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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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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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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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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2), (probation and parole). 3) ( ).,, 3 -,, , ) 4) (,, 2011, 404 ). 58 (, 58, ).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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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5년9월도서관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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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문답2

Transcription:

REGENTS EXAM IN U.S. HISTORY AND GOVERNMENT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REGENTS HIGH SCHOOL EXAMINATION 미국역사및정부 목요일, 2009 년 1 월 29 일 오전 9:15 오후 12:15 에만실시 학생이름 학교명 KOREAN EDITION U.S. HISTORY AND GOVERNMENT THURSDAY, JANUARY 29, 2009 9:15 A.M. to 12:15 P.M., ONLY 자신의이름과학교명을인쇄체로기입하십시오. 다음, 이책자의마지막페이지에있는파트 I 답안지를여십시오. 점선을따라서마지막페이지를접은다음, 주의해서답안지를절취하십시오. 다음, 답안지의윗부분에이름, 교사, 학교명과성별을기입하십시오. 에세이책자의각페이지윗부분에자신의이름과학교명을인쇄체로기입하십시오. 이시험은세파트로구성되어있습니다. 모든파트의모든질문에답하십시오. 검정혹은진한청색잉크를사용하여답하십시오. 파트 I 에는 50개의선다형문제가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한답을별도의답안지에기입하십시오. 파트 II 에는한개의주제를다루는에세이문제가있습니다. 이질문에대한답은에세이책자의 1 페이지부터기입하십시오. 파트 III 는여러개의문서에기반을둡니다 : 파트 III A 에는여러문서가포함되어있습니다. 각문서는하나이상의문제가따릅니다. 각문제들의답은시험책자안에질문을뒤따르는줄에기입하십시오. 이부분의첫장에자신의이름과학교명을반드시기재하십시오. 파트 III B 는주어진문서를바탕으로하는한개의에세이문제가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한답은에세이책자의 7페이지부터기입하십시오. 시험을마친후, 파트 I의답안지에인쇄된진술문에서명함으로써이시험을치르기전에문제나답에대한불법적인지식이없었으며시험을치르는동안도움을주지도또한받지도않았음을표시하십시오. 이진술문에서명하지않은학생의답안지는인정하지않습니다. 이시험중에는모든통신장비의사용을철저히금지합니다. 만일아주잠시라도통신장비를사용하는경우당신의시험은무효화되며당신은시험점수를받지못할것입니다. 지시가있을때까지이시험책자를열지마십시오. REGENTS EXAM IN U.S. HISTORY AND GOVERNMENT KOREAN EDITION

파트 I 이파트의모든문제에답하십시오. 지시사항 (1 50): 각문제의문장이나질문에가장적절한답의번호를답안지에기입하십시오. 1번과 2번문제는아래의지도와사회학지식을바탕으로답하시오. 1 이지도의제목으로가장알맞은것은? (1) 1850년이전의영국령북아메리카 (2) 미국영토확장 (3) 식민지시대의북아메리카 (4) 전시의토지획득 2 루이지애나매입이미국에중요했던이유는? (1) 그사건이태평양까지국경을확장시켰다 (2) 그사건이스페인사람들을북아메리카에서물러나게했다 (3) 그사건이서부영토내에서노예제도를금지시켰다 (4) 그사건이미시시피강의통제권을확보케했다 U.S. Hist. & Gov t. Jan. 09 [2]

3 혁명전쟁이전에영국령식민정착지의서쪽경계의역할을했던지리학적특징은어느것인가? (1) 록키산맥 (2) 미조리강 (3) 아팔라치아산맥 (4) 대초원 ( 그레이트플레인즈 ) 4... 이권리를확보하기위하여인류는정부를조직했으며, 그리하여통치체제의정당한권력은지배를받는사람들의동의로부터유래하고있는것이다,... 독립선언 이이상에의해가장큰영향을받은최초의미국헌법조항은어느것이었나? (1) 대통령이내각을선택할수있도록함 (2) 하원의직접선거를제공함 (3) 상원이탄핵헌법을시도할수있도록함 (4) 주들간의분쟁에대해대법원이판결을내릴수있도록권한을부여함 5 1787 년헌법제정회의대표들은다음중어느것과직접적으로연관된분쟁을해결하기위해 5 분의 3 타협에동의했는가? (1) 대통령직의권력 (2) 의회의대표 (3) 대법원의판결 (4) 권리장전의추가 6 전통적으로주들에게공립교육에대한권 한을위임하는미국헌법의특징은어느것 인가? (1) 보류권한 (3) 헌법수정제5조 (2) 전문 (4) 최고법규조항 7 윌슨대통령, 베르사이유에서미국을대표하다 레이건대통령, 소련대통령고르바초프와만나다 카터대통령, 캠프데이비드협정을협상하다 각헤드라인은미국의대통령이다음중어떤자격으로행동할때를묘사하는가? (1) 외교정책대표 (2) 입법부대표 (3) 총사령관 (4) 당수 8 다음중헌법수정제 1 조에의해직접적으로보호받은개인의행동은? (1) 1876 년알렉산더그레이함벨의전화기발명 (2) 1898 년시어도어루즈벨트의러프라이더명령 (3) 1940 년프랭클린 D. 루즈벨트대통령의 3 선당선 (4) 1963 년마틴루터킹주니어박사의워싱턴 DC 행진주도 9 번문제는아래인용문과사회학지식을바탕으로답하시오.... 저는미국인들이자랑스러워할수있는대법관을선택하겠습니다. 미국은그렇게할자격이있습니다. 또한미국은또한공정한대우, 공정한청문회, 공정한투표를특징으로하는상원에서의엄정한인준절차를거칠자격이있습니다. 저는시기적절하게후보자를선택하여대법원의새로운임기가시작되기전에청문회와투표를완료할수있도록할것입니다.... 2005 년조지 W. 부시대통령 9 이인용문이암시하고있는헌법적원칙은어느것인가? (1) 연방주의 (3) 주의권리 (2) 견제와균형 (4) 정당한법의절차 10 조지워싱턴대통령은고별연설에서주로무엇에대해걱정하기때문에유럽국가들과의동맹확립에대해경고했는가? (1) 라틴아메리카와의무역제한 (2) 카리브해의프랑스식민지화 (3) 외국전쟁들에미국참가 (4) 서부변경의보호 11 먼로주의 (1823) 는제임스먼로대통령이어떤이유로발포했는가? (1) 유럽권력들에게라틴아메리카에간섭하지말라고경고하고싶어서 (2) 남아메리카에서일어나고있는혁명들에반대하기위해서 (3) 미래의운하를위해파나마에거점을확보할필요가있어서 (4) 미국이해외식민지를추구해야한다고믿어서 U.S. Hist. & Gov t. Jan. 09 [3] [ 다음장 ]

