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호 [15-45] 2015.02.24 Biweekly Report 주간포커스 RCEP 협상동향및향후전망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Ⅱ. 통관 수입규제 Ⅲ. TBT Ⅳ. 기타무역장벽통상캘린더
제 45 호 [15-45] 2015. 02. 24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RCEP 협상동향및향후전망 2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FTA 등지역협정 미국, 일본과 TPP 마무리협상진행중 무역 산업정책 일본, 내년중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 브라질, 환율상승으로수출업계호황예상 Ⅱ. 통관 수입규제 세이프가드 코스타리카, 수입산도정미세이프가드최종판정 콜룸비아, 중국산非와이어유리반덤핑조사개시 페루, 중국산혼방직물반덤핑조치취소 미국,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신덤핑최종판정 아르헨티나, 중국산나선형비트제 2차덤핑행정재심 반덤핑 상계관세 아르헨티나, 중국외 2개국도자기애자잠정반덤핑관세부과 미국, 중국산철제화물수납장보조금예비판정, 중국외 3개국용접파이프반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 호주, 중국산알루미늄차륜반덤핑 보조금긴급재심조사개시 중국, 한국외 3개국페놀반덤핑조치종료 캐나다, 중국외 4개국동파이프보조금재조사판정 터키, 중국외 6개국후판덤핑조사개시 미국, 중국산복합편직주머니덤핑예비판정 미국, 중국산목재침실가구덤핑최종판정수정 미국, 중국산폴리에스테르단섬유덤핑최종판정
제 45 호 [15-45] 2015. 02. 24 Biweekly Report 말레이시아, 중국등 1개국철근콘크리트반덤핑조사예비판정 중국, 인도산피리딘반덤핑중간재심조사개시 Ⅲ. TBT 기술규제 미국, 자외선차단제승인가속화 환경 일본, 프레온가스규제강화예정 Ⅳ. 기타무역장벽 서비스장벽 아르헨티나, 15.1 분기가격통제정책가이드라인발표 지식재산권 미국, 잉크카트리지에 337조사시행키로결정 미국, 인터넷설비에 337조사시행키로결정 3 통상캘린더
1주간포커스 RCEP 협상동향및향후전망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심층보고서 본원고는 KOTRA 글로벌윈도우의심층보고서 RCEP 협상동향과참여국별전략및 산업계반응 내용을일부발췌한것임을알려드립니다. 15.2.9~13일, 태국방콕에서 RCEP 제7차협상이진행되고있다. Mega FTA에대한논의가가속화되며미국주도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상반기중타결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TPP 타결이중국주도의 RCEP 협상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RCEP 협상에참여하고있고, TPP에도참여선언을계획하고있는한국은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두 Mega FTA 협상흐름을주시할필요가있다. 이에 KOTRA는 TPP와 RCEP 협상동향과참여국별전략및산업계반응에대해조사하여보고서를발간한바있으며이번호에서는 RCEP 협상동향과향후전망에대해정리해보았다. I.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개요및동향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개요ㅇ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등 16개국이참여하여아 태지역경제통합을논의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 - 역내국가간포괄적이고높은수준 (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 의 FTA 체결을목표로추진중 추진배경ㅇ전세계적인지역경제통합논의활성화 - WTO DDA 협상의부진으로 2000년대이후양자 FTA가급증하였으나, 근래들어지역차원의경제통합논의활성화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4 2015. 02. 24 Biweekly Report
ㅇ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에있어서의미국, 중국간주도권경쟁에대한 ASEAN의대응 - 미국주도의 TPP, 중국주도의중화권 FTA( 홍콩, 마카오, 대만 ) 및한 중 일 FTA 추진으로동아시아지역내경제통합논의본격화 - ASEAN 차원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의주도권유지를위해 RCEP 논의주도 추진필요성ㅇ안정적인교역및투자기반구축 - RCEP 참여국에한국의제 1, 2, 3위교역대상국인중국, ASEAN, 일본이모두포함됨에따라, RCEP 체결시안정적인교역및투자기반확보가능ㅇ지역경제통합에따른효용극대화 - 역내국가간통일된원산지기준적용등을통하여양자 FTA 체결시발생가능한 스파게티볼 효과의발생최소화 - 비관세장벽등장애요인, 통관및무역원활화관련애로사항등을다자적으로해결함으로써, FTA 체결에따른활용도제고 - 역내생산공급망이발달한아시아지역의특성상역내기업들의생산활동효율성제고를위해 RCEP 추진필요ㅇ동아시아공동체추진에주도적으로참여 - 초기단계부터 RCEP 협상에참여하여향후동아시아공동체추진에있어서우리나라의비중및역할증대모색 - 역내국가간경쟁구도, 정치적대립의완화 해결방안으로 RCEP 활용 협상동향ㅇ 12.