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1 1. 문제의식 1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3 Ⅱ. 이론적논의 6 1. 노인의연령기준 6 2. 노인사기범죄피해영향요인 7 3. 선행연구검토 9 Ⅲ.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 11 1. 공식범죄통계분석 11 가. 추이분석방법과통계자료의문제 11 나. 노인범죄피해발생추이 14 다. 노인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19 라. 노인절도와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22 2. 범죄피해경험률조사결과분석 24 가. 노인실태조사범죄피해경험률조사항목 24 나. 조사시기별노인범죄피해경험율비교 26 다. 지역별범죄피해경험률비교 27 라. 성별범죄피해경험율비교 28 마. 가구형태별, 교육수준별범죄피해경험률비교 29

Ⅳ. 노인사기범죄피해기사분석 33 1. 자료와분석방법 33 2. 분석결과 34 3. 한계와시사점 42 Ⅴ. 제언 44 1. 사기범죄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 44 2. 범죄통계상피해자정보구체화및미분류사건최소화 45 3. 범죄피해관련지표활용및맞춤형대응 46 4. 지역사회노인보호자원을통한협력치안강화 47 5. 노인사기범집중단속활동지속추진 48 6. 노인독거가구보호활동강화 49 7. 사기범죄피해예방활동연계자역할 50 Ⅵ. 결론 51 참고문헌 54

표목차 < 표 1> 연도별범죄피해자발생건수 12 < 표 2> 노인범죄피해발생비 14 < 표 3> 노인사기범죄피해추이 19 < 표 4> 노인재산범죄피해발생건수와발생비 22 < 표 5> 조사시기별노인 (65세이상) 범죄피해경험률 26 < 표 6> 지역별노인 (65세이상) 범죄피해경험률 27 < 표 7> 성별노인 (65세이상) 범죄피해경험률 28 < 표 8> 가구형태별노인 (65세이상) 범죄피해경험률 29 < 표 9> 교육수준별노인 (65세이상) 범죄피해경험률 30 < 표 10> 연도별분석대상기사건수 34 < 표 11> 피해자수 35 < 표 12> 사건발생지역 36 < 표 13> 사기유형 37 < 표 14> 물건판매사기판매대상물건 38 < 표 15> 투자사기유형 39 < 표 16> 연도별사기유형 39 < 표 17> 가해자연령대별사기유형 40 < 표 18> 가해자연령대별투자사기유형 41 < 표 19> 지역별사기피해유형 41

그림목차 < 그림 1> 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추이 (2000~2013년) 15 < 그림 2> 노인범죄피해발생비추이 (2000~2013) 17 < 그림 3> 전체대비노인범죄피해발생비추이 18 < 그림 4> 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비추이 21 < 그림 5> 노인절도와사기피해발생비추이 23

2015 책임연구보고서 1 Ⅰ. 서론 1. 문제의식 우리사회가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노인의안전이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있다. 전통사회에서가족과지역사회공동체를통해보장되어온노년의안전은그어느때보다불안정한상황을맞고있다. 자녀들과떨어져홀로거주하는노인들, 절대빈곤의상태에놓여있는가난한노인들, 우울증과사회적고립감을이기지못하고자살하는노인들의문제는최근우리사회가직면한심각한사회문제이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중노인자살률과노인빈곤율이가장높은나라가되었다. 오늘날우리사회에서노인의안전을위협하는것은사회적고립, 경제적빈곤, 질병이전부가아니다. 노인은범죄피해로부터도안전하지못하다. 언론을통해서자주접하는노인의홍보관사기피해, 보이스피싱피해등은노인의안전을위협하는대표적인사기범죄형태이다. 사기범죄피해는노인이처해있는상황을더욱악화시키는요인이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사기범죄피해를당한노인들은가족안에서고립과단절을경험할위험이있고경제적으로도더욱빈곤해질위험이있다. 사기범죄피해는노인이처해있는사회적경제적상황을더욱악화시키는요인이될수있고, 그들의삶의질은더욱열악해질위험이있다. 1) 형사사법기관에서노인사기범죄피해에주목해야하는이 1) 최인섭 이순래 조균석, 범죄피해자실태조사연구, 2006, 103 쪽 ; 황지태 노성호, 범죄피해자

2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유가된다. 노인이범죄피해로부터안전하도록보호하기위한형사사법기관의대책은현실에대한정확한진단을요구한다. 범죄피해실태에관한분석과진단의기초위에서효과적인대응이가능하다. 노인사기범죄피해의심각성에관한문제의식만으로충분하지않다. 심각성에대한인식은객관적인분석을통해확인되어야한다. 노인사기범죄피해가심각해지고있다는언급은많지만, 사기범죄피해발생추이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관한논의는이뤄지지않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노인의범죄피해추이와관련한해석은부분적이고단편적으로이뤄지거나현실을과장하거나오도하는경향도없지않다. 노인범죄피해의경우, 일부해석은비교대상연도의범죄피해발생건수만으로단순비교하여해석하거나때로는데이터가갖는집계상의오류를파악하지못한채해석하기도한다. 범죄피해의심각성을강조하는것이노인세대에대한사회적관심을제고하는데는긍정적일수있지만, 노인들의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을높이는부정적효과도야기할수있다. 이시점에서필요한것은객관적인자료에기초한범죄피해분석과그러한분석에기초한대책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이연구는가능한객관적자료에기초하여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추이와노인사기범죄피해의일반적특성 ( 지역별, 성별, 가구형태별, 연령별 ) 을분석하고노인사기범죄피해의위험요인을찾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노인사기범죄피해예방을위한경찰의대응책을제안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다. 들의피해실태및피해지원욕구조사, 2010, 99-100 쪽 ; 조성호, 노인의개인적특성에따른범죄피해경험및두려움의차이에관한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5(2), 2008, 206 쪽.

2015 책임연구보고서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이연구는노인사기범죄피해의추이와특징에관한분석으로서, 공식범죄통계분석을통한범죄발생추이분석, 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노인사기범죄피해경험율조사결과 2차분석, 그리고최근언론에기사화된노인사기범죄피해사건분석을통해노인사기범죄피해의추이와특징을종합적으로분석한다. 이연구의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1) 2000년이후의공식범죄통계분석을통한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추이분석 2) 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노인사기범죄피해경험율조사 2차분석 3) 최근언론에기사화된노인사기범죄피해사건분석 4) 노인사기범죄피해에대응한경찰의대책제언 이연구는노인사기범죄피해추이분석을위하여공식범죄통계분석을하고있는한편, 노인범죄피해경험률조사결과에대한 2차분석, 그리고언론기사분석을병행하고있다. 공식범죄통계분석대상은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범죄분석통계자료이고, 노인범죄피해경험률조사결과자료는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실시하고있는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노인범죄피해경험조사항목 ( 재산범죄, 사기성물건판매, 보이스피싱 ) 이다. 언론기사분석자료는주요일간지, 방송, 전문지, 지역지, 인터넷매체등이다. 이연구에서의언론기사분석은노인범죄피해경험률조사결과분석에대한보완적성격

4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을띤것으로서, 노인실태조사결과에서드러나지않는구체적인노인사기범죄피해의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지난 3년동안언론에기사화된사건을자료화하여통계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서로그성격이다른세종류의자료를분석하고있는것은각각의자료가갖는장점과단점을보완하고종합적으로조망해보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공식범죄통계 (official crime statistics) 는국가기관에서범죄의발생과처리상황을일정한양식에따라서정기적으로집계한통계이다. 2) 공식범죄통계는일정한표준화된양식에따라정기적으로집계되고있다는점에서범죄발생상황을분석하는데기초적자료가되고있다. 3) 우리나라의공식범죄통계로서경찰청에서발행하는범죄통계 4), 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범죄분석 5), 사법연감, 범죄백서등이있다. 공식범죄통계는대표성과공신력이높은통계자료이다. 그러나범죄현상을연구하는데있어서공식범죄통계는그자체의한계를안고있기도하다. 첫째로, 공식범죄통계는암수범죄를반영하지못한다. 공식범죄통계는형사사법기관에서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한범죄통계를토대로작성된다. 여기에서수사대상이되는범죄사건은피해자의신고에크게의존한다. 문제는범죄피해를입고서도형사사법기관에신고하지않는경우가매우높다는것이다. 이렇게형사사법기관에인식되지않는범죄, 곧암수범죄는모두공식범죄통계에집계되지않는다. 둘째로, 공식범죄통계는형사사법기관의범죄단속의지에직접적인영 2) 공식범죄통계를집계하는국가기관으로서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등이있다. 3) 곽대경외, 현대사회와범죄, 청목출판사, 2007, 66 쪽. 4) 경찰청에서발행하는범죄통계 (2007 년부터범죄통계로명칭변경 ) 은경찰에서연간처리한범죄사건을집계분석한것이다. 전국의경찰서에서취급한범죄사건의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등 3 종의범죄통계원표를종합하여집계한것이다. 5) 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범죄분석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산림청, 항만청, 관세청 ) 에서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하거나전산입력한 3 종의범죄통계를토대로작성된다. 이통계에는범죄의발생과검거현황, 범죄발생의시간과발생장소등의일반적범죄분석, 범죄자처분결과, 여성이나전과자등의범죄자별범죄분석등이수록되어있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5 향을받는다. 형사사법기관이범죄특별단속기간을정하여강력한단속활동을펼치면그기간의범죄발생건수는증가한다. 특별음주단속기간에음주운전발생건수가증가하는것도마찬가지이유이다. 이렇듯공식범죄통계는실제그사회의범죄발생실태와다르게형사사법기관의단속의지에따라그결과가달라질수있다. 6) 공식범죄통계가갖는이러한한계를보완하기위해서범죄피해자료 (Crime victimization data) 가이용된다. 범죄피해자료는조사대상자에게범죄피해경험이있는지를묻고그응답을통해수집한범죄자료이다. 범죄피해자료는범죄피해를입은조사대상자가자신의피해경험을밝힘으로써얻어진범죄자료이다. 범죄피해자료는범죄피해를당하고서도신고하지않아누락된암수범죄의규모를정확히반영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최근범죄현상연구에서범죄피해자료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것은범죄피해자료가갖는이러한장점때문이다. 7) 이연구에서공식범죄통계자료분석과함께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노인범죄피해경험률조사결과에분석을병행하고있는것은공식범죄통계자료와범죄피해자료의장단점을상호보완하려는것이다. 6) 그밖에도공식범죄통계는범죄를수집하고집계하는과정에서의오류가능성이지적된다. 범죄를정의및분류하고수집하는과정에서담당자들의재량과판단에의해서처리될수있다는것이다. 또한공식범죄통계는정부정책및법의제정과개정으로인한범죄통계집계방식의변화가일어남으로써시대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다. 7) 범죄피해자료를통해서범죄실태를파악하는데에도한계가있다. 우선은조사표항목을법률적범죄구분에일치시키는데어려움이있다. 범죄실태를파악하고암수범죄를추정하기위해서는범죄피해자료와공식범죄통계자료의범죄구분이일치해야하는데, 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범죄피해자료에서공식범죄통계에서와같은세분화된범죄구분이제대로이뤄지기어렵다. 또한조사대상자의기억의한계로범죄피해경험이제대로기억되지않아잘못된응답이이뤄질가능성이있다.

