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언론법제 2005 년하권통권제 ( 18 호) 한국언론재단
세계의언론법제 -2005 년하권통권 ( 제18 호) 기획및연구진행 : 이원섭( 한국언론재단조사분석팀장) 신윤진( 한국언론재단조사분석팀) 연구필진 : 정영진( 법무법인율촌변호사) 곽기성(( 호주시드니대언론학과교수) 박노형( 고려대법학과교수) 한영학( 홋카이가쿠엔대법학부전임강사) 최병규( 한경대법학부부교수) 박진우( 프랑스파리5 대학사회과학부박사과정) 선봉희( 동서매체연구소장) 이선필( 한국외국어대강사) 조용만( 건국대법과대학교수) 발행인 정남기 편집인 윤후상 발행일 2005년 12월 20일초판제1쇄발행 한국언론재단 100-745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1가프레스센터 12층전화 (02) 2001 7821, 팩스 (02) 2001 7830 www.kpf.or.kr 편집 제작 유통대행/ 커뮤니케이션북스 121-869 서울시마포구연남동 568-33 충무빌딩 1층전화 (02) 7474 001, 팩스 (02) 736 5047 출판등록 1998년 1월 23일제1-A2284호 commbooks@commbooks.com www.commbooks.com 이책은방송위원회의방송발전기금을지원받아발간했습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본재단의공식견해가아닌필자의연구결과임을밝힙니다. c 한국언론재단, 2005 ISBN 89-5711-095-X 책값은표지에있습니다.
ꡔ세계의언론법제 ꡕ를내면서 주요선진국에서는정부의규제완화정책으로매체간무한경쟁이 시작되어동종 이종매체사이의인수와합병이빈번히이뤄지고있다. 일부선진국에서는이러한매체환경의변화를수용하기위한법제와 정책을마련하고있다. 또한일상생활깊숙이자리잡은인터넷관련정 책은물론개인정보보호나명예훼손등인간의기본권과관련된법률도 제 개정하고있다. 오늘의우리언론은매체간치열한생존경쟁뿐만아니라해외매체 의도전에도대응해야하는어려운환경에있다. 따라서다른나라의 법적 제도적변화와관련법규를면밀히살펴우리나라언론정책과 법제에참고하고대비책을마련하는일은우리언론의발전을위해매우 중요한과제다. ꡔ세계의언론법제는 ꡕ 1995 년ꡔ세계언론법ꡕ 상 하권을간행한이후 해마다새로운내용을추가하는증보판의성격을띠고있으며, 한걸음 나아가각국의언론관계법률동향에대한해설과주요법조문을함께 수록함으로써정책입안자는물론, 입법과정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 있도록했다. 또한대상국가도주요선진국은물론우리와이웃한국가, 동구권, 기타사회적 경제적환경이우리와비슷한나라로확대했다. 아울러 ꡔ세계의언론법제ꡕ를내면서 3
법률로확정되지않은법안이나정책도우리에게참고할가치가있는 내용은계속해서소개할계획이다. 이번호는미국과호주사례로본 스포츠중계권문제, 유럽연합과일본의개인정보보호권의법적문제, 한국, 프랑스, 러시아등의뉴스와정보에대한저작권문제, 이탈리아의 신문유통제도의현황과문제점등을다뤘다. 또한프랑스의정기간행물 유통에관한기본법인일명비세법전문을다뤘다. 여기에소개된각국 의저작권, 정보보호, 신문유통제도의최근현황과법제는우리나라의 관련법제의정비와미비점보완에많은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 다. 이자료집에수록된법조문은각국의독특한표현양식을살리면서도 우리나라의법체계에맞게재구성했다. 다만편역된법조문이내용중심 으로구성되었기때문에일반법전에서사용되는법률용어나형식과는 다소차이를보일수있다. ꡔ세계의언론법제ꡕ가우리의언론제도와정책개발에유용하게쓰이 기를기대하며앞으로보다나은자료집이될수있도록언론계, 학계, 정책연구자등관계자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부탁드린다. 2005년 12월한국언론재단 4 세계의언론법제 2005년하권
차례 ꡔ세계의언론법제ꡕ를내면서 3 제1장미국의스포츠중계법 7 1. 서론 7 2. 보편적시청권규제 9 3. 스포츠중계의독점금지법적용면제 11 4. 시사점 35 제2장호주의방송법과스포츠중계권 38 1. 서론 38 2. 안티사이퍼닝규정 39 3. 안티사이퍼닝규정에대한방송사의반응 52 4. 개정안티사이퍼닝규정 56 5. 결론 59 제3장 EU 정보보호법의분석: 기업의인사관련개인정보를중심으로 61 1. 서론 61 2. 정보보호지침의개관 63 3. 정보보호지침의인사자료에대한적용 69 4. 개인정보의제3 국이전 76 5. 결론 86 제4장일본의개인정보와프라이버시보호법제 91 1. 서론 91 2. 프라이버시의헌법론 93 3. 개인정보보호법과언론 100 4. 인터넷과개인정보 프라이버시보호 108 5. 국내의시사점및제언 116
제5장언론관련저작권과독점금지법의상호관계 119 1. 서론 119 2. 저작권과언론 121 3. 저작권과헌법 131 4. 저작권법과독점금지법의관계 136 5. 분야별이슈 144 6. 언론저작권경쟁정책마련시고려사항 146 7. 결론 147 제6장프랑스의뉴스와정보에대한저작권 151 1. 서론 151 2. 뉴스의저작권에대한법적정의: 저널리스트/ 언론사의권리 155 3. 뉴스에대한 2차저작권의행사 164 4. 뉴스 정보에대한저작권의예외조항을둘러싼논쟁 171 5. 결론 178 제7장러시아의대중매체와저작권 181 1. 서론 181 2. 러시아저작권법 185 3. 저작권과대중매체 187 4. 결론 202 제8장이탈리아의신문유통과판매제도 205 1. 서론 205 2. 신문산업과정보의다원성보호 206 3. 신문판매제도 209 4. 전국출판인연합과신문유통인협회의계약 216 5. 결론 219 부록 221 1. 국경없는텔레비전지침과유럽의스포츠중계권 222 2. 인터뷰 : 스포츠중계권에대한유럽지역관련당사자들의입장 231 3. 프랑스신문 잡지및기타정기간행물유통기업의지위에관한법률 246
제1장미국의스포츠중계법 정영진 * 1) 1. 서론 스포츠중계와관련된논의가무성하다. 특히 4년간미국메이저리그 야구(MLB) 를국내에독점중계하는권리를 Xports 채널의대주주 IB스 포츠가획득함으로써지상파 3사와 TV중계권을둘러싸고전면전에들어 간형국이다.IB스포츠가지난 4월이미월드컵및올림픽아시아예선전 을포함하여아시아축구연맹이주관하는모든축구경기를 2012년까지 국내에독점중계하기로계약한사실이밝혀져지상파 3사를충격에빠뜨 렸다. 공공성에기초한특별한규제를받지않은기업이스포츠중계권을 독점하는경우에스포츠방송에대한보편적접근권(universal access) 이 훼손되기때문에이에대한특별한규제가필요하다는논리를바탕으로 하여현재방송법개정이추진중이다. 1) 현재스포츠는미디어와불가분의관계를형성하며발전하고있다. 스포츠는미디어의중요한커뮤니케이션행위즉, 기사또는프로그램의 소재로서정착되고있으며기업의새로운광고매체및마케팅수단으로 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 2) 이제스포츠는단순한체육행위가아니라 * 법무법인율촌변호사, 서울대법대, 예일대법과대학원법학박사, yjjung@wooyun.co.kr 1)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박형준의원대표발의 (2005. 10. 20) 2) 송해룡, ꡔ스포츠방송중계권과관련한새로운양상및쟁점에관한고찰ꡕ, 한국방송학보통권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7
다양한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현상으로나타나소비재적특성을갖게 되었다. 3) 따라서스포츠가방송콘텐츠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여 인기스포츠를방송하지못하게되는경우방송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 할수없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그런데케이블TV, 위성방송과같은유료방송이보편화되어감에따라 채널방송사업자등이스포츠방송콘텐츠에대한독점적중계권을획득 하여 남용 할경우공중파에만의존하는시청자계층의사회적후생을 현저히감소시킬가능성이있다. 이에따라세계적으로스포츠방송콘텐 츠에대한보편적접근권에대한논의가있으며일부국가들은이러한 보편적접근권을법제화하고있다. 예컨대축구(soccer) 가인기인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과같은유럽국가와호주, 인도에서는보 편적시청권을법제화했다. 4) 그러나인도를제외한아시아권에서는법 제화까지이르지못했고우리나라도아직사정은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는보편적접근권에대한문제가중요한문제로서다루어진바있었고 방송산업에대한일반적인규제권한을갖고있는연방통신위원회 (FCC) 에서이에대한규칙을제정한적도있었으나방송사업의자유를막아 수정헌법제1조에위배된다는이유로무효가선언되어법제화에실패한 경험을갖고있다. 미국에서는스포츠방송콘텐츠와관련하여프로페셔널리그자체의 방송권에대하여논의가집중되어있다. 즉미국은미식축구(football), 야구, 농구, 하키등 4개프로스포츠가방송사들과방송권계약을체결하 면서초래할수있는독점금지법위반문제를해결하는내용도포함하고 있는별도의입법을갖고있는등이문제에대한많은논의와판례가 15-2 호, p.157. 3) Id. P.159 4) 정용준, ꡔ한국방송과스포츠중계권ꡕ( 안민석의원공청회: 2005. 9. 5.) 8 세계의언론법제 2005년하권
집적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현재문제되고있는스포츠중계권문제가 작용하는국면과는차이가있으나미국에서의스포츠중계권에관한법 제를검토하는데는위문제를이해하는것이긴요하므로이문제도아울 러살펴보기로한다. 2. 보편적시청권규제(Anti-Siphoning Regulations) 보편적시청권규제제도는 1975 년미연방통신위원회(FCC) 가제정한 규칙으로서케이블사업자(cablecasters) 와가입비를받고방송을하는방 송사업자(subscription broadcast television) 가영화나스포츠프로그램 을유료로제공하는것에대하여중대한제한을가하는것을내용으로 하는제도이다. 소위 HBO사건에서케이블사업자등은위제도를법원에 제소했고연방대법원은위제도가표현의자유를규정하고있는미연방 수정헌법제1 조에위반된다는이유로무효화했다. 5) 이사건판결의정확한이해를위해서는미연방헌법제1조의법리에 대한심도있는성찰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연혁적인의미에서미연 방통신위원회의케이블산업에대한규제권한의발전에대한이해도필 요하다. 양자는서로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나전자는미연방헌법제1 조에대한실로방대한검토를필요로하는것이므로생략키로하고본고 에서는후자에중점을두어설명하기로한다. 미연방대법원은일관하여연방통신위원회가연방헌법수정제1조에 합치되게공중파TV(broadcast television) 를규제하는권한은공중파의 물리적희소성(physical scarcity of broadcast spectrum) 에기반하고있 5) Home Box Office, Inc. v. FCC, 567 F.2d 9 (D.C. Cir. 1977).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9
다고판시하고있다. 6) 즉, 이러한물리적희소성때문에공중파스펙트 럼을사용할수있는사업자의수를제한할수있는것이고이러한사업 자의표현의자유에대한정부의규제도정당화된다는것이다. 법원은 이러한정부규제의정당성이케이블TV에그대로적용될수없다고보았 다. 왜냐하면케이블TV에는전파간섭및물리적희소성이인정되기어 렵기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연방헌법수정제1조상연방통신위원회가 보편적시청권규제제도의도입목적으로제시하고있는것들은공중파 TV 의규제에는적합하다고할수있을지도모르나, 공중파TV와물리적 특성을달리하는케이블TV 의규제에는적합하지않다고판시했다. 즉, 대법원은정부는케이블TV규제를위해서는연방헌법제1조상공중파TV 보다높은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고판시했다. 1934년미연방통신법의기본적인규제체계에서는케이블TV 의등장을 예상하지않았었다. 따라서케이블TV가널리보급되자연방통신위원회 의케이블TV 에대한규제권한을행사하려했고, 그과정에서발생한사 건이 HBO 사건이었다. 연방통신위원회의케이블TV에대한규제권한을 분명히하기위한것이 1984 년의케이블법이었다. 1992 년케이블법은위원회로하여금지상파로부터케이블로의스포 츠프로그램의이동에대한이슈를다시조사하도록했다. 1993년과 1994 년두차례에걸쳐의회에제출한최종보고서를통해위원회는지상 파텔레비전이과거에비해더많은스포츠프로그램을내보내고있다는 점을지적했다.FCC의이러한최종보고서에도불구하고일부의원들은 무료텔레비전과미국의스포츠프로그램시청자들이케이블텔레비전과 PPV(Pay per View) 의위협에직면에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간헐적으 로안티-사이퍼닝및팬- 보호법안의상정을시도하고있다. 7) 6) See generally, Peter W. Huber et al., Federal Telecommunications Law (2nd), (1999) at 1313~1320. 10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FCC가케이블TV에대해보편적시청권규제제도를도입하려고했던 시도는미국방송법의무료방송주의( 광고수입에의존하는방송) 8) 를잘 드러내는사례라고할수있다. 3. 스포츠중계의독점금지법적용면제 오늘날의스포츠산업에있어서 TV 경기에서나오는수익은스포츠 연맹및그팀들을위한수익전체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NFL과 같은프로스포츠연맹은전국텔레비전방송망과의계약에서각개별팀 의중계권전체또는일부를통합해관리하고있다.1962년 14개의팀으 로구성된 NFL 은텔레비전수익으로한팀당대략미화 32만 5,000달러 를받았다. 1998년 NFL은중계권을전국적패키지로결합함으로써 NFL 의 30개각팀당보장수익으로대략미화 7,500만달러를획득할수 있었다. 현재 메이저리그야구연맹(Major League Baseball; 이하 MLB라 칭함) 은미국의오락및스포츠전문유료유선방송망(Entertainment Sports and Programming Network; 이하 ESPN 이라칭함) 과의 5년계약 을통해창출된미화8억 5,100 만달러의수익및폭스(Fox) 방송사와의 5년계약을통한미화 25 억달러를각팀에동등하게분배한다. NFL 및 MLB와같은프로스포츠연맹이거대한텔레비전수익을그들 의팀에게분배하는것은스포츠프로그램공급시장에서반경쟁적효과 를유발할가능성이크므로연방독점금지법위반여부가문제될수있 다. 9) 즉각개별팀들은그들의연맹이전국중계권을총괄적으로판매 7) 정영진, ꡔ미국의방송시장에대한규제방향과특성ꡕ, 세계의언론법제 2005 년상권, p.84. 8) Id. P.104. 9) Sherman Act of 1890, 15 U.S.C. 1-7 (2000).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11
