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최현수 오미애 서광국 한창근 김예슬 전지수
책임연구자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개편방안의효과성분석및소득보장체계연계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기초연금 2017 년선정기준및수급률제고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동연구진 오미애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서광국중황자활센터사무처장한창근성균관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김예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전지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정가 2017 년 12 월 31 일최현수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6,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386-5 93510
제출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부와용역계약 (2017.5) 한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 체계구축방안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목차 제 1 장서론 3 제 2 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13 제 1 절사회투자정책으로서자산형성지원 13 제 2 절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의이론적기반 : 제도적저축이론 23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37 제 4 장우리나라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65 제 5 장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기본방향 95 제 1 절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추진기본방향 95 제 2 절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평가 100 제 6 장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설계 111 제 7 장자산형성지원체계운영을위한거버넌스개편방안 121 참고문헌 137
제 1 장 서론
1 서론 << 1. 연구배경및목적 Sherraden(1991) 에의해저소득층의저축의중요성을설명하는이론이제시된후, 저소득층에게저축을통해자산을형성할수있는제도적기회와경험의확대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됨 자산형성지원사업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의개념 - 참여가구가저축계좌를통해매월일정금액 ( 고정 / 변동 ) 을저축하면정부 민간매칭금을지원기준 ( 매칭비율 ) 에따라함께적립한후, 사업참여종료시점까지일정한조건을충족할경우이를지원하는방식 Ÿ 기존에금융권에서운용되는상품중추가이자지원, 세제지원방식과차별화되는직접지원방식임 각국가별로다양한정책집단대상의자산형성지원제도가도입되어시행중임 (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등 ) - 미국에서 1990년대중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로처음시작된이래, 아동대상 CDA(Child Development Account) 형태로확대시행됨 우리나라에서도디딤씨앗통장 ( 아동발달계좌 ), 희망키움통장및내 일키움통장 (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 ) 시행이후, 최근일부중앙정부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고용노동부등 ) 및지자체 ( 서울, 경기등 ) 에서특정정책집단을대상으로유사한자산형성지원사업을소규모로시행하고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이후자산형성지원사업의도입이검토된바있으나, 2007년시설아동중심으로 디딤씨앗통장 ( 아동발달지원계좌 ) 이제한적으로시행 2010년에이르러근로활동에참여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으로사업참여 3년이후탈수급을조건으로적용함으로써제도의실효성이확보됨에따라처음희망키움통장이도입되었음 - 최근, 근로유인형정책연계를위한자산형성지원을목적으로 2013년내일키움통장 ( 자활사업참여자 ), 2014년희망키움통장 II(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 가본격적으로확대시행됨 Ÿ 2017년신규참여대상 3만1천명을포함하여총약 12만8 천명이참여하여지원받음 현행자산형성지원사업의한계에대한문제인식 - 기존자산형성지원사업의적용대상포괄성한계 - 자산형성지원사업간또는소득보장제도와의연계성부족 - 민간참여의한계로인한매칭금의정부예산의존확대 - 지자체자체사업과의중복조정및연계문제 - 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체계및사례관리의한계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을기반으로, 우리나라의자산형성지원 사업추진과정및운영현황을살펴보고, 소득보장정책과더불어 미래지향적사회투자정책인자산형성지원사업을생애주기별로다
제 1 장서론 7 양한정책대상에확대시행하여빈곤을예방하고자립을지원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자함 저소득층의탈수급 탈빈곤지원뿐만아니라, 지속적인저축을통해저축행태를개선하고생애주기별로누구나보다나은미래를꿈꾸며희망을키워나아갈수있도록지원한다는정책목표를설정함 중위소득일정비율이하저소득근로가구중심으로근로하면서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본인이저축한만큼정부및지자체또는민간이함께저축해주는계좌를정책대상별로도입연계하여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추진함 - 기초생활보장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 (EITC),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등을자산형성지원제도와연계함으로써근로를통한적극적참여유인및자산형성지원규모확대방안을모색함 또한, 정부및지자체에서시행중인다양한자산형성지원사업을파악하여다양한사업들을생애주기별로연계하여체계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함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사업전달체계마련을통한관리및운영통합지원, 중앙정부및지자체사업간운영체계및지원방식조정등자산형성지원사업전반에대한거버넌스마련을통해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함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개요 필요성 근로능력과자립의지를지닌저소득층의자립과탈빈곤을유도하기위한자산형성지원사업에대한종합적인검토및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모색필요 -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및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등중앙정부및서울특별시, 경기도등지방자치단체의다양한자산형성지원사업에대한검토필요 주요내용 외국및우리나라중앙정부와지자체의자산형성지원사업의운영현황및사업내용, 성과와한계검토 정책대상범위설정및대상별자산형성지원사업설계, 자산형성지원사업관련거버넌스및전달체계등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제시 2. 연구내용 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분석 외국의자산형성사업운영사례 ( 정책대상, 지원방식, 지원수준, 전달체계등 ) 비교검토및최근동향분석 국내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선행연구검토 우리나라중앙정부및지자체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사업내용검토를통한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연계대상사업도출 국내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체계및성과관련선행연구조사검토를통한기존자산형성지원사업추진상의한계점도출
제 1 장서론 9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대상범위설정 생애주기별저소득층규모및자산보유실태등정책수요검토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향및정책대상범위설정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설계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대상별사업운영체계구성 - 참여대상선정기준및자격유지기준 - 저축방식, 적립기간, 매칭비율 - 대상선정및지원방식확대개편가능성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사업간연계및추진방안제시 - 생애주기별사업유형및지원방식을다양화하여근로에따라저축이지속될수있도록프로그램간연계방안마련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운영을위한거버넌스구축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관리운영을위한전달체계개편방안제시 -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관련부처간, 중앙정부와지자체또는공공-민간협업체계등거버넌스제시 보건복지부를컨트롤타워로현행중앙자활센터중심관리운영체계를활용하되 사례관리와금융교육등노후준비지원사업연계등을고려하여설계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운영성과모니터링및평가관련 통계기반구축방안제시 빈곤예방및자립지원을위한자산형성지원법제정검토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주요연구내용구성 2장.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3장. 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4장. 우리나라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5장.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기본방향 6장.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설계 7장. 자산형성지원체계운영을위한거버넌스개편방안 3. 연구방법 문헌연구 국내외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성과관련선행연구조사 검토 현장조사 국내외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파악및현장방문조사실시 통계분석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데이터분석및정책
제 1 장서론 11 대상범위설정 자문회의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관련전문가, 정부 지자체담당자중 심으로의견수렴 4. 기대효과및활용방안 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현황제공및거버넌스구축을통하여생애 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및발전방안모색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를통한저소득층탈수급 탈빈곤지원및빈곤예방, 참여과정에서저축경험을통한인식및행태변화 저축을통한미래에대한긍정적인식변화및근로행태변화 금융교육참여등노후준비지원및사례관리를통한자립지원
제 2 장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제 1 절사회투자정책으로서자산형성지원 제 2 절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의이론적기반 : 제도적저축이론
2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 제 1 절사회투자정책으로서자산형성지원 1. 사회투자정책 복지국가는다양한사회적위험에대한대응과정치적영향에의해축적된여러정책수단들의종합적결과물로, 기존의복지국가는퇴직, 실업, 건강, 그리고사고등의사회적위험들에대한소득보전이가장중요한기본적복지제도임 소득보장제도는장기간안정적인노동시장을기초로한효과적인제도였으나소득보장제도는시장실패에서발생한부족한소득을보충해주는제도이지성장이나발전을목표로하는제도가아님 - 다시말해서, 소득보전은시민들의역량 (capabilities) 을향상시키는제도가아니라시민들의소득보전을지원해주는소극적인사회정책임 (Sherraden, 2002, 2003, 2016). 21세기사회정책은변화와개혁의한가운데에놓여있는데, 소득에기초한정책들이충분한역할을해주던산업사회는이미지나가고있음 복지국가는고령화, 근로인구층의감소, 그리고양극화현상과같은새로운사회적위험의압력을받고있으며, 불안정한노동시장을우선으로한경제상황변화는전통적복지국가를위협하고있음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새로운경제에서시민들은자신이가지고있는자산을통제하고결과적으로일생동안사회정책과관련된결정을스스로내려야만하며, 후기산업사회에서필요로하는것은시민들의활발한참여를기초로이루어지는적극적 (active) 사회정책임 - 이는발전과참여를증가시키고개인들과가족으로하여금그들의능력을향상시키는기회를주는것을의미함 (Sherraden, 2003) 최근사회정책의변화및개혁을설명하기위하여다양한시도가있어왔음 Neil Gilbert는사회적급여자격 (entitlements) 을중요시하는이전의제도에서가능성을향상시키는국가 (enabling state) 로변화하고있다고요약하고있음 - 이것은시민들을공공서비스와급여를받아생활하는수동적수혜자로보기보다는정부의지원을통해개인들이자기자신을보호할수있는능력을향상시키는데초점을두는제도및국가를의미함 (Gilbert & Gilbert, 1989; Gilbert, 1995) 영국신노동당의새로운정치적정책강령인 사회투자국가 는 Anthony Giddens의제 3의길 : 사회민주주의의새로운길 (1998) 에서처음사용되었음 - 약간은다른의미이지만일맥상통된의미에서, Jim Midgley (1999) 는지금의변화과정을 생산성 (productivity)' 중심의과정으로보고있고사회투자의등장을가장영향력있는사회정책으로해석하고있으며, 사회투자는 1990년대중반이후
제 2 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17 에나타난유럽복지국가의변화과정을설명하는데이용되고 있음 (Dufour & Morrison, 2005; Taylor-Gooby, 2004) 2. 사회투자국가의주요특징 기존연구들을기초로하여사회투자국가의기본적특징을몇가지제시할수있음 사회정책과경제정책의통합연관성, 인간의잠재적능력개발에초점, 치료적접근보다는예방적정책, 그리고고용및노동시장의중요성강조등임 이러한특징과함께중요한점은사회투자정책은기존소득보장정책을대체하려는것이아니라는것이며, 오히려소득보장제도의기초하에개인및가족의발달에보다초점을두고있다는것임 사회정책과경제정책의통합 오늘날사회보호와경제발전이상충된다는논리는도전받고있으며, 사회정책은생산성과경제발전에기초가되는노동시장과깊은관계를가지고있는것이사실임 - 반대로, 경제발전은가족이나지역사회의발전및안전그리고사회적연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도록설계되어야한다는점에서사회정책과경제정책은상호보완적인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아야함 특히사회정책은인적그리고사회적자본의증가그리고경제적참여를향상시키도록개인들의능력을향상시키는투자지향적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방향으로발전해야함 (Lister, 2004; Midgley, 1999; Perkins, Nelms, & Smyth, 2004) - 모든사회정책이사회투자에부합하지는않으며, 노인, 환자, 장애인, 아동, 그리고빈곤가구아동들에게일차적인보호와지원이필요함 정책결정자들에게가장중요하게논의되어야하는것은소득보조가필수적이라는점과함께경제참여와생산성을향상시키는차원에서발전과능력향상을도모하는사회투자전략을도입하는것임 인간의잠재적능력개발 소득보조는전통적복지국가의가장중요한정책중의하나로, 생계를유지시킨다는점에서필수적이지만, 실업자로하여금새로운고용을준비하거나노동시장에재진입시키는데그리성공적이지는않았음 소득보조의중요성은인정하되, 사회투자정책은건강, 교육, 그리고자산형성등을통한인적자본향상에초점을두고있음 (Lister, 2004) - 이렇게향상된능력 (capabilities) 은실업자들의재고용가능성을높이고또한인적자본의향상으로이어지는등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되고있음 예방적정책 사회정책은치료적접근에서예방적복지정책으로변화되고있음 (Woods, 2007)
