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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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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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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목차 Ⅰ 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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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 1 장 계획의개요 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 제 2 장 현황분석및전망 외국인근로자현황과특성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및단체 장래외국인근로자추정 제 3 장 사례분석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제 4 장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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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월호 - 내지전체4


차례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순 서 년성과분석 년추진목표 년중점추진과제 7 1. 엄정한공직기강확립및반부패 청렴의식제고 7 2. 반부패인프라구축및부패유발요인제거 개선 비정상적관행해소를통한깨끗한공직사회구현 반부패 청렴교육내실화및활기찬직장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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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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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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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6 유엔글로벌콤팩트참여보고서

목 차 1.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지지성명 05 2. CEO s 메시지 06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개요 07 4. 보고서개요 09 5. 이해관계자 11 6. 유엔글로벌콤팩트원칙이행 12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원칙지지성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기술개발및환경산업육성과녹색생활확산을통하여지속가능한국가발전에기여하고환경과경제가상생하는환경복지를실현을위한기관입니다. 국민의삶의질향상과행복지수를높여나가기위하여, 모든임직원들이앞장서사회적책임을실천하고있습니다. 2012년 3월 2일유엔글로벌콤팩트에가입한이래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분야 10대원칙을준수하고자노력해왔습니다. 또한유관기관, 기업, 국민들에게도유엔글로벌콤팩트의가치를전파하여보다많은사람들이자연스럽게참여할수있도록,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원칙을적용한다양한지원정책및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이러한노력을통해기관의사회적책임을다하는한편, 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실현하기위한범국민적동참을이끌어내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구촌인류의공동번영을위해적극앞장설것입니다. 본유엔글로벌콤팩트참여보고서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Engagement) 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까지의기관의활동내용과성과를담고있습니다. 이번참여보고서를통해기관의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준수의지와지난 2년간의활동상황을이해관계자와공유함으로써이행성과를높여나가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유엔글로벌콤팩트의핵심가치를앞장서이행함으로써유엔글로벌콤팩트의정신을국내는물론국제사회전반에확산시켜나갈것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5 -

CEO s 메시지 최근급속한지구온난화와자원고갈, 생태계파괴, 환경안전문제등시급히해결해야할범지구적문제가해마다증가하고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예방할수있는환경기술을개발하고환경산업을육성함은물론, 국민의친환경생활을유도함으로써환경보전과경제발전, 나아가국민보건과안전에이바지하기위해설립된환경부산하준정부기관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기업이창의적인기술로해외시장에활발히진출할수있도록기업의성장단계별로맞춤형지원을하고있습니다. 나아가환경전문인력을육성하여중소환경기업의인력난을해소할뿐만아니라구직자가보다쉽게취업할수있도록다양한취업기회를제공합니다. 특히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한연구와사업을추진하며, 환경사고피해보상, 환경위장제품감시등관련제도의구축과실행에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환경마크, 환경신기술등인증제도를운영함으로써친환경 저탄소제품의보급을확대함은물론, 친환경신기술의개발을촉진하고기업의친환경경영을지원함으로써국민의친환경생활확산에기여하고있습니다. 한편 UN의 지속가능소비생산 10개년계획 이사국기관으로서국제사회의친환경생산과소비를선도하는등세계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반부패기반과윤리 청렴문화를확산하여더욱신뢰받는기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세계적인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친환경 생활문화확산전문기관으로한층발돋움할수있도록아낌없는성원과 격려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6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개요 설립목적 환경기술의개발 지원, 환경산업육성과친환경생활확산을통한국민의 환경복지서비스향상및지속가능한국가발전에기여 연혁 2000. 09. 한국환경기술진흥원설립 2005. 09. 친환경상품진흥원설립 2008. 08. 양기관통합결정 ( 제2차공공기관선진화방안 ) 2009. 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설립 ( 준정부기관 ) 2015.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공포 2016.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시행령 시행 사업분야 환경기술개발사업기획 평가 관리 환경산업육성및해외시장진출지원 환경마크제도운영및녹색제품보급촉진 기업친환경경영및저탄소경영활성화 환경신기술인증및기술검증 환경산업 기술전문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 환경산업 기술정보수집 활용 교육 홍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및환경오염피해구제업무등 - 7 -

조직체계 ( 조직 ) 2 본부 7 단 23 실 5 센터 ( 인원 ) 총 348명 (2017.1.2. 현원기준 ) 계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문계약직 348 3 257 77 11 ( 단별주요분장업무 ) 조직 경영기획단 환경정책협력단 환경기술개발단 환경인증평가단 환경산업지원단 환경보건안전단 친환경생활단 분장업무 사업계획의수립 조정, 예산편성 관리및국회업무총괄 인사 노무관리, 자금운용 관리, 경영정보시스템구축 운영등 정책연구과제발굴 수행및국내 외협력네트워크구축 환경분야신사업발굴및환경이슈분석등 환경기술개발사업기획 평가 관리및예산대응 R&D 사업성과조사 분석및성과통계관리등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기획 운영및관련시험분석업무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운영및녹색기술인증업무등 국내환경산업육성에관한업무및환경정책자금융자업무 수출기업육성 지원, 국제협력사업및전문인력양성등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안전관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운영등 녹색제품보급촉진및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에관한업무 그린카드제도및녹색매장지정제도운영, 친환경위장제품관리에관한업무등 - 8 -

