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비공개대상세부기준 제정 2015. 10.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 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 조및제 조의 다만 법률에의하여공개하도록규정한사항은제외 민원사무처리와관련된정보중민원인의이익을침해하는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 조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기초자료 통계법제 조 개별법에의하여비밀유지의무가부과된사항 납세자가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또는징수목적으로취득한자료등의타인에게누설 국세기본법제 조의 직무상알게된비밀누설 변호사법제 조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의 기타법률의취지 목적으로보아공개할수없는사항등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ㆍ외교관계등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2 호 보안정책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보안정책등비밀 대외비관련자료나보안을요하는정보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위한내부대책과전략등공개될경우해킹 사이버테러등공사경영정보의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국가정보원등관계기관으로부터비공개요청을받은정보 비밀기록물관리 비밀취급인가자성명 암호자재 비밀분류사유 - 1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3 호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방재 방범에방해가되는정보 사람의생명 생활 지위등이위협받는정보 평온하고정상적인생활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건축물등의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저장위치 범죄목표가되는시설등의설계도 구조 경비에관한정보 청사방호용 경비일지 순찰일지등 수사관계조회사항및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등의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에관한정보 인감및직인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위 변조 범죄목적사용등으로인하여공공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집합건물이나관공서등보안이요구되는시설의설계도면 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등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4 호 재판과관련된소장 답변서 판결전재판기록 소송진행상황등에관한정보 진행중인재판과관련되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정보 피의자가관련내용을알게될경우범죄사실을위한자료로활용또는증거인멸가능성이있는사항등 공판개정전소송에관한서류 형사소송법제 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ㆍ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5 호 감사에관한사항 감사등의결과및결과등에따른조치요구사항 처분또는개선조치에관한사항등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계획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증거인멸등감사등의목적이실현될수없다고인정되는정보 - 2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ㆍ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5 호 감사관련정보 문답서 확인서등조사활동중생산된문서 개인비위자료등조사결과처분지시서 부조리신고방신고및처리서류등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할수있는정보 시험에관한사항 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판정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정보 신자재채택과관련하여검토중인정보로서공개될경우연구 개발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직원임용시험에관한사항으로서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선정 시험문제 시험시행에관한내부계획 채점및합격자결정과정등당해시험의공정한관리를저해할수있는정보 직원채용 충원 교육훈련 처우개선등각종제도 정책수립을위한내부검토협의자료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을저해할수있는정보 입찰계약에관한사항 입찰공고전발주관련정보 개찰전개찰관련업무자료 설계용역시행과관련한설계용역비산출내역 설계심사위원후보자명단및심사내용등에관련된정보로서공개될경우입찰 계약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입찰예정가격을예측할수있는단가 계약완료전에입찰자를식별할수있는정보등공정한계약을저해할수있는정보 입찰예정자의경영내용 업무내용또는평가결과를기재한사항등개인및법인에해당하는사항을기재한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등 입찰또는견적실시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의우려가있는정보 입찰예정가격을예측할수있는단가등 설계 시공자에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 설계 시공상의노하우 건축물의설계도등 인사관리에관한사항 직원등의임면 복무 급여 연수등의인사에관한개인정보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 인사 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내용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관련자료 징계 상훈관련자료 인사제도검토자료 급여관련개인별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연말정산자료 퇴직금관련 사내복지기금대출관련 주거안정지원관련개인별기본자료 간부직원의명부및인사이동상황 포상등의수상자명단등은공개 - 3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ㆍ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5 호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 국민의오해나혼란을초래할수있는공사내부의심의 협의 조사등의자료 내부심의중인안건또는미확인자료 공공기관내부의회의및의견교환의기록등 청구인등의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주는정보 조사또는시험연구결과 각종개발계획또는검토안 공사내부의자유로운의견교환에방해를줄수있는정보 공공기관내부의회의 의견교환기록 공사내부의심의등을위하여필요한자료 업무의기획 검토를위해수집되는자료 상가 대지예가결정및주택등의분양가격산정 임대료책정을위한감정평가서등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 각종법령 제도개선및사업추진과관련하여내부검토중에있는사항 정부 지자체및타기관과의각종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검토사항등공개될경우국민들에게혼선을야기하거나업무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공사의건설사업계획수립기준관련정보및건설사업승인업무에따른중앙관계기관협의및각종심의업무관련정보 지구지정설계용역자료 진행중인용역의각종설계도서작성에관한사항 기본계획부터공사발주전까지의각종설계도서및공개하지아니하기로결정된연구용역결과등에관한정보 수립중인장단기도시정비시행계획 사업지구지정전신규사업후보지 예정지 조사및선정계획 투자사업타당성 