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내용은국제앰네스티가선정한차기한국정부의 8대인권의제를원내 5개정당의대통령후보자대선캠프에질의하여답을받은것이다. 의제에대한상세한입장은일부오탈자교정을제외하고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가받은전문을그대로싣는다. 표에이름이없는경우는각캠프에서응답시표시하지않은것을그대로반영하였다. 1. 평화적집회의자유보장 긴급성을가진사안으로서백남기농민을사망에이르게했던물대포의사용등불필요하거나과도한물리력사용에책임이있는법집행공무원과그상급자를지체없이법의심판을받도록하고, 물대포사용관련현행규정이국제인권기준에부합하도록개정되도록할것 문재인안철수유승민 평화적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가완전히향유되도록보장하고, 특히집회개최에유리한추정을법에명문화할것 문재인안철수유승민 집회관리의전반적접근방식을평화적집회가촉진될수있도록할것 문재인안철수유승민 법집행공무원의물리력사용을규율하는법규가유엔법집행공무원의물리력및화기사용에관한기본원칙등국제법기준에부합하도록하고, 모든법집행공무원이그에따라적절히훈련받도록보장할것 문재인안철수유승민 평화적집회의권리를촉진할정부당국의역할을구체화하는등국제인권법상의무에부합하도록전면적인집시법개정에착수할것 안철수문재인유승민 문재인 : 촛불광장에서평화로운집회 시위는전세계가놀랄정도로우리국민의성숙된집회 시위문화를보여줬습니다. 이는국민들의집회와시위의자유가충분히보장될때평화로운집회가가능함을보여주는것입니다. 이런견지에서우리사회는국민들의집회 시위의자유를더욱확대보장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합니다. 과거정권이과도하게적용해온집회 시위제한이나금지등의조치를개선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합니다. 이를위해, 첫째, 야간집회 시위를시간에따라원천적으로금지하지않도록하고, 집회 시위현장을차벽등으로미리차단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둘째, 현행관할경찰서에집회시위의장소를신고하던것을관할 지방자치단체 로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셋째, 집회시위장소의신고가동일시간대에중복되는경우에는참가자간의분리가가능하고충돌우려가없는경우에는이를허용하도록하겠습니다. : 평화적집회는보장하는것이헌법정신이다. 그러나평화적집회를훼손하는행위에대 해서는엄정한법집행이필요하다. 자유란책임이반드시수반되기때문이다. 1
정당한법집행을하는공무원에대한물리력의한계를어디까지정할것인가는국가마다차이가있다. 예를들어미국의경우집회나시위중조그마한법위반행위에도가혹하게처벌해야된다는사회적합의가있고정당방위행위가폭넓게인정되는국가인반면, 우리의경우는상대적으로범위를좁게규정하기때문이다. 불법폭력시위현장에서원인제공자에대한단죄보다진압과정결과만을보려는것이과연옳은가하는문제가있다. 집회의자유와권리를국제인권법수준으로맞추는데는동의하지만그에걸맞는집회문화의수준을끌어올리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유승민 : 평화적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는보장되어야하며, 모든민주주의국가는이를보장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야함. 그러나두번째요구사항에서 완전히 란개념은정의가필요하며, 이에대한어떤정의도한개인의권리가다른개인의권리를침해할수없다는권리원칙을넘어설수없음. 현재한국의집시법과관련해주요한쟁점의하나는특정장소에서, 혹은특정시간대 ( 야간 ) 에진행되는집회는관할정부기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는것임. 하나의권리가다른권리를침해할수없다는원칙에서볼때, 특정장소와시간에서의집회제한은아무문제가없다고봄. 