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시민운동의현황과과제 2013. 4. 16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고문내가꿈꾸는나라공동대표
보건의료와시민운동 의료는모든사람에게필요한필수적인것국가는누구나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 보건의료는우리사회구성원모두가함께살아가기위한필수적인공공재 보건의료정책은사회주체들이참여하는사회적합의과정을거치는민주적과정이필수
건강권시민운동의역사 의료보험통합및보험적용확대운동 < 의보통합연대회의 > 1994-1998 년 국민건강권확보연대운동 < 건강연대 > 1998-2003, 2004-2011 < 건강세상네트워크 > 2003- 현재 <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 2009-2011 < 무상의료국민연대 > 2011- 현재
건강권시민운동의주체 시민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YMCA, 소비자시민모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환자단체 :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 암시민연대등 인권, 빈민운동단체 : 인권운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등 보건의료단체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한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의료생활협동조합등 노동단체 : 민주노총, 한국노총농민단체 :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등
건강권시민운동의역할 감시자로서의역할 정부의정책및국회법제개정모니터링 의료공급자의서비스행태모니터링 시민의대리자로서의역할 소비자역량강화활동 (consumer empowerment) 소비자보호활동 (consumer protection) 문제제기및대안자로서의역할 보건의료문제이슈제기, 정책대안연구및제안활동 건강정책결정참여자의역할 정책의제화, 정책결정과정에참여
사회적기본권으로서건강권 사회적기본권의제영역 사회적권리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교육권 건강할권리 경제적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노동권 보건의료서비스과정에서의권리 문화 환경적권리 문화권 환경권
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국가의보건의료정책측면 - 의료서비스공급체계 - 의료비보장체계 - 의료서비스질관리체계 - 권리침해예방및보상체계
보건의료서비스과정에서의권리 < 환자권리선언 > 제 1 회환자권리주간 1. 모든환자는인간으로서존중되어야하며, 누구든지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할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2. 환자는자신의치료과정전반에서자기결정권을가져야하며이를위해충분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다. 3. 모든환자는언제든지질병의예방이나치료를위한최선의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으며, 가능한한최고수준의건강을추구할권리가있다. 4. 진단, 치료, 재활등의과정에서발생한환자의모든정보는비밀이유지되어야하며, 어떤이유에서도환자와가족의사생활이침해되어서는안된다. 5. 모든환자는자신의건강과생명을최우선으로하는보건의료체계를요구할권리가있다.
보건의료서비스과정에서의권리 6. 환자는안전하게치료받을권리가있다. 모든보건의료서비스는환자에게안전한환경과상황을보장해야한다. 7. 모든환자는필요한의약품을먹을수있는권리가있다. 어떠한이유에서든환자에게의약품이제한되어서는안된다. 8. 장기투병이필요한환자와그가족은사회적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가있다. 이를위하여국가와사회는환자와그가족이필요로하는적절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9. 환자는사회적차별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있다. 교육 노동 이동등기본적인사회활동에서환자라는이유로차별을당해서는안된다. 10. 환자는자신의권리를옹호 증진하며차별로부터자신을보호하기위하여스스로법률적대표체를구성하고활동할권리를갖는다. 2008 년 5 월환자권리선언참가단체, 참가자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소개 2003 건강세상네트워크창립총회 (4 월 26 일 ) 의료이용시환자알권리보장을위한 10 대행동요령발표신빈곤층건강권보장을위한정책제안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도입방안토론회개최 2004 환자단체와함께이레사약가인하및보험적용확대요구적십자사혈액원안전관리문제제기, 혈액관리대책수립촉구김건식씨선택진료관련재판을계기로선택진료제폐지활동시작원폭2세환우건강검진요구및대책촉구활동
건강세상네트워크소개 2005 ' 암부터무상의료 ', 3대비급여해결등건강보험보장성개선촉구활동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입법촉구로국회내입법발의선택진료폐지를위한의료법개정안국회내입법발의 30여개시민사회단체와함께 < 요양보장연대회의 > 결성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법인설립허가 (11월 25일 ) 2006 민영의료보험법제정운동의료급여수급자차별사례조사올바른장기요양보장제도를위한시민활동가학교한미 FTA 반대환자단체활동연대한국최초로약가인하조정신청결과이레사약가인하결정
