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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서비스청구자료를중심으로한 공급자유인수요실증분석 Empiricalanalysisofsupplierinduceddemandusing MRIserviceclaimsdata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신민경

MRI 서비스청구자료를중심으로한 공급자유인수요실증분석 Empiricalanalysisofsupplierinduceddemandusing MRIserviceclaimsdata 지도이규식교수 이논문을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09 년 1 월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신민경

신민경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9 년 1 월

감사의글 6년간학교에서보낸시간을마무리하는시점에서석사논문이라는결과물을눈앞에두니지난시간들이주마등처럼스쳐갑니다. 어려운일도있었지만, 기쁘고, 행복한일이더많았기에무사히석사학위를마칠수있게되었습니다. 우선삶의자세, 학문하는사람의자세를몸소보여주신이규식교수님항상존경하고감사드립니다. 정이있는인간적인모습과, 늘책을놓지않으시는학자의모습에서깊은감명을받았습니다. 논문쓰는과정에서한계에부딪혔을때분석방법을상세히지도해주신진기남교수님께도감사드립니다. 원석에서보석을캐내는듯한통계방법론을접하고, 많이배울수있는기회였습니다. 그리고처음자료를구할때부터논문을마무리할때까지지도와격려를아끼지않으신김춘배교수님께도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늘학과의발전을위해애써주시고, 학문에대한열정을보여주신남은우교수님, 이해종교수님, 서영준교수님, 정형선교수님께도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항상저를믿어주시고, 지원을아끼지않으신아버지, 어머니께감사드리고사랑합니다. 앞으로는제가당신들의지원군이되고, 힘이되겠습니다. 그리고동생이지만때로는친구같고, 언니같은속깊은송화에게도고마움을전합니다. 타지에있는저를늘걱정해주시고, 보살펴주신횡성식구들과, 든든한버팀목이되어준이상환씨, 그리고제곁에서힘이되어준세자매친구들과청유람여러분, 대학원원우여러분, 친구들, 룸메들, 자료를위해애써주신유종복선생님감사드립니다. 부족하다주저하지않고, 부족하기에나아가는것이공부하는사람의자세라고배웠습니다. 그가르침에따라항상노력하고정진하는사람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경올림

차 례 그림차례 i 표차례 iv 국문요약 vi 제 1 장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장이론적배경 4 1. 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와 MRI 의급여화 4 가. 의료보장성 4 나.MRI 보험급여 5 다.MRI 보험급여기준 6 2. 국민건강보험급여전환의영향 8 가. 의료이용량의변화 8 나. 의료공급자의수익변화 9 3. 공급자유인수요 11 가. 공급자유인수요에영향을주는요인 12 나. 공급자유인수요에대한미국의연구 13 다. 공급자유인수요에관한국내연구 16 제3장연구방법 18 1. 연구모형 18 2. 연구대상및범위 19 3. 측정도구 19 i

가. 종속변수 19 나. 독립변수 20 4. 분석방법 23 제4장연구결과 25 1. 진단장비별비교분석 25 2. 연도 장비별사례수및검사비비교분석 28 가. 연도별장비이용의차이 28 나. 연도 장비별환자의기본적특성차이 29 다. 연도 장비별급여 / 비급여비교 36 라. 연도 장비별검사비의차이 36 3. 검사비 ISR 비교분석 40 가. 총검사비 IndirectlyStandardizedRate(ISR) 비교분석 40 나. 진단명별총검사비 IndirectlyStandardizedRate(ISR) 비교분석 50 제 5 장고찰 53 1. 결과에대한고찰 53 2. 연구방법의고찰및제한점 56 제 6 장결론 58 참고문헌 60 부록 1. 변수의설명 65 Abstract 66 ii

그림차례 < 그림 1> 연구모형 18 < 그림 2> 연도별 CT 와 MRI 의개인부담액의추이 38 < 그림 3> 연도별 CT 와 MRI 공단부담액의추이 38 < 그림 4> 연도별 CT 와 MRI 총검사비의추이 38 iii

표차례 < 표 1> MRI 보험급여적용질환별세부상병분류 6 < 표 2> MRI 보험급여적용기준의변경 7 < 표 3> 사회인구학적특성구분 20 < 표 4> 진료과범주구분 21 < 표 5> 촬영부위구분 21 < 표 6> 상병코드분류 22 < 표 7> 진단장비별사회인구학적특성의차이 25 < 표 8> 진단장비별진료특성의차이 26 < 표 9> 진단장비별상병의차이 27 < 표 10> 진단장비별급여특성의차이 28 < 표 11> 연도별장비이용의차이 29 < 표 12> 연도 장비별사회인구학적특성의차이 31 < 표 13> 연도 장비별의료보장특성의차이 33 < 표 14> 연도 장비별진료특성의차이 33 < 표 15> 연도 장비별촬영부위의차이 34 < 표 16> 연도 장비별상병의차이 35 < 표 17> 연도 장비별급여 / 비급여추이 36 < 표 18> 연도 장비별검사비의차이 37 < 표 19> CT 와 MRI 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40 < 표 20> CT 와 MRI 내과계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41 < 표 21> CT 와 MRI 외과계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42 < 표 22> CT 와 MRI 응급실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43 < 표 23> CT 와 MRI 외래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44 < 표 24> CT 와 MRI 입원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45 < 표 25> CT 와 MRI 두부및경부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46 iv

< 표 26> CT 와 MRI 흉부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47 < 표 27> CT 와 MRI 복부및골반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48 < 표 28> CT 와 MRI 사지및관절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49 < 표 29>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총검사비 ISR 비교분석 50 < 표 30> 순환기계통질환총검사비 ISR 비교분석 51 < 표 31> 신경계통질환총검사비 ISR 비교분석 52 < 표 32> 변수의설명 65 v

국문요약 MRI 서비스청구자료를중심으로한 공급자유인수요실증분석 본연구는강원도에위치한한대학병원의 20042007 년의 4개년간 CT 및 MRI 보험급여청구자료를이용하여공급자유인수요가설을검증하고자하였다. 특히 MRI 의건강보험의급여전환으로인해수가가통제되었을때서비스의양과강도변화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MRI 는건강보험급여로전환된 2005 년이용이약간감소하였다가이후다시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이는급여전환에따른보험자의통제로인한감소로추측할수있으나, 감소폭이크지않아해석에무리가있었다. 총검사비는급여전환에따른수가통제로인해급여이전보다감소하였다. 개인부담액도급여전환후에크게감소하였다. 그러나 MRI 중비급여로남아있는부분때문에 2005 년이후총검사비와개인부담액의편차가 2004 년에비해매우커졌다. 또한 MRI 의급여전환으로인한수익의감소를보완하기위해 2005 년부터 MRI 에대한특진비가추가된것이특징적이었다. ISR(IndirectStandardized Rate) 분석을통해서비스강도의변화를살펴보면 MRI 는 CT 에비해서비스강도가급증하였고, 이러한급증은급여보다는비급여부분에서나타났다. 또한외래, 외과계, 사지및관절부위촬영에서서비스강도가크게증가하였다. 급여부분보다비급여부분에서서비스강도의증가가더급격하게나타난것은비급여부분은보험자의통제기능이없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비급여부분에서의서비스강도급증은 MRI 촬영빈도상위 3개상병에대한추가분석을통하여확인하였다. 분석결과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vi

순환기계통질환, 신경계통질환의 3개상병중, 순환기계통질환을제외한 2개상병에서 MRI 의급여부분보다비급여부분에서서비스강도가더욱크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상의결과는의료공급자는수가통제로인한소득의감소에대응하여서비스의양과강도를변화시킨다는기존의공급자유인수요가설과일치하였다. 본연구는건강보험에서무리한수가통제는공급자유인수요를유발할수있고, 특히보험자의통제가없는비급여부분에서공급자유인수요가크게작용함을시사하였다. 따라서비급여영역에서의공급자유인수요를적절하게통제하기위해서는수가를적정수준으로산정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건강보험재정을이유로많은서비스들을비급여부분으로남겨두기보다는급여로전환하여보험자의통제하에둘때서비스의양과강도의증가라는공급자유인수요를억제할수있을것이다. 핵심이되는말 : 공급자유인수요, 서비스양, 서비스강도,MRI, 건강보험급여, 건강보험 vii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 의료기술의발전으로새로운의료장비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의료장비의이용으로질병을조기에발견하고, 치료방법을개선하는등의료행위의효율성과효과성이높아지게되었다. 따라서첨단의료장비이용은높은비용에도불구하고진단적가치로인해그수요가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근래에는높은해상도와다양한촬영이가능한영상진단장비들이개발되어이에대한관심이높다. 영상진단장비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다. 우선과거진단을내릴때사용되던물리적인검사나경험적인질문들을요즘에는 CT 와 MRI 와같은영상검사가대신하고있다 (Forman,2006). 또한영상검사이용에따른재정적인이익과더불어오진에대한두려움, 의료지식의부족, 반복적인검사에대한요구도영상진단장비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고있다 (Borgstede, 2004; Dunnick etal.,2004;levin & Rao,2004;Mendelson & Murray,2007). 이밖에환자의경우에는더욱빠른진단을원하고, 예후를더잘예측하고싶어하는욕구가있어영상검사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Forman,2006). 이러한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는건강보험의재정부담을우려하여일부만을급여로제공하고있다.MRI 검사역시 2004 년까지는비급여로제공되다가국민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일환으로 2005 년 1월 1일부터일부만보험급여로전환되었다. MRI 검사가국민건강보험급여항목에포함됨에따른영향은정부, 보험자,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에게각각다르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먼저정부는보험급여에포함되는서비스는보험재정을생각하여가격을통제하고, 비용의일부를소비자에게부담시킨다. 보험자는어떤서비스라도보험급여에포함되면심사를하기때문에 MRI 에대해서도심사를하게된다. 소비자는보험급여화이전에 1

비하여훨씬적은본인부담으로 MRI 검사를받을수있어 MRI 에대한수요를증가시킬것이다. 반면이러한수가통제는 MRI 의단위당수지율을감소시켜공급자인의료기관이나의사의수입은줄어들수있다. 따라서 MRI 검사의보험급여화는가격통제로인하여공급자의진료행태에영향을줄수있다. 기존의연구에서는부적절한검사이용의가장큰이유는처방하는의사의재정적인이익때문이라고지적하였다 (Eisenberg,2002;Dunnick etal.,2004). 실제로여러나라에서영상진단검사중약 1030% 가불필요하게처방된것으로보고되었다 (Cascadeetal.,1998). MRI 의단위당수지율감소는공급자의결정에있어서두가지상반된결과를야기할수있을것이다. 우선단위당수지율이감소하기때문에소비자의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사용횟수를줄이게될가능성이다. 둘째는단위당수지율의하락때문에총수입을늘리기위해사용횟수를증가시키는박리다매형진료패턴을유지할가능성이다. 이러한이용량의결정에는 MRI 의수지율뿐만아니라 MRI 사용에대한편익이고려된다. 비록수지율의감소가있더라도 MRI 를사용하면편리하고정확하게진단을내릴수있기때문에공급자는 MRI 이용을쉽게포기하기어렵다. 따라서공급자는수지율과이용의편익사이에서적정이용을결정해야하는딜레마에빠지게된다. 단위당수지율의하락은 MRI 의이용량뿐만아니라 MRI 의서비스의강도에도영향을줄수있다. 공급자는서비스강도를낮추어수지를맞추거나, 수익에유리한쪽으로서비스강도를변경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진료행태의변경이가능한이유는의료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지식이불완전하기때문이다. 따라서공급자는의료서비스를공급하는역할을하는한편소비자인환자의입장에서의료서비스수요수준을결정하는대리인역할을하게된다. 공급자유인수요가설의핵심은공급자가이러한대리인의역할을이용하여자신들의소득을증가시키기위하여수요증가를유도할수있다는것이다. 지금까지국내에서공급자의유인수요가설을입증하기위한연구가몇가지있으나, 보험청구자료를이용하여서비스양과강도를구체적으로다룬연구는 2