하도록하기위해그들의텔레비전중계권에서창출되는수익의전체 또는일부에대해서로경쟁할권리를포기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관행 이독점금지법상관심의대상이되는것이다. 10) 그런데현재 4개의프로스포츠연맹11) 이방송사에수평으로결합된중 계권을판매하는경우독점금지법으로부터면제되어있다. 12) 이제한적 면제는다른프로스포츠연맹에는인정되지않는다. 1961년스포츠중계 법(Sports Broadcasting Act; 이하 SBA 라칭함) 은이러한취지를담고 있다. 미국에서스포츠연맹에대해독점금지법의적용면제가연맹간의 중계권경쟁을촉진하며, 전체프로스포츠연맹에대한공평한경쟁의장 을마련할수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프로스포츠중계에대한독점금지법상의문제점들을이해하기위해서 는스포츠산업을둘러싼법적쟁점들의진화과정을이해할필요가있다. 여기서는스포츠산업에적용가능한미국독점금지법을설명하고,SBA의 의미및세부조항등을살펴보기로한다. 1) 셔먼법제1조및제2조 1890 년각주간의통상을규제하기위해의회는미국에서최초로연 방반독점규제를통과시켰다. 13) 트러스트및독점적계약을금지하기 위해의회 14) 는경쟁이지배하는경제 를선언했다. 15) 반독점법은단지 10) See generally, e.g., Paul C. Weiler & Gary R. Roberts, Sports and the Law,: Text, Cases, and Problems 629 (2d ed. 1998). 11) See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15 U.S.C. 1291 (2000). 12) See id. 1291-1295. 13) Sherman Act of 1890, 15 U.S.C. 1-7 (2000). 14) Gulf Oil Corp. v. Copp Paving Co., 419 U.S. 186, 194 (1974) (quoting United State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n 322 U.S. 533, 558 (1944). 12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특정기업의크기, 성장또는힘을규제하는것이아니라시장지배력을 획득또는유지하기위해사용되는불합리한반경쟁적방법을규제하는 입법목적을갖고있다. 16) 시행된모든연방반독점법률중에서 1890년 셔먼법(The Sherman Act of 1890; 이하셔먼법) 의제 1조와제 2조가 스포츠중계산업에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다. 셔먼법의제 1 조는 각주또는외국과의거래또는통상을제한하는, 트러스트또는그외형태의, 일체의계약, 기업결합또는공모를불법으 로간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17) 제조는각주간의통상을불합리하 1 게제한하는결합행위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제1 조에따른주장은 당 연위법 접근법(per se approach) 또는 합리성의원칙 접근법 (rule of reason approach) 에따라분석된다. 18) 그러나스포츠특유의성질로인 해합리성의원칙에따른접근만이스포츠와관련된사건에이용된다. 법원은스포츠산업에대해당연위법접근법의적용을배제했다. 19) 기업 관행이표면적으로항상또는거의항상경쟁을제한하고산출 량을감소시키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일 때제1조상당연위법으로 처리된다. 20) 다시말해몇몇외형상반경쟁적인관행은 산업의경쟁에 15) Gough v. Rossmoor Corp., 487 F.2d 373, 375 (9th Cir. 1973). [A competitive business economy] yield[s] the best allocation of our economic resources, the lowest prices, the highest quality, and the greatest material progress,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preservation of our democratic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N.Pac. Ry. Co. v. United States, 356 U.S. 1, 4 (1958)). 16) United States v. N.Y. Great Atl. & Pac. Tea Co., 67 F. Supp. 626, 642 (E.D. III. 1946), aff'd, 173 F.2d. 79 (7th Cir. 1949). 17) Sherman Act of 1890, 15 U.S.C. 1 (2000). 18) See United States v. Addyston Pipe & Steel Co., 85 Fed. 271, 299, 291 (6th Cir. 1898). 합리의원칙은 Standard Oil 사건에서확립되었다 (See Standard Oil Co. v. United States, 221 U.S. 1, 66 (1911). 19) See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 103-04 (1984). 20) Broad. Music, Inc. v. CBS, Inc., 441 U.S. 1, 19-20 (1979).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13
어떠한혜택도주지않는것으로추정된다. 21) 당연위법에해당하는기 업관행의경우위반자들은그들의특정적인시장맥락을설명할기회를 갖지못한다. 22) 합리적인원칙을적용하는경우프로스포츠연맹은반경 쟁적피해를친경쟁적인(procompetitive) 혜택과비교평가할수있는 기회를갖는다. 23) 연맹들은불합리한거래제한으로보일수있는행위 에대해사업정당성(business justification) 을제공할수있다. 24) 합리적 인원칙기준을통과하기위해일반적으로 3가지요소가갖추어져야한 다. 25) 첫째,2 인이상사이에반드시공모또는계약이존재해야한다. 26) 둘째해당공모또는계약은반드시경쟁을제한하거나경쟁에해를입히 도록의도되어야한다. 27) 마지막으로경쟁이실제적으로제한되었거나 또는해를입었음이증명되어야한다. 28) 합리적인원칙의적용에의해 스포츠연맹들이얼마간의사법적허용범위를지니게된다하더라도 문 제되고있는관행의경쟁적인의미 를변화시키지않기때문에스포츠 연맹들은종종셔먼법제1 조를위반하게된다. 셔먼법의제2조는독점및각주의거래에미치는독점의영향력에 초점을맞춘다. 29) 본독점조항의목적은독점력을완전히금지하는것 이아니고어떠한자가불법거래관행을통해통상부분에서독점력을 21) See generally Lisa Pike Masteralexis, Antitrust and Labor Law: Professional Sport Application, in Law for Recreation and Sport Managers 664 (Doyice J. Cotton etal. eds., 2d ed. 2001). 22) See Broad. Misic 441 U.S. at 19-20. 23) See Nat'l Soc'y of Prof'l Eng'rs v. United States, 435 U.S. 679, 695-96 (1978). 24) See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 104 (1984). 25) See Oltz v. St. Peter's Cmty. Hosp., 861 F.2d 1440, 1445 (9th Cir. 1988). 26) See id. 27) See id. 28) See id. 29) See Standard Oil Co. v. United States, 221 U.S. 1, 102-03 (1910). 14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획득하고자시도하거나독점력을유지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다. 30) 연 방대법원은 경쟁을배제하고자할때경쟁을배제하는 힘의존재가그 힘을행사하고자하는목적또는의도와결부되는한, 그힘의존재자체 가 [ 제2 조] 의위반을구성한다. 31) 고판시했다. 제2조의위반이입증되기위해서적절하게정의된상품및지리적시 장내에서독점력을지녀야한다. 또한해당사업자독점을획득또는 유지하기위해불법적수단을사용해해당권한을오용해야한다. 우수 한제품, 사업적통찰력, 또는역사적사건으로인한성장및발전으로 획득되고유지된독점은불법이아니다. 32) 제2조는제1 조에대한보완을위해만들어졌다. 33) 제조와제조의 1 2 위반은서로다른위반사항을구성하며이두조는서로에대해독립적으 로위반될수있다. 동일한종류의고압적관행이제1조및제2조에 동시에위반될수있다. 34) 제1조및제2조의위반사이의주요차이점 중하나는제 1조위반에대해서는 2인이상의행위자가필요하다는점 이다. 35) 2) 1961 년이전: 셔먼법의제조에대한초기분쟁 1 스포츠경기가점점인기를얻음에따라스포츠경기의중계역시인기를얻게되었다. 1950년대까지경기중계권은일반적으로각팀에속 30) United States v. Griffith, 334 U.S. 100, 106-107 (1948). 31) Id. At 107 (quoting Am. Tobacco Co. v. United States, 328 U.S. 781, 809 (1946). 32) Grinnel, 384 U.S. at 570-71, at 571. 33) See Standard Oil Co. v. United States, 221 U.S. 1, 60 (1910). 34) Md. & Va. Milk Producers Ass'n v. United States, 362 U.S. 458, 463 (1960). 35) Moore v. Jas. H. Matthews & Co., 473 F.2d 328, 332 (9th Cir. 1972); Six Twenty-Nine Prods., Inc. v. Rollins Telecasting, Inc., 365 F.2d 478, 484 (5th Cir. 1966).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15
