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이후의한반도정책과대응방향 김재천 ( 서강대학교 ) 최우선 ( 국립외교원 ) 기지윤 ( 서강대학교 )

미국대선이후의 한반도정책과대응방향 통일준비위원회

미국대선이후의한반도정책과대응방향 김재천 ( 서강대학교 ) 최우선 ( 국립외교원 ) 기지윤 ( 서강대학교 )

목차 1 장. 2016 년미국대선의특징과신정부의외교정책환경 1-1. 들어가는말 1-2. 신정부외교정책의구조적요인 : 국내정치환경 1) 아웃사이더의약진과내부지향적국가분위기 2) 고립주의자와보호무역주의자 : 청중 (audience) 에서컨스티튜언시 (constituency) 로 1-3. 국가분위기와미국의외교정책 1) 자유주의적고립주의 (Liberal Isolationism) 2) 개입주의외교정책의태동과윌소니안 (Wilsonian) 국제주의 (Internatioanlism) 3) 2차대전과국제주의외교정책의정착과트럼프신고립주의의부상 1-4. 신행정부의개인적요인 : 트럼프의외교정책성향과공약 1) 트럼프의외교정책철학 2) 트럼프의외교안보정책라인업 3) 트럼프의외교정책기조전망 1-5. 2017년외교정책전망 : 정치환경과개인성향의상호작용 2 장. 미국신정부의아시아정책전망 2-1. 들어가는말 2-2. 아시아정책의기조 1) 아시아에서의관여 (engagement) 정책지속 2) 아시아에대한전략적우선순위유지 3) 현실주의적힘의우위강조 4) 보호무역주의요소강화 2-3. 재균형 (rebalancing) 1) 재균형지속가능성 2) 재균형의내용

2-4. 대중국정책 1) 경쟁자혹은적으로서의중국 2) 포용과견제를결합한대중정책기조유지 3) 대중견제의강화 4) 중상주의적성격강화 2-5. 동맹정책 2-6. 핵확산관련정책 1) 북핵문제 2) 한국과일본의핵무장불용 3 장. 2017 신정부출범과대한반도정책변화 3-1. 한미관계와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안정성 2) 한미동맹유지의관성요인 3) 한미동맹의위협요인 4) 비용분담과부담분담의문제 5) 경제동맹으로서의한미 FTA 3-2. 대북정책 1) 대북정책에대한트럼프입장 2) 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예측 3-3. 트럼프당선인의당선후행보와한반도정책 4 장. 2016 년미국선거와한국의외교정책대응 4-1. 미국외교정책역할축소에대한대비 4-2. 한미동맹변화에대한대처 4-3. 대북한정책에대한대처 4-4. 비핵화방안에관한시각조율 4-5. 북핵억지방안에관한시각차이조율 4-6. 보호주의통상정책에대한대비 4-7. 나가는말

1 장. 2016 년미국대선의특징과신정부의외교정책환경 김재천 ( 서강대학교 ) 1-1. 들어가는말 - 많은이들의예상을깨고도널드 J 트럼프 (Trump) 후보를당선시킨 2016 년 미국대통령선거는공화 민주양당의전당대회부터본선투표일까지숱한 화젯거리를만들어내었음. -브렉시트(Brexit) 에서표출된표심에서알수있듯이, 때로는여론조사가분노한표심을잘짚어내지못할때가있는데, 이번미국대선에서도여론조사가포착하지못한트럼프지지자들이똘똘뭉쳐투표장으로향했고, 이는트럼프의대역전극으로이어졌음. - 트럼프현상으로표출된미국의 국가분위기 (national mood) 가심상치 않고, 이러한국가분위기는미국신정부의정치와외교정책에적지않은 영향을끼칠것으로판단됨. - 막말의부동산재벌아웃사이더후보트럼프가 2017 년미국호선장으로 취임하게되면서미국의외교정책과대한반도정책에는적지않은변화가 발생할것으로예측됨. - 신정부의대한반도정책을조망해보기위해서는무엇보다신정부의 외교정책기조를예측해봐야하고, 신정부의외교정책기조를짚어보기 위해서우선국내정치적인환경요인을분석해야함. - 이러한작업을선행한후트럼프개인의외교정책성향을연구해야함. -구조적환경요인과개인적성향의상호역학 (dynamic) 속에서외교정책과한반도정책이입안될것이기때문에, 본연구는우선트럼프신행정부외교정책의구조적요인으로작용할국내정치적환경을읽어내는작업을선행할것임. - 1 -

- 그후트럼프개인의외교정책성향및공약을분석하고, 향후미국의 대아시아정책및대중국정책등을예측해볼것임. -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정책에는적지않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 미국의외교안보정책이상당부분국방부와국무부등외교안보부처의관료들에의해일정목표를염두에두고오랜기간동안진행되어왔던점을고려하면기존정책의관성을유지하려는성향역시강할것으로보임. - 국내정치의구조적변화와개인적성향외에도트럼프의외교안보 정책서클에포진할인사들의성향역시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임. - 트럼프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은신행정부의대아시아정책과대중국 정책의맥락안에서추진될것이므로, 아시아정책과중국정책에대한 분석은대한반도정책을가늠하는데선행해야할작업임 (2 장 ). - 신정부의대한반도정책은 3 장에서분석하고, 결론을대신해한국의 대처방안을 4 장에서논해볼것임. 1-2. 신정부외교정책의구조적요인 : 국내정치환경 1) 아웃사이더의약진과내부지향적국가분위기 -2016 미대선에서가장눈여겨봐야할특징은트럼프나샌더스 (Sanders) 같이워싱턴의주류와는거리가먼아웃사이더후보들이공화 민주양당의 경선과정에서대약진을했다는사실임. - 트럼프는공화당대선후보를거머쥐었을뿐아니라결국대통령에 당선되는기염을토했고, 후보가되지는않았지만샌더스역시막판까지 예상을훨씬상회하는선전을했음. - 미국의 주류 는사회기저에발생한심각한변화와이러한변화의 정치적파장을과소평가한바, 경선전에트럼프와샌더스의강세를예견한 주류정치인, 정책가, 언론인, 전문가들이거의전무했음. 1) - 2 -

- 미국은 2007 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촉발된세계경제위기를다른 나라들에비해비교적빠르게극복했지만, 양극화는 좌파 들의근거없는 공세가아니었고, 기대했던 낙수효과 (trickle down) 는오히려미미했음. -경제성장률, 고용률, 주가등의지표를고려하면미국경제는호조세라고할수있지만 2) ( 표 1-1참고 ) 문제는중산층의소득이실제로감소하면서저소득층은늘어났다는점과고소득자와저소득자의소득양극화가고착되면서미국사회가자랑했던계층간의 이동성 (social mobility) 이사라지고있다는것임. -특히백인저소득층들은자신들이직면하고있는고통의원인을일자리를앗아간자유무역정책, 관용적인이민정책, 소모적인외교정책, 그리고자신들의고통을해결해주지못하는무능한워싱턴정치때문이라고여기고있었음. 3) - 양당의주류후보들이구태의연한공약으로일관한것에반해, 트럼프와 샌더스는이들에게솔깃한파격적인공약을내놓았음. < 표 1-1> 미국경제지표 GDP per capita (USD) Economic Growth (GDP, annual variation in %) Unemployment Rate 2011 2012 2013 2014 2015 49,725 51,384 52,608 54,375 55,868 1.6 2.2 1.5 2.4 2.4 8.9 8.1 7.4 6.2 5.3 자료 :FOCUSECONOMICS (http://www.focus-economics.com/countries/united-states) ( 검색일 : 2016-8-26) 1) Fareed Zakaria, Charlie Black, Alex Castellanos, Robert C. O Brien, Ambassador David Huebner 등은트럼프가절대로공화당의후보가되지못할것이라고했다. 2)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6/02/06/business/economy/ jobs-report-unemployment-january-fed-interest-rates.html ( 검색일 : 2016-8-23) 3) The Time: http://time.com/money/4318531/trump-middle-class-voters/ ( 검색일 : 2016-8-25) - 3 -

- 양극으로보이는트럼프와샌더스이지만공약의내용만놓고보면매우 유사한점을발견할수있는데, 첫째, 두후보모두소극적인 외교정책노선을표방하고있었다는점임. - 시리아나북한문제에대한트럼프의 수사 (rhetoric) 는매우거칠고 호전적이지만, 미국이직접나서기보다는러시아와중국을통해 해결하겠다는입장이었음. - 샌더스는이라크전쟁에반대했던몇안되는미국의상원의원이었고, 트럼프와마찬가지로이라크전쟁때문에 ISIS 문제가발생했다고비판하며 국제무대에서미국의역할을축소할것임을시사했음. - 둘째, 양후보모두무분별한자유무역정책이중산층붕괴와양극화고착, 그리고일자리감소에책임이있다고주장하며보호무역주의노선을 천명했음. -셋째, 양후보모두사회보장제도와복지정책의중요성을강조했는데, 사회민주주의자를자처하는샌더스와마찬가지로트럼프역시공화당의주류와달리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이드 (medicaid) 같은의료보조제도와국민연금제를유지확충하고, 심지어 아동세금감면 (child tax credit) 과최저임금인상을거론하기도했음. - 트럼프의복지관련발언은반시장적인복지정책은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 이라며금기시하던공화당주류의시각과는많은차이가 있었음. 2) 고립주의자와보호무역주의자 : 청중 (audience) 에서 컨스티튜언시 (constituency) 로 -2 차대전이후에도미국에고립주의외교노선과보호무역정책을 지지하거나사회민주주의자를표방한정치인들이종종두각을나타낸적이 있었음. - 하지만고립주의외교노선을표방한부캐넌 (Pat Buchanan) 은 1992, 1996 년 - 4 -

공화당경선에서이렇다할성적을거두지못했고, 탈당후개혁당 (Reform Party) 후보로출마한 2000 년선거에서는겨우 0.4 퍼센트의득표율을 기록했을뿐임. -2004 년민주당경선에서케리 (John Kerry) 후보를부시대통령의라이트 버전, Bu(s)ch Light 이라비판하며거의샌더스급진보정책을표방해서 돌풍을일으켰던딘 (Howard Dean) 후보역시경선초반에낙마했음. - 부캐넌과딘에귀기울이던청중들이그리많지도않았고, 이러한청중들이 적극투표층도아니었기때문임. -CNN의시사토크쇼 GPS의호스트인자카리아 (Fareed Zakaria) 는연초에 트럼프를지지하는미국인들은대부분 루저 (loser) 들이고루저는경선이고본선이고투표를잘하지않기때문에트럼프현상은경선초반에바로사그라질것 이라고예측했음. - 하지만그의예측과는달리그동안침묵으로일관했던미국의루저들이 똘똘뭉쳐경선투표장으로향했고, 4) 선거판세를좌지우지하는매우 중요한 컨스티튜언시 (constituency) 가되었음. - 샤이트럼프 (Shy Trump) 의결집이결국트럼프당선에결정적기여를 했음. - 트럼프가대통령으로당선된이유는그만의거침없는스타일때문이 아니라보다구조적인바, 미국사회의기저에정치적으로유의미한변화가 발생했기때문임. -트럼프의약진은실현가능성은차치하고서라도이제는매우중요한컨스티튜언시가된 루저 들이듣고싶어하는공약을내놓았기때문이라고할수있고, 조금극단적으로해석하면 스타일 (style) 때문이아니라 콘텐츠 (contents) 때문이라고할수있음. - 선거판세를결정지었던컨스티튜언시는국가정책의우선순위재조정을 4) 2016 년공화당경선투표율이역대최고치를기록한사실은많은점을시사함 - 5 -

원하고있는바, 미국의국제적인역할을축소하여제한된자원과에너지를 산적한국내문제해결에전환해야한다는입장이라고할수있음. - 퓨 (Pew) 리서치의조사에서 60% 에가까운응답자들이미국은외교보다는 자국문제에더관심을기울여야한다고했고다른나라문제는그나라가 알아서해결해야한다고했음. 5) - 미국의국가분위기가현격하게내부지향적 (inward-looking) 으로바뀌었고, 이러한국가분위기는트럼프신정부가적극적외교정책을수행하기에매우 열악한국내정치적환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1-3. 국가분위기와미국의외교정책 -2차대전이후미국의외교정책기조는대체적으로 국제주의 (internationalist) 적이어야한다는것이 국가적합의 (national consensus) 였다고할수있는데, 국제주의에대한합의는미국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서국제질서를창출하고또관리해야한다는것이었음. -물론베트남전쟁이후국가분위기가매우내부지향적으로바뀌었고미국의외교정책도고립주의적으로흘러간적이있었는데, 이러한분위기는 1980년레이건대통령이취임한후다시반전되어적극적인외교정책을구사하게되었고, 대체로이러한분위기는계속이어져왔음. -테러와의전쟁의일환으로치러진아프가니스탄전쟁과이라크전쟁으로각각탈레반정권과후세인정권을무너뜨렸지만, 지속되는테러로민간인과미군의희생이끊임없이발생했고, 미국이전후안정화에실패하자해외에너무많은국가자원을소요하고있다는여론이일기시작함. - 이러한국내분위기는 2006 년공화당의중간선거참패로이어졌고 2008 년 오바마당선에일조했는데, 이후미국외교정책은이미어느정도적극성을 잃어가기시작했다고볼수있음. 5) PewResearchCenter: http://www.people-press.org/2016/05/05/1-americas-global-role-u-ssuperpower-status/ ( 검색일 : 2015-8-25) - 6 -

-2 차대전이후외교정책에관한미국의국가적합의는국제주의적이었다고 할수있지만, 외교정책에대한미국의국가분위기는건국이후 1950 년대 초반까지상당히오랜기간동안 고립주의 (isolationist) 적이었음. - 미국이나서서국제관계를주도하는것에대해강한반대의견이오랜기간 동안지속되어왔음. 이런관점에서보면트럼프의고립주의는미국 외교사에전례가없는경우라고할수는없음. 1) 자유주의적고립주의 (Liberal Isolationism) - 건국이후 19 세기말까지외교정책에관한미국의국가분위기는 고립주의적이었다고할수있는데, 우선미국 건국의아버지 (Founding Fathers) 라고불리는엘리트들의성향부터가매우고립주의적이었음. -당시국제관계의중심은유럽이었고, 유럽에서는강대국들이국익이라는미명 ( 美名 ) 하에무한경쟁을하면서동시에한시적인동맹을체결하며합종연횡 ( 合從連橫 ) 하는전형적인현실주의적세력균형 (Balance of Power) 외교정책에골몰하고있었음. -미국의건국을주도한이들은미국이유럽의세력균형국제정치에관여해서는안된다는확고한신념을가지고있었는데, 예를들어페인 (Thomas Paine) 은 유럽의정치에관여하지않는것이미국의국익이라 고했고 6), 초대대통령워싱턴 (George Washington) 역시이임식에서절대로미국이외국과동맹을체결해서안된다는점을강조했음. 7) -유럽을떠나아메리카대륙에서새로운삶의터전을마련하고자했던이주민들은당시유럽의전제왕정에대한강한반감을가지고있었고, 이들이외교정책에있어서고립주의, 또는최소주의를지향했던이유는적극적인외교정책으로인해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 의역할이비대해질것을두려워했기때문임. 6) It is the true interest of America to steer clear of European contentions. Paine (2009) 참조. 7)...steer clear of permanent alliances with any portion of the foreign world.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1970-07-01/entangling-alliances ( 검색일 : 2015-8-27) - 7 -

-미국이적극적인외교정책을수행하게될경우어쩔수없이연방정부의역할이증가할것이고, 연방정부의역할증대는각주 ( 州 : state) 의자율권제약으로이어질수있을것이라두려워했고, 연방정부의역할증대는불가피하게시민권 (civil liberty) 의제약을초래할것이라생각했음. -물론미국은당시유럽의국제관계에영향을받지않을수있었던지리적인요건을가지고있었는데, 일단유럽에서멀리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었고, 대서양과태평양은천혜의요새로작용을하고있었으며, 풍부한자원과광활한국토로인해타국과의관계와큰상관없이국가운영을할수있는물리적조건을가지고있었음. - 하지만당시고립주의성향의국가분위기는 전통적자유주의 (Classical Liberalism) 를신봉하고이에의거하여헌법을만들고국가를창출한 이주민들의철학과신념에의거한바가크다고할수있음. -이들은유럽의전제왕정은자유를박해하고있지만미국은자유를갈구하는이들에게 언덕위의빛나는집 (shining house on the hill) 과같은존재여야하며, 풍전등화의위기에있는자유를지키는존재 (keepers of flickering flame of liberty) 와같아야한다고했음. - 당시미국은타국에게자유의표상이되어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었지만 자유를지키거나전파하기위해서는국제관계나타국의정치에개입하지는 않아야한다는확고한생각역시가지고있었음. - 이러한고립주의적자유주의노선은결국훗날국제주의적, 또는 개입주의적자유주의노선으로선회하게됨. 2) 개입주의외교정책의태동과윌소니안 (Wilsonian)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 -19세기말 20세기초국제관계는유럽열강들의무한국가주의에근거한제국주의와식민주의로요약될수있는데, 오랫동안유럽이추구해온국제질서에방관자적인역할을했던미국도세력확장과신시장개척을위해서제국주의와식민주의게임에뛰어들게됨. - 8 -

- 유럽에서일차대전이발발했을때미국의국가분위기는일차대전을 유럽에서벌어지고있는유럽만의전쟁으로이해하고있었음. - 여전히고립주의적외교정책성향이강하게작용을했고, 따라서미국이 일차대전에개입해서는안된다는것이전반적인국가분위기였음. - 그러나당시미국의대통령이었던윌슨 (Woodrow Wilson) 은일차대전은 유럽만의전쟁이아니고전쟁의결과가미국에게도지대한영향을끼칠수 있다고인식하고있었음. - 윌슨은미국이참전해야한다고믿고있었지만, 뿌리깊은고립주의 외교정책성향을극복하고참전에필요한국가적합의도출에어려움을겪고 있었음. - 그러던중독일의잠수함공격이영국상선루시타니아 (Lusitania) 호를 격침했고, 승선해있던 128 명의미국인의목숨을앗아가는사건으로미국내 여론은참전으로기울었음. -전쟁이종식된후윌슨은유럽에서횡행하던세력균형의동맹정치로는일차대전과같은재앙을예방할수없다는주장을펴기시작했고,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세계적확장, 국제법과국제기구의강화, 그리고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 체제를통해서만이지속가능한평화를구축할수있다는논리를개진했음. - 이러한주장을 14 개조항의평화원칙에담아냈고, 자신의비전을실현하기 위해유엔의전신인국가연맹 (League of Nations) 창설을제안했음. -훗날윌소니아니즘 (Wilsonianism) 이라고일컫게되는윌슨의국제주의는유럽대륙에서벌어지던현실주의세력균형국제질서의대안으로제시가되었고, 미국이주도적인역할을해서세계질서를새로쓰고관리를하겠다는미국외교정책의국제주의가처음으로시도된경우라고해석할수있음. - 하지만미국의고립주의외교정책성향은매우견고했고, 전쟁이종식된후 - 9 -

미국내에서는 일상으로의복귀 (Return to Normalcy) 하자는분위기가부상하기시작했으며미대선에서는 일상으로의복귀 를선거구호로들고나온공화당의하딩 (Warren Harding) 후보의약진으로윌슨후보는 1920년대통령선거출마를포기하게됨. - 그리고미국의외교정책은일차대전과이차대전의전간 ( 戰間 ) 기간동안 다시오랜기간고립주의로회귀하게되었음. 3) 2 차대전과국제주의외교정책의정착과트럼프신고립주의의부상 - 이차대전이끝이나자미국의엘리트들은미국이국제관계질서구축과 관리에주도적역할을하지않을경우, 세계대전과같은대재앙을초래할수 있다는인식을갖게되었음. - 전후냉전시대의도래로말미암아미국의국제적인역할이더욱필요해 졌음. -이차대전의원인으로작용했던대공황 (Great Depression) 은근린궁핍화정책 ( 近隣窮乏化政策 : Beggar-thy-Neighbor Policy) 과같은보호무역이극단으로치달으면서발생했다고판단, 자유무역과견고한국제통화체제를구축확장하기위해브레튼우즈체제를출범시켰고, 국제연맹을강화시킨국제연합을출범시킴으로써전간기간동안실패했던집단안보체제도다시시도했음. - 또한군사력을강화해소련공산주의의팽창을저지하려고했지만여전히 고립주의전통이강했던이유로미국은이차대전참전을위해집결했던 군사자원을다시해산 ( 解散 : demobilize) 하기시작했음. - 엘리트들은소련공산주의봉쇄를이유로국방비와군사력증강을 요구했지만, 국가분위기는다시고립주의로회귀했고, 이에순응해야했던 의회는팽창했던국방비와군사력을대폭감축시켰음. - 하지만한국전쟁의발발은미국국민들에게소련이변방의국가부터 공산주의를전파하려한다는 도미노이론 이현실로나타난경우로 - 10 -

