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등모든법령정보를한번에검색 OK! 국고금관리법 [ 시행 2011.10.5.] [ 법률제 10526 호, 2011.4.4., 기획재정부 ( 국고과 )044-215-5116 일부개정 2011.4.4. 제10526호일부개정 2010.1.1. 제9922호타법개정 2007.8.3. 제8635호타법개정 2008.12.31. 제9280호타법개정 2008.2.29. 제8852호타법개정 2006.10.4. 제8050호일부개정 2005.5.31. 제7525호일부개정 2005.1.27. 제7347호제정 2002.12.30. 제6836호 법제처 www.law.go.kr 2016.02.04
국고금관리법 [ 시행 2011.10.5.] [ 법률제10526호, 2011.4.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 국고과 ) 044-215-5 제1장총칙 < 개정 2011.4.4.>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고금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고금을효율적이고투명하게관리하도록 2. " 수입 " 이란조세등제1호가목에따른국고금이세입으로납입되거나기금에납입되는것을말한제4조의2( 출납기한및회계연도소속구분 ) 1 한회계연도에속하는세입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국고금 " 이란다음각목의자산을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 (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같다 ) 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하 한다 )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따라조달하는현금등 라. 제34조에따라국고금의운용목적으로취득한금융자산 3. " 지출 " 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 이하 " 기금운용계획 " 이라 한다 ) 의 고에서현금등이지급되는것을말한다. 4. " 중앙관서의장 " 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따른중앙관서의장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다음각호의회계또는기금에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따른일반회계및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 ( 기금의 관리 또는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 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2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적용한다. 제4조 ( 국고금관리의원칙 ) 국고금은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1. 국고금은계획에따라효율적이고투명하게관리할것 2. 국고금은적절한때에지출되도록할것 3. 국고금은안전성을해치지아니하는범위에서운용할것 4. 국고금의수입및지출등과관련된사항은신속하고정확하게기록ㆍ관리할것 10일까지완결하여야한다. 법제처 1
2 세입과세출의회계연도소속구분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조의3( 출납공무원의임명및직무 ) 1 출납공무원은각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이 2 출납공무원은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자금을출납ㆍ보관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출납공무원의임명은소속관서에설치된직위를지정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제 2 장수입 < 개정 2011.4.4.> 제5조 ( 수입의징수와수납의원칙 ) 수입은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징수하거나수납하여야한다. 제6조 ( 수입의총괄과관리 ) 기획재정부장관은수입의징수와수납에관한사무를총괄하고, 중앙관서의장수입의징수와수납에관한사무를관리한다. < 개정 2008.2.29.> 제7조 ( 수입의직접사용금지등 ) 중앙관서의장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국고에납입하여야하며이를직접사용하지못한다. 제8조 ( 수입대체경비 ) 1 중앙관서의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따른수입대체경비는그수입이위에서지출할수있다. 2 중앙관서의장은제1항에따른수입대체경비의별도회계처리를위하여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수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임명할수있다. 3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임명및그사무처리에대하여는수입징수관입금출납공무원에관한규정에따른다. 제9조 ( 수입징수사무의위임등 ) 1 중앙관서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에게그징수에관한사무를위임할수있다. 2 수입은제1항에따라수입의징수에관한사무를위임받은공무원 ( 이하 " 수입징수관 " 이라한다 ) 할수없다. 3 제1항에따른수입의징수에관한사무의위임은중앙관서의장이소속관서에설치된직위를지갈음할수있다. 제10조 ( 수입의징수방법 ) 수입징수관은수입을징수하려는경우에는이를조사ㆍ결정하여납세의무자또는무자 ( 이하 " 납세의무자등 " 이라한다 ) 에게납입의고지를하여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법령또정하는바에따른납입의고지에의하지아니하고납입한경우에는수입징수관은이를조사ㆍ결정하되납는아니할수있다. 제11조 ( 납입고지서의전자송달 ) 1 수입징수관은납세의무자등이신청하는경우납입고지서를정보통신망을송달 ( 이하 " 전자송달 " 이라한다 ) 할수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에따라수행하는전자송달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등으로하여금게할수있다. 법제처 2
3 납입고지서를전자송달받으려는납세의무자등은제2항에따라전자송달업무를대행하는금융회사등 ( 자송달대행기관 " 이라한다 ) 에신청하여야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전자송달업무를대행하려는자가전자송달에필요한시설을갖추어전자송달대행기관의을신청하는경우에는이를지정하여야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지정받은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거나령으로정하는사유로전자송달업무를계속하여수행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취소할수있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제5항에따라전자송달대행기관의지정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7 정부는전자송달대행기관에납입고지서의전자송달신청의접수및전자송달, 그밖에전자송달업무필요한비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급할수있다. 