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콘텐츠자율규제현황과과제 일시 _ 2017년 12월 13일 ( 수 ) 14:30~18:00 장소 _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지식재산캠퍼스제1교육장 주최
온라인콘텐츠자율규제현황과과제 일시 : 2017년 12월 13일 ( 수 ) 14:30-18:00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지식재산캠퍼스제1교육장주최 : ( 사 ) 오픈넷,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게임이용자보호센터 (GUCC) ( 사 ) 한국만화가협회 시간내용연사 14:30-15:00 등록 15:00-15:10 개회식 황성기교수 ( 한양대, 오픈넷이사,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 15:10-15:30 [ 제1주제 ] 인터넷게시물분야에서의자율규제현황과향후과제 (KISO 자율규제를중심으로 ) 발제권은중사무처장 (KISO) 15:30-15:50 [ 제2주제 ] 게임분야에서의자율규제현황과향후과제 (GUCC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를중심으로 ) 발제장근영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 ) 15:50-16:10 [ 제3주제 ] 웹툰분야에서의자율규제현황과향후과제 ( 웹툰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를중심으로 ) 발제박인하교수 ( 청강문화산업대, 웹툰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 16:10-16:30 Coffee Break 사회황성기교수 ( 한양대, 오픈넷이사,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 16:30-18:0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토론김가연변호사 ( 오픈넷 ) 김영선차장 ( 방심위통신심의기획팀 ) 나현수팀장 (KISO) 윤혜선교수 ( 한양대 ) 조영기박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 최승우정책국장 ( 한국게임산업협회 )
목 차 [ 인사말 ] 황성기교수 ( 한양대, 오픈넷이사,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 1 [ 제 1 주제발제 ] 인터넷게시물분야에서의자율규제현황과향후과제 (KISO 자율규제를중심으로 ) 권은중사무처장 (KISO) 5 [ 제 2 주제발제 ] 게임분야에서의자율규제현황과향후과제 (GUCC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를중심으로 ) 장근영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 ) 15 [ 제 3 주제발제 ] 웹툰분야에서의자율규제현황과향후과제 ( 웹툰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를중심으로 ) 박인하교수 ( 청강문화산업대, 웹툰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 27 [ 종합토론 ] 김가연변호사 ( 오픈넷 ) 37 김영선차장 ( 방심위통신심의기획팀 ) 41 나현수팀장 (KISO) 45 윤혜선교수 ( 한양대 ) 47 조영기박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 61 최승우정책국장 ( 한국게임산업협회 ) 63
[ 인사말 ] 황성기교수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오픈넷이사,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자율규제평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오늘 오픈세미나 의공동주최기관들중의하나인오픈넷의이사이자게임이용자보호센터자율규제평가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는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황성기라고합니다. 온라인콘텐츠자율규제현황과과제 라는정말중요하고유의미한주제로개최되는 오픈세미나 에참석해주신패널분들을포함한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오늘 오픈세미나 의기획취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오픈세미나 는인터넷에서의표현의자유확대및강화를추구하는시민단체인오픈넷의학술및정책활동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행사입니다. 