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모음집 2013
Contents_ 이슈 1 보험경영 생명보험회사의 ALM 동향과시사점 조영현 3 내방형보험점포의운영사례와시사점 황진태권오경 9 변액보험해외투자펀드의환헤지전략에관한소고 전성주오병국 18 저금리대응, 대응수단의실효성을높여야 조재린김해식 27 미국취약계층보험공급망의국내적용가능성검토 이태열김유미 34 보험회사리스크관리와재보험의역할 김석영조재린 44 공동 ( 재 ) 보험의단일요율과요율투명성에대한공정경쟁측면의검토필요 송윤아 50 민영간병보험의발전방향 조용운김미화 63 스테이지암보험현황과시사점 김석영변혜원 71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과기후보험 (Climate Insurance) 연계모색필요 진 익 80 2 고령화 퇴직연금가입자교육제도개선방향 이상우류건식 91 호주의퇴직연금세제개혁과시사점 류건식이상우 102 노후의료비보장강화방안 조용운김동겸 111 정년 60세연장법의의미와시사점 정원석임준환 118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장범위확대와민영장기요양보험의문제점 김석영 128 우리나라연금과세체계와연금세제개편방향 강성호정원석 137
이슈 _Contents 3 보험제도및정책 임산물재해보험도입을위한기본조건 이승준 151 보험정보집중및활용체계효율화방안에대한정책세미나내용 송윤아 160 보험계약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특징 강민규이기형 170 개인연금소득공제제도효율화를위한소고 정원석김유미 180 재보험금지급분쟁에서공동운명원칙적용예외를인정한최근판결 송윤아 187 실손의료보험의한방법정비급여진료비보장을위한선결조건 조용운 197 부정행위방지를위한공공기관간 공사기관간정보공유에대한소고 송윤아 206 재보험금회수가능성제고를위한호주의건전성규제강화 송윤아 215 외제차부품시장경쟁촉진의쟁점및당위성과실행방안검토 송윤아 227 일본방카슈랑스의소비자보호규제특징과국내시사점 이기형권오경 244 영국의새로운보험감독체계특징 이기형정인영 254 공정한정비요금을위한선결조건 : 자동차제작자의정비기술정보제공의무강화필요 송윤아이해랑 266 보험설계사의법적지위에대한인식 황진태이해랑 281 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국내외비교와시사점 이승준 309 솔벤시 2의보험부채평가관련최근개정논의와시사점 장동식 318 4 거시금융및기타 증권업수익구조현황및시사점 이경아 331 국제신용평가기관기소의의미 박선영임준환 347 가계부채가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전용식채원영 358 남북유럽복지비교와시사점 : 보건의료 이창우임준환 372 유럽복지정책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임준환이창우 381 금융자문업글로벌제도개편과시사점 박선영권오경 392 주요국그룹감독비교와시사점 전용식 402 유럽과미국금융그룹의사업구조조정차이와시사점 박선영전용식 409 금융산업부가가치세부과에대한논의 정원석 417
1. 보험경영 1. 생명보험회사의 ALM 동향과 시사점 조영현 2. 내방형 보험점포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황진태 권오경 3. 변액보험 해외투자 펀드의 환헤지 전략에 관한 소고 전성주 오병국 4. 저금리 대응, 대응수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조재린 김해식 5. 미국 취약계층 보험공급망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이태열 김유미 6.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와 재보험의 역할 김석영 조재린 7. 공동(재)보험의 단일요율과 요율투명성에 대한 공정경쟁 측면의 검토 필요 송윤아 8. 민영간병보험의 발전방향 조용운 김미화 9. 스테이지암보험 현황과 시사점 김석영 변혜원 10.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 기후보험(Climate Insurance) 연계 모색 필요 진 익
KiRi Weekly 2013.01.14 제 216 호 보험경영 생명보험회사의 ALM 동향과시사점 보험경영 조영현연구위원 요약 저금리기조가장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이에따라보험회사의금리리스크관리는그중요성이커지고있음. 저금리기조가지속될경우금리리스크노출수준이높을수록보험회사의순자산가치가크게감소할수있기때문에금리리스크를줄이기위한노력이필요함.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는금리리스크를최소화하는전략으로써일반적으로자산과부채의듀레이션을매칭하거나파생상품을활용함. 생명보험회사의최근 ALM 동향을살펴보면, 외국사가가장낮은수준으로금리리스크에노출된것을볼수있음. 중소형사와대형사도지속적으로금리리스크수준을줄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지만, 대형사의경우아직금리리스크에노출된수준이적지않은것으로나타남. 대형사가금리리스크를낮추기위해서는자산의금리민감액을증대시켜야함. 이를위해서는금리부자산의듀레이션을늘리거나비중을높여야하지만채권시장의여건과경영전략상여의치않은면이있음. 따라서파생상품을활용한금리리스크축소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3
1. 검토배경 저금리기조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보험회사의금리리스크관리는그중요성이커지고있음. 금리리스크관리가완벽하다면금리가변동하더라도자산과부채의가치변화가동일하여순자산가치에영향을주지못함.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의경우금리리스크를최소화하는전략으로써자산운용과상품포트폴리오양측면에서접근할수있음. ALM은자산과부채의듀레이션을매칭하거나, 파생상품을활용하는것이일반적국내보험회사의경우파생상품을활용한 ALM이활성화되지못함. 본고는생명보험회사의 ALM 동향을살펴봄으로써생명보험회사의금리리스크대응현황을파악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생명보험회사의 ALM 동향 회사그룹별로볼때외국사가가장낮은수준으로금리리스크에노출된것으로보이며, 중소형사와대형사도지속적으로금리리스크수준을줄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1> 은자산의금리민감액 1) 을부채의금리민감액으로나눈수치로써 100% 에가까울수록금리변동에따른순자산가치변화가적은것을의미함. - 단, 금리민감액계산에이용된듀레이션은현행 RBC제도에서규정한방식으로계산한듀레이션이므로실제듀레이션과는차이가있을수있기에수치가 100% 라고해서반드시금리리스크가 0이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1) 금리민감액 = 금리익스포져 듀레이션 이며, 금리가 1% 변동할때가치변화분을의미함. 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뿐만아니라 RBC제도의듀레이션산식이실제듀레이션을정확히반영한다고하여도부채와자산의볼록성 (convexity) 이다를수있으므로 < 그림 1> 의수치가 100% 여도금리리스크가 0 이아닐수있음. 대형사는자산의금리민감액이부채금리민감액의 65.6% 수준으로금리변동에따른순자산가치변동이가장큼. - 즉, 금리하락시에는순자산가치가가장크게하락하고, 금리상승시에는순자산가치가가장크게상승하는것을의미 보험경영 < 그림 1> 생명보험회사그룹별 ALM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대형사와중소형사가자산운용을통해 ALM을강화하기위해서는자산의금리민감액을증가시켜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금리부자산의비중을높이거나듀레이션을늘려야함. 이외에금리스왑등파생상품을이용하여금리리스크를헤징할수도있음. 금리부자산의비중 ( 익스포져 ) 을높이려면비금리부자산과비운용자산의비중을낮추어야하는데, 이는현실적으로쉽지않아보임. 대형사의경우비금리부자산의대부분이관계사주식이므로비중축소에한계비운용자산의대부분은미상각신계약비이며, 이는영업수당지급체계를바꾸지않고서는줄이기어려운부분 5
구분 < 표 1> 비금리부자산과비운용자산의구성비 비관계사 주식 비금리부자산 관계사 부동산 비운용자산 대형사 0.7 8.0 4.7 5.4 중소형사 1.2 1.0 2.5 10.2 외국사 1.6 0.2 0.8 9.5 전체 1.0 5.4 3.7 7.0 주 : 2012. 3 기준, 일반계정자산대비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 단위 : %) 대형사의경우개별자산의듀레이션이상대적으로짧아개별자산의듀레이션을늘릴여지가다소있는것으로보임. 특히대형사가보유한국채의듀레이션이크게짧은것이관찰됨. - 이는국내채권시장의여건상자산규모가큰대형사가장기국채를충분하게구매하지못했기때문일수도있음. < 표 2> 운용자산의듀레이션 ( 단위 : 연 ) 구분 예치금 국채 공채 특수채 회사채 수익외화개인기업약관증권증권대출대출대출 대형사 0.5 5.7 3.0 4.6 3.5 0.1 2.9 0.8 2.5 6.4 중소형사 0.4 8.4 3.8 4.6 3.4 2.7 2.5 0.7 2.9 6.7 외국사 3.0 9.3 2.3 5.9 4.7 0.0 4.3 1.5 4.0 8.1 주 : 2012. 3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개별자산의듀레이션을늘리는것이여의치않다면, 듀레이션이상대적으로긴자산의비중을확대함으로써금리리스크를줄일수있음. 듀레이션이긴자산의비중을확대하면전체자산의듀레이션이상승하는효과가있음. 외국사의경우듀레이션이가장긴국채가비중역시가장높아적극적으로 ALM을활용하는것으로보임. 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대형사가 ALM을강화하기위해서는듀레이션이장기인국채와약관대출의비중을확대해야할필요가있음. 보험경영 < 표 3> 생명보험회사그룹별운용자산구성비 ( 단위 : %) 구분 대형사중소형사외국사 FY09 FY10 FY11 FY09 FY10 FY11 FY09 FY10 FY11 현금과예치금 3.4 3.3 3.6 3.9 6.0 7.9 3.2 3.0 3.0 주식 7.7 8.6 9.2 4.4 3.5 2.5 1.6 2.0 2.0 국 공채 23.2 24.0 23.3 14.1 18.2 18.3 47.4 46.0 44.7 특수채 15.0 17.6 19.6 20.1 23.3 21.9 23.6 24.3 24.1 회사채 5.2 5.4 5.9 13.5 13.7 14.1 9.2 10.3 12.3 수익증권 5.1 3.9 2.9 9.6 7.8 8.3 1.2 1.3 0.8 외화유가증권 8.9 7.9 7.4 3.7 2.6 2.8 1.6 1.5 1.6 기타유가증권 0.9 0.5 0.5 2.2 1.2 1.8 0.4 0.3 0.3 대출채권 25.6 24.1 22.7 24.7 20.5 19.7 10.8 10.4 10.5 부동산 5.1 4.7 5.0 3.8 3.3 2.8 1.3 1.0 0.9 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3. 결론및시사점 지난 3년간생명보험회사는금리리스크를줄이는노력을지속해왔지만, 대형사의경우아직적지않은수준의금리리스크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보임. 외국사는오래전부터 ALM을중시하는자산운용을한것으로보임. 중소형사는 3년전만하더라도대형사와유사한수준으로금리리스크에노출이되었으나, 최근급격하게금리리스크를줄인것이관찰됨. - 중소형사는자산의규모가작아서대형사에비해자산배분을빠르게변화시키기에유리한면이있음. 7
저금리기조가지속될경우금리리스크노출수준이높을수록보험회사의순자산가치가크게감소할수있으므로보다적극적으로금리리스크를줄이는노력이필요함. ALM 강화를위해파생상품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자산의금리민감액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채권의듀레이션을늘리거나금리부자산의비중을높여야하지만채권시장의여건과보험회사의경영전략상여의치않은면이있으므로파생상품을활용한금리리스크관리전략이유용할것으로보임. 감독당국도헤지목적의파생상품관련규제를점검하여보험회사의헤지목적파생상품활용에제약이되는요소를완화할필요가있음. 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3.11 제 224 호 보험경영 내방형보험점포의운영사례와시사점 보험경영 황진태연구위원, 권오경연구원 요약 최근들어보험판매채널의다변화추세속에일부보험회사를중심으로내방형보험점포가개설되고있으나, 동점포의신규계약판매부진으로우리나라에서의내방형점포를활용한인바운드영업이시기상조라는의견이많이나타남. 내방형점포영업은보험점포에내방하는고객에상담및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보험계약도체결하는영업을말함. 현재우리나라내방형점포의경우삼성생명이 파이낸스카페 라는점포명으로전국 47 곳에서점포를운영하고있으며, 삼성화재의경우에도 이우시랑 을개설하여운영하였으나성과부진으로폐점함. 내방형점포는사실상아웃바운드 (outbound) 위주의영업에서탈피하여인바운드 (inbound) 영업을지향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내방형점포가활성화될경우상대적으로저렴한보험상품제공이가능할뿐아니라신규계약은물론, 기존보유계약유지에도유용함. 내방형점포의경우인바운드영업에해당되므로충성도높은우량고객을유치할수있어유지율제고효과가큰장점이있음. 또한, 인바운드영업의특징으로저렴한사업비책정도가능할수있어소비자후생에도도움이됨. 1 인가구증가및보안강화가예상되는미래사회에설계사를활용한아웃바운드영업은한계가있음. 해외의내방형점포는주로인터넷상품비교사이트등다른판매채널과연계하여운영되고있음. 일본의경우내방형점포가 2012 년현재 3,000 개에달하며, 주로인터넷상품비교사이트와연계하여운영됨. 미국에서도입점판매제도가있는데, 소매상이나장례식장등에입점하여고객들이보험상품을구매할수있도록함. 향후보험산업은과거의채널전략방식을고수하기보다사회적환경변화에적합한판매채널을도입할필요가있으며, 이들을적절히혼합하는채널믹스전략이중요해질것으로예상됨. 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인바운드영업과역경쟁이발생하는보험유통시장에서의통제력확보를위해보험회사는내방형점포에대해보다많은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 9
1. 검토배경 최근들어보험판매채널이다변화되는추세속에서일부보험회사들을중심으로점포에내방하는고객을대상으로보험계약을체결하는내방형점포가나타나고있음. 판매채널다변화의세계적추세와함께우리나라보험회사들도다양한형태의판매채널을시도하고있음. - 보험산업의경우그간설계사중심의대면채널에서 GA채널및방카슈랑스와같은대체대면채널, 전화 (TM) 및인터넷영업 (CM) 등의비대면채널로다변화되고있음. 그러한다변화과정속에서일부보험회사들을중심으로보험점포를개설하여내방하는고객을응대하는형태의보험영업전략을구사함. - 삼성생명의경우 파이낸스카페 를운영하고있으며, 삼성화재도 이우시랑 을운영한바있음. 이러한내방형점포는사실상아웃바운드 (outbound) 위주의영업에서인바운드 (inbound) 영업을지향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보험산업의경우자질이부족한일부설계사들의아웃바운드영업이주로연고판매에의존함에따라보험산업전체에대해소비자신뢰하락이야기됨. 그러나최근특정보험회사에서내방형점포의판매실적부진이나타남에따라점포를활용한인바운드영업이현재로선시기상조라는회의적시각도여전히많음. 구체적인예로삼성화재의내방형점포인 이우시랑 이실적부진으로폐점함. 보험업계에서는현재내방형점포방식에의한인바운드영업이시기상조이며, 고객에게찾아가는아웃바운드영업이여전히유효하다는입장임. 이에본고는내방형점포의필요성과해외에서의운영사례를검토한후동점포가지속가능한판매모형이되기위한개선점을논의하고자함. 향후보험산업의지속가능한대체채널이될수있는내방형점포에대해해외사례를활용하여구체적인운영방식을검토함. 1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내방형점포의현황과필요성 보험경영 가. 현황 보험산업의경우최근저금리및저성장기조지속가능성으로수익성악화가예상되면서비용절감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그러한노력의일환으로채널다변화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음. 금융위기이후보험산업의성장세가점차둔화되고저금리기조도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과거설계사조직중심의보험회사들도채널다변화에대해많은관심을가짐. 특히, 생명보험은방카슈랑스, 손해보험은 GA채널의비중이급속히확대되고있음. 1) - 생명보험의경우초회보험료기준방카슈랑스비중이 FY2003 34.8% 로시작된이후 FY2009 38.6%, FY2010 45.5%, FY2011 46.6% 로지속적으로확대됨. - 손해보험의경우원수보험료기준대리점비중이 FY2000 이후줄곧 40% 를상회함. 또한, 자동차보험은인터넷 (CM) 채널이전체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의 20% 2) 를상회하고있으며, 생명보험에서도전화영업 (TM) 에다최근인터넷생명보험도본격화되고있음. 이러한채널다변화와함께최근인바운드영업목적의내방형점포도설립되어운영되고있음. 내방형점포를활용한보험영업은설계사들이고객을찾아나서는기존의아웃바운드방식에서벗어나은행점포와같이내방하는고객에대해보험관련상담및자문서비스를제공한후보험계약을체결하는방식임. 현재우리나라의경우삼성생명이 2010년부터금융카페의형태로점포명 파이낸스카페 를개점하여 2013년현재전국적으로 47개에달하는점포를운영중임. - 현재 파이낸스카페 는설계사들의교대근무를통해매일오전 10시 ~ 오후 9시동안운영되고있으며, 내방한고객에게각종보험가입은물론은퇴설계와자산관리등금융및보험에대한상담서비스도제공하고있음. 삼성화재역시 이우시랑 이라는점포명으로내방형점포를개설하였으나, 전술한바와같이 3호점을끝으로폐점함. 1)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2) 보험개발원 ; 전용식 채원영 (2013), 자동차보험시장의가격경쟁이손해율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보험연구원, 재인용. 11
- 이우시랑 의경우아파트지역을중심으로개점하여주부들의호평이있었던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 이러한호평이직접적인매출로이어지지않아비용대비성과가나타나지않은것이폐점의주된원인임. 한편, 타산업에서는시티은행이핵심 PB 점포를개점하여 PB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현대자동차도판매영업전략차원에서카페를통한휴식공간제공과구매상담, 시승서비스등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는자동차카페를개점함. 나. 필요성 내방형점포는일반적으로전속형과독립형으로구분되는데, 전속형의경우지점내점포또는전속대리점의한형태로볼수있음. 인바운드영업목적의내방형점포는일반적으로보험회사의지점, 전속대리점, 또는경영상필요한지역에점포형태로설치할수있음. - 현재삼성생명의경우지점내에설치된점포라할수있음. - 참고로포괄적인개념에서마트슈랑스도내방형점포에포함된다고할수있음. 내방형점포중전속형은통제수준이높고타채널에비해비용부담이적은장점이있는반면, GA채널이주도하는독립형은다양한회사의보험상품을취급할수있고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장점이있음. - 일본의주요생명보험회사는방카슈랑스나독립대리점 (GA) 에비해통제력이높은전속형점포를꾸준히확대하고있는추세임 ( 임재호 2013). 3) 한편, 내방형점포는인바운드영업이므로장기적관점에서보면상대적으로저렴한보험료의상품을제공할가능성이높을뿐아니라신규계약체결을비롯해기존보유계약의유지에도기여할수있음. 우선내방형점포는인바운드영업의특성상주로충성도높은우량고객을유치함에따라유지율제고효과가있을수있음. - 반면, 설계사들의아웃바운드영업은이들의잦은이직과함께고아계약이양산되어유지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음. 또한, 인바운드영업의경우내방하는고객을맞이하여계약을체결하게되므로일정한고객수만확보된다면아웃바운드영업에비해사업비가저렴할수있어소비자후생에도도움이될수있음. 3) 임재호 (2013), 내방형점포를활용한보험영업채널의다변화, 주간금융경제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아울러내방형점포는아웃바운드영업에의해하락하였던보험산업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가제고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이며, 해당기업의이미지도개선될수있음. 보험경영 또한, 1인가구가증가하고개별기업및가정의보안이강화되는등사회환경이변화함에따라향후설계사들의방문영업에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이들의대체채널중하나인내방형점포의필요성은높다고할수있음. 설계사채널의경우 FY2000 초회보험료기준생명보험 79.4%, 원수보험료기준손해보험 47.7% 에달했던비중이 FY2010 이후각각 20% 대중반, 30% 대초반으로축소되는등전반적으로위축되고있음. 4) 일본의경우에도 1인가구및맞벌이부부증가로가정에머물러있는시간이줄어들고, 기업및가정의보안도강화되면서설계사들의접근이어려워져내방형점포가발달하기시작함 ( 정승희 2012 5) ; 임재호 2013). - 일본생명 (Nippon Life) 의경우 1인가구증가로설계사들의고객에대한물리적접근성이약화되자 1987년일본최초로기존보험계약자를위한상담및유지를위해해당지점에내방형점포기능을추가함 ( 임재호 2013). 3. 내방형점포의운영사례 가. 일본 일본의경우전속형점포는기존고객에대한유지관리및신계약확보를위한보완채널로활용되고있는반면, 독립형점포는주로인터넷보험상품비교사이트와연계되어운영되는특징이있음 ( 정승희 2012). 인터넷비교사이트와의연계방법은소비자들이보험상품비교사이트에서의가격비교후인근보험점포를방문하는형태임. 4)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5) 정승희 (2012), 日생보사의신채널활용현황및시사점, 주간하나금융포커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 2 권제 47 호. 13
- 상품비교사이트는기본적인상품탐색기능과선택한상품에대한자세한정보습득을원하는소비자들을대상으로전문가자문관련예약서비스를제공함. - 그리고이러한비교사이트와연계된보험점포는상품탐색후해당상품에대한자문니즈를가진소비자들이인접지역 ( 예 : 슈퍼마켓, 병원또는전철역근처등 ) 에서전문가들의자문서비스를무료로받을수있도록함. - 노무라연구소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20~39세에해당하는여성들의경우보험대리점보다내방형보험점포를더선호하는것으로조사됨 (Matsuzaki 2012 6) ). 일본의경우일본전역에걸쳐 2012년현재약 3,000개에달하는내방형점포가운영중에있음 ( 정승희 2012). 전술한바와같이일본최대생명보험회사인일본생명은 1987년최초로내방형점포를개설하여전속형점포형태로운영하고있음. 일본최대독립대리점 (GA) 인 Advance Create 는인터넷상에존재하는고객을오프라인으로유도하기위하여약 400개에달하는점포 (Hoken Ichiba: 보험시장 ) 를운영하고있음. - 회사사이트에접속하는고객을가까운영업담당자와연결하는네트워크도구축함. Life Plaza Holdings는 2012년현재 286개의점포를운영하고있는가운데연간 7만명을상회하는고객이내방하고있으며, 이중 50% 이상이인터넷채널과연계된고객임. 내방형점포프랜차이즈회사인 IRC(Insurance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 는 1999년일본최초로독립형보험점포를개설하여종합적인보험컨설팅을시작하였으며, 2012년현재 156개의점포를운영하고있음. - 동회사는자체개발된보험분석검색시스템 (IQ: Insurance Quality) 을이용하여고객의니즈를파악하고관련자문서비스를제공함. 6) Matsuzaki, T.(2012), New Life Insurance Sales Channels That Meet Younger Consumers' Advisory Needs, LAKYARA, Vol. 143,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1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1> 일본의주요내방형점포현황 보험경영 형태점포명특징 독립형 전속형 Hoken Ichiba Hoken-no Madoguchi Minna-no Hoken Plaza Hoken-no Senmonten Hoken Clinic Hoken Minaoshi Honpo Hoken Hyakka Life Salon Hoken Port Nissay Life Plaza New Total Life Plan Park Hoken ga Wakaru Desk Aflac Service Shop Advance Create(GA) 가약 400개의점포를운영 인터넷상고객과의연계를목적 Life Plaza Holdings에서운영하는점포명임 Minna-no Hoken Plaza는여성, Hoken-no Senmonten은남성을점포임 연간 7만명의고객이방문하며, 절반이상이인터넷과연계되어방문 1999년내방형점포프랜차이즈회사인 IRC가개설하여운영하는최초의독립형점포임 IQ 시스템을활용하여고객의니즈파악및자문서비스를제공함 동점포는 WebCrew 라는인터넷회사의자회사로인터넷사이트 Hoken Square Bangi 와연계하여운영 미쯔이스미토모생명 (Mitsui Sumitomo Life) 이 100% 출자한독립형점포 독립대리점 Link Trust가운영 메이지야스다생명 (Meiji Yasuda Life) 가 100% 출자한독립형점포 일본생명 (Nippon Life) 에서운영 Dai-chi Life에서운영 메이지야스다생명 (Meiji Yasuda Life) 에서운영 Aflac에서운영하는점포 자료 : Credit Suisse Research Report, SBI Group IR, 각보험회사 ; 정승희 (2012) 재구성. 나. 미국 한편, 미국은내방하는고객에보험정보와보험청약을제공하는입점판매제도 (location-selling distribution system) 가있음. 7) 주로비보험영업장 ( 예 : 소매상, 장례식장등 ) 에소재한보험판매시설에서고객이보험을구입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음. 해당영업장에서의설계사근무여부에따라 agency-building 또는직판 (direct response) 으로분류할수있음. - 즉, 전문설계사 (career agent) 나직급 (salaried sales representative) 이근무하는소매점은 agency-building 입점판매에해당함. - 반면, 공항의무인키오스크 (unstaffed kiosk) 는직판 (direct response) 입점판매에해당함. 7) Leeuwenburg, Bickley, and Allen(2003), Life and Health Insurance Marketing, LOMA. 15
보험회사는이러한점포들을직접또는판매제휴를통해운영함. 또한, 미국의입점대리점에서는생명보험상품을주로취급하고있으며, 타대리점채널에비해점포의개설이쉽고유지비용이저렴하다는장점이있음. 한편, 일부입점대리점에서는실제판매보다판매촉진활동만이루어지는경우도있음. < 표 2> 입점대리점의주요특징 구분모집인취급상품주요특징 입점대리점 (location selling) 설계사 직급 생명보험 자료 : Leeuwenburg et al.(2003), Life and Health Insurance Marketing, LOMA. 보험점포를비보험영업장에설치 ( 예 : 소매상, 장례식장 ) 점포개설및유지가용이하고, 상대적으로비용이저렴하다는점이장점이있음 실제판매가점포에서이루어지지않는등일부점포에서는판매촉진활동만존재 입점판매제도의특화된예가상조보험 (preneed funeral insurance) 관련점포임. 상조보험회사대부분은주로설계사들이상품을판매하나, 그들중일부는장례식장내부에사무실을유지하고있음. 또한, 상조보험회사는관련보험상품판매에허가를받은장례지도사 (funeral director) 를활용해상조보험을판매하고있음. - LIMRA(2012) 설문조사에따르면, 상조보험의수입보험료는약 10억달러, 보험가입금액은 15억달러를상회하고, 계약건수는 30만건에달함. - 또한, 평균보험료는일시납형 4,761달러, 분납형 1,345달러임. 4. 결론및시사점 미래의보험산업은과거의채널전략방식을단순히고수하기보다사회환경변화에적합하도록판매채널을다양하게도입할필요가있으며, 이들채널을혼합하여구사하는채널믹스 (channel mix) 전략도점차중요해질것임. 1인가구및맞벌이부부증가등사회환경이빠르게변화하고있는만큼채널의다변화가중요한가운데인바운드영업을지향하는내방형점포를활용한보험판매에도많은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 1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특히, 내방형점포를이용해단순히신규계약체결에만치중하기보다일본사례에서처럼상담또는자문서비스등을통해소비자만족을우선높인후장기적으로보유계약유지제고와신규계약확대를추진하는것이현실적대안일수있음. - 보험회사의입장에서신규계약건이분명중요한경영적이슈이나, 보다장기적발전관점에서채널운영전략을검토할필요가있음. 또한, 최근손해보험은물론생명보험도인터넷채널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는데, 내방형점포채널을인터넷채널과의연계하여운영하는방안 ( 일종의하이브리드형채널 ) 도고려해볼수있음. - 노무라연구소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내방형점포의경우인터넷을자주사용하고, 정보습득과자문서비스니즈가상대적으로큰젊은층을타깃으로할필요가있다고지적함. 보험경영 최근방카슈랑스, GA채널과의수수료문제등역경쟁 8) 논란이커지고있는만큼이러한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라도보험산업은대체채널인내방형점포개설투자에보다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음. 채널간경쟁은분명바람직한것이며, 이러한대체채널투자에보험회사들이적극적인자세를취할필요가있음. 이는곧바로채널간수수료인하경쟁을유도할수있으며, 이를통해저렴해진보험료혜택이소비자에게돌아갈수있도록하는소비자중심의보험유통구조가필요함. 마지막으로내방형보험점포의경쟁력있는운영을위해서는지역고객과의관계를강화하고보험점포의브랜드화가가능하도록차별성있는점포운영이중요할것임 (Suzuki 2010). 9) 차별화된점포를위해서는개성있고안락한인테리어의점포구성이중요하며, 점포가위치한지역의특성을잘파악하여보험상품에대한니즈가잘구체화될수있도록해야함. 또한, 내방형점포에대한적극적인홍보활동과함께인터넷과연계된내방형점포의경우해당채널에적합한상품개발도중요할것임. 아울러각점포에내방하는소비자들의재무설계에대한니즈도잘실현될수있도록관련전문가들이상주할필요가있음. 한편, 상대적으로설계사채널이취약하고자금력도부족한중소형사들의경우상호공동출자형태의점포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음 ( 임재호 2013). 8) 보험산업에서의역경쟁 (reverse competition) 은보험회사들이자사의상품을더많이판매해줄수있도록판매채널 ( 예 : 방카슈랑스 ) 에더많은혜택을주려고경쟁하는형태임 ( 이상제 정재욱 (2005), 방카슈랑스와소비자편익제고 : 역경쟁과결합판매과제, 보험개발연구, 제 16 권제 3 호 ). 9) Suzuki, K.(2010), The Latest Trend of Sales Channel, Insurance Scoop Co.. 17
KiRi Weekly 2013.06.03 제 236 호 보험경영 변액보험해외투자펀드의환헤지전략에관한소고 전성주연구위원, 오병국연구원 요약 최근변액보험이나연금저축펀드를거쳐해외자산에 우회투자 하는방법이인기를얻고있는데이와같은우회투자역시환위험에노출될수있음. 변액보험은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의일부를사업비, 위험보험료등으로차감한후채권과주식형펀드에투자하여실적에따라운용수익을배당받아적립하는실적배당형보험상품임. 변액보험을통한해외자산투자시가격차이에의한수익과손실뿐만아니라환율차이에의한수익과손실이발생할수있음. 해외자산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데있어해외자산의성격에적합한환헤지전략이필요함. 외환리스크에장기노출됨으로써발생하는기대수익률은다른투자상품에비해낮은반면, 변동성은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대부분의장기투자자들은환위험에노출되는것을꺼림. 그러나해외자산가격이해당통화가치와반대로움직이는, 즉, 음 (-) 의상관관계가있다면오히려환헤지를하지않았을때투자국통화로표시된수익률변동위험을줄일수있음. 해외주식에투자하는경우, 해당통화수익률이주식수익률과양 (+) 의상관관계를보일때에는환헤지를해야하는반면음 (-) 의상관관계를보일때는환헤지를하지않는것이유리함. 주식수익률과통화수익률간양 (+) 의상관관계가존재하면주가와통화가치가동반상승 / 하락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환헤지를하지않으면투자국통화로표시된해외주식투자의수익률변동성이커지게됨. 반대로음 (-) 의상관관계가존재하면주식수익률의변동성과환율변동성이서로상쇄하기때문에환헤지를안하는것이오히려투자국통화로표시된해외주식투자의수익률변동성을최소화할수있음. 해외채권에투자하는경우, 채권수익률은통화수익률과상관관계가거의없기때문에투자자들은환위험노출을피해야하며해외채권투자포트폴리오에대한전체적인환헤지를하는것이유리함. 대부분의변액보험해외투자펀드는환헤지를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채권투자의경우이러한전략이최적화된전략일수있으나주식투자의경우해당국통화수익률과주식수익률사이의상관관계를고려하여환헤지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1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보험경영 최근해외주식이나해외채권펀드에투자할때관련펀드에직접투자하기보다는변액보험이나연금저축펀드를거쳐 우회투자 하는방법이인기를얻고있음. 1) 올해부터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하향조정되면서변액보험과연금저축펀드등 우회투자 를통한절세효과를얻는방법이인기를끌고있음. - 예를들어 1억원의자금을해외채권형펀드에넣어 1,500만원의수익을얻게되면약 230만원 (15.4%) 의세금을내야하며수익이 2,000만원을넘게되면더높은세율의종합소득세를부담해야함. - 그러나, 같은자금을해외주식이나해외채권에투자되는변액보험에넣어 10년후에찾게되면비과세되는보험고유의혜택이적용되어세금부담이없어지게됨. 변액보험은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의일부를사업비, 위험보험료등으로차감한후채권과주식형펀드에투자하여실적에따라운용수익을배당받아적립하는실적배당형보험상품을말함. 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비용을차감한자금은특별계정으로운용되고그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계약자에게투자이익이배분됨으로써보험기간중에보험금액및해지환급금이변동하는보험으로규정됨. 2) 보험금이자산운용성과에따라변동하므로예금자보호는되지않지만변액연금보험의경우보험회사자체적으로투자원금손실에대한위험보증을해주고있음. 그러나이와같은변액보험을통한해외자산투자에는환율위험이항상수반되기때문에투자자산의성격에적합한환헤지전략을수립해야할필요성이있음. 해외자산은그가치가해당국가의통화로표시되며대부분의경우매입시점의환율과매도시점의환율이달라지기때문에환헤지를하지않을경우매도시가격차이에의한수익과손실이발생할뿐만아니라환율차이에의한수익과손실이발생할수있음. 1) 조선일보 (2013. 3. 25), 세금에민감한부자들, 요즘변액보험으로몰린다. 2) 이기형외 5 인 (2012), 소비자중심의변액연금보험개선방안연구 : 공시및상품설계개선을중심으로, 정책보고서 2012-4, 보험연구원. 19
변액보험에서제공되는해외투자펀드들은대부분보험회사에의해환헤지된수익률이제공되며이경우별도의비용이부과되지는않지만환헤지여부를피보험자가선택할수없음. 본고는최근환헤지전략에관한문헌연구를통해해외주식또는해외채권등의투자대상별로적합한환헤지전략에대한시사점을살펴보고자함. 2. 해외투자환헤지전략 환헤지는 환 ( 換 ) 과 헤지 (hedge) 의결합어로, 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없애기위해현재수준또는현재시점에형성된일정한미래시점환율로투자에따른거래액을고정시키는것을의미함. 해외유가증권에투자할때그증권의원화가치는자산의가격변동뿐만아니라해당통화의가치변동에따라변화하게됨. 따라서투자자는해당통화의가치변동에따른위험을제거하기위해선물환거래등을이용함. 해외자산투자시환위험헤지를위해서는통화파생상품 (currency derivatives) 을이용하는데관련상품으로는선물환 (forwards), 통화선물 (currency futures), 통화스왑 (currency swaps), 외환스왑 (foreign exchange swaps), 통화옵션 (currency options) 등이있음. 3) 선물환거래는현재시점에서형성된통화의미래시장가격으로해당미래시점에결제가이루어지는것을말하며, 장외거래 (Over-The-Counter) 로원하는상대방과거래조건을임의로정할수있으며환율변동에따라매입자 매도자의손익이달라짐. 통화선물거래는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표준화된특정통화를시장참가자간호가제시에의해결정되는선물환율로특정시점에인수도할것으로약속하는계약 - 선물환거래와는달리정해진거래소에서표준화된계약을매매하기때문에신용위험이없다는장점이있으나다양한통화를바탕으로한계약을체결할수없는단점이있음. 3) 임형준 (2011), 해외주식투자환헤지에대한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외환스왑거래는특정현금흐름을일정한교환조건에따라다른형태의특정현금흐름과설정된기간동안교환하기로계약하는것으로, 주로 1년이하의장외거래로이루어지며자금조달, 리스크헤지, 차익거래등의목적으로사용됨. 통화스왑거래는두당사자간에정해진기간동안서로다른통화의현금흐름을교환하고만기에계약시합의된환율에의해원금을재교환하는계약으로주로 1년이상의중장기환위험및금리위험헤지수단으로사용됨. 보험경영 해외자산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데있어수익률극대화와함께수익률변동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적절한환헤지전략이필요함. 외환리스크에장기노출됨으로써발생하는기대수익률은다른투자상품들에비해낮은반면변동성은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대부분의장기투자자들은환위험에노출되는것을꺼림. 그러나일부통화의경우자국의자산 ( 특히주식 ) 가격이상승할때통화가치가하락하는경우가있음. 해당국가의자산수익률과통화수익률사이에음 (-) 의상관관계가있다면그나라에투자할때환헤지를하지않는것이투자국통화로표시된수익률의변동성위험을줄일수있음. 따라서, 문헌연구에서는글로벌투자자들이일정기대수익률하에서변동성위험을최소화하여투자포트폴리오를구성한다는가정하에서최적의환헤지전략을도출하고있음. 가. 주식투자 실증분석결과, 일반적으로주식수익률과해당통화수익률사이에양 (+) 의상관관계가존재하며이경우환헤지를하는것이변동성위험을최소화할수있음. 양 (+) 의상관관계가존재하는이유는한나라의주식시장이활황일때외국인투자또한늘어나게되어해당국가의통화가강세가되는경향이있기때문임. 만약캐나다달러의변화율과캐나다주식시장수익률간양 (+) 의상관관계가존재한다면캐나다주가와캐나다달러가치가동반상승 / 하락하기때문에환헤지를하지않으면투자국통화로표시된투자수익률의변동성이커지게됨. - 예를들어 < 그림 1> 에서 t년도에서 t+1년도사이에시장이활황 (up) 이냐불황 (down) 이냐에따라서주가가변동할가능성이 20% 이고환율이변동할가능성이 10% 로상정함. 21
- 이때, t년도에 1,000원을투자한해외투자자의 t+1년도수익률변동폭은환헤지를했을때에는 400원에그치지만환헤지를하지않았을때에는 600원으로크게증가함. 따라서이경우에는환헤지를하는것이원화로표시된수익률의변동성을최소화하는전략이될수있음. < 그림 1> 해외주식시장과통화간양 (+) 의상관관계가존재할때 t년도 t+1년도 투자수익변화 up Stock Index : 120 헤지 1,320원 1,000원투자 1,100원 /CAD 헤지 1,200원 Stock Index : 100 1,000원 /CAD 1 CAD 투자 Stock Index : 80 헤지 720원 down 900원 /CAD 헤지 800원 그러나미국달러화와유로화, 스위스프랑의경우주식수익률과통화수익률이음 (-) 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으며글로벌주식투자자의경우이들국가주식에투자할때환헤지를하지않는것이더바람직할수있음. 4) Campbell et al.(2010) 은글로벌투자자가유럽 5), 호주, 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과미국의 7 개선진국의주식시장에투자하는상황을상정함. 이때, 글로벌투자자가투자포트폴리오의변동성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미달러화와스위스프랑, 유로화로표시된주식을환헤지없이보유하는것이오히려투자국통화로표시된수익률의변동성을최소화할수있음. 주식수익률과해당통화수익률사이에음 (-) 의상관관계가존재할때에는환헤지를하지않는것이변동성위험을최소화할수있음. 예를들어미국주식수익률과미국달러가치변화율간에음 (-) 의상관관계가존재한다면주가가상승할때원 / 달러환율이하락하거나주가가하락할때원 / 달러환율이상승하게될가능성이높음. 4) Campbell, J., K. Serfaty-de Medeiros, and L.M. Viceira(2010), Global Currency Hedging, Journal of Finance. 5) 유럽의주식시장주가는독일과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주식시장주가들의시장가치가중평균 (value-weighted) 으로계산됨. 2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이러한경우에는주식수익률의변동성과환율변동성이서로상쇄하는효과가있음. - 예를들어 < 그림 2> 의경우시장이활황이냐불황이냐에따라서주가가변동할가능성이 20% 이고환율이변동할가능성이 10% 라고하더라도주가와환율이반대로움직임. - t년도에 1,000원을투자한해외투자자의 t+1년도수익률변동폭은환헤지를하였을때에는 400원인반면환헤지를하지않았을때에는 200원으로크게감소함. 따라서이경우에는환헤지를안하는것이오히려원화로표시된해외투자수익률의변동성을최소화하는전략이될수있음. 보험경영 < 그림 2> 해외주식시장과통화간음 (-) 의상관관계가존재할때 투자수익 t년도 t+1년도변화 up Stock Index : 120 헤지 1,080원 1,000원투자 900원 /USD 헤지 1,200원 Stock Index : 100 1,000원 /USD 1 USD 투자 Stock Index : 80 헤지 880원 down 1,100원 /USD 헤지 800원 글로벌주식투자자의경우주식수익률과양 (+) 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통화에대해서는환헤지를하는한편음 (-) 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통화는환헤지를하지않는전략이유리함. Campbell et al.(2010) 에따르면유럽의한투자자가상술한 7개나라주식시장에동일한비율로 1유로를투자한다고가정할때각국의통화에대한환헤지전략을도출함. - 이들에따르면호주달러로 11/100유로, 캐나다달러로 61/100유로, 엔화로 17/100유로, 영국파운드화로 10/100 유로만큼을조달하여미국국채에 40/100유로, 유로국채에 32/100유로, 스위스국채에 27/100유로씩투자하는것이투자수익률의변동성위험을최소화함. 각국의주식시장수익률은약 40% 에서 70% 사이의양 (+) 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경향이크며, 각통화에대한상관성은유사함. 미국달러화와스위스프랑, 유로화는이들주식시장수익률의움직임과반대로움직이는경향이있기때문에이들통화에대한환헤지를하지않음으로써수익률변동성을줄일수있음. 23
특히, 신흥국 (emerging country) 주식수익률은그나라통화수익률과양 (+) 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으며상관관계계수도선진국의계수에비해큰편이므로이러한현상이강화됨. 6) 예를들어한국의주식시장이활황일때는원화가강세를나타내는반면달러는약세가되며이러한현상은신흥국들의시장이불황일때양의상관관계가더강화되는현상이발생함. 또한미국달러화, 스위스프랑, 일본엔화등이주식시장수익률과음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것은주식시장이불황일경우에만나타나는것으로발견됨. 주식시장수익률과개별통화수익률간상관관계는세계시장에불황이닥쳤을때국제자본이기축통화로표시된안전자산으로움직이는 Flight-to-Quality 현상에기인함. Cho et al.(2012) 은경기불황 (down market) 일때신흥국들의통화수익률이주식시장수익률과양 (+) 의상관관계가더심화됨을발견함. - 미국, 스위스, 일본등의통화는불황일때에만음 (-) 의상관관계를나타냄. 따라서, 선진국투자자가신흥국주식시장에투자할때와신흥국투자자가선진국주식시장에투자할때의환헤지전략은달라져야함. 선진국투자자는신흥국통화에대한환위험을헤지하는것이전체적인변동성위험을줄일수있는반면신흥국투자자는선진국통화에대한환헤지를하지않아야변동성위험을줄일수있음. - 신흥국투자자의경우선진국통화에대한환위험노출이자연헤지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환헤지를하는것이오히려변동성위험을증가시킴. 나. 채권투자 일반적으로해외채권의수익률은해당국가의통화수익률과는거의상관관계가없기때문에채권투자자들은외환에대한노출을피해야하며채권투자포트폴리오에대한전체적인환헤지를하는것이유리함. 채권투자에대한완전환헤지전략은대부분의기관투자자들의환헤지전략과일치함. 6) Cho J., J. Choi, T. Kim and W. Kim(2012), Flight-to-Quality and Correlation between Currency and Stock Returns, Working Paper available at http://ssrn.com. 2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따라서, 국제채권시장에투자하는글로벌투자자가변동성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해당통화에대한환헤지를수행하는것이최적화된전략임 (Campbell et al. 2010). 보험경영 다만, 미국달러화의경우채권가격이떨어지고이자율이오를때달러화가치가강세가되는경향이있으나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음. 3. 변액보험해외투자에대한시사점 대부분의변액보험해외투자펀드는환헤지를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채권투자의경우이러한전략이최적화된전략일수있음. 그러나, 해외주식투자의경우해당국통화수익률과주식수익률사이의상관관계를고려하여환헤지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2013년 2월말현재변액보험펀드가운데해외투자를하는펀드는총 148개, 약 2조 4,000억원규모이며이중해외주식형펀드자산이약 1조 7,000억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변액보험펀드의총자산규모는 70조 552억원으로해외투자에특화된변액보험펀드규모는이중 3% 에해당하여전체변액보험펀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아직크지않음. 그러나해외투자펀드자산의대부분 (71%) 을주식형펀드가차지하고있기때문에적절한환헤지전략수립이변액보험해외투자성과에미치는영향은클것으로판단됨. < 표 1> 변액보험해외투자유형별펀드자산규모및비중 ( 단위 : 개, 십억원, 2013. 2. 28 기준 ) 구분 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채권형기타합계개수자산개수자산개수자산개수자산개수자산개수자산 해외 94 1,715 6 76 5 52 26 445 17 129 148 2,417 투자 64% 71% 4% 3% 3% 2% 18% 18% 11% 5% 100% 100% 25
또한, 최근제기되고있는비OECD 국가통화거래로발생하는환위험에대한완전헤지의무화조항개선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보험업감독규정에따르면 OECD 국가의통화를제외하면선물거래및그에준하는수단에의해환율변동에따른위험이헤지되어있는통화를대외지급수단으로인정하고있음. 현재거래소에서표준화된계약을통해선물로거래되는통화는달러화, 유로화, 엔화뿐이므로이중환헤지 ( 비OECD국가통화 미달러화 원화 ) 가강제적으로수반될수밖에없음. - 이는이중환헤지로인한거래비용증가로수익률이저하될수있음. 또한, 해외주식에투자할경우해당통화수익률이주식수익률과반대로움직인다면오히려자연헤지 (natural hedge) 를포기하고변동성위험을증가시킬위험이있음. 따라서환헤지를의무화하는것보다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위험을최소화할수있는전략을취할수있도록개선할여지가있음. 2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6.17 제 238 호 보험경영 저금리대응, 대응수단의실효성을높여야 보험경영 조재린연구위원, 김해식연구위원 요약 저금리는투자수익감소와자산및부채가치증가라는두경로를통해서보험회사의수익성과건전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첫번째경로를통해투자수익이줄어서손익계산서의당기손익감소로나타나고, 두번째경로의경우부채만기가자산만기보다긴보험업의특성으로인하여부채가치증가가자산가치증가보다커서자본의감소로나타나며, 이는준비금적정성평가를통해대차대조표에드러나게됨. 저금리영향에대한시나리오분석에의하면, 모든보험회사의투자영업이익은단기간에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되므로저금리에대한선제적대응이필요함. 과거에높은확정금리상품을많이판매한대형사는 2015년자본계정투자수익으로도이차역마진을보전하지못할것으로예상됨. 더구나시나리오에서가정한수준보다보험료증가율, 계약유지율등이보험회사에불리하게전개될경우당기순익감소규모와속도는더크고빠를것임. 보험회사의저금리대응이효과적으로작동하려면, 준비금적립이율에대한유연한조정이제고되고, 보다근본적으로는보험료에대한자율결정을통해보장성상품으로의전환유인이강화되어야함. 저금리에대응하는방안으로서투자영업의이차마진을유지하거나보험영업이익으로이차역마진을보전하는방식이있음. 투자영업의이차마진을유지하기위해서회사채, 수익증권등위험자산투자비중을늘려투자수익률을제고하는것이가능할수있으나그만큼투자위험도증가하므로위험자산의비중을늘리는데에는한계가있음. 한편, 준비금적립이율하향조정으로이차마진을유지하는방안또한공시이율산출방식개정으로인한보험회사의재량권축소와최저보증이율에대한 RBC규제등이맞물려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따라서저금리에대한근본적인대책은투자영업보다는보험영업의수익성을높이는방향으로모색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위험보험료에대한충분한마진설정을허용하는등보장성상품으로의전환유인이강화되어야할것임. 27
1. 검토배경 최근장기금리가 3% 대로반등하는등장기금리하락세는주춤하였으나, 저금리기조에대한우려는여전한상황임. 지난 5월기준금리인하로 2.8% 대까지하락했던 10년만기국채금리는최근 3.2% 까지상승하여보험회사이차마진축소나이차역마진상황을다소나마완화해줄것으로기대됨. - 5년만기국채금리는같은기간 2.6% 대에서 3.0% 로상승그러나향후금리향방이불투명하기때문에저금리기조에대한대응수단의실효성제고와근본적인대응책마련이검토될필요가있음. 저금리는보험회사손익계산서의투자수익감소와대차대조표의자산및부채가치증가라는두경로를통해서보험회사의수익성과건전성에영향을미침. 저금리는손익계산서의투자수익을줄여서당기손익에, 궁극적으로는자본감소를초래함. 부채만기가자산만기보다긴보험업의경우저금리는자본감소를초래하며, 이는원가로표시된준비금의적정성평가를통해대차대조표에드러나게됨. < 그림 1> 저금리가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에미치는영향 자료 : 김해식 조재린 (2013), 재무건전성규제에관한국제적논의와시사점, 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 이에본고는보험회사의저금리대응에주목하여대응수단의실효성에대하여살펴보고자함. 2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시나리오분석에의한저금리영향 보험경영 저금리가반드시보험회사이차마진축소를초래하지는않으나, 현실적으로투자수익률하락폭만큼준비금적립이율이하향조정되기어려우므로손해보험에는이차마진축소, 생명보험에는이차역마진심화로저금리영향이나타나고있음. 저금리로인하여투자수익률이하락하더라도하락폭만큼준비금적립이율을낮출수있다면, 보험회사는기존의이차마진을유지할수있을것임. 그러나금리가급격히하락하지않는경우라하더라도준비금적립이율보다투자수익률이빠르게하락하는경우가일반적이므로투자수익감소는이차마진축소나역마진으로이어지게됨. 투자영업의보험계약관련이차익 = ( 운용자산수익률 - 준비금적립이율 ) 1) 준비금 2) 1) 이차마진 2) 준비금 : 장기보험 ( 생명보험이나장기손해보험 ) 의보험료적립금 보험회사의자산만기와유사한 5년만기국채금리가 3% 전후수준으로유지되는시나리오를상정할경우규모에상관없이모든보험회사의이차익이빠르게감소할것으로예상됨. 1) 과거에높은확정금리상품을많이판매한대형사는자본계정투자수익으로도이차역마진을보전하지못해 2015년투자영업총손익이손실로전환됨. 한편, 투자영업손실을보험영업이익으로감당할수있는가를보는당기순익추이에서는당기손실이발생하진않으나대형사의경우당기순익이 20% 이상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런데자본규모가당기순익의성장에크게좌우되는중소형사일수록저금리가지급여력비율 (RBC비율 ) 에미치는영향은대형사나외국사에비해더클것으로예상됨. 더구나시나리오에서가정한보험료증가율, 계약유지율등이보험회사에불리하게전개될경우저금리가보험회사이차익과당기순익에미칠부정적인영향은더클것임. 1) 조재린 (2013), 저금리시대, 보험산업영향과과제, 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 29
저금리가지속되면서기존의고금리계약을유지하려는보험계약자의행태가뚜렷해짐에따라유지율이상승하고보험료적립금은증가하여이차역마진은더욱심화될것임. - 실제로생명보험해지율은경기부진에따라상승할것이란우려에도불구하고오히려하락함. - 생명보험전체해지율은 2011년 10.92% 에서 2012년 10.86% 로변화가미미하나, 저축성보험해지율은 2011년 13.14% 에서 2012년 11.94% 로크게하락함. 이에따라현재의가정이유지된다고하더라도, 이차역마진이해소되려면 15년내외의기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2) < 그림 2> 보험계약해지율 ( 좌 ) 및이차역마진해소예상기간 ( 우 ) 자료 : 한국은행 (2013), 금융안정보고서, 4/2013. 3. 저금리대응수단과실효성확보 저금리대응은크게투자영업의이차마진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방안과충분한보험영업이익을통해이차역마진을보전하여필요자본을유지하는이익-자본성장경로의정상작동에있으나, 그실현가능성을높이기가쉽지않은상황임. 2) 수입보험료가연평균 6% 증가하는것으로가정함. 3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첫째, 수익률이높은자산에대한투자확대나준비금적립이율의빠른조정이요구되나, 위험투자확대에는한계가있고보험회사의공시이율결정재량권축소 3) 등으로준비금적립이율의하향조정속도도과거보다느려질수밖에없는상황임. 둘째, 저금리환경에서도보험영업이익으로수익성을유지하고자본성장을지속하려면사차익의안정적창출이있어야하는데, 이는저축성상품에서보장성상품으로의상품구성재조정이필요함을의미함. 보험경영 금리하락에따라투자수익률을높이려는회사채, 수익증권등위험자산투자비중이상승하고있으나그만큼투자위험도증가하므로위험자산의비중이크게상승하기는어려울것임. 보험회사는금리인하에대응하여위험가중자산비율을높이고있는데, 이는보험회사가저금리에대응하여위험자산투자를늘리고있음을보여줌. - 생명보험의위험가중자산비율은 2011년 9월현재 31.7% 에서 2012년 12월현재 32.9% 까지꾸준하게상승하고있음. 따라서보험회사의회사채보유비중이상승하는가운데신용등급이낮은채권투자비중도늘고있으나, 4) 투자위험도증가한다는점에서이들자산의규모를늘리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임. - 자본규제가 EU Solvency 1에서 RBC제도로이행하는 2009년을전후로하여위험가중자산비율은 38% 대에서 34% 수준이하로낮아졌음. < 그림 3> 국고채수익률 ( 좌 ), 위험가중자산, 총자산, 위험가중자산비율 ( 우 ) 주 : 오른쪽그림의막대그래프는생명보험의위험가중자산 ( 좌 ) 과총자산 ( 우 ) 이고, 선은위험가중자산비율을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ECOS,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3) 금융감독당국은공시이율산출시보험회사가재량적으로결정할수있는범위를상하 20% 에서상하 10% 로축소함. 4) 한국은행 (2013), 금융안정보고서, 4/2013. 31
한편, 준비금적립이율의경우공시이율산출공식개정으로보험회사의산출재량권이축소되고최저보증이율에대한 RBC규제등이맞물려오히려높은공시이율을유지하는상황도발생하고있음. 장기보험의경우보험회사가투자위험의일부또는전부를소비자와분담하는상품위주의판매를통해서금리위험을관리하는전략은여전히유효그러나보험회사간고금리경쟁을억제할목적으로공시이율산출에서보험회사가재량으로결정할수있는폭이줄어들면서이차역마진에대응한준비금적립이율조정속도가과거보다늦춰질것으로예상됨. 또한, 저금리로인하여시중금리가최저보증이율에근접한상품을보유한보험회사의경우 RBC 요구자본의증가를우려하여공시이율을시중금리하락을반영하지않은채그대로유지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기도함. - 이는공시이율이최저보증이율과같아지면사실상확정금리형상품이되므로 RBC 위험계수가급등하는것을피하고자하는것이나, 이로인한이차역마진은당기순익의감소로나타남. 따라서저금리에대한근본적인대책은투자영업이아니라보험영업의수익성을높이는방향으로모색되어야하며, 이는저축성상품에서보장성상품으로의전환을통해달성될수있음. 일반적으로보장성상품의수익성이저축성상품의수익성보다높은것으로알려져있으며, 이에따라저금리에대응한보장성보험비중확대가저금리대응수단으로제시되고있음. < 그림 4> 상장생명보험회사의상품별 1 회연납보험료대비신계약가치비율추정 주 : 1) 각각의상품별로 3 개회사의신계약가치비율을비교함. 2) 연납화보험료기준신계약가치비율 = 신계약가치 / 연납화보험료자료 : 김해식외 (2012), 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의시행과과제, 보험연구원. 재인용함. 3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그러나보장성상품으로의상품구성전환에는보험회사로이해관계가다르고, 보험영업이익의구성을둘러싼보험시장내공감대도형성되지않은상황임. 보험경영 보장성상품은저축성상품에비해보험위험등더많은위험을인수하는상품이어서판매와인수에서도보다많은인프라가필요한상품이라고할수있음. 이에따라신규보험회사나중소형사는저축성상품위주의상품구성으로방카슈랑스채널등을통해판매하는전략을취하고투자영업에의존하는수익구조를보임. 더구나국내보험영업이익이사차익이아니라비차익위주로구성되고있는점은위험보험료에대한충분한마진이허용되지않은데에도원인이있다고할수있음. - 유사한영업이익률을달성하고있는한국과일본보험회사의영업이익구조는한국보험회사가사차익보다비차익에크게의존하고있는비정상적인이익구조를극명하게보여줌. - 비차익중심의이익구조는보험계약자의해지환급금등과연관되어많은민원과불신을초래하는원인이되고있기도함. < 그림 5> 한국과일본생명보험회사의영업이익구조비교 주 : 일본은아사히생명의사례에기초한것임. 자료 : 김해식 (2013), 일본보험산업의저금리경험과시사점, 보험동향, 보험연구원. 수정인용함. 결론적으로보험회사의저금리대응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려면준비금적립이율에대한유연한조정이가능해야하며, 보다근본적으로는보장성상품으로의정책적유인이강화되어야할것임. 공시이율규제는기본적으로가격규제로써금리위험에대한건전성강화목적으로기능하고있으나, 준비금적립이율조정속도를늦춰이차역마진해소를늦추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기도함. 또한, 위험보험료에대한자율결정을허용하여보장성보험확대유인을제공할필요가있음. 33
KiRi Weekly 2013.06.24 제 239 호 보험경영 미국취약계층보험공급망의국내적용가능성검토 이태열선임연구위원, 김유미연구원 요약 오바마행정부는건강보험미가입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국민에게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동시에차상위층을위한새로운판매채널을구축하는등적극적인복지정책을취하고있음. 오바마행정부는경제적취약계층에대한건강보험공급을위해온라인웹사이트형태의저렴한판매채널을구축하고이를통해정부가인증하는표준화된건강보험상품을공급하고자함. 전국민에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보험회사의언더라이팅을제한함으로써취약계층을위한판매채널이역선택에노출되는것을최소화하여리스크풀링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 메사츄세스주의경우이미 2006년에오바마행정부와거의동일한정책을실시하여주민의건강보험가입률제고에크게성공한경험을가지고있음. 우리나라도미국의사례를참고하여현재지지부진한취약계층민영보험공급문제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우리나라도취약계층을위한소액보험공급은미소금융중앙재단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기금을출연받아보험료를대납하는형태에그치고있어보험공급에한계가있음. 우리나라의경우사업비가저렴한판매채널을구축하는데는문제가없을것이나역선택수요가몰리면서리스크풀링에실패할가능성이있음에주목하여야함. 우리나라도사업비가저렴하게드는온라인웹사이트형태의판매채널을구축하고일정한인증절차를거치게함으로써경제적취약계층에게민영보험을저렴한가격에공급할수있을것임. 그러나우량물건이적극적인마케팅활동과언더라이팅을하는다른채널로빠져나가고역선택수요가취약계층판매채널에몰릴경우위험률이크게상승하면서판매채널이정상적인기능을할수없을것임. 우리나라에서취약계층을위한판매채널이기능하기위해서는우선적극적인마케팅활동없이도고객을유인할수있는충분한인센티브가있어야할것이며, 역선택에대응하기위해최소한의언더라이팅기능이부여되어야할것임. 3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보험경영 국민복지가국정운영의핵심과제로부각되고있으나복지에대한공사협력체제가취약한우리나라의경우민영보험산업이경제적취약계층에보험을공급하기에는한계가많은상황임. 신정부는기초연금도입, 본인부담금경감, 4대중증질환의료비국가부담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대상확대등보험과관련한다양한분야에서복지정책확대를추진하고있음. 민영보험의경우개인연금, 건강보험모두최근시장에서큰성장세를보였으나주로경제적여유가있는계층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면서경제적취약계층은소외되어있는상태임. 취약계층에대한소액보험공급은대부분미소금융중앙재단에의한보험료대납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시장에의한보험공급이라고할수는없음. 미국은일명오바마케어를추진함에있어몇몇주정부의성공사례를참고하여차상위계층에민영건강보험을저렴하게공급하기위해별도의판매채널설립을추진하고있음. 1) 오바마케어는차상위층을중심으로건강보험미가입자가급증하자이를해소하기위해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한편보조금을지급하는등건강보험가입을강력히유도하고자함. 또한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해사업비가적게드는별도의판매채널을구축하고표준화된상품을중심으로한단순한상품구성으로시장경쟁을유도하는등저렴한보험공급을위해노력함. 이는메사츄세스주를비롯한몇몇주에서성공한 Insurance Exchange 2) 를참고한것으로향후미국의경제적취약계층에대한보험공급방식에큰변화를줄것으로예상됨. 본고는미국의사례를참조하여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판매채널을검토해보고자함. 미국의취약계층민영보험공급경험은우리나라입장에서참고할만한사례라고판단됨. 본고에서는특히판매채널의기능과특징을집중해서조명함으로써우리나라의입장에서경제적취약계층에게저렴한가격의보험을공급하기위해서참고할사안을검토해보고자함. 1) 오바마케어는본래공공보험설립을계획했으나민간부분과의공정경쟁의문제등논란이지속되면서메사츄세스등일부주가도입하고있는것과유사한취약계층전용 Insurance Exchange 를설립하는것으로결정됨. 2) Insurance Exchange( 보험거래소 ) 라는명칭은보험회사가가격을입찰하도록하는기능때문에붙여진것으로판단됨. 그러나본고의논의범위를고려할때판매채널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내용상보다정확하다고할수있음. 35
2. 차상위층을위한새로운판매채널구상 가. 차상위층에대한민영건강보험공급의필요성 미국의경우건강보험을구매할여력이없는차상위계층이확대되면서사회문제가되고있음. 미국의경우저소득층과고령자의의료비는공공복지인 Medicaid와 Medicare로보장하고나머지계층은민영건강보험을자율적으로가입하는체제를가지고있음. 2001~2011년기간중미국의의료보험가입실태를보면 Medicaid와 Medicare 등과같은공공복지의증가에도불구하고민영건강보험가입률이하락하면서미가입자의비중이오히려 14.8% 에서 16.6% 로증가하는등심각한사회문제로발전하고있음. < 그림 1> 미국의의료복지관련변화 (%) 80 70 60 50 40 30 20 10 0 73.5 65.5 13.0 14.9 16.0 17.9 14.8 16.6 11.4 11.8 민영건강보험메디케어메디케이드기타공공보험미가입 2001 년 2011 년 자료 : U.S. Census Bureau. 오바마행정부는건강보험미가입자문제를해소하기위해건강보험가입을강제화하는동시에저렴하게보험을공급할수있는별도의판매채널구축을추진하고있음. 오바마케어는전국민에게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우선미가입자에대한 Medicaid 적용을확대할것이나, 공공복지의증가만으로는비용을감당할수없기때문에나머지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보조금을지급하여건강보험가입을유도함. 이들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사업비가많이들지않는별도의판매채널을구축함으로써저렴한가격으로보험을구입할수있도록함. 3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나. 저렴한사업비, 자율경쟁유도 보험경영 미국은민영보험을취약계층에저렴하게공급하기위해서보조금을받는차상위층을위해사업비절감형판매채널을구축함으로써저렴한보험공급이가능하도록함. ( 온라인웹사이트 ) 오바마케어는 Insurance Exchange를설치함에있어서기본적으로비용이많이드는대면채널을배제하고사업비가저렴하게소요되는온라인웹사이트판매망을주별로자신의상황에맞추어설치하도록하였음. - 전화상담및가입도가능하게하여지원체제를최대한확보하도록하였음. ( 편리한구매절차 ) 차상위층, 소규모사업자, 청년층등경제적취약계층은이웹사이트에서가입대상여부를인증한다음, 단계별가입절차를쉽고편리하게온라인상으로진행할수있음. 오바마케어의 Insurance Exchange는건강보험상품을몇몇단계로단순화하여표준화하고이를대상으로다수의보험회사들이가격경쟁을하도록유도하고자함. ( 상품단순화 ) 정부는핵심보장내용을정하고이를본인부담률에따라 4단계로분류한다음, 추가적으로가입할수있는몇가지특약을선택할수있도록함. - 핵심보장은예방의료, 입원, 산부인과, 영아, 정신과, 약물중독, 처방약등을포함하고있음. - 특약에는젊은층의거대의료비특별보장, 어린이전용보장등이있음. - 상품비교가쉽게이루어지고불필요한보장에따른가격상승을막는것에목적이있음. ( 경쟁유도 ) 정부는참여할수있는보험회사를심사하여정하고, 이들보험회사들은온라인상에서동일한표준상품에대해자사의가격을제시함으로써상호가격경쟁하는구조임. < 표 1> 본인부담률에따른 4단계구성내용 ( 오바마케어 ) ( 단위 : %) 구분 평균의료비보장률 본인부담률 Platinum 90 10 Gold 80 20 Silver 70 30 Bronze 60 40 자료 : Unum Gruop(2010), Health Insurance Exchange, A marketplace for the future. 37
다. 리스크풀링을통한보험의원리부여 과거미국의일부주정부들이저렴한판매채널을구축했으나실제운영에실패한경험에주목할필요가있음. 1990년대텍사스, 캘리포니아등몇몇주에서저렴한판매채널에의한보험공급을시도하였으나일반민영보험판매채널과목표시장이겹치고역선택에노출되면서실패하였음. 기존의일반판매채널이새로운판매채널과경쟁하게되면서언더라이팅을통해우량물건을흡수하였으며그결과새로운판매채널에는위험도가높은소비자에의한역선택이심해지면서보험공급망으로서의기능을상실되게됨. 새로운채널이적은사업비로유지될수있는이유는마케팅에비용을덜쓰기때문이며따라서시장이겹칠경우다른채널에비해우량물건을확보하는데취약할수있음. 오바마케어는새로운판매채널운영에성공하기위해 Insurance Exchange에리스크풀링 (risk pooling) 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도록관련환경을조성하고있음. ( 시장분리 ) 민영건강보험이공급되지못했던취약계층에집중함으로써목표시장을분리하고, 정부의보조금지급도신설된 Insurance Exchange를통해서지급함에따라일반보험채널과시장이겹칠가능성을제거함. - 차상위층중에서위험도가낮은소비자도보조금을포기하고일반판매채널에서보험을구입할가능성은거의없기때문에우량물건이다른판매채널로유출되기는어려움. - 취약계층을위한온라인판매채널은수동적인판매망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시장을분리하지않으면적극적인마케팅과보다엄격한언더라이팅기능을가지고있는타채널에비해역선택의위험에크게노출될수있다는사실에주목해야함. ( 언더라이팅제한 ) 오바마케어는전국민의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커뮤니티요율을적용하는한편기왕증을이유로한인수거부를금지함으로써사실상언더라이팅을제한함. - 전국민가입의무화에따라언더라이팅없이도리스크풀링이가능해짐에따라보험상품의판매채널로서지속적인기능을할수있음. 3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3. 저렴한온라인공동판매망의사례 보험경영 미국의건강보험개혁은성공사례로꼽히는메사츄세스주의경험을전국에확대하는성격을가지고있음. 메사츄세스주의건강보험개혁인이른바롬니케어는추가적인증세없이기존의복지재원을전용하여건강보험미가입문제를해결하는것을목표로 2006년에도입됨. 제도도입이후메사츄세스주의건강보험미가입률은 2006년 6.4% 에서 2010년 1.9% 로하락한반면, 정책시행에따른주정부의재정부담증가는약 4억 5,300만달러에그쳐사실상증세없는건강보험개혁에성공한것으로평가받고있음. 메사츄세스주가전용가능한기존복지예산이많은부유한주에속하고건강보험미가입률도미국평균에비해서현저히낮다는점을고려한다면오바마케어가롬니케어처럼완전가입률에가까운성공을거두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됨. - 특히, 재정효율성의면에서도메사츄세스주는관련예산의절반을연방정부로부터지원받는특혜가있었음. 오바마케어의판매채널도메사츄세스주에서이미실시하고있는취약계층전용채널과매우유사한성격을가지고있음. 미가입률을축소하기위해서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저소득층에대해서는 Medicaid를확대하되차상위층에대해서는보조금을지급하는등사실상정책내용이동일함. 저렴한온라인웹사이트를통해사업비를절감하고정부가공인한표준상품을대상으로상호가격경쟁을유도함으로써보험가격을저렴하게하는기본구조도상호동일함. - 단, 본인부담률에따른상품구성이메사츄세스주의경우 3단계인반면, 오바마케어는 4단계로구성되어있음. 롬니케어는전주민의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보조금을받는취약계층은새롭게설치된판매채널을이용하도록하였으며건강보험에대한언더라이팅을제한함으로써리스크풀링에문제가없도록조치하였음. - 흡연여부와연령에따른요율차등화만가능하며기왕증에근거한인수거부는금지하고있다는점도동일하다고할수있음. 39
미국의다른주에서도여러가지관련사례를발견할수있으나메사츄세스주와는달리제한적범위에서운영되고있는경우가대부분임. 워싱턴, 코네티컷, 유타주등에서도유사한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건강보험의의무화정도나판매채널의이용대상등에있어서메사츄세스주의사례보다는제한적임. < 표 2> 건강보험가입률제고정책비교 구분오바마케어메사츄세스주유타주 설립연도 2014 년예정 2006 년 2009 년 지배구조정부기관또는비영리기관독립적단체정부선정 + 민간회사와계약 판매망형태 온라인웹사이트전화상담및가입가능 온라인웹사이트전화상담및가입가능 온라인웹사이트전화상담및가입가능 가입대상 저소득개인, 소규모기업 저소득개인, 소규모기업 소규모사업장단체보험단계적대상확대예정 가입의무 있음 있음 없음 보조금지급 있음 있음 없음 취급상품 4단계기본상품 + 특약 3단계기본상품 + 특약 3단계기본상품 + 특약 자료 : State Health Access Data Assistance Center(2010), Health Insurance Exchanges: Implementation and Data Considerations for States and Existing Models for Comparision; Unum Gruop(2010), Health Insurance Exchange, A marketplace for the future. 4. 우리나라에의적용가능성 미국의사례는건강보험에국한된것이나경제적취약계층의보험구입을위해별도의판매채널을구성했다는점에서우리나라민영보험의입장에서참고할만한사항이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가. 취약계층을위한저렴한판매채널구축은용이 사업비가적게드는온라인판매망을구축하고표준화된상품을단순하게구성하여취약계층에보험상품을저렴하게공급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가능할것임. 4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저렴한사업비 ) 우리나라도사업비가저렴하게소요되는취약계층전용온라인판매망을구축할수있을것임. - 뉴스등을통해취약계층전용판매채널이충분히소개될경우마케팅활동없이도많은고객을유인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 단순한상품구성 ) 온라인채널의취약한자문기능을극복하기위해표준형상품을중심으로단순하게상품을구성하고보험회사들사이에가격경쟁을유도할수있음. - 초기에는상대적으로단순한연금보험, 정기보험을중심으로판매하고점차적으로상해보험, 건강보험등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함. 보험경영 나. 리스크풀링은해결해야할난제 취약계층을위한판매채널과기존판매채널이동일한시장을두고상호경합하지않도록함으로써불필요한언더라이팅경쟁이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음. ( 미국의사례 ) 민영보험을가입하지못한차상위층을위한판매채널을구축했고정부의보조금도이채널을통해지급함으로써기존민영시장과수요층을분리함. ( 시장구분 ) 우리나라의경우도새로운판매채널의소비자를엄격하게구분하고미국의경우처럼웹사이트초기화면에서인증절차를거치도록할필요가있을것임. - 사용자는기본적으로차상위층으로하나생애최초보험가입이나 20대보험가입과같은다양한기준을활용할수도있을것임. 우리나라에서대부분의민영보험은의무보험이아니기때문에역선택에대응하기위한언더라이팅이불가피하며따라서공동언더라이팅을검토하는것도대안이될것임. ( 미국의사례 ) 건강보험을의무보험화하고커뮤니티요율을적용하면서언더라이팅을제한하였기때문에정상적인리스크풀링이가능함. ( 언더라이팅필요성 ) 의무보험이아닌경우역선택에의해스스로온라인채널에스스로진입하는경우가많을것이므로보험회사들에게언더라이팅기능을부여해야할것임. ( 공동언더라이팅 ) 온라인웹사이트진입초기에공동으로언더라이팅을할수있는기능을부여하는것도유력한대안이될것임. - 그러나공동언더라이팅이공정거래법상의공동행위에해당할경우에는보험회사의언더라이팅이개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41
( 순차적도입 ) 언더라이팅이상대적으로덜필요한연금이나정기보험등을우선취급하고언더라이팅이복잡한상품으로확대해가는것도운영방법이될것임. 취약계층전용판매채널이채널운영비나보험료에대한보조금지원등을받을수있을경우채널활성화에큰도움이될것임. 외부로부터판매채널의운영비를지원받거나, 차상위층의보험료일부를보조받을수있다면신계약비나리스크풀링의문제의해소에매우유리한조건이형성될수있음. < 표 3> 취약계층판매채널우리나라적용시착안점 구분오바마케어우리나라적용비고 판매채널형태온라인웹사이트온라인웹사이트 지배구조 판매대상 취급상품 정부기관또는비영리기관 차상위층중심, 젊은층 민영건강보험 유관기관, 별도의독립기관등다양한지배구조가능 차상위층, 젊은층, 생애최초가입자등 다양한소액상품가능연금, 정기, 상해, 건강등 최대한편리하게설계마케팅활동은없음 민간자율정도및정부지원정도에따라차이 기존시장과중첩되지않는선에서다양한접근가능 언더라이팅이간단한상품을우선취급하는것이바람직 가입의자율성가입의무부여소비자의자율적선택역선택발생불가피 언더라이팅 사실상불허 ( 연령, 흡연여부만가능 ) 언더라이팅기능허용불가피 전과, 병력등공공부문의사전스크리닝이가능하면비용과편의가제고될것임 5. 시사점 민영보험을경제적취약계층에공급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사업비가저렴한판매채널과단순한상품의공급이가능해야할것임. 오바마케어의경우취약계층보험판매전용웹사이트를구축하여저렴한사업비로민영건강보험을공급하고자하였으며, 이는몇몇주정부에서이미성공을거둔사례가있음. 4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사업비가적게드는판매채널은마케팅및자문활동을적극적으로할수가없으므로이를극복하기위해소비자가이해하기쉬운표준상품을중심으로단순한상품구성을제공해야함. 보험경영 문제는취약계층을위한판매채널이역선택에매우취약하다는것이며, 따라서이를극복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임. 미국의경우건강보험가입의무화, 커뮤니티요율적용및언더라이팅제한, 취약계층보조금지급등으로판매채널에서정상적인리스크풀링이가능하도록조치함. 적극적인마케팅을하지않는저렴한판매채널은다른채널에의해우량물건이선점되고역선택수요가집중되면서리스크풀링기능을상실할수있음. 미국의경우처럼가입이의무화된경우가아니라면역선택에대응하기위한최소한의언더라이팅이가능해야함. 우리나라의경우취약계층에민영보험을공급하기위해서는미국의경우처럼사업비가저렴하게드는판매채널을구축하는것도중요하지만역선택의위험으로부터해당채널을보호할수있어야지속적인보험공급이가능할것임. 우리나라도미국의경우처럼웹사이트형태의저비용판매채널을구축할수있을것이며이를통해연금, 정기, 상해, 건강등다양한상품을저렴하게공급할수있을것임. 저렴한채널이기능을지속하기위해서는역선택에대응하면서도충분한풀링이가능해야하기때문에효과적인언더라이팅기능을부여하고충분한가격메리트를통해고객유인력을부여해야할것임. 43
KiRi Weekly 2013.07.15 제 242 호 보험경영 보험회사리스크관리와재보험의역할 김석영연구위원, 조재린연구위원 요약 최근금융당국은예상하지못한손실이발생한경우에도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금지급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재무건전성규제를강화하고있음. 이에보험회사들은재무건전성지표인 RBC 비율을일정수준이상유지하려고노력함. - RBC 비율을제고하기위해서는예상하지못한손실발생에대비하여보유하는가용자본을늘리거나각종리스크를측정하여산출한요구자본을줄여야함. 그런데현행 RBC 규정에서는위험전가수단으로써재보험의역할이매우제한적임. 요구자본산출시재보험계약에대해보험리스크감소효과만인정됨. 국외재보험사에출재하여보험회사의주요리스크인금리리스크를실질적으로경감시킨경우에도 RBC 비율개선효과는나타나지않음. 더욱이국내재보험사는보험리스크를이전하는재보험만취급할수있음. 따라서재보험을통한금리리스크전가를 RBC 요구자본산출에반영하는등, 보험회사가리스크관리수단으로써재보험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야함. 보험회사는주어진환경하에서최적의방법으로요구자본을줄이고가용자본을늘려야함. - 재보험이보험회사의실질적인위험을모두취급하지못하고보험리스크만을인수함으로써, 보험회사의효율적인리스크관리에제한이될수있음. 더나아가보험회사는금융회사로서재보험의다양한기능, 즉금융재보험의기능을적극활용하여보험회사의가치를극대화할수있어야함. 또한국내재보험시장의활성화와선진화를위해서는국내재보험사도보험리스크를이전하는재보험뿐만아니라보험회사의다양한위험을이전하는재보험도취급할수있어야함. 4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보험경영 최근금융감독당국은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규제를강화하고있음. 재무건전성을측정하는지표로써 RBC 비율이사용되고있으며보험회사들은 RBC 비율을일정수준이상유지하려고노력하고있음. 보험회사들은 2011년 4월 RBC 본격시행에대비하여증자, 후순위채발행, 이익잉여금적립등으로가용자본을늘렸으며, 적극적인리스크관리전략으로요구자본을축소시켰음. 현재의저금리, 저성장기조는재무건전성지표인 RBC 비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한국경제가향후 5년동안저성장으로접어들고이와함께저금리가유지되면보험회사의순이익이최대 40% 줄어들고 RBC 비율이크게하락할것이라는전망도있음. 1) - 비록 Worst Scenario를바탕으로한스트레스테스트결과이지만, 현재의경제상황을고려할때실현불가능한가정은아님. 한편 RBC 요구자본은보험회사의다양한리스크들을반영한것이지만, 보험회사들은이러한다양한리스크를관리하기위한수단으로써재보험을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음. 현행 RBC제도에서는보험리스크전가만요구자본산출에반영되며, 국내재보험사 2) 에는보험리스크만이전이가능한상황임. RBC 비율은가용자본의증가뿐아니라요구자본의감소를통해서개선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재보험을이용하여다양한리스크를전가할수있음. 본고는보험회사의 RBC 비율제고를위한방법으로써재보험의역할을검토하고효율적인리스크관리를위한재보험활용방안을살펴보고자함. 1)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3. 4. 14), 5 년뒤보험사순익 40% 급감하고보험금지급여력크게악화될수도 ". 2) 여기서재보험사는국내에서영업중인전업재보험사임. 45
2. RBC 제도와재보험현황 RBC제도는예상하지못한손실이발생한경우에도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금지급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적정수준의순자산을보유하도록하는제도임. 보험회사는예상하지못한손실발생에대비하여보유하는자본, 즉가용자본을각종리스크를측정하여산출한필요자본, 즉요구자본보다높게유지해야함. RBC 비율상승은가용자본의증가또는요구자본의감소를통해이루어질수있음. 현행 RBC제도에서는보험회사의리스크를보다정교하게측정하기위해서리스크항목을세분화하고리스크간상관관계를반영하여총요구자본을산출함. 총요구자본 = 보험 금리 신용 시장 + 운영위험액 - RBC제도는기존 EU방식의지급여력제도 3) 와다르게보험회사에내재된각종리스크를정교하게측정하여이에상응하는자본을보험회사가보유하도록함. - RBC제도는보험회사의리스크를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로분류 - 금리위험액과신용위험액은완전상관 ( 상관계수 1) 이고, - 보험위험액, 금리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은무상관 ( 상관계수 0) 이라가정함. 일부보험회사들은후순위채를발행하여자본을조달하거나, 심지어만기보유금융자산을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계정을재분류하여가용자본을늘리고있음. 일부중소형보험회사들은자사주처분이나유상증자를통해서자본을확충하고있음. - 최근의경제환경하에서일부보험회사들은적정이익실현에어려움을겪고있어이익잉여금을통한자본확충이어려운상황임.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충분한자본이확보되지않은경우에후순위채발행을통해서자본을조달하려고함. 3) EU 식지급여력제도는 1998 년외환위기이후각종금융관행및경영행태와금융회사에대한감독수준을국제기준에부합되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는반성과 IMF 의권고등에따라, 1995 년 5 월부터당시 EU 에서적용하고있는지급여력제도를도입한것으로보험리스크와자산운용리스크만을산출하여합산한값을요구자본으로산출함. 4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보험업계는 2008년이후 1조 2천억원규모의후순위채를발행하여자본을조달함. - 일반적으로후순위채는높은금리로인해서고비용의자본조달방법임. 가용자본을늘리기위한최후의수단으로만기보유금융자산을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계정을재분류하기도함. - 그러나금리가인상되면매도가능금융자산의평가이익이감소하여오히려 RBC 비율이하락할수있음. 보험경영 한편보험회사는재보험을통해다양한리스크를전가할수있으나, 현행 RBC 규정하에서는보험리스크전가만요구자본산출에반영되어위험전가수단으로서재보험의역할이매우제한적임. 현행 RBC 요구자본산출시에는재보험계약에대해보험리스크감소효과만반영 - 보험회사의주요리스크인금리리스크를국외재보험사에출재하여리스크를실질적으로경감시킨경우에도 RBC 비율개선효과는나타나지않음. 더욱이국내재보험사는보험리스크를이전하는재보험만취급할수있음. 현행감독규정은국내재보험사가취급할수있는위험에대한정확한정의가명시되어있지않으나, 재보험업무에대한설명을근거로보험리스크만이가능한것으로시장은이해하고있음. 따라서, 보험회사는보험리스크이외의리스크들을국외재보험사또는투자은행과같은금융회사에이전하려는유인을가지고있음. - 재보험은국경간거래가허용되므로, 보험회사가가지는주요리스크인금리리스크를국외재보험사에출재함으로써리스크를경감시킬수있음. 3. 재보험활성화를통한 RBC 비율개선 보험회사는재보험의일반적인형태중하나인공동재보험 (Coinsurance) 으로금리리스크를손쉽게재보험자에게전가할수있음. 공동재보험은출재보험회사가일정비율의영업보험료를재보험사에게출재함으로써, 출재보험회사와재보험사가모든것을공동으로책임을지는것임. 47
- 준비금도함께재보험사에게이전되므로금리리스크도함께이전됨. 그러나이경우, 이에해당하는신용리스크가출재보험회사에추가됨. 그럼에도불구하고, 신용리스크증가에따른비용증가보다금리리스크축소에따른비용감소가크다면보험회사들은재보험을이용해서금리리스크를축소할것임. 한편국내보험회사들은전체리스크의약 50% 를차지하는금리리스크를주로자산과부채의듀레이션을조정하는방법으로관리하는등리스크관리에한계가있음. 총요구자본대비리스크유형별요구자본비율은금리리스크가약 50% 를차지하고보험리스크는약 12%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알려짐. 4) 안정적인국고채에주로투자하는보험회사의특성상자산듀레이션을조정하는데어려움이있음. 확정형상품과금리연동형상품의비중조절을통해서부채듀레이션을조정할수있으나, 최근의저금리에대비해서이차역마진이적은금리연동형상품을주로판매한회사의경우부채듀레이션을장기적인자산듀레이션에맞추는데큰어려움이있음. 따라서재보험을통한금리리스크전가를 RBC 요구자본산출에반영하여, 보험회사가리스크관리수단으로써재보험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최근감독당국은국내재보험사가변액보험의최저보증리스크를취급하는것을허용함. 변액보험이주요한상품으로많이판매되고이에따라최저보증리스크가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에중요한부분이됨에따라이에대한대책이필요감독당국은현감독규정의변경없이도국내재보험사가보증옵션리스크를취급할수있다고판단하고이를허용함. - 국내재보험사를통한보증리스크전가가가능해짐으로써이에대한논의가보다활발해지고나아가시장의이해도가높아지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 나아가국내재보험사가보험회사의다양한위험을다룰수있도록함으로써국내재보험시장의활성화와선진화를모색할필요가있음. 보험회사는국외재보험사혹은투자은행과같은금융회사를통해서위험을전가할수있기때문에국내재보험사의영업범위제한은실질적효과가없음. 4) 생명보험사기준임. 4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오히려, 국내재보험시장의활성화와선진화를위해서는보험회사의다양한위험을국내재보험사가다룰수있도록하여야함. 이를위해서는재보험이취급할수있는위험의범위를보다명확히감독규정화할필요가있음. 보험경영 4. 맺음말 RBC제도도입이후보험회사들은리스크를보다세부적으로분석하고관리하기시작하였으나, 리스크를줄이기위한방안으로써재보험활용에는제한이있음. 국내재보험사를통해서는보험리스크만을전가할수있으나, 현재보험리스크는전체리스크의 12% 정도만을차지할뿐이고, 금리리스크가거의절반에해당함. 국경간거래를통해서보험회사들은금리리스크를해외로전가할수있으나, RBC 비율개선효과가없어활용에제한이있음. 보험회사들이보다효율적으로리스크와자본을관리하기위해서는재보험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어야함. 보험회사는주어진금융환경에서최적의방법을찾아요구자본을줄이고가용자본을늘려야함. 보험회사의위험을다루는재보험이보험회사의실질적인위험을모두취급하지못하고보험리스크만을인수함으로써, 재보험의효율성을낮추어서는안될것임. 더나아가, 보험회사는금융회사로서재보험의다양한기능, 즉금융재보험의기능을적극활용하여보험회사의가치를극대화할수있어야함. 나아가국내재보험시장의활성화와선진화를위해서는보험회사의다양한위험을국내재보험사가취급할수있도록하여야함. 재보험사가보험회사가가지는다양한위험을취급함으로써보험회사는가장효율적인방법으로 RBC 비율을관리할수있게됨. 재보험사는국내에서다양한위험에대한재보험을경험을축적하여, 국경간거래가일반적으로허용되는재보험해외시장에도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게될것임. 49
KiRi Weekly 2013.09.02 제 249 호 보험경영 공동 ( 재 ) 보험의단일요율과요율투명성에대한공정경쟁측면의검토필요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공동 ( 재 ) 보험의경쟁제한성과비효율성이간헐적으로지적되고있음. 공동 ( 재 ) 보험이란복수의원수보험회사또는재보험회사가비율을정해위험을공동으로인수하는것을의미함. EU 집행위는 2005 년 6 월부터청약방식공동 ( 재 )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관찰된공동행위가 EU 경쟁법에서금지하는부당한공동행위에해당하는지또는경쟁법적용면제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해왔음. 청약방식공동 ( 재 ) 보험이란계약자및브로커가입찰을통해간사사를선정한후, 간사사의요율및조건에따라후발참여사를결정하는것을의미함. EU 집행위가청약방식공동 ( 재 ) 보험에대해공정경쟁측면에서제기한이슈는단일요율및조건, 요율투명성, 최혜대우조항임. EU 집행위에따르면보험산업이단일요율및조건관행을정당화하기위해서는동공동행위로인해계약자가누리는이익이그비용보다크다는것을입증해야함. 이에대해보험산업은공동 ( 재 ) 보험에서단일요율및조건은기업의자율적이고합리적인행동의사후적결과일뿐사전적합의에의한것이아니며, 이는시장효율성을방증할뿐아니라, 신속한담보력확보, 계약자서비스제고등계약자에게이로운측면이더크다고주장함. EU 집행위의논리를적용한다면적어도이론적으로는국내공동원수보험제도에경쟁제한성및담합가능성이상존함. 우리나라공동원수보험의경우단일요율및조건이참여사의자율적이고합리적인행동의결과가아니라사전적으로정해진 게임의법칙 이라는점에서경쟁제한성및담합가능성이 EU 의공동 ( 재 ) 보험보다더높은것으로판단됨. 따라서현행방식의공동원수보험제도유지로인한효율성제고효과를검토하는작업이필요하며, 그비용이편익보다큰경우에는공동원수보험방식을보다공정하고효율적인방향으로개선해야함. 공동재보험의경우국경간 기업간거래이기때문에시장질서에대한정책당국의모니터링이상대적으로소홀하였는데, 국내원수보험회사가공동재보험을통해보다공정하고효율적으로위험을분산할수있도록정책당국의관심이필요함. 5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보험경영 최근 EU집행위는공동 ( 재 ) 보험의단일요율및요율투명성에대한실태조사보고서 1) 를발표하였는데, 상기공동행위에대한 EU의경쟁법위반여부결정에관심이모아지고있음. 2) EU집행위는 2005년 6월부터공동 ( 재 )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관찰된공동행위가 EU 경쟁법에서금지하는부당한공동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해왔음. - 공동 ( 재 ) 보험이란복수의원수보험회사또는재보험회사가비율을정해공동으로위험을인수하는것을의미함. 3) 보험산업의경쟁법흐름을주도하고있는 EU가거래당사자들이당연하게받아들였던오랜관행에대해문제를제기했다는점에서주의가집중됨. 우리나라에서도공동원수보험의경쟁제한성및담합가능성이간헐적으로지적되어왔으나, 이를입증하기위한실태조사및연구, 그리고정책적접근이미흡함. 또한, EU 소재재보험회사들이세계재보험시장의핵심플레이어인바, 공동재보험에대한 EU의경쟁법측면에서의문제제기및조치는세계재보험시장의거래관행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임. 이에본고에서는공동 ( 재 ) 보험의단일요율및요율정보공개관행에대한 EU의경쟁법적용또는적용면제의경제적 법적논리를검토하고시사점을도출함. 1) European Commission(2013), Study on Co(re)insurance Pools and Ad-hoc Co(re)insurance Agreements on the Subscription Market. 2) 구분필요시에는공동원수보험과공동재보험이라표현하며그렇지않을경우에는공동 ( 재 ) 보험으로표현함. 3) 공동 ( 재 ) 보험은 Pool 과 Ad-hoc agreement 로구분할수있음. 전자는특별물건공동 ( 재 ) 보험, 후자는개별물건공동 ( 재 ) 보험으로불리며, 본고에서는개별물건공동 ( 재 ) 보험에대해논의하기로함. 51
2. 우리나라공동 ( 재 ) 보험운영실태 우리나라는공동인수보험계약대차청산협정에근거하여복수의원수보험회사가비율을정해공동으로위험을인수하는것을허용하고있음. 공동인수보험계약대차청산협정은국내 11개원수보험회사및 4개외국보험회사간의상호협정으로, 보험업법제125조 ( 상호협정의인가 ) 에의거해운영됨. 4) 손해보험계열사가없는대기업군계약자또는한국전력, 포스코등공기업군계약자들의고액계약이대다수공동인수에의해운영됨. - 특히, 건설공사보험등기술보험은공동인수비율이대형사기준 80% 를넘어공동인수가관행적으로정착된분야라할수있음. 참여사는서로다른요율과보험조건으로입찰했음에도불구하고간사사의요율과조건을사용함. 공동보험참여사가금융감독원에신고한보험요율이간사사 (leader) 의요율과다를경우보험업법제127조 ( 기초서류변경의신고 ) 에위반됨. 공동원수보험에대해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제기되고있음. 공동인수시간사사와참여사간참여비율결정방법의불투명성, 그리고특히간사사의요율과보험조건을참여보험사가동일하게적용하는점이공정거래법제19조의사업자간공정경쟁을저해하는부당한공동행위에해당할수있다는시각이있음. 또한참여사들은간사사가되지못하더라도해당공동인수계약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있기때문에, 본질적사업경쟁력을확보하려는노력보다인맥중심영업에집중하는경향이있음. 한편국내원수보험회사가위험규모가큰물건을출재할경우에도주로청약방식공동재보험이이용되고있음. 즉, 원수보험회사및브로커는후발참여사에간사사가합의한요율및조건을제시함. 4) 공동보험 Pool 의운영은다음에근거함 :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 ( 방위산업체, 국유물건 ; 화보협회운영 ), 원자력보험공동인수상호협정 ( 원자력물건 ; 코리안리운영 ),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 소형선박, 보세물건등 ; 손보협회운영 ), 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에관한상호협정 ( 자동차 ; 자동차보험부량물건공동인수운영위원회운영 ) 에근거함. 5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청약방식공동 ( 재 ) 보험이란계약자및브로커가입찰을통해간사사를선정한후, 간사사의요율및조건으로후발참여사를결정하는것을의미함. 보험경영 구분 < 표 1> 공동 ( 재 ) 보험 : Pool vs. Ad-hoc agreements Co(re)insurance Pool : 특정물건공동 ( 재 ) 보험 대상특정위험물건 ( 원자력, 테러등 ) 일반위험물건 운영목적 보험회사선택권 위험의거대성에따른보험회사인수기피 ( 시장실패 ), 정책적목적 특정운영기관이선정되어있어계약자의선택권없음 Ad-hoc Co(re)insurance agreements : 개별물건공동 ( 재 ) 보험 보험계약자의개별적특성 보험계약자 인수지분율결정보험회사간상호협정에의해결정보험계약자와참여보험회사 계약형태 계약자와서비스대행기관 ( 운영기관 ) 간의보험계약 계약자와보험회사의 1:1 개별계약 3. EU 경쟁법과보험산업일괄면제규칙 공동 ( 재 ) 보험에대한 EU의경쟁법측면의접근방식과경제적 법적논리를이해하기위해서는 EU경쟁법에대한이해가필요함. EU조약 101조 1항은공동체시장의거래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거나경쟁을방해, 제한또는왜곡시킬것을목적으로하거나, 그러한효과를가져오는사업자간합의, 사업자단체의결정, 동조적행위등을금지함. EU의반독점규정은 EU조약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01조에근거한경쟁제한적계약및관행을규제하는규정과 102조에근거한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을금지하는규정을포함함. EU 조약 101 조 1 항의경쟁제한적공동행위금지의예외를인정받는방법은두가지가있음. EU 조약 101 조 3 항의개별적면제요건을충족시키거나, 해당산업의일괄면제규칙 (Block Exemption Regulation) 에해당해야함. 53
구체적으로, EU조약 101조 3항은경쟁제한적공동행위가예외적으로허용되는요건을다음과같이제시함. 5) 1 사업자간합의 결정 동조적행위가상품이나서비스의생산이나유통을향상시키거나기술적 경제적발전에기여하여야하고, 2 소비자가공정하게이익의일부 (fair share) 를향유하여야하며, 3 제한이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불가결한경우이어야하며, 4 합의가문제된상품의본질적부분과관련하여경쟁을제거할가능성이없어야함. 6) 즉, EU에서는사업자간경쟁제한적합의가기술진보를통한비용효율성, 또는질적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 사업자가소비자에게보다값싸고더질좋은상품을공급할수있는경우에는사업자간경쟁제한적합의를자동적으로허용함. 7) 그리고경쟁제한적합의를 EU조약 101조 3항에의거하여허용받고싶은사업자는경쟁제한적합의로인해생산의개선효과와기술진보가이뤄짐으로써발생한소비자후생증가분이당해경쟁제한적합의로인한비용보다크다는것을입증해야만함. 또한, EU집행위는보험산업내특정한범주의공동행위에대해 EU조약 101조 1항의적용을한시적으로일괄면제하고있음. 8) EU집행위는 2010년 3월 24일 Regulation 267/2010에근거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1 통계집적, 통계표, 연구에관한공동행위, 2 특정위험에대한공동보험 Pool에대해 EU조약 101조 1항의적용을일괄면제하고있음. - 모든공동보험 Pool이일괄면제대상에해당하는것은아니며 1 신규위험을첫 3년동안커버하는 Pool은시장점유율과상관없이일괄면제대상공동행위에해당하고, 2 신규위험이아닌경우시장점유율이공동보험 Pool 20% 이하, 공동재보험 Pool 25% 이하이면일괄면제대상공동행위에해당함. EU집행위는보험산업에대한일괄면제규칙을 1991년제정한이후총세차례갱신하였으며, 보험산업에대한경쟁법적용제외의범위를점진적으로축소함. 5) 2004 년 5 월 1 일부터 101 조 3 항의요건만충족하면특별한절차없이도자동으로법적인예외를인정받게됨. 따라서사업자는당해합의의위반여부판단을집행위에요청할필요없이스스로위반여부를판단하여결정할수있게됨. 집행위는그러한판단을돕기위해 EU 조약 101 조 3 항과관련된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 을제공하고있음. 6)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 paragraph 34. 7) 공정거래위원회 (2008), EU 의경쟁법판례분석. 8) EU 이사회및집행위는보험산업뿐아니라육상운송, 해상운송, 수직적거래제한, 기술이용허락, 자동차유통등에관한다수의일괄적용면제규칙을제정하여일정한범주의합의에대하여 EU 조약 101 조 1 항의적용을배제하였음. 5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일괄면제규칙의갱신시다음 3가지사항을고려함 : 1 공동행위가불가피할정도로여타산업과비교하여보험산업에서특별한지여부, 2 만약그렇다면, 법제를통해보험산업의공동행위를보호또는활성화할필요가있는지여부, 3 만약그렇다면, 일괄면제규칙이바람직한것인지여부. 9) 보험경영 < 표 2> EU 의보험산업일괄면제규칙 (BER) 에의한경쟁법적용면제대상공동행위 Council Regulation 1534/91 (1991.05~1993.03) 공동의손해통계등에기초한공동의위험보험료율산정 특정위험에대한공동보험 원수보험공동표준약관제정 안전장치에대한검사및실행기준등의마련 클레임처리 악화된위험에대한등록과이에대한정보 Com. Regulation 3932/92 (1993.04~2003.03) Com. Regulation 358/2003 (2003.04 ~ 2010.03) 공동의손해통계등에기초한공동의위험보험료율산정 특정위험에대한공동 ( 재 ) 보험 Pool 원수보험공동표준약관제정 안전장치에대한검사및실행기준등의마련 Com. Regulation 267/2010 (2010.04~2017.03) 통계집적, 통계표, 연구 특정위험에대한공동 ( 재 ) 보험 Pool 보험회사의공동행위가일괄면제대상에해당하지않은경우, 회원국법원은해당공동행위가 101조 1 항의금지규정에해당하는지, 또는 101조 3항에의한개별적면제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수있음. < 그림 1> EU 경쟁법과면제규정 9) European Commission DG Competition(2009), "New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55
4. EU 가제기한공동 ( 재 ) 보험의반경쟁이슈와논리 공동 ( 재 ) 보험 Pool과달리, 청약방식의개별물건공동 ( 재 ) 보험은보험산업일괄면제대상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 공동 ( 재 ) 보험에서관찰된공동행위가 101조 1항의금지규정에해당하는지, 또는 101조 3항의개별적면제에해당하는지를판단해야함. EU집행위는원자력, 테러, 환경위험등과같은특정위험의경우개별 ( 재 ) 보험회사가전체위험을단독으로인수하기를꺼려하거나인수할능력이없으므로공동인수가불가피하다고인식하여공동재보험 Pool을일괄면제대상으로함. EU집행위는 2005년 6월부터공동재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관찰된공동행위가 EU조약 101조 1항의금지규정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해왔음. 2002년 12월제정된 Regulation 1/2003의 17조에따라 EU집행위는회원국간의교역행태, 가격의경직성, 기타사항등을고려할때그분야의경쟁이저해되거나왜곡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면, 특정산업부분또는여러산업부분에걸친합의에대해시장분석 (sector inquiry) 을실시할수있음. 이에 2005년 6월 EU집행위는기업보험및재보험에대한시장분석을실시하기로결정함. - 진입조건, 채널관련수직적합의, 공동보험관련공동행위, 표준약관조항에대한합의, 리스크관련데이터공유등을조사하기로함. 2007년 1월과 9월에각각시장분석중간보고서와최종보고서가발표되었으며, EU집행위의시장분석에서제기된공동보험관련반경쟁적행위실태조사보고서가 2013년발표됨. 10) 공동 ( 재 ) 보험절차는통상간사사를결정하는 1단계와후발참여사를결정하는 2단계로구분되며, 2단계후발참여사결정방법에는청약방식과비청약방식이있음. 11) 먼저, 계약자와브로커가위험분산측면에서 1개 ( 재 ) 보험회사에전체리스크를전가하는것을꺼려하거나간사사가전체위험을 100% 인수할수없는경우, 추가담보력확보를위해공동보험을결정함. 10)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competition/sectors/financial_services/inquiries/business.html). 11) 공동재보험절차의상세한내용은국가별, 보험종목별로약간씩다를수있음. 예를들어, 브로커가없는계약에서는간사사가후발참여사에접촉, 요율및조건을협상하기도함. 5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브로커가계약자와협의하에계약초안을작성한후간사사에적합한 ( 재 ) 보험회사들에개별적으로접촉하거나입찰을통해보험료 보험조건 인수지분율등을포함한견적서를받고이를토대로간사사및조건을결정함. 2단계청약방식 : 브로커는추가담보력확보를위해간사사가합의한보험료및조건을 2단계에참여하는보험회사에제시하고후발참여사 (follower) 들과는인수지분율에대해서만협상함. - 유럽보험중개사협회 (BIPAR) 에따르면, 청약방식일지라도후발참여사는간사사와다른요율을제시할수는있으나이를계약자가받아들일의무는없음. 2단계비청약방식 : 브로커는 2단계후발참여자들에간사사가합의한계약조건을제시하고요율과인수지분율에대해개별적으로협상하거나입찰에붙임. 2013년 EU 조사보고서에따르면, 청약방식공동 ( 재 ) 보험이전체공동 ( 재 ) 보험의 60% 를차지할정도로널리이용됨. 보험경영 EU집행위가청약방식공동 ( 재 ) 보험에대해서공정경쟁측면에서제기한이슈는다음 3가지로정리될수있음. 첫째, 공동 ( 재 ) 보험참여사간단일요율및조건둘째, 최혜대우조항 (Best Term and Condition Clause) 적용셋째, 간사사가합의한요율및조건에대한정보를후발참여사들에공개 가. 단일요율및조건 EU는후발참여사선택시간사사합의요율및조건을제시하고입찰이아닌청약을이용하는메커니즘이간사사결정을위한입찰단계에서 ( 재 ) 보험회사끼리담합할유인을제공하므로경쟁법위반의여지가있다고주장함. 간사사가합의한단일요율및조건이모든참여사에적용되기때문에입찰단계동안 ( 재 ) 보험회사간담합할인센티브가있음. - 즉, 간사사와후발참여사가단일요율및조건을유지할경우, ( 재 ) 보험회사들이입찰단계에서가능한낮은요율로입찰하는것은스스로청약단계에서부정적인외부효과를부과하는셈임. - 더욱이요율투명성때문에담합에대한이탈여부를사후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기때문에이탈유인이감소함 ( 즉, 담합성공가능성높음 ). 57
