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2007. 4

최근몇년간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국가들이 21세기경제의차세대주자로각광을받더니올해벽두부터는포스트 BRICs로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같은아세안국가들이젊고무한한성장잠재력을가진신흥시장으로평가되면서주목을받고있습니다. 이러한아세안과 FTA 동반자가되기위한중국, 일본, EU 등세계경제강호들의각축전이열기를더해가고있는가운데, 2005년뒤늦게뛰어든우리나라는 1년반이라는비교적단기간내강도높은협상을통해 2005년 12월한 ASEAN FTA 기본협정및분쟁해결제도협정에서명한데이어 2006년 8월한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서명하게되었습니다. 아세안과의 FTA는우리나라가거대경제권과맺은첫 FTA로우리나라 FTA 정책이본격적인궤도에올랐음을알리는신호탄으로서그상징적인의미가큽니다. 또한아세안이우리나라의 4대수출시장인점을감안할때, 한 ASEAN FTA는그간우리나라가체결한칠레, 싱가폴,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와의 FTA에비해경제적인효과면에서비교할수없을만큼큰실질적혜택을가져올것입니다. 아울러우리나라가동북아 동남아시장을하나로연결하는중심축으로서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의선도자로도약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줄것입니다. 앞으로정부는한 ASEAN 자유무역지대완성을위해남아있는서비스 투자협정의협상도성공적으로마무리하여아세안이우리나라의소중한친구이자 21세기의든든한동반자로확고히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국회비준동의를거쳐한 ASEAN FTA 협정이발효하게되면, 우선상품무역에있어한 ASEAN간무역장벽들이없어질것입니다. 이는우리소비자에게는보다값싸게양질의제품을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한편, 우리생산자들에게는새로운시장으로의진출기회를가져올것입니다. 우리국민들이이러한기회를십분활용하는데있어아무쪼록이책이길라잡이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07 년 4 월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3 1. 협상의진행및경과 9 2. 협정의의의및기대효과 13 7 17 1. 협정문의구성 19 2. 분야별협정문의주요내용 22 가.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22 나. 상품협정 28 다. 분쟁해결제도협정 56 65 1. ASEAN 이란? 70 2. 우리나라와 ASEAN 의경제관계 77 69

표 II-1. 한 ASEAN이선택한빈도수상위 5개품목류 36 표 II-2. 한국과 ASEAN 6의관세철폐스케줄 : 일반품목군 45 표 II-3. 베트남의철폐스케줄 : 일반품목군 46 표 II-4.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관세철폐스케줄 : 일반품목군 46 표 II-5. 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철폐이행약속 : 한국및 ASEAN 6 48 표 II-6. 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철폐이행약속 : CLMV 국가 48 표 II-7. 민감품목군분류상한선 50 표 II-8. 일반민감품목의관세인하일정 50 표 II-9. 한 ASEAN FTA 우리나라상품양허안내용 51 표 II-10. 한 ASEAN FTA : 각국최종민감품목군양허안현황 52 표 II-11. 한국및 ASEAN 회원국양허안의주요내용 54 표 II-12. 對 ASEAN 주요수출입품목 55 그림 II-1. 한ㆍASEAN FTA 협정구성 20 그림 II-2. 관세철폐및인하를위한품목분류 44

8 1. 협상의진행및경과 2. 협정의의의및기대효과

9 1 협상의진행및경과 한ㆍASEAN FTA에대한논의는 2003년 10월 8일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포함한포괄적경제협력강화방안에대한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공동연구를실시한다는데합의함에따라한국과 ASEAN 10개국의 FTA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적ㆍ사회적기반을강화하기위해 1967년창설된동남아시가국가연합으로창설당시에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등 5개국으로시작하여이후 1980년대브루나이와 1990년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회원국으로가입하면서오늘날의 10개국이참여하는 ASEAN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흔히선발회원가입국인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ASEAN 6로통칭되며신흥가입국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이들국가의영문이니셜을따서 CLMV 국가로불린다. 한 ASEAN FTA 5 차협상

10 한ㆍASEAN FTA 추진타당성에대한전문가그룹의공동연구가 2004년 3~8 월총 5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김한수당시외교통상부 FTA 담당심의관을수석대표로하여관계부처및민간자문위원이참여하였고 ASEAN 측은데이비드친 (David Chin) 싱가포르통상산업부국장을수석대표로하여 ASEAN 10개회원국대표들과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5차례의회의를통해양측은한ㆍASEAN 간의경제자유화가상호간에경제적이익을가져다준다는점에서인식을같이하고, 이를위해민감품목을제외한상품에대한관세철폐, 서비스ㆍ투자자유화가필요하다는결론에도달하였다. 양국간의공동연구와는별도로한국은한ㆍASEAN FTA 공청회 (2004년 8월 4일 ), FTA 민간자문회의 (2004년 8월 26일 ) 를개최하여국내업계및민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는자리를마련하였고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한ㆍASEAN FTA의경제적효과에대한연구를위탁하여동 FTA가한국에가져올수있는경제적ㆍ사회적손익을살펴보는작업을수행하였다. 한ㆍASEAN FTA 추진타당성에대한전문가그룹의공동연구가 FTA 추진을양측정상들에게건의함에따라 2004년 11월 30일개최된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양측정상들은 2년내타결을목표로 FTA 협상개시를선언하였다. 한ㆍASEAN FTA 제1차협상은 2005년 2월 23~25일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홍종기당시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을수석대표로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등관계부처및민간자문위원이참석하였고 ASEAN은데이비드친 (David Chin) 싱가포르통상산업부국장을수석대표로하여 ASEAN 10개회원국대표들과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이후서울과 ASEAN 회원국을오가며진행된회의에서양측은한ㆍASEAN 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문과상품협정문에관한토의를계속하였다. 2005년 12월 9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한ㆍ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한국과 ASEAN 9개국 ( 태국을제외 ) 은한ㆍASEAN FTA의상품자유화방식에대한합의를도출하였다. 1) 한ㆍASEAN FTA의핵심내용인상품자유화방식에대한합의는한ㆍASEAN FTA의타결을위한중대한계기를마련하

11 였으며 2005년 12월 13일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한국과 ASEAN 10개회원국정상들은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 ( 이하기본협정 ) 및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분쟁해결제도에관한협정 ( 이하분쟁해결제도협정 ) 에서명하였다. 상품자유화방식에대한양측의합의가이루어진후 2006년에개최된 9차협상부터는품목별양허안과원산지규정중잔여쟁점, 그리고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한한 ASEAN FTA 특혜관세부여문제등상품협정최종타결을위한협상이전개되었으며동시에서비스및투자협정에대한협상도개시되었다. 2006년 4월캄보디아프놈펜에서열린제11차한ㆍASEAN FTA 협상에서상품양허안과원산지규정을포함하는한ㆍ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대한협상이타결되었으며 2006년 8월 24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 이하상품무역협정 ) 에대한공식서명을완료하였다. 2) 1) 태국은상품협상과관련하여한국이쌀을자유화대상에서완전제외하기위해양허제외품목을허용하는상품자유화방식을채택한데강한불만을표명함. 이후 2006년국내문제로인해태국은아직상품무역협정에서명을하지않은상태이며한ㆍASEAN 양측은태국이추후서명을통해한ㆍ ASEAN FTA에참여할수있도록길을열어둠. 2) 2006년 5월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상품무역협정은최종타결되었으나일부 ASEAN 회원국가가서명을위한국내절차를마치지못한상황이어서태국을제외한 ASEAN 9개회원국이참여한정식서명은 2006년 8월에개최된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이루어짐.

12 2003 년 10 월 8 일한ㆍ ASEAN 정상회의에서한ㆍ ASEAN FTA 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공동연구를실시하는데합의 한ㆍ ASEAN FTA 공동연구및준비 - 2004 년 3 월 : 제 1 차공동연구개최 ( 인도네시아 ) - 2004 년 4 월 : 제 2 차공동연구개최 ( 서울 ) - 2004 년 6 월 : 제 3 차공동연구개최 ( 싱가포르 ) - 2004 년 7 월 : 제 4 차공동연구개최 ( 서울 ) * 2004 년 8 월 4 일 : 한ㆍ ASEAN FTA 추진관련공청회개최 * 2004 년 8 월 26 일 : FTA 민간자문회의개최 - 2004 년 8 월 : 제 5 차공동연구개최 ( 인도네시아 ) 2004 년 11 월 30 일개최된한ㆍ ASEAN 정상회의에서한국과 ASEAN 회원국의정상들은 2 년내타결을목표로 FTA 협상을개시할것을선언 한ㆍ ASEAN FTA 협상의진행 - 2005 년 2 월 : 제 1 차협상개최 ( 인도네시아 ) - 2005 년 4 월 : 제 2 차협상개최 ( 서울 ) - 2005 년 6 월 : 제 3 차협상개최 ( 싱가포르 ) - 2005 년 7 월 : 제 4 차협상개최 ( 태국 ) - 2005 년 9 월 : 제 5 차협상개최 ( 서울 ) - 2005 년 9 월 : 제 6 차협상개최 ( 라오스 ) * 2005 년 9 월 28 일 : 한 ASEAN 경제장관회의개최 ( 라오스 ) - 2005 년 10 월 : 제 7 차협상개최 ( 베트남 ) * 2005 년 11 월 16 알 : 한 ASEAN 통상장관회의개최 ( 부산 ) - 2005 년 11 월 : 제 8 차협상개최 ( 말레이시아 ) * 2005 년 12 월 13 일한 ASEAN 정상회의계기기본협정및분쟁해결제도협정에서명 - 2006 년 2 월 : 제 9 차협상개최 ( 인도네시아 ) - 2006 년 3 월 : 제 10 차협상개최 ( 인도네시아 ) - 2006 년 4 월 : 제 11 차협상개최 ( 캄보디아 ) - 2006 년 5 월 : 제 12 차협상개최 ( 서울 ) - 2006 년 7 월 : 제 13 차협상개최 ( 말레이시아 ) 2006 년 8 월 24 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한ㆍ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상품무역협정에대한공식서명을완료

13 2 협정의의의및기대효과 한국과 ASEAN은 1989년부문별대화관계 (Sectoral Dialogue) 를수립하였으며 2년후인 1991년완전대화상대국관계 (Full Dialogue Partnership) 로격상되었다. 1997년 ASEAN 정상회의에서최초로한ㆍASEAN 정상회의를가진이래매년정례적으로정상회의를개최해오고있으며 ASEAN 회원국들과의정상회담및국빈방문등을통하여동아시아지역에서서로긴밀한관계를구축해오고있다. 한ㆍASEAN FTA가가지는첫번째의의로는한국이거대경제권과맺은최초의 FTA라는점을들수있다. ASEAN은총 10개회원국에 5억의인구를지닌 기본협정서명

14 거대시장으로한국에게는미국, 중국, 일본, EU와더불어 5대교역시장중하나이다. 1992년이후우리나라대외총교역의 1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우리의총해외투자에서대ASEAN 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1997년의외환위기를거치면서주춤하는모습을보이기는하였으나 2000년이후증가세를회복하고있다. 또한 1997~98년의외환위기에서회복한 ASEAN 국가들의경제가정상궤도에진입하면서제3국수출을위한생산기지로서중요성을가지던 ASEAN 시장이점차국내구매력증가로인한수출시장으로서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데, 이시점에서한ㆍASEAN FTA는 ASEAN 시장에대한우리나라기업들의선점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도의의를가진다. 중국과 ASEAN간의상품부문 FTA는이미지난 2005년 7월발효되었다. 중ㆍASEAN FTA를통해중국과 ASEAN의경제의존성이높아질경우한국과 ASEAN간의분업체계는타격을받을수있으며중국산제품은 ASEAN 시장내에서선점효과를누릴수있게된다. 한 ASEAN FTA의경우중국보다 3년늦게협상을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일반품목군에포함된제품에대한자유화를실시한다고합의한중ㆍASEAN FTA와비교했을때, 2010년까지일반품목군에포함된제품에대한관세철폐에합의함으로써시기적으로중국에뒤지지않는결과를이루어냈다. 3) 더욱이중ㆍASEAN FTA의상품자유화방식과달리, 시장개방으로부터보호되는초민감품목군에품목기준및수입액기준 3% 의상한선을두어 ASEAN으로부터수입은적으나우리나라의민감품목인농수산물은시장개방의여파로부터보호하고, ASEAN에대한우리나라수출액이많은 ASEAN의공산품시장보호는제한할수있도록상품자유화방식을설계하였다. 이는국내제조업보호를위해관세인하에소극적인 ASEAN 국가들을견제하기위한것으로, 결과적으로중ㆍASEAN FTA에비하여질적으로향상된결과를가져오게되었다. 3) 2010 년까지의자유화목표는 ASEAN 선발 6 개국에만해당됨. 자세한설명은제 3 장참조.

