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29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 2014 년서울시장선거를중심으로 * 송진미 서울대학교 박원호 서울대학교 ** 논문요약 본연구는최근선거들에서이슈요인의영향이미미한것처럼보이는현상이지금까지의이슈투표가대체로 정책거리 의논의속에서연구되어온것과무관하지않음을지적하고, 최근의선거를보다현실적으로반영한새로운이슈투표모델을제안한다. 보다구체적으로최근의선거들에서는찬반혹은좌우일차원스펙트럼에위치시키기어려운합의이슈 (valence issue) 가부각됨을보이고, 이러한이슈들이선거에서어떻게유통되고소비되는지유권자입장에서분석한다. 분석결과 2014년서울시장선거에서다양한공약들은몇개의키워드나문장으로요약될수있었으며, 대다수의사람들이동의하는합의이슈들이부각되었다. 그리고유권자들은각각의후보가어떤이슈영역을강조했는지평가하고, 이를자신의이슈선호와연결해투표결정에반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는이슈선호와후보자공약에대한인식을함께반영한새로운합의이슈투표모델 (valence voting model) 을제시하고, 경험적분석을통해 2014년서울시장선거에서후보공약에대한유권자의평가가투표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음을밝혀냈다. 본연구는새로운모형의제시와분석을통해최근선거들에서이슈투표의가능성을재발견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주제어 이슈투표, 합의이슈, 서울시장선거, 이슈선점, 한국선거 * 이연구는 2013년정부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이다 (NRF-2013-S1A3A2054311). ** 교신저자 (wpark@snu.ac.kr).
30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I. 들어가며 주요언론사들에서작성한후보들의공약을분석한기사가쏟아지고, 우편을통해선거공보가전달되며, 연설을통해후보자들이상대후보와의차별화를시도하는것은선거기간이면익숙한장면들이다. 2014년지방선거의경우도예외는아니었다. 세월호사고가얼마지나지않아치러졌던선거에서후보들은무엇보다안전을강조하는모습을보이며공약경쟁을했다 (KBS NEWS 2014/5/13; YTN 2014/5/22). 하지만우리가선거마다이러한모습을목격하고있는것과달리, 투표결정요인으로써이슈는투표행태연구에서미미한영향요인으로치부되어온경향이있다. 이러한연구경향은이슈투표에대한논의가주로후보자와유권자간 정책거리 에근거해이루어져온것과무관하지않다. 정책거리 는특정정책에대한후보자의입장과유권자의입장차이를계산한것으로, 대표적인연구로거리가가장가까운후보에게투표한다는다운즈의 근접성모델 (proximity model) 이있다 (Downs 1957). 정책거리 는기본적으로다음의전제를밑바탕에두고있는데, 선거에서후보들이서로다른정책적입장을제시하면서경쟁하고, 유권자들또한후보들의정책입장을인지하고후보자의입장이자신과얼마나다른지그차이를계산할수있다는것이다. 이는간단한가정이지만그현실성에있어많은비판을받아왔다. 이슈를인지하고선호를지니면서그에맞게정책을수행할후보가있다고믿는유권자들은낮은비율에불과하며 (Lewis-Beck et al. 2008, 163), 유권자들은정책입장의스펙트럼에서후보들의위치를한지점으로특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 (Bartels 1986; Enelow and Hinich 1981). 선거에서제시되는다양하고복잡한공약들을떠올려보면, 현실정치에서이슈투표가나타나기어렵다는주장들은어쩌면당연한것일지도모른다 (Campbell et al. 1960; Lewis-Beck et al. 2008). 하지만 정책거리 에근거한이슈투표분석은두가지측면에서최근선거분석에적절하지않다. 먼저, 최근선거에서공약들은복잡하고다양한그상태그대로유통되고소비되기보다는보다압축된형태로소비된다. 구체적이고다양한후보들의공약들은보다큰범주에서몇개의키워드, 즉몇개의이슈영역으로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31 묶일수있다. 예컨대, 2014년지방선거에서새누리당은중앙공약으로 지역유망기업육성, 중소, 중견기업및소상공인세제지원강화, 카드수수료부담경감 등을제시했는데, 이는크게 경제활성화 라는키워드의이슈로단순화할수있다. 구체적이고복잡한정책들이몇개의영역으로묶여보다간략해진형태로유통되는것이다. 또한최근선거들에서는찬 반이뚜렷하게나뉘는이슈들보다는유권자들대다수가동일한의견을보일수있는이슈들이부각되었다. 위에서제시한 경제활성화 와같은이슈들은어느정도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이슈들로관심과중요도정도에는선호차이가존재할수있지만두개의뚜렷하게대별되는입장이존재하지않는다. 유권자에따라경제활성화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할수도있고, 덜중요하다고생각할수있지만경제활성화에반대하는유권자는거의없다. 이러한이슈들은사실상찬 반의정책거리계산이불가능하기때문에기존의 정책거리 논의로는이슈투표과정을파악하기어렵다. 즉최근의선거들에서부각되는경제성장, 복지확대와같은합의이슈 (valence issue, Stokes 1963) 들을고려했을때, 보다새로운형태의이슈투표논의가제시될필요가있다. 대립이슈 (position issue) 들이전제하는투표선택의공간모형을합의이슈들에적합한모형으로대체할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본연구는최근의선거에서다뤄지는이슈들을보다현실적으로담고있는이슈투표모델을제안하고자한다. 앞서언급한바있듯이이슈투표에는두가지중요한요인이전제된다. 한가지는유권자의이슈입장이며, 다른한가지는후보자나정당의이슈입장이다. 본연구는합의이슈가강조되는최근선거의맥락에서두요인을어떻게측정하고나타낼수있는지고민하고, 두요인의관계가투표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경험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2014년서울시장선거분석을통해이슈에대한태도와인식이후보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이는정책선거의가능성을시사함을보이고자한다. 특히본연구에서는이슈선호와공약에대한인식이각각투표에독립적으로영향을미치는지, 혹은함께영향을미치는지분석한다. 이를통해유권자가특정이슈를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는지, 그리고해당이슈를어떤후보가중요하게강조했는지동시에고려할때투표선택에대한보다풍부한설명이가능함을보일
