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규정 제정 1965. 10. 23 개정 1984. 10. 28 개정 1973. 3. 23 개정 1988. 1. 1 개정 1976. 3. 26 개정 1991. 1. 1 개정 1976. 11. 2 개정 1995. 9. 19 개정 1977. 8. 30 개정 1999. 9. 14 개정 1977. 10. 31 개정 2001. 3. 29 개정 1978. 10. 31 개정 2004. 2. 26 개정 1981. 10. 29 개정 2014. 2. 27 개정 1983. 10. 28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정관제31조제3항, 제54조내지제56조의규정에의한징계사유에해당되거나윤리규약을위반또는건축사의품위에저해되는행위를한회원의징계결정과정화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설치및구성 ) 1협회에중앙윤리위원회와건축사회윤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두고중앙윤리위원회는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3인이내로구성하며, 건축사회윤리위원회는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하되, 위원구성은다음각호의 1과같다. 1. 정회원수가 1,000인을초과할때에는 13인이내 2. 정회원수가 500인을초과할때에는 11인이내 3. 정회원수가 300인을초과할때에는 9인이내 4. 정회원수가 300인미만일때에는 7인이내 2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제3조 ( 심의사항 ) 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결정한다. 1. 회원의징계에관한사항 2. 회원의정화에관한사항 3. 기타회원윤리에관하여부의하는사항제4조 ( 위원의책임 ) 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은양심과성의로서사건을공평정대하게심의하여야하며업무상지득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Ⅱ-5-1
제5조 ( 자격상실 ) 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이건축사법에의한불이익처분또는이규정에의한징계처분을받거나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았을때에는그정도의경중을막론하고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자격을상실한다. 제6조 ( 징계의요청 ) 회장또는건축사회회장은징계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한회원에대하여 별지제1호서식 에의하여위원회에징계요청을할수있다. 제7조 ( 징계의심의 ) 1위원장은제6조의규정에의한징계요청을받았을때에는 20일이내에징계의심의를하여야한다. 다만, 조사기간중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위원회의징계심의를연기할수있다. 2위원장은징계요청권자에게징계심의에필요한조사및보완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8조 ( 의견청취 ) 위원회는회원을징계코자할때에는당해회원에대하여서면이나청문에의한해명의기회를주어야하며필요한때에는참고인의의견을들을수있다. 다만, 정당한이유없이청문에응하지아니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9조 ( 징계의결정 ) 정관제54조제1항의규정에의한회원의징계는 별표1 의기준에의하여결정한다. 제 2 장중앙윤리위원회 제10조 ( 구성 ) 위원장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중에서회장이위촉하며부위원장및위원은정회원또는건축에관한법률및학식과덕망이있는자중에서위원장의추천을받아회장이위촉한다. 제11조 ( 직무 ) 1위원회는다음의경우에이를심의한다. 1. 건축사회의징계처분에불복하여재심을청구하였을때 2. 2개소이상건축사회의회원간분쟁이연계되어있을때 3. 관계관청의통고가있을때 4. 이사회의요구가있을때 5. 건축사회간사회의의결을거쳐건축사회회장의요청이있을때 6. 건축공사부실방지점검결과문제점이확인되었을때 2회장은제1항제2호, 제3호및제6호의경우내용선별후건축사회에이첩처리케할수있다. Ⅱ-5-2
제 12 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를통리하고위원회를대표한다. 2 위원장의유고시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 13 조 ( 소집및결정 ) 1 회장은위원회를소집하며위원장이그의장이된다. 2위원장은재적위원 3분의2 이상출석과출석위원 3분의2 이상찬성으로결정한다. 제 14 조 ( 서기 ) 1 위원회는서기 1 인을둔다. 2서기는사무처직원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고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한다. 제15조 ( 직무기피 ) 1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이본규정에의한사건에관련되었을때에는사건심의 5일전에위원보임요청서를회장에게제출하고당해사건심의를기피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을임시보임할필요가있을때에는회장이이를보임한다. 