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세전망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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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세전망 인발 쇄 2016년 12월 27일행 2016년 12월 27일 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발행인국립외교원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전화 3497-7760 팩시밀리 575-5245 홈페이지 http://www.knda.go.kr http://www.ifans.go.kr 인쇄처웃고문화사 Tel. 2267-3956 사진공연합뉴스 c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6
2017 국정세전망
이책자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를바탕으로공공외교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 외교부및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의공식입과는무관합니다.
서문 2016년은한반도에서두차례의핵실험과수차례의미사일발사등북한의위협이고조된가운데유럽의브렉시트 (Brexit), 상설중재재판소 (PCA) 의남중국해판결로인한중국과관련국들간갈등, 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후보의당선, 시리아난민위기및테러리즘과같은큰사건들이이어진격동의한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주의국질서의위기 라고우려할만큼, 2차세계대전이후국사회가수십년간유지해온평화와번영에대한심각한도전에직면하였다고보고있습니다. 이러한가운데 2017년의국정세는예측하기힘든불확실성이더심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 배리아이켄그린 (Barry Eichengreen) 미버클리대교수는 40년전존케네스갈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 가저술한 불확실성의시대 (The Age of Uncertainty) 를현상황에비교하면 확실성의시대 였을것이라면서지금은 超불확실성의시대 로접어들고있다고까지합니다. 그중가큰요인으로 2017년 1월미트럼프대통령취임후 미국우선주의 에따른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폐기등경적 보호주의 강화, 미국 러시아 중국등주요강대국들간관계재설정, 유럽내극우성향정부의출범증가가능성등이예상되기때문입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지속적인도발, 미 러관계개선전망과함께대만, 남중국해문를둘러싼미 중간긴고조등의불안요인이지속될것으로전망됩니다. 이같이불확실성이높아가는상황에서아널드 J. 토인비 (Arnold Joseph Toynbee) 의 도전과응전 (Challenge and Response) 의역사관이시하는것처럼국사회의도전요인들을현명하게극복하면서우리에게최대한의기회가창출될수있는창의적인외교가요구되고있습니다. 또한, 국평화와안전, 인권및민주주의, 개발협력및인도적지원분야에서우리
정부가국사회에기여해온글로벌 다자외교는국내정치적상황과관계없이책임있는중견국가로서더욱발전시켜나가야할것입니다. 이러한노력은북핵을포함한한반도문해결과궁극적인평화통일과정에서우리가국사회로부터광범위한지원을받을수있는래에대한투자가될것입니다.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는 2017년을앞두고세계정치 경변화의흐름과주요글로벌이슈, 그리고한반도와동북아를비롯한지역정세들을파악, 분석하여우리정부의외교정책수립에기여하고, 국내유관기관의수요에부응하기위해 2017년국정세전망 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책자가발간될수있도록분야별로집필에참여해주신외교안보연구소연구진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특히, 편집을담당해준김덕주 이지용 심상민 민정훈교수, 유준구 손혜현연구교수, 고동우 조민근 김기선 김유철연구원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16 년 12 월 외교안보연구소
2017 국정세전망 목차 Ⅰ 2017 국정치 경개관 편집진 Ⅱ 한반도정세 1. 북한이상숙가. 김정은유일지배체공고화와사상통강화 _20 나. 경적자급화및지방의건설사업확대 _21 다. 사회주의문명강국 및 체육강국 건설집중 _23 라. 미 북관계개선모색및중국등대외관계강화노력 _24 2. 남북관계전봉근가. 북핵위기하대북재와압박조치지속 _25 나. 북한의핵위협고조및평화 대화공세병행추진 _26 다. 남 북간대치국면지속과변화가능성잠재 _27 Ⅲ 동북아정세 1. 동북아시아최우선가. 미국의아시아관여및재균형정책지속강화 _32 나. 미 중갈등고조속협력기조유지 _33 다. 미 일동맹의강화지속 _35 라. 미 러관계개선가능성과중 러의한적협력유지 _36 마. 중 일관계의안정화 _37
2. 미국김현욱, 민정훈가. 트럼프신행정부와공화당의협력, 그리고민주당의재정비가속화 _38 나. 소비증가에따른미국경의성기조유지 _39 다. 온건하고현실화된보수적국내정책추구 _40 라. 경와안보분야의차별적인대외정책추구 _42 마. 공세적인대 ( 對 ) 중국정책전개 _43 바. 견고한한미동맹하세부이행방안의재조정 _44 사. 강경한대북압박속미 북대화가능성잠재 _45 3. 중국이지용, 김한권가. 19차당대회계기시진핑주석권력공고화 _46 나. 온중구진 ( 穩中求進 ) 정책에도불구경기침체예상 _48 다. 미 중간갈등속공존을위한타협점모색 _49 라. 대만에대한정치 경적압박강화 _51 마. 중국의대북재참여지속과북 중관계개선모색 _51 바. 중 일관계의현상유지와갈등요인관리 _53 4. 일본조양현가. 안정적정국운영을통한기집권지지기반확충노력 _54 나. 경활성화정책의지속추진및불안정요인관리 _55 다. 트럼프신행정부출범에따른미 일관계조정가능성 _56 라. 전략외교의강화및역내국관계의안정적관리 _58 마. 한 일관계의불안정요인상존 _60
2017 국정세전망 5. 러시아고재남가. 정국안정과경여건호전속차기대선관심증대 _61 나. CIS 국가들간의협력강화및 민스크협정 Ⅱ 이행노력 _62 다. 러 미 / 러 EU 관계의점진적개선 _64 라. 아시아중시정책의지속 _65 마. 대북재지속하에남북협력확대모색 _66 Ⅳ 주요지역정세 1. 동남아시아배긍찬가. 미국의대 ( 對 ) 동남아정책변화에따른중 일경쟁가속화 _70 나. 남중국해영유권분쟁소강국면유지 _71 다. RCEP 타결가속화 _72 라. 2017년 ASEAN 리더십의불확실성지속 _73 마. 태국군사정권의민정이양가능성과반 ( 反 ) 쿠데타세력의반격기회모색 _74 바. 말레이시아의조기총선실시가능성 _76 2. 서남아시아신동익가. 인도 중국간경쟁 대립지속 _77 나. 중국 신실크로드경벨트 에대한인도의견 _78 다. 인도의경성유지및강대국관계강화 _79 라. 파키스탄의정국불안가능성 _80 마. 아프가니스탄의불안정요소상존하재건노력지속 _80
3. 중앙아시아고재남가. 권위주의정부하정국안정유지 _81 나. 역내경통합심화와경위기극복노력 _83 다. 중앙아시아국가들간협력과갈등양상노정 _84 라. 역외주요국가들간세력경쟁지속 _85 마. 한 중앙아협력지속및확대모색 _86 4. 중동인남식가. 정부군의우위예상속시리아내전의격화 _87 나. ISIL의위축 교착및테러의확산가능성 _88 다. 이란핵협상을둘러싼논란의재점화가능성 _89 라. 걸프왕정국가의위기가능성점증 _90 마. 이 팔갈등의심화와 2국가방안 의무력화 _92 5. 유럽전혜원가. 영국의 EU 탈퇴협상과정의난관예상 _93 나. EU의안보분야통합진전시도 _94 다. 각국선거에서반이민정서부각과주류정당들의고전예상 _96 6. 아프리카김동석가. 심각한폭력사태의지속 _99 나. 선거과정에서의불안정야기우려 _101 다. 자원생산국가들의경회복및성예상 _102 라. 국형사재판소탈퇴고려또는추진예상 _104
2017 국정세전망 7. 중남미손혜현가. 실용주의우파정부의확산하여소야대 / 분점정부의한계노정 _105 나. 세계경의불확실성속소폭의경회복세기대 _106 다. 브렉시트와미국트럼프신행정부출범에따른불확실성증대 _108 라. 미국의중남미경시와중국의중남미중시 _110 마. 미 쿠바관계의불확실성증가 _111 바. 콜롬비아평화협정타결과정치적갈등지속 _112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 국금융 통화강선주가. 미국의국금융 통화영향력지속 _116 나. 중국위안화의약세 _117 다. 신흥경국의부채와금융불안정성증가 _118 라. IMF 개혁을둘러싼미 중경쟁과중국주도의 AIIB의부상 _120 2. 국통상유준구, 최원기가. 다자무역자유화협상의정체지속 _122 나. TPP 협정의표류와수정가능성 _123 다. 중국의 RCEP 협상타결노력하자국중심 FTA 추진강화 _125 라. 양자 FTA 협상의가속화속선택적인보호주의정책강화 _126
3. 국법과레짐황승현, 김덕주, 심상민, 유준구가. 남중국해영유권분쟁의지속과협상의모색 _127 나. 사이버공간의국법정립논의에서주도권경쟁심화 _129 다. 우주를규율하는새로운레짐의형성난망 _130 라. 인권레짐과테러방지레짐간의긴과갈등증폭 _131 마. 국형사재판소탈퇴현상가시화 _133 4. 기후변화최원기가. 신기후체움직임강화 _135 나. 트럼프쇼크 로인한불확실성잠재 _137 다. 후속협상에서선진 개도국갈등격화가능성다대 _138 5. 공공외교김태환가. 주창형 ( 主唱型 ) 공공외교 부상과 미디어외교 강조 _139 나. 한국의 주창형공공외교 플랫폼의다변화 _140 다. 미국의신고립주의부상에따른새로운역할정체성설파 _141 라. 러시아와중국의대안적가치지향공공외교추구 _142 마. 일본의보수적민족주의와수정주의공공외교전개 _143 부록 약어표 연구에참여한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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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7 국정치 경개관 RA 2 2017 RA 2 RA 2 RA 2 RA 2 RA 2 ReAssessment RA 2 2017 2017 ReAssessment 2017 RA 2 RA 2 2017 ReArrangement ReAssessment RA 2 RA 2 ReArrangement RA 2 2017 RA 2 ReArrangement RA 2 2017 2017 RA 2 2017 2017 ReAssessment RA 2 ReArrangement RA RA 2 2
I Ⅰ 2017 국정치 경개관 2017년국정세의특징은한마디로 RA 2 로표현될수있다. 세계주요국가들은기존의정책목표및그우선순위에대한재평가 (ReAssessment) 및재조정 (ReArrangement) 을시도할것으로보여 2017년국정세는복잡다기한양상을띨것으로전망된다. 2016년 11월 8일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후보가당선됨으로써그여파는세계정치 경 외교부문에두루미칠것으로보인다. 트럼프당선인은대내적으로는기존공화당의정책을상당부분계승할것으로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신고립주의 로일컬어지는미국개입자및 미국익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표방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대외정책의핵심에는새로운강대국으로부상하는중국에대한견또는이른바 중국때리기 (China bashing) 가자리잡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미국의대외정책변화는동북아를둘러싸고있는강대국관계, 즉미 중, 미 러, 미 일, 중 러, 중 일, 러 일관계에변화를야기할것이고, 이로인해한반도정세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다만이러한변화가인류의공동선증진과역사발전의흐름으로나아갈것인지, 일정부분퇴보의길을걷게될것인지는확실하지않다. 따라서 2017년국정세는중국고서 ( 古書 ) 에나오는말처럼 움직이는듯하나멈추어있고, 나아가는듯하나자리에있을것이다 ( 若動而靜, 似去而留 ). 12 Ⅰ 2017 국정치 경개관
기대와우려가교차하는가운데 2017 년 1 월 20 일출범하는트럼프 신행정부는중국을효과적으로견하기위해이용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할것으로예상된다. 우선미 일동맹의유지 강화를추진할것으로보이며이에대해일본은 미 일상호방위조약 의틀내에서역내안보의공고화를모색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움직임은트럼프후보의대통령당선직후아베신조 ( 安倍晋三 ) 총리가국가정상들중가먼저트럼프당선인과의면담을했다는사실로도알수있다. 트럼프신행정부는미 일동맹을적극활용하여남중국해문등역내안보현안에대해일본과보조를맞추면서중국을전방위적으로압박해갈것으로전망된다. I 또한, 트럼프당선인과차이잉원 ( 蔡英文 ) 대만총통간전화통화사실로미루어볼때, 미국은향후대만을중국압박의도구로활용할가능성도배할수없다. 이로써대만문가전면에부각될경우양안간에긴이고조될것이고이로인한미 중간군사적 경적마찰도예상된다. 한편, 중국견 라는큰구도하에서트럼프신행정부는러시아와의긴관계에서탈피해협력가능성을모색할것으로전망된다. 대 ( 對 ) 러재완화또는해에따른미국과러시아의상호접근은중국의경계심을높이고, 기존의중 러관계에일정부분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다. 2017 국정세전망 13
2017 년미국의대 ( 對 ) 중국압박전략에대한중국의대응방식은 I 동북아지역의역학구도에서의핵심적변수로작용할것이다. 19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개최를앞둔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석은미국에대한지나친저 ( 低 ) 자세외교가자칫국내적비판을야기하여권력공고화에걸림돌로작용할위험성도있기때문에미국이대중 ( 對中 ) 압박의수위를높일경우적어도공식적으로는반발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그러나군사적 경적측면에서미국과현격한차이를인지하고있는중국은미국에직접적인군사적도전을시도할가능성은적으며, 미 중전략경대화 (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 등을계기로미국과의타협점을찾을것으로예견된다. 한반도의경우, 트럼프신행정부의미 북간직접대화시도가능성은높아보이지않는다. 트럼프신행정부도오바마행정부와같이북한에대한재와압박을강화시켜나갈것으로관측된다. 다만, 대 ( 對 ) 중국견정책의일환으로북 중관계의이완을목표로북핵문해결을위한미 북회담이열릴가능성을완전히배할수없다. 그러나중국으로서는중국이배된미 북양자대화를수용할수없으며, 6자회담과같은다자간의대화를통한북핵문해결을추구할것으로예상된다. 2017년북한은핵 미사일능력을계속증강하면서도각종대남 대미평화공세와대화안을통해남남갈등을유발하고국공조체의이완을시도할것이다. 또한, 북한은내부의결속을위해김정은유일지배체공고화와사상통강화를하면서경적자급화와지방의건설사업확대를추구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중국은북한의5차핵실험이후채택된 UN 안보리대북재결의 2321호에규정된조치를비교적충실히이행할것으로전망된다. 일본은 14 Ⅰ 2017 국정치 경개관
대화 와 압박 이라는기존의대북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납치자문와관련해북한의성의있는조치를지속적으로요구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는 2017년에한반도비핵화를위한대북재를지속하면서도대북물밑외교를통해국사회에서북한의입을일정부분옹호하는 북한끌어안기 정책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I 2017년 RA 2 은한반도및동북아지역뿐만아니라주요지역정세에서도핵심적특징이될것으로전망된다. 동남아지역에서는트럼프신행정부출범이후미국의대 ( 對 ) 동남아정책변화에따른중 일경쟁이가속화되는가운데 ASEAN 리더십의부재로인한불확실성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서남아지역에서는인도가중국의영향력확대를견하면서중국과의경협력도추구하는다면적관계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중앙아지역에서는각국이권위주의정부하에서정국안정을유지해나가겠지만, 테러 영토 이슬람극단주의등역내문를둘러싸고협력과갈등양상이드러날것으로전망된다. 유럽에서는브렉시트 (Brexit) 투표가결이전세계에충격을준가운데영국의 EU 탈퇴협상진행에는난관이예상되며, 안보분야에서는통합진전을위한 EU 회원국들과안보담당기구와의논의가활발해질것이다. 중동지역에서는초미의관심사항인시리아내전이 2017년격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란핵협상문를둘러싼논란의재연, 걸프왕정국가의위기가능성등의이유때문에지역내불안정성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아프리카지역은자원생산국들을중심으로경성이예상되나, 종족분쟁및테러공격과같은폭력사태등이지속될전망이다. 중남미지역의경우경회복에대한기대로소폭의회복세가예상되는한편, 우파정부의개혁은여소야대정국에서실용주의적경향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17 국정세전망 15
2017 년불확실성이확대되는가운데금융 통화 통상 기후변화 I 국법등글로벌이슈들역시 RA 2 양상이두드러질것으로보인다. 2017년에도미국의금리인상과달러화강세가이어질전망인바, 이로인해신흥국금융불안정성은심화되고, 전반적인글로벌경기진작에도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한편, 중국은성률저하및위안화약세가지속되는가운데 IMF 개혁과 AIIB 확대등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신행정부의글로벌통상정책은양자및광역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의재협상내지폐기를, 그리고중국등주요통상국에대한공세적인보호무역주의정책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 일본, EU는아시아및중남미국가들과양자 FTA를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한편, 트럼프신행정부는출범이후 파리협정 으로부터의탈퇴를시도할가능성이있으나, 이러한움직임이기후변화체자체를붕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지는않을것이다. 오히려미국을외한다른국가들은후속협상을가속화하고국가별기여방안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의구체적이행점검및검증방안에대한논의를신속히진행할것으로예상된다. 국공역의규율및분쟁의평화적해결필요성증대로국법과관련된이슈들이부각될전망이다. 특히, 남중국해중재판정이행, 5차 UN 정보안보정부전문가그룹 (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 보고서채택, 우주규범창설, 국가안보와인권과의긴, 아프리카국가들의국형사재판소로부터의이탈등이주요한현안으로대두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에는 주창형공공외교 와 미디어를통한외교 가주변강국들공공외교의특징이될것이나, 주안점은조금씩차이를보일것이다. 한국은쌍방향적교류와다변화플랫폼의추구에, 미국은내향적민족주의에기반을 16 Ⅰ 2017 국정치 경개관
둔상태에서의 신고립주의 정당화에, 러시아와중국은자국의관점과대안적가치시에, 그리고일본은보수적민족주의와수정주의양상의강화에초점을맞춘공공외교를전개할것으로보인다. I 2017 국정세전망 17
Ⅱ 한반도정세
Ⅱ 한반도정세 II 1. 북한 가. 김정은유일지배체공고화와사상통강화 2017년북한은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를위한사상통를강화하면서김정은중심의유일지배체공고화에중점을둘것으로전망된다. 2017년북한당국은 2016년의7차당대회를통해형성된김정은정권의유일지배체강화에매진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은7차당대회에서기된목표들을이행해나가는출발점의해이다. 따라서당대회의주요목표였던김정은중심의유일지배체강화에중점을둘것이며, 이과정에서 핵강국 을이룩한김정은위원의성과를과시할것이다. 2016년북한은조선노동당의최고결정능력을회복시키기위하여 5월7차당대회를개최하면서당중심의권력공고화를선포하였다. 또한, 당대회직후당중앙위원회7기1차전원회의에서김정은은노동당위원으로추대되어, 1비서라는겸양의직함대신명실상부한최고지도자의직함을가지게되었다. 김정은위원은당의 비서국 을대체하는 정무국 을신설하고, 주요엘리트들을부위원으로임명하여김정일시대보다더욱강화된당 ( 黨 ) 의위상을정립하였다. 이는7차당대회이전부터진행된김정일시대엘리 20 Ⅱ 한반도정세
트들의숙청과교체의결과물이며, 이를통해김정은위원의유일지배체가형성되었다. 2017 년은당중심으로형성된김정은위원의유일지배체를전기관 및전사회로확대할전망이다. 2017년 4월 11일김정은당1비서추대 5주년기념일과 7월 17일원수칭호수여 5주년기념일을중심으로김정은위원의유일지배체가공고화될것이다. 이과정에서김정은위원의 핵무력건설 치적을칭송하고, 지난 5년동안지속해왔던핵개발에박차를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17년 8월개최예정인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를통해선대지도자들과함께김위원을백두산위인에등극시키며본격적인우상화를가속화할것으로보인다. II 사상적으로는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를실행하기위한사상통를강화할것이며, 특히해외에상주하는외교관이나무역관련엘리트들에대한통는더욱심화될전망이다. 국사회의경재강화로외화벌이사업상황이점점어려워지면서이들에대한보상수단인사치품의조달도용이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이들의이탈을막기위하여감시및통가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나. 경적자급화및지방의건설사업확대 2017년북한은국사회의경재여파가확대되면서이를만회하기위한자급화 ( 국산화 ) 와지방의건설사업확대를추구할전망이다. 2016년북한의4차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의대북재결의 2270호에이어5차핵실험에대한재결의 2321호가채택됨에따라북한의대외경는더욱악화될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하여북한당국은 2017년내부자원을최대한동원하는국산화와건설경기부양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당국은 2016년7차당대회에서지난 35년간의경에대해고난의시기를극복한성과로정리하였고, 당대회를전후하여 70일전투, 2017 국정세전망 21
200일전투 등의주민동원을통해경재의압박을돌파하고자하였다. 그리고당대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발전 5개년전략 을 30여년만에처음으로천명하였다. 이는북한경의현황및전망을 계획 에담기에는어려움이있다는점을반증하는것으로, 큰틀의국가적 전략 방향을정하여경를이끌겠다는것을의미한다. II 그러나북한경의기전략은 2016년 12월결의된안보리결의 2321호로인하여달성이쉽지않을전망이다. 동결의는북한의주요수출품목인석탄에수출상한를시행하고감시절차도강화하였다. 즉, 석탄수출상한선은연간 4억 90만달러또는 750만톤중낮은쪽이며, 매월수입량은 30일이내에유엔안보리산하북한재위원회에통보하도록규정되었다. 석탄수출상한규모는 2015년을기준으로북한의석탄수출의 38% 에해당하는것으로, 이기준에따르면 2017년북한의석탄수출은 2015년대비 62% 가감소될전망이다. 석탄외에도동, 니켈, 은, 아연등의다른광물도수출금지품목에포함되어북한의광물수출은대폭감소될전망이다. 이러한국사회의강력한대북재에대한대응방안으로북한은식량의자급화와원 부자재의국산화를추진할전망이다. 김정은정권이지속적으로강조해온자급화가 2017년에는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지난7차당대회에서 전력문를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선결조건 이라고강조한바있어에너지난극복을위한자급화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 한편 2017년에북한당국은수도인평양의발전양상을지방도청소재지로확산시키기위해서지방의건설사업확대에중점을둘것으로전망된다. 김정은시대에들어서서상징적조형물들과고층빌딩 아파트건설을통해평양은외형적으로크게변모하였다. 이로인해평양과지방간의격차는심화되었는데, 이러한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구체적으로는지방의도청소재지들을중심으로살림집과복지시설을확충시키는계획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당국은주택건설이북한의자본가인 돈주 의자본축적수단으로활용되고있어이들의자본을활용한건설경기확산을 22 Ⅱ 한반도정세
모색할것으로보인다. 실례로북한당국은평양의 애육원 ( 보육원 ) 과같은좋은시설을도청소재지로확대하라고발표한바있다. 다. 사회주의문명강국 및 체육강국 건설집중 2017년북한당국은7차당대회에서기된 사회주의문명강국 건설이라는화두를내걸고, 이를위한중점사업으로과학기술교육확대와스포츠 보건의료사업에집중할것이나, 국사회의대북재로인하여원활히이루어지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II 2016년김정은위원은인민대중을강조하는 인민일주의 를내세웠다. 왜냐하면, 김정은시대에들어서시경의확대로인한양극화의심화와외부문화유입으로체불안정성이증대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부작용을해소하기위하여북한당국은김정은지도자의 애민 이미지를극대화하였다. 북한당국은 2017년에 인민일주의 라는명목하에우선적으로 사회주의문명강국 의중점분야인교육체계를강화할것으로보인다. 그중에서도국방공업과연계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를실현하기위하여과학기술교육확대에비중을둘것이다. 다음으로 체육강국 건설을위한스포츠분야의투자도추진될것으로보인다. 체육분야는김정은위원이애착을가지고있는분야로, 김정은시대들어서서북한은국대회유치와국경기건설, 선수들의경기력향상을위한해외전지훈련등을시행해왔다. 예를들면, 북한축구남자대표팀은최초로서방외국인감독을영입하였으며, 해외전지훈련도시행하였다. 이와같이스포츠분야의발전을위한노력은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외에도보건 의료사업의발전을추진할것으로보이나, 국사회의대북재로인하여많은약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북한의의료체계는매우낙후되어있는데, 이를개선하기위하여 의사담당구역 를강화 2017 국정세전망 23
하고의료서비스의질 ( 質 ) 개선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보건 의료사업은해외우수한의약품이보급되고선진의료기술의도입없이는불가능하기때문에, 대외교역이원활하지못한상황에서는관련사업의발전을기대하기어렵다. II 라. 미 북관계개선모색및중국등대외관계강화노력 2017년북한당국은새롭게들어선미국트럼프신행정부와의관계개선에 집중할것으로보이나, 만약미 북관계개선이어려워질경우, 중국과의고위급회담을통해국사회의경재를타개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2016년북한은7차당대회개최등의국내문에집중하고핵개발을가속화하면서스스로대외적고립을자초하였다. 가령, 7차당대회개최시쿠바, 베트남등의일부국가를외하고는중국과러시아등의해외축하사절단의방문이거의없었고, 단지국내잔치로만끝났었다. 또한, 북한대외무역의약 90% 를차지하고있는중국과의관계개선도이뤄지지못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2017년북한은미국에서새롭게출범하는트럼프신행정부에대한탐색전을거친후적극적으로양자대화실현을위해노력할것으로전망된다. 이미북한은비공식루트를통해미국의전직관료및전문가들과접촉하여차기행정부에대한정보수집을시행한바있다. 따라서 2017년초반에는트럼프신행정부의태도를지켜보다가만약외교정책의우선순위에서북한문가외될경우거리미사일발사나핵실험을통해갈등적편승전략을취할가능성이높다. 미국과의접촉시비핵화는의가아니라는점을강조하면서평화협정문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트럼프당선인은북핵문와관련해중국의역할을강조하면서미국대외정책에서우선순위가아니라는점을밝힌바있어미 북양자대화가쉽게이뤄지지않을것으로보이므로, 북한은결국중국과의관계개선에주목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24 Ⅱ 한반도정세
2016년 5월7차당대회직후북한리수용당부위원이방중하여시진핑 ( 習近平 ) 중국국가주석과면담을하면서북한과중국의관계는개선의조짐이보였다. 그러나북한이 2016년하반기중국측의관계개선메시지를거절하고5차핵실험을감행하면서양국관계는답보상태에머물러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년북한이대북재타개의필요성을인식하거나중국이미 북관계개선의계기를마련해줄경우, 북한은중국과의관계복원에적극나설것이다. 이외에도북한은국사회의대북재타개돌파구를마련하기위하여동남아및중동지역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중동지역은원유의공급지이고, 동남아지역은원유수송의허브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2017년 8월개최예정인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의준비위원회결성위원이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태국등의인사들로구성되어있어, 이대회를계기로동남아지역과의관계를강화할것으로보인다. II 2. 남북관계 가. 북핵위기하대북재와압박조치지속 2017년한국의대북정책은국내외불확실한정치변수속에서도북핵문로조성된대치국면이지속됨에따라북핵문해결을목표로재와압박을가하는조치가지속될전망이다. 2016년북한이 4, 5차핵실험을감행하자유엔안보리는대북재결의 2270호와 2321호를채택하여강력하고전방위적인경재와외교적압박을추진하였다. 안보리결의 2321호는북한경, 외교, 대외활동전반을재함으로써북한정권과체를직접압박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2017 국정세전망 25
II 결의 2321호는북한의외화획득을차단하는차원에서북한의연간석탄수출을 4억 90만불또는 750만톤으로한하고, 새롭게금속류의수출을금지시켰으며, 해외파견북한근로자가획득한외화가핵개발에이용될수있다고경고하였다. 이로써북한은매년현금수익 8억불이줄고, 국금융활동이사실상퇴출되며, 일체대외경활동과여행객들이용의선상에놓이게되고, 해외북한근로자의수도크게줄게된다. 또한, 안보리는유엔회원국에자국내북한공관의규모를축소할것을요구하고, 북한공관의상업적수익사업을금지시키면서단 1개의금융계좌만가질수있게하였다. 따라서한국의대북정책도유엔안보리결의들과독자재조치에따라 2017 년에도 재 와 압박 을계속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나. 북한의핵위협고조및평화 대화공세병행추진 2017년북한은핵 미사일능력을계속증강하면서도각종대남 대미평화공세와대화안을통해남남갈등을유발하고국공조체의이완을시도할전망이다. 북한의핵 미사일실험은 2017년에도반복될가능성이높다. 추가핵실험뿐만아니라잠수함발사미사일, 중 거리미사일의대기권재진입등운반체개발에더욱집중할전망이다. 2017년북한의대남정책은 2016년에시되었던각종대남정책기조와안을답습할것으로보인다. 특히 핵무 과 경건설 의병진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확실시되고있는가운데, 한국정부와국사회의대북재를모면하기위해기만적인대화를안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철수등기존북한이요구하는비현실적인주들이반복될것이므로, 한국과미국정부는이를수용하기가어려울것으로보인다. 향후북한의대남정책과핵정책에영향을미칠주요변수로서안보리재결의 2321호의재효과와최근북한내식량부족현상이있다. 26 Ⅱ 한반도정세