현재한국의일부시민단체들은정부기관의사전허가에대해비판을가하고있으나, 이는정부기관의편파적관행에대한비판으로서는타당성이있지만, 이를이유로사전허가자체를문제삼는것은법철학적, 정치철학적타당성이결여되어있다고생각함. : 백남기농민살인진압진상규명을선거공약 약속 10 적폐청산과국민주권형정치개혁 에포함시켰으며, 진상규명과함께집회시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할수있는방안에대한법규개정뿐만아니라, 법집행공무원의법규준수및인권감수성향상을위한다양한방안을적극적으로제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 표현의자유보장 국가보안법을전면개정또는폐지하여한국의법이국제인권법기준에부합하도록하고, 국가보안법이자의적으로사용되거나괴롭힘이나의사 표현 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를제한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보장할것 문재인안철수 유승민 2
표현및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의정당한행사만을이유로부당하게기소되고징역형을선고받은사람들을무조건적으로즉각석방할것 문재인 안철수유승민 문재인 : 먼저, 국가보안법의경우찬양고무죄등표현의자유를옥죌수있는이른바독소조항은사회적합의를거쳐개정하겠습니다. 또 19대국회때국회의장이직권상정하여통과된테러방지법은감청허용, 테러위험인물추적조사권, 개인정보의위치정보를법원허가없이요구하여수집하도록한독소조항이있고, 인권침해요소가많은만큼이를대폭적으로개정보완해야합니다. 기타헌법상표현의자유를제약하는제반법률과규제, 공권력행사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여개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익명표현의자유보장을위한토대를마련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첫째위헌결정된인터넷실명제관련잔존제도를전면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 둘째, 포털의임시조치제도개선하겠습니다. 게시자가이의를제기할경우, 즉시임시조치를중단하고, 현행명예훼손분쟁조정기구를개편한 사이버분쟁조정기구 의심의 결정및법원의최종판단시까지게시를허용하도록하겠습니다. 셋째, 인터넷을통한자유로운언로 ( 言路 ) 확보하겠습니다. 인터넷언론을재갈물리기위한정부의신문법시행령개정안 (3인 5인구성의무화 ) 이위헌결정됨에따라모법인 신문법 개정으로규제하려는정부의시도를원천적으로막겠습니다. 넷째, 인터넷신문등록요건법제화, 정치적행정심의불허및명예훼손죄남용방지를하겠습니다. 인터넷상표현의자유와관련된규제는민간자율기구에의한자율규제와사법적인절차를통해진행하고, 행정기관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한정치적행정심의폐지하겠습니다. 또방송및통신에대한내용심의는각각분리 독립시킨휘민간합의제기구에서심의담당 ( 방심위 해체 ) 하도록하고, 진실적시명예훼손 에대한위법성조각사유대폭확대하겠습니다. : 국가보안법은현상황에서폐지할수없다. 다만국가보안법을엄격하게준용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있는만큼법원의판단을기대해야한다. 표현의자유역시사회적책임과사회상규를벗어날수없다. 예를들어박근혜전대통령관련패러디그림같이국민대다수가동의하지않는것까지표현의자유를인정할수는없다. 또한역사적사실이나이미사실로밝혀진문제까지표현의자유를들어왜곡하는것이자유의영역인지는동의하기어렵다. 안철수 : 독소조항개정추진 유승민 : 현재한국에서표현과결사의자유는충분히보장되고있으나, 북한찬양및대한민국 3
체제전복과관련된그것은국가보안법에따라일정부분제한되고있음. 국가보안법은대한민국에대한북한의적대전략을물리치고대한민국의생존을보장하기위한최소한의법률적장치로서, 북한이이러한전략을항구적으로포기하고한반도에항구적평화가정착되지않는한전면개정또는폐지될수없음. 두번째요구사항에서의 표현및결사의자유 라는어구는대한민국체제와관련된 표현및결사의자유 로해석해 추진불가 로답함. : 지금까지진보정당은국가보안법폐지주장을해왔으며, 이번에선거공약집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국가보안법폐지에찬성합니다. 또한부당한이유인경우가밝혀진다면, 억울한사람이없도록필요한조치를반드시취하겠습니다. 다만, 형이대법원에서확정된경우에는대통령이라고하더라도헌법이정한삼권분립의원칙을지켜야한다는점을고려하겠습니다. 3. 