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의연구소 3 차집담회 ] 노동정치재건을위한모색 - 진보정의당의정체성찾기 2013 년 2 월 13 일 ( 수 ) 10:15 국회의원회관신관 2 층 1 세미나실 진보정의연구소
< 발제문 > 노동정치재건을위한모색 김형탁 _ 진보정의연구소부소장 1. 실패한 1 기노동정치 ( 진보정치 ) - 민주노총을비롯한대중조직의배타적지지에기반을둔진보정당의시기가끝났다. 노동정치는활로를새로이모색해야하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의변화는급작스럽게나타난것이아니라, 한국노동운동의전반적위기와맞물려진행되어왔다. 초기에민주노동당이성장할수있었던배경에는노동자의정치세력화를통해노동운동의위기를극복하겠다는노력이있었다. 그러나노동운동의위기가심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민주노동당은제대로된노동정치를실현하지못했고결국정파간의갈등으로분열하고말았다. - 노동운동의위기는한국에국한된현상이아니다. 신자유주의세계화 ( 지구화 ) 의진전과더불어나타난조직노동운동의위기는전세계적으로공통된현상이었다. 서구에서는 1980 년대에들어와노동의대대적인후퇴가진행되고있었다. 영국의마가렛대처와미국의로널드레이건정부는신보수주의정책으로노동운동에대한탄압의신호탄을올렸다. 보수정당만그런게아니었다. 경제위기가장기화되고노동의유연화를요구하는신자유주의가대세를이루면서사민당등좌파정권들도영국의 제3의길, 독일의 신노선 등기존의노선에서후퇴하였다. 나라마다차이가있지만노동조합과맺은사회적협약도후퇴를거듭하였다. 한국의노동운동역시시기적으로보자면 87 년노동자대투쟁으로민주노조운동이급속히성장하였지만몇년이채지나지않아전세계노동운동의위기대열에합류하였다. - 사회적합의주의에기반을둔유럽의노동운동이쇠퇴하는가운데, 빠르게성장하고있던주변부국가들의전투적노동운동이관심을끌었다. 위기의돌파구로국제연대가강조되고, 그중에서도특히남아공, 브라질, 한국의노동운동이주목받았다. 이세나라노동운동이활발하게된동력은무엇인가가중요한관심사가되었다. 그리고이세나라는노동자들의정치적성장도함께진행되고있었다. 한국의노동운동가들은전세계어느노동자모임을가더라도환영과존경을받았던기분좋은경험을가지고있을것이다. - 브라질의꾸찌 (CUT 브라질노동조합총연맹 ) 는뻬떼당 (PT 브라질노동자당 ) 의룰라가집권하는기반이되었다. 남아공의코사투 (COSATU) 는 ANC( 아프리카민족회의 ) 가 - 1 -
집권하는밑바탕이되었다. 한국의민주노총도민주노동당을만들었고, 2004 년에는 10 명의국회의원을당선시켰다. 그러나한국의민주노총과민주노동당은집권에이르는성공을이루지못하였다. 민주노동당은노동운동의제도적뒷받침이되지못하였고, 노동운동의위기가지속되면서민주노총은노동자계급의대표성에의심을받고있다. 물론앞의두나라도신자유주의물결에비껴서지는못했다. 그러나발판조차만들지못하고있는우리의경우에비할바가아니다. - 강한신자유주의정책으로유럽의노동운동은후퇴하였지만, 90년대후반들어서그힘을다시복원하고있다. 노동자들의투쟁이다시살아나고있다. 한편신자유주의적후퇴에도불구하고유럽은사회적합의의전통이완전히사라진것이아니어서한국처럼노동자들의힘이갑자기몰락하지는않았다. 전세계노동운동의관심과주목을받았던한국의노동운동이다른나라의노동운동을다시배워야하는상황에처해있다. 노동정치역시그러하다. 2. 노동운동의위기와불완전한정당체제 - 한국노동운동의위기는이미그출발속에내포되어있었다는평가가많다. 한국노총의대안으로등장한민주노조는기업별노동조합이라는태생을가지고있다. 임금인상에만족하지않았던그들은사회복지가채워주지못한공간을기업복지로채워나갔다. 그요구를관철하기위해강한전투적노동조합이필요하였다. 전투적조합주의가노동자전체의임금조건을상승시키던시기였기때문에, 당시노동조합의전투성은노동자전체로부터환영받았다. 하지만기업복지의차원을뛰어넘지못한한계는곧바로드러났다. - 90 년대들어한국도본격적인경제위기가시작되었다. 노태우정권말기에이르러총액임금제를통해임금인상을억제하기위한조치가시작되었다. 지불능력이없는기업들은중국과동남아등자본을이동하기시작하였고, 비정규노동이확산되기시작하였다. 노동운동의위기에대한내부인식도 90년대초부터생겨나기시작하였다. 노동조합운동의전투성외에자본의공격에맞설수있는방어적장치가없었기때문이었다. 그반영으로산별노조건설과노동자의정치세력화라는과제가떠올랐다. 아울러노동운동의요구가노동자들만의집단적이해가아니라사회경제적민주화를위한요구라는것을분명히하기위한노력도생겨났다. 민주노총이출범하면서국민과함께하는노동운동을내건데에는그러한배경이있었다. - 2 -
- 그렇지만이들과제와요구는전면화하기보다는여전히잠정적이었다. 노선상의차이가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그차이도뚜렷한쟁점을형성할정도는되지못하였다. 민주노총의출범이 91 년부터시작된 ILO 공대위활동의귀결이었기에자연스럽게노동법전면개정의요구가가장핵심이되었다. 김영삼정부의합의기구 ( 노개위 ) 에참여하느냐마느냐를두고논란을벌어다가노동법날치기통과를계기로총파업이일어났다. 사회적합의기구참여문제는김대중정부에들어서도가장핵심논란이되었다. - 현상적으로노동운동의위기는 90년대말부터본격적으로드러나기시작하였다. 외환위기와함께출범한김대중정부는 IMF체제를받아들이면서노동의유연화를필두로 4대부문구조조정을강하게밀어붙였다. 노동은정리해고와파견제도입을허용하면서노사정위원회에참가하였지만, 얻은것보다잃은것이많았다. 비정규직이대량으로양산되고정리해고와불법파견이공공연히자행되기시작하였다. - 신자유주의적기조를분명히한민주당정권과의사회적합의는일방적양보로귀결될수밖에없었다. 이러한유사사회적합의에대한경험은사회적합의주의에대한강한거부감을형성하게만들었다. 이는이후민주노총일각에서제기한사회연대전략에대한거부에서도분명하게보인다. 