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관리하는, 임차인들의협동조합 1 서울시협동조합형공공주택들여다보기 2016.03.21 황서연 _ 새사연연구원 / 진남영 _ 새사연부원장 협동조합형공공주택입주자들은주택관리나공동체활성화차원에서높은만족도 를보이고있고, 다양한관계자들은기존공공임대주택이갖고있는한계를보완할 수있는모델로서협동조합형공공주택의장점에대해주목하고있습니다. 새사연은 현장보고서 라는이름으로인터뷰, 현장답사및관찰등의이야기를전하고자합니다. 현실에서연구방향을찾고그속에서살아가는사람들에게서연구목적을찾아구체적인대안을내놓는것이바로새사연이지향하는연구이기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공공주택에대한이야기를생생한생활언어로정리한현장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을관리하는임차인들의협동조합 시리즈는총 3부작으로연재될예정입니다. 2016년 3월현재, 서울시에는공공임대주택을관리하는임차인들의협동조합이세군데에있습니다. 1) ( 곧한곳이더생깁니다!) 바로강서구가양동의이음채주거협동조합, 중구만리동의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서대문구홍은동의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인데요, 다시한번강조하자면이협동조합이위치한곳은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임차인들의협동조합이운영된다니, 어떤이유로생겼고또무슨활동을하는지궁금해집니다. 협동조합형공공주택의시작을거슬러올라가면, 2011년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박원순당시후보의선거공약중하나로추진된 주택협동조합형임대주택 이나옵니다. 서울시가시유지를주택협동조합에게장기 저리로빌려주면주택협동조합이시유지에공동주택을건설 운영하는방식으로시민들의주거부담을덜고, 자발적인공동체를조성하겠다는정책입니다. 하지만당시법령상의한계때문에이정책은그대로추진되지못했고, 공공임대주택입주자가협동조합을결성하여주택관리와공동체활동을담당하는모델로변경하여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탄생한모델이바로협동조합형공공주택입니다. 1) 협동조합형공공주택 4 호인 2016 년 2 월에강서구화곡동에청년주택협동조합그랑 (15 세대 ) 이설립되어조합원이입주중이고, 양천구신정동에역시청년형협동조합형공공주택이만들어질예정임. 1
2013년말기준으로서울시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량은전체주택의 6.0%(211,800 호 ) 로서울시가서울시민복지기준목표로설정한 10.0% 에비해아직은부족한상황입니다. 이렇듯아직까지는시민들의주거안정을위해서공공임대주택의지속적인공급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지만, 서울시내의대규모택지고갈과공공임대주택에대한부정적인인식등으로공공임대주택의지속적인공급이쉽지않은것도사실입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협동조합형공공주택은소규모로공급가능한공공임대주택모델이라는점, 자발적인주민공동체및지역공동체조성을통해서공공임대주택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극복할수있다는점에서도입되었고, 시범사업으로공급된세군데의협동조합은다양한매체를통해주목받고있습니다. 협동조합형공공주택이갖는특징을알아보기위해서다음표와같이일반적인공공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과각각비교해보았습니다. 표 1. 협동조합형공공주택과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의비교 구분 공공임대주택 협동조합형공공주택 민간임대주택 소유권 정부, 공기업 서울시, SH공사 민간개인, 법인 운영권 공기업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소유권자 입주경로 공기업절차에따라 SH공사-협동조합공동 부동산중개업소 임대료 시세 30~80% 시세 30~80% 시세 100% 커뮤니티공간 대형단지만 설치 소형단지도 설치 보통 없음 주민활동의무 비교적약함 비교적 강함 보통 없음 협동조합형공공주택은일반적인공공임대주택처럼서울시 ( 정부 ), SH공사 ( 공기업 ) 가소유권을갖고, 임대료책정방식도동일합니다. 하지만보통공기업에서운영권을갖고있는공공임대주택과달리, 협동조합형공공주택은임차인들의관리협동조합에게일상적인운영권을위탁하고, SH공사는하자보수등전문적인영역만담당합니다. 또한입주민간관계형성과관리협동조합을설립하기위해서입주예정일보다대략 6 개월전에최종입주자를선발하게됩니다. 더불어임차인들의자발적인주택관리및공동체활동의활성화를위해서입주자선발을협동조합과공동으로진행하고, 입주자들의커뮤니티공간을설치한다는점도독특합니다. 입주민들은스스로만든정관과규약역시스스로만들며, 입주전전문적인코디네이터의도움을받아협동조합이나주택관리에대한교육도받고설계에도참여합니다. 더불어현재까지공급된협동조합형공공주택은협동조합별로고유의콘셉트를가지 고있습니다. 2012 년 ( 추진연도기준 ) 에추진된 이음채주거협동조합 은성미산마을 의소행주를벤치마킹하여공동육아공동체표방합니다. 2013 년에추진된 만리동예술인 2
