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알리는글 이지침은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을관리감독하는시군구시설담당공무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및관리시가장기본적인공통사항만을간추려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때문에보다자세한정보가필요하실때는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을참고하십시오. 주요목차는아래와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Ⅵ.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의재무회계지침 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가 2005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분류되어집행되고있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생활자및이용자의복지수준향상과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하여각별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세부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시설담당과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문의하여주시고, -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추진상의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실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목 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 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9 2.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10 3.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15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26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28 6. 후원금관리 54 7. 사회복지시설휴지재개자진폐쇄 57 8.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59 9.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63 10. 사회복지시설평가 65 11. 사회복무제도 68 12.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78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87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89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93 3.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105 4. 기타행정사항 107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109 1. 총칙 111 2. 근로계약 116 3. 임금 124
4. 근로시간과휴식 126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132 6. 재해보상 134 7. 취업규칙 135 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37 1. 총칙 139 2. 예산 141 3. 결산 145 4. 회계 147 5. 물품 150 6. 후원금의관리 151 7. 감사의실시 153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154 Ⅵ.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213 1. 지침개요 215 2. 총칙 216 3. 예산과결산 217 4. 수입및지출 218 5. 후원금의관리 219 6. 기타사항 220 부록 231 < 붙임 1>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233 < 붙임 2>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예시 236 [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240 [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241 <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242 <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243 < 서식 3> 시설별설치운영신고서 244
2011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10 년안내 11 년안내개정사유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나. 사회복지시설의종류 5p < 표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종류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노인의료생활시설종류 부랑. 노숙인시설담당부서명및관련법령 5p 노인의료생활시설에 노인전문병원 추가 부랑. 노숙인시설 - 부서명 : 민생안정과 -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 3 4 조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제 2 조 2010 년누락사항반영 부서명변경및관련법령명확화 ❷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❸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14p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 위원의구성 위탁기관의장이... 9 인의위원 ( 위원장 1 인포함 ) 14p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 위원의구성 위탁기관의장이...9 인이내의위원 ( 위원장 1 인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2 조의 2 적용 ( 5 ) 시설운영위원회운영 2 0p 분기별 1 회이상정기회의를개최하도록지도요망 23p 추가 20p 분기별 1 회이상 정기 회의개최 23p 사회복지시설보조금투명성강화제고를위하여 2011 년 7 월부터시행하는보조금전용카드제추가 혼선을주는 " 지도요망 " 문구삭제 ' 11.7.1. 부터시행하는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제내용안내 ⅰ
분야 10 년안내 11 년안내개정사유 ❹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27p < 표 > 내용수정 27p 관련법상 4대보험별가입대상자 - 국민연금 :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제외 - 건강보험 : 1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기준변경 ❺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29p 유사경력추가 31p 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 3 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 11.1.1.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 19 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 11.1.1.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유사경력인정내용에기부식품제공사업장및전국자원봉사센터근무경력추가 33p~34p (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의계산 하사관 삭제 33p~34p 부사관 으로대체 병역법상하사관이부사관으로명칭변경 ( 2000 년 12 월 ) 40p~53p 2 01 0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❻후원금관리나. 후원금의관리 55p 추가 2 011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55p 후원금은회계연도사용을통해집행실적을제고할것 내용추가 2011 년인건비가이드라인반영 후원금의당해연도지출을위한내용추가 ⅱ
분야 10 년안내 11 년안내개정사유 사회복지시설평가 65p~67p 수정 65p~67p 11 년평가대상및평가일정등반영 11 년평가계획현행화 사회복무제도 68p~77p 수정 69p~78p 11 년사회복무제도반영 11 년사회복무제도현행화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❶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87p~108 87p~108p 11 년전자화시책현행료 91p 추가 91p ( 10.10 월 ) 시설생계급여, (11 월 ) 시설운영비및사업비등행복 e 음으로전산지급의무화 신설 - 시설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❶ 총칙 라. 종사자및시설장 ( 법인대표 ) 의의무 115p ( 표 ) 근로계약기한 - 1 년이내 115p ( 표 ) 근로계약기한 - 해당없음 수정 - 근로기준법 제 16 조 적용 ( 1 년초과불가규정의유효 기간만료 (2007.6.30)) ❹ 근로시간과휴식 가. 근로시간 126p 주 40 시간근무제의시행일 - 09.12 월말현재미정 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26p 11.7.1 예정 수정 - 근로기준법 상 상시 20 인 미만종사자에대한주 40 시간 근무제 시행일 변경 (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 안입법예고중 ) ⅲ
❷ 예산 분야 10 년안내 11 년안내개정사유 144p 추가 추가 부록 < 붙임2> 237p 제 5 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2 선정위원회는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장 ) 과 ~9 인으로구성하며... 지명한다. 144p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 으로 관리하되 회계연 도별로그적립금액및 변동사항 등을 주무관 청에보고 자. 세입및세출예산과목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표 1~ 별표 6 각지자체는세입및세출예산과목의내역에대하여관련규정등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별도의지침으로정할수있음 237p 제5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2 선정위원회는위원장과 ~9 인이내로구성하며... 지명한다. 신설 - 적립금운영의투명성제고 - 예산과목내역에대한지자체재량판단부여 수정 - 전단과후단의내용이상호배치되므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맞추어수정 ⅳ
>>>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Ⅰ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 가.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 사회복지시설여부는시설운영자의주관적인목적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에따라판단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규정된개별법령 * 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 사업 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및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 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 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개별법령 (2009.12.1. 시행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아동복지법 3노인복지법 4장애인복지법 5한부모가족지원법 6영유아 보육법 7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정신보건법 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률 11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 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1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3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사회복지시설의종류 사회복지시설의종류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설종류 사회복지관부랑인 노숙인시설결핵 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법정신보건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생활시설 부랑인시설 결핵 한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농어촌에지역에한해노인복지법제 31 조노인복지시설을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가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중생활 ( 주거 )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영유아보육법보육시설 보육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한부모자복지시설 모 ( 부 ) 자보호시설 모 ( 부 ) 자자립시설 미혼모 ( 자 ) 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종류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관련법령 노인 아동 장애인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주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요양보험운영과 의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 야간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노인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복지과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아동권리과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생활 장애인유료복지시설장애인권익지원과 노인복지법제 31 조 아동복지법제 16 조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영유아이용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시설보육기반과영유아보육법 정신질환자 부랑 노숙인 생활 이용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주거시설 -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재활시설 부랑인시설 이용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정신건강정책과 민생안정과 정신보건법제 16 조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제 2 조 지역주민이용 사회복지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복합 결핵 한센시설질병관리본부 ( 에이즈 결핵관리과 )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자립지원과 5
>>>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Ⅱ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6. 후원금관리 7. 사회복지시설휴지재개자진폐쇄 8.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9.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10. 사회복지시설평가 11. 사회복무제도 12.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모두포함 (Ⅰ장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등개별법령에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 대표적인예 > - 장애인복지법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의정신질환자 ᄂ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는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 ᄃ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시설신고의무대상임 9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신고제도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신고하지않고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3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는조항을엄격하게적용하고해당시설은폐쇄조치하여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2) 시 군 구담당자는각개별법령의신고기준을참고하여신고가능여부를확인하되,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등의경우시설설비및종사자요건을엄격하게적용하여시설생활자의인권및안전에만전을기할것 3) 개별법령에허가및지정등을요구하는경우개별법령이우선적용 4) 완화된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기준적용종료안내 개별시설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09. 12. 31. 자로개인운영신고시설의완화된기준적용을종료하며 - 이후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기준과동일하게적용되므로, 지자체에서는기존의개인운영신고시설이조속히법정기준에충족토록개선명령등독려 * 시설유형별세부정책방향은해당시설담당부서에문의할것 참고 : 신고여부및신고기준충족정도에따른시설의종류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신고를하지않고요보호대상자를수용보호하는불법시설로행정처분및형사처벌대상신고시설 1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완화된신고요건을갖추어시 군 구에신고를완료한시설 2 사회복지시설 : 법령과지침의규정을충족하여신고를완료한시설 1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신고제도 행정절차법제40 조의신고 - 행정절차법제40조에서규정하고있는신고는 개별법령에서규정한형식상의신고요건을갖추어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 함으로써의무가끝나는강학상의미의신고임 - 판례에의하면행정절차법상신고의경우, 민원인이신고서를행정청에접수함으로써법적효과가발생하며행정청은신고수리를거부할수없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신고 97년개정을통해 ( 법률제5358 호 ) 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사회복지사업법제6조 ( 사회복지시설설치방해금지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이유 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시키거나제한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신고제도는자족적공법행위인행정절차법제40조의신고보다는정당한이유가있을경우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또는제한할수있는완화된허가제에가깝다고할수있음 - 단, 정당한이유없이신고접수를거부할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6조에위배되며, 신고거부자체가행정소송의대상이되므로신중을기할것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절차예시 1 해당시설의신고요건안내 면담을통해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종류, 규모, 운영주체등에대해상담한후관련법령의신고요건을안내하고신고서양식배부 2 사회복지사업법및시설개별법령충족여부검토 신고서제출시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에서요구하는신고요건에적합한지를검토하고보완요구또는수리여부결정 ( 필요시현장방문 ) 3 타법령충족여부검토 사회복지사업법및시설개별법령을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등타법령위반여부를검토하여최종적으로신고수리여부결정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 해당민원인에게신고증을발급하고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상시설운영에따른권리의무안내 11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사회복지시설설치가능한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개인등은결격사유가없는한누구나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음 결격사항및자격기준등은사회복지사업법및관련규정등을확인할것 결격사유예 )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규정에의해폐쇄명령을받고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다. 