사회연대전략은 2007 년 1월민주노동당에서정규직노동자들이국민연금의사각지대에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연금가입을위해일정한부분기여해야한다는입장의발표로제시되었다. 국민연금지원은사회연대전략의하나의실천방안이었고, 그걸계기로연대전략을확장해나간다는계획이었다. 하지만그계획은투쟁회피론, 노동자계급분열론등의비판속에사장되어버리고말았다. 이후진보신당과민주노총에서도그주장이제시되었으나결국실천방도에까지이르지못하였다. - 80년대변혁운동의사상또한사회적합의에대한시도를부정적으로인식하게했다는점도있다. 80년대에는 NL이든 PD든 70년대에도입된신좌파의영향보다는혁명적정세라는판단속에과거의이른바정통주의적노선을선호하였다. 사민주의는이미죽은개취급을받았고, 그한계를극복하겠다는신좌파적노선도제대로인정받지못하였다. 노동현장에서정치사상적지도를하고있던활동가들은 80 년대의기풍을가지고있었는데노동운동전반이그영향을강하게받고있었다. - 그책임을노동운동에전적으로넘길수는없다. 그배경에는불완전한정당체제도존재하기때문이다. 한국의노동운동은사민당 ( 사회당 ) 이라는정당파트너가없었다. 대리파트너로삼으려고했던민주당정권은그럴의도가없었다. 노동운동은사회적합의를이루어낼수있는파트너없이스스로의힘으로복지를쟁취할수밖에없었는데, 자연스럽게 - 3 -
투쟁의대상은개별자본이되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한노력으로시작된것이산별노조건설과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이다. 그러나 2000 년대들어본격적으로시작된이운동은실질적성과를이루지못하고있다. - 민주노동당이준비된실력의한계에도불구하고 2004년 10석의국회의원을배출한것은시대적배경을무시할수없다. 노동의권리가급격하게후퇴하는속에서많은국민들이견제장치가필요하다고느꼈던것이다. 그러나정치적으로준비되지못한한계는그대로드러났다. 무상의료, 무상급식등주요한사회민주적정책의골격이그당시짜졌음에도불구하고, 이를관철시키기에는힘이부족하였다. - 민주노동당은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당추진세력이힘을합쳐만든정당이다. 과거진보정당의실험에서대중조직이없는한계를뼈저리게경험한바있다. 그래서민주노총의결합은민주노동당이만들어질수있었던결정적힘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실제로민주노총은당원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었고, 민주노총의정치자금지원없이는당을제대로운영하기힘든상황이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당과노동조합과의관계는상호간에실질적힘으로작용하기보다는형식적연대의수준을벗어나지못하였다. -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대중운동의동력을받침으로만들기위한사회운동적정당론이힘을얻었다. 또한사회운동적노동운동에대한관심도높아졌다. 그러나이러한논의와시도들은활동가들의담론수준을벗어나지못하였다. 이미노동자들은공장 ( 사업장 ) 의담안에갇혀가고있었다. 노동운동이활력을잃어가면서노동정치가위임되는현상은더욱심해졌다. 당원가입, 정치자금지원이상으로강한결합을이루어내지못하였다. 당의현장조직활동도서서히자취를감추었다. 동력이상실되면서내부권력을장악하기위한정파적경쟁만활발하였다. - 이상에서본것처럼한국노동운동의위기는정규직, 조직노동자중심의운동이지속되어온데서발생했지만, 보다근본적으로는한국의노동정치체제, 불완전한정당체제가배태한것이다. 노동운동의자체혁신노력과아울러노동정치체제를제대로만들어내는것이한국의노동운동과진보정당모두에게있어필수적과제가되었다. 3. 노동중심성 / 노동기반 - 이러한배경인식없이벌어지고있는노동에대한거부감, 기피현상은우려할 - 4 -
만하다. 앞서말했듯이한국의불완전한정당체제역시노동운동위기의한원인이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인식은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가노동없는민주주의라평가받고있다는점, 노동없는민주주의야말로극복해야할과제라는점을놓치게만들기때문이다. - 진보정의당은노동중심성이란표현을대신하여노동기반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이것이어감상의문제인지아니면근본적인인식상의변화인지아직분명하지않다. 이에대해구체적으로해석한시도는없다. 전자가당의계급적기반으로서노동자성을가져야한다는것을강조하는의미라면, 후자는가장광범한피해대중으로서의노동자를대변하는당의노동친화성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된다. 이에대해서는이후논의가필요하다. - 진보정당이수적으로가장많은피해대중의요구에기반해야한다는것은당연하다. 문제는노동대중의요구가단일하지않다는데에있다. 비정규직과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의차이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찾지못하면서, 노동내부의적대가심해지고있다. 노동조합의투쟁이노동자전체의노동조건을개선하는선도역할이라는인식은사라지고사회적불평등을심화시키는것이라는인식이생겨났다. 상대적으로높은임금을받고있는정규직노동을노동귀족이라칭하고노동운동과진보정당이과감히단절해야한다는주장도점점더강해지고있다. - 조직노동역시사회적합의의주체라는점에서이러한인식은위험하다. 현재의노동체제는자본의노동분할전략에의해만들어졌다. 이를극복하고새로운노동체제를합의하기위해서는노동을구별하고어느한쪽을손들어주는식의해법으로는불가능하다. 자본의분할전략은전세계적으로공통되게나타난현상이다. 진보정의당의전략은그분할지배를막는사회적합의를형성하는것이어야한다. - 그러나경제위기가지속되는상황에서한국에그러한사회적합의체제가성립될가능성이현재로서는없다. 포디즘의대량생산대량소비체제에기반을둔고임금정책, 케인즈주의적수요창출정책은사회적합의체제로서의복지국가가가능했던배경이다. 서유럽에서도그러한체제는유지되지않고있다. 진보정의당의전략이사회적합의를형성하는것이어야한다는과제에도불구하고, 현재는비정규, 불완전노동에대한전략이중심이될수밖에없다. - 그러나비정규, 불완전노동에대한접근방식은철폐라는당위적요구에집착하여현실적대안을찾는데소홀해서는안된다. 많은정책적대안을찾아볼수있음에도불구하고, - 5 -
