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에관한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기록표 번호개정일자개정자 서명 번호개정일자개정자 서명
보안업무에관한규정 제 장총칙제 조 목적 이규정은교육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이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이라한다 제 조 적용범위 에따라한국항공대학교 이하 본대학교 라한다 의보안업무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제 조 적용범위 이규정은본대학교내의각급기관에적용한다 제 조 보안책임 학교행정에관련되는인원 문서 자재 시설및지역을관리하는자와그소속기관은이규정에따라보안책임 보안책임관 을진다총괄책임 총장 제 조 보안관리자 본대학교의보안담당관은사무처장으로한다 보안담당관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분임보안담당관을두며 보안담당관을대리하여예비군대대장이업무를총괄한다 인원보안분임담당관 교무팀장 교원담당 총무팀장 직원담당 개정 문서보안분임담당관 총무팀장 시설보안분임담당관 시설팀장 통신보안분임담당관 시설팀장 전산보안분임담당관 전산정보전략팀장 분임보안담당관아래에다음과같이보안관리책임자를둔다 부서를같이하는차하위직에있는자제 조 보안담당관의임무 보안담당관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조에정한사항 보안진단및보안업무심사분석에관한사항 보안감사및보안점검 분임보안담당관의지휘및감독에관한사항 기타보안업무전반에관한지도 조정및감독에관한사항제 조 직무대행 보안담당관의유고시에는예비군대대장이직무를대행한다 분임보안담당관및보안관리책임자의유고시에는보안업무 실무 담당자가직무를대행한다 제 장보안심사위원회제 조 보안심사위원회 본대학교는보안업무의효율적인운영과업무계획의수립및기타보안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 결정하기위하여보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결정한다 - 1 -
이규정의개 폐에관한사항 분야별보안대책의수립에관한사항 신원특이자의임용등인사관리중보안에관한사항 보안위반자의심사및처리에관한사항 연간보안업무에대한지침과그이행상태의확인처리에관한사항 기타총장의지시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 조 구성 위원회의구성은다음각호와같으며당연직으로한다 위원장 사무처장 위원 기획처장 교무처장 예비군대대장 총무팀장및총장이위촉하는 인이내 간사 해당업무담당자 예비군대대참모 제 조 회의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또는관련부서장의요구가있을때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소집이곤란하거나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서면결의도할수있다 제조 위원장및직무대행 위원장은보안업무에관한책임자로서위원회의업무를관장하고회의를소집하며그의장이된다 위원장이유고시에는기획처장또는위원장이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조 의사정족수 위원회의의사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가 부동수인경우에는부결된것으로본다 위원회의소집이곤란하거나긴급을요할경우 서면결의로갈음할수있다 제 장인원보안제조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제조에의한신원조사는임용전또는인가전에실시하여야하며 그회보사항을신중히고려하여임용또는인가하여야한다 제조 신원조사의대상 신원조사의대상이되는자는다음과같다 비밀취급인가예정자 교원및직원제조 신원조사의요청 신원조사의요청은인사를담당하는주무부서에서한다 제조 신원대장 신원조사의결과는신원대장에항시현원과일치되도록기록 유지하여야한다 교원의신원대장은교무팀에서 직원의신원대장은총무팀에서관리하되각부서별로작성하여야한다 제조 신원조사회보서관리방법 신원조사회보서는접수와동시에신원대장에그내용을기록한후개인의인사기록서류와함께관리하여야하며전출및퇴직자는다음각호와같이처리한다 - 2 -
퇴직자는신원대장비고란에퇴직일시를명시하고 주서로삭제하여야하며퇴직자인사기록서류와함께관리하여야한다 교직원에대한신원회보서는신원조사요청부서에서관리한다 제조 임시직원의신원조사 임시직원의신원조사는채용전에실시함을원칙으로하며 긴급을요할경우우선채용한후 일이내에실시하여야한다 임시직원은임용과동시에보안의중요성에대하여충분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조 신원특이자의관리 신원특이자의임용또는보직에있어서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신원특이자의신원사항은별지서식에의하여인비사항으로관리하여야하며 신원대장의내용란에는신원사항을기재하지않고 동란에특이자명부의고유번호 일련번호 를기재하여야한다 제 장문서보안 제 절비밀의취급제조 비밀의취급 