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이슈 중국리스업의특징과최근시장동향분석 < 목차 > Ⅰ. 중국리스업개요 Ⅱ. 리스업급성장과주요배경 Ⅲ. 주요업체동향 Ⅳ. 전망및시사점 Ⅰ 중국리스업개요 정의중국의 < 기업회계준칙 > 은 리스 를리스제공자가약정기간內자산사용권을리스이용자에게이전, 그대가로리스사용료를받는계약으로정의 - 일반적으로리스업은수신기능없이여신업무를영위하나, 중국의일부금융리스회사는제한적수신기능을수행 1) 리스업은크게금융리스 (Financing lease) 와운용리스 (Operating lease) 로구분 2) - 금융리스는리스자산소유권과관련된리스크와효용이실질적으로리스이용자에게이전되는경우 - 운용리스는금융리스이외의경우를의미 * 본고는조사분석부이은영연구위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 본고 100~101p <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 > 변경내용, 금융리스사와융자리스사의차이점등참고 2) 2006년개정된 < 기업회계준칙 > 21호-리스제5조, 제10조참조 98
중국리스업의특징과최근시장동향분석 발전과정중국의리스업은개혁개방초기인 1980년대에도입되었으나, 관련법규및제도는 2000년대이후정비 - 도입기 (1981~1986): 중국최초의리스회사인중국동방조임공사설립 - 혼란기 (1987~1999): 단기간시장규모는급팽창했으나, 관련제도미비등으로시장혼란이가중되고성장속도도정체 - 법제화기 (2000~2007): 리스업관련회계준칙이마련되고, 주요법규가도입됨에따라시장발전의토대마련 2008년이래은행계리스사설립이본격화된이래중국리스업은고속성장세지속 - 발전기 (2008~ 현재 ) : 금융리스회사설립이본격화된이후, 중국리스업은시장구도를정립하고안정적성장세를유지 중국리스업발전단계 단계기간주요내용 1 도입기 1981~1986 2 혼란기 1987~1999 3 법제화기 2000~2007 - 일본 Orix 社 ( 당시 Orient Leasing) 와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의合資로중국최초의리스회사인중국동방조임공사설립 - 시장규모는 1981 년 186 만달러 1986 년 9.92 억달러로증가 - 1988 년리스업규모는 14.81 억달러로급증 - 그러나리스사의자기자본비율하락, 단기자금의존에따른자금난확대로이후시장규모는 1984 년이전수준으로축소 - 시장규모는 1988 년 14.81 억달러 1999 년 2.96 억달러로감소 - 2000 년 <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 > 이제정되고 2007 년에개정 - 2001 년 < 기업회계준칙 > 에리스부분추가 - 2006 년 < 기업회계준칙 21 호 - 리스 > 발표 4 발전기 2008~ 현재 - 2008 년 5 개대형은행, 금융리스회사설립 자료 : 중국주요언론보도 99
글로벌경제이슈 리스업종류중국의리스업라이센스에는금융리스 ( 金融租賃 ) 와융자리스 ( 融資租賃 ) 두종류가있음 3) - 리스업영업범위에는큰차이가없으나, 산업분류상금융리스사는금융기업, 융자리스사는리스 상업서비스기업으로분류 금융리스회사는은감회의자기자본비율규제대상에포함 - 융자리스회사는리스업이외의금융업무금지 금융리스회사는주주대상의예금수신이가능하며, 금융채발행, 은행간단기자금시장등을통한자금조달도허용최근관련법규신설및개정으로금융리스업제도를개선 - 2013년 9월중국계, 외국계융자리스회사에동일하게적용되는융자리스기업감독관리방법 > 도입 - 2014년 3월 <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 > 개정, 금융리스진입장벽완화 주 주요출자자제도 영업범위 자금조달 <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 > 변경내용 주요내용 개정전 (2007) 개정후 (2014) - 출자자를주요출자자와일반출자자로구분 - 주요출자자 ( 상업은행, 리스회사, 기타금융기관 ) 의자본금출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함 - 非은행주주대상, 1 년이상정기예금수신가능 - 금융리스자산양도대상을상업은행으로제한 - 해외외화자금차입 주요출자자제도폐지. 