또한후발참여사선택시청약이아닌입찰방식을이용함으로써계약자는더이로운계약조건을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 청약방식을고수하는것은계약자가더이로운계약을받을수있는가능성을제거함. - 후발참여사들은간사사에비해더제한적인역할을하고입찰에참가하는비용도더저렴하기때문에입찰을통해유리한계약조건을만들수있음. EU는브로커가시장관행이라는이유로차등계약에대한여지를배제하는것보다는계약자에게단일계약외에차등계약등모든이용가능한옵션에대해의논해야한다고주장함. 이에대해보험산업은공동 ( 재 ) 보험에서단일요율및조건은시장효율성을방증할뿐아니라, 신속한담보력확보, 계약자서비스제고등계약자에게이로운측면이더크다고주장함. 무엇보다도, 단일요율및조건은기업의자율적이고합리적인행동의사후적결과일뿐사전적합의에의한것이아니며, 이는간사사결정을위한입찰단계에서경쟁이그만큼치열해서청약단계에서효율성개선이없다는것을의미함. 또한, 계약자및브로커가공동보험회사결정시입찰을통해더유리한요율및조건을취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지만, 추가입찰설계를위한시간, 행정비용등거래비용이단일요율및조건으로인한비용보다더클수있음. - 후발참여사결정을입찰이아닌청약방식으로할경우계약자가필요로하는담보력을신속하게확보할수있을뿐아니라, 보험증권및관련문서단일화, 손해사정절차단순화, 클레임분쟁감소등의이점을기대할수있음. - 또한단일요율및조건의청약방식일경우공동보험회사는신속하고용이한보험료분배및손해사정, 보장내용과약관해석에대한분쟁시신속한해결등을기대할수있음. EU집행위에따르면보험산업이단일요율및조건관행을정당화하기위해서는동공동행위로인해계약자가누리는이익 ( 즉, 효율성 ) 이그비용보다크다는것을입증해야함. 즉, 단일요율및조건으로귀결되는청약방식공동보험의효율성제고효과가그비용보다크다는것을사업자가입증하면, 이는 EU조약 101조 3항에따라경쟁법적용예외로인정될수있음. EU가공동 ( 재 ) 보험의단일요율및조건에대해문제를제기하자, 유럽보험중개사협회는 2008년 4월후발참여사가개별보험료를협상할권리를보장하도록하는공동보험중개 5원칙을발표하였음. 5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이에따르면, 브로커는위험을부보하기전에계약자의니즈를파악하여이에적합한보험구조 ( 예, 단독보험 / 공동보험 ) 를설계및자문해야함. 계약자가공동 ( 재 ) 보험설계를지시하면브로커는다양한공동보험방식 ( 청약 / 비청약등 ) 을계약자에설명해야함. 또한, 후발참여사가간사사의요율보다더높은요율을제시한경우간사사를비롯한타후발참여사의요율을같은수준으로인상할수없으며, 브로커는간사사및후발참여자의최혜대우요청을유보해야함. 보험경영 한편, EU는 2013년조사보고서를통해공동보험참여사간보험료일치를위한어떠한반경쟁적합의를발견하지못했지만대부분의경우단일요율및조건이사용된것을확인함. 유럽보험중개사협회에따르면후발참여사의경우개별적으로잔여위험을평가하고개별보험료를협상할권리가있다고언급하였으나, 실제로후발참여사의요율및조건은간사사와대부분일치한것으로나타남. 구분 ( 재 ) 보험회사제시조건으로협상 < 표 3> 공동 ( 재 ) 보험요율결정방식 간사사결정 계약자제시조건토대로협상 응답자수 67 52 41 19 131 주 : 응답자는브로커, 언더라이터, 계약자로구성됨.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3). 기타 합 나. 최혜대우조항 (Best Term and Condition Clause) 공동재보험에서최혜대우란후발참여사가간사사의요율보다더높은요율을제시한경우간사사를비롯한타후발참여사의요율을같은수준으로조정하는것을의미함. 최혜대우조항 (Best Term and Condition Clause) 은후발참여사가잔여위험을인수하기위해간사사등에비해더높은보험료를요구하고계약자가이를수락한경우모든참여보험회사의보험료가자동적으로상향조정되도록하는조항임. 12) 12) 대개최혜대우를의미하는다음과같은문구가사용됨 : same terms as most favored reinsurers, most favorable terms and conditions to apply, warranted no better terms carried. 59
유럽보험중개사협회는공동 ( 재 ) 보험중개 5원칙에서간사사등이최혜대우를요구할경우이를거절할것을권고함. 2013년 EU 조사보고서에따르면, EU ( 재 ) 보험시장에서최혜대우요구및수용이줄었지만, 여전히 ( 재 ) 보험회사가최혜대우를요구하는사례가발생함. 최혜대우요구감소는보험시장의언더라이팅주기와관련이있을수있음. - 즉, 담보력이부족한경성시장일수록 ( 재 ) 보험회사가최혜대우를요구할가능성이커짐. < 표 4> 지난 5 년동안최혜대우요구를받은경험 구분예아니오무응답합 응답자수 ( 명 ) 23 13 29 65 주 : 응답자는브로커와계약자로구성됨.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3). < 표 5> BIPAR 원칙 3 과원칙 4 준수실태 구분 항상 가끔 아니오 평가불가 합 원칙3 응답자수 ( 명 ) 55 16 3 16 131 원칙 4 응답자수 ( 명 ) 50 20 4 16 131 주 : 1) BIPAR 원칙 3 은브로커가계약자에다양한공동 ( 재 ) 보험구성방식에대해자문해야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원칙 4 는최혜대우금지를권고하고있음. 2) 응답자는브로커, 언더라이터, 계약자로구성됨.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3). 다. 요율및조건에대한정보공개 EU는공동 ( 재 ) 보험의요율및조건투명성이참여보험회사간담합위험을높인다고주장함. 브로커는청약단계에서간사사가합의한요율및조건을요율산출및위험평가능력이간사사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후발참여사들에공개함. 간사사와후발참여사간사전적인담합협정이있는상황에서요율및조건의투명성이보장되면담합협정준수여부가사후적으로모니터링되기때문에담합으로부터이탈할가능성이낮아져담합성공가능성이높아짐. 2007년 EU집행위는실제담합의증거를발견하지못했지만적어도이론적으로는보험료담합으로의심할여지가충분하다고언급함. 6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반면, 보험산업은요율및조건에대한정보가효율성측면에서이뤄진것이라고주장함. 보험경영 청약단계에참여하는 ( 재 ) 보험회사들이간사사의요율및조건을따르지않고해당리스크를재평가하고각자자사요율을산출할경우상당한비용이들어가는데, 이러한비용은결국계약자에게전가될것임. 5. 결론및시사점 가. 공동원수보험 재보험은국경간거래이기때문에공동재보험의형태가국가마다크게다르지않은반면, 우리나라공동원수보험은참여사간단일요율사용이사전적으로정해져있고업무대행을브로커가아닌간사사가한다는점에서 EU의공동보험과다름. 후발참여사가금융감독원에신고한요율이간사사의요율과다를경우보험업법 127조의 2( 기초서류변경의신고 ) 에위반사항임. - 보험업감독규정제7-78조 ( 일반손해보험의예정위험률산출기준 ) 제2항제2호는위험집단별로동일한위험에대하여는위험률을동일하게사용하도록하고있음. EU집행위의논리를적용한다면적어도이론적으로는국내공동원수보험제도에서경쟁제한성및담합가능성이상존함. 우리나라공동원수보험은단일요율및조건이참여사의자율적이고합리적인행동의결과가아니라사전적으로정해진 게임의법칙 이라는점에서경쟁제한성및담합가능성이 EU의공동보험보다더높은것으로판단됨. 따라서현행방식의공동원수보험제도유지로인한비용과효율성증진효과를검토하는작업이필요하며, 그비용이편익보다큰경우에는공동원수보험방식을보다공정하고효율적인방향으로개선해야함. 61
국가마다또는시대에따라보험산업의구조적특성과언더라이팅 요율산출능력등보험산업의성숙도등이다르기때문에청약방식공동보험금지로인한비용과이를유지함으로써얻는효율성이국가마다또는시대에따라다를수밖에없음. 현행방식의공동원수보험제도에경쟁제한성이있더라도그것의효율성제고효과가그비용보다크다면, 한시적으로라도이를허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겠으나, 13) 그렇지않을경우공동보험의단일요율및조건과요율정보공개관행을개선할필요가있음. 나. 공동재보험 재보험은국경간거래로서공동재보험구조가국가마다크게다르지않고 EU 소재재보험회사들이세계재보험시장의핵심플레이어인바, 공동재보험에대한 EU의경쟁법측면의문제제기및조치는세계재보험시장의거래관행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임. 이러한시장흐름에맞춰국내원수보험회사가공동재보험을통해보다공정하고효율적으로위험을분산할수있도록정책당국의관심이필요함. 재보험의경우국경간 기업간거래이기때문에시장질서에대한정책당국의모니터링이상대적으로소홀하였음. 13) 공정거래법 19 조 2 항은부당한공동행위가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극복, 산업구조의조정, 거래조건의합리화, 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등을위해행해지는경우 19 조 1 항의적용을면제함. 6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10.07 제 253 호 보험경영 민영간병보험의발전방향 보험경영 조용운연구위원, 김미화연구원 요약 인구고령화에따른보험산업의역할이강조되고있는가운데민영간병보험은이에부응하여보장범위를확대시켜나가고있음. 민영간병보험은치매및일상생활장애상태혹은활동불능상태보장은물론최근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장대상자에게간병비를보장하는상품을개발하여보장범위를확대해나가고있음. 현재감독자는노후의료비보장을위한제도도입을추진하면서간병관련부분을포함시키고자다각도로검토하고있음. 그러나민영간병보험은여러위험요인에직면해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장대상자에대해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은제도변화에따라예상하지못한보험금지급의증가가예상됨. 치매를보장하는상품은최근유병률이증가추세에있으므로기대밖의보험금지급이예상됨. 일상생활장애상태혹은활동불능상태의발생가능성도증가하고있음. 민영간병보험은아직보장이다양하지못하여그역할을다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움. 협심증또는심근경색증, 뇌졸중등은치매에못지않은유병률을보이고있으나주로치매보장에집중되어있고 1회성보험금지급이다수를차지하고있음. 일상생활장애상태혹은활동불능상태의경우사실상상당히진척된중증상태만을보장하고있음. 민영간병보험은위험요인을면밀히검토하면서보장의다양화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장대상자에대해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은개발에신중해야할것임. 치매보장은추세율을보험료에반영할필요가있고시간에따라보험료변경이가능하도록함. 뇌졸중 심장질환등의주요노인성만성질환에대해서도일정기간연금형태로보장하는상품을개발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며이를통해노인장기요양보험의급여대상자수를줄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만성질환에대한보장은 1회성지급보다는실질적도움을위해일정기간동안일정액으로지급하는상품이적절할것으로봄. 63
1. 검토배경 인구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핵가족화및 1인가구증가등의사회적변화로가족간병에의존할수없게되어간병수요가증가하고있다고할수있음. 2010년기준평균가구원수가 2.7명에불과하고, 1인가구중 65세이상고령자가구의비중도 2000년 24% 에서 2012년 26.1% 로증가하였음. 1) 더욱이 건강한노후 가사회적으로관심을끌게되면서보험의역할은중요성이증대되고있음. GBD 연구 2) 결과에따르면, 2010년우리나라의평균수명은 79.6세, 건강수명 3) 은 70.3세로 9년이상차이가나며, 이는생애마지막 9년을질병이나부상으로고통받을수있음을의미함. 보건복지부의 2011년노인실태조사에따르면, 65세이상노인의 88.5% 가만성질환을가지고있으며, 만성질환의수는평균 2.5개로나타남. 이에부응하여최근민영간병관련보험의경우보장을확대하기위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위험요인을적절히고려하고있는지그리고적절한보장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음. 민영간병보험은치매진단과일상생활장애상태혹은활동불능상태에대해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을판매하고있음. 최근공적노인장기요양보험의요양등급판정을받은사람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고있음. 현재감독자는노후의료비보장을위한제도도입을추진하면서간병관련부분을포함시키고자다각도로검토하고있음. 본고는민영간병관련보험의보장내용및위험요인을살펴보고 건강한노후 보장을위한민영간병보험의상품개발방향을모색해보고자함. 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2). 2)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0(GBD 2010) Healthy Life Expectancy 1990-2010.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IHME), 2012. 3) 건강수명 : 평균수명에서질병이나부상때문에활동하지못하는기간을뺀기간. 6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민영간병보험현황및위험요인 보험경영 가. 민영간병보험보장내용 생명보험회사는장기요양상태로진단확정시연금형으로간병비를지급하는간병상품을판매하고있는것외에별다른상품개발동향을보이지않고있음. 일상생활장해상태 4) 등장기요양상태로진단확정시보험금이 1 회혹은연금형으로지급됨. 손해보험회사는 활동불능상태 에대한간병비를보장하는보험을판매하고있고, 최근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의장기요양등급자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을판매하기시작함. 대부분의손해보험회사는공적인노인장기요양보험 5) 의장기요양등급자에대하여일정액의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을판매하고있음. 주로최초 1회진단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하고있으며, 연금형으로지급하는상품도있음.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민영간병보험은 치매상태 를보장하여특정질병과관련한상품을별도로판매하고있음. 주로최초 1 회진단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하고있음. 민영간병보험은질병및상해에대한보장이아니라상당히진척된일상생활불능상태를보장하고있다는특징이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에게급여하므로장기요양등급자에대하여보장하는것은일상생활불능상태를보장하는것임. 4) 일상생활장해상태는재해또는질병으로인해일상적인생활을하는데장해가발생하여특별한보조기구 ( 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등 ) 를사용하여도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기본동작들을스스로할수없는상태를말하는것으로, 실질적으로항상다른사람의완전한도움이필요한중증인상태를말함. 5) 65 세이상노인과 65 세이하인사람중노인성질환자 (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기저핵의기타퇴행성질환 ) 로서장기간병이필요하다고판정된자를수급대상으로하고있음. 그리고노인장기요양보험에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면등급평가자가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의한조사및특기사항을조사하고이에기초하여그리고의사소견서를참조하여장기요양인정등급 (1, 2, 3) 을결정함. 65
공 사간병보험은정신적 신체적요인에기인한상당히진척된일상생활불능에대한보장에국한하고있기때문에 건강한노후 를보장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움. < 표 1> 보험회사의간병비보장보험보장내용 보장내용지급사유지급방식 장기간병비 장기간병비 치매간병비 생명보험 보험기간중 중증치매상태 또는 일상생활장해상태 로최종진단확정된경우 손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으로인정받은경우 활동불능의경우 치매상태 로진단확정되고그간병상태가일정기간이상지속된경우 최초 1 회지급 매월 1~3 년간지급 (2 개회사 ) 매월혹은매년 10 년간지급 (2 개회사 ) 생존기간지급 (1 개회사 ) 최초 1 회지급 (1 개회사는매월 5 년간지급 ) 최초 1 회지급 매월 1 회 5 년간지급 ( 또는 10 년간지급 ) 나. 민영간병보험실적추이 민영간병보험의판매가증가하고있으나그비중은아직크지않음. 생명보험사에서판매하는간병보험의보유계약건수는 FY2011 기준으로약 148만건으로전체생명보험회사의종신보험보유계약건수대비 13% 수준임. - 보유계약건수는두자리수성장을유지하고있으나, 증가율이점차하락하고있음. 손해보험사의경우간병보험의보유계약건수는 FY2012 기준으로약 78만건이며, FY2011 약 30만건에비해크게증가하였으나여전히전체장기손해보험보유계약건수대비 1.8% 수준에지나지않음. 생명 손해 < 표 2> 민간간병보험의보유계약건수 ( 단위 : 건,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 보유계약건수 1,010,085 (96.7) 1,295,394 (28.2) 1,479,531 (14.2) 1,641,530 (10.9) 종신보험대비비중 9.8 12.1 13.0 - 보유계약건수 181,620 (33.0) 218,308 (20.2) 300,837 (37.8) 775,071 (157.6) 장기손해보험대비비중 0.6 0.7 0.8 1.8 주 : 1)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2) 보유계약건수는손해보험 8 개사, 생명보험 13 개사를대상으로본연구가조사한자료임. 6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손해보험의높은성장률은최근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으로인정받은경우를보장하는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기시작하였기때문임. 보험경영 다. 민영간병보험의위험요인 현재공적인노인장기요양보험의장기요양등급인정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간병보험은제도변화에따라보험금지급이예상밖으로크게증가할위험에노출되어있음. 정부가복지강화정책을시행함에따라장기요양인정자의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음. - 2008년요양인정등급을받은자는 315,994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341,788명으로증가함. 6) < 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인정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65 세이상인구신청자인정자수등급외판정자수 7) 신청자대비인정률 2010 5,448,984 622,346 (11.4) 315,994 (5.8) 149,783 (2.7) 50.8 2011 5,644,758 617,081 (10.9) 324,412 (5.7) 154,034 (2.7) 52.6 2012 5,921,977 643,409 (10.9) 341,788 (5.8) 153,657 (2.6) 53.1 주 : ( ) 안은노인인구수대비비율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2012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급여대상자수가증가하는것은주로 3 등급자수의급등에기인함. <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급여자수변화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2008 년 7 월 50,000 39,000 57,000 2012 년 2 월 40,000 72,000 212,000 변화율 (%) -20.0 84.6 271.9 자료 : 1) 이윤경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현황및문제점, 보건사회연구원. 2) 메디칼투데이 (2012. 5. 12). 2013 년 7 월부터 3 등급자를확대하는법개정에따라 3 등급자의수는더욱증가될전망임. 6)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2012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7) 등급외는 A(45 점이상 ~51 점미만 ), B(40 점이상, 45 점미만 ), C 등급이있으며, C 등급은혼자서일상생활이가능한자로예방서비스가필요한자를말함. 67
- 장기요양 3등급은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종전에장기요양인정점수가 53점이상 75점미만인자이었으나 2013년 7월부터 51점이상 75점미만인자로확대함 (2등급은 75점이상 95점미만인자 ). 8) - 정부는기준의완화로 2만 3,000명의환자가새롭게대상자에포함될것으로추정하고있음. 9) 치매의유병률 10) 이해마다증가하고있어보험회사는예측하지못한보험금지급의증가추세를경험하게될가능성이있음. 65세이상인구의치매유병률은 2012년기준 9.18% 로추산되지만, 2050년에는 15.06% 로증가할전망임. 11) - 환자수도 2012년약 54만명에서 2030년에는약 127만명, 2050년에는약 271만명으로매 20년마다약 2배씩증가할것으로추산됨. 치매유병률과는달리협심증또는심근경색증, 뇌졸중은추세를보이지않고있음. < 표 5> 65세이상노인인구의주요만성질환유병률 연도 치매 협심증또는심근경색증 뇌졸중 2008 8.40 7.9 7.6 2009 8.58 4.5 5.1 2010 8.74 6.9 4.5 2011 8.96 7.3 7.0 2012 9.18 - - ( 단위 : %) 주 : 1) 치매유병률 : 65 세이상전체노인인구중치매환자가차지하는비율. 2) 협심증또는심근경색증유병률 : 의사로부터협심증또는심근경색증진단을받은분율, 3) 뇌졸중유병률 : 의사로부터뇌졸중진단을받은분율,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3. 5. 2), 2012 년치매유병률 조사결과발표 ; 보건복지부 (2012), 2008~2011 국민건강통계. 고령화와노인성만성질환의증가추세를감안할때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 는발생이증가할가능성이큼. 보건복지부의 2011년노인실태조사에따르면, 65세이상노인의 88.5% 가만성질환을가지고있으며, 만성질환의수는평균 2.5개로나타남.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013. 7. 1). 9) 뉴스토마토 (2013. 6. 9). 10) 우리나라인구중해당만성질환을가지고있는사람의분율 (%) 을의미함. 11)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3. 5. 3). 6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노인성만성질환유병률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빠르게증가함. 보험경영 < 그림 1> 주요만성질환의연령별유병률 (2011 년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2011 국민건강통계. 3. 간병보험의발전방향 고령화에따라만성질환을앓고있는환자가증가하고있고그에따른의료비및간병비지출로노인들의경제적부담은증가하고있어간병비보장에대한사회적요구는커지고있음. 보건복지부의 간호서비스실태조사 12) 결과에따르면간병인서비스를이용하는입원환자는전체의 36.6% 로, 이중 80% 는월평균 210만원의간병비 ( 종일간병인 ) 를부담하는것으로나타남. 중증의질병이아니더라도간병인을별도로쓰는환자들도늘고있음. 간병보장확대를위해공적노인장기요양보험의장기요양등급을받는경우에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개발은제도의변화에따른예상치못한보험금지급의상승을가져올가능성이크므로신중을기해야할것임. 13) 12) 보건복지부가 2013 년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뢰해 280 개의료기관 (634 개병동 ) 입원환자약 2 만 8,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함. 13) 김석영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장범위확대와민영장기요양보험의문제점,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69
정부의복지강화에따라최근 3등급자가급증하고있으며, 2013년 7월요양등급의인정기준완화는 3등급자에대한민영간병보험의지급대상자수를급격히증가시킬것임. 치매의경우장기간간병이필요하므로 1회성으로보험금을지급하기보다는일정기간연금형태로일정액을지급하는방향으로상품을개발하는것이적절할것임. 치매유병률이증가하는추세에있으므로보험료산정시추세를반영하여야하고시간이흐름에따라보험료의변동이가능하도록상품을설계하여야할것임. 중대노인성만성질환의간병비를연금형태로보장하는상품의개발을통하여보다 건강한노후 를보장하면서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 의발생이증가할가능성을줄이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음. 보험회사에서판매하고있는치매보장외에도뇌졸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등의주요노인성만성질환에대해서보장하는상품의개발을고려해볼만함. - 협심증, 심근경색증과뇌졸중의유병률은연도별추세를보이지않고있어추세를보이고있는치매의경우보다보험회사가직면하는예상밖의보험금지급증대가능성은적을것으로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급여대상자수를줄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 민영간병보험이보장하고있는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 의발생이줄어드는효과를기대할수있어보다 건강한노후 를보장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만성질환에대한보장이므로 1회성지급보다는실질적도움을위해일정기간동안일정액으로지급하는상품이적절할것으로봄. 민영간병보험은간병보장을통한역할확대가요구되지만사회환경변화에따른재무건전성의위협요인을면밀히감안하여중장기적발전을도모하는방향으로상품을개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봄. 7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11.11 제 258 호 보험경영 스테이지암보험현황과시사점 보험경영 김석영연구위원, 변혜원연구위원 요약 최근국내에서암진행단계별로보험금을차등적으로지급하는스테이지 (stage) 암보험이판매되기시작하였음. 동상품은 1 3기암과 4기암을구분하여말기암의경우더많은보험금을지급하고, 1 3기암으로진단받은후말기암으로진행될경우보험금을추가로지급하는상품임. 암의진행단계에따라의료비지출규모가달라지므로, 스테이지암보험은소비자가의료비지출이많은말기암으로진단받을경우초기암에비해높은보험금을지급받음으로써혜택을받을수있으며, 보험회사의입장에서도암진행단계세분화를통해리스크관리를개선시킬수있음. 그러나암은지속적으로성장하는특성을가지기때문에진행단계판정에대한동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지급단계에서민원이발생할수있으며, 정확한상품설명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불완전판매로인한민원도발생할수있음. 암의진행단계는암종류별로다를수있으며, 암의종류에따라진행단계구분이없거나구분이어려운경우도있음. 아울러기존암보험상품과달리진행단계별보험금차등화에대한추가적설명이필요함. 국내에소개된스테이지암보험은이러한민원발생을최소화하기위하여보험금차등을 1 3기와말기암두가지로분류했으며, 진행단계구분이어려운암은특정암으로구분함. 아울러 1 3기암진단이후말기암으로진행했을때에도보험금을추가로지급하여소비자민원을줄이고자함. 향후스테이지암보험에대한일반소비자들의이해도가제고되고, 암진행단계에대한명확한판정기준이개선되면스테이지암보험은추가보완될것으로기대됨. 71
1. 검토배경 최근암단계별로보험금을차등지급하는스테이지 (Stage) 암보험 1) 이국내최초로개발되어판매되기시작되었음. 기존암보험이암의진행단계와무관하게일정한보험금을지급하는것에반해서스테이지암보험은암의진행단계에따라서보험금을차등지급하는신상품임. 기존암보험은소액암, 고액암등암종류별로만보험금을차별화하여지급함. 판매중인스테이지암보험은암의진행단계중 4기인말기암으로진단받거나또는 4기로진전시추가로보험금을더많이주는형태로상품이개발됨. 새로운형태의암보험의출시로소비자는다양한암보험상품을선택할수있게되었음. 암진행단계별로보험금을차등지급함으로써말기암인경우보다더많은혜택을계약자에게제공 그러나, 병리학적으로암의진행단계를정확히구분하고판정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지급심사과정에서소비자민원을야기할수있음. 암은신체에서계속성장하면서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판정시점에따라진행단계가다를수있음. 이러한이유로인하여이상품은최초개발시도후수년간의검토끝에민원을최소화할수있도록보완되어최종인가되었음. 본고에서는스테이지암보험이어떠한상품인지자세히살펴보고이상품이가지는특성및시사점을살펴보고자함. 1) 진행단계별로보험금을차별해서주는보험을최초로개발한회사에서상품이름을스테이지암보험이라고명명하였으나일반적으로도스테이지암보험이라고불리기때문에이이름을그대로사용함. 7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암의진행상태및스테이지암보험의정의 보험경영 암진단시에암에대한치료방법결정및향후암환자의예후를예측하기위해, 암세포가퍼진정도에따라암의진행단계를결정함. 암의진행단계를표시하는방법은암의종류에따라다양하게있으나일반적으로는 TNM법을가장많이사용함. - T(Tumor 종양 ) 는원발기관에서원발종양의크기와침윤정도를의미 - N(Node, 림프절 ) 은원발종양에서주위림프절로의퍼진정도를의미 - M(Metastasis, 전이 ) 은몸의다른장기로암이퍼졌는지의여부 암의진행단계는 TNM 병기를기준으로 5가지로구분할수있으나, 암의진행단계는암종류별로다를수있음. 예를들어, 방광암의경우 T3 N0 M0의상태는 stage Ⅲ, 대장암은 T3 N0 M0의상태는 stage Ⅱ로구분됨. < 표 1> 암의진행단계 진행단계 Stage 0 Stage I Stage II Stage III Stage IV Unstaging 상태제자리암원발장기의국소부위에한정됨. 림프절침투가없음원발장기범위를넘어주변조직에침투. 림프절침범더깊은조직이나림프절확대전파다른장기로전이되는경우 Stage별구분이어려움 한편, 모든암을 TNM 병기로진행단계를구분할수는없는데, 일부암 ( 뇌암, 백혈병, 소세포폐암, 림프종 ) 의경우 TNM 병기구분이불가능하여별도로판단함. 73
< 표 2> 단계구분이불가능한암종들 구분뇌종양백혈병소세포폐암림프종 상태 뇌에는림프절이없기때문에병기를구분하지않음, 종양의범위와조직형태및전이유무로예후판단 TNM 병기에따른병기구분이없음 제한병기와확장병기로구분함 TNM 분류에의하지않고, 별도로병기를구분함 일반적으로해외에서개발 판매되고있는스테이지암보험이란암의진행단계를초기암, 중기암, 말기암으로구분하여, 진단시진행단계에따라보험금을차등지급하는상품으로소비자와보험사에게다양한혜택을제공함. 보험회사는상대적으로비용이적게드는초기암에대해보험금을적게지급함으로써리스크관리가수월해짐. 소비자는암진행단계에따라서보험금을더많이받을수있음. 최근개발이완료되어판매되고있는국내스테이지암보험은 4기암인말기암에대해서특화하여보장하는스테이지암보험상품임. 일반암 1~3기암으로진단받은경우 5,000만원을암진단급여금으로지급추후 4기로진행되었거나암으로인한사망의경우에도추가로 5,000만원을더지급함. 국내최초 TNM 병기분류법을도입하여암의진행단계를구분함. < 표 3> 판매중인상품보장내용 * 일반암이진단되지않은경우 : 최초로암진단을받는경우 ( 기준 : 보험가입금액 2,500 만원 )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중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 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 ( 다만, 최초 1 회에한함 ) 특정암및 4 기암 일반암 1억원 (2년이내진단시 50% 지급 ) 5,000만원 (2년이내진단시 50% 지급 ) 7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일반암이진단된경우 : 이미일반암진단을받고보험금을탄경우 보험경영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중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 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 ( 다만, 최초 1 회에한함 ) 특정암및 4 기암 5,000 만원 (2 년이내진단시 50% 지급 ) 각주 : 이상품에서 4 기암이라는것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를말함. 1.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제 7 판 TNM 병기분류상 Stage4 에해당하는경우 2. FIGO(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분류상 Stage4 에해당하는경우 3. Astler-Coller 분류상 stage D 에해당하는경우 4. Jewett 분류상 stage D 에해당하는경우 5. 원발불명암 ( 최초부위를알수없는암 ) 이진단된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 C77~C80( 이차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 으로진단되고, 원발부위 ( 최초발생한부위 ) 가확인되지않는경우 7. 병기구분불가암에해당하는암으로진단확정되고원격전이를동반하여재발하거나원격전이병변이확인되는경우 8. 상기기준이외의의학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병기분류방법으로객관적인병리학적혹은임상학적의료기록등에근거하여 TNM 병기 4 기 에준하는단계라고진단받은경우 현재판매중인스테이지암보험상품은초기암, 중기암, 말기암의 3단계구조가아닌말기암만을특화하여소비자이해및상품판매자들의이해가쉽도록상품을구성하였음. 1~3기암으로진단받은이후말기암으로진행시보험금을추가로지급함으로써소비자민원을줄이는효과가있으며. 또한병기구분이불가능하지만원격전이를동반하는경우에는말기암에준하여보험금을추가지급함으로써소비자민원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고있음. 3. 스테이지암보험의해외사례 가. 호주 현재호주에서판매되고있는스테이지암보험은우리나라의일반암과고액암을구별해서판매하는것과동일한상품임. 일부회사에서만암병기별로차등화하여보험금을지급하고있으나, 다른암보험상품에비해서큰성공을거두지못하고있음. 제자리암혹은초기암에대해서가입금액의일부를지급하는형태로상품설계 75
설계사들이충분히상품을이해하고설명하지못할뿐아니라, 다른상품에비해서복잡한지급조건으로인해, 보험사들은상품판매및운용을적극적으로하지못하고있음. 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경우보험시장전체가표준화된스테이지암보험정의를사용하고있으며스테이지암보험이일반화되어있음. 고객들은암진행단계별로보험금을차등지급하는것을보편적으로받아들이고있음. 암의진행단계는 Level A, B, C, 그리고 D로구분되어 Stage 4~1 단계에각각해당됨 ( 부록참조 ). 다른주요질병들에대해서도진행단계에대한표준화된정의가있으며이에따라보험금이차등지급되는보험상품들이판매되고있음. 모든보험회사들은스테이지암보험형태의암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으며회사별로단계별지급보험 금을차별화하여스테이지암보험상품을차별화하여판매하고있음. < 표 4> 상품예시 : 가입금액대비보험금비율 구분 보험사 A 보험사 B 보험사 C Level D 25% 50% 100% Level C 50% 100% 100% Level B 100% 100% 100% Level A 100% 100% 100% 암의진행단계에대한판정과이에따라서보험금이차등지급된다는사실이보편적으로인식되는것이이상품의성공을좌우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암진행단계판정이표준화되어있고진행단계에따른차등지급에대한인식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데반해, 호주에서는그렇지못하기때문에호주에서는남아프리카공화국과같은성공을거두지못한것으로분석됨. 7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4. 스테이지암보험검토사항 보험경영 스테이지암보험의핵심은암의진행단계에따른보험금의지급조건을명확히하는것이며, 특히암의진행단계에대해투명하고합리적인방법이명확히제시되어야함. 암은지속적으로주변조직에침범하면서성장하는특성을가지기때문에진단시점에따라다를수있고더나아가서암의종류별로다를수있음. 따라서암의진행단계판정에대한명확한절차가요구되며, 암의진행단계구분이어려운경우에대해어떻게처리할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요구됨. 스테이지암보험은기존암보험상품에비해서암의진행단계별보험금차등화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요구되기때문에소비자민원이발생할소지가있음. 정확한상품설명이이루어지지못할경우불완전판매로인한향후소비자민원이발생할수있음. 따라서스테이지암보험의활성화를위해서는남아프리카공화국의경우와같이스테이지암보험에대한일반인의이해도제고가전제되어야함. 의료기술의발달과조기검진으로인하여암발생자들은점점초기에진단을받는추세이며따라서스테이지암보험이다른암보험과차별화가어려울수있음. 2010년암발생자들의 42.6%( 남자 41.4%, 여자 43.8%) 는국한 ( 악성암이기원한조직에국한되어있는상태 ) 으로진단되었으며, 30.9%( 남자 28.4%, 여자 33.5%) 는국소 ( 악성암이기원한조직을넘어주변으로확장된상태 ) 로판정됨. 전립선암의경우, 2009년국한진단지비율이 55.5% 였으나, 2010년에는 58.7% 로 3.2% 가증가하였음. 일반암진단후말기암으로다시진단된경우보험금을지급하는현상품구조는 2차암또는재진단암을보장하는다른암보험상품과크게차별화가되지않음. 그러나, 암의진행단계에따라의료비지출은차이가있으며, 또한암의진행단계가높아질수록추가적인의료비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현재의스테이지암보험상품을보완하여상품구조를확대발전시키는검토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77
암의진행단계에따른의료비발생이차이가있으며, 보험회사입장에서도암보험상품의안정적인운용을위해서는암의진행단계를세분화하여상품을개발할필요성은존재함. 그러나스테이지암보험에진행단계별보험금차등세분화를도입하기위해서는소비자민원의최소화및암의진행단계구분에대한명확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임. 5. 요약및시사점 암의진행단계별로보험금을차등지급하는스테이지암보험이시장에출시되었음. 기존의암보험상품이암진단시진행단계와상관없이똑같은보험금을지급하는것과달리암의진행단계에따라보험금을차등지급함. 소비자는암종류별로보험금을차등지급하는상품또는암진행단계별로보험금을차등지급하는상품을선택할수있게됨으로써선택의폭이다양해졌음. 암의진행단계에대한명확한판정기준을수립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으나, 국내에서는먼저말기암만을특화하여판매를시작함. 암의진행단계에대한판정기준으로 TNM법을많이사용하나, 암의진행단계에대한구분은암종류별로다르고, 암진행단계구분이어려운경우도존재하기때문에보험금지급시민원의소지가있을수있음. 최근출시된스테이지암보험상품은암의진행단계에대한다양한진단방법을기술하고있으며, 암의진행단계구분이어려운암종에대해특정암으로구분하여민원을최소화하는범위에서판매를시작하였음. 현재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스테이지암보험은말기암만을특화하여상품을설계하였으나, 향후스테이지암보험에대한일반소비자들의이해도가높아지고, 소비자의다양한선택권확대를위해스테이지암보험은추가보완될것으로기대됨. 7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부록 ] < 남아프리카공화국암진행단계에대한정의 > 보험경영 Severity levels for cancers are done according to the general classification of cancers into four stages. However, prostate cancer, leukaemia and lymphoma do not conform to this general classification. Therefore additional tiering levels are proposed for these cancers. Tiering of all Cancers except prostate, leukemia and lymphoma The levels are correlated to the general classification used by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for Cancer for the type of cancer involved: Level A Stage 4 cancer Level B Stage 3 cancer Level C Stage 2 cancer Level D Stage 1 cancer Staging of cancer As a general rule there are four stages of cancer. Stage 1 cancer is defined by an invasive cancer confined to the tissue or organ of origin. Stage 2 cancer is defined by the involvement of adjacent structures or organs. Stage 3 cancer involves spreading to regional lymph nodes. Stage 4 cancer is characterized by distant metastasis. However, each type of cancer is staged specifically by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for cancer (AJCC). This staging is based on the outcome of the specific cancer and does not always follow the general rule as stated above. 79
KiRi Weekly 2013.12.23 제 264 호 보험경영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과기후보험 (Climate Insurance) 연계모색필요 진익연구위원 요약 12월 4일공식출범한녹색기후기금 (GCF) 은기후변화완화및적응 (mitigation and adaptation) 재원을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운영하는것을목표로하는글로벌재정지원체계임. 녹색기후기금은공공재원확보에제약이많다는점을인식하고민간부문과의긴밀한협력관계구축을위해민간부문기구 (PSF: Private Sector Facility) 를설치하고있음. 녹색기후기금과기후보험을적절히연계하면, 공사협력관계에기초하여복합적목표 ( 기후변화완화및적응, 지속가능성장 ) 를동시에추구하는기후위험관리체계구축이가능함. 기후보험은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수행을위한주요수단들중하나로서, 녹색기후기금의활동, 글로벌기관투자자참여유도등을위해다양한형태로활용될수있음. 해외의경험을보면, 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수행과정에서자연재해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기술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등이널리활용되고있음. 우리나라에서기후보험의활성화를도모하려면, 공사협력관계에기초한기후위험관리가필요하다는사회적인식형성, 재해복구체계확장, 기후위험평가역량축적등이요청됨. 우리나라보험 ( 산업 ) 도녹색기후기금과의긴밀한연계를토대로국내의기후위험관리체계확장사업, 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사업등에참여하면서지속성장기회를탐색할필요가있음. 보험 ( 금융 ) 산업차원에서전문가교류, 공동연구, 정책제언등을목표로해외기후보험이니셔티브 (Climate Insurance Initiative) 에참여하거나, SCII(Seoul CII) 설립을도모할필요 8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보험경영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3년여간의준비끝에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 2013년 12월 4일공식적으로출범하였음. 녹색기후기금설립은 2009년 12월코펜하겐제15차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에서논의가시작된후, 2010년 12월칸쿤제16차당사국총회에서공식결정되었음. 애초의계획대로녹색기후기금역할이본격화되면, 설립목적인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의활성화뿐만아니라, 관련기후산업성장, 고용창출등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임. 녹색기후기금의재원조성및분담과관련하여회원국가들간이해가상충되고있는만큼, 민간부문의적극적참여가녹색기후기금의조기활성화를위한핵심과제라고할수있음. 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활성화는모든국가들의공동과제이지만, 선진국의재원을토대로개발도상국을지원하는형태이기때문에양자간이해관계가상충되는측면이존재함. 지금까지 5차례의녹색기후기금이사회를통해향후운영방향, 재원조성규모, 분담방식, 민간자금조달을위한사업모형등이논의되었으나, 아직구체적인방안이도출되지못하고있음. 민간부문이녹색기후기금에적극적으로참여할유인을제고하려면, 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에관련된다양한기후보험 (CI: Climate Insurance) 과의연계를모색할필요가있음. 기후보험은그자체로서녹색기후기금의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수행을위한주요수단이자, 민간부문의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참여시반드시필요한위험관리수단이기도함. 따라서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을주도하는녹색기후기금의활동과, 해당사업에참여하는공공 민간부문의경제주체들이다각도로활용할기후보험을효과적으로연계하려는노력이요청됨. 국내보험 ( 금융 ) 산업이녹색기후기금과의연계를통해기후보험관련노하우를축적한다면, 이것이곧산업의지속성장, 해외진출등을위한핵심역량이될수있음. 81
2. 녹색기후기금의의및특징 녹색기후기금은기후변화완화및적응 (mitigation and adaptation) 재원을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운영하는것을목표로하여설립된글로벌재정지원체계임. 기존에운영되고있는개발도상국지원프로그램들은기후변화완화및적응을위한포괄적인사업을수행하기에한계가있다는인식이녹색기후기금설립의배경임. - 기존프로그램의예는지구환경기금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기후변화적응기금 (AF: Adaptation Fund), 기후투자기금 (CIF: Climate Investment Fund) 등임. 2010년칸쿤에서개최된제16차당사국총회 (COP 16) 는연간 1,000억달러수준의장기재원 (long term finance) 을조성하고그운영을위해녹색기후기금을설립하기로합의하였음. - 우선단기재원 (fast start finance) 으로 3개년 (2010~2012년) 동안 300억달러를조성한후, 2020년까지해당재원규모를연간 1,000억달러수준으로확대하기로한것임. 녹색기후기금은회원국간이해상충으로공공재원확보에제약이많다는점을인식하고, 민간부문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려는목적으로민간부문기구 (PSF: Private Sector Facility) 를설치하고있음. 민간부문기구의역할은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에대한민간부문재원조달을지원하는한편해당사업이공공부문이주도하는사업과연관성을유지하도록지원하는것임. - 수원국민간부문 ( 중소기업, 금융회사등 ) 의동참을촉진하는한편, 지원국민간부문이군소도서국혹은최빈국대상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에참여하는것을지원하고자함. 민간부문기구는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의범위, 재원조달방식, 참여자유형등을확대함으로써초기시장조성과더불어향후관련산업의성장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됨. - 당사국총회는녹색기후기금이다양한원천 ( 공공재원, 민간재원, 양자및다자지원, 항공 해운부문에대한배출부담금부과등 ) 을통해재원을조성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 대상사업범위를온실가스저감, 자연재해예방, 지속가능개발등으로확대하는한편, 재원조달방식을원조및양허성차관일변도에서벗어나민간투자로다변화하려는것임. 8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3. 녹색기후기금당면과제 보험경영 녹색기후기금의글로벌재정지원역할이본격화되려면필요재원의조성이당면과제임. 기후변화완화및적응을위해매년약 5 조달러의재원확보가필요한것으로추정됨. 1) UN 기후변화협약은공공재원마련을위한원칙으로서 공동의그러나차별적책임 을제시하고있으나, 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이해상충으로공공재원의조성이지연되고있음. 글로벌경기침체지속으로주요선진국들의지원약속이행이지연되는한편, 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관련모니터링, 성과평가등에관한회원국들간이견이제기된상태임. -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바르샤바제19차당사국총회 (COP 19) 에서녹색기후기금재원의조속한조성이필요하다고주장하여관련내용을당사국총회결정문에반영하였음. 2020년이후녹색기후기금을통해매년 1천억달러의재원을확보한다고하더라도세계경제포럼이추정한필요재원과의갭이매우큰상태로민간부문의참여가불가피한상황임. 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에내재된위험이크기때문에민간부문의적극적참여가어려운상황임. 세계경제포럼에따르면, 2010년기준으로전세계기관투자자의보유자산 ( 약 71조달러 ) 중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에투자가능한비중은약 9.2%( 약 6.5조달러 ) 정도임. 2) - 장기사업에참여하기어려운기관이보유한자산약 44조달러, 보유부채에밀접히연동된자산약 15조달러, 자본규제에따라보유해야하는자산약 5.5조달러등을차감한결과 OECD도, 민간연금및보험부문으로유입되는자금 ( 매년약 2조 8천억달러 ) 이장기투자로연결될가능성이있지만경제불황, 규제강화등에따른제약이큰것으로평가하고있음. 3) - 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관련위험에대해익숙하지않다는것도주요장애요인임. 1) The Green Growth Action Alliance (2013), The Green Investment Report: The Ways and Means to Unlock Private Finance for Green Growth, World Economic Forum. 2) World Economic Forum (2011), The Future of Long-term Investing, World Economic Forum Report. 3) Kaminker and Stewart (2012),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Financing Clean Energy,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23, OECD Publishing. 83
4. 기후보험연계가능성 기후보험은기후위험관리체계의중요한구성요소로서녹색기후기금의활동과밀접한연관성을가짐. UN 기후변화기본협약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의실행을위해녹색기후기금이설립된만큼, 기후보험과의연계가능성은매우크다고할수있음. - UN 기후변화기본협약의목적은, 기후위험에크게노출된개발도상국이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기후변화에잘적응할수있도록기후위험관리체계구축을지원하는것임. - 기후보험은기후변화기본협약이추구하는기후위험관리체계구축의주요수단으로서, 개발도상국의기후탄력적 (resilient) 개발계획에다양한형태로활용되고있음. UN 기후변화기본협약실행을지원하기위해설립된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도기후보험의적극적활용을제언한바있음. 4) 한편기후보험은시장기능기반위험공유 ( 혹은위험전가 ) 체계를통해, 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에참여하는공공 민간경제주체들에게다양한형태의위험관리수단을제공할수있음. 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은다양한유형의온실가스저감사업,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인프라구축사업등을포괄하는데, 해당사업 투자에내재된위험이상당히큼. - 예를들어, 투자정보부족, 투자경로불투명성, 투자수단제한, 위험 수익관계불분명, 시장가격부재, 정책불확실성등은기관투자자의참여를억제하는장애요인임. 녹색기후기금과기후보험을적절히연계하면, 민간기관투자자의적극적참여를유인함으로써복합적목표 ( 기후변화완화및적응, 지속가능성장 ) 의달성이가능함. - 민간기관투자자가녹색기후기금활동에참여하도록유인하려면, 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관련위험을관리할수있는수단, 즉기후보험의활성화가전제되어야할것임. - 우리나라정부관계자도녹색기후기금관련세미나에서민간부문의참여를유인하기위해위험관리수단 ( 공공 민간공동투자, 보증, 보험등 ) 제공이중요함을지적한바있음. 5) 4) IPCC (2012), Special Report on Managing the Risks of Extreme Events and Disasters. 5) 추경호기획재정부 1 차관은 2013 년 12 월 5 일녹색기후기금출범기념으로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개최된 기후재원민간투자세미나 에서, 기후재원조성에민간부문의참여가필수적이지만불확실성등리스크가크다고지적함. 8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5. 활용가능한기후보험 보험경영 녹색기후기금활동에연계하여활용가능한보험의예로서자연재해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기술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등을검토해볼수있음. 자연재해로초래된손실을보상해주는자연재해보험은통합적기후위험관리체계의핵심적인구성요소로서경제성장지속가능성면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함. - 국가간비교분석을수행한세계은행 (WB: World Bank) 보고서 6) 에따르면, 보험침투도 (insurance penetration) 에따라자연재해발생후경제성장양상이다르게나타남. - 보험침투도가높은국가에서자연재해발생후국내총생산 (GDP) 이증가하는반면, 보험침투도가낮은국가에서는자연재해발생후국내총생산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 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수행중예상치못했던사고로인하여사업자가손실을입거나기대한수익을달성하지못할위험에대응하여다양한형태의보험이활용되고있음. - 해외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 ( 신재생에너지개발, 탄소배출저감, 에너지효율화등 ) 에서다양한보험을위험관리수단으로활용해오고있음. - 화재로인한재산손실을보전하는화재보험, 운송중사고로인한재산손실을보전하는해상보험, 목적물관련사고로인한손실을보전하는기술보험등이대표적인예임. - 사업을수행하는사람이입은상해관련손실을보전하는상해보험, 사업수행과정중사업자의제3자에대한배상책임을보전하는배상책임보험등도활용되고있음. 계약에의한채무나법령에의한의무의이행에관하여발생하는채권자 권리자의손해를보상하는보증보험도기관투자자의기후사업참여유인을제고하기에효과적인수단임. - 해외의기후사업사례들을보면, 기술보험과보증보험이결합된종합보험에해당하는성능보증보험 (PGI: Performance Guaranty Insurance) 이폭넓게활용되어있음. - 녹색기후기금도보증 ( 보험 ) 의활용을통해민간부문의기후변화완화및적응사업참여를유인할수있다는점을인지하고, 보증 ( 보험 ) 을주요금융수단중하나로제시하고있음. 7) 6) Melecky and Raddatz (2011), How do Governments Respond after Catastrophes? Natural disaster Shocks and the Fiscal Sta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3503, Washington DC: World Bank. 7) Green Climate Fund (2013), Business Model Framework: Financial Instruments, GCF/B.04/06. 85
6. 국내기후보험활성화과제 국내에서기후보험의조기활성화를도모하려면, 공사협력관계를토대로기후위험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는사회적인식형성, 재해복구체계확장, 기후위험평가역량축적등이요청됨. 기후위험관리체계 ( 기후변화로인한손실 손상발생을사전적으로예방하고, 발생한손실 손상을적기에회복할수있는관리체계 ) 를구축할필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필요 - 우리나라에서도기후변화에따른부정적영향이점차가시화되고있음을고려할때, 체계적이고효과적인기후위험관리체계구축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이요청됨. 기후위험관리를위한공사협력관계구축을모색하는차원에서, 민간부문이제공하는다양한손실경감기법, 위험전가수단등을연계하여기존재해복구체계를보다확장할필요 - 우리나라의경우매년반복되는풍수해피해에대응하여정부재정기반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의존하고있으며, 민간기후보험의활용에대한정책당국의관심이크지않음. - 기존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민간부문의기후보험, 위험전가수단, 여타금융수단등을적절히연계하면재해복구체계의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등을보다제고할수있음. 공사협력관계를토대로하는국가재난관리시스템개선이성공하려면, 기후위험의유형, 대응역량등을고려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역할을합리적으로분장하는것이중요함. - 진행속도가완만하거나, 상황별발생확률예측가능성이높은자연재해에대해서는도덕적해이로인한시장실패가빈번한만큼민간보험을통한대응이적합하지않음. - 해외에서도녹색기후기금과같은글로벌재정지원체계, 정부주도공적안전망등과연계함에있어민간부문사적안전망이당당할수있는역할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음. 8) 민간보험 ( 금융 ) 산업차원에서는, 기후변화와관련하여인수가능한위험을식별하고해당위험에대해잠재적손실 손상평가역량을축적하는것이핵심과제라고할수있음. - 해외의기후보험사례를보면, 예상손실 손상 (loss & damage) 평가역량을축적하기전까지는보험요율산정및손해율관리등에서시행착오를겪음에따라공급여력이제한됨. - 단기적성과를거두지못하더라도장기적관점에서역량축적을위한지속적투자가필요 8) Warner et. al.(2012), Insurance Solution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related Loss and Damage: Needs, Gaps, and Roles of the Convention in Addressing Loss and Damage, MCII Policy Brief. 8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7. 맺음말 보험경영 개발도상국의기후위험관리체계구축을지원하는과정에서기후보험을활용해온해외의경험 9) 을참조할때, 글로벌재정지원체계로서의녹색기후기금활동과기후보험간연계가능성은크다고판단됨. 녹색기후기금이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완화및적응체계구축을위해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하는과정에서기후보험이다양한형태로연계될수있음. - 국가단위의공사협력에기초한기후위험공유및전가계획수립지원 - 기후보험개발을위한법및제도구축, 글로벌재보험시장에대한접근등에관한지원 - 수원국의주요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유도하고성과를관리하는수단지원 - 데이터집적을위한네트워크구축, 정보기술개발등을위한초기투자지원 - 인식제고, 소비자교육, 국제교류, 모범사례전파등에대한지원 우리나라보험 ( 산업 ) 도녹색기후기금과의긴밀한연계를통해국내에서의기후위험관리체계확장사업, 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사업등에참여하면서지속성장기회를탐색할필요가있음. 기후위험관리체계를선도적으로구축해온해외사례를참조하여, 우리나라도기후위험의관리필요성및기후보험활용가능성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할필요가있음. - 보험 ( 금융 ) 산업차원에서기후보험관련전문가교류, 공동연구, 정책제언등의활동을수행하는기후보험이니셔티브 (Climate Insurance Initiative) 활용을검토해볼수있음. - 해외의기후보험이니셔티브예는영국소재 ClmateWise, 독일소재 MCII(Munich Climate Insurance Initiative), UNEP FI(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등임. - 국내관련전문기관 ( 보험회사, NGO, 연구기관등 ) 이개별적으로해외기후보험이니셔티브에참여하거나, SCII(Seoul Climate Insurance Initiative) 설립을모색할수있음. 9) Surmnski and Oramas Dorta (2011), Building Effective and Sustainable Risk Transfer Initiatives in Lowand Middle income Economies: What can We Learn from Existing Insurance Scheme?, Policy Paper,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87
2. 고령화 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 방향 이상우 류건식 2.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류건식 이상우 3. 노후의료비보장 강화방안 조용운 김동겸 4. 정년 60세 연장법의 의미와 시사점 정원석 임준환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와 민영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김석영 6.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강성호 정원석
KiRi Weekly 2013.01.07 제 215 호 고령화 퇴직연금가입자교육제도개선방향 이상우수석연구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요약 고령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니즈증가, 개인형퇴직연금시행등으로가입자스스로퇴직연금제도를이해하고운용하기위한가입자교육의중요성이확대되고있음. 미국및일본에서도퇴직연금부실운영이후이해상충을개선하기위한보완장치로가입자교육을최근더욱강화하고있는추세임. 최근퇴직연금실태조사결과가입자의약 35% 가교육경험이없는등교육제공이미흡한실정이며, 현행가입자교육에있어서교육내용범위, 세부기준, 교육전문가, 객관성측면에서문제가있는것으로평가됨. 현행법령에서가입자교육은퇴직연금중심의교육에초점을맞추고있어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연금제도의기능및중요성, 은퇴후퇴직연금활용방법, 다양한적립금운용상품을이해하는데한계가있음. 법령에서가입자교육내용이명시되어있지만세부적인교육제공가이드라인이나모범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형식화될우려가상존가입자가정확하게퇴직연금제도를이해하고적절한운용상품을선택하기위해서는교육전문성제고를통한효과적인제공이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가입자교육전문가양성프로그램이미흡한실정임. 법령에서는수탁자 ( 사용자또는금융회사 ) 만이가입자교육을담당하도록함으로써가입자와수탁자간의이해상충으로인하여객관적이고중립적인양질의가입자교육이제공되기어려운문제가상존함. 가입자에게유용한양질의지식과교육을제공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퇴직연금제도개선이필요함. 현행법령상가입자교육범위를퇴직연금에국한하지않고노후설계, 운용될금융상품의이해, 자산운용기초지식, 연금운용등으로확대가입자교육의세부지침 ( 가이드라인 ) 을제시하고모범사례를발굴하여기업에제공함으로써가입자교육의내실화가입자교육의중요성을환기시키기위하여퇴직연금규약에가입자교육세부내용명시일본사례처럼가입자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교육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개발필요객관적이고정확한가입자교육제공을위하여제 3 의가입자교육서비스제공기관설치를검토할필요 91
1. 서론 최근개정법률시행후확정기여형제도가입니즈증가및개인형퇴직연금의도입으로가입자선택폭이확대됨에따라가입자가퇴직연금제도를이해하고스스로운용하기위한가입자교육의중요성이확대되고있음. 퇴직연금제도가입자교육은근로자의퇴직급여를사용자가수탁자로서수탁할경우적용되는사용자의성실의무로서중요한책무이며, 이에따라국내외퇴직연금관련법률에서는가입자교육을그효과에관계없이 1) 사용자의중요한의무사항으로규율하고있음. 사용자가운용책임을지는확정급여형제도의경우궁극적으로근로자의노후소득을확보하는기업의사후적급여제도로서안정된수급권을확보하기위해근로자의적립금이제대로적립되고수령될수있는지등과같은퇴직연금제도전반에관한이해가필요함. - 더욱이가입자가운용책임을지는확정기여형및개인형퇴직연금의경우적립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한추가적인교육이필요함. 2012년일본에서금융회사의퇴직연금적립금부실운용과가입자에대한잘못된교육으로대규모불완전판매가발생한이후수탁자의감시기능과함께가입자교육의중요성이최근부각되고있음. 2) 우리나라에서도가입자와수탁자간의이해상충 ( 사용자가또는금융회사가다른목적을추구하기위해임의로적립금을운영할가능성 ) 으로인하여가입자에게부정확하거나양질의교육내용이제공되지않을경우정보의비대칭성심화로인하여퇴직연금제도의부실운영을근로자가제대로인식하지못할개연성이있음. 현재우리나라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가입자교육을의무화하고있으나실태조사결과대부분형식적교육에그치고있으며, 가입자교육체계또한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미흡한실정임. 이에본고는가입자교육관련규정과교육현황, 그리고가입자교육의문제점을선진사례와대비하여살펴보고바람직한가입자교육방향을제시하고자함. 1) James J. Choi 외 (2002) 는퇴직연금적립률과자산분배에영향을줄수있는연금의세부특징을검토한결과퇴직연금교육이투자선택의질향상에대하여어느정도영향을준다고주장함. 2) 미국에서는 2000 년대초엔론, 월드컴등의파산으로자사주에투자한 401(k) 가입근로자들이큰손실을입게되자자사주위험에대한가입자교육을강화한퇴직연금보호법 (Pension Protection Act) 이 2006 년에제정됨. 9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가입자교육관련규정 퇴직연금에있어서가입자교육은근로자가퇴직연금과관련하여합리적인의사결정을내릴수있도록가입자의능력을향상시키고의사결정에유용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는것을의미함. 가입자교육이적절히제공되지못할경우이해부족으로퇴직연금제도를적절히활용하지못하거나적립금운용이편중될수있으며, 가입자에대한부실한정보제공과금융회사의부실한적립금운용으로불완전판매의가능성이존재함. 고령화 우리나라의법령은가입자교육을사용자책무로규정하고매년 1회이상퇴직연금가입자에게교육실시를명시하고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교육을위탁할수있도록하고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는사용자가퇴직연금사업자에게가입자에대한교육실시를위탁하는경우집합교육을실시하는등협조하도록성실의무를부과하고있음.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가입자교육의무이행은사용자가아닌퇴직연금사업자인금융회사가주체가되며, 이경우에도가입자에게매년 1회이상교육을실시해야함. < 표 1> 퇴직연금가입자교육제공관련법령 개정근퇴법 제 32 조 ( 사용자의책무 ) 1 사용자는법령및퇴직연금규약을준수하고가입자등을위하여성실히그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제외 ) 를설정한사용자등은매년 1 회이상가입자에게당해사업의퇴직연금운용상황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자는퇴직연금사업자에게그교육의실시를위탁할수있다. 근퇴법시행령 제 32 조 ( 퇴직급여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한사용자의책무 ) 법제 32 조제 1 항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4. 법제 32 조제 2 항후단에따라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교육의실시를위탁하는경우집합교육을실시하는등협조할것 제 33 조 ( 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 5 제 24 조제 1 항에따라개인형퇴직연금을운영하는퇴직연금사업자는당해사업의퇴직연금제도운영상황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대하여매년 1 회이상가입자에게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93
퇴직연금가입자교육사항은공통교육사항, 확정급여형 ( 이하 DB형 이라함 ) 제도와확정기여형 ( 이하 DC형 이라함 ) 제도추가교육내용등으로구분할수있음. 3) 퇴직연금가입자공통교육사항 - 퇴직연금제도에관한일반적인내용으로급여종류에관한사항, 수급요건, 급여액등제도별특징및차이점, 담보대출등해당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운영에관한사항등 < 표 2> 퇴직연금가입자교육공통사항 제 33 조 ( 퇴직연금제도가입자에대한교육사항 ) 가. 급여종류에관한사항, 수급요건, 급여액등제도별특징및차이점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등해당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운영에관한사항다. 급여또는부담금산정에포함되는임금등에관한사항라. 퇴직시급여지급절차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적립금이전등에관한사항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등과세체계에관한사항바. 해당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를중단또는폐지하는경우처리방법사. 가입자의소득, 자산, 부채, 연령및근속연수등을고려한자산 부채관리의일반적원칙과노후설계의중요성에관한사항 DB형제도가입자추가교육사항 - 가입자수급권보호에초점이맞추어져최근 3년간의부담금납입현황, 급여종류별표준적인급여액수준, 최소적립금대비적립금현황, 기타적립금운용현황, 운용목표등에관한사항등을교육 DC형제도가입자추가교육사항 - 수급권보호와적립금운용에초점이맞추어져사용자의부담금수준, 납입시기및납입현황, 표준규약및표준계약서, 분산투자, 적립식투자등안정적투자원칙에관한사항, 금융회사가제시하는집합투자증권등적립금운용방법별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및수수료등에관한사항교육 - 특히투자원칙에관한사항과연금사업자가제시하는투자위험및수수료등에관한사항은퇴직연금사업자와협조하여교육을실시하도록규율 퇴직연금가입자교육방법 퇴직연금제도가입자교육은제도공통교육사항, DB형제도, DC형제도구분에따라상이한방법으로제공하도록규정 3) 세부적인가입자교육관련법령은 [ 별첨 1] 참조. 9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가입자공통교육사항은가입자가수시로열람할수있도록사내정보통신망또는해당사업장등에상시게시하도록하고있음. - DB형제도가입자의경우 1 정기적인교육자료발송 ( 서면 이메일등 ) 2 대면 (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 교육 3 온라인교육 4 사업장에게시등으로제공 - DC형제도가입자의경우상기 DB형제도 1 3의방법사용자가퇴직연금사업자에게가입자교육실시를위탁한경우사용자는교육시기, 구체적교육방법등을포함한계약을체결하도록규정함. 고령화 3. 가입자교육제공실태 퇴직연금가입근로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퇴직연금제도에대한이해부족과법정안내사항인가입자에대한자료제공정도가미흡한수준으로나타남. 적립금운용시불편사항에대한조사결과, 금융상품에대한이해부족 (37.0%) 및변경절차를모름 (11.0%) 등금융상품및절차에대한인식이부족한편으로조사됨. 퇴직연금제도관련정보를받은정도를조사결과, 약 28.1% 가전혀또는거의제공받지못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1> 퇴직연금제도가입자불편사항및정보제공수준 95
또한, 가입근로자의약 35% 가가입자교육을경험하지못한것으로나타나법률상의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실정임. 일부사업장의경우퇴직연금제도 (2005. 12) 시행후퇴직연금에가입하여가입자교육을전혀실시하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등정상적교육이제공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추정특히, 가입자교육경험은기업규모가적은사업장일수록응답률이낮게나타나중 소규모이하의사업장에서퇴직연금제도정착에장애요인으로작용함. < 그림 2> 퇴직연금가입자교육경험유무 가입자교육에대한만족도는평균이상의수준에불과하며다양한불만사항이있는것으로조사됨. 퇴직연금가입근로자를대상으로가입자교육만족도를조사한결과도움이된다는응답률이 60.4% 이며, 도움이안된다는응답비율이 34.1% 로나타남. 가입자교육내용에관한불만사항으로는퇴직연금용어의어려움이 46.8%, 노후생활관련컨설팅미흡 38.3%, 책자등서면교육의한계 19.6% 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3> 퇴직연금가입자교육만족도및교육불만사항 9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4. 가입자교육문제점 < 가입자교육내용범위측면 > 법령에서규정한가입자교육은퇴직연금교육중심에초점을맞추고있어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연금제도의기능및중요성등을제대로인식하기에어려운실정임. 고령화 퇴직연금가입자교육공통사항, DB형제도및 DC형제도추가사항이외에연금가입의중요성, 노후자산관리방법, 운용상품과자산운용에대한기초지식, 노후대책관련내용등이없어가입자교육내용이매우제한적임. 영국은퇴직연금뿐만아니라개인연금, 공적연금등노후대비를위한모든연금제도에관해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등가입자교육의범위를대폭확대 - 일본도노후설계및연금제도특성, 금융상품의구성과특징, 자산운용의기초지식등우리나라보다광범위하고다양한교육내용을제공 < 가입자교육내실화측면 > 법률상가입자교육사항이규정되어있을뿐가입자교육에대한가이드라인이마련되지않아형식적인교육에치우치고있음. 법령에서가입자교육을규정하고있으나신입 경력직원별, 직급별, 가입 수급자별, 가입 운영 수급단계별세부적인방법과지침이마련되지않아가입자교육이획일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음. - 특히가입자나사용자가퇴직연금사업자에게적극적으로내용추가를요청을하지않는한퇴직연금사업자가원하는방식으로교육이이루어지는결과를초래함. 반면, 미국은 ERISA법에가입자교육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수탁자책임여부에따라투자조언과투자교육을명확히구분하고있으며, 퇴직연금보호법 (2006) 제정이후 DC형제도교육이강화됨. - 일본은자율적인가입자교육가이드라인준수와함께후생노동성이교육모범사례를발굴하고제공하는등기업의교육제공참고자료로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최근퇴직연금불완전판매이후가입자교육강화를적극검토중임. 97
< 교육전문가양성측면 > 가입자가정확하게퇴직연금제도를이해하고적절한운용상품을선택하기위해서는교육전문성제고를통한효과적인제공이필요하지만국내에서는가입자교육전문가양성프로그램이미흡한실정임. 현재우리나라에서는퇴직연금교육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이구축되어있지않아가입자교육의수준을높이는데어려움이존재함. 반면일본은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자격자양성및교육프로그램을통해가입자교육전문가를양성하여가입자교육의기회와질을높이는데기여 - 실제일본의퇴직연금교육현장에서는 DC Planner와 DC Advisor 등전문자격유무를확인한이후에야비로소가입자교육이실시되는형편임. < 가입자교육인프라측면 > 법령에서는수탁자 ( 사용자또는금융회사 ) 만이가입자교육을담당하도록함으로써가입자와수탁자간의이해상충으로인하여객관적이고중립적인양질의가입자교육이제공되기어려운문제가상존함. 사용자또는금융회사는이해상충으로인해가입자교육을적극추진할가능성이낮고법률이정한테두리내에서최소한또는형식적인가입자교육을실시할가능성이크며, 이러한부작용을보완할수있는가입자교육인프라가부재한실정반면영국은연금제도교육서비스센터 (TPAS: The Pension Advisory Service) 를설치하여가입자가다양하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전문화된가입자교육인프라를구축함. - TPAS는연금교육프로그램개발및서비스제공의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며, 사용자가 TPAS 에퇴직연금가입자교육을의뢰할경우 TPAS 교육프로그램을사설교육기관에서제공받을수도있음. 9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그림 4> 영국의가입자교육체계 고령화 5. 가입자교육방향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가입자교육은가입및수급과정에서가입자가올바른지식과정보를바탕으로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방향의제도개선이필요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시행령에가입자교육의범위를퇴직연금에국한하지않고노후설계, 운용될금융상품의이해, 자산운용기초지식, 연금운용등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특히, 일본에서처럼가입자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사업자등은가입자교육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자체적으로개발 운용하고다양한가입자교육자격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법령에서가입자교육의세부지침 ( 가이드라인 ) 을제시하고모범사례를발굴하여기업에제공함으로써가입자교육의내실화가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음. 가입자교육의가이드라인에서는어느정도의수준으로교육하여야하는지기본방향을제시하고이기준에부합하도록교육이이루어지는지감독할필요가있음. 99
가입자및사용자에게가입자교육의중요성을환기시키기위하여퇴직연금규약에법령상의가입자교육세부내용을명시할필요가있음. 현행법령은퇴직연금규약에가입자교육제공을명시하고있지만법령에서정한교육내용을제시하고있지않아가입자교육에대한근로자의인식이부족하며, 교육이형식적또는일부내용이누락될가능성도상존하므로퇴직연금규약에동교육내용을명시하도록법령개선필요 퇴직연금가입자에대해객관적이고중립적인가입자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별도의퇴직연금교육서비스제공기관을설치 운용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현행처럼사용자및사업자가가입자교육의주체가되고, 퇴직연금교육서비스기관은사용자및사업자의가입자교육을보완하는기능 ( 이해상충문제개선 ) 으로제한할필요가있음. 퇴직연금교육서비스기관은투자지식이상대적으로부족한자영업자또는영세사업장가입자등을대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10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별첨 1] 개정근퇴법 제 32 조 ( 사용자의책무 ) 1 사용자는법령및퇴직연금규약을준수하고가입자등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대해성실히그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제외 ) 를설정한사용자등은매년 1 회이상가입자에게당해사업의퇴직연금운용상황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자는퇴직연금사업자에게그교육의실시를위탁할수있다. 제 33 조 ( 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 1 4 생략 5 제 24 조제 1 항에따라개인형퇴직연금을운영하는퇴직연금사업자는당해사업의퇴직연금제도운영상황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대하여매년 1 회이상가입자에게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근퇴법시행령 제 32 조 ( 퇴직급여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한사용자의책무 ) 법제 32 조제 1 항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3 생략 4. 법제 32 항제 2 항후단에따라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교육의실시를위탁하는경우집합교육을실시하는등협조할것 제 33 조 ( 퇴직연금제도가입자에대한교육사항 ) 법제 32 조제 2 항에서 해당사업의퇴직연금제도운영상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 1. 제도일반에관한내용으로다음각목의사항가. 급여종류에관한사항, 수급요건, 급여액등제도별특징및차이점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등해당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운영에관한사항다. 급여또는부담금산정에포함되는임금등에관한사항라. 퇴직시급여지급절차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적립금이전등에관한사항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등과세체계에관한사항바. 해당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를중단또는폐지하는경우처리방법사. 가입자의소득, 자산, 부채, 연령및근속연수등을고려한자산 부채관리의일반적원칙과노후설계의중요성에관한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다음각목의추가교육사항가. 최근 3 년간의부담금납입현황나. 급여종류별표준적인급여액수준다. 직전사업연도말기준현재최소적립금대비적립금현황라. 그밖에적립금운용현황, 운용목표등에관한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다음각목의추가교육사항 ( 다만다목과라목의경우퇴직연금사업자와협조하여교육실시 ) 가. 사용자의부담금수준, 납입시기및납입현황나. 법제 23 조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표준규약및표준계약서에관한사항다. 분산투자, 적립식투자등안정적투자원칙에관한사항라. 퇴직연금사업자가제시하는집합투자증권등적립금운용방법별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및수수료등에관한사항 고령화 101
KiRi Weekly 2013.02.12 제 220 호 고령화 호주의퇴직연금세제개혁과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이상우수석연구원 요약 우리나라의퇴직연금가입률 (2012년 9월기준 ) 은전체사업장의 12.2% 에불과하고 GDP 대비퇴직연금자산의비중도 3.8% 에그치고있어퇴직연금으로의전환이미흡한실정임. 퇴직연금활성화미흡은퇴직연금가입을적극유도하기위한연금세제혜택의부재등을들수있음. 반면에호주는과감한퇴직연금세제혜택을통해가입률이 95% 를상회하는등퇴직연금제도가대표적인소득보장제도로자리매김하고있음. 공적연금의보장수준이낮은상태에서근로자의퇴직연금가입률제고를위해강제가입시행과더불어과감한퇴직연금세제혜택이이루어짐. 퇴직연금기여금에는 15% 최저세율 ( 일시금기여금은 48% 최고세율 ) 을적용하여퇴직연금가입을적극유도하는한편, 50세이상고연령근로자에게는 10만호주달러 (50세이하근로자는 5만호주달러 ) 까지세제혜택을부여함. 또한 60세이상퇴직급여수급자는일시금또는연금수급유형을불문하고비과세혜택을부여함으로써연금재원이소진하는것을방지하고 2012년부터저소득계층에게는불입금의 15% 를보조금으로지원하여저소득계층의퇴직연금가입을적극유도함. 우리나라도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보다강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향으로연금세제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음. 연금세제의혜택을단순한세수감소문제로보지않고퇴직연금활성화에따른정부의고령화리스크 ( 재정부담 ) 경감이라는차원에서전향적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현행일시금에대한세제혜택은축소하되, 연금에대한세제혜택을상향조정하여연금으로의전환을적극유도할필요가있음. 소득이일정수준미달하는근로자가퇴직연금에가입할수있도록호주식의퇴직연금매칭기여 (Matching Contribution) 를전향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음. 연령및소득별에따른연금세제의차별화를통해취약계층에더많은연금세제혜택이돌아가도록연금세제의개편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10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는최근적립금이 56조원을상회하는등외형적으로성장을하고있으나영세사업장의가입률이극히저조하는등퇴직연금으로의전환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임. 2012년 9월말기준퇴직연금사업자가입률은전체사업장의 12.2% 에불과하고 GDP 대비퇴직연금자산의비중도 3.8% 에그치고있음. - 500인이상사업장의퇴직연금가입률이 79.7% 인데반해 10인미만의사업장가입률은 8.7% 임. 고령화 이처럼퇴직연금제도의정착이미흡한주된이유로는퇴직급여제도의이원화 (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 지급보장장치부재, 그리고퇴직연금세제 ( 이하 연금세제 라함 ) 혜택미흡등을들수있음. 연금세제는퇴직연금으로전환을위한실질적인유인책이라는점에서최근연금세제개선필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는시점임. 연금세제관련이슈로는현행소득공제혜택수준이낮아연금가입을유도할만한유인책이되지못하기때문에소득공제수준을대폭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는점, 퇴직일시금의세제혜택을과감히축소하여연금전환을적극유도할필요가있다는점, 저소득계층에게보다세제혜택이가도록연금세제를개편할필요가있다는점등임. 반면에호주는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하기위해퇴직연금가입의무화와더불어과감한연금세제혜택을부여하여퇴직연금제도가대표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로자리매김하고있음. 호주는퇴직연금가입률이 95% 에이르는등세계에서가장성공적으로퇴직연금제도를정착시킨국가라는점에서호주의연금세제개혁사례등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 2007년도에이어 2012년에연금세제개혁을추진하여퇴직연금시장의성장에기여해오고있음. 이에본고에서는호주퇴직연금시장의성장배경이된연금세제의개혁내용및특징등을살펴보고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103
2. 호주의퇴직연금현황과성장배경 가. 현황 호주의경우 1986년도입된생산성보상연금제도 (Productivity award Superannuation) 에의해퇴직연금제도가본격적으로시작됨. 호주는 1980년대정부와노조의다양한노력과협의를거쳐 1986년호주중재위원회가임금인상분중 3% 까지사용자가근로자의퇴직연금에납입을허용하면서제한된직종에한하여임의제도로서도입됨. 1988년부터는일정액이상의퇴직연금급여를일시금으로받을경우초과금액에대해최고세율로과세하여한꺼번에많은금액을인출하지못하게하는적정급여한도제 (Reasonable benefit limit) 를 2007년까지시행함. 호주는연금가입을의무화하여사용자기여금의납부를보증하는보증부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인강제가입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1992년에도입함. 도입배경은종전에생산성보상연금제도가시행되어퇴직연금기틀이마련되고퇴직연금규모가급속하게확대되었지만여전히사용자의낮은기여율등이제도활성화에장애요인으로작용했기때문임. - 이에 1991년보증부퇴직연금법률 (Superannuation Guaranty Legislation) 을제정함. 노사협상에의한임의가입제도였던퇴직연금이가입의무화되어연금시장이성장하기에이름. 보증부퇴직연금도입 20년만에퇴직연금시장규모가약 1.3조호주달러로성장하여퇴직연금이호주의대표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로자리매김하고있음. GDP대비퇴직연금자산의비중은 103% 에이르고근로자의퇴직연금가입률은 2010년기준으로 95% 수준에이름. - 호주의퇴직연금자산은보증부퇴직연금도입이후연평균 12% 씩급성장하는추세임. 퇴직연금시장이성장하면서호주의자산운용시장은세계 4위로도약하고모든정규직근로자가퇴직연금에가입할만큼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퇴직연금의기능과역할이매우큼. 10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그림 1> 호주의퇴직연금시장현황 고령화 나. 성장배경 호주퇴직연금의급속한성장은퇴직연금의강제가입시행과더불어파격적인연금세제혜택부여로가능하게됨. 퇴직연금중심으로의노후소득보장체계전환과퇴직연금활성화를위한연금세제개혁으로인해근로자의퇴직연금가입이급속히증가함. - 퇴직연금강제화를통해제도를획기적으로성장시킨후에도지속적인연금세제정비를통해제도의활용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시켜퇴직연금의성장과발전을유도함. 퇴직연금에부여하는세제혜택은당장의세수감소문제가아니라정부의고령화리스크를감소시키고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는데필요한미래지향적투자라는인식하에세제개혁이이루어짐. 특히고령자및저소득계층중심의세제개혁은퇴직연금이보편화되고퇴직연금시장이발전하는데크게기여함. - 이는세제개혁후퇴직연금시장이급격히성장하고가입률의증가가뚜렷이나타나고있다는점에서도알수있음. 퇴직연금시장의규모가현위치까지이르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것은호주의독특한세제라할수있음. 105
3. 퇴직연금세제개혁내용및특징 가. 내용 호주는기여단계, 운용단계, 급여단계등 3단계모두과세가이루어지는 TTT(Tax Tax Tax) 방식의세제체계를지향하고있음. 따라서기여및운용단계는비과세하고급여단계만과세하는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체계나미국 401(k) 플랜의세제체계와매우상이함. 또한기여단계는비과세, 운용단계는적립금에대한특별법인세가부과 ( 현재는동결중 ) 되는일본의퇴직연금세제체계와도다름. < 표 1> 연금세제개혁이전과이후의세제체계 구분개혁이전개혁이후 기여금관련세제 운용관련세제 연금수령관련세제 연령대별로최저세율 (15%) 을적용받을수있는있는한도액설정 한도를초과하는금액은 31.5% 세율로과세 원칙적으로 15% 과세 1983 년 7 월이전근무에대한급여가지급될경우 5% 세율적용 1983 년 7 월이후근무에대한급여는연령별기준대로세율부과 - 55 세미만 : 20% 세율적용 - 55 세이상 : 129,751 호주달러까지비과세, 초과분에대해서는 15% 세율로과세 근로자는기여금에대해연간 50,000 호주달러까지최저세율 ( 초과시 31.5% 세율부과 ) 을적용받고, 기업은납부금액전액손비인정 2007 년 7 월 1 일부터 2012 년 6 월 30 일까지는 50 세이상가입자에한해기여금의최저세율적용한도를연간 100,000 호주달러까지확대 - 2012 년 7 월이후 50,000 호주달러로축소 원칙적으로 15% 과세 1983 년 7 월이전근무에대한급여는비과세 1983 년 7 월이후근무에대한급여는수령대상자의나이가 60 세를넘었을경우전액비과세 - 60 세미만의경우과거와동일 10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이와같은세제체계의호주는 1992년에도입된보증퇴직연금의활성화를위해 2007년및 2012년두차례의연금세제개혁을통해과감한연금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음. 연금세제개혁은퇴직연금가입을적극유도하여고령화에따른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되, 저소득계층 고령층근로자들에더많은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향으로이루어짐. - 2007년연금세제개혁은일시금에대한세제혜택을과감히축소하면서연금에대한세제혜택은대폭확대하여퇴직연금으로의전환을적극유도하는방향으로이루어짐. - 반면에 2012년연금세제개혁은저소득계층등취약계층에더많은연금세제혜택이제공되도록연금세제차별화를기하는방향으로이루어짐. 고령화 나. 특징 퇴직연금기여금에대한세제혜택확대 2007년세제개혁이전에는세제혜택 (15% 최저세율과세 ) 을받을수있는퇴직연금기여한도가연령별로차등적용되었으나근로자들의퇴직연금활용의욕을저하시키고 35세젊은층에대한인센티브가지나치게부족하다는점이문제시되면서세제혜택한도를확대함. - 호주퇴직연금제도에서는퇴직연금기여금에대해 15% 의최저세율혜택이주어짐. 즉퇴직연금기여금 ( 사용자기여금포함 ) 은일단개인의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하는한편, 퇴직연금기금 (superannuation fund) 이기여금에부과하는세금 (15%) 을가입자대신일괄납부하므로개인은퇴직연금기여단계에서 15% 의세금을부과하게됨. < 표 2> 연금세제개혁전후기여금과세 2007년개혁이전 2007년개혁이후 기준 세제혜택한도 기준 세제혜택한도 34세이하 14,603 호주달러 35 49세이하 40,560 호주달러 50세미만 50,000 호주달러 50 69세이하 100, 587 호주달러 50세이상 100,000 호주달러 연령에관계없이연 50,000 호주달러로세제혜택을통일하는대신, 50세이상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 100,000 호주달러로유지함. 1) 1) 2012 년 7 월이후퇴직연금세제혜택적용한도가절반수준으로축소된바있지만, 최근호주정부는연금세제조정을통해고령자및퇴직연금적립수준이일정한수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자에게 2007 년연금세제개혁수준으로세제혜택을상향조 107
- 세제개혁이전에는 34세이하 14,603 호주달러, 35 49세이하 40,560 호주달러, 50 69 세이하 100,587 호주달러등으로연령별로세제혜택한도액차이가존재함. - 50세이상에대해서는 100,000 호주달러로세제혜택한도를설정함으로써상대적으로고연령근로자에대한노후소득보장을강화함. 퇴직연금급여자에대한세제인센티브강화 2007년 7월부터 60세이후퇴직연금급여에대해연금과일시금등수급유형을불문하고비과세하여퇴직연금을활용한노후소득마련에확실한인센티브가부여되도록함. - 이전에는연령대별로급여한도액이있어급여가이수준을초과할경우단계별로차등화된세율을적용함. - 그러나 2007년 7월부터 60세가넘으면보증퇴직연금수령액에대해전액비과세함으로써복잡한세제를단순화함. < 표 3> 연금세제개혁전후연금수령과세 구분 2007 년개혁이전 2007 년개혁이후 연금수령과세 55 세미만 : 20% 세율적용 55 세이상 : 129,751 호주달러까지비과세, 초과분에대해서는 15% 세율로과세 60 세미만 : 연령별차등과세 - 55 세미만 (20% 과세 ), 55 세 60 세미만 ( 비과세한도초과분저율과세 ) 60 세이상 : 전액비과세 - 수급유형불문 ( 일시금, 연금 ) 이에따라 65 74세노인들은이전보다평균 5% 정도더많은급여를수령할것으로예상돼고령자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한층강화되는결과를초래함. 저소득계층에대한퇴직연금대응기여호주정부는 2012년 7월부터저소득계층에대해연금세제지원을강화하여저소득계층중심으로연금세제를개편함. - 2012년 7월부터과세표준 (adjusted taxable income) 이 37,000 호주달러 2) 이하인국민에게퇴직연금불입금의 15% 를퇴직연금계정에추가납입을허용함. 정할예정임. 2) 호주통계청이발표하는평균주당근로수당은 2011 년 2 분기기준으로 1,304.70 호주달러이며, 이를기초로계산하면호주정규근로자의평균급여는약 62,000 호주달러수준임. 10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즉 2012년 7월이후의연간퇴직연금불입금을기준으로정부기여금을계산하여 2013년 7월부터정부가추가기여를할예정임. 퇴직연금기여금에대해 15% 의최저세율로과세하므로소득이낮은사람의세제혜택이사실상매우적거나없는거나마찬가지였으나이번조치로한계세율이 15% 인소득자에대해퇴직연금불입금에대한세금을환급하는것이되어이들의퇴직연금활용인센티브가강화됨. < 표 4> 현행호주의소득세율 고령화 연간소득 ( 호주달러 ) 소득세율 0 6,000 0% 6,000 37,000 15% 37,000 80,000 30% 80,000 180,000 40% 180,000 48% - 호주정부는이조치가시행되면 350만저소득층의퇴직연금적립금이 8억 3천만호주달러가량추가로늘어날것으로예상함. 4. 시사점 호주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연금세제가퇴직연금의성장과발전에절대적인영향을준다는점을고려해퇴직연금으로의전환을적극유도하기위한연금세제의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보다강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향의연금세제개선검토가필요함. 먼저연금세제의혜택을단순한세수감소문제로한정하지않고퇴직연금활성화에따른정부의고령화리스크 ( 재정부담 ) 경감이라는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퇴직연금의활성화로노후소득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정부의재정부담가중을해소하는고령화비용관점에서연금세제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109
