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1 제 329 회국회 ( 정기회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2 호 국회사무처 2014 년 11 월 7 일 ( 금 ) 오후 2 시 의사일정 1.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2.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부의된안건 1.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 2.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행정위원장제출 ) 7 3.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장제출 ) 9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대표발의 )( 김재원 류지영 이만우 김태원 안홍준 강은희 김현숙 윤영석 윤명희 최봉홍의원발의 ) 9 (14시46분개의 ) 의장정의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국장장대섭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새누리당간사에심윤조의원이선임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심재철의원대표발의로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대표발의로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등 23건의법률안이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등 6건의법률안이제출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안전행정부소관개인정보대량유출관련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끝에실음 ) 의장정의화수고하셨습니다. 1.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제출 ) (14시48분) 의장정의화의사일정제1항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을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경대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경대수존경하는정의화국회의장님과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충북증평 진천 괴산 음성출신새누리당경대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 위원회안 ) 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특별법안은 4 16 세월호참사의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등과관련된사실관계및책임소재등에대해진상을밝히고재난의예방및
2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대응방안수립을통해안전한사회를건설 확립하는데기여하려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 첫째, 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대책점검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기위해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고그위원구성은상임위원 5명을포함한 17명으로하되국회가 10 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각각선출지명하여대통령이임명하도록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기간은 1년으로하고 1회에한해가지고 6개월이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되보고서작성등을위해필요한경우에한하여 3개월이내에서추가로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셋째, 특별조사위원회는실지조사및청문회개최등을통해진상을조사하도록하고주요조사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석요구에 2회이상응하지않는경우동행명령을발할수있도록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이를고발하도록하는한편특별검사의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특별검사의수사대상이될수있도록국회에의결을요청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넷째, 특별조사위원회는조사를종료한후 3개월이내에종합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와대통령에게보고하도록하고보고서에따라조치권고를받은국가기관의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권고내용을이행하고이행여부를국회에보고하도록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단말기에표시된내용을참조해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제안한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회안은부록으로보존함 ) 의장정의화경대수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을의결해야될순서입니다마는이안건에대해서는다섯분의토론신청이있으므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토론시간은 1인당 5분으로하겠습니다. 먼저하태경의원님나오셔서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河泰慶議員존경하는국민여러분! 정의화국회의장님과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부산해운대기장출신하태경입니다. 오늘약칭세월호특별법이명백한위헌이다라는취지의반대토론에나오기까지참많이고민하고또주저했습니다. 올한해여야간에아주지난한협상을통해만들어진결과물이기때문입니다. 여야간의현재의우호적분위기에제가재를뿌리는격이되지않겠느냐하는걱정부터연말예산협상에장애물을조성할수있다는우려까지참많은생각을했습니다. 그럼에도반대토론에나선것은우리민주주의가한층더성숙해져야한다는소신에서였습니다. 민주주의는정치적대화와협상을통해굴러가지만그협상의결과는우리헌법테두리내에있어야합니다. 그정치협상의결과가헌법을위반하고초월해서는우리민주주의는쉽게깨어지는유리박민주주의밖에될수가없습니다. 