15 * 초민감품목군에품목기준 3% 와수입액기준 3% 상한선을두는것이왜한국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가? 상품관세인하스케줄은크게일반품목군 (Normal Track: NT) 과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ST) 으로나누어진다. 일반품목군은말그대로일반적인품목을지칭하는것으로대부분의품목이일반품목에해당된다. 반면에민감품목이란각국가가민감하게여기는품목으로여러가지정치ㆍ경제적이유로일반품목군에비해관세철폐일정이긴품목, 관세인하의하한선을가진품목, 혹은관세인하혹은철폐대상에서제외되는품목을포함하게되는데, 이는다시관세철폐일정이일반품목군에비해지연되는일반민감품목군과관세인하의하한선이설정되거나혹은관세인하혹은철폐대상에서제외되는초민감품목군으로나뉜다. 초민감품목군에품목기준 3% 의상한선을둔다는것은초민감품목에포함되는품목이각국가가운용하고있는통합품목분류 (HS code) 상의총품목의 3% 를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FTA 협상에서품목기준, 예를들어품목기준 3% 상한선만을가질경우, 각국가는자국이많이수입하는품목을중심으로민감품목을구성할가능성이있다. 즉품목수기준으로 3% 에해당하는민감품목군을작성하더라도이들품목이총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3% 를훨씬초과해 40~50% 혹은그이상이될가능성이있으며이는양국간의관세철폐를통해교역자유화를이룩한다는 FTA 체결목적에반하는것이라할수있다. 한ㆍASEAN FTA에서는품목기준 3% 와수입액기준 3% 라는이중장치를설치함으로써이러한가능성을미연에방지하고있다. 즉초민감품목군에포함되는품목은품목기준으로 3% 를초과할수없고동시에수입액기준 ( 협상개시바로전해인 2004년을기준으로함 ) 으로총수입액의 3% 가넘을수없다고명시하였다. 따라서 ASEAN 국가들은한국의주요수출품목이면서관심품목인자동차, 철강등에대하여최소한부분적인개방을허용할수밖에없었던반면에한국은수입액은많지않지만한국이매우민감하게여기는쌀, 고추, 마늘, 닭고기, 활어등농수산물을효과적으로방어함으로써시장개방에따른동부문의충격을최소화할수있었다. 일본은한국이나중국과는달리 ASEAN 전체와 FTA 협상을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개별적인 FTA를추진하는전략에무게를두고있다. 현재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를체결하였고태국과도서명단계에이른것으로알려지고있다. 4) 한국과마찬가지로농축수산물제품에대하여매우 4) 일본은이들국가들과 FTA를체결함에있어 FTA라는용어대신에포괄적경제협력을의미하는 CEP(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음. 일본정부는 CEP는양국

16 민감한반응을보이는일본의경우 ASEAN 개별회원국과의 FTA 추진은국내적필요에기인하는바가큰것으로여겨진다. 금번한ㆍASEAN FTA 체결은일본에비해한발앞서 ASEAN 시장접근에우위를확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또한상품협상에서개성공단제품에대한한국산원산지를인정받은점도매우의미있는성과이다. 이전의한ㆍ싱가포르 FTA와한ㆍEFTA FTA에서도개성공단제품에대한한국산원산지인정에합의한바있으나, 싱가포르나 EFTA와는달리 ASEAN 국가의주력품목은개성공단생산제품과경합관계를지니기때문이다. 이러한사실은한국이추진하는 FTA에서개성공단에대한원산지인정이정형화된항목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는국제적인식을이끌어내는계기가되었다. 동시에한반도내에서평화적방법을통한공존을모색하는정부의노력이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다는간접적인증거가되기도한다. 비록전품목이아닌 ASEAN 회원국가별로 HS 6단위로 100개품목에대한부분적인원산지인정이기는하지만싱가포르나 EFTA 같은선진국이아닌대부분개도국으로구성된 ASEAN과의협상에서개성공단제품에대한역외가공을이끌어냈다는사실은앞으로우리나라가추진할 FTA에서개성공단에대한한국의원칙을설득력있게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의공통관심사에대한협력을강화한다는점에서 FTA와차이를보인다고주장하고있으나대체적인내용에있어 FTA와별다른차이를보이고있지는않음.

18 1. 협정문의구성 2. 분야별협정문의주요내용

19 1 협정문의구성 한ㆍASEAN FTA는한국과 ASEAN 10개국에공통으로적용된다는점에서양자간협정인동시에복수국간협정의성격을지니고있다. 경제발전단계가상이한 ASEAN 10개회원국과의협상을보다원활하고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기존의 FTA에서사용되는단일협상방식이아닌기본협정문을토대로상품무역협정과서비스ㆍ투자협정을순차적으로합의하는방식으로협상을진행하였다. 이는중ㆍASEAN FTA에서도이용된방식으로중국의경우상품무역협정문에서명한후서비스ㆍ투자협상을진행하였으며최근에와서야 (2007년 1월 ) 서비스ㆍ투자협정에합의하였다. 기본협정은협정의법적적용범위및그밖의협정과의관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쟁해결, 경제협력등한국과 ASEAN 양측이본 FTA를통해추구하는목표와실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담고있다. 이러한기본협정은한ㆍASEAN FTA의모법 ( 母法 ) 으로 2005년 12월한국과 ASEAN 정상들은기본협정을비롯하여분쟁해결제도협정과경제협력부속서에서명하였으며, 이후상품무역협정, 서비스자유화협정, 투자자유화협정에대한양측의협상을진행하였다. 2006년 8월태국을제외한 ASEAN 회원국과한국은한ㆍASEAN 상품협정에서명하였으며, 한ㆍASEAN 상품무역협정은국회비준동의를거쳐 2007년상반기중에발효될예정이다. 또한서비스협정과투자협정은 2007년 11월까지타결을목표로현재협상이진행중에있으며서비스ㆍ투자부문의협정이체결되면한ㆍASEAN FTA는완결되게된다.

20 그림 II-1. 한 ASEAN FTA 협정구성 협상완료 2007 년 11 월협상완료예정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부속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자유화협정 투자자유화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부속서 1 일반품목군 부속서 2 민감품목군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양허표 유보안 양허표 양허표 품목별원산지규정 통관절차 자료 : 외교통상부보도자료 상품협정은본문과일반품목군과민감품목군그리고원산지규정에대한내용을담고있는 3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으며일반품목군과민감품목군에대한양허표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명시한품목별원산지규정이각각의부속서에딸려있다. 일반품목군은관세철폐대상이되는품목을나열한것으로각국가의발전정도를고려하여국가별로유연한관세철폐스케줄을가지고있다. 반면에민감품목군은일반민감품목 (Sensitive List) 과초민감품목 (Highly Sensitive List) 로나누어지며민감품목군에포함되는관세품목의수는한국과 ASEAN 선발 6개국및베트남의경우에는모든관세품목의 10%, 그리고 2004년무역통계를기초로 ASEAN의경우한국으로부터의총수입액, 한국의경우 ASEAN 전체국가들로부터의총수입액의 10% 를넘지못하도록규정하였으며발전단계가낮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경우총관세품목의

21 10% 를넘지못한다. 초민감품목은다시관세인하의폭, 최소수입량, 그리고제외품목등에따라 5개의그룹으로나누어진다. 분쟁해결제도협정은당사국들간에발생하는모든분쟁의회피또는해결에관하여적용되는분쟁해결절차를규정하고있으며중재패널의설치, 구성및기능과보상조치, 중재패널의판정에대한이행등을내용으로담고있다. 본문과부속서로구성된분쟁해결제도협정은중재패널권고를이행하지않는국가에대하여한ㆍASEAN FTA의혜택을정지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판정결과이행을위한강한집행력을확보하였다. 또한부속서에서는중재패널절차를위한규칙과절차에대한보다상세한내용을수록하고있다. 경제협력분야부속서는총 19개분야의경제협력을명시하고있는데통관절차, 무역및투자의진흥과같이교역원활화를위한경제협력분야외에도한국이 ASEAN 시장에서관심을가지고있는방송, 영화, 천연자원, 에너지, IT 분야등에서협력을강화한다고규정함으로써동분야에있어한국의적극적인 ASEAN 시장진출을모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22 2 분야별협정문의주요내용 가.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기본협정은한ㆍASEAN FTA의모법 ( 母法 ) 이되고있다. 분야별협상대상, 협상목표, 협상시한, FTA 이행기구등 FTA의기본골격을규정하면서 WTO 협정에맞는높은수준의자유화를추구한다는협상목표를명시하고있다. 특히기본협정은서비스ㆍ투자협상의일정과타결시점을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한ㆍASEAN FTA 완료에구속력을부여하고있다. 또한기본협정은총 19개분야의경제협력에대한내용을부속서에명시하고부속서가기본협정문의일부라는점을명확히규정하고있다. 기본협정의구성은아래의글상자에정리되어있다. 제1 장제1.1 조제1.2 조제1.3 조제1.4 조 총칙목적정의포괄적경제관계를위한조치법적적용범위및그밖의협정과의관계 제2 장제2.1 조제2.2 조제2.3 조제2.4 조 자유화상품무역서비스무역투자최혜국대우

23 제3 장제3.1 조제3.2 조 경제협력협력의범위및이행능력배양프로그램및기술원조 제4 장제4.1 조 그밖의분야새로운분야로의경제동반자관계확대 제5 장제5.1 조제5.2 조제5.3 조제5.4 조제5.5 조제5.6 조제5.7 조제5.8 조 최종조항분쟁해결협상을위한제도적장치기본협정의이행사무국및접촉선부속서및미래의법적문서개정기탁처발효 한ㆍASEAN FTA 기본협정문의전문에서한국과 ASEAN 회원국은 2004년라오스의비엔티엔에서개최된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합의한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문의결정을구체화하기위해, 한ㆍASEAN 자유무역지대의설립이양측의관계를보다포괄적인수준으로끌어올리는교두보가될것이라는양측의믿음을확인하고있다. 또한한ㆍASEAN FTA는자유화과정에서의포괄성, 의미있고실질적인자유화, 상호이익의증진, 그리고세계무역기구규칙및규율과의합치성에기반을두고한국과 ASEAN의자유무역지대의창설을통해무역장벽의제거가조화로운개발과세계무역의확대에기여하는동시에동아시아내의협력에대한촉매제를제공할것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있다.

24 기본협정문의제1장에서는한ㆍASEAN FTA의목적과포괄적경제관계를위한조치, 그리고법적적용범위및그밖의협정과의관계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먼저협정의목적에대하여기본협정은다음의 5가지목적을추구한다고명시하고있다. 가. 경제 무역및투자협력의강화및증진나. 상품및서비스무역자유화및자유로운투자제도의창설다. 더욱긴밀한경제협력및통합을위한적절한조치의개발라. 신규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 들의효과적인경제통합의촉진과당사국들간개발격차의해소마. 당사국들간의경제관계를더욱강화하기위한협력틀의설치 * 신규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 ASEAN의후발참여국으로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이르며, 흔히 CLMV 국가로불림.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은제1.3조의 포괄적경제관계를위한조치 에명시되어있는데다음의 8가지조치를통하여한국 ASEAN간의자유무역지대를설립하고경제협력을강화한다고명시하고있다. 가. 상품무역에있어서관세및비관세장벽의철폐나. 서비스무역의점진적인자유화다. 개방적이고경쟁적인투자제도의설립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에대하여특별및차등대우와신규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에대한추가적인유연성의부여마. 상품 서비스및투자분야에서의당사국들에대한유연성의부여

25 바. 효과적인무역및투자촉진조치의실시사. 새로운분야로의경제동반자관계의확대및당사국들간경제협력의확대아. 기본협정의효과적인이행을위한적절한절차및제도의설립 제1.4조제2항에서본기본협정은기존협정문에서당사국의권리및의무에영향을미치거나이를무효화하지않을것을명시하여기존에한국과싱가포르간에체결된한ㆍ싱가포르 FTA가본협정으로인해효력을잃지않을것이라는점을암시하고있다. 또한제3항에서는본기본협정이 ASEAN 국가간이나한국과 ASEAN 회원국간에체결하는양자혹은다자간협정을금지하지않는다고규정함으로써한국이협정체결후필요에따라개별 ASEAN 회원국과의양자간 FTA도추가적으로추진할수있는여지를마련하였다. 제2장은상품, 서비스, 투자부문에서의자유화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먼저협정당사국은 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 에대하여관세및그밖의제한적인상거래규정을점진적으로축소ㆍ철폐하며 ( 제2.1조, 제1항 ), 서비스무역에있어서도 GATS 제5조 * 와합치하는 상당한분야별대상범위에서 서비스무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한다는원칙에합의하였다 ( 제2.2조제1항 ). 특히제 2.2조제3항에당사국들은서비스무역자유화협상을 2006년 12월 31일이전에종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명시하여협상에대한강제성을부여하였다. 그러나이러한협상종료목표시한은 2007년 11월로재조정되어현재한ㆍASEAN 간의서비스협상이진행되고있다. * GAT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제5조 : 서비스무역의자유화를위하여 WTO회원국이체결하는 FTA 및관세동맹에대하여 WTO와부합될수있는자유화의수준, WTO 통보절차등을규정한조항