6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Ⅱ. 이론적논의 1. 노인의연령기준 노인범죄피해를다루는연구에서먼저정리되어야할주제는범죄피해대상인노인이누구인가하는것이다. 범죄학에서노인범죄는소년범죄와더불어연령을기준으로한범죄자분류방법에따른다. 따라서노인의연령기준에따라노인범죄또는노인범죄피해의대상이달라진다. 일반적인의미에서의노인의개념역시일정한나이에도달한연령층을지칭한다. 사회통념상노인의연령은육체적으로노화현상을겪는나이, 사회적으로는경제활동현장에서은퇴하는나이를가리킨다. 바로그노화와은퇴의 나이 는시대가바뀌면서변한다. 과거에는육체적노화와사회적지위역할의축소가뚜렷한나이를 60세로보았지만, 의료기술발전과더불어노화가지연되면서 65세를노인으로여기는경향이지배적이다. 최근에는더나아가노인연령기준을더욱높여야한다는논의가진행중이다. 노인관련법규에서도일정한나이를기준으로노인을정의하는데, 나라별로그기준이다르며, 한나라내에서도노인관련법규의성격에따라서나이의기준이다르다. 미국의경우사회보장법에서는정년퇴직연령은 65세이상, 사회보장혜택은 62세이상으로정하고있지만, 공공주택보조금은 60세이상, 직업훈련지원은 55세이상으로하고있다. 8) 8) 허경미, 노인의범죄피해특징및대책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17 호, 426 면.

2015 책임연구보고서 7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에서도노인의연령기준을명시적으로밝히고있지않으나, 제26조경로우대조항에의거하여 65세가노인연령기준으로통용되고있다. 그러나연금법에서는분야별로다른 고령 기준이적용된다. 현재기초연금수급연령은만 65세이상, 국민연금은만 61 세이상, 주택연금은만 60세이상으로고령기준이적용된다. 사회통념상으로나관련법규의연령기준상 65세이상을노인의연령기준으로삼는경향이지배적이지만, 우리나라의범죄및범죄피해에관한공식통계는오랫동안만 60세를연령층분류기준으로집계해오고있다. 공식범죄통계분석방법을취하고있는이연구에서는범죄통계연령층구분기준에따라만 60세를노인연령기준으로삼고있다. 즉, 이연구에서노인은만 60세이상의연령층을가리킨다. 단지이연구의제 3장제2절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노인범죄피해경험률조사에서는조사주체가노인연령기준을 65세로삼고있다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다. 향후형사사법기관에서노인범죄의개념을명확히정의하여범죄의처벌을위한적용기준을확립해야할것이다. 9) 2. 노인사기범죄피해영향요인 코헨과펠슨 (Cohen and Felson) 의제시한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Approach) 은노인범죄피해에영향을끼치는요인에대한이론틀을제공한다. 일찍이코헨과펠슨은범죄율추이분석을위한방법으로서 일상활동이론 을제시하였는데, 이이론의특징은범죄자로서의 개인의특성 보다는범죄행위가일어날수있는 상황 에주목하고있는데있다. 이이론에서코헨과펠슨은대개의범죄는 동기화된범죄자의근접성, 적당한타겟, 감시인의부재 가겹치는상황이조성될때일 9) 이영란, 범죄노인의처벌에관한연구 - 노인연령별차별화를중심으로, 이화여대법학논집, 제 15 권제 3 호, 2011, 191 쪽.

8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어난다는점을강조한다. 10) 이이론에따르면, 노인에대한보호망이나감시인이부재한상황과범죄자의 적당한타겟 이될수있는노년기의특성이겹쳐져서범죄피해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설명된다. 11) 허경미 (2006) 는이이론에근거하여노인범죄피해원인을논의하고있는데, 노인의재산범죄피해는 동기화된범죄자의근접성 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 폭력범죄피해는 동기화된범죄자의근접성 이주요요인이지만, 적당한타겟 ( 범죄대상이될수있는적당한목표의존재 ) 도부분적으로유의한변수가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12) 노인에게는범죄자들이 적당한타겟 으로판단할만한 취약성 이있다. 노인의범죄피해취약성은노인생리적특성과변화에서찾을수있다. 노화는지적능력의저하, 특별히분별력과판단력의저하를수반한다. 노인들은상대적으로젊은연령층소비자와비교해서소비자로서의권리에대한인식이나상품에대한이해가부족할뿐만아니라판매방식의변화에대한대응력이뒤떨어지는취약한소비자층이다. 노인들의범죄피해취약성은사회적특성에서도찾을수있다. 노인이범죄대상이되기쉬운배경에는가족이나사회와고립되어지내는경우가많다. 노인은경제적빈곤, 육체적질병, 사회적고독감, 역할상실 10) Cohen and Felson,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 No. 4 (Aug., 1979), pp. 588-608 11) 펠슨 (Felson) 은개인을둘러싸고있는환경과개인의활동들이범죄피해가능성에영향을준다는점을강조한다. 예를들어, 보안장치를강화하는개인은범죄피해를덜당할것이고, 잠재적가해자의접근으로부터덜노출되어있으면, 범죄피해는줄어들것이다. 목표물로서의매력을줄이는것도범죄피해를줄이는방법이다. 예컨대범죄자들이노리는개인의자산관련정보들이새나가지않도록하는것이다. 텔레마켓팅전화나온라인판매자로부터물건을구매하는일이잦으면더큰사기피해의목표가될수있다. 웹사이트에서물건을구매하거나온라인상에서보내는시간이많으면사기범의목표가될가능성이높아진다. (Felson & Boba, Crime and everyday Life, Thousand Oaks, CA:SAGE, 2010; Mears et al., Efforts to Reduce Consumer Fraud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The Effect of Information Access on Program Awareness and Contact, Crime and Delinquency, 1-25, 2014, p.4) 12) 허경미, 도시노인의범죄피해에관한연구, 피해자학연구, 14(2), 2006, 294 쪽.

2015 책임연구보고서 9 등여러가지어려움을겪는데, 이러한요인들은서로중첩되어일어나 면서노인은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가족과사회로부터고 립된다. 3. 선행연구검토 일반적으로노인은범죄의가해자로서보다는피해자로서인식되고있다. 이러한인식을반영하듯이학계의연구도피해자로서의노인에더욱주목하는경향이있다. 노인의범죄피해두려움에관한주제도그러하다. 노인의범죄피해에관한여러연구들가운데, 이연구와관련성이있는몇편의선행연구들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국내에서노인의범죄피해에주목하는연구는이건종 전영실의 노인의범죄및범죄피해에관한연구 (1995) 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 1965~1992년까지의공식범죄통계를이용하여노인범죄및범죄피해추세를분석하고있으며, 약 200명의노인범죄자에대한수사재판기록을분석하여노인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파악하고, 서울시에 60세이상노인 600명을대상으로범죄피해실태에관한실증적조사를행한최초의연구로서의미를갖는다. 허경미 (2004) 의 노인의범죄피해특징및대책에관한연구 는 1995~2001년기간동안의공식범죄통계자료를이용하여노인의범죄피해현황을분석하고범죄피해대책을제시하고있다. 이연구에서허경미는노인의형법범죄피해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 특히사기와절도범죄피해가집중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상해와폭행범죄피해도증가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허경미 (2006) 의다른연구인 도시노인의범죄피해에관한연구 에서는대구지역에서 200여명의노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재산

10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피해와폭력피해별로범죄피해의원인을파악하기위한통계분석을행하고있다. 이연구에서연구자는노인재산범죄피해에는범죄자와의근접성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 폭력범죄피해에서는범죄대상자의매력성도부분적으로유의한변수가되고있다고밝히고, 이에따른노인범죄피해예방대책으로서범죄자와물리적거리를둘수있는환경적정화노력을강조하고있다. 13) 지난 2008년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준오외 (2008) 의 노인범죄및범죄피해와노인환경의유해성연구 는지난 1995년의이건종 전영실의연구의연장선에서노인범죄와범죄피해를종합적으로다루고있는조사보고서로서, 특별히이연구에서는노인범죄피해실태파악을위해서다단계층화표집방법에기반한전국단위의설문조사를실시함으로써이건종 전영실 (1995) 연구의한계로지적된표집의대표성문제를극복하고연구결과의일반화를이루고자하였다. 선행연구와비교하여이연구는노인범죄피해의유형에서차별성을갖는다. 노인의범죄피해와관련하여선행연구들은노인의범죄와범죄피해를함께다루거나범죄피해에주목하는연구에서도범죄피해전반을다루는경향을보이는데, 이연구는특별히노인의사기범죄피해에주목하고있으면서경찰의범죄예방활동상의시사점을찾고있다는점에서차별성이있다고할것이다. 13) 허경미, 도시노인의범죄피해에관한연구, 피해자학연구, 제 14 권제 2 호, 2006, 294 면.