의회주의적, 개량주의적이라는비판에적극적대안찾기노력이어려운점이있었다. 철폐투쟁을통한투쟁주체의형성이라는과제와입법대안마련및여론형성의과제를효과적으로배치하여야한다. 창의적이고실험적인사고와시도가이루어질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 4. 노동정치의방향 - 민주노총배타적지지의철회는진보정당의다당화에기인하는것이지만, 민주노총내의정치적분화도가속화시킬것이다. 배타적지지방침은애초부터항구적방침으로내려진것이아니다. 조합원들의정치적자유라는측면과민주노동당과다른정치적전망을가진활동가들이있었기때문에대의원대회의결정에따른일반적방침으로제시되었다. 따라서초기논의에서배타적지지는민주노동당이일정한기반을형성할때까지지원한다는과도적인방침이라는이해가있었다. 영국노동당의블록투표제를온전히받아들인것이아니었다. 조합원들을당원으로의무적으로가입시킬수있는결정이나권한은없었다. - 그렇지만배타적지지방침은민주노동당으로하여금민주노총에서정치적특권을누릴수있도록하였다. 진보정당이분화되면서배타적지지가일종의기득권이되었다. 이방침이가진과도성이사라지고정통성의근거가되었다. - 통합진보당이또한번파산하면서배타적지지방침은철회되었다. 애초의계획대로진보정당이자립하면서그필요성이사라져철회된것이아니라지지자체를철회하였다. 노동정치, 진보정당에전혀새로운상황조건이발생한것이다. 사실그간의노동정치는민주노동당에위임하는정치, 대리정치였다는비판을받고있었다. 이러한비판은새로운상황이되자두가지의경향을낳았다. 하나는노동정치를원칙적으로새롭게시작하자는입장이다. 또하나는정당을상대화하여어느정당인지가중요한게아니라노동자의요구를관철시킬수있으면된다는입장이다. - 전자의입장은그간진보정당의성과를계승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그리고더중요하게는그동안의오류와한계를극복한노동정치의상이어떤것인지분명하지않다. 특히정당정치의영역에서어떠한정책적노선을제시할수있을지불분명하다. 후자는노동정치를포기하는것이다. 달리말하면노동정치의기능을정책전달의수준으로낮추는것이다. 전자의입장이든후자의입장이든정당정치의역할은배제되고있다. - 6 -
- 노동정치는정당정치와구분해서사고할수없다. 정당은단순히요구를대변하는수준이아니라노동대중을형성하는역할을하며그과정을통해권력구조자체를바꾸는것을목표로한다. 노동정치는개개요구에달려있는게아니라권력구조의변화를위한다수노동대중의형성에있다. 노동정치와정당정치는그시작부터체제적사고와실천이필요하다. 5. 노동정치와정당정치의만남 - 노동정치를위해노동과정당은어떻게만나야하는가? 현재정부차원의사회적합의는어렵다. 그렇다고중앙차원에서의중장기정책적합의를이루어내는것을미룰수없다. 노동정치체제를형성한다는관점에서틀을만들어나가야한다. - 이러한체제의형성을위해당과노동조합이협약을맺어야한다. 협약은다양한층위에서이루어질수있다. 우선중장기정책협약을맺어야한다. 당과노총의당사자간협약위원회를구성해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협약을체결하도록한다. 협약은사안별로도가능하다. 중장기정책협약속에서사안별협약을맺는방식으로진행한다. 협약은실행책임이따르며, 실행위원회가별도로가동되어야한다. - 지금까지노동조합의요구는선언적의미를벗어나기어려웠다. 실행책임이뒤따르지않았기때문이다. 사안별정책도주로법제화의관점에서만진행되어왔다. 협약이이행되어나가는과정을엄밀하게검증하고평가하는체제는마련되지못했다. 국회입법이라는법제화노력을제외하면노동과정치가만나는공간은대중집회나투쟁현장에당원들을동원하는수준을벗어나지못하였다. - 노동협약은지역차원에서도맺어져야한다. 지역은국회의원선거구나, 시군구행정단위체계를따를필요는없다. 협약이포괄해야할지역단위는지역차원에서적절하게구분할수있다. 당이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맡은지역은실행계획까지포함한더욱엄밀한협약을맺어야한다. - 당과노동조합간의협약뿐만아니라사회연대전략을적극적으로재추진해야한다. 사회연대전략은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연대, 생활임금의쟁취를위한임금연대, 사회복지의확대를위한복지연대등노동의분할을극복하기위해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이나설수있도록추동하는방안을찾아야한다. - 7 -
- 한편노동정치의실종은지역 ( 생활 ) 정치의실종이라는맥락에서도살펴볼수있다. 지역은사업장바깥에서노동자를노동자로만날수있는곳이어야하며, 연대의실천을이루는곳이어야한다. 당은당의이념과노선을이해하고확산하기위한현장학습조직을구성해야할필요가있다. 노동운동역시지역에서사라진학습과교육의기능을되살려야한다. 소모임이기본단위가될수있으나, 반드시소모임의형식이어야할이유는없다. 아카데미등강좌의형식일수도있고, 포럼등토론회의형식일수도있다. 하부단위에서의상호소통과이해의증진은노동정치의밑바탕이될것이다. 6. 다양한시도들 - 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되면서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상당하다. 향후 5년안에 8천에서 1만개의협동조합이만들어질것이라고추측한다. 