제 2 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19 산업사회복지국가의사회정책은사회문제에대한사후적인대처에중점을두어왔으나후기산업사회에서복지정책들은인적자본과인간의잠재력에대한투자를강조하며, 이는사전예방적대처방안으로간주될수있음 이러한 예방적 (preventive)' 복지정책은 Giddens(1998) 에의해제시된 긍정적 (positive)' 복지국가와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음 - 긍정적복지정책은수동적으로어떠한문제점이발생하기까지기다리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어떠한상황이일어나도록주도적으로대처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음 - Giddens는사회투자가긍정적복지의발달에중점을두어야한다고보고, 긍정적복지의증진방안으로시민들의참여와자산형성을강조하고있음 고용중심정책 사회투자정책은일과고용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 - 이는사회정책이실업자, 청년실업자, 싱글부모들, 그리고장애인들로하여금노동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다양한동기부여를제공하고있다는점을기초로이해될수있음 (Midgley, 1999) 일또는고용은빈곤탈출의기본이될뿐만아니라사회적참여를증가시키는기본요소이다. 일을중심으로한사회정책은교통지원, 아동보호, 고용상담, 직업훈련, 임금보조, 그리고고용장애요인제거등을포함하고있음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영국과미국에서이러한고용을통한복지정책들이주를이루고 있으나, 다른지역의복지국가들또한고용을중심으로한복지정 책들이발전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Lister, 2004) 3. 사회투자정책과자산형성지원제도 자산형성지원은사회투자정책의한유형으로간주되고있으며 (Midgley, 1999; Sherraden, 2016), 두정책이어떻게연관성을 가지는지는다음과같음 < 표 > 사회투자정책과자산형성지원정책의연관성 사회투자정책 자산형성지원정책 사회정책과경제정책의통합 저축은그자체로경제적행위저축은경제적발전에기여함 인간의가능성의개발 인적자본의발전에기여미래지향적인사고를진취시킴 예방적정책위기를완충하는역할 고용중심의정책저축이노동시장에긍정적효과를미침 첫째, 자산형성지원제도는사회정책과경제정책의통합에기여함 - 저축은경제적행위로, 개인은미래소비를위해저축을하며개인의저축은총수요증가에긍정적이며, 저축그리고미래의소비는생산을자극하고이에따라노동시장의활성화를초래
제 2 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21 할수있음 - 저축및자산은미시적차원에서개인및가족발전과연관되기도하지만거시적관점에서는경제발전에기여하기도함 둘째, 자산은인간의잠재력을발전시키고실현시킴 - 사람들은미래소비뿐만아니라인적자본에의투자를위해저축하는데, 본인뿐만아니라아동들의교육을위해서저축을하게되고, 이러한저축은결국에는가족의복지향상을위한투자를의미함 - Sherraden(1991) 에의해강조되었듯자산은미래지향적이기때문에인적자본에긍정적영향을미침 셋째, 소득보전은경제적위기를완화시키기위하여소득을이전한다는즉, 사후적치료의의미를가지고있는반면에, 자산형성지원제도는예방과능력의향상을강조함 - 자산은미래의경제적충격을완충하며 (Sherraden, 1991), 미래에발생할수있는위기에대처하기위해저축을한다는관점에서자산은사회투자정책이예방적접근이라는점과일맥상통함 마지막으로, 근로및고용은저축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 Ÿ 저축액은실업을당했을때에이용되기도하고, 저축이고용에긍정적효과를미칠수도있다. 개인발전계좌의사용처에서알수있듯이, 저소득층참여자들은소규모사업을창업하거나, 미래고용의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대학교학자금을마련하거나, 또는직업훈련등을위해서저축을하고있음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이러한특성은저축프로그램이고용과긍정적으로관련되어있다는점을보여주며, 미국개인발전계좌참여자들과의인터뷰에따르면, 저축액을늘리기위하여근로시간을증가시킨다는결과도있음 - 이는자산형성지원제도가생산적인고용이나자영업을통해경제적참여를촉진시킨다는것을의미함 결론적으로자산형성지원제도는사회투자정책과기본적인맥락과특성을같이하고있음 Sherraden은자산형성지원제도를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음 - 자산형성지원제도는단순히하나의프로그램이아니라가능한다양한정책적노력들을하나의체계로통합한것이다 (Sherraden, 1991)." - 그러나자산형성지원제도가사회투자제도하에서어떻게실시될것인지그리고다른사회정책및제도와어떤연관성을가지는지에대한연구가더욱필요할것으로기대됨
제 2 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23 제 2 절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의이론적기반 : 제도적저축이론 Sherraden(1991) 에의해저소득층의저축의중요성을설명하는 이론이제시된후, 저소득층에게저축을통해자산을형성할수있 는제도적기회와경험의확대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됨 여기서는저축및자산형성이저소득층의빈곤탈피및탈수급에 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관한이론적논의와경험적연구들을 검토하여제시함 1. 자산형성의의미와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필요성 자산이불평등하게분배되어있는상황과관련하여정책적으로 3가지논거에주목할필요가있음 첫째, 자본주의하에서노동을통해벌어들이는 소득 은사회정책의주요대상이었던반면에, 자산 은상대적으로정책대상으로부터제외되어왔음 (Spilerman, 2000) 둘째, 이러한상대적무관심은기존의자산형성지원제도가지녔던역진성 (regressiveness) 을때문임 - 즉, 기존의많은자산형성지원제도는중산층을주요수혜대상으로설정함으로써가진사람의부의확대재생산에크게기여하였으나빈곤층이배제됨으로써자산불평등또는양극화에일조함 (Sherraden, 1991) 셋째, 공공부조제도하에서빈곤층의자산형성을지원할수있는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제도적기반이미비한실정임 - 자산조사를기초로운영되는공공부조제도에서일정수준이하의소득및자산을소유해야만수급혜택을받기때문에저소득층의자산형성을억제하는역효과를가져옴 ( 이태진외, 2005) 자산형성의의미와효과 자산은축적된자원그이상을의미하는데, 자산은미래의사회적위험을감수할기반을제공하고계획적인삶을유지하게하며, 또한경제및사회활동에보다적극적인참여를유발함 - Sherraden(1991) 은다양한자산효과를 9가지로제시하고있는데, 경제적인안정, 미래지향적사고및행동, 위험에대한대처능력향상, 사회적영향력의증대, 그리고아동복지의향상등임 - 첫째, 자산은가정의안정성을향상시킴 (Dew, 2008a; Krumm & Kelly, 1989; PAGE-Adams & Sherraden, 1996; Raheim & Alter, 1995; Rothwell & Han, 2010; Han & Kim, 2014; Han & Hong, 2011) Ÿ 가정의안정성에대한자산의주요역할은중병, 실직, 이혼등과함께발생하는소득불안을완화하는것이다. 이러한중병, 실직이혼과같은사건들은빈곤선에가까이있는가구에일어나고많은가구들을소득빈곤에빠트린다. 여기서자산은자원을제공함으로써소득불안을완화시키는역할을한다 (Sherraden, 1991). 뿐만아니라자산은가구의경제적인압박감을줄이고이로인해스트레스로부터가족을보
제 2 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25 호한다 (Rothwell & Han, 2010). 따라서자산이존재하면, 충분한소득을회복시킬때까지가구는혼란에빠질가능성이적고사회경제적인균형을유지할가능성이높다. - 둘째, 자산은미래에대한방향을설정함 (Bynner & Paxton, 2001; Han, Ssewamala & Wang, 2013; Kohn, et al., 1990; PAGE-Adams & Sherraden, 1996; Shobe & Page-Adams, 2001) Ÿ 사람들이현재에안정되었을때그들은미래를생각하는경향이있다. 대부분의사람의경우, 현재는그리중요하지않으나미래, 꿈, 기회, 개선에대한희망은중요하다. 그러나가난한사람들은현재에연연하고일하는데있어장기적인목표를설정하지않는경향이있다 (Sherraden, 1991; Boyle, 2002; Green & White, 1997; Zhan & Sherraden, 2003). Ÿ IDA 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은참가자가사회에지분을가지고있고참가자와자손모두에게가능성과결과에영향을미친다는느낌을전달할수있다. 그것은또한참가자들이미래에대한통제의식을형성할수있게해준다. 게다가 IDA 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은저축을증가시킬것이며, 저축과관련된이득에대한집중을하게되는프로그램구조를통해자산축적을증가시킬것이며 (Lombe, Nebbitt & Buerlein, 2007), 미래에대한방향을설정하도록도와줌 - 셋째, 자산은인적자본과다른유형의자산의발달을촉진시킴 (Johnson & Sherraden, 2007; Pandey, 2003; Yadama & Sherraden, 1996)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Ÿ 대부분의사람들이금융자산을소유하는것은교육적인과정이다. 사람들은투자하고, 관리하고, 성공적인결정을내리고, 때로는실수를하고, 정보를구하는데집중을하며, 이러한과정들을통해재정적인지식을얻고교양을얻는다. 이러한경험과함께사람들은추가적인재정적노력을통해더많은이익과, 노력과성공을보여줄가능성이높다. 이러한부가적인노력은평균적으로더많은소득과자산축적을야기한다 (Sherraden, 1991) - 넷째, 자산은기술의집중및전문화를가능하게함 Ÿ 가난한사람들은단기소득을위한결정을내릴수밖에없다. 많은사람들은그들이그들의가구를먹여살려야하기때문에전문화된교육과훈련을포기한다. 경제적관점에서전문화는일의분배와비교우위를야기하지만자산빈곤가정은비교우위를만들기회조차없다 (Sherraden, 1991). Ÿ 가정의자본축적과집중및전문화의역동성은생산과비슷하다. 가정의자산축적은집중과전문화를가능하게한다. 가난한가정에서사람들은더좋은집중과전문화를할충분한자산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매우다양한일을하는데시간을소비한다. 그이유로는두가지가있다. 먼저, 도구를사고전문화를위한기술을배우는데자산이소득에앞서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산없이는, 한가지를전문적으로다루는데필요한재화와용역을지불하기위한자원이없다 (Sherraden, 1991). - 다섯째, 자산은위험을각오할수있는기반을제공함 (Sherraden, 1991; Zhan, 2006)
제 2 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27 Ÿ 자산투자에서한자산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것보다여러자산에분산투자를통하여상황변화에따른위험을어느정도분산함으로서안전한투자를할수있기때문이다 ( 안승철, 2002). 이는포트폴리오이론에기반한다. 포트폴리오이론은합리적인위험기피투자자들에의해최적의포트폴리오를작성하는것을다룬다. 더많은자산을가지게된다면, 사람은그소유자산을좀더효과적으로분산투자할것이다. 적은자산을가진가구는다양한투자자들에게줄거래비용이너무높아불가능하다. 분산투자가효과적으로가능할때수익도높다. 즉, 분산투자를하면위험을감안하고높은수익을얻을수있다. - 여섯째, 자산은자기효능감을증가시킴 (Scanlon & Page-Adams, 2001; Yadama & Sherraden, 1996) Ÿ 복지정책에서자산의통제와역량강화효과에대한구체적인예를들면, 우리는퇴직연금제도를살펴볼수있다. 개인적으로자산을보유하는것은은퇴에있어더많은선택을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한다. - 일곱째, 자산은사회적영향력을높임 (Duran, 2002; Pandey, 2003; Rohe & Stegman, 1994) Ÿ 자산은경제적복지만야기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지위효과도야기한다. 즉, 자산은사회적상호작용에서열등한지위와우등한지위간차이를만든다. 자산의사회적기능을매우명확하게요약하면, 자산은사회적상호작용을통해열등한지위와우등한지위간의차이를만든다. 자산이없는가난한사람들은주로사회가그렇게그들을예측하듯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이열등한지위에있다. 자산을가진부유한사람들은주로사회가그렇게그들을예측하듯이우등한지위에있다 (Sherraden, 1991). - 여덟째, 자산은정치적참여를증가시킴 (Han & Hong, 2013; McBride, Lombe & Beverly, 2003; Pandey, 2003; Paxton, 2001; Sherraden, 2014) Ÿ 자산이있는사람들은정치과정에참여할더많은동기부여와더많은자원을가지고있다. 부는재산을보호하기위한더많은노력을야기하고결국더많은정치적참여를야기한다 (Sherraden, 1991). 주택을소유한이들이지방선거에서더높은투표율을나타낸다는 ( 곽현근, 2007) 하는연구를통해서도알수있다. - 아홉째, 자산은후세대의복지를향상시킴 (Han, Rothwell & Lin, 2012; Mayoux, 2001; Zhan, 2006; Zhan & Sherraden, 2003) Ÿ 미래방향설정과연관하여자산은또한후세대의복지를향상시킨다. 자산은소득과소비가제공되지않는세대간을연결한다. 부모에게, 더중요한복지효과가부모자신의복지보다세대간연결일것이다. 자산의누적적인현상은빈곤의대물림을방지하는중요한세대간의복지효과이다 (Sherraden, 1991). 자산을가진부모는기대에부합하고자, 자식의교육적인성취를높일수있는노력을기울이며, 이는자녀의교육적성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Reynolds & Lee, 1991; Reynolds & Walberg, 1992). 더불어선행연구는집을소유한가정의아이들이월세나전
제 2 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29 세로거주하는가정의아이들보다고등학교졸업율이높음을뒷받침하였다 (Aaronson, 2000; Kane, 1994). 이러한자산효과를감안하여 Sherraden(1991:6) 은자산형성및소유의의미를다음과같이함축적으로정리하고있음 소득은굶주린배를채우지만, 자산은삶에대한생각을바꾸게한다. (While income feeds people s stomachs, assets change their heads) (Sherraden, 1991)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도입필요성에대한주장은자산이가지고있는이러한긍정적인자산효과 (wealth effect) 에기초하고있음 저소득층에게저축할수있는제도적인기회가주어지고, 이를통해서자산을형성할수된다면, 저소득층에게도이러한자산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할수있음 Sherraden(1991) 은자산불평등, 역진적인기존자산형성지원제도, 그리고저소득층의자산형성을위한제도적미비등에대한개선방안으로포용적 (inclusive) 자산형성지원제도를제안하였음 -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는보편성 (universal), 누진성 (progressive), 적절성 (adequate), 그리고생애주기적 (lifelong) 특성을지님 ( 한창근, 2006; Sherraden & 한창근, 2007; Han, 2010; Sherraden, 2016) - 특히, 자산불평등을고려할때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는저소득층의자산형성기회를증가시키고자산형성을지원해주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도록설계되고있음 - 저소득층이주거, 교육, 사업자금등의용도로저축하도록지원해주고, 이렇게마련된목돈을통해빈곤탈피또는탈수급의가능성을높임과동시에자활을달성하도록도와주는것이이제도의기본취지임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는적절하게제도적인기회가주어지면저소득층도저축을할수있다는가정에기초하고있음 저소득층의저축을설명하기위해 Sherraden(1991) 은제도적저축이론 (Institutional Saving Theory) 을제시하였음 - 개인적선호와합리성을강조하는신고전학파의저축이론과저축의지 (willingness to save) 를강조하는경제심리학저축이론과는달리, 제도적저축이론은금융기관및사회정책등의제도가개인에게어떠한기회를제공하는지또는그기회가얼마나개인에게접근가능한지등의제도적인요소를저축의결정요인으로보고있음 (Beverly & Sherraden, 1999) 제도적저축이론의정책적함의는저소득층에게저축을통해자산을형성할수있는제도적기회를확대해야할필요성의근거를제시한다는것임 - 제도적저축이론을이용한저축행위의경험적연구들은제도적요인이저소득층의저축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줌 (Schreiner, Clancy, & Sherraden, 2002; Han & Sherraden, 2009)