2321호는향후북한의교역및외화소득과외교활동을크게축소시키는효과가있을것이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가 2016년 12월발간한 곡물전망과식량상태 (Crops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보고서에따르면, 북한은 2016년식량주기동안에곡물약 69만톤이부족한데 2016년 10월현재약 16만톤의곡물수입에그쳤다. 2017년에는대북재국면에서추가식량도입가능성이작다는점을감안할때, 일부지역과취약계층에서식량부족이심화될전망이다. 김정은이여전히취약한정치적정통성을보완하기위해민생경와식량공급확대에중점을두었던만큼, 식량부족은김정은체에대해큰압박으로작용할전망이다. II 2017년에도김정은체는내부의정치 경위기와식량부족을극복하고북한에대한재를약화시키기위해핵 미사일도발과평화공세를적극활용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의극단적인핵 군사도발은한국내정치의보수화, 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신행정부의반북화 ( 反北化 ) 를초래할것이므로, 당분간북한이대외적도발을자한채관망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 2017년중반이후재결의 2321호와식량부족에따른내부적충격이축적되는상황에서내부불만을잠재우기위해강한도발을야기할수도있다. 예상되는도발로는 6차핵실험, 잠수함및중거리탄도미사일시험발사, 해상과육상군사분계선에서의군사도발등이예상된다. 한편, 이산가족을위한남북대화, 평화협정을위한미 북협상안등과같은대화공세도병행할가능성이있다. 다. 남 북간대치국면지속과변화가능성잠재 2017년에도김정은체는핵능력을증강하고대남핵위협을지속하면서, 남북관계가향후상당기간군사적긴국면에서벗어나지못할전망이다. 다만, 미 북간고위급대화, 북한의핵동결선언, 북 중정상회담등이이뤄진다면, 남북관계도급변할가능성은배할수없다. 2017 국정세전망 27
북한은핵선공격위협및청와대모형시설공격연습공개등으로위협했고, 한국과미국은북한핵공격에대한선타격및김정은거위협, 정밀타격능력향상, 전략무기시위등으로대응하였는바, 이러한군사적긴국면은지속될전망이다. 북한이대화공세의일환으로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고위당국자접 II 촉을안하더라도북핵문의진전이없는한성사될가능성은적다. 2017년후반들어대북재결의 2321호가전면적으로집행되고식량사정이악화되는가운데중국도재를충실히집행하게되면, 북한의생존공간이더욱축소될전망이다. 이때북한이일부핵 미사일활동중단을협상카드로하여미국, 중국과핵협상에나설가능성도있다. 미 북대화, 북 중대화등을통해북한핵활동동결, 6자회담재개, 식량지원등을교환할가능성도있지만, 현북한의핵무고수태도에비추어그가능성은매우낮다고볼수있다. 한편, 남북관계에큰영향을미칠외부요인이있다. 우선미국트럼프신행정부의북핵문해결을위한미 북회담변수가그것이다. 트럼프당선인이미 북정상회담가능성을언급하기도했지만, 미정부안팎에서북한에대한높은불신을감안할때실정상회담이성사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북 중정상회담가능성도계속하여거론될것이나단기간내실현가능성은적다. 세계적지도자인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이세계적말썽꾼인김정은위원과정상회담에서대좌할가능성은없다. 다만, 북한이중국에핵동결과 6자합의준수및 6자회담참여를약속한다면, 북 중정상회담이성사될가능성도있다. 최근북한의핵무동향을볼때, 북한이중국에이런비핵화약속을할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 28 Ⅱ 한반도정세
II 2017 국정세전망 29
Ⅲ 동북아정세
Ⅲ 동북아정세 1. 동북아시아 III 가. 미국의아시아관여및재균형정책지속강화 2017년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신행정부는고립주의정책을추진할 것이라는일반적예측과는달리, 아시아에서기존의관여 (engagement) 정책기조를유지하고군사적요소를강화하는재균형정책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버락오바마 (Barack Obama) 행정부는내부문해결에집중하고중동지역에대한관여를축소하면서도아시아의전략적중요성에대한분명한인식위에재균형정책을통해역내관여와투자를지속적으로증대시켜왔다. 트럼프신행정부는출범후유럽과중동지역에의관여수준을좀더낮출가능성이있지만, 아시아지역에서는전략적우선순위를유지하면서기존의관여정책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트럼프당선인은일관되게미국외교에있어가중요한기적인위협으로중국을거론해왔고, 이에대한강한대응을주해왔다. 트럼프당선인의외교참모들인알렉산더그레이 (Alexander Gray) 와피터나바로 (Peter Navarro) 도미국의 안정자 역할의중요성을강조하고, 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를트럼프신행정부의아시아정책구상으로시했다. 트럼프신행정부가 32 Ⅲ 동북아정세
재균형 이라는용어를계속사용할지는불확실하지만, 사실상미국행정부와의회내에는전략적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아시아에서의관여정책필요성에대한강한합의가존재하고있는바, 향후아시아정책을구체화하는과정에서반영될것으로보인다. 트럼프신행정부는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의탈퇴가능성이높아재균형의경적요소를약화시키겠지만군사적재균형은더욱강화할가능성이높다. 트럼프당선인은중국의급속한군사현대화를경계하고, 이에대응해대규모국방비증액을통한미국의군사력강화를주해왔다. 과도한재정지출에대한의회의약이있겠지만, 이미시퀘스터 (sequester: 연방예산의자동삭감 ) 폐기에대한초당적공감대가있는상황에서상당수준의국방비증액이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그리고미국은중국과의군사력격차를벌리기위해정밀거리타격무기, 자동화된무인무기체계, 전자무기등첨단군사기술을활용한미래무기개발중심의군사전략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III 트럼프신행정부는또한중국의증대되는군사력증강에대응해중동지역에대한대규모군사개입을자하면서첨단전력을중심으로아시아로의군사력의점진적재배치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군사적재균형을강화하기위해서는아시아지역안정의가큰원천인해군력을 350척수준으로증강해야한다는주이있다. 그리고군사력재배치의속도와수준의구체적인내용의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칠국방부내에서도아시아로의점진적군사력재배치에대한강한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나. 미 중갈등고조속협력기조유지 2017년트럼프신행정부는보다강경한대중정책을추진할것이고중국역시상당히강한대응을할것으로예상되지만, 지역안정에깊은전략적이익을공유한미 중은여전히갈등수준을관리하면서협력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7 국정세전망 33
중국은트럼프신행정부의증대되는경적 군사적압력에대해혼재된대응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현실주의적힘의정치를중시하는미국의신행정부는중국의기대와달리남중국해에서중국의공세적행동을견하기위해항행의자유작전을보다적극적으로수행하고, 역내해군력강화를시도할가능성이높다. 이에대응해중국은인공섬조성재개와무력시위등을통해미국의일방적인독주를견하고영토이익을수호하려할가능성이있다. III 한편, 트럼프신행정부의경적압력은중국의상당히강한보복을유발하면서심각한외교적갈등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 또한, 트럼프신행정부는대만과의경협력확대등을통한관계강화를모색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중국역시이에대해미국과대만에강력히대응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갈등에도불구하고, 중국지도부는미국과의과도한갈등을피하기위해다양한대화와실질협력을시도하면서기존의유화정책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당선인은중국의불공정무역으로인한피해에대해미국이경적힘을활용해적극적으로이익을관철해야한다는인식을갖고있는바, 국경에심각한타격을가할수있는수준의무역전쟁을시도하지는않겠지만, 중국에대한강력한경적압력을통해자신의핵심공약을실천하려시도할가능성이높다. 미국의강한힘의우위가여전히존재하는상황에서, 중국이급격한군비증강을통해미국에직접적인군사적도전을시도할가능성은작다. 미국역시중국에대한봉쇄 (containment) 를추진해중국을본격적인군비증강으로몰아가는것은오히려또다른강대국의등을가속화하고군사적충돌의위험을증대시킬것이다. 한편, 미국은세력권분할과지역의공동관리를전로한 신형대국관계 와같은중국과의담합 (collusion) 에동의하지않을것이다. 이는미국의동맹체계를급격히약화시킬것이고, 아시아대부분지역에서의중국의패권적지위를인정하게될것이기때문에미국의근본적인전략적이익과상충된다. 34 Ⅲ 동북아정세
세력균형의변화와점차공세적으로변화하는중국의행동패턴이미국신행정부의보다강경한정책과결합되어미 중간경쟁증대의추세가더강화되겠지만, 양국은여전히협력의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높다. 트럼프당선인은집권후내부논의와경험을통해전략적상황과양국이공유한현상유지에대한이익을인식하고, 협력과견를결합한기존의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다. 미 일동맹의강화지속 2017년미 중간갈등고조는미 일동맹의필요성을재확인하고협력을강화하는데기여할것인바, 미 일양국은역내분쟁시일본의군사적역할을고하는등동맹강화를위한구체화작업을진척시킬것으로예상된다. III 2016년미국과일본은개정된 방위협력지침 을구체화하면서일본의역할을강화하고, 양국의군사협력분야를확대하기위한과정을본격적으로시작해왔다. 사실상미 일간에는견고한유대가존재하는데, 이는근본적으로중국의부상에대한공동헤징 (hedging) 의필요성에서기인한다. 트럼프신행정부가역내지위유지와대중견강화를위해필수적이라고여겨져온미 일동맹을심각하게약화시키는정책을추진할가능성은희박하다. 트럼프당선인의중요정책참모들역시미국의지역안정자역할과동맹유지의필요성을강조해왔다. 트럼프당선인은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로인한미국의비용부담을비판하면서한국과일본의비용분담증액을요구하고거부시동맹파기를위협했는바, 신행정부출범후비용분담을둘러싼진통이있겠지만, 미 일동맹강화의추세는지속될가능성이높다. 한편, 중국의부상으로인해빠른세력약화를경험하고있는일본은미국과동맹을강화하는것이유일한현실적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일본역시선적으로동맹을관리하려는발빠른행보를보여왔다. 특히, 대선 2017 국정세전망 35
직후아베신조 ( 安倍晋三 ) 총리와트럼프당선인의만남은동맹관리의청신호로해석될수있다. 미 일동맹의강화는한미동맹강화의촉매가될수있다. 하지만한국이향후에이른바 미 중간균형 을추구할경우, 양동맹간차이가두드러지면서한국의대중정책에대한미국의우려를증대시킬수도있다. 라. 미 러관계개선가능성과중 러의한적협력유지 2017 년트럼프신행정부의출범에따라미국과러시아가관계개선을 III 시도할가능성이있는가운데, 중국과러시아는유일강대국인미국을견하기위해일정한협력체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트럼프신행정부는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시도할가능성이높은데, 특히차기국무관에지명된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엑손모빌최고경영자는미 러관계개선에적극적인자세를취할것으로보인다. 더욱이트럼프-푸틴정상회담이조기에개최된다면, 트럼프당선인은미 러관계개선을위해우크라이나, 시리아등양국간갈등을빚은사안들에서유화적인스처를보일가능성이있다. 하지만미국의유럽동맹국들뿐만아니라트럼프신행정부내부에서파이예상되며, 2017년후반에접어들면서미 러관계개선은또다시난관에봉착할것으로전망된다. 먼저트럼프신행정부내에서국방부와국가안보위원회등국방 안보부처와국무부간의이견차가생길것이다. 트럼프당선인은러시아에시리아문의책임을전가하고중 러관계의이완을목적으로러시아와의관계개선의지를보여왔다. 하지만트럼프당선인이우크라이나사태이후의회와행정부내에강하게형성되어있는반 ( 反 ) 러시아세력의저항을극복하는것은대단히어려운과가될것이다. 특히, 경재를행정명령으로해하려할경우, 의회는입법화를통해저항할가능성이높다. 또한, 미사일방어등갈등적이슈들뿐아니라유럽질서에대한근본적인시각의차이는양국이본격적으로관계를개선하는데애가될것이다. 36 Ⅲ 동북아정세
중국과러시아는 2017년에도유일강대국인미국을견하기위해일정한외교 안보적협력을유지할것이다. 이는주로국무대에서의외교적공조와일정한수준의군사훈련등을포함할것이다. 하지만양국이본격적인대미견군사협력을추진할가능성은작다. 미국과의갈등에도불구하고, 중국은여전히미국의견강화를두려워하고있어미국에대한직접적인군사적도전으로여겨질수있는러시아와의동맹결성을회피할가능성이높다. 러시아역시미국에대한일정한외교적견를위해중국을활용하고있지만, 긴국경을접하고있고빠르게부상하는중국에대한경계를유지할것이다. 따라서러시아는최첨단무기의판매를피하고, 일본과의우호적관계를유지하면서대 ( 對 ) 중국헤징 (hedging) 을계속할것이다. 실로 2016년미국및서방의재에대응해러시아는중국과의외교적협력을강화했지만, 양국협력이미국에대항한군사동맹수준으로발전하지는않았다. III 약간의긴완화에도불구하고, 미 러관계의정체는한국이러시아와협력을강화하는데약으로작용할것이다. 한편, 중국과러시아의대미협력은북핵문에대한양국의외교적공조를유지시킬가능성이높고, 이는대북압박강화를위한국적노력에여전히강한약요인이될것이다. 마. 중 일관계의안정화 2017년중국과일본은양국의갈등적관계를전략적으로관리하며, 안정적인현상유지전략을추구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과일본은 2014년말이후형성된일정한타협방식을유지하면서관계를안정화시켰으나, 일본의상대적쇠퇴에따른위기감과중국의역사적반감이영토분쟁과결합되면서양국의갈등적관계는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양국은지나친외교적부담과군사적충돌위험을피하기위해갈등을일정한선에서어하고, 대체로현재수준의안정적 2017 국정세전망 37
관계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권력을공고화하는데성공하고있는시진핑 ( 習近平 ) 정부가외교적부담이되는민족주의적정책을추진할유인이감소하고있다. 더욱이미국과의갈등이증폭되는상황에서중국은일본과의지나친갈등을피해전선 ( 戰線 ) 을줄이려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안보전략의변화를위한국내적동원을마무리해외부적갈등을증폭시킬유인이줄어든상황에서, 아베정부도이미갈등적인중국과의관계를일정한수준에서관리하려시도할것으로보인다. III 또한, 지역안정의공동이익에기초한미 중간의협력기조는중국과일본의긴관계를일정한선에서어하는요인이될것이다. 미국이센카쿠열도 ( 尖閣列島 )/ 댜오위다오 ( 釣魚島 ) 방어에대한공약을유지하는한, 중국은미국과의충돌로확대될가능성이있는동중국해에서의군사적충돌을피할것이다. 한편, 미국은지역안정을유지하고불필요한연루 (entrapment) 의위험을피하기위해일본의과도한공격적인행동을어할것이다. 기본적으로갈등적인중 일관계는한 일, 한 미 일협력강화에대한일본의요구를지속시킬것이다. 하지만한국의정치적변동과여전히강한반일감정은한 일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을넘어선안보협력의진전에상당히강한약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2. 미국 가. 트럼프신행정부와공화당의협력, 그리고민주당의재정비가속화 2017년미국국내정치는 2016년대통령선거결과에따라공화당의경우트럼프신행정부와의화해 협력, 민주당의경우세대교체등재정비가예상된다. 38 Ⅲ 동북아정세
2016년대선동안폴라이언 (Paul Ryan) 하원의을비롯한공화당지도부가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후보와갈등을빚었던것은사실이나, 트럼프당선인이이번대선뿐아니라연방상원과하원선거에서공화당이모두승리하는데기여한공로가인정되기때문에공화당지도부도트럼프대통령이정책을추진하는데힘을보태줄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당선인도공화당내신뢰가높은마이크펜스 (Mike Pence) 부통령당선인을인수위원으로하여트럼프신행정부의초대내각인선을진행하였다. 2016년 12월중순현재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국무관내정자를포함한신행정부의조각작업은거의완료되었는데, 트럼프초대내각의특징은 백인남성, 억만자, 군인, 반 ( 反 ) 오바마 로요약되어지고있다. 반면대선은물론연방상 하원선거에서패배한민주당은새지도부가윤곽을드러내고있다. 연방상원에서는척슈머 (Chuck Schummer) 뉴욕주상원의원이새로운민주당원내대표로선출되었으며, 버니샌더스 (Bernie Sanders) 버몬트주상원의원과엘리자베스워렌 (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주상원의원은각각대외협력위원과의원총회부의으로선출되었다. 하원에서는지도부세대교체에대한요구가커지고있다. 지난 14년간원내대표직을맡아온낸시펠로시 (Nancy Pelosi) 캘리포니아주하원의원에맞서당내소파세력이도전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민주당내부에서는이번패배를계기로당을재정비하지못할경우 2018년중간선거에서도어려운상황을맞이할수있다는자성의목소리가나오고있어, 당내재정비움직임이가속화될전망이다. III 나. 소비증가에따른미국경의성기조유지 완연한회복세를보이는미국경는트럼프신행정부가출범하는 2017년에도소비증가에힘입어 2% 이상의안정적인성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미국상무부는 2016년 3분기 GDP 증가율이전년대비 3.2% 상승한것 2017 국정세전망 39
으로수정집계됐다고발표하였다. 또한, 2017년미국경성률을월가전문가들은 2.2% 로, 그리고경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는 2.3% 로예측하였다. 특히트럼프당선인이선거유세중공약했던것처럼경기부양을위한 1조달러규모의사회간접자본사업투자등의재정확대정책, 그리고법인세 15% 인하등의감세정책시행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III 2017년미국경가긍정적으로전망되는가큰이유는바로소비회복세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개인소비지출은미국경의약 70% 를차지하고있는데, 현재고용시이안정되면서시간당임금의상승, 양호한가계채무건전성등소비개선의조건들이충족되고있다. 2016년 8월미국의실업률은 4.9% 로자연실업률 4.8% 수준에근접했고,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도 80주연속으로 30만건을하회하는등양호한모습을보였다. 이로인해시간당임금상승률은 2015년이후상승세로전환됐고, 가처분소득대비총부채율을상회하고있어소비여력이증가하고있다. 투자부문은아직까지는다소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지만, 최근재고조정이라는긍정적인신호와더불어부동산시의안정등으로향후회복할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되고있다. 다. 온건하고현실화된보수적국내정책추구 2017년트럼프당선인은공화당의보수적인국내정책기조하에서극단적인핵심공약을수정하여이행할것으로전망된다. 이번대선기간에극단적인주을일삼았던트럼프후보가미국의차기대통령으로당선됨으로써과연그의극단적인주이실정책으로구현될지에우려와관심이집중되었다. 그러나트럼프후보는당선수락연설에서경쟁자였던힐러리클린턴 (Hillary Clinton) 후보를위로하고미래와통합을강조했으며, 또한그의대선핵심공약이수정될조짐을보이고있어, 트럼프신행정부의정책이극단적인형태를띠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40 Ⅲ 동북아정세
2017년에는백악관과연방의회를모두악한공화당이보수적인국내정책추진에시동을걸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도오바마정부가추진했던진보적인정책들, 즉파리기후변화협정, 오바마케어 (Obama Care) 등이수정 폐기될것으로예상된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재고의여지가남아있으나취소수순을밟을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오바마케어도 2017년에철폐하고유예기간 ( 새로운도가만들어지기까지는오바마케어가입허용 ) 을설정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 또한, 2016년 2월사망한앤터닌스캘리아 (Antonin Scalia) 전대법관후임으로오바마대통령이지명한메릭갈란드 (Marrick Garland)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대신에보수성향의인사가발탁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당선인은현재여러명의후보를물색하고있으며, 자신의임기초반에임명할것으로보인다. 총기규에있어서도트럼프당선인은총기소지권리를강하게지지하기때문에총기소지권리를규정한 수정헌법 2조 를확실히지켜나갈것으로전망된다. III 한편 2016년대선기간중트럼프후보의강경한반 ( 反 ) 이민정책주은신행정부가출범하면서다소완화될것으로보인다. 트럼프당선인은 11월 13일 200~300만명으로추정되는범죄자우선추방등이민공약의단계적실천방안을공개했으며, 미국 멕시코간국경에벽을설치할것임을확인했다. 하지만그는 미국과멕시코간국경을안전하게하고모든것이정상화된다음에누가미국에잔류해도괜찮은사람들인지에대한결정을내릴것 이라고언급함으로써, 1,100만명에달하는불법이민자들을전원추방하지않고일부는구할수있음을시사했다. 또한미국시민이아닌무슬림입국을금지하겠다는공약도수정가능성이기되고있다. 트럼프당선인은 11월 10일연방의회에서 의회에무슬림입국금지를요청할것이냐? 라는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 따라서논란의여지가큰무슬림입국금지라는극단적인정책을추진하기보다는무슬림의미국입국절차가보다까다로워지고강화되는방향으로선회할것으로보인다. 2017 국정세전망 41
라. 경와안보분야의차별적인대외정책추구 2017년트럼프신행정부는경 통상관계에서보호주의적접근을취할것이나, 안보분야에서는 힘을통한평화 에기반을둔대외정책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III 2017년트럼프신행정부는경문와이민정책에있어서고립주의정책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트럼프당선인의고립주의기조는기업가적마인드에기반을둔세계관에서비롯된것이다. 즉, 미국이민자들이값싼노동력을공하여미국국민들의일자리를빼앗아가고, 기존미국의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정책으로인해미국의공과기업들이문을닫기시작했기때문에, 이민및경 통상정책에있어서보호주의를강화시키고, 미국의경적이익을우선시하겠다는논리이다. 이러한배경하에서트럼프신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 를표방하면서경 통상관계에서일방주의적 (unilateral) 접근을강화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미국이체결했던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한 미 FTA, 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의주요통상협정에대해재협상내지폐기움직임이시도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미국에대해무역흑자를시현하고있는국가들에대해과거레이건행정부당시의 슈퍼 301조 와같은고율의관세부과및다양한보호무역주의적조치를취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이같은논리가대외안보정책에서가감없이전개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트럼프당선인이선거운동시언급한고립주의적대외정책은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이구축한체와리더십을무너뜨릴수있기때문이다. 물론주요지역에서트럼프신행정부가동맹국들의비용분담을높이고미국의비용을최소화하는정책을취하겠지만, 이로인해미국의대외정책에서개입을축소하고미국의리더십약화로이어지지는않을것이다. 2017년트럼프신행정부는 힘을통한평화 에기반을두어대외정책을추진할것으로보이며, 중기적으로는미국의군대를강화하고미국의 42 Ⅲ 동북아정세
주요이익이걸린지역과이슈에서는개입과리더십을포기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마. 공세적인대 ( 對 ) 중국정책전개 2017 년트럼프신행정부의대중국정책은경 통상관계를중심으로 압박을강화해나가는한편, 공 해군력증강을추구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당선인은중국이경적위협이된다는점, 위안화평가절하의문점등을지적하였으며, 중국이기후변화문를이용해미국조업에대한비교우위를차지하려한다고주하였다. 또한, 중국의환율조작, 미국지적재산권침해, 수출보조금지급등의행위를근절하겠다고언급하였을뿐만아니라아 태지역에서미국의군사적존재감을높이겠다고강조하였다. 또한 2017년트럼프신행정부는중국을압박하는카드로대만과의관계강화를추진할가능성이있으며, 경협력강화, 무기수출등경적수단을통한대 ( 對 ) 대만접근을강화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오바마행정부가추진하는 아시아재균형 정책에는동이걸릴것으로보이지만, 미 중간충돌가능성은높아질것으로보인다. III 트럼프당선인은중국이자국중심의경질서와체를구축하고자국의경적이익을팽창함으로써미국의경적이익을침해하는것을좌시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트럼프신행정부는오바마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에비해오히려중국을압박할가능성이더클것으로보인다. 최근중국의대외경의존도는약 30% 까지줄어들었으며, 향후경성률이상당히떨어질것이라는전망은미 중간경적상호의존성을약화시켜양국간의갈등가능성을더욱크게만들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속에서미국은중국의경력에타격을주기위한과감한대중국압박을가할가능성이높다. 궁극적으로트럼프신행정부는기존아시아정책의기본틀인 규칙에기반을둔국질서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를강조할것으로보 2017 국정세전망 43
인다. 아시아지역에서미국의리더십을유지하기위해서는경문에만초점을맞추어서는충분하지않다는정책적수정을가할것이예상되는바, 주요지역으로의공 해군력증파를통해군사력강화및증강을추구할것으로보인다. 트럼프당선인이남중국해, 동중국해등에대해미국의문가아니라는언급을하였지만, 트럼프신행정부는결국미국의주요이슈라는판단아래적극적개입으로돌아설것으로전망된다. 바. 견고한한미동맹하세부이행방안의재조정 III 2017년한미동맹은견고히유지될것으로예상되나,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통권, 확억지전략등의세부사안이재조정될가능성은있다. 한미동맹의경우, 방위비분담금문에서는상향조정요구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기업가로서의경험을가지고있는트럼프당선인은경적이윤을중시하는바,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등동맹국들이더많은방위비를공해야한다고주하고있다. 따라서트럼프신행정부는 2018년에예정된한 미간방위비분담금협상에앞서 2017년부터공세적으로나올가능성이높아보인다. 그렇지만한국은 GDP 대비 2.5% 정도의국방비를지출하고있는바, 다른동맹국들에비해미국의방위비분담금상향요구가완화될가능성도있다. 다만트럼프당선인이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비하기위해미사일방어 (MD: Missile Defence) 체의구축을언급하였으므로,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의배치가취소되는일은없을것으로보이며, 한국측에이의비용분담요구가능성을배할수없다. 한편, 방위비분담금과는별개로트럼프신행정부가동맹관계에서한국을방기 (abandonment) 할것인가에대한우려도존재한다. 실로트럼프당선인은동맹국들과의협정들에대해재협상을추진하겠다고밝혔으며, 한국이북한위협으로부터보호받기위해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는대신스스로핵을개발하도록허용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 44 Ⅲ 동북아정세
발언은방위비분담금상향요구를위한협상용이며, 동맹의견고함은지속적으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더이상국경찰역할을하지않겠다는트럼프당선인의발언은전시작전통권이양으로이어질것이라는추측이나오고있지만, 미국이먼저이양을요구할가능성은적을것으로전망된다. 왜냐하면, 미국의아시아개입및리더십유지를위해서는전시작전통권을한 미연합군체하에서미국이행사하는것이유리하기때문이며, 또한평시작전통권과전시작전통권의이양및철회모두한국의요구로써행해졌음을인지할필요가있다. 5차례의핵실험등북한핵 미사일능력고도화로인해한반도에서남 북한간핵불균형이점점더가시화되기시작하였으며, 이로인해미국의전술핵재배치및한국자체핵무론이일기시작하였다. 이같은우려속에서 2016년 48차한 미안보협의회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에서는 확억전략협의체 (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를새롭게구성하여확억능력을더욱더강화하기위한추가적인조치방안들을검토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국의이익을중시하는트럼프신행정부에서한국에대한확억지력을보강할가능성은높아보이지않는다. 48차 SCM에서시도되었던미국핵전력의상시순환배치와같이방위비용이많이드는조치를트럼프신행정부에서는기대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북한핵 미사일능력에대한미국의확억지력의신뢰성을높이는문는추후과로남는다. III 사. 강경한대북압박속미 북대화가능성잠재 트럼프신행정부에서미 북간직접대화시도가능성은그다지높아보이지않음에도불구하고트럼프당선인의개인적성향과북한핵 미사일능력의고도화를고려할경우, 양자대화의가능성을배할수는없다. 트럼프신행정부는우선적으로경재를통한대북압박이라는기존 2017 국정세전망 45
의접근법을유지할가능성이매우높다. 오바마행정부가중국을확실하게움직이지못했고, 대북재의틈새를막는데성공하지못한점등을보완하기위해3국기업에대한 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조항을발동할가능성도존재한다. 마이클플린 (Michael Flynn)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폼페오 (Mike Pompeo) CIA 국, 임스매티스 (James Mattis) 국방관등현재내정된외교 안보라인을통해판단해볼때, 2017년트럼프신행정부의대북정책은강경할것으로예상된다. 이들은북한정권이변하거나소멸해야북한비핵화가가능하다는입을가질정도로매우강경하다. III 트럼프신행정부의대북정책에서무엇보다중요한변수는미 중관계일것이다. 미국이중국을경적으로강하게압박할가능성이높은가운데, 중국압박을위한중요한도구로서북한문를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은대북금융재의수위를점점높여갈것으로전망되어중국의반발이매우거세질것으로보인다. 그러나동시에미국이경적이익을매개로하여중국과북한문에타협할가능성도배할수없다. 3. 중국 가. 19 차당대회계기시진핑주석권력공고화 2017년중국은19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 이하, 당대회 ) 개최를계기로시진핑 ( 習近平 ) 주석권력공고화가강화될것으로전망되나, 파워엘리트 구성을둘러싸고그룹내권력투쟁과긴이고조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중국공산당은 19차당대회개최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19대 ( 大 ) 시기, 또는시진핑집권 2기를시작하게된다. 따라서 2017년은시진핑집권 2기인 19대를준비하는한해가될것이다. 시진핑 46 Ⅲ 동북아정세