둘째, 일시금에대한세제혜택은축소하되, 연금에대한세제혜택을과감히부여하여연금으로의전환을적극유도할필요가있음. 이런점에서연금수령시에는최저세율 15%, 일시금수령시에는최고세율 48% 를부과하여연금전환을유도하는호주의사례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큼. 셋째, 저소득계층의근로자등이퇴직연금에가입하여퇴직연금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호주식의퇴직연금매칭기여 (Matching Contribution) 를전향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음. 소득이낮은사람의경우세제혜택이없거나매우적은것을감안하여정부의추가기여 ( 정부기여금 ) 를통해이들의퇴직연금가입을유도하는방안의검토가요구됨. 마지막으로연령별, 소득별에따른연금세제차별화를통해취약계층에보다연금세제혜택이보다가도록연금세제의개편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11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4.01 제 227 호 고령화 노후의료비보장강화방안 조용운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고령화 요약 고연령층의경우국민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본인부담의료비지출이급증하고있음. 최근 8년동안 1인당실질입원본인부담금은연평균남성고연령층에서 8.9%( 여성 12.3%) 늘어났으나남성저연령층에서 6.7%( 여성 6.7%) 증가하는데그침. 외래의경우남성고연령층 7.5%( 여성 6.4%), 남성저연령층 4.3%( 여성 4.3%) 의증가율을보임. 그러나본인부담의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높은보험료로인해고연령층이가입하기가어려우며, 결과적으로우리나라의경우고연령층의본인부담의료비를보장하는제도적장치가미흡한실정임. 국민건강보험의고연령층본인부담률은 2010년 31.8% 에이르지만이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의고연령층가입자는사실상전무하여노후의료비로인한의료비빈곤층발생을방지하기가어려운상황임. 인구구조고령화로인해국민건강보험재원확대는쉽지않을것이나진료비는증가할수밖에없어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을강화하기가어려울것임.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이후부터감소할것으로예측국민건강보험의보험료인상도고연령층에대한중장년층의부담을증가시킬것이기때문에세대간소득이전문제를악화시킴. 따라서국민들이스스로노후의료비를준비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보완해야하는데, 본고에서는 노인의료비보장보험 을제안함. 소득이있는중장년기에노후의료비재원을마련하고그재원을 노인용실손의료보험 보험료와본인부담금에지출하도록하는제도임. 한편, 노인용실손의료보험 의경우높은공제수준 (high deductible) 을설정하여가입자가필요한의료서비스만을이용하도록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며, 보험료가충분히낮아질수있도록설계되어야할것임. 111
1. 검토배경 65세이상고연령층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진료비 ( 급여비 + 일부본인부담금 ) 지출이급증하고있어재정부담이심화되어가고있음. 64세이하의적용인구와진료비는지난 10년사이각각 1.02배, 2.1배증가하였으며, 65세이상의적용인구와진료비는각각 1.5배, 4.1배증가함. 적용인구수 진료비 < 표 1> 적용인구증가율및진료비증가율 ( 단위 : 만명, 천억원, %) 구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02~2011 0~64세 (A) 4,331 4,362 4,334 4,356 4,393 4,412 1.02배 65세이상 (B) 335 375 407 460 498 518 1.5배 비율 (B/A) 7.2 7.9 8.6 9.6 10.2 10.5-0~64세 (A) 150 174 211 241 296 309 2.1배 65세이상 (B) 38 51 74 107 141 154 4.1배 비율 (B/A) 20.1 22.8 25.9 30.8 32.4 33.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호. 이에따라국민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본인부담의료비 ( 일부 + 비급여본인 ) 지출또한급증하고있어고연령층의의료비부담이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음. 소득이줄어든고연령층의의료비부담증가는의료비빈곤층을양산할개연성을높이고있음. 인구구조고령화로국민건강보험의경우진료비지출이증가할것이나재원확보는어려워질것이기때문에고연령층부담을줄이기위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는쉽지않을것으로보임. 생산가능 (15~64 세 ) 인구는 2018년을정점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1) 65세이상자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률은 2010년 68.2% 에그치고있고, 최근수년간동비율은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음. 1)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11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한편, 본인부담의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고연령층에대해의료비를충분히보장하지못하고있음. 2012년 4월기준가입자수는 2,522만명으로전체인구의약 50.4% 이나, 60세이상의가입률은 11.8% 이며 65세이상은 1% 미만으로추정됨. 2) 이에본고에서는고연령층에대해서도의료비보장이가능한방안을제시하여우리나라노후의료비보장체계개선에도움이되고자함. 고령화 2. 우리나라의의료비현황및고령화효과 가. 국민건강보험진료비현황및고령화효과 국민건강보험 1인당진료비현황을살펴보면, 저연령층과고연령층의진료비증가율격차가큰것으로나타남. 2003~2010년동안고연령층남성의 1인당입원진료비증가율은연평균 8.7% 로저연령층남성의 6.4% 보다높으며, 여성의경우또한고연령층 (11.8%) 이저연령층의증가율 (6.1%) 을상회외래의경우입원과마찬가지로저연령층남성의 1인당진료비증가율은 4.3% 로고연령층남성의 7.5% 보다낮으며, 여성의경우에도동일한현상이관찰됨. 국민건강보험 1인당진료비와연령별인구수변화를고려한총진료비증가율을비교해보면고령자수증가에따른고연령층의총진료비증가율 ( 고령화효과 ) 을알수있으며, 예상할수있는바와같이고령화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입원의경우, 저연령층에서는인구수변화효과가남 녀모두 2.4%p( 인구가중증가율 - 1인당증가율 ) 로크지않으나, 고연령층에서는고령화효과가남 녀각각 8.3%p와 7.4%p로크게나타나고있음. 2) 보험개발원 (2011. 11. 28), 장기손해보험관련통계분석 보도자료. 113
외래의경우, 저연령층에서는인구수변화효과가남성 0.2%p, 여성 0.1%p로미미한반면, 고연령층에서는고령화효과가남자 3.8%p, 여자 7.4%p로크게나타나고있음. 입원 외래 구분 < 표 2> 성별 연령대별진료비증가율 ( 단위 : %) 계 0~64세 65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1인당 8.5 9.4 6.4 6.1 8.7 11.8 인구가중 11.3 12.4 8.8 8.5 17.0 19.2 1인당 5.4 5.2 4.3 4.3 7.5 6.4 인구가중 6.0 5.8 4.5 4.4 11.3 13.8 주 : 1) 진료비 = 급여비 + 일부본인부담금 2) 2003 년에서 2010 년까지연평균증가율을의미함. 3) 2010 년기준실질값으로계산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호. 나. 본인부담의료비현황및고령화효과 저연령층과고연령층간 1인당본인부담의료비증가율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고연령층개인의경우상대적으로의료비지출부담이더욱커지고있음을의미저연령층에서는입원본인부담금증가율이남녀모두 6.7% 이나고연령층은남성 8.9%, 여성 12.3% 임. 외래본인부담금증가율은저연령층에서남녀모두 2.1% 인반면, 고연령층에서는남성 5.0%, 여성 5.8% 임. 1인당본인부담의료비와연령별인구수를고려한총본인부담의료비증가율의차이가저연령층보다는고연령층에서더크게나타나고있어, 국민건강보험이보장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고령화로인해많은재원을지속적으로투입해야할것임을시사함. 입원 1인당본인부담증가율과총본인부담금 ( 인구가중 ) 증가율차이는저연령층의경우남성 0.2%p, 여성 0.3%p로미미하나, 고연령층에서는고령화효과가남성 6.8%p, 여자 5.2%p로크게나타남. 외래의고령화효과는남성 6.4%p, 여자 4.9%p로크게나타난반면, 저연령층의경우인구수변화효과가남녀모두 0.2%p에불과함. 11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입원 외래 구분 < 표 3> 성별 연령대별본인부담의료비증가율 0~64 세 65 세이상 남여남여 ( 단위 : %) 1 인당 6.7 6.7 8.9 12.3 인구가중 6.9 7.0 15.7 17.5 1 인당 2.1 2.1 5.0 5.8 인구가중 2.3 2.3 11.4 10.7 주 : 1) 2003 년에서 2010 년동안연평균증가율을의미함. 2) 2010 년기준실질값임. 고령화 3. 우리나라노후의료비보장제도 공적보험은고연령층에대해의료비를충분히보장하고있지않음. 국민건강보험의경우 65세이상보장률은 68.2% 로전체보장률 62.6% 보다 5.6%p 높은수준에불과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의경우 2010년기준 65세이상인구 545만명중 6.4% 인 35만명이수혜를보고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2.1% 의절반수준임. 3) 향후에도고령화는물론, 국민건강보험재정악화에따라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2015 년에는 5 조 8 천억원가량의적자가발생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표 4> 국민건강보험재정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5(E) 2020(E) 2030(E) 수입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83,751 639,310 874,598 지출 275,412 311,849 348,599 373,766 541,675 811,908 1,370,252 수지 13,667-32 -12,994 6,008-57,924-172,598-495,65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10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활동보고서. 3) 유재중의원 (2012. 9. 10), 국민건강패러다임이대로좋은가?. 115
국민건강보험을보충적으로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의경우전체연령을대상으로보면국민들의가입률이높으나고연령층의가입률은높은보험료부담으로인해저조하다는문제점이있음. 실손의료보험가입자수는 2011년 2,522만명으로전체인구의약 50.4% 이나, 60세이상가입률은 11.8%( 약 100만명 ) 이며 65세이상은 1% 미만으로추정됨. 4) < 표 5> 건강보장을위한사회안전망의문제점 보험종류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실손의료보험 문제점 고령화에따라재정부담가중 고연령본인부담급증으로가계부담증가 대상자는급증하나접근성제한적 ( 육체적 정신적활동제약이있는노인중에보장대상인정자는 18.6% 에불과 ) 실질적필요의료서비스제공미흡 ( 요양 1~2 등급자라도서비스미이용 - 의료기관을이용하기때문 : 60.1%, 가족요양때문 : 19.8%) 높은보험료로인하여가입률저조 (65 세이상가입자는 1% 미만 ) 가입유인책부재 정부의 제2차 (2011~201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노후의료비대책은노후의료비보장을위한정책대안으로는미흡함. 동계획의주요정책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시설입소방지및재가서비스이용활성화대책마련, 75세이상틀니건강보험적용등을들수있음. < 표 6> 정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내용및한계점 구분제 1 차 (2006~2010) 제 2 차 (2011~2015) 정책방향 건강정책내용 한계점 노인소득보장과요양보장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 베이비부머에대한고려부족 노인의료비에대한대책미흡 노인장기요양보험사각지대대책미흡 베이비부머의고령화대응 시설입소방지및재가서비스이용활성화대책마련 75 세이상틀니건강보험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3 등급인정기준완화 고령기에접어드는베이비부머의노인의료비대책미흡 노인장기요양보험보장성강화미흡 고령화에대비한국민건강보험의대응미흡 4) 금융위원회 (2012. 8. 30), 실손의료보험종합개선대책. 11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4. 제언 인구구조고령화문제에대한논의는다방면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증가하는고연령층본인부담의료비보장강화에대한논의는상대적으로충분하지않은상태임. 고연령층의소득문제는해외는물론우리나라에서도많은논의를거쳐 3층소득보장체계 를구축하는등제도적틀을갖추어가고있다고할수있음. 그러나의료비문제는구체적대안없이고연령층본인의부담으로남겨져있어중대질병등으로가계가의료비로인해의료비빈곤층으로전락하는사례를제도적으로방지하기가어려움. 고령화 국민건강보험이보장성강화를위해노력한다고해도현재의복지정책기조하에서국민들은노후의료비에대해충분한보장강화를기대하기가어려울것임. 정부의 제2차 (2011~201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은보육지원강화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노후의료비문제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비중을높게두지않고있음. 따라서국민들은스스로노후의료비에대해준비해야할필요가있고, 정부는 노인의료비보장보험 과같은제도도입을통해이를지원해야함. 동제도는소득이있는중장년기에노후의료비재원을마련하고그재원을 노인용실손의료보험 의보험료와본인부담의료비로지출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임. 한편, 노인용실손의료보험 은높은공제수준을설정하여가입자가필요한의료서비스만을이용하도록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며, 보험료가충분히낮아질수있도록설계되어야할것임. 노인의료비보장보험 은중장년기에가입할수있도록하고은퇴이후고령기에의료비지출을보장하는장기상품이므로, 보험회사는미래노인의료비상승률에대한적정한예측, 보험리스크및금리리스크관리그리고계약유지율관리방안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상품을설계하여야할것임. 117
KiRi Weekly 2013.05.13 제 233 호 고령화 정년 60 세연장법의의미와시사점 정원석연구위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요약 정년을 60 세로연장하는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음. 10여년의논의끝에여야합의로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것은정년연장이고령화시대를대비하기위한대책의일환이될수있다는사회적합의가도출된것으로평가됨. 정년연장은청년세대와고령세대의일자리가서로대체관계또는보완관계여부에따라노동시장에상이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대체관계인경우단기적으로기업의인건비증가와청년실업증가가우려되나, 보완관계의경우정년연장이청년실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임. 정년연장은중장기적으로노동력감소에대한충격을완화시킬것으로평가됨. 정년연장은개인의노후준비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보임. 3년이상의추가적인노동소득을얻을수있는등노후대비를위한시간을추가적으로확보함. 늘어난근로기간만큼보험료를추가납입함으로서연금수령시연금액이증가하게됨. 연금수급개시시점이늦어짐으로인해연금의월수급액이늘어나게됨. 정년연장이국민연금의재정에미치는영향은추가적인연구가필요함. 적게내고많이받는국민연금의수입지출구조상정년연장으로인한추가적인보험료납입은보험금지출을늘려오히려국민연금재정에부담을늘릴수있음. 면밀한검토후필요하다면 60세정년시대에맞는국민연금제도개선이필요함. 11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60 세정년의무화법안 1) 이 4 월 30 일여야합의로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음. 1991년제정된고령자고용촉진법 ( 현행법 ) 상으로는 60세정년이권고사항이며, 300인이상사업장의평균정년은 2010년기준 57.4세에그침. 2) 60 세정년의무화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게되어 2016 년부터 60 세정년이의무사항이됨. 고령화 정년 60세법안은급격한인구고령화에따른노동력부족과노후소득보장문제해결책으로발의되었음. 2017년부터생산가능인구가감소세로돌아서고 2030년에는생산가능인구중핵심생산층 (25 세 ~49세 ) 이차지하는비중도 50% 이하로떨어질것으로예측되어노동시장에충격이예상됨. 특히우리나라근로자는 55세전후로은퇴가이루어지고있어국민연금수급연령인 60세가될때까지소득공백이크고자녀학자금지원등지출이큼. 독일정년 65세, 일본정년 65세, 영국정년없음등다른나라와비교해도젊은나이에은퇴함. 인구고령화에대비해야한다는목소리는지난 10여년사이꾸준히제기됨. 우리나라는 2000년고령화사회에진입했고, 2018년 65세이상인구가 14% 이상인고령사회, 2026년에는 65세인구가 20% 이상인초고령사회에들어설것으로예상됨. 고령화에따른노인빈곤, 노동력부족등이문제점으로제기되어왔음. 특히 10년이내에일어나게될베이비붐세대 (1955년에서 1963년사이에태어난 712만명 ) 의은퇴에대한사회적준비는더이상미룰수없는당면과제임. 700만명의노후준비는국민연금재정에큰부담임. 대규모노동력이일시에노동시장에서빠져나감으로인해산업적측면에서큰부담임. 이에본고에서는 정년 60세의무화법안 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을먼저고찰해보고그영향이정부와개인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고자함. 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내용재인용. 119
2. 정년 60 세연장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정년연장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청년세대와고령세대의일자리가서로대체관계라는의견과보완관계라는의견이양립함. 가. 대체관계로보는경우 정년연장으로기업의인건비증가가우려됨. 일자리는한정되어있는데정년연장으로인해청년실업이더심각해질것임. 20 대에비해 50 대가더많은급여를받고있으므로정년연장시인건비가증가할개연성이있음. < 그림 1> 노동의수요공급곡선 < 그림 1> 에서보듯이정년이연장되어노동공급이늘어나더라도그에따라임금이같이내려갈경우경제는새로운균형점에도달할수있음. 정년연장으로노동공급이증가하여노동공급곡선이 S에서 S' 이동하였을때기존의고용수준 Q* 에서새로운고용수준 Q** 으로도달하기위해서는임금이 w* 에서 w** 로이동할수있어야함. 새로운균형점으로이동할경우더많은노동력이생산에투입됨으로인해더많은생산이일어나서경제는성장하게됨. 12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개정된법안 3) 에서는 사업주와노동조합은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고... 라고명시하여임금과고용이새로운균형점으로이동할수있는법률적근거를제공함. 정년연장으로인해일시적으로노동공급이늘어날수있으나우리나라는조만간노동공급이오히려줄어들게되는상황에직면하게됨. 통계청에의하면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의숫자는 < 그림 2> 에서보듯이 2017년부터감소세로돌아서게됨. 고령화 < 그림 2> 우리나라의연도별생산가능인구 자료 : 통계청 (2013), 인구추계교실. 아무런준비없이노동공급이감소할경우기업역시고통을받게됨. 고령화로인해급격히줄어들경우 < 그림 1> 에서보듯이노동공급곡선은 S에서 S'' 으로이동하게되는데, 이경우균형노동공급량은 Q* 에서 Q*** 으로줄어들게되고, 균형임금은 w* 에서 w*** 상승하게됨. 기업은더비싼가격에더적은숫자의노동력을사용하게되고경제는위축됨. 따라서중장기적으로정년연장은미래에닥칠노동공급부족을완화시켜주는방안이될수있음. 기업에미치는단기적충격을고려했을때한시적임금조정은시행초기갑작스러운노동공급증가에대한완충장치가될수있음. 3)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제 19 조의 2. 121
새법안은 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지원금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라고명시하여정년연장으로인해기업이겪을단기적충격을완화할수있는조치를취하였음. 나. 보완관계로보는경우 청년세대와노령세대가고용되는일자리는다르기때문에정년연장이청년실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임. 오랜시간같은직장에서근무한노하우가쌓인장기근속자와갓노동시장에진입하여노하우는적지만물리적노동력이상대적으로우월한젊은노동자는기업입장에서활용할수있는직무가다름. 노하우가있는장기근속자의정년이연장될경우그에따를수있는젊은노동자의수요도함께늘어날수있음. 숙련된노동력을계속고용함으로써기업의생산성향상에도움이될수있음. 숙련도가요구되는조선, 철강등중후장대산업은정년을연장함으로서숙련된노동력을활용할수있음. - 세계최강의조선산업을가지고있던일본의경우단카이세대 4) 의퇴직이후조선산업의경쟁력이크게하락하였음. - 실제로현대중공업, 포스코등은정년연장혹은정년후재계약을통해서 60세까지고용을유지하고있음. 정년연장으로애사심향상, 후배에대한노하우전수등무형의효과도기대할수있음. 청년과중고령자세대간일자리대체및보완관계에대한선행연구는결과가혼재되어있음. 세대간일자리대체혹은보안관계에관해면밀한분석후법안의장점을최대화할수있는정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4) 1947~1949 년사이 1 차세계대전종전이후태어난세대, 약 664 만명으로추산됨. 12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1> 세대간노동수요의대체관계와보완관계에대한연구들 연구결과국내연구국외연구 대체관계지지 보완관계지지 채정균외 (2002), 이찬영외 (2011) 등 인주엽 (2011), 김준영 (2011), 김대일 (2011; 2004), 손유미 (2011), 권혜자 (2010), 금재호 (2007), 이철선 (2008), 신영수 (2009) 등 Grant-Hamermesh (1981), Grant (1979), Hamermesh (1982), Layard (1982), Card and Lemieus(2001) 등 Sato (1967), Card and Lemieux (2001), Fitzenberger and Kohn (2006), Hebbink (1993), Hamermesh (2001), OECD (2006), Kapteyn et al. (2008), Gruber et al. (2009), Hamermesh and Grant (1979), Kalwij et al. (2010), Gruber et al (2010), Bakem et al. (2010), Borsch-supan and Reinhold (2010), Oshio et al. (2010), Palme and Ingermar (2010) 등 고령화 자료 : 지은정 (2012), OECD 20 개국청년고용과중고령자고용의대체관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년연장은세대간일자리의대체및보완여부와상관없이노동수요자와공급자모두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보완관계인경우에는정년연장을통해노하우가쌓인인력을계속고용할수있고이를통해젊은인력의추가적인고용도가능해짐. 대체관계로보더라도정년연장은몇년후시작될노동공급감소에따른충격을완화시켜줄수있을것임. 3. 노동시장의변화가개인과정부에미치는영향 가. 개인 현재 65세이상노령인구의가처분소득이중위소득의 50% 이하에속하게되는비율을뜻하는노인빈곤률은대내외적으로비교했을때심각한수준임. 우리나라의경우전체인구대비빈곤률은 14.5% 인데반해노령인구의빈곤률은 45.1% 로 3배이상임. 5) 5) OECD(2011), Old-Age Income Poverty, in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OECD Publishing. 123
이를통해빈곤층이아니던사람들도노후준비부족으로은퇴이후빈곤층으로전락하는경우가많음을유추할수있음. 노후대비를위한국민연금의보장확대는재정형편상어려운실정임. 국민연금은연금고갈시점연장을위해최초 70% 였던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 로줄여나가고있음. 소득대체율을 40% 로줄여나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행제도유지시국민연금의적립금은 2044년부터줄어들기시작하여 2060년완전히고갈될것으로예상됨. 6) 정년이연장되어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기간이길어지는만큼노후준비를위한시간이늘어남. 300 인이상사업장의평균정년이 57 세임을감안하면 3 년정도의은퇴준비기간이늘어남. 국민연금을 3 년혹은그이상의기간동안더납입함으로서은퇴후연금수령액이늘어나게됨. 근로기간연장으로생애소득이늘어남으로서노후준비를위한개인연금등사적연금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기때문에추가적인노후보장수단이필요함. 정년이늘어남으로서생애소득이늘어나고정년연장기간중늘어난소득중상당부분이사적연금등의형태로저축될것으로예상됨. 연금수급연령을 60세이후로지연시킬수있음. 국민연금수급연령이 60세이후임을감안하면 3년이상의공백기를정년연장으로채울수있음. 개인연금등사적연금역시수급시기를 60세이후로조절함으로서조기수급에비해더많은연금월수령액을지급받을수있어연금의소득대체율을높일수있음. 나. 정부 정년연장은노동공급의급격한감소에따른경제활동위축을완화할수있음. 6) 보건복지부 (2013), 제 3 차국민연금재정계산장기재정전망결과. 12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향후 10년간은퇴할 714만명에달하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를늦춤으로서급격한노동력감소로인한경제위축을완화할수있음. 특히상용근로자기준으로베이비붐세대의약 28% 가제조업에집중되어있어 7) 이들의은퇴시생산능력감소가우려되나정년연장시이를완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정년연장이공적연금의재정부담에미치는영향은장기와단기로구분하여생각할필요가있음. 늘어난근로기간만큼근로자는국민연금보험료를추가로납부하게되므로국민연금의보험료수입이늘어나고이에따라단기적으로는정년연장은국민연금의재정부담을완화시킬수있음. 하지만국민연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더많이주는구조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정년연장으로인한보험료의추가납입은지급보험금을증가시켜국민연금의재정부담을심화시키고국민연금적립금고갈시점을앞당길수있음. 연금의장기재정건전성을위해서정년 60세시대에맞는국민연금의추가적인제도개선이필요할수있음. 고령화 < 표 2> 정년연장으로국민연금재정적자가심화될수있는예 ( 단위 : 원, 배 ) 구분 납입액의현재가치 수익비 8) 예상연금수급액의현재가치 국민연금재정적자 정년연장전 100,000,000 2 200,000,000 100,000,000 정년연장후 130,000,000 2 260,000,000 130,000,000 우리나라에앞서고령화문제를겪고있는선진국들도정년연장과함께공적연금개혁을실시함. 일본은 2004년 60세이던정년을 65세로연장하고같은해공적연금을더내고덜받는방향으로개혁하였음. 독일역시연금개혁과함께 65세인정년을 67세로연장하는방안을추진중임. 7) 삼성경제연구소 (2010), 베이비붐세대은퇴의파급효과와대응방안. 8) 수익비 = ( 총연금수급액의현재가치 / 총연금납입액의현재가치 ), 현재국민연금의수익비는최고소득구간의경우 1.3 최저소득구간의경우 4.3 평균적으로 1.8~2.2 사이로알려져있음. 125
4. 결론및제언 60세정년의무화법안이여야합의로국회본회의를통과해정식법안이된것은인구고령화와그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는인식이범사회적으로동의를얻은것으로평가됨. 정년 60세법안에관한주장은 2004년부터꾸준히제기되어왔음. 기업의부담증가, 청년층의실업문제등으로지난 10여년간사회적합의에이르지못했음. 법안의여야합의통과는정년연장이고령화의문제들에대한대책중하나가될수있다는국민적합의가이루어진것이라볼수있음. 노동시장측면에서정년연장은중장기적으로노동공급을확대함으로써기업의생산량증가와고용확대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단기적으로노동공급의갑작스런증가와임금의하방경직성으로인한기업의비용증가가발생할수있음. 중장기적으로전체노동공급이급격히줄어드는상황에서정년연장은노동공급감소에대한완충장치가될수있음. 중고령세대와청년세대가생산에있어상호보완적인경우정년의연장이청년세대의취업확대로도연결될수있음. 개인측면에서정년연장은노후준비에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국민연금수령시기와은퇴시기사이에존재하는공백기를정년연장기간동안얻는근로소득을통해매울수있을것으로판단됨. 정년이연장된기간만큼국민연금보험료를더납입함으로서더많은연금수령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정부측면에서도정년연장은산업경쟁력유지측면에서도움이될것으로판단됨. 갑작스런노동력감소가경제에미칠충격을정년연장을통해완화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국민연금의현제도하에서는정년연장이국민연금에더큰부담을지울가능성도있음. 12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정년연장이기업에가져올충격을완화하고법안의장점을최대화할수있는정책이필요함. 기업이더많은노동력을고용할수있도록법안이임금피크제등임금체계조정을허용한것은기업의단기충격을완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될수있음. 중고령근로자의경험및노하우와청년근로자의노동력이서로보완될수있도록유도하는정책이필요함. 정년연장이국민연금의재정부담에미치는영향은향후추가적인연구를통해면밀히검토한후제도의적절한변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고령화 127
KiRi Weekly 2013.06.10 제 237 호 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장범위확대와민영장기요양보험의문제점 김석영연구위원 요약 인구고령화로장기요양이요구되는노인인구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정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시행하고있는데, 2012년에 3등급기준하한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완화하였으며, 올 7월부터이를다시 51점으로낮추었음. 1, 2등급유병자수는제도시행초기증가하다가감소추세로돌아섰으나, 최근들어증가속도가둔화된 3등급유병자수는기준하한점수완화로증가속도가다시높아질것으로전망됨. 최근보험회사는장기요양보험 (LTC) 의보장기간을 100세로늘리고보장범위도 3등급까지확대한상품을판매하고있음. 장기요양상태에대한정의도회사정의가아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등급을사용하고있음. 정부의등급기준을보험금지급기준으로, 보장범위를 3등급까지확대한보험상품의경우장래손익이정부의등급기준이변경이될때마다크게영향을받을것이므로이에대한대비책이요구됨. 12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인구고령화로인해서노인인구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노인성질환또는치매등으로혼자생활하는것이힘든노인들도동시에늘어나고있음. 65세이상인구는 2004년 375만명으로전체인구의 7.9% 였으나, 2011년 518만명으로전체인구의 14.5% 로증가함. 1) 2012년 65세이상노인의치매유병률 2) 은 9.18% 로환자수는 54만명 ( 남성 15만 6,000명, 여성 38만 5,000명 ) 으로추정됨. 3) 고령화 < 그림 1> 65 세이상노인의치매유병률및치매환자수추이 단위 : 만명 16.0% 전체 유병률 15.1% 400 14.0% 350 12.0% 10.0% 8.7% 9.0% 9.2% 9.4% 9.6% 9.8% 10.0% 11.9% 10.4% 10.0% 2,710,032 300 250 8.0% 1,964,056 200 6.0% 1,272,444 150 4.0% 2.0% 474,066 506,731 540,755 576,176 612,047 840,010 648,223 685,739 100 50 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2030 2040 2050-1)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2. 12. 10), 2011 년건강보험통계연보. 2) 치매유병률 : 65 세이상전체노인인구중치매환자가차지하는비율. 3)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3. 5. 3), 2012 년치매유병률 9.18%, 치매환자수 20 년마다 2 배씩증가. 129
보건복지부는지난 3월경증치매 중풍등으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에게장기요양급여를확대실시하기위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하였음. 장기요양 3등급판정기준을 2012년최초 55점이상 75점미만에서 53점이상 75점미만으로완화하였는데, 이를다시 51점이상 75점미만으로조정하였음.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연장하여국민불편을해소하고수급권을안정적으로보장하였음. 보험업계는장기요양보험상품을새롭게출시함으로써이러한정부정책의변화에발빠르게대처하고있음. 과거의장기요양보험상품과달리보장기간을 100세까지확대함. 최근, 일부보험회사들은장기요양보험의보장범위를 3등급까지확대한상품들을시장에소개함. 본고는정부가수행하고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과연계해서민영장기요양보험상품의현황과문제점등을살펴보고자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4) 의보장범위확대 정부는인구구조의급속한고령화에직면하여장기요양문제가더이상개인이나가계의부담으로머물지않는다는판단하에오랜준비기간을거쳐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시행함.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도록함을목적 5) 65세이상노인또는 65세미만의노인성질병을가진자로서혼자서일상생활이어려운자가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고이를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심의판정하여등급을결정함. - 판정과정 : 신청인의기능상태와필요로하는장기요양서비스제공시간을감안하여산출한 ' 요양인정점수 ' 에따라등급을결정함. 4)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1 조. 13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표 1> 장기요양등급별대표적상태 6) 수준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이상인자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상당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미만인자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이상 75점미만인자 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초기 1~3급등급판정을받은유병자는증가하였으나, 1~2급등급판정유병자는 2009년 6월 131,246명을정점으로서서히감소하고있음. 3등급판정유병자는 1, 2급등급판정유병자와달리급격히증가하였으나최근에는증가속도가완화되어매월약 0.9% 7) 수준으로늘어나고있음. <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현황 8) ( 단위 : 명 ) 구분 2008. 12. 31 2009. 12. 31 2010. 12. 31 2011. 12. 31 2012. 12. 31 2013. 03. 31 1~2 급유병자 115,783 125,461 120,827 113,966 108,881 107,238 3 급유병자 98,697 161,446 195,167 210,446 232,907 239,482 < 그림 2>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유병률 9)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2008.06.30 2009.04.30 2010.02.28 2010.12.31 2011.10.31 2012.8.30 1~2급출현율 3급출현율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제 2012-104 호 ) 전. 7) 2013. 3. 31 기준으로직전 1 년동안평균월증가율임. 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 9) 2010 년 65 세인구 5,356,853 명을기준으로산출된유병률임. 131
최근보건복지부의 3등급기준완화로 3등급판정유병자는추가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작년 3등급기준하한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완화한후 3등급유병자증가율이다시상승함.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매달평균증가율은 0.6% 였으나, 7월부터 12월까지매달평균증가율은 1.1% 로높아짐. 3등급기준하한점수를다시 53점에서 51점으로완화하면 2만 3,000명의환자가새롭게혜택을볼것으로정부는전망하고있음. 3. 민영장기요양 (LTC) 보험의발전과문제점 국내민영 LTC보험상품 (1세대) 은 1998년최초정액형상품으로도입되었으나, 니즈부족및지급조건의까다로움으로판매실적이미미하였음. 최초판매당시보장성보험시장이충분히성숙하지않았으며, LTC 상품에대한충분한니즈가사회적으로형성되지않았음. 2000년대에들어보장성보험시장의활성화에맞추어새로운 2세대상품들이소개되었으나여전히비싼보험료와니즈부족으로고객의관심을받지못하였음. 2008년정부의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정책에따라고연령층에대한새로운니즈가생성되었고 CI상품과같은통합보험에 LTC 담보를추가하여보장하는형태의상품 (3세대) 이주로판매되기시작함. - 현재시장에는 2세대상품과 3세대상품이공존하고있으며, 모두정액형상품으로판매되고있음. < 표 3> LTC 보험상품의변천과정 구분 1 세대상품 (1998) 2 세대상품 (2003~ ) 3 세대상품 (2008 ~) 보장내용 특징 3 대질병진단시 : 일시금 + 이동장애 : 3ADL 10) s 또는치매 ( 인식불명 + 2ADLs) 확정시 : 장기간병연금 ( 최대 10 회지급 ) 매우엄격한정의적용고객의 LTC 보험인식부족 LTC 부담보 180 일 이동장애 + 1 ADLs 또는치매확정시 : 장기간병진단일시금 + 장기간병연금 ( 최대 10 년 ) 1 세대상품보다는정의가완화 Non-Guaranteed 적용 ADLs 90 일, 치매 2 년부담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의요양 1~2 등급확정시진단보험금또는연금설계 객관성확보를위해공적정의와연계하였으며, 통합보험형태로판매 13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장기요양보험의특성상가입기간과보장기간이큰차이가발생함으로써발생률예측에어려움이있어갱신형으로최초개발되었으나지금은비갱신형으로개발되고있음. 해외에서는주로요율갱신형 (Non-Guaranteed) 상품으로개발하여일정기간이경과한후필요시보험료율을조정할수있도록상품을설계함. 우리나라보험업계도단독상품인경우요율갱신형상품으로개발하였으나최근에는요율확정형 (Guaranteed) 상품으로개발하고있음. 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나오기전에는보험회사들이독자적인장기요양상태에대한정의를사용하였으나현재는정부의등급판정을보험금지급기준으로삼고있음. 보험회사들은 5가지의일상생활, 즉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를수행할수있는지여부를장기요양상태의기준으로삼았음. 정부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되면서보험회사들은독자적인정의를계속사용하는회사와정부의등급판정을혼용하여적용하는회사들로나누어졌음. - 정부의등급판정을보험금지급기준으로삼으면, 지급심사과정이편리해지나, 정부의등급판정에전적으로의존하게되고정부가등급기준을변경할경우회사가대응할수없는단점이있음. - 회사의독자적인정의를사용할경우, 국가의등급기준변경과같은변화에영향을받지않으나, 국가의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받는데도불구하고보험금을지불하지않는경우가발생가능하여, 민원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음. - 일부보험회사는두기준을함께사용하여노인장기요양서비스판정을받은경우보험금을지급하지만이경우역시국가의기준이변경될때혼란의소지가존재함. 감독당국은최근보험회사독자정의와정부의등급판정을함께사용하지못하게하고있으며이에따라업계는정부의등급판정을사용하는방향으로상품을개발하고있음. 최근고령화사회대비책으로장기요양보험이새롭게부각되면서보장범위를확대하고보장기간도연장한새로운형태의 LTC 상품들이소개되고있음. 일부보험회사들이시장확대를위해서기존의 1~2등급에대한보장에서 3등급까지보장을확대하고있음. 10) 보험업계는공통으로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 에대한정의를작성하여사용함. 첨부참조. 133
- 2008년 7월장기요양보험을시작할당시 1~2급판정유병자수는 73,809명이고 3급판정유병자수는 55,613 명으로 3급판정유병자수가적었으나, 2013년 3월기준으로 1~2급판정유병자수는 107,208 명이나 3급판정유병자수 239,482명의절반이되지않음. - 3등급보장확대는소비자의니즈를크게증가시키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됨. 최근의수명연장에맞추어서보장기간도 100세까지연장한상품들이소개되고있음. - 최근의보장성상품들이보장기간을 100세까지연장하는것에맞추고, 특히초고연령에집중적으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장기요양상태에대한니즈에대응하기위한것임. 보험금지급기준이되는등급판정기준이정부에의해결정되는상황에서발생률이불안정한 3등급을장기적으로보장하는신상품개발은신중함이요구됨. 1~2등급유병자수는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으나 3등급유병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에서 3등급으로보장확대는미래손실을유발할수있음.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판정에대한정의가변경됨으로써국가의등급판정을보험금지급기준으로삼고있는회사들은이에대한적절한대응이요구됨. - 복지정책확대에대한논의가활발한최근상황에서 3등급범위는향후지속적으로논의가될것으로전망되며이는보험회사의경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장기요양자에대한충분한경험이쌓이지않은상태에서장기로상품을개발하는것은리스크가크다고판단됨. - 인구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으나, 장기요양보험은시행된지만 5년이되지않은상태에서보장급부의확대및장기보장은향후보험회사의손익에큰영향을미칠수있음. 4. 맺음말 정부는경증치매 중풍등으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에게장기요양급여를확대하기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일부개정하여 3등급의범위를확대하려고함. 3 등급인정점수는 2012 년에이어다시완화되어보험혜택을받는노인이확대될것임. 13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4> 3등급인정점수변천 최초안 55점이상 75점미만 2012년개정안 53점이상 75점미만 2013년개정안 51점이상 75점미만 3등급판정유병자가증가할것이며, 향후에도등급범위가조정될경우이로인해 3등급판정유병자의수는자연발생적증감과상관없이변동할것임. 고령화 보험업계는장기요양보험 (LTC) 을최근의고령화시대에맞추어보장범위와보장기간을확대하여새롭게판매하고있음. 보장범위를기존의 1~2등급에서 3등급까지확대하고, 보장기간도 100세까지연장하여판매함. - 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는 1~2등급유병자수에비해서 3등급판정유병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에 3등급보장확대와보장기간 100세연장으로추세리스크가우려됨. 장기요양상태에대한정의를회사정의를사용하지않고국가의등급판정을보험금지급기준으로사용하고있음. - 국가등급판정기준변경은보험료산출의근간이되는기초통계가변경됨을의미함. - 등급판정기준변경은보험료수준이변경되어야함을의미하나, 기판매된요율확정형상품은보험료변경이불가능하므로보험회사의장래손익에영향을줄수있음. 보험회사들은새로운시장으로부각되고있는장기요양보험시장에존재하는리스크를인식하고이에대한대비책과함께상품개발이요구됨. 장기요양상태에대한정의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함. 담보정의와함께상품보장범위 3급확대여부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필요함. 보장기간과요율갱신여부가종합적인손익측면에서검토되어야함. 고령화사회에서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견되는장기요양보험이성공적으로안착할수있도록감독당국과업계의공동노력이요구됨. 135
< 첨부자료 >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 유형제한정도지급률 (%)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목발또는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 운전, 작업, 교육등 )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 등제외 )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는불가능한상태 40 30 20 10 20 15 10 5 20 15 10 5 10 5 3 10 5 3 13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9.09 제 250 호 고령화 우리나라연금과세체계와연금세제개편방향 강성호연구위원, 정원석연구위원 고령화 요약 최근정부의조세정책개편방향은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방식으로의전환이라고할수있으며, 이는연금과세체계에영향을미쳐사적연금의가입과유지행태에변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됨. 연금저축보험료에대한세액공제방식적용으로저소득층은보험료부담이감소하고, 고소득층은보험료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소득계층별로가입및유지행태가변할수있음. 2013년세제개편과정에서사적연금보험료의세액공제전환에따른세제혜택변화효과를소득수준별로살펴본결과, 6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소득구간을기점으로소득이증가할수록세제혜택이감소하고소득이감소할수록세제혜택이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연금세제개편후보험료에대한세제혜택이 10.5% 만큼줄어드는것으로추정됨. 소득계층별로보험료에대한세제혜택변화를보면 3천만원이하및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집단에서는각각 152.1%, 63.5% 만큼세제혜택이증가한반면, 1억원초과 3억원이하및 3억원초과집단에서는각각 40.2%, 58.7% 만큼세제혜택이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어과세형평성은개선될것으로판단됨. 연금유형별로보면공적연금은소득공제방식을유지하여세제혜택의변화가없지만퇴직연금은 29,000원, 개인연금은 32,000 원정도세제혜택이감소할것으로추정되어, 개인연금의가입및유지에는다소부정적일것으로예상됨. 2013년연금세제개편효과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연금세제개편방향을제시하고자함. 연금세제개편시노후소득보장을목적으로도입된연금제도도입취지를고려할필요가있고, 입구및출구세제의일관성을염두에둔연금세제개편이필요함. 저소득층에게는세제개편에대한올바른이해를, 고소득층에게는세제개편에맞는효과적인연금상품개발이요구됨. 일시금보다연금형태로수급하여노후소득보장기능에충실하도록추가적인연금세제개편이필요할것으로보임. 137
1. 검토배경 최근의조세정책개편방향은소득공제방식에서세액공제방식으로의전환을통해복지재원마련과형평성을제고하겠다는취지를담고있으며, 이러한세제개편은사적연금시장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박근혜정부는국정과제에필요한재원마련을위한조세정책방향을조세부담수준의적정화, 조세구조의정상화, 조세지원의효율화로설정하여개편을추진하고있음. 이중조세지원의효율화는소득공제제도를세액공제제도로전환하는것과관련되며연금과세체계의변화를초래하는세제개편임. 연금세제개편은그동안소득공제방식으로운영되던사적연금과세체계를세액공제방식으로전환함에따라가입및수급상황에변화를주게될것으로예상됨. 세제개편안에따르면, 연간 5,500만원이상소득자들은추가적인세금을부담해야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추가적세금부담은연금시장에서도발생할것으로판단됨. 즉, 세액공제방식으로의전환은일반적으로개인연금보험료부담의증가를가져와가입유인을저해할우려가있음. 본연구에서는이러한세제개편에따라연금시장에발생하게될공제수준변화효과를소득계층별로분석하고, 해외의연금세제현황파악을통해우리나라연금세제개편방향을살펴보고자함. 13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우리나라연금과세체계 1) 와세제개편내용 가. 연금과세체계특징및내용 연금과세는보험료비과세 ( 공제 ), 연금소득과세형태를띠고있으나, 연금수령시에도소득공제를허용하고있어연금과세체계는혼용되어운영되고있으며, 수급시연간 1,200만원이하연금소득자의경우종합소득혹은분리소득과세를선택할수있도록허용함. 고령화 2000년세제개편전까지공사연금과세체계는분리되어서로다른체계로운영되었으나, 세제개편을통해 보험료에대한소득공제, 연금급여에대한과세 체계로전환 (TEE EET) 함으로써공사연금동일과세체계가됨. 일반적으로연금소득과세체계는보험료납입시소득공제 (Exempt), 운용단계수익비과세 (Exempt), 연금수령시과세 (Tax) 하는 EET 방식이일반적인추세임. 2) 사적연금은 2001년, 공적연금은 2002년부터연금수령시과세로전환됨에따라공사연금은원칙적으로 EET 방식으로전환되었으나 EET 방식은공적연금에는온전히적용되지만사적연금에는 TEE와 EET 방식이혼합되어나타나고있음. - 공적연금은본인부담보험료전액에대해소득공제되나사적연금은공제한도 400만원 ( 퇴직연금및개인연금본인부담분의합산액 ) 이상의보험료에대해서는비공제됨. 3) - 또한사적연금중 EET 방식으로적용되는것은세제적격개인연금에한정되며, 비적격연금형태인변액연금과즉시연금은 TEE 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1) 동내용은 2013 년세제개편이전까지적용되는현행우리나라연금과세체계를정리함 (2013 년 8 월현재조세제도개편중에있음 ). 2)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덴마크, 스위스등은 EET 방식이고, 스웨덴, 일본, 호주등은운용단계에서부분적과세가추가되는 ETT 방식의과세체계임. 3) 비공제된부분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수령시연금소득에서비과세됨. 단, 연금저축중도해지시소득공제환급 ( 해지금액의 22%), 해지가산세 ( 불입누계액의 2%) 부담함. 139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구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특수직역연금 법정퇴직연금의근로자부담금 1) 국내거주자 < 표 1> 연금보험료소득공제변천내용 소득공제내용 2000. 12. 31 이전 2001년 2002년이후 공제불인정 연간불입액의 40% ( 한도 72만원 ) 공제불인정 본인부담액의 50% 본인부담액의 100% 공제불인정 2006. 1. 1 이후최초로연말정산하는분부터적용 (2005. 12. 1 이후납입분부터공제 ) 본인부담액전액 (2013 년현재연금저축불입액과합산하여 400만원한도 ) 연간불입금액중 2000 년까지는 40%( 한도 72 만원 ), 2001 년이후는 100%( 한도 240 만원 ), 2013 년현재연금저축불입액과합산하여 400 만원한도 주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서정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근로자가추가불입하는부담금을말함. 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 연말정산안내 ) 를참고하여저자가보완함. 연금수령시에는납부시 ( 소득공제만존재 ) 와달리소득공제와소득과세가동시에적용되는특징이있음. 연금수령시적용되는연금소득공제수준은총연금액기준으로 350만원이하는 100%, 350만원초과 700만원이하는 40%, 700만원초과 1,400만원이하는 20%, 1,400만원초과연금액에대해서는 10% 가공제되며, 공제액한도는 900만원임. 4) 연금수령시원천징수후종합소득과세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 이때공적연금소득을제외한사적연금연금소득 ( 퇴직연금과개인연금의합산금액 ) 이 1,200만원이상인경우종합소득과세됨. - 공적연금은지급기관에서매월연금지급시간이세액표에의해원천징수 ( 소득세법제143조의 2 제1항 ) 후연말정산에따른종합소득과세됨 ( 소득세법제143조의4). - 사적연금은지급기관에서매월연금지급시수급연령, 퇴직연금, 종신연금여부에따라원천징수세율을적용한후 ( 소득세법제129조제1항5의2) 종합소득과세대상여부에따라다음해 5월에종합소득과세됨. 연간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5) 이하인경우종합소득과세혹은퇴직 기타소득과세선택이가능하여선택과세체계에따라과세효과가달라질수있음. 4) 소득세법, 제 47 조의 2( 연금소득공제 ) 제 1 항. 5) 2012 년소득세법개정에의해공적연금은대상에서제외됨 (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9 호 ). 14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분리과세되는사적연금소득에대해서는수급연령, 퇴직연금, 종신연금여부에따라차등적용됨.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은수급연령에따라 3~5%(55세 ~70세미만 5%, 70세 ~80세미만 4%, 80 세이상 3%), 퇴직연금일경우 3%, 종신형연금소득일경우 4% 의세율이적용되며, 요건을동시에충족하는경우는낮은세율을적용함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의2호 ). 나. 2013년연금세제주요개편내용및평가 2013년연금세제개편은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는데, 첫째, 사적연금보험료공제방식을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전환이고, 둘째, 연금계좌에서사용한노후의료비지출에대해서는연금수령으로인정하며, 셋째, 일시금에대한세부담완화조치임. 고령화 연금세제개편과정에서공적연금보험료는현행과동일하게소득공제방식을유지하고, 사적연금보험료에대해서만세액공제방식으로전환하되공제한도는현행과동일하게연 400만원으로하고세액공제율을모든가입자에게 12% 로적용함. 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여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금액에대해서는기타소득 ( 기본 20%, 부득이한경우 15% 세율 ) 6) 으로과세하던것을노령자가의료목적으로인출할경우연금소득으로인정하여 3~5% 원천징수함. 7) 연금외수령소득 ( 일시금 ) 에대해일반적인경우 20%, 사망등부득이한경우는 15% 의기타소득세율을적용하던것을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 각각 15%, 12% 로인하함. 8) 2013년연금세제개편내용은다음과같이평가할수있음. 세액공제방식으로의전환은세제적격개인연금 ( 연금저축 ) 의가입및유지행태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 연금저축보험료의 12% 를모든가입자에게동일하게공제하므로소득공제방식에의해 12% 이상적용받던가입자 ( 고소득층 ) 는가입과유지에불리하고, 그이하에서적용받던가입자 ( 저소득층 ) 는유리하게작용할수있음. - 따라서고소득층은신규가입유인이줄어들고납부금액도낮추게될것이며, 저소득층은반대의행태를보일수있음. 6)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제 3 항. 7) 기획재정부 (2013. 8), 2013 년세법개정안문답자료, p. 46. 8) 2012 년까지퇴직일시금수령시전부 ( 퇴직금, 자기불입금, 운용수익 ) 퇴직소득과세였으나, 2013 년세법개정안에의하면이를구분하고있음 ( 개정소득세법안, 제 129 조제 1 항 ). 141
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여지출한노후의료비에대해세부담을완화해주는연금세제개편은노후의료비부담완화및가처분소득을증대시키는효과가있음. 일시금에대한적용세율을경감하는연금세제개편은일시금수령소득의성격을명확히하고세부담완화조치로서의의의는존재하나, 연금보다일시금을선호하고있는현실을고려할때일시금선호를부추길우려도존재함. 3. 우리나라연금과세현황및연금세제개편효과 가. 연금과세현황 국세통계연보 (2012) 를활용하여연금유형별소득공제대상자중가입자규모와비중을살펴보면, 공적연금 (13,583,000명), 퇴직연금 (29,000명) 9), 개인연금 (3,247,000명) 은각각 80.6%, 0.2%, 19.3% 로나타났음. 연금유형별 1인당보험료연간평균공제금액은공적연금 1,331,000원, 퇴직연금 2,030,000원, 개인연금 2,256,000원으로개인연금보험료공제수준이가장높았음. 이는개인연금의경우상대적으로공적연금에비해고소득자중심으로가입하고있어소득공제에따른누진세율적용이크기때문임. 소득자유형 연금유형 < 표 2> 연금유형별 1 인당보험료불입액및대상자규모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 단위 : 천원, 천명 ) 금액대상자수금액대상자수금액대상자수 종합소득자 1,492 2,408 (77.5) 2,367 3.45 (0.1) 2,470 694 (22.4) 근로 과세대상자 1,442 9,234 (78.8) 2,044 23.22 (0.2) 2,223 2,459 (21.0) 소득자 과세미달자 606 1,941 (95.3) 1,377 2.27 (0.1) 1,539 93 (4.6) 전체 1,331 13,583 (80.6) 2,030 28.94 (0.2) 2,256 3,247 (19.3) 주 : 1) 국세통계연보 (2012)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함. 2) 국세통게연보에서는종합소득자와근로소득자의일부가중복될수있어전체통계치는중복성이존재하는값임에유의할필요가있음. 9) 이하퇴직연금은가입자본인부담분 ( 소득공제대상분 ) 이존재하는자만대상으로분석됨. 14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과세표준소득기준으로공적연금은 3천만원이하, 퇴직연금은 6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개인연금은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에서가장많이가입하나소득수준에따라불입액과비중에차이가있음. 과세표준소득구간 연금유형 < 표 3> 과세표준소득규모별 1 인당보험료불입액및대상자 ( 단위 : 천원, 천명, %)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금액대상자수금액대상자수금액대상자수 0 원 1,112 462 (3.4) 2,312 0.35 (1.2) 2,269 85 (2.6) 3 천만원이하 801 7,664 (56.4) 1,421 7.36 (25.4) 1,888 617 (19.0) 3 천만원초과 6 천만원이하 6 천만원초과 1 억원이하 1 억원초과 3 억원이하 1,903 3,668 (27.0) 1,975 8.24 (28.5) 2,192 1,146 (35.3) 2,497 1,339 (9.9) 2,271 8.85 (30.6) 2,425 977 (30.1) 2,440 415 (3.1) 2,669 3.99 (13.8) 2,555 395 (12.2) 3 억원초과 2,640 34 (0.3) 3,181 0.16 (0.5) 2,850 27 (0.8) 합계 1,331 13,583 (100.0) 2,030 28.94 (100.0) 2,256 3,247 (100.0) 고령화 주 : 1) 국세통계연보 (2012)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함. 2) ( ) 안은유형별대상자비율임. 소득수준별로살펴보면, 6천만원이하구간에서는개인연금불입액이다른연금에비해높고, 1 억원초과소득수준에서는퇴직연금불입액이높은것으로분석됨. 나. 연금세제개편효과 2013년연금세제개편효과를살펴보기위해보험료불입액, 유효세율, 보험료공제율을활용하여연금유형별및소득수준별로사적연금보험료의세제혜택변화효과를살펴보고자함. 보험료불입액과유효세율은근로소득자와종합소득자각각에대해 2011년기준으로연금유형별, 소득구간별로산출할수있으며, 유효세율은결정세액 / 과세표준액으로산출함. 2013년세법개편에따른사적연금보험료공제율은 12% 로제안되고있으므로이를적용함. 연금유형별및소득수준별사적연금보험료의세제혜택변화효과는세제개편전후조세감면액의차이로산출할수있음. 143
- 보험료소득공제에따른조세감면액은보험료불입액에유효세율을곱하고, 10) 보험료세액공제에따른조세감면액은보험료불입액에보험료공제율 (12%) 을곱하여산출함. 세액공제방식조세감면액 = 소득구간별보험료공제대상불입액 보험료공제율 (12%) 유효세율 = 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보험료소득공제 ( 현행방식 ) 에따른조세감면액산출과관련하여보험료불입액은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산출되어있으므로유효세율을산출하면다음과같음. 소득자유형별유효세율 (2011년기준 ) 을살펴보면, 종합소득자 18.0%, 근로소득자 11.0% 로나타나종합소득자가약 7.0%p 높게나타나고전체유효세율은 13.4% 로산출됨. 소득수준별로구분하면, 전체기준으로 3천만원이하 는 4.8%,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는 7.3%, 6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는 12.0%, 1억원초과 3억원이하 는 20.1%, 3억원초과 는 29.0% 로나타나소득수준이증가할수록누진적세율구조를보임. - 소득자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3억원이하의소득구간에서는종합소득자가근로소득자에비해모든구간에서유효세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이는동일소득구간에서도근로소득자에비해종합소득자의평균소득이높기때문임. 과세표준소득구간 평균소득 < 표 4> 소득자유형별유효세율 (2011 년기준 )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전체 유효세율 대상자수 평균소득 유효세율 대상자수 ( 단위 : 천원, %, 천명 ) 3 천만원이하 7,508 6.8 2,498 4,236 2.9 4,865 5,371 4.8 7,362 3 천만원초과 6 천만원이하 6 천만원초과 1 억원이하 1 억원초과 3 억원이하 평균소득 유효세율 대상자수 42,482 11.6 301 15,465 6.3 3,379 17,676 7.3 3,680 76,416 15.6 135 37,728 11.3 1,314 41,340 12.0 1,449 159,621 22.4 112 88,545 18.7 344 106,050 20.1 457 3 억원초과 796,982 28.6 29 526,995 30.1 16 700,160 29.0 46 합계 26,532 18.0 3,076 16,290 11.0 9,918 18,767 13.4 12,994 주 : 1) 국세통계연보 (2012)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함. 2) 평균소득은 1 인당평균과세표준액을의미함. 10) 분석방법은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3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p. 74 에서참고함. 이때유효세율로산출하는이유는한계세율방식의경우소득공제받는소득원의적용순서에따라세제효과가달라질수있는문제가있으므로평균세율을적용하는유효세율을활용함. 14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013년연금세제개편효과에따라 6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소득구간을기점으로소득이증가할수록조세감면효과가줄어들어세액공제가불리하고, 소득이감소할수록조세감면효과가증가하여세액공제가유리할것으로추정됨. 과세표준소득구간 < 표 5> 과세표준소득규모별 1 인당보험료소득공제및세액공제시조세감면효과 연금유형 소득공제시효과 (A) 세액공제시효과 (B) 차이 (B-A) ( 단위 : 천원, %) 퇴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 천만원이하 68 90 171 227 3 천만원초과 6 천만원이하 145 161 237 263 6 천만원초과 1 억원이하 273 291 273 291 1 억원초과 3 억원이하 535 513 320 307 3 억원초과 924 827 382 342 합계 272 302 244 271 103 (152.1) 92 (63.5) 0 (0.0) -215 (-40.2) -542 (-58.7) -29 (-10.5) 137 (152.1) 102 ( 63.5) 0 (0.0) -206 (-40.2) -486 (-58.7) -32 (-10.5) 고령화 주 : 1) 국세통계연보 (2012)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함. 2) ( ) 안은 (B-A)/A 100 으로산출함. 모든연금유형에서 1억원초과의소득자는세제감면효과가줄어들며, 6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소득구간에서는평균적으로차이가없고, 6천만원이하소득자의경우는상대적으로세액공제로인해소득증대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정됨. - 세제개편효과를세액공제시조세감면액과소득공제시조세감면액의차액대비소득공제시조세감면액의비율 ( 세제혜택변화효과 ) 의비율로설명하면, 3천만원이하는 152.1%,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는 63.5%, 6천만원초과 1억원이하는 0%, 1억원초과 3억원이하는 -40.2%, 3억원초과는 -58.7% 로나타나전체적으로는 10.5% 만큼세제혜택이감소하는것으로분석됨. 연금유형별로보면, 세제개편후공적연금은소득공제방식을유지하여세제혜택의변화가없지만퇴직연금은 29,000원, 개인연금은 32,000원정도공제에따른소득감소효과가나타날것으로추정되어, 개인연금의가입및유지에부정적일수있는것으로분석됨. 145
- 이러한결과를두고볼때, 세제개편에따라사적연금가입및유지확률이감소할수있으나, 중산층이하에서는가입및유지유인이증가할수있으므로중산층이하집단에대해서는세제변화에대한올바른이해를제고할필요가있고, 고소득층에대해서는변화된세제에맞는효과적인연금상품개발이요구됨. 4. 해외연금세제개요 공적연금의경우영국, 미국, 아일랜드, 노르웨이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소득공제및세액공제형식으로보험료에대해세제지원을하고있음. OECD 주요국은공적연금보험료에대해상대적으로세액공제방식보다주로소득공제방식으로세제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며, 우리나라와유사하게공적연금보험료에대해서는전액소득공제를시행하고있음. 스웨덴의경우는세액공제방식 ( 세액공제율 100%) 으로세제지원을하고있음. 영국, 미국, 아일랜드, 노르웨이등은공적연금보험료에대해세제지원을하고있지않으며, 특히노르웨이는일정소득이하의개인에게는보험료를받고있지않음. 반면, 호주의경우일반재정으로공적연금제도가운용되므로세제혜택또한존재하지않음. 공적연금 기여 사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소득공제 < 표 6> OECD 주요국의연금보험료에대한세제혜택요약 소득공제 한국,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세액공제 과세 ( 비공제 ) - - 세액공제스웨덴 - - 과세 ( 비공제 ) 영국, 미국, 아일랜드 - 노르웨이 無기여호주 - - 자료 : 강성호 (2013), 연금과세에따른실질연금소득보장과소득재분배효과분석 에서재구성함. 14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사적연금의경우 OECD 주요국의대부분이소득공제방식을취하고있고세제공제방식은존재하지않거나보험료공제를해주지않는경우도있음. 현재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조세회피및세제지원의지나친역진성을방지하기위해소득공제한도를두고사적연금보험료에대한세제지원을하고있음 ( 제한적소득공제방식 ). - 특히노르웨이의경우세율 28% 의지방정부소득세에대해서는사적연금보험료에대해소득공제를허용하나중앙정부의소득세에대해서는세제혜택을허용하지않음. 고령화 5. 우리나라연금세제개편방향 연금세제개편으로사회적형평성은개선될것으로보이나연금시장의위축도예견되는바, 제도도입취지 11) 를고려하여추진될필요가있고, 입구및출구세제의일관성을염두에둔추가적인연금세제개편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해외사례에서보듯이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공적이든사적이든보험료에대해세액공제방식보다소득공제방식을적용하고있다는점에서연금세제개편은연금제도의도입이유와성격을고려하여추진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함. 세제개편에따라일괄적으로추진되고있는세액공제방식을사적연금제도에도그대로적용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봄. 또한, 2013년세법개편내용에따르면, 입구세제 ( 보험료납부시세제 ) 와출구세제 ( 연금수령시세제 ) 는각각세액공제와소득공제의이분화된형식을취하게되는데제도의일관성측면에서법적정비가필요할것으로보임. 현재추진중인세제개편방향으로법개정이추진된다면, 저소득층에게는세제개편에대한올바른이해를, 고소득층에게는세제개편에맞는효과적인연금상품개발이요구됨. 11) 1994 년개인연금도입당시, 우리나라에서는공적연금제도를보완할수있는사적연금제도의확립이절실한상황이었으나, 일시금형태의퇴직금제도만보편화되어있었음. 이에국민연금과퇴직금의혜택을받지못하는국민들과자신의노후생활설계에맞는추가적소득보장을위해개인연금제도도입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이러한과정에서세제혜택을통해개인연금을지원하는형태로추진됨 ( 박상현 조준행 (2000), 국민연금과개인연금의비교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p. 39~40 참조 ). 147
현행세제개편은저소득층에상대적으로유리한구조로개편되는것이므로저소득층이공 사적연금제도에보다적극적으로가입하고유지하여연금사각지대를완화할수있도록정부및관련기관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고소득층에대해서는변화된세제에맞게금융기관의효과적인연금상품개발이요구됨. 한편, 그동안금융기관에서한계세율을활용한적격개인연금절세효과를마케팅하여온것을고려하면, 이제는한계세율접근법이아닌실효세율등다른접근법을고려한마케팅전략이필요한시점으로보임. 일시금보다연금형태로수급하여노후소득보장기능에충실하도록추가적인연금세제개편이필요할것으로보임. 류건식 (2013) 에따르면, 퇴직연금수령시선호형태를분석한결과, 일시금을선호하는비율이 77.1% 로나타나고, 2012년기준퇴직연금수령현황을보면일시금 97.9%, 연금 2.1% 로나타나퇴직자대부분일시금을선호하고또수령해가는것으로분석됨. 연령별소득공제혹은세액공제율을달리적용하는방식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음. - 미국의경우 Catch-up Policy 라는제도를통해 50세이상중 장년층에게추가소득공제혜택을부여함으로써은퇴후적정노후소득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례가있으며, 영국과아일랜드의경우도유사한세제혜택이있음. 14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3. 보험제도 및 정책 1.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본조건 이승준 2.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내용 송윤아 3.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강민규 이기형 4. 개인연금 소득공제제도 효율화를 위한 소고 정원석 김유미 5. 재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공동운명원칙 적용 예외를 인정한 최근 판결 송윤아 6. 실손의료보험의 한방법정비급여 진료비 보장을 위한 선결조건 조용운 7.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간 공사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소고 송윤아 8.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송윤아 9. 외제차 부품시장 경쟁촉진의 쟁점 및 당위성과 실행방안 검토 송윤아 10. 일본 방카슈랑스의 소비자보호 규제 특징과 국내 시사점 이기형 권오경 11. 영국의 새로운 보험감독체계 특징 이기형 정인영 12. 공정한 정비요금을 위한 선결조건: 자동차제작자의 정비기술정보 제공의무 강화 필요 송윤아 이해랑 13.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황진태 이해랑 14.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 이승준 15. 솔벤시 2의 보험부채 평가관련 최근 개정 논의와 시사점 장동식
KiRi Weekly 2013.01.21 제 217 호 보험제도및정책 임산물재해보험도입을위한기본조건 이승준연구위원 요약 2012년 12월 18일부터임산물재해보험을농어업재해보험의종류에별도로규정한농어업재해보험법이시행에들어감으로써임목등임산물의품목을확대하여점차빈도가높아지고있는자연재해로부터임업종사자들을보호할수있는기반이강화됨. 우리국토의 63% 를차지하는산림의효율적이용을위해서임업의계속적영위에장해가되는각종자연재해등의위험요인을담보하는임산물재해보험을보다효과적으로기능하도록만드는것이필요함. 우리나라임업은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고, 특히장기적인투자와경영관리가필요한육림업 / 벌목업보다단기적인재배작물의비중이높으며, 대부분의임가에서겸업의형태로영위하고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임산물재해보험의확대는육림업을비롯한장기적투자에필수적으로병행되는리스크관리를제공하여임산물생산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임업의양적 질적성장에도움이됨. 임산물재해보험은국가재보험이필요한정책성보험으로, 임산물에대한객관적이고통일된가치평가와손해사정이어려운특징을가짐. 따라서임산물재해보험의효과적인시행을위해서는세부적인통계의집적과손해사정인력의확충및조직적관리가필요함. 또한자연재해시정부지원을받기위해서는임산물재해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등시장의기능을통한자원의효율적인배분이후에도필요한경우에한해정부의개입이이루어지도록하는방향으로정책의전환이필요함. 151
1. 검토배경 우리나라는전국토면적의 63% 1) 가산림으로덮여있어산림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것이국토의효율적이용의필요조건이라할수있음. 산림율 63% 는 OECD 34개국가평균인 30.5% 에비해 2배이상높은수치이며우리나라보다높은산림율을가진 OECD 국가는일본 (68.5%), 스웨덴 (68.7%), 핀란드 (72.9%) 에불과함. 슬로베니아 (62.2%) 가우리나라와비슷한산림율을가지며에스토니아 (52.3%) 까지 6개국만이산림율 50% 를넘고있음. 산림자원의효율적이용을촉진하기위한한가지방안은각종자연재해등임업의계속적영위에장해가되는위험요인을담보하는임산물재해보험을보다효과적으로기능하도록만드는것임. 최근우리나라에서도기상이변의빈도가높아져농산물은물론임산물도그피해발생면적이확대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므로임산물재해보험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음. 2)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민영산림화재보험, 1975년산림재해공재등임목에대한보험과 2001년농작물재해보험법제정에따른임산물에대한보험등을다양하게시도하여왔으나크게효과적이지는못하였음. 2012년 12월 18일부터임산물재해보험을농어업재해보험의종류에별도로규정한농어업재해보험법이시행에들어감으로써임목등임산물의품목을확대하여점차빈도가높아지고있는자연재해로부터임업종사자들을보호할수있는기반이강화됨. 개정된법률은보험사업자로산림조합중앙회를포함하고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위원에산림청소속공무원을포함시켰으며산림조합중앙회및회원조합도보험모집을할수있도록함. 또한중앙정부지원에더하여지방자치단체도재해보험가입자가부담하는보험료의일부를추가로지원할수있도록함. 1) < 표 1> 참조, 세계산림자원평가보고서 (2010). 2) 산림청자료에의하면자연재해로인한임산물피해면적은 2009 년 267 ha 에서 2011 년 980 ha 로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15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1> OECD 국가산림현황 단위 : 1,000ha 보험제도 및 정책 자료 : 세계산림자원평가보고서 (2010). 153
하지만정책성보험으로서의임산물재해보험이효과적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법개정을뒷받침할수있는정책적인실행방안이중요함. 세부적인임산물통계의집적, 구체적인손해사정방안과임산물재해보험에특화된전문인력의확충및이들에대한조직적관리등을위한구체적실행방안이필요함. 본고에서는임업현황과임산물재해보험의특징을살펴보고임산물재해보험이효과적으로기능하기위한선결조건을고찰해보도록함. 임산물재해보험이효과적으로기능하면임업경영의안정성이높아져임업생산성향상을통해경쟁력을높이고, 국가적으로도산림자원의효과적이용을촉진할수있음. 2. 우리나라임업현황 우리나라의임업종사자수는 2011년 94,563가구 3) 이며이중전업임가수는 6,322가구 (6.6%) 4) 에불과하여절대다수 (93.4%) 의임가가겸업농가로분류됨. 이들임가의영위업종은재배업이절대다수 (84.4%) 를차지하며이중에유실수재배업이가장많고, 산채약초재배업, 조경수분재야생화재배업, 버섯재배업등의순으로나타남. 한편목재생산을위한육림업과벌목업은각각 2.42% 와 0.37% 를차지하고있어임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음. 2011년도임산물총생산액은 5조 7,267억원으로 2010년대비 3.4% 증가하였으나, 2011년국내총생산대비임업생산의비중은 0.46% 5) 에불과함. 3) 통계청 (2011), 임업조사. 4) 통계청 (2010), 농림어업총조사. 5) 통계청 (2011), 2011 년국내총생산 1257 조. 15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그림 1> 임가현황 자료 : 산림청 (2012), 임업통계연보. < 표 2> 경영형태별임가현황 ( 단위 : 가구, %) 구분 전업임가 전업비율 겸업임가 겸업비율 총계 업종비율 육림업 139 6.0 2,190 94.0 2,329 2.4 벌목업 36 10.1 319 89.9 355 0.4 양묘업 50 8.0 575 92.0 625 0.7 채취업 256 3.7 6,659 96.3 6,915 7.2 재배업과겸업 182 3.9 4,544 96.1 4,726 4.9 재배업 5,669 7.0 75,489 93.0 81,158 84.4 계 6,332 6.6 89,776 93.4 96,108 100.0 보험제도 및 정책 자료 : 통계청 (2010), 농림어업총조사. 우리나라전체산림면적의 68% 는사유림이나산주의규모가영세하고노령화가진행되어체계적인산림관리가어려운상황임. 산주의수는전국적으로 207만명으로평균 2.1ha를소유하고있으며 5ha 미만의영세산주가 9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소유면적이넓고산림관리에적극적인산주를독림가나임업후계자로지정하여사유림에대한체계적관리와육성을장려하고있음. 155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임업은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고, 특히장기적인투자와경영관리가필요한육림업 / 벌목업보다단기적인재배작물의비중이높으며, 대부분의임가에서겸업의형태로영위하고있음. 따라서임산물재해보험의확대는육림업을비롯한장기적투자에필수적으로병행되는리스크관리를제공하여임산물생산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임업의양적 질적성장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3. 임산물재해보험의특징과문제점 가. 시장의실패와국가의개입 임산물재해보험을순수하게민간보험시장에만맡길경우지나치게보험료가높아져시장이유지되기어려움. 임산물재해보험은자연재해와같은거대재해 (catastrophe) 에대한위험을담보해야하는특성을가짐으로인하여임가가독자적으로부담하기에보험료가지나치게높아질수있음. 국가의개입은보험의수요측면에서임가의보험료, 보험의공급측면에서보험회사의사업비에대한지원으로이루어져가격을낮추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 2001년부터재해보험에가입하는임가의보험료 50% 를중앙정부에서보조하여왔으며, 2005년부터는재해보험사업자의운영및관리에필요한비용 ( 운영비 ) 전액을중앙정부가보조하고있음. 또한 2011년농어업재해보험법의개정을통하여지방자치단체도보험료의일부를추가로지원할수있도록함. 또한정해진손해율을초과하는거대재해에대해국가가위험을인수하는국가재보험의형식으로도개입이이루어짐.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국가재보험도입을통해거대재해는국가가담보하여손해율 180% 이상의경우, 국가가손해를전액부담하고있음. 15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단, 손해율 180% 이하의손해의경우, 국내외민영보험사와농협이정해진비율로부담을나누고있음. 나. 임산물에대한객관적가치평가방법의부재 6) 임산물을비롯한농산물은그피해액과상품의가격등이객관적인평가기준이없이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되는특징을가짐. 같은품종의같은임산물이라해도환경, 기상, 재배자의숙련도등많은요인들에의해그가치가달라질수있어일관되고통일된가치평가가어려움. 또한같은임산물이라도품종과지역별로상품의가치가차이날수있으므로자연재해로인한피해액등의통일된가치평가및산출이어려움. 농산물가치는전국적수확량에따라특히변동성이크므로수확이이루어지기전에특정지역특정품종의상품가치를미리평가하기곤란함. 임산물단가를수확기전에확정하는경우, 상품의가치평가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실손보상의원칙이충족되기어려움. 보험제도 및 정책 다. 손해사정의문제점 임산물을비롯한농산물은담보하는재해로인한피해와다른이유로인한피해를손해사정을통해구분하기어려움. 풍수해로인한낙과피해를보상하는보험의경우, 낙과의원인이풍수해인지그렇지않은지구별이쉽지않음. 단순한낙과가상품가치를훼손하지않으나장기간방치하면상품가치를상실하는작물의경우, 방치로인한피해를보상해야하는지의문제도발생함. 임가로부터독립적으로손해사정을수행하고피해정도를판단할수있는임산물손해평가를위한전문기관및인력이희소하고이들전문가집단에대한조직적인관리가부재함.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손해평가인의자격요건을열거하고있으나이들전문가네트워크의효과적인관리와활용이중요할것으로판단됨. 6) 농림부 (2006), 농작물재해보험품목확대방안연구보고서 ; 산림청 (2010), 임산물재해보험품목확대보고. 157
4. 임산물재해보험도입의조건 가. 세부적인임산물통계의집적 좋은보험상품의개발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보험료산출의근거가되는산출량, 피해액등의통계가필요하므로장기적인관점에서임산물통계를세부적으로관리하고집적할필요가있음. 재해별, 지역별, 상품별, 품종별피해규모, 산출량및시장가격등세분화된정교한통계의집적은임산물재해보험의장기적인정착과성공을위해필요함. 나. 손해사정전문인력의확충및조직적인관리 임산물에자연재해에의한피해가발생하였을때이에대한손해사정을적시에할수있는전문인력의확보는양질의통계집적만큼중요한선결요건으로고려될수있음. 전국적으로산재되어있는임가에대한적시적손해사정을위한전문인력의확보와이들전문가집단네트워크의관리방안을수립하고손해사정을위한보수교육프로그램의개발등이필요함. (< 표 3> 참조 ) < 표 3> 임산물재해보험손해평가인의자격요건 (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별표 2) 구분 임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자격요건 1. 재해보험의대상임산물을 5년이상경작한경력이있는임업인 2. 공무원으로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임산물재배분야에관한연구또는지도업무를 5년이상담당한경력이있는사람 3. 교원으로임업계고등학교에서임산물재배분야관련과목을 5년이상교육한경력이있는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조교수이상의직에서임산물재배관련학을 3년이상가르친경력이있는사람 5.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의임직원이나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조합중앙회와조합의임직원으로산림경영지원또는보험 공제관련업무를 3년이상담당한경력이있는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임산물재배관련학을전공하고임업전문연구기관또는연구소에서 5년이상근무한박사학위를소지한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산림기술사 15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다. 정부지원을받기위해보험가입을의무화 자연재해시정부지원을받기위해서는임산물재해보험가입을의무화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현재재해보험에가입하면서정부로부터보험료지원을받은임가는재해피해시정부지원대상에서제외 7) 되므로이는임가의보험가입회피요인이될수있으며임산물재해보험의확대라는정책의취지에배치됨. 핀란드의경우자연재해시정부의지원은최소한에그치는것을원칙으로하되필요시보험가입자에대해서만정부지원이이루어짐. 특히시장의기능을통한자원의효율적인배분이후필요한경우에한해정부의개입이이루어지도록하는방향으로정책의전환이필요함. 모든자연재해가거대재해 (catastrophe) 는아니므로대다수의재해의경우, 민간보험시장의기능을통하여리스크의관리가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음. 스페인농업보험은의무보험은아니지만리스크의스크리닝없이최소한의재난방지요건을충족하면농업보험에가입이가능하도록하여저변을확대하고있음. 국가는드물게일어나지만시장이감당하기어려운거대재해에대하여최후의보루로서기능하여공적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담당해야함. 보험제도 및 정책 7) 농어업재해대책법제 4 조제 1 항의후단에서다른법에의해재해의예방, 피해의경감, 재해의복구및지원조치를받은농가와어가는동법에따른보조및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이는또한풍수해보험에가입된보험목적물에대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6 조에의한복구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것과같은논리임. 159
KiRi Weekly 2013.01.28 제 218 호 보험제도및정책 보험정보집중및활용체계효율화방안에대한정책세미나내용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보험연구원은 1월 21일 ( 월 ) 여의도에서보험정보집중및활용체계효율화방안에대한정책세미나를개최하였음. 공정거래위원장을지낸정호열성균관대교수가사회를보았으며유주선강남대법학과교수가주제발표를하고, 지정토론에는권진홍법무법인광장변호사, 이준섭보험개발원부문장,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부회장, 이종환금융감독원팀장, 이재용생명보험협회상무, 박종화손해보험협회상무, 송윤아보험연구원연구위원등이참여함. 유주선교수는보험정보집중체계의법률적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해발표함. 생 손보협회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신용정보법에근거하여보험계약정보및사고정보를집적하고있으며, 보험개발원은요율산출기관으로서보험업법에근거하여생 손보계약정보와사고정보를집중함. 한편보험정보는책임보험의피해자정보, 계약자 피해자 수익자가다른계약의피보험자및수익자정보, 단체보험피보험자정보등동의취득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존재함. 그러나신용정보법에서는보험정보의특수성에따른동의예외조항이없어법률리스크가상존하며질병정보, 치료정보, 범죄정보등을포함하는보험정보가신용정보인지에대한논란이존재함. 이에금융위원회는보험업의특성에부합하는보험정보처리가가능하도록보험업법에보험정보유통 보호체계를마련하고보험계약자등의자기정보통제권을보장하는방안을검토함. 토론자대부분은보험정보관련규제및집중기관일원화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면서도집중기관일원화에따른정보오남용및권력화에대한우려를나타냄. 생 손보협회관계자를제외한토론자대부분은법률리스크해소, 개인정보보호, 보험사기방지측면에서보험정보관련규제일원화와집중기관일원화의필요성에공감함. 또한보험개발원과금융감독원관계자를제외한토론자대부분은집중기관일원화시정보오남용및권력화가능성이있으므로집중기관의지배구조및기능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함. 16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정책세미나추진배경 보험시장에서정보비대칭을완화하기위해서는보험정보의집중 활용이불가피한반면, 보험정보는질병정보, 법규위반정보등개인의민감한정보를포함하고있어한층강화된개인정보보호조치가필요함. 그러나신용정보법은보험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아동법에근거하여보험정보를집중 활용하는기관은법적리스크에노출되어있으며, 다수기관이일관된원칙없이중복하여집중함으로써개인정보보호측면에서문제의여지가있음. 분산관리시정보주체의자기정보통제권행사가번거로워져이의효과적인행사가곤란하고중복집중은물론불필요한정보가과다집중되는문제가발생할있음. 따라서현행보험정보집중 활용체계를재검토하고안정적인보험정보집중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이에보험연구원은 1월 21일 ( 월 ) 여의도에서보험정보집중및활용체계효율화방안에대한정책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 본보고서는주제발표내용과함께정책세미나토론내용을정리하였음. 보험제도 및 정책 공정거래위원장을지낸정호열성균관대법대교수가사회를보았으며, 유주선강남대법학과교수가 보험정보집중체계의법률적문제점과대안모색 이라는주제로발표를함. 2. 정책세미나주제발표내용 가. 보험정보집중활용현황 1) 보험정보개요 보험정보는계약정보와사고정보등으로분류가능함. 161
계약정보는다수계약중복가입여부를조회하여보험사기방지에활용하고실손의료보험의경우중복계약체결안내 사고발생시비례보상용도로활용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성명, 주민번호, 계약일,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장내용등이계약정보에해당함. 사고정보는계약인수심사시기왕증등고지의무위반확인, 유사보험금지급이력확인을통한보험사기방지, 동일사고에대한다수보험청구시허위청구방지등에활용 -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해자의성명, 주민번호, 사고일, 보험금지급일, 보험금지급액, 장해급수, 병원명등이사고정보에해당함. 보험정보는집중주기에따라활용가치및용도에차이가있음. 요율산출목적으로는연 분기 월단위정보도활용가능하나, 계약인수심사및보험금지급심사등시의성있는정보활용이필수적인경우에는일 ( 日 ) 단위집중필요 보험정보집중기관은전산망을통해보험회사에계약, 사고정보를실시간화면조회방식으로제공 보험회사는정보접근권한제한등기술적보안대책을마련하여운영 다만, 개인별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할인할증률은보험개발원이손해보험회사에파일형태로제공 2) 기관별보험정보집중현황생명보험협회는생명보험정보만을보유하고있음. 계약정보와사고정보를모두일단위로집중하고있으며, 정보종류및질적측면에서우수한시스템을보유함 (KLICS, 2007년 8월구축 ). 손해보험협회는손해보험정보만을보유하고있음. 상해, 질병등인보험, 실손보험등일부종목의계약정보만을일 ( 日 ) 단위로집중하고자동차보험의사고정보를월 ( 月 ) 단위로집중함 (2008년 7월시스템구축 ). - 자동차보험사고정보는도로교통공단등에제출하기위해집중할뿐보험회사에는제공하지않고있음. 16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보험개발원은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정보를모두보유하고있음. 생 손보계약정보와사고정보는연 ( 年 ) 단위로, 자동차보험계약정보와사고정보는월 ( 月 ) 단위로집중하여순보험요율산출에활용생 손보사고정보는일 ( 日 ) 단위로별도집중하여보험사기방지시스템 (2001년 6월, ICPS: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에활용또한공제정보시스템을구축, 공제기관 ( 우체국, 새마을금고등 ) 의계약 사고정보를통합하여공제기관간공유 (2012년 4월오픈 ) < 표 1> 보험정보집중현황및법적근거 구분 계약정보 현황 보험사고정보 법적근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 생명 ( 日 ) 실손 ( 생보 ) 상해, 질병등일부종목 ( 日 ) 실손 ( 손보 ) 생명, 손해, 자동차 ( 요율산출목적, 年 / 月 ) 실손 ( 공제 ) 생명 ( 日 ) 자동차 ( 교통공단등제공목적, 月 ) 생명, 손해, 자동차 ( 요율산출목적, 年 / 月 ) 생명, 손해, 자동차 ( 보험사기방지목적 ) 신용정보법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등록 * 업권간협약으로집중범위를정하여금융위승인 (2002 년 12 월 ) 취득 * 보험업법제 176 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 ( 법상보험관련정보의수집및제공이업무로명시 ) 보험제도 및 정책 나. 보험정보집중관련현행법규 1) 생 손보협회 집중근거 : 신용정보법제 25 조 1998년 7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등록한후보험정보가신용정보에해당한다는재경부의유권해석 (2002년 9월 ) 을받아집중 집중범위 : 보험회사간협약으로집중및활용대상정보의범위를정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음. 신용정보법에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은동일업권의협약에따라집중할정보의범위를정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취득해야함. 163
< 표 2> 2012 년 12 월금융위원회승인범위 구분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집중관리및활용대상정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험계약일자, 보험상품명, 보험회사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계약유지여부 보험수익자, 피해자의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험금청구일, 지급일, 보험금지급액, 보험금지급사유 활용체계 : 정보주체의동의기반 정보보호체계 : 신용정보법에따름 업무상비밀보호의무, 업무목적외타인제공금지의무 신용정보활용체계공시, 신용정보관리책임자지정및보안관리대책수립의무등 2) 보험개발원집중근거 : 보험업법제176조에따라인가받은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순보험요율의산출검증및제공, 보험관련정보의수집 제공및통계의작성, 보험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보험정보관리를위한전산망을운영함. 집중범위 : 순보험요율산출등을위해필요한경우보험회사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포괄적으로규정 ( 제176조제5항 ) 다만, 요율산출을위해필요한계약정보의경우연 월단위로요청가능순보험요율산출을위해외부기관으로부터제공받는교통법규위반정보, 질병정보는보험업법에구체적인근거가있음 ( 제176조제10항, 제11항 ). 16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활용체계 : 보험업법상정보수집및제공에있어동의취득을요구하고있지않다고판단되나, 신용정보법과충돌우려가있어실무적으로동의를취득하고있음. 정보보호체계 1995년 1월부터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개인정보파일보유 변경시행안부협의 공고 개인정보보호방침수립의무, 정보누설및부당제공시형사처벌등 - 1998년 9월행안부의유권해석에따라보험개발원은 특별법에의해설립된공공기관 으로서동법의적용을받아행안부의실태점검을받음. 다. 현행보험정보집중활용체계의문제점 보험제도 및 정책 첫째, 신용정보법에따른정보집중 활용의법적리스크생 손보협회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신용정보법을통해집중범위 절차와정보보호장치등이단일하게규율되나, 신용정보와다른보험정보의특수성이고려되지않아정보집중이불완전하고법적리스크가지속됨. - 구체적으로, 보험정보는책임보험의피해자정보, 계약자 피해자 수익자가다른계약의피보험자및수익자정보, 단체보험피보험자정보등동의취득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존재함. - 둘째, 보험정보가신용정보인지여부에대하여지속적으로논란이제기되고있으며, 개인정보보험법제정으로논란이더욱부각될것으로예상 - 셋째, 생보협회가현재집중하고있는질병 치료정보등이금융위원회승인범위에포함되는지논란이될수있음. 165
둘째, 정보집중범위제한의비효율성생 손보 공제정보가통합관리되지않아실효성있는계약인수 보험금지급심사및보험사기방지등에한계 - 보험사기의가장단순한경우가고액다건의보험가입이후고의적으로보험사고를유발하는것이나보험정보의집중 활용이곤란한경우가장기초적인보험사기유인조차차단곤란 - 우체국보험, 공제등유사보험도민영보험과동일한기능을하고시장에서의비중도크므로공제정보가통합관리되지않으면정보이용의사각지대가존재또한, 실손보상상품의경우모든보험정보가집중 활용되어야중복 초과보험에대한사전안내나비례보상이가능 - 상법은중복보험에대해비례보상토록규정하고있으나담보 보장범위등을고려한정산의어려움으로관행적으로비례보상되고있지않음. 셋째, 다수기관에분산 중복하여집중함에따른정보정합성문제발생정보의분산관리에따라데이터간연계와통합분석이어려워지고, 동일정보의분산관리시정보정합성문제도발생 - 실손보험의경우중복가입확인을위해 3개기관의정보시스템을통합조회하고있으나 3개기관의시스템부정합으로조회가누락되거나오류가발생하는사례확인다수기관에분산 중복하여집중함에따른개인정보보호에취약하고체계적인관리및감독도곤란 라. 해결책모색 신용정보법에서는보험정보의특수성에따른예외조항이없어항상법률리스크의가능성이존재하는바, 명확하게입법적으로해결하는것이타당함. 금융위원회는보험업법에의한보험정보처리 보험체계를정립하고보험계약자등의자기정보통제권을보장하며새로운기관을설립하기보다는보험개발원을보험정보원 ( 가칭 ) 으로개편하여정보를집중 활용하는방안을검토함. 정보주체가보험정보원에서보험정보집중 제공현황을일괄확인하고, 정보정정권, 동의철회권등을보장 16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신용정보법상의동의에의한정보처리요건과보험회사간자율적인협약에의한정보유통은건전하고공평한운영을제약함. 3. 정책세미나토론내용 토론발표는송윤아보험연구원연구위원, 권진홍법무법인광장변호사, 박종화손보협회상무,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부회장, 이준섭보험개발원부문장, 이재용생보협회본부장, 이종환금융감독원팀장순으로이루어졌음. 먼저, 보험연구원송윤아연구위원은바람직한보험정보활용체계는정보활용과정보보호의양측면을극대화하면서정보권력화를최소화하는것이며, 이는협의체에의한정보의집중및공공재화로구체화될수있다고주장함. 정보활용및정보보호의극대화를위해서는보험정보등을집중해서이를보험산업내공공재로활용하되, 정보의활용목적과활용목적별정보접근범위및절차를구체화하고정보주체의자기정보결정권을최대한보장해야함. - 현행과같은분산관리체계하에서는소비자의자기정보통제권행사가번거롭고, 중복집중은물론불필요한정보까지과다집중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또한정보독점에따른폐단을최소화하기위해집중기관은정보이용자, 정보주체, 공공기관등으로구성된협의체의성격을지니고, 그역할은정보집중과제공으로제한되어야함. - 집중기관의결정및지배구조에대해서는객관적타당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의논의과정만을살펴본다면현재거론되고있는특정기관의정보집중업무담당에대한당위성을찾기어려움. 보험제도 및 정책 법무법인광장권진홍변호사는보험정보와관련해서통일된규율체계가필요하며, 보험정보통합시에는집중기관의정보오남용 권력화를방지하기위해내부통제시스템에관한내용을보험정보관련규제법에보다더충실하게반영할필요가있다고주장함. 167
