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매국가책임제를통한주요혜택사례 1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안심센터를통한 맞춤형지원 세남성 씨는금방들은이야기를 분에서 분만지나도기억이나지않는등약간의기억력문제를느끼기시작했다 대기업퇴사후사업부진으로스트레스도많았고고혈압 고지혈증관리도잘안되다보니더욱기억력도나빠지는것같았다 결국 년

1 치매국가책임제를통해달라지는사항 치매어르신과가족에대한정보제공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어르신모두에게장기요양서비스제공가능 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장기요양서비스확충 치매환자에대한의료지원강화 치매요양비및의료비부담대폭완화 치매친화적환경조성 - 1 -

2 치매국가책임제를통한주요혜택사례 1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안심센터를통한 맞춤형지원 세남성 씨는금방들은이야기를 분에서 분만지나도기억이나지않는등약간의기억력문제를느끼기시작했다 대기업퇴사후사업부진으로스트레스도많았고고혈압 고지혈증관리도잘안되다보니더욱기억력도나빠지는것같았다 결국 년전 씨는대학병원에서인지검사와뇌영상검사를한후 아직치매는아니지만경도인지장애가의심되니 뇌영양제를복용하며지켜보자 라는이야기를들었다 치매에대한정보도부족하고언제치매로진행이될지늘염려가되어치매를막을방법이있는지 치매로진행되기전에치매예방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지만주기적으로외래를가는것외에는어떻게관리를해야할지막막하기만하다 가까운치매안심센터에서맞춤형상담 사례관리 조기검진을받을수있으며 필요한서비스가무엇인지어떻게하면받을수있는지정보를안내받고전담사례관리사를통해지속적으로관리를받을수있음 치매핫라인구축으로언제어디서나정보제공 왕십리파출소경찰이치매로추정되는 씨 동대문구거주 년생 를오후 시경발견하였다 경찰은여기저기전화해보다가 결국서울광역치매센터비상연락망을통해신원을확인하고다행히자녀에게인계되었다 지역치매안심센터에문의하면치매어르신의신원을확인하고가족의품으로인계가가능해짐 야간이나공휴일에는치매안심콜센터 를통해 시간 일상담및문의가가능함 - 2 -

2 경증치매대상확대 경기도안산시의 씨부부는치매증상이있는 세의어머니를모시고살고있다 씨부부는생계를위해맞벌이를하고있어부부가모두일을나가는낮동안어머니가혼자지내셔야하나 최근치매에따른인지기능저하증상으로혼자식사도챙겨먹지못하고있어주야간보호서비스를받고자장기요양서비스를신청하였으나등급외판정을받았다 전라북도익산시의 할머니 세 는시골에혼자살고있다 최근 할머니는치매가심해져식사준비할때냄비를태우고 동네에서도길을잃어버려집을찾아오지못하는경우도발생하는등도움이필요한상황이라주간보호센터를이용하고자장기요양서비스를신청하였으나등급외판정을받았다 광주북구의 할아버지 세 는얼마전부터치매증상이심해져내려야할버스정류장에서내리지못하고가방을잃어버리는등기억력저하가심한데도외형적으로건강하다는이유로장기요양등급을받지못하였다 현재자녀들은맞벌이를하고있어 할아버지의배우자가돌보고있으나연세가많으셔서주간보호센터이용을원하며 더이상치매증상이나빠지지않도록프로그램을이용하고싶다 년부터신체적기능과관계없이치매가있으신어르신도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가될수있도록선정기준을완화하고 수급자인어르신에게는주야간보호시설에서인지건강프로그램등치매악화지연을위한서비스제공 3 치매안심요양확충 치매안심형장기요양시설확충 씨는치매증상이있는아버지를요양원에입소시키려고하나 요양원에서치매환자는돌봄이힘들다는이유로입소를거부당한경험이있고 현재있는요양원에서도문제행동등때문에퇴소를권유받았다 - 3 -