제16조 ( 보선 ) 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중결원이생김으로써보선을하여야할경우의절차에있어서는제10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7조 ( 결과보고 ) 위원장은제9조의규정에의한징계결정사항을 별지제2호서식 에의거지체없이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8조 ( 수락여부의결정 ) 1회장은제17조의규정에의한보고를받았을때에는 30일이내에이사회의협의를거쳐위원회결정사항에대한수락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위원회의결정내용을변경할수없다. 2이사회는수락여부의결정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위원장을참석케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3회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결정된사항을위원장에게통고한후피징계자및각시 도건축사회회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4회장은이사회가수락을거부한때에는즉시그사유를첨부하여위원장에게재심을요구하여야한다. 제19조 ( 재심청구 ) 징계처분을받은자가그처분에이의가있을때에는징계결정서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1회에한하여 별지제3호서식 에의하여재심을청구할수있다. Ⅱ-5-3
제20조 ( 재심의절차및결정 ) 1회장은제19조및제32조의규정에의한재심청구를받았을때에는 10일이내에위원장에게재심을청구하여야한다. 2위원장은제18조제4항및제19조와본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재심요구또는재심청구에있어그사유가정당하지아니하다고판단될때에는이를기각할수있다. 3위원회는제18조제4항, 제19조및본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재심요구또는재심청구에대하여재심을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 별지제2호서식 에의거지체없이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위원회가제18조제4항및제19조와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재심을하는경우에는당초에결정한징계보다중한징계를결정할수없다. 5제18조제4항및제19조와본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재심의절차에있어서는제7조규정을준용한다. 6회장은제19조의규정에의한재심청구를받았을때에는별도의재심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제21조 ( 징계요청내용에대한수락여부의결정 ) 회장은징계요청사항에대하여그사유가정당하지않거나관계증빙서류가불충분하다고판단될때에는서류보완을요구하여야하며이에응하지않을때에는이를반려할수있다. 제22조 ( 징계발효 ) 1징계결정사항은제18조의규정에의하여회장이 별지제2호서식 에의거통보함으로써발효하며, 징계기간은제19조및제32조의규정에의한재심청구기일경과후부터산정하여야한다. 2피징계자가재심을청구하였을경우에는 1심에서의징계효력은재심확정전까지유보된다. 제 3 장건축사회윤리위원회 제23조 ( 구성 ) 위원장은간사회의의결을거쳐건축사회회장이위촉하며부위원장및위원은제10조의위촉기준에따라건축사회회장이위촉한다. 제24조 ( 직무 ) 위원회는다음의경우에이를심의한다. 1. 정회원의요구가있을때 2. 간사회의요구가있을때 3. 관계관청의통고가있을때 4. 회장의요구가있을때 Ⅱ-5-4
5. 건축공사부실방지점검결과문제점이확인되었을때 제 25 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를통리하고위원회를대표한다. 2 위원장의유고시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26조 ( 소집및결정 ) 1건축사회회장은위원회를소집하며위원장이그의장이된다. 2위원회는재적위원 3분의2 이상출석과출석위원 3분의2 이상찬성으로결정한다. 제 27 조 ( 서기 ) 1 위원회는서기 1 인을둔다. 2서기는사무국직원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고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한다. 제28조 ( 직무기피 ) 1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이본규정에의한사건에관련되었을때에는사건심의 5일전에위원보임요청서를건축사회회장에게제출하고당해사건심의를기피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을임시보임할필요가있을때에는건축사회회장이이를보임하여야한다. 제29조 ( 보선 ) 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중결원이생김으로써보선을하여야할경우의절차에있어서는제23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30조 ( 결과보고 ) 위원장은제9조의규정에의한징계결정사항을 별지제2호서식 으로작성하여지체없이건축사회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1조 ( 수락여부의결정 ) 1건축사회회장은제30조의규정에의한보고를받았을때에는 30일이내에간사회의협의를거쳐위원회결정사항에대한수락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위원회의결정사항내용을변경할수없다. 2간사회는수락여부의결정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위원장을참석케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3건축사회회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결정된사항을위원장에게통고한후이를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4. 2.27> 4제3항에의한결정사항중제명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관제54조제3항의규정에따라협회이사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 신설 2014. 2.27> 5건축사회회장은간사회가수락을거부한때에는즉시그사유를첨부하여위원장에게재심을요구하여야한다. Ⅱ-5-5