일반발기인 * 최소 1 곳이상. 일반발기인의출자비율은 30% 이상이어야함 - 非은행주주정기예금 3개월이상수신가능 - 금융리스자산양도양수허용 ( 대상제한없음 ) - 채권투자허용 - 해외위안화자금차입허용 - ABS 발행허용 : 일반발기인은중국국내외상업은행법인 ( 최근연도총자산 800 억위안이상 ), 국내대기업 ( 영업매출 50 억위안이상 ), 해외금융리스사 ( 총자산 100 억위안이상 ), 기타금융기관및기업 3) 금융리스와융자리스모두영문은 Financial Leasing 으로동일. 금융및융자리스모두운용리스와대비되는동일한개념이나, 중국에서는라이센스의종류에따라금융기관과非금융기관으로구분하므로본고는이를구별해서표기. 또한본고에서는운용리스만영위하는리스회사, 단일항목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등은논외로함 100
중국리스업의특징과최근시장동향분석 운용리스는별도의라이센스가필요없으며, 운용리스자산이중국금융리스회사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은편 - 2013년상반기기준, 23개금융리스회사총자산에서금융리스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89.1% 이고, 운용리스는 7.4% 에불과 금융리스사와융자리스사의차이점 금융리스회사 순수중국계 * 융자리스회사 외국인투자 최저자본금 1 억위안 1.7 억위안 1,000 만달러 금융업무 - 제한적여수신 - 은행간단기자금시장 - 금융채발행 관련법규 <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 > 리스이외금융업무금지 < 융자리스업종사관련문제에대한통지 > < 융자리스기업감독관리방법 > 산업분류금융업리스 상업서비스 좌동 < 외상투자융자리스업관리방법 > < 융자리스기업감독관리방법 > 감독기관은행감독관리위원회상무부, 국가세무총국상무부 주 : 순수중국계융자리스회사는각지역별로지방정부가추천한 1~2 개리스사중상무국과국가세무총국의확인을거쳐융자리스시범기업에선정된업체로서, 외국계지분은없음 외국계기업진출방식現규정상외국계기업은금융리스회사라이센스획득이가능하나, 외국계금융리스회사는全無한상황 - 2012년부터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서금융리스회사가제외됨 <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 > 에는外資진입제한규정이없음 - 현재중국리스업에진출한외국계기업은모두융자리스사형태 CCB Finance Leasing 은금융리스사중유일한합자회사 ( 건설은행 75.1%: BOA 24.9%) 였으나, 2012년건설은행이 BOA 지분전량을인수함 101
글로벌경제이슈 Ⅱ 리스업급성장과주요배경 1. 시장현황 중국리스업시장은가파른성장세를지속리스회사수와자본금규모는큰폭으로증가 - 리스회사수는 2010년 182개 2013년 1,026개기록 금융리스회사수는 17개 23개로증가 융자리스회사수는 165개 1,003개로급증 - 리스회사등록자본금은동기간 829억위안 3,060억위안기록 2013년금융리스사의평균등록자본금은 33.4억위안으로, 중국계융자리스사 4.5억위안, 외국계융자리스사 2억위안에비해현저하게큰규모임 중국리스회사등록자본금 중국리스업계약잔액 ( 억위안 ) ( 개 ) ( 천억위안 ) 자료 : China Leasing Blue Book 리스회사수증가와규모확대로리스업자산도대폭증가 - 2013 년리스계약잔액은 2.1 조위안으로, 2010 년대비 3 배로증가 102
