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재팬증권모투자신탁 ( 주식 ) 제 1 장총칙 제1조 ( 신탁계약의목적 ) 이신탁계약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이정하는바에따라집합투자기구의설정, 집합투자재산의운용및관리를함에있어집합투자업자인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와신탁업자인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이수행하여야할업무등필요한사항과수익자의권리및의무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신탁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각호에서정하지아니하는용어에관하여는관련법령과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1. 수익자 라함은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보유하는자투자신탁을말한다. 2. 영업일 이라함은자투자신탁의판매회사의영업일을말한다. 제3조 ( 집합투자기구의명칭및종류 ) 1 이집합투자기구의명칭은 " 프랭클린재팬증권모투자신탁 ( 주식 )" 이라한다. 2 이집합투자기구는다음각호의형태를갖는집합투자기구로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 ( 주식형 ) 3. 개방형 4. 추가형 5. 모자형 3 이집합투자기구는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이투자신탁의자투자신탁은다음각호와같다. 자투자신탁은집합투자업자의결정에따라추가로설립될수있으며신규자투자신탁이설립되는경우이신탁계약은제40조에따라이를반영하여수정된다. 1. 프랭클린재팬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2. 프랭클린재팬증권자투자신탁 (E)( 주식 ) 3. 프랭클린재팬증권자투자신탁 (UH)( 주식 ) 4. 프랭클린연금재팬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제4조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업무 ) 1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의설정 해지, 투자신탁재산의운용 운용지시업무를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보관및관리하는자로서집합투자업자의투자신탁재산운용지시에따른자산의취득및처분의이행, 해지대금및이익금의지급, 집합투자업자의집합투자기구재산운용지시에대한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평가의공정성및기준가격산정의적정성여부등의확인업무등을수행한다.
3 집합투자기구재산의운용지시에관한방법및절차, 각종세금및공과금의공제업무, 기타신탁업자의수탁업무처리에관한사항등으로서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령과규정이정하는범위내에서집합투자업자와신탁업자사이에별도로정할수있다. 다만, 이신탁계약과위약정사이에상충하는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신탁계약이우선한다. 제4조의 1 ( 외국통화표시자산에대한운용업무의위탁 ) 1 집합투자업자는법시행령제45 조에의거투자신탁재산의외화자산에대한운용 운용지시업무 [ 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지분증권 ( 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 의의결권행사룰포함한다.] 를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위탁하고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집합투자업자의위탁을인수한다. 2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운용위탁계약에의하여위탁받은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3 집합투자업자는운용업무의위탁과관련하여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게지급하는보수를집합투자업자의고유재산으로부담한다. 4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그업무를소홀히하여간접투자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때에는집합투자업자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제4조의 2( 외국통화표시자산에대한보관업무의위탁및업무위탁의책임 ) 1 신탁업자는법시행령제45조에의거투자신탁재산의외화자산에대한보관 관리업무 ( 외화자산인집합투자재산의운용및운용지시의이행업무를포함한다 ) 및이에부수되는업무를해외위탁보관회사에위탁하고해외위탁보관회사는신탁업자의위탁을인수한다. 2 해외위탁보관회사는보관위탁계약에의하여위탁받은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3 해외위탁보관회사가그업무를소홀히하여간접투자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때에는신탁업자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제5조 ( 신탁계약의효력및신탁계약기간 ) 1 이신탁계약은각당사자가서명날인함으로써즉시효력이발생한다. 2 수익자는이신탁계약에서정한사항중법령및자투자신탁의투자설명서등에서정한사항의범위내에서이신탁계약을수락한것으로본다. 3 이집합투자기구의계약기간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신탁계약의해지일까지로한다. 제6조 ( 신탁원본의가액및수익증권의총좌수 ) 이집합투자기구를최초로설정하는때의원본의가액은 1좌당 0.01JPY( 일본엔화, 이하 엔화 로한다 ) 을기준으로제29조에서정한기준가격 ( 이하 " 기준가격 " 이라한다 ) 을적용하며, 설정할수있는수익증권의총좌수는 30조좌로한다. 제 7 조 ( 추가신탁 ) 집합투자업자는제 6 조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의총좌수의범위내에서 추가설정을할수있으며, 추가설정의규모및시기등은집합투자업자가결정하되,