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계기 RCEP 협상개시선언ㅇ 13년협상개시및 15년협상완료를목표로설정ㅇ 13.5월제1차협상이후 6차례공식협상및 2차례장관회의개최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5 2015. 02. 24 Biweekly Report
<RCEP 협상동향 > 날짜차수주요내용 2013.5.9.~13 제 1 차공식협상 ( 브루나이 ) - 협상메커니즘합의 * 무역협상위원회 (TNC) 및 3 개분야 ( 상품, 서비스, 투자 ) 작업반설치 2013.8.19 제 1 차장관회의 ( 브루나이 ) 2013.9.23.~27 2014.1.20.~24 2014.3.31.~4.4 2014.6.23.~27 제 2 차공식협상 ( 호주 ) 제 3 차공식협상 ( 말레이시아 ) 제 4 차공식협상 ( 중국 ) 제 5 차공식협상 ( 싱가포르 ) - 상품양허방식및협상범위논의 - 4 개작업반 ( 경쟁, 분쟁해결, 지재권, 협력 ) 추가설치합의 - 상품양허방식및협상범위논의 -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협상목표논의 2014.8.27. 제 2 차장관회의 ( 미얀마 ) 2014.12.1.~12.5 제 6 차공식협상 ( 인도 ) - 상품 1 차양허안주요오소및서비스 투자분야의자유화방식, 규범 협력분야주요요소논의 ㅇ제6차공식협상주요논의내용 (12.1~5) - 14.12.1~5일 5일간인도그레이터노이다에서 RCEP 제6차공식협상개최 - ( 상품 ) 1차양허안주요요소 (1차양허안수준포함 ), 위생검역 (SPS), 기술표준 (TBT),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 무역구제등이중점적으로논의되었음. - ( 서비스 투자 ) 시장자유화방식및서비스 투자챕터협정문주요요소에대해논의 - ( 경쟁 지재권 경협 법률 ) 협정문주요요소를중심으로다양한논의진행 - 그외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노동등다양한분야에대해서도회원국간의견교환이활발하게진행중ㅇ제7차공식협상이태국에서진행중 ( 15.2.9~13) - 15.2.9~13일 5일간태국방콕에서 RCEP 제7차공식협상진행중 -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의효과적인시장자유화달성을위해상품 1차양허안주요요소, 서비스 투자분야자유화방식, 상품 서비스 투자협정문주요요소를중심으로다양하게논의 - 전자상거래전문가회의및정부조달전문가세미나, 중소기업세미나등다양한전문가회의개최를통해다양한이슈별다각적논의진행ㅇ RCEP은 2015년말타결목표로역내국가간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 협상을추진중이며, 올해에는 제7차공식협상 을포함하여 4차례공식협상과 2차례장관급회의및 1차례정상회담개최가예정되어있음.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6 2015. 02. 24 Biweekly Report
주요쟁점ㅇ무역자유화율 - ( 일본, 아세안 ) 80% 품목에대한관세를 10년이내로철폐하는안제시 - ( 인도, 중국, 한국 ) 무역자유화율을 40% 로하자는의향견지 - ( 호주, 뉴질랜드 ) 무역자유화율을 80% 이상으로요구ㅇ협상범위및방식 - ( 호주, 뉴질랜드, 일본 ) 규범분야가포함된포괄적 FTA 추진및전분야일괄타결방식선호 - ( 중국, 인도 ) 상품분야로부터순차적으로협상하는방식선호 RCEP의경제적효과ㅇ RCEP 체결시우리의실질 GDP, 후생, 수출입모두에긍정적효과를가져다줄것으로예상 - ( 실질 GDP) RCEP 발효시우리의실질 GDP는단기적 (5년) 으로약 0.38~0.68% 증가, 중장기적 (10년) 으로약 1.21~1.76% 증가할것으로분석 - ( 후생 ) RCEP 발효시우리의후생은단기적 (5년) 으로약 89.21~138.56억달러, 중장기적 (10년) 으로약113.51~194.56억달러증가할것으로분석 양허시나리오 < 경제적타당성평가결과 > 발효후 5 년 발효후 10 년 실질 GDP(%) 후생 ( 억달러 ) 실질 GDP(%) 후생 ( 억달러 ) 낮은수준 0.32 71.98 1.17 116.11 중간수준 0.37 82.79 1.31 137.53 높은수준 0.44 96.25 1.45 163.47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7 2015. 02. 24 Biweekly Report
