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2 8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Healthcare Statistical Database Establishment and Selection of Key Indicators 2017. 02.
연구진 : 서경화 ( 책임연구원 ) 박지은 ( 연구원 ) 이정찬 ( 책임연구원 ) 박윤성 ( 연구원 )
목차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및필요성 3 2. 연구목표 4 Ⅱ.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5 1. 보건의료통계 DB 사례 7 가. 국가통계포털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7 나. 보건산업통계시스템 (Korea Health Industry Statistical System; KHISS) 11 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HWDP) 15 2. 보건분야핵심지표선정연구현황 18 가. 보건분야지표에관한연구동향 18 나. 기관별보건관련지표연구동향 19 Ⅲ. 연구내용및방법 29 1. 연구내용 31 2. 연구방법 31 Ⅳ. 연구결과 35 1. 작성기관별핵심지표현황 37 2. 주제별핵심지표현황 38 Ⅴ. 기대효과및활용방안 45 참고문헌 49 부록 53 부록 1. 주제분야별 467 개지표 55 부록 2. 125 개핵심지표 68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v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표목차 표 1 승인통계작성기관별통계종류 9 표 2 승인통계작성기관별보건분야통계현황 10 표 3 KHISS 보건산업별통계주제분류현황 13 표 4 KHISS 보건산업통계주제별통계지표현황 14 표 5 보건복지데이터포털보건분야통계자료현황 17 표 6 정책개념적분석틀에기반한보건관련통계지표현황 20 표 7 한국의사회지표부문별통계현황 20 표 8 한국, 미국, 일본, OECD, WHO의보건의료자원및이용지표종합 22 표 9 국제의료통계지표 25 표 10 보건지표체계 27 표 11 작성기관별핵심지표현황 38 표 12 주제분야별핵심지표현황 39 표 13 보건의료자원공급핵심지표 - 18개 40 표 14 보건의료자원이용핵심지표 - 16개 41 표 15 보건의료재정핵심지표 - 23개 41 표 16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 - 17개 42 표 17 노인의료 8개 43 표 18 공공의료 - 13개 43 표 19 국제통계 - 18개 44 표 20 기타 - 12개 44 vi www.rihp.re.kr
목차 그림목차 그림 1 국가통계포털 (KOSIS) 사이트메인화면 8 그림 2 보건산업통계시스템 (KHISS) 사이트메인화면 12 그림 3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WDP) 사이트메인화면 15 그림 4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WDP) 메뉴구성및콘텐츠 16 그림 5 보건의료정책지원정보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 연구수행체계 21 그림 6 국제의료통계지표구축과정 24 그림 7 식품의약품안전관리기반구축을위한통계지표개발및분석연구 추진전략및체계 26 그림 8 보건의료통계 DB화및핵심지표선정단계별업무내용 34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vii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부록표목차 부록표 1-1 보건의료자원공급 55 부록표 1-2 보건의료자원이용 57 부록표 1-3 보건의료재정 59 부록표 1-4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 61 부록표 1-5 노인의료 63 부록표 1-6 공공의료 64 부록표 1-7 국제통계 66 부록표 1-8 기타 67 부록표 2-1-1 요양기관현황 68 부록표 2-1-2 지역별요양기관밀도 68 부록표 2-1-3 요양기관종별개폐업현황 69 부록표 2-1-4 설립구분별요양기관현황 69 부록표 2-1-5 지역별의원분포현황 70 부록표 2-1-6 표시과목별의원분포현황 71 부록표 2-1-7 지역별장기요양기관수및정원 72 부록표 2-1-8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의료기관수 72 부록표 2-1-9 의료기관종별병상수 73 부록표 2-1-10 지역별병상수 73 부록표 2-1-11 설립구분별의과대학및의전원입학정원 74 부록표 2-1-12 의사국가시험응시자및합격자현황 74 부록표 2-1-13 면허등록의사및신고건수 74 부록표 2-1-14 의료기관종별활동의사수 74 부록표 2-1-15 전문과목별의사수 75 부록표 2-1-16 장기요양기관근무의사 ( 촉탁의포함 ) 현황 75 부록표 2-1-17 의료기관종별 CT, MRI 보유현황 76 viii www.rihp.re.kr
목차 부록표 2-1-18 지역별 CT, MRI 보유현황 76 부록표 2-2-1 주요감염병예방접종실적 77 부록표 2-2-2 지역별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78 부록표 2-2-3 일반건강검진대상및수검율 78 부록표 2-2-4 암검진대상및수검율 79 부록표 2-2-5 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및수검인원 79 부록표 2-2-6 의료기관종별입원, 외래실환자수 80 부록표 2-2-7 2주간외래이용율 80 부록표 2-2-8 전체퇴원환자의평균재원일수 80 부록표 2-2-9 전체퇴원환자수및퇴원율 81 부록표 2-2-10 의료기관진료실적 81 부록표 2-2-11 지역별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82 부록표 2-2-12 미충족의료율 ( 병의원, 만 19세이상 ) 82 부록표 2-2-13 의료기관종별 DUR 점검및정보 ( 팝업 ) 발생현황 (2015) 83 부록표 2-2-14 의료기관종별급여의약품청구건수및금액 83 부록표 2-2-15 입원 / 외래급여의약품청구건수및금액 84 부록표 2-2-16 외래처방건당약품목수 84 부록표 2-3-1 보건복지부예산 85 부록표 2-3-2 '17년보건복지부기금운용계획 85 부록표 2-3-3 건강보험재정 86 부록표 2-3-4 노인장기요양보험재원 87 부록표 2-3-5 건강보험적용인구 87 부록표 2-3-6 진료내역항목별진료비실적 (2015) 87 부록표 2-3-7 요양기관종별건강보험요양급여실적 (2015) 88 부록표 2-3-8 건강보험보장률 88 부록표 2-3-9 평균건강보험료현황 88 부록표 2-3-10 진료비심사실적 89 부록표 2-3-11 약품비및진료비 89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ix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부록표 2-3-12 의료기관종별투약일당약품비 89 부록표 2-3-13 4대중증질환진료인원, 입 ( 내 ) 원일수, 진료비, 보험자부담금 90 부록표 2-3-14 중증질환산정특례적용진료현황 91 부록표 2-3-15 검진기관종별건강검진비지급현황 (2015) 92 부록표 2-3-16 병의원환산지수 ( 수가 ) 및증가율 92 부록표 2-3-17 포괄수가제 ( 입원일수및진료비 ) 92 부록표 2-3-18 의료급여수급권자현황 93 부록표 2-3-19 의료급여주요지표 93 부록표 2-3-20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운용현황 94 부록표 2-3-2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과현황 94 부록표 2-3-22 월평균노인장기요양보험료 95 부록표 2-3-23 급여종류별노인장기요양급여실적 (2015) 95 부록표 2-4-1 총인구, 인구성장률추이 96 부록표 2-4-2 출생, 사망및자연인구증가율 96 부록표 2-4-3 합계출산율및조사망률 96 부록표 2-4-4 출생시기대여명 96 부록표 2-4-5 사망원인별사망률추이 (2005-2015년) 97 부록표 2-4-6 흡연율 ( 만 19세이상 ) 97 부록표 2-4-7 음주율 ( 만 19세이상 ) 98 부록표 2-4-8 유산소신체활동및근력운동실천율 ( 만 19세이상 ) 98 부록표 2-4-9 스트레스인지및우울감경험률 ( 만 19세이상 ) 99 부록표 2-4-10 EQ-5D 지수 ( 만 19세이상 ) 99 부록표 2-4-11 2주간이환율 ( 만 19세이상 ) 99 부록표 2-4-12 법정감염병환자발생현황 100 부록표 2-4-13 결핵환자신규발생및사망현황 100 부록표 2-4-14 비만유병률 ( 만 19세이상 ) 101 부록표 2-4-15 고혈압및당뇨병유병률 ( 만 30세이상 ) 101 부록표 2-4-16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 만 30세이상 ) 102 x www.rihp.re.kr
목차 부록표 2-4-17 주요 10대암발생률, 5년상대생존율 (2013) 102 부록표 2-5-1 65세이상노인인구현황 103 부록표 2-5-2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103 부록표 2-5-3 65세미만노인성질환현황 104 부록표 2-5-4 65세미만노인의의사진단만성질병수 104 부록표 2-5-5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및인정현황 105 부록표 2-5-6 장기요양기관수및정원 105 부록표 2-5-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율 ) 106 부록표 2-5-8 노인진료비 106 부록표 2-6-1 보건기관현황 107 부록표 2-6-2 분만거점의료기관현황 107 부록표 2-6-3 응급의료기관및병상수 107 부록표 2-6-4 보건소, 보건지소의사인력 108 부록표 2-6-5 군의관및공중보건의사인력 108 부록표 2-6-6 응급의료인력 108 부록표 2-6-7 지역거점공공병원병상이용률 109 부록표 2-6-8 지역거점공공병원 100병상당환자수 109 부록표 2-6-9 지역거점공공병원환자 1인일평균진료비 109 부록표 2-6-10 의료기관종별취약계층진료비중 (2015) 110 부록표 2-6-11 보건소모자보건관리등록자수 110 부록표 2-6-12 도시보건지소및건강생활지원센터국고지원현황 110 부록표 2-6-13 응급의료취약지지원사업지원현황 110 부록표 2-7-1 주요국의병상자원현황 111 부록표 2-7-2 주요국의의과대학졸업생수 111 부록표 2-7-3 주요국의보건의료인력현황 112 부록표 2-7-4 주요국의 CT, MRI 보유현황 112 부록표 2-7-5 주요국의국민 1인당외래건수 113 부록표 2-7-6 주요국의병상회전율 113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xi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부록표 2-7-7 주요국의평균재원일수 114 부록표 2-7-8 주요질환별의약품소비량 (2014) 114 부록표 2-7-9 주요국의 1인당국민의료비지출및 GDP 대비비중 115 부록표 2-7-10 주요국의경상의료비지출및 GDP 대비비중 115 부록표 2-7-11 주요국의국민의료비중공공및가계지출비중 116 부록표 2-7-12 주요국의총인구 116 부록표 2-7-13 주요국의 65세이상인구비율 117 부록표 2-7-14 주요국의출생시기대여명 117 부록표 2-7-15 주요국의합계출산율및조사망률 118 부록표 2-7-16 주요국의모성및영아사망률 118 부록표 2-7-17 주요국의사망원인별사망률 (2013) 119 부록표 2-7-18 주요국의흡연량및흡연자비율 (15세이상 ) 120 부록표 2-8-1 보건의료분야정부연구비지출추이 121 부록표 2-8-2 의료서비스산업연구기관별연구개발투자추이 121 부록표 2-8-3 신의료기술평가신청및처리현황 121 부록표 2-8-4 암연구개발사업실적 122 부록표 2-8-5 의료기관종별외국인환자현황 122 부록표 2-8-6 외국인환자진료수익현황 122 부록표 2-8-7 의료분쟁조정 중재접수현황 123 부록표 2-8-8 사고발생일부터의료분쟁조정 중재신청일까지소요기간 123 부록표 2-8-9 의료분쟁조정개시현황 123 부록표 2-8-10 의료분쟁감정 / 수탁감정처리현황및평균기간 124 부록표 2-8-11 의료기관종별의료분쟁조정성립률현황 124 부록표 2-8-12 의료분쟁조정 중재처리현황 124 xii www.rihp.re.kr
서론
서 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통계는다양한현상을일정한지표를이용하여계량적으로나타내는수치이자, 중요한정보로서의역할을가지고있다. 이때문에통계는정책을수립하는활동에서중요한근거가되고있다. 과거에는자료에대한접근성한계및충분한분석능력의부재로인해성과를기반으로하여정책을결정하는과정이이어졌다. 그러나정보통신의발달과정보의다양성으로개인들간의정보교류가더욱활발해지고있는가운데통계정보의활용성도증대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우리나라에서정부운영의패러다임이변화하는과정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으며, 통계자료활용의중요성을확산시켜준계기가되었다. 정부 1.0 시대에서는일방향으로정보가제공되었고, 직접방문을해야만정보를받을수있는상황이었다 ( 행정자치부, 2016). 정부 2.0 시대로가면서인터넷이라는정보유통채널이활발하게이용되면서일방향이던정보제공방식은양방향으로확대되었다. 이어현재정부 3.0 시대에서는 PC에서만제한적으로사용되던인터넷을스마트폰과같은모바일로사용할수있게되면서양방향뿐아니라개인맞춤형정보까지제공하는수준에이르렀다. 즉, 정부운영패러다임이기존정부중심이던것이이제는국민개개인중심으로크게변화되었고, 이러한정부운영방식의변화는통계정보의활용성에도큰영향을주었다. 따라서주요정부부처및기관에서빅데이터를구축하고자료를공유하는등빅데이터시대가도래하였고, 기존에비해방대하고다양한통계정보를포괄하는빅데이터를통해분야별정보, 통계자료의축적및가치화가가능해졌다. 이러한시대적흐름에따라현재 41개국가기관에서정보를제공하고통계자료를개방하고있으며, 개인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최근에는다양한분야에서 근거 (evidence)' 의중요성이증대되면서정책활동에서도 근거기반정책수립 (evidence-based policymaking) 활동에관심이집중되어왔다 (Urah SK & Caudell-Feagan M, 2015). 통계자료와같은근거를기반으로정책수립및의사결정을내릴경우불필요한낭비를줄이되, 혁신적인프로그램을기획할수있고책임성도강화된다는장점이있다. 본연구는산재된가치있는통계를확보하고, 보건의료분야핵심지표를선정하여유용하게활용하고자수행하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의사단체로서위상을정립하는데있어합리적인의료정책의사결정에기반이될수있는객관적자료로서통계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협회및연구소내부적으로필요한통계자료들을원활하게유통하지못하고있으며, 이미국내에서공표되고있는통계자료또한필요시산재되어있는자료들을구득하는경우가많아원활한통계자료의활용시한계가있었다.