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자료는보험계약체결시전자서명허용등을규정한 개정의주요내용 입니다. 가. 개정배경및진행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이개정 ( 법률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 ) 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ㅇ보험계약체결시설명한내용의확인방법에전자서명을추가하는한편, 외국에서보험업을영위하는자회사에대해서보험회사의채무보증금지예외를인정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나. 주요내용 1. 보험계약체결시전자서명허용 ( 42 의 22) 보험소비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 상품설명서, 청약서에확인을하여야하는데, ㅇ현행규정은전자서명에의한확인을허용하지 않아종이문서낭비 *, 소비자불편 ** 초래 * 1 개보험사연간업무처리에 A4 용지 1.53 억장사용 ( 나무 15,300 그루, 탄소 2,534 톤발생 ) ** 상품설계수정을위해서보험설계사가보험소비자를여러차례방문 전자서명을통한보험계약체결을허용함으로써보험설계사의 1회방문으로보험계약체결이가능하며, 청약서를인터넷으로수시확인하는등소비자편의증진 ㅇ종이문서절약에따른보험회사의비용절감 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료절감효과 * 기대 * 장기손해보험계약기준보험계약당 1000 원내외의보험료절감효과기대 2. 해외자회사에대한채무보증금지예외 ( 57의2) 국내보험회사가중국, 영국등해외진출을모색하는과정에서거래회사, 중개사등이본사의지급보증을요구 주로현지진출기업의재보험, 기업성보험등손해보험회사의거래과정에서발생 보험회사의해외시장진출활성화를위해지급보증을허용 ㅇ총자산 3% 이내에서운용하고, 채무보증대상은보험금지급채무로한정 86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7 호
ㅇ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보험회사만허용 3. 농협관련 11.1.13일농협공제사업을보험사체제로전환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농업협동조합법이개정 (2012.3.2일시행 ) 됨에따라관련보험업법령을정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에 농협법 에따라설립된조합 농협은행추가 ( 401) *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 조합에대해금융기관보험대리점규제특례인정 ㅇ조합은 09.10.28일현재판매중인공제상품수준의보장성보험을판매할수있도록특례인정 ( 402) ㅇ농어업인정책보험에대해서는금융기관보험대리점영업규제 ( 점포밖모집금지등 ) 규제적용배제 ( 4012) 보험전문인자격인정관련 ㅇ공제계리업무종사자에대해보험관계업무종사경력으로인정 ( 부칙 31) * 현재농협공제상품도보험상품과동일한방식으로개발 관리됨 다. 시행일 : 2011.12.31 다만, 제 26 조, 제 40 조의개정규정은 2012 년 3 월 2 일부터, 제 57 조의 2 의개정규정은 2012 년 4 월 1 일부터각각시행 * 농협법개정안법안소위심사시旣합의한내용으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원칙적으로제 3 보험이외의보장성보험을판매할수없음 법규, 행정지시 87
[ 대통령령제 23479 호, 2011.12.31, 일부개정 ] 제23조 ( 준법감시인의준수사항등 ) 1 법제17조제제23조 ( 준법감시인의준수사항등 ) 1 - - - - - 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계 법령 이란제19조제2항각호의법률및그하 - - - - - - - - - - 법, 제19조제2항 - 위법령을말한다..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26조 ( 모집할수있는자 ) 법제83조제2항에따제26조 ( 모집할수있는자 ) 1 법제83조제2항에라법제91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따라법제91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라한다 ) 중제등 ( 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라한다 ) 중 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는소속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소속임직원이아닌자로하여금모집을하게하거나, 보직원이아닌자로하여금모집을하게하거나, 보험계약체결과관련한상담또는소개를하게하험계약체결과관련한상담또는소개를하게하고상담또는소개의대가를지급할수있다. 고상담또는소개의대가를지급할수있다. 1. 제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 2. 제40조제1항제4호에따른조합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에따라설립된농협생명보험또는농협손해보험이판매하는보험상품을모집하는경우로한정한다 ) 2 제1항제2호에따라보험을모집하거나보험계약을상담또는소개하게할수있는조합의소속임직원이아닌자는보험설계사로서구체적인범위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29조의2( 보험설계사등의교육 ) 1 3 ( 생제29조의2( 보험설계사등의교육 ) 1 3 ( 현행과략 ) 같음 ) 4 제1항및제2항에따른교육의세부적인방법 4 - - - - - - - - - - - - - - 세부및절차, 제3항에따른단체의구성및운영에필적인기준, - - - - - - - - - - - - - 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 - - - - - - - - - - - - - -. 제40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영업기준등 ) 1 법제40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영업기준등 ) 1 -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 관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 - - - - - -. 1. 3. ( 생략 ) 1.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및농협은행 88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7 호