32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것이다. 그리고이과정에서유권자들이후보들의공약을그대로받아들이는것이아니라능동적으로해석하고소비하고있음을보이고자한다. 만일우리가선거에서각후보들을일종의상품처럼생각한다면, 유권자들은투표를통해구매력을행사하는소비자로볼수있다. 그리고후보의선거캠페인은일종의마케팅이될수있으며 (Petrocik 1996, 828), 공약이모여만들어진이슈들은여러가지구매의기준중한가지가될수있다. 이슈에대해유권자가갖고있는관심, 그리고해당이슈에대한후보의공약평가가이슈를중심으로한소비기준이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슈선호와이슈에대한후보평가가하나의기준으로작용하는투표모델을제시하고자한다. 현실정치과정연구에서유권자들이어떠한기준을갖고정당혹은후보자들을선택하는지규명하는과정은유권자들이정당과후보자들에게바라는것이무엇인지추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후보자들의공약을유권자들이얼마나인지하고있으며, 어느정도까지그것에기반을두고투표하는지실증적으로규명하는일은유권자들의공약과정책에대한수요를경험적으로검증하는유용한작업의일환이될것이다. 1. 합의이슈와이슈선점 II. 한국의선거와합의이슈 평화, 경제성장, 복지확대와같은이슈들은유권자들이반대하기어려운이슈들로긍정적인방향으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이슈들이라고할수있다 (Stokes 1963). 스톡스 (Stokes 1963) 는이러한이슈를찬 반으로입장이둘로나뉘는대립이슈 (position issue) 와구분해합의이슈 (valence issue) 로분류했다. 합의이슈는사회구성원대다수가어느한쪽으로입장을공유하는것으로, 부정부패와같이부정적방향으로합의를이루는이슈들도이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 현재호 2012, 444). 이러한합의이슈들에대해서후보자들은대다수유권자들과다른입장, 예컨대경제성장에반대하거나정치부패에찬성하는입장을제시하기어렵다.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33 < 표 1> 서울시장후보 5 대공약 정몽준시민의안전과건강지키기활기찬강북만들기좋은투자로좋은일자리만들기서민부담줄이기모두가따뜻한서울만들기 박원순 심야전용버스확충으로심야시간대교통편의성확립 한양도성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 도심특화산업활성화 석면가루안날리는쾌적하고안전한서울지하철 보행친화, 자연친화서울조성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히려유권자들대부분이합의하고있는이슈이기때문에유권자들의의견에동의하는방식으로평화를강조하고, 부패척결을주장하는방식으로입장을밝히기좋다. 따라서후보자들에게있어서는선거에서찬 반이명확하게갈라지는공약을제시해상대진영의표를잃기보다는합의이슈를강조하는방식으로대다수의유권자들을포섭하는것이더유리하다. 조기숙 (1996, 212) 은후보자들이선거에서반대입장유권자들표를의식해대립이슈보다는합의이슈에초점을맞춘다고주장하기도했다. 2014년지방선거에서도이러한합의이슈가부각되었다. 국민들의안전에대해높은관심이나타났으며, 대선에이어복지와지역경제에대한관심이유지되었고그에관한공약들이제시되었다 ( 한겨례 2014/5/13; MBCNEWS 2014/6/2; YTN 2014/5/7). < 표 1> 은 2014년서울시장선거에서새누리당정몽준후보와새정치민주연합박원순후보가제시한 5대공약들이다. 찬 반대결이일어날수있는이슈들이아닌지역복지, 지역개발, 지역경제등의합의이슈들이주요하게논의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정몽준후보와박원순후보모두지역복지를제1순위공약으로꼽았으며, 다음으로지역경제를공통적으로강조하는모습을보였다. 합의이슈가부각되는선거에서는모든후보자가동일한입장을제시하면서정책차별성이사라지는것처럼보일수있다. 정책의입장을둘로구분하는기존
34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연구의시각에서는입장이하나로수렴하는합의이슈가부각될수록후보자간이슈경쟁이약화되는것처럼나타난다. 하지만합의이슈가부각되는선거에서도후보자들은어떤이슈를선택적으로얼마나강조하는지를통해상대후보와차별화를시도한다. 후보들은선거캠페인에서소속정당에따라유리한이슈들을강조하고, 상대후보에비해불리한이슈들은고의적으로언급을피하는방식으로이슈입장을밝히고이슈선점을시도한다 (Petrocik 1996). 예를들어, 보수정당후보의경우경제성장과세금이슈를강조하고, 진보정당후보의경우복지정책을강조하는방식으로후보간이슈경쟁을하는것이다. 하지만이슈를강조하는데있어서정당간완전한분리가일어나는것은아니며 (Green and Hobolt 2008, 464), 후보자의이슈강조에대한평가는유권자개개인의인식에따라다를수있다. < 표 1> 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정몽준후보와박원순후보는서울시장선거에서안전과복지를공통적으로강조하는한편, 다른이슈들에서강조점에차이를보였다. 정몽준후보의경우에는박원순후보와비교했을때치안과일자리창출을보다강조했고, 박원순후보의경우에는문화와환경등을보다강조했다. 어느이슈를얼마나강조하고우선할것인지그정도에조금씩차이가나타난것이다. 월그레이브등 (Walgrave and De Swert. 2007) 은정당들스스로가특정이슈를강조하고나머지를강조하지않는 (de-emphasize) 방식으로유권자들과커뮤니케이션을하면서이슈를선점하거나기존의이슈선점을유지한다고주장한바있다. 또한이러한현상이특정이슈들을갖고정당을정의하거나연결하는미디어보도의영향을받는다는것을경험적으로검증했다. 정당들이광고혹은연설등에서이슈를강조하거나의도적으로언급을회피하는방법으로이슈선점을시도하며입장을나타내는것이다 (Ansolabehere and Iyengar 1994). 2. 이슈선점과능동적유권자 이슈투표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후보들의공약이차별화되어있고유권자들이후보들의공약을인지하고있어야한다. 이를합의이슈맥락에서재해석하면후보들은서로다른이슈들을선점하고있으며유권자들은이것을인지하고있다는것이된다. 하지만특정이슈를완전히독점했는지여부는다수의유권자들이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35 판단하는것이기때문에, 후보자의입장에서는이슈선점을시도할수있을뿐사실상한정당이이슈를선점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고볼수있다. 유권자들은미디어등다양한경로를통해후보자의이슈경쟁을접하기때문에접하는정보의양이나내용이다를수있고, 후보자소속정당이나자신의정당일체감, 이념성향등과다양한기준을통해유권자들마다후보자의입장을다르게추정할수있다. 후보들의이슈선점시도에대해서모든유권자들이동일한반응을보이지않는다는것이다. 따라서우리는유권자들의입장에서후보들의이슈선점시도를이해하고, 유권자들이어떻게후보들의공약을인지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후보자이슈선점에대한유권자의인식은유권자의이슈선호와더불어투표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한다. 이슈선호만을고려한투표행태연구는특정이슈에대한태도가왜특정후보의지지로이어지는지에대해설명하기어렵다. 합의이슈맥락에서유권자들의이슈태도를이슈중요도로측정하고, 이것이정당지지혹은투표결정에미치는영향을경험적으로밝히려는연구가이루어졌지만 ( 강원택 2003), 이러한연구들은경제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가왜특정후보에게투표했는지에대한설명이부족하다. 특정후보가상대후보에비해경제를중요하게생각했다고하는것은미디어등을통한분석이가능하지만이것은연구자입장에서살펴보는것에불과하다. 실제로유권자들이인식하는후보들의공약은개인의정당일체감, 사회적정체성등에따라다를수있다. 따라서유권자가경제를중요하게생각했을때, 어떤후보가경제를강조했으며잘이끌어갈것이라고생각했는지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유권자들은선거에서부각되는이슈들을나름의기준으로파악해후보와연결시킨다. 선거에서후보들은캠페인을통해공약들을언급하며이슈를공급하고, 유권자들은이를선택적으로수용해소비한다. 선택적으로수용하는기준은정당일체감이될수도있으며 (Brody and Page 1972; Carsey and Layman 2006 등 ), 후보자에대한선호나사회적정체성이될수도있다. 후보자가캠페인등의형태로이슈마케팅을하면유권자들은단순히그것을받아들이고투표에동원되는것이아니라, 자신의선호에기반해이슈들을하나의상품처럼소비하는것이다. 예를들어, 경제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가투표를통해경제에대한선호를