26 투자에있어협상참여국은자유롭고, 원활하고, 투명하고경쟁적인투자제도를창설한다는목표를가지고투자제도의점진적자유화, 투자협력강화, 투자촉진및투명성증진, 그리고투자제도하에서의보호의제공을지향한다는데합의하였다. 서비스자유화와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의협상완료목표를명시하고있으나이또한 2007년 11월로재조정되어협상이진행되고있다. 마지막으로제2장자유화의제2.4조는최혜국대우 * 에대하여명시하면서 대한민국은이기본협정발효즉시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아닌모든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에게세계무역기구규칙및규율에합치하게최혜국대우를부여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이는협정서명당시 WTO 회원국이아니었던라오스와베트남에게도한국은최혜국대우를부여한다는것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 2006년 12월베트남이 WTO에가입함에따라현재 ASEAN 회원국중 WTO 비회원국으로는라오스만이남아있다. *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통상ㆍ항해조약등에서한나라가특정국과조약을새로체결또는갱신하면서지금까지다른나라에부여한대우중최고의대우를그나라에부여하는것을의미한다. 1920년대대공황의여파로각국이자국의산업보호를위해고율관세등무역장벽을쌓자 2국간해결방편으로각종조약이맺어졌고이것이새로조약을맺는나라에도확대적용되면서제도화되었다. 전후등장한 GATT는회원국간의차별대우를금지하고있기때문에최혜국대우는오늘의통상관계에서일반적이되어회원국간에동일하게적용되고있으나 WTO 비회원국에게는선택적으로적용되는경우도있다. 5) 한ㆍASEAN 경제협력에대하여제3장에서는협력의범위와능력배양프로그램및기술원조에대하여서술하고있다. 먼저협력의범위와이행에대해서 5) 2006 경제신어사전 에서인용

27 는제3.1조에기술되어있는데통관절차, 무역및투자진흥,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및개발, 관광, 과학및기술, 금융서비스, 정보통신기술,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작물및임업, 지적재산, 환경산업, 방송, 건설기술, 표준및적합성판정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 광업, 에너지, 천연자원, 조선및해상운송그리고영화등총19개분야를경제협력의범위로지정하고있다. 이러한분야에서의협력사업은이행위원회의감독하에상호합의된시한내에경제협력사업을추진할것을명시하고있으며세부사항은경제협력부속서에보다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제3장에서는한국의 ASEAN에대한, 특히신흥 ASEAN 회원국인 CLMV 국가에대한능력배양프로그램과기술지원을실시할것을규정하면서제3.2조제4항에협력이니셔티브제공을위한개발사업들을명시하고있다. 제4장에서는한국과 ASEAN이새로운분야로의경제동반자관계를확대하기위해 당사국의합의에따라 당사국들이상호이해관계를가지는새로운분야로의경제동반자관계를확대할방법을모색한다는점에합의하였다. 제5장의최종조항에서는분쟁해결과기본협정수행을위한무역협상위원회의설치및동협정의이행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또한접촉선, 개정, 기탁처, 발효등협정문의이행에대한최종조율에관한내용을기술하고있다. 제5.1조는기본협정의해석ㆍ이행또는적용과관련된분쟁은분쟁해결협정에의거하여해결된다는원칙을담고있다 ( 제5.1조제1항 ). 그러나서비스무역및투자협정의협상타결시점, 경제협력, 향후새로운분야에서의경제동반자관계수립및경제협력부속서로부터발생하는분쟁은분쟁해결협정의적용

28 을받지않는다고적시하고있다. 기본협정의이행은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가이행과관련한최종적인권한을가지며 ( 제5.3조제1항 ) 협정발효후한ㆍASEAN FTA 이행위원회가소집되어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의위임하에한 ASEAN FTA 이행과관련된업무를총괄, 관장하게된다 ( 제5.3조 ). 그밖에도최종조항은사무국및접촉선 ( 제5.4조 ), 부속서및미래의법적문서 ( 제5.5조 ), 개정 ( 제5.6조 ), 기탁처 ( 제5.7조 ), 발효 ( 제5.8조 ) 에대한당사국의합의를담고있는데, ASEAN 회원국들에대한기탁처역할은 ASEAN 사무국이담당하게된다. 나. 상품협정 2005년 12월체결된기본협정을근거로하여한ㆍASEAN은 2006년 8월상품무역협정에서명하였다. FTA의양대축이되는상품무역자유화와서비스ㆍ투자자유화중상품무역자유화에관한협정에합의함으로써이후전개되는서비스ㆍ투자협상도탄력을받을수있게되었다. 총 21개항목으로구성된상품무역에관한협정은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에관한부속서 와 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에관한부속서 그리고원산지결정기준및품목별원산지규정을기술하고있는 원산지규정에관한부속서 등 3개의부속서를포함하고있으며총 400 페이지가넘는방대한분량을가지고있다. 상품무역에관한협정문의구성은아래의글상자에간략히정리되어있다. 제1 조제2 조 정의국내조세및규범에관한내국민대우

29 제3 조부속서 1 부속서 2 제4 조제5 조부속서 3 제6 조제7 조제8 조제9 조제 10 조제 11 조제 12 조제 13 조제 14 조제 15 조제 16 조제 17 조제 18 조제 19 조제 20 조제 21 조 관세인하및철폐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투명성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양허의수정 WTO 원칙수량제한, 비관세장벽및위생및식물위생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경상수지보호를위한조치일반적예외안보상의예외지역및지방정부기구에관한합의검토부속서및장래의법률문서개정다른협정과의관계분쟁해결기탁처발효 상품무역협정전문은한국과 ASEAN은 2005년 12월 13일한국과 ASEAN 회원국정부간에서명된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을근거로기본협정내에규정된민감한분야에대한융통성을허용하면서특정시한내에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에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에있어관세및기타제한적규제를철폐하기위해아래에기술된사항들에합의하였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이러한합의에이르기에는 CLMV 국가들에대한참여증진과

30 수출증가를위한유연성이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고언급하면서 CLMV 국가들에게본협정의의무사항에대한탄력적접근을제시할것임을적시하였다. 제1조에서는본협정문에서사용된용어에대한정의를내리고있다. 보다정확한쌍방간의이해를위해논란의여지가있거나이해를달리할수있는용어에대한정확한정의를규정함으로써실제협정이발효되고이행되었을때의분쟁의소지를최소화하려는목적을지니고있다. 단, 상품협정에참여하지않은태국의경우태국과관련한용어는태국을대표한적절한서명이첨부된후에포함된다는것을명시하여향후태국의참여에대한여지를남겨두고있다. 제2조는 각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합치되게다른모든당사국의상품에대해내국민대우를부여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내국민대우란일반적으로는국가가타국민에대해자국민과동일하게차별없이대우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보통통상항해조약에서규정되며주로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법인참가, 기타사업활동에대해적용된다. 상품협상에서내국민대우는외국산상품이라도일단수입이완료된후에는국내산상품과동등한대우를하여야한다는비차별원칙을의미한다. *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외국산상품이라도일단수입이완료된후에는국내산상품과동등한대우를하여야한다는비차별원칙으로서 GATT의제3조에규정되어있음.

31 우리나라가기체결한 FTA에서는품목별로양허일정을정하는방식에따라양허안을작성하였으나, 한 ASEAN FTA 경우에는전체품목에대한양허방식을결정하고이에따라각국이자국산업의민감도에따라품목을배정하는방식 (Modality) 을사용하였다. 한 ASEAN FTA 상품양허안협상에서는 Modality에따라각국이자율적으로품목을배치함을원칙으로하였으나당사국의관심사항을반영하기위해양자협상을보완적으로사용하였다. Modality 방식은양자간밀도있는양허협상이곤란한다자간의양허협상에서자주사용되는방식이다. 한 ASEAN FTA의상품 Modality는전체품목 (HS 6단위 5,224개 ) 을크게일반품목군과민감품목군으로나누고민감품목군은이를다시일반민감품목군과초민감품목군으로나누었으며, 초민감품목군을다시 5개의범주로나누었다. 각품목군의 크기 는품목수과당사국간수입액을기준으로정하고각품목군별로관세철폐 인하기준을설정하였다. 이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양허안의개요에기술되어있다. 투명성과관련하여 1994년도 GATT 제10조가본협정의일부로이용된다고명시하고있다. 원산지규정및원산지증명운영절차에대한내용은부속서 3 및그부록에서기술되어있다.

32 *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이란특정상품의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제반기준및절차로서상품에대한국적을판정하고확인하는규칙및제도를의미한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세계는점진적인자유무역을향해나아가고있으며이는 WTO/GATT를통한다자간협상의결과에도기인하나많은부분이양자간혹은특정지역내의자유무역협정을통해이룩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은참여국간의관세인하를주내용으로담고있으며낮은관세혜택을받을수있다는사실은비참여국으로하여금자국상품을참여국을통해우회수출을함으로써무임승차를하려는동기를유발하게된다. 이러한문제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원산지규정에서는국제무역에있어서거래되는상품의생산ㆍ조달국을판정하기위한기준및관련행정절차등을정의하고있다. 원산지규정은적용목적에따라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과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으로구분되는데특혜원산지규정은특정국가간의관세상특혜를베푸는자유무역지대혹은경제구역의운영이나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등특정국가를대상으로관세특혜를부여하는경우에적용되는원산지규정을의미하며비특혜원산지규정은여타무역정책상에서상품의원산지를일반적으로식별할필요가있은경우에사용되는원산지규정을의미한다. 원산지판정기준은크게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and Produced Test) 과실질변경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으로구분된다. 먼저상품이일국에서생산, 재배, 채취되었을경우생산국이원산지지위를가진다는원칙에는이론의여지가없으며주로농축수산물등의천연제품이완전생산기준에의해원산지판정을받을수있는제품에속한다. 하지만제조업의경우생산국제화의추세속에서특정제품의생산이 2국이상에서이루어진경우원산지판정의큰틀은상품생산의실질적변형이일어난국가에원산지지위를부여한다는원칙을적용하게된다. 원산지규정을위한기술적요건들은실질적변형의기준을마련하여특정제품이 2개국이상에걸쳐생산되었을경우어느국가에원산지지위를부여할것인가를결정하는일이다. 현재널리통용되고있는실질적변형의기준으로는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Schedule Method), 부가가치기준 (Percentage Criteria Method), 주요공정기준 (Technical Test Method) 이있다. 세번변경기준은통합품목분류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를이용하여사용된원재료의세번 ( 稅番 ) 과다른세번의제품이생산된경우, 당해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기준으로보통 4단위 (Heading) 혹은 6단위 (Subheading) 가원산지자격을부여하는기준으로사용되고있으나경우에따라서는 2 단위 (Chapter) 에서의세번변경을요구하기도한다. 부가가치기준은제품생산과정에서발생한부가가치를고려하여특정한비율이상의부가가치를생산한제조ㆍ가공작업을수행한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방법으로, 부가

33 가치비율계산에는수입산함량, 국내산함량, 부품가액등을기준으로이용한다. 마지막으로주요공정기준은각제품의생산에있어중요하다고인정되거나당해제품의주요한특성을발생 /( 부여해주는 ) 시켜주는기술적인제조ㆍ가공작업을기술한일반적인명세표를사용하여, 지정된가공공정이일어난국가를원산지로간주하는방법으로, 주로섬유및의류제품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에이용되고있다. 양자간혹은지역간자유무역협정의원산지결정기준은주로한가지실질변형판정기준이이용되기보다는상품에따라세가지판정기준이모두이용되는것이일반적이며, 경우에따라서는두가지이상의판정기준을혼합하여사용하거나선택적기준으로적용하는경우도있다. 위에서언급된실질변경기준으로이용되는방법들은이들의적용에있어각각의장단점을지니고있으며, 따라서모든제품에적용되고동시에모든목적에부합하는한가지의원산지규정방법을채택하여모든품목에적용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한일이다. 수만개에달하는상품의원산지를위에서언급한세가지방법으로원산지판정을하기에는무리가있으며경직된원산지규정의적용은참가국간의무역을활성화시키려는자유무역협정의의도에반하여작용할수있다. 경직된원산지규정의적용을완화하고동시에참여국외의제3국의우회수출을방지할목적으로보충적원산지규정원칙이이용되고있는데, 대표적인보충적원산지규정으로는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누적규정, 역외가공인정 (Outward Processing), 부속품및포장용품에관한허용규정, 직접운송원칙 (Direct Consignment), 최소가공기준 (Minimal Process), 흡수기준 (Absorption/Takeover Principle or Roll-up Principle), 추적심사등이있다. 이들보충적원산지규정중, 최소허용기준, 누적규정, 역외가공인정, 부속품및포장용품에관한허용규정, 흡수기준등은원산지규정의경직성을완화하는역할을하며그밖에직접운송원칙, 추적심사, 불인정공정등은제3국의우회수출을방지하기위한부가규정으로이용되고있다. 부속서 3에따르면상품이아래의조건을만족시키는경우에는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으로간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부속서 3, 제3조 ). 가. 당사국의영역내에서재배된후수확, 채집또는수집된식물또는식물상품나. 당사국의영역내에서출생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

34 다. 나호에서규정된살아있는동물로부터획득한상품라. 당사국의영역내에서수행된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수집또는포획으로부터획득된상품마. 당사국영역내토양, 수역, 해저또는해저하부에서추출되거나취득된상품으로서가호내지라호에포함되지아니하는광물및다른자연발생물질바. 당사국에등록되고그국기를게양할자격이있는선박에의하여취득된어로생산품이거나그당사국또는그당사국의인에의하여취득된다른어로상품. 다만, 그당사국은그당사국의영해밖의수역, 해저또는해저하부에대하여자연자원을탐사할권리를국제법상가져야한다. 사. 당사국에등록되고그국기를게양할자격이있는선박에의하여공해상에서취득된어로생산품및그밖의수산물아. 당사국에등록되고그국기를게양할자격이있는선박의선상공장에서전항에규정된상품만을사용하여생산되고그리고 / 또는만들어진상품자. 우주공간으로부터취득된상품. 다만, 당사국또는그당사국의인에의해획득되어야한다. 차. 당사국영역에서수집된물품으로서더이상본래목적을수행할수없고저장또는수리할수없으며원재료의부품의처분이나회수, 또는재활용목적으로만적당한물품카. 폐기물및부스러기로서, (1) 당사국영역에서생산되거나, (2) 당사국영역에서수집된중고품. 다만, 그러한상품은원재료의회수용으로만적합하여야한다. 타. 가호내지카호에규정된상품으로부터만당사국영역에서생산또는획득된상품 생산에 2 국이상이관여한경우에는부속서 2 의부록 2 에품목별원산지규

35 정에명시된원산지결정기준을만족하거나부록 2에서규정되고있는품목이아닌경우,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 (Regional Value Content) 이 FOB* 가격의 40% 이상이거나 HS 4단위에서세번변경 ( 稅番變更 ) 이일어난상품은원산지상품으로간주한다. * FOB(Free On Board) 가격 : 수출품을수출자가선적항에서본선까지인도하기전까지의가격으로수입국의내국소비세가포함되지않는가격 역내부가가치비율의계산은집적법 * 과공제법 * 모두이용가능하나각당사국은하나의방식을선택하여모든품목에대하여동일한방식을적용하도록하였다. * 공제법과집적법을이용한역내부가가치계산 (i) 공제법 (ii) 집적법 RVC = FOB-VNM 100% FOB RVC = VOM 100% FOB VNM 은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며 VOM 은원산지재료의가격을의미한다. 한 ASEAN FTA에서개성공단제품에대한원산지인정문제는협상에있어매우첨예한대립을가져온이슈로, 한국보다경제적으로낮은발전단계에있는 ASEAN 회원국을중심으로협상초기에한국이개성공단에대해언급하는것에대하여높은경계심을보였다. 부속서 3의제6항 특정품목의취급 에서실질적으로역외가공을통해생산된제품에대한원산지인정을허용하였고이조항에적용되는특정품목은양측의합의에의해정해진다는것을명시함으로써실질적으로개성공단제품에대한 ASEAN의특혜관세혜택을이끌어냈다.

