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2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사항 / 5 2013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사항 / 7 2014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사항 / 9 2015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사항 / 11 제 1 장소득세의기본이론과특징 1. 소득세와법인세의차이 / 16 2. 납세의무자 / 17 3. 과세기간 / 19 4. 과세제외소득 / 20 5. 소득의분류 / 20 6.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20 7. 공동사업과세특례 / 21 제 2 장종합소득종류 1. 이자소득 / 22 2. 배당소득 / 26 3. 금융소득종합과세 / 31 4. 사업소득 / 37 가. 부동산임대소득 / 37 나. 사업소득 / 41 5. 근로소득 / 49 6. 연금소득 / 54 7. 기타소득 / 53 제 3 장결산및세무조정 1. 중소기업의분류 / 64 중소기업분류시주의해야할업종 / 69 (1) 중소기업의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 / 70 (2) 중소기업의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 / 71 (3) 중소기업에대한혜택 / 73-1 -
2. 접대비 / 76 3. 감가상각 / 84 감가상각비세무조정 / 96 4. 기부금 / 101 5. 지급이자 / 112 6. 세금과공과금 / 121 7. 대손상각 / 123 8. 퇴직급여충당금 / 132 4대공적보험요약 / 138 9. 부가가치세와소득세결산 / 152 10. 기타의필요경비 / 155 제 4 장신고유형및수입금액의확정 1. 신고유형의확정 / 158 2. 기장의무의구분 / 160 기장의무유형에따른세법의적용 / 170 3. 총수입금액 / 171 4. 수입시기 / 182 5. 공동사업자 / 185 상속의경우소득세적용 / 190 전문직사업자에대한제재 / 190 제 5 장과세표준계산 1. 과세표준계산구조 / 191 2. 결손금공제 / 192 3. 소득공제 / 197 (1) 인적소득공제 / 197 (2) 연금보험료소득공제 / 199 (3) 특별소득공제 / 200 4. 종합소득세세율 / 202-2 -
제 6 장 세액공제. 세액감면 Ⅰ. 소득세법상일반세액공제 / 207 1. 배당세액공제 / 208 2. 재해손실세액공제 / 208 3. 기장세액공제 / 210 Ⅱ. 소득세법상특별세액공제 / 211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월세, 표준세액공제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주요세액감면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217 2.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 220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 225 4.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 228 5. 감면대상소득의구분계산 / 229 세액감면과세액공제의차이 / 232 Ⅳ. 조세특례제한법상주요세액공제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235 2. 연구인력개발등을위한시설투자세액공제 / 242 3. 고용창출 ( 임시투자 ) 투자세액공제 / 244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 / 255 각종투자에대한세액공제요약 / 25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대한배제규정 / 261 4. 제 3 자물류비용세액공제 / 253 5. 고용지원조세특레 가.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265 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267 6. 기타의세액공제 (1) 전자신고세액공제 / 271 (2) 현금영수증발급세액공제 / 273-3 -
(3)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 273 7. 조특법상세액공제감면시주의사항 / 274 제 7 장 기타사항 1. 가산세 / 28475 (1) 신고불성실가산세 / 286 (2) 납부불성실가산세 / 289 (3) 보고불성실가산세 / 290 (4) 증빙불비가산세 / 291 (5) 현금영수증관련가산세 / 296 (6) 가산세적용의배제및감면 / 299 2. 확정신고및중간예납 / 301 종합소득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 / 303 3. 성실신고확인서 / 306 4. 사업용계좌 / 322 5. 현금영수증 / 327 6. 농어촌특별세 / 331 7. 지방소득세 / 333 제 8 장 단순, 기준경비율 1.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계산구조 / 336 기초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의계산 / 338 2.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340 3. 단순경비율적용제외자 / 342 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 342 4. 유의사항 / 343 5. 단순, 기준경비율적용 / 344-4 -
2012 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내용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소형주택전세보증금한시적과세제외 ( 법 25 조 1 항 ) 농가부업소득비과세범위확대 ( 령 9 조 1 항및별표 ) 법정기부금이월공제기간연장법 34 조 3 항 주택전세보증금과세대상 -국민주택이하주택중기준시가 -부부합산 3주택이상보유자중전 3억원이하주택은주택수산정에세보증금합계 3억원초과분서제외 ( 2013까지한시적용 ) -3억원초과분중 60% 의이자상당 -주택수의계산은부부합산하되액과세금액기준은각각개별계산한다. - 축산업젖소, 소 : 30 마리이하돼지 : 500 마리이하닭, 오리 : 15,000 마리이하 - 소득금액기준위축산업외농어민소득으로연 1800 만원이하 - 축산및양어소득 필요경비산입한도초과액법정기부금 : 1 년간이월공제지정기부금 : 5 년간이월공제 - 축산업젖소, 소 : 50 마리이하돼지 : 700 마리이하닭, 오리 : 왼쪽과동일 - 소득금액기준위축산업외농어민소득으로연 2000 만원이하 - 어로어업 ( 연근해, 내수면어업 ) 추가 필요경비산입한도초과액법정기부금 : 3 년간이월공제지정기부금 : 왼쪽과같음 2011 귀속사업연도부터 2012 귀속사업연도부터 2012 이후기부분부터 사업용계좌변경추가신고기한법 160 의 5 4 항 현금영수증발급개선 ( 령 210 의 3) 소득세세율인상 ( 법 55 조 )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 조특법30조 ) 벤처기업등투자소득공제 ( 조특법16조 ) 임원퇴직소득한도신설 ( 법 22 조 3 항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제출 ( 령 203 조 8 항 ) 사업용계좌의변경, 추가신고 - 과세사업자 : 부가세확정신고시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시 - 현금영수증발급기한 : 거래당일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발급신고기한 : 거래일로 1 개월이내 과세표준 1200 만원이하 : 6% 4600 만원이하 : 15% 8800 만원이하 : 24% 8800 만원초과 : 35% 신설 소득공제율 : 출자금액의 10%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의무보유기간 : 5 년 신설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다음연도 3.10 까지별도제출 과세면세사업자구분없이연간 1 회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신고 신규사업자의신고와일치 -현금영수증발급기한: 5일이내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발급신고기한 : 거래일로 5년이내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 6% 4600만원이하 : 15% 8800만원이하 : 24% 3억원이하 : 35% 3억원초과 : 38% 중소기업 ( 시행령23조3항특정업종 ) 취업청년 (15-29세) 3년간근로소득세 100% 감면 ( 근복무가산최고35세까지가능 ) 소득공제율 : 출자금액의 20%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40% 의무보유기간 : 3년 2012 년이후신고분부터 2012.2.2. 이후거래분부터 2012 이후발생소득분부터 2012-2013 취업자 2012 년이후투자분부터 임원의 2012년이후근속연수에대한퇴직소득한도규정하고초과금 2012이후액은근로소득으로과세발생퇴직소 = 평균급여 ( 퇴직전3년연평균 ) 득분부터 1/10 2012이후근속연수 3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지급명세서에통합 ( 서식간소화및가산세해당 ) 2012 이후퇴직소득분부터 - 5 -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고용증가중소기업 ( 조특법상 ) 사회보험료세액공제신설 고용증가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조특법 30 의 4) 종전고용증대세액공제 2011 년적용만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ㅇ적용대상 : 전년대비고용인원이증가한중소기업 * 단, 소비성서비스업 ( 예 : 호텔, 주점등 ) 제외 ㅇ공제금액 : a + b a청년근로자순증인원의사회보험료 100% b청년이외근로자순증인원의사회보험료 50% ㅇ적용기한 : `13.12.31(2년 ) 2012-2013 세무사전자신고세액공제확대 ( 조특령 104 의 5) 신규사업자중단순경비율적용배제 ( 령 143 조 4 항 ) 부칙령 22580 호 세무사의전자신고세액공제개인세무사연간한도 : 300 만원세무법인연간한도 : 800 만원 세무사의전자신고세액공제개인세무사연간한도 : 400 만원세무법인연간한도 : 1000 만원 2012.2.2. 이후전자신고분부터 2010년이전에착공신고서상의착공일또는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이전의날로적어착공신규사업자중해당과세기간수입신고를하고 2011년 1월 1일이후금액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에신규로건설업, 부동산개발및 2011귀속분경우단순경비율적용배제하고공급업 ( 구입한부동산을재판매제기준경비율적용외 ) 을개시하는사업자에대해서는제143조제4항제1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를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전환 ( 조특법 26) 2011 년투자 2012 년 -2014 년투자 구분 대기업중소대기업중소구분수도권 * 내수도권밖기업수도권내수도권밖기업 임시투자 4% 5% 5% 기본공제 1 ( 고용유지조건 ) 3% 4% 4% 고용창출 1% 1% 1% 추가공제 2 ( 고용증가비례 ) 2% 2% 3% 합계 5% 6% 6% 합계 5% 6% 7% 1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외의투자로서전년대비고용인원이감소하지않은기업만해당 2 추가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1~2천만원 - 이월공제받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ㅇ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ㅇ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ㅇ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직업전문교육을받는고등학교졸업생 1인당 2,000만원 - 6 -
2013 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내용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사업소득범위 ( 령 55 조 5 항 업종분류 ( 령 133 조 143 조 208 조 ) 부동산매매업주택등매매차익 ( 령122조 2항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 조특법126의6 144조 ) 고소득자최저한세율인상 ( 조특법13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운용의이익, 분배금. 보험차익의소득구분 기장의무판단. 추계신고시경비율적용. 성실신고대상등판단시 - 부동산서비스업 ( 부동산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감정평가업 ) - 동산임대업 ( 기계장비등 ) - 상품중개업 ( 위탁판매. 대리. 중개 ) 부동산매매업자비교과세시주택등의매매차익계산에서필요경비및양도소득기본공제적용 성실신고확인비용 60% 세액공제 - 부동산임대업세액공제제외 - 결손사업자이월공제허용안함 개인사업소득최저한세율 감면전산출세액의 35% 이자또는배당등그소득의성격 2013귀속에불구하고확정급여형퇴직연금사업연도의운용이익, 분배금, 보험차익은부터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산입 ) - 업종 1 에서업종 3 으로분류 - 업종 1 에서업종 3 으로분류 - 업종 1 에서업종 2 로분류 매매차익계산시다음사항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 부동산임대업세액공제대상포함 - 결손등의경우이월공제허용함 최저한세율인상 - 감면전산출세액 3 천만원이하 :35% - 감면전산출세액 3 천만원초과 :45% 2014 귀속사업연도부터 2013 이후발생하는소득부부터 2013 년이후발생하는비용부터 2013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한부모소득공제신설 ( 법 51) 신설 - 배우자가없는자로서부양자녀 (20 세이하 ) 있는경우 100 만원소득공제 - 여성의경우부녀자공제와중복적용되지않음 (50 만원공제 ) 2013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특별공제종합한도 2 천 5 백만원 소득세특별공제종합한도신설 ( 조특법 132 의 2) 퇴직소득과세강화 ( 법 55)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강화 ( 법14조3항 ) 신설 퇴직소득과세표준계산 연분 : 과세표준 근속연수연승 : 산출세액 근속연수 개인별금융소득합계 4 천만원 ( 이자 + 배당소득 ) 특수관계자 매접대비수입금액기준한도액계 출접대비축소 ( 법35조 1항 ) 산시특수관계인매출은일반거래처의 20% 를한도로한다. -한도대상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투자소득공제. 신용카드 퇴직소득과세표준계산시 5 년을 1 근속연수로연분연승과세강화연분 : 과세표준 5 근속연수연승 : 산출세액 5 근속연수 개인별금융소득합계 2 천만원 ( 이자 + 배당소득 ) 20% 10% 한도축소 2013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2013 년이후근로에대한퇴직분부터 2013이후지급받는분부터 2013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 7 -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퇴직소득구분명확화 ( 법 22 조 ) 정기예금이자율변경 ( 규칙23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변경 ( 조특법7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6 조 1 항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특령 23 조 ) 창업중소기업감면기간연장 ( 조특법 6 조 ) 현금영수증가입, 의무발급확대 ( 령 210 의 3) 성실신고확인대상기준확대 ( 소령 133 조 ) 퇴직공로금. 위로금. 명예퇴직금등규정에의해다수에게지급하는경우퇴직소득이나그외의경우에는근로소득 주택임대수입총수입금액가산보증금에대한간주임대수입정기예금이자율 4% 알뜰주유소도소매업으로감면율 10% 수도권은소기업만감면대상 - 고용인원유지또는증가를기본요건으로한다 - 기본공제 ( 고용유지요건 ) 4% - 추가공제 ( 고용증가요건 )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추가 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법인세 50% 감면 현금영수증의무가입업종추가 ( 직전연도수입금액무관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추가 ( 건당 30 만원이상 ) 1.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등 3. 부동산임대. 전문직등서비스업종. - 근로의대가로서현실적인퇴직을원인으로받는소득은명칭에관계없이퇴직을원인으로지급받은대가는원칙적으로퇴직소득 - 다만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은퇴직시지급하더라도근로소득 2013 년 : 정기예금이자율 3.4% 2014 년 : 정기예금이자율 2.9% 알뜰주유소는감면율 20% 로상향조정. 수도권중기업도감면대상해당 -중소기업은고용감소의경우에도공제하며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차감한다. -일반기업기본공제율수도권내 3% 2% 수도권외 4% 3% -일반기업추가공제율 2% 3% 2013 년이후발생하는소득부부터 2013 년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2012 년과 2013 년분만 2013 년이후투자분부터 - 자료처리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정보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 2013년이후업,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 인력공투자분부터급및고용알선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 산후조리원등 -시계귀금속소매. 피부미용. 다이어트센타등미용관련서비스. 실내건축및건축공사마무리공사업등 1. 수입금액 30 억원에서 20 억원으로 2. 수입금액 15 억원에서 10 억원으로 3. 수입금액 7.5 억원에서 5 억원으로 2013년 1월 1일이후창업, 지정 또는확인받는분부터 -2013.10.1 이후부터 -2014.1.1 이후거래분부터 2014 년이후소득분부터 - 8 -
