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제 8 차정기이사회회의록 Ⅰ. 회의개요 일시 : 2016 년 4 월 28 일 ( 목 ) 14:00~18:30 장소 : 본회회의실 참석자 : 고영주이사장 ; 권혁철, 김광동, 김원배, 유기철, 유의선, 이완기, 이인철, 최강욱이사 ; 한균태감사 ( 이상 10 명 ) 불참자 : 없음 Ⅱ. 회의결과 보고사항 MBC 이사회결의내용보고 ( 일부공개 ) [ 권재홍 MBC 부사장 ] - 보고를청취, 접수함. 사전협의사항 MBC 관계회사임원성과급지급사전협의건 ( 공개 ) [ 권재홍 MBC 부사장 ] - 원안대로사전협의를완료함. 결의사항 규정개정승인결의건 ( 회계규정 )( 공개 ) [ 간사 ] - 회계규정개정을원안에서일부수정하여승인결의함. 2016 년도사업추가결의건 [ 권혁철, 김광동, 김원배, 유의선, 이인철이사 ] - 사업소위원회를구성하기로결의함. 사업예산추경승인건 [ 간사 ] - 다음에논의하기로결정함. 속기록및회의록의보존과공개형식에관한건 ( 공개 ) [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이사 ] - 이사회논의끝에거수표결을실시하여본안건을각하하는것으로결의함. 위사실을확인하여출석한각이사와감사는서명 날인한다. 2016 년 4 월 28 일 의장 고영주 이사 권혁철 이사 김광동 이사 김원배 이사 유기철 이사 유의선 이사 이완기 이사 이인철 이사 최강욱 감사 한균태
Ⅲ. 회의내용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 오늘안건은모두공개하기로결정함. - 전차회의록 (2016 년도제 3 차, 4 차정기이사회회의록 ) 을확인, 접수함. ( 최강욱, 이완기이사 ) 회의록에기록된내발언에내성명을표기하기바람. 3. 경과및동정보고 - 2016년도국제세미나개최와관련하여다음부터는개최후보국에대한여러가지자료를준비하여이사회에서검토한후승인을받는것으로결정함. - 2015년도방송문화진흥회국정감사시정결과및향후조치계획보고 와관련하여이사들의의견을반영하여수정한후제출하기로하였는데어떻게진행되었는지이사들이경과를확인함. 담당자가출장을가고, 마감이촉박하여일단방통위에제출하였으며수정사항이있으면다시보내겠다고간사가답변함. 이에이메일을통하여이사들이내용을검토한후수정하기로결정함. 4. 보고사항 : MBC 이사회결의내용보고 ( 일부공개 ) 안건내용 - 보고자 : 권재홍 MBC 부사장 - 2016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MBC 이사회결의내용에대하여보고자가이사회에보고함. - 1 -
- 보고내용 : 조직개편및사규개정, 제 54 기정기주주총회개최, 2015 사업연도 재무제표등승인의건, 2016 MBC 꿈나무축구재단기부금출연, 선양지사개설, 특별퇴직공로금지급, 사규개정, 2015 년도임원성과급지급 보고결과 - 주요발언내용 백종문본부장이왜보고자로오지않았는지? 녹취록관련하여질의응답을하기로했는데이런식으로안나오면문제가됨. 융통성있게대응하고현안에맞게움직이는것은좋음. 그러나장기적인판단이나검토가없지않았는가하는생각을하게됨. 결과적으로개편의연속성에대해서회의를들게만들정도로잦은것같음. 일관성있게책임을물을수도록안정적인조직관리와조직운영이되었으면좋겠음. 현구조의문제점, 중장기계획에따른구조개편의예상된장점에대한비교표를만들어주면우리가다음부터이해하기가편할것같음. 조직개편이있을때마다어떤분석이나향후전망이나과거조직에대한평가들이전혀없었던것이사실임. 그동안이야기가없다가갑자기이렇게조직개편을하면솔직히장기적인전망과관련해서걱정이됨. 최근 PD들이계속유출되고있는것에대해회의하는것을언론을통해서봤는데드라마, 연예뿐만아니라시사 교양 PD들도다른데스카우트제안을받아서가는지편성제작본부장에물어보니아니라고하였음. 그런데불과한달도안돼서그렇게제안받고다빠져나가는것같다고함. 예측을못하는것인지, 회사가대책이없이손놓고당하면서현상만파악하고있는것인지심각한문제임. 조직을계속바꾸고, 사람들은빠져나가고, 임원들은예측을못하고, 사전 사후분석이나대책보고도없는데어떻게이해해야하는지? 인사정책관련해서신입사원을뽑지않고경력사원만채용하는문제에대해서 MBC 임원들이논의하는지? 객관적으로볼때잘하고있던사람들은돈때문에다빠져나가고, 신입사원을뽑아서 MBC가오랫동안갈고닦은시스템으로키워오던인력구조는임원들이다바꾸었음. 그래서과거와비교해서어떤점이확실하게나아져서그정 - 2 -
책을고수하겠다는것인지물어보는데 우리는그것이더낫다고생각한다 라고말하는것은답이아님. 과거에는 KBS, MBC, SBS만있던시절에는독과점시장이기때문에자신들이키워서자신들이쓰는것이맞는데지난 20년동안수많은방송사들이생기고케이블과종편이생겼기때문에신입사원도하나의방법이지만기존방송시장내에서능력이검증되고있고, 성과를보인사람들을데려다쓰는것은당연한방송계변화의결과이고추세임. 굳이신입사원을키워서써야한다는것은하나의정책적사안일뿐이지문제제기할사안은아니라고봄. 문제제기하는이유가있음. 예컨대보도본부의경우계속경력사원만채용했었지만보도본부시청률이좋아진것없고과거보다오히려떨어졌음. 백종문본부장녹취록에 십만양병 이니하면서지역을보면서경력사원만채용하고, 노동조합에서활동했던사람들은현장에서배제시키고, 경력사원을채용해서조합에가입못하게하는의혹이있음. 신입사원을뽑으면시청률이올라갈것이라고말하는것인지? 그러한근거나데이터가있는지? 신입사원을뽑는것이나은지, 경력사원을뽑아서바로활용하는것이나은지는우리이사회차원에서워크숍이나연구를해서결의가되면 MBC에요구해야함. 신입사원을뽑으면시청률이올라갈것이라는것은와닿지가않음. SBS나 KBS나 EBS나지금신입사원을뽑고있음. 지금 MBC는신입사원을채용하지않고경력사원만채용하고있어서문제임. 경력사원채용하는것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경력사원만채용하고있다는것이문제임. 그문제는 MBC에요구하기전에우리이사회에서진지한토론을해보자는말임. 간사는다음워크숍주제로이것을삼아서토론을진지하게할수있도록날을잡아주기바람. 인사문제에대해서신입사원을뽑으라는의견은개인의견이고방문진의공식의견은아님. 그리고인사문제는경영판단이며경영판단을사전에하기는상당히어려움. 사전적판단할것이있고사후적판단할것이있음. 경영판단에대해서잘했다, 잘못했다를이야기하기어려움. 경영진이판단하는것이지만방문진이의견을제시할수있음. 그동안의성과 - 3 -