Ⅱ. 한국 -RCEP 참여국간교역현황 한국과 RCEP 협정참여국과의 FTA 추진현황ㅇ한국은 RCEP 참여 16개국중 12개국과 FTA 발효, 2개국과 FTA 서명 / 타결완료, 1개국과 FTA 협상진행중 - RCEP을통한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비체결국과의자유무역증진기대 < 한국 -RCEP 협정참여국과의 FTA 추진현황 > FTA 발효 FTA 서명 / 타결 FTA 협상중 국가 ASEAN(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인도,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RCEP 협정참여국간교역현황 ㅇ 13 년기준한국의對 RCEP 참여국에대한교역액은 5,097 억달러로전체교역액 (1 조 75 억달러 ) 의약 47.41% 를차지 < 한국의 RCEP 국가들과의교역규모 > ( 단위 : 백만달러, %, 2013 년기준 ) 수출 수입 무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559,625 100.00% 515,585 100.00% 1,075,210 100.00% 뉴질랜드 1,491 0.27% 1,395 0.27% 2,886 0.27% 라오스 187 0.03% 12 0.00% 199 0.02% 말레이시아 8,588 1.53% 11,096 2.15% 19,684 1.83% 미얀마 705 0.13% 488 0.81% 1,193 0.11% 베트남 21,088 3.77% 7,175 1.39% 28,263 2.63% 브루나이 102 0.02% 1,935 0.38% 2,037 0.19% 싱가포르 22,289 3.98% 10,369 2.01% 32,658 3.04% 인도 11,376 2.03% 6,180 1.20% 17,556 1.63% 인도네시아 11,568 2.07% 13,190 2.56% 24,758 2.30% 일본 34,662 6.19% 60,029 11.64% 94,691 8.81% 중국 145,869 26.07% 83,053 16.11% 228,922 21.29% 캄보디아 615 0.11% 136 0.03% 751 0.07% 태국 8,072 1.44% 5,231 1.01% 13,303 1.24% 필리핀 8,783 1.57% 3,706 0.72% 12,489 1.16% 호주 9,563 1.71% 20,785 4.03% 30,348 2.82% 對 RCEP 참여국 284,958 50.92% 224,780 43.60% 509,738 47.4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8 2015. 02. 24 Biweekly Report
ㅇ 13 년기준각 RCEP 참여국의對 RCEP 참여국교역비중은 24.45~91.71% 로 평균 61.58% 의교역비중을차지 < 협정참여국간교역현황 > ( 단위 : 명, 달러, %, 2013 년기준 ) 인구 ( 백만 ) GDP ( 십억 ) 총교역액 ( 백만 ) 對 RCEP 참여국교역액 ( 백만 ) 對 RCEP 참여국교역비중 한국 50.2 1,304.5 1,075,210 509,738 47.41% 뉴질랜드 4.5 181.6 79,236 46,897 59.19% 라오스 6.6 10.0 11,167 10,006 89.60% 말레이시아 29.9 312.4 434,510 274,806 63.25% 미얀마 61.7 56.4 30,866 28,308 91.71% 베트남 89.7 170.6 255,653 153,687 60.12% 브루나이 0.4 16.2 18,758 16,035 85.48% 싱가포르 5.4 295.7 785,241 421,408 53.67% 인도 1,243.3 1,870.7 783,077 191,439 24.45% 인도네시아 237.6 870.3 369,179 244,000 66.09% 일본 127.9 4,901.5 1,546,956 719,358 46.50% 중국 1,360.8 9,469.1 4,157,440 1,235,887 29.73% 캄보디아 14.7 15.7 18,460 16,712 90.53% 태국 68.2 387.2 474,516 266,778 56.22% 필리핀 97.5 272 121,992 67,914 55.67% 호주 23.3 1,505.3 509,609 334,742 65.69% * 수출입, GDP, 인구는 2013년기준, 그중인도네시아인구수는 2010년기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IMF, 각국통계자료등종합 Ⅲ. 향후전망및시사점 주요협상쟁점및전망ㅇ중국주도의 RCEP vs 미국주도의 TPP - 중국은 RCEP을통해아-태지역국가간의경제공동체를형성함과동시에미국의아시아전략정책에맞설수있는네트워크건설을목표로하고있음. - 대부분의 RCEP 참여국에게있어미국과중국은주요교역대상국이므로 TPP와 RCEP이대결양상을띠지않고조화를이루도록조율필요ㅇ참여국간경제적개발격차에따른갈등 - RCEP은높은수준의 FTA를추구하고있으나, 참가국간경제적격차에따라예외인정으로낮은수준의 FTA가될가능성이있음. - 국가별민감품목 *, 보호품목이상이하여갈등존재 * 한국, 일본 : 농산품, 중국, 신흥국 : 제조업등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9 2015. 02. 24 Biweekly Report