2014 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내용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최고세율과세표준구간조정 ( 소법 55 조 ) 고소득작물재배업과세강화 ( 소법 12 조. 19 조. 령 9 의 4 조 ) 현금영수증발급확대 ( 소법 162 의 3) ( 령 210 의 3) 성실사업자월세소득공제 ( 조특법 122 의 3) 복식부기의무완화 ( 소득령 208조5항 ) 법정기부금이월공제기간연장 ( 소법34조 3항 ) 부녀자공제적용대상조정 ( 소법51조1항 ) 자녀관련인적공제의세액공제전환 ( 소법51조 51조의2에서 59의2 신설 ) 비영업대금총수입금액계산 ( 소득령51조 )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농업소득중작물재배업 ( 식량작물재배업및기타작물재배업 ( 채소. 과일, 화초. 종묘. 버섯. 콩나물. 인삼등 ) 법인은 100% 법인세면제개인은소득세비과세 -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업종사업서비스. 보건업등업종 -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금액건당거래금액 30 만원이상 성실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과다른법 59 조 4 항적용자 ) 의료비. 교육비공제 - 영세사업자에대한복식부기의무완화 - 현금영수증발급의무일부제외 기부금한도초과액법정기부금 3년이월공제지정기부금 5년이월공제 - 배우자가없고, 부양가족있는여성세대주또는배우자있는여성 - 연간 50 만원소득공제 -6 세이하자녀양육비공제 1 인당 100 만원 - 출생. 입양공제 1 인당 200 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 인일때 : 100 만원추가. 자녀 3 인이상일때 : 1 인당 200 만원추가공제 확정신고또는결정전에회수불능사유발생한경우이자소득으로회수한금액에서원금을먼저차감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8% 고소득기타작물재배업과세전환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당수입금 6억원을초과하는소득 -( 농업회사법인 ) 연간수입금액 50억원을초과하는소득 -개인의경우수입금액 10억원초과하는분소득과세전환 - 추가업종 : 시계, 귀금속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결혼사진촬영. 포장이사운송업. 실내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의무발급기준금액인하 10만원이상성실사업자월세소득공제추가 -월세지급액의 60% 를 500만원한도로소득공제 -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자만해당 - 목욕탕업은복식부기대상기준금액수입금액 1 억 5 천만원으로개정 - 도선사업은제외 개인. 법인기부금이월공제연장 -법정기부금 3년에서 5년으로 -지정기부금 5년 공제대상을축소 -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자에한해적용 ( 근로소득수입금액4,000만원 ) 2014 년이후귀속분부터 2015 년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대상업종 2014.1.1 이후거래분 의무발급 2014.7.1 이후거래분 2013.8.13 이후지급월세분부터 2014 년이후귀속분부터 2014 년이후기부분부터 2014 년이후소득분부터 자녀와관련된자녀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소득공제를폐지하고세액공제로전환 1. 1명인경우 : 연 15만원 2014년이후 2. 2명인경우 : 연 30만원소득분부터 3. 3명이상인경우 : 연 30만원과 2 명을초과하는 1명당연 20만원을합한금액 회수불능사유가발생한과세기간중 2014이후의이자소득에대해서만적용함을신고분부터명확하게규정함 - 9 -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 의료비소득공제 3% 초과금액중 700 만원한도, 본인등은한도없음 - 의료비소득공제해당금액의 15% 세액공제 특별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 ( 소법 52 조폐지하고소법 59 의 3 59 의 4 조신설 ) - 교육비소득공제대학생 900 만원초중고생 300 만원공제 - 기부금소득공제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10, 30% - 보험료소득공제 : 연간 100 만원 - 표준공제 : 근로자 100 만원사업자 60 만원 - 교육비소득공제해당금액의 15% 세액공제 - 기부금소득공제해당금액 3 천만원이하 15%, 초과시 25% 세액공제. 사업소득자는세액공제없으며필요경비에만삽입. - 보험료소득공제해당금액 12%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만해당 ) - 표준소득공제를폐지하고근로자및성실사업자 12 만원그외종합소득자 7 만원세액공제 2014 년이후지출분부터 종전이월기부금은종전과같이소득공제 벤처기업에대한투자소득공제한도확대 ( 조특법 16 조 ) - 연금저축소득공제 : 400 만원 - 소득공제대상 : 벤처기업 - 소득공제금액 : 투자액의 30% - 종합소득금액의 40% 범위내에서소득공제종합한도 2,500 만원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추가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업종추가업종추가 ( 조특법7조1항 ) 장기펀드소득공제신설 ( 조특법 91 의 16) 장기펀드소득공제신설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신설세액감면신설 ( 조특법96조 ) -연금저축소득공제해당금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은종전과같이소득공제가적용된다. -벤처기업직접투자또는개인투자조합에투자한경우에는 -5천만원이하투자액의 50% 5천만원초과투자액의 30%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소득공제종합한도없이적용 2014 이후투자하는분부터 1. 무형재산권임대업 ( 특허권. 상표권등대여하고로얄티수령 ) 2. 연구개발지원업 2014이후 3. 사회서비스업중일부업종소득분부터개인간병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업훈련학원등 -총급여5천만원이하근로자 -자산총액 40% 이상국내주식투자 -연납입액 40% 10년간소득공제다음의임대사업자에대하여소득세, 법인세를 20% 감면한다. - 세법및 임대주택법 상임대사업자로등록하고 3 호이상의소형주택을 5 년이상임대 - 기준시가 3 억이하국민주택규모 (85 m2 ) 이하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2014 이후가입분부터 2014 이후발생하는임대소득분부터 - 10 -
2015 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내용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경정청구기간연장국기법 45의21 수정신고, 기한후신고가산세감면국기법 45 의 3 46 48 거주자판정기준 강화소법 1 의 2 소령 2 및 2 의 2 소액주택임대소득세부담완화소법 12 14 제 3 항 64 의 2 70 조 2 항 168 조 1 항 주택임대소득결손금공제소법 45 조 2 항 접대비손금산입소법 35 -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에대한가산세감면은신고서제출과동시에납부되어야감면적용거주자여부판정시 -국내에주소를가진것으로 -국내에주소가없는것으로 -거주기간의계산등 비과세주택임대소득 -1 세대 1 주택자의주택임대소득 ( 단기준시가 9 억원이상초과및국외주택임대소득은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소득 - 일용근로소득 -2 천만원이하의금융소득 - 소득금액 300 만원이하기타 -부동산임대소득( 주택임대포함 ) 에서발생된결손금및이월결손금은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공제 - 접대비한도기본금액일반기업 1200 만원중소기업 1800 만원 - 신고기한경과후 5 년이내로연장 (15.1.1. 현재종전규정에따라세액경정을청구할수있는기간경과하지아니한경정청구분부터 ) - 수정신고서제출일자를기준으로납부와관계없이신고불성실가산세 (10, 20, 50%) 감면한다. 종전 1 년이상 1 년이되는날 등에서 1 년을전부 183 일로변경하여거주자판정여부를강화 소규모주택임대소득 ( 수입금액 2 천만원이하 ) 비과세등혜택 - 해당과세기간주택임대총수입금액 2016 년까지소득세비과세적용 -14% 단일세율분리과세선택가능 ( 주택임대수입금액 이익율 40%) 14% 2017 년이후부터적용 - 사업자등록의무없음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 만원초과자에대해서는위의혜택일체적용되지않는다. - 주택임대업에서발생한결손금, 이월결손금은다른종합소득에서도공제가능 - 접대비한도기본금액일반기업 1200 만원중소기업 2400 만원 -기타소득으로서필요경비80% -원천징수특례추가서화, 골동품원천차감후 20% 원천징수하며징수소법 155의5 양수자의원천징수로분리과세납세의무종결 사업용계좌신고기한연장소법 160 의 5 종교인과세연장소령부칙 24823 호 - 복식부기의무자의사업용계좌신고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과세기간개시일부터 5 개월이내 - 기타소득중사례금으로 2015 부터과세예정 양수자가외국인으로서원천징수가곤란한경우양도자본인이원천징수상당액신고, 납부 - 사업장및주소지관할세무서선택하여신고가능 - 과세기간개시일부터 6 개월이내 - 종교인소득신설. 원천징수의무없이자진신고납부로, 2016 년시행 2015.1.1. 이후청구분부터 2015.1.1. 이후제출분부터 2015.1.1. 이후발생소득분부터 비과세는 2014-2016 분리과세는 2017 부터 2014 이후발생한결손금등부터적용한다. 2015 이후지출분부터 2015 이후양도분부터 2015 이후신고분부터 2016 이후부터시행 - 11 -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현금영수증의무발급확대소령별표3의3 원천징수반기납부소령 186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추가 (10만원이상 ) -원천징수반기납부대상은직전과세기간상기고용인원 20명이하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 2015.5.1. 이후거래분부터 -반기납부대상에신규사업장추가 2015.1.1. 신규사업장의경우신청일이속하이후신청는반기의상시고용인원 20명이하분부터 임원퇴직금의원천징수시한도액계산명확화소법 22 소령 42의2 퇴직소득과세방법변경소법 48 55 퇴직연금납입한도확대소법 59 의 3 소기업. 소상공인소득공제 300 만원조특법 86 의 3 근로소득포함하지않는퇴직급여적립요건소령 38 임원퇴직금중간정산사유변경소법 43 근로소득으로간주하는임원의퇴직소득금액 : 1-2 1 한도적용대상퇴직금 -퇴직소득금액에서11.12.31. 퇴직하였다고가정할때퇴직소득금액을차감한금액 2 임원퇴직소득한도 평균급여 1/10 12년이후근속연수 3 * 평균급여 : 퇴직전 3년간총급여의연평균 퇴직소득과세방법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정율공제 (40%) -3.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1. 연평균과세표준 2. 환산과세표준 (1 5 배 ) 3. 환산산출세액 (2 세율 ) 4. 연평균산출세액 (3 5 배 ) 5. 산출세액 (4 근속연수 ) 연금저축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연 400 만원 노란우산공제대상 : 종합소득수령시에는 - 소득공제받은원금 : 비과세 - 운용수익 : 이자소득과세 - 소득공제받지않은원금 : 비과세 - 퇴직급여로지급하기위하여적립되는급여는근로소득에포함되지아니함 ( 예 : 경영성과급등 ) - 임원퇴직금중간정산사유중오른쪽규정을삭제 -종전의방법과다음의방법중선택 2012년이후와이전퇴직소득금액 의계산방법에종전의방법과다음의방법을선택할수있다. -전체퇴직소득금액을 12.1.1. 이후 2015.1.1. 근속월수를전체근속월수로나눈이후퇴직비율을곱한금액 ( 기간비율 ) 분부터ㅇ총급여명확화 -( 총급여 ) 소득세법 201 1 호및 2 호금액의합계액 ( 비과세소득제외 ) 퇴직소득과세방법변경 ( 세액증가 )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차등공제 ( 환산급여기준 ) -3. 근속연수공제 2016.1.1. = 퇴직소득과세표준이후퇴직분 1. 연평균과세표준부터 2. 환산과세표준 (1 12배) 3. 환산산출세액 (2 세율 ) 4. 연평균산출세액 (3 12배) 5. 산출세액 (4 근속연수 ) 연금저축중퇴직연금에불입한금액 2015이후연 300만원추가, 총700만원공제가능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대상 : 사업소득 수령시에는 - 소득공제받은원금 : 퇴직소득과세 - 운용수익 : 퇴직소득과세 - 소득공제받지않은원금 : 비과세 2015이후가입분부터 2015중신청시기존가입자개정규정적용 -아래의퇴직급여적립요건신설 2015이후근로자가납입여부, 적립금액을선근로소득분택할수없는적립규칙을설정하고부터그규칙에따라적립하는경우 -법인의임원이향후퇴직급여를지 2016이후급받지아니하는조건으로급여를퇴직하는연봉제로전환하는경우경우부터 - 12 -
