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윈회위원장귀하 본연구보고서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있어사회적사다리기능강화를위한노사정의역할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 년 8 월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최덕균

목차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방법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4 제 2 장비정규직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과사다리기능평가 10 1. 건설일용근로자고용현황과특징 10 2. 건설일용근로자직업능력개발현황 21 3. 건설일용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사다리기능분석 26 4. 사다리기능강화를위한개선과제 38 보론 : 영화산업직업능력개발현황과사다리기능평가 40 1. 영화산업고용구조및근로실태 40 2. 영화산업훈련인센티브제도도입과특징 45 3. 영화산업훈련인센티브제도평가 49 제 3 장청년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과사다리기능평가 54 1. 청년취약계층의고용문제 54 2. 노동시장이행이론에입각한청년층직업능력개발사업 61 3. 청년취약계층을위한직업능력개발사업 65 4. 청년직업능력개발사업의사다리기능분석 72 5. 사다리기능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88 제 4 장여성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과사다리기능평가 95 1. 경력단절여성의현황 96 2. 여성취약계층의직업능력개발현황 107 3. 취약계층여성직업능력개발사업사다리기능분석 139 4. 사다리기능강화를위한개선과제 152 제 5 장사다리기능확충을위한정책개선과제및노사정의역할 157 1. 정책개선과제 157 2. 노사정의역할 160 참고문헌 165

표목차 < 표 2-1> 비정규직형태 업종별분포 11 < 표 2-2> 산업별임금근로자월급여액비교 16 < 표 2-3> 최근 1 년동안연평균근로일수 : 근로자응답 17 < 표 2-4> 4 대보험가입현황 18 < 표 2-5> 건설근로자의근로일수및평균임금 ( 건설근로자대상 ) 20 < 표 2-6> 최근 6 년간연도별고용안정과직업능력개발사업의수입및지출현황 22 < 표 2-7> 훈련수료자만족도조사결과 ( 성별, 연령별 ) 32 < 표 2-8> 훈련수료자만족도조사결과 ( 기관별 ) 34 < 표 3-1> NEET 의규모추이 55 < 표 3-2> 첫일자리취업소요기간 57 < 표 3-3> 고졸이하학력요구직업의학력별취업자분포 58 < 표 3-4> 직업능력개발사업의청년실업자지원분야예산규모 (2013 년 ) 66 < 표 3-5> 청년대상주요직업능력개발사업 68 < 표 3-6> 취업성공패키지참여유형별지원내용 70 < 표 3-7> 취업사관학교운영기관별취업률 76 < 표 3-8> 취업사관학교교육훈련기관별고용유지율 76 < 표 3-9> 취업사관학교교육에대한만족도 77 < 표 3-10> 취업처의취업사관학교수료생에대한인식 78 < 표 3-11> 이행노동시장평가기준및평가지표 79 < 표 3-12> 연도별최저생계비 82 < 표 4-1> 경력단절여성의연령대와단절기간분포 97 < 표 4-2> 우리나라남녀의생애근로유형분류 98 < 표 4-3> 우리나라여성의취업유형 : 경력단절유형 100 < 표 4-4> 경력단절전후이동 : 직종 102 < 표 4-5> 경력단절전후이동 : 사업체규모 103 < 표 4-6> 경력단절전후이동 : 종사상지위 104 < 표 4-7> 경력단절전후전일제 / 시간제변화 104 < 표 4-8> 경력단절전후임금변화 105 < 표 4-9> 연령별직업교육훈련경험유무 107 < 표 4-10> 학력별직업교육훈련경험유무 108