관련절차는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8조 ( 신탁금의납입 ) 1 집합투자업자는이집합투자기구를최초로설정하는때에제6조의신탁원본액에해당하는투자신탁금을현금또는수표로신탁업자에납입하여야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제7조의규정에따라이투자신탁을추가로설정하는때에는추가투자신탁금을현금또는수표로신탁업자에납입하여야한다. 이경우추가투자신탁금은추가설정하는날에공고되는기준가격에추가로설정하는수익증권좌수를곱한금액을 1,000으로나눈금액으로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추가투자신탁금중추가로설정하는수익증권좌수에최초설정시공고된기준가격을곱한금액을 1,000으로나눈금액은원본액으로, 이익또는손실에상당하는금액은수익조정금으로처리한다. 제9조 ( 수익권의분할 )1 이투자신탁의수익권은 1좌의단위로균등하게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표시한다. 2 이투자신탁의수익자는투자신탁원본의상환및투자신탁이익의분배등에관하여수익증권의좌수에따라균등한권리를가지며, 설정일이다른경우에도그권리의내용에는차이가없다. 제10조 ( 수익증권의발행및예탁 ) 1 집합투자업자는제6조및제7조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의최초설정및추가설정에의한수익증권발행가액전액이납입된경우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한국예탁결제원을명의인으로기명식수익증권을발행하여야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법제3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투자자계좌부 (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한다. 이하같다 ) 를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1. 수익자 ( 자투자신탁 ) 의성명 ( 명칭 ) 및주소 ( 자투자신탁의신탁업자의상호 ) 2. 예탁수익증권의종류및수 3 제2항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기재된수익증권은그기재시에법제309조의규정에따라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된것으로본다. 4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기재된자 ( 실질수익자 라한다. 이하같다 ) 는예탁수익증권을점유하며, 예탁수익증권에대한공유지분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제11조 ( 예탁수익증권의반환등 ) 1 실질수익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언제든지예탁수익증권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2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예탁수익증권의반환청구가있는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수익증권을발행하여교부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수익증권교부에따른실비를실질수익자에게청구할수있다. 3 실질수익자는수익증권의반환을요구함에있어수익증권수량을최소화하는
방법으로수익증권의반환을요구하여야한다. 제12조 ( 수익증권의재교부 ) 1 실질수익자가아닌수익자 ( 현물보유수익자 라한다. 이하같다 ) 는분실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수익증권을멸실하는경우에공시최고에의한제권판결의정본또는등본을첨부하여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의재교부를청구할수있다. 2 현물보유수익자는수익증권이훼손또는오손된경우에이수익증권을첨부하여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의재교부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훼손또는오손의정도가심하여그진위를판별하기곤란한때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3 집합투자업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증권을재교부하는경우현물보유수익자에게실비를청구할수있다. 제13조 ( 수익자명부및실질수익자명부 ) 1 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명부작성에관한업무를한국예탁결제원에위탁하여야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한국예탁결제원과수익자명부작성등을위한위탁계약을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및관련규정등에따라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3 집합투자업자는의결권을행사하거나이익금등을받을자기타수익자또는질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자를정하기위하여일정한기간을정하여수익자명부의기재변경을정지하거나일정한날에수익자명부에기재된수익자또는질권자를그권리를행사할수익자또는질권자로볼수있다. 4 집합투자업자는전항의기간또는일정한날을정한경우지체없이이를한국예탁결제원에통지하여야한다. 5 한국예탁결제원은제4항의규정에따라통보를받은경우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실질수익자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의통보를요청할수있다. 1. 실질수익자 ( 자투자신탁및자투자신탁의신탁업자 ) 의성명 ( 명칭 ), 주소및전자우편주소 2. 실질수익자가보유한수익권의종류및수 6 제5항의규정에따라집합투자업자로부터통보를받은한국예탁결제원은그통보받은사항과통보년월일을기재한명부 ( 실질수익자명부 라한다이하같다 ) 를작성하여야하며, 집합투자업자가수익자명부기재사항의통보를요청하는경우수익자및실질수익자의성명 ( 자투자신탁의경우, 자투자신탁의신탁업자 ) 과수익권의좌수를통보하여야한다. 7 제6항의규정에의한실질수익자명부에의기재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수익자명부에의기재와동일한효력을가지며, 실질수익자는수익자로서의권리행사에있어서는제10조제4항의규정에의한공유지분에상당하는수익증권을가지는것으로본다.