이해됐고, 미국인들은자국이적극적인역할을해서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국제질서를확장관리해야한다는 국제주의 외교정책기조를 받아들이기시작했음. -이러한국민적합의가발생한후에야트루먼행정부는 1947년국가안보법 (National Security Act) 을제정해서국방부와 CIA 등국가안보의중추적기관을설립했고, 초기미국건국의아버지들이혐오했던동맹정치에도적극나서반소련반공산주의를기치로많은국가들과동맹을체결하기시작했음. - 아울러국방비도대폭증가했는데, 한국전쟁이후국제주의적 외교정책기조를지지하는국가분위기는완연히고립주의로회귀한적이 없었다고할수있음. -베트남전쟁의실패로잠시어느정도고립주의적인분위기가부상한적이있었고, 외교정책에서의도덕주의를설파하던카터가대통령에당선되기도했지만카터의주한미군철수계획과도덕주의외교정책은결국강한반대에부딪치게되었고, 카터는임기내에상당한정책수정을할수밖에없었음. -1990년대초냉전의국제질서가해체되었지만여전히외교정책에관한국가적합의는국제주의였고, 919 테러사태로인해미국외교의국제주의적인성향은더욱강화되었고, 냉전당시공산주의위협이소멸되었더라도미국이적극적인역할을하며국제질서를관리해야한다는것이미국사회전반의합의사항이었다고할수있음. - 하지만이러한국가적합의사항에트럼프지지자들은상당부분수정을 요구하고있는것으로보임. -베트남전쟁이후표출된고립주의는전쟁이라는외생변수에의해촉발되었고, 당시미국은소련을압도하는국력을가지고있었을뿐아니라, 소련이라는주적이여전히존재했던이유로인해고립주의국가분위기를조속히극복할수있었음. -2016 년선거기간에표출된고립주의적국가분위기는신자유주의 - 11 -

경제체제의한계와관련있는바, 보다구조적이라고할수있고, 중국의 부상으로인해미국의국력은상대적으로쇠퇴해가고있으며소련이라는 명확한주적이없는상황에서발생했다는차이가있음. - 즉미국의국가분위기가국제주의적으로반전하기가쉽지않은이유는 일자리가감소하는현상등이 4 차산업혁명등과도관련이있어보호주의 무역정책조치를취하더라도일자리를많이늘리기어려운추세임. -양극화의소득구조도신자유주의의한계에기인하고있는바, 트럼프의경기부양책으로쉽게해결되지않을것으로보임. -이러한국가분위기에대한분석은트럼프개인의외교정책성향분석에선행되어야할작업이고트럼프신행정부의외교정책기조에적지않은영향을끼칠것으로사료됨. 1-4. 신행정부의개인적요인 : 트럼프의외교정책성향과공약 1) 트럼프의외교정책철학 - 트럼프는외교안보문제에대한경험은일천하나정치인으로변신하기전에 기본적인외교안보정책원칙을제시했음. -2011년저서 강해져야할때 (Time to Get Tough) 에서제시한일곱가지원칙은 1) 미국이익이최우선 2) 최강의화력과군사적준비성 3) 전쟁개입은오직승리할경우에만 4) 친구에게충실하고적은의심하라 5) 과학기술의중요성 6) 위협이현실화되기전대비하라 7) 군인에대한존경과지지등을포함하고있음. 8) -위원칙들중많은부분이트럼프가구사한외교안보정책에관한수사와일치하는지는의문이나미국의이익을최우선에두는원칙은트럼프의선거구호인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로구체화되었고군사력을증강하겠다는공약으로구체화되었음. 8) Donald J. Trump, Time To Get Tough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Inc., 2011), pp. 85~104. - 12 -

-트럼프는공화당대통령후보로선출된후홈페이지를통해자신의외교정책철학을밝혔는데 1) 외교정책의중심은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2) 미국의핵심국익을증진시키고, 지역의안정을촉진시키며, 세계의긴장을해소하기 3) 군대를재건하고정보와사이버안보능력을증진시키기그리고 4) ( 해외에서의 ) 국가건설과정권교체전략은폐기한다는것을골자로삼고있음. 9) - 트럼프의외교정책은특정한이념의틀로규정하기쉽지않으나일부 전문가들은그의외교정책이념을미국국가주의자 (American Nationalist) 나 잭슨주의대중영합주의자 (Jacksonian Populist) 로평가했음. 10) -트럼프가공화당홈페이지에제시한외교정책의원칙을 전통적인현실주의 (traditional realism) 의시각으로이해하는시각도있고, 트럼프의일부조언자들도 힘을통한평화 나 지역안정 을강조하며레이건당시의현실주의가트럼프의외교정책기조가될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음. - 하지만트럼프는국제질서의관리보다는우선적으로미국내의문제해결을 중요하게생각하고있으며, 이런관점에서트럼프는신 고립주의자 (neo-isolationist) 로평가되고있기도함. - 공화당대선후보경선에뛰어들면서본격적인정치인으로변신한 트럼프는외교문제에대한직접적언급에앞서이민문제 (immigration issue) 에대한발언을통해자신의외교철학을표출했다고할수있음. - 트럼프는불법이민 (illegal immigration) 을자신의선거공약중최우선 과제로꼽았는데, 멕시코가미국으로폭력적인범죄자들을보내고있다고 주장했으며미국내불법으로체류하고있는 1,100 만명의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선언했는데 11) 이러한공약에서엿볼수있듯이트럼프의 타국에대한부정적시각이그의외교철학에도어느정도영향을미쳤다고 9) Donaldtrump.com: www.donaldjtrump.com/policies/foreign-policy-and-defeating-isis/ ( 검색일 : 2016-10-23) 10) 트럼프의잭슨주의식대중영합주의에관해서는아래링크글참조. Politico Magazine: http://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6/03/donald-trump-the-perfect-populist-213697 ( 검색일 : 2016-10-23) 11) 트럼프는멕시코불법이민자들이미국으로마약을들여오고있다고비난했다. Businessinsider:http://www.businessinsider.com/donald-trumps-epic-statement-on-mexico-2015-7 ( 검색일 : 2016-10-24) - 13 -

할수있음. -트럼프는많은국가들이미국을이용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는듯한데 12) 멕시코는불법이민으로, 중국은무역불공정과환율조작으로, 이란은핵협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를중심으로한유럽국가들과일본및한국그리고사우디아라비아는미국의군사원조를활용해미국의자원을착취하고있다는시각을가지고있어보임. -따라서멕시코가자국의국민들이미국으로건너오지못하도록막는벽을건설하는데비용을부담해야하며사우디아라비아는이슬람국가와의전쟁을수행하는미군의비용을지불해야하며일본과한국도안보무임승차를포기하지않을경우핵우산제공과미군을철수할수있다는주장들을펴왔고, 13) 중국과의무역에있어서는자국민보호를위해극단적인보호무역을주장했음. - 트럼프의이러한외교안보에대한생각은 국제적현실주의 (international realism) 를기조로삼아온공화당의전통적입장과는분명히상반되는 것임. -2011 년자신의저서에서언급한것처럼미국의군사력을세계최강 수준으로유지하고필요한경우전쟁도불사하겠다는입장을내세우기도해 현실주의적특성도함께관찰되고있기는함. 14) - 하지만군사력을막강하게건설해서다른국가들의두려움을사게해 미국을공격하지못하게함으로써미국의국익을보존하겠다는입장이지, 12) 트럼프는미국지도자들이외국과협상할때협상능력의결여로인해자국의이익을추구하는외국정치가들에게휘둘리며너무나많은양보를하고있다는주장을편다. WashingtonPost: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6/09/09/u-s-politicians-love-to-attackchina-and-mexico-for-stealing-jobs-germany-could-be-next/ ( 검색일 : 2016-10-24) 13) 트럼프는일본과한국을겨냥해미국보다더부유한국가 (other countries wealthier) 라는표현을사용하며미국이이들의안보무임승차를방임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WashintonPost: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6/03/30/donald-trump-saysu-s-is-bankrolling-asian-allies-defense-thats-not-really-true/ ( 검색일 : 2016-10-25) 14) 트럼프는고립주의, 현실주의, 심지어는국제주의로볼수있는외교적수사를동시에전달했으며이는트럼프의외교안보철학이클린턴에비교해매우즉흥적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the-trump-doctrine-is-an-incoherent-philosophicalmishmash/2016/05/02/1e7e1b60-1063-11e6-81b4-581a5c4c42df_story.html?utm_term=.c7b33b6b1aa3 ( 검색일 : 2016-07-31) - 14 -

실제군사력사용의가능성은높아보이지않음. -트럼프의외교안보자문역할을한제프세션스상원의원은트럼프의외교철학은 미국인들을위험한길에내몰지않으며힘을통한평화의유지 라고했고, 이러한점에서로널드레이건이나헨리키신저와유사한현실주의라는의견을피력한적이있음. 15) - 하지만미국인들을위험한길에내몰지않겠다고하면서동시에힘을통한 평화의유지를강조한다는것은이율배반적으로보이며, 결국은어느정도 미국의외교정책역할을제한하는쪽으로귀결될가능성이높음. - 하지만중국의부상으로인해미국이이를견제하게되는국제시스템 차원의현실주의적요인과현상을유지하려는미국외교안보정책시스템의 관성요인으로인해급격한역할축소는없을것으로판단됨. - 이러한이유등으로인해트럼프행정부의외교정책기조가 선별적 개입 (selective engagement) 이될것으로예측하는시각도있음. -오바마행정부의국제무대에서의미국외교정책역할감소가 다자주의적축소 (multilateral retrenchment) 였다면, 트럼프행정부의외교정책역할감소는 일방주의적축소 (unilateral retrenchment) 로진행될가능성이높음. 16) - 역할축소는결국반드시필요한지역에만미군을주둔시켜핵심이익이 침해될경우에만군사력을사용하는 역외균형 (offshore balancing) 의 형태로나타날수도있음. 2) 트럼프의외교안보정책라인업 - 트럼프당선자는대선기간동안단출한외교안보정책자문그룹을캠프에 두고운영했는데, 제프세션스 (Jeff Sessions) 앨라배마주연방상원의원을 15)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3/0200000000akr20160523008100071.html ( 검색일 : 2016-08-01) 16) 이시각은통일연구원정구연박사의의견을참고함 - 15 -

중심으로키스켈로그 (Keith Kellogg), 조지파파도풀로스 (George Papadopoulos), 월리드파레스 (Walid Phares), 마이클플린 (Michael Flynn), 버트미즈사와 (Bert Mizusawa) 등 6명의인사가핵심적역할을한것으로알려져있었음. -그밖에국방부조사관으로일했고현재는군수산업체에서근무하고있는조셉슈미츠 (Joseph Schmitz), 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전쟁에참전했던게리해럴 (Gary Harrell) 과해군출신척큐빅 (Chuck Cubic) 등전직군인들이외교안보자문그룹에이름을올렸음. -8월이후대선경쟁이본격화되면서트럼프가추가로영입한외교관련인사로는티파티 (Tea Party) 출신전직하원의원인미셀바크먼 (Michele Bachmann) 이있으나외교전문가라기보다는국내정치에서주로활동한인물이라는평가를받고있었음. 17) -한때트럼프의외교분야핵심참모로일했던카터페이지 (Cater Page) 는에너지분야의전문가로트럼프에게러시아정책을자문한것으로알려졌으나올해 7월모스크바방문시러시아지도자들과러시아경제제재해제와관련된불법접촉을한혐의를받고중도하차했음. 18) - 힐러리클린턴의외교안보자문그룹과비교하면규모가작고지명도가 낮으며다양한글로벌이슈들을다루기에는전문성이떨어진다는평가를 받고있었음. 19) - 트럼프의외교안보자문그룹은크게보아정치인, 에너지관련사업가, 중동과러시아정책전문가, 국방부관료및전직군인등으로구성되어 있는데미국세계전략의큰밑그림을그릴만한경력과경륜을갖춘인사가 17) 미셀바크만은공화당소속미네소타연방하원의원을역임했고 2012 년대통령선거에도출마했던보수적성향의정치인이나외교안보전문가로보기에는경력이부족하다. Thehill.com:http://thehill.com/blogs/ballot-box/presidential-races/292126-michele-bachmann-donaldtrump-foreign-policy ( 검색일 : 2016-10-25) 18) 카터페이지는러시아고위관료들과접촉, 공화당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면러시아의경제제재를해제할수있다는의견을전했다는혐의를받고트럼프캠프에서사임했다. Yahoo News:www.yahoo.com/news/u-s-intel-officials-probe-ties-between-trump-adviser-and-kremlin- 175046002.html ( 검색일 : 2016-10-21) 19) 트럼프자문그룹은군출신인사와러시아전문가들이대거포함되어있다. Katejon.com:http://katehon.com/article/magnificent-seven-trumps-top-7-foreign-policy-advisers ( 검색일 : 2016-08-02) - 16 -

부족하며유럽등핵심지역과인권문제나기후변화등다양한글로벌 이슈에대한전문가도찾기어려운실정임. - 대선캠프외교안보자문그룹의상당수가차기행정부의외교안보 라인업의요직에지명되었음. -자문그룹의중심인물이라고할수있는제프세션스 20) 의원은법률가출신으로앨라배마주검찰총장을역임한공화당정치인인데, 1996년첫상원의원에당선되어상원군사위원회에서주로활동한의회내군사전문가이자부시행정부의이라크전쟁을적극지지했던보수성향의인물임. - 세션스는한미자유무역협정에비판적인인물로알려져있으며 이 무역협정은미국에아무런이득을가져오지못했다 고비난하며트럼프와 정책적입장을공유하고있음. 21) -세션스는 11월 26일법무장관 (Attorney General) 으로지명을받은상황인데, 세션스의범무장관지명자는이슬람주의세력을미국안보의최대위협으로간주하고있고테러용의자에물고문허용, 관타나모수용소존속등테러대처를위한강성정책을지지할듯해보임. -세션스는반이민에대한열렬한지지자이며엄격한법집행을강조하는인사인데, 세션스의관심은주로국내로집중되겠지만최근한미 FTA에매우비판적이시각을표출한바, 한미경제관계에균열이가는발언등을할수도있음. - 키스켈로그는 30 년동안육군에서복무했으며장군으로예편한후정부에 컴퓨터소프트웨어와기술자문을제공하는기업에서이사와부회장으로 일한경력을가지고있음. - 조지파파도풀로스는 2016 년공화당대통령후보경선에서벤카슨 (Ben Carson) 후보의정책과경제관련자문역을맡았으며석유사업에서 20) 볼드체는차기트럼프행정부의요직에지명된인사임. 21) Korea Times: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05/120_203899.html ( 검색일 : 2016-10-27) - 17 -

컨설턴트로일한에너지산업분야의전문가로알려져있음. - 월리드파레스는워싱턴소재국방대학교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의 교수로재직중인데 2012 년미트롬니공화당대통령후보의외교안보 자문단으로활동한중동문제전문가임. - 파레스교수는레바논출생이민자이나현재는기독교로개종했고, 미트 롬니후보의캠프에합류했을때도무명에가까웠던인물임. - 버트미즈사와는여러차례무공훈장을받은군인출신으로한국전쟁에도 참전해북한에대한강경한입장을가지고있음. -트럼프행정부의국가안보보좌관으로지명된마이클플린은육군출신예비역 3성장군출신으로트럼프의자문역중가장알려진인물이라고할수있는데국방정보국장 (DIA: Director of Defense Intelligence) 을역임한군사정보와테러방지전문가이며대러시아유화정책을지지하는성향을보이고있음. - 플린은강한반이슬람입장으로인해오바마대통령과갈등을벌였고, 이런 연유로국방정보국장에서해임된것으로알려져있음. - 플린은클린턴후보의이메일스캔들을적극적으로공격하며트럼프 진영에가세한것으로알려져있음. - 플린은이슬람주의와그무장세력이미국의최대안보위협이라고평가하고 있고, 이슬람국가 (ISIS) 를격퇴하기위해서는시리아내전에서러시아와 협력해야한다는트럼프의주장을적극지지하고있음. - 플린은북한에대해서도강성발언을쏟아내었지만세션스와마찬가지로 그의관심은테러와의전쟁에집중되어있음. - 플린은이슬람국가와중국, 그리고북한과의연계성에대해서언급을해 주목을받고있기도함. - 18 -

-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 (Deputy) 으로지명된캐슬린 맥파랜드 (McFarland) 역시이슬람이미국의최대위협이고오바마행정부의 대테러대처에매우비판적인시각을가지고있음. - 맥파랜드는폭스뉴스안보분석가로활약했는데, 언론기고와방송활동을 통해트럼프의외교안보공약을적극적으로지지해왔음. - 맥파랜드는닉슨, 포드, 레인건행정부의국가안전보장회의및 국방부 ( 대변인역임 ) 에서근무했고, 오바마행정부의반테러정책을 지속적으로비판해왔음. - 백악관수석전략가 (Chief Strategist) 로지명된스티브배넌 (Bannon) 은 인터넷공간에서활동하던미국판일베, 대안우파 (Alt-right) 에서활약하던 극단적인우파세력을대표하는인물임. - 배넌은반이민, 반이슬람, 반페미니즘, 백인우월주의를표방하는인물인데, 한인터뷰에서본인이경제국수주의자임을표방했고, 세계화는미국노동 계층의내장을빼먹고아시아에중산층을만들어줬다고맹비난한인물임. - 배넌은세션스, 플린, 맥파랜드와마찬가지로이슬람무장세력을미국이 직면하고있는가장큰안보위협으로인식하고있음. -트럼프행정부의정보수장, 국가정보국장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으로는마이클로저스 (Rogers) 가매우유력하게거론되고있는데, 로저스는국가안보국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국장을연임한인물로서시긴트 (SIGINT) 에능한것으로알려져있음. -군출신의약진과함께공화당출신일부정치인들이일부요직에기용된것도눈에띄는데, 마이크폼페오 (Pompeo) 중앙정보국 (CIA) 국장지명자는풀뿌리보수운동단체라고할수있는티파티 (Tea Party) 성향의 3선하원의원으로오바마행정부의이란핵협상을강력하게반대한인물임. - 폼페이오지명자는육군사관학교를졸업하고제 1 차걸프전쟁 (1990) 에 참전했고정보, 사이버안보및통상분야의식견을갖추고있음. - 19 -

- 폼페오는미국의안보이익을위해서는미국정보활동에제약이가해져서는 안된다는주장을했고, 특히정보기관의도청권한이보장되어야한다는 입장임. -폼페오역시대부분의다른지명자들과마찬가지로과격이슬람주의를미국의최대안보위협으로인식하고있어보이는데, 2013년에는 이슬람테러리스트를비난하지않는무슬림은모두 ( 테러의 ) 공범 이라는주장을했고, 쿠바관타나모수용소의폐쇄에반대하고있음. - 폼페오는 2016 년북한 4 차핵실험후성명에서 북한은광신정권 이라며 이란과북한은악마의파트너십 이라고한적이있음. -폼페오는 1994년북 미제네바합의에대해서도 명백한실패 라고규정한적이있고, 2016년 2월 C-스팬과의인터뷰에선 지금전세계에는여러위협이있지만제일위에북한이있다 라고했고, 북한지도자는분명 ( 미사일 ) 개량을통해 ( 미국 ) 서해안에도달하게끔할것이니, 이폭군을제압하기위해뭔가다른것을해야한다 라고발언했음. - 유엔주재대사에는니키헤일리 (Nikki Haley)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가, 중국주재대사에는테리브랜스테드 (Terry Branstad) 아이오와주지사가각각 지명되었음. - 헤일리주지사는선거기간동안트럼프를비판해온공화당주류측 인물로당내화합을도모하기위한인사로평가받고있으나외교분야의 경험은없다는것이약점임. -선거운동초기트럼프지지를선언했던브랜스테드지사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오랜친분이대사발탁에긍정적영향을준것으로보이는데, 미국과중국간관계가긴장상태에들어갈경우시주석과의친분과인맥을활용해일정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음. - 국방장관으로임명된제임스매티스 (Mattis) 는미중부사령관을역임했는데, 강한리더십을가진현역군인으로기억되고있고, 공화민주양당이공히 국방장관으로적임자라고칭찬하고있는인물임. - 20 -

- 미친개 란별명을가지고있는매티스는강한카리스마와직선적인화법의소유자로알려져있는데, 오바마행정부가추진한이란핵협상을반대하긴했지만매티스의입장은협상그자체를뒤엎자는이들과는차이가있음. -매티스는중동지역안정화를위해서는군사적개입도불사해야한다는강성성향이있고, 과격이슬람주의를역시미국의최대안보위협으로보고있음. -고위급장성이국방장관에임명된것은 1950년조지마셜 (Marshall) 이후최초의사건으로군에대한민간의통제가약화될것을우려하는시각도있음. - 국무장관으로는미트롬니 (Romney) 와루돌프줄리아니 (Juliani) 등이물망에 오르고있는데, 주류를의식한롬니국무장관지명에과연트럼프의 이너서클의인사이더들이동의할지가관건임. - 국토안보부장관에지명된존켈리 (Kelly) 는전남부군사령관출신인데, 관타나모수용소폐쇄에반대한이력을가지고있으며오바마의반테러 정책에반대해사임한인물임. - 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엑손모빌전회장이국무장관으로임명된다면 러시아친화적정책이추진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움. - 국가안보보좌관과국방및국토안보부장관인선에는트럼프가견지해온 안보원칙인 군인에대한존중 이적용된것으로보임. - 전직군인들이외교안보정책라인업에포진된것에미루어트럼프의 외교정책기조가협상보다는군사적압박을강화할것으로예상하는시각이 있음. -트럼프의외교안보라인업에포진될인사들은 ( 과격 ) 이슬람주의를미국의최대안보위협으로간주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데, 특히세션스법무, 플린국가안보보좌관, 맥파랜드국가안보부보좌관, 배넌백악관수석전략가, 폼페오중앙정보국장등이반이슬람성향이강한것으로알려져 - 21 -