인터넷은태생적으로 개방, 참여, 공유 라고하는이념및철학을갖고태어났고, 또한 자유 를추구하는매체입니다. 이러한맥락에서자율규제는인터넷에서의표현의자유확대및강화를위한중요한수단이될수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의온라인콘텐츠영역에서산업계에의한자율규제가이루어지고있는대표적인분야는인터넷게시물, 게임물확률형아이템, 웹툰분야입니다. 이들분야에서현재실시및적용되고있는자율규제의현황, 공통점과차이점, 한계및향후과제등을다루어봄으로써, 온라인에서의표현의자유및예술의자유를확대할수있는제도개선방안을도출해보고자하는것이이번 오픈세미나 의기획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자율규제는정부규제내지 법적규제 와대비되는개념으로사용됩니다. 자율규제는정부가규제의주체가되는것이아니라, 규제의상대방인피규제사업자내지피규제사업자단체가법령상자신들이준수해야할기준을스스로수범하도록함으로써 규제의대상 이아니라 규제의주체 가되는것을의미합니다. 이러한맥락에서자율규제는행정에의한통제로부터사업자의자기책임원칙으로의전환을의미하기도합니다. 여기서자율규제와정부규제내지법적규제상호간의관계가문제될수있습니다. 먼저자율규제는다음과같은장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 1 -
첫째, 자율규제는당면한문제들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 당사자들 에의해실행된다는점입니다. 인터넷과관련되어있는당사자들, 특히인터넷산업의구성원인인터넷사업자들은당면문제들을즉시해결하는데필요한수단들, 예컨대불법및유해콘텐츠를차단할수있는기술이라든지데이터등을손쉽게이용할수있습니다. 둘째, 자율규제는법적규제보다는 유연한 방식이며, 또한 신속한 대응이가능한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인터넷사업자들은자신들의관행이나경영방침을신속하게바꿀수있으며, 항상변화하는현실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반면에, 법적규제는관련입법들을개정하기가쉽지않고, 또한법개정절차는시간이많이소요되는절차이기때문입니다. 셋째, 자율규제는법적규제보다는 국제적인 방식이라는점도하나의장점으로지적될수있습니다. 인터넷사업자들은국제적인차원의협조가보다쉬운반면에, 법적규제는원칙적으로당해국가영역내에서만적용되며, 국가간의협력에있어서는시간이많이소요됩니다. 반면에법적규제도다음과같은장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첫째, 법적규제는모든국민들에게 구속력 을갖고있다는점을들수있습니다. 반면에자율규제는자율규범및이의자발적준수를담보로하는것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구속력이없습니다. 둘째, 법적규제는본질적으로입법에의해제도화되고, 국가의 강제력 을담보로집행되지만, 자율규제는그렇지못합니다. 따라서자율규제가강제적으로집행되기위해서는일정정도국가의강제력에의존할수밖에없는데, 이러한경우에는자율규제의성격이변질될가능성이존재합니다. 셋째, 법적규제는 민주적인 의회의결정에기반하고있습니다. 반면에자율규제는종종여타의관련당사자들예컨대부모등의참여없이인터넷산업부문의특수한이해집단에의해서만행해질수있습니다. 따라서법적규제는사업자에의한자율규제보다훨씬더강력한도덕적권위 (moral authority) 를지니게됩니다. 결국자율규제와정부규제내지법적규제의장점들을위와같이파악하는한, 자율규제와법적규제의상호조화가필요할것이고, 따라서정부와민간영역 ( 시장영역포함 ) 이공동으로규제의주체로서참여하는공동규제시스템 (co-regulatory system) 이효과적인규제방식으로등장하게됩니다. 즉사업자에의한자율규제만으로는제재등의강제조치가없어서모든시장참여자들이자율규제시스템에참여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 강제력을지닐수없으며일반적으로적용되기도힘들것입니다. 그리고법적규제시스템만으로는관련당사자들의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한신기술의특성, 즉기술 - 2 -
적특성, 급변성, 국제성으로인해, 실패할수밖에없을것입니다. 다만위와같은자율규제와법적규제의상호조화를위해서는, 기본전제로서자율규제를위한토대구축및인식제고, 합리적이고도효과적인자율규제시스템의구축이 선행 되어야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매체분야에서이러한자율규제의경험이거의전무하거나역사가일천하고, 특히인터넷분야에서는국가가주도하는정부규제의움직임이지금까지도강력하게존재합니다. 이러한측면에서오늘의세미나는온라인콘텐츠분야에서의자율규제토대구축및인식제고, 합리적이고도효과적인자율규제시스템의구축을위해서매우의미있는기회라고생각합니다. 아무쪼록오늘세미나를통해서온라인콘텐츠각분야에서의자율규제시스템의구축과착근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교훈들을다른영역에서얻어가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더나아가서이번세미나가온라인콘텐츠각분야에서의자율규제집행을담당하는자율규제기구가상호연대를통해서인터넷분야에서의표현의자유및예술의자유를확대 강화해나갈수있는계기가되기를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오늘 오픈세미나 의공동주최로참여해주시는오픈넷,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에감사드리고, 또한오늘 오픈세미나 준비를위해고생해주신여러관계자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 3 -