비밀을취급하는자는비밀의안전관리를위하여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및본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보안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조 비밀취급의한계 비밀취급인자라할지라도인가받은비밀등급보다상위등급의비밀및업무상관계가없는비밀의취급은할수없다 제조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인가에관한모든사항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서정한바를준용한다 제 절비밀의분류및재분류 제 조 비밀의분류및재분류 비밀의분류및재분류는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절비밀의수발제조 비밀의수발 비밀의수발은문서수발계통 예비군대대 을경유하여취급자의직접접촉에의하여수발함을원칙으로한다 취급자의직접접촉이불가능한경우에는 중봉투로된등기우편으로수발하여야한다 타기관으로부터접수된비밀은 시간이내에소관부서 취급자 에인계하고접수대장수령자란에수령인을받아야한다 교내의비밀수발은배부처가 개미만이면비밀관리기록부에의하여야하며 개이상일때는수발계통을이용하여야한다 제조 비밀수발부서의지정 비밀문서의수발사무는총무팀에서담당한다 - 3 -
제조 비밀수발담당자의지정 본대학교의비밀문서수발을위하여총무팀문서수발담당직원이수발을담당하여야하며 보안유지를위하여비밀취급에관한서약서를보안담당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조 오착비밀의반송절차 타기관으로부터접수된비밀은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조제 항의규정에따라그발행기관의승인없이는이를재차타기관으로발송할수없다 다만 교내관련기관에이첩하는것은예외로한다 잘못전달된비밀 오착비밀 은문서수발계통을통하여발행기관에반송하여야하며스스로타기관에발송하여서는안된다 제조 비밀영수증 비밀영수증은교육부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조제 항및제 항의규정에따라작성하며소관부서 예비군대대 에서보관 관리하여야한다 비밀영수증관리방법은다음과같다 비밀영수증철과비밀문서수발대장은일반문서대장과구분하여 년간보관하여야하며 비밀을등기우편으로발송할때의등기우편물영수증에대해서도또한같다 비밀영수증은직접접촉에의하여교부되는때를제외하고는발송비밀의내부봉투와외부봉투사이에삽입하여발송하여야한다 비밀영수증을접수한수발담당자는관계란에기재한후영수증부분만을절취하여즉시발송기관에발송하여야하며 발송기관은발송후 일이경과되어도비밀영수증이반송되지않는경우에는접수기관에접수여부를확인하고영수증을발송하도록조치해야한다 제 절비밀의보관및관리제조 비밀보관 본대학교의비밀문서의보관은예비군대대에서집중관리함을원칙으로한다 비밀보관용기는철제 중캐비닛을원칙으로하며 반드시 중시건장치를하여야한다 비밀의보관은외부에알리거나나타내는어떠한표시도하여서는아니되며 다음과같이보관책임자표시를하여야한다 정 부 보관책임자 제조 비밀보관책임자 비밀보관책임자는비밀의보관부서에서정 부 명의보관책임자를두어야하며정책임자는비밀보관부서의부서장으로하고 부책임자는비밀보관정책임자가지정한다 개인정보파일별관리담당정책임자는부서장의차상위급직책자로임명하 - 4 -
며 부책임자는보관부서의부서장으로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보관부책임자를지휘 감독하며다음의임무를수행한다 비밀의도난 누설 분산및기타손괴등의방지를하여야하며비밀의최선관리에노력하여한다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 대출부 영수증철및음어자재에관한제반기록부등의기록유지와확인을하여야한다 비밀보관부책임자는책임자의지휘를받아비밀의선량한관리에노력하여야하며책임자부재시그직무를대행한다 제조 비밀의인계인수 비밀의인계인수는비밀관리기록부의최종기입란밑에 개의주선으로마감하고다음과같이인계인수내용을기재한다 비밀인계인수 급비밀건 급비밀건 계 건 위와같이정히인계인수함 년월일 인계자직성명 인 인수자직성명 인 확인자보안담당관성명 인 제조 비밀관리기록부 총무팀문서수발담당은비밀의전반적인관리사항을기록하기위하여비밀관리기록부를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조 비밀관리번호부여방법 비밀관리번호는일련번호를부여한다 비밀의관리번호는동일문서또는책자라하더라도반드시별개의관리번호를부여하여야한다 다만 자체에서작성한비밀은원본과보관용에만번호를부여하고배부처로발송되는비밀은번호를부여하지않는다 자체내에서작성한비밀은최고결재권자가결재하여그내용이확정된후에관리번호를부여한다 관리번호의표시는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조제 항에의한규격으로표시한다 비밀을발송하기위한단순한시행문 비밀이아닌경우 은접수즉시첨부물 비밀 의표시에문서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일자등을기입하고파기또는 - 5 -