신고접수시구비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참조 ) 법인의정관 1부 ( 법인에한함 ) -법인정관에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된목적사업이있을경우에신고를접수하고, 관련조항이없을경우정관을변경하도록지도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함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 운영하고자하는시설규모와비교하여시설운영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여부를판단하고부적합판단시, 시설생활자수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여신고하도록지도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사회복지사업이이루어지도록사업계획의구체적기입유도 예산서 1부 -수입과지출에관한세부내역을받되,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10조제2항의별표1 별표4를참고하여작성 시설의평면도및건물의배치도등 단, 개별법령에구비서류에관한규정되어있을경우해당법령이우선함 1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라. 통일된사회복지시설신고번호일괄부여 시설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 시설종류별 ) 신고순을인식할수있도록번호부여예 ) 경기과천 -장애인 -20060715-01 이미신고한시설 ( 법인시설포함 ) 에대해서도위기준에따라일괄적으로신고번호를재부여하고필요시신고필증을재교부 각시설에는외부시설간판에동번호를표방하고신고시설임을알리도록권고 마. 사회복지시설사업자등록번호별도발급 사업자등록은사업장이다수이면각각의사업장마다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게되어있음 ( 부가가치세법제5조 ) - 세무행정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위해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가급적별도의사업자등록을하도록할것 사업자등록신청절차에대해서는국세청 ( 126) 또는관할세무서에문의바람 바.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 22 조의 2, 제 23 조참조 ) 국가또는지자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가능 - 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모집하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은시행규칙제22 조의 2 제4항참조 ) 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할것 영유아보육법등개별법령에법인이외개인도위탁이가능한경우등시설별특성이있으므로위탁시해당개별법령을반드시숙지할것 13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위탁대상시설 : 국가또는지자체가설립한시설 수탁자의자격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안정성, 영속성, 공공성등차원에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그자격을제한하고있으나, 개별법령에기타단체및개인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을경우 ( 영유아보육법제24조등 ) 에는그에따름 위탁방법및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공개모집에의해수탁자를선정 - 선정기준의설정선정주체 : 위탁기관의장 선정기준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을것선정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필수사항 : 수탁자의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 시설에대한평가결과 ( 평가한경우에한함 ) 임의사항 : 그외위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 공개모집한수탁자는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할것 - 위원의구성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 9인이내의위원 ( 위원장 1인포함 ) 위원장은위탁기관의장이위원중 1인을지명 - 위원의자격은시행규칙제22조의2제4항1호내지제4호를참고하되, 가능한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할것 - 위원회구성과관련하여서는페이지 236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예시 를참고할것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 계약의체결 : 위탁시에는시행규칙제23 조제1항 1호내지제7호에관한사항을포함한계약서를체결해야함 수탁자가변경되더라도시설장및관리자를제외한종사자의고용승계가유지될수있도록할것 - 계약기간 :5년이내로함 - 계약의갱신 :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계약의갱신은계약내용의갱신이아닌계약기간의갱신이므로, 중대한계약내용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상기위탁과정을거쳐위탁해야함 1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확인 ( 법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시설이용과관련된사고등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손해배상보험가입여부확인 ( 책임보험은종합보험으로가입 ) 보험에미가입하고시설운영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나. 시설안전점검실시 ( 법제34조의3) 1) 시 군 구담당자는시설장으로하여금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안전에문제가있을시수시안전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보고토록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시설장은응해야함 )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가능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참고 : 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시설장매반기 수시안전점검시설장위해발생우려시 결과보고시설장매반기 개보수명령시장군수구청장필요시 수시안전점검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당해시설의구조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수시안전점검실시가능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9 조의규정의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의규정의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15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사회복지시설의장 1)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참고 : 사회복지시설의장이될수없는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동법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4.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5.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7. 아래에해당하는자는 5, 6에도불구하고시설장이될수없음아동복지법제40조 ( 제29 조의금지행위 ) 의죄를범하여확정판결을받은자 - 아동에대한신체적, 성적, 정서적학대행위 - 아동의유기, 방임, 매매, 음행및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 정당한알선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는행위 - 아동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아동복지법제41조의죄를범하여확정판결을받은자 - 미신고아동복지시설설치운영한자 - 시설의조사를거부방해기피, 질문을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답변을거부기피허위답변을하게하거나그답변을방해한자 - 허위서류를작성하여시설종사자자격을인정받은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취소, 사업의정지명령을받고사업을계속한자 - 직무상지득한비밀을누설한자보조금법제40 조내지제42조의죄를범하여확정판결을받은자 형법제 28 장유기와학대의죄, 제 40 장횡령과배임의죄 ( 제 360 조점유이탈물횡령은제외 ) 의죄를범하거나공통사항의처벌을받은자 사회복지사업법에위반하여 -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 징역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포함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 7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1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참고 : 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예 ) 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 ( 주5일시행전 ) 시설장의상근의무도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정부에서운영비를지원하는시설의장의타직종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 조의영리업무와시설장을겸직하여상근시간내에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상근의무위반에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은시설장과겸직이가능 단,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예 ) 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법인이동일시설종별을동일지역 ( 시군구 ) 에 2개의시설을설치운영하는경우에는시군구청장의판단하에 1명의시설장에게 2개의시설장을겸임할수있음 단, 겸직에따른인건비의이중지원은불가, 법인에서별도의수당등은지급가능 정부에서운영비지원이없는시설의상근의무 - 정부에서인건비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하는시설은상근의무를엄격하게적용하여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되, - 정부지원이없는시설은생활자의최소한의복지수준이유지되는한도내에서탄력적으로적용할것 생계유지를위한자영업종사, 운영비마련을위한부업등으로인해시설장이상근하기가어려울경우에도최소한의조치 ( 종사자중 1인을시설장대리로임명등 ) 를취했을경우이를인정하는방향으로관리요망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17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 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 의무사항 )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가 ) 원칙적으로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나 )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수가 10인미만시설의경우 -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3개소미만일경우에는 10인 20인미만 1개소와공동으로운영 5개소, 11개소등 3개소로분류하기곤란한경우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생활자수를고려하여자체적으로운영위원회수및위원수결정 생활자수가 10 20인미만시설 -2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 생활자수가 20인이상시설 -1개소당 1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생활자수가 100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등문제발생우려시설은반드시관계공무원이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등사회복지이용시설의경우원칙적으로모든시설에운영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되, 시설특성, 이용자수, 시설규모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율적으로결정 18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가 ) 위원회는위원장및시설의장각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위원으로구성나 )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을추천을받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 공무원은시설장추천필요없음 ) 시설생활자 ( 이용자 ) 또는시설생활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시설운영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 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가급적위원에서제외다 )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논의사항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마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과네트워크구축바 ) 그밖에시설의장이부의하는사항 시설운영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은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 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19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시설운영위원회운영가 ) 회의의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의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운영규칙은붙임자료1( 운영규정안예시 ) 을참조하되, 법령에위반되지않는한각시설운영위원회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필수적으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나 ) 회의록의작성및보고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 서식 1, 2 참조 ) 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다 ) 기타사항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2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정년제권고 ( 시행일 :2002 년 1 월 1 일 ) ( 시설정년제 ) 시설사유화의식을탈피하고조직쇄신을위해정년제를실시하도록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시설장및시설종사자의정년등이 규정될수있도록권고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 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정년까지인건비를지원하고, 정년을초과하여 계속근무할경우에는인건비지원을중단하고시설자체적으로지급하도록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 세 ( 단, 2002 년 1 월 1 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 세대에한해 70 세 ) 종사자 60 세 - 경과조치 :2001 년 12 월 31 일이전종사자 ( 시설장포함 ) 는 10 년간유예기간부여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 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 경우등근로기준법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21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세대 2001. 12. 31 생년월일 1942 년 1943 년 1944 년 이전재직 (10 년유예 )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설립자및직계가족 1세대가아닌시설장 2001. 12. 31 생년월일 1947 년 1948 년 1949 년 이전재직 (10 년유예 )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52 년 1953 년 1954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02 년 1 월 1 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 종사자는유예조치를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할것 지급상한기준일 -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지급상한일자는당해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에의하거나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행함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 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08.7.1.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 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 On-l i ne) 입금활용 * 다만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가능 2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www.taxsave.go.kr)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1544-202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전면시행 (2011년 7월 ) - 각시 도단위별로 보조금전용카드 도입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3563(2011.11.30) 2012 년지자체평가및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반영 바.