12 번문제는아래의지도와사회학지식을바탕으로답하시오. 12 지도에기초하여, 정당한결론을내리는진술은어느것인가? (1) 항구도시들이철도로연결되지않았다. (2) 철도는운하보다건설하는데비용이훨씬더많이들었다. (3) 대부분의운하들은남북전쟁전에버려졌다. (4) 철도는남부에서보다북부에서더빨리확장되고있었다. 13 아메리카토착인디언들에대한앤드류잭슨대통령의정책이만들어진목적은? (1) 아메리카토착인디언들이주류미국사회의일부가되도록격려하기위해 (2) 아메리카토착인디언들을미시시피강서쪽으로강제이주시키기위해 (3) 아메리카토착인디언들을위한교육기회를향상시키기위해 (4) 아메리카토착인디언들에게시민권을부여하기위해 U.S. Hist. & Gov t. Jan. 09 [4] 14 해리엇비처스토우가쓴책톰아저씨의오두막집 (Uncle Tom s Cabin) 은다음중어떤역할을함으로써남북전쟁의시작에기여했는가? (1) 면제조업의위험성을드러냄으로써 (2) 노예제도에대한북부의혐오를강화시킴으로써 (3) 대통령에게노예해방을지원하도록압력을가함으로써 (4) 노예수입을금하도록의회를설득시킴으로써

15 재건시대이후, 남부에서제정된짐크로우법의통과는다음중무엇의효력을제한했는가? (1) 수정헌법 14 조및 15 조 (2) 해방노예국 (3) 흑인법 (4) 소작농업 16 1800 년대후반에, 수많은미국의농민들은연방정부가어떻게하면자신들의경제적문제가해결될것이라고믿었는가? (1) 이자율인상 (2) 노동조합들의파업을불법화 (3) 돈을더많이유통 (4) 생산농작물의양을규제 17 19 세기후반에, 대기업의비판자는독점이경제에가장해로운이유가무엇이라고주장했는가? (1) 경쟁을제한시키기때문 (2) 도시성장율을저하시키기때문 (3) 기술혁신을방해하기때문 (4) 유럽산업들과보조를맞추지못하기때문 21 번문제는아래의노래가사와사회학지식을바탕으로답하시오. 2 만명의봉기 (1909 년의셔츠제조자들에게바침 ) 1909년겨울의어둠속에서우리는꽁꽁언채피켓을들고줄지어서있었네. 여자도싸울수있다는것을전세계에보여주었네. 우리는일어나여자의힘으로싸웠네. 합창 : 1909년의의셔츠제조자들만세, 피켓을들고자리를지키는, 지배자들의권력을깨뜨리는, 사슬을내동댕이치고, 길을가리켜보이는, 이제우리는남자들에게새로운용기를주었네. 1910년을꿋꿋하게살아가는, 그리고우리는어깨와어깨를맞대고, 끝까지승리할것이네. 국제여성의류노동자연합 (I.L.G.W.U.) 이이끌어가네. Let s Sing!, Educational Department, International Ladies Garment Workers Union, New York City 18 19 세기후반에, 사회적다윈주의사상은주로어디에이용되었는가? (1) 의무교육법통과를촉진하는데 (2) 부자와가난한자간의소득격차를설명하는데 (3) 의회에이민을종결하도록설득하는데 (4) 새로운정당들의성장을지원하는데 19 1800 년대후반과 1900 년대초반에의회가관세율을인상한주이유는무엇이었는가? (1) 개인소득세인상 (2) 미국소비자들을위한가격인하 (3) 미국노동자들에게고임금보장 (4) 해외경쟁으로부터미국기업보호 20 20 세기초반의개혁자들은빈번하게정치기제들을공격했는데, 그이유는이러한조직들의정치가들이종종어떠했기때문인가? (1) 가난한자의선거권을부인했다 (2) 부탁을들어주는댓가로뇌물을받았다 (3) 돈을군비에낭비했다 (4) 이민노동자들을차별했다 21 이노래에서가장잘묘사되고있는노동 관련행동은어떤종류의것인가? (1) 파업 (3) 불매 (2) 오픈숍 (4) 금지명령 22 사회개혁운동 (1900 1917) 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1) 경제자극 (2) 공장생산의정부규제지원 (3) 남유럽과동유럽으로부터이민장려 (4) 산업사회의사회경제적인병폐교정 23 오늘날, 연방준비제도가미국의경제를안정시키기위해시도하는것은? (1) 연방예산이준비되고의회에제출되도록요구 (2) 소득세징수및부과 (3) 이자율규제와화폐공급 (4) 은과금으로모든통화보증 U.S. Hist. & Gov t. Jan. 09 [5] [ 다음장 ]