나경과에대해서어느정도판단을이야기해주면논의가좀더성숙하고정리되기좋을것임. 그런데구체적으로응답할수있는문제를자꾸만두루뭉술하게동어반복적인답변하고있음. 개인의견을표명할수있는데 내의견은그런데왜그렇게생각하지않느냐? 는식으로이야기하는것은토의방법을벗어난것같음. 몰라서그랬다, 능력이없다고상대방에게이야기하면곤란함. 우리가인사문제는다시충분히토의했으면좋겠음. 임진택감사에대한특별퇴직공로금 3,000만원은방문진의결사항임. 방문진은보고받은적이없음. 퇴직위로금을주면서결의하지않은것은상법상분명히절차상에하자가있는것임. 주주총회는최고의결기관이기때문에절차상하자는치유된다고봄. 이것은분명히문제가있음. 과거에공로금을줄때마다방문진에서논의가있었고그다음에주총에가서결정했음. 한번도이야기가없이누가이야기해서 3,000만원을정한것인지? 사전에퇴직공로금이주주총회안건으로상정된것을못본것같음. 이사장이악의가있다고판단되지않고, 실수할수도있음. MBC는분명히의도가있고그냥실수가아님. 기본과원칙이서야하기때문에일단퇴직금은회수하고회사에서진상규명이되어야하고, 책임자를처벌해야함. 지금유감표명할용의가있는것으로보이는데사과표명은있어야함. 그래야기본과원칙이설수있음. 이사장이주총에가서거기에안건으로올라와있는것을처음알았다고말한부분은회의록에명기하기바람. 이것은규정을떠나서그렇게하면안되는일이고, 사무처도그렇게준비하면안되는일임. 이사들이알든모르든이사장은적어도알았어야함. 미래전략본부장이방문진에서규정개정의필요가있다고지적한사안이있다는것을임원회의에서보고하고이번사규개정에서논의한적이있는지? 부정당업자제재문제, 김재철사장퇴직금수령문제등과관련해서규정개정을이야기한것이몇년전인데아무반응이없음. 부사장이좀챙겨주기바람. 미래전략본부장이지난번에분명히보고하고약속했는데또안됐음. - 4 -
- 보고를청취, 접수함. 5. 사전협의사항 : MBC 관계회사임원성과급지급사전협의건 ( 비공개 ) 안건내용 - 보고자 : 권재홍 MBC 부사장 사전협의결과 - 원안대로 MBC 관계회사임원성과급지급에대한사전협의를완료함. 6. 결의사항 가. 규정개정승인결의건 ( 회계규정 ) ( 공개 ) 안건내용 - 보고자 : 간사 - 안건주요내용가. 사안의성격 결의사항 : 진흥회법제10조에의한결의사항나. 회계규정개정 ( 안 ) 승인건 개정사유 - 회계처리방식에통일성, 객관성, 연속성을유지하여본회의재무정보를적정하게표시함을목적으로함. - 현회계규정중회계처리에관련내용 (1994년도제정 ) 은포괄적사항만을제시하고있음. - 2016년도외부회계감사 ( 삼일회계법인 ) 시회계처리기준에대하여세부적으로정할것을권고함. - 5 -
개정방향 - 회계규정은현재상황에적합한문구로수정하며, 자세한회계처리기준은별도로이사장이정하는방향으로개정코자함. - 회계처리기준 ( 안 ), 회계규정개정이사회승인후이사장결재로시행예정 심의결과 - 주요발언내용 제3조에서 기업회계기준 이라는용어를굳이 비영리조직에적합한기준 으로바꾼이유가무엇인지? ( 보고자 ) 우리가비영리조직이기때문에바꾸었음. 만약에회계처리기준이없으면그냥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기준에따라서한다고하면될텐데자체의회계기준을만들었기때문에비영리조직이라고넣었음. 회계처리는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비영리조직에적합한기준으로처리하며, 세부사항은이사장이처리한다 에서 처리 라는말이반복되고있음. 비영리조직에적합한기준 이라는말이꼭필요하면 기준에따르며세부사항은이사장이정한다 가좀더매끄러울것같음. 비영리조직라는말이통상비영리사단법인이나비영리법인을표현하는데기업회계기준이비영리사단법인의회계기준에비해서좀더정비되어있고정밀한것이아닌지? 그렇다면좀더세부적으로체계화되어있는기준을따르는것이수준을유지하는것이아닌지? 비영리의명칭상의미는이해하지만자칫우리가기준의정도를낮추거나체계를저하한것은아닌지? ( 보고자 ) 예전에는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기업회계기준이라고해서나와있었는데요즘에는 IFRS 기준으로바뀌면서기업회계기준을점차줄여가고있는상황임. GAAP, 일반적으로인정된기업회계기준에따라서하는상황이기때문에수정한것임. 기업회계기준이가장잘정비된기준이라고알고있었는데그것을채택하지않는이유와우리가이것을하면무엇이안좋은것인지설명해주기바람. 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고인정되는회계기준에따르면 이라고하면되지않는지? - 6 -