보험정보의집중 이용 제공과관련해서는수집기관과정보제공및이용자, 정보의처리단계별로법이다양하게적용되고있어전문가조차도해석에어려움이있음. 또한현재정보집중기관으로거론된보험개발원이보험요율산출이외의목적을위해서보험정보를수집 제공하는것은현행법상보험개발원의업무범위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 차후제정될보험정보관련법에서는정보주체인보험계약자등의개인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이강조되어야하며, 정보활용범위및절차와권한의위임등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함. 손해보험협회박종화상무는보험정보는계약자와보험회사의자산으로정부에의한일방적정보통합은보험산업에대한규제강화를의미하며, 이는보험산업의자율성을훼손한다고주장함. 보험정보관련법및취급기관변경시그영향을크게받는보험회사의의견을수렴하지않고, 특정기관만보험정보관련법개정작업에참여하는등정책추진에절차상하자가있음. 현행신용정보법이보험정보의특수성을반영하지못해법률리스크가존재한다면이는신용정보법개정을통해해소할수있음. 또한정보통합의목적이보험범죄방지에국한된것이라면금융감독원에이미구축되어있는보험정보를활용할수있기때문에정보통합의실익이없음. 금융소비자연맹조연행부회장은보험정보가질병정보, 법규위반정보등민감정보를포함한다는점과분산관리에따른정보의오남용가능성을감안하면공공기관에의한집중기관일원화가불가피하다고주장함. 개인의민감정보를이익단체인보험협회에서관리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보험개발원이준섭부문장은보험정보의활용보다는보호가우선시되어야하기때문에정보활용체계에대한정부의개입은타당하고법률리스크해소를위한규제일원화가필요하며, 정보통합에따른집중기관의권력화는기우라고주장함. 3개기관의보험정보시스템이통합될경우, 정보시스템운영과관련하여연간 21억원이절감될것으로추산됨. 더불어, 보험개발원의보험정보집중범위및절차에대한위법성논란은타당하지않음. 16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생명보험협회이재용상무는생 손보정보의이질성, 정보독점및권력화, 정보통합의효용성부족, 정책추진의투명성부족등을주장하며보험정보규제및집중기관일원화를반대함. 특히, 정보독점으로인해집중기관이보험회사의서비스기관으로역할을하기보다는감독기관적성격을띨개연성이있으며, 이는보험회사등정보실사용자의접근성및편의성저하와집중기관의방만운영을초래할것임. 보험정보집중기관일원화에따른개인정보보호강화효과또는정보관리의효율성증대효과가객관적으로입증된바없음. 금융감독원이종환팀장은보험정보집중기관일원화에대한논의배경을설명하며이해관계자의대승적접근을촉구함. 현행보험정보집중및활용과관련된법률리스크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써집중기관일원화가논의된것임. 보험제도 및 정책 169
KiRi Weekly 2013.02.25 제 222 호 보험제도및정책 보험계약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특징 강민규변호사, 이기형금융정책실장 요약 정부는보험산업의환경변화에부합하도록보험계약법 ( 상법보험편 ) 체계를개선하기위해보험계약법개정안을국무회의의결을거쳐 2013년 2월 5일국회에입법제안을하였으며, 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심의중에있음. 정부는입법상공백이있거나해석상다툼이있는규정을보완하여법적안정성을제고하는등현행보험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기위하여개정을추진하였으나, 당초입법예고하였던개정사항중이해당사자의이견이대립한보험사기계약무효조항, 보험양도시보험자의해지권조항, 중복보험에서보험자의정산의무부과조항등은개정안에서제외하였음. 개정안의주요내용은보험계약당사자의행위규제사항, 보험소비자보호에관한사항, 보험종목별특성을반영한인보험과손해보험에관한사항으로구분할수있음. 행위규제와관련된개정사항은보험계약의최대선의원칙명문화, 보험모집채널별권한명시조항등신설등임. 보험소비자보호와관련된개정사항은약관설명의무위반시계약취소권행사기간연장, 보험금청구권등의소멸시효기간연장, 공제계약의보험계약법준용조항신설, 손해보험에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가족에대한보험대위권행사금지등임. 개별보험종목관련개정사항중특징적인점은심신박약자의사망보험가입제한적허용, 보증보험과질병보험관련조항신설, 단체보험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요건추가등임. 동개정안은국회의심의 의결만남겨둔상황이므로개별보험회사는개정안의주요내용을숙지하여사전적으로약관등기초서류와보험업무프로세스개선을준비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보험계약자에대한만족도를제고하고보험계약의기능수행을법제에부합하도록할필요가있음. 17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상법제4편보험편에규정되어있는보험계약법은사보험중영리보험에관한법규로써영리보험자와보험계약자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율하는법규이므로, 보험계약당사자들에게는행위규범이되고분쟁이발생한경우이를해결하는판단규범이됨. 1) 그러나현행보험계약법은변화된보험환경에대응하지못하여보험계약당사자들에대한규범력이저하되는부분이있어그입법공백을학계의논의와법원의판결에의한해석등으로보충하여왔으나법적안정성을위해서는이를입법적으로해결할필요가있음. 정부 ( 법무부 ) 는 2007년상법 ( 보험편 ) 개정법률안을마련하여 2008년 11월국회에상정하고법제사법위원회의심의및공청회과정을거쳤으나이해당사자간의견이대립하여 4년이넘도록국회에계류되었음. 정부 ( 법무부 ) 는 2007년개정안을기초로일부수정, 보완하여새로운개정안을마련하였고, 2012년 6 월 15일입법예고과정을거쳐 2013년 1월 29일국무회의에서의결하였으며, 2013년 2월 5일국회에상법 ( 보험편 )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개정안 이라함 ) 을입법제안하였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개정안을심의중에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이번개정안의목적은보험계약의최대선의성 ( 最大善意性 ) 원칙을명문화함으로써이를기본적행위규범내지재판의원용규범으로기능할수있도록하고, 선량한보험계약자를두텁게보호하기위하여보험자의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약관설명의무명시하고보험계약자의취소권행사기간과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연장하였으며, 보증보험 질병보험등신종보험계약및보험대리점등의권한에관한규정등을신설하여보험산업의성장 변화된현실을반영하고자하는것임. 또한, 심신박약자에대한사망보험가입허용, 가족에대한보험대위금지규정등을신설함으로써장애인과유족의보호를도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한것임. 2) http://www.assembly.go.kr 1) 정찬형 (2009), 상법강위 ( 하 ), 박영사, p. 492. 2)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03629), 국회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정보광장입법현황. 171
그러나당초입법예고되었던개정사항중이해당사자의의견이대립하였던보험사기관련조항, 보험목적양도관련조항, 중복보험관련조항등은개정안에서제외되었음. 3)4) 개정안은국회심의중에있기때문에일부가수정또는변경되거나재차처리가연기될가능성도있으나이해당사자가이견대립이있는사항은제외되었고, 나머지개정사항에관하여는논의가무르익었으며, 개정안처리지연으로인하여입법공백이장기화되고있는점등에비추어개정안이큰변경없이입법될가능성이적지아니한것으로예상됨. 따라서보험회사를비롯한보험관계자들은개정안이시행될경우를대비하여개정안주요내용을숙지하고개정안에따라약관등의기초서류와사업과정을재정비하는등사전준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이에본고는개정안의주요내용과특징을보험계약당사자의행위규제, 보험소비자보호, 종목별적용사항으로구분 분석하여개정사항에관한이해를돕고그시행시전망과유의사항을제시하고자함. 2. 보험계약체결등행위규제관련개정안 가. 보험계약의최대선의원칙신설 개정안은 보험계약의당사자는보험계약의체결, 권리의행사및의무의이행을최대선의 ( 最大善意 ) 의원칙에따라하여야한다. 는것을명문화함 ( 상법제638조제2항 ). 최대선의원칙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은보험계약이사행계약적위험을가지고있어, 보험계약당사자는보험계약등에있어서고도의선의성과윤리성을유지하여야한다는원칙임. 5) 3) 상법보험편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법무부공고제 2012-156 호 ), 법무부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무정보. 4) 정부가입법예고한당초의보험계약법개정사항에는사기에의한보험계약의무효, 사기에의한보험금청구시보험자의면책, 보험목적양도시보험자의보험계약해지, 양도인등의보험목적양도통지의무위반시보험자의면책, 중복보험에서보험자의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료정산의무부여, 사망보험금청구권의 1/2 에해당하는금액에관한압류금지등의규정이포함되어있었음. 5) 박세민 (2011), 보험법, 박영사, p. 28. 17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위규정은민법제2조신의성실의원칙을보험계약법에명문화한것으로써계약당사자들의기본적행위규범이되고, 소송등에서법규정이불비할경우보충적인판단규범으로원용될것으로예상됨. 나. 판매채널의권한규정신설 개정안은보험대리점에게보험료수령권, 보험증권교부권, 청약 해지등의사표시의통지권및수령권이있음을명시하고, 보험설계사의경우보험료수령권 ( 보험자가작성한영수증을교부하는경우만해당 ) 과보험증권교부권만이있음을명시하였음 ( 상법제646조의2). 현행법은보험대리점등보험자보조자들의권한에관한규정이부재하여그권한의범위에관하여해석상다툼이발생하여왔는데개정안은이를명확하게규정하였음. 다만개정안에서보험설계사에게고지수령권은부여하지아니한점, 보험자가내부적으로보험대리점의권한중일부를제한하였다고하더라도보험계약자가이를알지못하고보험대리점과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보험자가보험대리점에권한이없음을이유로해당보험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거부등을할수없도록규정하였다는점에유의하여야함. 보험제도 및 정책 다. 책임보험피보험자의배상청구사실통지의무위반효과에관한규정신설 개정안은책임보험의피보험자가배상청구를받고도그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경우에는보험자가그증가된손해에관하여책임을지지않도록하였음 ( 상법제722조제2항전문 ). 다만피보험자가보험사고발생에관하여통지하였다면그후배상청구사실을통지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보험자가이를이유로면책되지않는점에유의하여야함 ( 상법제722조제2항후문, 상법제 657조제1항 ). 173
3. 보험소비자보호관련개정안 가. 보험약관설명의무명시및의무위반시계약취소권행사기간연장 현행법에는보험자가보험약관을교부하고그중요내용을알려주어야한다고만규정되어있어보험자의보험약관설명의무유무에관한해석상다툼이있었는데개정안은이를보완하기위해위설명의무와위반시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취소할수있음을명문화하였음. 또한개정안은보험자가보험약관교부 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보험계약자의취소권행사기간을 보험계약이성립한날로부터 1월내 에서 보험계약이성립한날로부터 3월이내 로연장함 ( 상법제638 조의3). 현행법에는보험계약자의취소권행사기간이짧게정해져있어그행사에어려움이있었는데개정안은그행사기간을연장한것임. 나. 소멸시효기간연장 현행법상소멸시효기간은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적립금반환청구권은각 2년, 보험료청구권은 1 년으로규정되어있으나, 개정안은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적립금반환청구권은각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으로연장하는것임 ( 상법제662조 ). 현행법상보험금청구권등의소멸시효기간이외국의입법례등에비하여단기이었는데개정안에서이를각연장하였음. 이로써보험계약자등이소멸시효로인하여청구권을상실하는불이익이줄어들것으로예상됨. 다만개정안부칙제2조는 이법은종전규정에의하여생긴보험계약의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개정안시행일이전에체결된보험계약에관하여는기존의소멸시효기간이적용되므로소멸시효기간계산시에유의해야할것임. 17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다. 공제에상법보험편규정준용 현행법상보험계약법이공제에도적용되는지여부가명확하지않아논란이있었는바개정안은공제와이에준하는계약도상법보험편규정을준용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하였음 ( 상법제664조 ). 공제는사실상보험과동일한기능을수행함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법이나보험업법이아닌민법과해당공제법규가적용되어왔는데공제조합원보호에미흡하다는지적이있어왔음. 개정안이발효되는경우공제조합의건전한경영과계약자보호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각공제조합의약관중상법보험편규정과충돌하는부분이있다면수정할필요가있을것임. 라. 손해보험에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가족에대한보험자의대위금지규정신설 개정안은손해보험에서계약자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보험자의대위권행사를금지하되, 그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대위권을행사할수있도록예외를인정하였음 ( 상법제682조제2항 ). 보험자가손해가발생한제3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후대위권을행사하여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가족들로부터위보험금을환수하는경우결과적으로보험계약자등에게보험의이익을제공하지않는것과마찬가지가되므로보험대위의대상범위에관한다툼이있어왔음. 이에개정안은대법원판례의태도 6) 를받아들여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가족에대한대위권행사를금지하였으며, 이에따라보험계약자등이두텁게보호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보험제도 및 정책 6) 대법원은자동차종합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아들이무면허운전을하여교통사고가발생하고보험자가피해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후피보험자의아들에게구상금을청구한사건에서, 피보험자의동거친족에대하여피보험자가배상청구권을취득한경우통상피보험자는그권리를행사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바, 이러한경우까지보험자대위권행사허용한다면사실상피보험자는보험금을지급받지못한것과동일한결과가초래되어보험제도의효용이현저히해하여진다고할것인바특별한사정이없는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동거가족은상법제 682 조의제 3 자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하다. 는취지로판시함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 다 32547 판결등 ). 175
4. 인보험및손해보험계약관련개정안 가. 심신박약자의제한적인사망보험가입허용 현행법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을모두무효로규정하고있었음. 현행규정은의사능력이미약한사람들이보험범죄의대상이되는것을막기위하여입법된것이나그장애정도에관한고려없이일괄적으로심신박약자들의사망보험가입을금지하여장애인에대한차별조항이라는지적이있어왔음. 개정안은심신박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서면동의를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사망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예외를인정하였음 ( 상법제732조 ). 개정안으로인하여심신박약자및그가족들도사망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됨. 다만개정안에따르면심신박약자는청약시에의사능력을갖추고있어야할것인데의사능력의존부등을둘러싸고보험가입의부당거부, 보험가입시의의사능력존부의입증등에관한분쟁발생이예상되고, 사망보험의특성상사망사고가발생한후에는그입증및해결이더욱쉽지않을것으로우려되기때문에, 7) 심신박약자가청약시의사능력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판단할객관적인기준과절차, 추후이를입증할방안등을강구하는것이필요할것임. 또한위규정을악용하여심신박약자를대상으로한보험범죄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심신박약자를보호할제도적안전장치가필요한것으로보임. 7) 한창희, 상법보험법개정안에대한검토,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2009), 보험법개정의관점, 청목출판사, p. 54. 17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나. 다수수익자가존재하는생명보험의고의사고시보험금지급책임규정신설 현행법은생명보험에서다수의보험수익자중일부가고의로피보험자를사망하게한경우보험자가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책임도면하는지여부관하여는규정되어있지아니하여해석상다툼이있었음. 이에개정안은상해보험에서둘이상의보험수익자중일부가고의로피보험자를사망하게하거나상해를입힌경우에도보험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지급책임을면하지못한다는규정을신설하였음 ( 상법제732조의2 제2항 8) ). 개정안은현행법의입법공백을메워보험자로하여금피보험자의사망에책임이없는보험수익자에대해서는보험금지급책임을지도록명시하였는데, 법적안정성을높이고무고한보험수익자의이익보호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다. 단체보험계약의피보험자동의요건추가현행법은일반적인타인의생명보험 9) 과달리단체가구성원들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받도록하는규정적용을일괄적으로배제 10) 하고있는데, 단체보험에서피보험자이외의자를보험수익자로지정하는경우에도피보험자인구성원의동의가필요없는지해석상논란이있었음 ( 상법제735조의3 제1항, 상법제731조 ). 보험제도 및 정책 현행법의입법목적이단체보험에운용상편의를부여하여단체보험을활성화하기위한것이었다고하더라도, 피보험자와보험수익자가다른경우에는보험범죄의위험을배제할수없고피보험자가직접보험금의이익을받을수없음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들의개별동의를요하지않는것은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었음. 8) 상해보험도위규정을준용함 ( 상법제 739 조 ). 9) 보험계약자가자신이아닌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그타인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야당해보험계약이유효함 ( 상법제 731 조제 1 항 ). 10) 현행법은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생명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상법제 731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여단체보험에서피보험자들의개별적인동의요건을단체규약으로써갈음할수있도록하였음 ( 상법제 735 조의 3 제 1 항 ). 177
개정안은단체보험을체결함에있어피보험자가아닌자를보험수익자로지정하는경우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하는경우외에는그피보험자의서면동의또는전자서명법상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에의한동의를받을것을보험계약의유효요건으로추가하였음 ( 제735조의3 제3항 ). 위개정안은법적안정성을제고하고피보험자들의생명권등기본권을보호하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됨. 다만개정안에의하더라도피보험자를보험수익자로지정하는경우또는단체규약에단체보험체결시피보험자의개별동의를생략할수있다는점을명시한경우에는피보험자들의동의가필요없음. 보험자는단체보험에서피보험자들의개별동의를요하는경우다수의피보험자들의동의의사를확인받을수있는간략하고확실한절차를마련하고개정규정과충돌하는단체보험약관은수정할필요가있을것임. 라. 질병보험에관한규정신설 개정안은질병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 질병보험의준용규정등질병보험에관한규정을신설함 ( 상법제739조의2, 3). 제3보험중하나인질병보험에관하여보험계약법상별도의규정이없어입법공백이존재하였는데위규정이신설되어법적안정성이제고될것으로예상됨. 마. 보증보험규정신설 현행법은보험회사들이보증보험업을영위하고있음에도보증보험에관하여규정하고있지않으며보증보험은보증과보험의양면적특성을가지고있어그법적성질및적용법률에관하여논란이있어왔음. 이에개정안은보증보험의준용규정등을신설함으로써법적안정성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 상법제726의5 내지 7). 개정안은보증보험에도상법보험편규정을준용하도록규정하는한편, 보증적성격이강하여보험규정을적용하는것이부적절한부분에관하여는동규정의적용을배제하고민법상보증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였음. 17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5. 향후전망및시사점 개정안은최근보험환경의변화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는제도상미비점이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관련규정을신설하고일부를보완한것으로써보험소비자를보호하며, 입법공백을메워법적안정성을제고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비록개정안에는당초입법예고한개정사항중보험사기관련조항, 보험목적양도관련조항, 중복보험에서보험자의정산의무조항등이제외되었지만소비자보호를강화하는국내외의흐름, 국내보험산업의변화, 보험사기증가로인한사회문제등에비추어이에대한입법필요성에관하여향후논의가계속될것으로예상됨. 나아가간병보험등제3보험에관한규정, 생명 상해보험에서음주 무면허운전의경우면책규정, 생명보험에서피보험자자살의경우면책규정등이해당사자들의이견이대립하고있는문제들도추후보험계약법개정상의난제로남아있음. 보험회사, 대리점, 공제사업운영기관등은이번개정안시행에대비하여, 상품설명서와보험약관, 운영규칙등에대한개선을준비하고보험계약체결에서부터보험금지급까지의일련의사업과정에대해재정비를하여예상되는법적리스크를최소화하고소비자만족을제고할필요가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또한개정안시행시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개정안공포후시행일까지동안에보험상품개발자, 유통채널종사자등에게보험계약법의주요변경사항, 유의사항을널리알릴필요가있음. 179
KiRi Weekly 2013.03.18 제 225 호 보험제도및정책 개인연금소득공제제도효율화를위한소고 정원석연구위원, 김유미인턴연구원 요약 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로인해노후준비가중요한이슈로떠올랐으나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아국민스스로가사적연금에가입하여노후를대비해야하는상황임. 정부는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 로낮추고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1) 을 3 대축으로한 3층보장체계를구축하고있음. 고소득층은노후대비가잘이루어지고있으나중 저소득층은부족한상황임. 고소득층은노후준비를위해투자할여유가있는반면, 중 저소득층은상대적으로노후를준비할여유가없음. 정부는노후대비를위한사적연금가입을장려하기위해개인연금에대한소득공제제도를실시하고있으나이제도로부터수혜는정책적배려가필요한중 저소득층은큰혜택을받지못함. 저축의여유가있는고소득층은더많은액수에대해더높은세율로세금을감면받는반면그렇지못한중 저소득층은더적은액수에대해더낮은세율로세금을감면받게됨. 개인연금에대한정책적지원을소득에따라차등화함으로써정책적배려가더많이필요한계층에게더많은지원이제공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1) 보통개인연금은세제적격연금저축, 세제비적격연금, 변액연금을포괄하나본고에서개인연금에대한세제지원은세제적격연금저축에대한지원을지칭함. 18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우리나라는산업화로인한소득증대와생활수준향상, 의료기술발전에따른기대수명증가와인구구조고령화등으로조만간고령사회로진입할것임.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고령사회에서 2026년에는노인인구비율이 20% 를넘는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이예상됨. 한편,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을기록해전세계 222개국중최하위권인 217위를기록함. 2010년현재여성의기대수명은 84.1세, 남성의기대수명은 77.2세임을감안할때 60세이후남성은 17년, 여성은 24년이상을노동소득이아닌수입원에의존하여생활해야함. 2) 인구구조고령화는사회적으로많은변화와그에따른변화를요구하게될것으로보임. 고령의피부양인구가늘어남에따라노년층의건강, 연금관련재정지출이증가할것임. 노후의경제적문제에가장기초적대비인국민연금은저성장시대도래로인한낮은수익률과늘어나는연금수령자, 줄어드는연금납부자로인해지금보다더많이내고더적게받는구조로변화할수밖에없음. 보험제도 및 정책 정부는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을위해정부주도의국민연금과더불어사적연금을포함한다층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고있음.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은낮은수준 3) 이며미래에더낮아질가능성이높으므로사적연금인퇴직연금과개인연금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음. 정부는국민연금을중심축으로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이루어진 3층보장체계의안정적인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저소득층과자영업자등의사각지대는여전히존재함. 2) 통계청, 2010 년생명표. 3) 2028 년까지 40% 가되도록소득대체율을줄여나가고있음. 181
2012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에따르면노후생활불안요소로서 48.6% 가건강에대한불안이라고응답하였으며 44.1% 가노후소득에대한불안을꼽았음. 4) 하지만노후생활의경제적준비에대한평가에서는 7% 만이잘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45.8% 는잘못하고있다고응답함. 5) 특히, 고소득층보다는저소득층의노후준비가잘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표 1> 소득수준별노후준비실태 ( 단위 : %) 소득수준 잘하고있음 보통 잘못하고있음 저소득 4.4 37.9 57.7 중소득 6.7 50.6 42.7 고소득 9.7 49.4 40.9 자료 : 황진태외 5인 (2012), 2012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보험연구원. 상대적으로고소득층에비해중 저소득층의노후대비가부족함에도불구하고개인연금의경우중 저소득층에게특화된정부의세제지원이없는실정임. 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합산하여 400만원까지소득공제를해주고있으나소득세율구조가누진적이기때문에고소득층이더많은혜택을받게되는구조임. < 표 2> 개인연금납입금액에따른소득수준별세금감면액 과세표준한계세율 6) 월 10 만원납입 ( 연 120 만원 ) 월 25 만원납입 ( 연 300 만원 ) 월 34 만원납입 ( 연 400 만원 ) 1,200만원이하 6.6% 79,200원 198,000원 264,000원 1,200만원 ~ 4,600만원 16.5% 198,000원 495,000원 660,000원 4,600 만원 ~ 8,800 만원 26.4% 316,800 원 792,000 원 1,056,000 원 8,800 만원 ~ 3 억원 38.5% 462,000 원 1,155,000 원 1,540,000 원 3 억원초과 41.8% 501,600 원 1,254,000 원 1,672,000 원 이에본고에서는우리나라개인연금에대한소득공제제도의현황및문제점을살펴보고제도의실효성이제고될수있도록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함. 4) 황진태외 5 인 (2012), 2012 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보험연구원. 5) 황진태외 5 인 (2012), 2012 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보험연구원. 6) 한계세율 = 근로소득한계세율 + 주민세율 18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개인연금에대한소득공제현황및문제점 가. 개인연금에대한정부지원배경 개인의근시안적인소비계획으로인한미래의재정지출요인을미리차단하려는정책적목표가있음. 개인의경우현재의소비에대해높은가중치를두거나장기저축상품의이자율구조를잘이해하지못함으로인해미래소비에대한과도한할인이일어나는경우가많음. 개인의미래에대한대비가없어서심각한노인빈곤문제가발생하는경우결국은정부의재정이투입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함. 단기적으로는개인연금에대한지원으로인해세수가감소하지만중 장기적으로는개인연금저축활성화를통한저축확대로미래생산의증가가기대될수있음. 국회예산처에따르면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로인해발생하는세수감소는약 7,292억원으로추정됨. 7) 보험제도 및 정책 나. 현황 개인연금에대한소득공제제도는가계스스로노후대비를위한자금을축적할수있도록돕기위한정책적제도임. 노후대비를위한자금축적을위해현재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합산하여최대 400만원까지소득공제를받을수있음. 특히, 개인연금의경우세금공제제도의목적이가계의노후대비자금축적을위함이며목돈마련이아니므로연금저축기간이 10년이상 (55세이상은 5년이상 ) 된경우에만소득공제혜택이유지됨. 7) 2013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183
개인연금에대한세제지원이커질수록세제적격연금저축에대한수요가늘어남. 2010년까지 300만원이던개인연금에대한소득공제한도가 2011년부터 400만원으로늘어났는데해당기간사이에예년보다높은세제적격연금저축가입액의증가가일어났음. < 표 3> 개인연금소득공제신고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금액 인원증가율 금액증가율 2007 1,305,714 2,764,420 - - 2008 1,518,064 3,236,059 16 17 2009 1,698,839 3,655,487 12 13 2010 1,891,086 4,177,145 11 14 2011 2,176,857 5,422,422 15 3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다. 문제점 소득공제혜택이누진적소득세율구조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소득이높은가계가상대적으로더많은액수의절세효과를얻게됨. 고소득층은중 저소득층에비해가계당개인연금에납입할수있는경제적여유가많고높은세율로인한소득공제효과도상대적으로큼. 이에반해중 저소득층으로갈수록고소득층에비해개인연금에납입할수있는경제적여유가적고소득세율이높지않아소득공제효과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남. 노후준비에대한대비가필요없는계층에정부재원이더많이투입되는역진성이발생함. 18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그림 1> 기타소득공제로인한소득수준별절세금액 ( 단위 : 만원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 복합조세함수분석을통한우리나라근로소득세제의특성 (2009 년자료이용 ). 고소득층은노후대비보다는절세의목적으로연금저축에가입하는행태를보임. < 표 3> 에서보듯이개인연금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늘어난 2011년소득공제신청인원은타연도와크게다르지않은 15% 만늘어난데반해, 소득공제신고액은 30% 늘어난것을통해고소득층이절세목적으로개인연금가입액을늘인것으로추측할수있음. < 그림 2> 에서보듯이고소득층으로갈수록개인연금불입액이천천히늘어남. 고소득층은 2010년에 300만원근방에서수렴하던개인연금불입액이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늘어난 2011년에는 400만원근방으로수렴함. 보험제도 및 정책 < 그림 2> 소득수준에따른개인연금소득공제현황 ( 단위 : 백만원 ) 자료 : 국회예산처 (2012), 2013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 윤성주 (2013), 개인연금세제혜택에대한소고 재인용. 185
저축증가측면에서새로운저축창출보다는기존저축의이전이일어남. OECD 보고서 8) 에의하면세제혜택으로인한새로운저축창출효과는고소득층에서는거의존재하지않고, 중 저소득층에서만존재함. 3. 결론및제언 현재일률적인개인연금에대한소득공제제도는소득수준에따라그효과가다르게나타남. 노후대비에정부의도움이필요하지않은고소득층이정부로부터더많은지원을받게됨. 정작노후대비에도움이필요한중 저소득층은정부로부터상대적으로더적은지원을받게됨. 현재고소득층이더많은혜택을받게되어있는개인연금소득공제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음. 노후준비를위한개인연금의세제지원은정부지원없이도노후준비가가능한고소득층보다노후준비가상대적으로어려운중 저소득층에게더많이제공되어야더큰효과를얻을수있음. 개인연금에대한소득공제비율을소득에따라 100% 이하부터 100% 이상으로차등적으로적용한다면노후준비가상대적으로부족한중 저소득층에게노후대비의추가적인동기부여를제공할것으로판단됨. - 예를들면연과세표준소득 8,800만원이상은 400만원까지 80% 만소득공제를해주고, 4,600만원이하는 120% 의소득공제율을적용시키는등의방안을고려할수있음. 스스로노후준비가전혀불가능한빈곤층의지원방안은추가적인논의가필요함. 독일의리스터연금 9) 처럼노후준비가아주어려운저소득층에게는개인연금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보조금지원을고려해볼수있음. 8) Pablo Antolin et al.(2004), Long-term budgetary implications of tax-favoured retirement plan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93, OECD. 9) Kiri Weekly(2011. 12. 19) 를참조. 18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3.25 제 226 호 보험제도및정책 재보험금지급분쟁에서공동운명원칙적용예외를인정한최근판결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과거원보험회사와재보험회사는보상책임의범위를정함에있어서상호간장기적우호차원에서최대신의성실원칙에근거하여공동운명조항을적용하거나적절한합의로해결해왔음. 공동운명조항은재보험회사가해당재보험계약상모든사항에있어원보험회사가처리하는조치 ( 특히, 보험금지급 ) 에따라야한다는조항으로계약상규정이없는경우에도하나의원칙으로간주됨. 재보험계약서상공동운명조항은원보험회사에대한재보험회사의보상의무범위를정함에결정적인해석기준이되고있음. 그러나재보험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로인해재보험계약당사자간최대신의성실원칙을이행할유인이작아짐에따라보상책임범위를둘러싼법적분쟁이잦아지고있음. 분쟁을초래하는재보험시장환경변화에는구체적으로첫째, 재보험시장진입과퇴출이빈번해짐에따라재보험계약당사자들은과거에비해평판에덜구애받는경향이있음. 둘째, 보험영업수익성이감소하면서재보험계약당사자간반복적인거래관계유지가능성이낮아짐. 셋째, 원보험회사와재보험회사의존재자체를위험에빠뜨리는거대손실의경우최대신의성실원칙을위반함으로써누릴수있는이익이장기적인거래관계로부터기대되는이익보다커짐. 보험제도 및 정책 최근미국뉴욕항소법원은공동운명조항적용을둘러싼법적분쟁에서이례적으로원보험회사의보험금및합의금산정기준은합리적이어야하며그렇지않을경우원보험회사가정한보상범위에대해재보험회사의이의제기가타당하다는의견을제시함. 뉴욕항소법원은원보험회사는마치재보험계약이없는상태에서조치하는것과동등한분별력과사리를보여주어야할의무, 즉, 최대신의성실의무를가진다는것을재확인함. 이러한맥락에서재보험금회수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원보험회사는공동운명조항적용에있어서재보험계약당사자간보상범위기준을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설정해야함. 나아가현재보험관련상법규정들이재보험계약분쟁이발생할경우어느정도의기준을제시하여줄수있을지에대해검토하고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187
1. 검토배경 재보험계약당사자간보상책임범위를둘러싼법적분쟁이잦아지고있음. 최근우리나라에서도 BestRe 라는말레이시아재보험회사가한화손해보험의핸드폰분실보험을 90% 수재하였으나재보험금지급을거절하고채무부존재소송을제기함. 1) - BestRe 는보상과정에서통신대리점이차익을얻는것에대해문제점을지적하며재보험금지급을거절하였으나, 2012년 12월말레이시아현지법원은채무부존재패소 ( 즉, 한화승소 ) 판결을내림. 재보험회사의무익한소송을방지하기위해재보험계약에는일반적으로공동운명조항 (Follow-the-fortune clause) 이있으며, 이는재보험회사가해당재보험계약상모든사항에있어원보험회사가처리하는조치에따라야한다는조항임. 공동운명조항은원보험회사에대한재보험회사의보상의무범위를정할때결정적인해석기준이되고있으며, 계약상규정이없는경우에도하나의원칙으로간주되고있음. 2) 그런데최근미국뉴욕항소법원은공동운명조항적용을둘러싼법적분쟁에서이례적인판결을내림. United States Fid. & Guar. Co. v American Re-Insurance Co. 에서뉴욕항소법원은원보험회사는마치재보험계약이없는상태에서조치하는것과동등한분별력과사리를보여주어야할의무가있으며, 이러한의무를소홀히한경우원보험회사가정한보상범위에대해재보험회사의이의제기가타당하다는의견을제시함. 즉, 재보험계약당사자간이해상충이발생할경우에는공동운명조항적용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음을보여줌. 재보험계약당사자간최대신의성실원칙이행의유인이약화되어재보험금지급분쟁이증가한가운데, 재보험계약의핵심원칙에대한이번판결은심도있는검토의의미가있음. 1) 이태경 (2012. 12. 19), 한화손해보험기업분석보고서, 현대증권. 2) 장덕조 (2000), Follow the fortune 조항의법적고찰, 보험학회지. 영미의최근판례는비록공동운명조항이계약서내용으로들어가있지않다하더라도재보험계약에는당연히적용되는하나의원칙으로판단하고있음. 18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이에본고에서는 United States Fid. & Guar. Co. v American Re-Insurance Co. 사건의발단이된원보험계약및소송, 사건의쟁점, 판결의의의를살펴보고자함. 2. 공동운명조항관련소송의전개 재보험특약에서공동운명조항적용에있어원보험회사와재보험회사의이해상충이어떻게발생하는지를살펴보기위해여기에서는해당사건 (United States Fid. & Guar. Co. v American Re-Insurance Co.) 의발전과정을상세히기술하도록함. 가. 원보험계약및소송 석면제조 유통회사를인수한 MacArthur 는제조물책임보험을제공한 USF&G 가석면으로인한인적 물적손해에대해보험금지급을거절하자 1993 년보험금지급소송을제기함. 보험제도 및 정책 Western Asbestos는석면관련제품을유통하는업체로, 석면으로인한인적 물적손해를보상하기위해 1948~1959년기간동안 USF&G에서제공하는 13개의종합손해배상책임보험 ( 제조물책임보험포함 ) 에가입함. 3) - 원보험계약에서피해자 1인당보상한도액 (limit of liability) 이 20만달러이고원보험회사의총보상한도 4) 가없기때문에석면피해자수에따라총보상액이무제한적으로증가할수있음. Western Asbestos는 1967년 MacArthur에인수되었으며, 석면피해자들이 MacArthur에손해배상소송을제기함. 1993년 MacArthur는 Western Asbestos에제조물책임보험을제공한 USF&G를상대로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 원보험회사는다음과같이주장하며보험금지급을거절함. - 첫째, USF&G는 MacArthur가아닌 Western Asbestos와계약을체결하였으며, 전자는후자소유증권에대해권리를주장할수없음. 3) 제조물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이란제조물의결함으로인한소비자의피해에대하여제조업자등이부담하는배상책임의손해를보험사가보상하여주는것임. 4) 총보상한도 (aggregate limit) 는보험기간중에보상할총보상한도를정하여매사고마다지급되는보험금의합계액이이를초과할경우초과부분은보상하지않는방식을말함. 189
- 둘째, Western Asbestos와 USF&G 모두보험증권을분실하였기때문에확인할수없지만, 발행시점의표준증권은제조물배상책임담보를제공하지않음, - 셋째, 해당증권이제품배상책임담보를포함하고있다손치더라도해당증권은총액보상한도를가지고있을것임. USF&G는보험금지급소송에서패할위기에처하였으며, MacArthur에대한석면피해자들의손해배상소송을적극적으로방어 5) 배상하지않음으로써 묵시적인선의와공정거래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를위반한것에대해거액의징벌적손해배상금을지급할궁지에몰리게됨. 6) 1997년캘리포니아항소법원은 MacArthur가 Western Asbestos의보험증권을통해보호받을자격이없다고판결하였으나, 전 Western Asbestos 임원이 MacArthur에보험권리를양도한다고서명함으로써항소법원의판결이번복됨. 또한 Western Asbestos의전임원은 USF&G의분실된증권이총보상한도가없는제조물책임배상담보를제공한다는증거를제시함. 이에 MacArthur은 USF&G가 MacArthur에대한석면피해자들의손해배상소송을적극적으로방어 배상하지않은것에대해묵시적인선의와공정거래의무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음. 묵시적인선의와공정거래의무위반에대한법원판결이있을경우 USF&G는보험증권에명시된담보범위에상관없이 MacArthur의모든석면관련손해액에책임을져야함. - USF&G는 MacArthur의손해배상책임전체에대해서보험을제공한것은아니고피해자 1인당최고 20만달러를제공하는증권을발행함. - 2002년까지접수된 MacArthur의총손해액은이자를제외하고 14억달러로추정됨. 결국 2002년 USF&G는현재 미래의모든석면관련인적손해를보상하기위해 9억 7,500만달러를 MacArthur에지급하기로합의하였으며, 동합의금은다음과같은기준에의해산정됨. 5) 책임보험의경우피해자인제 3 자가보험계약에서정한사고로인적 물적손해를입고피보험자를상대로소를제기한경우에보험회사는이를방어할의무가있음. 보험회사가부당하게방어의무를이행하지않는것은선의및공정거래의무위반이될수있고이로인한추가적책임을질수있음 (Nontrose Chem. Corp. v. Superior Court; Cal. 1993). 만약방어의무불이행이사기적이거나가혹한것이거나혹은악의적인것이라면징벌적손해배상청구가가능함 (Silberg v. California Life Ins. Co.; Cal. 1994). 6) 보험계약에서는계약당사자들로하여금계약혜택을받을타방권리를침해하는어떠한행위도해서는안된다는것을요구하는묵시적인선의와공정거래의무가있음. 보험회사의의도적이고악의적인선의의무위반행위는묵시적인계약상의무위반및불법행위 (bad faith tort) 가되며그로인한청구권자의모든손해가보상될수있음. 그러한손해에는경제적인손해뿐만이아니라경제적손해로부터발생하는정신적고통에대한손해, 추가적인손해에더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기도함. 19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첫째, 보험증권에명시된담보범위에대해서만보상하고 USF&G의악의적행위에대한보상은합의금에포함하지않음. 둘째, 현재 미래의손해배상청구에대해질병별피해자 1인당합의금기준금액은다음과같음 : 중피종 (mesothelioma) 20만달러, 폐암 20만달러, 그외암 2만달러, 석면증 (asbestosis) 5만달러, 흉막비후 (pleural thickening) 2만달러임. 셋째, 현재 미래의손해배상청구는 1959년에발행된증권을토대로보상함. - 1959년은피해자 1인당보상한도액이 20만달러로가장높은해였음. 나. 재보험계약및소송 1945년부터 USF&G는 American Re와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을체결하였고, 동계약에서 USF&G의피해자 1인당보유액은 10만달러이며원보험계약과마찬가지로재보험회사의사고당총보상한도가없음.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Excess of Loss Reinsurance) 에서출재사는미리정해진일정손해액 ( 보유액 ) 까지만책임을부담하고이를초과하는부분은재보험회사가부담하는계약형태로서소액사고의경우재보험회사에유리하며대형사고시재보험회사에불리함. USF&G는자사의보유액을점진적으로증대시켰는데기간별 USF&G의보유액은다음과같음 : 1945~1951년 5만달러, 1951~1956 년과 1956~1962 년 10만달러, 1962~1975년 50만달러, 1975~1980년 100만달러재보험계약에의하면피해자 1인당보상한도액이 20만달러이고 USF&G 보유가피해자 1인당 10만달러이기때문에피해자 1인당재보험회사의최대부담액은 10만달러임. 원보험계약과마찬가지로재보험특약도사고당총보상한도가없기때문에재보험회사는피해자수에상관없이모든피해자에대해서최대 10만달러를보상해야함. 보험제도 및 정책 재보험회사인 American Re가 2억 6,200만달러의재보험금지급을거절하자 USF&G는재보험특약의공동운명조항에근거하여 American Re가보상책임을다툴수없다고주장하며이를고소하고약식재판을신청하였음. 7) USF&G는합의금중 3억 9,100만달러를재보험회사로부터회수하고자하였으며또다른재보험회사인 ECRA는 USF&G와합의하여재보험금을지급하였음. 7) United States Fid. & Guar. Co. v American Re-Insurance Co. 2013 NY Slip Op 00784. 191
< 그림 1> 원보험계약과재보험계약구조 3. 사건의쟁점과판결의의의 가. 사건의쟁점 일반적으로합의금산정기준에따라재보험계약당사자간이해상충이발생할수있는데, American Re는 USF&G가합의금산정기준을자사에유리하게설정함으로써재보험회사의부담이부당하게많아졌다고주장함. 구체적으로첫째, 보험증권상담보범위에해당하는손실에대한보상뿐아니라 USF&G의악의적행위에대한보상 (bad faith claim) 이합의금에고려됐을개연성이있으며후자는재보험계약의담보범위를벗어나는것임. 원보험자의불법적인행위는재보험계약의담보범위를벗어나는것이고따라서재보험회사는이에대하여책임지지아니함. - 즉, 원보험자가보험금청구를처리함에악의적인행위로말미암아징벌적책임을부과당했을때재보험회사는이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의무가없음. 그러나 USF&G의악의적행위에대한보상이합의금에포함되었을것이라는여러가지정황이있음. - 2002년합의에이르기직전 MacArthur는합의금제안시징벌적손해배상금에준하는금액을합의금에포함시킨바있음. 19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또한폐암환자에대한합의금이비합리적으로높게책정되었는데 USF&G의악의적행위에대한보상이폐암환자의합의금에암묵적으로포함되었을개연성이있음. 합의에참여한모든당사자 (USF&G, MacArthur, 피해자 ) 는 USF&G의악의적행위에대한보상을합의금에포함시키지않겠다고합의하였으나, 이들은모두담합의유인이있음. 둘째, 각질병에책정된합의금의타당성및형평성이부족하며, 이러한질병별합의금구성으로인해재보험회사의부담이부당하게늘어남. USF&G는폐암환자에게 1인당최고지급한도인 20만달러를지급하기로합의하였고석면증에대해 5만달러, 흉막비후에대해 2만달러, 기타암에대해 2만달러의합의금을지급하기로합의함. 그러나피해자가 MacArthur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피해자측전문가는폐암에대한 MacArthur의배상책임을피해자 1인당 9만 1,174달러로추정한바있는데, 최종합의금이피해자측전문가가추정한금액의 2배이상인것은이례적임. American Re는폐암에대한 1인당합의금이비합리적으로높고타질병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이유가 USF&G의악의적행위에대한보상을재보험회사에부담지우기위함이라고주장함. - 만약각질병에대해합의금이달리책정되었다면, 예를들어폐암이 10만달러, 석면증이 10 만달러, 흉막비후가 4만달러, 기타암이 4만달러로책정되었다면, 10만달러초과손실에대해서보험금을지급하기로한재보험특약거래하에서재보험회사는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없음. 재보험이없었더라도각질병에대해서상기와같은질병별합의금이책정되었을지가사실상의쟁점임. 보험제도 및 정책 셋째, 1959년은피해자 1인당보상한도액이 20만달러로가장높은해였기때문에합의금산정시고려한모든손해를 1959년이라는단일연도에할당하는것은 USF&G에유리한반면재보험회사에불리함. 만약석면피해자가여러증권연도에걸쳐비례적으로배분되었다면, 10만달러를초과하는청구권이많지않았을것이라는것이재보험회사의주장임. 요컨대, 이사건에서 USF&G 와 American Re 간쟁점은합의금산정기준 ( 즉, allocation) 의문제임. 보상범위, 질병별보상한도, 기준증권연도등합의금산정기준에따라 USF&G와 American Re 의보험금지출액이달라짐. 193
나. 판결의의의 2013년 2월 7일뉴욕항소법원은 American Re의첫두주장에대해서는사실심법정 (trial court) 에서보다심층적인사실심리를통해 USF&G가마치재보험계약이없는상태에서조치하는것과동등한분별력과사리를보였는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고밝힘. 원보험회사의합의금산정기준이객관적으로합리적인한, 재보험회사는공동운명조항에의거하여원보험회사가정한보상범위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음. 8) - 합리성이란원보험회사가마치재보험계약이없는상태에서조치하는것과동등한분별력과사리를보이는것을의미함. 9) - 뉴욕항소법원에따르면합리성은원보험회사자신의이익을무시하거나재보험회사의이익을더중시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여러합리적인옵션이있는경우원보험회사는자신에게가장유리한쪽으로합의금산정기준을정할수있음. 10) USF&G의악의적행위에대한보상이합의금에포함되지않았다는것 11) 과질병별합의금수준 12) 이과연재보험계약이없었더라도그러했을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사실심리가필요함. 그러나뉴욕항소법원은 USF&G가전체손실을 1959년에발행된단일증권에할당하는것은캘리포니아법에의해허용될뿐아니라, 특정연도를선택하라고했다면 MacArthur는당연히보상한도가가장높고가장많은피해자가있었던 1959년을선택했을것이므로문제되지않는다는의견을제시함. 13) 8) United States Fid. & Guar. Co. v American Re-Insurance Co. 2013 NY Slip Op 00784: In sum, under a follow the settlements clause like the one we have here, a cedent's allocation of a settlement for reinsurance purposes will be binding on a reinsurer if, but only if, it is a reasonable allocation, and consistency with the allocation used in settling the underlying claim does not by itself establish reasonableness. 9) Ibid., We mean by reasonable essentially what we take the Third Circuit to mean by legitimate : The reinsured s allocation must be one that the parties to the settlement of the underlying insurance claims might reasonably have arrived at in arm s length negotiations if the reinsurance did not exist. 10) Ibid., We conclude, however, that the cedent s motive should generally be unimportant. When several reasonable allocations are possible, the law, as several courts have recognized, permits a cedent to choose the one most favorable to itself. But the choice must be a reasonable one,... 11) Ibid., In short, we find it impossible to conclude, as a matter of law, that parties bargaining at arm s length, in a situation where reinsurance was absent, could reasonably have given no value to the bad faith claims. This issue must be decided at trial. 12) Ibid., Whether the values assigned to lung cancer, asbestosis, pleural thickening and other cancer claims could reasonably have been agreed on in arm's length bargaining in the absence of reinsurance presents an issue of fact. 13) Ibid., As to the allocation of all losses to the 1959 policy year, summary judgment in USF & G's favor was properly granted. 19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뉴욕항소법원의결정은재보험회사가원보험회사의합의금산정기준이객관적으로합리적이지않다는것을증명할수있다면비록재보험특약이명시적으로공동운명조항을포함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의를제기할수있다는여지를제공하였다는점에서중요함. 이판결에따라재보험회사는원보험회사의불법적행위에대한보상에대해서는공동운명조항을적용할필요가없으며, 합의금산정기준이객관적으로합리적이지않을경우재보험회사는공동운명조항의적용에이의를제기할수있음. 비록재보험회사가원보험회사의운명에따른다고하더라도다음의경우재보험회사는공동운명조항의적용에이의를제기할수있음 : 1 원보험회사가영업상의이유등으로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그것을재보험회사에구한경우, 2 원보험회사가보험금청구를처리함에악의적인행위로말미암아징벌적책임을부과당하였을때그것을재보험회사에구한경우, 14) 3 원보험회사의보험금및합의금산정기준이비합리적인경우 - 그러나예외적인경우에원보험자의징벌적책임에대해재보험회사의책임을인정한사례가있는데재보험회사가원보험자의방어전략에관하여묵인하였다고볼수있는경우재보험회사의책임을인정한사례도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4. 결론및시사점 과거원보험회사와재보험회사는보상책임의범위를정함에있어서상호간장기적우호의차원에서최대신의성실원칙에근거하여공동운명조항을적용하거나적절한합의로해결해왔음. 그러나재보험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로인해재보험계약당사자간장기적우호관계유지의중요성과최대신의성실원칙을이행할유인이작아짐에따라보상책임범위를둘러싼법적분쟁이잦아지고있음. 분쟁을초래하는재보험시장환경변화에는구체적으로첫째, 재보험시장진입과퇴출이빈번해짐에따라재보험계약당사자들은과거에비해평판에덜구애받는경향이있음. 14) 장덕조 (2000), p. 65. California Unfair Claims Practice Act(Insurance Code ss 790.03(h)) (5) 하에서원보험자의악의나부적절한행위로인한손실에대한보상책임은없다고하였음. 195
둘째, 보험영업수익성이감소하면서재보험계약당사자간반복적인거래관계유지가능성이낮아짐. 셋째, 원보험회사와재보험회사의존재자체를위험에빠뜨리는거대손실의경우최대신의성실원칙을위반함으로써누릴수있는이익이장기적인거래관계로부터기대되는이익보다커짐. 이러한맥락에서재보험금회수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원보험회사는공동운명조항적용에있어서마치재보험계약이없는상태에서조치하는것과동등한분별력과사리를보여야할것임. 나아가, 현재보험관련상법규정들이재보험계약분쟁이발생할경우어느정도의기준을제시하여줄수있을지에대해검토하고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15) 재보험에는여러쟁점이존재할수있으나가장문제가되는부분중의하나가원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재보험회사가어느범위에서보상책임을부담하는가하는것임. 15) 장덕조 (2000) 는재보험에대한상법규정이 3 개의조문에불과하고이규정들이재보험계약의분쟁이발생하였을때어느정도의기준을제시하여줄수있을지에대해의문을제기함. 따라서구체적인경우에대한기준을구하기위하여분쟁사례의유형적분석을통한작업이필요하다고주장함. 19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4.22 제 230 호 보험제도및정책 실손의료보험의한방법정비급여진료비보장을위한선결조건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정부는소비자의혼란을방지하고보험회사의가격경쟁을유도하기위해 2009년상품표준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실손의료보험의한방법정비급여보장을아래와같은이유로제외함. 한방법정비급여진료항목은세분화되어있지않아상품개발및보장대상여부확인이어려움. 한방제제 ( 탕약등 ) 는통상질병치료와병행하여체질개선과건강유지를위한탕약처방이이루어져치료목적여부의확인이곤란함. 한방치료재료는양방과달리별도의인정기준이없음. 한방법정비급여는진료항목코드뿐만아니라진료내역서등서식표준화미흡으로보장여부의확인이가능하지않음. 한방법정비급여는보험료산정을위한데이터가불충분함. 보험제도 및 정책 현재기업성보험의경우기업보험료인상을초래할수있는과잉의료이용가능성통제가가능하여한방법정비급여를금융감독원의인가를얻어특별약관으로보장하고있으나, 개인보험은통제할수단이없어상품개발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개인의과잉의료이용을통제할수단이없는데다가의료기관이산정한진료비및의료서비스에대한적정성을판단할기준이없음. 개인보험에대해서도특별약관을통해한방법정비급여를보장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한방진료비와관련된제반인프라를개선하여야함. 보험상품개발이가능하고보험금지급여부의확인이가능하도록법정비급여항목의세분화, 코드및진료내역서식의표준화가필요함. 한방진료및한약제제처방기준마련 고시가이루어져야함. 한편, 인프라가개선되면상품을개발하는회사가자연스럽게늘어날것이므로상품개발의편의성제고를위해보험회사가보장여부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표준약관을개정할필요가있음. 197
1. 검토배경 실손의료보험은국민건강보험을보충하여보장함. 국민건강보험진료행위는보장대상을기준으로보장대상진료행위 ( 급여항목 ) 와보장제외대상진료행위 ( 법정비급여항목 + 임의비급여항목 ) 로구분할수있음. 보장대상진료행위로인한비용은국민건강보험이의료기관에지급 ( 급여비 ) 하는부분과환자가부담하는부분 ( 법정본인부담비 ) 으로구성됨. 보장제외대상진료행위로인한비용은전액환자본인부담이며법정비급여비와임의비급여비로구성됨. 실손의료보험 1) 은법정본인부담비와법정비급여비를보장하며, 임의비급여항목은진료효과등이검증되지않아국민건강보험법상허용되지않고있는진료행위로공사건강보험의보장대상에서제외됨. 2009년 10월 약관표준화 이전까지실손의료보험의한방의료비에대한보장내용은회사별로정할수있도록함에따라회사별로서로상이하였음. 정부는실손의료보험의보장내용이보험회사간서로상이함에따라소비자의혼란을초래하고가격경쟁을저해할수있다는판단하에 2009년실손의료보험상품을표준화함 (< 표 1> 참조 ). 손해보험회사는한방통원법정본인부담비를보장하고있지않았으나보장하도록하여생명보험회사와통일되도록하였음. 또한, 손해보험회사는한방입원법정비급여를보장하고있었으나보장하지않도록하여생명보험회사와통일되도록하였음. 1) 손해보험회사는개인과단체실손의료보험을 1999 년 9 월부터, 생명보험회사는단체보험을 2003 년 11 월부터, 개인보험을 2008 년 5 월부터판매하기시작함. 19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이에따라 2012년 10월한의업계는표준약관에한방법정비급여가포함될수있도록표준약관개정을국회정무위원회에청원함. 실손의료보험이한방법정비급여비에대한보장을제외하여한방의료기관을이용하는국민들의부담이가중되고있다는것임. < 표 1> 약관표준화전 후한방진료비보장내용비교 손보사 생보사 표준화전표준화후 2) 구분법정본인부담법정비급여급여법정비급여입원의료비보장보장통원 ( 외래 + 처방조제약 ) 의료비보장제외보장제외보장보장제외입원의료비보장보장제외통원의료비보장보장제외 이에한방진료행위의특징을살펴보고보험회사가한방법정비급여를보장하기에앞서정비되어야할제도에대해고찰하고자함. 보험제도 및 정책 2. 한방과양방진료의주요특징 가. 진료행위분류 한방은법정비급여진료행위의세분화가어렵고, 법정비급여와임의비급여의구분이어려움. 양방은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상의법정비급여항목별각구성비가고루분포되어있으나한방은기타항목에편중되어있는등세분화할수없는다양한법정비급여진료행위가존재하는데, 이는법정비급여에임의비급여가포함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 표 2> 참조 ).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 5-13 조 별표 15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3 회사는아래의입원 ( 통원 ) 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199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실차액 선택진료 < 표 2> 의료기관별환자진료비중법정비급여항목구성비 식대주사료처치및수술료 ( 단위 : %) 검사료재료대 MRI 초음파기타 12.3 31.1 0.3 7.8 6.9 8.0 9.6 5.3 10.5 8.2 12.7 18.1 0.5 7.0 2.9 9.7 8.7 10.4 13.9 16.1 병원 11.5 4.9 0.4 11.7 3.9 14.6 7.2 9.5 13.4 22.9 의원 4.4 0 0.1 21.5 8.9 10.4 2.0 4.3 24.6 23.8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0 4.6 0 1.7 18.0 0.2 3.4 0 0 72.1 0 0 0 0 0.9 0 0 0 0 99.1 10.1 1.8 0.3 3.6 5.6 2.2 0.5 0 0 75.9 한의원 0 0 0 0 7.1 0 0 0 0 92.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2010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한방은양방대비행위별수가급여항목수와의약품 약제항목수가매우적고, 법정비급여항목도불과 15종에불과하며, 더욱이사용기준에대한규정이거의없음. 구분 < 표 3> 국민건강보험의양 한방진료행위수현황 진료행위 ( 12.11 기준 ) 의약품 약제 ( 13.1 기준 ) 급여법정비급여급여법정비급여 양방 (A) 52,363 702 31,629 18,173 한방 (B) 1,741 15 124 ( 통계없음 ) 비교 (B/(A+B)) 3.2% 2.1% 0.4% - 주 : 1) 한방비급여행위항목 : 맥파검사, 사상체질검사, 약침술, 한방물리요법중일부경피관련요법등. 2) 한방급여약제항목 : 단미엑스산제 68 종, 혼합엑스산제 56 개등. 20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4> 양방과한방의진료행위비교 구분양방진료한방진료 진료행위 세부인정기준이뒤따르는급여항목의수가상대적으로많으며, 법정비급여의경우에도사용기준기재가상대적으로양호함 적응증, 시술방법, 필요한의료장비보유기준등세부적인인정기준이제시되어있어치료목적등의판단이용이 법정비급여와임의비급여행위의구별이한방에비해용이하고임의비급여의비중이낮음 세부인정기준을제시한급여항목의수가매우적으며, 법정비급여는불과 15 종, 이마저도사용기준에대한규정이거의없음 법정비급여와임의비급여행위의구별이어렵고임의비급여행위의비중이높을가능성이많음 한방진료는통상질병치료와병행하여한의사재량에따라체질개선과건강유지를위한한방제제 3) 의처방 조제가이루어지고있어한방제제가치료목적인지의확인이곤란함. 진료비세부내역서에구체적인약제명이아닌 탕약 A, 치료제, 한방처방 으로표기하는등치료내역을구분하기어려운명칭을사용하고있음. 한방제제의경우, 양방과달리한방의료기관이자율적으로가격을책정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에이를실손의료보험이보장할경우가격과서비스양에대해서도덕적해이를유발할소지가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 표 5> 양방과한방의약제분류비교 구분양방진료한방진료 약제 식약청허가범위내적응증에따라사용 적응증, 금기증등이약제별로명기되어있어, 인정기준내사용하며세부성분구분도용이 한방제제 ( 탕약등 ) 및탕약의경우한의사재량에따라처방가능하며, 식약청허가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음 별도적응증, 투약기준등이없어세부성분을구분하기어려움 한방치료재료의경우양방과달리별도의인정기준이사실상없어보험이보장할수있는상황이아님. < 표 6> 양방과한방의치료재료비교 구분 양방진료 한방진료 치료 급여 비급여의종류, 상한금액, 제조사등구체 별도인정기준이거의없음 재료 적인인정기준명시 3) 한약을한방원리에따라배합하여제조한의약품 ( 약사법제 2 조제 6 호 ). 201
나. 실적의주요특징 양방은급여비비중이높으나, 한방은비급여비비중이높음. 2010년한방병원의전체진료비중비급여비중이입원 42.4%, 외래 52.0% 로, 양방종합병원 ( 입원 19.2%, 외래 20.4%) 의약 2배이상으로나타남. < 표 7> 의료기관별전체진료비중비급여비중 ( 단위 :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입원외래입원외래입원외래입원외래입원외래 상급종합 27.1 22.4 26.6 21.9 28.3 24.5 29.7 22.6 28.0 25.9 종합병원 18.7 21.3 17.9 19.0 22.2 22.0 15.8 16.5 19.2 20.4 병원 26.3 28.4 20.3 33.8 22.9 31.6 20.3 20.8 14.9 27.2 의원 12.0 6.8 11.4 9.3 14.6 11.0 9.1 9.1 22.5 11.3 한방병원 42.5 69.1 33.7 45.2 28.8 40.4 42.8 51.3 42.4 52.0 한의원 12.6 11.7 8.4 17.2 28.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2010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한방이용환자가한방진료시가장많이받은치료법은명확한치료목적분류가가능하지않은데다가비급여항목을포함하고있는물리치료, 대부분비급여로남아있는탕약등비급여항목이많은것으로나타남. 환자들은한방진료시침치료, 물리치료, 탕약순으로많이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4)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20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그림 1> 한방진료시치료법현황 3. 한방법정비급여보장이어려운이유 현재기업성보험 ( 일반단체보험 ) 은과잉의료이용가능성을통제하는것이가능하여한방비급여를특별약관으로보장하고있으나, 개인보험은통제할직 간접적수단이없어상품개발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기업성보험은회사의복지정책의일환으로가입하는것이므로, 인사관리, 기업복지재정관리엄격화등을통해기업보험료에영향을줄수있는과잉의료이용가능성을회사에서통제하는것이가능함. - 현재 4개손해보험회사 ( 동부, 메리츠, 한화, LIG) 가한방비급여입원치료비보장상품 (29개) 을판매하고있음. 피보험자가질병 상해로인한직접치료목적보다보양 보신등건강목적으로한방을이용할가능성이높으나기업성보험과달리개인보험은개인의과잉의료이용을관리할직 간접적수단이없음. 개인보험이세분화되어있는일부한방법정비급여 5) 를보장하는것은소비자민원을유발하고, 보장내용도미약하여일부보장개인보험역시개발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5) 상급병실료차액, MRI, 초음파등. 203
양방법정비급여와동일한의료행위로간주되는일부항목에대해서만선별적으로보장을해줄경우보장받지못하는항목에대한불만을초래할수있음. 한방법정비급여는세분화된항목이아닌기타항목으로분류되는진료의비중이매우높기때문에세분화된항목만보장하면실제소비자에대한보장범위는미약할것임. 한방법정비급여를개인보험으로보장할수있는인프라가미흡함. 보험료는과거일정기간 6) 동안의데이터를이용하여산출되나, 한방법정비급여의경우그러한데이터가불충분함. 실손의료보험은개인의의료이용을통제할수단이없는데다가의료기관이산정한진료비및진료행위에대한적정성을판단할수있는기준도없음. 7) 실손의료보험에서는발생된비급여비용에대한별도의분쟁심의회기구가존재하지않아분쟁조정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8) 한방법정비급여는진료항목코드뿐만아니라진료내역서식표준화미흡으로보상여부의확인이가능하지않음. 4. 한방법정비급여보장을위한제언 현행제도하에서실손의료보험이특별약관을개발하여한방법정비급여를보장하는것이가능함. 보험상품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표준약관에서는한방치료에서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항목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비를보장에서제외하고있음. 그러나특별약관을만들어금융감독원의인가를받는경우법정비급여를보장할수있음 ( 보험업법제127조 ( 기초서류의신고 )). 6) 통상 3~5 년이며, 최적의과거통계가없는경우에는유사한통계를활용보정하여사용하는경우도있음. 7) 자동차보험은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을고시하여, 보험회사에서동기준에의해진료비를지급함. 8)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를운영하여, 진료수가기준에관한의견제시 ( 국토해양부 ) 및보험업계와의료기관간분쟁심사결정등기능을수행함. 20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기업성보험을중심으로특별약관이개발되고있으므로개인보험에대해서도특별약관을개발할수있도록인프라를개선하는것이필요함. 한방법정비급여항목이기타항목에집중되어있어, 보장대상이아닌임의비급여가포함될소지가많으므로한방법정비급여의보장이가능하고보장여부의확인이가능하도록법정비급여항목의세분화, 항목코드및진료내역서식의표준화가필요함. 9) 진료의적정성평가가가능하도록한방진료및한약제제처방의기준마련 고시가선행되어야함. 한편, 인프라가개선되면상품을개발하는회사가자연스럽게늘어날것이므로상품개발의편의성제고를위해현재보험회사가보장여부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표준약관을개정할필요가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9) 비급여코드 서식표준화는양 한방을불문하고비급여투명성 객관성제고등을위해개선되어야할과제임. 205
KiRi Weekly 2013.04.29 제 231 호 보험제도및정책 부정행위방지를위한공공기관간 공사기관간정보공유에대한소고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탈세, 부정수급, 사기등부정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는공공기관간 공사기관간 민간기관간정보이동이불가피하나우리나라는주요국의입법례와비교하여개인정보보호에보수적인성향을보임. 공공기관간 공사기관간 민간기관간정보공유가원활히이뤄지지않는다는점을악용한부정행위와이로인한민간부문의손실과국가재정누수는심각한수준인것으로추정됨. 영국에서는심각범죄법 (Serious Crime Act 2007) 제정을통해사기를심각범죄로규정하고이를방지하기위해공 사기관간정보공유와데이터매칭을명시적으로규정함. 사기방지목적인경우공공기관은내무부가지정하는사기방지기관에회원으로가입하여민간기관과정보를공유할수있음. 또한, 감사위원회에사기방지목적의데이터매칭을할수있는법적권한을부여하여공공기관간 공사기관간 민간기관간데이터매칭이가능하도록함. 사기방지및정보이용에대한영국정부의정책추진방식및인식에몇가지주목할만한특징이있음. 첫째, 정부는사기의심각성과폐해를인식하고사기만연에대한책임을인정함. 둘째, 산업별 부문별 부처별사기방지정책의중복또는충돌로인한비효율을줄이기위해중앙정부주도로통합사기방지전략을수립 추진함. 셋째, 정보취급방식및기관에대한신뢰를제고함으로써자유로운정보이용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함. 넷째, 합리적인소통으로정책추진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함. 우리나라는정보이용에대한사회적갈등비용이큰편인데, 사기, 탈세, 부정수급등부정행위방지목적의정보이용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의사회 경제적기회비용에대한이해제고와정보취급방식및기관에대한신뢰제고가선행되어야함. 아울러부정행위방지및정보이용정책추진의실효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산업별 부문별 부처별접근보다는정부주도의통합전략을수립 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20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최근국세청과금융정보분석원간탈세혐의자색출을위한정보공유가국회에서논의중임. 당초국세청은지하경제양성화를위해금융정보분석원 ( 이하 FIU 라함 ) 에입력되는 2,000만원이상의고액현금거래정보를직접열람할수있는권한을요구했으나, FIU는금융실명제법 ( 비밀보장원칙 ) 위반과개인사생활침해소지를우려해이를거절해왔음. 탈세등부정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는공공기관간 공사기관간 민간기관간정보이동이불가피하나우리나라는주요국의입법례와비교하여개인정보보호에보수적인성향을보임. 외국의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는정보주체의권리보호와함께건전한정보산업발전을위한정보이동을보장함으로써정보주체와정보이용자의요구를균형시키고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를절대적권리라기보다는사회제반가치와경합하는상대적가치로인식하는프라이버시실용주의자가프라이버시근본주의자에비해많음. 1) - Alan Westin이발표한 2003년프라이버시지수를살펴보면, 프라이버시에대한실용주의적태도는 64%, 근본주의적태도는 26%, 프라이버시무관심한태도는 10% 를차지함. 2) 보험제도 및 정책 그러나공공기관간 공사기관간 민간기관간정보공유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을악용한부정행위와이로인한민간부문의손실과국가재정누수는심각한것으로추정됨. 예를들어, 요양기관이자동차보험환자의이름으로국민건강보험에이중청구하는부정행위, 산재보험환자가민영보험에이중청구하는부정행위가적지않은것으로추정됨. 3) 정보이동이제한적인우리나라와는달리, 영국은 Serious Crime Act 2007( 이하 SCA 라함 ) 제정을통해사기방지목적일경우공공기관간 공사기관간정보공유는물론데이터매칭을허용함. 1) 프라이버시실용주의자는기업또는정부의개인정보오 남용에민감하게반응하지만, 정보오용을방지할장치가있는경우에는적절한이익을제공받는대가로타인에게개인정보수집및이용을허용할의향이있다는점에서근본주의자와다름. 2) 프라이버시지수에대한상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바람 : Kumaraguru P. and Cranor L. F.(2005), Privacy Indexes: A Survey of Westin s Studies, Carnegie Mellon University. 3)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보험연구원 (2011), 보험재정및보험금누수방지를위한공 민영보험협조체계구축및제도개선방안. 207
SCA 시행이후보험분야에서는영국보험자협회 (ABI) 산하정보집중기관인 IFB(Insurance Fraud Bureau) 가보험사기자정보를집중 제공하는통합플랫폼 (IFR) 을 2012년 9월개시함. 영국의사기방지및정보이용에대한법제는우리나라에비해급진적인편으로, 이러한법제에대해사회적합의를도출해낸영국정부의접근방식에주목할필요가있음. 따라서본고에서는영국의사기방지및정보이용에대한법제의입법배경및내용을살펴보고시사점을제시함. 2. 영국의사기방지와정보이용실태 가. 국가사기방지전략 : Fraud Review 영국정부는사기를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하고 2005년 Fraud Review를시작으로사기방지대책마련에본격적으로돌입함. 내무부는사기를마약밀매에준하는심각한범죄로인식하고방지대책을강화하기로함. 이에정부는 2005년 10월각부처공무원들로이뤄진 Fraud Review 팀을구성하여사기방지를위한대책을검토함. Fraud Review팀은사기에대한개별적접근은산업별 부문별 부처별중복또는충돌을초래하므로비효율적이라고지적하면서국가차원의통합사기방지전략수립을제안함. 정부는사기행위자로부터공적자금을보호함으로써납세자부담을줄이고법질서확립및감시를통해사기로부터개인및기업을보호해야할의무가있으므로사기방지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개입은당연하다고주장함. 4) 4) Fraud Review Team(2006), Fraud Review. 20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사기의경우실제로발생하는것보다적발이어렵기때문에공공기관간상호공조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주장함. Fraud Review 팀은통합사기법제정, 국가사기방지전략기구설립, 사기방지를위한정보공유등을제안하였으며이러한제안은대부분순차적으로채택됨. 2007년사기법 (Fraud Act 2006, 이하 FA 라함 ) 이발효되었으며, 동법에서는사기를허위진술및표기에의한사기, 정보공개거부에의한사기, 지위남용에의한사기로구분함. 5) FA에서는자신의이익을위해허위진술및표기, 정보공개의무가있는상황에서정보공개거부, 지위남용등을통해타인에게손실을야기하거나타인을손실위험에노출시키는행위를사기로규정함. 사기죄위반시최대징역 10년또는벌금이부과됨. FA 시행이전에는영국법에사기에대한통일된정의가존재하지않았으며도난법 1968 1978(Thief Act 1968 1978) 에 8가지기만 (deception) 관련범죄가규정되었으나이는난해하여사실상기소가어려웠고처벌이미약하다는문제가있었음. 또한 Fraud Review에서제안한대로 2008년 10월국가사기총괄기구로서 NFA(National Fraud Authority) 가내무부내설치됨. 보험제도 및 정책 NFA의주요업무는국가사기방지전략수립, 공 사협조체계강화, 공공기관간 공사기관간 민간기관간정보공유효율화, 사기규모추정법개발감독, 산업별 부문별 부처별사기방지활동이중복또는충돌하는경우문제해결, 사기에대한홍보와교육등 NFA에따르면 2012년사기피해액은총 730억파운드로이중민간부문이 455억파운드 (62.3%), 공공부문이 203억파운드 (27.8%) 임 (< 표 1> 참조 ). 6) 5) Ministry of Justice(2012), Post-legislative Assessment of the Fraud Act 2006: Memorandum to Justice Select Committee. 6) 2012 년기준보험사기는 21 억파운드로이중적발되지않은사기규모가 17 억파운드로추정됨. 위추정규모는자동차보험, 사고, 재물건강보험등일반보험이대부분이며 ( 생명및연금보험과같은장기보험은보험사기가낮음 ), 보험료사기를포함하지않음. 영국은전세계수입보험료의 3% 를차지하며미국, 일본다음으로 3 번째로큰시장으로영국의대표적수출산업임. 보험시장은자동차, 재물, 사고, 건강등일반보험과생명및연금과같은장기보험으로구분할수있는데순수입보험료가전자는 464 억파운드, 후자는 1,100 억파운드임. 209
< 표 1> 영국의사기피해액 (2012 년 ) ( 단위 : 10 억파운드 ) 피해부문사기피해액세구분사기피해액사기유형사기피해액 민간부문 45.5 금융및보험 3.5 공공부문 20.3 세제 14.0 중앙정부 2.5 지방정부 2.2 급여및조세신용제도 1.6 비영리부문 1.1 개인 6.1 합계 73.0 보험사기 2.100 모기지사기 1.000 신용카드사기 0.341 온라인뱅킹사기 0.035 수표사기 0.034 전화뱅킹사기 0.017 주 : 1) 공공부문사기는세제,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TV 수신료, 급여, 국가의료서비스, 학생대출, 연금, 임대주택관련사기를의미함. 2) 민간부문사기는유통, 운송, 금융및보험, 건설, 1 차산업, 정보통신, 부동산등각산업에서발생하는사기를의미함. 자료 : NFA(2012), Annual Fraud Indicator. 나. 공 사기관간정보공유와데이터매칭 영국에서는 SCA 제정을통해사기를심각범죄로규정하고이를방지하기위해공 사기관간정보공유와데이터매칭을명시적으로규정함. 7) 영국내심각범죄와대규모경제범죄에대한보다강력한처벌과대처가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자영국정부는 SCA를마련하여 2007년 1월 16일의회에제출함. - 이는 2007년 10월 30일국왕의재가를받고, 2008년 2월 15일부터발효됨. SCA는부칙에서다음을심각범죄로규정함. 7)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pabills/200607/serious_crime.htm, SCA 는총 4 장 (part) 95 조 (section) 로구성되어있으며 14 개의부칙 (schedule) 을포함함. 제 1 장 (1 조 ~43 조 ) 은심각범죄예방을위한새로운규정들을마련, 이규정들은심각범죄현상으로부터공중을보호하는것이주된목적이며이규정의위반은형사범죄로간주됨. 제 2 장 (44 조 ~67 조 ) 은범죄에대한방조및공범에적용할규정들이포함됨. 이장은점차조직화되어가는영국심각범죄에정부가대처하기위한취지로마련됨. 이장은기존은보통법상인정되어오던교사범 (offense of incitement) 개념을폐지하고고의적으로범죄를방지하거나원조하는행위를새롭게규정. 제 3 장 (68 조 ~88 조 ) 은심각범죄를예방하거나대처하기위한기타조치들을규정하였으며 3 개부로나누어짐. 제 1 부는사기에관한규정, 제 2 부는 2002 년형상절차법의규정들에관한개정들로이뤄짐. 제 3 부는수사기관의비용지출등에관한권한부여규정들임. 제 4 장 (89 조 ~95 조 ) 은이법에따른조치제정권부여등이법을이행하기위해필요한일반규정및최종규정들에관한것임. 21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사기, 부정부패및뇌물수수, 탈세, 자금세탁, 마약밀매, 인신매매, 무기밀매, 매춘및아동성매매, 무장강도, 공갈및갈취, 지식재산권침해, 환경범죄, 그리고상기행위를시도 공모 조장 방조 교사하는행위 SCA 제3장제1부제68조 ~72조는내무부가지정한사기방지기관 (Specified Anti-Fraud Organization, 이하 SAFO 라함 ) 과공공기관간정보공유에대한규정이고제73조는데이터매칭에대한규정임. 구체적으로 SCA 제68조에따르면사기방지목적인경우공공기관은 SAFO에회원으로가입하여민간기관과정보를공유할수있음. 8) SCA 제68조 (8) 에의거국무부는다음 6개사기방지기관에 SAFO 지위를부여함. 9) : CIFAS, The Insurance Fraud Bureau(IFB), Insurance Fraud Investigators Group(IFIG), N Hunter Limited, Experian Limited, The Telecom. UK Fraud Forum Limited - CIFAS는비영리정보집중기관으로은행, 신용카드, 자산운용, 보험, 투자, 정보통신등산업구분없이 260개회원사를가지고있으며회원사간사기에대한상세정보를공유함. - IFB는 2006년설립된영국보험자협회 (ABI) 내조직으로영국인보험의 95% 이상을차지하는 33개보험회사를회원사로두며, 사기방지목적으로계약및보상정보를집중 활용함. - Insurance Fraud Investigators Group(IFIG) 은보험회사, 법률가, 손해사정사, 보험사기조사관이회원으로가입해있는비영리조직임. SAFO를통해정보를공유하는공공기관은 SCA 제71조에의거국무부가작성한업무강령을준수하여야함. SCA 제69조와제70조에서는정보공개오 남용을형사범죄로규정, 위반에대한처벌을명시함. 보험제도 및 정책 SCA 제 68 조가채택되면서개인정보에대한기본법인 Data Protection Act 1998( 이하 DPA 라함 ) 10) 의일부내용이개정됨. 8) SCA 제 68 조 (1) A public authority may,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fraud or a particular kind of fraud, disclose information as a member of a specified anti-fraud organization or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any arrangements made by such an organization. (2) The information (a) may be information of any kind; and (b) may be disclosed to the specified anti-fraud organization, any members of it or any other person to whom disclosure is permitted by the arrangements concerned. 9) Explanatory Memorandum to The Serious Crime Act 2007 Order 2008 No.2353. 10) Data Protection Act 1998 는개인정보를포함하여공공 민간부문의정보보호를위한통합법률이며, 생존하는개인에모든정보이며보험정보도동법률의적용대상임. 211
정보수집및이용행위와관련하여타법률과의일정한조화가필요한데 SCA 72( 데이터보호규칙 ) 는 DPA 부칙3( 민감정보처리조건 ) 의일부보완을명시함으로써사기방지목적으로민감한개인정보를이용하는것을허용함. 11) - DPA 제2조에따르면민감한개인정보는다음과같음 : 정보주체의인종적또는민족적출신, 정치적견해, 종교적신념또는기타이와유사한속성의신념, 노동조합의조합원인지여부, 정신적, 육체적건강이나상태, 성생활, 법률위반또는추정된위반사실, 법률위반이나추정된위반에대해소송계속여부와해당소송의처분또는그소송에대한법원에의한판결 SCA가 DPA를위반하거나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제4장에서금지한정보공개를허용하는것은아님. 12) 국무장관은공공기관이 SAFO 회원으로서민간기관과정보를공유하는것에대한업무강령을마련해야함. 13) 또다른정보이용방안으로 SCA는감사위원회에사기방지목적의데이터매칭을할수있는법적권한을부여함. SCA가채택되면서감사위원회법 (Audit Commission Act 1998, 이하 ACA 라함 ) 에데이터매칭을위해피감기관에데이터제공을요구할수있는권한, 정보이용및공개에대한세이프가드, 데이터매칭규정요건등이삽입됨. 14) - 감사위원회 (Audit Commission) 는지방정부가제공하는공공서비스의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독립기구로서지방정부, 보건, 주택, 경찰, 보호관찰, 소방및구조등지방소재국가기관에대해감사를실시함. NFI 데이터매칭이강제된공공기관및피감기관은데이터를제공할의무가있으며합리적인이유없이이를어기는것은형사범죄에해당함 (ACA 32B). 11) SCA 제 72 조 (Data protection rules) 은 Data Protection Act 1998 Schedule 3 에 paragraph 7A(1)(2) 의삽입을명시함 : 7A(1) The processing (a) is either (i)the disclosure of sensitive personal data by a person as a member of an anti-fraud organization or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any arrangements made by such an organization; or. (ii)any other processing by that person or another person of sensitive personal data so disclosed; and. (b)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fraud or a particular kind of fraud. (2)In this paragraph an anti-fraud organization means any unincorporated association, body corporate or other person which enables or facilitates any sharing of information to prevent fraud or a particular kind of fraud or which has any of these functions as its purpose or one of its purposes. 12) SCA 제 68 조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prevent fraud) (4). 13) SCA 제 71 조 (Code of practice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prevent fraud). 14) SCA Schedule 7(Data matching) The Audit Commission Act 1998 Part 2A 삽입. 21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공공기관및피감기관뿐아니라민간부문도자발적으로데이터매칭에참여할수있으며이를위해해당기관이감사위원회에데이터를제공하는것은위법행위가아님 (ACA 32C). - 다만감사위원회가요구하지않는한진료자료 (patients data) 는자발적으로공유할수없음. 해당기관은 NFI의데이터매칭결과사기가의심되는건에대해추가조사를수행할수있음. - 감사위원회는데이터매칭에대해수수료를청구해야함. 데이터매칭목적으로취득한데이터의오 남용은형사범죄에해당함. 감사위원회는데이터매칭에대한업무강령을마련하여그내용에대해정보위원 (Information Commissioner) 과논의한후국회승인을득하여야함. 15) 정보위원은 DPA에근거하여민간과공공부문의모든개인정보처리를감독하고규제할뿐아니라, 정부및공공기관에대한정보공개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업무를하고있음. 3. 결론및시사점 보험제도 및 정책 사기방지및정보이용에대한영국정부의정책추진방식및태도에몇가지주목할만한특징이있는데, 무엇보다도, 정부는사기의심각성과폐해를인식하고사기만연에대한책임을인정함. 신뢰저하, 거래비용증가, 경제의고비용구조화와사회경쟁력저하등사기의부정적외부효과에대한정부의인식이선행됨. 또한정부는공적자금이부당하게누수되는것을막음으로써납세자의부담을줄이고법질서확립과감시를통해개인과기업을사기로부터보호해야할의무가있음을인정함. 둘째, 산업별 부문별 부처별사기방지정책의중복또는충돌로인한비효율을줄이기위해중앙정부주도로통합사기방지전략을수립 추진함. 15) 데이터매칭에대한업무강령은다음을참조바람 : Audit Commission(2008), Code of Data Matching Practice. 213
셋째, 정보취급방식및기관에 16) 대한신뢰를제고함으로써정보이용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함. 17) 정보취급방식및기관에대한신뢰가낮을경우에는정보이용에대한사회적갈등비용이큼. 정보취급방식및기관에대한신뢰는정보주체의자기정보통제권보장, 공정하고합리적인의사결정이가능한지배구조, 명확하고투명한정보이용원칙및절차, 이용목적별공정하고합리적인정보수집 집중 제공범위설정, 정보취급기관의정보오 남용에대한엄격한감시 감독 처벌등을통해제고될수있음. 넷째, 합리적인소통으로정책추진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함. 사기의사회 경제적비용을계량화하여그심각성과폐해에대한인식을제고시키고개인정보보호가사회제반가치들과경합하는상대적가치임을주장함. 설문조사를통해정보프라이버시에대한국민들의실용주의적입장을인지함. 우리나라의경우정보이용에대한사회적갈등비용이큰편인데, 탈세, 부정수급, 사기등부정행위방지목적의정보이용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의사회 경제적기회비용에대한인식제고와정보취급방식및기관에대한신뢰제고가선행되어야함. 정보집중및이용에대한사회적논의가있을때마다정보취급기관의권력비대화에대한우려가제기된다는것은바꿔말하면정보취급기관에대한신뢰부족을의미함. 아울러부정행위방지및정보이용정책추진의실효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산업별 부문별 부처별접근보다는정부주도의통합전략을수립 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16) 여기에서정보취급기관은정보를수집, 집중, 제공, 활용하는기관을통칭한것임. 17) PIU(2002), Privacy and Data Sharing: The Way Forward for Public Services ; The Secretary of State(2006), New Powers Against Organised and Financial Crime. 21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5.20 제 234 호 보험제도및정책 재보험금회수가능성제고를위한호주의건전성규제강화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재보험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로인해재보험회사의분쟁및지급거절과지급불능에대한우려가증가함에따라재보험금회수가능성에대한각국감독당국의관심이증가하고있음. 2008년호주감독당국은재보험금회수가능성제고를위해해외재보험회사에인가취득을강제하지않는대신, 비인가해외재보험회사에출재하는자국소재보험회사에대한규제를강화함. 그내용을살펴보면, 첫째, 호주법을준거법으로하고분쟁시호주법원에서처리한다는조건이명시된재보험계약에한해해당재보험준비금을재보험자산으로인정함. 출재사의요구자본 (capital charge) 산출시미담보비인가재보험회사에적용되는거래상대방위험계수를차별적으로대폭상향조정함. 실제보험사고가발생하여보험회사가재보험회사에지급요청을하였으나재보험금에대한분쟁이없음에도불구하고 6개월이상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에상관없이해당재보험금에대해 100% 의위험계수를적용함. 보험제도 및 정책 그러나보험회사와비인가해외재보험회사는호주의건전성규제개혁이국가간재보험감독상호인정을위한 IAIS의움직임에역행하고호주재보험시장의효율성을저해한다는문제를제기함. 호주재보험시장의과점화, 출재집중도증가, 재보험가용성감소, 재보험요율인상, 호주금융시장의위험노출도증가등의문제가제기됨. 우리나라의경우비인가해외재보험회사와의거래에대한차별적규제가없으며주요국에비해재보험자산인정요건등이덜엄격한편인데, 호주의건전성규제개혁의배경, 내용, 방향성그리고그과정에서논의되었던주요쟁점사항에주목해야함. 무엇보다도국가간재보험감독상호인정을위한 IAIS의의지와시장효율성저해라는업계의우려에도불구하고호주, 미국, 캐나다등이재보험거래에대한건전성규제를합리화또는강화한배경에주목할필요가있음. 다만, 건전성규제가시장효율성을저해할수있으므로규제방법및방식선택시에는신중한접근이요구됨. 215
1. 검토배경 재보험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로인해재보험회사의분쟁및지급거절과지급불능에대한우려가증가함에따라재보험금회수가능성에대한각국감독당국의관심이증가하고있음. 재보험금미회수의원인은크게재보험회사의지급거절 (unwillingness to pay) 과지급불능 (inability to pay) 으로구분됨. 국가간재보험감독상호인정을위한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 이하 IAIS 라함 ) 의노력에도불구하고미국을비롯한주요국에서는지급불능위험을줄이기위해해외재보험회사와의거래에대해다양한재보험자산인정요건을두고있음. IAIS는재보험감독의국제표준화를통해각국이타감독당국에의해행해지는감독의가치를신뢰함으로써재보험거래의효율성을제고하고국경간거래를촉진하고자함. 1) 현재미국, 캐나다, 호주등은비인가해외재보험회사의담보설정을출재사의재보험자산인정요건 ( 즉, 책임준비금적립면제요건 ) 으로함. 2) 특히, 호주에서는 2008년부터호주법을준거법으로하고분쟁시호주법원에서처리한다는조건이명시된재보험계약에대해서만해당재보험준비금을재보험자산으로인정하는등분쟁및지급거절에대비한규제를대폭강화함. 이외에도재보험자산인정요건을강화하고요구자본 (capital charge) 산출시미담보비인가재보험회사에대한거래상대방위험계수 (capital factor) 를차별적으로상향조정함. 3) 이에본고에서는재보험금회수를위협하는환경변화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재보험금회수가능성제고를위한호주의건전성규제강화의배경, 내용그리고논의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을검토함. 1)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는타감독당국의감독을받는해외수재사의지급불능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자일부국가가해외출재한도또는담보설정과같은진입장벽을두는것은보험회사의효율적위험전가를저해한다고주장함. 국가간재보험감독상호인정을위한 IAIS 의움직임에대한상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바람 : 송윤아 (2010), 주요국재보험감독기준의변화동향과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2) 통상재보험회사는재보험을받은부분에대한책임준비금을적립하여야하고보험회사는재보험을받은보험회사가적립한책임준비금을별도의자산 ( 재보험자산 ) 으로표기함. 3) 상세한내용은 3 장에서논의함. 21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재보험금회수가능성을둘러싼환경변화 재보험금미회수의원인은크게재보험회사의지급거절과지급불능으로구분되며, 이장에서는재보험금회수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환경변화를각원인별로살펴보도록함. 가. 재보험회사의지급거절 지급능력과상관없이계약조건및손해사정에대한분쟁, 그외절차상의이유등을들어재보험회사가재보험금지급을거절하거나지연하는경우가있음. Brown and Julga(2005) 에따르면분쟁중인대부분의재보험계약은리스크에대한미고지또는부실고지, 계약조건의부실고지, 부적절한출재보험료및손해액, 부적절한통보등에기인함. 4) 2009년미국소재출재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의하면재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거절사유는서류미비 (46%), 담보분쟁 (28%), 접수지연 (3%), 통보부적절 (1%) 순으로높음 (< 표 1> 참조 ). - 동설문조사는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버뮤다등에소재한 138개보험회사들을대상으로 2005년과 2009년에실시됨. 또한상기설문조사에따르면출재보험료규모가큰회사일수록재보험금회수에소요되는기간이긴편임 (< 표 2> 참조 ). - 설문대상국가에서는특별한사유 ( 예를들어, 분쟁및소송중 ) 없이재보험회사가재보험금지급을 90일이상지연할경우출재사는해당출재분을재보험자산으로인정받을수없음. 보험제도 및 정책 < 표 1> 재보험회사의지급거절사유 구분 서류미비 담보분쟁 접수지연 통보부적절 기타 2005년 41% 34% 7% 7% 11% 2009년 46% 28% 3% 1% 9% 자료 : An Aon Company(2010,) Ceded Reinsruance Operations Survey. 4) Brown and Julga(2005), Property & Casualty-Risk & Benefits Management, National Underwriter. 217
출재보험료 < 표 2> 재보험금회수에소요되는기간 재보험금회수에소요되는기간 1~30 일 30~60 일 60 일이상 100 만달러미만인회사 62% 29% 0% 100 만달러 ~ 500 만달러인회사 65% 27% 8% 500 만달러초과인회사 27% 46% 14% 주 : 무응답또는응답거절회사수가포함된것으로추정됨. 자료 : An Aon Company(2010), Ceded Reinsruance Operations Survey. 최근재보험시장을둘러싼경제적 법적환경변화로인해과거와달리재보험계약쌍방간최대신의성실의무준수유인이감소하고재보험분쟁이잦아짐. 5) 과거재보험계약쌍방이최대신의성실의무를준수할유인이컸던이유를살펴보면첫째, 재보험회사는출재사의선의를신뢰함으로써리스크또는클레임조사 처리에수반되는제반비용 ( 즉, 모니터링비용과사전적인거래비용 ) 을줄일수있음. - 통상출재사는리스크또는클레임을조사하고수재사는수재여부, 재보험료등을결정할때출재사의조사정보를참고함. 둘째, 재보험시장에서재보험회사가많지않고널리알려져있어반복적인거래관계가관행이었으므로, 거래쌍방의평판은미래소득의중요한요소로작용하였음. 셋째, 상호이익이되는장기거래관계가형성되어있는경우거래일방의최대신의성실의무위반으로인한손실은단기이익을초과함. 따라서, 과거재보험시장에서는거래당사자의행동을통제하는데있어서법적기준보다는자기유인 (self-interest) 이더중요하게작용함. 잦은분쟁을야기한경제적환경변화를살펴보면첫째, 재보험시장에진입과퇴출이빈번해짐에따라재보험계약당사자들은과거에비해평판에덜구애받는경향이있음. 재보험시장내기업수가증가하거나진입 퇴출이잦아질수록, 신뢰할만한평판구축이어려울뿐아니라상호평판에대해알기어려움. 또한재보험회사의진입 퇴출이잦은상황에서재보험거래정산에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출재사입장에서는거래상대방의신용리스크에민감할수밖에없음. 5) Thomas, Steven W.(1992), Utmost Good Faith in Reinsurance: A Traditional in Need of Adjustment, Duke Law Journal (41). 21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대개재해보험은사고발생후청구에서지급및정산까지소요되는기간이오래걸리기때문에거래상대방의신용리스크에민감한반면, 재물보험은보상이상대적으로신속하게이뤄지고신용리스크에덜민감함. 6) 둘째, 보험영업의수익성이감소하면서재보험계약당사자간반복적인거래관계유지가능성이낮아짐. 언더라이팅손실 ( 즉, 보험영업적자 ) 및이윤폭감소로인해출재사는장기거래관계보다는보다낮은요율을제시하는재보험회사를선택하고보유를최소화함으로써위험을줄이려고함. 재보험회사도투자소득으로언더라이팅손실을보전하고자인수여력을신중히검토하지않은채보험료수입을통해현금흐름을높이려고함. 셋째, 보험회사와재보험회사의존재자체를위험에빠뜨리는거대손실의발생이보다빈번해짐에따라최대신의성실의무를위반함으로써누릴수있는이익이장기적인거래관계로부터기대되는이익보다커짐. 나. 재보험회사의지급불능 7) 보험제도 및 정책 재보험회사가재보험금의전액또는일부를보험회사에적시에지급할수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음. IAIS에따르면 1980~2011년간 29개재보험회사가파산하였고이로인한누적손실은동기간출재보험료의 0.43% 인 18억달러임. 8) 또한 A. M. Best에따르면미국손해보험회사파산 (1969~2010년) 의 3.7% 9) 그리고생명 건강보험회사파산 (1976~2008) 의 2.0% 10) 가재보험회사의파산에기인함. 6) 사고발생후청구에서지급및정산까지소요되는기간에따라긴꼬리보상 (long tail liability) 과짧은꼬리보상 (short tail liability) 으로구분됨. 산재보험, 의료사고보험등재해보험은대표적인긴꼬리보상보험임 (http://www.irmi.com/ online/insurance-glossary/terms/l/long-tail-liability.aspx). 7) 다음자료의일부를인용함. : 송윤아 (2012), 재보험거래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법제마련필요성 : 재보험신용리스크의위험과규제공백,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8) IAIS(2012), Re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9) A. M. Best(2011), 1969~2010 Impairment Review, A. M. Best Special Report, 2011(Weiss, M. A., Systemic Risk and the US Insurance Sector, Laval University, 2011 재인용 ) 10) A. M. Best(2009), 1976~2008 Impairment Review, A. M. Best Special Report, 2009(Weiss, M. A., Systemic Risk and the US Insurance Sector, Laval University, 2011 재인용 ) 219