재분류자의확인인을날인하고일반문서로재분류또는파기할수있다 제조 비밀관리기록부갱신방법 비밀관리기록부의갱신은보관책임자의사전승인을얻어야하며 갱신내용을기재한후보안담당관의검열을받아야한다 구대장의이기방법은다음과같다 신대장으로 이기하였음 급비밀 건 급비밀 건 계 건 년월일 이기자직성명 인 확인자직성명 인 검열자보안담당관성명 인 신대장의이기방법은다음과같다 구대장에서 이기하였음 급비밀 건 급비밀 건 계 건 년월일 이기자직성명 인 확인자직성명 인 검열자보안담당관성명 인 제 조 비밀의복제 복사및발간통제 비밀을발간또는복제 복사하고자할때에 는반드시보안담당관의사전통제를받아야한다 - 6 -
비밀발간에있어서보관용비밀은 부를초과할수없다 제조 비밀발간의보안조치 비밀의발간은자체시설을이용함을원칙으로한다 비밀문서의발견또는복제 복사하는자는보안담당관의입회하에하여야한다 제조 비밀의열람및결재 개개의비밀에는그비밀문건말미에비밀열람기록전을반드시첨부하여야한다 비밀열람기록전은비밀을파기할때그비밀과분리하여별도로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업무상비밀을열람할때에는열람에앞서비밀열람기록전에관계사항을기재하고날인한후열람하여야하며 결재할때에도또한같다 제조 비밀의지출 비밀의지출을원할때에는보안담당관의승인을얻어보관책임자의입회하에비밀을지출하여야한다 비밀지출자는지출후의보안대책및사후회수등에관하여특별한보안조치를취하여야한다 비밀을지출휴대하고다닐때에는반드시포장하거나밀봉한봉투에의하여야한다 제조 비밀의파기 보안업무규정제조제 항의규정및예고문에의한파기는소각 용해또는기타방법으로원형을완전히소멸시켜야한다 비밀의파기는보관책임자또는보관책임자가지정한입회자의참여아래처리담당자가파기하여야한다 파기가끝나면즉시비밀관리기록부의파기란에일시를기입한후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입회자의확인을받아야한다 제조 안전지출파기계획 비상시비밀보안을철저히유지관리하기위한비밀및중요문서안전지출및파기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전항의계획은평상시보다공휴일또는일과후등평상시의지휘계통이없을때발생될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한계획이어야하며실천가능성여부를검토하여작성하여야한다 제조 비밀소유현황조사보고 모든비밀보관책임자는매월정기보안진단을통하여자기가보관하고있는비밀의소유현황을보안담당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보안담당관은매년 월말과 월말을기준하여조사한비밀소유현황과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교육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별지제 호서식에의거 월일및다음연도 월 일까지교육부로보고하여야한다개정 제 장시설보안제조 시설보안의담당 시설보안에관한일체의사무는사무처장이담당한다 제조 보호구역의지정 본교의보호구역은제한지역 제한구역및통제구역으로한다 제한지역 교내전지역및소속기관전역 제한구역 총장실 각처장실 비서실 기계실 학적부보관소 교환실 보 - 7 -
일러실 항공우주박물관 통제구역 격납고 관제탑 전산정보전략팀 학교자료보관실및비밀합동보관소제조 보호구역의관리 통제구역에는관계직원및출입이인가된자외에는출입을제한할수있다 제한구역또는통제구역에는그출입문중앙부또는잘보이는곳에주서로다음예시와같이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총장실및기관장실은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항공기테러방지를위한대책은비행교육원에서별도로수립한다 예시 제한구역 통제구역 제한구역및통제구역의출입문에는전항의표시외에도다음예시의표시를할수있다 예시 관계자외의출입을금함 보호구역에는적당한곳에다음의예시와같은관리책임자를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 구역관리책임자정부 제조 보호구역의관리책임 본규정제조에의한보호구역의관리책임자를다음과같이지정한다 제한지역 보안담당관및소속기관분임보안담당관 제한구역가 총장실 비서실장나 기계실 학적부보관소 교환실 보일러실 항공우주박물관 동시설의관리를담당하는행정사무담당선임직원 통제구역가 비밀합동보관소 예비군대대장 입학전형시입학관리팀 팀장나 학군단무기고 학군단장 보호구역의관리책임자는소속교직원중에서관리책임자를지명하여야한다 보호구역의관리책임자는매월 회이상자체점검을실시하여관리상의문제 - 8 -
점및취약요소를파악하고이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보호구역의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제조 시설방호 본대학교시설방호책임자는총장이되고시설에대한제반관리는사무처장이책임을지고자체시설의안전한관리에노력하여야한다 총장은제 항의규정에의하여자체시설방호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시설방호계획에는외래인출입통제방안 주간및야간 공휴일 과당직근무제도 주야경계및순찰등 등을포함하여야한다 공휴일또는일과후등에발생되는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한비상연락망을당직실에비치하며 비상조치반으로서각동에배치된방호원을활용한다 제조 소방관리 방화관리자는방화또는소방작업의신속하고도효과적인실시를위하여기준에의한소화시설을완비하고수시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제 장통신보안 제 