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2011 년도연구용역보고서 ODA 사업의분절성극복을위한추진 체계의재정립방안 - 2011.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경대학교생명공학과교수, 산학협력단장이학교

< 요약 > ʻ ʼ 1

제 1 장서론 제2장 ODA 사업의현황과동향 제3장외국의추진체계와시사점 제 4 장우리나라의 ODA 사업의분절성관련문제점분석 제 5 장정책제안 : 거버넌스재설계를중심으로 제 6 장맺는말

제 1 장서론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공적개발원조 (ODA) 455.25 696 802 816.06 1,167.74 (ODA/GNI,%) 0.05 0.07 0.09 0.1 0.12 양자간협력 376.06 491 539 581.13 890.57 - 무상원조 258.95 358 369 366.99 566.83 - 유상원조 117.11 132 171 214.13 323.74 다자간협력 79.19 206 263 234.94 277.17 1

ʻ ʼ 2

제 2 장 ODA 사업의현황과동향 ODA 형태담당기관비고 유상원조기획재정부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양자원조 무상원조외교부 (KOICA),30 개기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과거. 한국국제협력단법 )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기획재정부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법 기타국제기구외교부및개별기관 4

구분유상원조무상원조 담당기관기획재정부 (EDCF) 외교부 (KOICA), 30 개기관 목적 근거법 개도국의산업발전, 경제안정, 대외경제협력촉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도국의우호협력, 상호교류, 경제 사회발전증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과거. 한국국제협력단법 ) 지원규모 ('07 '09 년, 약정 ) 2,589 백만불 1,337 백만불 사업추진절차 중기국가별내에서수원국이요청한사업에대해타당성검토를거쳐지원여부결정 중기전략, 국별협력전략내에서수원국이요청한사업을중심으로지원여부결정 주요지원유형 ('07 '09 년 ) 개발차관 (88.5%) 기자재차관 (11.5%) 프로젝트 (29.9%) 기술협력 (44.2%) 주요지원분야 평균적인사업규모 ('07 '09 년 ) 상호보완필요사항 도로, 상하수도등대형경제인프라및기자재등 개발차관 (39.5 백만불 ) 기자재차관 (14.1 백만불 ) 사업타당성조사, 사후유지보수관리 기술지원 교육, 보건, 통신등다양한분야소규모사업 프로젝트 (1.2 백만불 ) 기술협력 (0.06 백만불 ) 대규모프로젝트사업을연계하여시너지효과유발 5

( 단위 : 백만불, %) 자료 : 외교통상부한국 ODA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 6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11 년국제개발협력분야별종합시행계획 1) 이자료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년 3 월 3 일 ) 가발표한 '11 년국제개발협력분야별종합시행계획의주요내용을정리하였다.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11 년국제개발협력분야별종합시행계획 구분사회인프라경제인프라생산행정비용다부문인도적지원 NGO 지원기타 규모 4,636 4,212 724 545 413 371 170 1636 ( 억원 ) (36%) (33%) (6%) (4%) (3%) (3%) (1%) (13%)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11 년국제개발협력분야별종합시행계획 8

구분프로젝트봉사단파견자금지원연수초청인도적지원 NGO 지원기타 규모 ( 억원 ) 9,242 (73%) 817 (6%) 488 (4%) 488 (4%) 190 (1%) 165 (1%) 1306 (10%)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11 년국제개발협력분야별종합시행계획 ( 단위 : 억원 ) 기관명 양자예산 다자예산 * 기관별합계 국무총리실 ( 경인사연포함 ) 38.9 2.7 41.6 기획재정부 110.0 2948.2 3058.2 한국수출입은행 6047.5-6047.5 교육과학기술부 334.1 117.5 451.6 9

