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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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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020839 최종보고서 승인번호제 10506 호 2010 년도제 16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The 16th Survey on Status of Nuclear Industries in 2010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2. 5. 6

2011-0020839 최종보고서 승인번호제 10506 호 2010 년도제 16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The 16th Survey on Status of Nuclear Industries in 2010 2012. 5. 6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제출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2010 년도제 16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 5. 6 주관연구기관명 : 사단법인한국원자력산업회의 과제책임자 : 장호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국제협력실실장 ) 연 구 원 : 민경업 ( 한국원자력산업회의국제협력실차장 ) 현종혁 ( 한국원자력산업회의국제협력실차장 ) 백경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국제협력실과장 ) 백광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연구원 ) 최문희 (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연구원 ) 자문위원 : 정택렬 (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기술과장 ) 조성민 ( 한국전력공사처장 ) 이종호 ( 한국수력원자력 기술기획처장 ) 고갑석 ( 한국전력기술 전력기술연구소장 ) 김명로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기술사업부장 ) 송진섭 ( 현대건설 전무 ) 박석빈 ( 두산중공업 상무 ) 안수환 ( 효성상무 ) 서중석 ( 한양대학교원자시스템공학과교수 )

보고서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0020839 해당단계연구기간 연구사업명중사업명원자력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명원자력정책연구사업 2011. 07. 07-2012. 05. 06 단계구분 연구과제명대과제명세부과제명 2010 년도제 16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연구책임자장호현 해당단계참여연구원수 총 : 6 명내부 : 4 명외부 : 2 명 해당단계연구비 정부 : 50,000 천원기업 : 천원계 : 50,000 천원 연구기관명및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산업회의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 ( 연구결과를중심으로개조식 500 자이내 ) 보고서면수 262 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과제수행을위해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실태에대한 조사를수행하였으며조사결과는최종보고서에기술, 조사된내용은다음과같다. 우리나라원자력산업계의원자력관련종사자현황, 경제규모등을조사표를이용한원자력산업계의실태를조사, 아래와같이조사된내용을분야별로세분화하여심층분석을통한정부의원자력정책수립기초자료제공과조사된통계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 ( 통계유지 ) - 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시장규모조사 ( 매출액, 지출액 ) 및통계작성, 추이분석 - 원자력관련인력수급예상주기도출및정책방향자료제공 - 원자력산업체의해외수출및국내외기술도입현황조사및추이분석 - 원자력주요국가의최근원자력동향파악 - 기타원자력산업계의애로및대정부건의사항 / 의견수렴분석등 - 조사된모든자료는과년도와비교분석및추이분석및통계유지 색인어 ( 각 5 개이상 ) 한글원자력산업, 매출액, 기술도입, 해외수출, 원자력동향 영어 Nuclear Industry, Sale Amount, Technology Introduction, Overseas Export, Nuclear Status

요약문 Ⅰ. 제목 2010 년도제 16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Ⅱ. 연구개발의목적및필요성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경제규모, 인력구성, 취업인력경향, 고유가시대및세계적인경제위기등에대한국민경제의장기적인불황등을고려한원자력산업계의전반적인현황등을전수조사를통해지속적으로추이를분석하고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생산성및기술수준평가와아울러향후원자력산업의발전전망등원자력정책을수립함에다양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함 Ⅲ. 연구개발의내용및범위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과제수행을위하여조사표를이용하여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매출, 투자, 인력의규모및수출등을조사하고, 아래와같이조사된내용을분야별로세분화한심층분석을통해정부의원자력정책수립기초자료제공및조사된통계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 ( 통계유지 ) 함 - 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시장규모조사 ( 매출액, 지출액 ) 및통계작성, 추이분석 - 원자력관련인력수급예상주기도출및정책방향자료제공 - 원자력산업체의해외수출및국내외기술도입현황조사및추이분석 - 원자력주요국가의최근원자력동향파악 - 기타원자력산업계의애로및대정부건의사항 / 의견수렴분석등 - 조사된모든자료는과년도와비교분석및추이분석및통계유지 Ⅳ. 연구개발결과 2010 년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16조 7,584 억원으로나타났으며이중원자력발전사업체의매출액은 11조 9,767 억원 ( 전년대비 4.5%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4조7,817 억원 ( 전년대비 20.4% 증가 ) 으로조사됨

원자력관련투자비용은원자력발전사업체 7조5,208 억원 ( 전년대비 3.3%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은 1조1,343 억원 ( 전년대비 10.5% 증가 ) 으로조사됨 2010 년도원자력산업분야의해외수출은 17개국으로 43건에 1,590 만달러를수출하였고주계약내용은 UAE BNPP #1,2 의 NSSS, T/G 기자재등의계약임 2010 년도기술도입현황은 8개국으로부터 30건에도입비용은 51억원으로내용을보면 APR+ 범용소프트제어기설계및인허가관련기술자문, APR1400 시장다변화를위한핵심기술개발관련자문, 이중냉각핵연료봉시험리그설계및제작관련기술등이있음 2010 년도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인력은 23,835 명 ( 전년대비 2.3% 증가 ) 으로 30~40 대가 15,948 명으로 66.9% 를차지하고있으며근속년수별로보면 5년미만근속한인력이 7,925 명으로전체 33.2%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2010 년도국내대학의원자력전공관련인력은학사 148 명, 석사 66명, 박사 24명등총 238 명을배출함 Ⅴ. 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1) 우리나라원자력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활용 2) 연구, 학술물의연구자료와정부및학계, 산업계의참고자료로활용 3) 정기적인조사를통한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추이분석 4) 원자력인력수급현황및향후전망도출, 인력수급대책의자료제공 5) 원자력산업계애로사항및대정부건의사항등원자력산업계의견수렴 6) 세계주요원자력국가의최근원자력동향조사를통한세계원자력계의흐름파악

SUMMARY Ⅰ. Title The 16th Survey on the Status of Nuclear Industries in 2010 Ⅱ. Purpose of Project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continuously analyze the general status and the progress of our country's nuclear industries through a total enumeration survey, and is also to provide the data base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nuclear policy of our country. Ⅲ. Contents and Scope of Project The Project conducted a total enumeration survey for the status of the Korean nuclear industries.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described in detail in the final report.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the contents of the report. A total enumeration survey method was employed to collect the data o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financial figures involved in the domestic nuclear industries. The data were classified into several categories as listed below so that they can be used as the data base for such purposes as establishing the national nuclear policy of our country. - Statistics and trend of the sales and spendings in the Korean Nuclear Industries - Estimated demand cycle for nuclear manpower - Statistics of overseas export of nuclear facilities and transfers of technologies in our country - Recent trend of nuclear industries in major nuclear countries - Analysis of the difficulties facing the nuclear industries,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and public opinion collected.

Ⅳ. Result of Project The total sales of nuclear industry in 2010 turned out to be 16.7584 trillion won with 11.9767 trillion won for the nuclear generation industry(an increase of 4.5% over the previous year) and 4.7817 trillion won for the nuclear supply industry(an increase of 20.4% over the previous year). Nuclear-related investment costs were turned out to be 7.5208 trillion won for the nuclear generation industry(an increase of 3.3% over the previous year) and 1.1343 trillion won for the nuclear supply industry(an increase of 10.5% over the previous year). The amount of overseas Nuclear export in 2010 showed 1.590 million dollars in total on 43 deals to 17 countries, which include NSSS and T/G for UAE BNPP #1,2, etc. The total amount of nuclear industry technology importation in 2010 was 51 million won on 30 deals, which include software controller design & licensing, core technology development, etc for APR 1400. A total of 23,835 persons turned out to be engaged in the nuclear industry in 2010, an increase of 2.3% over the previous year. 15,948 persons, 66.9 percent of the total manpower ranged in age from 30 to 40. For the number of years of service, 7,925 persons, 33.2 percent of the total manpower worked for the period less than 5 years. During the year of 2010, the domestic universities and colleges produced a total of 238 graduates comprising 148 with BA, 66 with MA and 24 with Ph.D. V. Utilization Plan of Project Result 1) To provide the data base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nuclear policy 2) To provide the reference data for government, academia, and industries 3) To analyse the progress of our country' s nuclear industry through the periodical survey 4) To provide the status and future prospect of nuclear manpower supply and demand, and the data for the countermeasure of manpower supply and demand

5)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 from the nuclear industry such as its difficulties and suggestions to the government 6) To grasp the stream of the world nuclear community through the survey on the recent trend of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Contents Ⅰ. Summary of Survey Result 1 Ⅱ. Outline of Survey 5 Ⅲ. Survey on the Status of Nuclear Industries 13 1. General Trend in 2010 15 2. Sales Amount of Nuclear Industries 37 3. Investment Costs of Nuclear Industries 53 4. Manpower Status of Nuclear Industries 76 5. Technology Importation Status of Nuclear Industries 113 6. Overseas Export Status of Nuclear Industries 118 Ⅳ. Survey Questionnaires 123 Ⅴ. Highlight of Recent Nuclear Power Activities 141 Ⅵ. Trend of W orld Nuclear Power Industry 163 Ⅶ.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and Countermeasures in Korea 197 Ⅷ. Appendix 219 - i -

목 차 Ⅰ. 조사결과요약 1 Ⅱ. 조사개요 5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 13 제1절 2010년일반동향 15 제2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37 제3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53 제4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76 제5절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 113 제6절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 118 Ⅳ. 설문조사 123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141 Ⅵ. 세계원자력동향 163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197 Ⅷ. 부록 219 - iii -

표목차 < 표 1> 2010 년원자력산업실태조사주요지표 4 < 표 2> 실태조사항목 9 < 표 3> 조사대상업체회신현황 9 < 표 4> 조사응답업체분류 10 < 표 5> 전력소비량동향 (2002 2010) 16 < 표 6> 에너지관련지표추이 16 < 표 7> 원자력에너지의이용형태 17 < 표 8> 발전원별전력구입판매단가 ( 원 /kwh) 19 < 표 9> 원자력발전의온실가스저감효과 (2010 년발전량실적기준 ) 20 < 표 10> 표준형원전 1 기의연간온실가스저감량 21 < 표 11> 연간연료소비량비교 (100 만 kw 급 1 기기준 ) 21 < 표 12> 원자력발전소현황 26 < 표 13> 국내및세계원전의연도별평균이용률 (1999 2010 년 ) 27 < 표 14> 국내원자력발전소원인별고장정지발생건수 27 < 표 15> 방사성폐기물처리현황 28 < 표 16> 세계경수로용변환시설현황 30 < 표 17> 세계중수로용변환시설현황 31 < 표 18> 세계농축시설현황 31 < 표 19> 세계성형가공시설현황 31 < 표 20> 연도별발전량전망 33 < 표 21>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발전설비투자비전망 (2010 2024 년 ) 36 < 표 22>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38 < 표 23>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추이 40 < 표 24> 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전건설 운영분야매출액추이 42 < 표 25> 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안전분야매출액추이 43 < 표 26> 원자력공급산업체의판매대상별매출액 45 < 표 27> 공기업체와민간기업체별매출액추이 46 < 표 28>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매출액분포 48 < 표 29>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원자력매출액중중소기업비중 49 < 표 30>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총매출액대비원자력매출액 50 < 표 31>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매출액추이 51 < 표 32> 한 일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비교 52 < 표 33> 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 54 < 표 34> 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추이 55 < 표 35>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내역 57 < 표 36> 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설비투자비추이 58 < 표 37> 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투자비용추이 59 < 표 38> 한 일원자력발전분야투자비용비교 60 < 표 39>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투자비용추이 62 - iv -

< 표 40>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연구개발비추이 65 < 표 41>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설비투자비추이 66 < 표 42>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기술도입비추이 67 < 표 43>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교육훈련비추이 68 < 표 44>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투자비용분포 69 < 표 45>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투자비용추이 69 < 표 46>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중중소기업비중 71 < 표 47> 원자력공급산업체의공기업체와민간기업체항목별투자비용분류 72 < 표 48> 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74 < 표 49>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 77 < 표 50>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 직능별인력분포현황 79 < 표 51>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 업종별인력분포현황 80 < 표 52>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 81 < 표 53>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 83 < 표 54>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85 < 표 55> 원자력산업분야의공기업대민간기업인력분포추이 87 < 표 56> 원자력산업분야의중소기업인력비중 88 < 표 57> 원자력산업분야의학력별 업종별인력분포추이 92 < 표 58> 원자력산업분야의전공별인력분포추이 95 < 표 59>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 전공별 학력별인력분포현황 96 < 표 60> 원자력산업분야의연령별 근로조건별인력분포현황 98 < 표 61> 원자력산업분야의근속년수별인력분포현황 100 < 표 62> 자격증소지자의업종별현황 101 < 표 63> 면허증소지자의업종별현황 102 < 표 64> 채용실적및전망추이 103 < 표 65> 한국의원자력관련인력의직능별분포추이 104 < 표 66> 일본의원자력관련인력의직능별분포추이 104 < 표 67> 한 일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의직능별분포현황비교 106 < 표 68> 한 일원자력발전사업체인력의직능별분포현황비교 107 < 표 69> 2005 년 2010 년국내대학별원자력전공인력배출현황 108 < 표 70> 원자력전공관련배출인력의취업현황 (2005 년 ~2010 년 ) 110 < 표 71> 원자력전공관련학과의교수현황 (2011 년 8 월 31 일현재 ) 111 < 표 72> 원자력전공관련학과의학생수현황 (2011 년 8 월 31 일현재 ) 112 < 표 73> 원자력산업분야의계약연도별 도입국별계약건수 113 < 표 74> 원자력산업분야의계약연도별 도입국별계약금액 114 < 표 75>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116 < 표 76> 원자력산업분야국가별수출실적및계약건수 119 < 표 77> 원자력공급산업체의평균조업률 125 < 표 78> 원자력공급산업체의적정조업률 126 < 표 79> 원자력공급산업체의평균국산화율 127 < 표 80> 원자력공급산업체의적정국산화율 127 < 표 81> 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에대한업체전망 129 < 표 82> 품질향상및품질보증 135 < 표 83> 건의사항및의견 137 - v -

그림목차 < 그림 1> 조사대상업체분류 8 < 그림 2> 방사선동위원소이용형태 18 < 그림 3> 우리나라총발전량및원자력발전량추이 19 < 그림 4>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과원자력발전설비증감추이 38 < 그림 5>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매출액구성도 39 < 그림 6>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 41 < 그림 7> 원자력연구분야매출구성 43 < 그림 8> 원자력공급산업체의공기업체와민간기업체별분류 47 < 그림 9> 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구성 53 < 그림 10> 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구성 61 < 그림 11>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투자비용및매출액분포 63 < 그림 12>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구성 63 < 그림 13> 원자력공급산업체의항목별투자비용추이 64 < 그림 14> 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추이 75 < 그림 15>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인력분포현황 77 < 그림 16>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 82 < 그림 17>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현황 82 < 그림 18>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현황 84 < 그림 19>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85 < 그림 20>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공기업체인력집중도추이 88 < 그림 21> 원자력산업분야의학력별인력분포현황 89 < 그림 22> 원자력산업분야의학력별 업종별인력분포현황 89 < 그림 23> 원자력산업분야의학력별인력분포추이 90 < 그림 24> 원자력산업분야의학력별 업종별인력분포현황 91 < 그림 25> 원자력산업분야의전공별인력분포현황 ( 전문대졸이상 ) 93 < 그림 26>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 전공별인력분포현황 ( 전문대졸이상 ) 94 < 그림 27> 원자력산업분야의연령별 근로조건별인력분포도 99 < 그림 28> 원자력산업분야의근속년수별인력분포도 100 < 그림 29> 한 일원자력관련인력의직능별분포추이비교 105 < 그림 30> 학위별, 년도별원자력전공관련인력배출추이 (2005 년 ~2010 년 ) 109 < 그림 31> 원자력전공관련배출인력의취업현황추이 (2005 년 ~2010 년 ) 111 < 그림 32> 원자력산업분야의계약연도별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추이 (1994~2010 년 ) 114 < 그림 33> 원자력산업분야의도입국별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1994~2010 년 ) 115 < 그림 34>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1994~2010 년 ) 117 < 그림 35> 원자력산업분야의연도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 (2000~2010 년 ) 121 < 그림 36> 원자력산업분야의국가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 (1993~2010 년 ) 121 < 그림 37> 원자력공급산업체의인력전망 131 < 그림 38> 중소기업의기술보유현황 133 < 그림 39> 중소기업지원요청내역 133 < 그림 40> 내부적인제약요인 134 < 그림 41> 외부적인제약요인 134 - vi -

부록목차 < 부록1> 2010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판매처별 분야별매출액 221 < 부록2> 2009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판매처별 분야별매출액 222 < 부록3> 세계주요국원전설비현황 223 < 부록4> 2010년세계원전주요동향 224 < 부록5> 2010년도국내원전호기별발전량 225 < 부록6> 원자력발전소호기별발전량실적 226 < 부록7> 국내원전의연도별한주기무고장안전운전현황 (1990 2010년) 226 < 부록8> 국내원전별고장정지현황 (1998 2010년) 227 < 부록9> 2010년도국내원전별고장정지내역 227 < 부록10> 업체별기술도입내역 (1994 2010.12) 228 < 부록11> 업체별인증취득내역 (1993 2010.12) 240 - vii -

참고자문료헌 1. 원자력안전백서 교육과학기술부 2011 2. 원자력관계법령집 원자력안전기술원 2011 3. 원자력연감 2011 한국원자력산업회의 4. Nuclear Power Note 2011 지식경제부 - 한수원 5. 세계원자력발전의개발과운영 2011 한국원자력산업회의 6. 2010 년도발전연보 한국수력원자력 7.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0 2024 지식경제부 8. 대한민국산업 기술비전 2020 지식경제부 9. 미국 Nucleonics W eek 2011.6 10. W orld Energy Outlook 2010 OECD/IEA 11. 전력거래소전력거래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 12. 산업은행경제연구소 http://rd.kdb.co.kr/jsp/erindex.jsp 13. 에너지경제연구원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esis.net/flexapp/kesisflexa pp.jsp 14. 통계청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index/index.jsp 15. 함께알아보는원자력에너지 ( 원자력문화재단 ) 16. 한국은행전력통계시스템 17. 한국전력통계 2010 한국전력공사 - viii -

Ⅰ. 조사결과요약 - 1 -

Ⅰ. 조사결과요약 Ⅰ. 조사결과요약 2025 년세계인구는 2009 년대비약 30% 정도증가한 80억명 1) 으로예상되고있다. 인구가증가함에따라에너지사용량도계속증가하겠지만현재사용할수있는에너지는유한하다. 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는 1995 년부터 10년간약 50% 가증가하였는데이는동일기간인구증가비율을상회하는수준이다. 이처럼에너지사용량은증가하는데자원은고갈되고이산화탄소등온실가스의배출량은늘어남에따라지구온난화가더욱가속화되고있는현실에서세계는지금에너지리스크를줄이기위한노력으로원자력발전에관심을돌리고있다. 원자력발전은에너지자원고갈및온실가스증가문제를동시에해결가능하게해주는청정에너지원이자수소에너지나핵융합에너지와같은미래에너지원으로이어주는가교역할도수행할것으로보고있다. 하지만이처럼긍정적인면이있는반면에원자력발전에대한불안감이고조되는측면도있어앞으로원자력발전이지속적인에너지원으로나아가려면무엇보다도원자력의안전성이더욱강화되어원자력발전에대한불안감을해소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 2010 년도에너지소비량을살펴보면약 96.5% 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하지만원자력을국산에너지로간주할경우 84.3% 로낮아져해외의존도가크게개선된다. 2010 년기준우리나라의총발전량은 474,660 백만kWh이고이중원자력발전량은 148,596 백만kWh로전체발전량중에 31.3% 를담당하고있고설비용량은가동중 20기, 원전 1,771 만6천 kw, 원전이용률은 91.2% 를기록하고있다. 2010 년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16조 7,584 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의매출액은 11조 9,767 억원 ( 전년대비증가율 4.5%), 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4조7,817 억원 ( 전년대비 20.4% 증가 ) 으로조사되었다. 2010 년도원자력관련투자비용은총 8조6,551 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는 7 조5,208 억원 ( 전년대비 3.3%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은 1조1,343 억원 ( 전년대비 10.5% 증가 ) 으로조사되었다. 2010 년도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인력은 23,835 명으로후속원전의병행건설에따라전년대비 2.3% 증가하였다. 2010 년도국내대학의원자력전공관련인력은총 238 명으로학사 148 명, 석사 66명, 박사 24명으로조사되었다. 2010 년도원자력산업분야의해외수출현황을살펴보면 UAE, 미국,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등 1) 지식경제부 대한민국산업 기술비전 2020 128P, 자료 : UN - 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17개국으로 43건에 1,590 만달러를수출하였다. 수출내용은 UAE NSSS 및 T/G계통기자재, 건설 시공분야, WEC 설계기술, 핵연료재장전용역, PWR 폐기물유리화타당성연구, UAE Braka 원전원자로계통설계용역, 중성자도핑서비스등이있다. 2010 년도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은해외 7개국으로부터 27건, 국내 3건등총 30건에도입비용은 51억원으로내용을보면 APR+ 범용소프트제어기설계및인허가관련기술자문, APR1400 시장다변화를위한핵심기술개발관련자문, 이중냉각핵연료봉시험리그설계및제작관련기술등이있다. < 표 1> 2010 년원자력산업실태조사주요지표 경제 항목단위 2009 년지표 2010 년지표 증감률 (09/10) 국내총생산액 ( 명목 ) 억원 1,065 조 368 억원 1,172 조 8,034 억원 10.1% 총에너지소비량 (1 차 ) 천 TOE 250,453.0 269,785.7 7.7% 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원자력에너지 (D) 천 TOE 31,771 31,948 0.6% 에너지해외의존도 ( 원자력 : 준국산에너지 ) 총발전설비 ( 원자력발전설비 ) 총발전량 ( 사업자 + 한전구입 ) ( 원자력발전량 ) % MWe GWh 96.5 (13.1) 73,470 (17,716) 433,604 (147,771) 96.6 (12.2) 76,078 (17,716) 474,660 (148,596) 0.1% (-6.8%) 3.5% (0.0%) 9.5% (0.5%) 상업운전원전기수기 20 기 20 기 0.0% 원전이용률 % 91.7% 91.2% -0.5% 총매출액백만원 15,435,617 16,758,396 8.6%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체 인력 원자력발전사업체백만원 11,463,015 11,976,680 4.5% 원자력공급산업체백만원 3,972,602 4,781,716 20.4% 총투자액 (F) 백만원 8,307,421 8,655,084 4.2% 원자력발전사업체백만원 7,280,652 7,520,772 3.3% 원자력공급산업체백만원 1,026,769 1,134,312 10.5% 원자력인력 매출이있는산업체 개사 149 157 5.4% 원자력계명 23,297 23,835 2.3% 출처 - GDP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너지소비량 / 원자력에너지 / 에너지해외의존도 : 에너지경제연구소국가에너지종합통계시스템총발전설비 / 총발전량 : 전력거래소전력통계정보시스템발전실적전원별발전량원전기수 / 이용률 : 한수원 - 4 -

Ⅱ. 조사개요 - 5 -

Ⅱ. 조사개요 Ⅱ. 조사개요 1. 사업명 2010 년도제 16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2. 조사근거 원자력진흥법제 16 조에의거교육과학기술부가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주관연구기관으로위탁하여실태조사실시 3. 조사의목적원자력법 (1995 년개정 ) 에의하여 1996 년에제1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실시하여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현황을파악한이래로그동안 15차에걸쳐원자력산업계의실태를조사하여정부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였으며또한관련자료를통계화해왔다. 이번조사는제16회로자문위원회의자문을거쳐확정된실태조사표를이용하여획득한자료를분야별로분석하여시장규모, 인력수급현황, 해외수출및기술도입등에대한현황과추이분석을하고이분석된내용들을그동안조사한내용과비교분석및통계화해정부와관련분야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며국내원자력산업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실시하였다. 또한세계원자력주요국가들의최근원자력동향을면밀히검토하여향우전망을제시함으로써 2030 년까지약 400 기이상의신규원전이건설될전망인세계원전시장에원자력기자재및기술용역뿐아니라원전플랜트수출의확대를도모하고있는국내원자력산업계에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4. 총조사기간 2011 년 7 월 7 일 2012 년 5 월 6 일 (10 개월 ) 5. 조사대상연도 2010 년 1 월 1 일 2010 년 12 월 31 일 (12 개월 ) - 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6. 조사대상업체분류 가. 조사대상업체선정방법원전건설 운영분야의경우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등과현재원전건설과기자재제작및용역에참여하고있는민간업체와원자력관련협력업체현황을자문위원회의자문을받아선정하였다. 나. 조사대상업체분류 원자력발전사업체와원자력공급산업체로나누어조사하였으며분류는 < 그림 1> 과같다.( 단, RI 분야제외 ) < 그림 1> 조사대상업체분류 (1) 원자력발전사업체 원자력발전사업체는한국수력원자력 을지칭한다.( 한전의원자력사업포함 ) (2) 원자력공급산업체 원자력산업에직ㆍ간접으로관련을갖는사업체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및단 체로서원전건설 운영분야, 연구ㆍ안전분야, 지원 관리분야, NDT 및기타 분야로중분류한다. - 원전건설ㆍ운영분야 : 원자력시설 ( 발전소, 연구로, 핵주기시설, 폐기물시설등 ) 에대하여기기공급및역무를제공하는업체 - 8 -

Ⅱ. 조사개요 - 연구ㆍ안전분야 : 원자로개발, 기반연구및폐기물관리, 방사선안전, 품질보증관리를담당하는기관이나단체 - 지원ㆍ관리분야 : 원자력관련교육및훈련, 지원사업을통하여매출을실현하는기관이나단체 - NDT 및기타분야 : NDT 관련업체및기타업체 7. 조사방법 우편, 전화및방문조사 8.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 표 2> 와같다. < 표 2> 실태조사항목 구분주요내용 1. 일반현황 사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장소재지 / 총매출액 / 총설비투자비용 / 총연구개발투자비용 / 직능별전체종업원수등 2. 매출액원자력관련매출액 ( 업무분야별, 판매처별 ) 3. 투자비용 4. 인력 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연료비, 원전정비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경상등 )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원자력관련인력 ( 직능별, 분야별 )/ 학위별, 전공별ㆍ연령별ㆍ근로조건별, 근속년수별 / 면허및자격취득현황, 대학별원자력관련전공자현황등 5. 국내외협력국내외기술도입현황, 해외수출현황, 세계원자력동향등 6. 기타원자력관련국내외인증 / 건의사항등 RI 등이용분야제외 9. 조사대상업체회신현황 전체회수율은 < 표 3> 과같다. < 표 3> 조사대상업체회신현황 기관분류발송업체수응답업체수회수율 (%) 비고 원자력발전사업체 2)2 2 100.0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ㆍ공공기관 ) 250 (21) 226 (20) 90.0 (95.2) 합계 252 228 90.5 2) < 표 3> 에서원자력발전사업체는한국수력원자력 과한국전력공사의원자력관련업무가포함되어 2 개업체로산정 - 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우리나라원자력산업을주도하는모든주요업체및기관이응답대상으로실태조사에나타나는결과에서발생할수있는오차의범위는그리크지않다고분석된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미응답업체는 1 매출액이대외비거나원자력관련여부가불분명한경우 2 공급자격을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납품실적이없거나그규모가소액인경우 3 주소변경, 전업, 폐업등으로인하여조사에응답하지않은경우등이해당된다. < 표 4> 는원자력산업체의조사응답업체분류로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는 업체수는원자력발전사업체를포함하여 147 개업체, 원자력관련투자가있는 업체는 103 개업체, 원자력관련인력이있는업체는 157 개사로조사되었다. < 표 4> 조사응답업체분류 조사응답업체분류 응답업체수 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는업체수 원자력관련투자비용이있는업체수 원자력관련인력이있는업체수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원자력발전사업체 2 2 1 1 1 1 2 2 설계업 13 12 4 5 3 4 6 6 건설업 57 55 32 36 20 21 35 36 제조업 92 91 52 57 35 36 55 60 무역업 1 1 1 1 - - 1 1 서비스업 41 47 33 34 28 29 35 35 연구기관 13 12 3 5 4 5 7 9 공공기관 8 8 8 8 7 7 8 8 합 계 227 228 134 147 98 103 149 157 10. 용어해설 1 매출액 : 원자력공급산업체가원자력관련사업을통하여이룩한연간판매액 ( 예 : 제조회사가원자력기기를납품하여판매한대금 ) 2 투자비용 : 원자력관련경비또는투자의지출액으로수요측의시장규모나자체투자규모 원자력발전사업체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원전연료비, 원전정비비, 기타인건비등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10 -

Ⅱ. 조사개요 3 판매처 : 원자력공급산업체가기기및용역을제공 ( 판매 ) 하는대상업체또는기관 4 원자력공급산업체분류 업종별분류 설계업 : 설계ㆍ엔지니어링업체및설계용역업체 건설업 : 건축ㆍ토목업체및기계ㆍ전기등의설치공사업체 제조업 : 원자력기자재제조업체 무역업 : 원자력기기, 계측기류등의수출입업체 서비스업 : 원전정비, 기기수리, NDT, 기타서비스업무종사업체 연구ㆍ공공기관 : 연구소 ( 대학부설연구소포함 ), 국가규제업무위임기관, 협회, 재단등 분야별분류 원전건설ㆍ운영분야 : 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분야 - 설계분야 : 설계및엔지니어링, 감리분야 - 원전건설ㆍ시공분야 : 원전건설ㆍ시공설치분야 - 원자력기자재제조분야 : NSSS, T/G계통설비등주기기제조와송변전기기및관련기기및기기제조, 원전연료제조분야 - 원전정비분야 : 원전정비서비스관련분야 원자력안전분야 : 원자력안전규제,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포함 원자력연구분야 : 원자력기반연구및원자로개발등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 : 원자력국제협력, 원자력홍보, 교육훈련, 원자력보험등 NDT 및기타분야 : NDT 이용분야및기타 5 원자력인력 : 각업체원자력관련종사자로서업무는 20개분야, 8개업종, 4개직능으로분류 종사업무분야 (20) 분야1 : 설계ㆍ엔지니어링, 설계용역분야2 : 원전건설ㆍ시공분야3 : 원전기자재 ( 재료 ) 제조분야4 : 원전연료및관련분야분야5 : 원전정비분야6 : 방사성폐기물관리ㆍ처분분야7 : 방사선방호ㆍ안전관리규제분야8 : 원자력품질관리ㆍ보증, 기술기준분야9 14 : 원자력연구분야 ( 기반연구, 원자로개발, 가속기이용, 정책연구등 ) 분야5 19 : 원자력지원, 관리 ( 원자력홍보, 기획, 관리, 구매, 영업, 교육훈련, 국제협력등 ) 분야20 : NDT 이용및기타 업종 (8) : 발전사업, 설계, 건설, 제조, 무역, 서비스, 연구, 공공 직능 (4) : 연구, 기술, 사무, 기능 - 11 -