8 집합투자업자가제3항의날을정한경우에는상법제354조제4항의전단을준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에의한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부분환매결정에의한정상자산과환매연기자산으로분리를위한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2. 수익자총회합병승인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따른상환금지급을위해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4.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에따른이익분배금지급을위해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제14조 ( 자산운용지시등 ) 1 집합투자업자 ( 또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이하이조에서같음 ) 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신탁업자에대하여자산의취득 처분등에관하여필요한지시를하여야하며, 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자산의취득 매각등을실행하여야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로서법시행령제79조제2항에정하는방법으로투자대상자산을운용하는경우자신의명의로직접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할수있다. 2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가제1항에따라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한경우그투자신탁재산으로그이행책임을부담한다. 다만, 그집합투자업자가법제64조제1항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시를하는경우전산시스템에의하여객관적이고정확하게관리할수있는방법을통하여지시를하여야한다. 제 15 조 ( 투자목적 ) 이집합투자기구는해외주식등을법시행령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주된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수익을추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16 조 ( 투자대상자산등 ) 1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다음각호의투자대상및 투자방법으로운용한다. 1. 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이발행한출자증권및주권또는신주인수권을표시하는증서, 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에기업공개를위하여발행한공모주 ( 이하 " 국내주식 " 이라한다.) 2. 일본에서발행또는창설되거나유통되는증권으로서위제1호의성질을구비한것 ( 이하 일본주식 이라한다.) 3.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법률에의하여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한채권을말한다 ), 사채권 ( 이하 국내채권 이라한다 ) ( 단, 주식관련사채권및취득시신용평가등급 BBB- 미만사채권은제외한다 ) 4. 외화자산으로서위제3호의성질을가지고있는것 ( 이하 해외채권 이라한다.)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한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발행되는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라발행되는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또는주택저당증권 (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이라하며, 외화자산
으로서이와유사한성질을가지고있는것을포함한다.) 6. 기업어음증권 ( 기업이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해발행하는약속어음으로법시행령제4조에서정하는요건을갖춘것 ) 및기업어음증권을제외한어음 ( 단, 취득시신용등급이 A3- 이상인것에한하며, 이하 어음 이라한다. 외화자산으로서이와유사한성질을가지고있는것을포함한다. ) 7. 파생상품시장 ( 법규정에의한해외파생상품시장을포함한다.) 에서거래되는주식, 채권, 통화관련파생상품 ( 이하 장내파생상품 이라한다.) 8. 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주식, 채권, 통화관련파생상품 ( 이하 장외파생상품 이라한다.) 9. 금리스왑거래 10. 법제110조에의하여신탁회사가발행한수익증권, 법제189조에의하여집합투자업자가발행한수익증권및법제196조에의하여투자회사가발행한주식 ( 주식에투자하지않는것에한하며이하 수익증권등 이라한다 ) 11. 환매조건부채권매도 12. 투자신탁재산으로보유하는증권의대여 13. 증권의차입 2 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는환매를원활하게하고투자대기자금을효 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1. 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 2. 금융기관에의예치 3. 상기제1호내지제2호에준하는외화표시자산 4. 법시행령제268조제4항의규정에의한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거래 5.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제1항제3호및제6호의투자대상자산의신용등급이규정된신용등급미만으로하락한경우에는해당자산을 3개월이내에처분하는등투자자보호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다만, 부도등의사유로인하여유예기간인 3개월이내에해당투자대상자산의즉각적인처분이어려운경우에는신탁업자와협의하여유예기간연장등의필요한조치를결정하여야한다. 제17조 ( 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제16조의규정에의하여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따른다. 1. 국내주식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 이하로한다. 2. 일본주식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한다. 3. 국내채권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 이하로한다. 4. 해외채권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 이하로한다. 5. 자산유동화증권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 이하로한다.
