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내국법인의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에대한국제비교연구 - 이중과세배제및 CFC 세제를중심으로

세법연구 18-04 내국법인의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에대한국제비교연구 - 이중과세배제및 CFC 세제를중심으로 - 2018. 6.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병목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준현공인회계사 장우용공인회계사

목차 I. 서론 7 Ⅱ. 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및국외소득과세체계 10 1. 해외투자및국외원천소득현황 10 가. 우리나라기업들의해외진출현황 10 나. 국외원천소득지급및외국납부세액공제현황 11 2. 국외원천소득관련법인세제 14 가. 개관 14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15 다.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과세제도 17 3. 우리나라세제의문제점 21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23 1.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 23 가. 개관 23 나. 이중과세조정제도 23 다. CFC제도의국제적동향 27 2. 미국 36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36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41 다. CFC제도 47

3. 일본 52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52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54 다. CFC제도 61 4. 영국 68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68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71 다. CFC제도 74 5. 독일 81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81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83 다. CFC제도 85 Ⅳ. 국제비교 92 1. 이중과세조정제도의비교 94 2. CFC 제도의비교 98 Ⅴ. 시사점 101 1. 국외원천소득과세에대한전반적정책방향 101 2. 국외배당소득에대한정책시사점 102 가. 지분면세제도도입검토 102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보완 104 3. CFC제도의개선방향 105 참고문헌 107

표목차 < 표 Ⅱ-1> 지역별해외직접투자신고내역 10 < 표 Ⅱ-2> 지역별해외직접투자누계 (2015년말기준 ) 11 < 표 Ⅱ-3> 투자자업종및기업규모별국외배당금지급현황 12 < 표 Ⅱ-4> 투자자업종및기업규모별해외현지법인로열티지급현황 12 < 표 Ⅱ-5> 법인세법상외국납부세액공제현황 13 < 표 Ⅲ-1> OECD 국가별배당소득이중과세조정제도 26 < 표 Ⅲ-2> 국가별 CFC규정도입현황 27 < 표 Ⅲ-3> BEPS Action3의주요권고사항요약 35 < 표 Ⅲ-4> 미국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규정의변천 38 < 표 Ⅲ-5> 미국 CFC 과세소득범위 48 < 표 Ⅲ-6> 일본배당소득면제도입세효과비교 59 < 표 Ⅲ-7> 영국배당소득과세면제유형 73 < 표 Ⅳ-1> 이중과세조정제도및 CFC 제도의국제비교 92

그림목차 [ 그림 Ⅲ-1] CFC 적용사례 : 간접지배의계산 29 [ 그림 Ⅲ-2] CFC 적용사례 : 특수관계자를통한분산지배 30 [ 그림 Ⅲ-3] CFC 적용사례 : 비특수관계자의이해관계자보유지배 31 [ 그림 Ⅲ-4] CFC 적용사례 : 최저금액기준소득분할회피예시 33 [ 그림 Ⅲ-5] 일본의지분면세제도도입전 후의 CFC 과세조정 60 [ 그림 Ⅲ-6] 일본의세법개정전 후의 CFC 과세요건비교 67 [ 그림 Ⅲ-7] 영국 CFC제도의적용체계 74

Ⅰ. 서론 최근글로벌기업들이해외저세율국 1) 에소득을지나치게유보하는문제가부각되면서국내로이익을재송금 (repatriation) 하는것을장려하기위한정책노력이이어지고있으며, 이에따라국외원천소득에대한과세제도의재정비가중요한정책현안이됨 최근주요선진국을비롯하여국제적으로도경제적이중과세경감및국내소득환류를촉진하기위해국외소득과세제도를정비하는추세임 주로외국납부세액공제및배당소득면제등의이중과세경감조치와특정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 과세제도에대한논의가이어지고있음 현재 OECD 회원국중대다수가배당소득에대해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아닌지분면세제도 (participation exemption) 를적용하고있음 OECD 회원국중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우리나라, 멕시코등 5개국을제외한 30개 OECD 회원국이지분면세제도 (participation exemption) 와같은국외소득면제방식을적용하는것으로파악됨 미국은최근세법개정을통해 2018년부터해외직접투자소득 ( 해외자회사배당소득 ) 에대해지분면세제도를도입하였으며, 일본과영국은 2009년부터지분면세제도를시행함 1) 본보고서에서저세율국이라는용어는조세회피를목적으로하는조세피난처 (Tax Haven) 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상대적으로타국에비하여낮은법인세율이적용되는국가를의미함

8 배당에대한이중과세조정제도를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지분면세제도로변경 한국가들은다국적기업의해외유보이익을국내로유입하기위한취지에서 도입한것으로이해됨 OECD 및미국, 일본등의선진국들은저세율국에소득을유보하는방식의조세회피에대응하기위해보다효과적인 CFC규정을도입하고자함 OECD는 2015년 10월세원잠식및조세회피방지프로젝트의일환으로 CFC 규정의개선사항을담은 Action 3을발표함 미국은 2017년말세법개정을통해해외법인에무형자산을이전하고로열티를지급하는방법으로조세회피하는문제를해결하고자과세대상해외자회사소득의범위를확대함 일본은 2017년 4월부터저세율국을조세피난처로판단하던기준을소득및사업내용에따라조세피난처로판단하도록개정함 우리나라는내국법인의전세계소득에과세하는원칙을유지하면서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의한이중과세조정및저세율국소재법인에대한 CFC제도를큰변화없이적용하고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2014년세법개정에따라국가별한도적용및간접납부세액요건강화등을통해다소제한적으로적용되고있음 CFC규정은 1995년조세피난처과세제도로최초도입이래 2009년세법개정을거쳐저세율국에서의특정외국법인에대한규정으로적용되고있음 급변하는글로벌경제환경에서국외원천소득에대한보다효과적인과세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 OECD 및주요국의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주요내용및동향을종합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음 국내소득환류및저세율국조세회피방지를위한주요국의이중과세배제규정, CFC규정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

Ⅰ. 서론 9 지금까지의선행연구들은지분면세제도나 CFC규정각각에대한개별적분석이주를이루었으나, 국외원천소득에대한전반적인과세체계를파악하기위해서는관련제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일례로 CFC규정을두고있더라도지분면세제도하에서적용하는것과외국납부세액공제하에서적용하는것은실질적효과나과세범위등에서차이가날수있음 본보고서에서는주요국의국외원천소득과세체계의주요특징을종합적으로비교검토함으로써우리나라의조세정책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이중과세배제방법및 CFC규정등에대한 OECD 회원국의제도동향및권고사항등을검토함 최근지분면세제도를도입한미국을포함하여 2009년에도입한영국과일본, 그리고 EU 회원국중독일등주요조사대상국가들의관련제도를분석함 외국납부세액공제및지분면세제도의특징및요건, 혼용여부, CFC규정의세부요건등을검토 각제도들의내용및적용방법등을종합하여국외원천소득과세체계의국가별특징을비교분석 이하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음 제Ⅱ장에서는우리나라기업들의해외현지법인투자현황을개괄하고국외원천소득에대한조세제도의특징을검토함 제Ⅲ장에서는 OECD 및주요조사대상국가들의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내용및특징을세부적으로검토함 제Ⅳ장에서는우리나라와주요국의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를비교분석함 제Ⅴ장에서는주요검토내용을요약하고연구시사점을제시함

Ⅱ. 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및국외소득과세체계 1. 해외투자및국외원천소득현황 가. 우리나라기업들의해외진출현황 우리나라투자자들의해외직접투자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아시아및북미지역등다양한국가에진출하고있음 전체해외투자신고금액은 2013년 363억 3,200만달러에서 2017년 494억 2,800만달러로증가하였음 주로아시아지역이가장많고, 북미, 중남미, 유럽등에도꾸준히해외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 < 표 Ⅱ-1> 지역별해외직접투자신고내역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고금액계 36,332 35,910 40,671 49,618 49,428 아시아 12,420 11,341 16,203 13,555 15,356 중동 421 964 1,603 1,110 794 북미 6,822 11,058 11,430 19,345 14,381 중남미 6,862 4,882 6,689 7,164 8,987 유럽 7,053 5,962 3,518 6,261 8,524 아프리카 392 290 179 304 276 대양주 2,361 1,413 1,050 1,880 1,110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Ⅱ. 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및국외소득과세체계 11 2015년말현재우리나라투자자들은전세계에걸쳐 62,579개의현지법인을두고있으며법인당투자금액은평균약 500만달러수준인것으로나타남 현지법인개수는아시아에약 68% 가집중되어있으며, 북미와유럽지역에도상당수의현지법인이존재함 법인당투자규모는유럽이가장높으며, 아시아는단위당투자액이가장낮은수준임 < 표 Ⅱ-2> 지역별해외직접투자누계 (2015 년말기준 ) 구분투자비중법인당투자금액현지법인수투자금액현지법인수투자금액 아시아 42,467 136,373,817 67.9 44.1 3.211 북미 13,247 74,659,852 21.2 24.2 5,636 유럽 2,747 46,179,676 4.4 14.9 16,811 중남미 1,493 23,346,602 2.4 7.6 15,637 대양주 1,522 14,161,178 2.4 4.6 9,304 중동 633 9,877,881 1.0 3.2 15,605 아프리카 470 4,422,952 0.8 1.4 9,411 전체계 62,579 309,021,958 100.0 100.0 4,93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 회계연도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p.13 ( 단위 : 개, 천달러, %) 나. 국외원천소득지급및외국납부세액공제현황 해외현지법인에서지급한배당금은 2015년현재약 30억달러수준이며제조업및대기업의배당지급비중이높게나타남 전체배당금중대기업지급액은약 27억달러로약 90% 의비중을차지함 배당금지급법인의대부분은흑자를시현한현지법인이며, 당기순이익이발생한 2,890개의현지법인중 11.7% 인 338개법인이국내투자자에게배당금을지급함

12 < 표 Ⅱ-3> 투자자업종및기업규모별국외배당금지급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372 196 20 1,588 광업 363-21 384 도소매업 396 6-402 부동산임대업 168 3 44 215 전기가스업 127 - - 127 건설업 125 3-129 전문과학기술업 4-2 6 금융보험업 22 - - 2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9 1-10 기타 140 12-152 전체 2,725 221 88 3,03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회계연도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p.68 해외현지법인에서지급한로열티는 2015 년현재약 31 억달러로배당금지급규 모와유사한수준이며제조업의지급비중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남 제조업의로열티지급액이약 29 억달러로약 93% 를차지함 < 표 Ⅱ-4> 투자자업종및기업규모별해외현지법인로열티지급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644 271 1 2,916 광업 10 - - 10 도소매업 98 5-103 부동산임대업 13 2 6 21 전기가스업 2 - - 2 건설업 7 - - 7 전문과학기술업 1 0-1 금융보험업 - 0-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24 10-34 기타 26 4 2 32 전체 2,824 291 10 3,12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회계연도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p.65

Ⅱ. 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및국외소득과세체계 13 이외에해외현지법인에서지급한차입금이자는 2015 년현재약 4 억 2 천만달러 로서배당금이나로열티등에비해서는그비중이매우낮은편임 국세통계상국내기업들의외국납부세액공제규모는전반적으로증가추세이나최근에다소완화되고있음 2012년이후 2016년도까지빠르게증가하였으나 2017년도총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약 3조원규모로다소낮아졌음 전반적으로중소법인의세액공제규모는법인수에비해작은편이며주로대기업등의일반기업들의법인당공제규모가크게나타남 < 표 Ⅱ-5> 법인세법상외국납부세액공제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일반법인중소법인합계법인수총액법인당법인수총액법인당법인수총액법인당 2012 601 1,511,830 2,516 599 84,193 141 1,200 1,596,023 1,330 2013 650 2,441,579 3,756 665 88,984 134 1,315 2,530,563 1,924 2014 743 2,517,112 3,388 626 87,299 139 1,369 2,604,411 1,902 2015 776 2,710,392 3,493 591 75,227 127 1,367 2,785,619 2,038 2016 853 3,883,665 4,553 671 62,989 94 1,524 3,946,654 2,590 2017 809 2,957,860 3,656 684 64,360 94 1,493 3,022,219 2,02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4 2. 국외원천소득관련법인세제 가. 개관 동일한소득에대하여거주지국과원천지국이모두과세권을행사하는경우이중 과세가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이를조정하기위하여우리나라는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두고있음 특히자회사형태로해외에진출한경우모회사가해외자회사로부터지급받는배 당은이미현지에법인세를납부한후의순이익을재원으로한것이므로이에대 한이중과세를방지하고자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두고있음 한편, 자회사형태로해외에진출한기업에대해서는해외자회사에소득을이전하여조세를회피하는것을막기위하여 CFC제도를두고있음 해외지점과달리해외자회사는국내의모회사와별도의실체이므로국내에서는해외자회사가모회사에배당하지않는이상자회사소득에대한과세권을행사할수없음 이에따라저세율국에자회사를설립한뒤이익을쌓아두고모회사로가져오지않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을모회사의소득에합산하여과세하는 CFC제도를두고있음 결국이중과세조정을위하여거주지국의과세권을완화해주는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조세회피를막기위하여거주지국의과세권을강화하는 CFC제도는해외자회사에대한국외원천소득관리측면에서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다고할것임 지분면세제도는해외유보소득을국내로들여오는것을장려하는규정인반면, CFC제도는해외에소득을유보하지못하게억제하는규정임

Ⅱ. 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및국외소득과세체계 15 궁극적으로해외자회사의유보소득을국내로들여오도록한다는측면에서양제 도의정책적목적은동일하다고볼수있음 이에아래에서는우리나라의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CFC 제도를살펴봄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우리나라는국외원천소득에대해국내법인의과세표준에익금산입하여과세하며, 해당국외원천소득에대한외국납부세액에상응하는만큼을세액공제또는손금산 입하도록하고있음 2) 기본적으로세액공제 ( 또는손금산입 ) 대상이되는외국납부세액의범위에는직접및간접납부세액등이포함됨 직접납부한외국법인세액 3)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금액에포함된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외국정부에납부하였거나납부할것으로확정된금액 4) 간접외국납부세액 5)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외국자회사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액이포함되어있는경우, 그외국자회사의소득에대하여부과된외국법인세액중그수입배당금액에대응하는것 간접외국납부세액은지분율등일정요건을갖춘경우수입배당금에대응되는외 2) 법인세법 제 57 조 3) 법인세법시행령 제 94 조제 1 항 4) 다음의금액 ( 가산금과가산세는제외 ) 을포함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 94 조제 1 항 ) - 초과이윤세및기타법인의소득등을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된세액 - 법인의소득등을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된세의부가세액 - 법인의소득등을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된세와동일한세목에해당하는것으로, 소득이외의수입금액또는기타이에준하는것을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된세액 5) 법인세법 제 57 조제 4 항및제 5 항, 법인세법시행령 제 94 조제 8 항및제 9 항

16 국납부세액을아래와같은산식에따라산출함 내국법인이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25%( 해외자원개발사업을하는외국법인의경우 5%) 이상을출자하고있는외국법인으로서, 배당확정일현재 6 개월이상계속하여보유하고있는법인의경우적용가능 적용산식외국자회사의해당사업연도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해당사업연도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해당사업연도법인세액 ) 기본적으로직접및간접등외국납부세액은다음과같은국가별한도액범위내에서공제가능함 6) 적용산식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 국외원천소득 - 면제 세액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면제 감면비율 )/ 과세표준 (*)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을제외 국외원천소득 : 국외에서발생한소득으로서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의계산에관한규정을준용하여산출한금액을의미함 해당사업연도의과세표준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된금액으로서국외원천소득에직접또는간접으로대응하는금액이있는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으로함 7) 또한, 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은각사업연도소득의범위내에서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 이하 공제액등 이라함 ) 을공제하여계산한금액임 8) 외국납부세액의공제한도를계산함에있어서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국가에있는 6) 법인세법 제 57 조제 1 항제 1 호, 법인세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47 조 7) 법인세법시행령 제 94 조제 15 항 8) 법인세법시행령 제 94 조제 6 항및제 96 조

Ⅱ. 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및국외소득과세체계 17 경우에는국가별로구분하여계산하는방법 ( 국별한도액방식 ) 을적용함 2014년세법개정에따라국가별로구분하지아니하고일괄하여계산하는방법은폐지됨 국별한도액방식에서어느국가의소득금액이결손인경우의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계산은각국별소득금액에서그결손금액을총소득금액에대한국가별소득금액비율로안분계산하여차감한금액으로함 외국납부세액공제중한도초과로미공제된세액은 5년간이월공제가가능함 단, 이월된사업연도의공제한도범위내에서만공제가능 9) 해당사업연도의과세표준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된금액으로서국외원천소득에직접또는간접으로대응하는금액을국외원천소득에서차감한경우, 그차감된금액에대해서는이월공제를적용하지아니함 10) 다.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과세제도 우리나라의특정외국법인 (CFC) 세제는 1995년도에 조세피난처과세제도 로도입된이래 2009년개정이후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과세제도로취지가변경됨 1995년말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이하 국조법 ) 제17조에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도입하였으며, 2009년말세법개정에서동규정의적용지역에서조세피난처를제외함에따라해당규정의취지를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로변경함 9) 법인세법 제 57 조제 2 항 10) 법인세법시행령 제 94 조제 15 항

18 1) 적용대상 특정외국법인세제에서납세자인내국인은특정외국법인과특수관계가있는자로서당해외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금액의 10% 이상을직 간접적으로보유해야함 11) 특수관계는의결권보유비율, 공통의이해관계및실질적지배력등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규정에따라판단함 특정외국법인이소재한저세율국가는법인의부담세액이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국가또는지역을의미함 법인의실제발생소득의전부또는상당부분에대해조세를부과하지아니하거나그법인의부담세액이당해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국가또는지역 을의미함 특정외국법인의소재지는본점또는주사무소를기준으로판단함 저세율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없더라도특정외국법인의실질적관리장소가해당국가에있는경우에는그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당해외국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로간주하여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를적용할수있음 12) 2) 과세대상소득종류 기본적으로소득의종류와무관하게저세율국에소재하는특정외국법인의배당가능유보소득을과세대상소득으로간주하되, 실질적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함 외국법인이해당저세율국에 사업을위하여필요한사무소, 점포, 공장등의고정시설을가지고있고, 그법인이스스로사업을관리하거나지배또는운영 1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2 항 1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2 항