[ 제 1 주제발제 ] 인터넷게시물분야에서의자율규제현황과향후과제 (KISO 자율규제를중심으로 ) KISO 권은중사무처장 - 5 -
Korea Internet Self governance Organization - 7 -
KISO 2008 (,, SK,, KTH,, ) ( : ) 2009 2010 2011 2012, 1 (: ), (: ) (: ) 2, / (: ) 2014 (: ) 2015 1,,, (: ) 1 2016 2 2013 (: ) (: ) 2017 KISO KISO - ( ) -, - - - UGC - DB - / - / - 8 -
KISO - / -,,,, 1. 2. 3. 4. 5. 6. - :, UGC 11 - :,,, SK TV (www.daum.net) (www.naver.com) (www.nate.com) (www.ppomppu.co.kr) (www.todayhumor.co.kr) (www.slrclub.com) (www.clien.net) (www.parkoz.com) (www.zum.com) (www.afreeca.com) IT - () - - : - : - : ( 3 2) -, (, ) - - - NAVER Kakao - 9 -
KISO (34) 4 3 2 7 5 7 1 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09 2010 2 2011 2012 2013 2014 2017 () 2 ( ) 15 ( ) 10() 2 ( ) 15 ( ) 15(,, ) 2014.06 ( ), 2015.10-10 -
22 9 19 50 21 31 8 22 KISO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KISO,, (KISO 30) KISO 152 (2010~2015) ( 44 2) - 11 -
2 - - 6 2 / () -,, KISO - / - / - RAW - -, KISO 1 ( 13.10~ 14.3) - (, 14.3.7~8.) - - ( 14.3.25) : () 2 ( 14.3.~12.), KISO, KISO - -,,, -,, 3 ( 15.1.~12.) - - - ( 14.12.30.) <, 103 /> <> 3 ( ) () - 12 -
KISO - KISO - 11 - - -,, -,,,. - -,,, - KISO IT - AI, SNS - SNS - - -,, NGO. - 13 -
- 14 -
[ 제 2 주제발제 ] 게임분야에서의자율규제현황과향후과제 (GUCC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를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근영박사 - 15 -
GUCC 2 0 1 7 GUCC URL Game User Care Center http :// www.gucc.or.kr 1? 2-17 -
BM 2017 5 31, -- 3 Time 4-18 -
5 6-19 -
7 8-20 -
9 10-21 -
11 8 70.8% 9 71.2% 10 71.2% 111 79 113 80 118 84 < > : PC 1~100 / : 1~100 12-22 -
8 43.3% 80.7% 9 40.0% 82.7% 10 46.9% 80.2% / 66/83 13/30 67/81 12/30 69/86 15/32 13 8 32.0% 100.0% 9 30.8% 100.0% 10 39.3% 100.0% / 5/5 8/25 5/5 4/26 4/4 11/28 14-23 -
30% 15 TV 16-24 -
. GUCC URL Game User Care Center http :// www.gucc.or.kr 17-25 -
[ 제 3 주제발제 ] 웹툰분야에서의자율규제현황과향후과제 ( 웹툰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를중심으로 ) 청강문화산업대웹툰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박인하교수 - 27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종합토론 ] 김가연변호사 ( 오픈넷 ) 김영선차장 ( 방심위통신심의기획팀 ) 나현수팀장 (KISO) 윤혜선교수 ( 한양대 ) 조영기박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 최승우정책국장 ( 한국게임산업협회 ) - 35 -