2015 책임연구보고서 11 Ⅲ.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 1. 공식범죄통계분석 가. 추이분석방법과통계자료의문제 범죄피해발생추이를분석하는간단한방법은일정기간의범죄피해발생빈도를비교하는것이다. 거기에다가범죄피해발생빈도가증가하고감소하는추이변화를통해서범죄피해상황의변화를해석한다. 그런데단순히범죄피해발생빈도를비교하는것은인구변수를고려하지않은것이기때문에객관적인비교방법으로서한계가있다. 그래서인구변수를고려한객관적비교가요구되는때에는단순히발생건수보다는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혹은발생비 ) 산출을통한비교가필요하다. 이장에서범죄피해분석자료로삼은대검찰청의범죄분석통계자료는범죄피해자연령통계에서미상및불상처리, 즉연령미분류건수가범죄통계와비교해서상대적으로적다는점에서소년, 여성, 노인등특정계층의범죄 ( 혹은범죄피해 ) 를분석하는데더욱유리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불상으로처리된건수가예외적으로많은해가있어서추이분석에주의가필요하다. 아래 < 표 1> 은지난 2005년이후 2013년까지범죄분석통계자료에근거하여연도별범죄피해발생건수, 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 피해자연령불상처리건수를나타낸것이다.

12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연도 < 표 1> 연도별범죄피해자발생건수 범죄피해발생건수 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 피해자연령불상건수 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 ( 교정 ) 2005 983,214 76,176 35,725 76,176 2006 1,050,066 87,536 18,581 87,536 2007 1,122,607 95,178 8,006 95,178 2008 1,218,164 110,533 10,066 110,533 2009 1,275,417 122,548 11,706 122,548 2010 1,223,435 106,308 153,800 121,534 2011 1,297,898 77,779 447,773 118,526 2012 1,392,284 128,455 18,924 128,455 2013 1,337,563 131,258 6,214 131,258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2014) 재구성 위 < 표 1> 은전체범죄피해발생건수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해마다증가하고있는것을보여주고있는데, 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는 2010년과 2011년의경우전년대비발생건수가감소하고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가전년대비큰폭으로증가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2010년과 2011년두해에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가전년대비큰폭의감소를보인이유는그두해범죄분석통계상피해자연령불상처리건수, 즉미분류건수가예외적으로많기때문이다. 2007년부터 2009년사이범죄분석통계상피해자연령불상처리건수는만건안팎이었는데, 2010년에는피해자연령불상처리건수는형법범, 특별법범을모두포함하여 153,800건 (6.8%) 이고, 2011년에는피해자연령불상처리건수는 447,773건 (47.5%) 에이른다. 2011 년에피해자연령을확인할수없는불상건수가전체의절반가까이되는셈이다. 이두해동안피해자연령불상처리건수가이렇듯많으므

2015 책임연구보고서 13 로이두해에특정연령대피해자발생건수는예외적으로적을수밖에없다. 즉, 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뿐만아니라, 소년, 여성범죄피해발생건수도마찬가지이다. 범죄분석통계에따라서소년, 여성, 노인등특정연령대범죄피해발생추이를분석하고자한다면, 이두해의범죄피해발생건수가왜곡되어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문제를고려하지않고일부에서는 2011년과 2013년의노인범죄 ( 소년, 여성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피해발생건수를단순비교하여그해동안노인범죄피해가급증했다고분석하고있기도하다. 범죄피해발생건수만으로비교하는것도객관성을담보할수없거니와왜곡된통계를교정하지않은채비교하는것은사실과다른해석을낳을수있다. 이러한오류를피하기위해서이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1년통계를교정한별도의자료를재구성했다. < 표1> 에서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 ( 교정 ) 이그것이다. 14) 교정방법은 2010년과 2011년두해에불상처리된피해발생건수를연령대별피해발생건수비율에따라추가배정하는방식을취했다. 즉, 불상으로처리된건수가각연령대별로일정할것이라고가정하고각연령대별피해발생건수비율에따라배정한것이다. 참고로연령대별로 60세이상연령층의범죄피해발생건수구성비는평균 9% 대이다. 이렇게하여 2010년과 2011년각각의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교정치는교정되기전의수치에약 9% 가량을더한 121,534건과 118,526건이다. 이두해의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교정결과는아래 < 그림 2> 에서볼수있듯이현저하다. 14)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 피해자연령불상건수가 2010 년, 2011 년외에다른해에도 1~2 만건내외로발생하고있지만, 2010 년과 2011 년의경우처럼발생추이흐름에큰영향을미치는정도는아니다. 이에따라이연구에서는 2010 년과 2011 년피해발생건수만을교정하였다.

14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나. 노인범죄피해발생추이 이절과다음절에서는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추이를살피기전에노인범죄피해발생추이와노인재산범죄발생추이를살핀다. 노인범죄피해발생추이의큰그림속에서본론적으로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추이를살피려는의도이다. < 표 2> 노인범죄피해발생비 범죄피해발생건수 추계인구 범죄피해발생비 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 ( 교정 ) 노인추계인구 범죄피해발생비 ( 교정 ) 2000 727,748 47,008,111 1,548 37,945 4,831,531 785 2001 733,164 47,357,362 1,548 42,888 5,038,400 851 2002 650,541 47,622,179 1,366 42,466 5,265,883 806 2003 744,243 47,859,311 1,555 45,156 5,504,181 820 2004 991,896 48,039,415 2,065 67,805 5,722,086 1,185 2005 983,214 48,138,077 2,042 76,176 5,920,555 1,287 2006 1,050,066 48,371,946 2,171 87,536 6,126,170 1,429 2007 1,122,607 48,597,652 2,310 95,178 6,350,219 1,499 2008 1,218,164 48,948,698 2,489 110,533 6,616,090 1,671 2009 1,275,417 49,182,038 2,593 122,548 6,899,272 1,776 2010 1,223,435 49,410,366 2,476 106,308 (121,534) 7,186,129 1,479 (1,691) 2011 1,297,898 49,779,440 2,607 77,779 (118,526) 7,457,820 1,043 (1,589) 2012 1,392,284 50,004,441 2,784 128,455 7,737,693 1,660 2013 1,337,563 50,219,669 2,663 131,258 8,033,881 1,634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2014) 재구성주 1) 범죄피해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범죄피해발생건수주 2) 노인추계인구는통계청 61 세이상장래추계인구자료임. 주 3) 괄호수치는해당연도범죄피해연령불상수치를연령대별구성비에따라조정배정한교정수치임.

2015 책임연구보고서 15 분석대상통계자료기간은지난 2000년부터범죄분석통계가생산된가장최근해인 2013년까지이다. 2000년이후약 15년동안의노인범죄피해발생추이를살피는것이다. 2000년통계부터분석대상으로삼은것은 < 그림1>< 그림2> 에서도나타나듯이 2003년이후의추세상의큰변곡점을포함하기위해서이다. < 표2> 는전체범죄피해발생건수와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 인구 10 만명당범죄피해발생건수 ( 범죄피해발생비 ) 를나타낸것이다. 더불어 < 표2> 에기초한 < 그림1>,< 그림2> 을통해서범죄피해발생건수로파악한추이와범죄피해발생비로파악한추이를서로비교해볼수있다. < 그림 1> 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추이 (2000~2013 년 ) < 그림 1> 은 < 표 2> 상의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 ( 교정치 ) 를그림으로 나타낸것이다. 2000 년부터 2003 년사이완만한상승세를보이던추이 는이후 2009 년까지급격한상승세를나타내고 2012 년이후에도상승

16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세를지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03년부터 2009년사이노인범죄피해가급증한원인에대해서는범죄피해유형별분석과제환경요인에대한분석을통해별도의논의가필요할것이다. 단지노인범죄피해발생비와의비교를위해서 2009년부터 2013년사이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를살펴보면, 2009년 122,548건에서 2013년 131,258건으로 1 만건가까이증가하여범죄피해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 표2> 에서보듯이, 노인인구증가변수를통제한범죄피해발생비 ( 인구10만명당범죄피해발생건수 ) 로본다면, 이미 2009년에노인인구 10만명당 1,776명으로최고치를보인이후, 2012년과 2013년에는발생비가각각 1,660명, 1,634명으로감소하고있는것을보여준다. 다시말하면, 단순히노인범죄피해발생건수로보면, 최근까지노인범죄피해는증가추세를지속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 그수치에는노인인구증가에따른피해자증가분이포함되어있는수치인것이고, 이러한인구증가변수를배제한발생비로비교해보면, 2009년이후노인범죄피해는감소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 표2> 의노인범죄피해발생비를그래프로나타낸 < 그림2> 는그비교를더욱용이하게해준다. < 그림2> 에서 2003년부터 2009년사이그래프의상승추세는 < 그림1> 과비교했을때더욱완만하고, 더욱중요한점은 2009년이후의추세그림이정반대의모습을보여준다는것이다. 즉, 범죄피해발생건수추이를도표화한 < 그림1> 에서는 2009년이후에도상승세가지속되고있지만, 범죄피해발생비추이를도표화한 < 그림2> 에서는 2009년이후하락세를나타내는것이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17 < 그림 2> 노인범죄피해발생비추이 (2000~2013) 주 1) 범죄피해발생비는노인인구 10 만명당범죄피해발생건수임. 주 2) 그림상의파란색차트는 2010 년과 2011 년불상처리된사건수를반영하지않은것이고, 빨간색차트는불상처리된사건수를피해자연령층별구성비에따라조정배정한교정치임. 노인범죄피해발생비추이를나타낸 < 그림2> 를통해볼때, 노인범죄피해는 2009년에최고점을형성했고이후최근 2013년까지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는것을보여준다고말할수있다. 따라서노인범죄피해가최근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주장은수정되어야할것이다.