제 2 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31 2. 자산형성이저소득층의탈빈곤또는탈수급에미치는영향 자산빈곤은기본적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가능성을낮출뿐아니라, 위기대처에있어불안정한기초를제공함 (Han, 2009) 자산빈곤을겪고있는저소득층은탈빈곤또는탈수급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게되는것임 - Sherraden(1991) 이처음으로제도적저축이론을제시한이유도탈빈곤을경험한가구들과그렇지않은가구들의비교분석에서비록적은규모일지라도자산의소유여부가탈빈곤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을발견했기때문임 구체적으로저축및자산형성이어떻게탈빈곤에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몇가지이론적근거를제시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저축을통한자산의증가는그자체로빈곤탈출과연결될수있는데, 일반적으로빈곤층의수급자격을심사하는자산조사에영향을미치기때문임 - 예를들어, 미국의개인발달계좌에관한연구에서, 프로그램참여기간 4년동안가구당총자산이평균약 $30,000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Han, Grinstein-Weiss, & Sherraden, 2009), 이러한연구결과는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이저소득층탈빈곤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보여줌 둘째,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참여결과물로서탈빈곤을설명하고있으나, 저축또는자산형성의 과정 과탈빈곤을연결시켜설명할수있음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저축은미래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다양한노력과희생을동반하게되는데, 우선, 주어진소득내에서소비패턴및지출구조를개선함으로써저축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근로시간을늘리거나추가적인소득원을알아볼수있음 - 미국개인발달계좌참여자들을대상으로한질적인터뷰조사에따르면, 근로소득이저축의가장중요한원천이었으며, 약 27% 의참여자들이개인발달계좌에저축하기위해서소득을증가시키는방법을이용한것으로나타남 (Sherraden & McBride, 2010) - 이러한결과는자산형성지원제도가생산적인고용이나자영업을통한경제적참여를촉진시킨다는것을의미하며, 이러한소득의증가가탈빈곤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관한직접적연구는아직없지만, 개인발달계좌참여후근로소득의증가는탈빈곤과관련되어중요한함의점을제시함 셋째, 자산과인적자본에의투자와의긍정적관계는탈빈곤과관련되어중요한의미를가지는데, 자산은개인의잠재력을발전시키고실현시킬수있음 - 많은사람들이인적자본에의투자를위해저축하는데, 본인뿐만아니라아동들의교육을위해저축하며, 이러한저축은결국가족의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투자를의미함 - 대부분의개인발달계좌의목적에서나타나듯이, 저소득층참여자들은소규모사업을창업하거나, 미래의고용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대학학자금을마련하거나, 또는직업훈련을위해저축함
제 2 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33 - 이러한특성은자산형성프로그램이인적자본향상과긍정적으로관련되어있다는점을보여주는것으로, Sherraden (1991) 에의해강조되었듯이자산은미래지향적이기때문에인적자본에긍정적영향을미치며, 이렇게향상된인적자본은탈빈곤가능성을높일것으로기대됨 넷째, 저축및자산의예방적효과도탈빈곤과관련되어주목받을만한긍정적인부분임 - 자산은미래의경제적인충격을완충하는역할을하며 (Sherraden, 1991), 미래에발생할수있는위기 ( 예를들어, 실업, 건강문제, 퇴직등 ) 가발생했을때자산이있는가구와그렇지않은가구는경제적인대처뿐만아니라심리적인대응측면에있어서도많은차이를보일것임 (Han & Rothwell, 2010) - 특히경제적대응에있어서, 보유정도에따라다르겠지만자산은위기직후빈곤선이하로추락하는것을예방또는지연시킬수있으므로, 자산이빈곤의예방적접근이라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음 다섯째, 장기적관점에서자산이가지고있는세대간탈빈곤효과, 즉, 빈곤의대물림을방지하는효과에주목할필요가있음 - 특히, 부모의자산이아동교육에대한투자그리고아동교육의발달및대학진학에중요한변수임을증명하는많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음 (Williams Shanks 외, 2010; Chowa 외, 2010) - 이러한연구는자산을가진부모가아동의교육에대한투자를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늘리고긍정적효과를나타냄을가지고있음을일반적으로보여주고있으며, 아동의인적자원증가그리고교육성취도향상은노동시장에서보다좋은일자리를가질확률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빈곤의대물림을예방하는효과를가질수있음 - 빈곤층을대상으로개인발달계좌가도입된이후, 아동을대상으로한아동발달계좌의등장및확대는이러한세대간빈곤의대물림방지에정책결정자들이보다많은관심을가지고있음을보여줌 마지막으로, 자산과탈빈곤의관계를이해함에있어, 저축및자산형성과정에서발생하는긍정적자산효과 (wealth effect) 에주목할필요가있음 - 저축은단순히돈을모으는과정이라기보다무엇을위해저축을하고 ( 목표설정 ), 어떻게쓸것인가 ( 투자설계 ) 에관한종합적인과정을의미하는데, 이러한과정에서현실적인어려움을견디고극복할수있는마음의준비가이루어지고구체적행동의변화로나타날수있음 - 이러한과정을미래에대한 희망 (hope)' 이라고표현할수있는데, 여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들이 희망 이라는명칭을사용하는이유도이와같은자산효과를강조하기위해서임 - 빈곤층에게있어서가장무서운위험요인은단순히돈이없다는물질적빈곤이아니라빈곤이라는현실에서벗어날수없다는상황을받아들이고무기력에빠지는정신적인빈곤일수있음 - 그러므로,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은희망이라는이름으로주
제 2 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정책의함의및이론적기반 35 어진저축의기회를통해서이러한정신적인빈곤과물질적인 빈곤을극복할수있는구체적인토대를제공하는것임
제 3 장 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3 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 이장에서는외국의자산형성사업운영사례 ( 정책대상, 지원방식, 지 원수준, 전달체계등 ) 를검토하고, 최근의변화동향을제시함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확산경향 Sherraden(1991) 이제도적저축이론과개인발달계좌 (IDA) 를제시한후, 많은국가에서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가도입되어실시되고있음 우리나라를포함하여여러나라에서실시되고있는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대표적인유형은다음의두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음 ( 한창근, 2006) - 첫째, 저소득층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도입된개인발달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유형자산형성지원제도 Ÿ 저소득층을주요대상으로하기때문에잔여적인특성을가지고있으나, 목표효율성을높일수있음 Ÿ 미국 IDA 프로그램을비롯한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ave 등이대표적사례임 - 둘째, 아동들을대상으로한아동발달계좌 (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유형자산형성지원제도 Ÿ 국가별운영방식에따라차이가있으나, 모든아동들을대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상으로실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제도시행과평가에오랜기간이소요되는특징이있음 Ÿ 미국의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SEED), 영국의 Child Trust Fund, 싱가포르 Child Development Accounts 등이대표적사례임 이장에서는외국의자산형성지원제도운영사례중에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에서실시되고있는자산형성지원제도의주요특성과평가연구결과, 최근변화동향에대해살펴봄 1. 미국 가. 개인발달계좌 (IDAs: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가 Sherraden에의해제시된후, 구체적프로그램으로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 가 1990년대중반에미국에서처음으로실시됨 ( 개요 ) 저소득층, 특히근로빈곤층의저축에대해인센티브를부여하여자산형성기회제공 ( 자격 ) 연방정부빈곤선 (200%), 지역의중위소득기준 (65%~85%), TANF 수급자또는 EITC 수급자등각주별로상이함 ( 재원 ) 주정부예산, Tax Credit, TANF 예산, 민간재원활용등 ( 적립 ) 매칭비율은 1:1 또는 1:2이며, 최소 1년에서최대 3년간적립가능 ( 용도 ) 주택구입, 직업훈련, 교육, 창업, 은퇴자금등으로한정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41 ( 운영 ) DHHS 기금지원, 주정부운영 미국개인발달계좌 (IDA) 의세부적인특징은다음과같음 첫째, 저소득층특히근로빈곤층을주대상으로실시되었음 - IDA 프로그램별참여자격조건으로다른소득기준을제시하고있으나일반적으로빈곤선 200% 이하근로빈곤층이프로그램의주요대상임 - 본래 IDA 제도는저소득층만을대상으로하지는않았으나, 제도도입과정에서저소득층에게우선적으로실시되도록수정되었음 둘째, 저축용도는주로주택구입, 대학학자금, 소규모창업등임 - 저축용도는일반적으로프로그램참여시결정하도록되어있고변경할수없는것이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저축용도의변경을허용하는프로그램도있음 셋째, 저소득층의저축동기를유발하기위하여매칭 (matching) 펀드를도입하고있음 - 가장일반적매칭율은 1:1 또는 1:2나높게는 1:7 또는 1:9의매칭율을적용하는 IDA 프로그램도있음 - 매칭율은각 IDA 프로그램의자원동원수준, 저축의용도, 또는저축목표액에따라여러가지매칭율이적용되고있음 - 그러나구체적으로매칭율을적용하는것은각프로그램에따라다양한양상을띠고있으며, 저축용도나저축목표액과상관없이일관된매칭율을적용하는프로그램도있음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넷째, 예산은 IDA 프로그램운영방식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음 - 충분한예산을가지고있는프로그램의경우, 보다높은매칭펀드를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양질의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수도있음 - 프로그램별예산구성은다양하지만, 예산이공공과민간기금에의해마련된다는점이 IDA가가지고있는중요한특징임 다섯째, IDA 프로그램에서저축에관한금융정보를제공하기위해각프로그램에서는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 IDA 프로그램의참여와함께계좌를개설한저소득층은의무적으로최소기준시간이상의교육프로그램에참여해야됨 - 이러한최소교육시간의무를이행하지않은참여자들은 IDA 프로그램에서강제탈퇴당하기도함 나. 아동발달계좌 (CDA) (SEED: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 Sherraden 교수에의해제시된포용적자산형성제도는저소득층에게만적용되는잔여적형태가아니라처음에는모든시민에게적용되는보편적제도로논의되었음 출생과함께하나의계좌가아동에게주어지고생애주기에따라서아동청소년기에는부모또는후견인들이저축을하고노동시장에참여하는성년기이후에는본인이저축을하고노후에저축된자산으로생활을한다는구상으로시작되었음 - 그러나제도도입에대한논의과정에서모든시민들에게적용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43 되기보다는일부저소득층을대상으로 IDA 프로그램이우선 실시됨 이러한상황에서미국에서도아동들을대상으로하는 Children s Savings Accounts(CSA) 도입논의가이루어졌음 CSA를구체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 The America Saving for Personal Investment, Retirement, and Education(ASPIRE) 법안이제시되었고, 이에따라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SEED) 라는시범사업이실시되었음 - SEED는보편성과생애주기를고려한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도입및평가라는점에서주목해야함 CSA의실천모델을만들고그효과성을테스트하기위하여 SEED 시범사업은다양하게이루어짐 SEED 프로그램참가자들은약절반정도가빈곤선이하의빈곤층가구들이참여하였음 - 참가자의상당수가저소득, 생활비부족, 많은자녀수, 부채, 그리고금융정보나지식부족등으로저축을거의하지못한것으로보고되고있음 (Sherraden & Stevens, 2010) 한편, SEED 프로그램은다른연령의아동을참가자로설정하여연령에따른아동발달계좌의적용가능성을시험하였음 - 어떤지역에서는취학전 (pre-school) 아동들에게계좌를제공하고 Head Start 서비스를받는아동들과비교연구가이루어지고있음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다른지역에서는실험조사설계방식으로대학학자금마련을 위한예금으로시범사업이실시됨 (Sherraden & Stevens, 2010) CSA 는핵심적인특징은아래그림과같이 4 가지요소로제시할수 있으며, SEED 시범사업이후연령별차이와더불어프로그램별로 제도적특성을다양하게적용하는사례가확대되고있음 최초계좌개설및등록시점과방식, 초기적립금지원수준, 초기적립금요구여부및수준, 매칭최고액등을지역프로그램마다달리설정하였고, 총매칭금을포함한인센티브총액역시프로그램마다차이를보이고있음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45 CSA 발전과정및운영현황 CSA 는 SEED 시범사업이후각주정부또는카운티 (County) 별로다양한형태로발전되고있음 2017 년 5 월기준으로, 미국전역의 32 개주정부에서운영중인 49 가지프로그램에약 313,000 명의아동이 CSA 에참여하고있음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미국 CSA 주요발전과정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47 2. 영국 가. 아동신탁기금 CTF (Child Trust Fund) 아동신탁기금은아동을위한저축통장제도를의미함 처음노동당의 2001년선거전략으로등장하였고, 2005년 1월실시되었음 모든영국아동들로하여금저축습관을장려하고저축의중요성을인식시키기위해도입되었음 - 부모가아동을위한아동신탁기금을열지만, 기금은아동명의의통장이되고아동이소유의자산이됨 - 통장의개설과함께, 정부는초기그랜트형식으로 250파운드를지급하며, 아동이 7세가되는해에추가50파운드를지급함 - 정부의그랜트외에아동의부모및친인척들은추가적으로아동의통장에입금할수있으며, 저축액에대해서는세금공제를해주고있음 자격조건 - 2002년 9월 1일과 2011년 1월 2일사이에출생한영국거주아동 - 아동신탁기금폐지로 2011년 1월 2일이후에출생한아동은 CTF 의대상이되지않음 아동신탁기금에는 3가지통장이있음 - Stakeholder accounts: 두개이상의회사에투자하는통장. 아동이 13세가되는해저위험투자회사로저축액을옮기게됨 - Share accounts: 주식투자용통장 - Savings accounts: 일반적인저축통장. 이자를지급받음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아동신탁기금은참여아동들에게금융교육을제공하게되어있음 금융교육은아동들로하여금미래자산투자를실현시키고계획을실천하기위한구체적인자산의중요성을가르치는역할을담당할것으로기대됨 아동이 18 세가되기전에는저축액을인출할수없음 사망진단을받을정도의병을앓고있거나, 장애정도가심할경우통 장에서돈을인출할수있음 기존개인발달계좌또는아동발달계좌와가장큰차이점으로아동신탁기금은저축용도를명시하고있지않음 대부분의자산형성지원제도는저축액의사용처로사회발달또는사회투자를의미하는주거, 창업, 교육등의용도를지정하고있으나, 아동신탁기금의경우그저축용도를규정하지않고있음 - 이는위에서설명한금융교육의실시에따라아동들이긍정적인사회발달과연관되는용도로저축액을사용할것이라는전제에기초하고있음 - 그러나, 저축용도를지정하지않고있는것은아동신탁기금반대론자들의가장중요한쟁점이되었음 나. Junior ISA (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 아동신탁기금중지에따라그대체제도로 Junior ISA 가도입되었음 Junior ISA 통장은 CTF 와주요특징들을공유하고있음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49 참여대상 18세미만의아동으로영국에거주하고있고, 아동신탁기금참여자격이없는아동 16세미만의아동은부모나보호자가통장을개설할수있고, 16세또는 17세아동은스스로가능 Junior ISA에는 2가지유형이있음 현금 Junior ISA: 통장저축액에세금이없는통장 주식투자 Junior ISA: 주식투자후발생한수익이나배당에세금이없는통장 연간최고저축액은 3,600파운드를초과할수없으며, 이최고저축액을두개의통장에나누어서저축할수있음 다. SG (Saving Gateway) 저소득층의자산형성과저축습관을장려하기위해 2002년에 5개지역에서파일럿프로그램으로 Saving Gateway(SG1) 를도입함 대상 : 16세부터연금수급대상연령 ( 초기프로그램으로약 1,500명이참여 ) 저축기간 : 18개월 매칭 : 월 25파운드총 375파운드 (15개월동안 25파운드저축액에대한매칭 ) 저축용도의제한은없으며, 금융교육제공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2004년에두번째 Saving Gateway(SG2) 를실시함 영국 6개지역에서실시 대상 : 16세부터 65세까지의저소득층참여대상의확대 ( 개인소득연 25,000파운드까지, 가구소득연 50,000파운드까지 ) 저축액 : 이전 SG1에서는월저축액을 25파운드로정했지만, SG2에서는월저축액을 25파운드에서 125파운드까지확대 매칭 : 이전 SG1과는달리, 지역별프로그램별매칭율을달리책정 (1:0.2 ~ 1:1 매칭까지 ) 저축용도의제한은없으며, 금융교육의제공 라. Help to Save (2018 년 4 월도입예정 ) 2016년 3월보수당정부의데이비드카메론총리가발표한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으로, 노동당이시행한 SG와 CTF 폐지이후저소득근로빈곤층의자산형성지원을위해서도입을추진함 ( 지원대상 ) 1 Working Tax Credit를받는자또는 2 Universal Credit를받는근로빈곤층으로주당가구소득이국가생활임금의 16 시간만큼에해당하는약 350만명을대상으로함 ( 지원조건 ) 1인 1계좌, 본인이최대월 50파운드까지적립하면정부가월저축액의 50% 를지원함 - 월납입횟수제한없으며, 1회당최소 1파운드이상매월최대 50 파운드를적립할수있으며 1:0.5의매칭비율을적용하여 2년동안최대 1,800파운드를적립할수있음 (1,200파운드 + 600파운드정부지원 )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51 ( 적립기간 ) 2년간정부지원금지급하며, 2년연장하여추가 2년더가입가능 - 월최대 50파운드씩 4년 (2+2년) 동안저축시최대 3,600파운드적립가능 ( 본인 2,400 + 정부 1,200) ( 해지요건 ) 가입자가원하는때, 본인적립금과정부지원금일부인출후해지, 사용용도제한없음 ( 운영 ) HM Treasury 주관 & 산하기관인 NS&I(National Saving & Investment) 운영 3. 