중국리스업의특징과최근시장동향분석 금융, 융자리스사계약잔액은전년대비 30.3%, 39.3% 씩증가 그중외국계융자리스사계약잔액은기업수급증으로 57% 기록 - 리스업은신탁업과함께중국에서가장성장속도가빠른금융업으로부상 중국금융업중가장성장세가빠른업종은신탁업으로 2010~2013년연평균성장률 (CAGR) 이 53% 에달함 동기간리스업자산은연평균 44% 씩증가하여, 2013년증권사총자산규모 2.08조위안을추월중국의연간리스실행액은미국에이어세계 2위규모이고, 성장잠재력도여전히높은상황 - 2012년말, 미국과중국의리스실행액은각각 2,943억달러, 887억달러를기록 - 중국의리스업침투율 4) 은 3.8% 로, 英美는물론한국에비해도낮은수준 非은행금융업자산규모리스업침투율 (2012 년기준 ) ( 조위안 ) (%) 주 : 증권업자산규모는중국내증권사의총자산합계자료 : 은감회, 보감회등자료 : White Clarke Global Leasing Report 4) 전체설비투자대비리스실행액비율 103
글로벌경제이슈 2. 리스업급성장배경 금융다원화와규제완화추세가리스업의高성장세를견인디레버리징기조하에서대형 SOC 프로젝트나담보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등을중심으로리스수요증대 - 2010년이후금융당국이신용버블완화를위해은행대출규제에나서면서기업의자금조달수단다원화에대한니즈형성 이는최근신탁업이급부상한배경으로도작용 - 디레버리징, 금리자유화개혁이가속화됨에따라중소기업은물론중국의투자부문을주도하는지방정부도자금난에직면중국정부는리스업에대한정책지원을확대 - 판매후리스 (Sale and Lease Back) 5) 를증치세 6) 과세대상에서비과세대상으로변경 2013년상반기금융리스사의리스실행액 2,307억위안중판매후리스는 1,930억위안으로, 그비중이 83.7% 에달함 5) 리스이용자가자기소유의자산을리스사에매각한후다시동자산을리스사로부터리스받는거래임 6) 증치세 ( 增値稅 ) 란일종의부가가치세로, 중국의주요간접세중하나임. 증치세는기본적으로최종소비자가부담하는것으로, 재화및서비스제공자가국가를대신하여소비자에게증치세를징수한후세금계산서를발급해주며, 매출증치세와매입증치세의차액을국가에납부하는방식으로운영 104
중국리스업의특징과최근시장동향분석 판매후리스업에대한증치세과세철회사례 중국서비스산업은증치세와영업세가병존하는과세체계로, 고정자산 - 증치세, 영업이익 - 영업세가부과되는이중과세문제존재 - 단, 리스업은증치세과세대상에서제외되었음 이에정부는기존세제가서비스업발전을저해한다고판단, 2012 년상하이를 시범지역으로선정하고영업세의증치세전환개혁개시 - 국가세무총국은 2013 년 1~10 월감세규모를 935.6 억위안으로추정 동조치가 2013년 8월부터확대시행되는과정에서판매후리스업이증치세과세대상에포함, 리스업계의반대여론확산 - 리스회사들은세수부담이이전에비해증가할것이라고주장 ( 기존영업세 : 5% 증치세 : 17%( 매출세액-매입세액 ) - 또한리스이용자가리스제공자에게매각하는자산은과거구매시에이미증치세를납부한것으로, 판매후리스에대해증치세를과세할경우이중과세문제발생 정책당국은이러한업계여론을즉각수렴, 2013 년 12 월에 106 호문건 을발표하고 판매후리스를증치세과세대상에서제외시킴 - 신탁업에대한금융당국의규제가강화되는것과는대조적 은감회는 2014년 4월신탁회사가모집자금을한데모아, 이를대출채권, 신탁대출, 위탁채권등각종비표준화자산에투자하는통합관리 (cash-pooling) 업무를금지 7) 7) 관련규정은 < 신탁회사리스크관리에관한지도의견 > 으로약칭 99 호문으로알려져있음. 현지언론보도에따르면, 중국신탁회사가 cash-pooling 방식으로불투명하게운용하는자금규모는약 2,000~3,000 억위안에달함 105