양심에따른병역거부인정 순수민간성격의대체복무제가없는상황에서단지군복무를거부할권리를행사했다는이유로수감된사람들을무조건적으로즉각석방하고, 향후병역거부자를수감시키지말것 문재인유승민 양심에따른신념을이유로군복무를거부해수감된병역거부자의전과기록을말소하고충분한배상을제공할것 유승민 국제기준에부합되도록국내법을개정해양심에따른병역거부가인정되고각개인이병역거부자로등록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마련할것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이군복무를완전히면제받지않는경우이들이민간통제를받고군복무와기간이유사한, 완전히민간성격의적절한비처벌적대체복무를선택할수있도록보장할것 문재인 문재인 유승민 유승민 문재인 : 양심의자유는헌법상기본권중최상위의가치를가지는기본권입니다. 그러하기에대체복무제를도입하여, 양심적병역거부로인하여형사처벌을받는현실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현역근무에대해서사병들급여도대폭인상해서처우도개선하고복무기간좀단축하고그에비해서대체복무기간은조금더복무기간을길게만들겠습니다. 이렇게하면, 현역복무자와대체복무자간의형평성시비도일어나지않을것입니다. : 양심에따른병역거부라는표현자체에동의하지않는다. 정확한표현은 종교적사유 4
에의한병역거부 가옳은표현이다. 대한민국은종교의자유를보장하기때문에국민모두가어떠한종교를믿건개인의자유의영역에속한다. 그러나자기가믿는종교의가르침과국가의정체성및관련법률과상충된다면국가가우선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다만국가가대체복무를선택할기회를주어야한다는권고에대해서는사회적합의를거쳐결정할문제이다. 안철수 : 양심에따른병역거부문제는한반도안보상황관련그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사회적 합의가전제될경우대체복무제를검토할수있음 유승민 : 대한민국헌법은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방의의무를진다 고정하고있음. 이조항역시남북대치라는대한민국고유의역사적상황을반영하고있으며, 이러한역사적상황에중대한변화가없는한양심적병역거부권을인정할수없음. 종교적이유나다른이유에따른병역거부자의아픔과그의도의순수성은충분히이해함. 하지만예컨대종교적양심이기타의개인적양심보다우월한, 그리하여특별한보호가필요한것이라는선험적, 자연법적근거는없음. 따라서종교적양심을인정할경우다른모든개인적양심도인정할수밖에없고, 이경우병역의의무의근간이무너짐. 다만남북관계의전진에따라양심적병역거부권을인정하는방안을신중히검토해보아야한다고생각함 : 양심과종교적신념등을이유로집총을거부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 의비처벌적대체복무제도는반드시도입되어야하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발언에서기본권확대를위한헌법개정의과제에 양심적병역거부권 이필요하다고주장함. 아울러양심적병역거부권이인정될경우, 기존의전과기록말소는함께추진되어야함. 다만, 배상문제는추진하더라도국가의위법한행위로인한것인지의여부및해당사건의특이성여부등여러문제를보다신중히검토해야할것으로판단됨 4. 이주노동자의권리보호 이주노동자의취업활동기간에더큰시간적여유가허용되도록법을개정하고, 이주노동자가사업장을변경했다는사유로비자연장 / 갱신신청이제한또는거부당하는일이없도록현행법을개정할것 문재인 안철수유승민 5
근로기준법제 63 조를폐지하고특히근로기준법에서보장하는근로시간, 일일휴게시간, 유급주휴일등에대한권리가노동분야와관계없이이주노동자등모든노동자에게확대적용될수있도록보장할것 다음 4 개핵심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비준하고그이행을보장할것 : 강제노동에관한협약 ( 제 29 호 )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 ( 제 87 호 ) 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의적용에관한협약 ( 제 98 호 ) 강제노동철폐에관한협약 ( 제 105 호 ) 문재인유승민 문재인유승민안철수 문재인 : 이주노동자의노동인권이심각하게침해받는일이많습니다. 이와같은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감독을강화하고, 특히외국인집중사용업종의사업주들에대한법규준수교육 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이주노동자의인권은국내노동자와동일한수준으로보호되어야함이마땅하다. 