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신청안내 2017. 4.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재승인개요 1 재승인대상사업자 2 재승인신청서류제출 - 1 -
3 재승인여부결정 4 추진일정 - 2 -
5 유의사항 - 3 -
재승인심사 1 심사기본방향 - 4 -
2 심사절차 - 5 -
3 심사위원회구성 4 심사사항 ( 항목 ) 및배점 - 6 -
재승인신청서류및작성 제출요령 1 제출서류및제출부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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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및제출요령 - 9 -
3 방송통신위원회담당자 - 10 -
재승인신청서류작성세부지침 - 11 -
재승인신청서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신청서 원본 2017. 5. 30.( 보정할때마다바꿔서제출 ) 로고 방송
원본임이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 인 ) - 13 -
목 차 - 14 -
Ⅰ. 재승인신청서 - 15 -
[ 별지제 8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곳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0일 ( 앞쪽 )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승인내용 승인번호 소재지 ( 주된사무소 ) 주소 : 전화 : 승인일자 공급분야 법또는승인조건위반및시정에관한사항 위반사항위반횟수시정조치 방송사업운영실적에관한사항 사업수지견적역무제공내용수신자불만처리 방송법 제 17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6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방송채널사용사업의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방송채널사용사업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 ( 시설변경을수반하는경우에한함 )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 ( 시설변경을수반하는경우에한함 ) 1부. 4. 향후 5년간의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100,000 원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16 -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 17 -
Ⅱ. 서약서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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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법인명세 - 20 -
1 개요 - 21 -
2 방송사업의기본이념및목표 - 22 -
3 연혁 - 23 -
4 법인현황 - 24 -
5 주주관련사항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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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및사업계획 - 27 -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 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 28 -
1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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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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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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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 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 38 -
1 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실적및계획 - 39 -
장르명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대담 교육 문화 예술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 게임쇼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3 월 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 합계 100% 100% - 40 -
< 참고 > 프로그램장르분류기준 장르정의 뉴스탐사보도시사논평다큐멘터리생활정보토론 대담교육 문화 예술드라마버라이어티쇼음악쇼퀴즈 게임쇼코미디영화스포츠애니메이션 o 국 내외사건, 사고, 쟁점등과관련해서진행자를중심으로기자가취재한사실을제시하는프로그램 ( 정규뉴스및특별편성뉴스포함 ) o 국내외특정시사쟁점에대해, 심층적인탐사취재사실및관련분석내용을제시하는프로그램 o 국내외시사쟁점관련보도내용 ( 자사및타사 ) 에대해전문가들이의견을제시하는프로그램 o 사실에입각한촬영과합리적재구성을통해현실을기록하는프로그램 o 일상생활에도움이되는실용지식이나상식, 시의적절하고흥미있는정보와화제거리를안내하거나소개하는프로그램 o 특정주제에관해진행자가관련전문가의입장을묻거나관련전문가가찬성반대등의입장을개진할수있도록조율하는프로그램 o 교육 : 정규교과과정을다루거나그에준하는학습을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 일반인을대상으로사회교양강좌및직업교육프로그램 o 문화 예술 : 전통문화예술과현대문화예술등을다루는프로그램 o 서사 (narrative) 구조를지니는허구적구성물 (fiction) o 토크버라이어티쇼, 연예정보쇼, 토크쇼, 연예시상식, 시청자비디오모음등의오락쇼프로그램 o 대중음악일반을다루는프로그램 o 지식이나재치, 실력을겨루는프로그램 o 개그맨이나코미디언의연기비중이높거나프로그램전체의목적이희극적성격이강한프로그램 o 극장상영을목적으로제작된서사가있는허구물 o 모든종류의스포츠프로그램을포함하되, 스포츠뉴스 ( 뉴스 ) 와특정스포츠의교습 ( 교육 문화 예술 ) 을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은제외 o 실사영화와다르게다양한제작방식을통해서구현되는장르로셀애니메이션, 클레이애니메이션, 페이퍼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등을의미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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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월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대담 교육 문화 예술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 게임쇼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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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프로그램수급 제작 협력의실적및계획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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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년 (F) 2015 년 (G) 2016 년 (H) 자체제작 (A*) 연평균증가율 (I)*** % 2017 년 1~3 월 외주제작 (B) % 구매 (C) % 합계 (A+B+C) % 매출액 (D) % 매출액대비투자비율 (E)** % % % % % - 47 -
< 참고 > 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비산정기준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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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50 -
23 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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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 년 (F) 12월 2018 년 (G) 2019 년 (H) 2020 년 (I) 2021 년 (J) 연평균증가율 (K) 2022 년 (L) 자체제작 (A) % 외주제작 (B) % 구매 (C) % 합계 (A+B+C) % 매출액 (D) 매출액대비투자비율 (E) % % % % % % % %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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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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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 61 -
1 경영 투자실적및계획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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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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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 제작시설 송출시설 기타시설 계 제작시설 송출시설 기타시설 계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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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 및방송법령등준수여부 - 79 -
1 방송산업발전과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실적및계획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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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 실적 펀드명펀드규모자사투자금액투자연도펀드명펀드규모자사투자금액투자기간 11 년승인시 14 년재승인시 17 년재승인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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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현황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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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현황 - 89 -
4 ( 재 ) 승인시부과된조건, 권고사항이행여부등 - 90 -
- 91 -
구분 내용 o 사업계획서를성실히이행하여야하며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의주요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을것 o 내부사전 사후모니터링시스템구축 운영등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확보방안을마련하여재승인의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고그운영실적을매반기 (6.30일, 12.31일 ) 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재승인 조건 ( 공통 ) o 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연도별콘텐츠투자계획을성실히준수하고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o 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재방비율을성실히준수하고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o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당해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35% 이상편성하고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o 방송통신위원회가사업계획의이행실적을점검하고자하는경우자료제출등필요한사항에대해적극협조할것 o 방송통신위원회가사업계획의이행실적을점검하고자하는경우자료제출등필요한사항에대해적극협조할것 o ( 조선방송 ) - 종편PP 의위상에걸맞는수준으로보도프로그램편성비율을낮출것 권고 사항 - 편성위원회가일선기자나 PD 등실무종사자들의의견을반영하여위원회운영의실효성을확보할것 o ( 제이티비씨 ) 투자의선순환고리를형성하려는경영전략을수립하고있으나, 수익성이추정치보다저조할경우를대비한재정적능력보완책을수립할것 o ( 채널에이 ) 공익적프로그램편성비율을확대할것 - 92 -
5. 기타제출사항 ( 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등 ) - 93 -
1 시청자의견청취관련공표자료 - 94 -
2 특수관계자확인서 ( 주요주주 )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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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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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및편성책임자변경현황 - 100 -
- 101 -
4 협찬운영현황 - 102 -
5 방송사업관련각종소송및분쟁현황 - 103 -
6 관계회사현황 - 104 -
7 특수관계자방송사및다른방송사업자지분소유현황 - 105 -
8 각종수상실적 - 106 -
Ⅴ. 승인장사본 - 107 -
Ⅵ. 주간기본편성표 - 108 -
재승인신청서 부속서류 원본 2017. 5. 30.( 보정할때마다바꿔서제출 ) 로고 방송
원본임이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 인 ) - 110 -
목 차 - 111 -
별도제출자료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