6. 어음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 이하로한다. 7. 금리스왑거래는거래시점에서교환하는약정이자의산출근거가되는채권또는채무증서의총액이투자신탁이보유하는채권또는채무증서총액의 100% 이하가되도록한다. 8. 장내파생상품의거래는거래에따른위탁증거금의합계액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5% 이하가되도록한다. 9. 수익증권등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5% 이하로한다. 10. 환매조건부채권의매도는투자신탁이보유하는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한다. 11. 증권의대여는투자신탁이보유하는증권총액의 50% 이하로한다. 12. 증권의차입은투자신탁자산총액의 20% 이하로한다. 제 18 조 ( 운용및투자제한 )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에 해당하는행위를신탁업자에게지시할수없다. 다만, 법령및규정에서예외적으로 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여법시행령제 84조에서정하는집합투자업자의이해관계인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하는행위가. 단기대출나.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일정기간후에환매도할것을조건으로매수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 2. 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여동일종목의증권에투자하는행위. 이경우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중지분증권과지분증권을제외한증권은각각동일종목으로본다. 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라 10% 를초과하여동일종목증권에투자할수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제69조에따른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및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원리금의지급을보증한채권에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 까지투자하는경우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제가목의것은제외한다 ) 직접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이발행한어음 [ 법제4조제3항에따른기업어음증권 ( 이하 기업어음증권 이라고한다 ) 및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금융기관이할인 매매 중개또는인수한어음만해당한다 ],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금융기관이발행한어음과같은호가목 마목부터사목까지의금융기관이발행한채권,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금융기관이지급을보증한채권 ( 모집의방법으로발행한채권만해당한다.) 또는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가입되어있는국가가발행한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사채중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또는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금융기관이지급을보증한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또는주택저당증권에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경우다. 동일법인등이발행한지분증권 ( 그법인등이발행한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시가총액비중 ( 거래소가개설하는증권시장별로또는해외증권시장별로매일의당해지분증권의최종시가의총액을그시장에서거래되는모든종목의최종시가의총액을합한금액으로나눈비율을 1월간평균한비율을말한다 ) 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당해지분증권에투자하는경우. 이경우시가총액비중은매월말일을기준으로산정하여그다음 1월간적용한다. 3. 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전체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으로동일법인등이발행한지분증권총수의 20% 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4. 이투자신탁자산총액으로동일법인등이발행한지분증권의 1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5. 법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정하는요건을갖추지못한자와장외파생상품을매매하는행위 6. 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투자신탁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가액의 10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7. 파생상품의매매와관련하여기초자산중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 ( 그법인등이발행한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 ) 의가격변동으로인한위험평가액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8. 같은거래상대방과의장외파생상품매매에따른거래상대방위험평가액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9. 법시행령제86조제1항각1호에서규정하는계열회사증권의취득제한한도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제19조 ( 한도및제한의제외 ) 1 다음각호의 1의기간또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7조제1호내지제7호의규정은그투자한도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제4호및제5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투자비율을위반한날부터 15일이내에그투자한도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1. 투자신탁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이전 1월간 3.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누적하여추가설정또는해지청구가각각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는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증권등자산의가격변동으로제17조제1항제1호내지제7호의규정을위반하게되는경우 2 투자신탁재산에속하는투자대상자산의가격변동, 투자신탁의일부해지등의사유로불가피하게제17조제8호내지제12호, 제18조제2호내지제9호에따른투자한도를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 부도등으로처분이불가능한투자대상자산은그처분이가능한시기까지 ) 는그투자한도에적합한것으로
본다. 3 제 17 조제 7 호, 제 18 조제 2 호본문, 제 6 호내지제 8 호의규정은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20 조 ( 신탁업자의선관주의의무 ) 신탁업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써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수익자의이익을보호하여야한다. 제21조 ( 신탁업자의업무제한등 ) 1 신탁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계열회사여서는아니된다. 1. 해당집합투자기구 2. 그신탁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 2 신탁업자는신탁재산을자신의고유재산, 다른집합투자재산또는제3자로부터위탁받은재산과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재산이라는사실과위탁자를명기하여야한다. 3 신탁업자는신탁재산중증권, 그밖에법시행령제268조제1항에정하는것을자신의고유재산과구분하여집합투자기구별로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증권의유통가능성, 다른법령에따른유통방법이있는지여부, 예탁의실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4 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가그신탁업자에대하여자산의취득 처분의이행또는보관 관리등에필요한지시를하는경우이를각각의집합투자재산별로이행하여야한다. 