없었다. 특히 MRI 와같은구체적인서비스를대상으로공급자의행태를분석한연구는없었다. 구체적인서비스행위를토대로공급자의행태변화를분석하게되면보험급여정책에서구체적인정책적시사점을찾을수있기때문에본연구는큰의미가있다고여겨진다. 2. 연구목적 본연구는 MRI 보험급여청구자료를분석하여공급자의유인수요가설을실증 적으로검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세부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보험급여전후의 MRI 이용량과검사비변화를분석하여공급자의공급행태변화를살펴본다. 둘째,CT 와 MRI 를이용한환자의구성을보정 (casemix adjusted) 하여 CT 와 MRI 검사비의기대비용을추정하고, 이를실제비용과비교한간접표준화율 (IndirectStandardized Rate,ISR) 을산정하여서비스강도의변화를분석하여공급자의공급행태변화를살펴본다. 셋째,MRI 촬영빈도상위 3개상병을바탕으로서비스강도의변화를분석하여공급자의공급행태변화를살펴본다. 3

제 2 장이론적배경 1. 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와 MRI 의급여화 가. 의료보장성 의료보장 이란국가의구성원으로하여금지불능력 (ability to pay) 에구애받지않고필수의료 (necessary service) 를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 이규식, 2008). 의료보장성은공적의료보장제도가적용하는인구비율과공적의료보장제도가지불하는의료비비율로나타낼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989 년을기점으로전국민이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의혜택을받고있으므로전자의의료보장성은달성한것으로간주한다. 그러나후자의경우에는건강보험의재원조달이충분하지못한관계로보험급여의료비비율이낮아보장성이충분하지못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보장성에관한논의는주로후자에대한것으로전개되고있다. 우리나라는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을강화하기위해꾸준히보험급여범위를확대해왔으나,2000 년의약분업과건강보험통합으로건강보험의재정이악화되어 2003 년 62 개항목을 한시적비급여 대상으로지정하였다. 여기에는초음파영상,MRI,PET 와같이 보험재정에상당한부담을초래하는경우 가포함되었다. 그밖에 타급여서비스로대체가능하고비용효과면에서상대적으로고가인경우 와 타급여서비스로대체가능하고보편적이지않는경우 도포함되었다. 그런데의료기술의발전으로고가의료장비의보급이확산되고, 이것이사용증가로이어지자우리나라의보장성은더욱낮아지게되었다. 그러다의약분업과건강보험통합으로악화된보험재정이 2004 년부터안정되기시작하자, 정부는기존의중증고액질환자진료비부담경감제도를확대하여 2004 년부터 62 종의희귀난치성질환에대하여외래진료비본인부담률을 20% 로인하하였고, 한시적비급여 62 개항목중일부항목을급여로전환하는등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를위해노력하였다. 그일환으로 2005 년 1월부터는 MRI 검사가보험급여로전환되었고, 신생아 4

본인부담면제등이시행되었다. 또한 9 월부터는암등의증증질환의본인부담경 감이시행되었다. 나.MRI 보험급여 MRI 가건강보험의급여로적용되기이전에,MRI 는비급여부분에서비중이높고, 국민들의선호가높다는보고들이있었다. 김창보 (2003) 의연구에서 MRI 검사는 2001 년부터 2003 년까지한종합병원에서의비급여서비스항목별진료비구성비에서각각 18.9%,17.5%,17.7% 를차지하여비급여서비스항목중가장높은구성비를차지하였다. 또한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하면 MRI 는 2000 년과 2003 년급여확대에대한국민의인식도조사에서급여확대의 1순위로선정되었다 ( 김용익등,2000; 박종연등,2003). 이밖에보험적용우선순위에대하여 1순위와 2순위를복수응답하도록한정종찬과이동석 (2004) 의연구에서도응답자의 46.6% 가 MRI 를우선순위적용대상 1순위로응답하여 MRI 의급여전환에대한요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8 년현재질환별급여대상및산정기준에의하면특정질환에대해서는 MRI 검사가보험급여로적용되고있다. 즉급여대상으로전환된 MRI 검사는사전에보험급여대상질환및산정횟수등세부산정기준이함께고시되었고, 질환별급여대상및산정기준에해당되지않는경우비급여 ( 보건복지부고시제200493 호 ) 로하도록결정되었다. 단건강보험재정을고려하여디스크등척추질환은보험급여에서제외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 년도보험급여실태분석결과에따르면 2005 년도대비 2006 년도의 CT 건수증가율과 CT 급여비증가율은각각 20%,19% 로나타났다.MRI 건수는 2005 년대비 65% 증가한 382,091 건이었고, 급여비는 46% 증가한 1,475 억원이지급되어 CT 에비해 MRI 가건수와급여비모두증가율이높았다. 5

다.MRI 보험급여기준보건복지부는 2004 년 12 월 29 일제 22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 MRI 수가및보험급여범위등에대해심의 의결하였다. 이에 MRI 는 2005 년부터급여화되기시작하여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등에대해건강보험급여에적용을받게되었다. 그러나건강보험의재정을고려하여디스크등척추질환은보험급여에서제외되었다 ( 표 1). < 표 1> MRI 보험급여적용질환별세부상병분류 질환분류 세부상병분류 암뇌양성종양및뇌혈관질환간질, 치매뇌염증성질환등척수염, 척수손상등척수질환출처 : 보건복지부보도자료,2004 악성신생물 뇌및기타중추신경계통부위의양성신생물수막의양성신생물뇌하수체양성신생물두개골양성신생물뇌경색뇌출혈기타뇌혈관장애등 간질중추신경계통의탈수초성질환 ( 척수제외 ) 뇌염증성질환치매파킨슨병수두증알츠하이머병신경계통의선천성기형 ( 척수제외 ) 등 혈관성척수병증척수염척수손상척수공동증신경계통의선천성기형 ( 척수 ) 등 6

세부급여기준의일반원칙으로 MRI 는진단적가치가타진단방법 (CT 등 ) 보다유용한경우우선급여함을원칙으로하되, 타진단방법으로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 2차적시행을허용하였다. 또한진단시 1회만보험급여로인정하는등급여인정에횟수를제한하였다. 그러다 2005 년 9월보험급여확대추진의일환으로 MRI 급여인정횟수에대한완화가이루어졌다 ( 표 2). < 표 2> MRI 보험급여적용기준의변경 진단시 1 회 변경전 추적검사추가촬영 수술후 1 개월경과후 1 회 방사선치료후 3 개월경과후 1 회 뇌경색 :1 주이내 진료담당의사의소견상추적촬영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진단시 1 회이외에추가촬영의필요성이있는경우인정 변경후 추적검사 중재적시술을포함하여 1 개월경과후 1 회 수술후잔여뇌종양 뇌동정맥기형 (AVM) 등확인을위한 48 시간이내촬영인정 방사선치료중뇌정위적방사선시술포함 출처 : 보건복지부보도자료,2005 장기추적검사시 악성종양인경우매 1 년마다 2 회씩 2 년, 이후부터는매 2 년마다 1 회씩인정 진료상추적촬영의필요성이있는경우인정 7

2. 국민건강보험급여전환의영향 가. 의료이용량의변화건강보험의급여로적용되면소비자인환자는가격하락효과에따라수요가증가할것이다. 그러나공급자는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수지율의감소로인해공급을줄이거나, 총수입을유지하기위해공급을늘릴수있다. 또한사용상의편익을위해서도공급을늘리려는유인이존재한다. 이러한가정을종합해볼때건강보험의급여로인해사용량은감소할수도있고, 증가할수도있다. 먼저환자의이용량증가는경제학의수요의법칙으로설명할수있다. 수요 (demand) 란다른것들이일정하다는가정하에서가격과수요량의두변수간의관계를말한다. 시장에서가격이상승하면수요량은감소하고, 가격이하락하면수요량이증가하는것을수요의법칙 (law ofdemand) 이라한다. 건강보험에서어떠한서비스를급여로지정하는것은의료서비스이용에대한경제적장벽이완화됨을의미한다. 수가를지정하여서비스의실제가격을낮추는한편, 공단부담금을통해이용자가체감하는가격을낮추는역할을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의료보험제도가도입되면의료이용은증가하게된다.HarnerEaton(1993) 은의료보험가입여부에따른이용량의차이를질병상태를고려하여조사하였다. 이연구에서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중건강하거나만성질환을가진환자는의료보험에가입한사람에비해이용량수준이절반정도였다. 그러나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중급성질환을가진환자는의료보험에가입한사람에비해 3분의 2정도의의료를이용하여의료보험가입여부에따라의료이용에차이가있었다. 국내의연구에서도의료보험또는의료전달체계실시후의료이용량이증가한것으로보고되었다 ( 김일순,1980; 강동화등,1991; 김석범과강복수,1994). 김일순 (1980) 의연구에서는 1977 년 7월실시된제1종의료보험실시전 1년과실시후 2 년동안의의료이용을분석한결과, 연간평균외래이용률이보험실시전보다 90%,138% 증가하였음을밝혔다. 또한연간평균입원율도보험실시전에비하 8

여 138%,111% 증가하였음을보고하였다. 이러한이용량의증가는의료보험의실시로인해접근성이증가되어잠재되어있던의료요구를해결한것으로보고있다. 진단장비의이용량과관련한연구들은다양한결과를도출하였다. 우선김경환과남은우 (1996) 의연구에서는 CT 의건강보험급여후검사건수가증가하였다고보고되었는데, 이는수지율이하락함에따라손익분기점달성을위해더많은촬영을해야했음을의미한다. 그러나 CT 의건강보험급여전환전후사용량비교에관한대부분의연구에서는급여전환후사용량이일시적으로증가하였다가감소한것으로보고되었다 ( 서신일,1996; 김승옥,1997; 서종록등,1997). 초기의사용량증가는가격하락으로인한수요증가의효과이고, 후의사용량의감소는보험재정악화를우려한보험자의심사통제강화때문으로나타났다 CT 이용량변화를입원과외래로나누어살펴보면, 김승옥 (1997) 의연구에서는입원의경우보험급여실시전에비해 7.2% 가증가하였으나, 외래환자검사수는 37.0%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서종록등 (1997) 의연구에서는입원과외래모두감소한것으로보고되었다. 최근에는 MRI 의급여적용전후의이용량변화에관한연구도이루어졌다. 김선희등 (2008) 의연구에서는 MRI 의급여적용후 MRI 의진료이용량이감소한것으로보고되었는데특히입원보다는외래진료에서크게감소하였다. CT 와 MRI 이용에관한기존의연구에의하면 CT 나 MRI 의급여의기준이애매한경우삭감을우려하여비급여진단장비를이용하는경향때문에건강보험급여가적용됨에도불구하고이용이감소한것으로보고되었다 ( 서신일,1996; 김승옥,1997). 나. 의료공급자의수익변화 어떠한서비스가비급여로제공되다가건강보험의급여로전환되면공급자는 수익에타격을받는다. 의료공급자는서비스의급여전환으로인해건강보험에서 9

정한보험수가로진료비를지불받기때문이다. 국내연구들에의하면 CT 는보험급여적용으로수가가하향조정되어수익성이떨어진것으로보고되었다. 김경환과남은우 (1996) 의연구에서는 CT 의보험급여적용후촬영건수가 35% 증가하였는데, 이러한공급증가의원인으로의료기관의수익성악화를꼽았다. 이연구에서 CT 의보험급여화전의수익총이익률은 14.9%, 이익기여율은 2.0% 였으나, 급여후에는각각 12.7%,3% 로감소하여 CT 의급여전환이병원경영에불리하게작용하였다. 이로인해급여화이전의손익분기조업도는 76.3% 였으나, 급여후에는 125% 이상의조업도를유지해야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서종록등 (1997) 의연구에서는 CT 의건강보험급여전환후이용량은유의하게감소한것으로보고되어급여전환에다른이용량변화의양상은위의연구와상이하였다. 그러나 CT 검사의수익성변화는김경환과남은우 (1996) 의연구와마찬가지로급여전환으로인해 32.7% 를더촬영해야손익분기점에이를수있었고, CT 검사수익의경상이익률도 31.6% 감소한것으로보고되었다. 이렇듯건강보험급여로의전환은해당서비스의수익성을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의료공급자는수익성의확보를위한방안을강구하게된다. 예를들어, 최노아등 (1994) 은인공수정체보험급여전후의진료양상변화를연구하였는데, 백내장환자에게시술하는인공수정체삽입술의급여전환으로시술에대한진료비가유의하게감소하자, 병원은이에대한대안으로재원기간을 20% 단축시켰고, 병상회전율을높였다. 즉인공수정체의급여로인해총의료비와본인부담이감소하여수익의악화되자의료기관은재원기간을단축시켜병원수지개선을꾀한것이다. 현행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수가산정시이용하는자원기준상대가치수가제도 (ResourceBased Relavtive Value Scale:RBRVS) 는여러진료행위의항목별상대가치점수를산정한다음진료행위별빈도수를감안해환산지수를결정하여진료행위항목별의료수가를산출하고있다. 이러한수가책정원리의근본개념상건강보험에서는급여서비스에대하여정상이윤만을보장해주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Porter(1998) 의저서에서는공급자는정상이윤만이확보되는시장에머물기 10