보고서개요 발간목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유엔글로벌콤팩트참여보고서를통하여이해관계자에게이행상황과성과를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행정에반영함으로써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보고기간 보고대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비교를통해과거의추세를나타내기위하여과거몇년간의데이터를사용하였으며,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활동및성과에관한자료도포함하였습니다. 보고서범위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등 10 대원칙전분야 보고서작성지침 본보고서는이행상황및성과에대해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종합적으로정리하여발간하는참여보고서로서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의 G3 가이드라인을참고하였으며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에따라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그동안활동한사례들입니다. 작성방법 유엔글로벌콤팩트가입후 COE 작성을위해준수해야할핵심가치및부서별로자료를수집하여작성하였습니다. 반기별 COE 작성담당자를대상으로실무회의실시하여목표설정과활동상황을체계적으로정리하였습니다. 작성주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유엔글로벌콤팩트참여보고서는 2년마다정기적으로발간됩니다. 제출일 : 2016년 1월 26일 - 9 -

유엔글로벌콤팩트가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2 년 3 월 2 일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에 가입하여 10 대원칙을준수하고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10 대원칙 인권 ( 원칙 1) 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의보호를지지하여야한다. ( 원칙 2) 기업은인권침해에가담하지않고있음을확인해야한다. 노동 ( 원칙3) 기업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의권리를보장해야한다. ( 원칙4) 기업은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하여야한다. ( 원칙5) 기업은아동노동을효과적으로폐지하여야한다. ( 원칙6) 기업은고용및업무에있어서차별을근절하여야한다. 환경 ( 원칙7) 기업은환경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을지지하여야한다. ( 원칙8) 기업은환경에대한책임강화에솔선하여야한다. ( 원칙9) 기업은환경친화적인기술개발및보급을지원하여야한다. 반부패 ( 원칙 10)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의모든종류의부패를근절하기 위해노력해야한다. - 10 -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네트워크 이해관계자의견반영및절차 ( 중앙정부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등환경부의정책을적극수용하여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함으로써이행원칙을확산시켜나가고있습니다. ( 외국정부및공공기관 ) 개발도상국의물부족문제해결을위한중앙급수시설설치, 중국내몽골사막화방지를위한탄소상쇄조림사업등을통해환경취약국가의환경현안해결하고, 인류공동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 산업체 )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및해외환경시장확대, 친환경제품및환경기술인 검증, 환경경영활성화, 환경보건 복지 안전관리지원등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습니다. ( 국민 ) 친환경제품구매, 그린카드사용확대, 자원재활용등친환경소비 생활활성화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사랑나눔봉사등건강한환경복지사회구현에앞장서고있습니다. ( 사회단체 ) 지역사회봉사활동, 친환경생활운동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 다양한행사와국민참여프로그램을통해유엔글로벌콤팩트원칙이행에참여하고있습니다. - 11 -

유엔글로벌콤팩트원칙이행 원칙 1 인권 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이행방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대한민국헌법제10조에서정하고있는인간의존엄성과가치를존중하고, 공인된국제인권선언및정책에따라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하며이를위해노력한다. 이행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임직원행동강령, 복무규정등내부규정에의해인권보호에관한세부사항을명시하고있으며, 직원의인권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0 조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또한이해관계자및국민들의인권보호와향상을위해다각적인인권보호노력을추진하며각종인권향상프로그램을지원 운영하고있습니다. 활동성과 인권보호관련내부규정 규정 인사규정 노사협의회규정 윤리경영실천규정 주요내용 - 제 34 조 ( 신분보장 ) 직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이나이규정이정하는사유이외에는그의사에반하여감봉, 정직, 파면및해임을당하지아니한다. - 제 44 조 ( 고충처리 ) 원장이인사상담또는고충심사청구를받은때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상담하게하고, 고충해소등공정한처리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제 21 조 ( 협의사항 ) 협의회는근로자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직원의복지증진, 안전, 보건, 기타작업환경개선과근로자의건강증진, 고충처리등을협의할수있다. - 제 27 조 ( 고충처리워원회 ) 근로자의고충을처리하고이를처리하기위하여기술원에고충처리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 제 30 조 ( 사회공헌활동 ) 기술원은지역사회참여를통하여윤리경영을실천하는사회공헌활동을전개하여야한다. - 12 -