주석은국가주석에취임한이후강도높은반 ( 反 ) 부패운동을전개하면서개인권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시진핑주석이반부패운동을지속한결과쩌민 ( 江澤民 ) 시기이래포진했던구 ( 舊 ) 엘리트그룹이대폭퇴출되고, 신진엘리트그룹이형성되었다. 2016년은시진핑주석이자신의권력기반강화의인적기반을마련한해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 2017년은 19차당대회이전까지시진핑주석의집권 2기인적기반의핵심이될 파워엘리트 구성을마무리하는한해가될것이다. 다만, 권력의핵심인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의인선을둘러싸고엘리트그룹내권력투쟁과긴이고조될것으로보인다. 이과정에서거물급인사의낙마로이어지는부패스캔들이터질개연성도있다. 또한정치국상무위원회구성인원수가 18대 ( 大 ) 에이어다시조정될가능성도배할수없다. 18대에서는기존 9명으로구성되었던상무위원회의인원이 7명으로축소된바있다. 만약구성인원수에변화를줄경우, 현재 7명에서 5명으로줄어드는방향으로조정될것이다. 2016년 11월개최된중국공산당18기중앙위원회 6차전체회의 (18기 6중전회 ) 에서 당의핵심 ( 核心 ) 으로공식화된시진핑주석이권력의정점인상무위원회의인원을줄임으로써자신의권력을더욱공고화할가능성도존재한다. 다만일각에서는 18기 6중전회공보 ( 公報, 결과보고서 ) 에서 핵심 칭호와함께집단지도체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바, 핵심 칭호는시진핑주석의 1인권력이아닌 권위 가강화된것으로평가하기도한다. III 다른한편으로, 시주석의권력강화논쟁과관련하여 7상 8하 ( 당대회에서 67세이하는정치국위원에유임되며, 68세이상은정치국위원퇴임 ) 규정의예외에대한논의가 2017년에도계속될전망이다. 특히이논의의초점은과연중앙정치국상무위원이자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인왕치산 ( 王岐山 ) 이19차당대회에서유임되느냐에맞추어져있다. 2017 국정세전망 47
나. 온중구진 ( 穩中求進 ) 정책에도불구경기침체예상 2017년중국은경분야에서안정속성을유지한다는의미의 온중구진 ( 穩中求進 ) 정책을지속할것으로예상되지만, 경성률전망이밝지못한바실물경침체로마땅한자금투자처를찾지못하는자산황 ( 資産荒 ) 현상이심화될가능성이존재한다. III 2017년은중국의 13 5 규획 ( 規劃 ) 2년차에접어드는해이다. 13 5 규획 의목표는경성방식의질적전환을성공적으로완수하기위해구조개혁을추진하면서신 ( 新 ) 성동력산업을촉진하고동시에중고속 ( 中高速 ) 경성을유지하는것이다. 2016년 뉴노멀 (New Normal; 新常態 ) 로대변된중고 ( 中高 ) 성기에접어든중국경는정부목표인 6.9% 성목표를달성하기위해힘든한해를보냈다. 과잉중복투자와생산문를해소하기위해공급측구조개혁에주력하면서도성률을유지하는, 상호부합하지않는이중목표를달성하는것은쉽지않다. 따라서중국정부가발표하는경성률수치는형식적으로달성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반면에경성의내용은중국경가지속적으로정부목표를달성하는것이쉽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구조개혁추진의여파로민간투자증가율은 2015년 10.1% 에서 2016년 3분기까지 2.5% 로대폭하락했다. 다만중국정부는정부주도인프라투자를 20.6% 까지증가시키면서, 적극적통화정책과부동산규완화등의정책을통해소비증가율을유지함으로써민간투자하락과경기하강압력에대처했다. 이러한배경하 2017년중국정부는안정적경성률과적정한물가수준을유지하면서구조조정과민생개선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의미의 온중구진 ( 穩中求進 ) 경정책기조를유지할것이다. 하지만중국경성률전망은밝지않다. 경성을추동할수있는투자, 소비, 수출등의동력이구조적으로위축되어있기때문이다. 중국정부의구조개혁지속기조속에민간투자활성화를기대할수없고, 경기하락에대한우려는소비또한위축시킬수있기때문이다. 더욱이미국의도널드트럼 48 Ⅲ 동북아정세
프 (Donald Trump) 신행정부출범후중국에대한징벌성무역보복조치가내려질경우, 중국의수출산업은단기간이겠지만타격을입을것이다. 이경우중국정부는적극적재정정책과유동성공급등의정책을공격적으로추진할것이다. 하지만정부의적극적개입은과잉공급된인프라와소비심리위축으로투자와소비양면에서압박이지속되고, 오히려과잉유동성문를발생시키면서위안화약세의결과만을가져올수있을것이다. 미국이중국의환율조작을문삼는가운데위안화약세는중국정부의경운용딜레마를가속화시킬수있을것이다. 따라서 2017년은중국경가경성률저하압박을 2016년보다더욱크게받는한해가될것이다. 한편, 경성률이중고 ( 中高 ) 성에서중저 ( 中低 ) 성으로바뀌면서중국국내에공급된대규모의자금이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하는 자산황 ( 資産荒 ) 현상을심화시킬것이다. 자산황현상은중국국내외에투자의양극화와과도한편중으로인해자원배분의왜곡현상을보다악화시킬가능성이있고, 최근문가되고있는불법적외화유출현상또한가속화시킬수있다. 경운영전영역에서의압박은중국정부가안정속구조개혁을추진하는것을더욱어렵게만들것으로전망된다. III 한편중국경악화와대미 ( 對美 ) 수출감소는한국경에도악영향을주면서중국에대한교역편중이심한국가들의경에까지영향을줄것이다. 다. 미 중간갈등속공존을위한타협점모색 트럼프신행정부는출범초반부터경와안보이슈전반에걸쳐대 ( 對 ) 중국강경정책을전개함에따라 2017년미 중관계마찰이표면화될것이지만, 양국은하반기에접어들면서타협점을모색할것으로전망된다. 경이슈와관련해서미국은중국과의무역불균형해소를위한전방위적압력을강도높게펼치면서중국의환율조작, 지적재산권침해, 비 ( 非 ) 2017 국정세전망 49
관세벽등의문를기하고, 정부조달시과금융 서비스산업개방등을강하게요구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안보이슈에있어서는남중국해, 미국 대만관계, 그리고대북 ( 對北 ) 재참여등민감한현안문를놓고중국에압력을행사할것으로예상된다. III 중국은미국의압력에대해공식적으로반발할것이다. 왜냐하면시진핑정권의권력공고화가마무리되지않은상황에서미국의압박에대한수세적대응은국내적비판을야기할수있기때문이다. 비록시진핑주석이 2016년 10월18기 6중전회에서 핵심 칭호를받음으로써위상이높아졌다고하지만, 앞으로리더십공고화를위해국사회에서 강한중국 의모습을보이려할것이며, 이의일환으로써대미 ( 對美 ) 정책에서도물러서지않는모습을나타낼수있다. 즉미국의압박으로촉발될수있는반미감정과민족주의정서를국내정치적으로이용할수도있다. 따라서미 중관계는대외적요인외에도국내정치적요인으로인해단기적인갈등이고조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시진핑정부는출범이후 주동작위 ( 主動作爲 ) 로표현되는공세적인대외정책을취하면서국익을지키기위해서는갈등도감수한다는정책을취하고있다. 남중국해에서의확정책, 차이잉원 ( 蔡英文 ) 정부출범후대만에대한원칙적강경론, 한국에대한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압박외교등은절충과타협보다는영향력행사를통해자국이익을관철시키고자하는중국의행태를잘보여주는사례이다. 미국과의관계에서도이러한정책기조는적용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2017년중반에개최될9차미 중전략경대화 (S&ED: Strategic & Economic Dialogue) 를기점으로하반기에접어들면서중국과미국은점차타협점을모색할것이다. 중국은기본적으로정치, 군사, 경등전영역에서여전히우위를보이는미국과타협을통해공존을모색하는것이유리하다고판단하는것으로보인다. 미국또한중국과의지속적인갈등과충돌을회피하고아 태지역의안보에서안정화를이루는것이자국의경적이익에더부합하다고여길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미 중양국은협 50 Ⅲ 동북아정세
상을통한갈등이슈해소를추구할것으로전망되는바, 2017년하반기쯤미 중정상회담이개최될가능성이있다. 라. 대만에대한정치 경적압박강화 2017년미국의대만을통한중국압박과맞물려중국역시대만에대한공세적인정책을취할경우, 양안관계가미 중갈등의쟁점이되고차이잉원정권은위기에봉착할가능성이있다. 2016년 5월민진당 ( 民進黨 ) 소속의차이잉원이대만총통으로취임했다. 차이잉원총통이전국민당 ( 國民黨 ) 의마잉주 ( 馬英九 ) 총통시기에는대만과중국이상대적으로안정적인양안관계를관리하였다. 하지만차이잉원총통이대만의정체성을강조하면서중국과의관계가악화되고있다. 중국은 하나의중국 원칙에합의한이른바 92공식( 九二共識 ) (1992년 하나의중국 을인정하되각자명칭을사용하기로한합의 ) 유지를강하게주하면서차이잉원정권에대한압박을강화해오고있다. 대만에대한중국의압박은중국인의대만여행방해와주중 ( 駐中 ) 대만기업에대한비공식적이고간접적인불이익, 그리고대외관계에서대만의외교적고립조등전방위적으로전개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더욱이 2016년 12월대만의차이잉원총통이미국트럼프당선인과통화를하면서미국과대만에대한중국정부의강한반발을야기했다. III 대만에대한중국의압박은국내적으로차이잉원총통이소속되어있는민진당내부의분열을야기하고, 민진당과국민당간갈등을심화시키는방향으로전개함으로써차이잉원총통을고립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마. 중국의대북재참여지속과북 중관계개선모색 새로운 UN 안보리대북재결의 2321호의이행에도불구하고 2017년미 중경쟁구도에의미있는변화가나타나지않는한중국의대북정책은 2017 국정세전망 51
크게변하지않을것이지만, 미 북관계의개선가능성이북 중관계의변수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의북 중관계는 1월 6일북한의 4차핵실험을시작으로다시한번굴곡을겪었다. 중국은 UN 안보리결의 2270호를중심으로한국사회의재국면하에서크게세가지의정책적움직임을보여왔다. III 첫째, 중국은국사회의 책임대국 으로서 UN 안보리대북재결의 2270호에동참해왔다. 그러나김정은체를흔들거나북한에커다란혼란이나타나는것을바라지않는중국은동결의에예외로명시된북한주민들의 민생무역 과 인도주의적접근 을통해재의강도를조절해왔다. 둘째, 중국은대북재와북 중관계개선을분리하여접근해왔다. 이는 2016년 6월 1일시진핑주석과리수용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과의회담을통해잘나타나고있다. 동회담에서북핵문에대한북 중간의이견이드러나긴했지만, 결국역내미 중간전략적경쟁구도하에서북한을전략적으로관리하고활용할필요성이요구되었기때문이다. 셋째, 재 에서 대화 국면으로의조속한전환을추구하였다. 중국은현재의재국면이미국에는동북아에서군사 안보적영향력을높이는데유리한반면중국에는전략적손해라고인식해왔기때문이다. 이를위해중국왕이 ( 王毅 ) 외교부은중국의양회 ( 兩會 ) 기간인 2016년 3월 8일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기자회견을통해 재 와 압박 만으로한반도문를해결할수없으며, 한반도비핵화와정전협정을평화협정의기로전환하는병행논의를추진하는것이 공평하고합리적이며실행가능한 해결책임을주했다. 2017년북 중관계의변수는미 북관계의개선가능성이다. 만약트럼프신행정부가북한과의협상을시작한다면, 중국으로서는중국이배된미 북양자대화보다는 6자회담또는다자간의대화를통한북한과의협상을추구할것이다. 현재의냉각된북 중관계하에서중국이배된미 북대화가개최되어전격적으로미 북관계의개선을불러온다면, 이는자 52 Ⅲ 동북아정세
칫한반도에서중국의영향력을급속히감소시킬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 한편, 중국은북한의5차핵실험이후채택된 UN 안보리대북재결의 2321호에서합의된조치를당분간비교적충실히이행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첫째중국이국사회에서책임있는대국으로서의위상을유지하려는것과, 둘째만약 2017년또다른북한의핵실험이실행된다면역내에서미국의군사 안보적영향력이증가되는것은물론북핵문해결에관한의견차이가다시부상하며한국과의관계개선도더욱어려워질수있기때문이다. 바. 중 일관계의현상유지와갈등요인관리 2017 년중국과일본은영토분쟁, 역사인식등갈등요인을안정적으로 관리하며현상유지를모색할것으로전망된다. III 2016년의중국의대일 ( 對日 ) 관계는현상유지와갈등요인의관리였다. 이러한중국의대일전략은 2017년에도이어지리라전망된다. 현재중 일간의갈등요인들인영토분쟁, 역사인식, 미 일동맹의중국견등은단기간또는최고지도자간의정치적결단으로해결되기도쉽지않기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의미 중간첨예한대립이동중국해로까지영향을미쳐중 일간영토분쟁문가재부각된다면, 중국은미 일동맹과확대된전략적경쟁을펼쳐야한다. 이럴경우중국으로서는전략적으로매우부담스러운입에처할것이기때문이다. 2017년중국이일본과의관계를전략적으로관리해야하는또다른이유는미 러관계의변화가능성에이은러 일관계의변화가능성이다. 현재가능성은높지않지만, 만약미국과일본이동시에러시아와의관계를개선한다면, 중국으로서는역내구도의변화를예측하기어려운동북아정세를맞이하게된다. 2017 국정세전망 53
따라서이러한역내역학구도의변화를불러올수있는요인들을감안한다면, 중국은 2017년에도중 일양국사이의갈등요인을전략적으로관리하며대일관계에서현상을유지하는전략을추구할가능성이높다. 4. 일본 가. 안정적정국운영을통한기집권지지기반확충노력 III 2017년일본정치는자민 공명의연립정권이주도하는안정적인정국운영이예상되며, 아베신조 ( 安倍晋三 ) 내각은기집권을위한지지기반확충에전념할것으로보인다. 일본은 2006년부터 6년동안매년총리가바뀔정도로극심한정치적불안정을경험했지만, 2012년에2차아베내각이출범한이래대단히안정적인정국운영이계속되고있다. 아베정권은지난 4년동안네차례의국정선거에서압승하여중 참양원에서연립여당에의한절대다수를확보하여정권기반을공고히하였다. 특히아베내각은 2016년 7월참의원선거에서승리하여경, 외교 안보, 개헌등각종정책추진을위한동력과정국운영의주도권을확보하였다. 높은내각지지율, 안정적인경지표, 야당의약체화등을감안할때, 2018년이후까지아베총리의기집권가능성은커졌다. 당내에 포스트아베 움직임이없는상황에서자민당은 2016년 9월에총재임기를 3기 9년까지연하는당규를개정하였다. 아베총리는 2018년 9월의당총재선거승리를목표로하여경활성화, 헌법개정, 대외관계등에서의성과거양에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 이과정에서내각지지율, 경상황, 야당의선거협력동향등을고려하여중의원 (2018년 12월에임기만료 ) 해산및총선거시기를저울질할것으로보인다. 2017년에는안정된내각지지율, 의회내개헌발의요건의성립, 국민 54 Ⅲ 동북아정세
들의개헌에대한인식확대등을배경으로의회내에헌법개정관련움직임이구체화되겠지만, 실질적인진전에는난관도예상된다. 2016년참의원선거결과, 전후최초로개헌을지지하는세력이중 참양원에서 3분의 2를차지하게되었다. 아베총리는 2016년 9월국회에대해개헌관련정식논의를요청한이래, 헌법개정에대한강한의지를수차례피력하였다. 전쟁포기, 국가교전권불인정등을규정한일본헌법9조개정에대해서는반대여론이강한바, 자민당지도부는환경권, 긴급사태조항등의회내동의를얻기쉬운항목부터개헌을실현하고, 이후에9조를개정한다는이른바 2단계개헌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개헌관련각당의입은적극 ( 자민당, 일본유신회 ), 용인 ( 민진당, 공명당 ), 반대 ( 사민당, 공산당 ) 로구분되지만, 개헌대상과내용에대해서는각당의입차이가커서그합의도출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III 나. 경활성화정책의지속추진및불안정요인관리 2017년일본경는 아베노믹스 로불리는경활성화정책의지속적인추진에도불구하고대내외적요인에따른디플레이션탈출역시쉽지않아보인다. 일본내의개인소비와투자심리는중국등글로벌신흥시의불투명성, 세계경의저성기조및불안정성, 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과보호무역주의강화움직임, 즉미 일환율 / 통상갈등가능성과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체결의불발등으로위축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 또한, 경재생과재정재건간의정책충돌, 육아 의료등사회보정책의재원확대에따른재정건전성악화등의난도예상된다. 지난 4년간아베내각은지속적인엔저정책과공격적인재정지출로디플레이션탈출을시도한결과, 주가와개인임금의상승, 수출의호조라는성과를낸반면, 개인소비와기업의설비투자는여전히부진하다. 일본 2017 국정세전망 55
경는 2016년 3/4분기까지 3분기연속플러스성을기록하였지만, 소비와투자의선순환적확대를통한경기회복에는이르지못했다. 적극적인금융 재정정책에대한찬반양론이병존하는가운데, 아베내각은 2017년에도전년의정책기조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III 아베내각은 2017년에도성전략의일환으로구조개혁및규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지만, 그효과에대해서는회의론이우세하다. 일본정부는기적인구조개혁, 저출산 고령화 ( 少子高齡化 ) 대책, 여성인력의활용 ( 1억총활약사회 실현 ), 법인세완화, 지방활성화 ( 地方創生 ), 전력시및건강보험도의개선등의정책을시하고있다. 농업분야에서는국적경쟁력을갖춘차세대지도자를육성해나간다는방침이다. 그렇지만이들정책이효과를내기까지는오랜시간과경적고통이수반되는바, 아베내각은즉효성이있는금융및통화정책을우선시할것으로예상된다. 다. 트럼프신행정부출범에따른미 일관계조정가능성 오바마-아베시기에미 일동맹의재편 강화와 TPP 추진을양대축으로하여밀월기를구가하였던미 일관계는 2017년보호무역주의와고립주의성향이강한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신행정부출범을계기로재조정될가능성이있다. 2010년대들어중국이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해양진출을가속화하면서 미 일대 ( 對 ) 중국 이라는전략적경쟁구도가선명해졌다. 버락오바마 (Barack Obama) 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과아베내각의 적극적평화주의 간에 중국견 라는공통의이해관계를토대로안보와경분야에서미 일협력이강화되었다. 2016년 3월에안보법시행으로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를전로하는미 일동맹일체화는도적정비를완료하였다. 트럼프신행정부가일본에대해동맹의분담금증액을압박할경우, 일 56 Ⅲ 동북아정세
본은 아 태지역안보의초석 인미 일동맹을유지하기위해미국의요구를일정정도수용할가능성이크다. 트럼프당선인은미국의군사적개입을최소화한다는고립주의의입에서오바마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과일본, 한국등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 를비판하였다. 동시에육 해 공군과해병대전력의대폭적인강화즉, 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를시하고있는바, 아시아국가들과의동맹자체를포기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2010년대이후미 중간경쟁구도를감안한다면, 트럼프신행정부역시아 태지역의전략적중요성에대한고를토대로종래의 역외균형 (offshore balancing) 전략을유지할가능성이크다. 중국의해양진출에대한미국의실효적대응, 센카쿠열도 ( 尖閣列島 )/ 댜오위다오 ( 釣魚島 ) 에대한미 일안보조약의적용, 북핵관련확억지의실효성, 북한비핵화문의정책우선도등과관련하여일본이느끼는안보불안감을미국이불식해주지못할경우, 미 일동맹의신뢰성이훼손될수도있다. 중국의해양진출에대응한자위대와미군의공동대응역량강화, 공동정보수집 정찰활동확대,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과의다자연대와같은오바마-아베정부시기에미 일양국이공유했던중국견의정책방향성이유지될것인가도일본측의관심사이다. III 한편, 경 통상분야에서미국신행정부는아시아국가들에대해동맹관계여부를막론하고양자적접근을통해환율및무역역조시정, 시개방등을압박하고,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도전면재검토할것으로보인다. 자유무역체의전략성을인식하고다자주의를중시한오바마행정부와비교할때, 트럼프신행정부의대외정책은안보보다경를중시하고, 미국중심의일방주의적인접근이두드러진다고할수있다. 트럼프당선인은미국경와중산층의부활을위해동맹국에대해서도불공정한무역관행의시정을요구하겠다는의도가강하게느껴진다. 트럼프신행정부가레이건정부시기의 슈퍼 301조 와같은일방적인무 2017 국정세전망 57
역보복조치를동원할가능성도배할수는없다. 트럼프당선인은일본에대해환율조작을경고하고있는데, 이문가현실화할경우엔저를기조로하는일본의통화량확대정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III 트럼프후보의당선으로 TPP 비준가능성이희박해진상황에서일본정부는 TPP 회생을위한노력과함께 TPP 부재상황에대비한통상정책의방향설정을고심할것으로보인다. 아베내각은 TPP를성전략의핵심이자미 일동맹의상징으로간주하고 TPP의의회비준을통과시켰다. 트럼프당선인의 취임첫날 TPP 이탈 선언등 TPP 발효가매우불투명해진것과관련하여일본정부는역내포괄적경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등의무역자유화교섭에서중국이유리한위치를차지할수있음을우려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라. 전략외교의강화및역내국관계의안정적관리 2017년일본은안보리비상임이사국지위를최대한활용하여지역및글로벌현안에적극적으로관여해나갈것이며, 국익극대화차원에서주변국과의안정적인관계구축에매진할것으로예상된다. 과거의일본외교가경중심의수동적인행태를보인데비해, 아베내각하에서의일본외교는 적극적평화주의, 주하는외교, 지구의외교 등의기치하에국적인정치 안보현안에적극적으로관여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2016년 5월 G7 이세시마 ( 伊勢志摩 ) 회의를개최하여일본외교의존재감을과시하였듯이, 향후에도정상외교를활용한발신력 ( 發信力 ) 확대를적극적으로추구할것으로보인다. 일본의대 ( 對 ) 중국외교는정치 안보분야에서전략적갈등과긴이지속되더라도가능한분야에서대화와실질협력을도모하는접근법을지속적으로추구할것으로예상된다. 2010년대들어일본은중국의군사력확에대응하여자체적인방위력정비와미 일동맹의강화, 국적인다자 58 Ⅲ 동북아정세
연대의확대를추구해왔다. 일본정부는중국의남중국해진출과관련하여 법의지배 와 항해의자유 를강조하고, 중국의인공섬조성을반대했다. 또한, 호주, 인도를비롯한 ASEAN 국가들과전략적연대를확대하고, 남중국해에서중국과영유권분쟁이있는국가들에경원조를공해왔다. 2017년에는이러한정책방향을유지하면서, 특히 2016년에신정부가출범한필리핀과대만에대한전략적접근을강화할것으로보인다. 한편일 중관계에서일본정부는중국과의경적협력필요성및 2017년일 중관계정상화 45주년등을감안하여정상회의를비롯한정부간대화를확대해나간다는방침이다. 또한센카쿠열도 ( 尖閣列島 )/ 댜오위다오 ( 釣魚島 ) 인근의해 공연락메커니즘조기설립을통해일 중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2010년대초반에센카쿠열도 ( 尖閣列島 )/ 댜오위다오 ( 釣魚島 ) 영유권문와관련해전면적인대결국면으로치달았던일 중관계는 2014년에 4개공동인식합의를계기로양국간에정상회담및외교관회의가재개되는등개선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향후일 중관계는역사인식과동 남중국해문등으로인해전면적인협력관계로회복되기는쉽지않을전망이나, 과도한갈등을억하면서소통을유지하는소극적안정화단계로이행할것으로예상된다. 즉이른바 전략적호혜관계 혹은일 중간의 뉴노멀 (new normal) 상태로전환중에있다고할수있다. III 아베내각은국익극대화와대중견차원에서러시아와쿠릴열도 / 북방영토문교섭및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의경협력을매개로한협력을강화해오고있는바, 2017년에도일 러관계개선을지속추구해나갈전망이다. 2016년 12월일 러정상회담에서북방 4개도서 ( 쿠릴열도 ) 와관련해 특별한도 하에서공동경활동실시, 2017년 6월중에평화조약체결협상실시등에합의한바그이행여부가주목된다. 우크라이나사태이후오바마행정부가주도한국적인대러재조치는일 러간협력의약요인이었으나, 트럼프신행정부가미 러관계개선에나설경우아베외교의전략공간확대가가능해질전망이다. 2017 국정세전망 59
한편일 북간의최대현안인일본인납치문가정체되어있는상황에서 2017년에도북 일관계의실질적인진전은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2014년 5월에납치자문재조사합의이후북한은그발표를계속미루고있다. 2016년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대해일본정부는미국과공조하에유엔안보리차원의대북재를주도하였고, 일본정부의독자적인재를추가하였다. 일본정부는 대화 와 압박 이라는기존의대북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납치자문와관련해북한의성의있는조치를지속적으로요구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III 마. 한 일관계의불안정요인상존 2017년한 일관계에는위안부문외강동원피해자문등과거사 관련현안들뿐만아니라대북공조및통화스와프 (Currency Swap) 등의주요이슈들도기될전망이다. 박근혜정부전반기의한 일관계는위안부문를둘러싼양국의입차이를좁히지못한채경색국면이계속되었다. 2015년말한 일간의위안부합의와 2016년초북한핵도발이후한국의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결정및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계기로한 일관계는협력국면으로전환되었다. 국경의불안정요인, 미국신행정부아 태지역전략의불투명성, 북한문등은한 일관계의결속요인이라고할수있다. 미국과의동맹관계 ( 미국의아 태지역관여 ) 및자유무역체에이해관계를공유하는한 일양국은전통적으로안보와경분야에서국정세의불투명성이증가할때상호협력을강화해왔는바, 2017년에는그어느때보다한 일간전략적협력의필요성이요구되는해로보인다. 반면, 한국의국내정치, 즉탄핵정국하의리더십부재에따른대외관계의악력약화및국내정치와대외관계연동에따른대일정책의재검 60 Ⅲ 동북아정세
토요구증대가능성은한 일관계의이완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2015년말에타결된한 일간의위안부합의및 2016년 11월말에체결된한 일 GSOMIA 등의재검토요구가정치쟁점화될경우, 한 일관계는대결국면으로치달을가능성도배할수없다. 5. 러시아 가. 정국안정과경여건호전속차기대선관심증대 2017년러시아는경성률이플러스 (+) 로돌아서는등경여건호전속에서정국이안정되고, 블라디미르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의차기대통령출마여부에대한관심이고조될것으로보인다. III 2016년 9월 18일실시된국가두마선거에서여당인통합러시아당의압승 ( 헌법수정도가능한 450석중 343석차지 ), 푸틴대통령에대한 80% 내외의지지, 의미있는야당세력의부재, 언론통등에힘입어 2017년에도러시아정국안정이지속될전망이다. 또한, 2018년 3월실시될대선을앞두고 2017년하반기들어본격적인대선정국이시작되면서푸틴대통령의출마여부와정책변화의향배에관한관심이커질것으로보인다. 3기푸틴정부출범후, 특히 2014년 3월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세계의대 ( 對 ) 러재시작후두드러진러시아내반 ( 反 ) 서구민족주의및보수적가치중시현상은 2017년에도지속될것이다. 푸틴대통령은 2012년 5월3기정부출범후정교회, 언론매체, 친 ( 親 ) 정부단체등을동원해보수주의및민족주의를확산시키는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했으며, 이는우크라이나사태를계기로더욱강화되었다. 또한, 3기푸틴정부는반정부및자유주의를확산시키는시민단체, 특히외국의지원을받은비정부기구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활동을한하는조치들을취해왔다. 푸틴대통령은 2016년 12월 1일연방의회연설에서 2017 국정세전망 61
서방세계의간섭배, 러시아식민주주의발전및애국적 NGO 활동을강조하였다. 따라서러시아는 2017년에대선정국을이용한외국 NGO 및정치세력의내정간섭을최소화하는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는 2017년마이너스성을벗어나 1% 내외의플러스성을시현할전망이나, 인플레및루블화폭락에따른실질소득감소로국민들의생활여건은크게개선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III 러시아경는 2008년미국발세계경 금융위기로급속히악화되면서, 이를극복하기위한경현대화정책이적극추진되었으나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했다. 2014년 3월발생한크림반도합병과우크라이나돈바스 (Donbass) 지역분리주의자들에대한정치 군사적지원은서방세계의대러경재를확대 지속시켰고, 이는유가하락과결합해러시아경여건을크게악화시켜왔다. 2016년들어러시아경가서방세계의대러재에적응하면서점차호전되었으며, 그결과전년도의 -3.8% 의 GDP 성률보다호전된 -0.6% 의성을시현하였다. 2015년 12.9% 이던인플레이션도 2016년에는 5.8% 로큰폭하락했으며, 2017년에는 4% 내외로안정화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러시아경는 2017년부터 GDP 플러스성을시현할것으로전망되나, 이는대러재완화의정도, 유가, 경개혁과내 외국인투자확대등에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나. CIS 국가들간의협력강화및 민스크협정 Ⅱ 이행노력 2017년러시아는 유라시아경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의공고화를적극추진하면서우크라이나사태해결을위한 민스크협정 Ⅱ 의이행노력을기울일것으로전망된다. 러시아는 2017년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의국수임을활용해 EAEU의도화와대외적협력확대정책을적극추진하면서, CIS 국가들과양자 다자차원의협력확대를위해다양한분야에서노력할것으로예상된다. 62 Ⅲ 동북아정세
2015년 1월출범한 EAEU는일단러시아를포함한일부 CIS 국가들의경통합체로출범하는데성공하였으나, 회원국간높은경력편차, 러시아에대한높은경의존도가문점으로작용하고있다. 실로러시아경의심각한침체는러시아에많은근로자를파견해외화벌이했던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를동시에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 EAEU 출범전상이한관세도는회원국간손익에차이를초래하면서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등의불만을야기하고있다. 따라서 EAEU를주도하고있는러시아는출범 2년동안에노정된여러문의해법을강구하면서 2017년에는블록외 CIS 국가들은물론한국, 인도, 이집트등역외국가들과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등협력기반확대를위한경외교를계속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와우크라이나관계는 2014년 3월이후최악의관계에있으며, 2016년에도정부고위인사들의상호비방, 30억달러차관상환문, 가스공급대금체납문, 크림반도반환과동부분리주의지원문등을둘러싸고대립과갈등을지속하였다. 그러나러시아는 2017년에도 노르망디포맷 (Normandy format) 정상회담및외교관회담 (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개국참여 ) 을활용해러시아의이익이최대화되는수준에서 민스크협정 Ⅱ 의이행을위한외교적노력을경주할것으로보인다. 다만분리주의자들이점령하고있는돈바스일부지역에대한특별지위부여및사면조치를둘러싸고우크라이나정치권의분열이심각해 민스크협정 Ⅱ 의완전한이행이 2017년에도어려울전망이다. III 한편탈 ( 脫 ) 러성향을보이던우즈베키스탄의이슬람카리모프 (Islam Karimov) 대통령이 2016년 9월급사 ( 急死 ) 한후친러성향의샤프카트미르지요예프 (Shavkat Mirziyayev) 대통령대행이 12월 4일실시된대선에서승리함에따라서 2017년들어러 우즈베키스탄관계가개선되고, 러시아의중앙아시아에대한영향력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2017 국정세전망 63