보다는초과이윤이보장되는지위를확보할수있는새로운시장을창출하기위해기술혁신을꾀하게된다고기술하였다. 이를의료분야에적용하면비급여부분의서비스개발을예로들수있을것이다. 즉급여부분에서의수익성악화가새로운비급여의개발로보완되는행태를유도할수있다. 이러한가정으로김성우 (1990) 의연구에서는보험수가통제의대안으로비급여증가가있었는지를알아보고자했으나, 수가인상률과비급여증가는큰상관관계없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고되었다. 그러나병원수익부분에서비급여부분이적지않은것으로보고되어병원수지개선에비급여항목이부분적으로영향을미쳤다고보았다. 다만이러한행태는의료기관의서비스질저하에대한보완책으로고가장비의구입등기타비급여항목의개발을통해의료기관의이미지를유지하려는목적이라는결론을내렸다. 3. 공급자유인수요 의료비는의료서비스의가격과사용량의곱으로이루어지는데이를식으로표 현하면다음과같다. Exp = P * Q 의료비 = 가격 * 사용량 이식에의하면의료비는가격과사용량의통제로증가를막을수있다는논리를도출할수있다. 우리나라도의료비증가를막고건강보험의재정을보호하기위해가격과양을통제하는방법을모두사용하고있다. 특히가격의경우보험급여서비스에대하여수가를사전에고시하는방법으로통제하고있다. 사용량은특정질병당혹은방문당서비스강도를말하는데, 이는의료기술의발전뿐만아니라, 인구의고령화, 공급자의유인수요등에영향을받는다. 이러한사용량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심사 평가업무를통해통제된다. 이역시의료서비스의과다공급을막아의료비억제와건강보험재정건실화를위해사용하고 11

있는방법이다. 그런데문제는의료서비스의가격상승을막기위한가격통제가의료공급자의진료행태를변화시킨다는것이다. 진료행태의변화는진단과치료니드 (need) 에대한환자의지식과정보가의사에비하여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가능하다. 이러한정보의비대칭성은의사로하여금공급자의역할을함과동시에환자의대리인역할을하게한다. 만약의사가환자의합리적인대리인역할을하면의사의권고는환자가의료분야의전문성을가졌을때환자가내리는결정과유사할것이다. 환자에게치료를권유할때의사는환자의의학적상태, 소득, 보험, 다양한치료에대한본인부담환경, 환자의선호등을고려하기때문이다 (Feldstein, 2004). 그러나의사는서비스의제공으로재정적인이익이있기때문에환자에게편향된정보를주는비합리적인대리인이될수있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수가가통제된상황에서는비합리적대리인이될가능성이크다. 수가통제로인해의료서비스의가격이낮아지면공급자는줄어든수익을보전해야할유인 (incentive) 이생기기때문이다. 이를설명한이론이공급자유인수요 (supplierinduced demand) 가설이다. 공급자유인수요가설이란의사가자신의경제적인이익을위하여서비스제공량을변화시키는것을말한다 (Feldstein,2004). 유인수요는의료공급자가의료정책이비합리적이라고판단할때발생하는데, 비합리적인의료정책의대표적인사례로는의과대학입학생증원, 의료수가통제가있다. 유인수요의크기는유인수요창출에따른효용 (utility) 과비효용 (disutility) 간의관계에서결정된다. 유인수요창출에따른효용은수요창출로인한소득증가이며, 비효용은의료공급자의양심이나심적부담이된다 (Evans,1974). 가. 공급자유인수요에영향을주는요인유인수요에따른효용과관한실증적연구들은다음과같다.Eisenberg(2002) 는의사의소득을의사의서비스처방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중하나로지적하였고,Sloan 등 (1978),Pauly(1980) 의연구도의사는목표소득을위하여, 또는소득 12

과레저와같은다른욕구간의균형점을달성하기위해진료행태를바꾸는것으로밝혔다.Gruber 와 Owings(1996) 의연구에서는 1970 부터 1982 년동안미국의출생률이 13.5% 감소하자, 정상분만이재왕절개로대체되는현상이발생하였음을보고하였는데, 이러한현상이나타난이유는재왕절개의상환수가가정상분만에비해높았기때문이다. 이는의료공급자가자신의소득을유지하기위해진료행태를바꾼한예가된다. 반대로유인수요창출에따르는비효용에관한연구들을살펴보면 McGuire 와 Pauly(1991) 는의사의내적양심을,Dronove(1989) 의연구에서는수요창출이심한의사들의미래환자수요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는평판과정 (reputation process) 을비효용으로제시하고있다. 나. 공급자유인수요에대한미국의연구공급자의유인수요와소득과의관계를알아보기위해미국에서는메디케어의수가통제에따른의료공급자의행태변화에관한많은연구들이수행되었다. 1971 년닉슨대통령은국가전체의임금과물가에대하여통제정책을실시하였으며, 메디케어수가역시통제대상이되었다. 1) 이러한통제로인해 1971 년부터 1974 년까지서비스당메디케어총진료비는연간약 2.5% 증가하는수준으로제한되었고, 비슷한규제는민간보험에도영향을주었다. 이기간동안 Holahan 과 Scanlon(1979) 의연구는캘리포니아의일반의, 인턴, 일반외과의 3,000 명의메디케어청구자료를표본으로하여수가통제에따른의사들의행동변화에대해연구하였다. 그결과의사에대한메디케어총지불은첫해에는 10~12%, 두번째해에는 12~19% 증가한것으로보고되었다. 이와같은결과를바탕으로이연구에서는메디케어수가의통제가총진료비를억제하는데효과적이지않다는결론을내렸다. 또한의사는더복잡한서비스를제공하고, 서비스의양을증가시키는것으로가격통제를교묘히피할수있다고언급하였다. 두번째연구들은 1970 년대후반콜로라도주의메디케어상환변화를대상으로 1) 임금및물가통제는 1 년만에해제하였으나, 의료분야의통제는 1987 년 4 월까지지속되었음 13

시행되었다.1977 년이전, 의사들은 10 개의지역으로나뉘어져각각다른수가를적용받았으나,1977 년을기점으로주내의모든의사들이한개의지역으로통합되어같은수가를적용받게되었다. 이로인해이전에상대적으로낮은수가를적용받던대다수의교외의사들은가격이상승하였고, 높은수가를적용받던도시지역의사들은가격이하락하는결과가발생하였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 Rice(1983,1984) 는의사의수가와수술, 임상, 보조서비스에대한치료강도의변화를분석하였는데, 그결과메디케어의수가가 10% 삭감되었을때위와같은서비스의강도가높아짐을발견하였다. 특히수술에대한메디케어수가가 10% 하락하면수술의강도는 1.5% 증가하였고, 수술의횟수는 2.7% 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검사서비스도 10% 의수가하락이있었을때 5.2% 의양적증가가보고되었다. 이같은결과는 Christensen(1992) 의연구에서도보고되었다.Chiristensen 은코로라도주의데이터를재분석한결과, 메디케어수가가 10% 감소한의사는 5.6% 의서비스양과강도의증가를보였으나, 반대로메디케어수가가 10% 증가한의사는서비스양과강도가 3.8% 증가하여수가가낮아진의사에비해상대적으로증가가낮았다. Mitchel 등 (1989) 의연구에서는 1984 년에서 1986 년사이연방의회에의해메디케어지불이동결되었을때알라바마, 코네디컷, 워싱턴, 위스콘신의 4개주에서의사서비스에지출된비용이 3년동안 30% 까지급격히증가하였음을발견하였다. 이러한증가의 3분의 2는수술, 영상장비의이용, 검사와같은시술이더많이, 더강도높게이루어진것으로설명할수있었다. 특히같은기간동안 1인당의사수는단 1.6% 만증가한것으로보고되어수가동결이의사의의료서비스제공량에큰영향을주었음을시사하였다. 그러나이연구는의료기술의확산,DRG 의도입과같은동시기에일어난다른변화들을구분, 통제하지못한한계가있었다. 1980 년대후반부터는 OmnibusBudgetReconciliation Act(OBRA) 에관한일련의규제들이시행되었다. 연방예산의삭감에관한이법률로인해 1987 년,1989 년, 1990 년에는과대책정된 (overpriced) 메디케어시술에대한가격이삭감되었다. 또한 1992 년에는새로운메디케어수가표가도입되어메디케어수가에많은변화가있었다. 특히새로운수가표의도입은이전의메디케어수가변화와는달리전국 14

적으로실시되어가격으로인한의사의진료행태의변화를다른요소와구분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 (Rice,1997). 그러나이전의연구와는다르게수가삭감에대한의사의반응에관한결과들이일관되지않았다. Yip(1998) 은 1987 년 OBRA 규제법 (OBRA87) 에의한메디케어수가삭감의효과를연구하였다.Yip 은흉부외과의에대한메디케어수가삭감이메디케어환자에대한관상동맥우회술 (CABG) 을증가시켰을뿐만아니라민영보험환자의관상동맥우회술까지증가시켰음을밝혔다. 또한수가가통제된지역은그렇지않은지역에비해강도가더높은관상동맥우회술이시술된것으로보고하였다. Escarce(1993) 은 OBRA87 에의하여수가가삭감된 12 개의서비스에대한이용변화를알아보았다. 초기에는메디케어수가의변화가소외계층의의료서비스접근성에주는영향에연구의초점을맞추었으나, 이에대한결과는유의하지않았다. 대신 12 개의시술중 5개의시술에대하여이용상의변화를발견하였다. 무릎관절경, 심박조절장치삽입의경우메디케어수가가삭감되었을때그이용도감소하였다. 반면전고관절성형술, 혈관우회술, 백내장수술의 3개시술은메디케어수가삭감이이루어지자그이용이증가하였다. 이와유사하게 Hurley 등 (1990) 은온타리오주에서의사수가와서비스강도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이들은 28 개의시술의수가변화에대한의사의반응을살펴본결과,10 개의시술에서유의한결과를발견하였다. 그러나수가와서비스강도에대한결과는시술별로상이하였는데,7 개는서로음의관계를,3 개는서로양의관계가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또한캐나다의 9개지역에대하여수가통제의영향에관해조사한 Rice 와 Labele(1989) 의연구에서도비슷한결과가도출되었다. 분석결과수가통제를통해의료서비스의실제단위수가는감소하였으나, 의사당활동 (activity) 은 4개지역에서상당히증가하였다.4 개지역중 2개지역은총청구액이감소하였으나, 다른 2개지역은수가감소를상쇄할정도로의료서비스의양이증가한것으로보고되어지역별로결과에차이가있었다. 이후 Physician Payment Review Commission(PPRC) 은이전의연구가 OBRA87 만을고려한것과달리 OBRA89,OBRA90 은물론 1992 년새로운메 15

디케어수가의도입을고려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PPRC 는과대책정된시술에대한메디케어수가삭감과서비스제공량의관계가역의관계에있음을도출하였다. 과대책정된시술의수가가삭감됨에따라이들의서비스양은증가하였는데평균적으로지불금의 10% 감소에대해 3~4% 의양적증가가있었음을보고하였다. 이러한양적증가는연도별, 전문분야별로정도의차이가있었다. 일반적으로더먼저발생한수가삭감이더많은서비스의증가를야기하였는데, 이에대하여 PPRC 는두가지가능성을제시하였다. 첫째, 시간이지남에따라서비스를더많이제공하는것이어려워지거나, 둘째, 수가가너무낮아서의사가메디케어환자를보는데유인이없기때문에서비스량증가가둔화된것으로추정하였다 (PPRC, 1990). 또한진료과별로차이를살펴보면비외과계가외과계에비해메디케어수가삭감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보고되었는데, 이에대한이유는분명하지않았다. 다만이연구에서는 OBRA89 와 OBRA90 에서안구근육검사, 심전도, 심혈관수축자극검사외에는비외과적시술에대한수가삭감이거의없었기때문에위의시술에서서비스제공량의변화가집중된것으로추측하였다. 메디케어수가를도입한초기 6개월동안데이터의분석을통하여 PPRC 가발견한결과도유사하였다 (Hogan,1992). 평균적으로수술서비스에대한메디케어지불이 10% 감소하자, 이에대한반응으로 4.8% 의양적증가가있었음이보고되었다. 다. 공급자유인수요에관한국내연구공급자유인수요에관한국내연구는크게의료공급자수와공급자유인수요와의관계, 의료서비스의수가와공급자유인수요와의관계를연구한것으로나눌수있다. 김창보 (2002) 의연구에서는의원외래서비스에서공급자유인수요가발생하는지를검증하였다. 분석결과지역단위의분석에서는의원밀도가높을수록공급자 16