있음. - 미국의외교정책이캐비닛 (Cabinet) 보다백악관의외교안보라인에 의존하는경향을보여온점을감안했을때, 플린, 맥파랜드, 배넌의 라인업은확실히우려를자아낼만한인선인것으로판단됨. -트럼프의외교정책기조가반세계주의와국익우선주의로흐를것은것으로보이고, 반이슬람에관한트럼프의공약을우선실행하여과격이슬람주의에대한적극대응을실천에옮기는데외교역량을집중할것으로보임. - 특히아시아와한반도문제에관해서는깊이있는정책조언을받기어려울 것으로보임. -현재까지드러난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팀의특징은장성출신우대, 반오바마정서, 직업외교관배제등을꼽을수있는데, 트럼프가아직외교안보정책의구체적인밑그림을마련하지못한관계로국무부와국방부로대표되는관료집단에대한의존도가더욱커질것이라고전망하고있기도하지만새로임명된일부외교안보책임자들의색채가뚜렷한만큼앞으로의정책에적지않은변화가예상되고있음. -선거기간중외교안보정책자문그룹에이름을올린인사들중좌장으로알려졌던제프세션스상원의원이법무장관으로, 플린이안보보좌관으로내정된것을제외하고아직요직에중용된인물이없다는사실도전정권들과비교해보면다소특이한점이라고할수있음. -트럼프는워싱턴의 외교안보전문가그룹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에상당히비판적인시각을표출하곤했는데, 외교안보정책관련인선은학자나외교관과같은명망가보다실무경험이풍부한인사들을중시하는트럼프의성향이반영된결과로도볼수있음. -2016 년 7 월, 트럼프가공화당대통령후보로선출된이후에는정책보강을 위해과거로널드레이건 (Ronald Reagan) 이나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행정부시절행정부에봉직했던인사나, 헤리티지재단 (Heritage - 22 -

Foundation) 이나허드슨연구소 (Hudson Institute) 와신보수주의성향의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의역할이주목되고있음. -하지만레이건-부시행정부에서봉직했던다수의외교안보전문가들의신행정부영입은추진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이고, 트럼프본인이학자와외교관출신의전문가들을불신하여, 주로자신의외교안보정책성향을충실히따르는인사들을지근거리에포진시키려고하고있어보임. -공화당의외교정책주류 (Establishment) 들은성품과자질면에서트럼프에게강한불신을보여왔는데, 트럼프행정부의외교정책이외교정책주류들의의견과얼마나조율이되어추진될수있을지가하나의중요한변수일것으로판단되고있음. 22) - 그밖에도외곽에서는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의리처드 하스 (Hass) 회장과헤리티지 (Heritage) 재단이사장에드윈퓰너 (Feulner) 의 역할이주목받고있는데, 퓰너는트럼프인수위팀의고문을역임하고있음. -2016 11월 7일 Foreign Policy지에 Donald Trump 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를기고한알렉산더그레이 (Alexander Gray) 와나바로 (Peter Navarro) 교수가과연얼마나트럼프행정부의외교정책에영향을끼칠수있을지는두고봐야할것임. -재무장관에는스티븐므누신 (Steven Mnuchin) 이, 그리고상무장관으로는윌버로스 (Wilbur Ross) 가지명되었는데, 므누신은트럼프선거캠프의재무를담당한월스트리트출신으로투자능력을인정받은인물이고로스역시월스트리트출신의기업사냥꾼출신인데, 뚜렷한보호무역주의자로평가를받고있음. - 로스는피터나바로 (Navarro) 교수와강력한대중무역정책을구상했던 인물인데, 로스의임명은트럼프행정부의무역정책이상당히보호주의 쪽으로흐를것이라는점을시사하고있음. 22) 트럼프의공개적반대자명단에는존네그로폰테전국가정보국장과로버트졸릭전국무부차관과같은조지 W. 부시의공화당정부에서국가안보관련고위직을역임한관료들이다수포함되어있다. 동아일보 : http://news.donga.com/inter/3/all/20160809/79640770/1 ( 검색일 : 2016-08-03) - 23 -

- 미국외교정책은주로백악관에서결정되는데캐비닛이어떻게구성되든지 백악관의외교안보라인지명자들의면면을살펴보았을때, 국익우선의 조야한외교정책이추진될가능성이높아보임. 3) 트럼프의외교정책기조전망 - 트럼프는공화당대통령후보선출후에도일관적인외교안보정책 청사진을제시하지않았고, 특정국가나사안에대해부분적인논평을통해 외교에대한생각을밝혀온탓에외교정책에문외한이라는비판을받았음. - 자신의홈페이지를통해외교정책의밑그림을제시했지만실질적인정책 제안을거의내놓지않아취임후외교정책을전망하기는쉽지않으나, 그의 발언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정책변화가예상됨. - 트럼프가취임하면그의대중영합적인외교정책의일부가실행에옮겨질 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미국의동맹국들에대한압력을강화하고그들로부터더큰재정적 기여 (financial contribution) 를받아내려고할가능성이있음. 23) -트럼프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을 미국역사상최악의협정 이라고비판했고, 실제로당선후 TPP 탈퇴를공식화했고, 이는오바마행정부가추진해온아시아재균형정책의폐기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트럼프가각별한관심을보인외교안보이슈는이슬람국가 (ISIS) 의격퇴라고할수있는데, 아랍의동맹국들과협력해이슬람국가에대항하고합동군사작전을통해이를분쇄하며자금줄을끊기위한국제적공조를주장했음. - 아울러극단적인이슬람테러주의자들의사상을막기위한정보능력과 23) 트럼프가동맹을단순한거래관계로만파악하고동맹이갖는상호이익측면을무시하고있다고지적한다. 서울신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30800088 ( 검색일 : 2016-08-04) - 24 -

사이버안보능력의향상을포함한다양한노력을강조했고 24) 테러리즘을 전파하는지역으로부터의미국이주는엄격히제한할것임을누차강조했음. -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은본인의매우강한보호주의성향, 국민들의 요구, 보호주의자로스 (Ross) 의상무장관임명등의요인으로인해완연히 보호주의쪽으로기을것으로예상됨. 1-5. 2017 년외교정책전망 : 정치환경과개인성향의상호작용 -미국의국가분위기가외교에서는고립주의 (isolationist), 통상에서는보호주의 (protectionist) 로흐르고는있지만, 전술한바와같이미국의외교통상정책이국제주의 (internationalist) 와자유무역 (free trade) 에의거해야한다는입장은 2차대전이후형성된국가적합의이기도함. -전자가최근에부상한파퓰러 (popular) 컨센선스라면후자는 70년이상지속된초당적엘리트 (elite) 컨센서스라고할수있는데, 부상하는파퓰러컨센서스를엘리트컨센서스가일정부분상쇄할것이기때문에고립주의적외교노선과보호주의적통상정책이아주극단으로치닫지는않을것으로보임. - 트럼프행정부가출범하더라고외교안보군사정책의큰틀과동맹의 골격은바뀌지않을가능성이높은데그이유는다음과같음. - 미국대통령이얘기하는것이미국외교정책이다!(US foreign policy is what the president says it is!) 라는말이있을정도로 2차대전이후미국대통령의외교정책권한은강화되어왔지만미국의삼권분립제도하에서 견제와균형 의원리가엄연히작동하고있는바, 트럼프대통령이설령고립주의노선으로선회하고동맹정책에큰변화를도모하려고해도제도적제약에직면할것임. - 우선국회의동의가필요하고, 언론의지지를이끌어내야하며, 제 4 부라고 24) 이슬람국가 (ISIS) 에대한트럼프의인식과격퇴를위한정책방향에대해서는아래글참조, Trump: https://assets.donaldjtrump.com/djt_radical_islam_speech.pdf ( 검색일 : 2016-10-26) - 25 -

알려진싱크탱크의합의도유도해야하는데, 양원모두공화당이장악한 의회와언론, 그리고싱크탱크는미국의국제주의외교노선과동맹정책에 대한합의를공유하고있음. - 이들의지지를유도해내기위해서는트럼프대통령의외교국방 동맹정책은일정부분클린턴후보의공약으로수렴해갈수밖에없을 것임. - 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통상정책에서만큼은자신의입장을관철시키려 할가능성이높고, 실제로트럼프대통령의통상정책에는획기적인변화가 발생할것으로보임. -그이유는첫째, 미국의유권자들은일반적으로안보군사동맹정책보다자신의경제이익과직결된사안으로인식하고있는통상정책에훨씬더민감하게반응하고, 따라서자유무역에대한국가적합의는국제주의적외교노선이나안보동맹정책에대한합의만큼공고하지못하다고할수있음. - 둘째, 트럼프는 기회주의적 (opportunistic) 보호주의자 가아니라 확신범적인 (convinced) 보호주의자 이기때문임. -트럼프의보호주의는 90년대초반부터지금까지매우일관성이있고건설업을하던부친밑에서어렵게일하던노동자들의자유무역으로고통을받고있다는경험적확신이있으며, 성공한사업가로서국가간의거래에서어떻게이익을낼수있을것이라는자신감도있음. - 신창타이의중국에비해경제위기전의자신감을회복한미국은많은 이에게 팍스아메리카나 3.0 과 미국의귀환 을기대케했음. - 하지만오닐 (Tip O Neil) 이말했듯이 all politics is local!, 즉모든 정책은지역정치에뿌리를두고있음. - 내부지향적국가분위기와트럼프의고립주의보호주의성향은상승작용을 일으켜미국의적극적인국제적역할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 - 26 -

높아보임. - 27 -

장 미국신정부의아시아정책전망 최우선 ( 국립외교원 ) 들어가는말 - 이장은선거기간발표된트럼프대통령당선자의아시아정책의내용을 분석하고 향후실제어떤아시아정책을실행하게될지를전망하는것을 목적으로함 - 선거기간발표된선거공약이얼마나실제정책으로추진될지를 전망하는것은대단히어려운과제임. - 특히, 국내정치적불만을활용하는대중영합적선거캠페인을통해승리한 트럼프행정부는향후아시아의전략적환경에적응하면서상당정도선거 공약을수정하는것이불가피할것임. -또한냉전이후유지되어온전통적인국제주의적외교정책과상당히다른정책적성향을보여온트럼프당선인의개인적세계관과기질이외교정책방향에중요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기때문에과거정권교체기에비해보다큰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음. -더욱이, 아시아에대한제한된외교경험과지식을가진트럼프당선인이집권후얼마나빨리그리고어느정도까지습득능력을보일지그리고기존의관료기구와어떤관계를형성할지도여전히예측하기어려운변수들임. -이러한변수들로인한높은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 미국신정부가추진할가능성이있는정책대안들에대한평가를통해그중가장실행가능성이높은정책을찾아내고향후경험적검증을통해가급적빠르고정확하게미국의아시아외교방향을파악하는것은한국외교의중요한과제임. - 기본적으로정책결정의합리성을가정하고, 정책선택에있어아시아의 - 28 -

세력균형과전략적환경이미치는영향을평가할것임. -이와함께, 트럼프당선자및핵심조언자들의성향및의지, 관료기구내정책적선호, 국내정치적조건과역학관계등개인적 국내적수준의변수들을고려하면서가장실행가능성이높은정책을전망하고정책적불확실성의정도를예측할것임. 아시아정책의기조 1) 아시아에서의관여 (engagement) 정책지속 - 트럼프당선자는일관되게국제체제에서의미국의하락하는국가위상과 힘의한계를강조해옴. -NBC News 인터뷰에서그는 지금은 40 년전이아니고, 50 년전도 아니고, 30 년전도아니다. 우리는오늘날다른나라다. 우리는훨씬더 약하며, 군대는축소되었고, 엄청난돈을빚지고있다 고평가함. 25) -트럼프당선자는미국위상의상대적인약화와제한적인자원을강조하면서과거처럼관대한외교정책대신미국의국익을우선시하는 America First 외교정책을주장하고, 해외군사개입에대한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할것을강조하면서, 동맹관계에있어서도가급적비용전가 (buckpassing) 를통해경제적비용을줄이려는성향을보임. - 이러한정책성향은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의실패와금융위기이후 나타난미국국내문제해결에좀더집중하려는내부지향적추세가더 강하게반영된정책성향임. - 하지만이러한일정한내부지향적성향을고립주의라고정의하는것은 과장된평가일수있음. - 오바마행정부역시대단히제한적인군사개입과경제건설을강조하는 신중한선택적인관여 (selective engagement) 전략을대전략으로추진해 25) "Full Text: 'Meet the Press; Interview with Donald Trump," NBC News (July 2 3, 2016). - 29 -

왔고, 26) 트럼프당선자의정책성향이좀더강한내부지향적인요소를 가지고있지만사실상기존의선택적관여정책과근본적으로다르지않음. -트럼프당선자가중동지역에서의국가건설 (nation building) 노력을강하게비판해왔고 우리는세계의경찰이아니다 라고주장하면서 27) 일본 한국등에보다많은비용분담을주장하는한편, 경제적으로보호주의적성향을보이지만미국의국제적관여정책을근본적으로부정하고있지않음. - 트럼프당선자는아시아에서의미국의관여와역할에대해부인한적은 없고, 일관되게미국외교에있어가장중요한장기적위협으로중국을 거론해왔고, 이에대한강한대응을주장함. -트럼프대선캠프의중요한외교조언자들인그레이 (Gray) 와나비로 (Navarro) 가제시한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구상은기본적으로미국의안정자역할의중요성을강조하고더나아가국방력, 특히아시아전장에서중요한해군력강화를통해미국의역내위상을강화하는 힘을통한평화 라는정책비전을담고있는데, 28) 이는트럼프당선인의향후아시아정책을예측하는데일정한단서를제공할것으로판단됨. - 차기미국정부가아시아에서의관여의기축인동맹관계를심각하게 훼손하는정책을추진할가능성은낮음. -트럼프당선자는선거기간한국, 일본등동맹국들이부유한데도불구하고충분한방위비분담을하고있지않다고비판하면서핵무장위험을감수하더라도분담증대를추진할것이라는언급했지만, 이후기본적으로한국및일본과의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고, 당선후우선적으로동맹국들을안심시키기위한노력을시작함. 26) David Sanger, Confront and Conceal: Obama's Secret Wars and Surprising Us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roadway Paperbacks, 2012); Mark Landler, Alter Egos: Hilary Clinton, Barak Obama, and Twilight Struggle over American Power (New York: Random House, 2016). 27) Donald Trump, Time to Get Tough, updated edition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2015), p. 14. 28) Alexander Gray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 30 -

-트럼프당선자의중국위협의심각함에대한일관된언급과빠르게변화하는미 중간세력균형변화에대한평가는그가상당히깊이내면화된대중인식을형성하고있음을보여주고, 이는미국의아시아관여의중요한추동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한편, 차기행정부도냉전이후추세인백악관중심의정책결정과정을지속할가능성이높고, 따라서트럼프당선자의주요정책조언자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는마이클플린 (Michael Flynn) 국가안보보좌관내정자역시국제주의적시각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됨. - 또한제임스매티스 (James Mattis) 국방부장관내정자역시전통적인 국제주의적시각을갖고있음. -이러한트럼프당선자와주요정책결정자들의인식과함께, 현실적으로아시아의증대되는전략적 경제적중요성과중국의부상에따른구조적압력이신행정부와의회의아시아관여에대한초당적합의를유지시킬것으로전망됨. - 과거실패에대한분명한인식을고려할때, 차기미국정부가부시 행정부가추진했던 국가건설 을포함하는공격적인패권전략 (hegemony strategy) 을추진할가능성은낮음. -한편, 세력균형유지를위한아시아에서의관여를제외한유럽에서의철수와중동지역에서의역외주둔위주의최소한의관여를주장하는역외균형자전략 (offshore balancing strategy) 보다는좀더적극적인대전략을추진할것으로예측됨. 29) -차기미국정부는대전략으로아시아에서의깊은관여를유지하면서유럽과중동에서의관여를제한적수준에서유지하는과거에비해조금은더조심스럽지만선택적관여 (selective engagement) 를추진할가능성이높음. 29) John Mearsheimer and Stephen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6); Barry Posen, "Pull Back: The Case for a Less Activis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3). - 31 -

- 이는사실상일정한조정에도불구하고기본적으로아시아중시정책의 유지를의미함. 2) 아시아에대한전략적우선순위유지 - 오바마행정부는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의종결을추진하면서중국의 도전이증대되고있는아시아에우선적전략순위를부여하기시작했고, 중동그리고유럽순으로전략순위를조정함. - 미국의신정부역시오바마행정부의주요지역에대한전략적 우선순위를유지하면서일정한조정을할것으로보임. - 트럼프당선자는 ISIS 격퇴를당면한첫번째과제로지적해왔고, 집권후 군부가조언하는경우일정한지상군파견을고려할수있다고언급한 적이있음. 30) - 플린이나메티스등 ISIS 에대한보다강경한대응을주장하는참모들의 존재를고려할때, 제한적인지상군투입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 없음. - 하지만차기미국정부가 ISIS 격퇴를위해제한된수의특수부대이상의 지상군을투입할가능성은여전히낮음. - 트럼프당선인이가장중요하고분명한외교적원칙으로제시해온것은 군사력사용에엄격한기준을적용해야한다는것이었음. - 부시행정부의이라크전뿐아니라오바마행정부의리비아, 시리아내전 개입을비판하면서, 특히중동지역에서의군사적개입의위험및무용성을 누누이강조해왔음. - 그리고 ISIS 격퇴를위한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도정보전강화, 공군력 사용, 중동지역국가의역할강화, 이념전등을강조해사실상오바마 30) Donald Trump, Great Again: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Threslod Edition, 2015), p. 37. - 32 -

행정부의정책과큰차이를보이지않음. 31) - 또한 ISIS 의군사역량과최근의세력약화를고려할때, 지상군투입을 결정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 한편, 시리아 이란등중동지역의다른문제에대해서도직접적인 군사력사용보다는외교적해결을선호함. - 트럼프당선자는시리아의내전결과가전략적으로미국에중요하지 않다는판단에기초해시리아반군에대한오바마행정부의지원을 비판하면서불개입정책을주장해옴. 32) - 그리고논란에도불구하고러시아의 ISIS 및시리아문제해결에있어 러시아역할강화를통한비용전가 (buckpassing) 를추진할의도를보여옴. - 트럼프당선자는이란과의핵협상을비판해왔지만, 협상파기시이란의 핵개발시도가능성과국제공조의어려움을고려하면전면적인협상파기를 추진할가능성은낮고, 이란에대한무력공격은대단히가능성이낮음. -차기미국정부는기존합의에기초한핵동결을유지하는한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등우방국들과의관계를강화하면서오바마행정부에비해이란에대한좀더강한견제를가하려시도할것으로예측됨. - 따라서, 차기미국정부는중동지역에서의일정한관여정책을 지속하겠지만오바마행정부의점진적인관여축소추세를유지할 가능성이높음. - 유럽지역에서, 트럼프당선자는역외균형론자들과유사하게 NATO 의 전략적필요성에대해상당히낮게인식하는경향을보임. - 이는 NATO 유럽회원국들의비용전가에대한불만을넘어서서보다 31) "Trump Speech in Youngtown, Ohio," (September 15, 2016). 32) "Donald Trump's New York Times Interview: Full Transcript," (November 23, 2016). - 33 -

근본적으로냉전종식이후유럽에서의미국의지역안정자역할수행의필요성에대한일정한회의를보여주는것으로평가되는바, 이런인식은 NATO는이미낡았고테러리즘위협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조직이되어야한다는그의주장등에반영됨. 33) - 한편, 트럼프당선자는전략적 정치적비판에도불구하고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통해유럽에서의갈등과관여비용을줄이고, 러시아와중국의 협력관계를약화시키려는일종의현실주의적의도를보임. - 트럼프당선자의 NATO 에대한인식은오바마행정부가추진해온 유럽에서의점진적인군규모감축등을통한관여축소경향을조금더 가속화하면서유럽의전략적우선순위를좀더낮출가능성이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존동맹의제도적관성과여전히강한미국 관료기구및의회내동맹파들의영향력으로인해트럼프행정부역시 NATO 의기본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트럼프당선자는전략적 경제적중요성이증대되는아시아에서가장큰장기적위협이라고인식하는중국과경쟁하는상황에서상대적경제이익의배분을미국에보다유리하게만들고힘의우위를유지하는것이필수적이라는현실주의적인식을갖고있고, 이는객관적인구조적변화와함께자연스럽게미국신정부의외교정책에있어아시아의전략적중요성을강화할것으로전망됨. 3) 현실주의적힘의우위강조 -트럼프당선자의국제정치관은기본적으로현실주의적인식이강하고, 그는현상황에서미국이군사력사용을자제해야한다고생각하지만, 그의가장핵심적인전략적원칙은국방력강화를통한미국의강한힘의우위를유지하는것임. - 그리고이러한강한힘의유지를요구하는가장중요한상대로중국을 지목해옴. 33) "Transcript: Donald Trump Interview with Bob Woodward and Robert Costa," (April 2, 2016). - 34 -