다. 러 미 / 러 EU 관계의점진적개선 미국의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신행정부출범에따라러 미관계는물론러 EU 관계가점진적으로개선될것으로예상되는바, 2017년중미국과 EU 의대러재가완화될것으로보인다. III 러 미관계는3기푸틴정부출범후양국의우크라이나사태등국내외요인들이상호작용해지속적으로악화되어탈냉전기최악의관계에빠졌다. 그런데트럼프신행정부의대러정책과국현안에대한구체적인정책은 2017년여름에나윤곽이드러날것이지만, 트럼프당선인의대선공약과푸틴대통령과의상호인식을고려해볼때, 2017년도양국관계는갈등보다는협력이두드러질것으로예상된다. 양국은이슬람국가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격퇴와반 ( 反 ) 테러공조를강화하면서우크라이나돈바스지역의분쟁을해결하기위한 민스크협정 Ⅱ 의이행을위해협력할것이다. 또한, 양국은러시아와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간군비경쟁과군사적위협을줄이기위한외교 군사적협의를 2016년보다활성화할것이며, 중단된핵감축협상을재개할가능성이있다. 한편 2017년도러 EU 관계는미국의대러정책과유럽내정치변동에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EU는 2016년에대러재를연해오면서우크라이나사태해결을위해 노르망디포맷 을중심으로대러협상을지속하였다. 러시아는 EU의대러재해를위한외교적노력이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한상태에서 EU산농수산물수입금지등맞재를지속하였다. 러시아와 EU는러시아군의시리아알레포 (Aleppo) 공격에따른인명피해를둘러싸고갈등을빚고있다. 트럼프신행정부의우크라이나사태와 NATO에대한정책은불가피하게 EU의대러정책에영향을미칠것이며, 현단계에서평가해볼때, 대러관계개선에긍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또한, EU의대러재를주도하고있는프랑스, 독일의대선과총선에서러시아에우호적인정치 64 Ⅲ 동북아정세
지도자의당선가능성, 그리고 2016년 12월실시된불가리아와몰도바대선에서친러인사의당선등을고려해볼때, 러 EU 관계개선가능성이크다. 라. 아시아중시정책의지속 러시아는 2017년에도중국등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확대및극동개발을위한 신 ( 新 ) 동방정책 을계속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세계의대러재는러시아의대중 ( 對中 ) 접근정책을강화시켰으며, 양국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공고화에기여하였다. 러시아와중국은합동해군훈련을 2015년지중해에서처음으로실시하였으며, 2016년 9월에는남중국해에서대규모로실시하였다. 러시아는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입을지지하면서상설중재재판소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판결의적법성에의문을기하였다. 러 중양국은 2016년연례적으로개최되는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아시아 태평양경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브릭스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등다자국회의에서양국간전략적협력을지속하였으며, 중국항저우 ( 杭州 ) 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별도의정상회담을개최하고양국간경협확대에합의하였다. 2017년에도양국은전면적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더욱내실화하기위한양자 다자차원의노력을계속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양국은지난수년간정상회담에서합의한경 에너지 방산분야협력사업들의가시적성과고를위해노력할것으로보인다. III 일본이 G7 일원으로대러재에동참하면서소강상태를보이던러 일관계는 2016년아베신조 ( 安倍晋三 ) 총리의적극적인대러관계개선정책에힘입어반분야에서협력확대의전기가마련되었다. 실로 2016년아베총리는 1956년소 일공동선언 의 60주년을맞이해쿠릴열도 / 북방영토문의해결전기마련, 대러경 에너지협력확대, 대러관계개선 2017 국정세전망 65
을통한중국의부상견등과같은정책목표를실현하기위한대러접근외교를적극실천하였다. 아베총리는버락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의만류에도불구하고 2016년 5월소치를방문해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졌으며, 9월초에도 블라디보스토크동방경포럼 에참석해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 한편 2016년 12월푸틴대통령의방일 ( 訪日 ) 로개최된러 일정상회담은양국관계발전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였다. 러 일양국은 2017년이미합의된사항들을실행에옮기기위한노력을기울일전망이다. 한편러시아는인도와 BRICS 차원에서협력관계를강화, 확대시켜오 III 고있으며, 인도와파키스탄의 SCO 가입을성사시키기위한노력의결과, 2016년인도와파키스탄의정회원국가입을확정지었다. 이러한배경하에서러시아는 2017년인도,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등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관계확대와다극화된국질서구축을위한외교적노력을기울일것으로예상된다. 마. 대북재지속하에남북협력확대모색 러시아는 2017년에도한반도비핵화를위한대북재를지속하면서한 러양국간경협확대를위한대한 ( 對韓 ) 외교를강화하는한편, 대북물밑외교를통해국사회에서북한의입을일정부분옹호하는 북한끌어안기 정책도계속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는양자차원에서 2016년 9월박근혜대통령의 동방경포럼 참석과한 러정상회담개최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양국간외교 경협력이우크라이나사태이전으로복원되길희망하였다. 2016년한 러블라디보스토크정상회담은양국정상간이해고및양자협력의재활성화를추동했으며,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에관한이해고와북핵정책공조를강화시켰다. 또한, 양국정상회담은극동지역에서양국간경협을확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66 Ⅲ 동북아정세
한 러양국은 2017년중한 EAEU FTA 협상을본격화시키면서정상회담에서합의한경협프로젝트들을구체화하기위한협의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트럼프신행정부출범이후러 미관계가개선될경우, 이는한 러관계의발전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2017년한국과러시아가대선정국에돌입함에따라서양정상간협력의추동력이떨어질가능성은배할수없다. 러시아는북한이 2016년 1월과 9월두차례에걸쳐서핵실험을단행하고, 20여차례가넘는탄도미사일을발사함에따라서유엔안보리차원의대북재에동참하였다. 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는러시아의대북협력확대정책을한시켰으며, 그결과러시아는 2014~2015년도와다르게낮은수준의대북협력관계를유지하였다. 특히, 한국의나진-하산경협프로젝트에의참여중단은러시아가적극적으로추진해온 3각경협을불가능하게하였다. 2017년러시아는유엔안보리의대북재로국적고립심화와경여건악화에빠진북한의국적입지를일정부분살려주면서동북아전략환경및한 러 / 미 북관계에서발언권고를위한 북한끌어안기 정책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III 2017 국정세전망 67
Ⅳ 주요지역정세
Ⅳ 주요지역정세 1. 동남아시아 가. 미국의대 ( 對 ) 동남아정책변화에따른중 일경쟁가속화 동남아지역에대한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신행정부의관심이상대적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되면서, 중국과일본간지역패권경쟁양상은 IV 더욱더치열하게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향후동남아지역의주요강대국관계에서가중요한변수는미국트럼프신행정부의대동남아정책방향이될것이나, 이지역에대한확실한방향성을보이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분명한점은동남아지역에대한트럼프신행정부의관심이오바마행정부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는점이다. 이러한관점에서동남아지역에서남중국해영유권분쟁과지역경통합문등을둘러싸고미국과중국간전략적경쟁이지속되기는할것이나, 그대신미국은사안에따라선택적 선별적으로이지역에대한개입수준을유지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향후미국의대동남아정책을가름하는중요한기준점은 2017년하반기트럼프당선인이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주도의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에직접참석할것인가하는문이다. 만일트럼프당선인이버락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과는달리 EAS에참석하지않는다면, 이는미국이 70 Ⅳ 주요지역정세
이지역을더이상중시하지않는다는신호로간주될수있을것이며, 실로트럼프당선인이 EAS에참석하지않을가능성도기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상황변화는이지역에서미국과전략적경쟁관계에있는중국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커질것이라는전망을가능케한다. 향후중국은동남아지역에서미국을대신하여새로운지역질서를구축하려는외교적노력을경주해나감으로써, 지역안정자역할을자처해나갈가능성도있다. 이에따라상당수 ASEAN 국가들은보다중국에경도된외교노선을견지해나갈가능성이커질것이다. 반면동남아지역에서중국과일본간지역패권경쟁양상은더욱더치열하게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조짐은이미 2016년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등일부동남아국가들에대한중국과일본의경적 군사적지원이경쟁적으로확대 강화됨으로써가시화되기시작했다. 특히향후이지역에대한미국의개입이상대적으로축소될경우, 예상되는힘의공백을중국과일본이경쟁적으로메우려는양상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이와동시에다수의동남아국가들은중국과일본간지역패권경쟁관계를최대한활용하여양대강국으로부터보다많은경적 군사적지원을얻어내려는외교적노력을경주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IV 나. 남중국해영유권분쟁소강국면유지 2017년남중국해문는미국, 중국, ASEAN 모두현재상황의급격한변경을원하지않기때문에상대적으로안정된국면을유지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2016년 7월상설중재재판소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는남중국해전역에대한중국의영유권주을국법적으로인정할수없다는중요한판결을내린바있다. 따라서중국은 PCA 판결과관련하여이를수용해야한다는미국, 일본등국사회의압력과비판을우회해나갈필요성에직면하게되었다. 2017 국정세전망 71
동시에남중국해문해결과관련하여내부적으로통합된의견을도출하는데실패한 ASEAN도이러한난관을우회할새로운방안을모색해야하는상황이다. 결국중국과 ASEAN은 2016년 9월중 ASEAN 특별정상회의를통하여양측이 2017년중반까지법적구속력을갖는 남중국해행동규범 (COC: Code of Conduct) 의기본틀 (framework) 을마련키로합의함으로써, 외교적돌파구를찾기위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 ASEAN 내남중국해핵심당사국인필리핀의경우도, 로드리고두테르테 (Rodrigo Duterte) 신정부출범후중국과동분쟁을협상을통해해결하려는노력을보이고있다. IV 향후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는남중국해문에대해 항행의자유 라는미국의기본적인국익을계속추구해나갈것으로보이나, 역내안보문보다는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 중국수출품에대한고율관세부과등양국간경문에초점을맞출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남중국해문는중국이현상타파를위한도발적자세를취하지않는다면미국의일차적관심사항이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또한중국도 2016년 PCA 판결에대한외교적부담과 ASEAN과합의하여 2017년중 COC의기본틀을시해나가야할필요가있는만큼, 남중국해문를가급적국적관심사로부각시키지않으려는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다. 이러한차원에서중국은남중국해에서대규모인공섬조성이나과도한군사시설확충등을일정수준에서자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다. RCEP 타결가속화 향후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가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을폐기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 중국주도의역내포괄적경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추진은한층더탄력을받게될것으로전망된다. 72 Ⅳ 주요지역정세
2016년 9월 RCEP 협상에참여하고있는아태지역 16개국 (ASEAN 10개국, 한 중 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 정상들은협상의조속한타결및협상가능분야부터우선적으로타결짓자는새로운합의를도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년중 RCEP이성공적으로타결될가능성은여전히확실치않다. 무엇보다도일본, 호주, 한국등역내선진국들은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를주하는반면, 인도및일부동남아국가들은가급적낮은수준의무역자유화를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RCEP 보다는미국주도의 TPP 추진을최우선시했던일본은 TPP가무산된상황에서중국이주도하는 RCEP에대해강한정치적유보감을갖고있기때문에, 협상의최종적타결에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을배할수없을것이다. 향후 RCEP 협상이순조롭게진행되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가이루어질가능성은그다지크지않은상황이다. 향후조기에협상이타결될경우낮은수준의무역자유화가이루어질가능성이더욱클것으로전망된다. 라. 2017 년 ASEAN 리더십의불확실성지속 IV 지난수년간표출된 ASEAN 역내리더십약화현상과 2017년 ASEAN 의국인필리핀향후행보의불확실성을고려할때 2017년 ASEAN 운영에있어내재적한계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ASEAN은전통적으로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 4개핵심국가 (core states) 들이운영의중심적역할을담당해왔으며, 그중에서도역내최대국인도네시아의역할이가중요하다. 이와함께매년교체되는의국의역할도역내리더십에중요한변수이다. 그런데현재 ASEAN은이모든영역에서문들이발생하고있다. 먼저 2014년에출범한인도네시아조코위도도 (Joko Widodo) 정부는경회생, 구조개혁, 부패청산등산적한국내문해결에몰두하고있는관계로과거와같은역내주도국으로서외교적역량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고있다. 2017 국정세전망 73
또한 2014년쿠데타로집권한태국의프라윳찬오차 (Prayuth Chanocha) 군사정부는미국및 EU 등서구국가들로부터비판과배의대상이되고있으며외교적으로도사실상고립되어있다. 또한 2016년 10월국왕서거와 2017년말민정이양을앞두고어려운국내정치적난관에봉착해있다. 한편말레이시아의나집툰라작 (Najip Tun Razak) 총리는야권은물론집권당내마하티르모하마드 (Mahathir Mohamad) 전총리지지세력으로부터국부펀드원말레이시아개발 (1MDB: 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관리부실로인한대규모손실발생과자금의개인유용혐의로사임하라는심각한내부적도전에직면해있다. IV 이러한가운데필리핀이 2017년 ASEAN 의국이될예정인바, 2016년 6월집권한신임두테르테대통령의외교노선과행태는극단적인 예측불가성 (unpredictability) 의문를안고있다. 그는필리핀내인권문를거론한오바마대통령을공개적으로비난하면서미국과동맹관계재조정을추구하고있다. 두테르테대통령이 ASEAN 의국으로서향후어떠한외교행태를보일지여전히예측불가능한상황이다. 그는대체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요역외강대국들에대해 ASEAN의균형외교를추구해나갈것으로전망되기는하지만, 경우에따라특히미국등일부강대국들과의관계에서예측할수없는일과성사안 (happening) 들이발생할수도있을것이다. 마. 태국군사정권의민정이양가능성과반 ( 反 ) 쿠데타세력의반격기회모색 2017년태국정치의최대쟁점은태국사회내구 ( 舊 ) 기득권세력을대변하는현군사정권 (Yellow Shirts) 의민정이양여부인바, 향후탁신친나왓 (Thaksin Shinawatra) 중심의반쿠데타세력 (Red Shirts) 은민중세력을규합하여결정적인반격의기회로삼을것으로전망된다. 2006년군부쿠데타로탁신전총리가축출된이후현재까지 10여년간 74 Ⅳ 주요지역정세
계속되고있는태국정치의불안정양상은표면적으로는반 ( 反 ) 탁신대친 ( 親 ) 탁신, 남부대북부, 도시기득권중상층대농촌소외계층간갈등표출로나타나고있으나, 보다근본적으로는왕정유지파와공화파간대립구조가자리잡고있다. 2014년 5월군사쿠데타로탁신의여동생잉락친나왓 (Yingluck Shinawatra) 문민정권을축출하고정권을악한군부가애초 2015년말까지헌법을개정하고민정이양을완료한다는약속은이미깨어진바있다. 이후프라윳군지도하의군사정부는새로운정치일정을시했는바, 2016년 8월헌법개정안을국민투표로확정하고 2017년중총선을통한민정이양을약속했다. 그러나문는계엄령하강압적분위기에서통과된헌법개정안은향후군사쿠데타를합법화할수있는독소조항과총리를하원다수당의대표가아닌원외사회적명망가를임명할수있는문조항등이포함된극히비민주적헌법이라는데있다. 이는결국향후총선의결과가구 ( 舊 ) 기득권세력에게불리할경우언라도군사쿠데타를통해이를뒤집을수있으며, 현군사정권의총리직을맡고있는프라윳군을차기총리로추대하려는정치적기획의일환인것으로평가된다. IV 이러한와중에서지난 70여년간기재임했던푸미폰아둔야뎃 (Bhumibol Adulyadej) 국왕이 2016년 10월타계함으로써, 태국정치의안정자 (stabilizer) 가사라지게되었다. 이에따라그간수많은기행과비행등자질시비로국민적신망을얻지못하고있는마하와치랄롱꼰 (Maha Vajiralongkorn) 왕세자가 2016년 12월왕위를승계하였다. 이는태국정치의또다른불확실성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무엇보다도신임와치랄롱꼰국왕은태군군부및기득권세력의최대정적인탁신전총리와개인적으로친밀한관계이기때문이다. 향후예상되는총선과민정이양과정에서기득권을수호하려는군부와상이한정치적이해관계와행보를보임으로써, 탁신주도의민중세력과연합할가능성도배할수없을것이다. 와치랄롱꼰국왕은총선과민정이양과정에서탁신과다수민중편에 2017 국정세전망 75
섬으로써, 불안한왕위체를계속유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군부도 2017년중예정된총선과민정이양을상당기간연기할가능성도배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사실 2001년총선을통해탁신이총리가된이후현재까지탁신주도의민중세력은각종선거에서한번도패배한바없으며, 공정한선거라면언든승리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향후탁신중심의반쿠데타세력은민중세력을규합하여결정적인반격의기회를노릴것이다. 그시기는군사정부가총선을실시할시점전후로보이는바, 이는태국정치의새로운위기의시작이될수도있을것이다. 바. 말레이시아의조기총선실시가능성 2015 년초반부터말레이시아에서심각한정치적쟁점으로부각되고있는 IV 나집총리의돈세탁혐의는 2017년말레이시아정치의최대불안정요인이될전망이다. 2015년부터말레이시아의야권정치세력및사회재야세력들은집권당통일말레이국민조직 (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을탈당한마하티르전총리와합세하여현재까지지속적으로나집총리의퇴진을강력히요구하고있다. 특히월스트리트저널등미국의주요언론들이나집총리의비리를폭로하고연방수사국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나집총리의돈세탁혐의로골드만삭스에대해수사를계속함으로써, 이문는 2017년에도말레이시아정부의최대난관이될전망이다. 뿐만아니라이문는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등해외사법당국의수사의대상이될것이다. 그러나 2017년중나집총리가퇴진할가능성은크지않다. 나집총리는기집권당 UMNO와행정부를효과적으로악하고있으며, 나집총리의퇴진을요구하는야권정치세력들은내부적으로사분오열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문는향후말레이시아정치의민주화를 76 Ⅳ 주요지역정세
가능하게할수있는기폭가될가능성을배할수없다. 2018년총선이전에분열된야권의전열이정비되고야권연합이성사될경우역사상최초로평화적정권교체가이루어질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한편나집총리와집권당 UMNO는정권연을위해 2017년중전격적으로조기총선을시행할수도있다. 2. 서남아시아 가. 인도 중국간경쟁 대립지속 2017년인도는역내국가들과함께중국의진출을견하면서도, 경협력을지속하는복합적관계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인도의나렌드라모디 (Narendra Modi) 총리가집권하면서중국과인도관계정상화및경파트너로서의중국에대한기대감이높았지만, 아직까지중국 인도간국경분쟁이미결상태로남아있고, 중국주도로인도의핵공급그룹 (NSG: Nuclear Suppliers Group) 가입을실질적으로막고있다. 또한, 인도 파키스탄간관계가재경색된상황에서중국은카슈미르지역을관통하는 중국-파키스탄경회랑 (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건설사업을통해파키스탄을계속지원하고있는실정이다. IV 인도는남중국해문와관련한상설중재재판소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의판결이후유엔해양법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과같은국규범에따르는항행의자유를지지한다고발표한바있다. 또한, 인도는현재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옵서버국가인중국의대화상대국지위격상추진등서남아시아내영향력확대노력을적극견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인도는중국의동남아시아진출을견하기위해베트남, 싱가포 2017 국정세전망 77
르등전략적파트너국가들을지원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과인도간정상회의, 벵골만다분야기술경협력기구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메콩-갠지스협력 (Mekong-Ganga Cooperation) 기구등다자협의체를적극활용중이다. 다만, 유라시아의양대대국인인도와중국은양국간국경문와카슈미르분쟁등파키스탄관련사안등에있어서대립관계를지속하고, 인도양및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경쟁하면서도 BRICS나경적인면에서는상호협력을지속하는등복합적인관계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나. 중국 신실크로드경벨트 에대한인도의견 2017 년중국은파키스탄과스리랑카등의국가들을통해 신 ( 新 ) 실크로드 IV 경벨트 정책을확대해나갈것이며, 인도는일본및미국등과함께공동으로중국견를지속할것으로관측된다. 중국의신실크로드인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은파키스탄과인도동부의콜카타등을경유하는계획을갖고있다. 다만인도에서는인도와중국간갈등관계로인해중국의투자가아직활성화되지는않고있다. 중국의대 ( 對 ) 인도투자액은 40억달러규모로서다른국가의투자에비해매우적은형편이다. 중국과파키스탄은 전천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를발전시켜나가고있음에따라 2016년 11월중국의화물운송을목표로한과다르 (Gwadar) 항구가개통됐고, 2030년까지중국이 CPEC를통해 460억달러의대규모투자를약속하는등신실크로드경벨트의핵심지역역할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아프가니스탄국경문, CPEC에따르는중국의카슈미르투자계획에대한인도의강력한반발, 파키스탄의내정불안등문로중국의대 ( 對 ) 파키스탄투자는급격히증가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78 Ⅳ 주요지역정세
또한, 중국은현재스리랑카에대해콜롬보포트시티와콜롬보내대형컨테이너항구및국공항개발등대규모의인프라투자를진행중에있으나, 스리랑카마이트리팔라시리세나 (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이취임후가먼저인도를방문하는등중국과의이격및인도와접근을추진하고있어스리랑카내중국과인도간경쟁이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중국이향후인도를우회하는방식으로서남아시아지방에대한투자를지속하고있는상황에서, 중국견라는공통의목표를가진인도와일본은 2015년인도의신칸센도입발표및벵골만에서미국 인도 일본간말라바르해상훈련실시에이어 2016년 11월에는 인 일원자력협정 을체결하였다. 또한, 인도 미얀마 태국간고속도로프로젝트에도일본이참여하는등중국의신실크로드경벨트에대한공동의견움직임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다. 인도의경성유지및강대국관계강화 2017 년인도는고도경성을유지하면서주요강대국들과의관계를 강화할것으로전망된다. IV 인도는미국과호주, 일본과의정상및외교관회담을개최하는등중국의서남아진출견움직임을보이면서도, 2016년 8월중국외교부의인도방문, 2016년 9월항저우 G20 계기인 중정상회담, 등을통해양국간관계강화도모색해왔으며, 2016년 10월인도의 BRICS 정상회의개최등을계기로인도와중 국, 인도와러시아간관계가강화지속중이다. 2016년주요지방선거에서모디총리의인도인민당 (BJP: Bharatiya Janata Party) 의승리는, 향후정국안정및국가주요정책추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 2017년 5개주의회선거에서 BJP가계속선전할경우, 모디총리의연임및 Make in India 등주요개혁정책에더욱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된다. 한편인도재무부와중앙은행은 2016 회계연도경성률을 7.5~8.0% 2017 국정세전망 79
수준으로, IMF는 7.6% 수준으로전망하고있으며, 고성을지속하고있는인도의경성률이 2015년, 2016년에이어 2017년에도중국을능가할것으로보인다. 라. 파키스탄의정국불안가능성 파키스탄은 2017년테러척결을위한국가적단결을모색할것이나, 국내정국불안정요소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파키스탄은 2013년총선부정의혹관련, 2016년 7월체계적선거조작이없었다는최종조사결과발표이후테러척결을위한국가적단결분위기가지속중이다. 파키스탄은대 ( 對 ) 테러국가행동계획하에테러단체및잠재적테러혐의 IV 자에대한공세를강화하고, 부족자치지역 (FATA: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대테러군사작전, 테러단체의보복테러예방을위한전국적인정보작전및카라치갱단소탕작전등을실시함에따라치안정세가다소호전될것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하지만 2016년 4월파나마문건 (Panama Paper) 유출사태로나와즈샤리프 (Nawaz Sharif) 총리자녀 3명의역외회사설립정황이드러나야당측에서정치적공세를강화하는상황이며, 진상조사결과에따라샤리프총리의사퇴등정국불안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마. 아프가니스탄의불안정요소상존하재건노력지속 2017년아프가니스탄은재건노력의지속에도불구하고탈레반등의교전단체로인해불안정한모습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아프가니스탄정부는국사회의 2017년이후대 ( 對 ) 아프가니스탄지원규모를공약하는 2016년하반기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바르샤바정상회의 (7월) 및브뤼셀각료회의 (10월) 80 Ⅳ 주요지역정세
시부패척결, 선거도개혁, 재정수입증대, 군 경역량강화등다양한분야에서의개혁실적과의지를보여주기위한노력을보이고있지만, 정부내만연된부패, 중앙 지방정부의역량미비등으로인해획기적성과를거두지는못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군 경 ( 약 35만명 ) 이규모면에서탈레반 ( 약 4~5만명추정 ) 에비해월등히많고 NATO군및미군의지원을받고있으나, 파키스탄테러집단의지원하에소규모게릴라식공격을감행하는탈레반을근본적으로무력화시키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되고있다. 아울러아프가니스탄평화정착을위한미국 중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간 4자조정그룹회의가 2016년 5차례개최되어아프가니스탄정부와탈레반간직접대화를촉구하고있다. 하지만아프가니스탄의파키스탄에대한불신과탈레반지도부의강경화등으로조속한직접대화개최가능성은낮다고전망할수있다. 3. 중앙아시아 IV 가. 권위주의정부하정국안정유지 권위주의적기집권체를유지시켜온중앙아시아국가들은 2017년에도정국안정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권위주의적기집권의토대가되는현상들, 즉집권세력의조직적인야당왜소화, 언론통, 시민사회의미성숙, 권위순응주의적인정치문화등이여전히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일부국가에서는기집권에따른국민들의불만과체내적정체화를극복하기위한정치 사회개혁을부분적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 2016년 9월이슬람카리모프 (Islam Karimov) 대통령의갑작스러운사망으로 12월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 (Shavkat Mirziyoev) 2017 국정세전망 81