기관명양자예산다자예산 * 기관별합계 외교통상부 119.9 793.9 913.7 한국국제협력단 4723.3 230.9 4954.2 법무부 3.5-3.5 행정안전부 37.8-37.8 문화체육관광부 23.2 7.0 30.2 농림수산식품부 115.8 87.8 203.7 지식경제부 - 1.8 1.8 보건복지부 72.7 172.6 245.3 환경부 1.7 52.2 53.9 고용노동부 - 72.2 72.2 여성가족부 9.0 53.4 62.4 국토해양부 - 1.0 1.0 공정거래위원회 - 0.9 0.9 국민권익위원회 0.5-0.5 방송통신위원회 41.5 11.9 53.4 국가보훈처 0.6-0.6 기상청 - 3.7 3.7 농촌진흥청 92.8 5.2 98.0 문화재청 24.5 9.6 34.1 산림청 39.3 34.1 73.4 통계청 0.4 1.7 2.1 특허청 - 8.1 8.1 국회사무처 3.0-3.0 중앙선관위 2.1-2.1 지자체 (6 개 ) 37.1 83.0 120.1 합계 11,879.2 4,699.4 16,578.6 * 다자예산 : ODA 통계상다자원조 + 양자성다자 (multi-bi) ** 밑줄친부분은유상예산 10

구분시행기관대상국가사업 ( 건 ) 금액 ( 억원 ) 비중 (%) ( 기본계획상 ) 총계 33 71 781 5,832 100 아시아 18 17 335 2,024 34.7(50) 아프리카 11 27 153 826 14.2(25) 중남미 4 11 70 445 7.6(10) 중동 CIS 6 12 74 434 7.4(10) 오세아니아 2 4 8 42 0.7(5) 기타 ( 지역미지정 ) 19-141 2,061 35.3 12

구 분 시행기관 대상국가 사업 ( 건 ) 금액 ( 억원 ) 비중 (%) 총 계 33 71 781 5,832 100 교육 8 36 127 1,072 18.4 농림수산 6 40 154 746 12.8 보건 6 37 109 735 12.6 공공행정 14 41 182 673 11.5 산업에너지 3 34 119 560 9.6 기타 8 37 90 2,044 35.1 구 분 시행기관 대상국가 사업 ( 건 ) 금액 ( 억원 ) 비중 (%) 총 계 33 71 781 5,832 100 프로젝트 8 54 258 3,026 51.9 봉사단사업 5 36 54 817 14.0 연수 16 42 296 478 8.2 자금지원 5 4 9 201 3.5 인도적지원 1-1 190 3.3 NGO 지원 1 27 101 165 2.8 개발조사 1 5 8 39 0.7 물자지원 4-4 20 0.3 기타 15 14 50 895 15.4 13

구 분 파견인원 ( 명 ) KOICA 봉사단 1,000 IT 청년봉사단 612 대학생봉사단 2,300 중장기자문단 50 개도국과학기술자문단 20 퇴직전문가 50 계 4,032 지역별비중 (%)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 CIS 35% 27% 24% 14% 외교부 ( 총괄 ) 자문위원회 ( 외부전문가 6-10 인 ) 무상원조 봉사분과협의회 ( 수시개최 ) 통합시행 T/F ( 반기 1 회개최 ) 외교부교과부행안부지경부 해외봉사단, 중장기자문단 대학생봉사단, 과학기술자문단 IT 청년봉사단퇴직전문가 15

관계기관 KOICA 중앙행정기관 (13 개 ) 지자체 (4 개 ) 내 용 행정, 농업, 보건, 산업에너지등 기관별소관분야 농업, 행정, 항만등 사업규모 4,302 명, 380.7 억원 2,908 명, 372.4 억원 391 명, 16.6 억원 16

구분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기타 승인액기준 54% 25% 13% 8% 집행액기준 58% 27% 3% 12% 18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5 년 전체 36% 40% 40% 50% 최빈국 HIPC 31% 60% 70% 85% 구분 WB ADB IDB AfDB 계 비중 4% 10% 2% 4% 20% 20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DA/GNI 0.10 0.11 0.13 0.15 0.18 0.21 0.25 * 2009년실적이고이후년도는예정및목표임 22

3) UN 새천년정상회의 8 대목표 : 1 절대빈곤및기아퇴치, 2 보편적초등교육달성, 3 남녀평등및여성권익향상, 4 아동사망률감소 5 모성보건향상, 6HIV/AIDS 말라리아및각종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환경보전, 8 개발을위한범지구적파트너십구축 24