유인수요가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그러나의원단위의분석에서는의원밀도와공급자유인수요의관계가유의하지않아원인을규명하기위해경로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의원단위의분석에서는의원밀도가높을수록초진환자수가감소하기때문에, 초진환자수를중재하여간접적으로공급자유인수요에영향을미침을밝혀냈다. 건강보험의수가와공급자유인수요의관계에대하여분석한오은환 (2000) 의연구에서는건강보험의수가가 6% 이하로통제되거나 3년간의지속적인수가인상률하락이있었을때서비스제공량이증가한것으로보고되었다. 이는총진료비증가에대하여 0.1~6.0% 정도기여한것으로추정되었다. 또한수가인상률의하락에대하여 0.4% 의서비스강도증가가있었음을확인하였다. 한편문재희 (1999) 는 CT 와제왕절개분만서비스양의변화를공급자유인수요를이용하여설명하였다.CT 는보험급여화로인해보험자의규제가강하게작용하여 CT 의수요유도가보험도입전에비해감소하게된것으로보았다. 반면고가영상진단장비이면서보험급여에포함되지않아규제로부터자유로운 MRI 의이용은증가하였음을밝혔다. 또한제왕절개의경우정상분만에비해수가가높고, 입원일수가길다는점에서소득상정상분만보다유리하기때문에의사가제왕절개를선호하여수요를유인함을증명하였다. 제왕절개는총분만율이낮아질때줄어드는수입을보전하기위해서, 그리고 1인당분만량이많을때정상분만에비해시간이적게소요되기때문에선호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그러나지금까지공급자유인수요에국내의실증연구는연구는많지않다. 특히건강보험급여화로인한가격통제가서비스의양과강도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17

제 3 장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연구는 MRI 급여전환으로인한검사비의변화를분석하는연구로, 궁국적으로는급여전환에따른 MRI 검사의서비스강도변화측정을통해공급자유인수요를규명하는데그의의가있다. 연구의흐름을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1). *CT 와 MRI 검사의기본적특성분석 사회인구학적특성 ( 성, 연령, 보험종류 ) 진료특성 ( 입원유무, 진료과, 촬영부위 ) 상병특성 (KCD5 의주상병코드 ) *CT 와 MRI 검사의진료비비교 총검사비, 공단부담액, 개인부담액, 특진비 *CT 와 MRI 의총검사비 ISR 2) 비교 연도별 ISR 비교 급여여부별 ISR 비교 *MRI 촬영빈도상위 3 개질환 ISR 비교 연도별 ISR 비교 급여여부별 ISR 비교 < 그림 1> 연구모형 2)ISR(IndirectStandardizedRate): 실제비용을기대비용으로나눈값으로 ISR 이 1 보다크면서비스강도가높다고추정할수있음 18

2. 연구대상및범위 본연구에서는강원도에소재한한 A대학병원의 4개년도 (2004~2007 년 )CT 와 MRI 검사청구자료를대상으로하였다. 총 96,497 건중 CT 는 84,210 건,MRI 는 12,287 건을분석의대상으로하였다. 상병별추가분석에서는 MRI 촬영빈도상위 3 개질환인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순환기계통질환, 신경계통질환에대한 CT 와 MRI 검사청구자료를대상으로하였다. 3.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본연구의종속변수는 CT 와 MRI 검사비로하였다. 검사비는세부적으로총검사비, 공단부담액, 개인부담액, 특진비로구성하였다. 총검사비는공단부담액, 개인부담액, 특진비의합이다. 공단부담액은순수하게제3자지불자인건강보험공단이의료기관에지불하는비용이고, 개인부담액은본인부담과비급여의합으로개인이의료서비스이용시지불하는비용을말한다. 특진비는환자나보호자가특정한의사를선택해진료를받고추가비용을부담하도록하는선택진료제이용시환자가부담하는금액으로개인부담액과는구분하였다. 본연구에서검사비는서비스의강도를나타내는대리변수로사용되었다. Prospective Payment Assessment Commition(ProPAC) 에서정의한강도 (intensity) 란환자치료에소요된자원의수, 복잡성또는환자치료서비스생산에이용되는중간산물을말한다. 이러한강도는입원당서비스, 기술의복잡성, 재원일수등을포함할수있다 (Hodgkin& McGuire,1993). 본연구에서는 CT 와 MRI 의검사비가높을수록 CT 와 MRI 의서비스강도는높은것으로가정하여검사비분석을통해 CT 와 MRI 의서비스강도변화를알아보았다. 19

나. 독립변수 1) 사회인구학적특성사회인구학적특성은성, 연령, 의료보장종류변수로구성하였다. 성별은남자는 1, 여자는 0으로입력하여더미변수화하였다. 연령은실제나이가기입된원자료를 20 대이하,3050 대,60 대이상의세개의범주로묶어구성하였다. 의료보장종류는크게건강보험과의료급여로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건강보험은공무원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구분하였다 ( 표 3). < 표 3> 사회인구학적특성구분 사회인구학적특성 성 연령 의료보장종류 남자여자 20 대이하 30~50 대 60 대이상건강보험공무원건강보험직장가입자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료보호 2) 진료특성진료특성은입원유무, 진료과, 촬영부위의세가지변수로구성하였다. 진료과는 32 개의진료과를내과계, 외과계, 응급실로구분하였다. 내과계는심장내과, 내분비내과등총 21 개과로구성하였고, 외과계는흉부외과, 외과등의 10 개과로구성하였다 ( 표 4). 촬영부위는자료상에나타난처방코드와처방코드설명을바탕으로두부와경부, 흉부, 복부및골반, 사지및관절의 4개범주로구분하였다 ( 표 5). 20

< 표 4> 진료과범주구분 범주 진료과 계 내과계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혈액내과 감염내과 신장내과 종양내과호흡기내과류마티스내과피부과신경과신경통증클리닉 21 개 건강관리과 소아청소년과 건강증진센터 정신과 방사선종양학과재활의학과 외과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치과안과이비인후과 10 개 비뇨기과 응급실 응급의학과 1개 계 32 개 < 표 5> 촬영부위구분촬영부위두부및경부흉부복부및골반사지및관절 3) 상병특성상병특성은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5) 의분류로구분하였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의무기록자료및사망원인통계조사등질병이환및사망자료를그성질의유사성에따라체계적으로분류한것으로, 본연구에서는한국표준질병사 21

인분류를이용하여상병들을 22 개의대분류로구분하였다 ( 표 6). < 표 6> 상병코드분류 분 류 1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2 신생물 3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4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5 정신및행동장애 6 신경계통의질환 7 눈및눈부속기의질환 8 귀및꼭지돌기의질환 9 순환기계통의질환 10 호흡기계통의질환 11 소화기계통의질환 12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13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14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15 임신, 출산및산후기 16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17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1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19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0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21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22 특수목적코드 22

4) 급여특성급여특성은급여와비급여의두가지항목으로구성하였다. 현재국민건강보험에서는 MRI 급여대상질환을규정하고, 산정횟수를제한하여 MRI 를급여와비급여로구분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공단부담액을기준으로공단부담액이있는것은급여로, 없는것은비급여로구분하였다. 그러나연구에서이용한자료는병원의청구자료이기때문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진료비심사과정후최종급여, 비급여항목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4. 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 SPSS 12.0 을이용하여통계처리하였으며, 다음과같은방법으로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특성과진료특성, 상병특성, 급여특성은빈도분석하였다. 둘째, 연도별사회인구학적특성, 진료특성, 상병특성, 급여특성을알아보기위하여카이제곱검정을실시하였고, 연도별검사비와입원비의차이를알아보기위해 F검정을실시하였다. 셋째, 검사비와입원비의실제비용을기대비용과비교하기위해기대비용을추정하기위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본연구에사용된자료는 CT 와 MRI 검사를시행한경우의자료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검사비와입원비를연도별로단순비교하는것은환자구성 (casemix) 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다. 또한 4개년도의자료를비교하는것이기때문에인플레이션과같은시간에따른가격상승의요인을통제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환자구성과가격상승을통제한기대비용을구하기위해회귀분석을이용하였다. 회귀분석의종속변수는총검사비에대한기대비용을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환자구성 (casemix) 를통제하기위해성, 연령, 입원여부, 진료과변수를, 시간에따른가격상승을통제하기위해연도변수를활용하였다. 이중연령은연속변수로직접회귀식에투입하였으나, 다른변수들은더미변 23

수, 또는모조변수로변환하여투입하였다. 기대비용을구하는회귀식은다음과 같다. = α + β1sex+ β 2age+ β 3inout+ β 4jin1+ β 5jin2+ β 6yr1+ β 7yr2 + β 8yr3 여기에서 : 기대비용 sex: 성 age: 연령 inout: 입원여부 jin1,jin2: 진료과 yr1,yr2,yr3: 연도 넷째, 실제비용을회귀식을통해추정한기대비용으로나누어간접표준화율 (IndirectStandardizedRate,ISR) 을산출하고, 이를 1보다큰값과 1보다작은값으로구분하여연도별, 급여여부별로비교하였다.ISR 이 1보다작은경우는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작은경우이다. 반대로 ISR 이 1보다크면환자의여러상태를고려했을때기대되는비용보다실제비용이크다는의미로, 이경우기대되는서비스보다더강한서비스가제공되었음을간접적으로추정할수있다.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작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큰경우 다섯째,MRI 촬영빈도가높은 3 개상병에대하여 ISR 분석을추가로실시하 였다. 24

제 4 장연구결과 1. 진단장비별비교분석 본연구에서는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진료특성, 상병특성, 급여특성을장비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우선사회인구학적특성을살펴보면,CT 와 MRI 모두남성이더많이이용하였다. 연령대별분포에서는 CT 의경우 60 대이상이 46.2%(38,889 명 ) 로가장많았고, MRI 는 30~50 대가 42.3%(5,201 명 ) 로가장많았다. 의료보장종류에서는 CT 와 MRI 모두건강보험지역가입자가가장많았다 ( 표 7). < 표 7> 진단장비별사회인구학적특성의차이 단위 : 명 (%) 구분 진단장비 CT(n 1=84,210) MRI(n 2=12,287) 계 (N=96,497) 성별 남자 48,458(57.5) 6,735(54.8) 55,193 여자 35,752(42.5) 5,552(45.2) 41,304 연령 20 대이하 10,659(12.7) 1,943(15.8) 12,602 30 대~50 대 34,662(41.2) 5,201(42.3) 39,863 60 대이상 38,889(46.2) 5,143(41.9) 44,032 의료보장 건보공무원 12,228(14.5) 2,229(18.1) 14,457 종류 건보직장 29,064(34.5) 4,287(34.9) 33,351 건보지역 34,042(40.4) 4,888(39.8) 38,930 의료보호 8,876(10.5) 883( 7.2) 9,759 25

장비별내원형태의분포를살펴보면 CT 는입원에서,MRI 는외래에서이용이더많았다. 진료과의경우내과계가 CT 와 MRI 를가장많이사용하였다. 또한 CT 와 MRI 는두부및경부에의촬영비중이각각 45.6%(38,404 명 ),61.7%(7,575 명 ) 으로가장높았다. 특히 MRI 의경우 61.7%(7,575 명 ) 는두부및경부를촬영하였고, 32.5%(3,9997 명 ) 는사지및관절부위를촬영하여두촬영부위가전체촬영의 94.2% 를차지하였다 ( 표 8). < 표 8> 진단장비별진료특성의차이 단위 : 명 (%) 구분 진단장비 CT(n 1=84,210) MRI(n 2=12,287) 계 (N=96,497) 내원형태 입원 46,567(55.3) 5,151(41.9) 51,718 외래 37,643(44.7) 7,136(58.1) 44,779 진료과 내과계 35,255(41.9) 7,196(58.6) 42,451 외과계 29,087(34.5) 4,887(39.8) 33,974 응급실 19,868(23.6) 204( 1.7) 20,072 촬영부위 두부및경부 38,404(45.6) 7,575(61.7) 45,979 흉부 16007(19.0) 39( 0.3) 16,046 복부및골반 27,850(33.1) 673( 5.5) 28,523 사지및관절 1,948( 2.3) 3,997(32.5) 5,945 장비별상병도 CT 와 MRI 가상이하였다.CT 의경우신생물이 24.6%(20,257 명 ) 로가장많았고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순환기계계통질환의순으로높은빈도를차지하였다. MRI 는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이 22.4%(2,735 명 ), 순환기계통질환이 20.0%(2,505 명 ), 신경계통질환 12.6%(1,538 명 ) 순이었다 ( 표 9). 26