Ⅱ. 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및국외소득과세체계 19 을하며그국가또는지역에서주로사업을하는경우 에는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를적용하지않음 13) 다만, 다음과같은업종이나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실질적으로사업을하더라도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를적용함 도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건축기술등제외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하는특정외국법인으로서일정요건 14) 에해당하는법인 주식또는채권의보유, 지식재산권의제공, 선박 항공기 장비의임대, 투자신탁또는기금에대한투자를주된사업으로하는법인 특정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말현재실제발생소득이 2 억원이하인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를적용하지아니함 15) 3) 간주배당금액산정및과세 내국인이배당받은것으로간주되는금액은특정외국법인의배당가능유보소득에 당해내국인의특정외국법인에대한주식보유비율을곱하여계산함 16) 1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 14) 다음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것을말함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5 조제 2 항 ) 1 상기본문에서열거한업종에서발생한수입금액의합계또는매입원가의합계가총수입금액또는총매입원가의 50% 를초과할것. 단, 도매업의경우에는최근 3 사업연도 (3 사업연도에미달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까지의기간으로함 ) 의평균금액을기준으로함. 2 상기본문에서열거한업종에서발생한수입금액의합계또는매입원가의합계중특수관계인과거래한금액이이들업종에서발생한총수입금액의합계또는총매입원가의합계의 50% 를초과할것. 이경우특수관계에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를적용할때에는 내국법인 은 특정외국법인 으로봄.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3 항 1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2 조제 1 항

20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배당가능유보소득 내국인의특정외국법인에대한 주식보유비율 배당가능유보소득은처분전이익잉여금에잉여금조정을가산하며여기에당기배당금 분배금등을공제하여산출함 17) 내국인의특정외국법인에대한주식보유비율은직 간접비율을모두고려하며, 여러단계의법인들이직렬출자관계로연결되어있는경우에는각단계의지분비율을모두곱하여산출함 18) 간주배당금액에대해외국에서납부한세액에대해서는직접및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적용됨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향후배당금을실제지급받을경우, 당초간주배당금액을익금등에산입한과세연도에외국에납부한세액으로보아경정청구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특정외국법인이납부한외국법인세액중간주배당금액에상당한법인세액을해당과세연도에공제받음 내국인이배당간주금액을익금산입한후특정외국법인이실제로배당하는경우이월익금으로보아과세하지아니함 19) 특정외국법인이내국인에게실제로배당을한경우에는배당가능한유보소득이발생한순서에따라그유보소득으로부터실제로배당이이루어진것으로간주함 1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1 조 1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2 조제 2 항 1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20 조제 1 항

Ⅱ. 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및국외소득과세체계 21 3. 우리나라세제의문제점 우리나라를비롯하여글로벌기업들이해외에현지법인을두고사업을운영하면서해외소득유보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대한국제조세측면에서의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우리나라투자자들의해외현지법인투자규모에비해배당금으로투자수익을회수하는것은낮은수준인것으로보임 해외현지법인의소득을본국모회사로지급할경우추가적으로발생하는과세문제로인해해외소득유보가늘어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됨 20) 국제적으로도기업들의국제거래에서나타나는이중과세가능성을낮추고조세경쟁력을확충하려는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으나, 우리나라의관련세법은큰변화가없음 거주지주의 ( 또는전세계과세원칙 ) 보다는원천지주의를채택하여이중과세부담을낮추고세제를간명화하는움직임이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음 우리나라의조세경쟁력지수는 OECD 회원국들중낮은편이며그중에서도국제조세부문에서의경쟁력강화가시급함 21) 20) Collins and Shackelford, Global organizations and taxes:an analysis of the dividend, interest, royalty, and management fee payments between U.S. multinationals foreign affiliat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ume 24, Issue 2, 15 December 1997, pp.151-173 Desai, Mihir A., Dhammika Dharmapal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06, vol. 79, issue 1, pp.145-179 Foley, C. Fritz, Jay C. Hartzell, Sheridan Titman, Garry Twite, Why do firms hold so much cash? A tax-based explan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07, vol. 86, issue 3, pp.579-607. Hanlon, Michelle, Rebecca Lester and Rodrigo Verdi, The effect of repatriation tax costs on U.S. multinational investmen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15, vol. 116, issue 1, pp.179-196 21) 송은주 이정엽 (2017)

22 외국납부세액공제요건강화로인해원천지국과세주의와의괴리가커지며해외소득환류에부정적영향을줄우려가있음 2014년세법개정이후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시국별한도만인정되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도자회사지분율 25% 이상요구함 상대적으로저세율국에소재한자회사로부터배당지급시국내모회사단계에서의추가과세부담이커져배당송금수요를낮출가능성이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과관련하여투자소득등이동성소득에대해별도의조치가미비하여상대적으로실질사업소득에대한불이익이발생할수있음 실질적사업활동에서발생한이익과투자소득으로부터의이익을구분하지아니하고국가별한도를적용할경우, 저세율국으로부터의투자소득뿐만아니라실질사업수행으로부터발생한이익의송금에대해서도본국에서의과세부담이증가할수있음 특정외국법인세제의경우세부규정이복잡하고실질적사업을영위함에도과세대상이될위험이상당히존재함 원천지주의가아니라거주지주의과세를하면서특정외국법인세제를운용함에따라다른국가들에비해과세대상이더욱확대될수있음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1.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 가. 개관 최근세계각국은해외유보소득의국내유입을위하여지분면세제도를도입하는 한편 CFC 제도를통하여해외소득이전을통한조세회피를방지하고있음 특히미국의경우 2018년부터지분면세제도를도입함과동시에기존의 CFC제도외에도더욱강화된소득이전조세회피방지제도인저율과세다국적무형자산소득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세제를신설함 국외원천배당소득의이중과세를효과적으로제거하여자국의다국적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해외유보소득을국내로환류하되, 반대로해외자회사로소득을이전하는조세회피에대해서는더욱엄격히규제하려는의도로해석됨 이에아래에서는 OECD 회원국을중심으로배당소득의이중과세조정제도인지분 면세제도와 CFC 제도의도입추세등국제적동향을살펴봄 나. 이중과세조정제도 이중과세조정제도의대표적인방법으로는크게지분면세제도와같은국외소득면제

24 방식과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들수있으며, 선택적으로납세자의선택에따라 손금산입방식을적용하기도함 자본수출국입장에서투자가가국내투자또는국외투자어느쪽에투자하든지관계없이조세부담을동일하게하여세전수익이동일한점에서국내외투자가이루어지도록하는것을자본수출중립성이라고함 22) 자본수출의중립성을달성하기위해서는자본수출국의투자자가국내에투자하든국외에투자하든창출한소득에동일한세부담이되어야하므로, 전세계소득에과세한뒤해당국가에서부담한조세를세액공제하는방식으로이중과세를조정하는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유리함 한편, 자본수입중립성이론은자본수입국입장에서자국자본투자에서발생하는수익과외국자본투자에서창출되는수익에대해서세부담의차이가없도록하는것을말함 즉, 한시장에서사업을하는모든기업들이동일한세율로과세될때자본수입중립성이유지될수있으며이는국외소득면제방식을지지하는이론임 23) 전세계의여러국가들은자국의목적및필요에따라상기의국외소득면제제도와외국납부세액공제중어느하나또는양제도를병용하고있음 한편, 이외에도손금산입방식이있으며우리나라를포함한대다수의국가에서손금산입방식은납세자의선택사항으로허용하고있음 대부분의국가에서일반적으로전세계소득에과세를하고외국납부세액공제를하는방식으로이중과세조정을하고있으나, 특정소득유형에대해서는예외를두어국외소득면제방식을운용하고있음 22) 안종석 구자은, 주요국의이중과세배제방법및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현황과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23) 오남교, 법인세법상의외국납부세액공제개선방안연구, 2013.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25 특히배당소득등경영참여소득에대해서는대다수의국가에서다국적기업이해외 에유보한이익을국내로유입하기위한목적으로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아닌 국외소득면제제도를적용하는것으로파악됨 과거 2003년에는 28개 24) 의 OECD 회원국중 15개국이배당에대해외국납부세액공제를통해이중과세를조정하였으나, 현재는 OECD 35개회원국중우리나라,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의 5개국을제외한 30개국가에서배당소득에대하여국외소득면제제도를도입한것으로나타남 25) 미국의경우 2017년발표한세제개편안에지분면세제도에관한내용이포함되었으며, 2018년부터시행됨 일본의경우 2009년 4월 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지급받은배당부터지분면세제도를시행함 26) 영국의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받는지분면세제도를적용함 27) 핀란드와뉴질랜드는해외배당소득에대해과세면제방식을폐지하고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전환하였다가다시과세면제방식으로선회함 핀란드 : 외국납부세액공제전환 (1990 년 ) 과세면제재도입 (2005 년 ) 뉴질랜드 : 외국납부세액공제전환 (1988 년 ) 과세면제재도입 (2009 년 ) 호주의경우 1991년배당소득면제제도를최초도입하였으나적용대상국가를일부국가로한정하여부분적으로시행하였고, 2004년 7월 1일이후지급된배당부터모든국가를대상으로지분면세제도를시행하도록개정함 28) 24) 28 개국은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과미국임 25) Hirokazu Mizobata and Masaaki Suzuki, The Effects of Repatriation Taxes on FDI: Evidence from OECD Multinationals, 2014.9. 26) Yoshihiro Masui, Tax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Japan s Tax Reform 2009/10,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Vol.64, No.4, p.242 27) 영국재무부,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hm-treasury.gov.uk/d/ bud09_completereport_2520.pdf, 검색일자 : 2018. 7. 17. 28) KPMG, http://www.kpmg.com.au/portals/0/enrpublication.pdf, 검색일자 : 2018. 7. 17.

26 이탈리아의경우 2004년 1월 1일부터시행된세법개정에서조세의간소화, 법인세율인하와함께배당에대한국외소득면제제도를시행함 29) 노르웨이의경우 2004년 3월 26일부터배당에대한국외소득면제제도가시행 됨 30) 2000년이후배당에대한국외소득면제제도를도입한국가는체코 (2004), 에스토니아 (2005), 독일 (2001), 그리스 (2011), 일본 (2009), 노르웨이 (2004), 폴란드 (2004), 슬로바키아 (2004), 슬로베니아 (2004), 스페인 (2000), 스웨덴 (2003), 터키 (2006), 영국 (2009), 미국 (2018) 의 14개국임 다만, 최근도입국가중미국과일본을제외하면모두 EU 가입국이며, EU 가입국의 경우지분면세제도를권고하는 EU 모자회사법 (EU parent-subsidary directive) 을 준수하기위하여지분면세제도를도입한경우가있을것으로보임 특히폴란드, 그리스의경우 EU 가입국가에한해서만지분면세제도를적용하고 있음 국외소득면제방식 유형 세액공제방식 < 표 Ⅲ-1> OECD 국가별배당소득이중과세조정제도 100% 과세면제 97% 과세면제노르웨이 국가 한국,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3), 스페인 3), 스웨덴, 터키, 미국, 그리스 1), 폴란드 1), 95% 과세면제프랑스 2),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슬로베니아, 스위스 주 : 1) 그리스와폴란드는 EU 국가에한해서만지분면세제도운용 2) 프랑스는 EU 국가로부터의배당에대해서는 99% 소득면제 3) 슬로바키아와스페인은조세조약체결국에한하여지분면세제도자료 : 김재진 송은주 마정화,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한원천지과세제도비교연구, 2011, p.16 을기초로 IBFD(https://www.ibfd.org) 의국가별 Country Analyses 를참고하여저자업데이트 29) OECD, https://www.oecd.org/tax/tax-policy/37154690.pdf, 검색일자 : 2018. 7. 17. 30) Eivind Furuseth, Norway - Corporate Taxation 7. International Aspects, IBFD.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27 다. CFC 제도의국제적동향 1) 각국가별 CFC 규정도입현황 피지배외국회사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규정은조세피난처에외국 자회사를설립하여자회사의이익잉여금을투자자에배당하지않고장기간유보함 으로써거주지국과세를회피하는사례에대응하는조세회피방지제도임 전세계의주요국가들은이미 CFC규정을운용하고있으며, 그외국가들도점차적으로도입하고있는추세임 최근도입국가는그리스 (2014년), 러시아 (2015년), 브라질 (2015년), 칠레 (2016 년 ), 루마니아 (2018년), 우크라이나 (2018년), 폴란드 (2018년), 슬로바키아 (2019 년부터적용예정 ) 등임 < 표 Ⅲ-2> 국가별 CFC 규정도입현황 구분 CFC 규정도입국 CFC 규정미도입국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대만,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칠레, 콜롬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홍콩, 인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베트남 자료 : Deloitte, Guide to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2014 를기초로 IBFD (https://www.ibfd.org/) 의국가별 Country Analyses 를참고하여저자업데이트

28 2) OECD BEPS Action3 권고안및국제적동향 31)32) 2008년금융위기이후부터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문제, 이른바세원잠식과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이슈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으며, 이에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을중심으로국제적인공조및대응방안마련을모색함 이에대한구체적인대응방안으로 2015 년 10 월 15 개 Action Plan 에대한최종 보고서가작성되었으며, 이중 BEPS Action 3 에는효과적인 CFC 규정의설계와 관련한국제적인권고사항을담고있음 BEPS Action 3에서는효과적인 CFC제도설계를위하여 ⅰ) CFC의정의, ⅱ) CFC의면제및적용요건, ⅲ) CFC소득의정의, ⅳ) 소득계산을위한규정, ⅴ) 소득귀속을위한규정, ⅵ) 이중과세방지규정의 6가지구성요소를구분하여권고안을제시함 상기 6가지구성요소외에도억제효과, 이전가격규정과의관련성, 납세비용및행정부담, 이중과세방지등의정책적인요소를고려할것을권고함 CFC 정의규정에서 CFC규정의적용여부를결정할때 ⅰ) 외국기업이 CFC로간주될수있는형태인지, ⅱ) 모회사가해외자회사에대해충분한영향력이나지배력을행사하는지를고려하여야함 CFC로간주될수있는형태에는법인뿐아니라신탁, 파트너십, 고정사업장도포함하며, 법적지배뿐아니라경제적지배, 사실상지배등도포함하여규정하여야함 31) OECD,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32) 세법연구센터, 효과적인 CFC 규정의설계관련 BEPS 프로젝트주요권고사항및국내외입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29 거주자 ( 법인, 개인 ) 가지분을직 간접적으로 50% 이상보유한경우해외자회사에대해지배력이있는것으로판단함 또는지분율에상관없이경제적 실질적으로지배하는해외자회사도포함됨 구체적으로지분의 50% 를직접보유하는형태외에도권고안에서는아래그림과같은다양한사례를모두를 CFC 적용대상으로권고하고있음 [ 그림 Ⅲ-1] CFC 적용사례 : 간접지배의계산 Parent 70% A Co 60% CFC 자료 : OECD, Designing Effective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p.29 [ 그림 Ⅲ-1] 에서각각의단계에서는 50% 를지배를초과하고있으나모회사는 CFC 지분의 42%(70% 60%) 만을보유하고있음 제한된지분율에도불구하고모회사는 A Co를통하여 CFC에영향을줄수있는충분한경제적지배를보유하고있으므로 CFC규정이적용되어야함 단, CFC 과세소득계산시모회사에배부되는금액은실제경제적지분인 42% 로제한되어야함

30 [ 그림 Ⅲ-2] CFC 적용사례 : 특수관계자를통한분산지배 100% Parent A Co 1 100% A Co 2 Country A 30% B Co 40% Country B 30% CFC 자료 : OECD, Designing Effective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p.27 [ 그림 Ⅲ-2] 에서는모회사는다른국가에소재한 A Co 1와 B Co의두회사를통하여실질적으로 CFC를지배하고있음 단순히지분율로판단하는경우 CFC에대한지분율은각 30% 이나특수관계자의동일 CFC에대한지분합산을고려하여 CFC규정적용여부를판단해야함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31 [ 그림 Ⅲ-3] CFC 적용사례 : 비특수관계자의이해관계자보유지배 C Co Country C 35% A Co Country A Acting in concert 35% B Co Country B 30% CFC 자료 : OECD,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p.26 [ 그림 Ⅲ-3] 에서는 A국의 A Co와 B국의 B Co는서로지분관계는존재하지아니하나, 이해관계가있는경우를가정함 A Co와 B Co는이해관계가있으므로 CFC에대하여 50% 이하의지분을보유하고있더라도 CFC규정이적용됨 CFC 면제및적용요건에의해적용범위를제한함으로써 BEPS 위험이거의없는실체들은 CFC 적용을배제하고 BEPS 가능성이높은기업에집중할수있으므로세율면제규정을포함할것을권고함 세율면제란모회사관할국의세율과유사한유효세율이적용되는경우 CFC규정을적용하지않고모회사관할국의세율보다현저히낮은유효세율이적용되는경우에한해 CFC규정을적용하는것을의미함

32 모회사관할국과유효세율이낮거나비슷한국가또는유사한조세체계를가진 화이트리스트국가를지정하는방법과결합되어사용될수있음 CFC제도를운영중인국가들에서다음의 3가지유형의면제및적용요건을볼수있음 CFC규정이적용되지않는최저금액을설정하는경우 조세회피동기나목적이있는경우에한해 CFC규정을적용하는조세회피방지요건을두는경우 모회사보다세율이낮은국가의거주자인 CFC에만적용하는세율면제규정을적용하는경우 면제요건중최저금액기준을설정하는경우행정적인부담을줄이고 CFC규정의대상을명확히하여효과적운영이가능함 많은국가들에서 CFC규정은이미최저금액기준을포함하고있음 다만, 최저금액기준을설정하는경우기업이자신의소득을여러자회사로귀속시켜최저금액이하로떨어뜨리는방식으로소득의분할을통해최저금액기준을우회적으로회피할수있으므로, 둘이상의 CFC소득을합산하여한개법인의소득으로보는남용방지규정을갖추어야함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33 [ 그림 Ⅲ-4] CFC 적용사례 : 최저금액기준소득분할회피예시 A Co CFC1 CFC2 CFC3 FP Attributable income Attributable income Attributable and non-attributable income 자료 : OECD,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p.35 [ 그림 Ⅲ-4] 에서 A그룹은하나의 CFC에서발생한이익을서로다른관할국에있는세개의 CFC로분할하기위해사업을재정비하는경우각각의 CFC의소득을최저금액기준미만으로떨어뜨릴수있음 최저기준금액을각 CFC를합산하여적용하는방법과 CFC 단계가아닌주주단계에서적용하는방안등이있음 면제규정중조세회피방지요건은조세회피가발생하는거래와구조에한해 CFC