36 이러한개성공단에대한역외가공의인정은양측경제장관들간의교환각서를통해구체적인합의내용을담고있는데, 기본적으로 ASEAN 회원국은역외 ( 개성 ) 투입 ( 재료비외에운송비등제반비용포함 ) 의총가치가최종재화 FOB 가격의 40% 이하이고일방당사국 ( 한국 ) 재료의총가치가최종재화생산에이용된총재료가치의 60% 이상인경우 ( 개성에서 ) 역외가공된제품에대한한국산원산지를인정한다는데합의하였다. 교환각서에서각 ASEAN 회원국은개성공단에서이미생산되고있거나생산예정인품목 (232개품목 ) 중 100개품목을선정하여개성공단에서의역외가공을통한특혜관세를부여하도록하였다. ASEAN 회원국들이선정한품목들을보면개성공단에생산또는생산예정인품목이비교적골고루선정되었고의류 (24.8%), 시계 (17.9%) 의순으로허용한품목의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개성에서역외가공된제품의 ASEAN 수출이급증할수있다는 ASEAN측의입장을고려하여긴급수입제한조치를도입하였으며, 이는개성공단수입품에대하여수입이급격히증가하거나자국의국내산업에위협이되는경우 ASEAN 각국은긴급수입제한조치를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수입제한조치를실시하기위해서는최소 2개월전까지한국에통보하도록하고있으며한국에이에대한의견을교환할수있는기회를주도록하고있다. 이와더불어양측은매년정기적으로개성공단의실시및시행과관련한부 표 II-1. 한 ASEAN 이선택한빈도수상위 5 개품목류 ASEAN이선택한품목비율개성공단생산 ( 예정 ) 품목비율 (232개) 의류 시계 신발 편물의류 전기기기 TV, VTR 24.8% 17.9% 12.8% 9.1% 7.2% 26.7% 12.1% 12.5% 9.9% 8.6% 자료 : 외교통상부보도자료

37 속서 3의제6조를재검토하고, 필요한경우이행위원회는이와관련한건의를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협정이발효하고 5년이지난후에 (anytime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ASEAN 회원국각국이개성공단을다루는제6조로인해심각한피해를입었다는결론에도달할경우본양해각서의적용을철회할수있다고명시하여개성공단문제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는 ASEAN측에안전장치를제공하였다. 특별긴급수입제한 이나 5년후철회조항 과같은 ASEAN의의견이반영된강력한안전장치가마련되어있기는하나, 현재개성공단의상황과한국의진출업체의주력수출시장이미주 구주시장인점을고려할때, 협정발효 5 년후에개성공단제품이 ASEAN 시장을위협하는상황이발생하기는어려울것으로여겨진다. 또한한 ASEAN 정치 외교관계를고려할때, ASEAN 회원국들이이러한안전장치를발동하기는더욱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양허의수정은양허의이행을가속화하거나신상품을통합하기위하여상호간합의하에약정하는경우, 그리고당사국간의협상및합의를통해이협정에따른양허를수정하거나철회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양허를무효화시키거나손상시킬수없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당사국과양허를해준국가가합의를하는경우에도그러한합의의결과가무역관계를불리하게하지않는호혜적이고상호이익이되는일반적수준의양허를유지해야한다고기술하고있다. 이조항은당사국들은비관세제도, 기술장벽, 검역제도, 보조금및상계관세 *, 반덤핑제도및지적재산권등에있어 WTO 협정부속서 1A와 1C에따른원칙

38 을준수할것임을명시하고있다. *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이특정수출산업에대해장려금이나보조금을지급해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높일경우수입국이그수입상품에대해보조금액에해당하는만큼부과하는관세. 각당사국은 WTO의규정에의하거나혹은본협정문의다른규정들에따르는경우를제외하고는상대국과의교역에있어상품의수입ㆍ수출금지나수량제한을가하지않는다고합의하였다. 또한무역의불필요한장벽을초래하는비관세장벽을철폐하기로합의하였으며비관세장벽철폐일정은당사국들의상호합의를따르기로하였다. 위생및식물위생조치와관련하여 ASEAN측은이러한조치들이무역장벽으로 ASEAN 제품, 특히농수산물이한국으로수출되는것을방해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인식하에위생및식물위생조치와관련한무역장벽의해소를강제하는취지의문안을협정문에반영할것을요구하였다. 그러나양측은협정문에기술장벽에관한규제, 표준의준비, 그리고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발동에대한통고절차를위해각국가가연락처를지정하여운영한다는절차규정만을포함하는데합의하였다. 또한이행위원회산하에각국관련공무원들로구성된 무역에대한기술장벽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작업반 을설치하고연 1회혹은당사국들의합의에따라회의를가질것을명시하고있다. 한ㆍ ASEAN FTA 상품협정에서는상품에대한과도기간을협정발효일로부

39 터관세인하혹은철폐가완결되는시점에서향후 7년까지로정의하면서, 과도기간동안에본조항에서언급하고있는긴급수입제한조치를발동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협정당사국들은한ㆍASEAN FTA 상품협정으로인해수입물량이급증하여국내동종산업또는직접적으로경쟁적인상품의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가일어나거나우려될때긴급수입제한조치를발동할수있다. 또한관련상품에대한관세율추가인하의정지또는조치가취해질때유효한관련상품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이나발효일직전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중낮은관세율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관련상품에대한관세인상을실시할수있다. 이러한긴급수입제한조치는부과대상이되는국가로부터의관련상품의수입이총수입비율의 3% 이하일경우적용될수없고, 이러한조치가발동된경우최초 3년간유지될수있으며필요한경우 1년의연장이가능하다. 그러나만약긴급수입제한조치발동중에과도기간이종료하는경우긴급수입제한조치는자동으로소멸하게된다. 1997~98년심각한외환위기를경험하였던아시아국가들의경험을상기하면서, 당사국이심각한경상수지및외환위기가닥치거나닥칠가능성이있는경우해당국은제한적인수입제한조치를취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단, 이러한조치를취하기위해당사국은즉각적으로다른당사국과협의를해야한다. 제11조에서는본협정규정의적용에서예외되는조치들을열거하고있다. 공중도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

40 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금또는은의수출입에관련한조치, 고갈될수있는천연자원의보존과관련된조치등총 10개의예외조치가명시되어있다. 제 11 조와유사하게국가안보상의이유로예외되는조치를나열하고있다. 이협정에따른의무및약속을이행함에있어, 각당사국은중앙, 지역또는지방정부또는당국에의하여위임된권한을행사할때자국영역내의비정부기구에의한의무및약속, 그리고지역ㆍ지방정부에의한의무및약속의준수를보장하도록하고있다. 기본협정제5.3조에규정된기구가적절한경우, 이협정의이행을감독, 명령, 조정및검토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즉기본협정문제5.3조에규정되어있는이행위원회또는당사국합의에따라이행위원회산하하위전문위원회가설치되어상품협정의이행과관련한사항을관장하게된다. 상품협정이발효한후 1년이내에, 그리고이후에는격년으로한ㆍASEAN 장관회의나이들이지명한대표들이본협정에대한검토를위하여회의를가진다는것을밝히고있다. 또한민감품목군에분류된품목에대한호혜적관세율

41 조치와품목수등민감품목군과관련된문제를이에대한최초의실행조항이이행되는 2012년도부터매 3년마다검토하기로하였다. 본협정문에딸린부속서와부록은협정문의일부분으로분리될수없는하나의문서이며, 향후추가되는법률문서의경우에도그문서가발효됨과동시에협정문의일부로고려된다고규정하였다. 협정의규정은당사국들간의 서면으로상호합의된개정 을통해서만변경될수있다. 본협정또는본협정으로인하여취해진조치는기존협정에서의당사국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다. 제18조는한ㆍASEAN FTA 체결이이보다앞서체결된한ㆍ싱가포르 FTA에서의양국간합의를무효화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하는근거조항이되고있다. 특히상품교역에있어양국은수출업자가자신에게유리한 FTA를선택할수있다는점에합의하였다. 예를들어싱가포르의수출업자가한국으로상품을수출할때, 한ㆍ싱가포르 FTA상으로는무관세지만한ㆍASEAN FTA 협정을따를때관세를지불해야하는경우, 싱가포르수출업자는자신의수출품에대하여한ㆍ싱가포르 FTA에의거하여통관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이는반대로한국의수출업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 다만, 각당사국의수출입자가만약한 싱가포르 FTA에따른특혜관세를받을것을선택했다면, 한 싱가포르 FTA의원

42 산지규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를준비해야하며, 그상품에대해서는한 싱가포르 FTA상의여타상품규범이적용된다. 이는한 ASEAN FTA 상품협정에따른특혜관세를받을때도그에따른원산지증명서와이협정에따른여타상품무역규범이적용됨을의미한다. 분쟁해결은독립적으로분리된분쟁해결제도에대한협정을가지고있으며상품협정에서는이러한분쟁해결제도협정에따른다는근거조항을두고있다.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은 ASEAN 회원국들을위하여 ASEAN 사무총장에게기탁된다. 이는 ASEAN 회원국인당사국에적용되는것이며, 한국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협정문에는발효를 2006년 7월 1일로기록하고있다. 그러나이는한국과 ASEAN 회원국중최소 1개국이발효를위한국내절차를완료한경우에해당되며 2006년 7월 1일에발효하지못하는경우, 한국과 ASEAN 회원국중최소 1개국이국내절차를마치는날중, 늦은날다음두번째달의 1일에발효한다. 2007년 1월현재이미 ASEAN 회원국중몇몇국가가국회비준및필요한국내절차를완료하였으며우리나라가 2007년 4월중에국회의비준을받을경우, 협정의발효는이후두번째달의 1일, 즉 2007년 6월 1일에발효된다. 또한협정이실제로발효될때까지국회비준을완료하지못한 ASEAN 회원국이있는경우, 이들국가에대해서는본협정은국내절차의완료를통보한날에당사국과이미발효를개시한국가간에협정문이발효된다.

43 상품무역협정서명 1) 관세인하및철폐를위한품목분류제3조는관세인하및철폐에관한조항으로 2개의부속서 ( 부속서 1, 2) 는본조항에대한세부적내용을담고있다. 먼저모든품목은일반품목군 (Normal Track) 과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으로분류되며어떠한품목을어느품목군에포함하는가는각당사국에의해자발적으로분류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나일반품목군에포함되는품목은전체관세품목의 90% 이상이되어야하며, 상대국 (ASEAN 회원국의경우한국, 그리고한국의경우 ASEAN 회원국전체 ) 으로부터의 2004년도총수입액의 90% 이상이되어야한다. 또한민감품목군으로분류된품목은전체관세품목의 10% 를초과할수없으며상대국으로부터의총수입액의 10% 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후발 ASEAN 가입국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그발전정도를감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경우에는민감품목군으로분류된

44 그림 II-2. 관세철폐및인하를위한품목분류 전체품목 NORMAL TRACK(NT) SENSITIVE TRACK(ST) 2010 년까지관세철폐 단, ASEAN 6 국가는 5% 범위내에서 2012 년까지관세철폐 Sensitive List 2012년까지 20% 로, 2016 년까지 0-5% 로관세인하 Highly Sensitive List A. 50% 관세율상한설정 B. 20% 만큼관세감축 C. 50% 만큼관세감축 D. TRQ 설정 E. 양허제외 (40개) 품목수 : 90% 이상수입액 : 90% 이상 품목수 : 6~7% 수입액 : 7% 품목수 : HS 6 단위 200 개 ( 또는 HS 10 단위 3% 이하 ) 수입액 : 3% 이하 자료 : 외교통상부보도자료 품목은수입액기준없이전체관세품목의 10% 를초과할수없도록하고있고, 베트남의경우에는수입액기준의 25% 로완화하고있다. 이러한조건을만족시키는한도내에서각국가는자발적으로자신들의품목을일반품목군과민감품목군으로분류할수있다. 민감품목군은다시일반민감품목 (Sensitive List) 과초민감품목 (Highly Sensitive List) 으로분류되며일반민감품목에포함되는품목은품목수기준으로 6~7%, 그리고수입액기준으로 7% 를초과할수없다. 초민감품목은또다시 5개의그룹으로나누어지는데초민감품목으로분류될수있는품목의수는 HS 6단위로 200개또는각당사국이선택한 HS 단위모든관세품목수의 3% 로제한되며상대국 ( 혹은지역 ) 으로부터의총수입액의 3% 를넘을수없도록제한하고있다. 6) 이경우에도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대해서는모든관세품목수의 30% 제한만이적용된다. 6) 보다자세한내용은아래의 B. 민감품목군 참고.