해있었다. 따라서경기가중계될때스포츠연맹은셔먼법제1조에대해 걱정할필요가없었다. 그러나스포츠중계산업이발전함에따라프로 스포츠연맹은그들팀의개별적인권리들을전국텔레비전방송망에판 매하기위해이를일괄적으로결합하는것이전체연맹수익을올리고 그들의팀간에수익이분배되도록함을깨닫게되었다.NFL은중계권 의결합개념을안출했고, 이로인해 NFL은미국대 NFL의중요한스포 츠중계소송( 이하 NFL I 이라칭함) 에서피고인으로등장하게되었 다. 36) 1953년미법무부는 NFL 에대해소송을제기했다. 37) NFL은 NFL 정관 에명시된 지역적배타성의원칙을위협하는전국적인방송을가능하게 하는새로운텔레비전기술에대해그경기중계폭을제한하고자 했 다. 38) 미법무부는홈팀이경기하고있는당일에( 홈에서또는원정으로) 또다른팀의외래경기(out-of-market games) 가 연고지 (home terri- tory) 에생중계되는것을막는 NFL 의제한에대해이의를제기했다. 39) NFL 정관제10 조에의하면, 어떠한팀의 연고지라 함은당해팀의시에 서반경 75 마일이내의지역을말한다. 제1조의합리성의원칙을적용해 미연방펜실베이니아주동부법원은 NFL 은 실제적으로독특한기업체 이며각팀에대한합당한제재를부여할수있다고명시했다. 40) 그럼에 도불구하고법원은홈팀이다른시장에서경기하고있을때서로경쟁 하는텔레비전방송망에게개개의팀들이중계권을팔지못하도록하는 NFL 의금지는거래에대한불합리한제재라고판시했다. 41) 그러나해당 36) 116 F. Supp. 319 (E.D.Pa. 1953). 37) Id. 이소송은미법무부가프로스포츠리그에대해제기한최초이자유일한소송이다. 38) Weiler & Roberts, supra note 6, at 550. 39) NFL, 116 F. Supp. at 321. 40) Id. at 326. 41) Id. at 326-327. 16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법원은홈팀이경기하고있을때외래경기를지역시장으로중계하는 것에대한 NFL 의제재를승인했다. 42) 법원은 NFL의제한목적이경쟁을 제한하는것이아니므로해당제재는합당한사업정당성을지니고있다 고판시했다. 43) 경쟁관계의경기가텔레비전에서중계되고있을때, 홈 팀경기의관객수는큰영향을받았으며 1950년대에는입장료가수익의 가장커다란부분을차지했기때문에이는큰관심사였다. 44) 1961년 NFL 이통합한중계권을콜롬비아방송사(Columbia Broadcasting Systems; 이하 CBS 라칭함) 에판매하기로한결정이문제되었다. 45) 1953 년의판결이중계권을통합할수있는자격에부정적영향을끼칠수 있다는우려때문에 NFL 은법정에확인판결을구했다. 46) 1961년의미국 대 NFL 의소송(NFL II) 에서47) NFL은미국연방펜실베이니아주동부 법원에 NFL I이 CBS와자신의계약을승인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고주장했다. 48) CBS-NFL의계약조건에는 CBS와 NFL 사이의 2년간배 타적거래조건이포함되어있었다. 이계약을통해지급받은 465만달러 는리그와 14 개팀이고루나누어가졌다. CBS 와NFL 간의계약은팀들이 팀자신의경기에대한중계권을타텔레비전방송사에판매하는것을 금지했기때문에법원은 NFL이 NFL I 의판결을위반했다고판결했다. 49) 42) Id. at 325. 43) Id. 44) NFL, 116 F. Supp. at 326. 위법원은 피고클럽수입의가장큰부분은경기의입장권판매수입 이라고판시하면서, 그러한계약의재정적가치를고려하지않았다. 45) NFL과 CBS 사이의계약은 AFL이 ABC와체결한 League-wide 계약에대응한것이었다. 현재는 NFL 내의 American Football Conference(AFC) 이된 AFL은 1960년대에는 NFL의경쟁자였다. 46) See generally United States v. NFL, 196 F. Supp. 445(E. D. Pa. 1961). 47) Id. 48) Id. at 446. 49) Id. at 447.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17
중계권판매에대한일체경쟁을제거한,NFL의자신의팀에대한제한은거래에대한불합리한제한이라고판시했다. 50) 3) 1961 년의스포츠중계법 NFL I 및 NFL II에대응해 NFL은의회에대해적극적인로비를펼쳐 자신에게셔먼법제1 조에대한특별면제를부여받았다. 51) 이면제법안 을통과시키면서의회는 SBA의제1291조에서셔먼법의제조에서정의 1 된반독점법은프로축구, 야구, 농구또는하키경기에참가한클럽의 연맹이해당클럽과연계되어있거나또는해당클럽에의해행해지는 광고가지원되는텔레비전경기중계에서해당연맹의클럽의일체또는 일부의권리를팔거나달리양도할수있는일체의양자계약에는적용되 지않는다고명시했다. 52) SBA의입법연혁을보면 SBA의제 1291조가제한적의미로해석되어 야함을알수있다. 53) 첫째,SBA의시행당시 SBA의목적은 NFL에게 팀의원정경기를자신의연고지로중계할수있는수단을제공해 54) NFL 이NFL II에서의 1961년연방지방법원판결의취지를피할수있게하기 위한것이었다. 55) 둘째, 미하원은 SBA가유선또는유료텔레비전에는 적용되는않음 을명확히했다. 56) 셋째,NFL위원인피터로젤 57) 조차도 50) NFL, 196 F. Supp. at 447 51) See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15 U.S.C 1291-1295(2000). 52) Id. 1291. 53) See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988 U.S. Dist. LEXIS 9896, at *10-11(E.D.Pa.June 19, 1998), aff d, 172 F.3d 299(3d Cir. 1999). 54) USFL v. NFL, 842 F.2d 1335, 1347(2d Cir. 1988) (citing S. Rep. No. 87-1087, at 1 (1961), reprinted in 1961 U.S.C.C.A.N. 3042, 3042). 55) Id. 56)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10-11. 18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의회의반독점소위원회에서해당법률은무료텔레비전에게만적용됨 을인정했다. 58) 셔먼법제1조로부터의제한적면제를의미하는이러한 입법연혁과관련, 연방대법원은반독점법규정에대한면제는엄격하게 해석되어야한다고판시했다. 59) SBA는셔먼법제1조로부터 4가지프로스포츠의통합된중계권만을 면제한다는측면에서 SBA 의범위역시제한되어있다. 60) 또한 SBA의 제1292조내지 1294 조는이러한보호의범위를더욱제한하고있다. 61) 제1294조에의하면 SBA 는축구, 야구, 농구또는하키의프로팀스포츠 에연계되거나참가하는자들간또는그들에의한일체의행동, 계약, 합의, 규칙, 강령및기타행위에대한반독점법의적용가능성에영향을 주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62) 또한제1292 조에따르면 연고지 내에서의경기의 중계금지 는오로 지홈팀에해당특정일에홈경기를하고있을때에만적용된다. 63) 또한 제1293조는금요일밤또는토요일에경기를중계할때프로미식축구 연맹에대해더욱강한제한을부과하고있다. 64) 57) Pete Rozelle Was the commissioner of the NFL from 1960-1989. See Pro Football Hall of Fame, Pete Rozelle, at http://www.profootballhof.com\hof\member.jsp?player_id=185 (last visited Oct. 15, 2004). 58)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1. 59) See, e.g., Union Labor Life Ins. Co. v. Pireno, 458 U.S. 119, 126 (1982). 60) 축구, 야구, 농구및아이스하키를제외한나머지스포츠나아마추어스포츠에대해는위와같은보호가이루어지지않는다. See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15 U.S.C. 1291, 1294 (2000). 61) See id. 1291-1294. 62) Id. 1294. 63) Id. 1292. See United States v. NFL, 116F. Supp. 319, 325-26 (E.D.Pa. 1953). 64) 15 U.S.C. 1293.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19
4) 1961 년스포츠중계법이후 의회가 SBA를통과시켰을때상용공중파만이연맹이중계권을팔 수있는유일한중계선택권이었다. 따라서 4개의프로스포츠연맹들이 관련된텔레비전계약들은제1291 조상의 광고가지원되는텔레비전경 기중계 에해당하게되었다. 65) 그러나중계기술이진화함에따라스포 츠중계산업에영향을주는반독점쟁점들도변화하게되었다. 66) SBA 의제한적해석은또한케이블및위성텔레비전의확산과같이새로운 중계발전의견지에서문제가되었다. 67) SBA에의해보호를받지않는 프로스포츠연맹들과함께주요 4대프로연맹들은다시제1조상의독점 금지법위반혐의를받게되었다. 68) SBA 제1조면제를판단하는첫번째쟁점은공중파에관한것이었 다. 69) 공중파를통해중계할때 3 가지쟁점이있다. 첫째, 연방지방법원 은독점금지법면제가정기시즌경기와더불어플레이오프및챔피언십 경기에대한중계권의결합에적용된다고판결했다. 70) 둘째, 연고지 내 의 중계금지 는신호가 연고지 를통과하는텔레비전방송국에적용된 다. 71) 셋째,SBA는연맹이창출하는일체의경기를판매하는결합된중 계패키지에만한정될뿐만아니라, 연맹들이일정수의경기를일괄적으 65) 15 U.S.C. 1291. 66) See generally, e.g.,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172 F. 3d 299 (3d Cir. 1999); Chi. Prof'l Sports Ltd. P'ship v. NBA, 961 F 2d 667 (7thCir. 1992); Kingray, Inc. v. NBA, 188 F. Supp. 2d 1177 (S.D. Cal 2002). 67) See cases cited supra note 92. 68) See cases cited supra note 92. 69) See, e.g., Blaich v. NFL, 212 F. Supp. 319 (S.D.N.Y. 1962). For the purposes of this Comment, air channels means free, over-the-air, local broadcasts. 70) Id. at 319. 71) WTWV v. NFL, 678 F.2d 142, 145-46 (11th Cir. 1982). 20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로판매할수있도록한다. 72) 따라서연맹은전국텔레비전을위한정해 진수의경기를판매할수있으며팀들에게자신들의중계권을지역방송 사에게개별적으로판매할수있는권리를부여할수있다. 73) 그러나 SBA 제1291 조의 광고가지원되는텔레비전경기중계 의의미 는공중파가관련되지않는경우제한적으로해석된다. 74) 시카고프로스 포츠리미티드파트너십대 NBA 75) 라고칭해지는일련의사건에서일리 노이주시카고의슈퍼스테이션사인 WGN은국가중계권을결합하는 미농구협회(National Baseball Association 이하NBA 라칭함의정책이 ) WGN 에게자신의중계권을판매할수있는시카고불스팀의자격에 미치는효과에대해이의를제기했다. 76) 위사건들은 경기중계패키지를구입한케이블방송사인 NBA로부터결합된 TNT와동일한밤에슈퍼스 테이션을통해중계하는것에대한제한에초점을맞추었다. 77) 해당소송 이당사자들간의화해로결정났다하더라도, 법원은여전히 SBA의면제 가케이블중계에적용되는지의여부에대해고려할수있는기회를 가지고있었다. 78) 연방지방법원은케이블방송사는 광고지원받는 72) See Chi. Prof'l Sports, 961 F.2d at 670. 73) See id. 74) See, e.g., Shaw, 172 F3d. at 301-02; Chi. Prof'l Sports, 961 F.2d at 670; Kingray, 188 F. Supp. 2d at 1183. 75) Chi. Prof'l Sports, 95 F.3d 593 (7th Cir. 1996), rev'g 874 F. Supp. 844 (N.D. III. 1995); Chi. Prof'l Sports Ltd. P'Ship V. NBA, 961 F.2d 667 (7th Cir. 1992), aff'g 754 F. Supp. 1336 (N.D. III. 1991); Chi. Prof'l Sports Ltd. P'ship v. NBA, 808 F. Supp. 646 (N.D.III. 1992) 76) See generally Chi. Prof'l Sports, 754 F. Supp. 1336. 77) See id. 78) Chi. Prof'l Sports, 95 F.3d 593, rev'g 874 F. Supp. 844; Chi. Prof'l Sports, 961 F.2d 667, aff'g 754 F. Supp. 1336; Chi. Prof'l Sports, 808 F. Supp. 646 (Denying the NBA's partial summary judgment motion ot the antitrust challenge of the NBA Superstation Same Night Rule ).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21
(sponsored) 방송사가아니라고판시하고, 유료텔레비전 이아닌 무료 상업텔레비전 에대한 SBA 의제한적적용을인정했으며, 제7연방항소법 원은이를인용했다. 79) 제7 연방항소법원은 법원은업계가획득한것을 시행하고, 업계가입법으로부터획득하지못한것은비록그것이제외 내에서비슷하다할지라도법원은이를인정해서는안된다 80) 라고판시 했다. 합리성의원칙을적용해법원은 NBA는개별팀들이전국패키지에 는포함되어있지않은경기에대한자신들의권리를팔수있도록허가해 야하며, 따라서슈퍼스테이션을통한중계가전국중계패키지와 경쟁 할수있다할지라도팀들이슈퍼스테이션에서방송할수있는경기의 수를제한할수없다고판결했다. 81) 케이블방송에서사용된분석과마찬가지로제 1291 조의 광고지원 받은텔레비전방송 조항은위성회사가관련되는경우공중파에대한 SBA 의면제를제한하도록엄격하게해석되었다. 82) 위성회사는위성, 위성안테나및수신기를사용해텔레비전프로그램을판매함에의해 케이블프로그램에대한방송대안을제공한다. 83) 2003년 8월현재텔레 비전을보유한다섯미국인가정중하나가위성텔레비전을통해프로그 램을수신한다. 84) 연맹들을위성텔레비전회사에그들의시즌전체경 79) Chi. Prof'l Sports, 808 F. Supp. at 649-50. 80) Chi. Prof'l Sports, 961 F.2d at 671. 81) Id. at 667. 82) See generally, e.g.,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E.D.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 (3d Cir. 1999); Kingray, Inc. v. NBA, 188 F. Supp. 2d 1177 (S.D. Cal. 2002). 83) See Satellit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ssociation, Satellite Services Overview, at http://www..sbca.com\mediaguide\satservices.htm (last visited Oct. 15, 2004). 