ㅇ원산지규정통합에따른비용절감효과기대 - RCEP 참여국간기체결된 FTA 에서제시하고있는원산지규정적용절차가상당히복잡한반면, RCEP 은표준화된원산지규정을보유하고있어, RCEP 이발효될경우원산지규정준수에소요되는기업의비용이절감될것으로기대 ㅇ무역자유화율의견차이로교섭난항 - 일본과 ASEAN 이 80% 의품목에대한관세를 10 년이내에철폐하는안을제시하였으나, 인도, 중국, 한국은무역자유화율을 40% 로하자는의향을견지, 호주, 뉴질랜드는 80% 이상의무역자유화율을요구해교섭에난항을겪고있음. 주요 RCEP 참여국의참여목적및전략 < 각국의 RCEP 참가목적및전략 > 국가목적전략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호주 - 뉴질랜드의주요수출시장인동아시아 - 아세안국가들과의경제유대를다지는동시에, 해당시장으로의비즈니스진출가속화를꾀함. - ASEAN 회원국으로서 ASEAN+6 선언에따라자동참여 - RCEP 을활용해말레이시아의주요무역국가들과의연계강화및 ASEAN 의글로벌경쟁력제고목적 - ASEAN 회원국으로 RCEP 에자동적으로참여 - 다자간무역거래촉진을통한수출시장확대및경제성장률증가 - 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등긍정적효과기대 - 일관된비관세및경제자유도가높은정책을유지해온싱가포르의정책방향과부합 - 11 년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RCEP 추진을적극제안, 현재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장국 - RCEP 체결로 2025 년까지 1% 경제성장률증가할것으로기대 - 국내시장축소에대응하고, 아시아지역의성장을활용하기위함. - ASEAN 과경제 안보분야협력을확대하여중국견제 - RCEP 참여국과의경제적연계가날로강화되고있고, 중국대외무역에서 RCEP 참여국과의무역이큰비중을차지 - 중국경제안보확보를위한조치 - 저렴한가격에원자재를수입함으로써태국기업과투자자들의이익도모 - RCEP 국가가태국의주요한수출시장이될것으로기대 - 호주주요무역품목인농축산제품의약 60% 가 RCEP 참여국에수출되고있음. - RCEP 참여국을자국제조업의지속발전을위한원료수급과고품질의공산품수입처로보고저렴한부분품이나완성품수입을꾀함. - 기체결한양자 FTA 의보완 - TPP 와 RCEP 을동시에진행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얻고자함. - AEC 역내협정및기존 FTA 협정들과상충되지않도록준비 - 말레이시아기업인들의해외사업확장기회로 RCEP 을활용하고자함. - 기존체결된 ASEAN+1 FTA 를기반으로점진적으로추진 - 최대수혜산업으로주목받는베트남섬유산업의재도약발판마련 - 전자, 전기제조등하이테크분야중점육성 - 국영기업민영화등투명한정부시스템개혁 - 비관세장벽타파, 표준화, 통관과정일원화를통한통합된시장확대추구 - 단계적인관세철폐를통한시장개방 - 인니정부는시장개방으로인한피해산업및민감품목을파악하여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할계획 -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일환으로메가 FTA 전략추진중 - TPP 와 RCEP 등 2 대광역 FTA 참여를통해궁극적으로 FTAAP 를구축하고자함. - FTAAP 로드맵채택을적극추진하여 RCEP 참여는아 - 태지역일체화형성을추진하는전략적일환으로분석 - 미국이주도하는 TPP 를견제하는 FTA 전략 - 상품및서비스부문의교역과투자부문에중점을두고협상중 - 무역협상국은피해산업에대한보호대책을마련할예정 - RCEP 참여국으로부터공산품가격인하, 자국낙농품및식품수출기회확대, 자국의금융, 의료, 교육등서비스상품교역확대를모색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10 2015. 02. 24 Biweekly Report
RCEP 체결시우리기업의참여국진출전략ㅇ투자진출확대및진출기업간유기적협력관계창출 - TPP, RCEP을동시추진중인동남아국가중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등을생산기지로전자, 자동차등대규모산업설비투자필요 - RCEP 참여국들의대규모투자가이루어지는지역을중심으로중국과동남아를잇는물류, 금융허브가될수있도록관련서비스산업투자진출지원 - 한국은이미 RCEP 참여국에고르게진출해있는상황으로, 투자진출기업간유기적인분업과협력시스템구축운영필요 - R&D, 조달, 생산, 유통, A/S 등의프로세스를전략적으로재배치필요ㅇ RCEP 회원국별주력산업에대한협력시장창출 - RCEP 회원국들이주로한국을벤치마킹하려는입장이므로현지주력산업에대한개발정책과표준을공유하는 산업파트너링 을제안하면서산업단위의협력과진출전략추진ㅇ RCEP 역내브랜드마케팅지원 - RCEP으로창출되는거대시장에대비해한국중소기업들이중견브랜드로성장할수있는브랜드마케팅적극지원필요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11 2015. 02. 24 Biweekly Report
Ⅰ. FTA 통상정책 ( 지역협정 ) 미국, 일본과 TPP 마무리협상진행중 ㅇ미국, 일본과다음달 TPP 타결을위해마무리협상진행중 - ( 개요 ) 1 월말부터농산물, 자동차등민감품목에대한세부사항을조율중이며 이르면다음달최종합의에이를것으로예상됨. < 미 일주요현안품목에대한협의사항 > 품목주요협의골자협상초점 쇠고기 돼지고기 쌀 관세 (38.5%) 를 10 년간점진적으로 10% 수준까지인하 현행최대 482 엔 /kg 부과하는관세를 50 엔 /kg 으로인하 ( 종량세 )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따른무관세수입범위 77 만톤에 5 만톤을추가 세이프가드발동기준 세이프가드발동기준 무관세수입량 자동차완성차관세 2.5% 를 10 년후철폐부품관세 (2.5%) 철폐시점 ( 출처 : 외무성,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LG 경제연구원 ; 후쿠오카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일본, 내년중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 ㅇ일본, 내년까지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 - ( 배경 ) 일본은 00.3월전력시장에대한자유화를실시했으나, 독점체제가근본적으로바뀌지않음. 