글로벌경제이슈 상하이 FTZ 리스업관련조치 주요내용 진입조건 세제혜택 영업범위 - 금융 ( 융자 ) 리스사의항공기, 선박리스자회사 (SPV) 설립시최저등록자본금제한면제 - 해외로부터 25 톤이상항공기를구매하거나중국항공사에임대할경우, 수입증치세및관세우대 - 동 FTZ 에등록된금융 ( 융자 ) 리스사가동구역내설립한프로젝트자회사는수출세환급시범대상에포함 - 금융 ( 융자 ) 리스사의주영업과이와관련된팩토링업무겸업허용 자료 : 중국주요언론보도 상하이자유무역지대 (FTZ) 에서시범적으로리스업개혁개방확대 - 동구역에등록된금융 ( 융자 ) 리스사에대해서는자회사설립조건을완화하고각종세제혜택제공 - 2014년 5월에는리스사의자금조달및유동성관리에유용한금융리스자산거래플랫폼개설 - 2014년 5월말기준동지대에입주한리스사는총 419개로, 그중모회사는 111개이고자회사 (SPV) 는 308개 Ⅲ 주요업체동향 은행계금융리스사를중심으로항공, 농업등전문리스시장경쟁구도형성대형은행산하의금융리스사는풍부한자금력을바탕으로중국리스업시장주도 - 2013년기준, 금융리스회사수는전체의 2.2% 에불과하나리스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41% 에달함 106
중국리스업의특징과최근시장동향분석 금융리스사 Top 3의자산합계는총리스계약액의 19% 차지 - 2013년하반기에는 ICBC Leasing 의총자산규모가 CDB Leasing을넘어서며중국최대리스회사로부상최근이들업체들은글로벌기업이주도하는항공기리스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는모습 - 중국의 1, 2위기업인 ICBC Leasing 과 CDB Leasing 은항공기보유규모를확대하고글로벌기업과의경쟁을본격화 현재중국항공기리스업 M/S의 90% 이상은해외기업점유 ICBC의항공기리스자산규모는 2012년 220억위안 2013년 443억위안으로, 불과 1년만에 2배로증대 同社는인니가루다항공과의리스계약과관련, 지난 5월 26일중국리스사로는최초로미국수출입은행과전액담보대출계약체결 주요리스업체경영실적 (2013 년 ) ( 단위 : 억위안, %) 업체명최대주주총자산순이익 M/S 주영업감독기관 ICBC Leasing 공상은행 1,488.4 20.1 7.1 항공기, 선박은감회 CDB Leasing 국가개발은행 1,424.0 18.9 6.8 항공기은감회 Minsheng Leasing 민생은행 1,117.1 16.4 5.3 선박, 항공기은감회 Far East Sinochem KKR 865.1 19.2 4.1 교통수단, 건설, 의료 상무부 주 : 시장점유율 (M/S) 는전체리스업계약잔액대비각회사총자산비중으로추정자료 : 각회사 Annual Report, Changjiang Securities 107
글로벌경제이슈 - 중국정부도항공기리스업에대한정책지원을확대한다는방침 해외시장진출지원및항공기리스업클러스터조성계획 8) 발표 올해 3월부터는항공기매매계약인지세면제농업관련금융리스는아직초기단계이나, 농촌지역의금융리스사설립및관련정책지원확대로최근새롭게부각되는분야 - CDB Leasing 은중국농업기계리스잠재시장규모를대략 3,000억위안으로추정하나, 현재규모는십여억위안에불과 -삼농( 농업, 농촌, 농민 ) 문제는정부의최우선정책과제로, 각종세수우대및보조금정책, 금융분야관련지원등이집중 지난 4월국무원이발표한 < 금융서비스의 삼농 발전에관한의견 > 에따르면, 중국정부는농업전문금융리스사설립등을통해농촌금융을활성화한다는방침 - 2013년부터농촌지역은행들의금융리스사설립움직임가시화 농업관련금융리스사설립현황 사례모회사시기설립현황 1 청두농촌상업은행 2013 년 9 월 - 농촌상업은행으로는최초로금융리스회사邦银金融租赁 (AB Leasing) 설립 - 지분구조는청두 ( 成都 ) 농촌은행 51%, 안방 ( 安邦 ) 생명보험 29% 로구성 2 하얼빈은행 2014 년 6 월 3 뤄양은행 - - 哈银金融租赁를설립, 농업및농기계전문리스업에진출 - 동북지역최초의은행계금융리스사임 - 농업기계설비전문금융리스사설립신청서류 ( 등록자본금 6 억위안 ) 를은감회에제출한상태 주 : 2014년 6월말기준작성자료 : 중국주요언론보도 8) 2013 년말국무원은국내항공기리스사를 2030 년내에글로벌선두업체로육성한다는내용의 < 항공기리스업발전관련의견 > 발표 108