캐나다 가. Learn$ave 프로그램 미국의개인발달계좌에영향을받아캐나다에서 Learn$ave를 2000년에실시하였음 Learn$ave는인적자원및기술개발부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 에의해저소득층의인적자원개발을위해도입되었음 캐나다 7개지역 10개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음 저축용도로는교육및직업훈련그리고창업지원으로한정되어있음 - 저축용도에따라참여자들은두개의 stream으로구분됨 Ÿ Education/training stream & Micro enterprise stream. Ÿ 각프로그램별 Micro enterprise stream은총참여자의 20% 까지참여할수있음 - Education/training stream의참여자들은교육및직업훈련용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도로저축액을사용할수있지만, Micro enterprise stream 의 참여자들은창업을비롯교육및직업훈련에저축액을사용할수 있음 프로그램참여자격조건 지역별빈곤선 (The Low-Income Cut-Off: LICO) 120% 이하의연소득 금융자산 : 연소득의 10% 미만의금융자산또는 $3,000 미만의금융자산 지역별주택가치의중위값미만가치의주택소유 연령 : 20세부터 65세까지의근로연령 교육 : Full time 학생은참여를할수없음 한가구당한명만참여할수있음 저축프로그램의가장중요한특징은매칭으로 1:3의매칭비율적용 매칭캡 : 월 $250 그리고 3년프로그램참여기간동안 $1,500 - 매칭을받기위해통장만료전 12개월간적어도매월 $10를저축하도록하여정기적인저축을강조함 저축프로그램에참여한후 48개월이내에정해진저축용도로저축액을인출하여야함 저축액을참여자에게직접지급하는것이아니라, 신탁 (trust) 의형식으로보관되며저축용도가정해진후그신탁금을저축용도에사용할수있는구조로이루어짐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53 금융교육 15 시간의금융교육을실시함. 금융교육내용으로는예산관리, 소비 습관, 크레딧의사용, 현실적인목표설정방법등을포함하고있음 사례관리 저축목적, 저축과관련된저해요인의파악, 욕구와관련된사회문제에대한 referral 서비스등을제공하며, 사례관리자는분기별프로그램참여자들을만나사례관리를제공하도록함 나. 캐나다등록장애인저축플랜 (Registered Disability Saving Plan: RDSP) 캐나다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는장애인과가 족을위한장기저축프로그램을 2009 년에실시함 자격조건 연령 60세미만의장애인 장애세금공제 (Disability Tax Credit) 수혜자로장기저축계획을가진자 주요특성 연간저축액에제한은없지만, 1인당일생동안총저축액은 20만달러로한정되어있음 가구소득및저축액에따라연간총 3,500달러까지매칭을제공함 일생동안받을수있는최고매칭금액은 70,000달러임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를통해저소득및중산층장애인의경우, 연간 1,000달러까지추가매칭을제공하며, 일생동안받을수있는최고액은 20,000달러임 이러한국가의매칭및추가입금은저축프로그램참가자의연령이 49세일때까지제공함 보호자사망시연금및펀드에저축된금액은아동의 RDSP 통장으로이전될수있음 저축액및이자소득은면세이며, 매칭및추가지원은적어도 10년간통장에저축되어야함 4. 싱가포르 싱가포르사회복지정책의구조 일차적으로근로를통한자활을가장중요한원칙으로규정함 싱가포르의사회정책은자산형성지원제도를주축으로운영되고있다는특징을가짐 - 개인강제저축프로그램인 Central Provident Fund(CPF) 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며, 영국식민지시절도입된 CPF는근로자로하여금노후소득보장을위해저축을하게함 - 자산형성에초점을둔사회정책은아동청소년기에도도입되어실시되며, CPF로연계되고있음 Ÿ 구체적으로 Child Development Accounts(CDA), Edusave, 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PSEA) 근로를통한소득에대하여개인강제저축프로그램인 CPF(Central Provident Fund) 에저축을하게되고이저축액을주택구입, 교육,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55 의료, 그리고은퇴후소득에사용할수있음 - 특히 CPF 저축액을공공주택을구매할때사용할수있어싱가포르시민들의자가보유율이 90% 에이를정도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음 자산형성지원제도가체계적으로연계되어있는데, 아동발달계좌 (CDA) 와대학교육저축프로그램 (PSEA) 이연계되어있으며최종적으로는 CPF로연계됨 CPF (Central Provident Fund) 제도 CPF는 1955년 7월 1일처음으로시작되어, 은퇴이후에발생할수있는사회적위험을예방하기위해서노동자들이일을하는동안노동소득의일정부분을강제적으로갹출함으로써저축하도록돕고이를통해은퇴이후의삶을안정적으로영위할수있도록함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운영철학 : 개인의자조 (Self-Reliance) 에있음 제도의장점 - 개인의삶에대한책임감이높아짐 - 자신의것으로소유권이증진되며, 평생소득으로서의기능을함 CPF의보장영역 - 은퇴 (Retirement) - 주택 (Housing) - 건강 (Healthcare) CPF 의보장영역별특징 범주유형내용 CPF LIFE CPF LIFE 는은퇴하기이전의개인이노동시장에서받은소득의일부를매달갹출하게함으로써재원을마련함 CPF LIFE 의혜택을받는연령은현재 65 세로규정함 Retirem ent Retirement Sum Scheme Retirement Sum Scheme 는 CPF LIFE 에가입한사람이 65 세에이르면약 20 년동안이들에게매달기본적인삶을살아갈수있도록소득을지원해줌 기본적으로 55 세가되면저축계좌에금액이 $40,000 이르고혜택을받을수있는연령인 65 세가되면 $60,000 을받을수있음 저축계좌형태에따라금액이달라질수있음 CPF Withdrawals At 55 years old 55 세부터 CPF LIFE 에가입한사람들은그들의 CPF 저축계좌에서저축액을인출할수있음 Housing Public Housing Scheme Private Properties CPF 의일반저축계좌에가입한사람들이주택을구매하거나재구매하는데사용할수있는제도를말함 CPF 의일반저축계좌에가입한사람들이자신의점유지에주택을짓거나투자를하는데사용할수있음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57 범주유형내용 Scheme 주택을구입하기위해대출된금액의일부혹은전액을 CFP 를통한저축금액으로사용할수있음 Home Protection Scheme 갑작스러운사건 ( 가족구성원의죽음혹은가족구성원의영구적인장애 ) 으로집을잃을경우집을보호해주는제도 MediSave CPF 에가입한사람들이소득의일부를 MediSave 계좌에저축함으로써미래에발생할수있는의료적인위험이나갑작스러운가족의응급상황혹은간단한외과적수술, 외래비용을위해사용되는것을말함 MediShield MediShield 는기본적인의료보장뿐만아니라대형병원의의료급여와외래환자의높은치료비용 ( 투석이나암과같은화학요법을요구하는것 ) 에사용되어질수있음 MediShield 가취급하는병원들은대형병원들로서 B2 급혹은 C 급병동을말함 Healthca re MediShield Life MediShield Life 는기존에존재하고있던 MediShield 를대체하고새롭게등장한저축계좌로 2015 년말개설 Private Medical Insurance Scheme CPR 의 MediSave 계좌에가입한사람들이 IPS(Integrated Shield Plans) 에가입하도록함으로써사보험에의해제공되는추가적인혜택을받을수있게함 ElderShield ElderShield 는일종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를말하는것으로오랜기간동안의간병이필요한사람과아주단순한일상적인생활을할수없는사람들을위해기본적인금전적보장을해주는것을말함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CPF를통한노후소득보장의확보방안 기본적으로 CPF를통해서구입한주택을통해노후소득보장마련을제도적으로확충하고있음 - 일차적으로주택의다운사이징을활성화하고있음 : 싱가포르공공임대주택은일반적으로방이 3-5개의큰규모임. 따라서노후에자녀들의독립으로인해큰주택이필요없는경우가많이발생함. 이런경우정부에서기존공공임대주택을다시매입하고소규모의주택으로의이전을활성화시키는제도를도입하고있음. - 추가적으로싱가포르에서는독거노인의경우 Studio 아파트건립을확장하고있으며주택의 downsizing을지원해주고있음. CPF 제도에서는은퇴연령이후 CPF 연금개시시점에최소 15만달러정도의예치금을두지않으면연금개시가안되도록하는 Minimum Sum 제도를운영하고있음. 매년 CPF 관리위원회에서그해 Minimum Sum 수준을향상하여공표하고있음. 교육을위한저축계좌 교육을위한저축계좌에는 3가지유형이있음 - CDA(Child Development Account) : 아동이학교에들어가기전에아동의건강과초기교육의성취를돕기위해만들어진저축계좌 - Edusave : 아동이학교에입학할때아동의학업성취를돕기위해만들어진저축계좌 - PSEA(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 : 아동이더높은교육을성취하기위해만들어진저축계좌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59 CDA(Child Development Accounts) - 싱가포르의아동발달계좌는출산장려정책의일환으로도입되었음 - 2001년부터새로태어난아동에게는싱가포르 4,000달러 ( 첫째와둘째아이 ) 또는 6,000달러 ( 셋째와넷째아이 ) 를베이비보너스로지급하고있음 - 이와함께, 아동발달계좌가도입되었는데, 0세부터 6세까지의아동들을대상으로가족의저축액에 1:1의매칭을정부에서지원해주고있음 - 최대매칭액은첫째와둘째아동에게싱가포르 6,000달러, 셋째와넷째아동에게는싱가포르 1만 2,000달러, 그리고그이후의아동에게는싱가포르 1만 8,000달러로설정되어있음 - 아동발달계좌저축액은아동보육, 의료비, 그리고조기교육등에사용할수있으며, 쓰고남은저축액은아동이 6세에이르면 PSEA에이전됨 Edusave - Edusave는 6세에서 16세까지의취학아동들을대상으로 1993년에실시됨 - 이통장의주요사용처는운동, 교재비, 학습여행등학교생활과관련된비용으로사용하는데, 사실 Edusave는개인저축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학생이름의통장에정부가보조금을지원해주는형태임 - 보조금은싱가포르달러 160-200 정도를지원하며, 정부보조금은싱가포르 50억달러기금의이자를이용하여운용됨 - Edusave에서쓰고남은돈은 PSEA로이전됨 PSEA(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PSEA는학생을둔가족들이대학등록금에사용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저축제도로, 2008년에도입되었으며 7세부터 20세까지의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음 - 저축을장려하기위해 7세부터 12세아동의경우, 싱가포르 100~200달러를한시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그이상의연령아동의경우는싱가포르 200~400달러를지원함 - 아동을둔부모들도 PSEA에저축을할수있으며그저축액에 1:1 매칭을정부에서제공하고있음 - CDA와 PSEA 매칭액은연계되며, 첫째와둘째아동의경우최고싱가포르 6,000달러까지, 셋째와넷째아동은싱가포르 12,000 달러까지매칭함 - PSEA 저축액을모두사용하지않은경우연령이 30세에도달하면 CPF로이전됨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61 교육을위한각저축계좌의특징 저축계좌 CDA(2001) Edusave(1993) PSEA(2008) 연령 0~6 세 7~13 세 7~20 세 매칭율 1:1 없음 1:1 매칭금액 아동수에따라금액이상이하여저출산대책으로서목적이있음 1~2 명 : $6,000 3~4 명 : $12,000 5~6 명 : $18,000 매년사용되는금액 2015 년추가지급금액 전체금액 초 $200 $150 $350 중 $240 $150 $390 아동의수에따라금액이다름 1~2 명 : $6,000 3~4 명 : $12,000 5~6 명 : $18,000 내용 아동의건강한성장과초기아동교육을위해만들어짐 Edusave 는학생들에게최대한의교육적기회를성취할수있게함 교육적기회의성취란아동의전체적인발달과학문적인분야와비학문적인분야모두에서전인격적인학생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는것을말함 아이의중등교육이후고등교육비용을지원하기위해도입 교육으로인한가족의경제적부담을줄여주고미래교육에대한투자를장려함 HOPE (Home Ownership Plus Education) HOPE는 2004년 1월에처음으로시작하였으며, 젊으면서소득수준이낮은가족이해체되지않고기본적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개인저축계좌 (CPF, CDA, PSEA) 에추가인센티브와지원금제공 수혜자격기준 - 가구의소득이매달 $1,700이거나혹은그보다낮아야함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배우자각각의소득이매달 $1,200을넘어서면안됨 - 아내의나이가 35세이거나혹은그보다낮아야함 - 결혼한부부로써자녀가 1명혹은 2명이여야되며싱가포르시민권을가지고있어야함 - 남편또는아내가싱가포르시민권을가지고있어야하며배우자역시싱가포르시민이거나싱가포르영주권을가지고있어야함 - 남편은고용되어있어야함 HOPE의보장영역 : Home( 주택 ) & Education( 교육 ) 싱가포르의자산형성지원제도평가 싱가포르의 CPF와저축프로그램의실시는미국개인발달계좌의출발에영향을미침 싱가포르사회정책의중심축이저축프로그램들 (CPF, 주택정책, 아동발달계좌, 대학학자금저축제도등 ) 이라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음 저축프로그램중심의사회정책은개인참여또는기여가있어야만정책적지원을받을수있다는원칙 ( 개인책임강조 ) 에기초를두고있음 싱가포르의자산형성지원정책은출생시아동발달계좌 (CDA) 부터노후 (CPF와주택정책 ) 까지연속적으로지원한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음 - 출생부터노후까지관여하는자산형성지원정책을가능하게만든제도적특성은저축프로그램의연계성이제도적으로확보되었다는것임 (CDA - PSEA - CPF) 싱가포르자산형성지원정책의또다른주요특성은보편성임 - 모든시민들이저축계좌를갖게되고이를통해제도적인혜택을
제 3 장외국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최근동향 63 제공할수있는메커니즘이확보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함 싱가포르자산형성지원정책의문제점은역진성이높다는점임 - 저축프로그램에가입은하되, 실제저축하는금액이나빈도는중상층의경우저축여유가높고이에따라제도혜택을많이받을수있는반면저소득층은상대적으로저축가능성이낮고이에따라제도혜택을받지못하는역진성이나타날수있음 또한싱가포르에서는각자산형성지원제도에대한프로그램평가연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으며, 연구가실시되었다고하더라도그내용이외부로공개되는경우는많지않음