24 번문제는아래그래프와사회학지식을바탕으로답하시오. 24 그래프에표시된전반적인경향은주로무엇의결과인가? (1) 경제의쇠퇴 (2) 일관작업공정의사용증가 (3) 도시지역에서농촌으로인구이동 (4) 자동차가격인상 25 미국이제1차세계대전 (1917) 에개입한주요이유는무엇인가? (1) 일본군이만주를점령했다. (2) 외국부대가미국땅에상륙했다. (3) 오스트로-헝가리제국이벨기에를침략했다. (4) 독일이무제한잠수함작전을재개했다. 26 볼셰비키혁명 (1917 년 10 월 ) 이미국에미친영향한가지는? (1) 생득설 ( 원주민보호주의 ) 가증가하여, 적색공포로까지이어졌다. (2) 연방정부가반이민집단들을금지시켰다. (3) 연합국이미국부대를더적게필요로했다. (4) 러시아의망명자들을허락하기위해이민법이바뀌었다. 27 Schenck 대 United States (1919) 판례에서내려진 명백하고도현존하는위험 판결의효과는무엇인가? (1) 헌법적자유에제한을둠 (2) 전시에대통령의권력을줄임 (3) 여성이산업에서일할수있는시간을제한함 (4) 어린이노동을규제하는주들의권리를지지함 28 아프리카계미국인문화는어떻게함으로 써할렘르네상스를촉진시켰는가? (1) 소수인종을 위한 공장 고용 기회를 늘림으로써 (2) 아프리카로부터의이민을장려함으로써 (3) 예술적인공헌에주의를집중함으로써 (4) 공인된인종분리에끝을냄으로써 U.S. Hist. & Gov t. Jan. 09 [6]

29 1920 년대에미국은어떤새로운법을통과시킴으로써이민정책을바꾸었는가? (1) 공장일자리에더많은이민자들을끌어모으기위해장려금을제공하는법 (2) 중국이민자들이미국으로들어오도록장려하는법 (3) 베트남으로부터전쟁망명자들의무제한이민을허용하는법 (4) 특정나라들로부터의이민자들의수를줄이는쿼터를마련하는법 30 프랭클린 D. 루즈벨트대통령은법정공휴일공포와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설립이어떤면에서미국의은행제도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했는가? (1) 은행에대한공공의자신감회복 (2) 은행에대한정부규제감소 (3) 외국투자제한 (4) 개인들에게세금의경감승인 31 사회보장법 (1935) 은왜중요한프로그램으로간주되는가? (1) 대공황에신속한종말을가져왔기때문 (2) 일자리가필요한사람들에게고용을제공했기때문 (3) 진보적인소득세제를마련했기때문 (4) 노인들에게지원을확장했기때문 32 현금판매제도 (Cash and Carry), 기지를위한구축함협상 (Destroyers for Naval Bases Deal), 무기대여법 (Lend-Lease Act) 은모두무엇을위해입안된정책인가? (1) 주축국들의성공에기여하기위해 (2) 대공황으로인해발생한실업을경감시키기위해 (3) 프랭클린 D. 루즈벨트대통령의 3 번째임기를보증하기위해 (4) 미국의참전없이연합군을지원하기위해 33 제 2 차세계대전중에배급제도는미국에서무엇을위한방법으로사용되었는가? (1) 부족한천연자원의적절한공급을보장하기위해 (2) 수입품의수를늘리기위해 (3) 소비자물품의생산을증가시키기위해 (4) 미국산제품들을위한시장을제공하기위해 34 독일뉘른베르크와일본에서연합국에의해개최된제 2 차세계대전전후재판은어떤면에서국제적인선례를남겼는가? (1) 민간인지도자들만비난함 (2) 국가들에게전쟁손해배상금을강요함 (3) 정복된영토들을자국민들에게돌려줌 (4) 전쟁범죄의책임을개인들에게지움 35 마샬플랜의개발과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형성은무엇을위한해리트루만대통령의노력의일환이었는가? (1) 한국전쟁종전 (2) 공산주의확산제한 (3) 아시아국가들에게지원제공 (4) 고립주의해외정책촉진 36 메이저리그야구선수재키로빈슨, 피부색장벽을깨뜨리다 트루만대통령, 군대에서인종차별대우를폐지하는행정명령발포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NAACP), 학교의인종분리에도전을제기하다 이헤드라인들과가장밀접한연관이있는것은? (1)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의정치활동참여감소 (2) 현대민권운동의시작 (3) 1964년의민권법에대한남부의저항 (4) 차별철폐조처프로그램의효과 37 미국의어떤사람도, 성별을근거로, 연방정부의재정지원을받는교육프로그램이나활동에의참여가배제되거나, 그혜택이거부되거나, 차별당할수없으며,... Title IX, 1972 이법의통과는전국의여성들에게어떻게영향을미쳤는가? (1) 자신의재산을소유할권리를부여 (2) 남성노동자들과똑같은임금을보장 (3) 학교스포츠에참가할수있는기회증가 (4) 민선관직을추구할권리부여 U.S. Hist. & Gov t. Jan. 09 [7] [ 다음장 ]