이에일본정부는 20년까지전력회사를해체하여일본내다수의사업자가경쟁을벌일수있게할예정 - ( 전망 ) 수요자별전력소비량을바탕으로새로운요금체계인 HEMS* 를사용하는회사가늘어나이에대한수요가더욱커질전망 * 가정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HEMS, Home Energy Monitoring System) : 각가정에서전기, 가스, 수도등에너지의사용량과비용을손쉽게자가진단할수있는통합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 ( 향후계획 ) 올해 4월광역적운영추진기관설립, 16.1월전력회사소유송전선이용요금확정, 16.4월전력소매전면자유화진행 ( 출처 : 자원에너지청, 후지경제, 야노경제 ; 오사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12 2015. 02. 24 Biweekly Report
( 무역 산업정책 ) 브라질, 환율상승으로수출업계호황예상ㅇ브라질, 환율상승으로수출업계에호황예상 - ( 전망 ) 브라질금융유관기업들이공동연구한 Focus 보고서에따르면, 브라질환율은올해 1분기말에 2.70헤알 / 달러, 연말에 2.80헤알 / 달러까지치솟을전망 - 이는생산비용에큰변동이없는한수출업자의이윤증가로이어질것이며, 작년의무역적자도해소될것 - 환율상승이브라질내수출업계에호재로작용되는것은분명하나, 분야별 업체별로다른수혜양상을띨것임. - 특히수출계약갱신주기가짧은신발업, 의류업, 가구업등의노동집약적인업계의경우유리한가격조건으로수출계약체결가능 ( 출처 : 경제일간지 Valor Economico ; 상파울루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13 2015. 02. 24 Biweekly Report
Ⅱ. 통관 수입규제 ( 세이프가드 ) 코스타리카, 수입산도정미세이프가드최종판정ㅇ코스타리카, 수입산도정미에 4년간세이프가드관세부과최종판정공고 (1.27) - 해당품목 : 첨가물미포함도정미, 첨가물포함도정미 - 해당품목 HS코드 : 1006.30-9091, 1006.30-9199 - ( 14.2월) 세이프가드조사개시 ( 세이프가드 ) 콜롬비아, 중국산非와이어유리반덤핑조사개시 ㅇ콜롬비아정부, 중국산非와이어유리에반덤핑조사개시공고 (1.27) - 해당품목 HS 코드 : 7005.21-1100, 7005.21-9000 ( 세이프가드 ) 페루, 중국산혼방직물반덤핑조치취소ㅇ페루정부, 1.23일부로중국산혼방직물에대한반덤핑조치취소 - 해당품목 : 혼방률이 85% 이상이거나 200g/m² 이상의능직면원단 - 해당품목 HS코드 : 5209.42-0000 ( 세이프가드 ) 미국,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덤핑최종판정 ㅇ미국상무부,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에대한덤핑최종판정 (1.29) - 해당품목 HS 코드 : 2933.69-6015, 2933.69-6021 < 기업별반덤핑세율 > 기업명 반덤핑세율 (%) Arch Chemicals (China) 사 53.15% Hebei Jiheng Chemical사 Juancheng Kangtai Chemical사 0.00% Heze Huayi Chemical 사 Zhucheng Taisheng Chemical 사 53.15% - ( 13.8 월 ) 반덤핑행정재심조사개시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14 2015. 02. 24 Biweekly Report
( 세이프가드 ) 아르헨티나, 중국산나선형비트제 2차덤핑최종판정ㅇ아르헨티나정부, 중국산나선형비트에대한제 2차덤핑최종판정공고 (2.2) - ( 내용 ) FOB가격을 41.84-563.63 달러 /kg으로재책정하여 15.1.28 일부터 5년간적용 - 해당품목 HS코드 : 8207.50-11, 8207.50-19 - ( 14.2월) 반덤핑재심조사개시 ( 반덤핑 상계관세 ) 아르헨티나, 중국등 2개국도자기애자잠정반덤핑관세부과ㅇ아르헨티나정부, 중국 콜롬비아 브라질산도자기애자 ( 60kV 전기선애자, 165kN 현수애자, 변압기용도자기애자 ) 에잠정반덤핑관세부과공고 (1.27) - 잠정반덤핑세율 : 중국, 197.75% - ( 13.12월) 반덤핑조사개시 ( 반덤핑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철제화물수납장보조금예비판정 ㅇ미국상무부, 중국산볼트없는철제화물수납장보조금예비판정 (1.27) - 해당품목 HS 코드 : 9403.20-0018, 9403.20-0020, 9403.10-0040 < 기업별보조금세율 > 단독세율기업 생산상 / 수출상보조금세율 (%) Nanjing Topsun Racking Manufacturing 