45 2) 관세인하및철폐방식 A. 일반품목군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는참여국의발전정도에따라크게 3가지로나누어져있다. 먼저발전정도가다른국가에비하여높은한국과흔히 ASEAN 6로알려진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에대해서는 2010년까지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철폐를완료하도록하였으며 CLMV 국가중발전정도가여타 3개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베트남의경우 2016년까지, 그리고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8년까지일반품목군으로분류된품목에대한관세철폐를완료한다고명시하고있다. 각국가군의관세철폐스케줄은다음의 [ 표 II- 2]~[ 표 II-4] 에정리되어있다. 예를들어한국의경우 2004년기준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이 17% 인상품의경우 2006년 1월 1일까지 15% 로인하하며 2007년 1월 1일까지 10% 로, 2008년 1월 1일까지 8%, 2009년 1월 1일까지 5% 로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며 2010년 1월 1일까지관세를철폐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른국가의경우도이와같은방식으로각각의표에나타난관세철폐스케줄을통해일반품목 표 II-2. 한국과 ASEAN 6 의관세철폐스케줄 : 일반품목군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X 20% 15% x < 20% 10% x < 15% 5% < x < 10% X 5% 한 -ASEAN 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 월 1 일까지 )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 15 10 5 13 10 8 5 관세인상금지 10 8 5 3 5 5 3 0 0 0 0 0 0 0 자료 :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

46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표 II-3. 베트남의철폐스케줄 : 일반품목군 한 -ASEAN 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 월 1 일까지 )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1 년 2013 년 2015 년 2016 년 X 60% 40% x < 60% 35% x < 40% 30% x < 35% 25% x < 30% 20% x < 25% 15% x < 20% 10% x < 15% 7% x < 10% 5% x < 7% 60 45 35 30 25 20 15 10 7 5 50 40 30 30 25 20 15 10 7 5 40 35 30 25 20 15 15 10 7 5 30 25 20 20 20 15 10 8 7 5 20 20 15 15 10 10 7 5 5 5 15 15 10 10 7 7 5 0-5 0-5 0-5 10 10 0-5 0-5 0-5 0-5 0-5 0-5 0-5 0-5 X < 5% 관세인상금지 0 자료 :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 0 0 0 0 0 0 0 0 0 0 표 II-4.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관세철폐스케줄 : 일반품목군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X 60% 40% x < 60% 35% x < 40% 30% x < 35% 25% x < 30% 20% x < 25% 15% x < 20% 10% x < 15% 7% x < 10% 5% x < 7% X < 5% 한 -ASEAN 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 월 1 일까지 )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2 년 2015 년 2018 년 60 45 35 30 25 20 15 10 7* 5 50 40 30 30 25 20 15 10 7* 5 40 35 30 25 20 15 15 10 7* 5 30 25 20 20 20 15 10 8 7* 5 관세인상금지 20 15 15 10 10 10 5 5 5 5 10 10 5 5 5 0-5 0-5 0-5 0-5 0-5 0 0 0 0 0 0 0 0 0 0 0 주 : * 미얀마는 2010 년까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특혜관세율을 7.5% 이하로유지하는것이허용된다. 자료 :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

47 군에속한상품들의점진적자유화과정을이해할수있다. 일반품목군에속한상품중종량세의적용을받는품목들은관세철폐스케줄에규정된일정에따라균등분할하여 0으로인하하며, 2004년최혜국실행관세율이 0% 이거나관세율이이행계획보다빠르게 0% 로인하된경우 0% 의관세율을유지하며어떠한관세품목에대해서도관세율을인상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관세철폐에대한추가적인약속으로한국은협정발효와동시에일반품목군에속한상품의최소 70% 에해당하는관세품목에대한관세를즉시철폐하며, 2008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품목의 95% 를, 그리고 2010년 1월 1 일까지모든일반품목군의관세를철폐하기로합의하였다. ASEAN 6개국의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50% 의관세품목에대해최혜국실행관세율을 0~5% 로인하 7) 하며 2009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속하는상품의최소 90% 에해당하는관세품목에대한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하지만모든관세품목의 5% 를초과하지않는관세품목이나합의된계획에기재된관세품목에한하여 2012년 1월 1 일까지관세를철폐할융통성을제공하였다. 이조항에서 합의된계획에기재된관세품목에대해서 라는단서가붙는까닭은인도네시아와필리핀은 5% 를초과하는융통성을제공한다는합의에기인한다. 즉필리핀과인도네시아의경우 5% 제한을넘어서는품목에대하여 2012년까지의관세철폐기한연장을인정하고있다. 베트남의경우 ASEAN 6보다는느슨한적용을받지만후발참여국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보다는타이트한조건을적용받는다. 베트남은 2013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50% 에해당하는품목에대한최혜국실행관세율을 0~5% 로인하하며, 2015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해당하는품목에대하여최소 90% 의관세품목에대한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 7) 2007 년 1 월 1 일까지협정이발효되지않을경우에는협정발효와동시에관세인하의무가발생함

48 다. 또한 ASEAN 6와유사하게모든관세품목의 5% 를초과하지않는관세품목에한하여 2018년 1월 1일까지관세를철폐할수있는관세철폐유예기간을설정하였다. 국가 한국 ASEAN 6 표 II-5. 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철폐이행약속 : 한국및 ASEAN 6 발효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일반품목군 70% 이상에대한관세철폐 일반품목군최소 50% 품목에대한관세를 0~5% 로인하 일반품목군 95% 품목의관세철폐 주 : 실행은표기된연도의 1 월 1 일까지이행되어야함. 일반품목군의최소 90% 품목의관세철폐 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철폐완료 모든관세품목의 5% 를초과하지않는관세품목이나합의된계획에기재된관세품목에대해서 2012 년 1 월 1 일까지관세를철폐, 나머지일반품목군의관세품목에대한관세철폐완료 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철폐완료 표 II-6. 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철폐이행약속 : CLMV 국가 국가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베트남 일반품목군최소 50% 품목에대한관세를 0~5% 로인하 일반품목군의최소 90% 품목의관세철폐 모든관세품목의 5% 를초과하지않는관세품목이나합의된계획에기재된관세품목에대해서 2012 년 1 월 1 일까지과세를철폐, 나머지일반품목군의관세품목에대한관세철폐완료 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철폐완료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일반품목군최소 50% 품목에대한관세를 0~5% 로인하 일반품목군의최소 90% 품목의관세철폐 모든관세품목의 5% 를초과하지않는관세품목이나합의된계획에기재된관세품목에대해서 2012 년 1 월 1 일까지과세를철폐, 나머지일반품목군의관세품목에대한관세철폐완료 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철폐완료 주 : 실행은표기된연도의 1 월 1 일까지이행되어야함.

49 마지막으로캄보디아, 라오스및미얀마의경우에는일반품목군관세품목의 50% 에해당하는상품의관세를 0~5% 로인하하는것을 2015년 1월1일까지실시하기로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관세품목의최소 90% 의품목에대한관세철폐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5% 를초과하지않는관세품목에한하여 2020년 1월 1일까지관세철폐를 2년간유예할수있도록하였다. B. 민감품목군 민감품목군으로분류될수있는관세품목의수는모든관세품목의 10% 그리고 2004년도기준으로상대방으로부터의총수입액의 10% 를초과할수없다는이중상한선을가지며, 베트남의경우에는수입액기준에있어 25% 로완화된기준이적용된다. 그러나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발전정도를고려하여이들국가에대해서는모든관세품목의 10% 를초과하지않을경우 의한가지기준을적용하도록허용하였다. 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은다시일반민감품목과초민감품목으로나누어지는데초민감품목으로분류될수있는관세품목은한국및 ASEAN 6 국가의경우 (i) HS 6단위 200개관세품목혹은각당사국이선택한 HS 단위에서는모든관세품목의 3%, 그리고 (ii) 2004년무역통계기준으로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총수입액의 3% 이내로최대상한선을적용받는다. CLMV 국가들에게는위의조건중조건 (i) 만이초민감품목에포함되는품목수에대한상한선으로작용한다. 일반민감품목에해당하는상품의관세는이들상품에대한관세를 20% 이하로인하해야하는중간점검일자를가지고있으며이는최종적으로합의된기한내에 0~5% 로인하해야한다. 이러한중간점검및최종관세인하일정은국가의발전정도에따라유연하게적용하고있는데각국가별기준시한은 [ 표

50 표 II-7. 민감품목군분류상한선 국가 한국및 ASEAN 6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민감품목군상한선 모든관세품목의 10%, 그리고총수입액 10% 모든관세품목의 10%, 그리고총수입액 25% 모든관세품목의 10% 초민감품목군상한선 HS 6 단위 200 개혹은당사국이선택한 HS 단위의모든관세품목수의 3%, 그리고총수입액 3% HS 6 단위 200 개혹은당사국이선택한 HS 단위의모든관세품목수의 3% HS 6 단위 200 개혹은당사국이선택한 HS 단위의모든관세품목수의 3% 자료 : 한ㆍ ASEAN FTA 상품협정서부속서 2 표 II-8. 일반민감품목의관세인하일정 국가 20% 로인하 0~5% 로인하 한국및 ASEAN 6 2012년 1월 1일 2016년 1월 1일 베트남 2017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20년 1월 1일 2024년 1월 1일 자료 : 한ㆍ ASEAN FTA 상품협정서부속서 2 II-8] 에정리되어있다. 초민감품목은다시 5개의그룹으로구분되는데 50% 의관세율상한을가진그룹 A,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의최저 20% 를삭감하는그룹 B,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의최저 50% 를삭감하는그룹 C, 관세할당을부과하는그룹 D와관세인하나철폐에서제외되는그룹 E에속하는품목으로분류된다. 그룹 E 에포함된품목은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관세인하및철폐에서제외되는품목으로각국가는 HS 6단위로최대 40개관세품목을그룹 E로분류할수있다. 한국의경우, 양허제외를허용하는그룹 E에대한 ASEAN의동의를얻어냄으로써우리나라가민감하게여기는농수산물에대한양허제외를확보할수있었다. 각그룹에속한품목에대한관세인하일정은이전의경우와마찬가지로국가에따라달리적용되는데, 그룹 A, B, C에속한품목에대하여한국및 ASEAN 6 국가들은 2016년 1월 1일까지각그룹의기준을충족시켜야하

51 며베트남은 2021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ASEAN 후발참여국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24년 1월 1일까지각각의그룹이요구하고있는조건을만족시킨다는일정으로진행된다. 3) 양허안개요 우리는총 4,742개품목 ( 수입액기준 91.55%) 을일반품목군으로개방하고, 482개를민감품목으로분류하였으며, 민감품목중 200개 ( 수입액기준 2.81%) 표 II-9. 한 ASEAN FTA 우리나라상품양허안내용 총계 일반품목군 (NT) 소계 민감품목군 (ST) 일반민감품목 (SL) 초민감품목 (HSL) 총계공산물농산물수산물임산물 품목수 수입액비율품목수 ( 분야내비율 ) 수입액비율 ( 분야내비율 ) 품목수 ( 분야내비율 ) 수입액비율 ( 분야내비율 ) 품목수 ( 분야내비율 ) 수입액비율 ( 분야내비율 ) 품목수 ( 분야내비율 ) 수입액비율 ( 분야내비율 ) 5,224 (100%) 100% 4,329 (100%) 92.47% (100%) 679 (100%) 3.54% (100%) 120 (100%) 1.48% (100%) 96 (100%) 2.51% (100%) 4,742 (90.8%) 91.55% 4,182 (96.6%) 88.09% (95.3%) 429 (63.2%) 2.26% (63.6%) 73 (60.8%) 0.56% (37.8%) 58 (60.4%) 0.64% (25.2%) 482 (9.2%) 8.45% 147 (3.4%) 4.38% (4.7%) 250 (36.8%) 1.28% (36.4%) 47 (39.2%) 0.92% (62.2%) 38 (39.6%) 1.87% (74.8%) 282 (5.4%) 5.64% 147 (3.4%) 4.38% (4.7%) 79 (11.6%) 0.12% (3.6%) 26 (21.7%) 0.08% (5.5%) 30 (31.3%) 1.05% (42.2%) 200 (3.8%) 2.81% 0 (0%) 0 (0%) 171 (25.2%) 1.16% (32.8%) 21 (17.5%) 0.84% (56.7%) 8 (8.3%) 0.82% (32.6%) 주 : 품목수는 HS 6 단위, 수입액은 2004 년대 ASEAN 수입액기준

52 표 II-10. 한 ASEAN FTA : 각국최종민감품목군양허안현황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상한선 ( 한국및 ASEAN 6) 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폴브루나이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품목수 : 10% (HS 6단위 522개 ) 수입액 : 10% 품목수 : 9.23% (482개) 수입액 : 8.45% 품목수 : 8.84% (462개) 수입액 : 9.69% 품목수 : 8.88% (464개) 수입액 : 9.57% 품목수 : 6.70% (350개) 수입액 : 9.97% 품목수 : 0% (0개) 수입액 : 0% 품목수 : 0.76% (40개) 수입액 : 9.99% 품목수 : 9.90% (517개) 수입액 : 23.12% 품목수 : 8.90% (465개) 품목수 : 10.07% (526개) 품목수 : 7.52% (393개) 품목수 : 200 (HS 6단위 ) 수입액 : 3% 품목수 : 200개수입액 : 2.81% 품목수 : 113개수입액 : 2.99% 품목수 : 156개수입액 : 2.93% 품목수 : 93개수입액 : 3.00% 품목수 : 0개수입액 : 0% 품목수 : 13개수입액 : 2.99% 품목수 : 200개품목수 : 200개품목수 : 200개품목수 : 200개 품목수 : 40 (HS 6단위 ) 품목수 : 40개품목수 : 39개품목수 : 40개품목수 : 40개품목수 : 0개품목수 : 13개품목수 : 40개품목수 : 40개품목수 : 0개품목수 : 40개 농수산물은초민감품목으로보호하였다. ASEAN 각국도상품모델리티상의기준을충족하는양허안을제출하였고, 각회원국별양허안은 [ 표 II-10] 과같다.