38 번과 39 번문제는아래그래프와사회학지식을바탕으로답하시오. 38 그래프에기초하여, 1967년과 2003년사이의가구소득중간값에대해가장정확한진 술은? (1) 두배가되었다. (3) 약만달러가증가했다. (2) 약 5천달러가감소했다. (4) 약 5만달러가증가했다. 39 그래프에기초하여, 각불경기가일어나기전해에는어떤진전이있었는가? (1) 가구소득중간값이줄었다. (2) 완전고용이이루어졌다. (3) 가구소득중간값이똑같이유지되었다. (4) 미국인구가줄었다. 40 1973 년의전쟁권한법의통과는어떻게함으로써대통령과의회간의권력의균형에영향을주려는것이었나? (1) 대통령의동의없이부대를해외로보낼수있도록함으로써 (2) 대통령이동남아시아에서모든미국부대를철수시키도록요청함으로써 (3) 대통령이상원의동의없이조약을맺을수있도록허가함으로써 (4) 부대를적대적인상황에놓아둘수있는대통령의능력에제한을둠으로써 41 리처드닉슨대통령의사임이라는결과를낳은수사로이어진사건은무엇인가? (1) 베트남에서전쟁을단계적으로확대하려는결정 (2) 임금과물가를동결하려는대통령의결정 (3) 민주당전국위원회본부에침입 (4) 석유수출국기구 (OPEC) 에의한석유통상금지 U.S. Hist. & Gov t. Jan. 09 [8]

42 번문제는아래대화와사회학지식을바탕으로답하시오. 44 번과 45 번문제는아래만화와사회학지식을바탕으로답하시오. 대통령 : 헬무트! 우리의회원들과미팅을하는중인데, 이역사적인날이끝나가는이시간에행운을빌어드리고싶어전화합니다. 콜수상 : 상황은아주, 아주좋습니다. 지금베를린에있습니다. 어젯밤에백만명의사람들이바로그장벽이서있던그자리에, 그리고레이건대통령이고르바초프씨에게이문을열라고청했던그자리에있었어요. 말로는이느낌을다설명할수없습니다. 날씨는다행히아주화창하고따뜻합니다. 수많은젊은이들이인산인해를이루고있습니다. 80 퍼센트가서른살미만이었습니다. 환상적이었어요.... 출처 :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Chancellor Helmut Kohl of Germany and President George H. W. Bush, October 3, 1990 42 이대화는무엇에대해언급하고있는가? (1) 베를린공수작전의시작 (2)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확장 (3) 냉전의종결과독일의재통일 (4) 핵실험금지협약에의서명과핫라인개설 43 아래의부분적인개요를가장잘완성시켜주는제목은? I. A. 새로운시장에대한갈망 B. 현대적인해군의탄생 C. 앵글로색슨민족의우월성에대한신념 44 이만화의주된아이디어는무엇인가? (1) 깃발을불태우는것은지구온난화의또다른원인이다. (2) 워싱턴의정치가들은잘못된사안에집중하고있다. (3) 전세계적으로성조기에대한존중이줄어들고있다. (4) 자동차가지구온난화에대해주로책임이있다. 45 이만화에기초하여, 이만화를그린사람이가장지지할것같은연방정부의행동은어느것인가? (1) 헌법수정조항제1조의권리를제한 (2) 산업적성장을촉진 (3) 환경규제를강화 (4) 세계화를조장 (1) 제 1 차세계대전의결과 (2) 신사협정의결과 (3) 중립을지키도록하는사건들 (4) 미제국주의를지지하는요인들 U.S. Hist. & Gov t. Jan. 09 [9] [ 다음장 ]

46 번문제는아래차트와사회학지식을바탕으로답하시오. 정당대통령후보선거인단투표 선거인단투표퍼센트 일반투표수 일반투표퍼센트 공화당 조지 W. 부시 271 50.4 50,456,062 47.9 민주당 알버트고어주니어 266 49.4 50,996,582 48.4 녹색당 랄프네이더 0 0.0 2,858,843 2.7 출처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00 Presidential Election ( 개정판 ) 46 이차트의데이터가가장분명하게지지하고있는것은미국대통령선거에대한어떤일반화인가? (1) 일반투표에서과반수의득표를얻지않고도후보자가선거에서이길수있다. (2) 제 3 당후보자들은대통령선거에영향을미칠수없다. (3) 선거인단의투표가대다수투표자들의의지를결정한다. (4) 전국선거에투표자들의참여가줄고있다. 47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는무엇에대한직접적인응답으로만들어졌는가? (1) 페르시아만전쟁 (1991) (2) 오클라호마시폭탄사건 (1995) (3) 9 월 11 일테러공격 (2001) (4) 뉴올리언즈의홍수 (2005) 48 평화봉사단의창설 피그만침공 쿠바미사일위기 이사건들은어떤대통령의재임시간중에일어났는가? (1) 존 F. 케네디 (2) 린든 B. 존슨 (3) 리처드닉슨 (4) 지미카터 49 무연탄파업 (1902), 와그너법 (1935), 농장노동자조합설립 (1962) 은어떤면에서중요한단계였는가? (1) 노동조합의성장을제한 (2) 여성을위한더큰평등성취 (3) 남부에서아프리카계미국인을향한인종차별을종결 (4) 공정근로관행및근로자들을위한단체교섭권장 50 1930 년대의더스트보울지대 ( 미국록키산맥동쪽기슭의대초원지대 ) 가그레이트플레인즈의농부들에게미친영향을묘사하고있는책은? (1) 다른반은어떻게사나 (How the Other Half Lives) (2) 정글 (The Jungle) (3) 분노의포도 (The Grapes of Wrath) (4) 침묵의봄 (Silent Spring) U.S. Hist. & Gov t. Jan. 09 [10]