6 원자력관련자격및면허 -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 기사 1,2 급 : 원자력기사, 비파괴검사기사 - 기타자격증 : ASNT( 미국비파괴검사 ), PMP( 사업관리전문가 ) 등자격증 - 면허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감독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 참고사항 (1) 원자력공급산업체중 2개이상의업종일경우, 원자력관련매출액을기준으로주종인업종으로표시 (2) 기타관련기관에서관련단체ㆍ협회는공공기관으로분류 (3) 본보고서의공기업체는정부투자기관및정부재투자기관을말하며, 경우에따라정부출연연구소와기타공익을목적으로설립된협회와단체를포함한경우도있음 (4) 본보고서의중소기업은전체종사자수가 300 명미만인업체임 (5) 통계표에나타난 - 는해당수치가없는경우이며, 0 은단위미만임 (6) 각종수치는일정단위에서반올림하여합계의끝자리가일치하지않는경우도있음 - 12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 - 13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 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1. 국내경제, 에너지및전력국내최고민간연구소인삼성경제연구소가세계각국선진연구소의보고서를기초로작성한 2012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에따르면 2010 년도의세계경제성장률은 2009 년도마이너스 0.7% 의침체기에서벗어나 5.0% 를기록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10 년도우리나라국내총생산 (GDP) 은 1,173 조원으로전년대비 11.7% 가증가하여세계성장률을훨씬상회하는경제성장을보였다. 이는미국서브프라임금융위기로시작된파급된영향으로전세계가경기침체의수령에빠져있지만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가운데가장빠른속도로경기회복을하고있는것을보여준다하겠다. 2010 년국내총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7.9% 증가한 262.6 백만TOE를기록하였으며석유소비는경기부양에따른석유화학산업의호조로인해전년대비 1.9% 증가하였고 LNG는도시가스용수요증가세와발전용수요의증가로전년대비 26.8% 가늘어났으며, 석탄소비역시철강업의호조로전년대비 10.6% 증가를기록하였다. 국내총에너지소비관련주요지표를보면 2010 년도 1인당에너지소비는 5.37TOE 로전년대비 7.6% 증가하였고 GDP탄성치는 2005 년의지수를 100 으로기준할경우 2010 년에는 95.4 로서단위 GDP를생산하는데소요되는에너지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데이는가격에의한영향도있지만효율개선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총에너지소비의 GDP탄성치가 1미만이라는것은총에너지소비증가율이경제성장률보다낮다는것을의미하고에너지원단위 (GDP 1 천불을생산하기위해소비된에너지량 ) 는떨어지나 1이상되는경우원단위는반대로상승하게된다. 2010 년도원단위는 2009 년도의 0.248 보다는다소높은 0.252 로나타나고있으나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따르면에너지원단위는 2030 년까지 0.185 수준으로개선될계획이다. 2010 년도국내에너지소비량을살펴보면약 96.5% 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데이처럼에너지의해외의존도는개선되지않고있지만원자력을국산에너지로간주할경우 84.3% 로낮아져해외의존도는크게개선된다. - 1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0 년도에너지수입액은전년대비 33.5% 가증가한 1,217 억달러로추산되며이는국내총수입액의 28.6% 에달한다. 에너지원별로는원유가 35.3% 증가한 686.6 억달러, LNG가 22.6% 증가한 170억달러, 유연탄이 27% 증가한 114.3 억달러로나타났다. 2010 년말기준발전설비용량은상용자가를제외하고 7,608 만kW로 1년동안가스복합및신재생발전원의증가에힘입어전년보다 3.5% 가늘어났다. 2010 년도최대수요는 12월 15일에 7,131 만kW로전년대비 6.8% 가증가하였으며 2009 년대이어전통적으로여름철인 7 8월에최대수요가발생한것과는달리겨울철에최대수요가발생하였다. 이는경기회복의영향이외에도근본적으로저렴한전기요금으로인하여산업용및난방용전력수요가크게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전력소비는 2002~2010 년간년평균약 5.7%, 총 55.9% 가증가하여 2010 년에는전년대비 10.1% 가증가한 434,160GWh 를기록하였다. 이와같이최근에전력소비증가율이평균증가율보다높은것은경기회복에따른산업용전력의소비증가와신규설비가동의원인도있지만구조적으로저렴한전기요금으로인하여 1차에너지소비가오히려전기에너지소비로전환된것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5> 전력소비량동향 (2002 2010)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력판매량 (GWh) 278,451 293,599 312,096 332,413 346,903 366,700 385,070 394,475 434,160 비교기준 1.054 1.063 1.065 1.044 1.057 1.050 1.024 1.101 증가율 (%) 5.4 6.3 6.5 4.4 5.7 5.0 2.4 10.1 출처 : 전력거래소전력거래통계정보시스템 < 표 6> 에너지관련지표추이 분류 년도 에너지소비량 ( 천 TOE) 에너지해외의존도 (%) 2008 2009 201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감률증감률증감률 208,636 215,066 220,238 228,622 223,372 236,456 240,752 0.12 243,311 1.1 262,609 7.9 97.14 96.87 96.74 96.60 96.50 96.60 96.40 96.20 96.50 에너지해외의존도 (%) ( 원자력 : 준국산 ) 에너지 /GDP (2005년불변가격 ) (TOE/ 백만원 ) 83.05 81.80 81.90 80.60 80.60 81.90 83.0 83.0 84.3 0.29 0.270 0.265 0.264 0.256 0.247 0.246 0.248 0.252 출처 1. 에너지통계연보 2010( 에너지경제연구원 ) 2. 2008 년부터개정열량환산계수적용 (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제 5 조 1 항 ) - 16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2. 원자력의의의와기여가. 원자력에너지의종류원자력에너지의종류는크게핵분열에너지와핵융합에너지로나눌수있다. 핵분열에너지는우라늄과같은무거운원자핵이중성자를흡수하여가벼운두개의원자 ( 핵분열생성물 ) 로분열되면서발생하는에너지를말하는데초기에는핵무기제조를위해사용되었지만그이후는평화적목적으로발전을통한전기를생산하는데많이사용중에있다. 원자력발전에서는일반적으로우라늄을이용한다. 자연우라늄에는 U-235 (0.07%) 와 U-238(99.3%) 가섞여있는데 U-235 는 U-238 에비해적은에너지의중성자와충돌하여도핵분열이용이하여연료를제조할때에는핵분열이용이한 U-235 의농축도를 3 5% 로높여서사용한다. 또다른핵분열물질은플루토늄 (PU) 인데이는자연중에는존재하지않고 U-238 이원자로내연소과정에서중성자를흡수함으로써생성되는데이를원자력발전연료로사용하기위하여서는재처리과정이필요하다. 우라늄 (U-235) 1g이핵분열할때발생되는에너지는석탄약 3톤 (300 만배 ) 에해당하는막대한에너지이다. 한편핵융합에너지는수소와같은가벼운원자 2개가 1개의무거운원자로융합되면서발생하는에너지를말하는데핵융합유망물질은중수소로써바닷물에약 0.015% 함유하고있어풍부한에너지원으로손쉽게구할수있으나지속적으로핵융합반응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약 1억 이상의고온을유지해야하는과정때문에개발및실용화에어려움이있다. 중수소 1g이핵융합을할때에는석탄 200 톤 (2억배) 의어마어마한에너지가발생한다. 핵분열과정에서는에너지와함께방사선도발생하게되는데원자력시대가열리면서원자로속에서여러가지인공방사성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 을저렴하게만들어내어산업및의료용으로많이사용되고있으며아울러강력한방사선을발생시키는가속기가개발되면서농업, 의료, 조사연구등에급속도로확대이용되고있다. < 표 7> 원자력에너지의이용형태 구분평화적이용 ( 원자력발전 ) 군사적이용 ( 핵무기 ) 핵분열 우라늄사용 플루토늄사용 경수로 (3 5% 농축 ) < 상용화 > 중수로 ( 천연우라늄 ) < 상용화 > 경수로 < 상용화 > 고속증식로 < 실증중 > 우라늄원자폭탄 (90% 이상농축 ) 플루토늄원자폭탄 핵융합 ( 태양에너지원리 ) 핵융합로수소폭탄 - 1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2> 방사선동위원소이용형태 나. 원자력의기여 1) 전력공급의안정성확보부존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는지난 70년대두차례석유파동을겪으면서탈석유전원정책으로원자력발전을시작하였다. 그간지속적인성장결과, 총발전량의 30 40% 를차지하면서주력발전원으로안정적전력공급에중추적이역할을할뿐아니라저렴한발전원가로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와경제적안정에도많은기여를하고있다. 또한석유, 천연가스, 석탄등화석연료의매장량한계와지역적편재등공급불안요인등으로석유가격은 2008 년 7월배럴당 147 달러를기록하는등고유가로각나라마다에너지확보와에너지자립을국가정책의최우선과제로두고있다. 특히비산유국인우리나라는에너지원의대부분을수입하고있는여건에서도에너지소비는계속증가하고있어에너지해외의존도는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원전은자원빈국, 이산화탄소감축, 대체에너지한계, 에너지안보등우리나라의어려운에너지현실을감안할때필수적인국가에너지원으로서전력공급의안정성확보에기여하고있다. - 18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 그림 3> 우리나라총발전량및원자력발전량추이 < 표 8> 발전원별전력구입판매단가 ( 원 /kwh) 구분 원자력 유연탄 유류 LNG 복합 수력 2005년 39.41 43.68 91.15 162.94 86.29 71.30 2006년 38.39 38.56 115.21 132.45 102.32 84.03 2007년 39.43 40.93 117.04 128.32 104.00 93.60 2008년 39.11 51.24 192.06 163.91 142.50 134.39 2009년 35.64 60.31 145.62 153.06 128.33 109.27 2010년 39.70 60.88 184.65 147.21 126.74 135.55 출처 : 한국전력공사전력통계 (2010), 송배전비용은제외한단가임 < 표8> 은한국전력공사가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구입한전력단가 ( 원 /kwh) 를표시한것이다. 이들전력구입단가들은전력거래소의전력수급중앙제어실로부터제어를받는대규모전원으로서원자력은이중경쟁전원인유연탄보다도약 65% 수준이며, 수도권에많이건설되어운전중인가스발전기에비해서는약 27% 수준으로매우저렴한수준이다. 여기원자력전력구입단가에는항간에쟁점이되어있는수명이후의폐로비용과방사폐기물처리비용도포함되어있다. 아울러신재생에너지와의비교에서도구입전력단가를기준할경우태양광은 370 485 원, 풍력은 107 원, 기타수력및바이오에너지는약 123 128 원 (smp +5 10) 의요금을보상받고있어원자력은이들재생에너지보다도 8 37% 로서매우경쟁력우위에있다. 그러나실제신재생에너지는탄소를거의배출치않는다는장점이있지만대규모의부지가필 - 1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요할뿐만아니라, 자연조건에의존하므로전기발전이지역에따라편재되어 있으며또한자연조건에따라전기발전을하므로전력수요에실시간대응이 어려워주파수조정이곤란한등공급신뢰도측면에서도불리하다. 2) 지구환경문제를유발하지않는친환경에너지지금세계는지구환경보전을위해각종환경규제를강화하고있다. 특히온실가스배출억제에관한기후변화협약이 2005 년정식발효됨에따라해당국가들은 2012 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 년대비평균 5.2% 감축하여야한다. 우리나라는소비에너지중화석연료의비중이 85% 정도로높아온실가스문제가어느나라보다심각한상태로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으면서높은경제성과효율성을지니고있는원전이가장현실적인대안이되고있다. 그예로표준형 100 만 kw급원전 1기는동일용량의석탄발전에비해연간약 702 만톤의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효과가있으며 2010 년도원전발전량을석탄연료로대체할경우엔 1억3천 2백만톤의저감효과가있다. 2010 년말기준으로세계원전은 2,635TWh 의전력을생산하고있는데전세계전력생산의 14% 에해당하는양으로이로인해연간 20억톤이상의이산화탄소배출이방지되고있으며이는세계이산화탄소총배출량의약 10% 에해당된다. 또한원자력은산성비, 스모그등의원인이되는공해물질의방출도무시할정도로적어온실가스뿐만아니라각종공해문제를유발하지않는친환경에너지이다. 최근대체에너지로각광을받고있는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는공해물질배출량은적으나건설에지리적, 지형적입지특성이적합하여야하고또한자연조건에의존적이며기술개발에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대규모에너지공급원으로서역할은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현재로서는원자력발전이에너지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지구환경보전을가능하게하는현실적인에너지원이라할수있다. < 표 9> 원자력발전의온실가스저감효과 (2010 년발전량실적기준 ) 구분 CO2 배출계수 * (tco2e/mwh) 2010 년원자력발전량 (GWh) 온실가스저감량 3) ((tco2e) 온실가스저감이득 유연탄 0.8903 1 억 3,230 만톤 2 조 6,459 억원 석유 0.7578 148,596 1억1,261만톤 2조2,521억원 LNG 0.4049 6,017 만톤 1 조 2,033 억원 * : 2009 년도국내전력부문배출계수, 탄소거래가격 : 13.5 유로 /tco 2, 환율 : 20,000 원 //tco 2 적용출처 : Nuclear Power note(2011 지식경제부, 한수원 ) 243p 3) 10 년도원자력발전량을화석연료로대체발전할경우발생하는온실가스량 - 20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 표 10> 표준형원전 1 기의연간온실가스저감량 구분 CO2 배출계수 (tco2e/mwh) 설비용량 (MW) 연간발전량 (MWh) 온실가스저감량 4) ( 백만 (tco2e) 온실가스저감이득 ( 억원 ) 유연탄 0.8903 7.02 140 석유 0.7578 1,000 7,884,000 5.97 119 LNG 0.4049 3.19 64 * 2008 년도국내전력부문배출계수, 이용률 : 0.9, 연간발전시간 : 8,760 시간적용, 연간발전량 : 7,884,000MW 출처 : Nuclear Power note(2011 지식경제부, 한수원 ) 243p 3) 준국산에너지로에너지안보및국가경제발전에기여현재국내원전기술은성공적인기술도입및자체개발을통해설계, 건설, 운영기술등은거의기술자립을이룬상태로세계정상급수준이며발전원가중외자비중도 20% 정도로타발전원에비해월등히낮다. 따라서원자력은자원보다는기술에의존하는기술집약적에너지로자원이없는우리나라로서는준국산화로자리매김할수있는에너지원이다. 원전의입지요건은석탄발전소의절반수준으로국토의효율적이용에도유리하고연료공급면에서도우라늄 1g은석유 150 만g, 석탄 300 만g, 천연가스 140 만g과동일한에너지를생산할수있어비축과수송이용이한장점이있으며 1회연료장전에도장기간동안운전이가능하므로비축효과는더욱크다. 특히원전연료는농축우라늄과천연우라늄형태로수입하여국내에서원전연료형태로가공, 제작하여공급하는준국산연료로발전원가중연료비의비율이 1 2~13% 정도로매우낮고발전원가가타발전원에비해저렴하여경제성에서도유리하다. 우리나라는 2000 년부터 2010 년까지소비자물가지수는 40% 상승한반면전기요금은약 15% 증가에그쳐저렴한가격으로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해왔는데이는원자력발전비중을지속적으로높여왔기때문이다. 우리나라우라늄수입은총에너지수입액의 0.5% 이나생산에너지는 1차에너지의총량 ( 석유환산기준 ) 중약 12.2% 를공급하고있다. < 표 11> 연간연료소비량비교 (100 만 kw 급 1 기기준 ) 원자력석유유연탄 26 톤 (10 톤트럭 3 대분 ) 150 만톤 (10 만톤급선박 15 척 ) 220 만톤 (10 만톤급선박 22 척 ) 출처 : 원자력문화재단 함께알아보는원자력에너지 4) 표준형원전 1 기의연간발전량을화석연료로대체발전할경우발생하는온실가스량 - 2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4) 방사선이용을통해국민보건및삶의질향상방사선이용은의료복지수준을증진시키고삶의질을높여주고있다. 방사선은암, 뇌혈관질환등각종난치성질환의진단과치료에광범위하게이용되며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PET), 방사성의약품등원자력의의학적이용으로지속적으로발전되고있다. 또한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가공업, 농업, 생명공학, 환경분야에이용됨에따라국가산업수준이크게향상되었으며나아가계측기술, 식품분야에도방사선이용이급속히확대되는추세이고물리학, 화학, 재료공학등물질연구에도필수적인도구로활용되고있다. 앞으로도방사선을이용한기초과학및산업적응용연구는국가성장잠재력확충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5) 과학기술진흥과산업발전및국가위상제고원자력발전은고도의종합기술집약적산업이며사업규모가모든공학기술을활용할정도로방대하여전기, 기계, 토목, 화학, 금속등관련산업의발전에크게기여해왔다. 특히우리나라는원자력관련기술을우리나라표준형으로국산화개발하는과정에서원자력산업과관련된산업의기술발전에큰영향을미쳤으며아울러관련분야의기술인력양성에도크게이바지하였다. 또한원자력에너지이용은소재및기자재산업발전에도파급효과가크고핵융합, 가속기등기초과학기술연구를촉진시키고환경과안전기술발전에도기여하고있다. 원자력분야는기술자립및선진화를통해 UAE 원전수출을시작으로조선, 자동차, 반도체에이어우리나라차세대수출유망품목으로떠오르고있다. 이외에도중국, 미국등에단품위주의원자력설비및기술자문수출이확대되는추세에있다. 2010 년도첫원전플랜트수출은직간접적인경제적효과뿐아니라국가전체과학기술이한단계더발전하는계기를제공하여주고앞으로국가의위상제고와다양한민간교류를통한국가간유대강화및민간부분의수출활동촉진에기여가클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밖에원자력은수소생산, 열공급, 해저탐사, 우주선등미래과학기술로의응용확대도기대가되고있다. 특히, 원자력은투자비가크나, 연료비가적은장점이있어타전원에비해해외의존도가매우낮고건설투자비역시국내기술자립으로국내산업에자체적으로수행이가능하므로고용, GDP, 환율, 무역수지, 외환관리의거시경제측면에서도국가적으로매우유리하다. - 22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3. 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과제가. 안전성원자력산업에서안전성과환경보호는최우선으로다루어져야잘가장중요한요소이다. 어느한국가의사고는이웃국가에도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안전한원자력발전의운영은개발국가의책임이지만다국간설계평가프로그램 (MDEP) 등을통해서국가별안전체계를공유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MDEP는국가별규제관행과규정을수렴해서규제기관간의협력을강화하고인허가과정에서규제기관이수행하는신규원전설계검토의효율성을향상시켜안전성을강화하는사업이다. 현재설계되는원자로는피동안전성기능을주요특징으로하며이는예상치못한사건이발생되는경우에운전원이인위적인조작을하지않아도원자로를안전한상태로유지할수있도록원초적으로안전성을보장토록구비되어있다. 원전개발경험이없거나규제체계가미흡한국가들이새롭게원자력에너지를개발할경우국제사회특히원자력공급국들은신생원전개발국들이적절한산업성, 규제성등기본법적체계의절차를수립하도록도와주어야할것이다. 중소형원자로의개발은아직은건설되지는않았지만한창진행중에있으며설계기본개념은일체형냉각계통즉증기발생기, 가압기및원자력냉각재펌프등이원자로압력용기내에모두위치하도록설계하여냉각재상실사고 (LOCA) 확률을줄일수있도록하고있다. 나. 방사성폐기물처분과원전시설해체저준위와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양적으로는가장많이발생하지만방사능발생수준이고준위에비해상대적으로적고이들의처분기술은이미많이개발되어향상된상태이므로원자력주요국들은자체처분시설을운영하거나선도적으로개발중에있다. 사용후핵연료와재처리에서발생하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발생량은적기때문에당분간은안전하게관리할수있으나아직까지처분한경험이일천하고기술적으로매우어렵거나비용이많이들것이라고인식되어져왔다. 1,000MW 급경수로에서연간생산되는사용후핵연료는 25톤정도이지만재처리될경우유리화된고준위폐기물은 3톤정도가될것으로보고있다. 세계적으로사용후핵연료등의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궁극적인관리처분방안으로는심층처분방식이적합하다는것에합의가이루어지고있다. 지금까지이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인허가된적은없지만국가차원에서처분시설확보를위한방안들이나오고있고진전이있는상태이다. 미국및핀란드에서는부지가선정되었고스웨덴은부지선정이이루어질전망이며프랑스, 일본, 영국등도사용후핵연료처분부지를물색중에있다. - 2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만약심층처분을계획대로추진하여처분시설이가동되면낙관적인시나리오로볼때 2050 년경까지는발생하는모든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3/4정도를수용할수있다고 OECD/NEA(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조직 ) 는예측하고있다. 지금까지는다양한원자력시설들이성공적으로해체되어왔으며 100MWe 이상이되는미국원전의해체와여기서나오는폐기물도처분대상에포함된다. 영국의무역산업부 (DTI) 의분석에의하면원전의폐기물관리와해체 ( 폐로 ) 비용은원자력발전의총비용에서약 3%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보고있으며원자력시설해체업무의 70% 는상업용원자로보다는군사시설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보고있다. 다. 핵비확산과방호세계의많은사람들은전기생산등상업용으로개발된핵물질과기술이군사용으로전환되는것을우려하고있다. 이는전기생산등에사용되는저농축우라늄의농축도를 95% 이상으로높이면핵무기제조의원료가되기때문이다. 이처럼양면성을가진핵의확산을막기위해 1970 년 NPT( 핵비확산조약 ) 가발효되었고현재 191 개국이가입하고있다. NPT는핵을보유하지않은국가 ( 비보유국 ) 는핵무기를취득하지않겠다는것을약속하고핵보유국은핵감축과동시에비보유국에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을보장한국제조약이다. NPT( 핵비확산조약 ) 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 ) 의안전조치체제하에세계적으로상업용의물질, 기술, 장비등이군사적용도로사용되는것을방지하는데기여해왔다. 지금까지 NPT는핵무기확산을억제하는국제체제로법적인기반을갖추어왔으나부족한면이없지는않다. 앞으로 NPT가힘을발휘하기위해서는안전조치를더욱강화하고불이행또는탈퇴시제재규정역시강화해야할것이다. 재처리와농축기술의확산을우려하는 IAEA는핵연료주기의핵확산방지를위해다자간원자력협력을제안하고있는데이는가능한여러수단을동원해서농축과재처리에관한기존의상업적체계를보강하는것이그목표이다. 여기에는국제적인핵연료공급보장이행또는현재국가별로관리되는시설을다국적시설로전환, 농축과사용후핵연료처분을다국적시설로건설하는것등이논의되고있고여기에맞추어미국은글로벌원자력파트너쉽 (GNEP) 을설립하였으며러시아도국제우라늄농축센타 (IUEC) 설립을추진하고있다. 라. 차세대원자로현재운영중인원자로대부분은제2세대원자로로앞으로안전성과경제성이향상된제3세대또는제3세대플러스원자로형이 2030 년까지건설운영될전망이고더나아가제4세대원자로는연구개발중이다. - 24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2030 년중반이후에는나트륨가스냉각로의상업적응용이가능할것으로전망하고있고현재원자력은열을이용한전기생산, 지역난방, 해수의담수화, 수소생산등의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열과전기생산, 열과담수를생산할수있는중소형원자로가적합한지역과국가를위해제3세대플러스중소형로가연구개발중에있는데 2020 년경에는상업적으로완성것으로전망된다. 4. 국내원전산업현황가. 국내원자력도입미국아이젠하워대통령이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선언하고국제원력기구 (IAEA) 를창설함에따라국제사회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해 1957 년 7월 IAEA를정식출범시켰다. 우리나라는대외적으로한 미원자력협력협정체결 (1956.2) 및 IAEA 회원국가입 (1957.8) 을통해국제사회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동참하였으며국내에서는원자력법제정공포 (1958.1), 원자력원및원자력연구소 (1959.3) 설립을통해원자력의이용개발에필요한체제를구축하였다. 1970 년대석유파동이후한국전력은미국웨스팅하우스사와고리1호기계약을체결하고공사를착공 (1971.3) 하여국내최초원전인고리1호기의상업운전 (1978.4.29) 을시작함에따라세계 21번째원자력발전보유국이되었으며본격적인원자력발전시대를개막하였다. 이후지속적인원전건설및기술개발을통해현재총 20기의원전을운영중이며한국표준형원전 (OPR1000) 및한국신형원전 (APR1400) 개발에성공하였다. 나. 국내원전건설및운영현황 2010 년현재우리나라는고리 (4기 ), 월성 (4기 ), 영광 (6기 ), 울진 (6기 ) 등 4개지역에총 20기의원자력발전소를운영중이며원자력발전설비용량은 17,716MW 이다. 이는우리나라전체발전설비용량 76,078MW 대비 23.2% 로 2009 년 24.1% 보다다소감소하였는데이는타발전설비용량이증가한것에기인한다. 원자력발전량점유율은총발전생산량의 31.3% 인 1,486 억kWh로 2009 년대비 8.25 억kWh 증가하였다. 원전이용률은설비운영의효율성을나타내는지표로발전소운영기술을평가하는직접적인척도가된다. 2010 년도우리나라원전평균이용률은 91.2% 로세계평균이용률 78.9% 보다약 12.3% 를상회하여최고의운영실적을보여주고있다. 원전운영기술과경험이부족하였던 1970~1990 년에는 70% 수준이었으나지속적인기술향상을통해 2000 년이후 10 년연속 90% 이상의높은이용률을달성하고있다. - 2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고장정지건수는 1980 년대중반까지호기당 5건이상의고장정지건수를기록했으나기술축적등으로 1998 년이후호기당 1건미만으로낮추었으며 2010 년에는가동원전 20기에서총 2건의고장정지가발생하여호기당 0.2 건으로고장정지건수는현저히줄어들었다. < 표 12> 원자력발전소현황 발전소명고리 1호기 원자로형가압경수로 용량 (MWe) 587 제작사원자로 Westinghouse 터빈 GEC 상업운전일 ( ) 은예정 1978.4. 29 2 호기 가압경수로 650 Westinghouse GEC 1983. 7. 25 3 호기 가압경수로 950 Westinghouse GEC 1985. 9. 30 4 호기 가압경수로 950 Westinghouse GEC 1986. 4. 29 월성 1 호기 가압중수로 678.7 AECL Parsons 1983. 4. 22 2 호기 가압중수로 700 AECL/ 한중 / 한원 ( 연 ) 한중 /GE 1997. 7. 1 3 호기 가압중수로 700 한중 /AECL 한중 /GE 1998. 7. 1 4 호기 가압중수로 700 한중 /AECL 한중 /GE 1999. 10. 1 영광 1 호기 가압경수로 950 Westinghouse Westinghouse 1986. 8. 25 2 호기 가압경수로 950 Westinghouse Westinghouse 1987. 6. 10 3 호기 가압경수로 1,000 AECL/ 한중 / 한원 ( 연 )/CE 한중 /GE 1995. 3. 31 4 호기 가압경수로 1,000 AECL/ 한중 / 한원 ( 연 )/CE 한중 /GE 1996. 1. 1 5 호기 가압경수로 1,000 AECL/ 한중 / 한원 ( 연 )/CE 한중 /GE 2002. 5. 21 6 호기 가압경수로 1,000 AECL/ 한중 / 한원 ( 연 )/CE 한중 /GE 2002. 12.24 울진 1 호기 가압경수로 950 Framatom Alstom 1988. 9. 10 2 호기 가압경수로 950 Framatom Alstom 1989. 9. 30 3 호기 가압경수로 1,000 AECL/ 한중 / 한원 ( 연 )/CE 한중 /GE 1998. 8. 11 4 호기 가압경수로 1,000 AECL/ 한중 / 한원 ( 연 )/CE 한중 /GE 1999. 12.31 5 호기 가압경수로 1,000 AECL/ 한중 / 한원 ( 연 )/CE 한중 /GE 2004. 7. 29 6 호기 가압경수로 1,000 AECL/ 한중 / 한원 ( 연 )/CE 한중 /GE 2005. 4. 22 신고리 1 호기 가압경수로 1,000 두산 / 한기 /WEC 두산 /GE (2011. 2. 28) 2 호기 가압경수로 1,000 두산 / 한기 /WEC 두산 /GE (2011. 12.31) 3 호기 가압경수로 1,400 두산 / 한기 /WEC 두산 /GE (2013. 9. 30) 4 호기 가압경수로 1,400 두산 / 한기 /WEC 두산 /GE (2014. 9. 30) 5 호기 가압경수로 1,400 미정 미정 (2018. 12.31) 6 호기 가압경수로 1,400 미정 미정 (2019. 12.31) 7 호기 가압경수로 1,400 미정 미정 (2022. 6. 30) 8 호기 가압경수로 1,400 미정 미정 (2023. 6. 30) 신월성 1 호기 가압경수로 1,000 두산 / 한기 /WEC 두산 /GE (2012. 3. 30) 2 호기 가압경수로 1,000 두산 / 한기 /WEC 두산 /GE (2013. 1. 30) 신울진 1 호기 가압경수로 1,400 두산 / 한기 두산 (2016. 6. 30) 2 호기 가압경수로 1,400 두산 / 한기 두산 (2017. 6. 30) 3 호기 가압경수로 1,400 미정 미정 (2020. 6. 30) 4 호기 가압경수로 1,400 미정 미정 (2021. 6. 30) * 출처 : Nuclear Power Note (2011, 한수원 ) - 26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이처럼국내원전이우수한운영실적을달성할수있는주요요인은축적된운영경험과계획예방정비최적화, 정비체제의선진화등운영기술선진화노력의결과라고볼수있다. 특히국내최초원전인고리1호기 ( 78) 가최초 1,416 일연속무고장운전을달성한것은우리나라원전운영능력과정비기술의수준을보여주는좋은사례이다. 2010 년말우리나라는 8기의원전을건설중에있으며 4기의원전이건설준비중이다. 건설중인원전중신고리 1,2 호기및신월성 1,2 호기는개선형한국표준형원전 (OPR1000) 으로건설중이며신고리3,4호기및신울진1,2호기는신형원전으로개발된신형경수로 (APR1400) 로건설중이다. 건설준비중인원전으로는신고리5,6 호기및신울진3,4 호기가있으며이들원전은 2019.12 월및 2021.6 월각각준공목표로추진중에있다. < 표 13> 국내및세계원전의연도별평균이용률 (1999 2010 년 ) ( 단위 : %) 년도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내평균 90.4 93.2 92.7 94.2 91.4 95.5 92.3 90.3 93.4 91.7 91.2 세계평균 76.4 78.9 78.9 76.5 78.8 79.3 79.5 77.8 79.4 76.0 79.0 출처 : Nuclear Power Note ( 한수원 ) < 표 14> 국내원자력발전소원인별고장정지발생건수 ( 단위 : 건 )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기기고장 152 13 10 6 9 7 12 5 10 6 7 8 10 8 7 10 10 6 6 1 303 인적실수 35 1 3 1-2 1-1 2 - - - 3 3 1 2 1 - - 56 기타 53 1 1 1 2 1-1 2-1 - 1 1 - - - - - 1 66 계 240 15 14 8 11 10 13 6 13 8 8 8 11 12 10 11 12 7 6 2 425 출처 : Nuclear Power Note ( 한수원 ) 원자력을이용한산업활동에는방사성폐기물이필연적으로발생하게된다. 원자력발전소에서배출되는사용후연료를제외하고는모두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대부분이며연구용원자로및기타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관에서도방사성폐기물을발생시킨다. 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되는방사성폐기물을원전부지내방사성폐기물저장고등에보관하고있으며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은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수거및운반하여대전에소재한한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내저장시설에보관하고있다. - 2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건설되면원자력발전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으로발생한폐기물은지금보다훨씬안정적인저장이가능할것이다. 2005 년 11월 3일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최종후보지가주민투표를통하여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봉길리로선정된이후 2007 년 7월에부지정지공사등기반공사에착수하였고 2008 년 7월 31일에건설운영허가를취득하여본격적인처분시설공사를착공하여현재공사가진행중이며공사중발견된암반상태가예상보다좋지않아보강작업을위해당초준공예정인 2010 년 6월보다 30개월지연된 2012 년 12월말에 10만드럼규모의처분장이완공될예정이다. 또한부지선정이후국제기준에맞는방사성폐기물관리체제구축이핵심정책과제로대두되어그동안원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 가수행해오던방사성폐기물관리를객관성및투명성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고기존의방사성폐기물관리체계를개선시키기위해 2008 년 3월 28일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제정공포되었다. 이법에따라그동안한국수력원자력 에서수행하던방사성폐기물사업을이관받아 2009 년 1월1일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설립되었다. < 표 15> 방사성폐기물처리현황 < 가. 사용후핵연료저장현황 (2010 년 )> ( 단위 : 다발 ) 구분원전별운영기수 시설용량 저장실적 고리 (4기) 5,448 4,525 영광 (6기) 6,396 4,340 울진 (6기) 5,550 3,639 월성 (4기) 499,632 327,416 합계 (20기) 517,026 339,920 출처 : Nuclear Power Note ( 한수원 ) < 나. 중ㆍ저준위고체방사성폐기물저장관리현황 > ( 단위 : 200 리터드럼 ) 구분 저장능력 5) 저장량 (2010년말기준 ) 고리 (4기) 50,200 40,670 영광 (6기) 23,300 21125 울진 (6기) 18,929 16,579* 월성 (4기) 13,240 10,820 합계 (20기) 105,669 89,176 출처 : Nuclear Power Note ( 한수원 ) 5) 영구처분을위한핵종분석및드럼반출등에필요한작업공간 (1000~1500 드럼 ) 을포함한저장용량임 - 28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지난 30여년간우리나라원전산업은기술자립및국산화의역사라고할수있다. 외국기술의존기, 기술축적기, 기술자립기, 기술선진화기등을거치면서한국표준원전 (OPR1000) 및신형경수로 (APR1400) 을개발하였고미확보된일부원천기술확보및설비성능향상을위해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 06.5) 에의거원전기술중장기기본계획인원전기술발전방안 (Nu-Tech2015) 을수립추진하였으나세계원전시장의수출기회를놓치지않도록기존 Nu- Tech2015 를수정, 보완하여 Nu-Tech2012 계획을추진하고있으며이를통해원전기술자립화및원전수출국으로도약할계획이다. 제4세대 (Gen-IV) 원자력시스템개발을위한국제공동연구개발체제인제4 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IF) 주도하에핵심기술은국제공동연구를통해개발하고구체적노형설정, 설계개발및실증사업은각국의여건에맞추어독자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우리나라는 2005 년에가입한후제4세대원자력시스템기술개발및실증을위해 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장기추진계획 ( 08.12) 을수립하여현재소듐냉각고속로 (SFR) 와사용후핵연료를소듐냉각고속로의연료로재활용하기위한파이로 (Pyro) 건식처리,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 (VHTR) 기술을연구개발중에있다. 또한정부는국가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의체계적추진을위해법 제도정비 ( 07.3) 및진흥기본계획 ( 08.2) 을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세계최초로모든자석이초전도로제작되는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 를 2007 년 8월에준공하였고 2040 년대에상용화목표로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개발사업에참여하고실증로를건설할예정이다. 그동안우리나라는원전기자재및기술용역등을중심으로해외진출규모를확대해왔으며최근엔진출분야가기자재분야에서설계용역, 연료, 유지보수, 운영자문등으로다양화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우리나라는 UAE 아부다비정부가국제공개경쟁입찰을통해추진한총 5,600MW 규모의원전건설프로젝트를세계원전최강국인프랑스아레바사, 미국 (GE)-일본(Hitachi) 컨소시엄을제치고 2009 년 12월 27일한국전력이수주함으로써세계 6번째원전수출국이되었으며 2010 년 6월현재 UAE 원전수출및기자재와기술용역등으로약 186 억달러의수출계약고를올렸다. 국내원전의연료는각제조과정 ( 정광, 변환, 농축, 성형가공 ) 별로구분하여원전연료를확보하고있으며발전소별소요물량및시기를고려하여적절한양의정광을소요시점에구입하고이를변환, 농축및성형가공단계를거쳐원전연료로제작하여발전소에공급하고있다. 또한안정적이고경제적인원전연료 - 2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를공급하기위해제조과정별공급원의다원화, 적정비축량및원전연료기술개발을도모하고있다. 우라늄정광은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카자흐스탄등으로부터정광을구매하고있으며장기계약과현물시장조달물량을적정배분하여확보하고있다. 변환역무는중수로용은캐나다에서공급받고있으며경수로용은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다원화하여해외에서구입하고있으며농축역무도 5 10 년단위의계약기간으로국제입찰을통해확보하고있다. 중수로용연료는당시한국원자력연구소가주축이되어 1987 년연간 100 톤U 를생산할수있는규모의성형가공을준공하여공급하였으며경수로용연료는한전원자력연료 에서 1997 년생산시설을준공하여연간 200톤 U를공급하였다. 이때부터 1998 년까지는일시적인국내소요량증가로부족분을외국으로부터도입하기도하였다. 1996 년원전연료제조사업을한전원자력연료 로일원화하고신규발전소건설에맞추어한전원자력연료 는 1997 년말성형가공공장을증설함으로써국내경 중수로성형가공연간공급물량은각각 400 톤U로확충되어 1999 년부터국내경 중수로용원전연료를전량공급하고있다. 또한 2009 년초에는경수로용성형가공시설을연간 550 톤U로증설함에따라 2016 년까지는국내소요량을전량공급할수있게되었다. 또한원전연료인우라늄가격급등에대처하고안정적인공급선을확보하기위해우라늄광산탐사, 광산또는광산회사지분인수를통한해외우라늄자원개발도활발히추진하고있다. < 표 16> 세계경수로용변환시설현황 국명 공급자 공칭용량 ( 톤U/ 년 ) 2010년생산량 ( 톤U) 비고 미국 ConverDyn 15,000 8,500 - 영국 SFL 6,000 4,500 Cameco사운영 프랑스 Comurhex 14,500 12,900 - 캐나다 Cameco 12,500 8,100 - 러시아 Tenex 25,000 11,000 - 중국 CNNC 3,000 2,500 브라질 IPEN 100 100 계 ( 경수로용 ) 76,100 47,600 자료 : Nuclear Power Note (2010, 지식경제부, 한수원 ) - 30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 표 17> 세계중수로용변환시설현황 국명생산능력 ( 톤 U) 공급능력비고 캐나다 2,700 자국및해외공급 - 인도 435 아르헨티나 160 자국소요분공급 - 기타 895 계 ( 중수로용 ) 4,190 - 자료 : Nuclear Power Note (2010, 지식경제부, 한수원 ) < 표 18> 세계농축시설현황 국명 공급사 시설현황 ( 톤 SWU) 용량 점유율 농축방법 미국 USEC 11,300 19% 기체확산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스페인, 이란 AREVA 10,800 18% 기체확산 비고 17 년까지가동예정 12 년까지가동예정 러시아 TENEX 25,000 41% 원심분리 영국, 독일, 네덜란드 Urenco 12,200 20% 원심분리 기타 ( 일본, 중국등 ) JNFL 등 1,550 2% - 합계 60,850 100% 자료 : Nuclear Power Note (2010, 지식경제부, 한수원 ) < 표19> 세계성형가공시설현황 구분국명회사명생산능력 ( 톤 U/ 년 ) 미국외 WH 사 12,262 경수로 한국 KNF 사 600 소계 - 12,862 캐나다외 CGE 사등 3,735 중수로 한국 KNF 사 400 자료 : Nuclear Power Note (2010, 지식경제부, 한수원 ) 소계 - 4,135-3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5. 국내원전산업의향후전망원전은그동안우리나라의화석연료의존도및에너지수입부담을완화하고값싼전기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크게기여해왔으며앞으로도고유가나에너지안보, 온실가스감축등에대응하기위해원자력의역할강화는필연적일것이다.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에따르면, 원전의비중은점진적으로확대되어 2030 년 1차에너지비중은 2008 년 15% 에서 28% 로, 전체생산발전량중원전의비중은 35.6% 에서 59% 까지상향될전망이다. 이와같은비전실현을위해실행전략으로에너지원단위는 2006 년 0.347 에서 2030 년에는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함으로서에너지저소비사회를구현하고, 아울러화석에너지의비중 (1차에너지기준 ) 은 2006 년 83% 에서 2030 년 61% 축소할계획이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 2010 년부터 2024 년까지 15년을대상기간으로한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하여건설또는건설준비중인원전 8기외에추가로 4기를 APR1400 으로건설하기로계획하였다. 또한 2030 년까지최소 7기의신규원전이건설될계획으로되어있다. 이계획에의하면현재건설중이신고리1,2 호기 (OPR1000) 는 2011 년 2월과 2011 년 12 월, 신월성1,2 호기 (OPR1000) 는 2012 년 3월과 2013 년 1월에각각준공될예정이며, APR1400 으로건설중인신고리 3,4 호기는 2013 년 9월과 2014 년 9월, 신울진 1,2 호기는 2016 년 6월과 2017 년 6월에각각준공될예정이다. 한편추가로건설될신고리5,6 호기는 2018 년 12 월과 2019 년 12 월, 신울진3,4 호기는 2020 년 6월과 2021 년 6 월, 신고리7,8 호기는 2022 년 6월과 2023 년 6월에 APR1400 으로각각준공을목표로하고있다. 가동원전이총 34기가되는 2024 년원전설비용량은 2010 년 17,716MW 에서 35,916MW 에이를것으로전망하며원전발전량은 2008 년의 147,473GWh 에서 295,399GWh 로전망되고있다. 이에따라원자력의설비용량비중은현재보다 7.4% 늘어난 31.9% 로전망되나상대적으로석탄및 LNG설비비중은크게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 발전량비중을보면원전은 2010 년 31.4% 에서 48.5% 로크게증가한반면화석에너지인석탄은 41.9% 에서 31% 로감소, 천연가스는 21.8% 에서 9.7% 로감소, 석유는 3.2% 에서 0.5% 로큰폭으로감소가예상된다. - 32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 표 20> 연도별발전량전망 ( 단위 : GWh. %) 연도원자력석탄 LNG 유류양수신재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44,856 193,476 100,690 14,693 2,084 5,949 461,747 31.4% 41.9% 21.8% 3.2% 0.5% 1.3% 100% 157,008 196,332 98,038 19,334 1,399 8,629 480,740 32.7% 40.8% 20.4% 4% 0.3% 1.8% 100% 169,077 193,723 105,272 16,875 1,607 11,123 497,676 34% 38.9% 21.2% 3.4% 0.3% 2.2% 100% 181,299 193,265 107,656 13,717 1,474 15,452 512,863 35.4% 37.7% 21% 2.7% 0.3% 3% 100% 192,754 197,356 107,805 9,840 1,372 17,635 526,761 36.6% 37.5% 20.5% 1.9% 0.3% 3.3% 100% 201,089 220,886 89,891 6,795 2,551 20,009 541,221 37.2% 40.8% 16.6% 1.3% 0.5% 3.7% 100% 207,890 239,900 75,436 3,699 4,014 23,205 554,144 37.5% 43.3% 13.6% 0.7% 0.7% 4.2% 100% 218,692 235,716 74,232 3,501 4,812 28,026 564,979 38.7% 41.7% 13.1% 0.6% 0.9% 5% 100% 223,917 234,438 74,742 3,405 4,843 32,407 573,752 39% 40.9% 13% 0.6% 0.8% 5.6% 100% 235,557 228,597 73,586 3,210 5,244 36,081 582,275 40.5% 39.3% 12.6% 0.6% 0.9% 6.2% 100% 259,378 217,454 62,081 3,039 6,256 40,648 588,856 44% 36.9% 10.5% 0.5% 1.1% 6.9% 100% 270,078 208,832 61,113 2,926 6,413 44,272 593,634 45.5% 35.2% 10.3% 0.5% 1.1% 7.5% 100% 282,314 196,553 62,170 2,915 7,125 47,892 598,968 47.1% 32.8% 10.4% 0.5% 1.2% 8% 100% 294,402 186,524 61,149 2,891 8,416 51,533 604,915 48.7% 30.8% 10.1% 0.5% 1.4% 8.5% 100% 295,399 188,411 59,201 2,912 8,202 54,467 608,591 48.5% 31% 9.7% 0.5% 1.3% 8.9% 100% * 전원구성비는 2010 년말용량기준임출처 : 지식경제부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공고 - 3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4 년 12월 17일우리나라는방사성폐기물관리를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과사용후연료관리방침을분리하여추진키로결정한바있다. 이결정에따라경북경주에총80 만드럼규모의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단계적으로증설할수있도록결정하였으며 1단계공사는동굴처분방식으로 10 만드럼을저장할수있는규모로건설하고나머지 70만드럼은 1단계건설공사후발생량등을고려해단계적으로건설할계획을수립하였다. 현재진행중인 1단계공사는당초 2010 년 6월준공될예정이었으나암반문제로 30 개월지연되어 2012 년 12 월 31 일로준공일이조정됨에따라필요시현재원전부지내저장능력을감안하여발생량및저장량을조정하는노력도필요하다고보고있다. 또한 2009 년 12월 31일부터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1단계건설업무가한수원 에서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이관되었으며이후공단은독자적역량에따라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한편사용후연료의국가관리정책은아직미결정된상태로서현재진행중에있으며다만단기적으로 2016 년까지는원전부지내저장능력을확충하여저장관리하도록하고, 중장기종합관리방침은국가정책방향과국내외기술개발추이들을감안하여계속검토하되충분한논의를거쳐국민적공감대하에서추진키로제 253 차원자력위원회에서의결하였다. 이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는단기저장능력확보를위해조밀저장대설치, 호기간이송, 건식저장시설추가설치등을추진하여 2016 년까지는저장에문제가없도록조치하였다. 그러나 2016 년부터는원전내임시저장시설이포화상태에이르게되어안정적운영을위해서는 2016 년이후의사용후연료저장공간확보가시급한상황이다. 이미영국, 캐나다, 프랑스등에서경험한바있는사용후연료의종합관리방침은국민적공감대하에서추진키로한바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해서정부는 2009 년 6월 사용후연료관리방안에대한공론화지침 고시를제정하고공론화지원단을구성하여운영하는등본격적인공론화준비에착수하였다. 그러나본격적인공론화에앞서공론화의법적토대를마련하고전문가그룹중심의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에대한심층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는의견이많아공론화방침을변경하였다. 이에 2009 년 12월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개정하여공론화추진의근거를마련하고 2009 년 12월부터사용후연료관리에대한과학적, 기술적근거자료확보및전문가그룹내공감대형성을위한용역을추진중이다. 사용후연료의처리및처분등최종관리방안은기술적측면뿐만아니라한미원자력협력협정, 사회적수용성등국내외정치사회적측면도고려되어야하므로투명한절차를통하여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공론화의기본원칙이다. - 34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10 년일반동향 파이로핵연료는 2011 년까지모의실험시설을구축하고 2025 년까지실용화시설을건설운영하는목표를설정하였다.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계획은 2011 년까지핵심및원천기술을확보하고 2022 년에실증로를건설하는것을목표로추진중이다. 또한우리나라는원전건설및운영을위한원천기술확보및설비성능향상을위한원전기술발전방안 (Nu-Tech 2015) 을수립하고이에기초한사업으로 2008 년 8 월 (APR+) 기술개발에착수하여해외신형원전대비경쟁력을갖춘한국고유의수출주도노형개발을추진해왔다. 그러나 Nu-Tech 2015 수립으로는시기적으로원전수출이적기에이루어지기어렵다는판단하에기술개발기간단축및사업범위등을수정한 Nu-Tech 2012 계획이새로이마련되었다. 이에따라 2012 년까지 APR+ 표준설계개발을완료하고, 2015 년까지표준설계에대한인허가를획득하며, 2022 년에는 APR+ 첫호기의상업운전을목표로하여, 안전성과경제성면에서원전선진국과대등하게경쟁할수있는 1500MWe 이상의노형을개발해나갈예정이다. 한편현재까지미확보된원천기술인원전설계핵심코드는 2012 년까지완전국산화하여원전설계및해외수출의장애요인을제거할예정이며그동안전량수입에의존하던원자로핵심부품인원자로냉각재펌프 (RCP) 는 2012 년까지국산화하여신울진1,2 호기부터적용시킬예정으로수입대체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또한원전제어계측시스템은 2008 년이미완전기술자립이이루어졌지만적절한검증절차를거친후신울진1,2 호기부터적용될예정이며이기술자립화로신규원전의경우 1호기당 1,000 억원, 기존원전의경우 500 억원정도의수입대체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오늘날원자력환경은국내원자력산업계에해외원전수출이라는새로운과제를부여하고있다. 이는내부에축적된원전기술을바탕으로세계시장에수출할수있는기술을개발해야하는시점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우선원전수출은기존의기자재중심에서설계용역, 운영자문, 연료, 유지보수등으로다양화하는한편원전플랜트수출을위하여그동안국내운영경험과성능개선실적및외교력을바탕으로 OPR1000, APR1400 을가지고 UAE에이어요르단, 베트남, 터키, 중국등유력수출대상국을중심으로수출전략을펼쳐나가야할것이다. 당분간해외원자력시장은 1000MW 급인 AP1000( 웨스팅하우스노형 ) 과 1600MW 급 EPR1600( 아레바노형 ) 이지배적일것으로예상된다. 현재우리나라가개발중인신형 APR+ 는안정성과경제성이향상된 1500MW 이상의노형으로계획에의거 2015 년표준설계인가만받으면개도국뿐아니라유럽시장에독자진출하여선진국과대등한경쟁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에 - 3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병행하여 330 MWth ( 열출력기준 ) 의소형일체형원자로 (SMART) 를 2015 년상용화를목표로추진중인데표준설계완성및표준설계인가를획득할경우우리나라고유브랜드의원자로개발이완료와함께이들원자로의수출도가시화될수있으므로국가미래성장동력의한축을담당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우리나라가원전수출을하기위해서는한미원자력협력협정, 수출통제제도, 기술사용협력등다양한규제를받아야하는제약요인들을정부와관련산업계가능동적인노력으로개선해나가야만원활한수출을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 원자력에대한국민들의선호도는에너지안보, 기후변화협약대응등미래에너지대안과원자력기술혁신및유망수출품목등원전수출에대한기대효과등에대한종합적인유익을고려하여적극적으로홍보함으로서국민의인식을개선되도록꾸준한노력이필요하다. 한편전력수요전망을보면 2010 2024 년까지전력소비량은연평균 1.9% 씩증가하여 2024 년에는 551,606GWh 가될것으로예측되었으며, 동기간에최대전력은연평균 2.2% 씩증가하여 2022 년에는 95,038MW( 피크억제수요관리이후 ) 가발생할것으로예측되었으며, 동기간동안이들추가발전설비용량을건설하는데소요되는총건설비용은약 49조원으로전망된다. < 표 21>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발전설비투자비전망 (2010 2024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4 2015 2019 2020 2024 합계 원자력 129,359 164,627 38,231 332,218 석탄 88,209 12,027-100,236 LNG 51,008 - - 51,008 양수 2,536 - - 2,536 합계 271,112 176,65 38,231 485,998 * 가격기준 : 2010 년 1월불변가, 신재생 / 집단에너지설비투자비제외 - 36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1.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은원자력발전사업체매출액과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으로구분된다. 2010 년도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16조 7,584 억원으로 2009 년의 15조4,356 억원대비 1조3,228 억원이늘어 8.6% 가증가하였다. 이중원자력발전사업체의매출액은 11조 9,767 억원으로 2009 년도 11조 4,630 억원보다 5,137 억원이늘어 4.5% 증가하였고, 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4조7,817 억원으로 8,091 억원이늘어 20.4% 가증가하였다. 원자력발전사업체매출액이전년대비 4.5% 가증가한것은원자력발전이용률차이는거의비슷하나 (2009 년도 91.7% 2010 년도 91.2%) 판매단가가상승한것에그요인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은전년대비 5,137 억원이늘어 20.4% 가증가하였는데이는신고리1,2 호기와신월성1,2 호기, 신고리3,4 호기의건설공사의진척과원전운영정비및원전안전의전부문에서증가한것에기인하며이중제일기여도가큰부분은기자재제작분야이다. 또한총매출액대비 GDP 비중을보면 2010 년도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 16조 7,584 억원은 2010 년도국내 GDP 1,172 조8,034 억원의 1.43% 로 2009 년도 1.52% 보다약 0.1% 가다소감소하였지만이는우리나라경제규모가커진반면신규원전의상업운전이지연된것이원인으로풀이된다. 한편중장기적전망을보면,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 2030) 에따라오는 2030 년까지원자력설비의비중은 2008 년 24.4% 에서 41% 로, 원자력발전량비중은 35.6% 에서 59% 대로늘리도록계획되고있으며, 앞으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확충과더불어사용후연료저장시설도건설하여야하고, 나아가 UAE를시작으로향후꾸준히확대될세계원전시장에각종기자재, 용역, 연구용원자로를포함한원전플랜트수출도기대되므로원자력산업분야의매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4> 는 10년간의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과원자력발전설비증감추이를비교한것으로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은연평균 6.1% 씩증가하였고발전설비는연평균 2.9% 가증가하여원자력발전설비보다매출액의증가율이앞서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3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4>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과원자력발전설비증감추이 < 표22> 는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를나타낸것으로지난 10년간의매출액추이를보면원자력발전사업체는 7조8,074 억원에서 11조9,767 억원으로연평균 4.9% 씩성장을하였으며원자력공급산업체는 2조302 억원에서 4조7,817 억원으로연평균 10% 의꾸준한성장률을나타내고있다. < 표 22>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년도 ( 단위 : 백만원, %) 분야 원자력발전사업체 원자력공급산업체 합계 2001 7,807,384 2,030,178 9,837,562 2002 8,146,121 2,094,493 10,240,614 2003 8,831,904 2,226,895 11,058,799 2004 9,008,613 2,290,521 11,299,134 2005 10,074,646 2,215,033 12,289,679 2006 10,494,462 2,305,070 12,799,532 2007 10,310,583 2,503,668 12,814,251 2008 10,829,273 3,764,305 14,593,578 2009 2010 증감률 매출액 11,463,015 3,972,602 15,435,617 구성비 74.3 25.7 100 매출액 11,976,680 4,781,716 16,758,396 구성비 71.5 28.5 100 08/09 5.9 5.5 5.8 09/10 4.5 20.4 8.6 RI 이용분야제외 - 38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그림 5> 는 2010 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분야별구성표이다. < 그림 5>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매출액구성도 2. 원자력발전사업체매출액원자력발전사업체매출액은한전의전기판매수입에원자력발전량비중을곱하여산출한 11 조9,445 억원과여기에한국수력원자력 의원자력관련해외용역수입 322 억원을합한 11조 9,767 억원으로대부분이전기판매수입이다. 3.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원자력공급산업체는매출액은분야별ㆍ판매처별로구분하여조사하였으며분야별로는원전건설ㆍ운영분야,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연구분야,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 NDT 및기타분야로 5개대분류한후그아래 28개의소분야로구분하였으며이것을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 두산중공업,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 민간업체, 연구기관, 기타등판매처별로구분하여조사, 집계, 분석하였다. - 3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가. 분야별매출액 < 표23> 과 < 그림6> 은 2010 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추이와규모를나타낸것으로총매출액 4조7,817 억원중원전건설 운영분야가 3조7,865 억원 (79.2%)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원자력안전분야가 3,960 억원 (8.3%), 원자력지원 관리분야가 2,475 억원 (5.2%), 원자력연구분야가 2,295 억원 (4.8%), NDT 및기타분야가 1,222 억원 (2.6%) 순으로구성되어있다. 지난 10년간매출액은꾸준하게증가하여왔고향후에도원전이용확대, 원전수출시장진출등에힘입어지속적으로매출액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 표 23>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년도 분야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 합계 2001 1,636 3,756 7,743 2,165 15,300 831 1,816 491 1,863 20,302 2002 1,813 5,584 6,352 2,573 16,322 690 1,716 452 1,765 20,945 2003 1,963 5,944 6,398 2,859 17,164 985 1,739 464 1,917 22,269 2004 2,048 5,183 6,646 3,533 17,411 1,169 1,671 469 2,184 22,905 2005 2,267 3,330 7,190 4,026 16,812 1,328 1,436 492 2,081 22,150 2006 2,499 3,520 7,286 3,815 17,120 1,347 1,483 2,027 1,073 23,050 2007 2,292 3,741 7,831 4,867 18,730 995 1,702 2,056 1,554 25,037 2008 2,929 6,084 18,000 4,519 31,531 1,225 1,528 2,214 1,145 37,643 매출액 3,528 8,517 14,080 5,284 31,409 2,307 2,277 2,511 1,222 39,726 2009 구성비 8.9 21.4 35.4 13.3 79.1 5.8 5.7 6.3 3.1 100 매출액 5,132 8,668 17,974 6,091 37,865 3,960 2,295 2,475 1,222 47,817 2010 구성비 10.7 18.1 37.6 12.7 79.2 8.3 4.8 5.2 2.6 100 증감율 08/09 20.4 40.0 21.8 16.9 0.4 88.3 49.0 13.4 6.7 5.5 09/10 45.5 1.8 27.7 15.3 20.6 71.6 0.8 1.4 0.0 20.4 - 기자재제조분야 : 원전연료및관련설비포함 - 원전정비분야 : 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 원자력안전분야 :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포함 - 원자력연구분야 : 원자력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 -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 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RI 등이용분야는 RI 협회에서별도조사됨에따라제외 - 40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그림 6>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 (1) 원전건설ㆍ운영분야 2010 년도원전건설 운영분야의매출액은 3조7,865 억원으로전년대비 20.6% 가증가하였고원자력공급산업체전체매출액의 79.2% 를차지하고있다. 설계 엔지니어링분야는 5,132 억원으로이는신고리1,2호기와신월성1,2호기의설계는거의마감단계에들어갔지만 140 만 kw급신고리3,4 호기와신울진 1,2 호기의상세설계단계의정점단계와후속신고리5,6 호기및신울진3,4 호기의사업착수로전년대비 45.5% 가증가하였다. 건설시공분야는 8,668 억원으로신고리1,2 호기와신월성1,2 호기가상업운전을앞둔시운전단계로건설은마감상태이지만후속 140 만 kw급신고리3,4 호기와신울진1,2 호기의활발한현장토목및시공공사개시에힘입어전년대비 1.8% 로서다소증가하였다. 연료를제외한기자재제조분야는 1조5,596 억원으로신고리1,2호기는시운전에들어가제작물량납품이거의다이루어진상태이지만후속건설호기의기자재제작물량이증가하여전년대비 31.6% 가증가하였다. 원전정비분야는 6,091 억원으로전년대비 15.3% 가증가하였다. 이는국내원전의노후화에따라계획예방정비가늘어나고있고부분적으로는해외정비분야의매출액증가가포함이되어매년증가추세에있다. - 4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24> 는원전건설 운영분야매출액을각분야별로구분하여추이를나타 낸것이다. < 표 24> 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전건설 운영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년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ㆍ시공 기자재제조 NSSS 계통 T/G 계통기타설비 소계 연료제조원전정비 합계 2001 1,636 3,756 3,412 1,174 1,543 6,129 1,615 2,165 15,301 2002 1,813 5,584 3,528 50 1,234 4,812 1,541 2,573 16,322 2003 1,963 5,944 3,641 554 786 4,980 1,418 2,858 17,163 2004 2,048 5,183 3,476 583 1,007 5,066 1,580 3,533 17,411 2005 2,267 3,330 3,629 600 1,260 5,489 1,700 4,026 16,812 2006 2,499 3,520 3,402 655 1,659 5,716 1,570 3,815 17,120 2007 2,292 3,741 2,931 937 2,547 6,416 1,415 4,867 18,730 2008 2,929 6,084 11,718 1,574 3,137 16,428 1,571 4,519 31,531 2009 2010 증감률 매출액 3,528 8,517 5,815 2,045 3,992 11,852 2,227 5,284 31,409 구성비 11.2 27.1 18.5 6.5 12.7 37.7 7.1 16.8 100 매출액 5,132 8,668 9,449 396 5,751 15,596 2,377 6,091 37,865 구성비 13.6 22.9 25.0 1.0 15.2 41.2 6.3 16.1 100 08/09 20.4 40.0 50.4 29.9 27.3 27.9 41.8 16.9 0.4 09/10 45.5 1.8 62.5 80.6 44.1 31.6 6.7 15.3 20.6 (2) 원자력안전분야 2010 년도원자력안전분야의매출액은 3,960 억원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총매출액의 8.3%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71.6% 가증가하였다. 폐기물관리 처분분야는 2,819 억원으로전년대비 116.3% 가증가하였는데 2009 년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설립되고 2010 년방폐장건설을위한차입금 ( 한수원방폐장건설충당금과은행차입금등 ) 증가와주설비공사공동수급체인 대우건설과삼성물산 의처분시설건설비용매출액이증가한데기인한다. 방사선안전관리 규제분야는전년대비 1.1% 증가한수준이고품질관리 보증분야는 322 억원으로전년대비 65.9% 가증가하였는데이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정부 R&D사업지원이 100 억원이상증가한것에기인한다. 지난 10년간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안전분야매출액변화를살펴보면매년평균 31.4%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42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표 25> 는원자력안전분야의매출액을세부적으로나타낸것이다. 년도 2009 2010 증감률 분야 < 표 25> 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안전분야매출액추이 폐기물관리ㆍ처분 방사선안전관리ㆍ규제 품질관리ㆍ보증 ( 단위 : 억원, %) 합계 2001 298 485 48 831 2002 239 402 482 690 2003 349 457 789 885 2004 386 454 329 1,169 2005 539 480 309 1,328 2006 564 490 293 1,347 2007 230 545 220 995 2008 81 820 324 1,225 매출액 1,303 810 194 2,307 구성비 56.5 35.1 8.4 100 매출액 2,819 819 322 3,960 구성비 71.2 20.7 8.1 100 08/09 1,508.6 1.2 40.1 88.3 09/10 116.3 1.1 66.0 71.7 (3) 원자력연구분야 < 그림7> 은 2010 년도원자력연구분야매출액구성도로총매출액은 2,295 억원으로전년대비 0.8% 가증가하였고전체매출액중 4.8% 를차지하고있다. 연구분야는주로한국원자력연구원의매출액으로원자로개발분야는중소형로개발등정부로부터의매출이 500 억원가량늘어 37.4% 가증가하였다. < 그림 7> 원자력연구분야매출구성 - 4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4)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2010 년도원자력지원 관리분야의매출액은 2,475 억원으로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교육 훈련분야에서는한국원자력연구원의매출액감소가가장큰요인으로전년대비 61.1% 가감소하였고홍보는 8.2% 증가, 국제협력은 134 억원으로전년대비 147.5% 가증가하였는데이는원자력연구원의매출액증가에기인한다. (5) NDT 및기타분야 2010 년도 NDT 및기타분야의매출액은 1,222 억원으로전년도와비슷한추세이나신고리 1호기의건설마감에따라민간업체의경우는다소감소하였고한국원자력연구원의정부로부터의매출액이다소증가하였다. 나. 판매처별매출액 < 표26>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판매대상기관또는판매대상업체별매출액을나타낸것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2조8,681 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60.0% 를차지하고있으며정부는 5,723 억원으로 12.0%, 주요업체는 2,612 억원으로 5.5%, 민간업체는 2,934 억원으로 6.1%, 해외매출은 5,138 억원으로 10.7% 를차지하고있다. 원자력발전사업체를대상으로한매출액이전년대비 13.3% 증가한것은건설중인 6기의본격적인기전공사와정부의원자력연구분야및원자력지원 관리분야의대폭적인지원에기인한다. 원전건설 운영분야는 57.4% 의매출액을원자력발전사업체가점하고있다. 이는원전건설특성상주로한국수력원자력 과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두산중공업 등대기업중심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 2010 년도매출액을국내매출과해외매출로비교하여보면국내매출이 4조2,679 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89.3% 를차지하고해외수출은 5,138 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10.7% 를차지하고있다. 해외매출의경우두산중공업의기자재수출및대기업의해외원전건설기술등의매출이조금씩증가하고있는추세로향후해외수출은국가의원전해외수출강화정책과세계원전이용확대등으로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원전플랜트가수출될경우해외매출점유율은크게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 44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표 26> 원자력공급산업체의판매대상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판매처별분야별 정부 원자력발전사업체 주요업체민간업체연구기관해외기타합계 원전건설ㆍ운영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ㆍ시공 기자재제조 원전정비 소계 63 3,670 964 36 272 122 5 5,132 0.1 7.7 2.0 0.1 0.6 0.3 0.0 10.7-6,618 91 1,547 43 369-8,668-13.8 0.2 3.2 0.1 0.8-21.8 710 11,994 537 278 110 4,342 2 17,974 1.5 25.1 1.1 0.6 0.2 9.1 0.0 37.6 221 5,154 270 154 0 287 5 6,091 0.5 10.8 0.6 0.3 0.0 0.6 0.0 15.3 994 27,436 1,862 2,015 425 5,120 12 37,865 2.1 57.4 3.9 4.2 0.9 10.7 0.0 79.2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NDT 및기타 합계 767 1,018 85 82 122 0 1,886 3,960 1.6 2.1 0.2 0.2 0.3 0.0 3.9 8.3 1,413 78 558 9 227 4 6 2,295 3.0 0.2 1.2 0.0 0.5 0.0 0.0 4.8 2,388 67 2 3 1 14 0 2,475 5.0 0.1 0.0 0.0 0.0 0.0 0.0 5.2 161 82 105 825 49 0 0 1,222 0.3 0.2 0.2 1.7 0.1 0.0 0.0 2.6 5,723 28,681 2,612 2,934 824 5,138 1,904 47,817 12.0 60.0 5.5 6.1 1.7 10.7 4.0 100 주요업체 : 두산중공업,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다. 공기업체와민간기업체별매출액 < 표27> 과 < 그림8> 은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는업체를공기업과민간기업으로나누어분석한것으로공기업체는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및한전 KPS 등주요업체와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및출연연구기관, 기타공공기관을포함한것이다. - 4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27> 공기업체와민간기업체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분야 원전건설ㆍ운영분야 기타분야 합계총계년도설계건설기자재원전소계안전연구지원 NDT 등소계업체시공제조정비 공기업체 1,556 177 6,291 1,688 9,713 558 1,692 462 74 2,787 12,500 2001 20,302 민간 80 3,579 1,452 477 5,588 273 124 29 1,789 2,214 7,802 업체 공기업체 1,781-1,505 2,067 5,354 502 1,658 287 699 3,166 8,520 2002 민간 32 5,584 4,847 506 10,968 189 38 165 1,066 1,457 12,425 업체 20,945 공기업체 1,775-1,100 2,487 5,361 541 1,246 168 918 2,873 8,235 2003 민간 189 594 5,299 370 11,802 444 493 292 999 2,228 14,034 업체 22,269 공기업체 1,324-1,493 2,224 25,063 764 1,155 178 155 2,252 7,193 2004 민간 724 5,183 5,153 1,409 12,469 406 516 292 1,829 3,043 15,513 업체 22,905 공기업체 1,577-1,392 2,314 5,283 914 1,086 145 187 2,332 8,015 2005 민간 690 3,330 5,797 1,712 11,529 414 349 348 1,495 2,606 14,135 업체 22,150 공기업체 2,156-1,277 2,614 6,047 1,089 1,443 2,025 112 4,669 10,717 2006 23,051 민간 343 3,520 6,009 1,201 11,073 258 40 2 961 1,261 12,334 업체 공기업체 2,090 16 1,233 3,117 6,456 864 1,702 2,055 115 4,736 11,192 2007 25,037 민간 201 3,724 6,597 1,750 12,272 131-1 1,439 1,572 13,845 업체 공기업체 2,416-1,810 3,332 7,558 1,010 1,462 2,208 31 4,711 12,269 2008 37,643 민간 513 6,084 16,189 1,187 23,973 215 65 6 1,114 1,401 25,374 업체 공기업체 3,039-2,270 3,343 8,652 2,090 2,182 2,420 101 6,793 15,445 2009 39,726 민간 489 8,517 11,810 1,941 22,757 217 95 91 1,121 1,524 24,281 업체 2010 공기업비율 공기업체 4,542 0 2,573 3,462 10,576 3,179 2,256 2,404 158 7,996 18,572 47,817 민간 590 8,668 15,401 2,630 27,289 781 39 72 1,064 1,956 29,245 업체 2009 86.1-16.1 63.3 27.5 90.6 95.8 96.4 8.3 81.7 38.9 2010 88.5 0 14.3 56.8 27.9 80.3 98.3 97.1 12.9 80.3 38.8 공기업체는정부출연연구소, 공공기관포함 2010 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의전체매출액 4조7,817 억원중에서공기업체의원자력관련매출액은 1조8,572 억원으로전체의 38.8% 를차지하였으며민간기업체는 2조9,245 억원으로 61.2% 를차지하고있다. 분야별공기업체비율을보면원전건설 운영분야의공기업체비중은 1조576 억원으로 27.9%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도보다 0.4% 정도증가한수준이다. 이외에원자력안전분야의공기업체비중은 80.3%, 원자력연구분야의공기업체비중 - 46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은 98.3%, 원자력지원분야는 97.1% 를각각차지하고있다. 이처럼공기업체는원전설계, 원전정비, 원자력안전관리, 연구사업, 지원관리분야에서높은매출을보이는반면, 민간업체는원전건설, 기자재제조, NDT 및기타분야에서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이는 10 년동안의추세를보더라도거의변동이없는것으로앞으로원전이해외수출시장에더욱더진입하려면설계분야, 원전정비분야에도민간업체의폭넓은참여가필수적이며특히연구분야에서는국가적인지원책과제도개선으로산학연협력등민간업체의참여를적극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 그림 8> 원자력공급산업체의공기업체와민간기업체별분류 - 4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라. 업종별매출액 (1) 업종별매출액분포본조사는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을설계, 건설, 제조, 무역, 서비스, 연구기관, 공공기관등 7개업종으로분류한후금액별로다시분류한후조사한것으로조사응답업체 228 개중원자력매출액이있다고응답한원자력공급산업체 146 개업체를중심으로작성하였다. < 표28>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매출액분포를나타낸것으로업종별로보면제조업이 57개로가장많았으며서비스업이 34개업체, 건설업이 36개업체, 설계업은한전기술, 현대엔지니어링등 5개업체, 연구기관은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등 5개기관, 공공기관은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 년도에설립된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포함한 8개기관이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다고응답하였다. 매출액 100 억원을기준으로업종별로살펴보면 100 억원이상되는업체가 45 개로 30.8%, 100 억원미만업체는 101 개업체로 69.2% 로나타났다. 1,000 억원이상의높은매출액을기록한업체를살펴보면모두 10개업체로설계업에서는한국전력기술, 건설업에서는현대건설, 대우건설, 제조업에서는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 서비스업에서는한전KPS, 연구 공공기관에서는한국원자력연구원과한국연구재단 ( 전한국과학재단 ),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조사되었다. 100억이상 1000 억이하의매출을기록한업체로는현대중공업, 효성, SK 건설, 대림산업, 삼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 35개업체또는기관으로조사되었다. < 표 28>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매출액분포 ( 단위 : 업체수 ) 업종 분포 1,000 억원 이상 500 억원 1,000 억원 100 억원 50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10 억원 50 억원 1 억원 10 억원 1 억원 미만 합계 설계업 1-2 1 1 - - 5 건설업 3 2 8 4 14 5-36 제조업 2 2 11 11 16 13 2 57 무역업 - - - 1 - - 1 서비스업 1 1 6 6 14 5 1 34 연구기관 1 - - - 3 1-5 공공기관 2 1 2 1 1 1-8 소 계 10 6 29 23 50 25 3 146 합 계 45 101 146-48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표29> 는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매출액을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분류한것이다. 대기업은한전연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를비롯하여현대건설, 삼성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 17개업체이며중소기업 ( 벤처기업포함 ) 은 미래와도전, 보성파워텍, 삼신등 116 개업체, 연구 공공기관은 13개기관으로나누어분류하였다. 이중대기업의매출은 3조631 억원으로전년도와비교하여 23.7% 가증가하였고중소기업 ( 벤처기업포함 ) 의매출액은 8,315 억원으로전년도보다 11.8% 증가하였는데이는원전건설현장에참여한중소기업체가늘어남에따른것으로원자력사업분야의저변확대를의미하는바람직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은 8,872 억원으로전년대비 17.8% 가증가하였다. 이번조사에서원자력관련매출이있다고응답한업체가 146 개로전년도 133 개업체보다늘었는데이는신규원전 8기가동시에추진되는효과로분석되며앞으로신고리3,4 호기및신울진1,2 호기의활발한현장공사진행과더불어현재건설준비중인후속 4기신규원전이더해지면매출액증가와함께매출액을기록한업체와기관도더욱늘것으로예상된다. < 표 29>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원자력매출액중중소기업비중 ( 단위 : 억원 ) 업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2010 년도합계 2009 도 ( ) 안은기업체수임 일반산업체 중소기업벤처기업소계대기업 289 59 348 4,832 (2) (1) (3) (2) 2,189 0 2,189 7,411 (29) (0) (29) (7) 3,287 95 3,383 15,076 연구ㆍ공공기관 합계 (48) (3) (51) (6) 8,872 47,817 18 0 18 0 (13) (146) (1) (0) (1) (0) 2,236 141 2,377 3,311 (28) (4) (32) (2) 8,020 295 8,315 30,631 (108) (8) (116) (17) 7,157 277 7,435 24,759 7,532 39,726 (98) (9) (107) (15) (11) (133) 중소기업비중 (%) 17.4 18.7 < 표30>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총매출액대비원자력관련매출액을업종별로분류한것이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총매출액중원자력관련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원자력공급산업체중원자력관련매출이있다고응답한 146 개업체의총매출액은 150 조927 억원이며이중원자력관련매출액은 4조7,817 억 - 4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원으로총매출액의 3.2% 를차지하고있다. 