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용 공제급여청구안내 1 공제급여의종류및대상 - 가심리상담. 공제급여의및조언종류비용 : 2년 - 일시보호비용 : 30일 - 치료 - 요양급여및치료를, 장해급여위한요양, 간병급여 : 2년,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학안법제34조 ( 공제급여의종류 ) 나. 공제급여지급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학안법제14조 ( 공제의피공제자 ) 2 공제급여청구방법 가. 방법 1. 청구서류학교제출 - 공제급여청구서를제외한라. 제출서류제출 나. 방법 2. 학부모시스템로그인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http://schoolsafe.or.kr) 에접속학부모시스템공인인증서로그인 - [ 공제급여청구 ] 화면에서 1글쓰기입력후 2검색 & 신규통하여공제급여청구작성 - 3인쇄버튼눌러서공제급여청구서출력청구인서명날인 - 라. 제출서류로우편발송 1 3 2
다. 방법 3. 우편발송및방문접수 - 공제급여청구서서식다운로드후작성 - 라. 제출서류첨부하여우편발송또는사무국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청구금액 50만원미만 ( 기본서류 ) ⓵공제급여청구서, ⓶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⓷청구인통장사본 - 청구금액 50만원이상 ( 추가서류 ) ⓵공제급여청구서 ( 학교장직인, 청구인서명 ), ⓶진단서원본, ⓷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 3 공제급여지급요건및제외대상 가. 공제급여지급요건 학안법제 2 조 ( 교육활동과관련된시간 ) - 학교의안팎에서학교장의관리 감독하에행하여지는교육활동중에발생한사고 교육활동과관련된시간 ⓵ 통상적인경로및방법에의한등 하교시간 ⓶ 휴식시간및교육활동전후의통상적인학교체류시간 ⓷ 학교장의지시에의하여학교에있는시간 ⓸ 학교장이인정하는직업체험, 직장견학및현장실습등의시간 ⓹ 기숙사에서생활하는시간 - 학교장의승인또는요청에따라교육활동에참여한학부모등의사고 - 원인미상의식중독및이물질섭취등에의한학교급식사고 나. 공제급여제외대상 학안법제 43 조및 45 조 ( 공제급여의제한, 다른보상배상과의관계 ) - 교직원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해보상을받은경우 - 자동차사고, 각종수련원사고등관계법령에따라그보상또는배상을받은경우 - 공제료를납부하지않은경우
4 공제급여지급기준 [ 별표 ] < 신설 2012.3.30> 요양급여지급세부기준 ( 제 2 조의 2 관련 ) 구분 내용 가. 선택진료비 1) 선택진료비는다음의기간에대하여지급할수있다. 가 ) 사고에의한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입원요양한기간나 ) 사고에의한부상또는질병의상병상태 ( 傷病狀態 ) 가입원을필요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최초선택진료를받은날부터 14일이내 2) 선택진료비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에의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나. 방사선특수 영상진단료 1)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은의사의소견에따라 1 회의진단료를지급할수있다. 다만, 다음항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추가로지급할수있다. 가 ) 장해상태의확인을위한경우나 ) 상병상태가호전이없거나악화된경우또는진료방향을결정하기위한촬영의필요성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다 ) 수술후상병상태확인을위하여의학적으로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2) 초음파검사료는진료기간의범위안에서의료기관에서치료상필요하여실시한경우에지급할수있다. 다. 무통주사제 무통주사제비용은치료에필요한경우지급할수있다. 다만, 영양제비용은지 급하지아니한다. 라. 화상치료재 등 화상또는열상은의사의소견에따라그치료재와치료보조재의비용을지급할 수있다. 마. 성형수술비 1) 화상반흔제거수술비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가 ) 화상반흔제거수술은화상으로인하여신체기능에장애가있거나타인에게혐오감을주는경우에인정한다. 나 ) 인정횟수는 2회이내로하되, 의사의소견에따라추가로인정할수있다. 2) 사고에의한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흉터, 반흔또는변형등성형수술이필요한경우 1회에한하여인정하되, 의사의소견에따라수술이필요한경우추가로인정할수있다. 바. 응급의료 관리료 영제14조제2호에따라응급환자의진료에소요된응급의료관리료의산정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른다. 다만, 휴일이나야간에발생한사고의진료를위하여부득이휴일또는야간에응급의료센터등을이용한경우에는응급의료관리료산정대상이아니더라도응급의료관리료를지급한다.
