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5033 제안연월일 :2015.5.. 제안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가.2014 년 3월 14 일김윤덕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9월 19 일서상기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10 월 7일민병주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329 회국회 ( 정기회 ) 제7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21.) 에각각상정되어제안설명과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고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되었음. 나.2014 년 11 월 17 일유승희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329 회국회 ( 정기회 ) 제8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2.3.) 에상정되어제안설명과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고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되었음. 다.2014 년 12 월 29 일장하나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2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2.11.) 에상정되어제안설명과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고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되었음. 라.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 (2015.2.23.) 에서 -1-
-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2. 24.)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마련한대안을위원회안으로제안하기로의결함. 2. 대안의제안이유첫째, 현행원자력안전재정운용체계로는긴급한원자력현안대응또는시급한연구개발추진을위한추가적재원확보가어려우므로, 급증하는원자력안전규제수요에대응하기위한안정적재원확보가시급한상황임. 따라서 원자력안전법 에따라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위탁업무에대한소요비용을원자력안전위원회가직접징수할수있도록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신설할필요가있음. 또한이부담금을포함하여원자력안전을저해하는행위에대한징벌로서의과징금 과태료와단일공공기관에서징수 집행하여효율적활용에한계가있는규제비용등을원자력기금의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통합하여원자력안전기반정비를위한재투자재원으로활용하고, 집행창구를일원화하여지출효율화를도모하고자함. 둘째, 발생가능성이매우낮을것으로평가된중대사고가 2011 년일
본후쿠시마에서실제로발생함에따라중대사고관리에대한중요성이제기되고있음. 그러나중대사고안전관리가중대사고정책성명공표및사업자이행요구등과같은법적근거가미약한행정명령으로이루어짐에따라, 중대사고대처설비설계및사고관리등사고관리계획에대한안전규제규정이현행법상미흡한실정임. 따라서 원자력안전법 에중대사고관리를포함한사고관리관련책무와규제요건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 만일에중대사고가발생할경우에도사고관리프로그램을통하여방사성물질이발전소내또는소외로방출하는것을최소화하고, 또한발전소를안전한상태로회복시킬수있도록개정 보완하고자함. 셋째,2011 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2013 년고리1호기전력공급중단은폐및일련의원전비리사건이발생하면서원자력안전에대한국민적신뢰가조성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따라서원자력안전위원회가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건설허가및운영허가관련심사결과와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검사결과등을국민에게공개하도록함으로써공공의안전을도모하고원자력에대한국민적불안감을완화하고자하는것임. 3. 대안의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원자력안전관 -3-
- 4 - 리부담금을부과 징수할수있음 ( 안제111 조의2제 1항신설 ). 나. 부담금의규모, 산정기준은원자력안전관리수요, 방호및방사능방재수요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함 ( 안제111 조의2제 2항신설 ). 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납부기한내납부하지아니한경우 국세징수법 에따라가산금을징수함 ( 안제111 조의3신설 ). 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재원은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과징금및과태료, 정부및정부이외의자의출연금등으로함 ( 안제111 조의4제 1항신설 ). 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관리, 방사선및방사성물질로부터의위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관리, 원자력통제, 원자력이용시설의방호및방사능방재, 원자력안전연구개발등에사용함 ( 안제111 조의4제 2항신설 ). 바. 사고관리에대한정의규정을통해기존의설계기준사고관리에추가하여중대사고시사고관리를포함하도록규정함 ( 안제2조제 25 호신설 ). 사. 운영허가신청서첨부서류에운전에관한사고관리계획서를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이서류에대한허가기준을마련하도록함 ( 안제20 조제2항및안제21 조제6호신설 ). 아. 원자력안전위원회가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건설허가및운영허가관련심사결과와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검사결과등을적극
적으로공개하도록함 ( 안제 103 조의 2 신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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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제13078 호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25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5. 사고관리 란원자로시설에사고가발생하였을때사고가확대되는것을방지하고사고의영향을완화하며안전한상태로회복하기위하여취하는제반조치를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정하는설계기준을초과하여노심의현저한손상을초래하는사고 ( 이하 중대사고 라한다 ) 에대한관리를포함한다. 원자력안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 2항제 2호중 제17 조에따른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을 제17 조제 2항에따른원자력기금의원자력안전규제계정 으로한다. 법률제13078 호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 조제2항중 운전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를 사고관리계획서 ( 중대사고관리계획을포함한다 ), 운전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로한다. 법률제13078 호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7-
