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a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차례 정병규 * 김남선 **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및교통사고조사의문제점 Ⅲ. 교통사고조사전문화실태조사 Ⅳ.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 Ⅴ. 결론 국문요약 주제어 : 교통사고, 사고조사, 전문화, 민간분석관, EDR, DTG Ⅰ. 서론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Ⅱ. 이론적배경및교통사고조사의문제점 1. 이론적배경 1) 교통사고의개념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2) 교통사고의특징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 교통사고처리의절차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 그림 4> 교통사고처리절차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4) 교통사고분석기술 (1) 사고기록장치 (EDR, Event Data Recorder) (2) 디지털자동차운행기록장치 (DTG, Digital-Tacho Graph)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 사고재현프로그램 5) 선행연구조사 (1) 연구논문검토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2)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2. 교통사고조사와분석의문제점 1) 교통사고조사의문제점 교통조사계 교통사고신고사고전체 ( 공소권유무구분없음 ) < 표 > 현행교통조사업무 ( 일부서 ) 교통범죄수사팀 보험사기등교통관련인지사건수사뺑소니등사고도주사고수사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구분 2012 년 201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체발생 1,1,145 1,119,280 1,129,74 1,141,925 1,156,474 경찰청 발생 ( 뺑소니 ) 사망 ( 뺑소니 ) 부상 ( 뺑소니 ) 22,656 (11,452) 5,92 (24) 44,565 (18,261) < 표 4> 최근 5 년간교통사고추세 215,54 (9,604) 5,092 (219) 28,711 (15,247) 22,552 (8,771) 4,762 (207) 7,497 (1,622) 22,05 (9,51) 4,621 (157) 50,400 (14,88) 뺑소니건수는사이버경찰청공공데이터개방의경찰교통사고통계참조 220,917 (8,26) 4,292 (150) 1,720 (12,274)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2) 교통사고분석의문제점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 그림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본원 ) 조직도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 그림 6> 도로교통공단 ( 본부 ) 조직도 Ⅲ. 교통사고조사전문화실태조사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및방법 < 표 5> 교통사고조사과학화전문화설문인원 계교통외근교통내근교통조사기타 08(100%) 47(15.) 9(0.2) 142(46.1) 26(8.4) 2) 조사내용 2. 분석결과 1) 교통조사계의직제확대개편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 표 6> 교통사고조사직제에관한의견 문항 현재의교통조사계직제에대한의견 교통조사계직제를개정한다면 교통조사계를교통수사과로개편한다면 구분 인원 (%) 잘됨 80 (26.0) 잘못 70 (22.7) 개선 156 (50.6) 찬성 279 (90.6) 반대 25 (8.1) 기타 (1.0) 찬성 279 (90.6) 반대 26 (8.4) 기타 2 (0.6) 전체 그래프 인원 (%) 5 (24.6) (2.2) 14 (51.4) 14 (94.4) 7 (6.0) 15 (95.1) 7 (4.9) 교통조사 그래프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2) 교통사고조사과학화를위한교통사고분석센터신설 문항 < 표 7> 교통사고분석센터설치에관한의견전체교통조사구분인원 (%) 그래프인원 (%) 그래프 찬성 276(89.6) 127(89.4) 교통사고분석센터설치 반대 0(9.7) 1(9.2) 기타 2(0.2) 2(1.4) ) 교통사고조사관의교육기관및방법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문항 교통사고조사과학화전문화의견 교통조사관교육장소 실습위주교육으로 < 표 8> 교통사고조사관교육기관및방법 전체교통조사구분인원 (%) 그래프인원 (%) 그래프 77 4 그렇다 (25.0) (2.9) 보통이다 175 78 (56.8) (54.9) 56 0 아니다 (18.2) (21.1) 전문기관 180 77 ( 공단, 대학 ) (58.4) (54.2) 경찰교육원 105 46 (4.1) (2.4) 지방교육 2 19 센터 (7.5) (1.4) 28 127 찬성 (91.9) (89.4) 현재가 21 14 좋다 (6.8) (9.9) 1 기타 (1.0) (0.7) Ⅳ.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1. 교통사고조사부서직제개정 < 그림 7> 경찰청교통국직제교통국 교통기획과교통안전과교통운영과 교통 7 기획계 운전면허계 데이터관리실 교통안전계 교통조사계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운영계 교통정보관리계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 그림 8> 경찰청교통국직제개정 ( 안 )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 그림 9> 지방청교통수사계직제개정 ( 안 ) 지방청교통수사계 교통조사팀교통수사팀교통사고분석팀 - 경찰서교통수사계감독 - 교통사고통계관리교통전문분석관교육 - 송치사건분석등 - 뺑소니등교통범죄수사 - 경찰서수사지도 - 송치관리등 - 교통사고전문분석포렌식분석교통사고분석현장지원 - 거짓말탐지실운영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2. 