규정 주요내용 - 제 31 조 ( 봉사활동보장 ) 기술원은임직원의실질적봉사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최소한반기 1 회이상업무시간을이용하여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임직원행동강령 - 제 17 조 ( 특혜의배제 ) 임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혈연 지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사회적공헌활동 구분 소외계층맞춤형봉사활동 환경취약국가환경기술지원및환경현안해소 주요활동 - ( 국군장병위문성금모금 ) 연말맞이국토방위에헌신하고있는국군장병의노고를격려하기위한위문성금모금실시 ( 16.10.13~19) * 277 명참여, 약 1,900 천원모금액전달 - ( 전통시장방문및사회복지시설기부물품구매 ) Korea Sale Festa 참여전통시장방문을통한상인격려, 사회복지시설기부를위한물품구매등지역경기활성화와소외계층돌봄활동추진 * 전통시장방문 및기부물품구매 ( 약 100 만원, 16.10.27)/ 은평구사회복지시설물품기부 ( 16.10.31) - ( 실내환경진단 개선 )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결손가구, 다문화가정등환경취약계층의거주공간및활동공간의유해인자에대한실내환경진단 개선지원으로삶의질향상 - ( 중앙급수시설설치 ) 국내우수환경기술을적용한베트남농촌마을중앙급수시설시범설치로물부족문제를해소 - ( 탄소상쇄조림사업 ) 친환경소비활동으로조성된후원금을활용하여중국내몽골식수활동으로사막화방지및탄소상쇄 - ( 중국대기질개선사업 ) 한 중공동연구및환경기술협력으로 PM2.5 등중국미세먼지문제대응및동북아공기질개선 전통시장방문 물품구매 사회복지지설물품기부 탄소상쇄조림사업 2017 년목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직원들의다양한인권보호의견들을수렴함과동시에더많은인권향상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원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나국민들의의견수렴방법을다양화하고, 인권보호취약층에대한다각적인지원과인권향상프로그램을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대한봉사활동으로다양한분야의경험과노하우를저개발국에보급하고국제사회인권보호를위해지속적으로전개해나가겠습니다. - 13 -

원칙 2 인권 인권침해에연루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노력한다. 이행방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임직원뿐만아니라협력업체, 고객및이해관계자의인권을침해하지않으며, 사전적예방활동이강화된고충처리체계를운영한다. 이행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고객헌장, 서비스이행표준등고객만족관련규정을운영하고있으며, 기업고충상담센터, 고객만족도조사등을통해이해관계자및국민의인권침해문제에대해선제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고객헌장 또한내부적으로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고충전담창구, 마음건강의날운영등다양한활동을통해인권침해방지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활동성과 고객소통채널다각화를통한공공기관고객만족도 우수 기관선정 (5년연속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등급 A A A A A 점수 92.5 91.0 90.7 91.4 89.5 고객만족도연도별추이 고객고충처리채널 - ( 공익신고센터 ) 신고된공익침해행위또는공익침해우려가있는사실에대하여지도 감독 규제, 조사를통해국민의건강, 안전, 환경및소비자의이익보호 - (R&D 상담센터 & 상담의날운영 ) 사업기획, 기술상담, 사업계획서작성등전문컨설팅지원및기업애로해소 - ( 환경기업고충상담센터 ) 법률, 자금, 우수기술사업성평가, 마케팅관련전문컨설팅지원및기업고충해소 - ( 환경표지인증상담의날운영 ) 매주수요일환경표지인증신청기업대상인증신청절차, 필요서류, 비용등컨설팅지원 - ( 공공기관녹색구매상담콜센터 ) 녹색구매해당여부, 실적제출방법등상담및애로사항해소 - ( 환경정보공개헬프데스크운영 ) 정보공개항목, 등록방법, 수정 보완사항등상담및애로해소 - 환경산업정책설명회등각종설명회, 상담회를통한기업고객애로청취및현장상담 찾아가는현장상담 환경표지인증상담 - 14 -