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 시 군 구는시설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고시설과지역사회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민주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을통해인권유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 감독실시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시설거주자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배치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23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시설조치여부시 군 구점검사항 - 생활자에게인권침해사실진정권에대한고지여부 - 시설내에진정함설치유무 - 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의인권위원회송부여부 - 방문조사시협조상태등 참고 : 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국가인권위원회법관련규정 ㅇ진정함의설치운용 ( 동법시행령제7조 )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ㅇ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8조 ) ㅇ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9조 )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압수폐기금지 -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제출보장ㅇ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24조 )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구술서면의견진술가능 - 시설직원은면담장소에입회할수있으나녹음하거나녹취하지못함ㅇ시설생활자의진정권보장 ( 동법제31조 )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고자하는경우시설직원은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편의를제공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 진정서는즉시위원회에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2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아. 기타참고사항 1)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시설총괄부서인사회서비스자원과에보고 보고내용은시설 ( 법인 ) 개요, 주요내용, 향후전망, 조치계획등포함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 각시설별로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3) 사회복지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여주사무소소재지가아닌타자치단체에시설을운영하고자하면법인관할행정관청은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와사전에협의할것 4) 사회복지법인이외에보조금지원을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여보조금집행및편성 ( 보고 ) 을하도록할것 사회복지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 ( 재단, 사단 ) 에게보조금을보조하는경우법인의정관, 사업목적등이사회복지사업법에맞는지확인예 ) 법인해산시잔여재산의처리규정, 법인목적사업등에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등 25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2005. 1. 1) -일부사회복지법인내의각시설에법인대표이사와처, 자, 친인척등특수관계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고있어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음 ( 감사원위임감사 2004. 12) - 앞으로,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법인이사회에서시설장을임명하는시설의경우,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사회복지시설의폐쇄및통합으로인하여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예 ) 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공개모집방법 -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자는누구나응모기회를제공하며, 경쟁을통하여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것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 일이하로단축가능 *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2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근로기준법등적용관련 (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도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 을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 비정규직문제 ) 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준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 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 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 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 대보험의무가입 27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총칙 1. 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본적인기준을정함으로써종사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 동지원기준은공통적인기준이므로, 개별시설지침또는지자체에별도규정이있을경우이를우선적용함 3. 적용의원칙 개별시설담당부서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본참고사항보다완화또는강화된별도의지침을마련할수있음 본지침에의한기준과복지부개별시설담당부서또는각지방자치단체의기준이충돌할경우후자의기준이우선 -본기준은시설에지원되는보조금의집행을안내하는규정이므로본기준을근거로근로기준법상근로조건의저하등타법령을위반할수없음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28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호봉의획정 ( 지자체에서별도규정시그에따름 )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 년에대해 1 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1) 경력의인정 가 ) 경력인정의범위 1 경력환산율표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에근무한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 월 1 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 년 1 월 29 일에아동복지법이개정되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가능한 2005 년 1 월 1 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나. 조건부신고시설의경우 2002 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05. 7. 31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가. 물리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2. 유사경력 80%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29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예시 예 ) 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근무하였다면? 2년의근무기간의 8할인 1.6년 (1년 7개월 6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년을근무하였더라도 3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 년기간동안 B 식품소속으로 A 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 식품과 A 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 2 조제 11 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 다.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제 28 조의 2 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 18 조의 3 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7.1.1 부터적용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7.1.1 부터적용 바. 아동복지법제 24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 17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 부터적용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 4 조에의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 10.1.1.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아.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4 조에의한청소년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아는 10.1.1.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 10.1.1.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차. 사회복지사업법제33 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제 46 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3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3 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 11.1.1.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 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 11.1.1.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인정범위및계산은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3 이외에사회복지관련법인및단체, 기타사회복지사업에서의근무경력은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관사업별특성및지자체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별도의지침으로규정 4 기타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지역간또는시설간이직하는경우에도호봉산정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력은인정될수있도록관심요망 - 본지침상근무경력은종사자호봉산정을위한것으로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 근무 ( 종사 ) 한경력 에해당하지않음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팀에문의할것예 ) 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나 )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이전에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이인정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의인정받는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단, 2004 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본지침상기준을적용다 ) 경력기간의계산 (1) 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31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제160조참조 )(12 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민법제160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 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예시 예 ) 03 년 1월 5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퇴직하였을경우 임용일산입 (2003년 1월 5일 ), 퇴직일제외 (2004년 3월 9일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월로계산하되 ( 예 :1. 5 2. 4)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월로계산 ( 예 :1. 31 2. 28) 2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월력에의해 1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03. 1. 5 04. 1. 4:1년 04. 1. 5 04. 3. 4:2월 04. 3. 5 04. 3. 8:4일 (2)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환산율이 10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예시 예 ) 93 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80% 인정 경력인정 :1년 8월 13일 93. 11. 15 95. 11. 14:2 년 0.8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 95. 11. 15 95. 12. 14:1월 0.8 = 0.8월 = 24일 (30일 0.8) 95. 12. 15 95. 12. 31:17 일 0.8 = 13.6일 = 13일 ( 소수점이하절사 ) 3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 가 )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기간만인정 단,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 6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제18 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제58, 59조 ) ( 나 )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병역법에의해 1948 년 8월 15일이후복무한군의무복무경력을확인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포함 ) 으로복무한경력 현역병입영후병역법에의해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로전임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 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산정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은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보지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군의무복무경력에포함되지않음 대상 ( 병역법제2 조 ): 현역의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제1 국민역의사관후보생과부사관후보생 33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방위소집복무자의군복무경력기간산정 1995. 1. 1 이후에상근예비역과보충역으로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보충역중공익근무요원이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 : 실역복무기간으로불인정 1986. 1. 1 이후에방위소집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1985. 12. 