조 전화에의한비밀또는대외비의송수신 어떠한경우를막론하고비밀또는대 외비를전화또는전송기로송수신할때에는음어화하여야한다 제 장전산보안제조 준용규정 이규정에서정하는전산보안에관한사항은국가전산보안업무기본지침에따른다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은 별지제 호서식 에따른다 제 장보안조사및교육제조 보안사고 보안사고의범위는비밀의누설 분실및비밀보관함의파기와시설내불법침입자에의한시설파기를말한다 보안사고가발생하였을때는사고를범하였거나이를인지한자는지체없이자체보고절차를거쳐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조에의하여관계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조 보안업무의지도감독 보안담당관은총장의명령을받아교내각기관에대하여교육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및본규정이정한바에따라연 회이상지도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예비군대대에서총괄개정 감사는정기와수시로나누어실시하되정기지도감사는연 회 수시지도감사는보안담당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실시한다 제조 사이버보안진단실시 각부서별분임보안담당관은매월 회이상자체점검을통한보안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 9 -
사이버보안진단은매월셋째주수요일에실시하며별지제 호 제 호서식에의거그내용을기록 유지하고다음사항을병행하여확인감독하여야한다 본대학교내현재원파악 발령상의현재원과실제상의현재원 외래인출입통제의강화 방호원에대한교육 국제전화통화의제한과통화내용 분야별 요소별보안관리실태진단 직무교육실시 각사무실별분임보안담당책임자의업무 진단결과발견된문제점에대하여는위원회에부의하여대책을수립 이행하여야하며 시행및확인감독사항에대하여는반드시서면으로작성 보존하여야한다 제조 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전교직원에게보안관리와보안업무의향상을위하여연 회이상보안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 장개인정보보호관리제조 보호대상범위 개인정보의보호대상범위는본대학교의컴퓨터보유정보중에서데이터베이스화되어전산처리되는개인에관한정보및성명 주민등록번호및특정개인의신분을식별할수있는특기사항에의하여식별되는일체의사항으로한다 제조 정보수집 개인정보의수집은행정업무수행을위한객관적사실에한정함을원칙으로하며 개인에관한의견등주관적인판단자료는가능한한대상에서제외한다 개인정보의수집이필요할때에는수집목적 근거 범위 방법 및보유기간을명확하게하고그당사자에게통지하여직접수집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법령 학칙및제규정에근거하여수집하는경우와학술연구논문 도서자료등에의하여이미일반에공개된경우는예외로한다 본대학교의소관업무수행상다른기관이나타인으로부터개인정보수집이불가피한경우에는사후에당사자에게수집사실 근거및사유등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에막대한지장이있어통지절차를생략하는경우에는관리대장에그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개인정보화일의보유기관에서는수집된정보의필요성및적정성을주기적으로판단하여보유실익이없는경우에는지체없이폐기또는삭제조치한다 제조 분류및관리 개인정보화일은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하여처리목적 정보대상자 작성일자등주요사항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교직원의인사 보수 교육훈련 복리후생등일상적인목적으로이용되는사항은제외 - 10 -
한다 개인정보화일의처리내역은 별지제 호서식 에의하여기록 관리하고관리책임자의확인을받아야한다 개인정보에대하여당사자가서면으로정정을청구한경우에는이를조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고 청구사항의확인이필요한때에는증빙서류를요구할수있으며최소한의기일내에처리하여그결과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인정보화일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은열람및정정청구를제한할수있으며 당사자가제한대상정보에대한열람및정정을청구할경우에는그제한사유를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법령및보안규정에의하여비밀로분류된사항 학업성적평가또는입학자의선발에관한사항 학력 자격 기능시험등의전형및평가에관한사항 감사 조사등행정수행에중대한지장이있는경우 기타개인정보보유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각개인정보화일별관리담당지정내용은 별표 와같다 제조 타기관제공 유관기관및개인에대한개인정보의제공은법령상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내에서공문서로요청받은경우에한하여소속부서장의협조또는결재를얻은후제공하며그내역은 별지제 호서식 