2015 년신설규정 1 중소기업감가상각내용연수특례 ( 소득령 63, 법인령 28) ㅇ ( 요건 ) 전년대비설비자산투자액이증가한중소기업ㅇ ( 대상자산 ) 14.10. ~ 15.12. 까지취득한설비투자자산기계및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및운반구. 선박및항공기. * 차량과선박은운수업 임대업등에서직접사용하는경우에한정ㅇ (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50% 를가감한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 서비스업감가상각내용연수특례 ( 조특법 28 조특령 25) ㅇ ( 요건 ) 해당과세연도에취득한설비투자자산이직전년도보다크고, 직전년도설비투자자산이그전전연도전년보다설비자산투자액이증가한 ( 결국 2년연속설비투자액증가 ) 서비스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중제조업, 건설업등을제외한서비스업 ) ㅇ ( 대상자산 ) 15.1. ~ 15.12. 까지취득한설비자산ㅇ (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40% 를가감한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 ( 신고조정가능 ) 2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신설 ( 조특법 29 의 3) ㅇ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ㅇ경력단절여성 (1~3 모두충족 ) 1 퇴직전 1년이상근로소득이있을것 2 출산 육아사유로퇴직 3 퇴직후 3 ~ 5년이내종전중소기업에재취직ㅇ세제지원 : 고용후 2년간지급인건비의 10% 세액공제ㅇ적용기한 : 17.12.31. 고용창출투자, R&D 비용, 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함께적용가능 3 근로소득증대세제신설 ( 조특법 29 의 4 ) 1. 적용대상 : 모든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2. 적용요건 : 상시근로자의당해연도평균임금증가율 > 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와당해연도상시근로자 직전연도상시근로자에해당하는경우 3. 세액공제 : [ 당해연도평균임금-직전연도평균임금 (1+ 직전3년평균임금증가율 ) 직전연도근로자수 세액공제율 4. 세액공제율 : 중소 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임금의범위 : 소득세법상근로소득 ( 법인세법상상여처분, 퇴직시받는근로소득제외 ) - 평균임금의계산 : 해당연도상시근로자임금합계 / 해당연도상시근로자수 - 평균임금증가율 : ( 해당연도평균임금-직전연도평균임금 )/ 직전연도평균임금 - 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 : ( 직전연도평균임금증가율 + 직전2년평균임금증가율 + 직전3년평균임금증가율 ) / 3 직전2년또는직전3년과세연도평균임금증가율이음수인경우그과세연도평균임금증가율을 0으로보아위산식을적용한다. - 13 -
4 면세사업자전자계산서발급및전송의무화 ( 소득법 163, 813, 법인법 769, 121) ㅇ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중다음의자.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사업자 ( 과, 면세겸업자로연간공급가액 3억원이상자 ). 직전과세기간총수입금액 ( 과세 + 면세 ) 이 10억원이상인사업자ㅇ전자계산서발급 전송에대한세액공제개인사업자에한해발급건당 200원 ( 한도 : 연간 100만원 ) ㅇ전자계산서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2% 다만, ( 종이 ) 계산서를발급한경우는공급가액 1% 적용시기 - 법인, 개인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 : 15.7.1. 이후거래하는분부터의무발급. ( 미발급가산세 ) 16.1.1. 이후거래하는분부터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 ) 16년거래분은낮은가산세, 17년이후거래분은정상가산세적용 - 개인사업자중일정수입금액 (10억원) 이상자 : 16.1.1. 이후거래하는분부터의무발급 ( 미발급가산세 ) 17.1.1. 이후거래하는분부터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 ) 17~ 18년(2년) 거래분은낮은가산세, 19년이후거래분은정상가산세적용 - 세액공제 15.1.1. 18.12.31. 동안거래하는분에대해적용 계산서의작성, 발급, 전송시기는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와동일하게적용된다. 5 배당소득증대세제신설 ( 조특법 104의27 조특령 104의24) 적용대상아래의 1 또는 2 의상장주식을보유한주주 1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율 120% 이상또는총배당금증가율 10% 이상상장주식 2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율 50% 이상또는총배당금증가율 30% 이상상장주식 신규상장법인, 직전3개년배당이없던기업의경우배당성향, 배당수익율 130% 이상인경우에적용한다. 과세방식 1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9% 인하 2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25% 선택적분리과세허용 배당성향, 배당수익율, 총배당금증가율의계산 1 배당성향 : 3 개년현금배당액 / 3 개년당기순이익 2 배당수익율 : 보통주주당현금배당액 / 주가의 3 개년평균 3 총배당금증가율 : 직전년도현금배당액과직전3개년평균현금배당금액중큰금액대비증가율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율은매년 9.30. 한국거래소에서고시한다. 2015.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의결산배당분부터 2017.12.31. 까지적용한다. - 14 -
2015 년 4 월세법개정 ( 안 ) 아래의세법개정내용은 2015. 4. 임시국회에서통과될예정이며일부내용변경이있을수있습니다. 이규정은 2014년귀속에대하여소급적용이됩니다. 내용종전개정 자녀세액공제확대 6 세이하자녀세액공제신설 출산입양세액공제신설 -자녀 2명이하자녀1명당 15만원세액공제 -자녀 3명이상 3자녀부터자녀1명당 20만원세액공제 종전 6 세이하자녀소득공제폐지 종전출산, 입양소득공제폐지 - 종전과동일함 -20 만원에서 30 만원으로증가 6세이하자녀 2명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추가공제 당해연도자녀의출산, 입양이있는경우자녀 1 명당 30 만원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확대 표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불입액 400만원한도로세액공제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한도로세액공제 12% - 근로소득세액 50 만원이하 :55% 50 만원초과 :30% - 한도총급여 5500 만원이하 :66 만원 7000 만원이하 :63 만원 7000 만원초과 :50 만원 - 근로소득자표준세액공제 12 만원 - 그외종합소득자 7 만원 -총급여 5,500만원이하의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에대하여연금저출세액공제율 15% 로상향 -12% 에서 15% 로상향조정 - 근로소득세액 130 만원이하 :55% 130 만원초과 :30% - 한도총급여 3300 만원이하 :74 만원총급여 4300 만원이하 :74-66 총급여 5500 만원이하 : 좌동총급여 7000 만원이하 : 좌동총급여 7000 만원초과 : 좌동 - 근로소득자표준세액공제 13 만원 - 그외종합소득자 7 만원 2월말까지연말정산을실시한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 및공적연금수급자는 5월중에연말정산재정산하여 5월에환급액을지급하고 6.10까지지급명세서를제출한다. ( 결국 5월분급여지급시환급할금액을차감하여간이세액에의하여원천징수한다 )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있는근로자등의경우 6월말까지신고허용을검토중임. - 15 -
제 1 장소득세특징 1. 소득세와법인세의차이 구분소득세 ( 개인의소득 ) 법인세 ( 법인의소득 ) 납세의무자 개인. 종중. 동창회. 상가관리사무소등단체. 법에열거된소득만과세 (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승인받은단체 자산을증가시키는모든소득을과세 (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 과세대상소득 세율 최저한세 과세표준계산 열거되지않아과세되지않은것 - 고정자산 ( 기계. 차량등 ) 의처분손익. - 상장주식의투자이익 - 작물재배업 ( 농업등 ) - 개인이직접투자한채권매매차익 - 피해보상금등 - 10 년이상장기저축성보험의차익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 15% 과세표준 8800만원이하 24%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이하 35% 과세표준 1억5천만원초과 38% 감면전산출세액 3 천만원이하산출세액의 35 % 감면전산출세액 3 천만원초과산출세액의 45%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 결손금및이월결손금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 과세표준 기장의무간편장부및복식부기복식부기 법인의경우법인세법에별도로비과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모든소득이과세대상이며현재비과세대상은공익신탁의신탁재산에서생기는소득만규정되어있음 - 영농법인의경우농지세과세후법인세별도과세됨 ( 100% 감면 ) 과세표준 2 억원이하 10% 과세표준 2 억원초과 20% 과세표준 200 억초과 22% 중소기업 7% 일반기업과세표준 100억이하 10% 과세표준 1천억이하 12% 과세표준 1천억초과 17%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발생 10년이내 ) - 비과세소득 ( 공익신탁의이익 ) - 소득공제 ( 축산업. 해외사업 ) = 과세표준 과세체계 1. 종합과세와분류과세 2. 합산과세와분리과세 3. 공동사업합산과세 4. 인적공제와특별공제 5. 금융소득종합과세 6. 면세사업수입금액신고 - 분리과세제도없으므로원천징수된이자소득은기납부세액에해당함. - 별도의양도소득세과세없으며, 비사업용부동산만별도법인세 10% 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없음 - 면세사업수입금액신고제도없음 - 16 -
부가가치세 기타 1. 간이과세자와일반사업자 2. 신용카드세액공제 1.3% 2.6% 3. 택시운송사업자납부세액경감없음 4.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 8/108 5.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사업장별전년도공급가액 3 억이상 6. 예정고지 ( 예정신고제도없음 ) 1. 개인지방소득세감면, 공제는국세와동일하게적용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10% ) 2. 자금의운용, 인출이자유로우며현금, 예금의변동은별도분개사항아니다. 3. 대표자급여경비처리불가함 4. 휴, 폐업자유로우며휴폐업시별도의청산소득, 배당소득과세없음 5. 감면시감가상각의제적용되어감면시감가상각부족액은소멸된다 6. 신축분양업의경우수입시기는준공후잔금수령시해당된다 1. 일반사업자 2. 신용카드세액공제없음 3. 택시운송사업자납부세액경감 90% 4.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 6/106 5.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모든법인해당 6. 예정신고 ( 예정고지제도없음 ) 1. 법인지방소득세감면, 공제는 2014 년부터적용되지않는다.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10% ) 2. 자금의운용, 인출및현금, 예금등자산의변동은별도분개사항이며법적규제대상에해당한다. 3. 대표이사별도급여책정함. 4. 휴폐업은법적절차 ( 해산등기등 ) 를거쳐야하고청산소득, 배당소득과세 5. 감면시감가상각신고조정이적용되므로감면시감가상각부족액은세무조정경정청구가능하다 6. 신축분양의경우작업진행율이적용된다. 2. 납세의무자 (1) 자연인 구분거주자비거주자 1. 구분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 년이상거소를둔자. 1 계속하여 1 년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 거주자가아닌자. 1 계속하여 1 년이상국외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 2. 납세의무범위 2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있고 2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계속하여 1년이상국내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 얻은자가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없고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다시입국하여주로국내에거주하리라고인정 되지아니하는경우 국내원천소득은물론국외원천소득을포함한모든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를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 진다. 다. 2015 년세법개정으로 2015 년소득분부터는거주자판정시 1 년기준을전부 183 일로변경하여 국제기준에맞추어거주자판정기준을강화하였다. - 17 -
(2) 사단. 재단 거주자로보는경우 ( 소득세과세 ) 법인으로보는경우 ( 법인세과세 ) 법인격이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의경우이를자연인으로보아다음과같이과세한다 1. 1 거주자로보는경우단체의대표자. 관리인이있으나이익의분배방법. 비율이정해지지않은경우예 : 종중. 동창회. 새마을부녀회. 동민회 2. 공동사업으로보는경우위의 1 거주자로보는경우외에경우에는이를공동사업을영위하는것으로본다. 예 : 수익을분배하는상가자치운영단. 지역또는직장주택조합 1. 성격상당연히법인으로보는경우주무관청의인. 허가를받아설립한경우로서등기되지아니한경우및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2. 신청, 승인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경우원칙적으로개인인단체지만다음의요건을갖추어세무서장의승인을얻은경우는이를법인으로본다 ( 종중. 아파트관리사무소. 교회등 ) 1 조직과운영에관한규칙과대표자또는관리인을선임하고있을것. 2 재산과수익을단체가독립적으로소유, 관리하고있을것 3 그단체의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않을것 1 교회재단법인인중앙종단과별도로회계및운영을독립적으로수행하는대부분의산하교회는법 인격이없는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기본재산이있다고하더라도법인으로보는단체에해 당되지않는다. 따라서세무서장에게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을받지않은대부분의교회는 법인세법이아닌소득세법이적용된다. 청구교회를 소득세법 상거주자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한처분의당부청구교회가쟁점부동산양도당시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법령에따라주무관청에등록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로서승인받은사실도없으므로처분청이청구교회를 소득세법 상거주자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 조심2014광2993 2014.10.17) ( 조심2014중8612014.04.08) 2 외국으로진출한프로운동선수소득세법상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은주민등록법에의한주민등록, 말소등의공부상으로만판정할것이아니라, 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재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인사실에따라판정하여야하고, 거주자가계속하여 1년이상국외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지고가족과함께출국하여국내에생활의근거가없는경우에는출국일의다음날부터비거주자에해당한다. ( 국심2007중5121 2008. 4. 25) 3 주소우선에의한거주자와비거주자와의구분 ( 통칙 2-2 1) 계속하여 1년이상국외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지고출국하거나, 국외에서직업을갖고 1년이상계속하여거주하는때에도국내에가족및자산의유무등과관련하여생활의근거가국내에있는것으로보는때에는거주자로본다. - 18 -