사 14.53 Ningbo ETDZ Huixing Trade 사 12.21 Dalian Huameilong Metal Products사 Dongguan Yuan Er Sheng Machinery Source Hardware사 Dong Rong Metal Products사 Global Storage Equipment Manufacturer Limited사 (Intradin (Shanghai) Import & Export사 Jinhua Development District Hongfa Tool사 Kunshan Jisheng Metal & Plastic사 Nanjing Huade Warehousing Equipment Manufacturing사 Nanjing Whitney Metal Products사 Nanjing Yodoly Logistics Equipments Manufacturing사 Ningbo Decko Metal Products Trade사 Ningbo Haifa Metal Works사 Ningbo Haifa Office Equipment사 Ningbo TLT Metal Products사 55.75 기타중국기업 13.37 - ( 14.9 월 ) 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15 2015. 02. 24 Biweekly Report
( 반덤핑 상계관세 ), 중국외 3개국철제혹은비합금강용접파이프반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ㅇ, 중국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산철제혹은비합금강용접파이프에대한반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 (1.28) - ( 내용 ) 중국 러시아 벨로루시산제품은지속적인반덤핑조치실시, 우크라이나산제품은종료판정 - 해당품목 HS코드 : ex306.30-41, ex7306.30-49, ex7306.30-72, ex7306.30-77 - ( 13.12월) 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 반덤핑 상계관세 ) 호주, 중국산알루미늄차륜반덤핑 보조금긴급재심조사개시ㅇ호주정부, 중국산알루미늄차륜에반덤핑 보조금긴급재심조사개시공고 (1.28) - 해당품목 HS코드 : 8708.70-91, 8708.90-99, 8716.90-00 - ( 11.11월) 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 ( 12.7월) 최종판정 ( 반덤핑 상계관세 ) 중국, 한국외 3개국페놀반덤핑조치종료ㅇ중국상무부, 1.31일부로한국 일본 미국 대만산페놀반덤핑조치종료 - 해당품목 HS코드 : 2907.11-10 - ( 10.1월) 반덤핑조치, ( 14.7월) 반덤핑조치기한만료공고 ( 반덤핑 상계관세 ) 캐나다, 중국외 4개국동파이프보조금재조사판정ㅇ캐나다관세청, 중국 브라질 그리스 한국 멕시코산동파이프에대해정상가격, 수출가격및상계관세액등을재책정 (2.2) - ( 내용 ) 중국수출상상계관세액을약 4,038달러 / 톤으로판정 - ( 14.9월) 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16 2015. 02. 24 Biweekly Report
( 반덤핑 상계관세 ) 터키, 중국외 6개국후판덤핑조사개시ㅇ터키정부, 중국 프랑스 일본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산후판에대해덤핑조사개시공고 (2.2) ( 반덤핑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복합편직주머니덤핑행정재심예비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복합편직주머니에대한덤핑행정재심예비판정 (2.2) - 해당품목 HS코드 : 6305.33-0050, 6305.33-0080 - 반덤핑세율 : 47.64% - ( 14.9월) 반덤핑행정재심조사개시 ( 반덤핑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목재침실가구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수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목재침실가구에대한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결과수정 (2.2) - 해당품목 HS코드 : 7403.50-9040, 9403.50-9080, 7009.91-5000 < 수정된기업별반덤핑세율 > 기업명반덤핑세율 (%) Dongguan Sunrise Furniture사 Taicang Sunrise Wood Industry사 Taicang Fairmount Designs Furniture사 41.30% Meizhou Sunrise Furniture사 Langfang Tiancheng Furniture사 Longrange Furniture사 - ( 09.2 월 ) 반덤핑행정재심조사개시 ( 반덤핑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폴리에스테르단섬유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폴리에스테르단섬유에대한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 (2.2) - 해당품목 HS코드 : 6305.33-0050, 6305.33-0080 - 반덤핑세율 : 47.64% - ( 14.9월) 반덤핑행정재심조사개시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17 2015. 02. 24 Biweekly Report