< 표 9> 진단장비별상병의차이 구분 단위 : 명 (%) 진단장비계 CT(n 1=84,210)MRI(n 2=12,287)(N=96,497) 1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2,217( 2.7) 139( 1.1) 2,356 2 신생물 20,257(24.6) 1,321(10.8) 21,578 3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388( 0.5) 17( 0.1) 405 4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910( 1.1) 203( 1.7) 1,113 5 정신및행동장애 493( 0.6) 349( 2.9) 842 6 신경계통의질환 1,929( 2.3) 1,538(12.6) 3,467 7 눈및눈부속기의질환 694( 0.8) 160( 1.3) 854 8 귀및꼭지돌기의질환 1,709( 2.1) 596( 4.9) 2,305 9 순환기계통의질환 10,031(12.2) 2,505(20.5) 12,536 10 호흡기계통의질환 6,698( 8.1) 105( 0.9) 6,803 11 소화기계통의질환 9,895(12.0) 188( 1.5) 10,083 12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343( 0.4) 37( 0.3) 380 13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1,852( 2.2) 2,735(22.4) 4,587 14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2,276( 2.8) 75( 0.6) 2,351 15 임신, 출산및산후기 49( 0.1) 3( 0.0) 52 16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158( 0.2) 12( 0.1) 170 17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354( 0.4) 67( 0.5) 421 18 19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8,037( 9.7) 1,139( 9.3) 9,176 13,355(16.2) 888( 7.3) 14,243 20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195( 0.2) 7( 0.1) 202 21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621( 0.8) 124( 1.0) 745 계 82,461(100.0) 12,208(100.0) 94,669 27

진단장비별급여특성의차이를살펴보면 CT 는 98.8%(83,193 명 ) 가, MRI 는 39.3%(4,827 명 ) 가급여로나타났다. 비급여는 CT 는 1.2%(1,017 명 ), MRI 는 60.7%(7,460 명 ) 로나타나 CT 에비하여 MRI 가비급여비중이큼을알수있다 ( 표 10). < 표 10> 진단장비별급여특성의차이 단위 : 명,(%) 구분 진단장비 CT(n 1=84,210) MRI(n 2=12,287) 계 (N=96,497) 급여 83,193(98.8) 4,827(39.3) 88,020 비급여 1,017( 1.2) 7,460(60.7) 10,477 2. 연도 장비별사례수및검사비비교분석 이부분에서는우선연도별장비이용의차이를알아본후장비와연도별기본 적특성에차이가있는지알아보았다. 이후에는장비와연도별검사비분석을실 시하였다. 가. 연도별장비이용의차이 CT 의이용은꾸준히증가하여 2004 년 16,040 명이이용하던것이 2007 년에는 25,990 명이이용하였다. MRI 는일부가건강보험의급여로전환된 2005 년에는 2,778 명이이용하여 2004 년보다이용이약간감소하였으나,2006 년부터는다시증가하였다 ( 표 11). 28

< 표 11> 연도별장비이용의차이 단위 : 명 (%)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T 16,040 (85.1) 19,143 (87.3) 23,037 (88.1) 25,990 (87.8) MRI 2,798 (14.9) 2,778 (12.7) 3,102 (11.9) 3,609 (12.2) 101.66 *** 계 18,838 (100.0) 21,921 (100.0) 26,139 (100.0) 29,599 (100.0) 나. 연도 장비별환자의기본적특성차이사회인구학적특성을연도와장비별로비교해보면,CT 와 MRI 모두남자의이용은 50% 대, 여자의이용은 40% 대로남자의이용이더많았다. 연령대별로장비의이용을살펴보면,CT 의경우 60 대이상이가장많이이용하였다. 반면 MRI 는 30~50 대연령층에서가장많이사용하였다. 그러나 60 대이상의 MRI 이용은 2004 년에는전체의 37.5% 였으나,2007 년에는 45.3% 를차지해 60 대이상의 MRI 이용이점차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 표 12). 장비와연도별의료보장특성의차이를비교한 < 표 13> 를보면,CT 와 MRI 모두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이용이가장많았다. 그러나 2004 년에서 2007 년으로갈수록전체에서건강보험지역가입자가차지하는비중이작아져 2007 년도에는건강보험지역가입자와직장가입자의이용이거의비슷한수준이었다. 이것은지역가입자가직장가입자로전환됨에따라지역가입자수가급격히줄어들었기때문이다. 진료특성의차이를살펴보면,CT 와 MRI 의이용이내원형태에따라상이하였다.CT 의경우입원에서의이용이더많고, 그비중은조금씩감소하고있는추세였다. 반면 MRI 는외래에서의이용이더많았고, 그비중은 CT 에비해크게감소하였다. 진료과별로비교해보면,CT 와 MRI 모두내과계가이용비중이더높았 29

다.CT 의경우응급실의비중이 20% 대였으나,MRI 는 3% 미만이었다. 이는응급실의특성상검사에소요되는시간이짧은 CT 가 MRI 보다선호되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 표 14). 촬영부위의경우 CT 와 MRI 모두두부및경부의비중이가장높았다. 그러나 CT 는흉부와복부및골반의촬영비중이높고, 사지및관절부위의촬영비중이낮음에비해,MRI 는흉부와복부및골반의촬영비중이낮고, 사지및관절부위의비중이높았다 ( 표 15). 상병의경우 CT 는신생물,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소화기계통의질환, 순환기계통의질환이많았다.MRI 는순환기계통의질환, 신경계통의질환, 신생물,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에서의비중이높았다 ( 표 16). 30

< 표 12> 연도 장비별사회인구학적특성의차이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단위 : 명 (%) x 2 성 연령 전체 남자 10,766(57.2) 12,455(56.8) 15,071(57.7) 16,901(57.1) 여자 8,072(42.8) 9,466(43.2) 11,068(42.3) 12,698(42.9) 계 18,838(100.0) 21,921(100.0) 26,139(100.0) 29,599(100.0) CT 남자 9,232(57.6) 10,952(57.2) 13,372(58.0) 14,902(57.3) 여자 6,808(42.4) 8,191(42.8) 9,665(42.0) 11,088(42.7) 소계 16,040(100.0) 19,143(100.0) 23,037(100.0) 25,990(100.0) MRI 남자 1,534(54.8) 1,503(54.1) 1,699(54.8) 1,999(55.4) 여자 1,264(45.2) 1,275(45.9) 1,403(45.2) 1,610(44.6) 소계 2,798(100.0) 2,778(100.0) 3,102(100.0) 3,609(100.0) 전체 20 대이하 2,521(13.4) 2,763(12.6) 3,436(13.1) 3,882(13.1) 30 대 50 대 7,823(41.5) 9,401(42.9) 10,768(41.2) 11,871(40.1) 60 대이상 8,494(45.1) 9,757(44.5) 11,935(45.7) 13,846(46.8) 계 18,838(100.0) 21,921(100.0) 26,139(100.0) 29,599(100.0) CT 20 대이하 2,004(12.5) 2,335(12.2) 2,962(12.9) 3,358(12.9) 30 대 50 대 6,591(41.1) 8,158(42.6) 9,492(41.2) 10,421(40.1) 60 대이상 7,445(46.4) 8,650(45.2) 10,583(42.9) 12,211(47.0) 소계 16,040(100.0) 19,143(100.0) 23,037(100.0) 25,990(100.0) MRI 20 대이하 517(18.5) 428(15.4) 474(15.3) 524(14.5) 30 대 50 대 1,232(44.0) 1,243(44.7) 1,276(41.1) 1,450(40.2) 60 대이상 1,049(37.5) 1,107(39.8) 1,352(43.6) 1,635(45.3) 소계 2,798(100.0) 2,778(100.0) 3,102(100.0) 3,609(100.0) 3.68 3.70 1.05 44.86 *** 30.93 *** 55.84 *** 31

< 표 13> 연도 장비별의료보장특성의차이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단위 : 명 (%) x 2 전체건보공무원 2,888(15.3) 3,166(14.4) 3,838(14.7) 4,565(15.4) 건보직장 5,836(31.0) 7,406(33.8) 9,257(35.4) 10,852(36.7) 건보지역 8,488(45.1) 9,075(41.4) 10,228(39.1) 11,139(37.6) 355.99 *** 보험종류 의료보호 1,626( 8.6) 2,274(10.0) 2,618(10.8) 3043(10.2) 계 18,838(100.0) 21,921(100.0) 26,139(100.0) 29,599(100.0) CT 건보공무원 2,395(14.9) 2,650(13.8) 3,266(14.2) 3,917(15.1) 건보직장 4,936(30.8) 6,449(33.7) 8,171(35.5) 9,508(36.6) 건보지역 7,241(45.1) 7,957(41.6) 9,045(39.3) 9,799(37.7) 의료보호 1,468( 9.2) 2,087(10.9) 2,555(11.1) 2,766(10.6) 소계 16,040(100.0) 19,143(100.0) 23,037(100.0) 25,990(100.0) MRI 건보공무원 493(17.6) 516(18.6) 572(18.4) 648(18.0) 건보직장 900(32.2) 957(34.4) 1,086(35.0) 1,344(37.2) 건보지역 1,247(44.6) 1,118(40.2) 1,183(38.1) 1,340(37.1) 의료보호 158( 5.6) 187( 6.7) 261( 8.4) 277( 7.7) 소계 2,798(100.0) 2,778(100.0) 3,102(100.0) 3,609(100.0) 310.78 *** 55.24 *** 32

< 표 14> 연도 장비별진료특성의차이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단위 : 명 (%) x 2 내원형태 진료과 전체 입원 10,322(54.8) 11,566(52.8) 14,006(53.6) 15,824(53.5) 외래 8,516(45.2) 10,355(47.2) 12,133(46.4) 13,775(46.5) 계 18,838(100.0) 21,921(00.0) 26,139(100.0) 29,599(100.0) CT 입원 9,229(57.5) 10,514(54.9) 12,741(55.3) 14,083(54.2) 외래 6,811(42.5) 8,629(45.1) 10,296(44.7) 11,907(45.8) 소계 16,040(100.0) 19,143(100.0) 23,037(100.0) 25,990(100.0) MRI 입원 1,093(39.1) 1,052(37.9) 1,265(40.8) 1,741(48.2) 외래 1,705(60.9) 1,726(62.1) 1,837(59.2) 1,868(51.8) 소계 2,798(100.0) 2,778(100.0) 3,102(100.0) 3,609(100.0) 전체 내과계 8,585(45.6) 9,548(43.6) 11,348(43.4) 12,970(43.8) 외과계 6,659(35.3) 8,109(37.0) 8,977(34.3) 10,229(34.6) 응급실 3,594(19.1) 4,264(19.5) 5,814(22.2) 6,400(21.6) 계 18,838(100.0) 21,921(100.0) 26,139(100.0) 29,599(100.0) CT 내과계 6,968(43.4) 7,893(41.2) 9,431(40.9) 10,963(42.2) 외과계 5,539(34.5) 7,025(36.7) 7,840(34.0) 8,683(33.4) 응급실 3,533(22.0) 4,225(22.1) 5,766(25.0) 6,344(24.4) 소계 16,040(100.0) 19,143(100.0) 23,037(100.0) 25,990(100.0) MRI 내과계 1,617(57.8) 1,655(59.6) 1,917(61.8) 2,007(55.6) 외과계 1,120(40.0) 1,084(39.0) 1,137(36.7) 1,546(42.8) 응급실 61( 2.2) 39( 1.4) 48( 1.5) 56( 1.6) 소계 2,798(100.0) 2,778(100.0) 3,102(100.0) 3,609(100.0) 17.21 *** 46.62 *** 88.97 *** 124.63 *** 116.82 *** 34.39 *** 33