에세이문제의답은별도로제공되는에세이책자에기입하십시오. 파트 II 주제형에세이문제지시사항 : 서론과아래의과제를다루는여러개의본론문단및결론을포함하는잘구성된에세이를작성하십시오. 주제 : 사람들의움직임 이주 사람들의미국으로 / 미국내에서의움직임은나라에중요한영향을미쳐왔다. 이움직임은자발적이기도하고비자발적이기도했다. 과제 : 미국에영향을미친두이주시기를정하여각이주시기에다음의지시사항을적용시키십시오. 그이주를초래한역사적상황을묘사하십시오. 그이주가미국사회에미친영향을논하십시오. 미국역사학습으로부터의어떤이주시기를사용하여도무방합니다. 사용예로고려할만한제안으로는식민지시대의정착 (1600 년대 -1700 년대 ), 서부팽창 (1800 년대 ), 농촌에서도시로의이주 (1870 년대 -1920 년대 ), 유럽인들의이민 (1880 년 -1910 년 ), 더스트보울지대 (1930 년대 ), 근교화 (1950 년대 -1960 년대 ), 불법이민 (1990 년에서현재까지 ) 등이있습니다. 지침사항 : 에세이작성시, 반드시 : 위의제안된내용에국한되지않습니다. 과제의모든측면을전개시키십시오. 관련사실과실례및세부사항을이용하여주제를뒷받침하십시오. 주제의단순한재진술그이상의서론과결론을포함하는논리적이고도명확한구성의구상을이용하십시오. 파트 II 의답을전개할때, 다음의일반적정의를염두에두십시오 : (a) (b) 묘사하십시오란, 무엇에관해글로설명하거나혹은그것에대해말한다 는의미입니다. 논하십시오란, 사실과추론및논증을이용하여어떤것에대해관찰하고어느정도자세하게진술한다 는의미입니다. U.S. Hist. & Gov t. Jan. 09 [11] [ 다음장 ]

학생성명 학교 파트 III 의답을전개할때, 다음의일반적정의를염두에두십시오 : 논하십시오란, 사실과추론및논증을이용하여어떤것에대해관찰하고어느정도자세하게진술한다 는의미입니다. 파트 III 문서에기초한문제 이문제는함께제공되는문서를기반으로합니다. 문항은역사적문서를처리하는능력을시험하기위한의도로고안되었습니다. 문서들일부는문제를위해편집되었습니다. 문서를분석하는과정에서각문서의출처와문서에나타난관점을참작하도록하십시오. 역사적배경 : 1953 년과 1969 년사이에, 미대법원장은얼워렌이었다. 워렌법원 시절에내려진대법원판결들은미국에서여러가지삶의측면에의미있는변화를일으켰다. 중요한소송사건들은법의평등한보호, 교회와국가의분리, 형사용의자의권리에영향을미쳤다. 과제 : 문서의정보와미국역사에대한지식을이용하여파트 A 의각문서에따르는문제에답하십시오. 이문제들에대한답들은아래에나와있는파트 B 의에세이문제를작성하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 워렌법원의판결들이미국사회에어떻게영향을미쳤는지논하십시오 U.S. Hist. & Gov t. Jan. 09 [12]

파트 A 단답형문제 문서 1a... 워렌법원 (1953-1969) 은헌법과미국사회에혁명을일으켰다. 첫째로, 워렌이재판관석에앉은첫해말인 1954 년에만장일치로, 분기점이되었던 [ 중요한 ] Brown 대 Board of Education 의학교인종차별폐지판결. 그다음, 1962 년 Baker 대 Carr 에서 [ 거주지가어디이든상관없이개인투표자들에게 ] 평등한투표권을보장하는 선거구획정의혁명 을발표했다. 그리고 1960 년대전체에걸쳐, 형사소송에서법원은피의자의권리를확장하고, 가난한자를위한정의에평등하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일련의판결들을언도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의원칙판결을다른주들로확장한 Mapp 대 Ohio(1961) 판결, 그리고형사용의자의경찰심문을예리하게제한하는 Miranda 대 Arizona(1966) 판결은계속해서형사상의정의에있어워렌법정의혁명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출처 : David M. O Brien, The Supreme Court: From Warren to Burger to Rehnquist, PS, Winter 1987 1a 데이비드 M. 오브라이언에의하면, 워렌법원이미국사회에미친영향한가지는? [1] 문서 1b... 공법에있어서워런법원의혁명은이전에는권력을행사할기회가없었던사람들에게권한을부여하였기때문에독설 [ 적대감 ] 과신랄함을조성했다. 우리가그들의행위를승인하는지여부를떠나, 이새로운그룹이극적으로그리고종종불온하게미국사회의형세에추가되었다는점에는의심할여지가거의없다. 워렌법원이했던것중많은것들이장기간의법적, 사회적비난 [ 제한 ] 으로부터의견을달리하는소수인종들을풀어주는것이었다. 비판자들은법원이문제의뿌리였으며, 책임을물으면헌법수정제 5 조뒤에숨어있는민권옹호자들, 공산주의선동가들, 범죄자들, 음란물을파는행상인들, 야바위꾼에의한전복적인 [ 위반적인 ] 행위를조장하고있었다고불평했다.... 출처 : Kermit Hall, The Warren Court in Historical Perspective, Bernard Schwartz, ed., The Warren Court: A Retro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b 커미트홀에의하면, 워렌법원의판결들에반대하여퍼붓어진비판한가지는무엇인가? [1] U.S. Hist. & Gov t. Jan. 09 [13] [ 다음장 ]