18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 그림 3> 전체대비노인범죄피해발생비추이 3,000 2,500 2,000 1,500 범죄피해발생비 노인범죄피해발생비 ( 수정치 ) 1,000 500-200020012002 2003200420052006200720082009 2010201120122013 주 1) 범죄피해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범죄피해발생건수 노인범죄피해발생비추이는전체범죄피해발생비추이와비교해볼때에도긍정적인모습을나타낸다. < 그림 3> 은전체범죄피해발생비와노인범죄피해발생비추이를비교한것이다. 전체범죄피해발생비는지난 2003년이후증가추세를지속하다가 2012년에최고점을이루고있다. 반면에노인범죄피해발생비는전술한바대로 2009년에최고점을형성한후낮아지고있다. 이상의논의를요약하면, 전체범죄피해는범죄피해발생건수로보든지범죄피해발생비로보든지지난 2003년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내보여주는반면, 노인범죄피해는단순히범죄피해발생건수로볼때에는 200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 인구증가변수를통제한범죄피해발생비로살펴보면, 2003년이후의급증추세는 2009년을변곡점으로삼아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고할수있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19 다. 노인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노인범죄피해유형가운데사기피해발생건수와발생비를전체사기피해와비교하면 < 표3> 과같다. 지난 2000년사기피해발생비는인구 10만명당 195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492명으로 2.5배가량증가했다. 이기간동안노인사기피해발생비는인구 10만명당 103명에서 282명으로 2.7배가량증가했다. 이기간동안노인사기피해증가폭은전체사기피해와비슷했다고할수있다. 사기피해발생건수 < 표 3> 노인사기범죄피해추이 사기피해발생비 (A) 노인사기피해발생건수 노인사기피해발생비 (B) (B/A*100) 2000 91,432 194.5 4,992 103.3 53.1 2001 97,411 205.7 5,526 109.7 53.3 2002 102,825 215.9 5,721 108.6 50.3 2003 136,479 285.2 6,971 126.6 44.4 2004 202,318 421.2 13,777 240.8 57.2 2005 172,868 359.1 13,218 223.3 62.2 2006 176,469 364.8 14,316 233.7 64.1 2007 164,517 338.5 13,784 217.1 64.1 2008 179,584 366.9 18,078 273.2 74.5 2009 193,455 393.3 19,316 280.0 71.2 2010 181,064 366.4 18,886 262.8 71.7 2011 198,203 398.2 19,706 264.2 66.4 2012 219,246 438.5 19,806 256.0 58.4 2013 246,909 491.7 22,678 282.3 57.4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2014) 재구성 주 1) 2010 년, 2011 년노인사기피해발생건수및발생비는해당연도범죄피해연령불상수치를연령대별구성비에따라조정배정한교정수치임.

20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지난 2000년전체사기피해발생비는인구 10만명당 195명일때, 노인사기피해발생비는 103명으로노인사기피해발생비비율은 53.1% 수준이었는데, 2003년 44.4% 수준으로낮아졌다가지난 2008년에는 74.5% 수준으로높아지는추세를나타냈다. 지난 2008년을즈음한시기는지난 2000년이후노인사기피해가전체사기피해에서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던시기이다. 2008년과 2009년은노인사기피해발생비가인구 10만명당 280명에육박하여가장높은발생비를나타냈던시기이기도하다. 이시기에노인사기피해는 2000년이후가장심각했다고할수있다. 이후노인사기피해발생비가전체사기피해에서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낮아져서 2013년에는전체사기피해의 57.4% 수준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이러한수치는전체사기피해와비교해서상대적으로낮아지고있는것일뿐이고, 노인사기피해발생비수치는 2013년인구 10만명당 282.3명으로가장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 아래 < 그림 4> 는각각의발생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21 < 그림 4> 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비추이 주 1) 범죄피해발생비는인구 10 만명당범죄피해발생건수임. 지난 2000년이후 2007년사이전체사기피해발생비와노인사기피해발생비는서로일정한간격을유지하며비슷한추세를나타냈다. 2008년부터 2010년사이에는노인사기피해발생비가크게증가하면서전체사기피해와의간격이가장근접한시기이다. 그런데 2010년이후전체사기피해발생비는급증추세를나타내는반면, 노인사기피해발생비는현상유지상태를보이면서전술한바와같이노인사기피해발생비가전체사기피해에서차지하는비율이 2013년에는전체사기피해의 57% 수준으로낮아졌다. 노인사기피해발생비가차지하는비율이낮아진것은전체사기피해발생비가급증한데따른것이다. 최근전체사기피해는증가하는반면, 노인사기피해는현상유지상태를나타내면서상대적으로양호한모습을보이는것이라고할수있다. 최근몇년동안노인사기피해는다른연령층에비해서양호한추이를나타내고있다고해석된다.

22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라. 노인절도와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범죄분석의범죄분류상사기범죄는재산범죄에속한다. 재산범죄에는사기외에도절도, 장물, 횡령, 배임, 손괴등이포함되는데, 대표적인재산범죄유형은절도와사기이다. 이절에서는노인절도범죄피해와사기범죄피해를비교한다. 노인재산범죄피해발생건수 < 표 4> 노인재산범죄피해발생건수와발생비 노인절도피해발생건수 노인절도피해발생비 노인사기피해발생건수 노인사기피해발생비 장물, 횡령, 배임, 손괴피해발생건수 2000 10,514 4,070 84 4,992 103 1,452 2001 11,239 4,103 81 5,526 110 1,610 2002 12,020 4,795 91 5,721 109 1,504 2003 14,129 5,443 99 6,971 127 1,715 2004 24,940 7,808 136 13,777 241 3,355 2005 27,341 10,500 177 13,218 223 3,623 2006 30,851 11,561 189 14,316 234 4,974 2007 33,641 14,173 223 13,784 217 5,684 2008 41,089 16,795 254 18,078 273 6,216 2009 44,866 18,582 269 19,316 280 6,968 2010 48,951 20,338 312 18,886 263 9,727 2011 51,894 23,918 321 19,706 264 8,270 2012 53,802 24,017 310 19,806 256 9,979 2013 57,511 24,835 309 22,678 282 9,998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2014) 재구성 주 1) 2010 년, 2011 년재산범죄 ( 절도, 사기, 장물, 횡령, 배임, 손괴 ) 피해발생건수는해당연도범죄피해연령불상수치를연령대별구성비에따라조정배정한교정수치임.

2015 책임연구보고서 23 < 표4> 은노인재산범죄유형별범죄피해발생건수와발생비를나타낸것이다. 재산범죄의대표적유형인절도와사기피해발생건수는조사대상기간동안큰폭의증가를나타냈다. 노인절도피해는지난 2000년 4,070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24,835건으로 6.1배증가했고, 노인사기피해는 2000년 4,992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22,678건으로 4.5배증가했다. 그러나인구증가요인을배제한발생비로보면, 노인절도피해발생비는 2000년인구10만명당 84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309건으로 3.6배증가한것이고, 노인사기피해발생비는 2000년인구 10만명당 103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282건으로 2.7배증가했다. 지난 14년동안노인절도와사기피해는각각 3.6배와 2.7배증가한셈이다. < 그림 5> 노인절도와사기피해발생비추이 350 300 250 200 150 노인절도피해발생비 노인사기피해발생비 100 50-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1)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범죄피해발생건수

24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 그림5> 는지난 2000년이후노인절도와사기피해추이를보여주는데, 지난 2000년이후 2009년까지만하여도노인사기피해가노인절도피해보다많이발생하였으나, 이후의시기에는노인절도피해가사기피해를앞서고있다. 근래들어노인사기피해보다절도피해가더욱심각하다고할수있다. 절도와사기피해발생비증가세로볼때에도절도피해는더욱심각하다. 노인사기피해는지난 2004년에전년대비 2배가량증가했으나이후증감을반복하며완만한상승세를나타내는반면, 노인절도피해는지난 2003년부터 2011년사이매해증가세를나타냈다. 노인범죄피해 ( 전체 ) 발생비가 2009년이후감소세를나타내고있는추세속에서도노인절도와사기피해는그추세가꺾이지않은상태이다. 노인절도와사기는여전히주목해야할범죄피해유형이라고할수있다. 2. 범죄피해경험률조사결과분석 가. 노인실태조사범죄피해경험률조사항목 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추이는위에서서술한공식범죄통계의피해발생건수비교방법외에범죄피해경험률조사결과비교를통해서파악될수있다. 국내에서노인사기범죄피해경험률에대한조사가별도로이뤄지고있는것은아니다. 단지노인실태조사에노인사기피해경험율조사항목이포함하고있을뿐이다. 노인실태조사는지난 2007년노인복지법이일부개정되면서법제화되었다. 당시개정된노인복지법 ( 제5조 ) 에서는노인의보건및복지에관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여그결과를공표할것을명시하고있는데, 노인실태조사는이규정에근거하여 2008년, 2011년