제 4 장 우리나라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4 우리나라의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 1. 자산형성도입및추진경과 우리나라에서도디딤씨앗통장 ( 아동발달계좌 ), 희망키움통장및내일키움통장 (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 ) 시행이후, 최근일부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및지자체 ( 서울, 경기등 ) 에서청년등특정정책집단을대상으로유사한자산형성지원사업을소규모로시행하고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이후자산형성지원사업의도입이검토된바있으나, 2007년시설보호아동을중심으로 디딤씨앗통장 ( 아동발달지원계좌 ) 사업이제한적으로처음시행됨. 2010년에이르러근로활동에참여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대상으로사업참여 3년이후탈수급을조건으로적용함으로써제도의실효성이확보됨에따라처음으로희망키움이도입됨 - 근로유인형정책연계를위한자산형성지원을목적으로하여 2013년내일키움통장 ( 자활사업참여자 ), 2014년희망키움통장 Ⅱ ( 중위소득 50% 이하인차상위계층 ) 가본격적으로확대시행됨. - 최근, 청년희망키움통장신규도입 (2018년) 발표 국내주요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사례및확대추진현황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 -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급여수급대상근로빈곤층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 Ⅱ 중위소득 50% 이하저소득근로빈곤층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보건복지부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참여자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등에취업한청년의장기근속을위하여중소기업부와연계하여자산형성지원,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참여자로중소기업에정규직으로취업 ( 전환 ) 한청년대상 서울특별시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과유사 서울특별시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청년의자립지원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시범사업후최근시행 가. 중앙정부및지자체자산형성지원사업개요 중앙정부주요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아동발달지원계좌 ) 희망키움통장 Ⅰ ( 생계 의료급여수급대상근로빈곤층 ) 희망키움통장 Ⅱ (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저소득근로빈곤층 ) 내일키움통장 ( 자활사업참여자 ) 드림셋 시범운영 (2015) 금융위원회와함께금융취약계층자립지원사업으로일자리, 자산형성 ( 내일키움통장 ), 채무상환 3 가지연계지원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와협약하여운영 통일부미래행복통장 탈북새터민자산형성지원 여가부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지원사업 ( 가구별 5~20 만원 1:1 매칭, 2015 년이후사업중단 ) 최근 (11.8) 경제부총리가경제분야예산안관련질의에대해최저임금인상에따른사병급여인상 ( 약 20 만원 약 40 만원 ) 과관련하여사병전역시자산축적방안검토를언급한바있음
제 4 장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69 지방자치단체주요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울희망플러스 희망키움통장유사 ( 신규가입자모집중단 ) 희망두배청년통장 (2017) 최초의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꿈나래통장 ( 아동발달계좌, ~14 세 ) 3 년 /5 년, 5/7/10/12 만원, 1:1 매칭발달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검토중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희망날개통장 (2017.7) 18~34 세, 중위 80%( 월소득 200 만원이하 ), 3 년, 10 만원, 1:1 매칭 행복나눔청년희망통장 (2017.10) 18~34 세, 중위 100%( 월소득 200 만원이하 ), 3 년, 15 만원, 1:1 매칭 광주광역시 청소년한부모더불어행복통장 (2016) 여가부사업중단후자체실시 5 만원, 1:3 매칭 ( 시 2, 민간 1) 발달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 발달장애인복지 TF 설치및계획포함되었으나서울시시범사업운영후참고하여진행예정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2017) 최근언론홍보로이슈확산 < 사례참조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2017.10) 18~39 세, 중위 80%( 월소득 200 만원이하 ), 3 년, 10 만원, 1:1 매칭 경상남도 청년유니온등이도의회및지방언론등을통해정책도입요구 서울, 경기등타시도이미추진중이며, 지자체와협약을통해고용노동부와중소벤처기업부가추진중인청년내일채움공제는지원수준은높지만정규직중소기업취업유지청년으로참여대상제한되어정책대상범위의포괄성측면에서한계존재지적 * 각시도별로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도입검토중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나. 희망키움통장 I & II / 내일키움통장 [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참여대상소득기준및근로소득장려금 2017년희망키움통장 Ⅰ 소득상 하한및최대근로소득장려금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입가능소득하한액 ( 기준중위소득 40% 의 60%) 396,703 675,468 873,820 1,072,171 1,270,523 1,468,874 1,667,226 최대근로소득장려금 225,000 383,000 495,000 608,000 608,000 608,000 608,000 * 8 인가구이상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기준중위소득 826,465 원씩증가 2017 년희망키움통장 Ⅱ 소득상 하한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가입가능소득상한액 *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 소득상한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3,473,388 ( 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2,548,641 2,548,641 2,548,641 3,127,166 3,705,692 4,284,218 4,862,743 * 가입가능소득상한은소득인정액기준임 ** 유지기준소득상한은근로 사업소득기준이며, 1 3 인가구는 3 인가구기준중위소득 70%, 4 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 70% 까지통장유지가능
제 4 장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71 희망키움통장및내일키움통장적립금및지원규모 희망키움통장 Ⅰ 지원예시 3 인가구 ( 월소득 130 만원 ) 4 인가구 ( 월소득 160 만원 )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36 = 월 46 만원 3 년간약 1,700 만원 + 이자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45 = 월 55 만원 3 년간약 2,000 만원 + 이자 최대지원 3 인가구 4 인가구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50 = 월 60 만원 3 년간약 2,200 만원 + 이자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61 = 월 71 만원 3 년간약 2,600 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산출식 = [ 가구총소득 - ( 기준중위소득 40% 0.6)] 0.85] 희망키움통장 Ⅱ - 지원액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월 20 만원 3 년간 720 만원 + 이자 내일키움통장 ( 월저축액 10 만원선택시 ) 최대 평균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사업단매출액 10 + 사업단수익금 15 = 월 45 만원 3 년간약 1,620 만원 + 이자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사업단매출액 10 + 사업단수익금 8 = 월 38 만원 3 년간약 1,368 만원 + 이자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희망키움통장및내일키움통장사업개요 구분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시행 10. 4 월 14.7 월 13.3 월 가입대상 일반노동시장에서일하는생계 의료수급가구 ( 가구의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 이상 ) 일반노동시장에서일하는주거 교육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가구 최근 1 개월이상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 본인저축액 월 10 만원월 10 만원월 5 또는 10 만원 정부지원 본인소득에비례한일정비율 ( 소득 10 만원증가시 8.5 만원추가 ) * 평균 33.4 만원, 최대 61 만원 ( 16 년 ) 본인저축액에 1:1 매칭 본인저축액에 1:1 매칭 기타 지원 없음 없음 자활사업단매출액에서추가지원 - 사업단별매칭 * + 수익금에서최대 15 만원 평균적립액 1,562 만원 ( 본인 360) + 이자 * 최대 2,600 만원 720 만원 ( 본인 360) + 이자 1,368 만원 ( 본인 10 만원경우 ) + 이자 * 최대 1,620 만원 지원조건 3 년이내탈수급 통장 3 년유지 ( 교육 사례관리이수 ) 3 년이내탈수급또는일반노동시장으로취 창업 18 18,428백만원 51,028백만원 5,248백만원예산 17 27,328백만원 45,994백만원 6,939백만원 누적지원인원 (17.7) 지급요건 40 천가구 58 천가구 17 천명 주택구입및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및결혼자금 사업의창업 취업자금, 국민연금미납금 개인자산형성목적의계좌 (ISA) 상품가입등 * 시장진입형 1:1,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 이하사회서비스형 1:0.3
제 4 장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73 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실적 (2016.12 기준 ) 희망키움통장 Ⅰ 연도 가입자 국고환수자 탈수급 만기해지가구 탈수급해지율 유지가구 유지율 계 37,913 11,517 17,881 47.2% 8,515 22.5% 2010 10,698 3,558 7,135 66.7% 5 0.0% 2011 4,093 1,265 2,824 69.0% 4 0.1% 2012 3,046 936 2,104 69.1% 6 0.2% 2013 9,083 3,516 4,863 53.5% 704 7.8% 2014 5,286 1,545 758 14.3% 2,983 56.4% 2015 2,680 553 173 6.5% 1,954 72.9% 2016 3,027 144 24 0.8% 2,859 94.4% 희망키움통장 Ⅱ 연도 가입자 해지가구 환수해지비율지급해지비율 유지가구 유지율 계 43,706 5,375 12.3% 733 1.7% 37,598 86.0% 2014 10,257 2,347 22.9% 513 5.0% 7,397 72.1% 2015 14,989 2,739 18.3% 214 1.4% 12,036 80.3% 2016 18,460 289 1.6% 6 0.0% 18,165 98.4%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내일키움통장 연도 가입자 해지자 환수해지비율지급해지비율 유지자 유지율 계 15,357 5,925 38.6% 2,172 14.1% 7,260 47.3% 2013 5,274 3,330 63.1% 1,619 30.7% 325 6.2% 2014 2,216 1,123 50.7% 333 15.0% 760 34.3% 2015 3,241 953 29.4% 179 5.5% 2,109 65.1% 2016 4,626 519 11.2% 41 0.9% 4,066 87.9% 다. 디딤씨앗통장 [ 보건복지부 ] 디딤씨앗통장사업은저소득층아동및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이사회진출시학자금, 주거마련등에소요되는초기비용마련을위한자산형성사업으로, 1인월 40,000원이내 1:1 매칭지원 (2017년기준기초생활수급아동 2004, 2005년생가입가능 ) 아동이후원자나보호자도움을받아일정금액 ( 최대월 50만원 ) 을디딤씨앗통장에저축하게되면, 저축액과동일한금액을국가와지자체에서최대 4만원까지매칭해서적립해줌 - 정기국회에서추가예산 42.5억원을확보함에따라 130억원에서 172.5억원으로증가되어 2017년부터정부매칭지원금액확대 3만원 4만원 추가적립관련하여, 기본정부지원최고한도 4만원을적립한아동 ( 보호자, 후원자등 ) 은월 46만원 ( 연간 552만원 ) 내에서추가적립가능하며, 추가적립액에대한국가매칭은없음 - 아동적립금은월최대 50만원, 정부매칭지원금은월최대 4만원까지가능
제 4 장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75 디딤씨앗통장에모인적립금은아동이만 18 세이후학자금, 기술자 격및취업훈련, 주거마련지원등꿈을실현하는데있어디딤이되는 종잣돈 (Seed Money) 으로사용됨 ( 참여대상선정기준및자격유지기준 ) 디딤씨앗통장의선정기준은만 18세미만의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년가정아동과같은보호대상아동과 2011년부터일부기초생활수급가정의아동들을대상으로함 지원대상의범위가점차확대되어지고있음 -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경우중위소득 40% 이하의수급가구 ( 생계, 의료급여 ) 아동중신규선정하여만 18세미만까지지원함 ( 17년신규선정대상 : 만12세 (2005년생 ), 만13세 (2004년생 )) - 기초생활수급아동의경우 11년부터만 12세아동이지원대상으로확대되었으며 16년부터만 12세, 만 13세까지가입자격이확대된바있음 보호대상아동이가정복귀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 로변경하여계속지원함.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또한해당가정이중위소득 40% 를초과해도계속지원함 ( 중복지원불가 ) 지자체의유사자산형성사업과중복지원불가함 서울시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등과중복지원금지함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은기초수급자대상으로자립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및사업취지를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 과중복지원이가능함 (2013. 1. 1~)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및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가입시부터만 18 세미만까지지원함 정부 ( 지자체 ) 지원은만 18세미만까지해당, 단아동계좌는만 24세까지저축가능함 정부의매칭지원기간은아동의생년월일이아닌디딤씨앗통장적립계좌의만기일까지로함 라. 청년희망키움통장 구분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시행 18 년시행예정 10. 4 월 14.7 월 13.3 월 가입대상 일반노동시장에서일하는생계수급청년 (15~34 세 ) ( 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50% 이상 ) 일반노동시장에서일하는생계 의료수급가구 ( 가구의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 이상 ) 일반노동시장에서일하는주거 교육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가구 최근 1 개월이상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 본인저축액 근로 사업소득에서 10 만원을더공제하여통장에자동적립 월 10 만원 월 10 만원 월 5 만원또는 10 만원 정부지원 본인소득에비례한일정비율 * 평균 30 만원, 최대 50 만원 본인소득에비례한일정비율 ( 소득 10 만원증가시 8.5 만원추가 ) 본인저축액에 1:1 매칭 본인저축액에 1:1 매칭 * 평균 33.4 만원, 최대 61 만원 ( 16 년 )