36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드러내고자할때, 어떤후보가경제를잘이끌어나갈지평가하고해당후보에게투표하게된다. 이는유권자가선호에기반해후보를대상으로투표라는구매력을행사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투표행태가모든정책들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전제로하는것은아니다. 선거에서다양하고구체적인정책들은몇개의키워드로묶여소비된다. 후보들이제시하는다양하고구체적인정책들은몇개의이슈영역으로묶일수있는것이다. < 표 1> 에서확인할수있듯이각 5대공약들내에는이를실현가능하게만들세세한정책들이담겨있다. 하지만실제로선거에서이야기되는방식은이처럼몇개의주요키워드로단순화한단어들, 문장들로이루어진다. 즉선거에서이슈는보다간결한방식으로소비된다. 2014년서울시장선거에서정몽준후보는캐치프레이즈로 일자리가최고의복지 라는의미의 일복시장 을내세우며 ( 서울경제 2014/5/22) 구체적이고다양한공약들을일자리와복지라는키워드로요약하기도했다. 유권자들은자신의관심이슈를바탕으로후보자들의이슈입장을파악하고, 나름의기준으로어떤후보가관심이슈를강조했는지판단하게된다. 이는다시말해후보자들이각이슈에대해취하고있는입장을유권자들이얼마나알고있는지에따라이슈투표의가능성이결정되는것이다. 후보들이정책에있어뚜렷한입장차이를보일때유권자들의이슈태도가보다큰차이를보이거나, 정책에기반해투표한다는연구들 ( 김주찬 윤성이 2003; Key 1966) 은이슈투표에있어서의후보자정책입장차이와그에대한유권자의인식이이슈투표의중요한조건이라는것을뒷받침한다. 또한카마인스등 (Carmines and Stimson 1980) 은유권자가이슈선호를지니고있으면서정당및후보자의이슈에대한상대적위치를계산할수있을때이슈투표가이루어진다고주장하며, 이때상대적위치가얼마나쉽게계산되는가에따라이슈를쉬운이슈와어려운이슈로구분하기도했다. 합의이슈와이슈선점의맥락에서유권자들이이슈투표를하기위해필요한정보는찬 반으로나뉘는이슈들을바탕으로한투표보다적다. 유권자들은특정이슈에서어떤후보가보다우위에있는지대략적인판단만가능하면된다 (Belanger and Meguid 2008, 478). 유권자들이후보자들의구체적인공약에대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37 해서자세히알고있지못해도, 관심을갖고있는특정이슈를바탕으로투표할수있는최소한의정보만갖고있으면자신의이슈태도에근거해합리적으로투표할수있다. 후보혹은정당들이비슷한정책을내놓는다고해서유권자들이정책에근거한투표를포기하는것이아니라, 특정이슈를더잘이끌어나갈것으로여겨지는후보를선택하는것이다 (Green and Hobolt 2008, 461). 그리고유권자들은나름의기준을가지고이러한정보들을통해후보자들의이슈입장을추론한다. 이때후보자소속정당, 이념성향, 후보자에대한선호등이단서가될수있다 (Conover and Feldman 1989). 후보자의입장을이슈선점맥락에서이슈강조로보았을때, 유권자들은이념, 정당, 미디어보도등다양한자원을통해후보자들의입장을추정하는것이다. 주관적인관점에서유권자들은이슈를기준으로정당과후보자들을이슈선점으로구분하고있으며, 이러한관점은투표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Bellucci 2006). 본연구에서는선거에서부각된이슈들을제시하고, 정몽준후보와박원순후보가각각강조했다고생각하는이슈들을유권자가선택하는방식으로 유권자가인식하는후보자의이슈입장 을직접적으로측정하였다. 1) 보다구체적으로응답자들에게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지역복지정책 등 7개이슈를제시하고, 그중에서정몽준후보와박원순후보가강조했다고생각하는 3개이슈를각각선택하도록했다. 1) 이슈선점의맥락에서유권자가생각하는후보자의이슈태도는대체로이슈선점여부로측정되었다. 이슈를가장잘해결할것같은정당혹은후보 를선택하게하는방식으로측정해온것이다 (Belanger and Meguid 2008; Petrocik 1996). 하지만이러한질문방식은후보자의이슈입장을추론하기위한목적에는맞지않는다. 해결할것같은 후보를선택하는것은전망적시각에서이루어지는질문이기때문에현재의입장을나타낸다고보기어렵고, 응답자의주관적생각이나정치적상태를지나치게내포하고있을가능성이클뿐만아니라, 선거후조사의경우후보선택자체와동어반복에지나지않을수있다. 또한지금까지선택지로정당이나후보자들을제시하는방식들이많이사용되었는데, 이러한배타적특성은유권자가특정이슈에대해후보자들간차이가없다고인지할수있다는것을배제하고있기때문에문제가있다. 연구자들에따라, 잘해결할것같은정당을묻는질문에 정당이나후보자간차이가없다 의선택지를추가함으로써배타성의문제를극복하려는시도를보이기도했다 (Belanger and Meguid 2008).
38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III. 이슈투표 : 공간모형과합의이슈모형 이슈투표연구는투표결정과정에서후보들의공약과유권자의이슈선호가어떻게연결되는지고민을거듭해왔다. 후보들의공약이제시되었을때유권자들이이에어떻게반응하는지, 그리고이것이투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밝히고자하는노력이지속되어온것이다. 유권자들이진보 보수의일차원상에서자신의정책입장과후보의정책입장차이를계산해투표한다고주장한다운즈 (Downs 1957) 의연구나, 진보혹은보수중같은방향에있는후보에게투표한다고주장한라비노위츠등 (Rabinowitz and Macdonald 1989) 의연구는모두이러한노력의연장이라고할수있다. 유권자의이슈태도와후보자공약사이의연결에기반한이슈투표는위에서설명했듯이 유권자들이후보의공약을인지하고그에대한선호를지니고있다 는기본가정에서출발한다. 좌 우일차원스펙트럼에정책을위치시킬수있다고생각했던공간모형 (spatial model) 연구들은, 유권자들의이슈선호를정책찬반입장으로그리고후보자공약은같은정책에대해유권자가생각하는후보자입장으로측정했다. 다운즈 (Downs 1957) 등이주장한근접성모델 (proximity model) 은유권자가정책거리를계산해자신과입장이가까운후보를지지한다고주장했다. 이는이후찬성 반대의일차원에정책들을배치하고, 유권자와후보자의정책입장의차이를계산한값이투표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는다양한연구들로발전했다 (Blais et al. 2001; Kramer et al. 1997). 하지만 < 표 1> 에서확인했듯이 2014년서울시장선거에서는상대적으로정책입장을명확하게둘로나누기어려운이슈들이부각되었다. 따라서선거를보다정확하게설명하기위해서는합의이슈를바탕으로하는새로운모델이필요하다. 후보자이슈선점에대한유권자의인식이이슈를기준으로하는투표결정의방향을제시한다면, 특정이슈에대해갖고있는유권자의관심정도는후보지지의정도를결정한다. 본연구에서주목하고자하는것은이렇게형성된후보자의이슈에대한인식이유권자의이슈선호와맞물려이슈소비성향을만들어낸다는것이다. 한국선거에서이슈요인의영향력을검증하고자하는시도는다각도의접근으로이루어져왔다. 먼저, 한국선거에서주로논의되는경제, 대북관계, 복지등의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39 이슈들에대한유권자의찬 반입장이후보선택에미치는영향력을경험적으로검증한연구들이있다 ( 김성연외 2013; 우정엽 강충구 2013a; 2013b; 이갑윤 2011; 이갑윤 이현우 2008). 비슷하지만조금다른맥락에서장승진 (2013) 은경제민주화공약에대해어떤후보의공약이더바람직한가에대한평가가후보선택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했다. 선거에서부각된쟁점들에대해찬 반을묻지않고, 직접적으로어떤후보의공약이보다좋은지에대한평가가후보선택으로어떻게이어지는지살핀것이다. 