( 보고자 ) 옛날에는기업회계기준을회계사회에서조문으로다정해놓았음. 그런데국제회계기준에맞지않은것이많아서이것을점차폐기하고국제회계기준을점차도입하고있는상황임. 그런데그것은조문으로안만들고그냥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기준이라는표현으로나타냄. 그전에외부감사에게들어보니이런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에는회계기준이상당히폭넓게되어있다고함. 이렇게도할수있고저렇게도할수있는데외부에회계감사를하다보니이렇게도되고저렇게도되지만방문진내부에서뭔가기준을정해주는것이좋겠다고하여이것을만든것임. 좀더정밀하게되어있는기업회계기준이라는말을굳이비영리조직에적합한기준으로바꾸어서마치우리가무엇을완화해서회계를대충하는것처럼보일필요가없음. 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회계기준에따르며, 세부사항은이사장이정한다 라고하면되지않는지? 더이상다른의견없으면이사회논의결과에따라원안을일부수정하여회계규정개정을결의함. - 이사회논의끝에원안에서일부수정하여승인결의함. 수정내용 : 회계규정제3조 ( 회계처리의원칙 ) 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회계기준에따르며, 세부사항은이사장이정한다. 나. 2016 년도사업추가결의건 ( 공개 ) 안건내용 - 안건제안자 : 권혁철, 김광동, 김원배, 유의선, 이인철이사 - 안건주요내용 ( 안건제안자발언요지 ) ( 김광동이사 ) 지난번에논의가진행되는과정에서좀더검토가필요하다는두이사의의견이있었고, 다른두이사가참석하지않은상황이어서좀더검토하고다참석한기회에이논의를진행시켜서결의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미루기로했었음. 2,300만의북한에통제된사회속에서살고있는우리민족에대한기본권, 생 - 7 -
명권에대한우리대한민국차원의노력이가중되어야함. 통제된사회속에서탈북한사람들과외부에나와있는사람들에의한전파에의한외부정보가중요함. 또드라마나뮤직등방송물을접하고다른외부세계를생각하게됐다는평가와증언이있기때문에방송문화진흥회차원에서 2,300만우리민족이겪는상황속에서우리가할수있는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의견을낸것임. 기존에이런사업이없었던것은아님. 2005년도이후에도몇차례에걸쳐북한나무심기도있었고, 북한동명왕릉복원사업에도참여했었고, 뉴욕필하모닉공연사업도지원했었음. 몇차례에걸쳐서 10억원이상의사업이있었고처음실시하는사업이아님. 다만, 그런사업보다는직접적으로북한에통제된사회속에서살고있는북한주민이외부세계를혹은대한민국사회를접할수있는접촉면이확대됐으면좋다는차원에서조금방향성과취지를달리하는것임. 이런사업들은여러곳에서오랫동안해왔던것이사실임. KBS, 극동방송, VO A, RFA, 열린방송, 자유북한방송등적어도 7, 8개이상에서해오던것인데방문진에서기존에해오던사업내지는신규사업으로지원하거나확대하는형식을취했으면좋겠음. 예를들어 KBS는과거에는사회교육방송형식으로했었는데지금은한민족방송의형식으로하고, 열린북한방송에서새벽시간대에춘천 MBC를통해서 30분정도짧은시간동안나가고있음. 그것이갖는효과는학계에서나탈북하신이들이나외부세계에서이미평가하고있음. 지금이런문제를제기하는이유는오랜기간북한과화해협력 6 15선언에서부터 10 4선언, 박근혜정부의드레스덴이나평화프로세스나여러차원의오랜기간의화해협력적방식에의한문제해결이라고하는기본입장을취해왔으나올해초 4차핵실험을하고, 연이어서 6차대륙간탄도미사일을발사하면서더이상그런방식에의한북한당국중심적인방식에의해서는이문제가해결되지않겠다는국제사회의혹은한국사회의합의가형성되어있다고봄. 또국회에서도올해초에북한인권법이가결됨으로서우리가북한인권법이라는기본취지중의하나로북한주민들이한국방송물을확대해서접촉할수있는기회를확산하는것이방송문화진흥회에주어진고유한공적책임중하나라는생각임. - 8 -
마지막으로어떤방식으로하느냐는부분과관련해서는 1억원범위내에추경을편성해놓으면그것을가지고구체적으로어떤사업주체가어떤방식으로하는것이가장타당하고효율적으로북한주민들에게외부세계의정보와한국방송들을확대해서접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를공모방식을통해서가장적합한내용을제출한단체 2~3개정도를선정해서, 그단체나방송사가그방식에의해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우리가지원해주었으면좋겠음. ( 이인철이사 ) 우리인권신장이인력의보편적가치인인력신장과필요성, 그리고민주사회구현을위해서정보의자유, 알권리를보장해서정보접근권을보장하는것이민주주의정치시스템작동을위해서표현의자유과함께그런보장이필수적이라고보이는것은원론적인이야기임. 특히법률상으로현행법에서북한주민이대한민국국민으로되어있음. 그래서대한민국헌법과법률에의한권리보장의주체이기때문에우리나라법에따라서알권리와정보접근권이보장되어야하고국가가이를위해서필요한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있다고보임. 최근국회가북한인권법을제정해서북한주민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고행복을추구할권리가있음을확인하면서국가에서북한주민의인권보호및증진을위하여노력할의무를규정하면서구체적인인권증진계획의수립과집행의의무를부여하였음. 국제인권규범적측면에서보면세계인권선언제19조, 자유권규약제19조에서정보의자유를천명하고있고, UN은헌장이나인권조약에기초한인권의실행을위한메커니즘을작동시키고있어서인권의불모지역인북한지역을예의주시하면서인권보장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음. 국제인권규범의국내적이행을위해설치된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12월 6일자로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장등국가기관들에게북한주민에대한정보접근권의부여를위해노력하도록권고결정을내린사실도있음. 이러한여러가지국내외적인요구들에비춰봤을때북한주민을위한방송콘텐츠시청확대라는것이인간으로서는물론이고국민의의무를이행하기위한것임은물론이고, 공적인책무를맡고있는방송문화진흥과공공복지의향상에 - 9 -