53 4) 한국의상품분야별주요양허현황 A. 공산품분야 공산품분야관련, 한국은공산품분야의대ASEAN 비교우위를바탕으로 4,329개 ( 품목수기준 83%) 의공산품모두를원칙적으로개방하기로하였다. 다만, 147개일부민감품목 8) 을 2016년까지 0~5% 까지관세인하예정인민감품목 (SL) 으로설정하였다. 반면 ASEAN 회원국들은초민감품목의수입액상한선 (3%) 제한으로인해수입비중이큰자동차 (4.5%), 철강 (5.1%) 분야를일반품목혹은일반민감품목으로분류할수밖에없었으며따라서 ASEAN 회원국들의이들품목에대한점진적인관세인하및철폐를이끌어냈다. 승용차현지조립생산제품의경우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등주요 ASEAN 국가들은 2010년까지관세를철폐키로하였고, 완성차의경우에도일부종류에대해서는국가별로 2010년까지관세철폐또는 2016년까지 0~5% 로관세인하될예정이다. 또한한국산철강제품에대한관세에있어서도경쟁상대인중국, 일본산제품에비해유리한수준을확보하였다. B. 농수산물분야 한국은민감한농수산물을대ASEAN 시장개방여파로부터보호하는데중점을두고협상을진행하였으며이를위해한국에게허용된 200개 (HS 6단위 ) 초민감품목의대부분을농림수산물으로구성하였다. 자유화방식결정및민감품목선정초기단계부터농림부, 해양수산부등관계부처및농민단체 수산업계등이해관계자들은서로긴밀한협의를통해개방으로부터한국의농림 8) 석유제품및석유화학제품, 섬유, 안전벨트등자동차용부품및볼베어링, 직류전동기등전기기계

54 표 II-11. 한국및 ASEAN 회원국양허안의주요내용 양허내용일반품목군민감품목군국명구분초민감품목 대한민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품목수 ( 비율 ) 주요품목품목수 ( 비율 ) 주요품목품목수 ( 비율 ) 주요품목품목수 ( 비율 ) 주요품목품목수 ( 비율 ) 주요품목품목수 ( 비율 ) 주요품목품목수 ( 비율 ) 주요품목품목수 ( 비율 ) 주요품목품목수 ( 비율 ) 주요품목품목수 ( 비율 ) 주요품목품목수 ( 비율 ) 주요품목 품목수 : 90.8% 수입액 : 91.55% 천연고무, 동광, 합금하지않은주석품목수 : 99.24% 수입액 : 90.01% 차량, 파일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품목수 : 91.10% 의류, 합성스테이플섬유, 수송용차품목수 : 91.12% 수입액 : 90.43% 송신기기, 에틸렌중합체, 전기기기부분품품목수 : 89.93% 건설 / 전력장비, 의류, 오토바이부품품목수 : 91.16% 수입액 : 90.31% 전자, 기계부품, 화학, 운송설비, 철강품목수 : 92.48% 기계, 의류, 전자, 플라스틱품목수 : 93.30% 수입액 : 10.03%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철강품목수 : 100% 수입액 : 100% 인터넷핸드폰, 전자집적회로, 무연자동차휘발유 - - 품목수 : 90.10% 수입액 : 76.88% 리드프레임, 프리미엄무연자동차휘발유, 무선랜 품목수 : 9.23% (482 개 ) 수입액 : 8.45% 대구, 청어, 양파, 보드카, 합성섬유품목수 : 0.76% (40 개 ) 수입액 : 9.99% 고무제인너튜브, 액체펌프, 발전기, LD 플레이어품목수 : 8.90% (465 개 ) 토마토, 목욕용제품, 아연봉, 가스마스크품목수 : 8.88% (464 개 ) 수입액 : 9.57% 다랑어, 새우, 사카린, 염화비닐, 면제품품목수 : 10.07% (526 개 ) 벼, 고무제품, 메리야스편물, 난방기기품목수 : 8.84% (462 개 ) 수입액 : 9.69% 두리언, 염화메탄, 사무용품, 고무타이어품목수 : 7.52% (393 개 ) 고래, 사탕수수, 목탄, 팩시밀리, 낚시바늘품목수 : 6.70% (350 개 ) 수입액 : 9.97% 오리, 고등어, 야자유, 소시지, 신발류품목수 : 0% (0 개 ) 수입액 : 0% - - - 품목수 : 9.90% (517 개 ) 수입액 : 23.12% 비누, 유리세공품, 공기조절기, 차부분품 품목수 : 200 개수입액 : 2.81% 새우살, 갑오징어, 강낭콩, 보리, 옥수수품목수 : 13 개수입액 : 2.99% 냉장 냉동고, 고무제타이어, 차량부분품품목수 : 200 개맥주, 의류, 신발류, 조립식건축물품목수 : 156 개수입액 : 2.93% 천연진주, 평판압연제품, 철강금속제품목수 : 200 개쇠고기, 올리브, 토마토, 커피, 감자품목수 : 113 개수입액 : 2.99% 찹쌀, 현미, 햇병아리, 돼지고기, 닭고기품목수 : 200 개농어, 새우, 잎담배, 전동용벨트품목수 : 93 개수입액 : 3.00% 닭, 돼지, 양배추, 마늘, 플라스틱제의류품목수 : 0 개수입액 : 0% - - - 품목수 : 200 개조란, 사탕수수, 소금, 담배부산물 양허제외 품목수 : 40 개쌀, 마늘, 양파, 돼지ㆍ닭고기품목수 : 13 개완충기, 고무제타이어, 차량부분품품목수 : 40 개플라스틱제품, 방직섬유제, 주방목재가구품목수 : 40 개쌀, 맥주, 발효주, 폐의료용품품목수 : 0 개 - 품목수 : 39 개고래, 파충류, 맥주, 발포성포도주품목수 : 40 개바다가재, 벼, 맥주, 보드카, 위스키류품목수 : 40 개벼, 사탕수수당, 시동전동기, 와이어링세트품목수 : 0 개 - - - 품목수 : 40 개흡연용담배, 평판압연제품, 모터스쿠터

55 표 II-12. 對 ASEAN 주요수출입품목 ( 단위 : 천달러 ) 구분 주요품목의연도별수출현황 연번품목명 HS Code(10 단위 ) 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1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경유 전기전자제품 기억소자 무선전화기 디램모듈 탱커 액정모니터 자동차휘발유 디램 칩, 다이스와절단되지않은웨이퍼 컴퓨터부분품 인쇄회로 화물선 스테이션웨곤 텔레비전용음극선관 2710193000 8542219000 8542212090 8525207031 8473304060 8901200000 8471602023 2710111000 8542212010 8542211000 8473309000 8534009000 8901901000 8703234000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9,501,5992 유니트 893,735 151,773kg 184,296 52 유니트 23,870 129,542 유니트 28,366 6,962,487kg 378,261 2,620,024kg 131,589 12 유니트 234,036 7,842 유니트 83,134 2,697,701 유니트 211,605 4,560,151,155 리터 786,508 833,058,752 유니트 1,492,921 81,914,7692 유니트 416,411 10,948,0712 유니트 968,304 122,590kg 241,589 62 유니트 136,042 923,995 유니트 233,732 781,116,808 리터 135,536 165,441,192 유니트 253,362 14,713kg 367,014 10,059,129kg 872,255 3,024,255kg 147,566 13 유니트 202,851 4,779 유니트 52,096 3,619,335 유니트 241,959 2,717,079,726 리터 533,388 890,778,1362 유니트 1,513,049 102,216,9472 유니트 651,792 11,120,7042 유니트 1,108,537 110,669kg 228,417 162 유니트 368,556 1,361,903 유니트 336,531 436,721,772 리터 95,698 202,097,573 유니트 354,030 16,746kg 475,805 10,531,366kg 919,650 3,420,744kg 174,234 4 유니트 9,433 14,993 유니트 152,158 4,025,269 유니트 271,772 2,992,640,296 리터 890,472 835,928,8042 유니트 1,242,799 150,739,4242 유니트 922,398 13,241,3722 유니트 1,334,845 167,493kg 472,817 132 유니트 279,546 3,342,294 유니트 339,709 1,297,100,821 리터 382,842 223,303,640 유니트 476,880 31,497kg 801,991 8,207,433kg 909,259 3,874,486kg 226,950 10 유니트 54,655 20,259 유니트 198,331 4,054,242 유니트 267,562 6,715,632,135 리터 2,648,633 1,036,107,4992 유니트 1,753,752 225,564,1752 유니트 1,526,574 17,105,8462 유니트 1,450,328 232,711kg 509,541 192 유니트 490,688 2,978,509 유니트 477,871 1,117,996,107 리터 437,037 259,163,882 유니트 426,176 49,568kg 293,113 4,912,987kg 290,403 3,593,599kg 278,863 10 유니트 268,362 27,874 유니트 266,978 4,654,108 유니트 263,045 4,806,770,876 리터 2,347,163 1,096,537,9132 유니트 2,174,241 243,043,6082 유니트 1,459,546 13,402,4422 유니트 1,149,940 238,602kg 539,337 192 유니트 408,792 1,749,152 유니트 241,836 930,807,779 리터 420,842 241,686,220 유니트 423,492 56,559kg 323,057 5,441,326kg 213,332 2,969,960kg 275,785 13 유니트 505,651 19,262 유니트 178,736 2,978,873 유니트 171,236 8540110000 전체수출액 16,458,982 18,400,241 20,253,388 24,024,265 27,432,172 26,165,285

56 수산업을보호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였다. 또한우리농가소득의대부분구성하는핵심품목인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일부, 마늘, 고추, 양파, 파인애플, 녹차등이양허에서원천제외되었고, 국내수산업계에영향이예상되는냉동민어, 돔, 넙치, 갈치, 삼치, 조기, 꽁치등의신선 냉장 냉동수산물및어류통조림등도양허에서제외키로하였다. 다. 분쟁해결제도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은협정체결국간에발생하는모든분쟁의해결을위한절차를규정하고있다. 분쟁발생시중재패널의설치및구성, 절차, 이해, 보상등의내용으로구성되는분쟁해결제도협정은한ㆍASEAN FTA내에서발생할수있는분쟁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제도를구성ㆍ집행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분쟁해결제도협정은기본협정, 상품협정, 분쟁해결협정및향후에기본협정하에체결될한-ASEAN FTA 협정에적용된다. 다만, 협정의권리 의무의성격상분쟁해결제도의적용이부적절한경제협력에관한사항, 서비스 투자협정의협정사항등에는분쟁해결제도협정이적용되지않는다. 분쟁해결제도협정의구성은다음의글상자에정리되어있다. 제1 조제2 조제3 조제4 조제5 조제6 조제7 조 정의대상범위및적용협의주선ㆍ조정및중개중재패널의설치중재패널의구성제3자

57 제8 조제9 조제 10 조제 11 조제 12 조제 13 조제 14 조제 15 조제 16 조제 17 조제 18 조제 19 조제 20 조제 21 조부속서 절차의정지및종결중재패널의기능중재패널절차잠정보고서최종보고서정보및기술적조언최종보고서의이행보상및양허또는혜택의정지공식언어경비부속서개정기탁처발효중재패널절차를위한규칙및절차 제1조에서는분쟁해결제도협정에이용되는용어들에대한정의를내리고있다. 협정문제2조에따르면, 분쟁해결제도에대한본협정문은본협정문자체와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그리고협정문에달리규정되어있지않은기본협정의관련조항에따라당사국간에체결된협정에서발생하는모든분쟁에적용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대상협정 9) 에포함된분쟁해결에관한특별또 9) 제 1 조의정의에서대상협정을 (i) 기본협정 (ii) 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iii) 이협정 (iv) 그협정에달리규정되어있지않은한, 기본협정의관련조항에따라당사국간에체결될협정등총 4 가지를포함한다고정의하고있음.