-그는 2011년저술한 Time to Get Tough 에서 연방정부의단일한가장중요한기능은국방이다... 그러나불행하게도우리는점점더위험해지는위험한세계에살고있다... 중국은한창대규모군사력증강과미국을무릎꿀릴수있는사이버전쟁무기들을창조해내는과정에있다 고언급함. 34) - 또한그는 당신이경제무기를중국의공격적인군사력증강과합쳐보면, 미국이자신의군사적근육을약화시킬게아니라강화해야하는것은 명약관화하다 고주장함. 35) - 그는또한 2016 년발간한저서에서세계에서가장강력한군사력을 유지하는것이그의외교전략접근법의첫번째기초라고언급함. 36) - 이와같이군사력극대화를추진하는상당히일관된공세적현실주의 인식하에, 트럼프당선자는집권후시퀘스터 (sequester) 의제거와 국방비의대규모증액및기술개발을통한국방력강화를주장함. 37) - 그는해군전함과잠수함의총 350 척규모로의증강과함께, 육군및 공군의전력증강그리고미사일방어체계와사이버전쟁능력의강화를 공약함. 38) -그레이와나바로역시 Foreign Policy 기고문에서차기정부는아시아에서 힘을통한평화전략 을추진할것이고, 군사력과준비태세강화는미국이아시아의자유주의질서의보장자로서로역할을하는데있어기반이라고주장함. 39) - 이러한성향들을고려할때, 트럼프행정부가중국등을다루는데있어 34) Trump, Time to Get Tough, p. 85. 35) Ibid., p. 93. 36) Trump, Great Again, p. 32. 37) 그는 2016 년 4 월 27 일 Center for National Interest 에서행한외교정책연설에서 우리는우리군을재건설하는데필요한것을쓸것이다... 우리는인류에게알려진최고의무기를개발하고, 만들고, 구입할것이다. 우리의군사적지배는의문의여지가없어야한다. Donald Trump, "Foreign Policy Speech," 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April 27, 2016). 38) Fact Sheet: Key Policies Proposed in Mr. Trump's Military Readiness Speech," (September 7, 2016). 39) Gray and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 35 -

경제문제에집중할것이라는일부의예상과는달리중국과의군사력 경쟁에서의장기적인우위유지를위한노력을배가할것으로예상되기도 함. 4) 보호무역주의요소강화 - 선거기간, 트럼프의가장핵심적인공약은미국의이익을위해경제적 레버리지를최대한활용한무역관계의변화추진이었음. - 트럼프는특히중국을미국경제를농락하고일자리를빼앗아가는 주범으로강하게비판하고, 이에대한보복을공약함. - 이러한보호무역주의적주장은주로자신의주요정치기반인중서부 노동자계층을정치적으로동원하는것을목표로함. - 하지만동시에중국과의증가하는경제력경쟁과상대적지위하락속에 미국의경제적지위강화를위해미 중간상대적이익배분의메커니즘을 변화시키려는의도를일정정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임. - 이러한요인들은미국신행정부가중상주의적경향을보이면서상당히 강경한무역정책을추진하게할것으로전망됨. - 트럼프당선자는중상주의적경향에도불구하고기본적으로기존의 자유무역질서를유지할것임. - 하지만그는환태평양파트너십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으로부터의 탈퇴를명백히공약했고, 이를실천할것으로보이므로더이상의다자적 시장통합을거부할것으로보임. - 이러한세계화에대한부정적태도와자유무역주의로부터의일정한 후퇴가이전행정부들과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의주요한차이점이 될것임. - 중국이경제적의존도강화를외교적영향력확대의주요수단으로 - 36 -

사용하고있는상황에서, 트럼프행정부의중상주의적경향과미국자신이주도한 TPP로부터의탈퇴는미국의역내리더십에상당한타격을가할수있음. 2-3. 재균형 (rebalancing) 재균형지속가능성 -선거기간, 아시아로의재균형에대한트럼프의직접적인언급은없었음. 하지만그는가장큰장기적안보위협으로중국의도전을여러차례지적했고, 이에대응한군사력강화의필요성을주장했으며, 특히그는아시아전장에서중요한해군력의강화를강조함. - 핵심조언자들인그레이와나바로는 Foreign Policy 기고문에서오바마 행정부가초당적합의하에아시아로의재균형을추진해왔다고 언급함으로서기본적으로재균형에대한긍정적시각을보임. 40) - 한편, 그레이와나바로는 TPP 를비판하면서오바마행정부가재균형을 추진하는데있어경제적요인을지나치게강조하고군사적재균형을 미약하게추진했다고비판함. - 미국신행정부가재균형이라는용어를계속사용할지는불확실하지만, 중국의군사적도전이현실화되고있는상황에서이미행정부와의회내 강한합의에기초해있는재균형의정책적기조가유지될가능성이높음. -신행정부의핵심정책결정자들이중국의장기적인도전을분명하게인식하고있고재균형에대한정부내의초당적합의가존재하는상황에서, 신정부가재균형정책을폐기하거나심각하게약화시킬가능성은매우낮아보임. -한편, 중국이여전히미국에직접적인군사적도전을시도하지않는상황에서, 미국신정부가중국과의높은수준의안보경쟁을감수하면서봉쇄 (containment) 를목적으로하는수준으로공격적인재균형을시도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됨. 40) Gray and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 37 -

- 오바마행정부의재균형전략과비교할때, 미국신정부가급격하게 재균형의수준과속도를높이지는않겠지만일정한조정을통해군사력 재균형을좀더강조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 이러한정책적조정을통해신정부의재균형전략은더분명하게대중국 압박의성격을띨것으로예상됨. 2) 재균형의내용 가. 군사력재균형 - 오바마행정부가재균형전략을추진하기시작한핵심적인원인은중국의 부상에따른세력균형변화였음. - 특히, A2/AD 전략에기초한중국군현대화가일정한결실을맺으면서 미국에대한군사적도전이현실화되고있는상화에대한분명한대응의 필요성에대한강한공감대가정부내에존재함. - 한편, 2009 년이후영토분쟁등에서드러난중국의공세적 (assertive) 행동은 미국의대응을조기화한또다른중요한요인이었음. - 이에대응해, 오바마행정부는중국에대한포용 (engagement) 의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재균형을통해중국에대한견제를한단계강화하고이를통해 중국을제어할레버리지를확보하려시도함. - 또한재균형을추진함으로써변화하는세력균형과중국의공세적행동에 대한동맹국들의우려를불식시키려시도함. -오바마행정부가재균형전략을설명하면서중국과의과도한갈등을피하기위해점차전략의포괄적성격을강조하고군사적인요소에지나치게주목하는것을피하려했지만, 사실상재균형전략의가장핵심적인요소는군사력재균형이었음. 41) 41) 최우선, 미국의재균형전략과미중관계, 2013 년정책연구과제 2 ( 국립외교원, 2014); 아 태지역의미국의방위태세변화의의미, 2014 년정책연구과제 2 ( 국립외교원 2015). - 38 -

-중국의 A2/AD 능력강화는미국의해 공군력이서태평양에서자유롭게작전을수행하는것을어렵게만들고, 따라서유사시지역동맹국들에대한보급및증원능력을약화시켜동맹에있어미국의전반적인신뢰성에타격을가할수있음. - 이에대응해, 미국은중국의 A2/AD 능력강화에대응해전반적인군사력 강화와아시아로의군사력재배치를통해역내군사력우위를유지하려함. - 이러한미 중간의역학관계가지속되고있고, 새로운핵심 정책결정자들이이를분명하게인식하고군사력강화의필요성을강조하고 있는상황에서, 군사력재균형은보다강화될가능성이높음. - 대테러전쟁을마무리하면서오바마행정부는중국의군사적도전에 대응해경쟁국가를상대로한미래무기개발에집중하는군사전략을 2011 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해왔음. - 트럼프행정부역시이러한군사전략을유지할것으로판단되는데, 특히, 신행정부는이미공약한것처럼아시아전장에서중요한해군력강화를 위한투자를가속화될전망임. -그레이와나바로는트럼프의힘의우위를기반으로한아시아정책비전을제시하면서중국의군사력현대화노력이결실을맺고있고, 미국의감소하는신뢰성은 중국에대한미국의역내권력의약화에기인하다 고주장함. - 그리고그들은미국이더큰힘과전투태세를통해평화를지켜야하고, 특히 아시아의지역적안정의가장큰원천 으로해군력을 350 척 수준으로증강해야한다고주장함. 42) - 재정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 미국의신행정부는이러한군사전략을 추진하기위한국방비증액을시도할것으로전망됨. - 트럼프는 중국이지난 20 년동안매년 13% 씩국방예산을증대해온 42) Gray and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 39 -

반면오바마는 4천억달러의엄청난국방비를삭감함으로써우리의군사력을약화시키기에바쁘다 라고비판하고, 43) 우리는우리군을완전히지원하기위해필요한것이라면무엇이든지출할필요가있다 고주장함. 44) - 한편, 오바마행정부는 2015 년부터중국의 A2/AD 전략을극복할수있는 첨단전력을개발하기위한제 3 의상쇄전략 (Third Offset Strategy) 을추진해 옴. - 현재기술개발의초점은자동화된무인무기체계와레이저무기등 전자무기의개발이며, 아직전략실행의초기단계이지만, 올해예산부터 상당히실질적인기술개발투자가진행중임. 45) - 첨단군사기술의우위를활용해중국등잠재적적국과의군사력격차를 확대하고있고, 새로운상쇄전략은현재국방부지도부에의해주도되고 있음. -새로운국방부지도부의판단이이전략의지속여부에관건이되겠지만, 첨단기술을활용한군사력강화에대해서는정부내에상당히강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일정한내용의조정은있겠지만상쇄전략의기본방향은유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트럼프당선자역시군사기술개발을수차례강조해왔는데, 그는 2011년 후 [ 진타오 ] 는중국의교육및경제이점의대부분을군사및무기산업에활용하려계획한다... 그리고빠르게육군과해군을증강하고있다. [ 멀런 (Mullen) 이말한것처럼 ] 이러한군사력의많은부분이매우특정하게미국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것으로보인다 고평가함. 46) - 그리고선거기간트럼프는 우리는우리의기술적우위가우리에게 이점을주는수단에대해더똑똑하게생각할필요가있다. 이는 3-D 프린팅, 인공지능, 그리고사이버전쟁을포함한다 고언급함. 47) 43) Trump, Time to Get Tough, p. 91. 44) Trump, Great Again, p. 33. 45) 최우선, 미국의새로운상쇄전략, 주요국제문제분석 ( 국립외교원, 2015). 46) Time to Get Tough, pp. 32-33. - 40 -

-한편, 오바마행정부는중동지역에서의전쟁을마무리하면서아시아지역으로의점진적이지만실질적인군사력재배치를통한역내군사력강화를시도해왔고, 특히, 이러한변화는해군력의전진배치를중심으로이루어짐. - 중국을염두에둔전반적인군사력강화노력과함께, 미국의신정부역시 중동지역에서의대규모군사개입을자제하면서, 아시아로의군사력의 점진적인재배치를지속할것으로예측됨. - 군사력재배치의속도와수준등구체적인내용의결정은국방부가 주도할것으로보이고, 국방부내에는아시아로의군사력재배치에대한 강한합의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미국신정부는중국을염두에두고기지다변화등을통해유연하고다원화되고방어에유리한원정군군사태세 (expeditionary posture) 의강화를지속할것으로전망되며, 원정군태세에맞춰해 공군위주로역내군사력의점진적강화를추진할것으로보임. -미국국방부는중국의 A2/AD 전략을극복하기위한군사력강화와재배치를가이드하는새로운 국제공역에서의접근과기동을위한합동개념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 을개발하고있음. -이는초기에개발하던공해전투 (AirSea Battle) 작전개념과달리전자전위주의첫단계를설정했음을의미하지만, 일제사격경쟁 (salvo competition) 이후단계는공해전투와마찬가지로중국본토의핵심자산들에대한직접적공격을가정함. - 여전히미국내에 JAM-GC 작전개념에대한논란이있고, 따라서 신행정부에서이를수정할가능성이존재함. - 이러한구체적인작전개년의개발은국방부가주도할것이며, 국방부 내에는중국의 A2/AD 전략에대응한새로운작전개념개발의필요성에 47) Trump Foreign Policy Speech (April 27, 2016). - 41 -

대한합의가존재함. - 논란에도불구하고, 초기급격한확전의위험은줄이면서도중국에대한 억제력강화를위해여전히장거리정밀타격능력을강조하는기존의 공격적인작전개념을발전시킬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나. 동맹및안보파트너십강화 - 미국은중국에대한견제를강화하기위해재균형전략의주요요소로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등과의기존양자동맹을업그레이드해옴. - 이와함께, 미국은중국견제에있어인도양과동남아시아의전략적 중요성을평가하고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와는준동맹적성격의안보협력 관계를발전시켜옴. -오바마행정부는특히인도를장기적으로지역세력균형을유지하고중국의해양진출을차단하는데대단히중요한안보파트너로인식하고, 인도의해군력강화를위해항공모함의발진기술과디자인을공유하기로결정했으며, 미국은최근인도와의전투기공동생산등다양한군사기술협력을모색하고있음. 48) - 오바마행정부는또한남중국해에서의중국의공세적행동을활용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등다른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점진적 안보협력강화를추진해왔음. - 한편, 미국은상호운영성및공동작전능력강화와정보공유등을통한 군사적시너지효과와우방국들간의연대강화를위해동맹국및파트너 국가들과의역내소다자협력을추진해옴. - 특히, 일본 호주 인도와의다자연대에상당한진전을이루어왔고, 한미일협력을위한상당한외교적노력을기울여옴. - 그레이와나바로는한국, 일본의더큰비용분담을요구하면서도차기 48) 최우선, 미국과인도의안보협력, 주요국제문제분석 ( 국립외교원, 2014). - 42 -

정부의아시아정책의중요한요소로서동맹및파트너국가들과의관계 강화를강조함. - 그레이와나바로는오바마행정부의전략적평가와유사하게미국이 주로 중국자신의오판과과도한행동으로덕택에 아시아에서의지전략적인 지위를되찾을수있는좋은위치에있다고평가함. - 그들은일본 한국 인도 미얀마 베트남이 모든분야에걸쳐미국과의 더긴밀한유대를추구하고있는 이유는 그들이베이징을견제해야할 무뢰한이고잠재적침략자로보기 때문이라고분석함. 49) -초기의비용분담문제를둘러싼동맹간외교적마찰가능성에도불구하고, 미국의군사적지위유지와대중견제강화를위해필수적인기존의역내동맹국및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파트너국가들과의안보협력강화노력은차기미국정부에의해서도장기적으로지속될전망임. - 이러한동맹국및파트너국가들과의안보협력강화는대체로비용 부담이적고보다유연하게협력을강화할수있는장점을가짐. - 또한차기미국정부는상호운영성및역할분담을강화해군사적시너지 효과를발휘할수있는지역동맹국및파트너국가들과의소다자 안보협력강화를중단하거나심각하게훼손할이유가없는것으로판단됨. - 소다자협력의필요성에대한정부내합의가존재하고, 이와같은기술적 내용들의결정은국방부등기존의관료기구가주도할것임. 다. 지역다자협력유지 - 오바마행정부는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등다자기구에 대한보다적극적인참여해지역다자협력을주도하고중국의지나친외교적 영향력확대를견제하려시도해옴. 49) Gray and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 43 -

- 특히, 오바마행정부는 ASEAN 주도의다자협력기구들에보다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2000 년대까지약화되었던동남아지역에대한외교적관여를 강화해옴. -트럼프당선자및외교조언자들이이문제에대해구체적인언급을하지는않았지만, 중국의지나친외교적영향력확대를막기위해현재수준의지역다자협력체에대한참여노력을유지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측됨.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내아젠다가미국신정부지도부의지역다자협력체참여빈도를감소시키거나트럼프개인의민족주의적성향이외교적마찰을유발하면서지역다자협력에있어미국의외교적리더십에일정한손상을입힐가능성도존재함. 라. TPP 폐기 - 오바마행정부는일본의참여와함께, TPP 협상을마무리하고높은수준의 역내경제통합의기준을선도적으로설정함으로써상당한주도권회복하려 시도함. - 그러나트럼프당선자는취임후추진할우선적과제중하나로공언한 TPP 탈퇴를실행할것으로전망됨. - 재균형의중요한요소의하나였던 TPP 의폐기는미국의경제적리더십과 정책적신뢰성을상당히심각하게손상시킴으로서미국의역내역할에 대한전반적인신뢰성에일정한타격을가할것으로보임. -이러한경제부문에서의타격과트럼프개인의성향으로인한정책적비일관성의가능성에도불구하고, 중국의부상에따른세력균형의변화는강력한구조적압력으로작용하면서군사력재균형과외교적관여를중심으로이미초당적지지를얻고있는재균형전략의기조를유지시킬것으로판단됨. - 44 -

대중국정책 경쟁자혹은적으로서의중국 - 트럼프당선자는기본적으로중국을대단히야심이강한경쟁자혹은 적으로인식하고있는듯한데, ISIS 를가장직접적인위협으로보지만, 중국을장기적으로더큰위협으로인식함. 50) -트럼프는중국이불공정한거래를통해미국에경제적손실을입히고있고, 군사적으로대규모현대화를통해미국에실질적인위협으로성장하고있으며, 더나아가남중국해의군사화를통해미국의지위와권위를훼손하고있다고인식함. - 트럼프당선자는중국을다루기위해서는강력한힘의우위를유지해야 한다는현실주의적시각이강함. - 그리고그는미국이경제적힘을활용해보다적극적으로경제적이익을 관철해야하고, 필요하다면 힘을사용할의지를보여주는것이 최선의 억제방법이라고주장함. 51) - 이러한트럼프당선자의중국에대한인식과시각은점증하는미 중 경쟁의추세와결합되어, 미국의신행정부가중국을다루는데있어서특히 초기에이전보다좀더강경한성향을보일것으로예상됨. -트럼프가경제를중심으로사고하고국내문제에집중할것이기때문에전략적으로중국과의갈등을피할것이라는전망과달리, 트럼프행정부는보다전형적인현실주의관점을가지고군사력강화를통한힘의우위유지를강조하고경제적압박을통해상대적이익배분을보다유리하게변화시키려고시도하면서중국에대한견제를이전행정부보다강화할것으로전망됨. 2) 포용과견제를결합한대중정책기조유지 50) Trump, Great Again, p. 42. 51) Ibid., p. 33. - 45 -

-트럼프행정부는이전보다강경한대중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높지만, 전략적상황이근본적으로변화하지않은상황에서 1990년대중반이후지속되어온포용 (engagement) 과견제 (balancing) 를결합한대중정책의기본방향을변화시키지는않을것으로예상함. - 중국이도전을일정정도강화하면서도여전히경제발전중심의대전략을 추진하는상황에서, 미국이중국에대한봉쇄 (containment) 나대타협을통한 담합 (collusion) 을추구할가능성은대단히낮음. -트럼프당선자가아직대중정책에대한깊이있는인식을갖고있는것으로보이지는않지만, 기본적으로그는중국에대한강한위협인식과경쟁의식을보이면서도중국을공존할수있는상대로인정하고있는것으로보임. -그는 중국은우리의적이다. 이제우리가그렇게생각하고행동하기시작할시간이다 라고주장하면서도, 만약우리가올바르게우리의일을한다면중국이미국에대한완전히새로운존경심을가질것이고, 우리는기쁘게우리의친구로서중국과의미래로마중나갈수있다 는인식을보임. 52) -미국의새로운외교정책결정자들의인식과함께, 객관적인전략환경이향후미국의대중정책을강력하게규정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임. -1990 년대중반이후미국의정책결정자들은중국을포용하면서미국의 군사적우위를극대화하는대중정책에대한강한합의를유지해왔는데, 미국의복합적인대중정책은기본적으로세력균형논리에기초해있음. -부상하는중국의미래의도가불확실하고, 따라서미국의합리적선택은힘의우위를유지하는한편포용을통해가능한한중국의위협인식을완화해중국의도전가능성을줄이거나지연시키는것이라는현실주의적세력균형논리에강한초당적합의를유지해옴. 53) 52) Trump, Time to Get Tough, p. 48. 53) 최우선, " 미중관계와한국의전략, 주요국제문제분석 ( 국립외교원, 2016). - 46 -

- 이와동시에, 포용과정에서중국을국제사회로경제적 제도적으로통합해 현상유지국가로유도한다는자유주의적논리가결합되어있음. - 경제적자유주의논리는미국대중정책의포용요소만을일부설명하지만, 경제단체들과경제부처들이이러한논리에기초해포용중심의온건론을 펴왔고상당히중요한영향력을발휘해온것이사실임. - 양국은또한기후변화 핵확산 핵안전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보건 안보등국제적이슈들을해결하는데많은이익을공유하고문제해결을 위해국제사회에서협력하고있음. - 중국지도부역시미국과의관계를설정하는데가장중요한전략적고려 요인은미국이여전히강한힘의우위를유지하고있다는것임. - 중국지도부는미국의상대적지위가하락하고있지만미국이여전히 세력균형, 특히군사력균형에있어서강력한우위를유지하고있다는점을 분명히인식하고있음. - 중국지도부는현재의조건에서미국과의섣부른군비경쟁은승산이없고 군사동맹결성역시비현실적이고비용이크다고판단함. - 따라서섣부른도전보다는장기적으로경제를발전시키고점차군사 기술과외교적영향력을강화해강대국으로부상하는내적견제 (internal balancing) 위주의전략을추진해옴. -미 중간경쟁증대의추세에도불구하고, 미국과중국은여전히기본적으로협력적이고안정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바, 양국의외교적노력과경제적상호의존관계가상당한영향을미치지만, 현재미국과중국이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가장중요한이유는양국이지역안정을유지하는데근본적인전략적이익을공유하고있기때문임. - 그리고이러한공동이익의밑바탕에는미국의힘의우위라는구조적 원인이존재함. - 47 -

