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여론 2017. 08. 08. CO 17-23 이상신 ( 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지난 5월 9일대선이후신정부가출범한지세달가까운시간이흘렀다. 국민과의참여와소통을특히강조하고있는문재인정부는, 통일 대북정책에있어서도 통일국민협약 과통일교육강화를공약하는등이전정부에비해통일과북한문제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을중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급박하게변화하고있는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여론의추이를면밀하게검토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통일연구원에서는제19 대대통령선거한달후인 2017 년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대면면접조사 (face-to-face survey) 를실시했다. 이조사의전체응답자는 1,002 명이며, 무작위추출을가정하였을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였다. 이조사에는통일및북한과관련된여러이슈에대해다양한문항이포함되어있었다. 이조사에서현정부의대북 통일정책에대한국민들의태도를살필수있는문항들을골라소개하려고한다. 이번조사에서밝혀진대북정책선호의특징을먼저요약하면아래와같다. (1) 대선에서투표한후보를기준으로, 대북정책에대한선호도를비교했을때큰차이가보이지않는다. 즉, 문재인지지자나홍준표, 안철수지지자들의대북정책선호도에큰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이는지난 19대대선에서북한문제가후보자결정과정에있어그다지중요하지않았을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06578]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l www.kinu.or.kr
(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핵문제에있어서의일정한성과가먼저필요할것이라고보인다. (3) 김대중 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과이명박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선호를비교해보았다. 그결과훨씬많은응답자들이김대중 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을선호한다고답했다. 이는햇볕정책과대북포용정책을계승하겠다고천명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에대해서도국민들이기본적으로높은기대감을갖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지표이다. (4) 또한문재인정부의주요대북정책공약인남북기본협정및통일국민협약에대한태도를조사한결과도압도적으로긍정적인반응이나왔다. 이러한결과들을다시요약해보자. 국민들은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방향에대해전반적으로긍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그러나북핵문제해결에진전이없을경우남북관계가협력적관계로전환될수있을지에대해의구심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하에서는위의내용들을좀더구체적으로분석해볼것이다. 안보에대한높은관심, 경제협력에대한상대적회의감 다음 < 그림 1> 의그래프에서는이번조사에포함된 15개대북정책에대한대선지지후보별태도를비교하고있다 1). 이 15개대북정책들은 11점척도 (0= 전혀동의하지않음 ; 5 = 보통 ; 10= 매우동의 ) 로측정되었으며, < 그림 1> 에는각대북정책에대한선호도의평균값을보여주고있다. 이선호도의점수가높을수록국민들이해당정책에대한선호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 그리고 11점척도의중위값인 5를기준으로, 이보다높으면해당정책에대한반대보다는찬성이많은것으로, 낮으면반대가많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1) 이번조사에서문재인후보에게투표했다고밝힌응답자의비율은 48% 였다. 홍준표지지는 22.2%, 안철수지지는 16.6% 등으로조사되었다. 이는 19 대대선에서의실제득표율 ( 문재인 41.1%, 홍준표 24%, 안철수 21.4%) 과크게차이나지않는결과이다.
< 그림 1> 지지후보별대북정책선호도비교 조사된 15개대북정책의선호도를전반적으로살펴보면, 북한경제제재지속 2), 통일보다평화공존추구, 평화협정체결, 핵동결한다면교류협력재개, 북인권문제계속제기, 사드배치찬성, 대북심리전적극활용 등주로대북압박혹은안보와관련된문항들의선호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반면북한과의경제협력및인도적지원과관계된항목들, 즉 조건없는식량원조, 인도적지원계속, 탈북민지원강화, 개성공단재개, 남북관계협력추구, 개성공단폐쇄찬성, 금강산관광재개 는상대적으로안보관련문항들에비해선호도가낮은편임을알수있다. 예외적으로 스포츠문화교류확대 가예외적으로북한과의교류협력문항중에서는선호도가높은편이지만, 이는스포츠혹은문화교류가북한에대한경제적지원과연결되지않기때문일것으로짐작된다. 15개대북정책중가장선호도가높은것은 북한경제제재지속 이었다. 응답자전체의선호도평균값은 6.8이었으며, 문재인지지자들의경우는 6.7, 홍준표지지자들은 7.0, 안철수지지자들은 6.9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즉, 대통령선거에서어떤후보를 2) 본문에서는독자의편의를위해실제문항을축약된표현을사용하였다. 이글의끝에첨부된 < 참고 > 에실제사용된설문문항이소개되어있다.