2015 책임연구보고서 25 에이어 2014 년세번째조사가이뤄졌다. 15) 노인실태조사는보건복지부에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주관연구기관으 로선정하여실시해오고있는데, 노인의보건및복지에관한한가장 큰규모의조사라는점과 3 년단위로조사가이뤄짐으로써노인실태의 변화추이분석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주목할만한조사이다. 이조 사에 65 세이상노인의범죄피해경험율조사를포함하고있는데, 그범 죄피해유형에는재산범죄, 폭력및강력범죄, 사기성물건구매, 보이스 피싱등을포함하고하고있다. 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노인범죄피해경험율조사결과는전술한공식 범죄통계분석과는차이점을고려해야한다. 첫째는피해자규모이다. 전자는공식통계에기초한것으로형사사법 기관에인지된노인사기범죄피해자발생추이인반면, 후자는조사대 상자에게피해경험을물은실태조사결과로서형사사법기관에드러나지 않은암수범죄피해를포함한다. 당연히후자의범죄피해경험률조사를 통해파악된피해자규모는전자의형사사법기관에인지된범죄피해자 규모보다크다. 둘째는조사대상연령의차이이다. 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상노인에해당하는연령구분기준은 60 세로분류되어있 다. 반면에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범죄피해경험률조사는전국에서표 집한 65 세이상노인 10,279 명을대상으로한것이다. 통계집계방식과대상연령의차이로각각의피해발생규모수치를단 순비교하는것은의미가없을것이나전자의공식범죄통계분석자료 와마찬가지로후자의범죄피해경험율조사결과도주기적으로실시되고 15) 노인실태조사는 2007 년법제화되기이전부터실시되어온 1994 년, 1998 년, 2004 년의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의후속조사이다. 이조사는노인의다각적생활현황과욕구를파악하고노인특성의변화추이를예측함으로써현재의노인정책및향후다가올고령사회에대응할수있는정책개발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26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있어서조사결과비교를통해피해발생추이를파악하는데는유용한 결과를제공한다. 나. 조사시기별노인범죄피해경험율비교 구분 < 표 5> 조사시기별노인 (65 세이상 ) 범죄피해경험률 재산범죄 폭력및강력범죄 범죄피해경험률 사기성물건구매 ( 단위 : %) 보이스피싱 2014 년 0.6 0.1 0.3 0.2 2011 년 1.2 0.1 1.2 0.3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 473-474 쪽 ; 보건복지부,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509 쪽재구성. 지난 2011 년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노인범죄피해경험률조사에서 재산범죄피해경험률은 1.2% 를나타냈고, 노인사기피해의대표적형태 인사기성물건구매와보이스피싱피해경험률은각각 1.2%, 0.3% 로조 사되었다. 사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은 65 세이상노인인구 1,000 명당 12 명, 보이스피싱은 3 명가량피해경험이있었던셈이다. 16) 2014 년조 사결과는사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이 0.3%, 보이스피싱피해경험이 0.2% 로나타났다. 2011 년과 2014 년조사결과를비교하면, 사기성물건 구매피해경험은 2011 년 1.2% 에서 2014 년 0.3% 로감소했고, 보이스피 16) 국제적비교를위해, 지난 2011 년미국의아리조나주와플로리다주 ( 이두지역은미국내노령자거주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임 ) 에거주하는노인들의사기범죄피해실태를조사한바를인용하면, 이두지역에거주하는 60 세이상노인 1000 명씩을대상으로전화인터뷰를통해사기피해실태조사를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약 14% 가지난한해동안사기피해를당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고, 금융사기피해를당한적이있다는응답은 0.8% 를나타냈다. 놀라운사실은조사대상자의거의 60% 정도가지난 1 년동안사기시도를당했다고응답한것이다. 가장일반적인소비자사기형태는허위경품사기, 허위기부사기로조사되었다 (Kristy Holtfreter, Michael D. Reisig, Daniel P. Mears, Scott E. Wolfe,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in a Consumer Contex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US Department of Justice, 2014, pp. 8-10).

2015 책임연구보고서 27 싱피해경험율도 0.3% 에서 0.2% 로감소했다. 3년의조사시기간격을두고사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은 25% 수준으로줄어들었고, 보이스피싱피해경험은 65% 수준으로줄어든셈이다. 사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의감소가두드러진데, 이러한피해경험율감소가추세적으로진행되는지여부와피해경험율감소에영향을미친요인을식별해내기위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이다. 이조사결과는공식통계상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추이에서나타난특징, 즉지난 2008년이후인구 10만명당노인사기범죄피해추이로볼때, 노인사기범죄피해는일정한수준에서소폭의등락을반복하며현상유지를하고있다는전술한분석결과보다더욱긍정적인결과를보여주는것이다. 그것은지난 3년동안노인사기범죄피해경험률이하락했다는것, 즉노인사기범죄피해가감소했다는것을보여준다. 이연구의목적에따라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추이를요약하면, 노인사기피해발생추이는 2008년이후공식범죄통계상으로분석하면, 등락을반복하며현상유지수준을나타내고있다고할수있고, 2011 년이후범죄피해경험률조사결과로분석하면, 큰폭의감소세를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다. 지역별범죄피해경험률비교 < 표 6> 지역별노인 (65 세이상 ) 범죄피해경험률 ( 단위 : %) 지역 구분 재산범죄 범죄피해경험률 폭력및강력범죄 사기성물건구매 보이스피싱 동부 0.7 0.1 0.3 0.2 읍면부 0.4 0.0 0.3 0.1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509 쪽재구성.

28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범죄피해경험율은지역별로차이를나타내기마련이다. 특히도시지역과농어촌지역의차이는일반적이다. 위 < 표 6> 는 2014년동조사에서지역별노인범죄피해경험률을나타낸것인데, 농어촌지역 ( 읍면부 ) 보다도시지역 ( 동부 ) 에서더욱높은피해경험률을나타냈다. 재산범죄는도시지역 (0.7%) 이농어촌지역 (0.4%) 보다 2배가까이높게발생하고있다. 사기성물건구매피해는지역별차이를보이지않으나, 보이스피싱은도시지역 (0.2%) 이농어촌지역 (0.1%) 보다피해가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라. 성별범죄피해경험율비교 < 표 7> 성별노인 (65 세이상 ) 범죄피해경험률 ( 단위 : %) 성별 구분 재산범죄 범죄피해경험률 폭력및강력범죄 사기성물건구매 보이스피싱 남성 0.6 0.1 0.2 0.3 여성 0.6 0.1 0.4 0.1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509 쪽재구성. 범죄피해경험률은성별에서도일반적으로의미있는차이를나타내는데, 2014년동조사에서성별노인범죄피해경험률은사기성물건구매와보이스피싱피해경험률에서각각상반된결과를보인다. 노인남성 (0.3%) 은노인여성 (0.1%) 에비해서보이스피싱피해경험률이 3배가높고, 사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률은노인여성 (0.4%) 이노인남성 (0.2%) 보다 2배가높다. 사기성물건구매피해에서성별차이는 2011년동조사에서도마찬가지였는데, 노인남성과여성의피해경험률은각각 0.6, 1.6% 를나타냈다. 3년의격차를두고노인여성의사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률은 1.6% 에서 0.4% 로줄어들었다. 이기간동안노인여성의사

2015 책임연구보고서 29 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율은 1/4 수준으로감소한것이다. 마. 가구형태별, 교육수준별범죄피해경험률비교 < 표 8> 가구형태별노인 (65 세이상 ) 범죄피해경험률 ( 단위 : %) 2014 2011 구분 재산범죄 범죄피해경험률 폭력및강력범죄 사기성물건구매 보이스피싱 노인독거 0.9 0.1 0.4 0.0 노인부부 0.5 0.0 0.2 0.3 자녀동거 0.5 0.1 0.4 0.2 기타 0.4 0.0 0.2 0.1 노인독거 1.2 0.0 1.5 0.1 노인부부 1.4 0.1 1.0 0.5 자녀동거 0.8 0.0 1.4 0.1 기타 1.0 0.0 0.4 0.2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 473-474 쪽 ;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509 쪽재구성. 동조사에서노인가구형태별로피해경험률을조사한바에의하면, 두차례의조사에서공통적인현상은사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은노인독거가구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 보이스피싱피해경험은노인부부가구에서가장높다. 이러한차이는노인가구별형태가가구소득수준과상관성을보이는데따른결과로해석된다. 두차례에걸친동조사에서는노인의소득수준이높을수록보이스피싱피해경험이더욱높은것을보여주고있는데, 이조사에서노인독거가구는연소득수준이가장낮은분위에속한다. 17) 즉, 일반적으로소득수준이낮은경향이있는노인독거가 17) 이조사에서가구소득의분포를보면, 노인독거가구에서는제 1 오분위가 58.9% 로가장높게나타나고, 노인부부가구는제 3 오분위가 28.0% 로가장높으며, 자녀동거가구의경우제 5 오분위가 48.6% 에달하는등, 가구유형별로가구소득의분위분포에차이를보이고있

30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구는다른가구형태와비교해서상대적으로보이스피싱피해경험이낮다. 반면사기성물건구매피해는소득수준에따른차이가두드러지지않는다. 주목할점은노인독거가구에서사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이높다는것이다. 2011년조사에서는모든가구형태중에서노인독거가구 (1.5%) 의피해경험이가장높았고, 2014년조사에서는자녀동거가구 (0.4%) 와더불어노인독거가구 (0.4%) 가피해경험이가장높았다. 3년전과비교해서사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이크게감소하고있기는하지만, 가구형태별로노인독거가구는여전히피해위험이높은가구형태로서관심이요구된다. < 표 9> 교육수준별노인 (65 세이상 ) 범죄피해경험률 ( 단위 : %) 2014 2011 구분 재산범죄 범죄피해경험률 폭력및강력범죄 사기성물건구매 보이스피싱 무학 ( 글자모름 ) 0.5 0.0 0.5 0.0 무학 ( 글자해독 ) 0.5 0.2 0.2 0.0 초등학교 0.7 0.0 0.2 0.1 중학교 0.7 0.1 0.5 0.1 고등학교 0.7 0.0 0.5 0.1 전문대학이상 0.2 0.0 0.4 1.4 무학 ( 글자모름 ) 0.3 0.0 1.8 0.0 무학 ( 글자해독 ) 1.4 0.0 1.2 0.3 초등학교 1.3 0.1 1.4 0.5 중고등학교 0.9 0.1 0.7 0.2 전문대학이상 2.6 0.0 0.7 0.4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 473-474 쪽 ;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509 쪽재구성. 다.( 보건복지부,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108 쪽 ) 가구소득은제 1 오분위 754 만원이하, 제 2 오분위 754 만원초과 ~1,208 만원이하, 제 3 오분위 1,208 만원초과 ~1,946 만원이하, 제 4 오분위 1,946 만원초과 ~3,426 만원이하, 제 5 오분위 3,426 만원초과로구분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102 쪽 ).