소통문화활성화를통한고충해결노력 내부규정 구분 인사규정 노사협의회규정 내부직원소통채널 주요내용 - 제 44 조 ( 고충처리 ) 원장이인사상담또는고충심사청구를받은때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상담하게하고, 고충해소등공정한처리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제 27 조 ( 고충처리워원회 ) 근로자의고충을처리하고이를처리하기위하여기술원에고충처리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 ( 온라인 ) CEO 메신저상시운영, CEO 공소비게시판운영, 경영활동알리미문자등 - ( 오프라인 ) CEO 현장방문소통, 찾아가는결재서비스, 노조위원장현장방문소통, 노사협의회정기회의, 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운영등 성희롱방지조치및예방강화 내부규정 구분 성희롱예방지침 내부직원교육 주요내용 - 제 5 조 ( 고충전담창구 ) 성희롱예방을위한업무의처리와소속직원의성희롱관련고충에대한상담 처리를위하여인사담당부서에성희롱고충전담창구를둔다. - 제 6 조 ( 예방교육 ) 1 인사담당부서장은매년성희롱예방교육의실시시기 내용 방법등에관한세부실시계획을수립하여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성희롱예방교육은전문가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등의방법으로 1 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 제 11 조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설치및구성 ) 성희롱사안의처리와관련하여원장이부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둔다. - 제 14 조 ( 재발방지조치및징계등 ) 원장은성희롱의재발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부서전환, 행위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으며, 이경우당해조치는피해자에게불이익하게할수없다. - 성희롱방지및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을위한전문강사초빙교육실시 ( 상 하반기각 1 회 ) 성희롱예방교육 2017년목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인권침해에연루되지않도록직원을위한다양한고충처리및소통채널을발굴 시행하며,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을통한의견수렴으로문제점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인권침해가우려되는각분야에대해지속적인교육과예방프로그램을통해이해관계자에게인권의중요성을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 15 -

원칙 3 노동 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의권리를보장해야한다. 이행방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헌법, 노동관계법, 국제노동기구등국제조약의기본정신에따라노동조합의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의권리를보장한다. 이행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노사협의회를구성하고, 업무환경개선, 근로조건향상등직원의권익보호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법과원칙을준수하여노동조합과단체교섭을실시하고결사의자유를보장하며, 정기적인노사협의회개최를통해상생의노사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활동성과 노사협의회정기회의개최 ( 분기별 1 회 ) 직원들의인권향상을위하여노사협의회에서요구하는안건 22 건중단체협의를통하여 20 건은개선하였고, 2 건은개선 중에있습니다. 합리적노사관계구축및노동조합활동지원 노동조합과단체협약을체결하고, 임시총회및대의원대회, 전부서순회직원소통등직원의고충 애로사항상시접수및 다양한의견수렴을지원하여직원들의인권향상을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구분 단체협약 ( 14.04.18) 2017 년목표 주요규정 - 제 80 조 ( 단체교섭의원칙 ) 노사는상호대등한입장에서신뢰와성실로서단체교섭에임하여야하며, 교섭사항을신속하고원만하게해결하도록최선을다하여야한다. 노사협의회정기회의 노동조합현황 설립일 : 2013.01.28 최초단체협약체결 : 2014.04.18 조합원수 : 244 명 (87.8%) 현집행부임기 : 3 년 상급단체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 단체협약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헌법, 노동관계법에규정된범위내에서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의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 단체협의를통하여협의된안건의이행 개선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상생 협력적인노사관계를정착시키기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 16 -

원칙 4 노동 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하여야한다. 이행방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근로기준법에규정된근무시간을준수하며어떠한형태의강제노동이나강제근무를배제한다. 이행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강제노동금지에관한국가근로기준법의요구사항을준수하고있으며, 내부복무규정에근무시간과휴게시간등세부사항을명시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 조 ( 강제근로의금지 ) 사용자는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정신상또는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수단으로써근로자의자유의사에어긋나는근로를강요하지못한다. 보수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당직근무수당을지급하고있으며, 유연근무제, 보상휴가제등일과가정양립및직원의니즈를반영한다양한형태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활동성과 강제노동금지내부규정 규정복무규정보수규정단체협약 주요내용 - 제 4 조 ( 근무시간 ) 1 직원의근무시간은 1 일 8 시간, 주 5 일, 주 40 시간을기준으로하고, 통상임금기준시간은 209 시간으로한다. 3( 중략 ) 임신중인직원에게는시간외근무를명할수없으며, 임산부와 18 세미만자에대해서는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야간근로및휴일근무를명할수없다. - 제 22 조 ( 임산부의보호 ) 임신후 12 주이내또는 36 주이후의직원이 1 일 2 시간의근무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가할수있다. 단, 1 일근무시간이 8 시간미만인경우 1 일근무시간이 6 시간이상이되도록한다. - 제 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직원의시간외근무수당과관련된사항은관계법령이정한기준을준수하고, 지급에관하여는시간외근무수당및특근매식비지급지침으로정한다. - 제 37 조 ( 근로시간과휴게시간 ) 1 근로시간은 1 일 8 시간, 주 5 일, 주 40 시간을기준근로시간으로하고,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09 시간으로정하며, 탄력적근로시간제등근무시간변경요인발생시는조합과사전협의한다. 21 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또한기술원은정당한보상없이노동시간초과를지시할수없다. ( 중략 ) 4 휴게시간은근로시간이 4 시간인경우 30 분이상, 8 시간인경우에는 1 시간이상을근로시간도중에부여하며, 조합원의자유로운휴게시간사용을보장한다. - 17 -