제32조 ( 재심청구 ) 징계처분을받은자가그처분에이의가있을때에는징계결정서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1회에한하여 별지제3호서식 에의하여중앙윤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제33조 ( 징계요청내용에대한수락여부의결정 ) 건축사회회장은징계요청사항에대하여그사유가정당하지않거나관계증빙서류가불충분하다고판단될때에는서류보완을요구하여야하며이에응하지않을때에는이를반려할수있다. 제34조 ( 징계발효 ) 1징계결정사항은제31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사회회장이 별지제2호서식 으로피징계자에게통보함으로써발효하며, 징계기간은제 32조의규정에의한재심청구기일경과후부터산정하여야한다. < 개정 2014. 2.27> 2피징계자가재심을청구하였을경우에는 1심에서의징계효력은재심확정전까지유보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65년 10월 23일부터시행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73년 3월 23일부터시행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76년 3월 26일부터시행한다. ( 기타 ) 본규정중건축사회에관한사항에있어서는회장은건축사회회장으로, 이사회는간사회로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76년 11월 2일부터시행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77년 8월 30일부터시행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77년 10월 31일부터시행한다. Ⅱ-5-6
부칙본규정은서기 1978년 10월 31일부터시행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81년 10월 29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본규정은서기 1983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본규정은시행당시종전규정에의하여이미진행중에있는사항은본규정에의한처분으로본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84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8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9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95년 9월 19일부터시행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1999년 9월 14일부터시행한다. 부칙본규정은서기 2001년 3월 29일부터시행한다. 부본규정은 2004년 2월 26일부터시행한다. 칙 부본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시행한다. 칙 Ⅱ-5-7
( 별표 1) 회원징계결정기준 위반내용 ( 제 9 조관련 ) 징계구분 1. 윤리규약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및제11조의규정을위반하였을때 경 고 2. 윤리규약제4조, 제5조, 제7조의규정을위반하였을때또는건축사의품위나다른회원의권익을극히손상시켰을때그리고부실설계로인하여타회원, 건축주, 시공자에게피해를입혔을때 권리정지 3월이상 3. 윤리규약제11조를위반하였을때, 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키거나제재를받았을때및 2년이내 3회이상경고처분을받았을때 권리정지 6월이상 4. 업무수탁을목적으로분회또는지사등을설치운영하였을때 권리정지 9월이상 5. 윤리규약제14조의규정을위반하였을때또는특히비열한방법으로다른회원과의경쟁행위를하였을때 권리정지 12월이상또는제명 6. 윤리규약제 6 조및제 12 조의규정을위반하였을때 신설 <2014. 2.27> 제 명 Ⅱ-5-8
( 별표제 1 호서식 ) 징계요청서 사무소명 소재지 건축사명한문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자격번호등록번호 위건축사는별첨증빙서류의내용과같이회원윤리규약에대한위반행위를하였기에윤리위원회규정제6조에의하여징계요청을합니다. 첨부 : 1. 2. 3. 4. 5. 20... 요청자 : 주소 협회 ( 건축사회 ) 명 성명 ( 인 )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귀하건축사회윤리위원회 Ⅱ-5-9
( 별표제 2 호서식 ) 징계결정서 사무소명 소재지 소속등록번호자격번호 건축사명한문 ( ) 주민등록번호 주 문 1. 경고 2. 권리정지 ( ) 개월 3. 제명 이 유 윤리위원회규정제9조회원징계결정기준제 ( 주문과같이결정한다. ) 호에해당되는행위로 20... 귀하 Ⅱ-5-10
( 별지제 3 호서식 ) 재심청구서 사무소명 소재지 건축사명한문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자격번호등록번호 중앙윤리위원회위본인은로부터건축사회윤리위원회징계기간 : 의징계처분통고를받았으나별첨내용과같은사유로윤리위원회규정제19조 ( 제32조 ) 의규정에의한재심을청구합니다. 사유 : 별첨 20... 위원인 ( 인 )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귀하 Ⅱ-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