구분시기개최장소주요논의결과 원조조화에관한로마선언제1차 2003년이탈리아 (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2월로마 - 수원국시스템과공여국 ( 공여기관 ) 의원조정책, 절차, 관행 (practice) 을조화 (harmonize) 시킴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 효과성제고를위한 5대원칙제2차 2005년 1 협력대상국주도의개발협력 (Ownership) 프랑스 2 원조공여국간협력관계수립 (Harmonization) 2월파리 3 협력대상국의기관과제도체계를이용한일관된원조수행 (Alignment) 4 성과중심원조관리 (Managing for Results) 5 상호책임 (Mutual Accountability) 아크라행동계획 (Accra Agenda for Action) - 개발에대한수원국의오너십강화 ( Strengthening Country Ownership over Development) 제3차 2008년가나 - 효과적, 포괄적개발파트너십구축 9월아크라 (Building More Effective and Inclusiv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 개발성과도출및책임강화 (Delivering and Accounting for Development Results) 회의목표 ( 예정 ) 2011년 - 파리선언및아크라행동계획이행상황점검대한민국제4차 11월 - 뛰어난원조성과를달성한우수사례공유부산 ( 예정 ) - 빈곤감소와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한부산성과문 (Busan Outcome Document) 합의 * 자료 : OECD DAC 및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자료정리 25

4) DAC Principle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Paris, 1991), OECD DAC 26

평가원칙 파트너십 (Partnership) 세부내용 평가에있어서타공여국및기관, 수원국의평가참여를장려하며공동평가의가능성과적정성을확인 27

평가원칙 세부내용 공정성 (Impartiality) 독립성 (Independence) 신뢰성 (Credibility) 유용성 (Usefulness) 평가는사실확인 분석 결론도출등평가과정에있어서편향된입장이반영되는것을방지하고공정하게실시되어야함평가는정책결정및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독립하여수행되어야하며, 평가자의이해관계가평가의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아야함 평가는전문성및독립성을갖춘평가자에의해투명한절차를거쳐수행되어야함 평가결과는의사결정과정에유용하도록적기에제공되어야하며, 다양한견해와이해가반영되어야함. 또한, 사업관련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평가과정및결과에쉽게접근할수있어야함 자료 : OECD/DAC(2007) DAC Criteria for Evaluation Development Assistance KOICA(2008) 개발협력사업평가가이드라인 28

평가기준 적절성 (Relevance) 평가항목 개발사업의목표들이수혜대상의필요와우선순위를충족하고수혜국과공여국의정책에부합하는정도 - 프로그램목표는어느정도타당한가? - 프로그램의활동결과는전체적인목적달성에일치하는가? - 프로그램의활동결과는영향과효과와일치하는가? 29

평가기준 효율성 (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영향력 (Impact) 평가항목 최소한의자원으로원하는결과를달성하였는가를평가 - 투입대비결과가경제적으로어떻게달성되었는가? - 사업은비용대비효율적인가? - 목표한제시간에목표가달성되었는가? 사업의목표달성정도에대한판단기준 - 목표가어느정도달성되었는가? - 사업목표의달성과미달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인가? - 산출을통해사업의목표가달성되었는가? 개발사업의긍정적또는부정적, 의도한또는의도하지않은효과의전체적인결과 - 정책환경의변화나재정상태의변화를유발하였는가? - 사업의결과로어떤일이발생하였는가? - 사업이수혜자에게어떤실질적인변화를가져왔는가? - 얼마나많은사람들이영향을받았는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평가대상정책시행후또는사업종료후긍정적효과가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는정도 - 사업이후에도사업의효과가어느정도지속되는가? - 사업내프로그램의지속가능성의달성과미달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인가? 범교차이슈 (Cross-Cutting Issues) 사업이젠더 ( 성주류화 ) 혹은환경문제요소평가 자료 : OECD DAC(2007) DAC Criteria for Evaluation Development Assistance KOICA(2008) 개발협력사업평가가이드라인 30

5) 이부분은김태균의논지를인용한다. 김태균. [EAI 논평제 23 호 ] 부산총회이후국제개발원조레짐의변화와한국. 2011-12-13 32

6) 김태균의이부분은매우중요한내용을지적하고있다. 실제이번에참여한 NGO 출신인사들이참여의방대함에비해내용이없었다고주장하는부분이그러하다고볼수있다. 미국 IBP(International Budgetary Partnership) 대표 Paolo 의면담내용중에서발췌함. 33

