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법무행정 2014. 2. 14.
2014 업무보고 보고순서 01 02 정책목표및추진방향 3대핵심추진전략 I.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II.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III.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03 추진일정및기대효과
정책목표및추진방향
정책목표및추진방향 국민행복과국가발전이선순환하는 희망의새시대 법질서확립국민안전보장법률서비스확대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헌법가치를지키는법질서확립 비정상적관행 부조리의정상화 4 대사회악근절방안보완 심화 국민불안야기범죄입체적대응 교정교화패러다임전환 법의문턱을낮추는국민행복법률복지 경제활성화를위한창의적법률서비스 4
3 대핵심추진전략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헌법가치를지키는법질서확립 비정상적관행 부조리정상화
주요성과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현직국회의원내란음모사건기소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제주민 군복합항공사정상화 대한문앞불법점거농성해소 7
주요성과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사면대상에서사회지도층비리등제외 가석방 형집행정지제도개선 前대통령미납추징금환수 원전관련구조적비리수사 (63 명구속, 179 명기소 ) 정부보조금비리합동단속 ( 부정수급액 806 억원적발 ) 원전비리수사 ( 품질보증서류위조, 납품관련금품수수 ) 제도개선 ( 제 3 기관검증, 구매계획사전공개등 ) 국민불안감소, 사회적경각심제고 8
평가및반성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2014 년대응방향 국정과제 법과질서를존중하는문화 평가 반성 헌법가치정립, 공정한법집행에대한국민적공감대확산 비정상의정상화를통한법질서확립및부패척결 국정과제 검찰의국민적신뢰회복 평가 반성 중수부폐지등검찰개혁과제정상추진 업무혁신을통해지속적인법무 검찰신뢰제고노력 9
헌법가치를지키는법질서확립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합법가장북한추종, 사이버이적표현물유포등헌법부정세력엄단 초 중 고교수업을통한헌법교육강화, 체험형헌법교육프로그램확대 상습시위꾼 외부조종세력끝까지추적 처벌하여불법집단행동근절 준법취약분야에대한민 관 언론공동법질서준수운동전개 10
헌법가치를지키는법질서확립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검찰선거전담반 24 시간비상가동, 전국공안부장회의등철저대비 공무원줄서기, 돈선거, 거짓말선거등 3 대선거범죄집중단속 11
비정상적관행 부조리정상화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법무 검찰전직원을대상으로정상화과제특별공모 (2014 년 1 월 461 건접수 ) 부실공증, 전관예우, 원칙없는과거사배상등비정상적관행개선 공공기관의비정상적 관행적비리근절에검찰수사력집중 방위산업등공공인프라비리, 정부보조금누수중점수사 수사성과를제도개선으로연결하는 클린피드백 시스템활성화 12
비정상적관행 부조리정상화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화이트칼라범죄양형기준설정, 범죄수익의철저한추적, 환수 가석방요건강화, 해외도피부패사범집중추적송환 검사적격심사기간단축등부적격자배제로 제식구감싸기 논란해소 주요사건은기관장 중간간부가수사팀장을맡아직접수사 특별수사지휘 평가시스템정립, 누구나승복하는절제된수사정착 육아휴직인원의증원추진등을통한여성검사경력단절해소 13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4 대사회악근절방안보완 심화 국민불안야기범죄입체적대응 교정교화패러다임전환
주요성과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성폭력피해자원스톱조사도입성범죄자통합등록 (13,628 건 ) 검찰의소년사건처리전교사의견청취 (5,746 건 ) 식품중점검찰청중심으로유해식품합동단속 15
주요성과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출소자 소년원출원생취업지원 범죄취약환경개선사업 16
평가및반성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2014 년대응방향 국정과제 4 대악등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 평가 반성 적극적인 4 대악근절노력으로국민안전체감도 5.6% 개선 국민불안야기범죄에대한선제적대처 국정과제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 평가 반성 진술조력인도입등피해자에대한실질적지원강화 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로원스톱지원실시 국정과제 사회통합적인권보호체계 평가 반성 아동학대특례법제정등여성 아동인권보호강화 관련법률조속입법등으로인권사각지대해소 17
4 대사회악근절방안보완 심화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성폭력 : 24시간전자감독강화, 지능형전자발찌개발 가정폭력 : 가정폭력 3진아웃제정착, 가해자에대한상담 교육확대 학교폭력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통한학교폭력예방교육강화 불량식품 : 범죄수익환수, 고액벌금병과, 탈세자료국세청통보 18
4 대사회악근절방안보완 심화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범죄피해자상담및의료 경제적지원연계확대하여원스톱지원제공 범죄피해자에게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등지원하여트라우마까지치유 신속 적정한피해구제를위한형사조정활성화 공소장기재등수사절차개선으로피해자노출방지, 보복범죄위험차단 19
국민불안야기범죄입체적대응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개인정보불법유출 거래 활용행위에무관용원칙적용, 단계별엄정대응 지자체, 세무서와함께 대포와의전쟁 을전국으로확대하여 2 차범죄악용차단 전자금융사기등불법개인정보활용범죄자의범죄수익철저히추적, 환수 20