원자력공급산업체중에서도건설업의전체매출액중 1.6%, 제조업종의전체매출액의 4.0% 에서알수있듯이전체매출액에비해낮은원자력관련매출액은해당기업의업종과관련하여원자력산업분야보다는비원자력산업분야의사업규모가더크다는것을알수있다. 해당조사대상업체의원자력관련매출액의규모를보면제조업이 1조8,459 억원 (38.6%) 으로제일많으며그다음이건설업으로 9,600 억원 (20.1%), 서비스업 5,688 억원 (11.9%), 공공기관 5,300 억원 (11.1%), 설계업 5,181 억원 (10.8%), 연구기관 3,571 억원 (7.5%) 순으로나타났다. 반면원자력관련매출이있는업체의총매출액대비원자력매출액비중을보면연구기관, 서비스업, 설계업, 공공기관, 제조업, 건설업순을보이는데이는제조업과건설업으로갈수록원자력관련사업에비해비원자력산업이훨씬크다는것을알수있다.( 상대적으로금액이적은무역업제외 ) < 표 30>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총매출액대비원자력매출액 ( 단위 : 억원, %) 업종 분류 조사대상업체의총매출액 (A) 원자력관련공급실적이있는업체의총매출액 (B) 원자력관련매출액 (C) (C/A) 원자력비중 (C/B) 설계업 18,776 18,515 5,181 27.6 28.0 건설업 582,790 506,810 9,600 1.6 1.9 제조업 461,654 400,177 18,459 4.0 4.6 무역업 20 18 18 90.0 100.0 서비스업 17,558 16,035 5,688 32.4 35.5 연구기관 400,606 5,789 3,571 0.9 61.7 공공기관 19,523 19,523 5,300 27.1 27.1 합계 1,500,927 966,867 47,817 3.2 4.9 (2) 업종별매출액추이 < 표31>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을업종별로 10년간의추이를나타낸것으로 2001 년 2조302 억원에서 2010 년 4조7,817 억원으로 10년동안 2조7,515 억원이증가하여연평균 10% 씩성장한것으로업종별로보면설계업은연평균 12.7% 증가, 건설업은연평균 10.2% 증가, 제조업은연평균 12.9% 증가, 서비스업은연평균 8.2% 증가, 연구기관은연평균 3.9% 증가, 공공기관은연평균 21.9% 씩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무역업은업체수감소로제외 ) - 50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서비스업의경우원전건설중첩과무관하게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연구기관도원전건설증감에크게영향을받지않는일정한흐름으로변화하고있다. 그러나설계업, 건설업, 제조업은원전건설물량에따라크게영향을받아매출액변동폭도큰편이다. 특히, 업무특성에의해시기적으로는설계업이제일먼저영향을받으며건설업은그증감률변화가가장큰편이고제조업은제작기간이수년이걸리는장기제작품이라는점때문에건설업보다는증감률이완만한편이다. 공공기관은전기판매량증가, 기술개발등에따라지속적인증가를보이지만 2006 년도는한국연구재단 ( 구, 한국과학재단 ) 의정부지원금을포함하게되어매출액규모가갑자기증가하였으며 2010 년도부터는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건설차입금이천억이상포함되어매출액이증가하였다. 업종년도 < 표 31>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기관공공기관합계 2001 1,771 4,018 8,073 236 2,789 2,522 894 20,302 2002 1,916 3,256 8,876 396 2,711 2,770 1,019 20,945 2003 2,024 3,719 9,609 214 2,896 2,711 1,095 22,269 2004 1,924 3,880 9,723 515 3,166 2,560 1,140 22,905 2005 2,415 3,331 9,030 139 3,981 2,206 1,048 22,150 2006 2,423 3,520 8,290 108 3,658 2,229 2,822 23,051 2007 2,162 3,509 9,051-5,116 2,342 2,857 25,037 2008 2,522 6,095 18,441 12 5,017 2,384 3,174 37,643 2009 2010 증감률 매출액 3,407 7,633 15,741 18 5,395 3,061 4,471 39,726 구성비 8.6 19.2 39.6 0.0 13.6 7.7 11.3 100 매출액 5,181 9,600 18,459 18 5,688 3,571 5,300 47,817 구성비 10.8 20.1 38.6 0.0 11.9 7.5 11.1 100.0 08/09 35.1 25.2 14.6 50 7.5 28.4 40.9 5.5 09/10 52.1 25.8 17.3 0.0 5.4 16.7 18.5 20.4 마. 한ㆍ일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비교 6) < 표32> 는한국과일본과국가간원자력공급업체의매출액을세부항목별로비교한것이다. 그러나일본측에서실태조사를 2007 년제 49회를실시한이래그이후는조사를시행하지않고있으므로년도별양국간직접적인비교는어 6) 현재일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는 2007 년도제 49 회일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가한국에서조사할수최종실태조사로이후의자료를한국원자력산업회의 (KAIF) 측에서일본원자력산업협회 (JAIF) 측으로요청해보았으나현재후쿠시마원전사고와관련한자국내업무등으로요청한데이터를제대로파악할수없는상황에있기에해당자료는우리나라측의데이터만기재를하고일본은지난데이터를재인용함 - 5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렵게되었다. 그렇지만전체적인규모와구성비를참조함으로일본의원자력공급업체의실태를어림하여파악할수는있을것으로판단된다. 대체적으로가동원전대비신규건설수요가많은한국의경우설계, 토건시공, 기자재분야의비중도가높은반면가동원전기수가많은일본의경우는핵연료및원전정비분야의비중이높은점은시사할만하다. 특히정비분야의비중도가높은점은우리나라의경우도원전의설비노후화가심화되므로눈여겨볼필요성이있으며, 핵연료분야의경우는일본의핵주기완성도가우리보다도높고후행핵주기도일본내에서처리되는특징은있지만우리나라보다도 4 5 배의비중도가높은사유에대하여는앞으로좀더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 표 32> 한 일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비교 구분 한국 (2009.1 2009.12) 매출액 ( 백만원 ) 구성비 (%) 일본 (2006.4 2007.3) 매출액 ( 백만엔 ) 구성비 (%) 한국 (2010.1 2010.12) 매출액 ( 백만원 ) 구성비 (%) 일본 (2007.4 2008.3) 매출액 ( 백만엔 ) 구성비 (%) 설계및엔지니어링 토건시공 기기설치 348,898 11.0 107,321 6.7 513,167 13.1 136,104 8.3 851,751 26.8 190,559 11.8 866,809 22.2 207,688 12.6 원자력기자재 1,162,817 36.6 344,138 21.4 1,559,721 39.9 381,480 23.1 핵연료 189,504 6.0 504,895 31.4 237,686 6.1 465,117 28.2 원전정비 513,532 16.2 389,500 24.2 609,145 15.6 386,778 23.5 NDT 및기타 110,676 3.5 72,226 4.5 122,228 3.1 71,054 4.3 합계 3,177,178 100 1,608,639 100.0 3,908,756 100 1,648,221 100 - 한국에는연구ㆍ공공기관의매출액을제외한원자력산업체매출액만기재 - 기자재분야는 1,2 차계통기자재, 냉각순환설비송ㆍ변전계통, 계측ㆍ제어설비, 방사능측정기기, 기타보조기기등을포함 - 핵연료분야는원전연료제작및관련기기, 폐기물처리ㆍ정화설비기기, 감속재, 원자력재료, 폐기물관리ㆍ처분서비스 - 52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1. 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가. 투자비용구성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의 2010 년도원자력관련투자비용은 7조5,208 억원으로전년도 7조2,807 억원대비 3.3% 가증가하였다. 이는신고리1,2 호기의원자로설치공사등기전공사의진행과신월성1,2 호기의원자로격납건물콘크리트타설작업등토목공사와기전공사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상황과신고리3,4 호기의최초콘크리트타설공사이후의토목공사가맞물려있는것에기인하며연구개발비증가도투자비증가에원인이되고있다. < 그림9> 는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구성을나타낸것으로설비투자비가 2조7,907 억원으로전체투자비용의 37.1% 로가장큰비중으로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0.9% 가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는 3,577 억원으로 4.8%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27.9% 증가, 원전연료비는 7,746 억원으로 10.3%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7.5% 감소, 원전정비비는 1조2,777 억원으로 17.0% 로전년대비 15.8% 감소, 인건비는 4,430 억원으로 5.9% 를차지전년대비 4.3% 감소, 기타제지출비용이 1조8,771 억원으로 25.0% 를차지전년대비 32.4% 증가하였다. 기타제지출비용의증가는폐기물처리충당금사용이크게늘었고원자력관련기관출연금이늘었기때문이다. < 그림 9> 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구성 - 5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33> 은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을세부적으로분류해놓 은것이다. < 표 33> 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 ( 단위 : 백만원 ) 분 류 지출액 한화투자비용외화투자비용합계 구성비 (%) 1 연구개발비 357,689 0 357,689 4.8 2 토지 31,713 0 31,713 0.4 설비투자비 3 건물, 구조물 701,017 0 701,017 9.3 4 기계장치 1,170,580 174,948 1,345,528 17.9 5 플랜트종합설계 127,343 3,006 130,349 1.7 6 건설중이자 168,989 0 168,989 2.2 7 기타간접비 413,093 0 413,093 5.5 소계 2,612,735 177,954 2,790,689 37.1 8 원전연료비 122,200 652,441 774,641 10.3 9 원전정비비 1,183,023 94,707 1,277,730 17.0 방사선안전관련비 55,761 11,732 67,493 0.9 폐기물처리관련비 307,400 0 307,400 4.1 교육훈련비 9,802 0 9,802 0.1 원자력홍보 4,093 0 4,093 0.1 지역사업협력비 38,536 0 38,536 0.5 일반관리비 인건비 442,986 0 442,986 5.9 기타 56,066 0 56,066 0.7 원자력관련기관출연금, 회비, 기타 2,455 0 2,455 0.0 국내외기술도입 ( 이용 ) 비 0 0 0 0.0 기타 1,391,192 0 1,391,192 18.5 합계 6,583,938 936,834 7,520,772 100.0 감가상각비 1,363,888 1,363,888 고정자산제각손 196,194 196,194 * 설비투자비는원전건설과관련된비용임 - 54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나. 투자비용추이 < 표34> 는최근 10년간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추이를나타낸것으로 2001 년 3조162 억원에서 2010 년에는 7조5,208 억원으로연평균 10.7% 의증가를보였다. 2003 년과 2004 년기타부분이상승한것은외환위기당시차입한차입금상환액이포함되어있어급격히투자비용이늘어난것처럼보이나이는정상적인투자비로볼수없는일시적인현상이다. < 표 34> 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추이 ( 단위 : 억원, %) 년도 분류 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원전연료비원전정비비인건비기타합계 2001 1,744 14,969 5,084 3,981 2,115 2,269 30,162 2002 1,630 13,694 4,154 3,818 2,440 5,388 31,124 2003 1,622 10,974 4,029 5,026 2,154 28,766 52,570 2004 2,170 8,409 4,529 5,915 2,688 29,546 53,258 2005 2,600 6,686 5,060 4,248 3,853 7,820 30,268 2006 2,666 8,661 5,224 4,955 4,304 12,069 37,879 2007 2,825 10,335 5,891 5,938 4,106 10,261 39,356 2008 2,923 28,508 9,369 5,859 4,659 11,763 63,081 2009 2010 증감율 투자비용 2,796 27,656 8,373 15,175 4,629 14,178 72,807 구성비 3.8 38.0 11.5 20.8 6.4 19.5 100 투자비용 3,577 27,907 7,746 12,777 4,430 18,771 75,208 구성비 4.8 37.1 10.3 17.0 5.9 25.0 100 08/09 4.4 3.0 10.6 159.0 0.6 20.5 15.4 09/10 27.9 0.9 7.5 15.8 4.3 32.4 3.3 기타항목은방사선안전관련비, 폐기물처리관련비, 교육훈련비, 원자력홍보, 지역사업협력비, 원자력관련기관출연금, 회비, 기타등임 (1) 연구개발비 2010 년원자력발전사업체의연구개발비는 3,577 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전체투자비용의 4.8% 로전년대비 27.9% 가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10년간의추이를보면연평균 8.3% 씩증가하였는데원자력발전량의증가와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증가에그요인이있다. - 5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정부주도의원자력분야중 장기연구개발은 2가지추진체계로구분되어있는데그하나는교육과학기술부가주관하는기초 기반연구에중점을두고추진하는 제3차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계획 이있고또하나는지식경제부가주관하는실용 응용연구에중점을두고추진하는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이있다. 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계획사업의재원인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원자력법 ( 원자력법제9조3) 에따라매년정부출연금과원자력발전소운영자인한국수력원자력 로부터전년도원자력전력량 1kWh당 1.2원으로조성되며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은전기사업법에따라조성된전력산업기반기금과과제수행해당기업의민간부담금으로운영되고있다. 구분 한수원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연구개발사업 지식경제부 종합계획 2020 중장기전력경영계획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원자력법 8 조 2) 중장기계획사업계획세부계획재원 중장기기술발전계획 ( 기술개발규정제4조 ) 연구개발사업계획 ( 매년계획수립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중장기계획 ( 원자력법 8 조 3) 원자력연구개발시행계획 ( 매년계획수립 : 교과부 )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전기사업법 47 조 ) Nu-Tech 2012 ( 중장기계획수립 : 지경부 원전운영, 건설기술원자력기반기술원전수출산업화기술 원전운영신뢰도기술 원전안전성제고 원전건설분야 방사선, 화학기술 신형로. 신기술 수력, 정책및기타 미래형원자로시스템 원자력안전기술개발 핵연료주기기술개발 방사선기반기술개발 고유강점기술육성 원전기술혁신 ( 지경부이관 ) 원전선전화기술 (APR+, 핵심기술, 고유브랜드 ) 원전설비성능향상기술 ( 성능 / 신뢰도향상, 핵연료 ) 원전친환경기술 ( 방폐물처리, 방사선안전관리 ) 자체연구개발비원자력연구개발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년간매출액의 7%( 20 기준 ) 전년도발전량 1.2원 /kwh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이내 ( 기금, 교육, 운영비, 전산포함 ) ( 원자력법제9조3) ( 전기사업법 51조 ) 및기업부담금 정부, R&D투자권고 ( 매년 ) < 표35> 는정부와원자력발전사업체의 2010 년도원자력관련연구개발비내역을나타낸것으로우리나라전체연구개발비는 2009 년도 2,796 억원에서 2010 년도는 3,577 억원으로 781 억원이증가하였다. 2010 년도연구개발비내용을보면국가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사업으로원자력기술개발사업,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방사선기술개발, 국제협력기반사업및기타사업추진에 2,069 억원을지원하였고원자력원천융합기술개발사업에 622 억원을지원하였다. 원자력발전사업체는 1,804 억원을지원하여정부와원자력발전사업체의연구개발비의합은 4,494 억원으로나타났다. - 56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 표 35>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내역 구 분 2008 2009 2010 ( 단위 : 백만원, %) 개발비구성비개발비구성비개발비구성비 정 부 원자력발전사업체 원자력교연육구과개학발기중술 부장기계획 ( ) ( 지식경제부 ) 원자 력융합원천기 술개발 원전기술고도화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33,900 36.1 130,464 35.1 130,564 29.1 연구기반확충사업 22,800 6.1 22,700 6.1 22,800 5.1 연구로기술개발사업 - - 11,436 3.1 3,500 0.8 연구기획 평가사업 3,090 0.8 3,023 0.8 3,823 0.9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1,860 8.6 34,028 9.2 37,792 8.4 국제협력기반사업 3,530 1.0 3,972 1.1 5,403 1.2 기타 4600 1.2 6162 1.7 3,000 0.7 소계 199,780 53.8 211,785 57.1 206,882 46.0 원전선진화기술개발 36,156 9.7 52,707 14.2 55,853 12.4 원전설비성능향상기술개발 8,674 2.3 5,105 1.4 3,521 0.8 원전친환경기술개발 5,970 1.6 3,188 0.9 1,423 0.3 기타 - - - 1,403 0.3 소계 50,800 13.7 61,000 16.4 62,200 13.8 소계 250,580 67.5 272,785 73.5 269,082 59.8 연구개발기금 (171,532) 46.2 (181,150) 48.8 (177,325) 39.5 원전건설 6,688 1.8 - - 1,536 0.3 원전운영 3,085 0.8 - - 9,798 2.2 방사선관리 485 0.1 - - 142 0.0 신형원자로 5208 1.4 - - 37,420 8.3 원전정책개발 247 0.1 - - 211 0.0 기타 5,693 1.5 24,212 6.5 52,294 11.6 소계 21,406 5.8 24,212 6.5 101,401 22.6 현장기술개발사업 40,853 11.0 36,411 9.8 35,611 7.9 중소기업개발및중장기개발 4,443 1.2 2,424 0.7 3,693 0.8 기타 54,063 14.6 35,371 9.5 39,656 8.8 소계 292,297 78.8 279,568 75.3 357,686 79.6 정부 + 원자력발전사업체연구개발비합계 371,345 100.0 371,203 100.0 449,443 100.0 - 정부 + 원자력발전사업체연구개발비합계중에는원자력발전사업체의 ( ) 안의연구개발기금이정부개발사업비에이미포함되어있어합계에서제외함 - 지식경제부의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기금의기타항목은기획평가관리비임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자료 : 원자력연감 2011, 274p, 한국원자력산업회의지식경제부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기금내역, 원자력연감 2011. 276p,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5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 설비투자비 < 표36> 은원자력발전사업체의설비투자비를추이로 2010 년원자력발전사업체의설비투자비는 2조7,907 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전체투자비 7조5,208 억원중 37.1%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0.9% 가증가하여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증감요인은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변동되어왔는데 1999 년 1월울진 6호기가착공된이래신고리1호기가착공한 2005 년 10월까지는신규원전건설착공이없어 1999 년부터 2006 년까지는설비투자비용이계속감소하다가 2005 년부터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 신고리3,4호기가연달아착공됨에따라 2007 년부터투자비용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10 년도설비투자비를보면토지비용은전년대비 31.5% 증가, 건축구조물은전년대비 3.5% 증가, 건설중이자및기타간접비는 70.6% 가증가하였다. 기계장치는 13.6% 감소, 플랜트종합설계는전년대비 21.1% 가감소하였는데이는신고리1,2 호기가 2010 년말, 2011 년말준공을앞두고마무리공사에들어가면서물량이감소한것에기인한다. 하지만 2010 년부터 2021 년까지 12기가준공계획으로연속적으로원전건설이진행됨에따라건설투자비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른원전정비비용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년도 분류 < 표 36> 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설비투자비추이 토지건축구조물기계장치 플랜트종합설계 건설중이자, 기타간접비 ( 단위 : 억원, %) 2001 452 3,382 5,442 421 3,997 13,694 2002 452 3,382 5,442 421 3,997 13,694 2003 214 2,304 4,553 818 3,084 10,974 2004 147 1,858 3,351 592 2,461 8,409 2005 514 967 3,179 523 1,503 6,686 2006 184 2,245 3,683 1,254 1,296 8,661 2007 576 2,755 4,630 1,139 1,234 10,334 2008 595 6,420 15,915 1,482 4,096 28,508 합 계 2009 2010 증감률 투자비 241 6,772 15,578 1,653 3,413 27,656 구성비 0.9 24.5 56.3 6.0 12.3 100 투자비 317 7,010 13,455 1,303 5,821 27,907 구성비 1.1 25.1 48.2 4.7 20.9 100 08/09 59.5 5.5 2.1 11.5 16.7 3.0 09/10 31.5 3.5 13.6 21.2 70.6 0.9-58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3) 원전연료비 2010 년도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전연료비는 7,746 억원으로전체투자비용중 10.3% 를차지하고있으며 2009 년도 8,373 억원보다 627 억원 (7.5%) 이감소하였다. < 표37> 은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투자비용추이를나타낸것으로 2001 년의원전연료비가 5,084 억원에서 2010 년도 7,746 억원으로연평균 4.8% 의증가를보이고있는데이는운전되는발전소호기가증가 (2001 년 : 16호기 2010 년 : 20 호기 ) 와 2002 년까지는우라늄정광가격이파운드당 9~10 달러의안정적인가격을유지하다가여러요인에의해 2008 년 40 50 달러까지치솟아대폭적인상승이있은후 2009 년부터조금씩하락하고있는것에기인한다. 향후에도국제우라늄가격의변동에따라원전연료비증감폭도변화가클것으로예상된다. < 표 37> 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투자비용추이 년도분류 원전연료비 (A) 전년대비증가율 (%) 성형가공비 (B) ( 단위 : 백만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508,386 415,402 402,904 452,904 505,986 522,377 589,105 936,885 837,297 774,641 12.8 118.3 3.0 12.4 11.7 3.2 12.8 59.0 10.6 7.5 139,041 124,709 123,306 140,627 99,715 107,386 103,375 106,519 117,167 165,385 B/A 0.273 0.300 0.306 0.311 0.197 0.206 0.176 0.114 0.140 0.213 < 자료 > 원전연료비 : 한국수력원자력, 성형가공비 : 한전원자력연료 (4) 원전정비비 2010 년도원전정비비는 1조2,777 억원으로전체투자비용의 17.0% 를차지하고있고전년대비 15.8% 가감소하였지만 2009 년이전보다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이는계속운전을대비한대폭적인설비개선에기인한다. 지난 10년동안추이를보면 2001 년도 3,981 억원에서 2010 년도 1조2,777 억원으로연평균 13.8% 씩증가하였다. 이는원자력발전설비증가에따라원전정비물량도증가한것으로특이한것은 2009 년의원전정비비용이급격히늘어났는데이는발전소운전효율향상을위한특별발전설비교체에따른것에기인한다. 2010 년현재건설중인 6기 ( 신고리1,2 호기, 신월성1,2 호기, 신고리3,4 호기외에 2011 년 4월최초콘크리트타설을시작한신울진1,2 호기, 이외에도신울진3,4 호기, 신고리5,6호기가 2021 년까지건설되어운영될계획이고신고리1,2호기가준공되는 2011 년이후에는원전정비에대한투자가더늘어날전망이다. 또한 2022 년부터는운영중인원전이 32기가될계획이고계속운전에대비한대폭 - 5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설비개선및보강이필요하므로원자력발전사업체전체투자비에서차지하는 원전정비투자비용은 2010 년도의 17.0% 보다훨씬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5) 인건비 2010 년원자력발전사업체의인건비는 4,430 억원으로전체투자비용의 5.9%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4.3% 가감소하였지만지난 10년동안연평균 8.6% 씩증가한것으로건설또는운영되는발전설비의증가로인한인원증가와매년인건비상승에기인한것이며향후에도건설 운영되는발전설비의지속적증가로인건비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또한 2030 년경에는현재근무인력의 2배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만약해외로원전플랜트수출이실현되면훨씬더많은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 한 일원자력발전분야투자비용비교 < 표38> 은한국과일본양국의원자력발전분야별투자비용을비교한것이다. 앞서와마찬가지로일본에서는 2009 년이후에는실태조사를중단한상태로최근자료를구하기는어려워한국의최근자료와의비교만을시도하였다. 특기할만한사실은, 한국은아직도설비투자비가제일높은비중을차지하고다음으로정비, 연료순으로나타났으나, 일본의경우는원전연료, 원전정비, 설비투자비순으로우리나라와는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앞서원자력공급업체와마찬가지로일본은원전연료분야에많은투자를하는점이우리나라와비교가된다고하겠다. < 표 38> 한ㆍ일원자력발전분야투자비용비교 분 야 한국 (2010.1 2010.12) 일본 (2007.4 2008.3) 억원구성비 (%) 억원 ( 백만엔 ) 구성비 (%) 연구개발비 3,577 4.8 1,547(18,859) 1.0 설비투자비 27,907 37.1 25,858(315,276) 17.1 원전연료비 7,746 10.3 42,899(523,045) 28.4 원전정비비 12,777 17.0 31,065(378,755) 20.6 인건비 4,430 5.9 8,402(102,440) 5.6 기타 18,770 25.0 41,249(502,922) 27.3 합계 75,207 100 151,019(1,841,297) 100 1. 기타에포함된비목한국 : 폐기물처리비, 방사선안전관리비, 교육훈련비, 원자력홍보및협력비, 외부기관출연금, 일반관리비중인건비제외분등일본 : 소모품비, 보상비, 임차료, 폐기물처리비, 예비비, 지불이자, 외부기관출연금등 - 60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2. 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을포함한일반공급산업체 ) 의투자비용을분야별로는원전건설 운영 (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시공, 기자재제조, 원전정비등 ), 원자력안전 ( 폐기물관리 처분,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등 ), 원자력연구 ( 기반연구 ),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등 5개분야별로조사하였고항목별로는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홍보비포함 ) 등 4개항목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 그림10>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구성을나타낸것으로 2010 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의총투자비용은 1조1,343 억원으로 2009 년투자비용 1조268 억원보다 1,075 억원 (10.5%) 이증가하였다. 이중연구기관과공공기관의투자비용은 9,167 억원 (80.8%) 이고일반산업체투자비용 2,176 억원 (19.2%) 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중일반산업체의투자가연구 공공기관의 1/4 정도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항목별로살펴봤을때연구개발비의경우연구 공공기관이원자력공급산업체에비해 6.6 배정도의투자가이루어지고있고설비투자비는약 2배, 기술도입비나교육훈련비의경우에도연구 공공기관이 2배이상투자를많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10> 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구성 - 6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가. 분야별투자비용 < 표39> 는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원자력관련투자비용추이를나타낸것으로총투자비용 1조1,343 억원중원전건설 운영분야 3,242 억원 (28.6%), 원자력연구분야 2,953 억원 (26.0%), 원자력안전분야 2,523 억원 (22.2%),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2,427 억원 (21.4%), NDT 및기타분야 198억원 (1.7%) 순으로점유하고있다. 분야별증감을보면원전건설 운영분야가전년대비 36.8% 증가하였는데이는신울진1,2 호기건설과관련한종합설계용역및주설비계약관련투자비증가에기인한다. 원자력연구분야는전년대비 6.0% 증가하였는데이는중소형원자로 (SMART) 연구개발비증가에기인한다. NDT 및기타분야는교육훈련과장비구입에대한투자가증가하여전년대비 12.5% 가증가하였다. 년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 표 39>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투자비용추이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 단위 : 억원, %) NDT 및기타 합계 2001 129 21 364 231 745 249 945 252 254 2,444 2002 158 20 536 543 1,257 53 1,713 431 262 3,716 2003 240 35 624 470 1,369 164 1,575 523 350 3,980 2004 268 11 609 401 1,289 166 1,244 788 393 3,880 2005 241 9 861 321 1,433 256 962 616 561 3,828 2006 244 6 1,032 282 1,564 266 762 2,296 118 5,006 2007 59 30 1,635 299 2,024 793 997 1,949 165 5,928 2008 359 28 1,528 387 2,302 1,478 1,831 2,230 75 7,917 2009 2010 증감률 투자비 186 53 1,738 393 2,370 2,508 2,787 2,426 176 10,268 구성비 1.8 0.5 16.9 3.8 23.1 24.4 27.1 23.6 1.7 100 투자비 551 102 2,111 478 3,242 2,523 2,953 2,427 198 11,343 구성비 4.9 0.9 18.6 4.2 28.6 22.2 26.0 21.4 1.7 100 08/09 48.1 90.3 13.7 1.3 2.9 69.7 52.2 8.8 133.7 29.7 09/10 196.2 92.5 21.5 21.6 36.8 0.6 6.0 0.0 12.5 10.5 - 기자재제조분야는원자력기자재제조, 원전연료및관련기기분야등 - 원전정비분야는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품질관리분야등 - 원자력연구분야는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분야등 -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는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RI 등이용분야는 RI 협회에서별도조사됨에따라제외 - 62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 그림11> 은각분야의매출액과투자비용의분포를비교하여나타낸것으로원전건설 운영분야를보면매출액과투자비용이가장큰분야로매출액의경우 37,865 억원으로 79.2% 를차지하고있고투자액이 3,242 억원으로 28.6% 를차지하고있고있다. 다음으로투자규모가큰분야는원자력연구분야로 26.0% 의투자규모를보이고있으나매출액의경우는원자력안전분야 (8.3%) 나원자력지원관리분야 (5.2%) 보다도낮은 4.8% 를기록하고있다. 따라서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에대한투자비용기여도는비례하지는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11>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투자비용및매출액분포 나. 항목별투자비용 < 그림12> 는투자비용의항목별구성을나타낸것으로연구개발비는 7,921 억원으로 69.8%, 설비투자비는 3,127 억원으로 27.6%, 기술도입비는 51억원으로 0.4%, 교육훈련비는 244억원으로 2.2%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12>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구성 - 6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13> 은지난 10년동안의투자비용의변화를연도별, 항목별로나타낸것으로연구개발비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고설비투자비와기술도입비는원전건설의증감에따라증가하기도하고감소하기도하는데설비투자비는원전병행건설에따라증가를하고있는추세이나기술자립등으로기술도입비가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교육훈련비는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8 년부터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데이는다수기의원전병행건설에따른교육훈련비증가에기인한다. < 그림 13> 원자력공급산업체의항목별투자비용추이 (1) 연구개발비 < 표40>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연구개발비투자추이로 2010 년도연구개발비투자비용은 7,921 억원으로전년도 7,059 억원보다 862 억원 (12.2%)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를분야별로보면원자력연구분야가 2,905 억원으로 36.7%, 원자력지원 관리분야가 2,268 억원으로 28.6%, 원전건설 운영분야는 2,099 억원으로 26.5%, 원자력안전분야는 523 억원으로 6.6%, NDT 및기타분야는 125 억원으로 1.6% 를각각점유하고있다. 원전건설 운영분야의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62.8% 가증가하였는데한국전력기술 등설계용역업체의투자비용증가에기인한다. 원자력안전분야는전년대비 19.4% 가감소하였는데이는방사선관련기술도입비감소에기인한다. 원자력연구분야는 5.0% 증가하였는데원자력기반연구, 액체금속로개발, 핵융합로개발등의투자비증액에기인한다. - 64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원자력지원 관리분야는 0.2% 가증가하였고, NDT 및기타분야는 37.4% 가증가하였는데이는 NDT관련연구개발비증가에기인한다. 연구개발비의경우원자력안전, 중소형로개발등으로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40>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연구개발비추이 ( 단위 : 억원, %) 년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NDT 및기타 합계 2001 117 2 269 90 478 223 941 204 184 2,030 2002 137 10 376 353 877 47 1,634 252 107 2,916 2003 162 10 393 295 860 113 1,087 753 139 2,952 2004 233 9 305 206 753 151 1,005 647 108 2,664 2005 195 6 455 169 825 181 934 541 105 2,586 2006 185 3 578 145 911 182 714 2,112 72 3,991 2007 47 8 744 164 963 177 953 1,943 57 4,093 2008 294 7 1,036 261 1,597 682 1,800 2,093 27 6,198 2009 2010 증감률 개발비 120 7 965 198 1,289 649 2,767 2,263 91 7,059 구성비 1.7 0.1 13.7 2.8 18.3 9.2 39.2 32.1 1.3 100 개발비 547 29 1,303 220 2,099 523 2,905 2,268 125 7,921 구성비 6.9 0.4 16.4 2.8 26.5 6.6 36.7 28.6 1.6 100 08/09 59.2 0 6.9 24.1 19.3 4.8 53.7 8.1 237 13.9 09/10 355.8 314.3 35.0 11.1 62.8 19.4 5.0 0.2 37.4 12.2 (2) 설비투자비 < 표41> 은 2010 년도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설비투자비추이를나타낸것으로총설비투자비는 3,127 억원으로 2009 년도 2,874 억원에비해 253 억원 (8.8%) 이증가하였다. 원전건설 운영분야의설비투자비는 1,075 억원으로전년대비 11.3% 가증가하였고이는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건설 시공과관련된설비투자비용증가가주요인이다. 원자력안전분야는 1,960 억원으로 6.7% 가증가하였는데방사선방호, 안전관리, 원자력정책연구관련투자비용증가에기인한다. 원자력연구분야의설비투자비는 1억원미만으로이는신형경수로 (APR1400) 등의연구분야설비투자가거의완료된것에기인한다. - 6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원자력지원 관리분야의설비투자비는매년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 NDT 및기타의설비투자비감소는일반산업체의 NDT관련장비설비등과관련한투자비가감소했기때문이다. 설비투자비의경우 2021 년까지매년 1기씩의원전이건설될계획으로당분간계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 년도 2009 2010 증감률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 표 41>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설비투자비추이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 단위 : 억원, %) NDT 및기타 합계 2001 0 13 65 107 185 26 0 0 67 279 2002 0 5 125 110 140 6 71 19 142 478 2003 39 18 182 127 366 0 79 82 205 732 2004 2 16 254 138 410 61 89 58 178 793 2005 1 8 366 118 493 60 77 185 156 971 2006 0 0 442 117 560 75 46 181 369 898 2007 2 15 875 108 1,000 615 6 1 103 1,725 2008 29 14 475 87 605 715 29 1 37 1,386 투자비 0 39 766 161 966 1,837 0 1 70 2,874 구성비 0 1.4 26.7 5.6 33.6 63.9 0 0 2.4 100 투자비 0 69 790 216 1,075 1,960 24 3 65 3,127 구성비 0.0 2.2 25.3 6.9 34.4 62.7 0.8 0.1 2.1 100 08/09 100 178.6 61.3 85.1 59.7 156.9 100 0 89.2 107.4 09/10-76.9 3.1 34.2 11.3 6.7-200.0 7.1 8.8 (3) 기술도입비 < 표42> 는 2010 년도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기술도입비추이를나타낸것으로기술도입비는 51억원으로전년도 109 억원에비해 58 억원이줄어 53.2%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보면원전건설 운영분야는설계부분의기술도입비감소로인해전년대비 70.7% 가감소하였으나원전정비분야의기술도입비는늘었는데미국및유럽의원전의가동중정비와관련한기술도입비가증가했기때문이다. 원자력안전분야는 6억원이줄어들었는데이는한국원자력연구원의안전성개선관련기술도입비감소가가장큰요인이다. 원자력연구분야는전년도와비슷한수준이며 NDT분야는 5억정도감소하였다. 기술도입비는전반적으로줄어드는추세로이는우리나라의기술자립도가세계적인수준으로축적되고향상되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 66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년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 표 42>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기술도입비추이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 단위 : 억원, %) NDT 및기타 합계 2001 1 0 24 19 44 0 1 0 0 45 2002 1 0 27 65 93 0 6 34 1 133 2003 14 0 41 27 82 0 3 0 5 90 2004 8 0 16 45 69 0 1 0 6 46 2005 5 0 7 35 48 1 4 1 3 57 2006 7 0 4 6 17 8 2 0 6 33 2007 10 3 9 12 34 0 37 0 3 74 2008 32 0 7 8 47 79 3 0 4 133 2009 2010 증감률 도입비 65 0 0 10 75 8 20 0 6 109 구성비 59.6 0 0 9.2 68.8 7.3 18.3 0 5.5 100 도입비 0 0 8 14 22 2 23 0 3 51 구성비 0.0 0.0 15.7 27.5 43.1 3.9 45.1 0.0 5.9 100 08/09 103.1-100.0 25.0 59.6 89.9 566.7-50.0 18.0 09/10 100.0 - - 40.0 70.7 75.0 15.0-50.0 53.2 (4) 교육훈련비 < 표43> 은 2010 년도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교육훈련비추이를나타낸것으로 2010 년도교육훈련비는총 244 억원으로전년도 226 억원보다 18억원이늘어 8.0% 가증가하였다. 원전건설 운영분야는전년대비 15.4% 가증가하였는데이는건설 시공을제외한설계 엔지니어링, 기자재, 정비분야의교육훈련비가증가한것에기인한다. 특히설계 엔지니어링교육훈련비는 200% 가증가하였는데이는 2009 년주계약이체결된신울진 1,2 호기의종합설계용역관련교육훈련비증가가주요인이다. 원자력연구분야는교육훈련투자비가거의없으며원자력안전분야의교육훈련투자비는 2009 년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설립이이루어진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10 년도는 38억원으로전년도에비해 171.4% 가증가하였다. 교육훈련비의 10년간추이를보면 2005 년방폐장부지선정을기점으로하여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다가 2009 년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신규설립과함께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 6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년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 표 43>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교육훈련비추이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NDT 및기타 ( 단위 : 억원, %) 합계 2001 11 5 6 15 38 0 2 48 2 90 2002 20 5 9 15 48 0 2 126 12 188 2003 24 7 8 21 61 0 6 137 1 204 2004 25 7 12 16 60 0 1 283 1 346 2005 39 7 7 13 67 1 1 144 1 214 2006 51 3 9 14 77 1 0 3 3 84 2007 0 4 7 16 27 1 0 5 2 35 2008 4 8 10 31 53 1 0 136 8 199 2009 2010 증감률 훈련비 1 7 7 24 39 14 0 162 9 226 구성비 0.4 3.1 3.1 10.6 17.3 6.2 0 71.7 4.0 100 훈련비 3 4 10 28 45 38 0 157 4 244 구성비 1.2 1.6 4.1 11.5 18.4 15.6 0.0 64.3 1.6 100.0 08/09 75.0 12.5 30.0 22.6 26.4 1300-19.1 12.5 13.6 09/10 200.0 42.9 42.9 16.7 15.4 171.4-3.1 55.6 8.0 다. 업종별투자비용분석 < 표44> 는 2010 년도투자실적이있는업체를업종별로분류한것으로발전사업체를제외한 102 개업체가투자실적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중제조업이 36개업체로제일많고서비스업이 29개업체, 건설업이 21개업체, 공공기관이 7개기관, 연구기관이 5개기관, 설계업이 4개업체순을보여 2008 년도 97개업체가투자한것에비해 5개업체가늘어났는데이는국내원전사업이활발해지고국제적으로도원자력발전에관심이호조되고있음에영향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투자비용금액을보면 1,000 억원이상은연구기관인한국원자력연구원과공공기관인한국연구재단그리고 2009 년설립된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여기에포함된다. 500 억원이상 1,000 억원미만은 2011 년 8월한국수력원자력 의중앙연구원으로개원한 ( 전 ) 원자력발전기술원 1개기관이며 100 억원이상 500 억원미만은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공기업체와주요업체인두산중공업, 민간업체인세대에너텍, 미래와도전, 연구기관인한전전력연구원, 공공기관인한국원자력의학원과한국원자력문화재단등모두 10개업체로조사되었다. - 68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 표 44>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투자비용분포 ( 단위 : 업체수 ) 업종 분포 1,000 억원 이상 500 억원 1,000 억원 100 억원 50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10 억원 50 억원 1 억원 10 억원 1 억원 미만 합계 설계업 - - 2 - - 1 1 4 건설업 - - - - 2 8 11 21 제조업 - - 3 1 6 17 9 36 무역업 - - - - - - - - 서비스업 - - 1-2 14 12 29 연구기관 1 1 1-1 1-5 공공기관 2-3 - 2 - - 7 합 계 3 1 10 1 13 41 33 102 < 표45> 는업종별로투자비용추이를나타낸것으로 2010 년도의전체투자비용에서비중이가장높은업종은연구기관으로총투자비용 1조1,343 억원중 4,724 억원을투자하여전체투자비용의 41.6% 를차지하고있으며공공기관은 4,443 억원으로 39.2% 로연구 공공기관이전체투자비용의 80.8% 를차지하고있다.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의투자가각각 322.0%, 34.4%, 27.5% 증가하였는데이는신울진1,2 호기의건설과관련하여설계용역및주기기공급, 주설비공사계약체결로인한증가로보인다. < 표 45>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투자비용추이 ( 단위 : 억원, 업체수, %) 분류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업종 년도 2008 2009 2010 증감률 (%) 09/10 업체수 ( 개 ) 업체수 ( 개 ) 업체수 ( 개 ) 구성비 설계업 159 2 69 3 421 4 3.7 510.1 건설업 11 4 11 5 29 5 0.3 163.6 제조업 441 18 350 22 483 24 4.3 38.0 무역업 - - - - - - 서비스업 99 15 109 22 98 19 0.9-10.1 연구기관 2,970 4 3,891 3 4,523 4 39.9 16.2 공공기관 2,519 5 2,629 6 2,367 5 20.9-10.0 소계 6,198 48 7,059 61 7,921 61 69.8 12.2 설계업 - - 1 1 0.0 - 건설업 15 8 39 9 49 10 0.4 25.6 제조업 423 22 623 22 757 23 6.7 21.5 무역업 - - - - - - 서비스업 154 15 191 12 245 12 2.2 28.3 연구기관 281 2 227 2 163 4 1.4-28.2 공공기관 514 3 1,795 2 1,912 3 16.9 6.5 소계 1,386 50 2,874 47 3,127 53 27.6 8.8-6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투자비합 설계업 32 3 31 1 - - - - 건설업 4 1 6 1 3 1 0.0-50.0 제조업 65 1 1 2 2 1 0.0 100.0 무역업 - - - - - - 서비스업 8 2 10 1 14 1 0.1 40.0 연구기관 24 1 61 1 29 1 0.3-52.5 공공기관 0 1 0 1 2 2 0.0 - 소 계 133 9 109 7 51 6 0.4-53.2 설계업 4 1 0 1 1 3 0.0 - 건설업 10 15 8 12 5 12 0.0-37.5 제조업 10 19 30 19 37 18 0.3 23.3 무역업 - - - - - - 서비스업 40 14 32 21 32 22 0.3 0.0 연구기관 25 3 27 2 8 3 0.1-70.4 공공기관 110 2 129 2 161 4 1.4 24.8 소 계 199 54 226 58 244 62 2.2 8.1 설계업 195 2 100 3 422 4 3.7 322.0 건설업 40 17 64 20 86 21 0.8 34.4 제조업 939 28 1,003 35 1,279 36 11.3 27.5 무역업 - - - - - - 서비스업 300 20 342 28 389 29 3.4 13.7 연구기관 3,300 5 4,205 4 4,724 5 41.6 12.3 공공기관 3,143 6 4,553 7 4,443 7 39.2-2.4 합 계 7,917 78 10,268 97 11,343 102 100 10.5 라.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집중도및중소기업비중 < 표46> 은 2010 년원자력관련투자비용이있는기업체를일반산업체, 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분류하고일반산업체를다시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으로분류하여조사한것이다. 전체투자비용 1조1,343 억원중중소기업체 ( 벤처기업포함 ) 의투자비용은 741 억원으로전년도 494 억원보다 247 억원이늘어나전체비용의 6.5%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중소기업체수는투자가있는업체중발전사업체를제외한 102 개중 79개의업체가중소기업으로 77.5%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도에비해 1.2% 가증가한수치이다. 전체투자비용을연구 공공기관대원자력공급산업체로구분하여살펴보면연구 공공기관의투자비용은 9,167 억원으로전체투자비용 1조1,343 억원중 80.8% 를차지하고있고원자력공급산업체는 19.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연구개발비는전체연구개발비 7,921 억원중연구 공공기관이 6,890 억원으로 87.0% 를차지하고있고설비투자비는전체설비투자비 3,127 억원중연구 공공기관의설비투자비가 2,076 억원으로 66.4% 를차지하고 - 70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있다. 기술도입비는전체기술도입비 51 억원으로이중연구 공공기관이 31 억원 으로 60.8% 를차지하고있으며교육훈련비는전체교육훈련비 244 억원중연 구 공공기관의교육훈련비가 169 억원으로 69.3% 를차지하고있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을중소기업대대기업으로분류하여살펴보면연구개발비는 7,921 억원중중소기업체의연구개발비는 363 억원으로 4.6% 이고대기업은 668 억원으로 8.4% 를차지하고있다. 설비투자비는총 3,127 억원중중소기업은 365 억원으로 11.7%, 대기업은 22.0% 를차지, 기술도입비는총 51 억원중중소기업의기술도입비는 3.9%, 대기업은 33.3% 를차지, 교육훈련비는 244 억원중중소기업은 4.5%, 대기업은 26.2% 를차지하고있다. 이처럼원자력관련업무는대기업과연구 공공기관을중심으로그투자가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6>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중중소기업비중 ( 단위 : 억원, %, 업체수 ) 분 류 일반산업체 중소기업벤처기업대기업소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합계 중소기업비중 ( 벤처기업포함 ) 연구개발비 ( 업체수 ) 설비투자비 ( 업체수 ) 기술도입비 ( 업체수 ) 교육훈련비 ( 업체수 ) 143 220 668 1,031 4,523 2,367 7,921 4.6 40 5 7 52 4 5 61 73.8 356 9 687 1,052 163 1,912 3,127 11.7 40 3 3 46 4 3 53 81.1 2-17 19 29 2 51 3.9 1-2 3 1 2 6 16.7 10 1 64 75 8 161 244 4.5 45 3 7 55 3 4 62 77.4 2010 년 합계 511 230 1,436 2,176 4,724 4,443 11,343 6.5 업체수 73 6 11 90 5 7 102 77.5 합계 476 18 1,015 1,510 4,205 4,553 10,268 4.8 2009년업체수 68 6 12 86 4 7 97 76.3-7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47>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을공기업체와민간업체로분류한것으로총투자비용 1조1,343 억원중공기업체가 1조29 억원으로 88.4% 를차지하고있고민간업체가 1,314 억원으로 11.6% 를차지하고있다. 민간업체의지난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9.4% 씩증가하였으나공기업체는연평균 20.6% 씩투자비용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여전히공기업체위주로원자력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민간업체의투자가활발해지기위해서는안정적인물량공급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더불어해외원전시장에진출하여선진원자력국과의경쟁을위해서는좀더과감한민간기업의투자도필요하다. < 표47> 원자력공급산업체의공기업체와민간기업체항목별투자비용분류 ( 단위 : 억원, %) 항목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기술도입비교육훈련비소계합계년도 업체공기업체 1,626 133 24 76 1,859 2001 2,444 민간업체 403 146 21 15 58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기업체 2,794 325 111 159 3,389 민간업체 122 154 22 29 327 공기업체 2,511 363 4 149 3,027 민간업체 441 369 86 55 952 공기업체 2,019 393 45 325 2,783 민간업체 598 447 32 21 1,097 공기업체 1,986 624 16 193 2,819 민간업체 570 377 40 22 1,009 공기업체 3,734 680 20 72 4,506 민간업체 257 218 13 12 500 공기업체 3,677 1,491 66 27 5,261 민간업체 416 234 7 10 667 공기업체 5,756 1,146 120 175 7,197 민간업체 443 240 13 24 720 공기업체 6,719 2,307 102 201 9,329 민간업체 340 568 7 24 939 공기업체 7,329 2,428 45 227 10,029 민간업체 592 699 6 17 1,314 공기업비율 92.5 77.6 88.8 93.0 88.4 3,716 3,980 3,880 3,828 5,006 5,928 7,917 10,268 11,343 ( 주 ) 공기업체에는정부출연연구소및공공기관포함 - 72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3. 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2010 년도원자력산업분야의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등 4가지항목에대한투자비용은 4조2,925 억원으로 2,083 억원이증가하여전년대비 5.1% 가증가하였다. 원자력발전사업체의전체투자비용 7조5,208 억원중연구개발, 설비투자, 기술도입, 교육훈련과관련된투자비용은 3조1,582 억원으로전년대비 3.3% 가증가하였고원자력공급산업체는 1조1,343 억원으로전년대비 10.5% 가증가하였다. < 표48> 은원자력산업분야의투자비용을항목별로분류해놓은것으로연구개발비는 1조1,498 억원으로전년대비 16.7% 가증가하였고설비투자비는 3조1,034 억원으로전년대비 1.7% 가증가하였다. 신울진1,2 호기주설비공사계약체결및부지정지, 신고리3,4 호기의토목공사와기전공사의중첩, 방폐장건설등으로물량이증가했기때문이다. 기술도입비는 51억원으로전년대비 53.2% 가감소하였는데매년기술도입비가감소하고있는추세이고교육훈련비의경우는 342 억원으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이다. 원자력산업분야의지난 10년간투자비용은원전건설의추이에따라변화되어왔으며공급산업체와비교해보면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이 70%~ 80% 를점유하고있으며 2010 년도의원자력발전사업체의점유비율은 73.6% 이다. 원자력발전사업체의지난 10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가장많이증가한항목은연구개발비로매년 26.6%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대로기술도입비는매년 18.8% 씩감소하다가 2009 년부터는기술도입비실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우리나라원전기술의국내자립이완료되어가고있는결과로보인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경우 10년동안의추이를살펴보면연구개발비는매년 16.3% 씩증가하였고설비투자비는 30.8% 씩증가, 기술도입비는 1.4% 증가, 교육훈련비는 11.7%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연구개발비와설비투자비가매년꾸준히증가한것은원전중복건설및방폐장건설에따른투자비증가가가장큰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전체적인추이를살펴보면원전건설유무에따라증감을보이는데특히 2008 년부터투자비용이급격히증가한이유는신고리3,4 호기건설과방폐장건설에따른투자증가가가장큰요인이라고할수있다. - 7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48> 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 단위 : 억원, %) 항목년도 업체별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합계 발전사업체 427 14,969 347 41 15,783 2001 공급산업체 2,030 279 45 90 2,444 합계 2,456 15,247 392 131 18,227 발전사업체 285 13,694 436 63 14,478 2002 공급산업체 2,916 478 133 188 3,716 합계 3,201 14,173 569 251 18,194 발전사업체 1,622 10,974 500 79 13,174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급산업체 2,953 732 90 204 3,980 합계 4,575 11,706 590 283 17,154 발전사업체 2,170 8,409 570 120 11,268 공급산업체 2,664 793 76 346 3,879 합계 4,834 9,203 646 466 15,148 발전사업체 2,600 6,686 22 9 9,318 공급산업체 2,586 971 57 214 3,828 합계 5,186 7,657 79 223 13,146 발전사업체 2,666 8,661 7 135 11,469 공급산업체 3,991 898 33 84 5,006 합계 6,657 9,559 40 219 16,474 발전사업체 2,825 10,335-153 13,313 공급산업체 4,093 1,725 73 37 5,928 합계 6,918 12,059 73 190 19,240 발전사업체 2,923 28,508 1 147 31,578 공급산업체 6,198 1,386 133 199 7,917 합계 9,121 29,894 134 346 39,495 발전사업체 2,796 27,656-122 30,574 2009 공급산업체 7,059 2,874 109 226 10,268 2010 합계 9,855 30,530 109 348 40,842 발전사업체 3,577 27,907 0 98 31,582 공급산업체 7,921 3,127 51 244 11,343 합계 11,498 31,034 51 342 42,925 공급산업체구성비 68.9 10.1 100.0 71.3 26.4 증감률 09/10 16.7 1.7 53.2 1.7 5.1 원자력발전사업체는원자력관련전체투자비용 7 조 5,208 억원중연구개발, 설비투자, 기술도입, 교육훈련 4 개항목만비교한추이임 - 74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 그림14> 는원자력산업분야의투자비용추이로연구개발비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설비투자비는 2008 년부터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였는데이는신고리 1,2 호기, 신월성1,2 호기, 신고리3,4 호기의토목공사와기전공사의중첩으로물량이증가했기때문으로판단된다. < 그림 14> 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추이 원자력산업분야의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4 가지항목만비교한추이임 - 7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분석은 20 개분야, 4 개직능, 8 개업종으 로분류하였으며다시각분야에따라직능별, 학력별, 연령별, 근로조건별로원 자력관련산업체및기관에서근무하고있는인력을조사하였다. 1. 분야별분포현황및추이 2010 년현재건설중인원전을살펴보면 12월준공예정이던신고리1호기를비롯하여 2011 년 12월준공예정인신고리2호기, 신월성1,2 호기, 기전공사가시작된신고리3,4 호기등 6기가연속적으로건설중이고신울진1,2 호기가부지정지공사를시작하였다. 이처럼원전건설이꾸준히지속되고있는이유로 2010 년도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인력은 23,835 명으로 538 명이늘어나전년대비 2.3% 가증가하였으며지난 10 년동안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중남성인력은 22,445 명으로전년대비 1.4% 가증가하였고여성인력은 1,390 명으로전년대비 20.5% 가증가하였다. 분야별분포를살펴보면원전건설 운영분야에 14,221 명으로 59.7% 의구성비를보이고있고원자력지원 관리분야는 3,251 명으로 13.6%, 원자력안전분야는 2,974 명으로 12.5%, NDT 및기타분야는 1,840 명으로 7.7%, 원자력연구분야는 1,549 명으로 6.5% 의순으로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0 년인력현황을전년도와비교해보면 2.3% 로소폭증가하였는데원전건설 운영분야는신울진1,2 호기부지정지를시작으로전년대비 3.5% 가증가하였고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성폐기물관리 처분관련인력의증가로 9.1% 가증가하였다. 원자력연구분야는 1,549 명으로전년도에비해 1.6% 가증가하였으며 NDT 및기타분야는전년대비 15.5% 가감소하였다. < 표49> 는 2010 년도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를나타낸것으로지난 2008 년까지는분야별로는약간의증감이있으나전체종사인력은 21,000 명전후로큰변동은보이지않고있었으나 6기가본격건설됨에따라 2009 년도부터 23,000 명대로증가하였다. 2010 년신고리1 호기, 2011 년신고리2 호기등이준공될예정에따라앞으로도해외원전시장에원전플랜트수출이될경우를제외하고는국내에서는원전건설증가에따른인력변동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 그림15> 는원자력관련인력을 8개분야별로분류한것으로원전정비분야가전체인력 23,835 명중 5,188 명 (21.8%) 으로가장인력이많고다음으로는원전건설 시공분야가 3,136 명으로 13.2%, 설계및엔지니어링, 설계용역분야가 2,725 명으로 11.4%, 기자재제조인력이 2,494 명으로 10.5% 순으로나타났다. - 76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년도 분야 < 표 49>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 원전건설ㆍ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원자력지원ㆍ관리 ( 단위 : 명, %) NDT 및기타합계 2001 11,948 2,945 903 3,310 1,692 20,798 2002 12,190 2,677 1,368 3,034 1,467 20,736 2003 12,308 2,906 1,438 2,822 1,477 20,951 2004 12,849 2,873 1,475 2,661 1,343 21,201 2005 11,862 2,970 1,515 2,609 2,164 21,120 2006 11,432 3,161 1,625 2,512 2,054 20,784 2007 11,256 3,083 1,424 2,808 2,239 20,810 2008 12,862 2,294 1,504 2,501 2,299 21,460 2009 2010 증감률 인원 13,745 2,726 1,524 3,125 2,177 23,297 구성비 59.0 11.7 6.5 13.4 9.3 100 인원 14,221 2,974 1,549 3,251 1,840 23,835 구성비 59.7 12.5 6.5 13.6 7.7 100 08/09 6.9 18.8 1.3 25.0 5.3 8.6 09/10 3.5 9.1 1.6 4.0 15.5 2.3 -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자력품질보증분야임 - 원자력연구분야는원자력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임 -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는원자력지원, 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사업등임 RI 등이용분야는 RI 협회에서별도조사됨에따라제외 < 그림 15>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인력분포현황 - 7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50> 은인력분포를분야별, 직능별로분류한것이다. 원전건설 운영분야 (14,221 명 ) 는기술직 (9,536 명 ) 과기능직 (2,762 명 ) 에가장많은인력이종사하고있으며이중에서도기술직은원정정비, 원전건설 시공, 설계 엔지니어링등에많이종사하고있으며, 기능직은기자재제조분야및원전건설 시공분야에서가장많이종사하고있다. 원자력안전분야 (2,974 명 ) 를살펴보면기술직에 63.1% 인 1,876 명이집중되어있고원자력연구분야 (1,549 명 ) 는 69.5% 인 1,077 명이연구직에집중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3,251 명 ) 는기술직이 1,486 명으로 45.7% 와사무직이 1,465 명으로 45.1%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여성인력분포를살펴보면전체종사자 23,835 명중 1,390 명으로 5.8%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도보다 20.5% 가증가하였다. 원전건설 운영분야는남녀인력 14,221 명중여성인력은 545 명으로관련분야인력의 3.8% 를차지하고있으며분야별로봤을때가장많은여성종사자가근무하고있다. 이는원전건설의동시건설로인해관련분야하청업체증가와함께현장사무직여성인력도증가했기때문이다. 원자력안전분야는관련종사자 2,974 명중여성종사자는 166 명으로관련분야인력의 5.6% 를차지하고있다. 원자력연구분야는관련종사자 1,549 명중여성인력은 118 명으로관련분야인력의 7.6% 를차지하고있고절반이상이연구직에종사하고있다. 원자력지원 관리분야는관련분야종사자 3,251 명중여성인력은 442 명으로 13.6% 를차지하고있으며남성인력대여성인력의비율로보면가장작은차이를보이는분야로이는주로연구 공공기관의사무직과관련된분야이다. - 78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표 50>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 직능별인력분포현황 ( 단위 : 명 ) 분야별 직능별연구직기술직사무직기능직소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남여합계 1 설계ㆍ엔지니어링, 설계용역 524 20 1,966 104 53 13 31 14 2,574 151 2,725 원전건설ㆍ운영 2 원전 / 원자로건설ㆍ시공, 설치 25 2 2,075 54 208 79 687 6 2,995 141 3,136 3 기자재 / 재료제조 175 6 561 33 416 112 1,186 5 2,338 156 2,494 4 원전연료및관련분야 204 7 174 1 14 0 271 7 663 15 678 5 원전정비 28 0 4,494 74 30 7 554 1 5,106 82 5,188 소계 956 35 9,270 266 721 211 2,729 33 13,676 545 14,221 원자력안전 6 방사성폐기물관리ㆍ처분 99 10 323 17 44 6 63 9 529 42 571 7 방사선방호, 안전관리ㆍ규제 354 26 914 42 26 16 98 12 1,392 96 1,488 8 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135 3 568 12 87 9 97 4 887 28 915 소계 588 39 1,805 71 157 31 258 25 2,808 166 2,974 9 원자력기반연구 556 48 210 8 49 10 27 11 842 77 919 원자력연구 원자로개발 차세대원자로 /KNGR 개발 40 4 29 1 0 0 0 0 69 5 74 액체금속로개발 38 1 2 0 0 0 2 0 42 1 43 핵융합로개발 42 2 1 0 0 0 0 0 43 2 45 중소형로등노형개발 47 1 1 0 0 0 0 0 48 1 49 원자로안전성개선 104 8 3 0 0 0 10 0 117 8 125 원자로폐로기술 26 0 2 1 0 0 0 0 28 1 29 가속기이용 78 6 52 1 15 2 3 0 148 9 157 원자력정책연구, 기타 66 10 14 2 12 1 2 1 94 14 108 소계 997 80 314 13 76 13 44 12 1,431 118 1,549 기획, 관리, 구매, 영업 29 5 798 32 779 209 129 19 1,735 265 2,000 원자력지원ㆍ관리 교육훈련 12 3 322 42 180 27 7 1 521 73 594 원자력홍보 6 0 66 11 111 21 1 2 184 34 218 국제협력 6 0 16 3 14 7 0 0 36 10 46 연구사업지원및관리 63 6 173 23 88 29 9 2 333 60 393 소 계 116 14 1,375 111 1,172 293 146 24 2,809 442 3,251 NDT 및기타 53 1 1,375 3 122 81 171 34 1,721 119 1,840 소 계 2,710 169 14,139 464 2,248 629 3,348 128 22,445 1,390 23,835 남여합계 2,879 14,603 2,877 3,476 23,835 남성인력 / 여성인력 - 7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51> 은인력분포를분야별, 업종별로분류한것이다. 분야별 원전건설ㆍ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업종별 1 설계ㆍ엔지니어링, 설계용역 2 원전 / 원자로건설ㆍ시공, 설치 < 표 51>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 업종별인력분포현황 원자력서비스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발전사업체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 단위 : 남 / 여, 명 ) 남 / 여소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합계 220 10 1,478 97 37 5 613 26 - - 104 8 122 5 0 0 2,574 151 2,725 794 54 0 0 2,102 81 46 1 - - 33 2 20 3 0 0 2,995 141 3,136 3 기자재 / 재료제조 0 0 0 0 25 0 2,219 151 - - 35 2 59 3 0 0 2,338 156 2,494 4 원전연료제조및관련분야 78 0 0 0 0 0 436 12 - - 0 0 149 3 0 0 663 15 678 5 원전정비 2,815 69 0 0 335 5 27 0 - - 1,866 7 63 1 0 0 5,106 82 5,188 소계 3,907 133 1,478 97 2,499 91 3,341 190 - - 2,038 19 413 15 0 0 13,676 545 14,221 6 방사성폐기물관리ㆍ처분 7 방사선방호, 안전관리ㆍ규제 8 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0 0 0 0 0 0 7 0 - - 216 4 88 2 218 36 529 42 571 637 36 2 0 48 2 63 6 - - 258 32 89 3 295 17 1,392 96 1,488 161 7 2 0 122 2 294 13 - - 159 1 108 4 41 1 887 28 915 소계 798 43 4 0 170 4 364 19 - - 633 37 285 9 554 54 2,808 166 2,974 9 원자력기반연구 273 33 0 0 0 0 144 2 - - 134 4 238 21 53 17 842 77 919 원자로개발 신형경수로 (APR1400) 개발 - - - - - - - - - - - - 69 5 0 0 69 5 74 액체금속로개발 - - - - - - - - - - - - 42 1 0 0 42 1 43 핵융합로개발 - - - - - - - - - - - - 43 2 0 0 43 2 45 중소형로등노형개발 - - - - - - - - - - - - 48 1 0 0 48 1 49 원자로안전성개선 - - - - - - - - - - - - 117 8 0 0 117 8 125 원자로폐로기술 - - - - - - - - - - - - 28 1 0 0 28 1 29 가속기이용 - - - - - - - - - - - - 132 9 16 0 148 9 157 원자력정책연구, 기타 - - - - - - - - - - - - 41 5 53 9 94 14 108 소계 273 33 0 0 0 0 144 2 - - 134 4 758 53 122 26 1,431 118 1,549 기획, 관리, 구매, 영업 915 102 88 31 165 10 297 63 13 2 69 21 115 17 73 19 1,735 265 2,000 교육훈련 330 58 0 0 9 0 124 5 - - 25 2 24 3 9 5 521 73 594 원자력홍보 112 15 0 0 0 0 36 8 - - 0 0 7 1 29 10 184 34 218 국제협력 9 0 0 0 3 1 0 0 - - 7 0 3 1 14 8 36 10 46 연구사업지원및관리 7 1 0 6 45 0 71 11 - - 136 31 48 8 26 3 333 60 393 소계 1,373 176 88 37 222 11 528 87 13 2 237 54 197 30 151 45 2,809 442 3,251 NDT 및기타 282 5 0 0 32 32 96 13 - - 1,285 68 26 1 0 0 1,721 119 1,840 소계 ( 남 / 여 ) 6,633 390 1,570 134 2,923 138 4,473 311 13 2 4,327 182 1,679 108 827 125 22,445 1,390 23,835 남여합계 7,023 1,704 3,061 4,784 15 4,509 1,787 952 23,835-80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표52> 와 < 그림16> 은최근 10년간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를 8개분야로분류한것이다. 원전건설 시공분야, 기자재제조분야,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NDT 및기타분야는원전건설유무에따라인력증감의변동이뚜렷이나타나는분야이며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등원전개발및안전업무와관련된인력은매년비슷한인원을보이고있거나소폭씩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원전정비분야는운영되는발전기수가늘어남에따라인력의증가가생기지만정비장비의첨단화및자동화, 정비인력의숙련도등에의해항시비례적으로증가하지는않는다. 2010 년 3월신울진1,2 호기주설비공사계약이체결되어설계 엔지니어링물량이증가하고있고그외원전 6기가건설되고있지만신고리1 호기는연말 (2011 년 2월로연기됨 ) 준공을앞두고있어건설 시공및기자재물량이줄어든상태이다. 원자력안전분야의인력증가는방사성폐기물처분관련인력의증가가주요요인이다. 년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 표 52>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 건설ㆍ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NDT 및기타 ( 단위 : 명, %) 합계 2001 3,134 2,544 1,181 5,089 11,948 2,945 903 3,310 1,692 20,798 2002 3,062 2,517 1,547 5,064 12,190 2,677 1,368 3,034 1,467 20,736 2003 3,113 2,191 1,742 5,262 12,308 2,906 1,438 2,822 1,477 20,951 2004 3,234 2,168 1,553 5,894 12,849 2,873 1,475 2,661 1,343 21,201 2005 2,350 2,140 1,718 5,654 11,862 2,970 1,515 2,609 2,164 21,120 2006 2,394 1,841 1,778 5,419 11,432 3,161 1,625 2,512 2,054 20,784 2007 2,439 1,692 2,443 4,682 11,256 3,083 1,424 2,808 2,239 20,810 2008 2,639 2,710 2,035 5,478 12,862 2,294 1,504 2,501 2,299 21,460 2009 2010 증감률 인력 2,347 3,297 3,175 4,926 13,745 2,726 1,524 3,125 2,177 23,297 구성비 10.1 14.2 13.6 21.2 59.0 11.7 6.5 13.4 9.3 100 인력 2,725 3,136 3,172 5,188 14,221 2,974 1,549 3,251 1,840 23,835 구성비 11.4 13.2 13.3 21.8 59.7 12.5 6.5 13.6 7.7 100 08/09 11.1 21.7 56 10.1 6.9 18.8 1.3 25 5.3 8.6 09/10 16.1 4.9 0.1 5.3 3.5 9.1 1.6 4.0 15.5 2.3 - 기자재제조분야는원전연료및관련설비포함 - 원전정비분야는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임 - 원자력연구분야는원자력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임 -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는원자력지원, 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사업등임 - 8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16>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 2. 직능별분포현황및추이 < 그림17> 은원자력관련인력을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등 4개의직능별로나누어본것으로기술직 14,603 명 (61.2%), 연구직 2,879 명 (12.1%), 사무직 2,877 명 (12.1%), 기능직 3,476 명 (14.6%) 으로분포되어있다. 여성인력의분포를보면사무직 629 명 (45.3%) 이제일많고기술직 464 명 (33.4%), 연구직 169 명 (12.2%), 기술직 128 명 (9.2%) 순으로분포되어있다. < 그림 17>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현황 - 82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표53> 은지난 10년동안의직능별, 연도별인력분포추이를나타낸것으로전체인력은매년 1.5% 씩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보면연구직은연평균 2.7% 씩증가, 기술직은연평균 1.3% 씩증가, 사무직은연평균 2.0% 씩증가, 기능직은연평균 1.0%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전반적인인력의변화추이는소폭씩증가하고있지만큰증가를보이지않는것은원자력발전사업체의발전설비나원자력공급산업체의생산설비에있어서설비개선및설비운영체제의기계화, 전산화등으로자동화, 전문화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여성인력의분포를보면총 1,390 명으로전년대비 20.5% 가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사무직이 629 명으로전년대비 20.5% 가늘고기술직이 464 명으로 28.2%, 연구직의여성인력은 169 명으로전년대비 19.9% 가늘었다. 