건강세상네트워크소개 2007 <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 > 활동 <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 > 결성, 수급자의료이용실태조사등대선관련보건의료정책에환자권리분야공약제시 5년간활동을담은 [ 대한민국병원사용설명서 ] 출간 2008 전국민주치의제도입운동치과건강보험적용확대요구 ( 노인틀니, 스케일링,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 ) 제 1 회환자권리주간행사 " 환자, ' 권리 ' 를말하다 " 시코 보기운동, 영리병원반대, 보험업법개정안반대
건강세상네트워크소개 2009 - 의료사각지대건강보험체납자집단결손처분민원신청운동 - < 시민을위한의료급여건강보험이용안내 > 책자 - < 적십자병원공공성확대를위한시민대책위원회 > 연대 - 제 2 회환자권리주간 ' 환자권리지킴이바로당신입니다 ' - 공정위, 선택진료부당청구과징금집단피해신청운동 <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확대범국민운동본부 > - 제주영리병원, 의료채권법, 병원경영지원회사법안등의료민영화악법저지 - 환자를위한나라는없다 의료민영화안내책자발간 - 의료민영화반대온오프라인 1 천만인서명운동 - 네티즌과함께하는의료법개정안의견서내기운동
건강세상네트워크소개 2010 년 <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확대범국민운동본부 > - 건강관리서비스시장화, 원격의료반대 - 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위한대개혁제안 - '100 만원의기적 제안 ( 본인부담상한제 100 만원 ) 저소득층건강권 - 건강보험체납결손처분집단민원신청운동 환자권리활동 - 병원간병서비스의건강보험급여화운동 - 전국 44 개상급종합병원비급여진료비모니터링 - 의료기관평가제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대응
건강세상네트워크소개 2011 년 무상의료정책포럼 14 회진행 환자권리활동 - 병원임의비급여대책촉구 -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활동서울시장선거정책제안, 정책협약추진 - 공공병원, 도시보건지소, 방문간호사확대 - 지역간건강격차해소정책, 아동치과주치의제 - 환자권리옴부즈만운영등헬스워치발행 ( 건강권시민운동소식 ) <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확대범국민운동본부 > < 병원비걱정없는사회를위한무상의료국민연대 >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4 대중증질환진료비전액국가보장 - 인수위원회 (2013.2.6) 4 대중증질환 100% 진료비공약은원안대로추진 3 대비급여 (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 와본인부담금은애초부터지원대상아니었다. - 진영보건복지부장관내정자 (2013. 3.6) 두가지 ( 선택진료, 상급병실 ) 가포함되는것으로오해할수있다고생각했지만, 분명히포함안된다고해서공약을만들었다 - 진영장관 국민행복의료보장기획단설치, 올해 6 월까지보장성계획마련하겠다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4 대중증질환진료비전액국가보장 - 환자의진료비부담 현재 75% -> 2016 년 100% : 비급여포함암, 심혈관, 뇌혈관질환자 : 95% 보장 + 비급여부담희귀질환자 :90% 보장 + 비급여부담 - 공약 : 선거때후보자가유권자에게행하는공적인약속 - 공약이행 : 실행계획을작성하는과정에서 Minor revision 은가능그러나 Major change 는국민에대한공적인약속을파기하는것 - ( 정부의과제 ) 는말바꾸기가아니라, 약속실행방안수립하는것각종검사, 치료부문비급여의급여화방안마련 3 대비급여 : 2012 년건강보험공단이실행방안과재정산출함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건강보험재정확충방안과담뱃값인상 - 공단, 부과체계개편방안제안 ( 소득중심부과체계 + 소비세인상?) - 새누리당김재윤의원, 담뱃값 2500->4500 원인상개정안제출 - 기획재정부, 건강보험재정위해건강세신설, 국고지원감축 - ( 정부의과제 ) 는소득중심부과체계로전환 ( 국정과제포함 ) 건강보험료인상국고지원확대 : 국고지원미지급금해소새로운재원발굴 : 담배값인상, 술, 건강유해물질에건강증진기금부과 ( 소득역진적 ) ( 소득누진적 ) 간접세인상 -- 보험료율인상, 부과체계개편 직접세인상 -->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건강보험재정확충방안과담뱃값인상 - 소득역진성에도불구하고담뱃값인상필요 WHO, 가장효과가강력한금연정책 - 흡연으로인한건강불평등확대담뱃값인상의소득역진성보다흡연피해의소득역진성이더심각 - 담배는보호되어야할소비품목 ( GOODS ) 아니라억제되어야할소비품목 ( BADS ) - 담뱃값인상의전제 : 금연정책 담배규제정책강력한비가격정책과동시추진인상으로조성된재원활용처에대한국민적합의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진주의료원폐업사태 - 2.26 홍준표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폐업발표 ( 환자 200 명 ) - 4.3 (-5.2 일까지 ) 진주의료원휴업 ( 환자 49 명, 의료인과직원근무중 ) - 4.4-4.10 김용익의원단식농성 - 홍준표지사, 폐업이유는? 