개별협동조합뿐만아니라협동조합연합회가결성되면서협동조합의네트워크가강화될것이다. 협동조합을중심으로지역의사회적경제가형성될수있으며, 전국적규모의협동조합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 협동조합에대한관심은일반적인관심을넘어특수한의미를가지고있다. 협동조합운동은위기에처한노동운동의활로이기도하다. 초기노동운동은상호부조적조직, 협동조합과함께나타났다. 노동자들에게협동조합과노동조합은생활상의요구를위해마땅히필요한조직이다. 이두운동은현재의사회를바꾸어나갈세력이다. 그러나영세한형태로는그런힘을갖출수없으므로전국규모로발전시켜야한다. 정치권력을장악하기위한노동자의정치조직이있어야함은물론이다. - 협동조합은노동자들의집합적인필요를해결하기위해만들어진조직이다. 하지만초기협동조합운동의실패는대공장의등장과함께새롭게부활되지못하였다. 특히 2차대전이후복지국가의등장은노동자들의집합적인필요를시장과국가를통해서해결하도록하여협동조합운동은전국적규모로성장하지못하고관심밖으로사라졌다. 그러나완전고용을목표로한복지국가체제가작동하지않으면서새로운관심을받고있다. - 앞으로이루어질사회적합의는기존의사회적합의와는다를수밖에없다. 자본주의체제가 70년대이전의방식으로돌아갈수는없기때문이다. 이는한국의현실에서도마찬가지다. 서구에서있었던복지국가체제를한국에도입할수있다고하는것은희망 - 8 -
사항일뿐이다. 자유로운노동을위해서, 그리고실업자와불안정노동자들의고용과조직화를위해서노동자협동조합을전국적규모로만들어나가는시도를해야한다. - 현재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소비의영역으로편향되어있다. 물론소비의영역이중요하지않다는의미는아니며, 소비의영역이더욱쉽게접근할수있다는현실을무시하는것도아니다. 그러나노동운동차원에서의협동조합은노동자협동조합으로관심을기울여야한다. 사회연대기금을통해이러한사업을확장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투쟁기금이소멸성기금이라면사회연대기금은적립되는기금이다. 한조합원당 1만원의사회연대기금을적립하면 1만명의조합원이면 1년에 12억원의기금이축적된다. 10만명이면 120억원이기금으로적립된다. 기금의손실을보지않고추가적립을하면서도할수있는사업은무궁무진하다. 이연대기금에반드시조합원이아니어도참가할수있도록하면그가능성은더욱높아질것이다. - 중앙차원의노력과별도로지역차원에서만날수있는계기는협동조합외에도더욱다양하게형성하여야한다. 스웨덴의민중의집과노동자교육협회는주요하게참고할만한사례다. 지역공동체에대한전통이달라한국에서도성공의가능성이높다할정도의실험의결과는아직나와있지않다. 마포민중의집을비롯해현재시도되고있는다양한사례를검토해봐야한다. - 지역비정규센터들이많이만들어지고있다. 비정규센터는권리상담을위주로하고있다. 상담기능외에조직화를위한방안을찾아야한다. 한국의산별노동조합은산별협약을체결하고있지도못하며, 지역에대한전략도뚜렷하지않다. 오랜기간지역의중요성을강조해왔으면서도정작지역에결합할방도를찾지못하고있다. 이런공백을방치하지해서는안된다. 지역일반노동조합을만들어비정규노동자, 불안정노동자, 실업자들을조직하는방안을찾아야한다. 산별노조가해낼수없다면별도의조직활동가들이나서야한다. 산별노조에위임하지말고총연맹이직접나서야한다. - 한국의노동운동에조직가가없어진지오래다. 한때있었던조직가들은조직관리를우선으로하는나이든실무활동가가되었다. 한편이들중상당수는정파를구성하는핵심활동가가되어노선경쟁에서빠져나오지못하고있다. 비정규조직활동가를양성하기위한시도가있었으나활발하게이루어지지못하였다. 상당한신념과경험을요구하는일인데도핵심적활동으로취급받지못하면서매력있는활동이되지못하였다. 역량있는조직활동가를양성하기위한방안을만들어야한다. 이일에는정당의활동가들이함께할수있다. - 9 -
7. 맺음글 - 한국진보정당의위기는노동운동의위기와궤를같이한다. 노동운동의위기는기업복지에치중한노동운동의방향을제때바로잡지못한데에기인하지만, 그것은진보정당이제대로자리잡지못한불완전한정당체제에도기인한다. 사회적합의의역사가없는한국사회는신자유주의정책에취약할수밖에없었다. 87 년대투쟁을통해얻었던성과는한순간에허물어졌다. - 노동정치는그체제를바로잡는일이어야했으나한국의노동정치는즉자적수준에머물렀다. 노동정치는위임정치의양상을띠었으며, 입법과정에서의청원이외에중장기적정책을중심으로하는관계를형성하지못했다. 노동조합의대정부요구와당에주문하는요구는전혀차이가없었다. 실행계획을결여한선언적요구들이주를이루었다. 당과노동조합은똑같은요구를정부와자본측에전달할뿐이었다. - 진보정당의실패를경험하면서정당정치를외면하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 그러나노동정치와정당정치는결합되어야한다. 정당정치가배제된노동정치가구체적으로정당정치의영역에서무엇을할수있을지상이분명하지않다. 책임을분명히하기위해당과노동조합은협약을맺어야한다. 협약은중장기정책과아울러사안별로도이루어질수있다. 뿐만아니라중앙단위의협약과별도로지역차원의협약이만들어져야한다. - 당과노동의결합을위해서는다양한방안을찾아야한다. 특히지역에서그러한방안들이나와야한다. 민중의집과협동조합은창의적방안을만들기위한중요한매개가될수있다. 세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다양한사례들을발굴해한국의현실에적용시킬수방도를연구해야한다. - 노동이존중받지못하는사회는정의롭지못하다. 민주주의의두축이자유와평등이라면노동이불평등한세상은민주주의의실현이이루어지지못한세상이다. 노동내의분열도극심해지고있다. 원한의정치로이를해결하도록두는것은올바른정치의역할이아니다. 민주주의의기초에자유와평등외에연대의원리가있다. 화해불가능해보이는자유와평등의원리가하나로통일될수있기위해서는연대의원리가있어야한다. 연대의정신이넘쳐날수있도록하는정치가진보정의당이해야할임무다. - 10 -