이바지하여야할방송문화진흥회가해야할당연한법적의무를이행하기위한 아주구체적이고실효적인방안의사업이라고사료되므로이안에대해서적극 적으로검토해주기바람. 심의결과 - 주요발언내용 사업의성격이불투명함. 무엇을하겠다는것인지, 방송사업을하자는것인지, 남북교류사업을하자는것인지, 콘텐츠를지원하는사업을하자는것인지불투명하고, 응모를하더라도이런저런사업에응모하는사람들이서로다른성격의사업들을가지고올텐데혼란스럽기도함. 상당히많은제약들이있을것으로예측이됨. 그리고지금까지우리정부가추진해왔던대북정책과는배치되는측면이있음. 1972년에 7 4 공동성명을했었고, 1992년에남북기본합의서를채택했고, 2000년에 6 15 공동성명이있었고, 2007년에 7 4 공동선언이있었음. 그리고최근들어서박근혜정부도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기조가있음. 기본적인남북관련된대북정책은화해와협력을바탕으로한평화통일이기조임. 그런데지금제안한안을읽어보면우선북한체제에대해서아주강력한문제제기를하고있는상황임. 취지는좋으나북한주민들에대한민주화, 알권리, 정보에대한접근권, 인권문제등을추진하는과정에서북한정부와부딪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됨. KBS나극동방송등방송이있었으나 VOA나 RFA는사실상우리방송이라기보다는미국이나프랑스, 독일등에서자기들의세계정책이나정부입장을전파하고홍보하기위해하는방송들이고, 그일환으로북한에도방송하고있는것임. 그동안민간영역에서해왔었던열린북한방송이나자유북한방송등은사실상성과를별로얻지못했다고봄. 내용도우리의콘텐츠나드라마를전파하는것이아니고북한에대한체제비판, 북한의문제점, 부정적인측면만담아서북한주민에게전달하고있음. 북한주민의알권리측면에서알필요가있지만기본적으로그것이북한정부와는굉장히상치되는내용들이기때문에남북관계가굉장히악화될가능성이많다고생각함. 이것이방송사업이라면방송사들이하는것이제일좋음. KBS가지금하고있 - 10 -
고, 극동방송이하고있음. 민간단체가이방송사업을하기에는극히제한적이고내용이부실할수밖에없고역효과가많을것임. 그다음에이것이교류사업이라면 USB, CD 등메모리를전달하는사업이들어가있는데과연이런것들이북한에서잘활용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의문이듦. 오히려이것이북한주민들에게잘못된부작용이있을수있다는생각이듦. 과거독일의경우에동 서독이방송을서로교류함으로써서로간에민족적동질성을회복하면서통일로가는길에굉장히많은도움이되고, 또동독에있는주민들이서독방송을봄으로해서말하자면통일된이후에적응하기가굉장히좋았다고하지만이것은그문제와는다른문제임. 동 서독의경우는방송자체가똑같은방식으로통일되어있었기때문에인위적으로서독의방송을동독에전달하는것이아니었음. 안테나를켜놓으면자연스럽게서독방송이잡히는그런상황이었고, 거기에는서독의장점뿐만아니라여러가지부패문제나자본주의시스템의모순들도나오고, 동독주민들이여러가지를다비판할수있고나름대로균형적인입장에서합리적인판단을할수있었던것임. 그런데지금여기에서추진하고자하는사업은굉장히일방적임. 말하자면어떤민간단체가하게된다면이런저런콘텐츠들을모아서편집을하는과정에서자기들의주장을할가능성이많고, 굉장히위험요소가많음. 그런것들을북한에전달할텐데굉장히큰문제가발생할것이라고봄. 우리는전달할수있지만북한지역으로넘어가는동시에북한주민들이그것을입수해서보는것자체가불법임. 북한주민들에게불법을강요한상황이될수있는데법이악법이라도법임. 2014년에남북교류협력법개정법안이나왔음. 여기에보면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는것이있음. 이것이남북관계를악화시키고, 접경지역의주민들에게굉장히위협적인요소가될수있어서이런남북교류협력법을개정하는법안이발의된적이있음. 개정법안에는보조기억매체의반출을금지하는품목으로지정하고만에하나그것을반출할때는통일부장관의동의를얻도록하는법안이마련된바있음. 그래서현재이사업을하게된다면어떤민간단체가하더라도그런문제를극복하기가굉장히어렵고기본적으로이러한방식이과거에는별로성과를낸적이없음. - 11 -
이런차원에서본다면북한의인권또는북한의알권리, 북한의정보접근을어떤방식으로보장하는것이좋은가에대한연구를먼저하는것이방문진의역할이라고생각함. 보완할것이있으면보완해야한다고생각함. 북한주민에게는외부정보, 개방사회의정보에접할수없게되어있음. 그리고거기에접하게되면불법임. 이런상황에서우리가그냥보고만있으면 UN 에서통과한 UN인권선언이나여야가합의해서통과한북한인권법이다북한을자극하는것임. 그런맥락에서우리가그냥손놓고볼수는없고크게갈등을일으키지않는보다정치적인노력은더논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함. 체제비판이아니라단순히한류를소개하는내용인데도문제를제기하면그것은북한체제의문제이지, 우리체제의문제는아니라고생각함. 잘못된부작용이우려되면그것은나름대로어느정도통제가가능함. 다만, 정파성이니권력이니그런것을다떠나서누구나지향해야할인권의문제이고북한동포의문제이기때문에이것을저쪽의심기를건드리면안된다는차원에서이렇게있으면안되고, 방법론과시기에있어서는우리가좀더연구해서보다정치된모습으로접근하면좋겠음. 