< 표 15> 연도 장비별촬영부위의차이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단위 : 명 (%) x 2 전체두부및경부 9,762(51.8) 11,216(51.2) 12,315(47.1) 12,686(42.9) 흉부 2,912(15.5) 3,480(15.9) 4,204(16.1) 5,450(18.4) 복부및골반 4,901(26.0) 5,931(27.1) 8,110(31.0) 9,581 (32.4) 597.88 *** 촬영부위 사지및관절 1,261( 6.7) 1,293( 5.9) 1,510( 5.8) 1,881( 6.4) 계 18,836(100.0) 21,920(100.0) 26,139(100.0) 29,598(100.0) CT 두부및경부 8,037(50.1) 9,449(49.4) 10,306(44.7) 10,612(40.8) 흉부 2,902(18.1) 3,477(18.2) 4,201(18.2) 5,427(20.9) 복부및골반 4,794(29.9) 5,816(30.4) 7,971(34.6) 9,269(35.7) 사지및관절 307( 1.9) 400( 2.1) 559( 2.4) 682( 2.6) 소계 16,040(100.0) 17,142(100.0) 23,037(100.0) 25,990(100.0) MRI 두부및경부 1,725(61.7) 1,767(63.6) 2,009(64.8) 2,074(57.5) 흉부 10( 0.4) 3( 0.1) 3( 0.1) 23( 0.6) 복부및골반 107( 3.8) 115( 4.1) 139( 4.5) 312( 8.6) 사지및관절 954(34.1) 893(32.1) 951(30.7) 1,199(33.2) 소계 2,796(100.0) 2,778(100.0) 3,102(100.0) 3,608(100.0) 521.05 *** 138.11 *** 34

< 표 16> 연도 장비별상병의차이 단위 : 명 (%) 구분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신생물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내분비, 정신및영양및행동장대사질애환 신경계통의질환 눈및눈부속기의질환 귀및꼭지돌기의질환 순환기계통의질환 호흡기계통의질환 소화기계통의질환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임신, 출산및산후기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계 / 소계 (100.0) x 2 전체 C T 2004 355 3,907 88 209 125 686 145 544 2,567 1,418 1,943 91 1,083 358 19 56 75 1,398 2,181 43 159 (2.0) (22.4) (0.5) (1.2) (0.7) (3.9) (0.8) (3.4) (14.7) (8.1) (11.1) (0.5) (6.2) (2.1) (0.1) (0.3) (0.4) (8.0) (12.5) (0.2) (0.9) 17,450 2005 421 5,062 80 289 200 869 211 592 3,154 1,523 2,055 105 1,062 435 9 37 103 2,000 3,334 40 196 (1.9) (23.2) (0.4) (1.3) (0.9) (4.0) (1.0) (2.7) (14.5) (7.0) (9.4) (0.5) (4.9) (2.0) (0.0) (0.2) (0.5) (9.2) (15.3) (0.2) (0.9) 21,777 917.92 *** 2006 644 6,011 114 298 229 949 278 613 3,058 1,865 2,724 69 1,127 691 7 34 106 2,645 4,356 53 110 (2.5) (23.1) (0.4) (1.1) (0.9) (3.7) (1.1) (2.4) (11.8) (7.2) (10.5) (0.3) (4.3) (2.7) (0.0) (0.1) (0.4) (10.2) (16.8) (0.4) (0.4) 25,981 2007 936 6,598 123 317 288 963 220 556 3,757 1,997 3,361 115 1,315 867 17 43 137 3,133 4,372 66 280 (3.2) (22.4) (0.4) (1.1) (1.0) (3.3) (0.7) (1.9) (12.8) (6.8) (11.4) (0.4) (4.5) (2.9) (0.1) (0.1) (0.5) (10.6) (14.8) (0.2) (1.0) 29,461 2004 334 3,656 87 171 59 360 104 405 2,010 1,390 1,916 78 396 337 18 54 66 1,054 2,008 41 122 (2.3) (24.9) (0.6) (1.2) (0.4) (2.5) (0.7) (2.8) (13.7) (9.5) (13.1) (0.5) (2.7) (2.3) (0.1) (0.4) (0.5) (7.2) (13.7) (0.3) (0.8) 14,666 2005 389 4,815 79 246 115 495 163 443 2,570 1,500 2,031 103 437 418 9 36 88 1,742 3,139 40 162 (2.0) (25.3) (0.4) (1.3) (0.6) (2.6) (0.9) (2.3) (13.5) (7.9) (10.7) (0.5) (2.3) (2.2) (0.0) (0.2) (0.5) (9.2) (16.5) (0.2) (0.9) 19,020 931.59 *** 2006 618 5,691 107 239 131 528 242 454 2,393 1,840 2,672 64 473 673 6 31 94 2,360 4,136 53 92 (2.7) (24.9) (0.5) (1.0) (0.6) (2.3) (1.1) (2.0) (10.5) (8.0) (11.7) (0.3) (2.1) (2.9) (0.0) (0.1) (0.4) (10.3) (18.1) (0.2) (0.4) 22,897 2007 876 6,095 115 254 188 546 185 407 3,058 1,968 3,276 98 546 848 16 37 106 2,881 4,072 61 245 (3.4) (23.6) (0.4) (1.0) (0.7) (2.1) (0.7) (1.6) (11.8) (7.6) (12.7) (0.4) (2.1) (3.3) (0.1) (0.1) (0.4) (11.1) (15.7) (0.2) (0.9) 25,878 2004 21 251 1 38 66 326 41 139 557 28 27 13 687 21 1 2 9 344 173 2 37 (0.8) (9.0) (0.0) (1.4) (2.4) (11.7) (1.5) (5.0) (20.0) (1.0) (1.0) (0.5) (24.7) (0.8) (0.0) (0.1) (0.3) (12.4) (6.2) (0.1) (1.3) 2,784 M 2005 32 247 1 43 85 374 48 149 584 23 24 2 625 17 0 1 15 258 195 0 34 (1.2) (9.0) (0.0) (1.6) (3.1) (13.6) (1.7) (5.4) (21.2) (0.8) (0.9) (0.1) (22.7) (0.6) (0.0) (0.0) (0.5) (9.4) (7.1) (0.0) (1.2) 2,757 R 254.58 *** I 2006 26 320 7 59 98 421 36 159 665 25 52 5 654 18 1 3 12 285 220 0 18 (0.8) (10.4) (0.2) (1.9) (3.2) (13.7) (1.2) (5.2) (21.6) (0.8) (1.7) (0.2) (21.2) (0.6) (0.0) (0.1) (0.4) (9.2) (7.1) (0.0) (0.6) 3,084 2007 60 503 8 63 100 417 35 149 699 29 85 17 769 19 1 6 31 252 300 5 35 (1.7) (14.0) (0.2) (1.8) (2.8) (11.6) (1.0) (4.2) (19.5) (0.8) (2.4) (0.5) (21.5) (0.5) (0.0) (0.2) (0.9) (7.0) (8.4) (0.1) (1.0) 3,583 35

다. 연도 장비별급여 / 비급여비교연도별로 CT 와 MRI 의급여 / 비급여추이를살펴보면,CT 는전체촬영중비급여의비중이 2% 미만으로매우낮았다. 그러나 MRI 는아직 40% 이상이비급여로남아있었다 ( 표 17). < 표 17> 연도 장비별급여 / 비급여추이 단위 : 명,(%)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T 급여 15,941(99.4)18,838(98.4)22,804(99.0)25,610(98.5) 비급여 99( 0.6) 305( 1.6) 233( 1.0) 380( 1.5) 92.27 *** 계 16,040(100.0)19,143(100.0)23,037(100.0)25,990(100.0) MRI 급여 0( 0.0) 1,135(40.9) 1,719(55.4) 1,973(54.7) 비급여 2,798(100.0) 1,643(59.1) 1,383(44.6) 1,636(45.3)2509.78 *** 계 2,798(100.0) 2,778(100.0) 3,102(100.0) 3,609(100.0) 라. 연도 장비별검사비의차이검사비는총검사비, 공단부담액, 개인부담액, 특진비의 4개분류로나누어비용을장비와연도별로비교하였다. 총검사비의경우 CT 는점차증가하였으나,MRI 는감소하였다. 공단부담액은 CT 와 MRI 모두증가하다가 2007 년약간감소하였고, 개인부담액은두장비모두감소하였다. 두장비의특진비는해마다증가하고있는데, 특히 2005 년 MRI 가급여로전환되면서 MRI 에대해특진비가적용된것을볼수있었다 ( 표 18). 36

< 표 18> 연도 장비별검사비의차이 구분 ( 원 ) 연도 2004 2005 2006 2007 단위 : ±S.D F 총검사비 209,786.28± 61,448.77 213,764.14± 64,092.10 221,037.29± 62,365.24 226,247.88± 67,496.33 270.47 *** 공담부담액 105,844.67± 41,699.72 115,058.67± 52767.17 135,602.52± 62,768.37 135,237.62± 62,911.58 1336.91 *** CT 개인부담액 90,678.46± 39,694.37 85,217.41± 46,209.75 71,709.18± 49,367.86 74,246.02± 50,910.64 701.08 *** 특진비 13,263.16± 10,393.71 13,488.06± 10,766.06 13,725.59± 11,368.00 16,764.25± 13,764.20 452.72 *** n 1 16,040 19,143 23,037 25,990 84,210 총검사비 681,217.30± 160,100.20 618,974.53± 160,075.30 582,030.27± 174,080.80 560,052.53± 215,919.40 259.75 *** 공담부담액 0 122,855.89± 166,505.12 170,050.20± 184,263.93 166,027.95± 189,380.15 732.05 *** MRI 개인부담액 681,217.30± 160,100.16 474,971.22± 230,900.38 385329.66± 232038.36 358160.54± 2443314.93 1309.28 *** 특진비 0 21,147.42± 34,222.42 26,650.41± 36,136.44 35,864.05± 44,791.37 596.11 *** n 2 2,798 2,778 3,102 3,609 12,287 37

검사비의분포를살펴보면,CT 의경우총검사비의분포는연도별로비슷한양상을보였다. 그러나 MRI 는급여로전환된 2005 년이후총검사비의편차가급격히커졌다. 공단부담액도 CT 의경우에는편차가크지않았으나,MRI 는급여의적용이제한적이기때문에편차가매우컸다. 개인부담액은 CT 의경우연도별로액수와편차가비슷하였다.MRI 는급여로전환되어개인부담액이낮아졌으나, 비급여로인해액수의편차는심하였다 ( 그림 2, 그림 3, 그림 4). < 그림 2> 연도별 CT 와 MRI 의개인부담액의추이 38

< 그림 3> 연도별 CT 와 MRI 공단부담액의추이 < 그림 4> 연도별 CT 와 MRI 총검사비의추이 39

3. 검사비 ISR 비교분석 가. 총검사비 Indirectly Standardized Rate(ISR) 비교분석 CT 와 MRI 의총검사비 ISR 를살펴보면,CT 의경우전체적으로 ISR 이 1보다큰경우가서서히증가하였다. 이에반하여 MRI 는급격히증가하였음을볼수있었는데 2004 년 ISR 이 1보다큰경우는 29.0% 였으나,2007 년에는 65.6% 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특히 MRI 의급여부분보다비급여부분에서급격한증가를보였다 ( 표 19). < 표 19> CT 와 MRI 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단위 : 명,(%) C T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전체 급여 비급여 M 전 R 체 I 급여 비급여 연도 2004 2005 2006 2007 ISR<1 8,127(50.8) 9,377(49.1)10,625(46.2)10,779(41.6) ISR>1 7,868(49.2) 9,709(50.9)12,351(53.8)15,138(58.4) 423.47 *** 계 15,995(100.0)19,086(100.0)22,976(100.0)25,917(100.0) ISR<1 8,072(50.8) 9,201(49.0)10,513(46.2)10,552(41.3) ISR>1 7,824(49.2) 9,581(51.0)12,231(53.8)14,991(58.7) 소계 15,896(100.0)18,782(100.0)22,744(100.0)25,543(100.0) ISR<1 55(55.6) 176(57.9) 112(48.2) 227(60.7) ISR>1 44(44.4) 128(42.1) 120(51.7) 147(39.3) 소계 99(100.0) 304(100.0) 232(100.0) 374(100.0) ISR<1 1,960(71.0) 1,372(49.6) 1,134(36.7) 1,245(34.5) ISR>1 799(29.0) 1,393(50.4) 1,953(63.3) 2,361(65.5)1003.90 *** 계 2,759(100.0) 2,765(100.0) 3,087(100.0) 3,606(100.0) ISR<1 644(57.0) 926(54.1) 972(49.3) ISR>1 486(43.0) 786(45.9) 998(50.7) 소계 1,130(100.0) 1,912(100.0) 1,970(100.0) ISR<1 1,960(71.0) 728(44.5) 208(15.5) 273(16.7) ISR>1 799(29.0) 907(55.5) 1,167(84.9) 1,363(83.3) 소계 2,759(100.0) 1,635(100.0) 1,375(100.0) 1,636(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x 2 40

