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필요한모든정보, 파인 (fine.fss.or.kr) 으로검색하세요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9. 6.( 화 ) 석간배포 2016. 9. 5.( 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박동원팀장 (3145-8740), 김은희수석 (3145-8883) 제목 : 2016 년상반기보험사기적발금액 3,480 억원 ( 5 대금융악척결특별대책 중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추진성과 ) 1 인당보험사기적발금액은 869 만원으로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16.9.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감안, 보다강력한조사 처벌방침 < 주요내용 > ( 적발현황 ) * 1 인당보험사기금액 : 705 만원 ( 14 년上 ) 758 만원 ( 15 년上 ) 869 만원 ( 16 년上 ) 보험사기적발금액 ( 억원 ) 보험사기적발인원 ( 명 ) 3,700 3,480 42,000 3,300 3,105 41,000 40,714 40,960 2,900 2,869 40,000 40,054 2,500 39,000 14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16 년상반기 14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16 년상반기 ( 향후대응 )
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보험사기적발현황 >
Ⅱ 주요특징 ( 보험종목 ) * 생명 + 장기손보비중 : 41.3%( 14년上 ) 49.7%( 15 년上 ) 52.4%( 16 년上 ) 자동차보험비중 : 52.1%( 14 년上 ) 47.2%( 15년上 ) 44.8%( 16년上 ) * 다만, 고가외제차위주의조사로자동차보험전체적발금액 (91 억원, 6.2% ) 및 1 인당사기금액은 (515 만원, 15 년上 589 만원, 16 년上, 14.4% ) 증가 생명 장기손보및자동차구성비 (%) 생명 장기손보및자동차적발금액 ( 억원 ) 55.0 2,000 50.0 52.4 1,700 1,822 1,558 45.0 44.8 1,400 40.0 14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16 년상반기 1,100 14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16 년상반기 자동차 생명 장기손보 자동차 생명 장기손보 ( 사기유형 ) * 허위 과다입원 : 320 억원 ( 14 년上 ) 430 억원 ( 15 년上 ) 501 억원 ( 16 년上, 16.4% )
( 연령대 ) ( 성별 ) * 남성비중 : 73.3% ( 14 년上 ) 71.5% ( 15 년上 ) 70.3% ( 16 년上 ) ( 직업별 ) Ⅲ 향후대응방향 * ( 형법상사기죄 ) 2 천만원이하의벌금 ( 특별법상보험사기죄 ) 5 천만원이하의벌금
* 보험범죄빈발지역의주요교통수단에홍보물게재및영화관에영상광고실시등 ** 웹툰및모바일메신저 (SNS) 用이모티콘제작 배포등 Ⅳ 소비자당부사항 * 금감원보험사기신고센터 ( 전화 :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http://www.fss.or.kr)
2016 년상반기보험사기적발통계 1-1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금액 1-2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인원 1-3 보험사기유형별적발금액 1-4 보험사기유형별적발인원
별첨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금액 구분 2014 년상반기 2015 년상반기 2016 년상반기증감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비율 생명보험 36,500 12.7 45,429 14.6 47,129 13.5 1,700 3.7 교육보험 44 0.0 25 0.0 1 0.0 24 96.0 연금보험 638 0.2 820 0.3 584 0.2 236 28.8 보장성보험 35,818 12.5 44,584 14.4 46,544 13.4 1,960 4.4 손해보험 250,354 87.3 265,033 85.4 300,902 86.5 35,869 13.5 자동차 149,382 52.1 146,681 47.2 155,815 44.8 9,134 6.2 장기 82,029 28.6 108,957 35.1 135,069 38.8 26,112 24.0 화재 3,614 1.3 5,543 1.8 5,236 1.5 307 5.5 해상 581 0.2-0.0 3 0.0 3 - 기타 ( 특종 ) 14,748 5.1 3,853 1.2 4,780 1.4 927 24.1 전체 286,854 100.0 310,462 100.0 348,031 100.0 37,569 12.1
별첨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인원 구분 2014 년상반기 2015 년상반기 2016 년상반기증감 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비율 생명보험 2,570 6.3 2,933 7.2 3,323 8.3 390 13.3 교육보험 3 0.0 4 0.0 2 0.0 2 50.0 연금보험 41 0.1 41 0.1 43 0.1 2 4.9 보장성보험 2,526 6.2 2,888 7.1 3,278 8.2 390 13.5 손해보험 38,144 93.7 38,027 92.8 36,731 91.7 1,296 3.4 자동차 30,306 74.4 28,478 69.5 26,438 66.0 2,040 7.2 장기 7,107 17.5 9,160 22.4 9,799 24.5 639 7.0 화재 39 0.1 87 0.2 66 0.2 21 24.1 해상 3 0.0 0 0.0 1 0.0 1 - 기타 ( 특종 ) 689 1.7 302 0.7 427 1.1 125 41.4 전체 40,714 100.0 40,960 100.0 40,054 100.0 906 2.2