우리민주주의가좀더안정되고좀더성숙되고좀더두터워지기위해서는헌법이라는가치와원칙을우리국회의원들이내면화하고그원칙안에서정치협상의결과들이나올때우리사회는훨씬더선진화될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세월호특별법은과거의그어떤법보다도강력한위헌적요소네가지를가지고있습니다. 첫번째는동행명령제입니다. 동행명령제는 2008년에이미위헌판결을받은바있습니다. 이번에벌금을과태료로바꾸면서약간변형이있었지만그위헌성은본질적으로동일합니다. 왜냐하면동행명령이우편으로소환장이가는게아니고요. 직원이직접동행명령장을가지고그집앞에가서제출을합니다. 그리고여기에따르지않으면 1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문다, 그런상황에서일반인이어떻게동행명령장을거부할수있겠습니까? 이런이유때문에 2008년헌법재판소도이동행명령장은사실상체포영장과같다, 이것은법원영장주의원칙에어긋난다고해서위헌판결을내렸던것입니다. 두번째, 이세월호특별법조사위원회는검찰보다도더강력한권한을가지며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고있습니다. 묵비권은검찰수사에서기본적으로허용되는우리국민의기본권입니다. 침해할수없는기본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3 적인권입니다. 그런데이세월호조사위청문회에서묵비권을행사하여증언을거부할경우에는 3년징역까지받을수있습니다. 이것이과연우리헌법에합치된다고할수있습니까? 세번째, 조사위는사법부보다더강력한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 만약형사재판에불출석하면과태료가 500만원이하입니다. 하지만세월호조사위청문회에불출석하면 3년징역형까지받을수있습니다. 이렇게조사위가사법부를능가하는초헌법적권한을가지게된것입니다. 또조사위청문회는공개청문회입니다. 이청문회가수사의초기단계가될수있기때문에사실상공개수사가되는것입니다. 아니, 민주주의사회에서수사를공개적으로하는그런경우가도대체어디있습니까?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정의화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지난세월호사고로많은아픔을겪고있습니다. 이제세월호사고의진상을밝히고이러한비극적인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안전사회를구축하기위한진상조사위원회를지금출범시키려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앞서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이세월호특별법은너무나강력한위헌적요인을가지고있고우리형사소송법체계의대혼란을가져올수있는지극히위험한법이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만약오늘세월호특별법의위헌적요소를수정하지않고이본회의에서통과된다면위헌논쟁등으로우리사회는대혼란에빠지고국회의권위는실추하게될것입니다. 또그렇지않아도큰희생과고통을겪어온우리세월호피해가족들이그사회적논란속에서그가족들의아픔은더하게되고그분들의명예까지손상되는그런결과를가겨올수있습니다. 이런법을헌법을수호해야하는우리국회가수정없이그대로통과시켜야하는것입니까? 여기계신선배 동료의원여러분들의현명한판단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정의화하태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진후의원님나오셔서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진후의원존경하는정의화국회의장님과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의당비례대표정진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서지난 11월 2일가족대책위원회가밝혔던특별법합의안에대한입장을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국민여러분께다시들려드리는것으로제토론을대신하고자합니다. 가족대책위의입장문은이렇게시작합니다.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은가족과국민들의노력이만들어낸첫결실입니다. 지난 200일간 4 16 참사의성역없는독립적인진상규명을통해안전한사회로나아갈근본대책을마련하기위한법적수단으로서 4 16 참사진실규명과안전사회건설을위한특별법제정을호소해온세월호실종자 생존자가족들과 530만명이상의전무후무한서명으로이운동에동참한국민들의간절한요구와노력그리고광화문 청운동 국회에서짧게는 73일동안, 길게는 114일동안농성을하며진상규명의의지를함께모아주신가족들과국민들이만들어낸첫결실입니다. 그러나양당이제시한특별법은성역없는독립적인진상규명을보장하기에는불충분하고미흡한방안입니다. 4 16 참사의진상을조사하고수사할진상조사위원회와특별검사에서가장중요한것은권력으로부터의독립성, 조사및수사대상으로부터의독립성, 보다구체적으로는청와대와정부 여당의영향력행사로부터의독립성입니다. 하지만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은이러한독립성을충분히갖추었다고볼수없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인력과예산에정부여당이개입하여통제할우려가큽니다. 위원회위원장을유가족들이추천하기로한것은원칙에부합하는당연한일입니다. 많은인명피해를야기한분쟁이나참사의진실을밝히는국가위원회를설립함에있어서피해자가중심이되어위원회구성에참여하도록하는것이국제적인규범이며해당위원회가철저히활동할수있게보장하는수단이되기때문입니다. 반면위원회의조사대상인정부와책임을공유하는여당이위원회의부위원장겸사무처장을결정하도록하여여당추천위원이위원회의회계와인력관리에개입하도록한것은위원회의독립성을훼손하고성역없는조사활동에도큰장애가될우려가있습니다.
4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우리는여당인새누리당이 4 16 참사국정조사에서도소극적태도로일관했고사실상중도에서좌절시킨장본인이었다는사실을분명히기억하고있습니다. 청와대와정부의입김으로부터독립된수사와기소를보장할방안역시크게미흡합니다. 특별법은특검후보 4인의추천과정에유가족의참여를배제하고여당은참여할수있게한 9 월 30일합의를그대로둔채다만여당이유가족들이명시적으로반대하는인물을추천하지않을것을약속한다는단서를추가하였을뿐입니다. 지난 9월 30일합의보다진전된것은사실이나특별검사후보군을형성하는데있어서세월호가족들의추천권행사는배제하고집권여당의추천권만을보장하도록한것은수사와기소를담당할특별검사의독립성을제약하는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큽니다. 그밖에도조사범위와권한의한계, 조사비협조에대한처벌조항의한계도발견됩니다. 우선양당이합의했던조사거부시과태료 3000만원의강제조항은과태료 1000만원으로약화되었습니다. 과태료 3000만원도강제력이크지않을가능성이컸었는데과태료의상한이낮아지면서그강제력이많이약화된것으로보입니다. 마지막으로국민들께호소드립니다.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이오늘제정된다하더라도성역없는진상규명으로나아가는데무수히많은방해와장애물이우리를기다릴것입니다. 