총리가신임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카리모프대통령의사망으로지난 25년간지속된기집권은종식되면서, 정치엘리트들의부분적인교체가있을것으로보인다. 국내외정책은큰변화없이추진될것으로예상되지만, 전임대통령때보다는더욱친 ( 親 ) 러시아적일것으로전망된다. 카자흐스탄은 2017년에도정국안정유지에별다른문가없을것이나, 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의급사 ( 急死 ) 에따른학습효과로말미암아내부적으로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후계구도에대한논의와눈에보이지않는권력투쟁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반 ( 反 ) 정부데모가일부발생할가능성은있으나정국안정을해칠정도로전국적으로확산될가능성은없다. IV 키르기스스탄은 2015년 10월실시된의회선거에서알마즈베크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ev) 대통령을지지하는정당들이승리를거둠으로써 2016년안정된정국을유지했으며, 이러한현상은 2017년에도지속될전망이다. 또한, 친러지향의정당들이대거의회를악함으로써 2017년에도친러정책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구르반굴리베르디무함메도프 (Gurbanguly Berdimuhamedow) 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과사회보형국내정책, 언론및시민단체의취약성등때문에 2017년에도정국안정이계속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타지키스탄은 2015년발생한파미르고원홍수, 지진, 유혈시위등에도불구하고정국안정이 2017년에도지속될전망이나, 경여건이더욱악화되면서정국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배할수없다. 82 Ⅳ 주요지역정세
나. 역내경통합심화와경위기극복노력 중앙아시아국가들은 2017년에도러시아가주도하는 유라시아경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을통한역내국가들간경통합심화노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중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협상은계속될것으로보이는가운데, 기존가입국들인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간 EAEU 도화와안정화를위한협의과정에서불협화음도노정될것으로예상된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또한각기경위기를극복하기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그렇지만서방세계의대 ( 對 ) 러경재지속과러시아경여건의급속한개선이기대되지않음을고려해볼때,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적어려움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근로자송금액급감등러시아경위기에상당한악영향을받고있는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2017년에도자구책강구차원에서국내경환경개선, 러시아외중국, 인도등여타국가들과의경협확대등을모색하겠지만큰성과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카자흐스탄은유가하락과고율의인플레이션, 그리고 EAEU의출범에따른불이익등으로 2016년 GDP 성률이 0.1% 를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2.0% 를달성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2017년들어유가및원자재가의상승기조는카자흐스탄의경여건개선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IV 한편에너지및광물자원이풍부한중앙아시아국가들은에너지 자원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노력해왔으며, 이러한정책기조는 2017년에도지속될전망이다. 또한, 에너지부국들, 즉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등을중심으로산업및에너지수출선의다변화정책이과거보다적극적으로추진될것이나가시적인성과는적을전망이다. 2017 국정세전망 83
다. 중앙아시아국가들간협력과갈등양상노정 2017년에도중앙아시아국가들은테러, 영토, 이슬람극단주의, 수자원, 환경, 핵무기비확산등역내에산적한문를둘러싸고협력과갈등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탈레반세력확대, 이슬람국가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등이슬람극단주의유입과이들의테러행위를우려하고있는중앙아시아국가들은이에대응하기위해러시아와협력해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등다자협력체차원은물론양자차원에서안보협력을 2017년에도지속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IV 특히 1995년부터군사적비동맹등중립정책을추진해오고있는투르크메니스탄은최근들어아프가니스탄과이란등으로부터이슬람극단주의의침투및국경충돌이발생함에따라서안보위기인식이점증하고있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은중립정책기조가훼손되지않은범위내에서 2017년러시아등접경국들과안보협력을확대할가능성이있다. 한편, 중앙아시아국가들은수자원문를둘러싼갈등을지속해왔으며, 이러한갈등관계는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이전력부족을메꾸기위해수력발전소건설을추진함에따라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특히타지키스탄이로군 (Rogun) 댐건설을통한수력발전소건설을본격추진할경우, 우즈베키스탄과의갈등이심화되면서지역안정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예상된다. 중앙아시아의수자원문는상류수원국가인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이전력부족을이유로수력발전소를러시아의도움으로건설하면서하류국가인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이반발하는형태로진행되고있다. 특히하류국가로서면화생산을위한관개용수와식수가가많이필요한우즈베키스탄은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의수력발전용댐건설에반발이지속될것이다. 84 Ⅳ 주요지역정세
라. 역외주요국가들간세력경쟁지속 역외주요국들세력경쟁 (New Great Game) 의으로변한중앙아시아에서역내외국가들간협력과경쟁의양태는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특히우즈베키스탄신임대통령의친러성향은역내역학관계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는 2015년 1월관세동맹을 EAEU로전환시켰으며, 중앙아시아국 가들은물론여타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과의경통합정책을적극추진해오고있다. 우크라이나의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가입추진등친 ( 親 ) 서방정책을어했던사례와같이러시아는 CIS 국가들과의경통합정책을중시하고있다. 러시아는 2017년에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그리고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 EAEU와의경협확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 2015년출범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과실크로드기금 (Silk Road Fund) 을활용해중앙아시아국가들과경 에너지협력을더욱확대할예정이다. 또한, 중국은 2017년에도러시아와함께주도하고있는 SCO와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등다자협력체를활용해중앙아시아국가들과경협력은물론에너지협력을확대하는정책을적극추진할것으로보인다. IV 러시아와중국은 SCO 국가들간전략적협력을강화하면서 BRICS와더불어신흥국협력체로발전시키고, 이를통해향후 서방세계대 ( 對 ) 신흥국 국질서로발전시키는토대를쌓아갈것으로전망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을외한중앙아시아국가들은 2017년에도반 ( 反 ) 테러, 반 ( 反 ) 종교적극단주의등은물론경 에너지분야에서 SCO 차원의포괄적협력을추진할것으로예측된다. 한편, 중앙아시아에서중국과러시아의대미 ( 對美 ) 견및도널드트럼 2017 국정세전망 85
프 (Donald Trump) 신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적외교정책에따라미국의영향력은과거보다축소될가능성이있다. 특히우즈베키스탄에서의친러정부출범은미국의대 ( 對 ) 중앙아접근정책을약할것으로보인다. EU 역시중앙아시아의민주주의및시경로의발전지원및에너지수입원의다변화전략의하나로중앙아시아국가들과 파트너십강화프로그램 등을채택해반분야에서협력확대를위한외교적노력을경주해오고있다. EU의이러한정책기조는 2017년에도지속될것이다. 이밖에인도와터키도 2017년에더욱적극적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과양자차원은물론다자차원의협력강화정책을추진할전망이다. 마. 한 중앙아협력지속및확대모색 2017 년상반기중앙아시아국가들과한국은외교관계수립 25 주년을 IV 맞이하여반분야에서양자 다자차원의협력확대이행을위한노력을재개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은그동안중앙아시아에서전략적, 경적, 민족적으로의미가큰카자흐스탄및우즈베키스탄과의협력을중시하면서이들양국을중심으로정상방문외교를추진해왔으며, 전략적동반자관계 를발전시켜왔다. 2014년에는우리대통령이사상처음으로투르크메니스탄을방문함으로써투르크메니스탄과의경협확대에크나큰기여를하였다. 또한, 2015년 4월대구에서개최된7차 세계물포럼 시서울을방문한투르크메니스탄및타지키스탄대통령과각각양자정상회담을개최하여, 그동안비교적낮은수준의협력관계에있던양국간협력관계를확대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특히에너지부국인투르크메니스탄과의연이은정상회담은양국간경협을크게확대할수있는계기로작용했으며, 정상회담에서합의한협력사업들이 2017년에도계속추진될예정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중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이 2015년 1월에출범한 EAEU에참여하고있다. 한국은이들국가가참여하고있는 EAEU와 86 Ⅳ 주요지역정세
다자차원에서경 통상협력을확대한다는목적을가지고있는바, 2017년에는 EAEU와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을체결하기위한협상이시작될예정이다. 특히 2016년 11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방한하면서양국간외교 경협력이확대되고, 2017년에는정상회담시합의했던협력사업들이구체화될전망이다. 한편서방세계의대러재및유가 원자재가의하락세가지속될경우, 중앙아시아국가들의전반적인경여건이악화되어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경협이위축될가능성은있지만, 여타분야에서의협력은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4. 중동 가. 정부군의우위예상속시리아내전의격화 2017년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신행정부는바샤르알아사드 (Bashar al-assad) 독재정권의퇴진보다는이슬람국가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격퇴에더많은관심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바, 시리아내전상황은쉽게안정화될것같지않아보인다. IV 시리아내전은 2017년더욱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러시아및이란의지원, 헤즈볼라 (Hezbollah) 의참전등으로아사드정부는정권존속기반을다진반면, 반군진영은극단주의와온건진영으로분열됨으로써효율적인반정부저항을하지못하였다. 한편미대선변수로인해향후시리아아사드정부의존속가능성은더욱커졌다. 트럼프당선인은아사드독재정권의퇴진보다는 ISIL 격퇴에더많은관심을갖고있다. 그는급진이슬람과격세력에대한우려를반 ( 反 ) 무슬림정서와연결하면서선거전을이끌었다. 따라서 ISIL과싸우고있는아사드대통령을비판하는대신대 ( 對 ) 테러전에집중, ISIL 공격수위를높 2017 국정세전망 87
일것으로전망된다. 이경우이라크에서시리아로거점을옮기는지하디스트 ( 이슬람성전주의자 ) 들과의교전이격화될가능성이있다. 시리아정부군과러시아군의합동작전으로반군저항세력을무력화하는과정에서극단주의뿐만아니라온건반군도타격을입을가능성이크며자칫민간인이대량으로살상당할우려도기되고있다. 트럼프신행정부는이념보다국익을우선하여대외개입을자할가능성이있으므로, 아사드존속가능성은그만큼커지고이과정에서러시아의중동지역내영향력도한층높아질것이다. 나. ISIL 의위축 교착및테러의확산가능성 국사회의거점집중타격으로세력이약화된 ISIL은 2017년자신들의위축세를만회하기위해테러확산전략을펼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된다. IV 2016년폭력적극단주의 (violent extremism) 테러집단인 ISIL은국사회의거점집중타격으로인해세력이약화되었다. 특히이라크지역전선에서 ISIL의타격이컸다. 이라크정부군은시아파민병대와함께남부라마디 (Ramadi) 및중부팔루자 (Falluja) 를탈환하고, 2016년말현재이라크내 ISIL 최대거점인모술 (Mosul) 진공을추진중이다. ISIL의세력약화는국사회의대테러전완승이아닌관계로, 2017년에는오히려이라크지역에서의 ISIL의위축으로인해테러지도부는시리아로거점을이동할가능성이커졌다. 일단이라크전선에서후퇴하여시리아라까 (Raqqah) 를중심으로체를정비할가능성이큰데, 이는곧시리아내전의격화및지속을의미한다. 더욱우려할만한사안은이러한위축과교착국면에접어든 ISIL 지도부가자신들의위축세를만회하기위해테러의확산전략을펼가능성이커졌다는점이다. 존재감의거양 ( 擧揚 ) 과 공포의확산 이라는양대목표달성을위해테러집단은이는본격적인외연확대 (outreach) 에나설것으로보인다. 따라서 2017년에는 ISIL 세력들이중동지역을벗어나다양한 88 Ⅳ 주요지역정세
지역에서불특정다수, 소프트타깃 (soft target) 에대한무차별테러를시도할것으로보인다. 특히무슬림마이너리티공동체가산재하는파리외곽과브뤼셀등유럽대도심주변과트럼프신행정부가출범하는미국내주요도시등은위험수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다. 이란핵협상을둘러싼논란의재점화가능성 2017년미국트럼프신행정부는출범과동시에이란핵협상에대한구체적재검토에들어갈것으로보이는바, 이와관련한논란이재점화될가능성이있다. 2015년 7월 14일비엔나에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과독일 (P5+1) 이이란과타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은첫관문인이란내핵관련군사시설 (PMD: Possible Military Dimension) 사찰을무사히통과하였다. 이에따라이란핵과관련하여부과되었던유엔과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및미국의대 ( 對 ) 이란 3중재해가이행되었다. 일단재해이행일 (implementation day) 이예정대로시작되고구체적인대이란투자타진이시작되면서이란경의활황이예견되었다. 하산로하니 (Hassan Rouhani) 이란대통령이적극적인경외교행보에나서동결되었던이란의해외자산으로사회인프라구축관련프로젝트와항공기대량발주계획을밝히는등구체적인이란경개방징후가보였다. IV 문는미국이여전히이란에대한미사일재등을유지하고있기에외환결가원활하지못하다는점이다. 특히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가들어서게되어이란핵협상이행의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가능성은적지만 재복원 (snap back) 우려까지더해졌다. 따라서해외주요은행들은자칫재복원시이란과의금융거래로인한손실을볼까우려하여신중한행보를보이고있다. 이러한여러가지약조건이작동하면서이란경는아직까지구체적인성발판을구축하지못하고있다. 2017 국정세전망 89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는출범과동시에이란핵협상에대한구체적인재검토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 그러나현재로서는협상의무효화를선언하거나재복원에돌입할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다. 일단협상주체였던 P5+1/E3+3 중유럽국가들인영국, 프랑스, 독일은여하한경우에도이란의협정위반이발견되지않는한이란과계속적인경협력을추진하겠다는입이다. 미국기업들역시이란의성가능성과진출기회에관심이많기에유럽기업의이란시선점 ( 先占 ) 에대한우려요인이상존한다. 따라서 2017년에는미국이먼저판을깨면서과거재국면으로회귀하기보다는이란내우라늄농축과관련된몇가지조항을문삼아재협상을추진하면서일정정도의각을세우는모양새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 물론공화당은공식적으로이란핵협상자체에반대해왔기에당과의의견조율에따라재협상수위가달라질수도있다. IV 라. 걸프왕정국가의위기가능성점증 2017년걸프협력기구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에속한걸프 왕정국가들, 특히사우디아라비아는급변하는역내외질서속에서변화를모색할것으로보인다. 걸프지역의최대강국인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전방위적으로위기에노출되었고, 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다. 구조적으로는국저유가기조로인한고통에노출되어있다. 걸프왕정국가의재정압박이심해졌고, 특히사우디아라비아는국채발행및최대기업인 사우디아람코 (Saudi Aramco) 의지분일부매각을통해재정을충당해야할만큼어렵다. 무엇보다사우디아라비아왕실내부의권력승계문역시여전히논란거리다. 한동안살만빈압둘아지즈알사우드 (Salman bin Abdulaziz al-saud) 국왕의총애를받으면서국방관과경개발위원을맡으며왕실내실권을획득하는듯했던무함마드빈살만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 90 Ⅳ 주요지역정세
는최근지도력을의심받고있다. 예멘전쟁의실패와지지부진한경구조개혁으로인한책임당사자이기때문이다. 반면왕세자인무함마드빈나예프 (Muhammad bin Nayef) 의입지가다시강화되는조짐이나타나고있다. 왕실내부의승계문는언든지폭발할수있는내연 ( 內燃 ) 요인이라할수있는바, 이러한불안정한상황이 2017년에도지속될전망이다. 술탄까부스 (Sultan Qaboos) 국왕이연로한오만 (Oman) 외여타왕정국가에서는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승계논란은크게부상하지않을것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도사우디아라비아및걸프왕정국가들이처한상황은녹록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아랍혁명의여파가여전히상존하고있고, 북쪽시리아와이라크에서는 ISIL로부터의위협이급등하고있다. 걸프건너편의이란이핵협상을타결지으며국사회에정상국가로진입하는데에대한공포감이가중되고있다. 아울러트럼프신행정부의미국내셰일가스 (Shale gas) 개발확대계획, 석유수출국기구간입차이및글로벌경기침체등으로인한저유가기조역시걸프산유국에겐중대한위기요인이다. 유가가회복되지않으면각종개발프로젝트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GCC 내부의이해관계와대외전략에서도사안에따라입이갈리는경우가빈번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ISIL의발호, 이란영향력의증대등현재상황이더욱위기국면으로전개될경우, 결국가동질적인그룹인걸프왕정국가들은어떤형태로든새로운연대를모색할수밖에없을것이다. 결국, GCC 내부역학관계에서평상시에는원심력이, 위기시에는구심력이강하게작동하며균형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IV 2017 국정세전망 91
마. 이 팔갈등의심화와 2 국가방안 의무력화 2017 년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갈등은트럼프신행정부의출범에따른 친 ( 親 ) 이스라엘정책기조가예상되는바, 그동안최종결론으로추구해온 2 국가방안 (two state solution) 의동력이상실될가능성이있다. IV 트럼프신행정부의대 ( 對 ) 중동정책중가파급력이큰변화는친 ( 親 ) 이스라엘정책기조일것으로전망된다. 걸프국가들과의긴관계및터키의권위주의화등의상황에서트럼프당선인은오바마대통령과달리중동지역내에서다시이스라엘과안보의협력축을강화하려할것이다. 비록선거기간중반유대주의 (Anti-semitism) 언사가트럼프후보진영에서나오긴했다. 그러나이는월가를중심으로하는민주당성향의유대인에대한불만이었다. 따라서 2017년베냐민네타냐후 (Benjamin Netanyahu) 현이스라엘정부와의관계는더욱긴밀해질것으로보인다. 트럼프신행정부의등으로말미암아이스라엘은본격적으로공세적자국우선주의로치고나갈가능성이커졌다. 무엇보다트럼프당선인은주 ( 駐 ) 이스라엘미국대사관을현재의텔아비브에서예루살렘으로이전하는법안 (Jerusalem Embassy Act of 1995) 을이행해야한다는입이다. 트럼프후보의당선직후이스라엘정부는서안지구와동예루살렘정착촌의확대추진을천명했다. 미국이예루살렘을이스라엘의수도로인정하려는일련의변화와맞물려아랍권전역의극심한반발이예상되며, 특히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강력한투쟁노선을견지할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가자지구에고립되어있는하마스는투쟁동력을확보, 이스라엘북부헤즈볼라와함께이스라엘내테러를본격적으로재점화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갈등의가시화및심화는필연적으로 2국가방안 의무력화와연결될수있을것이다. 92 Ⅳ 주요지역정세
5. 유럽 가. 영국의 EU 탈퇴협상과정의난관예상 2017년영국의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탈퇴협상과정은영국사회내지속적인갈등, 동이슈관련전문가부족및주변국들의견로난관이예상된다. 2016년영국의 EU 탈퇴가결정됨으로써영국 EU 간관계재설정이확정될때까지유럽경의불안정성요인에대한우려가지속적으로 2017년유럽을격동시킬전망이다. 국민투표직후사임한데이비드캐머런 (David Cameron) 총리를뒤를이은테리사메이 (Theresa May) 총리는 2016년가을리스본조약 50조의발동, 즉 2017년 3월말경회원국의탈퇴의사를 EU에통보할것임을천명하였다. 그러나영국의 EU 탈퇴후영 EU 간관계재설정에관련한문가영국정부내에서도합의를이루지못한상황이기때문에 2017년영국은지속적인내부적혼란과분열에처할가능성이높다. EU 잔류 / 탈퇴국민투표에서표출된반 ( 反 ) 이민정서와반 ( 反 ) 세계화기류의극복문와더불어, EU 탈퇴에관련한정치, 경, 사회적불확실성과불안감이 2017년영국사회를지배할가능성이크다. 또한, 브렉시트 (Brexit) 투표결과발표후, 일반대중과보수당정권및노동당의무력함에대해실망한친 ( 親 )EU 엘리트층과관련, 이들이향후 EU 탈퇴협상을이끌사람들이라는점에서 EU 탈퇴과정간영국의회, 재계, 학계, 관료사회내지속적인갈등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IV 43년간 EU를통해통상정책을펼쳐온영국은 2017년 EU 탈퇴협상이본격화될시, 영 EU 양자통상협정, 현존하는 EU 역외국통상협정의영국적용, 새로운역외국과의통상관계설정,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내새로운최혜국대우관세설정등다수의통상문에직면하게될것이다. 그러나 43년간의공백으로인해영국정부내통 2017 국정세전망 93
상 EU 전문가가극히부족하여인력확보부터서둘러야하는상황에서 2017년에 EU 탈퇴에관련된전반적통상문에대한전략을완성하기에는어려움이예상된다. 브렉시트국민투표후, G20이소프트브렉시트 (Soft Brexit) 를요구하고, 일본정부가영국및 EU에서한을보내는등각국은영국의 EU 탈퇴과정에서안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바탕으로현재와유사한형태의영 EU 경통합유지를요구했다. 그러나이민자통를주하는현영국정부가정치적으로이를수용할지는미지수이다. 그러므로영국의 EU 탈퇴후영 EU 간경관계의청사진이불확실한상황에서 2017년영국경는지속적인예측불가능성에직면할수있다. IV 2017년영국이정식으로탈퇴입을밝히고나면, 독일과프랑스등 EU 주요국들은또다른회원국의 EU 탈퇴움직임을막기위해 EU 회의론자 ( 懷疑論者 ) 들이지지할만한영 EU 관계를최대한거부하려고할것으로예상된다. 2017년은 4월네덜란드총선, 4월 5월프랑스대선, 9월독일총선등유럽의정치일정이매우복잡한해로서이들국가의정치인들은국내정치에서 EU 회의주의 ( 懷疑主義 ) 의부상을막기위해영국에강경한입을취할가능성이크다. 나. EU 의안보분야통합진전시도 2017년 EU 및유럽각국은물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차원에서영국의 EU 탈퇴파을최소화하면서안보분야의통합을진전시키려는노력을경주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영국의 EU 탈퇴가가시화되면서, 2017년 EU는그간영국의반대로통합이어려웠던분야에서통합의진전을이루기위해노력할것으로예상된다. 브렉시트국민투표직후영국을비롯한유럽각국과 EU, NATO 등직 간접적으로영국의 EU 탈퇴이후유럽의대외관계를재설정하는데참여해야하는행위자들은공통적으로영국의 EU 탈퇴의파을최소화하고 94 Ⅳ 주요지역정세
현재수준의협력을지속할의지를표명하였다. 먼저 EU 차원에서 2016년 6월 28일 EU의페데리카모게리니 (Federica Mogherini) 고위대표는 EU의글로벌전략 을발표하면서, 영국의 EU 탈퇴투표에도불구하고유럽안보와국안보에서 EU가역할을확대할것을천명하였다. 또한, 유럽통합의두축인프랑스와독일은 2016년 6월 27일양국외교관의공동성명을통해 EU 차원의안보분야통합진전에대한의지를분명히하였다. 동공동성명은 유럽안보협정 (European Security Compact) 을안하면서, EU 차원의군사역량강화를방산협력을포함한다양한방법으로추진할것을시하였다. 또한, EU 차원의안보대화를심화하고 EU가근접지역을포함한역외지역에서위기관리활동을확대해야하며, 특히테러위협과관련된지역에서의안정화작업에있어양국이공동으로앞설의지가있음을밝혔다. 2017년은이러한 2016년의안들의실현가능성과실현방법을타진하는첫해가될것이다. 한편, 독일은 2016년 7월 13일발표된 독일안보정책과독일군의미래백서 에서 EU 자체역량강화, EU NATO 간협력공고화, NATO 내유럽의역량강화를과로시하였다. 그리고독일의역할이 중앙에서의지도력 (leadership from the centre) 임을강조하면서, 유럽의안보협력에서책임을지고지도력을발휘할준비가되었다고천명하였다. 동백서는자국의변화된위상과다양화되고고조된유럽의안보위협에주도적으로대응하겠다는의지와방법을밝혔다는점에서독일의유럽안보협력에서의역할에대한인식변화를보여주었다. 이백서는독일기민 / 기사당과사민당의연립정부하에서작성되었으므로, 2017년총선이후에도독일이지속적으로이백서에서시한정책방향성을유지할가능성이크다. IV 2016년 7월 8~9일간개최된폴란드바르샤바 NATO 정상회의결과에서도 EU NATO 간협력을강조하는 EU NATO 공동성명 이발표되는등영국의 EU 탈퇴가유럽안보에미칠피해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노력이있었다. 이공동성명은 EU와 NATO의역량강화가양자의공동목 2017 국정세전망 95
표이고 EU NATO 간작전상협력이확대및재편되어야하며, 이를위해 EU NATO 간협력의도적치를설립하기위한계획을 2016년 12월까지작성할것을공표하였다. 그러므로 2017년은영국의 EU 탈퇴를대비하는유럽안보의밑그림을그리는해가될것이다. IV 이상의유럽의안보분야협력강화시도는선거운동과정중에 NATO 무용론을언급한트럼프후보가 11월미국대선에서승리하면서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2017년유럽은냉전이후그어느때보다국방비증액을비롯한군사역량확대압력을대내외적으로크게받게될것이다. 또한, EU의공동안보방위정책 (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의발전이영국과프랑스의주도로이루어진것에비추어볼때, 2017년프랑스대선및독일총선후출범하는양국신정부간유럽의안보협력이그간의프랑스-영국협력을대체할수있는지가좀더명확히드러날것으로예상된다. 다만영국의탈퇴절차가마무리될때까지여전히 EU 회원국으로남아있는상황에서프랑스와독일의협력은한계에봉착할가능성이크다. 각국의경상황을고려해볼때, 복지예산등의삭감없이국방예산을큰폭으로증액하기어려우며, 이는유럽의방위능력강화에어려움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다. 각국선거에서반이민정서부각과주류정당들의고전예상 2017년반이민및반세계화를표방하는유럽내극단주의정당들이세력을지속적으로확시킬가능성이크기때문에주류정당들의고전이예상된다. 2016년유럽의국민투표와선거는유권자들의미래에대한불안감표출의이되었다. 4월네덜란드에서는 EU 우크라이나휴협정의비준과관련해시민안에의한자문적성격의국민투표가시행되었다. 동투표는네덜란드의반 ( 反 )EU 극단주의정당과시민단체들이휴협정에반대하는청원운동을벌여국민투표실시요건에해당되는 30만명이상의서명 96 Ⅳ 주요지역정세
을받음에따라행해진것이다. 법적구속력은없는동투표에서 32% 의투표율에 61% 가협정을반대함에따라, EU의우크라이나포용정책에정치적정당성에대한의구심이기되었다. 6월에치러진영국의 EU 잔류 / 탈퇴국민투표에서는영국독립당 (UKIP: UK Independence Party) 이 EU 통합회의론을주도하면서반이민, 반세계화, 전문가불신등의정서를자극하며, 72% 의투표율에 51.9% 의탈퇴지지라는결과로영국의 EU 탈퇴를관철시켰다. 10월에는헝가리에서빅토르오르반 (Viktor Orban) 총리주도로실시된 EU 난민할당에관한국민투표가실시되어 98.3% 가난민할당에반대표를던졌다. 비록투표율이 42.7% 에그쳐국민투표유효기준인투표율 50% 에못미치기는하였으나, 현정부가난민할당에반대하여본투표가실시되었다는점에서난민문에관한 EU의난관지속가능성을시사하였다. 12월 4일에는이탈리아에서상원규모및권한축소등의정치개혁을주요내용으로하는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가치러졌으나, 개헌이부결되어이에책임을지고마테오렌치 (Matteo Renzi) 총리가사임하였다. 또한, 개헌부결을이끈포퓰리즘정당인오성운동 (M5S: Movement 5 Star; Five Star Movement) 과반이민과반EU를주하는극우정당인북부리그 (Northern League) 가 2017년초조기총선과유로존탈퇴에관한국민투표를요구하면서자국뿐만아니라유로존에도불확실성을증대시켰다. IV 2017년에도각국의국민투표로인한혼란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먼저 2016년말난관끝에서명된 EU와캐나다간포괄적경 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이 2017년네덜란드에서국민투표라는새로운애물에직면할가능성이기되고있다. 네덜란드에서의 EU 우크라이나휴협정 관련국민투표와유사하게의회가 EU 캐나다간 CETA를비준하기에앞서국민투표를시행하자는청 2017 국정세전망 97
원운동이시작되었기때문이다. 또한, 영국의스코틀랜드독립을위한국민투표요구와스페인의카탈로니아독립국민투표요구등중앙정부와갈등하는지방의분리주의요구가강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이탈리아에서는조기총선의실시여부와결과에따라유로존탈퇴에관한국민투표가치러질수있다. 2017년각국선거에서는 2016년브렉시트국민투표로더욱그세가확된반이민정서가극단주의정당을넘어포퓰리즘정당과주류정당일부에까지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 3월의네덜란드총선을비롯하여 4월과 5월에예정된프랑스대통령선거, 9월의독일총선등각국선거에서이주자통와난민대응을중심으로한이민정책이핵심선거쟁점이될가능성이크다. IV 4월과 5월에걸쳐치러지는프랑스대선의경우, 주류우파정당인공화당 (Republicans) 의프랑수아피용 (Francois Fillon) 이극우정당인국민전선 (FN: Front National) 의마린르펜 (Marine Le Pen) 과대통령선거결선에서경쟁할것으로예상된다. 피용의승리가능성이크기는하나표차가적을경우극단주의정당은여전히프랑스정치에서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이크다. 또한, 피용의강력한이민통선호나친 ( 親 ) 러시아성향등은대통령당선후프랑스를넘어 EU에서도주류정당이선거에서의승리를위해극단주의정당의정책을일부흡수해가는과정으로나타날수있다. 2016년말앙겔라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가 4선도전을선언한독일에서는 2017년 9월총선결과가현재와같은기민 / 기사당과사민당간의연립정부를도출할것이유력하나, 반이민을표방하는독일대안당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이얼마나득표할것인지가향후독일의이민정책과난민정책에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된다. 98 Ⅳ 주요지역정세