58 는추가적인규칙및절차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협정이적용되며제소당사국이분쟁해결패널의설치를요청하거나패널에분쟁을회부했을때분쟁해결절차를선택한것으로받아들인다고명시하고있다. 제소를하는국가는피소된국가가대상협정상자국에발생하는혜택에피해를끼치는경우서면으로협의요청을할수있으며제소국은피소당사국및그밖의당사국에협의요청을보내도록규정하고있다. 피소당사국은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요청에응답하여 30일이내에협의를개시하도록하여야한다. 피소국이 7일이내에응답하지않거나 30일이내에협의를개시하지않으면제소국은중재패널의설치를요청할수있다. 단, 부패성상품에관한분쟁과같이긴급한사안에대해서는분쟁당사국들은피소당사국이요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협의를개시하여야하며, 피소당사국이요청을접수한시일에서 20일의기간내에협의를통하여분쟁을해결하지못한경우에는제소국은중재패널설치를요청할수있다. 주선ㆍ조정및중개는분쟁당사국이합의에의해자발적으로취해지는절차로분쟁당사국은언제든지주선ㆍ조정및중개를요청, 개시및종료할수있다. 이러한주선ㆍ조정및중개는분쟁해결을위한중재패널이구성되어진행되는동안에도합의한개인혹은기관에의해동시에진행될수있다.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 일이내, 혹은부패성상품에관한분쟁과같은긴

59 급한경우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협의를통한분쟁해결을하지못한경우, 제소당사국은쟁점이되는특정조치와제소의사실적 법률적근거를담은서면을통해피소당사국에중재패널의설치를요청할수있다. 단, 2개이상의제소국이동일한사안에관하여중재패널의설치를요청할경우단일중재패널을설치할수있으며 2개이상의중재패널이설치되는경우에는분쟁당사국은가능한한최대한도로동일한사람이각각의중재패널에서역할을수행하도록임명할것을명시하고있다. 분쟁당사국이따로합의하지않은경우중재패널은 3인으로구성된다. 각분쟁당사국에서중재패널요청후 30일이내에 1인씩의중재패널위원을임명하는데, 피소국혹은제소국이기간내에위원임명을하지않은경우 1인의위원이단독위원으로활동할수있다. 두번째위원이임명된후 30일이내에분쟁당사국은합의를통해의장역할을수행할세번째위원을임명한다. 분쟁당사국간에의장임명이주어진기간내에합의를이끌어내지못한경우, 각국에서임명된위원이다시 30일이내에의장임명에대한협의를할수있으며이또한합의에실패한경우에는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이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장을임명한다. 단, 사무총장이분쟁당사국국민인경우세계무역기구내의다음선임자가의장을임명하도록요청받는다. 중재패널의설치일은의장이임명된날또는일국이위원을임명하지않아서단독위원만있을경우중재패널설치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째되는날이된다. 또한임명된위원이사임하거나역할을수행할수없는경우, 후임위원은사임하는위원이임명하며위에서언급한방식을통해임명된다. 이기간동안중재패널의업무는정지된다.

60 중재패널에회부된분쟁에실질적인이해관계를가지며자국의이해관계를서면으로분쟁당사국과그밖의참여국들에게통보한국가 ( 제3자 ) 는자국의입장을서면으로중재패널에제출할수있으며이는중재패널의보고서에반영될수있다. 또한제3자는중재패널최초회의에제출되는분쟁당사국의서면입장을받아볼수있으며중재패널에서다뤄지는문제가이미자국의이익을침해한다고여기는경우에본협정에서기술되는분쟁해결절차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중재패널은어느때라도분쟁당사국들에게우호적인분쟁해결을제안할수있다. 또한분쟁당사국들이합의하는경우, 합의일로부터 12개월을초과하지않는기간에언제든지분쟁해결작업을정지할수있다. 그러나분쟁해결작업이정지되었다하더라도합의후 12개월내에분쟁당사국중한쪽이요청할경우정지되었던작업은재개되며, 12개월이초과한경우작업의재개를위해서는분쟁당사국의합의에의해서만가능하도록하였다. 중재패널은회부된사안에대한객관적평가를내리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피소당사국의조치가대상협정의규정에불합치한다는결론을내리는경우그조치를규정에합치시키도록권고하는역할을한다. 이를위해중재패널은피소당사국에게권고를이행하기위한수단을제시할수있으며분쟁당사국들이상호만족할만한해결책을찾기위한충분한노력을제공한다.

61 중재패널의절차는부속서에규정된규칙및절차가적용된다. 또한중재패널절차는 (i) 중재패널에서최소한한번의심리를받을수있는권리 (ii) 각분쟁당사국이최초및반박서면입장을제출할수있는기회 (iii) 각분쟁당사국이잠정보고서에대하여논평을제출할수있는합리적기회 (iv) 비밀정보의보호원칙을따른다. 중재패널은패널설치일로부터 90일이내에회부된사안에대한법률및사실조사결과, 판정, 권고및권고수행을위한수단의제시를포함하는잠정보고서를분쟁당사국에제출하도록명시하고있다. 90일이내에잠정보고서를제출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예상기간과지연사유를분쟁당사국에서면으로제출해야하며분쟁당사국은잠정보고서를받은후 14일이내에보고서에대한서면논평을제출할수있다. 이러한서면논평은중재패널이자의적으로혹은일방분쟁당사국의요청에의하여보고서를재검토나추가검토할수있다. 중재패널은잠정보고서의제출로부터 30일이내에최종보고서를분쟁당사국에제출한다. 이는중재패널설치일로부터 120일, 혹은긴급한사안인경우 90일이내에최종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 분쟁당사국에서면으로지연사유및예상기간을전달하여지연될수있으나최대 180일또는긴급한경우 120일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였다.

62 중재패널은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개인또는기관으로부터기술적조언을구할수있으며이는서면으로된자문보고서를요청하는것을포함한다. 그러나기술적조언을제공하는개인이나기관은중재패널내에서투표권을지니지는못한다. 중재패널의최종보고서는분쟁당사국에대하여구속력을가지며상소의대상이될수없다. 최종보고서제출 20일이내에분쟁당사국들은중재패널의권고를이행하기위한수단과이를위한합리적인기간에대하여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 주어진기간내에합의에실패했을때, 일방당사국은최종보고서를작성한중재패널에그사안을회부할수있으며피소당사국은 15일이내에중재패널의권고를이행하기위한수단을제안한다. 중재패널은피소당사국이제안한수단을판단하여사안이회부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분쟁당사국들에보고서를제출한다. 보상및양허또는혜택의정지는권고가합리적인기간내에이행되지않을경우취할수있는잠정적인조치이다. 양허또는혜택의정지는일시적이어야하며, 대상협정에불합치한것으로판정된조치가제거될때까지, 또는피소당사국이중재패널의권고를이행할때까지, 혹은상호만족할만한해결에도달할때까지만적용된다 ( 제15조, 제6항 ). 또한제소당사국이정지한양허또는혜택의수준이명백히과도하거나중

63 재패널이판정한불합치또는피해가제거되었다고판단하는경우피소당사국은중재패널이그사안을판정해주도록요청할수있으며, 중재패널은재소집된후 30일이내에이에대한판정을제출한다. 모든진행은영어로수행되며제출되는문서가영어이외의언어로되어있는경우제출당사국은영어번역본을제출하여야한다. 각분쟁당사국은자국이임명한중재패널위원의비용과자국의경비를부담하며의장에대한경비는분쟁당사국이같은몫으로부담한다. 첨부된부속서는본협정문의일부로, 분리되어여겨질수없다는점을명확히규정하고있다. 동관련조항은상품무역협정과동일하다.

67 2006년 8월상품협정에서명함으로써한국의네번째 FTA로기록된한ㆍ ASEAN FTA는한국이최초로주요교역국 교역지역과체결한첫번째 FTA 인동시에인구 5억의거대시장에보다적극적으로진출할수있는발판이되었다. 한ㆍASEAN FTA에서한국은발전정도가상이한 ASEAN 10개회원국과의협상에서비교적높은수준의 FTA를이끌어내는성과를이룩하였으며개방의속도도한국보다 3년먼저협상을시작한중국에뒤지지않는결과를이끌어냄으로써성장하고있는 ASEAN 지역에서의한국산제품의수출과한국기업진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중국과 ASEAN간의 FTA가이미체결된상황에서한ㆍASEAN FTA는동남아시아지역에서중국의영향력확산을막고 ASEAN과의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여현재논의되고있는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중국의독주를견제할수있는방편으로이용될수있다. 또한 ASEAN 시장의풍부한노동력과한국과의지리적근접성은중국으로편중된모습을보이고있는한국기업의투자진출을위한대체시장으로서역할을기대하게한다. 한편 ASEAN 시장에서한국과자동차, 철강, 전기ㆍ전자제품의수출에서경합을벌이고있는일본은현재 ASEAN의개별회원국과양자간협상에집중하고있다. 현재일ㆍ싱가포르 FTA, 일ㆍ말레이시아 FTA 그리고일ㆍ필리핀 FTA가타결되었으나 ASEAN내의거대시장인인도네시아와의협상은아직진행중에있으며베트남을제외한다른신흥참여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과의 FTA 체결은추진되지않고있다. 이러한점에서한ㆍASEAN FTA는일본에비해 ASEAN 시장에서한국산제품의경쟁력을높이며빠르게성장하고있는 ASEAN 회원국들의구매력을흡수함으로써대ASEAN 시장에서의한국산제품의선점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한ㆍASEAN FTA는기본협정과상품협정그리고분쟁해결제도협정을타결하였고현재서비스및투자협상이진행되고있다. 한ㆍASEAN FTA의완결을위해서비스ㆍ투자협상의빠른타결은필수적이며서비스ㆍ투자부문에대한개방은상품교역을보완하는성격을가질수있다는점에서개방의방법과범위및깊이에신중을기해야할것이다.

70 가. ASEAN 의정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 의약어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회원국으로하며,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걸쳐광범위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는동남아시아를대표하는국제기구이다. ASEAN은 1967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5개회원국으로시작하여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순차적으로가입하여 1999년현재와같은 10개회원국을이루었다. 사무총장직에는 2003년부터옹켕용 ( 王景榮, ONG KENG YONG) 이재직중이다. ASEAN은총인구약 5억명, 총면적약 450만km 2 에걸친거대시장을이루고있으며, 1980~90년대연간 7~8% 의고도경제성장을이루어낸동아시아의대표적인신흥경제 (Emerging economies) 로, 현재한 중 일등과함께 ASEAN+1 혹은 ASEAN+3 등과같은형태로동아시아경제협력을주도하고있다. 나. ASEAN 주요연혁 1967년 8월 ASEAN 설립- 5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1976년 2월제1차 ASEAN 정상회의 ( 발리 )-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Bali Concord I) 1977년 8월제2차 ASEAN 정상회의 ( 쿠알라룸푸르 ) 1984년 1월브루나이가입 1987년 12월제3차 ASEAN 정상회의 ( 마닐라 )

71 1989년 11월한국과부문별대화관계 (Sectoral Dialogue) 수립 1991년 7월한국완전대화상대국관계 (Full Dialogue Partnership) 로승격 1995년 7월베트남가입 1997년 7월라오스, 미얀마가입 1997년 12월 ASEAN Vision 2020 발표 ( 쿠알라룸푸르 ) 1999년 4월캄보디아가입 2003년 10월제9차 ASEAN 정상회의 ( 발리 )-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Ⅱ(Bali Concord Ⅱ) 2006년 8월한 ASEAN FTA 상품협정체결 다. ASEAN 약사 제 1 기 : 1960 년대동남아의정치적혼란과 ASEAN 설립 동남아국가들의국제협력을위한첫국제기구는 ASEAN의전신이라고할수있는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이 1961년에설립한 ASA(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 이다. 하지만 1960년대초필리핀-말레이시아영유권분쟁으로 ASA는얼마가지않아그기능을상실하고말았으며, 1967년 5개국외무장관회동을통해 ASEAN이설립된이후에야동남아에서국가간협력을위한장치가마련되었다고볼수있다. 특히 1960년대는필리핀-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사이의영유권분쟁과강대국들의이념갈등으로인한정세불안정이동남아시아국가들의사회 경제발전을저해하고있던시기였다. 이에회원국간상호협력을통한경제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국가간협력을가로막는이념적갈등을벗어나기위해정치적중립을통한지역안보확립이시급한상황이었다. ASEAN 설립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된것은 1967년태국방쌘에서의 5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비공식외무장관회

72 동에서였다. 상기 5개국장관들은 Sport-Shirt Diplomacy 라고불린 4일동안의동비공식회동을통해서역내경제협력과평화협력에합의하였고, 동년 8 월에방콕선언 (Bangkok Declaration) 이라고알려진 ASEAN 선언을통해 ASEAN이설립되었다. 이후 ASEAN은나머지 5개국국가의순차적인가입으로거의모든동남아시아국가들이회원국으로가입한동남아시아를대표하는국제기구로자리잡았다. ASEAN은경제 사회 문화발전을위한회원국간협력및정치적중립을통한지역안보획득을주된설립목적으로하는데, 이는 1967년발표된 ASEAN 선언 (ASEAN Declaration) 에도 ASEAN은 1) 역내국가들의경제성장 (Economic growth) 사회발전 (Social progress) 문화발전 (Cultural development), 2) UN헌장과회원국의법질서상호존중을통한역내평화 안정을추구하는것을그설립목적으로함 이라고명시되어있다. 제 2 기 : 1990 년대 CLMV 의 ASEAN 가입과도약기 1990년대탈냉전시대와지역주의추세에대응하기위하여 ASEAN도지역협력를강화하기위한움직임을본격화하였다. 특히 1992년싱가포르선언으로역내경제협력증진과역내특혜관세추진으로지역협력체로의본격적인탈바꿈을시작하였다. 이와더불어주목할만한움직임으로는 CLMV(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 국가들의 ASEAN 가입과 ASEAN 설립 30주년인 1997년에제정된 ASEAN Vision 2020을들수있다. 이는지난 30년간의경제성장을통한인구 5억명, GDP 6천억달러의거대경제권역을바탕으로향후 2020년까지 ASEAN 회원국들의무역 투자 인력 과학 교통등에걸친대통합을통해거대경제권역을이룩한다는 ASEAN의향후경제발전전략이다.

