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5월 16일 Vol. 16 No. 6 ISSN 2093-341X 중국민영경제의발전현황과문제점 KIEP 북경사무소 (jina7@kiep.go.kr, Tel: 86-10-8497-2870) http://www.kiep.go.kr
차례 1. 중국민영경제발전현황과문제점 2. 민영경제경영환경개선방향 주요내용 민영기업을비롯한중국의민영경제는발전을거듭하여, 기업의수, 고용창출, 사회공헌등각종방 면에서두각을나타내며국민경제발전에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 민영기업이전국기업총수의 90% 이상, 도시고용의 80% 이상, 규모이상공업기업의경우 주영업수입의 75% 이상을차지 - 민영경제의성장은가계소득증가의주요경로가되고있으며, 과학기술발전및사회에대한공 헌이점차증대 그러나여전히민영경제에대한유, 무형의장애와제한이존재하여, 민영경제의건전한성장과발전을 저해함. - 민간자본의시장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각종법규와미비한융자시스템 - 민영기업에대한법제환경상의차별이개선되지않고있으며, 민영기업경영자체의난제도존재 따라서민영기업의경영환경개선에주력하여, 민영경제에공평하고합리적인성장공간을제공해야 함. - 기존독점영역에민간자본이진입할때의기준을완화하고,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정책을실시 - 민영기업의비용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재정세무정책을개선하고, 법제환경을정비 민간경제와관련된 2
1. 중국민영경제발전현황과문제점 민영기업을비롯한중국의민영경제는발전을거듭하여, 기업의수, 고용창출, 사회공헌 등각종방면에서두각을나타내며국민경제발전에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년중국통계연감에따르면민영기업은전국기업총수의이상도시고용의이 상규모이상공업기업의경우주영업수입의 이상을차지 표1. 2011 년민영경제가전국경제에서차지한비중 공업기업수량점유비취업자점유비점유비주영업수입 ( 만개) ( 만명) ( 조위안) 국유기업 15.6 2.1 6,704 18.7 6.90 8.2 집체기업 18.7 2.5 603 1.7 1.11 1.3 회사 ( 公司 ) 104.6 14.3 4,452 12.4 28.23 33.5 사영기업 525.5 71.7 6,912 19.2 24.73 29.4 외상기업 23 3.1 2,149 6.0 21.63 25.7 개체 - - 5,227 14.6 - - 자료출처 : < 중국통계연감 (2012)> 민간투자가사회전체고정자산투자의이상을차지하며민영경제가전국세금수입총액의을차지하였고민영경제가창조하는이윤이전국의를초과또한민영경제가가계소득증가의주된채널이되고있으며일정규모이상의민영기업들이빠르게발전함에따라국민경제전체에대한공헌이이미전국의에도달하였고과학기술발전의주요역군으로자리매김 가. 시장진입문제 2005 년 < 비공유제경제 36 조>( 非公经济 36条 ) 와 2010 년 < 민간투자신36 조>( 民间投资新 36 条 ) 를발표하며, 민간자본이금융, 전력, 전신, 철로등독점영역에진입하는것을허용 해당영역에서의민간자본증가속도는빠른편이나점유율은여전히낮음 1) 민영기업은, 국유기업와집체기업을제외한비국유기업을일컬음. 2) 我国民营经济发展状况和经营环境问题研究 (2013 年 8 月 ), 经济研究参考 3