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3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보건의료분야에서생산 작성되는통계현황을파악하여해당자료를수집하고이를 DB화하고자하였다. 그중에서내부적으로중요한의사결정에도움이되고, 지속적으로의료현안에대한모니터링자료로서활용할수있으며, 향후나아가합리적인의료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는객관적인근거자료로서핵심지표를선정하고자하였다. 2. 연구목표본연구의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산재되어있는보건의료분야다양한통계를수집및가공하여통계 DB 로구축하는것이다. 둘째, 통계 DB에집적된지표중에서의료계현안을파악할수있고내부적으로수요가높은지표를핵심지표로선정한다. 셋째, 핵심지표로선정된통계자료들은활용성및유용성을제고할수있도록수첩형태의통계핸드북으로제작한다. 연구의최종결과물로산출된보건의료통계 DB와핵심지표가수록된통계핸드북은의료계에서합리적인의료정책및의사결정을수립하는데있어시의적절하게활용되기를기대하며, 객관적인자료로서기여할것을기대한다. 4 www.rihp.re.kr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보건의료분야에서통계의중요성이증대하면서전문가를비롯한대중들의통계자료에대한요구또한점차커지고있다. 이로인해과거에는문서나책자형태로제공되던통계자료들에대해효율적인관리및제공에대한논의가활발해졌다. 최근에는정보통신의발달과맞물려방대한양의통계자료들을데이터베이스 ( 이하 DB) 로구축하고, DB로구축된자료는가공단계를거쳐홈페이지서비스나포털사이트를통해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보건의료통계 DB화에대한대표적사례로현재국내에서제공되고있는보건의료분야통계포털사이트를위주로현황및내용을살펴보았다. 1. 보건의료통계 DB 사례 가. 국가통계포털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1) 개요국가통계포털 ( 이하 KOSIS) 1) 은통계청에서제공하고있는우리나라대표적통계서비스로서국내뿐아니라국제심지어북한의주요통계를원스톱으로제공하고있다 ( 그림 1). 통계청에서는 1976년최초로계층형통계 DB 설계및개발에착수하여 1980년내부이용자를대상으로한통계 DB 서비스를처음실시하였다. KOSIS 라는명칭은국가통계서비스기틀이마련된 1990년대초에명명하였고, 1998년에이르러서야일반이용자대상으로서비스가실시되었다. 다만, 당시에는 PC 통신기반으로서비스가실시되었다. 본격적으로 2000 년대들어서국가통계확대서비스를추진하면서 2007 년처음으로홈페이지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고,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서비스제공당시 38개기관에서생산되는 217 종의통계정보를지속적으로확대구축함으로써 2016년 12월현재총 405개기관의 996종에달하는통계정보가제공되고있다. 2011년부터는이용자중심의통계서비스다각화를추진하여통계자료에기반한시각화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계량적자료에대한이용자들의활용도와이해용이성을제고하였다. 1)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7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그림 1 국가통계포털 (KOSIS) 사이트메인화면 2) 주요통계제공현황 KOSIS 에서제공하는통계자료는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와같은정부기관및통계법 15조에의하여통계작성기관으로지정된금융기관, 공사 / 공단, 연구기관, 협회 / 조합등의기관에서작성하고있다.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는통계청에서승인통계로승인한통계자료에대해서만 KOSIS 를통해제공할수있다. 각기관에서작성하는통계는지정통계 2) 와일반통계의두가지종류가있고, 작성방법에따라조사 보고 가공통계로구분하고있다. 작성기관중정부기관은 303개이며그중지방자치단체가 260개로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1). 정부기관에서작성하는통계는총 821 개이며, 보고통계가 406 개로가장많고이어 2) 통계법제17조에따라통계청장은통계작성기관의장의신청에따라정부의각종정책의수립 평가또는다른통계의작성등에널리활용되는통계를지정통계로지정하고있음. 또한, 제41조에의거하여정당한사유없이지정통계와관련된자료의제출요구또는응답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으로자료제출또는응답을한자에게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 8 www.rihp.re.kr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조사통계 333개, 가공통계 82개의순으로작성되고있다. 그리고통계작성지정기관은 102개이며공사 / 공단 29개, 협회 / 조합 25개로다른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고, 연구기관과기타기관이각 20개, 금융기관 8개가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지정되어있다. 작성통계총 180 개중 105개는조사통계로서보고통계 54개, 가공통계 21개에비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며, 정부기관과는작성통계의양상에차이가있었다. 표 1 승인통계작성기관별통계종류 ( 단위 : 개, %) 작성방법별통계수 구분 작성기관수 전체 조사 보고 가공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정부기관 303 821 82.0 333 76.0 406 88.3 82 79.6 중앙행정기관 43 365 36.5 182 41.6 144 31.3 39 37.9 지방자치단체 260 456 45.6 151 34.5 262 57.0 43 41.7 통계작성지정기관 102 180 18.0 105 24.0 54 11.7 21 20.4 공사 / 공단 29 52 5.2 21 4.8 29 6.3 2 1.9 협회 / 조합 25 35 3.5 28 6.4 5 1.1 2 1.9 연구기관 20 38 3.8 31 7.1 4 0.9 3 2.9 금융기관 8 23 2.3 10 2.3 5 1.1 8 7.8 기타기관 20 32 3.2 15 3.4 11 2.4 6 5.8 계 405 1,001 100.0 438 100.0 460 100.0 103 100.0 자료출처 : 통계청통계조정과. 국가승인통계현황 작성기관및승인통계 [Internet]. 2016. [cited 2016 Dec 29].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static. 통계청에서 KOSIS 를통해제공하고있는통계중보건의료분야의통계는 50개로전체통계 1 천여개중약 5% 에불과하지만, 복지분야통계 (34 개 ) 보다상대적으로많은통계가승인통계로제공되고있다. 작성기관종류별로살펴보면, 보건복지부를비롯하여중앙정부에서작성 제공되는보건분야통계는총 31개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고, 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을비롯한공사 / 공단에서작성하는통계는 8개로그다음으로많은편이었다 ( 표 2).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9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표 2 승인통계작성기관별보건분야통계현황 ( 단위 : 개, %) 구분 전체조사보고가공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 정부기관 31 62.0 13 59.1 14 58.3 4 100.0 보건복지부 21 42.0 12 54.5 7 29.2 2 50.0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0 0 0.0 5 20.8 1 25.0 고용노동부 1 2.0 0 0.0 1 4.2 0 0.0 교육부 1 2.0 0 0.0 1 4.2 0 0.0 산업통상자원부 1 2.0 1 4.5 0 0.0 0 0.0 통계청 1 2.0 0 0.0 0 0.0 1 25.0 통계작성지정기관 19 38.0 9 40.9 10 41.7 0 0.0 국민건강보험공단 7 14.0 1 4.5 6 25.0 0 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6.0 1 4.5 2 8.3 0 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6.0 3 13.6 0 0.0 0 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4.0 2 9.1 0 0.0 0 0.0 국립중앙의료원 2 4.0 0 0.0 2 8.3 0 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2.0 1 4.5 0 0.0 0 0.0 한국한의학연구원 1 2.0 1 4.5 0 0.0 0 0.0 계 50 100.0 22 100.0 24 100.0 4 100.0 자료출처 : 통계청통계조정과. 국가승인통계현황 작성기관및승인통계 [Internet]. 2016. [cited 2016 Dec 29].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static. KOSIS 에서제공하는모든통계는통계청및통계작성기관에서생산한국가승인통계로한정하고있으므로보건의료분야통계는실제로 KOSIS 에서제공하는것보다더많이생산또는공표되고있다. 또한 KOSIS 에공표된통계자료들은국가통계통합DB 에수록된자료이며, KOSIS 에서서비스하고있는콘텐츠에해당하는통계들로국한하고있으므로국가승인통계로승인받았을지라도국가통계통합DB 에수록되지않았거나해당콘텐츠분류에포함되지않은통계자료들도있다. 이들통계자료는각기관에서 DB 로구축하여기관자체홈페이지등을통해제공되기도한다. 이어살펴볼보건의료통계 DB화유사사례는보건의료분야를포괄하는통계를 DB로구축하고있으면서 KOSIS 와유사하게포털사이트등을통해해당통계정보를제공하고있는 2개기관의사례이다. 10 www.rihp.re.kr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나. 보건산업통계시스템 (Korea Health Industry Statistical System; KHISS) 1) 개요보건산업통계시스템 ( 이하 KHISS) 3) 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보건의료산업분야전반에대한통계자료및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이다 ( 그림 2). KHISS는 2009 년 7월대국민서비스를시작하였고, 이는보건복지부주관으로수행된보건산업통계 DB구축사업을기반으로하고있다. 2007년보건복지부에서는보건산업통계 DB구축을위한정보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을수립한바있다. 보건산업통계의수요급증과더불어보건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여신속하고정확한의사결정을지원할통계 DB 및정보시스템구축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필요한통계가산재되어있고체계적으로집적 관리되지못하는문제점을인식함에따라보건복지부에서는 ISP 를수립하게되었다. 보건산업통계 DB구축을위한 ISP을기반으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협력기관으로서관련업무를수행하였다. 이에따라보건산업통계및관련통계 DB구축의단계별발전방향및이행계획을수립하고, 각종통계를생산 작성하고있는유관기관의협조체계를마련하는등일련의과정들이진행되었다. 2008 년부터단계적으로보건산업통계콘텐츠및서비스기반을구축하고, 통계분석모형을개발하며, 웹기반의포털시스템을구축하였다. 3) 보건산업통계시스템 https://www.khiss.go.kr/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11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그림 2 보건산업통계시스템 (KHISS) 사이트메인화면 2) 주요통계제공현황 KHISS 에서는보건산업을보건제조산업과의료서비스산업으로분류하고, 다시보건제조산업은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산업으로구분하여각산업분야관련통계 DB를구축하여세부지표들을제공하고있다. 이때보건산업의분류체계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따르고있다. 보건제조산업의통계항목분류는기본적으로 Michael Porter 교수의 가치사슬모형 에기반하여 연구개발 에서부터 제조 이후시장에서제품화되기까지의단계로범주화하였다. 따라서각단계에서발생하는통계자료를 DB로구축하고있다. 반면의료서비스산업은특성상재화를생산하는제조산업과는차이가있어서비스이용과관련하여단계별통계주제를분류하고있다. 그러나서비스의생산단계이후과정은보건제조산업과같은주제로통계항목을분류해놓고있다. 통계 DB구축에서는방대하고다양한통계자료를특정한기준에따라일괄적으로집적시키는과정이수반되는데, 이때 표준화 작업을가장중요하게보고있다. 따라서보건산업통계 DB에서도마찬가지로주제분류항목의유사성등은이러한표준화작업에의한결과물이라고볼수있다. 12 www.rihp.re.kr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표 3 KHISS 보건산업별통계주제분류현황 연구개발 수출입 경영성과 보건제조산업총괄 생산 업체, 인력 임상시험연구개발자원연구개발실태 의료자원 의료이용 의료서비스산업총괄현황인력시설장비현황외국인환자유치실적 일반현황 국가별 수출입 품목별 일반현황 병원특성별분포재무분석 주요업체별 생산성경영성과환자진료실적 의료수익 제조유통실태 인력 시설및기타 해외직접투자 국민의료비 경제효과 경제효과 제도및인증 - 시장규모 시장규모 소비동향 소비동향 고령친화 고령친화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SS 보건산업통계 보건산업통계시스템소개 [Internet], 2016. [cited 2016 Dec 30]. Available from:https://www.khiss.go.kr/sub/sub06/sub06_02.jsp?htxt_code=200904 2117360889807305322.