병원경영적자, 강성노조 - 공공병원적자나면병원문닫나? 경영적자는병원장, 경남도의책임 - 노조가강성이면, 병원문을닫나? - 갈데없는가난한환자들인권은? - 공공의료 10% 도안되는공공병원, - 대부분적자경영이지만, 지역에서필수의료제공책임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진주의료원폐업사태 - 4.10 진영장관, 홍준표경상남도지사를찾아진주의료원정상화를주문 - 4.12 진영장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 환자안전을위하여업무개시명령을검토중 - 국회보건복지위원회도 진주의료원정상화촉구결의문 을만장일치로채택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상정 - 4.12 밤 8 시 30 분경, 경상남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 진주의료원폐업조례날치기통과 - 4.18 경상남도의원본회의, 진주의료원폐업조례통과여부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진주의료원폐업사태 - 박근혜대통령공약 : 공공의료, 지역거점병원지정및육성 - 의료법 59조 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략 )... 환자진료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으면그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에게업무개시명령을할수있다 - ( 정부의과제 ) 진주의료원정상화조치, 공공의료체계에대한종합대책수립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간호인력개편방안 -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회의 - 간호인력간동일정체성형성을위해간호인력 3단계구상 - 간호사, 1급실무간호인력 (2년제신설 ), 2급실무간호인력 - 교육과경력에따라상위간호인력으로경력상승 - 2018년시행목표 - 간호인력양성및자격관리는직능간의갈등문제가아님 - 간호인력의교육수준과자격관리는환자가받는의료의질과직결되므로, 간호직능간의합의만아니라, 의료기관, 환자와시민사회공론화하고사회적합의이뤄야할문제임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간호인력개편방안 - 병원에간호인력의절대적부족 : 2010 년인구 1000 명당간호사수 2.37 명 (OECD 평균 9.3 명 ) 병상수는 8.95 개 (OECD 평균 5.34 개 ) - 간호사 10 여년간취업률 46% 간호사배출연간 12 천명, 2015 년부터는 2 만명 --> 인력부족이아니라, 일하는간호사부족간호사근무조건개선이우선, 고용확대정책필요 - 2 년제 1 급실무인력을양성하면, 3,4 년제간호사를대체하게될것환자의료의질하향, 환자안전우려우선, 간호인력의의료법기준준수 ( 간호등급 3 등급 ) : 86.2% 가미달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의료의질과환자안전 -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시행중이나 - 의료의질, 환자안전은위험 - 환자안전법 ( 일명종현이법 ) 2010 년 9 세종현군이빈크리스틴항암제의료사고당함종현이이전에도두건, 종현이이후에도한건사고발생환자안전법제정을위한 1 만명서명운동국회의원환자안전법제정발의추진중임 - 한국, 환자안전실태조사전무, 외국의결과이용하여추계병원입원환자중의료사고사망자수 39,109 명, 이중예방가능한안전사고연간 17,000 명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의료의질과환자안전 - 환자안전법의주요내용 1) 환자안전에대한현황파악 2) 환자안전보고체계운영 의무보고 : 오류에의해발생한중대한위해사건은보고의무화 자율보고 : 경미한사건 (minor event) 또는일어날뻔했던사건 (near miss) 은자율보고장려 ( 비밀보장, 책임을문책하지않음 ) 3) 보고된사건의분석및개선안마련 4) 환자안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관리 5) 환자안전측면의보건의료제공자관리
새정부의보건의료이슈 환자권리보장제도화 - 정부및공공기관에서환자권리관련기능과정책 1) 건강보험가입자보호 : 개인별진료내역확인, 진료비청구이상유무에따른신고절차등, 의료이용기본정보, 빈번한민원사항 2) 의료의질평가및공표 : 심평원의병원평가, 정보제공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자율평가, 환자권리평가항목별도구성 3) 보건의료위해감시및보호 : 의약품과의료기기의안전성과유효성관리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식품의약품안정청 ) 4) 권리구제및분쟁조정 : 소비자보호원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수행국민권익위원회가행정기관대상으로한고충민원구제 ( 시정권고, 의견표명 )
새정부의보건의료방향 한국의료어디로가야할까? 의료기본권 : 건강보험보장성확대의료의질 : 환자안전과권리증진의료의공공성, 국민건강증진사회경제적, 지역간불평등해소시민참여, 민주적공공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은모든국민이누려야할기본권리입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시민의힘으로만들어갑니다참여와후원으로함께해주십시오 전화 : 02)2269-1901-5 인터넷 : www.konkang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