정규근무시간준수및휴게시간보장 규정 정규근무시간준수권고 수요일가정의날운영 선택적보상휴가제운영 휴게실, 체력단련실운영 주요내용 - 정규근무시간준수권고 (1 일 8 시간 ) - 신규업무증가의경우직제조정및 TF 팀을신설 - 매주수요일을가정의날로지정하여시간외근무지양, 동호회활동및가족친목장려 - 자유로운휴게시간보장및일과가정양립지원 - 토요일및공휴일의행사 ( 워크숍제외 ), 전산인프라점검등근무시간외에연장근무에대한선택적보상휴가부여 - 휴게실, 도서관, 체력단련실설치 운영으로스트레스해소, 심신수련지원 가정의날운영 체력단련실 여성 임산부보호및강제노동차단 육아휴직및출산휴가제도등육아및출산을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있으며, 여성인권을보호하기위해여성들이쉴수 있도록여성전용쉼터설치및매월 1 일의무급보건휴가를 부여하고있습니다. ( 단위 : 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아휴직 11 17 23 21 출산휴가 7 9 9 4 2017년목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국민들의환경복지증진등의사유로직원의비상근무를실시할경우수당지급, 보상휴가등합리적보상체계를마련하고, 비상근무를최소화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기업체등에서도강제노동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교육 홍보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 18 -

원칙 5 노동 아동노동을효과적으로폐지하여야한다. 이행방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아동노동을근본적으로배제하고, 아동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한다. 이행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인력고용시최저연령제한에대한별도의내부규정은없으나준정부기관으로서업무특성상전문업무수행능력을보유한자를채용함으로써아동노동활용여지가없습니다. 또한지역의기관단체, 산업체등아동인권보호를위한각종교육, 회의등아동지원정책에적극협조하고있습니다. 활동성과 아동활동공간의실내공기질개선구산어린이집, 푸른빛어린이집등은평구소재어린이집대상으로환경마크인증제품인열회수환기장치, 벽지, 바닥재등설치를지원하여아동의활동공간에대한실내공기질및아동복지향상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아동의쾌적한환경조성및건강보호를위해어린이용품자가관리지원,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심인증지원등아동의삶의질향상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있습니다. 구산어린이집실내정화 친환경환기장치설치 아동노동배제노력 지역의기관및사회단체교육 회의를통해아동노동을배제 하고, 불우아동돕기참여를확산시키는노력을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안심인증서수여식 2017년목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지역아동및청소년에대한강제노동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이해관계자들에게교육, 회의등을통해지속적으로홍보하고, 아동인권보호를위한지원사업을확대하여나가겠습니다. - 19 -

원칙 6 노동 고용및업무에있어서차별을근절하여야한다. 이행방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인력고용및소속직원의업무에있어서나이, 학력, 성별등을이유로차별을하지않으며각자의능력에따라공정한기회를부여한다. 이행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노동법및인사규정에따라학력및성별제한을금지하고시험에의하여성적이우수한자를채용하고있습니다. 차별을근절하기위하여인사위원회를두고각자의업무추진능력을공정하게평가하고있으며, 직원이참여하는인사위원회를통해승진과업무평가를하고있습니다. 활동성과 열린고용을통한사회형평적채용 ( 정규직신규채용 ) 신규채용임용식 사회형평적인력고용과발전기회의공정한부여를통해 지역인재육성, 장애인배려및여성인재확보등을추진 하고있습니다. ( 단위 :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총계 34 28 17.5 18.5 32 여성 12 13 6.5 5.5 16 장애인 3 2 0 1 2 비수도권지역인재 3 13 9 6 14 고졸인력 3 2 0 1 0 사회형평적채용비중 양성평등문화구축노력강화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남녀고용과근로조건에서평등한기회와대우를보장하고있습니다. 구분신규채용성별현황재직원성별현황간부직원여성비율 주요내용 - 신규채용자 40명중남자 24명, 여자 16명으로여성이 40% 의높은비율차지 - 재직원여성비율은 09년 29% 에서 16년 33% 로매년증가추세 - 간부직원여성비율은 09년 8% 에서 16년 18% 로점차확대 - 20 -

신규채용여성비중재직원여성비중간부직원여성비중 또한여성의업무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직업능력 개발, 보육비및보육시설자녀위탁지원등을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육비및학자금지급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급여성 11,326 10,640 12,244 18,170 비급여성 - 15,000 15,000 - 여성리더십교육 보육시설자녀위탁지원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확대 ( 무기계약직 ) 공공기관정규직전환계획에따라 2 년이상근무한전문 계약직을대상으로내부평가를거쳐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전환확대를통해고용안정성개선및평등한조직을구현 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 무기계약직정규직전환현황 > ( 단위 :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합계 19 29 20 15 2 남자 13 17 8 3 2 여자 6 12 12 12 0 2017년목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재직원중여성직원의비율이증가함에따라근무성적평정과주요보직배치등여성에대한차별을근절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양성평등체제를기반으로여성간부직원의배치를확대하고, 간부직원의여성비율평등을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 21 -