31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1 년 의가사등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6 월 6월미만의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복무했더라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는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인정 본지침에서규정한사항외기타추가적인군경력은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재정여건등을감안해서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개별지침등으로개별적으로규정할것 (4)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 가 )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경력인정 3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나 ) 전력조회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전력조회시정규직원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을확인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 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관련된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완료토록함 (5) 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 ( 가 ) 초임봉의획정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시기 : 신규채용일 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경력기간계산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 경력인정여부결정 )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는환산된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 나 ) 호봉의재획정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함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당해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35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시기 -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의함 -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기타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할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함 방법 -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초과할수없음 ( 다 ) 승급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과 10월 1일자로 4회시행 승급의제한 - 다음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 월, 감봉 :12월, 견책 :6월)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 3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보수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하되, 동지침내인건비지원기준을참고할것 시간외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요망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시간외근로수당미지급등에따른노사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37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가. 2011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처우관련참고자료 급여인상및급여체계변경관련 -종사자보수는매우열악하여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므로, 각시 도는이를감안하여종사자처우개선을우선과제로추진요망 - 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호봉간급여인상률조정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 기타행정사항 - 본기준안은최소지급기준임 -지급대상등세부기준은 2004 년사회복지생활시설공통업무지침및개별사업지침등을참조하고, 각시설이근로기준법등을준수할수있도록지도요망 급여기준적용직위의분류 -시설관련개별법령이정한종사자배치기준에의해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고있는자의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기준으로종사자직위를다음과같이분류함 각시설은시설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직위안에직급을별도로분류할수있음 ( 각시설별사업안내에별도로정한직위분류표가있을경우, 그에따름 ) 직위노인장애인아동정신 원장시설장시설장시설장시설장 사무국장총무총무총무 총무정신보건전문요원 38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직위노인장애인아동정신 과장및생활복지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과장간호사영양사사회재활교사직업훈련교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 영양사직업훈련교사임상심리상담원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간호사영양사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사무원 생활지도원사무원 생활지도원, 보육사, 사무원 생활지도원사무원 기능직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관리인 관리인경비원 관리인경비원 관리인경비원 관리인경비원 개별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의지침에서위직위별대상자범위에포함되지않은종사자의직위분류및보수등을정할경우그에따름 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등은시설종사자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직위이며, 개별법령상생활복지사등자격은당해법령에의해서만인정 예시예 ) 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아동복지법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 4아동복지지도원자격소지자만이가능 39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1 년도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 ( 호봉 ) 원장 <2011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급여기준 > 사무국장 과장및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선임직원 ( 단위 : 천원 / 월 ) 기능직관리인촉탁의사 1호봉 1,846 1,563 1,531 1,480 1,435 1,260 1,351 2,214 2호봉 1,904 1,636 1,583 1,536 1,478 1,305 1,395 3호봉 1,987 1,712 1,638 1,578 1,522 1,349 1,438 4호봉 2,050 1,790 1,696 1,636 1,569 1,395 1,483 5호봉 2,108 1,872 1,755 1,679 1,614 1,442 1,527 6호봉 2,203 1,956 1,857 1,778 1,711 1,530 1,615 7호봉 2,268 2,042 1,897 1,840 1,752 1,577 1,663 8호봉 2,333 2,129 1,957 1,919 1,808 1,624 1,708 9호봉 2,426 2,217 2,012 1,995 1,841 1,672 1,755 10 호봉 2,518 2,302 2,089 2,070 1,890 1,719 1,801 11 호봉 2,606 2,384 2,163 2,143 1,957 1,779 1,860 12 호봉 2,677 2,450 2,222 2,202 2,011 1,820 1,900 13 호봉 2,743 2,512 2,278 2,258 2,064 1,860 1,938 14 호봉 2,806 2,571 2,332 2,312 2,114 1,901 1,977 15 호봉 2,865 2,627 2,384 2,364 2,163 1,942 2,015 16 호봉 2,921 2,680 2,433 2,413 2,210 1,992 2,065 17 호봉 2,974 2,731 2,480 2,460 2,255 2,033 2,104 18 호봉 3,024 2,779 2,524 2,505 2,298 2,074 2,142 19 호봉 3,071 2,824 2,566 2,549 2,340 2,114 2,182 20호봉 3,116 2,867 2,607 2,590 2,380 2,155 2,221 21호봉 3,158 2,908 2,645 2,630 2,418 2,217 2,280 22호봉 3,198 2,946 2,713 2,668 2,454 2,255 2,320 23호봉 3,235 2,982 2,748 2,704 2,489 2,296 2,357 24호봉 3,270 3,017 2,782 2,739 2,522 2,337 2,396 25호봉 3,304 3,050 2,847 2,771 2,553 2,377 2,436 26호봉 3,335 3,081 2,878 2,804 2,582 2,418 2,474 27호봉 3,363 3,110 2,938 2,830 2,606 2,459 2,513 28호봉 3,388 3,135 2,996 2,856 2,658 2,498 2,551 29호봉 3,493 3,158 3,055 2,880 2,682 2,539 2,591 30호봉 3,516 3,181 3,078 2,904 2,733 2,580 2,630 4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011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당기준 > ( 단위 : 천원 )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명절휴가비 전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 씩연 2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2) 연장근로수당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209 1.5]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 배우자 40)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참조 - 주 44시간근무제시설의연장근로시간당통상임금 ( 보수월액 ) 1/226 1.5 적용 선임생활지도원승진최소연한은만5년 (6년차) 이상인종사자중에서법인및시설의제반여건등을감안하여인원을선정하며, 소요기간은법인내시설및동일시설근무경력을우선적용 41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1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제1 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보수지급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및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의거설치된복지관등에근무하는직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권장함으로직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지역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직종 이라함은직무의전문성및성격에따라사회복지직 ( 장애인복지관은이하 일반직 이라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으로구분하는것을의미한다. 5. 직책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일반직에있어기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직무의곤란성, 책임의정도및재직기간등을고려하여부여하는업무상의임무를말한다. 단, 사회복지직 ( 일반직 ) 외의직종도직책을부여받을수있으나봉급은해당직종의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하여지급한다. 6. 직급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을제외한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에있어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 4-1 급으로구분하는것으로직책과는구별된다. 4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 승진 이라함은현재의직급또는직책보다상위의직급또는직책에임명하는것을말한다. 8.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9. 보수의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복지관직원의보수는이기준을따른다. 단, 별도의인건비지급기준을적용받는직원은해당기준에의한다. 제2 장봉급제4조 ( 봉급 ) 1. 복지관직원의월봉급액은 < 별표 1-1, 1-2, 1-3, 1-4> 의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로하여지자체실정에맞게지급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한직원의월봉급액중 < 별표 1-1, 1-2, 1-3, 1-4> 의기준표에규정된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는최고호봉을적용토록한다. 3. 전항의규정에의한봉급외에직원의처우개선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또는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및운영법인등은자체부담에의거보수지급기준표와는별도로추가액을확보하여지급할수있다. 제3 장호봉획정및승급제5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복지관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복지관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확인하여야한다. 43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6조 ( 인정경력 ) 대상경력은복지관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 간호사 ( 간호조무사포함 ), 물리치료사의병 ( 의 ) 원, 특수학교교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을한다. 경력인정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중생활시설경력기준및유형별복지관개별지침을참조하여준용한다. 제7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년수산정 ) 1. 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제6조에정하여진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별근무기간 1년을각각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정한다. 3.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제8조 ( 승급및승진 ) 1.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하며, 호봉은매년 1월 1일자, 4월 1일자, 7월 1일자, 10월 1일자로승급한다. 2. 승진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직의경우는 < 별표 2>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사회복지직외의직종은 < 별표 3> 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기관장의인사권에의하여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외직종의 3급은승진에필요한최소소요연한을충족하는경우당연직으로선임사회복지사및 3급에보하되, 의료기능직의경우에는최초 3급의직급을부여받은직원에한해 2급승진에있어서도동일하게적용하며, 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우선적용한다 ( 단, 장애인복지관일반직 ( 기능직, 고용직제외 ) 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한다 ). 4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승진에필요한 직책및직급별최소소요연한 이라함은사회복지직및서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모든직종이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근무연한을말한다. 4. 직책및직급별승진의경우, 호봉적용은실호봉을가 감없이적용한다. 제 4 장보수의지급 제9조 ( 승급의제한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휴직 ( 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이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근신또는견책 : 6월제10조 ( 보수의지급방법 ) 보수는본인에게직접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하되, 출장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11조 ( 보수계산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12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운영법인에서따로정하는날에지급할수있으며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5 장수당제13조 ( 수당의지급 ) 1. ( 효도휴가비 ) 복지관의직원에게매년명절 ( 설, 추석 ) 이속하는달에월봉급액의 50% 를효도휴가비로지급한다. 45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월 2만원 ( 배우자 4만원 ) 의가족수당을지급한다. 부양가족중자녀수의제한은없다. 3. 제1항에서제2항까지의규정에의한수당이외에당해복지관의수행사업과운영의특수성을감안하여운영법인및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따라자체부담또는정부보조금으로별도의수당규정을신설하여지급할수있다. ( 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등 ) 제 6 장 퇴직금 제14조 ( 퇴직금 ) 1. 복지관의직원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28 조의규정에의하여 1년에 30일분이상의보수를적립하여퇴직시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가입한복지관은퇴직연금법에따른다.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근무연수가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그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7 장 보 칙 제15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1. 2011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적용으로인하여 종사자의보수수준이 2010 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제16조 ( 복지관이외의개별시설적용 ) 1. 복지관이외의개별사회복지이용시설은본보수체계 ( 안 ) 을종사자수및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완화된기준으로자체지침을만들어적용할수있다. 