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13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표 4 KHISS 보건산업통계주제별통계지표현황 ( 단위 : 개, %) 구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의료서비스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 총괄 5 3.6 1 0.7 1 0.9 2 1.7 2 0.9 연구개발 26 18.7 30 21.6 20 18.9 21 17.9 - 생산 13 9.4 9 6.5 16 15.1 17 14.5 - 업체, 인력 8 5.8 6 4.3 5 4.7 9 7.7 - 의료자원 - - - - 35 15.4 의료이용 - - - - 35 15.4 수출입 13 9.4 20 14.4 6 5.7 10 8.5 2 0.9 경영성과 12 8.6 12 8.6 11 10.4 11 9.4 113 49.6 해외직접투자 5 3.6 5 3.6 5 4.7 0 0.0 - 경제효과 7 5.0 7 5.0 7 6.6 7 6.0 7 3.1 제도및인증 2 1.4 2 1.4 1 0.9 31 26.5 - 시장규모 24 17.3 26 18.7 13 12.3 6 5.1 4 1.8 소비동향 15 10.8 1 0.7 4 3.8 1 0.9 1 0.4 고령친화 6 4.3 1 0.7 2 1.9 1 0.9 29 12.7 계 139 100.0 139 100.0 106 100.0 117 100.0 228 100.0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SS 보건산업통계 보건산업통계 [Internet], 2016. [cited 2016 Dec 30]. Available from:https://www.khiss.go.kr/treemanager.do?task=treefrm&vw_cd=mt_ititle&lis t_id=358_a&htxt_code=125369668926512013881201880183499. 14 www.rihp.re.kr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HWDP) 1) 개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운영하는보건복지데이터포털 4) 은보건뿐아니라복지분야까지포괄하여관련된정보를공개하고있으며, 통계정보및마이크로데이터까지제공하고있다 ( 그림 3). 그러나본장에서는본연구의목적에부합하는보건분야통계에관한내용에한하여내용을기술하였다. 그림 3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WDP) 사이트메인화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앞서살펴본 KOSIS 나 KHISS 와는통계자료의제공방식이다소상이하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연구DB, Data Bank, 사회보장통계, 공간정보통계, 해외자료와더불어인포그래픽스메뉴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4). 주로연구 DB 와 Data Bank 메뉴에서는한국 4)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s://data.kihasa.re.kr/guide/info.jsp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15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보건사회연구원이수행한연구과제에서조사 수집된자료또는연구결과로도출된다양한 Micro & Macro 데이터의메타정보와조사표및원자료등을연계하여제공하고있다. 따라서원시자료뿐아니라 2차가공자료그리고연구보고서에이르기까지방대한양적, 질적데이터가 DB로구축되어있다고볼수있다. 다만, 공간정보통계에서는주제별, 지역별기초통계지표를시각화하여공간정보와통계자료를통합한형태의자료를제공하고있다. 그림 4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WDP) 메뉴구성및콘텐츠 자료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사이트소개 (https://data.kihasa.re.kr/guide/info.jsp) 한편, Data Bank에서는 Micro data의양적인자료를제공하고있는데, 이는주로변수에대한수량적자료를산출할수있는설문지, 조사표등의방법으로수집된데이터가집적된것이다. 해당통계자료를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직접수령하는것은불가하고, 마이크로데이터신청을통해이용료를지불하고최종적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승인을받은자료에한해구득할수있다. 16 www.rihp.re.kr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2) 주요통계제공현황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제공하고있는서비스유형별로데이터의형태가다르게 DB로구축되어있으며, 그중통계자료와직접관계가있는 Data Bank 서비스에서의통계제공현황을제시하였다. 주제별로는인구 / 가구, 보건의료, 사회복지및지역사회로크게유형화하고있으며, 보건의료관련통계자료는다시건강보장, 건강증진, 보건산업으로구분하고있다. 최하위주제분류를선택하면해당주제와연관된데이터로서연구과제명이제시되며, 연구과제별로조사 / 통계자료에대한메타정보를제공한다. 다만, 전언하였듯이세부적인통계자료의구득을원할경우데이터신청서비스를이용해야한다. 주제별 DB로구축되어있는데이터의현황은다음 < 표 5> 와같다. 표 5 보건복지데이터포털보건분야통계자료현황 ( 단위 : 개, %) 구분 양적데이터질적데이터전체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 건강보장 15 24.6 10 52.6 25 31.3 의료안전망 7 11.5 7 36.8 14 17.5 의료지원 8 13.1 3 15.8 11 13.8 건강증진 6 9.8 2 10.5 8 10.0 생활습관병 1 1.6 2 10.5 3 3.8 정신건강 5 8.2 0 0.0 5 6.3 만성질환 0 0.0 0 0.0 0 0.0 보건산업 15 24.6 1 5.3 16 20.0 의료기기산업 1 1.6 0 0.0 1 1.3 화장품산업 7 11.5 0 0.0 7 8.8 식품산업 7 11.5 1 5.3 8 10.0 보건일반 25 41.0 6 31.6 31 38.8 계 61 100.0 19 100.0 80 100.0 자료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 Bank [Internet]. 2016. [cited 2016 Dec 30]. Available from: https://data.kihasa.re.kr/micro/subject_list.jsp?grp_seq=22&tab_no=0.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17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2. 보건분야핵심지표선정연구현황 가. 보건분야지표에관한연구동향 통계청에서는인구, 가구와가족, 소득 소비, 보건을비롯하여 11개부문으로구성된 한국의사회지표 를매년작성하고있다. 사회지표 (social indicator) 라는용어는 1966년 Bauer 에의해창시된것으로 우리의가치와목표를지향하여우리가어디에서있으며어디로가고있는가를평가할수있는통계, 통계계열및다른형태의모든증거 라고정의하고있다 (Bauer, 1966; 장영식등, 2007 재인용 ). 이같은개념에기반하여사회지표는시계열특성을가진통계로서사회현상의변화양상을양적으로제시하기위한중요한수단으로볼수있다. 특히시계열에따른변화양상을객관적인수치로제시함으로써사회적변화를탐색하고예측하며, 특정프로그램을평가하고, 그것의영향력을결정하는데에도움을줄수있다 (Maloney JC, 1968). 이같은관점에서지표라는것은의사결정의근거자료로서유용성이높다고볼수있다. 한편, 장영식등 (2007) 에의하면보건복지분야지표는별도로작성되었다기보다사회지표라는큰틀속에서다루어져왔다고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보건분야전체를아우르는지표관련연구는미흡한상황이며, 관련지표가있더라도주로보건의료의질또는성과관련지표연구들이주를이루고있었다. 다만국제적으로는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에서 OECD Health Data 를수집및가공하여홈페이지에게시함에따라보건분야의전반을포괄하고있는지표들이공표되고있다. 보건분야핵심지표선정에관한기존연구가미흡하다는제한점으로인해본연구에서는앞서보건통계 DB를통해다양한관련지표들을제공하고있는기관을중심으로해당기관에서발간한지표관련연구들을중점적으로고찰하였다. 18 www.rihp.re.kr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나. 기관별보건관련지표연구동향 1) 통계청가 ) 정책개념틀에기반한보건통계지표분류통계청에서는 2010년수행한 정책수요통계구비를위한추진과제현황 연구를통해최초로개념적분석틀을적용하여정책수요통계구비를위한현황을파악했다는부분에서의의가있다. 하지만국내에서시행중인모든정책들을대상으로각정책에맞는개념적분석틀및관련통계와의연관성을찾는데있어현실적인어려움이있기때문에주택, 가족, 보건정책분야에중점을두어연구가진행되었다. 다만, 본연구의목적상이중 보건정책 에관한지표에초점을두어내용을고찰하였다. 통계청 (2010) 은보건복지부주도하에시행중인보건관련정책들을개념에따라 건강의결정요인, 건상상태와결과, 보건개입, 투입자원 이라는총 4개부문으로분류하였다. 보건분야관련통계는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등 12개기관에서제공하는총 38개의통계를대상으로하였고, 앞서언급된 4개의개념적분류를통계지표의대주제로사용하였다. 예컨대, 정책의개념과통계지표의분류간연계시장애인의권리에기반하여완전한참여와통합사회를구현하고자하는장애인복지정책의경우 건강상태와결과정책 의개념적분류에속하게된다. 4개의개념적분류주제는다시중분류로세분화하는과정을거쳐최종적으로통계지표를선정하였다. 이에따라 건강상태와결과 는총 4개의중분류 ( 건강상태및행태, 사망, 질병, 사고및장애 ) 로세분화되며총 18개의통계지표가포함되었다. 보건개입 은예방과건강증진, 치료와보살핌, 재활총 3개의중분류로세분화하였으나통계지표는치료와보살핌에관한 2개뿐이었다. 투입자원 은보건의료자원및기타그리고보건의료비용및재정으로중분류를구분하여각 9개의통계지표가포함되는것을확인하였다 ( 표 6). 나 ) 한국사회지표중보건분야지표현황한국의사회지표는통계청에서 2012년부터매년발간하고있는간행물로서인구, 건강, 가구와가족, 교육, 노동등총 11개부문과더불어국제비교로구분하여통계자료를수집, 가공하여공표하고있다. 이중보건분야에관한지표는 건강 이라는주제로분류되어있으며, 건강에관한통계지표는총 16개가포함되어있었다 ( 표 7). 건강부문지표는사망률과건강상태, 인력현황, 의료비에이르기까지다양한주제를포괄하는지표를제시하고있다.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19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표 6 정책개념적분석틀에기반한보건관련통계지표현황 ( 단위 : 개, %) 정책적개념분류 빈도 보건통계지표 건강의결정요인 - - 환경적요인 - - 개인적요인 - - 건강상태와결과 18 47.4 건강상태및행태 11 28.9 사망 2 5.3 질병 4 10.5 사고및장애 1 2.6 보건개입 2 5.3 예방과건강증진 - - 치료와보살핌 2 5.3 재활 - - 투입자원 18 47.4 보건의료자원및기타 9 23.7 보건의료비용및재정 9 23.7 자료출처 : 신지성, 이희길. 정책수요통계구비를위한추진과제현황 : 주택, 가족보건분야를중심으로. 대전 : 통계청 ; 2010. 비중 표 7 한국의사회지표부문별통계현황 ( 단위 : 개, %) 사회지표부문 보건통계지표빈도비중 인구 12 4.3 건강 16 5.7 가구와가족 26 9.3 교육 26 9.3 노동 21 7.5 소득과소비 22 7.8 주거와교통 34 12.1 환경 31 11.0 안전 31 11.0 문화와여가 24 8.5 사회통합 34 12.1 국제비교 4 1.4 전체 281 100.0 자료출처 : 통계청. 2016 한국의사회지표. 대전 : 통계청 ; 2016. 20 www.rihp.re.kr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 ) 보건의료자원공급및이용관련지표박수경등 (2013) 은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구축을위해의료자원의투입과그결과에대한모니터링체계로서보건의료정보체계에대한합리적인구축과활용의필요성을제기한바있다. 특히빅데이터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보건분야의빅데이터활용에대한가치가점차증대되고있는실정에서보건의료에대한정보의중요성또한정책적으로부각되고있다. 그러나보건분야에서는주로단편적인정보제공에그침에따라정책적으로활용가능한입체적인정보분석과시계열적인변동현황파악을위한정보제공이취약한상황이다. 이때문에박수경등 (2013) 은산재되어있는보건의료정보를파악하여정책지원목적의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 그림 5> 의연구수행체계에따라기존에산발적으로생산되고있는보건의료정보에대한통계자료를수집하고, 그중에서도특히의료서비스의생산과전달에관해정보를제공할수있는의료자원의공급과이용에관한지표를중점적으로살펴보았다. 수집된자료는 OECD,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미국등과국제기구또는해외에서시행중인보건의료정보분류체계와비교분석을통해궁극적으로근거중심의정책수립과정책품질의제고등에관한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림 5 보건의료정책지원정보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 연구수행체계 자료출처 : 박수경, 박소정, 정혜실. 보건의료정책지원정보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3.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21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박수경등의연구 (2013) 는의료자원공급및이용관련보건의료정보산출현황분석을위해국내외보건의료정보산출체계와현황을조사하였다. 해당통계자료들은주로각기관에서발행하는통계집이나조사결과보고서혹은각기관의웹사이트에게재된관련통계자료를검토, 고찰하는방식으로수집했다. 추출된국내외관련통계정보들은최종적으로의료자원및이용관련산출지표를기준으로취합정리된형태로제시되었다. 각지표는특성에따라서로유사한특성을지녔다고판단되는지표별로유형분류를진행하였고, 지표별로우리나라의현황을파악할수있는지표값으로정기적산출이가능한가를판단하였다. 총지표는 3개의대주제 ( 보건의료자원공급, 보건의료자원이용, 보건의료비용 ) 로분류되었고각대주제별세부항목지표수는 < 표 8> 에제시한바와같다. 표 8 한국, 미국, 일본, OECD, WHO 의보건의료자원및이용지표종합 ( 단위 : 개, %) 주제별지표항목 지표수 비중 보건의료자원공급 108 45.2 인력 65 27.2 시설 35 14.6 장비 8 3.3 보건의료자원이용 103 43.1 상담 7 2.9 예방접종 6 2.5 검진 6 2.5 진단검사 1 0.4 수술건수 32 13.4 대기시간 1 0.4 외래 26 10.9 입원 23 9.6 약물처방 1 0.4 보건의료비용 28 11.7 비용관련주요지표 28 11.7 전체 239 100.0 자료출처 : 박수경, 박소정, 정혜실. 보건의료정책지원정보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3. 나 ) 보건산업인력수급통계지표개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5 년 보건산업인력수급통계개발및동향분석 ( 이시균등, 2015) 을주제로한국고용정보원을통해연구를진행한바있다. 이연구에서는보건산업분야별고용현황파악과더불어중장기적차원의인력수요, 공급의예측분석을통해정책수립의근거자료를제공하고, 세부적인인력수요전망을통해향후보건산업관련인력양성정책의단초를마련하고자하였다. 