씨의아버지 세 는전남고흥군에서고령인어머니 세 와단두분이거주하고있다 씨의아버지는치매진단을받고최근환각증상과배회가동반되어실종의우려가있어최근에는더욱고령인어머니혼자돌보기에힘이부치는상황이다 하지만섬지역이다보니자주찾아가볼수있는거리에는장기요양시설도없어모실곳이마땅치않아걱정이다 치매돌봄에특화된치매안심형주야간보호시설및요양시설이 년까지단계적으로확충되어 치매노인도안심하고장기요양시설을이용할수있게됨 동시설은일반시설에비해요양보호사가더많이배치되고 전문교육을받은프로그램관리자가치매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며 공동거실등이설치되어가정과같은분위를제공하고있어 치매노인들이안정감을갖고생활할수있음 장기요양시설지정갱신제도입 일주일전 씨는치매인아버지 세 가이용하고있는데이케어센터로부터예전보다아버지가난폭해졌다며다음날부터퇴소해달라는강제퇴소조치를받았다 예전에도아버지로부터데이케어센터종사자들의불친절한태도에대해전해들은적이있어만족스럽지는않았던시설이었지만막상퇴소를하라니막연하였다 또계속가던외래진료에서는아버지의치매정도는전혀나빠지지않았으며현재아버지의인지상태에서얼마든지데이케어센터를이용할수있다는답변을받아혼란스러웠다 씨는문제해결을위해센터를방문해봤지만 치매환자의난폭성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 도데이케어센터내에없었고 센터장도업무상이유로보호자와전화통화나면담이불가능하다는일방적인답변만들을수있었다 장기요양시설지정갱신제도입으로일방적인강제퇴소조치가개선되고서비스질이향상될것으로기대 장기요양종사자지원체계마련 요양보호사 씨는현재장기요양서비스기관에종사하고있지만치매전문교육을받 - 4 -

고싶어도받을수가없다 요양보호사로활동한기간이오래되어일을잘하다보니센터측에서는필요한사람이자리를비우면불편하다는이유로오히려교육기회를주지않고 새로운사람에게만교육기회를주고있는것이이유였다 센터장의결정에따라교육기회가주어지다보니오히려센터운영의용이성에따라전문교육을받는것을지양하는분위기도조성되었다 다른돌봄시설과같은경우에는처우개선비혹은환경개선비를통한지원이있는데치매환자를대상으로하는요양시설에는이러한항목이없어근무조건이더욱열악하다는생각에점점더소진되어만간다 장기요양종사자의근무만족도가높아지고이를통해치매어르신에대한지속 가능한돌봄환경이제공될수있음 4 치매안심의료강화 씨는알츠하이머병으로진단받은지이제 년이된 세어머니와단둘이살고있다 지난설날어머니는자식들만난다고한창기대하셨는데막상언니 오빠가안오자불안해하면서소리치며폭언하고 씨를때리는등의모습을보여감당하기어렵고답답하였다 평상시에는음식을훔쳐갔다고소리를치는정도라도참을수있었지만명절에다른형제자매가안오자 네들이짜고나를요양원 정신병원에보내려고하지 하며억지를쓸때는더욱큰좌절감이느껴졌다 정신병원입원치료에도준비해야하는서류며절차가복잡하다고들어 단기라도이러한망상 공격성에대해서조절하면집에서모시기훨씬수월해질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 가정에서불안 폭력 폭언등정신행동증상이심한치매어르신을돌보는데는한계가있음 치매안심요양병원을확충해단기집중치료를받는다면치매환자치료에도도움이되며정신행동증상에시달리고지쳐있는환자가족에게도도움이될수있음 - 5 -

