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alysis 2014. 2. 25 Korea Strategy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상반기경기모멘텀의시발점 경제혁신 3 개년계획발표. 주요수혜업종은은행, 제약 / 바이오, SW. 3 개년계획발표외에도정부예산집행의확대, 민간투자촉진에따른설비투자확대등으로상반기정책모멘텀의극대화를노릴가능성이높음 경제혁신 3 개년계획발표주요수혜업종은은행, 제약 / 바이오, SW 25 일발표되는경제혁신 3 개년계획의주요내용은신년구상과업무보고의 구체적내용이대다수포함될것 현재까지정부발표내용을종합해보면, 공공부문개혁, 창조경제본격화, 내수활성화의 3 대핵심과제의기초아래창조경제기반미래성장동력이구체화되면서 SW, 콘텐츠등 ICT 신산업등의육성이지속적으로나타날것 특히미래부에서발표한 9 대전략산업및 4 대기반산업, 과학기술 ICT 신산 업등의산업에정책테마가형성될가능성 또한내수활성화를위해각종세금인하, 리모델링법규완화에이어분양가상한제폐지등을통해부동산가격상승을유도하고있다는점에서은행업종의수익성개선이기대 경제혁신 3 개년계획발표는상반기경기개선모멘텀의시발점 정부의경제혁신 3 개년계획발표에주목해야하는또다른이유는정부가계획발표이후다소인위적이더라도상반기저성장기진입방어및경제성장률확대에상당히집중할것이기때문 정부는상반기에 경제혁신 3 개년계획발표 외에도정부예산집행의확대, 민간투자촉진에따른설비투자확대등으로정책모멘텀의극대화를노릴가능성이높음 Strategist 김병연 02)768-7574, lawrence.kim@wooriwm.com 2014 년상반기에 4 차및 5 차투자활성화대책집행가시화, 예산안조기집행가능성, 대기업 ( 삼성등 ) 설비투자확대, 6 월지방선거이전선심성정책시행등 3 개년계획발표를시작으로집권 2 년차상반기경기개선모멘텀의확대예상
1. 25 일 경제혁신 3 개년계획 발표, 정책수혜업종은은행, 제약 / 바이오, SW 창조경제기반미래성장동력이구체화 9대전략산업및 4대기반산업주목 정부는 25 일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을발표한다. 정부는지난 1 월 6 일신년기자회견에서 3 대신년구상과 27 개후속조치를발표했다. 이후 9 일과 10 일산업자원부에서이에따른후속조치를발표하고, 2 월 4 일부터 24 일까지부처별업무보고를완료했다. 25 일발표되는경제혁신 3 개년계획의주요내용은신년구상과업무보고의구체적내용 이대다수포함될것으로보인다 [ 아래표참조 ]. 이번발표의관심사항은잠재성장률 4% 달성등의목표치발표보다는정책관련수혜업 종및주식시장에미치는영향이될것으로판단된다. 경제혁신 3 개년계획 발표관련업종중직접적수혜가예상되는업종은은행, 제약 / 바 이오, SW 현재까지정부발표내용을종합해보면, 공공부문개혁, 창조경제본격화, 내수활성화의 3 대핵심과제의기초아래창조경제기반미래성장동력이구체화되면서 SW, 콘텐츠등 ICT 신산업등의육성이지속적으로나타날것으로보인다. 특히미래부에서발표한 9 대전략산업 (5G, 해양플랜트, 스마트카, 로봇, 웨어러블, 실감형콘텐츠, 웰니스케어, 재난안전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 및 4 대기반산업 (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지능형사물인터넷, 미래융복합소재 ) 및과학기술 ICT 신산업 (SW,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 콘텐츠, 클라우드, 빅데이터, 방송, 우주 3D 프린터 ) 등의산업에정책테마가형성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 SW, 헬스케어관련수혜가지속될가능성이높다. 또한내수활성화를위해각종세금인하, 리모델링법규완화에이어분양가상한제폐지등을통해부동산가격상승을유도하고있다는점에서은행업종의수익성개선이기대된다. 3 대추진전략 부문공공부문개혁창조경제본격화내수활성화 내용만연한비정상적관행을정상화하는개혁을통해기초가튼튼한경제를만들고창조경제를통해역동적인혁신경제를만들며내수를활성화해내수와수출이균형있는경제 자료 : 정부기관및주요언론,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3 월실시되거나및구체화되는법안내용 일시법안내용 3월 1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손자회사증손회사지분 50%, 외국인 30% 이상지분소유가능 3월중 의료법개정안합의마무리, 입법추진 원격의료도입, 의료정보보호체계강화, 의료법인자법인허용 쟁점중 여 ) 분양가상한제폐지, 야 ) 전월세상한제도입 자료 :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정리 2