84) Satellit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ssociation, U.S. DBS Satellite Television Subscribers Tops 20 Million Mark (Aug. 20, 2003), at Http://www.sbca.com\press\ 0820003.htm. 22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기에대한중계권을판매하고있다. 85) 쇼(Shaw) 대댈러스카우보이풋볼클럽리미티드소송86) 에서세명 의사인( 私人 ) 이결합된전국텔레비전계약하의전체연맹경기방송의 NFL 위성프로그램패키지는제1조를위반한다고주장하며집단소송을 제기했다. 87) 원고는 NFL 일요일티켓 이경쟁을감소시켰으며, 그것이 NFL 경기의비네트워크중계에대해가능한선택을제한했기때문에 가격을인위적으로상승시켰다고주장했다. 88) 미국연방펜실베이니아 주동부법원 89) 은 NFL 이 광고지원받는 텔레비전에서중계되는경기 에대한부분적권리를보유하고있으므로 SBA의면제가적용된다는 NFL 의주장을기각했으며, 위성텔레비전패키지가 광고지원받는텔레 비전방송 에서보유된권리를판매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고판결 했다. 중간심사에서미연방제3지역순회항소법원은 SBA가위성프로 그램패키지에대한 연방지방법원은 NFL 의경기판매를보호하지않는다고판결했다. 90) NFL의기각신청을기각하며원고는연방반독점법에 서청구권을지닐수있다고결정했다. 91) 이소송은후에독점금지법 상의쟁점이해결되지않은채종결되었다. 92) 85) E.g., NFL Sunday Ticket, NBA League Pass, and NHL Center ICE. See DirecTV, NFL Sunday Ticket, at http://www.directvsports.com\subscriptions\nflsundayticket(last visited Oct. 15, 2004); NBA, NBA League Pass, at http://www.nba.com\nba_tv\league_pass.html (last visited Feb. 4, 2005); NHL, NHL Center ICE, at http:// nhl.com\nhlhq\centerice\index.html (last visited. Oct. 15, 2004). 86)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 (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3d Cir. 1999). 87) See generally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1. 88) Id. at *14-15. 89) See United States v. NFL, 196 F. Supp. 445 ( E.D. Pa. 1961); United States v. NFL, 116 F. Supp. 319 (E.D. Pa. 1953). 90)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172 F. Supp. 2d 561, 564(E.D. Pa. 2001). 91)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14.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23
그러나킹그레이대 NBA 소송93) 에서법원은쇼(Shaw) 소송에서미 해결된문제, 즉위성회사에대한 외래경기 패키지의판매관행이독 점금지법을위반하는지의여부에대해심사했다. 94) 사인( 私人 ) 들과상 업적단체로구성된원고측은 NBA 리그패스의 위성프로그램패키지 에관해 NBA 및 DirecTV 에대한집단소송을제기했다. 95) 원고측은 셔먼법제1조에따른 4가지이론을주장했으나이들모두법원에의해 기각되었다. 96) 첫째, 원고측은 NBA와 DirecTV의계약이수직적가격 협정계획이었다고주장했다.NBA가해당서비스에부과되는금액에 관해 DirecTV 에게통지하지않고단지 DirecTV가 NBA에게지불해야 하는도매가격만을규정했기때문에, 미국연방캘리포니아주남부법원 은원고측이피고측에의한수직적가격협정을입증하지못했다고판결 했다. 97) 둘째, 원고측은 NBA와 DirecTV가생중계를제한하기위해수직 적으로공모했다고주장했다. 98) 중계금지 는경기가다른채널에서중 계되고있을때에만발생하는것을고려해볼때, 법원은피고인측이 텔레비전에서정상적으로중계될수있는경기수를제한하지않았다고 판결했다. 99) 셋째, 원고측은 NBA와 DirecTV 가 NBA 리그패스 의독점 적판매대리권을체결함에의해거래를불법적으로제한했다고주장했 다. 100) 이에법원은독점계약은본질적으로반독점의위반사항이아니 92) See Schwartz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157 F. Supp. 2d 561, 564 (E.D. Pa. 2001). 93) 188 F. Supp. 2d 1177 (S.D. Cal. 2002). 94) Id.; see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2. 95) Kingray, Inc. v. NBA, 188 F. Supp. 2d 1177, 1188 (S.D. Cal. 2002). 96) Id. 97) See Kingray, 188 F. Supp. 2d at 1191. 98) See id. at 1188. 99) Id. at 1195. 100) Id. at 1188. 24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므로거래가제한되지않았다고판결했다. 당연위법의원칙은일반적으 로스포츠산업의특성상이에잘적용되지않는다. 101) DirecTV 는 NBA 리그패스 의독점적공급자가아니었으며, NBA 리그패스 는 in Deman 네트워크 ( 유료프로그램제공업체) 를통해케이블가입자에게도 이용가능했다. 102) DirecTV 와 NBA 간의계약은경쟁에해를입히고자 하지않았다. 103) 독점계약은그것이 관련시장에서경쟁에해를입히고 자하지않거나실제로경쟁에해를입히지않는한 위반사항이아니다. 104) 마지막으로원고측은피고인측이가격을결정하고시장을분할하 기위해수평적으로공모했다고주장했다. 105) 이에관해법원은 NBA와 DirecTV 는경쟁자관계에있지않으며따라서수평적으로공모할수없 다고판결했다. 106) 법원은또한원고측이결합판매계약을주장하지 않았음을주목했으며, 따라서법원은이문제는미해결인채로남겨두었 다. 107) 결합된중계권이연루된독점금지법위반소송은 SBA에서언급된 4대 프로스포츠연맹에한정되지않았다. 108) 타프로스포츠연맹과같이대 학축구도 SBA 의제한적보호를받지못한다. 109) NCAA 대오클라호마 대학의 Board of Regents 소송은110) 대학스포츠의중계를구체화하는 것에있어핵심적역할을했다. 111) 이소송에서오클라호마대학과조지 101) See, e.g.,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 103-04(1984). 102) See Kingray, 188 F. Supp. at 1198. 103) Id. at 1197-98. 104) Rutman Wine Co. v. E. & J. Gallo Winery, 829 F.2d 729, 735 (9th Cir. 1987). 105) Kingray, 188F. Supp. at 1188. 106) Id. at 1198. 107) Kingray, 188 F. Supp. 2d at 1200. 108) See generally NCAA v. Bd. of Regents, 486 U.S. 85 (1984). 109) See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15 U.S.C. 1291 (2000). 110) 486 U.S. 85 (1984).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25
아대학은미국대학체육협회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이하 NCAA 라칭함) 가부여한 Division I 미식축구112) 에대한텔레비전 중계제한에대해이의를제기했다. 위제한사항에는각멤버대학이 특정시즌동안방송할수있는미식축구경기의수및대중들이관람할 수있는경기의수와자체적으로지역방송국과계약을맺는대학에대한 금지등을포함하고있었다. 113) 미국대법원은 NCAA의규칙은가격을 더욱높이고경기중계송출을더욱낮추게하는불합리한수평적제한이 라고판결했다. 114) 5) 스포츠중계및셔먼법제2조 셔먼법제2 조또한스포츠중계반독점소송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SBA의제1291조는해당조항의독점금지법면제는셔먼법제1조에만적 용된다고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115) 따라서제2조는일체의스포츠 연맹에동등하게적용된다. 116) USFL 대 NFL 소송에서117) 미국미식축구 연맹(United States Football League; 이하 USFL 이라칭함) 은 NFL이텔레 비전시장을독점화하고 을부과하고있다고주장하며 항소법원은 NFL의중계계약은거래에대해불합리한제한 NFL 에대해소송을제기했다. 118) 제연방 2 NFL이의도적으로미국의프로미식축구에서독점력을획득 111) See generally id. 112) See NCAA, 468 U.S. at 85. 113) NCAA, 468 U.S. at 90-94. 114) Id. at 104, 107. 115)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15 U.S.C. 1291 (2000). 116) Cf. Sherman Act of 1890, 15 U.S.C. 2 (2000) (exempting professional football, basketball, baseball, and ice hockey from section one claims). 117) 842 F.2d 1335 (2d Cir.1988), aff'g 634F.Supp. 1155 (S.D.N.Y.1986). Id. at 1340. 118) See id. at 1341. 26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하고이를유지했으며,NSFL은이러한 NFL의독점력에의해피해를입 었다는배심원단의결정을인정했다. 119) 그러나배심원단은손해배상금 으로 USFL에게미화 1 달러만을인정했다 (3배로미화 3 달러까지). 120) 배심원단은 NFL의텔레비전계약이거래를제한했으며그계약들이 USFL 의텔레비전계약부족과관련있다고결정내리기를거부했다. 121) 즉배심원단은 텔레비전계약들은거래에대한불합리한제재가아니며, NFL은주요 3 대텔레비전방송사에대한접근을통제하지않았고, 또한 가을시즌텔레비전계약을획득할수있는 USFL의자격또는 USFL의 봄시즌텔레비전계약중어느것에대해서도해를입히지않았기때문 에 NFL 은방송망의 필수설비에 대한 USFL 의접근을부인하지않았다 고결정했다. 122) NFL이프로미식축구의독점권을가진다할지라도 NFL은텔레비전 시장을독점화하지않았으며그렇게하려고의도하지않았다. 123) 6) 야구에대한독점금지법면제 프로야구가연방반독점법에서독특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을주목 할필요가있다. 124) 1992 년연방베이스볼클럽(Federal Baseball Club) 대내셔널리그(National League) 의소송125) 에서대법원은프로야구는 119) See id. 120) See id. 121) See USFL, 842 F. 2d at 1341. 122) Id. 123) See id. 124) See generally Roger I. Abrams, The Curt Flood Act: Before the Flood; The History of Baseball's Antitrust Exemption. 9 Marq. Sports L.J. 307 (1999). 125) 259 U.S. 200 (1922).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27
