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역전문가되기 제 6 장외환관리제도 원광대학교국제통상학부 유하상교수
제 1 절환율제도와외환시장 2
제1절환율관리제도와외환시장 1. 중국환율제도의개요 3 의의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1996) : 경상거래에의한국제지급과이전에대한제한규정없음 중국내에서의외화의유통및외환에대한가격계산과지급을금지 공식화페 : 人民幣, 人民币 ), 위안화 외환관리제도의발전과정 제 1 단계 ( 국민경제회복기, 1949-1955) 신중국성립 - 사영공상업폐지등사회주의경제체제로개조완성한때까지 제국주의중국에서만연되었던경제와금융면에서의특권배제, 암시장척결, 국내금융과물가안정, 전국적으로통일된인민폐의환율결정체계와외환관리제도정립기 1948 건국후사용된화북 / 화남 / 화중 / 화동 4 개화폐를인민폐로통일, 중앙인민은행을외환관리기구로지정 1950 년 : 공포, 모든외환수입을중앙정부가일괄적으로보유 / 분배하기로결정, 모든수출입허가제도입, 외환의국내유통제한위해사영기업의외환취급범위대폭축소, 외환은반드시국영은행에매각, 수입과비무역용외환은외환구입승인을받도록함, 환율은소련의루블화에연동,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정부간거래에만내부적으로사용, 대외적공포하지않음 한국전쟁발발 : 미국이미국내중국자산동결, 중국도중국내미국자산동결, 중국인민은행은 1952 년부터달러에대한환율공포중지
제1절환율관리제도와외환시장 1. 중국환율제도의개요 4 외환관리제도의발전과정 제 2 단계 ( 계획경제기, 1956-1978) 계획경제실행 - 개혁개방시작때까지, 고정환율 (1957 년까지 2.4618 위안 /$) 1956 : 사영공상업기업의사회주의화완료 - 모든수출입이국영수출입공사에의해독점. 무역은국가의지령성계획에의해운영 - 수출입허가제의의미퇴색 1959 : 허가대신에대외무역부가하달하는화물목록또는통지로대체 외환관리도국가의독점적인지령성계획관리실시, 고도의중앙집권적외환관리실시. 1953- 중미경제교류개시 : 미달러에대한환율동결, 기본통화를달러에서영국파운드화로전환 1967 년영국의파운드화평가절하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1968 년부터인민폐에의한국제결제시작 1973 년변동환율제도채택, 종래의국내외물가연동방식에서일정통화바크켓방식으로전환 1972-1980 인민폐의공정환율의계속적인평가절상 ( 년평균 5.3% 인상 )
제1절환율관리제도와외환시장 1. 중국환율제도의개요 5 외환관리제도의발전과정 1979-1984 외환관리기구및법규의정비, 외환보유제도의도입, 내부결제환율도입 1979 년외환관리기구를중국인민은행에서국가외환관리총국으로이관, 대외무역의발전과외환수입증가에관한몇가지문제의규정 공포, 무역과외환관리개혁의기본방향제시 1980 년외환관리잠정조례공포 - 법제적기초마련 무역 : 수출입상품의분류관리, 각지방정부의무역공사설립허가, 복건성과광동성에대한특수정책 ( 즉, 재정과외환수입에대한정액청부제 ) 실시 외환 : 무역외외환에대한외화유보제도실시, 무역외환에대해내부결제환율실시 외환보유제도 : 외환관리를중앙정부가직접관리하는외화할당제도와유보제도로이원화 내부결제환율 : 공식환율과무역용내부결제환율의이중환율제 - 수출장려, 수입억제목적, 1984 년까지무역거래에대해내부결제환율 (2.8 위안 / 달러 ), 무역외결제는공정환율 (1.5 위안 / 달러 ) 적용 제한적외환거래허용 : 유보제도도입에따라개별기업의외환수지불균형문제시정을위한조치,