2015 책임연구보고서 31 동조사에서교육수준별노인범죄피해경험률을조사한바에의하면, 2011년조사에서사기성물건구매피해는교육수준이낮은노인들에게서범죄피해가더욱높은경향이있었다. 초등학교이하교육수준의노인들의범죄피해경험률은 1.2%~1.8% 로서, 중고등학교이상교육수준을가진노인의피해경험률 0.7% 과비교해서두배가량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 2014년조사에서는사기성물건구매피해에서교육수준별차이가거의나타나지않는다. 지난 3년사이에교육수준을고려한예방책이시행된것이아니라면, 교육수준에상관없이사기성물건구매피해를당한다는것으로해석이가능하다. 달리말하면, 사기성물건판매수법이더욱정교화되어서피해자의교육수준에상관없이피해가발생한다는의미이다. 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노인범죄피해경험률조사결과를요약하면, 첫째, 노인사기피해경험률은지난 3년사이크게감소했다. 사기유형별로사기성물건구매피해의감소폭 (1.2% -> 0.3%) 이두드러진다. 둘째, 노인사기피해유형별로최근 (2014년조사 ) 보이스피싱피해는농어촌지역 (0.1%) 보다도시지역 (0.2%) 에서높게나타나고, 사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은노인여성 (0.4%) 이노인남성 (0.2%) 보다두배나높다. 셋째, 가구형태별로볼때, 사기성물건구매피해가소득수준이가장낮은분위에속하는노인독거가구에서많이발생하고, 보이스피싱피해는노인부부가구에서많이발생한다. 경찰의대책과관련하여, 사기성물건구매피해가노인독거가구에서많이발생한다는점은주목을요구한다. 사기성물건판매범죄자들은소득이낮은노인독거가구를구별하지않거나오히려적극적으로주요범죄대상으로삼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기때문이다. 경찰의노인사기범죄피해대책에서노인의소득수준을고려하여대책을

32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수립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이나, 소득수준과상관성이있는가구형태를고려한대책수립은가능하다. 노인의사기성물건구매피해예방대책은노인독거가구를포함하여모든형태의가구를대상으로할필요가있을것이고, 보이스피싱예방대책은노인부부가구에역점을두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33 Ⅳ. 노인사기범죄피해기사분석 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추이를파악하기위한방법으로서공식범죄통계분석은형사사법기관의수사단계를거쳐기소된사건의규모와그추이를통해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추이를보여주고있는한편, 노인실태조사를통한노인사기피해경험률조사결과는형사사법기관에드러나지않은피해사례를포함하여개인의피해경험을보여주고있다. 공식통계분석과피해자경험률조사는서로상호보완적성격을띤다. 한편여기에서논의하고자하는노인사기범죄피해기사분석은공식통계분석과피해자경험률조사와는다른시각을제공한다. 노인사기피해기사의수적규모는언론매체를통해표현되는사회적이슈의정도를반영한다. 실제로얼마나많은피해사례들이발생했는가에대한정보보다는노인사기피해가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정도를보여준다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이연구에서언론기사를통한분석은공식통계분석과피해자경험률조사결과를보완하는분석방법으로서제한적의미를갖는다. 1. 자료와분석방법 분석대상은지난 3년 (2013.1~2015.9) 동안언론에보도된노인사기범죄관련기사들이다. 분석대상기사는일간신문를비롯하여방송통신, 경제신문, 인터넷신문, 지역지, 매거진, 전문지에실린것들로서, 네이버뉴스검색을통해수집되었다. 주요검색어는 노인, 사기, 경찰, 보이스피싱 등이다. 동일사건에대해서언론매체마다담고있는정보

34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의양에차이가있는점에서서로다른정보를가진기사들이비교되었다. 이연구에서언론기사분석은노인사기범죄사건의발생연도별특징, 가해자와피해자정보, 범죄발생지역, 사기범죄유형, 주요사기내용등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서, 관련기사중에서가해자와피해자정보가있고, 가해자 ( 혹은혐의자 ) 가구속된사례만을대상으로하였다. 이연구에서언론기사분석은노인범죄피해경험률조사결과분석에대한보완적성격을띤것으로서, 노인실태조사결과에서드러나지않는구체적인노인사기범죄피해의특성을파악하기위한것이다. 이연구에서는지난 3년동안언론에기사화된사건을자료화하여통계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이분석에서는가해자와피해자정보가있는노인사기범죄피해관련 기사 224 건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연도별분석대상기사건수는아래 < 표 10> 와같다. < 표 10> 연도별분석대상기사건수 ( 단위 : 건, %) 빈도 유효퍼센트 2013 75 33.5 2014 61 27.2 2015 88 39.3 합계 224 100.0 언론에기사화된사건들은형사사법기관의수사대상이된사건의일부이다. 해당연도의관련기사건수가그해노인사기범죄피해규모를정확히반영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기사건수는노인사기범죄에대한사회적관심의정도를일부분반영한다. 언론보도의특성상노인사기범

2015 책임연구보고서 35 죄가사회적으로이슈가된해에는관련기사건수가많다. 올해 2015년의경우기사검색기간은 9월말까지임에도불구하고관련기사건수는근래들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2015년에노인사기범죄관련기사건수비중이높은원인은경찰의집중단속과검거실적증가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경찰은 2015년 3월부터금융사기, 중소상공인대상사기, 노인대상사기를 3대악성사기범 으로규정하고 18) 집중단속활동을벌였다. 경찰의집중단속으로그어느해보다노인사기범죄검거건수가많았는데, 이러한영향이언론보도건수증가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 표 11> 피해자수 빈도 ( 단위 : 건, %) 유효퍼센트 1-50명 105 49.1 51-100명 20 9.3 101-200명 19 8.9 201-500명 20 9.3 501-1000명 16 7.5 1000명이상 34 15.9 합계 214 100.0 결측합계 10 224 주 ) 피해자수는피해자의대다수가노인인사건의총피해자수임 언론에보도된노인사기범죄사건의피해자는 50 명이하인경우 ( 49.1%) 가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다음으로는 1,000 명이상 (15.9%), 201~500 명 (9.3%), 101~200 명 (8.9%) 순이다. 노인사기피해사건은 18) 경찰청브리핑, 국민생활경제보호및경제활성화뒷받침을위한 3 대악성사기범 집중단속돌입 (2015 년 3 월 ).

36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대부분피해자가 50명이하인경우이지만, 피해자가 1,000명이상인사건도 16% 로적지않은비중을차지한다. 노인사기피해유형으로투자사기도대표적인유형을차지하는데, 투자사기의피해자규모가큰경우가많다. 언론이주목할만한대규모의사기사건에노인들이주요피해자로등장하는사례들이적지않다. < 표 12> 사건발생지역 ( 단위 : 건, %) 빈도 유효퍼센트 서울 56 25.2 부산 15 6.8 대구 8 3.6 인천 6 2.7 광주 2.9 대전 15 6.8 울산 6 2.7 경기 43 19.4 강원 12 5.4 충북 2.9 충남 17 7.7 전북 8 3.6 전남 10 4.5 경북 6 2.7 경남 9 4.1 제주 7 3.2 합계 222 100.0 결측 2 합계 224 언론에보도된노인사기범죄사건발생지역은서울 (25.2%) 이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경기 (19.4%), 충남 (7.7%) 순이다. 거의과반수에 이르는노인사기범죄들이수도권에서발생한다. 서울의비중이높은원

2015 책임연구보고서 37 인에는전국적규모의사기사건의경우대표지역으로서울을지정한데 따른영향도있다. 충남지역의비중이높게나타난것은인삼, 홍삼등 건강식품관련홍보관이밀집해있는데따른결과로해석된다. < 표 13> 사기유형 빈도 유효퍼센트 ( 단위 : 건, %) 물건판매사기 109 48.7 전화금융사기 35 15.6 투자사기 54 24.1 기타사기 26 11.6 합계 224 100.0 언론에보도된노인사기범죄사건의사기유형은크게물건판매사기, 전화금융사기, 투자사기, 기타사기유형으로분류된다. 사기유형별로물건판매사기 (48.7%) 가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투자사기 (24.1%), 전화금융사기 (15.6%) 순이다. 범죄발생건수에서전화금융사기가차지하는비중은더높을것으로추정되나, 전화금융사기의경우가해자가검거되지않은사례가많아서이연구의분석대상에포함되지않은데따른영향이있다.

38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 표 14> 물건판매사기판매대상물건 빈도 ( 단위 : 건, %) 유효퍼센트 건강 ( 기능, 보조 ) 식품 66 61.1 일반식품 21 19.4 약재 8 7.4 의료기기 6 5.6 장례용품 3 2.8 기타 4 3.7 합계 108 100.0 결측 116 합계 224 언론에보도된노인물건판매사기사건의판매대상물건은건강 ( 기능, 보조 ) 식품 (61.1%)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그다음으로는일반식품 (19.4%), 약재 (7.4%), 의료기기 (5.6%) 순이다. 19) 한편, 경찰에서지난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노인대상사기성판매사범단속결과에따르면, 총 285건 1326명을검거했는데, 건강식품판매가 230건 (80.7%) 으로압도적다수를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일반식품 37건 (13%), 의료기기 14건 (4.9%), 침구류등기타 4건 (1.4%) 순이었다. 20) 판매대상물건들이건강과관련된것들이라는점은우리나라노인들의건강에대한관심을반영하는것이면서, 노후질병관리에서건강기능식품이나보조식품의존도가높은것을보여준다. 최근포브스잡지에서미국의노인의사기성물건구매의대표적형태로 잡지구독 을든것과대조적이다. 19) 2013 년서울시는경로당 50 곳에서노인 500 여명을대상으로홍보관사기구매설문조사실시했는데, 홍보관사기구매물품으로는건강기능식품이 78% 를차지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의료보조기기, 상조건강보험상품순으로조사되었다. 20) 경찰청보도자료, 어르신기만하는 건강식품등떴다방 등단속결과, 2014.12.