4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1-1> 복지관 ( 사회, 노인 ) 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사회복지직 ) ( 단위 : 천원 ) 직위호봉 관장부장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 2,271 2,018 1,736 1,659 1,502 2 2,312 2,063 1,775 1,708 1,535 3 2,358 2,109 1,821 1,759 1,582 4 2,408 2,155 1,866 1,791 1,632 5 2,445 2,195 1,912 1,842 1,680 6 2,510 2,262 1,971 1,910 1,745 7 2,575 2,324 2,033 1,978 1,806 8 2,643 2,389 2,098 2,042 1,865 9 2,705 2,448 2,165 2,103 1,939 10 2,775 2,517 2,238 2,159 1,992 11 2,851 2,580 2,317 2,189 2,041 12 2,874 2,625 2,381 2,225 2,055 13 2,939 2,692 2,441 2,282 2,108 14 3,006 2,755 2,499 2,337 2,160 15 3,070 2,815 2,554 2,389 2,209 16 3,130 2,872 2,606 2,439 2,257 17 3,187 2,926 2,657 2,487 2,304 18 3,240 2,977 2,705 2,532 2,323 19 3,291 3,026 2,750 2,576 2,365 20 3,338 3,071 2,793 2,618 2,406 21 3,384 3,115 2,834 2,658 2,444 22 3,426 3,157 2,873 2,696 2,507 23 3,466 3,195 2,910 2,733 2,542 24 3,504 3,232 2,946 2,768 2,576 25 3,540 3,268 2,979 2,801 2,608 26 3,573 3,301 3,011 2,834 2,665 27 3,603 3,332 3,039 2,861 2,691 28 3,630 3,359 3,064 2,917 2,743 29 3,655 3,384 3,089 2,973 2,796 30 3,680 3,408 3,112 2,998 2,819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및각개별법령등에서관장, 부장, 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47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1-1-1> 복지관 ( 장애인 ) 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일반직 ) ( 단위 : 천원 )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 급 3 급 4급 1 2,271 2,018 1,736 1,636 1,568 1,502 2 2,312 2,063 1,775 1,704 1,607 1,535 3 2,358 2,109 1,821 1,767 1,652 1,582 4 2,408 2,155 1,866 1,826 1,720 1,632 5 2,445 2,195 1,912 1,891 1,784 1,680 6 2,510 2,262 1,971 1,951 1,842 1,745 7 2,575 2,324 2,033 2,024 1,909 1,806 8 2,643 2,389 2,098 2,062 1,969 1,865 9 2,705 2,448 2,165 2,117 2,043 1,939 10 2,775 2,517 2,238 2,161 2,082 1,992 11 2,851 2,580 2,317 2,209 2,137 2,041 12 2,874 2,625 2,381 2,249 2,171 2,055 13 2,939 2,692 2,441 2,285 2,209 2,108 14 3,006 2,755 2,499 2,325 2,249 2,160 15 3,070 2,815 2,554 2,366 2,285 2,209 16 3,130 2,872 2,606 2,404 2,325 2,257 17 3,187 2,926 2,657 2,456 2,377 2,304 18 3,240 2,977 2,705 2,498 2,415 2,323 19 3,291 3,026 2,750 2,536 2,456 2,365 20 3,338 3,071 2,793 2,577 2,498 2,406 21 3,384 3,115 2,834 2,614 2,536 2,444 22 3,426 3,157 2,873 2,658 2,577 2,507 23 3,466 3,195 2,910 2,699 2,614 2,542 24 3,504 3,232 2,946 2,750 2,658 2,576 25 3,540 3,268 2,979 2,793 2,699 2,608 26 3,573 3,301 3,011 2,822 2,737 2,665 27 3,603 3,332 3,039 2,863 2,779 2,691 28 3,630 3,359 3,064 2,911 2,822 2,743 29 3,655 3,384 3,089 2,954 2,863 2,796 30 3,680 3,408 3,112 2,996 2,911 2,819 48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1-2> 복지관 ( 사회, 노인, 장애인 ) 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의료직 ) 호봉 1 급 2 급 3 급 4 급촉탁의사 1 1,632 1,563 1,495 1,443 2,214 2 1,675 1,607 1,534 1,491 3 1,722 1,652 1,583 1,528 4 1,767 1,697 1,627 1,578 5 1,812 1,742 1,671 1,620 6 1,878 1,809 1,740 1,679 7 1,944 1,873 1,802 1,745 8 2,006 1,935 1,866 1,809 9 2,067 1,997 1,925 1,879 10 2,136 2,063 1,991 1,936 11 2,201 2,128 2,057 2,004 12 2,245 2,172 2,102 2,043 13 2,280 2,207 2,137 2,081 14 2,322 2,249 2,178 2,118 15 2,357 2,285 2,212 2,158 16 2,397 2,325 2,252 2,196 17 2,446 2,372 2,288 2,231 18 2,488 2,414 2,330 2,269 19 2,522 2,450 2,365 2,311 20 2,561 2,489 2,404 2,351 21 2,599 2,528 2,443 2,390 22 2,642 2,569 2,484 2,432 23 2,682 2,609 2,523 2,470 24 2,721 2,649 2,562 2,511 25 2,766 2,694 2,608 2,551 26 2,794 2,722 2,651 2,592 27 2,836 2,765 2,693 2,634 28 2,879 2,806 2,736 2,677 29 2,925 2,847 2,777 2,718 30 2,962 2,889 2,818 2,760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등. 최초직급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 급간호조무사 4 급. ( 단위 : 천원 ) 49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1-3> 복지관 ( 사회, 노인, 장애인 ) 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사무직 ) ( 단위 : 천원 ) 호봉 1급 2 급 3 급 4 급 1 1,563 1,524 1,484 1,443 2 1,607 1,567 1,524 1,491 3 1,652 1,612 1,571 1,528 4 1,697 1,657 1,613 1,578 5 1,742 1,702 1,673 1,620 6 1,809 1,767 1,722 1,679 7 1,873 1,833 1,784 1,745 8 1,935 1,894 1,849 1,809 9 1,997 1,955 1,907 1,879 10 2,063 2,022 1,974 1,936 11 2,12 8 2, 08 6 2,02 4 2,004 12 2,172 2,129 2,062 2,043 13 2,207 2,164 2,099 2,081 14 2,249 2,207 2,140 2,118 15 2,285 2,244 2,177 2,158 16 2,325 2,284 2,211 2,196 17 2,372 2,331 2,249 2,231 18 2,414 2,372 2,290 2,269 19 2,450 2,407 2,328 2,311 20 2,489 2,448 2,368 2,351 21 2,528 2,486 2,409 2,390 22 2,569 2,528 2,447 2,432 23 2,609 2,567 2,489 2,470 24 2,649 2,606 2,529 2,511 25 2,694 2,651 2,572 2,551 26 2,722 2,680 2,616 2,592 27 2,765 2,722 2,658 2,634 28 2,806 2,765 2,699 2,677 29 2,847 2,806 2,741 2,718 30 2,889 2,847 2,780 2,760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등 5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1-4> 복지관 ( 사회, 노인, 장애인 ) 직원봉급지급기준표 ( 관리직 ) ( 단위 : 천원 ) 호봉 1 급 2 급 3 급 4 급 ( 고용직 ) 1 1,495 1,425 1,358 1,290 2 1,538 1,463 1,402 1,334 3 1,583 1,510 1,444 1,375 4 1,627 1,555 1,490 1,421 5 1,671 1,602 1,537 1,467 6 1,740 1,661 1,595 1,525 7 1,802 1,723 1,658 1,589 8 1,866 1,789 1,720 1,649 9 1,925 1,857 1,781 1,710 10 1,991 1,920 1,855 1,784 11 2,057 1,990 1,913 1,840 12 2,102 2,024 1,954 1,881 13 2,137 2,057 1,988 1,916 14 2,17 8 2, 102 2,03 2 1,9 5 9 15 2,212 2,139 2,064 1,992 16 2,252 2,177 2,104 2,032 17 2,288 2,217 2,144 2,072 18 2,330 2,252 2,182 2,109 19 2,365 2,295 2,220 2,147 20 2,404 2,332 2,255 2,183 21 2,443 2,370 2,297 2,225 22 2,484 2,411 2,338 2,266 23 2,523 2,451 2,376 2,304 24 2,562 2,491 2,418 2,347 25 2,608 2,532 2,461 2,389 26 2,651 2,577 2,502 2,430 27 2,693 2,618 2,543 2,471 28 2,734 2,659 2,585 2,513 29 2,777 2,701 2,626 2,554 30 2,818 2,742 2,668 2,596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 청소, 취사및세탁등해당업무가가능한자 ) 장애인복지관의기능직, 고용직은관리직을준용하여적용 51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1-5> 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기타직종 ) 해당직종봉급적용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등 보육교사 기관별근무조건및근무형태에따라자율적용 별도의예산지원사업에투입된보육교사 ( 예, 방과후학교등 ) 의경우는해당사업예산지원단가에준하여지급하며, 그외의경우는어린이집보육교사급여기준에따라지급. 단, 전년도대비타직종과의형평성고려하여임금인상 < 별표 2> 사회복지직 ( 사회, 노인복지관 )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책선임사회복지사과장부장 사무국장관장 연한만 3( 4 년차 ) 이상만 5 년 ( 6 년차 ) 이상만 7 년 ( 8 년차 ) 이상 해당사항없음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순수근무경력을말함. 2) 최소소요연한경과후승진은호봉승급시기에준하여 1 월, 4 월, 7 월, 10 월시행. 3)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4) 장애인복지관일반직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 < 별표 3> 사회복지외직종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급 3 급 2 급 1 급 연한만 5 년 ( 6 년차 ) 이상만 7 년 ( 8 년차 ) 이상만 10 년 ( 11 년차 ) 이상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순수근무경력을말함. 2) 최소소요연한경과후승진은호봉승급시기인 1월, 4월, 7월, 10월에시행함. 3) 3급은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4) 본 < 별표 3>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5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011 년복지관직원수당지급기준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부양가족 직원중 부양의무자와동일주소 1 인당 부양가족중 가족수당 부양가족이있는직원 또는실제로생계를같이하는가족수에따라지급 매월 20, 000 원 ( 배우자 자녀수의제한없음 40, 000 원 ) 효도휴가비직원 지급시기마다월봉급액의 50% 연 2 회 ( 설날, 추석 ) 53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후원금관리 후원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101 조 20호의 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6항 3의3 호 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가. 후원금의접수 후원금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및기타의자산 후원금영수증교부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 101 조 20 호의 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 82 조제 6 항 3 의 3 호 에서정하는기부금 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영수증발급또는발급내역의보관등기부금관리의투명성제고필요 후원금전용계좌개설 -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 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를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전용계좌로받은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 하고는영수증교부생략가능 - 법인및시설이필요시에는두개이상의복수통장사용가능 ( 시 군 구청 장에게사용하고자하는후원금전용계좌사전신고 ) 5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후원금의관리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보고 공개 -법인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법인대표이사와시설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제19호서식 ) 를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시 군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한후, 3개월간누구든지볼수있도록게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후원금은회계연도사용을통해집행실적을제고할것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후원금은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모금홍보및사후관리비용으로사용가능 단, 사회복지법인한국복지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비지정후원금의사용제한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시설의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에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등구입가능 ( 비품구입비이외집기등구입비사용은 10.1.1~ 12.12.31까지한시적으로가능함 [ 한시적유예 ])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하되,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사용가능 55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의구분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관항목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인건비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사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개보수비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사업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전출금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예비비 예비비사용불가 사용불가 ( 다만, 15 %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등구입가능 * 10.1.1~ 12.12.31 까지한시적으로가능함 [ 한시적유예 ] 참고로법인회계는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을준용하되사업비중수익사업비로는후원금사용불가, 시설전출금은직접비로분류 5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 사회복지시설휴지재개자진폐쇄 가. 시설의휴지 시설의운영을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의휴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휴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의타당성과이행여부확인 - 시설거주자의사용료반환여부확인, 보조금 후원금품등사용실태확인 - 전원조치등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시행 나. 시설의재개 시설의운영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재개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 ( 법인의경우재개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57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시설의자진폐쇄 시설의운영을폐쇄하고자하는때에는폐쇄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의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의휴지때와동일 시설의휴지, 자진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 년이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58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8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요건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제34 조제 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제36 조제 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정당한이유없이제51 조제1항에다른보고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정당한이유없이제51 조제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나.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 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명할수있음 59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별표 3 참조 ) ( 참조 )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3])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 ( 2. 개별기준 에의한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이하 처분기준 이라한다 ) 은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동시에 2개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등중대한인권침해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제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라.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당해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6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1.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법제 40 조제 1 항제 1 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개선명령개선명령시설장교체 5. 법제 34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ㆍ운영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개선명령시설폐쇄 -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5 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6 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검사ㆍ질문을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7 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61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시군구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쇄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쇄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 년이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벌금에처함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6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 06.12월 ) 으로각지자체의정기감사또는수시점검시반영토록할것 비리취약분야지도점검강화 -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 통합회계관리시스템활용도등을중점점검항목으로설정 합동점검반편성 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 나. 