제1절환율관리제도와외환시장 1. 중국환율제도의개요 6 외환관리제도의발전과정 1984-1987 1984 대외무역체제개혁의견에관한보고 를승인 지방정부의무역권한확대, 대외경제무역부및중앙각기관소속의무역공사를행정부로부터분리, 독립채산, 손익자기부담, 전문화추구 - 분권화 외환관리제도도지방정부와기업의권한을확대하는방향으로개혁 외환조절센터설립, 은행에외환업무를취급할수있는권한을부여 지방및무역기업의유보비율상향조정 (20%-25%) 외환조절센터를중심으로하는새로운외환시장성립 국유기업, 집체기업이계획초과수출로획득한외환액을외환관리국을통해국가가정하는조절가격으로교환할수있도록인정, 지방정부의계획초과수출로획득한외환액도조절가격으로판매하고그인민폐금액을지방정부의수출보조기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허용 외자기업의외환거래허용 외환조절센터의설립에따른실질적이중환율제도형성, 1985 년내부결제환율은폐지되었으나, 그대신공정환율과조절환율이라는이중환율구조형성 증국은행에독점된외환업무를확대.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 중국공상은행등의은행에서도취급하기시작
제1절환율관리제도와외환시장 1. 중국환율제도의개요 7 외환관리제도의발전과정 1988-1990 1979 년부터시험적으로실시되던대외무역기업에대한경영청부책임제를전면적으로실시, 경공업 / 공예품 / 방직업의 3 업종에대해손익자기부담제시험실시 무역업에대한심사권한을대외경제무역부에집중시키고전국적으로 932 개의무역기업을통폐합 외환거래의활성화와거래방식의다양화가이루어짐, 전국의지방에외환조절센터설립, 지방정부, 부문, 국유및집체기업과외자기업간의외환매매를인정 1988 년외환조절공개경매방식채택 - 외환조절공개시장형성 외환보유방식전환 : 모든무역기업에대해경영청부책임제실시, 동시에계획초과수출액의지방유보비율우대정책, 해남도내기업이수출로획득한외환수입은외화현금을유보할수있도록인정
제1절환율관리제도와외환시장 1. 중국환율제도의개요 8 외환관리제도의발전과정 1991- 현재 1990 년이후무역수지흑자전환 - 무역제도개혁가속 1991 : 모든무역기업에대해독립채산재도입, 시장기구에의한수출입관리도모, 수출보조금철폐, 수입조절세폐지, 수입관세인하등무역장벽철폐 외환보유제도의개혁 : 무역기업간공평한경쟁조건조성을위해경제특구와일부연해지역에대해우대하던유보비율폐지, 그대신상품별유보제도입, 수출보조금폐지와독립채산제실시에따른무역기업의경영적자를줄이기위해지방과무역기업의유보비율을 30-50% 로인상 외환조절시장의정비급속진행 : 외환조절의참가대상을개인에게까지확대, 개인이보유한외화에대해은행이현물매매를중개할수있도록허용 관리변동환율제도도입이후지속적인평가절하단행 : 수출보조금, 수출입검사제도, 수출입허가제도에의존하던무역관리제도방식이점차환율과관세등의경제적수단으로전환 -1991 년관리변동환율제도도입 1994 년단일관리변동환율제도도입 - 이중환율제도폐지, 평가절하 ( 달러당 5.7 위안에서 8.7 위안, 1997 년 8.28 위안 ) 2005 년고정환율제폐지, 복수통화바스켓을참고한관리변동환율제도입, 현재까지유지, 그러나익일환율기준상하 0.3% 로변동폭을제한하고있어사실상고정환율제와같음
제1절환율관리제도와외환시장 3. 외환시장 9 외환조절센터 1985 선전에외환조절센터설립, 1994 년까지중국의유일한외환시장 수출기업은외환조절시장을통해결제은행의외환유보권을매각하여추가적환차익을얻음으로써보조금효과를얻었으며, 적기에수입용외화를확보할수있어수입촉진효과도있었음 외환거래센터 1994-1998 까지중국의외환시장은외환조절센터와외환거레센터를중심으로형성됨 외환거래센터는외환조절센터를모체로하여본 - 지점, 지점간네트워크를형성하여중국외환시장의중심적역할수행 1996 년지정외국환은행의점두거래가허용됨에따라 1998 년폐지 현재중국의외환시장은 19 개의지방위환거래센터와외환취급은행들이참여하여형성되어있음 그러나외국계은행의외환업무는두가지로제한됨 외국인투자기업의외환결제, 매도및지불 승인을받는비외국인투자기업의수출입결제, 수입대출항목에대한수입결제, 국가외환관리국이승인한외환결제, 매도및지불 1997 냔국제경상지불과이전에대한제한이철폐되어수입품에대한외화지불규제는없어짐