그러나일부이주노동자들이처음입국한당시의목적과는다른선택을한경우까지보호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다. 이주노동자입국부터적절한통제는필요하다. 적어도국내일자리를지나치게침해당해서는안되기때문이다. 안철수 : 불법체류에대한보완장치필요. 유승민 : 이주노동자의권리가국내노동자의권리수준으로확대되어야한다는데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근로기준법제 63 조도폐지되어야함. : 앰네스티가지적한사항외에도논란이되고있는현행고용허가제의반인권적요인들은전부개선되어야할것임. 아울러현재대한민국정부가비준을하지않고있는이주노동과관련한국제인권협약의비준을촉구하기위한결의안제출을추진하겠음. 또한이번대통령선거정책공약으로 노동영주권제도 의도입을제안함. 숙련도와상관없이일정기간및법이정한요건을충족하는이주노동자에게영주권을부여하는것임 6
5. 비호신청자와난민보호 비호신청자가자의적구금에처해지지않도록보장하고, 구금이정당한목적에필요하고비례의원칙에부합되는경우에한해최후의수단으로만사용되도록보장할것 구금된모든사람에게변호사접근권과의료조치를받을권리, 인도적인구금환경을보장할것 문재인 문재인안철수유승민 안철수유승민 유엔난민기구 (UNHCR) 취약성기준에해당하는모든난민을재정착시키는등국제적인책임분담시스템에동참할것 문재인유승민 안철수 난민과비호신청자를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는정책과제도를마련하고이들이인권과존엄성을지키면서기본적인필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보장할것 문재인유승민 안철수 문재인 : 한국의경우비록난민법제정으로난민인정절차와난민보호가일부개선되었지만, 경제력, GDP, 인구, 국토면적대비난민에대한보호의정도가전세계적으로하위권에머물고있다는사실은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 한국의국제적위상에걸맞는난민인정 / 보호시스템을전반적으로재정비하고필요한예산과인력을적절히배분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 비호신청자와난민에대해서는국제기준에맞게수준을맞추도록하겠다. 유승민 : 국제앰네스티의인도주의적요구에동의함. 다만남북의적대상황과글로벌테러리즘을 고려해일부제한이있을수있다는것은이해되어야함 6. 북한과의인권대화추진및남한내북한이탈주민의권리존중 향후남북대화에서인권이정기적인핵심의제가되도록보장할것 북한이탈주민재정착지원절차에대한철저한재검토에착수하고, 구금은가능한최단기간내로제한하고국제법기준에부합하도록보장할것. 또, 특히구금및신문전과정에걸쳐자신이선택하는변호인및시민 문재인안철수유승민 문재인안철수유승민 7
사회단체등구금시설외부에있는이들과의접촉이즉각적으로허용되고가족및친지와연락을취할수있도록보장할것 문재인 : 인권은인류보편적인그런가치입니다. 당연히북한도보편적인권을지켜야합니다. 그래서북한에대해서인권을제대로신장시킬것을앞으로계속촉구하고우리가노력해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필요하면압박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당대표시절에북한인권법에대한전향적인검토찬성했고, 결국북한인권법통과가되었다는점을상기시키고자합니다. : 북한인권은반드시지켜져야한다. 이를위해북한당국자와대화를시도는하겠지만효과가있을지미지수다. UN에서실시한북한인권법입법과정에서기권한것이과거노무현정부였고, 그당시비서실장이문재인후보아닌가? 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권은무엇보다중요하다. 다만한국에입국후필수절차인관계기관의조사과정에대해서는기술적문제등을고려해야한다. 그과정에서인권유린이발생하지않도록더많은관심을기울일것이다. 유승민 : 북한주민들의인권개선을위해북한과의인권문제논의할수있음. 북한이탈주민에대 한구금문제는국가안보및북한이탈주민의특별한상황등을고려하여일괄적용하기곤란함 ( 특히해외식당북한여종업원의경우는특수한경우로적용곤란 ) 7. 성소수자 (LGBTI) 권리보호 성소수자공동체까지보호범위를확대하는포괄적인차별금지법을발의할것 군형법제 92 조의 6 의폐지를추진할것 민족, 성별, 실제나외견상보이는성적지향이나성정체성과무관하게모든사람을혐오발언과폭력으로부터보호할것 문재인 성적지향과성정체성에근거한용납할수없는폭력과차별을근절하고자하는성적지향및성정체성에대한독립전문가의활동에전적으로협조할것 문재인 문재인 : 성소수자등차별을인간존엄, 인권보호의문제로규정하고있는국제사회의논의와합 8