표2. 2012 년중국민간고정자산투자비율 지표 동기동기민간투자민간전국투자대비대비 ( 억점유비 ( 억위안 ) 증가율증가율위안 ) 고정자산투자 ( 농가제외 ) 364,835 20.6 223,982 24.8 61 농림목어업 9,004 32.3 6,328 39.2 70 채광업 13,129 11.8 7,139 20.4 54 제조업 124,971 22 103,173 27.2 83 전력, 열력, 가스및용수의생산과공급업 16,536 12.8 4,637 22.5 28 건축업 4,036 24.6 1,642 17.3 41 교통운수, 창고및우편업 30,296 9.1 5,802 28.9 19 수리, 환경및공공시설관리업 29,296 19.5 6,201 21.2 21 교육 4,679 20.3 1,117 42.8 24 위생과사회사업 2,645 23 676 49.5 26 문화, 체육과오락업 4,299 36.2 2,228 43.8 52 공공관리, 사회보장및사회조직 6,363 9.2 1,764 7.5 28 자료출처 : 중국국가통계국홈페이지 여전히민간자본에대한진입장벽과제한이존재다수의정책과법규들이민간자본의진입을막거나활동을제한하고있음독점적산업은일반적으로대규모투자자금이소요되나민간기업은국유기업에비해자력으로자금조달할능력이약하므로이를감당하기어려운경우가많음인재부족경영경험부족낙후된정보화수준불완전한산업체인과공급사슬등민영기업자체의문제점도존재함 나. 자금조달문제 중국민영경제의주요한구성원인중소형기업들에게가장큰난제인융자문제해결을위한 정책들을시행 4
년중소기업촉진법년상업은행의소형기업에대한금융서비스개선지지에관한통지년국무원호문건년소형기업금융서비스심화에관한의견등은행대출지원의강화금융서비스개선과혁신하여소형기업에대한은행서비스의품질을제고중소기업대출담보시스템을건설하여융자능력을강화하고직접융자채널을확장하는등중소기업에대한융자환경을전반적으로개선 그러나민영경제, 특히소형기업에대한융자는여전히큰장애가존재 정책시행으로일정정도의개선은있었으나근본적인해결은아니며대다수의소형기업은여전히 실효성있는금융지원을받지못하는실정임 은행대출이소형기업융자를충분히지원하지못함 ' 소형기업' 판단기준에대해은행과국가통계국사이에차이가존재하여, 실질상황에대한오판가 능성이있음. 기업규모, 기술역량, 신용등급등에대한은행대출기준이매우엄격하며, 다수의소형기업들은 이를충족하지못함. 소형기업들은여전히주로민간대출시장에의존 중국의민간대출시장규모는 4조위안을초과하며은행대출규모의 10%-20% 에상당함. 전국중소기업융자의 1/3 이상이민간대출시장으로부터조달됨. 소형기업직접융자기회가적고은행대출의비용은과다 10%-20% 의가산금리, 2%-5% 의담보비용, 평가비, 계좌관리비등이추가되고선이자를부과하는 경우도있어, 정상적대출비용보다 40%-50% 정도높게책정됨. 다. 재정세무관련문제 민영경제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커지고국가세금수입에의공헌도증대하였으나, 민영기업의다수가중소형기업으로서국유기업이나외자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세금부담이 과중하여, 국가는이를위해세수우대정책을시행 3) 中小企业促进法 4) 关于支持商业银行进一步改进小企业金融服务的通知 5) 关于深化小薇企业金融服务的意见 5
표3. 2012 년각경제유형별세수수입상황표 국내세수수입합계 110,740 100.0 1. 국유및국유지주회사 33,997 30.7 국유기업 14,918 13.5 2. 외자기업 ( 涉外企业 ) 21,753 19.6 3. 민영기업 54,990 49.7 개체사영기업 16,198 14.6 주: 민영기업 수치는합계에서 국유및국유지주회사 와 외자기업 을뺀것. 개체사영기업 수치는 사영기업 과 게체경영 의수치를더한것. 자료출처 : < 税务月度快报 (2012 년 12 월)> 수입액 ( 억위안) 전체세수에서차지하는 비율 민영소형기업의세금부담을경감하고중소기업지원하는전문자금을조성 금융기관이민영소형기업에대한융자를확대하도록격려하는한편민영소형기업의재무제도 를규범화하여경영관리능력을강화 민영소형기업재정세무정책에여전히문제점존재 증치세영업세소비세기업소득세도시건설세등의세금과양로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등 사회보험기금비용은소형기업에게과중한부담 비세금부담도여전히무거우며세무공무원들과의꽌시关系를위한지출등세금과관련된숨은 비용들도존재 직접재정지원의강도가약하고세금우대정책의범위가협소하며일부정책은과정이매우복잡 라. 법제환경의문제 개혁개방이후 30 여년간중국민영경제의법률적지위는상승하였으나, 시장경쟁과정중의평등한지위보장과민영경제의건전한발전을위해서는여전히법제환경개선이시급년헌법이국가근본법의형식으로서개체경제의법적지위를정식승인하였고년대보고에서비공유제경제가사회주의시장경제의중요한구성요소임을명확히지적년과당의십육대와년차삼중전회에서비공유경제의이론적돌파와혁신이있었으며 6