미신고시설상시관리 업무체계 06년까지추진한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결과남은미신고시설의신고전환또는폐쇄업무및향후발생하는미신고시설에대한감시및조치 - 보건복지부각시설과, 시도및시군구의시설담당부서에서상시관리및보고체계유지 -시 도및시 군 구시설담당부서에서는기초생활보장담당부서등관련부서와공조체계를구축할것 63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통한미신고시설조사 조사방법 - 보장기관 ( 시 군 구 ) 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인조사시중점관리대상가구에아래의경우를포함하여정기 수시조사에포함하여감독강화할것 중점관리대상가구해당지자체시설담당부서에서관리하는미신고시설복지행정시스템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주소지검색하여, 동일주소지에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거주하는가구 조사결과조치사항 - (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 시설담당자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현장확인후미신고시설등불법시설일경우, 수급자에게불법시설임을고지하고, 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공공조직을통한후원또는지원시신고시설여부확인 시 군 구, 공동모금회등공공적인조직을통한후원 지원시다수인이거주하는시설의경우신고여부를확인 - 확인결과미신고시설인경우후원, 지원일체금지및행정처분실시 6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0 사회복지시설평가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제 43 조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 3 년마다 1 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2004 년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 ) 전체사회복지시설 ( 결핵시설등일부제외 ) 에대하여평가지표개발, 4기에걸친평가완료 ( 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2004: 1,186개소, 제3기 2005~2007:1,389개소, 제4기 2008~2010 : 1,551개소 )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강화 - 평가우수시설종사자인센티브지원 단, 시설평가연도기준최근 3년간행정처분및사법처리를받은사실이있는시설은포상및인센티브지급대상에서제외 - 평가결과에따라사회복지시설운영컨설팅지원을위한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09 년도입 ) 나. 평가대상시설 제5기 3개년 (2011-2013) 평가대상시설 - 총시설 1,600여개소로매년 300~600여개소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1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2 012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제외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013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다만설립년수가 3년이하된시설, 결핵, 한센시설및성폭력ㆍ가정폭력시설등제외 65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1 년도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한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 부랑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중 2008 년 1 월이전신고한시설 다. 2011 년시설평가일정 1월 : 평가계획수립, 평가사전준비 2월 : 사회복지시설평가단구성 3월 4 월 : 평가지표확정, 평가대상시설확정, 현장평가위원선정 5월~6월 : 평가지표확정, 시설별지표설명회및평가관련교육, 홍보 6월 10월 :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및확인평가실시 11월 12 월 : 결과분석및보고서공개 ( 간담회개최등 ) 12년이후 : 평가시설에대한사후관리지원 ( 우수시설인센티브지원,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등 ) 라.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하위시설에대해서비스및운영에대한컨설팅지원을위해 09년최초도입 대상시설 : 전년도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따라시설운영에대한지원이필요한시설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따른하위시설의운영개선사항마련 - 사회복지시설별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대한자문 6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추진일정 - 서비스품질관리단워크숍 (3월) - 지원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4회, 4~11월 ) -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평가회 (12월) -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결과보고 (12월) 마. 시ㆍ도관련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단평가위원 ( 학계등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 추천 ( 시 도 보건복지부 )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 ( 공무원포함 ) 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권고사항 : 각지자체는평가우수기관에대한인센티브예산확보및지급협조 각지자체는시설위탁, 포상시평가결과내용을반영하여업무추진 67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1 사회복무제도 가. 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활동이가능한모든사람에게예외없이병역을이행하게하되, 현역복무를 하지않는사람은사회서비스분야에서복무하게하는제도 사회복무제도의도입 - 병역의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고현행대체복무제도의재정비를통해부족한 사회서비스분야에활용하고자 08 년도입 사회복무제도의기본방향 - 현역면제자중사회활동가능자에게도사회복무의무를부과하여예외없는 병역이행체제를정립 - 장애인수발등사회적으로필요하나공급이부족한사회서비스분야에집중투입 - 08 년도입, 12 년전면시행예정 공익근무요원과사회복무요원비교 구분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 교육훈련 복무관리 행정기관에서단순보조업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등난이도높은실질적역할수행 기초군사훈련 (4 주 ) 기초군사훈련 (4 주 ) 소양교육 (1 주 ) 및직무교육 (1 2 주 ) 실시 복무기관장이복무관리 온정적, 형식적복무관리 병무청, 복무기관의장공동관리 상시복무현장확인위주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주체 ( 10 년변경 ) 구분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중식비 복무기관 ( 지자체, 공공의료기관등 ) 보건복지부 ( 각수요부처 ) 복무기관 68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에위탁실시 (1 본부 6 센터 ) 사회복무교육센터현황 구분 교육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중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대전중구 직무교육과정 : 2 주 70 시간 ( 비합숙교육, 교육여비지급 ) 구분사회복지과정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활동유형주요교과목 사회복지기관및시설근무사회복무요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등지원활동 노인, 장애인체험및이해등 14 개과목 시 군 구또는읍 면 동근무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행정보조 가정방문및현장조사의이해등 17 개과목 국공립의료원, 보건소등근무사회복무요원 보건및의료지원활동보조 보건의료서비스의이해등 16 개과목 69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1년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인원 ( 예정 ) : 약9,084명 직무교육통지서교부 ( 지자체등복무기관협조사항 ) - 법적근거 : 병역법제33조의 2 및병역법시행령제67 조및제68 조 - 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권역별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복무기관장 ( 시 군 구 ) 에게직무교육통지서발송 복무기관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 ( 병역법시행령제48조 ). 단, 사회복지시설은복무기관이아닌근무기관으로기관장은복무기관의장이아님 2복무기관의장은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직무교육통지서교부 3복무기관은직무교육통지서교부결과를교육개시 5일전까지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로통보 직무교육연기사유발생시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서와증빙서류를교육개시 5 일전까지복무기관을거쳐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에제출 참고 : 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사유 ( 병역법시행령제 68 조 ) 제68 조 ( 교육통지서의교부및기일연기등 ) 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33 조의2에따른교육의대상자에대하여교육통지서를교육일 14일전까지복무기관의장을거쳐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 항에따른교육통지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신청에따라교육기일을연기할수있다. 1. 질병이나심신장애로교육을충실하게이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2. 본인의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 ( 家事 ) 의정리가어려운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경우 7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직무교육결과발송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는직무교육수료결과를복무기관에발송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병역법시행령제64 조의 2( 공익근무요원의자원관리등 ) 에의거하여복무기관의장은보충역복무기록표에직무교육실시여부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재 정리 미수료자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하게하여퇴교한자는복무기관에서경고장발부및 5일간연장복무조치 미수료자중질병치료등의사유로유급된자는사회복무교육센터의유급조치후즉시근무기관복귀 ( 제재없음 ) 단, 퇴교 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재교육대상 - 직무교육수료생중모범교육생으로선정된사회복무요원에게는사기진작등을위하여특별휴가등적극조치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제59조제 1항제 5호 휴가기간 : 연 5일이내로기관실정을고려하여시행 직무교육기간중교육여비지급안내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기간 (10일) 중에는관련규정에의한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의교육여비지급 운임, 숙박비 : 해당자에한하여지급 일비, 식비 : 전교육생지급 세부지급내역은센터내부기준에의함 ( 이동거리등감안 ) - 복무기관에서는직무교육기간중에는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별도의중식비, 교통비를지급하지않음 71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무요원의정의 - 08년사회복무제도시행에따라병역법제26 조제 1항제 1호에근거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등보건복지사회서비스업무지원업무에복무하는공익근무요원을의미 사회복무요원배정기본방향 - 사회복지서비스분야우선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등고려 - 부실복무기관배정제한및근무부적격분야배정제외 사회복무요원배정분야및우선순위 - ( 분야별 ) 1사회복지, 2보건 의료, 3교육 문화, 4환경 안전, 5행정업무 - ( 기관별 ) 1사회복지시설, 2국가기관, 3지방자치단체, 4공공단체 사회복무요원신청 배정절차 단계업무개요비고 수요조사 연초에다음해사회복무요원수요조사실시 복지부, 지방병무청 배정요청 3 월 31 일까지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필요인원배정요청 -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한다 ) ㆍ군수ㆍ구청장이배정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 4 월 30 일까지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지방병무청 복무기관통보 5 월 20 일까지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지방병무청 7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 관내보건 복지시설에반드시수요조사를실시하여적극적배정요청 - 수요조사제출시다음사항을명시하여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 ( 이용 / 생활 ), 유 / 무료시설구분 정 / 현원, 입소자 ( 이용자 ) 중유 / 무료인원 ( 혹은비율 )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 라. 복무관리 복무관리체계 - 복무기관장이지휘감독권행사, 전반적인복무관리업무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복무관리감독권부여, 복무관리기능보완 병무청지역별복무관리센터에사회복무감독관배치, 현장관리기능강화 참고 : 병역기피자의고발 ( 병역법시행령제165조 ) 제165 조 ( 병역기피자의고발 ) 2행정관서요원의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또는공익수의사가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 8일이상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고발하여야한다. 3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이법제3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시장소및사유등을기재한경고장을발부하여야하고, 법제33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통틀어 4회이상경고처분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경고장을발부하지아니하거나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경고장을발부하거나고발하여야한다. 73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복무위반에대한제재 - 복무기관 담당공무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예 ) 지방청장과사전협의없이복무분야변경시경고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소요배정제한등예 ) 경고 2회이상 30% 이내배정취소, 40% 이내배정제한 -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복무이탈 통산 7 일이내 이탈일수 5 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 형사고발 (3 년이하징역 ) 신상이동통보 경고장교부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근무명령위반 정치적목적의행위시 ( 법제 33조 ) 타공익요원가혹행위시 복무관련영리추구등 - 3 회이내경고 (1 회경고시 5 일연장복무 ) - 4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징역 ) 경고처분 고발 신상이동통보 임무수행태만행위 ( 시행령제65조의 3)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 무단조퇴, 이탈시 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 경고장교부 - 1 회경고시 5 일간연장복무추가 고발은안함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7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사회복무요원신상이동통보등 ( 병역법제 32 조등 ) 제32조 ( 공익근무요원의신상이동통보 ) 1공익근무요원을배정받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장은제26조제1 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14일이내에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근무명령을따르지아니하여제33조제1항에따라경고처분된경우 3. 전가족이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4.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5.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악화로인하여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2공익근무요원을배정받은사회복지시설의장은제26조제1항제1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거쳐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4 조 ( 신상이동통보불이행등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제32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상이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 제92조의2(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법인의대표자를포함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제2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을공익목적외의분야에복무하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75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마.