별첨 보험사기유형별적발금액 구분 2014 년상반기 2015 년상반기 2016 년상반기증감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비율 고의사고 42,632 14.9 48,262 15.5 63,394 18.2 15,132 31.4 자살, 자해 22,950 8.0 27,574 8.9 39,666 11.4 12,092 43.9 살인, 상해 1,441 0.5 1,847 0.6 2,392 0.7 545 29.5 고의충돌 13,487 4.7 13,669 4.4 14,322 4.1 653 4.8 자기재산손괴 340 0.1 684 0.2 717 0.2 33 4.8 보유불명사고 337 0.1 264 0.1 232 0.1 32 12.2 방화 4,077 1.4 4,224 1.4 6,066 1.7 1,842 43.6 허위 과다사고 208,301 72.6 236,831 76.3 244,754 70.3 7,923 3.3 허위 과다입원 32,014 11.2 43,046 13.9 50,103 14.4 7,057 16.4 허위 과다진단 2,032 0.7 3,544 1.1 2,498 0.7 1,046 29.5 허위 과다장해 10,897 3.8 16,265 5.2 8,308 2.4 7,957 48.9 허위사망 실종 190 0.1 776 0.2 3,172 0.9 2,396 308.8 허위수술 268 0.1 82 0.0 761 0.2 679 832.9 고지의무위반 27,558 9.6 35,827 11.5 38,873 11.2 3,046 8.5 사고내용조작 58,293 20.3 58,652 18.9 59,764 17.2 1,112 1.9 피해자 ( 물 ) 끼워넣기 1,056 0.4 999 0.3 807 0.2 192 19.2 음주 무면허운전 35,248 12.3 39,510 12.7 43,141 12.4 3,631 9.2 사고후보험가입 2,063 0.7 2,793 0.9 1,347 0.4 1,446 51.8 차량도난 2,582 0.9 2,313 0.7 1,617 0.5 696 30.1 운전자바꿔치기 28,995 10.1 25,267 8.1 27,190 7.8 1,923 7.6 사고차량바꿔치기 7,105 2.5 7,758 2.5 7,174 2.1 584 7.5 피해과장사고 ( 자동차 ) 19,497 6.8 15,621 5.0 20,117 5.8 4,496 28.8 사고피해과장 16,403 5.7 12,715 4.1 12,503 3.6 212 1.7 병원과장청구 1,591 0.6 1,501 0.5 3,363 1.0 1,862 124.0 정비공장과장청구 1,503 0.5 1,405 0.5 4,251 1.2 2,846 202.6 기타 16,424 5.7 9,748 3.1 19,766 5.7 10,018 102.8 전체 286,854 100.0 310,462 100.0 348,031 100.0 37,569 12.1
별첨 보험사기유형별적발인원 구분 2014 년상반기 2015 년상반기 2016 년상반기증감 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비율 고의사고 3,270 8.0 2,679 6.5 2,896 7.2 217 8.1 자살, 자해 500 1.2 565 1.4 541 1.4 24 4.2 살인, 상해 38 0.1 21 0.1 37 0.1 16 76.2 고의충돌 2,446 6.0 1,853 4.5 2,142 5.3 289 15.6 자기재산손괴 59 0.1 99 0.2 71 0.2 28 28.3 보유불명사고 210 0.5 125 0.3 85 0.2 40 32.0 방화 17 0.0 16 0.0 20 0.0 4 25.0 허위 과다사고 32,766 80.5 34,516 84.3 33,365 83.3 1,151 3.3 허위 과다입원 3,686 9.1 3,626 8.9 3,897 9.7 271 7.5 허위 과다진단 142 0.3 219 0.5 181 0.5 38 17.4 허위 과다장해 238 0.6 744 1.8 318 0.8 426 57.3 허위사망 실종 2 0.0 7 0.0 9 0.0 2 28.6 허위수술 5 0.0 22 0.1 90 0.2 68 309.1 고지의무위반 3,534 8.7 5,286 12.9 5,811 14.5 525 9.9 사고내용조작 5,720 14.0 5,297 12.9 5,175 12.9 122 2.3 피해자 ( 물 ) 끼워넣기 330 0.8 245 0.6 240 0.6 5 2.0 음주 무면허운전 9,384 23.0 10,081 24.6 9,283 23.2 798 7.9 사고후보험가입 646 1.6 555 1.4 373 0.9 182 32.8 차량도난 123 0.3 75 0.2 67 0.2 8 10.7 운전자바꿔치기 6,806 16.7 6,224 15.2 6,029 15.1 195 3.1 사고차량바꿔치기 2,150 5.3 2,135 5.2 1,892 4.7 243 11.4 피해과장사고 ( 자동차 ) 3,463 8.5 2,765 6.8 2,459 6.1 306 11.1 사고피해과장 2,974 7.3 1,994 4.9 1,889 4.7 105 5.3 병원과장청구 196 0.5 556 1.4 262 0.7 294 52.9 정비공장과장청구 293 0.7 215 0.5 308 0.8 93 43.3 기타 1,215 3.0 1,000 2.4 1,334 3.3 334 33.4 전체 40,714 100.0 40,960 100.0 40,054 100.0 906 2.2
2016 년상반기주요보험사기사례 2-1 사무장병원운영을통한보험사기 2-2 장기간입원보험금을편취한보험사기일가족 2-3 허위발급된장해진단서로보험금편취 2-4 남편을청부살해하여사망보험금편취 2-5 방화를통한화재보험금편취 2-6 명의도용한차량의허위교통사고로보험금편취 2-7 허위작성한렌트차량임대차계약서로보험금편취 2-8 차량수리비를과다 허위청구하여보험금편취 2-9 고의로교통사고를유발하여보험금편취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보건복지부에따르면병원내에서이루어지는물리치료및운동치료는모두의사와의사의지시 감독을받는물리치료사만시행가능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