4 외국영주권을얻은자등의경우미국영주권자가국내에부동산임대소득이있고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자산과관련하여생활근거가국내에있는경우거주자로보아세법을적용하나, 외국영주권을얻은자로서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없고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다시입국하여국내에거주하리라고인정되지않는경우비거주자에해당한다. ( 서일46011-11937 2003.12.30 등 ) 5 국외파견임직원등의거주자여부판정 ( 집행기준1의2-3-1 ) 거주자또는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또는해외현지법인 (100% 직 간접출자법인 ) 에파견된임원또는직원이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나자산상태로보아파견기간의종료후재입국할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파견기간이나외국의국적또는영주권의취득과는관계없이거주자로본다. (3) 비거주자의과세방법 거주자의경우국내외모든소득이과세대상이나비거주자의경우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 과세대상이되고비거주자는다시국내사업장유무에따라서과세방법이결정된다. 국내사업장 ( 부동산임대포함 ) 이있는경우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 - 당해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이자. 배당. 임대. 사업. 인적용역. 기타소득을합산하여신고하고, - 소득의종류별로완납적원천징수로서분리과세됨 -원천징수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의규정에 -국내사업장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이자. 따라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되조세조약상제 배당등의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 한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제한세율을 우선 됨 ( 금융소득종합과세제외 ) 적용한다. -소득세의결정. 징수는거주자와동일하나 소득공제는본인기초공제만해당되며 특별공제. 표준공제는해당되지않는다. 다만본인이장애인, 경로자의경우인적공제중 추가공제가능하다 3. 과세기간 구분원칙예외 소득세법 1 월 1 일 - 12 월 31 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법령또는정관에의하여정하는 1회계기간을사업연도로하되 1년을초과하지못한다. 계속사업자의경우 1 월 1 일 - 6 월 30 일까지 7 월 1 일 - 12 월 31 일까지 사망시 : 1 월 1 일 - 사망일비거주자되어출국시 : 1 월 1 일 - 출국일 별도의정관등이없고신고가없는경우 1 월 1 일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신규개업자 : 개업일 - 6.30 또는 12.31 1 기폐업자 : 1 월 1 일 - 폐업일 2 기폐업자 : 7 월 1 일 - 폐업일 - 19 -
4. 과세제외소득 다음의소득은소득세법상비과세대상으로규정되지는않았지만과세대상으로열거되어있지 않으므로종합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소득이다. - 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가입주자로부터일정액의주차비를징수하는경우 - 교통사고및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서육체적정신적인피해에대한피해보상금. 위자료. 상해보상금. 명예훼손보상금등 - 채권매매차익, 상장법인주식에대한양도차익 ( 비상장법인주식의경우양도소득과세 ) - 사업용고정자산인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등의처분이익또는폐기보상금. 기계장치등의임대의경우사업소득중기계장치임대업으로과세대상이된다. - 전답의임대소득, 과수원임대소득, 주택중 1세대주택 ( 고가주택제외 ) 의임대소득 - 작물재배업 ( 곡물. 채소. 과일. 화초. 버섯. 종묘. 종자. 묘목. 콩나물등의재배업 )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업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지법 ) 및노인장기요양법에따른장기요양사업 (2013부터) ( 따라서어린이집비과세대상임 ) - 교육서비스업종교육기관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노인대학 ) 5. 소득의분류 1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기타소득. 2 퇴직소득 : 근무기간중수년간형성된소득의퇴직시일시실현에따른세부담경감을위 하여종합소득과분류하여별도로과세하고있다. 이로인하여근속연수에따른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의계산시근속연수를감안하고있다. 3 양도소득 : 보유기간중형성된자본이득에대한중과세와부동산투기억제, 건설업에대한세제지원등을위하여종합소득과분류하여별도의높은세율 ( 2년이상보유한부동산은종합소득세율과일치하나보유기간 1년미만은 50% 2년미만은 40% 미등기자산의경우 60% ) 로과세하고또서민의주거안정과농어촌육성을위하여각종비과세감면등의제도를두고있다. 산림소득분류과세의폐지종전에조림기간 5년이경과된임목의소득에대하여는산림소득으로별도로분류하여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는산림소득을사업소득중임업소득으로종합소득으로서과세된다. 다만종전과같이산림소득에대하여연 600만원은비과세된다. 6. 합산과세와분리과세분리과세는합산과세와달리일정세율로원천징수하여납세의무를종결시키는것이므로별도의신고절차가없음. 이는국세징수행정의편리. 금융시장의육성. 저소득층의보호를위한것으로아래와같이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에분리과세가있으며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는분리과세소득이없다. - 20 -
소득종류분리과세 ( 완납적원천징수 ) 합산과세 ( 예납적원천징수 ) 선택적용 특징 이자소득 배당소득 확정신고의무없음. 원천징수로서납세의무종결확정신고의무있음. 확정신고여부. 납세자의선택. 2천만원이내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초과이자소득비과세및분리과세대상및당연종합과세대상 해당없음 2천만원이내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초과배당소득비과세및분리과세대상및당연종합과세대상 해당없음 사업소득해당없음전부합산과세대상 근로소득일용근로자근로소득왼쪽을제외한전부 기타소득 연금소득 복권. 복표등의당첨소득승마권의당첨환급금공적연금외연금소득연간수입금액 1200만원이하 왼쪽을제외한전부 왼쪽을제외한전부 기타소득연합계액 300만원이하자연금수입연합계액 1,200만원이하자 7. 공동사업과세특례 1 사업소득이발생하는사업을공동으로경영하고그손익을분배하는공동사업 [ 경영에참여하 지아니하고출자만하는출자공동사업자포함 ] 의경우에는해당사업을경영하는장소를 1 거주 자로보아공동사업장별로그소득금액을계산한다. 2 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은해당공동사업을경영하는각거주자 ( 출자공동사업자포함 ) 간에약정된손익분배비율에의하여분배되었거나분배될소득금액에따라각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경영에참여하지않고출자만하는출자공동사업자 ( 외부에노출되지않는익명의출자자 ) 의경우종전에는출자금의배당을이자소득으로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이를공동사업으로인정하되경영에참여한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종전과같이사업소득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분배금은이를배당소득으로보아 25% 세율로원천징수하여금융소득계산시당연종합과세하되 14% 와비교과세한다. 3 거주자 1인과그의특수관계인이공동사업자에포함되어있는경우로서손익분배비율을거짓으로정하는등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2항에도불구하고그특수관계인의소득금액은그손익분배비율이큰공동사업자 ( 손익분배비율이같은경우 주된공동사업자 라한다 ) 의소득금액으로본다. -공동사업자가사업자등록시제출한신고서와첨부서류에기재한사업의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약정된손익분배비율및공동사업자간의관계등이사실과현저하게다른경우 -공동사업자의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및자산 부채등의재무상태등을감안할때조세를회피하기위하여공동으로사업을경영하는것이확인되는경우 - 21 -
제 2 장종합소득의종류 1.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종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지점, 영업소에서발행한채권. 증권의이자와할인액 2 국내또는국외에서지급받는예금의이자와할인액. 상호신용금고법에의한상호신용계또는신용부금으로인한이익 3 내국법인. 국외에서받는공채및사채외의증권투자신탁을제외한신탁의이익 4 채권. 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5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10년이상의저축성보험차익과, 2013.2.15 이후는계약자 1명당 2억원이하이고 10년이상의저축성보험차익은비과세한다 ) 6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7 비영업대금의이익 ( 금융업을하지않는자가금전을대여하고받는사채이자등 ) 8 유사이자소득 ( 열거주의에의한소득세법의예외적인규정임 ) 투자신탁의이익구분 구 분 소득의구분 일반신탁의이익 이자소득으로과세 증권투자신탁이익 공채. 사채형의증권투자신탁의이익 : 이자소득주식형증권투자신탁의이익 : 배당소득 사채업자의이자수입과세 구분 과세방법 이자소득사업소득 ( 금융업중대금업 ) - 비영업대금의이익 ( 사업적이아니일시적인금전의대여이익 ) - 원천징수대상 25% 이자소득으로필요경비없이수입금액이소득금액으로결정 -대금업의이익 ( 사업적으로금전을대여하는대부업등록자사채업자등 ) -원천징수대상아님 사업소득에해당되기때문에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후의금액이소득금액으로결정 ( 기장의무및경비율적용 ) - 대금업을하는거주자임을대외적으로 ( 신문. 전단지. 전화번호부등 ) 표방하고계속적으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금전을대여하는사업의경우사업소득중금융업으로본다. - 다만대외적으로대금업임을표방하지않은거주자의금전대여는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이자소득으로과세된다. - 계속적사업적으로자금의대여시에는대부업법에의하여대부업등록하여야하며이경우는사업소득으로금융업에해당한다. 따라서대부업법에의한등록자는사업소득으로과세되어야할것이며, 허가또는인가를받지않은대부업자는교육세과세대상이다. ( 수입금액의 0.5% ) - 22 -
회수불능인경우이자소득과세여부 ( 시행령제 51 조제 7 항 ) 1. 비영업대금의이익의총수입금액을계산할때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세액의결정ㆍ경정전에해당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8호 ( 채무자의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폐지, 사망, 실종또는행방불명으로회수할수없는채권 ) 에따른채권에해당하여채무자또는제3자로부터원금및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할수없는경우에는회수한금액에서원금을먼저차감하여계산한다. 이경우회수한금액이원금에미달하는때에는총수입금액은이를없는것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의하여과세표준과세액경정전에채권자의대여금채권의회수불능사유가발생하였고, 원고가그때까지회수한전체금액이대여원금에미달하므로, 원고가회수불능사유가발생하기이전의과세연도에실제로회수한이자소득이있다고하더라도이는과세대상이될수없다 ( 대법원2010두9433 2012.6.28. 서울고법2013누51611 2014. 06. 11외다수 ) 2. 위의시행령을 2014년에 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비영업대금의이익에대하여법제70조에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해당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8호에따른채권에해당하여채무자또는제3자로부터원금및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할수없는경우에는,, 으로개정됨으로인하여회수불능사유가발생한과세기간중의이자소득에대해서만적용함을명확하게하였다 ( 2014년이후확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에대한법정이자의소득구분 - 법원의판결및화해로인하여지급받은손해배상금에대한법정이자는이자소득으로보지아니한다. 다만위약해약을원인으로법원의판결에의하여지급받는손해배상금에대한법정이자는기타소득에해당함. - 금전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채무자인법인이금융업자가아닌채권자 ( 개인 ) 에게지급하는금액중당초채무발생일로부터법원의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약정이자는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의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는기타소득으로서, 당해소득금액에대하여각각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하는것임. ( 법인 46013-631 1998.03.14 ) 각종분양계약의위약금또는지체상금의소득구분 부동산매매계약시위약금. 해약금 기타소득일반적인경우. 필요경비없음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경우. 계약금등을반환시약정이자 이자소득 입주지체상금 ( 입주지연등 ) 기타소득 주택 : 필요경비 80% 공제후원천징수상가등 : 필요경비없이전액소득금액 분양업자가받는중도금등의연체료 사업소득 분양사업자의사업소득에해당 부동산임대업자가받는임대차계약불이행등에대한위약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자의임대사업소득 ( 위금액은전부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니며, 이자와기타소득의경우원천징수대상이다 ) - 23 -
자금을대여하고사업이익금의명목으로받는금액거주자가법인에자금을투자하고일정기간경과후원금과투자수익명목으로사전에확정된금액또는사업이익금의일부를지급받기로한경우당해확정된금액또는사업이익금은소득세법제16조규정에의한이자소득에해당하는것임. ( 소득 -479 : 2011.06.07) 그러나사업자등록된출자공동사업의경우이를익명조합의공동구성원으로보아이자소득이 아닌배당소득으로서과세되며, 25% 세율로원천징수후이를당연종합과세대상소득에포함하 여금융소득종합과세하되 14% 의세율과비교과세됩니다. 외화스왑거래에따른선물환이익 엔화스왑거래에따른선물환이익은이자소득세의과세소득에해당되지않는다 ( 대법 2010 두 5004 2011. 5. 13 ) (2) 이자소득의수입시기 이자소득의수입시기는아래와같으며이자소득은전부가원천징수대상으로서지급하는때에 원천징수하며동업기업이배분하는소득은지급시기의제가적용된다. 무기명공, 사채기명의공사채이자. 할인액채권, 어음의이자와할인액 각종예금 채권, 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비영업대금의이익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 당액 이자소득이발생하는재산 이상속되거나증여되는때 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이자 - 그지급을받은날 - 약정에의한지급일 - 약정에의한상환일. 다만기일전상환하는때에는그상환일 -실제로이자를지급받는날 -원본에전입하는특약이있는이자는그원본에전입하는날 -해약으로인하여지급하는이자는그해약일 -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연장하는날 -개인연금저축이자는중도해약일또는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정기예금이자는정기예금또는정기적금이해약되거나정기적금의저축기간이만료되는날 -통지예금의경우인출일 -약정에의한채권, 증권의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다만기일전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경우그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 다만약정이없거나약정일전에이자를지급받는경우또는회수불능으로인하여총수입금액에제외된이자를지급받는경우에는그이자지급일 - 해당채권등의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 -상속개시일또는증여일 - 해당동업기업의과세연도종료일 - 동업기업이배분하는소득으로서해당동업기업의과세기간종료후 3 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경우과세기간종료후 3 개월이되는날을지급시기로본다 - 24 -