8 납입고지서의전자송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 ( 수납기관 ) 1 수입금은이를수납하는출납공무원 ( 이하 " 수입금출납공무원 " 이라한다 ) 이아니면다. 다만,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 ( 이하 " 한국은행 " 이라한다 ) 또는금고은행 ( 중앙관서의장예산법 제3조에따른특별회계또는기금의출납사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등에취급하게는그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수납사무를취급하게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라수입금출납공무원이수입금을수납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수납금을한국은행또에납입하여야한다. 제13조 ( 징수기관과수납기관의분립 ) 수입징수관은수입금출납공무원의직무를겸할수없다. 다만, 대통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직무를겸할수있다. 제14조 ( 지난연도수입 ) 출납이완결된연도에속하는수입은모두현연도의수입에편입하여야한다. 제15조 ( 과오납금의반환 ) 1 과오납된수입금이있는경우에는세출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에관계없이대정하는바에따라반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과오납된수입금을반환하여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자를한다. 다만, 다른법률에과오납된수입금에대한이자의지급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정하는바에따른다. 제16조 ( 수입금의환급 ) 수입으로서납입된금액중법률에따라환급할금액이있을때에는세출예산또획에관계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급하여야한다. 제16조의2( 국가가징수한지방소비세의납입 ) 지방세법 제68조에따라국가가징수한지방소비세를 71조에따라지방세입으로납입할경우에는세출예산과관계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입하 제17조 ( 납입의고지에관한정보의제공 ) 중앙관서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고지에관한정보중국고금의수납및그관리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법제처 3
제18조 ( 선사용자금 ) 1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따른특별회계는제7조및제12조제2항에도불구하선사용자금 ( 국고에납입하기전에미리사용하고지출금으로대체납입하는자금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수있다. 2 중앙관서의장은제1항에따라선사용자금을운용하기위하여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및선사용자금출을임명할수있다. 3 선사용자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등 ( 이하 " 금융회사등 " 이라한다 ) 에예치하여관리한다. 4 선사용자금의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장지출 < 개정 2011.4.4.> 제19조 ( 지출의총괄과관리 ) 기획재정부장관은지출에관한사무를총괄하고, 중앙관서의장은그소관 ( 국고금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이나그밖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와지출에관한사무를관 제20조 ( 지출원인행위의준칙 ) 지출원인행위는중앙관서의장이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따라배또는기금운용계획의금액범위에서하여야한다. 제21조 ( 지출원인행위의위임 ) 1 중앙관서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에게위임하행위를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출원인행위의위임은중앙관서의장이소속관서에설치된직위를지정하는것으로있다. 제22조 ( 지출의절차 ) 1 중앙관서의장또는제21조에따라위임받은공무원 ( 이하 " 재무관 " 이라한다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에따라지출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중앙관서의장공무원 ( 이하 " 지출관 " 이라한다 ) 에게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보내야한다. 2 지출관의임명은중앙관서의장이소속관서에설치된직위를지정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3 지출원인행위에따라지출관이지출을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채권자또는정하는바에따라국고금의지급사무를수탁하여처리하는자 ( 이하 " 채권자등 " 이라한다 ) 의계좌로하여야한다. 4 지출관은정보통신의장애나그밖의불가피한사유로제3항에따른방법으로지급할수없는경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현금등을채권자에게직접지급할수있다. 5 제1항ㆍ제3항및제4항에따른지출은제30조제6항에따른지출관별월별세부자금계획의범위에다. 제23조 ( 지출의제한 ) 지출관은채권자등을수취인으로하는경우외에는지출을할수없다. 다만, 출금을교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4조 ( 관서운영경비의지급 ) 1 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관서를운영하는데드는성질상제22조에서규정한절차에따라지출할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가져올우려가있는경비 ( 이하비 " 라한다 ) 는필요한자금을출납공무원으로하여금지출관으로부터교부받아지급하게할수있다. 법제처 4
2 제1항에따라관서운영경비를교부받아지급하는출납공무원 ( 이하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이라한다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라교부된자금의범위에서지급원인행위를할수있다. 3 관서운영경비는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아니면지급할수없다. 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관서운영경비를금융회사등에예치하여관리하여야한다. 5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관서운영경비를지급하려는경우에는정부구매카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에따른신용카드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서운영경비를지급하기위하여사용되는것이하같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경비의성질상정부구매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대통령바에따라현금지급등의방법으로지급할수있다. 