특별법제정은출발선일뿐입니다. 한계와문제점이많은미완의법적수단을보완하고진실을가리려는집요한방해와장애물들을극복하면서정의를회복하고안전한사회로나아가는길을열주체는이법의제정을이끌어온세월호가족과국민들입니다. 그길에서가족의손을놓지말고끝까지함께해주실것을간곡히호소합니다. 이상이세월호가족들이밝힌특별법에대한입장이었습니다. 오늘상정된세월호특별법이진상규명을바라는국민들과세월호가족들의눈높이에서는한참부족한법안임이분명합니다. 하지만오늘특별법이통과되지않는다면또언제까지기다려야할지모릅니다.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국민들과세월호가족들은이미사고이후 200 일이넘는시간을인내하며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저는마지막으로이법의실행과정에서법이정하지않는세부적인문제에대해가족의뜻을전폭적으로수용해해결해나가는대승적인자세를정부와새누리당이가져주기를간절한마음으로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정의화정진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여러분, 우리국회에서는가급적이면박수나소란은떨지않는것이관례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청래의원님나오셔서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청래의원존경하는국민여러분! 그리고국회의장과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방청석에계신세월호유가족여러분! 국회의원정청래입니다. 세월호참사의최종책임은대통령인본인에게있습니다. 성역없는진상조사를하겠습니다. 민간이참여하는제대로된세월호특별법을제정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여한이없도록하겠습니다. 라는말은박근혜대통령의발언이었습니다. 그이후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은국회에서알아서할일이지내가관여할일이아니다. 라고말했습니다. 그러시더니 세월호특별법에수사권 기소권은줄수없다. 라고또삼권분립에반하는말씀을하셨습니다. 세월호참사의최종책임은본인에게있고유가족들의여한이없도록하겠다 한대통령의약속이지켜졌다면얼마나좋았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이곳국회에서취임선서를했습니다. 나는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하며 이런취임선서를한바있습니다. 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한다는말이무슨뜻입니까? 국가보위의핵심은무엇입니까? 국가의 3요소는국민 영토 주권에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국가안보의최고의핵심적인제1의가치는국민의생명과안전아니겠습니까? 세월호참사로자식을잃은유가족의심정을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5 대통령이그대로갖고있었다면지금과같이부족한세월호특별법이이곳에상정됐겠습니까? 매우아쉽습니다. 위헌적요소를말하지마십시오. 가장큰위헌은국민의안전과생명을지키지못한것이것이가장큰위헌적행동입니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진상규명을더이상늦출수없기에오늘여야가머리를맞대고세월호특별법을통과는시키지만그러나그동안유가족들이겪었을그고통과모욕, 멸시는우리가반드시유가족들에게보상을해야됩니다. 국회가그일을해야됩니다. 저는유가족들의아픔과함께하고자광화문단식농성장에서 24일간단식을했습니다. 제눈으로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해서는안될짓, 인간으로서차마들을수없는짓, 유가족들을향해서시체장사를하지말라는그힐난이것우리모두반성하고그상처, 유가족들에게심각하게위로를우리는해야됩니다. 오늘통과될지도모르는이세월호특별법, 네가지부족한점을지적하겠습니다. 특검후보 4명을추천하는과정에유가족들은직접적으로참여할수가없습니다. 단지유가족들이반대하는인물을여당이추천할수없도록단서조항을달았을뿐입니다. 둘째, 위원회의부위원장겸사무처장은여당이결정하도록했습니다. 실무라인을여당추천인사가장악한점매우우려스럽지않을수없습니다. 셋째, 진상조사의핵심이될자료제출, 소환조사거부에대해서 1000만원과태료내고안나가면되지뭐 이것에대한확실한안전장치가미비합니다. 넷째, 위원회의구성에대한시한을언급하지않은점도매우아쉬운점입니다. 1월 1일제정 공포 시행이된다할지라도이런저런문제로위원회가구성이늦춰진다면그것에대한법적인제재장치가부족합니다. 이러한부족한법임에도불구하고, 반대표를눌러달라고호소하고싶지만자꾸시간이갈수록진상조사에대한효율성이떨어지기때문에법은통과되지만법적으로미비된점은앞으로시행령등여야가머리를맞대고유가족들의한을풀어주는데같이노력해야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정의화정청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규백의원님나오셔서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규백의원존경하는정의화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사랑하는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구갑출신안규백입니다. 오늘로써세월호참사가발생한지 206일이됐습니다. 아직도차가운진도바닷속에세월호의수습되지못한 9명의실종자가있습니다. 지금이곳에서아직도수십명의가족들이칼바람속에풍찬노숙하고계십니다. 맹자도 2600년전에무측은지심비인야 ( 無惻隱之心非人也 ) 라고했습니다. 사람이측은한마음을느끼지못하면사람된도리가아니라고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을기억해보십시오. 저뒤에방청석에는여야가초빙한 150여분의가족들이와계십니다. 지난 6개월이넘는동안여야원내대표께서는머리를맞대고밤을낮삼아협상을해서부족하지만, 아쉽지만합의정신을이끌어냈습니다. 국민앞에여야가공히조속한수습, 명명백백한진상조사를바라며잊지않겠다라고마음속으로새겼습니다. 분명단원고학생만의문제는아닙니다. 안산지역문제만은더더욱아닙니다. 우리의문제, 지금살아가고있는대한민국모두의문제라는것은여기계신선배 동료의원님여러분들이지적하고계시고있는것입니다. 이는나와너를넘는우리삶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당시우리의무거운책임, 국민의따가운지적, 유가족의슬픔을조금이나마담아낸법이드디어상정돼서본회의통과, 의결을남겨두고있습니다. 존경하는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세월호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에대한다양한논의가있었습니다. 물론지금도이법안에대한이견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나이세상에완벽한, 완전무결한법은없다고생각합니다. 국회의무거운책임감, 조금이나마국민과유가족의마음을헤아려주시기를간곡히호소드립니다.