2014 년부처업무보고주요내용 부처및위원회주요과제세부내용 미래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대전 ( 바이오, 우주 ), 대구 (SW, 의료 ) 글로벌지향창업생태계구축 엑셀러레이터육성 (5 개 ), 해외 IT 지원센터확대 9 대전략산업 (5G, 해양플랜트, 스마트카, 로봇, 웨어러블, 실감형콘텐츠 미래성장동력발굴육성 웰니스케어, 재난안전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 4 대기반산업 (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지능형사물인터넷, 미래융복합소재 ) 비타민프로젝트대폭확대 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 SOC 과학기술 ICT 신산업육성 SW,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 콘텐츠, 클라우드, 빅데이터, 방송, 우주 3D 프린터등 출연 ( 연 ) 및공과대학혁신 과기특성화대, 우수공대시범적용, 기초연구투자 비정상의정상화 공공 ICT 구매합리화, 가계통신비경감, 정보안심사회구현, 공공기관정상화 여성가족부 고용 여성재취업기회확대, 고용유지강화 방송콘텐츠기반확충 지방을중심으로콘텐츠제작인력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애니메이션활성화 유아애니메이션프로그램제작지원확대 차세대 UHD 방송 실험방송실시 보건복지부 3 대비급여개선 선택진료부담 35% 축소, 4 인실까지보험혜택, 간병단계적확대, 치매특별등급제시행등 자료 :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정리 미래성장동력발굴육성을위해 9 대전략산업및 4 대기반산업제시 주력산업고도화 미래신시장선점 복지 - 산업동반성장 9 대전략산업 5G 이동통신 해양플랜트 스마트카 인텔리전트로봇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실감형컨텐츠 맞춤형웰니스케어 내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 Hybrid 시스템 4 대기반산업 지속성장기반조성 지능형반도체 미래용복합소재 지능형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료 : 미래부 주택매매가격증가율과은행업종지수추이 (y-y, %) 8 6 4 2 0-2 전국주택매매가격증가율 ( 좌 ) 서울주택매매가격증가율 ( 좌 ) 은행업종지수 ( 우 ) (2009.1.1=100) 200 180 160 140 120 100-4 '09.1 '09.5 '09.9 '10.1 '10.5 '10.9 '11.1 '11.5 '11.9 '12.1 '12.5 '12.9 '13.1 80 자료 : KB 부동산, FnGuide,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3
2. 계획발표와더불어상반기예산집행확대, 설비투자확대이어질것 경제혁신 3 개년계획 발표는상반기경기 개선모멘텀의시발점 정부의경제혁신 3 개년계획발표에주목해야하는또다른이유는정부가계획발표이후다소인위적이더라도상반기저성장기진입방어및경제성장률확대에상당히집중할것이기때문이다. 정부는상반기에 경제혁신 3 개년계획발표 외에도정부예산집행의확대, 민간투자 촉진에따른설비투자확대등으로정책모멘텀의극대화를노릴가능성이높다. 정부는 2014 년성장률을 3.8% 로공격적으로잡고있는데, 그가운데에는민간설비투자확대유도에따른설비투자확대가성장률기여도에중심에있다. 2014 년상반기에 4 차및 5 차투자활성화대책집행가시화, 예산안조기집행가능성, 대기업 ( 삼성등 ) 설비투자확대, 6 월지방선거이전선심성정책시행등 3 개년계획발표를시작으로집권 2 년차상반기경기개선모멘텀의확대가예상된다. 3 월에는대통령당선시발표한공약및정책등도구체화, 법제화가실현된다. 3 월 1 일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시행 ( 메디텔허용 ), 3 월 11 일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등이시행된다. 결론적으로경제혁신 3 개년계획발표로정책관련수혜업종들 ( 은행, 제약 / 바이오, SW 등 ) 이부각될것으로보이며, 상반기한국경제성장률확대모멘텀이가시화될것으로예상된다. 대통령임기와밀접한연관성을보이는한국설비투자사이클 (% y-y) 80 14 대 15 대 16 대 17 대 19 대 60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0 20 0-20 -40-6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 통계청,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4
한국은행경제성장률예상치 (% y-y) 9 7 5 3 1-1 3.7 8.1 4.7 3.9 3.5 2.6 1.5 1.9 3.6 3.9 3.7-3 -3.1-5 '09.6 '09.12 '10.6 '10.12 '11.6 '11.12 '12.6 '12.12 '13.6 '13.12 '14.6 '14.12 자료 : 한국은행,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당사는동자료를기관투자가또는제 3 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동자료에게시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조사분석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의금융투자분석사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를바탕으로최선을다해분석한결과이나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투자자의투자판단을위해작성된것이며어떠한경우에도주식등금융투자상품투자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를판단하기위한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조사분석자료는당사의저작물로서모든지적재산권은당사에귀속되며당사의동의없이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