년헌법수정에서비공유제경제와사유재산의보장을규정 민영경제의법제환경이전체적으로계속개선되고있으나, 아직많은문제점이존재 중국시장경제법률체계는기본적으로소유제유형을입법표준으로사용하기때문에민영경제는 다른소유제주체와다른권리를가짐 국유기업과비교하면민영경제에는여전히법률상불평등과불안정등의문제가있음 전통관념의영향으로 일부사법인원들은민영경제에대한편견을가지고있어민영기업과국 유기업사이에경제적갈등이발생하면민영기업에게불평등한결과가초래됨 법률이미비한부분을정책으로대체하는경향이널리퍼져있어임의성이큼 민영기업경영자의법률의식이부족함 마. 경영비용의문제 2011 년이후, 특히소형민영기업의생산및경영에전에없던어려움이발생 공업정보화부 工业和信息化部 으로상승하여민영기업의생산경영비용이크게증가함 자료에따르면임금원재료융자물류등의각종비용이지속적 임금은소형기업총비용의 1/3 을차지하는데, 임금의상승속도가소형기업이윤평균증가속도를 초과함. 융자시에소형기업은그자체로열위에있으며, 또한불완전한중국금융시스템의영향으로인해 자금조달이어렵고조달비용이높은상황이일반화됨. 글로벌유동성과잉과주요상품가격의폭등으로인해철광석, 면화, 유색금속등원재료비용이 상승함. 중국사회물류총비용은전국 GDP 의 21.3% 를차지하며이는선진국일반수준인 10% 를크게웃 도는수치임. 2. 민영경제경영환경개선방향 민간자본의독점영역진입장벽해결 7
통신산업의등록자본금기준완화등독점산업의시장진입조건을완화하고경쟁메커니즘을도입하여효율을제고민간투자의진입이부족한산업영역에서는국유기업과같은대출융자재정보조세금우대행정수수료정책을민영기업에게도적용하여공평한시장환경조성민영기업과민간자본의상업모델혁신을통해자력갱생능력을향상 소형기업금융을지원하는정책을강화소형기업융자의기준을새롭게마련하고이에엄격히근거한시스템을건설하여정부의사결정에신뢰성있는자료를제공전문적인정책성금융기구를설립하여소형기업에직간접적으로융자를지원소형금융기관을발전시켜민간자본의합리적인유통을격려대출담보시스템개선융자에적합한신용조회시스템건설리스크평가기제확립을통해소형기업의자금조달능력을제고소형기업에대한은행서비스의효율과품질을향상시키고지방상업은행의지역간경영을통제하여현지소형기업에대한서비스에집중하도록지도 민영기업관련재정세무정책을개선 취업을우선하고징세를다음으로고려하는就业为重, 税收为轻 금경감과세금특혜수혜범위를확대 소형기업소득세특혜정책개선, 증치세와영업세의과세표준및면세액을조절 소형기업에자금을공급하는금융기관에대한세금우대 소형기업의고용창출에대해세금특혜를부여 민영소형기업의비세금부담을경감하고징세관리의임의성을축소 이념에따라민영소형기업의세 정기적세금우대정책실시상황에대한전문조사를실시하여, 지방정부가경기침체시기에세금 우대정책에간여하는현상을방지 전문지원자금의규모를증대시켜민영소형기업에대한재정경비의비중을확대 민영경제법제환경개선 입법개선을통해민영기업의평등한시장지위를확보 8
소유제를기준으로기업유형을구분하는방식을개선하고차별을점차없앰. 민영경제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고법에의거한행정관념을강화 형사심판의보호역할, 민상사심판의조정역할, 행정심판의관리감독역할을강화 권위로법을억누르거나공권이사권을침해하는현상을타파 민영기업가의법률의식을강화하고시장경제는곧법치경제라는기본이념을충실히구현 민영기업경영비용문제개선경제성장이침체되는시기의임금상승을적극적으로조절하여기업이윤의축소를방지구조적감세의강도를확대하고일부산업에대한증치세세율을낮추어기업의부담을경감이자율변화에따른예대금리조절과은행서비스수수료에대한관리를규범화물류비용의과도한상승을통제하고물류관리시스템을개혁맹목적확장중복건설자원낭비를방지하고시장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기업발전방식의전환을지도 참고자료 我国民营经济发展状况和经营环境问题研究 年月 经济研究参考 我国民营企业转型升级的路径选择及建议 年月日 亚太经济 我国民营经济发展现状与对策建议 年月 产权导刊 关于支持我国民营经济健康发展的对策研究 年月 知识经济 자료정리인민대학경제학원박사과정한지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