7) 수원국의대표들이관객이아니라주체로서참여했다는것은의미가있으며, 이에원조사업이수원국의부패를유발할우려가있다는중요한문제점을제기한계기가되었다. 미국에본부를두고있는 IBP(International Budgetary Partnership) 이세계각국에서예산감시운동을하고있는단체대표들이모여 GIFT(Global Initiative for Fiscal Transparency) 운동을벌리면서예산감시운동의한영역으로개도국지원사업을선정한것은이러한의미와연계된다. 8) 이부분은김태균의논지를인용한다. 김태균. [EAI 논평제 23 호 ] 부산총회이후국제개발원조레짐의변화와한국. 2011-12-13 34

9) 지방자치의도입의이후에지방예산의분절화를연구한오영민 (201) 의연구에서도선거이후에유의미한분절화를발견하지못했다. 39

10) 이에대해서는제 5 장에서본격적으로분석된다. 40

11) 이태주. (2011). 한국 ODA 의효과성제고를위한통합원조방안. 한경대주체세미나. ODA 분절성극복을위한추진체계개편방안 41

12) 이태주. (2011). 한국 ODA 의효과성제고를위한통합원조방안. 한경대주체세미나. ODA 분절성극복을위한추진체계개편방안 43

제 3 장외국의추진체계와시사점 13) 스페인 외무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외무부산하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co-o peration for Development(AECID) 가무상원조집행 재무부는개발도상국지원부채및대규모재정지원, 무역산업부는 Development Assistance Fund 를통한대출지원관리 양자원조중유상 : 무상 =15.5:84.5 ( 전체원조중유상 : 무상 =9.2:90.8, 2006-7 년평균 ) 포르투갈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외교부내개발지원청 (Portuguese Institute for Development Support: IPAD) 을통해 15 개정부부처및 308 개의지방자치단체의원조활동기획, 감독및조율담당 재무부가다자간개발은행지원과부채탕감, 유상원조를비롯한재정지원담당 재무부와외교부외에도내무부, 과학기술고등교육부, 국방부, 노동부등부처가원조사업을집행 분절적원조체계가정책일관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서 OECD/DAC 의지적을받음 양자원조중유상 : 무상 =9:91( 전체원조중유상 : 무상비중 =5:95, 2006-7 년평균 ) 45

이탈리아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외교부과재무부모두유 무상집행 재무부가유 무상집행모니터링담당 재무부가총원조중 18%, 50% 는외교부와공동운영, 농림부, 내무부, 환경부, 생산활동부및법무부등이 3.15% 차지 부처간개발협력정책의일관성개선을위한공식적조율메커니즘부족 양자원조중유상 : 무상 =32.1:67.9 ( 전체원조중유상 : 무상 =9.2:90.8, 2006-7 평균 ) 46

벨기에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외교부가무상공여 (60%), 분쟁예방과인도적지원으로국내총원조의 65%, 재무부가국제기구분담금과유상원조로 10%, 그외 NGOs, 대학, 지역공동체가 5% 차지 해당연도별부채탕감규모에따라신용보증기금의비중변동 양자원조중유상 : 무상 =2.8:97.2 ( 전체원조중유상 : 무상 =1.8:98.2, 2006-7년평균 ) 독일 개발협력전담부처개발협력부 (BMZ) 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BMZ 산하의 GIZ는무상원조, KfW는유상원조집행담당 BMZ가총원조의 54% (KfW 유상원조 16%, GIZ 기술협력 9%), 재무부가 EC 공여및부채탕감으로 29%, 인도지원을담당하는외교부가 4%, 기타정부부처가 2% 를운용 2005년정책일관성도모위한 14가지정책일관성어젠다 (Coherence Agenda) 발표시행 양자원조중유상 : 무상 =13.5:76.5( 전체원조중유상 : 무상 =14.3:85.7, 2006-7년평균 ) 47

프랑스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외교부가무상원조, 재무부는유상원조담당관리, French Development Agency: AFD) 가유 무상원조함께모두집행 법률, 문화, 보건재정등을담당하는외교부가총원조의 25%, 개발은행지원담당, 부채탕감과유상원조담당하는재무부가 10%, AFD가약 60% 차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CICID) 통해정부부처간원조정책조율도모 2004년부처간의협력을강화하고원조참여기관수를축소하려는체제개편노력이있었으나여전히분절적인원조체계로 OECD/DAC의지적받음 양자원조중유상 : 무상 =21:79 ( 전체원조중유상 : 무상 =14.1:85.9, 2006-7 평균 ) 48