반독점법에서면제된다고판시했다. 1972 년대법원은면제가 비현실적 이고일관성이없으며비논리적 일수있다고인정했으나, 법원은위비 일관성을수정하는것은의회가결정할수있는일이라고명시하며위 면제를무효화하지않았다. 126) 1998 년의회는마침내 메이저리그야구 선수들의고용에 대한문제를위해야구에대한독점금지법면제를철폐 했다. 127) 7) 스포츠중계에관한독점금지법면제의합리성 미국에서 SBA는 NFL 이성취해낸특별이권법률이었다. 128) 입법연혁 에의하면 야한다. 129) SBA는유료텔레비전이아니라무료텔레비전에만적용되어 그러나당시의회는오늘날존재하는텔레비전중계권결합 에대한더욱폭넓은기회를창출해온기술적진보를알지못했다. 130) 현재무료공중파채널인 기본케이블방송사인 NBC에게결합된중계권을판매하거나또는 ESPN에게중계권을판매하는프로스포츠연맹간 에는차이가없다. 예를들어미국내의텔레비전을시청하는다섯가구 중하나는 ESPN을기본채널로서포함하는위성프로그램에가입을하 126) Flood v. Kuhn. 407 U.S. 258, 282 (1972). The Scope of the exemption has been challenged on several occasions. See,e.g., Piazza v. MLB, 831 F, Supp. 420 (E.D.Pa.1993). 127) Curt Flood Act of 1998, 15 U.S.C. 26b (2000). See generally J. Philip Calabrese, Recent Legislation: Antitrust and Baseball, 36 Harv. J. on Legis.531 (1999); Joshua P. Jones, Note, A Congressional Swing and Miss: The Curt Flood Act, Player Control, and the National Pastime, 33Ga. L. Rev. 639 (1999). 128) See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0-11(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 (3d Cir. 1999); USFL v. NFL, 842 F.2d 1335, 1347 (2d Cir. 1988). 129) See Bradley W. Crandall, Note, The DirecTV NFL Sundai Ticke: An Economic Plea for AntitrustLawImmunity,79Wash.U.L.Q.287,309(2001). 130) See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10-11. 28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고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 1960년대에는단지 3개의전국방송망이 있었을뿐이었다. 프로스포츠연맹들이이용할수있는더욱많은중계 기회및소비자들의더욱많은시청선택권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 시카 고프로스포츠와쇼(Shaw) 와같은소송에서법원은 광고지원받는 의의미는단지 무료상업텔레비전 을의미한다고제한적으로해석했 다. 131) 시카고프로스포츠소송에서주요관심사중하나는동일한연맹에서 중계수익을위해다른팀들과경쟁할수있는개별적인팀들의권리였 다. 132) 그러나법원은연맹과그개별팀들간의관계의중요한측면만을 언급했다. 133) 구단주가어느팀을매수하기로결정할때, 그구단주는 연맹의규칙을따르고연맹의더나은복지에유념할것에동의했다. 134) 이에대해구단주는자신의팀의 연고지 내에서독점적인권리보유를 수반하는혜택을받는다. 135) 프로스포츠구단주는연맹과다른팀들간의 독특한사업관계및해당사업의본질이경영과선수에대한특정제재 를정당화할수있음을인지하며연맹에가입한다. 136) 스포츠산업의특 성은독특하다. 산업및경쟁적균형의특성과같은산업의정당화는 다른산업환경이아닌스포츠산업에서는합리적일수있다. 137) 131) Chi. Prof'l Sports Ltd. P'ship v. NBA, 961 F.2d 667, 673-76 (7th Cir. 1992), aff'g 754 F. Supp. 1336 ( N.D. III. 1991);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 (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 (3d Cir. 1999). 132) See Chi. Prof'l Sports, 961 F.2d at 669. 133) ID. at 672-73. 134) Weiler & Roberts, supra note 6, at 549-50. 135) Id. 136) See Timothy Davis, What Is Sports Law?, 11 Marq. Sports L.J. 211 (2001). 137) See, e.g.,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1984);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299 (3d Cir. 1999); Kingray, Inc. v. NBA, 188 F. Supp. 2d 1177 (S.D. Cal. 2002).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29
NCAA 는프로스포츠연맹은아니지만중계권에대한수평적결합이 허용되지않을경우경쟁적균형이어떻게깨지는지에대한중요한예시 가된다. 138) 예를들면, Division I 경기에서139) NCAA는 Bowl Championship Series(BCS) 를포함한경기중계에있어역할을담당하지않는 다. 1998년 6개의가장큰 Division I 대학풋볼컨퍼런스(conference) 가 4 개의가장권위있고수익성있는볼경기(bowl games) 에참여했고 노틀담대학이 BCS 에참여했다. 이로인해다른 5개의컨퍼런스에속한 학교들이 4개의볼경기중하나를위해2 개남은출전권( at-large bid) 을얻기위해경쟁했다.NCAA가아닌 BCS는궁극적으로볼경기시스템 과매년 Division I 챔피언결정전경기를통제한다. 대학미식축구에서의현재와같은상황은대법원이 Board of Regent s 140) 에서내린판결로인해 NCAA가 Division I 대학미식축구에대한텔 레비전수입을통제하도록허가되지않아서생겼다. 141) 대학스포츠의 혁신을위한조직인 Knight Foundation Commission on Intercollegiate Athletics 는분배된(parceled around) 텔레비전중계권수익은충분하지 않은것처럼보이며, 이로인한혜택은결코평등하게분배되지않을 것이다. 방송일정에많이요구되는학교들은더욱더부유해질것이고 그렇지않은학교들은빚더미에앉게된다. 이러한불평등은최상의수 준에서경쟁하려고시도하나충분한재원이뒷받침되지못하는프로그 램이경기장안팎에서영원한실패자가되는수준까지확대된다고보고 했다. 142) NCAA 는소속대학에대한경쟁적균형을유지할수없었다. 138) See generall y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1984). 139) See Carol A. Barr, Collegiate Sport, in Sport Management, supra note 1, at 171, 171-81. 140)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 (1984). 141) John S. & James L. Knight Foundation, Statement of Purpose, at http://www.knightfdn.org\defaul.asp?story=about\purpose.asp (last visited Mar. 17, 2005). 30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또한, Board of Regents 판결은 NCAA로하여자신이주관하는다른 스포츠의중계를감독하는것에서물러나도록강요했다. 143) NCAA는 오늘날, NCAA의텔레비전에대한관여는여러챔피언경기의중계및 케이블프로그램을포함한다. 그러나연맹 (Association) 은일반적으로 정규시즌텔레비전프로그램에는관여하지않는다 고언급하면서대학 스포츠의텔레비전중계에대한자신의역할을요약했다. 144) 그결과, NCAA 는자신이주관하는스포츠에대한경쟁적균형을조장하는데도 움을주는귀중한수단을상실했다. 물론, 프로스포츠연맹은경쟁적균형을통제하는 1개이상의수단을 가지고있으나, 이러한수단은중계권의수평적결합과는다른방법으로 운영된다. 145) 수익분배, 보수제한, 리저브(reserve) 시스템및선수드 래프트시스템과같은수단은모든팀에게우승을위해경쟁하는기회를 제공한다. 146) 그러나이러한수단은중계권결합과는법적으로다르다. 팀들간의리저브조항, 보수제한및드래프트와같은선수이동을제한 하는수단은연방독점금지법의근로면제(labor exemption) 사항에해당 한다. 147) 선수노동조합이단체협약에서이러한제한적수단에합의하는 경우, 이들은합법적이다. 148) 중계권의결합은노사간관계에대한것이 아니기때문에단체협약의 안전지대(safe harbor) 에포함될수없다. 149) 142) NCAA, supra note 180. 143) Id. 144) See Piraino, supra note 164, at 931-48. 145) See generally id. 146) See Clayton Act of 1914, 15 U.S.C. mm36, 17 (2000); Brown v. Pro Football, Inc., 518 U.S. 231, 237 (1996). 147) Local Union No. 189, Amalgamated Meat Cutters v. Jewel Tea Co., 381 U.S. 676, 691 (1965); United Mine Workers of Am. V. Pennington, 381 U.S. 657, 664-65 (1965). 148) See Mackey, 543 F.2d at 623. 149) See Jason B. Myers, Shaking Up the Line-Up: Generating Principles for an Electrifying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31
수익분배는프로스포츠연맹의규약내지내규의일부로구단주간의 합의가있기때문에발생한다. 또한오늘날텔레비전방송망에대한이해와전체적인텔레비전환경 은 1961년 SBA 제정이래로급속히변화했다. SBA의주요목적은텔레 비전방송망에일괄된(packaged) 텔레비전권리를판매하기위해회원 팀들간의중계권을결합하기위해프로스포츠연맹을수평적으로결합 하는사안에대한것이었다. 텔레비전방송망의수가증가하자, 경기를 중계하는프로스포츠연맹을위한기회역시증가했다. 텔레비전중계 기회가증가함에따라, 텔레비전중계로부터발생하는수익또한증가했 다. 150) 더이상텔레비전범주의작은부분으로서 유료가입텔레비전을 가진전국적으로 3 개의공중파방송망이존재하지않게되었다. 오늘날, 텔레비전시청자들은수많은선택권을가질수있다. 독점금지법의제정 목적인소비자또한시청을위해소수의텔레비전방송망에한정될필요 가없게되었다. 공중파방송망의수는 1961년이래로증가해 Fox Broadcasting Company(Fox) 151), United Paramount Network(UPN), WB Television Network(WB) 까지포함하게되었다. 텔레비전방송망 개념은공중파채널뿐만아니라 기본케이블 방송망을포함하는정도까 지확대되었다. 프로스포츠연맹과이들소속팀들은더이상공중파 방송망과의계약을위한경쟁에한정될필요가없게되었다. 1994년까지 케이블텔레비전에대한선택권수가 94개의기본방송망과 20개의프리 미엄채널을포함하게되었다. 1983년부터 1994년까지주간공중파방송 Economic Structure for Major League Baseball, 12 Marq. Sports L. Rev. 631 (2002). 150) See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1998 U.S. dist LEXIS 9896, at *10-11 (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 (3d Cir. 1999). 151) See The Museum of Broadcast Communications, United States: Networks, at http://www.museum.tv\archives\etv\u\htmlu\unitedstatesn\unitedstatesn.htm (last visited Mar. 17, 2005). 32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망시청률은 69% 에서 52% 로하락했으며, 같은시간동안기본케이블 방송망시청률은 9% 에서 26% 로상승했다. 공중파방송망과케이블방송 망을모두포함하는 텔레비전방송망 의확대로인해, 오늘날텔레비전 시장에서, 결합된중계권의판매는 ESPN, TNT, Fox Sports Network(FSN) 와같은케이블방송망과의계약을포함한다. 중심은이제 공중파방송망과의제휴에서케이블방송망과의제휴로옮아갔다. 152) 연맹은케이블방송망이 1961년텔레비전프로그래밍과지방방송국 (outlet) 에대한선택권이상당하기때문에연맹전체계약을위해케이 블방송망과계약을체결할수있어야한다. 1961년당시전국적으로 가능한 3 개의방송망대신, 오늘날소비자들은케이블프로그래밍과일 괄된위성텔레비전을통해선택할수있는 게되었다. 150개이상의방송망을가지 텔레비전시청자들은케이블방송망수신방법결정에있어더많은 선택권을가진다. 일괄된위성텔레비전은케이블프로그래밍을텔레비 전서비스가가능하지못했던시골지역까지확대했다. 또한, 이는소비 자들에게케이블텔레비전방송망구입시또다른선택권을주었다. 위 성방송서비스의확산은케이블채널에서중계되는프로스포츠경기를 더욱더수익성이나게만들었다. 일괄된인공위성텔레비전과디지털케이블의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외래경기(out-of-market games) 를구입하는기회또한증가했다. NBA League Pass, NFL Sunday Ticket, 과 NHL Center Ice 와같은시즌패키 지는소비자들에게공중파와케이블방송망에서는흔히받지못하는경 기를구입할기회를제공했다. 153) 쇼(Shaw) 사건에서의문시되었고킹레이 152) See generally NBA Television Deals, Street & Simith's SportsBusiness J.: By the Numbers 2004, Dec.29, 2003, at 88. 153)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172 F.3d 299, 300(3d Cir. 1999); Kingray, Inc.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33