6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지난 6개월동안여야는물론유가족과소통하며많은난관에도불구하고어렵게유가족의양해를받은뒤, 이안에대해서찬성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호소드립니다. 10월 30일합의하겠다는국민과의약속을지키기위해점심도굶어가면서여야는한발짝씩양보하며이법안을타결시킨것입니다. 대화와타협, 민주주의대원칙을실천한것입니다. 국민을하나로모으려는통합과열린소통의정신이우리사회에울릴수있도록여야의원님들의깊은예지를발휘해주실것을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정의화의장님과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몇몇의원님들이지적하고계신위헌논란에대해서말씀드리면다른입법례를참조하여충분히검토하였다는것을여기에서말씀드립니다. 금일본회의를통해이루어지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다루는일에여야가합심하여다시는우리사회에이러한인재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또한어른들의잘못으로우리아이가꽃도피우지못하고세상을떠나는일이없도록해야합니다. 이런국회의각오를국민께약속드릴수있도록선배 동료의원님들이양당합의사항에대해서찬성하여주실것을간곡히호소드립니다. 우리당은세월호가족들이어디에계시든그분들의옷소매를놓치지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정의화안규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상규의원님나오셔서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존경하는정의화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서민의정이살아있는서울관악을통합진보당이상규입니다. 먼저세월호에서희생된단원고 2학년 2반세영이어머님편지를읽겠습니다. 내가슴에품어함께살아보고싶은못다핀꽃우리세영이에게. 벌써계절이바뀌고있단다. 세월호대참사가일어난지 197일만에나온 3반친구지현이가생일날인양되었단다. 아직도바닷속에서못나온 2반친구다윤이와나머지 8명이하루빨리나오기를간절히바란다. 세월호대참사가세월호유가족들만의일이되는건아닌지걱정스럽다. 잘지내고있는거야? 너희를편안하게해주어야하는데그러질못하고있는것이미안하고안타깝단다. 그흔한말한마디도없이떠나가버린우리세영이. 살려고마지막까지안간힘을다했을너를인양된모습에서뼈저리게보았단다. 눈이감기지를않아서핫팩으로여러번녹이고쓰다듬고하니그제야감긴너의그예쁜눈을보았다고아빠가며칠전말해주더라. 지금도그사진속의너는좀피곤해서자는듯한모습인데너는얼마나고통스러웠을까. 날마다세영이사진보며독백아닌독백을하곤한단다. 너무슬퍼서오열도하고몸부림도쳐보고참기막힌이현실이꿈이었으면한단다. 지난 200일동안실종자가족, 희생자가족, 생존자모두가, 우리국민모두가고통스러운날들이었습니다. 저는오늘이법을반대하기위해서가아니라유족의마음으로호소하기위해서나왔습니다. 세월호참사이후유족들과국민들이목격한것은해경과해수부, 청해진해운과유병언, 국정원과청와대는물론우리국회까지모든관련기관들이제역할을못하고책임을회피하거나오락가락하거나외면하는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수사권 기소권이보장되는진상조사위가절실한것입니다. 현재세월호특별법은독립적이고성역없는진상규명에는불충분하고미흡합니다. 한계에도불구하고유족들은피눈물을흘리며이합의안을수용했습니다. 그리고몇가지대안을내놓았는데이것만은받아야되지않겠습니까? 유족들의애타는심정을받아주시기를호소합니다. 수백명아이들의죽음앞에서위헌시비가웬말입니까. 정치적계산이웬말입니까. 첫번째, 정부는실종자수색에더욱총력을기울여마지막한명까지찾아주십시오. 두번째, 여야대표, 정부대표, 국민청원인대표는가족대표들과함께대국민서약식을통해서성역없는진상규명을국민앞에약속해주십시오. 세번째, 연내에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새해에는법시행과동시에바로조사활동을시작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네번째, 시행령, 위원회조직구성, 피해자배상논의에유족은물론모든생존자, 피해자의참여를보장해주십시오.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7 제발앞으로는눈앞에서수많은사람이죽어가지않도록안전한대한민국, 최소한살아갈희망이있는대한민국을만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옥상옥구조로설계된안전처신설은재난안전에효율적이지않습니다. 소방관중심으로컨트롤타워는다시짜야합니다. 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의장정의화이상규의원님 이상규의원유족여러분, 힘내십시오! 의장정의화이상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삼가주시기바랍니다. 여러질서를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토론을종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중찬성 212인, 반대 12인, 기권 27 인으로서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 2.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행정위원장제출 ) (15시18분) 의장정의화의사일정제2항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정용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정용기존경하는정의화국회의장님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전행정위소속대전대덕구의새누리당정용기의원입니다. 우리안전행정위원회에서심사한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위를말씀드리면 2014년 6월 11일정부로부터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제출되었으며 2014년 8월 1일유대운의원이, 2014년 10월 2일백재현의원이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각각대표발의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1일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은이상 3건의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효율적으로심사하기위해새누리당에서는김재원원내수석부대표를비롯한윤영석의원 이이재의원 정용기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안규백원내수석부대표를비롯한박남춘의원 박민수의원 유대운의원이참여하는정부조직법 TF를구성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TF에서는수차례논의를거쳐 2014년 10월 31일정부조직법개정안에대해합의하였고, 합의된내용을기초로하여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위원회안으로제안하기로하였습니다. 