일본 외무성이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원조체계개혁이전, 외무성과재무성이각각무상과유상원조, 그외 10여개의정부부처와기관이기술협력의 50% 를담당 분절적원조집행극복위해 2008년 10월체제개혁을단행, 이를통해원조정책총괄기능외무성으로집중, 외무성산하 New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로유 무상집행기능이통합 양자원조중유상 : 무상 =59.4:40.6 ( 전체원조중유상 : 무상 =47.8:52.2, 2006-7 평균 ) 호주 외교부가정책수립및조율총괄 외교부산하집행기관인 AusAID가총원조의 85%, 재무부, 기후변화부, 연방경찰등그외정부부처와기관들이 15% 를운용 AusAID가국내에서집행된원조사업정보를취합 관리 호주- 인도네시아재개발기구 (AIPROD) 의 AUD 10억기금중절반을분담하는것이유일한유상사업 ( 총원조중 1%) 양자원조중유상 : 무상 =4.4:95.6 ( 전체원조중유상 : 무상 =3.6:96.4, 2006-07 평균 ) 14) 이탈리아는최근국제개발부를신설하였다 49

오스트리아 미국 외교부가정책및조율총괄 외교부산하 Austrian Development Agency (ADA) 가원조집행담당 외교부가총원조의 22%, 재무부의부채탕감지원이 57.9%, 교육부의개도국장학사업이 9.4%, 그외국방부, 내무부, 농림부등이 10.5% 를운용 집행기준으로보면 ADA가총원조프로그램의 11% 만직접집행, NGO가 50%, 기타민간부문이 20% 를운용 국무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2006년국무부내설립된해외원조감독사무소 (Th e Office of the Director of Foreign Assistance) 가원조사업의계획, 예산편성, 감독등업무전반을담당 국무부산하 USAID가원조집행담당 USAID가총원조의 38.8%, 국방부가 21.7%, 농림부 13.9%, 국무부 13.4%( 해외공관지원 ), 재무부 4.3%, 보건복지부 3.7%, 기타 21개정부부처와기관이 10% 를운용 총 26개의정부부처와기관이분절적으로원조사업을집행 분절된체계의정비, 정책일관성을위한부처간소통의활성화와같은개선이필요한것으로 OECD/DAC을통해지적받음 미국의회와견제와균형의관계를이루고있으나, 때로는원조체제개편에방해요소로지적받음 뉴질랜드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과조율총괄담당 외교부산하 The 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 onal Development (NZAID) 가원조집행 외교부와 NZAID 가총원조의약 90%, 그외 10개기타정부부처가나머지 10% 를운용 50

그리스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총양자원조중 33% 를운용 외교부 Hellenic Aid ( 개발협력국 ) 가원조집행조율및소규모집행담당 재정경제부가총원조중높은비중을차지하며, 12개의기타정부부처와기관또한원조를집행 외교부장관이주재한 국제경제관계조율을위한정부부처간위원회 (EOSDOS) 를통해재무부, 개발부, 상업해양부, 교통통신부등관련정부부처와정책조율, 5개년중기개발협력프로그램수립 분절적인원조시스템이원조정책의일관성을방해하고효과성을저해할우려가높은것으로 OECD/DAC의지적받음 캐나다 룩셈부르크 외교부가원조정책과집행총괄 외교부산하기관인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가원조집행 수상주재로원조정책조율과감독, 재정운용체계인 IAE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Envelope) 를구축 활용 CIDA가총원조의 68%, 외교부가 11.2%, 재무부 8.6% ( 다자간원조 ), 기타정부부처가 1.2% 를운용 2003년이후기타 4개정부부처가원조활동참여시작해정책조율통한원조정책일관성개선이필요한것으로 OECD/DAC의지적받음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과조율총괄 외교부산하 Lux-Development (Luxembourg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원조집행을담당 외교부가총원조의 98% 이상, 기타정부부처가약 1% 미만을운용 원조정책조율을위한정부부처간위원회설립 활용 51