문서 2 2 이사진과설명에기초하여, Brown 대 Board of Education 판결의중요성은무엇인가? [1] U.S. Hist. & Gov t. Jan. 09 [14]

문서 3a 문서 3b... 브라운의약속은우리가상상한대로성취되지않았다. 판결이언도되었을때미시시피주에서전교생이흑인인잭슨주립대학교의학생이었던미국교육부장관로드페이지는이렇게말한다. 판결후처음몇년동안은, 낙하산병들이아칸서스주리틀록의센트럴고등학교에들어가는흑인학생들을보호하고있었다. 버지니아주프린스에드워드카운티전체의학교들은문을닫았고, 남부의백인가정들은자녀들을사립학교에보냈다. 1971 년까지, 법원은흑인과백인어린이들을따로떼어놓고있던거주지분리를극복하기위해강제버스통학을승인했다. 특히남부에부분적으로, 통합추진이효과가있어서, 대다수가백인인학교에다니는흑인어린이들의점유율이 1960 년의 0.1% 에서 1988 에는 44% 까지올라갔다... 출처 : Rebecca Winters, No Longer Separate, But Not Yet Equal, Time, May 10, 2004... 브라운의효과들은늦게나타났지만 실제로인종차별격리폐지가일어난것은 1964 년민권법과인종차별격리를시행하는학교에는연방기금을거절한법무부에의한적극적인집행과함께였다 그효과들은혁명적이었다. 그린버그 [ 잭그린버그, 브라운법무팀의일원 ] 는컵에물이반이나채워져있다는긍정적인접근법으로오늘날다음과같이격려가되는증거를인용하고있다 : 민주당과공화당행정부에는흑인내각구성원들이있다. 흑인들은 Citibank, Xerox, Time Warner, Merrill Lynch 와같은주요기업들에서최고경영진의위치를차지하고있다. 그린버그가 1949 년에법실무를시작했을때, 미국의흑인의회원은다두명뿐이었다. 오늘날 [2004 년 ] 에는 39 명이다. 그린버그는브라운이 그당시미국의얼어붙은정치제도를분쇄했다 고언급한다. 남부의의회원들은아프리카계미국인들이권력을획득하지못하도록막는것을우선순위에두었지만, 브라운은변화가가능하도록했다. 카터판사 [ 로버트카터, 브라운법무팀의일원 ] 는그판결의가장큰성취는흑인중산층을만들어낸것이었다고생각한다. 그는이렇게말한다. 법원은누구나동등하다고말했고, 그래서여러분은정당하게그것을소유했다.... 출처 : Kristina Dell, What Brown Means Today, Time, May 17, 2004 3 이문서에기초하여, Brown 대 Board of Education 대법원판결이미국사회에미친영향두가지를진술하십시오. [2] (1) (2) U.S. Hist. & Gov t. Jan. 09 [15] [ 다음장 ]

문서 4... 질문 : 대통령각하, 학교에서기도하는것에대한대법원판결 [Engel 대 Vitale] 을놓고소동 [ 소란 ] 이일어나고있는가운데, 의회의의원들몇명이특히학교에서기도나종교활동을비준 [ 승인 ] 하는헌법수정을위한법령을추진하고있습니다. 판결그자체나이상황을피해가려는이런의회의움직임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을들려주시겠습니까? 대통령 : 저는의회의그조치는본적이없습니다. 여러분은실제로어떻게쓰여질지, 헌법수정 1조에어떤영향을줄지를결정해야할것입니다. 대법원은판결을내렸고, 수많은선한사람들이분명히거기에반대할것입니다. 다른사람들은찬성할것입니다. 그러나저는우리가대법원판결에동의하지않을때조차도그것을지지하는헌법의원칙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사건의경우, 우리에게는아주쉬운처방이있습니다. 우리도기도하는것입니다. 저는이것이우리가매일가정에서훨씬더많이기도하고, 한결충실하게교회에출석하고, 우리의모든아이들의삶에서기도의진정한뜻을훨씬더중요하게만들수있다는것을모든미국가정에게기쁘게상기시켜드릴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능력은우리모두에게대단히크게열려있습니다.... 출처 : President John F. Kennedy, News Conference, June 27, 1962 4a Engel 대 Vitale 판결이미국의공립학교들에미친영향한가지는? [1] b 존 F. 케네디대통령은 Engel 대 Vitale 의대법원판결에동의하지않는사람들에게 처방 으로무엇을제시하고있는가? [1] U.S. Hist. & Gov t. Jan. 09 [16]

