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서울마포구창전동 6-264 / hrs3388@gmail.com / 02)365-5412 강원교육연대 / 건강세상네트워크 /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 경북교육연대 / 공익인권법재단공감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 광주노동자교육센터 / 광주비정규직센터 / 광주여성노동자회 / 광주인권운동센터 / 광주인권회의 /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 광주 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 교육공동체나다 /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 군인권센터 / 노동자연대 / 녹색당 / 대안교육연대 /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 문화연대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불교인권위원회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 어린이책시민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들 / 인권교육온다 / 인권법률공동체두런두런 / 인권배움터봄 +1/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부설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진보교육연구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성폭력상담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21 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날짜 : 2017 년 3 월 31 일 ( 금 ) 제목 : <2017 년도대선수권능력시험지 > 총 7 인대선후보자답변분석결과발표 문의 : 배경내 (010-6214-3550) [ 보도자료 ] 대통령을하려는자, 청소년의삶에답하라 <2017년도대선수권 ( 受權 ) 능력시험지 > 총 7인후보자답변분석결과발표 안녕하십니까? '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 아래너머본부 ) 는지난 21일대선 ( 예비 ) 후보자들에게 <2017년도대선수권 ( 受權 ) 능력시험지 : 교육 / 청소년인권기본영역 > 을발송하여청소년교육 인권정책에대한견해를물었습니다. 질의를진행한너머본부는청소년 학부모 교육 인권단체들이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의정착과청소년인권향상을위해 2012년부터활동해온연대체입니다. 우리는 2012년대선후보자들에게, 2014년교육감후보자들에게청소년이바라는정책 공약을모아발표한바있고, 2013년과 2014년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를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전국의인권침해적학교교칙사례를수합하는 < 불량학칙공모전 > 사업을진행하는등학생 청소 - 1 -
년인권관련인식개선과제도변화를위한활동을해왔습니다. 유력후보포함, 총 7 인이답변지보내와 우리너머본부는청소년인권에관한관심과정책능력이차기대통령이갖추어야할기본능력이라고판단, 학생 청소년들에게익숙한시험지형식을취해 10가지교육 인권정책에대한후보들의견해를물었습니다. 이번시험지는대선출마를선언한정당의후보자 10인에게전달되었습니다. 그결과, 바쁜경선과정에서도남경필, 유승민, 홍준표후보를제외한총 7인의후보자가답변지를보내왔습니다. 발송대상 소속정당 답변유무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손학규심상정남경필유승민홍준표김선동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민중연합당 타후보들과사뭇비교되는세후보 홍준표는 " 경선후에 ", 유승민은 여유없다, 남경필은연락두절 자유한국당의홍준표후보는 당내경선이끝난후답변하겠다 고답해, 경선결과와상관없이답변을보내온다른후보에비해경선레이스에만집중하는태도를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경선이완료되는오늘이후, 홍준표후보가과연답을보내올지, 보낸다면어떤답을보내올지주목됩니다. 우리너머본부는홍후보가답변을보내올경우 2차보도자료를발표할계획입니다. 한편바른정당의유승민후보는 여유가없어서답변을못하겠다 고응답하였으며, 같은당의남경필후보는통화를하고질의서를보냈음에도이후아무런응답도하지않아답변을보내온다른정당과사뭇비교되는행보를보였습니다. 청소년인권정책도입, 후보들압도적지지 민주당유력대선후보들, 기대에크게못미쳐 후보자들이보내온답안지분석결과는아래에붙입니다. 분석결과, 너머본부가제 시한정책의다수가후보자들의압도적지지를받고있음이확인되어향후시행가능 - 2 -