(Kingray) 사건에서설명되었듯이, 그러한패키지는소비자들이지역시 장에서흔히볼수있는경기수를제한하지않으므로경쟁금지적이지 않다. 154) 오늘날, NBA League Pass 와 NHL Center Ice 와같은시즌- 경 기패키지(package) 는DirecTV와 Dish Network 와같은주요위성텔레 비전배급사를통해구입할수있고디지털케이블가입자들은 in DEMAND 를통해구입할수있다. 155) NBA 는 NBA LEAGUE PASS 를 통해당신은 1 주일에외래정기시즌경기를 [40] 개까지볼수있을것입 니다. NBA LEAGUE PASS 에포함된경기는 ABC, TNT, NBA TV, ESPN, ESPN2 및귀하의지역방송망 ( 지역스포츠방송망및/ 또는공중파방송 국) 에서볼수있는것입니다 라고설명한다. NFL은시청자들에게이렇 게말한다. ( 지역) 경기를보기위해귀하의지역 FOX나 CBS방송국으 로채널을돌리세요. 156) 이러한종류의패키지는원고가쇼와킹레이의 사건에서주장했듯이방송시장을제한하기보다는소비자의선택권을 증가시킨다. 157) 이로인해프로스포츠연맹은회원팀들간에그러한 시즌패키지에서나온수익을분배함으로써경쟁적균형을유지하는데 도움을준다. 158) v. NBA, 188 F. Supp. 2d 1177, 1184(S.D. Cal. 2002). 154)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 5 (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 (3d Cir.1999); Kingray, Inc. v. NBA, 188 F. Supp. 2d 1177, 1194 (S.D. Cal. 2002). 155) Id. 156) DirecTV, supra note 112. 157)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4-5; Kingray. 188 F. Supp. 2d at 1185. 158) See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4-5; Kingray, 188 F. Supp. 2d at 1185. 34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4. 시사점 1) 보편적시청권제도 스포츠중계권에대해미국은유럽등다른나라에비해매우세심한 접근을하고있다. 우선지상파방송및종합유선방송과같은방송규제에 대해헌법상표현의자유라는관점에서법원의판례를통해매우정치하 게검토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특히1977년의 HBO에관한DC연방 항소법원판결은지상파방송과케이블TV방송간의물리적특성을충분 히고려해지상파방송에대한규제와케이블방송에대한규제를달리해 야한다는점을확인한점은특기할만하다. 미통신법에서도케이블방송 에대해서는일반방송또는통신과는달리별도의규제체계를마련하고 있다는점에서그규제의뉘앙스를엿볼수있다. 이에반해유럽등 다른나라에서는스포츠프로그램의특수성을감안해보편적시청권을 국가가별도로마련해두고있다는점에서미국과유럽국가들의정부규 제에대한철학의차이를느낄수있다. 우리나라에서스포츠중계권과 관련한논의에서도일방적으로아직검증되지않은지상파방송으로부 터케이블TV 방송으로의스포츠프로그램의이탈(siphoning) 에대한아무 런실증적분석도없는상태에서그러한가능성에기초해사전적인규제 (ex ante regulation) 를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에대한진지한성찰이 아쉽다. 사후적규제(ex post regulation) 의대표적인법제도인공정거래법제 도는스포츠중계권에대한거래제도에대해적절한통제메커니즘으로 작용할수있다. 중계권거래제도는아니나과거공정거래위원회가프로 야구에대해공정거래법을적용한예가없지않다. 159) 예컨대 2001. 3.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35
9. 공정거래위원회는한국야구위원회(KBO) 의보류제도, 트레이드제도, 자유계약선수제도및대면계약제도등현행프로야구제도를규정한야구규약이공정거래법에위반되므로야구규약의관련조항을수정하거나삭제할것을명령했고이에대해이의신청도기각되었다. 160) 2) 프로페셔널스포츠중계에대한독점금지법적용면제 프로페셔널스포츠중계에대해공정거래법의적용을면제하는문제에 대해미국에서는전술한바와같이 1961년스포츠중계법에의해일정한 면제를인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별도의예외입법이없 으므로프로페셔널스포츠중계권의거래에있어서도이를주관하는스 포츠리그연맹에대해공정거래법제19조와같이수평적거래제한에관 한일반적인공정거래법법리가적용된다고해석할수밖에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대기업이운영하는대부분의스포츠구단이 적자를면치못하고있는점에비추어프로페셔널스포츠의중계권에 대한공정거래법적용의한계와관련해심도있는연구가필요한실정이 다. 일단, 기존우리나라의공정거래법원리에의해스포츠중계와관련 된여러가지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고보이나프로스포츠산업의특성 을완전히도외시해서는안될것이다. 이러한점에서미국에서의논의 는우리에게도상당한시사가될것이다. 하 실제로미국올림픽위원회(The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이 USOC 라칭함) 는프로스포츠연맹이아니라하더라도프로스포츠연맹 159) 자세한것은김원준, ꡔ프로스포츠와경쟁법: OECD 국의사례평가및시사점ꡕ (2001), 75쪽이하면참조. 160) 재결 2001-049 호, 2001. 9. 26.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21권제 2 집(2001.7.) 및제3집 (2001. 10.). 36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과매우비슷한방식으로운영된다.USOC는각각의올림픽경기를감독 하는국내경기관리단체(National Governing Body; 이하 NGB) 들로구성 된다. 각각의 NGB 는 USOC 연맹에 대한개별 팀으로 간주될수있다. 현재미국에서는케이블방송사를포함해하나의방송사와그계열사들 이 USOC 의지시에따라올림픽게임을중계한다. USOC 연맹이 자신의 팀들을 하나의전국중계패키지로결합할수 없다면, 어떤 팀들은 더욱유리하고좋은방송시간대를차지할수있는 반면다른 팀들은 매스컴의보도를거의받지못할것이다. 이러한점과 관련해방송사들은어떤올림픽경기에대해서는입찰을할수있어야 하고다른경기에대해서는그렇게할수없어야할까? 올림픽운동의 정신과아마추어경기의장려측면에서그대답은물론 아니다 이어야 한다. 그것은경기가존속되기위해필요한경쟁적균형을무너뜨릴것 이다. 이러한점에서 USOC와같이모든프로스포츠연맹들은연방독점 책임에대한우려없이중계패키지를사용해자신의팀들을모두장려할 수있어야한다는주장도설득력을가질수있다. 제1 장_ 미국의스포츠중계법 37
제2장호주의방송법과스포츠중계권 곽기성 * 161) 1. 서론 호주는스포츠중계권에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이정 하는안티사이퍼닝(Anti-siphoning) 규정을적용한다. 인기스포츠종목 에대한중계권을지상파방송사에우선적으로부여함으로써대다수의 호주인들이이를무료로즐겨시청할수있게한다는것이이규정의 주요취지다. 경쟁에입각한상업적논리를앞세우는유료텔레비전방송사들은이 규정이유료텔레비전의발전을저해하고있다고주장해왔다. 또한우 선권을보유하고있는지상파방송사들이규정의취지와는달리중계를 제대로하지않고있다며안티사이퍼닝제도의전면개정을요구해왔 다. 이런이유로유료텔레비전사와지상파방송사간의갈등이팽배해 왔고, 이점을인식한호주정부는 2000년대초부터이문제에관한검토 작업에착수해 2004 년검토보고서를발표했다. 이보고서에의거해, 정부는전면개정보다는일부수정을해결방안으 로택했는데, 논란의소지가있는복잡성을띤개정안들보다는단순화된 현규정이현재의호주방송시장은물론, 방송의전반적인취지를감안해 * 호주시드니대언론학교수, ki-sung.kwak@arts.usyd.edu.au 38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볼때별무리가없을거라는판단이정부의주된결정이유라고볼수 있다. 그러나다른한편, 방송의시장구조가변할경우이번결정에대한 논란도계속제기될것으로보인다. 이글에서는지난 10여년넘게적용되어온안티사이퍼닝규정실행 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살펴보고, 호주정부의대응안, 그리고이에 대한지상파방송사, 유료텔레비전방송사, 스포츠중계권소유자들의 반응을검토해본다. 2. 안티사이퍼닝규정 1) 안티사이퍼닝규정 안티사이퍼닝규정은특정스포츠프로그램을방송함에있어일반시 청자를대상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가유료텔레비전방송사로부터불 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는일종의지상파방송보호규정으로, 주로 인기있는스포츠경기에국한되어있다. 호주의지상파방송사는 2개의 공영방송사 (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SBS: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와 3 개의상업방송사( 채널7, 채널9, 채널10) 가있 다. 1994 년처음시행된이래여러차례의수정, 보완을통해지정된 현행안티사이퍼닝리스트(Schedule 1) 는총 11개종목의경기들로구성 되어있다(< 표 2-1>). 가장최근에추가된경기는 FIFA 월드컵축구다. 현규정의유효기간 은원래 2000년 12 월까지였으나, 2005년 12월 31일까지연장적용되고 있다. 안티사이퍼닝규정은방송법에명시된방송목표와일치하는범위 제장호주의스포츠중계권에대한법적적용 2 39
< 표 2-1> 안티사이퍼닝(Schedule 1) 리스트: 2005년 12월 31일까지적용 경마: 멜버른컵(Melbourne Cup) 호주풋볼(Australian Football League): Premier 경기, Finals Series, State of Origin 경기 호주럭비리그(Australian Rugby League): 전국리그와뉴사우스웨일스주리그전경기 호주럭비유니언(Australian Rugby Union): 호주국가대표팀이행하는모든경기, 럭비월드컵 (Rugby World Cup) 전경기, 홍콩세븐즈토너먼트(Hong Kong Sevens Tournament) 전경기 크리켓(Cricket): 호주국가대표팀이행하는모든경기(Test match와 One day match), 월드컵원데이매치(World Cup One day match) 의전경기 축구: 호주전국리그의주요경기, 영국축구협회컵(Football Association Cup) 전경기, 월드컵전경기 테니스: 호주오픈, 윔블던, 프랑스오픈, 미국오픈의전경기, AAPT 챔피언십전경기, 호주하프코트챔피언십( 퀸즐랜드주) 전경기. 뉴사우스웨일스주오픈전경기, 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데이비스컵국가대항경기 네트볼(Netball): 호주국가대표팀이참여하는전경기 농구: 호주전국리그의플레이오프전경기 골프: 호주마스터즈, 호주오픈, 전미마스터즈, 전미오픈, 전미PGA, 영국오픈의전라운드. 모터(Motor) 스포츠: 국제오토모빌연맹포뮬러원챔피언십( 그랑프리), 국제모터사이클링연맹월드챔피언십(500cc), 호주투어링카챔피언십(Touring Car Championship), 배서스트 (Bathurst)1000(1994 Tooheys 1000) 레이스. 호주인디카(Indy Car) 그랑프리자료 : DCITA, Annual Report, 1999. 내에서적용되어야하는데, 방송법은방송의일반적목표를다음과같이 명시하고있다[ 방송법 3(1)(a) 부터 3(1)(g) 까지]. 다양한라디오텔레비전매체를통해오락, 교육, 정보를제공한다. 효율성과경쟁력을갖추면서, 수용자가필요로하는것을충족시키 는방송을추구한다. 호주의정체성과호주적인특성, 그리고호주의문화적다양성을 반영해야한다. 고질의프로그램과독창적인프로그램을제공한다. 상업방송사는방송사소재지역의주민들에게중요한그지역이슈 를반영해야한다. 40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현리스트는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2005년 7 월부터통신위원회와통합되어 ACMA 로개명됨) 가 1994년통신성장관 에게제출한보고서를바탕으로채택된종목들로, 리스트에포함되는경 기의채택기준은다음과같다. 국내에서거행되는경기로, 호주인이참여하는경기 국외에서거행되는경기로, 호주인이참여하는경기 일반호주인들이지대한관심을갖고있는경기 일반적으로상업방송이나공영방송채널에서중계되는경기 방송권이부여될수있는경기 < 표 2-1> 의경기들을중계할때지상파방송사에우선권은있지만반 드시하나의지상파방송사만이독점적으로방송할수있는것은아니고, 또한지상파방송사들만이독점적으로방송할수있는것도아니다. 우 선, 리스트에지정된스포츠경기를방송하고자하는지상파방송사는 호주인구의 50% 이상을방송대상으로커버해야한다. 호주의공영방송사중하나인 SBS 는전통적으로 축구채널이라 불릴 정도로국내, 해외의축구경기를많이방송하고있는채널이다. 그래서 지난 2002 년한국과일본이공동개최했던월드컵축구경기당시, 중계 권이당연히 SBS 에돌아갈것이라많은사람들은믿었었다. 그러나 UHF 채널인 SBS 방송은호주전역에서시청이가능하지않은 관계로, 즉호주인구의 50% 를커버하지못하기때문에정부는중계권을 주상업방송사인채널와나누어분배한바있다 9. 물론전경기에대한 방송중계권을 SBS가독점취득할수있을만큼재정이충분치못했다는 해석도있었으나, 정부의입장은 다수의호주인 이시청가능해야한다 제장호주의스포츠중계권에대한법적적용 2 41