( 반덤핑 상계관세 ) 말레이시아, 중국등 1개국철근콘크리트반덤핑조사예비판정ㅇ말레이시아정부, 중국 한국산철근콘크리트에대해말레이시아내산업피해를끼치지않은것으로예비판정 (2.2) - 해당품목 HS코드 : 7214.20-210, 7214.20-290, 7214.20-910, 7214.20-990, 7228.10-100, 7228.10-900, 7228.20-100, 7228.20-900, 7228.30-100, 7228.30-900, 7228.40-100, 7228.40-900, 7228.50-100, 7228.50-900, 7228.60-100, 7228.60-900 - ( 14.9월) 반덤핑조사개시 ( 반덤핑 상계관세 ) 중국, 인도산피리딘반덤핑중간재심조사개시 ㅇ중국상무부, 인도산피리딘반덤핑중간재심조사개시공고 (2.5) - 해당품목 HS 코드 : 2933.31-00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18 2015. 02. 24 Biweekly Report
Ⅲ. TBT ( 기술규제 ) 미국, 자외선차단제승인가속화ㅇ미국오바마대통령, 14.11.26일 자외선차단제혁신법 승인 - ( 배경 ) 자외선차단제는미국에서의약품으로분류되어 FDA의엄격한규제가이루어지고있어아시아, 유럽등세계각지에서사용되는자외선차단제가미국에서판매되지못하고있음. - ( 내용 ) 동법안은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을개정하는법안으로, FDA는그동안승인계류중이었던자외선차단제원료화학물질에대한허가심사를아래와같은절차로진행하고최종결과를업체통보및미국관보에공고해야함. < 승인계류중인자외선차단제화학물질 > 승인요청물질승인요청업체승인요청날짜 1 Amiloxate Haarmann & Reimer Corp 2002.08.14 2 Enzacamene Merck KGaA 2002.08.21 3 Octyl Triazone BASF AG 2002.08.21 4 Bisoctrizole 5 Bemotrizonol CIBA Specialty Chemicals (BASF AG 가인수 ) CIBA Specialty Chemicals (BASF AG 가인수 ) 2005.04.11 2005.04.11 6 Diethylhexyl Butamido Triazone 3V Inc 2005.09.16 7 Terephthalylidene Dicamphor Sulfonic Acid L Oreal USA 2007.09.18 8 Drometrizole Trisilpxane L Oreal USA 2009.01.21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19 2015. 02. 24 Biweekly Report
- 새로운자외선차단제원료인경우, 아래와같은절차로진행하고최종결과를 업체통보및미국관보에공고해야함. * 법안원문 : https://www.congress.gov/113/bills/s2141/bills-113s2141rs.pdf ( 출처 : 미국의회도서관, PASS 연대, FDA, 미국관보, TIME ; 워싱턴무역관종합 ) ( 환경 ) 일본, 프레온가스규제강화예정ㅇ일본, 프레온가스에대한규제강화예정 (4.1) - ( 배경 ) 기존규제에도불구하고일본내수소불화탄소 (HFC) 배출량이 20년까지 4,000만톤이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 - 유럽의프레온가스규제, 몬트리올의정서등세계적인온실가스규제강화움직임에대응 - ( 내용 ) 동규정은기존프레온회수 파괴법을개정하여 13.6월발표했고, 올해 4월부터시행예정이며프레온가스의라이프사이클전체를포괄함. - ( 규제대상자 ) 프레온가스제조기업, 프레온가스포함제품제조기업, 기기사용자, 충전및회수업자, 파괴및재생업자 ( 출처 : 경제산업성, 일본경제신문 ; 오사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20 2015. 02. 24 Biweekly Report
Ⅳ. 기타무역장벽 ( 서비스장벽 ) 아르헨티나, 15.1분기가격통제정책가이드라인발표ㅇ아르헨티나, 15.1분기생필품가격통제정책가이드라인발표 (1.12) - ( 개요 ) 아르헨티나정부는 14.1.5일처음으로생필품가격을동결시킨이후분기별로가격조정가이드라인발표하고있으며, 매번 3~7% 가량가격인상이진행됨. - ( 목적 ) 제품생산경쟁력확보및소비자를과도한인플레이션으로부터보호 - ( 내용 ) 15.1분기에적용될 416개제품의가격을확정하여가이드라인발표 < 분기별가격평균상승률 > 분기 런칭월일 포함된제품개수 가격평균상승 (%) 2014년 2분기 2014년 5월 7일 302개 3.2 2014년 3분기 2014년 7월 4일 314개 5.0 2014년 4분기 2014년 10월 6일 364개 5.0 2015년 1분기 2015년 1월 12일 416개 3.8 - 가격은해당제품의최대생산업체와합의하여결정분기별로리뷰를통해조정 - 동정책은아르헨티나내대형생산업체및대부분의유통체인이참여하며소비자가모든상점에서표기된가격으로구매할수있도록공급해야함. * 