34 규정을적용하는것임 이는 CFC규정의효과를조세회피에대한예방조치로한정하게될것이고만일선행규정으로운영된다면, 조세회피목적임을확인하기위한 CFC규정의행정및협력부담을증가시킬수있음 CFC제도의범위안에서소득에대한정의규정이적절하게되어있다면별도의조세회피방지규정은필요하지않을것임 면제규정중세율면제규정은특정수준이상의세율로과세되는경우 CFC 대상에서제외하는것임 이러한세율면제규정을두는이유는첫째, 외국의낮은세금으로인한혜택을얻기위해소득이전이라는큰위험을야기하는회사에만적용하기위한것이고둘째, 저세율 CFC에초점을맞춤으로써납세자들에게더많은확실성을제공하고전반적인행정부담도줄일수있기때문임 CFC가낮은수준의세액을부담하였는지판단하는방법으로는 CFC 관할국의세율을낮은세율이라고간주되는특정고정세율과비교하는방법과모국세율의특정비율과비교하는방법이있으며, 이외에도절차를단순화하기위하여블랙리스트와화이트리스트를사용하는등의방법도존재함 BEPS 문제를야기하는소득이모회사관할국에있는지배주주에게귀속되도록하는 CFC 소득의정의규정을포함하되다음의방법을포함하여각국이직면한 BEPS 위험정도에따라자유롭게선택할것을권고함 범주적접근법 : 이동성이높고특수관계자에게직접귀속되는수동소득을 CFC 소득으로간주하는방법 실질기반접근법 : CFC의실질적인활동을고려하여 CFC의소득중일정비율만 CFC 소득으로간주하는방법 초과이익접근법 : 통상이익을초과하는수익을 CFC 소득으로간주하는방법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35 CFC 소득을계산하기위해고려할사항은 CFC 소득계산시어느관할국의규정을적용할것인지와 CFC 소득계산시손실상계허용범위임 CFC 소득은모회사관할국규정에따라계산할것을권고함 CFC 손실은동일 CFC 또는동일관할국의 CFC 이익과만상계가능하도록하는손실상계제한을권고하고모회사이익과의상계는금지함 CFC 소득계산후 CFC 주주에게적절하게소득을귀속시키는규정이필요함 CFC 소득을귀속받는사람은최소지분율요건을충족하는자임 CFC 소득귀속금액은지분율또는지분보유기간에따라산정됨 관할국은 CFC규정이국내법과일관성있게운영되도록납세자의소득이포함되는시기와운영방법을결정함 CFC 소득의유형은각과세관할국상황에맞게결정함 CFC 소득의적용세율은모회사관할국세율을적용함 CFC규정의설계에서이중과세방지는중요한요소이므로이중과세를초래하지않는규정이포함되어야함 CFC 소득이 CFC 소재국에서과세된후, 모회사 CFC규정에따라과세되는경우이중과세문제가발생함 이중과세를해결하기위해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면세제도적용을권고함 < 표 Ⅲ-3> BEPS Action3 의주요권고사항요약 구분 CFC 의정의 CFC 면제및적용요건 OECD 권고사항 - 법인이외에신탁, 파트너십, 고정사업장도포함 - 모회사관할국세율과비교하여크게낮지않은세율로과세되는경우로서 CFC 과세대상서제외 - 특정세율및모회사세율의특정비율의적용이가능 -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국가의설정도고려 - 최소적용금액기준 (de minimis) 의설정

36 구분 CFC 소득의정의 CFC 소득계산을위한규정 CFC 소득귀속을위한규정 이중과세방지규정 OECD 권고사항 - 각관할국의상황에맞게선택 - CFC 소득은모회사관할국규정에따라계산 - CFC 손실은동일 CFC 또는동일관할국의 CFC 이익과만상계가능 ( 모회사의이익과는상계금지 ) - CFC 소득귀속자 : 최소지분율요건을충족하는자 - CFC 소득귀속금액 : 지분율또는지분보유기간에따라산정 - CFC 소득신고시기 : 관할국의국내법과일관성있게결정 - CFC 소득의분류 : 각관할국상황에맞게결정 - 적용세율 : 모회사관할국세율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지분면세제도 자료 : 세법연구센터, 효과적인 CFC 규정의설계관련 BEPS 프로젝트주요권고사항및국내외입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5 2. 미국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은원칙적으로전세계소득에과세를하되국외에서납부한세금을세액공제방식으로공제해주고있음 이중과세조정을위한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1918년미국세법 (IRC) 에의하여제정되었음 손금산입방식과비교하여손금산입방식이유리한경우손금산입방식을선택할수있음 단, 해외거주기간등일정자격요건을갖춘개인 (qualified individual) 은외국납부세액공제대신국외근로소득및국외거주비용에대한소득면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를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음 33) 33) IRC Sec. 911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37 한편, 2017년트럼프정부의대대적인세제개편 (Tax cuts and Jobs Act) 시해외자회사가납부한법인세에대하여일정지분율요건과보유요건을충족하는경우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을적용하는대신에배당소득에대한국외소득면제방식을적용하기로함 세액공제대상이되는외국납부세액에해당하기위해서는외국징수금의성격이조세이어야하며, 소득에대하여부과된금액이어야함 34) 외국세무당국에의하여의무적으로부과된세금이어야하며, 납세자가징수된금액을대가로하여특정경제적이익을받은경우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됨 원칙적으로공정가치를초과하지않는총수입금액에서합리적인수준의주요원가등을차감하는방식으로계산된과세소득에대하여부과된세금을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가능함 실무적으로납세자의순이익을결정하기가어려운경우총수입에대하여원천징수하는경우도있는데이경우 소득세대신의조세 (tax in lieu of income tax) 라규정되어있으며, 해당규정에따라일반적으로전체송금액에대하여원천징수되는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등원천징수세액을공제대상이되는외국납부세액의범위에포함시킴 35) 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시기는미국납세자의회계처리방법에따라달리적용될수있음 36) 발생주의를적용하는미국납세자는납부세액을계산할수있는사건이발생하고합리적이며정확한방법에따라계산할수있는시점에실제조세가납부되지않았더라도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이가능함 현금주의를적용하는미국납세자는원칙적으로외국에서조세가납부되는시점 34) 장근호, 주요국의조세제도 - 미국, 2009 및 IRC Sec. 901 35) IRC Sec. 903 36) IRC Sec. 905

38 에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할수있으나예외적으로발생기준방식을선택할 수있음 외국납부세액에대하여납세자의선택에따라서는세액공제방식대신소득공제 방식을적용할수도있음 37) 매과세연도마다세액공제또는소득공제방식을선택할수있음 공제가능한외국세액이미국원천소득에대한세금을상쇄시키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에별도의한도를두고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1921년개정된세법에서일괄한도방식을도입한이래여러차례제도의변화를거쳐현재에이름 < 표 Ⅲ-4> 미국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규정의변천 개정연도 개정내용 1921년 일괄한도방식 1932년 일괄한도방식과국별한도방식중적은금액 1954년 국별한도방식 1961년 일괄한도방식과국별한도방식중선택 1976년 일괄한도방식 1986년 개별소득유형별한도 자료 : 오남교, 법인세법상의외국납부세액공제개선방안연구, 2013, p.40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소득유형별로국외원천소득이전체과세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을기준으로계산함 공제가능한도는 (i) 당해외국납부세액 (ii) 아래산식에서와같이전체납부세액중국외원천소득에상응하는부분중작은것으로함 38) 37) IRC Sec. 901(a)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39 세액공제한도 = 미국납세자의총산출세액 1) 국외원천과세소득 2) 전세계과세소득 주 : 1) 총산출세액은납세자의전세계총과세소득에미국세율을적용하여결정된금액 ( 각종세액공제적용전 ) 임 2) 국외원천소득은전세계과세소득금액을초과할수없음 2006년까지는외국세액공제한도계산시 ⅰ) 수동적소득, ⅱ) 고세율이자소득, ⅲ) 금융서비스소득, ⅳ) 해운업소득, ⅴ) 지분율 10~50% 인해외자회사소득, ⅵ) 국제판매미국회사로부터의배당, ⅶ) 국제무역소득에귀속되는과세소득, ⅷ) 외국판매회사로부터의배당, ⅸ) 그외의소득유형으로구분하여한도를각각적용하였음 39) 2007년부터는복잡한상기의 9가지의공제한도소득유형을간소화하여소득을수동적소득 (passive income) 과일반소득 (general income) 의두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금액을계산하도록함 수동적소득유형은손쉽게국가간이전을통한조세회피유인이발생할수있는성격의소득이므로소득유형을간소화하되수동적소득에대해서는별도의공제한도를둔것으로보임 2가지소득유형분류방식의예외로서피지배외국회사 (CFC) 와관련된소득의경우에는도관기준 (look-through rule) 을적용하여미국법인이소득을직접창출한것처럼재구분한후수동적소득과일반소득으로구분하도록하고있음 국외원천소득계산시유형별수익에서각소득유형에속하는비용을배부하여유형별소득을산출함 비용과소득유형간의사실관계를고려하여배분하며, 그배부방법의예시로서판매량, 총매출액, 매출원가, 사용자산, 인건비, 사용공간, 사용시간등을들고있음 40) 38) IRC Sec. 904(a) 39) 정재호 구자은 송은주, 미국 일본의해외진출기업에대한과세제도현황및시사점, 2009

40 수동적소득유형에는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소득, 연금등을포함하며, 임대료와사용료소득이더라도능동적인수익사업 (active trade or business) 에서발생하는소득은수동적소득에서제외됨 41) 현지에서미국의최고세율보다높은세율이적용되는경우인고세율로과세되는수동적소득은일반소득에포함하여한도를계산함 한편, 은행업, 보험업, 금융업등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법인의금융소득은수동적소득이아닌일반소득유형으로분류하여한도를계산함 수동적소득으로구분되지않는소득을일반소득유형으로구분하고있으며, 도관기준이적용되어일반소득유형으로재구분되는소득도수동적소득에서제외함 42) 도관기준 (look-through rule) 의목적은미국납세자가직 간접으로지배하는외국법인을통해획득한외국원천소득에대한외국납부세액적용시해당자회사를국외지점을통하여사업활동을하는경우와동일하게취급하기위함임 즉, 피지배회사로부터받은배당이도관기준 (look-through rule) 에해당하는경우하나의배당소득으로보는것이아니라소득을발생시킨원천을추적하여해당소득을구분하게됨 미국의국내원천소득또는국외원천소득에서결손금이발생하는경우외국납부세액한도계산목적상미국국내원천소득과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각각의계산방법을규정함 국외원천발생결손금의경우하나의소득유형에서발생한국외원천결손금은다른유형의소득과상계되고상계후잔여결손금은미국원천소득과상계됨 결손금이발생했던국외원천소득유형에서다음연도에소득이발생한경우먼저해당소득유형의다음연도국외원천소득의 50% 와과거해당소득유형의국외원 40) CFR 1.861-8T 41) IRC Sec. 901(a) 42) IRC Sec. 904(3)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41 천결손금중적은금액만큼미국국내원천소득으로분류됨 한편, 미국국내원천에서발생한결손금은국외원천소득에안분되며, 다음연도에미국국내원천소득이발생한경우다음연도미국국내원천소득의 50% 금액과과거미국국내원천결손금중적은금액을국외원천소득으로재분류함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초과하는금액의경우종전에는 2년소급공제와 5년이월공제가허용되었으나, 2007년과세연도부터는 1년소급공제와 10년이월공제를허용하는것으로개정됨 43) 한도초과액은소득유형별로별도관리하여야함 한편, 최근트럼프정부의 2017년세법개정 (Tax cuts and Jobs Act) 을통하여국외자회사의배당소득에대하여국외소득면제방식을도입함 44) 배당소득에대해서는국외배당소득에대하여과세한후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는전세계과세제도를채택하고있었으나, 지분면세제도의도입으로원천지국과세제도로변경됨 배당소득면제제도도입과함께현재 CFC제도와는별도로저율과세다국적무형자산소득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에추가과세하는법령을도입함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1) 지분면세제도도입전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국외지점을통해국외에서사업을하는미국납세자와현지에국외자회사를설립 43) IRC Sec. 901 (C) 44) 미국의회,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1/text/ih, 검색일자 : 2018.7.17.

42 하여사업을하는미국납세자와의조세부담의형평을제고하기위하여간접외국 납부세액을도입하였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미국세법에처음반영되었던 1918 년에도입됨 의결권있는주식또는지분의 10% 이상을보유하고있는국외자회사에서배당을받는경우해당배당소득에대하여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적용됨 45)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은손회사에도적용되며손회사이하단계의자회사들에대해서는추가적인지분율조건이부여됨 자회사에대한의결권있는주식또는지분의 10% 를보유하여야함과동시에손회사의간접보유비율이의결권있는주식또는지분의 5% 이상을보유하고있어야함 예를들어자회사의지분율이 10% 라면손회사의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간접소유비율 5%(10% 50%) 요건을충족하게됨 미국법인기준으로지배구조상최대 6단계하위에있는회사까지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이가능하며, 4번째부터 6번째단계에있는자회사의경우에는해당법인들이피지배외국회사 ( 간접소유비율 50% 이상 ) 이어야함 공제액은기본적으로아래산식에서와같이해외자회사가납부한법인세에동자회사의미처분이익대비배당금지급비율을곱하여산출하며, 동금액만큼미국모회사의과세소득이증가조정 (gross-up) 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 해외자회사납부법인세액 1) 당해배당수령액 ( 원천징수차감전 ) 해외자회사미처분이익 (undistributed earnings&profit) 주 : 1) 당해배당금이당기뿐만아니라이전과세연도를포함한누적이익을재원으로지급될경우, 자회사납부세액및미처분이익은각각해당이전과세연도분을포함하여산출함 45) IRC Sec. 902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43 여러단계의자회사가있을경우아래에서부터각단계별로상기산식을적용하여간접외국납부세액을계산한뒤이를첫번째단계해외자회사의납부세액에합산하여상기산식을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미국모회사의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산출시손회사이하단계의자회사들이납부한법인세도공제대상으로반영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직접외국납부세액과합하여해당소득유형별한도내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받음 1986년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시배당재원을구성하는미처분이익잉여금발생연도의가정이후입선출법에서풀링 (poolong) 시스템으로변경됨 개정전에는미처분이익잉여금발생연도와해당연도의법인세를연도별로관리하였다가배당시에는최근발생한이익잉여금을우선적으로배당하는것으로가정하여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계산함 개정후에는 1986년이후납부한조세에대하여 1986년이후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국외자회사가모회사에배당한금액비율을곱한금액을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세액으로계산함 이방식은미처분이익잉여금의발생시점을구분하지않고 1986년이후배당하는사업연도까지를모두누적하여계산하게됨 해외자회사의세율이높은시점에누적된금액을배당하여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혜택을극대화하는등배당시기조정을통한세제혜택을누리는것을방지하기위한개정임 46) 산출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금액은미국법인이배당받은것으로보아과세 소득에가산하여야함 46) 오남교, 법인세법상의외국납부세액공제개선방안연구, 2013, p.39

44 2) 지분면세제도 미국은한시적으로 2004년 10월 22일이전에시작하는과세연도에대하여 1년간피지배해외자회사로부터수취하는배당에대하여 85% 의소득면제를허용한바 있음 47) 당시미국의법인세율이 35% 였으므로, 실질적으로배당에적용된세율은 5.25%[= 35% (1-85%)] 였음 85% 의소득면제를적용하기위해서는승인된미국국내의재투자계획등특정요건을충족해야함 승인된미국국내의재투자계획이란배당받은금액을고용창출및유지를위하여신규고용및직원훈련, 인프라건설, 연구및개발, 자본투자, 기업재무안정화를위하여사용되어야하는것임 일반적으로미화 5억달러이상또는피지배외국회사의재무제표에미국이외지역에영구적으로투자된수입으로표시된금액으로제한됨 소득면제를적용받는배당소득은세액공제를적용할수없으며, 배당소득에직접대응되는비용은공제불가능함 2004년한시적으로시행된미국의지분면세제도에대한도입효과를실증분석한선행연구 48) 에따르면시행기간동안해외자회사로부터의배당송금액이증가하였음을확인함 다만, 상기선행연구에서는해외자회사로부터의증가된배당송금액의사용처가실제로는자기주식매입의재원이나주주에배당재원으로활용되었다고밝힘 47) John G Reinstra, United States-Corporate Taxation-Country Surveys-6. International Aspects, IBFD. 48) Mitchell Oler, Terry Shevlin, and Ryan Wilson, Examining Investor Expectations Concerning Tax Savings on the Repatriations of Foreign Earnings under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2007.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45 2017년트럼프정부는해외에유보된소득을미국국내로유입시키고자해외자회사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체계를원천지과세제도로전환하여, 미국기업이해외자회사로부터지급받은배당소득은미국과세표준에서제외하도록함 2017년 11월 2일미하원은트럼프정부의 감세와일자리 (Tax Cuts and Jobs Act) 법안을채택하면서대대적인세법개정을하였으며, 세법개정내용에는국외자회사의소득에대한면제제도를도입하여국외자회사의과세체계를원천지과세제도로전환하는방안이포함됨 해당국외자회사의지분비율을직 간접으로 10% 이상보유하는미국주주는새로도입된면제제도를통하여배당소득은 100% 익금불산입을적용받을수있음 49) 보유지분율요건은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과동일하게규정하였으며, 상기규정의도입으로기존의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폐지됨 지분면세제도의적용이허용되는미국기업은일반법인 (C법인) 으로부동산투자신탁및투자전문회사는제외함 해당국외자회사가피지배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이며, CFC란과세기간중어느하루라도미국주주가 50% 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외국회사를말함 지분면세제도를적용받기위해서는미국내국법인이해당국외자회사의주식을 1 년이상의보유기간요건을충족하여야함 배당지급일이전 2년이내의기간중 1년이상을보유하고있어야하며, 보유기간동안 10% 이상의지분을소유하여야함 단, 향후지급받는배당소득이미국에서비과세됨에따라현재해외에유보된이 익에대해서는일회성과세 (transition tax) 규정을통하여한번에과세하는규정 을동시에도입함 50) 49) IRC Sec. 245