-8- 제21 조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제20 조제2항에따른사고관리계획서의내용이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원자력안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3 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3 조의2( 정보공개의무 )1 위원회는공공의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건설허가및운영허가관련심사결과와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검사결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정보공개의방법,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1 조제3항, 제4항및제6항을각각삭제한다. 제111 조의2, 제111 조의3및제111 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11 조의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등 )1 위원회는제111 조제1항각호의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허가 지정 승인 등록또는교육훈련을신청한자, 해당원자력관계사업자또는판독업무자 ( 이하 " 원자력관계사업자등 " 이라한다 ) 에게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 이하 부담금 이라한다 ) 을부과 징수할수있다. 2 부담금의규모, 산정기준은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발생시키는원자력안전관리수요, 관련시설의방호및방사능방재수요를고려하
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그밖에부담금의납부방법및납부시기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위원회는부담금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및납부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111 조의3( 강제징수 )1 위원회는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금을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납부기한경과후 7일이내에부담금의납부를독촉하여야한다. 2 부담금및체납된부담금을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 조를준용하여가산금을징수한다. 3 제1항에따라독촉장을발부한때에는 10 일이상 60 일이내의납부기한을주어야한다. 4 제1항에따라독촉장을받은자가그기한내에부담금및제2 항에따른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위원회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할수있다. 제111 조의4( 원자력기금내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재원및용도 )1 원자력진흥법 제17 조제2항에따른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재원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111 조의2제 1항에따른부담금및제111 조의3에따른가산금 2.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 조제2항에 -9-
-10- 따른비용 3. 이법및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라징수하는과징금및과태료 4.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른보상료 5. 정부의출연금 6. 정부가아닌자의출연금및기부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 ( 豫受金 ) 10. 원자력진흥법 제17 조제3항에따른차입금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익금 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안전관리 2. 방사선및방사성물질로부터의위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방호및방사능방재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필요한시설, 기자재, 장비및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6.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필요한기준, 절차, 지침등을마련하기위
한원자력안전연구개발 7. 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한인력의양성및교육훈련 8. 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한국제협력 9. 원자력손해배상법 제9조에따른보상 10. 이법제5조에따른원자력안전전문기관및통제기술원의기관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및 원자력진흥법 제17 조제3항에따른차입금에대한원리금상환 12.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안전관리, 방사선및방사성물질로부터의위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관리, 원자력통제및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관련업무 3 원자력안전위원장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업을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에그소요비용을출연또는보조할수있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6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 25 호, 제20 조제2항, 제21 조제6호및제103 조의2의개정규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강제징수에관한적용례 ) 제111 조의3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 -11-
-12- 후최초로부과하는부담금부터적용한다. 제3조 ( 사고관리계획서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제20 조제2항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을운영중이거나이미운영허가를신청하여위원회에서심사중에있는자는이법제 20 조제2항시행일부터 3년이내에이법에따른해당시설의사고관리계획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위원회에제출한사고관리계획서는제20 조제2항의개정규정에따라위원회에제출된사고관리계획서로본다. 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제1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111 조의2에따른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제13078 호원자력안전법일 부개정법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2조 ( 정의 )------------------- -----------------------. 1. 24.( 생 략 ) 1. 24.( 현행과같음 ) < 신 설 > 25. 사고관리 란원자로시설에사고가발생하였을때사고가확대되는것을방지하고사고 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회복하기위하여취하 는 제반조치를 말하며, 원자 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설 계기준을초과하여노심의현 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 ( 이하 중대사고 라 한다 ) 에 대한관리를포함한다. 제9조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제9조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등 )1 ( 생 략 ) 추진등 )1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 2 ---------------------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 에드는비용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충당한다. ------------------------ ------------. 1.( 생 략 ) 1.( 현행과같음 ) 2. 원자력진흥법 제17 조에 2. 원자력진흥법 제17 조제 -13-