이것을해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 내용을어떻게해야하느냐, 절차는어떻게해야하느냐등의차원에서굉장히문제의소지가많음. 결국공모한다고하지만결국탈북보수단체나애국시민단체가지원을받을가능성이큼. 방문진의임무나목적사업의범위가아니라고봄. 수신기나 CD, USB 등을전달하는과정이단둥을통한밀수나파주에서애드벌룬을띄우는방법등인데모두불법임. 최소한이것을하려면통일부에비공식적인허가나협의라도있어야함. 공모를한다지만지원해놓고사고가날여지가많음. 지금전경련과어버이연합커넥션도있고, 최근청와대, 국정원커넥션같은의혹도일파만파번지고있는상황임. MBC 구성원들만하더라도해고자들과법률다툼이진행중이지만대부분다구성원들이이겼고, 직접적인증거가없이해고했다는자복도있었음. MBC 구성원들의인권에대해서는이렇게모르는척하면서북한인권까지이야기하는 - 12 -
것은앞뒤가바뀐것임. 우리가정무적인판단이필요함. 도대체어떻게이것이가능하다는생각을하는지내상식으로는이해할수없음. 여러문제가많기때문에논의를다시해서정규사업에넣어서할수는있지만, 이렇게하면부작용이많이우려가되기때문에찬동할수없음. 실효성의문제, 시기의문제, 효과의문제등은보완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 그런데여전히불순한것이기때문에안된다고하는것인지묻고싶음. 그리고이자체가안된다는것인지그것을듣고싶음. 지난번의불순하다는표현은이런중차대한문제를방문진내부에서전혀논의도없이우리들이모르는상황에서어느날갑자기다섯이사가한꺼번에합의해서안건을상정했기때문임. 굉장히급조됐다는것이고그런측면에서의심할수밖에없음. 어디에서오더가온것이아닌가? 특정단체에서이것을해달라고부탁한것인가? 이런의혹이있을수밖에없는것임. 내양심으로말하는데오더받은것은없음. 지난번에김광동이사가제안을해서나름대로일리가있다고생각해서올렸음. 그러나이것이충분한숙의기간이필요하기때문에지난번에결론을안지은것임. 그리고이런저런보완사항을이야기했기때문에그것도고려하자고제안한것임. 이사업은기본적인기조가정치를떠나인권차원임. 인권차원의문제에서우리가이야기한다면정치적민감성이나대화관계에서의문제가반대논거가될수없다고생각함. 왜냐하면 2가지가동시에병행되어야할사항이기때문임. 그리고정부가할수있는일이있고민간차원이할수있는일이있음. 현대국가사회가민주주의사회인데국가가모든것을통합해서일을하지는않음. 민간차원에서하더라도사업의성격이나주체가부적합하다고생각하지는않음. 다만, 어느정도방송콘텐츠라든가관련성을정할필요는있음. 성과문제는사업을해봐야알수있음. 어떤사업을시작하기전에실행가능성을놓고결과를따지고결론지을수없음. 그동안민간차원에서북한에대한대북방송을통해서성과들이전혀없었던것도아님. 방문진이방송을전문으로하는기관으로유관기관인 MBC, KBS, 방송기관들이있는데같이공조해서한다면더좋은성과를기대할수있다고생각함. - 13 -
이사회의 3분의 2를차지하는이사들이어느날갑자기의견을모아서안건을올리고, 예산추경을하는안건까지같이올라와있음. 그러면보는사람입장에서갑자기이것이왜나올까하는생각이드는것이상식임. 내부적인상황이나현실에서이런사업이긴요하다는사회적인공감대가있고, 어떤요청이나요구가있었다면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있겠지만그런상황이아니었다는것은공감해야함. 이사업을구체화해서제대로실현시키고제안한이사나의구심을가진이사모두가문제를해소하면서정말좋은결과를낳는것이중요함. 이사업이실질적으로지향하는바가무엇인지알겠지만그방식에대해서는아직도여전히의구심이듦. 이문제야말로여러가지문제를심도있게검토해서보람있고유의미한사업이됐으면좋겠음. 그렇다면더욱이문제를구체적인부분까지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는것임. 지금당장제안내용으로만봐서는 1억원을가지고도대체어떤사업주체가무엇을할수있다는것인지모르겠음. 법률적인문제도있음. 남북관계현실을우리가인정해야함. 북한주민들이이것을접하는과정에서위험을감수해야하고그사람들입장에서불법이고범죄일수있다면문제를분명히제기할수있음. 사람들이쉽게떠올리는대북풍선날리고삐라날리는것이아닌가라는의구심을해소해주어야함. 이사장이제안한콘텐츠지원이우리취지에도맞을것같고과거에비춰봐서도좀더가능성이높을것같음. 그러나과거의전례를생각했을때현재시청률이나수용될가능성이높아보이지않는콘텐츠를지원한다는것도현실적으로보면막연함. < 태양의후예 > 같은콘텐츠의북한내유통을좀더활성화하고정보접근권을강화시키는생각도좋다고봄. 그런데결국보따리장사들에게 USB나 CD를넣어서보내주거나해킹을해서컴퓨터에심어주어야하는데전부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저촉될소지가높음. 그런측면에서사업주체가실수하는부분에대해서방문진이아이디어를만들어서예산을지원했으면공동책임을져야하는일임. 만약에그런사업을생각한다면나는의결에참여하지않을생각임. 그래서법률검토는다끝났는지확인한것임. 노사대표자들을불러서내용파악을하자는의견에는우리가직접권한을가 - 14 -