사. 물리치료 국민건강보험급여대상에해당하는물리치료는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물리치료산정횟수제한에도불구하고이를추가로인정할수있다. 1) 진료상반드시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 2) 의료기관에서행하는물리치료인경우 아. 치아보철 1) 영제14조제3호에따른도재전장관 ( 陶材前將冠 ) 치아보철비는치아 1대당 40 0,000원의범위내에서지급한다. 다만, 2회에한한다. 2) 캐스트코아는 134,000원, 포스트는 124,000원, 레진은 120,000원의범위내에서인정한다. 3) 임플란트는 1대당 2,000,000원의한도내에서담당의사의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한하여인정할수있다. 다만, 1) 에따라치아보철을한경우임플란트는인정하지아니한다. 4) 1) ~ 3) 이외의보철비등은의사소견에따라실비를인정할수있다. 다만장기고정장치는 1) 에준하여인정한다. 자. 재활보조기구및통합재활훈련 1) 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의지 ( 義肢 ) ㆍ보조기ㆍ구두ㆍ휠체어ㆍ목발ㆍ보청기ㆍ안경ㆍ콘텍트렌즈ㆍ의안ㆍ가발ㆍ흰지팡이ㆍ인공후두의구입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한다. 2) 안경과보청기는해당사고이전에는착용하지아니하다가해당사고로인하여착용하게된경우 1 회에한하여지급하고, 그가액은시중상품중보편적으로사용하는정도의품질로서실제구입한가격으로한다. 3) 이미장착하고있던재활보조기구가일부훼손되어본래의기능회복을위한수리가필요한경우에는그비용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 筋電電動義手 ) 배터리의경우내구연한을 2 년, 휠체어배터리의경우는내구연한을 1 년으로한다. 4) 의지및보조기장착후통합재활훈련대상은휠체어를사용마비장애인등을대상으로한다. 차. 진단서발급 수수료 1) 진단서는진료비가본인부담진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제외 ) 가 50만원을초과한경우에제출한다. 다만, 가공제급여지급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본인부담진료비가 50만원이하인경우에도진단서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제출된진단서에대하여는실비를지급한다. 카. 외국체류중에치료를하고요양급여승인을받은경우 1) 환율의적용시점은외국의료기관에진료비를납부한때로하며, 외국기관에서발행한서류는원본또는사본과그번역본을제출하여야한다. 2) 외국요양기관에서행한요양에대한요양비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가 ) 국내의기준에상응하는경우에는국내의기준에따른금액 나 ) 국내의기준으로산정하기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외국요양기관에지급한금액
비고 1. 요양급여의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수가에따른다. 2. 는피공제자의진료와관련하여법및영등에서요양급여로정하지아니한진료항목및비용중에서피공제자의진료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의사의소견서등을참고하여인정할수있다. 3. 는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공제자가치료받기전에치료비를지급할때중간이자를공제할수있으며, 이경우공제방식은호프만식에의한다. 가. 성장기등의사유로현재로서는치료불가능하지만일정기간이후치료가능한경우나. 기타불가피한사유로향후에치료함이적당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 5 인천광역시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http://www.schoolsafe.or.kr - 홈페이지 : http://incheon.ssif.or.kr - 주소 : 인천광역시남구구월로8번길 23( 유성빌딩,3층) - 연락처 : 032-437-7900 - FAX : 032-431-3808
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2012.3.30.> 공제급여 ( 위로금, 보전비용 ) 청구서 ( 중간, 최종 ) ( 앞쪽 ) 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0 조의 2, 제 41 조및제 4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제 급여 ( 위로금, 보전비용 ) 를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이사장귀하 2014 년 11 월 01 일 성명홍두깨 ( 인 ) 주민등록번호 650101-1010101 주소인천남구구월로 17 전화번호 010-1234-56789 ⓵ 청구인 ( 공제급여를 받는자 ) 피공제자와의관계부 공제급여청구에관한모든권한을위임함 청구인이법적대리인이아닌경우 ⓶ 위임인성명학부모또는법적대리인 ⓷ 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제급여를받는자의인적사항 학교명 안전고등학교 공제가입자 학교장 나안전 주소인천광역시남구구월로 12 성명홍길동생년월일 95-01-01 피공제자 주소 소속 발생일시 2014.10.01 상동 2 학년 1 반 사고개요 ( 상세한것은별지 에적음 ) 발생장소 사고관련자소속 사고경위및내용 교내복도 성명 휴식시간화장실을가기위해복도에서뛰다미그러져넘어 져치아가파절됨 요양급여 250,000 장의비 청구액 구비서류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합계뒷면참조 보전비용위로금기타 210mm 297mm보존용지 (2종) 70g/ m2
( 뒤쪽 ) 청구서제출시참고사항 1. 청구서는공제가입자 ( 학교장 ) 또는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청구인이피공제자가아닐때에는청구할권리가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3. 대리인에의하여신청을할때에는대리인에게청구행위를위임하여야합니다. 4. 청구시기재란의지면이부족하면별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5. 위의서류외에도사고피해의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ㆍ도면ㆍ사진등을첨부할수있습니다. 급여종류 청구인제출서류 ( 각 1부 ) 비고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내용을쓴의사의증명서 2.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 약제비는처방전에의한경우만지급 ) 장해급여 1. 장해의종류를기입한의사의증명서 2. 월소득액을증명하는관계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 간병급여 1. 간병이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서등 2. 주민등록등본 유족급여및장의비 1.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2. 월소득액을증명하는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 보전비용 1. 비용지출에관련한여러증명서 2. 비용지출영수증 위로금 1.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홍두깨 ( 서명또는인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지급여부 청구서작성 접수 확인심사 자체심사 ( 금액 ) 통보 결정 신청인 또는 피해자 ( 보호자 ) 210 mm 297 mm보존용지 (2 종 ) 70g/ m2 공제급여청구서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