최근재보험산업의높은집중도와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하향추세는재보험의상호연관성및재재보험스파이럴발생가능성과결합하여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필요성을제기함.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재보험활용도가증가한가운데특히소수재보험회사에대한집중도가높아지고있음. 또한투자환경악화로인한투자수익감소, 금융위기로인한자산가치하락그리고대형인재와자연재해등으로인해지난 10년동안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이하향세를보임. 3. 호주의재보험금회수가능성제고를위한규제 가. 해외재보험회사와체결한계약에대한건전성규제강화배경 2007년호주정부는호주에자회사나지점을설립하지않은채중개사또는브로커를통해보험을판매하는해외보험회사에대한건전성규제가필요하다는인식을하게됨. 보험법 (Insurance Act 1973) 에의거호주에서보험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모든보험회사는자회사나지점을설립하고호주건전성감독규제기관인 APRA 에사업인가를신청하여야함. 11) 그러나해외보험회사 (Direct Offshore Foreign Insurers, DOFIs) 가호주내판매채널을통해보험영업 (marketing insurance) 을하는것은당시보험법에명시된보험사업 (insurance business) 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 이들해외보험회사는보험법의적용을받지않았으며호주감독당국의건전성규제를받지않았음. 11)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는호주건전성기관법 (Australian Prudential Authority Act 1998) 과 1987 년회사법 (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 1987) 으로부터그권한을위임받은연방규제기관으로서금융기관건전성감독규제기관임. 보험영업의인가를받기원하는자는 APRA 에신청하여야하며인가를받은보험회사는 APRA 의건전성기준을따라야함. 22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이에호주는보험업법을개정하여보험업을확대정의함으로써, 12) 2008년 7월 1일부터호주에서직 간접적으로보험사업을영위하는모든사업자로하여금보험법에의거인가를받고 APRA의건전성규제를받도록함. 즉, 호주에서보험영업을하고자하는해외보험회사는호주에자회사또는지점을설립하고상당한자산을보유하고있어야함. 정부는이러한해외보험회사에대한규제가시장담보력을축소시키고자본및관리측면에서건실한해외보험회사간경쟁을위축시키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 그러나해외재보험회사에대해서는그부정적파급효과가크고출재사를통한간접규제가가능하다는이유로인가취득을강제하지않음. 호주정부는자국내재보험담보력이충분치않고접근에제약을가할경우보험시장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함. 또한비인가해외재보험회사와거래하는인가보험회사에대한건전성규제를통해해외재보험회사를간접적으로규제할수있음. 2007년 APRA는해외재보험회사에인가취득을강제하지않는대신, 이와거래하는자국보험회사에적용되는재보험자산인정요건을강화하고요구자본에대한부담을늘리는등재보험금회수가능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에착수함. 보험제도 및 정책 나. 2008 년제도개선 2008년건전성규제개혁내용을살펴보면, 첫째, 호주법을준거법으로하고분쟁시호주법원에서처리한다는조건이명시된재보험계약에대해서만해당재보험준비금을재보험자산으로인정함. 13) 12) Insurance Act 1973 제 3 조에서는보험사업을다음과같이정의함 : undertaking liability, by way of insurance (including reinsurance), in respect of any loss or damage, including liability to pay damages or compensation, contingent upon the happening of a specified event, and includes any business incidental to insurance business as so defined. 13) GPS 230 paragraph 33: For any reinsurance contract entered into by a regulated institution incepting on or after 31 December 2008, the regulated institution must ensure that the reinsurance contract provides that: (a) the governing law of the reinsurance contract is Australian law; and (b) any disputes that fall to determined by a court are to be heard in an Australian court. 221
이는분쟁및지급거절위험에대비한조치로서 2008년 12월 31일이후체결된재보험계약이이러한조건을충족시키지않을경우해당재보험자산을공제함. 14) 둘째, 출재사의요구자본 (capital charge) 산출시미담보비인가재보험회사에적용되는거래상대방위험계수를차별적으로대폭상향조정함. 요구자본산출시적용되는거래상대방위험계수는거래상대방의인가여부, 담보설정여부, 신용등급에따라차등화됨. 15) - 거래상대방이미담보비인가재보험회사인경우거래상대방위험계수는신용등급이 1등급인경우 20%, 2등급인경우 40%, 3등급인경우 60%, 4등급이상인경우 100% 임. - 반면, 거래상대방이인가재보험회사인경우거래상대방위험계수는신용등급이 2등급인경우 2%, 3등급인경우 4%, 4등급인경우 6%, 5등급이상인경우 8% 임. - 7등급의인가재보험회사에적용되는위험계수는 20% 로이는 1등급이면서담보를설정하지않은비인가재보험회사에적용되는위험계수와동일함. 거래상대방신용등급 < 표 3> 거래상대방신용등급별위험계수 인가재보험회사로부터회수할재보험금을포함한일반자산에대한위험계수 비인가재보험회사로부터회수할재보험금에대한위험계수유예기간유예기간이후 1( 정부 ) 0% 2% 20% 1( 기타 ) 2% 2% 20% 2 2% 4% 40% 3 4% 6% 60% 4 6% 8% 100% 5 8% 12% 100% 6 12% 20% 100% 7 20% 20% 100% 자료 : GPS 114 Table 2, Table 3, Table 4. 14) GPS 230 paragraph 34: Failure to comply with paragraph 32 or 33 results in a deduction of relevant reisurance assets from Common Equity Tier 1 Capital in accordance with Prudential Standard GPS 112(Capital Adequacy: Measurement of Capital). 15) GPS 114 paragraph 73: Reinsurance recoverables from non-apra-authorized reinsurers are subject to the default stress factors that are higher than would otherwise apply under paragraph 67. 22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셋째, 실제보험사고가발생하여보험회사가재보험회사에지급요청을하였으나재보험금에대한분쟁이없음에도불구하고 6개월이상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에상관없이해당재보험금에대해 100% 의위험계수를적용함. 16) 넷째, 보험회사의선임계리사에게비인가재보험회사로부터회수가능한재보험금을상세히평가하고자문할의무를부여함. 17) 선임계리사는재보험금회수가능성평가시신용리스크, 재보험회사의지급의도, 서류구비상태, 계약내용, 재보험자산실현을저해하는기타법적요소등을고려하여야함. 다섯째, 강제사항은아니지만총수입보험료대비출재보험료의비율이 60% 를넘지않도록 1사당출재한도를규정함. 18) 캡티브사의경우출재보험료가총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넘지않도록규정함. 다. 분쟁및지급거절대비문서화규제호주는분쟁및지급거절위험에대비하여 2개월원칙과 6개월원칙을통해출재사에재보험계약의신속 정확한문서화를요구하고있는데, 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해당재보험자산을감액함. 19) 보험제도 및 정책 구체적으로, 출재사는재보험특약체결후 2개월이내에 placing slip( 재보험처리서류 ) 을확보하고재보험특약보고서를 APRA에제출해야함. 출재사는모든참여재보험회사가서명하여완전히확정된재보험계약내용이포함된서류, 즉 placing slip을 2개월이내에확보해야함. 20) - placing slip은완벽한재보험계약서류를준비하기에앞서위험을재보험회사에전가한경우보험회사또는재보험중개사가작성한재보험계약조건요약서임. 21) 16) GPS 114 paragraph 75. 17) GPS 320 paragraph 44. 18) GPG 245 paragraph 5. 19) GPS 230 paragraph 34. 20) 우리나라재보험관리모범규준도 2 개월원칙 을권고하고있지만, '2 개월원칙 ' 을준수하지않는다고해서해당재보험준비금을재보험자산으로인정하지않는것은아님.: 재보험계약체결전에재보험자가서명하여완전히확정된재보험계약내용이포함된서류를확보하여야한다. 다만, 다수의재보험자가참여하거나재보험계약확정의지체등의사유로불가피한경우에는재보험계약체결후, 최대 2 개월내에완전히확정된재보험서류를확보하여야한다. 223
보험회사는매년재보험특약을맺은이후 2개월내재보험특약보고서 (REAS) 를 APRA에제출해야함. 출재사는 6개월이내에출재사와모든참여재보험회사의서명과날인이기입된특약서내용 (full treaty contracting wording) 을확보해야함. 상기특약서내용은계약당사자간재보험거래조건을정확하고구체적으로명시한문서로서모든거래당사자에대해법적구속력을가짐. 4. 결론및시사점 호주는재보험관리에대한지침의구체화및명문화와재보험자산인정요건강화를통해재보험회사의분쟁및지급거절위험과지급불능위험에대비하고재보험금회수가능성을제고함. 보험회사와비인가재보험회사는호주의건전성규제개혁에대해다각도에서문제를제기함. 첫째, 비인가재보험거래에대한담보설정및재보험자산인정요건은국가간재보험감독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을위한 IAIS의움직임에역행함. 둘째, 규제강화로인해호주재보험시장이과점화되고출재집중도가증가함에따라재보험가용성이줄어들고재보험요율이인상될것임. - 해외재보험회사는호주재보험시장에진입할유인이감소한반면호주보험회사는소수의인가재보험회사에출재할유인이증가함. 셋째, 담보설정및재보험자산인정요건으로인해호주금융시장에위험이집중되고해외재보험회사에서호주은행산업으로위험전가가이뤄질것임. - 담보설정및재보험자산인정요건으로인해해외재보험회사이용이줄어들거나해외재보험회사가호주은행으로부터지급보증취득및신용장개설을할것임. 21) GPS 230 에정의된바에따르면 cover note( 재보험인수증 ) 는재보험회사또는중개사가출재사에발행하는확약서이며, 여기에상세계약조건과각재보험회사에출재된위험의비중에대한내용이있음. slip wording 은계약당사자들간미리합의된표준계약내용을의미하며, 이는재보험중개사또는재보험회사에의해작성됨. 22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넷째, 해외재보험회사에간접적으로담보설정또는자회사 지점설립을요구하는것은해외재보험회사의비효율적자원배분과사업비증가를초래하고, 이는결국호주소재보험회사와계약자의부담증가로이어질것임. 이에대해 APRA는다음과같이대응함. 22) 국가간재보험감독상호인정을위한 IAIS 노력은아직초기단계이고선결과제가많기때문에호주의규제방향은크게문제되지않으며서비스교역에대한일반협정 (GATS) 의경우금융서비스협상에대한예외조항을두어건전성기준에의거한시장제한적조치를인정한다고언급함. 그외문제제기에대해서도세계재보험시장이호주의건전성규제에신속히적응할것으로기대되므로우려할필요가없다고언급함. 특히, APRA는미담보비인가재보험회사에출재하는자국소재보험회사에보다엄격한건전성규제를적용하는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함. 23) 첫째, APRA 는계약자나수익자를대신해비인가재보험회사에대한어떠한통제권도없으며국내재보험회사에비해비인가재보험회사를감독하기어려움. 둘째, 재보험회사의파산및지급불능시호주소재이해관계자가청산과정에서더불리한조치를받을가능성이높음. 셋째, 호주보험회사가지급불능에처할경우청산인이해당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한해외재보험회사로부터재보험금을회수하는데법적인장애가있을수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한편, 우리나라의경우비인가해외재보험회사와의거래에대한차별적규제가없으며주요국에비해재보험자산인정요건등이덜엄격함. 책임준비금적립면제요건, 요구자본, 재보험관리모범규준등을통해안전한재보험거래를유도하고있음. -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는보험회사가적격재보험회사에출재한경우책임준비금적립을면제함으로써적격재보험회사에출재하도록유도함. 22) APRA(2008), "Refinements to the General Insurance Prudential Framework-Final Response to Industry". 23) Ibid. 225
- 또한보험회사가보유하고있는각자산에대한신용리스크산출시거래상대방의신용등급을반영하고있음. -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보험회사가재보험거래를관리함에있어고려해야할사항들을권고함. 특히, 요구자본위험계수와재보험자산인정요건등을거래상대방인재보험회사의인가여부에따라차별적으로적용하지않음. 호주의건전성규제개혁의배경, 내용, 방향성그리고그과정에서논의되었던주요쟁점사항은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큼. 무엇보다도국가간재보험감독상호인정을위한 IAIS의의지와시장효율성저해라는업계의우려에도불구하고호주, 미국, 캐나다등이재보험거래에대한건전성규제를합리화또는강화한배경에주목할필요가있음. 다만, 건전성규제가시장효율성을저해할수있으므로규제방법및방식선택에있어신중한접근이요구됨. - 오랫동안출재한도, 요구자본, 담보설정및재보험자산인정요건등을통해재보험거래를감독해온국가들 ( 미국, 캐나다, 호주등 ) 의규제효과를건전성과효율성측면에서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22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5.27 제 235 호 보험제도및정책 외제차부품시장경쟁촉진의쟁점및당위성과실행방안검토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최근민주당민병두의원은외제차부품시장의독점적구조와부품가격에대한불투명성이국민의수리비부담을가중시키고선택권을제한한다고지적하며, 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 Non-OEM 부품활성화를주장함. Non-OEM 부품활성화이슈는경쟁, 지식재산권보호, 안전성측면에서상호충돌의여지가있으므로다각도에서입체적으로검토 논의됨으로써그당위성이입증되어야함. Non-OEM 부품활성화를통한부품시장의경쟁촉진은소비자의선택권을보호하고시장의투명성을제고하며수리비및보험요율인하를유도함. 반면, 부품제조업체의무임승차는완성차제조업체의디자인개발유인을저하시킴으로써완성차시장의상품차별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또한, 검증되지않은 Non-OEM 부품의난립은운전자의안전을위협할수있으며보험회사가비용을낮추기위해열등한 Non-OEM 부품을사용할유인을제공함. 보험제도 및 정책 주요국에서는일부자동차부품에대해지식재산권의적용을면제하고 Non-OEM 부품에대한안전성인증제도를마련함으로써부품시장의경쟁을촉진하였는데, 이러한사회적합의는자동차부품시장의특수성때문에가능하였음. 무엇보다도부품시장은제 3 자지불제의맹점, 즉부품가격에대한소비자의감시및저항이낮음. 둘째, 차량소유의생애주기비용에대한정보가불완전한상태에서차량구매결정이이뤄짐으로써부품시장에서차량소유자의수요자로서의역할이제한됨. 셋째, 완성차제조업체와직영딜러간부품시장의독점구조를초래하는유인구조가존재함. 외제차부품시장의독점적구조및 Non-OEM 부품비활성화원인은수요 공급양면에서찾을수있음. 첫째, 통상사고차량수리비를보험회사가직접지불하기때문에차량소유자가값싼양질의 Non-OEM 부품을적극적으로탐색할유인이부족함. 227
둘째, 부품의품질및안전성에대한관리 검증기준미흡은 Non-OEM 부품에대한불신과 OEM 부품에대한맹목적선호를초래함. 셋째, 부품가격및유통구조의투명성부족은소비자의합리적선택권을제한함. 마지막으로공급측면을살펴보면, 완성차제조업체가직영딜러 정비소에 OEM 부품의배타적판매권과수리노하우를제공하고 Non-OEM 부품취급시라이센스를취소하는사업관행은부품시장의독점적구조를부추길수있음. 소비자가원하는가격과서비스를선택할수있는소비자중심구조로부품시장을재편하기위해서는공급보다는수요를자극하는다음과같은환경조성이필요함. 구체적으로첫째, 자동차보험약관개선을통해 Non-OEM 부품사용을공식화하고보험회사의 Non-OEM 부품적용에대한구속력있는지침을마련해야함. 둘째, 자기인증제대상부품을확대함으로써소비자가 Non-OEM 부품을안심하고선택할수있도록해야함. 셋째, 외제차부품가격에대한투명성제고를통해부품가격에대한소비자의적극적감시권을보장해야함. 일견역설적이게도, 보험회사의 Non-OEM 부품적용에대한지침과자기인증제대상부품확대는보험회사의소비자기만에대한우려와열등부품의시장유입을차단함으로써 Non-OEM 부품에대한불신을불식시키고부품시장의경쟁을촉진할것임. 22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최근민주당민병두의원은외제차부품시장의독점적구조와부품가격에대한불투명성이국민의수리비부담을가중시키고선택권을제한한다고지적하며, 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 Non-OEM부품활성화를주장함. 1) 외제차 Non-OEM부품활성화를위한법안의구체적인내용은아직공개되지않음. - 동일한부품제조업체에서제작한부품의경우성능과품질이동일하더라도브랜드부착여부에따라 OEM과 OES(Original Equipment Supplier: OEM 납품자상표부착생산 ) 로구분되며후자는 Non-OEM부품 ( 일명비순정부품 ) 으로분류됨. < 그림 1> 자동차부품제작및유통 보험제도 및 정책 Non-OEM부품활성화이슈는경쟁, 지식재산권보호, 안전성측면에서상호충돌의여지가있으므로다각도에서입체적으로검토 논의됨으로써그당위성이입증될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충분한검토및논의가이뤄지지않은실정임. Non-OEM부품활성화를통한부품시장의경쟁촉진은소비자의선택권을늘리고시장의투명성을제고하며수리비및보험요율인하를유도함. 반면, 부품업체의무임승차로인한완성차제조업체의디자인개발유인을저하시킴으로써결국완성차시장의상품차별화및경쟁을약화시킬수있음. 또한, 검증되지않은 Non-OEM부품의난립은운전자의안전을위협할수있으며보험회사가비용을낮추기위해열등한 Non-OEM부품을사용할유인이존재함. 1) 민병두의원 2013 년 5 월 6 일자보도자료 (http://www.bdmin.net). 229
우리나라와달리미국에서는자동차부품시장의경쟁을중요한가치로받아들여 Non-OEM부품사용이활성화되어있으며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문제점, 즉안전성과보험회사의차량소유자기만에대해서는엄격히규제하고있음. 미국대부분주에서는운전자의안전을위해기능성부품을제외한정비용외장부품 (crash part) 에한해보험회사의 Non-OEM부품사용을허용하고있음. - 정비용외장부품은일반적으로판금 (sheet metal) 또는플라스틱으로만들어진자동차의외관에장착되는부품 ( 예 : fender, hoods, doors, trunk lid) 을의미함. 2) 미국손해보험협회 (PCI) 에따르면, 손해보험회사가연간정비용외장부품비명목으로지급하는보험금 (423억달러 ) 중 Non-OEM부품이차지하는비중은 14%(39억달러 ), OEM부품의비중은 86%(384억달러 ) 임. 3) 또한, 주마다차이가있긴하지만 Non-OEM부품사용에대한고객의사전동의취득, Non-OEM 부품사용여부공개, 부품제조업자인증및보증등을보험회사에요구함으로써보험회사가열등한부품을사용하거나이와관련하여소비자를기만하는것을방지함. 4) - 위규제는 Non-OEM부품사용을제한하는조치라기보다는 Non-OEM부품이계속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안전성을보완한조치라할수있음. 이에본고에서는 Non-OEM부품활성화법안의배경이된외제차수리비실태를살펴보고 Non-OEM 부품활성화관련쟁점을정리한후, 보험회사의 Non-OEM부품사용에대한미국의감독적접근방식을검토함으로써시사점을제시함. 2) NAIC Aftermarket Parts Model Regulation 과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의정의에따르면, 배터리, 필터, 완충장치 (shock absorber), 점화플러그 (spark plug) 와같은기능성부품 (mechanical part) 은제외됨. 3) PCI(2013), Aftermarket Parts: A $2.34 Billion Benefit for Consumers. 4) 상세한내용은 4 장에서다룸. 23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외제차수리비현황및문제점 가. 현황 자기차량손해와대물배상등자동차보험물적담보의손해액비중이매년증가하여 FY2010에는 56% ( 약 5조원 ) 로인적담보의손해액비중을앞서고있음. 5) 개인용보험의경우물적담보의비중이약 60% 에이르고있음 (< 표 2> 참조 ). FY2010 물적담보의경과손해율은 87.3% 로전체경과손해율에비해 6.2%p 높으며, 개인용보험의경우도물적담보의경과손해율이전체경과손해율에비해높은편임. < 표 1> 자동차보험자차 대물담보손해액 (FY2005~2010) ( 단위 : 억원, %) 구분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자차 대물손해액 ( 구성비 ) 26,652 (43.0) 30,240 (44.2) 33,349 (46.5) 35,972 (49.2) 42,196 (53.3) 50,620 (56.0) 자차 대물손해액증가율 - 13.5 10.3 7.9 17.3 20.0 자차 대물경과손해율 78.1 78.4 74.0 72.6 81.9 87.3 전체경과손해율 76.3 78.6% 73.2 70.0 75.9 81.1 보험제도 및 정책 주 : 1)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등을포함함. 2) 괄호안구성비는 자차 대물손해액 / 자동차보험전체손해액 임. 자료 : 보험개발원제공. < 표 2> 개인용자동차보험자차 대물담보손해액 (FY2008~2012 3/4) ( 단위 : 억원,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3/4 대물 자차손해액 ( 구성비 ) 25,119 (54.1) 29,636 (57.6) 35,827 (60.2) 35,438 (59.4) 26,746 (59.5) 대물 자차손해액증가율 - 18.0 20.9-1.1-24.5 대물 자차경과손해율 72.5 82.4 88.3 75.0 73.6 전체경과손해율 69.4 77.1 82.6 75.3 75.5 주 : 1) 개인용에한함. 2) 괄호안구성비는 개인용자차 대물손해액 / 개인용전체손해액 임. 자료 : 보험개발원제공. 5) 편의상이하에서는자기차량손해는 자차 로, 대물배상은 대물 로표기함. 231
국토교통부에따르면 2012년말승용일반형외제차등록대수는약 60만대로전년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이는동기간승용일반형자동차전체등록대수의 5.5% 를차지함. 2000 년대들어서외제차등록대수는연평균증가율이 25% 를상회하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 < 표 3> 승용일반형외제차누적등록대수 (2001~2012) 구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승용일반형외제 51 (0.6%) 138 (1.6%) 176 (1.9%) 225 (2.4%) 284 (3.0%) 339 (3.4%) 418 (4.0%) 503 (4.7%) 604 (5.5%) ( 단위 : 천대 ) 연평균증가율 25.2% 승용일반형 8,012 8,792 9,048 9,330 9,594 9,962 10,411 10,782 11,065 3.0% 자동차전체 12,914 15,397 15,895 16,428 16,794 17,325 17,941 18,437 18,871 3.5% 주 : 1) 매해연말기준임. 2) 괄호안은승용일반형등록대수중외제차등록대수의비율임. 3) 국토교통부는자동차를승용차 ( 승용일반형, 승용겸화물형, 승용다목적형, 승용기타형 ),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등으로구분함.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FY2012 3/4 분기자차 대물담보수리비는총 4조 6천억원으로외제차수리비가 20% 를차지함. 외제차수리비는 FY2011년기준 6,420억원으로최근 4개년연평균 30% 씩증가함. - 국산차수리비는 FY2011 기준 4조 9천억원으로최근 4개년연평균 11% 씩증가함. 외제차의자차담보수리비는 FY2011년기준 3,404억원으로대물담보에비해약 400억원더높고, 국산차자차담보수리비는 2조 499억원으로대물담보에비해약 1,900억원더높음. 수리비항목별구성비를살펴보면, FY2011 기준외제차의경우부품 : 공임 : 도장 =59:17:24이며, 국산차의경우 41:26:33로외제차는국산차에비해부품비중이높음. 23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4> 자동차보험자차 대물담보수리비 (FY2008~2012 3/4) ( 단위 : 억원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3/4 연평균증가율 (FY2008~2011) 부품 외제 1,763 2,475 3,195 3,787 4,596 29.0% 국산 12,033 13,139 15,898 16,171 16,186 10.4% 공임 외제 489 685 954 1,093 1,320 30.7% 국산 7,377 8,009 9,661 10,103 9,727 11.1% 도장 외제 664 957 1,306 1,540 1,835 32.3% 국산 9,035 10,343 12,343 12,823 12,341 12.4% 합계 외제 2,917 4,117 5,455 6,420 7,752 30.1% 국산 28,444 31,491 37,902 39,097 38,255 11.2% 주 :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등을포함함. 자료 : 보험개발원제공. 외제차의자차 대물건당수리비는 FY2011 기준 262만원으로국산차의 3.1배이며 FY2008~2011 동안연평균증가율은 4.4% 로국산차에비해 0.7%p 높음. FY2011 건당부품비는 186만원으로국산차의 5.4배, 건당공임비는 28만원으로국산차의 2.2 배, 건당도장비는 70만원으로국산차의 2.4배임. 보험제도 및 정책 < 표 5> 외제차의자동차보험자차 대물담보건당수리비 (FY2008~2012 3/4)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3/4 부품 공임 도장 합계 1,663 (5.1) 252 (2.1) 590 (2.3) 2,300 (3.0) 1,776 (5.5) 264 (2.3) 633 (2.4) 2,432 (3.2) 1,797 (5.3) 284 (2.3) 673 (2.5) 2,521 (3.2) 1,857 (5.4) 284 (2.2) 696 (2.4) 2,618 (3.1) 1,964 (5.2) 303 (2.2) 729 (2.4) 2,800 (3.0) ( 단위 : 천원, 배 ) 연평균증가율 (FY2008~2011) 외제차국산차 3.7% 2.1% 4.0% 3.6% 5.7% 4.6% 4.4% 3.7% 주 : 1)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등을포함함. 2) 괄호안은 외제차건당수리비 / 국산차건당수리비 를나타냄. 자료 : 보험개발원제공. 233
나. 문제점 외제차의높은수리비가높은차량가격에기인하기보다는불공정한시장구조및거래관행에서비롯된것이라면개선의필요성이있음. 무엇보다도외제차부품시장을살펴보면외제차직영딜러에의한독점적부품유통구조로인해경쟁적부품가격을기대하기어려움. 현재사업관행을살펴보면외제차제조업체및메인딜러는직영딜러 정비소에 OEM부품의배타적판매권과수리기술을제공하는대신 Non-OEM부품취급시라이센스를취소함. 6) < 그림 2> 외제차직영딜러의부품유통구조 주 : 서브딜러는차를직접수입해파는것이아니라메인딜러 ( 수입업자 ) 로부터차를공급받아판매를대행함. GS, 효성, LS, 일진, 극동유화, KCC 정보통신, 참존, 한미반도체등재벌과중견기업이외제차서브딜러로주로참여하고있음. 메인딜러는브랜드별로여러서브딜러를보유함. 예를들어, Benz Korea 는한성자동차, 스타자동차, 중앙모터스, 경남자동차판매등 10 개서브딜러를, BMV Korea 는코오롱글로텍, 한독모터스등 8 개서브딜러를, Audi Korea 는고진모터스등 8 개서브딜러를가지고있음. 서브딜러는전시장과정비공장을가지고있으며자동차판매를비롯하여부품과공임으로부터수입을창출함. 둘째, 외제차수리비내역불투명성으로인해부품가격에대한소비자의적극적인감시권이제한되어있음. 현행자동차관리법 ( 제58조제4항 ) 상자동차정비업자의준수사항으로 정비를의뢰한자에게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점검 정비명세를발급하고사후관리내용을고지할것 이라고규정되어있음. 그러나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의표기사항은작업내용, 부품 ( 구분, 수량, 단가 ), 공임으로한정되어있어세부적인수리내역을확인하는데한계가존재또한,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제작자 ( 수입업자포함 ) 에자동차의점검 정비비용산정을위한부품가격자료의제공및자동차제작자나부품제작자에관련자료의제공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실효성이미흡함. 6) 이러한사업관행은외제차제조업체와직영딜러간유인구조에기인하며, 상세한내용은 8~9 쪽에서설명함. 23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셋째, 외제차 Non-OEM부품의품질및안전성에대한당국의감독부재는 Non-OEM부품에대한소비자의불신을방치하여부품시장의경쟁구조구축을어렵게함. 미국의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 정부는 Non-OEM부품에대한품질및안전성인증과보험회사또는정비업체의 Non-OEM부품사용에대한관리 감독을통해안전한 Non-OEM부품이제조 유통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3. Non-OEM 부품활성화의쟁점및당위성 Non-OEM부품활성화이슈는경쟁을통한수리비및요율인하, 지식재산권보호를통한기술 디자인혁신, 운전자의안전, 보험회사의불공정거래및보상등사회적후생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본장에서는비순정품활성화의쟁점및당위성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함. 가. 경쟁 보험제도 및 정책 완성차제조업체는부품시장에서독점적지위를확보하더라도완성차시장에서타사와경쟁을해야하기때문에독점적지위를이용해부품가격을인상할유인이없다고주장함. 즉, 소비자가완성차시장에서구매를결정할때자동차수리비까지고려하기때문에수리비가높으면완성차시장에서경쟁력이떨어진다는주장임. 그러나상술한완성차제조업체의주장은설득력이부족한데, 그이유는첫째, 통상부품및수리비를소비자가직접지불하지않고제3자인보험회사가지불하기때문에부품가격에대한소비자의감시및저항이낮음. 자동차수리비를직접지불하지않기때문에소비자는부품가격변화에비교적둔감함. 또한, 독점으로인한높은부품가격이차량소유자의보험료인상으로이어지더라도보험료산정이매우복잡하기때문에수리비로인한보험료인상분이정확히어느정도인지관찰 감시하기어려움. 235
둘째, 차량소유의생애주기비용이불투명할뿐만아니라자동차와같은내구재구입시소비자의결정은차량소유의생애주기비용을고려할정도로정교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7) 차량소유의생애주기비용 (life-cycle cost of ownership) 은미래부품가격, 개인의차사고발생가능성등에의존하는데, 이에대한정보가불완전한상태에서차량구매결정이이뤄짐. 셋째, 완성차제조업체는직영딜러에부품및수리기술을배타적으로제공함으로써직영딜러가부품및공임에서독점적이윤을누리도록해줄유인과능력을가지며, 이는완성차제조업체가부품공급에있어독점적지위를가질경우더욱심화됨. 8) 1차시장에서치열한경쟁에직면한완성차제조업체는보다높은점유율을차지하기위해직영딜러의자동차판매마진을가능한낮게유도할유인이있음. 9) 대신완성차제조업체는직영딜러가독립정비업체와소비자에부품을원하는수준의마진율로판매할수있도록부품및수리기술을배타적으로제공할유인이있음. - 즉, 직영딜러에게신차판매는일종의로스리더 (loss leader) 로서직영딜러는 1차시장에서발생한손실을 2차시장에서보전함. - 1차시장에서완성차제조업체의시장점유율이커질수록 2차시장의규모가커지기때문에직영딜러는자동차판매마진을기꺼이희생할유인이있음. 완성차제조업체는 1차시장에서발생한이윤을직영딜러와공유하지않고독식할수있어좋고직영딜러는부품에대한배타적판매권으로 2차시장에서높은마진을누릴수있어좋음. 이때완성차제조업체와직영딜러가누리는이윤은결국소비자와독립정비업체의비용이며, 이러한폐해는 2차시장에서완성차제조업체의독점적지위가강화될수록심화됨. - 반대로, Non-OEM부품이활성화된다면소비자와독립정비업체의 OEM부품구입유인이줄어들것이고이로써 OEM부품가격인하가이뤄질것임. 7) Hawker, N.(2010), The Automotive Aftermarket: Crash Parts, Design Patents, and the Escape from Competition,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8) Ibid. 9) 편의상완성차시장을 1 차시장, 부품시장을 2 차시장이라표기함. 23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미국손해보험협회 (PCI) 에따르면, Non-OEM부품사용이금지될경우연간보험료부담이 23억달러만큼증가하여대당보험료가 4.2% 상승함. 10) 1980년대중반까지운전자와독립정비업체는부품을완성차제조업체로부터만구입할수있었고이후 Non-OEM부품업체가낮은가격에부품을판매함. 손해보험회사는약 23억 7,500만청구건수중 3억 3,300만건은 Non-OEM부품을, 20억 4,300 만건은 OEM부품을사용함. 미국손해보험회사가정비용외장부품비명목으로지급하는보험금 (423억달러 ) 중 Non-OEM부품이차지하는비중은 14%(39억달러 ), OEM부품의비중은 86%(384억달러 ) 임. Non-OEM부품이허용되지않았더라면총수리비는 23억달러가추가된 446억달러임. - OEM부품을사용한청구건의평균비용은 Non-OEM부품을사용한청구건보다 1.6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Non-OEM부품사용이금지되었더라면총부품비용이현재보다 60% 증가하여적어도 62억달러에이르렀을것임을의미함. 11) 이는차량손실담보에적용되는보험요율이 4.2% 상승하는것을의미하며, 물적 인적담보총보험료의 2.6% 상승을의미함. - Non-OEM부품사용금지로인해계약자가 2.6% 높은보험료, 즉피보험차량당 26달러를추가로지불해야함을의미함. 12) 보험제도 및 정책 나. 지식재산권보호 Non-OEM부품활성화는부품업체의무임승차로인한완성차제조업체의디자인개발유인저하를초래함으로써결국 1차시장의상품차별화및경쟁을약화시킬수있음. 특허는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와실용특허 (utility patent) 로구분되며동일창작물에대해두가지특허권이설정될수없음. - 디자인특허는물건의식별가능한독특하고심미적인형태에, 실용특허는물건의작동및효능에주안을둠. 미국의경우디자인권존속기간은디자인설정등록일로부터 14년임. 10) PCI(2013), Aftermarket Parts: A $2.34 Billion Benefit for Consumers. 11) 대체부품도입을통해경쟁이가격에미치는효과는 Non-OEM 부품의낮은가격, 경쟁으로인한 OEM 부품의가격인하두가지임을감안할때, 실제 Non-OEM 부품사용이금지될경우부품비용이더높아질것임. 12) 컨설팅회사인 MiCRA 가 Quality Part Association 의의뢰로수행한분석에따르면, OEM 이부품시장을독점할경우부품가격이 32% 상승하고이로인한소비자비용이 2000~2007 년기준연간평균 15 억달러에이름. MiCRA(2008), Consumer Benefits from a Competitive Aftermarket for Crash Parts. 237
반면, 완성차제조업체의개별부품에대한디자인권보호및 Non-OEM부품사용금지는부품시장의독점을초래함. 기존에완성차제조업체는자동차전체외관에대해서디자인권을설정하여 1차시장에서타완성차제조업체를견제하였음. 그러나최근에는개별부품에디자인권을설정하여디자인권이설정된부품수가급증하였으며, 이러한형태의디자인권설정은완성차제조업체에부품에대한독점적지위를부여함. 실제로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는 Ford사의디자인권을침해한정비용외장부품수입을금지한바있음. 13) 최근완성차제조업체의개별부품에대한디자인권설정경향은 1차시장경쟁자를견제하기위한수단이라기보다는 2차시장에서의독점적지위를확보하기위함이라는시각이지배적임. 14) 기술진보로자동차의유효수명이증가한상황에서완성차제조업체에있어부품시장은 1차시장에비해안정적으로높은수익을얻을수있는시장임. 완성차제조업체는배타적사용권을 14년동안보장받고부품시장에서독점적이익을얻기위해개별부품에대한디자인권설정유인을가짐. 또한, 이러한독점적이익에대한기대로인해완성차제조업체는신차시장에서시장점유율을늘리고자마진율을가능한낮추고부품디자인을과도하게변경할유인이있음. 요컨대, 개별부품에대한디자인권설정 2차시장독점이익 1차시장가격경쟁심화와부품디자인주기단축 의개연성이있음. 디자인권을통해보호하고자하는것은바로디자인혁신에대한유인이라고할수있는데, 부품제조업자의무임승차가완성차제조업체의디자인혁신에대한유인을크게저하시켰다고보기어려움. Non-OEM부품활성화가반독점에대한센티멘탈을조장하여디자인혁신을저해함으로써 1차시장의상품차별화를저해한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음. 그러나 Non-OEM부품활성화로 2차시장에서무임승차가있다고하더라도완성차제조업체는 1 차시장에서신규수요를창출하고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여전히디자인개발의유인이있음. 도리어완성차제조업체의디자인혁신의유인이 1차시장에서의경쟁이아닌 2차시장에서의독점이익에집중되어있을경우불필요한디자인변경이문제로제기될수있음. 13) Ford 사는 2005 Ford Mustang 외장부품을제작 유통하는업체들의디자인권침해를주장하며이를 ITC 에제소함. 14) Hawker, N.(2010). 23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이에미국의회는완성차제조업체의약탈적디자인권설정을막고부품시장의경쟁을촉진하기위해일부정비용외장부품에대해서디자인권존속기간을기존 14년에서 30개월로단축시키는법안을발의함. 15) 동법안은현행 United States Code Title 35 Section 271에명시된특허법에디자인권침해예외조항을삽입하자는것으로유사법안이 110회국회에서부터 4회연속발의됨. 2007년 EU의회에서도유사법안이발의되었고완성차제조업체의격렬한저항에직면하여시행이불투명하였으나, 일부 EU회원국, 영국, 호주에서는현재유사법이시행됨. 16) 다. 안전및보험회사의불공정거래 Non-OEM부품의안전성및동등성에대한의문은보험소비자의보험회사에대한집단소송으로이어졌고결국최종법원은수리에사용된 Non-OEM부품이품질및안전성측면에서 OEM부품에비해열등하지않다는의미의판결을함. 17) 1997년 State Farm의 450만계약자는 State Farm이약관에서사고차량의원상복귀 (pre-loss condition) 를약속했음에도불구하고 Non-OEM부품을사용한것은계약위반이자소비자기만이라고주장하며집단소송을제기함. - 청구권자는 Non-OEM부품을사용해차량을수리하거나 OEM부품과 Non-OEM부품간차액을지불하고 OEM부품으로차량을수리할수있는선택권이있었음. 소송의쟁점은 Non-OEM부품이 OEM부품에비해열등하다는것과보험회사가이러한부품의열등함을의도적으로숨겼다는것임. 1999년과 2001년 1 2심법원은 State Farm의계약위반및소비자기만을인정하고징벌적손해배상금을포함하여 10억달러이상을원고에게지불하도록판결함. 보험제도 및 정책 15) H.R. 1663, 113th Congress.(2013. 04) Promoting Automotive Repair, Trade and Sales Act of 2013 (PARTS). 하원의원 Zoe Lofgren 이유사법안을 110 회국회 (H.R. 5638), 111 회국회 (H.R. 3059), 112 회국회 (H.R. 3889) 에서발의함. 16) Section 72(1) of the Australian Design Act of 2003: Despite subsection 71(1), a person does not infringe a registered design if (a) the person uses, or authorizes another person to use, a product: (i) in relation to which the design is registered; and (ii) which embodies a design that is identical to, or substantially similar in overall impression to, the registered design; and (b) the product is a component part of a complex product; and (c) the use or authorization is for the purpose of the repair of the complex product so as to restore its overall appearance in whole or part. 17) Michael Averyi et al. v.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mpany. 239
그러나 3심법원인일리노이대법원은 State Farm의 Non-OEM부품사용은계약위반이아니라고판결함으로써 Non-OEM부품을사용한수리가원상복귀에해당함을인정함. 그러나보험회사가비용을낮추기위해열등한 Non-OEM부품을사용할유인이존재하는한안전성이위협받을수있기때문에각주는보험회사의 Non-OEM부품사용을엄격히규제하고있음. 2011년웨스트버지니아주검찰은 Liberty Mutual 보험회사가수리과정에서불량부품을사용한것에대해소를제기함. 2013년 1월캘리포니아주는보험회사가수리과정에서결함이있는또는열등한부품 (defective or otherwise non-compliant aftermarket parts) 을사용하였다는자체조사를토대로 18) 보험회사의 Non-OEM부품사용에대한책임을강화하였음. 19) 현재, 대부분의주는안전성에영향을미치는기능성부품을제외한정비용외장부품에한해보험회사의 Non-OEM부품사용을허용하고있음. 또한, Non-OEM부품의안전성논란을불식시키고자 1987년보험회사의기금으로설립된비영리부품인증기관인 CAPA(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는 OEM부품과동등이상의품질인증기준을제정하여검사를실시하며, 소비자가 CAPA 인증부품의유통및장착을추적할수있는 CAPA TRACKER 프로그램을운영함. 4. 보험회사의 Non-OEM 부품사용에대한미국의접근방식 1980년대초부터저가 Non-OEM부품과의경쟁에직면한완성차제조업체는 Non-OEM부품의안전성문제, 이와관련한보험회사의불공정거래및보상에대한문제를의회및주정부에지속적으로제기함. 1980년대이전에는차량소유자와독립정비업체는부품을자동차제조업체로부터만구입할수있었고이후 Non-OEM부품제조업체가상당히낮은가격에부품을판매함. 18)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13/release001-13.cfm 19) 개정내용을살펴보면첫째, 보험회사는열등한부품을환불하고제거, 교체하는비용을지불해야함. 둘째, 보험회사의보증이수리견적서에명시적으로표기되어야함. 셋째, 보험회사는열등한것으로알려진부품사용을중단하고부품유통업자에이를 30 일이내에알려야함. 넷째, 보험회사는자사의수리기준이아니라자동차정비국 (Bureau of Automotive Repair) 이인가한정비업체의수리기준에근거하여사고차량을원상태로회복시켜야함. 보다상세한내용은다음을참고바람 :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2013), "Final Text to Proposed Amendment to Regulation Standards for Repair and Use of Aftermarket Parts". 24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그러나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 (NAIC) 는부품시장에대한경쟁제한조치는소비자편익측면에서적합하지않다고판단하였으며, 다만소비자가 Non-OEM부품을안심하고사용할수있도록 1987년보험회사의 Non-OEM부품사용에대한모델규정 (Aftermarket Parts Model Regulation) 을만듦. 동모델규정은 Non-OEM부품사용을제한하는조치라기보다는 Non-OEM부품이계속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안전성을보완한조치라할수있음. 동모델규정에따르면첫째, 보험회사가 Non-OEM부품을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사고차량을수리하기전에수리견적서에이를알리는문구를 10포인트이상의크기로기재하여야함. 20) 둘째, Non-OEM부품제조업체와유통업체의상호명등을차량소유자에게알려야함. 셋째, Non-OEM부품은외관, 품질, 성능측면에서 OEM부품과비교하여동등이상이어야함. 넷째, 동규정위반은각주의불공정거래관행법 (Unfair Trade Practices Act) 위반으로간주됨. 대부분의주가 NAIC 모델규정을수정 보완하여채택하거나유사규정을만들어보험회사가 Non-OEM 부품을차량수리에사용하는것을지속적으로허용함. 21) 2013년 2월기준, 수리에사용된부품의제조업자에대한정보제공은 23개주에서, Non-OEM 부품사용여부에대한정보제공은 38개주에서, Non-OEM부품사용에대한차량소유자의사전동의는 13개주에서요구됨. 2013년 2월기준, 알래스카, 델라웨어, 캔터키, 메인, 미네소타, 몬태나, 노스다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몬트등은보험회사의 Non-OEM부품사용에대한통보와부품제조업자의인증을요구하지않음. 또한, 미네소타주는보험회사, 손해사정사등이유리창 (window glass) 외에 Non-OEM부품을사용하도록요구하는것을엄격히금지하고있음. 22) 보험제도 및 정책 20) 해당문구는다음과같음 : This estimate has been repaired based on the use of automobile parts not made by the original manufacturer. Parts used in the repair of your vehicle by other than the original manufacturer are required to be at least equal in kind and quality in terms of fit, quality and performance to the original manufacturer parts they are replacing. 21) 보험회사의 Non-OEM 부품사용에대한주 ( 州 ) 별규제현황 (2013 년 2 월기준 ) 은다음을참조바람 : http://www.iii.org/issue_updates/generic-auto-crash-parts.html. 22) Minn. Stat. 72A.201 subd. 6(7). 241
5. 외제차부품시장경쟁촉진방안 주요국에서는일부자동차부품에대해지식재산권의적용을면제하고 Non-OEM부품에대한안전성인증제도를마련함으로써부품시장의경쟁을촉진하였는데, 이러한사회적합의는자동차부품시장의특수성때문에가능하였음. 무엇보다도, 부품시장은제3자지불제의맹점, 즉부품가격에대한소비자의감시및저항이낮음. 둘째, 차량소유의생애주기비용에대한정보가불완전한상태에서차량구매결정이이뤄짐으로써부품시장에서차량소유자의수요자로서의역할이제한됨. 셋째, 완성차제조업체와직영딜러간부품시장의독점구조를초래하는유인구조가존재함. 외제차부품시장의독점적구조및 Non-OEM부품비활성화원인은수요 공급양면에서찾을수있음. 첫째, 통상사고차량수리비를보험회사가직접지불하기때문에차량소유자가값싼양질의 Non-OEM부품을적극적으로탐색할유인이부족함. 둘째, 부품의품질및안전성에대한관리 검증기준미흡은 Non-OEM부품에대한불신과 OEM 부품에대한맹목적선호를초래함. 셋째, 부품가격및유통구조의투명성부족은소비자의합리적선택권을제한함. 마지막으로공급측면을살펴보면, 완성차제조업체가직영딜러 정비소에 OEM부품의배타적판매권과수리노하우를제공하고 Non-OEM부품취급시라이센스를취소하는사업관행은부품시장의독점적구조를부추길수있음. 소비자가원하는가격과서비스를선택할수있는소비자중심구조로부품시장을재편하기위해서는공급보다는수요를자극하는환경조성이필요함. 이러한환경조성은외제차뿐아니라국산차부품에도적용됨. 이를위해첫째, 자동차보험약관개선을통해 Non-OEM부품사용을공식화하고보험회사의 Non-OEM 부품적용에대한구속력있는지침을마련해야함. 수리시 Non-OEM 부품사용여부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차량소유자의선택권을보장해야함. 24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또한, Non-OEM부품사용에대한고객의사전동의취득, 23) Non-OEM부품사용여부공개, 부품제조업자의인증및보증등을보험회사에요구함으로써보험회사가열등한부품을사용하거나이와관련하여소비자를기만하는것을방지해야함. 둘째, 자기인증제대상부품을확대함으로써소비자가 Non-OEM부품을안심하고선택할수있도록해야함. 자동차부품인증제도는부품제조업체또는수입업체가스스로정부에서정한안전기준에적합함을인증하여판매하고, 정부는판매한부품에대해부품관련기준의적합여부확인및기타제작결함가능여부를확인하여필요시리콜등의조치를취함. 2013년 2월부터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반부사기, 후반안전판등의 5개품목을대상으로시행함. 셋째, 외제차부품가격에대한투명성제고를통해부품가격에대한소비자의적극적감시권보장필요구체적으로, 정비업자는정비의뢰자가수리내역을정확하게확인할수있도록수리항목별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 ( 구분, 수량, 단가, 부품제조회사, 일련번호 ) 등을제공해야함. 또한, 부품명, 일련번호, 제조사, 가격정보등을포함한외제차부품DB 제공을의무화하여수리비산출시이를활용토록할필요가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일견역설적이게도, 보험회사의 Non-OEM부품적용에대한지침과자기인증제대상부품확대는보험회사의소비자기만에대한우려와열등부품의시장유입을차단함으로써 Non-OEM부품에대한불신을불식시키고부품시장의경쟁을촉진할것임. 23) 미국웨스트버지니아주의경우보험회사는연식 3 년이하차량에대해서청구권자가 Non-OEM 부품사용을문서로동의하지않는다면 Non-OEM 부품사용을요구할수없음 (W.Va. Code 46A-6B-1 to 46A-6B-5). 243
KiRi Weekly 2013.07.01 제 240 호 보험제도및정책 일본방카슈랑스의소비자보호규제특징과국내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권오경연구원 요약 2001년 4월에도입된일본의방카슈랑스 ( 은행등에의한보험모집 ) 는총 4단계의시행단계를거쳐 2007년 12월전면확대운영되고있음. 소비자에게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여편익이제고되는방향으로은행이취급할수있는보험종목이확대되어왔음. 방카슈랑스채널이급속하게성장한국내와달리일본은방카슈랑스를 12년이상시행하였음에도채널구조의변화가크게일어나지못하고있으며은행업과시너지가있는저축성보험이주로판매되고있음. 2010년생명보험의방카슈랑스점유율은 7.0% 에불과하고연금보험 ( 변액보험, 종신보험 ) 이상당부분을점유하고있으며또한손해보험은거의미미한수준으로화재와상해를중심으로판매 일본은 보험법 과 은행법 에금융소비자보호관련규제를균형적으로마련하고, 감독당국과금융협회가방카슈랑스허용단계별로문제점을모니터링하여규제내용을정비하는제도보완노력을지속하고있음. 금융상품판매법 과 소비자계약법 을방카슈랑스도입시점인 2001년 4월에제정하여시행하여오고있으며, 2009년에는소비자청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음. 방카슈랑스관련규제를시행과동시에마련한것이아니라허용단계별로시행상의문제점을모니터링하여현재의규제내용 ( 위해방지조치 ) 을마련하였으며이후에도규제강화에대한논의가있음. 국내방카슈랑스가본래도입목적과효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일본과같이금융권역간균형규제와상호협력이정착화될필요성이있음. 보험상품니즈에부합한판매가이루어질수있도록국내 은행법 에도예금오인방지및설명의무규정도입을검토하고금융권역간협회를중심으로상호협력을모색할필요가있음. 또한금융소비자편익제고라는방카슈랑스도입취지에부합되도록계약자를대상으로하는정기적설문조사나민원분석등의실시를검토할필요가있음. 24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일본의방카슈랑스 ( 은행등의보험모집 ) 는보험계약자보호에문제가없는경우에한하여도입하는것이가능하다는 1997년보험심의회보고서에따라, 2000년보험업법개정을통해 2001년 4월부터운영되고있음. 1) 방카슈랑스가도입된지 10년이상지났지만전체판매채널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아국내 2) 에비하여채널활성화정도가낮음. 2010년방카슈랑스의신계약건수기준채널점유율을보면, 생명보험은연금보험이주로판매되고있는가운데 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종목별로변액연금보험, 정액연금보험 ( 외화, 엔화 ) 을중심으로판매가이루어지고있으며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시납종신연금보험판매가두드러짐. 손해보험의방카슈랑스는화재보험과상해보험이주로판매되고있지만전체신계약건수의 1% 에도미치지못하고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생명보험 < 표 1> 일본방카슈랑스의신계약건수점유비추이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변액연금 78.6 78.3 83.1 86.2 88.4 정액연금 22.3 14.2 19.0 22.4 23.9 종신등사망보험 0.5 0.4 1.1 3.7 8.0 생사혼합보험 0.0 0.0 0.1 1.1 3.0 의료보험 0.0 0.1 1.9 2.2 2.0 손해보험 0.2 0.2 0.2 0.3 0.3 주 : 점유비는해당종목의전체채널신계약판매건수합계에서방카슈랑스신계약건수가차지하는백분율임. 자료 : 日本金融廳 (2011), 銀行等による保險募集に關するモニタリング結果, pp. 2~3. (http://www.fsa.go.jp/news/23/ hoken/20110706-1/02.pdf, 2013. 5. 28 조회 ). 1) 保険審議会 (1997), 保険業の在り方の見直しについて 金融システム改革の一環として. 2) 국내의경우 FY2011 현재생명보험초회보험료기준 47%, 손해보험원수보험료기준 10% 로 2003 년도입이후고속성장하였음. 245
일본은방카슈랑스시행과동시에보험계약자등의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법규를마련하였으며, 허용단계별로방카슈랑스계약자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여 위해방지조치 를제정하는등시행상의문제점을보완해나가고있음. 일본은방카슈랑스등금융겸업화의진전에따라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전업권에공통적으로적용할 금융상품판매법 과 소비자계약법 을 2001년제정하여시행하였음. 이와동시에, 방카슈랑스보험상품이예 적금상품과다른특성을감안하여 은행법 과 보험업법 에 오인방지내용 과 설명의무부과 등필요한규제를균형적으로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뿐만아니라방카슈랑스상품확대단계별로정책당국과금융협회가방카슈랑스의운영상문제점을모니터링하고있음. 본고는일본방카슈랑스제도의보험계약자등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관련법제의특징과규제내용, 민원발생사례의추이와해소를위한금융산업의협력체계등을검토하여올해도입 10년째를맞이하고있는국내방카슈랑스제도에주는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2. 일본방카슈랑스의소비자보호관련법제주요내용 일본의방카슈랑스계약자등을보호하기위한법제는크게모든금융업권에공통적으로적용되어야할보편화된영업행위 (conduct of business) 와관련된규제를규정하고있는 금융상품판매법 과 소비자계약법 3) 이있고방카슈랑스관련영업행위규제를보다세분화하여규정하고있는 은행법 과 보험업법 으로구분할수있음. 가. 금융상품판매법 등의영업행위규제 일본은금융겸업화를추진하면서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법제로 금융상품판매법 과 소비자계약법 을제정하여방카슈랑스시행시점인 2001년 4월부터시행하여오고있으며, 2009년에는소비자청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음. 4) 3) 上田晶平 (2010), 規制の変化が保険業界に与える影響 : 主に販売面への影響について, OLIS 2010 Spring, p. 13. 4) 이기형 (2008), 일본금융상품판매법의주요내용과보험산업에대한영향, Insurance Business Report, 보험연구원. 24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소비자계약법 은금융소비자를비롯한모든소비자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며, 계약취소권, 부당한계약의무효등을규정하고있음. 금융상품판매법 은공적금융상품 5) 을제외한보험 ( 공제포함 ) 을비롯한금융상품을판매, 매개, 대리하는자를금융상품판매업자로규정하고중요사항설명의무, 단정적판단제공금지, 손해배상책임부과, 권유적정성확보및권유방침공표를의무화하였음. 중요사항설명의무는고객이상품구입에대한의사결정을하려고할때에시장요인, 판매자요인, 법규요인에의한원금결손또는초과손실발생사유, 권리의행사기간제한여부와해약기간제한이있는경우그내용을금융소비자에게설명해야함. 보험상품의경우판매자가보험청약을받기전에계약자에게설명해야함. 또한금융상품판매자는금융상품의불확실한사항에대해단정적인판단을제공하거나오인할수있도록알려주는행위를못하도록되어있음. 금융상품판매자가설명의무와단정적판단제공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소비자의손실발생금액에대해손해배상책임을부담해야함. 나. 보험업법 과 은행법 상의방카슈랑스행위규제 보험제도 및 정책 일본은방카슈랑스시행이전에관련규제를마련하여우려되는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고있으며방카슈랑스추가허용단계별로시행상의문제점을소비자및계약자를대상으로금융기관관련협회가모니터링하여현재의규제내용인 위해방지조치 가 은행법 과 보험업법 에균형적으로마련되어운영되고있음. 6) 비공개정보의보호조치 (2001 년도입 ) 동규제는방카슈랑스도입시채택된것으로방카슈랑스사업자가업무중에취득한비공개금융정보를이용할경우계약자의서면동의를사전에받지아니하고는사용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음. 5) 건강보험, 삼림보험, 선원보험, 근재보험, 산재보험, 중소기업신용보험, 중소기업융자보증보험, 사립학교교직원공제, 후생연금보험, 주택융자보험, 소방단원공무재해보상책임공제, 국가공무원공제, 중소기업퇴직금공제, 농업신용보증보험, 지방공무원공제, 고용보험, 예금보험, 소기업도산방지공제, 간병보험제외. 6) 금융청 (2011), 銀行等による保険募集に係る弊害防止措置等の見直しについて (http://www.fsa.go.jp/news/23/hoken/ 20110706-1/01.pdf, 2013. 5. 28 조회 ). 247
비공개정보보호와관련된업무는은행의예금거래업무또는대출업무중에취득한고객의비공개금융정보를보험모집에이용하는경우또는보험업무로취득한고객의비공개보험정보를은행업무에사용하는경우임. 예금등과오인방지조치 (2001년도입 ) 은행법 7) 에서정한바에따라은행등이보험상품을판매할때에는보험계약자가보험과예금을오인하지않도록계약자에게서면으로설명할의무가있음. 또한은행은예금창구와별도로분리된창구에서만보험상품판매를해야하며, 판매자는보험이예금이아니라는것등을고객이눈으로확인할수있도록해당창구에게시해야함. 은행의설명의무 (2001년도입 ) 은행이보험상품을판매할때고객이보험상품을구입하지않았다는이유로은행의다른거래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는것을사전에고객에게서면으로설명할의무가있음. 은행이주택대출변제와관련한신용생명보험을판매할때에는보험계약자에게서면으로설명해야함. 은행이변액개인연금보험을판매할때에은행으로부터융자를받아보험료를충당하는상품을가입하는고객에게운영실적에따라서환급금등으로차입원리금을변제할수없는리스크가있다는것을서면으로설명해야함. 보험모집지침공표및책임자설치 (2005 년 12 월도입 ) 보험모집지침은인수보험회사의상호등을명시하고보험계약관련정보제공등에관한지침을정하여공표하여야함. 7) 일본은행법시행규칙제 13 조의 5 1. 은행은다음에게기하는상품을취급하는경우업무방법에따라고객의지식, 경험, 재산상황및거래를행하는목적을파악하여고객에게서면교부기타적절한방법으로예금등과오인을방지하기위한설명을해야한다. 1 은행법제 10 조제 2 항제 5 호에규정하는금전채권 ( 국내에서발행된양도성예금증서는제외 ) 2 금융상품거래법제 33 조제 2 항제 1 호내지제 4 호에게재된유가증권 ( 국채증권및전호에게재된유가증권은제외 ) 3 보험업법제 2 조제 1 항에규정하는보험업을행하는자가보험자인보험계약 2. 은행은전항의규정하는설명을행할경우다음에게기하는사항 ( 당해은행이발행한사채는 3,4 는적용하지아니한다 ) 을설명해야한다. 1 예금등이아니라는점 2 예금보험법상의보험금지급대상이아니라는점 3 원본회수에대한보증이없다는점 4 계약의주체 5 기타예금등과의오인방지에관해참고가될수있다고인정하는사항 24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이를실시하기위해필요한적합성원칙적용, 법령준수및공정보험모집, 중요사항의충분한설명, 보험계약이후상담과적절한대응을통해판매자의책임부담등을강구해야함. 또한은행은보험모집관련법령준수를위해영업소또는사업소마다책임자를설치하고, 본점또는주된사무소에는총괄책임자를두어야함. 융자처보험판매 ( 보험모집제한처 ) 규제 (2005 년 12 월도입 ) 은행은모집제한처에해당하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대한보험계약을체결대리또는매개한경우수수료등의보수를받을수없으며이를확인하고서면으로계약자에게설명할의무가있음 ( 시행규칙제212조 3항 1호 ). 보험모집제한처는사업자금대출을필요로하는법인 ( 대표자포함 ) 및개인사업자, 사업자금을필요로하는소규모사업자 ( 종업원 50인이하사업자 ) 의임원 ( 대표자제외 ) 및상시사용하는종업원을포함함. - 다만, 개인연금보험, 일시납종신및양로보험, 적립상해및화재보험, 사업관련보험은이에적용되지않음. - 협동조합금융기관은생명보험, 제3보험의모집을소규모로제한한경우에는대출처인회원또는조합원에대하여도보험모집을행하는것이가능함. - 또한영업지역이한정되어있지아니하는것으로금융청장관이정하는금융기관 ( 특례지역금융기관 ) 은 20인이하로생명보험, 제3보험의모집을소규모로한정하는경우를의미함. 은행은모집제한처를확인하여업무를명확하게수행하기위한조치, 보험모집에관한업무가은행의기타업무에지장을주지않도록하기위한조치를강구해야함. 또한선행적으로은행의보험판매자는고객에게모집제한선확인업무에대한설명내용을서면으로교부해야함. 보험제도 및 정책 < 표 2> 융자처보험모집규제제한적용대상보험종목 구분적용대상보험종목적용제외대상보험종목 생명보험 손해보험 일시납종신보험, 일시납양로보험, 연금식양로보험, 연금식종신보험, 정기보험, 저축성생존보험 ( 사망보장적은것 ), 의료간병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적립화재보험, 적립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단체화재보험, 사업관련보험, 단체상해보험 주택관련신용생명보험개인연금보험재형보험, 저축성생존보험 ( 사망보장이큰것 ) 주택관련장기화재보험, 주택관련채무변제지원보험, 해외여행보험, 연금식적립상해보험, 재형상해보험 자료 : 日本金融庁 (2011. 7), 銀行等による保険募集に係る弊害防止措置等の見直しについて, p. 5 에서재작성함. 249
담당자분리규제 (2005 년 12 월도입 ) 은행등은사업자금대출관련업무를수행하는직원이보험상품모집을할수없도록분리조치를취해야함. 타이밍규제 ( 대출신청중인자에대한모집금지 ) 은행은사업자금또는비사업자금을대출신청한고객에게보험계약을체결대리또는매개를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음. 3. 일본방카슈랑스의전망과민원방지노력 일본의방카슈랑스가주력채널로활용되어복잡한생명보험상품으로판매가활성화되기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되고있음. 8) 방카슈랑스채널의매출은은행직원의판매능력이절대적으로작용하여은행직원에게친숙한예금유사상품인연금상품위주의판매가이루어질수밖에없고, 9) 은행직원이보험상품을판매하기위한훈련이중요함. - 스미토모생명이은행원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변액연금, 정액연금판매가어렵다는결과가나왔음. - 그이유로는설명할사항이많고청약서가복잡하며리스크설명의무등준수해야할규정이많다는점을지적방카슈랑스주력상품인연금상품을구입하는주요고객이 60세이상의고령층인반면, 주요경제활동계층인젊은고객층의침투율이높지않은것도채널이활성화되지못하는원인중하나임. - 방카슈랑스채널의개인연금가입자중 60세이상의연령층이 8% 대로가장활용도가높았고 30~50대는 1% 대로나타남. 10) 8) 생명보험협회 (2004), 일본생보사의판매채널운영전략, 생명보험협회보, 제 27 호, p. 44. 9) 이러한방카슈랑스의저축성보험상품위주의판매는방카슈랑스가가장발달한서유럽국가에서도나타나는현상임. 10) 松岡博司 (2013), 本格始動後 10 年が経過したわが国の保険商品銀行窓販, ニッセイ基礎研究所, p. 5. 25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최근 50세이상고령자를대상으로한일시납변액보험및종신보험의방카슈랑스판매가급증함에따라계약모집과정이나설명의무를실행하는과정에서많은민원이생기고있어소비자보호관련논의가꾸준히제기되고있음.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기간동안민원제기문제가있는 4,767건을조사한결과 은행의압력 에의한판매와 데이터의유용 상의문제가상당부분있는것으로나타났음. 사례구분 < 표 3> 일본방카슈랑스보험계약의문제사례조사결과 민원제기문제사례건수및점유비 압력판매 1,364 28.6 데이터유용 2,093 44.0 우회판매 855 17.9 부적절모집 216 4.5 기타 236 5.0 계 4,764 100.0 주 : 조사기간 2008. 5 ~ 2010. 7. 자료 : 生保労連 (2010), 銀行等による保険販売に関する調査報告, p. 4. ( 단위 : 건, %) 일본국민생활센터는고령자들이주로가입하고있는연금보험상품에대하여 2005년과 2009년두차례주의환기를요구하여제도개선을유도한바있음. 11) - 판매가증가하는일시납종신보험의경우 2009년 21건이었던민원이 2010년 42건, 2011년 99건으로급증하고있음. 12) - 주요민원사례는예금상품으로오인하고보험상품을가입하면서예금보다수익률이높은상품으로권유받았으며중도해약할경우해약환급금이낸보험료보다낮다는것이설명되지않았다는내용임. 보험제도 및 정책 감독당국과금융협회는방카슈랑스와관련된민원문제를해소하기위한개선노력을상호협력을통해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일본금융청은소비자보호를위해방카슈랑스를시행하기이전에제도적장치를선행하고시행및상품확대단계에서도소비자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는제도개선노력을기울이고있음. 11) 国民生活センタ (2005), 高齢者に多い個人年金保険の銀行窓口販売に関するトラブル, pp. 1~11; (2009), 個人年金保険の銀行窓口販売に関するトラブル, pp. 1~10. 12) (2012), 銀行窓口で勧誘された一時払い終身保険に関するトラブル, p. 2. 251
일본의국민생활센터는방카슈랑스에대한문제해결방안으로보험권유임을소비자에게인식시키고무리한권유는하지말것, 소비자가오해하지아니하도록설명하고정확한판단을할수있도록설명할것, 내용을이해하지못한소비자에게서면으로서명날인을받지못할것을요구하였음. 은행협회와보험협회는방카슈랑스문제에대해상호협력하여소비자보호에대응하고있음. - 은행협회는 2007년은행이개인연금보험을모집할때 설명의무강화지침 을공표한바있으며, 회원은행이예금과보험상품의오인방지철저, 보험계약중도해약시각종비용등설명, 보험상품내용에대한고객의이해여부를확인할것을유도한바있음. - 또한생명보험협회는은행협회와연합하여은행의보험모집인교육을철저히하고저축상품오인방지에대한팜플렛개선을유도하고있음. 4. 국내시사점 일본이국내보다 2년앞서방카슈랑스를시행하여오면서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기울이고있는규제체계와금융산업의협력체제는국내보험시장에다음과같은시사점을주고있음. 첫째, 일본의금융정책은환경변화에따라모든금융기관이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이와병행하여금융소비자보호법제를마련하고진행하였다는점을들수있음. 2001년도입당시금융청은은행등이그자회사또는형제회사인보험회사의상품을판매하는경우에한정하여이용자편리의향상등의장점과폐해방지장치마련등을감안해주택대출관련장기화재보험과신용생명보험부터허용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제안했고이를받아들여 1차로이들종목이도입되었음. 13) 또한 2001년 금융상품판매법 과 소비자계약법 의제정을통해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판매자책임강화의제도적장치를선제적으로마련하여방카슈랑스제도도입에대응하였음. 13) 上原純 (2012), 銀行等による保險募集に係る弊害防止措置の見直し, 生命保險論集 제 179 호, p. 215. 25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둘째, 일본은은행법규에서도방카슈랑스보험상품판매에대한조항을두어은행과보험회사의영업행위를균형적으로규제하고있다는점임. 반면, 국내는방카슈랑스와관련하여판매처규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에 구속행위금지 ( 월 1% 룰 ) 14) 만이있고보험상품의예금오인방지와이에대한설명의무등의행위규제는없는상태임. 국내도인구고령화가급진전되고있는상황에서은행의우월적지위남용견제와함께소비자보호제고를위하여은행법에예금오인방지및설명의무등을명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셋째, 금융업신뢰구축과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금융감독당국과금융협회는소비자보호등의분야에긴밀한상호협력을할필요가있음. 일본은방카슈랑스와같은금융겸업화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감독당국인금융청과은행협회, 보험협회의상호적인협력을통해해결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음. 넷째, 국내에서도방카슈랑스소비자를대상으로한보험활용설문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방카슈랑스본래취지에부합하게운영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일본감독당국과금융협회는금융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정기적인설문조사나민원분석활동을통해소비자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개선노력을지속적으로하고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14) 은행법제 52 조의 2( 불공정영업행위의금지등 ) 제 1 항, 은행법시행령제 24 조의 4( 불공정영업행위금지등 ) 제 1 항, 은행업법감독규정제 88 조 ( 구속행위금지 ) 제 2 항제 1 호등이관련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 67 조 ( 예금의구속행위 ) 제 1 항 : 규정제 88 조제 2 항제 1 호에서감독원장이정하는구속행위의구체적기준이라함은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을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과주채무계열에소속된중소기업은제외 ) 및신용도가낮은개인 ( 은행의신용평가결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라금융위의허가를받은신용평가회사기준 7 등급이하상당의신용등급에해당하는자 ) 에대한여신과관련하여여신실행일전후 1 월이내에월수입금액 ( 일시에수취하는경우판매당시만기또는유효기간이정해진상품은일시에수취하는금액을만기또는유효기간까지의월수로나눈금액으로하며, 만기또는유효기간이정하여지지않은상품은일시에수취하는금액을 12 개월로나눈금액으로적용 ) 이대출금액의 100 분의 1 을초과하여예 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공제,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보험, 집합투자증권,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 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등유가증권 ( 이하이조에서 예금등 이라한다 ) 을판매하는것을말한다. 253
KiRi Weekly 2013.07.08 제 241 호 보험제도및정책 영국의새로운보험감독체계특징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정인영연구원 요약 영국은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 에근거하여설립된금융감독청 (FSA) 이금융회사에대한감독을실시하였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감독이효과적으로수행되지못하였다는지적이제기되었음. 기존금융감독체계의경우 2007년노던락사태와금융위기시시스템리스크에대해재무성, 영란은행, 금융감독청의권한과책임이모호하여규제공백이존재하고위기극복을위한적극적인조치가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거시건전성에대한모니터링과감독체계가부재하다는비판을받았음. 영국의금융감독체계는 4년여의논의기간을거쳐 2013년 4월 1일부로금융감독청이전격해체되고건전성감독기구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와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로분리되었으며영란은행산하에금융정책위원회 (Financial Policy Committee) 가신설되었음. 금융정책위원회 (FPC) 는금융시스템안정을위해시스템리스크를감시, 모니터링하고이를제거, 감소하기위한조치등거시건전성감독을담당함. 건전성감독기구 (PRA) 는미시건전성을규제하는기관으로영란은행의자회사형태로설립되어개별금융기관의안정성과건전성증진및보험계약자등금융소비자를보호하는역할을수행함.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 (FCA) 는 PRA와달리독립된회사의형태로모든금융기관의영업행위감독과소비자보호를실시하며 PRA의피감기관이외금융기관에대해서미시건전성감독을담당함. 이러한감독체계의변화에따라영국보험회사는 PRA로부터미시건전성감독을받으며, FCA로부터보험영업등업무행위와관련된규제와감독을받게되었는데과거와달리양감독기구는피감보험회사를그룹핑하여보다체계적으로사전적감독을실시할것으로알려져있음. IFA, 보험중개사등의판매채널은 FCA의업무행위규제와보험업무행위규제를준수해야함. 영국보험협회는금융위기로인해금융감독체계가은행중심규제로재편되어졌다는점에서보험회사가은행처럼규제및감독을받을가능성에대한우려와함께 2개감독기구에대한추가적인감독비용부담과추가적인감독규정적용에따른혼란발생우려를제기하고있음. 25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영국의경우 2007년노던락 (Northern Rock) 의뱅크런 1) 발생을계기로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청 (Financial Service Authority, 이하 FSA 라함 ) 에의해이루어졌던 3개기관감독체계 의문제점이대두되기시작함. 금융감독권한이 3개기관에분산됨에따라금융위기발생시각기관간의권한과책임이모호하여위기에대한적극적인조치가이루어지지못했다는비판이제기됨. 또한, 거시건전성감독체계가부재하고, 투자자와예금자에대한보호제도가미비하였다는지적을받게됨. 2010년 6월 George Osborne 영국재무장관은기존의 3개기관감독체계 는위기에대한책임소재가불명확하여규제공백이발생할수있음을지적하고, 2012년까지영란은행에금융기관에대한감독권한을집중시키고 FSA를해산하는감독기관개혁안을제시하였음. 금융감독체계개편을위해금융통합법인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하 FSMA 2000 라함 은 2012년에통과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 2), 이하 FSA 2012 라함 에의거감독기구부분등이개정되었음. 보험제도 및 정책 이에따라 2013년 4월 1일자로 FSA는해체되고, FSA가담당하던금융감독기능은건전성감독기구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이하 PRA 라함 ) 와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 라함 ) 로분리되었고, 영란은행산하에금융정책위원회 (Financial Policy Committee, 이하 FPC 라함 ) 가신설됨. 1) 노던락은 1965 년건축대부조합으로시작하였고 1997 년은행으로전환하였음. 2006 년말기준으로주택담보대출규모영국내 5 위, 자산규모 8 위를기록하였음. 그러나 2007 년 9 월초단기차입금만기연장의어려움으로영란은행에유동성지원을신청함에따라뱅크런이발생함. 민재기 (2008), Northern Rock 사태이후영국의금융안정 감독기능강화방안, 금융감독원, p. 95. 2)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2/21/contents/enacted. 255
PRA와 FCA는상호협력을해야할분야에대해 MOU 3) 를체결하였으며, 특히 PRA는금융기관의미시건전성관련이슈에대해 FCA를충분히지원하도록되어있음. 본고에서는영국의감독체계개편에따른보험산업에대한감독업무분리운영에대해설명하고영국보험업계에대한영향을정리하였음. 2. 영국의새로운금융감독체계특징 영국의금융감독체계는 2013년 4월 1일자로금융서비스법에의거, 영란은행내에금융정책위원회가신설되고, FSA의감독기능은신설된건전성감독기구와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로분리되었음. 영란은행 < 그림 1> 영국의새로운금융감독체계 금융시장하부구조감시 권고 금융정책위원회 (FPC) 영란은행의자회사 건전성감독기구 (PRA) 권고및지시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 (FCA) 규제및감시건전성규제및감시행위규제건전성및행위규제 금융시장하부구조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주요투자회사 그외금융서비스기관 주 : 금융시장하부구조란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Central Counter Parties), 증권결제시스템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결제시스템 (Recognised Payment Systems) 을의미함. 자료 : BOE(2013 Q1), Changes to the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p. 2. 3) 일반적인정보공유사항, 정책과규정제정, 금융회사의인가및대주주등승인, 이중감독금융기관의감독방안, 로이드보험시장감독, 변액보험감독, 해외금융회사감독, 규제절차및집행 (formal regulatory process and enforcement), 규제실패보고, 비인가금융활동, 금융범죄와사기대응, 다른기구와협력, MOU 유지관리등을규정하고있음. http://www.fca.org.uk/static/fca/documents/mou/mou-pra.pdf. 25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영국의새로운금융감독체계는기존감독체계보다거시건전성감독을강화시킨것이특징이며, 감독기구별기능은다음과같음. 금융정책위원회는영란은행내에설치되어거시건전성을규제하는기관으로금융시스템안정을위해시스템리스크 (systemic risk) 4) 를감시하고, 이를제거하거나감소시키는역할을담당하며, FPC는 PRA와 FCA에대해권고나지시를할권한을보유하고있음. 건전성감독기구는영란은행의자회사로설립되어미시건전성을규제하는기관으로개별금융기관의안정성과건전성증진및보험계약자등금융소비자의적절한보호를목적으로함. 금융행위감독기구는독립된회사 5) 형태로설립되어모든금융기관의영업행위규제및소비자보호규제를실시하는기관으로, PRA 피감기관이외금융기관에대해건전성감독을동시에수행함. 새로운금융감독체계하에서는규제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각감독기구별권한과책임을명확히구분하고있음. PRA는금융시스템안정에잠재적으로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약 1,700여개 6) 의예금취급기관 ( 은행, 주택금융조합, 신용협동조합 ), 주요투자회사 7), 보험회사 8) 에대해미시건전성감독을실시함. FCA는약 26,000개의금융기관에대한금융업무행위감독을실시하고있으며, 이중 PRA의건전성감독을받지않는약 23,000여개의금융기관에대해서는미시건전성감독을실시함. 9) - FCA의건전성감독대상은자산관리사 (asset managers) 헤지펀드 (hedge funds), 증권거래소 (exchanges), 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s), 금융자문가 (financial advisors) 등임. 보험제도 및 정책 4) 시스템리스크는 금융기관간연계와같은금융시장의구조적문제또는금융부문에서리스크의분산으로인한금융시스템에대한리스크 와 과도한레버리지 (leverage), 부채 (debt) 또는신용의증가 (credit growth) 로규정됨. 2012 금융서비스법 9C Objectives of the Financial Policy Committee (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2/21/ pdfs/ukpga_20120021_en.pdf. 5) 동기관은과거 FSA 와유사한민간기업형태로운영비용은금융회사로부터감독수수료 (Fee) 를받아조달함 (Fees Manual Handbook 에상세히규정되어있음 : http://fshandbook.info/fs/html/fca/fees). 6) BOE 홈페이지 (http://www.bankofengland.co.uk/pra/pages/default.aspx). 7) PRA 는모든투자회사에대한규제를실시하지않으며, 금융시스템안정에중대한리스크를가지고있는투자회사를대상으로함. 현재고려하고있는기준은대차대조표상의총자산이 4 분기이상연속해서 150 억파운드이상임. ALLEN & OVERY(2013. 4),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An Overview, p. 5. 8) 생명보험회사및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friendly society) 을포함하는상호보험회사. 9) FCA 홈페이지 (http://www.fca.org.uk/about/what/regulating). 257
3. 건전성감독기구 (PRA) 의보험감독내용 건전성감독기구 (PRA) 는시스템리스크를유발할수있는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등에대한미시건전성을감독하는기구로서금융기관에대해적용하는법규기준 (Handbook) 을업무영역별로개별적으로마련하여운영하고있음. PRA의실질적인감독업무는시장진입허가및적기시정조치, 기업지배구조, 건전성규제와파산보험회사에대한계약자보호기구의운영임. < 표 1> 건전성감독기구 (PRA) 의감독업무 분류감독기준 ( 기준명칭 ) 공통분야 ( 모든금융회사와개인에적용되는기준 ) 건전성감독기준 ( 금융회사의건전성요건 ) 감독기관업무 경영원칙 PRIN 고위경영자의역할및내부통제시스템 SYSC 인가요건유지법정기준 (threshold condition) COND 인가기관에대한원리및실행규범 APER 인가기관에대한적격성심사 FIT 금융안정및시장신뢰기준 FINMAR 직원교육및능력배양 TC - 일반규범 GEN 수수료매뉴얼 FEES 건전성기준의통칙 GENPRU 건전성규제기준 - 은행, 주택금융조합, 투자회사 BIPRU 전전성규제기준 - 보험회사 INSPRU 건전성규제기준 - 모기지및주택금융회사, 보험중개회사 MIPRU 건전성규제기준 - 양도가능증권의집합투자인수 UPRU - ( 잠정 ) 건전성규제기준 - 공제조합 IPRU-FSOC ( 잠정 ) 건전성규제기준 - 보험회사 IPRU-INS ( 잠정 ) 건전성규제기준 - 투자회사 IPRU-INV 자료 : FCA 및 PRA 홈페이지에있는자료를참조하여작성함 (http://fshandbook.info/fs/html/fca, http://fshandbook.info/fs/html/pra). PRA FCA 25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PRA는금융안정성확보라는 일반적인목적 (general objective) 과더불어보험계약자보호라는 보험에대한목적 (insurance objective) 을달성하기위해보험산업에대한감독을실시하고있음. 보험회사에대한 PRA의감독목적은보험회사의안전성 (Safety) 과건전성 (Soundness) 을증진시킴으로써영국금융시스템안정에기여하고, 적절한보험계약자보호방법을확보하는것임. PRA는보험회사가금융시스템안정에악영향을미치지않는방향으로사업을영위하도록하며, 보험회사의부실발생시금융시스템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하도록함과동시에계약자보호를위해보험금지급불능시체계적정리절차를통해계약자 10) 에게미치는피해를최소화하는역할을수행함. PRA는선제적접근방식 (forward-looking approach) 을통해보험사의자산건전성을평가하며, 신규계약인수로기존계약자가과도한리스크에노출되도록않도록총리스크를관리함. PRA의보험회사에대한건전성감독기준 (Prudential Sourcebook for Insurers: INSPRU) 은과거 FSA 가운영하였던기준을기초로시스템리스크관리관점으로보완하여만들어졌으며, 이에기초하여감독을실시함. INSPRU 에서는보험회사의요구자본량과책임준비금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 재무건전성에영향을미치는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그룹리스크를규정하고있음. 또한개별보험회사에대한자기자본평가기준 (Individual Capital Assessment) 과로이드등특수리스크전가기관에대한감독기준을제시하고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PRA는건전성이취약한보험회사에대한조기개입과시정조치를취할수있도록리스크평가체계 (Risk Assessment Framework) 를운영하고있음. 이는종전 FSA가보험회사의리스크를평가하는데사용했던 ARROW(Advanced Risk Responsive Operating Framework) 를대체하는제도로파산처리의가능성 (resolvability) 이라는개념이새롭게평가요소로첨가되었다는점에서 ARROW 와큰차이를보임. 리스크평가체계는리스크에대한잠재적영향력 (potential impact), 주요리스크상황 (risk context), 완화요인 (mitigating factors) 등총 3개의요소를감안하여감독조치를하도록구성됨. 11) 10) PRA 는보험계약자의의미를폭넓게해석하여보험계약의수익자를포함함 ( 예를들면, 자동차보험과고용주책임보험의제 3 자배상 ). 11) 喜田亜紀子, 石井彩子, 鈴木久子 (2012), イギリス ドイツ フランスの損害保険市場の動向 - イギリスの金融監督規制改革とイギリス ドイツの自動車保険におけるダイレクトチャネル -, 損保ジャパン総研レポート, p. 50. 259
- 리스크의잠재적영향력 (potential impact) 은금융위기와같은예측불가능하고광범위하게영향을미칠수있는사건발생시보험회사에어떤경로로영향을미치는가를평가함. 12) - 리스크상황 (risk context) 에서는외부환경 (external risk) 과경영리스크 (business risk) 가보험회사의생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평가함. 13) - 리스크완화요소 (mitigating factor) 는내부통제등지배구조와리스크관리등을고려한운영측면, 자본적정성과유동성을고려한재무측면, 파산처리가능성을고려한구조측면에서리스크경감요인을평가함. 14) < 그림 2> PRA 의보험회사리스크평가체계 (Risk Assessment Framework) 자료 : PRA(2013. 4),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s approach to insurance supervision, p. 15. 또한, 보험회사의비즈니스연속성과관련된리스크의조기발견과파산가능성을줄이기위해적절한시정조치를위한관련기준으로조기개입체계 (Proactive Intervention Framework) 를제시함. 보험회사는현재및향후사업의지속가능성평가에근거해 1단계의정상업무가가능한상태에서 5단계의정리절차진행까지 5단계로분류됨. 또한, 각단계마다감독당국개입조치의예를제시하며, 2단계에서 4단계까지는회생 (recovery) 하는경우와정리 (resolution) 하는경우를모두상정해 2개의시나리오에대한개입조치를제시함. 12) 리스크의잠재적영향력평가기준은보험회사의규모, 제공하는서비스의대체성, 보험사업이외의금융서비스사업의유무, 당사자상호연관성등임. 13) 외부환경에대한리스크는거시경제가보험회사의비즈니스모델수행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평가하는데, 거시경제에대한다양한정보를활용하고 FPC 의견해등을참고하여평가함. 경영리스크는비즈니스모델의취약점을평가하는데, 예를들어사망률이변화했을때그회사의비즈니스모델이어느정도영향을받는지등을평가함. 14) 리스크관리에대한평가는리스크관리체계, 기업문화, 지배구조, 경영자의능력등을평가함. 재무관점에서는자본적정성수준, 자본확충능력, 손해보험회사및생명보험회사의각종준비금, 보험영업의수익성, 사고발생시큰손해를일으킨다고생각되는특정리스크에관한계약을집중적으로보유하고있는지등을평가함. 파산처리가능성의경우보험회사파산시계약자를보호하는금융서비스보상기구 (Financial Service Compensation Scheme) 와연계하여조직적인파산처리를행할수있는지여부를평가함. 26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2> PRA 의보험회사조기개입체계 (Proactive Intervention Framework) 감독조치단계보험회사상태감독개입조치내용 1 단계 ( 저리스크 ) 통상업무수행가능회사통상적인감독실시 2 단계 ( 중리스크 ) 3 단계 ( 고리스크 ) 4 단계 ( 매우높은리스크 ) 재무상태가취약하고리스크관리와지배구조에문제가있는회사 안정성과건전성에심각한문제가있는회사 영업면허요건을만족하지못할리스크가있으나, 시정조치를취할여지가남아있는상태의회사 5 단계 ( 파산처리 ) 파산이진행중인상태의회사 회생조치 정리절차 회생조치 정리절차 회생조치 정리절차 회생계획및파산처리계획의재평가, 리스크요인과규제상필요한자본의재평가, 시정조치가완료될때까지일부사업제한초기대응책확인 회생계획의보완, 이사회구성의변경, 기존또는계획중인사업활동제한, 자산처분, 자산매매, 자본배분의제한, 자산증가의제한, 신규사업개시취소 파산시긴급대응책강화, FSCS 와합동하여보상과보험금지급계속가능성을평가하기위한정보수집 신규사업개시허가취소, 회생이필요한조치를단기간내에완료, 리스크요인해소방안 PRA 에제출 FSCS 와합동하여파산관재인후원, 체계적정리절차에필요한모든행동을완료 파산관재인, FSCS 와합동하여계약자보상을계속수행, 파산보험회사의잔존시스템감시 자료 : PRA(2013. 4),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s approach to insurance supervision, p. 37 및喜田亜紀子, 石井彩子, 鈴木久子 (2012), イギリス ドイツ フランスの損害保険市場の動向 - イギリスの金融監督規制改革とイギリス ドイツの自動車保険におけるダイレクトチャネル -, 損保ジャパン総研レポート, p. 52 참조작성. 보험제도 및 정책 4.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 (FCA) 의보험감독내용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 (FCA) 는소비자보호및금융시스템건전성증진, 유효경쟁촉진을통한시장기능활성화를목적으로모든금융기관에대한업무행위를감독하며, PRA의감독대상이아닌금융기관 ( 소규모보험회사및보험중개업자등 ) 에대한미시건전성감독도 < 표 3> 의기준에따라실시함. 261
< 표 3>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 (FCA) 의보험감독업무 분류감독기준 ( 기준명칭 ) 업무행위감독기준 ( 금융기관의일상적인영업과관련된구체적요건 ) 규제절차 (FCA 와 PRA 의인가, 감독, 규율기능에대한설명서 ) 보상 ( 민원및보상처리절차 ) 특정금융기관에관한자료집 ( 개별기업부문에대한지침 ) 상장, 사업설명서, 공시 ( 영국상장규정 ) 감독규정지침 ( 특정주제및회사적용목적 ) 규제지침 ( 규제와관련된주에대한지침 ) 감독기관업무 업무행위감독기준 COBS 업무행위감독기준 : 보험 ICOBS 업무행위감독기준 : 모기지및주택금융회사 MCOB 업무행위감독기준 : 은행업 BCOBS 고객예탁자산 CASS 시장행동 MAR PRA 감독 ( 감사, 통지및업무보고서제출등 ) SUP 결정절차및패널티부과매뉴얼 DEPP 분쟁해결 : 민원처리 DISP 소비자보상제도 CONRED 예금자보호제도 (FSCS) COMP 주택금융조합 BSOCS 집합투자제도 COLL 신용협동조합 CREDS 전문금융회사 PROF 커버드본드 RCB 투자거래소 REC 상장기준 LR 공모안내서기준 PR 공시기준및투명성기준 DTR 에너지시장참가자 EMPS 정유시장참가자 OMPS 서비스회사 ( 투자거래관련 ) SERV 기준지표제출및관리에관한기준 BENCH 주택금융조합규제지침 BSOG 집합투자기구정보지침 COLLG 집행지침 EG 금융범죄 : 금융회사를위한지침 FC 감독범위에관한지침 PERG 소비자보호를위한공급자와유통업자의책임에관한지침 RPPD 불공정계약조항규제지침 UNFCOG 자료 : FCA 및 PRA 홈페이지에있는자료를참조하여작성함 (http://fshandbook.info/fs/html/fca, http://fshandbook.info/fs/html/pra). FCA 26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FCA는보험상품개발과판매, 보험금지급등보험회사의업무행위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로부터계약자를보호하기위한감독을실시함. 금융투자형보험상품 (investment insurance) 의개발및판매와관련하여적용되는기준은업무행위감독기준 (Conduct of Business requirements) 으로, 동기준은보험회사를비롯한모든금융회사에게공통적으로적용됨. 생명보험의보장성상품과손해보험상품은별도로정한보험업무행위감독기준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requirements) 이적용됨. - 동기준에서는보험상품판매시설명의무와적합성원칙, 광고규제, 손해사정절차등을규정하고있음. 보험중개채널은고객에게보상기준에관한자료를제공해야하고, 보험사기를목격하거나의심될경우 FCA에보고해야함. FCA는보험회사와채널의업무행위감독외에도분쟁처리 (Dispute Resolution: Complaints), 보험회사파산시계약자보호기금지급관련업무, 상장관련업무 (Listing, Prospectus and Disclosure) 를맡고있음. 영국의분쟁처리 (Dispute Resolution: Complaints: DISP) 는일반보험과지급보장보험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15) 을별도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으며, 실질적인분쟁처리는금융옴부즈만서비스기구 (Financial Ombudsman Service) 16) 를통해해결하고있음. FCA는 PRA의건전성감독을받는보험회사를제외한보험관련회사 ( 판매채널등 ) 에대해건전성감독을실시하고, 이들기관의파산시금융서비스보상기구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17) 를통해계약자등을보호하고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15) 지급보장보험은은행이개인고객에게대출을해주면서부가해서원리금을회수하기위한목적으로파는상품임. 동상품은은행으로부터대출받은고객이예측하지못한사고 ( 사망, 장해, 상해, 실직등 ) 로원리금을상환하지못하게되는경우에보험회사가미상환금액을지급하는보험으로신용보험 (credit insurance), 신용보장보험 (credit protection insurance), 대출상환보험 (loan repayment insurance) 이라고도함. 2012 년신규금융분쟁건수 (264,375 건 ) 중 60%(157,716 건 ) 를동보험이차지함. Financial Ombudsman Service, annual review 2012/2013(http://www.financial- ombudsman. org.uk/publications/ar13/index.html). 16) 금융옴부즈만서비스기구는대체적인분쟁처리기구로서소비자는누구나무료로활용할수있으며운영비용은금융회사가부담함. 취급하는금융상품은은행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대출, 연금, 저축및투자상품, 자금이체 (money transfer), 금융자문 (financial advice), 주식, 신탁및채권등임. 17) 동기구는 FSMA 2000 에근거하여 2001 년 12 월에설립된기관으로정부및금융기관으로부터독립적으로역할을수행함 (http://www.fscs.org.uk 참조 ). 263
5. 도입영향 과거 FSA 감독체계에서는금융기관의재량권을중시한반면, 새로운감독체계에서는금융시장의거시건전성감독에바탕을둔실질적인감독을수행함. 새로운감독체계하에서는시스템리스크로인한금융위기방지를위한거시건전성관점에서감독을실시하는기관을신설하는등체계측면에서다른접근방법을채택함. - 과거 FSA는금융기관에재량권을부여할경우, 장기적으로더경쟁력을갖춘시장구축을통해궁극적으로소비자이익에부합할것으로봄. 18) 새로운감독체계하에서는감독기관이많은보험회사를일률적으로분석함으로써각사의경영진보다많은정보를입수하고, 감독규제결정을내릴수있어보험회사의경영과정에서나오지않은문제점을인식할수있다는장점이부각되고있음. - FSA의경우감독기관이보험회사의경영상태나사업모형을세세하게파악할수있는것은아니므로반드시보험회사의경영진보다합리적인판단을할수있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갖고있었음. 한편새로운접근방식으로변경됨으로써보험회사경영에대한감독기관의과도한개입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됨. 실제 FCA는 26,000개금융회사를 4개등급, PRA는 5개등급으로구분하여감독개입조치수준을달리할것으로알려져있음 ( 업무행위감독구분은 < 표 4> 참조 ). 이와관련하여감독기관이보험회사경영에대한과도한간섭을통해독단적인지시를하는형태로변화하는것이아닌지우려가제기되고있음. - 한편, 이러한방식은보험회사가직면하고있는주요리스크를보험회사스스로제대로관리하고있는지를감독기관이용이하게판별할수있게되는장점이있음. - 단, 감독기관이어떻게운영되는지를설명할지침과감독기관으로부터지시를받은보험회사가이의제기를할수있는보호장치가마련될필요가있음. 18) 2009 년 3 월공표된터너리뷰 (Turner Review) 1) 에따르면이같은접근방법은개별금융기관감독을중시한반면, 전체시스템감독이충분치않았으며, 내부시스템과프로세스를중시한반면, 비즈니스모델및전략의감독을경시하고, 임원평가에관하여기술평가보다과거의행동을평가하였으며, 건전성규제보다업무행위규제를중시했다고비판함. FSA(2009), The Turner Review, A regulatory response to the global banking crisis (http://www.fsa.gov.uk /pubs/other/turner_review.pdf). 26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4> FCA 의금융회사별감독구분및조치방법 ( 업무행위감독측면 ) 구분회사유형감독접근방법 C1 C2 C3 C4 다수소매고객을보유한은행및보험그룹, 대규모고객자산과거래량 (trading operation) 을보유한유니버설은행및투자은행다수소매고객또는대규모도매회사를보유한모든영역의금융회사 소매고객또는대규모도매부분 (wholesale presence) 을보유한모든영역의금융회사 소규모금융기관 ( 대다수중개회사포함 ) 전담감독자의지속적감독실시 전담감독자의지속적감독실시 C3, C4, Flexible Portfolio 로분류된회사의경우해당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팀으로부터감독을받음 ( 전담감독자의감독을받지않음 ) 예방적감독활동 (Firm Systemic Framework) FCA는기업별 (firm-by-firm) 로적합한사업모형과전략분석을수행 ( 개별금융기관에대해 2년을주기로검사 ) FCA는공통위험요인을식별하기위해각산업부문의유사회사들을그룹으로설정 (4년주기검사 ) FCA는각분야의표본기업을대상으로해당기업의사업모형을검사함. FCA 에서검사한기업의사업모형이동류집단과비교하여현저한차이를보일경우, 보다심도있는관찰을하게됨. FCA의평가는해당기업이운영하고있는사업, 운영방식, 통제방식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 고위험 (high risk) 기업전체, 평균적인위험 (medium risk) 을보유한기업의 25% 를대상으로면대면인터뷰와감독관방문을통한검사를수행함. 저위험 (low risk) 을보유한회사는평가결과에대한확인을위해자가평가를위한질문서를받음. 보험제도 및 정책 자료 : 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2012), UK Regulatory Reform: Briefing Note 1/12. p. 3. 영국보험협회 (ABI) 는새로운감독체제가금융위기로인한은행규제에초점이맞춰진것이며, 영란은행산하기관인 PRA가보험회사감독을실시함에따라보험회사가은행처럼취급될수있다는점에우려를나타냄. 이에대해영국보험전문지 Post Magazine은과거보험회사는금융위기를효율적으로극복한사실이있음에도불구하고, PRA는회사규모나사업모형의복잡성에서은행과차이를보이는보험회사에대해은행에상응하는엄격한감독을받도록한다고지적함. 19) 또한, ABI는보험회사의감독기관이 2개가됨으로써추가적인비용및규정에따른혼란이발생할것으로예상함. 20) 19) 喜田亜紀子, 石井彩子, 鈴木久子 (2012), イギリス ドイツ フランスの損害保険市場の動向 - イギリスの金融監督規制改革とイギリス ドイツの自動車保険におけるダイレクトチャネル -, 損保ジャパン総研レポート, p. 47. 20) ABI 에따르면새로운감독체제의시행으로 FCA 감독비용 (Fee) 은생명보험회사가 15%, 손해보험회사가 20% 부담하게될것으로보고있음. ABI(2013. 4), FCA Regulatory Fees and Levies - Rates proposals 2013/14, The ABI's response to CP 13/1, p. 2. 265