5 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는자신이보관ㆍ관리하는집합투자재산을자신의고유재산, 다른집합투자재산또는제3자로부터보관을위탁받은재산과거래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는자신이보관ㆍ관리하는집합투자재산을그이해관계인의고유재산과거래하여서는아니된다. 7 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는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에관한정보를자기의고유재산의운용, 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재산의운용또는자기가판매하는집합투자증권의판매를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 ( 운용행위감시의무등 ) 1 신탁업자는그신탁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의운용지시또는운용행위가법령, 신탁계약또는투자설명서 ( 예비투자설명서및간이투자설명서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등을위반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확인하고, 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그운용지시또는운용행위의철회 변경또는시정을요구해야한다. 2 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가제1항에따른요구를제3영업일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법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사항을공시하여야한다, 3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요구에대하여금융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관련당사자는금융위원회의결정를따르도록한다. 4 신탁업자는신탁재산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1. 투자설명서가법령및신탁계약에부합하는지여부 2. 법제88조제1항 제2항에따른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적정한지여부 3. 법제238조제1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평가가공정한지여부 4. 법제238조제6항에따른기준가격의산정이적정한지여부등 5 신탁업자는제1항에따른요구를하거나제2항에따른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또는제4항각호의사항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 23 조 ( 자투자신탁의판매 ) 집합투자업자는자투자신탁의판매회사로하여금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본수익증권과관련하여제공하는용역또는서비스에관한내용이기재된 자료를제공하고그내용을설명하도록하여야한다. 제 24 조 ( 판매가격 ) 수익증권의판매가격은투자자가이수익증권의취득을위하여 매수신청한영업일의다음영업일에공고되는기준가격으로한다. 다만, 이투자신탁을 최초로설정하는때에는투자신탁최초설정일에공고되는기준가격으로한다. 제25조 ( 환매업무 ) 1 수익자는언제든지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할수있다. 2 수익자가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청구하여야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등법령에서정하는사유 ( 이하 해산등 이라한다 ) 로인하여환매청구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법시행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탁업자에직접청구할수있다. 3 자투자신탁이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하는경우, 자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는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수익증권의환매를처리한다. 4 제2항의본문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로부터수익증권의환매청구를받거나환매에응할것을요구받은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지체없이환매에응하여야한다. 5 실질수익자 ( 법제310조제1항규정에의한투자자계좌부에기재된자를말하며이하같다 ) 가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예탁결제원에제2항의규정에따라환매를청구할것을요구하여야한다. 6 현물보유수익자가환매를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을제출하여야한다. 7 본조에따라환매청구를받거나환매에응할것을요구받은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를포함한다 ) 는수익자가환매를청구한날 ( 당일포함 ) 부터제6영업일 (15시경과후에환매청구시제7영업일 ) 에
수익자에게환매대금을지급한다. 8 환매대금은투자신탁재산으로보유중인금전또는투자신탁재산을매각하여조성한금전으로지급한다. 다만, 이투자신탁수익자인자투자신탁전원의동의와각자투자신탁의신탁계약에따라각자투자신탁수익자전원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이투자신탁재산인자산을관련자투자신탁수익자에게지급할수있다. 9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를포함한다 ) 는본조에따라수익증권을환매한경우그수익증권을소각하여야한다. 제26조 ( 환매가격 ) 수익증권의환매가격은수익자인자투자신탁이집합투자업자에환매를청구한날 ( 실질수익자의경우제25조제5항의규정에따라집합투자업자에환매청구를요구한날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당일포함 ) 부터제3영업일 (15시경과후에환매청구시제4영업일 ) 에공고되는기준가격으로한다. 제27조 ( 환매연기 ) 1 제25조의규정에의하여수익증권의환매에응하여야하는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집합투자재산인자산의처분이불가능한경우등법시행령제256조에서정하는사유로인하여환매일에환매대금을지급할수없게된경우그수익증권의환매를연기할수있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환매를연기한날부터 6주이내에수익자총회에서수익증권의환매에관한사항으로서법시행령제257조제1항에서정하는사항을결의하여야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총회에서수익증권의환매에관한사항을정하지아니하거나환매에관하여정한사항의실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계속하여환매를연기할수있다. 3 수익자총회에서환매에관한사항이의결되거나환매를계속연기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정한사항을수익자및자투자신탁수익증권의판매회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환매에관한사항을의결한경우가. 환매에관하여의결한사항나. 기타법시행령제257조제2항에서정한사항 2. 환매연기를계속하는경우가. 환매를연기하는사유나. 환매를연기하는기간다. 환매를재개하는경우환매대금의지급방법라. 기타법시행령제257조제3항에서정한사항 4 환매연기사유의전부또는일부가해소되어환매를재개할수있을경우집합투자업자는환매가연기된수익자및자투자신탁수익증권의판매회사에대하여환매한다는뜻을통지하고법시행령제258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환매대금을지급한다. 5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일부가제1항에의한환매연기사유에해당하는경우환매연기자산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산 ( 이하 정상자산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