제2절외환관리 1. 외환관리제도의의의 10 외환거래의개요 철저한국가관리체제와 IMF 8 조국가입 현재외환관리잠정조례 (1980) 를대체하고있는외환관리조례 (1996) 에의해관리, 국제경상지불과이전이외에는규제가그대로존재 1996 년부터인민폐의태환을허용함으로써중국화폐는자본거래에서여전히국가의엄격한통제를받고있지만, 경상거래에관한한주요통화와의교환이가능한국제통화로서의기능을갖게됨, 인민폐태환허용의두가지의미는 첫째, 중국의 IMF 8 조국가입 둘째, 외환의경상거래자유화가이루어짐에따라자본거래도부분적으로가능해졌다는점 IMF 8 조국이되면외환할당등에의한수입제한을할수없게되므로중국은그에따라무역자유화에더욱접근하게되었고, 외환의경상거래자유화와자본거래의원활화에따라외국인직접투자를더욱활성화시키는계를마련하게되었음
제2절외환관리 1. 외환관리제도의의의 11 신외환관리조례 2008 년신조례와함께외화반출엄격관리에서균형관리로전환 (p.123-124) 외화수입국내반입의무규정삭제 구조례는중국기구의경상항목외환수입은반드시국내에반입해야하며, 국내기업은반드시지정된외화거래은행에판매하거나외환거래은행에외화계정을개설해야하는의무가있었음 신조례는국내기구, 개인의외화수입은경내에반입하거나해외에예치할수있으며, 경상항목의외화수입은관련규정에따라국내에보유하거나관련외화결제금융기구에판매할수있다고규정, 과다한외환보유고증가를막기위해기업의필요에따라외환수입을국내반입혹은해외에예치할수있도록함 핫머니의관리감독강화 신조례에서는외환업무를하는금융기구는거래증명서의진실성과외화수입의일치성을심사해야하며, 또한외환관리기구는이에대한감독관리를통해경상항목외화수입의진실하고합법적인교역조건을보장한다고규정 유입된자본의용도에대한관리강화, 자본항목의외화및결제후위안화자금은관련부처및외환관리기구의비준된용도에따라사용하도록규정, 금융기구는외화계좌를통해외환업무를해야하며, 고객의외화수지및계좌변동현황을보고하도록의무 - 핫머니에대한관리강화
제2절외환관리 1. 외환관리제도의의의 12 증국기업저우추취 ( 해외투자 ) 행장수속간소화, 자본유출채널확대 구조례에따르면중국기업이해외투자시심의비준을신청하기에앞서외환관리기구에외환자금출처에대한심사를받아야하는등절차가복잡 신조례에서는외환관리국의외화자금출처심사를삭제행정수속을간소화 불법유입, 불법결제등의외환관리위반에대한처벌규정강화 불법외환거래에대해거래액의 30% 까지벌금, 악의적인경우전액압류
제2절외환관리 2. 외환거래관리의개요 13 외환관리의개요 이하교재참조
제 3 절중국의 FTA 추진현황 시진핑시대의중국경제 14 시진핑시대의중국경제 10 대키워드 도시화 (urbanization) 2012 년순수출의 GDP 기여도가 -2.2% 를기록하고구미지역선진국시장수요회복까지는시일이소요되는상황에서소비확대와구조조정을위해광역도시권화가더적극적으로추진될전망 현재중국의도시화율은대도시기준약 50% 수준으로, 중국정부는향후 20 년간이른바 기러기편대형 ( 경제발전도시가인근저발전도시를이끌고나가는구조 ) 광역도시권화를집중추진할것을밝혀짐 특히주목받는지역은충칭 ( 重庆 ) 과쓰촨성청두 ( 成都 ) 주변지역을통합한청위 ( 成渝 ) 권, 광둥성주장 ( 珠江 ) 삼각주, 상하이 - 저장 ( 浙江 )- 장쑤 ( 江蘇 ) 의창장 ( 長江 ) 삼각주, 푸젠 ( 福建 ) 성의해협서안 ( 海峽西岸 ) 권등임 광역도시권화는 거대허브도시 - 중소서브허브도시 - 소도시 농촌 의구조가될것이며, 보스톤컨설팅그룹에따르면향후 10 년간최대 3 억 5000 만명의농촌인구가지방중소도시로유입돼거대한소비확대효과가발생될것이라기대
감사합니다