(3) 이자소득의원천징수세율 1. 장기채권. 장기저축의이자와할인액으로분리과세신청한경우 100 분의 30 2. 지급시기까지실지명의가확인되지않은경우 100 분의 38 3. 실명에의하지아니하고거래한비실명금융자산이자 100 분의 90 4. 비영업대금의이익 ( 일반사채이자 ) 100 분의 25 5. 세금우대저축 ( 조특법제 89 조 ) 100 분의 9 6.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7. 농, 축, 수협등조합원의 3 천만원이하의예탁금 2015 년까지 2016 년 2017 년이후 비과세 100 분의 5 100 분의 9 8. 기타의이자소득 ( 금융기관. 사회기반시설채권. 경락대금이자등 ) 100 분의 14 (4) 이자소득과세방법 -이자소득은필요경비가인정되지않는금융소득으로서설령경매집행비용, 채권회수비용이발생되었다하더라도이는사업소득이아닌이자소득인경우필요경비가인정되지않는다. -원천징수되지않는이자소득은국내, 국외지급받은부분에상관없이당연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이다. 또한 2011귀속부터는원천징수대상이나실질적으로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의이자등에대해서는 2천만원이하의경우에도종합과세하며이경우에도 25% 또는 14% 와비교과세하게된다. -이외의이자소득은배당소득과합하여 2천만원 (2012년이전 4천만원 ) 초과하는경우에는종합과세대상이다 ( 자세한내역은뒷부분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설명 ) 16-26 1 [ 비영업대금의이익과금융업의구분 ] 1 대금업을하는거주자임을대외적으로표방하고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금전을대여하는사업을하는경우에는사업소득중금융업으로본다. 다만, 대외적으로대금업을표방하지아니한거주자의금전대여는법제16조제 1항제11호에규정하는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본다. 2 일시적으로사용하는전화번호만을신문지상에공개하는것은대금업의대외적인표방으로보지아니한다. 금전대여시선이자를공제한경우선이자가회수불능이자에해당하는지여부담보부동산의경매로대여금채권의일부만회수하고나머지는회수하지못하게되었더라도회수불능사유발생전에선이자로받은비영업대금이익은소득세과세대상에해당한다. ( 조심 2012전3740 : 2013.02.12 ) - 25 -
2.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종류 1 일반적인배당외국법인. 내국법인.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 건설이자의배당. ( 법인으로등기되지않았지만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 인가를받아서설립한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이나분배금도배당소득에해당된다 ) 2 인정배당 (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중주주의이익으로서배당으로처분된금액 ) 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3 잉여금의자본전입과주식의소각. 자본의감자. 합자합명회사출자자의퇴사탈퇴. 법인의해산합병분할로인하여받는재산가액이당초취득가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 4 배당부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증권투자신탁 ( 공채및사채투자신탁을제외 ) 수익의분배금 -국내또는국외에서받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5 소득세법제43조규정에따른경영에참여하지않는출자공동사업자의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금액다음페이지의 (5) 출자공동사업자란에자세히설명합니다. 6 위의규정에따른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과세소득의개념에열거주의에대한예외로서유형별포괄중의가도입된규정으로서파생금융상품. 신종펀드의배당등이여기에해당된다. 7 위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파생상품이시행령제26조의3 제3항규정에의하여결합된경우해당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 (2)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 소법 17조. 43조. 62조. 129조 ) 100분의 25 2. 지급시기까지실지명의가확인되지않은경우배당 100분의 38 3. 실명에의하지아니하고거래한비실명금융자산배당 100분의 90 4. 고배당기업으로 2017 년까지현금으로받는정기배당 ( 2015 년사업연도의결산배당부터적용한다. ) ( 조특법제 104 조의 27) 100 분의 9% ( 분리과세는 25%) 5. 세금우대종합저축배당 100분의 9 농업소득과농업외소득 ( 영농부대사업 ) 비과세 ( 일정이하 ) 6. 영농, 영어조합법인그외소득 ( 지방소득세비과세. 분리과세 ) 100분의 5 농업소득 ( 법인세면제 ) 비과세 7. 농업회사법인농업외소득중 ( 농축수산물유통등부대사업 ) 14% 분리과세그외소득 14% 종합과세 8. 기타일반적인배당소득 100분의 14-26 -
(3) 배당소득의수입시기 구분종류수입시기 실지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의제배당 무기명주식의이익, 배당잉여금처분에의한배당 건설이자의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익 이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유사배당 ( 수익배분성격 ) 동업기업으로부터의배분금액감자, 탈퇴, 퇴사로인한배당법인의해산으로인한배당법인의합병, 분할로인한배당잉여금의자본전입으로인한배당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감자. 탈퇴. 퇴사 의제배당해당잉여금되는경우의자본전입 의제배당해당되지않는경우 자기주식있는법인의자본준비금전입액 해산, 합병, 분할 그지급을받은날 당해법인의잉여금처분결의일당해법인의건설이자배당결의일. 그이익을지급받은날. 원본전입특약의경우원본전입되는날 그과세기간종료일 그지급을받은날 그과세연도종료일 원천징수시기 ( 간주지급시기. 지급시기의제 ) 그지급을받은날 결의일로부터 3 개월 11-12 월결정은다음연도 2 월 건설이자배당결의일. 그이익을지급받은날. 원본전입특약의경우원본전입되는날 과세기간종료후 3 개월 과세기간종료후 3 개월. 감자결의일. 퇴사, 탈퇴일감자결의일. 퇴사, 탈퇴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자본전입결의일 당해사업연도결산확정일 자본전입결의일또는이사회결의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받은날. 정기분또는수정신고일 주식의소각이나자본의감소로인하여주주가취득하는금전등의재산가액합계가당해주식등을당초취득하기위해서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금액.. 이익잉여금의자본전입. 합병차익. 분할차익 : 적격합병으로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한잉여금중자본조정, 과세된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주발초과금으로전환되어자본전입하는경우 (2012.2.2 이후전입분부터 ).1% 세율이적용된토지의재평가적립금.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자본에전입하는자기주식소각이익. 자기주식소각시점의시가가취득가액을초과하는경우소각이익. 기타의제배당에서제외하는잉여금외의잉여금전부.. 자본잉여금에해당하는주발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재평가적립금. 소각일로부터 2년경과후자본에전입하는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금의 150% 를초과하는자본준비금을감액하여배당하는경우 (2014이후). 자기주식을보유한상태에서의제배당이아닌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자본전입함에따라당해법인외주주의자본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지분에해당하는주식가액. 해산, 합병, 분할로인하여취득하는주식의가액이당해주식을취득하기위하여소용된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 - 27 -
잉여금의자본전입이배당수입으로과세되는경우는당해잉여금이법인세과세대상이면즉, 해당법인의세무조정시익금산입대상이면이를재원으로한자본전입의경우출자자에대하 여는배당수입중의제배당으로법인세또는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된다. 이익소각의경우배당소득여부 ( 서이46013-11898 2003.10.31) 상장기업이이익소각 ( 자본감소는없음 ) 을목적으로해당연도이익잉여금의한도 ( 배당가능 ) 내에서주식소각을목적으로자기주식을취득하여소각을하는경우, 주주가취득하는금전등의가액이그주식의취득가액을초과하는경우그금액은배당소득 ( 의제배당 ) 에해당 (4) 배당소득과세방법 1 과세방법구분 당연종합과세대상조건부종합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 국내에서지급받은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 (2011 부터 ) - 국외에서지급받은국내원천징수되지않는이자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분배금 (2007 년부터 ) -2 천만원초과금융소득 ( 상장및비상장, 대주주와소액주주구분없이국내, 국외에서지급받는분리과세, 비과세대상이아닌모든배당소득 ) ( 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소득 ) -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 영농, 영어조합법인배당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이자 - 법인격이없는단체의배당소득 -2 천만원이하이면서원천징수된금융소득 - 비실명배당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 선박투자회사배당 2011 귀속부터는원천징수대상이나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의이자등에대해서는 4 천만원이하의경우에도종합과세하며이경우에도 25% 또는 14% 와비교과세하게된다. 2 총수입금액계산특례 ( 배당가산제도 gross-up ) 현금배당외에도위의의제배당등의경우도배당소득으로과세를하고있으나본래법인세 가과세된이익이주주에게배당하는과정에서개인주주에게는배당소득세가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다시한번부과되는이중과세를조정하기위하여개인에게는배당가산및배당세액 공제, 법인에게는일정액의익금불산입제도를두고있다. 1. 배당가산금액 ( gross-up ) 배당가산대상배당소득금액과기준금액 2 천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중적은금액 2.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총수입금액 + ( 금융소득중 2 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중배당수입금액 ) 11% 3 배당가산및배당소득세액공제제외배당소득이제도는법인세과세와배당소득세과세의이중과세를조정하기위한제도이므로당초부터법인세가과세되지않는소득에대해서도이혜택을주는것은모순이다. 그러므로아래와같이법인세과세대상이아닌배당소득, 법인세를전액면제받는소득은배당가산및세액공제를적용하지않는다. ( 자세한내역은소득세법제17조제3항단서참조 ) - 28 -
-자기주식소각이익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발생하는의제배당 -자본준비금과토지의재평가차액 ( 재평가세율 1% 적용 ) 을자본에전입함에따른의제배당 -의제배당중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자본전입함에따라그법인외의주주등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에대한배당소득 -국내에서받는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 증권투자신탁은발행회사의주주가아니기때문임 )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및분배금과외국의법률에의한건설이자의배당등 -증권투자회사(mutual-fund) 와자산유동화전문회사 (SPC) 로부터받는배당 -법인세가과세되지않는동업기업에서배당받은동업자및출자공동사업자의손익분배금액. -조특법규정에의해최저한세가적용되지않는법인세의비과세. 면제. 감면. 소득공제를받는법인으로부터배당소득이있는경우당해배당에대해일정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 법인의공장, 본사지방이전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법인세감면등.) 4 배당가산제도적용대상금액배당가산제도적용대상금액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금액을말하므로당연종합과세대상금액인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과조건부금융소득의경우 2천만원초과되는부분에만배당가산제도및배당소득세액공제가적용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 분배금과건설이자의배당.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은배당, 분배금. 의제배당 ( 일부배당가산이적용되지않는의제배당있음 ). 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은원칙적으로배당가산이적용된다 < 기준금액 2 천만원은다음의순서대로계산한다 > 1 이자소득 2 배당가산이적용되지않는배당소득 3 배당가산이적용되는배당소득 계산사례이자소득 15,000,000 배당소득중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받은법인세면제된배당소득 21,000,000 원비상장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 23,000,000 원있을때배당가산대상배당소득금액계산? 합계금융소득 59,000,000- 기준금액20,000,000 = 39,000,000과배당가산대상배당소득 23,000,000원중적은금액인 23,000,000 배당가산액및배당세액공제대상액 = 23,000,000 11% = 2,530,000 (5) 배당소득세세액공제 거주자의소득에배당가산제도가적용되는배당소득이있을경우당해연도의총수입금 액에가산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 29 -
1 배당세액공제금액 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대상배당소득 11% = 배당가산금액 ( GROSS-UP 금액 ) 2 배당세액공제적용시결정세액의계산종전의배당세액공제한도액의규정은 2004년이후폐지되고다음과같이배당세액공제를적용받을경우종합소득세결정세액을계산하여배당세액공제한도액을계산하며이는결국금융소득종합과세로인하여추가되는산출세액을한도로배당세액공제를해주는취지로보이며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별도작성은폐지되고세액계산서에기재만하면된다. 배당세액공제한도액 = 금융소득종합과세방식산출세액 - 금융소득분리과세방식산출세액 아래의가와나중에서큰금액을결정세액으로한다. 가금융소득종합과세방법 ( 배당가산방법 ) =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나금융소득분리과세방법 =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 금융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5) 익명조합출자금의이익배분 ( 출자공동사업자 ) 1 법인이자신의영업을위하여다른법인과상법제78조에해당하는익명조합계약을체결하고익명조합원으로부터출자받은금액에대하여같은법제82조의규정에따라그영업으로인한이익을분배한경우동이익분배금은당해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손금 ( 이자비용 ) 에산입하는것이며, 이익분배를받은자는이자소득으로보았으나 2 그러나 2007년소득세법의개정으로경영에참여하는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종전과같이사업소득의분배로보아사업소득으로과세하고, 경영에참여하지않은출자공동사업자 ( 익명의조합출자자 ) 는소득의분배를배당소득으로보아 25% 세율로원천징수하되금융소득당연종합과세에해당되며이때는 14% 와비교과세한다. 3 출자공동사업자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공동사업의경영에참여하지아니하고출자만하는자를말한다.. 공동사업에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게한자. 공동사업에서발생한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부담하기로약정한자 4 따라서 2007년부터출자공동사업자의경우에도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구분하여공동사업으로사업자등록을하여야이를위반시는무신고및허위신고시수입금액의 0.5% 변동내역에대한무신고허위신고시수입금액의 0.1% 가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로서부과된다. - 30 -