[ 토론 ] 김가연변호사 ( 오픈넷 ) 1. 서론 인터넷콘텐츠자율규제에대해다양한논의를할수있겠으나, 인터넷게시물, 게임, 웹툰규제를관통하는키워드라고하면청소년보호를들수있겠음 우리나라의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콘텐츠규제의현황과특징을살펴보고미국과독일의규제방식을참고하여바람직한방향을제안 2. 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기본원리 1) (1) 불법콘텐츠와청소년유해콘텐츠의구분 ( 불법및유해구분명제 ) (2) 성인 / 청소년의차별적접근통제 ( 차별적접근통제명제 ) (3) 가족의자율성및부모의교육권존중 ( 가족의자율성명제 ) (4) 콘텐츠에대한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 ( 공적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명제 ) (5) 청소년보호와기타헌법적가치와의조화 ( 규범조화명제 ) (6) 자율규제의확대 ( 자율규제확대명제 ) 3. 국내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및특징 (1) 청소년유해매체물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 은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매체물, 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심의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매체물 ( 청소년보호법제7조 ) 로, 매체물은영화및비디오물, 게임물, 전기통신을통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등을다망라함 관련법률로는청소년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이있음 정부규제기관인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담당 (2) 음란물규제 인터넷상음란물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호상의불법정보로이에대한심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담당 그밖에전기통신사업법은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음란물유통방지를 1) 황성기,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언론과법, 12(1), 2013-37 -
위한기술적조치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아동 청소년음란물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등을취할것을의 무화함 (3) 게임규제 게임중독방지를위해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셧다운제 와게임산업진흥법상 선택적셧다운제 를두고있음 (4) 특징 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에있어과도한국가후견주의경향이발견되며, 청소년은보호의대상이자인권의주체라는이중적지위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법제도나정책전반에걸쳐청소년보호만이강조되고있음 모두정부규제기관이나형사법적제재에의한공적규제로민간주도의자율규제여지가없음 4. 외국의경우 (1) 미국 청소년유해콘텐츠관련규제로는아동온라인보호법 (Child Online Protection Act),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 Internet Protection Act),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Children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3), 아동외설및포르노그래피방지법 (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 등이있음 미국의통신및방송관련규제는일괄적으로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가담당하나, 인터넷상유해정보를감시 규제하는민간자율기관들이분야별, 지역별로다수존재 - 영화및비디오등매체물에대한등급분류는대체적으로자율기구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으며, 이밖에도시민단체, 자율기구등에서각매체별로적합한매체별등급을부여 유해콘텐츠로부터의청소년보호에있어자율규제의중요성이강조되나, 아동포르노등의배포에있어서는강력한처벌이뒤따름 (2) 독일 청소년유해콘텐츠관련규제의기본법으로는청소년보호법 (JuSchG) 과방송및텔레미디어에서의인간의존엄및청소년보호에관한주간협약 (JMStV) 이있으며, 각매체별로다른법률이적용됨 - 38 -