스웨덴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과조율총괄 외교부산하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가원조집행담당 Sida가총원조의 90% 이상, 기타정부부처가 7.4% 를운용 스위스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외교부산하집행기구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와경제부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DEA) 내사무국 Seco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의이원적인협력구조 외교부가전체원조의 89%, 기타 7개정부부처가 2%, 26개주정부가 9% 를운용 외교부와경제부를제외한 7개정부부처의원조정책조율위해 국제개발을위한부처간위원회 활용 SDC와 Seco 간의통합적전략수립위해정보정책에관한 SDC-Seco 공동조정위원회 (The Joint SDC-Seco Steering Committee on Information Policy) 를구축 활용 아일랜드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외교부가총원조의 85%, 법무부및재무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아동부, 산업무역노동부, 환경부의개발협력이기타 15% 를운용 2003년의외교부중심으로의원조정책과집행기능통합개혁은보다신속하고효율적체제마련에기여한것으로평가받음 핀란드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외교부가총원조의 78%, 재정부담당다자간원조가 20%, 기타정부부처의양자원조가 2% 를차지 외교부내지역별부서와협력체계를통해전문성을바탕으로수원국가별원조프로그램기획집행 외교부내로정책수립부와집행담당부가통합되어원조집행의일관성과책임성개선에기여한것으로평가받음 52

노르웨이 덴마크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 조율및감독총괄 정책일관성개선을위해노르웨이의부처간공식및비공식적정책조율메커니즘구축운영 여권신장및양성평등분야에서범정부적접근도입활용 외교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 기존외무부산하주요집행기관이었던 DANIDA가외교부내관련정치 경제부서로통합되어 South Group (The Boar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anida Board) 를설립해원조집행담당 2003년부터 16개수원국에위치한해외공관과의긴밀한협조통한원조의분권화 (Decentralization) 추구 외교부중심의원조체계와해외공관과의활발한협력통한원조집행이효율적인것으로높게평가받음 53

영국 네덜란드 개발협력부처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가원조정책수립과집행, 평가총괄하며총원조의 84%, 시민단체와대학, 민간단체등이 16% 를운용 독립된개발협력부처는기타정부부처와동등한위치에서정책조율과협력을추진할수있다는점에서원조정책일관성과효과성개선하는데기여하고있다고평가 개발협력장관 (Minis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과외무부장관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이동등한지위의두수장으로서외교부 (MFA) 통합관장 외교부와해외공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 운영해외교부가총원조의 80%, 해외공관이 20% 를운용 위임재정한도내에서해외공관의재정관리및집행자율성이보장됨 해외공관을적극활용하는원조집행의분권화 (Decentralization) 는수원국과의협력을강화통해원조효과성제고를추구하는국제원조커뮤니티의합의를반영 구분국가원조집행체계 유 무상 이원화 정책수립및집행분절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외교부와재무부가모두유 무상원조운영 재무부 : 유상원조 / 외무부 ( 산하 IPAD) : 무상원조 재무부 : 유상원조 / 외무부 ( 산하 AECID) : 무상원조 54

구분국가원조집행체계 정책수립 통합정책집행 분절 정책수립 분절정책집행 통합 외교부로일원화 무상원조분절 무상원조분절극복 벨기에독일프랑스일본호주오스트리아미국뉴질랜드그리스캐나다룩셈부르크스웨덴스위스 유 무상원조가외교부와재무부로분절되나유상원조비중이 0.4% 에불과 개발협력부 (BMZ) 정책총괄, 집행은산하기관인 GTZ( 무상원조 ), KfW( 유상원조 ) 로분절 정책수립 : 외교부 ( 무상 ), 재무부 ( 유상 ) 집행기구 (AFD) 가유 무상원조통합집행 외무성이정책수립 총괄, 외무성산하 New JICA 로집행통합 외교부가정책수립및조율총괄, 외교부산하 AusAID 로정책집행통합 외교부산하 ADA(22%), 재무부 (58%), 교육부 (9%) 등분산 USAID(38.8%), 국방부 (21.7%), 농림부 (13.9%), 국무부 (13.4%) 등분산 외교부산하 NZAID(90%), 기타부처 (10%) 분산 외교부개발협력국 (Hellenic Aid), 재정경제부등분산 외교부산하 CIDA * 수상주재로원조정책조율과감독 외교부산하 Lux-Development 외교부산하 SIDA 외교부산하 SDC 아일랜드외교부중심으로정책수립과집행통합 (2003) 핀란드 노르웨이 외교부로정책수립부와집행담당부가통합 외교부로정책수립과집행통합 55