이처럼여성인력이증가한이유는원자력산업분야가고도의기술과전문성이필요함에따라전문적이고특수한직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고또원전건설증감에따라원전외업무에서원전업무로일시전향하는경우도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 표 53>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 ( 단위 : 명, %) 년도별 직능별 연구직기술직사무직기능직소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남녀합 2001 2,136 120 12,869 96 2,203 204 3,023 147 20,231 567 20,798 2002 2,420 103 12,738 114 2,220 208 2,787 146 20,165 571 20,736 2003 2,277 69 12,920 125 2,192 275 2,975 118 20,364 587 20,951 2004 2,459 93 13,387 162 2,239 379 2,361 121 20,446 755 21,201 2005 2,573 107 13,578 213 2,067 294 2,201 87 20,419 701 21,120 2006 2,488 123 13,710 280 2,022 354 1,675 132 19,895 889 20,784 2007 2,451 139 13,711 306 1,979 403 1,713 108 19,854 956 20,810 2008 2,292 125 12,869 279 1,847 523 3,406 119 20,414 1,046 21,460 2009 2010 증감률 인력 2,544 141 13,665 362 2,332 522 3,602 129 22,143 1,154 23,297 구성비 11.5 0.6 58.7 1.6 10 2.2 15.5 0.6 95 5 100 인력 2,710 169 14,139 464 2,248 629 3,348 128 22,445 1,390 23,835 구성비 11.4 0.7 59.3 1.9 9.4 2.6 14 0.5 94.2 5.8 100 08/09 11.0 12.8 6.2 29.7 26.3 0.2 5.8 8.4 8.5 10.3 8.6 09/10 0.9 19.9 3.5 28.2 3.6 20.5 7.1 0.8 1.4 20.5 2.3-8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3. 업종별분포현황및추이 < 그림18> 은 2010 년도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현황을나타낸것으로원자력산업체전체인력 (23,835 명 ) 중원자력발전사업체가 7,023 명으로 29.5% 를차지하고있으며제조업이 4,784 명으로 20.1%, 서비스업이 4,509 명으로 18.9%, 건설업이 3,061 명으로 12.8%, 연구기관이 1,787 명으로 7.5%, 설계업이 1,704 명으로 7.1%, 공공기관이 952 명으로 4.0% 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18>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현황 < 표54> 와 < 그림19> 는원자력산업분야인력에대한최근 10년동안의업종별분포추이를나타낸것이다. 전체인력의추이를보면발전소건설유무에따라연도별로 50~100 명수준의증감을보이고 2008 년까지는전체적으로약 21,000 여명수준으로꾸준하게투입되다가 2009 년에원전 6기의토건및기전공사가본격화됨에따라 23,000 명수준으로늘어났다. 업종별인력추이를보면발전소건설에관련되는업종인설계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등은건설시기별증감을보이고있고발전소정비와운영분야, 교육및홍보,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공공기관의인력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연구기관의인력은변동폭이크지않음을알수있다. 신울진1,2 호기부지정지를시작으로 2010 년이후로발전소건설업무가본격적으로확대될것임을감안한다면앞으로도대부분업종에서인력은일정부분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 84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표 54>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업종년도 2009 2010 증감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력 구성비 인력 구성비 08/09 09/10 ( ) 여성인력 ( 단위 : 명, %) 발전사업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합계 5,295 1,789 3,057 3,963 91 4,417 1,780 406 20,798 (90) (80) (69) (56) (5) (114) (66) (87) (567) 5,323 1,780 2,350 4,253 102 4,280 2,129 519 20,736 (111) (80) (39) (79) (5) (109) (58) (90) (571) 5,853 2,516 2,137 4,187 89 3,710 1,909 550 20,951 (156) (106) (36) (66) (9) (110) (81) (23) (587) 6,161 2,301 1,686 4,561 417 3,503 1,953 619 21,201 (202) (85) (32) (79) (29) (134) (114) (71) (746) 6,320 2,105 1,462 5,001 261 3,344 1,963 664 21,120 (220) (61) (47) (77) (16) (102) (98) (80) (701) 6,494 2,169 1,577 4,751 34 3,298 1,785 676 20,784 (234) (121) (37) (142) (10) (175) (81) (89) (889) 6,839 1,838 1,490 3,939 15 4,280 1,756 653 20,810 (291) (140) (49) (160) (4) (140) (94) (78) (956) 6,621 1,608 2,768 3,812 15 4,265 1,732 639 21,460 (273) (100) (139) (200) (4) (161) (94) (75) (1,046) 6,711 1,486 3,130 4,689 15 4,616 1,806 844 23,297 (300) (120) (125) (229) (2) (173) (106) (99) (1,154) 28.8 6.4 13.4 20.1 0.1 19.8 7.8 3.6 100 (1.3) (0.5) (0.5) (1.0) (0) (0.7) (0.5) (0.4) (5.0) 7,023 1,704 3,061 4,784 15 4,509 1,787 952 23,835 (390) (134) (138) (311) (2) (182) (108) (125) (1,390) 29.5 7.1 12.8 20.1 0.1 18.9 7.5 4.0 100 (16) (0.6) (0.6) (1.3) (0.0) (0.8) (0.5) (0.5) (5.8) 1.4 7.6 13.1 23.0 0 8.2 4.3 32.1 8.6 (9.9) (20.0) (10.1 ) (14.5) (50 ) (7.5) (12.8) (32.0) (10.3) 4.6 14.7 2.2 2.0 0.0 2.3 1.1 12.8 2.3 30.0 11.7 10.4 35.8 0.0 5.2 1.9 26.3 20.5 < 그림 19>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 8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55> 는공기업체와민간업체의인력을분야별로나타낸것으로 2010 년도공기업체의인력은 12,763 명으로 53.5% 를차지하고있으며민간기업체는 11,072 명으로 46.5% 를차지하고있다. 공기업으로분류된업체는한수원, 한전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와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한수원중앙연구원등의연구 공공기관들로구성되어있고민간기업은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 등시공업체와그하청업체로구성되어있다. 최근 10년동안의공기업체의인력추이를살펴보면매년 0.9%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세부적으로보면원전건설 운영분야의공기업인력비중은매년 0.2% 씩소폭이지만꾸준히늘어나고있고원자력안전분야는지난 10년간평균 0.5% 씩소폭의증가에그쳤지만방폐장위치선정과부지정지공사를시작한 2007 년에는 1,700 명까지증가하였고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설립된 2009 년도에는 1,800 여명까지증가하였다가 2010 년도에는다시감소하기시작하여증감폭이비교적큰특징을보이고있다. 원자력연구분야는공기업체의연구인력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나민간기업체의경우원전건설과관련된업무의유무에따라변동폭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원자력지원 관리분야의인력집중도를보면공기업체와민간기업체모두지난 10 년간소폭의증감을반복하고있긴하지만변동률이 1% 미만으로미미하고민간기업체의경우는원전건설기수의증감에따라추이가변하고있다. NDT 및기타분야를보면공기업체의경우연평균 18% 씩증가하였지만인력자체가소수이고민간기업체의경우는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1 년부터조사하기시작한여성인력의분포를보면전체적으로매년 10.3% 씩증가하였다. 이중공기업은매년 9.4% 씩증가하였고민간기업체의경우 11.1% 씩증가하였는데여성인력의꾸준한증가는여성인력의전문분야진출과여성인력의확충에따른자연스런증가로보인다. - 86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분야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비율 < 표 55> 원자력산업분야의공기업대민간기업인력분포추이 설계ㆍ엔지니어링 1,956 (63) 1,178 (8) 1,763 (66) 1,299 (6) 1,935 (65) 1,178 (7) 1,788 (34) 1,446 (17) 1,085 (27) 1,265 (4) 1,101 (30) 1,293 (81) 1,681 (59) 758 (70) 1,855 (57) 784 (58) 1,510 (50) 837 (85) 건설시공 789 (7) 1,755 (13) 717 (12) 1,800 (6) 505 (13) 1,686 (8) 608 (25) 1,560 (30) 703 (25) 1,437 (25) 605 (27) 1,236 (20) 776 (36) 916 (9) 755 (43) 1,955 (76) 865 (59) 2,432 (64) 원자력건설ㆍ운영 기자재 제조원전정비소계 501 (-) 680 (10) 236 (-) 1,311 (19) 560 (1) 1,182 (31) 701 (24) 852 (24) 728 (15) 990 (7) 706 (12) 1,072 (73) 744 (20) 1,699 (56) 723 (17) 2,010 (98) 668 (19) 2,507 (83) 4,247 (12) 842 (18) 4,043 (36) 1,021 (20) 3,388 (57) 1,874 (12) 5,108 (60) 786 (8) 4,535 (44) 1,119 (14) 4,512 (49) 907 (16) 3,542 (50) 1,140 (4) 4,148 (53) 632 (9) 4,144 (50) 782 (6) 7,493 (82) 4,455 (49) 6,759 (114) 5,431 (51) 6,388 (136) 5,920 (58) 8,205 (143) 4,644 (79) 7,051 (111) 4,811 (50) 6,924 (118) 4,508 (190) 6,743 (165) 4,513 (139) 7,481 (170) 5,381 (241) 7,187 (178) 6,558 (238) 원자력안전 1,296 (35) 1,649 (18) 870 (10) 1,807 (28) 1,265 (18) 1,641 (20) 1,508 (63) 1,365 (35) 1,625 (79) 1,345 (15) 1,571 (69) 1,590 (27) 1,733 (64) 1,350 (64) 1,255 (56) 1,039 (42) 1,870 (89) 856 (35) 원자력연구 788 (21) 115 (1) 272 (22) 1,096 (57) 537 (45) 901 (71) 774 (52) 701 (70) 945 (68) 570 (60) 1,195 (81) 430 (15) 1,292 (88) 132 (10) 1,190 (76) 314 (26) 1,179 (98) 345 (13) 원자력지원ㆍ관리 2,107 (144) 1,203 (92) 1,219 (83) 1,815 (111) 1,245 (141) 1,577 (88) 2,001 (196) 660 (83) 2,036 (195) 573 (82) 1,897 (208) 615 (69) 2,232 (236) 576 (76) 1,574 (173) 927 (130) 2,166 (235) 959 (144) NDT 및기타 104 (3) 1,588 (131) 22 (-) 1,445 (95) 204 (6) 1,273 (4) 248 (16) 1,095 (9) 503 (39) 1,661 (2) 436 (12) 1,618 (100) 566 (20) 1,673 (94) 596 (16) 1,703 (116) 536 (17) 1,641 (107) ( 단위 : 명, %) 합계 11,788 (285) 9,010 (291) 9,142 (229) 11,594 (342) 9,639 (346) 11,312 (241) 12,736 (470) 8,465 (276) 12,160 (492) 8,960 (209) 12,023 (488) 8,761 (401) 12,566 (573) 8,244 (383) 12,096 (491) 9,364 (555) 12,938 (617) 10,359 (537) 1,699 871 714 4,370 7,654 1,362 1,193 2,094 460 12,763 (70) (57) (18) (74) (219) (64) (87) (255) (13) (638) 1,026 2,265 2,458 818 6,567 1,612 356 1,157 1,380 11,072 (81) (84) (153) (8) (326) (102) (31) (187) (106) (752) 62.3 27.8 22.5 84.2 53.8 45.8 77.0 64.4 25.0 53.5 - 공기업체는정부출연연구소및공공기관인력포함 - ( ) 안은여성인력 - 8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20> 은공기업체의인력집중도추이를분야별로나타낸것이다. < 그림 20>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공기업체인력집중도추이 분야1 : 원전설계ㆍ엔지니어링, 설계용역 분야2 : 원전 ( 원자로 ) 건설ㆍ시공, 설치 분야3 : 원자력기자재 ( 재료 ) 제조 분야4 : 원전정비 분야5 : 원자력안전 분야6 : 원자력연구 분야7 : 원자력지원ㆍ관리 분야8 : NDT 및기타 < 표56> 은 2010 년도업종별중소기업 ( 벤처기업포함 ) 의비중을나타낸것으로전체인력 23,835 명중 24.4% 인 5,822 명이중소기업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7 년까지는산업체수가조금씩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07 년도신고리3,4 호기착공이후원전건설기수증가에따라중소기업이조금증가하였다. < 표 56> 원자력산업분야의중소기업인력비중 ( 단위 : 명 ) 업종 일반산업체 중소기업벤처기업대기업 연구ㆍ공공기관 합계 중소기업인력비중 ( 벤처기업포함 ) 원자력발전사업체 - - - - 7,023 (2) 설계업 250 (2) 38 (2) 1,416 (2) 연구기관 건설업 1,434 (28) - (0) 1,627 (8) 1,787 (9) 제조업 1,401 (50) 52 (4) 3,331 (6) 공공기관 무역업 15 (1) - - - - 952 (8) 서비스업 2,431 (29) 201 (4) 1,877 (2) 2010 년도합계 5,531 (110) 291 (10) 15,274 (20) 2,739 (17) 2009 년도합계 5,519 (104) 288 (9) 14,840 (21) 2,650 (15) ( ) 업체수 23,835 (157) 23,297 (149) 24.4% 24.9% - 88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4. 학력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 그림21> 은 2010 년도학력별인력분포현황으로전체종사자 23,835 명중학사출신이 12,095 명으로 50.7%, 석 박사출신이 4,262 명으로 17.9% 의분포를보여학사이상의인력은총 16,357 명으로 68.9% 비율을보이고있으며전문대출신은 3,115 명으로 13.1%, 고졸이하는 4,363 명으로 18.3% 의비율을보이고있다. < 그림 21> 원자력산업분야의학력별인력분포현황 < 그림22> 는학력별 업종별인력분포현황으로박사인력 1,432 명중 77% 가연구 공공기관에종사하고있으며석사인력 2,830 명중 28.2% 가발전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사인력 12,095 명중 39.3% 가발전사업체에종사하고있으며전문대학졸업자 3,115 명중 38.9% 는서비스업에종사하고있고고졸학력 4,363 명중 33.5% 는서비스업종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 원자력산업분야의학력별 업종별인력분포현황 - 8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23> 은학력별인력분포추이로예년과비교했을시고졸이하의학력은감소추세이고학사이상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는원전산업이고도의전문성을요구하고있어특정조건을갖춘업체나인력만참여가가능하고건설되는기수에따라전체인력도정해져있어인력추가나감소가크지않기때문이다. < 그림 23> 원자력산업분야의학력별인력분포추이 - 90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그림24> 는학력별 업종별인력분포현황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 건설업, 설계업, 제조업, 서비스업등대부분원자력공급산업체는학사인력이가장많이종사하고있다. 이중연구기관과공공기관의인력현황을보면학사이상인력이각각 92.5% 와 92.8% 를차지하고있다. 원자력발전사업체의박사인력은 1.1% 이지만연구기관은 46.0%, 공공기관은 29.4% 가박사인력으로조사되어원자력연구원이나한전전력연구원등전문연구기관과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등공공기관의평균학력은상당히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4> 원자력산업분야의학력별 업종별인력분포현황 < 표57> 은 2006 년부터 2010 년사이원자력산업분야의인력을학력별 업종별추이를나타낸것이다. 업종별로원전건설기수에따라증감이있지만고졸이하만제외하고는매년조금씩증가하고있음을할수있다. - 9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57> 원자력산업분야의학력별 업종별인력분포추이 ( 단위 : 명 ) 구분 업종 원자력발전사업체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연구기관 공공기관 합계 2006 69 111 0 56 2 15 717 214 1,184 박 사 2007 77 85 2 101 1 16 730 240 1,252 2008 68(6) 98(0) 6(0) 100(3) 1(0) 18(0) 756(28) 227(16) 1,274(53) 2009 74(6) 97(0) 6(0) 79(0) 1(0) 30(0) 807(30) 251(20) 1,345(56) 2010 76(6) 122(2) 6(0) 96(0) 1(0) 29(0) 822(30) 280(21) 1,432(59) 2006 679 429 73 431 1 118 550 203 2,484 석 사 2007 724 388 54 551-81 492 212 2,502 2008 717(35) 374(14) 92(0) 572(21) - 91(2) 445(34) 207(22) 2,498(128) 2009 744(38) 370(16) 112(0) 462(14) 1(0) 135(8) 506(42) 232(27) 2,562(145) 2010 797(44) 409(19) 86(0) 633(34) 1(0) 148(7) 485(41) 271(36) 2,830(181) 2006 3,944 1,028 1,138 2,113 18 1,059 366 169 9,835 학 사 2007 4,287 1,077 979 2,192 8 917 381 157 9,998 2008 4,275(193) 858(43) 1,350(35) 1,863(135) 5(0) 1,393(29) 389(24) 165(32) 10,298(491) 2009 4,420(219) 848(67) 1,396(42) 2,054(136) 3(0) 1,616(49) 356(26) 293(45) 10,986(584) 2010 4,755(305) 994(79) 1,450(37) 2,555(214) 3(0) 1,659(57) 347(27) 332(59) 12,095(778) 2006 697 255 197 1,189 4 626 49 68 3,085 전문 대졸 2007 692 228 197 755 5 950 48 17 2,892 2008 659(20) 101(10) 493(50) 408(26) 5(1) 1,209(68) 46(3) 14(4) 2,935(182) 2009 643(21) 93(25) 502(39) 842(52) 8(2) 1,302(75) 45(4) 33(8) 3,468(226) 2010 628(21) 108(27) 484(59) 597(42) 8(2) 1,212(69) 46(7) 32(7) 3,115(234) 2006 1,105 346 169 962 9 1,480 103 22 4,196 고졸 이하 2007 1,059 160 258 1,140 1 1,416 105 27 4,166 2008 902(19) 177(33) 827(54) 869(15) 4(3) 1,554(62) 96(5) 26(1) 4,455(192) 2009 830(16) 78(12) 1,114(44) 1,252(27) 2(0) 1,533(41) 90(2) 37(1) 4,936((143) 2010 767(14) 71(7) 1,035(42) 903(22) 2(0) 1,461(48) 87(3) 37(2) 4,363(138) 2006 6,494 2,169 1,577 4,751 34 3,298 1,785 676 20,784 합 계 2007 6,839 2,138 1,490 4,539 15 3,380 1,756 653 20,810 2008 6,621(273) 1,608(100) 2,768(139) 3,812(200) 15(4) 4,265(161) 1,732(94) 639(75) 21,460(1,046) 2009 6,711(300) 1,486(120) 3,130(125) 4,689(229) 15(2) 4,616(173) 1,804(104) 846(101) 23,297(1,154) ( ) 여성수 2010 7,023(390) 1,704(134) 3,061(138) 4,784(312) 15(2) 4,509(181) 1,787(108) 952(125) 23,835(1,390) - 92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5. 전공별분포현황및추이 < 그림25> 는전문대졸이상의전공별인력분포현황을나타낸것이다. 고졸이하의학력은줄어들고전문대이상의학력은증가하고있는추세로원자력산업분야전체인력 23,835 명중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인력은 19,472 명으로전년대비 6.1% 가증가하여 81.7% 를차지하고있다. 전공별로살펴보면기계, 기계설계관련전공자가 25.0% 로가장많고전기, 전자, 계측관련전공자가 22.3%, 인문, 사회과학전공자가 10.6%, 원자력 ( 핵 ), 방사선전공자가 9.3%, 건축, 토목전공자가 7.5% 로매년특이한증감없이비슷한분포를보이고있다. < 그림 25> 원자력산업분야의전공별인력분포현황 ( 전문대졸이상 ) < 그림26> 은발전사업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연구기관의인력분포를나타낸것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는전기, 전자전공자가 26.6%, 기계, 설계전공자가 23.0%, 인문, 사회전공자가 14.8%, 원자력, 방사선전공자가 8.6% 씩분포되어있고설계업은기계, 설계전공자가 28.0% 로가장많으며전기, 전자전공자가 22.2%, 원자력 ( 핵 ), 방사선전공자가 14.6% 로조사되었다. 건설업은기계, 설계전공자가 26.4%, 건축, 토목전공자가 25.4% 순으로분포되어있고원자력 ( 핵 ), 방사선전공자는 2.7% 로조사되었다. 제조업은기계, 설계전공자가 35.8% 로다른업종보다기계, 설계전공자인력이많은편이고전기, 전자전공자는 22.7%, 원자력 ( 핵 ), 방사선전공자는 5.5% 로조사되었다. 서비스업은전기, 전자전공자가 26.0%, 기계, 설계전공 20.5% 이고원자력 ( 핵 ), 방사선전공자는 6.0% 로조사되었다. 연구기관은원자력 ( 핵 ), 방사선전공자가 20.6% 이고공공기관은 25.0% 로업종별로봤을경우원자력 ( 핵 ), 방사선전공자는공공기관이가장많이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 9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26>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 전공별인력분포현황 ( 전문대졸이상 ) - 94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표 58> 은원자력산업분야의전공별인력분포추이를나타낸것이다. 전문대이상인력은 19,472 명으로전년도 18,361 명과비교시 1,111 명이늘어 6.1% 의증가율을보이고고졸이하는 11.6% 가감소하여조금씩줄고있는추세이다. 분야년도 2009 2010 증감률 원자력 ( 핵 ), 방사선 < 표 58> 원자력산업분야의전공별인력분포추이 전기, 전자, 계측 기계, 기계설계 물리 화학, 화공학 건축, 토목 금속, 재료 ( 단위 : 명 ) 환경, 산업, 자원 2001 1,486 3,127 3,581 379 723 1,461 674 457 2002 1,568 3,282 3,635 418 819 1,317 684 458 2003 1,494 3,344 3,351 401 735 1,335 827 539 2004 1,557 3,779 3,685 569 850 1,464 801 693 2005 1,537 3,764 3,866 497 855 1,356 892 707 2006 1,575 3,627 3,907 466 781 1,336 844 651 2007 1,583 3,859 4,042 421 806 1,032 979 551 2008 1,538 4,023 4,101 406 780 1,224 885 685 인원 1,623 4,168 4,408 457 722 1,393 926 731 구성비 7.0 17.9 18.9 2.0 3.1 6.0 4.0 3.1 인원 1,806 4,335 4,859 474 719 1,457 904 679 구성비 7.6 18.2 20.4 2.0 3.0 6.1 3.8 2.8 08/09 5.5 3.6 7.5 12.6 7.4 13.8 4.6 6.7 09/10 11.3 4.0 10.2 3.7 0.4 4.6 2.4 7.1 년도 분야 정보, 통신, 전산 인문, 사회과학의ㆍ간호학기타전문대졸이상소계고졸이하합계 2001 477 1,154 50 1,444 15,013 5,785 20,798 2002 567 1,649 88 1,191 15,730 5,006 20,736 2003 543 1,394 96 1,449 15,508 5,443 20,951 2004 861 1,372 145 818 16,594 4,607 21,201 2005 807 1,450 120 750 16,591 4,529 21,120 2006 734 1,563 47 1,057 16,588 4,196 20,784 2007 750 1,688 58 875 16,644 4,166 20,810 2008 719 1,751 71 822 17,005 4,455 21,460 2009 2010 증감률 인원 844 1,805 64 1,220 18,361 4,936 23,297 구성비 3.6 7.7 0.3 5.2 78.8 21.2 100 인원 966 2,064 60 1,149 19,472 4,363 23,835 구성비 4.1 8.7 0.3 4.8 81.7 18.3 100 08/09 17.4 3.1 9.9 48.4 8 10.8 8.6 09/10 14.5 14.3 6.3 5.8 6.1 11.6 2.3-9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59> 는업종별, 전공별 학력별인력분포현황이다. 학력별인력분포를보면 2010 년도박사인력은전체인력의 1,432 명으로 6.0%, 석사는 2,830 명으로 11.9%, 학사는 12,095 명으로 50.7% 의분포를보이고있으며전공별로는전기, 전자, 계측 ( 제어 ) 와기계, 기계설계, 인문, 사회과학전공자가전체인력중 47.2% 를차지하고있다. 업종별로살펴봤을경우석사이상의인력비율이가장큰업종은연구기관과공공기관으로연구기관은 73.1%, 공공기관은 57.9% 가석사급이상의인력으로나타났다. 원자력발전사업체의석 박사비율은 12.4% 이고원자력공급산업체의경우설계업은 31.2%, 제조업 15.2% 가석 박사인력으로조사되었다. 여성인력을보면원자력발전사업체는총 7,023 명중 390 명이여성인력으로 5.6% 를차지하고있으며설계업은종사자 1,704 명중 134 명으로 7.9%, 건설업은전체인력 3,061 명중 138 명으로 4.5%, 제조업은 4,784 명중 312 명으로 6.5%, 서비스업은 4,509 명중 181 명으로 4.0%, 연구기관은 1,787 명중 108 명으로 6.0%, 공공기관은 952 명중 125 명으로 13.1% 를차지하고있다. 여성인력으로남녀비율상여성인력비율이가장높은업종은공공기관과설계업종이고낮은업종은건설업종과서비스업종인것으로나타났다. 업종전공 학력 1 원자력, ( 핵 ) 방사선 2 전기, 전자, 계측 ( 제어 ) 3 ( 정밀 ) 기계, 기계설계 4 물리 < 표 59>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 전공별 학력별인력분포현황 원자력발전사업체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연구기관 공공기관 ( 단위 : 명 ) 합계 박사 14(0) 43(0) 2(0) 15(0) 0(0) 11(0) 213(2) 104(3) 402(5) 석사 89(1) 103(5) 7(0) 60(1) 0(0) 21(0) 110(3) 83(5) 473(15) 학사 327(11) 91(6) 45(1) 109(3) 0(0) 84(2) 26(1) 39(9) 721(33) 전문대 108(0) 1 (0) 0 (0) 30(0) 0(0) 67(1) 1(0) 3(0) 210(1) 소계 538(12) 238(11) 54(1) 214(4) 0(0) 183(3) 350(6) 229(17) 1,806(54) 박사 7(0) 6(0) 1(0) 15(0) 0(0) 1(0) 30(1) 10(0) 70(1) 석사 129(2) 67(2) 22(0) 113(5) 0(0) 26(2) 54(1) 27(4) 438(16) 학사 1,360(54) 270(16) 265(1) 636(39) 0(0) 454(3) 76(1) 40(6) 3,101(120) 전문대 171(3) 20(1) 95(0) 117(0) 0(0) 313(0) 7(0) 3(0) 726(4) 소계 1,667(59) 363(19) 383(1) 881(44) 0(0) 794(5) 167(3) 80(10) 4,335(141) 박사 12(0) 46(2) 0(0) 39(0) 0(0) 6(0) 146(0) 38(0) 287(2) 석사 158(1) 109(1) 14(0) 231(11) 0(0) 36(2) 101(0) 33(4) 682(19) 학사 1,098(13) 278(4) 406(0) 916(35) 0(0) 360(1) 55(0) 32(1) 3,145(54) 전문대 168(0) 24(1) 114(0) 204(8) 0(0) 224(1) 8(0) 3(0) 745(10) 소계 1,436(14) 457(8) 534(0) 1,390(54) 0(0) 626(4) 310(0) 106(5) 4,859(85) 박사 5(0) 3(0) 0(0) 3(0) 0(0) 2(0) 94(6) 21(2) 128(8) 석사 28(5) 13(3) 0(0) 11(1) 0(0) 11(0) 21(3) 12(1) 96(13) 학사 102(8) 12(1) 31(0) 16(0) 0(0) 46(1) 7(1) 5(0) 219(11) 전문대 0(0) 0(0) 14(0) 15(1) 0(0) 1(0) 0(0) 1(0) 31(1) 소계 135(13) 28(4) 45(0) 45(2) 0(0) 60(1) 122(10) 39(3) 474(33) - 96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업종전공 학력 5 화학, 화공학 6 건축, 토목 7 금속, 재료 8 환경, 산업자원, 에너지 9 정보, 통신전산, 컴퓨터 10 인문, 사회과학 원자력발전사업체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연구기관 공공기관 합계 박사 3(0) 7(0) 0(0) 4(0) 0(0) 0(0) 113(7) 17(1) 144(8) 석사 13(2) 7(0) 1(0) 21(2) 0(0) 6(0) 32(7) 15(1) 95(12) 학사 206(25) 15(1) 19(1) 58(8) 0(0) 81(4) 28(3) 11(1) 418(43) 전문대 35(2) 0(0) 2(0) 10(0) 0(0) 14(0) 1(0) 0(0) 62(2) 소계 257(29) 29(1) 22(1) 93(10) 0(0) 101(4) 174(17) 43(3) 719(65) 박사 6(0) 8(0) 2(0) 0(0) 0(0) 1(0) 18(0) 14(0) 49(0) 석사 48(5) 49(2) 29(0) 4(0) 0(0) 4(1) 23(2) 8(1) 165(11) 학사 330(24) 151(9) 397(0) 42(3) 0(0) 48(2) 11(0) 31(2) 1,010(40) 전문대 38(1) 23(4) 86(0) 5(1) 0(0) 78(0) 1(0) 2(0) 233(6) 소계 422(30) 231(15) 514(0) 51(4) 0(0) 131(3) 53(2) 55(3) 1,457(57) 박사 2(0) 3(0) 0(0) 10(0) 0(0) 4(0) 90(2) 12(0) 121(2) 석사 23(0) 4(0) 0(0) 57(0) 0(0) 15(0) 23(1) 7(1) 129(2) 학사 136(7) 19(2) 17(1) 160(5) 0(0) 135(4) 21(1) 7(1) 495(21) 전문대 6(0) 3(1) 9(1) 51(2) 0(0) 86(1) 3(0) 1(0) 159(5) 소계 167(7) 29(3) 26(2) 278(7) 0(0) 240(5) 137(4) 27(2) 904(30) 박사 1(0) 1(0) 1(0) 2(0) 0(0) 1(0) 27(3) 3(0) 36(3) 석사 54(8) 23(1) 4(0) 19(2) 0(0) 4(0) 32(4) 10(3) 146(18) 학사 147(20) 39(8) 46(0) 76(7) 0(0) 75(4) 6(0) 15(2) 404(41) 전문대 13(0) 7(1) 16(1) 19(3) 0(0) 33(1) 1(0) 4(0) 93(6) 소계 215(28) 70(10) 67(1) 116(12) 0(0) 113(5) 66(7) 32(5) 679(68) 박사 2(1) 1(0) 0(0) 2(0) 0(0) 1(0) 18(1) 4(0) 28(2) 석사 44(3) 6(1) 0(0) 7(0) 0(0) 10(0) 38(11) 7(2) 112(17) 학사 243(19) 33(10) 17(3) 102(14) 0(0) 125(2) 13(2) 20(9) 553(59) 전문대 32(2) 4(2) 32(15) 46(8) 0(0) 148(27) 6(0) 5(2) 273(56) 소계 321(25) 44(13) 49(18) 157(22) 0(0) 284(29) 75(14) 36(13) 966(134) 박사 7(0) 0(0) 0(0) 3(0) 0(0) 1(0) 10(1) 20(1) 41(2) 석사 191(13) 10(2) 4(0) 55(10) 0(0) 10(1) 33(5) 60(10) 363(41) 학사 696(108) 59(22) 101(11) 281(80) 0(0) 127(16) 84(14) 113(21) 1,461(272) 전문대 32(10) 12(7) 31(13) 30(6) 0(0) 82(6) 5(0) 7(4) 199(46) 소계 926(131) 81(31) 136(24) 369(96) 0(0) 220(23) 132(20) 200(36) 2,064(361) 박사 9(3) 0(0) 0(0) 0(0) 0(0) 0(0) 5(1) 8(5) 22(9) 11 석사 3(2) 0(0) 0(0) 0(0) 0(0) 0(0) 2(0) 3(3) 8(5) 의 ( 약 ) 학사 4(2) 0(0) 1(0) 1(1) 0(0) 5(2) 1(1) 0(0) 12(6) 간호학전문대 1(1) 0(0) 2(2) 0(0) 0(0) 15(8) 0(0) 0(0) 18(11) 소계 17(8) 0(0) 3(2) 1(1) 0(0) 20(10) 8(2) 11(8) 60(31) 12 기타 박사 8(2) 4(0) 0(0) 3(0) 1(0) 1(0) 58(6) 29(9) 104(17) 석사 17(2) 18(2) 5(0) 55(2) 1(0) 5(1) 16(4) 6(1) 123(12) 학사 106(14) 27(0) 105(19) 158(19) 3(0) 119(16) 19(3) 19(7) 556(78) 전문대 24(2) 14(10) 83(27) 70(13) 8(2) 151(24) 13(7) 3(1) 366(86) 소계 155(20) 63(12) 193(46) 286(34) 13(2) 276(41) 106(20) 57(18) 1,149(193) 박사 76(6) 122(2) 6(0) 96(0) 1(0) 29(0) 822(30) 280(21) 1,432(59) 석사 797(44) 409(19) 86(0) 633(34) 1(0) 148(7) 485(41) 271(36) 2,830(181) 소계학사 4,755(305) 994(79) 1,450(37) 2,555(214) 3(0) 1,659(57) 347(27) 332(59) 12,095(778) 전문대 628(21) 108(27) 484(59) 597(42) 8(2) 1,212(69) 46(7) 32(7) 3,115(234) 소계 6,256(376) 1,633(127) 2,026(96) 3,881(290) 13(2) 3,048(133) 1,700(105) 915(123) 19,472(1,252) 고졸이하 767(14) 71(7) 1,035(42) 903(22) 2(0) 1,461(48) 87(3) 37(2) 4,363(138) 합계 7,023(390) 1,704(134) 3,061(138) 4,784(312) 15(2) 4,509(181) 1,787(108) 952(125) 23,835(1,390) ( ) 은여성인력 - 9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6. 연령별 근로조건별분포현황 < 표60> 과 < 그림27> 은 2010 년도원자력관련인력의연령별 근로조건별분포현황으로원자력산업분야인력 23,835 명중정규직종사자는 22,430 명으로 94.1%, 비정규직종사자는 1,405 명으로 5.9% 로분포하고있다. 이중발전사업체는종사자 7,023 명중 6,996 명인 99.6% 가정규직에종사하고있으며연구 공공기관은종사자 2,739 명중 2,602 명인 95.0% 가정규직종사자이고원자력공급산업체는 14,073 명중 12,832 명인 91.2% 가정규직종사자로조사되었다. 연령별분포를보면전체인력 23,835 명중 20대종사자가 3,452 명으로 14.5%, 30대종사자가 8,159 명으로 34.3%, 40대가 7,789 명으로 32.7%, 50대가 4,196 명으로 17.6%, 60대가 239 명으로 1.0% 로 30 40 대종사자가 67%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0> 원자력산업분야의연령별 근로조건별인력분포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소계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합계 공급산업체 연구공공 발전사업체 소계 1,928 183 4,323 349 3,994 340 1,810 195 143 41 12,198 1,108 13,306 (392) (68) (172) (31) (59) (7) (7) (27) (4) (0) (634) (133) (767) 114 37 562 51 822 13 854 5 43 5 2,395 111 2,506 (55) (17) (80) (7) (59) (1) (11) (1) (2) (0) (20) (26) (233) 481 0 2,413 3 2,448 8 1,275 4 1 0 6,618 15 6,633 (170) (7) (168) (0) (36) (2) (4) (3) (0) (0) (378) (12) (390) 2,523 220 7,298 403 7,264 361 3,939 204 187 46 21,211 1,234 22,445 (617) (92) (420) (38) (154) (10) (22) (31) (6) (0) (1,219) (171) (1,390) 합계 3,140 312 7,718 441 7,418 371 3,961 235 193 46 22,430 1,405 23,835 비율 13.2 1.3 32.4 1.9 31.1 1.6 16.6 1.0 0.8 0.2 94.1 5.9 100 ( ) 안은여성수 - 98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그림 27> 원자력산업분야의연령별 근로조건별인력분포도 < 가. 연령별분포도 > < 나. 근로조건별분포도 > 7. 근속년수별인력분포현황 < 표61> 과 < 그림28> 은 2008 년도부터처음조사한자료로원자력산업분야종사자의근속년수를나타낸것이다. 5년미만근속한인력이 7,925 명으로전체 33.2% 를차지하며가장많았으며 5년에서 10년사이근속인력은 4,110 명으로 17.2%, 11년에서 15년사이근속인력이 3,533 명으로 14.8%, 16년에서 20년사이근속인력은 3,115 명으로 13.1%, 21년에서 25년사이근속인력은 2,256 명으로 9.5%, 26년이상근속인력은 2,896 명으로 12.1% 비율로조사되었다. - 9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원자력발전사업체와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모두 5년미만근속인력이가장많고, 비율로보면원자력발전사업체의 5년미만근속인력은 19.1%, 연구 공공기관의 5년미만근속인력은 24.9%, 원자력공급산업체의 5년미만근속인력은 42.0% 로조사되었다. 여성인력의근속년수를보면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발전사업체모두 5년미만의근속년수가가장많으며전체근속현황과비슷한분포를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근속년수가비교적골고루분포되어있는업체는원자력발전사업체로원자력발전사업체라는공기업체의특수성과전문성으로인해별다른이직없이꾸준히근무하는환경이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구분 < 표 61> 원자력산업분야의근속년수별인력분포현황 ( 단위 : 명, %) 5 년미만 5 년 10 년 11 년 15 년 16 년 20 년 21 년 25 년 26 년 30 년 31 년이상합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공급 1,143 196 998 120 1,191 33 1,233 30 463 6 1,020 2 585 3 6,633 390 산업체 연구 공공 583 99 371 61 185 17 345 17 521 32 300 3 201 4 2,506 233 발전 5,363 541 2,419 141 2,063 44 1,472 18 1,214 20 516 0 259 3 13,306 767 사업체 소계 7,089 836 3,788 322 3,439 94 3,050 65 2,198 58 1,836 5 1,045 10 22,445 1,390 합계 7,925 4,110 3,533 3,115 2,256 1,841 1,055 23,835 비율 33.2 17.2 14.8 13.1 9.5 7.7 4.4 100 < 그림 28> 원자력산업분야의근속년수별인력분포도 - 100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8. 자격증및면허증소지자의업종별분포현황 < 표62> 는 2010 년도자격증및면허증소지자의업종별분포현황이다. 원자력산업분야의인력 23,835 명중원자력관련자격증을소지하고있는인원은 7,347 명으로조사되었다. 원자력관련자격증소지자 7,347 명중기술사자격증소지자는 6.0% 인 442 명, 원자력관련기사자격증은 29.5% 인 2,164 명이소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미국비파괴검사학회자격증인 ASNT, 사업관리전문자격증인 PMP 소지자는모두 4,741 명으로조사되었다. < 표 62> 자격증소지자의업종별현황 ( 단위 : 명 ) 급별 업종별종류별 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공공합계 기술사 기사 1 ㆍ 2 급 원자력관련 기타 원자력관련 기타 원자력발전 261 43 1 5-9 15 6 340 방사선관리 30 6 0 1-11 5 12 65 비파괴검사 4 1 2 5-17 4 2 35 핵연료 0 0 0 0-0 0 2 2 핵계측 0 0 0 0-0 0 0 0 전기ㆍ전자 7 63 6 11-21 3 4 115 기계관련 34 121 96 33-38 9 1 332 건축ㆍ토목 137 163 699 3-2 1 5 1,010 소계 473 397 804 58-98 37 32 1,899 원자력기사 193 64 7 31-13 39 34 381 비파괴검사 935 34 33 108-645 14 14 1,783 전기ㆍ전자 645 368 525 572-565 50 72 2,797 기계관련 416 343 352 342-546 44 61 2,104 건축ㆍ토목 420 647 2,924 55-27 37 80 4,190 소계 2,609 1,456 3,841 1,108-1,796 184 261 11,255 ASNT, PMP 412 499 3,531 35-181 79 4 4,741 합계 3,494 2,352 8,176 1,201-2,075 300 297 17,895 원자력관련자격증소지자합계 원자력관련자격증소지자분포 (%) 1,835 647 3,574 185 0 876 156 74 7,347 25.0 8.8 48.6 2.5 0.0 11.9 2.1 1.0 100 ASNT- 미국비파괴검사학회자격증 (American Society Non-destructive Testing) PMP- 사업관리전문가자격증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 10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63> 은 2010 년도면허증소지자의업종별분포현황이다. 원자력산업분야의원자력관련전체인력 23,835 명중원자력관련면허증소지자는총 2,583 명으로 10.8% 가관련면허증을소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업체별로보면원자력발전사업체가 1,758 명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인력 7,023 명중 25.0% 가면허증을소지하고있고연구 공공기관원자력관련인력 2,739 명중 229 명인 8.4% 가관련면허증을소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면허종류중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원자로조종사면허는원자력발전사업체에서 95.5% 를가지고있으며, 핵연료물질취급면허도 66.0% 가원자력발전사업체에서소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63> 면허증소지자의업종별현황 ( 단위 : 명 ) 종류 업종 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공공합계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915 3 0 0-4 29 1 952 원자로조종조종사면허 555 3 0 0-0 23 6 587 핵연료물질취급면허 31 2 1 3-2 4 4 47 방사성동위원소취급특수면허 52 10 3 4-65 20 22 176 방사성동위원소취급감독면허 0 0 0 1-3 0 6 10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 205 32 61 48-351 61 53 811 합 계 1,758 50 65 56 0 425 137 92 2,583 비율 (%) 68.1 1.9 2.5 2.2 0.0 16.5 5.3 3.6 100 9. 연도별채용실적및전망 < 표64> 는연도별신규채용실적및전망을나타낸것이다.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 5년간의원자력관련업체의연평균채용인원은 5,613 여명이고 2011~2013 년까지의연평균채용전망은 4,953 여명으로약간씩감소하는추세이다. 하지만원자력관련학과의채용인력은증가하고있는추세로전문적인지식을요구하는분야의특성상해당업무가있는업체는비전공보다는전공학과를대상으로채용하여실무를익히는시간을조금이라도단축시키고자하는것도전공인력채용의증가원인이된다. 무엇보다채용실적은해당업체의여건에따라달라질수있고또원자력산업이라는특성상원자력관련분야에만종사하는것이아닐수도있기때문에실제배치인력과는차이가날수있다. - 102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표 64> 채용실적및전망추이 구 분 실적전망 ( 단위 :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원자력 공학과 신규 경력 박사, 석사 39 26 21 36 81 55 69 12 학사 66 79 94 73 64 69 74 121 박사, 석사 27 21 28 34 22 44 7 2 학사 50 28 40 47 6 22 99 77 소계 182 154 183 190 173 190 249 212 박사, 석사 179 225 346 231 213 212 214 232 비원자력 공학과 신규 경력 학사 1,640 2,407 2,810 2,054 1,740 2,368 2,218 2,202 대졸이하 391 1,665 2,123 1,063 871 493 636 732 박사, 석사 163 140 340 450 296 295 214 224 학사 347 544 485 1,390 1,072 929 799 823 대졸이하 246 338 1,792 948 677 521 483 613 소 계 2,966 5,319 7,896 6,136 4,869 4,818 4,564 4,826 합 계 3,148 5,473 8,079 6,326 5,042 5,008 4,813 5,038 신규채용 2,315 4,402 5,394 3,457 2,969 3,197 3,211 3,299 경력채용 833 2,666 2,685 2,869 2,073 1,811 1,602 1,739-10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10. 한 일원자력관련인력의직능별분포현황및추이비교 < 표65> 는 2001 년부터 2010 년까지한국의원자력관련인력의직능별분포추이이고 < 표66> < 그림29> < 표67> 은일본원자력산업협회 (JAIF) 에서조사한일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자료였으나제49회일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07 년 4 월 2008 년 3월 ) 이후일본측에서실태조사를중단하여불가피하게 2008 년부터공란으로처리하였다. < 표 65> 한국의원자력관련인력의직능별분포추이 ( 원자력산업분야 ) ( 단위 : 명, %) 년도 연구 / 기술직 사무직 기능직 합 계 2001 15,221 73.2 2,407 11.6 3,170 15.2 20,798 2002 15,375 74.2 2,428 11.7 2,933 14.1 20,736 2003 15,391 73.4 2,467 11.8 3,093 14.8 20,951 2004 16,101 75.9 2,618 12.3 2,482 11.7 21,201 2005 16,471 78.0 2,361 11.2 2,288 10.8 21,120 2006 16,601 79.9 2,376 11.4 1,807 8.7 20,784 2007 16,607 79.8 2,382 11.4 1,821 8.8 20,810 2008 15,565 72.5 2,370 11.0 3,525 16.4 21,460 2009 16,712 71.7 2,854 12.3 3,731 16.0 23,297 2010 17,482 73.3 2,877 12.1 3,476 14.6 23,835 < 표 66> 일본의원자력관련인력의직능별분포추이 ( 단위 : 명, %) 년도 연구 & 기술직 사무 & 기능직 합 계 2001 35,817 71.5 14,253 28.5 50,070 2002 36,896 72.0 14,368 28.0 51,264 2003 35,733 73.6 12,801 26.4 48,534 2004 34,491 75.3 11,342 24.7 45,833 2005 33,914 75.6 10,959 24.4 44,873 2006 34,459 75.1 11,426 24.9 45,885 2007 35,410 74.9 11,887 25.1 47,297 2008 - - - - - - 104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그림29> 는한 일양국의직능별분포추이로우리나라는연구 / 기술직이지난 3~4년동안약간씩증가하였으나 2008 년에는감소, 2009 년부터다시증가하였으며일본은 2000 년부터 2007 년추이로점차적으로감소추세에있었으나 2007 년도에는약간의증가를보였다. 사무 / 기능직의 10년간추이를보면한 일양국모두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7 년을기점으로한국은약간증가추세에있고일본의경우도 2007 년도는약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우리나라는일본의추이와유사한흐름을나타내고있는데이는점차원자력선진국과같은형태를갖추어가는것이라볼수있을것이다. < 그림 29> 한 일원자력관련인력의직능별분포추이비교 ( 주 ) 1. 1999 년도부터일본은사무직과기능직을통합하여산출함 2. 우리나라인력은원자력산업분야인력임 - 10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67>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한 일간인력의직능별분포를나타낸것이지만일본측자료는일본원자력산업협회 (JAIF) 에서제49회일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07 년 4월 2008 년 3월 ) 를마지막으로더이상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 2007 년자료를그대로인용하였다. 하지만양국간자료의년도차이를감안하더라도원전산업의특성 (2010 년현재 : 우리나라 20기, 일본 54기 ) 상원전정비분야에서일본측인력이훨씬많은데이는일본원전의노후화가우리나라보다더욱많이진행되었다는의미에서시사점이크다고볼수있다. < 표67> 한 일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의직능별분포현황비교 ( 단위 : 명, %) 구 분 한국 (2010) 일본 (2007.4 2008.3) 구성비구성비 일본 / 한국 연구직 2,698 16.0 1,409 3.9 52.2 기획관리분야 932 5.5 1,331 3.7 142.8 설계 엔지니어링 1,840 10.9 4,518 12.5 245.5 기자재제조분야 594 3.5 1,017 2.8 171.2 원전건설 시공 설치 1,390 8.3 2,267 6.3 163.1 기 술 직 원자력연료제조및기기제조 99 0.6 821 2.3 829.3 원전정비 1,715 10.2 8,474 23.5 494.1 방사성폐기물관리 처분 340 2.0 1,473 4.1 433.2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규제 319 1.9 1,424 3.9 446.4 원자력기반연구 233 1.4 - - - NDT 및기타 1,136 6.8 3,432 9.5 302.1 소계 8,598 51.1 24,757 68.5 287.9 사무직 2,160 12.8 기능직 3,356 20.0 9,951 27.6 180.4 합계 16,812 100.0 36,117 100 214.8 ( 주 ) 1. 일본 / 한국은한국이 100 일때일본의인력크기임 2. 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인력제외 3. 기획관리분야는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기획, 관리, 구매, 교육훈련, 원자력홍보, 국제협력, 연구지원사업관리포함 < 표68> 은원자력발전사업체의한 일간직능별인력분포를나타낸것이지만일본측자료는일본원자력산업협회 (JAIF) 에서제49회일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07 년 4월 2008 년 3월 ) 를마지막으로더이상원자력산업실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일본측자료는 2007 년자료를그대로인용하였다. 하지만양국간자료의년도차이를감안하더라도각국원전산업의특성 (2010 년현재 : 우리나라 20 기, 일본 54기 ) 상일본측규모가 2배이상커야함에도불구하고일본측발전사업체의인력의규모가적어보이데이는운영원자로형의차이와수행업무의아웃소싱등의차이가일부원인으로보인다. - 106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표68> 한 일원자력발전사업체인력의직능별분포현황비교 ( 단위 : 명, %) 구 분 한국 (2010) 일본 (2007.4 2008.3) 구성비구성비 일본 / 한국 연구직 181 2.6 69 0.6 38.1 기획관리분야 1,228 17.5 1,452 13.0 118.2 설계 / 건설 시공 969 13.8 711 6.4 73.4 기 술 직 원자력연료및관련분야 76 1.1 391 3.5 514.5 원전정비 2,853 40.6 6,015 53.8 210.8 방사성폐기물관리 처분 0 0.0 172 1.5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규제 637 9.1 434 3.9 68.1 NDT 및기타 242 3.4 - - - 소계 6,005 85.5 9,175 82.0 152.8 사무직 717 10.2 기능직 120 1.7 1,941 17.4 231.9 합계 7,023 100 11,185 100 159.3 1. 일본 / 한국은한국이 100 일때일본의인력크기임 2. 기획관리분야는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기획, 관리, 구매, 교육훈련, 원자력홍보, 국제협력, 연구지원사업관리포함 11. 대학별원자력전공인력현황 2010 년도국내대학별원자력전공인력현황은전년도와마찬가지로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과기대, 제주대, 동국대이상 7개대학을대상으로원자력전공인력배출현황, 취업현황, 교수현황, 재학생현황을조사하였다. < 표69> 는 2005 년~2010 년국내대학별원자력전공인력배출현황을나타낸것으로 2010 년도국내 7개대학의원자력전공인력배출은학사 148 명, 석사 66 명, 박사 24명등총 238 명이배출된것으로조사되었다. 2005 년도부터살펴보면 220명에서 2006 년 212명, 2007 년에는 199명까지감소하였다가 2008 년 234 명, 2009 년 243 명, 2010 년 238 명으로 2008 년부터다시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다. 하지만 UAE 원전수출등제2의원자력르네상스시대를맞이하여국가의주요수출정책의하나로제대로자기매김하기위해서는원자력전문인력육성에체계적방안이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 2010 년도국내대학별원자력전공배출인력 238 명중학사는 148 명으로 62.2% 를차지, 석 박사는 90명으로 37.8% 를차지하여전년도에비해석사인력이증가하였다. 학사비율은대체적으로 60 70% 정도이고석 박사비율은 30~40% 수준이다. 대학별박사인력배출은전체 24명중서울대, 과기대에서 18명이배출되었고나머지 4개학교에서 6명이배출되어편중이심한편으로이와같은현상은매년되풀이되고있다. - 10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69> 2005 년 2010 년국내대학별원자력전공인력배출현황 구분 남자여자소계박사석사학사박사석사학사박사석사학사 합계 서울대 16 7 32 - - 2 16 7 34 57 한양대 1 9 24-1 2 1 10 26 37 경희대 1 7 16 - - 3 1 7 19 27 2005년 조선대 - 1 35 - - 1-1 36 37 제주대 - 3 27 1 2 1 1 5 28 34 과기원 6 11 4-5 2 6 16 6 28 합계 24 38 138 1 8 11 25 46 149 220 서울대 14 14 24-1 - 14 15 24 53 한양대 1 6 36-1 - 1 7 36 44 경희대 2 3 14 - - 3 2 3 17 22 2006년 조선대 1 2 32 - - 6 1 2 38 41 제주대 - 2 14 - - - - 2 14 16 과기원 11 17 4-3 1 11 20 5 36 합계 29 44 124-5 10 29 49 134 212 서울대 8 8 37-1 1 8 9 38 55 한양대 2 6 33-1 2 2 7 35 44 경희대 1 4 13-1 3 1 5 16 22 2007년 조선대 1 1 20 - - 3 1 1 23 25 제주대 - 3 15 - - - - 3 15 18 과기원 12 17 5-1 - 12 18 5 35 합계 24 39 123-4 9 24 43 132 199 2008 년 2009 년 2010 년 서울대 11 18 19 1-3 12 18 22 52 한양대 5 5 28 - - 1 5 5 29 39 경희대 2 4 17-1 1 2 5 18 25 조선대 1 4 40 - - 6 1 4 46 51 제주대 - 7 16 - - - - 7 16 23 과기원 10 15 13 2 3 1 12 18 14 44 동국대 - - - - - - - - - - 합계 29 53 133 3 4 12 32 57 145 234 서울대 11 13 30-1 5 11 14 35 60 한양대 1 6 35-1 3 1 7 38 46 경희대 2 2 26 - - 1 2 2 27 31 조선대 - 4 28 - - 3-4 31 35 제주대 - 3 27 - - 1-3 28 31 과기원 18 12 6 1 3-19 15 6 40 동국대 - - - - - - - - - - 합계 32 40 152 1 5 13 33 45 165 243 서울대 6 12 22-2 4 6 14 26 46 한양대 4 4 29-1 3 4 5 32 41 경희대 1 5 21 - - 7 1 5 28 34 조선대 - 14 26 - - 3-14 29 43 제주대 1 7 19 - - 2 1 7 21 29 과기원 11 18 6 1 3-12 21 6 39 동국대 - - - - - - - - 6 6 합계 23 60 123 1 6 19 24 66 148 238 ( 명 ) - 108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그림 30> 은 2005 년부터 2010 년까지학위별, 년도별원자력전공관련인력배 출추이를나타낸것이다. < 그림 30> 학위별, 년도별원자력전공관련인력배출추이 (2005 년 ~2010 년 ) < 표70> 은 2005 년~2010 년까지대학별원자력전공배출인력의현황을조사한것으로 2010 년도국내대학의원자력전공배출인력 238 명중국내취업은 89 명으로 37.4% 를차지하고있고해외취업은 10명으로 4.2% 를차지하였지만전부외국인학생으로내국인은없다. < 그림31> 은대학별원자력전공배출인력의취업현황추이로국내취업의경우취업률이갈수록하락하고있음을알수있다. 대신석사및박사학위로진학하는경우는 2009 년도 26.7% 에서 2010 년도는 33.6% 로증가하여취업보다는진학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취업준비나진학준비및군입대, 외국인인력을포함하고있는기타부분의경우는 24.8% 로 2009 년도 20.2% 보다증가하였다. 취업현황을보면갈수록취업률이낮아지는것을보여주고있으나 2010 년도 UAE 원전수출과더불어원전사업에참여를고려하는업체가늘어나고있고국가의원전정책도 2030 년대는세계 3위의원전국가와원전시장 20% 점유를비전으로선포하고제2의원자력르네상스시대를맞이하기위한준비등으로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문이점차넓어질것으로예상하고이에맞추어원자력관련학과로의진학률역시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 2011 년 3월발생한지진과쓰나미로인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발생으로원자력붐이주춤해질가능성역시배제할수없기에이런불확실성은감안되어야할필요가있다. - 10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70> 원자력전공관련배출인력의취업현황 (2005 년 ~2010 년 )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구분 취업형태국내해외진학기타 ( 단위 : 명 ) 서울대 37-12 8 57 한양대 20-7 - 27 경희대 17 - - - 17 조선대 17-2 - 19 제주대 3-7 - 10 과기원 14-10 4 28 합계 108-38 12 158 서울대 31 1 18 3 53 한양대 21-11 4 36 경희대 8 1 7 3 19 조선대 38-2 - 40 제주대 4-7 2 13 과기원 16 6 14-36 합계 118 8 59 12 197 서울대 33-15 7 55 한양대 16 1 11 7 35 경희대 15 1 5 1 22 조선대 13-3 9 25 제주대 5 1 3 9 18 과기원 22 5 7 1 35 합계 104 8 44 34 190 서울대 27 1 19 5 52 한양대 28-5 6 39 경희대 14 1 10-25 조선대 10-4 20 34 제주대 9-7 3 19 과기원 34 6 25-65 동국대 - - - - - 합계 122 8 70 34 234 서울대 30-24 6 60 한양대 27-10 9 46 경희대 17-6 8 31 조선대 17-4 14 35 제주대 14-6 11 31 과기원 21 3 15 1 40 동국대 - - - - - 합계 126 3 65 49 243 서울대 21-22 3 46 한양대 20-8 13 41 경희대 16-12 6 34 조선대 11-6 26 43 제주대 6-13 10 29 과기원 12 10( 외국인 ) 16 1 39 동국대 3-3 - 6 합계 합계 89 10 80 59 238-110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 그림 31> 원자력전공관련배출인력의취업현황추이 (2005 년 ~2010 년 ) < 표71> 은 2011 년 8월말기준국내원자력전공관련학과의교수현황을나타낸것으로국내원자력전공관련학과교수는 116 명으로전년도 114 명보다정교수 1명, 부교수 1명이늘었고이외에는모두지난해와동일하다. 1학년을포함한각학교의학사과정재학생 790 명중학부제를감안하여 1 학년을제외하면 745 명이고각대학의조교수급이상의전임교수는 62명으로이는교수 1인당 12명을가르치는것으로 2010 년도 10.2 명보다학생수는늘어났다. < 표71> 원자력전공관련학과의교수현황 (2011년 8월 31일현재 ) ( 단위 : 명 ) 구 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기타 합계 서울대학교 9 1 2 12 7 19 한양대학교 6 1-7 7 14 경희대학교 4-3 7 9 16 조선대학교 5 1-6 3 9 제주대학교 5 1 1 7-7 한국과학기술원 8 4 4 16 20 36 동국대학교 - 1 6 7 8 15 합 계 37 9 16 62 54 116 2010년 8월31일현황 36 8 16 60 54 114 기타는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외국인초빙등임 - 11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72> 는 2011 년 8월말원자력전공관련학과의학생수현황이다. 국내원자력전공박사과정학생수는 204 명으로전년대비 15명이증가하였고석사과정학생수는 178 명으로전년대비 23명이증가하였다. 학사과정의경우 1학년학생수를포함하여 790 명으로이중 1학년은 45명, 2학년은 281 명, 3학년은 219 명, 4학년은 245 명으로조사되었으며이중에서학부제임을감안하여 1학년 45명을제외할경우라도전년도보다 131 명이증가하였다. 2010 년도대비박사과정은 7.9% 증가, 석사과정이 14.8% 증가, 학사과정의경우 1학년을제외하더라도 21.3% 가증가하여매년학생수는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녀기준으로살펴볼때여학생수는 201 명 (17.1%) 으로전년대비 61명증가하여매년여학생수가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 박사과정 5년차이상의경우직업과학업을겸해야하는파트타임학생으로전체박사과정의약 23.5% 를차지하고있으며서울대, 과기원등에치중되어있다. 학사과정 790 명의학년별학생수는 1학년이 45명, 2학년 281 명, 3학년 219 명, 4학년은 245 명으로전년대비모두늘어났으며 3학년과 4학년의경우군입대와복학생수에따라합계인원이좌우되는것으로보인다. 구분 < 표 72> 원자력전공관련학과의학생수현황 (2011 년 8 월 31 일현재 ) 박사과정석사과정학사과정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이상 합계 1 년차 2 년차 3 년차이상 합계 2 학년이하 ( 단위 : 남 / 여, 명 ) 3 학년 4 학년합계 서울대 8/0 7/1 11/1 6/0 6/0 20/0 58/2 13/3 15/4 5/1 33/8 48/9 35/6 43/6 126/21 한양대 - 14/1 1/0 18/1 - - 33/2 3/0 13/2 10/0 26/2 38/6 31/1 61/7 130/14 경희대 - 3/0 1/0-1/0-5/0 11/3 6/0 1/0 18/3 36/9 32/8 35/13 103/30 조선대 1/0 2/0 - - - - 3/0 14/0 5/0-19/0 40/20 24/3 29/5 93/28 제주대 2/0 4/0 1/0 4/0 3/0-14/0 1/0 6/3 4/2 11/5 40/12 18/2 10/3 68/17 과기원 19/6 13/4 19/1 7/0 9/0 8/1 75/12 32/4 12/2-44/6 7/1 22/4 11/1 40/6 동국대 - - - - - - - 3/0 - - 3/0 44/16 21/12 4/17 69/45 합계 30/6 43/6 33/2 35/1 19/0 28/1 188/16 77/10 57/11 20/3 154/24 253/73 183/36 193/52 629/161 2010 년합계 28/10 39/3 25/0 26/1 17/1 39/0 174/15 59/9 58/6 20/3 137/18 169/30 147/52 191/25 507/107 2011 년도학사과정중 1 학년은총 45 명 - 112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5 절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 제 5 절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 2010 년도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은 30건에 51억원으로조사되었다. 이중국외로부터도입한기술은미국,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등 7개국에 27건이고국내에서도입한기술은 3건이다. 도입국별로살펴보면미국으로부터는신고리 3, 4호기 Level 2 PSA 성공기준평가를위한열수력분석, APR1400 NRC DC 지진해석분야 CEUS GMRS 적용을위한기술, RETRAN-3D 코드 Basic Training Session 교육, 가동원전 DBD 개발, APR+ 범용소프트제어기적용기술등 15건의기술도입이이루어졌고독일로부터는 APR+ 주증기배관 LBB 설계적용및평가, 항공기충돌적용시배관계에미치는영향, APR1400 시장다변화를위한핵심기술개발국제원자력기술요건충족설계개발등 5건이며캐나다로부터는중수로노심해석전산코드전환관련, Water-CHF 시험기술등 2건을도입하였으며그외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등으로부터기술을도입하였다. 국내로부터는 APR1000 기기설계관련기본설계개발, 진동기술, 방사선평가용고성능신TLD소자제조기술등 3건을도입하였다. < 표73> 과 < 표74> 는 1994 년~2010 년 12월말까지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을나타낸것으로총계약건수는 526 건이며총계약금액은약 4,780 억원으로조사되었다. < 표 73> 원자력산업분야의계약연도별ㆍ도입국별계약건수 ( 단위 : 건수 ) 국명년도 한국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일본러시아기타합계 1994 2000 33 186 17 9 6 13 8 19 18 309 2001 5 9-1 5 3 3 - - 26 2002-6 1 1 2-1 - 1 12 2003 2 12-2 1 1 1-4 23 2004-7 1-1 - 1-1 11 2005 6 10 - - - - - - - 16 2006 12 5 - - 3 - - - 1 21 2007 6 4 1-1 - 2 2 16 2008 3 10 1 4 2 - - 20 2009 2 30-2 1 1 1-5 42 2010 3 15 2 5 1 4 30 합계 72 294 20 16 25 24 17 22 36 526-11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국명년도 < 표 74> 원자력산업분야의계약연도별 도입국별계약금액 ( 단위 : 백만원 ) 한국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일본러시아기타합계 1994 2000 45,589 287,665 1,599 5,027 3,969 12,530 719 8,889 623 366,610 2001 12,340 1,103-19 229 596 600 - - 14,887 2002-461 108 62 491-129 - 6 1,257 2003 35 24,943 - - - 8 48-1,959 26,993 2004-16,530 58-321 - 11-10 16,930 2005 283 2,828 - - - - - - - 3,111 2006 533 206-547 - - - 3 1,289 2007 382 13,309 151 - - 100 165 3,423 17,530 2008 127 3,977-7,882 992-425 - - 13,403 2009 10 5,507 0 1,621 2,587 72 574-498 10,869 2010 944 1,609 - - 40 430-1,376 693 5,092 합계 60,243 358,138 1,916 14,611 9,176 13,736 2,506 10,430 7,215 477,971 < 그림 32> 는 1994 년부터기술도입추이를나타낸것으로 1997 년울진 5,6 호기 플랜트종합설계관련기술과관련하여가장많은기술도입이이루어진후다소 변동은있으나전반적으로감소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2> 원자력산업분야의계약연도별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추이 (1994~2010 년 ) - 114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5 절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 < 그림33> 은 1994 년부터 2010 년까지국가별원자력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을나타낸것이다. 내용을살펴보면거의대부분이미국으로부터도입한것으로계약건수는전체계약 526 건중 55.9% 인 294 건, 계약금액은총계약금액 4,780 억원중 74.9% 인 3,581 억원을차지하고있다. 도입내용을보면미국으로부터는한국형원자로 (OPR1000) 와신형원자로 (APR1400) 등의국산원자로개발에필요한기술을도입하였고영국으로부터는발전기나터빈의점검및정비관련기술을도입하였다. 독일로부터는증기발생장치에관련된기술과가압경수로등핵연료설계기술을도입하였고프랑스로부터는핵분열생성물질실험자료를도입하였으며캐나다로부터는월성 1~4 호기관련기술용역과 CANDU형모델링등에대한기술을도입하였다. < 그림 33> 원자력산업분야의도입국별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1994~2010 년 ) < 표75> 는 1994 년부터 2010 년까지의분야별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을나타낸것이다. 설계및엔지니어링분야와원전정비분야의기술도입이전체기술도입중 40.0% 로가장많고계약금액으로볼경우역시 55.2% 를차지하고있다. 2010 년도기술도입분야를살펴보면설계및엔지니어링, 원전정비, 폐기물관리 처분기술, 원전연료및제조기술, 액체금속로개발,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도입이이루어졌다. - 11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75>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분야 건수ㆍ금액 계약건수 ( 건 ) 계약금액 구성비 (%) ( 백만원 ) 구성비 (%) 설계및엔지니어링 105 20.0 184,240 38.5 원자력기자재분야 1 차계통설비 25 4.8 64,442 13.5 2 차계통설비 9 1.7 12,161 2.5 기타기자재 41 7.8 8,748 1.8 원전건설기술 16 3.0 8,965 1.9 원전정비 105 20.0 79,934 16.7 원전운영 18 3.4 8,202 1.7 원전연료제조및관련기술 21 4.0 15,229 3.2 폐기물관리ㆍ처분기술 21 4.0 8,919 1.9 방사선안전기술 11 2.1 531 0.1 신형원자로개발 신형원자로 16 3.0 37,899 7.9 액체금속로등 8 1.5 2,522 0.5 원자로안전성개선 56 10.6 28,164 5.9 원자력품질보증ㆍ관리 14 2.7 2,964 0.6 원자력기반기술 41 7.8 10,068 2.1 NDT 15 2.9 3,626 0.8 기타 4 0.8 1,357 0.3 합 계 526 100.0 477,971 100.0 ( 주 ) 본자료는 1994 년부터 2010 년 12월말까지의누계임 - 116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5 절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 < 그림 34> 는 1994 년에서 2010 년까지원자력산업의분야별기술도입계약건수 및계약금액을 17 개의분야별로분류한것으로설계및엔지니어링분야와원 전정비분야, 기자재분야의계약건수와계약금액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4>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1994~2010 년 ) 분야 1 : 설계및엔지니어링분야 3 : 2차계통설비분야 5 : 원전건설기술분야 7 : 원전운영분야 9 : 폐기물관리ㆍ처분기술분야 11 : 신형원자로분야 13 : 원자로안전성개선분야 15 : 원자력기반기술분야 17 : 기타 분야 2 : 1차계통설비분야 4 : 기타기자재분야 6 : 원전정비분야 8 : 원전연료제조및관련기술분야 10 : 방사능측정, 방호, 관리기술분야 12 : 액체금속로등분야 14 : 원자력품질보증ㆍ관리분야 16 : NDT - 11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제 6 절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 2010 년도원자력산업분야의해외수출현황을살펴보면미국,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등 17개국으로 43 건에 1,590 만달러를수출하였다. 역대원자력산업분야의해외수출현황을보면 2009 년 12월한국전력이 UAE에 APR1400 4기를 186 억달러에계약하여가장큰금액을기록하고있다. 2010 년도해외수출기업체를보면한전-한수원 의 UAE 원전공동사업을시작으로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삼성물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 중앙연구원등원자력공급산업체는 UAE NSSS 및 T/G계통기자재, 건설 시공분야, WEC 설계기술, 핵연료재장전용역, PWR 폐기물유리화타당성연구, UAE Braka 원전원자로계통설계용역, 중성자도핑서비스등모두 43건을수출하였다. 1993~2010 년까지해외수출액은계약금액을기준으로 205 억6,351 만달러이며 IAEA, OECD 를포함하여나이지리아, 대만, 덴마크, 러시아, 미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등 46개국에총 530 건을수출하였다. 1993 년부터 2010 년까지해외수출건을국가별로살펴보면 UAE에원전 4기를수출하여 186 억달러의계약고를올렸고미국은 211 건에 13억 9,886 만달러로 UAE로원전을수출한것을제외하면수출금액과수출건수가가장많고중국은 81건에 2억 7,924 만달러, 캐나다 26건에 1억2,176 만달러, 일본은 33건에 6,554 만달러, 대만은 24건에 5,075 만달러를수출하였다. 2007 년부터는중국이캐나다를제치고제2의원자력산업수출대상국으로부상하였으며 2010 년엔처음으로남아프리카공화국과시리아로방사선측정기와원자력용제어밸브를수출하였다. < 표 76> 은원자력산업분야의국가별수출계약건수와수출액에대한실적을나타 낸것이다. - 118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6 절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 < 표 76> 원자력산업분야국가별수출실적및계약건수 ( 단위 : 만달러, 건 ) 년도 1993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국가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IAEA 7 7 1 2 4 4 4 3 16 16 OECD 1 1 169 1 170 2 나이지리아 126 1 270 1 231 1 627 3 남아프라카공화국 0 0 12 1 12 1 그리스 0 0 120 2 120 2 노르웨이 5 1 1 1 2 1 8 3 대만 4,976 20 51 2 48 2 5,075 24 덴마크 0 0 38 1 94 1 111 1 51 1 294 4 독일 91 4 1 1 92 5 러시아 3 1 7 1 10 1 20 3 루마니아 35 4 1 1 13 1 49 6 리비아 12 4 6 1 18 5 말레이시아 19 1 1 1 36 1 56 3 멕시코 19 1 19 1 미국 49,656 152 457 11 73,581 14 15,931 18 261 16 139,886 211 방글라데시 5 1 5 1 베네수엘라 1 1 1 1 베트남 58 4 6 1 6 1 70 6 벨기에 25 3 7 1 32 4 북한 6 1 6 1 브라질 382 8 20 1 10 2 58 1 470 12 스위스 30 1 30 1 스페인 2 1 2 1 슬로베니아 30 1 30 1 시리아 0 0 17 1 17 1 아랍에미리트 4 1 1,860,000 1 1,860,004 2 아르헨티나 8 3 25 3 3 1 36 7 오스트리아 0 0 2 2 2 2 요르단 0 0 700 1 700 1 이란 78 4 6 1 125 1 209 6 이집트 0 1 125 1 125 2 이탈리아 82 0 82 0 인도 0 0 11 1 11 1 인도네시아 14 1 15 2 20 1 49 4 일본 1,198 18 160 5 97 2 4,861 2 238 6 6,554 33 중국 6,004 59 19,332 7 2,383 4 201 9 4 2 27,924 81 칠레 0 0 1 1 1 1 카타르 48 1 48 1 캐나다 12,034 17 22 3 118 5 2 1 12,176 26 코스타리카 1 1 1 1 태국 357 5 0 1 2 1 6 2 365 9 터키 54 4 11 2 6 1 71 7 투르크메니스탄 14 1 14 1 파키스탄 8 4 8 4 프랑스 61 11 11 1 144 1 453 5 175 4 844 22 필리핀 2 1 2 1 합계 75,456 350 20,579 46 76,746 40 1,881,980 51 1,590 43 2,056,351 530 수출액은계약금액기준 US달러임 - 11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1992 년한국전력기술 가중국광동원전 QA 기술자훈련을시작으로해외수출을가시화하여미국에원전안전성해석과관련전산코드를수출하는등초반에는원전운영인력훈련및교육, 전산코드, 원전건설컨설팅등이주수출내역이었고 1997 년한국중공업 ( 현두산중공업 ) 이캐나다 AECL사의하청으로중국친산 3단계 (PHWR, 700MW 2기 ) 용증기발생기등기자재를처음수출하기시작하였다. 1998 년이후의주요수출내역으로는한전및한국수력원자력 이중국친산원전운전요원교육과시운전기술지원, 신일볼트공업 의친산원전용볼트, 너트, 카보라인코리아 의친산원전용방사성도료와한국키스톤발브 의친산원전용건설기술지원및자재공급이있었으며한국원자력연구원은연구용원자로용핵연료분말과각종하드웨어, 소프트웨어기술을수출하였고한전KPS 는연료교체, 원자로제어봉안내관지지핀교체기술등의기술용역을수출하였다. 2009 년수출내역을보면한전이 UAE에최초로원전Plant를수출하여 186 억달러계약을하였으며두산중공업 는미국의 Palo Verde#1 에 CEDM( 제어봉구동장치 ) 등 1차계통을수출하여 1억4천만달러이상을벌어들였다. 2010 년원자력공급산업체의수출내역을보면두산중공업 은 UAE BNPP #1,2 NSSS/UAE BNPP #1,2 T/G 계통을수출, 한국전력기술 (KEPCO E&C) 은 ITER IO 전기기기설치를위한설계지원용역, UAE Braka 원전원자로계통설계용역, 말레이시아신규원전부지선정및평가컨설팅용역등을수출, 한전연료 는 WEC 17형상하단고정체, INB지지격자등을수출, 한전KPS 는원전핵연료재장전용역및정비용역등을수출하였다. 연구 공공기관을보면한수원 중앙연구원은미국과일본등으로 PWR 폐기물유리화타당성연구및대용량유도가열식저온용융로 (CCIM : Cold Crucible Induction Melter) 설계기술등을수출, 원자력연구원은 대우건설과협력하여요르단으로연구및교육용원자로를수출, 일본, 덴마크등으로는중성자도핑서비스를수출, 프랑스로는삼중수소제거공정개념설계기술등을수출하였으며그외에도노르웨이, 러시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태국등다양한국가에다양한품목과기술용역을수출하였다. < 그림35> 는 2000 년부터 2010 년까지의연도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를나타낸것이고 < 그림36> 은 1993 년부터 2010 년까지의주요국가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를나타낸것이다. - 120 -