지고해결할수있는것도아닌데무엇을하자는것이냐, 그런것을앞으로두고두고검토하자고이야기하였음. 노동3권은헌법에보장된대표적인국민의기본권인데그런인권의문제에대해서는소극적이고이문제에있어서는해봐야한다고말하는것을이해하지못하겠음. 여러오해나위험을감수하면서까지굳이이것을해야할이유가없고, 법률적인면에서도검토가끝나지않은것같음. 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무슨기준을가지고어떤모습으로진행할것인지도윤곽이나오지않았음. 시간을가지고모양을만들어서다음연도에정식예산으로편성해서아름다운사업으로만들면좋겠음. 대한민국의인권뿐만아니라북한동포의인권도같이고민했으면하는생각임. 취지는좋지만완벽성이보완될필요가있어서시기늦추는것에대해서찬성함. 그렇기때문에만약에법적인문제가있고방식상구체적인대안을우리가논의할소지가충분히있고많은이사들이공감한다면재고할수있음. 북한인권개선이라는사업의취지에대해서우리가공감한다면지금까지우리가논의하고있는절차적인문제나기술적인문제는충분히보완할수있고시간을가지고토의할수있음. 기술적인문제, 법률적인문제, 절차적문제, 우선순위의문제, 시기의문제같은것들을얼마든지우리가진지하게토론할수있음. 그런데북한인권개선지원사업을지원해야한다는것에우리가공감하는것이전제되어야함. 내가 2010년도부터북한인권문제에굉장히관심을가지고많이관여했음. 시대적흐름이변천해가는과정을보면지금북한인권상태가굉장히안좋음. 대한민국국민들이누리는인권의기본적인수준을북한주민과비교할수없음. 북한에서상당수의시민들이인간으로서대우를받지못하는그런상황에서국내인권부터챙기라고할수없다고생각함. 현시점에서시급성이있고여러가지우려되는상황은조금보완하면될것같음.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등은별로성과가없었음. 열린북한방송은춘천MB C 편성국의감수하에방송했다고함. 그러면방송사에서방통위에허가를받아서하면되는것이며민간단체에서하는것은위험이있음. 인터넷에서보면몇몇민간단체에서하고있는콘텐츠의대부분이북한을자극시키는내용들임. - 15 -
그런것들이대한민국통일에무슨도움이되느냐는것임. 연구과정을통해서상쇄시킬수있는안들을만들어보는것에동의함. 우리가일을추진하기위한소위원회를구성하여연구해서가급적이면빠른시일내에일을추진할수있도록하는안을제시함. 혹시이것이특정단체를지원하려고하는것아니냐는우려는가장효율성이있는부분을찾고사업의공모과정및추진과정에서과정마다검토가있어서추진되는것으로특정단체를지원하는성격이아니라는것을반드시전제함. 소위원회를구성하기이전에사무처차원에서라도방통위, 통일부, 국회와교감내지의견교환을통해서어느정도이사업이구체성을띠고컨센서스를이루어야한다고생각함. 방문진의기본적인역할은 MBC에대한공적책임과관리감독임. MBC의공적책임과관리감독에대해서업무가산더미처럼쌓여있다고봄. 노사관계의문제, 인사정책의문제, 공정성의문제, 방문진내부에서해야할역할등이많은데그것은다방기하고이문제와관련해서는왜그렇게빠르게급속도로소위를구성하려하는지의문임. 여러관계기관들과협의가있어야하고법적인검토도해봐야하는사항임. 반대가심한이완기이사와제안자인김광동이사, 중도인유의선이사나김원배이사가소위를구성해서허심탄회하게논의해보자는것임. 기왕이렇게할것이면다른중요한주제들도어떻게할것인지소위를만들어서논의하기바람. MBC 노사문제에대해서도마음을열고, 방송공정성문제에대해서도이야기할것을원함. 오늘잠정적인결론으로이문제를우선적으로처리하고그간제기됐던안건에대한소위구성과구체적인논의문제를다음회의안건으로올려서다시한번구체적으로논의했으면좋겠음. 안건은의견만제시되면무조건소위를구성하는것이아님. 이안건은일단결의하고, 소위구성을결의하고다음안건은다음안건대로사안별로검토해야함. 그렇게해놓고다음안건으로가면또다수가반대하니까소위가필요없다고할것이빤함. - 16 -
논의된것부터결론을내리고다음으로넘어가야함. 위원회구성하는문제도항상 3명으로하는데 2:2로해야한다고봄. 왜갑자기무엇을못믿어서 2:2로하고기본적인틀을깨자는것인지? 전례도있지만 2:2가안되는것이관점이서로달라서절대로합의가안됨. 그래서민주주의라는것이있고다수결이라는것이있는것임. 만장일치로하는논의체계도있고, 합의될때까지끊임없이토론하는논의체계도있음. 이렇게건설적인논의를하면서합의하는연습을해보는것이좋을것같고, 기왕에서로다른의도가없다면마음을열고논의해서구체적인방안을잘만들어보자고이야기했음. 지금다른소위도열린마음으로오늘의논의구조처럼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한것임. 자료수집을다하고의견을모아서본회의에올려서표결하고싶으면하면됨. 그런데굳이소위는무조건 2:1로해야하고, 내가위원장을해야한다는것은수틀리면우리는표결할것이고내마음대로할것이라는오해가생김. 이것을가지고 2:2로하자거나다른소위와연계하자는것은기존에해왔던논의자체를부정하는말이라고이해가됨. 다른소위나혹은 2:2를전제로하면그것은신뢰를갖지않고우리가여기까지끌고온것이고, 또다른시간끌기밖에안된다고봄. 이번 2016년사업추가결의건과관련해서오늘상당한문제점들이노출됐기때문에일단이것은기각해야한다고생각함. 다만, 이사업이추진하고자하는취지에대해서는많은분들이공감하고있으니다른제안을가지고나오면좋겠음. 그것가지고다시논의할필요가있음. 북한체제현실을알지못하는사람이항상북한주민과대한민국노동자의인권을비교하는데그것은모르는사람이하는이야기고그렇게이야기하면안되는것임. MBC 현실을잘알지도못하는사람들이 MBC 구성원들의인권탄압에대해서는무관심하지않은지? 그냥알아보자는데그것도안하고있음. 그러면서무슨북한인권이야기하는지? 소위를구성하는것에대해서반대하는이사는거수해주기바람. - 17 -
( 유기철이사퇴장 ) ( 거수표결, 거수자과반수미달 ) 소위를구성하도록하겠음. 우선김광동, 김원배이사가소위위원으로들어가고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이사중누가소위위원을할것인지결정해서통보해주기바람. - 북한주민의한국방송시청확대를위한지원사업 소위원회를구성하기로결의함. 다. 사업예산추경승인건 안건내용 - 보고자 : 간사 - 안건주요내용 가. 사안의성격 결의사항 : 진흥회법제10조에의한결의사항 나. 추경예산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 ( 후 ) 추경 ( 전 ) 증 ( 감 ) 액 사회공헌 220,000 120,000 100,000 전체예산 6,245,000 6,145,000 100,000 심의결과 - 다음에다시심의하기로결정함. 라. 속기록및회의록의보존과공개형식에관한건 ( 공개 ) - 18 -