KiRi Weekly 2013.07.22 제 243 호 보험제도및정책 공정한정비요금을위한선결조건 : 자동차제작자의정비기술정보제공의무강화필요 송윤아연구위원, 이해랑연구원 요약 자동차가 바퀴달린컴퓨터 라불릴정도로첨단화 전자화되면서정비에필요한기술정보및교육에대한정비업체의수요가높아진반면, 자동차제작자는이를협력정비업체에만차별적으로제공할유인이있음. 국내자동차정비업체는 2012 년 12 월기준으로총 35,170 개이며, 이중자동차제작자의직영사업소및협력업체가총 4,130 개 ( 외제차포함 ) 로약 12% 를차지함.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제작자의정비기술정보등제공의무가존재하지만, 제공대상기술정보의범위및방법등에대한구체성이결여되어있고위반시처벌규정이없어실효성이부족함. 자동차제작자가정비에필요한기술정보를가맹계약여부에따라정비업체에차별적으로제공하는것은다음과같은문제를초래할수있음. 첫째, 정비산업내공정한경쟁기회박탈, 자동차제작자의수직적제한심화및정비업체에대한영향력확대둘째, 소비자의정비권및정비업체선택권제한셋째, 신차및고도기술이필요한정비부분에경쟁이줄어정비요금인상초래넷째, 신차종과신기술에대한정비기술정보부족은자동차정비불량사고유발다섯째, 최소한의표준화된정비방법이없어동일손실이라도정비업체마다작업방법및시간이달라소비자 보험회사와정비업체간분쟁발생 이에 EU, 미국, 캐나다, 호주등에서는정비산업내공정한경쟁의장조성, 소비자의정비권및선택권증대, 안전성제고를위해자동차제작자의일반정비업체에대한기술정보제공이이미입법화되었거나정부개입하에활발히논의되고있음. EU 에서는자동차제작자의정비기술정보제공이의무화되어있으며, 미국과캐나다에서는자동차제작자와정비업체간자율적합의하에기술정보제공이이뤄지고있지만실효성제고를위해법제화시도가진행중임. 26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호주정부는 2013 년 7 월현재, 자동차제작자와정비업체에시장자율규제방안을도출하도록요구한상태이며, 2013 년말까지이에대한가시적성과가없을경우법제화할예정이라고밝힘. 자동차제작자가부품및정비를지원사업이아닌수익사업으로인식 접근하는경향이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공정경쟁과소비자의정비권및선택권측면에서자동차제작자의기술정보제공의무를보다엄격하고구체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음. EU, 미국, 호주, 캐나다의경우자동차제작자의기술정보제공에대한이슈가공정경쟁과소비자의정비권및선택권측면에서공론화 입법화된반면, 우리나라의경우차량의안전도측면에서입법화가이뤄졌으며, 이러한문제인식및입법목적의차이는대안의구체성과실효성의차이를초래함. 보험제도 및 정책 267
1. 검토배경 정비업체공임매출의보험수리에대한의존도가높고자동차보험물적담보의손해액비중과공임비가증가하면서보험회사와정비업체간공임비를둘러싼분쟁이적지않음. 정비업체의매출형태별공임매출규모는보험수리 62.9%, 일반수리 7.5%, 보증수리 2.8%, 검사 25.1% 임. 1) 자동차보험물적담보의손해액비중은매년증가하여 FY2010에는 56%( 약 5조원 ) 에이름. FY2008~2011 기간동안공임비는연평균 4% 씩증가하였으며, FY2011 기준공임비는 1조 1,196억원으로전체수리비의 24% 를차지함. 2) 소송으로이어진정비업체와보험회사간분쟁건을살펴보면과도한수리및작업시간, 국산차보다높은외제차의시간당공임등이주요쟁점임. 3) - 외제차의수리건당공임비는 FY2011 기준약 30만원으로국산차의 2.2배이며, 최근한외제차정비공장은시간당공임을국토교통부가공표한적정공임 ( 최고 24,2521원 ) 보다높은 4만원으로청구하여보험회사와소송중임. 이러한갈등을방지하기위해국토교통부는자동차보험적정정비요금을공표하였으나, 이는오히려양산업에더큰갈등을초래하였고건전한시장가격형성의원리를훼손한다는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폐지요청을받았음. 국토교통부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6조에의거하여, 2005년 (15,228~20,511원) 과 2010년 (21,553~24,252원) 에적정시간당공임을공표함. 자동차보험적정정비요금공표와같은지엽적인접근으로이해산업간갈등을증폭시키고시장을왜곡시키기보다는정비요금에영향을미치는정비시장의구조적문제점을고찰 개선하는등접근방식의전환이필요함. 1)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09), 자동차보험적정정비요금조사 연구. 2) 자동차보험수리비는부품비, 공임비, 도장료로구성됨. 3) 보험사고로손상된자동차를수리하는데소요되는정비요금은시간당공임과표준작업시간으로구성됨. 26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정비요금에영향을미치는정비시장의구조적문제점으로정비시장내공정경쟁을저해하는자동차제작자와협력정비업체간수직적계약을들수있음. EU 등은자동차제작자가정비에필요한기술정보를협력정비업체에만차별적으로제공하는행위, 일반정비업체의부품접근성을제한하는행위, 협력정비업체이용을전제로한무상수리등을경쟁과소비자의선택을제한하는수직적계약으로간주함. 4) 특히, 자동차가 바퀴달린컴퓨터 라불릴정도로첨단화 전자화됨에따라정비업체의정비기술정보접근성에존재하는차별은정비시장내공정경쟁측면에서뿐아니라소비자의정비권 선택권 안전성측면에서중요한이슈로부각됨. 예를들어, 고장진단을하기위해서는 OBD(On Board Diagnostics) 시스템접근이필요하며, 정 비완료후시동시도난방지시스템컴퓨터의초기화코드등이필요한경우가존재함. 5) - EU의 Council Regulation 715/2007 Article1(14) 는정비에필요한기술정보를차량진단, 서비스제공, 검사, 정기검검, 차량의재프로그래밍또는초기화하는데필요한모든정보, 그리고차량에부품을피팅하는데필요한모든정보로정의함. 그러나자동차제작자는이를협력정비업체에만차별적으로제공할경제적유인이있음. - 자동차제작자의기술정보는상당한투자의결과물이며, 자동차제작자는협력정비업체에보다많은정비기술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수직적계약의이익을극대화할수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 그림 1> 정비산업내공정경쟁이보험회사및소비자에미치는영향 4) 자동차정비업시장은자동차제작자가운영하거나관여하는직영정비사업소와지정협력업체그리고자동차제작자와협력관계가없는일반정비업체로구분가능함. 5) OBD(On Board Diagnostics) 는자동차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 로부터정보를받아와배출가스제어부품이나시스템의상태를실시간으로진단하는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로서, 배출가스관련부품고장으로배출가스가허용기준치보다많이배출될때계기반에 ` 체크엔진경고등을키거나경고음을발생해운전자에게정비를유도함. 269
이에 EU, 미국, 캐나다, 호주등에서는정비산업내공정한경쟁의장조성, 소비자정비권및선택권증대, 안전성제고를위해자동차제작자의일반정비업체에대한기술정보제공이이미입법화되었거나정부개입하에활발히논의되고있음. 6) EU에서는자동차제작자의정비기술정보제공이의무화되어있으며, 미국과캐나다에서는자동차제작자와정비업체간자율합의하에기술정보제공이이뤄지고있지만실효성제고를위해법제화시도가진행중임. 호주의경우 2013년 7월현재, 정부는자동차제작자와정비업체에시장자율규제방안을도출하도록요구한상태이며, 2013년말까지이에대한가시적성과가없을경우법제화할예정이라고밝힘. 따라서본고에서는국내정비업체의기술정보접근성실태를살펴보고, 동이슈에대한 EU, 미국, 호주등의공론화및입법화과정으로부터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국내정비업체의기술정보접근성실태 국내자동차정비업체는 2012년 12월기준으로총 35,170개이며, 이중자동차제작자의직영사업소및협력업체가총 4,130개 ( 외제차포함 ) 로약 12% 를차지함. 2012년기준국내자동차제작자의직영 협력정비업체는 3,769개, 외제차의직영정비공장은 361 개임. 2012년 12월말기준전체등록업체의 84.5%(29,715개 ) 가부분정비업에해당하며, 2009년 6월기준국내자동차제작자의협력정비업체중약 72%(2,495개 ) 는부분정비업체임. 7) - 자동차관리법상정비업은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등 4개로구분가능 8) 6) EU, 미국, 호주등에서는판매를담당하는딜러가정비를제공하고있는데반면우리나라에서는직영사업소와협력정비업체들이정비를제공하고있음. EU, 미국, 호주등에서는정비업체를 authorized repairer 와 independent repairer 로구분함. 자동차제작자와맺은세부협정내용에차이가있을수있지만, 수직적계약이라는본질적의미를훼손할정도가아니므로본고에서는편의상전자를협력정비업체, 후자를일반정비업체로일관되게표기함. 7) 이정호 (2010), 자동차정비기술교육의현장성강화에관한고찰, 인하대학교석사학위논문. 8) 김수도 (2011), 우리나라자동차정비사업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7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종합정비업은모든종류의자동차에대해, 소형정비업은소형자동차에대한점검 정비및구조 장치의변경작업을담당함. - 부분정비업 ( 카센터 ) 은엔진, 미션, 파워스티어링기어, 인젝션펌퍼등을제외한소모성부품및소모픔교환을할수있으며, 원동기정비업은자동차원동기의재생정비를할수있음. < 표 1> 자동차정비등록업체현황 (2012 년 12 월기준 ) 구분종합정비업소형정비업부분정비업원동기정비업소계 업체수 3,486 (9.9) 1,785 (5.1) 주 : 괄호안은구성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국토교통통계누리웹페이지 (http://stat.molit.go.kr). 29,715 (84.5) 184 (0.5) ( 단위 : 개, %) 35,170 < 표 2> 국내자동차제작자의직영 협력정비업체현황 (2013년 7월기준 ) ( 단위 : 개 ) 구분 프랜차이즈명 직영사업체 협력정비업체 현대 Bluehands 23 1,421 기아 Auto Q 19 802 르노삼성 엔젤서비스 10 659 GM대우 ( 쉐보레 ) 쉐보레케어 9 459 쌍용 리멤버서비스 47 428 합계 108 3,769 보험제도 및 정책 자료 : 현대, 기아, 르노삼성, GM 대우, 쌍용자동차서비스웹페이지. < 표 3> 외제차의국내정비공장현황 (2013 년 3 월기준 ) ( 단위 : 개소 ) 아우디 BMW 벤츠폭스바겐도요타푸조기타합계 20 33 32 22 11 11 232 361 주 : 23 개브랜드외제차정비공장현황임. 자료 : 한국수입자동차협회웹페이지 (http://www.kaida.co.kr).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에따르면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의점검 정비및검사를위한기술지도또는교육자료를제공하여야하나, 이는실효성이부족함. 제공대상정보의범위및방법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을뿐아니라, 위반시처벌규정이없어실효성이부족함. 271
또한동법은자동차제작자의기술정보제공의무를공정경쟁이나소비자의정비권및선택권측면이아닌차량의안전도측면에서접근함으로써기술정보가협력정비업체와일반정비업체간차별적으로제공되는것에대해서는제재하지않음. 실제로협력정비업체와일반정비업체간기술정보접근성에차별이존재하며, 이로인해일반정비업체가수리할수없는물건이발생함. 최근국내에서출시되고있는자동차의대부분이전자제어및첨단기술의집합체인데일반정비업체에대한정비기술정보및교육이협력정비업체에비해미흡함. 자동차제작자로부터정비기술정보및교육을받고있는협력정비업체를제외한정비업체들은신차나고급차의정비비율이떨어지고옛날방식의정비및교환이나소모품위주의작업을진행하는실정임 ( 김수도 2011). 자동차제작자의부품 정비사업에대한인식이지원사업에서수익사업으로전환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자동차제작자가정비에필요한모든정보를일반정비업체와적극적으로공유할유인이부족함. 9) 자동차제작자가정비에필요한기술정보를가맹계약여부에따라정비업체에차별적으로제공하는것은다음과같은문제를초래할수있음. 첫째, 정비산업내공정한경쟁기회박탈, 자동차제작자의수직적제한 (vertical restraint) 심화및정비업체에대한영향력확대둘째, 소비자의정비권및정비업체선택권제한셋째, 신차및고도기술이필요한정비부분에경쟁이줄어정비요금인상초래넷째, 신차종과신기술에대한정비기술정보부족은자동차정비불량사고유발다섯째, 최소한의표준화된정비방법이없어동일손실이라도정비업체마다작업방법및시간이달라소비자 보험회사와정비업체간분쟁발생 9) 2009 년공정거래위원회가발표한자료 ( 사건번호 2008 기간 2544: 현대모비스 ( 주 ) 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대한건, 22 쪽 ) 는자동차제작자의정비사업에대한인식변화를보여줌. 27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3. 제작자의정비기술정보제공에대한 EU 의접근 가. MVBER 10) EC Treaty Article 81(3) 에근거하여자동차산업의특성상일정기간동조약의적용을유예하는공정거래법예외적용규정이 4차에걸쳐제정및개정됨. 11) EU의반독점규정은 EC Treaty(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81에근거한경쟁제한적계약및관행을규제하는모든규정과 Article 82에근거한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을금지하는모든규정을의미함. EC Treaty Article 81(1) 은가격및교역조건고정, 각종제한, 거래당사자차별, 불필요한추가의무부과등역내교역및경쟁을제한하는일체의수직적계약 (vertical agreement) 체결을금지함. - 이에따라 EU 경쟁법에서는원칙적으로자동차제작자와유통업자혹은정비업자간에체결되는수직적계약을규제하여소비자의자유로운제품접근권을보장하고모든형태의직 간접적인담합을통한판매를금지함. 그러나 EU집행위는 EC Treaty Article 81(3) 에근거하여자동차산업에서는일반경쟁법 (EC Treaty Article 81(1)) 을적용하지않고별도의규정, 즉 Motor Vehicle Block Exemption Regulation( 이하 MVBER 라함 ) 을한시적으로적용하도록함. - EC Treaty Article 81(3) 은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수직적계약을예외적으로허용함 : 1 상품이나서비스의생산이나유통을향상시키거나기술적혹은경제적발전에기여하여야하고, 2 소비자가공정하게그이익의일부를향유하여야하며, 3 수직적제한이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불가결한경우여야하며, 4 계약이해당상품의본질적부분과관련하여경쟁을제거할가능성이없어야함. 보험제도 및 정책 EU는 MVBER 개정을통해자동차산업에일반경쟁법의적용을점진적으로확대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유통및정비등에대한영향력을축소하고소비자의제품및정비서비스접근권과선택권을강화함. 10)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competition/sectors/motor_vehicles/legislation/legislation.html). 11) 2009 년 12 월 1 일부터 EC Treaty Article 81 과 82 는각각 TFEU(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Article 101 과 102 로변경됨. 273
1차 MVBER 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EC Treaty 적용을유예하여자동차제작자가기존의자동차판매및정비네트워크를유지할수있도록허용함. - 구체적으로, 자동차제작자는유통업체에독점적인단독프랜차이즈요구가능 - 정비시자동차제작자가생산한제조용부품 (original spare parts) 만을사용하도록요구가능 - 협력정비업체외제3자에게기술정보제공의무없음. 그러나세차례에걸친 MVBER 개정을통해다음과같은변화가이뤄짐. - 유통업체의판매와정비서비스병행운영의무제거, 유통업체의복수브랜드취급허용, 유통업체및정비업체의계약교섭력강화, 정비업체의다양한부품공급원확보, 일반정비업체의기술정보접근권보장, 인터넷및슈퍼마켓등유통망에서자동차판매허용등 < 표 4> 자동차산업에대한공정거래법예외적용규정 (MVBER) 발전과정 구분 규정 적용기간 제1차 MVBER Commission Regulation No 123/85 1985. 10~95. 09 제2차 MVBER Commission Regulation No 1475/95 1995. 10~02. 09 제3차 MVBER Commission Regulation No 1400/02 2002. 10~10. 05 제4차 MVBER Commission Regulation No 461/10(aftermarket industry) 2010~23. 05 Commission Regulation No 330/10(distribution industry) 2010~22. 05 나. 일반정비업체의기술정보접근 MVBER에서는공정한경쟁의장 (level playing field) 조성, 소비자선택권증대, 그리고안전성제고를위해자동차제작자의일반정비업체에대한기술정보제공을의무화함. EU집행위는자동차제작자간경쟁은가열되는반면정비, 교체부품시장에서의경쟁은심하지않아서과거몇년간자동차정비비용이계속높아졌다고밝힘. 12) EU집행위는정비시장에서의경쟁부진이자동차제작자들의일반정비업체에대한차별적조치에기인하다고판단함. 자동차제작자의일반정비업체에대한차별적조치로는일반정비업체의기술정보및부품에대한접근성제한, 협력정비업체이용을전제로한자동차제작자의무상수리등이있음. 12) EU 보도자료 (Reference: IP/10/619), 2010. 5. 27. 27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구체적으로, 제2차 MVBER에서일반정비업체의기술정보접근성확보가언급되었으나제3차 MVBER 에서는이를보다강화하고구체화하였음. 제2차 MVBER 하에서자동차제작자는정비에필요한기술정보가지식재산권보호를받거나사업상기밀및노하우에해당한다면이를일반정비업체에반드시제공하지않아도됨. 13) 제3차 MVBER 하에서자동차제작자는일반정비업체에기술정보, 진단기기및장비, 관련 S/W, 교육등에대하여완전한접근권을보장하여야함. 14) - 또한일반정비업체가자동차제작자에정보를요구할경우자동차제작자는요구정보를비차별적이고공정하며적정한방법으로일반정비업체에제공하여야함. 15) - 지식재산권및노하우관련아이템의경우에도자동차제작자의접근권통제가남용되어서는안됨. 제4차 MVBER에서는기술정보제공에대해추가로언급하지않았지만, 부속지침서를통해정비에필요한기술정보의개념과접근방법에대해보다구체화함. 16) EU집행위는과거몇년동안다이머크라이슬러, 피아트, 도요타, GM 등 4개자동차제작자가 Regulation 1400/2002 Article4(2) 에명시된기술정보의제공범위와제공방법을성실히이행하지않은것으로판단함. 17) 이에 EU집행위는부속지침서 (Supplementary guideline) 를통해정비기술정보의정의및제공방법을구체화하는등제3차 MVBER 의미흡한점을보완함. 18) - Supplementary guideline paragraph 66에따르면자동차제작자가정비업체에제공해야할기술정보는차량배출가스규제에명시된리스트와같음. 보험제도 및 정책 13) Commission Regulation 1475/95 Article 6(12). The exemption shall not apply where: (12) the manufacturer refuses to make accessible, where appropriate upon payment, to repairers who are not undertakings within the distribution system, the technical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repairer maintenance of the contractual or corresponding goods or for the implementing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provided that the information is not covered by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 does not constitute identified, substantial, secret know-how; in such case the necessary technical information shall not be withheld improperly. 14) Commission Regulation 1400/2002 Article 4(2). 15) 구체적으로, 자동차제작자는필요정보를일반정비업체에제공할때협력정비업체에비하여정보제공을부당하게지체하는등으로협력정비업체와일반정비업체간에차별을하여서는안됨. 16) Supplementary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in agreement for the sal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for the distribution of spare parts for motor vehicles( 이하 Supplementary guideline 라함 ) paragraph (62)~(68) 에명시되어있음.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138/16, 2010. 5. 28. 1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66/18, 2007.03.2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66/20(2007. 03. 22). 18) 기술정보제공에대한상세한내용은 Supplementary guideline paragraph (62)~(68) 에명시되어있음. 275
한편, 2009년이후생산차량의경우차량배출가스규제에의거하여, 자동차제작자는일반정비업체에정비에필요한모든차량기술정보를제공하여야함. 19) 승용차 (passenger car) 의경우 2009년 9월 1일이후출시된차량에대해서, Heavy duty car의경우 2013년 1월 1일이후출시된차량에대해서적용함. 20) 4. 제작자의정비기술정보제공에대한미국과호주의접근 가. 미국 정비기술정보가시장자율협의체를통해 2001년부터제공되었으나이에대한일반정비업체의만족도가낮음. 자동차기술의고도화로인해일반정비업체들의정비기술정보접근에대한요구가높아지자, 일종의시장자율협의체또는청산소와같은 NASTF(National Automotive Service Task Force) 를구성하여 2001년부터이를통해기술정보를제공함. 그러나 NASTF 의경우문제해결이적시에이뤄지지않고, 자동차제작자의정보제공거부를제재할방법이없으며, 자동차제작자가제공정보에대해과도한요금을부과하는문제를해결할수없었음. 이에 2011년차량소유자및정비업체의기술정보접근성제고를골자로하는법안이발의되었으며 2012년 8월메사추세츠주지사는미국최초로동법안을승인함. 21) 동법에따르면일반정비업체와차량소유자는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으로자동차제작자의인터넷기반진단및정비정보시스템의모든정보에비차별적으로접근할수있음. 22) 19) 승용차에대한규제는 Council Regulation 715/2007 이며, Heavy duty car 에대한규제는 Council Regulation 595/2009 임. Council Regulation 692/2008 은 Council Regulation 715/2007 을보다구체화함. 20) Heavy duty car 는 12~30 마력의엔진으로움직이는, 자체무게 635kg 이상의철도용구동차를의미함. 21) An Act to Protecting Motor Vehicle Owners and Small Businesses in Repairing Motor Vehicles(General Laws of Massachusetts Chapter 93J). 22) General Laws of Massachusetts Chapter 93J Section (2)(a). 27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배기관련정보의경우, 공기청정법 (Clean Air Act) 에의거하여자동차제작자는일반정비업체에도비차별적으로제공해야함. - 동법에따르면자동차제작자는배기관련정보를웹사이트에게재하고일반정비업체가관련진단장비를구입할수있도록해야함. - 배기관련정보및장비는공정하고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가격에제공되어야함. 나. 호주 2013년 7월현재, 호주정부는시장참여자의동의에근거한시장자율규제방안을도출하도록요구한상태이며, 2013년말까지이에대한가시적성과가없을경우자동차제작자의정비기술정보제공을법제화할것임을밝힘. 23) 또한, 호주정부는 EU의자동차배출가스기준과유사한규제마련을검토중이며, 이러한경우자동차제작자는정비에필요한모든정보를일반정비업체에비차별적으로제공해야함. 24) 5. 결론 보험제도 및 정책 자동차제작자가부품및정비를지원사업이아닌수익사업으로인식 접근하는경향이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공정경쟁과소비자의정비권및선택권측면에서자동차제작자의기술정보제공의무를보다엄격하고구체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음. EU, 미국, 호주, 캐나다의경우자동차제작자의기술정보제공에대한이슈가공정경쟁과소비자의정비권및선택권측면에서공론화 입법화된반면, 우리나라의경우차량의안전도측면에서입법화가이뤄짐. 25) 이러한문제인식및입법목적의차이는대안의구체성과실효성의차이를초래함. 23) Australian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mmonwealth Consumer Affairs Advisory Council s final report on the Sharing of repair information in the automative industry(2012. 12). 24) Commonwealth Consumer Affairs Advisory Council(2012. 11), Sharing of Repair Information in the Automotive Industry. 25) 캐나다는정부의요청으로시장참여자의자발적인협의를통해일반정비업체의정보접근성을개선함. http://www.natacanada.ca/pdf/casis.en.pdf 277
< 표 5> 자동차제작자의정비기술정보제공에대한주요국의접근 구분우리나라 EU 미국호주 법제화 문제인식및입법목적 근거법 정비기술에대한구체적정의 차량안전도 자동차관리법제 32 조 2 1 반독점법 (TFEU Article 101, 102; MVBER 1400/2002 article 4(2) 2 차량배출가스규제 메사추세츠주만법제화, 나머지주는시장자율규제중이며법제화논의중 비차별및공정경쟁, 소비자의정비권및선택권 1 차량소유자와소규모정비업체보호법 (An Act to Protecting Motor Vehicle Owners and Small Businesses in Repairing Motor Vehicles) 2 차량배출가스규제 가격에대한언급 위반시처벌 (2013 년말까지시장참여자의자율규제방안도출이미흡할경우입법화예정 ) 1 입법화시, 경쟁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Section 45~47) 2 차량배출가스규제 해당사항없음 다음에서는일반정비업체의정비기술정보접근성제고가시장참여자에게미치는영향과자동차제작자의정비기술제공의무실효성제고를위해논의되어야할사항에대해서살펴보도록함. 가. 일반정비업체의정비기술정보접근성제고의영향 일반정비업체의정비기술정보접근성제고는정비산업내공정한경쟁기회제공, 소비자선택권및안전성제고등소비자, 정비산업, 보험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됨. 정비기술정보에대한일반정비업체의비차별적접근이확보됨으로써정비산업내공정한경쟁의장이조성될것이며, 이로인한경쟁도증가는소비자의정비부담완화로이어질것임. 또한일반정비업체는대부분보험수리에대한의존도가높은데, 표준정비방법및절차가제공됨으로써보험회사와정비업체간정비내용을둘러싼소모적갈등이감소할것임. 26) 소비자는정비업체선택권증가, 불량정비감소, 정비요금및보험료인하등을기대할수있을것임. 26) 국토교통부에따르면, 2009 년공임매출중보험수리가차지하는비중은 62.9% 임. 27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한편, 일반정비업체의정비기술정보접근이자동차제작자의지식재산권을침해한다는주장이있으나, 이는제공대상기술정보의범위설정을통해방지될수있음. EU, 미국등은자동차제작자가제공해야할기술정보는유지 보수에필요한정보로서, 이러한기술정보는교체부품을생산하는데필요한정보와달라지식재산권이나사업기밀을침해할가능성이낮다고주장함. 27) - EU Supplementary guideline 에따르면, 지식재산권침해의여지가있는디자인 생산공정 교체부품제작에사용된재료등은제공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자동차제작자의기술정보제공의무의핵심은협력정비업체와일반정비업체간비차별이므로, 특정정보가지식재산권침해, 사업상기밀등을이유로협력정비업체에제공되지않았다면일반정비업체에제공할필요는없음. 나. 후속논의사항자동차제작자의정비기술제공의무가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첫째, 제공대상정비기술정보범위및제공방식이구체적으로논의되어야함. EU Supplementary guideline 에따르면기술진보로인해정비기술정보에대한개념이유동적이지만, 이를구체화함으로써제작자가기술정보제공의무를성실히이행하도록해야함. - Supplementary guideline paragraph (65) 에서제공대상기술정보에대한판단기준을제시하고, Council Regulation 715/2007 Article1(14) 에서 차량정비유지정보 를구체적으로정의하며, Council Regulation 715/2007 Article6(2) 에서는제공대상정보를열거함. 28) 보험제도 및 정책 27) Automotive Aftermarket Industry Association(2009. 03), Motor Vehicle Owner's Right to Repair Act. 28) Council Regulation 715/2007 Article1(14). vehicle repair and maintenance information means all information required for diagnosis, servicing, inspection, periodic monitoring, repair, re-programming or re-initialising of the vehicle and which the manufacturers provide for their authorised dealers and repairers, including all subsequent 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such information. This information includes all information required for fitting parts or equipment on vehicles. Council Regulation 715/2007 Article6(2) 에따르면제작자가제공해야할정보는다음을포함함 : (a) equivocal vehicle identification (b) service handbooks; (c) technical manuals; (d) component and diagnosis information (such as minimum and maximum theoretical values for measurements); (e) wiring diagrams; (f) diagnostic trouble codes (including manufacturer specific codes); (g) the software calibration identification number applicable to a vehicle type; (h) information provided concerning, and delivered by means of, proprietary tools and equipment; and (i) data record information and two-directional monitoring and test data. 또한 Council Regulation 715/2007 Article6(5)(6) 은 OBD(On Board Diagnostic) system 관련정보에대한비차별적접근을허용해야한다고언급함. 279
기술정보정의및제공방식이명확하지않을경우, 자동차제작자의기술정보제공의무가성실히이행되기어려움. 둘째, 제공기술정보의가격산정원칙이논의되어야함. EU 등은기술정보에대한가격은합리적이어야하며, 정비업체가기술정보구매를포기할정도로가격이높다면이는합리적인가격이라할수없다고명시함. 29) - 특히미국메사추세츠주의관련법은가격산정에고려될요소들을열거하면서, 정비기술의개발비용을가격산정시제외할것을명시함. 30) 한편, 정비기술정보가격은소비자에게전가될것이고이는정비산업내경쟁촉진에따른소비자의이익을일정부분상쇄할여지가있음. 또한자동차제작자가기술정보제공으로부터일정수준의이익을기대할수있다면차량수리비용을줄이기위한자동차제작자의신기술개발유인이감소할여지가있음. 셋째, 자동차제작자의정비기술정보제공을법제화할것인지, 산업내이해당사자간합의에근거한시장의자율적규제에의존할것인지가논의되어야함. 29) Council Regulation 715/2007 para7(1). 30) General Laws of Massachusetts Chapter 93J Section(1). 28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8.12 제 246 호 보험제도및정책 보험설계사의법적지위에대한인식 황진태연구위원, 이해랑연구원 요약 최근특수형태근로자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대책으로근로자성인정에대한법률안이발의되어있는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해당하는생명보험설계사들의법적지위변화와수용가능성등에대한인식을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설문조사는서울마케팅리서치에의뢰하여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거주하고있는 9 개보험회사의전속설계사 2,740명을대상으로 2013.6.10~12일동안전화조사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850명이응답하였으며신뢰수준은 95%±3.4%p임. 조사결과보험설계사직업을선택한동기에대해 49.9% 의설계사가 노력한만큼수입을얻을수있다, 20.2% 가 육아등가사활동을병행할수있다, 19.1% 가 전문가로서의직업비전 이라고응답함. 보험회사의설계사지휘감독여부에대해 95.5% 가지휘받지아니하고자율적으로결정한다고응답했으며, 보험회사와계약은고용계약방식 (19.6%) 보다는현재의위촉계약방식 (71.6%) 을더선호하는것으로조사됨. 설계사들은보험회사가제공하는단체보험에 95.6% 가가입되어있으며, 이들중 75.7% 가단체보험을, 나머지 24.3% 는산재보험을선호하는것으로조사됨. - 단체보험선호이유는산재보험보다넓은보장범위 (37.9%), 산재보험을통한보장이까다로울것같아서 (27.6%), 본인이부담하는보험료가없기때문 (24.2%) 으로응답함. 보험설계사직업을선택함에있어근로자로서의법적지위보장 (20.3%) 보다독립적인개인사업가로서의자율성보장 (78.5%) 이더중요한요소라고인식하고있음. - 또한소득세납부방식도근로소득세 (18.6%) 보다는사업소득세 (75.6%) 를더선호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저소득설계사들도이와유사하게나타났음. 근로자성인정으로발생하는보험회사의추가비용 (4 대사회보험, 퇴직금, 고정급여등 ) 이보험설계사의소득감소에영향을미칠때, 설계사의절반이상 (54.3%) 이소득감소를전혀부담할수없다고응답함. 보험제도 및 정책 국내보험설계사들은법적인근로자신분보장보다는개인사업자로써자율적노력에따른고소득창출가능성과고용관계에얽매이지않는자유로운시간활용을더많이선호하는것으로조사됨. 281
1. 조사배경 2012년 7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근로자성인정법률안이발의되면서보험설계사의근로자성인정여부에대해관심이높아짐. 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은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에걸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근로자로인정하자는것임. - 2012년 7월심상정의원, 2012년 9월이목희의원, 김경협의원, 2013년 2월정청래의원이이들법률안에대해대표발의함. 우선근로기준법과노조법에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근로자로인정할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해당하는보험설계사도근로자로인정받게됨. 또한, 산재보험법개정안에따라이들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해산재보험의무가입이추진중이며, 심상정의원안의경우보험설계사들을고용하는보험회사들은산재보험료를전액부담해야함. - 현행보험료징수법제49조의3제2항에서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특례조항으로사업주와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각각산재보험료의절반씩을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음. < 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관련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 구분근로기준법 ( 의안번호 : 465) 노조법 ( 의안번호 : 464) 산재보험법 ( 의안번호 : 467) 보험료징수법 ( 의안번호 : 472) 주요내용 근로자범위확대 : 특정사업자를위한독립사업자를근로자로간주 노조법상근로자로인정 : 근로 3 권등노조법전면적용 기존특례조항폐지, 산재법상근로자로인정 : 산재법전면적용, 산재가입은특수형태종사자의선택이아닌사업주의의무사항 ( 신고및보험료납입의무 ) 산재법개정에따른보험료징수를위한기준도입 : 산재법상근로자전제시사업주가보험료전액부담 ( 심상정의원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근로자로인정하는방안은 2003년부터노동계와경영계가지속적으로논의해온사안임. 보험산업도보험설계사들의근로자성인정여부에대해깊은관심을가지고있으며, 동사안에대해귀추를지켜보고있는상황임. 28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이에본고는최근특수형태근로종사자관련법안및보험설계사법적지위인식에대해보험설계사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정리하고시사점을제시함. 2. 보험설계사들의현근로조건에대한인식 가. 조사방법 설문조사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관련법안및보험설계사법적지위에대한인식을조사하기위해수도권및지방지역소재생명보험설계사를대상으로전화조사를통해이루어짐. 전화설문대상자는삼성, 한화, 교보, 흥국, 신한, 미래에셋, 알리안츠, AIA, ING 등 9개생명보험회사소속으로설문에동의한총 2,740명의전속설계사임. 설문조사기관은서울마케팅리서치이며, 조사방법은수도권및지방지역소재의동설계사를대상으로 2013년 6월 10~12일동안전화로조사함. 보험제도 및 정책 < 표 2> 보험설계사의설문조사표본현황 ( 단위 : 명 ) 회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계 한화 300 80 50 40 40 40 550 알리안츠 70 20 10 10 5 5 120 삼성 460 110 70 60 50 50 800 흥국 70 20 10 10 5 5 120 교보 290 70 40 40 30 30 500 신한 150 30 20 20 15 15 250 미래에셋 90 20 12 12 8 8 150 AIA 55 15 10 8 6 6 100 ING 90 18 12 12 9 9 150 9개사계 1,575 383 234 212 168 168 2,740 283
설문조사결과, 850명이전화로응답하였으며신뢰수준은 95%±3.4%p임. 유효표본중남자 19.2%, 여자는 80.8% 를차지하고있어여성설계사가압도적으로많으며, 기혼자 91.2%, 미혼자 8.8% 로기혼자의비율이압도적임. 연령대는 40~50 대보험설계사가 73.7%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학력수준은고졸이하 48.9%, 전문대졸이상이 51.1% 를차지함. 월소득수준의경우 100만원이하가 11.8%, 100~200만원이 21.5%, 200~300만원이 15.0%, 300~500만원이 21.2%, 500만원초과가 26.0% 를차지함. 위촉차월수는 13월차미만설계사가 27.0% 로가장많았으며, 36차월미만 20.4%, 60차월미만 10.8%, 84차월미만 8.7%, 120차월미만 9.3%, 180차월미만 10.5%, 180차월이상이 13.2% 를차지함. 계약형태중위촉계약이 97.1% 로대부분이며, 95.5% 가사업소득세를납부하는것으로조사됨. 보험설계사를대상으로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관련법적지위인식에대한설문은소득분포에따라의견이달라질수있어모집단의소득분포와유사하도록조정할필요가있음. 2012년평균기준생명보험 9개사 1) 의보험설계사실제월소득분포는유효표본 (850명) 의소득분포와차이가있음. 따라서본고는설문항목의전체의견에대해해당유효표본의자체결과와함께실제소득분포를반영하여분석한결과를보여줌. - 실제소득분포를반영하는방법은동생명보험 9개사보험설계사의 2012년소득분포에맞춰가중치를조정하는것임. 나. 현재의근로조건에대한인식 보험설계사의직업선택동기는주로고소득창출, 자율적인시간활용, 전문가로서의비전을들고있음. 보험설계사가자신의직업선택동기로 49.9% 에이르는응답자가 노력한만큼수입을얻을수있다, 20.2% 가 시간활용이자유롭다, 19.1% 가 전문가로서의비전이있다 로응답함. 1) < 표 2> 를참조하기바람. 28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그림 1> 보험설계사직업의선택동기 보험회사가실시하고있는조회에대해대부분의설계사들은동조회의목적이정보제공및상품교육등영업활동을지원하기위한것이라고응답함. 조회운영의목적이정보제공및상품교육등영업활동지원이라는응답이 87.2% 를차지한반면, 설계사감독및통제라는응답은 2.6% 에그침. 아울러조회에참석하지않을경우받게되는수당삭감, 징계등불이익에대해서는조회가있는보험회사설계사 809명중 98.1% 에해당하는응답자가불이익이없다고응답함. - 유효표본중 3명은해당보험회사에서아예조회가운영되고있지않다고응답함. 보험제도 및 정책 < 그림 2> 보험회사의조회운영목적에대한인식 보험설계사들이영업활동시시간, 장소, 방법등을어떠한방식으로결정하느냐에대해서는대부분본인이자율적으로결정한다고응답함. 영업활동과관련하여본인들이직접의사결정을한다는응답률이 95.5% 로대부분을차지한반면, 회사의지휘감독을받는다는응답은 3.3% 에그침. 285
< 그림 3> 보험회사의설계사지휘감독여부에대한인식 위촉또는고용계약관계에대해서는응답자중 71.6% 가현행의위촉계약 ( 개인사업자 ) 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개인사업자신분선호는 71.6%, 근로자신분선호는 19.6% 로나타남. - 개인사업자선호응답자들의선호이유로는주로 노력한만큼보상을받을수있기때문 이라는응답이 76.0% 로다수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육아및가사등시간활용이자유롭다 는응답이 11.8% 를차지함. < 그림 4> 보험설계사의계약관계선호도 - 근로자신분을선호한응답자들은근로자신분의경우복리후생 (38.2%), 안정적소득 (32.0%), 고용안정 (18.5%) 이장점이라고응답함. 28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생명보험설계사들은대부분회사가제공하는단체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 산재보험에비해단체보험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보험설계사영업활동중재해사고에대비한단체보험가입여부에대해서는 95.6% 가단체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 1.7% 만이가입되어있지않다고응답함. 응답자중 75.7% 가 단체보험을선호한다 고응답하였으며, 그이유로는단체보험의넓은보장범위 (37.9%), 산재보험을통한보장이까다로울것같아서 (27.6%), 단체보험의특성상보험료를부담하지않기때문 (24.2%) 으로응답함. - 이러한조사결과의배경에는실제대다수의보험설계사들이단체보험형태로실손보험에가입되어있어산재보험과중복보상을받을수없음을알고있으며, 현행법상산재보험가입시보험료중절반을납부해야하는부담이있기때문으로풀이됨. < 그림 5> 단체보험대 ( 對 ) 산재보험선호도 보험제도 및 정책 3. 보험설계사들의법적지위에대한인식과수용가능성 가. 근로자성법적지위에대한인식 노조법상근로자성인정에대해응답자중 33.5% 가찬성한반면, 57.3% 는반대함. 응답자중중졸이하 46.2%, 고졸 54.1%, 전문대졸 55.3%, 대졸 59.4%, 대학원이상 61.9% 가노조법상근로자성인정에대해반대함. 287
< 그림 6> 보험설계사의근로자성인정에대한태도 소득세납부에대해서는다수의보험설계사들이현행개인사업자로서의사업소득세납부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사업소득세납부선호응답이 75.6%, 근로소득세선호가 18.6% 로나타남. 월소득수준기준시 100만원, 200만원이하저소득설계사의경우에도응답자중각각 71.0%, 82.5% 가사업소득세를선호함. < 그림 7> 보험설계사들의소득세납부선호도에대한인식 28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나. 법적지위변화에대한수용가능성 보험설계사에대해근로자성이인정되어실적부진또는경영상등의이유로설계사신분보장유지가어려워질수있는여건이되었다고가정한경우, 66.0% 보험설계사가가낮은실적에도계약유지가수월한개인사업자신분을선호하고, 22.6% 가해고가능성에도불구하고근로자신분을선호한다고응답함. 이는앞선계약관계선호결과와크게다르지않은결과이며, 보험설계사의법적신분에대해응답자들의일관성있는태도를엿볼수있음. < 그림 8> 보험설계사의근로자성인정시신분선택에대한인식 보험제도 및 정책 한편, 노동법상근로자성을인정하게되는경우보험회사는설계사들에지급하는수수료중일부를 4 대보험, 퇴직금등의명목으로추가비용을공제또는부담하게됨에따라설계사들이현재받고있는수수료중얼마까지감내할수있느냐는질문에대해, 80% 의설계사가 10% 이내감소에대해부담이가능하다고응답함. 전체응답자중동추가비용을전혀부담할수없다는응답이 54.3% 로절반을넘었으며, 10% 부담가능이 26.2%, 20% 부담가능이 12.6% 로나타남. 월소득기준 100만원이하설계사들도추가비용발생으로인해 30% 이상에달하는본인소득감소함에도이를감내할수있다고응답한경우는 10% 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289
< 그림 9> 보험설계사의근로자성인정에따른실질소득저하시감내수준정도 보험설계사라는직업에대해중요한점을묻는질문에는독립적인개인사업자로서의자율성보장이중요하다고응답하는경우가다수로나타남. 전체응답자중 20.3% 만이 근로자로서의법적지위보장이중요하다 고응답한반면, 78.5% 는 개인사업자로서자율성보장이중요하다 고응답함. 100만원이하저능률설계사들도근로자로서의법적신분 (20.0%) 보다는개인사업자로서의자율성보장 (78.0%) 이중요하다고다수가응답함. < 그림 10> 보험설계사직업선택시중요고려요소 29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4. 조사결과의한계와시사점 먼저본조사의결과를해석함에있어손해보험설계사와대리점소속설계사가조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등표본구성에어느정도한계가있음을밝힘. 보험설계사직업을선택한동기로노력한만큼의고소득창출이가능, 자율적인시간활용, 금융전문가로서의비전순으로응답자비중이높았으며, 이는보험설계사직업의장점이개인의자율적노력에따른소득창출에있음을방증하는것임. 또한, 다수의설계사들이계약형태에있어근로자신분보다현재개인사업자신분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개인사업자신분을선호하는이유로는다수의설계사들이노력한만큼의보상을받을수있다는점과육아및가사활동등자율적인시간활용을장점으로들고있음. 대부분의생명보험설계사들이보험회사가제공하는단체보험에가입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향후에도산재보험보다는단체보험을가입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보험제도 및 정책 설계사들이단체보험을선호하는이유로는넓은보장범위, 보장의용이성, 보험료부담이없다는점임. 보험설계사들은향후근로자성을인정할경우보험회사가부담하는 4대보험등추가비용으로인해실질소득이감소할경우이를감내하는것에대해전반적으로부정적인것으로인식하고있음. 보험설계사들은설계사직업을선택하는가장중요한요소로근로자로서의법적신분보장보다는독립적인개인사업자로서의자율성보장이우선적이라는인식을하고있음. 종합하면생명보험소속설계사들은설계사직업에대한선택동기와직업으로서의중요한점에대해전반적으로개인사업자로서자율적노력에따른고소득창출과자유로운시간활용을가장우선시하는것으로판단됨. 291
< 부록 : 설문조사결과 > 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변수사례수구성비 < 부록표 1> 인구통계학적특성 위촉 ( 위임 ) 계약 계약형태 근로계약 기타 ( 단위 : 명, %) 소득세납부방법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전체 850 100.0 97.1 1.2 1.8 95.5 4.5 남자 163 19.2 98.8 0.6 0.6 98.2 1.8 여자 687 80.8 96.7 1.3 2.0 94.9 5.1 미혼 75 8.8 94.7 1.3 4.0 97.3 2.7 기혼 775 91.2 97.3 1.2 1.5 95.4 4.6 20 대 17 2.0 94.1 0.0 5.9 94.1 5.9 30 대 179 21.1 97.2 0.6 2.2 97.8 2.2 40 대 377 44.4 97.6 1.3 1.1 95.8 4.2 50 대 249 29.3 97.6 0.8 1.6 94.0 6.0 60 대이상 28 3.3 85.7 7.1 7.1 92.9 7.1 중졸이하 13 1.5 92.3 7.7 0.0 92.3 7.7 고졸 403 47.4 96.8 1.0 2.2 95.3 4.7 전문대졸 103 12.1 97.1 1.0 1.9 99.0 1.0 대졸 310 36.5 97.4 1.3 1.3 94.5 5.5 대학원이상 21 2.5 100.0 0.0 0.0 100.0 0.0 100 만원이하 100 11.8 96.0 1.0 3.0 95.0 5.0 200 만원이하 183 21.5 95.6 1.7 2.7 92.4 7.6 300 만원이하 128 15.0 98.4 0.8 0.8 96.9 3.1 500 만원이하 180 21.2 96.7 1.7 1.7 98.9 1.1 500 만원초과 221 26.0 97.7 0.9 1.4 94.6 5.4 결측치 38 4.5 100.0 0.0 0.0 37.4 2.6 13 차월미만 223 27.0 96.4 1.8 1.8 97.3 2.7 36 차월미만 168 20.4 97.0 1.2 1.8 95.8 4.2 60 차월미만 89 10.8 100.0 0.0 0.0 95.5 4.5 84 차월미만 72 8.7 98.6 1.4 0.0 95.8 4.2 120 차월미만 77 9.3 96.1 0.0 3.9 93.5 6.5 180 차월미만 87 10.5 98.9 1.1 0.0 95.4 4.6 180 차월이상 109 13.2 93.6 1.8 4.6 93.6 6.4 29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전체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변수 사례수 < 부록표 2> 보험설계사직업선택동기 노력한만큼수입을얻을수있기때문에 ( 고소득창출가능 ) 적성에잘맞을것같아서 정규직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서 전문가로직업의비전이있기때문에 육아등가사활동을병행할수있기때문에 ( 단위 : 명, %) 업무수행에있어상급자로부터자율성이많기때문에 원자료 850 49.2 4.1 3.1 19.3 20.1 4.2 가중치적용 * 812 49.9 3.9 3.1 19.1 20.2 3.8 남자 163 66.3 5.5 3.1 21.5 0.0 3.7 여자 687 45.1 3.8 3.1 18.8 24.9 4.4 미혼 75 61.3 4.0 1.3 26.7 2.7 4.0 기혼 775 48.0 4.1 3.2 18.6 21.8 4.3 20 대 17 58.8 0.0 5.9 23.5 11.8 0.0 30 대 179 47.5 3.9 1.1 21.8 21.2 4.5 40 대 377 49.3 4.2 2.9 19.4 21.2 2.9 50 대 249 50.2 4.0 4.0 18.1 18.1 5.6 60 대이상 28 42.9 7.1 7.1 10.7 21.4 10.7 중졸이하 13 53.8 15.4 0.0 0.0 23.1 7.7 고졸 403 45.2 3.2 3.5 18.4 24.6 5.2 전문대졸 103 44.7 2.9 2.9 17.5 31.1 1.0 대졸 310 55.5 5.2 2.9 21.6 11.3 3.5 대학원이상 21 52.4 4.8 0.0 23.8 9.5 9.5 100 만원이하 100 53.0 2.0 3.0 20.0 20.0 2.0 200 만원이하 183 49.2 4.4 4.4 19.1 20.2 2.7 300 만원이하 128 53.9 5.5 1.6 14.1 21.1 3.9 500 만원이하 180 49.4 5.0 1.7 18.9 18.9 6.1 500 만원초과 221 43.0 3.6 4.5 22.6 20.8 5.4 결측치 38 57.9 2.6 0.0 18.4 18.4 2.6 13 차월미만 223 48.0 4.9 4.9 22.0 16.6 3.6 36 차월미만 168 47.6 1.2 4.8 22.0 19.6 4.8 60 차월미만 89 48.3 3.4 3.4 21.3 20.2 3.4 84 차월미만 72 56.9 8.3 0.0 18.1 13.9 2.8 120 차월미만 77 54.5 3.9 2.6 19.5 18.2 1.3 180 차월미만 87 47.1 5.7 1.1 13.8 26.4 5.7 180 차월이상 109 42.2 4.6 0.9 14.7 26.4 8.3 보험제도 및 정책 주 : * 설문에참여한생명보험 9 개사소속설계사들의 2012 년실제소득분포를가중치로반영하여계산한것임. 293
전체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변수 < 부록표 3> 조회운영의목적 사례수 설계사감독및통제를위해 정보제공상품교육등활동지원을위해 시사교육및공지사항전달을위해 ( 단위 : 명, %) 조회 ( 일상교육 ) 가운영되고있지않음 원자료 850 2.7 87.5 9.4 0.4 가중치적용 * 812 2.6 87.2 9.7 0.5 남자 163 6.1 74.8 17.8 1.2 여자 687 1.9 90.5 7.4 0.1 미혼 75 9.3 66.7 24.0 0.0 기혼 775 2.1 89.5 8.0 0.4 20 대 17 5.9 88.2 5.9 0.0 30 대 179 3.9 79.9 15.6 0.6 40 대 377 2.7 88.9 8.2 0.3 50 대 249 1.6 90.8 7.2 0.4 60 대이상 28 3.6 89.3 7.1 0.0 중졸이하 13 0.0 84.6 15.4 0.0 고졸 403 2.0 90.3 7.7 0.0 전문대졸 103 1.9 85.4 12.6 0.0 대졸 310 3.9 84.8 10.3 1.0 대학원이상 21 4.8 85.7 9.5 0.0 100 만원이하 100 2.0 85.0 12.0 1.0 200 만원이하 183 2.2 89.6 8.2 0.0 300 만원이하 128 3.1 85.9 10.2 0.8 500 만원이하 180 2.8 86.7 10.0 0.5 500 만원초과 221 3.2 89.1 7.7 0.0 결측치 38 2.6 84.2 13.2 0.0 13 차월미만 223 4.0 84.3 11.7 0.0 36 차월미만 168 1.8 86.3 11.3 0.6 60 차월미만 89 3.4 91.0 4.5 1.1 84 차월미만 72 6.9 88.9 4.2 0.0 120 차월미만 77 0.0 90.9 9.1 0.0 180 차월미만 87 3.4 88.5 6.9 1.1 180 차월이상 109 0.0 88.1 11.9 0.0 주 : * 설문에참여한생명보험 9 개사소속설계사들의 2012 년실제소득분포를가중치로반영하여계산한것임. 29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전체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 부록표 4> 조회불참시불이익 ( 단위 : 명, %) 변수 사례수 있다 없다 원자료 847 1.9 98.1 가중치적용 * 809 1.9 98.1 남자 161 5.0 95.0 여자 686 1.2 98.8 미혼 75 0.0 100.0 기혼 772 2.1 97.9 20대 17 0.0 100.0 30대 178 2.8 97.2 40대 376 1.9 98.1 50대 248 1.6 98.4 60대이상 28 0.0 100.0 중졸이하 13 0.0 100.0 고졸 403 0.5 99.5 전문대졸 103 2.9 97.1 대졸 307 3.3 96.7 대학원이상 21 4.8 95.2 100만원이하 99 2.0 98.0 200만원이하 183 1.1 98.9 300만원이하 127 1.6 98.4 500만원이하 179 1.1 98.9 500만원초과 221 3.6 96.4 결측치 38 0.0 100.0 13차월미만 223 1.8 98.2 36차월미만 168 1.2 98.8 60차월미만 89 4.5 95.5 84차월미만 72 1.4 98.6 120차월미만 77 2.6 97.4 180차월미만 87 2.3 97.7 180차월이상 109 0.9 99.1 보험제도 및 정책 주 : * 설문에참여한생명보험 9 개사소속설계사들의 2012 년실제소득분포를가중치로반영하여계산한것임. 295
전체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변수 < 부록표 5> 회사의지휘감독여부 사례수 영업장소, 시간, 방법에대한의사결정과정 회사의지휘감독을받아결정한다 대부분본인이자율적으로결정한다 ( 단위 : 명, %) 원자료 850 3.3 95.5 1.2 가중치적용 * 812 3.3 95.5 1.2 남자 163 0.6 98.8 0.6 여자 687 3.9 94.8 1.3 미혼 75 6.7 92.0 1.3 기혼 775 3.0 95.9 1.2 20 대 17 5.9 88.2 5.9 30 대 179 4.5 94.4 1.1 40 대 377 3.4 95.5 1.1 50 대 249 2.4 96.4 1.2 60 대이상 28 0.0 100 0.0 중졸이하 13 7.7 92.3 0.0 고졸 403 4.0 94.5 1.5 전문대졸 103 4.9 94.2 1.0 대졸 310 1.9 97.1 1.0 대학원이상 21 0.0 100.0 0.0 100 만원이하 100 3.0 96.0 1.0 200 만원이하 183 4.9 93.5 1.6 300 만원이하 128 0.8 97.7 1.6 500 만원이하 180 3.9 95.0 1.1 500 만원초과 221 3.2 95.9 0.9 결측치 38 2.6 97.4 0.0 13 차월미만 223 2.7 95.5 1.8 36 차월미만 168 3.0 95.8 1.2 60 차월미만 89 3.4 96.6 0.0 84 차월미만 72 9.7 90.3 0.0 120 차월미만 77 1.3 97.4 1.3 180 차월미만 87 0.0 100.0 0.0 180 차월이상 109 5.5 91.7 2.8 기타 주 : * 설문에참여한생명보험 9 개사소속설계사들의 2012 년실제소득분포를가중치로반영하여계산한것임. 29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전체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 부록표 6> 계약관계선호도 변수사례수개인사업자 근로자 ( 근로계약 ) ( 단위 : 명, %) 잘모르겠다 / 무응답 원자료 850 70.7 20.2 9.1 가중치적용 * 812 71.6 19.6 8.8 남자 163 77.3 14.7 8.0 여자 687 69.1 21.5 9.3 미혼 75 72.0 17.3 10.7 기혼 775 70.6 20.5 8.9 20 대 17 76.5 17.6 5.9 30 대 179 73.2 19.0 7.8 40 대 377 72.4 19.9 7.7 50 대 249 65.1 22.5 12.4 60 대이상 28 78.6 14.3 7.1 중졸이하 13 61.5 23.1 15.4 고졸 403 67.7 21.6 10.7 전문대졸 103 71.8 20.4 7.8 대졸 310 74.2 18.7 7.1 대학원이상 21 76.2 14.3 9.5 100 만원이하 100 71.0 21.0 8.0 200 만원이하 183 76.0 14.2 9.8 300 만원이하 128 75.0 15.6 9.4 500 만원이하 180 74.4 19.4 6.1 500 만원초과 221 61.1 28.1 10.8 결측치 38 68.4 21.1 10.5 13 차월미만 223 70.9 19.7 9.4 36 차월미만 168 71.4 22.6 6.0 60 차월미만 89 64.0 27.0 9.0 84 차월미만 72 68.1 19.4 12.5 120 차월미만 77 79.2 19.5 1.3 180 차월미만 87 72.4 16.1 11.5 180 차월이상 109 67.0 18.3 14.7 보험제도 및 정책 주 : * 설문에참여한생명보험 9 개사소속설계사들의 2012 년실제소득분포를가중치로반영하여계산한것임. 297
전체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변수 < 부록표 7> 단체보험대 ( 對 ) 산재보험 ( 단위 : 명, %) 사례수 선호하는보험단체보험산재보험 원자료 850 75.2 24.8 가중치적용 * 812 75.7 24.3 남자 163 76.7 23.3 여자 687 74.8 25.2 미혼 75 72.0 28.0 기혼 775 75.5 24.5 20대 17 70.6 29.4 30대 179 76.0 24.0 40대 377 76.7 23.3 50대 249 72.3 27.7 60대이상 28 78.6 21.4 중졸이하 13 84.6 15.4 고졸 403 72.5 27.5 전문대졸 103 75.7 24.3 대졸 310 77.4 22.6 대학원이상 21 85.7 14.3 100만원이하 100 78.0 22.0 200만원이하 183 73.8 26.2 300만원이하 128 75.8 24.2 500만원이하 180 80.0 20.0 500만원초과 221 70.6 29.4 결측치 38 76.3 23.7 13차월미만 223 74.4 25.6 36차월미만 168 79.2 20.8 60차월미만 89 78.7 21.3 84차월미만 72 72.2 27.8 120차월미만 77 75.3 24.7 180차월미만 87 70.1 29.9 180차월이상 109 73.4 26.6 주 : * 설문에참여한생명보험 9 개사소속설계사들의 2012 년실제소득분포를가중치로반영하여계산한것임. 29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전체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 부록표 8> 노조법상근로자성인정에대한태도 ( 단위 : 명, %) 변수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르겠다 / 무응답 원자료 850 33.9 56.2 9.9 가중치적용 * 812 33.5 57.3 9.2 남자 163 26.4 65.6 8.0 여자 687 35.7 54.0 10.3 미혼 75 30.7 58.7 10.7 기혼 775 34.2 56.0 9.8 20 대 17 35.3 58.8 5.9 30 대 179 27.9 60.9 11.2 40 대 377 35.0 55.7 9.3 50 대 249 37.3 52.2 10.4 60 대이상 28 25.0 67.9 7.1 중졸이하 13 53.8 46.2 0.0 고졸 403 35.5 54.1 10.4 전문대졸 103 32.0 55.3 12.6 대졸 310 31.9 59.4 8.7 대학원이상 21 28.6 61.9 9.5 100 만원이하 100 34.0 60.0 6.0 200 만원이하 183 33.9 54.1 12.0 300 만원이하 128 26.6 64.8 8.6 500 만원이하 180 31.1 58.9 10.0 500 만원초과 221 40.7 48.9 10.4 결측치 38 31.6 57.9 10.5 13 차월미만 223 31.8 59.6 8.5 36 차월미만 168 33.9 59.5 6.5 60 차월미만 89 37.1 52.8 10.1 84 차월미만 72 36.1 50.0 13.9 120 차월미만 77 27.3 61.0 11.7 180 차월미만 87 37.9 52.9 9.2 180 차월이상 109 39.4 48.6 11.9 보험제도 및 정책 주 : * 설문에참여한생명보험 9 개사소속설계사들의 2012 년실제소득분포를가중치로반영하여계산한것임. 299
전체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변수 < 부록표 9> 기존사업소득세대비높은근로소득세 사례수 현행대로개인사업자의지위를갖고낮은소득세를부담하는것을선호한다 법적근로자신분을갖는대신에높은근로소득세를부담하겠다 ( 단위 : 명, %) 잘모르겠다 / 무응답 원자료 850 75.2 19.2 5.6 가중치적용 * 812 75.6 18.6 5.8 남자 163 77.9 17.2 4.9 여자 687 74.5 19.7 5.8 미혼 75 74.7 16.0 9.3 기혼 775 75.2 19.5 5.3 20 대 17 70.6 17.6 11.8 30 대 179 82.7 12.8 4.5 40 대 377 74.0 21.8 4.2 50 대 249 72.7 19.3 8.0 60 대이상 28 67.9 25.0 7.1 중졸이하 13 84.6 15.4 0.0 고졸 403 72.0 20.8 7.2 전문대졸 103 75.7 19.4 4.9 대졸 310 78.7 17.4 3.9 대학원이상 21 76.2 14.3 9.5 100 만원이하 100 71.0 21.0 8.0 200 만원이하 183 82.5 13.1 4.4 300 만원이하 128 82.0 13.3 4.7 500 만원이하 180 75.0 20.6 4.4 500 만원초과 221 68.3 24.9 6.8 결측치 38 68.4 23.7 7.9 13 차월미만 223 76.7 17.5 5.8 36 차월미만 168 79.8 14.3 6.0 60 차월미만 89 73.0 21.3 5.6 84 차월미만 72 72.2 20.8 6.9 120 차월미만 77 77.9 22.1 0.0 180 차월미만 87 66.7 25.3 8.0 180 차월이상 109 69.7 22.9 7.3 주 : * 설문에참여한생명보험 9 개사소속설계사들의 2012 년실제소득분포를가중치로반영하여계산한것임. 30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전체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변수 < 부록표 10> 보험설계사신분보장에대한태도 사례수 낮은실적에도비교적계약유지가수월한개인사업자선호 실적부진을이유로해고된다해도근로자로서법적지위인정선호 ( 단위 : 명, %) 잘모르겠다 / 무응답 원자료 850 66.6 22.4 11.1 가중치적용 * 812 66.0 22.6 11.4 남자 163 72.4 20.9 6.7 여자 687 65.2 22.7 12.1 미혼 75 73.3 20.0 6.7 기혼 775 65.9 22.6 11.5 20 대 17 70.6 17.6 11.8 30 대 179 70.9 20.1 8.9 40 대 377 67.4 21.8 10.9 50 대 249 61.4 24.9 13.7 60 대이상 28 71.4 25.0 3.6 중졸이하 13 69.2 23.1 7.7 고졸 403 60.8 25.1 14.1 전문대졸 103 69.9 23.3 6.8 대졸 310 72.3 18.7 9.0 대학원이상 21 76.2 19.0 4.8 100 만원이하 100 62.0 25.0 13.0 200 만원이하 183 67.2 20.8 12.0 300 만원이하 128 70.3 19.5 10.2 500 만원이하 180 66.1 22.8 11.1 500 만원초과 221 66.5 24.0 9.5 결측치 38 65.8 21.0 13.2 13 차월미만 223 70.4 19.7 9.9 36 차월미만 168 69.0 25.0 6.0 60 차월미만 89 58.4 23.6 18.0 84 차월미만 72 68.1 20.8 11.1 120 차월미만 77 68.8 19.5 11.7 180 차월미만 87 60.9 23.0 16.1 180 차월이상 109 59.6 27.5 12.8 보험제도 및 정책 주 : * 설문에참여한생명보험 9 개사소속설계사들의 2012 년실제소득분포를가중치로반영하여계산한것임. 301
전체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변수 < 부록표 11> 실질소득저하시감내수준 사례수 전혀낮출수없음 ( 현재소득의 100%) ( 단위 : 명, %) 90% 80% 70% 60% 이하 원자료 850 54.0 26.4 12.4 3.5 3.8 가중치적용 * 812 54.3 26.2 12.6 2.9 4.0 남자 163 65.6 16.0 14.1 2.5 1.8 여자 687 51.2 28.8 11.9 3.8 4.2 미혼 75 58.7 21.3 18.7 0.0 1.3 기혼 775 53.5 26.8 11.7 3.9 4.0 20 대 17 52.9 17.6 29.4 0.0 0.0 30 대 179 53.6 24.6 11.7 5.6 4.5 40 대 377 53.8 28.6 11.9 3.2 2.4 50 대 249 53.0 26.5 13.7 2.0 4.8 60 대이상 28 67.9 10.7 0.0 10.7 10.7 중졸이하 13 53.8 15.4 15.4 15.4 0.0 고졸 403 55.3 25.1 12.2 3.5 4.0 전문대졸 103 48.5 33.0 15.5 0.0 2.9 대졸 310 53.5 26.1 11.9 4.5 3.9 대학원이상 21 61.9 28.6 4.8 0.0 4.8 100 만원이하 100 54.0 26.0 14.0 1.0 5.0 200 만원이하 183 54.6 26.2 13.1 2.7 3.3 300 만원이하 128 54.7 27.3 11.7 2.3 3.9 500 만원이하 180 58.3 23.3 10.0 5.6 2.8 500 만원초과 221 49.8 28.5 13.1 3.6 5.0 결측치 38 52.6 26.3 13.2 7.9 0.0 13 차월미만 223 56.5 26.9 10.3 2.7 3.6 36 차월미만 168 54.8 24.4 11.3 3.6 6.0 60 차월미만 89 46.1 29.2 18.0 5.6 1.1 84 차월미만 72 55.6 19.4 15.3 4.2 5.6 120 차월미만 77 50.6 28.6 10.4 5.2 5.2 180 차월미만 87 50.6 31.0 14.9 2.3 1.1 180 차월이상 109 56.9 23.9 12.8 3.7 2.8 주 : * 설문에참여한생명보험 9 개사소속설계사들의 2012 년실제소득분포를가중치로반영하여계산한것임. 30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전체성별혼인여부연령대학력소득위촉차월 변수 < 부록표 12> 보험설계사근무시중요한점 사례수 근로자로서의법적신분보장 독립적인개인사업자로서의자율성보장 ( 단위 : 명, %) 기타 ( 없음 / 모름 / 거절 ) 원자료 850 21.1 78.0 0.9 가중치적용 * 812 20.3 78.5 1.2 남자 163 16.6 82.2 1.2 여자 687 22.1 77.0 0.9 미혼 75 14.7 85.3 0.0 기혼 775 21.7 77.3 1.0 20 대 17 23.5 76.5 0.0 30 대 179 17.3 82.1 0.6 40 대 377 21.0 78.0 1.1 50 대 249 24.5 74.7 0.8 60 대이상 28 14.3 82.1 3.6 중졸이하 13 30.8 69.2 0.0 고졸 403 22.3 76.2 1.5 전문대졸 103 17.5 82.5 0.0 대졸 310 20.3 79.0 0.6 대학원이상 21 19.0 81.0 0.0 100 만원이하 100 20.0 78.0 2.0 200 만원이하 183 18.6 81.4 0.0 300 만원이하 128 14.8 82.8 2.3 500 만원이하 180 21.7 77.2 1.1 500 만원초과 221 26.7 72.8 0.5 결측치 38 21.0 79.0 0.0 13 차월미만 223 20.6 78.9 0.4 36 차월미만 168 16.1 82.7 1.2 60 차월미만 89 28.1 71.9 0.0 84 차월미만 72 18.1 81.9 0.0 120 차월미만 77 19.5 80.5 0.0 180 차월미만 87 26.4 71.3 2.3 180 차월이상 109 24.8 73.4 1.8 보험제도 및 정책 주 : * 설문에참여한생명보험 9 개사소속설계사들의 2012 년실제소득분포를가중치로반영하여계산한것임. 303
< 부록 : 설문지 > 보험설계사의직업의식에대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여론조사전문기관서울마케팅리서치에서조사를담당하고있는면접원 OOO 입니다. 저희는이번에보험연구원과함께보험설계사들의직업의식에대한설문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응답하신내용은다른응답자들의의견과함께통계적으로만이용되며, 다른용도로는전혀이용되지않음을약속드립니다. 설문진행은약 5 분정도걸리며, 바쁘시더라도잠시시간을내주시어설문에응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별 1 남성 2 여성연령 1 20 대 2 30 대 3 40 대 4 50 대 5 60 대이상 회사명지역 [ 보험설계사선택동기 ] 문 1. 귀하께서는보험설계사로서일하신지얼마나되십니까? 1 1 년미만 2 2 년미만 3 3 년미만 4 5 년미만 5 5 년이상 문2. 귀하께서보험설계사를선택하게된가장큰동기는무엇입니까? 1 노력한만큼수입을얻을수있기때문에 ( 고소득창출가능 ) 2 적성에잘맞을것같아서 3 정규직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서 4 전문가로직업의비전이있기때문에 5 육아등가사활동을병행할수있기때문에 6 업무수행에있어상급자의지시나감독으로부터자율성이많기때문에 [ 보험설계사활동및활동만족도 ] 문3. 귀하께서활동하시는보험회사가조회 ( 일상교육 ) 를운영하고있다면, 귀하께서는조회를운영하는목적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설계사감독및통제를위해 2 정보제공, 상품교육등활동지원을위해 3 시사교육및공지사항전달을위해 4 조회 ( 일상교육 ) 가운영되고있지않음 ( 4번선택시문5로바로이동 ) 30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문4. 귀하께서는조회 ( 일상교육 ) 에참석하지않았다는이유로수당삭감, 징계등제도상의불이익을받은적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5. 귀하께서는영업활동과관련한시간, 장소, 방법등을주로어떻게결정하고계십니까? 1 회사의지휘감독을받아결정한다 2 대부분본인의계획에따라자율적으로결정한다 3 기타 ( ) [ 현재계약관계에대한인식 ] 문6. 귀하께서는회사와어떠한형태로계약을체결하고계십니까? 1 위촉 ( 위임 ) 계약 2 근로계약 3 기타문7. 귀하께서는어떤방식으로소득세를납부하고계십니까? 1 사업소득세 2 근로소득세 보험제도 및 정책 [ 보험설계사계약관계선호도 ] 문8. 귀하는보험회사와의계약관계에서어떤관계 ( 신분 ) 를더선호하십니까? 1 개인사업자 ( 위촉계약 ) ( 문8-1로이동 ) 2 근로자 ( 근로계약 ) ( 문8-2로이동 ) 3 잘모르겠다 / 무응답 문8-1. 개인사업자신분을더선호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노력한만큼보상을받을수있기때문에 ( 고소득창출 ) 2 육아및가사등시간활용이자유롭기때문에 3 근로자보다세금부담이적기때문에 4 상사로부터관리감독에서자유롭기때문에 305
문8-2. 근로자신분을더선호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개인사업자에비해소득이안정되기때문에 2 개인사업자에비해고용이안정되기때문에 ( 쉽게해촉되지않기때문에 ) 3 개인사업자에비해복리후생등혜택이많기때문에 4 회사에대한소속감을가지게되므로 [ 산재보험가입에대한태도 ] 문9. 귀하의회사는보험설계사활동중재해사고에대비한별도의단체보험을가입해주고있습니까? 1 가입해주고있다 2 가입해주고있지않다 3 잘모르겠다 / 무응답 문10. 귀하는설계사업무를하시는데있어서단체보험과산재보험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면어떤보험에가입하고싶습니까? 1 단체보험 ( 문 10-1 로이동 ) 2 산재보험 ( 문 10-2 로이동 ) 문10-1. 단체보험에가입하고싶다고하셨는데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산재보험보다보험금이더크기때문에 2 산재보험보다보장의범위가더넓기때문에 3 산재보험은보장받기가까다로울것같아서 4 본인보험료부담이없기때문에 5 회사가단체보험을강요해서 문10-2. 산재보험에가입하고싶다고하셨는데그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단체보험보다보험금이더크기때문에 2 단체보험보다보장의범위가더넓기때문에 3 단체보험을가입할수없기때문에 4 업무상재해에대한보장을받고싶어서 5 국가가운영하는보험이라보장에대한신뢰가가서 30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종합의견 ] 문 11. 귀하는노조법상근로자로인정받는것에대해찬성하십니까, 아니면반대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하다 3 잘모르겠다 / 무응답 문12. 보험설계사들이법적근로자가된다고가정할경우, 실적부진또는회사경영상등의이유로설계사로서의신분보장유지가어려워질수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대해어떤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1 낮은실적에도비교적계약유지가수월한개인사업자를선호하겠다 2 실적부진을이유로해고된다해도근로자로서법적지위를인정받겠다 3 잘모르겠다 / 무응답 문13. 만약보험설계사들이법적근로자로전환할경우, 귀하의고정급에대해서는기존사업소득세보다높은세율에해당하는근로소득세를납부해야할것입니다. 이러한상황에대해어떤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1 현행대로개인사업자의지위를갖고낮은소득세를부담하는것을선호한다 2 법적근로자신분을갖는대신에높은근로소득세를부담하겠다 3 잘모르겠다 / 무응답 보험제도 및 정책 문14. 만약보험설계사로서노동법상근로자로인정될경우보험회사들은추가적인비용부담 (4대보험, 퇴직금등 ) 을현재의수수료규모내에서해결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입니다. 보험회사의추가적인비용부담이나설계사의근로소득세증가등으로인해실질적소득이지금에비해어느수준까지낮아진다하여도보험설계사일을계속하실수있겠습니까? 1 전혀낮출수없음 ( 현재소득의 100%) 2 90% 3 80% 4 70% 5 60% 이하 문15. 귀하가보험설계사로종사하면서중요하다고생각하는점은무엇입니까? 1 근로자로서의법적신분보장 2 독립적인개인사업자로서의자율성보장 3 기타 ( ) 307
[ 배경질문 ] Q1. 혼인여부는어떻습니까? 1 미혼 2 기혼 Q2. 학력은어떠합니까? 1 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졸 5 대학원이상 Q3. 귀하께서현보험회사에서근무하신지얼마나되십니까? 1 13차월미만 2 36차월미만 3 60차월미만 4 84차월미만 5 120차월미만 6 180차월미만 7 180차월이상 Q4. 귀하의현재월소득은어느정도입니까? 1 200만원이하 2 201~300만원 3 301~500만원 4 500만원초과 5 응답거부 Q5. 귀하께서휴직또는전직을해보신경험이있다면몇회이십니까? ( ) 회 Q6. 귀하께서월평균신계약건수와모집액 ( 환산보험료 ) 은얼마입니까? ( ) 건 ( ) 만원 Q7. 귀하께서관리하는보유고객수는몇명입니까? ( ) 명 Q8. 귀하께서주로판매하는보험상품은무엇입니까? ( 복수응답가능 ) 1 종신보험 2 저축성보험 ( 연금포함 ) 3 치명적질병보험 (CI) 4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 암보험등 ) 5 변액보험 ( 종신, 연금, 유니버셜 ) 6 기타 ( ) 바쁘신시간에조사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30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8.26 제 248 호 보험제도및정책 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국내외비교와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요약 금융회사대주주의동태적적격성또는유지요건심사 (Dynamic Fit and Proper Test) 는대주주의출자능력, 재무건전성, 사회적신인도등을주기적으로심사하여금융회사의건전한경영을지속적으로유도하기위한제도임. 이는부적격대주주의시장진입을막아금융소비자를보호하고금융시장혼란발생을사전적으로방지하기위해도입한규제로볼수있으며 2011년도입을추진하였으나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로도입되지못한바있음.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국회에서논의되고있으며동법안에는대주주의사익편취방지를위해대주주의적격성유지요건과위반시조치사항을포함하고있음. 특수관계인을포함한대주주에대한적격성을주기적으로심사하여적격성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주식의처분까지명령할수있도록되어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그러나보험선진국인미국뉴욕주, 영국, 일본의경우보험시장진입허가시대주주적격성요건으로대주주의출자능력, 사회적신인도와재무상태등을비교적엄격하게평가하나, 유지요건에대해서는국가별로제도가다르게운영되고있음. 미국뉴욕주보험법은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규정되어있지않음. 영국의금융통합법은대주주유지요건에있어사안별로검토하여감독조치를취하며, 명시적인주식처분을규정하고있지않음. 일본보험업법의경우일정한도를초과한주요주주에대해유지요건을규정하고있음. 국내보험회사의경우, 대주주에대한범위가특수관계인까지포함하고있는반면에미국뉴욕주, 영국, 일본은대주주본인으로만한정하고있다는점에서현저한차이가있음. 유지요건을도입하더라도지나치게넓은특수관계인범위와자유로운소유권행사침해소지가있는주식처분명령등은법제정과정에서충분한논의가필요한부분임. 또한위반시대주주결격사유가되는법령도보험회사영위와직접적으로관련있는법령으로범위를한정하는것이대주주적격성심사취지에맞음. 309
1. 검토배경 금융회사대주주에대한엄격한자격심사를통해부적격자의금융회사소유를원천적으로방지하기위한대주주적격성심사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짐. 금융회사는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자, 은행예금자, 금융투자자 ) 의자금을위탁받아운용하는사업모형을가지기때문임. 이러한취지에서우리나라에서도모든금융업권의인 허가단계에서대주주의적격성을심사하고있음. 지난저축은행사태의근본원인중하나로대주주들의전횡이지목되면서저축은행뿐만아니라모든금융회사의대주주에대한적격성요건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었음.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1) 제정과정에서논의되고있는대주주적격성요건강화는보험회사를보유한대기업집단의소유지배구조에큰영향을줄수있는변화로보임. 지난대선과정에서부터시작된경제민주화의일환으로금융 보험회사의비금융회사의결권제한등금융자회사를둔대기업집단에대한규제강화가논의되고있음. 본고에서는현행보험업법에규정된대주주관련규제를살펴보는한편, 보험선진국인미국, 영국, 일본의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요건을비교하여시사점을찾아보았음. 보험업법상국내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요건및사익편취방지를위한대주주와의거래규제를살펴봄. 또한미국, 영국, 일본의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규제로부터국내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규제에주는시사점을찾아봄. 1) 김기식의원대표발의및정부제출안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안, 김기준의원대표발의안은 금융기관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안 으로되어있으나, 본고에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으로통일하여사용함. 각법률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구기성 (201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참조. 31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국내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규제현황과특징 가. 금융회사대주주적격성요건의의의 대주주에대한적격성심사 (Fit and Proper Test) 란금융회사대주주의출자능력, 재무건전성, 사회적신인도가금융회사를소유하기에적합한지를심사하는제도임. 이는금융회사를소유하기에부적격한사람이금융회사를소유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금융소비자및금융시장의혼란을방지하고자하는장치임. 현재진입시의인가요건또는대주주변경에따른승인과같은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는보험을비롯한모든금융업권에도입되어있음. 대주주에대한동태적적격성또는유지요건심사는주기적으로금융회사대주주적격성을심사하는제도임. 미충족시금융당국은일정기한 (6개월) 내대주주요건을충족시키도록명령하고이기간동안의결권을제한하며, 불이행시일정기한내주식처분까지명령할수있음. 현재유지요건은금융권역별로차이가나며금융투자회사와상호저축은행의대주주는현재주기적인적격성심사를받게되어있음. 2) 그러나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의대주주에대해서는진입시외에는주기적인적격성심사조항이없음. 3) 보험제도 및 정책 현재논의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4) 은주기적인대주주적격성심사를전금융권에도입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대주주는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주주및주요주주를포함하며,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중요한경영사항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 금융위원회는심사결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고인정되는대주주에대하여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할것을명할수있음. 2) 참고로은행의경우한도초과보유주주에대한유지요건을 6 개월마다심사함 ( 은행법제 16 조의 4). 3) 구기성 (201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p. 139. 4) 김기식의원등 29 인발의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안. 311
대주주는유지요건충족명령을받은날부터명령을이행한날까지자신이보유하는해당금융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중 10% 이상의주식에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음. 금융위원회는유지요건충족명령을받은대주주가해당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주식을처분할것을명할수있음. 2011년 11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과정에서보험및여신전문회사도대주주동태적적격성심사대상에포함시키는방안이고려되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 5) 를받아들여삭제된바있음. 규제개혁위원회는특히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도입과이에따른처분명령등이시장경제체제의근간인소유권의안정적이고자유로운행사를침해할수있다고지적한바있음. 나. 국내보험회사의대주주적격성요건및사익편취금지규제현황 국내 보험업법 은보험회사를새로설립하는경우와기존보험회사를인수하는경우대주주에대한엄격한적격성심사를통해부적격자의보험회사소유로야기되는부작용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규정을두고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별표 1 및별표 2). 대주주는최대주주와주요주주로정의되며대주주적격성요건에서최대주주는특수관계인주주 6) 를포함한개념으로해석됨. 5) 규제개혁위원회의삭제권고이유는 재산권행사의핵심적인사항 ( 적격성요건, 대상, 주기 ) 을모두시행령에백지위임하고있어규제법정주의의원칙과상충되고위임입법의범위를넘어서는골격입법으로판단되며, 시장경제체제의근간인소유권의안정적이고자유로운행사를침해할수있다는점 을들고있음. 구기성 (201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pp. 141~142. 6)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 ( 특수관계에있는자의범위등 ) 1 법제 2 조제 17 호가목 ( 주 : 최대주주 ) 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특수관계인 " 이라한다 ) 를말한다. 1. 본인이개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 ), 나. 6 촌이내의부계혈족및 4 촌이내의부계혈족의처, 다. 3 촌이내의부계혈족의남편및자녀, 라. 3 촌이내의모계혈족과그배우자및자녀, 마. 배우자의 2 촌이내의부계혈족및그배우자, 바. 입양자 ( 入養者 ) 생가 ( 生家 ) 의직계존속, 사. 출양자 ( 出養子 ) 및그배우자와출양자양가 ( 養家 ) 의직계비속, 아. 혼인외의출생자의생모, 자. 본인의금전, 그밖의재산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는사람및생계를함께하는사람, 차. 본인이단독으로또는본인과가목부터자목까지의관계에있는사람과합하여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 ( 任免 ) 등법인또는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그법인또는단체와그임원, 카. 본인이단독으로또는본인과가목부터차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법인또는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그법인또는단체와그임원 2. 본인이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임원, 나. 계열회사및그임원, 다. 단독으로또는제 1 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본인에게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본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개인및그와제 1 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또는단체 ( 계열회사는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와그임원, 라. 본인이단독으로또는본인과가목부터다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그단체및그임원 31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대주주는업무능력이있는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배제 ), 사회적신용이있는자 7), 금융인으로적격한자 8) 이면서보험업의공익성및건전경영과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자라는요건을갖추어야함. 최근 5년간보험업법및금융관계법령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적이없고채무불이행사실도없어야함. 또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 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아니어야함. 특히 보험업법 은대주주의사익편취등의문제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자산운용규제를도입하여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 대주주발행주식및채권보유등을자기자본의일정비율로제한하고있으며위반시처벌을받게됨. 보험회사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는일반계정은자기자본의 40% 또는총자산의 2% 중에서작은금액으로, 특별계정은각특별계정자산의 2% 로제한됨. 또한대주주가발행한주식과채권의보유합계액도일반계정은자기자본의 60% 또는총자산의 3% 중에서작은금액으로, 특별계정은각특별계정자산의 3% 로제한됨. 보험제도 및 정책 7)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지 5 년이지나지않았거나,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유예기간중에있는경우, 보험업법이나이에상당한외국법령및기타금융관계법령위반으로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지 5 년이지나지않은경우 : 보험업법제 13 조 ( 임원의적격성 ) 8) 금융관계법령에의해인 허가가취소된금융회사의영업취소사유의책임이있는임 직원으로취소가있던날로부터 5 년이지나지않은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의해적기시정조치등을받은금융회사의임 직원으로책임이있는자로적기시정조치등을받은날로부터 2 년이지나지않은경우, 보험업법 이나이에상당한외국법령및기타금융관계법령위반으로해임또는징계면직된자로서해임또는징계면직된날부터 5 년이경과되지않은경우, 이미퇴직한임 직원이라도재직중이었다면해임또는징계면직에해당할경우에는그통보를받았을날로부터 5 년간은대주주적격성을만족하지못함 : 보험업법제 13 조 ( 임원의적격성 ) 9) 보험업법시행령제 19 조제 2 항에따른금융관계법령은 48 개에달함. 1. 공사채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7.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8.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9. 산업발전법 20. 상호저축은행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선박투자회사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9. 외국인투자촉진법 30. 외국환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32. 은행법 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3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35. 전자금융거래법 3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7. 주택법 38.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4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해외자원개발사업법 313
대주주의사금고화방지를위해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위반은 5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으로가중처벌하고있으며, 과징금도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음. - 과징금은한도를초과한신용공여또는주식및채권장부가액의 20% 이하로정함. 또한대주주의사익추구방지를위해자산운용규제외에도보험회사와대주주와의거래에대한경영진의의사결정에있어이사회등내부통제제도, 공시제도등을운영하고있음. 보험회사는직 간접적으로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및대주주와의거래를금지하고있음. - 보험회사는대주주가다른회사에출자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신용공여를할수없음. - 보험회사가대주주에게자산을무상양도하거나보험회사에뚜렷하게불리한조건 10) 으로대주주에게자산을매매 교환 신용공여또는재보험계약을체결할수없음. 보험회사는일정금액이상 11) 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나대주주발행채권또는주식취득시, 이사회재적이사전원의찬성의결을거쳐야하며금융위원회보고와공시의무도부과됨. - 일정금액이상의대주주신용공여나채권또는주식취득및이에대한의결권행사시보험회사는 7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 - 또한해당보험회사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나그보험회사의대주주가발행한채권또는주식의취득에관한사항을분기별 12) 로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 3. 보험선진국의대주주적격성규제특징 미국뉴욕주 13) 는보험회사설립시발기인또는이사의범죄유무와사회적신인도등을판단하여면허발급여부를결정하지만, 주주에대해자격요건유지를규정하고있지아니함 ( 보험법제1102조 ). 감독관은면허신청보험회사의주요임원이나발기인이사기, 부정, 부도덕행위와관련된형태의범죄행위로인해기소된경우나신뢰할수없는자인경우면허교부를거부할수있음. 14) 10) 정상가격 ( 일반적인거래에서적용되거나적용될것으로판단되는가격 ) 과비교하여뚜렷하게낮거나높은가격으로매매하는행위 11) 단일거래금액이자기자본의 1 천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또는 10 억원중적은금액 ( 보험업법시행령제 57 조제 2 항 ) 12) 매분기말현재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규모, 분기중신용공여의증감액, 신용공여의거래조건, 해당보험회사의대주주가발행한채권또는주식의취득규모등에관한사항을매분기말이지난후 1 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 ( 보험업법 시행령제 57 조제 3 항 ) 13) 미국의보험업은주별감독체계이며뉴욕주보험법을대표적인법으로간주함. 31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특히뉴욕주내보험면허를받은경우, 만료기한없이회사가영속하는한인정함으로써진입시에만적격성을심사하고있으며, 타주또는외국보험회사의경우에만매년갱신하도록함. 영국은금융회사의주요임원이나대주주가그역할에맞는전문성과자격을갖춘경우에만금융회사인가를주도록명시 15) 하고있음 (FSMA 2000 16) 제61조 ). 재무건전성감독기구 (PRA 17) ) 의감독지침은주요임원또는대주주의재무상황, 전문성과민사, 형사및각종처벌사유등사회적신인도를판단하여인가여부를결정하며유지요건위반시에도사안별 18) 로인가취소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음. 특히대주주가형사범일지라도자동적으로인가가거부되지는않으며, 범죄의심각성및정황, 당사자의해명, 제안된직무와의관련성, 경과기간등을고려하도록하고있음. 일본은보험회사의주요주주 19) 가보험회사를건전하고적절하게운영할수있는재무적요건을충족하고보험업의공공성을충분히이해하며충분한사회적신용이있는자일것을요구하고있음 ( 보험업법 제271조의 11조 ). 주요주주에대해엄격하게감독하고있으며, 주요주주가법령에근거한총리의처분을위반하거나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경우, 총리가감독상필요한조치를명하거나보험주요주주인가를취소할수있음. - 주요주주인가가취소되면주요주주는총리가지정하는기간내에주요주주기준치이상의의결권을보유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보험제도 및 정책 14) New York Insurance Law Section 1102 (e) : The superintendent may refuse a license to any such corporation if he finds, after notice and hearing, that any proposed incorporator or director of a stock corporation, or any director of a mutual corporation, has been convicted of any crime involving fraud, dishonesty, or like moral turpitude, or is an untrustworthy person. 15) The Authority may grant a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 60 only if it is satisfied that the person in respect of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 the candidate ) is a fit and proper person to perform the function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16) 영국의금융통합법으로 2000 년제정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17)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18) PRA Handbook FIT 2.1.1G... conviction for a criminal offence will not automatically mean application will be rejected. The appropriate regulator treats each candidate's application on a case-by case basis, taking into account the seriousness of,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offence, the explanation offered by the convicted person, the relevance of the offence to the proposed role, the passage of time. 19) 보험회사의결권의주요주주기준치 ( 주주의결권의 20% 또는보험회사의의사결정에중요한영향을주는경우에는 15%) 이상을소유하는의결권보유자는보험주요주주로총리의인가를받아야함. 315