제 4 장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77 구분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기타지원 없음 없음 없음 자활사업단매출액에서추가지원 - 사업단별매칭 * + 수익금에서최대 15만원 평균적립액 1,440 만원 ( 소득공제 360) + 이자 * 최대 2,160 만원 1,562 만원 ( 본인 360) + 이자 * 최대 2,600 만원 720 만원 ( 본인 360) + 이자 1,368 만원 ( 본인 10 만원경우 ) + 이자 * 최대 1,620 만원 지원조건 3 년이내탈수급 3 년이내탈수급 통장 3 년유지 ( 교육 사례관리이수 ) 3 년이내탈수급또는일반노동시장으로취 창업 예산 18 11,039 백만원 18,428 백만원 51,028 백만원 5,248 백만원 17-27,328 백만원 45,994 백만원 6,939 백만원 누적지원인원 (17.7) 5 천명 ( 18 년 ) 40 천가구 58 천가구 17 천명 지급요건 주택구입및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및결혼자금 사업의창업 취업자금, 국민연금미납금 개인자산형성목적의계좌 (ISA) 상품가입등 주 : 시장진입형 1:1,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 이하사회서비스형 1:0.3 마.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인턴제등고용촉진사업 을연계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투자의지가있는기업의참여를유도하고중소 중견기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업에취업한청년의장기근속과자산형성을지원 중소 중견기업에정규직으로취업한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납입하면, 정부와기업이지원 ( 각각 900만원, 400만원 ) 하여자산형성지원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2년후 1,600만원 (+ 이자 ) 2017년청년내일채움공제주요확대개편내용 ( 가입유형확대 ) 기존청년취업인턴제참여자에서취업성공패키지및일학습병행제참여자까지확대 청년공제가입유형 1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층미취업자를대상으로기업에서의인턴기회를제공함으로써직무경력과정규직취업가능성을제고하고, 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에기여하는고용촉진사업 ( 인턴기간 1~3 개월 ) 2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취업취약계층 (Ⅰ 유형 ), 청년미취업자 (Ⅱ 유형 ) 를대상으로개인별취업지원계획에따라단계별 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취업및빈곤탈출을촉진하는고용촉진사업 ( 취업지원기간 9~16 개월 ) 3 일학습병행제 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형인재를기르기위해기업이취업을원하는청년을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체계적인이론및실무교육을병행제공하여직무역량을향상시키는고용촉진사업 ( 학습근로기간 6~48 개월 ) 사업추진절차 가입대상 - ( 청년 ) 만 15 세 ~34 세청년으로인턴제, 취성패 (Ⅰ Ⅱ 유형 ), 일학
제 4 장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79 습병행제수료후정규직으로채용 ( 전환 ) 된자 - ( 기업 ) 각유형별참여조건을충족하고,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임금으로지급하는상시근로자 5인이상인중소 중견기업 공제부금납입 - ( 핵심인력납입금 ) 300만원을매월 12.5만원씩자동이체납부 - ( 기업기여금 ) 공제가입유형에따라납부주체가정부, 기업으로구분 ( 정부 ) 청년에게지원되는취업지원금 (900만원) 을정부가중진공에적립 ( 참여기업혜택 ) 청년공제에가입한기업은중기청에서시행하는기업지원사업참여시가점등혜택부여 ( 17.1월현재 41개사업 ) ( 내일채움공제연계 ) 청년공제만기후 내일채움공제 로재가입또는연장가입 (3~5년) 하여장기근속을지속적으로유지 ( 중도해지시환급 ) 계약유지기간, 중도해지사유, 공제부금적립주체등에따라해지환급금지급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추경에따른청년내일채움공제주요변경내용 ( 저축방식및적립기간 ) 청년 기업지원금상향 - 청년지원 : 2년 600만원 900만원 (+300만원상향 ) Ÿ ( 당초 )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 18 24 개월각 150만원 Ÿ ( 변경 ) 1개월 75만원, 6개월 150만원, 12 18 24 개월각 225만원 - 기업지원 : 참여경로별상이한지원금을상향 통일 * 하고청년적립강화 (+100만원상향 ) Ÿ Ÿ ( 종전 ) 2년 500만원 ( 인턴경로 ) 또는 600만원 ( 취성패II) [ 청년에게 300만원적립 ] ( 개편 ) 2년 700만원 ( 인턴, 취성패II 공통 ) 으로상향 [ 청년에게 400만원적립 ] 일학습병행제는추경통과후에도여전히기업지원금없음 참고 만기공제금구조 * ( 종전 ) 청년 2 년 300 만원 + 기업 300 만원 + 정부 600 만원 = 1,200 만원 인턴경로 500 만원또는취성패 (II) 경로 600 만원받아적립 * ( 변경 ) 청년 2 년 300 만원 + 기업 400 만원 + 정부 900 만원 = 1,600 만원 인턴 취성패 (II) 모두 700 만원지급하고, 이중 400 만원적립 ( 지원인원확대 ) 추경을통해지원인원신규 5천명추가 - 청년인턴 3,000명 + 취성패 1,500명 + 일학습 500명 ( 적용범위 ) 2017년추가 5천명뿐만아니라, 기존가입자와의형평성해소위해 2017년가입자및 2016년가입자까지상향된지원금적용 ( 선정기준및자격유지기준관련 ) 청년공제의참여경로가확대됨 - 3개의참여경로 ( 인턴 (1~3개월), 취성패, 일학습병행제 ) 를통해서만청년공제에가입가능했으나일정한요건에한하여청년공제
제 4 장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81 가입에대한허용방안마련의필요성증가에따라인턴기간없이 청년공제가입허용에대한논의진행중 < 표 > 내일채움공제와청년내일채움공제변경사항비교 구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목적 중소기업핵심인력의장기재직유도 청년의중소기업취업과장기재직을촉진및자산형성지원 가입대상 중소기업 핵심인력 인력지원특별법上영위업종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지정한재직근로자 * 연령제한없음 ( 가입자평균연령 38.5 세 ) 인턴제, 취성패, 일학습병행제수료자를정규직으로전환 ( 채용 ) 한기업 * 상시근로자 5 인이상중소 중견기업 인턴제, 취성패, 일학습병행제수료후정규직으로전환 ( 채용 ) 된자 * 만 15 세 ~ 34 세청년 신청기한 - 정규직전환 ( 채용 ) 일전후 30 영업일이내 가입기간 가입방법 5 년 ( 최초 ) 3~5 년 ( 재가입 ) 중진공지점가입홈페이지가입 2 년 * 내일채움공제로재가입가능 홈페이지가입 납입비율근로자 : 기업 = 1 : 2 이상근로자 : 기업 : 정부 = 1 : 1.3 : 3 적립금액 5 년간 2,000 만원이상 2 년, 1,600 만원 납입방법 계약자별은행계좌에서중진공계좌로자동이체납부 ( 근로자 ) 자동이체납부 ( 기업 ) 정부에서중진공으로적립또는기업직접납부 ( 정부 ) 정부에서중진공으로적립 납입주기 계약자각각매월납부 ( 근로자 ) 매월납부 ( 기업, 정부 ) 정규직전환일로부터 1 6 12 18 24 개월후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바. 미래행복통장 [ 통일부 ] 미래행복통장은북한이탈주민에게취업동기를부여하여고용을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장착을위한자산형성을유도함을목적으로함 ( 적립금액 ) 신청월직전 3개월간세전근로소득중월최고금액의 50 퍼센트범위내에서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5만원단위금액으로함 ( 지원신청자자격기준 ) 미래행복통장지원자는다음각호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함 1. 2014년 11월 29일이후입국하여보호결정을받은상태인자일것 2. 정착지원법제5 조제 3항에따른거주지보호기간내의상태일것. 다만, 거주지보호기간중출산또는병역의무이행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가입기간을거주지보호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까지연장할수있다. 3. 최초거주지전입후 3개월이상취업한상태이며, 최초거주지전입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한상태일것. 다만, 취업중이라함은고용보험에가입된사업장에서근로소득이발생하고있음을의미하며자영업종사자는제외된다. 4. 가입신청일기준으로전월의임금소득이통계청에서발표하는전년도소득 10분위별근로자가구가계수지의 9분위소득이상인자는제외된다. 5. 정부 지자체에서시행중인유사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 ) 에참여하고있거나, 혜택을받은자는제외된다. 6. 가입신청일기준으로만 18세이상일것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 조제 8호의규정에의한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사업장에종사하고있는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 조제 1항제 1호의규정에의한사행행위영업사업장에종사하고있는자의경우가입이제한된다.
제 4 장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83 8. 취업한사업장의대표자가미래행복통장지원신청자와배우자또는 1촌이내의친족관계인경우가입이제한된다. 9. 과거약정상의의무를위반한부정한행위를하여미래행복통장중도해지가된자는가입이제한된다. 북한이탈주민의초기정착과취업을지원하기위해 2015년에새롭게도입된미래행복통장사업의집행률이목표치의 31% 에불과한것으로집계됨 국회외교통일위원회박주선의원이공개한 통일부미래행복통장사업 2016년예 결산내역 에따르면 예산액 11억 9000만원가운데 31% 인 3억 6,900만원만집행하고, 8억 1,700만원이불용 - 모집대상인원수로는 400명을대상으로계획했으나, 192명만이가입 - 2016년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에따르면 5년미만의북한이탈주민근로자가운데 76.7% 가 200만원미만의임금을받고있는실정으로현재 10만원으로설정되어있는최소납입금을조정할필요성높아짐. - 또한, 최소적립액 10만원과최대적립액 50만원의경우 1:1로매칭시, 적립액이높을수록지원혜택이높아지기때문에비교적경제적여유가있어근로소득이높은탈북민의지원혜택이늘어나는모순이발생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2017년 2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의2 및동법시행령제40조의2에의거북한이탈주민자산형성지원제도 ( 미래행복통장 ) 가시행되고있으며, 가입률제고및제도보완을위하여운영지침을개정한바있음 사용용도제한완화 - 사용용도에개인자산형성목적의개인종합자산관리 (ISA) 계좌상품가입추가 Ÿ 현재사용용도는목돈이필요한주택구입 임대, 교육, 창업등만가능 신청자격완화 - 한직장 3개월 한직장 부분을삭제하여동일직장이아니더라도가입가능 적립금액산정기준변경 - 신청월직전 1개월세전근로소득기준 신청월직전 3개월간세전근로소득중월최고금액기준 - 평균세전월근로소득의 30% 범위내 평균세전월근로소득의 50% 범위내 - 적립금액산정기준관련탈북민에게유리하도록선택의폭확대 약정금액변경제한완화 - 약정 2년후 1년단위로변경 약정후연 1회변경을허용하여약정금액변경기회확대 일시중지기간확대 - 일시중지기간은최대 6개월까지가능 최대 1년까지가능
제 4 장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85 금융교육 - 연 1회이상이수 가입기간 ( 초기 2년 ) 동안 1회이상이수 초기약정기간 (2년) 이후자발적의사로중도해지할경우가입자에게유리하도록규정을명확화 - 초기약정기간 (2년) 이후연장된약정기간중자발적으로약정을중도해지하는경우에는정부지원금과그이자까지지급 규정추가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사. 저소득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폐지 ] 한부모가족지원법이개정되며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근거신설 ( 14.7.22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청소년한부모의자립지원 ) 에따르면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한부모가주거마련등자립에필요한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원으로형성된자산은청소년한부모가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 확인할때이를포함하지아니한다. 3 제1항에따른자립지원의대상과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자립지원의신청, 방법및지원금의반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4. 1. 21] 2010년 4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도입및시행 만 24세이하청소년한부모의양육과자립을지원 ( 최저생계비 150% 까지 ) 아동양육 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자산형성계좌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전산시스템구축 미혼모의양육과자립실태조사실시 미혼모지원을위한홈페이지구축 미혼모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실시 ( 지자체공무원대상 ) 2017년한부보가족사업안내 에따르면, 2015년자산형성계좌지원이만기도래되었으며, 2017년사업예산 ( 국비 ) 에서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에서자산형성계좌지원사업량및예산이 2016년, 2017년모두책정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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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아. 일하는청년통장 [ 경기도, 최근이슈사례 ] 도입목적및배경 청년들의삶의질개선과미래설계를지원하기위한청년정책 정책설계당시 (2015년) 정책대상연령인만18세 ~ 34세의경기도청년인구는약 257만명, 가구중위소득 80% 이하의계층은약 36만명으로추정함 ( 시도별청년인구비율이가장높음, 22.2%) 경제적안정을통해미래설계를돕고안정적이고지속적인근로유지를통해미래의안정된생활을지원하고자하는정책 자산형성이라는 1차목표이후 금융교육, 맞춤형재무컨설팅, 맞춤형사례관리등을통해청년들의긍정적인삶의질변화로발전 정책방향 자산형성사업종료이후미래를위한재투자유도설계 : 주거마련, 창업자금, 교육비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프로그램설계 사례관리 : 욕구맞춤형재무설계및관리 참여자의지속적참여유도를위한매칭펀딩방식 < 표 > 일하는청년통장매칭방식 구분 기간 매칭펀딩방식 개인 경기도 민간기부금 1 차 (500 명 ) 16.05~ 100,000 원 (1) 100,000 원 (1) 72,000 원 (0.72) 중도해지율 (%) 4.8% 2 차 (1,000 명 ) 16.12~ 100,000 원 (1) 172,000 원 (1.72) - 1.1% 3 차 (5,000 명 ) 17.06~ 100,000 원 (1) 172,000 원 (1.72) - - 4 차 (4,000 명 ) 17.11~ 100,000 원 (1) 172,000 원 (1.72) - - 3 년만기 (1,000 만원 ) : 본인적립금 + 경기도지원금 + 민간기부금 + 이자 = 1,000 만원 2 년적립 : 본인적립금 + 경기도지원금 + 민간기부금 + 이자 = 적립금액
제 4 장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89 중앙정부의유사사업및중복참여배제원칙 : 희망키움통장 Ⅰ Ⅱ( 복 지부 ), 내일키움통장 ( 복지부 ), 희망두배청년통장 ( 서울시 ), 청년내일 채움공제 ( 노동부 ) 등 관리운영 수행기관 경기도 : 기본계획수립, 운영지침개발과보급, 관련공무원교육 시 군 : 사업홍보, 참여신청및접수, 자격여부심사및선정통보 경기복지재단 : 실행계획수립, 참여자저축관리및사후 ( 사례 ) 관리, 관련교육, 민간기부금확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공동모금회, 기타유관기관 신청자격 경기도거주 18세이상, 34세이하일하는청년 ( 주 30시간이상근로자 ) 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100% 이하일경우신청가능 - 1인가구기준, 165만 2,931원, 4인가구 4,467,380원 동일가구내 1인만신청가능 신청불가 : 자영업자, 기타자산형성사업참여자. 불법향락업체 도박 사행업종사자 ( 마사회포함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방문접수 :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보완 ) 선정기준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기본요건적격자중고득점자순으로선정 배점항목 : 가산점, 가구특성, 경기도거주기간, 근로기간, 주거현황차량보유현황, 중위소득기준구간등 < 표 > 가산점항목 항목 제출서류 비고 3D 업종 공장등록증명서업종코드확인또는사업자등록증업태 ( 제조업 ) 확인재직증명서확인 5 점 제조 생산직근로자 사회적경제조직근로자 사업자등록증업태확인 ( 제조업 ) 5 점 - 사회적경제조직인증 ( 정 ) 서 3 점 개인회생및신용회복지원 12 개월이상변제자 - 개인회생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3 점 신청서류 참여신청서 ( 본인작성 ) : 참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수첨부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근로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추가서류 : 가산점해당자증빙서, 부채증명해당자 ( 학자금대출 )