< 토론문 > 집담회토론자료 김태현 _ 민주노총정책연구원원장 들어가는말 - 노동정치재건을위한모색이라는제목의발제문은실패한 1기노동정치, 노동운동의위기와불완전한정당체제, 시도되지못한사회연대전략, 노동중심성 / 노동기반, 노동정치의향방등많은주제에대해서입장을제출하고있음. - 1기노동정치의한계를극복하고, 새롭게제2 의노동정치를재건하기위해서는기존운동에대한엄정한평가와더불어새로운전망을제출하는것이마땅함. 그런점에서이집담회는의미가있다고할수있음. 그러나발제문의전반적기조는혼란스러우며과연 1기노동정치에서무엇을전면적으로혁신하여야하며, 2기노동정치의향방이무엇인지는매우원론적인수준에지나지않는것처럼보임. 특히진보정의당의입장이무엇인지, 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등주체적평가와전망이매우불투명한점이가장큰취약점임. 1 기노동정치의평가 - 전반적으로발제문의내용은사회적합의주의, 서구사민당에대한강한친화성을가지고있음. 사회적합의주의에대한거부감이사회연대전략을거부했다거나민주노총의주요활동가들이정통주의노선을표방하여사회적합의에대한시도를부정적으로보았기때문에진보정당의노선이좌절되고관철되지못한것처럼서술되어있음. 이는최근진보정의당이사민주의노선을내세우고자하는것과도연계되어있다고판단됨. 그러나사실 1기진보정치의좌절의핵심이사민주의노선이나사회적합의주의노선을제대로뿌리박지못하고낡은전통주의노선때문인지는매우의문임. - 우선진보정당의정책대부분이사민주의정책인것은사실이라고판단됨, 경제민주화이든사회양극화해소이든보편적사회복지의실현이든참고할수있는실현가능한정책이좌파사민주의정책이라는측면에서더욱그러함. 이는현재의진보정치를주장하는모든정파들이구체적인정책의측면에서는대동소이하다는측면에서도그러함. 이를실현하고자 - 11 -
할때기존의정통노선이방해가되었는가하면, 대다수정파나당원들이당정책으로이를수용하였다는점에서사실별로그러하지아니하였다고판단됨. 따라서사민주의노선이나사회적합의주의노선이자리잡지못해서가아니라갑자기 10 석의의석을갖게된진보정당이구체적으로어떻게노동자에게유리하게법제도를개선하고정치를펴나갈것인지, 집권은어떻게가능한것인지에관한전망을제시하지못하고내부의분열과정파다툼으로자멸하였다는점에그핵심적원인이있음. - 오히려당의중심적균열선은통일정책이나북핵문제등에서드러났음. 코리아연방공화국이나북핵에대한책임있는공직자의분열적입장표명이그러했음. 아울러그보다더중요한균열은당대표등당직선거와대선, 비례국회의원후보등공직후보선거에서이루어졌고정파적이합집산과헤게모니적분열을드러냈음. 낡은 PD 파와 NL 의권력다툼에시종함으로써당원과노동자를대상화하고당분열로이어짐으로써노동정치에대한환멸을가져왔음. - 서구사민주의에대한강한친화성에도불구하고과연발제자는진보정의당의노선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오히려궁금함. 사회적합의주의는서구사민당중에서도스웨덴등아주노조와사민당의힘이강력한북구에서자본에게타협을강요하여이루어진제도적틀임. 이것을그대로이식할수도없는조건에서한편으로는시민정당적지향을아울러지니고있는진보정의당이과연노동정치재건에무엇을내걸것인지를보다분명히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여짐. 아울러사회적합의주의이전에당과노조의강력한연대관계가 100년이상주어진스웨덴식노동정치의핵심이라는측면에서우선순위를바라볼필요가있음. 노동조합이나노동운동과결합을중심과제로삼을것인가, 아닌가하는진보정당으로서의자신의위상이우선이지않을까판단됨. 그것이없는사회적합의주의운운은아무내용없는희망사항에불과함. 자본에게타협을강요할힘을어떻게형성하고발전시킬것인지의비전도전망도없이사회적합의주의운운은희망사항에불과하지정당의노선으로자리잡기에는어려움. 아울러사민주의노선을내세우겠다면한국적상황에서스웨덴식의노선인지, 독일식인지영국식인지등정책과당 / 노조관계에서도분명한입장을정립하는것이필요함. 노동중심성 / 노동기반 - 그런점에서보다중요한것은진보정의당등각진보정당이노동중심성을어떻게회복하느냐하는점에달려있음. 1기진보정치는올바른노동정치의상과내용을만들지못하고정당의동원부대로대상화되었음. 당원가입이후노동자당원의활동은새로운 - 12 -
노동자정치의실험이나활동을개발하지못하였음. 당의활동은의회활동중심으로이어졌지만, 실제로는취약한의석수나지지기반으로실질적인법제도개선의성과도이루지못함. 결국은의회주의, 대리주의라는비판을받게되었음. 당의강령과목표에서자본주의극복의지향이사라지고, 자유주의세력과통합이이루어졌음. 정파가주도하는정당구조에노동자대중에근거한올바른진보정당의민주주의실현이나통합성을이루어내는데실패하였음. 민주노총스스로도이러한정파갈등에휘둘리거나한주체가되었음. - 그런데, 발제문은노동중심이아닌기반이라는진보정의당의용어선택이무엇인지도분명하지않다고판단하고있음. 그럼과연진보정의당은노동중심정당으로가려는것인지, 아니면시민참여정당으로변화하려는것인지등에대한정확한입장제시가필요함. - 개인적의견을말한다면노동중심성은다른계급이나의제를배제하는편협한노동자주의를의미하지않음. 우리사회에서노동자는약 70% 가까이를차지하는세력일뿐만아니라특수고용, 실업자, 노동빈곤층을포괄하는절대다수를의미함. 지역사회의시민, 소비자이자일과가정, 사회의양립을추구하는학부모이며환경을존중하고자하는인간임. 따라서노동자당원이중심이되고다수가참여해야한다는것은진보정당의당연한요구이기도함. 아울러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 주체에있어서도노동자당원이다수가될뿐만아니라실제의당활동에서도주체적으로참여하고실천하는조직운영체계를구축하여야함. 특히비정규직이나취약노동자층을대상으로하는대중사업이나지역의일상정치활동에모범을보여야할것임.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당원들을적극조직하고노동자대표성을높혀야함. 나아가노동중심진보정당은강령과목표에서자본주의극복의가치와방향을분명하게제시하고구체적인실천강령에서도노동중심의가치가실현되어야함. - 기존의사회연대전략은발제자의주장과달리판단함. 당의연금정책의일부분인국민연금지원이라는특수한방안의문제로특히기존의노동자연금을깍아서저임금노동자에게연대하자는특수한방안을과연사회연대전략이라고포장하는것이맞는지, 또이에대한다양한의견을사회연대전략을반대하는것으로지금도접근하는것이맞는지의문이듬. 악마는디테일에있다는말이있듯이특수한방안을사회연대전략이라고포장하고이에의문을제기하면사회연대를반대하는것으로모는흑백논리가오히려건강한대안과생산적논의의발전을저해하는것이라판단됨. 사회연대를추진하려는목적의식적이고전략적접근없이하나의특수정책을사회연대전략이라고포장한데서부터진보정치의무능과무기력을더욱드러낸것이아닌가판단됨. 특히민주노총에서총론에서찬성, - 13 -