4. 시사점 금융회사의대주주에대한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신인도등에대한검증은계약자의자금으로사업을영위하는금융회사의특성상필요불가결함. 저축은행사태에서보듯적격성에결함이있는대주주가금융회사와고객에게주는손실은막대할수있음. 따라서사전에엄격한적격성심사를통해부적격자의금융회사설립또는인수를사전에차단하는것이중요함. 국내보험회사의경우, 특수관계인까지포함한대주주의적격성에대해시장진입시엄격한적격성을심사하고있고, 진입한이후에는대주주의건전경영을유도하기위해대주주와관련한자산운용규제와내부통제제도를도입하여운영중임. 특히보험회사대주주와의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이사회의결을거쳐야하며거래내역을공시하도록되어있어일정부분대주주거래에대해규제가작동되고있다고볼수있음. 대주주적격성규제에대한영국, 미국, 일본등보험선진국의경우에도, 보험회사대주주에대한적격성심사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인 허가단계에서본인의출자능력, 사회적신인도와재무상태를평가하고있으며, 유지요건의경우각국마다다르게운영되고있음. 유지요건의경우미국뉴욕주보험법은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규정되어있지않음. 영국의금융통합법인 FSMA 2000은유지요건에대해사안별로검토하여감독조치를취하나주식처분은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음. 일본은 20% 를초과하여소유하고있는주요주주에대해유지요건을규정하고있음. < 표 1> 국가별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규제 대주주적격성규제 진입시적격성심사 유지요건심사 특이사항 미국 O X 영국 O O 사안별로적격성판단 일본 O 기준치초과분규제 31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특히대주주범위경우미국뉴욕주, 영국, 일본모두본인에대해서만적격성을심사하고있지만국내의경우는특수관계인까지확대적용하며그범위또한지나치게넓다는지적이있음. 국내의이러한현실에대해법무부보고서 20) 도지적한바있으며, 다른국가와비교하여볼때큰차이가있는점을고려하여대주주범위에대해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됨. 보험업법의대주주적격성요건에서위반시결격사유가되는법령도보험및금융관계법뿐만아니라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등 51개법령에달함. 따라서대주주적격성심사대상법령의범위를보험업법이나보험회사의영위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금융관계법령위반으로한정하는것이대주주적격성심사취지에맞음. 또한주식처분명령은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처럼시장경제체제의근간인소유권의안정적이고자유로운행사를침해할수있으므로그적용에있어서더욱신중할필요가있음. 적격성위반정도에따른차등적인법적용을통해처분명령을통해얻어지는공익이사유재산권행사의제약이라는자유시장주의가치의훼손보다현저하게큰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행사해야함. 보험제도 및 정책 20) 법무부 (2009), 규제합리화를위한특수관계인관련법령정비방안, 용역보고서, pp. 175~180 참조. 317
KiRi Weekly 2013.10.14 제 254 호 보험제도및정책 솔벤시 2 의보험부채평가관련최근개정논의와시사점 장동식수석연구원 요약 유럽의새로운재무건전성감독제도인솔벤시 2(Solvency 2) 의경우비유동성프리미엄변화, 자산포트폴리오조정등에따라요구자본대비가용자본비율인 SCR 비율이변동됨. 회사채의비유동성프리미엄변화는자산감소에따라 SCR 비율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그리고 SCR 비율의하락에따른자본확충압력에보험회사는장기또는저신용등급자산을매각하고, 단기또는고신용등급자산을매입하는자산포트폴리오조정으로대응할수있음. 이러한대응은보험회사의전통적기능인장기투자기능과금융시장안정역할약화로이어짐. 이를개선하기위해매칭조정과경기대응프리미엄에대한도입방안이최근제안되고, 평가됨. 매칭조정은상품특성을반영한자산부채종합관리특징을감안하여조정된평가금리를해당보험부채에적용하도록하여통상적인비유동성프리미엄변화에의한 SCR 비율변동성을완화시키는방안임. 이에대해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SCR 비율변동을효율적으로완화시키는매칭조정방안인고전적매칭조정만솔벤시 2에반영하여야한다고평가함. 경기대응프리미엄은장기투자전략을감안하여조정된평가금리를모든보험부채에적용하도록하여급격한비유동성프리미엄변화에인한 SCR 비율변동성을완화시키는방안임. 이에대해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영구적이고, 예측가능한새로운장치로대체되어야한다고평가함. 아직까지최종방안이도출되지않았지만매칭조정과경기대응프리미엄은보험산업의자산부채종합관리특징과장기투자특징이재무건전성감독제도에반영되어야한다는시사점을주고있음. 보험회사의장기투자기능과금융시장안정역할을위해서는우리나라감독당국역시자산부채종합관리특징과장기투자특징을보험부채평가에반영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음. 특히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를지향하고있다면우리나라감독당국은매칭조정과경기대응프리미엄과같은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또한국제적적합성을지향하고있다면우리나라감독당국은매칭조정과경기대응프리미엄과관련된유럽연합내논의를계속해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31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솔벤시 2의 SCR 비율은 회사채의 비유동성 프리미엄에 따라 변동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솔벤시 2는 자산과 부채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총재무제표 방식(total balance sheet approach)1)을 채택하고 있으나 평가금리 측면에서는 자산과 부채에 다른 접근법을 적용 - 자산평가에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감안한 평가금리를 적용하고, 부채평가에 비유동성 프리미엄 을 감안하지 않은 평가금리(무위험이자율)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비유동성 프리미엄의 변화는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부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 결과, 비유동성 프리미엄의 증가는 자산 감소에 따른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이하 SCR 비율)의 하락으로 이어짐.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은 공정가치로, 보험부채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비유동성 프리미엄의 증가 는 솔벤시 2처럼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표 1> 참조) 보 험 제 도 및 <표 1> 솔벤시 2의 자산, 부채 평가 방식 구분 정 책 솔벤시 2 비고(우리나라 RBC) 공정가치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현행 회계 기준과 큰 차이가 없음 현행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공정가치 평가 단기매매 공정가치평가 공정가치평가 매도가능 공정가치평가 공정가치평가(기타포괄손익반영) 만기보유 공정가치평가 취득원가 평가 공정가치평가를 기본으로 최선추정치와 리 스크 마진의 합으로 산출 현행 회계기준으로 준용하여 원가 평가 할인율 무위험 이자율 기간구조 예정이율 리스크 마진 사업영업(LOB)별로 계산 계산안함 자산 부채 자료: 허창언(2012. 10),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정책방향,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527호, p. 11. 1) 총 대차대조표 방식은 자산만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는 IFRS의 공시 재무제표와 구분하기 위하여 솔벤시 2 및 국제보 험감독자협의회 보험감독핵심원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우리나라 위험 중심 자기자본(RBC)의 경우 자산은 공정가치 로 평가되고, 보험부채는 원가로 평가됨. 허창언(2012. 10),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정책방향,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손 해보험 통권 제527호, p. 10 참조. 319
또한솔벤시 2의 SCR 비율은자산포트폴리오의인위적조정으로도조절되는특징을지니고있음. 현행솔벤시 2는듀레이션이긴자산일수록, 신용도가낮은자산일수록큰위험계수를적용 - < 그림 1> 을보면 1등급 50 듀레이션자산은 1등급 10 듀레이션인자산보다큰위험계수가적용되고, 20 듀레이션 6등급자산은 20 듀레이션 6등급자산보다큰위험계수가적용또한솔벤시 2는듀레이션이길자산일수록자본수익률이낮아짐. - < 그림 2> 를보면듀레이션에따른위험계수차이로인해장기회사채 (A 신용등급, 만기 10년이상 ) 의자본수익률이중기회사채 (A 신용등급, 만기 7 10년 ) 보다낮음. 보험회사는이를활용한자산포트폴리오조정으로요구자본규모를조절할수있음. - 예를들어보험회사는장기자산을단기자산으로전환하여요구자본규모를줄일수있음. < 그림 1> 신용등급별듀레이션과위험계수관계 < 그림 2> 자산유형별자본수익률 (return on capital) 35.0% 30.0% 32.3% 수익률하락 25.0% 20.0% 15.0% 10.0% 15.5% 9.2% 장기투자매력없는자산 12.0% 10.3% 10.2% 5.0% 0.0%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부동산주식사모주식 (A, 1 3 년 ) (A, 7 10년 ) (A, 10년이상 ) 자료 : EIOPA(2013. 6), Techn ical Specification on the Long Term Guarantee Assessment: Part I, p.148. 주 : 자본수익률은요구자본대비무위험이자율초과스프레드비율을말함. 자료 : IE(Insurance Europe, 2013. 6), Funding the future: insurers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p, 34. 솔벤시 2의이러한특징은보험소비자, 보험산업및장기자본시장에의도와는다른영향을미침. 이러한특징은보험회사가장기보증특성을지닌상품을판매하지않거나, 보험료를인상하는전략을취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또한보험회사가비유동성프리미엄증가위험에노출된장기자산또는저신용등급자산을매각하고, 단기자산또는고신용등급자산을매입하는전략을취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보험회사의자산포트폴리오조정은 SCR 비율의상승을가져오지만장기투자기능과금융시장안정기능을약화시킴. - 또한보험회사가향후매각자산과동일한수익성을지닌자산을매입하지못할수있음. 32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이에따라비유동성프리미엄변화가 SCR 비율에미치는영향을완화하기위한방안으로매칭조정 (matching adjustment) 제도와경기대응프리미엄 (counter-cyclical premium) 2) 제도가유럽연합내기구에서검토됨.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금융위기직후매칭조정제도와경기대응프리미엄제도를검토하였음. 2013년상반기에유럽보험연금감독청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은이에대한계량영향평가를실시함. 본보고서는매칭조정과경기대응프리미엄을설명하고,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평가결과를살펴보고자함.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보험부채할인율결정방법 ( 예, 보외법 ), 경과조치등도함께검토하였음. 그러나본보고서는장기투자기능유지하는방안에중점을두고있는매칭조정과경기대응프리미엄만설명함. 2. 솔벤시 2 의보험부채평가관련주요논의 : 매칭조정및경기대응프리미엄 보험제도 및 정책 가. 매칭조정 매칭조정은보험부채와매칭된자산 ( 이하매칭자산 ) 과해당보험부채의매칭정도를감안하여조정된평가금리를보험부채평가에적용하여매칭자산변동이 SCR 비율에미치는영향을완화시키는방안임. 보험회사는상품특성을감안하여자산과부채를종합적으로관리 ( 이하자산부채종합관리 ) 하고있다면아래의상황에서는강제매각손실 (losses on forced sales) 위험 3) 에노출되지않음. - 보험부채가예측가능하고, 매칭자산의현금흐름이해당보험부채의현금흐름과일치하는경우 ( 예, 연금 ) 2) 경기대응프리미엄은특별한상황에서불필요한자산매각을회피하기위해보험부채에높은평가금리를적용하여책임준비금감소및가용자본증가시키는비상시단기부채경감방법임. 솔벤시 2 의제 5 차계량영향평가 (QIS 5) 는경기대응프리미엄을비유동성프리미엄 (illiquidity premium) 으로칭함. 3) 이는예상못한보험금지급 ( 예, 해약환급금 ) 을위하여만기보유자산을매각하여자산의손실을인식하는상황을말함. 321
- 보험회사가강제매각손실위험을보험계약자에게전가할수있는경우 4) 매칭조정은이를감안한평가금리 ( 무위험이자율 + 매칭조정 ) 를보험부채평가에적용하여매칭자산의스프레드충격 ( 비유동성프리미엄증가 ) 이 SCR 비율에미치는영향을완화시키는메커니즘임. 매칭조정의효과는매칭자산, 보험부채, 순자산, SCR 비율등에스프레드충격이미치는영향을예시한 < 그림 3> 에서살펴볼수있음. 매칭조정전에는스프레드충격이매칭자산과순자산에만영향을미침. - 이는매칭자산에반영된스프레드충격이보험부채의평가금리에반영되지않았기때문임. 매칭조정후에는스프레드충격이매칭자산, 보험부채및순자산에영향을미침. - 이는보험부채평가에매칭자산과해당보험부채의매칭정도가평가금리에반영되었기때문임. < 그림 3> 매칭조정효과예시 매칭조정적용전 1) 매칭조정적용후 2) 스프레드충격 순자산 15 ( 스프레드충격 - 매칭조정 ) 순자산 15-6 순자산 9 요구자본 10-3 순자산 12 요구자본 10 스프레드충격 - 6 자산가치 103 스프레드충격 - 6 자산가치 103 보험부채 100 매칭조정 - 3 자산가치 97 보험부채 100 자산가치 97 보험부채 97 주 : 1) 스프레드충격 ( 충격전자산가치 103, 충격후자산가치 97) 이보험부채에서흡수되지않음을가정 2) 스프레드충격 ( 충격전자산가치 103, 충격후자산가치 97) 이보험부채에서일부흡수 ( 충격전보험부채 100, 충격후보험부채 97) 됨을가정자료 : EIOPA(2013. 6), Technical Findings on the Long-Term Guarantees Assessment, p. 77. 4) 예, 시장가치조정조항 (market value adjustment clauses). 32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이러한효과를지닌매칭조정에대해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매칭조정적용여부와적용수준을결정하는운영방안을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에서제안함. 보험회사는구분계리 ( 또는특별계정처리 ) 하는보험부채에매칭조정을적용할수있으며, 이경우감독당국의승인을획득하여야함. 보험회사는매칭조정을적용한경우매칭조정을적용한사실과적용한효과를공시하여야함. < 표 2>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매칭조정 ( 안 ) 구분 목적 가용자본 - 장기투자자기능유지 내용 - 보험부채 ( 최선추정치 ) 변화에따른가용자본증감 적용대상 - 장기보증보험부채 ( 부채요건및자산요건충족 ) 적용수준 - 보험부채와매칭자산의매칭수준 - 매칭수준회사결정 적용기간 - 항상적용 ( 적용에서미적용으로전환 : 불가 ) 기타 - 구분계리 ( 또는특별계정 ), 감독당국승인, 적용효과공시 자료 : Theresa Chew, Michael Kluettgens and Colin Murray(2013. 1), EIOPA Long Term Guarantee Assessment (LTGA): Scope, Methodology and Application. 그리고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매칭조정세부방안으로고전적매칭조정 (classical matching adjustment) 과확장매칭조정 (extended matching adjustment) 을제안함. 보험제도 및 정책 고전적매칭조정은신용등급 (BBB등급이상 ) 요건등을충족하는자산으로매칭된예측가능한보험부채에적용하는매칭조정임. - 매칭자산은강제매각손실위험에노출되지않아야하며, 보험부채는보험계약자옵션및장래보험료납입등의현금흐름을변동시키는요인을지니지않아야함. 확장매칭조정은완화된요건을충족하는자산으로매칭된보험부채에적용하는매칭조정임. - 매칭자산은완화된신용등급 (3등급이상 ) 요건등을충족하고, 보험부채역시완화된현금흐름요건 ( 예, 계약자옵션인정 ) 을충족하여야함. 323
< 표 3> 매칭조정세부방안및적용요건 적용요건 구분고전적매칭조정확장매칭조정 현금흐름매칭요건 1) 보험부채요건 - 15% 미만 - 장수위험만지닌상품 2) - 장래보험료납입없음 - 계약자옵션 ( 예 : 해약 ) 없음 매칭자산요건 - BBB 등급이상채권 (BBB 등급 : 최대 33.3 %) - 원칙적으로모든상품 - 계약자옵션도인정 효과 ( 할인율 ) - 자산운용수익률에가까운금리 - 전통적매칭조정보다소폭조정 주 : 1) 부족한현금흐름현재가치 (the discounted value of cash-flow shortfalls). 2) 예, 연금개시계약. 자료 : 荻原邦男 (2013. 7. 23), EU ソルベンシー Ⅱ の動向 : 長期保証契約影響度調査 (LTGA) の結果レポートを中心に, ニッセイ基礎研究所 focus, p. 3. 이와같은매칭조정에대해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아래의의견을종합하여고전적매칭조정만솔벤시 2에반영하여야한다고 3대기구 5) 에권고함. 6) 확장매칭조정은보험계약자보호, 보험회사간경쟁등을저해하는요인을지니고있음. - 확장매칭조정은자산매각없는보험부채이행을보증하지못하며, 저신용등급자산에투자한보험회사에게인센티브를줄수있음. 고전적매칭조정역시다음과같은단점을지니고있지만순자산증감과재무건전성비율변동을효율적으로완화시키는제도적장치임. - 고전적매칭조정은확정수익형자산 (assets with fixed return) 을보유하는요인으로작용하며, 또한자산요건 ( 예, BBB 등급자산최대 33%) 충족을위한자산매각을유발할수있음. 나. 경기대응프리미엄 경기대응프리미엄은비유동성프리미엄변동을감안한평가금리를보험부채에적용하여스프레드충격이보험회사의장기투자기능과금융시장안정기능에대한영향을완화하는방안임. 금융위기시시장의비유동성과급격한스프레드충격이발생할수있으며, 이는보험회사의유동성부족과 SCR 비율하락을초래할수있음. 이경우보험회사는장기자산을매각하고단기자산을매입하는자산포트폴리오조정으로유동성부족을해소하고, 아울러 SCR 비율을높일수있음. 7) 5) 3 대기구는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를의미함. 6) 매칭조정과관련하여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사망위험추가, 신용도관리능력, 유럽보험감독청의역할확대 ( 예, 조정한도 ) 등이필요하다고평가함. 32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그런데이조정이보험회사의자산부채종합관리특징과장기투자특징을감안하지않은조정이라면, 이조정은보험회사의장기투자기능과금융시장안정기능을약화시킬수있음. 3대기구는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금융위기시비유동성프리미엄변동을감안한평가금리 ( 무위험이자율 + 경기대응프리미엄 ) 를보험부채평가에적용하는방안을검토함. - 즉, 3대기구는금융위기와같은예외적시기에만보험부채에높은평가금리를적용하여 SCR 비율을높이기위한자산포트폴리오조정을억제하고자함. 이러한효과를지닌경기대응프리미엄에대해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에서유럽보험연금감독청이적용여부와적용수준을결정하는운영방안을제안함.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대표포트폴리오 ( 예, 국공채, 회사채 ) 를분석하여경기대응프리미엄적용여부와적용수준을결정함. < 표 4>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경기대응프리미엄 ( 안 ) 구분 경기대응프리미엄 비고 ( 변동균형 1) ) 목적 - 예외적인신용스프레드스트레스가 SCR - 신용스프레드스트레스가 SCR비율에비율에미치는영향을완화미치는영향을완화 가용자본 - 보험부채감소에따른가용자본증가 - 보험부채감소에따른가용자본증가 적용대상 - 모든보험부채 - 모든보험부채 ( 매칭조정적용보험부채제외 ) ( 매칭조정적용보험부채제외 ) 적용수준 2) - EIOPA이대표포트폴리오의비유동성 - 회원국감독당국이통화스프레드와국프리미엄을감안하여경기대응프리미가스프레드를이용하여적용수준결정엄수준을결정 적용기간 기타 - EIOPA이대표포트폴리오의비유동성프리미엄을감안하여경기대응프리미엄적용여부를결정 - 시장위험모듈내하부위험으로경기대응프리미엄의요구자본을계상 - 보험회사는경기대응프리미엄을적용한효과를공시 - 보험회사는경기대응프리미엄의적용시기와적용수준을예측하지못함 - 보험회사는변동균형을영구적으로적용함 - 보험회사는변동균형을적용한효과를공시 - 보험회사는변동균형수준을예측할수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주 : 1)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관련결과보고서에서다음과같은변동균형자 (Volatility Balancer) 를경기대응프리미엄을대체하는방안으로제안하였으나, 이에대한추가검토도함께제안함. 변동균형 (Volatility Balancer) = { 국가대표포트폴리오스프레드 - 2 통화대표포트폴리오스프레드 ) 20% 2) 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의경우 0, 50, 100 및 250 bps 를경기대응프리미엄으로가정함. 자료 : Theresa Chew, Michael Kluettgens and Colin Murray(2013. 1) 의 EIOPA Long Term Guarantee Assessment (LTGA): Scope, Methodology and Application 과 EIOPA(2013. 6) 의 Technical Findings on the Long Term Guarantee Assessment 를참조하여정리함. 7) 보험회사는큰위험계수를적용받는장기자산을매각하고, 적은위험계수를적용받는단기자산을매입하는자산포트폴리오조정으로요구자본규모를줄일수있음. 325
보험회사는유럽보험연금감독청이제시한경기대응프리미엄을모든보험부채 ( 매칭조정을적용한보험부채제외 ) 에적용하고, 그효과를공시하여야함. 이와같은경기대응프리미엄에대해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아래의의견을종합하여영구적이고, 예측가능한새로운장치 8) 로대체되어야한다는의견을 3대기구에제시함. 경기대응프리미엄은대부분보험회사에서 SCR 비율을상승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지만, 일부보험회사에서는 SCR 비율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 - 경기대응프리미엄위험에대한요구자본이경기대응프리미엄에의한보험부채감소및가용자본증가보다큰경우해당보험회사의 SCR 비율은경기대응프리미엄적용전보다낮음. 또한보험회사가적용하던경기대응프리미엄을적용하지않게되면이는일시적으로보험부채의증가와가용자본의감소를초래함. 3. 요약및시사점 결과적으로 3대기구및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최근실시한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에서도스프레드충격 ( 또는비유동성프리미엄증가 ) 이 SCR 비율에미치는영향을완화시키는방안을확정하지못함. 9)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매칭조정에대해보험계약자보호, 경쟁등을훼손하지않는고전적매칭조정만솔벤시 2에반영하여야한다고 3대기구에권고함. - 경기대응프리미엄에대해서는영구적이며, 예측가능한새로운장치 ( 예, 변동균형자 ) 로대체하여야한다고 3대기구에권고함. 또한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3대기구에 SCR 비율의변동을완화시키는방안에대한이론적검토를계속하여야한다고의견을제시함. 8) < 표 4> 참조. 9) 유럽의회는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결과등을감안하여옴니버스 2 지침제정안에대한심의일정을 213 년 9 월에서 2014 년 3 월로변경함. 32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그러나 3대기구의매칭조정및경기대응프리미엄에대한제안들은스프레드충격 ( 또는비유동성프리미엄증가 ) 이 SCR 비율에미치는영향을완화시키는방안에대한검토방향을보여줌. 앞서살펴본바와같이솔벤시 2는보험부채와매칭된자산에스프레드변화를감안한평가금리를적용하지만, 해당보험부채에는이를감안하지않은평가금리를적용함. 이로인해솔벤시 2의 SCR 비율은스프레드를급격하게변화시키는시장상황에따라변동하고, 이는 SCR 비율에의한감독당국의의사결정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함. 따라서감독당국은감독행위의안전성을위해서는급격하게변화되는스프레드가 SCR 비율에미치는영향을완화시킬필요가있음. 이를위한방안으로는스프레드충격을감안한평가금리를보험부채평가에적용하는방안이있음. 또한 3대기구의제안은보험회사의장기투자기능과금융시장안정기능을유지시키기위해서는보험회사의자산부채종합관리특성과장기투자특성이재무건전성감독에반영될필요가있음을보여줌. 보험회사는보험부채의특성을감안한자산부채종합관리를실시하고있음. 즉, 보험회사는보험부채의현금흐름을감안하여자산대부분을장기투자하고있으며, 이를통해장기투자기능과금융시장안정기능을수행하고있음. 그런데보험회사의자산부채종합관리특성과장기투자특성이재무건전성감독제도에감안되지않는다면, 이는보험회사의장기투자기능과금융시장안정기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따라서감독당국은보험회사가계속해서장기투자기능과금융시장안정기능을수행하도록하기위해서는보험회사의자산부채종합관리특징과장기투자특징을감안할필요가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우리나라감독당국은매칭조정및경기대응프리미엄등에대한논의를계속모니터링하여국제보험감독기준및국제회계기준에대한대응능력을제고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감독당국은자산과부채를모두공정가치로평가하는총대차대조표방식을지향하고있으며, 또한보험감독에대한국제적적합성을제고하고자노력하고있음. 그리고유럽각국감독당국은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의각종회의에서솔벤시 2의경험을각국감독당국에설명할것으로예상됨. 또한유럽각국보험회사등은솔벤시 2의경험을토대로제2단계보험회계 (IFRS Phase 2) 관련검토의견을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에제시할것으로전망됨. 이를고려할때우리나라감독당국은국제적정합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 3대기구의논의를계속해서모니터할필요가있음. 327
4. 거시금융 및 기타 1. 증권업 수익구조 현황 및 시사점 이경아 2. 국제 신용평가기관 기소의 의미 박선영 임준환 3. 가계부채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 채원영 4. 남북유럽 복지 비교와 시사점: 보건의료 이창우 임준환 5. 유럽복지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임준환 이창우 6. 금융자문업 글로벌 제도개편과 시사점 박선영 권오경 7. 주요국 그룹감독 비교와 시사점 전용식 8. 유럽과 미국 금융그룹의 사업구조조정 차이와 시사점 박선영 전용식 9. 금융산업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논의 정원석
KiRi Weekly 2013.02.04 제 219 호 거시금융및기타 증권업수익구조현황및시사점 이경아연구원 요약 주가부진으로거래대금이감소하면서증권사수익구조악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거래대금감소가위탁매매수수료수입에부정적요인인것은사실이나위탁매매수수료수입의감소는주가부진으로인한일시적 (cyclical) 현상이라기보다는증권업발전과정에서나타나는구조적 (secular) 현상임. 브로커리지 (brokerage) 는거래건별로수수료를부과하는위험전가형사업으로사업자의위험부담이크지않아신규진입유인이높으며, 위탁수수료자유화, 대체거래시스템출현, 단순증권중개업무진입규제완화등으로가격 ( 수수료율 ) 이꾸준히하락함에따라위탁매매수수료수입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 위탁수수료수입비중의감소추세는미국 일본등주요국증권업에서도나타났던공통적인현상이며, 이를극복하기위한과정에서수익 비용측면의다양한변화가나타났음. 수익측면에서는위탁매매시장의경쟁이치열해져수수료수입이줄면서사업자들이자신들의핵심역량에따라차별화를추구하며수익구조를다변화하고자노력하였음. 온라인증권사의수수료할인정책추구, 자문능력을활용한자산관리형금융상품확대, 투자은행기능확대와자기위험부담영업활동증가등사업자들의수익구조차별화가진행됨. 비용측면에서는대형사와달리차별화가쉽지않은소형전담증권사를중심으로대형증권사에게위탁주문을넘기거나증권매매전담업무를담당하는계층적구조가형성되었음. 미국에서거래소거래가능사업자 (clearing broker/dealer) 는소수이며, 나머지중 소형브로커리지들은인프라구축이나제비용등을고려하여대형증권사를통해위탁매매를실행하고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국내증권업역시위탁매매수입감소의구조적현상을극복하고자자본여력과특화된자문능력을갖춘대형사를중심으로사업자간차별화 특화가빠르게진행중이며, 부띠끄형중개전담소형증권사의출현도가능할것으로보임. 331
1. 검토배경 2011년상반기이후최근까지주식시장이횡보하면서거래대금감소가지속되고있으며, 이로인해증권업수익구조악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증권업위탁매매수수료는 거래대금 (Q) 위탁매매수수료율 (P) 로부과되기때문에거래대금감소는총수수료수입에부정적영향을미침. 수수료부과체계가단순하고위탁매매수수료수입비중이높았기때문에증권사업자의수익구조는동질적이고사업자간차별화정도가낮다고인식되어왔으며, 증권업주가역시비교적단순하게주가지수에연동되며일평균거래대금증감에따라밀접하게움직이는모습을보여왔음. 하지만위탁매매수수료수입의감소는거래대금감소로인한경기순환적 (cyclical) 현상이라기보다는증권업환경변화에따른구조적 (secular) 현상이라할수있음. 위탁매매수수료율은 1997년수수료율자율화이후주식온라인거래개시및비중증가, MTS 등대체거래수단의증가, 단순증권거래업에대한자본금인하및진입규제완화등으로사업자간수수료율인하경쟁이심화되면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왔음. 위탁매매매수수료율의하락은우리나라외의미국 일본등주요국의증권업발전과정에서도나타났던공통적인현상이며, 가격인하와경쟁심화속에서사업자들은전략적으로차별화 특화를추구하며성장해왔음. 본고는현황자료와주요국사례를통해증권업수익구조변화의특징을살펴보고향후증권업구조에나타날수있는시사점을검토하고자함. 33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증권업수익구조변화 : 수익구조다변화 가. 위탁매매수수료수입비중의감소 증권업위탁매매수수료수입비중의감소는단순히최근의주가하락에기인한거래대금감소때문이아님. < 그림 1> 에서보듯이거래대금은일반적으로횡보장세 (B) 와하락장세 (C) 에서는감소하는경향을보이다가주가상승에대한시장분위기 (market sentiment) 가개선되고시장참가자의수가증가하는주가상승기 (A) 에증가하는경향이있음. < 그림 1, 2> 주가, 거래대금, 수수료율추이 주가와거래대금추이 위탁매매수수료율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KRX. 위탁매매수수료율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되어왔으며이는주가하락으로인한거래대금감소와는상관없이구조적으로진행되어왔음. 거시금융 및 기타 위탁매매수수료율은지난 10년간 19.5bp에서 9.9bp로하락하였음 (< 그림 2> 참조 ). 이는수수료율자율화이후주식온라인거래개시및비중증가, MTS 등대체거래수단의증가, 단순증권거래업에대한자본금인하및진입규제철폐등위탁매매부문의경쟁이심해지면서사업자간수수료인하경쟁이심화되었기때문임. 333
거래대금은증가했지만위탁매매수수료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위탁매매수수료의증가폭은크지않았으며전체수입중위탁매매수수료비중역시감소되어왔음. 2009년이후증권업전체위탁매매수수료는정체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 총수수료수익중위탁매매비중역시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3, 4> 참조 ). 이는사업자간경쟁심화, 할인형대체거래수단의증가, 자산관리및투자금융상품의고객기반확보를목적으로사업자들이수수료율인하정책을유지하기때문임. < 그림 3, 4> 위탁매매수수료수입과비중추이 거래대금과위탁수수료수입추이 위탁매매수익비중의축소 자료 : Bloomberg.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KRX. 나. 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 부문의성장 투자금융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전통적사업영역인위탁매매비중이감소한반면자산관리부문의수익비중은크게성장하였음. 자산관리부문의주요수익원은집합투자증권판매수수료 ( 수익증권 ) 와일임형자산관리서비스 ( 랩어카운트 ) 에대한자문수수료, 신탁보수등임. 자산관리역시수수료형태로부과되며시장상황에따라영향을받기는하지만수수료가거래대금이아니라판매잔액 ( 판매잔액 (Q) 자산관리수수료율 (P)) 에비례하여부과되므로위탁매매수수료보다는좀더안정적인현금유입을기대할수있음. 위탁매매수수료가감소추세를이어온것과달리자산관리부문의수수료수익은꾸준히증가하여왔음 (< 그림 5> 참조 ). 33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자산관리부문성장의주요원인은고령화및저금리로인한금융투자상품의수요증가이며향후이러한추세는더욱강화될것임. 2002년이후가계부문의순금융자산은연간약 8% 정도성장하여왔으며, 동기간전체가계포트폴리오의위험자산비중은 9%p 정도증가하였음. < 그림 5, 6> 자산관리부문의성장 기타수수료부문의성장 가계순금융자산의성장 자료 : Bloomberg.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KRX. 주요금융상품구성역시초반단순집합투자기구의판매가주를이루었던것에비해자문형금융상품으로판매가확대되고있음. 자문형자산관리서비스수요확대는투자자의맞춤형서비스에대한선호도증가에기인하며, 평균적으로집합투자기구보다소수종목으로구성된포트폴리오를중심으로운영되기때문에자신의투자목적에적합한수익 / 위험을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선호되고있음. 초기자문형자산관리서비스는최소가입금액제한등부유층투자자를대상으로이루어졌으나이후최소가입금액이낮아지면서본격적으로확대되었음. 거시금융 및 기타 하지만자문형자산관리서비스확대가모든사업자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지는않은데, 이는일임매매가수수료를중심으로선택되는것과달리자문형금융상품의경우자산운용능력과맞춤형투자권유능력등이고려되기때문임. 2010년기준으로총 62개의투자금융업자중랩어카운트판매및잔액을보유하고있는증권사는 20개사에한하며, 이또한상위사업자의점유율이높은구조임. 1) 335
자문형자산관리서비스상품중대표적인랩어카운트의경우수수료율이증권위탁매매수수료율보다높아향후수수료수입증가에기여도가클것으로예상됨. 2) < 그림 7, 8> 간접투자기구및랩어카운트설정액 금융권역별간접투자기구설정액 일임형랩어카운트총잔고 ( 조원 ) ( 조원 ) 200 181 조원 60 55 조원 150 50 40 100 88 조원 30 50 20 10 - '05 '06 '07 '08 '09 '10 '11 '12 - '09 '10 '11 '12 은행증권업기타 일임형랩어카운트잔고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KRX. 자료 : 금융투자협회. 다. 자기위험부담영업활동의증가 자본여력을갖춘대형사를중심으로투자은행업무가강화되고있으며, 해당영업활동역시자기자본투자 (PI), 사모전문투자 (PEF), 헤지펀드관련전담중개업무 (prime brokerage service) 등으로확대되고있음.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이란예금과대출과같은단기신용상품을주로취급하는상업은행 (commercial bank) 과달리장기산업자금의투자자와수요자를연결시키는자금중개업무를뜻함. 금융투자업규정에따르면헤지펀드관련전담중개업무를제공하는사업자의자기자본은 3조원이상이어야하며, 2012년 3월기준으로이요건을충족하는사업자는 5개사임. 현재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여러가지정책이마련되고있음. - 2012년 5월기준으로투자은행에허용되는업무및관련규제를완화하기위해기업대출허용, 내부주문집행, 별도의자기자본규제, 회사채발행제도개편등에해당하는내용의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의일부개정안이입법예고되어있음. 1) 금융감독원 (2010), 증권회사의랩어카운트현황분석. 2) 상품별차이가있으나대략적으로주식형펀드수수료 (60~70bp) 보다높으며약 1~3% 정도해당함. 33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1> 자본총계기준상위 10 개사 구분 자기자본 구분 자기자본 대우 3.96조원 신한 2.15조원 우리투자 3.45조원 미래에셋 2.02조원 삼성 3.24조원 대신 1.73조원 한국투자 3.14조원 하나대투 1.56조원 현대 3.05조원 동양 1.30조원 주 : FY2011 년기준.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KRX. 향후투자은행업무가본격적으로활성화되면대형사와중소형사의수익구조는상당부분달라질것으로예상되며, 투자은행활동을통해구축한위험관리체계나상품설계능력을활용하여자산관리서비스등연계서비스부분에도영향을줄수있을것임. 투자은행업무의위험특성을적절히반영하기위하여금융투자업개정안에는영업용순자본 (NCR) 기준등자기자본규제외에국제결제은행이권고하는건전성감독에관한원칙의준수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3. 증권업산업구조변화 : 사업자간차별화 가. 구조적수익비중변화 위탁매매수수료비중의감소는우리나라의경우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미국 일본등주요국의증권업발전과정에서도발견되는공통적인특징임. 거시금융 및 기타 미국의경우브로커리지부문은꾸준히성장하여왔으나 1975년수수료자유화조치이후총수익에서차지하는브로커리지비중은증권사들의수익구조다변화노력으로인해꾸준히감소해왔음. 일본역시증시침체로브로커리지비중이감소하고 1999년수수료율자율화이후동부분의수익성은더욱감소하였음. 337
위탁매매수입비중의축소는 1 고객거래건수 ( 단위 ) 별로부과되는위험전가형사업으로사업자의영업위험부담수준이낮고, 2 위탁매매중개업에대한진입규제완화로자연스레신규진입이늘고, 3 HTS 등대체거래수단이증가하면서사업자간경쟁심화로인해가격이하락하면서불가피하게초래되었음. < 그림 9, 10> 미국 일본증권사수익비중추이 미국증권사수익구조추이 일본증권사수익구조추이 자료 : SI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JSD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미국 일본증권업의경우전체수익에서위탁매매의비중이꾸준히감소하면서이를극복하기위한방법으로사업자들은다른수익원을모색하거나비용절감을위해전략적차별화를추구하였음. 나. 계층적산업구조 : 비용측면 미국증권사업자는거래소에서직접거래가가능한소수의청산기능을갖춘증권사 (clearing broker /dealer) 와이들을통해위탁매매를수행하는소형증권사 (introducing, piggy-bag broker/dealer) 로나뉘어져있음. 3) 브로커리지영업을수행하는미국브로커 / 딜러는크게 Clearing BD(broker/dealer) 와 Introducing BD, Piggy-Back BD의 3개층으로구성 Clearing BD는고객및타사의위탁주문을취급하고거래정산을하는대형증권사로서증권거래소의 House broker가바로 Clearing BD에해당함. 3) 이하두단락의내용은서영미 이다니엘 최현우 (2008), 美 日브로커리지산업현황및시사점 의내용을참조함. 33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Introducing BD는고객들의증권중개업무를수행하는중개업자로서고객으로부터주문받은증권거래를계약을맺은 Clearing BD에위탁하여거래를정산함. Piggy-Back BD는소규모중개업자로서 Clearing BD와수수료협상시규모면에서불리하기때문에협상력이있는대규모 Introducing BD와계약하여간접적으로 Clearing BD와거래를수행함. < 그림 11> 미국증권업산업구조 미국증권업산업구조 자료 : 서영미 이다니엘 최현우 (2008), 美 日브로커리지산업현황및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러한계층형성의주된원인은거래소에서직접정산 집행업무를수행하는데막대한비용이소요되기때문임. 증권업은활동별로최소자기자본요건을충족해야하며, 증권위탁만이가능한 Introducing BD 로등록하기위해서는최소 50,000 달러, 자체정산 (Self-Clearing) 및위탁이모두가능한브로커 / 딜러등록을위해서는최소 250,000달러의자기자본필요 Clearing BD를통해위탁매매를수행할경우최소 50,000 달러만으로위탁매매업무를수행할수있으나, 거래소에서증권거래의정산 집행을수행하기위해서는 IT인프라, 거래소회원권확보등대규모투자가필요함. - Clearing BD의수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약 5,000여개의증권업수행브로커 / 딜러중청산자격을갖춘 Clearing BD의수는 1996년 130개사에서 2006년기준 25사로감소 거시금융 및 기타 339
일본의경우도도쿄증권거래소에서모든상품을거래하기위해서는종합거래자격이필요하며, 거래자격을취득하고유지하는데상당한비용이소요됨. 이때문에대부분의소형증권사들은거래소거래자격취득등의부담으로대형증권사에재위탁하는방식으로위탁매매영업을수행하고있음. - 일본의경우 5,000만엔의소규모자본금으로브로커리지중심의증권사등록이가능하나, 거래소의거래자격을취득하기위해서는 3억엔이상의자본금요건이적용되며최소 1억 2,000 만엔가량의비용이소요됨. 우리나라의경우도 1 증권위탁매매업에대한진입규제가완화되었고, 2 위탁매매업자기자본요건이외에인프라구축비용및제부담금등영업활동을영위하기위한비용이증가함에따라결제업무를수행하지않고결제증권사와고객을중개하는소형브로커리지증권사의출현이가능할것으로보임. 현재국내증권업규정상결제기능을갖추는것이주요국에비해큰비용이소요되는것은아님. - 지분증권투자중개업 ( 주식위탁매매업 ) 자기자본요건은 10억원 ( 전문투자자의경우 5억원 ) 이며, 거래소회원규정에따르면결제회원이되기위해서는영업용순자본비율 180%, 자기자본 100억이상이요구됨. 하지만향후소규모자본으로브로커리지업진출이용이해지고영업설비유지등비용증가가예상됨에따라소수고액자산가들을대상으로한부띠끄형자산관리업자의진출이확대될수있을것으로보임. 다. 사업자별차별화전략 : 수익측면 미국의경우위탁매매업의사업자간서비스차별화가어렵고가격 ( 수수료율 ) 경쟁이심화되면서수수료체계를다변화하고수익구조측면에서사업자별차별화 특성화전략을추구하였음. 90년대중반까지미국의대부분증권상품은거래건별수수료부과형 (commission-based) 이주를이루었으나위탁매매수수료율이하락하면서거래가아닌자문서비스에대해서자문보수 (fee-based) 를부과하는상품의공급이확대되었음. 4) 4) 수수료 (commission) 는주식등금융상품거래시일회적으로수취하는비용이고, 보수 (fee) 는자문, 운용등서비스이용의대가로연 / 분기 / 시간등일정단위로수취하는비용을지칭함. 34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Merrill Lynch는 1993년최초로보수부과형자문계좌인 Asset power 를출시하였는데, 이후증권계좌에자문서비스를포함시킨상품들이주를이루며전업증권사 (full-service brokerage) 들의자문상품이본격적으로성장하기시작하였음. Asset Power 는년 2% 의수수료를부과하는대신무제한거래 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자문형상품이고, Financial Advantage 는연수수료 1.5% 를부과하면서잔고규모가증가할수록부가서비스가늘어나는상품임. Charles Schwab은대표적인할인증권사였으나브로커리지부문의경쟁이치열해지고수익성이악화되자브로커리지고객기반을활용하여기존위탁매매서비스중심에서자산관리서비스로사업영역을확대하며수익구조다변화에성공하였음. Charles Schwab은비용은발생하지않으면서자유롭게펀드를사고팔수있는 Mutual Fund OneSource Service 를제공 (1992년) 하였으며, 리서치서비스강화를위한 Chicago Analytics 및자산관리서비스강화를위해 U.S.Trust를인수 (2002년) 하고, 모기지론중심의은행서비스실시 (2003년) 등지속적으로자산관리부문의경쟁력강화를위한확장전략을취하여왔음. Goldman Sachs는수익성이높은자기자본거래에집중함으로써투자은행부문에서높은이익을창출하며다른증권사대비월등한이익을얻을수있었음. 금융위기이후볼커룰시행으로자기자본거래에대한규제가강화되며실적이다소하락하기는하였으나투자은행부문의높은성과와탁월한리스크관리를통해높은수익을창출해왔음. 국내증권업의경우 1 위탁매매부문의경쟁도가높고, 2 자산관리서비스부문의시장확대가지속적으로진행될것이며, 3 자본여력을갖춘사업자들의투자은행활성화노력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향후사업자간특화 차별화가본격적으로가속화될수있을것으로보임. 거시금융 및 기타 국내증권업상위 4개사의위탁매매부문시장집중도비율 (CR 4) 은 30% 미만으로시장의경쟁도와집중도가매우낮아사업자간차별화가어려웠음. 하지만랩어카운트같은자산관리형금융상품시장의성장이본격화되고, 자기자본여력과리스크관리능력을갖춘대형사를중심으로수익원이다변화되면이에따른사업자간차별화 특별화가두드러질것으로보임. 341
< 그림 12> 증권업구조변화 4. 증권업산업구조변화가타금융권에미치는영향 일부에서는최근증권업의업황악화가타금융권에대한진입으로이어질수있는가에대한의문을제기할수있으나그럴가능성은실질적으로그리높지않을것을보임. 첫째, 자금수신구조측면에서금융권역별시장세분화가이루어져있고, 아울러소비자 ( 투자자 ) 인식역시쉽게변하기어렵기때문에이러한점을숙지하고있는증권사업자가타금융권으로진출하기는쉽지않음. 둘째, 금융상품설계 운용 판매가이미전문성에따라나뉘어분권화 (outsourcing) 되어있는구조하에서타업권진출에대한투자의직접적효과와가시적영향력을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증권업경쟁악화의논리로타금융업권으로진출할가능성은낮아보임. 셋째, 실질적으로전략적다각화나영업확대가가능한대부분의금융기관은그룹별 지주사별로분권화된구조이기때문에타권역의영업활동에대한본격적인확대의여지는낮음. 34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가. 자금수신 금융권자금수신은이미만기별 목적별로세분화되어있는구조이기때문에금융소비자 ( 투자자 ) 의금융상품인식, 위험선호도, 상품속성등이본질적으로크게변화하지않는한권역별자금유입의흐름은크게바뀌지않을것임. 은행 / 보험 / 증권은각각중기 / 장기 / 단기자금수신의중심적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각상품에대한금융소비자들의인식에도상당한차이가존재함. 일부증권사업자를중심으로복합금융상품이제공된다고하더라도이것이전체적인금융권역별자금흐름이나수요행태를변화시키는것은쉽지않을것임. 금융기관자금운용측면에서적정규모이상의수신규모가형성되지못하면실질적으로자금의운용및관리에상당한비용이소요되게되므로권역별로강점을지닌수신시장이아닌다른권역으로의본격적인진입이나투자를고려할유인은높지않음. 위험관리및상품설계능력을갖춘대형사업자들을중심으로결합상품이출시될가능성은상존하지만이는전체증권사업자보다는일부사업자들을중심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이며, 따라서그영향역시타업권전체에충격을줄수있는정도는아닐것임. 나. 상품설계및운용 금융권역별주된차별화요인인상품설계및운용에대한전문성은참여인원의전문성과오랜경험에의한숙련성에서비롯되는것으로단순히증권업경쟁심화의논리로타업권에대한진출을논하는것은무리가있음. 금융권역별상품특성은매우상이하며타업권형상품을취급하기위해서는관련전문인력의확충이필요한데, 구성원의전문성에서핵심역량이발휘되는금융권의특성상제조업사업다각화경우에서처럼단순히인력을확충하는것만으로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움. - 예를들어, 금융권합병의경우제조업과달리핵심인원이탈퇴할경우합병으로인한시너지를얻기힘들뿐만아니라, 나머지참여인원들의전문지식과이해도가향상될수있는학습기간혹은능력배양의기간이반드시필요함. 또한, 거래대금감소와같은업황악화상황에서의전략적변화는비용절감이나효율성개선등의일차적해법이후에나실질적으로고려될수있는방법임. 따라서증권업업황악화로타금융권에대한진출가능성을논하는것은실질적인이유에서다소무리가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343
다. 상품판매 금융권역판매인력과영업설비는고정점포수, 판매원전문지식, 주요취급상품, 고객유형군에따라각각의강 약점을지니며, 무엇보다이미금융상품판매시장은방카슈랑스를통해경쟁적구조를형성하고있어일부증권사업자의전략변화가현재금융권역별상품판매구조에큰영향을미치지는못할것임. 은행판매인력및영업설비는접근용이성과폭넓은고객층확보에서, 보험판매인력은고객관리및고가형 복합형 ( 보장과저축기능포함 ) 상품에대한판매권유에서, 증권판매인력은투자상품에대한이해도및투자권유능력에서각각의고유한강점을지님. 금융상품의판매및유통에대한투자는입지선정및판매인력교육, 고객확보등에서의사결정및이익회수까지투자회수기간 (cash cycle) 이더욱긴의사결정과정이고효과의가시성또한예측하기쉽지않기때문에타업권으로의투자확대의사결정이쉽지않음. - 예를들어, 은행간합병의경우에도각은행별점포및영업설비가동일한위치에서마주보고있더라도 고객당유지비용 > 고객당예금규모및수수료수입 이높기만하다면점포를통합하지않고유지하는전략을취하고있음. - 이는같은입지에있더라도고객의성향이상이할수있고점포통합시예상되는유출고객의수나신규고객유치비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되는내용으로, 그만큼신규판매설비에대한투자의규모가크고판매인프라확충에대한가시적경제성분석이쉽지않기때문임. 방카슈랑스를통해이미금융상품의판매와설계가분리된시장구조를형성하고, 자산운용역시위탁운용형태로실질적인기능별분화 (outsourcing) 가이루어지고있는상태에서증권사업자가가시적효과를측정하기어려운판매인프라투자를통해타업권으로의점유율확대를전략을추구할가능성은낮음. 라. 지배구조 현재 62개증권회사중대부분이그룹별 지주회사별금융집단에속한자회사들로이미그룹차원의은행 보험사업자를보유하고있으며, 이에해당하지않는사업자중증권업영역을넘어본격적인영업확대전략을취할가능성이있는사업자는많지않음. 34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대부분의증권사업자는대그룹집단계열에속한자회사로서동일그룹내기타자회사와업무영역측면에서전면적인경쟁활동을펼칠가능성은낮음. - 예를들어, 은행계열금융그룹에는모회사는은행과증권사업자뿐만아니라보험회사들도같이속해있어, 전면적으로경쟁구도를형성하기는어려움. 5. 요약및시사점 위탁매매부문의수수료수익비중의감소는비단일시적거래대금감소에의한경기순환적 (cyclical) 현상이아니라증권업발전과정에서나타나는구조적 (secular) 현상이며, 수수료율하락은국내뿐만아니라미국 일본등주요국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특징임. 위탁매매부문의경쟁이치열해지고위탁매매수수료율이하락함에따라서일부사업자들은동질적위탁매매서비스에서탈피하여자산관리서비스를포함하는금융상품을제공하고, 이에대해높은수수료를부과함으로써수익성을향상시키고자사의특성을차별화하려고할것임. 사업자별차별화과정에서핵심역량, 자본여력및위험관리능력등에따라대형사를중심으로증권업수익구조또한다양화될것임. 또한, 증권거래업에대한진입규제완화로단순증권중개업무를수행하는소형증권사설립이가능해지면서수익구조차별화와함께비용측면의요인에의해서사업자별계층화가심화될것임. 증권업의업황및구조변화가타금융권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이며, 이는 1 금융권역별전문성의정도가높아타업권으로의영업확장이쉽지않으며, 2 금융상품공급의가치사슬 (value chain) 상상품설계 운용 판매등이이미분권화된시장구조하에서타업권진출을위한대규모투자유인이낮고, 3 자본여력을갖춘대부분의회사가금융그룹에속한자회사이기때문에전면적으로타업권으로확대전략을취할가능성이크지않기때문임. 거시금융 및 기타 345
[ 별첨 1] 증권업연혁및종합주가지수추이 구분주요이슈주가추이 1990 년대 2000 년대이후 - 외국인직접투자허용 ( 92.1) - 주가지수선물시장개장 ( 96.5) - 증권사수익증권판매허용 ( 96.5) -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도입 ( 97.4) - 주식온라인거래개시 ( 97.4) - 주가지수옵션시장개장 ( 97.7) - 위탁매매수수료자율화 ( 97.9) - 증권거래업에대한외국인투자전명개방 ( 98.4) - 외국인주식투자한도완전철폐 ( 98.5) - 국채전문유통시장개설 ( 99.3) - 개별주식옵션상장 ( 02.1) - 상장지수펀드거래소상장 ( 02.10) - 장외금융상품취급허용 ( 02.10) - 주가연계증권거래소상장 ( 03.4) - 일임형랩어카운트판매허용 ( 03.10) - 증권사 CMA서비스개시 ( 04.4) - 주식워런트시장개장 ( 05.12) - 10년국채선물 (LKTB) 시장개장 ( 08.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 ( 09.2) - FTSE 선진지수편입 ( 09.9) - 국고채 ETF 상장 ( 09.7) - CME연계코스피200선물야간시장개설 ( 09.11) - Eurex연계코스피200옵션야간시장개설 ( 10.8) - 미니금선물시장개설 ( 12.9) 34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2.18 제 221 호 거시금융및기타 국제신용평가기관기소의의미 박선영연구위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요약 지난 2월 5일미국법무부가구조화금융상품에부여되는신용등급평가와관련하여금융사기혐의로국제신용평가회사인스탠다드앤푸어스 ( 이하 S&P사 라함 ) 를제소하면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신용평가의투명성여부와이를둘러싼법적논쟁이관심을모으고있음. 문제가되는구조화금융상품이란 2008년금융위기발생직전에발행한주택저당증권 (RMBS: 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과이를담보로발행된부채담보부증권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을말함. 미국법무부는 금융기관개혁, 정상화및집행법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이하 FIRREA 라함 ) 의법률을토대로그동안입증책임이어려워사각지대에놓였던정부보증금융기관에대한금융사기위법행위에대해민 형사상책임을묻겠다는방침임. 이번 S&P사에대한제소건을필두로신용등급평가를둘러싼잠재적법적논쟁가능성이상존하는만큼국내금융회사는 FIRREA에서정의하고있는금융사기에대한법적이해를명확히하고잠재적금융사기에대비하는자세가필요함. 투자자입장에서는구조화금융상품투자시외부신용평가등급을참조지표로활용할뿐자체실사 (due diligence) 를통한신용위험관리를병행해야함. 금융회사입장에서는한발나아가내부적으로자체신용평가방식을도입해외부신용평가회사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모니터링기능을강화해야함. 또제도적으로는신용평가의공정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해서신용평가회사의설명책임 (accountability) 을강화하고복잡한금융상품에대한차별화된신용평가기준도입, 정보공시 (disclosure) 의무를강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거시금융 및 기타 347
1. 검토배경 최근들어구조화금융상품 1) 의신용등급평가를둘러싸고법적소송문제가불거지면서신용등급평가기관의역할론과신용평가과정의투명성제고문제가또다시관심을모으고있음. 신용평가회사가구조화상품에대한신용등급을결정할경우부도확률, 회수율뿐만아니라기초자산간상관관계를고려 - 전통적인채권에대한신용등급평가는부도확률과회수율에주로의존구조화금융상품의경우신용평가회사의신용등급이중요한투자지표로활용글로벌금융위기전해외투자와대체투자수단으로 RMBS를기초자산으로한 CDO 등구조화금융상품에집중투자했던국내금융회사에도신용등급평가의투명성은효율적이고안정적인자산운용측면에서지속적인관심의대상임. 미국법무부는지난 2월 5일국제적인신용평가회사인 S&P사가 2008년금융위기발생직전 RMBS를기초자산으로발행한 CDO에대한신용등급평가를잘못했다 ( misrepresented ) 는이유로동사를금융사기혐의로제소하였음. 미국법무부는 S&P사가신용등급평가의객관성 (objectivity) 과독립성 (independence) 을위반하였고이러한행위가금융사기혐의에해당한다고주장 2) 미국연방정부차원에서신용평가회사를금융사기혐의로제소하기는이번이처음 - 민간투자자들이나미국증권거래위원회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라함 ) 가신용평가회사를제소한사례는있었음. 1) 구조화금융은개별채권이나개별대출의풀을기초자산으로해서새로운채권을발행하는구조로이때발행되는채권은트렌치 (tranche) 화되어일종의선순위 / 후순위구조를반영하여투자자에게다양한위험 수익구조 (risk return structure) 를제공한다. CDO 는구조화금융상품의하나로동일기초자산을담보로발행되는 ABS(Asset Backed Securities) 와는달리대출, 채권등다수의기초자산을담보로발행되는증권으로자산, 부채, 발행목적, 신용구조등에따라다양하게분류되며보유자산을신용등급별로나누어그에따른리스크를투자자에게이전하는것이목적이다.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분석및시사점 ) 2) 미국법무부가제기한사기혐의는 (1) mail fraud affecting federally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in violation of 18 U.S.C. 1341 ( 미국연방법제 18 편형법및형사소송법제 1341 조 ); (2) wire fraud affecting federally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in violation of 18 U.S.C. 1343 ( 미국연방법제 18 편형법및형사소송법제 1343 조 ); (3) financial institution fraud in violation of 18 U.S.C. 1344 ( 미국연방법제 18 편형법및형사소송법제 1344 조 ) 로요약됨. 34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한편글로벌 CDO 발행액규모는 2008년금융위기발발직전발행규모가최고점에달했으나금융위기발발직후급격한감소세를보이고있음. 2006년 CDO 발행액은 5,200억달러규모로 2008년이후급감해 2012년현재 CDO 발행액은 450억달러에머물고있음. < 그림 1> 글로벌 CDO 발행액추이 ( 십억달러 ) 600 500 400 300 200 100 0 00 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11 년 12 년 자료 :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SIFMA)(http://www.sifma.org). 2008년금융위기직전까지급증했던구조화금융상품가운데상당수가부실화되면서신용등급평가를둘러싼국제소송이늘고있음. 오바마정부가구조화금융의신용평가와리스크관리에소홀했던신용평가회사와투자금융회사의안일한영업관행에대해금융사기혐의를두고연방정부차원에서민 형사상법적책임을물으려는움직임을가시화하면서국제적인이슈가되고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본고에서는 S&P사의금융사기피소를계기로구조화금융신용평가를둘러싼문제점, 신용평가관련국제소송이미치는파장을살펴보고, 그리고국내금융산업에미치는시사점을살펴보고자함. 349
2. 미국법무부의제소내용및 S&P 사의반박 가. 근거법 미법무부는 금융기관개혁, 정상화및집행법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이하 FIRREA 라함 ) 을근거로 S&P사를금융사기혐의로제소함. FIRREA 3) 는 1980년대미국의저축대부조합 (Saving & Loans) 의연쇄도산을계기로금융기관의부실책임자에대한민 형사상책임을대폭강화하여책임규명및자금회수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1989년 8월 9일제정오바마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11월금융사기를근절하기위해테스크포스팀 ( Financial Fraud Enforcement Task Force) 을구성하여 FIRREA를부활시켜금융사기건에대한소송을늘리고있음. - BoA가주택담보대출영업을하면서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와미국연방정부의모기지지원관련프로그램에피해를준혐의로피소돼 2012년 3월 200억달러배상에합의 - The Bank of New York Mellon이외환거래시위법행위로피소 - Allied Home Mortgage는정부의수백만달러보증을유발한혐의로피소 FIRREA의특징은별도의독립된개별법으로편성되어있지는않으며이미여러법률에산재되어있는금융관련규정들을개정, 수정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정부가금전적피해를직접적으로보지않았을지라도정부에서보증한금융기관 ( federally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 ) 이불법행위에상응하는금융거래로인해금전적손실을입었을경우미국법무부가조사권을발동하고민 형사상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길을열어놓고있음. - 미국연방법제18편 1341조와 1343조에서주장하는광범위한사기행위가폭넓게적용되지만연방정부가보증한금융기관에영향을미치는사기행위만을다루고있음. 4) 3) 권오승 신영수 김대인 (2009), 미국의경제위기극복및경제활성화법제연구 -2009 년경기부양법 (ARRA) 을중심으로, 법제처. 4) FIRREA reaches those frauds only when the conduct "affect(s) a federally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Andrew W. Schilling, BNA's Banking Report, July, 2012). 35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FIRREA의민사상소송을유발하는위법행위는연방정부가보증한금융기관이기망행위에노출되거나영향을받는 ( affected ) 경우임. - 금융기관에대한정의는형법 18 U.S.C. 20 ( 미국연방법제 18편형법및형사소송법제 20조 ) 에기술되어있는데은행및유관기관등 5) 을말함. 그동안금융사기의경우고의과실을입증하는것이사실상어려워최종판결에서는기각되는경우가다반사였는데 FIRREA에서는입증책임의의무를완화해금융사기와관련된소송이다소용이해졌음. - 입증책임원칙의조건완화 6) 로인해정부는목격자의증언이나사기죄를명백히입증하는문서등직접적인증거없이도소송에나설수있음. - 위반건당백만달러에서 5백만달러까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부정청구금지법 (False Claims Act, 이하 FCA 라함 ) 과병행할경우실제손해액의세배이상배상금을청구할수있음. 나. 제소내용및 S&P 사의반박 미국법무부는신용평가모형의투명성과객관성에대한허위진술, 사적인목적하에최신업데이트된부도확률모형의시행보류, 신용평가하향조정의지연등의논거를들어 S&P사를제소하였음 (< 표 1> 참조 ). 허위진술 : S&P사가신용평가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에서공시한신용평가모델의투명성과객관성에대해허위진술 (false representation) 을했다는점 (110-116조항) 고의적업데이트지연 : 2007년 3~6월에발행된 CDO의편입자산인 RMBS의신용평가하향조정가능성을미리인지했음에도불구하고어떤조치도취하지않았다는점 (200-269조항) 최신부도확률모형시행보류 : 경쟁사와의수주경쟁과시장점유율축소를우려해최신자료가업데이트된부도확률모형인 LEVELS 6.0의시행을보류했다는점 (144조항) 시장변화미반영 : RMBS감시팀의신용평가하향조정제안을제때반영하지않았다는점 (211조항) CDO 가치평가모형 : 시장점유율확대를목적으로자신의비즈니스모델에적합한쪽으로 CDO모형을왜곡한점 (158-169조항) 거시금융 및 기타 5) The definition of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18 U.S.C. 20 was: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credit unions with accounts insured by the 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a federal home loan bank or member of the federal home loan bank system, a system institution of the Farm Credit System, a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a depository institution holding company, a federal reserve bank or a member bank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 organization operating under 25(a) of the Federal Reserve Act and a branch or agency of a foreign bank. 6)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civil standard, not the more exacting beyond a reasonable doubt standard. 351
이에반해 S&P사는미국법무부가제기한사기혐의에대해조목조목반박하고있음. 신용평가모델의객관성을담보하기위해신의성실의원칙 (principle of good faith) 하에의무를다했음. 2007년 3월에서 7월까지 1,500개이상의서브프라임 RMBS에등급조정을했고법무부가주장하는내부등급조정논란은다양한구조화과정을통해이미충분한신용보강 (credit enhancement) 이이뤄진뒤부과된등급이기때문에논외의대상임. 부도확률모형의다른업데이트버전 (LEVEL 5.6) 을도입했음. S&P사의경영진은 2007년 2월부실화된 RMBS에대한사전조치에나섬. 제안된 CDO 평가모형이객관적인분석에기초하고있다고판단했음. 쟁점기소내용반박 허위진술 (false representation) (110-116 조항 ) 고의적업데이트지연 (200-269 조항 ) 부도확률모형 (144 조항 ) < 표 1> S&P 사제소건의주요쟁점과법무부와 S&P 사의입장정리 -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나웹페이지상에신용평가과정의투명성, 객관성등을강조하고수차례에걸쳐투자자들을대상으로이를홍보했지만시장점유율확대와타신용평가사와의경쟁을의식해발행사들의눈치를보고평가모델의객관성과투명성을담보하지못했음. - S&P 가 2007 년 3 월에서 6 월사이발행된 CDO 에편입될 RMBS 가부실화돼신용등급이하향조정될것을미리알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아무조치도취하지않았음. - 2005 년 1 월서프라임모기지관련새로운데이터를반영해최신업데이트된부도확률모형인 LEVEL 6.0 을도입할것이라고발표하고정확한신용평가모델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선전한뒤정확한설명없이보류함. - S&P 사의애널리스트가자사의보수적인기준때문에경쟁사인무디스사에 RMBS 수주를뺏겼다며신용등급기준을완화해야한다고주장한이메일내용을인용함. - 신용평가모델의객관성을담보하기위해신의성실의원칙 (principle of good faith) 하에의무를다했음. - 2007 년 3 월에서 7 월사이 1,500 개이상의서프라임 RMBS 에등급조정을했음. - 법무부가주장하는내부의등급조정논란은다양한구조화과정을통해신용보강 (credit enhancement) 이이뤄진뒤부과된등급이기때문에논외의대상임. - 부도확률모형의다른업데이트버전 (LEVEL 5.6) 을도입했음. - 인용된이메일에서언급된 RMBS 딜은부도확률모형과상관없음. 35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쟁점기소내용반박 시장변화반영 (211 조항 ) CDO 가치평가모형 (158-169 조항 ) 피해규모 (275 조항 ) - S&P 사경영진이 RMBS 시장감시팀의등급조정제안을묵살했음. - CDO 평가모형을수정하면서자신의시장점유율을유지하는데유리하도록왜곡사용 - 손해액이 50 억달러를초과하는것으로추산 - 법무부는이같은주장에대한증거자료를제시하지않음. - 경영진은 2007 년 2 월부실화된 RMBS 에대한사전조치를취했음. - 제안된모델이분석적으로적절하다고판단했음. - 손해액추산의정확성의문 - 손해액 50 억달러주장은 S&P 가 CDO 신용평가와관련해받은수수료 1,300 만달러에비해과도함. 자료 : 미국법무부 (http://www.justice.gov) 소장내용과 S&P 사의 (http://www.standardandpoors.com) 반박자료를재정리함. 3. 제소내용에대한관점및평가 : 시장반응 이번 S&P사의제소는미국법무부가전면에나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불거진신용평가회사의안일한영업관행에대해민 형사상법적책임을묻는신호탄이될것으로분석되면서신용평가회사관련주가는하락 (< 그림 2> 참조 ) S&P사의모회사인 McGraw Hill의주가는 S&P사피소가발표된지난 2월 4일이후부터일주일간약 25% 가량급락 - 4일하루만에 58.34달러에서 50.3달러로 13.8% 가떨어져 1987년주식시장폭락이래일일평균가장큰하락세를보였음. S&P사의경쟁사인무디스의주가도동반하락세를보이면서지난 2월 4일 10.7% 하락해 2월 12 일현재 46.09달러를기록 거시금융 및 기타 353
< 그림 2> S&P 사피소후신용평가회사주가추이 ( 달러 ) 60 McGraw Hill Moody's Corp. 58 56 54 52 50 48 46 44 42 40 전문가들은이번 S&P 사소송결과를지켜보겠다는관망론적분위기 전문가들은신용평가모델의정확성과객관성을법적으로판결하기어렵고금융사기를입증하는것이어렵다고보고있기때문 - 신용평가회사들의모럴해저드와불건전영업관행이허위진술등사기죄에해당하는지입증하는것이쉽지않을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 4. 구조화금융신용평가의문제점 구조화금융상품의경우일반회사채에비해신용등급이 1 년안에보다많이강등 구조화금융상품의경우기존등급을받은뒤 1년이내에신용평가등급이조정될가능성이회사채에비해현저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음 (Zhou and Kuma(2012)). - 특히 AAA 등급의경우에도 1년이내에 A 또는그이하로떨어지는비율이 6.38% 에이르렀고 BB 또는그이하로신용등급이급격하게추락한경우도 3.98% 에달했음 (< 표2> 참조 ). 35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2> 1984~2009 년사이에신용등급평가 1 년이내에신용등급이하락한비율 기존등급조정등급구조화증권회사채 AAA A 또는이하 6.38% 0.37% AAA BB 또는이하 3.98% 0.04% AA BBB 또는이하 12.41% 0.50% AA BB 또는이하 10.07% 0.11% 자료 : Bin Zhou and Pavitra Kumar (2012), Economic Considerations in Litigation Against the Credit Rating Agencies, (http://www.brattle.com) Brattle Group discussion paper 재정리. 일반적인신용평가절차를보더라도신용평가회사의전반적인이해상충문제가제기될가능성이큼. < 그림 3> 신용평가절차및흐름도 입력변수와가정모델신용등급위원회신용등급확정 부도율회수율상관관계 증권의구조화 ( 트렌칭구조 ) 시장요건 ( 시나리오테스트 ) 등급조정 등급발표 자료 : Bin Zhou and Pavitra Kumar (2012), Economic Considerations in Litigation Against the Credit Rating Agencies, (http://www.brattle.com) Brattle Group discussion paper 재정리. 신용평가회사는구조화금융상품발행기관에각종정보를제공하고수수료수입을취하며, 발행기관은취득한정보를바탕으로높은신용등급을받게되는이해상충의문제가발생함. - `구조화상품의발행기관은등급쇼핑 (rating shopping) 을통해신용보강 (credit enhancement) 을적게요구하는신용평가회사를찾고, 이를의식한일부신용평가회사는수입을올리기위해등급을실제보다높게평가하는등급인플레문제가발생함. - 급격한시장변화를적시에평가모델에반영하는것이신용평가시스템에중요함에도불구하고신용평가회사들의늑장대응이비판을받았음. - 2007년초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문제가대두되었음에도불구하고글로벌신용평가기관들은 2007년 4/4분기에가서야신용등급을하향조정했음. 거시금융 및 기타 355
5. 국내에주는시사점 국내에도구조화금융관련다수의소송이진행되고있으나이중에서신용평가회사에대한소송은농협과무디스, S&P사간소송임. 농협이외국인투자자 15곳과더불어모건스탠리와무디스, S&P사를상대로소송중 - 1,000만달러를투자한농협은당초아부다비상업은행을비롯한외국기관들이뉴욕연방법원에제기한소송에 2010년말합류함. - CDO를비롯한파생금융상품에투자한원금 87억달러를날리게된기관투자가들은소장에서신용평가회사들이허위로최고등급을부여했다 (falsely issued their highest ratings) 고주장함. - 최근법원에서는무디스와 S&P사에대한사기혐의 (fraud claims) 와모건스탠리에대한사기방조죄 (a claim of aiding and abetting fraud) 에대한기각요청이거부돼오는 5월재판을기다리고있음. 국내금융기관들은신용평가회사를상대로한소송이외에도 CDO 발행자인투자은행들을대상으로한소송에관여돼있음. 흥국생명과흥국화재가지난 2007년말미국서브프라임사태로손실된투자금액의 40% 가량을골드만삭스로부터돌려받기로했음. 우리은행이 2005~2008년총 1억 4,300만달러의 CDO를매입했다가손실을본뒤뉴욕법원에제기한소송이공소시효문제로최근기각됨. < 표 3> 국내금융권 CDO관련소송일지 2011년흥국생명, 골드만삭스에손배소 2011년우리은행, 씨티은행등에손배소 2012년 5월우리은행, Royal Bank of Scotland (RBS) 에패소 2013년 2월우리은행, Bank of America (BoA) 에패소 2013년 2월흥국생명, 골드만삭스와투자손실 206억원회수합의자료 : 한국경제 (2013. 2. 8) 재정리. 35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이번소송을계기로국내외적으로구조화금융상품에대한신용평가의투명성을요구하는시장의목소리가커지면서신용등급평가의투명성을제고하는전기가마련될것으로기대금융기관들은미국 FIRREA 등에서규정하고있는금융사기에대한법적인이해를명확히하고향후소송결과가민간차원에서진행중인구조화금융관련소송에미칠영향을지켜볼필요가있음. 국내금융기관은구조화금융상품투자시신용평가등급에대한의존도를줄이는한편등급인플레가능성을염두에두고자체신용위험평가시스템을강화하는방안을강구해야함. 외부신용평가등급은구조화상품투자시참조지표로활용해야하며투자자들스스로자체실사 (due diligence) 를통한신용위험관리가병행되어야함. 금융회사는내부적으로자체적인신용도평가방식을도입해외부신용등급평가결과를모니터링하고신용평가회사에대한의존도를낮춰야함. 신용평가의공정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해서신용평가회사의설명책임 (accountability) 을강화하고복잡한금융상품에대한차별화된신용평가기준도입, 정보공시 (disclosure) 의무를강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거시금융 및 기타 357
KiRi Weekly 2013.03.04 제 223 호 거시금융및기타 가계부채가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채원영연구원 요약 국내가계부채이슈는가계부채수준, 증가율, 대출자산의질 (Quality), 풍선효과등의다양한측면에서오랫동안지속되어왔으나보험업에대한영향및대응측면에서는그논의가제한적이었음. 가계부채증가세, 수준에대한논의가오랫동안지속되어왔으며업권별로는은행권의비중이가장큰것으로나타나, 은행권의대응방안에대한논의가주된내용이었음. 가계부채수준을억제하기위한정책에서부터하우스푸어 (House Poor) 에대한대책까지다양한대책이제시되어왔으며, 신용카드대출억제등을통해풍선효과를제한하려는정책도제시되었음. 반면보험업의경우에는, 보험업권의가계대출중보험계약대출 ( 약관대출 ) 이차지하는비중이상당하고보험계약대출의특성상가계대출의부실위험이제한적인것으로평가되어왔음. 그러나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부실화의영향은은행권에비해더클수있는것으로분석되어보험권의가계대출과관련한리스크관리가배가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보험계약대출의경우에도저성장-저금리장기화와은행권가계대출감소로보험계약대출이증가할수있고, 가계의상환능력부족으로보험계약이해약으로이어질경우보험회사의유동성리스크가높아질우려약관대출이상환될경우에는보험회사의자산운용이익에기여할것으로보이나약관대출이해약으로이어질경우에는보험회사의장기적경영전략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국고채이자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며자산운용이익률이감소하는상황에서일부보험회사들의보험계약대출강화전략은향후보험산업의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 이에대한리스크관리가강화될필요 본고에서는가계대출부실과풍선효과, 경기침체의보험권가계대출에대한영향을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 그리고보험계약대출로구분하여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함. 주택담보대출에대한영향분석은기존연구보고서의내용과분석방법을보험권에적용하여살펴보고보험계약대출과구분하여분석 35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국내가계부채우려가지속되며우리경제의리스크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국내가계부채는 2012년말현재 959조 4,000억원 1) 으로증가폭은 2010년말에비해크게둔화되었으나국내경상GDP 대비가계부채비율은 2010년말기준 81% 로 OECD 평균 73% 에비하면높은수준임. 특히금융위기이후미국, 영국등주요선진국의가계부채비율은줄어들고있는반면우리나라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점은우려를증폭시키고있음. 특히인구고령화와경제여건악화로은퇴자들의주택매도가늘어날경우주택가격이하락하여장기적으로주택가격이대출금산정가치보다낮아질수있으며하우스푸어도양산될수있음. 미국, 영국과스페인의경우는인구고령화가주택가격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을시사 2) 하고있으며, 주택가격이하락할경우주택담보대출의부실가능성은더커질수있음. 가계대출이자상환부담이늘어나서가계의생활비가부족해져소비를억제할수밖에없는하우스푸어가늘어날경우실물경기회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가계대출문제는크게가계의부실과이로인한금융회사의재무건전성악화로이어질수있는데보험계약대출비중이높은보험회사들의경우에도재무건전성악화와더불어해약률상승과이로인한장기적경영기반약화가초래될수있음. 경기침체지속으로연체율이상승하고연체금액증가는금융회사의재무건전성악화로이어질수있고, 정부또는금융회사를소유한비금융기업들로재무건전성악화가전이될수도있음. 은행등예금취급기관의대출감소가풍선효과로보험회사보험계약대출을증가시키고있는데, 경기침체지속으로해약률상승으로이어질경우보험회사의리스크는더욱커질우려 거시금융 및 기타 1) 가계부채는가계대출과판매신용의합으로정의됨. 예금은행 467 조 2,700 억원 (2012 년 12 월말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92 조 5,900 억원 (2012 년 12 월말 ), 기타금융기관 ( 보험, 연기금등 ) 240 조 7,200 억원 (2012 년 12 월말 ), 판매신용 ( 신용카드할부금등 ) 58 조 8,100 억원 (2012 년 12 월말 ) 2) 반면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는이와정반대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이들나라는생산가능인구비중이하락했지만주택가격은오히려가파르게상승하고있음. 기획재정부는인구구조의변화가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이나거시경제여건악화로주택가격급락기대형성시은퇴자들의보유주택매각이시장의어려움을가중할우려가있다고분석함. 기획재정부 (2012. 12. 3), 인구 가구구조변화에따른주택시장영향과정책방향. 359
특히소유 지배구조측면에서보험회사의대주주가제조업체인경우가많아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악화는대주주에게확산될수도있어이에대한리스크관리를배가해야할필요가있음. 대주주의자금지원여력이충분할경우에는문제가되지않을수있으나대주주의산업경기가좋지않아지원이어려울경우계약자들의피해가커질우려가있음. 보험회사의가계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의중요성이더커지고있어가계대출리스크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가있음. 본고에서는가계대출부실화와풍선효과, 그리고저성장-저금리가보험권가계대출에미치는영향을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 그리고보험계약대출로구분하여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국내가계부채현황과금융업권별리스크비교 가. 국내가계부채의추이 국내가계부채는 2012년말현재 959조 4,000억원을기록하였으며판매신용을제외한가계대출은예금은행의대출증가세가둔화된반면, 보험권등기타금융기관과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가계대출비중이늘어난특징이있음. 구분 2009 2010 2011 2012 예금은행 409.5 (264.2) 431.5 (284.5) 455.9 (306.1) 467.3 (316.9)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 < 표 1> 권역별가계대출잔액추이 140.3 (64.6) 162.1 (73.1) 183.7 (83.1) 192.6 (85.4) 기타금융기관 ( 단위 : 조원 ) 보험권가계대출판매신용가계부채 184.5 66.1 734.3 41.7 776.0 200.2 68.0 793.8 49.4 843.2 217.5 74.7 857.1 54.8 911.9 240.7 79.6 900.6 58.8 959.4 주 :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2) ( ) 안은주택담보대출. 자료 : 한국은행. 36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기타금융기관의가계대출잔액은 2009년 324조 8,000억원이었으나 2012 년 433조 3,000억원으로크게증가하여예금은행가계대출수준에이름. - 예금은행의가계대출은 2011년 5.6% 증가한이후증가폭이둔화되어 2012년 2.5% 증가하는데그쳤음.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동기간증가율은각각 13.3%, 4.8% 를기록 - 기타금융기관의가계대출증가율은 2010년 8.5% 였으나, 2012년 10.7% 로높아짐. 업권별대출자산의질적조정이일어나고있는것으로보임. 3) 특히은행과신용카드업계에서다중채무자들의대출증가세는둔화된반면보험권의다중채무자대출증가세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 - 다중채무자는대출건수와무관하게 3개기관이상에서대출을보유하고있는자로정의되며이들이보유하고있는대출을다중채무자대출로정의 2012년 6월말 1건이상채무를보유하고있는 1,725만명중다중채무자는 316만명으로 18.3% 에해당하고, 2010, 2011년중연소득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소득계층에서다중채무자증가폭이두드러짐. 2012년들어다중채무자들의대출이대부분전년말대비감소세로전환하였으나보험권은타업권에비해증가세를유지하고있음. 구분 은행 카드 ( 카드대출 ) < 표 2> 다중채무자의권역별대출금증가율추이 캐피탈보험조합 / 새마을저축은행대부업 ( 단위 : %) 2008 15.1 3.6 23.2 10.7 14.1-0.2 59.5 2009 5.7-19.3-3.9-0.9 10.0 21.8 26.8 2010 5.3 20.4 19.7 8.2 16.1-12.8 41.6 2011 4.0-3.0 12.0 14.2 11.3 21.7 14.4 2012. 6-1.8-2.8 1.1 8.0-0.4-7.4-1.1 거시금융 및 기타 주 : 전년말대비증가율. 자료 : NICE 신용평가정보 ; 서정호외 (2012), 가계부채의미시구조분석및해법, 한국금융연구원재인용함. 3) 한국금융연구원 (2012), 가계부채의미시구조분석및해법 에서인용함. 361
업권별대출자산조정, 풍선효과와경기침체등으로보험권의약관대출이증가하고있음. 은행, 비은행, 카드사가계대출증가율이 2006년 8.0% 에서 2007년 5.3% 로하락하면서보험권가계대출증가율은 6.6% 에서 10.5% 로높아졌음. 2009년금융위기여파로금융권가계대출증가율은크게둔화되었으나 2010년비보험권가계대출이 7.7% 로증가하였고보험권가계대출은 2.9% 증가하는데그쳤음. 이후 2010년과 2011년비보험권가계대출증가율이위축되면서보험권가계대출증가세는지속되고있음. - 보험회사가계대출증가율은 2011년 3월 3.6% 에서 2012년 3월 14.4% 로높아졌으나이후 10% 까지다소둔화 - 특히 2012년 9월이후보험회사의보험계약대출증가율은주택담보대출증가율의 2배수준을보이고있음. < 그림 1> 업권별대출증가율추이 주 : 1) 은행가계대출은예금은행가계대출, 비은행가계대출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등임. 2) 2012 년도증가율은 2011 년도 9 월말잔과 2012 년도 9 월말잔의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36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3> 보험회사가계대출잔액및증가율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11. 3 2011. 6 2011. 9 2011. 12 2012. 3 2012. 6 2012. 9 2012. 11 가계대출 보험계약대출 주택담보대출 주 : ( ) 는전년대비증가율.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63.0 (3.6) 38.5 (6.4) 19.5 (0.5) 63.8 (5.1) 39.3 (6.8) 19.4 (3.2) 66.8 (9.2) 40.8 (9.4) 20.7 (10.1) 68.9 (11.0) 42.2 (10.8) 21.2 (12.2) 72.1 (14.4) 43.8 (13.8) 21.9 (12.3) 72.9 (14.3) 44.6 (13.5) 21.9 (12.9) 73.9 (10.6) 45.4 (11.3) 22.1 (6.8) 75.1 (10.0) 46.3 (11.0) 22.3 (5.7) 나. 업권별자산부실가능성 국내가계부채가운데큰비중을차지하는주택담보대출의연체율은 2011년하반기이후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데, 보험권의경우 2010년 3월 0.47% 에서 2012년 11월 0.72% 로상승. 보험권주택담보대출은 2012년 11월 22조 3,000억원으로가계대출 75조 1,000억원의 30% 수준이고은행권의주택담보대출은 309조 9,000억원으로가계대출 495조 5,000억원의 63% 를차지은행권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2012년 11월 0.89% 로 2009년 12월 0.33% 에비해두배이상상승하였고, 보험권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2012년 11월 0.72% 로 2010년 3월말 0.47% 에비해 0.25%p 상승하였음. 보험권가계대출의큰비중을차지하는보험계약대출의연체율은 0.5% 수준에서안정적으로움직이고있는데, 2011년 1분기 0.88% 에비해크게낮아진것임. 2010년 10월부터보험계약대출제도개선을통해보험계약대출을연체이율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기때문임. 거시금융 및 기타 363
< 그림 2> 은행과보험권주택담보대출연체율 < 그림 3> 보험계약대출연체율추이 0.88 0.76 0.78 단위 : (%) 0.48 0.48 0.5 0.47 0.49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2011.1Q 2012.1Q 11 한국신용평가의분석방법에의하면소득감소와부동산가격하락의충격이왔을때, 은행의가계대출손실규모는 25조 1,000억원에이를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4) 한국신용평가는 2011 가계금융자산조사결과를이용해서조사대상가구의금융부채에대한손실률을추산하고이를실제가계대출규모에적용하여금융업종별가계대출손실규모를계산하였음. 손실률은부도율과회수율을이용해서추산되었는데, 부도율과부동산가격에대해두가지스트레스를가정하여분석하였음. - 부도율은가계금융자산조사에서분석된가계의신용등급에자사의부도율을매칭한등급별부도율을적용하였음. - 기본안에서는가계금융자산조사에서분석된부도율과부동산가격을가정 - 스트레스 1 시나리오는손실발생가능성이있는차주에대해 100% 의부도율과부동산가액 68.1% 를가정하고있으며, 스트레스 2 시나리오에서는시나리오 1에가계의경상소득이 25% 하락하고부동산가액이수도권 20%, 비수도권 10% 하락한다고가정하였음. 5) 분석결과기본안에서는금융업권이가계부채의부실을충분히흡수할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반면, 스트레스 2 시나리오에서는은행의가계대출손실률이 5.5% 까지상승하고신용카드사들의손실률은 40.1% 까지상승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 이경우은행의가계대출손실규모는 25.1조원, 신용카드사의가계대출손실규모는 8.8조원에이를것으로나타났음. 4) 한국신용평가의가계부채위험분석방법 ( 금융기관업종별가계부채위험분석, 2012. 9) 을적용하였으며은행과신용카드사의가계대출잔액은최근자료를사용하였음. 5) 국내주택가격지수상승률은 2008 년 2.8%, 2009 년 2.0%, 2010 년 1.8%, 2011 년 6.4%, 2012 년 -0.2% 로제한적이나스트레스테스트를위한가정인것으로보임. 36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보험권의가계대출에한국신용평가의분석방법을적용해보면가장비관적인스트레스시나리오 2의경우자본총계대비 1.7% 의자본손실이발생할수있는것으로나타남. 한국신용평가의분석방법을은행과신용카드사의가중평균손실률을가정 6) 하여보험권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에적용해보면, 비관적일경우보험권의손실은대손충당금을초과할수있음. - 보험권가계대출연체율이 2012년 11월말 0.56% 로은행가계대출연체율 0.98% 의 60% 수준을밑돌고있어은행의손실률보다낮을수도있음. - 그러나 < 표 2> 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최근들어다중채무자들에대한보험권의대출이상대적으로크게늘어난점을감안하면손실률은더악화될수도있음. 가장비관적인시나리오하에서은행과신용카드사의가계대출가중평균손실률 7.1% 를가정할경우보험권의신용대출과주택담보대출합계 28조 5,000억원에대해 1조 9,000억원의손실이발생하며이는대손충당금 7,200억원을초과하고보험권자본총계 72조 8,000억원의 1.7% 에이를것으로분석반면낙관적인시나리오하에서손실률 1.2% 를가정할경우자본손실은없을것으로분석됨. < 표 4> 금융권역별가계부채손실률에따른자본손실추산 구분 가계대출잔액 (A, 조원 ) 손실률 (B, %) 손실규모 (C= A B, 조원 ) 충당금 (D, 조원 ) 자본감소규모 (E)3) 자본총계 (F, 조원 ) 자본총계대비자본감소비율 (= E/F, %) 가계대출잔액 1 조원당자본감소규모 (= E/A, 조원 ) 은행 456.3 1) 0.8 3.7 20.8-4) 162.8 5) - - (5.5) (25.1) (4.3) (2.6) (0.009) 신용카드 21.9 1) 8.6 1.9 1.2 0.7 19.5 3.5 0.031 (40.1) (8.8) (7.6) (38.9) 0.346 보험 28.5 1) 1.2 2) 0.3 0.7-72.7 - - 5.5 1.5 0.8 1.1 0.029 (7.1) (1.9) (1.2) (1.7) 0.045 거시금융 및 기타 주 : 1) 은행과보험권의가계대출잔액은 2012 년 3 분기수치이며은행은예금은행들이고, 보험은생 손보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의합계임. 2) 보험권의손실률 1.2% 는은행과신용카드사의가계대출손실률의가중평균이며, 여기서가중치는은행과신용카드사의가계대출비중임. 3) 자본금감소규모는손실규모가충당금을초과할경우발생하는것으로가정함. 4) 손실규모가충당금보다작을경우에는손실을충당금으로보완할수있어자본금감소는없음. 5) 은행은자기자본임. 6) 괄호안은비관적인시나리오 ( 스트레스 2) 에서의수치임. 6) 은행권과신용카드사의손실률을가중평균한이유는보험권의주택담보대출은은행권대출고객의신용도와유사하나소폭낮은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에이를반영하기위해서가중평균하였음. 365
보험권의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등가계대출에대해주주가부담하는비용이은행권에비해최대다섯배까지커질수있어가계부실의충격이은행권에비해더클수있을것으로보임 7) 가계대출 1조원당자본총계감소액은은행권약 90억원, 보험권약 450억원으로나타남. - 가계대출의부실이발생했을경우자본금감소액을계산한것으로각업권별가계대출의한계비용으로볼수있어, 보험권가계대출의자본비용이은행권에비해더클수있다는점을시사 감독당국은최근들어보험권의대출손실에대한대비를강화하고있음. 보험권의대손충당금은 7,200억원수준으로가계대출잔액대비 2.52% 이며은행권의 4.56% 보다 2%p 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 2012년 4월금융위원회의보험회사가계대출대손충당금적립기준상향조치이전기준에의해충당금을적립했기때문인것으로보임. - 정상여신 (0.75% 1.00%), 요주의 (5% 10%), 회수의문 (50% 55%) 로상향되었음. 2012년 9월금융감독원은보험회사주택담보대출의위험계수를 1.4% 에서 2.8% 로, 소매신용대출의위험계수를 3% 에서 4% 로상향조정하여가계대출리스크에대한요구자본부과를강화하였음. 3. 보험계약대출의영향분석 보험계약대출은타업권의대출감소와저금리에따른자산운용수익률제고를위한보험회사의마케팅전략으로증가세가확대되고있음. 은행대출의경기순환적특징으로경기가악화될경우에는은행대출이감소하고개선될경우에는은행대출이증가하는특징을보이고있는데, 최근들어은행의신용대출이감소하면서보험계약대출이증가하고있음. 7) 2012 년 9 월말기준은행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6%, 생명보험의대출채권중고정이하비율은 0.88% 로전체대출채권중부실자산으로분류된자산의비율로보면은행권이더위험한것으로보이나가계대출잔액대비손실가능자본금기준으로는보험권이더위험할수있음을의미함. 36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그림 4> GDP 증가율과은행대출금증가율추이 < 그림 5> 은행의신용대출과보험계약대출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저금리지속의영향으로자산운용수익률이악화되고있어보험회사들도상대적으로수익률이좋은보험계약대출을전략적으로확대하고있는것으로보임. < 그림 6> 보험회사의자산운용수익률비교 거시금융 및 기타 주 : 음영은경기수축기를의미함. 자료 : 금융감독원, 각증권사. 그러나약관대출증가율은해약률증가로이어지는경향이있어계속보험료감소로이어질수있음. 약관대출순환변동이해약률순환변동과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보여, 약관대출증가세가추세보다높아질경우해약률증가세가추세보다커질수있는것으로보임. 367
경기침체가지속되어가계소득이회복되지못할경우, 약관대출을이용하는가계가보험료와대출이자를납부하지못할경우보험계약을해약하는경향이높아질수있음을의미 < 그림 7> 경기순환과약관대출증가율, 해약률증가율추이 주 : 음영은경기수축기를의미함.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통계청. 해약률은보험회사의유동성리스크를높일수있는데, 저성장-저금리국면이지속될것으로보임에따라향후해약률이높아질수있어, 유동성리스크관리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 연금저축보험해약이늘어나고있으며원인으로경기침체와저금리에따른수익률악화가지목되고있음. - 경기악화로인한보험산업의유동성리스크는외환위기당시경험한바있음. 보험계약자의해약이증가할경우보험회사는해약환급금지급을위한유동성이충분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유동성위험 (liquidity risk) 8) 에빠질수있음. - 약관대출을상환하지않고해약으로이어지는경우나약관대출없이해약하는경우에도보험회사의현금유입이중단되어, 장기적인현금흐름관리가어려워질수있음. - 유동성이충분하지않을경우, 계약자의해약요구에대응한해약환급금지급을위해운용자산을매각해야하므로자산운용측면에서도문제가생길수있음. 8) 유동성위험 (liquidity risk) 은보험회사가현재혹은미래의현금수요를충당하기위한재원의부족여부, 현금수요충당을위해자산이매입가격보다낮은가격에서매각해야하는위험을측정 36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보험회사의유동성비율은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데, 2010년 6월까지 170% ~208% 로유지되다가 2010년 9월이후 200% 이상유지되고있음. - 보험권총자산중현금과예금비율도해약률을웃돌고있어보험회사들의유동성리스크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임. < 그림 8> 생명보험회사의총자산중현금과예금비율및해약률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 그림 9> 생명보험회사의유동성비율과해약률추이 거시금융 및 기타 주 :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 / 평균지급보험금유동성자산은고정이하자산을제외한잔존만기 3 개월미만가용유동성자산임. 평균지급보험금은최직근 1 년간월평균지급보험금의 3 개월분금액임. 단, 손보는장기저축성보험환급금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369
4. 결론및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가계부채는금융회사의자산건전성을악화시킬수있는데, 특히보험회사의경우에는가계부채의영향이더클수있어리스크관리에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함. 보험산업의자산중대출채권의비중은 15% 에불과하나타업권에비해서대출채권의자본비용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음. 가. 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부실의영향 보험권의보험계약대출을제외한가계대출은현재상황이지속될경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나가계의경상소득이 25% 감소하고부동산가격이수도권 20%, 비수도권 10% 하락할경우가계대출손실규모는 1조 9,000억원에이를것으로보임. 한국신용평가의분석모형에가계부채손실률 7.1% 를가정한결과임. 그러나보험산업에서대손충당금이 7,200억원에불과하여약 1조 2,000억원의자본감소가발생할수있음. - 은행의가계대출잔액대비대손충당금비율은 4.5% 인반면보험산업의경우에는 2.5% 에불과함. 보험권에대한가계부채부실화의영향이더클수있어양적관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가계대출의부실이발생했을경우가계대출 1조원당자본감소규모는은행권이 90억원수준이나보험권은 421억원으로나타났음. 보험권에미치는가계대출부실의단위당영향이더크기때문에현재수준의자본에서는가계대출의질적관리와더불어총량을관리해야할필요가있음. 나. 보험계약대출의영향 경기침체지속으로인한해약증가, 약관대출증가와해약률증가등으로보험산업의해약률이추세보다더빠르게상승할우려가있음. 37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경기악화시약관대출이늘어나고늘어난약관대출은해약률상승으로이어지는경향을보임. - 경기악화로인한직접적인해약과약관대출을통한해약을구분하지못하고있는한계가있음. 은행등타업권의가계대출감소가보험계약대출증가로이어질수있음. 약관대출증가와해약증가에따라유동성리스크관리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 외환위기당시해약률이급격히상승하였던경험 보험권의대출중기업대출의증가율도높아지고있는데경기회복이지연될경우리스크가커질수있어보험권의대출자산에대한리스크관리가배가되어야할필요가있음. < 표 5> 보험회사기업대출잔액및연체율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11. 3 2011. 6 2011. 9 2011. 12 2012. 3 2012. 6 2012. 9 2012. 11 기업대출잔액 전년동기대비증가율 28.2 (30.9) 27.6 (30.2) 28.7 (30.1) 29.0 (29.6) 31.6 (30.5) 33.2 (31.3) 34.6 (31.9) 34.6 (31.5) 13.3 14.0 12.5 5.1 12.1 20.3 19.3 19.7 연체율 1.69 1.77 2.17 1.63 1.35 1.46 1.40 1.45 주 : ( ) 는보험회사총대출잔액중비중임.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거시금융 및 기타 371