22 www.rihp.re.kr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연구자들은크게 3가지주제 ( 보건산업의생산현황, 고용현황, 인력수요전망 ) 에초점을맞춰관련통계자료를수집및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국내적용가능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일차적으로총 5가지의보건산업 (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 에대한용어의정의와국내현황파악등을진행하였고, 이과정을통해국내보건산업의특징분석과추후진행될직업분류체계정리에있어요구되는핵심주요지표들을추출하였다. 이어서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및통계청으로부터보건산업의생산및인력에대한수급전망분석에필요한보건산업생산실적, 65세고령인구, 여성인구등과같은시계열형태의원자료를추출하였다. 연구진들은인력수요전망기간을 2024 년으로설정하였고, 이전단계에서추출된원자료를기반으로산업성장및고용변동등과같이보건산업인력수요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분석을통하여 5가지보건산업에대한인력수요전망결과를예측하기도했다. 이시균등 (2015) 은국내보건산업인력수요전망결과를검토하여보건산업에필요한인력양성문제점을진단했다는점과보건산업인력양성정책의필요성과방향을제시해줬다는점에서정책적의의를가진다고볼수있다. 연구진은보고서말미에정확한인력수요전망과정책에필요한핵심정보의의미를갖기위해선추후보다세부적인전망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이들은통계자료의활용과같은정량적인분석방법도중요하지만, 이와더불어정성적인전망조사역시병행하는것이연구의정확도를높일것이라고언급했다. 덧붙여보건산업은보건의료뿐만아니라, 과학기술, 경제, 문화등사회여러부문에걸쳐영향을주고있기때문에정기적인실태조사가필요할것이라고언급하였다. 현재통계인프라구축의미흡함을한계점으로지적하고, 이로인해인력공급에대한실태파악과수급자추정을위한대체수요추정역시매우어려운실정이라고했다. 수급자전망의신뢰도제고를위해서는보건사업조사자에대한동학적인실태조사가정기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 인력수급차전망에필요한항목에대한조사설계, 전문가들의정성적전망조사역시병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제언하였다. 다 ) 국제보건산업지표한국의료의해외진출및해외환자유치확대등을통해한국의료의수요가있는세계주요국가별보건의료현황에대한정형화된정보를정기적으로제공받을필요성이있다는문제제기가거론되었다. 현재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제공하는 KHISS는국내보건의료산업중심으로통계정보를제공해왔기때문에해외보건의료현황파악의필요성을제기하는요구의목소리를충족시키지못했다는것이그이유이다. 이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5년 국제보건산업지표바로가기 보고서발간을통해국가별보건의료개황, 보건의료산업별현황등의정보와관련된지표의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23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선별과이와관련된데이터를제공하고자하였다. 각국의보건복지부통계자료, OECD, WHO,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은행 (World Bank) 등과같은국제기구에서제공하는통계를토대로주요국제지표들을추출하였다. 또한주요국가별보건의료지표, 산업별수입 수출 인허가현황등의정보를정기적으로제공하고, 정보수요자가정확하고신속하게정보를얻기위해시계열형태로자료를정리했다. 뿐만아니라도출된지표중활용빈도가높은통계지표에대하여 KHISS에신뢰성있는기준통계를게시하고, 이를통해유관연구자의해외통계자료탐색으로인한업무시간단축과자료수집에대한부담경감등업무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자하였다. 국제의료통계지표구축작업은 ➀ 분석및자료수집 ➁ 가공지표구축및데이터확보 ➂ 국제의료통계지표관리DB 작성 ➃ 국제의료통계지표구축보고서작성이라는일련의순서에따라진행되었다 ( 그림 6). 우선 OECD, IMF, WHO 등과같은국제기구에서발표한통계자료들을분석및수집하였다. 통계자료들은크게 5가지로분류되었고이는 4대산업지표, 일반지표, 건강지표, 질병지표, 의료서비스산업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9). 지표에따라조사대상국가는상이하지만, OECD에가입된 34개국을기준으로하여주요 88개국가의자료들을수집하였다. 통계자료탐색과더불어통계지표수요조사를진행하여추가정보항목을반영하였고, 가공지표구축및데이터확보 단계에서는주로공개된통계지표이외추가적으로정보제공이필요한분석지표를구축하였다. 세부적으로는정량지표를제외한정성지표를모두제거하였으며, 정량지표중대표성이의심되는통계및시계열성이확보되기어려운일회성통계역시제거하였다. 인용빈도가낮은통계는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을것으로간주하여제거하였다. 이어 KHISS포탈을통해정보출처및공표주기, 지표특이사항등의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관리 DB 를구축하였다. 그림 6 국제의료통계지표구축과정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산업지표바로가기.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5. 24 www.rihp.re.kr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표 9 국제의료통계지표 ( 단위 : 개, %) 주제별지표항목 통계지표통계지표주제별지표항목빈도비중빈도비중 4대산업지표 11 0.5 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110 5.1 의약품산업 3 0.1 세계건강통계 5 0.2 의료기기산업 3 0.1 보건의료체계 1 0.0 화장품산업 2 0.1 도시건강 36 1.7 식품산업 3 0.1 주요국보건의료지표 ( 세계은행 ) 7 0.3 일반지표 126 5.9 질병지표 355 16.6 인구학적요인 34 1.6 보건의료서비스질지표 15 0.7 건강상태 21 1.0 건강상태 328 15.3 비의료결정요인 15 0.7 주요국보건의료지표 ( 세계은행 ) 12 0.6 손상등 14 0.7 의료서비스산업지표 1,030 48.2 국제건강규칙 (2005) 모니터링 13 0.6 보건의료자원 270 12.6 도시건강 (urban health) 3 0.1 보건의료이용 369 17.3 주요국보건의료지표 ( 세계은행 ) 26 1.2 보건의료재정 1 0.0 건강지표 617 28.8 보건의료인력이민 267 12.5 의료자원이용 119 5.6 장기요양자원및이용 1 0.0 건강상태 56 2.6 사망률, 국제보건추정 2 0.1 장기요양자원및이용 84 3.9 비감염성질환 33 1.5 비의료결정요인 54 2.5 공공의료, 환경 54 2.5 사회적보호 19 0.9 도시견강 30 1.4 건강형평성모니터 126 5.9 주요국보건의료지표 ( 세계은행 ) 3 0.1 자료출처 : 박수경, 박소정, 정혜실. 보건의료정책지원정보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3. 라 ) 식품의약품안전관련통계지표 2009년식품의약품안전청 ( 현식품의약품안전처 ) 는식품의약품등과관련된사회경제적변화를면밀히분석한후식품의약품안전정책수립, 실행, 평가에필요한통계지표개발을목적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이연구의궁극적인목표는정부, 기업, 개인등국가의모든구성원이필요로하는정확하고신뢰성높고식품의약품안전계획수립에있어실효성있는통계지표를개발하여효과적인정책을마련하고자함이다 ( 임달오등, 2009). 이에따라새로운식품의약품안전관리기반통계지표개발을통해기존의식품의약품통계생산및보고체계를점검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및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임달오등 (2009) 은국내외식품의약품안전관련통계현황파악을비롯하여안전기반통계및지표등에관해델파이 5) 및표적집단면접법 (Focus Group Interview; FGI) 6) 을이용한전문가 5) 델파이기법은현재상태에대한일반화, 표준화된자료가부족한경우전문가적인직관을객관화하는예측의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25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대상인식조사를시행하였다. 이에대한결과를바탕으로최종적으로식품의약품안전정책에필요한주요핵심지표와신규지표를도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문제와관련된현황파악부터최종결과도출에이르기까지총 6단계에따라연구를진행하였다 ( 그림 7).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국내안전문제를파악하였고, 관련된문제들을중심으로국내식품의약품통계의한계와문제점분석을위해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수입식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백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산업종합통계, 채소류가공현황 ), 보건복지부 ( 약물남용관련통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산업백서 ) 등의기관에서생산하는연보, 백서형태의간행물로부터통계지표들을추출하였다. 이와더불어 OECD, WHO,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의국제기구에서생산하는통계현황을조사하였고, 국내외통계지표들간비교분석을수행하였다. 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관계자및외부전문가등전문가 ( 식품분야 : 13명, 의약품분야 : 12명, 통계분야 :4명) 를대상으로수집된국내외지표의중요도및적합도, 필요통계, 기존통계의활용도등을델파이방법으로조사하였다. 추가적인지표개발을위해 FGI를통한수요조사를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지표별중요도및적합도등에관한점수를분석하여연구에서제시한기준치를중심으로주요지표 148개와핵심지표 31개를선정하였다. 그림 7 식품의약품안전관리기반구축을위한통계지표개발및분석연구 추진전략및체계자료출처 : 임달오등. 식품의약품안전관리기반구축을위한통계지표개발및분석연구. 서울 : 식품의약안전청 ; 2009. 방법으로주로사용됨. 6) 전문지식을보유한조사자가소수의응답자집단을대상으로특정한주제를가지고자유로운토론을벌여필요한정보를획득하는방법임. 26 www.rihp.re.kr
국내외유사사례및연구동향 임달오등 (2009) 이선정한식품의약품안전문제와관련된통계지표들은안전정책수립근거가될수있을뿐아니라, 정책이시행된후이연구에대한성과를계량적으로평가할수있는기초자료로도활용할수있고, 식품의약품안전관리기반구축을위한통계생산의우선선위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보았다. 뿐만아니라국내외주요식품의약품통계지표체계와의비교분석을통해국제협력업무요청이들어왔을때효율적으로대응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하였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영식등 (2007) 은앞서고찰한다른연구들과유사한목적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즉, 근거중심의보건복지정책수립의필요성과더불어이를위해보건복지통계의수요를정확히파악하고추가지표생산의필요성을자각하고수행된연구이다. 이에따라 OECD, WH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와같은국제기구및선진국의보건복지지표체계를검토하고, 기존의국내외보건복지지표를참고하여지표목록을작성하고전문가, 학계, 행정입안자등을대상으로지표적정성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이어추가생산이필요한통계항목의검토와함께앞서검토한결과들을토대로보건복지분야에대한지표체계를구축하였다. 그결과보건분야에서 6개의관심영역 ( 건강상태및행태, 질병장애,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및재정, 보건의료비의료결정요인 ) 에서각통계지표를선정하여보건지표체계의틀로하였다 ( 표 10). 또한이중에서통계지표의생산및질관리에우선순위를두어야할지표 17개를핵심지표로선정하였다. 표 10 보건지표체계 ( 단위 : 개, %) 관심영역 보건지표빈도비중 건강상태및행태 33 31.1 질병장애 15 14.2 보건의료자원 12 11.3 보건의료이용 21 19.8 보건의료비용및재정 10 9.4 보건의료비의료결정요인 15 14.2 전체 106 100.0 자료출처 : 장영식, 고경환, 도세록. 보건복지통계수요조사및생산방안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장영식등 (2007) 은현재뿐아니라과거와미래의양적 질적인보건실태변화를한눈에볼수있는척도로서보건지표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지표체계는고정된것이아니며사회경제발전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27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및환경변화에따라향후발전되어야한다고언급함으로써지표체계의변화가능성도제시하였다. 이와더불어추가적인지표생산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는가운데보건지표체계를잘정립하고, 향후생산이용의하도록표준화의일환으로개별지표의정의, 산식, 자료원등을정리하여생산기준을제시하였다. 28 www.rihp.re.kr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내용은 보건의료통계 DB화 와 핵심지표선정 두가지이다. 통계 DB구축과핵심지표선정은별개의업무는아니며, 업무의특성이나범위상통계 DB구축에관한내용을독립적으로진행할수없기때문에두가지연구내용을포괄하여순차적으로작업을진행하였다. 먼저보건의료통계 DB화는보건의료분야와관련하여국내에공표되고있는공신력있는통계자료들을중점적으로수집하고, 협회및연구소업무수행에유용한통계를위주로집적하는것이다. 다만본연구에서 DB화작업은현재주요보건지표로선정되는최근 5년간의통계자료를연도별로축적하는작업이우선적으로진행되었다. 향후본연구에서선정된보건지표에대한연도별업데이트뿐아니라, 추가적으로생산또는공표되는통계자료를집적할예정이다. 이어핵심지표선정은집적한통계 DB내에서세부적인지표현황을파악하고의협및연구소에서주로활용되는지표분석과더불어주제분야별로중요한핵심지표를도출하는내용이다. 주제분야는핵심지표로선정된통계지표명을기준으로총 8개분야 ( 보건의료자원공급, 보건의료자원이용, 보건의료재정,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 노인의료, 공공의료, 국제통계, 기타 ) 로분류하였다. 핵심지표의주제분야는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기반인프라에서부터환자에게서비스가전달되는단계, 의료서비스이용에소요되는비용관련요소그리고인구건강상태에이르기까지단계의순서및단계간연계성을고려하여분류되었다. 