다음으로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 국가적재난관리를위한재난안전총괄부처로서국무총리소속의 국민안전처 를신설하고현행해양경찰청과소방방재청의업무를조정 개편하여국민안전처의차관급본부로설치하며, 공직개혁을강력히추진하고공무원의전문역량을강화하기위해국무총리소속의공무원인사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 를설치하고, 교육 사회 문화분야의정책결정의효율성과책임성을제고하기위하여교육 사회 문화부총리를신설하려는것입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의원님좌석단말기의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안전행정위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회안은부록으로보존함 ) 의장정의화정용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을의결할순서입니다마는이안건에대해서한분의토론신청이있으므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김제남의원님나오셔서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제남의원존경하는정의화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의당비례대표김제남입니다. 세월호참사가일어난지 206일째입니다. 그동안참사의진실과책임규명을위해유가족과국민은많은눈물과땀방울을흘려야했습니다. 아프고힘든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세월호특별법을마련하는과정에서일명유병언법이라고하는범죄수익은닉처벌법개정안, 정부조직법개정안이라고 세월호 3법 이라
8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는이름으로일괄타결하여오늘본회의장에올라왔습니다. 여러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이와같은교섭단체양당만의주고받기식협상에대해서많은문제의식을갖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 특히이번정부조직법개정안은처음부터졸속으로급조되었습니다. 충분한논의와토론없이끼워넣기법안으로본회의에올라온문제를잘알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저는몇가지질문을던지지아니할수없습니다. 이번정부조직법개정안이과연세월호참사에대해통렬한반성을바탕으로입안되어올라온것입니까? 이번정부조직법개정안이정말세월호참사의재발방지를위한후속조치로서마련된것입니까, 아니면세월호참사정국을마무리하려는수순에다름아닌것인가요? 이번정부조직법개정안이통과되면국가재난대응시스템이정비되어국민안전이진정으로보장되는것입니까? 우리국민은그렇다고믿고있을까요? 여러선배 동료의원님들도그렇지않다는것을잘알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 이는꼭지켜야하는세가지원칙이지켜지지않았기때문입니다. 첫번째, 국민안전을위한정부조직개편은세월호참사에대한진실규명과종합적인처방으로써마련되어야했지만그렇게되지못했습니다. 둘째, 컨트롤타워와현장의능력강화에대한구체적이고현실적인방안이마련되었어야하나또한그러지못했습니다. 셋째, 국민의동의를얻고믿음을심어줄수있도록공론화를통한충분한토론으로입안되었어야하나또한그러지못했습니다. 정의당은앞서청와대 국가안보실 을 국민안전보장실 로재편하고재난 안전을총괄하는독립부처를만드는등청와대에서부터중앙부처, 지방정부그리고재난현장까지유기적인대응체계를만드는안을제안드린바있습니다. 특히우리국민들께서는대통령과청와대가국가적재난사태에서최종책임을지는컨트롤타워로서의기능을책임져줄것을오랫동안요구해오셨습 니다. 대통령제국가에서는당연한일입니다. 그러나오늘본회의에올라온정부조직법개정안에대한, 이담긴내용은재난컨트롤타워구축그리고국민안전을책임지는손발조직의강화등시대적요구를반영하지못하고있습니다. 오히려세월호참사의책임을모면하려는대통령과청와대의방어논리속에만들어진즉각적이고졸속적인조직편제와포퓰리즘적인해경해체등에그동안지적한문제를전혀해결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정부조직법개정안은결코세월호참사의재발방지를위한대책으로, 안전한대한민국을향한첫걸음을국민적합의로내딛기에매우미흡한것입니다. 존경하는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세월호참사는이윤만을앞세운기업, 사익과부패에찌든관료, 낡은국가시스템에의해서만들어진일입니다. 급조된헤쳐모여식정부조직의재편만으로해결될수없습니다. 지금국민이진정으로원하는것은삶의현장에서안전을보장해줄수있는국가의실력입니다. 신속한현장대응을위해전문성을강화하고충분한예산과인력을마련하는것입니다. 오늘올라온정부조직법개정안은재난대응을위한머리도, 손발도제자리에가져다놓지못한미흡한법안입니다. 급할것이없습니다. 이번정부조직법개정안은부결시키고여야와국민의총의를모아서제대로된국민안전중심조직재편안을함께마련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부디현명한판단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정의화김제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토론을종결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중찬성 146인, 반대 71인, 기권 32 인으로서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9 3.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장제출 ) (15시28분) 의장정의화의사일정제3항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안규백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안규백존경하는정의화국회의장님, 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안규백의원입니다. 지금부터국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국회상임위원회소관사항을조정하기위해관련규정을마련한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소관에국민안전처소관에속하는사항, 인사혁신처소관에속하는사항을추가하였으며 안전행정부 를 행정자치부 로변경하였습니다. 이법의시행일은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의시행일과동일하게규정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단말기회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고, 아무쪼록우리위원회에서제안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회안은부록으로보존함 ) 의장정의화안규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투표를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중찬성 173인, 반대 27인, 기권 45 인으로서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대표발의 )( 김재원 류지영 이만우 김태원 안홍준 강은희 김현숙 윤영석 윤명희 최봉홍의원발의 ) (15시32분) 의장정의화의사일정제4항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이한성의원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이한성존경하는정의화국회의장님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소속경북문경시예천군출신새누리당소속이한성의원입니다. 