한편, 이슈의유형을나누고이러한분류가투표에미치는영향을밝히는연구들도이루어졌다. 이지호 (2013) 는이슈를긍정적이슈와부정적이슈로나누고각각에대한유권자의관심이투표에미친영향을분석했다. 공약을포함한전망적이슈를국정운영평가등에따른회고적이슈와구별해각각이투표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살피는시도도이어졌다 ( 강원택 2010). 또한한측면에서는이슈태도와이념과의관계에서유권자들의이슈태도를측정하고이를좌 우이념스펙트럼에요약해위치시킨뒤이에따른투표결정을살피는시도가있었다 ( 김주찬 윤성이 2003; 이갑윤 이현우 2008). 이러한연구들은대체로설문조사에서응답자가직접자신의이념을표시하는주관적이념지표와구별되게이슈태도에서나타나는이념을측정함으로써, 이슈태도에의한투표결정을좌 우의이념차원에서분석했다. 이밖에도세대와같이다른변수들로유권자들을구분해이슈투표를살피는연구 ( 박원호 2013a), 정당일체감과이슈태도사이의상호작용에의한투표를경험적으로살핀연구 ( 송진미 박원호 2014) 등이있다. 이슈투표는이처럼유권자가자신의이슈선호에기반해자신의입장을가장잘대변해주는후보에게투표하는것을일컫는다. 따라서여기에필요한요소는두가지로구분될수있다. 한가지는유권자가특정이슈에대해갖는선호이며, 또다른한가지는해당이슈에대해유권자의입장에서후보자들이차별적인이슈입장을보이는것이다. 유권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없다면정당일체감이나이념과같은다른요인에의해투표를결정할것이다. 유권자들이투표할때이슈에관심이있어야이슈에근거해투표한다는연구들은 (Ansolabehere et al. 2008; Bélanger and Meguid 2008) 이슈투표과정을살필때유권자들의
40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이슈관심도를함께살필필요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유권자가특정이슈에대해관심을갖고입장을견지하고있더라도, 정당혹은후보자들이해당이슈에대해뚜렷한입장차별성을보이지못한다면유권자들은누구에게투표해야할지혼란스러울것이다. 후보자들이차별성을보일때유권자들은자신의입장에따라같은입장에있는후보자를선택할것이며, 후보자가중립에있거나모든후보자가동일한입장을견지하고있다고판단하면다른이슈에근거해투표하거나이슈투표를포기할것이다. 특히베랑제르등 (Bélanger and Meguid 2008) 은이슈선점에기반한투표에있어서이슈를현저하게생각하는유권자들만투표결정에이슈선점의영향을받는다고주장한바있다. 제18대대선에서경제민주화공약에대한평가와유권자가인식하는경제민주화의중요성의상호작용이후보선택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는장승진 (2013) 의연구결과또한이러한사실을뒷받침한다. 따라서유권자의이슈선호와특정이슈에있어서의후보에대한인식은함께투표에영향을미치게된다. 1. 이슈평가 (evaluation) 모형 IV. 연구모형 유권자가정책에근거해합리적으로투표한다고가정했을때, 정책거리와관련된효용함수, 그리고투표선택의논의는다음과같이일반적으로전개된다. 유권자 i 는 A후보와 B후보가특정이슈 k에대해서각각 와 라는입장을갖고있다고생각하고, 자신은해당이슈에대해서 의입장을지니고있다고했을때, 유권자가특정후보에게투표할효용함수는후보자와자신의정책입장의거리, 즉 와 를비교하는데서시작할수있을것이다. 가장간단한경우, 2) 해당이슈영역에서유권자가인식하는양후보의입장차이인정책거 2) 효용함수가거리에비례하여선형적으로감소하는경우, 즉양후보의입장차이로이를단순화할수있다. 효용을이차함수의차이, 즉 로나타내는것도일반적이나, 합의이슈와의유사점을부각하기위해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41 리 가결정적인중요성을가진다. 이때계산된값이작을수록유권자 i 는 A후보에게투표할유인을갖는다. 한편선거에서부각되는여러개의정책들은각각서로다른정도로투표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그정도는가중치를의미하는 로나타낼수있다. 따라서유권자가 k이슈에근거해투표할때갖는효용은식 (1) 과같다. (1) 만약, 선거에서 m개의이슈가부각되었다고가정한다면, 정책거리에근거한유권자의총효용 는다음과같다. 이때, 투표결정에서나타나는각이슈들에대한 의값은예를들어회귀식을통해추정할수있을것이다. (2) 이상은대립이슈에기반한투표결정의매우일반적인공간모형이다. 앞서서술된합의이슈에대한본논문의입장을이곳에서다시서술한다면, 이상과같은공간모형을합의이슈에기반한모형으로바꾸는것이보다현실을더잘반영하는것이아닌가하는주장이다. 첫째, 유권자들이후보자들의입장을개별이슈별로특정위치로나타내고비교할능력이있는지, 그리고그것이정말투표결정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지의문이다. 보다현실적인그림은해당이슈에서어느정당이나후보자가더낫다는정도의질적비교, 혹은이슈를누가 선점 했느냐에대한인식을통해투표선택이진행된다는것이다. 둘째, 라는정책거리가질적정보 (0, 1) 로대체되는순간 예컨대특정이슈에서해당정당이 낫다 거나 못하다 는평가 그가중치 는훨씬중요한함의를지니게된다. 특히앞서본대립이슈의맥락에서이러한가중치를추정할수도있겠지만, 이것이본자료에서처럼 이슈중요도 라는이름으로측정되는경우에연구자들이유권자들의이슈투표에대해매우풍부한내용을알아낼수있을것이다. 단순한형태를취했다.
42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첫번째질문에대해합의이슈의맥락에서대답하자면, 후보들의정책입장은정책 위치 가아닌유권자의 평가 로나타낼수있다. 이를고려했을때 와 를통해정책위치값이아닌 A후보와 B후보가특정 k이슈를충분히강조했는지혹은잘이끌어갈것이라고생각하는지나타낼수있으며중요한것은 대립이슈의경우와마찬가지로 양자의비교일것이다. 단순화를위해, 해당후보가강조했다고생각하는경우 1, 아닌경우 0의값을갖는다고했을때, 후보자의입장 (stance) 의비교 는다음과같이생각할수있다. 단 (3) 의값은 1, 0, 1이될것이다. 그리고이에따른투표과정모델을 < 모형 1> 이라고한다면, 7개이슈영역에대한 < 모형 1> 의회귀식은식 (4) 와같다. < 모형 1> Pr (4) 두번째질문은각이슈에대해개인들이갖는주관적인중요도가투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관한것과관련이있다. 개인들마다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다르고, 만일 k이슈를상대적으로덜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라면후보들의입장을차별적으로생각하고있다고하더라도 k이슈에근거해투표할가능성이낮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주관적가중치는효용함수에서직접적으로측정될필요가있다. 이슈중요도는해당이슈에대한유권자의선호라고볼수있으며, 주관적가중치만에의한투표모델 < 모형 2> 는다음의식 (5) 로나타낼수있다. 이는서울시장선거에서어떤이슈가더중요한이슈였는지, 혹은유권자들이평균적으로더중요한가중치를두었는지보여줄것이다. < 모형 2> Pr (5)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43 두가지질문에대한대답을하나로요약하면, 이슈투표에있어서후보자공약에대한인식은후보자의이슈강조여부를비교해나타낼수있으며, 동시에각이슈에대한개인들의주관적인선호를중요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선거에서후보가캠페인등을통해마케팅을시도하면 (Petrocik 1996, 828), 유권자는 투표 를통해 후보 에대해구매력을행사한다고할수있다. 이처럼단순한방식으로선거를하나의시장에비유해보면, 각후보자는하나의상품으로정당은기업으로유권자는후보자에대해투표라는구매력을행사하는소비자로볼수있을것이다. 