3. 금융소득종합과세 (1) 과세대상금융소득은이자와배당소득을말하며과세방법은 3가지로분류하여비과세, 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은원천징수로서납세의무가종결되며,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은금액과상관없이종합과세되며, 그외기타의금융소득은개인별금융소득 2천만원 ( 2012년이전 4천만원 ) 초과분에대하여종합과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원칙적으로거주자인개인에게적용되므로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않는단체 ( 종중. 상가아파트관리사무소. 법인이아닌종교단체. 동창회등 ) 로서단체명을표기하여금융거래를하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에대해서는금융소득종합과세가해당되지않는다. 비거주자는분리과세가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임대소득과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귀속되는경우에는거주자와동일하게원천징수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된다. ( 부동산임대사업장과관련없는금융소득은물론제한세율에의하여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 ) 당연종합과세대상 ( 금액에관계없이합산신고 ) - 국내에서지급받은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 (2011 부터 ) - 국외에서지급받은국내원천징수되지않는이자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분배금 (2) 과세방법 조건부종합과세대상 (2천만원초과시합산신고 ) -상장및비상장, 대주주와소액주주구분없이국내, 국외에서지급받는분리과세, 비과세대상이아닌모든배당소득 - 원천징수된이자소득 - 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소득 분리과세대상 ( 원천징수로납세의무종결 ) -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영농, 영어조합법인배당, 분리과세되는비실명배당소득, 세금우대종합저축등비과세및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금융 소득 -금융소득중 2천만원까지는원천징수세율 (14% 25%) 을적용하여계산하고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에는기본세율 (6-38%) 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을합계하여산출세액으로하고, 금융소득에대하여원천징수된세액전부를기납부세액으로공제하여납부할세액을계산한다. 따라서 2천만원이내의금액은실질적으로분리과세와동일한효과가발생한다. -소득세세율구조가 6%-38% 의누진세율로되어있어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여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의산출세액이오히려원천징수세액 (14%. 25%) 보다도적어질수가있으므로금융소득에대하여는최소한원천징수세율보다더많은세부담이되도록하기위하여세액계산의특례 ( 비교과세, 결손금이월결손금, 기부금불공제제도 ) 를두고있다. -기준초과금액 2천만원초과여부를판단시는배당소득에배당가산액 (gross-up) 을하지않으나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된다면, 금융소득수입금액계산시 2천만원초과부분에대하여배당가산액 (gross-up) 11% 를적용하여계산한다. - 31 -
(3) 세액의계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할때 ( 2012년이전 4천만원 ) 다음 1 2 중큰금액 1 합산과세방식산출세액 (2천만원 14%) + ( 다른종합소득 + 기준초과금융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기준초과금융소득 = 배당가산한금액 2 분리과세방식산출세액 ( 비영업대금 25%+ 다른금융소득 14%) + ( 다른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다른금융소득 = 배당가산하기전금액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 ( 2012 년이전 4 천만원 ) 1 분리과세방식산출세액 ( 비영업대금 25% + 다른금융소득 14%) + ( 다른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다른금융소득 = 배당가산하기전금액 원천징수되지아니한소득에대하여비영업대금은 25% 그외는 14% 적용 (4) 금융소득종합과세의이해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금융소득으로서원천징수된세액은환급되지않는다. 따라서원천징수세율 (14%. 25%) 을적용받는이자, 배당소득에대하여는결손금, 이월결손금, 기부금특별공제가되지않고, 종합소득세율 ( 기본세율 ) 을적용받는경우납세자의선택에의하여결손금. 이월결손금, 기부금세액공제가가능하다. 이는추가과세를하기위한금융소득종합과세의취지를살리고, 실질적으로공제효과가없는납세자의불이익을막기위해서둔제도로보인다. 따라서실무적으로는금융소득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시원천징수된이자, 배당소득이환급나오지않는과세표준까지공제를받고나머지금액은이월하면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근로소득과금융소득합산신고시근로소득세액공제, 각종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해외납부세액공제 ) 로인하여금융소득원천징수세액이환급발생하지않아야한다. - 또한비영업대금의경우에도 25% 세율을적용후분리과세방식에의해서비교과세하므로일반적인이자, 배당은 14%, 비영업대금인사채이자 25% 원천징수세율과비교하여최하이금액이상으로과세된다. 만약종전의적금등에대해 15% 로원천징수되었으면 15% 원천징수세율로비교과세한다. -2011년귀속부터는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의이익은 4천만원미만인경우에도당연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에해당되며세액계산시는원천징수되지않았어도원천징수된것으로간주하여세액을계산한다. ( 결국 2010년이전은 4천만원이하의비영업대금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아니다 ) -배당소득의경우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와세액공제로인하여타소득이없을경우배당소득약1억원까지는결정세액이원천징수세액을넘지않으므로실제추가납부할세액이발생되지않는다. - 또한종합과세로인하여최고세율 (38%) 을적용받는다고하더라도세액공제효과로인하여배당으로인한실질최고세율은 31% 로보아야한다. -2013 년귀속부터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4 천만원에서 2 천만원이상으로변경됨으로인하여기존의 4 천만원이상금융소득자의경우에도소득세부담이증가된다. - 32 -
금융소득종합과세계산사례 1. 이자소득중금융기관원천징수된이자소득 18,000,000 원 ( 원천징수됨 ) 2. 사채이자 15,000,000 원 ( 원천징수된이자소득. 이경우비영업대금의이익에기재 ) 3. 국외에서지급받은이자 5,000,000 ( 외국에서는원천징수되었으나국내에서원천징수안됨 ) 4. 단독세대주로서사업소득 80,000,000 원있음 ❺ 이자소득명세서 1 소득구분코드 2 일련번호 3 상호 ( 성명 ) 이자지급자 4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5 이자소득금액 6 원천징수된소득세 13 1 18,000,000 2,520,000 11 1 15,000,000 3,750,000 15 1 5,000,000 0 ❺ 이자소득명세서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은이서식의작성대상에서제외되며, 개인별금융소득 ( 이자ㆍ배당소득의합계액 ) 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로서이자소득이있는때에작성하여야합니다. 다만, 개인별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도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 ( 국외금융소득등 ) 이있는때에는그이자소득에대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2.1소득구분코드란 : 다음중해당되는소득구분코드 (11~17) 를코드순으로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따른비영업대금의이익 ( 私債이자 ) 중원천징수된것 : 11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 : 12 다만, 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의이익은 17 코드를적습니다. 다. 그밖의이자소득중원천징수된것 : 13 라.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국외에서지급받는이자소득 :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따라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이자소득 :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의이익 ( 私債이자 ) : 17 4. 3상호 ( 성명 ) ㆍ4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란 : 이자를지급하는자의상호 ( 성명 ) 와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를적습니다. 5. 5 이자소득금액란 : 이자의지급자별로원천징수세액을차감하기전의총이자액을적습니다. 6. 6 원천징수된소득세란 : 이자를지급하는자에게원천징수된소득세를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 쪽에서계산 하므로적지않습니다. - 33 -
1. 비상장법인의배당소득 25,000,000 원 ( 배당소득원천징수되었으며배당가산대상임 ) 2. 펀드에가입해서받은배당소득 17,000,000 원 ( 배당가산대상이아님 ) 배당가산대상금액계산시 2 천만원초과액에대하여적용되며 2 천만원은이자소득과배당가산대상이아닌배당소득에서먼저차감하고계산한다 1 소득구분코드 ❻ 배당소득명세서 2 일련번호 배당지급법인 3 법인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배당액 배당가산액 (gross-up) 6 7 대상금액가산액 (6 11/100) 8 배당소득금액 (5+7) 9 원천징수된소득세 21 1 25,000,000 25,000,000 2,750,000 27,750,000 3,500,000 22 1 17,000,000 17,000,000 2.380.000 ❻ 배당소득명세서작성방법 1. 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은이서식의작성대상에서제외되며, 개인별금융소득 ( 이자ㆍ배당소득의합계액 ) 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로서배당소득이있는때에작성하여야합니다. 다만, 개인별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도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배당소득 ( 국외금융소득등 ) 이있는때에는그배당소득에대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2. 1소득구분코드란 : 다음중해당되는소득구분코드 (21~29) 를코드순으로적습니다. 가. 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분에대하여배당가산 (Gross-Up) 하는배당소득 : 21 나. 배당가산 (Gross-Up) 하지아니하는배당소득 : 22 23~29 코드에해당하는배당소득은해당코드로분류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의소각익으로인한자본전입또는토지의재평가차액 (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 의자본전입에따른의제배당, 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자본준비금이나재평가적립금을자본전입함에따라해당법인외의주주등의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은전체배당소득을이코드로분류합니다. 21코드에해당하는배당소득중유동화전문회사등소득공제를적용받는법인또는공장ㆍ본사의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함에따른임시특별세액감면또는외국인투자ㆍ증자에대한법인세등감면을적용받는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등은감면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이코드로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되지않은배당소득 : 23 라.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국외에서지급받는배당소득 :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따른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따라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배당소득 : 29 3. 2일련번호란 : 소득구분코드별로일련번호를적으며, 코드별일련번호가 2 이상인경우에는마지막일련번호다음줄에코드별합계를적습니다. 5. 5배당액란 : 지급자별로원천징수세액을차감하기전의총배당액을적습니다. 6. 6대상금액란 : 21코드에해당하는배당소득이다른코드의배당소득및이자소득과합산하여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초과하는배당액만을적습니다. ( 예 )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5천만원 (Gross-Up 대상 ) 인경우 5배당액란은 5천만원을, 6대상금액란은 5천만원을적음 7. 7배당가산액란 : [6대상금액 가산율 (2011.1.1일이후의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1.1일부터 2010.12.31까지의배당소득은 100분의 12)] 의방법으로산정한금액을적습니다. 8. 