-과거부시행정부의대중정책조정과정의예처럼, 트럼프당선자역시집권후내부논의와경험을통해이러한전략적상황과양국이공유한현상유지에대한이익을인식하고여전히중국과의협력을위주로견제를점차강화하는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 - 미국의강한힘의우위가여전히존재하는상황에서, 중국이급격한 군비증강을통해미국에직접적인군사적도전을시도할가능성은대단히 낮음. - 미국역시힘의우위하의포용을통한현상유지전략을버리고중국에 대한봉쇄를추진해중국을본격적인군비증강으로몰아가는것은오히려 또다른강대국의등장을가속화하고군사적충돌의위험을증대시킬것임. - 중국이남중국해등에서도발을시도할경우미국이강하게대응하면서 협력의기조가심각하게훼손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지만, 현상황에서 미국신정부가봉쇄를위주로한대중정책을추진할가능성은낮음. - 한편, 미국은중국과세력권분할과지역의공동관리를전제로한 대타협에동의하지않을것임 이에대한동의는미국의힘의약화와동맹국의희생가능성을의미하기 때문에미국의역내동맹체계를급격히약화시킬것임 또한서태평양서쪽지역에서의중국의세력권을인정한다는것은대부분의 아시아지역에서의중국의패권적지위를인정하는것이될것이고 이는 미국의근본적인전략적이익과상충됨 따라서가능한한미국은자신의우월한지위와동맹국들의협력을 바탕으로중국을견제하고유리한세력균형을유지하려할것임 - 미국은부상하는중국을제어하기위해견제를강화하겠지만 힘의우위 하에현상을유지하기위해포용과견제를결합한현재의정책을상당기간 유지할가능성이높음 - 48 -

3) 대중견제의강화 - 미국과중국은협력의기조를유지하고있지만, 양국은최근본격적인 경쟁의초기단계에접어들고있음. - 미 중경쟁의증가추세는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설명하기어렵고, 대체로미 중간세력균형의변화와 연관되어있음. - 경제력에있어미국의우위가 1995 년약 10:1 에서 2005 년약 6:1 로 축소되었고, 2014 년약 1.7:1 로빠르게줄어들어왔음. -중국은경제발전위주의대전략을유지하고여전히 GDP의 2% 정도를국방비로사용하면서미국과의본격적인군비경쟁을피하고있지만, 거의매년 10% 이상의국방비를증액하면서 A2/AD 전략에기초한군사력현대화를가속화하고있음. - 중국의군사기술개발은최근미국의정밀타격체제 (precision strike regime) 에서의독점적인지위를잠식하고있음. -특히, 중국은초지평선레이더 (over-the-horizon radar) 와위성능력및일정한자동화된지휘통제체제를확보하고이를유도미사일능력과결합해과거에비해정교해진타격능력을개발함으로써서태평양의미군기지들과전함등에대한위협을증가시킴. - 한편, 대미유화정책에도불구하고, 중국외교는국제적지위상승과 시진핑주석개인의성향을반영하면서공세적인 (assertive) 성격을점차 강화하고있음. - 시진핑정부는일대일로구상, AIIB 설립등경제력을활용한주변국에 대한영향력강화노력을강화하고있음. - 중국의주변국외교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아 태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 49 -

Asia-Pacific: FTAAP), 신안보구상등다자제도창설노력과결합되면서장기적으로중국주도의지역질서재편의도를드러내기시작했는데, 또한편으로중국은최근남중국해의군사화와동중국해에서의공격적인행동등영토분쟁에대해보다강경한입장을취하고있음. - 한편, 높은경제적상호의존관계가존재하고사활적인전략적이익이 충돌하고있지않은현상황에서도미 중경쟁이지속적으로증대되는 추세는경제적요인이안보경쟁을완화하는데한계가있음을보여줌. - 미국은중국에대한포용 (engagement) 을유지하면서도중국의증대된 군사적 외교적도전에대응해대중견제 (balancing) 를한단계높이는 재균형을추진하고있음. -세력균형변화와점차공세적으로변화하는중국의행동패턴으로인해, 미국의신행정부역시중국에대한견제강화를지속할가능성이높은데, 이러한추세와트럼프및외교팀의성향을고려할때, 신행정부가대체로이전행정부보다더터프하게중국을다룰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측됨. - 중국의대응이상호작용을통해미국이견제강도에중요한영향을미칠 것인데, 미국의힘의우위를분명히인식하고있는중국지도부는본격적인 군비경쟁과동맹결성을통한미국에대한직접적인도전을피해왔음. -중국이트럼프행정부의외교적약점을이용해과도한도발적행동을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상당기간경제력과군사기술을강화하고경제력을활용한역내의외교적영향력을강화하면서강대국으로부상하는전략을지속할것임. -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진핑정부는미국의일방적인독주를거부하고 일정한저항을지속해온바, 중국은좀더강경할것으로예상되는트럼프 행정부에대해서도혼재된대응을지속할것으로예상됨. - 중국의복잡한시그날링은상호전략적불신을강화하고서서히양자간 상호작용을통한경쟁을강화하는요인이될것임. - 50 -

- 그리고영토문제, 대만문제등갈등적이슈들은미국신정부의대중국 견제의강도에상당정도영향을미칠것임. 남중국해에서의중국의공세적행동에대해 트럼프와정책조언자들은강한우려를공유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군사력균형을고려할때 힘의우위유지를중시하는트럼프행정부는중국의기대와달리남중국해에서중국의공세적행동을견제하기위한보다터프한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측됨 이제까지백악관에의해일정정도제어되어왔던항해의자유작전을 보다적극적으로수행하고역내해군력강화를시도할가능성이높음 한편 트럼프행정부는동중국해에서일본의지나친공격적행동도 자제시키겠지만 센카쿠 댜오위다오분쟁시미국의군사적개입공약도 유지할것으로전망됨 트럼프와외교참모들은대만문제에대해상당히강경한입장을표명해 왔고 트럼프는차이잉원총통과의전화통화를통해대만에대한 커미트먼트를강화하겠다는시그널을보내기시작함 신행정부는대만을제어하기위해유지해온일정한전략적모호성을 완전히제거하지않겠지만오바마행정부에비해보다적극적으로 대만과의관계를강화할가능성이높음 4) 중상주의적성격강화 - 트럼프는경제적으로중국에대해강한불만과견제의식을보여옴. - 트럼프는중국의환율조작과불공정무역이미국의일자리를뺏어가고 제조업을파괴한주범이라고비판함. - 또한그는중국과의불공정한경제관계로인해미 중경쟁에서미국의 상대적지위가하락하고있다는현실주의적인상대적이익배분에대한 54) Gray and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 51 -

불만을표출해옴. 55) -트럼프는 우리와함께일하는국가를보상하고그렇지않은국가들을보복하기위해서우리의경제적힘을사용할의지를보여주어야한다 고주장하고, 56) 중국의환율조작에대한보복으로모든수입품에 45% 관세를부과하겠다는공약을함. -트럼프가국제경제를심각하게손상시킬수있는수준의무역전쟁을시도하지는않겠지만강력한경제적압력을통해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과환율조작을멈추게하겠다는자신의핵심공약을실천하려시도할가능성이높은데, 신행정부의이러한대중국무역정책은특히초기에상당히격렬한외교적갈등을유발할가능성이있음. 동맹정책 - 트럼프는동맹국들의무임승차에따른미국의지나친비용부담을비판 하면서한국및일본의비용분담증대를요구하고거부시동맹파기를 위협함. -하지만트럼프가반동맹론자라거나고립주의자라는주장을뒷받침할근거는강하지않은데, 사실상트럼프는향후협상을위한위협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동맹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고, 중요정책조언자들은미국의지역안정자역할의중요성과동맹유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고, 57) 또한당선후트럼프는우선적으로주요동맹국들을안심시키기위해노력함. - 현실적으로, 방위비분담협상을위한상당한진통에도불구하고, 미국의 역내지위와역할에필수적인기존의양자동맹을심각하게훼손하는 정책을추진하지않을것으로예측됨. - 중국의부상으로인해빠른세력약화를경험하고있는일본은미국과의 55) Trump, Time to Get Tough, p. 47. 56) Trump, Great Again, p. 32. 57) 트럼프는자신의외교정책에대한접근법의기본원칙중하나로 우리는상호혜택을밝히는우리동맹국들과동맹을창조해야한다 고주장함. Ibid. - 52 -

관계강화를추구하고있는데, 국가역량과지리적조건을고려할때, 일본과의동맹은미국이동아시아전략을추진하는데기축임. - 또한미국은중국견제를위해최근일본과의방위협력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역내분쟁시미사일방어와대잠작전등에있어서일본의 역할을강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 -미국의신행정부가이러한강한공동의전략이익에기초한한일동맹을파기하거나심각하게약화시키는정책을추진할가능성은대단히희박해보이고, 미대선후아베와트럼프의만남은동맹관리의청신호로해석될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자국의이익을위한과도한압력으로인한한국 일본등과의외교적마찰가능성이존재하는바, 안보공약이행의기본적인신뢰성을의심받는수준으로관계가악화될가능성은낮지만, 트럼프당선자의동맹에대한일관되고명확한전략적인식의결여는억제력제공등과관련한미숙하거나불투명한행동을통해동맹국간일정한신뢰의손상을유발할가능성존재함. -한편, 전반적인신뢰성약화속에트럼프가동맹강화를위한적극적이고명확한태도를취하지않을경우필리핀, 태국등이미 중간균형외교경향을강화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지만, 트럼프행정부는중국견제를위해이들과의관계강화를위해노력할것으로예측됨. 핵확산관련정책 북핵문제 - 트럼프당선인은북한의핵개발에대한강한우려를표시했지만, 그는북한비핵화를강력한레버리지를보유한중국에맡기겠다고언급하는한편, 김정일과의단판론도제기해아직구체적이고일관된정책을구상하고있지못한것으로보임. - 집권초기정책리뷰과정에서과도한중국역할론은조정될것으로 - 53 -

예상되는데, 세컨더리보이코트실행을통해중국의보다강력한 대북제재를강제하고북한에대한압박을강화할가능성이존재함. - 향후경제제재와무력사용위협등압박에기초한상당히강압적인 북한과의대화를시도할가능성이있고, 실패시봉쇄를위주로한강경한 정책을추진할것으로도예상됨. 2) 한국과일본의핵무장불용 - 한편, 트럼프는한국과일본이비용분담증액에불응할경우동맹을 철회하고결과적으로양국이안보를위해핵무기를보유하게될가능성도 언급함. - 하지만미국의신정부가역내동맹체제를붕괴시키고심각한군사력 경쟁을유발해현상변경의계기가될수있는한국과일본의핵무장을 용인할가능성은부재. -트럼프행정부가한국과일본에대한확장억제를강화하기위해어떤조치들을취할지는아직예측불가능하지만, 국방부등관료기구들이주도할것이기때문에논의의연속성을유지할가능성이높고, 한국등이조율과정에서어떻게대응하고어떤대안을제시하느냐가신정부의정책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임. - 54 -

3 장. 2017 신정부출범과대한반도정책변화 김재천기지윤 ( 서강대학교 ) 3-1. 한미관계와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안정성 -트럼프의외교안보정책은후보자신의경험부족, 전문성이부족한참모집단과구체적인세부계획의부재, 안보이슈에대한사업가적인태도 (businessman-like manner) 등으로인해많은동맹국들로부터우려를불러일으켰음. -한미관계는최근 이보다더이상좋을수가없다 고할수있을정도로최상의수준을유지하고있었으나, 2016년대선과정에서트럼프후보가피력한동맹에관한시각과발언등으로인해균열이우려되는상황이발생했고, 이미상당한심리적인손상이발생했다고할수있음. -한국전당시잠수함에서근무하는해군장교였던지미카터전미국대통령이민주당대선후보시절인지난 1976년주한미군철수를주장한이후 58) 처음으로공화당후보트럼프가한국에방위비분담금증액을요구하면서이에상응한조치가이뤄지지않는경우주한미군철수까지검토할수있다고했음. - 이러한발언에도불구하고트럼프는한국을미국의중요한외교파트너라는 인식은어느정도갖고있을것으로보이며, 따라서역대어느행정부와 마찬가지로한국을중요한외교파트너로대할것으로판단됨. -트럼프대통령이후보시절에언급한동맹에관한정책들을실제얼마나실행에옮길지가관건인상황이지만, 한미관계와한미동맹의틀에커다란변화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조심스럽게예측되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음. 58) 트럼프주한미군철수, 실패전례있는공약, 뉴시스 : http://www.newsis.com/ar_detail/ view.html?ar_id=nisx20160803_0014263265&cid=10101&pid=0100 ( 검색일 : 2016 년 3 월 19 일 ) - 55 -

2) 한미동맹유지의관성요인 -첫째, 트럼프의외교안보정책수행에는 견제와균형 (check and balance) 원리가작용할것으로보이는바, 의회는전통적으로외교안보에있어대통령의우위를인정하지만다양한견제수단을통해트럼프의일방적인의사결정에제동을걸것으로보임. -워싱턴기득권세력 (Washington Establishment) 으로불리는외교안보엘리트집단과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를중심으로한외교안보집행부서, 싱크탱크 (Think Tank) 및세계각국의이익을대변하는로비집단등도트럼프의동맹약화기도움직임이본격화된다면적극적인견제에나설가능성이큼. -과거주한미군철수를선거공약으로내걸었던지미카터 (James Carter) 대통령 ( 재임 : 1977-81) 이국무부와국방부, 미군의반대와설득으로결국철수계획을백지화한사례에서알수있듯이대통령의선거공약수행은현실적인관료집단과전문가들로인해정책형성단계에서수정될가능성이크다고여겨짐. - 둘째, 트럼프가공화당대통령후보로선출되면서유럽및아시아동맹국에 대한무임승차주장은향후군사비분담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차지하기 위한협상의전략이었을수도있음. - 트럼프캠프에서외교정책을조언했던파레즈 (Wallid Phares) 는트럼프는 동맹국을포기하지않을것이고그의동맹국이 100 퍼센트비용을부담해야 한다는발언은협상가의스탠스로이해해야한다고했음. -셋째, 차륜형 (hub-and-spokes) 으로표현되는미국의아시아태평양양자동맹체제의구조적변환이이미수년동안꾸준히그리고불가항력적으로진행되어왔다는사실을감안하면트럼프행정부가동맹전략의변화를시도하더라도한미동맹의구조적변화를거스르기는미흡할것으로보임. - 외교안보정책부서에서직업관료들이꾸준히진행해온군사변환과 동맹변화정책은지속성을유지하려는관성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 56 -

- 넷째, 국제시스템적차원에서중국의부상은미국으로하여금적극적 견제정책을추진하는동인으로작용할것이니, 미국의대중견제정책에서 동맹의역할은거의필수적이라고할수있음. - 그러나미국의동맹정책, 특히한미동맹을위협하는요인이분명히 잠재하고있는것또한사실로보임. 3) 한미동맹의위협요인 -트럼프는국외문제보다는국내문제해결에미국의자원과에너지를집중할수있고, 그렇다면트럼프행정부하에서는국제무대에서미국의역할축소는일정부분이뤄질것이고, 아시아에서도역할이감소될가능성이높음. -중국과의관계를주로비즈니스관계로만이해하고있고여타역내의안보문제는해당국들이알아서해결해야한다는입장을관철시킬경우, 한국의동북아외교환경은크게위축될수있으며한미동맹의위상에도일정타격은불가피할것으로보임. 59) -트럼프는미국의동맹이상호이익에도움이되기보다는미국이일방적으로동맹국을방어하는기제로이해하고있어서, 이러한인식수준으로동맹정책의변화를도모할경우동북아시아에서의미국의동맹국에대한안보보장이약화될가능성이있음. -트럼프는우방의안보무임승차론을지속적으로제기하면서방위비분담금증액을요구했는데한국이매년 1조원가까이부담하는주한미군주둔비용부담액을 푼돈 에비유하며한국과같은 부자나라 는미국이북한의위협으로부터방어해주는만큼합당한대가를지불해야한다고주장하여논란을일으킨바있음. 60) 59) 정구연민태은, 미국대선주요후보의 Think-Tank 및의회네트워크분석, KINU 정책연구시리즈 16-01, 통일연구원, pp. 47-48. 60) 트럼프 한국분담방위비는푼돈 한국계추정대학생반박, 한국일보 : https://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4c91278f538b4558bda597e06669e221 매경이코노미 :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sc=30000001&cm=%b9%cc%b1%b9+ %C1%A4%C4A1%A1%A4%BB%E7%C8%B8&year=2016&no=542763&selFlag=&relatedcode= - 57 -

-트럼프는빈센트브룩스주한미군사령관지명자가상원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의경우주한미군인적비용의 50% 가량을부담한다 고증언했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는사회자의질문에 100% 부담은왜안되냐 고반문했고, 트럼프는사회자가한국, 일본, 독일등미군주둔국가측에서모든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취지의말이냐고재차물은데대해 당연하다그들은모든비용을부담해야한다 고했음. 61) - 트럼프는한국을포함한동맹국가들이미군주둔에소요되는방위비를 100% 부담할것을주장하면서만약방위비부담이이뤄지지않으면미군 없이스스로방어해야할것이라고엄포를놓았음. 62) - 심지어스스로핵무장도감수해야한다는취지의언급도함으로써미국이 그동안유지해온전후질서와한미동맹을포함한동맹체제자체를뿌리째 뒤흔드는발언을했음. 63) - 비록협상카드성격이짙긴하지만방위비분담증액협상이난항을겪으면 트럼프는최악의경우주한미군감축또는철수카드를테이블위에 올려놓을수도있을것임. 64) 4) 비용분담과부담분담의문제 - 한국은현재주한미군주둔과관련한방위비분담비용을매년 1 조원 가까이부담하고있으며간접지원액까지포함할경우훨씬더큰규모가될 것으로추정되고가장최근협상한제 9 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따라 61) 트럼프 " 韓, 미군주둔비 100% 부담왜안되나 " 미군철수도시사 ( 종합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5/0200000000akr20160505018200071.html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5 일 ) 62) " 트럼프 " 한국미군주둔비 100% 부담안하면스스로방어해야할수도 ", 매일경제 : http://mba.mk.co.kr/view.php?sc=30000001&cm=%c1%a4%bf%ee%c2%f9&year=2016&no=325356&rela tedcode=000030021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8 일 ) 63) 트럼프 ' 아메리카니즘 ' 천명 첫일성미군철수위협 -FTA 재협상,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2/0200000000akr20160722074900071.html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8 일 ) 64) " 방위비압박하는트럼프, 독일및일본과함께한국도주타깃,"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2669.html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8 일 ) 트럼프후보는한국과일본이미국과의동맹을유지함으로써얻는이익에비해지불하는비용이너무적다고언급하였다. 이에따라미국은일본과한국에주둔하고있는미군을철수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 - 58 -

지난해지급된분담비용은 9,200 억원인만큼지금도적잖은방위비를 분담하고있지만트럼프행정부출범후더많은비용을부담할것을 요구할가능성이높음. - 이미한국사회의일각에서는한국이필요이상의비용을부담하고있다는 인식이팽배하기때문에미국의과도한비용분담요구는반미감정으로 이어질가능성이있고, 이는한미동맹의균열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보다큰문제는트럼프행정부가 비용분담 (cost sharing) 외에 과도한 부담 ( 역할 ) 분담 (burden sharing) 을요구할때발생할수있음. - 미국국익우선외교가한미동맹에도적용된다면한미동맹이미국의 국익에보다직접적이고많은도움을줘야한다고한국에게요구할수있음. - 즉한국이 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기위해 to make America great again! 한국과한미동맹이보다구체적이고많은역할을해주기를바랄 것임. - 예를들어중국견제의미국정책에한국에보다적극적이고명확한역할을 기대할수있는데, 이럴경우미중사이에한국의외교적입장을더욱어렵게 할수있음. - 이럴경우남중국해문제, 미국 MD 체제로의편입문제, GSOMIA 와 ACSA 와 같은한일군사협력, 한미중삼각동맹의공식화문제등에있어서한국이 보다명확하게입장정리해줄것을매우노골적으로요구할수도있음. - 트럼프행정부가한미동맹에관한책무를일정부분회수하려하고동시에 동맹의임무를과도하게요구할경우한국에서한미동맹에관한회의적인 시각이발생하여균열이생길수있음. - 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제고와비용절감차원에서전작권조기환수를 우리에게요구할수도있는데, 한국의준비정도와방위태세등을고려하지 않고추진될경우한미동맹에손상이발생할수있음. - 59 -