5 치매비용대폭완화 올해 세할머니는 씨는현재알츠하이머병치매로진료를받고있다 치매질환과기타노인성질환으로인해수시로병원에입원과퇴원을반복하고있으며 또한의원에서치매약제등을처방받아투약하고있어연간약 만원 총진료비 만원 공단부담금 만원 입 내원일수 일 정도의료비가발생하고있다 할머니의경우중증치매환자기준에부합하여공단에산정특례로등록되면본인부담률 가적용되어연간의료비가 만원에서 만원으로줄어들게됨 6 치매지원사업확대 생애전환기국가치매검진 대중반의 씨는평소자존심이매우강하고주위에서똑똑하다는소리를많이듣던어르신이지만 년전부터은행거래에서도실수가있고잘오가던길도헤매는등인지저하의심증상이나타나기시작했다 자녀들은그런 씨를보고걱정되어병원검진을받자고하였지만 씨가완강하게반대하여검사자체를하지않고있다 국민건강검진에인지기능검사가포함되고 년주기로검진을함으로써치매의 조기발견이가능해짐 - 6 -

치매어르신실종제로사업 씨는올해치매진단을받은남편 세 을홀로돌보고있다 원래남편은다소비관적인성격에청력저하를가지고있어의사소통도어려운편이었는데요즘은부쩍더같은말을반복하고성적인요구와폭언과폭력이늘었다 배회도매우심하여실종되어 번이나경찰서에신고되었다가돌아오기도하였다 이런모습은현관열쇠를교체해도통제가되지않았다 재혼전낳은두딸을찾아가려고한다고하여안타까운마음도들었지만막상요양병원에입원시키자 오히려자녀들이죄책감으로너무힘들어해다시집으로모시게되었다 집으로다시모실때는폭력적행동과성적이상행동은줄었는데여전히배회증상이있어실종이제일걱정되는상황이다 실종위험이있는치매어르신에게지문사전등록이후치매안심센터를통해즉각적으로실종치매어르신찾기가가능하고 치매체크앱을통해실종위험어르신위치추적기능을보호자동의하에제공하여실종되는치매어르신이줄어들것으로기대됨 독거치매어르신공공후견제도시행 씨는요즘이웃에사는할아버지때문에밤마다곤욕을치른다 밤마다문을두드리고소리를지르고쓰레기를쌓아놓아냄새가나기까지하여화가났다 이에대해주민센터에문의했더니이웃할아버지가독거노인에수급자인데수급비용이지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치료및돌봄에소홀한것같다고듣게되었다 치매환자공공후견제도가시행되면후견인이치매환자를대신해진단이나치료등의료적인결정은물론 재산이나경제적관리에보다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는법적인보장이강화되어독거치매어르신이방임 학대에노출되는상황을방지할수있음 - 7 -

3 치매국가책임제보고대회개요 제 회 치매극복의날 행사 월 시 코엑스 개최시 대국민보고대회를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행사명 제 회치매극복의날 및 치매국가책임제보고대회 일시 년 월 일 월 시간 장소 코엑스 층 참석자 치매관계자및일반인약 명 주요내용 부 대국민보고대회 부 치매극복의날기념식 시간 프로그램 비고 개식선언 진행자 국민의례 진행자 영상메시지 부 대국민 보고대회 사례발표 명 가족 요양보호사 치매센터종사자 치매국가책임제대국민발표 장관님 치매극복홍보대사위촉식 김미화 정재승 퍼포먼스 치매국가책임제선포식 부폐회 부안내 진행자 장관님 홍보대사등 휴식 주년기념영상 치매극복유공자시상식 시상 인구실장 부 기념식 치매극복청소년리더시상 시상 인구실장 고등부 중등부 축하공연 시니어마술사 부폐회 부대행사안내 진행자 - 8 -

4 보건복지부장관현장방문계획 5 주요용어정리 치매일반 치매인구 년치매유병률조사 분당서울대병원 이상추정치매환자수 결과로도출된만 세 중증치매환자 치매임상척도 상증등도 이상환자중의료적필요도가높은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와가족이조기에치매상담 검사를받고 사례관리및필요한서비스까지연계해주는센터 보건소에설치 단기쉼터와가족카페등도운영 치매단기쉼터 치매안심센터에서상담 검진을실시한이후서비스연계전까지안정화 개월 를위한단기이용시설 치매악화지연을위한인지재활프로그램 상담 교육 송영등제공 치매카페 치매가족이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등을통해정서적지지기반을마련할수있는공간 치매상담콜센터 년 일 시간전화 로치매와관련된정보상담 간병에 - 9 -