6. 아프리카 가. 심각한폭력사태의지속 2017년에는아프리카여러국가에서종족및종교간분쟁, 테러, 반 ( 反 ) 정부시위의무력진압과같은심각한폭력사태가지속될전망이다. 아프리카여러국가에서지속되고있는종족, 종교간갈등의폭력적표출은종족들사이의신뢰를손상시켜, 분쟁종식을위한협상과타협의여지를줄일것이다. 아프리카일부무조직들은영토상실을만회하기위해테러공격의빈도를늘리고, 이웃국가들로활동영역을넓힐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를열망하는일반국민들과기집권을시도하는지도자들의충돌이격화될전망이다. 2016년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등에서는종족 종교간분쟁 이계속발생하였다. 남수단딩카 (Dinka) 족정부와누에르 (Nuer) 족반군은 2015년 8월국사회의중재로체결된평화협정을깨고, 교전을재개하였다. 이들은국사회로부터대량학살, 강간등의심각한인권유린을자행하고있다는비난을받고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포스탱아르샹쥐투아데라 (Faustin-Archange Touadéra) 대통령당선과새정부출범이후에도기독교도인안티-발라카 (anti-balaka) 세력과이슬람교도인구 ( 舊 ) 셀레카 (ex-seleka) 세력간의무력충돌이벌어졌다. 말리에서는알카에다마그레브지부 (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안사르딘 (Ansar Dine) 등의이슬람극단주의조직들이정부군과유엔평화유지군을상대로공격을자행하였다. IV 나이지리아의보코하람 (Boko Haram), 소말리아의알-샤밥 (Al-Shabaab) 은정부와이웃국가들의군사작전으로인해영토를상실하고세력이약해졌다. 하지만이를만회하기위해자국뿐만아니라이웃국가들에서도민간인대상테러공격을강화하고있다. 보코하람은나이지리아뿐만아니라, 차드, 카메룬, 니르와같은이웃국가들에서도테러공격을전개하였 2017 국정세전망 99
다. 알-샤밥은소말리아정부군을지원하고있는이웃국가케냐에서여러건의폭탄공격을자행하였다. 이와더불어알-카에다와연계된테러조직들이서아프리카전역으로활동범위를넓히고있다. 2016년 1월에는 AQIM과알-무라비툰 (Al-Mourabitoun) 이부르키나파소의수도와가두구 (Ouagadougou) 의호텔과카페, 3월에는코트디부아르의해안도시인그랑바삼 (Grand-Bassam) 해변과호텔들을공격하였다. 이는지금까지테러로부터안전하다고여겨졌던서아프리카국가들도테러단체들의사정권안에들어왔음을보여준다. IV 부룬디, 에티오피아등에서는반정부시위가폭력사태로발전하였다. 부룬디에서는피에르은쿠룬지자 (Pierre Nkrunziza) 대통령의 3선이후반정부세력과정부군간충돌이벌어졌다. 이로인해 430명이상의부룬디국민들이죽고, 23만명이상이이웃국가로피신하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오로미아 (Oromia) 지역개발문로촉발된오로모 (Oromo) 족에의한반정부시위가오로미아와암하라 (Amhara) 전지역으로번졌고, 정부는이에대해무력진압을시도하였다. 2016년 10월에는에티오피아전역에비상사태가선포되었고, 이후약 1,600명의반정부인사들이체포, 감금되었다. 2017년에는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등에서종족및종교간분쟁이지속될전망이다. 또한, 반정부투쟁이부룬디에서는후투족과투치족간, 에티오피아에서는티그레이 (Tigray) 족과오로모족, 암하라족간종족분쟁으로비화할가능성이있다. 알카에다연관테러단체들은서아프리카지역에서테러공격을더확대해나갈것이고, 에티오피아군의소말리아철수로인해알-샤밥의활동은더활발해질전망이다. 마지막으로대통령선거를연기한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정부와야당사이의충돌이격화되고있는모잠비크등에서심각한폭력사태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한다. 100 Ⅳ 주요지역정세
나. 선거과정에서의불안정야기우려 2017년에도다수국가에서선거가예정돼있는바, 이과정에서기집권을위한권력다툼및무력충돌이점철될것으로예상된다. 2017년앙골라, 케냐, 르완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는총선이, 그리고차드, 콩고공화국 (Republic of the Congo),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에서는의회선거가벌어질예정이다. 세네갈과같이민주주의가공고화되어가는나라들에서는선거가공정하고평화롭게진행될것이다. 반면에우간다, 차드등의선거는자율성과공정성문에서자유롭지못할전망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대통령선거연기와케냐의선거를둘러싼공정성시비가폭력사태로발전할가능성이있다. 또한, 앙골라에서는대통령선거후보를놓고여당내부에서갈등이전개될전망이다. 2016년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베냉, 가봉, 콩고공화국등여러국가에서선거가치러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냉, 카보베르데등에서는선거가비교적잡음없이잘치러졌다. 8월에실시된남아프리카공화국지방선거에서집권당인아프리카민족회의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는넬슨만델라베이 (Nelson Mandela Bay), 요하네스버그등주요도시에서야당에패배하였다. 이러한결과는점점더많은국민들이 ANC의경실정과부패등에대해불만을품고있다는사실을반영한다. IV 하지만몇몇국가의선거는자유롭고공정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았다. 우간다에서는요웨리무세베니 (Yoweri Museveni) 현대통령이야당후보인키자베시계 (Kizza Besigye) 를가택연금하는등의방식으로야당의선거운동을조직적으로탄압한끝에총선에서승리했다. 가봉에서는야당후보인핑 (Jean Ping) 이선거부정을주하면서알리봉고 (Ali Bongo) 현대통령의승리에이의를기하였고, 야당지지자들의시위로수십명이사망하였다. 이는아프리카일부지도자들이선거를기집권을위한도구로이용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의카빌라 (Joseph 2017 국정세전망 101
Kabila) 대통령은대통령선거를계속연기하면서, 반정부시위대와정부와의충돌이격화되었다. 2017 년아프리카대륙에서앙골라와케냐의선거가주목을끌고있다. IV 앙골라에서는 1979년부터정권을잡고있는조에두아르두두스산투스 (Jose Eduardo dos Santos) 대통령이선거불출마를선언하였다. 집권당인앙골라해방인민운동 (MPLA: Popular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은국방관인조앙루렌소 (João Lourenço) 를대선후보로추대했지만, 이에불만을품은세력에의해집권당내권력다툼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한다. 케냐에서는현우후루케냐타 (Uhuru Kenyatta) 대통령이당선될가능성이크지만, 야당지지자들은정부가부정선거를시도하려한다고의심하고있다. 만약선거가치러지는과정이야당의불만을초래한다면, 2008년선거후폭력사태와같은무력충돌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이와더불어민주콩고공화국에서는총선이계속연기되면서, 반정부시위와이에대한탄압이증가할전망이다. 다. 자원생산국가들의경회복및성예상 2017년국유가및광물가격상승에힘입어자원생산국가들을중심으로경회복및성이예상되는바, 중국경의성둔화영향은한적일것으로보인다. 2017년에는바닥을쳤던국유가와광물가격상승이예상되는만큼나이지리아, 앙골라등자원생산국가들의경가회복할전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광물가격상승과조업의회복으로경침체에서어느정도벗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인프라개발과외국인투자가활발한에티오피아, 케냐등동아프리카국가들의경성도지속될전망이다. 이와더불어중국경의성둔화영향은한적일것으로보인다. 2016년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경상황은다양한면모를보여주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등석유생산국가들과잠비아, 콩고민주공 102 Ⅳ 주요지역정세
화국등광물생산국가들은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해경사정이악화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다른자원생산국가들에비해산업이다양화되어있지만, 광물가격하락의영향을피하지못했다. 반면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등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지않고, 인프라개발과외국인투자가활발한동아프리카국가들은 6% 이상경가성하였다. 서아프리카에서는세네갈, 코트디부아르가농업부문의발전, 비즈니스환경개선등으로인해 6% 이상의경성을기록하였다. 반면높은경성률을기록했던가나는수출자원의가격하락, 재정적자와부채증가등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중국의대 ( 對 ) 아프리카진출은 2016년에도계속되었다. 중국은아프리카의최대무역상대국으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있으며, 아프리카국가들에대한투자와원조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하지만중국경의성둔화로인해중국의대아프리카수출과직접투자가 40% 이상감소하였다. 이로인해아프리카국가들의자원개발과수출이줄어들고, 통화가치가하락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에진출한중국기업들이활동을축소하면서인프라건설이지체되고, 지역민들의고용이줄어들고있다. 이런어려움속에서여러아프리카국가들이서구국가들, 인도, 일본, 브라질, 한국등과무역을증진하고있고, 이들로부터직접투자를유치하고있다. 이와더불어아프리카국가들간무역과투자도늘고있다. 이두가지노력은중국경악화의부정적영향을어느정도차단하는데성공하였다. IV 2017년나이지리아,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등자원생산국들의경는자원가격의반등으로인해어느정도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에티오피아, 케냐등동아프리카국가들과세네갈, 코트디부아르등서아프리카국가들의경는계속성할전망이다. 그리고중국경의성둔화가아프리카국가들의경에미치는영향은한적일전망이다. 2017 국정세전망 103
라. 국형사재판소탈퇴고려또는추진예상 2017년아프리카지역에서는국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가인종차별적태도를보인다고반발, ICC 규정 을탈퇴하려는국가의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아프리카국가들의 ICC 규정 탈퇴증가와관련해, 여러지도자들은 ICC가아프리카에서벌어지는문들만을다루는인종주의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고비판한다. 이와더불어 ICC에의해기소된외국정부지도자에대한체포의무는현직지도자들에대한면책특권을부여한국법과상충된다. 이로인해점점더많은아프리카국가들이 ICC 탈퇴를고려하거나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남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감비아는 ICC 규정 으로부터의탈 IV 퇴를선언하였다. 케냐, 콩고공화국, 나미비아등도이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 2002년창설이후 ICC가조사하고있는사건들중대부분이아프리카에서발생하였다. 현재수단,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리비아, 말리, 우간다에서발생했던인도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 (War Crime), 심각한인권유린을조사하고있다. 기소된 39명모두아프리카출신이며, 현직국가수반으로는수단의오마르알-바시르 (Omar Al-Bashir) 대통령이집단학살, 인도에반한죄등으로기소되어있다. 아프리카지도자들은 ICC가아프리카를겨냥해이지역인권유린에만초점을맞추는신식민주의적태도를보이고있다고비난한다. 또한, ICC가비 ( 非 ) 아프리카지역인권침해문들 ( 예 : 시리아내전, 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점령 ) 을외면하고있다고지적한다. 특히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체종식이후아프리카에서인권의선진국이라불리던남아프리카공화국의탈퇴는대내외적으로충격파를던졌다. 2015년남아프리카공화국정부는알-바시르수단대통령이아프리카연합 (AU: African Union) 정상회의참석차자국을방문하였을때, ICC 의체포요구를현직정부수반에대한면책특권을내세워거부하였다. 야 104 Ⅳ 주요지역정세
당과시민단체들은정부의이러한결정을비판하면서, 흑인정부등이후진전된국인권에대한관심의후퇴를우려하고있다. 2017년남아프리카공화국의탈퇴선언을계기로더많은아프리카국가들이 ICC 규정 탈퇴를고려하거나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케냐는자국대통령, 부통령의기소이후 ICC와의관계가불편해지면서, ICC 규정 탈퇴를시도할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등지역강국들의탈퇴는 ICC 규정 에가입한다른아프리카국가들의탈퇴를촉진할수도있을것이다. 7. 중남미 가. 실용주의우파정부의확산하여소야대 / 분점정부의한계노정 2017년중남미정치의우경화는확대될것으로보이나여소야대 / 분점정부 (divided government) 의한계로우파정부의개혁동력은약할것이며, 이념보다는현실적문해결을위한실용주의적경향이강하게나타날것으로보인다. IV 최근중남미각국에서발생한주요정치사건의공통된현상은경기둔화, 그리고실정과정부의잇따른부패스캔들로인해서좌파세력이크게약화되고, 탈 ( 脫 ) 이념적실용주의를표방하는우파가득세하게됐다는점이다. 특히 2016년 8월중남미좌파연대의리더역할을해왔던브라질의지우마호세프 (Dilma Rousseff) 대통령이탄핵되었고, 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 (Nicolas Maduro) 대통령역시탄핵가능성이기되고있는바, 중남미좌파진영의리더십공백이예상된다. 뿐만아니라강경좌파로분류되는볼리비아의에보모랄레스 (Evo Morales) 대통령의 4선연임좌절과에콰도르의라파엘코레아 (Rafael Correa) 대통령의 2017년대선불출마선언으로역내강경좌파의영향력이크게위축될것이라는전망이다. 2017 국정세전망 105
그러나최근집권에성공한우파정부들도선거에서치열한접전끝에승리하였고, 집권당이의회를지배하고있지못하는상황이기때문에개혁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17년총선거를앞두고있는아르헨티나의경우, 여소야대정국에서정치적기반과조직이취약한집권당공화주의안당 (PRO: Propuesta Republicana) 은표를의식하여사회적비용이큰개혁정책을강하게밀어붙이기는어려울것이다. 브라질역시여소야대정국에서연립정권의분열가능성이항상잠재되어있고, 최근에는미세우테메르 (Michel Temer) 대통령에대한탄핵촉구여론도조성되고있다. 따라서소수여당이구조조정과재정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는데한계가있을것이다. 나. 세계경의불확실성속소폭의경회복세기대 IV 2017년중남미국가들의경성은세계경의불확실성속에서도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투자가살아나면서다소회복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중남미경는국원자재가하락과중국경의저성에크게영향을받아 2008년금융위기이후가낮은 -0.9% 의성에그쳤다. 특히역내 GDP의 52% 를차지하는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마이너스성이중남미의평균경성률을하락시켰다. 그러나전반적인부진속에서도남미공동시 (MERCOSUR: Mercado Comundel Sur) 국가군의침체, 태평양동맹 (PA: Pacific Alliance) 국가군의약진그리고중미 카리브국가들의선전이라는차별적인양상이나타났다. 2017년중남미경는미국금리인상에따른글로벌유동성축소와통화긴축정책, 브렉시트 (Brexit) 와미국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후보의당선에따른보호무역주의확산가능성, 그리고중국경의성방식전환에따른국원자재수요의부진으로세계교역의위축과경기회복의불확실성지속으로전망이밝지않다. 그러나원자재시의소폭반등과외국인투자유입에따른외환시안정에힘입어 2017년부터는경 106 Ⅳ 주요지역정세
회복세가조금씩가시화될것으로보인다. 유엔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는최근달러화강세가일단락되면서현지통화압력이약화되었고상품시이회복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 2017년부터완만한성세로돌아설것이라는전망하에경성률을 1.5% 로예상하였다. 2016년과마찬가지로 MERCOSUR 국가들과 PA 국가들간의성격차 는당분간지속될것이며, 파나마, 도미니카, 코스타리카등미국경회복에따른반사이익이큰중미국가들이가높은성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공공과민간부문에대한인프라투자확대로자원수출국인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페루등에서의경회복세가완만하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반면저유가압력으로멕시코는정체될것이고, 베네수엘라는쉽게회복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2016년각각 -3.2% 와 -1% 의경성률을기록하며중남미경침체를주도했던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우파정부출범이후규완화, 구조조정, 긴축정책, 민간투자확대, 자유무역등정통주의정책을통한경활성화전략을모색하고있으며, 이러한개혁정책에대한기대감이투자회복과금융시안정화를가져왔다. 그러나물가상승, 실업률, 그리고빈곤율증가에따른내수시의위축과사회적저항이개혁의애물로작용할것으로보이므로, 개혁정책은 1990년대의급진적인형태가아닌사회적통합을염두에둔점진적이고완만한형태로추진될것이다. IV 콜롬비아와아르헨티나에서는당분간금리인상과대규모국채발행을통해시중에풀린화폐를흡수함으로써물가상승을억하고, 해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여달러유동성을확보하려고할것이다. 세계경의보호무역주의압력에도불구하고심각한재정부족을겪고있는중남미국가들은외국인투자와국무역활성화를경침체탈출을위한유일한돌파구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을주된통상전략으로추진할것이다. 현재 MERCOSUR 는원칙적으로양자간 FTA를금지하고있으나, 브라질을중심으로규정을바꿔서라도양자 2017 국정세전망 107
간 FTA를허용하겠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또한, 이미중국, 일본, 미국, PA 국가들이 MERCOSUR 국가들과의양자 FTA에관심을보이고있는점을감안할때, 2017년에는 MERCOSUR 의운영방식이새로운국면을맞이할것으로예상된다. 다. 브렉시트와미국트럼프신행정부출범에따른불확실성증대 브렉시트와트럼프당선인의대선공약이현실화될경우, 세계경의불확실성이증가하여특히멕시코및중미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IV 영국과의교역량이많지않기때문에영국의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탈퇴가중남미경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겠지만, 세계교역감소, 소비위축, 미국의통화정책변화, 그리고중국경둔화에따른세계경의불확실성의증가로중남미실물경기의침체와외국인투자감소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보호무역주의와반 ( 反 ) 세계화의확산은 FTA와개방경를통해서경위기를극복하고자하는우파정부들의개혁정책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당 2015년부터협상이재개된 EU MERCOSUR FTA 협상은그동안협상에우호적이었던영국의탈퇴로다시지연될가능성이크다. 현재 EU와 FTA 협상을체결한중남미 26개국들은영국과새로운무역협정을체결해야하는상황에있다. 미국차기대통령으로당선된트럼프후보의대선공약이현실화될경우대미의존도가높은멕시코를비롯한중미지역은직접적인영향을받게될것으로보인다. 트럼프신행정부출범후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 멕시코산품에대한 35% 의관세부과, 미국내불법이민자추방, 그리고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를공언하였다. 트럼프당선인은미국의일자리감소와임금정체문해결을위해서통상정책개입을강하게주하고있으며, 특히멕시코에진출한기업들이노동, 환경, 환율 108 Ⅳ 주요지역정세
등의불공정성을이용해미국인의일자리를빼앗는다며무역한조치시행을예고했다. 미국은멕시코전체수출의 75~85%, 그리고수입의 50% 이상을차지할정도로절대적인무역파트너이며, 멕시코1의해외직접투자자이자고용창출자이다. 따라서미국이근린궁핍화정책을실행할경우최대피해자는멕시코가될것이다. 뿐만아니라 NAFTA 체결이후미국및캐나다시진출을위해섬유, 전자, 자동차등여러조업분야와직접투자에한국기업들이멕시코에대거진출해있는상황이기때문에한국기업들의피해가예상된다. 그러나취임즉시 TPP에서탈퇴하겠다고선언한데반해 NAFTA에대해서는유보적인입으로선회하였기때문에트럼프신행정부의정책윤곽이뚜렷해질때까지기업들은투자를보류할것으로예상되므로 2017년멕시코의경는위축될것으로전망된다. 트럼프신행정부의보호주의정책이세계화의속도조절에영향을미칠 수는있지만, 세계화의흐름자체를바꿔놓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는바, 세계경변동에민감한중남미국가들로서는새로운대안모델발굴에나설것으로보인다. 반면, 미국의보호무역주의시행으로예상되는중남미국가들의수혜는트럼프당선인이미국내수경활성화를위해공언한 1조달러규모의대규모인프라사업이시행될경우, 멕시코와중미, 카리브지역국가들의수혜가예상된다. IV 멕시코에위협이되는또다른미국정책의변화는이민자정책이다. 만약불법이민자를추방하고미국과멕시코국경에벽을설치하여불법이민자를막겠다는공약이실행된다면중남미경는직격탄을맞게된다. 현재미국내불법이민자수는 1,100만명으로추정되며, 그가운데 74% 가중남미출신이고, 멕시코출신은 53% 이다. 미국의중남미노동자들이고향의가족들에게송금하는금액은한해 650억달러이며, 특히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의경우송금이전체 GDP의평균 15% 를차지하므로타격이클것으로보인다. 2017 국정세전망 109
라. 미국의중남미경시와중국의중남미중시 2017년미국과중남미관계는트럼프신행정부의보호주의, 반 ( 反 ) 이민주의, 그리고미국우선주의로인해약화될것으로예상되는반면, 중국은중남미에서의힘의공백을자국의경적이익과정치적영향력확대를위한기회로삼을것으로보인다. 2003~2013년중남미의경성을견인했던중국특수 (China Boom) 가끝나면서심각한경위기에당면한중남미각국에서는그동안의대 ( 對 ) 중국관계에대한우려와자성의분위기가조성되었고새로운관계설정을위한새로운시도가모색되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발발한브렉시트와미국트럼프당선에따른선진국경의보호무역주의로중남미와중국의경관계가보다강화될가능성이커졌다. IV 중국-중남미교역은빠르게증가하여현재중국은미국에이은중남미2의교역국으로서중남미의대중교역은전체의 13.7% 그리고중국의대 ( 對 ) 중남미교역은 8.5% 를차지하고있다. 특히중국의대중남미교역은브라질, 칠레, 멕시코에 70% 가집중되어있다. 그동안중국은곡물, 광물그리고에너지공급처와조업상품의시으로서중남미에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금융, 건설, 과학기술, 군사, 매체등다양한부문으로관계가확대되고있다. 2015년아르헨티나는중국과 10억달러에달하는해양정찰정과전투기구입계약을체결하였고중국에위성추적정거건설권을승인해주었다. 이러한관계는현마우리시오마크리 (Mauricio Macri) 정부하에서도변동없이추진되고있다. 2016년 11월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은에콰도르와칠레를방문하고페루리마에서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참석하였다. 이번이벌써시주석의 3번째중남미순방으로이미 10개국이상을방문하였다. 특히중남미방문에서시주석은미국에담을쌓겠다고공언한트럼프당선인과는달리중국-중남미협력을운명공동체의배에비유하면서호혜에입각한기적발전을기대한다고하 110 Ⅳ 주요지역정세
였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중국은자유무역협정추진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밝혔으며, TPP 철폐로새로운대안모색이필요한 PA국가들과개방경로전환한 MERCOSUR 국가들에게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참여를적극독려하였다. 이미코스타리카, 칠레, 페루는중국과 FTA를체결한상태이고,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가중국과의 FTA를희망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의중남미중시입은트럼프당선인의중남미경시입과대조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마. 미 쿠바관계의불확실성증가 트럼프당선인의대 ( 對 ) 쿠바강경정책발언으로 2017년미 쿠바관계는불확실성이커질것으로보이지만, 재수교이전으로의회귀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버락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과라울카스트로 (Raul Castro) 국가평의회의의악수로미국과쿠바는 53년간단절됐던국교를정상화하고, 각각의수도에대사관을개설하였으며, 2016년 3월오바마대통령의공식방문으로양국관계가급속하게개선되었다. IV 그러나트럼프당선인은대선에서아바나 (La Habana) 미대사관철수와경재지속을강조하는등오바마행정부의데탕트노력을다시원점으로되돌리겠다고공언을했고, 이에대해쿠바는트럼프당선직후전략적군사훈련인 바스티온 실시계획을발표하였다. 트럼프당선인은쿠바에대해종교적 정치적자유의보과정치범석방을외교관계유지의조건으로시하였고, 쿠바는미국이쿠바에대해적대적인입을취할경우군사행동을할수있다는스처를취한것이다. 그러나미국신행정부가쿠바와의관계를재수교이전으로되돌리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미국으로서는미국기업들의경적이해, 중남미국가들과의관계, 그리고쿠바에대한중국, 러시아, 인도의개입증가에따라지정학적측면에서전략적고려를해야하기때문이다. 2017 국정세전망 111
바. 콜롬비아평화협정타결과정치적갈등지속 2016년 11월 25일정부와무혁명군 (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은야당의요구사항을반영한새로운평화협정에서명하였고의회의비준을남겨두고있으나, 여전히정치적갈등과사회적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2016년 10월, 52년간의콜롬비아정부와무혁명군 (FARC) 간전쟁의 IV 종식을의미하는평화협정이예상과달리최종단계인국민투표에서부결됨에따라위기를맞았다. 국민들의불만과저항은평화협정자체보다는내란때범죄를저지른반군에대한실형면와관대한처벌그리고합법적인정계진출을보한평화협정내용에대한표출이었다. 평화협정이행을조건으로미국과 EU의대규모경적지원을약속받은콜롬비아의개혁정책은큰차질을빚게될것으로보인다. 당국민투표부결후콜롬비아의신용등급이강등됐다. 게다가트럼프당선인이오바마대통령의대 ( 對 ) 콜롬비아정책을계승하지않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미국이약속한 4억 5천만달러지원의향방도불확실해졌다. 국민투표가부결된상황에서미국으로부터의지원중단은평화협정타결의전망을더욱어렵게할것으로예상된다. 비록국민투표가평화협정체결에절대적인영향력을미치지는않지만, 이번평화협상에대한공로를인정받아 2016년노벨평화상까지수상한후안마누엘산토스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으로서는현재난항을겪고있는평화협정을타결시키기위해모든정치적자원을동원할것으로보인다. 112 Ⅳ 주요지역정세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 국금융 통화 가. 미국의국금융 통화영향력지속 2017 년금리인상지속과달러화강세로인해미국의국금융 통화 영향력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V 특히새로출범한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신행정부가약속한대로인프라건설과고용창출을위해서경기부양재정정책을시행하여인플레이션압력이발생한다면, 미국에서 2017년말까지기준금리가 1% 이상으로상승할것이라는전망이가능하다. 다만미국의금리인상이세계금융시과경에미치는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서연방준비도이사회 (FRB: Federal Reserve Board) 는점진적으로금리를올릴것이다. 또한, 미국의금리인상은 2017년달러화의강세로이어질것이며, 미국으로부터의글로벌수요를발생시킬것이다. 그러나이러한기는최근실질환율변화가주요선진국무역에주목할만한영향을미치지않게되었기때문에 2008년금융위기이전만큼강하게작동할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 2015년 12월미국 FRB는 2008년금융위기이후 7년만에처음으로기준금리의 0.25% 포인트인상을단행하여통화정책의정상화에돌입하였 116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다. 당시 2016년에추가로금리를 4회인상하여연말에는기준금리가 1% 를넘어설것이라는전망이많았다. 그러나 2016년초중국의금융시에서폭락이발생하고, 미국의금리인상이저성에빠져있는글로벌경를더욱취약하게만들수있다는우려에서미국의금리는 2016년 12월 15일에단한차례 0.75% 로인상되었다. 다른한편, 2016년에경호조및금리인상기대에힘입어미국달러화는 25% 절상되었는데, 미국달러화의강세는미국의수출감소, 원자재가격의하락, 그리하여다수신흥국의경를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였다. 나. 중국위안화의약세 2017년에도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s) 통화바스켓편입에따른중국의기축통화지위획득에는큰진전이없을뿐만아니라위안화의약세도전망된다. 2016년국금융 통화분야에서큰변화는중국위안화가국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DR 통화바스켓에포함된것이었다. 10월 1일부터중국위안화는 10.92% 의비중으로미국달러화, 유럽유로화, 영국파운드화, 일본엔화와함께 SDR 통화바스켓에포함되었다. 중국위안화는 2016년 SDR 통화바스켓에포함됨으로써신뢰가상승하고세계기축통화로서기능할가능성이증가할것으로보였다. 각국중앙은행들에게미국달러화와유럽유로화외에준비자산으로고려할수있는대안이생긴것이고, 중국과긴밀한무역관계를갖고있는국가들은중국위안화를보유할인센티브가더욱증가하였기때문이다. 그리하여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편입은환율상승 ( 절상 ) 기대와동일시되었다. 그러나기대와다르게 2016년에위안화는미국달러화대비 10% 절하되었다. 중국당국은지난 11월외화보유액이최근 6년중최저수준으로감소하였다고보고하였는데, 중국의경성이둔화되고외화유출이증가하였기때문으로분석된다. V 2017 국정세전망 117