이때선거에서유권자가후보를선택하는데고려하는다양한기준들, 정당일체감, 이념성향, 거주지역등은상품구매기준이된다. 이슈도그러한기준중하나가될것이다. 이슈투표는이러한기준에대한소비자의선호와더불어어떤상품이더나은지평가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 상품 ( 후보 ) 의기능 ( 이슈 ) 을구매기준으로갖고있는소비자 ( 유권자 ) 가 A회사상품 (A정당후보 ) 과 B회사상품 (B정당후보 ) 중구매 ( 투표 ) 를고민하고있다. 상품의기능은다시기능 1( 이슈 1), 기능 2( 이슈 2), 기능 3( 이슈 3) 으로세분화될수있으며, 소비자는각각에대해자신의선호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할수있다. 그리고소비자는각각의기능에대해 A, B 두상품중어느것이더우수한지비교한다. 이에따른결과는기능 1은 A제품이, 기능 2는 B제품이우수하고, 기능 3은두제품간에차이가없다는식이된다. 만약각각의기능에대한가중치를높은순서대로 3, 2, 1로부여하게되면, 기능 1을기준으로 A제품을살가능성은 + 3만큼높고 B제품을구매할가능성은그만큼낮아진다. 마찬가지로기능 2를기준으로 B제품은 + 2 만큼구매가능성이결정된다. 기능 3의경우에는두제품간차이가없다고느끼므로기능에대한평가는양쪽다 0으로구매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결국이과정을통해최종적으로각기능에대한종합적인평가 (evaluation) 가산출되게된다. 기능 1이어느정도로중요하고, 어느제품이더우수한지에대한 기능평가점수 를계산할수있고, 이것이모여구매에영향을미치게된다. 회사에대한기존정보나선입견이기능에대한선호와평가가구매결정에미치는영향에다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보다정확한분석을위해서는외부적요인의영향을통제한분석이필요할것이다. 위의비유를선거를대상으로다시생각해보면, 기능은이슈, 기능 1, 기능 2
44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등의구분은여러가지이슈영역들, 기능에대한선호가중치는유권자가각이슈에부과하는중요도가중치로, 기능에대한제품의비교우위는유권자가각이슈별로생각하는후보공약인식이될것이다. 그리고최종적으로산출되는특정기능에대한종합적인평가는 이슈에대한평가 (evaluation) 로볼수있을것이다. 즉위의모든것들을고려했을때, 이슈평가점수 라는기준은각이슈들에대한유권자의이슈중요도와공약에대한인식의함수로나타낼수있다. 그리고그값은유권자가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정도와어느후보가해당이슈를차별적으로강조했다고생각하는지에따라달라질것이다. 소비자가각기능들에대한선호와상품평가를동시에고려해상품을선택하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이를고려하여투표과정모델을수정하면, 최종모형 < 모형 3> 을식 (6) 으로나타낼수있다. < 모형 3> Pr (6) 이상의식의모양은사실앞서본이슈공간모형 (spatial model) 에서유권자들이양후보자들과의이슈선호거리를비교하는효용함수모델과크게다르지않다. 다만첫째, 대립이슈들이아닌합의이슈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개인들의정책적입장 (position) 이식에반영될필요가없다는점, 둘째, 각이슈에대한가중치가설문을통해측정되었으므로 가추정의대상이아니라는점이이곳에서다른점이라고할수있다. 즉, 유권자의정책효용인 를합의이슈맥락에서직접적으로측정해하나의변수로만들었다는점이다르다. 본연구의주요독립변수는서울시장선거에서나타난유권자들의이슈평가점수이다. 이외에투표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당일체감, 성별, 연령, 이념성향, 소득, 교육수준을통제변수로모형에포함시켰다. 이념성향이나선호등은후보자의정책인식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 김성연 2011; 김성연외 2012), 특히정당일체감은정당에대해장기적으로형성되는안정적인애착심으로 (Campbell et al. 1960) 투표결정시점에서유권자의이슈선호와함께투표에영향을미치거나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45 ( 송진미 박원호 2014; Simas 2013), 이슈선호나공약인식형성에장단기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 ( 장승진 2013; 한정훈 2015; Carsey and Layman 2006) 본연구에서주목하는이슈소비행태와밀접한관계가있다고할수있다. 비교적안정적인정당일체감이라는밑그림위에단기적으로형성된이슈요인이영향을미치는것이다 ( 박원호 2013b, 55). 본연구의독립변수와통제변수들을모두포함한 < 통합모형 > 의회귀식은다음식 (7) 과같다. Pr (7) 정당일체감 성별 연령 이념성향 소득수준 학력 2. 변수조작화 본연구에사용된데이터는서울대학교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조사한 제 6회전국동시지방선거온라인패널조사 자료이다. 설문조사는선거이전조사인 제1차패널조사 와선거후조사인 제2차패널조사 로두번에걸쳐이루어졌다. 제1차패널조사는 2014 년 5월 14일부터 2014 년 5월 24일까지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만 19세이상성인을모집단으로하여추출한 2,718명의표본을대상으로조사가이루어졌다. 제2차패널조사는 2014년 6월 5일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실시되었으며, 응답자는 1,950명이었다. 패널유지율은 71.74% 였다. 본연구는서울시장선거를사례로분석하고있으므로, 전체응답자들중서울지역거주응답자들에한해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제1차패널조사에서서울지역거주응답자는 809명 (29.76%) 이었으며제2차패널조사에서서울지역거주응답자는 633명 (32.46%) 이었다. 종속변수는 2014년서울시장선거에서의투표결정이며제2차패널조사에서측정되었다. 정몽준후보에게투표한경우 1, 박원순후보에게투표한경우 0으로코딩했다. 다른후보에게투표하거나응답을하지않은경우, 투표를하지않은경우는모두분석에서제외하였다. 투표하지않았다고응답한유권자는 72명으로전체의 11.37% 였으며, 다른후보에게투표한경우는 11명으로전체응답자의
46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1.96% 였다. 이슈평가변수는이슈중요도와후보자공약에대한인식의곱을계산해만들었다. 이슈중요도는제2차패널조사에서조사했으며 다음국가정책영역별로귀하가중요하게생각하는정도를각각표시해주세요 라는질문에 경제성장, 복지정책, 일자리창출, 교육정책, 경찰 / 치안, 문화산업, 보건의료 등 7개이슈에대해 중요하지않다 0점부터 중요하다 10점까지점수를매기도록했다. 이슈평가점수계산에서는중요도점수를 1~11점으로환산해적용했다. 3) 후보자의공약에대한인식은제2차패널조사에서측정되었으며 다음은이번서울시장선거에서부각된이슈들입니다. 각각의후보자들이선거에서강조한이슈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각각의후보자에대해서세항목씩선택해주세요 라는질문에정몽준후보와박원순후보를제시하고각후보에대해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상권, 지역투자등 ), 지역개발 ( 재개발, 재건축등 ), 지역복지정책 ( 복지시설, 임대주택등 ),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교육정책 ( 교육시설확충, 교육서비스개선등 ), 지역경찰 / 치안, 지역문화 / 환경정책 ( 지역축제, 공원조성등 ) 중 3개이슈를선택하도록했다. 