안건내용 - 안건제안자 :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이사 - 안건주요내용 ( 안건제안자주요발언 ) ( 이완기이사 ) 방송문화진흥회국정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임. 2013년에 안전행정부의유권해석결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적용을받는공공기관이므로속기록및회의록을작성하고공개할것., 2014 년에 방문진에서제정한회의공개등에관한시행세칙이회의공개의범위를제한하고속기록작성을하지않도록한것은방문진법의개정취지에반하는것이므로세칙을개정하도록할것., 2015년에도 이사회회의는공개가원칙이므로최대한공개하고속기록을작성할것. 등 3년에걸쳐서국회가방문진속기록과회의록과관련된문제제기를하였음. 대의기관인국회가문제를제기하고지적했는데이것을방문진에서는 3년동안전부무시하고아무런개선책도내놓고있지않음. 이것은완전히국회를무시하는처사임. 작년 12월 3일에속기록과관련해서이문제가처음논의가되었음. 그런데결과는표결로끝났는데그전에고성이오가고일부이사들은회의장을박차고나갔음. 모든사안에대해서다수의힘을이용해서이런표결방식으로결정하는것은, 그리고다수의어떤힘을이용해서모든것을다표결로결정하는것은합의제기구인방문진취지에서볼때합리적인의사결정방식이아님. 12월 22일에재논의요청을바로했음. 그런데소위일사부재리, 한번결정된사항이라는논리로결국지금까지왔음. 시행 5개월째임. 제9기이사회에서결정된것을보니까 2014년 10월쯤에결정되었음. 이방식으로이사회속기록과회의록이작성된것이 1년 6개월이지났음. 그동안이사회발언을통해서속기록이필요한사례도몇번있었음. 전회의에어떤발언이나왔는지팩트를확인하기위해서속기록을찾기도했었음. 그때마다속기록의보존필요성이절실해졌는데회의의연속선상에서라도속기록확인은필요함. 한번결정된사항이니까일사부재리로재논의할수없다고이야기하고있는데, 사실방문진이사회회의에무슨구속연한이있는것도아니고우리가어떤의사결정을잘못할수도있음. 그잘못한의사결정에대해서는방문진에서 - 19 -
충분히다시논의해서개선할수있음. 속기록관련해서언론의왜곡보도를굉장히우려하는데속기록이존재해야언론의왜곡보도도막을수있고, 나중에확인할수있고, 언론이함부로명예훼손을할수없다고봄. 속기록이존재하지않는이상언론이자기마음대로쓸수있음. 나중에이것이소송문제로제기될때무엇을가지고확인할것인지? 지금현재속기록과관련해서국회지적사항도있고, 속기록을존치하지않고있는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도발생할수있음. 언론의왜곡, 개인적인명예훼손과같은문제를사전에방지할수도있고여러가지측면에서좋다고생각함. 그래서속기록문제를지금이자리에서전향적인방향으로이사들이생각하기바람. KBS, EBS, 방송통신위원회모두속기록을공개하고있음. 이사장은법적인문제라고말하지만속기록을공개하지말라는법은없음. 우리스스로판단할수있음. 속기록은역사기록이기에반드시존재해야하고그것이우리가공적기구로서국민의알권리, 정보접근권에필요한것이라면공개해야함. 비공개논의같은경우에는어떻게할것이냐하는부분은별도로깊이있는논의를통해결정하면됨. 심의결과 - 주요발언내용 내가방문진이사회에와서느낀곤혹스러운점중의하나가기본적인회의절차나회의방식에대해서전혀원칙이없이진행된다는것임. 이건의경우도한번결정을했었고그시점에서충분히더논의했으면됐을것을일단결론을내린상황에서다시이야기한다는것은회의법의원칙상맞지않는다고생각함. 일단종전에결정이난안건에대해서우리이사회는제10기임기시작부터 2018년 8월까지가단일회기임. 이회기내에서종전에결론이난동일한사안에대해서다시발의가되려면이것이새안건으로올라오는것이아니라수정재의결안으로올라와야함. 종전결의에대해서절차상문제, 사정변경이나사유가있을때종전결의에대해서수정하는재의결을올리는것임. 바로이것을막는것이일사부재리원칙임. 그런특단의사정이없는한일단한회 - 20 -
기내에서성립된것은다시논의할수없음. 일단종전안건으로 12월 3일에결론난사안이고그결의안건자체에절차상의하자나사정변경사항이있다고보이지않기때문에이것은일사부재리의원칙에서각하되어야한다고생각함. 방문진과 MBC를 KBS와비교하는것은맞지않음. KBS는법에의해서공공기관이지만 MBC의구조는특수함. MBC 자체를사기업으로놓아두면서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특별법을만든관계상 MBC에대한관계와 MBC의모든것을 KBS와 1:1로대응한다는것은일단법논리상맞지도않음. MBC와방문진이라는특수한성격때문에계속논의되는이야기지만비공개로서보호해야할정보들도있을것이고, 기업비밀도있을것이고, 논란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것을 1: 1로대응하는논지는맞지않다는것을배경으로해서일사부재리원칙에의해서다시수정제의해서올라올수없다고생각하고각하되어야할것임. 현재회의록체제를운영해본결과이것을비공개로해서실익이크게없는것으로드러났음. 잘못된것은고치는것이고절대부끄러운것이아님. 내가회의록을정리한것을보니사무처직원한사람이더있어야할업무분량임. 일일이정리하고읽어보는데만도몇시간이걸리고사람을새로하나고용해야할사안으로낭비적인요소가있음. 방문진법제9조제6항을보면 이사회회의는공개한다. 다만, 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결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고되어있음. 속기록을반드시보관하라는이야기는없지만입법취지를보면공개를원칙으로한다는것이속기록을만들고보관하는것을전제로하는것임. 다른기관과다르다고하는데비슷한방송업계라면남들이하는만큼은해야함. 지금은속기록을그대로정리하고, 회의록은 1장으로정리해서보관하는것으로하면좋겠음. 절차상문제, 일사부재리, KBS는우리와다르다고만계속이야기하고있음. 다른부분이있지만법에속기록을작성해서는안된다는내용이없고그것은궤변이고억지임. 지금여기에서논의되어야할것은속기록을작성하는것이맞는가, 안만드는것이맞는가에대해서따져보는것임. 그런데지금까지시행해보니문제점이많이드러났음. 속기록이있으면회의의연속성에서지난번 - 21 -