1) 진료과별총검사비 ISR 의비교내과계에서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를살펴보면 CT 는 2004 년부터 2006 년까지는감소하다가 2007 년상승하였다.4 년간의변동은 2.7% 로작은편이었다. CT 중비급여부분에서는 ISR 이 1보다큰경우가점차감소하였다. MRI 의경우내과계에서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가 CT 보다급격히증가하였다.2004 년에는 ISR 이 1보다큰경우가 35.1% 였으나,2007 년에는 56.4% 로크게증가하였으며, 특히 MRI 의비급여부분에서이러한상승이급격하였다 ( 표 20). < 표 20> CT 와 MRI 내과계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단위 : 명,(%)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 T ISR<1 2,823(40.6) 3,290(41.9) 3,993(42.5) 4,143(37.9) 전 ISR>1 4,125(59.4) 4,571(58.1) 5,413(57.5) 6,798(62.1) 52.337 *** 체계 6,948(100.0) 7,861(100.0) 9,406(100.0)10,941(100.0) 급여 비급여 ISR<1 2,777(40.4) 3,175(41.4) 3,918(42.3) 3,981(37.1) ISR>1 4,091(59.6) 4,492(58.6) 5,335(57.7) 6,742(62.9) 소계 6,868(100.0) 7,667(100.0) 9,253(100.0)10,723(100.0) ISR<1 46(57.5) 115(59.3) 75(49.0) 162(74.3) ISR>1 34(42.5) 79(40.7) 78(51.0) 56(25.7) 소계 80(100.0) 194(100.0) 153(100.0) 218(100.0) M ISR<1 1,039(64.9) 928(56.5) 851(44.6) 874(43.6) 전 R ISR>1 561(35.1) 715(43.5) 1,055(55.4) 1,131(56.4)218.02 *** 체 I 소계 1,600(100.0) 1,643(100.0) 1,906(100.0) 2,005(100.0) 급여 비급여 ISR<1 495(53.6) 744(52.4) 749(51.1) ISR>1 429(46.4) 675(47.6) 716(48.9) 소계 924(100.0) 1419(100.0) 1465(100.0) ISR<1 1039(64.9) 433(60.2) 107(22.0) 125(23.1) ISR>1 561(35.1) 286(39.8) 380(78.0) 415(76.9) 소계 1600(100.0) 719(100.0) 487(100.0) 540(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41

외과계에서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를살펴보면, 내과계와마찬가지로 CT 보다 MRI 에서급격히증가하였다. 특히 MRI 중비급여부분은 ISR 이 1보다큰경우의비중이 2004 년에는 17.1% 였으나,2007 년에는 86.6% 로나타나 5배가량증가하였다 ( 표 21). < 표 21> CT 와 MRI 외과계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단위 : 명,(%)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 T ISR<1 3,165(57.2)3,648(52.0)3,671(46.9)3,615(41.7) 전 ISR>1 체 2,365(42.8)3,371(48.0)4,156(53.1)5,051(58.3) 370.46 *** 계 5,530(100.0)7,019(100.0)7,827(100.0)8,666(100.0) 급여 비급여 ISR<1 3,157(57.3)3,633(52.0)3,656(47.0)3,579(41.8) ISR>1 2,356(42.7)3,347(48.0)4,123(53.0)4,977(58.2) 소계 5,513(100.0)6,980(100.0)7,779(100.0)8,556(100.0) ISR<1 8(47.1) 15(38.5) 15(31.3) 36(32.7) ISR>1 9(52.9) 24(61.5) 33(68.8) 74(67.3) 소계 17(100.0) 39(100.0) 48(100.0) 110(100.0) ISR<1 910(82.9) 434(40.1) 270(23.8) 348(22.5) M 전 R ISR>1 188(17.1) 649(59.9) 863(76.2)1,197(77.5)1157.28 *** 체 I 소계 1,098(100.0) 1083(100.0)1,133(100.0)1,545(100.0) 급여 비급여 ISR<1 139(71.6) 170(63.2) 204(43.0) ISR>1 55(28.4) 99(36.8) 270(57.0) 소계 194(100.0) 269(100.0) 474(100.0) ISR<1 910(82.9) 295(33.2) 100(11.6) 144(13.4) ISR>1 188(17.1) 594(66.8) 764(88.4) 927(86.6) 소계 1,098(100.0) 889(100.0) 864(100.0)1,071(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42

응급실의경우 MRI 의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2004 년 ISR 이 1보다큰경우는 82.0% 였으나,2007 년에는 58.9% 로감소하였다. 그러나 MRI 를급여부분과비급여부분으로나누어살펴보면,ISR 이 1보다큰비중은일정한추세를보이지않았다 ( 표 22). < 표 22> CT 와 MRI 응급실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단위 : 명,(%)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 T ISR<1 2,139(60.8)2,439(58.0)2,961(51.6)3,021(47.9) 전 ISR>1 체 1,378(39.2)1,767(42.0)2,782(48.4)3,289(52.1)198.57 *** 계 3,517(100.0)4,206(100.0)5,743(100.0)6,310(100.0) 급여 비급여 M 전 R 체 I 급여 비급여 ISR<1 2,138(60.8)2,393(57.9)2,939(51.5)2,992(47.8) ISR>1 1,377(39.2)1,742(42.1)2,773(48.5)3,272(52.2) 소계 3,515(100.0)4,135(100.0)5,712(100.0)6,264(100.0) ISR<1 1(50.0) 46(64.8) 22(71.0) 29(63.0) ISR>1 1(50.0) 25(35.2) 9(29.0) 17(37.0) 소계 2(100.0) 71(100.0) 31(100.0) 46(100.0) ISR<1 11(18.0) 10(25.6) 13(27.1) 23(41.1) ISR>1 50(82.0) 29(74.4) 35(72.9) 33(58.9) 소계 61(100.0) 39(100.0) 48(100.0) 56(100.0) ISR<1 10(83.3) 12(50.0) 19(61.3) ISR>1 2(16.7) 12(50.0) 12(38.7) 소계 12(100.0) 24(100.0) 31(100.0) ISR<1 11(18.0) 0( 0.0) 1( 4.2) 4(16.0) ISR>1 50(82.0) 27(100.0) 23(95.8) 21(84.0) 소계 61(100.0) 27(100.0) 24(100.0) 25(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7.89 * 43

2) 총검사비 ISR 의내원형태별비교먼저 CT 와 MRI 의총검사비 ISR 을외래부분에서살펴보면 CT 와 MRI 모두 ISR 이 1보다큰경우가증가하였다.CT 는 4년동안 9.4% 상승한반면,MRI 는 50.4% 상승하여 MRI 에서의증가가두드러졌다. 특히 MRI 비급여부문에서 ISR 이 1보다큰비중이급증하였는데,4 년동안 4배이상증가하였다 ( 표 23). < 표 23> CT 와 MRI 외래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단위 : 명,(%)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 T ISR<1 3,283(48.3) 3,974(46.2) 4,332(42.2) 4,624(38.9) 전 ISR>1 체 3,512(51.7) 4,628(53.8) 5,936(57.8) 7,256(61.1) 197.13 *** 계 6,795(100.0) 8,602(100.0)10,268(100.0)11,882(100.0) 급여 비급여 ISR<1 3,235(48.2) 3,873(45.9) 4,233(41.9) 4,413(38.2) ISR>1 3,482(51.8) 4,559(54.1) 5,859(58.1) 7,144(61.8) 소계 6,717(100.0) 8,432(100.0)10,092(100.0)11,557(100.0) ISR<1 48(61.5) 101(59.4) 99(56.3) 211(64.9) ISR>1 30(38.5) 69(40.6) 77(43.8) 114(35.1) 소계 78(100.0) 170(100.0) 176(100.0) 325(100.0) M ISR<1 1,323(79.4) 956(55.7) 650(35.4) 541(29.0) 전 R ISR>1 344(20.6) 759(44.3) 1,185(64.6) 1,325(71.0)1080.51 *** 체 I 소계 1,667(100.0) 1,715(100.0) 1,835(100.0) 1,866(100.0) 급여 비급여 ISR<1 384(77.4) 524(66.7) 445(57.4) ISR>1 112(22.6) 262(33.3) 330(42.6) 소계 496(100.0) 786(100.0) 775(100.0) ISR<1 1,323(79.4) 572(46.9) 126(12.0) 96( 8.8) ISR>1 344(20.6) 647(53.1) 923(88.0) 995(91.2) 소계 1,667(100.0) 1,219(100.0) 1,049(100.0) 1,091(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44

입원의경우 CT 에서는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MRI 는급여전환이적용된 2005 년이후로급격히증가하였다가,2007 년소폭하락하였다. 또한 MRI 의비급여부분은급여부분에비해 ISR 이 1보다큰경우의변동이크게나타났다 ( 표 24). < 표 24> CT 와 MRI 입원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단위 : 명,(%)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 T ISR<1 4,844(52.7) 5,403(51.5) 6,293(49.5) 6,155(43.9) 전 ISR>1 체 4,356(47.3) 5,081(48.5) 6,415(50.5) 7,880(56.1)225.911 *** 계 9,200(100.0)10,484(100.0)12,708(100.0)14,035(100.0) 급여 비급여 ISR<1 4,837(52.7) 5,328(51.5) 6,280(49.6) 6,139(43.9) ISR>1 4,342(47.3) 5,022(48.5) 632(50.4) 7,847(56.1) 소계 9,179(100.0)10,350(100.0)12,652(100.0)13,986(100.0) ISR<1 7(33.3) 75(56.0) 13(23.3) 16(32.7) ISR>1 14(66.7) 59(44.0) 43(76.8) 33(67.3) 소계 21(100.0) 134(100.0) 56(100.0) 49(100.0) ISR<1 637(58.3) 416(39.6) 484(38.7) 704(40.5) M 전 R ISR>1 455(41.7) 634(60.4) 768(61.3) 1036(59.5) 122.54 *** 체 I 소계 1092(100.0) 1050(100.0) 1252(100.0) 1740(100.0) 급여 비급여 ISR<1 260(41.0) 402(43.4) 527(44.1) ISR>1 374(59.0) 524(56.6) 668(55.9) 소계 634(100.0) 926(100.0) 1195(100.0) ISR<1 637(58.3) 156(37.5) 82(25.2) 177(32.5) ISR>1 455(41.7) 260(62.5) 244(74.8) 368(67.5) 소계 1,092(100.0) 416(100.0) 326(100.0) 545(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45

3) 총검사비 ISR 의촬영부위별비교두부및경부촬영에서 CT 는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가 4년동안 7.0% 상승하였다.MRI 는 CT 보다변동폭이컸는데,2004 년 40.5% 이던것이 2007 년에는 62.1% 로보고되어 4년동안 21.6% 증가하였다. 특히 MRI 중비급여부분은 4년동안 ISR 이 1보다큰경우가 2배이상으로크게증가하였다 ( 표 25). < 표 25> CT 와 MRI 두부및경부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단위 : 명,(%)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 T ISR<1 6,547(81.7) 7,379(78.3) 7,955(77.4) 7,891(74.7) 전 ISR>1 체 1,466(18.3) 2,043(21.7) 2,317(22.6) 2,673(25.3)131.81 *** 계 8,013(100.0) 9,422(100.0)10,272(100.0)10,564(100.0) 급여 비급여 ISR<1 6,494(81.7) 7,225(78.4) 7,866(77.5) 7,687(74.9) ISR>1 1,451(18.3) 1,995(21.6) 2,288(22.5) 2,570(25.1) 소계 7,945(100.0) 9,220(100.0)10,154(100.0)10,257(100.0) ISR<1 53(77.9) 154(76.2) 89(75.4) 204(66.4) ISR>1 15(22.1) 48(23.8) 29(24.6) 103(33.6) 소계 68(100.0) 202(100.0) 118(100.0) 307(100.0) M ISR<1 1,012(59.5) 787(44.8) 822(41.1) 786(37.9) 전 R ISR>1 690(40.5) 971(55.2) 1,179(58.9) 1,287(62.1)197.95 *** 체 I 소계 1,702(100.0) 1,758(100.0) 2,001(100.0) 2,073(100.0) 급여 비급여 ISR<1 528(54.1) 781(52.2) 733(47.7) ISR>1 448(45.9) 714(47.8) 805(52.3) 소계 976(100.0) 1,495(100.0) 1,538(100.0) ISR<1 1,012(59.5) 259(33.1) 41( 8.1) 53( 9.9) ISR>1 690(40.5) 523(66.9) 465(91.9) 482(90.1) 소계 1,702(100.0) 782(100.0) 506(100.0) 535(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46