46 향후해외법인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소득에비과세함에따라개정이전과세되지않은해외소득에일회성과세를하며, 누적된해외소득중현금성자산 (cash position) 은 15.5%, 현금이외에자산및설비에투자된경우 8% 의세율로과세함 현금성자산은현금, 외상매출금, 유동자산의시장가치,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단기대출금을포함함 과세대상소득은 1986년이후부터 2017년 11월 2일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누적된 과세되지않은세무상배당가능이익 (earnings & profit) 중큰금액에서미국법인이보유한지분율에해당하는소득임 세무상배당가능이익은재무회계상이익잉여금과유사한개념으로세법에따라계산된법인의배당능력을의미하며, 과세표준에면세소득, 배당소득공제등을가산하고, 비용불공제항목등은차감하여계산함 일회성과세금액을줄이기위한고정자산매입등의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법안이미하원에서채택된 2017년 11월 2일의유보소득과 2017 년말의유보소득중큰금액을과세대상금액으로규정함 단, 2017년 11월 2일이일반적인법인의결산일이아니므로실무적으로과세대상소득산정에어려움이있어납세자가 10월말의소득에 2일간의일별평균세무상배당익을가산하여계산할수있도록함 누적된해외소득금액계산시에는 1986년이후부터누적된이월결손금도반영함 누적된해외소득에일회성과세액은도입첫해에과도한세금부담이발생하는점을고려하여 8년간분할납부를허용하며, 과세대상소득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는현행규정에따라공제함 51) 분할납부시 5년차까지는총납부세액의 8% 를균등납부해야하며, 6년차에는 15%, 7년차에는 20%, 8년차에는 25% 를납부해야함 50) IRC Sec. 965 51)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조세동향, 17-12 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47 다. CFC 제도 미국은미국납세자가조세회피목적으로세금이낮은국가에위치한해외자회사를이용하여최대한배당을지급하지않는장기과세이연에대응하기위해 1962년에 CFC 세제를도입함 이는조세피난처에소득을이전시켜과세상혜택을누리려는시도에대응하기위한반이연세제중하나임 CFC 세제의적용을받는납세자는 CFC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주식총가치금액의합계액중직 간접으로 10% 이상보유하는미국주주임 52) 미국주주는거주자, 국내법인, 국내파트너십, 국내트러스트를포함함 다만, 보험소득과관련한특별규정에의하면외국법인이종속보험회사 (captive insurance companies) 인경우에는 10% 요건을적용하지않고모든지분보유자를미국주주로봄 이규정은 CFC 세제의적용을받지않도록대형종속보험사가주주의지분을분산시킴에따라 CFC 세제를적용할수있도록도입됨 2017년세법개정으로의결권있는주식의 10% 보유여부로판단하는기준뿐아니라모든보유주식의가치를기준으로 10% 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추가되어 CFC를적용하는미국주주의범위가넓어짐 미국주주는 CFC의과세연도마지막날을기준으로 CFC를보유해야하고당해과세연도동안최소 30일이상보유해야한다는요건이있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이후시작하는과세연도부터는상기 30일보유요건은제거됨 10% 의주식보유요건은직접또는간접지분율과의제지분율을모두고려하여결정함. 52) IRC Sec. 957(a)

48 10% 이상요건을충족한미국주주들의지분율을합산하여 CFC 주식의의결권또는주식가치의 50% 이상이되는경우 CFC에해당함 외국법인이보험회사인경우에는특별규정에따라지배요건을완화함 53) Subpart F 소득인보험소득이총보험료 (premium) 의 75% 를초과하는경우지배요건을 25% 로완화함 CFC 세제상과세소득의범위는거래적접근방법에의하며, 크게 Subpart F 소득 과 미국내자산에대한투자소득 으로구분할수있음 Subpart F 소득은 CFC가수입 (earning) 을창출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반면, 미국내자산에대한투자소득은 CFC가창출한수입을투자하는과정에서발생함 대분류중분류소분류 Subpart F 소득 < 표 Ⅲ-5> 미국 CFC 과세소득범위 특정보험소득 외국기지회사소득 보이콧관련소득 불법뇌물소득 요주의국가소득 미국내자산에대한투자소득 외국기지회사판매소득 외국기지회사용역소득 외국개인지주회사소득 외국기지회사석유관련소득 자료 : 홍범교 김태훈 마정화,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에대한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p.21. 53) 홍범교 김태훈 마정화,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에대한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및 IRC Sec. 957 (b)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49 Subpart F 소득은특정보험소득, 외국기지회사 (Foreign Base Company) 소득, 보이콧관련소득, 불법뇌물소득, 요주의국가소득의유형으로구성됨 54) 보험소득 : Subpart F 소득에포함되는보험소득 (insurance income) 이란 CFC 소재국이아닌지역의위험을담보하기위한보험, 재보험또는연금계약에서발생하는소득을말함 외국기지회사 (Foreign Base Company; FBC) 소득 : 미국의다국적기업이조세회피를위하여저세율국가로특정소득을이전하는것을막기위하여소득유형을아래와같이세분화하여규정 55) FBC 판매소득 : 개인용재산을특수관계자와거래함에따라발생하는소득으로해당재산의제조와소비가 CFC 소재국밖에서이루어질것 FBC 용역소득 : CFC가법률상 CFC 소재국이아닌곳에서특수관계자를위한용역을제공한대가로수취한보상, 수수료등의대가를의미함 외국개인지주회사소득 : 일반적으로배당, 임대료, 이자, 로열티, 연금, 투자자산의처분이익과같은수동적소득을의미하며, CFC가능동적사업에서창출하고제3자로부터받은임대료나로열티는외국개인지주회사소득에포함되지않음 FBC 석유관련소득 : 유정이나천연가스정에서추출한광물의가공, 운송, 분배, 판매에서발생하는국외원천소득을말하며, CFC 소재국에서사용 소비할목적으로제품을판매하거나 CFC 소재국에정박된선박이나항공기의연료로사용되는경우제외됨 보이콧관련소득 : CFC가국제보이콧에참여또는협조한경우해당부분만큼 Subpart F 소득을포함시키는것을말함 불법뇌물소득 : 직 간접적으로공무원에게지급한불법뇌물등금품에해당하는금액을말함 요주의국가소득 : 무기수출규제법이미국방위물자구입을허용하지않고미 54) IRC Sec. 953 55) IRC Sec. 954

50 국정부가인정하지않는정부가있는국가, 미국과외교관계가단절된국가, 테러를지원하는국가에서발생하는 CFC 소득을말함 CFC가 Subpart F 소득이없더라도미국국내자산에투자하여수입을증가시키는경우에는소득합산규정의적용을받음 56) 국내자산에투자하여발생시키는수입은배당금을지급할능력을의미하므로이에대하여소득합산규정을적용함 2015 년파트너십을통한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하여 CFC가파트너십을통해미국내자산에투자하는경우에도해당 CFC가투자한것으로간주하여과세하는것으로개정됨 이때미국국내자산은유형자산, 국내법인주식, 무체재산권등을말하며, 국채, 예금, 매출채권은제외됨 외국기지회사소득이나보험소득이 100만달러미만이거나 CFC 총소득의 5% 미만인경우에는 Subpart F 소득에포함되지않음 단, 외국기지회사소득과보험소득의합이총소득의 7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총소득을 Subpart F 소득으로간주함 CFC 소재지국의소득세세율이미국최고법인세율의 90% 이상인경우보험소 득이나외국기지회사소득을 Subpart F 소득에서제외하는것을납세자가선택할 수있음 미국사업과실질적으로관련된미국원천소득은미국조세조약에따라이를면세 하거나경감세율로과세하지않는다면 Subpart F 소득으로보지않음 56) IRC Sec. 954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51 배당소득인식에대한일반원칙과유사하게 CFC의 Subpart F 소득은 CFC의당기 세무상배당가능이익 (earning and profits; 이하 E&P ) 을초과할수없음 57) CFC는 CFC 소재국에소재하는특수관계법인의전기 E&P 결손을이용해당기 E&P 한도를감소시킬수있음 CFC 의미국주주는 CFC 의 Subpart F 소득과 CFC 가미국내자산에투자하여 얻은순수입중지분비율만큼과세소득에포함해야함 CFC 지분을매각한경우 CFC의보유기간동안에축적된소득으로서 Subpart F 규정에따라과세되지않은부분은자본소득이아닌배당소득으로인식해야함 CFC 세제하에서미국주주는배당소득을세무상유리한자본소득으로전환할수있기때문임 CFC 규정의적용으로미국주주의총소득에포함된금액은 CFC 가동일한수입을 미국내자산에투자하거나실제주주에게배당될때에는과세소득에포함되지아 니함 CFC규정으로과세된금액은미국주주의주식세무상장부가를증가시키고, 추후과세된부분을실제배당받는경우주식의세무상장부가를감소시킴 미국주주가받는배당액중 CFC규정을통하여기과세된부분은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하여배당소득에서제외됨 한편, CFC 규정과는별도로해외자회사 (CFC) 소득중저세율과세무형자산소득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은미국법인의소득에포함하 여과세하는규정을신설함 58) 57) IRC Sec. 952(c) 58) IRC Sec. 965 및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조세동향, 17-12 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52 과세대상인 저세율과세무형자산소득 은해외자회사과세표준에서유형자산을통한수익을제외한금액임 저세율과세무형자산소득 (GILTI) = [ 해외자회사과세표준 - ( 해외자회사의사업활동에사용된평균유형자산합산금액 59) 10% - 해외자회사이자비용합산금액 )] 미국주주지분율 임 이는법인세율인하에도불구저세율국에해외자회사를설립하고무형자산을이전하는거래를통해미국내소득을이전하고, 소득을해외자회사에유보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한목적임 저세율과세무형자산소득에대하여추가과세가발생하는미국기업은부분공제를적용할수있으며, 공제율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50%, 그이후는 37.5% 의공제율을적용받게됨 개정된미국의법인세율이 21% 이므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과세연도의저세율과세무형자산소득의실효세율은 10.5% [(100-50) 21% = 10.5] 가되며, 그이후과세연도에는 13.125% [(100-37.5) 21% = 13.125] 가됨 3. 일본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일본은원칙적으로전세계소득에과세를하되특정요건을충족하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국외소득면제방식을적용하고있음 특정배당소득을제외한전세계소득에대하여과세를하고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는방식으로국외소득에대한이중과세배제제도를운영하고있음 59) 평균유형자산가액은과세연도의각분기별유형자산의장부가액 ( 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의평균값임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53 2009 년세제개편전까지는배당소득에대한국외소득면제방식을적용하는대 신에해외자회사가납부한법인세에대하여일정지분율요건과보유요건을충족 하는경우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을허용함 세액공제대상이되는외국납부세액에는중앙정부에대한세금과지방정부에대한세금이포함됨 60) 우리나라와유사하게법인의소득또는초과이윤세및기타법인소득의특정부분을과세표준으로하는세금과이에대한부가세등과이와동일한세목에속하는세금으로정의함 법인의특정소득에대해징수편의를위해수입금액등을과세표준으로부과하는세금도포함하는개념임 소득에대해서부과되는세금이아닌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소비세 (Sales Tax), 재산세 (Property Tax) 등은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에서제외됨 소득에대해고율로부과된세금등외국법인세가조세성격임에도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에서제외하도록하는예외규정이있음 61) 국외소득에부과되어내국법인이납부하게되는법인세중국외원천지국에서과세표준의 35% 를초과하여과세되는부분은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에서제외되며, 해당외국납부세액은세액공제방식이아닌손금산입방식을적용받게됨 2011년세법개정전까지는 50% 초과였는데, 이는일본의실효세율수준으로간주되는 50% 를초과하여세금이부과된부분에대해서는이를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하기위한것이며, 세법개정으로 35% 로낮춰 2012년 3월 3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함 62) 60) 일본 법인세법 제 69 조제 1 항 61) 일본 법인세법 제 69 조제 1 항및일본 법인세법시행령 제 104 조의 2 62) 안종석 구자은, 주요국의이중과세배제방법및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현황과시사점, 2006. p.42

54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외국납부세액을발생시키는국외원천소득에대응하여일본에서납부한세액임 63) 공제대상이되는모든외국법인세등의금액에대하여국가별로구분하지않고모든국외원천소득을일괄통산하여구한공제한도액을적용하는일괄한도액방식을채택하고있음 일본은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초과분에대해서 3 년간의이월공제를허용하고있 음 64) 공제가능외국납부세액이공제한도에미달하는경우한도여유분또한 3년간이월을가능하게하여추후생기는초과분과상계를할수있게함 손금산입방법과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선택하여사용할수있으며, 일부를외국납부세액공제로공제받는경우에도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한것이므로나머지외국납부세액에대해서는손금산입방법을선택할수없음 65) 단,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적용하더라도 35% 를초과하는고세율분의세액공제방식적용불가는강행규정이므로손금에산입할수있음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1) 지분면세제도도입전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외국자회사및외국손회사가현지에서납부한외국 법인세중외국자회사로부터의수취배당에대응하는부분을모회사인내국법인이 납부한법인세로간주하여그내국법인의법인세에서세액공제하는제도임 63) 일본 법인세법 제 69 조제 1 항 64) 일본 법인세법 제 69 조제 2 항 65) 일본 법인세법 제 41 조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55 일본은해외자회사의배당재원에대한이중과세문제를해소하고자 1962년에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도입함 66) 해외에서의기업경영효율화등을위하여현지에서의기업재편을하는경우과세상불리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간접외국세액공제대상을 1993년손자회사까지로확대함 간접외국납부세액의적용대상이되는외국법인의범위는모회사인내국법인이해당외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배당결의일이전 6개월이상계속해서보유하는경우그외국법인을말함 지분비율이 25% 이상의손자회사에과세된해외법인세액중자회사에배당된것도세액공제대상이됨 조세조약의규정에따라일부국가에소재하는외국자회사등에대해서는 25 % 의지분비율이 10% 또는 15% 로완화적용대상이되는경우가있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되는법인세는모회사가납부한것으로간주되는외국법인세액으로다음과같이계산됨 모회사가납부한것으로간주되는외국법인세액 = 국외자회사의배당사업연도의소득에대하여부과된자회사의외국법인세액 ( 모회사에대한배당등의금액 / 국외자회사의배당사업연도의소득에서국외자회사의외국법인세액을차감한금액 ) 단, 공제대상이되는외국납부세액은모회사에대한배당등의금액에서해당배당금액에부과된외국원천징수액에 2배를공제한금액을한도로함 66) 정재호 구자은 송은주, 미국 일본의해외진출기업에대한과세제도현황및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p.57

56 2) 지분면세제도 일본은 2009년세법개정에서외국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소득에대하여익금에산입하지않는국외소득면제방식을도입하였으며, 도입의주요이유는다음과같 음 67) 기존의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복잡하게규정됨에따라납세자와과세관청의납세비용이증가되었으므로지분면세제도도입으로이중과세방지제도의간소화를위함 국외자회사의이익이크게증가함에도국내송금액이늘지않자유보된배당재원을일본으로유입시켜내수를활성화하고자배당소득에대한일본에서의추가과세를제거함 일본의지분면세제도도입효과에대한선행연구 68) 에서는실증분석을통하여이익잉여금이많이쌓여있는국외자회사로부터의자국으로의배당이증가하였다는연구결과가보고됨 한편, 우리나라에소재한일본계자회사들을조사대상으로한다른선행연구 69) 에서는명목배당송금액은증가하였을지라도이는배당시점을면제규정이후로조정하는기간이전의조세전략에따른것으로해석할수있음을언급함 외국자회사의배당소득익금불산입을적용받기위해서는내국법인의소유주식비 율이 25%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6 개월이상인외국법인이어야함 70) 상기의지분보유비율요건과지분보유기간요건은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요건 67) 김재진 송은주 마정화,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한원천지과세제도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p.40~44 68) Hasegawa Makoto, Kiyota Kozo, The effect of moving to a territorial tax system on profit repatriation: Evidence from Japa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17. 9. 69) 최보람, 투자지국의배당소득익금불산입제도신설이원천지국자회사의배당성향및이익률에미치는영향 - 일본계기업을중심으로, 회계저널, 2015. 8. 70) 일본 법인세법 제 23 조의 2 제 1 항, 일본 법인세법시행령 제 22 조의 4 제 1 항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57 과동일한데, 이는면제방식으로전환시의납세자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것임 즉, 상기지분비율인 25% 미만으로보유하고있는외국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이라면세법개정전과마찬가지로배당받은금액에대하여직접원천징수된금액만세액공제받을수있음 면제되는배당소득은내국법인의경우와동일하게잉여금의배당, 이익의배당또는잉여금의분배로규정하고있음 71) 국외자회사의법률상배당의개념이아닌일본국내의세법상배당소득으로과세되는배당소득을면제대상소득으로규정하고있음 이에따라합병, 분할, 유상감자등구조조정에따라발생하는의제배당및우선주로부터의배당도면제대상배당소득에해당함 지분면세제도규정의요건을충족한배당소득에대해서는국외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의 95% 를과세소득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음 7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공통비용을차감하여한도가산정될것이므로, 면제방식으로전환되더라도배당소득을창출하는데직 간접으로소요되는모회사의비용이모회사의과세표준에서손금에산입되었을것임을감안하여일괄적으로 5% 의차감률을적용함 독일, 프랑스등에서도일괄적으로 5% 를배당소득을창출하는데발생되는비용으로간주하여 95% 만을면제대상으로하고있으며, 실무상발생비용의실제집계가어려우므로제도간소화를위하여입법시독일, 프랑스의사례를참고하여 95% 의일괄면제비율을도입함 국외소득방식의면제대상이되는소득유형은배당소득으로한정하였으며, 이자, 사 용료, 자본이득은국외소득면제대상에서제외함 71) 일본 법인세법 제 23 조의 2 제 2 항 72) 김재진 송은주 마정화,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한원천지과세제도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43