의를존중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들로부터반복적으로개선권고를받고있는점에주목하고있습니다. 사회적약자와소수자에대한차별의금지 예방및구제를통해사회적갈등요인을제거하고, 사회통합을도모할필요가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차별사유와관련하여이해를달리하며갈등이있었던만큼이해와설득을통해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나아가혐오와차별에대해명확히규정하고, 구제수단을마련하는등평등을저해하는행위를용납하지않겠다는의지를담은정책을마련할것입니다. 사회구성원전체가다양성을수용하고평화롭게공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역시주요정책에포함되도록할것입니다. 그리고민주주의의기본원칙과이념을실현한다는목표하에서움직이도록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간의갈등과긴장을해소하기위해상호존중과가치인정, 공존이라는원칙을기반으로설득과협의를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부인할수없는민주주의의원칙을살리기위해시민의식개선을도모하고, 평화로운합의에의해시민스스로더나은사회질서를구현해나갈수있는문화적토양을배양하도록힘쓰겠습니다. 뿐만아니라연구와조사, 시민교육의확대, 의식개선캠페인등을할것이고, 많은분들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 성소수자역시하나의인격체라는한계내에서보호되어야한다. 의를이루지못한수준으로보호할수는없다. 그보호가사회적합 안철수 : 성소수자인권에대한기본적인입장은헌법의평등이념에근거하여성소수자인권도존중되어야한다고생각함. 하지만성소수자인권에대한공론화는상당히부족한것이현실임. 2007년부터 10여년간 3차에걸친차별금지법제정시도에도불구하고, 법제정이이뤄지지않고있는상황을볼때성소수자인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문제들을 ( 차별금지법제정, 동성결혼합법화문제 ) 공론화하여적극적인토론을통한합의점을도출해내는것이성소수자인권문제해결의첫걸음이라생각함. 특히이와같이국민들의다양한여론이공존하는법안의제정의경우국민들이직접법제정에참여할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것도필요함. : 정책공약으로 차별금지법 ( 평등대우법 ) 제정, 군형법제92조의 6 폐지, 혐오범죄가중처벌내지특별법제정을제시하였으며, 성별변경조건완화및성전환자병원비건강보험급여화등 성전환자인권증진공약을포함하고있음. 이러한공약이달성될수있도록관련법률재개정안제출에노력할것임 9
8. 사형제도폐지 모든사형수를지체없이징역형으로감형하고사형제도의완전한법적폐지를이끌어낼절차에박차를가할것 안철수유승민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2 선택의정서를유보없이비준하도록추진할것 문재인 안철수유승민 문재인 :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사형선고를받은사람에대하여사형을집행하지않아유엔에서실질적으로사형폐지국으로분류되고있습니다. 사형제폐지는세계적추세이며 ( 사실상폐지국포함하여 162개국이사형을폐지함 ), 유럽연합은모든회원국이사형제를폐지하였고사형제폐지를가입조건으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세계적추세를따르는것이바람직합니다. : 사형제는폐지할수없다. 사형은집행되어야동일범죄에대한경고와예방이가능하다. 유승민 : 사형제폐지에원칙적으로찬성하지만, 헌법재판소의사형제합헌판결이있었고, 사형제의존속을원하는국민도다수있음. 사형집행이오랫동안이루어지지않아한국이 사실상 사형제폐지국가로분류되고있는만큼, 사형제의완전한폐지는충분한국민적합의아래진행되는것이좋다고생각함. < 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