< 표 4-11> 가구소득별직업교육훈련경험유무 109 < 표 4-12> 응답유형별직업교육훈련경험유무 109 < 표 4-13> 경력단절기간별직업교육훈련경험유무 110 < 표 4-14> 경력단절당시일자리직업별직업교육훈련경험유무 111 < 표 4-15> 경력단절이후첫번째일자리직업별직업교육훈련경험유무 112 < 표 4-16> 연령별직업교육훈련취업도움유무 113 < 표 4-17> 학력별직업교육훈련취업도움유무 114 < 표 4-18> 가구소득별직업교육훈련취업도움유무 114 < 표 4-19> 응답유형별직업교육훈련취업도움유무 115 < 표 4-20> 경력단절기간별직업교육훈련취업도움유무 116 < 표 4-21> 경력단절이후첫번째일자리직업별직업교육훈련취업도움 유무 116 < 표 4-22> 연령별직업교육훈련이도움안된이유 117 < 표 4-23> 학력별직업교육훈련이도움안된이유 118 < 표 4-24> 연령별직업교육훈련을받지않은이유 119 < 표 4-25> 학력별직업교육훈련을받지않은이유 120 < 표 4-26> 가구소득별직업교육훈련을받지않은이유 121 < 표 4-27> 응답유형별직업교육훈련을받지않은이유 122 < 표 4-28> 경력단절기간별직업교육훈련을받지않은이유 123 < 표 4-29> 경력단절당시일자리별직업교육훈련을받지않은이유 124 < 표 4-30> 경력단절이후첫번째일자리직업별직업교육훈련을받지않 은이유 125 < 표 4-31> 연령별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받은취업지원서비스중가장 도움이된것 126 < 표 4-32> 학력별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받은취업지원서비스중가장 도움이된것 127 < 표 4-33> 응답유형별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받은취업지원서비스중 가장도움이된것 128 < 표 4-34> 경력단절기간별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받은취업지원서비 스중가장도움이된것 129 < 표 4-35> 경력단절당시일자리직업별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받은취 업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이된것 130 < 표 4-36> 경력단절이후첫번째일자리직업별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취업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이된것 132 < 표 4-37> 연령별도움이된직업훈련내용 133 < 표 4-38> 학력별도움이된직업훈련내용 134 < 표 4-39> 응답유형별도움이된직업훈련내용 134 < 표 4-40> 경력단절기간별도움이된직업훈련내용 135 < 표 4-41> 경력단절이전일자리직업별도움이된직업훈련내용

136 < 표 4-42> 경력단절이후첫번째일자리직업별도움이된직업훈련내용 138 < 표 4-43> 취업성공패키지전체신청자의특성 1(2009-2012 년 7 월 ) 142 < 표 4-44> 훈련참여자와구직신청자의취업률 143 < 표 4-45> 훈련참여자와구직신청자의취업후첫취업종사상지위 143 < 표 4-46> 취업자분석 145 < 표 4-47> 취업자직종별분석 145 < 표 4-48> 새일취업자와직업훈련참여취업자의고용형태비교 146 < 표 4-49> 직업교육훈련생중취약계층 146 < 표 4-50> 직업교육훈련수료취업자중취약계층 147 < 표 4-51> 참여유형별취업애로요인 (2011 년 ) 147 < 표 4-52> 직업훈련과관련된일자리를얻지못한경우 150

그림목차 < 그림 2-1> 건설기능인력의고령화추이 15 < 그림 2-2> 연령별경력단절사유 19 < 그림 3-1> 청년인구와고용률추이 54 < 그림 3-2> 비구직니트의비율 56 < 그림 3-3> 이행노동시장의유형 62 < 그림 3-4> 청년실업자대상직업능력개발사업의취업률과고용률 83 < 그림 3-5> 청년실업자대상직업능력개발사업의임금성과 85 < 그림 4-1> 경력단절여성의연령대와단절기간분포 97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방법 임상훈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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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적수준에서사다리의개념과기능이언급되기도한다. 대표적으로장하준 (2004) 은선진국들이현재개발도상국및후진국들에게강요하는정책과제도가과거자신들의경제발전과정에서채택했던정책이나제도와얼마나거리가먼것인지를지적하면서 사다리걷어차기 란어구를사용하였다. 여기에서사다리는선진국들이개발도상국과후진국들이선진국으로의발전을의미하였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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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비정규직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과사다리기능평가 1. 건설일용근로자고용현황과특징 2. 건설일용근로자직업능력개발현황 3. 건설일용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의사다리기능분석 4. 사다리기능강화를위한개선과제 임상훈 보론. 영화산업직업능력개발사례와사다리기능평가