-14- 따른원자력연구개발기금 2항에따른원자력기금의원 3.( 생 략 ) 자력안전규제계정 3.( 현행과같음 ) 3 ( 생 략 ) 3 ( 현행과같음 ) 제20 조 ( 운영허가 )1 ( 생 략 ) 제20 조 ( 운영허가 )1 ( 현행과같음 ) 법률제13078 호원자력안전법일 부개정법률 2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2 ------------------------- 자는허가신청서에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에관한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 제10 ---------------------------- ---------------------------- ---------------------------- --- 사고관리계획서 ( 중대사고관리계획을포함한다 ), 운전에관 조제2항에따라제출된방사선 한 품질보증계획서 ----------- 환경영향평가서와달라진부분만해당한다 ), 발전용원자로및 ---------------------------- ----------------------------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 제10 조 ---------------------------- 제2항에따라제출된해체계획서와달라진부분만해당한다 ) ---------------------------- ----------------------------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 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 ---------------------------- --------------------------. 3 ( 생 략 ) 3 ( 현행과같음 )
법률제13078 호원자력안전법일 부개정법률 제21 조 ( 허가기준 ) 제20 조제1항의허가기준은다음과같다. 제21 조 ( 허가기준 )------------ -----------------. 1. 5.( 생 략 ) 1. 5.( 현행과같음 ) < 신 설 > 6. 제20 조제2항에따른사고관 리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 칙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할 것 < 신 설 > 제103 조의2( 정보공개의무 ) 1 위 원회는공공의 안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건설허가및운영허가관 련심사결과와원자력안전관리 에관한검사결과등대통령령 으로 정하는정보를 적극적으 로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국 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 칠우려가있는경우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1 조 ( 권한의위탁 )1 ~ 2 제111 조 ( 권한의위탁 )1 ~ 2 ( 생 략 ) ( 현행과같음 ) 3 제1항에따라권한을위탁 < 삭 제 > -15-
-16- 받은기관은원자력안전위원회 의승인을받아그위탁받은권 한의수행에필요한비용을이 법에따른허가 지정 승인 등록 또는교육훈련을신청한자, 해 당원자력관계사업자또는판 독업무자 ( 이하이조에서 " 원 자력관계사업자등 " 이라 한다 ) 로하여금부담하게할수있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3항에따라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 삭 제 > 부담하는 비용을 승인하려는 때에는미리관계부처의장과 협의하여야한다. 5 ( 생 략 ) 5 ( 현행과같음 ) 6 제3항에따른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의산정기준및징수방법과그밖에 < 삭 제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11 조의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등 )1 위원회는제111 조제1 항각호의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허가 지정 승인 등록또는교육훈
련을신청한자, 해당원자력관 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 ( 이 하 " 원자력관계사업자등 " 이라 한다 ) 에게원자력안전관리부담 금 ( 이하 부담금 이라한다 ) 을 부과 징수할수있다. 2 부담금의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 키는원자력안전관리수요, 관 련시설의방호및방사능방재 수요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그밖에부담금의납부방법 및납부시기등에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위원회는부담금규모, 산정 기준, 납부방법및납부시기등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변경 하고자할때에는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 신 설 > 제111 조의3( 강제징수 )1 위원회는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금을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납부기한경과후 7일이내에부담금의납 -17-
-18- 부를독촉하여야한다. 2 부담금및체납된부담금을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 조를준용하여가산금을징수한다. 3 제1항에따라독촉장을발부한때에는 10 일이상 60 일이내의납부기한을주어야한다. 4 제1항에따라독촉장을받은자가그기한내에부담금및제2항에따른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위원회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할수있다. < 신설 > 제111 조의4( 원자력기금내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재원및용도 ) 1 원자력진흥법 제17 조제2항에따른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재원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111 조의2제 1항에따른부담금및제111 조의3에따른가산금 2.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 조제2항에따른비용 3. 이법및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라징수하는과징금및과태료 4.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른보상료 5. 정부의출연금 6. 정부가아닌자의출연금및기부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 ( 豫受金 ) 10. 원자력진흥법 제17 조제3항에따른차입금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익금 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안전 -19-
-20- 관리 2. 방사선및방사성물질로부터의위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방호및방사능방재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필요한시설, 기자재, 장비및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6.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필요한기준, 절차, 지침등을마련하기위한원자력안전연구개발 7. 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한인력의양성및교육훈련 8. 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한국제협력 9. 원자력손해배상법 제9조에따른보상 10. 이법제5조에따른원자력안전전문기관및통제기술원의기관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예수금및 원자력진흥법 제17 조제3항에따른차입금에대한원리금상환 12.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안전관리, 방사선및방사성물질로부터의위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관리, 원자력통제및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관련업무 3 원자력안전위원장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업을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에그소요비용을출연또는보조할수있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