우리법제사법위원회에서심사한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원의원이대표발의한위개정안은몰수대상재산이범인외의자에게무상또는현저한저가로귀속된경우그정황을알지못하고취득한때에도제3자에대한몰수 추징을할수있도록하려는것입니다. 그러나이에대하여심사한결과다중인명피해사고발생의형사적책임이있는자에대한추징판결은그정황을알면서취득한경우에한정하여제3자에게도집행할수있도록하고몰수 추징판결집행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등의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도입등강화된재산추적수단을규정하는것으로수정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단말기의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의장정의화이한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투표를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중찬성 224인, 반대 4인, 기권 17 인으로서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법제사법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 오늘산회를하기전에의장으로서한말씀올리겠습니다. 오늘본회의를열어서세월호관련법안을여
10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야합의로통과시키게된것을의장으로서국민 여러분과더불어서매우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비록좀빨리, 더빨리처리하지못한아쉬움 이크지만이처럼여야가대화와타협을통해서 역사적법안을처리한것은의회민주주의의진정 한가치를다시한번일깨워주는일이아닐수 없습니다. 아무쪼록이번세월호관련법안처리가유가족 여러분들에게는위로가되고국민여러분의안타까 운마음을받들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저는의장으로서세월호참사가우리사회에 대한하늘의경고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처럼 인명경시풍조가만연하고이기적이며물질적으 로흘러가면대한민국호가침몰할수있다는엄 중한경고인것입니다. 오늘이본회의가국민적아픔을주었던세월 호사건에대한진상을명명백백하게규명하여 다시는이런비극이우리이땅에서일어나지않 게하는출발점이되기를진심으로기대합니다. 여야의원여러분, 수고가많았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6분산회 )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 등을위한특별법안 투표의원 (251인) 찬성의원 (212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맹우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반대의원 (12인) 김용남 김정훈 김종훈 김진태 박민식 안홍준 이헌승 조명철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황진하 기권의원 (27인) 강길부 김도읍 김미희 김재연 김제남 민병주 박대동 박대출 박성호 박원석 서상기 서용교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11 송영근 신동우 심재철 여상규 오병윤 이노근 이상규 이채익 이한성 정문헌 정수성 정진후 주호영 한선교 홍익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49인) 찬성의원 (145인) 강기윤 강길부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남 김용익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상기 서용교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의동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병석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윤석 전하진 정문헌 정미경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청래 조경태 조원진 주영순 주호영 진 영 최봉홍 최원식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황진하 반대의원 (71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權垠希 김기식 김기준 김미희 김민기 김상희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재연 김제남 김태년 김현미 남인순 박민수 박영선 박원석 박홍근 배재정 변재일 서기호 신계륜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안민석 양승조 오병윤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인영 이재오 이종걸 이춘석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세균 정진후 정호준 조명철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홍영표 홍종학 기권의원 (33인) 강석훈 강은희 김춘진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문재인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민식 박범계 박완주 서영교 송호창 안철수 염동열 오영식 원혜영 유승우 유인태 윤호중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언주 임내현 임수경 전병헌 전해철 최민희 한정애 홍익표 ( 최민희의원표결기조작착오. 