2015 책임연구보고서 39 < 표 15> 투자사기유형 빈도 ( 단위 : 건, %) 유효퍼센트 부동산 17 31.5 금융 ( 이자, 채권, 주식 ) 9 16.7 각종사업 25 46.3 기타 3 5.6 합계 54 100.0 결측 170 합계 224 언론에보도된노인투자사기유형으로는각종사업투자사기 (46.3%) 가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부동산투자사기 (31.5%), 금융투자 ( 이자, 채권, 주식 ) 사기 (16.7%) 순이다. < 표 16> 연도별사기유형 ( 단위 : 건, %) 사기유형 전체 물건판매사기 전화금융사기 투자사기 기타사기 2013 38 8 21 8 75 2014 44 6 7 4 61 2015 27 21 26 14 88 전체 109 35 54 26 224 연도별로언론에보도된노인사기사건유형에서주목되는점은 2015 년에들어서물건판매사기관련기사가줄어든반면, 전화금융사기와투자사기의비중이크게늘어난것이다. 2015년에들어서전화금융사기관련기사가늘어난것은전화금융사기에대한국제수사공조와경찰의수사역량강화로가해자검거성공사례가늘어난데따른결과로해석된

40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다. 전화금융사기에관한지난 3년동안의기사에서 2013년과 2014년에는피해자만드러난사례들이다수여서분석대상에서제외된사건이많았던반면, 2015년에는가해자가검거된사례들이늘어남으로써분석대상에포함된사례가늘어난데따른것으로해석된다. 2014년과 2015년두해를비교해볼때, 노인투자사기관련보도는크게늘어났다. 2014년에는 10건미만이던것이 2015년에는 9월까지 26건이보도되었다. 부동산, 금융, 각종사업투자유형등에서모두증가한상태이다. < 표 17> 가해자연령대별사기유형 ( 단위 : 건, %) 가해자 연령대 물건판매사기 전화금융사기 사기유형 투자사기 기타사기 전체 20 대 5 16 0 1 22 30 대 20 12 9 4 45 40 대 22 4 14 4 44 50 대 39 1 25 9 74 60 대 14 0 6 8 28 70 대 3 0 0 0 3 전체 103 33 54 26 216 지난 3년동안언론에보도된노인사기범죄피해유형별로가해자연령대를살펴보면, 물건판매사기와투자사기의주요가해자연령대는 50대인반면, 전화금융사기범죄의가해자연령대는 20대가주류를이룬다. 전화금융사기의주범자들은 20~30대조선족출신이대부분을차지한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41 < 표 18> 가해자연령대별투자사기유형 ( 단위 : 건, %) 가해자연령대 부동산 투자사기유형 금융 ( 이자, 채권, 주식 ) 각종사업 기타 전체 30 대 6 1 2 0 9 40 대 4 2 6 2 14 50 대 6 5 13 1 25 60 대 1 1 4 0 6 전체 17 9 25 3 54 지난 3 년동안언론에보도된노인대상투자사기범죄에서금융투자 사기와각종사업투자사기의주범은과반수이상이 50 대이다. 상대적으 로부동산투자사기에서는 30 대, 40 대, 50 대에고른분포를나타낸다. < 표 19> 지역별사기피해유형 ( 단위 : 건, %) 지역 사기유형 물건판매사기 전화금융사기 투자사기 기타사기 전체 서울 7 15 27 7 56 부산 8 1 5 1 15 대구 6 0 2 0 8 인천 4 1 0 1 6 광주 0 0 1 1 2 대전 11 0 3 1 15 울산 5 0 1 0 6 경기 24 8 8 3 43 강원 8 0 3 1 12 충북 1 0 0 1 2 충남 10 4 0 3 17 전북 6 0 0 2 8 전남 4 0 3 3 10 경북 3 2 0 1 6 경남 7 1 1 0 9 제주 5 1 0 1 7 전체 109 33 54 26 222

42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지난 3년동안언론에보도된노인대상사기범죄유형을지역별로살펴보면, 물건판매사기는경기, 대전, 충남지역에서상대적으로발생빈도가높다. 대전충남지역의경우인삼등의지역특산물을판매하는홍보관이상대적으로많이분포된데따른결과로보인다. 한편, 전화금융사기와투자사기는서울과경기지역에서관련보도건수가많다. 3. 한계와시사점 노인사기피해언론기사분석은이미노인사기피해사건으로서경찰의수사대상이된사례들중언론을통해기사화된사례들을분석한것이다. 그내용은공식범죄통계나피해자조사에서제공하지않는구체적인정보들을담고있는기사내용을통해노인사기피해의실태를파악하고자한것이다. 그러나언론기사가담고있는정보의한계가있고경찰의노인사기피해단속결과와차이를보이는경우도없지않다. 그예로서언론기사는 50대가주요가해자로등장하지만, 공식적범죄통계상으로는 40대의비중이더높다. 언론에기사화된사건은전체모집단이아닌표집집단의성격을띠는까닭에표집주체인언론의의도가반영되지않을수없는데서비롯되는차이가발생한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언론기사분석은노인사기피해실태를일정부분드러내고있다. 그러한의미에서언론기사분석은공식범죄통계분석과피해경험률조사를통해파악된노인사기피해추이를구체적인측면에서보완하는분석이라고할수있다. 연도별로언론에보도된노인사기사건유형에서주목되는점은 2015 년에들어서물건판매사기관련기사가줄어든반면, 전화금융사기와투자사기의비중이크게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한언론에서분석하고있는것처럼투자사기가새로운노인사기유형으로등장하고있다. 홍보

2015 책임연구보고서 43 관을통한물건판매사기와전화금융사기가경찰을비롯하여관련기관의단속과홍보활동으로수그러드는경향을나타내는한편, 노인을대상으로한투자사기가그자리를대체할가능성도없지않다. 이러한가능성은미국의노인사기피해추이를통해예상할수있는바이기도하다. 노령화시대를맞이하여노후를대비해야할부담감이점증하는사회적환경은노인대상투자사기가더욱부각될가능성을높인다.

44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Ⅴ. 제언 1. 사기범죄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 사기범죄의유형은다양하고사기범죄의수법은날로진화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함께개인들의활동공간은사이버영역으로확장되고있다. 사기범죄가발생할수있는공간, 사기범죄의도구가될수있는매체는확대되고있다. 이러한사기범죄에대응하는효과적인방안은날로새로워지는다양한사기범죄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하고제공하는정보네트워크의구축이다. 이와관련하여미국에서는비영리단체인 ' 미국은퇴자협회 '(AARP) 에서 사기감시네트워크 (Fraud Watch Network) 를운영하면서미국전역각지역별로사기범죄유형과대처방법에관한광범위한정보를제공하고, 노인등사기범죄취약계층의범죄피해예방에기여하고있다. 사기감시네트워크 는다양한매체를통해날로새로운수법이등장하는사기범죄의특성에대처하여최근미국각주에서발생한새로운사기범죄유형과예방에관한최근정보를수시로업데이트하여제공하는데, 미국각주별로최근발생한사기유형과예방에관한광범위한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 ( 잠재적 ) 피해자를해당범죄전문가및사법기관에연계하는역할도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장기적으로미국은퇴자협회에서운영하고있는 사기감시네트워크 를벤치마킹한 ( 가칭 ) 사기범죄정보네트워크 구축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사기범죄정보네트워크 운영은각지역경찰청별로해당지역에서최근일정기간동안발생한사기범죄유형과

2015 책임연구보고서 45 사례, 대처방안에관한정보를범죄지도형태로구축하는것이핵심이다. 사기범죄정보네트워크 운영주체는사기범죄정보를실질적으로보유축적하고있는경찰이맡는것이바람직할것이나, 운영주체를민간단체로하고경찰은사기범죄정보제공을통해간접지원하는방안도가능할것이다. 2. 범죄통계상피해자정보구체화및미분류사건 최소화 과학적인치안정책수립을위한전제는범죄실태가제대로파악되는것이다. 범죄통계는범죄실태파악을위한기초자료이다. 근래범죄통계의정확성을제고하고체계화하기위한연구들이진행되어오고있다. 연구자들은범죄피해자통계와관련해서공식통계에서제공하는피해자정보가충분하지못하다고지적한다. 21) 범죄피해자성별연령통계에서피해자연령구분기준도더욱구체화할필요가있다. 최근노인의연령기준을 70세로상향해야한다는논의가이뤄지고있는현실에서공식범죄통계인경찰의범죄통계 와검찰의범죄분석에서는 61세이상으로포괄분류하고있어서현실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 65세이상을기준으로한여타의조사결과와비교분석상의문제를가져온다. 가해자와피해자연령분류기준을 10세간격에서 5세간격으로구체화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범죄통계에피해자연령정보가미분류되어연령불상으로처리되는사건의비중이높은것도개선이요구되는부분이다. 범죄통계입력단계에서가해자피해자정보가불확실한경우들이있다하더라도, 피해자정보를미분류하는사례는최소화되어야할것이 21) 김은경외, 검찰범죄통계업무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강지현외,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제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2, 37 쪽.

46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다. 범죄통계의정확성과신뢰도를제고하기위한노력은곧범죄통계의 활용도를높이는최선의대책이될것이다. 3. 범죄피해관련지표활용및맞춤형대응 공식적인범죄 ( 피해 ) 통계가실제로발생한범죄 ( 피해 ) 상황을그대로 반영하는것은아니다. 노인사기범죄피해의경우, 노인의사회적특성 상사기범죄피해사실은다른연령층과비교해서더욱낮게신고되는경 향이있다. 22) 공식범죄통계는경찰의단속활동정도에도영향을받는 다. 따라서노인사기범죄피해에관한보다사실에가까운데이터는피 해자조사를통해가능하다. 이연구에서는 2011 년과 2014 년노인사 기범죄피해경험율비교를통해노인사기범죄피해는감소하고있다고 분석하고있다. 공식범죄통계자료에의거하더라도최근노인사기범죄 피해발생비추이는고점을지나감소하거나현상유지수준이다. 언론에 서말하듯이더욱심각해지는것이아니다. 경찰의노인사기범죄피해대책은객관적인조사결과나범죄피해관 련지표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더나아가서는장기적과제 로서경찰청차원에서자체적으로대규모실태조사를시행하거나공신력 이있는연구기관에의뢰하여범죄혹은범죄피해관련자료와지표들을 확보하고이에기초하여장기적인치안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 다. 또한노인사기범죄피해경험률조사분석결과는사기범죄피해유형 별로지역별, 성별차이를보여주고있다. 경찰의노인사기범죄피해대 22) 이건종 전영실, 노인의범죄및범죄피해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93-94 쪽 ; Kelly D. Johnson, Financial Crimes Against the Elderly, Problem-oriented Guides for Police Problem-Specific Guides Series, No.20,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2003, pp. 9-10.