원칙 7 환경 환경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을지지하여야한다. 이행방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에따라환경피해에대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여신속하고실효적인구제수단을구축하여야한다. 유해화학물질, 위해우려제품등으로부터국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관련지원사업을확대하고, 이해관계자들과협력하여환경문제발생을사전에예방하도록노력한다. 이행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오염피해가발생한경우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에따른환경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자에게환경오염피해에대한배상책임을지도록하는환경책임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환경오염피해를배상받을수없는피해자에게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가습기살균제등인체에치명적인유해화학물질사고재발방지및사전예방적화학물질관리제도를마련하여국민의환경보건 복지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활동성과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지급 환경오염피해로부터신속하고공정하게피해자를구제하기위하여환경오염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는피해자또는그유족에게의료비, 요양생활수당등을지급하는구제급여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 구제급여지급절차 > - 22 -

보장계약운영 환경책임보험의무가입대상시설의사업자가환경책임보험에가입을거절당하는경우, 거래조건등이현저하게공정성을잃은경우, 기술원과보장계약을체결함으로써환경책임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고, 환경오염피해에대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있습니다. 책임보험의무가입안내 ( 단위 : 건, 억원 ) 구분합계군부대석유공사송유관기타송유관 계약체결건수 75 61 10 3 1 보장계약금액 14.3 5.1 5.1 3.5 0.6 환경책임보험국가재보험운영환경책임보험에거대재해가발생하는경우환경책임보험보험자 ( 동부화재해상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 가부담하는위험의일부를정부가부담함으로써환경책임보험사업의안정적인기반을구축하고있습니다. < 국가재보험운영체계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피해자의위급한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가해기업 ( 가습기살균제제조사 ) 에대한구상권행사를전제로의료비, 장례비, 생활자금및간병비를우선지원하고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사업안내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처리절차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책회의 - 23 -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센터운영 시장에유통중인생활화학제품등위해우려제품의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사업자의안전기준및표시기준제도이행을지원하여제품내유해물질로인한사고예방 대응을강화 하고있습니다.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 위해우려제품 15 종 > 생활화학제품 (12 종 ) 생활화학제품 (12 종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탈 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2017년목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문제에대한사전예방적접근으로환경책임보험, 구제계정운영을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위해우려제품등에대한평가 관리및화학물질에대한책임을강화하여환경오염사고를사전예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 24 -

원칙 8 환경 환경적책임을증진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행방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친환경소비, 환경경영확산및환경적책임강화를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하여국민의삶의질향상과행복지수를높이고, 국제사회의일원으로써환경적 사회적책임증진에노력한다. 이행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범국민친환경소비캠페인, 그린카드제도운영등을추진하여국민의친환경소비 생활을확산하고, 공공기관및산업계의녹색제품구매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공공기관, 산업계, 금융기관등환경오염배출의저감및환경경영확산을위해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 그린업프로그램지원, 녹색금융활성화등사회전반에걸쳐환경적책임증진에노력을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활동성과 공공 산업계녹색제품구매확산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확대및 활성화를위하여정기적으로전국순회교육, 워크숍, 수범 기관포상등을실시하여자원낭비와환경오염을방지하기 위해노력하였습니다. < 공공기관녹색구매실적 >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합계 16,455 17,270 20,431 22,004 24,117 * 06 년 - 15 년에너지저감 19 개품목, 525 만톤이산화탄소감축, 경제적편익약 16,499 억원또한제품생산자인동시에소비자인기업및환경부와 친환경구매자발적협약을체결하고산업계의친환경 생산 구매 유통촉진활동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 하였습니다. 전국순회교육 수범기관포상 - 25 -