- 결론적으로트럼프행정부는재정적부담을최소화하는데우선순위를두고 한미동맹정책을재편할것으로예상됨. 5) 경제동맹으로서의한미 FTA - 트럼프정부하에서가장우려되는점중하나는바로통상마찰이 본격화될수있다는점이며한미간통상마찰이본격화될경우파생될수 있는직 간접적정치안보적파급효과에대해대비할필요가있음. - 트럼프는 1997 년이후미국제조업일자리의 3 분이 1 이사라졌다며이를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에서명한클린턴의남편빌클린턴전대통령 탓으로돌렸음. 65) -7월 21일오하이오주클리블랜드에서열린전당대회후보수락연설에서 클린턴은우리의일자리를죽이는한국과의무역협정을지지했고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도지지했다 면서 나는중국과그리고다른많은나라와의끔찍한무역협정을완전히재협상할것 이라고단언하였고한미 FTA를거론하면서집권시한미 FTA를포함한모든무역협정에대한재협상의지를밝혔음. 66) -트럼프행정부의법무장관으로지명된제프세션스 ( 공화 앨라배마 ) 상원의원은 2016년 7월 18일 MSNBC에출연해트럼프의무역협정재협상론을재차강조하면서비록자신이 가장마지막으로이뤄진대형 FTA였던한국과의협정을지지했지만, ( 수출입 ) 통계들이나왔고, 수출증가효과가그들 ( 오바마정부 ) 이내세웠던약속과비교했을때근처에도이르지못했다 고주장했음. 67) - 당선후실제로 TPP 폐기를공식선언하면서그의보호무역에관한공약이 65) "< 美공화전대 > 트럼프 ' 고립주의 ' 천명 첫일성미군철수위협 -FTA 재협상 ( 종합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2/0200000000akr20160722074951071.html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2 일 ) 66) " 트럼프 한미무역협정은美일자리킬러 또한미 FTA 공격,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3/0200000000akr20160803001800071.html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7 일 ) 67) 트럼프캠프좌장세션스, 한미 FTA 에 실수였다 또비판,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9/0200000000akr20160719001900071.html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2 일 ) - 60 -

선거를위한구호만이아니었음을예고하고있음. - 물론트럼프행정부가한미 FTA 를일방적으로폐기하거나한국에게 재협상을요구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나, 우선한미 FTA 이행문제 제기를시작으로다양한문제를제기할것으로예상됨. - 이는경제동맹의성격을띠고있는한미 FTA 와한미경제관계에균열을 초래해한미관계전반에안좋은영향을끼칠수있을것임. 3-2. 대북정책 1) 대북정책에대한트럼프의입장 - 트럼프의북한핵관련발언은일관성이없어서그의대북정책성향만으로 대북정책을가늠해보기가어려운상황임. -트럼프는그동안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을 미치광이 (maniac) 라고노골적으로비판하며강력한대북대응을촉구해왔으며, 68) 공화당은대선정강에서북한을 김씨일가의노예국가 (Kim family s slave state) 라고공식으로규정하고체제변화의불가피성을공식거론했음. 69) - 트럼프는압박강화를주장하고있는클린턴과는달리압박외에도북한 김정은노동당위원장과의대화의지가있음을표명했다는것이주목을 받았음. 70) - 트럼프는 2016 년 5 월로이터통신인터뷰에서김정은위원장과의대화 가능성을묻는질문에 그 ( 김정은 ) 와대화할것이며, 대화하는데아무런 문제가없다 고언급했음. 71) 68) 미치광이 라던김정은과대화? 좌충우돌트럼프의노림수는, 헤럴드경제 : http://heraldk.com/2016/05/17/%eb%af%b8%ec%b9%98%ea%b4%91%ec%9d%b4%eb%9d%bc%eb%8 D%98-%EA%B9%80%EC%A0%95%EC%9D%80%EA%B3%BC-%EB%8C%80%ED%99%94-%EC%A2%8C%E C%B6%A9%EC%9A%B0%EB%8F%8C-%ED%8A%B8%EB%9F%BC%ED%94%84/ 69) 美공화 " 北은 ' 金일가노예국가 ' 北변화불가피 - 서둘러야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9/0200000000akr20160719081252071.html 70) Korea Daily: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82120 71) 트럼프 " 김정은과대화할것 대화에문제없어 " 북핵논의시사 ( 종합 3 보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8/0200000000akr20160518011752071.html - 61 -

-또다른기회에서는북핵문제해결을위해서중국을적극이용하겠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는데, 2016년 2월 10일 CBS와의인터뷰를통해서는 나는중국으로하여금김정은을사라지게할것이다 라고도언급했으며, 북한으로부터의미사일위협을억지하기위해일본의핵무장을용인할수도있다고도말한바있음. 72) -2000 년에는트럼프는북한이계속핵개발을한다면선제공격을할수 있다고도언급한적이있음. - 북한핵문제는한국의문제이니알아서해라 라는발언을하기도했고, 북한핵문제에대처하기위해서는한국의핵무장화도가능하다는입장을 한번밝히기도했음. 2) 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예측 -일관성이결여된트럼프의대북한발언으로인해신행정부의대북정책을예단하기는쉽지않지만트럼프행정부가북한핵해결을위해적극적인정책을취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되고, 특히미국이한반도에서군사적으로연루가되는정책은지양할것으로보임. - 물론강력한군사력을앞에내세워북한에게위협적인군사태세를 취하거나강경한발언을통해김정은정권을굴복시키려는모습은보일수 있음. - 외교안보라인에포진한군출신인사 ( 플린과매티스등 ) 들과다른 강경파 ( 폼페오등 ) 들도북한에대해강경한입장을취할가능성이높음. - 하지만북한선제공격이나군사력을사용한정권교체정책등은트럼프의 실용주의적시각과국외에서군사적개입의자제를요구하는여론을 감안했을때, 가능성이낮아보임. - 한반도에서군사적연루가능성을높일수있는정책을지양하는이유을 72) 정구연민태은, " 미국대선주요후보의 Think-Tank 및의회네트워크분석, KINU 정책연구시리즈 16-01, 통일연구원, p. 42. - 62 -

정리해보자면, 첫째, 여러정황에비춰봤을때, 트럼프는기본적으로북한핵문제를한국의문제로인식하고있고, 역내의국가들이당면하고있는상황이니역내국가들이주도해서해결해야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어보이기때문임. - 증가하는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도불구하고미국을상대로한북한의 위협은여전히충분히억제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어서북한을미국의 직접위협으로간주하고있어보이지않음. - 둘째, 트럼프를당선시킨미국의유권자들은해외에서미국의역할의 축소를원하고있고, 따라서한반도에미국이군사적으로연루될수있는 정책을지지하지않을것임. - 매티스국방장관, 플린외교안보보좌관, 세션스법무장관등강경파가 포진한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라인은대북강경발언을쏟아낼수는 있지만북한을선제공격한다거나하는무리한정책을추진하지는않을것임. -물론북한에대한미국내여론이워낙나쁘고협상비관론자들이많은관계로선뜻협상에도나서기도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 상당히오랜기간동안현재의제재를유지강화하고인권문제를제기하며, 돈줄을옥죄고, 동시에북한에 정보폭탄 을투하해강한압박을할가능성이있음. - 트럼프행정부의압박에북한이일정한조건 ( 예를들어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모라토리엄의선언 ) 을충족시킨다면북한핵협상을가동해북한 핵문제를관리하려고할수도있을것임. - 트럼프행정부가북한핵문제에대한해결의지를보이지않고한국이 요구하는수준의방어기제를제공하지않으면한미동맹의균열요인으로 작용할수있음. 3-3. 트럼프당선인의당선후행보와한반도정책 - 트럼프는당선이후신행정부의외교정책기조와한반도정책의일단을 예상케하는행보를하고있는데, 현재까지드러난트럼프의행보에는 - 63 -

다음과같은특징이있어보임. - 첫째, 외교의전 (protocol) 에지나치게구애받지않는데, 기존의관례였던 영국총리와의전화통화를최우선으로실천하지않고자유롭게각국 정상들과의통화순서를조정하는파격이그실례라고할수있음. - 이는국무부와같은관료집단의규범에의존하기보다자신의본능에따라 즉흥적으로판단하고행동하는사업가적기질을국정에도적용하고있다는 인상을주고있음. - 둘째, 선거운동기간중무분별하게언급했던외교관련이슈들이초래한 파장을수습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는데, 일본과한국에대한핵무기개발 허용발언을철회한것이대표적사례라고할수있음. -트럼프당선자의정책조언자로알려진리처드하스 (Richard Haas) CFR 회장은한국국회의원방문단과면담한자리에서차기행정부가한국의핵무장을결코용인하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고, 트럼프자신도오바마대통령과의회동에서선거운동기간중발표한공약과실제정책집행에는차이가있다는사실을인정한바있음. - 트럼프는오바마와의회동에서보호무역기조유지나 TPP 폐기, 동맹국들의 안보부담인상과같은핵심외교공약들을제외한, 현실성이없는공약들의 수정가능성을언급하기도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헨리키신저전국무장관은미국의대외정책은정권의교체와관계없이본질은바뀌지않는다고지적하며트럼프가당선후자신이내걸었던모든공약을지켜야할의무도없을뿐더러일부공약을수정하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라는견해를밝혔음. -셋째, 차기행정부의핵심외교정책들이보다구체적인모습으로형성되고있는데, 월리드파레스는핵확산금지와반테러정책을언급하며트럼프가이슬람국가 (ISIL) 격퇴와북한핵문제해결에높은비중을두고있음을강조했고이를위해중국및러시아와의협력을추구할것이라고밝혔음. - 64 -

- 북한비핵화를위해중국의역할을강조하고필요한경우압박할수도 있다는파레스의의견은플린안보보좌관내정자의구상과도일치하고있음. - 또다른자문역인알렉산더그레이와피터나바로에따르면차기행정부는 아시아에서 경제적이익 과 군사력 을동시에강화하고지역내 동맹국들의안보강화기여도를높이는정책을추진할것이라고했음. -트럼프의당선이경제적으로는중국에불리하지만, 외교안보측면에서는유리할수도있다는해석도있는데, 즉트럼프가주로환율조작이나불공정무역관행시정, 시장개방확대등경제사안들을문제삼으며중국을겨냥한보호무역정책을펼것이나신고립주의정책으로국제현안에대한미국의관여가약해지고한국과일본의안보분담금증액이아시아지역동맹의약화를초래하면중국이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영향력을확대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임. -트럼프가 TPP 페기를선언한것도중국입장에서는유리한결정이며, 미국에도트럼프가중국과의외교적, 군사적충돌을회피하고경제문제해결에치중할것으로보는견해가있는반면트럼프시대아시아전략은오바마행정부와거의차이가없을것이라는의견도존재하고있음. -차이잉원총통과의전화통화사례가보여주듯이트럼프는중국을다루는데있어만만치않은모습을보여주고있고, 경제와무역뿐아니라안보정책에서도압박을이어나갈가능성이있다는높다는예측도많이나오고있음. - 트럼프도아시아에서미국의군사력을증강해남중국해와동중국해에서 중국의군사적모험주의를견제해야한다는발언을남긴적이있음. - 내각과참모그룹에아시아및중국전문가가기용되지는않았으나대통령 후보시절의정제되지않은, 과격한구호의남발에서벗어나전문가집단의 조언을받아들이고있는것이아닌가하고추측해볼수있음. - 국무부와국방부, 워싱턴소재싱크탱크의전문가집단이합의한, 동맹은 부담이아닌전략적자산 (strategic asset) 이며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 - 65 -

정책옵션을수용할가능성이높아보임. -트럼프행정부는한국과일본을포함한역내동맹국들에게어느정도의안보비용부담을전가시키겠지만동맹에심각한타격을가하는수준은아닐것이고결국동맹간협력을강화해중국의영향력확대를저지하려할것으로보임. - 오바마행정부의재균형정책을계승하는수준은아니더라도사안에따라 중국에대한견제와협력을이어나간다는전략적동질성은유지할것으로 보임. - 이러한최근동향을감안한다면트럼프는동맹파기와같은극단적조치를 취하지는않을것이나관련국가들은방위비분담금의증액또한피할수 없을것으로보임. -북한문제도방기하기보다는강한압박으로대할가능성이높아보이는데, 요약하자면, 트럼프는여러차례의시행착오를거치며극단적인정책을폐기하고보다현실적이고실용적인방향으로정책을세련화시키는작업에착수하고있다고보여짐. - 66 -

4 장. 2016 년미국선거와한국의외교정책대응 김재천 ( 서강대학교 ) 4-1. 미국외교정책역할축소에대한대비 -2016 년미국의대통령선거결과로출범하게될트럼프의외교정책은 한국에게적지않은도전을안겨줄것으로보임. - 신행정부의외교정책에한국이적절히대처하기위해서는우선다음두 가지요인을동시에고려해야함. - 신행정부의외교정책의입안과수행을제약하게될국내정치적인 환경적 구조적요인이고, 두번째는트럼프당선자의외교정책에대한 성향, 즉개인적요인임. -그동안발간된미국대선관련보고서들과언론보도를참고해보면, 분석이주로대통령후보자들과후보자들의외교안보조언자들의외교정책에관한개인적성향에주안점을두고신행정부의외교정책을예측하고한국의대응책을논의한경향이강했다고할수있음. - 개인단위의분석에치중한결과트럼프와같이자격이현저히미달해 보였던아웃사이더후보가공화당의티켓을거머쥐고결국본선에서당선된 상황을예측하지못하고적절히대처하지못한현상이발생했음. -오닐(Tip O Neil) 은 all politics is local! 즉, 모든정책은지역정치에뿌리를두고있다고했는데, 국내정책이든외교정책이든경제정책이든안보정책이든지역구의요구에순응할수밖에없는미국정치와정책결정과정을강조한것임. -2016년미국대선에서표출된미국의민심은새로운대통령이외교정책에국가의에너지와자원을너무많이소요하지말고, 국가적관심을내부로전환해어려움을겪고있는미국국민들의당면과제에보다많은노력을해달라는것이었음. - 67 -

- 유권자들은국가의정책역량을국제문제보다국내문제해결에 치중해달라는메시지를보냈다고할수있음. - 취임후후보자트럼프와대통령트럼프사이에다양한외교정책에관한 입장재조정이이뤄지겠지만, 내부지향적국가분위기는미국의국제적 역할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임. -어느정당의어떠한성향의후보자가대통령이되더라도국가분위기와국내정치적환경에어느정도순응하는외교정책을추진할수밖에없기때문에, 트럼프가후보자격으로내건공약을대통령이되고난후쉽게철회하기는쉽지않을것임. - 미국의외교정책에관한국가분위기는 2 차대전이후고립주의가아닌 국제주의를지향해왔지만, 국제주의의기조하에서도 외향적 인주기와 내향적 인주기가반복되어왔음을알수있음. - 미국의외교정책기조는이미오바마행정부출범과더불어 상당히 내향적 인주기로선회했다고볼수있음. -지난 8년동안오바마행정부는미국은국가자원이많이투여될수있는적극적 개입주의적외교정책을지양해왔는데, 이는오바마개인의외교정책성향때문이기도하지만내부지향적으로선회한국가분위기에순응하는것이기도했음. - 장기화된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전쟁의상황이초래한피로감, 그리고 재정상황의악화와 2008 년경제위기등국내적요인으로인해미국의 국가분위기는상당히내부지향적이되었음. -2016 년대선과정에서는소득양극화, 일자리감소, 중산층붕괴등으로 인해좌절하고있던유권자들의표심이트럼프현상으로표출되었고결국 트럼프당선으로귀결되었음. - 설령클린턴이당선되었더라도국내문제해결을우선적으로요구하는 미국내여론은미국이적극적인외교정책을펼치기에열악한환경적, - 68 -

구조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측되었음. -TPP가아시아재균형정책에서얼마나중요성한지너무나도잘숙지하고있었던정책가클린턴이었지만, 정치인클린턴은민주당경선에서승리하고본선경쟁력을높이기위해 TPP에대한지지를철회할수밖에없었던정치상황이발생했음. - 이러한상황을감안한다면우선한국은미국의외교정책역할이 국제무대에서축소될가능성을염두에두고대비해야하지, 희망적사고를 하다보면트럼프당선에전혀대비하지못했던상황이발생할수있음. - 물론미국이갑자기국제무대에서홀연히사라지지는않을것인바, 트럼프가당선후보인최근행보를감안하면, 아시아에서도미국이군사적 압박을유지및강화하여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는듯해보임. -트럼프행정부의외교정책기조는외교정책에있어서문외한이라고할수있는트럼프대통령이본인의생각과본인에게충성하는이너서클의의견에의존해외교정책을추진할것인지, 아니면공화당의외교정책이스테블리시먼트 (establishment) 의의견을존중해서추진할것인지에따라많은차이를보일수있음. - 트럼프행정부에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고있는네오콘들이얼마나 자신들의의견을관철할수있는지역시관건이라고할수있음. - 하지만이러한변수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미국의외교정책역할이 하향곡선을그리게될것으로보임. -단기또는중기적으로국제주의적이고적극적인관여및개입정책을유지하려는관성이작용할것이기때문에, 하향곡선이출렁이는모습을보일수는있으나구조적인요인으로장기적으로는역할축소의방향으로갈것으로보임. - 이보고서의 2 장에서도분석하고있듯이, 일각에서는트럼프가대통령에 취임하면되면기존의아시아재균형정책이유지되고, 한미관계와동맹이 - 69 -

안정적으로유지되고, 통상정책도정상궤도로회귀할것이라는분석도 나오고있음. - 하지만미국의국내정치적요인과트럼프의개인적성향을고려한다면 현상을유지하려는관성에도불구하고미국의대외정책에는상당한변화가 발생할수있음. - 오히려현상유지요인을보기보다는최악의경우를상정해서보다 철저하게대비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 동시에위기요인들을기회로만들수있는창의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할 수있음. 4-2. 한미동맹변화에대한대처 -오바마행정부의 TPP 추진이좌절됨으로사실오바마행정부가역점을두고추진한아시아재균형정책은종말을고했다고할수있으나, 아시아의중요성을감안했을때미국의아시아중시정책은트럼프행정부하에서도어떠한형태로라도지속될것임. -백악관에포진된트럼프의이너서클 (inner-circle) 인사들은아시아지역에해군력증강등을포함한군사력증강을주장하고있지만, 아시아에대한이해도가떨어지는인사들이어서아시아정책이얼마나일관성을가지고추진될지는지켜봐야할듯해보임. - 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은미국의역내군사력증가에도불구하고 미국의자원과에너지를아껴가며동맹에게보다많은역할분담을 요구하면서추진될것으로보임. - 트럼프의아시아정책이정교하고세련되게진행되지않고거친언사와 기존의프로토콜을무시하고진행되면중국의강한반발을불러일으킴은 물론이고아세안국가와한국의반발도불러일으킬수있을것임. - 70 -

- 아세안국가들은미중관계가악화되고미국의신중하지못한군사적 압박에오히려불만을많이표하고있고, 한국의입장에서도이러한상황이 반가울수는없음. - 트럼프의미국은역내규범지킴이의역할을하기보다는가시적인미국의 이익을증진하는아시아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높은데, 이또한아세안 국가와한국에게는바람직하지못한상황으로이어질수있음. - 트럼프의아시아정책은선별적개입 (selective engagement) 또는 역외균형 (Offshore-balancing) 의원칙에입각해추진될가능성이 있어보임. - 따라서아시아주재미군의대폭감소대신오히려군사력의전진배치도 가능하며, 기본적으로는미국역외에주재한미군의역할을미국의핵심 이익수호로축소할수있으며, 동맹을가급적많이이용하려고할수있음. - 위기요인 : 이렇듯동맹에대한다양한요구가더욱강해질것인데, 우선 한국은동맹비용증가요구에어떻게대응할수있을지고민해야할것임. - 동맹비용분담증가는한국의국내정치에서도상당히민감한문제이니 적절한논리로협상에임해합의점을찾아야하고, 이과정에서양국의 감정에손상이발생하는상황을슬기롭게예방해야할것임. - 기회요인 : 어차피더내야하는비용이라면우리의자주국방역량을 확충하는방향으로비용이충당될수있도록협상을해야할것임. -우선 2018년협상까지시간적여유가있으니, 비용을얼마더부담할것인지그리고어떠한항목으로부담할것인지철저하게대비해야하는바, 부담하는비용이실제로우리의국방력증가에도움이될수있도록협상을유도해야하고, 그래야지국내의정치적파장을최소화할수있을것임. - 우리의국방비는 GDP 대비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는데, 국방비를 증가해야한다면, 이참에증가한국방비를현명하게사용하여북한위협에 자주적으로대비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 71 -