정부규제기관으로는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JM),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청 (BPjM), 주 ( 州 ) 미디어감독청 (DLM) 이있고,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민간자율기구를승인하여미디어영역별로자율적인콘텐츠심의규정및등급제도를채택. 즉실질적심의는승인된자율규제기구가담당. 인터넷콘텐츠의경우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심의기구 (FSM), 게임의경우청소년과사회사업진흥협회 (FJS) 내에오락소프트웨어자율심의기구 (USK) 를두어자율규제를하고있음 법적규제기관인청소년보호위원회와민간자율기관이양자간의유기적조화를이루고있는 규제적자율규제 5. 제안 우리나라의청소년보호를위한콘텐츠규제는정부규제기관에의존하는공적규제중심으로국가후견주의적특징이강하게나타남 유해콘텐츠로부터의청소년보호라는공익도중요하지만청소년의권리, 부모의교육권, 그리고다른성인의권리를심각하게제한하는문제가있으므로독일의 규제적자율규제 모델을참고하여개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함 - 39 -
[ 토론 ] 김영선차장 ( 방심위통신심의기획팀 ) ( 인터넷콘텐츠에대한내용규제가필요한가 ) 인터넷은인류역사상처음으로일반시민에게표현의자유가보장된매체로알려지면서, 다른매체와달리내용규제가완화된매체로알려져있습니다. 우리헌법재판소도인터넷은다른매체보다 가장참여적인시장, 표현촉진적인매체 라고평가하면서인터넷의표현신장기능에대해강조한바있습니다. 왜그런인식이자리를잡게되었을까요? 이는인터넷이개발되고보급되던초 기에인터넷은익명성을기반으로하는 사이버스페이스 또는 가상공간 으로 인식한것이큰영향을미쳤다고봅니다. 우리일상에전혀영향을주지못한다는생각이있었기에, 인터넷에어떠한내용이 있다고하더라도굳이이를지우거나대응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였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어떠합니까? 최근에는디지털성폭력,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채팅앱등인터넷상의역기능이심화되면서어느때보다규제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이는비단우리나라뿐만아니라최근에는자율규제가활성화되어있다거나공적규제가전무하다는해외에서조차인터넷콘텐츠를유통하는사업자에게보다강한규제정책을도입하고있습니다. 이전에는문제를제기하지않았던인터넷상의내용또는표현에대해, 지금은충분히보장되어야할표현의자유라고하더라도무제한으로보장될수는없듯이, 인터넷상의표현의자유가무엇을위한표현의자유인가에대한의문을제기하고있고, 음란 도박등오프라인에서문제가되던각종불법정보가인터넷을통해시간적 공간적제약이없게되면서이로인한폐해는말할수없을만큼심각하다는인식을가지게되었습니다. 이와함께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영향력이과거에비해커지고있다는점에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사회적책임에대한논의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세미나를통해자율규제현황을살펴보고, 인터넷상에서의창의성과표현의자유는존중하되, 불법 유해정보가유통되지않도록부작용과폐해를줄일수있는방안을고민하고모색하는자리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 41 -
( 인터넷내용규제제도현황과평가 )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인터넷상콘텐츠에대하여사후적으로내용규제를위하여독립적으로운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위원회 ) 를두는공적규제수단과명확한법적근거보다는정보통신망법등에서선언적으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의한자율규제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위원회심의를통해불법 유해정보로시정요구한현황을살펴보면, 지난 2012년 71,925건이었던시정요구가매년증가하여 2016년 201,791건에이르고있습니다. < 연도별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시정요구현황 > ( 단위 : 건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 시정요구 71,925 104,400 134,122 148,751 201,791 84,872 증가하고있는위원회심의및시정요구통계를보고, 규제가강화되었다고비판하거나이와반대로폐해가심각하기때문에규제가강화되어야한다는목소리도있습니다. 