[ 대통령령제 23479 호, 2011.12.31, 일부개정 ] 2 법제91조제2항에따라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범위는별표 5와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가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범위는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아닌보험대리점이모집할수있는보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험상품의범위와같다. - - - - - 같고, 같은항제4호에따른조합 이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범위는법률제 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15조제8항에따라허가받은것으로보는보험상 품으로서구체적인보험상품의범위는금융위원회 가정하여고시한다. 3 11 ( 생략 ) 3 11 ( 현행과같음 ) < 신설 > 12 제1항제4호에따른조합이농업인을대상으로 다음각호의보험상품을모집하는경우에는제3 항, 제4항또는제6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따른농어 업재해보험 2.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3조제3호에따른농어업 인등의복지증진및농어촌의개발촉진등을위 하여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보험료의일부를지 원하는보험상품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 시하는보험상품 제42조의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1 ( 생략 ) 제42조의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1 ( 현행과같음 ) 2 보험회사는법제95조의2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단계에서중요사항을항목별로일반보험계약자에게설명하여야한다. 2 법제9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말한다. 1. 보험계약체결단계 가. 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의성명, 연락처 및소속 나. 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회사를위 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할수있는지여부 다. 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료나고지 의무사항을보험회사를대신하여수령할수있는 지여부 라. 보험계약의승낙절차 법규, 행정지시 89
[ 대통령령제23179호, 2011.9.29, 일부개정 ] 마. 보험계약승낙거절시거절사유 2. 보험금청구단계가. 담당부서및연락처나. 예상심사기간및예상지급일 3. 보험금지급단계 : 심사지연시지연사유 [ 대통령령제 23479 호, 2011.12.31, 일부개정 ] 3 보험회사는법제95조의2제4항에따라일반보험계약자가보험금지급을요청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설명하여야한다. 3 보험회사는법제95조의2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단계에서중요사항을항목별로일반보험계약자에게설명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에따른보험금청구단계의경우일반보험계약자가계약체결전에또는보험금청구권자가보험금청구단계에서동의한경우에한정하여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또는모사전송등으로중요사항을통보하는것으로이를대신할수있다. 1. 보험금지급일등지급절차 1. 보험계약체결단계가. 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의성명, 연락처및소속나. 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회사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할수있는지여부다. 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료나고지의무사항을보험회사를대신하여수령할수있는지여부라. 보험계약의승낙절차마. 보험계약승낙거절시거절사유 2. 보험금지급내역 2. 보험금청구단계가. 담당부서및연락처나. 예상심사기간및예상지급일 3. 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하거나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유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사항과관련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3. 보험금지급단계 : 심사지연시지연사유 4 보험회사는법제95조의2제4항에따라일반보험계약자가보험금지급을요청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설명하여야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계약을체결하기전에또는보험금청구권자가보험금청구단계에서동의한경우에한정하여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또는모사전송등으로다음각호의사항을통보하는것으로이를대신할수있다. 90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7 호
[ 대통령령제23479호, 2011.12.31, 일부개정 ] 1. 보험금지급일등지급절차 2. 보험금지급내역 3. 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하거나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유 < 신설 >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사항과관련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43조 ( 통신수단을이용한모집 철회및해지등제43조 ( 통신수단을이용한모집 철회및해지등관련준수사항 ) 1 7 ( 생략 ) 관련준수사항 ) 1 7 ( 현행과같음 ) 8 보험회사는법제96조제2항제3호에따라보험계약자가전화를이용하여체결한계약을해지하려는경우에는상대방의동의를받아다음각호의내용을확인하고그내용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 유지하여야한다. 8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 생략 ) 1. 2. ( 현행과같음 ) 3. 상법 제639조에따른보험계약인경우에는피보험자가동의하였는지여부 9 보험회사는법제96조제2항제3호에따라보험계약자가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체결한계약을해지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 삭제 > 9 - - - - - - - - - - - - - - - - - - -. 1. 2. ( 생략 ) 1. 2. ( 현행과같음 ) 3. 상법 제639조에따른보험계약인경우에는피보험자가동의하였는지여부 < 삭제 > 10 ( 생략 ) 10 ( 현행과같음 ) 제43조의2(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제43조의2(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 ) 1 ( 생략 ) 행위 ) 1 ( 현행과같음 ) 2 법제97조제3항제1호단서에따른본인의사의증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한다. 2 - - - - - - - - - - - - - - - - - - -. 1. 자필서명 1. 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제 49 조 ( 금지또는제한되는자산운용 ) 1 ( 생략 ) 제49조 ( 금지또는제한되는자산운용 ) 1 ( 현행과같음 ) 법규, 행정지시 91