2017년에도 SDR 통화바스켓편입에따른위안화의환율상승과기축통화지위획득에는큰진전이없을것으로보인다. 오히려중국에는위안화환율유지가더큰중요성을가질수있다. 중국은수출촉진과경성을위해서위안화평가절하의인센티브를갖고있는것도사실이지만, 위안화평가절하는국내시에서의투매와지역및글로벌시으로의전파를통해자신에게더큰부정적영향으로되돌아올수있다. 또한, 트럼프신행정부가중국을 환율조작국 으로지정할가능성이있는상태에서중국정부는환율관리에더큰노력을기울이게될것이다. 중국인민은행 (PBOC: People s Bank of China) 이환율관리기조를유지할경우, 위안화의환율에서주요교역국통화바스켓에대해위안화를안정시키는것보다현물환율 (spot rate) 의안정에더큰무게를둘것으로보인다. 선강통 ( 深港通 : 선전-홍콩증시연결 ) 또한외국인들의중국금융시투자를용이하게함으로써위안화의가치를지지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V 중국이위안화의기축통화지위획득을촉진하기위해서는환율결정기, 즉시환율를도입할필요가있다. 최근중국은위안화환율결정에서시의힘이더큰역할을하게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 환율중간값 (mid-point rate) 을결정할때전날오후 4시 30분공식시마감환율을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단기간내에중국의위안화환율이시에서전적으로결정될가능성은높지않다. 중국이 ±2% 거래폭을급작스럽게철폐하고환율시개입을중단한다면, 위안화는급격히절하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다. 신흥경국의부채와금융불안정성증가 미국의금리인상여파로 2017년주요신흥경국의부채문가심각해짐에따라금융불안정성도심화될전망이다. 2016년신흥경국을포함한대부분개도국들은성둔화세를보였다. 세계경에서무역이감소하고저성기조가지속되면서신흥경국도 118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부정적인영향을받았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중에서브라질은낮은원자재가격과정치불안으로인해어려움을겪었고, 러시아는낮은원유가격과국재로어려움을겪었다. 또한, 중국은수출주도의개발전략을수정하는과정을거치며경성이둔화되고있다. 더나아가서 2016년신흥경국의성둔화는부채문를수반하였다. 2016년초부터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비 ( 非 ) 금융권민간기업에의대출은 GDP의 70% 를상회하였는바, 이들국가에서신용대출증가는외국자본에우호적인금융환경과선진국의저금리와관련이있다. 중앙은행들의중앙은행 이라고불리는국결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에따르면, 2008년금융위기이후 5년동안해외은행대출과채권발행목적으로 9.8조달러가유출되었고, 유엔무역개발위원회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는그중약 7조달러가신흥경국으로유입되었다고추정한다. 전반적으로, 신흥경국의국내수요증가가약화되어지난 2년간신흥경국으로자본유입, 특히포트폴리오투자자본의유입은감소해왔다. 그런데도신흥경국의부채축적속도는가속화되었고, 대규모외국자본유입에따른급격한민간신용대출의증가가경기침체위험을높이는요인이되었다. 특히전체추세와비교하여중국의 GDP 대비부채비율은 43개선진국과신흥국중에서가높고, 금융위기를경험한국가들에서관찰되는수준에접근하고있다. 중국의국영기업을포함하는민간비금융기업들의부채는 GDP의 166% 에달하고, 저성을비롯한몇몇섹터에서생산자가격하락과과잉생산속에서민간비금융기업들의부채상환어려움이증가하고있다. 이것은중국의금융안정성과경성에위협을가할정도이며, 이미부실채권이증가하고있는시기에수익성을잠식하는비용때문에은행들의부담이증가하고있다. V 미국의금리인상여파로 2017년신흥경국전반에서부채문가심각해질수있다. 미국달러화는많은국가에서기축통화로쓰이는데, 기업 2017 국정세전망 119
들은미국달러화로자본을조달하여자국통화로투자한다. 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금리인상과연속적인미국달러화의가치상승은기본적으로달러화에의존해온국가에는타격이다. 미국달러화의강세는달러표시해외부채상환비용의증가를의미하기때문이다. 최근원자재가격의상승이신흥경국에주는혜택은미국달러화의강세와부채상환부담의증가로상쇄될수있다. 따라서실물분야에서경기침체압력을받고있는상태에서미국의금리인상이신흥경국의경기침체가능성을높일수있다. 미국의금리인상과달러화강세는신흥경국의금융여건도악화시킬것이며, 취약성이누적된신흥경국으로부터자본유출의심화를초래할수있다. 이에대한대응력을키우기위해신흥경국은자본규조치를강화하게될것이다. 또한, 이러한규조치때문에환율의무질서한평가절하등의악순환이발생할수있다. 라. IMF 개혁을둘러싼미 중경쟁과중국주도의 AIIB 의부상 2017 년국금융 통화분야에서미 중간경쟁은국통화기금 (IMF: V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에서의주도권확보및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의확대를둘러싸고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합의된 IMF의거버넌스개혁, 특히신흥경국의발언권을증가시키는 14차일반쿼터검토 (GRQ: General Review of Quotas) 가 2016년초에발효되었다. 그리고이에그치지않고 15차 GRQ 를 2017년말까지완료하는것도합의되었다. 2017년국금융 통화분야에서미국의영향력을감소시키고 IMF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중국과미국의경쟁이15차 GRQ와관련된갈등으로나타날것으로보인다. 15차 GRQ는새로운쿼터공식수립, 쿼터규모및배분과관련된주요이슈들을다루어야한다. 이미서방선진국 120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들과신흥경국들이관련이슈들을다루는일정에대해갈등하고있다. 방어적인입에있는선진국들은 2017년 3분기부터논의를시작하여 2018년 2분기에15차 GRQ 이행을위한주요원칙을작성하여 2019년봄까지합의를달성할것을선호하는반면에, 신흥경국들은일정을앞당기려하고있다. 더근본적으로는14차 GRQ가발효된지얼마되지않아15차 GRQ 를실시할당위성에대해서갈등하는것이다. 서구선진국들은현재의쿼터공식이글로벌경변화에부합하도록상당한규모의쿼터를이미신흥경국들에이동시켰기때문에더이상의개혁이필요하지않다는견해를갖고있다. 반면에신흥경국들은현재의쿼터공식이회원국들의상대적인경적지위를충분히반영하는데에실패하였으므로실질적인개혁이필요하다는입이다. 또한, 쿼터검토의결론을내기에앞서쿼터작업에이용되는 IMF 쿼터배정투표권그룹 (Constituency) 을조정할필요에대해서도상이한의견이존재한다. 따라서중기적으로 IMF 쿼터의적정규모와배분에대한견해차이를해소하고합의를이루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 미국의금리인상이중국위안화의약세와외화유출을발생시키는상황은역설적으로중국이국금융 통화분야에서자국의영향력을증가시킬인센티브를강화시킬것이다. 그러한이유에서중국은 IMF 거버넌스개혁에더하여 AIIB를확대하는것에주력할것으로전망된다. AIIB는 2013년 10월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이동남아시아순방기간에아시아지역개발도상국의인프라투자지원을위한국투자 금융기관설립을안하면서시작되었다. AIIB는 2016년 1월 16일부터 57개창립회원국을가진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으로서공식운영을시작하였다. AIIB는 1,000억달러의기초자본으로에너지, 발전, 교통, 농촌인프라, 환경보호및물류에우선적으로투자한다. 2016년 6월에 AIIB는첫투자로서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및타지키스탄에서전력, 주거및교통 4개프로젝트에총 5억 9백만달러를승인한바있다. V 2017 국정세전망 121
중국이 AIIB를미국주도의 IMF에대항하는국금융기구로확대하기쉬운방법은회원국을늘리는것인바, 2016년 6월1차연차총회에서 AIIB는새로운회원국을승인하는공식절차를발표하였다. AIIB는이미 57개창립회원국을갖고있는데, 여기에는 BRICS 국가들을비롯한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과같은서방국가들도포함되어있다. AIIB 가입은세계은행 (World Bank) 회원국과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회원국들에개방되어있다. AIIB 가입희망국은 2016년 9월 30일까지가입의사를공식적으로표명하도록요구되었다. 현재미국의의사에반하여캐나다가회원가입을공식신청한상태인데, 캐나다가가입하게되면, 북미대륙에서는첫번째가입국이될것이다. 현재 20개국이상이 AIIB 가입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신규회원국의가입은 2017년초반에결정될것이다. 이는 AIIB가명칭과달리글로벌금융거버넌스로성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2. 국통상 V 가. 다자무역자유화협상의정체지속 2017년미국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신행정부의보호주의통상 정책, 브렉시트이후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국가들의단일통상정책의부재, 주요신흥국통상여건악화등으로인해다자무역자유화협상의표류가지속될전망이다. 2016년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무역자유화협상의지속여부를둘러싸고선진국과개도국간교착국면이지속된상황에서 2017년글로벌통상질서는미국등주요국가의국내정치경여건의불확실성증가로인해 WTO 다자협상도정체국면이지속될전망이다. 2016년 나이로비패키지 ( 농업수출경쟁, 개발 최빈개도국, 규범투명성등 3개부문 ) 의추가 122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협상을추진하였으나실질적성과를거두지못했다. 또한, 2015년 12월나이로비에서개최된10차각료회의 (MC10: 10th Ministerial Conference) 이후 DDA 협상지속여부를둘러싸고선진국과개도국간대립이심화된바, 2016년추가논의과정에서도치열한대립이계속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2017년다자간무역자유화협상은환경상품협정 (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다자간서비스협정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정부조달협정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등일부쟁점분야에서만협상타결이가시화될뿐, 12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예정인 WTO 11차각료회의 (MC11: 11th Ministerial Conference) 에서주요쟁점에대한협상타결의동력은크지않을전망이다. 상기 EPA, TISA 등은기본적으로 WTO 회원국중참여의사가있는국가들에게만적용되는복수국가간협상 (PT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협상타결가능성이높으나미국및 EU 등주요국의국내정치상황에따른협상의지약화로인해최종합의가지연될가능성도배할수없다. 실 2016년 12월친환경기술품의관세를철폐하기위한 EGA의최종타결협상에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등 17개국이참여하였으나, 참가국들간관심품목및민감품목에대한입차가커서관세철폐대상품목에대한합의에실패하였다. 한편복수국가협정으로운영되었던 GPA의경우, 중국의전향적입변화가전망됨에따라 2017년다자무역협정으로전환될가능성이있다. 다만중국이 MC11 협상전반의레버리지로 GPA 협상을연계할경우, GPA 의다자무역협정으로의전환이지연될가능성도상존한다. V 나. TPP 협정의표류와수정가능성 트럼프당선인이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파기를공식선언함에따라 2017년에발효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되며, 만약 TPP 발효가기적으로표류될경우참여국가들이역외국간양자 2017 국정세전망 123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이나한국등회원국확대협상을추진할가능성도있다. TPP 협상은 2015년 10월 5일타결됨에따라미국등 12개주요참가국들이 2016년이후국내비준절차를가속화하고, 이러한기조가 2017년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됐었다. 실 TPP 발효에적극적인일본은트럼프당선인의 TPP 파기선언에도불구하고 2016년 12월 9일참의원에서 TPP 비준안을통과시켰다. 또한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등기타 TPP 참여국들도 TPP 발효에여전히적극적인입이다. 그러나트럼프당선인이취임첫날 TPP 탈퇴를공언한만큼 TPP의미래는불투명해졌고, 현재로서는트럼프신행정부가 TPP 발효에전향적으로입변화를취할가능성은매우낮다. V 미국이불참을선언한상황에서 TPP의미래는첫째미국을외한상태에서기타회원국들간협정을발효하는경우, 둘째시간을두고미국의참여를설득하는경우, 셋째 TPP 발효를완전히포기하는경우등세가지가능성이있다. 현재여타참여국들은미국이불참하더라도 TPP 발효의지가상당히높기때문에 2017년발효를목표로노력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TPP 발효요건이 6개국이상및 GDP 합계 85% 이상인것을고려할때, 미국을외하고 TPP를발효시키려면해당협정문의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미국이불참할경우 TPP의의미는상당히반감되기때문에기타회원국들은 2017년국내비준절차완료와함께미국의입변화를유도하는노력을병행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이경우트럼프신행정부는입변화의명분으로 TPP 협정문의개정을요구할가능성이있어서 TPP가미 ( 未 ) 발효된상태에서기간표류할가능성도배할수없다. TPP 발효가기적으로표류할경우 2017년 TPP 참여국가들이역외국가간양자 FTA나한국등회원국확대를위한협상을추진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상황은중국, EU, 한국등이 TPP 개별회원국과양자 FTA 협상을추진중인것과맞물려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또한, 미국역시 TPP의 124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전면적파기를고려함과동시에 TPP 개별회원국들과양자 FTA 협상을추진하는것을정책적대안으로검토할것이다. 다. 중국의 RCEP 협상타결노력하자국중심 FTA 추진강화 2017년에는 TPP 발효가불투명해진상황에서중국이주도하는동아시아다자 FTA인역내포괄적경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타결하기위한노력이강화될전망이며, 중국은 TPP 및 RCEP 회원국들과개별적인양자 FTA를병행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 11월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정상회의공동성명에따라 16개역내참여국들은현재진행중인 RCEP 협상을 2016년완료키로합의하였으나, 중국, 인도, 일본등주요국가간이견으로협상이더디게진행되었다. 그러나 2016년 10월열린15차회의에서 13개협상챕터중경기술협력분야에대한최초의협상타결이이루어졌다. 또한, 2017년상반기개최예정인17차협상에서상품, 서비스, 투자관련시접근분야에서절충안이나올가능성도높다. RCEP은 TPP와는달리역내국가간관세인하와시접근에초점을두고있어상대적으로협상분야가좁으며국내법도개정의부담이크지않다. 따라서 RCEP 주요회원국간민감품목에대한이해가조정된다면협상타결가능성도있기때문에 2017년상품분야에대한협상타결을우선적으로진행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RCEP에대한중국의정치경적이해가 TPP에대항적인측면이있기때문에 TPP 발효가기적으로표류할경우중국이나일본이일정한속도조절을할가능성도상존한다. 이경우 RCEP 협상역시 2017년타결이불분명한상태에서기화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RCEP의핵심당사국인인도가협상타결에미온적인바, 인도의입변화가단기간에이루어질가능성이없다는점도 RCEP 협상의연내타결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V 2017 국정세전망 125
중국은 2017년 RCEP 협상의가속화와함께 TPP 및 RCEP 회원국들과개별적인양자 FTA를병행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중국은 TPP 회원국인페루및칠레와의 FTA 확대협상을추진중에있으며, 이는 RCEP 협상이지연될경우를대비하는차원뿐만아니라동협상을촉진하는레버리지로활용하고있다. RCEP 협상과더불어 2017년한 중 일 FTA 협상도속도를낼것으로전망되고 ASEAN과의한 중 일간 FTA 체결경쟁역시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TPP와 RCEP의연내타결이불확실한상황에서한 중 일 3국은물론미국, EU 역시동아시아국가와양자통상협력을강화하는추세이고이러한경향은 ASEAN과의기존 FTA를개선하거나 ASEAN 개별국가와 FTA 협상타결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라. 양자 FTA 협상의가속화속선택적인보호주의정책강화 다자무역협상과 TPP 등거대광역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이지체되는상황에서주요국가들은 2017년양자 FTA 협상을가속화하는한편공세적이고보호주의적인통상정책을강화할것으로전망 V 된다. 2016년트럼프당선인의보호주의정책의공식적발표와영국의 EU 탈퇴, WTO 다자협상의지체, 글로벌경기침체의지속등에따라향후에도다자무역자유화협상은비관적으로전망된다. 또한, TPP 발효지체,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및 RCEP 협상의기화가능성등으로인해지역무역자유화협상역시연내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은미국, 중국, EU, 일본등이기존거대광역 FTA 내주요회원국과의개별적인 FTA 협상을가속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실미국트럼프당선인은 TPP 폐기를천명하면서 TPP 주요국가들중 FTA를체결하지않은회원국및 ASEAN 국가들과우선적으로 FTA를체결 126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할것임을표명하였다. 이러한전략은과거공화당정부의 경쟁적자유화 FTA 정책의회귀로평가될수있다. 또한, 중국의경우도 RCEP 협상과병행하여동아시아역내국가와태평양동맹 (PA: Pacific Alliance) 국가전체또는개별회원국과 FTA 협상을가속화할전망이다. EU 및일본역시 TTIP, TPP, RCEP 협상의표류가능성에대비하여동아시아국가들과의신규 FTA 및기존 FTA를확대 강화하는협상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통상질서의또다른중요한특징은주요국가들의국내정치경적이유로보호무역주의정책이강화되고, 이에따른통상분쟁이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는점이다. 최근미국, 중국, EU 등의 WTO 소양태가보다공세적으로변화하고있고, 국내통상규범및도도더욱엄격하게국내시을보호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특히, 트럼프신행정부가보호주의정책을강화할가능성이높은현실에서이러한양상은 2017년에보다두드러질것으로전망된다. 다만, 양자적보호무역조치는전방위적으로추진되기보다는특정국가를대상으로선택적으로시행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미국, EU의전반적인보호주의조치들과통상분쟁소가중국, 한국, 대만등동아시아주요통상국가들에게우선적으로적용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3. 국법과레짐 가. 남중국해영유권분쟁의지속과협상의모색 V 2017년에도남중국해및도서의영유권을둘러싼중국과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인접국간의분쟁은지속될것이며, 핵심이슈에관한관련국들의합의등극적인돌파구는기대하기힘들겠지만해결을위한대화와협상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 2016년필리핀이중국을상대로기한남중국해관련중재재판에서재판부는구단선 ( 九段線 ) 을비롯한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주이국법상 2017 국정세전망 127
근거가없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 그러나중국은동재판이중국의참여없이진행된것이며재판부구성이편파적이었다는이유로판정결과를수용하지않고필리핀과의양자협상을통해문의해결을모색하겠다는입을견지하고있다. 필리핀은남중국해중재재판결과가중국과필리핀간협상의출발점이되어야한다고주하였으나, 로드리고두테르테 (Rodrigo Duterte) 대통령이이전정부의입을바꾸어중재재판결과를협상의전로하지않고있다. 2016년 10월중국정부또한 2012년이후로지배권을행사해오던스카보러암초 (Scarborough Shoal) 지역에서중국순시선을철수시키고필리핀어선의동해역에서의조업을허용함으로써중국과필리핀사이에는화해분위기가조성되고있다. V 그러나남중국해관련분쟁은단기간에포괄적인해결을이루기는어려울것이며 2017년에도어족자원및해저광물의개발등을둘러싸고중국과인접국들은계속충돌할것으로보인다. 특히인도네시아는나투나도 (Natuna Islands) 의어업자원관리문로, 베트남은어업자원관리및파라셀군도석유시추문로중국과계속대립양상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분쟁의평화적해결을목표로 2002년중국과 ASEAN이체결한 남중국해당사국행동선언 (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을규범지향적인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으로격상시키기위한노력은중국의소극적인태도로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중국해영유권분쟁이통범위를벗어나과열양상을보이지않도록관련국들은 2017년에도과거분쟁의평화적해결모색의연선상에서양자및다자간협의를통해분쟁의관리를추구할것이다. 다만그협의의토대가 2016년의남중국해중재재판을통해명확한의미를드러낸국법은아닐가능성이높다. 이미 2016년 7월남중국해중재재판직후 ASEAN에서는공통의입을표명하고자하였지만친중성향의캄보디아의반대에부딪쳐합의를도출하지못한바있다. 오히려 2016년 9월 7일중국 ASEAN 정상회의에서는남중국해문에대해 당사국간의협상을통한해결을목표로삼는다 고하고중재재판을언급하지 128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않음으로써중국의입에힘을실어주었다. 중재재판과는별개로당사국들간의직접적대화와협상이남중국해영유권분쟁의해결을위한수단으로활용될것이지만, 2017년이문가해결의실마리를찾을것인지는불투명하다. 나. 사이버공간의국법정립논의에서주도권경쟁심화 2017년에는 UN을중심으로미 서방과중 러간사이버공간상의주요국법쟁점, 테러리즘, 인터넷거버넌스논의에서주도권경쟁이심화될전망이다. 사이버분야에서미 서방과중 러간의입차이는관련국규범의확인, 해석, 창설에서현저하게드러나는바, 2017년양진영간대립은 6월로예정된5차 UN 정보안보전문가그룹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 보고서채택과정에서두드러질것으로보인다. 2014~2015년4차회의에서양진영은극적인타협을이루어 사이버공간에서 ICT 이용에관한국법적용방법 과 국가행위에관한자발적규범 등사이버안보와관련한일련의국규범을정립한보고서를70차유엔총회에서채택하였다. 그러나4차회의에서주권, 자위권, 대응조치, 국가책임, 상당주의의무등주요국법적쟁점에대해상당한이견이있었고동규범의구체화작업은 2016~2017년5차회의로미루어진상황이었다. 즉자위권, 대응조치를보다분명히보고서에명기하고자하는미 서방측과이에반대하는중 러등국가들간이견이 2017년보고서채택과정에서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V 또한중국, 러시아, 인도등은테러리즘, 인터넷거버넌스, 데이터관할권등신규의도국법과국규범에서논의되어야한다는입인반면미 서방측은4차 UN 전문가그룹 (UNGGE: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보고서의골격을유지하는차원에서동의는별도의회의체에서논의되어져야한다고주하고있다. 실동의의포함여부는사이 2017 국정세전망 129
버거버넌스에대한양블록간근본적인견해차이인바, 국안보차원에서한적인논의가우선되어야한다는주과포괄적인국규범을창설해야한다는견해가대립하고있다. 한편미국, 영국, 중국등은공히국가책임과관련한상당주의의무를국법에포함하는문에대해서는명시적으로반대하고있다. 다만, 상당주의의무의적용에대해서상임이사국을외한대다수서방및선진국가들은지지하고있는상황에서향후 2017년보고서채택에서어느정도수준으로규정할지가주목된다. 2017년5차 UNGGE 보고서가중요한이유는보고서가채택될경우사이버분야에서적용되는국법및규범논의가일차적으로마무리되고도화문가본격적으로기되기때문이다. 현재까지 UN 및글로벌차원에서사이버분야를규율하는국조약의창설이나기구의설립논의가기되고있지만양진영간입차이로인해실질적인진전이없었다. 2017년5차보고서가성공적으로채택될경우국규범의보편화, 이행및모니터링등전반적인사이버안보를규율하는조약창설, 국기구설립등도화논의를둘러싸고양진영간대립은보다치열할것으로전망된다. 다. 우주를규율하는새로운레짐의형성난망 V 2017년에도 UN 및다자협의체를중심으로서방과중 러간우주규율에관해서는레짐형성에대한논쟁만이루어질뿐진척은없을것으로전망된다.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의주도로만들어진 우주활동행동규범 (ICoC: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에대해중국과러시아는부정적인입을보이면서국적으로구속력있는문서의채택을주하고있는바, 이러한상황은 2017년에도큰변화를보이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의우주규율에대한국사회의대응은 UN 총회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특히 UN 총회산하외기권평화적이용에관한위원회 (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에서활발 130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한논의가있었고, 그논의의중심에는동우주활동행동규범이위치하고있다. 이행동규범은 1) 우주의평화적이용에관한국가의불가양 ( 不可讓 ) 의권리, 2) 궤도상우주물체의안전과안정성보호, 3) 각국의적법한국방이익의고려에기반하고있다. 이는각국에엄격한의무를부과하기보다는미래에달성하고자하는목적을확정하고당사자의행동에융통성을부여하는방식이며단순한선언적원칙보다는국가들의준수의지가강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행동규범에대해미국정부는 2014년부터기존의부정적입을바꾸어전향적인논의를거쳐국가들간에이문에대한컨센서스가형성된다면행동규범의공식채택을지지한다는입이었으나현재는부정적인입으로회귀한것으로보인다. 다만여전히서방주도의행동규범에대해중국과러시아는반대를표명하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과러시아는일찍이 2008년에 우주에서의무기배치를금지하는조약 (PPWT: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the Outer Space Treaty) 의채택을주하였으나미 EU의냉담한반응에부딪쳐본격적인협상조차개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2014년러시아는조약초안개정안을군축회의에출하였으나미국등은조약에검증절차가포함되어있지않다는등의이유로반대입을견지하고있다. 양진영간의의견격차가남아있는현재로서는많은논의에도불구하고우주활동을규율하는새로운레짐이형성될가능성은희박하다고예상된다. V 라. 인권레짐과테러방지레짐간의긴과갈등증폭 2017년에도인권관련법 도와테러방지법 도간의긴은이어질것으로보이며, 반 ( 反 ) 이슬람정서, 반 ( 反 ) 이민정서에편승한테러방지 난민비 ( 非 ) 수용정책등을둘러싸고갈등의폭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유럽에서발생한테러행위및대량난민사태는인권문에대해호의적이던국가들까지이민과난민보호에관한입을바꾸게만들었 2017 국정세전망 131
고, 테러방지정책의일환으로진행된광범한데이터수집및감청이개인의프라이버시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냐는논란도있었다. 이슬람국가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의발호, 그리고수년째해결의기미가없는시리아내전으로촉발된약 500만명규모의난민집단이주상황은난민에대해비교적호의적이었던 EU에서조차난민쿼터실시등반이민정서에편승한정책이도입되는계기가되었다. V 이슬람근본주의에기반한테러세력의유럽내무차별살상의상흔이아물지않은상태에서, 난민의유럽이주시도는테러리스트잠입가능성차단이라는명와정면충돌하였다. 이과정에서반이슬람정서가확대되면서헝가리,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등에서는국경통및벽설치등이이루어졌다. 2016년 3월 EU와터키가체결한난민송환조약에따르면 EU 가터키에 60억유로를지원하고, 터키를거쳐그리스에불법으로입국한난민은터키로송환되며, 대신터키에등록, 수용된난민은송환자수만큼 EU 각국에재배치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러나이는개별적심사대신일괄적처리를우선하는것으로서집단추방에해당한다는자이드알후세인 (Zeid Al 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의비판을받았다. 뿐만아니라이는난민을박해받을위험이있는국가로송환해서는안된다는난민에관한국관습법인 농르풀망 (non-refoulement) 원칙과 EU가비준한 1951년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상의의무와도배치되는것이었다. 2017년에는난민문에대해국가들이개별적으로대응하는대신 UN 난민기구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를중심으로난민의분류및정착지원국으로의이송등을진행할것으로보인다. 실로 UN 난민기구는 2016년 3월시리아난민의 10% 규모인 48만명을시리아인근국가외의다른국가에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는내용의 시리아난민문해결을위한국회의 를개최한바있다. 다만 UN 난민기구자체의인력및재원의부족으로진척은더딜것으로예상된다. 난민들이정착지로선호하는 EU 국가전체에적용될난민분류체계의점검 132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및개선등도시도될것이나, 난민들의첫도착지국가에난민보호및분류책임을지우는 더블린조약 이존속하는한그러한시도는한계를노정할것이다. 2017년에는테러방지정책들이개인의프라이버시 (privacy) 를침해하는측면에서불거지는논란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프랑스의경우 2015년 11월파리테러에이어 2016년니스에서대형트럭을이용, 프랑스혁명기념일행사에참가한사람들을공격하여 84명이숨지는테러가발생하자국가비상사태를연하며테러방지정책의확대실시에나섰다. 그정책의하나는개인의통화기록, 인터넷사용등에대한광범위한사찰권의인정인데, 이는시민적자유의하나인사생활에관한보을한할우려가있다. 미국의경우에도파리테러이후대테러대책의일환으로광범한데이터수집허용뿐만아니라휴대폰조회사및인터넷업체들의암호화기술에이른바 뒷문 (back doors) 을포함시키도록하여암호해및감청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고미국연방수사국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임스코미국이발언한바있다. 이러한테러방지대책은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규약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7조에서규정하고있는개인의프라이버시보및불법적간섭의방지와충돌할여지가큰바, 2017년에도이러한인권관련조약등의규범과대테러방지대책간의긴과갈등은더욱증폭될것으로보인다. V 마. 국형사재판소탈퇴현상가시화 2016년부룬디와남아공, 감비아의탈퇴로개시된국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의존립위기는 2017년에도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등강대국들의불참속에유럽과아프리카국가들의지지로힘겹게정당성을유지해왔던 ICC는그운영의독립성및공정성에 2017 국정세전망 133