KiRi Weekly 2013.04.08 제 228 호 거시금융및기타 남북유럽복지비교와시사점 : 보건의료 이창우연구위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요약 2013년새정부출범이전부터복지확충과재원마련에대한논란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우수한복지국가로알려진스웨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방송등언론매체에서이를벤치마크로제시하고있음. 반면재정위기를겪고있는그리스, 스페인등은복지재정과지출의반면교사의예로제시되고있음. 본고는남유럽을대표하는그리스, 북유럽을대표하는스웨덴의복지경험을조사하여우리나라복지확대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기획한연재물중보건의료에관한내용임. 보건의료의효율성과형평성두측면을나누어살펴보고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그리스와스웨덴의보건의료체계를비교한결과스웨덴은성과측면과보건의료비지출형평성측면에서우수한국가인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는효율성측면에서낮은의료비지출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성과의조합을보이고있어스웨덴이나그리스보다열등하다고판단하기어려움. 따라서비용대비성과측면에서스웨덴이나그리스가벤치마크의대상이라고판단하기어려움. 하지만보건의료지출의형평성측면에서는우리나라는스웨덴에비해보건의료지출이상당히소득역진적으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저소득층의부담이상대적으로크며소득재분배기능이상대적으로취약함. 보건의료지출의소득재분배기능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국민적합의가이루어진다는가정하에서는공공부문을통한재원확충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소득비례적인세금, 건강보험료의인상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됨. 37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2013 년새정부출범이전부터복지확충과재원마련에대한논란이계속되고있음. 인구의저출산, 고령화등으로복지정책에대한수요가계속늘어나고있으며정치권에서도이에대응하여복지제도확대를주요공약으로내세우고있음. 이과정에서북유럽을대표하는스웨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방송등언론매체에서이를벤치마크로제시하고있음. 반면재정위기로어려움을겪고있는그리스, 스페인등의사례를복지재정과지출에대하여반면교사로삼으려하고있음. 본고는남유럽을대표하는그리스, 북유럽을대표하는스웨덴의복지경험을조사하여우리나라복지확대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기획한연재물중보건의료에관한내용임. 보건의료의효율성과형평성두측면을나누어살펴보고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2. 보건의료체계의성과 한국가의보건의료는보건의료체계 (Health System) 를통하여제공됨. 거시금융 및 기타 따라서각국가의보건의료의효율성을비교하기위해서는각국가의보건의료체계차이와성과를살펴보는것이중요함. < 그림 1> 은그리스와스웨덴의보건의료체계를비교한것으로그리스는사회보험을통하여스웨덴은세금을재원으로의료서비스를전달하고있음. 373
그리스는공적건강보험을통하여재원을마련하고시장중심의의료전달체계를통해의료서비스를공급하고있음. - 이는우리나라와유사한구조로민영건강보험은공적건강보험이보장하지못하는부문을보장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음. 스웨덴은일반세금을통하여재원을마련하고시도가운영하는공적의료전달체계를통해의료서비스를공급하고있음. - 이는영국에서유래한 NHS(National Health Services) 의방식에서약간변형된것으로공적의료전달체계에서주치의제도가존재하지않는형태임. < 그림 1> 그리스와스웨덴의보건의료체계비교 자료 : OECD(2010), Health Care Systems: Getting More Value for Money. 의료비지출대비출생시기대수명을사용하여그리스와스웨덴의보건의료체계성과를비교하면그리스가스웨덴에비해낮은의료비로낮은기대수명을달성하고있음 (< 그림 2> 참조 ). 보건의료체계의기본목표는전국민의건강을향상시키는것이며이에대한성과를비교하는것은국가간보건의료의성과를비교하는것과같음. - 국민건강에대한성과지표는여러가지가있으나일반적으로출생시기대수명을사용함. 37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그리스와스웨덴의보건의료체계의성과를보면그리스는출생시기대수명이 80.6세로스웨덴의 81.5세보다낮아서스웨덴의보건의료체계의성과가더좋다고할수있음. 출생시기대수명 82 < 그림 2> 그리스와스웨덴의보건의료체계성과 81 80 79 78 OECD 그리스한국스웨덴 한편, 비용대비성과를보면그리스는스웨덴보다상대적으로낮은의료비지출과상대적으로낮은기대수명을보이고있음. - 그리스와스웨덴모두 < 그림 3> 에서 OECD 국가의평균적인의료비지출과기대수명의조합을나타낸곡선보다위쪽에위치하고있어곡선아래에위치한국가들보다는평균적으로우수한성과를달성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음. < 그림 3> 그리스와스웨덴의의료비대비보건의료체계성과 <1인당총의료비대비기대수명 > <1인당공공의료비대비기대수명 > 출생시기대수명출생시기대수명 84 86 JPN CHE 82 ITA ESP AUS 84 ISR ISL 스웨덴 FRA NZL CAN NOR JPN CHE 한국그리스GBR IRL AUT NLD FIN BEL LUX 82 ESP ITA DEU ISR AUS 80 ISL 스웨덴 SVN PRT OECD FRA NZL IRL DNK AUT CHL BEL CAN CAN 한국그리스 GBR DEU AUT FIN USA 80 PRT SVN 78 CHL DNK CZE USA 78 CZE 76 POL MEXEST POL SVK 76 MEX EST SVK 74 TUR HUN 74 HUN TUR NOR 거시금융 및 기타 72 72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1인당의료비, US 달러 PPP 1인당공공의료비, US 달러 PPP 자료 : OECD, Health Data. 375
우리나라는그리스와스웨덴보다낮은의료비지출로그리스와비슷한수준의성과를보이고있지만스웨덴보다는다소낮은수준의성과를보이고있음. 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는효율성측면에서 OECD 국가중우수한것으로판단됨. 3. 보건의료지출의형평성 보건의료비지출에대한형평성은의료서비스이용시개인의재정적부담 (burden) 에대한형평성을의미하며의료서비스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방식에영향을크게받음. 의료서비스이용은일반적으로예상할수없으며많은재정적부담을야기하기때문에저소득층에게상대적으로큰부담이되고이는곧저소득층의건강악화로이어질수있음. - 의료서비스비용을지급하는방식이소득역진적 (regressive) 1) 이라면저소득층은소득대비의료서비스이용에대한부담이높아짐. - 따라서저소득층이상대적높은수준의의료비를부담해야한다면의료비지출로인한빈곤이더욱심해질수있으며이로인해건강이악화될수있음. 일반적으로의료서비스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방식은본인부담금 (Out of pocket payment), 민영보험 (Private health insurance), 공공재원 (Government financing) 으로분류할수있음 (Bodenheimer & Grumbach 2012). 본인부담금방식은소득역진적인지급방식으로같은의료서비스에대하여저소득층이상대적으로자신의소득대비높은의료비를지출하게됨. 1) 소득대비의료서비스비용이소득이증가함에따라감소하는경우를말함. 37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민영의료보험보험료는위험에따라부과하므로고위험군이많은보험료를부담해야하기때문에저소득층이상대적으로자신의소득대비많은보험료를지출할가능성이높음. 공공재원으로의료비를지출할경우일반적으로소득에비례 (proportional) 하거나누진 (progressive) 적으로세금혹은보험료를책정하므로소득재분배효과가존재함. 종합하면의료비지출의재원이소득에비례적혹은누진적세금일수록소득재분배효과가큼. 스웨덴의경우의료비중약 82% 를공공부문을통하여지출하고있으며그리스는약 60% 에불과 (< 그림 4> 참조 ). 그리스는소득역진적인본인부담금을통한의료비지출이많기때문에저소득층의의료서비스비용부담이크다고할수있음. < 그림 4> 그리스와스웨덴의공공부문의료비비중 (%) 100 80 거시금융 및 기타 60 40 20 0 스웨덴 EU 그리스자료 : Annell, Glenngard, Merkur(2012), Sweden: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 in Transition, p. 54 편집하여재작성. 377
스웨덴의공공부문의료비지출재원대부분이소득비례적인소득세와보조금을통하여마련되기때문에스웨덴에서의료서비스의이용부담은소득에비례함 (< 그림 5> 왼쪽참조 ). < 그림 5> 스웨덴과그리스의의료비재원 < 스웨덴의공공부문의료비재원 > < 그리스의의료비재원 > 일반주정부지원 17% 보조금 3% 판매이익금 4% 본인부담 37.6% 세금 29.1% 민영보험 2.1% 세금 71% 이용자부담금 2% 기타 2% 사회보험 31.2% 자료 : Annell, Glenngard, Merkur(2012). Sweden: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 in Transition; Economou(2010), Greece: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 in Transition. 그리스의의료비재원구성의경우본인부담금과민영의료보험을통한의료비지출이약 40% 를차지하고있어스웨덴에비해의료서비스이용부담이소득역진적으로이루어져있음 ( 그림4 오른쪽참조 ). 우리나라의보건의료지출의재원은그리스와상당히유사하며스웨덴에비해소득역진적인본인부담비율이상당히높음. < 그림 6> 우리나라의의료비재원 기타 4.2% 민영보험 5.2% 사회보장 44.7% 정부재원 13.5% 가계직접부담 32.4% 자료 :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2011), 2009 년국민의료비및국민보건계정. 37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4. 맺음말 그리스와스웨덴의보건의료를비교한결과스웨덴은성과측면과보건의료비지출형평성측면에서우수한국가인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는낮은의료비지출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성과의조합을보이고있어비용대비성과측면에서는스웨덴이나그리스보다열등하다고판단하기어려움. 따라서비용대비성과측면에서스웨덴이나그리스가벤치마크의대상이라고판단하기어려움. 하지만보건의료지출에대한형평성측면에서는그리스와상당히유사하며, 스웨덴에비해보건의료지출이상당히소득역진적으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저소득층의부담이상대적으로크며소득재분배기능이상대적으로취약함. 스웨덴을벤치마크로삼고보건의료지출의소득재분배기능을향상시키는데국민적합의가이루어진다는가정하에서는다음과같은개선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첫째, 국민건강보험혹은정부재원을통한보건의료지출을확충하기위하여국민건강보험료의인상혹은증세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이는 < 그림 6> 에서사회보장혹은정부재원의비중을높여소득역진적부담방식인가계직접부담을줄이는것으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와일맥상통함. 거시금융 및 기타 둘째, 보건의료지출재원이보다소득비례적혹은누진적으로설계되어야하며세금혹은국민건강보험보험료가더욱소득비례적으로부과되어야함. 공공재원확충을위해서 < 그림 5> 의정부재원부문에서담배세, 건강세, 부가가치세와같은소득역진적인세원을통하여보건의료지출의재원을확충하기보다는소득비례적인국민건강보험의보험료나근로소득세를근거로한세원확보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379
- 담배세, 건강세, 부가가치세등는소득역진적인특성으로인해형평성측면에서는보건의료지출의재원으로바람직하지않음. - 특히담배세, 비만세등건강세가보건의료지출의재원으로쓰인다면건강에좋지않은행동을하는사람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건강예방의재원으로사용되는것이바람직함. 또한자영업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 OECD 국가에비해높다는점을감안한다면자영업자에대한세원확보도필요함.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2011), 2009 년국민의료비및국민보건계정. OECD(2010), Health Care Systems: Getting More Value for Money. Annell A., Glenngard AH., Merkur S.(2012), Sweden: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 in Transition. Bodenheimer T., Grumbach K.(2012), Understanding Health Policy: A Clinical Approach, Sixth Edition, McGraw-Hill. Economou C.(2010), Greece: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 in Transition. 38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4.15 제 229 호 거시금융및기타 유럽복지정책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이창우연구위원 요약 박근혜정부는경제적불평등해소및사회보장기능제고차원에서 맞춤형고용 복지모형을제시하고있는데, 국제적 (OECD) 기준으로볼때우리나라복지지출규모는미미한수준임. 박근혜정부의복지정책특징은기초연금과국민연금을통합하는국민행복연금도입, 국민건강보험적용확대등임. 우리나라복지지출규모는 GDP대비 9.6% 인데반해 OECD 평균은 22% 수준 (2009 년기준 ) 임. 유럽복지모형사례를살펴볼때, 남유럽과북유럽은공통점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차이점이발견됨. 유럽복지모형의공통점은 사회복지를많이받는 구조로세후공평한소득분배를구현함. 남유럽, 특히그리스복지모형은 덜내고사회복지를많이받는 구조로재정건전성보다는상대적으로저소득 ( 중위소득이하 ) 계층의형평성을중시한결과금번재정위기발생의한요인으로작용함. 반면에스웨덴은 많이내고사회복지를많이받는 구조로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복지의소득재분배기능을수행하고비교적높은경제성장을유지하는소위포용성장을실현함. 유럽복지모형의특징으로부터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함. 거시금융 및 기타 첫째, 우리나라복지모형은 세금을적게내고사회복지를적게받는 구조이며유럽과는달리재정의복지제공기능이크지않음. 둘째, 비록우리나라의소득불균형정도는상대적으로낮지만악화되는추세임을감안할때복지제공기능약화는소득불균형악화를방치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 최근소득불균형악화는금융통신기술발달, 글로벌화, 국제무역확대등구조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기때문에소득불균형문제를방치할경우오히려소득분배는더욱악화될 (IMF 보고서 ) 가능성이높음. 381
셋째, 우리나라는재정의복지제공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서는먼저복지지출규모를확대하고재원을마련하기위한수단인조세제도개편도수반되어야할것임. - 최소한의정부복지제공을추구하는미국의경우에도복지지출규모 (GDP대비 19%) 는우리나라 (9.6%) 보다 2배수준에달함. - 우리나라의경우간접세의일종인부가가치세가국세대비 50% 를차지하고있는데반해 OECD 국가는평균 20% 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하면복지재원조달방식은소득역진적인간접세위주에서벗어나소득누진적인직접세비중을확대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함. 38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박근혜정부가들어서면서경제적불평등해소와사회보험기능제고를위해 맞춤형고용 복지모형 1) 을제시맞춤형고용복지를표방하는박근혜정부의복지정책은국민행복연금도입, 4대중증질환건강보험적용등이특징임. 2) 노후생활보장을위해기초연금과국민연금을통합하는국민행복연금이도입될예정또한국민건강보험적용확대를통해 4대중증질병위험을정부가보장하는공적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확대 3) - 보장성강화를통한의료비부담완화및의료체계효율화를통한국민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본인부담상한제개선방안을제시 4) 그런데우리나라는복지지출규모가최소한의복지정책을표방하는자유방임국가인미국과비교해볼때도낮은편임 (< 그림 1> 참조 ). GDP 대비복지지출규모는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멕시코를제외하고가장낮음. - 우리나라복지지출규모는 GDP 대비 9.6% 인데반해 OECD 평균은 22% 수준 (2009년기준 ) - 이는자유방임형국가모형으로분류되는미국 (19%) 보다도낮은수준또한복지정책의재원조달측면에서볼때우리나라국민부담률 (20% 내외 ) 이 OECD 국가의평균 25% 보다낮은수준 거시금융 및 기타 1) 복지정책수단은연금제도, 의료제도, 교육및고용정책등으로구성되며복지정책의역할에관해서는다음장에서논하고있음. 2)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 : 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3. 2) 를참조하였으며, 이하에서는노후생활보장및의료보장성강화및보건의료서비스체계에관한국정과제에대해주로논하고자함. 핵심정책의주요내용으로빈곤예방을위해저소득층지원체계를맞춤형으로개편하는생애주기별맞춤형급여체계가제시됨. 3) 보험료부과방식을소득중심부과체계로단계적개편하기위한방안으로의료수가및지불제도개선책을제시하였으며또한효과적의료지원이가능하도록행위별수가제보완및약가제도합리화를제안함. 이밖에도예방건강관리, 의료공급체계효율화, 응급의료, 공공의료, 노인의료, 인프라강조방안이제시됨. 4) 현행 3 단계상한제를 7 단계로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상한액을현재 200 만원에서 120 만원에하향조정하였으며고소득자의상환액을 4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음. 383
< 그림 1> 주요국의복지정책규모 : 정부이전지출과국민부담률 ( 단위 : %) 주 : 1) 호주, 네덜란드, 폴란드, 일본은 2009 년수치인용. 2) 국민부담률 = 100 ( 세금 + 사회보장기여금 ) / GDP) 자료 : OECD(201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재구성. 본고에서는복지정책모형의대표적인유럽의복지모형을살펴보고이를토대로우리나라복지정책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먼저글로벌금융위기이후이슈가되고있는스웨덴복지모형과그리스복지모형을각각검토하고자함. 5) 다음으로남북유럽복지정책을형평성과재정건전성관점에서비교평가하고자함. 마지막으로남북유럽복지정책사례가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도출함. 5) 복지모형사례로그리스를선택한것은그리스복지정책 ( 공적연금 ) 의과다지출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재정위기의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는주장에근거 (Greece: Letter of Intent, Memorandum of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and Technic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MF, 2012. 12. 21). 한편, 글로벌금융위기이후복지대안모형으로스웨덴을지적하고있어스웨덴을선택하였음 (The Economist, 2013. 2. 2). 38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유럽복지모형의특징 가. 유럽복지정책의역할및현황 복지정책은경제적취약계층의경제적어려움을경감시키거나또는미래불확실성에대한사회적보험기능을제공하는정부지출및일련의조세정책을수반하는정부의예산활동을의미 6) 복지정책 ( 사회적이전지출 ) 은빈곤층에대한보조금지급, 실업자지원, 노년층에대한소득보장, 거액의료비용지출계층에대한의료비지원등일련의정부프로그램 - 경제적어려움은일정소득수준이하에해당되는계층의생활수준및사회적이동 (social mobility) 의어려움으로정의 - 사회적보험기능이란고용불확실성 ( 해고가능성 ), 소득 ( 은퇴이후노후소득불확실성 ) 및건강불확실성 ( 질병발생가능성 ) 에대해국가가개입하여보험을제공하는제도를말함. 보다포괄적인의미에서복지정책은정부의예산활동뿐만아니라다양한입법조치와노동및재화시장규제또는시장개입을포함하기도함. - 입법조치에대한예는최저임금법, 최종재화시장규제및개입에대한예는농산품가격지지정책등이있음. 복지선진국인유럽에서도소득불균형은 90년대중반이후계속악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적극적인복지정책에힘입어악화추세가둔화 7) < 그림 2> 는주요국의세전 / 세후소득불균형정도와복지정책의기여도를보여주고있음. - 세전소득불균형지수로는시장소득 (Market Income) 을, 세후소득불균형지수로는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 을, 복지정책이소득불균형해소에기여하는정도는재정재분배지수 (Fiscal Redistribution) 를각각사용 거시금융 및 기타 6) 복지정책은시행하는목적에따라빈곤계층의경제적어려움 ( 일정소득수준이하 ) 을경감시키는소득재분배정책 (Redistribution) 과미래불확실성 ( 고용, 소득및건강 ) 에대한공적보험기능을제공하는사회보험정책 (Social Insurance) 으로분류할수있으나이하에서는이를구분하지않고복지정책으로통칭함. 7) 지니계수는소득불평등을측정하는지표중의하나로모든사람이동일한소득을갖는경우에는 0, 한사람이모든소득을갖는경우에는 1 의값을갖게됨. 전자 (0) 를소득불평등이없다고보고후자 (1) 를소득불평등이제일심하다고보는경우로현실에서는소득불평등지수가 0 과 1 사이임. 385
- 재정재분배지수 ( 세후소득불균형지수 / 세전소득불균형지수 ) 가낮 ( 높 ) 을수록복지정책이소득불균형을해소하는기여도가큼 ( 작음 ). 세계화, 기술변화, 규제완화, 노동시장변화, 글로벌금융위기여파등 8) 으로소득불균형이악화되어 2000년대중반세전소득불균형지수는 39.8이었으나적극적인소득재분배정책에힘입어세후소득불균형지수는 28.3으로감소 - 1990년대중반에는세후소득불균형이복지정책으로세전소득불균형지수의 73.2%( 재정재분배지수 ) 으로감소하였고 2000년중반에는세후소득불균형지수가세전불균형의 52.5% 으로대폭감소 - 이는최근들어복지정책의강도가강해지고있음을시사 < 그림 2> 복지정책이소득불균형에미치는영향 주 : Gini Coefficient 는지니계수에 100 을곱한값인소득불평등지수임. 자료 : IMF(2012), IMF Staff Discussion Note. 8) 소득불균형의원인으로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발달, 규제완화, 저숙련노동자의노동시장참여확대와고소득층부부및한부모가정의비중확대에기인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음. 세계화는저숙련근로자들의임금소득에하방압력으로작용해임금소득비중이높은저소득층의실업을증대하였고, 이러한실업증대는임금소득의불균형을심화시켰음. 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고숙련근로자들의생산성을증가시켜고숙련자와저숙련자간의소득불균형을악화시켰음. 규제완화는재화시장및생산요소시장에서경쟁이가열되어노동자의협상력약화를초래하여소득불균형을악화시켰음. 금융위기이후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정부의복지지출축소는소득을감소시키고실업을증대시킴으로써소득불균형을악화시켰음 ( Income Inequality and Fiscal Policy,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2012. 9. 27 보고서참조 ). 38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유럽복지정책수단은공적연금제도 9), 의료제도, 교육및고용정책으로구성되어있으며지출구성면에서연금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복지정책의핵심적역할을담당하는공적연금은크게소득재분배또는저축기능을갖고있음. - 소득재분배기능은노후빈곤예방을목적으로연금수급자에게최저생계수준 (minimum standard of living) 을보장 - 저축기능은생애근로소득대비노후시목표생계수준 (target standard of living) 을보장하는기능의료제도는건강증진을목표로국가가직접적으로간여하는영국식의료제도 (National Health Institute, NHI) 와국가가간접적으로간여하는독일식의료제도 (National Health Fund, NHF) 로분류 - NHI는의료자원및전달체계에있어서국가가직접간여하고조세에의해재원을조달하여의료서비스제공 - NHF는국가가건강보험료로재원을조달하여조성된적립기금으로의료서비스제공 나. 북유럽복지모형 : 스웨덴 스웨덴의경우다른국가대비세전소득불평등이높은편이나적극적인복지정책에힘입어세후가장공평한소득분배를달성한국가 정부개입이전의소득불평등은 42.6으로 OECD 국가평균수준이나정부개입이후매우낮은수준 (25.9) 으로하락 (2009년기준 ) 복지정책에의한재정재분배지수는 61% 로 OECD 평균 (69%) 을하회하여가장공평한소득분배를달성한국가중의하나스웨덴의소득불균형개선은공적연금복지정책과국민의료복지정책에기인 (< 그림3> 참고 ) 거시금융 및 기타 정부의사회복지지출규모는 GDP 대비 27.3% 에달하며연금이사회복지지출의약 50% 로가장높고, 공적의료비, 공공주택제공과공교육순임. 공적연금은 65세이후퇴직한노령자들의빈곤문제를경감하는데기여 - 노후소득대체율 10) 은연금의평균소득기준으로 58.4% 으로 OECD 평균 (57.3%) 을상회 (2009 년기준 ) 9) 여기서정부의공적연금은노후소득연금과유가족연금및장애자연금을포함. 10) 소득대체율은평균근로생애소득대비연금급여액비율로정의하며노후연금소득의적정성을측정하는지표 387
< 그림 3> 스웨덴의복지지출구성요인 주택및교육, 24.7% 실업급여, 2.2% 연금, 49.9% 의료비, 23.2% 자료 : OECD(2013),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다. 남유럽복지모형 : 그리스 그리스의세전소득불균형지수도스웨덴의경우와유사한수준이나세후소득불균형지수는스웨덴보다높은수준정부개입이전의소득불평등지수는스웨덴과유사하게 43.6이나분배정책이후소득불균형지수는 30.7으로하락 (< 그림 4> 참조 ) 복지정책에의한소득불균형개선효과 ( 재정재분배지수 ) 는 70% 에달해 OECD 평균 (69%) 에근접 그리스는 GDP 대비약 24% 를정부의복지지출에투입하며이중공적연금지출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다음으로국민의료지출비중이높음. 국민연금은정부복지지출의 54.5% 달하는등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다음으로의료비지출 (25.1%) 과주택및교육지출순임. 그리스연금의소득대체율은생애근로소득의 95.7% 로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 (2009년기준 ) - 그러나높은소득대체율은그리스정부의재정부담을악화시켜재정위기의한요인으로작용 38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그림 4> 그리스의복지지출구성요인 주택및교육, 17.7% 실업급여, 2.7% 의료비, 25.1% 연금, 54.5% 자료 : OECD(2013),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3. 북유럽 / 남유럽복지모형비교평가 유럽복지정책의공통점과차이점을살펴보면아래와같음. 스웨덴과그리스복지정책의공통점은적극적인복지정책시행으로비교적공평한소득분배를달성하였다는것임. - 사회복지를많이받는 구조로되어있으며복지정책에힘입어세후소득불균형지수가세전대비크게개선스웨덴복지정책은 세금을많이내고사회복지를많이받는 형태로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있는것에반해그리스는 세금을덜내고사회복지를많이받는 복지정책으로재정에부담 - 스웨덴은 45도기울기를갖는직선하단 ( 재정흑자 ) 에위치하고있는반면그리스는 45도기울기를갖는직선의상단 ( 재정적자 ) 에위치 (< 그림 1> 참조 ) 그리스연금제도는급부금의과다지급과조기은퇴등으로노령층의빈곤문제를경감시키는데기여하였지만연금적자를세금지원으로충당하여재정부담이증가 거시금융 및 기타 389
따라서형평성 (equity) 과재정건전성 (fiscal consolidation) 측면에서스웨덴과그리스의복지정책을평가할필요가있음. 형평성의차원에서만노후소득보장및건강보장을중시하는복지정책은복지제공에따른재정부담으로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그리스는소득불균형해소라는형평성을중시한나머지상대적으로재정건전성을소홀히하였던반면에스웨덴은형평성과재정건전성이라는두목표를동시에도달 4. 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우리나라소득불균형은국제적으로비교해볼때낮은수준이나, 유럽과달리소득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재정의복지제공노력은미흡한것으로평가 (< 그림 5> 참조 ) 우리나라소득불균형지수는낮지만정부의복지정책기여도도낮은편 - 소득불균형지수는 2011년말기준으로세전 34, 세후 31로복지정책의소득불균형개선효과가크지않음. - 재정재분배지수가 91% 로 OECD 평균 (68%) 을하회하며멕시코를제외하면최하위수준낮은복지지출수준과낮은조세부담으로우리나라재정의복지제공기능은미흡 11) - 우리나라는 2000년이후소득불균형지수가크게악화된국가들중의하나로분류 - IMF 보고서 12) 에따르면우리나라는 1990년에서 2000년사이소득불균형지수가 5 이상악화된국가들 ( 중국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 로분류 11) 정부재정은크게정부소비 ( 공무원월급지급 ), 정부투자 ( 사회간접투자 ), 공공재제공 ( 국방및법률서비스제공 ), 그리고복지제공기능이있음. 12) IMF(2012), IMF Staff Discussion Note) 참조. 39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그림 5> 우리나라의복지지출구성요인 실업급여, 3.1% 주택및교육, 40.7% 연금, 23.8% 의료비, 32.4% 자료 : OECD(2013),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따라서소득불균형악화를시정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재정의복지기능을강화할필요 최근소득불균형악화는금융통신기술발달, 글로벌화, 국제무역확대등구조적인요인에기인 13) 구조적인요인에기인한소득불균형문제를방치할경우오히려소득분배가더욱악화될수있음.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형평성제고차원에서재정의복지기능이지금보다확대될필요 현재로서는우리나라가스웨덴의복지모형을수용한다는것이복지지출규모및재원조달면에서시기상조이나분명한것은현재보다복지지출규모를확대하고이에대한재원확보방식이소득누진적인직접세의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전환될필요우리나라복지지출규모는현재 GDP 대비 9.6% 의수준이나이러한규모는최소한의정부복지제공을지향하는미국 (19%) 보다낮은수준복지재원조달방식은소득역진적인간접세위주에서벗어나소득누진적인직접세비중을높이는방식으로전환될필요 - 우리나라의경우간접세의일종인부가가치세가국세대비 50% 를차지하고있으며 OECD 평균 (20%) 을크게상회 - 간접세비중이높은것은직접세에비해낮은조세저항이낮고징수가용이하다는점을반영하고있으나다른한편저소득계층에소득역진적이라는부작용을가져옴. 거시금융 및 기타 13) IMF(2012), IMF Staff Discussion Note) 참조. 391
KiRi Weekly 2013.05.06 제 232 호 거시금융및기타 금융자문업글로벌제도개편과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 권오경연구원 요약 전세계적으로고령화사회가심화되면서재무설계, 상속, 세무, 법률서비스등컨설팅형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독립금융자문업자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s) 의성장세가두드러지고있음. 오는 7월호주에서는 미래금융자문관련 ( 개혁 ) 법안 (Future of Financial Advice) 이전면시행되고영국, 싱가폴등관련국들도금융자문업의수수료체제정비에나서는등금융자문업에대한제도개편이단행되고있음. 우리나라에서는현재국회에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서금융자문업에대한활성화방안이논의되고있음. 판매채널의다양화와전문성강화를통해새로운활로를모색해야하는국내보험산업은금융자문업에대한글로벌제도개편의추이와특징을고려하여보험산업판매채널다변화를검토할필요가있음. 새로운수익원창출을모색중인국내보험회사들은금융서비스가제조, 판매, 자문서비스로세분화되는국제적인추세속에대면채널과비대면채널의병행전략을구사하면서고액자산가층을대상으로한금융자문서비스에주목할필요가있음. 현재논의중인우리나라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금융상품자문업자를법인으로한정하면서대리행위를금지하고있어보험회사나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들의자문서비스제공여지를차단할우려가있는만큼금융자문업의자격요건을법인뿐아니라개인사업자까지확대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39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고령화사회의진전과퇴직연금시장의지속성장에따라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독립금융자문업자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s, 이하 IFA ) 의수가늘어나고있음. 한자리에서다양한금융상품의가격비교가가능하고재무설계, 상속, 세무, 법률서비스등컨설팅형종합서비스를한꺼번에받을수있는원스톱금융서비스에대한고객의수요가늘어난것도독립금융자문업의성장을이끌고있는동력임. 금융자문업의성장세속에서글로벌금융당국의제도개편이본격화되는가운데호주에서는 2013년 7 월 미래금융자문관련 ( 개혁 ) 법안 (Future of Financial Advice, 이하 FoFA ) 1) 의전면시행을앞두고금융자문업의이해상충적보상시스템에대한정비작업에들어갔음. 우리나라에서는현재국회에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서금융자문업활성화방안이논의되고있음. 보험설계사나대리점이전문성강화를통해새로운활로를모색해야한다는논의가부상하고있는데, 본고는금융자문업에대한글로벌제도개편의의미가국내보험산업판매채널다변화에주는시사점을살펴보고자함. 2. 금융자문업의성장배경 거시금융 및 기타 전세계적으로 100 만달러이상의금융자산을보유한고액자산가 (High-Net-Worth Individuals, 이하 HNWI ) 계층이증가하면서이들을대상으로한금융자산종합컨설팅수요가늘고있음. 1) 연태훈 (2012. 11),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판매와자문기능의정비, 금융포커스, 금융연구원, p.1-2. 393
World Wealth Report 에따르면 2011년기준전세계고액자산가는 1,100만명으로아시아 태평양지역과북미, 유럽지역에집중해있음 (< 표 1> 참조 ).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우 2009년고액자산가층이 300만명을돌파한뒤 2011년현재 340 만명을기록하고있음. - 북미와유럽지역은 2011년각각 340만명과 320만명으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했음. - 라틴아메리카와중동및아프리카지역은가장낮은분포를보이면서각각 50만명과 60만명에그쳤음. < 표 1> 2007~2011 고액자산가 (HNWI: High-Net-Worth Individuals) 분포 ( 단위 : 백만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아시아-태평양 2.8 2.4 3.0 3.3 3.4 북미 3.3 2.7 3.1 3.4 3.4 유럽 3.1 2.6 3.0 3.1 3.2 라틴아메리카 0.4 0.4 0.5 0.5 0.5 중동및아프리카 0.5 0.5 0.5 0.5 0.6 전세계총합 10.1 8.6 10.0 10.9 11.0 자료 : Australian Trade Commission, Data Alert (2012.6.29) 재정리. 국가별로는 2011년기준으로미국, 영국, 독일, 중국에서고액자산가층이 50만명이상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1> 참조 ). - 미국은 300만명을넘어섰고일본은 182만명, 독일 95만명으로 1~3위권을기록했음. - 중국은 2007년 39만명에서 2008년 36만명, 2009년 47만명으로상승세를보이다가 2011 년들어 53만명으로처음으로고액자산가층이 50만명을넘어섰음. - 우리나라의경우 2011년기준 14만 4,000명의고액자산가층이분포하고있는것으로집계 39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그림 1> 2011 년전세계고액자산가 (HNWI) 분포현황 자료 : Australian Trade Commission, Data Alert (2012.6.29) 재정리. 3. 금융자문업제도개편을둘러싼국제동향 금융상품중개업자가금융상품제조회사로부터판매수수료를받는현행의보수체계는투자자의이해보다는금융상품제조회사의이해를대변할수밖에없다는이해상충문제가부각되면서국제적으로소비자보호를위해금융상품의제조와, 판매및자문을분리하는감독원칙이확산되고있음 (< 그림 2> 참조 ). 금융상품판매자와제조자가분리되어야한다는 제 판분리 원칙이강조되면서 IFA와대리점등독립채널이성장세를보였음. - IFA는상품제공자와전속관계를갖지않는자문업자로다양한회사의금융상품을취급하는금융백화점역할을수행함. 최근국제적인시류는 판매수수료중심모델 (Commission-based model) 에서 자문수수료중심모델 (Fee-based model) 로의전환을통해소비자의선택권을보장하는방향으로제도개편이진행중임. - Commission-based model에서는고객에게제공되는서비스와는별개로총수수료가판매규모에따라비례적으로총괄지급되는시스템이기때문에소비자가선택적으로자문및유지서비스를선택하는것이어려움. 거시금융 및 기타 395
- 이에따라자문서비스의종류를일반상담 (generic advice), 총체적인투자상담 (full advice), 안정성이검증된일부상품상담 (primary advice), 제한적상품대상상담 (focused advice) 등으로세분화해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하는방안이진행중임. 2) < 그림 2> 금융서비스세분화와전문화흐름도 제조와판매분리 판매와자문분리 제조 제조 제조 판매 판매자문 호주에서는 2013년 7월미래금융자문관련 ( 개혁 ) 법안 (Future of Financial Advice, 이하 FoFA ) 이전면시행되고금융자문업의이해상충적수수료시스템을대대적으로정비할계획임. 본법안에서는 1) 금융자문행위에금융소비자들의최선의이해를반영해야한다는최선혜택의무 (best interests duty) 3), 2) 추천이나자문에영향을미칠수있는보상행위의금지 (ban on conflicted remuneration), 3) 판매된금융상품의숫자나규모에따라비례적으로보수를청구하는행위 (volume payments) 금지등이핵심골자임. - 일회성이아닌지속적자문계약체결의경우명확한공시 (opt-in closure) 4) 를해야하고 2년마다고객의명시적동의를얻어야함. - 연차보고서에고객에게부과한수수료와제공된서비스를명확히기재해야함. - 소비자의필요에따른맞춤형자문의제공과적정수수료부과를위해단계적이고세분화된자문 (scaled advice) 5) 의확장을권고 2) 남길남 (2012. 4), 유럽금융제도 규제분석및시사점, 유럽금융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p.1-11. 3) 영국도 2013 년부터독립금융자문업자들이금융상품제조사로부터수수료를수취하지못하도록금지하는방안을발표함. 투자자로부터자문서비스에대한보수만을수취하도록하는방안임. 자문보수는자문의대상이되는상품의가액과는무관해야하며보수수준에대한투자자의사전적서면동의가필요함. 4)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는모범행동규범의규율을받는 FA 들에한해예외적으로 opt-in 규정을면제받을수있도록허용하는재량권을행사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음. 5) scaled advice 란투자자가원하는특정분야에전문화된자문서비스로이전의총체적이고일괄적인자문 ( holistic advice ) 와는대별됨. 39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 표 2> 호주 FoFA 주요내용 구분내용적용범위 상충되는보수의금지 의무적갱신 ( 사전동의형 ) 최선혜택의의무 소프트달러 6) 이익의금지 단순형은행상품의예외 수수료 (commission) 와판매량기준지급 (volume-based payments) 을포함하여상충되는보수체계를금지함 진행중인자문비용에대하여 2 년마다고객의동의를갱신할것을자문업자에게요구함 자문업자는고객을최선으로하는행동을할것이요구됨 건당 $300 이상의소프트달러이익을금지함 예금취급기관 (ADIs) 의고용인이해당기관의단순은행상품판매시최대이익의의무및상충되는보수의금지를완화함 자료 : 호주재무부 (2011), Future of Financial Advice 2011, information pack. 개인고객의일반적 (general) 및개인적 (personal) 자문조항 개인고객의개인적자문조항 개인고객의개인적자문조항에한함 개인고객의일반및개인적자문조항을포함 예외는해당상품에대하여일반및개인적자문과관련하여적용 영국, 싱가폴등주요국들도호주와유사한형태의금융자문업제도개혁에앞장서고있음. 2013년 1월 1일부터전면시행된영국의소매금융채널작업반 (Retail Distribution Review, 이하 RDR ) 7) 개혁안은판매 자문서비스의전문성과독립성강화, 서비스보수체계개선등을골자로함. - 2013년 1월 1일부터금융자문업자는제조사로부터어떠한형태의수수료도받지못하며투자상담에대한비용은상담을받는투자자에게직접청구 - IFA는취급상품과투자상담의범위로구분된서비스별자격요건을갖춰야함. - 자문서비스의종류가독립적상담인지제한적상담인지투자자에게명시적으로밝혀야하며, 재무상담이아닌개별적인투자권유를수반하는단순상담의경우투자자의적합성을확인해야함. - AXA, Friends Provident, Standard Life, AVIVA 등영국의생명보험회사들은대형 IFA사를직접설립하거나설립된 IFA의지분을인수해자문업을강화하는추세임. 거시금융 및 기타 6) 소프트달러 (soft dollar) 란판매수수료, 리서치자료및자문서비스에대한대가등을구별하지않고지급되는포괄적개념의위탁매매수수료를의미하는것으로자문수수료와판매수수료를구별하여항목별수수료를지급하는하드달러 (hard dollar) 와는구분됨. 7) 안철경 이경희 (2011), 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유통채널개선방안, 보험연구원, p.1-147. 397
지난 1월싱가폴의 FA 개혁권고안은 IFA의경쟁력강화와질적향상, 채널비용절감, 그리고공정거래 (fair dealing) 문화촉진등이골자임. - 현행전문자격요건을강화하고연간 30시간이상전문가양성프로그램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이하 CPD ) 에참여 8) - 보험브로커는현재 FA 자격증없이자문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나권고안에서는독립자문업자에준하는전문성을갖추도록요구 - 자문회사내에서리스크관리및준법감시 (compliance) 부서장이자문회사대표이사를겸직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준법감시기능과판매, 자문채널을독립적으로운영하도록규정 - 현행규모중심의수수료 (volume-based remuneration) 지급을금지하고판매행위의최종성사여부와상관없이고정된수수료를받는방식 (fixed fee per introduction) 으로전환유도 - 자문행위이외에금융상품에대한추천및알선행위로인한수수료수취금지 < 표 3> 영국 싱가폴의금융자문업 (Financial Advisory Industry) 개혁추진현황 구분개혁안주요내용 영국 싱가폴 소매판매채널검토보고서 (Retail Distribution Review, 이하 RDR ) FAIR(Financial Advisory Industry Review) Reform - 2007 년 6 월 A Review of Retail Distribution 에대한 discussion paper 발간 - 금융자문판매및금융가이드로구분해규제차별화 - 모든금융자문가 (FA) 는보험회사로부터판매수당을받는것이아니라자문보수를받아야함 - 보험회사가자기자본에서판매채널의수당을선지급하는방식 (up-front commission) 전면금지 - 2013 년 1 월 1 일부터전면시행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s (MAS s), 2012 년 3 월 consultation paper 마련 - 2013 년 1 월 28 개권고사항제시 자료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http://www.fca.org.uk),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http://www.mas.gov.sg). 금융자문업에대한엄격한자격증제도와수수료개편이이미단행되고있는일부국가들에서는은행프라이빗뱅킹서비스가제한적인자문서비스로축소되고소정의전문자격증을두루갖춘독립자문업자에게대고객자문서비스를위탁하는사례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음. 8) 현행전문자격요건 (Singapore-Cambridge General Certificate Education, 이하 GCE ) 을 GCE O Level 에서 GCE A Level 로강화. 39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파이낸셜타임스와씨티와이어등언론보도에따르면영국의은행업및각종금융서비스제공회사인 Nationwide Building Society 는최근의자문개혁조치이후연금판매를중단하고연금에대한자문서비스를원하는고객들에한해서독립자문업자 (IFA) 포털사이트 (http://www.unbiased.co.uk) 에서자문을얻도록권유하고있음. - 영국로이드뱅킹그룹은지점고객들을대상으로제공하던투자자문서비스를폐지하고향후에는 10만파운드이상을보유한고액자산가에게만투자자문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고밝혔음. -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와 HSBC는향후제한된상품에한해서만제한된수준의자문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고밝혔음. 4. 국내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11 년 11 월 21 일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정안을중심으로금융자문업활성화방안이논의되고있음. 관련법안에따르면새로운금융서비스업종으로금융상품자문업도입을규정하고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의원칙을강조함. - 현행금융관계법상모든금융상품및서비스를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상품으로분류하고판매채널을직판업자, 판매대리 중개업자, 자문업자로재분류하고금융소비자법에서일원화하여인가등록관리하는방안을추진중임. - 금융상품자문업의정의는금융상품의가치또는금융상품구매결정을위한자문에응하는금융업으로진입자격은법인으로제한하며자본금요건은 5억원임. 현재우리나라에서는은행고객들을대상으로한프라이빗뱅킹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이는일종의부가서비스로은행예금이나펀드상품등에대한투자권유수준에머물고있고별도의자문수수료를제공받지못함. - 투자자문업이허용될경우독립자문업자가특정종목의주식채권등을직접추천할수있어실질적인종합자산관리서비스가가능해짐. 거시금융 및 기타 399
< 표 4> 금융소비자보호법률안의금융상품판매업자분류체계 유형개념현행채널금융회사로부터권한을위임받아금융상품대리업자계약과관련한의사표시또는수령을영업보험대리점 (1사전속/ 복수전속 ) 으로하는자 중개 ` 업자 (1 사전속 / 복수전속 / 독립 ) 자문업자 ( 독립 ) 금융회사로부터의권한위임없이금융회사와금융소비자간의금융상품계약체결의중개를영업으로하는자금융상품의구매또는평가에관한정보의제공 조언 상담을영업으로하는자 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기본방향토론회 (2010.6.10) 자료재정리 p.16.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대출모집인, 할부 / 리스에이전트등 투자자문업자 판매와자문의분리가강조되고있는일반금융투자상품과는달리우리나라보험상품의경우에는판매와자문의경계가아직까지는모호하며일부재무설계형법인보험대리점 ( 이하 GA ) 9) 에서다수의국제공인재무설계사 (Certified Financial Planner, 이하 CFP ) 를보유하고전문적인재무설계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이밖에보험회사들이직접판매자회사를설립해일부재무설계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도함. - AIG손보가 2012년판매전문자회사인컴파스어드바이저를설립해운영하고동부화재, 흥국화재, 등도판매자회사를운영중임. - 메리츠금융서비스 10) 는메리츠금융지주가재무설계를매개로한보험판매를주력으로하는판매자회사로최근에는연금, 보험, 펀드등다양한금융상품을판매하는영업방식을강화하고있음. < 표 5> 보험권판매자회사운영현황 ( 단위 : 명, 건, 만원 ) 회사 사업등록 설계사수 신규실적 ( 건수, 모집액 ) 비고 티시스 2007. 6 생명 : 926 건수 : 26,063 모집액 929,833 흥국화재 흥국생명판매자회사 메리츠금융서비스 2009. 12 생명 : 700 건수 : 9,269 모집액 : 273,151 메리츠금융지주판매자회사 컴파스어드바이저 2012. 5 생명 : 162 건수 : 42 모집액 : 0.7 손해 : 366 건수 : 23,845 모집액 : 1,125 AIG손보 ( 차티스 ) 설립판매자회사 동부 MnS 2013. 3 n/a n/a 동부화재 TM 분리자회사 주 : 설계사수및실적은 FY2011 기준임 ( 컴파스어드바이저는 FY2012 상반기기준 ). 자료 : 기사검색및협회공시자료이용작성. 9) 전희주 안철경 (2013) 에따르면우리나라 GA 는크게판매중심형, 재무설계형, 네트워크형등세가지유형으로구분됨. 전희주 안철경 (2013), 일반화로짓과대응분석을이용한 GA 사업모델방향에관한연구, 보험금융연구제 24 권 1 호 p. 139~168. 10) 리츠파트너스에서 2013. 4 사명변경. 40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5. 결론및시사점 새로운수익원창출을모색중인국내보험회사들은금융서비스가제조, 판매, 자문서비스로세분화되는국제적인추세속에금융자문업의전문성확보와역량강화에나서야함. 금융자문업에대한개혁조치가상당수진행중인선진국의사례를볼때고객에게부가서비스로제공되던프라이빗뱅킹서비스는제한적인자문서비스로대폭축소되고금융자문업자에게자문서비스를위탁하는추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됨. 보험상품의경우일반적인금융투자상품과는달리판매와자문의경계가모호한특수성때문에판매와자문의분리가즉각적으로반영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나변액보험등투자형보험상품이가시화되면서중장기적으로는자문서비스에대한전문성요구가한층강화될것으로예상됨. 보험회사들은향후대면채널과비대면채널의병행전략을구사하면서고액자산가층을대상으로한금융자문서비스에주목할필요가있음. - 인터넷텔레마케팅등비대면채널의경우단순상품위주로소비자들의직접구매를통한가격경쟁력위주의판매전략을구사하는한편독립채널의경우종신형및투자형등복합상품위주의전문적이고독립적인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이원화된판매전략이가능함. 대형보험회사들은전속설계사에대한교육과전문자격증제도를강화해복합상품위주로종합재무설계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중소형보험회사들은판매전문채널을활용해단순상품을판매하고기타복합상품의경우에는금융자문업자나독립채널에위탁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현재논의중인우리나라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금융상품자문업자를법인으로한정하면서대리행위를금지하고있어보험회사나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들의자문서비스제공여지를차단할우려가있는만큼금융자문업의자격요건을법인뿐아니라개인사업자까지확대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금융상품자문업자의자격요건이개인사업자까지확대될경우중장기적으로고학력고능률보험설계사들이자문서비스관련전문자격증을취득해금융자문업자로전환, 판매채널다변화가가능할것으로예상됨. 401
KiRi Weekly 2013.07.15 제 242 호 거시금융및기타 주요국그룹감독비교와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요약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위기재발방지를위해전세계적으로금융그룹에대한그룹감독이강화되고있으나, 최근 IMF 의국내금융안정성평가결과 ( 초안 ) 에서나타난바와같이우리나라는금융지주회사에대한그룹감독체계가미비함. 금융지주회사에대한감독은금융지주회사법에서규정하고있고자회사에대한감독은업권별규제에따라이루어지고있으나, 이들을그룹단위로감독하는그룹감독체계는미비한것으로나타났음. 그룹감독은금융그룹내의노출된위험 (Exposure), 리스크집중 (Risk Concentration) 등을식별하고이러한리스크가금융그룹자회사들의재무건전성과생존에미칠수있는영향을그룹측면 (Group-Wide aspect) 에서연결기준 (Consolidated) 으로평가하는것임. 우리나라의경우그룹감독관련규정이없고자회사위험요인을간접적으로관리하여그룹단위의위협요인과리스크집중의식별및평가가어렵다는점은오래전부터제기되었으나개선되지않았음. 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형금융그룹의위기가시스템위기를발생시킬수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그룹감독이강조되고있고, 주요국과국제기구들을중심으로그룹감독방안이마련되고있음. 금융안정위원회 (FSB) 를중심으로 BIS( 은행 ), IAIS( 보험 ) 등에서그룹감독방안을마련하고있음. 일본의경우은행및보험금융그룹에대한그룹감독체계가마련되어있고보험지주회사에대해서는그룹단위지급여력비율규제를시행하고있음. 미국의경우금융지주회사에대한그룹감독체계가규정되어있고, 보험지주회사의경우에는기업집단소속보험회사들도그룹감독대상이되었음. IMF 의평가결과가국내금융산업에직접적인불이익을주는것은아니지만, 감독체계가국제적인추세에서뒤쳐져있어법률 감독체계개선이필요함. 국제적감독규제변화는해외진출을전략적으로고려하고있는보험회사들에게중요하기때문에이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함. 40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1. 검토배경 국내금융지주회사에대한그룹감독 1) 체계가미비하다는평가가 IMF의금융안정평가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Program) 결과 ( 초안 ) 에서제기 2) 되었음. 국내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금융지주회사가자회사등에대한경영관리를통하여금융지주회사등전체의경영건전성을확보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나, 평가단은금융지주회사의그룹내위험요인관리가 1 자회사의특정행위제한 3), 2 개별자회사감독등을통해간접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연결기준위험관리가어렵다고평가금융지주회사는금융위원회의감독을받고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도록규정되고있으나그룹감독체계는금융지주회사법에서규정되고있지않음. 국내보험업도 IMF 금융안정평가대상이어서국내보험지주회사에대한그룹감독평가결과도공개될예정인데, 금융지주회사에대한평가결과 ( 초안 ) 와국제적인그룹감독추세로부터유추해보면평가결과가부정적일것으로보임.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의보험핵심원칙 (Insurance Core Principle) 에서는감독자가그룹의범위, 그룹단위감독체계등을규정하도록하고있음. 미국에서는건전성현대화계획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이하 SMI) 에서그룹감독의범위를기업집단소속보험회사로확대하였음. 향후국내그룹감독이국제적보험감독추세를따라갈것으로보이기때문에, 이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이하에서는주요국의그룹감독체계를살펴보고시사점을찾아보고자함. 1) 그룹감독이란금융그룹내규제대상자회사 ( 예를들어은행 ) 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위험요인을고려하여금융그룹의건전성을평가하는것을의미함. 모든위험요인이란금융그룹내규제대상금융회사나관계회사의대차대조표에반영된위험과반영되지않았을수있는위험을포함함. 금융그룹감독 ( 혹은연결감독, Consolidated Supervision) 은은행지주회사에대해처음도입되었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보험그룹으로도확대되고있음. 2) 한국일보, 2013 년 6 월 13 일. 3) 특정행위는자회사간내부거래, 상장된자회사로부터의배당등이며, 잠재적리스크집중과노출 (Potential Risk Concentrations and Exposure) 은금융감독원과금융감독위원회의개별업권감독에서관리되고있음. 403
2. 주요국의보험그룹감독체계비교 그룹감독의목적은그룹단위의잠재적리스크집중과위험요인들을관리하여자회사및그룹의재무건전성과생존 (viability) 능력을제고하는것임. 금융위기이후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SIFI) 에대한그룹감독의중요성이강조되었음. 4) 그룹감독의대상이되는금융그룹은그룹의구조 (Structure), 규모, 사업범위, 그리고복잡성 (Complexity) 에따라범위가달라지고국가별로차이가있음. 겸업화로금융그룹의업무가복잡해지고규모가확대되어, 그룹내금융기관 ( 금융기관 A) 의리스크가아닌그룹내다른금융기관 ( 금융기관 B) 의리스크가금융기관 A의건전성을훼손하고, 금융그룹전체의건전성훼손으로이어질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었음. 5) 보험그룹에대한그룹감독이확대되고있음.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는국제적으로활동하는보험그룹 6) (Int'l Active Insurance Group, 이하 IAIG 라함 ) 을대상으로공통감독체계 (ComFrame) 를마련하려하고있음. 일본의경우보험그룹의연결기준공시제도 (1998), 보험그룹의내부통제 (2010), 그리고그룹지급여력기준을도입하여 2012년 3월부터적용하고있음. 미국의경우그룹감독 (Group Supervision) 을확대 반영하고있음. 7) 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공통감독 (ComFrame) 은글로벌시장에서 IAIG의중요성이커짐에도불구하고국제적이고공통적인감독체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인식에서출발하였음. 4) 그룹감독은 1979 년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국제적으로활동하는은행에대해적용하기를제안하면서확산되기시작하였으며이후 1997 년 효과적인은행감독핵심원칙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 Supervision)" 을시행하면서, 은행그룹에대한그룹감독이은행감독에서가장중요하고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음. 2006 년개정된은행감독핵심원칙을발표하면서지속적으로그룹감독을강조하고있음. 5) 은행에대해서뿐만아니라복합금융그룹 (Financial Conglomerate) 에대한그룹감독논의가 70 년대말부터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국제증권감독자기구, 보험감독자협의회가참여하는공동포럼 (Joint Forum) 에서시작되었음. 6) 3 개국이상국가에서보험업을영위하고있으며그룹이해외에서취득한수입 원수보험료가총보험료의 10% 이상, 총자산이 500 억달러이상, 그리고총수입보험료가 100 억달러이상인보험회사혹은그룹으로정의됨. 7) NAIC(2012. 12. 21),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s ROADMAP. 40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보험핵심원칙, 표준 (Standards) 과지침 (Guidance) 이외에직접적인규제체계가존재하지않았음. 2013년 4월 IAIS 실무소위 8) 회의에서그룹감독자와그룹감독협의체구성, 그리고그룹감독절차와평가항목에대한의견이조율되었음. 그룹감독협의체 (Supervisory College) 는그룹감독자 (Group-wide Supervisor) 와 IAIG가활동하는지역감독자들로구성된협의체로보험그룹을감독 - 그룹감독자는그룹차원에서리스크평가에근거한감독을, 지역감독자들은지역 지점단위에서평가된리스크와그룹감독자와지역감독자간협력을통해 IAIG를감독평가항목들로는 1 IAIG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들, 2 그룹지배구조, 3 전사적위험관리시스템, 4 그룹의구조 전략 그룹내부거래관련리스크, 5 재무제표, 재무상황등임. 그룹 지역감독자들의현장검사 (On-Site Inspection) 와모니터링 (Off-Site Monitoring), 그리고수평적 IAIG 평가비교를통해국제적으로활동하는보험그룹을감독함. 나. 일본 금융그룹의사업비중이가장큰업권의감독부서가그룹감독의책임을총괄하는포괄적감독자가되며, 개별자회사를감독하는업권의감독부서가기능별감독자로서금융그룹을감독 예를들어, 자회사로은행이나증권회사를운영하는보험그룹의경우보험업감독부서가그룹감독을총괄하고각업권을감독하는금융청의부서가자회사를감독함. 금융그룹에대한감독시행규칙은별도로갖고있음. 그룹의구조, 소유지배구조, 위험관리, 지급여력등을포괄적으로감독하며자회사에대한조치를취할수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그룹의구조 ( 자회사, 손자회사범위등 ) 가특정자회사 ( 보험회사 ) 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판단되거나, 투명성이취약할경우그룹에대한조치를취할수있음. 8) IAIS 의실무소위 (Technical Committee) 산하에 6 개의작업그룹소위원회 (Working Party Subcommittee) 가활동하고있는데, 회계 감사, 지배구조, 보험그룹, 시장행위, 건전성및계리, 재보험관련소위원회들임. 405
보험지주회사는재무상황과사업관련정보를반기별로보고해야하며, 추가적인정보는인터뷰, 현장검사와특별요청등을통해제공됨. 보험지주회사는그룹감독과관련된시스템을구축해야하며, 시스템에대한검사는금융청의현장검사를통해수행됨. 다. 미국 미국은건전성현대화계획에서그룹감독을보험회사건전성규제개선항목으로선정하였고관련법을개정하여확대하였음.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 (NAIC) 는 2008년 6월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체계개선을시작하였는데, 건전성관련주요항목인 1 자본규제, 2 지배구조와위험관리, 3 회계재무보고, 4 재보험, 5 그룹감독등을검토하였음. 그룹감독수행의근거법인보험지주회사관련모델법 9) 을 2010년개정하였음. 2010년보험지주회사관련모델법개정의주된이유는보험그룹내전사적리스크 (Enterprise Risk) 를평가하고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에대한영향을파악하기위함임. 전사적리스크란보험회사또는보험지주회사의재무상태나유동성에부정적인영향 (Adverse Effect) 을미칠수있는하나혹은그이상의보험그룹내계열사들과관련된사건 (Event) 이나행위 (Activity) 를의미함. 혹은보험회사의위험기준자기자본 (Risk Based Capital) 의급격한감소를초래하거나보험회사를위험한재무상태 (hazardous financial conditions) 에처하게할수있는임의의것 (Anything) 으로정의됨. 모델법개정이전에는기업집단소속보험회사에대한그룹감독이제한적이었으나, 모델법개정으로기업집단소속보험회사에대한그룹감독이강화된것으로평가됨. 10) 9)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ion Act (Model #440) 와 Insurance Holding Company Model Regulation with Reporting Forms and Instructions (Model #450) 를개정하였음. 10) 최근까지인디아나, 켄터키, 네브라스카,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등여섯개주가개정된모델법이나이와유사한법안을채택하였고, 뉴욕주,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DC, 플로리다, 일리노이스, 캔사스, 루이지아나, 뉴욕,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등 10 개주는채택을고려하고있음.(NAIC, 2012) 40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GLB(Gramm-Leach-Bliley Act) 법이외에도보험지주회사를규정하는지주회사법에서그룹과관련된규정은마련되어있었고, 기업집단 (Corporate Group) 에속하는보험회사들도최종지주회사의연결재무제표를보고하도록규정되어있었음. 그러나제조업기업과보험회사간회계기준차이와중간보험지주회사 (Intermediate Insurance Holding Company) 에대해서는최종지주회사의연결재무제표보고규정이없어, 기업집단소속보험회사들의그룹감독이제한적이었음. 그러나모델법개정으로전사적리스크보고를통해보험그룹에속한규제를받지않는임의의법인 (Non-regulated Entities) 에대한검사가가능해짐. 3. 결론및시사점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그룹에대한그룹감독강화추세 은행을포함한복합금융그룹에대한그룹감독은 1979년국제적으로활동하는은행에대해서, 그리고공동포럼에서논의가시작되었음. 미국의경우 GLB법에서금융지주회사에대한그룹감독, 검사권, 강제조치등직접적감독근거를제공하고있고일본과유럽도그룹감독체계를갖추고있으나, 우리나라는자회사에대한간접적감독에머물러있음. 전세계적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G-SIFI) 에대한규제강화의필요성이제기되면서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미국등을중심으로보험그룹에대한그룹감독이도입 강화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은그룹감독체계를갖추고있지않아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거시금융 및 기타 IMF 금융안정평가단이지적한바와같이금융지주회사법이기능적규제인은행법, 보험업법과병렬적인관계를갖고있어그룹감독의한계가있음. 금융지주회사법의경우금융지주회사가그룹의경영건전성을확보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금융지주회사에대한감독과검사권한을갖고있음. 연결재무제표작성으로그룹내에서관측할수있는위험요인은파악할수있으나대차대조표상에서관측되지않는위험요인, 리스크집중등은관리할수없는상황임. 407
그룹의정의와범위, 그룹감독자, 그룹감독자와업권감독자협의체, 그룹감독대상, 방법등이규정되어있지않아그룹감독체계가미비하여,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금번 IMF 금융안정성평가결과는그룹감독의필요성과중요성을환기시키고있어국내감독체계개선의출발점으로삼아야함. 전세계적인그룹감독강화는국내금융회사들의해외사업에영향을미칠수있고, 반대로국내시장에서활동하는외국금융회사들을감독하는데필요함. - 국내보험회사의특정국가에서의해외사업규모가확대될경우, 진출국감독자가국내보험회사를감독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고국내시장에서사업하는외국보험회사에대한감독이외국보험회사감독자가주관하는감독협의체를통해서이루어질수있음. 국내금융감독체계의미흡한점들은우리나라금융산업의국제화를저해할수있어, 이에대한점검과개선이필요함. 글로벌감독규제추세는미래감독규제의모습을예상할수있어국내금융회사들은감독규제변화에대비하기위해감독규제추세를면밀히검토해야함. 기업집단과관계를갖고있는국내보험회사들의경우, 미국에서개정한그룹감독체계를주목할필요가있음. 40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7.29 제 244 호 거시금융및기타 유럽과미국금융그룹의사업구조조정차이와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 전용식연구위원 요약 최근공개된미국대형금융그룹들의실적개선은 2008년금융위기이후추진된사업구조조정의성과로인식되고있음.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등미국대형금융그룹들의순이익이전년에비해서각각 63%, 42% 개선되면서사업구조조정의성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평가됨. 이러한실적개선은글로벌자본규제강화추세하에서이루어낸사업구조조정성과이므로, 미국의대형금융그룹들의사업구조조정은자본규제강화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임. 글로벌금융위기이후복합금융그룹들의사업구조조정은방식과대응속도에서미국식금융지주와유럽식겸영모형이차이를보이고있음. 미국식금융지주회사는 2008년금융위기직후신속하게부실자산을매각하여사업구조조정을마무리한반면, 유럽식겸영모형은 2010-2011년에야자산 지분매각을통한사업구조조정에나서사업구조조정의시차 (time-lag) 를보이고있음. 미국대형금융그룹들의최근실적개선은전사적리스크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측면에서사업구조의중요성을보여주고있어, 대형화와겸업화를확대하고있는국내금융그룹의리스크관리에시사하는바가큼. 거시금융 및 기타 국제적으로논의되고있는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 등복합금융그룹에대한리스크관리강화추세에따라, 국내금융그룹들은전사적리스크관리에효율적인사업구조를구축하는데주력해야하며, 감독당국은그룹감독체계를조속히마련해야함. 409
1. 검토배경 글로벌금융위기이후사업구조조정속도와성과에서미국식지주회사모형과유럽식겸영모형이차이를보이고있음. 2008년금융위기직후대대적인자산매각과구조조정을마친미국식금융지주회사들은사업정비와내부핵심역량강화에나서고있는반면유럽식내부겸영회사는최근들어자산매각이나지분매각에나서고있어구조조정작업에있어시차가존재함. 특히선제적인사업구조조정을마무리하고집중화 (Focus) 전략에나선미국대형금융그룹들의최근실적이크게개선된점은도드-프랭크법등포괄적인금융산업규제강화에대비하고있다는점을의미하고있음. 지난 15일발표된씨티그룹의올해 2/4분기순익이전년대비 42% 늘면서미국언론들은이미부실자산을매각한미국은행들이주식부동산등시장회복기를맞아실적호전을이루면서기대이상의어닝서프라이즈 (Earning Surprise) 를기록했다고분석함. 1)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과동시에사업구조조정을추진한미국의금융그룹들은겸업의범위를축소하고경쟁력이있는사업에역량을집중하고있는데, 이는도드-프랭크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 제정과 2014년볼커룰시행에대비하고있다는점을의미함. - 씨티그룹의경우투자은행사업을축소하고신용카드, 소매금융에집중하고있으며, 해외사업비중을높이는전략을추진해왔음. 본고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유럽금융그룹의위기관리및대응전략을살펴보고그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복합금융그룹의유형에따라서사업구조조정속도의차이가있는것으로보이는데, 이는그룹차원의부실과위험의식별, 그리고대응속도의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보임. 또한효과적인그룹감독으로위험집중 (Risk Concentration) 을통제하는역량도원인인것으로판단됨. 반면우리나라의경우그룹감독체계미비와금융그룹의대형화는잠재적리스크요인으로보임. 1) 로이터통신 (2013. 7. 15), "Citigroup profit jumps 42 percent on stronger markets". 41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복합금융그룹의복잡성과리스크 복합금융그룹의유형은하나의법인 (in-house) 내에은행 보험 증권 투자은행 자산운용업등을완전겸업하는유럽식유니버설뱅킹과미국식지주회사방식등으로구분할수있음. 독일의알리안츠금융지주회사는은행을자회사로소유하는방식의대표적인보험업주력복합금융그룹이며미국의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등은지주회사가은행, 보험, 증권자회사를지배하는겸업화방식을취하고있음. 은행과보험업겸업측면에서복합금융그룹의복잡성을평가해보면, 유럽의유니버셜뱅킹모형이가장복잡한사업모형이라고평가됨. 유럽복합금융그룹들은은행업과보험업을겸업하면서자본과부채의이중계상을통해자본비용을절감해왔음. - 또한은행과보험업간에내부거래등으로위험전이가능성이높았던것으로평가됨. 반면미국금융그룹의경우, 보험사업의비중이높지않아서복잡성은상대적으로낮았을것으로보임. 유럽복합금융그룹의경우미국식금융지주회사에비해겸업화에따라리스크가더크게증가하였던것으로보이고, 복잡성으로인해식별이어려운리스크집중현상이심화되었던것으로보임. 겸업화에따른리스크감소요인으로는리스크분산효과를들수있고, 리스크증가요인으로는공격적경영, 내부거래에따른리스크전이, 자본혹은부채의이중계상, 리스크집중 (Risk Concentration) 등이있음. 그러나위험자산을보험사업에집중할경우리스크분산효과는감소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 ING의경우보험사업의투자손실이은행업으로전이되었던것으로보이는데, 그원인으로은행과보험사업의신용거래가활발했던것을들수있음. 2) 거시금융 및 기타 2) Allen and Gale(2007) 은자본규제를잘못시행하면오히려신용위험전가를통해시스템전체리스크를증가시킬수있다고지적함. 411
3. 복합금융그룹유형별사업구조조정의차이점 미국금융그룹의경우 2008년금융위기직후부실사업부를대거매각하고단기간에사업구조조정을완료했음. 씨티그룹은 450억달러의공적자금이투입된 2009년 7월이후 1년 5개월만인지난 2010년말정부지분이 7% 수준으로축소되면서경영정상화의궤도에올랐고, 2011년공적자금상환을완료하였음. 씨티그룹은핵심사업 ( 신용카드, 소매은행업등 ) 을수행하는굿뱅크인씨티코프 (Citicorp) 와부실자산과비핵심사업 ( 증권중개, 자산운용사업 ) 을수행하는배드뱅크인씨티홀딩스 (Citi Holdings) 로사업구조를조정하였음 (< 그림 1> 참조 ). 2010년말로구조조정을마무리한씨티그룹은최근발표한지난 2/4분기당기순익이 42억달러 ( 주당 1.34달러 ) 로전년동기 29억 5,000만달러 ( 주당 1달러 ) 에비해 42% 증가했음. - 로이터뉴스 3) 는 2008년금융위기에서벗어나경영정상화에나선씨티그룹이위험자산을줄이고과감한사업구조조정을통해실적이증가했다고분석함. - 도드-프랭크법 (2010) 등규제강화이후주식영업부문인스미스바니지분을모건스탠리에 47 억달러에매각해자산은줄고특별이익이크게늘어난효과도실적개선에기여했음. < 그림 1> 씨티그룹사업구조 자료 : 씨티그룹 2012 연차보고서재정리함. 3) 로이터통신 (2013. 7. 15), Citigroup profit jumps 42 percent on stronger markets. 41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유럽복합금융그룹들도최근들어비핵심자산매각과지분매각을통한사업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는데, 미국금융그룹에비해구조조정속도가늦어성과시현의불확실성이상존함. 도이치뱅크, ING 등이내부겸영모형의대표주자이며특히 ING는아시아지역에서지분매각과자산매각에나서고있음. - 블룸버그통신 4) 에따르면 ING그룹은 ING 미주보험의지분 25% 를매각했고아시아및라틴아메리카지역의지분및자산매각예정건수가 25건에이르고있음. - ING그룹은지난 2012년 4/4분기순이익이 14억 8,000만유로에그치면서 2,400명의직원을감원하는등최근까지실적악화에시달렸으나 2013년 1/4분기에는순이익이 18억유로로소폭상승세로돌아섰음. 5) < 그림 2> ING 사업구조 자료 : ING 2012 연차보고서재정리함. 그외의유럽복합금융그룹들도보험사업철수등사업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음. - 월스트리트저널 6) 에따르면 HSBC Holdings PLC는중국제2의생명보험사업자인 Ping An Insurance의주식 15.57% 를매각하고홍콩, 싱가폴, 멕시코등지의 HSBC 손해보험사업부를프랑스계보험사인 AXA에매각함. 거시금융 및 기타 유럽복합금융그룹들의구조조정속도와성과가미국금융그룹의경우보다미약한원인은금융그룹의유형에따른그룹리스크식별과관리역량의차이점인것으로판단됨. 은행업과보험업겸영측면에서비교해보면, 미국금융그룹들의보험사업비중이크지않았고, 보험업감독은각주별로이루어졌기때문에위험전이가적절히관리되었던것으로평가됨. 4) 블룸버그통신 (2013. 5. 9), ING will accelerate sale of european insurer as profit rises. 5) ING group(http://www.ing.com), First Quarter 2013 Results. 6) 월스트리트저널 (2013. 1. 16), Insurance becomes M&A powerhouse in Asia. 413
- 반면, 유럽의복합금융그룹인 ING의경우보험사업의투자손실이은행업으로전이되었는데, 그원인은자본 부채의이중계상, 자회사혹은사업부간내부거래가원인이었음. 지주회사는자회사를새로설립하거나지분투자를통해새로운사업부문에진출이용이하며사업성과가안좋은경우에도주식매각또는청산을통해시장상황에맞춘순발력있는사업철수가가능한것으로알려짐. 7) 그룹감독측면에서는미국의경우 GLB법 (1999) 8) 제정이후그룹감독을강화하였고, 금융위기이후도드-프랭크법 (2010) 을제정하여금융그룹감독을포괄적으로수행하고있음. 연방준비위원회 ( 연준 ) 에금융지주회사에대한그룹감독권한과책임 (Umbrella Supervisor) 이있고, 자회사들의감독은업권별감독자들에게부여되어있고, 연준과업권별감독자 (Functional Supervisor) 간의관계가금융지주회사자회사들의사업범위와자회사간거래관계에따라명확하게규정되어있음. 금융지주회사감독의목적은금융그룹에존재하는리스크를식별하고, 식별된리스크가은행자회사, 혹은다른자회사의건전성에미칠수있는영향을통합적그룹측면 (Consolidated and Group-Wide aspect) 에서평가하기위함임. - 연준의주요감독대상은 1 금융지주회사의구조와경영, 2 그룹내위험과집중, 3 그룹자본적정성등임. - 그룹내위험과집중 (Intra-Group Exposure and Concentration) 측면에서는그룹내모든자회사간의결합된위험을식별하고, - 그룹자본적정성의경우업권별자본적정성평가기준이다양하다는조건에서, 이중혹은다중레버리지를식별하는것이감독자의역할임을명시하고있음. 도드-프랭크법 (2010) 은금융회사의위험투자 그룹내부거래제한과동시에대형화를억제하고, 지배구조와자본규제등을강화하는포괄적인금융그룹감독체계임. 7)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 보험지주회사감독체계개선방안연구, 보험연구원정책보고서, p. 46. 8) Gramm Leach Bliley Act 1999 은기존 Glass Steagall 법의업권별업무영업규제를철폐하였으며은행지주회사법을수정하여은행지주회사의금융지주회사로전환, 보험업과증권업의겸영, 그룹감독에대해규정하고있음. 41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4. 결론및시사점 2008년금융위기이후수익성악화와글로벌자본규제강화추세에서미국과유럽의복합금융그룹들이비핵심사업매각과지분매각을통한집중화 (refocus) 와슬림화 (slim) 전략에나서고있지만, 미국식지주회사모형과유럽식유니버셜뱅킹모형은구조조정속도와성과에서차이가있음. 미국은부실자산매각이나경영환경변화에대해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금융지주회사모형의장점을살려구조조정을추진했고최근에는수익성이크게개선된모습을보이는데반해유럽식겸영모형은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음. 복합금융그룹의사업유형별구조조정의시차는실적개선속도에도영향을주면서씨티그룹은실적개선효과가두드러진데반해 ING그룹은그렇지못했음. 이러한차이점이발생한원인은사업모형의복잡성, 그룹리스크관리, 효과적그룹감독등임. 유럽복합금융그룹은은행과보험업을통합한겸영사업모델을지향한데반해, 미국금융그룹들의경우보험사업비중은높지않아사업모형의복잡성이상대적으로낮았음. 유럽의경우은행업과보험업의통합으로자본의이중계상, 내부거래등그룹의리스크가증가하였으나이에대한효과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았던것으로보이나, 지주회사방식의미국금융그룹들은그룹의리스크식별과관리가상대적으로효과적이었던것으로보임. 특히미국의경우 GLB법 (1999) 제정이후금융그룹에대한그룹감독이시행되었으나, 유럽의경우자본의이중계상문제점이오랜동안지속되어올정도로복합금융그룹에대한그룹감독이효과적이지않았던것으로판단됨. 최근 IMF금융안정성평가단의지적대로우리나라는아직그룹감독의체계를갖추고있지않아조속히그룹감독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국내금융그룹의겸업화진전으로사업구조가복잡해지고리스크집중이발생할수있으나, 국내금융감독체계에서그룹감독은제외되어있음. - 은행의비중이 80% 이상으로겸업화의비중은크지않지만, 은행의수익성악화와부실이증권 보험자회사로전이될수도있음. 415
경기침체지속에따른은행수익성악화와부실자산증가는다른업권의자회사로위험이전이될수도있음. 기업집단소속증권 보험회사의경우, 모기업의수익성악화의영향을받을수있을것으로보여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 미국의경우재무건전성현대화계획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에서그룹감독을강화하고있고, 기업집단소속보험회사에대한그룹감독을강화하고있음. 416 Weekly 이슈모음집 2013
KiRi Weekly 2013.08.19 제 247 호 거시금융및기타 금융산업부가가치세부과에대한논의 정원석연구위원 요약 조세재정연구원은최근 중장기조세정책방향에대한제언 을발표하였는데소득공제축소그리고금융, 의료등으로부가가치세확대를적시하였음. 이는늘어나는복지수요에대응하여세수확대를위한과세기반확충이목적인것으로보임. 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로소비자체감가격상승시세금의귀착문제와사회후생감소의문제를고려해야함. 소비자가가격에덜민감할수록소비자에게더많은세금이귀착되므로가격에따른수요탄력성을고려하여누가세금을낼것인가에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함. 부가가치세과세로가격이상승할경우가격에민감한소비자는소비량을줄이고그에따라재화의공급량도줄어들게되며사회전체의후생은감소하게됨. 과세로인해줄어든사회후생보다세수를이용한정책이더많은후생을창출할수있어야효율적인정책이될수있을것임. 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는많은논의가있어왔음. 현재는선진국에서도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않는경우가많음. 금융중개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의경우아직까지일치된의견이없으나, 금융중개서비스이외의실제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는가능하다는의견이우세함. 거시금융 및 기타 보험산업의경우부가가치세과세로인한영향이클수있음. 금융중개서비스이외의실제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가가능하다는의견에비추어볼때보험수수료와보장성보험등이과세대상이될수있을것으로보임. 사업비비중이높은보험상품의경우상대적부담이클수있음. 보장성보험비중이높은손해보험이상대적으로더많은가격상승압력을받을수있음. 417
1. 검토배경 금융산업은국민생활및산업과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고부가가치가큰산업임. 금융산업은 2004년기준으로우리나라국내총생산 (GDP) 의 7.55% 를차지하는산업이고그비중은꾸준히성장해왔음. 1) 금융산업이제공하는서비스로부터유발되는부가가치의비중은타산업보다높음. 2) 그런데최근조세재정연구원은 중장기조세정책방향에대한제언 을통해금융 의료용역, 학원등으로부가가치세과세범위확대를제안했음. 어떠한형태로든소득이발생하면그소득에대해서는세금이따른다는큰틀에서볼때조세재정연구원제언은당위성이있음. 지금까지금융혹은보험서비스를통해발생하는부가가치에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어왔음. 동제안은정부공약사항의이행 ( 복지확대 ) 을위한세수확대가가장큰목적으로보임. - 2009년기준 OECD 평균국민부담률은 24.6% 이고사회보장지출비율은 22.1% 인데반해우리나라의국민부담률은 19.7% 이고사회보장지출비율은 9.4% 였음. - 국민부담률과사회보장지출비율모두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낮은수준임. 이에본고에서는중장기조세정책방향의제언내용중부가가치세과세대상확대의당위성및금융산업과소비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함. 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의당위성을살펴보고과세시누가세금을내게되는지그리고사회적후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함. 1) 이창훈 (2009), 금융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금융감독원. 2) 이창훈 (2009), 금융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금융감독원. 418 Weekly 이슈모음집 2013
2. 부가가치세의개념과경제학적효과에대한논의 부가가치세란상품 ( 재화 ) 의거래나서비스 ( 용역 ) 의제공과정에서얻어지는부가가치 ( 이윤 ) 에대하여과세하는세금 3) 임. 부가가치세는일반적으로재화의거래혹은판매시과세되므로소비세와혼동되기쉬우나거래과정에서의부가가치에대해과세한다는점에서소비세와는개념적으로는다름. 예를들어제분업자가밀 1,000원어치를구입하여 11,000원어치밀가루를생산해서판매한다면제분업자에게는이과정에서창출된 10,000원의부가가치에대해 10% 인 1,000원부가가치세가적용되어최종소비자가격은밀가루값 11,000원에부가세 1,000원을더한 12,000원이됨. 4) 부가가치세로인해금융서비스의가격이상승하게될경우그영항은금융산업, 소비자모두에게미치게됨. 세금으로인한가격상승은재화 ( 서비스 ) 의소비량감소와그로인한공급량감소로이어짐. < 그림 1> 부가가치세부과시후생의변화 거시금융 및 기타 3) 부가가치에대해서만과세를하기때문에물건의판매에과세하는판매세와는다름. 4) 일반과세자의경우납부세액은매출세액 (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매입액의 10%) 으로결정됨. 419
< 그림 1> 에서보듯이부가가치세부과로인한가격상승은사회후생의재분배및세금의귀착효과를가져오게됨. 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않을때균형점은재화 ( 서비스 ) 가격 에소비량 이고소비자는 A+B+C 만큼의소비자잉여를누리고, 서비스공급자는 D+E+F 만큼의생산자잉여를누리게됨. 부가가치세부과로인해소비자가체감하는서비스공급곡선이 S에서부가가치세를포함한 S' 로이동하였을때새로운균형점에서의소비량은 세금을포함한시장가격은 가되고, 이때생산자는세금부분 ( ) 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서이익을취하게됨. 이경우소비자는 A 부분만을소비자잉여로, 생산자는 F 부분만을생산자잉여로, 정부는 B+E 부분을조세수입으로취하게되고, C와 D 부분은소비자, 생산자그리고정부어느누구도향유하지못하는사중손실 (Deadweight loss) 로사라지게됨. 정부의조세수입 B+E 중 B 부분은소비자의후생으로부터얻은부분이고, E 부분은생산자의후생으로부터얻게되는부분임. 소비자의가격에대한소비탄력성에따라서세금을누가더많이내게되는가가결정됨. 소비자가가격에민감하게 ( 탄력적 ) 5) 반응할수록세금이소비자에게귀착 (B) 되는것은완화됨. - 저렴한가격때문에인터넷으로보험을가입할정도로가격에민감한젊은층은부가가치세과세로인해보험가입을줄이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반면, 소비자가가격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을경우세금은소비자에게더많이귀착됨. - 자동차책임보험처럼의무적으로들어야하는보험은소비자에게모든세금 (B) 이귀착됨. 현재경제학이론에서는소비자와생산자어느쪽이세금을더많이내야하느냐에대한명쾌한답은존재하지않음. 보험에대한부가가치세도입에앞서세금의귀착대상을면밀히분석하여새로이부과되는세금을누가얼마만큼더내게될것인가를예측하는것이중요함. 누가얼마만큼내게될지를예측한후과세대상의확대에대한경제주체들의사회적합의가필요함. 세금으로인한사회후생의감소분과세수증가및세출확대로인한비용편익분석이필요함. 부가가치세과세로인한조세수입 (< 그림1> 에서 B+E 부분 ) 을이용한새로운정부사업의편익증진이사중손실 (< 그림1> 에서 C+D 부분 ) 보다크다면부가가치세과세가효율적인정책이될수있음. 5) 수요곡선의기울기가완만한경우작은가격의변화에도수요량은크게변화함. 420 Weekly 이슈모음집 2013
3. 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의타당성과범위 가. 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계산방법과부가가치세의부과사례 GDP 계산시금융산업의부가가치는크게는금융중개서비스로부터생산되는부분과실제서비스로인해생산되는부분으로나누어계산함. 6) 은행예금취급기관 7) 의부가가치는실제서비스와금융중개서비스부분의합에서중간투입을차감한값임. - 실제서비스는송금수수료, 수입수수료, 보증료, 신탁보수등금융기관이실제로제공하는서비스로부터얻는산출임. - 금융중개서비스는자금잉여부분의자금을예수하여자금수요부분에대출하는기능으로예대마진으로부터얻는산출임. - 중간투입경비로는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차량비, 임차료등이있음. 비은행예금취급기관 8) 의경우기본적으로은행과같은기준을적용함. 증권회사의경우예금취급기관과유사하게고객예탁금에대한수입이자와지급이자를이용하여금융중개서비스를계산하고각종수입수수료를더하여실제서비스를계산함. 생명보험및비생명보험의산출액은순수입보험료, 추가보험료, 수입수수료등에서지급보험금과지급준비금증가분을차감하여계산함. 세계적으로금융산업에부가가치세를부과하려는움직임은있으나실제로과세되는경우가적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보편적인금융서비스에대해서는과세영역으로삼고있지않거나과세영역으로는삼으나면세를하거나영세율을적용하고있음. 9) 미국은부가가치세가존재하지않음. 10) 거시금융 및 기타 6) 한국은행 (2012), 우리나라의분기국민계정. 7) 일반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등을포함하는예금은행. 8) 상호금융, 은행신탁, 투신운용, 종합금융, 우체국예금등. 9) OECD(1998), Indirect Tax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and Instruments. 10) 미국은주별로판매세만존재함. 421
호주, 일본, 멕시코등의국가는예외적으로금융중개서비스이외의일부항목에간접세가적용되고있음. 11) 뉴질랜드에서는보장성보험에대해시간별현금흐름에따라보험료와청구권의차이로부가가치를계산하여부가가치세를과세하고있음. 세계적으로금융산업에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않는것은논리적그리고현실적인이유가있음. 금융산업이부가가치세의대상이되는가는지금도논란이되고있음. 금융산업에부가가치세부과시경제의왜곡및비효율이발생할수있다는주장이있음. 12) 금융산업에부가가치세를부과한다고할때가치가증가한부분만을골라세금을부과하기가쉽지않다는현실적인문제가있음. 13) 나. 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에대한논의 금융서비스의경우부가가치의원천에따라논의방향이다르게이루어지고있음. 금융중개로부터얻는이자수익은미래소비시자산의가치하락분을보존해주는역할을할뿐특별한부가가치가없으므로부가가치세의대상이아니라는의견이있음. 14) 반면, 이자수익이자산의가치하락분을보존해주는것만으로도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이므로부가가치세의과세가타당하다는의견이있음. 15) 이자이외의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는논리적으로타당하다는의견이학계의주류임. 금융중개서비스에부가가치세를과세하지말아야한다는의견은다음과같음. Grubert and Mackie(2000) 는현재소비와미래소비의가치를같게하는이자에대해서는결국최종소비단계에서소비자에게부가가치세가과세되므로면세되어야한다고보았음. 16) 11) OECD(1998), Indirect Tax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and Instruments. 12) Merrill, P. and H. Adrion(1995),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Consumption Tax,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3) 이창희 (2002), 금융보험업에대한부가가치세, 서울대법학. 14) William Jack(2000), The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Broad-Based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53, pp. 841~851. 15) Department of Treasury(1984), Tax Reform for Fairness, Simplicity and Economic Growth. 16) Grubent and Mackie(2000), Must Financial Services be Taxed under a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53, pp. 23~40. 422 Weekly 이슈모음집 2013
Chia and Whally(1998) 는금융산업같은중간재는거래를활성화시키기는하지만직접적인효용을생산하는것은아니므로금융산업에부가가치세부과시경제에왜곡및비효율이발생할수있다고주장하였음. 17) 반면, 금융중개서비스에부가가치세를과세해야한다는의견은다음과같음. Merrill and Adrion(1995) 는생산에필요한중간재중금융중개서비스에만면세시상대적으로저렴한금융서비스가과도하게이용되는비효율이발생한다고주장함. 18) Auerbach and Gordon(2002) 은세후소득과소비의균형을맞추기위해서는모든중간재에부가가치세가과세되어야하며금융산업도예외일수없다고주장함. 19) 금융중개이외의서비스에대해서는과세가가능하다는의견이주류임. Jack(2000) 은금융중개이외의서비스는왜곡을일으키지않으므로과세가가능하다고봄. 20) McCann and Edgar(2003) 역시금융중개이외의서비스는다른분야로의파급효과가적으므로과세가가능하다고보았음. 21) 다. 학계의논의에기초한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가능범위 은행, 증권등은금융중개이외의서비스에대해부가가치세부과가가능할것으로보임. 은행의송금수수료, 수입수수료, 보증료, 신탁보수등금융기관이실제로제공하는서비스로부터얻는산출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가능할것으로보임. 증권역시거래수수료등실제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가가능할것으로보임. 거시금융 및 기타 17) Chia and Whally(1998), The Tax Treatment of Financial Intermediaries, Journal of Money, Credit, Banking, Vol.31, pp. 714~719. 18) Merrill, P. and H. Adrion(1995),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Consumption Tax,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 Auerbach, A. J. and R. H. Gordon(2002),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VA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2, pp. 411~416. 20) William Jack(2000), The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Broad-Based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53, pp. 841~851. 21) McCann. E, and T. Edgar(2003), VAT Treatment of Interest and Financial Services with Competitive Banking and Insurance Sectors, Tax Notes International, Vol.30, pp. 791~820. 423
금융중개이외의서비스에대해서는과세가가능하다는것이중론이므로보험산업의경우저축성보험은사업비중일부분이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될수있음. 저축성보험에서상품설명과계약체결에대한대가 ( 신계약비 ) 22) 는부가가치세의대상이될수있음. 보험사회사보험을유지하는서비스에대해서발생하는수금비및유지수수료에서비용을제한부분역시부가가치세대상이될수있음. 하지만저축성보험의납입보험료혹은이자수익은과세대상이되기에는논리적근거가충분치않음. 보장성보험의경우서비스의모든부분이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이될수있음. 저축성보험과마찬가지로신계약비와유지관리비는부가가치세대상이될수있음. 보험을통한 Risk hedge 서비스에대한대가의부분역시부가가치세대상이될수있음. - 엄밀한의미에서는보장성보험은위험률이라는원자재에서부가가치를창출하는서비스이므로위험률차익만큼만이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이라는논리가가능할것임. - 보장성보험의청구권과납입보험료의차액에대해과세를하자는의견이있음. 23) 금융서비스에부가가치세를과세하는것은소득이있는곳에세금이있다는원칙측면에서당위성을가지지만전면적시행을위해서는논리적그리고기술적인준비가더필요한것으로보임. 어떠한서비스가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이될것인지그리고얼마만큼을부가가치로볼것인지는앞으로논의가필요한부분임. EU 등의국가에서도부가가치세의범위와기술적과세가능성을놓고오랫동안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22) 신계약비는설계사수당과보험회사예정비용으로나뉘는데설계사수당과예정비용중실제비용을뺀부분을신계약에대한부가가치로볼수있음. 23) Barham, V., S. N. Poddar, and J. Whalley(1987), The Tax Treatment of Insurance under a Consumption Type, Destination Basis VAT, National Tax Journal, Vol.40, pp. 171~182. 424 Weekly 이슈모음집 2013
4. 결론및제언 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는자원의재분배및사회후생의감소를일으킬수있음. 보험산업에부가가치세가도입될경우체감소비자가격은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상승하게됨. 서비스의가격에대한수요탄력성에따라세금을누가내느냐가달라질수있으므로누가세금을낼것인가에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함. 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는범세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는않고있음. 하지만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의당위성, 효율성그리고기술적문제등은현재도많은의견이존재하며계속적인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에대한학계의논의는금융중개서비스에대해서는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 금융중개서비스이외의서비스에대해서는과세가논리적으로가능하다는의견이다수임. 해외에서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의과세가시행된참고사례가많지않은만큼금융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에따른부작용을철저히검토한후부과여부를결정해야할것임. 현재진행중인학계의논의에비추어본다면금융서비스중금융중개이외의서비스부분이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이될수있음. 은행의경우송금수수료, 수입수수료, 보증료, 신탁보수, ATM 수수료등실제로제공하는서비스로부터나오는이득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부과될수있을것으로보임. 증권의경우역시거래수수료등의실제서비스에대해부가가치세가부과될수있을것으로보임. 보험산업의경우보험계약의체결, 유지등사업비형태로산출되는서비스의사업비차익부분과보장성보험에대한부가가치세는과세가가능할것으로보임. 거시금융 및 기타 보험산업의경우사업비의비중이큰상품과손해보험을중심으로영향을받을수있음. 보험산업에부가가치세가부과된다면보장서비스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손해보험이큰영향을받을수있음. 또한, 보험상품중사업비의비중이높은상품이부가가치세부과의영향을상대적으로많이받을것으로판단함.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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