성에대한기대감을높였습니다. 반면후보자간격차를보여주는정책들도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탄핵촛불 의가장큰정치적수혜자이면서유력대선후보인민주당문재인, 안희정후보는기대에크게못미치는답변을내놓아실망감을안겼습니다. 아쉬운답변을보내온문재인, 안희정후보도아직시간이남아있는만큼, 공약을보강하고정책을수정할기회를놓치지않기를바랍니다. 차기대선, 청소년의삶에서도민주주의의새역사쓸수있기를 우리너머본부는몇몇구체적정책에대해서는후보자간격차가드러났지만, 다수의청소년인권정책에후보모두가의사를보여준사실에주목합니다. 너머본부가제시한정책들에 100% 에가까운압도적지지를보여준후보들이차기대선에서패하더라도각정당에서가진정치적영향력은매우클것으로생각됩니다. 너머본부는이번시험을통해대선후보들의청소년인권정책이보강되고, 정치권의책임과사회적관심이향상됨으로써 ' 청소년의삶에응답하는정치 ' 가앞당겨질수있기를기대합니다. 민주주의의새역사를쓴 탄핵촛불 의힘으로치르게된이번대선은 청소년의삶에서도민주주의의새역사를쓰는도약대 가되기를, 나아가청소년도인권과민주주의의주체가되는새로운사회를여는기폭제가되어야합니다. 대선 ( 예비 ) 후보자들에게발송한 <2017년도대선수권 ( 受權 ) 능력시험지 > 와각후보자들이보내온답변원본은별도의파일로첨부했습니다. 페이스북 '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 페이지를비롯한 SNS에서도관련한홍보가진행될예정입니다. 귀언론사의정론직필에감사드리며, 많은취재와보도를바랍니다. [ 별첨 ] 후보자 7 인답안지분석결과 [ 별도첨부파일 ] 각후보자답변모음 - 3 -
" 대통령을하려는자, 청소년의삶에답하라 <2017 년도대선수권 ( 受權 ) 능력시험지 > 총 7 인후보자답변결과발표 1. 분석개요 <2017년도대선수권 ( 受權 ) 능력시험지 > 는총 10개의객관식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답변자중 5인에객관식으로정책질의에응답해주었습니다. 한편민주당문재인, 안희정후보는 ' 객관식문제에대해서는답을하기힘들다 ' 며주관식으로별도의답변지를보내왔습니다. 주관식답변으로정책에대한명확한입장표명을보류한두후보에대해서는유감을표명하며, 답변의핵심에비추어인지인지를판단하였습니다. 2. 답변결과 : 객관식답변후보, 청소년인권정책에압도적지지 주관식으로답한문재인, 안희정후보는기대에못미쳐 답변분석결과, 답변을보내온 7명의후보중객관식으로시험에응한 5명의모든후보자가너머본부가제시한청소년인권정책에대한압도적지지를표했습니다. 이번대선에서지명도와영향력이높아진각당의후보들이청소년인권정책의중요성에지지를표하면서차기정권에서청소년인권정책시행에대한기대감을높였습니다. 반면여론조사에서지지율 1~3 위를다투는문재인, 안희정후보의경우, 전반적으로 제시된정책에부분하거나소극적 부정적으로답해기대에크게못미치는결과 를나타냈습니다. - 4 -
문항 김선동 ( 민중연합당 ) 문재인 ( 민주당 ) 손학규 ( 국민의당 ) 심상정 ( 정의당 ) 안철수 ( 국민의당 ) 안희정 ( 민주당 ) 이재명 ( 민주당 ) 1. 학습시간축소 정책 학습시간셧다운제 야간학습금지정책 학원휴일휴무제 ( 기초학력보장, 학생성장단계맞춤교육과정통해축소유도 ) 부분 ( 심야교습제한 만 ) ( 대학서열화완화로축소유도. 별도의제도도입은반대 ) 2. 입시제도개혁 특수목적고 자사고폐지 수능의자격고사화 시험축소 부분 ( 특목고 / 자사고의일반고전환만언급 ) 부분 ( 특목고 자사고폐지는반대 ) 부분 ( 특목고 / 자사고폐지는교육감권한, 수능자격고사화는국가미래교육위원회결정에위임, 시험축소는 ) 3. 체벌및언어폭 력근절 체벌 언어폭력프리정책 가해행위자사법조치강화 학원조사감독체계마련 부분 ( 교육현장에서의체벌과언어폭력용납못함. 구체적대책은적극검토 ) 부분 ( 폭력근절에는동의. 사법조치강화에는부정적. 필요한정책을두루검토하겠음 ) 4. 청소년참정권 확대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및활동 표현의자유 ( 선거운동 ) 부분 (18 세선거권하향 ) 부분 ( 선거권과정당가입연령하향조정 ) 5. 전국수준학생 인권법제정 두발복장규제전면폐지 학내외집회 표현 ( 학생회법제화와학교운영위원회참여보장만언급 ) 사실상 ( 취지에두루공감 ) - 5 -
의자유보장 인권침해조사청구권포함 6.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산업체파견형현장실습폐지 취업률에따른학교차등지원폐지 노동인권침해사업자처벌강화 공공부문청소년일자리창출 ( 학교노동인권교육강화. 안심알바가게협약등아르바이트청년대책만제시 ) 부분 ( 산업체파견형현장실습폐지는반대 ) 사실상 ( 취지에두루공감 ) 부분 ( 산업체파견형현장실습폐지는반대 ) 7. 청소년참여기구 정상화 학교운영위학생참여보장 청소년참여기구발의권보장 발의한법률및정책에대한의무적심의제도도입 청소년참여기구의대표성강화 부분 ( 참여권과결정권실질화동의. 학생회법제화만언급 ) 사실상 ( 취지에두루공감 ) 8.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징벌적생활기록부기재폐지 피해자보호및회복조치강화 회복적해결절차로의전환 부분 ( 회복적학교폭력해결절차로의전환추진 ) 사실상 ( 취지에두루공감 ) 9. 청소년에게도기 본소득 기본소득도입시, 청소년도주체로인정 ( 기본소득입장유보. 수당제도검토중이나재원고려해청소년은제외 ) ( 기본소득입장유보. 국가재원등고려해야 ) 10. 법적방어권강 화 부분 ( 공식후보로 ( 일부개선 - 6 -