두후보가모두강조했다고응답하거나강조하지않았다고응답한경우 0의값을부여했으며, 각이슈에대해서정몽준후보만이강조했다고응답한경우 1, 박원순후보가강조했다고생각하는경우 1의값을부여했다. 다음으로정당일체감은제2차패널조사에서조사했으며, 정당중가깝게느끼는정당이있는지묻고, 있다고대답한경우해당정당에대해서얼마나가깝게느끼는지한번더질문하였다. 이에대해새누리당에상당히가깝게느낀다고응답한경우 6, 새정치민주연합에상당히가깝게느낀다고응답한경우 0의값을부여했다. 어느정도가깝게느낀다고응답한경우각각 5와 1의값을부여했다. 또한가깝게느끼는정당이없다고응답한경우 그래도다른정당에비해조금이라도더가깝게느끼는정당이있습니까? 라고질문한후, 새누리당이라고응답한경우 4,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응답한경우 2의값을부여했다. 가깝게느끼는 3) 보건의료 이슈의경우후보자공약인식을물은 2 차패널조사에서보기로제시되지않았으므로분석에서제외했다.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47 < 표 2> 변수조작화 투표결정정몽준후보 = 1, 박원순후보 = 0 이슈평가점수 이슈중요도 (1~11점) x 후보공약인식 ( 정몽준후보가강조 = 1, 두후보간차이가없음 = 0, 박원순후보가강조 = 1) 정당일체감강한새정치민주연합지지 (0 점 )~ 강한새누리당지지 (6 점 ) 성별남성 = 1, 여성 = 0 연령 응답자의만연령 학력중졸이하 = 1, 고등학교졸업 = 2, 대학재학 = 3, 대학교졸업 = 4, 대학원이상 = 5 소득 100 만원미만 (1)~1,000 만원이상 (11) 이념성향매우진보 (0 점 )~ 매우보수 (10 점 ) 정당이없다고응답한경우 3으로코딩했다. 모든경우에있어서통합진보당과정의당을포함한기타정당에응답한경우와무응답의경우는분석에서제외했다. 한편, 통제변수로는연령, 학력, 소득, 이념성향, 성별등을고려했으며구체적인변수조작화내용은 < 표 2> 에정리했다. V. 분석결과 : 이슈평가와후보선택 2014년서울시장선거는새누리당정몽준후보와새정치민주연합박원순후보의양자대결로이루어졌으며, 시민의안전과건강이중요한이슈로대두된선거였다. 정몽준후보와박원순후보가지하철역내공기의질을두고첨예하게대립한모습은이러한국민들의관심을반영한공약과정책갈등의한측면을보여준다 ( 동아일보 2014/5/19). 2014년지방선거에서후보선택시고려한요인으로가장많은응답자들이 정책, 공약 을선택했다는설문조사결과역시공약의중요성을잘보여준다. 4) 4)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에서실시한 2014 지방선거에대한국민의식조사 에서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투표했다고응답한사람들 933 명을대상으로 귀하는후보를택할때어떤점을가장많이고려하셨는지중요한것 2 가지만골라주십시오 를질문했을때,
48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후보자들은자신에게유리한이슈들을강조하는방식으로이슈선점을시도하고이슈에대한입장을나타낸다. 하지만페트로치크 (Petrocik 1996) 의지적과는달리후보자들이항상자신의소속정당이갖는이념적성향이나이미지에맞게이슈를강조하는것은아니다. 서울시장선거에서정몽준후보는새누리당소속후보였으나누구보다도지역복지를강조하는모습을보였으며, 제18대대선의경우새누리당소속박근혜후보는복지의확대차원에서경제민주화의논의를적극적으로수용하고공약으로내세운바있다 ( 박원호외 2013). 페트로치크이후연구들은단기간에이슈선점이변하거나이슈선점대상으로다양한이슈들이포함될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 (Damore 2004; Holian 2004). 이러한후보자들의이슈강조대해서유권자들또한다르게인식하고평가한다. < 표 3> 은 7가지이슈들에대해응답자들이인식하는후보자입장이다. 이슈영역을제시하고각후보가강조했다고생각하는이슈를 3개선택하게하는방식으로응답자들의인식을측정했다는점에서두후보강조비율을직접적으로비교하는것에무리가있을수있지만, 두후보의공약들에대한응답자들의평가경향을대략적으로살펴볼수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그리고지역일자리와같은이슈의경우정몽준후보가강조했다고응답한비율이높지만, 박원순후보가강조했다고응답한비율도 10~20% 정도로나타난다. 반대로지역복지나교육정책의경우박원순후보가강조했다고응답한비율이높지만, 역시정몽준후보가강조했다고응답한비율이 10% 내외로분포한다는것을알수있다. 이슈성격에따라경제관련이슈에있어서는정몽준후보가강세를보이고, 복지나교육, 문화이슈에있어서는박원순후보가보다강세를보이는경향은있지만모든응답자들이같은생각을하고있는것은아닌것이다. 특히지역개발과지역복지이슈를제외하고, 어떤이슈에서도두후보중한후보가강조했다고응답한비율이 50% 가넘지못한다는것은유권자들마다후보자의공약을다르게인식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정책 공약, 소속정당, 후보능력등의선택요인들중에서 34.94% 의응답자가 정책 공약 을 1 순위로꼽았으며, 28.66% 의응답자가 정책 공약 을 2 순위로선택했다. 그리고 정책 공약 은 1 순위, 2 순위모두에서가장많은응답자가후보선택시중요하게고려하는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49 < 표 3> 응답자들이인지하는후보자이슈입장차별성 (%) 정몽준후보강조 차이가없다 박원순후보강조 지역경제활성화 48.03 38.23 13.74 지역개발 62.56 29.70 7.74 지역복지 8.21 30.81 60.98 지역일자리창출 35.86 45.97 18.17 지역교육정책 12.95 46.29 40.76 지역경찰 / 치안 13.90 69.51 16.59 지역문화환경 9.64 57.19 33.18 같은내용의선거공약집이나홍보물이라도유권자들에따라그내용을서로다르게받아들이고인식하고있는것이다. 이는유권자들이인식하고있는후보자의이슈입장은서로다를수있으며, 따라서이슈투표연구에있어유권자의이슈선호가후보자이슈입장에대한인식과함께분석되어야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 김성연외 2013). 본연구에서는이를이슈선호와함께 이슈평가 변수로요약하고투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정당일체감과통제변수들이 2014년서울시장선거투표결정에미친영향을살펴보기위해회귀분석을실시하면, < 표 4> 의기본모형과같다. 기본모형회귀분석결과, 새누리당에일체감을느낄수록, 나이가많고보수적일수록정몽준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나타났다. 그리고이러한결과는 0.0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정책거리모델에던지는의문과그에따른모델의수정은두가지이다. 그중첫번째는선거에서는거리를계산하기어려운합의이슈들이부각되며, 이러한공약들은이슈영역들로묶여보다간결한방식으로유통되고소비된다는것이다. 따라서후보자들은이슈를강조하는방식으로입장을나타내고, 유권자들의이에대한인식또한특정이슈영역을후보자가강조했는지여부로측정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각이슈영역들에대해각후보가차별적으로강조했다고생각하는지를측정하고, 이것이투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것이 < 모형 1> 이며, 통제변수들을포함한것이 < 통합모형 1> 이다.