수익자가보유하는수익증권의지분에따라환매에응할수있다. 6 집합투자업자는제5항에따라환매가연기된투자신탁재산만으로별도의투자신탁을설정할수있다. 7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5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환매청구에응하지아니할수있다. 1. 수익자또는질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자를정하기위하여일정한날을정하여수익자명부에기재된수익자또는질권자를그권리를행사할수익자또는질권자로보도록한경우로서이일정한날의제5영업일전날 (15시경과후에환매청구를한경우제6영업일전의날 ) 과그권리를행사할날까지의사이에환매청구를한경우 2. 법령또는법령에의한명령에의하여환매가제한되는경우 제28조 ( 집합투자재산평가 ) 1 집합투자업자는법제238조제1항에따라신탁재산을시가에따라평가하되, 평가일현재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경우공정가액으로평가하여야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신탁재산의평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법제238조제 2항에서정하는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3 집합투자업자는신탁재산에대한평가가공정하고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법제238조제3항에서정하는집합투자재산의평가와절차에관한기준 ( 이하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이라한다 ) 을마련하여야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제2항에따른평가위원회가신탁재산을평가한경우그평가명세를지체없이신탁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의신탁재산의평가가법령및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따라공정하게이루어졌는지확인하여야한다. 제29조 ( 기준가격산정및공고 ) 1 집합투자업자는제28조의규정에따른신탁재산의평가결과에따라기준가격을산정한다. 기준가격은제2항의기준가격의공고 게시일전날의대차대조표상에계상된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금액 ( 이하 " 순자산총액 " 이라한다 ) 을그공고 게시일전날의수익증권총좌수로나누어산정하며, 1,000좌단위로엔화미만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엔화미만둘째자리까지계산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라산정된기준가격을매일공고 게시하되, 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날의기준가격은 1좌를 0.01엔화원로하여 10엔화로공고한다. 제30조 ( 집합투자기구의회계기간 ) 이투자신탁의회계기간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매 1년간으로한다. 다만, 2012년 11월 4일의임시결산을통해, 이후투자신탁회계기간은 2012년 11월 5일부터매 1년간으로한다. 다만, 신탁계약해지시에는투자신탁회계기간초일부터신탁계약의해지일까지로한다. 제 31 조 ( 집합투자기구의회계감사 ) 1 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의결산기마다다음
각호의서류및부속서류를작성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2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날부터 2월이내에이투자신탁재산에대하여회계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다만, 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말일 2. 투자신탁의해지일 제32조 ( 이익분배 ) 1 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따라발생한이익금을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익영업일에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없는경우에는분배를유보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익금을수익자에게현금또는새로이발행되는수익증권으로분배한다. 제33조 ( 이익분배금에의한재투자 ) 1 수익자는이익분배금에서세액을공제한금액의범위내에서분배금지급일의기준가격으로당해수익증권을매수할수있다. 2 이익분배금으로수익증권을매수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당해수익증권매수금액의납입이완료된때에제10조제3항의방법으로수익증권을발행하여야한다. 제34조 ( 상환금등의지급 ) 1 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기간이종료되거나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지체없이신탁업자로하여금투자신탁원본의상환금및이익금 ( 이하 상환금등 이라한다 ) 을수익자에게지급한다. 2 집합투자업자가제42조의규정에따라이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에는이투자신탁의수익자전원의동의및각자투자신탁수익자전원의동의를얻어투자신탁재산인자산으로수익자에게상환금등을지급할수있다. 3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인증권등자산의매각지연등의사유로인하여상환금등의지급이곤란한경우에는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35조 ( 이익분배금및상환금등의시효등 ) 1 이익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수익자가그지급개시일부터 5년간지급을청구하지아니한때에는집합투자업자가취득할수있다. 2 신탁업자가이익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집합투자업자에게인도한후에는집합투자업자가수익자에대하여그지급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 제 36 조 ( 수익자총회 ) 1 투자신탁에는전체수익자로구성되는수익자총회를두며, 수익자총회는이법또는신탁계약에서정한사항에대하여만결의할수있다.
2 수익자총회는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가소집한다. 3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수익자가수익자총회의목적과소집의이유를기재한서면을제출하여수익자총회의소집을그집합투자업자에요청하는경우 1개월이내에수익자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수익자총회를소집하기위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수익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수익자총회를개최할수있다. 4 상법 제363조제1항및제2항은수익자총회의소집통지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 주주 는각각 수익자 로, 주주명부 는 수익자명부 로, 회사 는 집합투자업자 로본다. 5 수익자총회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외에신탁계약으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에대하여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할수있다. 6 수익자는수익자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고서면에의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수익자총회에출석한수익자가소유한수익증권의총좌수의결의내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도록의결권을행사 ( 이하이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 라한다 ) 한것으로본다. 1. 수익자에게법시행령제221조제6항에따라집합투자규약에적힌내용을알리는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또는이와비슷한전자통신의방법으로의결권행사에관한통지가있었으나의결권이행사되지아니하였을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방법이집합투자규약에기재되어있을것 3. 수익자총회에서의결권을행사한수익증권의총좌수가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것 4. 그밖에수익자의이익보호와수익자총회결의의공정성등을위하여간주의결권행사의결과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수익자에게제공하는것을따를것 7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 ( 제3항후단에따라수익자총회를소집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수익자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는제5항에따른수익자총회의결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그날부터 2주이내에연기된수익자총회 ( 이하 연기수익자총회 라한다 ) 를소집하여야한다. 8 연기수익자총회의결의에관하여는제5항및제6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 은 " 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8분의 1 이상 " 으로보고, " 수익증권의총좌수의 5분의 1 이상 " 은 " 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 으로본다.