각론에서보완을요구했음에도이를일방적으로밀어붙이다가내부에서부터반대에부딪치고실패하고이를또민주노총에주된책임을묻는등구체적전략이나정치적지도능력없는이미지정치에빠지고말았음. 오히려전반적사회연대전략의노선을정립한위에서차근차근사회연대를활성화시켜나가는것이필요함. 당과노조, 노동자관계 - 진보정당이노동중심정당이된다는것은광범위한노동대중과결합하는것을의미함. 기존의정파당으로서는더이상발전가능성이없음. 지금당과노조의협약이나민중의집, 노동자교육협회의사례를만들자는주장은가능하면좋겠지만정파진보다수당시대에실현할수없는공약을논하는것임. 진보정당이난립하고각자자신의중심성을내세우는조건하에서노동조합이각각의진보정당과협약을맺을것인지, 각각민중의집을맺을것인지, 아니면모두함께만들것인지모든방안이다난망함. 진보정당난립시대를어떻게극복할것인지, 정파정당이아닌대중적근거를갖는강력한진보정당의통합이나재편없이여러좋은논의들은실현가능성이희박함. 각진보정당이자신의노선과방향, 노동중심성에대한입장의표명, 진보정치대통합에대한방향정립없이는당, 노조의관계가복원하기어려움. - 지금현장의다수조합원들은진보정치에대한환멸과패배주의에물들어있음. 이들을제대로묶어세우고노동중심의진보정당을굳건히세워내겠다는다수노동운동의건강한흐름을진보정치를결집시켜내는것이우선적이라판단됨. 이는무당파든각정파정당에소속된활동가든불문하고결집시켜서새로운 2기노동정치의주체를형성하는것이우선임. 그다수의흐름속에서진보정의당이어떤역할과위상을맡을것인지, 진보정의당은무엇을지향하는지를분명히하는것이우선적임. 진보정의당은우선자유주의국민참여당계와기존의진보정당흐름간에분명한통합된하나의입장을정립하고노동중심진보정당에대한경로를분명히하는것이우선임. 이과제가정립된이후노동조합과민중의집이든, 지역협약이든공동의사업을논의하는것이진행되어나갈수있다고판단됨. - 토론자의입장에서진보정의당에여러가지쓴소리를하였음. 그러나이는민주노총에통렬한반성과성찰이요구된다고판단됨. 민주노총역시진보정치의주축이었으나당 / 노조의건강한관계를형성하지못하였고대리주의에경도되었음. 또정파주의, 패권주의에스스로한주체로서악역을담당하기도하였음. 더구나노동운동의혁신에실패함으로써산별노조운동이기업별노조주의를극복하지못함으로써민주노조운동스스로가대기업, 정규직중심의한계에머물렀음. 광범위한비정규, 취약노동자층을자신의지지대중으로 - 14 -
만들어내지못함으로써노동정치마저이를극복할수없게만들었음. 새로운제2 의노동정치는이러한각자의반성위에서새롭게광범위한주체를형성해나가는데에서시작되어야한다고판단됨. - 15 -
< 토론문 > 집담회토론자료 이정식 _ 한국노총중앙연구원원장 총선과대선에서의 노동 먼저 2012 년총선과대선에서의 노동 부터이야기할필요있음 대선에서한국노총의전략은 < 한국노총-민주통합당 > : < 민주노총-진보통합당 > 의 2track 전략이었음 총선과대선에보수정당에패배함으로써, 조직노동의정치프로젝트는잠정적으로실패 - 선거에서의패배보다선거과정에서비정규, 시간단축, 고용안정, 최저임금등고용과양극화등의이슈를전면에제기하는데실패했고, - 2010 년지방선거에서민주노동당이제기한무상급식으로시작된복지이슈는보수정당이가로채버린결과 - 무엇보다유권자들이 노동 을자신의문제로인식하지않고, 복지 를함께쟁취하고향유해야하는공공재로인식하지않고, 힘있는권력자의 시혜 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큰문제 - 얻은결과라면,. 자유주의정당인민주당에서한국노총이창당의한축으로참여했다는것이며,. 노동의제가당대회, 총선및대선 ( 공약등 ) 에서예전과는전혀다른강도로당내에서제기될수있었다는것 - 다만한국노총이민주당에전면적으로힘있게결합하고, 선거에영향을미칠정도의역량으로참여하지못했다는것. 결과적으로조직적으로정책을뒷받침해주지못한것이문제라면문제 - 16 -
왜노동인가? - 현재우리사회모순의핵심키워드는 고용, 복지, 양극화, 대안정치 등이다. 모두노동과관련되어있다. - 특히진보정치와관련된 대안정치 는굳건하게조직된시민사회를기반으로해야한다. 가장오래되고, 가장광범한시민사회곧노동이다. 우리정치는 386 학생운동출신엘리트와시민단체출신엘리트들에지배되어있다.( 최장집 ) - 진보정치의실패는근본적으로는노동없는민주주의혹은실재하는사회경제적문제들을다루지못했던 ( 도외시했던 ) 한국정당체제의무기력함이가져온결과. 즉사회경제적이해관계를달리하는사회집단의존재와그들간의갈등을해결하는이른바 가치배분 의정치가되지못하고있으며, 사회경제적이슈영역의정치의제화하지못한데있음 ( 최장집 ) - 한국사회에서노동이진보정치에굳건한기초가될수있다는장담은할수없다. 노동이취약하고, 노동이진보적정치의식을담보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 노동이한국사회에서중요한축으로성장가능성을보여준것은 1987 년에서 1998 년, 딱 10 년간에걸친투쟁의시기뿐. 늦은등장과때이른침체 ( 은수미 ) 라는말이대한민국의노동을정확하게표현. 만개조로 ( 이정식 ) - 현재노동은. 내부적으로양극화의심화속에 정체성의위기또는연대성의위기 와 ' 대표성의위기 ' 를겪고있고,. 외부적으로는보수권력의전면적탄압에조직노동의명맥마저위협받고있어,. 그나마조직노동의투쟁력은주로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의자기권익보호및대변수단화되고있는형편. 다시말해 전반적인해체 의수순을밟고있다. - 지금 왜노동인가? 라는말보다, 노동의복원 이라는말이필요한때이다. - 한국의사용자와권력은노동을 타도 하는가장효과적인무기를가장적절한때 - 17 -