그러나노인의료, 국제통계와관련있는지표들은상기에언급한주제의기준에부합하지않아별도의주제로구성하였다. 구체적인주제분류에대한방법은연구방법에서기술하였다. 2. 연구방법 앞서간단히설명한바와같이통계 DB 화와핵심지표선정은서로연계되는업무이고, 업무의내용상완전히분리되는업무가아니므로통계 DB 화를위한방법과더불어핵심지표선정에관한방법을순차적으로기술하였다. 또한본연구에서는보건의료분야통계에한하여 DB 구축및핵심지표선정에관여된모든통계는기본적으로보건의료분야에서생산되는통계를위주로다루었다. 보건의료분야와관련된가능한다양한통계자료를파악해야하므로본연구에서현황파악및자료수집은매우중요한과정이라고볼수있다. 이에따라연구과정에서현황파악및자료수집시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원칙하에연구를수행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31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현황파악및자료수집의기본원칙 1 보건의료분야관련주제 ( 지표 ) 여야함 2 최근 5 년을기준으로시계열연속적데이터를보유해야함 3 5 년이전의통계자료가있을경우통계핸드북에기록하지않더라도 DB 에구축하도록함 연구진행은총 6단계의과정에따라진행되었다. 첫째, 보건의료분야통계 DB현황을파악하였다. 중앙정부기관을비롯하여연구기관등주요정부산하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통계 DB( 포털사이트포함 ) 를조사하였다. 이를위해 대한민국정부포털 7) 내정부기관조직도를통해모든중앙정부기관및보건분야주요산하기관을파악하고, 각기관의홈페이지를모두조사하였다. 홈페이지를통해통계 DB를구축하고있는경우해당 DB를통해주요통계자료들을수집하였고, 단순히통계자료를생산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중앙정부및산하기관에서발간하고있는연보형태의통계자료 183 개를수집하였다. 둘째, 수집한통계자료중주무기관과작성기관의산하관계여부에따라다수의통계자료가중복되는경우가있었다. 또한보건의료분야와무관한자료도포함되어있어중복또는불필요한자료를제거하는단계를수행하였다. 이에따라최종적으로총 45개통계자료를확보하였다. 셋째, 각통계 DB에서수집된통계자료별로세부지표들을추출하였다. 세부지표는의협및연구소의업무내용과연관성이높고의료계현안및정책에반영가능한지표들을위주로추출하였다. 수집된총지표수는 1,367 개였다. 넷째, 45개통계자료에서추출된총 1,367 개지표중중복되는지표를파악하고이는수집된지표목록에서삭제하였다. 총 846 개의지표가중복되거나혹은불필요한지표로분류되어최종적으로 467개지표를추출하였다. 선정된지표들은 DB구축시기준이될수있도록주제를분류하였다. 이때박수경외 (2013) 의연구와김병욱 (2015) 의저서에서제시하고있는기준을참고하여지표를주제별로분류하였다. 그러나참고문헌에서제시하고있는기준에부합하지않는지표의경우연구자의판단하에새로운기준으로분류하였다. 최종적인주제분류는연구자들간 3차례회의를거쳐확정되었다. 먼저 생애주기 를기준으로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단계별로대분류주제를선정하였고, 대분류주제를기준으로세부지표명에따라소분류주제로범주화하였다. 다섯째, 주제분류까지마친 467개지표의통계 DB구축작업을실시하였다. 그러나모든지표는향후자료의활용성및이용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시계열자료로서축적이되어야한다. 이에따라 DB는주제, 시점, 지표명, 해당통계수치영역으로구분하여작성된다. DB구축작업을 7) 대한민국정부포털 http://www.korea.go.kr/main 32 www.rihp.re.kr
연구내용및방법 통해집적되는자료의수는최종추출된 467개지표의수보다훨씬방대해질수있다. 본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최근 5년동안의자료를우선적으로축적하기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연구자들간회의를통해 467개지표중핵심지표를선정하였다. 앞서 5단계과정에서집적된세부자료들은보건의료분야에서생산되는통계중의협의정책수립및의사결정시유용할만한주제위주로추출되었다. 하지만그중에서도의료현안과더밀접한연관성이있고, 수요가높았거나증대하고있는지표의유용성이더높다고판단되어총 125개의핵심지표를선정하였다. 참고로일부핵심지표의경우 467개지표중일부유사주제로분류된지표들은지표에대한가독성을제고하고자하나의지표로통합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연구진행의 6단계에해당하는내용은 < 그림 8> 과같이도식화하였고, 이때엄밀하게연구내용을구분하자면 1, 2, 5단계는통계 DB화작업에해당하는단계이며, 나머지 3, 4, 6단계는핵심지표를선정하는작업과보다밀접한연관이있는업무수행내용이다.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33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그림 8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단계별업무내용 34 www.rihp.re.kr
연구결과
연구결과 본연구에서수행한작업은엄밀하게는통계 DB화와핵심지표선정이지만, 통계 DB화에대한내용은방대하여연구보고서상에결과물로제시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핵심지표로선정된내용에한해연구결과를기술하였다. 1. 작성기관별핵심지표현황총 125개핵심지표를생산및작성한기관별로살펴보면, 총 18개기관에서추출한지표가 134개였고, 이중 33개를제외한 101개지표는보건복지부를비롯한보건복지부산하기관에서작성된것이다 ( 표 11). 본연구에서수집한통계자료의주제가보건의료분야라는특성때문에특정정부부처및산하기관에서작성한통계지표가대다수라는것은당연하다고볼수있다. 다만핵심지표는총 125개이지만일부지표의경우두가지통계수치를활용함에따라작성기관수와핵심지표수가상이하게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주무기관으로서작성된총 101개지표중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작성한통계자료에서추출한지표들이총 44개 (32.8%)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이어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본부가단독또는공동으로작성한지표가 34개 (25.4%) 로그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각 6개 (4.5%), 국립중앙의료원 5개 (3.7%) 등의순이었다. 보건복지부다음으로 OECD 에서작성한통계지표가 18개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이는국제통계의경우국가별비교가가능한 OECD Health Data 자료를기반으로하는통계지표를추출하였기때문이다. 한편, 기타부처및기관에서작성한지표는총 6개로서보건의료자원공급주제분야중군의관및공중보건의사인력 ( 두직역모두의사인력에속하지만국방부소속의신분임 ) 에대한병무청의지표가이에해당되고, 의과대학및의학전문대학원입학정원에관한지표는교육부에서작성한지표가있다. 또한노인실태조사를실시한교육기관에서작성한지표가포함되어있다. 다만, 추출된지표들은해당기관에서생산하는통계자료를근거로한지표도있지만, 기존에다른기관에서공표하고있는자료를가공하여통계연보등에수록된지표도있으므로 < 표 11> 에서제시하는작성기관별핵심지표가반드시해당기관에서생산된자료가아니라고볼수있다.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37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표 11 작성기관별핵심지표현황 ( 단위 : 개, %) 주무기관 작성기관 빈도 비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7 12.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2 9.0 질병관리본부 5 3.7 국민건강보험공단 19 1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 6.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4.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6 4.5 국립중앙의료원 5 3.7 기타 6 4.5 OECD 18 13.4 통계청 9 6.7 기타부처및기관 6 4.5 계 134 100.0 주 : 일부지표의경우두가지통계수치를활용함에따라작성기관수와핵심지표수가상이함. 2. 주제별핵심지표현황핵심지표는대분류주제를기준으로 8개부문으로구분하였고, 각주제부문내에서소분류주제를다시구분하였으며, 주제분야별로통계지표에대한이해도및가독성을제고하고자논리적흐름에따라구성하였다. 전체핵심지표 125개중건강보험, 의료급여등과관련된보건의료재정으로분류된세부지표들의수가 23개 (18.4%) 로가장많았다 ( 표 12). 이어보건의료자원공급및국제통계로분류된지표가각 18개 (14.4%) 로보건의료재정관련지표에이어많은지표들이포함되어있었다. 이어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 (17개, 13.6%), 보건의료자원이용 (16 개, 12.8%), 공공의료 (13 개, 10.4%) 순으로지표수가많았다. 국제통계는우리나라의보건의료수준을다른국가들과비교하기위해서자주활용되고있는 OECD Health Data 의자료를근거로하고있다. 그중에서인력, 국민의료비, 인구건강상태등과같이기존에의료계에서자주언급되고통계자료에대한수요가많은지표들이포함되어있다. 한편, 기타로분류된지표는앞서언급된주제분류에는포함이되지않지만, 보건의료서비스의기반이되는보건의료산업및의료분쟁조정 중재와관련된지표들이포함되어있다. 38 www.rihp.re.kr
연구결과 표 12 주제분야별핵심지표현황 ( 단위 : 개, %) 대분류 소분류 빈도 비중 보건의료자원공급 시설 10 8.0 인력 6 4.8 장비 2 1.6 소계 18 14.4 보건의료자원이용예방접종 2 1.6 검진 3 2.4 의료이용 7 5.6 약물 / 처방 4 3.2 소계 16 12.8 보건의료재정예산및재정 4 3.2 건강보험 13 10.4 의료급여 2 1.6 장기요양보험 4 3.2 소계 23 18.4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인구구조 1 0.8 출생, 사망 4 3.2 건강행태 6 4.8 질병현황 6 4.8 소계 17 13.6 노인의료노인인구 2 1.6 노인성질환 2 1.6 노인장기요양보험 3 2.4 노인의료비 1 0.8 소계 8 6.4 공공의료자원공급 6 4.8 의료이용 5 4.0 국가지원사업 2 1.6 소계 13 10.4 국제통계보건의료자원공급 4 3.2 보건의료자원이용 4 3.2 보건의료재정 3 2.4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 7 5.6 소계 18 14.4 기타보건의료산업 6 11.2 의료분쟁조정, 중재 6 4.8 소계 12 4.8 계 125 100.0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39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1 Part 1. 보건의료자원공급 보건의료자원공급으로대분류된지표는총 18개지표가선정되었으며, 이중소분류주제인시설, 인력, 장비에관한지표가각 10개, 6개, 2개였다 ( 표 13). 2 Part 2. 보건의료자원이용 보건의료자원이용은소분류주제인예방접종, 검진, 의료이용및약품 / 처방으로구분되었으며, 총 16개지표가선정되었다. 소분류별주요지표명은 < 표 14> 와같다. 3 Part 3. 보건의료재정보건의료재정에관한지표는보건복지부예산을비롯하여기금운용계획, 재정등예산및재정에관한지표 4개가추출되었고, 의료보장분야별로건강보험,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을구분하여적용인구, 보험급여내용등에관한지표들을각 13개, 2개, 4개가선정되었다. 그외기타에관한지표 1개를포함하여총 23개지표가선정되었다 ( 표 15). 표 13 보건의료자원공급핵심지표 - 18 개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자료원 보건의료자원공급 시설 1-01 요양기관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2 지역별요양기관밀도 연구자산출 1-03 요양기관종별개폐업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4 설립구분별요양기관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1-05 지역별의원분포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6 표시과목별의원분포현황 1-07 지역별장기요양기관수및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08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의료기관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9 의료기관종별병상수 보건복지부 1-10 지역별병상수 인력 1-11 설립구분별의과대학및의전원입학정원 교육부 1-12 의사국가시험응시자및합격자현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13 면허등록의사및신고건수 보건복지부 1-14 의료기관종별활동의사수 1-15 전문과목별의사수 1-16 장기요양기관근무의사 ( 촉탁의포함 )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비 1-17 의료기관종별 CT, MRI 보유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8 지역별 CT, MRI 보유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40 www.rihp.re.kr