문서 5 아틀란타시, 11월21일 클린턴대통령과새로운공화당리더쉽이의회에서공립학교에조직적인기도를다시돌려줄조치를고려하고있는지금, 기억할가치가있는한가지가있다. 기도는이미거기있다는것이다. 교실기도와성경읽기가자발적이라고하더라도위헌이라는 32년전대법원판결 [Engel 대 Vitale] 에도불구하고, 기도는이른아침묵념으로부터점심시간기도, 선수들과팬들을위한축구경기전기도에이르기까지점점더학교활동의일부가되어가고있다. 가장흔한형태는하루를시작할때주에서필수로규정하고있는침묵의순간이다. 이시간은조직적인기도를위한공개적인장으로이용되지만않으면허용된다. 그러나, 특히남부에서는, 종교클럽, 기도모임, 기도에찬성하는학생들과지역사회모임등이종교와기도를학교일과의일부로만들고있다.... 출처 : Peter Applebome, Prayer in Public Schools? It s Nothing New for Many, New York Times, November 22, 1994 5 Applebome 에의하면, Engel 대 Vitale 의대법원판결에도불구하고공립학교에서기도가계속된두가지방법은무엇인가? [2] (1) (2) U.S. Hist. & Gov t. Jan. 09 [17] [ 다음장 ]

문서 6 Engel 판결이있은지수십년후연방정부는계속해서사례를경청하고교회와국가의분리에관한문제를판결했다. 켄터키주프랭크포트 한시민단체가, 새로운법에따라, 정치지도자들이공개적으로전시될것이라고확인을해주는경우에만프랭크포트에십계비석을돌려보낼예정이다.... 십계비석은 [ 주지사어니 ] 플레처와다른정치지도자들이올해다루어온, 계속늘어나고있는종교사안들의목록중일부였다.... 이글스 [ 형제회 ] 는 1971년주에십계비석을기증했다. 그것은 1980년대중반에건설프로젝트가진행되는동안국회의사당뜰에서철거되어창고에보관되었다. 정치지도자들이 2000년에다시이십계비석을전시하려고했을때, 미국시민자유연맹이법원으로가서, 이비석이종교를위헌으로지지하는것이라고소송을걸었다. 그리고승소했다.... 입법자들은비석을돌려달라고요청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그동일한법안이지역정부가법원과기타공공건물에서십계를전시하는것을허락했다. 켄터키주는최근십계를세우는것에대한법적싸움의중심에있어왔다. McCreary County 대 ACLU [2005] 사례의경우, 대법원은맥크리어리와풀라스키카운티의법원안에전시하는것이위헌이라고판결을내렸다. 다른 Mercer County 대 ACLU 판례의경우, 제 6연방항소법원은머서카운티법원청사에있는비슷한전시물이기타역사적문서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합헌이라고판결했다.... 출처 : Ten Commandments, other issues generating debate in Ky., Associated Press, April 13, 2006 6 이기사에기초하여, 교회와국가의분리에대한계속되는논쟁중한가지사안은무엇인가? [1] U.S. Hist. & Gov t. Jan. 09 [18]

문서 7... 다른워렌법원판결들과더불어, 미란다는헌법상의권리에대한공적인자각을증가시켜왔다. 미란다경고는미대법원에의해쓰여진것중가장유명한말일지도모른다. 영화와현대소설, 그리고수많은텔레비전쇼에서미란다경고가널리확산되어감에따라, 미란다의권리에관해읽는것이미국인들에게는낯익고건전한것이되었다. 미란다는집에서쓰이는용어가되었다. 새뮤얼워커가쓴것처럼, 모든중학교학생들이용의자에게미란다권리가있음을알고있다. 종종세부적인내용은틀리기도하지만, 경찰행동에제한이있다는원칙과그러한규칙들을깨는경우벌을받게된다는것은확고하게자리를잡았다. 1984 년전국여론조사에따르면설문대상자의 93% 가체포당할때변호사를부를권리가있음을알고있었고, 1991 년전국여론조사에따르면, 설문대상자의 80% 가체포당할때묵비권을행사할권리가있음을알고있었다. 연구대상자들중많은사람들이, 용의자들이미란다경고를듣기전에, 또는경찰경고가합법적으로필요하지않은상황에서, 자신의권리를강력히주장한다고말했는데, 여기에대해놀랄일은아니다. 지난 30 년동안, 미란다권리는미국의민간전승으로자리를잘잡아우리의집단유산및의식으로잊혀질수없는일부가되었다.... 출처 : Richard A. Leo, The Impact of Miranda Revisited,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Spring 1996 ( 개정판 ) 7 Richard A. Leo 에따르면, 미란다판결이미국사회에미친한가지영향은무엇인가? [1] U.S. Hist. & Gov t. Jan. 09 [19] [ 다음장 ]