여기에는다양한분석이있을수있으나, 중요한점은과연이렇게공적규제인심의및시정요구건수가증가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하는것입니다. 정작공적규제는최소화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 실제적으로공적규제수단에만의지하고있는것이우리의현실이아닌가합니다. 이러한문제인식하에, 위원회는지난 2012년부터주요포털사를시작으로 2017년 11월말현재 51개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참여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을운영하고있으며, 또한일부진행과정에서많은어려움과난관이있었지만, 현재어느정도자리를잡아가고있다고평가할수있는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대해서도협력을강화하고있습니다. 또한지난주 6일에는민 관 학및사업자까지참여하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가출범하여인터넷방송건전화를위한공론의장을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우리의자율규제의현실은어떠할까요? 발제내용에서알수있듯이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이하 KISO ), 만화가협회의웹툰자율규제위원회,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를위한자율규제평가위원회등의기구에서자율규제를시도하고있고, 업계스스로자정하는긍정적인효과도나타나고있다고보입니다. - 42 -
금년이 KISO 가출범한지이제 10 년이되어갑니다. 지난 10 년보다앞으로의자율 규제기구로서의 KISO 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것이라고생각되며, 그역할을기 대하겠습니다. 그런데 KISO가출범한지 10년이되어가는이때과연초기 KISO를만들고자했던취지가유지되고있는지에대해묻고싶습니다. 사실출범당시에특정사업자의대변인역할등회의적인시각도있었습니다만, KISO를바라보는기대는무척이나컸었다고기억납니다. 저또한큰기대를가지고바라보았습니다. 물론제한된회원사, 외부접점의한계그리고새로운정책개발과수정에시간이소모되는한계등이있어어려움이있었겠지만, 그러한기대에비해현재까지나타난모습은개인적으로많은아쉬움이있습니다. 공적규제를기반하고있는우리법체계상자율규제기구와공적규제가협업하지않으면시너지효과가아닌오히려규제혼란을가져올수밖에없습니다. 이점에서향후 KISO, 웹툰자율규제위원회등과는위원회가보다많은소통의기회를가져야하며, 협력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 그리고대표적자율규제기구의활동도중요하지만, 다양한이해집단이있는인터넷 내용규제영역의특성상보다다양한형태의자율규제기구가많아져야합니다만, 그렇지못했던점에서또한아쉽습니다. 이렇듯전가의보도처럼언급되는자율규제라는방법이있음에도우리나라에서는자율규제기구의숫자가여전히적습니다. 만약보다많은자율규제기구및단체가만들어져촘촘한사회적인안정망이만들어진다면, 굳이공적규제가강화되거나사업자에대한법적규제가강화되는부분은없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이와더불어정부는현재부족한자율규제활동또는기구에대한정부의지원과자율규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자율규제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세미나가현재개별적으로운영중인자율규제기구의현황에대해이자리를통해외부에공표하고, 자율규제방법에대해상호공유함으로써보다나은개선방안을찾을수있는계기가될수있는소중한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 43 -
[ 토론 ] 나현수팀장 (KISO) 1. 인터넷분야의자율규제세미나에서발제한게시물및검색어, 게임의확률아이템, 웹툰모두새로운인터넷기술이만든영역으로보임.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이러한인터넷분야는빠르게변화하기때문에법령에의한규제는새로운가치를반영하지못하고, 법령이만들어지는과정을고려할때이미법을만든시점에서는새롭게변화하기때문에, 효율적인규제가되기어려운문제가있음. 더나아가, 다른사업과는달리, 인터넷서비스는지속적서비스의제공이며, 전환비용이 0에가깝고, 결국이용자의선택과서비스이용이각사업자의수입으로이어지는것으로, 다양한이용자의입장. 즉공익에맞는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사업자입장에서도이익이라할것이므로, 자율규제가활성화됨. 2. 자율규제모델관련정부와의관계에있어자율규제는크게위임적자율규제, 승인적자율규제, 강제적자율규제, 자발적자율규제로구분할수있음 (Price & Verhulst, 2000). 위임적자율규제는정부가정의하는틀안에서규범을만들고이를강제하도록요구받는것, 승인적자율규제는정부의승인을득하여자율규제활동을하는것이고, 강제적자율규제는자율규제를법적으로강제하는것, 마지막으로자발적자율규제는정부의개입없이수행되는자율규제임. 