소규모슈퍼마켓, 또는지역별로일부제품과브랜드에대한예외를인정 ( 출처 : 아르헨티나통계청, La Nacion 일간지, Precios Cuidados 공식웹사이트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종합 ) ( 지식재산권 ) 미국, 잉크카트리지에 337조사시행키로결정ㅇ미국 ITC, 잉크카트리지에 337조사 * 시행키로결정 (1.26) * 337 조사 : 지식재산권침해와관련된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통상법인 관세법제 337조 에저촉된사례조사 - ( 내용 ) Epson America사 Epson Portland사 Seiko Epson사는미국에수입 판매되는잉크카트리지가자사의특허권을침해했다고미국 ITC에판매금지령을내릴것을신청 (12.23)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21 2015. 02. 24 Biweekly Report
< 조사대상 > 기업명 1 Aomya Printer Consumables (Zhuhai) 사 2 Dongguan OcBestjet Printer Consumables사 3 Kingway Image사 4 Ourway Image사 5 Orink Infotech International사 6 Yotat (Zhuhai) Technology사 7 Yotat Group사 8 Zhuhai Chinamate Technology사 9 Zhuhai Nano Digital Technology사 10 Zhuhai National Resources & Jingjie Imaging, Products사 11 Zhuhai Rich Imaging Technology사 12 Zhuhai Richeng Development사 ( 지식재산권 ) 미국, 인터넷설비에 337조사시행키로결정ㅇ미국 ITC, 인터넷설비에 337조사시행키로결정 (1.26) - ( 내용 ) Cisco사는미국에수입 판매되는인터넷설비가자사의특허권을침해했다고미국 ITC에판매금지령을내릴것을신청 (12.19) - ( 조사대상 ) 미국 Arista Networks사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22 2015. 02. 24 Biweekly Report
통상캘린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2 3 4 5 6 7 의회위원회총회 (2.2,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2.5, 브뤼셀 ) 8 9 10 11 12 13 14 의회본회의 (2.9-12, 스트라스부르 ) 국제관계위원회회의 (2.9,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2.9-12, 스트라스부르 ) 기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회의 (2.9, 이스탄불 ) 기타제 7 차 RCEP 공식협상 (2.9-13, 방콕 ) WTO 무역정책리뷰 : 브루나이 (2.10-12) 15 16 17 18 19 20 21 WTO WTO 연례의회회의 (2.16-17, 제네바 ) WTO WTO (2.20) 정책회의 22 23 24 25 26 27 28 의회위원회총회 (2.23-24, 브뤼셀 ) WTO 분쟁해결기구 (DSB ) 회의 의회본회의 (2.25,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2.26, 브뤼셀 )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23 2015. 02. 24 Biweekly Report
통상캘린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2 3 4 5 6 7 의회위원회총회 (3.2,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3.5, 브뤼셀 ) 8 9 10 11 12 13 14 의회본회의 (3.9-12, 스트라스부르 ) 의회위원회총회 (3.9-12, 스트라스부르 ) WTO 무역정책리뷰 : (3.9-11) 15 16 17 18 19 20 21 국제관계위원회회의 (3.16,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3.16-20, 브뤼셀 ) 22 23 24 25 26 27 28 의회위원회총회 (3.23-24, 브뤼셀 ) WTO 무역정책리뷰 : (3.24-26) 의회본회의 (3.25, 브뤼셀 ) WTO 분쟁해결기구 (DSB ) 회의 의회위원회총회 (3.26, 브뤼셀 ) 29 30 31 의회위원회총회 (3.30-31, 브뤼셀 )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24 2015. 02. 24 Biweekly Report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25 2015. 02. 24 Biweekly Report
http://www.fta.go.kr/main/community/fta_suggest/1/ KOTRA 통상정보 제 45 호 [15-45] 26 2015. 02. 24 Bi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