문서 8a 문서 8b... 낯익은사실은엄청나게문제가되고있는형사 - 재판제도가종종범죄에대해서는전혀아무댓가도요구하지않는다는것이다. 버지니아공과대학공공선택연구센터 (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Choice) 의그레고리크롬에의하면, 성인강도가한번저지른일에대해감옥에갈확률은 412 번중한번뿐이다. 17 세미만청소년의경우, 수치는 659 번중한번이고, 그 659 대 1 로감옥에간다고해도겨우 9 개월만복역하게될가능성이크다. 수많은비판자들이그러한불평등은대부분형사피고의권리를확장했던워렌법원의그러한헌법판결에의해생긴것이라고확신한다. 맵, 에스코베도, 미란다그리고웨이드 * 는여전히법과질서옹호자들을분노케하는이름들이다. 그러나그모든세월의이야기와닉슨의네번의약속에도불구하고, 법원은여전히그판결들의일부를조금씩다듬어왔을뿐, 번복하지는않았다. 분명히새로운판결들이법원들의기록에추가되고, 어떤전문가들은, 아직그러한현저한피해를예시하는연구는없었지만, 이판결들이범죄자의유죄를입증하기위한형사 - 재판제도의역량을방해해왔다고믿고있다.... 출처 : The Crime Wave, Time, June 30, 1975 * United States 대 Wade(1967) 판결에서, 법원은경찰이혐의자를조사하는동안에도피고가변호사와상담할권리가있다고판결했다. 이것은 Roe 대 Wade 판결을참조하고있지않다. 8 만화와 Time 기사에기초하여, 워렌법원의판결들이범죄에미친영향한가지는무엇인가? [1] U.S. Hist. & Gov t. Jan. 09 [20]

문서 9 워싱턴 30년이상확립되어온법집행실제를뒤집어엎기를거부하며, 대법원은어제그기념비적인미란다 [Miranda 대 Arizona] 판결을강력하게재확인했다. 미란다판결은경찰이형사용의자에게조사를받는동안침묵을지킬권리와변호사를선임할수있는권리를알려주어야한다는것이다. 대법원장윌리엄 H. 렌퀴스트가작성한 7-2 판결이유에서, 최고법원은형사용의자가 미란다권리 가있음을읽어주어야한다는요구사항은헌법에뿌리를두고있으며의회의법에의해번복될수없다고판결했다. 연방입법자들은판결후 2년이지난뒤, 1968년의미란다판결을무효로하기위한법안을통과시켰다. 과반수인 7명의법관들이원래미란다판결에서과반수였던 5명의법관들이형사용의자의헌법적인권리에대해그러했던것과같은결론에도달할것인지여부를놓고질문을던졌다. 그러나, 선례를존중하는법원의오랜전통을인용하며, 법관들은지금이판결을파기하지말아야할, 어쩔수없는이유들이있다고말했다. 초기재판장시절에는미란다판결을빈번하게목소리높여비판하던렌퀴스트는 미란다는그경고가우리의국가문화의일부가되어버렸을정도로일상적인경찰관행깊숙히들어가있다 라고썼다.... 출처 : Miranda warnings upheld, Supreme Court says right now deeply rooted, Florida Times Union, June 27, 2000 9 이기사에기초하여, 왜대법원은 Miranda 대 Arizona 의판결을파기하지않기로결정했는가? [1] U.S. Hist. & Gov t. Jan. 09 [21] [ 다음장 ]

파트 B 에세이 지시사항 : 서론, 몇개의문단및결론을포함하여잘구성된에세이를작성하십시오. 최소한 5 개의문서에나와있는증거를에세이에이용하십시오. 관련사실, 실례및세부사항을이용하여답을뒷받침하고그외의외부정보를첨가하십시오. 역사적배경 : 1953 년부터 1969 년까지, 미연방대법원장은얼워렌이었다. 워렌법원 시절에내려진대법원판결은미국의다양한삶의측면에중대한변화로이어졌다. 몇가지중요한법정공방은법의평등한보호, 교회와국가의분리, 범죄피고인의권리에영향을미쳤다. 과제 : 문서에서제공되는정보와미국역사에대한지식을이용하여다음에대한에세이를작성하십시오. 워렌법원의판결들이미국사회에어떻게영향을미쳤는지논하십시오 지침사항 : 에세이작성시, 반드시 : 과제의모든측면을전개시키십시오. 최소한 5개의문서에있는정보를반영하십시오. 관련있는외부정보를반영하십시오. 관련사실과실례및세부사항을이용하여주제를뒷받침하십시오. 주제의단순한재진술그이상의서론과결론을포함하는논리적이고도명확한구성의구상을이용하십시오. U.S. Hist. & Gov t. Jan. 09 [22]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Part I 절취선 REGENTS HIGH SCHOOL EXAMINATION 미국역사및정부 목요일, 2009 년 1 월 29 일 오전 9:15 - 오후 12:15 에만실시 답안지 학생... 성별 : 여여 교사... 학교... 파트 I 에대한답은이답안지에기입하십시오. 파트 III A 에대한답은시험책자에기입하십시오, 파트 II 및 III B 에대한답은별도의에세이책자에기입하십시오. Part I Part III A Total Part I and III A Part II Essay Part III B Essay Total Essay FOR TEACHER USE ONLY Final (obtained from conversion chart) 여 남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No. Right 절취선 시험을완료한학생은아래진술서에서명해야합니다. 본인은시험을치르기이전에문제나답에대해어떠한불법적사전지식이없었으며시험동안문제를푸는데있어서어떠한도움도주고받은사실이없음을본시험의종료와함께확인하는바입니다. 서명

REGENTS EXAM IN U.S. HISTORY AND GOVERNMENT KOREAN EDITION 절취선절취선 U.S. Hist. & Gov t. Jan. 09 REGENTS EXAM IN U.S. HISTORY AND GOVERNMENT KOREAN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