효과적으로사용했다. 즉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 복수노조문제가그것이다. 조직노동의핵심역량을무력화하고, 노노갈등속에사용자의사업장통제력을높이게되는결과 - 반면노동은이를교과서적으로해석하고, 내부준비없이용인해버렸다. - 현재진보정치의의제는 노동의복원 을위해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가중요하다. 의석을더차지하기위해노동을동원하려는전략은민주통합당이나진보정당모두똑같다. - 담대한제안을해본다. 총선과대선의 2track 이 1track 으로합쳐보는노력이필요한때가아닌가한다. 현재민주당내부에서는야권연대가결국부동층의이반을불러와총선과대선에패했다는분석이설득력을얻고있다. 이는기존의시민사회에기반하지않는여론조사정치, 부동층에의존하는 무정체성의정치 의폐해를그대로보여준다. 여론조사에정치의운명을모두맡겨버리는오류 - 앞으로큰틀에서자유주의와사민주의 ( 사회주의 ) 가연대하고, 사회경제적이슈를끈질기게끌고나가는것이중요 - 한편노동의복원을위해서는 정치 가, 또 정당 이노동에게주는것이있다는것을노동이인식하고, 노동이그정당을지지하게만드는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운동의침체, 계급의해체, 조직의와해를겪고있는노동이정치의기초를제공하기보다는정치가노동의복원에견인차역할을해줄수도있다 - 박근혜정부시기가그기회이다 박근혜정부 5 년노동전망, 정치의역할, 진보정의당이무엇을해야하는가? - 박근혜정부전망을요약해보자면, 낙관도비관도하기어려운상황으로노동정치를중심으로한개혁, 진보진영의주체적역량에달려있다할것이나, 당선이후현재까지의상황으로봐선우려되는것이사실. - 反노동, 재벌위주의성장전략의실패등 MB 의전철을밟을것인가, 아닌가. 박근혜당선자의브랜드인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의포기인가, 아닌가. - 18 -
- 우려는박근혜당선자와새누리당의태생적한계가아닌, 재벌, 관료및군부라는계급적기반과따라서신자유주의적성장전략을버릴수없는그경제정책과안보정책등의한계에서오는것일것. 복지와경제민주화모두성장논리속에포기될가능성이농후. - 반대로, 적극적, 능동적전망은대선과정에서집중적으로제기된한국사회의모순과이의해결을위한국민적요구즉, 시대정신의구현없이는정상적통치가불가능하다는객관적조건과박근혜당선인의정치스타일 (= 약속중시와신뢰의정치 ). 문제는주체역량 - 진보정치의역할은 연대전략 이다. 즉, 경제민주화와복지를중심으로자유주의정당 ( 민주당 ) 과진보정당의정치연대를형성하고, 세력화의주력으로노동을끊임없이견인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진보의원칙때문에연대를거부해서는안된다. 진보의원칙보다중요한것이민중의삶이다. - 이를위해정치는국회에서장렬하게싸우는것보다현장으로대중과의접촉면을광범하게넓혀가는것이중요하다. 여태까지국회에서싸워왔지만대중은자신들의무엇을지키기위해서저렇게싸우는지모른다. 대중에게진보정치의역할, 중요성, 전략을효과적으로설명하는기회와방법이강화되어야한다. - 박근혜정권 5년간의진보정치의과제는무엇인가? ' 약한고리론 ' 을상기해볼필요가있다 (= 약한고리는동시에강한고리가될수도있다 ). - 새정부의약한고리는무엇인가? 바로박근혜당선자의공약이다. 구체적으로 7070 공약이다. 즉중산층 70% 복원과고용율 70% 달성이다. 특히중산층복원공약은박근혜로서는이룰수없는꿈의공약이다. 경제민주화와함께공약이행을요구해야한다. < 박근혜의중산층 70% 복원공약 > - 19 -
- 진보정치의딜레마가있다. 이른바 ' 손님의실수에편승 ' 해온우리정치의관행은이제, 기대해서는안된다. 박근혜정부가실패한다고해서진보정치에기회가오는것이아니다. MB 의실패속에서도박근혜후보가집권했다. 박근혜정부집권 5년간중산층이 70% 복원되지않으면, 노동이살아나지못하면, 민주주의도미래의희망도없어진다. 진보정치의중산층 70% 복원, 고용률 70% 복원전략이필요한때이다. 박근혜정부가이루기쉽지않을것으로보이는중산층 70% 복원의길을찾아내야한다. - 끝으로, 노동조합과진보정당의관계... 정당은정당다워야... 사회운동적정당론.. 국민정당과노동자기반, 노동친화성등 민주노총중심성? / 부유세, 국민연금지원, 무상의료와무상교육등진보적이슈제기의결과와현실.. 한국적노동운동과진보정치의현실 실사구시적자세 / 새로운가능성으로서의협동조합운동 - 20 -
< 토론문 > 진보정당의새로운노동정치에대한고민 조성주 _ 전청년유니온정책기획팀장 0. 들어가며 - 진보정당과노동은떼려야뗄수없는관계이다. 적어도자본주의사회를근본적개혁이든아니면구조적으로조정하는수준이든진보정당이독자로존재하는근본이유에노동이기반하고있음은당연하다 - 다만변화하는자본주의, 또는사회구조에맞추어진보정치의기반이되어야할노동에대한이해와분석을더깊이할필요가늘존재한다 - 이런측면에서본다면비정규직의증가, 비정규직도되지못하는청년예비노동자들이대량으로양산되는현상, 기존의노동의개념으로포괄하지못하는노동자들의증가에대한깊이있는고민이필요 - 이런측면에서진보정치, 진보정당이노동에대한이해가일정정도편협했으며변화하는노동에대한이해가부족했던것에반성이필요 - 그것이기존 80 년대에만들어진변혁이론의교조적적용이었던아니면한국진보운동, 노동운동의풍토의문제이든지금은과감하게반성하고과감한전략을고민해야할때 1. 진보정당의노동정치에대한평가 (1) 노동정치 가 노사갈등 을다루는것인가? - 노동정치 라는것이노사갈등을다루는수준에서만이야기되어야하는가? - 그것이소위학출진보정당당직자나활동가들이가지고있는오랜관성일지라도대부분의진보정당당직자나활동가들이생각하는노동정치라는것은투쟁사업장에당지도부가열심히결합하거나당원들이대규모로동원되는수준을넘어서지못함 - 그런데노사갈등을다루는수준이진보정당의 노동정치 라면노사간의갈등을만들어내지도못하는수많은비공식노동이나비정규직노동의다수는진보정당의노동정치에서다루어지지도못함 - 사실이것이진보정당에서청년유니온이다루던청년노동문제나각종노동문제가 - 21 -