< 자발협약녹색구매실적 >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합계 270,933 292,279 845,027 839,780 836,115 정부공인제품 ( 환경마크, GR 인증 ) 4,218 4,474 2,913 2,986 1,057 그외친환경성제품 266,715 287,805 842,114 836,794 835,058 친환경소비캠페인및탄소상쇄조림사업 환경의날기념친환경소비주간을지정하여범국민친환경 소비캠페인을통해국민의친환경소비인식을강화하고, 매년국내 외조림활동을전개하여약 1,750 톤이상의이산화 탄소를상쇄하였습니다.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 녹색기업, 관공서 공공기관및환경영향이큰기업을대상으로 의무적으로환경정보를공개하도록하여자원 에너지절약 및환경오염물질배출저감등기업 기관의환경적책임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지방공단 환경영향큰기업 녹색기업 < 연도별환경정보대상현황 > ( 단위 : 개소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본사 1,216 100% 1,338 100% 1,383 100% 사업장 8,563 100% 8,647 100% 8,720 100% 본사 37 3.0% 44 3.3% 45 3.3% 사업장 375 4.4% 390 4.5% 398 4.5% 본사 244 20.1% 243 18.2% 243 17.6% 사업장 4,729 55.2% 4,716 54.5% 4,749 54.5% 본사 206 16.9% 223 16.7% 224 16.2% 사업장 1,370 16.0% 1,302 15.0% 1,284 14.7% 본사 52 4.3% 52 3.9% 52 3.7% 사업장 106 1.2% 109 1.3% 109 1.3% 본사 34 2.8% 30 2.2% 30 2.1% 사업장 148 1.7% 146 1.7% 146 1.7% 본사 604 49.7% 711 53.2% 752 54.4% 사업장 1,796 21.0% 1,949 22.6% 2,002 22.9% 본사 39 3.2% 35 2.5% 37 2.7% 사업장 39 0.5% 35 0.4% 37 0.4% 친환경소비페스티벌친환경소비교육탄소숲상쇄식수활동우수기업 기관포상 또한, 환경정보등록 공개우수기업 기관, 유공자포상을실시 하여자발적인환경경영확대를유도하고있습니다. - 26 -

산업계환경경영지원 중소기업및비제조업분야 ( 보건 의료, 교육분야등 ) 의환경경영 실태및현황을진단하고환경개선맞춤형컨설팅프로그램을 운영하여전산업계의환경경영수준및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 ( 그린업 ) 보건 의료분야 교육분야 녹색금융활성화 < 산업계환경경영지원성과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지원현황 15 개기업 15 개기업 16 개기업 경제적성과 1,110 712 942 지원현황 13 개병원 10 개병원 13 개병원 경제적성과 490 920 504 지원현황 - 5 개유치원 10 개유치원 경제적성과 - 84 70 정부가보유한환경정보의수집 분석및기업환경성평가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envinance) 를기반으로금융 기관과연계하여친환경기업금융지원수혜체계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자율적인환경관리및환경분야투자가 확대될수있도록종합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영유야교육분야환경경영확산국제심포지움 보건 의료분야환경경영확산협약식의 건설분야환경경영성과확산발표회 2017년목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친환경소비페스티벌, 친환경소비교육, 탄소상쇄조림사업등범국민친환경소비캠페인을더욱활성화하여국민의친환경소비인식을강화하고, 탄소배출저감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산업계, 금융기관을대상으로환경경영확산및환경책임투자를중점추진하여사회전반에걸쳐환경적책임을증진할수있도록지원사업을확대하겠습니다. - 27 -

원칙 9 환경 환경친화적기술의개발과확산을촉진한다. 이행방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기술개발과친환경제품및기술의인 검증제도를운영하여환경문제개선및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고환경친화적기술의확산에노력한다. 이행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신규환경기술개발사업을기획하여환경문제에대한과학기술적해결방법을제공하고, 환경복지향상을위한환경기술정책을지원합니다. 환경기술이필요한기업에게적절하고우수한환경기술이이전되어사업화에성공할수있도록환경기술개발을지원하고그성과를홍보 관리하고있습니다. 또한친환경제품및기술의인 검증을통해친환경제품의개발 생산의자발적환경개선을유도하고, 우수환경기술의개발을촉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활동성과 환경기술 R&D 사업화및특허등록 우수환경기술의개발및사업화지원, 해당기술에대한 권리를보호하기위해특허등록을지속적으로확대지원 하고있습니다. (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특허등록 247 306 353 340 투입예산 1,692.9 1,845.2 2,054.6 1,943.6 * 종료된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실적제외 우수환경기술 50 선 우수환경기술 100 선 구분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 환경기술 R&D 개발분야 > 주요내용 - 세계환경시장을주도할수있는유망환경분야의우수기술개발집중지원 - 국내환경산업의에코효율성및경쟁력향상을목적으로수입대체및시장파급효과가큰 5대핵심환경분야의상용화기술개발 - 공공의환경문제를해결하여국민의환경복지향상및국가환경정책실현기술개발 - 환경오염사고에의한인적 사회적재난에대한환경피해최소화및환경재난에대한선제적대응기술개발 - 28 -