58 이자와사용료는국외자회사가소재하는국가에서비용으로공제된부분이므로국내에서도과세되지않는경우이중비과세문제가발생할수있음 자본이득도자본손실과의대응등소득산정의실무적어려움을고려하여적용대상에서제외함 지분면세제도가적용되는소득과관련된원천세액은과세소득계산시손금에산입하지아니함 국외자회사배당을일본의국내의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배당과관련된원천세의이중과세배제를위하여원천징수세액을포함한배당총액을면제대상배당소득으로함 국외자회사배당익금불산입제도도입시시행전에배당이지불되어시행후에배당과관련되는법인세액이확정되었을경우납세자의권리가침해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경과조치를마련함 시행시기를넘기는외국자회사로부터의배당수령 세액확정의경우에대하여시행일이후 3년이내에개시하는사업연도에대해서는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인정하도록하는경과규정을둠 73) 지분면세제도도입전 후의세효과를사례를통하여비교하면다음과같음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경우한도가충분하더라도내국법인보다저세율국가로부터배당을받는경우국내에서추가과세가발생함 지분면세제도적용시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지않게되므로복잡한한도계산등의절차또한필요하지않으므로제도가간소화됨 73) 김재진 송은주 마정화,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한원천지과세제도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48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59 개정전세액공제방식 개정후소득면제방식 구분금액구분금액 A. 배당소득 760 A. 배당소득 760 B. 배당소득 ( 원천세적용분 ) C. 배당소득 ( 간접외납세액공제적용분 ) 40 200 B. 배당소득 ( 원천세적용분 ) C. 배당소득익금불산입 (95% 적용 ) D. 과세표준 (A+B+C) 1,000 D. 과세표준 (A+B+C) 40 40 (760) E. 세율 30% E. 세율 30% F. 산출세액 (D X E) 300 F. 산출세액 (D X E) 12 G.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40 G.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n/a H.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200 H.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n/a I. 일본내세금 (F G H) 60 I. 일본내세금 (F G H) J. 해외부담세금 240 J. 해외부담세금 240 K. 세금부담총액 (I + J) < 표 Ⅲ-6> 일본배당소득면제도입세효과비교 300 K. 세금부담총액 (I + J) 주 : 지분율 100% 인해외자회사의세전소득이 1,000, 현지법인세율 20%, 현지법인세 200, 세후이익 ( 배당재원 ) 배당송금시원천세 40, 송금액은 760, 일본내법인세율 30% 로가정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선택한경우로공제한도는충분한것으로가정 ) 자료 : 보고서에기재된일본의지분면세제도와외국납부세액규정을참고하여저자가사례작성 12 252 한편, 해외자회사배당의익금불산입제도를국외자회사합산세제적용대상까지포함하는경우, 배당으로지불된부분은합산과세에서도제외되고배당의수취시점에서도과세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이에대한조정이필요함 74) 2009년도개정에서는경과세국에소재하는해외자회사도익금불산입대상에포함하되해외자회사합산세제를일부수정하는형태로두제도의관계를조정함 74) 김재진 송은주 마정화,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한원천지과세제도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51

60 개정전에는 CFC가벌어들인소득중배당하지않고유보한금액 ( 이익잉여금 ) 에대해서만합산과세하였으나, 개정후에는 CFC가벌어들인소득전체에대하여우선합산과세를한뒤수령하는배당에대해서경과세국의자회사인지여부에관계없이모두익금불산입을함 단, 합산과세된경과세국자회사로부터의배당은이미기과세된금액이므로 95% 가아닌 100% 익금불산입함 지분율요건을만족하는지에관계없이해외자회사합산과세적용을받는내국법인에대해서는과거 10년이내의사업연도에익금산입된때까지의수취배당금액이익금불산입됨 최종적으로경과세국자회사에서발생한이익이일본모회사에서과세대상이되는 점은개정전 후에변경이없으며이를그림으로나타내면아래와같음 [ 그림 Ⅲ-5] 일본의지분면세제도도입전 후의 CFC 과세조정 < 개정전의방식 > ( 내국법인 ) ( 특정해외자회사등 ) 국내원천소득 수취배당 배당지급 유보금액 ( 합산대상 ) 지급배당 < 개정후의방식 > ( 내국법인 ) ( 특정해외자회사등 ) 국내원천소득 수취배당 ( 익금불산입 ) 배당지급 유보금액 ( 합산대상 ) 지급배당 } 합산대상인적용대상금액 자료 : 김재진 송은주 마정화,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한원천지과세제도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52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61 CFC 소득에대해과세된외국법인세액중과세대상금액또는부분과세대상금액에 대응하는부분은내국법인이납부한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간주해법인세액 에서공제할수있음 한편, 2016년 4월 1일부터 BEPS프로젝트권고에입각하여자회사소재지국에서손금산입이인정되는배당 ( 예 : 호주의우선주식등 ) 에대해서는지분면세제도규정을적용하지않고배당을지급받은일본모회사의익금에산입하여과세함 BEPS Action2의혼성불일치권고안을수용하여이중비과세를방지하기위한개정임 다. CFC 제도 1) 2017 년개정전의일본의 CFC 제도 일본의 CFC제도는현저히세율이낮은국가에해외자회사를두고현지에서유보하는경우소득에대한세금이과세되지않는데이를막기위하여해외자회사합산세제 75) 라는명칭으로 1978년에처음도입됨 일반적으로일본국내법인이주주로되어있는외국자회사등의소득은배당으로일본으로가져오지않는한일본에서과세되지않음 원칙적으로는해당배당에대하여일본의실효세율에따라과세되고외국에서납부한세액은내국법인의법인세액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의하여공제됨 배당을일본으로송금할때원천징수되는금액은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공제되며, 외국자회사가현지과세관청에지불한법인세중일본으로배당하는분에대한것은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함 75) 일본의 CFC 제도인해외자회사합산세제의정식명칭은 내국법인의특정외국자회사등과관련된소득의과세특례 임

62 CFC제도가적용되는 내국법인 은 CFC의지분을직 간접적으로 10% 이상보유하는내국법인을의미함 76)77) 이러한요건은 CFC 과세제도의취지상경영방침에대해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음이전제되어야하고, 소수주주는조세회피의위험이높지않은측면을고려한것임 2010년법개정에따라내국법인의 CFC 주식보유비율요건이과거 5% 에서 10% 로변경됨 소수주주에대해 CFC제도의적용에따른신고서류구비등절차를요구하는것이곤란하다는지적과 2010년부분과세대상금액익금산입제도도입에따라내국법인의자료수집에따른사무부담증가도고려할필요가있다는지적을반영한것임 내국법인 은 1 단독으로 10% 이상지분요건을충족하는내국법인과 2 10% 이상지분요건을충족하는동족주주그룹에속하는내국법인으로구분됨 동족주주그룹은외국법인의주식을직 간접적으로보유하는자중 1 하나의거주자또는내국법인과 2 이들과동족관계에있는자를의미함 동족관계의예로는거주자의친족이나사용인, 내국법인의임원, 내국법인의임원이지배하는법인을들수있음 외국자회사합산세제는내국법인이직 간접으로보유하는주식보유비율이 50% 를 초과하는외국법인이해당외국법인의본점이소재하는국가에서소득에대하여부 과하는세금이없거나일본의실효세율에비하여현저히낮은경우를대상으로함 지분율 50% 초과의피지배요건은 CFC 의발행주식또는출자지분 ( 자기주식제외 ) 의수나금액뿐만아니라의결권의수나배당기타재산분배청구권에기초해받을 76) 홍범교 김태훈 마정화,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에대한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p.31 77)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 66 의 6 조제 1 항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63 수있는잉여금의배당액의비율을기준으로도판단함 의결권이나청구권의내용이다른주식을발행하여 CFC제도를적용받지않는사례에대응하기위해 2007년법개정을통해의결권의수나청구권에기초한잉여금의배당액을고려하게된것임 경과세국은그본점또는주된사무소가소재한법인의소득에대해세금이존재하지않거나그소득에대한세부담이소득금액의 20% 이하인국가또는지역을 의미함 78) CFC 판정을위한외국자회사의조세부담비율의기준은조세회피행위를적절하게방지할필요성과기업의사무부담과의균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해질필요가있음 주변국의법인세율인하에따라외국자회사의세부담비율계산과적용제외기준해당여부에대한입증작업이기업에부담을준다는지적이있었고, 이에따라국제경쟁력유지의관점에서일본법인세부담의약절반을기준으로대상국 지역을지정하는것을고려해조세부담비율의기준을 20% 로인하하게된것임 익금산입시기는특정외국자회사등의사업연도종료일의익일로부터 2 개월경과 하는날을포함하는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으로함 79) 다만, 전술한해외자회사합산과세요건에해당하더라도특정외국자회사등이독 립기업으로의실체를갖추고해당소재지국에서사업활동을할충분한경제적이 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외국자회사합산세제를적용하지아니하며적용제외 요건인 4 가지면제테스트의내용은다음과같음 80) 사업기준테스트 : 주식 채권의보유, 지적재산권의제공, 선박 항공기의대여를 주된사업으로하는것이아닐것 78) 일본 조세특별조치법시행령 제 39 의 14 조제 1 항 79)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 66 의 6 조제 1 항 80)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 66 의 6 조제 4 항

64 실체테스트 : 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국에서주된사업을영위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되는고정된시설을가지고있어야함 관리 지배기준테스트 : 특정외국자회사가주된사업의관리 지배및운영을스스로해야함 특정외국자회사등의주주총회및이사회등의개최, 임원으로서직무집행, 회계장부의작성이나보관등이행해지는장소등을고려하여판단 소재지국기준또는비특수관계자거래기준테스트 : 도매업,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선박운송업, 항공기운항업의 7가지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경우에는전체거래의 50% 이상이비특수관계자와의거래이어야함 상기 7개업종이아닌경우주요사업활동이본점소재지국에서수행되어야함 합산과세대상이되는유보소득금액은특정외국자회사의미처분소득중내국법인의지분율에해당하는부분임 81) 일본법령에준거하여계산하는방법과특정외국자회사등의현지법령에따라계산하는방법중선택이가능하고한번선택하면계속적으로적용해야함 또한, 유보소득금액으로부터결손금을공제할수있으며유보소득금액이결손인경우에는이후 7년간이월공제가가능함 합산대상이되는유보소득금액은송금한배당금액및법인세를공제하여계산하며, 적용제외요건중일부요건의미비로적용제외에해당하지못한경우직접인건비의 10% 를공제하여합산대상이되는유보소득금액을계산함 CFC 소득에대하여과세된외국법인세액중합산과세대상금액에대응하는부분은내 국법인이납부한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간주해법인세액에서공제할수있음 82) 합산과세된후 CFC 가실제배당하는경우내국법인의수취배당액은익금에산입 하지아니함 83) 81)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 66 의 6 조제 2 항 82)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 66 의 7 조제 1 항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65 이때익금불산입된금액은과세대상연도및그전 10년이내각사업연도에해당내국법인에대해익금산입된합산과세금액의합계액을한도로함 따라서수취배당액이기존 10년내합산과세소득부분이아닌경우에는익금에산입됨 해당규정은실질적으로는지분비율이 25% 이상인외국자회사에해당하지않는 CFC로부터수취한배당에한해적용되는것임 CFC의지분비율이 25% 이상인경우에는기존 10년내합산여부와관계없이국외자회사지분면세제도를적용받을수있기때문임 과세대상금액을구하는상기내용을산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음 84) 적용대상금액 = 일본세법에근거하여 CFC 의과세대상연도의결산이익액에대해필요한조정을한금액 - 해당사업연도개시전 7년내에발생한결손금액 - 과세대상연도에납부하는법인소득세액 ( 환급액을공제함 ) - 25% 이상의자회사로부터의수취배당등의금액 과세대상금액 = 적용대상금액 내국법인의직 간접적인청구권감안주식보유비율 2010년세법개정에서는수취배당의원천이이미일본에서과세된손회사의소득인경우에대한익금불산입규정이신설됨 해외손회사가해외자회사를경유해내국법인에지급된잉여금의배당중합산과세된금액을원천으로하는부분에대해간접적으로발생하는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함 2) 최근개정된 CFC 제도관련사항 최근일본은 OECD BEPS Action 3( 효과적인 CFC 규정의설계 ) 권고안을반영하 여 CFC 제도와관련하여대대적인개선작업을수행함 83)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 66 의 8 조제 4 항제 2 호 84) 홍범교 김태훈 마정화,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에대한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p.36

66 CFC 제도개정안은 2017 년세법개정안에포함되었으며, 201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되고있음 합산판단기준이되는조세회피위험을외국자회사의조세부담률이단순히 20% 에미달하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던것에서소득과사업내용에따라판단하는구조로개정됨 85) 경제활동실체의유무를기준으로능동소득과수동소득으로구분하여합산과세여부를판단하며, 경제활동실체의테스트는전술한사업기준테스트, 실체테스트, 관리 지배기준테스트, 소재지국기준이나비특수관계자거래기준테스트임 수동소득은일정한금융소득과실질적활동이없는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으로원칙적으로합산과세대상이며능동소득은경제활동의실체가있는사업에서얻는소득으로서국외자회사의세율에관계없이합산대상에서제외됨 합산과세대상을 OECD 권고안을반영하여경제활동기준으로변경하고, 경제활동기준충족시수동소득합계액을 1천만엔에서 2천만엔으로상향조정하여 CFC 적용배제범위를확대하여시행함 86) 수동소득만 CFC 대상으로판단하는것을 BEPS Action3의경제활동기준으로변경하고, 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모든소득을 CFC 대상으로하며, 기준을모두충족시수동소득만 CFC 대상에포함 경제활동실체가없으면능동적소득은기본적으로발생하지않음 개정전에는각사업연도조세부담비율이 20% 이상인경우 CFC 를적용을면제 하였으나, 조세부담비율이 20% 이상인경우라도페이퍼컴퍼니, 현금박스, 블랙리 스트기업등에해당되면유효세율 CFC 를적용함 87) 85) Akiyuki Asatsuma, Japa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 7. Anti-Avoidance, IBFD. 86)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조세동향, 17-04 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24 87) 일본재무성, http://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17_pdf/zeisei17_04.pdf, 검색일자 : 2018. 7. 17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67 페이퍼컴퍼니, 현금박스, 블랙리스트기업등에해당되면, 유효세율 30% 에미달 하지않는한 CFC 규정을적용함 개정전 후를비교하여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음 [ 그림 Ⅲ-6] 일본의세법개정전 후의 CFC 과세요건비교 88) [ 개정전 ] 조세회피위험을외국자회사의조세부담률 (20% 미만 ) 등으로파악 외국자회사의조세부담률 회사로서경제활동실체판정 소득구분 20% 이상제도대상제외 20% 미만 없음 ( 적용제외기준미달 ) 있음 ( 적용제외기준충족 ) 주 : 음영부분이일본모회사의소득으로간주해합산과세됨 회사로서경제활동실체판정 자산성소득 ( 이자배당사용료등 ) 기타 ( 사업소득등 ) 경제실체 경제실체 [ 개정후 ] 조세회피위험을외국자회사의소득의종류등으로파악 소득구분 페이퍼컴퍼니에해당 현금박스에해당 2) 경제활동기준불충족 3) 이상소득 1) 수동소득 이자 배당 사용료등 능동소득 경제실체 경제실체 기타 ( 사업소득등 ) 적용면제기준 ( 외국자회사의세율 ) 30% 이상 20% 이상 경제활동기준충족 3) 4) 4) 20% 이상 주 : 1) 이상소득은외국자회사의자산과인력의경제실태에따라그사업에서보통발생할수없고발생근거가없다고간주되는소득으로, 경제활동기준을통과하고회사의실체가있다고판정된외국관계회사의부분합산대상의한항목으로정의되어있지만결과적으로는모든외국관계회사에대해서합산대상으로적용됨주 : 2) 현금박스는총자산대비하여수동적인소득의비중이높은사업체임. 구체적으로는총자산액에대한일정한수동적소득금액의합계액의비율이 30% 를넘는외국관계회사 ( 총자산액에대한유가증권, 대부용도로제공하고있는고정자산및무형자산등의합계액비율이 50% 를초과하는외국관계회사 ) 주 : 3) 경제활동기준은외국관계회사가소득을얻는실체를갖추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 4 개의기준주 : 4) 외국자회사의소득을능동, 수동구분 ( 조세부담률이 20% 이상외국자회사에대해서는면제 ) 88)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조세동향, 17-04 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23

68 4. 영국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1) 기본적용대상 89) 영국은거주자인개인과법인의국외원천소득에대해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 며, 소득의원천별, 항목별로엄격하게구분하여세액공제의한도를계산함 납세자는세액공제대신손금산입을선택할수있음 영국법인이해외에서발생한소득을수취함에있어해당해외소득에대해외국에서납부한세금에대해서는자국에서공제가능함 원천요건 (source rule): 해당외국납부세액의대상이되는소득이나이익이당해외국세액을과세한국가에서발생한것이어야함 세액공제대상범위기준 (basis of allowance of credit): 기본적으로해당소득과같은소득에대하여영국에서부과되는조세에준하는성격의과세가이루어진것에대해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함 외국납부세액공제를신청할수있는법인은영국거주법인이어야함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은해당국가에서적법하게과세된것으로서납세자가해당세액을최소화하기위한조치를다한것이어야함 납세자가관련세액의최소화를위한적법한조치를취하지아니함으로인해추가부담한부분에대해서는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지아니함 89) B.R. Obuoforibo, A.M. Bal & J-E. D'Auvergne, United Kingdom-Corporate Taxation- Country Analyses-7. International Aspects,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 doc&url=/collections/cta/html/cta_uk_s_007.html&wt.z_nav=outline&hash=aninvalidhash, 검색일자 : 2018.7.17.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69 ( 예시 ) 영국법인이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배당을수취하면서 25% 의원천징수세율로원천세를납부하였으나, 동영국법인은네덜란드법인지분의 25% 이상을보유하고있으므로 15% 의경감세율을적용받을수있는것이었음. 이경우납세자가세액최소화를위한적정한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보아차액 10%(=25%-15%) 에해당하는원천세에대해서는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지아니함 세액공제대상이되는외국납부세액은최종확정된세액으로서, 가산세또는지연이자에해당하는금액은공제대상에서제외됨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90) 영국은기본적으로배당소득에대해국외소득면제방식을적용하지만, 해당요건을 충족하지않거나납세자의선택에의하여세액공제방식을적용할수있음 배당에대해세액공제방식을적용할경우일정요건하에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적용이가능함 영국법인이외국자회사의통제력있는지분을 10% 이상직 간접적으로소유할것 세액공제대상출자단계에대한별도의제약은없는것으로보임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능 배당이관련순이익 (relevant profits) 에서차지하는비율에납부한법인세액과배 당금액에관련세금을가산 (gross-up) 한금액에해당하는영국에서의세액중작 90) 영국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164370, 검색일자 : 2018.6.20.; Taxation(International and Other Provisions) Act 2010 Section 58, Section 59; B.R. Obuoforibo, A.M. Bal & J-E. D'Auvergne,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영국국세청, http://www.hmrc.gov.uk, INTM164120-UK residents with foreign income or gains: dividends: Underlying tax - computation of relevant profits,