제 4 장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현황및한계 91 신청절차 참여자현황 성별 (%) 연령 ( 세 ) 근로형태 (%) 구분 1 차 500 명 2 차 1,000 명 3 차 5000 명 남여평균남여 정규직임시직일용직 아르바이트 ( 시간제 ) 남여남여남여남여 48.2 51.8 27.1 28.5 25.8 88.0 73.4 7.1 19.7 1.7 2.3 3.3 4.6 49.7 50.3 26.2 27.4 24.9 81.9 72.2 13.1 21.7 2.6 0.8 2.4 5.4 42.6 57.4 26.5 28.1 25.3 72.3 65.5 18.0 20.5 2.4 1.4 7.2 12.6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자. 행복나눔청년희망통장 [ 대전광역시, 최근시행발표, 규모확대 ] 행복나눔청년희망통장 (2017.10) 연령기준 : 18~34세 소득기준 : 중위 100% ( 월소득 200만원이하 ) 타시도에비해가장높은선정기준 참여기간및매칭금액 : 3년, 15만원, 1:1 매칭 3년적립시최대약 1,500만원
제 5 장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기본방향 제 1 절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추진기본방향 제 2 절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평가
5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기본방향 << 제 1 절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추진기본방향 자산형성지원사업의방향성을논의할때주요한준거점은포용적 (Inclusive) 자산형성지원제도임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는그동안사회정책대상으로소극적으로논의되어왔던자산불평등을정책대상으로포섭하고저소득층의탈빈곤더나아가빈곤예방을달성하기위하여논의되고있음 특히자산형성지원제도는규모에있어서정책대상을한정적으로정해서시작하는경향이많이있으나이러한규모대상을점차확대하여가능하면많은대상을포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특징임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주요특징은다음 4가지로요약할수있음 이러한 4가지특성은자산형성지원제도의방향성과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 첫째,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는보편적 (universal) 적용을강조하고있음 - 보편성을추구하는일차적인단계는그동안자산축적의기회에서배제되어왔던빈곤층및저소득층을자산형성지원제도에포함 (inclusion) 하는것을의미함 - 자산형성지원제도를주창한 Sherraden(1991, 2016) 은궁극적으로모든시민들이적어도하나이상의통장을가지고이통장들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을통해각종사회적위험들 ( 노령, 실업, 질병등 ) 에대처해나가는것을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이상적인형태로여기고있음 - 다시말하면, 현재대부분의자산형성지원제도들이일차적으로제도출발단계에서대상을한정해서실시하는잔여적특성을가지고있지만, 장기적으로는 1인 1통장의보편적형태로진행되어야함을의미함 둘째,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는누진성 (progressive) 의특성을가지고있어야함 - 기존의많은저축프로그램들은저소득층에게불리한역진성을가지고있음. 이러한판단은두가지점에서나타남. 첫째, 저소득층은다양한혜택을주는저축프로그램에참여를못하는경우가많음. 기존의주택통장, 국가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의자산형성지원제도에참여를못하는저소득층의비율이높다는것임. - 둘째, 저축프로그램에참여하더라도저소득층의저축액이상대적으로중상층보다적기때문에혜택 ( 예를들어, 세금혜택 ) 을적게받을수밖에없는구조임. 이러한상황에서더가난한사람에게좀더많은동기를부여하여저축을장려하는누진성을강조하는것이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임. 극빈층을자산형성지원제도에서배제하기보다는극빈층의저축을장려하기위해이들에게더높은매칭율을적용하는것은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누진성을의미함 셋째, 자산형성은자체로일생동안 (life course) 진행되는장기적 (long-term) 인과정임 - 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추진되는정책방향은다음 2가지로정리할수있음. 우선, 가능하면어린나이에저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음. 이러한취지에서많은국가들에서아동들을
제 5 장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기본방향 99 대상으로아동발달계좌 (Child Development Accounts) 가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또한일생동안지속적인저축을장려하기위해생애주기별로제도간연계의확충이절실히필요함. 아동청소년기에시작된저축을성인기와장년기까지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저축제도연계를의미함. 싱가포르가이러한연계적인저축프로그램들을가지고있는대표적인국가임. 싱가포르의아동발달계좌 (Child Development Accounts), 대학학자금저축계좌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s), 개인강제저축프로그램 (Central Provident Fund) 이체계적으로연계되어있음 마지막으로,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특성은적절성 (adequacy) 임 - 적절성이란저축프로그램에참여하여저축하면어느정도저축목적을달성할수있는가를의미함. 저축프로그램의목적이탈빈곤이라고하면참여자의어느정도가탈빈곤을달성하였고또한제도자체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알맞게구성되어있는가를의미함. 또한저축목적 ( 주거, 교육, 창업등 ) 으로설정한경우어느정도그저축목적을달성하였는지그리고자산형성지원제도가적절하게구성되었는지를의미하기도함. 추가적으로자산형성지원제도를통해경제적 사회적발달을어느정도달성하였는지포함하기도함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표 >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발전방향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평가구성요소 보편성 (Universality) 누진성 (Progressiveness) 일생주기성 (Life-long) 적절성 (Adequacy) 주요특성 자산형성의공평한기회 저축제도접근권보장 규모의확대 저소득층에대한인센티브 매칭율의조정 추가적인세재혜택 가능하면출생부터저축시작 저축의연계성확보 지속성확보 저축프로그램목적의달성정도 경제적사회적발전달성정도 자료 : Han (2013: 57) 제 2 절. 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평가 하나의저축프로그램이위에서설명한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 4가지요인들모두를만족시키는경우는거의없음.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요인들은하나의이념형 (Ideal Type) 의성격을가지고있음. 하지만각저축프로그램이어느정도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요인들을충족시키는지에관한논의는제도발전방향을논의하는데중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역할을할수있음 먼저,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 4 가지평가구성요소를활용하여보 건복지부의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을비교평 가함
제 5 장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기본방향 101 < 표 > 희망키움통장 Ⅰ Ⅱ 및내일키움통장평가 평가구성요소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보편성 (Universality) 누진성 (Progressiveness) 일생주기성 (Life-long) 적절성 (Adequacy) 희망키움통장 Ⅰ - 보편성 : 구체적으로수급자의소득범주를한정해서적용하고있고적용범위대상의 50% 이상이참여하고있다는점에서보편성은중간수준의평가를받음 - 누진성 : 전체적으로참여대상에게매칭을제공하고있어서누진성이높다고판단할수있으나, 한가지유의할점은극빈수급층 ( 최저생계비 60% 미만 ) 의참여가배제되는점은문제로제기됨 - 일생주기성 : 희망키움통장Ⅰ과희망키움통장Ⅱ의연계를제도적으로확보함으로써그리고다른제도와의연결가능성을열어놓았다는점에서중간정도의평가를내림 - 적절성 : 탈수급이제도목표이고이목표달성율이 60% 이상으로추정되고있다는점에서어느정도의적절성을달성하고있다고판단됨 희망키움통장 Ⅱ - 보편성 : 전체참여대상인원의규모에비해참여비율이낮다라는점에서보편성은낮으므로이를확대할필요성이존재함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누진성 : 근로빈곤층에게매칭을제공하여저축기회를확보한다는점에서누진성은높다는평가를내림 - 일생주기성 : 희망키움통장 Ⅰ과희망키움통장 Ⅱ의연계로인해중간정도의평가를내림 - 적절성 : 참가자의저축목적에따른목적달성가능성은중간정도의평가를내림 내일키움통장 - 보편성 : 자활근로사업참여자라는대상범주를한정해서시행하고있고그대상의중간정도가참여하고있어서중간정도의평가를내림 - 누진성 : 자활근로사업참여자를대상으로매칭을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누진성의확보가있으나내일키움통장의높은매칭율이상대적으로안정적인자활사업을하고있는참여자에게제공되고있다는점은누진성에반하는상황임. 이러한점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내일키움통장의누진성은중간정도의평가를내림 - 일생주기성 : 내일키움통장종료후희망키움통장가입을연계시켜놓고있어서일생주기성의제도적기초를갖추었다는점에서중간정도의평가를내림 - 적절성 : 사업목표가참여자의취 창업및교육이수인데성공적인졸업자는그목표를달성하고있으나중도탈락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에서중간정도의적절성평가를내림 다음으로, 포용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 4 가지평가구성요소를이용하 여디딤씨앗통장과서울시희망플러스통장을싱가포르아동발달계좌및 CPF 와함께비교평가함
제 5 장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기본방향 103 < 표 > 자산형성지원제도의평가 한국 싱가포르 평가구성요소 디딤씨앗통장 서울시희망플러스통장 아동발달계좌 CPF 보편성 (Universality) 누진성 (Progressiveness) 일생주기성 (Life-long) 적절성 (Adequacy) 자료 : Han(2013) 디딤씨앗통장 - 보편성 : 규모가크지는않지만상대적으로발전되는과정이라는점을고려하면보편성에있어서중간정도의평가를내릴수있음 - 누진성 : 위험계층아동들을대상으로실시되고있다는점에서누진성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 일생주기설 : 아동발달계좌의장기간의특성도가지고있고아동발달계좌이후국민연금과연계가능성이있기에높은수준의평가를내림 - 적절성 : 저축을통해서사회경제적인목적을어느정도달성할것 ( 적절성 ) 인가에대해서는중간정도의평가를내림 서울시희망플러스통장 - 보편성 : 대상자의확대가이루어져왔으나제도가종료되는과정이라는점에서낮은평가를받음 - 누진성 :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누진성은높은평가를받음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일생주기성 : 제도종료후다른저축프로그램과연계될가능성이낮다는평가를받음 - 적절성 : 저축종료후경제적인또는사회적인목적을달성할지는중간정도의평가를내림 자산형성지원사업도입및추진경과 현행자산형성지원사업의한계에대한문제인식 - 기존자산형성지원의적용대상포괄성한계 - 자산형성지원사업간또는소득보장제도와의연계성부족 - 민간참여의한계로인한매칭금의정부예산의존확대 - 지자체자체사업과의중복조정및연계문제 - 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체계및사례관리의한계 F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확대추진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확대추진방향 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사업추진과정및운영에대한문제인식을기반으로, 소득보장정책과더불어자산형성지원을생애주기별로다양한정책집단에대해확대하여빈곤예방및자립지원체계마련 ( 정책목표 ) 저소득층의탈수급, 탈빈곤지원뿐아니라지속적인저축을통해저축행태를개선하고생애주기별로더나은미래를꿈꾸며희망을키울수있도록지원 ( 기본방향 ) 중위소득일정비율이하의저소득근로자가구를중심으로근로하면서자산을형성할수있또록본인이저축한만큼정부및지자체또는민간이함꼐저축해주는계좌를정책대상별로도입연계하여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추진
제 5 장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기본방향 105 - 기초보장의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 (EITC),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등을자산형성지원제도와연계함으로써근로를통한적극적참여유인및자산형성지원규모확대방안모색 생애주기별저소득층규모및자산보유실태등정책수요분석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향및정책대상범위선정 - 현행중위소득체계를기준으로적용대상가구를통합관리 - 생애주기별로개인별 1인 1계좌를연계하여지속적으로저축이가능하도록설계 Ÿ 영유아 ( 만 0-5세 ) 및취학아동 ( 만 6-11세 / 만 12-17세 ) * 현재제한적으로운영중인디딤씨앗통장대폭확대 Ÿ 청년 ( 만 18세-34세 ) 청년저축계좌신규도입 Ÿ 중장년 ( 만 35-64세 )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확대시행 Ÿ 장애인 장애인자립기반저축계좌신규도입하고, 생애주기별저축계좌참여시장애인추가매칭방식으로지원수준확대 일하는장애인의자립기반마련을지원하기위한자산형성지원체계를도입하고, 근로활동참여장애인을대상으로기초생활보장근로소득공제와연계하여도입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대상별사업운영체계구성 - 참여대상선정기준및자격유지기준 - 저축방식 - 적립기간 - 매칭비율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대상선정및지원방식확대개편가능성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사업간연계및추진방안제시 -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사업유형및지원방식을다양화하여근로활동에따라서저축이지속될수있도록프로그램간연계방안마련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향및정책대상범위설정 현행중위소득체계를기준으로적용대상가구를통합관리하되, 생애주기별로개인별 1인 1계좌를연계하여지속적으로저축이가능하도록설계 생애주기를 아동-청년-중년 -장년 시기로구분하고소득기준을충족하는저소득근로빈곤층의경우일생동안연령대마다 1회씩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하여총 4회까지자산형성지원사업을통해정부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연계함 - 영유아 ( 만 0~5세 ) / 초등 ( 만 6~11세 ) / 중고 ( 만 12~17세 ) Ÿ 제한적으로운영중인디딤씨앗통장을시설보호아동및일부연령대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아동이아니라중위소득 50% 또는 60% 저소득가구의아동까지확대하여보편성을제고하고일생주기성을제고함 Ÿ 특히, 2018년도입예정인아동수당과연계하여자산형성지원사업대상및참여를확대하는방안검토필요 - 청년 ( 만 18~34세 ) 청년희망키움통장신규도입및중위소득 60% 까지확대하여생애주기별연계성을강화하고최근경쟁적으로도입을검토하고있는지자체별청년통장의편차를해소함