50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 표 4> 후보자입장모형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기본모형모형 1 통합모형 1 후보자입장변수 1) 지역경제활성화 0.59(0.21) ** 0.73(0.30) * 지역개발 0.26(0.21) 0.58(0.31) 지역복지정책 0.65(0.24) ** 0.74(0.34) * 지역일자리창출 0.65(0.20) ** 0.70(0.28) * 지역교육정책 0.70(0.22) ** 1.00(0.32) ** 지역경찰 / 치안 0.43(0.24) 0.53(0.33) 통제변수정당일체감 1.24(0.14) ** 1.28(0.15) ** 성별 0.00(0.29) 0.07(0.30) 연령 0.04(0.01) ** 0.04(0.01) ** 이념성향 0.45(0.10) ** 0.43(0.10) ** 소득수준 0.03(0.06) 0.04(0.06) 학력 0.02(0.17) 0.06(0.18) 상수항 8.86(1.18) ** 0.93(0.14) ** 9.02(1.21) ** N 499 550 499 Pseudo R2 0.4279 0.0259 0.4465 1) 후보입장을측정한 7 개이슈중 지역문화산업 이슈를기준으로분석하였음 **p<0.01, *p<0.05 후보자입장은유권자가 7개이슈영역에대해서각각의후보자가강조했다고생각한이슈 3개를선택하게한뒤, 정몽준후보가차별적으로강조했다고인식한경우 1점, 두후보간강조에차이가없다고인식한경우 0점, 그리고박원순후보가차별적으로강조했다고인식한경우 1점으로표시되는 3점척도로변환해분석했다. 따라서 7개이슈중지역문화산업이슈를기준으로해서, 이슈들의회귀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51 계수값은지역문화산업에비해각이슈들이투표에미치는영향을의미한다. 또한방향에있어서양 (+) 의회귀계수값이나타나면, 지역문화산업이슈를기준으로해당이슈를정몽준후보가강조했다고인식할수록정몽준후보에게투표한다는의미가된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 이슈들에대해정몽준후보가강조했다고생각할수록정몽준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모든이슈들에서회귀계수가양 (+) 의값이나타나는것이다. 그리고이중지역개발정책과지역경찰 / 치안이슈를제외한 4개이슈영역이 0.05 유의수준에서투표결정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이포함된 < 통합모형 1> 에서도동일한경향이나타났다. 즉유권자들이평가하고인식하는후보자의공약들이투표에영향을미치고있었으며, 이러한인식은해당이슈가투표에영향을미칠때유권자가갖는방향성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앞서연구모형에서제기했듯이여기에는두번째문제가존재한다. 유권자들의이슈에대한일종의취향이라고할수있는이슈선호가고려되고있지않는것이다. 이는만일상품을구매한다고했을때, 기능 1과기능 2에대해서유권자가분명하게기능 1을더선호하는가중치가모델에포함되어있지않음을의미한다. 따라서두번째제기될수있는문제를생각해보면, 개인들마다이슈에대한선호가다르고이를모델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를이슈중요도로측정했으며이슈선호에따른투표결정의회귀분석결과는 < 표 5> 의 < 모형 2>, 그리고통제변수를포함한결과는 < 통합모형 2> 와같다. < 모형 2> 와 < 통합모형 2> 는유권자들의이슈중요도를독립변수로했을때투표에이슈가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기위한모형이다. < 기본모형 > 은 < 표 4> 와같다. 분석결과유권자들은경제성장을중요하게생각할수록정몽준후보에게, 복지정책을중요하게생각할수록박원순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통합모형에서는복지정책에대한선호만이 0.05 유의수준에서이슈변수중통계적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복지정책을중요하게생각할수록박원순후보에게투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통합모형에서 6개이슈에대한유권자의선호중복지정책만이투표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결과는 < 모형 1> 에서제시한방향성의문제와함께생각해볼수있다.
52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 표 5> 이슈중요도모형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기본모형모형 2 통합모형 2 이슈중요도변수경제성장 0.46(0.09) ** 0.20(0.12) 복지정책 0.42(0.08) ** 0.26(0.10) ** 일자리창출 0.01(0.10) 0.11(0.13) 교육정책 0.01(0.09) 0.23(0.13) 경찰 / 치안 0.03(0.09) 0.08(0.12) 문화산업 0.01(0.07) 0.04(0.10) 통제변수정당일체감 1.24(0.14) ** 1.25(0.15) ** 성별 0.00(0.29) 0.23(0.31) 연령 0.04(0.01) ** 0.04(0.02) ** 이념성향 0.45(0.10) ** 0.43(0.11) ** 소득수준 0.03(0.06) 0.04(0.07) 학력 0.02(0.17) 0.07(0.18) 상수항 8.86(1.18) ** 1.58(0.75) * 8.48(1.50) ** N 499 541 492 Pseudo R2 0.4279 0.1240 0.4575 **p<0.01, *p<0.05 계속해서지적했듯이이슈선호만으로는어떤후보에게투표해야할지판단하기어려우며, 따라서해당이슈투표에대한방향을담고있는후보공약인식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 결국첫번째문제에서제시한 후보자공약인식 과두번째문제제기에서나타난 이슈중요도 를동시에고려한새로운변수가필요하며, 이를반영한새로운모델이제시될필요가있는것이다. 본연구에서이두가지를모두고려한것이 이슈평가변수 이며, 이변수가투표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53 < 표 6> 이슈평가모형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기본모형모형 3 통합모형 3 이슈평가변수지역경제활성화이슈평가 0.28(0.04)** 0.15(0.06) * 지역개발이슈평가 0.25(0.04)** 0.15(0.06) ** 지역복지정책이슈평가 0.31(0.05)** 0.18(0.06) ** 지역일자리창출이슈평가 0.28(0.04)** 0.14(0.06) * 지역교육정책이슈평가 0.28(0.04)** 0.18(0.06) ** 지역경찰 / 치안이슈평가 0.24(0.04)** 0.13(0.06) * 지역문화 / 환경정책이슈평가 0.23(0.05)** 0.07(0.07) 통제변수정당일체감 1.24(0.14) ** 1.23(0.15) ** 성별 0.00(0.29) 0.05(0.31) 연령 0.04(0.01) ** 0.04(0.02) ** 이념성향 0.45(0.10) ** 0.45(0.11) ** 소득수준 0.03(0.06) 0.04(0.07) 학력 0.02(0.17) 0.16(0.18) 상수항 8.86(1.18) ** 0.97(0.14)** 9.49(1.31) ** N 499 541 492 Pseudo R2 0.4279 0.1235 0.4684 **p<0.01, *p<0.05 살펴본것이 < 표 6> 의 < 모형 3> 과 < 통합모형 3> 이다. 각이슈평가변수는후보자들의공약에대한유권자의인식과유권자의이슈중요도를동시에고려한변수로, 두변수의곱으로이루어져있다. 따라서이슈평가변수가모델에서의미하는바는유권자가해당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정도, 그리고동시에해당이슈에대해특정후보가차별적으로강조했다고생각하는지
54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여부와그방향이투표에미치는영향이다. < 표 6> 의 < 모형 3> 분석결과를확인해보면, 7개이슈영역에대한유권자의선호와공약인식을모두담은이슈평가점수가모두 0.05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투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 통합모형 3> 에서또한지역문화 / 환경정책을제외한 6개이슈평가점수가후보선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예컨대, 지역경제활성화이슈평가는유권자가생각하는경제성장중요도와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후보자공약차별성을동시에담고있는변수이다. 이슈중요도가 1점부터 11점까지측정되었을때, 유권자가정몽준후보가지역경제활성화를강조했다고생각하면 1의값이, 박원순후보가강조했다고생각하면 1의값이곱해지므로이슈평가변수는 11점부터 11점까지분포한다. 또한, 두후보간공약차이가없다고응답한경우 0의값이주어지므로이슈평가변수값은 0이된다. 따라서후보공약에대한인식은음 ( ) 의값, 0, 또는양 (+) 의값으로나타날수있으며, 값의절대값은해당이슈에대한유권자의선호를의미한다. 요약하면, 양 (+) 의방향으로값이클수록경제성장을중요하게생각하면서정몽준후보가경제활성화를강조했다고인식한다는의미이며, 음 ( ) 의방향으로값이점점작아질수록경제성장을중요하게생각하면서박원순후보가경제활성화를강조했다고인식한다는의미가된다. 즉, 회귀분석결과에서이슈평가변수값이클수록유권자는정몽준후보에게투표할유인을갖게된다. 분석결과 6개이슈영역들의회귀계수는모두양 (+) 의값으로값이클수록정몽준후보에게투표한다는가설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통합모형 3> 의결과는 이슈평가 라는새로운형태로유권자들의이슈투표를분석했을때, 다양하고많은이슈영역변수들이투표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준다. 특히정당일체감이나이념성향을통제한이후에도 6개이슈영역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은이슈평가변수의독립적인영향력을확인시켜준다. 이상의분석을통해서알수있는것은유권자개개인의이슈선호는각후보들의공약에대한인식과맞물려투표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즉, 유권자들은이슈가부각되고논의되는선거과정속에서자신의이슈선호를기반으로하여각후보들의공약들을몇개의이슈영역으로간결화해능동적으로소비하며, 이를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55 투표에연결시킨다는것이다. 