중국리스업의특징과최근시장동향분석 대형외국계융자리스사들은은행계금융리스사와경쟁하기위해자금력확보에주력하는모습대형외국계융자리스사의다수는중국기업의역외자회사나홍콩계자본이투자한기업 - 등록자본금기준 10대외국계융자리스사중非중화권자본참여기업은远东 (Far East) 国际租赁 (KKR: 美, GIC SI: 싱가포르 ) 9), 小松融资租赁 (Komatsu: 日 ), 英大汇通 (Yingda) 融资 (GM Electronics- 美 ) 등총 3곳최대외국계융자리스사인 Far East는해외자금조달및자산증권화를통해자금력을강화하고자금조달비용절감 Far East의해외자금조달비중은 12년 19.5% 13년 37.3% 로상승 한국계기업은기계장비위주의융자리스업체로, 최근중국경기둔화로부진한모습한국계리스업체는총 3곳으로, 계열사제품판매증대및금융지원을주요목적으로중국에진출 - 두산융자리스와현대융자리스는계열사기계장비구매고객을대상으로금융리스서비스를제공 반면, 러텐 ( 樂天 ) 융자리스는중국에진출한롯데그룹계열사를대상으로영업기반을다진다는전략 - 2013년이들업체의경영실적은건설업경기둔화로인해부진 두산융자리스의매출액과당기순이익은각각전년대비 25%, 98% 씩감소 동기간현대융자리스의매출액과순이익도 28%, 65% 씩감소 낙천융자리스의순이익은 2011~2013년 3년연속마이너스기록 9) Far East 의중국계주주는 2013 년 fortune 지선정글로벌 500 대기업중 119 위를기록한 SINOCHEM 109
글로벌경제이슈 중국기진출한국계리스업체현황 ( 단위 : 억원, %) 업체명최대주주총자산매출순이익설립시기 두산융자리스현대융자리스낙천융자리스 두산캐피탈 9,052.7 725.6 2.4 2007.02 현대중공업 6,836.2 915.1 175.2 2007.04 롯데캐피탈 398.7 24.5 18.8 2011.07 주 : 2013년기준자료 : 각모회사사업보고서 Ⅳ 전망및시사점 ( 전망 ) 중국리스업의성장세는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도시화, 농업현대화등대형국가프로젝트추진으로, 기계설비및항공기등의리스업수요는장기간유지될것으로전망 - 중국정부는도시화율을현재의 53.7% 2020년 60% 로, 농업기계화율은 49% 65% 로개선한다는계획 - Airbus에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약 4,000대, 총 5,451억달러규모의여객기를추가도입할것으로추정중국정부가금융의실물경제지원역할을계속강조하고있어, 리스업에우호적경영환경이유지될것으로기대 - 국무원은지난해 7월 < 경제구조조정, 전환및업그레이드에대한금융의지원관련지도의견 > 을발표, 민간자본의금융업진입및금융의실물경제지원역할강화를핵심정책과제로천명 110
중국리스업의특징과최근시장동향분석 ( 시사점 ) 국내기업및금융기관은중국리스업의고속성장과전반적인규제완화추세를비즈니스기회로모색할필요중국리스업은최근디폴트우려가확산되는신탁업에비해자산건전성이양호하고외자에대한개방도가높아, 투자를검토해볼만한영역 - 금융리스사의부실대출비율은 1% 를하회 -단, 산업구조조정이가속화되고있어설비과잉산업 10) 관련단일품목을대상으로하는리스업에대해서는각별한주의가필요함중국기진출국내금융기관들은중국은행권이전통은행업성장세둔화에대응, 리스업투자를확대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 - 은행계금융리스사의순이익증가율은母은행대비 2~8배수준 - 중국금융시장의급속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나리스업과같은신성장부문진출을검토해볼시점 10) 중국국무원은 2013 년 10 월 < 과잉생산이심각한업종에대한지도의견 > 발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폴리실리콘, 풍력, 신소재, 조선등 8 개업종을주요규제대상으로지정. 111