는것이었다. 지상파방송사는 < 표 2-1> 에열거된스포츠종목을반드시방송할의 무는없고, 반면에유료텔레비전방송사는현인가조건상지상파방송 사가방송중계권을갖고있는스포츠종목에대해서는방송을할수 없다. 그러나지상파방송사가방송을포기할경우에는유료텔레비전사는 방송권을확보할수있다. 이경우지상파방송사는방송중계의사가 없는특정종목에대해통보해야하고, 통신성장관은이를정부관보 (Gazette) 를통해공표하면유료텔레비전사는방송중계권에대한관심 을표명할수있다. 이과정에서문제시되어왔던이슈는지상파방송사 가특정스포츠에대한방송중계권포기사실을공식표명해야되는 시점이다. 처음에방송중계의사를밝힌후경기개막불과수주전에 방송권을포기할경우방송의사가있는유료텔레비전사는충분한준비 기간이부족하기때문이다. 이런문제로인해, 2001년안티사이퍼닝개정안은경기개시일 6주 전까지방송의사가없으면해당경기에대한방송권은자동적으로리스 트에서제외되도록명시했고, 이렇게함으로써유료방송사가유보상태 에있는경기의방송중계권을비교적빨리취득할수있게되었다. 모든방송사는해당경기에대해생중계나녹화중계할수있다. 방송 위원회는안티사이퍼닝리스트와관련해유료텔레비전사의위반여부 를감독하고다음사항에관한보고서를 통신성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6개월에한번씩정기적으로 공중파방송사에게허용되는안티사이퍼닝리스트상의종목과방송 사들이실제이들종목중어느정도중계하기로합의했는지에대한여부 42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공중파방송사가실제로중계를했는지에대한여부 리스트에추가할종목이있는지에대한여부 2) 안티사이퍼닝규정의문제점 안티사이퍼닝규정의가장큰문제점으로제기되어온것은리스트에 명시되어있는종목들이만족할만한정도로다중계되지않고있다는 사실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주요인기종목은꾸준히중계하고있으나, 비인기종목을중계하는것은등한시하고있다는비난을받아왔다. 예를 들면호주국내축구리그(NSL: National Soccer League), 농구리그(NBL: National Basketball League) 는안티사이퍼닝리스트에포함이되어있 음에도불구하고중계를제대로하고있지않다. 축구의경우 2002년중계예정이었던총 31경기중단한경기만이 지상파를통해중계되었을뿐이다. 또한비인기종목인국내농구리그 플레이오프경기들도 2000 년부터는아예중계하지않고있으며, 해외에 서행해지는크리켓경기도적극적인중계의욕을보이지않았다. 비인 기종목외에도여러날동안계속되는경기나동시다발적으로행해지는 종목들도홀대를받아왔다. 동시에여러경기가치러지는테니스가좋은 예다. 2005 년윔블던오픈(Wimbledon Open) 에서는총 415경기가치러 졌는데, 이중 55 경기만이중계되었을뿐이다. 또다른문제점은중계권을취득한방송사가해당경기를생중계로 하지않거나경기를시작부터종료까지완전히중계를하지않는다는 것이다. 즉녹화혹은편집방송이많다는것이다. 시청자들은주요스포 츠이벤트광고를접했을때당연히지상파텔레비전에서중계할것이라 예상하고, 생중계를시청할수있으리라기대하지만사실은그런기대가 제장호주의스포츠중계권에대한법적적용 2 43
충족되지않은셈이다. 요컨대지상파방송사의이런행위는스포츠팬들 은물론유료텔레비전가입자들에게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 이다. 지상파방송사가중계권을갖고도전경기를방송하지않으면, 유료 텔레비전사는 보완중계 조차도할수없기때문이다. 여기서문제되는 것은과연지상파방송사가리스트에있는모든경기의중계권을소유하 기를원하느냐는것이다. 지상파방송사가우선권은있지만이를이용하 거나오용할경우피해를입는당사자는결국유료텔레비전가입자를 포함한모든시청자들인것이다. 호주의유료텔레비전은 1995 년시작되었는데, 10년이지난 2005년 현재가입률이 25% 정도에머물고있다. 호주에서유료텔레비전발전이 비교적부진한배경에는전송인프라확보가충분치못했다는이유도 있으나, 콘텐츠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도간과할수없는점이 다. 여러나라에서이미입증되고있듯이, 유료텔레비전을이끄는주 채널은영화와스포츠분야다. 호주의유일한유료텔레비전인폭스텔 (Foxtel) 의경우영화분야는비교적원활하게공급하고있으나, 스포츠 분야는안티사이퍼닝규정으로인해지상파방송사가중계일정에는없 는원치않는경기들만중계하고있다. 이는다른나라에서유료텔레비 전사들이스포츠를가입자유인프로그램(subscription driver) 으로활용 해가입자수를늘리고있는것과는상당히대조적이다. 그렇기때문에 현규정에대한유료텔레비전사의불만은해마다불거져왔다. 3) 현안티사이퍼닝규정에대한방안 앞에서도언급했듯이, 현안티사이퍼닝규정은여러가지문제점을 44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내포하고있다. 문제점을인식한정부는 2004년현규정을전면재검토 해다음 3 개방안을제시했다. 방안 1. 전국민적관심을끄는경기들을재고해현리스트를일부 변경하는안 방안 2. 현제도를이중중계권(dual rights) 제도로대체하는안 방안 3. 두단계(two-tier) 의중계권제도를도입하는안 (1) 방안 1. 현리스트축소변경 이방안은지상파방송사를통해제대로방송되지않는경기종목을 현리스트에서제외시키고, 대신국민적관심을끄는경기를포함시키자 는안이다. 정부는 국민적관심을끄는경기 를명확히정의내리는데 있어서어려움을인정했다. 국내/ 해외경기인지, 호주가참여하는경기 인지여부는물론, 경기가열리는장소, 그리고예선/ 본선, 준결승/ 결승 등종목과경기의비중이객관적으로고려된리스트를작성하기란그리 쉽지만은않기때문이다. 상업지상파방송사는어떤경기도현리스트에서제외되어서는안 된다고주장하고있으나, 이들방송사가일부경기를제대로( 생중계, 전 경기중계, 그리고주시청시간대에중계함을뜻함) 중계하지않는다는 사실을고려할때, 이들의주장은설득력이없어보인다. 이들이염려하 는것은두말할것도없이독점중계권상실에따른상업적손실이다. 물론개정리스트에서제외되는경기를중계할수없는데따른손실이 발생할수있겠지만, 이중중계권방안 ( 2) 이나 두단계중계권방안 ( 3) 제도하에서발생하는손실액보다는그액수가훨씬적을것이라는것이 정부의분석이다. 지상파방송사가누리는혜택은무엇보다도주요경기 에대한독점권이다. 이안에는올림픽(Olympic Games)-하계올림픽과 제장호주의스포츠중계권에대한법적적용 2 45
동계올림픽- 그리고영연방올림픽(Commonwealth Games) 이새로이리 스트에추가되는데, 시청자들은지상파방송을통해 국민적관심을끄는 경기 를시청할수있고, 또한지상파방송사입장에선시청자를 ( 유료 텔레비전으로 이동 하게만들기보다는) 그대로유지할수있기때문에, 지상파방송사와시청자의관점에서보면가장바람직한제도라고볼 수있다. 현리스트를수정보완하면유료텔레비전방송사역시혜택을누릴 것이다. 우선은, 리스트에있는경기중지상파방송사들이중계의사가 없는경기들을중계할수있고, 리스트에없는경기들에대해서는지상파 방송사들과직접경쟁을통해중계권을취득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 나유료방송사가중계하는경기들이비교적비인기종목일가능성이 높은점을고려했을때, 신규가입자를확보하는데는어려움이따를 수있다. 주요스포츠를지상파방송을통해시청하는것이당연한것으로간주 될정도로호주인들은주요스포츠하면지상파방송을연상해왔다. 호 주인들이가장즐겨보는호주풋볼(AFL: Australian Football League) 의 경우각팀소속팬들의지지와성원도는실로그열기가대단하다. 이런 AFL 의일부경기(State of Origin) 가개정리스트에서는제외되었는데, AFL 팬들은이에대해거세게항의한바있다. 이방안은다수시청자에 게주요스포츠방송을제공하는방법은지상파를통해서만효과를거둘 수있다고보고, 단일화된리스트제도를통해지상파방송사에게독점권 이부여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스포츠중계권소유자들의반응은찬성반, 반대반이다. 일부스포츠 중계권 ( 주로인기스포츠) 소유자들은지상파방송사와유료텔레비전 방송사간의직접경쟁을통하면훨씬더많은중계료수입을기대할 46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수있다고주장하면서안티사이퍼닝제도자체를반대하는입장을표명 했다. 반면, 또다른스포츠중계권( 주로비인기스포츠) 소유자들은지 역주민들이성원하는스포츠를장려해야하는데, 지역주민들과선수들 의스포츠에대한참여도와관심도를높이기위해서는지상파방송을 통한중계가필수적이며, 또한이는장기적으로볼때스포츠의존폐 여부와도직결된다고주장했다. 최근인기스포츠인 AFL 중계권은지상파방송사와유료텔레비전사 가동시에중계하는것이허용되었는데, 입찰당시 AFL 소유자는기록적 인중계료를받았다. 스포츠중계권소유자가고액의중계료를받는다는 것은지상파방송을통해대대적인스포츠홍보를할수있고, 스포츠 발전을위해그리고재정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다른종목의스포츠 에도재투자할수있는역량이강화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런맥락에 서, 리스트에서제외된소규모스포츠중계권소유자들도유료텔레비전 방송사의강화된중계권구매입지에힘입어적지않은혜택을볼수 있다. (2) 방안 2. 이중중계권 (Dual Rights) 이중중계권안은기본적으로지상파방송사나유료방송사어느한쪽 도방송중계권을사전에독점할수없다는것이주골자다. 이안은 2001 년통신성장관의의뢰로수행된방송위원회의안티사이퍼닝검토 안, 2001 년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의보고서, 그리고 호주경쟁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s Commission) 의보고서에서이미제시된바있다. 방송위원회와경쟁위원회는시청자 들의선택권여부, 그리고방송과광고의경제적상관관계를고려할때 이중중계권실시가바람직하다고했으며, 생산성위원회는안티사이퍼 제장호주의스포츠중계권에대한법적적용 2 47
닝리스트에있는종목중계권은어느특정매체에만독점적으로부여되 어서는안되고, 만약리스트가있어야한다면사회적, 문화적중요성이 충분히고려된종목 경기들만이리스트에포함되어야한다고강조한 바있다. 이안에따르면지상파방송사보다훨씬적은양의종목 경기를방송 할수밖에없었던유료텔레비전방송사는여러혜택을누릴수가있다. 이미언급한바있는테니스의경우, 외국선수가센터코트(centre court) 외의코트에서하는경기들을훨씬더많이중계를할수가있다. 하지만추가스포츠중계에따른가입비용의상승은가입자에게는부담 이될수있으며, 결국유료방송사에게도큰혜택은못된다. 지상파 방송사의주장은스포츠독점중계권이지상파방송의상업적생존여부 를결정짓는만큼꼭필요하다며이중중계권안에부정적인반응을보여 왔다. 스포츠중계권소유자들에게도이중중계권안이효과적으로적용될 지는불확실하다. 네트볼(netball), 론볼(lawn bowls), 여자농구등아예 리스트에서제외되거나, 아니면중계권이유보되는비인기종목의스포 츠중계권소유자들은중계권에대해지상파및유료방송사와따로따로 중계권을협상해야한다. 또한 NRL(National Rugby League), AFL 등 인기종목스포츠중계권을갖고있는당사자들역시이중중계권안에 만족하지는않을것이다. 스포츠중계권소유자는지상파및유료방송 사어느한쪽에도독점중계권을부여할수가없기때문에방송중계권자 는중계권취득후, 다른방송사와함께중계권을활용( 공유) 할수있는 가능성을고려해야하거나, 아니면스포츠중계권소유자와협상을벌이 기이전에공동으로중계할수있는방송사를미리확보해놓아야한다. 어느경우이건간에, 스포츠중계권소유자가행사할수있는권한은 48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아무래도제한적일수밖에없다. 스포츠중계권소유자중하나인호주럭비리그(NRL) 는각방송사는 이미제각기확보하고있는시청자나가입자, 그리고협찬광고사들의 기대를충족시켜야한다며, 이런점에서독점권은상당히중요하다고주 장해왔다. 이중중계권하에서는이전에방송사들이독점권을취득했을 경우지불하는프리미엄이없기때문에중계권액수도훨씬감소해스포 츠중계권소유자에게는혜택이돌아가지않는셈이다. 실제로이런사 실은 한방송사가독점권을확보하기위해지불하는금액이여러방송 사들이비독점하에공동으로지불하는총액수보다더많다 (DCITA, 2004). 라는해외사례에서도잘나타났다. 이중중계권하에발생하는방송중계독점권의부재는광고에도영향 을미칠수있다. 일반적으로광고주들은독점광고를통해자사의브랜 드를특정스포츠와연계시키는것을선호한다. 그렇지만독점권이없는 스포츠에대해서지상파방송사가지불하는중계비는 ( 독점권이있을 경우보다) 훨씬저렴할지는모르지만, 이에따른광고가치는훨씬떨어 질것이기때문에결국지상파방송사들이독점권이없는스포츠 ( 특히 비인기스포츠) 의중계권을살가능성은적어진다. 또한중계권이지상 파와유료방송사로이분화되면광고없이스포츠를방송하는유료텔레 비전을선호하는지상파시청자들이유료방송에가입하게되고, 이는 곧전반적인광고가치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 이렇게재원이감소되 면지상파방송사들은결국에는스포츠방송대신비용이적게드는비스 포츠방송으로대체하게될것이자명하다. 2005년 9월현재호주의유료텔레비전가입률은 25% 로비교적낮은 편이다. 유료텔레비전가입률을높이기위해서는스포츠생중계가필수 적이란사실은이미다른나라의경우에서입증되어왔다. 이중중계권 제장호주의스포츠중계권에대한법적적용 2 49