유권자들의이슈태도가투표에미치는영향은유권자들이후보자들의이슈강조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이는이슈투표연구에있어서이슈선호와후보자공약을함께고려해야함을시사한다. VI. 나가며 본연구에서는선거에서후보들의공약이몇개의이슈영역으로요약되어나타날수있음을제시하고, 유권자들의입장에서후보자들이보이는이슈강조태도가어떻게차이를보이는지살펴보았다. 그리고후보공약에대한이러한인식을유권자들이자신의이슈선호에기반해어떻게능동적으로투표결정에반영하는지경험적으로검증하였다. 후보들이다양한이슈영역들을강조하는상황에서유권자들은후보들의이슈입장을나름의방식으로평가하고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체로경제이슈에대해서는정몽준후보가강조했다고생각하고, 복지관련이슈에대해서는박원순후보가강조했다고생각하는경향성이나타나기는했으나모든유권자가같은의견을보이는것은아니었다. 그리고이러한인식은유권자의이슈중요도와함께투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양한 7개이슈영역에대해유권자들은나름의선호를지니고있었으며, 이것은투표에서후보자의공약에대한인식과함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슈에대한중요도가클수록, 그리고해당이슈에대한후보자정책을차별적으로인식할때이슈는유권자의투표에유의미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분석들을통해본연구에서는각후보의공약이유권자의인식적측면에서이슈중요도와결합했을때, 투표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경험적으로보였다. 박원순후보가서울시장선거에서승리할수있었던원인중에는특정이슈에대한선호를지닌유권자들이박원순후보의공약들을평가해이를투표로연결시킨유권자들이있었기때문이다. 또한이러한분석과정이면에는유권자들이단순히후보자들의선거캠페인을받아들이는것이아니라, 각자의정당일체감
56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이나개인적상황에기반해이를평가하고능동적으로재구성하는과정이있음을알수있다. 정당요인을비롯하여다른외부적요인들과이슈요인과의관계에대해보다면밀한분석이필요하지만, 우리가주목해야하는것은투표를결정하는유권자입장에서선거이슈가소비되는과정을재조명해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슈의수요자인유권자들이후보자의이슈입장을추론하고인식하며이를투표에반영하고있는것이다. 이는이슈선점이미디어나후보자연설, 정당강령등을통해어떻게형성되는지에관한공급측면의연구가있었다면, 이것을받아들이는수요측면의유권자들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이슈경쟁과합의이슈모델 57 < 부록 > 설문문항 이슈선호 ( 이슈중요도 ) 다음제시된국가정책영역별로귀하가중요하게생각하는정도를각각표시해 주세요.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경제성장 0 1 2 3 4 5 6 7 8 9 10 복지정책 0 1 2 3 4 5 6 7 8 9 10 일자리창출 0 1 2 3 4 5 6 7 8 9 10 교육정책 0 1 2 3 4 5 6 7 8 9 10 경찰 / 치안 0 1 2 3 4 5 6 7 8 9 10 문화산업 0 1 2 3 4 5 6 7 8 9 10 보건의료 0 1 2 3 4 5 6 7 8 9 10 후보자공약에대한인식 다음은이번서울시장선거에서부각된이슈들입니다. 각각의후보자들이선거에서강조한이슈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각각의후보자에대해서세항목씩선택해주세요.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상권, 지역투자등 ) 지역개발 ( 재개발, 재건축등 ) 지역복지정책 ( 복지시설, 임대주택등 ) 지역일자리창출지역교육정책 ( 교육시설확충, 교육서비스개선등 ) 지역경찰 / 치안지역문화 / 환경정책 ( 지역축제, 공원조성등 ) 정몽준 박원순
58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참 고 문 헌 강원택. 2003. 한국의선거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미디어. 푸른길.. 2010. 한국선거정치의변화와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투표참여. 나남. 김성연. 2011. 후보자정책에대한유권자들의인식에관한연구 : 캠페인정보, 투영효과, 허구적일치성효과를중심으로. 의정연구 17-3. 117-143. 김성연 김준석 길정아. 2013. 유권자들은정책에따라투표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47-1. 167-184. 김성연 김형국 이상신. 2012. 한국유권자들은후보자들의정책을어떻게판단하는가?: 최근설문조사자료에서나타난경험적증거. 한국정치연구 21-3. 99-126. 김주찬 윤성이. 2003. 2002년대통령선거에서이념성향이투표에미친영향. 21세기정치학회보 13-2. 82-163. 박원호. 2013a. 세대론의전환 : 제18대대통령과세대. 박찬욱 김지윤 우정엽엮음. 한국유권자의선택2: 18대대선. 201-247. 아산정책연구원.. 2013b. 정당일체감의재구성. 박찬욱 강원택편. 2012년대통령선거분석. 51-74. 나남. 박원호 안도경 한규섭. 2013. 제18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 프레이밍효과를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2-1. 1-28. 송진미 박원호. 2014.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한국정당학회보 13-1. 5-31. 우정엽 강충구. 2013a. 선거이슈와유권자의선택. 박찬욱 김지윤 우정엽엮음. 한국유권자의선택1: 2012 총선. 217-252. 아산정책연구원.. 2013b. 18대대통령선거에서의이슈투표. 박찬욱 김지윤 우정엽엮음. 한국유권자의선택2: 18대대선. 277-310. 이갑윤. 2011. 한국인의투표행태. 후마니타스. 이갑윤 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영향력분석 : 이념의구성, 측정그리고의미. 현대정치연구 창간호. 137-166. 이지호. 2013. 제18대대통령선거에서선거이슈가투표행태에미친영향 : 긍정적 부정적이슈를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29-2. 37-72. 장승진. 2013. 경제민주화와제18대대선 : 쟁점투표 (Issue Voting) 와정치지식 (Political Knowledge). 한국정당학회보 12-1. 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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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국정당학회보제 15 권제 1 호 2016 년 ( 통권 32 호 ) ABSTRACT Issue Competition and Valence Voting Model The 2014 Seoul Mayoral Election JinMi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Won-ho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iterature on Korean elections finds a very weak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ssues and vote choice, namely, lack of policy voting. We argue that this (non-)finding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previous researches considered issue voting in the context of the spatial model or positional issues. We propose and test a new issue voting model where parties compete to win the evaluation of the voters on multiple issue domains. Unlike the spatial model which assumes that voters can be divided into various shades of proponents and opponents, our model focuses on valence issues which anybody will agree with. Under such condition, we show that two things matter for a voter to make an electoral choice: first, the evaluation of voters on which party or candidate can handle a given valence issue better; and second, how much she thinks that particular issue is important. 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2014 Seoul Mayoral Election, we find that valence issues rather than positional issues were emphasized during the campaigns run by the candidates, and that our issue competition model explains the candidate choice based upon the evaluation of issue ownership and issue importance, as described above. Policy may matter more than the literature describes and there is evidence of issue voting in Korean elections: issues matter in the context of how they are owned by the parties. KeyWords issue voting, valence issue, Seoul Mayoral election, issue ownership, Korean e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