70 은금액을한도로함 관련순이익은소재지국의법상배당가능한이익으로법이외의적립금의처분전이익임 이전기간의이익이다음기간에배당되는경우에도배당이지급되는직전사업연도의이익이적용되고배당이이를초과하는경우그이전연도의이익을대응시킴 3)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91) 국외원천소득에대해외국에서납부한세액으로서다음의둘중작은것을한도로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함 당해외국납부세액 당해소득에대해영국법인세법에따라산출된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각소득의원천 (source) 별로계산하며, 다른종류의소득이나국가발생분을합산하지아니함 해외사업장의소득은하나로통산하여적용되며통산된소득이손실인경우이익이발생하는사업장이존재하더라도세액공제를받을수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총액은해당영국법인이납부할총세액을초과할수없음 외국납부세액이영국법인에대한총부담세액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세액환급을신청할수는없음 특정사업연도에한도초과로공제받지못한외국납부세액은기간제한없이이월공제할수있으며, 또한직전 1개년에걸쳐소급공제할수있음 91) 영국국세청, http://www.hmrc.gov.uk, INTM163040 - UK residents with foreign income or gains: income arising abroad: Branch profits - unrelieved tax,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71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92) 영국은 2009년 7월부터법인주주가받은배당금이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배당소득에대해과세면제하고있음 2009년 7월이전에는세액공제방식을적용하였으며지분율 10% 이상보유시에는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도허용하였음 배당소득면제방식으로세법을개정한것은해외소득의국내환류촉진및경쟁력있는조세제도구축목적의일환임 93) 다국적기업의국제적사업활동이증가함에따라해외시장에서의기업경쟁력강화문제가중요하게대두됨 국제적세율인하경쟁에따라 2000년대이후다국적기업의영국투자유인이떨어지고해외소득의본국송금이둔화됨 다국적기업들의복잡한지배구조로인해세액공제방식적용시행정적부담이크다는문제점이지적됨 영국은기업들에보다경쟁력있는조세제도를적용할것을목표로배당소득면제도입을추진함 영국의지분면세제도의도입효과에대하여실증분석을수행한선행연구 94) 에따르면제도의도입으로인하여외국자회사로부터의배당금을통한송금액이증가하였음이확인됨 한편, 다른선행연구 95) 에서는국내환류된배당송금액이다국적기업의국내투 92) B.R. Obuoforibo, A.M. Bal & J-E. D'Auvergne,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93) 송은주 마정화,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한국외소득면제방식도입방안, 한국세무학회, 2012. 94) Egger Merlo Ruf Wamser, Consequesces of the new UK tax exemption system: evidence from micro-level data, The Economic Journal, 2015.1. 95) Li Liu, The Effects of UK's Switch to Territoriality on Domestic and Outbound Investment: Evidence from Micro-Level Data, 2014.4.

72 자로이어진다는유의적인증거를찾을수없다는점을언급함 영국은원칙적으로외국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대해서소득면제하는방식으로이중과세를방지하나, 납세자의선택에의해서세액공제방식을적용할수있음 면제요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면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도납세자가선택하는경우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가능 특정해외국가에서배당원천세율을경감하는조건으로모회사소재국에서배당수취액이과세될것을요구하는경우에는세액공제방식에의하는것이더유리할수도있음 기업규모에따라수취한배당금에과세면제를허용하는조건이다르게적용됨 기업규모는소기업인지중소 대기업인지에따라조건을달리적용하며, 소기업판단기준은다음과같음 종업원수가 50명미만이면서연간총매출액또는대차대조표총액이 1천만유로를초과하지않는기업을말함 소기업의경우해외자회사와관련된문제가복잡하지아니하므로기존의세액공제체계를적용하여도무방할것으로보아주로중소 대기업을위주로소득면제방식을설계하였음 96) 중소 대기업의경우아래의 4 가지요건을모두충족시배당소득에대해 100% 과세면제함 첫째, 배당금이 5 가지 면제유형 (exempt classes) 중하나에해당되어야함 96) 송은주 마정화,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한국외소득면제방식도입방안, 한국세무학회, 2012.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73 No 배당금과세면제유형 1 피지배회사 (controlled company) 로부터받은분배금 2 비상환보통주 (non-redeemable ordinary shares) 로부터받은분배금 3 4 포트폴리오보유와관련한분배금 : 배당금수령인이지분의 10% 미만을보유하고있고, 분배가능이익의 10% 미만을받을권한이있으며, 청산시분배가능자산의 10% 미만을받을권한이있는주식의배당금을받은경우 감세를의도하지않은분배금 : 감세를목적으로발생한이익이아닌일반적인거래에서발생한이익에서분배한금액 5 부채성격을가진주식의배당금인경우 < 표 Ⅲ-7> 영국배당소득과세면제유형 자료 : 영국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653020, 검색일자 : 2018.7.18. 둘째, 이익의분배성격의지급액이아닌경우 ( 예 : 이자 ) 과세면제대상에서제외함 셋째, 분배금과관련하여비거주자 (foreign residents) 에게어떠한공제도허용되지않아야함 넷째, 각면제유형과관련된개별적조세회피방지규정에부합하여야함 소기업의경우아래의 4가지요건을모두충족시배당소득에대해 100% 과세면제 첫째, 배당금을지급하는자가영국거주자또는적격지역 (qualifying territory) 거주자이거나이중국적자가아니어야함 적격지역은영국이이중과세조약을체결하고있는국가를말함 둘째, 이익의분배성격의지급액이아닌경우 ( 예 : 이자 ) 과세면제대상에서제외함 셋째, 분배금과관련하여비거주자 (foreign residents) 에게어떠한공제도허용되지않아야함 넷째, 분배금은조세혜택 (tax advantage) 을얻기위한목적으로지급하는것이아니어야함

74 다. CFC 제도 영국의 CFC 제도는기본적으로특정외국법인해당여부의판정, CFC 소득의범위 확정및과세대상소득결정등의과정을거쳐적용이확정되는체계로이루어짐 [ 그림 Ⅲ-7] 영국 CFC 제도의적용체계 97) The CFC Charge Is a foreign company a CFC Does the CFC have any chargeable profits? Are none of the CFC exemptions applicable? Is there a chargeable company? Calculate the CFC s creditable tax Apply the CFC charge to the chargeable companies 1) CFC 범위 98) 특정외국법인은영국이외의해외거주법인으로서당해영국거주자가지배하는 외국회사를의미함 97) 영국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191100, 검색일자 : 2018.7.18 98) 영국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191100, 검색일자 : 2018.7.18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75 영국거주자의지배권한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들을검토하여이중하나이상에의해지배권이있다고인정될경우 CFC로간주함 법적지배 (legal control): 주식소유정도및법적근거문서등을종합하여당해영국거주자가지배권을가지고있는지여부를판단함 경제적지배 (economic control): 당해영국법인이 경제적 관점에서외국법인을지배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함 당해영국법인이충분한법적지배권을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에도경제적지배권을가질수있음 이익분배수령권, 당해외국법인처분이나청산시자산배분권등을통해동외국법인으로부터경제적이득 (economic benefit) 을향유할권리를가지고있을경우이에해당할수있음 회계상지배 (accounting control): 외국법인이 CFC에해당하는지를결정하기위하여당해영국법인이모회사에해당하는지에대한회계상의기준또는정의를참고할수있음 2인이상이공동소유한조인트벤처 (joint venture) 등에대해서도아래와같은요건에해당할경우 CFC로간주될수있음 공동소유자중 1인이영국거주법인으로서최소 40% 이상의지분율을가지고있고, 나머지소유자들이영국비거주자로서당해외국법인지분의 40% 에서 55% 에해당하는지배권을가지고있는경우 2) CFC 제외범위 99) CFC 과세를적용하기이전에, 우선적으로법인단계 (entity level) 에서의면제요 건이존재하며이는당해 CFC 전체적관점에서적용여부를판단함 99) 영국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224000, intm224100, intm224700, 검색일자 : 2018.7.18.

76 일정기간면제 (temporary exempt period exemption): 해당외국법인이영국법인의지배권에포함되기시작한지부터 12개월이내의기간에대해서는 CFC 과세를면제함 특정지역관련면제 (the excluded territories exemption): CFC가소정의지역에소재한경우로서아래와같은요건을충족하면적용가능함 당해과세기간에세무상이점이있는소득 (tax-advantaged income) 의총합계액이 5만파운드를넘거나 CFC 회계상이익의 10% 를초과하지않을것 이전 6개사업연도동안에주요지적재산권이전거래가없을것등 저소득관련면제 (the low profits exemption): 아래둘중하나에해당할경우면제가능 당해과세연도 CFC의순이익 (profit) 이연간 5만파운드이하인경우 당해과세연도 CFC의순이익이 50만파운드이하인경우로서그중상거래이외소득 (non-trading income) 이 5만파운드이하일경우 저이익률관련면제 (the low profit margin exemption): 당해과세연도의 CFC 소득 ( 이자비용공제이전 ) 이당해외국법인운영경비 (operating expenditure) 의 10% 이하일경우 조세부담수준관련면제 (the tax exemption): 당해 CFC가자국에서낸세금 ( 양도소득관련제외 ) 이이에상응하는영국세금의 75% 이상일경우 3) CFC 소득해당범위 100) 외국법인에대한면제요건에해당하지않을경우, 해당외국법인의소득이아래종류중하나에해당할경우 CFC 과세의기본적적용대상이됨 당해외국법인이영국에서의사업활동 (UK activities) 에귀속될수있는소득을가질것 100) 영국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200100, intm194300, 검색일자 : 2018.7.18.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77 당해외국법인이상거래이외의소득을포함할경우 당해외국법인소득중금융거래이익이포함된경우 당해외국법인의소득중에자가종속보험업 (captive insurance business) 에서발생한소득이포함된경우 당해외국법인소득이특정금융기관자회사와관련된것일경우 ( 요건 1) 당해외국법인이속한그룹또는그와연관된기업이영국내에서수행하는활동과관련된자산또는위험사업 (risks) 으로부터당해외국법인의소득이발생할경우이를 CFC 과세대상으로봄 당해자산이나위험사업이영국및기타지역과동시에연관될경우, 영국관련비중이절반이하일경우에는이를없는것으로보아 CFC 과세대상에서제외함 당해상거래활동이영국내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경우에는 CFC 과세대상에서제외함 이경우는고정사업장규정에따라영국에서종국적으로과세되므로 CFC rule 을적용하지아니함 다음과같이정당한사업상이유가있고제3자와의거래와도유사한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 CFC 과세대상에서제외함 상업적, 비조세적관점에서볼때해당거래체결에대한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 당해영국관련거래가해당외국법인의관계회사에서수행하는것이지만제3 자의입장에서도동일한조건하에거래를수행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 이외에도당해외국법인이아래와같은요건을충족할경우해당사업소득에대해서는 CFC 과세대상에서제외함 항구적성격의사업장을해당국가에가지고있으면서대부분의사업활동이이러한사업장으로부터발생할경우 상거래소득중영국에서발생한비중이 20% 이하일것 영국과관련된사업비용 (management expenditure) 이전체해당비용의

78 20% 이하일것 해당소득중상당부분이영국으로부터당해외국법인이이전받은지적재산권으로부터발생한소득이아닐것 당해사업소득중영국으로부터수출된재화로부터발생한부분이 20% 이하일것 ( 요건 2) 상거래이외소득은주로배당이나이자등의수동소득을의미하며아래와같은세부요건에해당할경우 CFC 과세대상으로봄 당해소득이영국내에서이루어지사업활동과관련된것일경우 동소득이영국에서비롯된펀드의사용이나투자로부터발생한경우 동소득이당해외국법인이영국의관계회사나타국관계회사의영국고정사업장과직접또는간접적으로체결된계약에의해발생한경우 배당이나기타분배금을지급하는경제적목적보다는조세목적상그러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볼수있는경우를전제함 영국내특수관계자와의특정금융리스거래에서발생한소득인경우 ( 기타요건 ) 금융거래소득이나기타보험업거래등에대해서는별도기준에해당하는경우 CFC 과세대상으로봄 은행이나보험회사등의금융기관이초과자본 (excess free capital or assets) 을사용하여얻은투자수익으로서해당초과자본이영국과관련된주식발행이나기타자본출자와직접또는간접적으로귀속될경우 CFC 과세대상소득으로봄 자가종속보험에서발생한소득으로서영국내위험인수와관련된것으로간주되는일정소득은 CFC 과세대상소득으로봄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79 4) CFC 소득공제및과세소득결정 101) CFC 과세의적용대상이되는총소득을결정한이후에는이로부터비용공제등을한후의과세대상소득 (assumed taxable total profit) 을산정함 당해총소득으로부터공제하는것이정당하고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간주되는한도내에서관련비용을공제하는것이원칙임 다른방법을적용할특별한이유가없다면, 당해외국법인의총소득중상기 CFC 과세대상으로인정된소득이차지하는비중에비례하여전체관련비용중일부를공제함 일례로, CFC 소득에대한세부요건상전체외국법인소득중 25% 만이 CFC 과세대상이된경우, 전체외국법인소득에대응되는비용중 25% 만을해당 CFC 적용대상소득에서공제함 사업관련비용이나결손금등은해당소득의범위나연관성을감안하여공제가능함 일반적으로운영및관리비용 (management expense) 은 CFC 대상총소득에서공제가능한것으로인정됨 사업상결손금공제는해당외국법인의전체소득에서공제하는것이아니라, CFC 과세대상이되는특정소득항목내에서공제가능함 특히전적으로영국이외에서수행되는사업에서발생한손실은전체소득에서공제할수없음 CFC 과세대상소득및납부세액공제액은당해외국법인과관련된당사자 (relevant person) 에게배분 (apportionment) 됨 외국법인관련당사자는당해과세연도중그어느시점에라도당해외국법인에 101) 영국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239000, intm233000, 검색일자 : 2018.7.17

80 대한관련지분 (relevant interest) 을가지고있는당사자를의미 지분보유관련당사자들중에서도당해외국법인소득의최소 25% 이상이귀속 가능한지분을보유한경우에한해 CFC 적용이가능한이해관계자로간주함 직접소유지분및관계사를통해보유한지분을합하여산출함 CFC 소득은관련지분을보유한모든당사자들에게배분하지만이중 CFC 납세의무가있는것은영국거주법인에한함 관련지분보유당사자들중에서여러단계의영국법인이개입될경우보다직접적이고하위단계에서지분을보유한법인을납세의무자로간주함 예시 ) 영국법인 A가외국법인 C에대한지분을보유하고있는상태에서또다른영국법인 B가법인 A를통해외국법인 C에대한관련지분을가지게될경우, 영국법인 B를제외하고법인 A를해당외국법인 C에대한 CFC 납세의무자로봄 5) CFC 소득관련이중과세배제 102) CFC로간주된법인은영국세법목적상영국거주자로취급되며동법인이해외에서해당 CFC 소득에대해과세된금액은영국세법상공제가능함 공제적용대상이되는외국납부세액은당해 CFC 소재지국과의조세조약상이중과세배제대상이거나영국국내법상이중과세방지관련규정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함 해당외국납부세액은당해 CFC 소재지국세법에따라간주된과세대상소득에대하여동소재지국법령에따라결정된세액을의미함 102) 영국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230100, 검색일자 : 2018.7.17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81 5. 독일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103) 독일은이자, 로열티등기타국외원천소득에대해서는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여이중과세를배제함 동세액공제는독일내국법에의한것이므로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은상대국가와관련된경우라도적용가능함 지분율 10% 미만의포트폴리오투자등소득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 가적용되지않는배당에대해서도세액공제를적용함 공제대상세액은외국에서실제납부의무가있는세금으로서독일의개인소득세나법인소득세에준하는것이어야함 외국납부세액을공제받기위해서는동납부세액이독일세법에의한세금과유사한성질의것이어야하며, 이에해당하지않을경우납세자의신청에의해비용공제방식을적용받을수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는해당국외원천소득에대한독일에서의산출세액 (German tax payable) 을한도로함 외국납부세액은기본적으로다음의산식에의하여산출한한도를초과하여공제할수없음 공제한도 = 독일세법에따라산출한법인세액 국외원천소득 / 국내외총과세소득 공제가능한도는각국가별로계산함 103) A. Perdelwitz,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82 당해연도한도를초과하여공제받지못한외국납부세액에대해서는소급공제및이월세액공제가허용되지아니함 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당해과세연도에독일납세자가납부할세액이있을것을전제로함 이러한제약으로인해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의할경우이중과세를완전히방지하기어렵다는한계가발생할수있음 외국납부세액에대하여납세자의선택에따라서는세액공제방식대신소득공제방식을적용할수도있음 세액공제방식대신소득공제방식을적용할경우외국납부세액은일반적인비용공제항목으로간주됨 이에따라당기과세표준이결손일경우외국납부세액은이월결손금에포함되어차기로이월가능함 결손등의사유로세액공제한도가매우낮게될경우소득공제방식이유리할수있음 독일은일부국가들에대하여조세조약상체결내용에따라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고있음 독일은그리스, 중국, 아르헨티나등약 20여개국가들과조세조약상관련규정을두고이들로부터의배당, 이자, 로열티등해당소득에대해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고있음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83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104) 1) 도입배경및변천 독일은 2000년도까지는해외자회사로부터배당을수령하는내국법인에대해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사용해왔음 개인소득세목적상으로는주주귀속법 (imputation) 방식으로이중과세를조정하였으며, 개인주주와법인주주, 내국법인및외국법인배당등에대해각기다른이중과세조정체계를활용하였음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해서는일정요건하에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도적용하였음 해당결산일이전 12개월이상의기간동안독일모회사가 25% 이상의지분을보유하고있었을경우 과세제도를보다간명하게하고제도의악용가능성을낮추기위하여 2001년도부터는배당소득에대한국외소득면제방식을도입하였음 주주귀속법등의공제방식은폐쇄경제체제에서는완전하게작동하지만다양한개방경제상황에서는모순점이발생할수있음 직 간접세액공제등관련제도가지나치게복잡해지고오히려이를악용하여조세회피를할우려도제기됨 EU의지침또한배당소득면제를지지하는등의추세에따라관련제도를개편함 개인및법인주주, 국내및해외주주등의구분과무관하게모두배당소득에대한면제방식을적용하여제도를간명하고일관되게적용함 104) IBFD, https://online.ibfd.org/kbase/#wt.z_nav=navigation&topic=doc&url=/collections/gtha/ html/gtha_de_s_006.html&hash=gtha_de_s_6.1.4., 검색일자 : 2018.7.17.; Miyuki Ueda, Corporate Taxation of Dividends: A Comparison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German System, 2009.