교통사고조사전문분석관인력양성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 표 9> 경찰교육원교통관련교육과정 (2017년도 ) 과정명 기간 1회인원 년인원 교통운영실무심화과정 1주 0 120 교통조사관역량강화과정 2주 0 90 교통조사관양성과정 2주 0 150 교통조사지휘과정 4주 20 80 교통범죄수사실무과정 2주 0 90 교통외근과정 1주 0 450 고속도로순찰대요원과정 1주 25 75 교통안전홍보과정 1주 0 120 교통민원행정과정 1주 0 180 과태료실무과정 1주 0 90 안전운전과정 1주 24 192 싸이카운전연습과정 2주 20 60 출처 : 2017년도경찰교육원교육훈련일정표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분야교과목시간 직무과목 < 표 10> 경찰교육원교통조사지휘과정과목 (4 주 ) 구분 28 과목 124 개론 일반 1. 교통법령해설 2. 형사증거법. 차량운동학 4. 통신수사 5. EDR 및마디모분석 6. 보복 난폭운전수사 7. 자동차결함수사 8. 영상증거수집 9. 무자격영업행위 10. 추적수사기법 11. 보험범죄수사 12. 자동차보험이해 1. 운전면허행정처분 14. 민원상담기법 15. 대형사고수사지휘 16. TCS 활용 ( 현장약도 ) 17. 교통사고가해자구분 18. 위드마크공식의이해 19. 음주측정실습 20. 현장체험학습 ( 국과수 + 상주연습장 ) 21. 비정형화사고처리 22. 최신판례실무적용 2 실무사례연구및대안제시 24. 수사지휘서작성실습 25. 언론보도자료작성및브리핑실습 26. 응급처치 27. 생활체육 28. 입교테스트 ( 소통마당 ) * 공직기강확립등소양과목 (1 시간 ) 과생활교양등기타과목 ( 시간 ) 포함시총 140 시간출처 : 경찰교육원홈페이지 ( 교육생마당 - 교육과정안내 - 직무교육과정 ) 4 7 4 14 17 7 7 2 6 1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 표 11> 도로교통공단교통조사관전문화과정교육과목 (2016 년도 ) 과정교과목시간 직무과목 (99 시간 ) 기타 (6 시간 ) 1. 사고재현벡터해석 4 2. 기본수학, 운동법칙과운동량보존 4. 차량운동학 4 4. 이륜차사고재현 4 5. 보행자사고재현 4 6. 대형차량사고재현 4 7. 경운기등농기계사고재현 4 8. 자동차구조및특성 9. 타이어손상해석 4 10. 현장증거자료조사및노면흔적해석 11. 증거해석의선진기법 4 12. 차량손상평가분석 4 1. 블랙박스등동영상사례및속도분석 4 14. 영상기록장치, EDR 등분석기법 4 15. AUTO CAD 및 PC-CRASH 실습 7 16. 자동차보험범죄조사기법 4 17. MADYMO 운용및실습 4 18. PDOF 판단및램프손상해석 4 19. 사고현장측정이론및현장실습 ( 강원원주 ) 11 20. 노면마찰력이론및현장실습 ( 경기화성 ) 11 21. 우수사고처리사례발표및토론 4 1.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 수료식및설문조사 2 2. 교통조사관의자세 1. 평가및설문조사 2 4. 평가해설및총평 1 총 25과정 105시간 (주) 출처 :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 ( 교육마당 - 교통안전전문교육 - 교통사고조사교육 )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교 과 목 시간 구분 19과목 11 개론 1. 교통법령해설 7 2. 형사증거법 4 일반 1. EDR의이해및실습 2. EDR 데이터의이해, 백파워링이해. CAN 및 EDR 데이터분석 4. 교통사고조사의이해 5. 형사진행절차 6. 보험사고법률및사고조사 7. AUTO CAD 및 PC-CRASH4 이해실습 8. 마디모이해및실습 9. DTG의이해및실습 10. 감정서작성 11. 법정증언감정인윤리 12. 블랙박스등자료확보및분석 1. EDR 등포렌식기법 7 7 7 14 14 14 7 7 21 기타 < 표 12> 경찰대학교통사고분석전문가과정교육과목 ( 신설 ) 1.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 수료식및설문조사 2. 교통사고분석관의자세. 평가및설문 4. 기타 2 4 1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 표 1> 교통분야경찰관채용관련자격증및가산점기준표 - 교통기술사 - 도시계획기술사 5 점 4 점 2 점 - 교통기사 - 도시계획기사 - 교통사고분석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출처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 ) 별표 6 - 교통산업기사 Ⅴ. 결론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 논문접수 : 2017. 11. 20, 심사개시 : 2017. 11. 2, 게재확정 : 2017. 12. 20 >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2. 논문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 Ⅱ. 기타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1 권제 호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a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Jeong, Byeong-Kyu Kim, Nam-Sun While death by traffic accidents shows reducing, case of traffic accident and economic loss shows increasing. High frequency of traffic accident causes lots of assailants and victims every year. Furthermore when turn the process of traffic accident and research into economic figure, it makes huge loss and the seriousness is getting worse. This thesis is about traffic accident specialization by classifying the police s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into traffic accident research and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with the right of arraignment s existence and nonexistence based on survey from a scene of crime officer, reorganization of a office by establishing Traffic accident-analysiscenter and improving new educational system with experience i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curriculum for practice. Key Words : Traffic Accidents,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a Private Investigator, EDR, DTG Police Science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