Ⅲ.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6 절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 < 그림 35> 원자력산업분야의연도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 (2000~2010 년 ) < 그림 36> 원자력산업분야의국가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 (1993~2010 년 ) - 121 -

Ⅳ. 설문조사 - 123 -

Ⅳ. 설문조사 Ⅳ. 설문조사 설문조사는원자력공급산업체가현장에서느끼는실상, 원자력산업의전망및제약요인, 건의사항등을파악하기위해조사하였다. 설문항목은조업률, 국산화율, 매출액및인력의향후전망, 경쟁력확보에대한장애요인, 중소기업의핵심기술보유현황, 건의사항등이며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거나인력을보유한원자력공급산업체중 124 개업체가본설문에응답하였다. 1. 조업률 가. 평균조업률 < 표77> 은 2010 년도우리나라원자력공급산업체의전체평균조업률과원자력공급산업체중제조업체의조업률을나타낸것으로조사에응답한업체는 124 개업체이며이중제조업응답업체는 57개업체이다. 전체업종의평균조업률은 57.5% 로 2009 년도의 57.9% 에비하여 0.4% 가감소하였고특히제조업체의평균조업률은 46.6% 로 2009 년도의 51.5% 보다 4.9% 가감소하였다. 조업률대별로보면전체산업체와제조업체모두평균조업률이 80% 이상이라고응답한업체는전년대비감소하였고 40% 미만이라고응답한업체는증가하였다. 이는신고리1,2 호기기전설치가완료단계에접어들어기자재제조물량이 2009 년도에비해줄어든것이주요인으로분석된다. < 표 77> 원자력공급산업체의평균조업률 ( 단위 : %) 평균조업률 2009 년 2010 년 전체 (118) 제조업 (51) 전체 (124) 제조업 (57) 80% 이상 38.1 25.5 36.3 21.2 80% 미만 60% 이상 22.0 25.5 21.8 22.8 60% 미만 40% 이상 8.5 11.8 7.3 7.0 40% 미만 20% 이상 9.3 11.8 16.9 22.8 20% 미만 22.0 25.5 17.7 26.3 평균조업률 57.9 51.5 57.5 46.6 ( ) 안은업체수 - 12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나. 적정조업률 < 표78> 은원자력산업체가자체적으로판단하는 적정조업률 을표시한것으로전체적으로볼경우와제조업만비교해볼경우모두전년도보다높아졌는데적정조업률이증가한것은원자력산업특성상수주물량이지속적이지않고까다로운입찰조건과과대경쟁등으로사업진출이힘든상황에서어렵게해당요구조건을모두통과해야하므로매년적정조업률을보장받아야안정적인매출을유지할수있다는판단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78> 원자력공급산업체의적정조업률 ( 단위 : %) 적정조업률 2009 년 2010 년 전체 (118) 제조업 (51) 전체 (124) 제조업 (57) 80% 이상 45.8 33.3 50.5 38.6 80% 미만 60% 이상 23.7 27.5 22.6 22.8 60% 미만 40% 이상 11.1 13.7 11.3 15.8 40% 미만 20% 이상 11.9 17.6 11.3 21.1 20% 미만 7.6 7.8 4.8 1.8 평균조업률 67.2 61.8 70.1 65.0 ( ) 안은업체수 2. 국산화율 가. 평균국산화율 < 표79> 는 2010 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의평균국산화율을조사한것으로조사에응답한업체는 124 개업체이며제조업은 57개업체가응답하였다. 124 개업체의평균국산화율은 79.2% 로나타나 2009 년도와비슷하고제조업의경우 77.7% 로 2009 년도에비해 0.6% 가증가하였다. 또한원자력공급산업체의평균국산화율이 60% 이상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한업체는 88.7% 로전년도 82.1% 보다 6.6% 정도증가하였다. 평균국산화율은적은비율이지만증가하고있는추세로이는해외수입보다는기술자립을함으로써국내생산이가능하게하는것이저비용고효율측면에서이익이라고판단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 126 -

Ⅳ. 설문조사 < 표 79> 원자력공급산업체의평균국산화율 ( 단위 : %) 평균국산화율 2009 년 2010 년 전체 (115) 제조업 (51) 전체 (124) 제조업 (57) 80% 이상 60.4 58.8 54.8 52.6 80% 미만 60% 이상 21.7 25.5 33.9 35.1 60% 미만 40% 이상 10.4 7.8 11.3 10.5 40% 미만 20% 이상 16.0 7.8 1.6 1.8 20% 미만 0 0 0.0 0.0 평균국산화율 79.5 77.1 79.2 77.7 ( ) 안은업체수 나. 적정국산화율 < 표80> 은적정국산화율에대한업체의견을묻는것으로, 업체가판단하는국산화율기준이 80% 이상이어야한다고응답한기업은 72.6% 로 2009 년도 69.6% 보다증가하였고제조업은 73.7% 로 2009 년도 76.5% 보다 2.8% 정도감소하였다. 미미한차이가있긴하지만적정국산화율은조금씩증가하고있는추세로원자력산업의국산화율제고는기술력향상뿐아니라기초과학육성, 경제성이있는시장규모가있어야가능한것으로중단없는원자력발전소건설을통한장기적인투자요건이구비되어야하고기자재등에대한정책적지원이마련되어야만기자재국산화율을더욱높일수있을것으로본다. 2010 년현재신고리1,2 호기가건설후반에접어들어있고그외신월성1,2 호기, 신고리3,4 호기건설중이며신울진1,2호기도 2010 년부지공사를시작하였으므로국산화율은지속적으로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 표 80> 원자력공급산업체의적정국산화율 ( 단위 : %) 적정국산화율 2009 년 2010 년 전체 (115) 제조업 (51) 전체 (124) 제조업 (57) 80% 이상 69.6 76.5 72.6 73.7 80% 미만 60% 이상 22.6 15.7 18.5 19.3 60% 미만 40% 이상 5.2 3.9 6.5 5.8 40% 미만 20% 이상 2.6 3.9 2.4 1.8 20% 미만 0 0 0.0 0.0 평균국산화율 81.8 82.9 82.3 83.0 ( ) 안은업체수 - 12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3. 매출액전망 < 표81>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전망을알아보기위하여업체스스로가예상하는매출액과인력성장에대한사업전망을조사한것으로 141 개업체가조사에응답하였다. 가. 1년후매출액전망 1년후의단기전망에대한응답내용을보면응답업체 141 개업체중 82.3% 인 116 개의업체가 1년후전망은현상유지또는플러스성장을예상했으며그중 100%~120% 의매출신장을전망하는업체수는 100 개였으며 150% 이상을전망하는업체수는 16개로조사되었다. 2011 년부터는신울진1,2호기등신규원전건설이본궤도에진입하여한국수력원자력 의투자비가증가하고또방폐장건설등으로성장전망이긍정적으로보여지고있다. 연구기관이나설계업은신형원자로나중소형원자로의투자로계속적인매출액의증가가예상되고서비스업도가동되는설비가증가됨에따라매출액의자연스러운증가가예상된다. 건설업이나제조업역시 2010 년부터는본격적으로매출액이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마이너스성장을전망하는기업체는 17.7%(25 개업체 ) 로이들대부분은중소기업체로입찰에서수주까지까다로운절차와품질관리등으로지속적인수주를예상할수없기때문이다. 나. 2년후매출액전망 2년후의매출전망을보면 141 개업체중 77.3%(109 개 ) 의업체가현상유지이상으로전망하고있다. 이중 200% 이상의매출을기록할것이라고응답한업체는 8.5% 인 12개업체로제조업이 8개업체로가장많고건설업이 3개업체, 서비스업이 1개업체가응답하였다. 마이너스매출액을전망하는업체를살펴보면 22.7% 인 32개업체가마이너스성장을할것이라고응답했는데이는주로하청업체로원전건설수주가까다롭고지속적이지못한것에대한답변으로해석된다. 다. 5년후매출액전망 5년후에도현상유지이상의매출을올릴것이라고응답한업체는 78% 로이는 5년후인 2015 년도에도 6기가건설중에있고추가원전도건설되리라는낙관적인전망에대한긍정적인답변으로보인다. - 128 -

Ⅳ. 설문조사 < 표 81> 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에대한업체전망 구분 1년후전망 2년후전망 5년후전망 업종별성장률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연구 공공 합계 200% 이상 - 1 3 - - - 4 150% - 2 6 3-1 12 120% 2 6 25 9-8 50 100( 현상유지 ) 3 11 14 16-6 50 소계 5 20 48 28 0 15 116 80% 1 3 3 2 1-10 60% - 3 3 - - - 6 40% - 1 3 2 - - 6 20% - 1 1 1 - - 3 소계 1 8 10 5 1 0 25 합계 6 28 58 33 1 15 141 300% 이상 - 1 - - - - 1 250% - 1 2 - - - 3 200% - 1 6 1 - - 8 150% 2 5 20 2-3 32 120% 3 5 13 5-4 30 100( 현상유지 ) 1 2 13 11-8 35 소계 6 15 54 19 0 15 109 80% - 8 2 8 1-19 60% - 2 2 6 - - 10 40% - 1 - - - - 1 20% - 2 - - - - 2 소계 0 13 4 14 1 0 32 합계 6 28 58 33 1 15 141 400% 이상 - - - - - 0 300% - - 2 - - 2 200% 1 1 10 3 - - 15 150% 3 4 20 10-9 46 100( 현상유지 ) 1 5 21 14-6 47 소계 5 10 53 27 0 15 110 80% 1 10 3 6 1-21 60% - 4 2 - - - 6 40% - 4 - - - - 4 20% - - - - - - 0 소계 1 18 5 6 1 0 31 합계 6 28 58 33 1 15 141-12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4. 인력전망 < 그림 37> 은 2010 년을기준으로향후인력수급에대해 <1 년후전망 > <2 년후전망 > <5 년후전망 > 으로나누어조사한것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중 120 개업체가응답하였다. 중장기적으로장기전원계획상의확대된원전계획, UAE 의원전수출과수출확대가능성증대등으로인력수급의증가는불가피한실정이나원전산업의특성상장기간이소요되고관련업체간의경쟁이치열하여수주에는불확실성이있으므로당장의인력확보보다는일단은관망하는자세로현상유지를희망하는업체가증가되는것으로판단된다. 가. 1 년후인력전망 이설문에는 120 개업체가응답을했는데 40% 인 48 개업체가 120% 이상의인력성장을전망하였다. 이중 150% 이상인력성장을예상한곳은 5% 인 6 개의업체이고나머지 42 개업체는 120% 정도의인력성장을전망하였다. 현상유지를고수하는업체는 40.8% 인 49 개업체로원자력관련특정업체를제외하고일반기업체는원자력관련인력을보충하기보다는현상유지방향을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나. 2 년후인력전망 120 개의응답업체중 120% 이상의인력성장을전망하는업체는 27.5% 인 33 개업체이고 54.2% 인 65 개업체가현상유지를전망하고있는것으로응답하여전반적으로볼때매년많은인력보충보다는그때그때상황에따라유동적으로대처하려는것으로판단된다. 다. 5 년후인력전망 120 개의응답업체중 31.7% 인 38 개업체가 5 년후의인력전망을 150% 이상성장을전망하고있으며 50% 인 60 개업체는현상유지를전망하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전체적인비율을보면현상유지를하고자하는업체수가가장많고그다음으로는 120% 의인력성장을전망하는업체순이다. 앞으로인력이증가할것이라고보는업체는제 5 차전력수급계획에의해 2012 년까지 2 기 ( 신고리 2 호기, 신월성 1 호기 ), 2016 년까지 4 기 ( 신월성 2 호기, 신고리 3,4 호기, 신울진 1 호기 ), 2024 년까지 7 기 ( 신울진 2 호기, 신고리 5,6 호기, 신울진 3,4 호기, 신고리 7,8 호기 ) 의원전건설을계획하고있고소형원전개발및상용화등으로인력이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으며인력이감소할것이라고응답한업체는원자력발전소특성상까다로운규제및절차로인한중소기업의경쟁력약화, 기술지원부족, 원전의자동화설비공정등으로인해필요인력외에는감소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 130 -

Ⅳ. 설문조사 < 그림 37> 원자력공급산업체의인력전망 5. 수출실적및기술개발세계전력시장이국가별, 지역별독점체제에서경쟁체제로전환되고개도국전력수요의지속적증가와전력시장개방화추세에따라우리나라는국내원전사업을통하여축적한기술과경험을활용하여해외진출을추진하여 2009 년 12월 27일중동지역에서최초로추진된 UAE 원전을한전이중심이된한전컨소시엄이세계원전최강국인프랑스의아레바, 미국 (GE)-일본(Hitachi) 의컨소시엄을제치고최종사업자로선정계약하였다. 이는우리나라원자력발전도입 30여년만에한국형원전 APR1400 이첫수출에성공하게된역사적사건으로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이어세계 6번째원전수출국으로도약하게되었다. 또한상용원전을도입하기에앞서원자력기반구축의일환으로연구용원자로를먼저건설하기를희망하는경우가많은데요르단다목적연구로입찰에서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건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 2009 년 12월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고 2010 년 3월 30일계약을완료하였다. 해외원전사업의참여는향후국내원전시장의한계를극복하고수익성제고를통한경영효율을향상시킴은물론국가적으로위상도를높이고외화획득과고용창출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13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우리나라는그동안국내원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최신기술을반영한 1,000 MW급한국표준형경수로 OPR1000(Optimized Power Reactor 1000) 을개발하여건설, 운영함으로써원전기술의대외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며또한월성원전건설, 운영을통해 700MW 급중수로원전의설계, 기자재제작, 시공및운전기술을보유하고있어경수로원전은물론중수로원전의해외수출가능성도매우높다고판단하고있다. 우리나라의해외사업은중국, 터키,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원전사업후발국가를주요대상으로하여추진되고있으며이들국가들은원전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있는한국과의협력을적극희망하고있다. 이들국가들에대한진출은국내원전사업을통하여구축된사업체제를바탕으로한전의주도하에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등국내의설계, 기자재제작업체등과외국의원천기술제공사인미국 WEC(1000MW 급, PWR), 캐나다 AECL(700MW 급, CANDU) 등과함께진출을추진하고있다. 원자력발전사업체와연구 공공기관을제외한일반공급산업체를대상으로해외수출실적이있냐는설문에서있다고대답한업체는 25개업체로이는 2010 년도기준으로해외수출실적만을조사하는것이아니라과거의실적을포함하는것으로앞서기술한 2010 년도해외수출결과와는차이가있다. 이들 25개원자력공급산업체가수출한품목으로는 대우건설의 JRTR연구용원자로를비롯하여원전1차계통정비기술, 유럽형 APR 1400 설계기술, 반응도계산기, 미임계감시장비, 배관비파괴검사, 냉각순환계통설비, class 1E 안전등급제어기기 (PLC), 중수형원전부품, 핵연료부품, 지르코늄스크랩, 지지격자판, 전원설비보조기기제작, 충전기및정전압조정용변압기, 복수기, 급수가열기, 여과기, 하이트메탈베어링, Hot cell, 비상등기구, filter 류, condenser, LP/ HP Heater, 전자가속기, 볼트ㆍ너트, 비파괴검사기술용역, 공작기계, 공기조화설비, 기술인력지원등이있으며앞으로수출을계획하고있냐는설문에는수출품목이있는업체와일부중복이긴하나 20개업체가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6. 중소기업대상설문 < 그림38> 은 원자력분야에서창의력과기술집약적인핵심기술을가지고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한중소기업의답변현황으로모두 75개업체에서응답하였다. 이중 19개업체가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보유할예정이라고응답한업체는 12개업체였다. 이들이보유한주요기술로는폐기물처리관련용기및탱크, 원자로배관 (RCL) 자동화용접기술, 방사성폐기물안정화공정제어시스템개발 ( 새로운안정화제및안정화기술개발 ), 액체폐기물 ( 방사성 ) 처리설비, 원전전자회로기판정밀점검, SMART MMIS 설계, 노내핵계측기, NDT 원자력관련기술 (ECT, UT), 방사성폐기물처분기술, 전자빔조사서 - 132 -