84 제도도입초기에는지분율요건등에상관없이배당소득면제를매우폭넓게적용하였음 모회사의최소지분율보유요건, 지분보유기간등에대한제한없이지분면세제도의적용이가능하였음 2013년및 2014년도의관련세제개편에따라지분율보유요건등의추가적제약조건이발효됨 독일모회사가최소 10% 이상의지분을보유해야한다는요건이도입됨 단, 소득의원천지, 지분보유기간에대해서는여전히별도의제약은없음 이중비과세방지를위하여배당지급회사에서비용으로공제받지않아야한다는요건이추가됨 2) 현행규정 지분율등일정요건을갖춘경우에한해독일모회사는국내외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에대한면제적용이가능함 (participation exemption) 독일내국법상, 배당소득익금불산입을위해서는독일모회사가최소 10% 이상의지분을보유하여야함 지분율 10% 미만의포트폴리오투자로부터의배당또는은행등의금융기관이단기이익실현목적상보유하는주식으로부터의배당등에대해서는익금불산입을적용하지아니함 2014 과세연도부터상기익금불산입을적용하기위해서는동배당금이당해해외자회사단계에서공제가능한사업비용에해당하지않아야함 (correspondence principle) 다만지분면세제도의적용범위는총배당액의 95% 로서일부이중과세부담이있음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85 해당배당수령액의 5% 는손금불산입대상비용으로간주하므로사실상동배당금의 95% 만소득면제되는효과를가져옴 다만실제로관련비용이발생한경우에는공제가능 한편, 조세조약에따라서는국외자회사로부터의배당에대해별도의면제혜택을부여할수도있음 독일은자회사의배당에대해서익금불산입방식을채택하고있기때문에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는적용되지아니하며, 손자회사등이부담한법인세에대한추가적 인고려도없음 독일법인의해외자회사이외의해외사업장에서부담한국외세액에대해서는고정사업장과세규정이적용되며, 조세조약체결내용에따라독일에서과세하지아니함 일반적으로독일이체결한조세조약에서는해외부동산이나고정사업장으로부터발생한소득에대해독일에서비과세하고있음 조세조약상독일에서비과세되지않는경우에는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적용함 다. CFC 제도 105) 독일세법은소득및재산을해외경과세국에두고거주지국과세를회피하는것에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 CFC규정을두고있음 독일의 CFC 세제는 1972년에도입되었으며, 수동적투자소득에대해서는지배율요건을보다확대적용하는규정을 1992년에도입하는등관련세제를보완해왔음 105) Andreas Perdelwitz, Germany-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7. International Aspects, IBFD.; Martin Weiss, Recent Developments in the German Tax Treatment of CFCs, European Taxation, 2015.

86 특정외국법인은아래와같이기본적으로독일거주자가지배하는외국법인으로서경과세국에수동적소득을취득하는경우를의미함 외국법인에해당할것 당해사업연도말현재독일거주자가해당외국법인의주식또는의결권의다수를보유할것 능동적소득 항목에해당하지아니한수동적소득을얻을것 당해소득이해당외국에서법인세실효세율 25% 미만의저세율로과세될것 1) CFC 적용외국법인의의미 외국법인은일반적인독일법인과실질적으로유사한형태의것이어야하며파트너십형태는특정외국법인으로인정되지아니함 동외국실체가법적 경제적관점에서독일법인에준하는유사한법적실체에해당하는지여부를분석하여결정함 106) 당해외국실체의정관등을검토한결과해당실체가독일의파트너십과유사한것으로판정될경우 CFC규정적용대상이아님 해당실체가 외국 법인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법적근거지기준및실질관리지기준을참고하여결정하며, 이두경우에모두해당하여야외국법인으로인정됨 당해실체의법적등록지가독일이외의국가이어야함 동법인의실질적관리장소 (place of management) 또한독일이외의국가일것 2) 지배력기준 내국법인등독일거주자가당해외국법인에대한지배력을가지고있어야하며, 106) Blümich(2008), sec.7 AStG para. 14; 연방법원 (Federal Court of Justice) 이소위 유사유형 (Typenvergleich) 의개념을설정함, case Ⅸ R182/87, BeckRS 1992, 222010354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87 이는주로의결권에대한보유비율로판단함 일반적으로독일거주자가해당외국법인의지분 (capital) 또는의결권 (voting right) 의 50% 를초과하여보유할경우지배력이있는것으로간주함 다만해당외국법인의자본이나의결권이없는특수한경우에는해당외국법인의자산에대한투자비율을바탕으로판정함 107) 지분율등지배력보유여부는당해과세연도말을기준으로판정함 당해외국법인에대한보유비율은직접투자비율뿐만아니라중간단계주주를거친간접적투자도포함하여판정함 또한지배력보유기준초과여부는모든독일거주자의직 간접지분율을합산하여판정함 개별독일법인이나거주자의지분율은 50% 미만이더라도이들의합계지분율이 50% 를초과할경우지배력이있는것으로봄 일반적지배력요건의예외규정으로서, 특정외국법인이 투자활동의성격을가진소득 (Zwischeneinkünfte mit Kapitalanlagecharakter) 을획득할경우에는지분율이낮더라도 CFC규정의적용대상이될수있음 투자활동 의범위는채권, 증권, 주식등의금융자산보유및관리활동을의미하며, 능동적소득을발생시키는원천과경제적으로관련되지않는활동을뜻함 108) 실질적으로동규정은대부분특정외국법인이이자를수취하는경우에적용 됨 109) 이러한투자활동소득에대해서는독일거주자가보유하는특정외국법인의지분율이 1% 이상일경우 CFC규정이적용될수있음 110) 또한특정외국법인의소득이거의대부분투자활동으로부터발생한일부경우에는지분율 1% 미만인경우에도 CFC규정이예외적으로적용될수있음 111) 107) 독일 국제조세법 7(2)3 문 108) 독일 국제조세법 7(6a) 109) Kraft(2009), sec.7, para. 270. 110) 독일 국제조세법 7(6)1 문

88 다만, 특정외국법인의지분이증권거래소에서계속적으로거래되는경우에는 CFC 규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됨 3) 수동적소득 독일세법 112) 에서는 CFC규정과관련하여 능동적소득 의종류를열거하고있으며이에해당하지않는수동적소득이 CFC규정적용대상이됨 능동적소득의예로는농림업, 제조업등의실물사업활동을들수있으며, 서비스업등은일반적으로는능동적활동에해당하되세부적으로그렇지않은경우도규정하고있음 농업및임업, 유형자산의제조 가공 조립, 에너지개발및광물탐사 추출등이능동적소득의대표적경우에해당함 도 소매업및서비스업은기본적으로는능동적소득이지만일부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해서는수동적소득으로분류하는예외를두고있음 위와같은능동적소득항목에해당한다는것을납세자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수동적소득으로간주되어 CFC 적용대상이될수있음 특정외국법인의능동적, 수동적소득발생여부를판정하기위해서는기능적관점에서의접근이필요하며, 113) 전반적으로복잡하고법적불확실성이높다는비판이제기됨 특정외국법인의소득이일률적으로능동적또는수동적소득으로구분되는경우는흔하지아니함 기능적관점을적용할경우, 유형별소득을개별적으로고려하는것이외에도경제적으로상호관련된활동을전체적으로고려하여소득유형을결정하게됨 111) 독일 국제조세법 7(6)3 문 112) Section 8(1) of the FTTA 113) Blümich(2008), sec. 8 AStG; Kraft(2009), sec. 8, para. 30 et seq.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89 부수활동은주된사업에배분되어야함 114) 원칙적으로는과세대상수동소득에해당하더라도일정한도이하의소규모소득에대해서는 CFC규정적용이면제될수있음 해당특정외국법인의수동적소득총액이 8만유로를초과하지않고, 동법인의전체소득중수동적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 10% 미만인경우 CFC규정적용대상에서제외됨 4) 경과세국 독일의 CFC 세제는조세피난처로특정국가나지역을지정하지는아니하며, 해당수동적소득에대하여당해국가에서적용되는실효세율을기준으로 CFC규정적용대상이되는경과세국여부를결정함 당해외국법인이취득한수동적소득이동외국에서실효세율 25% 미만으로과세되는경우를적용대상으로함 115) 경과세국여부를결정하는실효세율기준은 1972년 30% 에서 2001년에 25% 로조정된이후계속유지되고있음 동실효세율판정은외국법인의소득을독일세법에따라산출한것을바탕으로하 며, 주주단계에서의세액공제나환급액까지고려하여산출함 실효세율은당해외국법인의수동적소득에대해동국가에서부과되는세액을 과세표준으로나누어산출함 해당과세표준은독일세법상기준을적용하여산출함 2010 년세법개정이후에는실효세율판단시법인단계에서는고세율이더라도 주주단계에서세액공제나환급으로인해사실상저율과세되는경우도 CFC 규 114) Kraft(2009), sec.8, para. 33. 115) 독일 국제조세법 8(3)

90 정을적용할수있게됨 일례로, 몰타에자회사를둔경우몰타의법인세율은 25% 를넘지만몰타법인의주주들은기납부법인세액의상당부분을환급받을수있음. 이에따라주주단계에서의세액환급까지고려할경우사실상실효세율이 25% 미만에해당하며, 이경우 CFC규정을적용할수있음 5) 과세대상소득결정 특정외국법인의소득에대해서는독일세법상기준에대해과세표준을계산하며, 해당법인에대한지분율에비례하여독일주주에귀속되는부분을산정함 당해외국법인의과세소득은독일세법상기준에따라세무조정을거쳐수정, 확정됨 독일세법에따르면해당주주는 CFC 소득을일반적인회계장부기장원칙에따라산출할것인지아니면현금입출기준에따라계산할것인지여부를결정할수있음 당해외국법인의 CFC 소득이손실일경우에는주주에게귀속되는과세소득은없으며, 동손실은차기로이월되어향후 CFC 소득에서공제가능함 주주단계에서 CFC 소득은자본소득 (income from capital) 으로분류되며내국법인주주의경우법인세과세대상소득으로간주됨 당해외국법인의과세연도종료시점에서즉시동내국법인주주의법인세과세소득으로간주됨 해당과세소득에대해서는독일법인세율 15% 및연대세 (solidarity surcharge) 5.5% 가적용됨 내국법인주주의과세소득으로간주된 CFC 소득에대해서는국외배당소득면제를 적용하지아니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따라이중과세를조정함

Ⅲ.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의국제동향및주요국의제도 91 CFC 소득에대해서는조세조약보다도관련내국세법이우선적용되며국외배당소득면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이에따라 CFC 소득은내국법인주주에귀속되어바로과세되며, 동소득에대해외국에서납부한세액이있을경우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이중과세를방지함 내국법인주주에대해실제로배당금을지급할경우에는국외배당소득면제규정을적용함 이경우배당액의 95% 가과세면제됨 (5% 해당부분은이중과세문제가잔존함 )

Ⅳ. 국제비교 우리나라와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이중과세조정제도및 CFC 제도에대하여주 요내용및특징을요약 비교하면다음과같음 구분우리나라미국일본영국독일 1. 개요 < 표 Ⅳ-1> 이중과세조정제도및 CFC 제도의국제비교 이중과세조정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 배당소득은국외소득면제방식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 배당소득은국외소득면제방식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 배당소득은국외소득면제방식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 배당소득은국외소득면제방식 ) 손금산입 손금산입방식선택가능 손금산입방식선택가능 손금산입방식선택가능 손금산입방식선택가능 손금산입방식선택가능 2. 배당소득관련 국외배당소득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소득면제 국외소득면제 국외소득면제 ( 간접외국납부세 액공제선택가능 ) 국외소득면제 비율 N/A 100% 95% 100% 95% 적용요건및범위 ( 세액공제요건 ) 지분율 25% 6 개월이상보유 3.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면제요건 ) 지분율 10% 1 년이상보유 ( 소득면제요건 ) 지분율 25% 6 개월이상보유 ( 소득면제요건 ) 지분율 10% 보유기간요건없음 ( 소득면제요건 ) 지분율 10% 보유기간요건없음

Ⅳ. 국제비교 93 구분우리나라미국일본영국독일 공제대상세액 공제한도 소득에비례하여의무적으로부과된것 전체산출세액에서국외원천소득이기여한부분 소득에비례하여의무적으로부과된것 전체산출세액에서국외원천소득이기여한부분 소득에비례하여의무적으로부과된것 외국납부세액을발생시키는국외원천소득에대응하여일본에서납부한세액 소득에비례하여의무적으로부과된것 당해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영국세법에따라산출한세액 소득에비례하여의무적으로부과된것 전체산출세액에서국외원천소득이기여한부분 국가별한도 소득유형별한도 일괄한도 소득원천별한도 국가별한도 이월규정 한도초과분 5 년간이월가능 ( 단, 직 간접비용차감에따른초과분은이월불가 ) 한도초과분 10 년이월가능 1 년간소급공제가능 한도초과분 3 년간이월가능 한도여유분도 3 년간이월가능 한도초과분무기한이월가능 1 년간소급공제가능 한도초과분이월및소급공제불가 4. CFC 관련규정 소득이전방지제도 CFC 규정 CFC 규정 저세율과세무형자산소득추가과세신설 CFC 규정 CFC 규정 CFC 규정 지분율등적용요건 주주요건 : 직 간접 10% 이상지분보유한내국법인 피지배회사요건 : 국조법상특수관계자 주주요건 : 직 간접 10% 이상지분보유한내국법인 피지배회사요건 : 직 간접 50% 초과보유외국법인 주주요건 : 직 간접 10% 이상지분보유한내국법인 피지배회사요건 : 직 간접 50% 초과보유외국법인 주주요건 : 직 간접 25% 이상지분보유 피지배회사요건 : 법적지배, 경제적지배, 회계상지배요건을종합적으로판단 주주요건 : 직 간접 10% 이상지분보유한내국법인 ( 특정투자소득은 1%) 피지배회사요건 : 직 간접 50% 초과보유외국법인 소득구분규정 법문상 스스로사업을관리하거나지배운영을하며, 그지역에서주로사업을하는경우 적용배제 과세대상인수동소득을법조문 Subpart F 에상세히규정 사업기준, 실체기준, 관리지배기준, 소재지국및비특수관계자거래기준의 4 가지면제테스트로구분 소득유형별로별도의상세한소득구분기준을적용 능동소득을유형별로열거 그외소득을기능적관점적용으로유형별소득을개별적으로구분함

94 구분우리나라미국일본영국독일 적용면제세율 15% 초과 미국법인세율의 90% 이상 20% 초과면제 ( 특정법인 30%) 영국세부담액의 75% 이상 25% 이상면제 적용면제금액 2억원이하 1백만달러이하 2천만엔이하 CFC 순소득 5만 파운드이하 8 만유로이하 수동소득비율 10% 이하 결손상계규정 없음 CFC 소재국특수관계법인전기결손을이용공제가능 CFC 소득이결손인경우 7 년간이월공제가능 결손금은 CFC 과세대상소득의범위와대응하는것에한하여공제가능 CFC 소득이결손인경우이월공제가능 자료 : 보고서내용을요약하여저자작성 1. 이중과세조정제도의비교 우리나라를포함한조사대상국모두일반적으로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국제적이중과세를조정하고있으나, 배당소득에대해서는우리나라를제외하고조사대상국모두국외소득면제방식을적용함 단, 우리나라를포함하여조사대상국모두납세자의선택에따라세액공제대신손금산입방식을선택할수있음 미국, 일본, 독일은배당소득에대한국외소득면제방식의도입으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폐지하였으며, 영국의경우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납세자의선택사항으로유지되고있음 배당소득의소득면제비율은미국과영국이 100% 이고, 일본과독일은 95% 임 일본과독일의경우배당소득을발생시키기위한모회사의비용이일부자국의소득에서공제되는점을고려하여일괄적으로 5% 에한해서는소득면제제외규정을두고있음

Ⅳ. 국제비교 95 배당소득이중과세조정적용요건은우리나라의경우지분율이 25% 이상으로 6 개월이상보유한해외자회사에한하며, 독일과영국은우리나라보다완화된요건을적용하나, 일본의경우에는우리나라와동일하고미국의경우에는보유기간요건은오히려엄격함 미국은지분율 10% 이상으로 1년이상보유한해외자회사로부터의배당소득에대하여소득면제를적용하고있고, 일본은지분율 25% 이상배당일로부터 6개월이상보유한해외자회사로부터의배당을소득에서면제해주고있음 영국과독일은지분율 10% 이상의해외자회사로부터수령한배당소득을면제해주고있으며, 별도의보유기간요건은없음 한편, 우리나라의경우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시자회사에대한현지법인세부담분만을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하고있으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선택이가능한영국의경우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시에는자회사의법인세부담분뿐만아니라손자회사및증손회사까지도간접외국납부세액을공제해줌 우리나라를포함하여조사대상국은모두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을원칙적으로소득에비례하여의무적으로부과된조세로정의하고있음 예를들어수익에대하여부과된세금이나, 납세자의선택에따라다른경제적이익을얻기위해부담한금액은공제대상세액에서제외됨 우리나라를포함한조사대상국모두외국납부세액공제에대하여한도를두고있으며공제한도는일반적으로자국의산출세액에서국외원천소득이차지하는비중으로정의되며, 상세한계산방식은나라마다차이가있음 우리나라와독일의경우국가별로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적용하고있으나, 일본의경우국가를구분하지않고일괄로공제한도를적용하고있음 한편, 미국과영국의경우에는각각소득유형별및소득원천별로한도를규정하고있음