8배당소득금액란 : [5배당액+7배당가산액] 의방법으로산정한금액을적습니다. - 34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 금융소득자용 ) 금융소득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1 비영업대금이익 15,00,000 6 배당가산 (Gross-Up) 대상배당소득 25,000,000 2 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 5,000,000 7 원천징수되지않은배당소득 3 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이익 4 위 1ㆍ 2 ㆍ 3 외의이자소득 18,000,00 8 위 6ㆍ 7 외의배당소득 17,000,000 5 이자소득합계 (1+2+3+4) 38,000,000 9 배당소득합계 (6+7+8) 42,000,000 금융소득금액 (5+9) 이종합과세기준금액 (2,000 만원 ) 을초과하는경우 금융소득금액 (5+9) 이종합과세기준금액 (2,000 만원 ) 이하인경우 구분금액구분금액 금융소득금액 (5+9) 80,000,000 [(2+7) (14/100, 15/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3 (25/100)] 기준초과금액 (10-11) 60,000,000 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 배당가산액 2,750,000 소득공제 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 80,000,000 과세표준 ( - ) 종합소득금액 ( + + ) 142,750,000 기본세율 소득공제 2,100,000 산출세액 과세표준 ( - ) 기본세율 35% 산출세액 34,327,500 [ (14/100, 15/100)] 2,800,000 비교산출세액계 ( + ) 37,127,500 비영업대금이익 [(1+3) 25/100] 3,750,000 비영업대금이익외의금융소득 [ -(1+3)] 140,650,000 종합소득산출세액 ( + + ) 65,000,000 [ (14/100, 15/100)] 9,100,000 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 ( ) 80,000,000 소득공제 2,100,000 과세표준 ( - ) 77,900,000 기본세율 24% 산출세액 13,476,000 비교산출세액계 ( + + ) 26,326,000 종합소득산출세액 ( 와 중큰금액 ) 배당세액공제 37,127,500 [ 와 ( - ) 중작은금액 ] 2,750,000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 35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 금융소득자용 ) 작성방법 개인별금융소득이 소득세법 ㆍ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비과세및분리과세이자ㆍ배당소득만있는경우에는이서식을작성하지아니합니다. 1. 용어의정의 가. 금융소득 은 소득세법 ㆍ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ㆍ배당소득이외에종합과세되는이자ㆍ배당소득을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ㆍ배당소득 은 소득세법 제 127 조에따라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ㆍ배당소득 ( 국외금융소득등 ) 을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 은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 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2. 또는 의작성란선택은다음과같습니다. 가. 개인별연간금융소득합계액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 (4+8) 이종합과세기준금액 (2,000 만원 ) 을초과하는경우 란에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 127 조에따라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ㆍ배당소득 ( 국외금융소득등 ) 의개인별연간합계액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 (4+8) 이종합과세기준금액 (2,000 만원 ) 이하인경우 란에작성합니다. 3. 1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3 위 1 ㆍ 2 외의이자소득란까지 :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5 이자소득금액을소득구분코드별로구분하여해당코드별합계액을적습니다. 4. 5 배당가산 (Gross-Up) 대상배당소득란 :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6 대상금액 란의합계액을적으며, 6 원천징수되지않은배당소득 란은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ㆍ 26 코드 5 배당액 란의합계액을적습니다. 5. 7 위 5 ㆍ 6 외의배당소득란 :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5 배당액 합계액에서 6 대상금액 의합계액을뺀금액 ( 5 배당액 - 6 대상금액 ) 을적습니다. 6. 12 배당가산액란 :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7 가산액합계액 (=5 배당가산 (Gross-Up) 대상배당소득 가산율 ) 을적습니다. 7. 13 ㆍ ㆍ 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란 : ❾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5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후소득금액중이자소득금액과배당소득금액을제외한소득금액의합계액을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등에서사업소득의결손금또는이월결손금을공제한경우에는그공제액을차감하여적습니다. 8. ㆍ 의산출세액계산시다른종합소득금액에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 ) 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다음ᄀ, ᄂ중큰금액을적습니다. ᄀ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ᄂ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14%+[( 다른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 ㆍ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적습니다. 10. ㆍ ㆍ 세액란 : 2004 년 12 월 31 일이전발생한금융소득은 15/100, 2005 년 1 월 1 일이후발생한금융소득은 14/100 의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된세액의합계액을적습니다. 다만, 세액란에비영업대금의이익의경우에는 25/100 의세율을적습니다. 11. 배당세액공제 : 란은 12 와 [( - ) 중작은금액 ] 을적습니다. - 36 -
4. 사업소득 가. 부동산임대소득 2010년부터부동산임대소득의별도분류가폐지되고사업소득에포함되었다. 그러나부동산임대소득과사업소득과차별적으로적용되는총수입금액계산, 결손금및이월결손금공제등종전의차별적인내용은계속적으로적용된다. (1) 부동산임대소득의종류 1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대여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2 공장재단. 광업재단의대여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 공장재단이란공장저당법규정에의하여공장재단으로설정등기한재산을말한다. 여기에는토지. 건물. 기계. 공구등이전체를포함한것을말하며공장재단이아니거나공장재단에서분리된기계장치등을별도로임대한경우는사업소득에해당한다. ) 3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가채굴에관한권리를대여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채굴할수있는권리와시설물광산을일괄하여대여하는경우를말하며부분적인대여에해당하는분철료등은사업소득에해당한다. 기타소득 ( 지상권 ) 인지사업소득 ( 부동산임대 ) 인지? -토지위에송전선로가통과함에따라토지에대한구분지상권을설정하여주고송전선로가존속하는기간동안의공간사용대가 ( 감정평가액상당액등사전합의된금액 ) 를구분지상권에대한지료및사용보상합의금으로구분하여일시에지급받는경우기타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 서면법규-455 2013.04.22.) -지하철건설과관련하여구분지상권설정에따라지급받은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9호의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임. ( 재소득 -62, 2003.12.01 ) -지하철건설과관련하여개인소유의토지를지상권을설정치아니하고대여함에따라지급받는대가는부동산임대소득에해당한다 ( 소득-674 2011.08.02. ) -지상권이송전선철탑부지, 지하철통과구간등공공목적으로설정되는경우에그대가인지료는보상금의성격이므로이를부동산임대소득으로보는것은불합리한측면이있어이를기타소득으로구분하고있으므로굳이지상권을설정할필요가없는경우임에도특수관계인간거래임을이용하여형식적으로지상권을설정하고지급받는지료는기타소득으로보기어렵다고할것이다 ( 조심2014서2591 2014.06.30. ) (2) 비과세부동산임대소득 - 전답을작물생산에이용하게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농지의임대소득 - 고가주택이아닌 1 주택소유자의월세, 2 주택이하소유자의전세보증금의간주임대료. - 37 -
(3) 주택임대소득종합소득세과세기준 월세 보증금 1 2주택이상소유자 2 1주택소유자로고가주택 ( 과세기간종료일, 양도일현재기준시가 9억원초과 ) 3주택이상소유자로서보증금합계 3억원초과분의 60% 에대해정기예금이자율을곱하여과세 부부합하여 3주택을계산하며, 국민주택으로서기준시가 3억원이하의주택은주택수산정에서제외한다. ( 2011-2016년한시적용 ) 그러나 3억원초과분의계산및소득금액의계산은각각개인별기준을적용 기준시가 3 억원이하의국민주택은 3 주택수의계산에서제외되므로다른주택이 3 주택이상 이어서보증금이과세대상이라하더라도 3 억이하국민주택은보증금의계산에서도제외되 어야한다. ( 서면법규 -214 2014. 3. 10 ) 1 주택수의계산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계산과달리주택임대소득계산시주택수의계산은본인과배우자의주택을합하여계산하며, - 다가구주택은 1개의주택으로보되, 구분등기된경우에는각각을 1개의주택으로계산 - 공동소유의주택은지분이가장큰자의소유로계산하되, 지분이가장큰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소유로계산. 다만, 지분이가장큰자가 2인이상인경우로서그들이합의하여그들중 1인을당해주택의임대수입의귀속자로정한경우에는그의소유로계산한다. - 임차또는전세받은주택을전대하거나전전세하는경우에는당해임차또는전세받은 주택을임차인또는전세받은자의주택으로계산한다. 2 고가주택 - 과세기간종료일 (12. 31.) 또는당해주택의양도일현재국세청기준시가에의한기준시가가 9억원을초과하는주택을말한다 - 고가주택은본인이거주하더라도일부를타인에게임대를준경우그부분에대하여과세대상이된다. - 고가주택임대와일반주택의임대는추계신고시단순, 기준경비율에서차이가있다 임대와관련된관리비등공과금사업자가부동산을임대하고임대료외에유지비나관리비명목으로지급받는금액이있을경우전기료, 수도료, 등의납부를대행하는공공요금을제외하고청소비난방비경비원의인건비수선수리비등은용역의공급에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되며소득세법상수입금액에도산입하여야한다. 또한건물주인이부담해야하는재산세등공과금을세입자가납부했을때이는부가가치 세과세대상이며소득세법상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다. 즉건물주인은세입자가납부한건물 주인의재산세를총수입금액에가산하고재산세를제세공과금으로비용처리한다. - 38 -
(4) 보증금, 전세금등의총수입금액계산부동산임대업자가받은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기업회계상부채로서매출등의수입은아니지만부동산투기억제를위하여보증금에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한금액을간주임대료로하여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하며, 종합소득세의총수입금액및법인세익금산입대상에해당한다 다만간주임대료는추계신고자는당연히과세대상이므로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일치하지만,, 즉추계신고자의경우간주임대료세무조정이없고, 기장신고자 ( 복식장부간편장부 ) 의경우에는간주임대료에서건설비상당액과보증금을운용하여발생한수입이자 ( 미수이자포함 ), 보험차익, 수입배당금을공제한다. 간주임대료는수입금액산입은기업회계에서는없는제도이므로결산상장부에반영하지않고세 무조정에의하여총수입금액에산입하여야한다. 주택의전세보증금이과세대상이되는경우일반상가등의전세보증금에서공제하는건설 비상당액공제는없으며다만전세보증금총액에서 3 억원을공제하고잔액에대하여 60% 를과세대상으로한다. ( 공동사업주택임대의경우사업장기준으로 3 억원을공제한다 ) (5) 주택임대소득에대한혜택 ( 법 12 조. 14 조 3 항. 64 의 2 조. 70 조 2 항 45 조 2 항 ) 1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2000천만원이하는 2014-2016까지비과세당초부터고가주택 ( 양도일현재기준시가 9억원초과 ) 이아닌 1주택소유자의주택임대소득은비과세에해당한다. 세법개정내용은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이라하더라도수입액기준으로 2천만원이하의임대소득은종합소득세를 2014-2016까지비과세하며, 이때국민주택여부, 고가주택여부등은상관이없으며, 수입금액 2000만원을 1원이라도초과하는경우에는전부가과세대상으로보아야한다. 2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2000 천만원이하는 2017 년부터분리과세선택가능 ( 분리과세주택임대수입금액 필요경비율 60% -400 만원 ) 단일세율 14% 위의산식중 400 만원공제는주택임대소득을제외한타소득이 2000 만원이하인경우에만적용 하며, 합산과세가유리한경우에는합산과세를선택할수있다. 3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 조특법제96조 ) -소득세법및법인세법규정에의하여사업자등록하고임대주택법에의하여임대사업자등록을한임대개일일현재기준시가 3억원이하의소형주택 3호이상을 5년이상임대하는경우소득세, 법인세를감면한다. ( 오피스텔도해당한다 ) - 임대주택으로등록한 임대주택법 제 2 조에따른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또는준공공 임대주택으로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은 5 년이상임대를조건으로 20% 를, 준공공임대주택 은 8 년이상임대를조건으로 50% 의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한다. - 39 -
4 주택임대에서발생한결손금및이월결손금공제범위확대사업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및이월결손금은다른종합소득에서공제가가능하지만부동산임대에서발생한결손금, 이월결손금은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공제가가능한데주택임대에서발생한결손금은 2014년귀속부터다른종합소득에서도공제가가능하다. 5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2000 천만원이하는사업자등록의무없다. (6) 건물신축후무상이전후일정기간무상임대 사례 : 임차인은토지주인임대인에게 1 억원에해당하는건물을 5 년간의무상임대를조건으로임대인명의로신축하여주기로계약하고그이후에는별도의약정에의하여임대료를책정하기로하였다. 1 건물신축시 ( 임차인의분개 ) ( 차 ) 건설중인자산 100,000,000 ( 대 ) 현금, 예금 1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과세사업에사용할건물을신축하는사업자가당해건물신축과관련한세금계산서를건축허가명의에관계없이실지로당해용역을공급받는자의명의로교부받은경우에는당해신축에관련된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는것임 ( 부가 -432 : 2009.03.30 ) 2 건물준공후임대인명의등기시 ( 임차인의분개 ) ( 차 ) 선급임대료 100,000,000 ( 대 ) 건설중인자산 100,000,000 현금, 예금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건물준공후임대인명의등기시 ( 임대인의분개 ) ( 차 ) 건물 100,000,000 ( 대 ) 선수임대료 10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현금, 예금 10,000,000 사업자가타인소유의토지위에건물을신축하여일정기간무상으로사용후명도하기로약정하고토지소유자의명의로신축건물을보존등기하는것은재화의공급에해당하는것으로서당해건물이이용가능한시기에당해건물의시가를과세표준으로하여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여야하는것임 ( 부가 46015-1519,2000.06.30 ) 3 무상사용기간중 1 과세기간 ( 임차인의분개 ) ( 차 ) 지급임차료 10,000,000 ( 대 ) 선급임대료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현금. 예금 1,000,000 무상사용기간중 1과세기간 ( 임대인의분개 ) ( 차 ) 선수임대료 10,000,000 ( 대 ) 수입임대료 10,000,000 현금, 예금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 계산근거 : 100,000,000 6 개월 / 60 개월 =10,000,000 만약무상임대기간이정하여지지않은경우에나사용기간을연장할수있는경우에는당해건축물의신고한감가상각내용연수를기준으로안분계산하여야할것으로보입니다 ) 과세기간종료일 ( 예정신고기간종료일 ) 을기준으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면됩니다. - 40 -