환율제도추이 계획환율제도 시기 : 1949 1978 내용 - 일괄적인수지관리, 집중관리및통일관리원칙 (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정부간거래에만내부적으로사용, 공식적인환율은미발표 ) - 1970 년대이전에는환율변동이없는고정환율제 (1957 년공식적인환율표시 /US$ 1 = 2.4618 元 ) - 인위적인민폐의평가절상은있어왔음
환율제도추이 이중환율제도 시기 : 1979 1984 내용 - 공식환율은외자유치나관광관련거래에적용 (US$ 1 = 1.5 元 ) - 1981 년부터수출촉진과수입억제를위해무역거래에는내부결제환율을적용 (US$ 1 = 2.8 元 ) 중국의내부결제환율이간접적인수출보조금의역할수행이유로철폐를요구 ( 미국, IMF) 1985 년 1 월내부결제환율폐지
환율제도추이 이중환율제도 공식환율및외환조절가격 ( 시장환율 ) 등二重換率制 시기 : 1985-1993 내용 - 공식환율의평가절하로환율단일화실현 : 1979 년 - 1994 년 1 월 1 일기간중 82.4% 평가절하 (1.5318 元 /U$-->8.7 元 /U$) - 기업간외환거래를통한조절환율과정부가정하는공정환율의이중환율제도운영 * 공정 ( 공식 ) 환율 : 중국인민은행이결정 * 조절환율 : 1981 년설립된외환조절센터 ( 외환시장 ) 를통한기업간외환거래로형성된시장환율 1990 년대들어시장조절환율과공정환율간의격차로인한외환시장질서왜곡 (1996 년 6 월말기준공정환율 (US$ 1 = 5.7 元 ) vs 시장조절환율 (US$ 1 = 10.8 元 ) 즉, 수출기업에게는조절환율을적용하고원자재수입시에는공정환율을적용하는이중환율제도를운영함에따라일부국가에서는수출에대한편법적인보조금정책을쓴다고간주하는등국제적인비난급증.
환율제도추이 관리변동환율제도 이중환율제도에서시장수급에따른 단일관리변동환율제 로전환 시기 : 1994 1997 내용 - 환율을원칙적으로시장수급에맡김 - 인민은행은거시경제적목적에따라외환의수급을조절하고위안화의환율안정을위해시장개입가능 - 조절환율을기준으로환율단일화 - 기업간외환조절센터폐지 - 은행간외환조절센터구축 1997 년까지중국의위안화가약 5% 정도상승
환율제도추이 실질적인고정환율제도 1997 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 정부시장개입이강화되어환율변동폭이줄어사실상고정환율제도로변질 시기 : 1997 2005 내용 - 금융당국의개입으로환율변동폭이유명무실 - 달러당 8.27-8.28위안사이에서사실상고정
환율제도추이 복수통화바스켓제도 2005 년 7 월고정환율제 ( 페그제 ) 폐지 2005 년 8 월복수통화바스켓제도도입 * 복수통화바스켓제도 : 자국과교역비중이큰복수국가의통화를선택하여통화군 (basket) 을구성하고동 basket 을구성하는통화들의가치가변동할경우각각교역가중치에따라자국통화의환율에이를반영하는환율제도 - 통화군 (basket) : 원화, 달러, 유로, 엔화등 4 대통화 - 싱가포르달러, 영국파운드, 말레이시아링깃, 호주달러, 러시아루블, 태국바트, 캐나다달러등 7 개통화도포함 US$ 1 = 8.28 元 8.11 元으로 2.1% 평가절상 인민은행은매일익일기준환율을고시하되하루변동폭을상하 0.3% 로제한발표
환율제도추이 시장조성자 ( 마켓메이커 ) 제도 2006 년 1 월시장조성자 ( 마켓메이커 ) 제도시행 시장조성자 ( 마켓메이커 ) 제도 - 국가외환관리국의비준을받은씨티, HSBC 등 13 개국내외은행 ( 마켓메이커 ) 으로부터받은호가를기준으로위안 / 달러환율을결정해 9 시 15 분외환시장개장과함께고시환율을발표하는방식. - 중국내은행 : 중국, 건설, 공상, 농업은행등 4 대국유은행포함 8 개은행 - 외국은행 : HSBC, 씨티뱅크, 스탠다드차터드, ABN 암로, 뱅크오브몬트리올등 5 개외국계은행 2006 년 6 월 1 달러 = 8 위안 = 110 엔붕괴 (7.9 위안 ) (109 엔 )