- 우리가더많은비용을부담하되, 이러한비용과연계하여미국의첨단 전력개발과기술지원을유도하고비용이한국의방산과 R&D 에투입될수 있도록큰딜 (big deal) 을할수있어야함. 73) - 위기요인 : 트럼프가요구했던 비용분담 보다진정한 의미의 부담 (burden) 분담 (sharing) 또는역할분담은한국에게커다란 도전으로다가올것임. - 미국내에는한미동맹이한국에게는이익이되지만미국에게는별이익이 되지못하고있다는시각이존재하는데트럼프는이러한시각을대변하고 있었음. - 이러한시각에편승해트럼프가동맹비용 100 퍼센트전가를주장하고 인기를구가한것임. - 트럼프는비용도비용이지만실제로미국의아시아정책에한국이더많은 부담을분담하고역할을해주기를요구할것임. - 기회요인 : 트럼프행정부의노골적인중국봉쇄의역할분담과한미일안보 공조요구를우리의외교안보전략의기본을다시정립하는기회로이용할 수있어야함. -한국과한미동맹이미국의대중국정책에서어떠한역할을어느정도수행할것이지백지상태에서깊은고민을해봐야할것이고, 한국과한미동맹의지역적역할을더욱더깊게고민하고규정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함. - 한미동맹의성격재규정은상당한진척을보았고, 글로벌차원에서는 에너지안보, 사이버안보, 우주개발, 지구온난화및환경, 질병및 재난대처 등의영역에서협조를강화해갈수있을것임. - 하지만지역차원에서의한미동맹의역할을미국의아시아정책의관점과 한국의대중정책의관점에서조율하며규정하는노력이필요할것임. 73) 이견해는국방연구원이호령박사의의견을반영한것임 - 72 -

- 남중국해문제에서우리에게더적극적인역할을요구할지모르니차제에 적절한논리를세우고대응할수는기회가되어야함. - 일본과의안보협력에대한강한요구가있을테니한일안보협력의 적정수준과적절한시기를규정할수있는검토의기회가되어야함. - 한일안보협력은무엇보다국내정치적합의가선행되어야한다는점을 감안하여차제에국내합의를위한정지작업을해나가야함. - 아울러사드의역할과미국의 MD 에대한협조도원점서부터다시검토해 볼필요가있음. - 미국의동맹으로서보다많은역할과부담을맡게될수있지만, 우리의 역할증대와연계하여트럼프행정부에게북한핵문제에보다적극성을 띠어줄것을요구할수있어야함. - 위기요인 : 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제고와비용절감차원에서전작권 조기환수를요구할수있으니, 이에대한대책이요구됨. - 조기전작권환수로대북억제와방어태세에구멍이뚫릴수있을수 있으니자주적인대북억제와방어능력과조율되어진행되어야할것임. - 기회요인 : 전작권환수를자주적국방태세를확립하는계기로삼고, 북한의 전통적위협과비대칭위협에스스로대응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 기회가되어야함. - 영원히미국에만의존해대북억제와방어태세를유지할수없으니보다 적극적이고자주적인방어태세확보를위한기회로이용해야함. - 이를위해서는양국당국자들의진솔한전략대화가필요함. 4-3. 대북한정책에대한대처 - 위기요인 : 북한핵정책이오바마행정부때보다는미국의신행정부의 - 73 -

외교정책과제에서보다중요한사안으로다뤄질것으로보이지만은않음. - 미국이많은자산을투입하고 연루 (entrapment) 의위험까지무릅쓰며 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나설것이라고판단해서는안됨. - 중국과마찬가지로미국의대한반도정책의목적중하나는한반도상황의 안정적관리임. - 특히내부지향적인국가분위기를감안하고미중관계의적절한관리가 필요한현시점에서신행정부는미국이한반도에서군사적으로연루될수 있는대북정책을지양할가능성이큼. - 최근에발간된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의북한핵정책에대한 보고서는향후미국이대북정책선택지를넓은스펙트럼에서재검토할수 있음을시사하고있음. - 물론트랙투 (Track II) 대화와마찬가지로민간연구소의보고서정책제안이 트럼프행정부의정책으로바로연결되지는않을것임. - 트럼프외교안보라인에대북강경론자들이포진해있는점과대북협상에 대한비관적인미국내여론을감안하면트럼프행정부가선뜻협상에 나오기도쉽지않은상황임. - 하지만북한이일정조건을충족하면대화에나설수도있는데, 만약에 북한이핵무기개발 유예선언 (moratorium) 을할경우에는핵협상도 개시할가능성도있음. - 기회요인 : 북한핵문제가미국외교안정책의우선순위에서밀려나는상황을 예견하고북학핵문제를 한국화 (Koreanize) 하여우리가주도적으로해결할 수있는기회로만들수있어야함. - 백악관에포진될플린국가안보보좌관, 맥파랜드국가안보부보좌관, 배넌 수석전략가등이주로과격이슬람세력이미국안보의최대위협으로 간주해왔고, 한반도에대한이해가떨어지는인사들이라는사실에주목해야 - 74 -

함. - 정권교체등에대한언급은있었지만이러한정책이실제로옮겨질 가능성은미국의국가분위기를감안했을때용이하지않다는사실에 주목해야함. - 트럼프행정부의주요정책가의말한마디한마디에일희일비하는 습관을버리고오히려우리가주도적인대북정책을만들어미국에게제시할 수있는기회로만들어야함. -신행정부의대북정책이정리되는데상당기간이소요될수있는바, 우리가능동적으로대처하지않고미국의입장정리만기다리면정책적주도권을상실할수있으니, 방어적으로대응하기보다는선제적으로의견제시를해야함. 4-4. 비핵화방안에관한시각조율 - 위기요인 : 트럼프행정부가일정조건이맞아떨어지면김정은정권과북핵 협상을개시할수있으니, 한국이계속해서강경일변도로만치닫는다면북한 문제를놓고한미간에어려운상황이발생할수도있음. - 한미양국은제재를통해북한의태도에근본적인변화를발생시킬 것이라는점을강조해왔지만, 한미의당국자들이북한의근본적인변화를 측정할수있는조건들에대해서서로논의를하고있어보이지는않음. - 한국이신행정부와대화재개조건들에대해섬세하게조율하지않으면 북한핵대화국면이도래했을때한국은대북핵문제에있어서주도권을 완전히상실할수도있을것임. - 기회요인 : 이번기회에한국은미국의신행정부의외교정책요직을담당할 인사들과대북정책의섬세한조율을시작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함. - 지금까지북한핵문제에대한해법에세밀한차이가있었음을인정하고 보다본격적으로한국이대북핵해결해법에대해제시하고, 이에대해 - 75 -

미국과더나아가중국의이해를구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함. - 미국이북한의 핵실험유예 선언으로협상에나설때, 우리의입장이 반영될수있어야하는바, 우리는핵실험유예와함께핵무기불사용의 조건등을제시할수있어야함. 74) 4-5. 북핵억지방안에관한시각차이조율 -위기요인: 한국은북한의 4차와 5차에걸친핵실험으로기존의억제기제보다훨씬더강력한억제력확보방안을강구해왔는데, 트럼프행정부에게전술핵재배치및미국의전략무기상시한반도순환배치등보다강한미국의억지기제를요구할수있고, 트럼프행정부는오바마행정부와마찬가지로아니면더강한어조로기존에미국이제공하고있는억제기제로북한핵이충분히억제되고있다고주장할수있음. - 이러한의견불일치는한미동맹을훼손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고, 트럼프행정부가북핵억제를위한미국전략자산활용범위를제한하고 오히려축소하려고한다면상당한갈등이발생할수있음. - 트럼프행정부가억제력제공에인색할경우한국의자체핵무장론은더욱 더탄력을받을것이고, 핵비확산정책을포기할수없는미국과의 관계악화로이어질수있음. - 기회요인 : 차제에확장억제에대한개념을보다명확하게하고구체적으로 미국이어떠한항목에의거하여어떠한억제를제공할것인지를보다심도 깊게미국과논의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야함. -한미외교국방장관 (2+2) 회의 (2016년 10월 19일 ) 에서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를설립하기로했는데, 이기제를활용하여확장억제의개념에서미국핵무기의역할을명확하게규정할수있도록한국측에서정교한안을먼저제시할수있는기회로만들어야함. 74) 이의견은국방연구원의이호령박사의견해를반영한것임 - 76 -

-미국이 NATO 동맹과공유하고있는 핵계획공유 (Nuclear Planning Group) 프로그램과유사한핵공동운용프로그램에대한계획안을미국측에제안할수있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심도깊은리서치를수행하고제안서를만들어야하는바, 트럼프의당선을 동북아판핵계획공유프로그램 준비의기회로만들어야함. -이러한한국의제안이받아들여지지않고, 미국이한국방위의책무를회수하는움직임을보인다면, 한국은자체핵무기개발계획에착수할수있는조건들을만들어나가고, 한국방위에대한근본적인전략재검토를할수있는기회로이용해야함. 4-6. 보호주의통상정책에대한대비 -위기요인: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이강한보호주의적성향을띌것은거의확실해보이며, 국제통상질서에서규범과규칙을지켜나가는역할을하기보다는철저히자국민의이익을수호하는방향으로통상정책을운영할것으로보임. -이미 TPP 철회를기정사실화하면서역내다자주의적경제질서의확립에서한발빼는모습을보이며, 중국의경제질서구축구상이라고할수있는 일대일로 와 RCEP이나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등이탄력을받고있는형국인데, 이러한상황은한국의외교통상전략방향에많은불확실성을안겨주고있음. - 보다구체적으로한미 FTA 로대표되는한미간의통상관계가직격탄을 맞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데, 한미 FTA 재협상을요구하지는않더라도 다양한수단을동원하여미국의적자상황을개선하려할것으로보임. - 한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는않더라도환율문제를지속적으로 제기할것이고, 행정명령을동원한다든지무역구제조치를사용할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는한국의수출에큰타격을가할수있음. - 기회요인 : 일단은지금까지해왔던대로미국의경상수지적자의상황은 한미 FTA 와무관하고, 오히려한미 FTA 가아니었으면양국간의 - 77 -

통상관계에서미국의적자규모가더커졌을것이라는논리를지속적으로 제시할수있어야함. -하지만이러한경제논리는정치논리에파묻혀버리는바, 방어논리에만머무르지말고차제에우리도한미 FTA가미국국민들의이익에직접적으로도움이된다는상당히적극적공세논리를개발해서미국에제시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함. -트럼프당선자의인식은한미 FTA로미국의제조업일자리가사라졌다는것인데, 이러한인식이실제와는거리가있는것을경제논리가아닌정치적으로확연하게와닿을수있는대중논리를개발해미국정부뿐아니라, 미국대중을대상으로하는공공외교의차원에서제시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함. - 최악의경우본보기로한미 FTA 재협상을요구할수있는데, 이러한 최악의상황을늘염두에두고대비할수있는역량을늘확충하고있어야 함. 4-7. 나가는말 - 트럼프의당선으로한국의양자외교관계중가장중요한미국과의관계에 엄청난불확실성이발생했고, 트럼프행정부의세계전략과보다 구체적으로는아시아정책에서도예상을불허하는상황이발생했음. - 중국의부상으로힘의균형에변화가발생했고, 이러한국제시스템차원의 변화는기존의패권국가미국의대중국견제정책을견인하는요소로 작용하고있음. -아울러대중국견제를전제로하여진행되어온미국의다양한외교국방프로그램은지속성을유지하려는관성을보일것이기때문에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정책과대아시아정책및한반도정책에큰변화가발생하지는않을수도있음. - 미국의견제와균형기제는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정책과대아시아 - 78 -

정책및한반도정책이일방적으로극단을치닫는상황을예방할것으로 보이는바, 의회와미디어, 그리고싱크탱크와외교안보정책관료들의 초당적합의는기존의정책기조에큰변화가발생해서는안된다는것임. - 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정책이전통적현실주의에기반한 힘을통한 평화 정책이될것이라는예상도나오고, 축소적인외교안보정책보다는 오히려 선별적인개입 을유지할것이라는분석도나오고있음. -하지만트럼프당선인이 2016년선거기간내에줄곧내놓았던반이민, 반이슬람, 반세계주의, 반동맹, 반자유무역, 반기후변화협약등에관한언사들은이미미국의국제적역할과동맹국들의신뢰에상당한타격을가한상황임. -트럼프행정부의외교는미국의책무와국제사회의규범보다는철저하게자국민들의가시적이익에초점을맞춰진행될것으로보이기에, 트럼프행정부의외교정책기조를자국민들의가시적이익의관점에서이해를해야일관성이보일듯해보임. - 내향적으로바뀐국가분위기와트럼프의외교정책성향에비춰봤을때, 국제무대에서미국의외교정책역할축소를염두에두고한국의외교정책을 입안해야할것임. -미국의외교정책축소는미국이해외주둔군대를철수하고국방비를줄인다는것이아니라, 영향력의축소를의미하는바, 기존미국의정책과입지에큰변화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는희망적사고는오히려한국의외교적입지를어렵게할것임. - 트럼프행정부역시한국을국제무대의중요한외교파트너로간주할 것이겠지만, 미국에게가시적이고직접적인이익을가져다줄수있는 파트너십을요구할것으로보임. - 비용전가와부담및역할분담에보다적극적인대처가필요하고 북한문제에있어서도한국의주도적이고창의적인역할이중요해졌음. - 79 -

- 방어적으로대응하기보다는보다적극적인논리를개발해선제적으로 대응할수있어야하고, 위기요인을기회로만들수있어야함. - 80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정구연 민태은, 미국대선주요후보의 Think-Tank 및의회네트워크 분석. KINU 정책연구시리즈 16-01, 통일연구원 최우선, 미국의재균형전략과미중관계. 2013 년정책연구과제 2, 국립외교원 최우선, 아 태지역의미국의방위태세변화의의미. 2014 년 정책연구과제 2, 국립외교원 최우선, 미국의새로운상쇄전략.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최우선, 미국과인도의안보협력.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최우선, 미중관계와한국의전략.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 영문자료 ] Alexander, Gray and Peter, Navarro. 2016.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Barry, Posen. 2013. Pull Back: The Case for a Less Activis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David, Sanger. 2012. Confront and Conceal: Obama's Secret Wars and Surprising Us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roadway Paperbacks. John, Mearsheimer and Stephen, Walt. 2016.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Mark, Landler. 2016. Alter Egos: Hilary Clinton, Barak Obama, and Twilight Struggle over American Power. New York: Random House.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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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 주요내정 ( 유력 ) 인사 1. 국가안보보좌관 (National Security Advisor) 마이클플린 Michael T. Flynn ( 내정사실발표 /2016.11.26. 기준 ) 학력 로드아일랜드대학군단 (ROTC) 소속 및경력 전국방정보국 (DIA) 국장 1981년임관하여 33년간군복무 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의대테러전수행과정에서작전과정보를통합한전술개발 성향 이슬람주의세력을미국안보에최대위협으로간주 적극적인군사력사용을통한이슬람주의무장세력및이란등 중동의반미국가에강경대처하고이민제한정책등을주장하고 있음 반이슬람 입장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갈등을 벌이다 국방정보국장에서해임됨 퇴임후, 트럼프캠프에참여해트럼프의안보분야공약을 만들었음 그는 무슬림에대한공포는이성적이다 라며이슬람주의와그 무장세력이미국안보에현존하는최대위협이라고평가함. 그는 특히이슬람국가와의전쟁을위해서는시리아내전에서러시아와 협력해야한다는트럼프의주장을적극지지하고있음 - 87 -

2.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캐슬린맥파랜드 Kathleen Troia KT McFarland ( 내정사실발표 /2016.11.26. 기준 ) 학력 조지워싱턴대학교 옥스포드대학교학사, 석사 소속 및경력 현재보수성향인폭스뉴스에서안보분야애널리스트로활동중임 닉슨과포드, 레이건행정부등역대 3개공화당행정부에서안보관련업무를맡았음 1970~1976년에는헨리키신저국가안보보좌관의보좌역을역임 성향 트럼프의대통령당선이후 " 트럼프혁명을위해보병역할이라도맡겠다 " 고말하는등트럼프정부에강한애착을나타냈다고의회전문지더힐은전했음 뉴욕타임스 (NYT) 는맥파런드에대해 " 마이클플린 NSC 보좌관내정자와마찬가지로버락오바마행정부의테러전쟁접근방식에아주비관적인시각을갖고있다 " 고소개했음 " 오바마대통령이이슬람교가서구문명에가하는위협을인식하지못하고있다 " 고비판한바있음 - 88 -

3. 백악관수석전략가 (Chief Strategist) 및수석고문 스티브배넌 Steve Bannon ( 내정사실발표 /2016.11.26. 기준 ) 학력 버지니아공대 조지타운대국가안보연구석사 하버드대경영대학원 MBA 소속 및경력 해군장교복무 골드만삭스투자자문업무 2016년 8월트럼프캠프최고경영자로발탁 극우성향의온라인매체인 브레이트바트 (Breitbart News) 운영 성향 민주당성향의집안에서태어났으나민주당출신대통령인지미카터에대한실망감으로공화당지지자로돌아선것으로알려짐 극우사령관, 대안우파 ( 주로인터넷공간에서활동하던반세계화, 반이민, 반유대주의, 반이슬람, 반페미니즘, 백인우월주의움직임을통틀어지칭 ) 의사령관격 2016년 11월 15일할리우드리포트인터뷰에서 나는국수주의자다. 경제국수주의자., 세계화주의자들은미국노동계층의내장을빼먹고아시아에중산층을만들어줬다 고비난했음 - 89 -

4.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 제프세션스 Jeff Sessions ( 내정사실발표 /2016.11.26. 기준 ) 학력 앨라배마대학법학과 소속 및경력 연방상원의원 1986년연방판사후보로지명됐다가미국흑인지위향상협회 (NAACP) 를 " 반 ( 反 ) 미국적 " " 공산당에고무된단체 " 로부르는등인종차별적발언을한사실이알려져상원청문회를통과하지못했던경력이있음 성향 상원의원 중 최초로 트럼프지지 선선한 충성파로 트럼프 정권인수위의좌장역할을해왔음 오바마행정부의포괄이민개혁법과양형완화방침을반대해옴 이슬람주의세력을미국안보에최대위협으로간주 테러와의전쟁용의자에대한물고문허용, 관타나모수용소존속, 반이민에대한열렬한지지 미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직을 역임하던 당시 ' 기업 사기꾼 (Corporate Crook)' 들을마약범죄범들에비교했을정도로 화이트칼라범죄에엄벌로대처해야한다고주장해옴 앨라배마연방검사시절인 1980년대에대출위기와관련된일련의 사기사건을맡으면서, 법을어긴기업간부들에게도엄격한법적 처벌이적용돼야한다는신념을가진것으로알려져있음 부시 대통령 1기 시절 법무부 부장관을 지낸 래리 톰슨은 " 세션스는전통적인법과질서를지키는검사츨신 " 라며 " 사업가들이 저지른범죄와조직폭력배가저지른범죄를다르게취급할인물이 아니다 " 라고말했음 - 90 -

5. 국가정보국 (DNI) 국장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마이클로저스 ( 유력 ) Mike Rogers 학력 오번대학교및미국해군참모대학교 소속 및경력 국가안보국 (NSA) 국장 해군대장으로, 사이버사령부사령관을겸직하고있음 성향 WSJ이두명의관계자를인용보도한바에따르면, 로저스가 DNI 국장이된다면이는미국의사이버전총책이정보기관수장에오르는의미를갖는다고전했음 그러나로저스가 DNI 국장이될경우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원하는트럼프정부로서는다소껄끄러운상황에놓일수있다는분석도있음 대선기간발생한민주당이메일해킹사건의배후로국토안보부와 DNI는러시아를지목하고있기때문임 로저스국장은워싱턴DC에서열린한회의에서도 "( 이해킹사건은 ) 우연히일어난것도, 해킹대상이순수히임의로정해진것도아니다 " 라며러시아가배후라는시각을보였음 - 91 -

6. 국방장관 (Secretary of Defense) 제임스매티스 James Mattis 학력 워싱턴주센트럴워싱턴대에서다시학군장교 (ROTC) 로임관 소속 및경력 전중부사령관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에참전했음. 해병대 1사단장이던 2003년미국의이라크침공당시예하병력의바그다드진격이늦다며부하지휘관을현장에서전격교체하는등 칼같은 리더십으로 살아있는해병의전설 로일컬어짐 성향 보수주류의견해를가지고있으나, 그역시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문제에서미군사력을통한적극적대응을주장하는강경파임 미친개 란별명은그의강한카리스마와직선적이고거친화법때문에붙었음 오바마정권이추진한이란핵협상을반대하긴했지만매티스의주장은협상그자체를뒤엎자는이들과차이가남. 이란과의협상으로얻어낸것은핵개발일시정지일뿐중단은아닌만큼최악의상황에대비하는계획을세워야한다 는게그의주장의핵심임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과공화당, 극우와진보세력모두 국방장관은매티스로! 에동의하고있다 고밝혔음 클린턴민주당정권이들어설경우국방장관이확실시됐던미셸플러노이전국방부차관은 매티스는존경받는군사적사상가 라며극찬했고, 존매케인 ( 공화 ) 상원군사위원장은 더할나위없는나이스초이스 ( 좋은선택 ) 라고강력추천했음 - 92 -

7.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 후보 1- 밋롬니 Willard Mitt Romney 학력 브리검영대학교영문학 하버드대학교로스쿨, 비즈니스스쿨 MBA 소속 및경력 전매사추세츠주주지사 2012 년공화당대선후보 보스턴컨설팅그룹및베인앤드컴퍼니에서근무 성향 미공화당의대표적기성주류로끝까지트럼프를반대했던롬니는기존동맹의유지와강화등공화당의정통외교안보노선을고수하고있음 그러나초강경보수파들이외교안보요직을차지해, 롬니가국무장관으로기용된다해도운신의폭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 트럼프가이런반대파에손을뻗는이유중하나는지지세력의인재풀이작다는점임 주요국제문제에대해트럼프와의견이달라국무장관직수락이어려울것이라는주장도없지않음. 핵심적인차이는러시아와의관계임. 롬니는러시아를가장경계해야할 ' 지정학적적대세력 ' 으로봄. 반면, 트럼프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하고서 " 미 러관계가만족스럽지못하다 " 며관계개선을약속했음 - 93 -