한국의자율규제의형태는정부의개입이없는자발적자율규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KISO, GUCC, 웹툰자율규제위원회모두자율규제를수행하지않을경우공적규제의여지가커진다는점에서사실상자율규제를강제하는것으로볼여지도있음. 다만형식에따라자발적자율규제로인한민형사상책임에서자유롭지못하다는점에서자발적자율규제가갖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임. 발제한 3개의업체모두사업자자율규제로볼수있는데, 이런형태의경우실제정책이어떻게집행되고있는지를평가하기어렵다는문제가발생함. 특히자율규제를성실히이행한사업자에대한인센티브가사실상없고, 참여한다하더라도자율규제를제대로이행하지않는사업자에대한제재수단도적거나거의없는것이현실. 이러한점을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 - 45 -
3. 공통적인과제관련자발적자율규제모델에가까운한국모델에서결국미가입플랫폼, 외국플랫폼에대해어떻게참여시킬것인지는지속적인논의가필요한사항으로보임. 앞서설명한자율규제관련인센티브가없는입장에서, 자율규제의이익을적극적으로홍보하면서, 또한자율규제영역에대한정부규제의자제를통해자율규제를성장시켜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모든규제관련사항에서이용자의참여가제한적인것역시 3개단체의자율규제가해결해야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보임. 전문가, 사업자만의자율규제로실제이용자의목소리를반영하기어려운구조인것은아쉬운부분. 직접적인참여가어렵다면, 꾸준한연구등을통해자율규제에이용자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III. - 57 -
- 58 -
- 59 -
[ 토론 ] 조영기박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와관련하여몇가지질문과제언을드리고자함먼저자율규제대상게임이현재는청소년불가게임에대해서는유예기간을두어적용하지않고있으며, 캡슐형유료아이템 을대상으로하고있다고인지현재적용대상을고려하면, 발제문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 10월까지의준수율이 71.2% 에지나지않는다는것은자율규제라고하는사업체들의 자율 이라는말에이용자, 더나아가사회에서는납득하기쉽지않은수준이라생각회원사는 90% 이상이지만, 해외게임업체들, 특히모바일분야에서준수율은너무나저조한수준이라는점을고려하면, 중소업체, 해외업체들의준수율을높이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으로생각현재준수율을높이기위해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등에서는어떠한방법으로활동하고계시며, 향후에는어떤방식으로접근하려는지방안설명요청일본 JOGA( 일본온라인게임협회 ) 에서는자율규제에내용에대한세미나, 국제컨퍼런스, 더나아가준수하지않는회원사들을방문하여준수권유등의노력과동시에지속적으로해당사항을인지시키기위한설명회, 교육회등의노력을해온다고알고있으며이런부분도참고할수있을것으로봄 현재적용대상이 개별 캡슐형유료아이템에그치고있는데, 게임이용자들이많은비용을투입하여불만족스럽게느끼는부분의하나로인챈트아이템을꼽고있다고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자료들이마련되어있거나파악하고있는지궁금함 자율규제라는것은잘아시겠지만강압적인규제보다도더보수적인입장을견지하여야 자율 이라는단어의책임감에걸맞지않을까생각함그런데게임이용자들이적지않게이용하고문제로인지하고있는큰부분을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는것은이용자들로부터 자율규제 에대한신뢰를얻어내기에는부족한점으로보임글로벌원빌드로전세계앱마켓에게임을업로드하여게임을서비스하는업체들에대해협회의자율규제에대해설명하고이를준수토록관철시키는것이매우쉽지않은일이라는것을인지역시일본 JOGA 등도동일하게직면한문제로파악하고있으며, 해결책도출이쉽지않다는점역시각국에서겪는공통의문제임 - 61 -
게임산업협회에서지금까지첫번째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안에이어두번째개선안을통해우리나라와유사한자율규제를시행하고있는일본 JOGA의가이드라인보다훨씬더진일보한방안을도출하여준수하고있음을잘알고있음일본의경우확률형아이템이아니면다음단계로넘어간다던지하는독소조항이포함되어있는반면, 협회의자율규제개선안에서는그러한부분을걷어내는노력기울여옴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이용자들의확률형아이템에대한불만은비등점을넘어정치권등으로분출되고있는상황에서,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관리주체들에서는다시금 자율규제 라고하는부분에대해다시금생각해볼시점이라생각법적규제만이능사가아니라는점을고려하면자율규제의틀을유지할수있도록더욱각고의노력이필요할때라고보임아울러꼭필요한연구를수행하고확산시켜자료에기반한사회적논의가이루어질수있는그런토대가마련되기를기대 - 62 -