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10 년변경 ) 10년이후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08.1.1 사회복무제도시행에따라사회서비스분야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 요원 ) 에대한인력경비 ( 보수, 교통비, 피복비 ) 를병무청예산에편성 지급 10년이후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주체변경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를각수요기관 ( 중앙부처 ) 에서예산편성 지급하도록 변경됨에따라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복지부에서편성 지급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 부담기준 구분 ( 근무기관분야 ) 국비 지방비 비고 국가기관 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절차 차분기보수등소요예산파악 제출 ( 시 도 복지부 ) 예산재배정 ( 복지부 시도 ) 예산재재배정 ( 시 도 시 군 구 ) 인력경비지급 (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시유의사항 - 복지부에서지급하는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일반행정보조공익근무요원인력경비와엄격하게구분 관리 ( 일반행정보조등공익근무요원인력경비는지자체부담임 ) 7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복지부예산으로지급하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안내 병역법제31 조제5항에근거하여동법제26 조제1 항제1 호에따른사회서비스업무에복무하는공익근무요원에한하며, 보건복지부예산은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만지급할수있음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은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등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등보건 의료업무로엄격하게제한 단, 복무분야가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인경우에도소방서근무인력은제외 77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2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 실종아동장애인신고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등은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장애인을발견시지체없이국가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할의무가있고, 신고를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경찰관서의장에게지체없이알려야함 ( 신상카드작성제출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이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과장애인을보호하게된때에는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2호서식인신상카드 ( 별첨 ) 를작성하여실종아동전문기관에제출하여야함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규정된보호시설의정의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로서인가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 가. 실종아동 장애인의보호및지원사업개요 78 1) 실종아동 장애인의정의 약취 유인 유기 사고또는가출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 - 실종신고당시 14 세미만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의장애인중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 연령제한없음 ) 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또는그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의료법 제3조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자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 장애인을국가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3) 무연고아동 장애인신상카드제출의무자 지방자치단체의장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3 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 신상카드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 4) 무연고아동 장애인에대한유전자검사실시 유전자검사대상자 : 보호시설의입소자중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 실종아동 장애인을찾고자하는가족 유전자검사대상자의유전자정보를채취하여실종아동 장애인의가족을찾기위해활용 나. 실종아동 장애인지원사업의업무체계 1) 관련기관별협력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및시행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DB 구축 운영 실태조사및연구 실종예방교육및홍보 실종아동등의가족지원 수색및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기타필요사항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신상카드작성 제출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신상카드 D/B 구축 운영, 실종예방, 실종자가족지원사업은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위탁수행 79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역할 실종아동등의신고접수및신고접수서작성 - 실종아동등의신고를접수받은경우신고접수서를작성하여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지체없이알려야함 - 미신고보호행위신고접수 : 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국가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수없음 위반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무연고아동 장애인발견시일시보호센터우선보호조치 - 실종아동 장애인발생시지정된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 다만발생장소와일시보호센터간거리가멀거나, 발견시간이늦어일시보호센터로이동하기가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면인근보호시설로보호조치가능 (1일보호기준 ) - 이경우인근보호시설은일시보호센터에유선으로즉시통보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다. 신상카드제출대상인무연고아동장애인관련지침 ( 09.9.29 시행 ) 1)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이란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구체적범위및기준은다음표와같으며, 이들은실종아동법상신상카드제출및유전자채취의대상이됨 8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등의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시설구분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아동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병원등정신보건시설및부랑인시설 가족관계등록부 ( 구호적 ) 가없는 14 세미만아동및장애인 연고자를알수없어새로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 14세미만아동 - 단독으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 시설장등을보호자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 다만, 후견인및가정법원의판결에의해입양된 14 세미만아동중친권포기 각서가있는경우는연고자로인정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은있지만시설입소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 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아동및장애인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 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장애인 행려환자로서관리번호부여받은실종아동등 ( 정신보건시설 ) 시ㆍ군ㆍ구청장또는시ㆍ도지사가보호자인실종아동등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새롭게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실종아동등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 호적상의보호자가 시설종사자등과 직접면담등 단한번의방문도없는실종아동등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 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역할 실종아동등의신고 - 실종아동ㆍ장애인임을알게된때국가경찰관서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해야함 81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신상카드작성및제출 -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이입소한경우실종아동등의신상카드를작성하여실종아동전문기관에제출 실종아동법에의하면, 보호시설등에서지자체를경유하여신상카드를제출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신속한업무처리를위하여사회복지시설및정신보건시설에서실종아동전문기관에직접제출 신고의무및신상카드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무연고자변동사항보고 - 보호중인무연고아동및장애인의전원및퇴소시그변동사항을지방자치단체및실종아동전문기관에보고 경찰관서의보호시설무연고자에대한 DNA 채취시적극협조 라. 신상카드제출방법 1) 홈페이지직접입력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시설보호검색 에서 신상카드제출 클릭 3 로그인화면에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실종아동전문기관문의후발급 ) 4 신상카드 ( 별지제2호서식 ) 또는신상카드 ( 별지제2 호의2 서식 ) 클릭 5 신상카드입력화면에서신상카드앞쪽, 뒤쪽입력후저장 6 작성된신상카드를출력하여보관 2) 이메일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자료실 - 기타자료 -신상카드별지제2 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이메일 (reunion@childfund.or.kr) 송부 8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우편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자료실 - 기타자료 -신상카드별지제2 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우편송부 ( 서울시양천구신월5 동 27-3 어린이재단양천별관 3층실종아동전문기관 ( 우 )158-822) 신상카드제출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으로문의 83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2008.7.31> ( 앞쪽 ) 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신 체 특 징 성명 성별 발견일자년월일 발견장소 번호 ( ) 번호 ( ) 신상카드 1. 남 2. 여주민등록번호 ( 당시세, 추정 / 확실 ) 발견지역 ( 주소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 ( 유치원등 ) 6. 타인의집 7. 학원 8. 상가 ( 시장 ) 9. 터미널ㆍ역 10. 종교시설 ( 교회ㆍ성당ㆍ절등 )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ㆍ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 보호장소시설 ( 기관 ) 명 : 번호 ( ) 연락처 : 주소 : 입소 ( 원 ) 동기 진료기관최초입원일자 ( 전화번호 ) 응급진료응급진료병명사항무연고자확인일자확인기관확인행려병자선정행려병자보장기관명선정일자번호치아번호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 ) 8. 때운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 눈모양번호 1. 특징없음 2. 쌍꺼풀있음 3. 쌍꺼풀없음 4. 기타 ( ) ( ) 얼굴색번호 1. 보통 2. 검은편 3. 흰편 4. 기타 ( ) ( ) 흉터번호 ( ) 수술자국 점 번호 ( ) 번호 ( ) 문신번호 ( ) 병력번호 ( ) 신장 체중 그밖의특징 cm kg 체격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밖의내과질환 5. 외과질환 ( 골절등 ) 6. 기타 ( )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굴형 번호 (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 사진부착 (3 cm 4 cm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두발색상 번호 ( )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장애유형 두발형태 번호 ( ) 번호 ( ) 예 )1-2 응급진료조치행정기관명 치아특징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의료급여종별서술 : ( ) 종 1. 지적장애 (1급, 2급, 3급 ) 2. 자폐성장애 (1급, 2급, 3급 ) 3. 정신장애 (1급, 2급, 3급 ) 4. 중복장애 ( 급, 급 ) 5. 기타 ( ) 1. 삭발 2. 긴생머리 3. 짧은생머리 4. 긴곱슬머리 5. 짧은곱슬머리 6. 긴퍼머머리 7. 짧은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스포츠형 11. 보통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 유전자번호 1. 채취 2. 미채취 (DNA)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옷차림 ㆍ 소지품 ㆍ 그 밖의 정보 실종 ( 입소 ) 당시옷차림 실종 ( 입소 ) 당시신발 안경 모자 신체장신구 보호개요 보호아동등조치사항 전체옷차림 상 의 하 의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수없음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2. 반팔 8. 유니폼 9. 와이셔츠ㆍ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 ( 스웨터 )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 16. 알수없음 ( 뒤쪽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 12. 알수없음 2. 짧은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 13. 알수없음 발길이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상표명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 16. 알수없음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 소지품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 상세설명 ( ) 상세설명 ( ) 간단하게서술 - 발생당시상황 - 입소경위등 연월일조치내용보호시설명주소비고 mm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작성자 작성일년월일 작성자 관할경찰서명 소속 : 직급 : 연락처 : 85
>>>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Ⅲ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3.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4. 기타행정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가. 목적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구축과함께온라인보고등사회복지시설업무를전자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업무처리절차제시 시설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신고 변동관리, 온라인보고정보의시설보조금, 각종복지급여지급의전자적처리등업무에쉽게적용하도록체계화 나. 적용시기 2010 년 1 월 4 일부터 다. 적용대상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부랑인, 아동, 사회복지관등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관련다음법률에의해신고 ( 지정 ) 한사회복지시설중보건복지부소관의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부소관시설은여성부의별도지침에따라적용 89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용어의정의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 사회복지사업법제6 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시설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 운영되는정보시스템으로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구성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 자치단체의복지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상담 사례관리시스템 : 시 군 구 읍면동의초기상담업무를강화하고, 복합적문제를가진가구에대해사례관리를통해지역복지자원의효율적제공을위한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해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 C/S방식또는 WEB 방식으로민간업체가개발 보급한상용S/W 를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행복e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개요 ( 舊국가복지정보시스템 ) 추진배경및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정보화를위해전자정부로드맵추진과제의일환으로보건복지부에서구축 - 사회복지시설정보화기반조성, 회계의투명성제고, 시설관리업무의간소화및표준화, 사회복지정책기초자료확보등을목적으로함 90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추진경과 - 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등순차적으로사회복지시설운영의전자화추진 -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를온라인으로수행 - 10년 : (1월)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등연계시스템변경 ( 10 월 ) 시설생계급여, ( 11 월 ) 시설운영비및사업비등행복 e 음으로전산지급의무화 2)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ht t p: / / www.w4c.go.k r ) 참조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종 ) - 생활인및이용인관리, 수혜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각종일지관리등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및봉사자관리, 후원금관리 - 시설의후원금 / 품처리내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를통해개인별, 시설별로조회가능하도록제공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등을보고및신청 - 지자체공지사항, 질의응답등지역사회내의의사소통정보연계 91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통계관리 ( 11 년 1월부터서비스예정 ) - 시설현황, 입소자, 종사자현황등시설의보고정보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 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정책기초자료제공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 광역자치단체별서비스시기상이 )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사용및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연계등모니터링준비완료후서비스예정 시설후원금에대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연계 ( 예정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된후원내역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 와연계하여후원자의연말정산편의성제고및시설후원금관리투명성확보 4) 사용대상시설 본안내책자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 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1 개이상의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 > ㅇ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종류참조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전문병원등은대상시설에서제외 5)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운영의회계투명성확보 사회복지시설업무의표준화및효율성제고 복지대상자별사회복지시설제공서비스의중복및편중방지 보건복지부 지자체 시설간정책네트워크구성 사회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반조성 각종보고절차간소화등행정비용감소 92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강화 1) 추진배경및목적 08 년부터사회복지시설업무의효율화및시설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해새올복지행정시스템 ( 시 군 구용 ) 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용 ) 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등을온라인으로수행하였으며, 10년 1월행복e 음이구축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하고지자체공무원은이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복지대상자관리와보조금신청 시설수급자현황보고등을온라인으로보고하여기존기초자료의관리소홀문제해결 2) 추진방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시설은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의무적으로실시하고시설담당공무원은보고된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 이를위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관리정보 ( 입소자및이용자명부, 종사자명부등 ) 를기반으로자동으로생성되는보고정보를활용하여각종보고서를작성하고수기 ( 서면 ) 보고는폐지 -다만, 시ㆍ도별로시설유형및시ㆍ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추진 93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지방자치단체의역할 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독려하여동시스템의확산및정착추진 - 새로개설되는사회복지법인 시설의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단계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추진 -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화된양식및보고문서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양식및보고문서를표준으로사용함으로써지자체별로별도존재하던비표준문서유통을사전에차단 94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4)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주요보고서식 구분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 보고주기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월 / 분기 보조금정산보고 기능보강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 명부포함 ), 총계정원장, 서비스제공이력 ( 이용시설의경우 )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예산신청내역서 월 / 분기 필요시 정 기능보강보조금정산보고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 목록 필요시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발생즉시 입소자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발생즉시 병원입퇴원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발생즉시 형 종사자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발생즉시 종사자호봉승급보고종사자호봉승급보고발생즉시 예산서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추경예산서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세입ㆍ세출결산보고 후원금품수입ㆍ사용내역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 사용내역서 년 년 자활사업단보고신규사업단정보보고수시 자활 자활사업단운영보고월별자활사업운영및자활참여이행정보보고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집수리진행상태보고수시 비정형비정형업무보고비정형업무보고 ( 파일첨부 ) 수시 95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온라인보고범위 시설유형 보조금신청 / 정산 보고문서범위 종사자입소자후원금예 / 결산 보조금지급시설 보조금미지급시설 지자체설치시설 ( 위탁운영 ) 시 도에서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시설의경우온라인보고여부및보고절차등을자체판단하여시행 온라인보고절차 - 지자체는보조금지급시설에대하여보조사업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전송 -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보고문서 ( 보조금신청, 종사자보고, 입소자보고, 후원금품보고등 ) 작성및행복e 음으로보고문서전송 - 지자체는행복e음을통해보고문서접수및승인 반려처리 - 지자체및사회복지시설간보고문서처리결과공유 온라인보고개념도 96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나. 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1) 생활시설입소자보고 생활시설에서는입소자에대한신변변화가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즉시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소발생보고 / 사망발생보고 / 입소자정보변경보고 온라인보고는입소시전입신고, 사망시사망신고등과는별도로보고함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수급자의자격과생계비등급여가자동으로확정및생성됨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부적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입소자의생계비는입소보고가된생활인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 사망자대상부적정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입소자보고를하여야함 입소자의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는경우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입퇴소자보고처리절차 97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종사자보고 모든사회복지시설에서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사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해당시설종사자로자동등록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종사자의인건비이중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종사자의인건비는입사보고가된종사자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종사자보고를하여야함 종사자보고처리절차 3)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교부신청대상정보는연초또는해당사업이확정되는시점에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등록 - 보조사업정보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 보조금총액 ),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등 - 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해당사회복지시설에배정하지않을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신청이불가함 98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자체에서배정한보조사업 ( 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등 ) 에따라보조금교부신청을온라인으로시행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 e 음에서자동생성됨으로시설의신청내역과상이할수있음 ( 시설의보고내역은참고자료로활용 )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입소자입퇴소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 퇴소발생시보고 * 입소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입소자에한하여생계급여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생계급여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보고문서승인처리 6 예상액생성확인, 확정 시군구행복 e 음 생계급여에대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확정 * 승인완료된보고문서의입소자기준 7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확정된생계급여정보를 e- 호조로전송 8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 인건비신청시 )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인건비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보조금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6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7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99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은신청한보조금에대한정산내역을온라인으로보고 보조금신청및정산절차 4) 민간서비스연계및복지대상자이용실적 ( 수혜서비스이력 )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를표준서비스와연결하여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시설에서연계한서비스정보를활용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하여복지대상자의서비스연계및배분에활용 - 민간서비스연계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의뢰내역전송및결과확인 이용시설은복지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 에게제공한복지서비스정보를보조금정산시첨부하여행복e음으로보고 - 수혜서비스이력정보는개인별, 일자별서비스제공내역으로구성되며, 보조금사용의적합성여부및개인별서비스수급정보확인등에활용 지역아동센터의경우보조금교부신청시 이용아동명부 를첨부하여보고 시설의서비스정보가표준서비스와연결되어있지않으면수혜서비스이력보고불가 100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연계개념도 5) 비정형업무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지자체로의문서유통채널을일원화하여문서관리의편의성을증대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의공문서유통관리가필요한경우비정형업무보고를통해사회복지시설로부터문서수신 정형화된온라인보고 ( 예 : 입소자보고, 보조금신청등 ) 에해당하는보고및신청은반드시해당온라인보고기능을이용할것 다. 행복 e 음 ( 시설및법인관리 ) 주요업무 1) 행복 e 음 ( 시설및법인관리 ) 관련주요업무 법인설립 /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업무 ) 사회복지시설설치 / 폐지에대한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상세업무처리내용은행복 e 음시설및법인업무매뉴얼참조 101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법인설립,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 ) 비영리법인에대한대장및해산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등에대한관리 3) 사회복지시설설치 폐지에대한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설치및대장관리 : 사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시설의신규설치시해당자치단체에서는온라인보고를위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가입에대한독려 기타복지기관 * 지정 / 신청및대장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등의 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등에대한관리 * 기타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상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않은 복지시설 ( 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 ( 사회복지시설아닌기타복지기관정비 ) 행복e음에서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분류한경우기타복지기관으로재분류할것 시설분류등록시유의사항 -시설등록시시설분류를정확히입력하여야시설유형별보조금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생계비지급기준등의변화에따라정확한복지급여가산정됨 - 시설분류는본관리안내책자의 I. 사회복지시설현황 의시설유형을참조하며, 각사업별관련지침및관련법령 * 에따라정확하게등록하여야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및노인복지법등사회복지시설관련개별법령의사회복지시설참조 102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4)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사회복지시설중생활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입소자에대한입 퇴소정보관리 입 퇴소자에대한주민등록변경여부확인후필요시통합조사요청및시설수급자정보관리 온라인보고된입소자입 퇴소보고정보중보장기관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입소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생계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정보, 호봉승급정보등에대한관리 온라인보고된종사자입 퇴사보고정보중자치단체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종사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인건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6)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및기능보강사업비등국고및지방비를지원하는모든예산항목에대해시설별로사업정보를관리 지방재정시스템을통해확정된보조금정보를등록하고, 소관시설별로배정 시설별예산배정시지자체및사업의특성에따라보조금신청및정산주기를결정하고등록관리하여시설보조금신청및정산의기준정보로활용 103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7)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보조금신청및정산정보를온라인으로보고받아서관리 보조사업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정보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자동생성 ) 보조금신청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정산보고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집행잔액자동관리 ) 사회복지시설별연간예산및결산관리 8)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에일반적인문서보고는시설의공문과첨부파일로구성된비정형보고관리기능을활용 소관사회복지시설 ( 지역별, 시설유형별 ) 을대상으로일괄공지가필요할시에는시설공지관리를활용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정보전달 104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3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가.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 목적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집행의투명성제고및효율적지도감독지원 관련공문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3563( 2011.11.30.), 2011 년확대시행하는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안내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사용내역에대한시설의지출결의편의성제고 주요기능 - 보조금카드발급내역, 보조금카드사용내역, 보조금카드지출결의내역확인등 지자체준비사항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과연계 지정은행및카드사는보조금전용카드의사용내역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으로전송가능하도록시스템구축 연계항목, 전송주기등은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 ( 실 ) 과협의 2) 지자체시설담당자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및확산 지자체시설담당자 : 사회복지시설통계관리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 ) 사용방법교육 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 ( 실 ) 로교육요청시교육강사파견가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보조금전용카드사용에따른지출결의방법안내 시설명의 보조금전용계좌개설및보조금전용카드발급등제도시행안내 105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운영체계 나. 사회복지시설통계산출 매년서면으로수집 조사하고분석하여사회복지시설관련통계를산출하고있으나, 행복e음에서관리하는사회복지시설정보와사회복지시설의보고자료등을기반으로보다정확하고시의성있는통계를산출하고자함 지자체에서는행복e음 ( 시설관리 ) 을통한사회복지시설관리업무가철저히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고, 정보의근간이되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성화를위해사회복지시설적극독려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