- 후보 2- 루디줄리아니 Rudy Giuliani 학력 맨해튼대학교 뉴욕대학교로스쿨 소속 및경력 전뉴욕시장 검사재직당시마피아조직소탕 성향 줄리아니전뉴욕시장은대선때공화당에서가장먼저트럼프지지를선언한인물로트럼프와같은강경성향을가지고있음 대선기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러닝메이트로거론됐던깅리치전하원의장은 21일뉴욕트럼프타워에서누가국무장관이되는것이바람직하냐는취재진의질문에 " 솔직히말해 ( 국무장관후보로 ) 루디줄리아니가가진장점이훨씬더크다 " 고전했음 깅리치는 " 당신이외교무대에서미국을대표하는강인한협상가다시말해트럼프가대선때추구했던미국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인물을원한다면루디가국무장관으로가장낫다고생각한다 " 라고밝혔음 - 94 -

- 후보 3- 렉스틸러슨 ( 유력 ) Rex Wayne Tillerson 학력 - 우스터폴리테크닉대학교공학명예박사 - 텍사스대학교오스틴캠퍼스토목공학학사 소속 및경력 - 2006년엑슨모빌회장 (CEO) 성향 - 트럼프는 렉스 ( 틸러슨 ) 에대해, 그는의심할여지없이세계수준의선수 라며 러시아와도대규모거래를하고있고, 약 20년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도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 고언급. - 텍사스주출신인틸러슨은엑손모빌 CEO로활동하며각국정상을포함한외국주요인물들과폭넓은인맥을구축한것으로알려졌지만, 트럼프와마찬가지로공직경험은전무함. - 95 -

8. 중앙정보국 (CIA) 국장 (CIA Director) 마이크폼페오 Mike Pompeo ( 내정사실발표 /2016.11.26. 기준 ) 학력소속및경력성향 웨스트포인트사관학교수석졸업 육군제7기갑기병연대대위예편 하버드대로스쿨 연방하원의원 풀뿌리보수운동단체티파티출신의 3선하원의원 미국총기협회 (NRA) 의평생회원 워싱턴로펌 윌리엄스앤드코널리 에서근무 항공기부품업체데이어에어로스페이스설립 이란핵협상, 클린턴 이메일스캔들 명공 이슬람주의세력을미국안보에최대위협으로간주 오바마행정부의이란핵협상을강하게반대하고, 이란핵 ( 核 ) 협상에이면합의가있었다는의혹을제기함 국가안보국의무차별도청을지지하고, 쿠바관타나모수용소폐쇄에반대 2013년엔 " 이슬람테러리스트를비난하지않는무슬림은모두 ( 테러의 ) 공범 " 이라고주장해논란을빚음 워싱턴포스트는 " 폼페오는하원정보위소속으로같은티파티소속인마이크펜스부통령당선인의측근 " 이라고전함 CNN은 대체로중립적인사가맡아온 CIA 국장자리를 가장편파적인인사 가차지했다 고전함 2016년 1월북한이 4차핵실험을하자성명에서 북한은광신정권 이라며 이란과북한은악마의파트너십 이라고강조했음. 94년북 미제네바합의에대해서도 명백한실패 라고규정했음. 또 2016년 2월 C-스팬과의인터뷰에선 지금전세계에는여러위협이있지만제일위에북한이있다 며 북한지도자는분명 ( 미사일 ) 개량을통해 ( 미국 ) 서해안에도달하게끔할것이다. 이폭군을제압하기위해뭔가다른걸해야한다 고주장했음 - 96 -

9. 비서실장 (White House Chief of Staff) 라인스프리버스 Reince Priebus ( 내정사실발표 /2016.11.13. 기준 ) 학력 - 위스콘신 - 화이트워터대학졸업 - 대학에서영문학과정치학보수전공 -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졸업 소속 및경력 공화당학생회장으로활동함 미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 (NAACP) 에서자원봉사 공화당전국위원회 (RNC) 워원장 뉴저지출생으로위스콘신에서자라난변호사 2007년위스콘신주의최연소공화당의장으로선출 2010년 38세의나이로 RNC 위원장자리에임명 성향 - 공화당주류에가까운온건파로서트럼프당선인과공화당지도부를연결하는교량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임 - 트럼프당선인의선거공약들을의회에서법제화하는데핵심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 트럼프당선인은당선소감연설에서프리버스를 믿기어려운스타 (Unbelievable star) 라고극찬함. - 97 -

10. 국토안보부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존켈리 (John F. Kelly) ( 내정사실발표 /2016.12.7. 기준 ) 학력 - 조지타운대학교석사 - 메사추세츠 - 보스턴대학교졸업 소속 및경력 - 1970년미해병대에입대 - 대학졸업후간부후보생으로해병장료로재입대해이라크전장에서별을딴입지전적인골수해병으로꼽힘 - 중남미 32개국을관할하는미군남부군사령관역임 성향 - 카리브해와중남미 32개국을담당하는남부사령관을지낼당시중남미범죄자마약네트워크를강력하게단속했던인물임 - 지난해남부군사령관으로상원청문회에출석해미국의안보를위해서는미국-멕시코국경을철저하게통제해야한다는입장을강조해트럼프캠프의시선을끌었음 - 쿠바관타나모수용소폐쇄와해군특수부대네이비실에여군허용등에반대하며버락오바마대통령과정명충돌하였음 - 제프세션스연방법무부장관과손잡고국경봉쇄와대규모불법이민자추방, 이민빗장걸기등을주도하게될것으로예고됨 - 98 -

11. 재무장관 (Treasury Secretary) 스티븐므누신 (Steven Mnuchin) ( 내정사실발표 /2016.11.30. 기준 ) 학력 - 예일대학교졸업 소속 및경력 - 트럼프선거캠프에서금융위원장을지냈음 - 2002년헤지펀드회사듄캐피털매니지먼트를창립 - 2002년까지 17년간투자은행골드만삭스에서개인투자관리사, 헤지펀드매니저등을지냄 - 대출회사원웨스트뱅크회장을맡았음 성향 - 트럼프당선인은므뉘스내정자에대해 세계적금융가이자은행가, 사업가 라며 전문성과성장위주의아이디어로볼때재무장관에딱맞는이상적인후로 라고평가했음. 초대경제팀에필요한사람이라고강조했음 - 5월트럼프캠프에재무담당으로합류, 많은후원금을끌어모으면서트럼프의신망을얻었음 - 법인세인하, 개인소득세율 3단계축소등트럼프의세제개혁공약을마련하는데핵심적역할을했음 - 민주 공화양당에서일한경험이있어정치적성향이뚜렷하지않다는평가를받고있고, 민주당의대표적인 큰손 인조지소로스의소로드펀드매니지먼트에서일한경험이있음 - 99 -

12. 상무장관 (Commerce Secretary) 윌버로스 (Wilbur Ross Jr.) ( 내정사실발표 /2016.11.30. 기준 ) 학력 - 예일대졸업 - 하버드대경영대학원 (MBA) 를거침 소속 및경력 - 월가에서신생기업에돈을대는벤처캐피털전문가로활약 - 1980년대말투자부적격등급회사채 ( 정크본드 ) 시장의붕괴를계기로기업사냥꾼으로진로를바꿈 - 사모펀드 WL로스앤코의회장 성향 - 강력한보호주의옹호자라는점에서트럼프당선인과공유하는부분이많은인물 - 무역정책에강경한입장. 트럼프대선캠프에서는미국의대중무역정책을강도높게비판해온피터나바로캘리포니아대교수와함께무역및규제관련정책을구상했음. 트럼프는이를근거로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을비롯한기존무역협정의전면적인재검토를주장했음 - 대선기간동안트럼프의경제정책자문을맡은로스는미국의북미자유무역협정 ( 나프타 ) 체결과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미국제조업일자리감소를유발시켰다는트럼프의주장을형성하는데기여했음 - 공장해외이전과일자리감소에대한민감한정책을펼칠것으로기대됨 - 이번대선에서트럼프에게강력한지지를보낸미국제조업중심지 러스트벨트 와인연이깊음. 베슬리헴스틸등파산한미국주요철강업체를한데모아 2002년인터내셔널스틸그룸 (ISG) 으로만든장본인고, ISG는 2005년인도미탈스틸과합병했음 - 100 -

13. 유엔대사 (U.N. Ambassador) 니키헤일리 (Nikki R. Haley) ( 내정사실발표 /2016.11.23. 기준 ) 학력 - 클렘슨대학교회계학과학사 소속 및경력 - 2011 년최연소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당선 - 2005 년 -2010 년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공화당하원의원 성향 - 2015년 9월이란핵협상에반대한다는공화당 14개주주지사들과공동서명을한것을제외하면알려지지않음 - 트럼프가불법이민자들에대한강력한발언을쏟아내는데에비판을해와서트럼프의 정적 으로여겨졌음 - 인도계미국인인만큼인종차별에대한민감한성향을보이고있음 - 헤일리는지난해사우스캐롤라이나의사당앞국기게양대에서흑백차별을상징하는남부연방기를내리게해공화당의떠오르는샛별로등극했음 - 외교분야나연방정부의경험은없음. - 빈약한외교경험때문에상원인준이쉽지않을수있다는관측이나오기도함 - 101 -

14. 교통장관 (Transportation Secretary) 일레인차오 (Elaine L. Chao) 학력 - 하버드경영대학원석사 - 마운트홀리오크대학학사 소속 및경력 - 조지 W 부시행정부에서 8 년째노동장관을역임한대만계 - 냉동장비제조사인잉가솔랜드와언론그룹뉴스코퍼레이션의이 사를지냈음 성향 - 부시행정부에서유일하게 8년이나노동장관을역임함. - 현재공화당상원을이끌고있는미치맥코넬상원대표의부인으로알려짐. - 트럼프당선인은 차오의강력한리더십과전문성은재정적책임감을갖고인프라재건축업무를수행하는데매우귀중한자산 이라고밝힘. 차오의인생사는매우놀랍고오랜기간공무를수행하며수많은미국인들을도왔다 라고덧붙임. - 10년간무려 1조달러나투입해도로와교량, 터널과공항등사회기간시설에대한대대적인공사를벌여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성장률을올리겠다는트럼프계획을앞장서추진하게될것으로예상됨. - 102 -

15. 보건복지부장관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 톰프라이스 (Tom Price) ( 내정사실발표 /2016.11.28. 기준 ) 학력 - 미시간대의학대학졸업 소속 및경력 - 2004 년연방하원의원선거에당선한뒤 6 선에성공했음 - 조지아주의회상원의원으로활동함 - 20 년간외과의사로활동함 성향 - 오바마케어에대해의사와환자의의료결정능력을제한하는제도라며강하게비판해옴. - 정형외과의사출신인프라이스는버락오바마대통령이추진한건강보험개혁법 ( 오바마케어 ) 를핏대높어비판해온예산위원회소속 6선하원의원 ( 조지아 ) 임. - 보험료가내리지않고오르기만했다고다수미국인은의료보장혜택을상실했다 고언급함. - 프라이스는여타공화당의원들이아무런대책없이오바마케어를비판한것과달리, 민주당이법안을마련하기시작한 2009년부터자세하고포괄적인대체안을제시해왔음. - 트럼프당선인은선거직후언론과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일부조항의유지를검토해보겠다 고했으나프라이스의원이보건복지부장관에지명됨에따라오바마케어는전면폐지가능성이커짐. - 낙태와동성결혼에반대하는인사로알려져있음. - 103 -

16. 교육장관 (Education Secretary) 벳시디보스 (Betsy DeVos) ( 내정사실발표 /2016.11.23. 기준 ) 학력 - 기독교대학캘빈칼리지졸업 소속 및경력 - 미국공화당전국위원회위원장 - 자선사업가이면서교육운동가 성향 - 교육민영화와자율형공립학교등을지지하는교육운동가 - 그녀의학부전공인경영학을살려주로사업적시각으로교육에접근해왔음. 언론은그의교육사업가적인측면이트럼프당선자가추진하려하는교육개혁과많은부분에서일치할것이라고전망함. - 트럼프와디보스가함께추진할교육개혁을키워드로정리하자면, 학교의기업화 와 차등적교육 임. 두사람모두부모의 학교선택권 (School Choice) 을중시하는데, 이를잘살펴보면전형적인 소비자대기업 관점으로학생과학교를바라보고있음. - 미국의공교육의지역적편차에대한개선책으로트럼트와디보스가주장하는것이학교선택권임. - 미국의유 초등교육개선을추진하는비영리기관인 AFC의의장으로활동중인디보스는공화당경선에서칼리피오리나와젭부시후보를후원했음. 오히려트럼프당시후보에대해선 공화당을대표하지않는침입자 라고평하기도했음. - 디보스는교육부장관지명을수락하면서 현재의교육은받아들일수없는상태에있다 며 모든미국학생이자신의잠재력을발휘하는기회를갖도록대대적변화를위해힘쓸것 이라고말했다. - 104 -

17. 보훈부장관 (Interior Secretary) 세라페일린 ( 유력 ) (Sarah Palin) 학력 - 하와이퍼시픽대학졸업 소속 및경력 - 2009년알래스카주지사직사임 - 2008년대통령선거에서존매케인대통령후보의부통령러닝메이트로지명되었으니낙선함 - 1996년와실라시장으로선출 성향 - 공화당내강경보수파 - 작은정부를강조하는공화당내강경그룹티파티 (Tea Party) 의대표인사로 2008년공화당대선후보존매케인상원의원의러닝메이트였음. - 미국공화당내보수아이콘이자잦은막말로 여자트럼프 라고불림. - 트럼프와 2011년페일린이자신의독자대선출마를저울질할때따로만나상의할정도로가깝게지내왔음. 지난해 6월트럼프가공화당대선후보경선출마를선언하자페일린은트럼프를 아방가르드 ( 시대를앞서가는 ) 한인물 이라고말했음. - 보훈부장관으로임명되면퇴역군인들이민간에서진료를받을수있도록유도하는親시장정책을펼칠것으로보임. - 105 -

18. 노동부장관 (Labor Secretary) 앤디푸즈더 ( 유력 ) (Andrew F. Puzder) 학력 - 클리브랜드주립대학교졸업 소속 및경력 - 패스트푸드체인 CKE 의 CEO( 최고경영자 ) 성향 - 푸즈더는그동안오바마정부의최저임금인상에반대해온인물로 규제가미국노동력의 10% 를차지하는레스토랑산업을죽이고있다 고주장한바있음. - 2012년대선때공화당대선후보인밋롬니의경제고문을맡기도함. - 이번대선에서는재정및경제고문으로활동했음. - 버락오바마대통령의건강보험개혁법 ( 오바마케어 ) 이높은프리미엄으로중산층과근로자들의자금여력을줄여외식산업의침체를불러왔다고비난함. - 트럼프당선자는 푸즈더가미국노동자를더부유하고안전하게만들기위해싸울것 이라며 불필요한규제의과중부담에서중소기업을구할것 이라고말했음. - 트럼프가푸즈더를노동장관으로선택한가장큰이유는노동문제에대해매우보수적인시각을가지고있고, 패스트푸드체인경영자로서저임금노동자들을다뤄본경험이있는데다가, 노동법에정통하기때문으로보임. - 푸즈더내정자가상원인준을통과하면오바마행정부가지난몇년가시도했던임금규제가상당부분폐기되거나완화될전망을보임. - 106 -

19. 중소기업청장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린다맥마흔 (Linda McMahon) 학력 - 이스트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졸업 소속 및경력 - 미프로레슬링엔터테인먼트 (WWE) 공동소유주 - 코네티컷주교육위원을지냄 성향 - 억만장자여성 - 트럼프당선인은 맥마흔은중산층과스몰비지니스에부담을주는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점에서자신과같은비전을갖고있다 며 맥마흔이중소기업옹호자가돼, 미국의기업가정신을온나라에퍼뜨릴것 이라고밝임. -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의제는일자리를되찾아오고중산층노동자와중소기업을해치는지나친규제를되물리는것 이라며 맥마흔은 WWE를 13명이운영하던조직에서세계곳곳에 800명이상의직원을둔세계적기업으로성장시켰다 며중소기업을위한탁월한리더이자영웅 이라고언급했음. - 공화당큰손기부자이기도한맥마흔은친트럼프슈퍼팩 ( 정치활동위원회 ) 에 600만달러 ( 약 69억여원 ) 를지원했다. - 107 -

20. 환경보호청장 (E.P.A. Administrator) 스콧프루이트 ( 유력 ) (Scott Pruitt) 학력 - 조지타운컬리지졸업 소속 및경력 2011 년부터오클라호마주법무장관으로재직중 오클라마호주상원의원 변호사출신 성향 - 기후변화협약반대. - 프루이트가공식지명및미상원의인준절차를거쳐 EPA 조직을이끌게될경우버락오바마행정부에서도입된각종환경규제를철폐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임. - 프루이트는그동안오바마대통령이기후변화구상의하나로추진해온화력발전소온실가스감축의무화, 수질오염방지대책등을저지하기위한집단소송을주도해온인물이고, 트럼프는이런점을높이평가한것으로알려짐. - 프루이트는환경이슈이외에도 오바마케어 ( 건강보험개혁법안 ) 는물론이민개혁과트랜스젠더공중화장실이용차별금지등오바마대통령의주요행정명령을앞장서비판해옴. - 프루이트는과거선거때화석연료관련이익단체로부터 30만달러 ( 약 3억 5천만원 ) 이상의후원금을받아환경론자들의공격을받기도함. - 108 -

21. 주택도시개발부장관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벤카슨 (Ben Carson) 학력 - 미시건의대졸업 - 예일대졸업 소속 및경력 - 존스홉킨스병원에서최연소소아신경과장을맡음 성향 -흑인이지만정치적으로는극우성향이있음. 카슨은아프리카계미국인중처음으로트럼프초대내각장관직에이름을올렸음. -트럼프정권인수팀은트럼프가 나는벤카슨을초대주택도시개발부장관으로지명한것에대해매우기쁘다. 카슨은뛰어난지성을갖고있고지역사회활성화에유능하다 고말했다고전했음. -이번공화당대선경선에서트럼프와경쟁을벌임 - 109 -

22. 헤리티지재단아시아연구센터회장 (Found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에드윈퓰너 (Edwin Feulner) 학력 소속 및경력 - 에든버러대학교대학원박사 - 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튼스쿨경영학석사 - 레지스대학영문학학사 - 1982년설립된재단산하아시아연구센터회장으로활동중 - 1977년-2013년까지미국의대표적보수두뇌집단인헤리티지재단이사장을맡으며이조직을미국최고수준의아이디어뱅크로끌어올림. -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연구원 성향 - 1973년보수적성향의싱크탱크헤리티지재단을설립함 - 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과관련해 북한과거래하는중국등제 3국기업을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 을이해해야한다고밝힘. - 지금의대북제재이외에추가제재를가해야한다 고밝힘. - 한미동맹에는어떤틈이있어서도안되고, 동맹에있어선공화당과민주당차이가없고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 고언급함. - 한국독자핵무장론에대해서는 그것은있을수없다 고단언함. 이어핵도장착할수있고재래식무기도장착할수있는 이중능력전략기 (dual capable aircraft) 를전략적으로배치할수있다 고덧붙임. - 110 -

23. 미국외교협회회장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리처드하스 (Richard N. Haass) 학력 - 워덤컬리지박사 소속 및경력 - 2001 년 -2003 년조지 W 부시행정부에서대통령특보, 정책계획국장 등을지냄. 성향 - 외교관출신으로보수파의무게있는인사 - 트럼프가유일하게외교안보계인사중 존경하고좋아한다 고표현했을정도. - 경선당시공화당성향의전문가들상당수가트럼프반대성명에동참할때트럼프에게외교정책공약에대해조언해준몇안되는인사들중한명임. - 한국의자체핵무장론은일고의가치도없고미국의이익에반한다 고언급함. - 한 미동맹의중요성을강조함. - 미국의대북정책이구체적으로수립되는데에는행정부출범이후 6개월정도소요된다며한 미동맹이공고하게유지되기위해긴밀한협의가필요하다고전했음. 또한북핵문제해결을위해중국의역할이중요하다고언급함. - 111 -

24. 경제부문자문역 (Economic Adviser) 피터나바로 (Peter Navarro) 학력 - 하버드대학교박사 소속 및경력 - 캘리포니아대학경제학과교수 성향 - 통상정책의틀을짤것이라는전망 -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 를실패한협정으로규명하고, 중국에대한무거운상계관세부과를주장하는내용의정책보고서를주도한인물.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을포함해미국이맺은각종무역협정에대해서트럼프와마찬가지로비판적인시각을보임. - 브라질에비가내리면스타벅스주식을사라, 세계경제의부를바꾸는슈퍼파워중국 같은책을썼는데, 역시비주류경제학자로분류된다. - 중국환율개입에대한강한경계심을보임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