제도는점진적으로유료텔레비전보급률을증가시킬것이지만, 반면에 지상파방송사의시청률은감소시킬것이라는예상을할수있다. 예를 들어유료텔레비전이 50% 까지이르게될경우지상파방송사의시청률 은하락하게되고, 이는곧지상파방송사의상업적생존여부를위협하 는셈이된다. 따라서이중중계권제도는지상파시청자가유료텔레비 전으로이동하는것을어느정도방지할수있는보완책이수반되어야만 효과적으로실행될수가있을것이다. 물론시청자의 이동 여부는나라마다차이를보여왔다. 안티사이퍼닝 규정이없었던미국의경우시청자의이동이거의없었던반면, 두단계 중계권모델을적용해온영국에서는문화적 사회적중요성을지닌스 포츠를보기위해지상파시청자의상당수가유료텔레비전으로이동한 바있다. 이렇게시청자의이동여부가차이나는이유는각국방송의 구조적차이점때문이다. 오래전부터유료방송을시작한미국에서는 이미높은수치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는데, 유료방송에익숙해져있는 이들가입자들이지상파방송으로부터기대하는바는그리크지않다. 영국의경우지상파방송인 BBC가현이중중계권리스트중8개의방송 권을갖고있지만, 이들중에는비인기종목도포함되어있는바, 유료 텔레비전으로이동하는시청자가상당수발생했었다. (3) 방안3. 두단계중계권 영국에서현재시행중인이안은중계권을두단계로나누어결정하 는제도다. 첫번째단계에서지정된경기에대한중계권은현행처럼 지상파방송사에만적용되지만, 두번째단계에서지정되는경기에대한 중계권은어느특정방송사에독점권을부여하지않고경쟁을통해선정 되는것이다. 50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즉두번째단계에서규정되는종목들에대해유료방송사는지상파 방송사와직접경쟁을할수있다. 지상파방송사가첫번째단계리스트 에수록된종목 경기에대한중계권을경기개막6주전까지취득하지 않으면, 통신성장관은이를두번째단계의리스트에편입시키거나아니 면그대로첫번째단계리스트에남겨둘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유료 방송사는두번째단계리스트에있는종목 경기에대한중계권에보다 용이하게접근할수있고, 지상파방송사역시첫번째단계에서독점권 을행사할수있으므로모든방송사들이득을볼수있다는것이이안의 장점이다. 특히방송독점권방송사가사전에지정되지않는 이중중계 권 하에서지상파방송사들이입을수있는잠재적손실이 두단계중계 권 하에서는최소화될수있다는측면에서 두단계중계권 을이상적인 제도라고도생각할수있다. 그렇지만지상파방송사가입을수있는 손실의정도는유료방송사와의경쟁에서의성패에따라크게차이가 날수도있다. 두단계중계권의경우스포츠중계권소유자들은( 두번째단계리스 트에속하는) 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지상파방송사와유료방송사각 각을대상으로개별적인마케팅전략을구사할수있기때문에이들소유 자들은물론, 독점권을제공할때보다는규모가적다하더라도어느정도 의혜택을볼수있다. 이안은현제도의반경쟁적요소들을어느정도 감소시키는긍정적인측면이있지만, 어느종목 경기를어느단계의리 스트에포함시킬지가용이하지않고, 또한두단계제도에병행하는법 개정이선행되어야한다는단점이있다. 제장호주의스포츠중계권에대한법적적용 2 51
3. 안티사이퍼닝규정에대한방송사의반응 1) 유료텔레비전방송사 유료텔레비전방송사와채널제공자들은두가지점을지적하며현 규정의문제점을제기하고있다. 유료스포츠채널인폭스스포츠(Fox Sports) 는리스트에있는종목 경기가너무광범위하고, 지상파방송사 들이이들중일부를생방송으로중계를하지않으며, 어떤경기는아예 방송도하고있지않다고지적했다. 또한현규정은지상파방송사중계 권과유료텔레비전방송사의중계권을차별화하고있지않다고주장한 다. 이에대한대안으로지상파방송사가생방송으로전경기를지속적 으로완전히중계할수있는종목만을안티사이퍼닝리스트에포함시키 고, 그외의나머지종목 경기들은이중중계권으로대체적용되어야 한다는것이다. 호주유료방송협회(ASTRA: Australian Subscription Television and Radio Association) 역시이중중계권제도를지지해왔 다. 유료텔레비전방송사인폭스텔과 ASTRA는 2000년대초호주경쟁 위원회와당시방송규제기관인 ABA(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ion) 에제출한의견서에서현안티사이퍼닝규정의문제점을다 음과같이지적했다. 1 안티사이퍼닝규정은지상파방송사에만방송독점권을우선적으 로부여하고있는데, 이는유료텔레비전방송의발전을저해하고지상파 방송사의우위독점을유지시켜주는반경쟁행위로볼수있다. 2 지상파방송사는독점권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경기를생방송 으로중계하는경우가드물다. 심지어는아예중계를하지않는경기도 52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있다. 3 시청자나가입자를위한콘텐츠극대화차원에서는물론, 유료텔 레비전방송과지상파방송이동시에성장 발전할수있는제도의도입 이절실한데, 이중중계권제도가이것에가장근접한제도라고고려된 다. 2) 지상파방송사 반면, 지상파방송사들은현규정이안티사이퍼닝규정의원래취지를 충분히반영하고있으므로변경할필요가없다고주장하고있다. 상업 지상파방송사들의자율협의체인호주민간방송협회 (CTVA: Commer- cial Television Australia) 는그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1 지상파방송사가상업적이익을추구하는것도중요하지만, 이보다 는주요스포츠를무료로시청할수있게끔하는것이현규정의주목적 이다. 2 현규정이철폐되거나리스트가축소되면, 이는곧시청자들이이 전에는무료로시청했었던스포츠를돈을내고봐야한다는것을뜻하며, 더욱이지리적이유로유료방송서비스가불가능한지역외곽지역이나 ( 외지) 에거주하는호주인들은스포츠를시청할기회를상실하는점또한 간과해서는안된다. 3 현규정하에서유료텔레비전방송사는지상파방송사가방송권이 없는종목 경기에대해방송권을갖는것은물론, 보완방송도허용하고 있기때문에현행규정이그대로유지되는것이바람직하다. 4 현리스트에몇몇종목 경기들이추가로첨부되어야한다. 제장호주의스포츠중계권에대한법적적용 2 53
CTVA 는이중중계권이궁극적으로는시청자들을분산시켜, 이중일 부는유료텔레비전방송으로이전할것이고, 이는곧지상파방송사 광고재원의파탄으로이어질것이라경고한다. 이중중계권하에서는 중계권선정과정시유료방송사가인위적으로입찰가를부풀릴가능성 도배제할수없다고 CTVA 는경고한바있다. 놀랍게도이런우려가최근현실로나타난바있다. 가장인기있는 스포츠종목인 NRL(National Rugby League) 과 AFL(Australian Football League) 의경우지상파방송사와유료텔레비전사가동시에중계권을 신청할수있게조정되었는데, 이로인해중계권을확보하려는과정에서 방송사간의과열한경쟁이발생하기도했다. 일례로스포츠중계권과관련해 2005년 9월호주언론사상배상청구 액수가가장많은법정소송이호주언론사들간에벌어졌다. 상업지상 파방송사인채널7 의주소유주인캐리스토크스(Kerry Stokes) 가유료 텔레비전사인폭스텔의주공동소유주인뉴스리미티드 (News Limited) 의루퍼트머독(Rupert Murdoch) 과호주의주상업방송사인채널의케 9 리패커(Kerry Packer) 를상대로고소를한것이다. 고소이유는지난 2000 년말호주풋볼(AFL) 방송권입찰과정에서두언론사와스포츠관 련기관들이담합해채널이방송중계권을취득하는것을방해했는데 7, 이는반경쟁행위에해당한다는것이다. 채널7은뉴스리미티드가방송 중계권입찰자들과비밀리에만나고가의입찰액을기입하도록종용했 으며, 결과적으로실제낙찰된중계료는당시시가를훨씬상회하는액수 였다고주장했다 (ABC Online, 26 September 2005). 폭스텔은뉴스리미티드(25%), 케리패커(25%), 그리고호주의국영 통신업체인텔스트라(50%) 가소유하고있는호주의유일한유료텔레비 전사다. 그렇기때문에루퍼트머독과케리패커의담합은경쟁사인채 54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널7 의스포츠채널을파산지경에이르게했고, 이는궁극적으로는폭스 텔의독점을더욱강화하고자하려는시도였다는것이다. 지난 40여년간호주풋볼을독점중계해왔던채널7은중계권상실로 인해시청률하락은물론, 그영향으로자사소유의스포츠전문유료 채널인 C7 도결국문을닫아야했다. 채널7은폭스텔이중계권을취득함 에있어서과다한입찰액을지출했으며, 이로인해가입자수를확보했다 고주장했다. 채널7이청구한배상액은 10 억호주달러에달한다(ABC Online, 20 September 2005). 9 월에시작된재판은금년말까지계속될 예정이다. 3) 스포츠중계권소유자 분명한입장표명을해온지상파방송사나유료텔레비전방송사들과 는달리, 스포츠중계권소유자들은일관된견해를보이지는않았다. 어 떤소유자는지상파방송사에독점권이부여되는현행규정이유지되어 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 ARU(Australian Rugby Union), 테니스오스트 레일리아(Tennis Australia) 등인기스포츠중계권소유자는 이중중계 권 제도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자농구(Women s National Basketball League) 와같은비인기스포츠중계권소유자는지상파방송 사나유료텔레비전방송사와중계협상을벌일때좀더유리한위치에서 협상에임할수있는것을원하고있다. 어느제도를실시하든간에좀더 유리한조건으로방송권을협상할수만있다면이들은만족할것으로 보인다. 제장호주의스포츠중계권에대한법적적용 2 55
4. 개정안티사이퍼닝규정 호주정부는위의세가지방안중첫번째안인 현리스트축소변경 을시행하기로결정했다. 결정이유는 이중중계권 과 두단계중계권 하에서는주요스포츠에대한지상파방송사의중계권확보가불확실하 고, 또한유료방송사가주중계권을확보하게되어시청자들이유료 방송사로이동하게되면, 이는호주전체가구의 75% 에달하는미가입자 들에게큰부담이된다는것에근거하고있다. 이런결정과함께, 정부는 축소변경된리스트를발표했다.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적용 < 표 2-2> 안티사이퍼닝(Schedule 2) 개정리스트: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적용 올림픽: 하계올림픽및동계올림픽전종목 영연방게임(Commonwealth Games): 전종목 경마: 멜버른컵(Melbourne Cup) 호주풋볼(Australian Football League): Premier 경기, Finals Series, 호주럭비리그(Australian Rugby League): 전국리그(National Rugby Premier Competition) 의전경기. 퀸즐랜드주와뉴사우스웨일즈주의대표팀이겨루는 National Rugby League State of Origin Series 의전경기. 호주국가대표팀이행하는모든경기. 호주럭비유니언(Australian Rugby Union): 호주국가대표팀이행하는모든경기. 럭비월드컵전경기. 크리켓(Cricket): 호주나영국에서거행되는호주국가대표팀의모든테스트매치(Test match). 호주나영국에서거행되는호주국가대표팀의모든원데이매치(One day match), 호주에서거행되는경기를포함하는원데이매치시리즈. 월드컵원데이매치(World Cup One day match) 전경기. 축구: 영국 Football Association Cup 전경기. 2006년 FIFA 월드컵전경기. 테니스: 호주오픈, 윔블던: 전경기. 프랑스오픈: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경기( 단식). 미국오픈: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경기 ( 단식). 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데이비스컵국가대항경기 네트볼(Netball): 호주국가대표팀이참여하는국제경기 골프: 호주마스터즈 호주오픈, 전미마스터즈 영국오픈의전라운드. 모터(Motor) 스포츠: 호주에서거행되는오토모빌포뮬러 1(Automobile Formula 1) 의전레이스. 호주에서거행되는 MOTO 그랑프리의전레이스. V8 슈퍼카챔피언십시리즈(Supercar Championship Series) 의전레이스. 호주에서거행되는인디카월드시리즈(Indy Car World Series) 의전레이스. 자료 : DCITA, Annual Report, 2004. 56 세계의언론법제2005년하권
될개정안티사이퍼닝리스트(Schedule 2) 는 < 표 2-2> 와같다. 정부가마련한개정리스트(Schedule 2) 는총 12 개종목으로, 그중 가장눈에띄는특징은 국민적관심을끄는주요한경기 로, 하계및동 계올림픽게임과영연방올림픽이추가된것이다. 종목수에서는이전 리스트와큰차이가없지만, 각종목별경기수를비교해보면상당수의 경기가제외되었다(< 표 2-3>). 예를들면지상파방송사가중계를등한시해왔던테니스의경우, 호 주오픈과영국의윔블던오픈만전경기가허용되고, 그밖의주요테니스 이벤트인미국오픈과프랑스오픈은준준결승이상의단식경기만허용 되었다. 또한규모는작지만호주에서개최되는국제대회(AAPT챔피언 십, 호주하프코트챔피언십, 뉴사우스웨일스주오픈) 들이제외된것도특 이한점이다. 한국에서는인기종목에속하는축구와농구의경우, 호주 국내축구리그(Ericsson Cup finals) 와호주국내농구리그(Australian National Basketball League) 경기가전부제외되었다. 골프의경우도 US Open, US PGA 등권위있는경기도제외되었는데, 이는미국에서거행되 는골프대회가너무많은관계로 US Masters 만을남겨둔것으로해석된다. < 표 3> 안티사이퍼닝리스트에서제외된종목/ 경기 호주풋볼(Australian Football League): State of Origin 경기 호주럭비유니언(Australian Rugby Union): Hong Kong Sevens Tournament 전경기 크리켓(Cricket): 호주나영국이아닌다른국가에서열리는 Test match와 One day match, 호주나영국이아닌다른국가에서열리는 World Cup One day match 축구: 호주전국리그(Ericsson Cups finals) 경기 테니스: 프랑스오픈, 미국오픈의준준결승( 단식) 이상의경기를제외한모든경기, AAPT 챔피언십전경기, 호주하프코트챔피언십( 퀸즐랜드주) 전경기, 뉴사우스웨일스주오픈전경기 농구: 호주전국리그(Australian National Basketball League) 플레이오프경기 골프: 전미오픈, 전미 PGA 전라운드. 모터(Motor) 스포츠: 외국에서열리는모든그랑프리레이스 제장호주의스포츠중계권에대한법적적용 2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