외환시장 개념 외국환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 - 외국환은행 무역업자 일반거래업자 ( 개인 ) 환중개업자등으로구성되며, 외환거래는크게나누어대 ( 對 ) 고객거래와은행간거래가있는데, 일반적으로는좁은뜻으로해석하여외국환은행간의외국환거래가행하여지는곳. 중국의외환시장구분 - 전통적인외환시장 : 유로, 엔, 홍콩달러와미국달러화를위안화로태환하는시장 - 외화간시장 : 위안화를배제한채 8 종의외화를서로태환할수있는시장 - 19 개지방외환거래센터와외환취급은행들이참여하여형성
외환관리 개념 국가관리체제 - 국가외환관리국의허가없이는어떤사업체나개인도외환업무를할수없다. - 허가를받은금융기관이라할지라도외환업무의내용은허가된범위를벗어날수없다. 원칙금지예외허용 (positive system) 외환거래관리 - 엄격한외환관리시행 - 즉, 중국의개인과기업의모든외환거래는인정된경상거래와자본거래에대하여국가외환관리기구또는권한이하부이양된금융기관의확인, 신고, 허가등을통해야만거래가가능
외환관리 외환거래관리 - 특히기업의외환업무는특정기업체가영업범위상외환거래가필요할경우국가외환관리기구에외환거래기업으로등록한후외환거래가가능 - 동등록제도를외환등록제도 ( 外匯登記制度 ) 라하며, 외국환거래를하는모든기업은국가외환관리기구로부터외환등록증 ( 外匯登記證 ) 을발급받게된다. 外貨登記制度 - 중국의모든외자계기업이소재지의외환관리국에기업에관한자료를등기 ( 등록 ) 하고외화등기증취득 구좌개설과외화의수취 / 지불이가능 - 외화등기는외자계기업 ( 합자, 독자, 합작기업을포함 ) 이營業執照를취득한후 30 일이내에소재지관할국가외환관리국分局에등록하는제도.
외환관리 외국환거래의확인, 신고, 허가 - 기업이나개인이국외로부터외국환의영수나지급을할경우에는거래건별로확인, 신고, 허가등을허가권자에게득하여얌 - 외국환영수는별다른제한이나사전허가없이비교적자유로운반면, 외국환의대외지급은인정된거래에국한되며, 확인절차를거쳐야만대외지급이가능. - 인정된거래의확인은확인, 신고, 허가등의권한을부여받은금융기관이나또는국가기관인외환관리국의확인, 신고, 허가를받아야함. - 현재중국의외국환업무는정부 ( 중앙은행 ) 로부터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허가를받은금융기관만이처리할수있다.
주요외환거래관리내용 경상항목의외환관리 현행중국외환관리체제의기본원칙 - 경상항목의외환지급과이전에대하여제한을하지않음. 경상항목 - 국제수지중에서발생한거래항목을가리키며, 경상항목외환관리수지는무역수지, 노무수지와일방적인이전등을포함
주요외환거래관리내용 경상항목의외환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경상항목외환관리의주요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경상항목외환수입은반드시국내로이체해야하며, 임의로외환을국외에예금할수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의수출외환수입과수입외환지급은수출외환수입심사확인과수입외환지급심사확인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근무하는외국국적인력의임금및기타합법적인외환수입은납세후직접해외로송금할수있으며, 인민폐수입은납세후관련증빙을소지하여외환관리은행에서외환을구입하여송금할수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경상항목외환수입은외환국에서인가하는최고금액범위내에서보류할수있으며, 초과한부분은외환지정은행에매각하거나외환거래센터를통하여매각할수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경상항목의외환사용은관련규정에따라유효한증빙및관련계약서류를가지고외환지정은행에서외환을구입하여외환을지급하거나외환거래센터를통하여외환을구입하여지급할수있다.