연구결과 표 14 보건의료자원이용핵심지표 - 16 개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자료원 보건의료자원이용 예방접종 2-01 주요감염병예방접종실적 질병관리본부 2-02 지역별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검진 2-03 일반건강검진대상및수검율 국민건강보험공단 2-04 암검진대상및수검율 2-05 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및수검인원 의료이용 2-06 의료기관종별입원, 외래실환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2-07 2주간외래이용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8 전체퇴원환자의평균재원일수 보건복지부 2-09 전체퇴원환자수및퇴원율 질병관리본부 2-10 의료기관진료실적 국민건강보험공단 2-11 지역별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질병관리본부 2-12 미충족의료율 ( 병의원, 만 19세이상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약물 / 처방 2-13 의료기관종별 DUR 점검및정보 ( 팝업 ) 발생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4 의료기관종별급여의약품청구건수및금액 2-15 입원 / 외래급여의약품청구건수및금액 2-16 외래처방건당약품목수 표 15 보건의료재정핵심지표 - 23 개 대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자료원 보건의료 예산및재정 3-01 보건복지부예산 보건복지부 재정 3-02 '17년보건복지부기금운용계획 3-03 건강보험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3-04 노인장기요양보험재원 건강보험 3-05 건강보험적용인구 3-06 진료내역항목별진료비실적 3-07 요양기관종별건강보험요양급여실적 3-08 건강보험보장률 3-09 평균건강보험료현황 보건복지부 3-10 진료비심사실적 국민건강보험공단 3-11 약품비및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2 의료기관종별투약일당약품비 3-13 4대중증질환진료인원, 입 ( 내 ) 원일수, 진료비, 보험자부담금 3-14 중증질환산정특례적용진료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3-15 검진기관종별건강검진비지급현황 3-16 병의원환산지수 ( 수가 ) 및증가율 대한의사협회 3-17 포괄수가제 ( 입원일수및진료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3-18 의료급여수급권자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3-19 의료급여주요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기요양보험 3-20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운용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3-2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과현황 3-22 월평균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3 급여종류별노인장기요양급여실적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41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4 Part 4.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에관한핵심지표는주로인구구조와출생 / 사망에관한소분류를구분하여각 1개, 4개지표를선정하였고, 흡연이나음주등에관한건강행태지표와질병현황에관한지표는각 6개로총 17개지표가선정되었다 ( 표 16). 5 Part 5. 노인의료 노인의료에관한지표는총 8개가선정되었으며, 소분류주제를노인인구, 노인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그리고노인의료비로구분하였다 ( 표 17). 6 Part 6. 공공의료보건의료자원공급및이용, 보건의료재정등앞서제시한주제분류체계에서별도로공공분야와관련된지표들은구분하여공공의료분야로주제를분류하였고, 해당핵심지표는총 13개였다. 소분류주제는시설및인력에관한자원공급, 환자수및진료비등에관한의료이용그리고국가지원사업에관한지표들로선정하였다 ( 표 18). 표 16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 - 17 개 대분류소분류자표번호지표명자료원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 인구구조 4-01 총인구, 인구성장률추이 통계청 출생, 사망 4-02 출생, 사망및자연인구증가율 4-03 합계출산율및조사망률 4-04 출생시기대여명 4-05 사망원인별사망률추이 (2005-2015년) 건강행태 4-06 흡연율 ( 만 19세이상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4-07 음주율 ( 만 19세이상 ) 4-08 유산소신체활동및근력운동실천율 ( 만 19세이상 ) 4-09 스트레스인지및우울감경험률 ( 만 19세이상 ) 4-10 EQ-5D 지수 ( 만 19세이상 ) 4-11 2주간이환율 ( 만 19세이상 ) 질병현황 4-12 법정감염병환자발생현황 질병관리본부 4-13 결핵환자신규발생및사망현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통계청 4-14 비만유병률 ( 만 19세이상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4-15 고혈압및당뇨병유병률 ( 만 30세이상 ) 4-16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 만 30세이상 ) 4-17 주요 10대암발생률, 5년상대생존율 국립암센터 42 www.rihp.re.kr
연구결과 표 17 노인의료 8 개 대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자료원 노인의료 노인인구 5-01 65세이상노인인구현황 통계청 5-02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노인성질환 5-03 65세미만노인성질환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5-04 65세이상노인의의사진단만성질병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5-05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및인정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5-06 장기요양기관수및정원 5-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율 )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비 5-08 노인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표 18 공공의료 - 13 개 대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자료원 공공의료 자원공급 6-01 보건기관현황 보건복지부 6-02 분만거점의료기관현황 국립중앙의료원 6-03 응급의료기관및병상수 중앙응급의료센터 6-04 보건소, 보건지소의사인력 보건복지부 6-05 군의관및공중보건의사인력 병무청, 보건복지부 6-06 응급의료인력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이용 6-07 지역거점공공병원병상이용률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08 지역거점공공병원 100병상당환자수 6-09 지역거점공공병원환자 1인일평균진료비 6-10 의료기관종별취약계층진료비중 국립중앙의료원 6-11 보건소모자보건관리등록자수 보건복지부 국가지원사업 6-12 도시보건지소및건강생활지원센터국고지원현황 6-13 응급의료취약지지원사업지원현황 7 Part 7. 국제통계국제통계는 OECD Health Data 를기반으로 Part 1~Part4 의대분류를소분류기준으로하여총 18개지표가선정되었다. 보건의료자원공급및보건의료자원이용에관한지표가각 4개, 보건의료재정에관한지표 3개그리고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에관한지표 7개가선정되었다 ( 표 19). ➇ Part 8. 기타 마지막으로 Part 1~Part 7의분류에해당되지않는기타로분류된지표는보건의료산업및의료분쟁조정 중재에관한총 12개였다 ( 표 20).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43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표 19 국제통계 - 18 개 대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자료원 국제통계 보건의료 7-01 주요국의병상자원현황 OECD 자원공급 7-02 주요국의의과대학졸업생수 7-03 주요국의보건의료인력현황 7-04 주요국의 CT, MRI 보유현황 보건의료자원이용 보건의료재정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 7-05 주요국의국민 1인당외래건수 7-06 주요국의병상회전율 7-07 주요국의평균재원일수 7-08 주요질환별의약품소비량 7-09 주요국의 1인당국민의료비지출및 GDP 대비비중 7-10 주요국의경상의료비지출및 GDP 대비비중 7-11 주요국의국민의료비중공공및가계지출비중 7-12 주요국의총인구 7-13 주요국의 65세이상인구비율 7-14 주요국의출생시기대여명 7-15 주요국의합계출산율및조사망률 7-16 주요국의모성및영아사망률 7-17 주요국의사망원인별사망률 7-18 주요국의흡연량및흡연자비율 (15세이상 ) 표 20 기타 - 12 개 대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자료원 기타보건의료미래창조과학부 8-01 보건의료분야정부연구비지출추이산업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02 의료서비스산업연구기관별연구개발투자추이 8-03 신의료기술평가신청및처리현황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 중재 8-04 암연구개발사업실적 8-05 의료기관종별외국인환자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06 외국인환자진료수익현황 8-07 의료분쟁조정 중재접수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8-08 사고발생일부터의료분쟁조정 중재신청일까지소요기간 8-09 의료분쟁조정개시현황 8-10 의료분쟁감정 / 수탁감정처리현황및평균기간 8-11 의료기관종별의료분쟁조정성립률현황 8-12 의료분쟁조정 중재처리현황 44 www.rihp.re.kr
기대효과및활용방안
기대효과및활용방안 사회각계에서는과학기술의발전과더불어인구의고령화, 질병구조의변화등의사회환경적요인들의변화와급변하고있는미래사회를대비하기위해보건의료정보의활용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미래보건의료정보의활용가치에대한기대가높은것에비해, 아직까지보건의료정보는극히제한적으로활용되고있다. 각기관에서생산또는보유중인보건의료정보의양은방대할지라도, 제공하는정보의범위는제한적이고이마저도단순통계위주로제공하고있는실정이다. 즉. 기관에서제공해주는정보들은각기관별정보시스템의고유의목적에따라단편적인정보를단순나열하는방식으로제공되고있기때문에, 보건의료분야의거시적변화가발생했을경우세부변화양상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이에따라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에있어의료정보의효과적이고유의미한활용도는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의협내에서보건의료분야현황파악및의료정책수립을위한의사결정시객관적인근거가될수있는다양한통계자료의수요및필요성의증대에부응하고자착수되었다. 보건의료분야는타산업분야에비해업무특성상환자의질병을관리및치료하면서발생하는민감한데이터가많은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에는다양한정보기술을통해개인식별이불가능한형태로통계자료를생산하고, 원시자료또는가공된형태로통계자료를제공하는추세이다. 특히국민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요즘시대의트렌드인빅데이터를구축하고이를요건에맞는이용자들에게제공하거나기관내부에서자료를가공하여제공하고있다. 이처럼과거에비해보건의료분야에서발생되는통계자료들이다양할뿐아니라, 접근용이성이증대한것에비해의협내부적으로는여전히산재되어있는통계자료들을수시또는필요시수집하여활용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를통해산출된결과물은의협을비롯하여회원들에게시의적절하고유용한자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무엇보다최종결과물로서확보된보건의료통계 DB와더불어핵심지표를수록한통계핸드북은기존에협회를중심으로논의되었던이슈및현황을파악하는데용이성을제고할것이다. 특히통계핸드북의경우수첩의형태로제작함으로써소지하기쉽고, 보건의료분야를망라하는주제분야별로수록된핵심지표를언제어디서나한눈에볼수있다. 더나아가통계 DB와핵심지표통계핸드북모두합리적인의료정책을수립하는단계에서기초자료로서큰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향후에는 2016년말에실시된전국의사조사 (Korean Physician Survey; KPS) 를비롯하여의협및의료정책연구소내부에서연속적으로생산하고있는통계자료들을 DB에집적하고, 주기적으로핵심지표및통계핸드북의내용은갱신할계획이다. 이때의협집행부및의료정책연구소내부연구진들대상으로통계지표에대한논의를통해추가적인수요를파악하고이또한갱신될핵심지표및통계핸드북내용으로수록할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47
참고문헌
참고문헌 < 법률및판결 > 통계법. 법률제 14467 호 (2016.12.27.). < 국내논문, 자료집 > 김병욱. 통계조사지표와분석방법. 서울 : 킴스정보전략연구소 ; 2015. 박수경, 박소정, 정혜실. 보건의료정책지원정보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3. 신지성, 이희길. 정책수요통계구비를위한추진과제현황 : 주택, 가족보건분야를중심으로. 대전 : 통계청 ; 2010. 이시균, 정순기, 방글, 공정승. 보건산업인력수급통계개발및동향분석.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5. 임달오. 이근찬, 유선주, 서경화, 정아영, 우희동외. 식품의약품안전관리기반구축을위한통계지표개발및분석연구. 서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9. 장영식, 고경환, 도세록. 보건복지통계수요조사및생산방안연구 보건복지지표개발을중심으로-. 서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통계청. 2016 한국의사회지표. 대전 : 통계청 ; 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산업지표바로가기.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5. < 온라인사이트 > 행정자치부. 정부 3.0 서비스알리미 [Internet]. 2016. [cited 2016 Jul. 06]. Availble from: http://www.gov30.go.kr/intro/intro.jsp.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대한민국정부포털 http://www.korea.go.kr/main 보건산업통계시스템 https://www.khiss.go.kr/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s://data.kihasa.re.kr/guide/info.jsp < 해외자료 > Maloney JC. Social indicator The Journal of Business. 1968; 41(1): 115-118. Urah SK, Caudell-Feagan M. Evidence-based policymaking : a guide for effective government. Philadelphia: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5.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51