제대로다루어지지못하는이유이기도함 (ex. 최저임금주휴수당문제, 포괄임금산정제등 ) - 장기투쟁을할수도없고그런갈등을만드는것이오히려큰손해가되는다수의청년노동자, 실업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는오히려주변화되고있는것은아닌가? - 갈등을다루는것이정치이지만그것이겉으로드러나는노사갈등, 분쟁만다루고거기에개입하는것이라고이해하는것은그만큼진보정치의노동기반을협소하게이해하는것은아닐까? (2) 노동위원회는무엇을하는곳인가? - 이러한고민을진보정당의구체적인노동정치에대한평가로가져가보면더명확해짐 - 진보정당에노동위원회가존재했고이것이마치진보정당이노동정치를하고있는것으로포장되었으나사실노동위원회가하는일이라고는전국의투쟁사업장 ( 주로장기투쟁사업장 ) 을늘어놓고각급산별노조등이이갈등에정당의지원을부탁하는수준에서진행되었음 - 지역위원회차원의노동위원회라는것은해당지역의주요기업노조와관계를만드는것외에지역의구체적인노동에개입하는기획이나활동은전무했다고할수있음 - 산업별노동정치라는것도당차원에서는없었으며사실상산별노조와주요사업을하는것은해당소관위원회의원실의보좌관이담당하는기이한구조가지속되어왔음 - 총연맹과총노동차원에서이야기할부분이있지만실제주요한노동정치에대상은산별노조임에도불구하고산별노조와의사업은구체적이지못했음 (ex.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이당차원의주요사업이되지못한이유는?) - 노동에대한이해가협소하다보니청년실업이나청년노동에대한이해도부족하며민주노총으로대표되는일부노동만노동으로이해하는현상이지속되었음 - 이런측면에서평가해보면진보정당에서노동정치의전략이진정전당적으로논의되고유의미하게토론된것은과거 2008 년분당이전의민주노동당에서 사회연대전략 채택을둘러싸고논쟁이있었던적한번에불과함 - 그외에는대부분해당시기주요한노동갈등에당의어떻게대응하거나개입할것인가 ( 사실상농성등의지원활동외에특별한것은없었음 ) 에불과했음 - 마찬가지로청년실업 ( 노동 ) 문제와같은경우도진보정당에서는추상적으로다루어진것이전부였음 - 22 -
2. 진보정치의새로운노동정치를위한제안 (1) 노동위원회 를폐지하자 - 현재진보정당의조직체계는조직실, 대외협력실, 정책실, 각부문위원회등은일견사회단체의조직형태와구분하기힘듦 - 이런조직체계는당의다양한정치경험과정책역량등이축적되기보다는실무자가바뀌면그대로유실되는문제가있음 - 한국의사회운동적특성에맞추어관성적으로구성한조직체계임 - 쉐도우캐비넷의성격을최대한살리면서실제당조직을행정부처등에대응가능하도록구성하거나산업별노동정치가가능하도록구성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일례로당에보건의료노조와일상적인정책협의및사업기획, 입법논의를하는기구는없음. 이것을해당보건복지위원회소속의원실의보좌관이담당하는데이는의원실의일개이슈파이팅이나법안제출로결과가나타날수있으나당적역량으로축적되기는힘듦 - 한편의원실의입장에서도중장기적인방향으로전당적운동으로진행되어야하는사업이의원실개별보좌관수준에서진행되어큰성과를보기도힘들며당원들과공유되기도힘든상황임 - 조직실, 대외협력실, 노동위원회를포함한각부문위원회의관성적조직체계가아니라보건의료산업, 공공부문, 사법개혁등으로영역을나누고여기에조직담당자, 정책담당자, 해당의원실보좌진, 그리고산별노조담당자가들어오는체계로나누고이를총괄지휘하는위원장 ( 주로의원들이맡으면좋을듯 ) 이있어서이를꾸준히축적하고해당분야의전문성을담보하는체계를고민해야함 (2) 총연맹보다산별노조와그리고그외노동조직들과의관계를강화하자 - 민주노총으로대변되는총연맹과의협의, 그리고사업은당연히필요함 - 하지만이것이노동정치의전부가될수없으며총연맹과협의가잘안된다고해서산별노조나다른노동조직들과할수없는것도아니다 - 오히려총연맹과의관계에지나치게몰두하면서실제일은잘진행되지않는경우가더많다고할수있음 - 앞서언급한것처럼비생산적인노동위원회와같은체계를폐지하고각급산별노조와직접 일 과중장기적인 사업 을가지고관계를맺을수있는당체계로전환하고해당 - 23 -
산업에맞는노동정치를강화할필요가있음 - 일례로당에 공공부문개혁위원회 와같은체계를두고공공부문산별노조와 공공부문개혁과제 나매년논란이되는공공부문티오문제, 기금운용의진보적원칙이나방향등에대한구체적인사업을하는것이필요함 - 보건의료노조와같은산별노조와도 보건의료산업위원회 니 국민건강위원회 등의당체계를두고국민건강이나보건의료산업전체에대한전략이나사업을제출하고이를전당적체계에서진행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 이외에도청년유니온등과파트타임노동이나청년들의구직자문제, 각종실습생문제등을다룰수있도록당조직체계를신설하고여기에의원실들도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3) 청년에대한이해를완전히새롭게해야함 - 진보정당이 청년 을이해하는수준은과거 80년대식진보운동수준을벗어나지못함 - 미래세대니또는변혁의주력군이니하는관념적언사속에서청년노동, 청년주거와같은구체적인청년의삶은다루어지지못함 - 당의청년위원회가구체적인자기사업을가지고활동할수있어야활성화될수있음 - 그런측면에서청년노동은매우중요한의제가될수있음 - 청년노동자, 예비노동자들이겪고있는노동문제는민주노총이나산별노조로도포괄할수없는의제인경우가많음 - 이런의제들을다룰수있어야하며이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할수있어야함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