협동조합 은예술인마을조성을통한예술인간의협업, 예술인과지역주민과의교류를콘셉트로합니다. 2014년에추진된 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 은그동안공공임대주택에서소외되었던비진학청년, 취업준비상태의청년들까지포괄하여청년 1인가구공동체를이루고있습니다. 이처럼입주자들은서로의공통점을중심으로공동체를꾸리기때문에, 일반공공임대주택과비교해서공동체활동이활발합니다. 그렇다면실제언론보도를통해조합원들이어떻게살고있는지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음채주거협동조합 ( 강서구가양동 ) : 육아형모델 입주일 : 2014년 9월, 전용면적 : 49m2 세대수 : 24세대임대기간 : 20년 임대료 : 보증금1억5백만원임대료 3만원 입주자격 : 만 3세미만의자녀를둔무주택세대주,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 110% 이하 ) 협동조합에조합원으로정관과규약을성실히이행할것을동의하는자 1 집들이 ( 서울시소통방송 -`14.12.01) : http://tv.seoul.go.kr/ls15/v.asp?no=96479 이음채주거협동조합조합원들과박원순시장이집들이를함께하며협동조합형공공주택 의본격적인시작을알리는영상입니다. 3
2 육아공동체 (KTV-`14.12.18) :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97387 육아공동체로서이음채주거협동조합에대해주목하며, 1 층커뮤니티공간내의공동육 아공간과조합내공동체프로그램에대해소개하고있습니다.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 중구만리동 ) : 예술인형모델 입주일 : 2015년 3월, 전용면적 : 22,46,55m2 세대수 : 29세대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이상) 임대기간 : 20년 임대료 : 보증금3500만원 ~8700만원 / 임대료1.5만원 ~ 3만원 입주자격 : 문화진흥법상예술인, 무주택세대주, 월평균소득 100% 이하협동조합에조합원으로정관과규약을성실히이행할것을동의하는자 1 공간산책 (TBS - `16.01.13) : http://tvcast.naver.com/v/693988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이어떤요소에중점을두고설계되었는지, 설계전문가가꼼꼼하 게설명하면서전경을보여주는영상입니다. 4
2 예술인마을 (KBS-`15.11.3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0362&ref=a 지역 ( 만리동 ) 을주제로한공연모습의일부가소개되는영상입니다. 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 ( 서대문구홍은동 ) : 청년형모델 입주일 : 2014년 12월, 전용면적 : 26~ 29m2 세대수 : 21세대 (1인가구) 임대기간 : 6년 ( 연장가능 ) 임대료 : 보증금2000만원 / 임대료1.5만원 ~ 3만원 입주자격 : 만19세 ~34세이하 1인무주택세대주, 월평균소득 70% 이하 ( 50% 이하에가산점 ) 협동조합에조합원으로정관과규약을성실히이행할것을동의하는자 1 청년협동조합 (TBS-`15.05.04) : https://www.youtube.com/watch?v=hthfegn2yus 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이청년협동조합공공주택이라는이름으로소개되며청년들이 함께삶으로써얻을수있는가치와장점에대해이야기하는영상입니다. 5
2 청년 1인가구공동체 (SBS-`16.01.03) :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22000003708&pgm_mnu_id=1570 3&pgm_build_id=4401&contNo=cu0528f0006200&srs_nm=62 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조합원들이살아가는이야기와지역주민들과교류하는장면들이소개되는영상입니다. 지금까지서울시협동조합형공공주택에대해서알아보았는데요, 아직초기단계이기때문에많은분들에게생소하기도하고, 실제현장에서도다양한시행착오가벌어지고있습니다. 하지만협동조합형공공주택입주자들은주택관리나공동체활성화차원에서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고, 다양한관계자들은기존공공임대주택이갖고있는한계를보완할수있는모델로서협동조합형공공주택의장점에대해주목하고있습니다. 새사연회원여러분께서도공공임대주택의미래에관심이있으시다면, 협동조합형공공주택에주목해주시기바랍니다. 6
2016 년새사연발간보고서 2016 년 3 월 21 일현재 아젠다발간일제목작성자 고용, 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없고기업만있다송민정 고용, 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소비확대가우선이다 새사연노동경제팀 주거 1/15 2016 부동산시장은 위험한균형 유지할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왜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대한기대, 사회주택활성화의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 노동 2/5 지표와정책으로본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몰리는인터넷매체, 본질은 여론통제 다 김시연 잇 : 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역할강세진 복지 3/14 1 인가구, 전연령 의문제다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관리하는, 임차인들의협동조합 1 : 서울시협동조합형공공주택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