구분비통합형통합형 정부기관 프랑스 I. 형태 미국 II 형태 영국 / 독일 한국독립법인기관 III. 형태진상기. (2010).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체계분석. 한국행정연구 일본 IV 형태 56

구분장점단점 I. 형태 ( 프랑스, 미국 : 정부독립청형태 ) - 원조규모가상대적으로크며, 원조정책이추구하는목적이다원적일경우적합한형태 - 원조대상국가, 원조내용변화가빠른경우대응이빠름 - 정부기관형태이기때문에범정부협조가상대적으로용이 - 장기적인원조정책계획수립이곤란함 - 원조집행의중복성문제및거래비용증대의비효율성 - 유관부처차원의정책조율및지원확보가부처형보다는미약 II. 형태 ( 영국 / 독일 : 별도 부처형태 ) - 범정부차원의장기적인정책수립이가능 - 정책집행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음 - 의사결정및집행이일원화되어있어강력한추진이가능 - 공무원제도 ( 계급제, 순환보직제 ) 에따라전문성확보가곤란 - 정부조직의상대적비탄력성에따라환경변화대응곤란 - 별도부처신설에따라, 외교및경재개발부처와의갈등내재 - 정치적책임만을물을수있다는점에서책임성이상대적으로취약 III. 형태 ( 일본 : 독립법인 ) - 원조정책의일관성유지및전문성, 책임성강화가능 - 정책집행의효율성제고가능 - 공무원조직에비해탄력적인기관운영에따라원조환경변화에대응속도가빠름 - 범정부차원의협력이상대적으로곤란함 - 기관운영책임성강화를위한별도의평가제도필요 IV. 형태 - 개별기관별전문성에기반한경쟁 구조형성가능 - 다양한정책목표를동시에수행가능 - 장기적인원조정책계획수립이곤란함 - 원조집행의중복성문제및거래비용증대의비효율성 - 기관운영책임성강화를위한별도의평가제도필요 진상기. (2010).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체계분석. 한국행정연구 57

제 4 장우리나라의 ODA 사업의분절성관련문제점분석 재인용. 국회예산정책처. (2010).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평가 58

구분 KOICA 각부처 과테말라모자보건역량강화사업 (150 만불 ) 보건의료 페루까야오모자보건센터건립사업 (200 만불 ) 에티오피아모자보건사업 (340 만불 ) 라오스상수도공급및위생개선사업 (200 만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개발도상국보건의료지원사업 (14 억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라오스식수위생등환경개선사업 (5억원 ) 행정제도베트남한국개발경험전수사업 (120 만불 ) 기획재정부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75 억원 ) 농촌개발 환경 라오스비엔티엔주 5 개마을농촌개발사업 (150 만불 ) 탄자니아모로고로농촌종합개발사업 (450 만불 ) 에티오피아아르시농촌개발사업 (200 만불 ) 캄보디아크로치마농촌종합개발사업 (250 만불 ) 콩고민주공화국츄엔게농촌개발사업 (750 만불 ) 중국우란부허사막확산방지및생태복원사업 (100 만불 ) 농림수산식품부필리핀농촌개발사업 (2 억 5,00 만원 ), DR 콩고츄엔게농촌종합개발사업 (5 억원 ) 산림청몽골사막화방지조림사업 (12 억원 ), 민간사막화방지조림지원사업 (5 억원 ) 정보통신 - 유학생초청국내초청연수 (341 억원 ) 행정안전부해외 IT 전문가초청연수사업 (10 억 4,000 만원 ) 여성가족부의국제협력여성단체지원사업 (14 억원 ) 교육과학기술부정부초청장학생사업 (340 억원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 2010 회계연도결산중점분석 I 60