국민불안야기범죄입체적대응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주취 정신질환범죄자치료보호도입, 과밀화해소로치료감호실효성제고 우범지역에대한 CCTV 조명등설치등 범죄취약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범죄통계표준화 전자화로범죄예방정책수립및범죄대응능력제고 21
국민불안야기범죄입체적대응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아동학대처벌강화와가해부모의친권제한 상실등실질적보호조치병행 피학대노인에대한신체적 정신적피해치료및법률적지원강화 정신병원등위법수용실태조사및피해자구제지원하는 인신보호관 도입 22
교정교화패러다임전환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인문학, 문화 예술교육등을통해 내면을변화시키는 교화프로그램도입 노인 여성 장애인등개인별특성을반영한맞춤형교정 교화실시 다양한직업훈련을통해직업적성을찾도록돕는 직업훈련체험관 운영 23
교정교화패러다임전환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고용노동부등과협업하여, 출소자취업성공패키지 사업확대 수용자위기가족지원으로범죄의대물림방지 희망도우미프로젝트 등소년원출원생돌봄프로그램실시 24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법의문턱을낮추는국민행복법률복지 경제활성화를위한창의적법률서비스
주요성과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마을변호사도입 (466 개읍 면 동, 733 명 ) 법률홈닥터확대 ( 법률상담등 19,859 건 ) 전세금담보대출법적지원 (544 건, 343 억원대출 ) 임대차표준계약서보급 중소기업무료법률상담 (1,235 회 ) 계약서작성 소송지원 (91 건 ) 26
주요성과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무비자환승관광활성화 (643 억국내소비진작 ) 부동산투자이민제확대 인터넷화상접견시행 (8,111 건 ) 범죄피해구조금지급기간단축 27
평가및반성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2014 년대응방향 국정과제 창조경제기반지원 평가 반성 증권범죄등자본시장질서훼손범죄엄정대처 공익사업등투자이민제홍보강화 대통령지시사항 사회적약자법률지원강화 평가 반성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등법의문턱낮추기성과 법률구조공단등과연계강화 28
법의문턱을낮추는국민행복법률복지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변호사재능기부형마을변호사제도활성화, 법률홈닥터확대 법률복지시스템상호연계강화, 지자체협업확대 29
법의문턱을낮추는국민행복법률복지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건물주인이바뀌어도부당하게쫓겨나지않도록상가임차인보호확대 고령사회, 핵가족화등사회의변화를반영한상속분조정 기부 나눔문화확산을위한공익신탁제도정비 결혼이민비자발급단계에서배우자간의사소통 부양능력검증강화 국제결혼, 재외동포등에대한맞춤형사회통합프로그램실시 30
경제활성화를위한창의적법률서비스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해외공관과협업하여, 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지원시스템구축 기술및영업비밀보호강화로기업경쟁력제고 중소기업간이회생제도도입으로신속한재도전기회부여 검찰 국세청 관세청협의체구성, 해외비자금 역외탈세등국부유출집중수사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활성화 31
경제활성화를위한창의적법률서비스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환승관광무비자입국, 단체관광객등전자비자발급확대 현지설명회, 투자이민상담센터설치등을통한투자이민활성화 통일후토지 사법제도등통일대비법령안완비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등남북교류법률지원강화 통일부등유관기관과협업하여통일한국의청사진구체화 32
추진일정및기대효과
정상화개혁법무행정로드맵 2014 년상반기 2014 년하반기 2015-2016 년 법질서 공공기관비리중점수사 지방선거사범집중단속 클린피드백관계부처회의 법질서준수운동전개 법무 검찰비정상관행개선 범죄수익환수시스템강화 해외도피사범체계적관리 클린피드백개혁성과도출 초 중 고헌법가치교육강화 법질서준수운동확산 국민안전 개인정보유출범죄엄단 성폭력사범전자감독강화 보복범죄예방방안시행 인신보호관도입법안제출 피해자지원네트워크확대 아동학대피해자지원강화 치료보호도입법안제출 지능형전자발찌개발 범죄취약환경개선사업정착 범죄통계표준화 전자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전국확대 상가임차인보호강화 중소기업간이회생법안제출 환승무비자입국확대 남북교류법률지원강화 단체관광객전자비자확대 맞춤형사회통합교육실시 국민행복법령정비지속추진 해외진출기업법률지원강화 통일한국청사진구체화 34
기대효과 헌법가치를지키는법질서가확립되면? 헌법가치를중심으로공감대가생겨사회갈등과대립이줄어듭니다. 남북관계불확실성속에서도안보와국가신용도를지킬수있습니다. 북한문제로안보불안시한국신용등급 1~2 단계하향예상 (2012. 9. S&P) 비정상적관행과부조리가정상화되면? 법과양심을지키는선량한시민들이공정하게경쟁할수있습니다. 신뢰 라는사회적자본이늘어나경제활성화의발판이마련됩니다.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에이르면경제성장률 0.65% 상승 (2014. 1. 현대경제연구원 ) 35
기대효과 국민생활안전수준이높아지면? 묻지마범죄, 개인정보유출등으로인한범죄불안이줄어듭니다. 보육시설, 먹거리안전염려없이여성들이경제활동에전념할수있습니다. 20 대여성 10 명중 7 명, 밤길걷기두려운곳있다. (2013. 11. 한국갤럽여론조사 ) 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가이루어지면? 언제든지편리하게법의도움을받게되어국민의삶이편안해집니다. 민간의재능기부에따른 나눔의기쁨 으로국민행복지수가높아집니다. 도움이필요할때의존할대상이있고, 이타적인삶의태도를가진사람들이보다행복 (2012. 4. UN 세계행복보고서 ) 36
법무부는 잘못된관행과부조리를정상화하여경제혁신의기반을만드는데앞장서겠습니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