토양 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이산화탄소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조류감시및제거활용기술개발실증화사업 - 토양 지하수오염방지및정화기술개발 - 국가이산화탄소저장환경관리시스템의구축을위한핵심기술개발 - 국민안전및삶의질향상을위한 IT-BT-NT 등과환경기술을연계한새로운기술개발 - 환경적문제해결을위한현장적용기술확보및선진화지원 - 아토피, 석면, 라돈등국민의건강과밀접한환경문제해결, 예방등국민건강증진에기여하는기술개발 - 국가기후변화대응정책의효과적추진을지원하기위한공공기술개발 - 폐자원을이용한전기, 연료등의에너지화실증기술개발 - 안전한먹는물공급을위한녹조예방 관리최적화실증기술개발 환경신기술인증및검증제도운영 환경기술에대한우수성을평가하고신기술인증및기술검증을통하여해당기술에대한신뢰도제고및환경신기술 개발을촉진하고있습니다. 환경신기술인증마크 (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현장적용 건수 20,598 22,749 24,798 26,542 금액 49,588 53,662 57,354 61,144 환경마크인증및친환경제품개발 생산활성화 타제품대비환경성이개선된제품에대하여환경마크를표시함으로써소비자 ( 구매자 ) 에게환경성개선정보를제공 하고, 소비자의환경마크제품선호에부응하여기업의친환경제품개발및생산확대를유도하고있습니다. 환경마크 ( 단위 : 개사, 개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인증기업수 2,323 2,718 3,142 3,419 인증제품수 10,436 13,353 16,647 16,759 2017 년목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확보, 자원순환사회구현등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 환경친화적기술개발과확산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 29 -

원칙 10 반부패 부당취득및뇌물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이행방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임직원의업무처리와관련하여부정청탁, 특혜제공, 금지된금품등수수와같은부패행위발생을사전에예방하여청렴한공직사회구현에앞장선다. 이행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임직원부패행위예방을위해윤리경영실천규정, 임직원행동강령등윤리규범을운영하고있으며, 자체반부패시책수립및다양한청렴활동실시를통해부정 부패행위척결에앞장서고있습니다. 윤리 감사규정집 매년전직원에대해청렴교육 (1회, 2시간이상 ) 을실시하고, 민원설문조사와암행감찰등수시로부패사각지대자체모니터링을통해각종제도개선등의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활동성과 공공기관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 등급이상달성 (6년연속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우수 우수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반부패추진전략강화 고위직 실무진윤리경영위원회및청렴시민감사관운영, 신고자보호제도확대, 타기관과협력활동등비리근절 대책을강화하고, 내부청렴도향상을위한행정투명화 추진전략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참여형청렴업무추진 윤리경영위원회운영 (4 회 ) 윤리경영실무위원운영 (4 회 ) 선도적청렴교육이행 청탁금지법교육 (12 회 ) 고위공직자청렴교육이수 (100%) 반부패협력활동 청렴한세상실천협의회참석 (4 회 ) 청렴거버넌스운영 체계적복무관리추진 청렴옴부즈만회의운영 (5 회 ) 정기점검 (4 회 ), 특별점검 (7 회 ) 복무관리총 11 회실시 공익신고자보호제도확산노력 공익신고자보호제도교육 (8 회, 1216 명 ) 반부패수범사례확산 반부패수범사례도입 ( 신규 4 건, 총 17 건 ) 복지부정신고활성화 복지금부정수급신고홍보 (12 매체 37 건, 14 매체 24 건총 2 회 ) 청렴의견수렴창구운영 사내인트라넷청렴방운영 ( 게시물 336 건, 조회 8301 회 ) 청렴시민감사관 반부패협력활동 - 30 -

내부청렴도향상노력청렴엠블럼제작을통한기관고유청렴정체성을확립하고, 청렴마일리지운영및포상을실시하여직원들의자발적청렴활동유도하고있습니다. 또한청탁금지법조기정착을위한교육 책자배포등다양한기관청렴활동을대외로홍보하여공직사회청렴성향상에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주요실적 - 청렴엠블럼제작및활용 - 청렴힐링캠프실시 - 청렴마일리지제도운영 - 청렴포상실시 - 청탁금지법적극대응 ( 교육 12 회, 책자 2 회, 청렴컵제작 1 회 ) - 고위직부패위험성진단실시 - 고위공직자전원청렴교육참여 - 전직원청렴아이템공유 ( 청렴방 ) - 고위공직자청렴소통편지발송 - 자율제도개선과제이행 (3 건 ) - 청렴도개선추진과제이행 (9 건 ) - 감사참여등옴부즈만직무권한확대 - 암행감찰반상시구성 운영 - 윤리 청렴교육시스템운영 ( 온라인 ) - 사내청렴교육 7 회실시 ( 오프라인 ) 파급효과 전직원이함께하는청렴활동촉진 조직구성원들의청렴활동능동적참여 청탁금지법조기정착선도로공직사회청렴성향상 고위직이솔선하여청렴문화확산유도 전사적청렴소통실천채널구축 청렴도측정대상청렴성향상 (4 개업무 ) 비리적발, 제도개선등사전예방적투명성제고 매주청렴동영상시청등청렴학습일상화 2017년목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부패행위방지를위한제도개선및예방활동과청렴교육를강화하여직원들에게청렴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시키고, 청렴도외부모니터링과자체고위공직자부패위험성진단을통해부패취약분야의청렴도및투명성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겠습니다.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