[ 대통령령제 23479 호, 2011.12.31, 일부개정 ] 2 법제10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2 - - - - - - - - - - - - - - - - 행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 위를말한다. - - -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민법 또는특별법에따른조합에대한출 < 삭제 > 자.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합에대한출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다. 산업발전법 ( 법률제9584호산업발전법전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제 15조에따라등록된기업구조조정조합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에따른한국벤처투자조합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56조의2( 불공정한대출의유형 ) 법제110조의2제제56조의2( 불공정한대출의유형 ) - - - - - - 1항에따른불공정한대출의구체적인유형은다 음각호와같다. - - - - -. 1. 3. ( 생략 ) 1. 3. ( 현행과같음 ) 4. 그밖에보험회사가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 4. - - - - - - - - - - - - - - - - 할수있는불정한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 - - - - - - - - - - - 불공정- - - - 고시하는행위 - - 제57조의2( 타인을위한채무보증금지의예외 ) 보제57조의2( 타인을위한채무보증금지의예외 ) 1 험회사는법제113조단서에따라신용위험을이보험회사는법제113조단서에따라신용위험을전하려는자가신용위험을인수한자에게금전등이전하려는자가신용위험을인수한자에게금전의대가를지급하고, 신용사건이발생하면신용위등의대가를지급하고, 신용사건이발생하면신용험을인수한자가신용위험을이전한자에게손실위험을인수한자가신용위험을이전한자에게손을보전해주기로하는계약에기초한파생결합증실을보전해주기로하는계약에기초한증권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제제2항제5호에따른파생결합증권을말한다 ) 을매 2항제1호에따른증권을말한다 ) 또는예금을매수할수있다. 수하거나가입할수있다. 2 보험회사는법제113조단서에따라법제115 조제1항에따른자회사 ( 외국에서보험업을경영 92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7 호
[ 대통령령제23479호, 2011.12.31, 일부개정 ] 하는자회사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위한채무보증을할수있다. 이경우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채무보증한도액이보험회사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일것 2. 보험회사의직전분기말지급여력비율이 100 분의 200 이상일것 3. 보험금지급채무에대한채무보증일것 4. 보험회사가채무보증을하려는자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 ( 출자지분을포함한다 ) 총수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소유할것 ( 외국정부에서최대소유한도를정하는경우그한도까지소유하는것을말한다 ) 3 금융위원회는제2항각호의요건을갖추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보험회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4 제2항에따른채무보증한도액, 지급여력비율의산정및제3항에따른자료제출요청방법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87조 ( 참조순보험요율의산출및검증 ) 1 2 ( 생제87조 ( 참조순보험요율의산출및검증 ) 1 2 ( 현략 ) 행과같음 ) 3 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은참조순보험요율의적정성여부를파악하고참조순보험요율이합리적인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매년 ( 생명보험은 3년마다 ) 이에대한검증을실시하고, 그검증보고서를사업연도가끝난후 6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매년 ( 생명보험, 그밖에이와유사한보험상품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험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제 92 조 ( 보험계리업의등록 ) 1 2 ( 생략 ) 제 92 조 ( 보험계리업의등록 ) 1 2 ( 현행과같음 ) 3 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을한보험계리업자는등록한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는 1주일이내에그변경사항을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3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등록을해주어야한다. 1. 법제190조에서준용하는법제86조제1항제1 법규, 행정지시 93
[ 대통령령제23479호, 2011.12.31, 일부개정 ] 호에해당하는경우 2. 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신청서류를거짓으로기재한경우 3. 그밖에법, 이영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 신설 > 4 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을한보험계리업자는등록한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는 1주일이내에그변경사항을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제97조 ( 손해사정업의등록 ) 1 2 ( 생략 ) 제97조 ( 손해사정업의등록 ) 1 2 ( 현행과같음 ) 3 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을한손해사정업자는등록한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는 1주일이내에그변경사항을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3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등록을해주어야한다. 1. 법제190조에서준용하는법제86조제1항제1 호에해당하는경우 2. 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신청서류를거짓으로기재한경우 3. 그밖에법, 이영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 신설 > 4 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을한손해사정업자는등록한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는 1주일이내에그변경사항을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94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