실제찬성 의원 145인, 기권의원 33인임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45인) 찬성의원 (173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용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12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김한표 김 현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전하진 정문헌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조경태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봉홍 최원식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황진하 반대의원 (27인) 강기정 權垠希 김미희 김민기 김우남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양승조 오병윤 우원식 윤후덕 이상민 이재오 이종걸 장하나 전순옥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기권의원 (45인) 강동원 김기식 김기준 김상희 김영환 김춘진 김태환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민홍철 박민수 박민식 박영선 박완주 박홍근 백재현 송호창 안철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인영 전병헌 전해철 정호준 조명철 진선미 최동익 최민희 최재성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45인) 찬성의원 (22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13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반대의원 (4인) 김재연 신계륜 이상민 최재천 기권의원 (17인) 김미희 김성곤 김승남 김영환 남인순 송호창 오병윤 이노근 임수경 전순옥 정진후 최동익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홍의락 황진하 출석의원 (27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 훈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14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개의시재석의원 (26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용남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 훈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산회시재석의원 (25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15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 훈 송영근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청가의원 (14인) 김동완 김영주 김현숙 김희정 류지영 박수현 박주선 손인춘 송광호 은수미 조해진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형 준 의 사 국 장 장 대 섭 출석국무위원 교 육 부 장 관 황 우 여 법 무 부 장 관 황 교 안 안전행정부장관 정 종 섭 해양수산부장관 이 주 영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국민안전혁신 김태원이명수강석호이노근김한표김동완함진규김명연황인자 전병헌노웅래김민기유은혜전정희신정훈은수미權垠希 정진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의원 2014. 11. 7
16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 정병국황영철박명재김종태이채익홍철호김용남송영근신의진 정성호민홍철윤후덕백군기김광진이학영남인순도종환 이상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의원 2014. 11. 7 간사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외교통일 심윤조 새누리당 2014. 11. 6 특별위원사임및보임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예산결산특별김재윤강창일새정치 2014. 창조경제활성화임수경이개호민주연합 11. 5 특별 의안제출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 홍종학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홍종학 박홍근 원혜영 최재성 윤호중 정청래 유성엽 박광온 부좌현 김광진 이목희 정성호 박범계 오제세 김성주 윤관석의원발의 ) 11월 5일기획재정위원회에회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부좌현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부좌현 임수경 오제세 정성호 최민희 이미경 김우남 최동익 정청래 박남춘의원발의 )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박광온 오제세 신정훈 이개호 이목희 변재일 정성호 조경태 부좌현 이윤석 원혜영 이미경의원발의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박덕흠 김종태 김재원 최봉홍 이종배 황영철 송광호 김태원 강기윤 전하진 조명철의원발의 )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박덕흠 김종태 김재원 최봉홍 이종배 황영철 송광호 김태원 강기윤 전하진 조명철의원발의 ) 이상 4건 11월 6일기획재정위원회에회부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조원진 정용기 유일호 이철우 김장실 정병국 박인숙 민병주 신성범 황인자의원발의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부좌현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부좌현 박민수 백재현 서기호 김광진 김성곤 이개호 김우남 정성호 정청래의원발의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손인춘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손인춘 김종태 이노근 백군기 윤명희 이진복 안규백 이완영 황인자 김을동의원발의 )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전투경찰대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 2014. 11. 5 정부제출 ) 이상 5건 11월 6일안전행정위원회에회부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5 정부제출 ) 11월 6일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5 정부제출 ) 11월 6일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회부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5 정부제출 ) 11월 6일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회부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미경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이미경 우원식 한명숙 장하나 최재성 은수미 이학영 진선미 김영주 김기준 조경태 김광진 임내현 이윤석 김상희 김경협의원발의 )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김성태 김용태 홍지만 김명연 최봉홍 하태경 이완영 권성동 박명재 주영순의원발의 )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17 이상 2건 11월 6일국토교통위원회에회부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심재권 신계륜 이개호 박지원 김상희 이원욱 배재정 박홍근 문재인 신경민 원혜영 김성곤 이미경 윤후덕의원발의 ) 11월 6일외교통일위원회에회부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 ( 한명숙의원대표발의 ) (2014. 