[ 토론 ] 최승우정책국장 ( 한국게임산업협회 ) 1. 게임과게임산업게임은많은사람들이좋아하는문화콘텐츠이며세계각국이주목하고있는신성장동력산업이다. 기본적으로게임의재미요소가성장요인이라할수있으나단순히재미로만게임을말할수있다면지금과같은폭발적인성장에한계가있었을것이다. 게임은이용자개개인에게다양한문화소비를경험케하고게임만이부여하는성취감을제공한다. 또한공급자에게는융 복합을통한새로운기회들을제공하고있다. 이용자들의각기다른니즈를만족시키기위해창의성과다양성을바탕으로스토리, 영상, 음악등의다양한소스들을복합적으로제공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산업으로의확장은필수적인부분이며그과정에서새로운산업의기회들이제공됐다. 즉, 지금의게임은문화콘텐츠들을망라한그중심에자리하고있다할것이다. 우리나라는과거 90 년대후반에서 2000 년대중반까지세계가인정하는게임 1 등국 가였다. 인터넷의활성화와함께민 ( 개발자 ) 이주도했던산업의성장속도는모두가놀 랄정도였으며게임강국으로불리던찬란한시절이있었다. 그러나산업이급성장함에따른여러부정적인인식과사회적우려들이제기됨에따라등장한많은규제들은산업에성장캡 ( 한계선 ) 을씌우기시작했다. 규제라는것이문제의해결을위해어딘가의 ( 대부분의경우산업의 ) 축소내지손해를전제를하는것이기에위상황만으로부당하다주장할순없을것이다. 다만게임산업규제의경우근본적인문제해결이규제목적이아니라여론을잠재우기위한정치적인규제로도입, 작용했다는데문제가있다. 대부분의규제들이충분한연구와검토없이도입됨으로써창의성이기반인게임산업의성장한계로서작용하게되었고, 해외게임산업이급성장을하는동안국내게임산업은짧은성장이후정체기를맞이하게된것이다. 이로인해국내사업자에게는고급개발인력의해외유출, 산업정보유출, 저작권침해, 불법유통등의심각한피해를얻으며해외사업자들과의격차가더욱벌어지게되었다. - 63 -
이제라도글로벌트렌드의변화에빠르게대응하기위해서는이미경쟁력이약화되 어있는국내게임산업을위한특단의대책이시급하다. 2. 자율규제의필요 앞서말한바와같이, 게임산업이급성장을해왔기때문에반대급부로사회적우려가 많은것이사실이다. 이러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모든국민들에게구속력을갖고, 국가의강제력이담보 되며, 강력한도덕적권위로써사회의안전망을구축하는입법규제가도입되는것은 일견타당해보일수있다. 그러나인터넷을기반으로한산업들은국제성이란특성으로외국에서관리하는콘 텐츠들에대해자국법 ( 국내법 ) 을적용하기어렵기때문에충분한연구나검토없이성 급하게도입되는규제는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 첫째, 국내사업자와해외사업자간역차별로국내사업자만피해를입게된다. 국 내법은국내사업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 해외기업은규제를근본적으로회피할 수있기때문이다. 이것은국내사업자가규제에따른시스템구축등으로예상치못한비용을지출하 며정체된사이, 해외사업자들은 R&D 투자, 고용확대등을통해지속적으로성장하 고있기때문이다. 둘째, 해외기업과의불공정경쟁을야기한다. 해외기업은규제를회피함으로써보전 된시스템구축비용을연구개발에집중하거나, 공개된국내기업들의핵심정보들을 통해경쟁력을높이는등국내기업들은불공정경쟁을하고있다. 셋째, 국내스타트업및중소기업들은생존을위협받게된다. 불공정경쟁과규제에따른시스템구축등에대해시간적, 비용적충분한준비를할수없는국내스타트업및중소기업들은시장경쟁에서도태될것이며, 이는산업의허리를잃는심각한결과를초래한다. 넷째, 산업의위축과함께국가적손실이발생한다. 스타트업및중소기업의시장이 탈은결국산업적위축과함께국가적으로도큰경제적손실을발생시킨다. - 64 -
대표적으로산업의고용규모축소및실업자증가, 매출감소에따른연구및개발 비활성화, 투자규모의축소등단순하게산업만의피해가아닌국가의경제적손실과 경쟁력또한심각하게저하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이와같이특정산업에는규제에따른부정적인영향들이규제가도입되게된문제 보다더욱크게작용할수있다. 그렇다고사업자스스로가규제의틀을구축하여운영하는자율규제에모든것을맡 기기에는아직사회의신뢰와사업자의많은참여가담보되지않아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자율규제는탈규제혹은비규제가아니다. 다만, 정부의규제영역중사업자가스스로적극적인참여하에구성한규제의틀이며, 이는급변하는상황을신속하고유연하게대처하고, 산업의발전과소비자보호의균형을이루는사회의장치인것이다. 그러므로사회적우려를효율적으로해소하고산업의발전으로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더욱촘촘한자율규제구축을통해소비자등사회의신뢰를확보하고, 이를보완할수있는행정규제가도입되어조화를이루는것이필요하다. 특히게임산업의경우잃어버린신뢰를쌓기위한노력이더욱필요한상황이므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도게임산업이자율규제를통해소비자와정부의신뢰속에더욱성장할수있도록노력해나갈것이다.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