Ⅳ. 설문조사 비스, 금속나노분말제조, NSSS 계통대형 Support 볼트ㆍ너트제조기술, 원전 제어설비차폐설비, 원전해석코드정비기술등이있다. < 그림 38> 중소기업의기술보유현황 < 그림39> 는중소기업육성에필요한지원요청내역을조사한것으로 92개업체에서응답하였다. 요청내역을보면제품및기술용역공급계약시연구개발비지원요청이가장많은 39.1% 를차지하고있으며공급특례조치요구 37.0%, 기술담보에의한금융지원 8.7% 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39> 중소기업지원요청내역 - 13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7. 원자력산업의제약요인 < 그림40> 과 < 그림41> 은원자력공급산업체중중소기업이원자력산업업무를유지혹은새로진입하려고계획할때내 외부적으로가장큰장애가무엇인지를설문하고도표화한것으로 119 개업체가응답하였다. 내부적인요인으로는기술기능인력부족이 54.6%, 영업및마케팅능력부족 20.2%, 시설투자부담 16.8% 로이세가지제약요인을합하면 91.6% 를차지한다. 외부적인요인으로는안정적수주물량의확보와과도한경쟁입찰에따른낮은공급가가 74% 를차지하여원자력공급산업체에서원자력산업을지속시키는데가장큰제약인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0> 내부적인제약요인 < 그림 41> 외부적인제약요인 - 134 -

Ⅳ. 설문조사 8. 품질향상과품질보증에대한업체의견및건의사항 < 표82> 는품질향상및품질보증과관련하여업체들의의견을요약해놓은것으로원자력발전설비는다양한기술과고도의품질을요구하는기술집약적인설비로원자력의안전성이매우중요하므로이에따른품질의우수성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원자력공급산업체의품질향상과품질보증은원자력관련제품및서비스의매출액증대에매우중요한요소가될것이다. 하지만설문조사의답변내용은매년비슷한데이처럼비슷한의견이계속올라오는이유는품질향상이나보증을위한요구사항들이현재원자력발전산업을유지시켜나감에있어전혀수렴이되지않고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는데정부나발전사업체및컨소시엄업체는기술자립화나동반성장을위해서라도공급산업체의의견이수렴될수있도록제도적인절차신설등적극적인관심을보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표 82> 품질향상및품질보증 구분내용 품 질 향 상 설비확보를위한자금지원 원자력분야관련우수경쟁인력의중소기업지원확대 이론적인지식에현실적데이터를감안한품질활동 우수인력양성교육지원 신규업체진입장벽을낮추어원전시장확대 지속적인사후관리 적용규격에의한설계및시험제작 적정단가 입회검사의효율성향상 엔지니어링기술지원 학력위주의고인력이아닌현장실무의고기능인력확보절실 안정적물량공급이가능하도록장기계약으로지속가능성확보 우수인력채용을위한임금지원정책및연구개발비지원 일부대학, 연구소에서만편중된정부지원이아닌산업적파급효과를고려한품질향상및기술개발이이뤄지도록정부의적극적대책이필요함 외국제품에대한품질관련자료필요 제품개선시원자력주도업체에서제공될수있는정보및기술지원창구개설 설비확보를위한자금지원 핵심기술이전 기술자료의제공 (Code 집, 유사기술자료등 ) 및정보공유 저가입찰방식탈피필요 신기술개발 방사선기기를수입, 판매및교정을수행하는데아직방사선기기에대한국산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국산화가절실히요구됨 원자력분야교육및기술의이전및공유 관련교육이수를위한무료교육지원 - 13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구분내용 품질보증 입찰시엄격한기술평가필요 품질규격서지원 국산화 100% 를위해기술개발시급, 시설지원절실 ( 외국업체입찰참여배제 ) 품질향상을위한기술세미나개최및참가지원 까다로운법규의원활한재정비 전국원자력발전소별품질등급적용의일원화, 유지보수용품질등급강화필요 원자력발전소의각계통간의특성및유기적인연관관계에대한주기적인교육 품질관리비적극지원및원가에반영 가격보다품질을우선시하는입찰평가제확립 기존에획득한 ISO 기준과원자력요구하는기준이통합 원자력안정등급에대한인증 (Q-Class) 업무를수행할수있는국내기관육성이필요함, 해외에서인증을획득하는대는비용이많이들고시간도오래소요되어기업입장에서는부담이큼 품질서류및검사절차의간소화 품질시스템유지비용지원 검 고정시험지원 품질보증활동비용을계약금액에반영 체계적인품질보증교육실시 우수인력만요구할것이아니라그것이가능하도록비용적측면까지고려 저가의교육기회및공평한정보제공 규제만이아니라지도우선 품질전문인력지원또는주기적인품질지도를위해해당기업상주또는방문 시외교육비용의인하 상위기관의감사나감독이아닌지도및협력체제구축 기존 ISO 기준과원자력발전사업에서만족하는기준통합 국가기관보증지원 KEPIC EMB500, JEC1201 품질시스템유지비용지원 상위기관의감독이아니라협력체제구축 KEPIC, ASME 등인증시자금지원확대 원자력주도업체의품질보증계획서열람 ASME 획득을위한비용및인력지원 효과적이고실리적인절차 시스템감사에대한지도및관리 지속적인원자력품질보증교육및품질요원육성 중소기업체보호, 육성 설비투자제품의단가보장 구매규격의통일성, 정확성 종사자에대한품질보증교육시스템확보 입회검사 실무위주의품질보증교육 기술능력을보유한검사요원파견지원 - 136 -

Ⅳ. 설문조사 9. 건의사항 < 표83> 은원자력산업체들의건의사항및의견을나열해놓은것으로해마다유사한의견을내놓고있는데해마다유사하다는것은요구조건이적절하게조치또는수용되지않고있음을의미한다하겠다. 우리나라의원자력기술이자립할수있고까다로운요구조건에맞추어제품이수출되기위해서는국내원자력발전사업체와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이서로상생할수있는기회의산업이되도록변화해나가야한다. 건의사항을내용을보면정부나건설사, 중소기업모두가입찰가를무조건낮추기보다는적정한공사금액의계약필요, 최저가입찰방식의문제점지적, 전문시공업체의안정적수주물량확보를위하여기술인력확보및투자할수있는최소한의제도마련, 국내기술개발에대한공정한평가필요, 중소기업과의상생협력체제필요등을건의하였다. 또일부업체는원자력실태조사가협력업체들위주의회사상세정보조사보다는정부나원자력발전사업체에서도공급산업체의요구에대해협력또는상생할수있는방안등창구역할을할수있도록쌍방향의설문분야가더확대되어야한다고건의하였다. < 표 83> 건의사항및의견 건의사항및의견 원자력관련주기기외보조기기는대기업외에중소기업에서집중적으로기술개발할수있도록조치필요성 / 특히 Post-tensioning system 의경우현재까지두산중공업에서 V.S.C system 으로수입하여 ( 자재및장비등을 ) 공급하는수준에있음 / 대기업에서담당할업무가아닌것으로사료되고이를중소기업에서개발하여국산화할경우이에대한보증으로한수원과공동개발할수있고앞으로원전수출에도지대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고사료됩니다.( 특히국산화개발 ) 원자력분야진출시요구하는경험에대한부분을원자력발전소에국한하지말고유사용역으로확대적용하여초기진입장벽을낮출필요가있습니다. 정부나건설사, 중소기업이적정한공사금액으로시공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저가수주에따른업체의경영난이심각합니다. 원자력관련사업을추진함에있어, 현재원자력발전소에근무중인직원들의경력등이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개정에따라인정되지못하여, 해당인력이기술자등급을받지못하는사례가매우심각합니다. 특히 원자력, 방사선 전문분야에현재종사중인원전근무자는현재약 7 800 명정도에있으나, 개정된법에의하면그중 70 % 이상 ( 약 500 여명 ) 이학력미인정에따라경력미취득중에있으며, 이로인하여해당회사를포함한중소기업의원자력사업추진이매우제한될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 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내용에 원자력, 방사선 전문분야에대한관련직과인정범위를확대하여운영토록개선을요구합니다. 이와별도로, 현재원자력관련사업에종사하는원자력공학전공인력에대한원활한인력수급및인재양성, 해외로의인력유출방지등을위하여서는전공자에대하여서는일정수준의혜택이돌아가야한다고판단합니다. - 13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건의사항및의견 보다높은경쟁을통한품질의향상과경제성을성취하고세계적인우리나라의원자력기술의확산을위하여신규사업자들의사업진출을촉진하였으면합니다. 원자력발전소건설시안전계통및제어기기의국산화는꼭필요하며정부및한수원이적극적으로추진하였으면합니다. 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에참여하기위해오랫동안준비해오고있으나신규업체로서공사참여에어려움이많습니다. 최근신규업체의진출을위한제도개선이이루어지고있으나경쟁력과기술의확산을위하여보다많은신규업체들이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해주길바랍니다. 최저가입찰로원자력관련제품의품질저하를초래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규업체의참여도를높이는것은좋으나결국가격경쟁력에서는경험이없는신규업체가저가입찰에참여하여안정적인물량확보가불가능한실정입니다. 이에최저가입찰방식을재검토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국내업체간과대경쟁방지및수출대상국에대한정보제공이필요합니다. 원전과관련된연구를진행하여도현장까지진입하는장벽이너무높습니다. 혁신적인기술이나수입대체효과가있는제품에대해서는검증된시험기관의시험을통과하면 NeP 인증과같은우선구매권을실시할수있는제도가더욱활성화되었으면합니다. 연구비지원의확대가필요합니다. 보조기기저가입찰로인한품질저하문제가사전에발생되지않도록우수품질회사인센티브적용및최저가낙찰제검토필요합니다. 중소기업진흥을위한실질적인정책활성화필요합니다. 비파괴검사발주시적정단가를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적정공사비의책정과공사수행과정에서각공정의진행정도에따른무리한공기단축절제가필요합니다. 적정한공사금액이안됨으로써업체별공사시공에따른투입비가많이발생하여향후원자력사업추진에애로사항이많음, 향후원자력사업추진에저가낙찰이개선되지않으면신규사업 ( 신규공사 ) 추진이어려울것으로사료됩니다. 원자력정비시장진입장벽의현실적판단을고려하여적격업체선정기준마련요망 ( 실제수행능력보유등 ) 원자력분야진출시등록방법, 절차, 향후진행방법등쉬운안내절차가필요합니다. 원자력발전소건설시안전계통및제어기기의국산화는꼭필요하며정부및한수원이적극적으로추진하였으면합니다. 후발중소기업이참여시규제완화, 정보공개및제공기회가부여되었으면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공급되는기자재의과당경쟁을통한저가수주, 공급능력및기술수준이되는업체만참여할수있도록개선필요합니다. 원자재의상승에대한납품단가의탄력적인조정이될수있도록계약시명시를한다면계약하는업체의부담이많이줄어들것입니다. 원자력르네상스의도래를맞아적극적인해외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국내원자력관련업계의일사불란한의사결정과인력활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합니다. 현재원자력관련산업체들은미래를위한기술및자본투자보다는당장의목돈을위한투기적사업 ( 예. 한수원용역 ) 에몰입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는원자력연구원등과같은일부연구소나대학에만편중된정부지원에기인한바가크다고사려됩니다. 연구개발비나금융지원등실질적인지원을산업체에서도공유할수있는대책이시급합니다. 우수한품질의소재로업무를진행할수있도록수의계약여건을개선했으면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가 2007 년 6 월 원전핵심기자재국산화추진단 을발족하여현재진행중에있고, 추진단관련사인두산중공업 가주관하고있는 원전 MMIS 상용화통합검증기술개발과제 에당사가참여하고있음. 본과제가성공적으로종료되어신울진 1, 2 호기제어설비를국산제품으로납품할수있도록한국수력원자력 의지원을요청합니다. - 138 -

Ⅳ. 설문조사 건의사항및의견 원전계통및국산화기기의국산화는꼭필요하며정부및한수원이적극적으로추진했으면합니다. 국가적사업이므로중소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해줄수있기를바랍니다. 원자력부품열처리물량수주가적습니다. 국산화된제품도선진국의기술수준만을신뢰하는전력회사등에의해이용되지않고있습니다. 비싼부품을연구비등을지원받아국산화해놓은게있다면국산제품을신뢰하고사용해줘야산업체에서도기술개발을할수있을것입니다. 국산품의품질보증인력을확충하여인증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봅니다. 원자력관련사업초기진행시까다로운절차및이미수행하고있는회사의기득권으로인해초기진입이어렵고, 각종정부행정업무의표준안이미비하여해당업무담당자가바뀔경우세부업무절차가바뀝니다. 이에표준안마련이필요합니다. 초기성능검증비용이입찰자의부담으로작용하여기존업체들과의경쟁및신규참여가사실상불가능함. 제품의성능및품질보증능력을바탕으로성능검증비용의일부를지원해주는방안을건의합니다. KINS 품질검사, 한국수력원자력품질보증필감사, 창원주재원실감사, 공인검사단품질감사결과에대한평가사항을신규입찰시반영요망 ( 현재는최저입찰제로평가사항반영안됨 ) 국내개발기술에대한공정한평가를요구합니다.( 무조건적인비판적시각변화필요 ) 국내개발기술의실용화에대한정부및관련기관의적극적인지원을요청합니다. 세계유수기업 ( 웨스팅하우스, 도시바, 아레바등 ) 은인수와합병, 전략적제휴등을통하여세계시장에서더욱더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므로국내원전업계도의사결정이일사불란한체제, 인력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체제, R&D 를경제적으로수행할수있는체제, 해외시장에서인지도를확보하여원전을수출산업화할수있는체제를갖출수있도록범원전사업운영및실무협의회를신설하고지속가능하도록한협력이필요합니다. 원자력해외사업을수행할때해당국의원자력정책결정에국가및사업자의국제적인지도가절대적으로작용하므로, 수출해당국의원자력산업기반조성을위한협력프로그램 ( 원자력인력양성등 ) 및공적원조자금지원확대등의수주지원활동이필요한시점이며대규모자본투자가수반되는원전사업을위한사업자의투자재원확보에정부의적극적인정책및예산지원필요합니다. 원전분야는특화된분야라시장규모가작고중소기업입장에서자체기술개발에어려움이많아기술개발을할수있도록연구비지원이나품질개선프로그램필요, 특히원자력연구원등대형국가연구소에지원되는비용의일부라도중소기업에지원이절실한상황입니다. 현재국내전력성장률이 5% 대이나시간이지날수록더낮아질것으로예상하고있는상황에서현재의원자력보유기술및인프라의지속적성장기반확보를위해서는해외시장으로모든정책의초점이모아져야할시점입니다. 또한장기적으로해외시장확대를대비한 R&D 계획수립이필요합니다. 정부의시책에따라좌지우지되는국가의중추적인사업으로단기적인방안과시책이아닌장기적이고체계적인방안모색및탄탄한중소기업육성대책필요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밸브부품제작교체는중요한구성부품으로밸브부품제작은밸브전문업체에서제작공급되어야지기기정비업체에서는밸브부품을공급하지않아야된다고판단됩니다. 중소기업 ( 민영업체 ) 정비기술향상을위하여원자력정비분야의핵심기술과발전회사의전략적기술정책에대해주기적인교육을실시하고기술도입을위한기술적인적용범위를확대실시해야한다고봅니다.( 정비기술교육및공유 ) - 139 -

Ⅴ. 최근국내원자력 하이라이트 - 141 -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제 1 절정책분야 1.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정부는지난 11월 21일총리주재로향후 5년간 ( 12 16 년 ) 의원자력진흥 이용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한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심의확정하였다. 97 년부터매 5년마다수립되고있는동계획은비전을 세계일류의원자력모범국가실현 으로설정하고, 슬로건은 원자력진흥 이용 2.0 시대 : 더안전한원자력선도의시대로 를제시하였다. 또한향후 5년간목표를원자력신뢰확보, 고부가가치창출및지속가능한기반강화를통한 원자력의새로운도약을위한동력확보 로정하였다. 세부추진전략 국민이신뢰하는원자력안전확보 원자력기술강국으로서국제적역할강화 전략적지원확대로방사선신시장창출 안정적에너지공급을위한원자력이용확대 원자력기술강국으로서국제적역할강화 원자력인프라의선순환형구조강화 세부추진전략은크게 6개항목으로첫째, 국민이신뢰하는원자력안전을확보하는것으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인 2011 년 4월에실시한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점검의후속조치 (50개항목 ) 을충실히이행하고최악의자연재해에도원자력안전을지키기위한안전성향상연구를지속적으로강화 ( 11 년 301 억원 12 년 350 억원 ) 하는한편, 경주중 저준위방폐장을적기에건립하는계획이다. 둘째, 기술혁신을통해원자력을 IT, 조선을이을대표수출산업으로육성할목적으로상용원전의경우안전성향상기술을통해국제적안전성요건강화에대응하고프리미엄급고유원전을개발하는한편, 블루오션으로대두되고있는중소형원자로및연구형원자로시장을겨냥한신형원자로를개발하면서노후원전의운영 정비및해체시장에도원자력기업이진출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 14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셋째, 난치암정복을위한방사선의학을발전시켜나갈계획으로, 꿈의치료기라불리우는의료용중입자가속기를 15 년까지구축하고, 기존방사선치료의문제점 ( 정상조직손상등 ) 을해결할한계돌파형방사선치료기술을개발하는한편, 수출용신형원자로를방사선동위원소전용으로건설 ( 12 16) 하여암진단과치료에필수적인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의수급불안을해소하고안정적공급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넷째, 최상의안전을전제로지속적인원자력이용및이용분야다변화추진전략으로 [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에따라 16 년까지 6기의원전을건설하고, 해외광산지분인수등으로우라늄자주개발률을 16 년까지 25% 로대폭확대하는한편, 원자력의이용을수소생산등으로다변화하기위한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다섯째, 원자력기술강국으로서국제적역할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안보분야에서최대규모의최고위급포럼인 [ 제2차 2012 핵안보정상회의 ] 의성공적개최를통해핵비확산을위한글로벌협력및선진기술개발을선도하고, 우리의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에대해원자력도입에필요한조직, 법령, 규제기준등관련인프라구축을지원하며, 아태지역의원자력안전확보를위해이미구축된국내대형안전연구시설을활용하여안전연구를주도해나갈계획이다. 여섯째, 원자력인프라의선순환형구조강화를위해사업단방식의도입확대, 연구성과활용추적관리강화등을통한고성과창출형원자력연구개발체계를구축하고, 채용연계형원전인턴쉽실시, 원전마이스터고지정, 원자력선진연구센타지정등을통해적기에인력양성을추진할계획이다. 회의를주재한김황식총리는 그간 3차계획을통해요르단에연구용원자로를, UAE에상용원자로를수출하는등우리나라가원자력기술공여국의지위에오르는등성과를거두었으며우리나라원자력정책의기조는안정적전력수급, 경제성을고려할때현행대로유지함이바람직하다고언급하였다. 이번에확정된제4차진흥종합계획의충실한이행을통해보다더안전한원자력진흥 이용의기반을확고히하고, 원자력수출강국으로도약할수있는동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동기간 ( 12 16 년 ) 동안계획의확실한성공을위해방사선분야 3,283 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이용한원자력분야에 1조814 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을이용한원자력분야에 6,736 억원, 총 2조833 억원을투자할예정이다. 2. 대통령직속독립기구인원자력안전위원회출범정부는 2011 년 10 월 26 일우리나라의원자력안전 (safety) 은물론, 핵안보 (security), 핵비확산 (non-proliferation) 을포괄하는독립적인기구인원자력위원회를출범시켰다. - 144 -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이는우리나라가원자력도입반세기만에자립과성숙기를거쳐원자력선진 국의국격에부합하는체제를정립하고, 원자력이용 진흥과안전규제를효과 적으로분리하여야한다는국제사회의요구에대응하며, 또한지난 3 월 11 일발 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비롯된원전안전에대한국민의우려를불식 하고아울러정부와규제기관의신뢰를높이기위한것이다. 비젼 국민이신뢰하고세계와함께하는원자력안전구현 < Nuclear Safety, Our Top Priority> 임무 국민과환경을보호하고인류평화에기여 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성을확보 테러등내외부위협으로부터원자력시설을보호 방사선비상및재난대비체제를강화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국제규범을준수 운영방향 전문성 (Technical Excellency) 국민이신뢰하는전문지식과경험축적 독립성 (Independence) 국가와국민만을고려하는흔들림없는업무추진 투명성 (Transparency) 안전규제전과정을의혹없이수행 공정성 (Impartiality) 불편부당의객관성유지 신뢰성 (Reliability) 원칙을준수하고명확성과일치성유지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llaboration) 국격에걸맞는국제공조 대통령소속의원자력안전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인 ( 정부직, 상임위원 ) 과비상임위원 7인으로구성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에전문위원회를설치하여상정되는안건을사전에검토하거나, 실무적기술자문을수행토록하였다. 원자력위원회는원자력안전관리에대한종합 조정업무를심의 의결기구로서위원장단독또는위원 2인이상이요구할때위원장이소집하고재적 - 14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다음과같은사안에대해의결한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원자력안전관련조사 시험 연구 개발,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방사선재해대책에관한사항 소관법령및위원회규칙의제정 개정및폐지, 예산편성및집행 원자력안전국제협력에관한사항 원자력이용자의허가 재허가 인가 승인 등록및취소, 금지에대한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는 2 국 8 과로구성되며, 산하전문기관으로원자력 안전기술원 (KINS) 와한국통제기술원 (KINAC) 를두고있다. 3. 신규원전입지한국수력원자력은지난 1년간부지선정위원회를구성해유치신청지역 ( 강원삼척시, 경북영덕군, 울진군이지방의회동의를받아유치를신청 ) 을대상으로부지안전성, 환경성, 건설적합성과주민수용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강원도삼척시, 경북영덕군을최종후보지로결정하였다. - 146 -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이번에선정된후보부지는부지당 4기이상의원자력발전소를건설할수있는규모다. 한수원은선정된후보부지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등관련절차를거쳐내년연말께최종부지를확정할방침이다. 환경성검토과정에서특별한문제가없고주민들의반대가없다면영덕과삼척에각각 140 만kW용량의원전 4기가건설될것으로예상된다. 원전건설기간이통상 12년정도소요된다는점에서 2024 년께원전이완공될전망이다. 한수원은당초올해 2분기안에후보지를발표할계획이었지만지난 3월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결정을미뤄왔다. 하지만후쿠시마사태영향권에서어느정도벗어났고부지선정이더늦춰질경우내년말까지는최종입지를확정한다는정부의계획에차질이빚어질것으로보고연내서둘러후보지를발표한것으로보인다. 제 2 절연구개발분야 1. 한수원중앙연구원개원식한국수력원자력 은지식경제부의원자력 R&D 일원화방침에따라한수원원자력발전연구원과한전전력연구원원자력발전연구실에서분리하여수행해오던원자력실용화기술개발기능과조직을통합하여지난 8월 31일 한수원중앙연구원 개원식를가졌다. 동연구원의총연구인력은 450 명으로이중 70% 가석 박사로구성되어있으며약 30년동안축적된원자력실용화연구개발경험을보유한국내최고의원자력실용화기술개발기관으로서금번개원으로향후 Global Top 3의원자력기술연구원으로부상할계획이다. 앞으로수행될주요연구활동을보면첫째, 신형경수로상용화개발로 10년간연구끝에개발에성공하여신고리3,4 호기에건설되고있고, 2009 년12월 UAE 에첫수출에성공한 APR 1400 노형에이어서유럽진출을위하여 2013 년완료목표로 EU-APR 1400 을개발중에있으며이와병행하여미국시장으로진출을위해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의설계인증 (Design Certificate) 을취득하기위한사업도진행중에있다. 한편, 정부의기술발전방안 (Nu-Tech 2012) 의일환으로미자립 3대핵심기술인안전해석코드, 원자력냉각재펌프및원전계측시스템 (MMIS) 의국산화개발을수행중이며, 이들기술의개발이완료되면명실상부하게 100% 기술자립이이루어지며독자적으로세계원전수출시장에진출이가능해진다. 또한 APR1400 기술을기반으로 10배높은안전성과 20% 의경제성이향상된 APR+ 를개발중에있으며, 동노형에는앞선원자로형에는 - 14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구비가되어있지않은피동형안전설비가포함되어있다. 현재표준설계인가 (SDA) 신청을목표로순조로운진행을보이고있다. 둘째는, 가동중원전의안전운영및정비기술선진화로써그동안수행하여온주기적안전성평가기술 (PSR) 등안전및정비기술을한층더욱개발하고현장에적용하기위한세계수준의운영능력을확보토록지원하고있다. 셋째는, 방사성폐기물혁신유리화공정개발및상용화로서 1994 년방사성폐기물량의획기적인감소를위해시작한유리화상용화공정을개발하여울진본부에동설비를성공적으로준공 운영중에있으며, 아울러처리용량을 2.5 배증가시킨대용량고유모델을자체개발하여특허출원중에있다. 2. APR 1400형원자로 3차원진동해석기술국산화한수원중앙연구원은그간추진하여온 원자로종합진동해석 기술을국산화하는데성공하였다. 그동안은컴퓨터성능의한계로인하여, 2차원적해석에머물러입체적인해석이어려웠지만이번국산화로진동해석에많은진전이달성되었다. 금번개발된기술과더불어향후 2013 년완료목표로추진중인측정및검사까지모두완료가될경우, 원자로종합진동평가기술의완전한기술자립이이루어져명실공히원자로내부구조물설계와제작분야에서사업자검증기반이구축될것으로기대된다. 3. 원전중대사고종합해석코드국산화착수한수원중앙연구원은원전중대사고종합해석코드의국산화를위한연구에착수하였다. 중대사고종합해석코드는일본후쿠시마사고등과같은규모의사고가발생할경우를컴퓨터로시뮬레이션하여사고가어떻게확산될지, 예방을위해서는어떤대책이강구되어야하는지를예측하는프로그램으로그동안미국으로부터프로그램을구입하여활용하여왔다. 동해석코드는 2017 년 5월목표로총예산 285 억원을들여한국원자력연구원과함께공동으로연구를수행할예정이다. 국산화가완료되면우리의자립된기술로설계사고를넘어선중대사고도해석이가능하게되므로세계수준의원전강국및수출강국으로도약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4. 한전원자력연료-미웨스팅하우스사합작사 KWN 상업가동한전원자력연료와미국웨스팅하우스사가 2008 년합작, 설립한원전제어봉집합체제조전문회사인 KWN(KW Nuclear Components) 이 4월 19일부터상업가동을개시했다. - 148 -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금번상업가동으로그동안전량수입에의존하였던제어봉집합체 (CEA, Control Element Assembly) 의국산화는물론연간 1,000 만불의수입대체효과까지거둘수있게되었다. 이로써한국표준형원전에필요한핵심부품의자급체계뿐만아니라원자력연료분야에일연의기술을모두국산화하는데쾌거를이룬것이획기적인성과이다. 여기 KWN에서생산되는제어봉집합체는국내가동중인한국표준형뿐만아니라미국내 CE형원전에도독점수출하게될예정이다. 제 3 절국제협력분야 1. 이명박대통령유엔원자력안전고위급기조연설이명박대통령은 9월22 일유엔본부에서개최된유엔원자력안전고위급회담기조연설을통해 지난 3월후쿠시마원전사고는원자력신뢰에대한커다란타격을주었지만이번사고가원자력을포기할이유가돼서는안된다말하고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보다안전하게원자력을이용하기위한방법을모색할때라고밝히고, 현재까지기술적경제적으로대체에너지만으로는전세계적인에너지수요증가와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는데한계가있으며, 그러기에원자력의이용은불가피하다고강조하였다. 또한이대통령은 각국이철저한원전안전유지체제를갖춰야하며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을중심으로한국제적협력과공조도중요하다 고역설하였다. 특히원자력안전강화를위해각국의독립적인안전규제체제확립, 원자력에대한신뢰제고를위한철저한투명성확보, 원자력사고에대비한지역적차원의공조등 3대핵심과제를제시하였다. 이대통령은 1978 년원전을최초로도입한이래한국은 21기의원전을가동중에있으며 5기를건설중에있다 면서한국은원자력안전을최우선시하고있으며세계최저수준의사고 고장률을기록하고있다고말하고 우리는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따라대체에너지개발에집중투자하는동시에원자력을적극활용해나갈계획 이라며 2012 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를통해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에기여할것 이라고덧붙였다. 2. 한-미핵연료주기공동연구추진합의한-미양국은지난 4월13 일뉴멕시코앨버커키에서 핵연료주기한 미공동연구운영위원회 를개최하고파이로프로세싱을포함한핵연료주기한-미공동연구를향후 10년간 3단계로나누어추진하기로하였으며, 그중 1단계 ( 11 년 - 14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12 년 ) 공동연구세부계획안에대하여도합의하였다. 한-미양국은기술적, 경제적, 핵비확산적으로가능성이있는사용후연료관리를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하기로하였으며이의일환으로파이로프로세싱을포함한사용후연료관리방안에대한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하였다. 공동연구는미국측에서에너지부산하국립연구소들이참여하고한국측에서는한국원자력연구원이참여할예정이다. 공동연구의진행은경수로에서발생하는사용후연료에대한파이로프로세싱기술개발, 안전조치기술개발, 그리고사용후연료관리방안평가가각단계마다이루어지게된다. 파이로기술개발의첫번째단계는실험실규모의기술적타당성에초점에맞추어져있고, 두번째단계는사용후연료의처리공정에대한실증, 세번째단계는공정전반에대한종합실증및공정의최종결과물인고속로핵연료의성능평가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몽골원자력청간원자력평화이용협력양해각서체결교육과학기술부는 3월24 일서울에서몽골원자력청과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인력양성및연구개발분야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금번양해각서는양국의원자력안전및평화적이용증진을담당하고있는정부기관간의체결로, 양국은우리나라가개발중인중소형원자로및의료용방사선기술협력등원자력기술개발협력뿐만아니라원자력안전기술, 방사성폐기물관리등에관한원자력기술인력의교류, 기술정보교환등에있어서상호협력하게된다. 우리나라는이미중국, 일본, 러시아등원자력선진국과정부간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한바있고, 금번추가로몽골과협정을체결한것이다. 4. KAIST-UAE 칼리파대학, 원자력분야협력양해각서체결 KAIST는 UAE 칼리파과학기술연구대학 (KUSTAR) 과 3월13 일현지공동연구진행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이번협약을통해양측은시드머니 (Seed Money) 프로젝트, 교환교수및교환학생프로그램, 공동세미나및워크숍개최, 공동연구전용시설지원등을통해상호간의교육, 연구협력을긴밀하게추진해나간다. 양측은또교육용원자력발전소시뮬레이터공동연구, 연구용원자로설계개념및해수담수화를위한원자로공동연구등의분야에서상호협력가능성을모색하고, 전기전자, 기계공학, 항공, 산업공학, 건설환경분야의 KAIST 교수를 KUSTAR에파견함으로써교육협력사업을더욱폭넓게추진해나갈예정이다. - 150 -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양국간협력은 UAE 원전수출계약당시양국의합의사항으로 KAIST 는 KUSTAR 에교수, 연구원및학생을파견해원자력분야석사과정인력양성에 기여하는등교육 연구협력사업을활발하게추진해왔다.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간원자력후발국지원협력약정체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은 3월 11 일미국워싱턴 DC에서개최된제23 차원자력규제정보회의기간에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와협력약정 (Memorandum of Cooperation) 을맺고원자력발전후발국에대한안전규제인프라를지원하기로하였다. 이번협력약정을계기로 KINS는 NRC와함께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안전네트워크회원국들을대상으로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에관한안전규제요건을개발하고원전부지평가, 안전성심사, 인력양성등을지원할계획이다. KINS는이번회의기간에신규원자로국 (NRO) 과의연석회의를통해 NRO직원 2 명을파견받아신규원자력발전소에대한우리나라의안전규제경험을공유하는것에도합의하였다. 6. 한국-인도원자력협력협정체결한국과인도는 7월 25일청와대에서이명박대통령과프라티바파틸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외교장관서명을통해 한 인도원자력협력협정 을체결해원전협력기반을구축하였다. 협정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보장함으로써원전설비와부품교역을촉진하고, 원전건설뿐만아니라기초및응용연구, 농업, 보건등원자력관련안전에협력하는내용을담고있다. 파틸대통령은협정서명이후 한국이안전하게원전분야를발전시켜나가는모습과 IAEA로부터높은평가를받는것이매우인상적이었다 고말하였다. 이대통령은 한국은전력산업의 40% 를원전에의존하고있으며, 원전의효율성과기술개발을위해꾸준히노력해지금의결과를이룩했다 고말하고러시아, 프랑스, 미국이진출해있는인도원전시장에우리나라기업의진출을위한인도정부의협조를요청하였다. 청와대는이번협정의의미에대해 양국의원전협력을위한법적기반이구축된것 이라며 시일이조금걸리겠지만인도정부가한국형원자로건설을위한부지를배정하게되면본계약체결협상도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고밝혔다. - 15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7. 제1차한국-남아공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개최로협력강화합의이명박대통령은 7월 5일남아공더반에서남아공대통령과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 양국정상은올해 2월이미체결된양국간원자력협력협정발효를계기로원자력분야에서양국간협력강화의기반이되었다는점을평가하고교육훈련과공동연구등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4 5일이틀간제1차한국-남아공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개최하고공동연구개발추진을비롯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특히우리측이제안한남아공원자력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향후협력방안을모색키로하였으며, 아울러금번합의한공동연구는연구용원자로, 방사성동위원소, 초고온가스로등이다. 남아공은이미세계정상급원전기술을바탕으로차세대원전인초고온가스원자로 (PMBR) 를개발건설한바있으며, 국내에도없는동위원소가속기시설도갖추고있다. 우리측은이번협력으로 4세대원전개발과방사성동위원소연구에도움을얻을것으로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앞으로도원자력공동위원회등다양한채널을통해양국에서로이익이되는협력을검토하기로하였으며다음회의는내년서울에서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8. 한-사우디아라비아원자력협력협정문안가서명김성한외교부장관과하심빈압둘라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원자력 재생에너지원 원장 ( 장관급 ) 은 11월 15일서울외교통상부청사에서한 사우디아라비아원자력협력협정에서명하였다. 이로써사우디아라비아는우리나라가원자력협정을체결한 26번째국가가되었다. 양국간이번협정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보장함으로서원자력품목의수출을위한법적기초가될뿐만아니라원자력연구개발, 원전의설계 개발 운영, 원자력안전 안보등원자력제반분야의협력을적시하고있다. 킹압둘라원자력 재생에너지연구원 (KA-CARE) 은사우디국왕칙령으로지난해 4월설치된원자력및재생에너지전담정부기관이다. 9. 제31차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회의개최한-미간제31차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가 10월 18 21 일동안서울에서개최되었다. 동위원회는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설치각서 ( 76.8) 를근거로 1977 년부터양국에서교대로개최되고있다. - 152 -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양측은지난해합의사항에대한이행실적을점검하고, 원자력정책분야와기타기술협력분야에서총 90여개의제의협력방안을논의했다. 우리측은일본후쿠시마사고이후우리나라의안전강화노력을설명하고,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등핵안보파트너쉽강화를위한활동을강조하였다. 양국은신형고속로기술개발, 중대사고시험및평가기술, 원전계측제어계통의건전성평가를위한기술협력을지원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주요기기손상및운전경험사례공유프로그램협력등을신규로추진하여원자력안전규제분야협력을더욱심화하기로하였다. 또한안전조치연구개발및응용, 수출통제에관한기술협력, 핵물질및방사능물질위협감소를위한기술협력도지속해나가기로하였다. 10. 한-베트남양국정상간한국형원전협력강화에합의한국과베트남은 11월 8일한국의기술을적용한베트남원자력발전소개발과원전인력양성 기술이전등우리측제안을바탕으로원전후속협력사업을적극추진키로하였다. 이에따라베트남이추진중인원전5,6 호기건설의한국수주가능성이한층밝아졌으며향후양국간원전건설논의가급물살을탈전망이다. 이명박대통령과쯔엉떤상베트남국가주석은이날청와대에서단독 확대정상회담을하고 한-베트남정상공동성명 을통하여이같이합의하였다. 두정상은회담에서경제발전과기후변화대응, 저탄소성장을위해원자력발전이지속적으로추진돼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원자력안전성이확충되어야한다는점에공감하였다. 특히베트남에서의원전개발을위해양국이공동연구한 베트남원전건설종합계획 의결과를환영하고이를적용하는방안을모색키로하였다. 11. 한-터키양국정상간터키원전건설실질협상진행합의이명박대통령과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터키총리는 11월 4일 G20 정상회의가열린프랑스칸에서한-터키정상회담을갖고터키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해실질적협상에나서기로하였다. 에르도안총리는회담에서터키원전건설에한국측의참여를요청하였고이에대해이대통령은 실질적협상을해나가자 고답변하였다. 이와관련청와대는 터키가자국원전건설에한국참여를공식요청한것 이라고설명하였다. 에르도안총리는내년한-터키수교 55주년을맞아이대통령의방문을공식요청하였고이대통령은흔쾌히수락했다. - 15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12.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제4차회의개최 2014 년만료되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위한제4차본회의가양국대표단간에 2월6일서울에서개최되었다. 12월 8일까지실무급회의가이어진이번협상에서는원자력기술개발문제, 산 학협력, 안전조치, 수출원활화등이분야가운데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는문제에대해집중적인논의를한것으로전해졌다. 정부는사용후핵연료보관시설이 2016 년포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이제는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를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한반면, 미국은재처리로인한핵무기제조가능성등을이유로이에대해조심스러운입장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 외교부당국자는 협정문을새로쓰기위한협의과정이기때문에공통적인이해 인식의토대위에기술적인조건등다양한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 고말했다. 한-미양국은내년상반기미국에서 5차개정협상을할예정이다. 13. 제 55차 IAEA 총회에서한국이이사국으로재선출우리나라가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열린제55차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2년임기의 IAEA 이사국 (Members of the Board of Governors) 으로재선출되었다. 이번총회에서우리나라, 쿠바, 멕시코, 이태리, 스웨덴, 불가리아, 헝가리, 탄자니아, 이집트, 사우디, 인도네시아등 11개국이이사국으로선출되었다. 이로써우리나라는 2009 2011 년에이어 2011 2013 년까지이사국을연임하게되어국제사회의핵비확산노력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IAEA 각종회의는오스트리아대사가우리나라를대표해이사 (governor) 로서참석한다. IAEA 이사회는북한이나이란핵문제등주요핵검증의제외에도제반안전조치, 검증활동, 원자력안전및방호, 기술협력사업등제반활동과관련된정책을결정하는핵심기관이다. 14. 세계원전사업자협회 (WANO) 이사회개최세계원전사업자협회 (WANO) ( 아시아지역이사장김종신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의제80차 WANO 이사회와 WANO 특별위원회가 7월11 13 일까지서울삼성동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개최되었다. 로랑스크리커 WANO 이사장 ( 프랑스 EDF 고문 ) 을비롯하여제임스앨리스미국원자력발전협회 (INPO) 회장, 후지애일본원자력기술협회 (JANTI) 회장, 리강가오중국원자력공사부사장, 아르보브렌아 WANO 모스코바센타이사 - 154 -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장등세계원자력산업계대표 40여명이참석한가운데이번회의에서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안전성향상방안에대해집중협의하고 WANO 의현안사항을심의 의결하였다. WANO는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원전안전성및신뢰성을높이기위해 1989 년설립된기구로세계모든원전사업자들은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4개지역센타중한곳에가입돼활동하고있다. 회원으로는전세계 32개국 97개회원사가있다. 제 4 절원자력행사분야 1. 제 7회한 불원자력산업세미나개최지난 10월 17일서울양재동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제 7회한 불원자력산업세미나가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는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관련기관인사 1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 원전운영및유지보수, 원전설계와시공, 핵연료기술, 원자력미래기술,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전운영및유지보수, 원자력안전 등 6개기술세션에서한국측 7편, 프랑스측 8편등총 15편의논문이발표되었다. 개회식에서는구한모한국원자력산업회의상근부회장과프랑스측에서필립가르데레원자력산업회장의개회인사가있었으며최종배교육과학기술부전략기술개발관의축사가이어졌다. 세미나종료후프랑스대표단은대전의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고리원자력발전소및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방문하여상호관심사와토론을가졌다. 매년양국을번갈아개최되는동세미나는 2012 년프랑스에서개최될예정이다. 2. 제 31회한 일원자력산업회의세미나개최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양재동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제 31회한 일원자력산업회의세미나가개최되었다. 동세미나는양국을번갈아가면서격년주기로공동개최되는데올해는서울에서개최되었다. 세미나첫날은구한모한국원자력산업회의상근부회장과타쿠야핫토리일본원자력산업회의 (JAIF) 의장이양국을대표하여개회인사를하였다. - 15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금번세미나는한국측에서 170 명, 일본측에서 25명등총 195 명이참석한가운데 원전운영및유지보수, 원자력미래기술,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안전, 원자력국민이해, 최근이슈 등 5개기술세션으로구성되어한국양국에서각각 12편씩총 24편의논문이발표되었다. 금번세미나에서는한국측에서이태호한수원안전본부장이 한국의원자력산업과미래비전 과일본측에서는타쿠야핫토리이사장이 후쿠시마사고이후일본의원자력현황 과일본동경전력원자력입지과장이 후쿠시마원전사고와교훈 이라는주제로특별강연을하였다. 세미나종료후일본대표단은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창원BHI,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고리원자력발전소등을시찰한후 11월 12일일본으로귀국하였다. 차기한 일원자력산업세미나는 2013 년 10월경일본도쿄에서개최될예정이다. 3. 한국원자력학회 2011 추계학술발표회개최한국원자력학회 ( 회장장순흥 ) 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사흘간경주현대호텔에서산 학 연 정원자력관계자 1,0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 2011 추계학술발표회 를개최하였다. 이번학술발표회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국내의동향을파악하고안전분야의대안을마련하는자리로관심을모았다. 10월 26일은사전행사로 후쿠시마이후원자력 2030 이후에도가능한가, 중대사고코드국산화개발방향및향후전망,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개선및신규인자도입방안 등을주제로연구부회별로워크숍이진행되었다. 10월 27일에는원자력시스템기술, 핵연료및원자력재료, 원전건설및운영기술등에대한최신동향이소개되었으며다양한연구논문이발표되었다. 학술발표회개회식에서는우수논문상시상식과장학증서수여식도함께개최되었으며, 전임환경부장관인김명자그린코리아 21 포럼이사장의 밖에서본원자력계의과제 등의특별강연이진행되었다. 4. 제25회한국원자력연차대회개최한국원자력산업회의 ( 회장김쌍수 ) 와한국원자력학회 ( 회장박군철 ) 가공동으로주최한제25 회한국원자력연차대회 (The 25th KAIF/KNS Annual Conference) 가 4월 14일 ( 수 ) 부터 4월 16일 ( 금 ) 까지 3일간서울강남구삼성동에소재한 COEX 컨벤션센터에서개최되었다. 국내원자력계의최대행사인이번연차대회는한국을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UAE, 중국, 일본, WNA, IAEA 등 8개국과 2개국제기구에서 - 156 -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약 600여명의원자력전문가들이참석하여 원자력의이용증진을위한국제협력 (International Partnership in Advancing the Uses of Nuclear Energy) 이라는대회주제아래원자력의현안문제와전망에대한의견교환과토론이실시되었다. 이어서열린특별강연에서는 한국의원자력산업현황과전망 ( 박현택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 ), 중국의원자력개발을위한기회와도전 (Yang Qi 중국핵능행업협회부회장 ), 일본의지속적인개발을위한원자력이용과중요과제 (Akira Omoto 일본원자력위원회위원 ), 원자력의지속적인개발 : 태평양원자력협의회 (PNC) 의역할 ( 강창순태평양원자력협의회 (PNC) 회장 ) 등이발표되었다. 4월 15일오후에열린패널세션에서는 원자력의이용증진을위한국제협력 의주제로오근배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정책개발본부장, Dominique Mockly 프랑스 AREVA 수석부사장, Serge Gorlin 세계원자력협회 (WNA) 애널리스트의기조강연에이어서균렬서울대학교원자핵공학과교수, 윤세준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사무국장, Christer Viktorsson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UAE) 원자력규제기관 (FANR) 부청장이패널리스트로참가해열띤토론을벌였다. 4월 16일에열린기술세션은 원전운영및유지보수, 원전설계, 제작및건설, 원자력안전및규제, 핵연료주기, 원자력미래기술,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6개기술세션으로구성되어총 51편의기술논문이발표되었다. 한편연차대회와병행하여열린 2010 원자력산업전시회 에는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두산중공업, 이지테크, PICASSO, Westinghouse, AREVA 등 12개국내외원자력관련회사가참여하여회사현황과연구개발성과를소개하였다. 5. 제2회원자력안전및진흥의날기념식제2회 원자력안전및진흥의날 ( 이하원자력의날 ) 기념식이이주호교과부장관, 조석지경부차관, 정연호한국원자력연구원장, 김중겸한전사장, 김종신한국수력원자력 사장등원자력관련기관및산업계대표등을비롯한국내 외산학연관관계자 3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 12월 27일서울역삼동한국과학기술회관대회의장에서개최되었다. 원자력의날 은 UAE 원전수출성공 ( 09.12.27) 을계기로원자력안전을고취하고국내원자력분야종사자의사기를진작하기위해지난해처음법정기념일로제정된원자력분야기념일로, 지난해에이어 2번째를맞는올해기념식에서는요르단연구용원자로수출에기여한유공자를포함하여원자력진흥 이용및안전분야의유공자들이훈 포장및표창을수상하였다. - 15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특히, 참석자전원은 원자력안전결의다짐선서 를통해원자력안전강화의국민적요구에부응하여원자력안전관리체계확립과안전성을기반으로한원자력진흥 이용을통해원자력이용모범국가로의도약을다짐하는시간을가졌다. 또한부대행사로장순흥한국원자력학회장, 박방주한국과학기자협회장등이참석한가운데국내원자력안전성향상방안을모색하는 원자력안전성향상세미나 를개최했다. 이날기념식에서요르단연구로수출에기여한양명승前한국원자력구원장과하재주한국원자력연구원신형원자로개발연구소장이과학기술훈장웅비장, 조승수대우건설부사장이석탑산업훈장을수상하는등훈장 11명, 포장 14명, 대통령표창 26명, 국무총리표창 33명, 장관표창 125 명및 2개단체등총 209 명및 2개단체가정부포상을수상했다. 제 5 절원전운영분야 2011 년 3월 11일발생한일본대지진과쓰나미로인한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전세계의원전산업은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 이에따라일부원전선진국조차도원전폐지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으나대규모의전력에너지를저렴하고안정적으로확보하기는그리쉽지않은일이다. 신흥경제성장국으로경제성장에엄청난에너지를필요로하는중국, 인도를위시 ( 爲始 ) 한여러국가들은오히려원전개발의불가피성을인식하고원전을주력에너지원으로지속개발한다는계획을일관성있는자세로보이고있다. 부존자원도부족하고지난세월 2차례에걸친석유위기에대처하기위한방편의일환으로우리나라는탈유전원개발계획을수립하고, 원자력을기저부하전원으로채택하는정책을확정하고이를꾸준히추진하여온결과, 이제는원전설비세계 6위로성장하였다. 그간의성과로써 1978 년고리1호기가상업운전을개시한이래 2010 년까지의운영실적을보면, 우리나라의원전운영실적은외국의우려등을불식할수있는이상으로매우우수한결과를보이고있다. 전체설비규모는 20기에설비용량은 17,716MW ( 가압경수형 16기 14,937MW, 가압중수로 4기 2,779MW) 로서전체설비중비중은 23.3% 를점하고있고, 원자력을기저부하전원으로운영한결과발전량은 147,474GWh 로서전체발전량중 31.1% 를차지하였다. 이중기술성, 안전성, 경제성의모든지표를대표하는원전평균이용률은 2009 년에이어 91% 대의높은수준을달성하였으며이는세계이용률 75% 수준과비교할때 15% 이상월등히우수하며또한, 국내원전들이대부분 - 158 -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80년대에건설되어노령화된점을감안하면원전종주국보다도우수하다고평가된다. 아울러실적의내용면에서도고장정지가역대최저치를기록함으로써명실공히신뢰성높은전력원으로서의역할을다하고있다. 특히 2010 년은고장정지회수가가동중원전 20기기준역대최저치인 0.1 을기록하였는데, 이는원전 20기중 18기가연중불시고장정지없이가동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고리1호기가동이후국내원전들은총92회에걸쳐한주기무고장운전을달성한바있다. 특히, 월성3,4 호기는 2004 년부터무고장운전을지속하고있고고리 1호기의경우도 2005 년부터무고장운전을지속중에있다. 이는축적된운영경험, 계획예방정비최적화, 정비체제의선진화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세계각국의우수기술을벤치마킹하여우리실정에부합하게조정하고정착시킨노력의결과로평가된다. 앞으로일본의사고를교훈삼아우리나라도안전성을새로운시각으로한층높이는노력이필요하고후쿠시마사고에따른정부합동점검결과의안전성보강사항을조기에충실히이행하여야하고 WANO, INPO, IAEA와같은국제기구와의공조를통하여안전성과신뢰성확보를최우선과제로추진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도월성1호기의원자로압력관의교체, 울진2호기증기발생기, 저압터빈등노후설비들도적기에교체할계획이며고장정지예방활동과정비효과감시프로그램등선진설비관리시스템정착노력과엔지니어링역량의강화가요구된다. 제 6 절원전건설분야 1. 신고리1,2호기우리나라가개발한 100 만KW급한국표준형에이어양호기복합건물채택등설계를단순화한개선형한국표준형인신고리1,2 호기는 2000 년8월기본계획이확정된이래부산시기장군장안읍에순조롭게건설이진행되고있으며 1호기는 2010 년5월핵연료장전을성공적으로완료하여관련시운전및성능시험을거쳐 2011 년2월상업운전을개시하였으며, 2호기는 2011 년 12월핵연료장전을완료하고 99.57% 의공정률을보이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원전안전성보강등의사유로정부허가지연으로상업운전이다소순연중에있는상황이다. - 15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1 년하계국내정전사고이래로전력수급상황이예비력이부족한어려운 상황이므로신고리 2 호기와같은대용량의원전의상업운전의조기달성은국내 전력수급에기여하게될것이다. 2. 신월성1,2호기기존운전중인월성1,2,3,4 호기에인접한경북경주양북면에건설중인신월성1,2 호기역시신고리1,2 호기와동일한 100 만KW급개선형한국표준형으로서현재공정률은 97.95% 로건설및시운전마감작업이순조롭게진행중에있다. 1호기는 2011 년 12월핵연료장전을완료하였으며, 2호기의경우는터빈건물의터빈및복수기설치공사가진행중에있다. 1호기는 12년 3월, 2호기는 13년 1월에각각상업운전개시될예정이다. 3. 신고리3,4호기신고리1,2 호기부지에인접한울산시울주군서생면에건설중인신고리3,4 호기는국내최초 140 만KW급 APR 1400 가압경수로형원전으로 UAE에수출하여건설중인원자로형과동일한형식인원전이다. 현재공정률은 82.6% 로세부건설공정은 3호기는원자로건물내부구조물설치및고압 / 저압터빈설치작업이진행중에있고, 4호기는원자로구조물공사및터빈건물고압터빈및발전기설치작업이진행중에있다. 3호기는 13년 9월, 4호기는 14년 9월에각각상업운전개시될예정이다. 4. 신울진1,2호기기존가동중인울진1,2,3,4,5,6 호기인접지역인경북울진군북면에건설중인신울진1,2 호기는신고리3,4 호기와동일한 140 만KW급 APR 1400 가압경수로형원전이다. 현재공정률은 26.34% 로아직은건설초기단계여서토목및건축공사가주종을이루고있다. 10년 4월부지정지를착수하였으며 11년 12월건설허가를취득하여본관및기타지역부지공사, 냉각수계통구조물공사, 본격적인건설공사에긴요한콘크리트생산설비공사가진행중에있다. 1호기는 16년 6월, 2호기는 17년 6월에각각상업운전개시될예정이다. 5. 신고리5,6호기신고리3,4 호기와인접한울산시울주군서생면에건설을추진중인신고리5,6 호기는 140 만KW급 APR 1400 가압경수로형원전으로 2009 년 2월건설기본계획이확정된이래, 11년 8월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제출된상태이며현재주계 - 160 -