에의하여기록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에게제공또는당사자의동의를얻은경우등정당한사유가인정될때에는예외로한다 민간기관에대한개인정보의제공은법령상근거가있는경우에한정하며 별지제 호서식 에의하여제공사실을기록 관리하고필요시에는이용기관에대하여제공된개인정보의사용목적 사용방법등을제한하거나안정성의확보를위한대책강구를요청한다 제조 복제및복사 개인정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한복제및복사는그사유및경과에대하여보유기관장의결재를받아문서로기록 보관하여야한다 제조 무단유출방지 본대학교의각개인정보보유기관에서는화일별로담당자개인코드및비밀번호를부여하거나시건장치를설치하여개인정보의무단유출을방지하여야한다 개인정보관리자또는제 자가개인정보를무단유출하여본대학교또는당사자의명예를손상시켰을경우에는본대학교의인사관련규정에의거하여징계할수있다 제조 화일의출납 화일관리자는개인정보화일을대출또는회수하는경우에는그사항을관리대장에기록하고 월 회이상화일의재고조사를실시하여이상유무를확인하여야한다 제조 교육및훈련 개인정보의보유기관장은소속교직원에게개인정보보호에관한교육훈련을실시하거나관련교육에참여하게함으로써공공윤리의식을고취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11 -
부칙 시행일 본내규는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시행일 본개정내규는 녀 월 일부터시행한다 시행일 이개정내규는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시행일 본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규정명을 보안업무내규 에서 보안업무에관한규정 으로명칭을변경하고 전면개정하였으며 이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의한다 시행일 이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시행일 이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시행일 이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적용한다 - 12 -
별표 개인정보관리 보호 책임관지정내용 개정 기관명 구분 부서명 총괄 사무처 한국항공대학교 전산정보시스템부문 전산정보원 관리책임자 직위 사무처장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관 전산정보원장 개인정보보호전산책임관 담당자 직위 총무팀장 개인정보보호총괄담당관 전산정보전략팀장 개인정보보호전산담당관 별표 개인정보화일별관리담당지정내용 개정 개인정보화일명 관리부서명 관리책임자 정 ( 직위 ) 관리책임자 부 ( 직위 ) 학적부 대학원 대학원장 대학원행정실장 항공 경영대학원 항공 경영대학원장 공과대학 교무처장 교무팀장 항공 경영대학 인문자연학부 비행교육원 비행교육원장 GATI 기획총괄팀장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항공교통관제교육원장 주무 항공기술교육원 항공기술교육원장 교학팀장 국제문화원 국제문화원장 주무 사회교육원 사회교육원장 주무 직원신상관리 총무팀 사무처장 총무팀장 민방위자원관리 예비군대대 예비군대대장 예비군대대참모 교원신상관리 교무팀 교무처장 교무팀장 회원관리대장예 적금잔액장출자금잔액장대출금잔액장 신입생신상관리재학생신상관리 상조회사무처장총무팀장 교무팀교무처장교무팀장 근로소득관리재무팀사무처장재무팀장 예비군자원관리예비군대대예비군대대장예비군대대참모 - 13 -
별지제 호서식 신원조사대상자명단 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임용예정직위및직급 소속조사목적본적및주소비고 - 14 -
별지제 호서식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 부서명 일련번호수록내용취급자담당비고 수록내용은대표적인업무 ~ 종류기재 폐기하고자하는매체는주선으로삭제하고비고란에폐기일기록 - 15 -
별지제 호서식 개인정보보유현황 부서명 업무명화일명연번화일명 자료명구성항목 보유목적및보유근거 대상개인범위및대상인원 자료수집원수집형태전산처리부서 서식 승인 한국항공대학교 mm mm 특급 m2-16 -
별지제 호서식 개인정보화일별관리대장 업무명 화일명연번 자료명구성항목본인수집에외사항및사유열람, 정정제한사항및사유 보유목적및보유근거 대상개인범위및대상인원 자료수집원 수집형태 사용부서 ( 사용형태 ) 전산처리부서 열람담당부서담당자 ( 전화번호 ) 열람장소열람시간및기타사항 서식 승인 한국항공대학교 mm mm 특급 m2-17 -
별지제 호서식 개인정보타기관제공관리대장 연 번 요청문서피제공기관 제공화일명및항목 제공대상범위및인원 제공방법 결 담당자 재 관리책임자 서식 승인 한국항공대학교 mm mm 특급 m2-18 -
별지제 호서식 민간관련이용사항 개인정보이용및제공범위 화일명발급민원서류발급근거신청인범위 타기관제공사항 화일명 피제공기관 제공업무및근거 피제공기관사용목적 제공형태 제공준거 서식 승인 한국항공대학교 mm mm 특급 m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