회의때누가어떤이야기를했는지확인할수있음. 그리고언론의왜곡문제도입증할수있음. 일사부재리원칙이라는것을인정못한다고? 그런사람과회의못함. 회의법원칙도지키지않는사람과무슨회의를하는지? ( 이인철이사퇴장 ) 일사부재리의원칙을왜곡해서이해하고, 설명하고있는것같음. 현행회의속기록기록방식이제9기이사회초반에결정해서그대로유지되어서온것을여러분들이다수표결로인정해서하고있는것아님. 중간에논의해서구조를바꾸었다가지금다시원상태로돌아가자는이야기를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은빼면서일사부재리를이야기한다는것은잘못된논리라고생각함. 한회기에는하나의원칙만적용되어야한다. 그것이일사부재리의원칙이다. 그래서여기에서이야기하면안된다. 는것은법을하는사람이그렇게주장하면안됨. 절차에흠결이있거나사정변경이있어야한다고하는데절차의흠결이있었음. 지난번에이것을논의해서결정할때이유를한가지만이야기하라고하니까 내생각이그렇다. 는말밖에는못했음. 이익형량부분도공익과사익에충돌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익형량문제가아니라고이야기했고특별한반론이없었음. 그렇게하고서다수에의해서그냥표결하고넘어갔음. 그러고나서는이유에대해서다시할말이없으니일사부재리원칙의의미를왜곡하고다시이야기할수없다고이야기하는것임. 어떻게하는것이법에가장맞는방법인지를생각해서논의할수있는것임. 왜방문진이사들만복면을쓰고회의록에등장해야하는지를설명할수있어야하고, 왜과거방문진은속기록수준의회의록을가지고있었음에도아무문제가없었는데지금은그렇게하면안되는지설명할수있어야함. 같은공공기관으로서 KBS, EBS, 방문진의법적인지위가똑같은데굳이작은차이를들어서회의를공개하지않아야하고속기록을남기지말아야한다고하는것인지설명할수있어야함. 이렇게논의가되면세상에무슨법이필요 - 22 -
하고, 무슨원칙이필요한지? 이대로그냥가면결국속기록의무화라는법안이나옴. 국민의알권리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함. 다만, 속기록과회의록은단순한사안이아닌것같음. 제9기방식을그대로유지하는것을제10기에서표결하여통과시켰음. 과연방문진에적용되는일사부재리원칙, 회의법의원칙이라는것이어디까지유효한지솔직히잘모르겠음. 속기록과회의록은보관시기나공개요건이나기명 무기명과같은것들이굉장히복잡하기때문에단순하게복면을쓰고나왔다는문제가아니고사안별로여러가지취지가있었기때문에우리가현단계에서는그것을유지하는맥락이라고이해하기바람. 자기의생각이모두다맞고상대방들은다비윤리적이고복면쓰고나왔다고하면합의가안됨. 회의법상제9기안을그대로유지하는것을제10기에서분명히표결해서결정했음. 이것이회의법상그대로유효한것이라는주장이법리상어떻게되는지이사장님에게묻고싶음. 지금국회에서지적하는대로여러가지재논의가필요하다면, 그런사유로인해우리가재논의할어떤것이있다면논의할수있다고봄. 그런데일사부재리원칙이라는것은분명히오랜기간유지되어왔던원칙인데그것을무조건적으로비윤리적이니까숨기려고한다는식으로하면안되는것같음. 속기록을작성해서보관하되어떻게할것이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새로운논의가필요한것같음. 지금문제는속기록작성자체를안하고보존을안한다는것임. 2014년 10월에속기록에대한정리가되었음. 그전에는다른방식으로했었음. 제9기에서바뀐것임. 우리회기가언제부터시작해서언제끝나는지? 이런것은주변적인이야기임. 우리가의사결정을잘못해서방문진에큰일이벌어졌다면당장이라도바꿔야하는것임. 회의에는회의의원칙이있음. 그래서같은사안을가지고계속문제를제기하면회의운영상여러문제가있어서일사부재의의원칙이생겨난것임. 물론사정변경이있어서다수가이것은바꾸는것이좋겠다면바꾸는것임. 그런사정이없는데계속같은사안을가지고문제제기하는것은곤란함. 그리고국 - 23 -
회가저렇게지적하는것이굉장히답답하다고생각함. 국회에서방문진을녹취록작성대상으로법을개정해주면우리가고민할필요가없음. 내생각에국회에서차라리결정해줬으면좋겠음. 회의를속개해서토론을충분히했으니이사안을각하할것인지계속논의할것인지표결하기바람. 추가적인논의가불필요하다고봄. 회의가왜기록되면안되는지를한마디라도이야기하기바람. 더이상논의할이유가없음. 이렇게안건이반복해서안올라올수있는무엇이있어야할것같음. 회의진행을계속방해하고있는것임. 다음에이런중복된안이들어오면바로각하대상인지, 아닌지에대해서다수결로표결하도록하겠음. 이번안건을정식안건으로접수해서토의를계속해야한다고생각하는이사는거수하여주기바람. ( 거수표결, 거수자과반수미달 ) 이문제는각하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 더이상다른의견이없으면이번이사회논의결과에따라속기록및회의록의보존과공개형식에관한건은개정하지않도록하겠음. - 이사회논의끝에거수표결을실시하여본안건을각하하는것으로결의함. 7. 폐회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