나.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종류 1. 농업 ( 작물재배업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임업및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6. 건설업 7. 도매업및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및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1. 금융및보험업 12. 부동산업및임대업 ( 다만, 지역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권리를대여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제외 ) 1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개발업은제외 ) 1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5. 교육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은제외 ) 1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따른사회복지사업및노인장기요양법에의한장기요양사업은제외 ) 1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8. 협회및단체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회및단체는제외 ),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9. 가구내고용활동에서발생하는소득 20. 제1호부터제19호까지의규정에따른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ㆍ반복적으로행하는활동을통하여얻는소득. 각호에따른사업의범위에관하여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 통계 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2) 작물재배업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농업소득중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사업소득을과세하지아니한다. 그러나농지에서생산한작물을현장또는시장에서파는것은과세소득이아니나판매장을특설하여판매하므로인한추가소득은도소매업에서발생한소득으로본다. 2거주자가지방세법제197조제1호에서규정하는농지에서화훼류를재배하여판매하고얻은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하는것이나, 당해화훼류를농지에서직접재배하지아니하고화분등에서재배하여판매하고얻은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법제19 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사업 ( 도매업또는소매업 ) 소득으로소득세를과세하는것임. ( 소득 46011-1362, 1996.05.07 ) 32015년귀속부터는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은계속적으로비과세하나그외작물재배업인채소, 화훼, 종묘, 과실, 인삼, 버섯, 콩나물등의재배업은개인은수입금액 10억원을초과하는분및영농조합법인은조합원당수입금액 6억원, 농업회사법인은연간수입금액 50억원을초과하는수입에서발생된소득금액은과세로세법개정되었다. (3) 신축판매업 ( 주택및상가등 ) 시행령의개정으로종전주택신축판매업은건설업으로본다는규정이삭제되었으며대신시행령제208조 5항에서건설업 (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제외하고,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을포함한다 ) 을규정하면서종전과같이주택신축판매는도급및자영건설이라도소득세법에서는건설업으로분류하고있으며, - 41 -
시행령122조 1항에서 부동산매매업 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비주거용건물건설업 ( 건물을자영건설하여판매하는경우만해당한다 ) 과부동산개발및공급업을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 구입한주거용건물을재판매하는경우는제외 ) 은제외한다라고규정하여주택이아닌경우는신축판매는부동산매매업으로보고있다따라서소득세법상부동산매매업은상가신축분양과구입한건물 ( 주택. 상가불문 ) 을재판매하는경우를말한다. 개발공급업 : 직접건설활동을수행하지않고전체건물건설공사를일괄도급하여건물을 건설하고, 이를분양 판매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구입한건물을재판매하는경우도포함. (4) 연구개발업 1 거주자가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계속ㆍ반복적으로연구용역을제공하고받은대가는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임. 다만, 일시적으로연구용역을제공하고대가를지급받는경우에는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임. ( 소득 -537 : 2010.05.04 ) 2 교수등개인이연구주체가되어서직접계약을맺어수행하는연구용역의연구비는사업소득에해당되나, 대학이자체연구관리비규정에따라대학에서연구비를관리하는경우에교수가제공하는연구용역은기타소득에해당된다. 그러나교수등기타전문지식인이독립된자격으로자기책임하에비상업적인연구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연구비는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다. ( 시행령제41조11항 ) (5) 도매업과소매업의구분 ( 경비율의적용. 부가세법적용 ) 도매업 소매업 구입한상품을가공하거나변형하지않고다른도, 소매업자. 산업, 상업사용자단체, 기관, 전문사용자에게재판매하는산업활동 ( 무역업포함 ) 구입한상품을가공하거나변형하지않고개인, 가정, 소비자를대상으로재판매하는산업활동. - 위의규정은기준, 단순경비율적용시업종의분류에대한국세청의규정이고통계청의기준은매장을개설하고일반소비자. 사업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는소매업으로상업및산업사용자에게대량공급하거나소매사업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는도매업으로해석하고있다. ( 통계청기준02210-10374 2001. 12. 4 ) (6) 임가공의제조업여부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특정제품을생산하는기술과제조시설을갖추고고객으로부터주문을받아생산하여주문자에게제공하는주문생산, 일반계약생산및수수료계약생산을제품의생산 ( 제조 ) 으로분류하고있음. 따라서이러한주문생산은소득세법제19조제4 호의제조업에해당하는것입니다. 2 위탁생산의제조업여부 ( OEM 생산 ) 사업소득에관한규정을적용할때자기가제품을직접제조하지아니하고제조업체에의뢰 - 42 -
하여제조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법제19조제1항제3 호에따른제조업으로본다. ( 국내생산에한정한다 ) 1. 생산할제품을직접기획 ( 고안및디자인, 견본제작등을포함한다 ) 할것 2. 그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할것 3. 그제품을인수하여자기책임하에직접판매할것 (7) 자문료, 고문료의소득분류 1 퇴직임원에게지급하는경영자문료거주자가고용관계나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그계약에의한직무를수행하고지급받는보수는근로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계속적으로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임 ( 소득 -1144 2009.07.22) 2 세무사등전문자격사의경영자문용역거주자가비영리법인에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매월정액으로받은경영고문료는거주자가근로계약에의한고용관계에의하여비상임자문역으로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얻는소득은근로소득으로, 전문직또는컨설팅등을전문으로하는사업자가독립적인지위에서사업상또는부수적인용역인경영자문용역을계속적또는일시적으로제공하고얻는소득은사업소득으로, 이외의소득으로서고용관계없이일시적으로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얻는소득은기타소득으로구분함 ( 재소득 46073-136 : 2000.08.18) 전문적지식을활용하여독립적으로자문용역을계속적 반복적으로수행하였다고봄이타당하므로사업소득에해당. 원고가경영및세무관리와관련하여제공한자문용역이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의속성을가지는것인이상이에해당하는인적용역의경비율을적용한피고의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할수없음 ( 대법2014두5187 2014.07.10. ) 3 사외이사가이사회참석및자문등의용역거주자인사외이사가고용관계나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이사로서의직무를수행하고받는보수는근로소득에해당하고, 독립된자격으로이사로서의직무외의용역을계속ㆍ반복하여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으로, 사실관계를종합하여판단할사항임. ( 소득 -662 : 2009.02.18 ) 위에서보듯이전문자격사, 대학교수등의경우자문, 고문, 컨설팅비용등은계속적이건, 일시적이건대부분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4 강연료등의소득구분 - 청구인은 OOO 에장기간계속적ㆍ반복적으로자문용역제공및강연을하고있으며, 그에 대한대가를 3 년동안정기적으로지급받은점등에비추어쟁점소득을사업소득으로보아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 조심 2014 광 5746 2014.12.22) - 43 -
-2008년귀속강연료총수입금액은 2008년총수입금액의 38.4% 이고, 강연료원천징수건수가 51건에달하는등청구인의강연활동은수익을목적으로계속적 반복적으로이루어졌다고보이며, 법령의무지또는오인은그의무위반을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점등에비추어쟁점강연료를기타소득이아닌사업소득으로보아과세하는것은부당하다는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조심2014중3011(2014.10.17)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을기타소득이아닌사업소득으로보아가산세를포함하여과세한처분의당부쟁점강사료수입금액은계속적ㆍ반복적으로지급받는용역대가로보이므로사업소득으로구분하는것이타당한점, 법령의부지또는오인은그의무위반을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점에비추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처분은부당하다잘못이없음 ( 조심2014중3442 2015.03.10) (8) 신축분양. 부동산매매업의분류건물의신축양도시양도자의사업성여부, 판매목적여부, 반복적인지여부등에따라서종합소득세과세또는양도소득세과세여부가결정된다. 이는납세자의세부담에많은차이를가져오며세무상의사결정에있어서중요한부분임. 특히다가구주택의신축판매, 상가건물의신축분양이아닌일괄판매의경우에주의를요하며, 이경우사업성유무는세무서의사실판단에의하여결정됨. 1 건설업. 매매업. 양도소득세구분 구분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의의 사례 기장의무 소득세신고 소득세결정. 사업상판매를목적으로주택을신축판매하는경우 ( 자영. 도급불문 ). 사업상판매를목적으로주택외건물을신축판매하는경우. 주택, 상가등을구입하여재판매하는사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신축분양는 1채를지어서팔아도. 오피스텔신축분양건설업에해당.. 직접신축하지않은주택. 다가구, 단독주택을판매목을구입하여분양또는적으로신축한경우. 매매시. 사업소득이므로기장의무. 사업소득이므로기장의무. 직접건축한경우조특법상. 직접건축한경우조특법상건설업으로, 외부도급인건설업에해당함경우부동산업으로. 부동산매매업자매매차익. 종합소득세확정신고예정신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장에의한실지거래가액또는경비율에의한추계. 기장에의한실지거래가액또는경비율에의한추계 양도소득세. 사업상판매목적없이일시적, 비반복적으로건물을신축판매하거나, 구입후재판매하는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신축후 5년 이후에분양시. 신축분양업의 폐업후 재 고주택등임대전환후 보유하다양도시 실지거래금액에의하여양도소득세과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확정신고 실지거래가액에의한양도차익계산 - 44 -
2 부동산매매업등의업종구분 ( 집행기준 19-0-9) - 부동산매매업의범위는다음과같다.(2012.07.27 개정 ) 1. 부동산의매매 ( 건물을신축하여판매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그중개를사업목적으로나타내어부동산 (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 ) 을매매하거나, 사업상의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부동산을취득하고 2회이상판매하는경우 2. 자기의토지위에상가등을신축하여판매할목적으로건축중인 건축법 에따른건물과토지를제3자에게양도한경우 3. 토지를개발하여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등으로분할판매하는경우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따라소유권을취득한자가그취득한매립지를분할하여양도하는경우를포함 ) - 부동산매매업의구분에있어토지의개발이라함은일정한토지를정지 분합 조성 변경등을 함으로써해당토지의효용가치가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증진을가져오게되는일체의행위 를말한다.(2012.07.27 개정 ) - 근린생활시설과주택이함께있는건물을상속받아그건물전체를다세대주택으로증 개축하 여판매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부동산매매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해당한다. 3 건물신축관련예규 부동산매매업을공동으로영위하던자가탈퇴로자기지분을양도하고얻은소득의구분 ( 제도 46011-10151 20010319) ( 제도 46011-11504 20010614)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 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 ( 부동산매매업 ) 에 해 당하는것임.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 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 분배비율에의거당해거주자별로소득금액을구분계산하는것임 -공동사업자중 1인이자기지분을다른공동사업자에게또는제3자에게양도하고얻은소 득은당해사업장의사업소득에해당되며그소득금액은당해공동사업장의지분을양도 한구성원에게귀속됨 ( 서면1팀-1283 2005. 10. 25 ) 폐업시재고자산 ( 주택. 상가 ) 의총수입금액산입여부 ( 소득46011-2507 1999.7.2) - 폐업시판매되지아니한재고주택을가사용으로사용소비하는경우그사용소비하는때의가액에상당하는금액을총수입금액에산입하는것이며 - 판매목적으로신축한주택 ( 상가등 ) 이판매되지않아일시적으로임대하다가판매하는경우에이를건설업 ( 부동산매매업 ) 으로본다. - 미분양건물을장기간임대하다부동산을일괄양도하고다른부동산을계속하여거래한적이없다면부동산매매업이아니고양도소득으로과세됨 ( 서울행법 2012 구단 3081) 공동신축건물의공동사업자에게일부양도또는공유물분할시과세여부 ( 보가 46015-32 96. 2. 14) - 공동사업으로건물을신축 ( 분양업 ) 후각각독립적으로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일부또는전부에대해서소유권분할등기, 지분별분할등기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고또한종합소득세도총수입금액산입하여과세대상임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