사업성 자료및지정제안자료등에관련된정보 특정개인식별이가능한문서 공사의사업계획 생산기술등의사항으로서개인및법인등의정당한이익침해또는불이익정보 연구의자유나지적소유권을저해하는사항 연구의중간단계에있는사항중국민에게오해를줄우려가있는정보 그밖에법령이정한바에따라정책 제도 사업등의수행을위하여추진되는각종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관한사항 당해평가등의수행자 지표 방법등에관한사항으로서그특성상미리공개될경우평가등의목적이실현되기어렵다고인정되는계획에관한정보 당해평가등이진행중이거나검토과정에관한정보 진행이종료된정보라하더라도그공개로인하여향후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관련평가위원별평정점수등기관별세부평가집계내역 - 4 -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6 호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o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o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 o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o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ㆍ직위 o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써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ㆍ직업 보상 분양임대등각종업무수행과관련하여취득한개인의인적사항또는재산상황등관련정보 타인의보상금산정내역및보상금액 토지수용재결관련정보등 재결서 감정평가서등 호적기재사항 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 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 건강상담표 재산상황 채권 채무관련정보 납세증명서 등 보상과관련한계약서 보상관련서류 재결서 감정평가서등개인 법인 재산권에관한사항이포함된정보 개인 법인의토지거래내역 개인별공급토지명세서 택지분양내역 주택 상가 대지계약자내역및명의변경 대출자내역 용지보상내역 보상대상자정보 보상대상자 이해관계인 조합원 이주및생활대책대상자 등 입찰참가신청서및첨부서류 적격심사평가관련서류 계약서및첨부서류 입찰서 내역서등입찰관련자료의개인정보 공사의각종심의위원회위원등다양한명칭의형태로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 부조리신고관련정보 자체청렴도조사관련사항및감사결과등에관한개인정보 임원추천위원회관련응모서류 공사투자자문단인적사항 진정 탄원 질의등각종민원을제기한개인등의인적사항 이경우민원내용또는처리결과의공개만으로도당해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경우그민원내용등을포함한다 다만 당해민원인이공개에동의한경우에는제외한다 특정직원의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등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정보 다만직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등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한직원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 - 5 -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6 호 직원의명예 신용 경제적이익등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정보 다만 직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각종시험원서 답안지등에포함되어있는수험생의성적 학력 주소등개인정보 그밖에개인정보보호법등다른법령에개인정보의공개여부에대해규정된경우그법령에따른다 공개가능한개인정보 법령등의규정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부동산등기부등본 공표를목적으로작성또는취득한정보 심의회등위원명부 수상자명단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해필요한정보 확정판결후채무자의재산상황등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ㆍ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7 호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o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ㆍ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o 위법ㆍ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해당정보가영리목적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영업비밀사항에해당되는정보 중장기재무계획 목표손익내부평가자료및당해연도목표손익부여자료등손익추정관련자료 택지개발사업등공사가추진하는각종사업계획 타당성검토및사업분석등의자료와각종협약서등 주택 대지 복리시설의분양가격산정을위한원가관리 준공원가 및사업성분석에관한정보 용지보상및공급관련내부방침 조성원가산정세부내역 제비용률및할인율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단 조성공개공개대상사업지구의공개대상항목은비공개대상에서제외하며 그외사업지구도이를준용함 각종용역 공사관련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입찰지정 예정 업체의경영내용및영업관련정보 선정관련제출자료 제안서평가등 및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기술평가결과 과업수행결과 턴키 대안 입찰공사설계평가심의위원별평가점수및평가위원명단 - 6 -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ㆍ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7 호 친환경건축물인정신청자료및인정평가심의내용 주택성능인정신청및인정평가 심의내용에관련된정보 법인 단체또는사업을영위하는개인이보유하는생산기술또는영업상의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등의사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의내부관리에속하는사항등 기타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각종용역수행민간업체가제출한사항으로서당해업체의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등에관한정보 각종용역수행과관련한제안업체 개인 법인 단체등 에대한기술평가결과등특정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용지 보상 공급 관련감정평가업자선정관련제출자료및평가업자선정에관한자료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8 호 정부의토지 주택등부동산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하여공사가보유하고있는각종자료로서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을유발할수있는정보 운영계획수립자료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심의자료 신규사업우선순위결정자료등부동산투기등에이용될수있는있는자료 사업후보지조사관련자료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신도시등의개발사업지정고시전의관련자료및예정지구제안자료등 사업예정지선정을위한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및주민공람공고이전의개발계획등에관한정보로서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경기동향등전망분석내부자료로써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재정비촉진사업관련총괄사업관리자업무협약및재정비촉진사업에관한정보로서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