2015 책임연구보고서 47 책은이러한특성을반영한맞춤형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4. 지역사회노인보호자원을통한협력치안강화 노인사기범죄피해의대표적인형태로서물품판매사기는대기업, 유명제약회사이름을딴홍보관을설치하고건강식품과의료기기등을고가로판매하거나, 효도관광을미끼로공장을견학시켜고가의건강식품, 도자기등을판매하거나, 각종사은품을제공하면서건강식품등을비싸게판매하는행위을통해일어난다. 이러한물품판매사기유형에대한단속활동은몇가지어려움을안고있는데, 피의자들이관련법률인방문판매법의허점을이용하여실제로형사처벌되는사례가많지않다는점 23) 외에도불법판매현장을단속하는데어려움이있다. 홍보관운영자들이출입자대상을선별제한함으로써단속요원들의출입이원천적으로차단되는것이다. 이에경찰, 식약처등관련기관의단속활동은대한노인회를통해서위촉받은시니어감시단을사전에현장에파견하여정보를수집한후, 그정보를바탕으로현장단속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홍보관을통한물품판매사기를단속하는데있어서대한노인회등노인단체와의협력관계가매우중요하게작용하고있는것이다. 경찰과노인단체의협력필요성은홍보관단속활동을하는데에만국한되지않는다. 더욱적극적으로는노인범죄피해예방활동을전개하는데있어서노인단체들의협력이필요하다. 경찰은지난 2014년경찰청과대한노인회와의업무협약이후지방청단위에서도지역노인단체와의업무협약사례들이늘어나고있는데, 노인범죄피해예방과관련하여 23) 홍보관영업은현행방문판매법의적용을받지만, 실제로는그적용대상이되지않아건강기능식품관련법이나일반식품관련법으로처벌되는데, 구속되는사례는많지않다. 그예로 2014 년 1 월부터 11 월까지사기성물건판매와관련하여총 1,326 명이검거되었지만, 구속자는 13 명에불과했다. 최근에는구속자의규모가늘어나고있지만제도적한계가있다.

48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노인단체자원을활용한협력치안을더욱강화해나갈필요성이있다. 더나아가경찰의지역사회내의노인상담, 의료, 보호, 복지시설종사자들과의상설협의체를구축하고노인학대, 노인자살, 노인사기범죄피해등다양한노인위험요인에관한정보를공유하는장으로활용해나갈필요가있을것이다. 5. 노인사기범집중단속활동지속추진 공식범죄통계분석에따른노인범죄피해발생비추이는지난 2003 년이후 2009년까지급증추세를나타냈다가 2009년에최고점을형성했고이후최근 2013년까지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노인범죄피해는최근몇년동안긍정적인신호를보내고있다. 그렇지만, 노인재산범죄피해특히노인절도범죄와사기범죄는여전히주목해야할범죄피해유형이다. 노인절도범죄피해는 2011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근래 2년동안소폭감소내지현상유지상태라는점에서긍정적이나그동안급증추세를보이면서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비보다높아진상태라는점에서주목이필요하고, 노인사기범죄피해는 2009년이후몇년동안소폭감소추세를보이는듯하다가지난 2013년에다시증가한상태라는점에서주목을요구한다. 무엇보다도노인사기범죄피해는노인의심리적위축, 사회적고립, 경제적빈곤을심화시키고가족간의관계를악화시키는요인이될가능성이높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사기범죄피해자체보다 2차피해가우려되는것이다. 경찰에서는올해 3대악성사기범근절대책에노인사기범을포함시켜단속활동을강화하고주목할만한성과를거두고있다. 노인사기범에대한경찰의집중적단속활동은범죄피해예방활동이될뿐만아니라, 노인의삶의질을보장하는적극적노인보호활동이될것이다. 경찰의노인사기범단

2015 책임연구보고서 49 속활동은지속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6. 노인독거가구보호활동강화 2015년고령자통계에의하면, 65세이상노인이가구주인고령가구와고령가구주혼자서거주하는고령 1인가구의비율이해마다늘어나고있다. 24) 연구자들은독거가구노인의사회적고립, 심리적위축, 질병, 경제적빈곤등다양한노인안전위험요인을지적하고있다. 2014 년노인실태조사는실제로노인독거가구의소득수준이절대적으로낮은데, 사기성물건구매피해경험률은다른가구형태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을보고하고있다. 또한유홍준 정태인 (2011) 등은배우자가없는노인집단과비교해서배우자가없는노인집단에서범죄피해두려움이더많은것으로보고하고있다. 25) 노인독거가구는사회적고립, 심리적위축, 경제적빈곤, 질병등의위험요인외에도사기범죄피해위험요인도중첩적으로안고있는가구형태인것이다. 경찰에서는노인안전보호대책과사회적약자보호활동의일환으로서일찍이독거노인보호에관심을기울여오고있는데, 노인독거가구가안고있는여러가지위험요인을고려할때, 사회적약자보호차원차원에서의독거노인보호활동은더욱강화될필요가있을것이다. 24) 2015 년고령자통계에의하면, 65 세이상고령자 1 인가구는전체가구의 7.4% 로서 2000 년 3.5% 대비 2 배가량늘어났으며, 2035 년에는 2 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통계청, 2015 고령자통계보도자료, 20 쪽 ) 25) 유홍준 정태인, 한국노인의범죄피해두려움에대한인식, 사회과학, 제 43 권제 1 호, 2011, 59 쪽.

50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7. 사기범죄피해예방활동연계자역할 노인사기범죄피해를예방하는일반적인대책은잠재적피해자들을대상으로사기범죄예방활동을전개하는것이다. 사기범죄관련정보를제공하고범죄피해를예방대책을홍보하는예방교육활동은노인의사회적특성을고려할때여전히유효한예방활동방식이다. 다양한매체를통해사기범죄정보가제공되고있지만, 노인의정보취득력과접근성은제한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경찰의지역사회경찰활동은잠재적사기피해노인을접촉할기회가많고지역사회노인관련기관종사자들이나전문가들의협력을얻는데유리한위치에있다. 경찰이직접노인들의활동공간을찾아가는방문활동뿐만아니라, 지역사회자원의협력을이끌어내는연계자로서의역할도중요하다. 지역사회노인의료기관, 노인복지기관, 노인요양기관, 상담기관, 노인보호시설등지역사회유관기관종사자들의협력을이끌어내는연계활동의주체로서의역할이요구된다. 관련기관협의체는지역사회에서발생한최근사기범죄관련정보뿐만아니라노인자살, 노인학대등다양한노인안전위험요인관련정보를공유하는매개체가될수있을것이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51 Ⅵ. 결론 최근우리사회는청소년인구의감소와노인인구의증가가지속되면서빠르게고령화되는추세에놓여있다. 노인인구의증가추세는몇가지어두운전망을동반하고있다. 미래사회에서청년세대의노인부양부담을비롯해서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 노인학대등부정적인노인문제들이뒤따른다. 이연구에서주목하는노인사기범죄피해는그자체로서도문제이지만, 그것이우리사회의구조적인노인문제들을심화시킬우려가있다는점에서더욱주목을요구한다. 사기범죄피해에노출된노인이이미노인문제의위험요인을안고있는경우, 상황은심각해질수있다. 노인의사기범죄피해에대한경찰의적극적인대응이필요한이유이다. 다행스럽게도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결과는언론에서단순히범죄발생건수를비교하며그심각성을말하는것과는달리, 개선되는추세이거나현상유지수준인것으로분석된다. 공식범죄통계분석에따른노인범죄피해발생비추이는 2009년에최고점을형성한후최근 2013년까지감소추세를보여주고있다. 그렇지만구체적으로노인재산범죄피해, 특히노인절도범죄피해는근래 2년동안소폭감소내지현상유지상태라는점에서긍정적이나노인사기범죄피해발생비보다더욱높은수준이라는점에서주목이필요하고, 노인사기범죄피해는발생비로볼때, 2009년이후소폭감소추세를보였으나지난 2013년에는다시증가한상태이다. 즉공식범죄통계상으로노인절도범죄와사기범죄피해는각각 2009년이후감소했거나현상유지수준을나타내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 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노인사기피해경험률조사결

52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과는더욱긍정적인데, 2011년과 2014년조사결과를비교할때, 피해경험율은주목할만한감소를나타냈다. 이두가지분석자료에근거해서최근노인사기범죄피해는적어도심각해지는단계라고말하기어렵다. 오히려개선되고있거나적어도현상유지수준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 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노인범죄피해경험률조사결과에대한 2차분석을통해얻을수있는시사점은첫째, 노인사기범죄피해경험률은지난 3년사이크게감소했는데, 특히사기성물건구매피해가크게줄어들었다는것을확인시켜주고있다. 근래노인사기범죄피해에대한사회적관심과경찰의집중적단속에따른결과로해석해볼수있다. 노인가구형태별로볼때, 사기성물건구매피해가소득수준이가장낮은분위에속하는노인독거가구에서많이발생하고있다는점은특히주목을요구한다. 보이스피싱범죄와달리사기성물건판매범죄자들은소득이낮은노인독거가구를구별하지않거나오히려적극적으로주요범죄대상으로삼고있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경찰에서는사회적약자보호활동의일환으로서일찍이독거노인보호에관심을기울여오고있는데, 노인독거가구가안고있는여러가지위험요인을고려할때, 사회적약자보호차원차원에서의독거노인보호활동은더욱강화될필요가있을것이다. 이연구에서는노인실태조사결과에포함된노인사기범죄피해경험률비교분석과지난 3년동안언론에보도된사기범죄피해사건분석을통하여노인사기범죄피해의가해자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가구형태별, 사기범죄유형별특징을도출하고있다. 경찰의노인사기범죄피해예방대책은객관적통계자료와범죄피해관련지표, 가해자피해자의성, 연령, 지역, 가구형태별특성에대한분석자료에기초하여맞춤형의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53 고령화사회는노인의안전을위한경찰의적극적인역할을요구하고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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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2015-06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과대응방안 2016 년 9 월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충남아산시신창면황산길 100-50 홈페이지 : www.psi.go.kr 이책의무단복제를금합니다. 이책자에게재된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