부록
부록 부록 1. 주제분야별 467 개지표 부록표 1-1 보건의료자원공급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핵심지표선정 보건의료자원공급 보건의료자원공급 시설 1-01 요양기관현황 O 1-02 요양기관종별현황 1-03 지역별요양기관밀도 O 1-04 요양기관종별개폐업현황 O 1-05 지역별요양기관분포현황 1-06 설립구분별요양기관현황 O 1-07 의료기관종류별, 지역별의원및조산원수 1-08 지역별의원분포현황 1-09 표시과목별의원분포현황 O 1-10 선택진료실시기관현황 1-11 지역별장기요양기관수및정원 O 1-12 급여종류별장기요양기관수및정원 1-13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의료기관수 O 1-14 부문별의료기관현황 ( 공공 vs. 민간 ) 1-15 요양기관종별입원실현황 1-16 의료기관종별특수진료실현황 1-17 의료기관종별병상수 O 1-18 지역별병상수 O 인력 1-19 설립구분별의과대학및의전원입학정원 O 1-20 보건의료인국가시험시행현황 1-21 의사국가시험응시자및합격자현황 O 1-22 의료인및의료기사등국가시험합격현황 1-23 외국의과대학출신응시자의국가시험시행결과 1-24 외국의과대학인정현황 1-25 의료인면허신고현황 O 1-26 면허발급현황 1-27 의료관계인력면허등록현황 1-28 면허의사수 O 1-29 면허치과의사수 인력 1-30 면허한의사수 1-31 면허약사수 1-32 면허조산사, 간호사수 1-33 의료기관활동중인보건인력 1 인당국민수 1-3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분야업종별종사자수 1-35 의료서비스분야전체종사자수 1-36 의료서비스분야사업장규모별종사자비중 1-37 요양기관종별의료종사자수 1-38 의료기관종별활동의사수 O 1-39 요양기관종별인력현황 1-40 요양기관소재지별인력현황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55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핵심지표선정 보건의료자원공급 인력 1-41 병원종사의료인력수 ( 의사포함 ) 1-42 의원및조산원종사의료인력수 ( 의사포함 ) 1-43 인구 1,000 명당임상의사수 1-44 인구 1,000 명당임상치과의사수 1-45 병원분야보건업종사자현황 ( 의사미포함 ) 1-46 의원분야보건업종사자현황 ( 의사미포함 ) 1-47 지역별의료인력현황 1-48 전문의자격시험합격현황 1-49 전문과목별자격인정전문의수 1-50 전문과목별의사수 O 1-51 요양기관종별전문과목별전문의인원현황 1-52 지역별전문과목의사현황 1-53 지역별전문과목별전문의인원현황 1-54 장기요양기관근무의사 ( 촉탁의포함 ) 현황 O 1-55 근무인력별 / 월근무시간별 / 청구형태별 / 성별 OECD 기준장기요양근무인력현황 장비 1-56 의료기관종별 CT, MRI 보유현황 O 1-57 지역별 CT, MRI 보유현황 O 1-58 지역별특수의료장비보유현황 56 www.rihp.re.kr
부록 부록표 1-2 보건의료자원이용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핵심지표선정 보건의료자원이용 예방접종 2-01 최근 3년간주요접종별보고실적 2-02 주요감염병예방접종실적 O 2-03 지역별주요감염병예방접종실적 2-04 지역별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O 2-05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검진 2-06 일반건강검진대상및수검율 O 2-07 연령별성별일반건강검진대상및수검율 2-08 국가암검진사업예산 2-09 국가암검진사업수검자수 2-10 암검진대상및수검율 O 2-11 연령별성별암검진대상및수검율 2-12 연령별성별검진대상암검진경험유무및시기 2-13 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및수검인원 O 2-14 영유아건강검진대상및수검율 의료이용 2-15 의료기관종별입원, 외래실환자수 O 2-16 지역별인구 10만명당외래환자수 2-17 지역별외래및입원의료이용률현황 2-18 연령별, 지역별외래및입원자기지역의료기관이용비율현황 2-19 지역별외래및입원 1인당방문횟수현황 2-20 연간입원율 2-21 2주간외래이용률 O 2-22 2주간약국이용률 2-23 2주간약국이용목적 2-24 상병별, 성별퇴원환자평균입원일수 2-25 전체퇴원환자의평균재원일수 O 2-26 입원건당평균입원기간 2-27 전체퇴원환자수 O 2-28 전체퇴원율 O 2-29 전체환자의입원경로별퇴원환자수 2-30 의료기관진료실적 O 2-31 손상및비손상환자의퇴원환자수 2-32 의료기관종별 1일외래환자수 2-33 의료기관종별 1개월간퇴원환자수 2-34 의료기관종별재원환자수 2-35 의료기관종별일평균재원환자수 2-36 주요응급질환자수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 2-37 응급실내원사유현황 ( 성별, 연령별 ) 2-38 응급실내원수단현황 ( 성별, 연령별 ) 2-39 응급실내원시간현황 ( 성별, 연령별 ) 2-40 응급실재실시간현황 ( 성별, 연령별 )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57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핵심지표선정 보건의료자원이용 의료이용 2-41 응급진료결과 ( 성별, 연령별 ) 약물 / 처방 2-42 지역별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O 2-43 미충족의료율 ( 병의원, 만 19세이상 ) O 2-44 미치료율 ( 병의원 ) 2-45 미치료이유 ( 병의원 ) 2-46 미치료자의경제적이유로인한미치료율 2-47 의료기관종별 DUR 참여현황 O 2-48 의료기관종별 DUR 점검현황 O 2-49 의료기관종별급여의약품청구건수및금액 O 2-50 입원 / 외래급여의약품청구건수및금액 O 2-51 의원급표시과목별급여의약품처방현황 2-52 전문 / 일반의약품청구현황 2-53 전문 / 일반의약품별공급현황 2-54 공급형태별급여의약품공급금액 2-55 급여 / 비급여의약품공급현황 2-56 주사제처방률 2-57 외래처방건당약품목수 O 2-58 약품비현황 ( 전체, 원내, 원외 ) 2-59 투약일당급여의약품비 2-60 약품비절감및인센티브지급현황 2-61 약가인하현황 58 www.rihp.re.kr
부록 부록표 1-3 보건의료재정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핵심지표선정 보건의료재정 예산및재정 3-01 보건복지부예산 O 3-02 17년보건복지부기금운용계획 O 3-03 건강보험재정 O 3-04 정부지원금현황 3-05 장기요양보험보험료 O 3-06 노인장기요양보험재원 O 건강보험 3-07 의료보장적용인구현황 3-08 건강보험적용인구 O 3-09 보험자수현황 3-10 지역별적용인구현황 3-11 보험급여실적 3-12 진료내역항목별진료비실적 O 3-13 진료내역항목별요양급여비용구성비 3-14 요양기관종별건강보험요양급여실적 O 3-15 건강보험부담액및요양급여의급여액 3-16 건강보험급여종류별보험급여실적 3-17 건강보험직역별, 진료형태별요양급여실적 3-18 지역별급여형태별요양급여실적 3-19 지역별현금급여실적 3-20 연령별성별급여실적 3-21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항목수 3-22 건강보험급여범위확대내역 3-23 건강보험보장률 O 3-24 요양기관종별건강보험보장률 3-25 요양기관종별건강보험보장률및급여율 3-26 1 인당고액진료비상위 30 위내질환건강보험보장률 3-27 평균건강보험료현황 O 3-28 지역별보험료현황 3-29 지역별진료실적현황 : 관내, 관외 3-30 건강보험암진료비및급여비 3-32 지역별만성질환급여현황 3-33 심사청구현황 3-34 의료기관종별심사청구현황 3-35 요양급여비용심사실적 O 3-36 지역별외래및입원총진료비현황 3-37 입원건당의료비재원 3-38 입원건당평균본인부담비 3-39 외래이용건당의료비재원 3-40 2주간외래이용건당평균본인부담비 3-41 내원일당요양급여비용크기별진료실적 ( 외래, 입원 ) 3-42 의원급표시과목별요양급여비용심사실적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59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핵심지표선정 보건의료재정 건강보험 3-43 총진료비중약품비증가현황 3-44 약품비현황 O 3-45 건강보험총요양급여비용대비약품비현황 O 3-46 의료기관종별투약일당약품비 O 3-47 4대중증질환진료인원 O 3-48 4대중증질환입 ( 내 ) 원일수 O 3-49 4대중증질환요양급여비용 O 3-50 4대중증질환보험자부담금 O 3-51 중증질환산정특례적용진료현황 O 3-52 검진기관종별건강검진비지급현황 O 3-53 병의원환산지수 ( 수가 ) 및증가율 O 3-54 요양기관종별가산율 3-55 포괄수가제 ( 입원일수및진료비 ) O 3-56 포괄수가제종별청구건수 3-57 포괄수가제종별진료비 3-58 포괄수가제종별입 ( 내 ) 원일수 3-59 질병군범주별 (DRG) 요양급여비용심사실적 3-60 보험료분위별보험료현황 의료급여 3-61 요양기관종별의료급여가산율 3-62 의료급여수급권자현황 O 3-63 의료급여주요지표 O 3-64 월별종별의료급여진료실적 3-65 보장기관별의료급여진료실적 3-66 지역별의료급여사업실적 3-67 의료급여수급권자현황 장기요양 3-68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운용현황 O 보험 3-69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과현황 O 3-70 월평균노인장기요양보험료 O 3-71 급여종류별노인장기요양급여실적 O 3-72 지역별급여비현황 3-73 연령별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수급자및급여비현황 3-74 장기요양보험인정현황 3-75 지역별자격별신청현황 3-76 지역별자격별판정현황 3-77 지역별인정자현황 60 www.rihp.re.kr
부록 부록표 1-4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 대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핵심지표선정 인구건강 인구구조 4-01 총인구및인구성장률추이 O 상태및 출생, 4-02 출생, 사망및자연인구증가율 O 질병현황 사망 4-03 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 O 4-04 사망자수및조사망률 O 4-05 성 연령별조사망률 4-06 출생시기대여명 O 4-07 사망원인별사망률추이 (2005-2015 년 ) O 4-08 사망원인순위 (2004-2014) 4-09 다빈도사망원인 4-10 연령별사망원인 4-11 성, 연령별자살률 건강행태 4-12 흡연율 ( 만 19세이상 ) O 4-13 흡연율 4-14 비흡연자의간접흡연노출률 4-15 현재흡연자의금연시도율 4-16 과거흡연자의금연방법 4-17 흡연예방또는금연교육경험률 4-18 음주율 ( 만 19세이상 ) O 4-19 연간음주율 4-20 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4-21 평생음주자의연간음주빈도 4-22 연간음주자의일회음주량 4-23 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4-24 연간음주자의연간폭음빈도 4-25 연간음주운전경험률 4-26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만 19세이상 ) O 4-27 신체활동실천율 ( 중등도이상 ) 4-28 신체활동실천율 ( 격렬한, 중등도 ) 4-29 걷기실천율 4-30 근력운동실천율 ( 만 19세이상 ) O 4-31 청소년근력운동실천율 4-32 스트레스인지율 ( 만 19세이상 ) O 4-33 우울증상경험률 ( 만 19세이상 ) O 4-34 자살생각률, 자살생각자의자살시도율 4-35 자살생각률 4-36 자살생각자의자살시도율 4-37 하루수면시간 4-38 정신문제상담경험률 4-39 연간손상경험률 4-40 계절별손상경험률 4-41 연간손상원인 4-42 연간의도성손상 4-43 연간손상치료처 4-44 연간손상와병경험률, 결근결석경험률 4-45 EQ-5D 지수 ( 만 19세이상 ) O 4-46 EQ-VAS( 만 19세이상 ) 4-47 2주간이환율 ( 만 19세이상 ) O 4-48 2주간이환일수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61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핵심지표선정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 질병현황 4-49 의료관련감염병발생현황 4-50 의료관련감염병신고현황 4-51 법정감염병환자발생현황 O 4-52 법정감염병전수감시국외유입환자신고현황 4-53 법정감염병표본감시환자발생신고현황 4-54 감염병발생시점 4-55 감염병발생현황-연령별, 지역별 4-56 결핵신고신환자현황 성별, 연령별 4-57 결핵환자신규발생및사망현황 O 4-58 결핵사망률 4-59 HIV/AIDS 감염내국인발생및사망신고현황 4-60 비만유병률 ( 만 19세이상 ) O 4-61 체질량지수분포 4-62 체지방률분포 4-63 고혈압유병률 ( 만 30세이상 ) O 4-64 당뇨병유병률 ( 만 30세이상 ) O 4-65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 만 30세이상 ) O 4-66 폐쇄성폐질환유병률 4-67 뇌졸중유병률 4-68 천식유병률 4-69 류마티스성관절염유병률 4-70 우울증유병률 4-71 C형간염신고현황 4-72 C형간염, 간경변증유병률 4-73 인플루엔자의사환자발생분율 4-74 주요 10대암발생률, 유병률 O 4-75 최근 4년간 ( 09~ 12) 우리나라암발생현황 4-76 암발생순위 O 4-77 암발생확률 ( 기대수명, 누적암발생위험률 ) 4-78 암유병률 4-79 주요암유병률 4-80 주요암 5년유병률 4-81 주요 10대암 5년상대생존율 O 4-82 주요 10대암 10년상대생존율 4-83 3대암 (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 5년생존율 4-84 정신질환유병율 4-85 급성기진료 (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뇌졸중, 출혈성뇌졸중 ) 30일병원내치명률 4-86 고혈압처방지속성평가결과 4-87 당뇨병치료지속성평가결과 4-88 허혈성심장질환사망률 4-89 고혈압, 당뇨관리수행실적현황 4-90 지역별고혈압평생의사진단경험률 (30세이상 ) 4-91 지역별고혈압약물치료율 (30세이상 ) 4-92 지역별당뇨병평생의사진단경험률 (30세이상 ) 4-93 지역별당뇨병치료율 (30세이상 ) 4-94 지역별관절염평생의사진단경험률 (50세이상 ) 62 www.rihp.re.kr