Ⅴ. 최근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약 (A/E, NSSS, T/G) 체결을위한공급제의서가검토중에있다. 아직현장공사 진행은없는상태이다. 5 호기는 18 년 2 월, 6 호기는 19 년 2 월에각각상업운전 개시될목표이다. 6. 신울진3,4호기기존가동중인울진1,2,3,4,5,6 호기인접지역인경북울진군북면에건설중인신울진3,4 호기는 140 만KW급 APR 1400 가압경수로형원전이다. 10년 9월건설기본계획이확정된이래사전준비용역및환경영향평가용역이진행중에있다. 아직은사업초기단계이며 3호기는 20년 6월, 4호기는 21년 6월에각각상업운전될목표이다. 제 7 절해외수출분야 1. UAE 원전기공식한국형원전 (APR1400) 해외수출의물꼬를튼아랍에미리트 (UAE) 원전의기공식이 3월 14일아부다비서쪽해안지역부라카에서거행됨으로서건설이본격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 이번기공식에는이명박대통령과 UAE 왕세자및원전건설관련기관임직원들이참석했다. 이대통령은 한국기업이최고수준의원자력발전소를 UAE 에건설하겠다 며원전건설협력을계기로양국관계가더욱공고해질것으로확신한다 고말했다. 이에모하메드왕세자는 원전협력은양국간동반자관계를구축하는주춧돌을놓았으며앞으로도양국이상호신뢰를바탕으로협력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가자 고제안하였다. 이번행사는지난해 7월공사발주처인에미레이트원자력공사 (ENEC) 가 UAE 원자력규제위원회 (FANR) 로부터부지준비허가를받은후거행된것이다. 현재현장공사는기초작업과현장숙소, 사무실등건설기반공사가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작년 12월 FANR 측에신청한건설허가가내년 6월에승인이될경우본격적인공사가진행될예정이다. UAE 원전사업은총사업규모가 400 억불로건설비용이 186 억불 ( 시공부문약 56억달러 ) 에이른다. 1호기는 2017 년 5월, 2호기는 2018 년 5월, 3호기는 2019 년 5월, 4호기는 2020 년 5월각각준공예정이다. - 16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 중국에 3번째원자로수출두산중공업 은 11월 4일경남창원공장에서중국산둥성하이양원자력발전소에들어갈신형원자로를출하하였다. 이날출하된원자로는미국웨스팅하우스가개발하고두산중공업이제작한최신가압경수로 (AP1000TM) 타입으로직경 4.5m, 길이 12.2m, 총중량 336t 에 60년간작동이가능하다. 두산중공업은지난 1997 년부터중국에서원전설비를수주하기시작하였으며지난 2009 년에는저장성친산원자력발전소원자로를첫수출한데이어지난 7월저장성산먼원자력발전소원자로를수출한바있다. 3. 미국원전 AP-1000 복수기첫출하창원에소재한 BHI 는 11월 21일미국조지아주에건설중인보글 (Vogtle)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들어갈복수기의첫출하를성공적으로마쳤다. 복수기는발전소의스팀터빈운전후배출되는증기를냉각해응축수로회수하는장치로발전효율을향상시키는중요한설비로이번에출하한복수기 3대는 3,300 톤이넘는초대형제반구조물이다. 현재미국내신규건설중인원전은총 33기이며이중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채택한발전소는 14기이다. BHI는이중에서제일먼저건설되는조지아의보글원전, 사우스캐롤라이나의썸머원전2,3 호기의복수기 12대와고압급수가열기 16대를 2010 년 4월일본도시바와공급계약을체결했고같은해 5월국내업체로는처음으로도시바로부터최우수업체로선정된바있다, BHI는복수기설계및제작세계 1위의업체로세계유수의발전업체에복수기를공급하고있다. 4. 한전원자력연료 미국웨스팅하우스사에지르코늄피복관첫수출한전원자력연료 미국웨스팅하우스사에 3년간지르코늄합금피복관 5만개 (200 만달러상당 ) 의수출계약에따라 12월 16일올해인도분 1만5천개를출하하였다. 지르코늄합금피복관은길이 4m, 직경 1cm 의가늘고긴관으로우라늄소결체를안전하게감싸는역할을하며열전달성이뛰어난지르코늄합금을소재로한다. 지르코늄합금피복관은그동안전량수입에의존하였으나, 한국원자력연료 가국산화에성공하여 2009 년부터연간 30만개의피복관을생산해국내원자력발전소에전량공급해오고있다. - 162 -

Ⅵ. 세계원자력동향 - 163 -

Ⅵ. 세계원자력동향 Ⅵ. 세계원자력동향 제 1 절세계원자력동향및전망 1. 개괄 OECD/IEA World Energy Outlook 2010 에따르면세계에너지소비는 2008 년 123 억TOE에서연평균 1.2% 성장하여 2035 년에는 167 억TOE로약 36% 증가될것으로전망하였다. 특히중국및인도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이들국가가성장을주도할것으로예측하였다. 동보고서는 1차에너지기준으로동기간동안석유의비중은현재와같이에너지원중제일높겠지만 2008 년 33% 에서 28% 로비중이하락할것으로예측하고, 천연가스는연평균 1.4% 증가하여전체에너지지중차지하는비중은현재의 21% 에서 22% 로다소증가될것으로전망하였다. 한편원자력에너지는연평균 2.2% 의속도로현재보다약 79% 가증가될것으로예측하였다. 발전부문에서는총발전량이 2008 년 2.02 만Twh에서 2035 년에는 3.53 만Twh로약 75% 증가될것으로전망한가운데연료원중 1차에너지와같이석유와석탄의비중은낮아지나가스와원자력은 2.1% 및 2.2% 로각각증가하여현재보다규모가약 76% 및 79%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도에너지경제연구원이 7월발간한 중기 (2010 2015) 에너지수요전망 보고서에따르면금년국내총에너지수요는 26,990 만TOE( 석유환산톤 ) 으로작년보다 3.5% 증가하면서에너지수입액은 1,641 억달러를기록될것으로전망하였다. 2015 년에는총에너지수요가년평균 3.3% 씩증가하면서 30,719 만TOE로예상되었다. 앞으로도경제규모가커지면서에너지소비의포화도의영향으로에너지소비증가율은다소주춤할것이지만증가세및절대수요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절대수요량은계속증가세에있으므로이를충족할수있는공급측대안이절실하다. 이와같이향후세계경제성장과인구증가에따라에너지는엄청난규모로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아직도대부분의에너지는석유, 석탄, 천연가스등화석연료에서조달되고있고수요량역시현재보다도훨씬많은량이필요하다. 그러나여기에어려움이있는데화석연료는기후변화에주요원인이되는온실가스를대량배출하고있으며아울러지구환경산성화를만드는황산화물과질산화물도배출하는공해원으로매장량도차즘고갈되어가고있으며최근에와서는가격도가파른상승세를타고있다. 신재생에너지역시아직은기술개발잠재성의미래는있다하지만잠재개발량에는한계성이있으며특히태양, - 16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풍력등에너지는자연조건에따라운영이되므로이용률도낮을뿐만아니라출력밀도도낮아많은부지를요구하는단점도있다. 원자력의경우도체르노빌및후쿠시마사고를거치면서안전성에대한논란이매우뜨겁지만각국별로입장이매우상이하다. 대국이면서경제성장이매우높은중국및인도와신생개발국같은국가들은지속적인원전개발필요성과기조를아직도유지하고있으나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등비교적전력수요가포화되어있는일부국가에서는원전가동의점진적인폐지를결정하였거나혹은폐지를하고신재생에너지를대체수단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어찌하던간에우선적으로기후변화문제를배제한다하더라도그많은수요증가량을화석연료로충당하기에는어려움이많다. 그러면대체하는수단이있어야하는데신재생에너지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앞으로도급격한개발증가가예상되지만수요량에대응하는개발량에는턱없이부족하다. 이러한문제들로인하여출력밀도도높고온실가스배출도없으며저렴하고대규모용량이가능한원자력의개발이대안일수밖에없다는지적이세계적인전문가들의의견이다. 세계석유시장에영향력이큰사우디아라비아등걸프협력국들도앞으로석유고갈, 기후변화협약에대응등의문제에사전대비하고자원자력을추진한다는방침을세우고세부실천계획을수립하고있는점을눈여겨볼필요성이있다. 특히우리나라가최초로원전을수출한 UAE의경우가대표적인사례이라하겠다. 사실우리나라도이제는원자력발전에대한찬반논란이많이불거져있지만냉철하게보면과거석유위기이후에원자력을중심으로한탈유전원개발이매우성공적이었으며이러한정책기반위에서지속적이고안정적인경제성장이가능하였다는것이세계전문가들의평가이다. 최근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조사분석하여발표한 후쿠시마이후의원전전망및시사점 (2011.09.30) 보고서에따르면, 동일본대지진사고에따른원전사고는원전에대한반대여론을크게확대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특히, 일본, 독일, 이탈리아등에서의반대여론이크게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영국, UAE 등의국가들에서는원전에대한지지가향상또는견고한것으로조사되었다. IEA, IAEA, WNA 등의전망의다소차이는있지만 2030 년까지대체로 70% 내외의원자력증가를전망하고있다. 이는 2009 년전망치보다는다소낮지만지난 20년간증가세보다는매우높은것이다. TMI 및체르노빌사고가우라늄가격에미친영향은미미하였으며후쿠시마사고는 10% 대의가격폭락을초래하였다. - 166 -

Ⅵ. 세계원자력동향 따라서앞으로최소한중기적으로도화석연료와신재생에너지와병행하여적정수준의원자력의개발은불가피하므로원자력추진의정책방향을어떠한자연재해에도견딜수있는안전성확보에최우선목표를두고특히어떠한재해시에도원자로스스로고유안전성을확보토록하는최신안전기술등을채택함이바람직하다. 2. 원자력발전소운영현황원자력발전소는안정적인기저부하전원으로써전세계발전량의약 14% 를담당하고있으며 2011 년6월현재전세계 30개국에서운전중인원전은 441 기에설비용량은 376,447MW 로서전년에비해 3기에 2,320MW 가증가하였다. 총전세계발전량은 2,635Twh 로써전년대비약 3.5% 증가하였으며이용률역시전년대비약 3% 증가한 79% 를달성하였다. 운전중원전국가들중 10기이상보유국가는 12개국, 자국의발전량중원전이차지하는비중이 25% 이상되는국가들은한국을포함 15개국으로나타났다. 한국은신고리1호기상업운전과함께설비용량세계 5위국으로 1단계올랐으며이용률은루마니아, 핀란드에이어세계 3위를기록하였지만운전중원전 10기이상을보유한 12개국가중에는세계 1위를기록하여명실공히작년에이어우리나라의운영기술이세계에서최고의수준임을보여주었다. 3. 원자력발전소건설현황 2011 년 6월현재건설중인원전은 13개국에서 61기이며설비용량은 64,794MW 로집계되었다. 이는작년대비건설기수는 9기, 설비용량은 13,552MW 로약 26% 가증가된것이다. 이중 6기, 6,830MW 는중국에서추가로건설되는원전이며 2기, 2,580MW 는러시아에, 1기는한국에추가로건설되는원전이다. 4. 우라늄시장동향세계확인우라늄매장량은약 630 만톤으로연간소요량약 7만톤을기준할때약 92년간사용이가능하며이와는별개로추가추정매장량은약 150 년사용이가능한 1,040 만톤이존재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지각내부및바닷물속에존재하는우라늄까지고려한다면약 42억톤의우라늄이존재하는것으로평가되므로 2030 년에세계원전용량을 600Gwe 를전망하더라도충분한량으로평가된다. 2010 년의세계정광생산량은약 52,800 톤으로수요량 68,600 톤의 77% 를충당하고있으며부족분약 16,000 톤은제2공급원으로부터조달되고있다. 여기서제2 공급원은 1 각국정부, 전력사또는원전연료시설운영사들이보유하고 - 16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있는재고물량 2 냉전종식이후미국및러시아의핵무기해체에따른고농축우라늄 (HEU) 의희석사용 3 사용후연료를재처리하여회수한우라늄및플루토늄의사용등이다. 우라늄가격은 2002 년까지는파운드당 9 10 달러의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였다. 그러나이후호주광산화재및폭우, 캐나다광산의침수와헤지펀드들의시장교란등의사유로 2007 년 6월에는파운드당 136 달러까지폭등한바있고, 이후세계금융위기에따른영향으로 40달러까지하락하였다가 2011 년 1월현재약 73달러선으로부분적으로상승하였다. 한편원전의사고에따른우라늄가격에영향을보면, 과거 1979 년 3월미국 TMI 사고시에는우라늄의파운드당단가는 43.25 달러에서 40.75 달러로약 5.7% 하락한바있으며 1986 년 4월체르노빌사고발생시에는 17.25 달러에서 16.65 달러로 0.6% 하락하였고, 일본원전사고가발생한 2011 월 3월에는 63.5 달러에서 50.7 달러로약 20% 각각하락한바있다. 그러나사고가안정화된 1달이후에는약 60달러대수준을유지하고있어결과적으로약 11% 수준의가격하락이된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최근우라늄가격하락은모두사고가원인이라기보다는동기간중원유가격도 16% 하락한점을볼때사고가가격에그리영향이크다고보기에는힘든면이있다. 현재의우라늄시장은공급자우위의시장으로개편이된상태이지만고유가, 지구온난화해결을위한원자력에너지증가와신규광산진입및개발지연등의수급불안의문제가혼합되어있는상태로가격은이러한영향에의해조정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5. 기술개발동향미국, 프랑스, 일본등원전선진국의제작사들은제3세대또는 3.5 세대의신형원자로형을개발하고세계시장선점을위해경쟁을벌이고있는상태이다. 미국웨스팅하우스사는 1999 년에 AP600 에대한인가를획득하였으며, 이어용량이격상된 AP1000 을개발, 2006 년설계인가를획득한바있다. 프랑스는 EPR의지속적인개량을통해현재 1600MWe 급 EPR의설계를완료하고자국과핀란드에건설중에있으며아울러미국시장진출을위해미국설계인증획득을추진중에있다. 일본미쓰비시는 1600MWe 급 APWR의개량작업을완료하고미국 NRC 및 EUR에각각설계인증을추진중에있다. GE-Hitachi 는 ABWR의장점과 SBWR의장점을복합한 ESBWR을개발하여설계인증을추진중에있다. 한국은현재건설중인 1400MWe 급 APR에추가하여안전성및경제성이각각 10배및 10% 향상을목표로한 1500 MWe급 APR+ 를 2015 년완료목표로개발중에있다. - 168 -

Ⅵ. 세계원자력동향 한편 2030 년에실용화를목표로고도의안전성과높은경제성, 방사성폐기물의최소화및핵확산저항성을강화할수있는제4세대원자력시스템 (Gen Ⅳ) 이국제공동연구개발로진행중에있다. 동원자로형에는초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증식로,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가스냉각고속증식로, 용융염원자로, 납냉각고속증식로등이있으나이중소듐냉각고속증식로가가장상업적실현에근접한기술로평가되고있으며우리나라도미국, 프랑스, 일본, EU와함께공동연구개발에참여하고있다. 또한중소형원자로개발도 8개국에서용도에따라 15개원자로형을개발중에있는데우리나라의경우는 330MWth( 전력 90MWe, 담수 40,000 톤 / 일 ) 용량의 SMART(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를개발중에있으며 2012 년표준설계인가를취득할예정으로있다. 제 2 절국가별원전동향 1. 스위스현재스위스에는 Beznau, Leibstadt( 아르가우칸톤 ), Mühleberg( 베른칸톤 ) 등에총 5개의원자력발전소가있으며스위스연간생산전기의약 40% 에이르는 26,132GWh(2008 년기준 ) 의에너지를공급하고있다 ( 나머지약 60% 는수력발전 ). < 스위스원자력발전소현황 > 건립연도 칸톤 ( 州 ) 도시 발전용량 비고 1969 Aargau Beznau 1 365MW 1971 Aargau Beznau 2 365MW 1972 Bern Muehleberg 355MW 1979 Soloturn Goesgen 970MW 1984 Aargau Leibstadt 1,165MW ( 자료원 : 스위스에너지청, 통계청 ) 그러나스위스정부는 2034 년까지보유한원전 5기를단계적으로모두폐기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따라서현재일부진행중인수명이다한원전의대체원전건설도계획이중단되었다. 스위스정부는이러한원전폐기에약 25 44 억달러의비용이소요될것으로전망하였으며원전폐기에따른대체전력은수력및재생에너지로부터충당될것으로밝히고있다. - 16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금번원전폐기정책은반전시위에뒤이어나온것이며이에앞서소련체르 노빌및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른후속대책으로스위스내에모든원전 건설에관한활동의유예를선언한바있다. 2. UAE ( 두바이 ) 두바이의에너지정책담당기구인최고에너지위원회 (Supreme Council of Energy) 는 2010 년 11월 10일에너지원의다각화와민간기업참여확대를골자로하는에너지수급계획을발표하였다. 두바이의에너지원은대부분석유와가스에집중됐는데 2030 년까지원자력과석탄의비중을각각 20% 로확대해에너지원을다각화할예정이다. 이계획에의하면발전사업에민간기업의참여를확대해 2030 년까지민간기업의발전에의한비율을 49% 까지끌어올릴전망으로보인다. 두바이의첫번째석탄기반발전소건설프로젝트는입찰과정중이며 2016 년에 1,500 MW규모석탄기반발전소의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두바이수전력청 (DEWA :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은 2010 년 11월 1일석탄기반발전프로젝트를위한기술과경제타당성조사관련입찰을공고하고입찰참가업체들에사업제안서를요청했다. 2009 년말에설립된두바이최고에너지위원회는걸프지역에서점차가스조달이어려워지고아랍에미리트내석유도감소하고있어에너지안보차원에서에너지원의다각화를추진하고있다. 두바이정부는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을위해 2010 년 6월사절단을한국에파견해한국전력, 두산중공업등과원자력에너지개발협력에대해논의하고관련시설을방문한바있다. 이외두바이수전력청 (DEWA) 의기술인력팀은한국과중국을방문해석탄기반화력발전소를방문한바있으며유럽각국의발전시설도방문할예정이다. 두바이는 2002 년이후건설경기의호황에따라전력수요량이 2004 년 3,228 MW에서 2009 년 5,622 MW로 74.2% 증가했고 2015 년에는 16,000 MW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두바이수전력청 (DEWA) 은자체발전소를운영해 60만명이상이사용할수있는전력량을생산하고, 전력수송설비를보유하고있으며, 현재일일수처리량은 3억 3,000 만갤런, 발전용량은 8,000MW 이상이다. 두바이는아직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지는않았으나, 원자력에의한청정에너지개발에관심이많은만큼장기적으로원전건설의가능성은높다. - 170 -

Ⅵ. 세계원자력동향 3. 남아공아프리카국가가운데유일한 G20 회원국인남아공은고질적인전력난에서벗어나기위해총건설비 1조 3,000 억랜드 ( 약 212 조원 ) 규모의원전 6기건설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남아공은현재아프리카유일의원전운영국으로웨스턴케이프주쾨버그 (Koeberg) 에 900 MW급 2기의원전을가동하고있으며남아공전체전력의 5.3% 를공급하고있다. 남아공정부의계획안에따르면오는 2030 년까지전체전력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을 14% 로향상하기로하여이를위해 1,600 MW급원전최소 6기를 2023 년부터 2029 년까지건설할계획이다. 남아공의대규모원전건설계획에가장눈독을들이고있는국가는중국이다. 이와관련, 넬리시웨마구바네남아공에너지부사무차관은 중국, 프랑스, 한국이원전건설에도움을줄것 이라고밝혔다. 남아공은지난 2008 년 12월프랑스아레바와미국웨스팅하우스 2개사를대상으로원전 4기에대해제한경쟁입찰을부쳤다가입찰가격이지나치게높고재원조달이곤란하다는이유로입찰자체를취소한바있다. 남아공정부는내년원전건설을놓고국제입찰을실시할계획이다. 입찰의조건은안전성, 모델및기술력, 금융능력등이될것으로보인다. 남아공은중국이제시하고있는원전건설단가와차관제공등에높은관심을표명하고있다. 중국이남아공에건설하려는원전은자체개발한 CPR-1000 이다. CPR-1000 은프랑스아레바로부터기술을도입하여중국기술진이자력으로만든원자로모델이다. 중국광둥핵전집단공사 (CGNPC) 는 1,000 MW급원자로시공능력을갖췄다. 중국의최대장점은남아공과의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는점이다. 4. 이집트이집트정부는오는 2019 년까지알렉산드리아에서서쪽으로 160 km떨어진지중해연안에 1,000 MW급원전 2기를가동하는것을목표로조만간국제입찰공고를낼예정이다. 이집트정부는오는 2025 년까지모두 4기원전을건설할계획이다. 인구 8,000 만명인이집트는국내총생산 (GDP) 857 억달러, 1인당 GDP 4,200 달러, 경제성장률 6.8% 를기록하고있지만높은인플레와실업률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젊은층의실업률은 20~30% 수준에달하고있다. 때문에호스니무바라크대통령은실업률을줄이고고용을확대하기위해대대적인경 - 17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제개발전략의일환으로원전개발을추진하고있다. 이집트는군사강국이고북아프리카와중동에서상당한정치 외교적영향력을행사해왔지만석유와천연가스가풍부하게생산되는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쿠웨이트등과비교할때경제력에서상당히뒤떨어져있다. 부족한에너지를확보하기위해원전이필요한이집트로선원전건설을위한자금도부족한편이다. 이집트정부가구체적인입찰조건은밝히지않고있지만저렴한공사비와막대한투자재원의상당부분을입찰자가부담해야한다는조건을내세우고있다. 이집트원전수주를놓고우리나라와러시아, 프랑스, 미국, 일본, 캐나다등이각축전을벌이고있는상황에서현재로선중국이남아공과이집트의원전수주전에서상당히유리한고지를점령한것으로보인다. 중국은원전건설과공적개발원조 (ODA) 를패키지형태로제공하는방안도적극추진하고있다. 중국은또서방을비롯한국제신용기관들이요구하는까다로운조건도없다. 다만중국이내거는조건은제공한차관을자국이추진하는프로젝트에우선적으로투입하라는것이다. 중국의아프리카공략은상당한효과를거두고있으며자칫하면앞으로아프리카가중국의새로운식민지가될수도있다. 우리나라도아프리카에적극진출하기위해보다정교한전략을수립하고이에따른금융지원을과감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 5. 브라질브라질정부는앞으로세계 5위의경제대국이되기위해국가경쟁력강화계획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중가장주목되는프로젝트는성장촉진계획 (PAC) 이다. 브라질정부는지난해 PAC-II를발표했다. 브라질정부는지난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6,380 억헤알을투자해 PAC-Ⅰ 을추진했었다. 브라질정부는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1조5,900 억헤알 ( 약 1,000 조원 ) 을투자하여 PAC-II를추진한다. PAC-II 계획에서더욱눈여겨봐야할분야는전력이다. 브라질의전력소비량이지난 2008 년의 393,000 MW에서오는 2017 년 599,000 MW로 50% 이상늘어날것으로예상돼수요를맞추기위한발전소건설이시급한상황이다. 브라질정부는오는 2015 년완공예정으로아마존강에세계 3위규모의벨로몬테댐건설을추진하고있다. 댐이완공되면연 11,000 MW의전력을생산할것으로예상된다. 브라질의전체전력공급에서수력이차지하는비중이 84% 로노르웨이에이어세계 2위이다.( 천연가스 3.5%, 바이오매스 4%. 석탄과석유 5% 등 ) 브라질은수력이차지하는비중을 76% 로줄이고대신화력과풍력, 바이오매스, 원자력등다른발전방식비중을현재의 16% 에서 24% 로확대할계획이다. - 172 -

Ⅵ. 세계원자력동향 브라질은그동안원자력발전소를새롭게건설하기위해상당히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브라질은리우데자네이루주앙그라도스헤이스지역에지난 1984 년과지난 2000 년에건설된앙그라 1호기 (657 MW급 ) 와 2호기원전 (1,350 MW급 ) 을보유하고있다. 브라질의원자력개발계획은지난 1968 년수립됐으며 1975 년독일과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면서본격적인추진단계에들어갔다. 앙그라 1호기는미국의웨스팅하우스사가턴키방식으로건설했다. 앙그라 2 호기는독일의지멘스사가설계를담당했고건설은독일과브라질의기업이공동으로건설했으며독일은자금도지원했다. 당시브라질은앙그라 2호기와함께앙그라 3호기 (1350 MW급 ) 도건설도추진했었다. 독일의지멘스사가역시앙그라 3호기의설계를담당했다. 앙그라 3호기의건설은지난 1983 년시작됐지만 3년후에중단됐다. 이후앙그라 3호기건설은예산과환경문제등으로계속지연돼오다지난 2006 년브라질정부의건설재개방침에따라지난 2007 년부터재개됐다. 브라질정부는앙그라 3호기를 2015 년께완공하고가동할계획이다. 브라질정부의앙그라 3호기건설계획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한때어려움을겪어야만하였지만브라질정부는현재원전추가건설이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브라질정부는앙그라 1호기와 2호기에대한안전검사를실시한결과문제가없다는결론을내렸다. 브라질정부는앙그라원전이지형적으로일본에서와같은강진이나쓰나미가발생할가능성이없고규모 6.5 의지진과 7m 높이의파도에견딜수있도록설계돼있기때문에안전에문제가없을것이란입장이다. 브라질정부는건설중인앙그라 3호기이외에도 2025 년까지 4기의원전추가건설할계획이다. 4기가운데 2기는남동부, 2기는북동부지역에들어설것으로보인다. 브라질정부는북동부의페르남부코주, 바이아주, 세르지페주, 알라고아스주와남동부의에스피리토산토주등을대상으로부지선정작업을벌이고있다. 브라질정부는 2025 년경원전을통해총 7,300 MW의전력을생산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브라질의원전전력생산량은전체전력생산량의 3% 이지만 2025 년에는 3배이상으로늘어날전망이다. 브라질정부가원전추가건설계획을고수하고있는이유는더이상수력발전소를건설하기어려운데다늘어나는전력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라고볼수있다. 또다른이유는풍부한우라늄자원을활용하기위해서이다. 브라질정부는앞으로우라늄광산에대한개발에박차를가할경우호주에이어자국의우라늄매장량이세계에서두번째로많은국가가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 - 17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브라질의원자력개발공사인엘레트로누클레아르 (Eletronuclear) 는추정매장규모로볼때우라늄은대서양연안심해유전에버금가는전략적중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 우라늄이앞으로브라질의중요한수출자원이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 브라질정부는중국과프랑스등을유력한우라늄수출대상국으로간주하고있다. 브라질정부로선풍부한우라늄을이용해원전도가동하고수출도늘린다는계획이다. 브라질의원전수주를위해프랑스, 일본등이벌써부터물밑에서신경전을벌이고있다. 2014 년월드컵과 2016 년하계올림픽개최이후브라질은눈부시게발전할것이틀림없다. 때문에우리나라도브라질에적극진출하기위한다각적인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6. 중동 (GCC 를중심으로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회원국으로구성되었으며 1981 년에창설됐다. 주로원유수출국으로풍부한오일달러를바탕으로중동지역소비시장을주도하고있다. 중동 GCC 국가의전력생산에있어원자력도떠오르는대안으로부각되고있으며, UAE가최초로이부문에진입해주변국에도확산될전망이다. 이에바레인은지난 2010 년 4월원자력발전소기술컨설턴트참여의향서를발급했으며사우디도원자력및재생에너지도시 ( 킹압둘라시티 ) 건설계획을발표한바있다. 쿠웨이트도 2020 년까지 1,000MW 급원자력발전소 2기를가동할계획으로 4 기까지도건설을구상중인것으로알려졌다. 카타르및오만도원자력발전소건설을긍정적으로검토중이며요르단도연구용원자로에서아카바항만인근지역 1,000MW 급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한타당성조사 (F/S) 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 요르단은약 70,000 톤의우라늄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어향후 30년간 4기의원자로를건설할계획으로 2040 년까지전력생산의 70% 를충당할예정이다. 이외에알제리및시리아도원자력발전소건설을검토중이며논란의여지가많은이란도 1,000MW 급원자력발전소를 2011 년중에가동할것으로보인다. - 174 -

Ⅵ. 세계원자력동향 <MENA 주요국원전프로젝트추진동향 > UAE 사우디쿠웨이트카타르오만요르단이집트리비아알제리모로코 전력수요증가로가스전력수급에한계,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등과원전에대한기술협정체결 한국전력컨소시엄이 2009.12 원전수주 2019 년까지전력프로젝트에 534 억불투입예정 대체에너지원으로써원자력주목 킹사우드대학에핵발전프로그램과정도입 2020 년까지원자력발전소 1 2 기건설검토중으로 AFNI France Nuclear 와미국 Lightbridge 사가원자력발전소건설부지선정을위한 F/S 가진행중 쿠웨이트원자력위원회 (KNNEC) 는일본경제산업부와 2010.9 월원자력발전프로그램개발협력 MOU 를체결한바있으며 2010.6 월미국과 201.1 월프랑스와도협력협정체결 개발프로젝트추진으로전력과물수요급증 ( 연 17% 전력수요증가율 ), LNG 대체목적으로원자력에너지개발프로젝트추진중 2008.1 월프랑스정부와원자력분야타당성조사를위한협력체결 2009.6 월러시아연방원자력에너지기구와핵에너지협력 MOU 체결, 구체적인프로젝트계획이있는경우러시아와협력한다는내용 GCC 원전프로젝트외는구체적인원전프로젝트마련하지않은단계 러시아와 MOU 를체결하였으나최근한국이요르단연구용원자로및 UAE 프로젝트수주로한국기술인정및한국참여가능성확대 에너지 96% 를수입에의존, 전력 80% 를이집트로부터수입, 증가하고있는자국전력수요에대응하기에너지원다각화추진 아카바항에요르단최초의원전, 1,000MW 급 1 2 기건립예정 원자력발전도입을위한연구및교육용원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이수주 평화적목적핵개발프로그램발표 (2007년), 2018년까지원전2기도입 (1,200MW) 계획 2008년프랑스와러시아와원자력협력협정체결, 우크라이나와민간용핵기술공유협정체결 프랑스및아르헨티나와민간용에너지개발협력협정체결, 당분간태양광에너지개발에주력할것으로전망 연구용원자력발전소건설협정체결, 프랑스와협력가능성이높은상태 - 17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7. 러시아체르노빌원전폭발사고는아직도 현재진행형 이다. 사고가발생한지 25년이지났지만원전반경 30km이내지역은지금도사람이살수없는폐허상태로남아있다. 우크라이나 ( 옛소련 ) 수도키예프에서북쪽으로약 100 km떨어진벨라루스접경지역에있던체르노빌원전은사고당시원자로 4기를운영중이었으며원자로 2기를추가로건설하고있었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 체르노빌, 후쿠시마원전사고등에도불구하고원자력이기후변화대응등의필요에서인류의가장중요한에너지원으로남아있을것은분명하다 면서, 원자력을안전하게이용할수있을지에대한과제를해결하는것이급선무 라고강조했다. 체르노빌원전폭발사고얘기가나오기만하면가장민감한반응을보이는국가는러시아이다. 러시아는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 1990 년대중반까지원전 1 기만을건설하는등원자력개발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지않아왔다. 그렇지만러시아는 2000 년부터다시원전개발에나섰다. 그이유는부족한에너지를공급할다른대안이없었기때문이다. 러시아의자연환경은풍력이나태양광발전에도적합하지않다. 겨울이다른어느국가보다긴러시아로선전력을효과적으로생산할수있는가장최선의방법이원자력밖에없었다. 러시아정부는 에너지장기전략 2030 에따라원전이총전력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을 2008 년 15.7% 에서 2030 년에는 19.8% 로늘릴계획이다. 현재러시아의전력생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화력 (60%) 이며그다음으로는수력 (20%) 이다. 러시아는현재운영중인 10개원전 32기의원자로외에 2020 년까지 10여기의원자로를추가로건설한다는방침이다. 러시아는지난한해에만새로운원전건설을위해 17억유로 ( 약 27조원 ) 를투자했다. 러시아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오히려늘어날노후원전대체수요에맞춰해외원전수출에도주력할계획이다. 러시아는현재건설중인원전 5기를포함해외국에서모두 30건의원전건설주문을받아놓았다. 러시아의원전해외수주전략은체르노빌사고를활용해안전성을강조하는것이다. 세르게이키리옌코로스아톰 ( 러시아국영원자력기업 ) 사장은 후쿠시마원전사고는원전의안전성에대한우려를증폭시키기도했지만오래된원전시설들을대체하기위한신형원자로에대한수요도증가시킬것 이라고전망했다. 러시아는후쿠시마원전사고로노후원전대체수요가늘어날수있는지금이오히려원전수출의적기라고보고있다. 러시아는또터키와의원전건설계약도그대로추진할것임을강조했다. 러시아와터키는지난해 5월메드베데프대통령의터키방문시아큐유원전건설에관한협정을체결한바있다. 이협정에따라로스아톰산하원자력수출공사인 - 176 -

Ⅵ. 세계원자력동향 아톰스트로이엑스포르트 (Atomstroiexport) 주도의컨소시엄이원전건설및운영사업권을확보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컨소시엄은터키아큐유지역에 1,200 MW급원전 4기를건설, 2016 2017 년차례로가동한다는목표를세워놓고있다. 아큐유원전에는안전을담보하기위해규모 8 9의지진에도견딜수있도록발전소건설과운영등에전혀다른방식이적용될것 이라고밝혔다. 이와관련, 세르게이노비코프로스아톰대변인은 아큐유원전은 400 톤의항공기가충돌해도안전하도록설계될것 이라고강조했다. 로스아톰은오는 2030 년까지연간 500 억달러의원전건설수주를올리겠다는야심찬계획을추진하고있다. 로스아톰은원전 1기건설에 20억 50억달러를받고있다. 안전성을강조하면서도경쟁관계에있는제너럴일렉트릭 (GE) 혹은웨스팅하우스 (WH) 에비교하면대체적으로낮은가격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러시아는현재외국에서건설중인원자로수기준으로세계원전시장의 16% 를차지하고있다. 러시아는최근들어미국, 프랑스등과동등한기술력을바탕으로원전수주에적극성공하고있다. 러시아는 2030 년까지세계원전중상당한비율을자국노형이되도록한다는계획이다. 또새로운고속증식로등을도입해 2050 년까지화석연료발전은폐지할방침이다. 이와함께러시아는다양한인센티브등도내세워시장을확보하고있다. 최대의인센티브는가격으로다른원전수출국들에비해 20 50% 저렴하다. 러시아의또다른강점은발전소건설과더불어전주기핵연료사이클을운영할수있는국가라는점이다. 현재프랑스의아레바만이동일한기술을가지고있다. 사용후핵연료도하나의제품으로향후재처리등을통해새로운연료로사용할수있다. 원전연료공급도러시아의중요수출품이다. 로스아톰은프랑스원전연료의 30% 를, 스위스에는 100%, 미국에는 45% 를각각공급하고있다. 미국의원전연료의 10% 는러시아핵무기에서해체한원료로제작 공급하고있다. 러시아는세계우라늄농축시설의약 40% 를보유하고있으며, 매년 30억달러의원전연료를수출해왔다. 러시아는오는 2025 년까지원전연료의세계시장점유율을현재의 17% 에서 25% 로늘린다는계획이다. 러시아는또유럽이원전사용을줄이거나신규건설을축소하면자국내원전생산전력을유럽으로수출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은체르노빌원전사고 25주년을맞아 평화적으로이용되는원자력은가장안전한에너지임에변함이없다 면서 하지만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원전의안전기준은한층강화돼야한다 고강조했다. - 17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8. 프랑스원자력에너지에대한의존도가절대적인프랑스는현재원자로 58기가가동중이며 1기가신규건설중이다. 프랑스는이미사르코지대통령이원전포기불가를공개적으로선언했고산업부장관역시에너지수급원으로서의원자력에너지의역할을강조하고나섬에따라독일이나스위스와같은선택을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볼수있다. 한편최근리베라시옹지에발표된여론조사결과로는응답자의 60% 가점진적인원자력포기에찬성한것으로나타났지만, 반면산업부장관은원자력에너지생산단가가상대적으로저렴하고온실가스는배출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하며, 향후 15년에서 20년까지는지금처럼원자력이주요에너지원위치를고수할것이라고강조하였다. 9.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독일을비롯한 3개국의소위 탈원자력 행보와는대조적으로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등의국가들은원자력에뛰어들거나시설을증설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영국은지난 2008 년 British Energy사를인수한 EDF( 프랑스전력공사 ) 사가현재 4개의원자로건설을준비중에있다. 핀란드는러시아산천연가스수입의존도를해소하기위해원자력에너지도입에박차를가하며 2기의원자로를신규건설할예정이다. TVO사, Fennovoima 사등핀란드기업들의주도로올해혹은내년안에건설이시작될전망이다. 네덜란드는현재 1기의원자로가가동중으로 1기의원자로추가건설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EDF사가작년 11월타당성조사계약을따냈으며올해말건설여부에따라두번째원자력발전소수주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 한편폴란드는첫번째발전소건설을추진하는데 2020 년까지원자로 3기수준인 4,000 MW의전력생산을목표로설정, 올해말입찰예정으로있다. 10. 캐나다캐나다정부는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의적자에따른비용부담으로수년전부터상업부문매각을추진해왔다. AECL은지난 10여년간원전수주에실패하며 2008 2010 년에 4억9,300 만캐나다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다. 캐나다연방정부는 AECL 적자에따른비용부담을없애기위해 2009 년 12월부터 AECL 중수로상업부문매각을추진해왔다. - 178 -

Ⅵ. 세계원자력동향 2011 년 6월 29일캐나다천연자원부는 AECL의 CANDU 중수로상업부문을 1,500 만캐나다달러와향후로열티지불조건으로 SNC-Lavalin 에매각한다고발표하였다. 이번계약을통해 SNC-Lavalin 사는 AECL의 CANDU 중수로사업부문계열사인 CANDU Energy를모두인수하며이미지어진원전에대한서비스제공, 원전수명연장프로젝트, 신규원전건설등기존 AECL의 CANDU 중수로상업부문사업을모두보유하게되었다. SNC-Lavalin 사는캐나다최대 EPC 기업으로 35개국에오피스를두고 100 여개국이상에서사업을진행하며 2010 년 63억캐나다달러의매출을기록했다. AECL 상업부문은요르단, 아르헨티나, 터키, 중국등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 Enhanced CANDU 6 원자로수출을위해노력중이었다. SNC-Lavalin 사도 AECL 상업부문인수후이러한개발도상국을상대로한원전수출노력을지속할방침이라고밝혔다. AECL의 CADNU 상업부문매각성공에따라캐나다연방정부의예산안적자탈출계획에도청신호가전망된다. 2011 년현재온타리오주정부전력의 50% 는원자력발전으로충당하는등온타리오주는주요전력원으로원자력에많이의존하는상태이며, 2014 년까지모든화력발전소를폐지하는대신신규원전건설과재생프로젝트등을통해원자력발전을확대할계획이다. 온타리오주의회의여당인온타리오주자유당과제1야당인온타리오주보수 SNC-Lavalin 사의 AECL사 CANDU 상업부문매입은캐나다원전산업공급업체와 AECL에게확실성을심어주어시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이다. AECL과거래를추진중이거나계획중이던한국원자력산업관련공급업체는앞으로 AECL 상업부분주체인 SNC-Lavalin 사와의관계구축에도노력해야할것으로전망되며무조건적인진출시도보다는 SNC-Lavalin 사와 AECL 양사웹사이트를통한벤더등록부터시작해차근차근기업과제품을알리는전략을구사해야할것이다. 11.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정부의인프라투자에서핵심중하나가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는것이다. 말레이시아의총발전용량은 23,000 MW이다. 말레이시아국영전력회사인 Tenaga National Berhad(TNB) 는경제발전추이로볼때 2030 년이되면전력수요는현재보다적어도 2배가많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말레이시아의현재의에너지구성비율을보면천연가스 64%, 석탄 25%, 수력 8% 로되어있다. 수력발전은친환경적인면에서바람직하지만지역적으로편재되어있으며또바이오매스나풍력등과같은에너지원도한계가있다. 태양광발전소는잠재력이높으나급증하는전력수요를충족시킬수없다. - 17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따라서앞으로늘어나는전력수요를대처하기위해서말레이시아정부는 1,000 MW규모의원전 2기건설을건설할계획이다. 1기는 2021 년, 2기는 2022 년가동이목표다. 말레이시아정부는원전건설비용으로 70억달러의예산도책정했다. 이와함께지난 1월원전건설계획을추진할국영원자력공사를설립하고또적합한원전부지를찾기위해 8개지역을조사도벌이기시작했다. 하지만순조롭던원전건설계획은지난 3월일본후쿠시마원전폭발사고로일부시민단체들의안전문제제기로인해한동안제동이걸릴수밖에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말레이시아정부의원전건설의지는확고했다. 이에따라말레이시아원전을수주하기위해미국을비롯해러시아, 프랑스등이치열한각축전을벌일것으로보인다. 이번입찰은원전건설에앞서어떤원자로가최적인지등을파악하는타당성조사사업으로이의결과를바탕으로원자로형식등을결정할예정이다. 우리나라도한국전력공사등은말레이시아국영전력공사 (TNB) 의의뢰를받아원전건설을위한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수행한바있다. 우리정부는원전운영경험을전수하기위해 2009 년부터 2차에걸쳐한국 말레이시아원자력에너지포럼을개최하기도했다. 말레이시아는또이슬람금융의허브로서도중요한역할을해왔다. 때문에우리나라로서는일본원전기업들이주춤하는기회를이용해말레이시아원전건설수주에과감하게나서야할때이다. 12. 독일독일정부는오는 2020 년까지수력, 풍력, 태양열, 바이오가스등재생에너지비중을전체전력공급량의 35% 까지늘릴계획이며 2050 년에는 80% 까지확대할계획이다. 현재독일의원자력은전체전력공급량의약 25% 를차지하고있으나 2022 년까지모든원전을폐쇄하고 2020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율을 35% 까지끌어올리겠다는독일정부의탈원전정책으로인해전기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1 년 6월 30일독일연방의회에서는 2021 년까지독일의 17개모든원자로의운영을중지하고, 2022 년까지 3개는예비로남겨둔다는단계적원전폐기안및에너지전환프로그램이과반수의찬성을얻어공식적으로승인되었다. 독일에서가장오래된 8개의원자로는이미영구폐쇄를시작했다. 지난 3월 8일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잠정적으로가동중지된 8개의노후원전은앞으로전력망에연결되지않고폐기처분될예정이다. 독일연방네트워크청은오는 2011 년 9월까지이가운데 1개의원전에대한폐기를유보시킬것인지에대해결정하기로하였다. 이는전력소비가많은오는겨울철정전등을방지하기위한대안으로고려되었다. 이외에현재가동중인 9개의원전은단계적으로 2022 년까지폐기될예정이다. - 180 -

Ⅵ. 세계원자력동향 이미독일의개인소비자전력가격은지난 5년간약 26% 가인상됐고, 이에더해최근정부의에너지원변경정책에따라추가로수년내최대 20%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전기가격상승은사회계층중극빈층에가장심각하게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되면서사회적약자에대한불평등이라는시각도커지고있다. 독일의고정가격의무구매제도 (Feed in Tariff) 는정부보조금의형태가아닌최종소비자가발전차액을보전하는방식이기때문에전기료인상에따른사회적불만을어떻게풀어나갈지가관건이될것으로전망된다. 원전하차에따른공백을전략적으로신재생에너지전력증산을통해메우고자하나, 이러한전략이현실화되기까지는발전비용이비싼석유, 석탄, 가스등전통적인에너지원에의한발전비율이더욱높아질전망이다. 기후조건에영향을많이받는태양광, 풍력등재생에너지원은수요이상의전력생산시, 이를저장할수있는저장기술이미비한상태로향후재생에너지의초과발전분을대용량으로저장할수있는저장장치의상업적인보급이전까지는변동성이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없을것이다. 독일최대의전력회사인 E.On의애널리스트짐머는 이미독일에설치된태양광설비를통한발전규모는모든원전을합한규모보다도크다. 하지만단지하루에몇시간만활용가능할뿐인게문제 라고평가하였다. 독일정부에서는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최근재생에너지법개정안에새로운지원제도인선택적시장프리미엄제도 (Optionale Marktpraemie) 를도입하였다. 독일의원전하차, 재생에너지로의급선회정책에따른부작용으로에너지수급불안및투기우려가일고있다. 이에따라독일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재생에너지발전강화방향에장애물로돌출될가능성있다. 또한정부측면에서도수급불안정을줄이기위해, 재생에너지유휴전력저장장치 R&D 분야지원강화및신규제도인선택적시장프리미엄 (Optionale Marktpraemie) 제도안착노력을강화할가능성이크다. 13. 인도세계은행도인도의중국추월가능성을높을것으로보고있다. 세계은행은 2011 년인도의경제성장률을 8.7%, 중국의경제성장률을 8.5% 로각각전망했다. 인도의최근성장세는눈부시다. 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도인도경제는 2008 년 6.7%, 2009 년 7.4%, 2010 년 8.5% 를각각기록했다. 미국의투자은행모건스탠리는인도가 2013 년부터 9 10% 씩성장, 성장률에서 8% 대의중국을앞설것으로예상했다. - 18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물론인도의경제규모는아직중국의 4분의 1에불과하다. 하지만미국국가정보위원회 (NIC) 는인도경제규모가 2015 년부터평균 5년간격으로이탈리아와프랑스, 독일, 일본을차례로추월할것이라고전망했다. 인도는앞으로 10년고성장정책을계속추진할계획이다. 특히인도는고성장정책을유지하고중국과의격차를줄이기위해 2012 년부터 2017 년까지도로, 항구, 통신, 에너지등인프라투자에 1조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이는지난 5년간투자액의두배이상규모다. 인도는 GDP의 4% 를인프라에투자하는반면중국의인프라투자액은 GDP 의 9% 에달한다. 원전의경우 2032 년까지 63GW 규모의원전설비를확충하고, 철도는 2020 년까지 2만5천km의노선을추가로건설할방침이다. 인도는러시아와고속중성자원자로와토륨연료원자로등을포함한차세대원자로개발분야에서협력하기로했다. 세르게이키리옌코러시아원자력청장은 인도에는세계토륨매장량의상당부분이묻혀있기때문에토륨연료원자로개발은고속중성자원자로발전의중요한방향이될것 이라고말했다. 키리옌코청장은또러시아가인도의 3개원전부지에모두 18기의원자로를건설할예정이라고밝혔다. 러시아는현재인도남부타밀나두주쿠단쿨람에 2기의원자로를건설하고있다. 러시아는이원전부지에추가로 6 8기의원자로를건설할계획이다. 키리옌코청장은인도가쿠단쿨람외에서벵갈주지역에원전부지를제공했으며제3의부지도물색중이라고밝혔다. 프랑스는인도의원전시장에적극진출하고있다. 사르코지대통령과싱총리는 93억달러규모의원자력발전소건설협정을체결했다. 이에따라프랑스원전기업아레바 SA는인도서부마하라슈트라주에 1,650 MW급유럽형가압경수형원자로 (EPR) 2기를건설하게된다. 한국은지난 1월우리정부에서도윤증현전기획재정부장관이인도를방문해원전, 철도, 항만등의분야에대한우리나라의진출확대방안을모색했다. 윤장관은프라납무커지인도재무장관과제2차한-인도재무장관회의를열고특히윤장관은우리나라원전의뛰어난품질과안전성을설명하면서인도원전건설에우리나라가참여할수있도록인도정부의지원을요청했다. 인도의원자력기술은우리나라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우수하다. 인도는지난 1948 년원자력연구개발을시작한이래원자로및핵연료주기분야와비발전분야인산업, 의료분야에서우수한인력과기술을보유하고있는원자력기술강국이다. 특히고속증식로관련기술과세계최대매장량을자랑하는토륨을우라늄대신이용하는기술개발에서세계적수준을자랑하고있으며, 현재 20기의원전을보유하고있다. 앞으로전세계적으로원전을가장많이건설할국가는중국과인도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우리나라로선인도와의관계강화를통해새로운돌파구를마련할필요가있다. - 182 -