6 관서운영경비의범위, 지급절차및정부구매카드의사용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 ( 회계연도시작전의관서운영경비의교부 ) 1 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관서우에만회계연도가시작되기전에필요한자금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하여금지출관으로부터교부받급하게할수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에따라회계연도가시작되기전에교부하려는자금은회계연도의일시차입금범위에서일시차입할수있다. 3 회계연도가시작되기전의관서운영경비의교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6조 ( 선급과개산급 ) 지출관은운임, 용선료 ( 傭船料 ),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대가, 그밖에대통경비로서그성질상미리지급하지아니하거나개산 ( 槪算 ) 하여지급하지아니하면해당사무나사업에올우려가있는경비의경우에는이를미리지급하거나개산하여지급할수있다. 제27조 ( 지출기관과출납기관의분립 ) 재무관, 지출관및출납공무원의직무는서로겸할수없다. 다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출관과출납공무원의직무를겸할수있다. 제28조 ( 지난연도지출 ) 지난연도에속하는채무확정액으로서지출하지아니한경비는현연도세출예산되, 그경비가소속된연도의해당과목가운데쓰지아니한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경비의가피하다고대통령령으로인정하는경비는예외로한다. 제29조 ( 지출금의반납 ) 1 지출된금액이반납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그지납하여야한다. 2 출납이완결된연도에속하는지출금이반납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현연도의수입에편다. 제 4 장자금관리 제 30 조 ( 자금계획 ) 1 예산이성립되면중앙관서의장은수입ㆍ지출의전망과그밖에자금의출납에관한 적으로고려한월별자금계획서를작성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계획서를종합하여월별자금계획을작성한다. 법제처 5
3 중앙관서의장은제2항에따라작성된월별자금계획에따라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작성하여매월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제3항에따라중앙관서의장이제출한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종합하여월별세부자작성하고이를중앙관서의장및한국은행에통지하여야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자금의수급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4항에따른월별세부자금계획을있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해당중앙관서의장및한국은행에통지하여야한다. 6 중앙관서의장은제4항및제5항에따라월별세부자금계획을통지받았을때에는그소속지출관별자금계획을통지하여야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자금계획의작성및조정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1조 ( 국고금의통합관리등 ) 1 기획재정부장관은국고금의출납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정부의각계정의자금 ( 전년도이월액과세계잉여금을포함한다 )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또는계정의자금을예산외로통합관리할수있다. 이경우해당회계연도에각회계또는계정의세출과관련된통합계출이세입과관련된통합계정의국고금수입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라국고금을통합관리하려는경우에는한국은행에통합계정을설치하여야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국고금의수급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의집행에지장을니하는범위에서제1항에따른통합관리를하지아니하는회계ㆍ계정, 제2항에따른통합계정 ( 이하라한다 )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의자금을세입세출예산또는기금외로상호예탁할수있다. 이경우그예탁금을해당회계연도의세입으로상환하여야한다. 4 제1항또는제3항에따른통합관리또는상호예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2조 ( 자금의조달 ) 1 국가는국고금의출납상필요할때에는제33조에따른재정증권의발행, 한국일시차입,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조달한자금은그회계연도의세입으로상환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자금조달의최고액은이를필요로하는각회계ㆍ계정 ( 통합계정에포함되는회계ㆍ계정다. 이하제4항에서같다 ), 통합계정및기금별로회계연도마다국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4 제1항에따른자금은이를필요로하는각회계ㆍ계정, 통합계정및기금의부담으로기획재정부다. 다만, 통합계정의자금조달비용및이자는제34조제2항에따른수익금으로우선충당하고, 그계가부담한다. 제33조 ( 재정증권의발행등 ) 1 재정증권은일반회계또는특별회계 ( 법률에따라일시차입을할수있는다 ) 의부담으로기획재정부장관이발행한다. 2 재정증권은공개시장에서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밖의자에게매각할수있다. 3 재정증권의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등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공고한다. 4 재정증권은무기명 ( 無記名 ) 으로한다. 5 재정증권은채권자의청구에의하여증권을발행하지아니하고등록할수있다. 이경우등록된재또는재정증권에대한질권설정은그사실을등록하지아니하면정부나그밖의제3자에게대항할수 6 재정증권은액면 ( 額面 ) 으로발행하거나할인의방법으로발행한다. 7 재정증권상의청구권은만기상환일이지난날부터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완성으로소멸한다 법제처 6
8 재정증권의발행및상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4조 ( 국고금의운용 ) 1 기획재정부장관은국고금의출납에지장이없다고인정할때에는통합계정의자출예산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1. 국공채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에따라발행되는통화안정증권의매매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등에예치또는단기대여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증권금융회사또는종합금융회사가발행하는채무증서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가증권의매매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에따른통합계정의자금운용으로생긴수익금을세입세출예산외에다음각로사용할수있다. 1. 제32조제4항단서에따른통합계정의자금조달비용및이자의지급 2. 그밖에국고금의운용에관련되는경비의지급 3 통합계정에포함되지아니하는회계또는계정을관리하는중앙관서의장은그소관회계또는계정제1항및제2항에준하여운용할수있다. 