73 제 3 기 : 2000 년대동아시아경제공동체추진 1976년발리에서의제1차 ASEAN 협력선언 (Bali Concordi I) 에이어 2003년제9차 ASEAN 정상회의에서제2차 ASEAN 협력선언 (Bali Concordi Ⅱ) 을발표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ASEAN 안보공동체 (ASEAN Security Community), ASEAN 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사회 문화공동체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의3개 ASEAN 공동체설립을목표로하는향후 ASEAN 발전방향이다. 또한 2003년 AFTA(ASEAN Free Trade Area) 체제의본격적인발효를시작으로 ASEAN 역내경제통합과 AFTA+, ASEAN+1, ASEAN+3 등의형태로동아시아거대경제권역형성을위한협력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하고있으며, 동아시아협력구도에서점차중심적인위치를확보해나가고있다. 라. ASEAN 조직과운영 정상회의와 3 대장관회의를중심으로운영 ASEAN 은정상회의 (ASEAN Summit) 산하에경제장관회의 (ASEAN 그림 1. ASEAN 조직도 ASEAN 정상회의 ASEAN 경제장관회의 ASEAN 각료회의 ASEAN 재무장관회의기타 경제국장회의상임위원회국장회의재무국장회의위원회 소위원회 / 실무진 실무진실무진소위원회 / 실무진소위원회 / 실무진 ASEAN 사무국 자료 : ASEAN 사무국 (www.aseansec.org)

74 Economic Ministers: AEM), 각료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AMM), 재무장관회의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AFMM) 와기타위원회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장관회의의국장회의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SEOM 또는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등이주요의사결정을담당하고있다. 마. ASEAN 의경제성장과전망 ASEAN은 1980~90년대동남아시아국가들의 7~8% 에달하는고도경제성장을기반으로총인구약 5억명, GDP 8천억달러의거대시장을형성하면서동아시아신흥시장 (Emerging Market) 을대표하는경제권역으로급성장하였다. 이러한 ASEAN 지역의급성장의주요요인으로는저임금과풍부한천연자 표 1. ASEAN 회원국의주요경제지표 (2005 년기준 ) 구분 인구 GDP 1인당GDP 수출액 수입액 수출입액 무역수지 무역의존도 단위 백만명 십억달러 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 필리핀 84.37 98 1,157 40,929 43,885 84,814-2,957 87 말레이시아 25.69 131 5,090 141,781 108,390 250,170 33,391 191 싱가포르 4.35 117 26,840 226,923 186,862 413,785 40,061 354 인도네시아 220.3 281.1 1,276 86,641 63,856 150,497 22,785 54 태국 62.79 177 2,813 109,139 117,710 226,849-8,570 128 브루나이 0.37 5.9 16,135 6.0 3.2 9 3 0 ASEAN 6 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CLMV ASEAN 10 398 83.54 5.92 50.54 13.87 154 552 809 52 3 9.8 5.00 70 879 자료 : Global Insight(www.globalinsight.com) 2,033 628 484 194 360 456 1,593 605,419 32,360 677 2.5 2,714 35,754 641,173 520,706 33,271 1,275 2.5 3,679 38,227 558,933 1,126,125 65,631 1,952 5 6,393 73,982 1,200,106 84,713-911 -597 0-964 -2,473 82,239 139 125 68 0 128 106 137

75 원을바탕으로한수출주도형개발정책과외국인투자활성화를들수있으며, 이와더불어정부차원의투자촉진과무역자유화추진이동남아고도경제성장의가속도를더했다고볼수있다. 1990년대탈냉전시대의도래와 EU, NAFTA 등지역주의대두와발맞추어동남아국가들도 1992년부터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 설립을추진하기에이르러역내관세철폐를우선목표로동남아지역의경제통합을앞두고있으며, 더나아가한 중 일등주변아시아국가들과함께 ASEAN+1, ASEAN+3, ASEAN+6 등동아시아경제통합체에대한논의를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하지만아직은국가간소득격차, 일부회원국의정치불안, 종교 문화적상이성등동남아시아역내통합을위해극복해야할점들이여전히다수존재하고있는실정이며, 특히 CLMV(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 국가들의경제성장을통한경쟁력강화가가장시급한과제라고볼수있다. 최근동남아시아경제는태풍, 지진해일, 조류인플루엔자등의자연재해와원유등원자재가격급등으로인한민간소비위축과인플레이션으로수년간저성장에머물러있는상황이며, 특히 2006년에는미달러화의약세로인한동아시아통화의강세로수출제품의가격경쟁력이약화되어수출주도형경제성장을 표 2. 동남아시아각국의연평균 GDP 성장률 (%) 전망치 2004년 2005년 2006년전망 2007년전망 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동남아시아평균 8.7 6.2 7.1 4.9 6.0 7.8 7.7 6.9 13.6 6.3 6.4 4.5 5.3 5.6 5.1 8.4 8.4 7.2 12.2 5.5 6.1 4.7 5.5 5.4 5.0 7.8 6.3 7.3-5.5 4.6 5.5 5.8 6.0 5.3 8.0 6.4 6.5-5.7 자료 : ADB, Asia Development Outlook 2006.

76 근간으로하는동남아시아국가들의경제성장에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하지만저개발국으로분류되고있는 CLMV 국가들중베트남의경우 도이머이 로불리는개혁 개방정책을기반으로최근아시아에서가장빠른경제성장을기록하고있으며, 고유가로인한민간소비위축을우려한각국정부차원에서의공공투자를통한재정지출확대로향후동남아시아국가들의경제성장률은대체적으로약 5% 내외의성장률을지속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바. ASEAN 의경제통합과지역주의 1990 년대국제환경변화에따른거대경제권역으로의통합 1990년대초선진국들의보호무역추세와 EU, NAFTA 등의지역주의움직임으로인한국제환경변화로 ASEAN도거대경제권역으로의통합을위한움직임이시작되었다. 특히 2003년제9차 ASEAN 정상회의에서채택한발리협약 II(Bali Concord Ⅱ) 을시작으로안보, 경제, 사회 문화 3개분야에대한 ASEAN 경제공동체를 2020년까지설립한다는목표하에 ASEAN의거대경제권역으로의통합을위한구체적인움직임이본격화되었다. ASEAN 주도의동아시아경제협력체구성 ASEAN은함께동아시아경제협력을한 중 일등과 ASEAN+3, ASEAN+1 등의형태로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으며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와한 중 일각국가들과의 FTA의형태로그결과가나타나고있다. 특히중 ASEAN FTA의경우이미 2005년 7월에상품협정이발효되었고 2007년 1월서비스협정까지체결하면서중 ASEAN간경제협력의폭이급속도로확대되고있다. 일본은 ASEAN 전체와의 FTA 협상보다는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등 ASEAN 주요국가와의쌍무협상을통한국가단위의경제협력에

77 주력하고있다. 반면한국은 2006년 8월한 ASEAN FTA 상품협정을체결하였으나, 상품협정의국내비준과서비스협정체결이과제로남아있어중국에비해 ASEAN과의 FTA 절차가많이남아있는실정이다. 이러한경제통합과 FTA등을통한경제통합에서주목할만한점은 ASEAN 중심의다차원적인지역협력구도가지속적으로제시되고있다는점이다. 특히 EAS에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을신규참여국으로받아들여동아시아에서의중국과일본의영향력을적극적으로견제함으로써 ASEAN 중심의지역협력구도를형성하였다는점이큰시사점을준다. 향후 ASEAN 역내 FTA의활성화와 CLMV 국가들의경제성장을가정한다면, 현재 ASEAN을중심으로한동아시아경제협력구도에서의 ASEAN의주도권은한층더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가. 한 ASEAN 정치 외교적협력 한 ASEAN 대화관계수립과정 한국은 1970년대부터 ASEAN의경제적잠재력과지정학적중요성을고려하여 ASEAN과의대화관계마련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으나, ASEAN측의대화상대국확대불원원칙과 ASEAN 국가들의남북한관계에대한정치적중립을이유로한국과의대화상대수립까지는오랜세월이걸렸다. 1989년한 ASEAN간부문대화상대 (Sectoral Dialogue) 관계가수립되자이를위해한 ASEAN 협력기금연 100만달러공여, 한 ASEAN 공동부문협력위, ASEAN 서울위원회, 한 ASEAN 민간경제협력위설치를추진하면서무역, 투자, 관광등의분야에걸쳐양측의협력관계가시작되었다.

78 1991년 ASEAN 외무장관회의에서한국과완전대화관계 (Full Dialogue Partnership) 를체결하면서기존부분별대화상대체제하의무역 투자 관광중심의협력관계에서기술이전, 개발협력, 인적자원개발등의분야까지양측의협력관계가확대되었으며, 이에따라한 ASEAN 협력기금도연 200만달러로확대되었다. 이후한 ASEAN 대화관계수립 15주년을계기로 2003년부터는한 ASEAN 협력기금이연 300만달러로증액되는등, 한 ASEAN간협력관계가확대되는추세이다. 10개회원국모두와수교관계형성현재한국과 ASEAN 10개회원국모두와수교관계에있으며 10개국모두서울에공관이설치되어있다. 또한 10개국대부분이남북한동시수교의형식으로북한과도수교관계에있으나, 미얀마의경우만아웅산테러이후로북한과수교가단절되어있는상황이다. 나. 한 ASEAN 경제협력 우회수출기지에서주요수출대상국으로성장 ASEAN은 1980년대한국국내사양산업의선진국우회수출기지로주목받으면서한국의주요경제협력대상으로부상하였다. 당시 ASEAN은주로저임금을기반으로한우회생산기지이거나원자재구매를위한시장으로인식되었지만, 1990년대중반부터는고도경제성장으로인한동남아시아국가들의구매력상승으로현지내수시장을겨냥한현지투자가점차확대되는추세이다. 한 ASEAN 교역 한 ASEAN 교역은외환위기를기점으로그규모가크게축소되었는데외

79 표 3. 한 ASEAN 교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교역 20,332 (16.72) 28,116 (38.28) 32,376 (15.15) 32,851 (1.47) 24,493 (-25.44) 29,957 (22.31) 38,308 (27.88) 32,368 (-15.51) 35,151 (8.6) 38,704 (10.11) 46,408 (19.9) 53,497 (15.28) 수출 12,484 (23.49) 17,979 (44.02) 20,305 (12.94) 20,367 (.31) 15,351 (-24.63) 17,709 (15.36) 20,134 (13.69) 16,459 (-18.25) 18,400 (11.79) 20,254 (10.08) 24,025 (18.62) 27,433 (14.19) 수입 7,848 (7.36) 10,137 (29.17) 12,071 (19.08) 12,484 (3.42) 9,147 (-26.73) 12,248 (33.9) 18,174 (48.38) 15,915 (-12.43) 16,755 (5.28) 18,458 (10.16) 22,383 (21.26) 26,064 (16.45) 수지 4,637 7,841 8,233 7,881 6,205 5,463 1,962 542 1,644 1,795 1,641 1,370 교역량 203,706 266,440 287,840 288,737 226,152 263,622 332,738 291,534 314,433 372,627 478,200 545,542 비중 10.0 10.6 11.2 11.4 10.8 11.4 11.5 11.1 11.2 10.4 9.7 9.8 주 :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교역비중은한국의대외총교역대비 ASEAN의비중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순위 1) 1 2 3 4 5 6 7 8 9 10 표 4. 우리나라의대 ASEAN 10 대수출입품목 (2005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반도체석유제품무선통신기기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철강판자동차합성수지컴퓨터편직물영상기기 수출금액비중 2) 5,242 3,473 1,647 794 1,391 1,226 983 972 552 339 19.1 12.7 6.0 2.9 5.1 4.5 3.6 3.5 2.0 1.2 품목 반도체천연가스원유컴퓨터석유제품석탄유선통신기기동광정밀화학원료제지원료 수입금액비중 5,921 4,080 3,460 1,421 646 743 306 506 228 334 22.7 15.7 13.3 5.5 2.5 2.9 1.2 1.9 0.9 1.3 주 : 1) 수출 ( 입 ) 금액순위임. 2) 전체수출입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MTI 3단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