2) 여기에서통계적한계와서술의간명함을위해숙련이업종으로치환되었다. 우선, 비정규직노동자의숙련정도를측정한통계치는전무하다. 따라서숙련은다른변수로치환하여추정될수밖에없다. 이연구는건설업과교육업이고숙련노동자에의해주로수행된다고보아서고숙련업종으로간주한반면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은저숙련과반숙련업종으로, 그리고도소매업과숙박음식업은미숙련업종으로간주하였다. 이러한단순화는일부비정규직노동자의조직화를설명하는데치명적인결함으로작용할수있다. 예를들어, 건설업의일일근로비정규직노동자가운데적지않은경우가미숙련노동자이어서숙련업종으로간주되어추정된조직화방식이옳지않을수있다. 이러한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숙련을업종으로과감하게치환한것은통계적한계를극복하기위한유효한방법인동 - 10 -

시에이연구가보고자하였던비정규직노동자내부이해의다양성과조직화다양성을추정하는데매우효과적인방법이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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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내용은 2013 년도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지원사업 사업평가보고서 (2014.1) 을기반으로작성되었다. 이사업이건설일용근로자대상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유일하고이평가보고서가가장최근에작성되었기때문이었다.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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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촬영 / 조명부 연출 / 제작부 1 st 11,000원 8,600원 2 nd 7,000원 6,300원 3 rd 5,000원 4,200원 4 th 수습 3,720원 3,480원 수습 스크립터 3,480원 2nd와 3rd사이에적용 - 42 -

직급 촬영 / 조명부 연출 / 제작부 1 st 11,660원 9,120원 2 nd 7,420원 6,680원 3 rd 5,300원 4,450원 4 th 수습 4,250원 4,000원 수습 스크립터 4.000원 2nd와 3rd사이에적용 - 43 -

< 추가인력최저일급 > 직급금액 1st 400,000원 ( 일급 ) 2nd 300,000원 ( 일급 ) 3rd 200,000원 ( 일급 ) 4th 100,000원 ( 일급 ) 4) 이종수외, 2009, 영화산업근로환경실태조사, 영화산업협력위원회.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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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청년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사다리기능현황과평가 1. 청년취약계층의고용문제 2. 노동시장이행이론에입각한청년층직업능력개발사업 김안국 3. 청년취약계층을위한직업능력개발사업 4. 청년직업능력개발사업의사다리기능분석 5. 사다리기능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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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청소년은학교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 범죄피해 성매매등제반위험에노출되어있는만 15 세이상만 24 세이하의청소년구직자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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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부분은김안국외 (2013) 제 5 장에의존함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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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여성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과사다리기능평가 1. 경력단절여성의현황 2. 여성취약계층의직업능력개발현황 3. 취약계층여성직업능력개발사업사다리기능분석 4. 사다리기능강화를위한개선과제 김종숙

연구의필요성및목적 - 95 -

1. 경력단절여성의현황 가. 경력단절여성현황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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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본수는지역별고용조사에비하여상대적으로적지만동조사결과를통하여보다세부적인모습을살펴볼수있다.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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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단절이전일자리와경력단절이후첫일자리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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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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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취약계층의직업능력개발현황 가. 경력단절여성직업훈련현황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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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5> 경력단절이후첫번째일자리직업별직업교육훈련경험유무 ( 단위 : 명, %) - 112 -

나. 경력단절여성의직업교육훈련교육의성과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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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교육훈련을받지않은이유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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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업교육훈련관련도움의내용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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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여성직업능력개발사업사다리기능분석 가. 분석대상사업의참여요건및특성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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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병유외 (2012). - 142 -

나. 훈련사업의여성성과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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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병유외 (2012).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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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병유외 (2012).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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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다리기능강화를위한개선과제 가. 경력단절여성직업훈련의사다리기능 - 152 -

나. 노사정의역할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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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사다리기능확충을위한 정책개선과제및노사정의역할 1. 정책개선과제 2. 노사정의역할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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