4 중앙관서의장은그소관기금의여유자금을기금운용계획외에관계법령에서정하는방법으로운용 5 제1항ㆍ제3항및제4항에따른국고금의운용에따른수익금은이를운용하는통합계정, 각회기금의수익으로한다. 6 통합계정의국고금운용을회계처리하기위하여한국은행에국고금운용계정을설치한다. 7 국고금의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8 기획재정부장관은통합계정의국고금운용에관한사항을매년국회에보고한다. 제 5 장보칙 < 개정 2011.4.4.> 제35조 ( 현금보관의제한 ) 중앙관서의장은법령에따르지아니하고는국고금을현금으로보관할수없다 제36조 ( 한국은행의국고금출납등 ) 1 한국은행및금고은행 ( 이하 " 한국은행등 " 이라한다 ) 은대통령령에따라국고금출납의사무를취급하여야한다. 2 한국은행등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회사등으로하여금한국은행등을대리하여국고의사무를취급하도록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한국은행등이받은국고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의예금으로한다. 4 한국은행등은그취급한국고금의출납에관하여감사원의검사를받아야한다. 5 한국은행등과제2항에따라한국은행등을대리하는금융회사등이국고금의출납ㆍ보관에관하여국가에끼친경우배상책임에관하여는 민법 과 상법 을적용한다. 제37조 ( 국고금관리업무의기록 )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제18조제2항에따른선사용자금출납명령,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관계공무원과한국은행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부고국고금관리에필요한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제38조 ( 보고서와계산서의제출 ) 1 중앙관서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고금관리에관한성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법제처 7
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과한국은행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고금관리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중앙관서의장부장관및감사원에제출하여야한다. 3 출납공무원및한국은행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출납한수입금또는지출금에관하관또는지출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및출납공무원은감사원이정하는바에따라관한계산서를작성하여중앙관서의장, 기획재정부장관및감사원에제출하여야한다. 제39조 ( 국고금관리에관한법령의협의 ) 중앙관서의장은국고금관리에관한법령을입안할때에는기과협의하여야한다. 제40조 ( 회계관계공무원의대리와분임 ) 1 중앙관서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라소속공무원에게수입징수관또는재무관사무의전부를대리하게하거나그일부를나누어맡게할 2 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또는출납공무원사무의전부를대리하거나그일부를나누어맡는공무원을임명할.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수입징수관또는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또는출납공무원분임은중앙관서의장이소속관서에설치된직위를지정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제41조 ( 회계관계공무원의임명특례 ) 1 중앙관서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다른중앙관서소속의공무원에게수입징수관또는재무관의사무를위임하거나다른중앙관서소속의공출관또는출납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수입징수관또는재무관의사무의위임이나지출관또는출납공무원의임명은중앙관서른중앙관서에설치된직위를지정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제42조 ( 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국고금관리사무의취급 ) 1 국가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고한사무를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 공공기관 " 또는금융회사등의임직원으로하여금취급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국고금관리에관한사무를취급하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과공공기관또는금융회원에대하여는이법또는다른국고금관리에관한법령중그사무의취급에관한규정을준용한 제43조 ( 지출사무의위임 ) 1 중앙관서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지출에관한사무소속공무원에게위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위임된사무를집행할회계관계공무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한다. 제44조 ( 재정증권등에관한사무의위탁 ) 기획재정부장관은제33조에따른재정증권의발행및상환에 34조에따른국고금의운용에관한사무의일부를한국은행총재에게위탁할수있다. 법제처 8
제4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 )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관계공무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정보증이없으면그직무를담당할수없 2 제1항에따른재정보증과관련되는경비는국가가부담한다. 제46조 ( 업무처리의정보화 ) 1 기획재정부장관은이법에따른국고금관리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보통신매체및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중앙관서의장이사용하게 2 제1항에도불구하고중앙관서의장은이법에따라국고금관리업무를처리하는정보통신매체및프개발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및감사원과의협의를거쳐야한다. 제47조 ( 국고금의끝수계산 ) 1 국고금의수입또는지출에서 10원미만의끝수가있을때에는그끝니하고, 전액이 10원미만일때에도그전액을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니하다. 2 국세의과세표준액을산정할때 1원미만의끝수가있으면이를계산하지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와공공기관의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을준다만,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 부칙 < 제10526호,2011.4.4.>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과오납금의반환에관한적용례 ) 제15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반환하는터적용한다. 법제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