부록 부록표 1-5 노인의료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핵심지표선정 노인의료노인인구 5-01 고령인구현황및노년부양비추계 O 노인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료비 5-02 부양비별인구구조 / 노령화지수 O 5-03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O 5-04 65세미만노인성질환현황 O 5-05 65세이상노인의의사진단만성질병수 O 5-06 치매노인현황및전망 ( 추계 ) 5-07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및인정현황 O 5-08 지역별 / 등급별 / 성별인정신청인원 5-09 장기요양기관수및정원 O 5-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율 ) O 5-11 급여종류별장기요양급여실적 5-12 재정별 / 자격별장기요양급여현황 5-13 노인진료비 O 5-14 입원 / 외래별노인진료비건강보험청구현황 5-15 입원 / 외래별노인진료비의료급여청구현황 5-16 65 세이상노인진료비및구성비 5-17 65 세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권자수및진료비현황 5-18 65 세이상약품비의료급여청구현황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63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부록표 1-6 공공의료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핵심지표선정 공공의료 자원공급자원공급 6-01 보건소등설치현황 6-02 보건기관현황 O 6-03 분만거점의료기관현황 O 6-04 소아청소년과거점의료기관현황 6-05 어린이병원현황 6-06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현황 6-07 노인보건의료센터현황 6-08 응급의료기관및병상수 O 6-09 응급의료기관및응급의료기관외응급실운영기관수 ( 지역별 ) 6-10 지역별응급의료기관수 6-11 평가대상응급의료기관현황 6-12 공공보건의료기관현황 6-13 지역거점공공병원종별분포 6-14 지역별거점공공병원분포 6-15 진료과목별지역거점공공병원개설현황 6-16 진료과목별공공보건의료기관수 6-17 진료시설별공공보건의료기관수 6-18 기능및관할지역별 / 지역별공공보건의료기관수 6-19 의료기관수기준공공병원비중 6-20 병상수기준공공병원비중 6-21 기능및관할지역별 / 기관별공공보건진료시설 6-22 기능및관할지역별 / 기관별공공보건의료기관병상 6-23 지역거점공공병원병상규모분포 6-24 지역거점공공병원병상수현황 6-25 지역거점공공병원정신병상운영현황 6-26 지역거점공공병원일반병상운영현황 6-27 보건소인력 O 6-28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인력 O 6-29 군의관입영현황 O 6-30 공중보건의사기관별배치현황 O 6-31 공중보건의사신규배치현황 6-32 공중보건의사선발및편입현황 6-33 응급의료인력 O 6-34 기관별구급차수및배치된응급구조사수 6-35 지역별응급의학전문의배출현황 6-36 지역별응급의학전문의수 6-37 지역거점공공병원인력현황 6-38 공중보건의료업분야종사자현황 64 www.rihp.re.kr
부록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핵심지표선정 공공의료의료이용 6-39 지역거점공공병원병상이용률 O 국가지원사업 6-40 지역거점공공병원 100병상당입원환자수 O 6-41 지역거점공공병원 100병상당외래환자수 O 6-42 지역거점공공병원환자 1인일평균진료비 O 6-43 지역거점공공병원 100병상당의료수익 6-44 지역거점공공병원전문의 1 인당의료수익 6-45 계층별전문질환군상급종합병원이용비율 6-46 진료과목별입원진료실적 6-47 진료시설별입원진료실적 6-48 기능및관할지역별 / 기관별진료실적 6-49 의료기관종별취약계층진료비중 O 6-50 계층별의료비 6-51 보건의료비지출대비공공의료비중 6-52 지역별 2 차의료기관접근성인구취약비율 6-53 지역별 3 차의료기관접근성인구취약비율 6-54 지역별 2 차의료관내의료이용률 6-55 지역별 2 차의료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6-56 지역별 3 차의료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6-57 공공보건의료기관취약계층진료비중 6-58 지역보건취약지역종합점수 6-59 지역낙후성점수 _ 전체 6-60 보건의료취약성점수 _ 전체 6-61 지역낙후성점수 _ 도시화정도 ( 인구밀도 ) 6-62 지역낙후성점수 _ 도시화정도 ( 시가화율 ) 6-63 지역낙후성점수 _ 이동편의성 ( 도서, 벽지수 ) 6-64 지역낙후성점수 _ 주거생활환경 ( 하수도보급율 ) 6-65 지역낙후성점수 _ 경제수준 (1 인당소득세할주민세 ) 6-66 지역낙후성점수 _ 경제수준 ( 재정자립도 ) 6-67 보건의료취약성점수 _ 보건의료필요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 ) 6-68 보건의료취약성점수 _ 보건의료필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6-69 보건의료취약성점수 _ 보건의료필요 ( 중증장애인등록자비율 ) 6-70 보건의료취약성점수 _ 보건의료자원 ( 인구 1 만명당일차진료의사수 ) 6-71 보건의료취약성점수 _ 건강수준 ( 표준화사망률 ) 6-72 지역별건강보험연체지수 6-73 보건소모자보건관리등록자수 O 6-74 도시보건지소및건강생활지원센터국고지원현황 O 6-75 응급의료취약지지원사업지원현황 O 6-76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따른국고지원액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65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부록표 1-7 국제통계 대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핵심지표선정 국제통계 보건의료 7-01 주요국의입원진료병상수 ( 전체, 급성질환, 장기요양 ) O 자원공급 7-02 주요국의총병상수 7-03 주요국의급성기의료병상수 7-04 주요국의장기요양병상수 7-05 주요국의의과대학졸업생수 O 7-06 주요국의보건의료인력현황 O 7-07 주요국의임상간호사수 7-08 주요국의임상의사수 7-09 주요국의 CT, MRI 보유현황 O 보건의료자원이용 보건의료재정 인구건강상태및질병현황 7-10 주요국의국민 1인당외래건수 O 7-11 주요국의병상회전율 O 7-12 주요국의평균재원일수 O 7-13 주요질환별의약품소비량 O 7-14 주요국의의약품판매액 7-15 주요국의총보건의료비 (GDP 대비 ) 7-16 주요국의 1인당국민의료비지출 O 7-17 주요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중 O 7-18 주요국의재원별국민의료비 7-19 주요국의경상의료비지출 O 7-20 주요국의국민1인당경상의료비 7-21 주요국의 GDP 대비경상의료비비중 O 7-22 주요국의국민의료비중공공지출비중 O 7-23 주요국의국민의료비중가계지출비중 O 7-24 주요국의국민의료비중의약품및기타의료소모품지출 7-25 주요국의기능별국민의료비 7-26 주요국의경상의료비중의약품및기타의료소모품지출비율 7-27 주요국의경상의료비중재원별비율 7-28 주요국의공급자별경상의료비 7-29 주요국의공급자별, 재원별의료비지출규모 7-30 주요국의기능별, 공급자별의료비지출규모 7-31 주요국의기능별, 재원별의료비지출규모 7-32 주요국의총인구 O 7-33 주요국의연령계층별인구및총부양비 (2010-2060) 7-34 주요국의 65세이상인구비율 O 7-35 주요국의출생시기대여명 O 7-36 주요국의합계출산율 O 7-37 주요국의조사망률 O 7-38 주요국의조출생률 7-39 주요국의모성사망률 O 7-40 주요국의영아사망률 O 7-41 주요국의사망원인별사망률 O 7-42 주요국의뇌혈관질환에의한연령표준화사망률 7-43 주요국의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연령표준화사망률 7-44 주요국의호흡기질환에의한연령표준화사망률 7-45 주요국의암의연령별표준화사망률 7-46 주요국의자살에의한연령표준화사망률 7-47 주요국의암발생률국제비교 7-48 주요국의흡연량및흡연자비율 (15세이상 ) O 7-49 주요국의주류소비량 (15세이상인구 1인당 ) 7-50 주요국의측정된과체중또는비만인구비율 66 www.rihp.re.kr
부록 부록표 1-8 기타 대분류소분류지표번호지표명핵심지표선정 기타 보건의료산업 의료분쟁조정 중재 8-01 보건의료분야정부연구비지출추이 O 8-02 의료서비스산업연구기관별연구개발투자추이 O 8-03 의료서비스산업연구기관연구개발비의재원별분포 8-04 의료서비스산업연구기관연구개발비의지출별분포 8-05 의료서비스산업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 ` 8-06 의료서비스산업연구기관자체사용연구비의사용단계별분포 8-07 의료서비스산업연구기관연구원의학위별 전공별분포 8-08 보건산업연구개발비재원별현황 8-09 보건산업연구개발비지출별현황 8-10 보건산업자체사용연구비의사용단계별지출현황 8-11 보건산업성별 학위별 전공별연구원분포현황 8-12 보건의료세부분야별정부연구비지출 8-13 보건의료분야정부연구비사용단계별지출 8-14 보건의료세부분야의정부연구비사용단계별분포 8-15 보건의료분야정부연구비연구수행주체별지출 8-16 보건의료세부분야정부연구비정부부처별분포 8-17 신의료기술평가신청및처리현황 O 8-18 암연구개발사업실적 O 8-19 의료기관종별외국인환자현황 O 8-20 외국인환자진료수익현황 O 8-21 외국인환자유치주요국적실환자 8-22 의료분쟁조정 중재신청현황 8-23 조정 중재처리현황 8-24 의료분쟁조정 중재접수현황 O 8-25 사고발생일부터의료분쟁조정 중재신청일까지소요기간 O 8-26 의료분쟁조정개시현황 O 8-27 의료기관종별조정개시현황 8-28 의료분쟁감정 / 수탁감정처리현황 O 8-29 의료분쟁감정 / 수탁감정처리평균기간 O 8-30 의료기관종별의료분쟁조정성립률현황 O 8-31 의료분쟁조정성립률현황 8-32 의료기관종별의료분쟁조정 중재처리현황 8-33 의료분쟁조정 중재처리현황 O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67
보건의료통계 DB 화및핵심지표선정 부록 2. 125개핵심지표 (1) 보건의료자원공급 18개지표 부록표 2-1-1 요양기관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13 2014 2015 상급종합병원 43 43 43 종합병원 281 287 294 병원 1,451 1,474 1,496 요양병원 1,232 1,337 1,372 의원 28,328 28,883 29,488 보건기관 3,470 3,481 3,477 조산원 34 35 31 치과병원 203 205 213 치과의원 15,727 16,172 16,609 한방병원 212 231 260 한의원 13,100 13,423 13,613 약국 20,890 21,058 21,267 전체 84,971 86,629 88,163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에잡히는의료심사평가길잡이. 각연도. 부록표 2-1-2 지역별요양기관밀도 ( 단위 : 개소 / 인구 1 만명 ) 구분 2013 2014 2015 서울특별시 20.7 21.0 21.5 부산광역시 17.6 18.0 18.3 대구광역시 18.2 18.6 18.9 인천광역시 13.6 13.8 14.1 광주광역시 17.4 18.0 18.2 대전광역시 18.2 18.5 18.9 울산광역시 14.4 14.5 14.9 세종특별자치시 15.2 15.1 14.2 경기도 14.2 14.4 14.5 강원도 15.2 15.3 15.5 충청북도 15.7 16.0 16.3 충청남도 16.0 16.3 16.5 전라북도 18.7 19.0 19.4 전라남도 16.6 16.9 17.0 경상북도 15.3 15.6 15.9 경상남도 14.5 14.7 14.9 제주특별자치도 16.4 16.6 16.7 전체 16.6 16.9 17.1 자료출처 1) 요양기관수 : 국민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운영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관리부.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2) 인구수 : 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주민과. 주민등록인구현황. 각연도. 주 1) 요양기관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기관, 조산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을포함함. 2) 요양기관밀도 = ( 지역별요양기관수 인구수 ) 10,000 68 www.rihp.re.kr
부록 부록표 2-1-3 요양기관종별개폐업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12 2013 2014 신규폐업신규폐업신규폐업 상급종합병원 0 0 0 0 0 0 종합병원 11 8 9 7 11 5 병원 193 147 170 140 147 124 요양병원 249 134 246 117 216 111 의원 1,821 1,625 1,831 1,536 1,838 1,283 보건기관 13 12 15 14 14 3 조산원 3 10 3 2 4 3 치과병원 27 25 24 22 22 20 치과의원 1,161 854 1,110 748 1,065 620 한방병원 52 35 60 49 61 42 한의원 1,184 880 1,223 828 1,092 769 약국 1,732 1,853 1,725 1,793 1,683 1,515 전체 6,446 5,583 6,416 5,256 6,153 4,495 자료출처 1) 2009-2013 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개폐업현황 (2009-2013 년 ).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45010000&cmsurl=/cms/open/04/02/0 3/01/1325813_24994.html&subject= 요양기관개폐업현황 (2009-2013 년 )) 2) 2014 년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홈페이지 (http://opendata.hira.or.kr/home.do) > 의료경영지원정보 > 요양기관개폐업현황. 부록표 2-1-4 설립구분별요양기관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13 2014 2015 국공립 3,596 3,617 3,608 법인 2,405 2,547 2,508 학교법인 153 154 151 특수법인 441 514 446 종교법인 8 2 0 사회복지법인 108 104 105 사단법인 195 191 172 재단법인 202 196 197 회사법인 95 99 103 의료법인 1,203 1,287 1,334 개인 78,927 80,423 82,004 군병원 43 42 42 기타 0 0 1 전체 84,971 86,629 88,163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운영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관리부.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