사법절차, 근로계약등에서보호자가아닌신뢰관계인을보조인으로지정할권리보장 법률대리인지원제강화 결정된이후법적방어권강화포함한 10 대인권정책발표할계획 ) 필요성에동의하나, 간단한문제아님 ) 3. [ 핵심요약 ] 답변결과를통해본주요경향해설 1) 체벌 언어폭력근절, 청소년참정권확대, 학교폭력법개정, 학생인권전국적보장등 대세정책임이확인 답변을보내온후보전원이 입시제도개혁을통한교육불평등완화 청소년에대한체벌 언어폭력근절조치강화 청소년참정권확대보장 스펙기구화 유명무실화되고있는청소년참여기구에실질적권한보장 징벌적생활기록부기재로인해부작용이나타나고피해자에대한보호및회복조치가부족했던현상황을타개하기위한학교폭력예방법개정정책마련에적극하였습니다. 대선후보자또는차기대통령당선여부와상관없이이정책들의시행을위해후보들과소속정당이지속적활동을펼쳐줄것을기대합니다. 청소년참정권확대의경우, 모든후보가선거권하향에하였고, 문재인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가정당가입연령하향에하였으며, 문재인과안희정후보를제외한전원이청소년의피선거권과표현의자유 ( 선거운동 ) 보장에도하였습니다. 2018년지방선거에앞서청소년참정권보장을위한법개정이이루어질지귀추가주목됩니다. 학생두발 용의복장규제전면폐지등을포함한전국적수준의학생인권법제정의 경우, 문재인후보를제외하면나머지후보모두가하여지역별학생인권격차를 줄일수있는법제정필요성이정치권에두루지지를얻고있음이확인되었습니다. - 7 -
문재인후보의경우, 학생회법제화와학교운영위원회참여보장만언급하여상대적 으로낙후된인식을보였습니다. 청소년이보호자의일방적합의강요로소송을포기하거나하는일을최소화하기위해보조인지정권등을보장하는청소년법적방어권강화의경우, 안희정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가동의하였습니다. 문재인후보는구체적정책은후보자결정이후에내놓겠다고답했으나법적방어권강화방향에는필요성을인정했습니다. 2) 후보자간수준차를드러낸정책과제들 한국청소년들의학습시간은 OECD 최장의아동학대수준입니다. 학습시간이줄어야한다는취지에는모든후보가동의했으나문재인, 심상정, 안희정후보는별도의제도를통한당장의축소방안도입에는유보적인입장을보였습니다. 학습시간문제는대학입시나교육과정개편을통해자연스러운축소를기대할수준이아닐정도로심각합니다. 세계최장노동시간문제를해결하기위해별도의법률과정책을마련하였던것처럼, 학습시간축소도별도의법률과정책이필요합니다. 교육불평등완화방향에는모든후보가하였지만, 구체적정책에대해서는후보자간수준차가드러났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고교서열화와입시경쟁의저연령화를부추기는교육불평등의온상임이이미사회적으로확인되었음에도, 안철수후보와안희정후보는폐지에하지않았습니다. 안희정후보는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전환문제는교육감권한이라고답했으나, 전국적으로포진한특목고 자사고문제는개별지역에만맡겨둘수없는국가적사안입니다. 또한문재인과안희정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가수학능력시험자격고사화에도하였습니다. 산업체파견형현장실습제도는잇따른현장실습고교생들의사망과불법파견이이어져이미개선으로는누적된문제를해결할수없음이사회적으로확인되었고폐지를촉구하는사회적요구도거세어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안철수후보와이재명후보는폐지에반대하였고, 문재인후보는침묵하였습니다. 취업률에따른학교차등지원폐지, 최저임금 주휴수당갈취사업자처벌강화, 공공부문청소년일자리창출에대해서는침묵한문재인후보를제외하면모든후보가하였습니다. 보호자에게경제적으로종속된탓에보호의사각지대에내몰리는청소년들의고통을 - 8 -
해소하려면청소년의경제자립을지원할정책마련이필수적입니다. 기본소득의즉각실현여부를떠나청소년도기본소득이보장되어야한다는데동의하느냐는질문에대해문재인, 안희정후보를제외한전원이하였습니다. 문재인, 안희정후보는 ' 청소년에게는기본소득이필요없다 ' 고판단했다기보다는기본소득제도자체에유보적입장을가진탓에이질문에유보적입장으로답한것으로추정됩니다. 3) 차기대선, 청소년의삶에도민주주의가실현되는도약대되길 우리너머본부는몇몇구체적정책에대해서는후보자간차이를보였지만, 다수의청소년인권정책에후보모두가의사를보였다는사실에주목합니다. 너머본부가제시한정책들에 100% 에가까운압도적지지를보여준후보들이차기대선에서패하더라도각정당에서가진정치적영향력은매우클것으로생각됩니다. 너머본부는이번시험을통해대선후보들의청소년인권정책이보강되고, 정치권의책임과사회적관심이향상됨으로써 ' 청소년의삶에응답하는정치 ' 가앞당겨질수있기를기대합니다. 민주주의의새역사를쓴 탄핵촛불 의힘으로치르게된이번대선은 청소년의삶에서도민주주의의새역사를쓰는도약대 가되기를, 나아가청소년도인권과민주주의의주체가되는새로운사회를여는기폭제가되어야합니다. ( 끝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