Ⅵ. 세계원자력동향 물론인도의협력강화는장기적인전략에따라추진돼야한다. 또우리나라와인도가서로윈-윈할수있는방안도마련해야한다. 인도는중국만큼뛰어난협상력을갖고있다. 현재인도의발전설비는화력이 64% 로대부분을차지하고수력과신재생에너지가각각 23.6%, 9.8% 이며원자력발전은 2.6% 에불과하다. 이에따라인도정부는급증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원자력발전을늘릴수밖에없다는결론을내리고 2032 년까지원전설비용량을현수준의 12배인 63GW( 한국형원전 APR1400 기준으로 45기 ) 로확대하기로하였다. 지난 3월후쿠시마원전붕괴이후인도일각에서도원전건설에대해염려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으나인도정부는급증하는에너지수요를감당하기위해서는원전외에는별다른대안이없다는판단아래당초계획대로원전추가건설을추진하고있다. 7월 25일프라티바파틸인도대통령방한을계기로 한국ㆍ인도원자력협력협정 을체결하면서양국은원전협력기반을구축했다. 또한양국정상은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PA) 관계를바탕으로수입규제완화를위해긴밀히협력한다는데도합의했다. 원전건설에는막대한자금이소요되기때문에금융지원이없으면개도국에서원전을수주하기가매우어렵다. 프랑스는인도자이타푸르에원전 2기를짓고있는데토지와노동력외에모든비용을프랑스가장기저리로융자해주기로합의하였다. 금번원자력협정서명으로향후 20년간 2,500 억달러가넘는거대원전시장인도와원자력협력을하기위한첫단추를끼웠다. 인도등신흥시장에서원전을수주하기위해서는금융지원을위한자금조달등넘어야할산이많으므로우리정부와업계의세심한사전준비가요구된다. 14. 요르단현재요르단의전력생산에서화석연료가차지하는비중은 95% 에이르고있으며 (2011 년현재 GDP의 1/5 정도차지 ), 이에따라전력생산이국제유가의변동에크게영향을받는등극히취약한구조를띠고있다. 전력수입가가국내생산단가에비해 60% 수준으로꾸준히에너지를수입하고있으며 2010 년의에너지수입비용은 36억달러이다. 이에따라현재풍력및태양열발전, 태양열온수기, 원자력등의재생에너지사업에힘을쏟고있는상태이다. 특히지난 2007 년요르단사막지역에서대략 14만톤으로추정되는상당한양의우라늄매장량이발견됐으며이는세계에서 11번째로많은보유량이다. - 18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는건설및관리비용등을제외한순수운영경비만계상할경우, 원자력은 1kW /h 생산단가가 0.2 달러에불과한데비해, 화석연료는 0.4 달러, 그리고풍력과태양력발전은 0.7 달러가소요되는것으로밝혔다. 원자력이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처할수있는방안이라고판단하여요르단정부가원전건설에적극적으로나서는태도를보이고있다. 또한매년 3 5% 에달하는경제성장에따른전력의자연적수요증가와이라크전쟁이후이라크로부터의원유특혜공급이중단되면서정부의유가보조금이빠르게축소되면서그결과일반가정에서음식제조용및난방용유류를전기로대체하는경향이크게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2007 년 1월, 요르단의압둘라 2세국왕은성명을통해원자력프로그램의평화적이용과장기적관점에서의에너지자립을위해원자력발전에대한관심을최초로표명한바있다. 현재까지프랑스, 영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스페인, 일본, 한국, 아르헨티나, 루마니아와함께원자력협력조약을맺었다. 원자력발전소첫예정지는아카바남단으로예정되어있었으나, 암만에서북동쪽으로 40km정도떨어진마프라크로위치가변경되었다. 높은에너지수입의존도를낮추기위해 2015 년에 1,000 MW급원자력발전소 1 호기가동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 2030 년까지전체에너지소비의 30% 를원전이담당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5. 이탈리아이탈리아정부는증가하는전력수요를충당하고수입원유및가스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해 2014 년부터 4기의신형원자로를건설하고 2030 년까지전체전력생산량가운데원전의비중을 25% 로높이기로하는계획을프랑스와공동으로마련한바있었다. 하지만이탈리아는올해 6월국민투표를통해원자력발전소재가동계획을전면부결시켰다. 원전반대에대한투표율이무려 94.53% 에달했다고하니이탈리아의모든국민이원전재가동을반대한셈이다. 이번원전반대투표는일본에서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한이후처음실시된국민투표라는점에서관심을모았다. 유럽에서지진이가장빈번한나라가운데하나인이탈리아에서는평소에도원전반대여론이 60% 안팎에달했는데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반대여론이 90% 를넘었다. 현재이탈리아에서는원전이가동되지않고있으며전기요금은세계최고수준으로비싼편이다. 산업계도비싼전력요금에적잖은불만을갖고있다. 생산비용이더들어가면가격경쟁력은그만큼추락하기때문이다. - 184 -

Ⅵ. 세계원자력동향 이탈리아는부족한전력을원전대국인프랑스에서상당부분수입하고있다. 이탈리아원전투표결과는국민생활이나산업효율성보다는환경과안전에 더큰비중을두겠다는민심이반영된결과로볼수있다. 16.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당사자인일본도원전정책이대거시험대에올랐다. 현재원전 54기를보유중인일본은 2030 년까지 14기를추가로건설할계획이었다. 또전체전력에서원전이차지하는비중을 50% 이상으로확대할예정이었다. 베트남을비롯한신흥시장에원전플랜트수출을전면확대하는계획도발표됐다. 하지만후쿠시마원전사고는이같은정책의근간을송두리째바꿔놓았다. 우선일본은모든원전에대해 13개월에한번씩정기점검을실시하도록규정했다. 현재정기검사를받고있는 35개원전과추가로검사를받게될 5개원전은안전검사가완료되기전까지재가동여부가불투명하지만, 최근정기점검을위해가동이중단된홋카이도전력의도마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의운전이곧재개될예정이다. 도마리원전 3호기의상업운전이재개되면지난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정기점검중인원전재가동의첫사례가된다. 도마리원전 3호기는 2009 년 12월운전이시작된일본의최신원전으로하루발전량은 91만kW이다. 일본의원전 54기가운데동일본대지진과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가동중인원전은 15기에불과하며나머지는정기점검과고장및지역주민의반대등으로가동이이뤄지지않고있다. 지난 7월초에는간나오토총리가원전계획에대한전면재검토를발표했다. 도쿄등수도권을강타중인전력대란이일본전국으로확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된셈이다. 일본은전력뿐만아니라모든에너지분야에서안정적인공급을중시하는경향이강했다. 다소비싼요금을지불하더라도비상상황이나리스크를피하겠다는의미다. 전기요금이미국이나한국보다훨씬더비싼것도만약있을지모를비상상황에대비해충분한전력공급체제를유지했기때문이다. 또한가지분명한점은탈원전정책이초래할막대한기회비용을철저하게따져봐야한다는점이다. 원전정책을당장폐기했을때초래되는공급부문문제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의미다. 원전의대안으로제시중인태양광이나풍력, 지열발전등은예측불가능한자연에너지라는측면에서오히려불안정한측면이강하다. 친환경에너지의존비중이높아지면대도시정전과같은비상상황이더자주발생할지도모를일이다. - 18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일본에서는전력부족을이유로아시아각국으로생산거점을이전하는산업공동화추세에더욱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 국내산업이공동화하면전력수요는감소할수있지만반대로고용악화등막대한경제적타격이발생하게된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예상치못했던쓰나미에따른매우이례적인상황이었다. 원전사고를계기로안전성에대한총체적인재점검을실시하는것은나쁘지않다. 그러나기회비용에대한철저한분석이결여된채국가의장기에너지정책을송두리째바꾸려는시도는현실적이지도않고책임있는정치라고보기도어렵다. 따라서세계시장에서비중이높은일본의원전정책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지켜봐야할것으로생각된다. 17. 사우디아라비아아라비아반도에는중앙의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 ), 북동쪽의쿠웨이트, 남쪽의예멘, 남동쪽의오만, 동쪽의아랍에미리트연합 (UAE) 바레인 카타르의 7개국이자리잡고있다. 이들중국제사회에서가장주목받아온국가가사우디이다. 석유매장량 2,641 억배럴로세계최대 1위 ( 전세계매장량의 21%) 를차지하고있는사우디의석유생산량은일일 850 만배럴로세계최대생산및수출규모를자랑하고있다. 무한정석유가생산될것처럼보였던사우디가이른바 포스트오일 (Post Oil) 시대를대비하고있다. 사우디정부는지난해 4월 킹압둘라원자력 재생에너지센터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KACARE) 를설립했다. 사우디정부는현재여의도의 8배에달하는 63km2규모로원전 재생에너지신도시인킹압둘라시티건설을추진하고있다. 이도시는말그대로원전과재생에너지로운영되는최첨단유비쿼터스신도시이다. 사우디정부는이도시를모델로앞으로원전과재생에너지를적극개발하고건설할계획이다. 특히원전의경우, 사우디가오는 2030 년까지 16개의원자로를건설할계획이라고밝혔다. 멜라이바리조정관은 2030 년에는사우디전력수요의 20% 를원자력으로충당할것이라면서원자로 1기당 70억달러씩모두 1,000 억달러의예산이필요할것으로추산된다고전망했다. 사우디는풍부한석유자원을보유하고있지만갈수록치솟는전력수요를충당하고석유고갈이후에너지안보를확보하기위해서는원전건설이시급하다는입장이다. 사우디정부는경제개발과인구급증으로현재 43GW 수준의전력수요량이 2030 년에는 120GW 로 3배까지폭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현재사우디인구는 2,610 만명이지만연평균증가율은 3.4% 로조만간 3,000 만명을넘을것으로보인다. 사우디수 전력부는오는 2023 년전체인구가 50% 가늘어나 3,800 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 186 -

Ⅵ. 세계원자력동향 사우디의에너지소비증가율은현재 7% 에달하며이추세대로라면 20년안에하루원유소비량이현재의 1일생산량수준인 800 만배럴에이를것으로추산되고있다. 또한현재상태로전력소비가증가하고발전용으로석유가사용된다면 2028 년에는수출가능량이 300 만배럴로감소될수있다는우려까지나오고있다. 재생에너지를이용한전력생산에한계가있기때문에결국사우디정부로서는원전에눈을돌릴수밖에없는상황이다. 살레알아와지사우디수 전력부전력국장은 사우디의에너지정책은수출할원유를 1배럴이라도아낄수있는방안에초점을맞추고있다 고강조했다. 사우디는부족한물을생산하기위해서도원전이필요하다. 사우디에는강이나호수도거의없고강수량도매우적어물부족현상은갈수록악화되고있다. 이때문에사우디정부는그동안물부족을해결하기위해해수담수화시설을대거건설해왔다. 현재사우디에는해수담수화시설이 2,000 여개가있다. 문제는해수담수화시설을운영하려면막대한전력이필요하다는데있다. 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유일한방안은원전밖에없다. 사우디는그동안 GCC의일원인 UAE의원전건설계획을예의주시해왔다. UAE의원전사업이우리나라의도움으로본궤도에오르고있다. 세계 3위의원유수출국인 UAE는특히미국과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면서자체적으로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를하지않고핵연료를수입해사용하겠다고천명했다. 사우디로서도미국과의협력을통해원전건설을추진할경우아무런문제가없다는점을깨닫게됐다. 사우디와미국은지난 2008 년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한바있다. 사우디는현재핀란드의원자력분야경영컨설팅회사인포이리 (Poyry) 와계약을체결하고원전건설의구체적인사업계획을만들고있다. 18. 쿠웨이트사우디와함께 GCC 회원국들중에서주목해야할국가는쿠웨이트다. 쿠웨이트는 2022 년까지북부와르비섬에 1,000 MW급원전 4기를건설한다는목표아래사업을진행하고있다. 쿠웨이트는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중산유량 5위이지만전력수요가현재 11,000 MW에서 2030 년 25,000 MW로급증할것으로보고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고있다. 쿠웨이트는전력수요충당을위해현재하루석유생산량의 12% 인 30만배럴의원유를매일소비하고있다. 쿠웨이트원전건설의가장걸림돌은공교롭게 - 18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도이라크이다. 이라크정부는쿠웨이트의원전예정부지가이라크남부바스라지역의움카스르항에서불과 4km 떨어진곳이라는점을들어쿠웨이트원전건설에강력하게반대하고있다. 특히이라크의바스라지방의회는쿠웨이트정부에원전건설공사중단을촉구하는성명도채택했다. 알리알다바그이라크정부대변인도 이라크정부는쿠웨이트원전사업을중단시키기위해외교적수단등모든역량을쏟아부을것 이라고밝혔다. 쿠웨이트정부는이라크의반대에도불구하고원전건설을계속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 사우디와쿠웨이트양국은모두미국과의관계를매우중시하고있다. 때문에우리나라로서는미국의원전기업과합작하는형태로양국에진출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와경쟁하고있는일본은그동안사우디와쿠웨이트와원자력협력을강화해왔지만후쿠시마원전사고로주춤하고있는상황이다. 반면프랑스는이를틈타양국에적극적으로접근하고있다. 프랑스정부가최근들어이란의핵개발에반대의목소리를그어느때보다높이고있는것도사우디와쿠웨이트정부를의식한행보라고볼수있다. 19. 중국중국은지난수년간고도의성장으로연평균 10.4%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대내적으로중국은투자및수출위주의고성장이불가능한실정으로전국적인집단소요현상도소득불균형심화로격화되고있어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소비층기반마련이절실하다. 이에따라물가안정, 부동산시장규제, 중소기업육성, 서민주택건설등을통해민생안정도도모할예정이다. 중국은 2011 년 1/4분기와 2/4분기에각각 9.7%, 9.5% 의 GDP 성장률을기록한가운데하반기에도안정적인경제성장을하여금년말에는총 9.4% 의 GDP 성장률을실현할것으로기대된다. 중국의건설산업성장률은인프라위주의경기부양책영향으로향후수년간지속적인성장을실현하겠지만 2015 년부터는 5% 대로둔화될전망이다. 중국은제12차 5개년계획기간에수출위주의제조업에서내수시장위주로산업을전환하면서친환경과첨단산업을집중육성할예정이다. 이같은체제변환은상당한시간과자본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며제12차 5개년계획은체제변환을위한초석을마련할것으로전망된다. 에너지인프라시장은전력및배전망, 석유 가스파이프라인, 수처리등부문에서대규모사업추진으로오는 2015 년에전체인프라산업의 68.5% 에상당한 - 188 -

Ⅵ. 세계원자력동향 1,800 억불로늘어날전망이다. 특히전력및배전망은주요에너지부문으로 2015 년에전체인프라산업의 54.4% 를점유할전망이다. 이부문은향후대규모원자력발전사업이추진될예정으로성장가능성이비교적풍부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따르면, 중국은 2020 년까지전체에너지의 20% 를비화석에너지로대체할계획이다. 이에따라, 석탄의존도는현재전체에너지의 70% 에서오는 2012 년 64% 로축소할전망이다. 대표적인비화석에너지인원자력발전은최근일본원전사태로사업승인이전면중단된상태로안정성검토가확보될때까지유보될전망이었으나 8월 5 일안전검사가종료되었다고발표되었다. 중국은 2010 년총 37GW 의원자력발전소 34기를승인한가운데 2011 년초에총 29GW 의원자력발전소 26기를착공하였다. 중국은 2010 년말기준총 11GW 규모의원자력발전소 13기를보유한가운데오는 2020 년까지총 86GW 의원자력발전소를보유할계획이다. 대표적인원자력발전소건설업체인 China Nuclear Engineering Group에따르면, 원자로 1기의투자금액과발전용량은각각 21억불, 1GW 로알려졌다. 한편, 원자력소비량은 2007 2018 년동안연간 11% 씩증가할전망이다. 중국은세계우라늄의 40% 를보유한호주에서대부분을수입하고있는가운데우라늄고갈에대비한비축전략도마련하고있다. 전력망부문은중국최대의전력망업체인 State Power Grid Company 가제12 차 5개년계획기간총 76억불 (5,000 억위안 ) 을투자하여전력망을구축할예정이다. 미국의에너지관리청에따르면중국은 2030 년까지전력망부문에총 1조 5,000 억불을투자할전망이다. 20. 태국태국의연료별발전현황은 2010 년기준으로전체발전량 164,381GWh 중천연가스 (71.5%), 석탄 (18.4%), 수력 (3.4%), 석유 (0.4%) 등이다. 태국정부는향후 12년간전력수요가현재의 2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현재 70% 이상의존하고있는천연가스의비중을낮추고원전을도입하는등전력생산방식을다양화할계획이다. 2007 년원전인프라개발계획의내각승인이있은후태국에너지부내 Nuclear Power Program Development Office 설립및원전인프라개발협력위원회 (NPIECC) 를설립하였다. 1단계 (Phase 1, 2008 2010) 예산으로약 4,000 만달러를책정하였고 2020 년말경최초원전의운전을목표로추진되었으나,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초기계획재검토차원에서 3년간연장하기로결정하였다. 현재수행중인 Pre-Project Activities 단계가 3년연기되어차기단계의계 - 18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획도수정될것으로보인다. 초기계획은같은유형의원전 2기를각각 2020 년 12월, 2021 년 12월에가동하는것을목표로진행하였다. 3년간의연기기간동안원전부지선정기준수정과원전의경제성재확인을위한비용및사회적환경성재검토등태국원전도입계획수정및검토를할예정이다. 21. 필리핀필리핀의에너지현황은석탄 + 천연가스 (46%), 석유 (10%) 등화석연료에너지가주류를차지하며 2010 년의설비용량은 15,896MW 이다. 필리핀정부는 2030 년까지현재설비용량의 2배이상 (32,446MW) 이필요한상황이며 Renewable Energy Act 2008 을통하여원자력보다는신재생에너지개발에중점을두고있는실정이다. 1976 1984 년미국웨스팅하우스가바탄원자력발전소 (621MW 급 ) 건설을진행하였으나막바지단계에서부패스캔들및환경단체의반발로중단되었다. 2009 년한국전력공사 (KEPCO) 는필리핀전력공사 (National Power Corporation) 바탄원전 (BNPP) 의타당성조사를수행하여바탄원전재건에는약 4 5년이걸릴것으로결론을내렸다. 그러나올해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악화된국민수용성및정치적문제등이원전건설에걸림돌이되고있다. 현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에는소형원자로건설에관심이높았으며 2011 년도예산중 18 24 개월간진행될수있는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특별예산을마련하였다. 그러나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도입에대한국민들의불안감과부정적여론이극도로높아지면서필리핀에너지부는후쿠시마사고이전에계획하였던타당성조사를계속진행할지여부에대해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는상황이며별도로자연재해가원자력안전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를실시할계획이다. 필리핀정부는원자력도입여부를아직확정하지못하였으며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여론악화등으로인해원전도입이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22. 베트남베트남은매년높은경제, 산업성장에따라많은분야에서높은전력수요를보이고있다. 2011 년상반기동안국영전력공사 (EVN) 에서 5개의프로젝트중 6개의발전단지 ( 총 1,085 MW규모 ) 를운영하고, 110 500 kv배전 송전에있어약 625 km거리와 2,450MVA( 메가볼트암페어 ) 규모의설비를설치하였다. - 190 -

Ⅵ. 세계원자력동향 최근베트남산업무역부는베트남총리가승인한 2011 2020 년전력발전 2030 년평가 ( 제7차전력계획 ) 계획안 (1208/QD-TTg) 을공표하였다. 2015 년까지베트남국내전력생산과전력수입은 1,940 억 2,100 억kWh, 2020 년에는 3,300 억 3,620 억kWh, 2030 년까지는약 6,950 억 8,340 억kWh로계획하고있다. 2011 2015 년까지전국전력망확충을목표로약 50만농촌가구에전기가추가공급되며, 재생에너지로는약 377,000 농촌가구에전기가공급될계획이다. 2020 년까지는모든농촌가구에전기공급을목표로하고있다. 베트남은 2020 년까지화력발전소를전체전력생산비중 60%, 수력발전소 23.1%, 원자력발전소 1.3% 비중으로전력생산을계획하고있지만, 2020 년에도베트남의전력수입비중은전체전력총생산비중의 3.1%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최우선적으로재생에너지 ( 풍력, 태양열, 양적생물자원-Biomass) 발전생산에중점을두며전력생산비중을높이겠다는계획이다. 2010 년베트남의재생에너지생산비중은전체전력생산의약 3.5% 로추정되며 2020 년까지 4.5%, 2030 년까지 6% 를목표로하고있다. 풍력발전비중은아직은미비하지만이를 2020 년 1,000 MW, 2030 년까지 6,200 MW로확충할계획으로현재베트남총전력생산에서 0.7% 의비중에서, 2030 년까지 2.4% 를목표로하고있다. 수력발전에서는다용도수력발전 ( 침수방지, 용수공급, 전기생산 ) 계획을우선적으로진행하고있다. 현재 9,200 MW총발전설비규모를 2020 년까지 17,400 MW로증가시킬계획이다. 이외화력발전소는소요자원의매장량과공급량에따라적절한비중으로발전을진행하고있다. 2020 년까지베트남최초의원자력발전소를준공, 운영할계획이며 2030 년까지원자력발전소설비용량은 10,700 MW, 전력생산량은 705억 kwh( 베트남총전력생산량의 10.1% 비중 ) 를목표로하고있다. 2020 년까지전력분야에필요한총투자자본금은약 488 억달러로매년 48억달러의투자자본금을필요로한다. 2011 2020 년까지의베트남의발전소투자규모는약 619조 3,000 억동 (Dong) 으로전체투자자본금수요의 66.6% 비중을차지하며배전 송전부문에대한투자는 310 조4,000 억동 (Dong) 으로 33.4% 비중을차지한다. 2011 2030 년까지베트남전력분야총투자규모는약 1,238 억달러로추정된다. 23. 체코일본원전사고발생후독일이 10년내원전폐쇄결정을내린상황에서 2011 년 9월 8일체코산업통상부에서는올해말정부에제출될국가에너지정책초안을마련하였다. - 19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체코는현재석탄, 가스, 석유, 원자력, 수력및재생가능한다양한전력부문을갖고있으며, 2010 년기준으로석탄의비중은 59.02% 이다. 환경오염이적은천연가스가많은국가와지역에서는우선순위가될것이며, 고유가가유지된다면석유의에너지시장점유율은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낮은천연가스의가격과안정된화력발전소는새로운화력발전소를위한가스생산에기여하고있다. 수력발전이국가전력공급에가장많은부분을차지함에도재생가능한에너지가뛰어난성장을보이고있으며특히체코에서는지난해태양광발전붐이일어났고풍력또한전력회사 CEZ가 60억크라운 ( 약 3,780 억원 ) 을들여 2012 년까지풍력발전수용량을 156 MW로올리는계획으로큰주목을받았다. 그러나체코에서원자력발전역시중요성장분야중하나로체코의우라늄채굴이점차감소하고있고생산량또한점차줄어들고있는상태이다. 현재체코는테멜린 (Temelin) 에 1,000 MW급 2기, 두코바니 (Dukovany) 에 440 MW급 4기등모두 6기의원자로를가동하고있다. 체코는 2019 년에서 2020 년까지테멜린 (Temelin) 에 3, 4호기원자력발전소를준공할예정이며, 2023 년부터 2025 년까지는두코바니 (Dukovany) 에 5호기원자력발전소를건설할예정이다. 체코는일본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에도불구하고 9월 14일, 독일과반대로원자력에너지의빠른발전계획을밝혔다. 마르틴코초우렉 (Martin Kocourek) 산업통상부장관은현재체코국내총생산과국제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기반으로초안을작성하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 체코가산업통상부장관의의견을승인한다면원자력발전이체코총발전량대비 82.2% 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국가에너지정책최종안은연말정부에제출될예정이다. 총세개의체코의에너지발전정책대안중두개의대안은갈탄의생산을제한해완전히철폐하는것을포함하고있으며마르틴코초우렉산업통상부장관은갈탄의철폐가승인되도록정부를설득할것이라고밝혔다. 체코의발전정책은향후 50년동안원자력에너지생산의증가와관련돼있다. 첫번째정책은시간당약 100Twh 까지원자력을통해생산가능하게되는것, 두번째정책은 140Twh 까지수준을높이는것이다. 산업통상부장관에의하면원자력에너지발전의가장큰성장은 2025 년부터 2030 년에이루어질것으로보이며그결과로테멜린지역에두번째원자력발전소가완공될예정이다. 2060 년에약 80Twh 의소비가예상되고, 체코는원자력에너지정책으로인해소비의두배까지생산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192 -

Ⅵ. 세계원자력동향 산업통상부장관은나머지원자력에너지를 2060 년까지확장될전기자동차가동에사용할것이라고주장하며또한원자력에너지를해외에도수출할계획을갖고있다고언급했다. 만약에너지수출을원하지않는다면에너지정책에서원자력발전소의비중을막대하게두지않았을것이라고언급하며수출에대한강력한의지를보였다. 향후 50년간에너지정책을잘준수할경우체코는원자력에너지강국으로부상하게될것이다. 한편체코정부가에너지발전계획을발표하고 8일이지난 9월 16일, 오스트리아는구체적으로향후 2040 년까지원자로를 15기까지건설한다는체코산업통상부의내부보도에유감을표하였다. 체코정부는국가에너지정책초안을만들고있는상황이고연말이정책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이지만체코내전문가들의비판이끊이지않고있으며, 또한원자력에너지를국가주요에너지원으로큰비중을두는것은그린피스와여러주변국가들의제재를받을것으로예상된다. 에너지정책초안에다른에너지발전량의축소가포함돼있어체코는에너지발전에큰변화가올것으로예상되며, 특히전면제거할계획인태양광에너지는현재국가의전폭지원중단으로인해소송까지진행된상태에서더큰파장을일으킬것으로보인다. 24.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은아프리카에서최대경제대국이며정치적영향력도가장강력하다. 아프리카대륙최남단에위치한남아공은국토면적이한반도의 5.5 배나되고, 인구는 4,900 만명으로신흥대국으로급속히성장하고있다. 남아공의지난해 GDP는 5,275 억달러로세계 26위, GDP는아프리카전체의 27% 를차지하고있으며아프리카에서유일하게 G20( 주요 20개국 ) 회원국이다. 원자력발전에필수적인우라늄매장량은세계 4위이고철생산량은세계 7위이다. 남아공전체수출의 30% 가천연자원이다. 남아공은전체약 42GW 의전력용량중 90% 를석탄을사용하는화력발전소에의존하고있다. 하지만지구온난화의원인이되는이산화탄소배출을억제하기위해화력발전소를더이상증설할수없는입장이다. 이때문에남아공정부는원자력발전소건설을적극추진해왔다. 남아공은현재아프리카에서유일하게 900 MW규모의쾨베르그원전 1호기와 2호기를가동하고있다. 남아공정부는오는 2030 년까지원전이전체전력공급의 20% 를차지할수있도록지난 9월 15일원전신규건설계획을발표했다. 피터스에너지장관은새로건설되는원전은모두 9,600 MW규모가될것이라면서새로운원전에서생산된전력이 2024 년이나 2025 년부터송전될수있을것이라고 - 19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말했다. 피터스장관은신규원전건설계획안이조만간내각으로제출되어승인될경우 2012 년초부터입찰절차가개시될것이라고덧붙였다. 남아공국영전력공사인 ESKOM은지난 2008 년 12월프랑스의원전회사인아레바와미국의원전회사인웨스팅하우스 2개사를대상으로원전 4기에대해제한경쟁입찰을부쳤다가입찰가격이지나치게높고재원조달이곤란하다는이유로입찰자체를취소한바있다. 남아공의신규원전건설계획의가장큰문제는재원조달방법이될것으로보인다. 남아공정부는지난 5년간경상수지적자가누적되고있는데다월드컵개최로재정에여유가없다. 따라서남아공정부는공급자재원조달방식으로원전을발주할가능성이높다. 남아공정부가자국의풍부한철광석, 석탄, 우라늄등의자원과원전건설을서로교환하는이른바 패키지딜 을추진할가능성도있다. 남아공의우라늄확인매장량만 23만 t에달한다. 25. 나이지리아아프리카에서남아공에경제적으로도전하는국가는나이지리아이다. 나이지리아는아프리카최대이자세계 8위산유국이다. 확인매장량은 355 억배럴이나된다. 나이지리아의올해산유량은지난해보다 9.5% 늘어난하루 230 만배럴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인구 1억5,000 만명인나이지리아는고유가에힘입어올해 8.4%, 내년 8.5%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투자은행인모건스탠리는나이지리아의국내총생산 (GDP) 은올해 2,680 억달러에서 2016 년에는 4,000 억달러에이르고 2025 년에는남아공을제친다고내다봤다. 나이지리아정부의현재최대과제는전력부족을해결하는것이다. 실제로나이지리아인구중 70% 가전기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 나이지리아정부로선경제발전을더욱가속화하기위해전력을충분히생산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나이지리아정부는화력과수력발전에만의존하던기존의틀에서벗어나원전건설을적극추진하고있다. 굿럭조나단나이지리아대통령은지난 9 월 15일원자력위원회에원전건설계획을추진할것을지시했다. 조나단대통령은나이지리아가앞으로아프리카에서제2의원전국가가될것이라고선언했다. 나이지리아는오는 2020 년까지발전용량을 40,000 MW로확대하려는계획을세워놓고있다. 현재나이지리아의발전용량은 3,500 MW이다. - 194 -

Ⅵ. 세계원자력동향 조나단대통령의선언은남아공정부의신규원전건설발표와거의동시에 나왔다는점에서양국의경쟁관계가다시한번주목된다. 26. 미국미국은원전건설을계획대로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 미국은현재원전 104 기를보유해전세계에서가장많은원전을가동하고있다. 원자력이미국전체전력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 인데앞으로원전 21기를추가로건설할계획이다. 스티븐추에너지부장관은원전건설은예정대로추진될것이라고밝혔다. 오바마정부는그동안미국의중동에대한석유의존도를줄이고지구온난화에대처하기위해선원전건설이필요하다는입장을보여왔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지난 3월 26일전력업체서던사가추진해온보그틀원전 2기의건설계획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통과시켰다. 신규원전 2기는조지아주오거스타에서남동쪽으로 26마일떨어진부지에건설될예정이다. 이원전 2기는지난 1979 년 3월 28일스리마일아일랜드원전사고이후 32년만에다시추진되는신규원전건설프로젝트이다. 이번건설계획은오바마정부가 83억달러의대출보증지원을약속하면서추진해온사업이다. 월스트리트저널 (WSJ) 은이번원전사업이가장어려운관문을통과했다면서후쿠시마원전사고에도불구하고내려진결정이어서더욱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 그레고리잭코 NRC 위원장은 미국은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고를교훈삼아원전을안전하게건설하고운영할것 이라고밝혔다. 오바마정부가원전건설을강력하게추진하는이유는온실가스감축에대한국제사회의요구때문이다. 보글원전프로젝트가추진되는조지아주의오거스타지역은이미 2기의원자로를보유하고있다. 서던사는이번원전 2기를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설계안을바탕으로건설할계획이다. NRC는서던사가제출한 AP1000 설계안을최종검토중에있으나미국의환경단체와일부민주당의원들이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기존원전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완료하기전까지는새로운사업추진을중지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기때문에오바마정부의원전건설정책이순탄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라원전르네상스는어느정도영향을받겠지만앞으로도원전건설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 물론사고의위험성이상존하고있는만큼원전의안전성확보여부가앞으로새로운원전건설의가장중요한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 - 19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은지난 3월 17일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미국의원전안전성에대한포괄적인재점검을지시한바있다. 이에따라 NRC는또장 단기적으로후쿠시마원전사태가주는교훈을분석하고, 원전운영에대한즉각적인개선조치가필요할경우이에대한조언을담당할예정이다. 잭코 NRC 위원장은 체계적이고규칙적인점검을시행하면서공공의안전을지키기위해바꿔야할규제와절차는없는지살펴볼것 이라고말했다. 특히미국은러시아와함께양국의원전에대해합동으로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하기로했다. - 196 -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 197 -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제 1 절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1. 사고개요 발생일시 : 2011.3.11( 금 ) 14:46 지진규모 : 리히터규모 9.0(M) 진앙지 : 일본토호쿠 ( 東北 ) 지방부근 해저 ( 동경북동쪽 370km 거리 ) 쓰나미규모 : 14 15m ( 설계방파제쓰나미높이는 5.7m) 원전정지 : 10 기원전자동운전정지 후쿠시마제 1 발 1,2,3 호기 후쿠시마제 2 발 1,2,3,4 호기 오나가와 1,2,3 호기 주요경위 정지원전중후쿠시마제 1 발전소의 1 호기 (3 월 12 일 ), 3 호기 (3 월 14 일 ), 2 호기 (3 월 15 일 ), 4 호기 (3 월 15 일 ) 순으로사고발생 - 19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지진발생당시에는원전이자동정지되어안정상태를유지하였으나거대쓰나미로인하여비상디젤발전기를포함한전력공급시스템의기능이불능됨으로서발전소내교류전원이완전상실됨 복수저장탱크유실로원자로냉각급수원이상실 사고등급 :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규정한최악의사건등급 (INES) 인 기준 7 등급 <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정의한원자력사고등급 > 자료출처 :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인명피해 16,000 명사망, 약 4,000 명행방불명 인명후송 : 사고당시 40 만명, 9 월현재약 8 만명으로추산 - 200 -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원전사고전개시나리오 - 20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 일본원전현황 원자로형 PWR ( 가압경수로 ) BWR ( 비등경수로 ) 합계 ( 기 ) 운영중 24 30 54 건설중 0 2 2 건설준비중 2 8 10 < 일본원자력발전소가동현황 > 2012 년 1 월 10 일현재일본원자력발전소현황 - 202 -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3. 관련원전현황 가. 후쿠시마제1발전소 발전소개요 호기 #1 #2 #3 #4 #5 #6 용량 (MWe) 460 784 784 784 784 1,100 상업운전일 71.3 74.7 76.3 78.10 78.4 79.10 현황 운전중자동정지 정기점검중 지진영향 : 진앙지로부터 150km, 지진규모는 7.1(0.37g) 나. 후쿠시마제2발전소 발전소개요호기 #1 #2 #3 #4 용량 (MWe) 1,100 1,100 1,100 1,100 상업운전일 82.4 83.2 85.6 87.8 현황 운전중자동정지 지진영향 : 진앙지로부터 160km, 지진규모는 7.1(0.37g) 피해및복구현황 모든원전지진발생즉후자동운전정지 후쿠시마제2원전 1,2,4 호기는잔열제거계통냉각기능 ( 최종열제거원 ) 상실로 IAEA INES 기준 3등급으로평가 지진후에도외부전원은사용가능상태유지 원자로압력용기냉각및저온정지상태로안전상태유지중 다. 오나가와발전소 발전소개요호기 #1 #2 #3 용량 (MWe) 524 825 825 상업운전일 83.11 94.12 01.5 현황 운전중자동정지 지진영향 : 진앙지로부터 80km, 지진규모는 7.2(0.38g) - 20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피해및복구현황 터빈건물화재발생후진압 모든원전저온정지상태로안전상태유지중 4. 후쿠시마원전사고의개요및 1호기방사성물질누출경위 개요 2011 년 3월11 일 14시 46분에일본동북지방미야기현동쪽해저에서발생한리히터규모 9.0 의대규모지진과연이어발생한쓰나미지진해일로인하여후쿠시마제1원전의주요건물및기기가손상되었고, 해수범람에의한침수에의하여일부원자로및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의냉각기능이상실되면서일부핵연료의손상과함께방사성물질이누출된사고로세계원전사고이후최악으로평가됨 실제피해는설계기준을훨씬상회하는대규모지진이었음에도지진에의한설비파괴및기능정지등직접적인영향은거의없었으나지진이후발생한높은파고의쓰나미해일이원전건물및주요기기를덮침으로이들설비및기기들이기능을상실함이주요요인이었음 방사성물질누출경위 비등수형경수로는원자로내부연료의핵분열반응에의해생성된열로서원자로냉각수 ( 냉각재동시역할 ) 를가열하여증기를만들고이들증기를사용하여터빈을구동, 전기를생산하는공정을거침 일본후쿠시마에서발생한폭발은핵분열에의한것은아니고. 지진후발생한쓰나미해일로원자로비상노심냉각기능이상실되면서원자로에냉각수공급에차질이발생한것이며, 이에따라냉각재수위가낮아짐에따라연료봉이노출되고연료봉의온도가상승되면서연료봉피복재가산화하면서수소가대량생성된것임 이때발생된수소가다량발생되어격납용기내에모을수있는수준을넘어서원자로건물내에축적되고, 공기와반응하여수소가폭발함과동시에원자로건물의압력이높아짐으로서건물이파괴되므로내부방사성물질이외부로누출된것임 - 204 -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 방사성물질누출주요과정 > 제 2 절후쿠시마사고에따른국내원전안전성점검결과 1.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의한안전규제시스템건전성검사한국이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검사에서세계최고수준의성적표를받았다. 세계제1의원전대국인미국보다도지적사항이적은것으로알려졌다. 이로써국내원전운용뿐만아니라수출에도긍정적인효과가기대되고있다. IAEA는 22일대전원자력안전연구원 (KINS) 에서기자회견을갖고지난 10 일부터 22일까지한국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에대한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결과를발표했다. - 205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IRRS는한나라의원자력안전규제제도 역량 활동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서비스다. 2006 년처음도입돼지금까지미국 프랑스 일본등 16개국이검사를받았다. 14개국 16명의전문가로구성된점검팀은고리원전등주요원전과연구용원자로등을직접방문, 관련체계를분석했다. IAEA사무차장은 한국은후쿠시마사고이후교육과학기술부가전체원전시설을특별점검하는등세계에서가장기민한대응을보여줬다. 고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측은 한국의지적및권고사항은 20개정도로프랑스 (84개 ), 중국 (81개 ) 에비해월등히우수하고미국 (22개 ) 이나영국 (27개 ) 보다도적은역대최고수준 이라고설명했다. 점검팀은이날비공식으로주요점검결과를한국정부에전달했으며최종보고서는추후별도로통보될예정이다. IRRS는 2009 년수검국인한국의요청에따라올해수검이이뤄졌다. 각국이핵심기술이자보안시설로분류되는원자력발전소와연구용원자로를스스로공개, 평가받는것은안전에대한신뢰를공인받기위해서다. 특히한국의 IRRS는지난 3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전세계적으로안전성논란이불거진상황에서이뤄짐에따라비상한관심을끌었다. 하지만한국이우수한성적표를손에쥐면서국내원전안정성에대한논란은물론향후원전수출에도큰힘을얻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가. 안전점검배경 일본대지진 (3.11) 에따른원전사고발생으로국내원자력시설의안전성에대한국민우려가증대 예상을뛰어넘는대형지진과해일로인한원전중대사고발생시대처방안확보를위해국내원자력시설안전점검실시 고리 1호기불시정지 (4.12) 에따라, 계속운전중인고리 1호기의안전성확인을위해추가정밀점검실시 나. 안전점검방향국내원자력시설안전점검 ( 점검대상 ) 국내가동원전, 연구로, 핵주기시설및방사선비상진료기관 ( 점검기간 ) 3.21 점검계획확정 3.23~4.30 까지점검수행 원자력시설별현장점검 : 3.28~4.15 현장점검후점검단회의및종합평가수행 : 4.15~4.30-206 -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 점검내용 ) 지진발생 대형해일 전력차단 대형원전사고 라는최악의시나리오를가정하여 6개분야 27개항목별안전성확인 1지진및해일 2전력및냉각계통 3중대사고 4비상대응체계 5장기가동원전및신형원전 6연구로 핵주기 방사선비상진료기관 ( 점검단 ) 총괄공동위원장 ( 장승필서울대명예교수, 김영진성균관대교수 ) 을비롯 6개기술분야별외부전문가 (36명 ) 와원자력안전기술원검사원 (37명 ) 등총 73명으로구성 총괄위원회 ( 공동위원장 )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분야 5 분야 6 분야 조양희 ( 인천대 ) 류부형 ( 동국대 ) 김무환 ( 포항공대 ) 제무성 ( 한양대 ) 박재학 ( 충북대 ) 안희성 ( 한국원자로감시기술 ) 지진 / 해일분야전문가 (8 명 ) 전력 / 화재 / 냉각분야전문가 (5 명 ) 중대사고분야전문가 (2 명 ) 비상대응분야전문가 (4 명 ) 장기가동원전분야전문가 (3 명 ) 연구로및핵주기시설전문가 (6 명 ) KINS 전문가 (5 명 ) KINS 전문가 (12 명 ) KINS 전문가 (4 명 ) KINS 전문가 (6 명 ) KINS 전문가 (5 명 ) KINS 전문가 (5 명 ) 점검의객관성과투명성확보를위해민간참여단 ( 주민대표, 민간환경감시기구등 ) 의견을수렴하여점검에반영 의견수렴일정 : 고리 : 3.28, 월성 : 4.4, 울진 : 4.7, 영광 : 4.11, 연구로등 : 4.14 고리 1호기정밀점검 ( 점검일정 ) 4.22 점검착수 5.3까지점검수행 점검내용 ( 계속운전관련 ) 주요기기 설비의안전성평가등계속운전허가 ( 07.12) 시평가된안전성부분을재확인하고원자로용기의건전성등최근언론등을통해제기된안전사항중점확인 ( 불시정지관련 ) 고리 1호기불시정지 (4.12) 원인분석, 전력차단기등공급기기품질보증의적합성등을확인 점검 ( 점검단구성 ) 국내원자력시설안전점검단 (19명 ) 과원자력안전기술원검사원 (37명 ) 참여 - 207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3. 주요점검결과및개선방안 지진에의한구조물안전성 가. 점검결과 과거모든지진기록과원전주변지역지질조사결과를바탕으로원전에 구 미칠수있는최대지진을고려하고이에안전여유도를추가하여설계 운영되고있음 기존가동원전은리히터규모 6.5( 지반가속도 0.2g), 신형원전 ( 신고리 3 4 호기 ) 은규모 6.9(0.3g) 기준으로내진설계됨 표준형원전의주요구조물과원자로냉각재계통은실제내진성능평 가시규모 7.2(0.4g) 의지진에도안전성을확보하는것으로평가 * 분 역대최대지진 ( 속리산지진, 78) 설계기준 실제내진성능 지진규모규모 5.2 규모 6.5 규모 7.2 * 01~' 06 년간실시된국내원전에대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결과 원전구조물, 기기, 계통등은설계기준이내의지진에안전성을확보 주요구조물 기기의내진성능및관리실태, 지진감시설비유지 관리, 지진대응절차등이현행법규와기준을만족 나. 개선방안 설계기준을초과하는강진발생을전제로추가적인안전성확보를위해 총 5 건의개선사항 ( 단기 3 건, 중장기 2 건 ) 도출 1 일정규모 (0.18g) 이상의지진이감지될경우원자로가자동정지하도록설비개선 ( 전원전, 12년완료 ) 2 원자로정지계통, 잔열제거계통등안전정지유지계통의내진성능을재평가하여신형원전설계지진 (0.3g) 수준으로설비보강 ( 전원전, 14년완료 ) 3 국내발생가능한최대지진에대한전면재검토연구수행 ( 12년완료 ) - 208 -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해일에의한구조물안전성 가. 점검결과 국내또는일본서해안등에서발생가능한최대지진등에따른예상최 고해수위 * 를기준으로안전여유도를추가하여설계 * 최고해수위 : 만조위 + 해일 ( 지진해일과폭풍해일중큰값 ) + 처오름 예상최고해수위를기준으로모든원전이안전여유도를확보함 구분 예상최고해일폭풍지진 예상최고해수위 고리원전 2.5m 0.3m 7.2m 부지고 ( 고리 1,2 는해안방벽포함 ) 여유고 7.5m ( 고리 1,2) 0.3m 9.5m ( 고리 3,4) 2.3m 월성원전 2m 0.5m 7.2m 12m 4.8m 영광원전 2.3m - 8.4m 10m 1.6m 울진원전 0.9m 3m 5.7m 10m 4.3m * 고리 1,2 호기 : 부지고 5.8m + 해안방벽 1.7m 비상전력계통및주요안전설비등주요구조물의침수가능성은매우 희박한것으로평가되어안전에는문제가없음을확인 원전부지고, 안전관련구조물의위치 ( 높이 ), 최저해수위시취수가 능여부, 방파제설계등이현행법규와기준을만족 나. 개선방안 최악의상황을가정하여설계기준을초과하는대형해일발생을전제로추가적인안전성확보를위해총 4건의개선사항 ( 단기 2건, 중장기 2건 ) 도출 1 해일에대한안전여유고가상대적으로낮은고리원전의해안방벽을높여타원전의부지높이수준 (10m) 으로증축 ( 고리원전, 12년상반기 ) 2 비상전력계통 * 및주요안전설비 ** 의침수방지를위해관련구조물에방수문및방수형배수펌프설치 ( 전원전, 14년완료 ) * 비상디젤발전기, 대체비상디젤발전기, 축전지등 ** 사용후핵연료저장조냉각계통, 냉각해수취수계통등 3 국내발생가능한최대해일에대한조사 연구수행 ( 12년완료 ) - 209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침수발생시전력 냉각계통의건전성 가. 점검결과 전력계통은독립된다중의시스템으로설계되어이중의안전장치를확보하고있으며전력공급중단에대비하여비상디젤발전기 ( 호기당 2개 ) 와대체비상디젤발전기를구비 냉각계통의경우침수로인한전력공급중단시에도증기를이용하는터빈구동보조펌프가작동, 자연순환원자로냉각등이가능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냉각기능상실에대비, 핵연료교환수저장탱크, 순수저장탱크등다수의냉각수원을확보 또한전원상실시복구대책, 냉각수취수기능확보대책등침수피해에도적절한복구대책을확보하고있음 나. 개선방안 설계기준을초과하는대형해일로원전부지가침수되고다수호기에서동시에전력공급이중단되는최악의상황을가정, 추가적인안전성확보를위해총 11건의개선사항 ( 단기 4건, 중장기 7건 ) 도출 1 침수로인해외부전력은물론비상전력공급까지중단되는최악의상황에대비, 차량장착이동형비상발전기및축전지를침수에안전한위치에부지별 1대씩확보 ( 전원전, 14년완료 ) 2 사용후핵연료저장조냉각계통기능상실에대비하여소방차등을이용한냉각수보충방안 * 마련 ( 전원전, 11 년완료 ) * 외부에서냉각계통에소방수투입이가능하도록연결부위설치등 3 다수호기고장을고려하여대체비상디젤발전기의설계기준 * 개선 ( 전원전, 14년완료 ) * 대체비상디젤발전기용량조정, 비상디젤발전기와대체비상디젤발전기간의냉각방식이원화 ( 공냉 수냉 ), 장기정전대비연료공급용량 ( 최소1 일 ) 확보등 - 210 -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중대사고대응 가. 점검결과 원전별로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작성 적용하고, 관련대응절차에대한운전원교육을통해중대사고에대비하고있음 원전격납건물내수소폭발을방지하기위한수소제거설비와실시간수소감시기를설치하여수소폭발에대비 구분고리 1 수소제거설비 피동형재결합기 고리 2 4, 영광 1 4, 울진 1 2 월성 1 월성 2 4 영광 5 6 울진 3 6 열재결합기없음점화기열재결합기, 점화기 피동형재결합기는전원불필요, 열재결합기및점화기는전원필요 중대사고발생시일정시간동안중대사고관리지침에따른적절한완화대책이가능함을확인 중대사고대처설비, 원자로냉각방안등예상범위내중대사고에대한관리능력을보유 나. 개선방안 모든냉각기능이상실되어원자로의핵연료가용융되는최악의경우를전제로추가적인안전성확보를위해총 6건의개선사항 ( 단기 3건, 중장기 3건 ) 도출 1 수소폭발방지용최신피동형수소제거설비를추가설치 ( 전원전, 13년완료 ) - 실시간수소농도감시기설치 ( 울진 1 2 및월성1 4, 15년완료 ) 2 중대사고시격납건물내과도한압력상승예방을위한배기또는감압설비설치 ( 전원전, 15년완료 ) 3 원전 1 2차측원자로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 ( 전원전, 15년완료 ) 4 중대사고시운전원의대응능력향상을위한교육 훈련강화 ( 현행 2년간 8시간 연간 10시간이상 / 전원전, 즉시적용 ) - 211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비상대응및비상진료체계 가. 점검결과 방사선비상계획하에비상조직및비상대응설비를갖추고비상발령등사고대응체제를유지하고있음 주기적인방사능방재교육 훈련실시로유사시대응능력강화구분연합훈련합동훈련전체훈련부분훈련 주관 정부 ( 매 5 년 ) 지자체 ( 부지별 4 년 ) 한수원 ( 발전소별매년 ) 한수원 ( 발전소별매분기 ) 참여범위 국가전체방재조직 지역전체방재조직 발전소전체방재조직 발전소실무반 방사선오염자에대한의료조치를위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 원 자력의학원 ) 와권역별비상진료기관 (21 개 ) 을지정 운영 비상발령기준, 비상조직, 주민보호조치내용이명확하고비상설비도적합하게관리되고있음을확인 방사선비상사태및긴급작업시방사선안전관리절차서, 방사능방재훈련, 비상진료체계등이현행법규와기준을만족 나. 개선방안 다수호기동시사고등최악의방사능재난에도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총 11건의개선사항 ( 단기 6건, 중장기 5건 ) 도출 1 원전인근주민보호용방사선방호약품 ( 요오드화칼륨 ) 과방독면은대형사고에대비하여적정량을추가확보 ( 12년완료 ) - ( 요오드화칼륨 ) 現 12만명분 50만명분 / ( 방독면 ) 現 6만개 48만개 ( 확보기준 ) 現원전주변 10km 인구수 원전주변 16km 인구수 2 다수호기동시비상에대비한비상대응조직구성, 해일규모를반영한비상발령기준등을방사선비상계획서에반영 ( 11년완료 ) 3 비상상황장기화에대비, 원전사고수습용방호복, 방독면필터, 방사선계측장비등을현행보다 200% 이상추가확보 ( 12년완료 ) - 212 -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고리 1 호기정밀점검결과 가. 점검결과 고리 1호기는계속운전신청 ( 06.6 월 ) 이후원자력관계법령에따라 IAEA, 미국등의안전기준을추가한강화된기준을적용하여 10년간 ( 17.6 월까지 ) 계속운전을허가 ( 07.12 월, 심사기간 18개월 ) - 심사과정에서 IAEA 안전성검토수행 ( 해외전문가 7인, 07.7 월 ) 저압터빈 ( 97), 증기발생기 ( 98), 주변압기및보조변압기 ( 04) 교체, 격납건물냉방설비 ( 04), 대체교류전원발전기 ( 06), 피동형수소재결합기 ( 10) 설치등총 26건의주요설비교체 정기적인안전검사 ( 매 12개월 ) 를통해경년열화관리계획의이행등이적합함을확인하였으며계속운전이후현재까지연간 1건이하의고장으로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음 연도별고리 1 호기고장현황 계속운전 계속운전안전관련주요평가항목인기기 배관의수명, 격납건물및 관통부수명, 비상디젤발전기의신뢰도등은적절하게관리됨 원자로용기및용접부의중성자조사취화에따른안전성은국내 외기술기준에따라적합하게시험 평가되었음을재확인 * * 국내외전문가의재검토결과, 평가방법및결과가적합함을확인 원자로용기내부구조물, 증기발생기, 주요배관등 36 개항목에대해 수립한경년열화관리계획이이행되고있음을확인 원자로자동정지 (4.12) 에따른원인분석및후속조치는적절하게수행되 어안전운영에문제가없는상태임을확인 - 213 -

20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고장의직접적인원인은차단기접속단자의스프링결함에의한것 으로기준에적합한스프링으로교체후성능시험수행결과관련기 준을만족함을확인 나. 개선방안 장기가동중원전의안전강화를위해총 8 건의개선사항 ( 단기 6 건, 중장 기 2 건 ) 도출 1 계속운전중인고리 1호기는여타원전과달리매년실시되는안전검사시계속운전관련점검항목 ( 주요기기수명감시등 ) 을추가하고점검기간도연장하여차별화된안전검사실시 ( 즉시적용 ) 2 원자로용기용접부위검사주기단축 (10년 5년 ) 및주요안전배관가동중검사범위확대 ( 전체의 25% 50%)( 즉시적용 ) 고리 1 호기자동정지 (4.12) 유사사례재발방지를위해총 2 건의개선 사항 ( 단기 1 건, 중장기 1 건 ) 도출 1 차단기고장등의경우에다른외부전력선로를이용한주요기기의전력공급에지장을받지않도록전력공급계통설계개선 ( 13년완료 ) * 설계개선이완료될때까지주기적차단기점검및정비강화조치 2 원자로정지를유발할수있는기기에대해결함부품이사용되지않도록구매시품질요건을강화하고, 기기제조사의설계변경사항이피드백될수있도록기기공급계약서등에명시 ( 11년완료 ) 기타개선사항 원전안전에대한지역주민참여및소통강화 지역민간환경감시기구 * 등에서요청하는경우, 각원전정기검사 ( 약 15 개월마다호기별로수행 ) 에참관허용 * 각원전부지마다원전운영에대한감시를위해지자체조례에근거하여설치 원전사업자주도로매분기마다원전부지별지역주민과의정례회 의를개최하여의견청취등소통강화 - 214 -

Ⅶ.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원자로불시정지시안전점검강화 현재원자로정지시중요사건 * 에대해서만정부의재가동승인을받도록하고있으나철저한안전점검을위해원자로가불시정지되는모든사건에대해정부의재가동승인을받도록조치 * 공학적안전설비가적시에작동하지않는등비정상요소 10 개주요항목 환경방사능측정소확충 ( 무인환경방사선감시기 ) 국내외원자력사고시방사능조기탐지를위해독도를시작 (4.1 설치 ) 으로현재 71개에서 120 개로확대 ( 지방방사능측정소 ) 인구밀집지역 ( 서울남부, 인천, 울산, 진주 ) 에추가설치하여현재 12개소에서 16개소로확대 원자력사고시방사능감시강화 국내 외원자력사고발생시, 방사성물질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 위해환경방사능감시주기를단축하고결과는투명하게공개 감시대상 감시주기평상시사고발생시 공간선량률 15분 5분 대기부유먼지 매월 매일 빗물 매월 강우시마다 수돗물 - 주 2회 해수및해양생물 연 2회 매월 -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