흉부촬영에서도총검사비 ISR 이 1 보다큰경우는 CT 보다 MRI 에서급격히증 가하였다. 그러나 MRI 의경우흉부촬영건수가매우작기때문에해석에유의할 필요가있다 ( 표 26). < 표 26> CT 와 MRI 흉부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단위 : 명,(%)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 T ISR<1 1,188(41.2)1,476(42.8)1,917(45.8)1,803(33.3) 전 ISR>1 체 1,697(58.8)1,973(57.2)2,265(54.2)3,617(66.7)174.62 *** 계 2,885(100.0)3,449(100.0)4,182(100.0)5,420(100.0) 급여 비급여 M 전 R 체 I 급여 비급여 ISR<1 1,186(41.3)1,461(42.7)1,898(45.7)1,783(33.2) ISR>1 1,688(58.7)1,961(57.3)2,254(54.3)3,594(66.8) 소계 2,874(100.0)3,422(100.0)4,152(100.0)5,377(100.0) ISR<1 2(18.2) 15(55.6) 19(63.3) 20(46.5) ISR>1 9(81.8) 12(44.4) 11(36.7) 23(53.5) 소계 11(100.0) 27(100.0) 30(100.0) 43(100.0) ISR<1 10(100.0) 1(33.3) 1(33.3) 10(43.5) ISR>1 0( 0.0) 2(66.7) 2(66.7) 13(56.5) 소계 10(100.0) 3(100.0) 3(100.0) 23(100.0) ISR<1 1(100.0) 10(58.8) ISR>1 0( 0.0) 7(41.2) 소계 1(100.0) 17(100.0) ISR<1 10(100.0) 0( 0.0) 1(33.3) 0( 0.0) ISR>1 0( 0.0) 2(100.0) 2(66.7) 6(100.0) 소계 10(100.0) 2(100.0) 3(100.0) 6(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10.59 * 47

복부및골반촬영의경우 CT 는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가 90% 이상으로높았다.MRI 는급여로전환된 2005 년부터급격히상승하여전체중 65% 이상이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복부및골반의경우두장비는급여와비급여모두 ISR 이 1보다큰경우가높았다 ( 표 27). < 표 27> CT 와 MRI 복부및골반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단위 : 명,(%)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 T ISR<1 149( 3.1) 207( 3.6) 322( 4.0) 644( 7.0) 전 ISR>1 체 4,643(96.9)5,609(96.4)7,647(96.0)8,618(93.0)155.00 *** 계 4,792(100.0)5,816(100.0)7,969(100.0)9,262(100.0) 급여 비급여 ISR<1 149( 3.1) 202( 3.5) 322( 4.1) 642( 6.9) ISR>1 4,625(96.9)5,541(96.5)7,570(95.9)8,597(93.1) 소계 4,774(100.0)5,743(100.0)7,892(100.0)9,239(100.0) ISR<1 0( 0.0) 5( 6.8) 0( 0.0) 2( 8.7) ISR>1 18(100.0) 68(93.2) 77(100.0) 21(91.3) 소계 18(100.0) 73(100.0) 77(100.0) 23(100.0) ISR<1 73(68.9) 41(36.0) 40(28.8) 102(32.8) M 전 R ISR>1 33(31.1) 73(64.0) 99(71.2) 209(67.2) 51.54 *** 체 I 소계 106(100.0) 114(100.0) 139(100.0) 311(100.0) 급여 비급여 ISR<1 21(38.2) 33(34.4) 88(35.2) ISR>1 34(61.8) 63(65.6) 162(64.8) 소계 55(100.0) 96(100.0) 250(100.0) ISR<1 73(68.9) 20(33.9) 7(16.3) 14(23.0) ISR>1 33(31.1) 39(66.1) 36(83.7) 47(77.0) 소계 106(100.0) 59(100.0) 43(100.0) 61(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48

사지및관절촬영은 CT 의경우 ISR 이 1보다큰비중이 4년동안 14.0% 가, MRI 는 63.0% 가증가하였다. 특히 MRI 의급여부분에서의증가는미비하였으나, 비급여부분은 2004 년 8.1% 에서 2007 년 80.1% 로 10 배가까이증가하였다. 이로인해촬영부위중 ISR 이 1보다큰경우의증가폭이가장크게나타났다 ( 표 28). < 표 28> CT 와 MRI 사지및관절총검사비 ISR 의급여여부별차이 단위 : 명,(%)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 T ISR<1 243(79.7) 314(78.9) 431(77.9) 441(65.7) 전 ISR>1 62(20.3) 84(21.1) 122(22.1) 230(34.3)155.00 *** 체계 305(100.0) 398(100.0) 553(100.0) 671(100.0) 급여 비급여 ISR<1 243(80.2) 313(78.8) 427(78.2) 440(65.7) ISR>1 60(19.8) 84(21.2) 119(21.8) 230(34.3) 소계 303(100.0) 397(100.0) 546(100.0) 670(100.0) ISR<1 0( 0.0) 1(100.0) 4(57.1) 1(100.0) ISR>1 2(100.0) 0( 0.0) 3(42.9) 0( 0.0) 소계 2(100.0) 1(100.0) 7(100.0) 1(100.0) ISR<1 863(91.9) 543(61.0) 271(28.7) 346(28.9) M 전 R ISR>1 76( 8.1) 347(39.0) 673(71.3) 852(71.1) 51.54 *** 체 I 소계 939(100.0) 890(100.0) 944(100.0)1,198(100.0) 급여 비급여 ISR<1 94(95.9) 112(92.6) 140(85.4) ISR>1 4( 4.1) 9( 7.4) 24(14.6) 소계 98(100.0) 121(100.0) 164(100.0) ISR<1 863(91.9) 449(56.7) 159(19.3) 206(19.9) ISR>1 76( 8.1) 343(43.3) 664(80.7) 828(80.1) 소계 939(100.0) 792(100.0) 823(100.0)1,034(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49

나. 진단명별총검사비 Indirectly Standardized Rate(ISR) 비교분석이부분에서는 MRI 촬영빈도상위 3개상병을대상으로급여, 비급여별 ISR 의변화추이를알아보았다. 우선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의경우 CT 의총검사비 ISR 을살펴보면연도별로차이가없었다. 그러나 MRI 의경우차이가매우급격하였다.2004 년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질환 MRI 촬영중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는 6.5% 에불과하였으나,2007 년에는 77.9% 로급격히증가하였다. 이를급여와비급여부분으로나누어살펴보면, 급여부분에서의증가는미비하였으나, 비급여부분에서의증가는급격하였다 ( 표 29). < 표 29>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총검사비 ISR 비교분석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C T 전체 급여 비급여 M 전 R 체 I 급여 비급여 연도 2004 2005 2006 2007 ISR<1 240(60.6) 267(61.5) 287(60.7) 300(55.2) ISR>1 156(39.4) 167(38.5) 186(39.3) 243(44.8) 5.23 계 396(100.0) 434(100.0) 473(100.0) 543(100.0) ISR<1 235(60.6) 267(61.7) 285(60.9) 298(55.5) ISR>1 153(39.4) 166(38.3) 183(39.1) 239(44.5) 소계 388(100.0) 433(100.0) 468(100.0) 537(100.0) ISR<1 5(62.5) 0( 0.0) 2(40.0) 2(33.3) ISR>1 3(37.5) 1(100.0) 3(60.0) 4(66.7) 소계 8(100.0) 1(100.0) 5(100.0) 6(100.0) ISR<1 632(93.5) 407(65.2) 149(22.9) 170(22.1) ISR>1 44( 6.5) 217(34.8) 503(77.1) 599(77.9)1000.83 *** 소계 676(100.0) 624(100.0) 652(100.0) 769(100.0) ISR<1 37(92.5) 45(86.5) 59(85.5) ISR>1 3( 7.5) 7(13.5) 10(14.5) 소계 40(100.0) 52(100.0) 69(100.0) ISR<1 632(93.5) 370(63.4) 104(17.3) 111(15.9) ISR>1 44( 6.5) 214(36.6) 496(82.7) 589(84.1) 소계 676(100.0) 584(100.0) 600(100.0) 700(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단위 : 명,(%) x 2 50

그러나순환기계통질환의경우연도별총검사비 ISR 의변화가 CT 는유의하였으나,MRI 는그렇지않았다. 순환기계통질환은 MRI 보다 CT 에서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가급격히증가하였다.MRI 를급여부분과비급여부분으로살펴보면급여와비급여부분모두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의비중이비슷하였다 ( 표 29). < 표 30> 순환기계통질환총검사비 ISR 비교분석 단위 : 명,(%)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연도 2004 2005 2006 2007 x 2 C T ISR<1 1,653(82.4)1,843(71.9)1,641(68.7)1,819(59.8) 전 ISR>1 체 353(17.6) 721(28.1) 746(31.3)1,225(40.2)301.64 *** 계 2,006(100.0)2,564(100.0)2,387(100.0)3,044(100.0) 급여 비급여 M 전 R 체 I 급여 비급여 ISR<1 1,653(82.6)1,807(71.6)1,638(68.8)1,811(60.1) ISR>1 348(17.4) 715(28.4) 743(31.2)1,203(39.9) 소계 2,001(100.0)2,522(100.0)2,381(100.0)3,014(100.0) ISR<1 0( 0.0) 36(85.7) 3(50.0) 8(26.7) ISR>1 5(100.0) 6(14.3) 3(50.0) 22(73.3) 소계 5(100.0) 42(100.0) 6(100.0) 30(100.0) ISR<1 158(28.4) 194(33.3) 225(34.1) 239(34.2) ISR>1 398(71.6) 388(66.7) 434(65.9) 460(65.8) 소계 556(100.0) 582(100.0) 659(100.0) 699(100.0) ISR<1 155(32.5) 209(34.5) 214(33.8) ISR>1 322(67.5) 397(65.5) 420(66.2) 소계 477(100.0) 606(100.0) 634(100.0) ISR<1 158(28.4) 39(37.1) 16(30.2) 25(38.5) ISR>1 398(71.6) 66(62.9) 37(69.8) 40(61.5) 소계 556(100.0) 105(100.0) 53(100.0) 65(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6.07 51

신경계통질환의경우 CT 는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가 15% 미만으로낮았고,4년간의변화도미미하였다. 그러나 MRI 는 4년동안 39.6% 증가하여 CT 보다증가가높았다. 특히 MRI 의비급여부분에서는 2004 년에는총검사비 ISR 이 1보다큰경우가 22.5% 였으나,2005 년에 62.3% 로급격히증가한후에도 94.6%, 88.3% 까지상승하여매우높은증가를보였다 ( 표 30). < 표 31> 신경계통질환총검사비 ISR 비교분석 단위 : 명,(%) ISR= 실제비용 / 기대비용 C T 연도 2004 2005 2006 2007 ISR<1 316(88.3) 413(83.4) 424(80.5) 464(85.3) 전 ISR>1 42(11.7) 82(16.6) 103(19.5) 80(14.7) 110.60 * 체계 358(100.0) 495(100.0) 527(100.0) 544(100.0) 급여 비급여 ISR<1 297(87.6) 383(83.3) 399(79.6) 434(84.6) ISR>1 42(12.4) 77(16.7) 102(20.4) 79(15.4) 소계 339(100.0) 460(100.0) 501(100.0) 513(100.0) ISR<1 19(100.0) 30(85.7) 25(96.2) 30(96.8) ISR>1 0( 0.0) 5(14.3) 1( 3.8) 1( 3.2) 소계 19(100.0) 35(100.0) 26(100.0) 31(100.0) ISR<1 248(77.5) 193(51.9) 172(40.9) 158(37.9) M 전 R ISR>1 72(22.5) 179(48.1) 249(59.1) 259(62.1)135.79 *** 체 I 소계 320(100.0) 372(100.0) 421(100.0) 417(100.0) 급여 비급여 ISR<1 116(69.0) 164(60.3) 141(51.8) ISR>1 52(31.0) 108(39.7) 131(48.2) 소계 168(100.0) 272(100.0) 272(100.0) ISR<1 248(77.5) 77(37.7) 8( 5.4) 17(11.7) ISR>1 72(22.5) 127(62.3) 141(94.6) 128(88.3) 소계 320(100.0) 204(100.0) 149(100.0) 145(100.0)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적은경우 ISR > 1: 실제비용이기대비용보다많은경우 x 2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