제37조 ( 반대수익자의매수청구권 ) 1 투자신탁의수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에게수익증권의수를기재한서면으로자기가소유하고있는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1. 법제188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신탁계약의변경또는법제193조제2항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에대한수익자총회의결의에반대 ( 수익자총회전에해당집합투자업자에게서면으로그결의에반대하는의사를통지한경우로한정한다 ) 하는수익자가그수익자총회의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하는경우 2. 법제193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에반대하는수익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하는경우 2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청구가있는경우해당수익자에게수익증권의매수에따른수수료, 그밖의비용을부담시켜서는아니된다. 3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청구가있는경우에는매수청구기간이만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그투자신탁재산으로그수익증권을매수하여야한다. 다만, 매수자금이부족하여매수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수익증권의매수를연기할수있다. 4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3항본문에따라수익증권을매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수익증권을소각 ( 消却 ) 하여야한다. 제 38 조 ( 보수 ) 1 이투자신탁에대하여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부과되지않는다. 제39조 ( 기타운용비용등 ) 1 투자신탁재산의운용등에소요되는비용은수익자의부담으로하며, 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신탁업자가투자신탁재산에서인출하여지급한다. 2 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투자신탁재산과관련된다음각호의비용을말한다. 1. 증권등의매매수수료 2. 증권등의예탁및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관한소송비용 7. 증권등자산의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필요한지적재산권비용 9. 제4조의 2에따른해외위탁보관회사관련비용 ( 해외계좌개설비용, 건당결제비용 [Transaction Fee], 보관비용 [Safe-Keeping Fee], 기타부수비용 [Out-of-pocket expenses: registration related,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를포함한다.)
10. 기타이에준하는비용으로투자신탁재산의운용등에소요되는비용관리비용 제40조 ( 신탁계약의변경 ) 1 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탁업자와변경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신탁계약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미리제36조제5항본문에따른수익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인상 2. 신탁업자의변경 ( 제41조제2항각호의경우는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변경 ( 투자신탁을설정할당시에그기간변경이신탁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4. 그밖에수익자의이익과관련된중요한사항으로서법시행령제217조에서정하는사항 2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하며, 제1항후단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공시외에이를자투자신탁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신탁계약의단순한자구수정등경미한사항을변경하거나법령또는금융감독원장의명령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집합투자업자및자투자신탁의판매회사의영업점포내에 1월이상게시하여야한다. 4 수익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집합투자업자에이의신청서를제출하고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할수있다. 다만, 제3항및제5항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이신탁계약에규정된사항중법령등의변경으로그적용이의무화된경우에는그변경된바에따른다. 제41조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변경 ) 1 이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업자나신탁업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수익자총회결의를거쳐야한다. 2 신탁업자변경의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수익자총회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변경할수있다. 1. 영업양도등으로신탁계약의전부가이전되는경우 2. 법제184조제4항, 법제246조제1항등관련법령의준수를위하여불가피하게신탁계약의일부가이전되는경우 3. 법제420조제3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금융위원회의조치에따라신탁업자가변경되는경우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신탁업자가변경되는경우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6. 법시행령제245조제5항에따라둘이상의집합투자기구의자산을다른모집합투자기구로이전함에따라그집합투자기구의신탁업자가변경되는경우
3 집합투자업자변경의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수익자총회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변경할수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제420조제3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금융위원회의조치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변경되는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변경되는경우 제42조 ( 집합투자기구의해지 ) 1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이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수익자전원이동의한경우 2. 수익증권전부에대한환매의청구를받아신탁계약을해지하려는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투자신탁 ( 존속하는동안투자금을추가로모집할수있는투자신탁으로한정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설정한후 1년이되는날에원본액이원화환산기준 50억원미만인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투자신탁을설정하고 1년이지난후 1개월간계속하여투자신탁의원본액이원화환산기준 50억원에미달하는경우 2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투자신탁을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신탁계약에서정한신탁계약기간의종료 2. 수익자총회의투자신탁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등록취소 5. 수익자의총수가 1인이되는경우.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3 제1항제3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하여이투자신탁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지급방법및기타해지관련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거나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수익자에게개별통지하여야한다. 제43조 ( 미지급금등의처리 ) 1 집합투자업자는제42조에따라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미수금채권이있는때에는금융투자업규정제7-11조제1항이정하는공정가액으로투자신탁을해지하는날에그미수금채권을양수하여야한다. 다만, 그미수금채권을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따라거래하는경우에는그거래에의할수있다.