관하여의문이기된상태이며, 2017년에는향후재판소운영개선에관한논의가대대적으로펼쳐질것으로예상되나뚜렷한결론이나올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 V 아프리카에서는그동안정치적불안정과내전, 독재정치등으로인해집단학살과인권유린의불행이반복되어왔고, 이러한역사가되풀이되지않아야한다는차원에서아프리카국가들은 ICC의창설과그운영에대해지지하는입이었다. 그러나이들국가중자국민이 ICC의조사및기소대상이되는경우가발생하자아프리카각국은 ICC 규정으로부터의탈퇴를심각하게고려하고있는것이다. 부룬디의경우금년 4월에 ICC가 2015년 4월의부룬디대선이후계속되고있는유혈사태와정치적위기상황에대한예비조사 (preliminary examination) 를개시한다고발표하자 ICC 탈퇴를선언하였다. 남아공의경우다르푸르 (Darfur) 학살사태혐의로 ICC로부터체포영이발부된오마르알바시르 (Omar al-bashir) 수단대통령을체포하지않았다는이유로 ICC로부터비판을받자 ICC 탈퇴를추진해왔으며, 2016년 10월 21일탈퇴를선언한상태이다. 또한, 감비아는 2016년 10월 26일 ICC로부터탈퇴한다고발표하였는데, 그이유는 ICC가아프리카이외국가들의전쟁범죄를수사하지않으면서아프리카인만을인종차별적이고불공정하게기소한다는것이었다. 잇단아프리카국가들의 ICC 탈퇴에관하여시디키카바 (Sidiki Kaba) ICC 당사국총회의은 11월 16일발표한성명에서이들 3개국의탈퇴결정재고를요청하면서, 아프리카에편중된사건조사및기소의관행을바꾸기위해 ICC의관할권확대, 회원국수증대, 재판소예산증액등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 그러나이러한내용은당사국들및강대국들사이에서의견의차이가큰문들이어서손쉽게합의를도출할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2017년 1월아프리카연맹 (AU: African Union) 정상회의에서 ICC 탈퇴문가주요쟁점이될가능성도있다. 이미탈퇴를선언한국가들외에도나미비아와케냐, 우간다등여러나라가추가로 ICC 탈퇴가능성을내비 134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치고있으며, ICC가아프리카를부당하게대우한다는인식이팽배한상황에서는작은구실만으로도탈퇴논의를촉발할수있기때문이다. 2017년에는아프리카연맹의사법기관인아프리카사법 인권재판소 (ACHPR: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 의권한을확대하여전쟁범죄등도관할권을갖도록하는것도연이은 ICC 탈퇴에대한대안으로고려될가능성이있다. 4. 기후변화 가. 신기후체움직임강화 파리협정탈퇴를공언한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후보의미대통령당선에도불구하고파리협정의완전하고철저한이행이1차파리협정당사국총회에서강조됨으로써 2017년에는신 ( 新 ) 기후체를위한움직임이강화될전망이다. 파리협정의발효요건인전세계온실가스배출의 55% 이상을차지하는 55개국가이상의비준이 2016년 10월 5일충족됨에따라 30일후인 11월 4일파리협정이공식발효하였다. 2016년 12월 10일현재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 197개국중파리협정을비준한당사국은 117개에이르고있다. 프랑스에서개최된 21차 UNFCCC 당사국총회 (COP21: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에서파리협정이타결된것이불과 1년전이라는점을고려하면예상보다훨씬이른시기에파리협정이발효된것이다. 이는국사회의기후대응행동의시급성에대한강력한합의가존재하기때문이며, 이에따라올해파리협정이행을위한후속협상이한층가속화될전망이다. V 파리협정이발효됨에따라동협정의이행을위한세부조항및규칙이확정되지도않은상황에서당사국총회를개최해야하는절차적딜레마에 2017 국정세전망 135
봉착하였으나, 파리협정당사국들은 1차당사국회의 (CMA1: the 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를우선적으로개회하고, 절차적인문만논의한후정회하기로하였다. 이후 1차당사국회의를 2017년말 COP23 계기에다시속개하여후속협상결과를검토하고, 2018년 COP24 계기에모든후속협상의완결후다시속개하여파리협정의구체적내용을논의하기로하였다. 파리협정이당사국들에게국법적으로구속적성격을갖는다자조약으로발효됨으로써파리협정을기반으로 2020년이후수립될신기후체는기후변화에관한새로운국적게임의법칙으로자리매김하게될것이다. V 기후변화를부정하고파리협정탈퇴를공언한트럼프후보가미국차기대통령으로당선됨으로써야기된 트럼프쇼크 에도불구하고반기문사무총을비롯한주요대표들은파리협정의이행에대한확고한정치적의지를재확인하였다. 반기문사무총은 COP22의주요임무가파리협정의이행이라는점을역설하였고, 회의에참가한 190여개당사국은설사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가파리협정에서탈퇴한다하더라도기후변화대응을위한파리협정의이행은이되돌릴수없는불가역적인 (irreversible) 국적책무가되었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 존케리 (John Kerry) 미국무관또한기후변화대응은특정행정부의선택에따라달라지는당파적인문가될수없고, 트럼프신행정부의정책과상관없이미국의기후변화대응노력은시에서의민간기업활동및주 ( 州 ) 정부차원에서광범위하게확대되고있음을강조하였다. 중국도트럼프신행정부의태도와관계없이파리협정의완전한이행을위해노력할것이며, 국사회의기후변화대응노력에서리더십을발휘할것임을강력히천명하였다. COP22에참가한어떠한당사국도미국트럼프신행정부의입에동조하지않았으며, 오히려 트럼프쇼크 에도불구하고파리협정의완전하고철저한이행을강조함으로써국사회의신기후체를위한움직임은올해보다강화될것으로보인다. 136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한편이번 COP22는향후전개될파리협정세부조항및규칙확정과관련한모든후속협상의종료시한을 2018년말로공식적으로못박음으로써, 향후후속협상의작업일정에불확실성을거하고후속협상이본격적으로진행될토대를마련하였다. 나. 트럼프쇼크 로인한불확실성잠재 파리협정의완전한이행을강조한당사국들의합의에도불구하고 트럼프쇼크 가현실화될경우후속협상이필요할가능성도배할수없다. 기후변화는미국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기위해 중국 이날조한사기 (hoax) 라고주하면서, 파리협정에서탈퇴할뿐만아니라기후변화와관련된모든재정지출을끊어버리겠다고공언한트럼프후보의당선은국기후변화커뮤니티에일대충격을가했다. 파리협정발효 3일후인 2016년 11월 7일개시된 COP22는파리협정발효에고무되어신기후체수립에대한매우긍정적전망속에서시작되었으나, 불과하루뒤트럼프후보가미국차기대통령으로당선됨으로써 트럼프쇼크 에빠졌다.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는파리협정이부과하는국법적인책임에서벗어나기위하여다양한절차적대응책을모색하고있다고알려진바, 미국의파리협정이탈은다음두가지방법중하나를선택할것으로전망된다. 첫번째방안은파리협정에서탈퇴하는것인데, 이는최소 4년의기간이소요된다. 파리협정 28조에의하면, 탈퇴의사가있는당사국은최소협정발효후 3년이지난시점에탈퇴의사를밝힐수있으며, 그후 1년이경과하여야탈퇴할수있기때문이다. 두번째방안은파리협정의토대를이루는 UNFCCC에서탈퇴하는것인데, UNFCCC 탈퇴에걸리는시간은탈퇴의사표명후 1년이다. 이에따라미국트럼프신행정부는파리협정에서직접이탈하는방안보다법적소요시간이짧은 UNFCCC에서탈퇴방안을선택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전망된다. V 특히, 파리협정합의도출에서결정적역할을한미국이과거 1997 년의 2017 국정세전망 137
교토의정서체에서이탈했던것과같이또다시파리협정체에서이탈한다면, 유엔기후변화후속협상의불확실성은커질것으로예상된다. 향후협상에서미국의목소리와영향력이약화될경우, 개도국이협상에서더욱우위에서기보다는협상을주도할수있는리더십의부재로인해국가간첨예한이해관계가걸려있는후속협상이오히려표류할가능성도배할수없다. 다. 후속협상에서선진 개도국갈등격화가능성다대 개도국협상진영이주요의에서파리협정이전의입으로회귀하는경향 (pre-paris) 을강하게보이면서, 2017년후속협상에서도선진국과개도국에동일한의무와책임을부과하는파리협정의기본원칙이유지될것인가에대한불확실성은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V 선진국과개도국협상진영모두파리협정그자체는재협상의대상이될수없고, 향후후속협상의초점은파리협정의이행을위한구체적조치와절차를확정하는것이라는데동의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개도국협상진영은핵심의에있어서선진 개도국간이분법적차별화를강력히요구하고있다. 예를들어, 중국은국가별기여방안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논의가 선진 개도국에대한차별화가없는감축중심의논의 (mitigation-centric without differentiation) 가되는것을결코수용할수없다는입을개진한바있다. 개도국협상진영은선진 개도국을구분하지않고파리협정당사국들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기후변화대응의무는국법적으로단일한성격임을인정하지만, 그의무는내용적으로단일한것이결코아니며, 선진국과개도국은서로다른내용적의무를가지고있다는입이다. 즉, 개도국협상진영은선진 개도국간차별화가파리협정의법적테두리안에서의기술적차별화를의미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개도국의주은차별화자체를인정하지않으려는선진국의입과대치되는것이다. 이에 138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따라이번 COP22를기점으로그동안잠복되어있던차별화에대한선진 개도국진영간고질적인대립구도가명확해지면서후속협상에서의갈등이더욱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갈등의근본원인은파리협정이선진국과개도국의정치적타협의산물이라는점에기인하고있다. 즉, 파리협정의각조항들은의별로선진국과개도국의모순되고대립되는요구들을모두포함하고있기때문에도적세부규칙 (rulebook) 을정하는후속협상에서양진영은자신들에게유리한조항을인용하면서상호대립적인주과입을견지하고있다. 이에따라향후 2년간전개될후속협상에서는세부의의도화를둘러싸고협상의난항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 감축과관련한 NDC의특징, 포함될정보의내용및산정방식결정을국가의자율에맡길지의여부, 2) 감축, 적응및지원에대한측정 검토 보고 (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에관하여개도국과선진국에별개로적용되는두개의투명성체계를인정할것인가의여부, 3) 지속가능개발체 (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규에관해개도국에유리한교토의정서상의청정개발체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의전례를따를것인지의여부등에대해선진 개도국진영간입의차이가두드러질것으로예상된다. 5. 공공외교 V 가. 주창형 ( 主唱型 ) 공공외교 부상과 미디어외교 강조 2017년에도 주창형 ( 主唱型 ) 공공외교 (advocacy public diplomacy) 와 미디어를통한외교 (mediated pubic diplomacy) 가주변강국들의공공외교에서두드러지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같은주변강국들의공공외교에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요소들이두드러진다. 2017 국정세전망 139
첫째, 문화외교를통해서긍정적인국가이미지를발신하는동시에, 지정학현실과여건에대한인식으로부터자국의정체성을설파하는적극적인 주창형공공외교 의대두가두드러지고있다. 투사형 ( 投射型 ) 공공외교 (projection public diplomacy) 가주로국가이미지나정체성의본원적요소들을강조하는반면, 주창형공공외교 는지정학적현실인식이나외교정책이추구하는가치와같이구성적인요소들에초점을맞추는공공외교의유형이며, 주로정책공공외교 (policy advocacy) 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둘째, 주창형공공외교 에반영되는민족 / 국가정체성의요소들은국내정치적경합과합의의과정을통해서결정되고, 외교정책의비전이나목표로설정되어해당국가의외교정책정체성 (foreign policy identity) 으로표현된다. 미국과일본에서는선거에따른행정부의변화가이러한경합과선택의기가되는반면, 중국과러시아에서는지배엘리트의인식이보다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 V 셋째, 디지털혁명으로미디어의탈 ( 脫 ) 영토화가진행되고 주창형공공외교 가부상함에따라, 전세계적파급력과반향력이큰신 구 미디어를통한외교 가새롭게주목받고있다. 이러한추세는특히중국과러시아의최근공공외교에서두드러지고있으며, 정보전쟁 (information war), 미디어전쟁 이공공외교의중요한측면으로부각되고있다. 나. 한국의 주창형공공외교 플랫폼의다변화 2017년은한국공공외교도화의출발점이되는해로서, 쌍방향적교류와다변화플랫폼을추구하는한국형 주창형공공외교 의기틀을다져나갈것으로보인다. 특히 공공외교법 은무엇보다도그간지속적으로지적되어왔던정부차원에서의공공외교조직적거버넌스를마련하는계기를공하였고, 단기및중기공공외교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으며, 중앙및지방정부, 민간부문의참여와협력을촉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140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990년대이래한국의공공외교는한류 ( 韓流 ) 가선도하는문화외교가그주류를이루어온것이사실이다. 문화외교를통해서긍정적인이미지를고하는것도공공외교의중요한역할이지만, 이는한국의정체성을설파하는 주창형공공외교 를발전시켜야할시점이다. 따라서 2017년에는공공외교전반, 특히문화외교의한계를희석시키기위해서한류에대한문화산업적접근을지양하고, 일방적전파보다는쌍방향적교류와상대방과의협력을통해서공공외교정책과프로그램을고안하고실행하는협력적양식 (collaborative public diplomacy) 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이와더불어 지식외교, 미디어외교, 기업공공외교 등문화외교이외의공공외교각론분야에대한심화된접근을통해서한류에대한과도한의존을경감시키는공공외교의다변화가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의 주창형공공외교 는주로강연, 기고와같은 독백형 과회의체를이용한 대화형 양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향후플랫폼을다변화해야할필요가있다. 현재많은회의체가운용되고있지만, 이들중상당수가일회성행사에그치거나, 사실상국내여론을그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외국의전문가, 학자, 여론과같은정책커뮤니티를대상으로한국의역할정체성을일관성있게발신할수있는지속적인국회의체를마련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다. 미국의신고립주의부상에따른새로운역할정체성설파 V 2017년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신행정부는내향적민족주의에기반을두면서신고립주의를정당화하는공공외교를전개할것으로예상된다. 주창형공공외교 의강화와더불어앞으로주목을요하는것은트럼프신행정부의공공외교의추이이다. 2차세계대전이래지난 70여년간미국은개입주의 (liberal internationalism) 를통해서전후세계질서를구성하 2017 국정세전망 141
는데핵심역할을해왔다. 이에따라인권, 개인적자유, 민주주의, 시경와같은이른바 보편적가치 를국사회에확립하고전파하는가치지향적공공외교를수행해왔다. 그러나트럼프후보가45대대통령으로당선됨으로써미국의대외정책이내향적민족주의에기반을둔신고립주의로선회할것으로예견되고있다. 이에따라미국은과거와달리, 아시아를비롯한세계사 (world affairs) 로부터의 철회 (disengagement) 를강조하고, 자국의역할축소를정당화하는공공외교를전개할것으로보인다. 이는국사회에서 타자 와의차이를강조하되타자를곧 적 (enemy) 으로등가시 ( 等價視 ) 하지는않지만, 동시에적극적으로포용하지도않는, 즉상대방의영향권을용인하는축소되고타협적인역할정체성의형태로표현될것으로보인다. 이는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행정부의 공세적공공외교 나, 버락오바마 (Barack Obama) 행정부의 포용적공공외교 와는뚜렷이구분되는것이다. 라. 러시아와중국의대안적가치지향공공외교추구 2017 년러시아와중국은국사회에서자국의관점과대안적가치를 V 시하는적극적이고공세적인 주창형공공외교 를펼칠것으로전망된다. 블라디미르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의집권 3기에들어서면서서구의자유주의적 보편적가치 에대해서러시아정교회 (Russian Orthodox Church) 가러시아적인전통적가치의수호자로서국사회에서공공외교의전면에등하고있다. 향후러시아는국사회에서자국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바로잡기위한반응적대응으로부터나아가, 세계사에대한자국의관점과대안적가치를시하는더욱적극적이고공세적인 주창형공공외교 를가속화할것으로보인다. 중국역시 국관계의민주화, 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係 ) 등중국식담론을적극적으로전달하면서서구적 보편적가치 에대한대안을강조하기시작했다. 그러나지나치게국가가주도하는공공외교, 즉물질적 142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투자를통해서단기간에효과를높이고자하는접근과정부의일방적인선전적경향으로인해서아직까지는중국이시하는대안적가치의효과성에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의국영신화통신사, 환구시보 (Global Times) 등은미국대통령선거의양상과브렉시트 (Brexit) 를민주주의결함으로비판하면서, 자국정치체의우월성을설파하는동영상을유포하는등공세적입을취하고있고, 러시아역시미국대통령선거의난전상을비판하면서미국식민주주의에대한러시아체의우월성을설파하고있다. 2017년러시아와중국은그들이시하는대안적가치를보다설득력있는내러티브 (narrative) 로구성하여효과적인플랫폼으로서주창할것으로보인다. 마. 일본의보수적민족주의와수정주의공공외교전개 2017년트럼프신행정부의출범과함께일본도과거사와안보문에대한보수적민족주의와수정주의양상이더욱강화된공공외교를전개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신행정부의출범과더불어미국의신고립주의가아시아에서가시화될경우, 향후일본의수정주의는평화헌법개헌논의와맞물려더욱심화될것이고, 이에따라특히과거사와안보문에관한공세적인 주창형공공외교 역시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2012년이래아베신조 ( 安倍晋三 ) 총리집권 2기에들어서일본의외교정책은세가지차원에서수정주의경향을보이고있다. 첫째는과거사수정의차원으로서일본정부는국민들의 올바른역사관, 역사적자긍심고취 를강조하고있고, 바로이러한측면이역사수정주의의형태로일본의공공외교에서표면화되고있다. 두번째는일본헌법에반영된전후평화주의의수정이고, 셋째는샌프란시스코체의수정차원으로서, 미 일동맹의강화와일본의군사적역할을강화함으로써전후동아시아지역질서의새로운변화를모색하고있는것이다. V 2017 국정세전망 143
아베총리의수정주의는전후일본의전통적인문화외교에서와는달리, 공공외교에경쟁적이고공세적인요소를가미하고있다. 이는해외일본전문가양성및지원, 인적교류및해외공관활동에서드러나고있으며, 특히일본총서의영어번역사업과같은과거사문에대한접근에서두드러지고있다. V 144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약어표 2017 국정세전망 145
부록 약어표
A ACHPR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 아프리카사법 인권재판소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대안당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아프리카민족회의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협력체 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알카에다마그레브지부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B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벵골만다분야기술경협력기구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결은행 BJP Bharatiya Janata Party 인도인민당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신흥경 5 국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약어표 C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포괄적경 무역협정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국중앙정보국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148 부록약어표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MA1 the 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1 차당사국회의 COC Code of Conduct 행동규범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외기권평화적이용에관한위원회 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중국 - 파키스탄경회랑 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공동안보방위정책 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기구 D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 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당사국행동선언 E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연합 EAS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정상회의 ECLAC EDSCG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위원회 확억전략협의체 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환경상품협정 약어표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3+3 UK, France, Germany, US, Russia, China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중국 2017 국정세전망 149
F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무혁명군 FATA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부족자치지역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연방수사국 FN Front National 국민전선 FRB 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도이사회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G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기구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정부조달협정 GRQ General Review of Quotas 일반쿼터검토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 약어표 G20 Group of 20 G7 Group of 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 이상 G8) 와한국,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터키,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EU 의국 선진 7 개국가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 150 부록약어표
I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형사재판소 ICCPR ICoC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규약 우주활동행동규범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통화기금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슬람국가 J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공동행동계획 M MC Ministerial Conference 각료회의 MD 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MERCOSUR Mercado Comundel Sur 남미공동시 MPLA Popular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앙골라해방인민운동 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측정 검토 보고 M5S Movement 5 Star; Five Star Movement 오성운동 N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약어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별기여방안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SG Nuclear Suppliers Group 핵공급그룹 2017 국정세전망 151
O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협력개발기구 1MDB 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원말레이시아개발 P PA Pacific Alliance 태평양동맹 PBOC People s Bank of China 중국인민은행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상설중재재판소 PMD Possible Military Dimension 군사시설 PPWT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the Outer Space Treaty 우주에서의무기배치를금지하는조약 PRO Propuesta Republicana 공화주의안당 PT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복수국가간협상 P5+1 UN Security Council's five permanent members (China, France,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plus Germany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5 개국 (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 과독일 R 약어표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동반자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S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안보협의회의 152 부록약어표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 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지속가능개발체 SDR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S&ED T Strategic & Economic Dialogue 전략경대화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다자간서비스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U UKIP UK Independence Party 영국독립당 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통일말레이국민조직 UNCLOS UNCTAD UNFCC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해양법 유엔무역개발위원회 유엔기후변화협약 UNGGE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UN 전문가그룹 UNHCR W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 난민기구 약어표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2017 국정세전망 153
연구에참여한분들 집필진 I 2017 국정치 경개관 ( 편집진 ) Ⅱ 한반도정세 1. 북한 ( 이상숙연구교수 ) 2. 남북관계 ( 전봉근교수 ) Ⅲ동북아정세 1. 동북아시아 ( 최우선교수 ) 2. 미국 ( 김현욱 민정훈교수 ) 3. 중국 ( 이지용 김한권교수 ) 4. 일본 ( 조양현교수 ) 5. 러시아 ( 고재남교수 ) Ⅳ주요지역정세 1. 동남아시아 ( 배긍찬교수 ) 2. 서남아시아 ( 신동익소 ) 3. 중앙아시아 ( 고재남교수 ) 4. 중동 ( 인남식교수 ) 5. 유럽 ( 전혜원교수 ) 6. 아프리카 ( 김동석교수 ) 7. 중남미 ( 손혜현연구교수 ) Ⅴ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 국금융 통화 ( 강선주교수 ) 2. 국통상 ( 유준구연구교수, 최원기교수 ) 3. 국법과레짐 ( 황승현 김덕주 심상민교수, 유준구연구교수 ) 4. 기후변화 ( 최원기교수 ) 5. 공공외교 ( 김태환교수 ) 편집진 김덕주 이지용 심상민 민정훈교수유준구 손혜현연구교수고동우 김기선 조민근 김유철 박미경 윤지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