96 우리나라는한도초과분에대하여국가별로관리하며 5년간이월공제가가능하나국외원천소득에직접또는간접으로대응하는비용에대해서는이월공제를적용하지아니함 일본의경우한도초과분은 3년간이월공제가가능하며, 한도여유분에대해서도 3년간이월이가능함 미국의경우에는소득유형별로 1년간소급공제가가능하며, 한도초과분은 10 년간이월공제가가능함 영국의경우에는동일원천소득에대해서는 1년의소급공제와무기한의이월공제를적용함 독일의경우이월및소급공제를허용하지아니함 우리나라는조사대상국과달리배당소득에대하여이중과세조정방법으로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취하고있으며, 이는규정의복잡성과국내에서의추가과세가능성으로인해해외유보이익의국내유입을저해할여지가있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내에서만공제가되므로고세율국의경우한도에걸려이중과세가완전히해소되지않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공제한도가충분한경우라도우리나라보다저세율국으로부터의배당에대해서는우리나라의세율만큼추가과세가발생하므로일반적으로지분면세제도보다납세자에게불리하여배당재원의국내유입을저해하는요소가될수있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시배당재원을선입선출법으로계산하고있는바, 배당재원을벌어들인시점과해당사업연도의현지납부한법인세를별도관리하여야하는등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계산이복잡함 배당소득이중과세조정제도의적용요건을비교하여보면지분율, 보유기간, 공제범위등에서우리나라의규정이비교적엄격한편에속함 우리나라의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요건을조사대상국의지분면세제도와비교하면, 지분비율요건이 25% 로우리와지분비율요건이동일한일본을제외한미

Ⅳ. 국제비교 97 국, 영국, 독일의 10% 보다높은편임 보유기간요건은미국의경우 1년으로 6개월인우리나라보다길지만, 일본의경우우리와같고영국과독일은별도의보유기간이존재하지아니함 선택규정으로남아있는영국의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비교하는경우에도영국은자회사, 손회사및증손회사까지공제대상으로규정하는반면우리나라는자회사까지만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함 배당소득외의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및이월공제규정의경우각조사대상국의한도계산방식과이월공제규정이상이하여, 이중과세조정효과에대한직접적인비교는불가능하나조사대상국에비하여납세자에게다소불리한것으로보임 통상적으로소득에비례하여부과된조세를공제대상세액으로하여자국의산출세액에서국외원천소득이차지하는부분을한도로공제한다는측면에서조사대상국과우리나라제도의기본적인개념은유사함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및이월규정과관련하여서는독일의경우우리나라와같은국가별한도방식을적용하면서이월공제를허용하고있지아니하므로우리나라보다엄격하다고할수있음 그러나일본의경우이월기간은 3년으로우리나라보다짧으나국가를구분하지않고일괄한도로계산하면서공제한도의여유분도이월이가능하므로이중과세조정효과가우리나라에비하여높을것으로판단됨 국가별한도계산의경우일반적으로고세율국에서는계속적으로한도초과가발생할것이며, 저세율국에서는한도여유분이계속발생할것임 미국과영국의경우에는각각소득유형별, 원천별로공제한도를계산하므로우리나라와직접비교는불가능하나, 소급공제의허용및한도초과액의이월기간이각각 10년과무기한으로우리나라보다한도초과액의공제가능성이높음 한편, 우리나라의경우국외원천소득에직접또는간접으로대응하는비용에대해서는원천적으로한도초과에대한이월공제를적용하지않고있음

98 2. CFC 제도의비교 우리나라를포함한조사대상국은모두피지배외국회사 (CFC) 의소득에대하여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합산과세하는이른바 CFC규정을두고있음 조사대상국의경우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일반적으로직 간접적으로지분율 50% 를초과하는등국외자회사를지배하는경우로서해당국외자회사의 10% 이상을보유한자국의주주를과세대상요건으로규정하고있음 미국의경우에는소득이전방지세제로 CFC 외에도최근저세율과세무형자산소득추가과세제도를병행하고있음 조사대상국이 CFC 과세대상인수동소득에대하여상세하게규정하고있는것과달리우리나라의경우법문에상세히규정된바는없음 우리나라의법조문상 해당국가에사업을위하여필요한사무소, 점포, 공장등의고정된시설을가지고있고, 그법인이스스로사업을관리하거나지배또는운영을하며, 그국가에서주로사업을하는경우 로규정하고있으나시행령등에상세히소득구분에대하여위임된바없음 미국의경우수동소득을과세대상으로하여 Subpart F 에상세히규정하고있으며, 보험소득, 외국기지회사소득, 보이콧관련소득, 미국내자산투자소득등으로상세히분류및규정하고있음 일본의경우수동소득을판단하는 4가지의면제테스트 ( 사업기준테스트, 실체기준테스트, 관리지배기준테스트, 업종별소재지국및비특수관계자거래테스트 ) 를상세히규정하여상기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소득을수동소득으로하여과세하고있음 영국의경우영국에서의사업활동에귀속될수있는소득이포함된경우, 상거래이외의소득을포함한경우, 금융거래이익이포함된경우등 CFC 적용대상및요건을세분화하고있음 독일의경우 CFC와관련하여능동적소득을별도로열거하고이에해당하지

Ⅳ. 국제비교 99 않는소득을기능적인관점에서수동적소득에해당하는지판단함 CFC 적용의면제요건을살펴보면우리나라의경우현지실제세부담이소득대비 15% 이상인경우와금액 2억원이하로규정하고있으며, 조사대상국과비교하면면제세율이상대적으로낮은고정된세율이일괄적용되고있음 조사대상국은모두 CFC 적용면제금액기준과세율기준이있으며, 미국은 100만달러이하또는현지세율이미국법인세율의 90% 를초과하는경우면제대상이됨 일본의경우현지세율이 20% 이상인경우면제되나페이퍼컴퍼니, 현금박스, 블랙리스트기업등에해당되면 30% 이상경우에면제규정이적용되며, 수동소득합계액이 2천만엔미만이면 CFC 적용을배제함 영국의경우현지세부담이영국세부담액의 75% 이상인경우와 CFC 순소득이 5만파운드이하이면면제되며, 독일의경우현지세율이 25% 이상이거나 CFC 수동소득이 8만유로이하이면면제됨 우리나라의경우 CFC 적용과관련하여별도의결손금상계규정은존재하지아니하나, 조사대상국의경우 CFC 손실상계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미국의경우 CFC 소재국의특수관계법인의전기결손금을당기의 CFC 소득계산시에공제가능하도록함 BEPS Action 3의권고안에서도동일소재국내의법인에한해상계를허용하고있음 즉, 우리나라의 CFC규정을조사대상국과비교할때 CFC 적용대상지분율요건및계산방법등은유사하나상세한소득구분규정이없는점과적용면제세율이다소낮은점, 결손상계규정이없는등일부항목은조사대상국과차이를보임 CFC규정상의과세표준계산및직 간접소유비율을고려한지분율요건등은조사대상국과유사함

100 그러나, 조사대상국의경우우리나라와달리수동소득과능동소득으로상세하게구분하여 CFC 과세대상을규정하고있음 또한, 우리나라의경우조사대상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 15% 의세율이면제세율로일괄적으로적용되고있으나, 일본은회사형태에따라고세율을적용하기도하며, 영국, 미국은자국의법인세율에비례하여연동하고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CFC 소득계산시조사대상국과달리결손상계규정이없는것으로나타남

Ⅴ. 시사점 1. 국외원천소득과세에대한전반적정책방향 주요국가들은해외발생소득의국내환류를진작하기위한정책기조를강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전세계적으로법인세율인하경쟁이심화되고, 자본및경제요소들의이동이자유화되면서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만으로는자국에기반을둔다국적기업의경쟁력이약화될수있음 국외배당소득면제제도를도입한국가들의주요정책목표는본국으로의배당송금확대를위한것임 배당소득면제제도도입으로인해본국으로의소득환류가증가하였다는실증적연구결과도다수보고됨 다수의국가들이원천지주의를도입하는상황에서전세계과세시스템에만의존하는것은국가조세경쟁력을저해할우려가있음 원천지주의를적용하는국가의해외자회사들에비해우리나라기업들의해외현지법인들이상대적으로불리할수있음 여러해외자회사들을두고있는글로벌기업들에대해세액공제방식을적용하는것은과세행정및납세자의부담을증가시킬수있음 반면투자소득등을저세율국에유보함으로써본국에서의과세를회피하는거래에 대해서는과세를보다강화하는추세임

102 원천지주의를무작정확대할경우경제적이유보다는조세회피차원에서저세율국에현지법인을두고소득을집중시키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음 전세계적으로도 OECD 등의주도하에저세율국에의수동소득유보등에대해서는과세를보다강화하는추세가이어짐 CFC규정도소득종류및외국법인의특성등에따라규제정도를세분화하는시도가있으며, 미국과같이기존 CFC규정이외에별도의제약을가하는경우도있음 정상적해외사업활동으로부터의소득에대해서는이중과세부담을줄여국내소 득환류를유도하는한편저세율국을활용한조세회피에대해서는보다정교한규 제방안을도입할필요가있음 2. 국외배당소득에대한정책시사점 가. 지분면세제도도입검토 해외에서의정상적사업활동에서발생한소득을국내로환류하기위한보다근본적방안으로지분면세제도를고려할필요성도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만으로는이중과세의완전한경감이어려움 일부조세피난처등악용사례를제약하기위해오히려사업상이유로진출한다수의현지법인에대한이중과세부담이늘어날수있음 지분면세제도를도입함으로써과세체계의간소화및국내로의소득환류에기여한해외사례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제도도입여부판단에고려할필요가있음 지분면세제도를도입하더라도과세목표에따라배당소득익금불산입비율등의 적용요건을조정하여제도도입에따른효과를최적화할여지가있음

Ⅴ. 시사점 103 각국가의상황에따라익금불산입률을달리적용할수있으므로전면적지분면세제도도입이어려울경우부분적으로익금불산입비율을적용하는것도고려가능함 미국및영국은 100% 의익금불산입률을적용하는데비해일본및독일은 95% 의비율적용 지분참여비율이나기간을엄격하게규정함으로써제도의남용을방지할수있을것임 일본은지분율 25% 이상조건을요구하며, 미국은 1년이상해외자회사지분을보유할것을규정하는등국가마다다소엄격한요건을두기도함 필요에따라서는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의병용이나선택적적용등도고려해볼수있음 지분면세제도를엄격하게적용하되해당요건을충족하지않거나납세자의선택에따라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할수있도록양제도를병용하는방안도고려가능함 저세율국에의자본집중및투자수익제고목적으로악용되지않도록특정국가로 부터의배당에대해서는소득면제를제한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다만, 향후우리나라가지분면세제도를도입하는경우에는정책검증등을통한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지분면세제도도입의목적을내수경기의활성화로본다면앞선도입국가들의선행연구에서일반적으로배당송금액은증가하였으나, 해당금액이국내투자로이어지는지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음에유의해야함 한편, 미국이지분면세제도도입초기인점을감안하여향후미국의도입효과에대한실증분석연구등이이루어진후이를참고하여국내도입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104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보완 지분면세제도를도입하지아니하고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유지할경우정상적사업활동에대한이중과세부담은완화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는국가별한도적용및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요건강화등으로인해지분면세방식을적용하는다수의국가들에비해이중과세부담이높은편임 배당에대한이중과세부담으로인해사용료등의다른소득으로지급하는등경제거래의왜곡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국가별한도를두는방식보다는소득유형에따라공제한도를다르게적용함으로써능동적사업활동소득에대한과세를완화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지분면세제도를도입하지않은상황에서국가별한도를엄격하게적용할경우이중과세부담이클수도있음 해외자회사가수동적투자활동보다는능동적사업활동을수행하도록유도하기위해서는국가별한도를운용하는것보다는소득유형에따른차등적적용을하는것이효과적임 주요국중미국, 영국은소득유형별로한도를적용하며일본은일괄한도를적용함 소득유형별한도를적용할경우지나치게복잡한구분보다는능동소득과수동소득으로대분류하는방안을우선고려할수있음 배당소득에대해서는해외자회사단계에서납부한세액에대한공제를확대하여지분면세제도를적용하는국가들과의형평성을유지할필요가있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을위한지분율요건을현행 25% 에서다소낮추어실질적인이중과세경감폭을확대하는방안도가능할것임

Ⅴ. 시사점 105 3. CFC 제도의개선방향 일괄적인적용을통해다수의납세자를포함하는것보다는소득의종류나사업행태에따라 CFC규정의적용대상을보다집중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CFC규정목적자체가무조건적인저세율국과세보다는비생산적인자본투자나경제거래왜곡을방지하기위한것임 OECD BEPS에서도소득의종류에따라보다세밀한규정을할것을권고함 우리나라는적용대상납세자및업종이광범위하고판단이모호한반면저세율국기준은상대적으로낮은특징이있음 CFC규정적용대상이되는소득의종류를보다세분화하고이에대한구체적정의를제시함으로써납세자의불확실성을줄여줄필요가있음 단순히업종구분위주의접근보다는수동소득의의미를명확히정의하고, 그해당여부를테스트할수있는세부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음 미국의상세소득분류및일본의수동소득여부테스트기준등을참고가능 외국법인의형태나사업방식등에따라규제의정도를달리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저세율국해당여부에대해서는향후각국가들의법인세율및경제상황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관련요건을정비할필요도있음 우리나라 CFC규정상저세율국판정을위해 15% 로고정된기준세율을적용하고있음 국제경제환경변화나법인세율인하경쟁등으로인해실질적으로저세율국인지여부는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음 본질적으로저세율국여부는본국과의상대적인비교에의한것이므로, 특정세율로고정하기보다는우리나라법인세율과의차이정도를감안하여결정하는것도합리적일수있음

106 미국이나영국과같이외국법인세율이본국법인세율의일정비율이하일경 우저세율국으로간주하는방안참고 필요에따라서는저세율국으로의무형자산이전거래등에대해별도의과세조치를도입하는것도장기적으로고려가능함 CFC제도만으로는저세율국에의소득유보를위한다양한시도를효과적으로차단하기어려울수있음 미국에서와같이무형자산이전등특정거래에대해서는별도의과세장치를도입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 지분면세제도도입시 CFC제도와의병용을위한법적근거를준비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현행세법상 CFC규정적용시배당으로간주되는바, 지분면제제도와그대로병용할경우간주배당에대해소득면제되어 CFC규정의취지와상충될가능성이있음 향후지분면세제도를도입하더라도 CFC규정에해당하면배당소득면제혜택을배제하는조정장치를두어혼선을방지할필요가있음

참고문헌 1. 참고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8. 국중호, 주요국의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김재진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한원천지과세제도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한국외소득면제방식도입방안, 한국세무학회, 2012. 송은주이정엽, 해외자회사배당에대한국외소득면제방식의도입효과-일본과영국의한국자회사를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017.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조세동향 17-04호, 17-1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세법연구센터, 효과적인 CFC규정의설계관련 BEPS프로젝트주요권고사항및국내외입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안종석구자은, 주요국의이중과세배제방법및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현황과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오남교, 법인세법상의외국납부세액공제개선방안연구, 2013. 장근호, 주요국의조세제도-미국, 한국조세연구원, 2009. 정재호구자은송은주, 미국일본의해외진출기업에대한과세제도현황및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최보람, 투자지국의배당소득익금불산입제도신설이원천지국자회사의배당성향및이익률에미치는영향 - 일본계기업을중심으로, 회계저널, 2015. 8.

108 한국수출입은행, 2015회계연도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2016. 홍범교김태훈마정화,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에대한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홍범교김태훈마정화,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조사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Asatsuma, Akiyuki, Japa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 7. Anti-Avoidance, IBFD Blümich, Walter, Einkommensteuergesetz, Körperschaftsteuergesetz, Gewerbesteuergesetz, 101. edition, Verlag Franz Vahlen, 2008. Collins and Shackelford, Global organizations and taxes:an analysis of the dividend, interest, royalty, and management fee payments between U.S. multinationals foreign affiliat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ume 24, Issue 2, 15 December 1997, pp.151-173 Deloitte, Guide to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2014.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Japan 2017, 2017. Desai, Mihir A., Dhammika Dharmapal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06, vol. 79, issue 1, pp.145-179 Egger, P., V. Merlo, M. Ruf, G. Wamser, Consequesces of the new UK tax exemption system: evidence from micro-level data, The Economic Journal, 2015. Foley, C. Fritz, Jay C. Hartzell, Sheridan Titman, Garry Twite, Why do firms hold so much cash? A tax-based explan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86, issue 3, 2007, pp.579-607. Furuseth, Eivind, Norway - Corporate Taxation 7. International Aspects, IBFD Hanlon, Michelle, Rebecca Lester and Rodrigo Verdi, The effect of repatriation tax costs on U.S. multinational investment, Journal of

참고문헌 109 Financial Economics, vol. 116, issue 1, 2015, pp.179-196 Hasegawa Makoto, Kiyota Kozo, The effect of moving to a territorial tax system on profit repatriation: Evidence from Japa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17. Hirokazu Mizobata, Masaaki Suzuki, The Effects of Repatriation Taxes on FDI: Evidence from OECD Multinationals, 2014. Kraft, Gerhard, Außensteuergesetz Kommentar, 1. edition, Verlag C. H. Beck, 2009. Liu, Li, The Effects of UK's Switch to Territoriality on Domestic and Outbound Investment: Evidence from Micro-Level Data, 2014. Obuoforibo, B.R., A.M. Bal & J-E. D'Auvergne,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OECD,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Oler, Mitchell, Terry Shevlin, and Ryan Wilson, Examining Investor Expectations Concerning Tax Savings on the Repatriations of Foreign Earnings under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2007. Perdelwitz, Andreas, Germany-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7. International Aspects, IBFD PwC, Amendments to CFC rules by 2017 Tax Reform, 2017. Reinstra, John G., United States-Corporate Taxation-Country Surveys-6. International Aspects, IBFD Ueda, Miyuki, Corporate Taxation of Dividends: A Comparison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German System, 2009. Weiss, Martin, Recent Developments in the German Tax Treatment of CFCs, European Taxation, 2015. Yoshihiro Masui, Tax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Japan s Tax Reform 2009/10,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Vol.64, No.4, p.242

110 2. 웹사이트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독일세법검색사이트, (https://www.dejure.org/gesetze/estg/) 미국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 미국세법검색홈페이지,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 미국의회 (https://www.congress.gov/bill/) 일본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a.go.jp/) 일본재무성, (http://www.mof.go.jp/) 영국국세청홈페이지 (https://www.gov.uk/) 영국재무부 (http://www.hm-treasury.gov.uk)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IBFD, (http://www.ibfd.org) KPMG, (http://www.kpmg.com/) OECD, (https://www.oecd.org/)

세법연구 18-04 내국법인의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에대한국제비교연구 - 이중과세배제및 CFC 세제를중심으로 - 발행 2018 년 6 월 29 일 저자 발행인 발행처 등록 전병목 김준현 장우용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대 ) www.kipf.re.kr 1993 년 7 월 15 일제 2014-24 호 조판및인쇄 ( 주 ) 계문사 C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41-2 * 잘못만들어진책은바꾸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