지지했는지에큰상관없이대부분의한국인들은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가확실히이행되어야한다고보고있었다. 이문항에 4점이하의점수를매긴응답자들, 즉대북제재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가진응답자들의비율은전체의 8.4% 에그쳤다. 이러한결과를보면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발사에대한제재가필요하다는것에는전체국민의일치된합의 (consensus) 가존재하고있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반면, 가장선호도가낮은정책은 조건없는식량원조 였다. 전체응답자중, 60.4% 가이정책에대해부정적인태도 3) 를보였다. 이문항에서는문재인지지자와야권후보지지자들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태도차이를가지고있었다. 문재인지지자들의선호도평균은 4.1, 홍준표지지자들의경우는 3.5였는데, 이는 99% 신뢰수준에서의미있는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 조건없는식량원조에대해서는문재인지지자들이상대적으로그필요성을더긍정하고있었다. 그러나이차이가불필요하게과장될필요는없을것이다. 문재인지지자들의 57% 또한조건없는식량원조에동의하지않았으며, 25.3% 만이긍정적이었기때문이다. 즉, 상대적으로진보적인문재인지지자들의경우에도그압도적인다수가조건없는식량원조에부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었다. 문재인정부는대선공약으로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추진 을명시한바있다 4). 그런데대선지지후보별로가장첨예한의견차이를보인정책이바로개성공단에관련된것이었다. 이조사에서는개성공단에대한두가지문항이포함되었다. 첫번째는 개성공단폐쇄찬성 이며, 두번째문항은 개성공단재개 이다. 폐쇄찬성문항이이전정부의과거결정에대한태도를묻는것이라면, 재개문항은앞으로개성공단재개여부에대한찬반을묻는것이다. 두문항의통계적상관관계등을분석해보면, 두문항이같은내용을측정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즉, 한응답자가이전정부의개성공단폐쇄결정이옳았다고생각한다해도, 그사람이미래에개성공단이재개되는것을반대한다고말할수는없다. 개성공단폐쇄및재개의전체선호도평균은모두 5.2였다. 즉, 전체적으로개성공단폐쇄결정에공감하면서도, 앞으로는다시개성공단이재개되어야한다는의견이살짝많은정도라고할수있다. 그런데문재인지지자들은개성공단폐쇄한이전정권의결정이 3) 선호도 4 이하기준. 4) 더불어민주당, " 나라를나라답게 : 제 19 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정책공약집 " ( 서울 : 더불어민주당, 2017), p. 245.
잘못되었다는의견이약간높은편이었지만 (4.9), 개성공단을재개해야한다는의견은타후보지지자들에비해높았다 (5.6). 가장보수적인홍준표지지자들의경우는폐쇄결정에상당히찬성하면서도 (5.8), 앞으로다시재개되는것또한반대하고있었다 (4.6). 두후보지지자들의선호도차이를비교해보면, 다른대북정책에비해개성공단관련정책에대한선호도가가장차이가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앞으로개성공단재개와관련된정책이실제로추진될경우, 국민여론에상당히큰균열이일어날수있음을시사한다.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높은지지 지난 7월 6일베를린에서밝힌문재인대통령의이른바베를린구상과지난대선의공약을종합해보자.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은한반도신경제지도, 남북한시장통합, 남북한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남북한경제교류및협력의재개에방점이찍혀있다. 그러나북한의계속된미사일실험등으로인해이러한남북대화의재개노력은벽에부딪힌상태이다. 이번조사에서드러난대북정책에대한국민들의태도를종합해보면, 북핵문제에대한일정한돌파구를확보하지못한채추진되는문재인정부의대북교류협력정책은남한국민들을설득하는데있어서도한계를겪을것임을보여준다. 그러나이러한결과가문재인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한전체적인평가가부정적이라는것으로해석될필요는없다. 오히려문재인정부가계승하고있는김대중 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평가는상당히긍정적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과, 이명박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을비교해달라는질문에대해, 63.7% 의응답자들은김 노정부의대북정책을선호한다고답했다 ( 매우선호 24.2%; 약간선호 39.5%). 이와더불어문재인정부가공약한남북기본협정체결과통일국민협약에대한태도도압도적이라고할정도로긍정적인반응이많았다. 남북기본협정체결에대한찬반을묻는문항에서응답자의 74.2% 가긍정적인태도를보였으며 ( 매우찬성 12.9%; 어느정도찬성 61.3%), 통일국민협약에대한찬성의견도 74.4% 로비슷한수준이었다 ( 매우찬성 12.5%; 어느정도찬성 61.9%). 이상을종합해보면, 북한과의교류협력정책에대한상대적으로회의적태도가문재인
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불신에서비롯되었다고보기는힘들다. 그보다는대화를통한북핵문제의해결이힘들어진상황이라는현실주의적판단과안보문제에대한불안감이교류협력정책에대한전반적인선호도가압박및안보정책보다전반적으로낮은결과로 나타났다고보는것이더타당한해석일것이다.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참고 축약표현 설문문항내용 조건없는식량원조 북한에조건없는식량원조를해야한다 인도적지원계속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은지속되어야한다. 탈북민지원강화 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 개성공단재개 개성공단은재개되어야한다. 남북경제협력추구 정치적상황과관계없이남북경제협력을추구해야한다. 개성공단폐쇄찬성 개성공단폐쇄는옳은결정이다. 금강산관광재개 금강산관광은재개되어야한다. 대북심리전적극활용 대북전단, 풍선보내기, 라디오방송, 확성기방송등을적극활용해야한다. 사드배치찬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는배치되어야한다. 북인권문제계속제기 남북간교류가재개되더라도북한의인권문제를계속거론해야한다. 스포츠문화교류확대 북한과의스포츠나문화, 인적교류를확대해야한다. 핵동결한다면교류협력재개 북한이핵무기개발을중단 ( 동결 ) 한다면인도적지원및사회 문화 경제교류를재개해야한다. 평화협정체결 한국전쟁이후의휴전상태를끝내기위해한반도평화협정을체결해야한다. 통일보다평화공존추구 대북정책은통일을지향하기보다는남북간의평화공존을추구해야한다. 북한경제제재지속 국제공조를통해북한에대한제재를확실히이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