( 단위 : 백만달러 ) 사업명 승인년도 연계기관 지원금액 베트남, 18번도로개량사업 1995 KOICA 24.0 요르단, 폐수처리시설사업 1996 KOICA 9.0 네팔, 모디강수력발전소건설사업 1996 KOICA 15.0 캄보디아, 도로개보수사업 2002 KOICA 17.1 예멘, 통신망현대화사업 2003 KOICA 30.0 캄보디아, 크랑폰리강수자원개발사업 2005 KOICA 26.7 인도네시아, 마나도우회도로사업 (2차) 2006 KOICA 16.0 우즈베키스탄교육정보화사업 200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0.0 라오스, 메콩강변종합관리 2007 KOICA 37.2 캄보디아, 국도및지방도개보수사업 2008 국토해양부 30.0 스리랑카, Ruhunupura 상수도개발사업 2008 환경부 76.0 네팔, 차멜리아수력발전소건설 2008 KOICA 45.0 스리랑카, 도로개보수사업 2008 KOICA 55.0 스리랑카, 하톤 ~ 누와라엘리야도로개선사업 2009 KOICA 40.0 베트남, 호치민 ~ 쭝릉고속도로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 2009 국토해양부 30.0 볼리비아, 바네가스교량건설사업 2009 국토해양부 41.0 인니, 특허정보시스템구축사업 2009 특허청 33.0 콜롬비아, ICT 교육역량강화사업 2009 교과부 30.0 콜롬비아, ICT R&D 센터건립사업 2009 KOICA, 교과부 10.0 탄자니아, 도도마시상수도확장사업 2009 환경부 50.0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건립사업 2009 교과부 39.0 요르단, 연구용원자로건설사업 2010 교과부 70.0 캄보디아, 몽콜보레이댐건설사업 2010 KOICA 18.7 모잠비크, 태양광발전소건립사업 2010 지경부 35.0 도미니카 ( 공 ), 출입국관리시스템구축사업 2010 기재부 25.0 가나, Wa 상수도건설사업 2010 환경부 55.5 스리랑카, 고체폐기물매립장건립사업 2010 환경부 33.5 인도네시아, 카리안댐건설사업 2010 KOICA, 기재부 100.0 합계 (28개) 968.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재인용 : 국회예산정책처 (2011). 2010회계연도결산중점분석 I 61

자료 :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0,10,25 64

자료 :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0,10,25 * 국무총리실에개발정책협력관을두고있다 65

제 5 장정책제안 : 거버넌스재설계를중심으로 66

구분제 1 기 ( 도입기 ) 제 2 기 ( 발전기 ) 관점 사업전개 공급자의논리 전략적전개 수원국의논리 조직설계부처별전문성조정기능 관리체계 분산 총괄기능모니터링과평가강화 15) 박순애, 박치성, 2008, p. 4. 16) Perters, 1998, p. 303 ; 박순애외, 2007, p. 165 재인용. 69

구 분 총괄조정기관 분담모형지원모형동반모형 집행기관 총괄조정기관 집행기관 총괄조정기관 집행기관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평가 사업예산 * 주 : : 전담, : 주도적분담, : 지원적분담, : 단순지원협력 71

분산형조정형집중형조화형 형태 o 각부처에서산발적으로관리 o 분산형 + 자문기구 o 하나의부처에서담당 o 주도조직 + 조정기구 장점 단점 o 각부처의창의성발현 o 가외성에의한안전성 o 영역다툼및할거주의 o 예산집행의비효율성 o 집중형과분산형의중간적형태 o 집중형과분산형의중간적형태 o 총괄조정기능확보, o 자원의효율적이용 o 분권화등추세와역행 o 독점에따른 X- 비효율성 o 부처의전문성활용 o 총괄조정기능의활용 o 조정의활성화가능성불확실 o 할거주의발생가능성 72

진상기. (2010).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체계분석. 한국행정연구 구분 개발협력부신설 외교부산하국제개발청신설 KOICA 의조정기능강화 국제개발협력진흥원신설 특징 - 장관급부처의신설 - 집행기능을갖는청신설 - KOICA 의위상과기능을제고 - 준정부조직의신설 장점 - 강력한기능과역할을부여함 - 대외적인상징성은있음 - KOICA 가가지고있는현행기능이나위상의한계를극복하는모형은될수있음 - 전환에따른행정비용을최소화함 - KOICA 가결정의조정기능을강화하고, 집행은부처의전문성을존중함 - 집행기능의전문화를추구함 - 이럴경우지금과같은 KOICA 의모형이아니라, 각분야의전문가가통합되어야함 쟁점 - 외교부와의역할조정 - 기관운영비용의증가 - 규모나기능이확대된다음에가능할수있음 - 외교부산하의차관급기관에서다른부처의조정기능을갖기에한계가있음 - KOICA 의기능확대가필요함 - 조정기능은미약함 - 분절화의쟁점은잔존함 76

제 6 장맺는말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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