주요외환거래관리내용 자본거래에대한외환통제 유가증권투자용자본거래에대해서는엄격하게운용 - 주식이나채권투자와같은자본거래는취약한국내금융기반을감안하여엄격하게통제 모든외환채권에대해의무등록제를채택 - 외환채권에대한통제목적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거래 - 납입자본금이전, 투자자금회수등 - 외환당국의사전허가필수적요구 - 단, 2001 년 12 월부터상해, 광동등 11 개지방에서는자본금규모 100 만달러이하의투자자금불입과관련한자본거래를은행이직접확인하도록함으로써외환관리국의확인절차를대신함 중국정부의외환통제에대한전망 - 자본거래자유화가능성 - 유입은자유롭게유출은제한적으로운용예상
주요외환거래관리내용 자본거래항목의외환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거래항목외환관리의주요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항목의외환수입은국무원이별도로규정한것을제외하고반드시중국내로귀속시켜야하며, 국가의관련규정에따라외환지정은행에외환계좌를개설해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외채차입은일반적으로국가의외채계획에포함하지않으므로사전에허가가필요없지만반드시외환관리부서에보고등기 ( 備案 )) 해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금융기관이국외에서발행하는외환채권은국무원외환관리부서의비준을받아야하고, 발행하는외환채권은국가의연도외채계획에포함되어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자체재산으로자체의채무를대외담보할경우외환관리국에등록하면되며, 타인의채무를위하여대외담보를제공할경우외환관리국의비준을받아야한다
주요외환거래관리내용 자본거래항목의외환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거래항목외환관리의주요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은국가의외채통계관리규정에따라외채등기를해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법에따라기한만료될경우관련규정에따라청산을진행하고, 납세후외국투자자가취득한인민폐는외환지정은행을통하여외환을매입하여송금할수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항목외환은외환지정은행에서환전을하거나외환거래센터를통하여매매할수있다.
주요외환거래관리내용 보세구역의외환관리 보세구에대한이해 보세구는중국국무원의비준을받아설립한해관에서특수감독관리를실시하는지역으로현재중국에서지방정책의적용이많은지역 현행정책에의하면해관은보세구에대하여격리해관리하며, 해외로부터수입된화물이보세구로진입할경우보해관리를실시하며, 중국내다른지역화물이보세구로진입할경우출국으로간주 동시에대외무역경제부서, 외환관리부서등부서에서보세구에대하여보세구밖보다상대적으로특혜정책을실시
주요외환거래관리내용 보세구역의외환관리 보세구내와보세구밖의외환관리규정의차이 보세구내 보세구밖 결산외환, 인민폐모두가능외환유통금지 외환수입 외환계좌 보세구내의금융기관에예금 & 보세구내의외환은행에매도가능 중국기업이든외국인투자기업이든모두규정에따라외환계좌를개설 보세구밖의경상적인외환수입은강제적인결산실시. 즉외환수입은지정된외환은행에만매도한다. 보세구밖의기업이비준을거치지않고는외환을보류할수없다.
주요외환거래관리내용 기타외환관리 배당및해외송금 - 외화예금계좌개설 : 자본거래 & 경상거래구분하여계좌개설 - 투자자금불입, 청산에의한투자자금회수등 : 외환관리국의사전허가와인가를통해송금가능 ( 인민폐는외환지정은행을통해외환을매입하여송금 ) - 외국인투자기업의외환자본금의증자, 양도또는기타방식의처분은동사회결의를제출하여외환관리국의비준을받은후외환계좌에서지불하거나외환관리국에서발급한외환매도통지서를가지고외환지정은행에서송금할수있음.
주요외환거래관리내용 기타외환관리 수출입대금결제 - 수출등록제시행 : 1998 년 8 월 - 수출등록제실시이유 - 중국내신용장발급가능기관 : 중국은행, 교통은행 개인외화관리규정 (2007.2) - 개인외환결제시 1 회금액제한관리취소, 연간총액관리실행 - 연간총액내에서는본인신분증소지시은행에서바로처리가능 - 연간총액초과시경상항목은관련자료를은행에제출하며, 자본항목인경우에는외환국의심사필요 - 개인외환결제의구체적인연간총액은공포하지않은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