11. 5 한명숙 강기정 김관영 김경협 김기준 김동철 김상희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제남 김태년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재인 박광온 박남춘 박기춘 박수현 박주선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서기호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안민석 우원식 유기홍 유인태 유은혜 윤관석 원혜영 은수미 이개호 이미경 이상직 이석현 이원욱 이인영 이해찬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해철 정세균 정진후 정청래 조정식 진선미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홍익표의원발의 ) 소관위원회에회부하겠음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대표발의 ) (2014. 11. 6 심재철 심윤조 진영 정용기 이철우 주영순 박윤옥 양창영 최봉홍 김태흠 조명철 이자스민의원발의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6 정부제출 )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대표발의 ) (2014. 11. 6 김영록 김춘진 김윤덕 박주선 김승남 홍영표 유성엽 임수경 이종걸 최원식 김관영 김우남의원발의 )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대표발의 ) (2014. 11. 6 박광온 오제세 신정훈 이개호 김경협 이목희 변재일 조경태 부좌현 이윤석의원발의 )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대표발의 ) (2014. 11. 6 주승용 이윤석 강창일 최규성 김성곤 김광진 김관영 신기남 노웅래 변재일의원발의 ) 이상 5건기획재정위원회에회부하겠음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대표발의 ) (2014. 11. 6 심재철 강기윤 조명철 배덕광 이한성 이에리사 진영 정용기 이철우 주영순 박윤옥 양창영 최봉홍의원발의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대표발의 ) (2014. 11. 6 주승용 변재일 김우남 이윤석 김영환 강기정 강창일 최규성 김성곤 김광진의원발의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2014. 11. 6 정청래 한명숙 부좌현 장하나 박민수 오병윤 김미희 신정훈 김현 김재연 정진후 이상규의원발의 ) 이상 3건안전행정위원회에회부하겠음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조해진의원대표발의 ) (2014. 11. 6 조해진 박명재 이우현 배덕광 강길부 류지영 김을동 이만우 유승민 조명철의원발의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대표발의 ) (2014. 11. 6 변재일 주승용 장병완 김광진 양승조 이윤석 정성호 윤호중 이찬열 박기춘의원발의 ) 이상 2건국토교통위원회에회부하겠음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국의원대표발의 ) (2014. 11. 6 김희국 권은희 강석호 함진규 박명재 김상훈 유승민 김정훈 신성범 홍지만 길정우의원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에회부하겠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대표발의 ) (2014. 11. 6 심재권 윤후덕 전순옥 임수경 유기홍 조정식 이상직 남인순 전정희 신경민의원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에회부하겠음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2014. 11.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제출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6 안전행정위원장제출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6 국회운영위원장제출 ) 의안심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대표발의 ) (2014. 5. 28 김재원 류지영 이만우 김태원
18 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안홍준 강은희 김현숙 윤영석 윤명희 최봉홍의원발의 ) ( 수정하여의결 ) 법제사법위원장보고 의안철회인권교육지원법안 ( 유승민의원대표발의 ) (2014. 10. 10 유승민 윤재옥 이한성 김정록 정희수 김성찬 정성호 이학재 권은희 조명철 강기윤 손인춘 윤명희 박지원 염동열 주호영 심상정 송호창 박원석 배석광 이인제 김상민 서상기 박인숙 심학봉 임내현 이종배 박민수 정우택 박민식 이병석 나성린 김태원 이자스민 오제세 노영민 이재영 전하진 이현재 황주홍 이한구 김기준 박범계 박주선 홍일표의원발의 ) 11월 6일발의자철회요구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의원대표발의 ) (2014. 10. 6 홍영표 김영록 심상정 이윤석 김경협 이목희 안규백 이인영 전순옥 서기호 조정식 장하나의원발의 ) 11월 7일발의자철회요구 청원제출벼이삭도열병피해지원대책수립및시행에관한청원 (2014. 11. 5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 22 나주시의회 ( 송월동 ) 허영우외 13인으로부터신정훈의원의소개로제출 ) 11월 6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회부수도권산단규제완화정책철회촉구에관한청원 (2014. 11. 6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 22 나주시의회 ( 송월동 ) 장행준외 13인으로부터신정훈의원의소개로제출 ) 11월 6일국토교통위원회에회부지방대학의수도권이전제한을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일부개정에관한청원 (2014. 11. 6 충청북도제천시내토로 295 제천시의회 ( 천남동 ) 성명중외 71,455 인으로부터송광호의원의소개로제출 ) 11월 6일안전행정위원회에회부 보고서제출개인정보대량유출관련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 위건에대한보고서가아래와같이제출되었음 2014. 11. 5 안전행정부정무위원회에회부 ( 부록으로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