제 5 장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기본방향 107 Ÿ 2018년사병급여인상에따른 전역시자산축적을위한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필요성이검토되고있으며, 이제도는소득기준과상관없는보편적제도로입대전또는전역후청년층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가능 Ÿ 청년층참여대상사업으로의무복무사병대상자산형성지원사업도입검토필요 v 수도권에근무하는사병 224명을대상으로저축태도, 저축프로그램참여여부, 저축효과등저축프로그램도입가능성을연구한 Hong & Han(in press) 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결과를제시하고있음 v 저축프로그램에참여할의사가있는사병은조사대상의약 2/3 정도로나타나며, 사병들의군대생활 (79.2%), 저축습관 (80.0%), 그리고전역후삶을준비 (86.1%) 하는데매우긍정적일것으로조사됨 v 저축하고싶은월저축액은 5~10만원 (43.4%) 이가장높았으며, 3~5만원 (32.1%), 10만원이상 (17.2%) 순으로나타남 v 저축프로그램에참여여부를결정하는요인으로는사병들의연령 ( 나이가많을수록참여의사가높음 ), 계급 ( 이병과일병에비해병장참여의사가높음 ), 가족관계 ( 가족관계가좋을수록참여의사가높음 ) 인것으로나타남 v 청년층자산형성지원사업의경우, 최근 ( 17.11.28)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의생애주기별주거지원정책중 청년우대청약통장 과연계하는방안추가검토필요 - 중년 ( 만 35~49세 ) 희망키움통장 I & II과내일키움통장의구조를유지하면서희망키움통장 II을중위소득 60% 수준까지확대시행하여중년충주거구입, 자녀교육등다양한목적을위해자산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을축적하고활용할수있도록지원함 Ÿ 생애주기별로희망키움통장 I과 II 연계하여연속적으로참여가능 - 장년 ( 만 50~64세 ) 희망키움통장 I & II과내일키움통장의구조를유지하면서희망키움통장 II을중위소득 60% 수준까지확대시행하여장년충이주거비용, 노후준비등을위해자산을축적하고활용할수있도록지원함 Ÿ 장년층의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후적립금활용목적및용도중에하나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연계 를통한노후소득보장제고가가능하도록제도간연계 - 장애인 장애인자립기반저축계좌신규도입하고, 생애주기별로장애아동및근로장애인이사업에참여하도록소득기준및지원수준설정, 일하는장애인의자립기반마련을위한자산형성지원체계를도입하고, 근로활동참여장애인대상기초생활보장근로소득공제와연계시행 Ÿ 장애인대상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의필요성 v 장애인및장애인가구는장애인의취업가능성이낮으며, 추가적으로소득대비의료비지출이많기때문에생계비마련의어려움이있음 v 장애인은대표적취약계층으로소득이낮은경제활동에참여하더라도소득의일부를저축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하여다양한긍정적효과를이끌어낼수있음 ( 김자영 한창근, 2016a, 2016b, 2017) v 장애인을대상으로저축프로그램의경우캐나다의사례가있음 v 국내에서는디딤씨앗통장에서장애시설아동을포함하고있으
제 5 장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기본방향 109 며,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에서장애를구분하지않고소득기준을통해서선발하고있는상황임 v 최근발달장애인대상의통장사업을서울시에서준비중이며, 전국단위에서장애인을대상으로한저축프로그램의도입가능성논의가필요하며, 추가적으로장애인을대상으로할경우고려할수있는제도연계 ( 매칭률상향조정, 장애인재활서비스및사례관리연계등 ) 가반영될필요가있음
제 6 장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설계
6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설계 <<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설계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대상별사업운영체계구성 - 참여대상선정기준및자격유지기준 Ÿ 1차개편 (2019) 시중위소득 50% 이하까지확대시행후, 2022년중위소득 60% 까지 2차개편을통해확대 Ÿ 일자리상향이동이나소득이증가할지라도중위소득수준까지사업참여유지할수있도록하여저축및근로활동장려 - 저축방식 Ÿ 아동의경우 5만원, 청년및중장년의경우저축및매칭금액은 10만원등으로우선시행하고, 향후 10~20만원수준에서저축금액확정방식또는최대 30만원까지상향조정가능한자유저축방식의확대방안검토 - 적립기간 Ÿ 아동저축계좌의경우만 18세도달시점까지지속적으로저축가능하도록확대하여설계하되, 영유아, 취학등을고려하여 6 년씩 3회로구분하여적립금활용기회제공 Ÿ 청년및중장년대상저축계좌 최초 3년 (2년경과후해지기회제공 ) 에 2년까지연장가능하도록설계 - 매칭비율 Ÿ 희망키움통장 I의경우탈수급조건을고려하여현행매칭비율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을유지하고, 대상자확대를추진하는디딤씨앗통장 5만원 (1:1 매칭 ), 희망키움통장 II, 청년희망키움통장의경우중위소득 50% 까지 1:1(10만원 ), 중위소득 50~60% 구간및 10만원초과적립시 1:0.5로차등하여적립 - 대상선정및지원방식확대개편가능성 Ÿ 예산범위내에서매년신규참여대상자규모를결정하는현행방식에서일정소득수준이하의저소득층중일정비율씩대상으로확대시행하는방안검토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사업간연계및추진방안제시 - 생애주기별사업유형과지원방식을다양화하여 아동-청년-중년 - 장년 각시점에참여연계및적립금이전, 근로에따른사업참여와저축이지속될수있도록프로그램간연계방안마련 - 출산장려금, 아동수당및자녀장려금등연계, 근로소득공제및근로장려금연계, 두루누리지원사업및국민연금납부연계를통한노후소득보장강화연계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기본모형 정책대상 - 영유아 ( 만 0~5세 )/ 취학아동 ( 만 6~17세 ) 아동발달계좌전면확대 Ÿ 저소득층아동및시설퇴소아동에대한매칭비율차등등자산형성지원확대 Ÿ 2018년도입예정인아동수당과연계하여자녀수에따른차등매칭방안검토
제 6 장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설계 115 - 청년 ( 만 18~34세 ) 청년희망키움통장신규도입및참여대상자확대를통한지자체청년희망통장연계 Ÿ 사병급여인상과연계한의무복무사병자산형성지원사업도입 Ÿ 청년층출산장려및주택구입과자녀교육지원을위한자녀수차등매칭형자산형성지원사업 Youth HOPE(Home Ownership Plus Education) - 중년 ( 만 35~49세 ) 희망키움통장확대시행 Ÿ 청년층및중년층의경우, 근로장려세제등근로활동지원정책, 생애주기별주거복지로드맵등주거지원정책과연계하여자산형성지원 - 장년 ( 만 50~64세 ) 희망키움통장확대시행 Ÿ 저축적립금의국민연금보험료납부를통한노후소득보장제고연계 소득기준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의정책대상 - 1차개편 (2019) 중위소득 50% 이하전면확대 (1:1 매칭 ) - 2차개편 (2022) 중위소득 50~60% 이하확대 (1:0.5매칭) 참여대상비율 5% - 소득기준충족참여대상가구중연도별신규참여가구비율 저축금액및매칭비율 - 영유아 ( 만 0~5세 )/ 초등 ( 만 6~11세 )/ 중고 ( 만 12~17세 ) 5만원 (1:1) Ÿ 자녀수에따른차등지원방안적용가능 Ÿ 시설퇴소아동에대한차등지원 - 청년 ( 만 18~34세 ) 10만원 (1:1) / 10~20만원 (1:0.5)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 중년 ( 만 35~49세 ) 10만원 (1:1) / 10~20만원 (1:0.5) - 장년 ( 만 50~64세 ) 10만원 (1:1) / 10~20만원 (1:0.5) 참여기간 ( 저축기간 ) - 영유아 ( 만 0~5세 )/ 초등 ( 만 6~11세 )/ 중고 ( 만 12~17세 ) 만 18 세도달시점까지최대 6년 + 6년 + 6년 - 청년 ( 만 18~34세 ) 3년 + 2년연장가능 - 중년 ( 만 35~49세 ) 3년 + 2년연장가능 - 장년 ( 만 50~64세 ) 3년 + 2년연장가능 Ÿ 각생애주기별로희망키움통장 I & II 연계참여가능 소득기준확대모형 - 2019년기본모형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으로우선시행 - 2022년이후중위소득 60% 이하로전면확대 참여비율확대모형 - 기본모형에서연도별신규사업참여규모를 10% 로확대한모형 혼합모형 - 소득기준확대모형과참여비율확대모형을혼합한모형
제 6 장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설계 117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제 6 장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설계 119
제 7 장 자산형성지원체계운영을위한거버넌스개편방안
7 자산형성지원체계운영을위한거버넌스개편방안 << 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체계의문제점및개편필요성 통장사업별지지체,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은행등다양한주체가서로다른절차에따라사업을수행하고있어효율적사업추진에어려움 * ex) 희망키움통장 Ⅰ 적립은지자체, 희망키움통장 Ⅱ는민간위탁기관 (11개광역자활센터및 5개지역자활센터협회등 ) -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으로세분화됨에따라지자체업무과중과금융사례관리진행의어려움, 특히지자체의보직변경에따른잦은문의, 일부시군구의경우 1인이해당업무를총괄함에따라인수 인계문제등발생 - 통장별프로세스의세부적으로차이 * 에따른업무이해도편차, 모집 (10일) 등록 (20일) 장려금지급 ( 말일 ) 이매월진행되어야함에도일부누락되는문제발생 * ex) 적립의경우 ( 희망키움통장소득기준 vs 내일키움통장성실참여 ), 해지시 ( 희망키움통장은 1회해지 vs 내일키움통장은 2회해지 ) 희망키움통장 Ⅱ의경우별도전달체계구성 ( 매월적립업무의광역자활센터이행, 사례관리 & 교육등 ) 하였으나정보접근성제한 ( 예. 소득변동, 수급유형변경, 전출입, 가구원변동등 ), 여러시군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구지자체와소통부족으로인한참여자관리미약 - 별도전달체계구성의실효성의문 : 광역자활센터서비스제공대상자의지속적증가로인해사례관리및교육기능저하 * 11개광역자활센터및 5개지역자활센터협회 - 광역전달체계로의통장사업업무수행의적절성 책임성부족 Ÿ 희망키움통장 Ⅱ사업참여자발굴및가입자소득변동, 전출입등변동사항에대한업무진행은지자체가주도함에따라업무분할 & 협조제한 * 광역자활센터역할 : 매월근로장려금지급, 대상자 15case 심화사례관리 (1인당), 교육지원 ( 연 2 회 ), 일반사례관리진행 ( 연 2회 ) 등 전산시스템미연계 - 사업의지원시스템인행복e음과금융시스템간정보처리가자동연계되어있지않아가입자의적립액정보등을행복e음에서담당자의 PC로내려받아은행시스템에등록 처리하는수기방식으로수행, 이로인해자료손상및누락사례 * 발생 * ex) 적립액오류신규가입자등록및적립누락등 - 민간위탁기관의금융사고의위험성존재, 일반인터넷망을이용하여적립업무를처리하는희망키움통장 Ⅱ의경우가입자금융정보유출등사고발생우려높음 * 민간위탁기관의 PC 해킹으로적립금지급업무를조작하여특정계좌로인출하는금융사고발생 ( 16.5)
제 7 장자산형성지원체계운영을위한거버넌스개편방향 125 자산형성지원체계거버넌스개편방향 일원화된시스템운영 - 중앙부처, 지자체등다양한주체들이자산형성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어가입할수있는프로그램은늘어났지만, -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자들에대한관리가어렵고각사업주체들의저축프로그램에차별성부족 ( 중복적인저축프로그램난립 ) - 다양한사업을통합적으로운영가능하도록자산형성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사업의효과성측정을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고, 사업참여자의이력관리등행정적효율성및연계성제고 사례관리전문화 - 자산형성지원사업의사례관리서비스를통해참여자가처한문제상황을극복해나갈수있는자원을연계하고정서적으로지지함으로써경제적인자립및자산효과 * 뿐만아니라자립의지방해요인제거지원 v 자산효과 : 경제적안정, 미래지향적사고및행동, 위험에대한대처능력향상, 사회적영향력의증대, 아동복지의향상 - 특히부채관리, 가계재무컨설팅등금융복지영역에특화된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자산형성지원사업종료시지원금은수령하지못하더라도건전한금융습관함양에기여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대상특성별맞춤형저축프로그램개발 - 기존자산형성지원사업은수급자대상, 차상위계층대상등대상자의특성을고려하기보다행정적인취약계층구분에따라프로그램을운영 - 최근저축금액의다양화 (10만원 5, 10만원 ), 청년대상통장확대등맞춤형저축프로그램확대를위한노력이있었으나, 여전히저축금액이나매칭율, 저축기간유연화, 저축프로그램간또는타소득보장제도와의연계성제고등의과제는여전히남아있음 공공과민간영역의전달체계기능조정 - 자산형성지원사업활성화를위하여공공과민간영역이모두필요하며, 주요기능의결합을통해시너지효과극대화가능 - 공공영역에서욕구가있는잠재적대상자를발굴하고, 민간영역에서는대상자맞춤형사례관리프로그램의개발및제공기능을담당함으로써사업참여자의자립및자활성공률제고
제 7 장자산형성지원체계운영을위한거버넌스개편방향 127 자산형성지원사업거버넌스개편방안 지자체및중앙자활센터 ( 가칭, 자활진흥원개편포함 ) 중심의전 달체계로재편 구분 현행 변경 희망 Ⅰ 희망 Ⅱ 내일희망 Ⅰ Ⅱ 내일 가입신청읍면동읍면동지역자활센터읍면동 지역자활센터 대상자선정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장려금적립주 1) 시군구 민간위탁기관 시군구 * 내일키움장려금 : 중앙자활센터 * 내일키움수익금 : 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해지주 1) 시군구민간위탁기관지역자활센터 자립역량교육 - 민간위탁기관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주 2) 주 : 1) 장려금생성및해지승인은시군구, 장려금적립및해지지급은중앙자활센터에서실행 2) 수급자를대상으로하는희망키움통장 Ⅰ 은지자체에서주관하고지역자활센터지원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자산형성지원사업거버넌스참여주체별역할분담 - 기존 3개통장 ( 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 및디딤씨앗통장과신규도입예정인청년희망키움통장의업무추진체계를지자체로일원화하여사업총괄은시도에서, 가입자선정및관리는시군구에서수행 - 적립금매칭및만기 중도해지금지급등정부지원금업무는중앙자활센터에위탁하고, 교육 사례관리는희망키움통장 Ⅰ 사례관리자를추가 재배치하고중앙자활센터와연계하여통장참여자를통합관리 - 단순반복적인업무의시스템화 효율화로지자체업무부담을경감하고교육및사례관리전문성강화로사업의효율성제고
제 7 장자산형성지원체계운영을위한거버넌스개편방향 129 자산형성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필요성및구축방향 정부및지자체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자이력을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 이를행복e음및은행전산시스템과전용선으로연결하여업무효율성및금융보안성을제고하는것이필요함 - ( 업무효율성제고 ) 가입자의매월적립및정부지원금적립정보를시스템간자동확인및처리필요 - ( 금융보안강화 ) 정보유출과위 변조로부터안전하게관리, 통장사업담당자개인정보관리체계강화 - ( 확장성지원 ) 정부지원금자동매칭 적립기능구현으로저축액및저축기간의다양화및사업설계유연화가능 행정적관리및업무효율성제고 - 자산형성지원사업의실시 수행주체, 대상 ( 아동, 청년등 ) 이
생애주기별자산형성지원체계구축방안 확대되는상황이나, 사업대상별, 주체별로전달체계가구축되어있고사업관리를위한시스템이한정적이거나미비하며각주체마다관리방법도상이 Ÿ 금융업체가제공하는뱅킹시스템, 행정망시스템, 사례관리시스템이분리되어있거나수기로관리 - 이에따라, 자산형성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서다양한사업에대한정보와참여자이력관리등모든업무프로세스를단절없이실시간으로일괄처리 (one-stop) 할수있는단일창구 (single window) 구현필요 다양한사업파트너와협력가능 - 현재금융업무의경우금융업체에서제공하는뱅킹시스템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으며, 사례관리의경우수기로관리하는등사례관리를위한시스템은미비함 - 기본적으로자산형성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은참여자정보를가지고있는행정망과연계되어있으며, 민간영역에서사례관리기능을담당할경우시스템등록후에참여자정보를연계받아서비스제공시활용가능 - 금융업무의경우에도해당업체의뱅킹시스템을직접이용하지않고연결하여사용하도록설계되어다양한업체와협력가능
제 7 장자산형성지원체계운영을위한거버넌스개편방향 131 대상특성에따른맞춤형저축프로그램실시기반마련 - 현행프로그램은시스템의한계로가입시약정금액변경이불가하고, 가입기간이나매칭비율이고정되어가입자의욕구에대한유연한대응체계구축필요 - 자산형성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은저축액적립방식 ( 자유적립식등 ) 이나자유로운가입기간설정, 다양한매칭비율및지원금추가가가능하도록구현 사업평가체계구축 - 사업참여를통한저소득층의탈수급 탈빈곤지원효과, 빈곤예방효과, 사업참여과정에서의저축경험을통한인식및행태의변화측정및평가를위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필요 - 시스템을통한데이터기반으로우리나라자산형성지원정책의효과성및운영효율성에대한평가를통해발전방안도출을위한기초자료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