글로벌경제이슈 [ 붙임 1] 금융리스회사리스트 (2013) ( 억위안 ) 순위 기업명 설립시기 지역 등록자본금 1 国银 (CDB) 金融租赁有限公司 1984 深圳 80 2 华融金融租赁股份有限公司 1984 杭州 25 3 江苏金融租赁有限公司 1985 南京 20 4 中国外贸金融租赁有限公司 1986 北京 15 5 山西金融租赁有限公司 1993 太原 5 6 河北省金融租赁有限公司 1995 石家庄 15 7 工银 (ICBC) 金融租赁有限公司 2007 天津 110 8 建信 (CCB) 金融租赁股份有限公司 2007 北京 45 9 交银 (BOCOM) 金融租赁有限责任公司 2007 上海 60 10 民生 (MINSHENG) 金融租赁股份有限公司 2007 天津 51 11 招银 (CMB) 金融租赁有限公司 2007 上海 40 12 长城国兴金融租赁有限公司 2008 乌鲁木齐 15 13 光大 (EverBright) 金融租赁股份有限公司 2010 武汉 8 14 兴业 (Industrial Bank) 金融租赁有限责任公司 2010 天津 50 15 信达金融租赁有限公司 2010 兰州 20 16 农银 (Agricultural Bank of China) 金融租赁有限公司 2010 上海 20 17 昆仑金融租赁有限责任公司 2010 重庆 60 18 皖江金融租赁有限公司 2011 芜湖 30 19 北部湾金融租赁有限公司 2011 南宁 10 20 浦银 (SPDB) 金融租赁股份有限公司 2011 上海 30 21 华夏 (Huaxia) 金融租赁有限公司 2013 昆明 30 22 中国金融租赁有限公司 2013 天津 20 23 邦银 (AB) 金融租赁股份有限公司 * 2013 天津 10 주 : 1) 영문병기기업은은행계금융리스사임 2) 邦银 (AB) 金融租赁股份有限公司은농촌상업은행 ( 청두농업상업은행 ) 이설립한최초의은행계금융리스사임자료 : 중국리스업연맹 112
중국리스업의특징과최근시장동향분석 [ 붙임 2] 10 대중국계융자리스회사 (2013) ( 억위안 ) 순위 기업명 설립시기 지역 등록자본금 1 天津渤海租赁有限公司 2008 天津 63 2 长江租赁有限公司 2004 天津 38 3 浦航租赁有限公司 2009 上海 37 4 国泰租赁有限公司 2007 济南 30 5 汇通信诚租赁有限公司 2011 乌鲁木齐 22 6 中航国际租赁有限公司 2004 上海 20 7 中建投租赁有限责任公司 2011 北京 20 8 中联重科融资租赁 ( 北京 ) 有限公司 2006 北京 15 9 重庆市交通设备融资租赁有限公司 2009 重庆 10 10 天津天保租赁有限公司 2011 天津 10 자료 : 중국리스업연맹 [ 붙임 3] 10 대외상투자융자리스회사 (2013) ( 억달러 ) 순위 기업명 설립시기 지역 등록자본금 1 远东国际租赁有限公司 -KKR 1991 上海 13.43 2 平安国际融资租赁有限公司 2012 上海 4.76 3 利星行融资租赁 ( 中国 ) 有限公司 2008 苏州 3.70 4 港联融资租赁有限公司 2010 邢台 3.21 5 基石融资租赁 ( 天津 ) 有限公司 2012 天津 3.00 6 金宝鼎国际融资租赁有限公司 2012 天津 2.99 7 中联重科融资租赁 ( 中国 ) 有限公司 2009 天津 2.80 8 小松 ( 中国 ) 融资租赁有限公司 -Komatsu 2007 上海 2.59 9 宏泰国际融资租赁 ( 天津 ) 有限公司 2013 天津 2.38 10 英大汇通 (Yingda) 融资租赁有限公司 -GM Electronics 2011 天津 2.04 주 : 非중화권주주가참여한기업은외국계주주표기자료 : 중국리스업연맹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