2 집합투자업자는제42조에따라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미지급금채무가있는때에는제1항의공정가액으로투자신탁을해지하는날에그미지급금채무를양수하여야한다. 다만, 그미지급금채무가확정된경우로서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따라거래하는경우에는그거래에의할수있다. 제44조 ( 투자신탁의합병 ) 1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그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다른투자신탁을흡수하는방법으로투자신탁을합병할수있다. 2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라투자신탁을합병하고자하는경우법제193조제2항각호에서정하는사항을기재한합병계획서를작성하여합병하는각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적은소규모투자신탁의합병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제45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취득제한등 ) 1 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기구의계산으로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받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기구의계산으로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취득할수있다. 1. 담보권의실행등권리행사에필요한경우. 이경우취득한집합투자증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처분하여야한다. 2. 제37조의규정에따라수익증권을매수하는경우 2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제1호전단에따라취득한집합투자증권을취득일부터 1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통한매도 제46조 ( 공시및보고서등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수익자에대하여일간신문에공고를하는때에는매일경제신문에공고하되, 2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하는때에는한국경제신문에도공고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을그사유발생후지체없이제3항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공시하여야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변경이있는경우그사실과변경된투자운용인력의운용경력 2. 환매연기또는환매재개의결정및그사유 3. 법시행령제93조제2항이정하는부실자산이발생한경우그내역및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의결내용 5. 그밖에투자자를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법시행령제93조제3항에서정하는사항 3 제2항에따른수시공시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모두공시하여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및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공시하는방법
2. 자투자신탁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로하여금전자우편을이용하여투자자에게알리는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의본점과지점, 그밖의영업소에게시하는방법 4 집합투자업자는법제119조에의하여공모의방법으로수익증권을발행하는경우에는법령에따라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및증권발행실적보고서등을금융위원회를통해공시하여야한다. 5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매3개월마다법제88조에서규정한자산운용보고서의내용을자투자신탁의자산운용보고서에포함하여이를자투자신탁의수익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투자자가수시로변동되는등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1. 자투자신탁의수익자가자산운용보고서의수령을거부한다는의사를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및이와비슷한전자통신의방법으로표시한경우 2. 자투자신탁의수익자가보유하고있는수익증권의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 6 신탁업자는투자신탁의회계기간종료등법제90조제2항에서정하는사유가발생한후 2월이내에법제248조에서규정한자산보관 관리보고서의내용을자투자신탁의자산보관 관리보고서에포함하여자투자신탁의수익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다만, 투자자가수시로변동되는등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1. 투자자가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받기를거부한다는의사를서면으로표시한경우 2. 투자자가소유하고있는집합투자증권의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 7 제5항및제6항의규정에의하여자산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교부하는경우판매회사또는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직접또는전자우편의방법으로우송할수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교부하는경우투자자가해당집합투자기구에투자한금액이 100만원이하이거나투자자에게전자우편의주소가없는등의경우에는법제89조제2항제1호의방법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으며, 투자자가우편발송을원하는경우에는그에따라야하고, 신탁업자보고서를교부하는경우투자자에게전자우편주소가없는등의경우에는법제89조제2항제1호및제3호의방법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으며, 투자자가우편발송을원하는경우에는그에따라야한다. 제47조 ( 손해배상책임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법령 신탁계약 자투자신탁의투자설명서에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업무를소홀히하여수익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이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업자와신탁업자는자투자신탁수익증권의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법제258조에따른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말한다 ) 및채권평가회사 ( 법제263조에따른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 ) 와함께법에따라투자자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귀책사유가 있는경우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 제 48 조 ( 수익증권의통장거래 ) 수익자는한국금융투자협회가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따라통장거래등을할수있다. 제 49 조 ( 관련법령등의준용 ) 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령및규정에서 정하는바에따른다. 제50조 ( 관할법원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자투자신탁수익증권의판매회사가이신탁계약에관하여소송을제기한때에는소송을제기하는자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한다. 2 수익자가소송을제기하는때에는수익자의선택에따라수익자의주소지또는수익자가거래하는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자투자신탁수익증권의판매회사의영업점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다. 다만, 수익자가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5호의규정에의한비거주자인경우에는수익자가거래하는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자투자신탁수익증권의판매회사의영업점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하여야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0 년 3 월 16 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0 년 5 월 14 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2 년 5 월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2 년 6 월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2 년 11 월 5 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3 년 5 월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3 년 12 월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4 년 12 월 11 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5 년 6 월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5 년 12 월 24 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6 년 4 월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변경계약의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7 년 6 월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