따른심리 정서상담등을제공하는센터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치매안심센터이용자대상치매고위험군여부및진단결과 관련시설 서비스이용현황및자원연계등정보를 로관리 이시스템을이용하여전국모든지자체에서유기적 연속적으로치매상담및사례관리등지원가능 치매선별검사 는간이정신상태검사 의약어로 치매가의심되는집단을선별하는검사도구 개문항으로구성 치매를확진하거나치매의유형을구별할수는없음 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여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해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등급판정기준에따라수급자로판정하는것 치매안심형시설 치매어르신에적합한시설환경 인실 공동거실등 과치매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고 일반시설보다요양보호사배치가강화된시설 치매안심형주야간보호시설은하루중일정시간동안치매어르신을보호하고 치매안심형입소시설은입소하여생활하는요양시설 - 10 -

장기요양시설지정갱신제 장기요양기관지정을받고일정기간후지정요건준수여부및운영 실적등을반영하여지정유지및취소를결정하는제도 의료지원 이상행동증상 치매에동반되는불안 초조 배회등의행동증상이나지각 사고 정서등의정신증상으로 중증환자의 가입원치료필요 치매안심요양병원 시설이나가정에서돌보기어려운이상행동증상 이심한환자의단기집중치료를위하여공립요양병원중심으로집중치료병동등을설치하여지정 운영 공립요양병원 시도또는시군구등지자체가설치한의료법상요양병원으로 개시도 세종 제주제외 에 개공립요양병원이운영중 치매전문병동 치매환자에게친화적인치매환자만을위한병동으로이상행동증상효율적환경의격리병동으로치매환자및가족을위한프로그램실등구비 비용부담완화 장기요양본인부담금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조에따라의료급여자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이하에해당하는경우본인일부부담금 을지원하는 제도 년말기준 명 - 11 -

복지용구 침대 휠체어 이동식변기 지팡이등장기요양수급자의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및인지기능의유지향상에필요한용구로장관이고시하여정한것 년말기준 개품목 개제품 신경인지검사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지각능력등인지영역을평가해진단및치료방침결정등에활용하는일련의검사들로 국내에서표준화된대표적인종합신경인지검사로 서울신경심리검사 한국판 평가집 등이있음 치매친화적환경조성 국가건강검진인지기능장애검사 뇌손상을유발하여인지기능장애를일으키는치매를조기에진단하고 치료하기위하여생애전환기 세 노인을대상으로하는치매선별검사 치매가족휴가제 간병부담으로지친치매가족에게여행및힐링프로그램이용기회를 제공 스트레스해소및가족관계개선등유도 치매노인공공후견제도 의사결정능력이부족하거나권리를대변해줄가족이없는치매환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민법상성년후견인선임및활동을국가나지자체가지원하는제도 치매어르신실종예방사업 치매노인배회인식표발급 복지부 지문등사전등록 경찰청 장기요양복지용구로 대여 복지부 등을통해배회치매노인발견시신속한찾기지원및가족연계 - 12 -

치매안심마을 치매어르신이자신이살아온지역사회에서존엄성을유지하면서생활할수있는치매친화적지역 치매파트너 일반국민들이치매증상및돌봄방법등에대한정확한정보를바탕으로치매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및치매환자가족지지등역할수행 온라인교육을이수하고치매에대한정보제공 인식개선활동을하는 치매파트너 와온 오프라인교육을이수하고치매환자치료 돌봄등에종사하거나 치매인식개선교육 행사등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 치매파트너플러스 로구성 연구개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치매연구개발을위하여민간전문가를중심으로보건복지부와과기정통부가협력하여구성한위원회 국가치매연구개발 개년투자계획수립및연구개발투자확대를위한예비타당성조사준비등의역할수행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