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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제및취소기준 선정배제 선정배제대상은운용사선정전체기간에걸쳐적용하되 아래박스에표시한항목은제안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적용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한국벤처투자 주 가선정배제등의제재 가능 운용사의최대주주또는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운용사의 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의주식을소유한자가형사상피소된경우 회사및조합운영상도덕적해이또는제 자경유등을통해사실상법령을 위반한상태라고판단되는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법령위반또는시정명령미이행상태이거나법령위반또는 시정명령이행실적등을감안하여자조합의성실한운용이곤란하다고판단 되는경우 투자업체발굴및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대주주등외부의압력으로업무 집행조합원으로서독립적의사결정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자산건전성이취약하거나최근 년내도덕적해이등으로사회적물의를일 으킨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자조합의성실한운용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 경우 의경우핵심인력전원이유한회사의사원이아닌경우 < 제안서접수마감일기준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대한중진기금및모태조합의누적출자금이다음각호의모두를초과하는경우 형은제외 업무집행조합원납입자본금의 배

자기자본의 배 업무집행조합원이운영중인조합의투자예정자산 약정금액의 기투자금액 의합이전문인력 인당 억원을초과하는경우 단 사모투자전문회사는제외 참여가가능한핵심인력 대표펀드매니저및참여인력 으로신청자조합규모에따라대표펀드매니저 명을포함하여다음의최소기준인원이상을구성하지못하는경우 신청자조합의규모가 억원이하인경우 명 신청자조합의규모가 억원초과 억원이하인경우 명 신청자조합의규모가 억원초과하는경우 명 참여가가능한핵심인력기준 신청자조합의각핵심인력 대표펀드매니저및참여인력 이투자의무비율 을달성하지못한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및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 의핵심인력으로이미참여하고있는경우 각인력별로투자의무비율을달성하지못한투자조합과신청자조합을합산한기준으로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인력은핵심인력으로참여불가 신청자조합의대표펀드매니저가대표펀드매니저로서운용중인투자조합의수가신청자조합을포함하여 개를초과하거나 약정액의합이 억원이상인경우 신청조합또는기존조합의대표펀드매니저가복수인경우 조합규모에대표펀드매니저수로나눈금액을각대표펀드매니저의운용금액으로계산하여적용 단 운용조합수는나누어적용하지않음

신청자조합의참여인력이참여인력으로참여 규약상명시된경우 하고있는투자조합의약정액을각투자조합참여인력수로나눈금액의합이 억원이상인경우 기존조합의신규조합참여제한규약관련 신청조합핵심인력이신청자조합을포함하여상기투자조합운용한도기준에부합함에도불구하고 기존조합규약에핵심인력의동신규조합참여가제한되어있으나규정개정등으로동참여제한사유를해소하지못한경우 대표펀드매니저가복수인경우운용조합규모산정 신청조합또는기존조합의대표펀드매니저가복수인경우 조합규모산정시 조합규모에대표펀드매니저수로나눈금액을각대표펀드매니저의운용금액으로계산하여적용 단 운용조합수는나누어적용하지않음 선정조합의제안서제출일부터결성일사이에추가로타조합을결성하는등사후적으로상기 내지 호의핵심인력참여불가요건에해당하게되는경우 출자심의위원회를통해선정취소여부를결정함

업무집행조합원이법령위반으로경고또는시정명령을받은후 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최근 년이내에 회이상경고또는시정명령을받은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가장최근에실시된창업투자회사평가에서 등급이하및평가보류된경우 신청자조합의대표펀드매니저가 벤처캐피탈임직원제재심의위원회 를통해감봉이상제재를받은날로부터 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 선정취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한국벤처투자 주 가선정취소등의제재가능가 출자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자조합의최소결성규모에미달하는경우나 출자심의위원회가결정한출자조건을업무집행조합원이수용하지않아규약협의등후속업무를진행할수없는경우다 업무집행조합원이법령위반또는시정명령미이행상태이거나기타우회적인방법등으로사실상법령위반상태라 운용사의최대주주또는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운용사의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의주식을소유한자가형사상피소된경우마 제안서또는구술내용등에허위또는중대한은폐사실이있는경우바 대표펀드매니저가결성일이전까지겸직 조합의업무수행이외에타법인으로부터정기적인급여를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에가입한경우 을해소하지못한경우 선정후결성총회까지아래의사유가발생하여 심사당시자조합운용여건과현저히달라졌다고판단되는경우출자심의위원회를통해선정취소여부를결정가 최대주주또는대표펀드매니저의변동나 자조합에참여하는전문인력이과반을초과하여변동되는경우다 기타자조합의운용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유가발생한경우

제재사항 결성시한을연장하고도시한내에조합결성을완료하지못한업무집행조합원및선정이취소된업무집행조합원 상기선정취소조건중가 결성규모미달인경우및나 출자조건수용거부인경우는제외 에대해서는각각연장된결성시한일및선정이취소된날로부터 년의범위안에서최초도래하는정시사업을포함하여최소 회이상출자제한가능하며 해당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이복수인경우에는책임소재에따라출자제한여부를각각달리적용가능 자조합이만기해산일 해산총회일기준 까지규약상투자의무를달성하지못한경우 해당업무집행조합원에대하여당해자조합의해산일로부터 년의범위내에서일정기간동안모태조합출자제한가능 다만 중점지원분야자조합등으로서결성총액대비모태출자비율이 이상인자조합의경우에는일정기간동안반드시출자제한 선정조합중외국자본및문화계정의재무적투자자의참여의사로인해우대를 받았으나실제출자금액이선정시우대받았던출자유치제시금액에미치지못 하는경우조합결성일로부터 년범위안에서최소 회이상출자제한 주요출자조건 항목내용 출자비율 계정및분야별출자비율 출자비율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분야 특허계정 특허기술사업화 문화계정 공연음원 미래계정 디지털콘텐츠창업초기 중진계정 여성기업 미래계정 차세대방송콘텐츠 영화계정 한국영화 중진계정 창조경제밸리 중진계정 해외진출 문화 융합분야 중진계정 지분유동화전용세컨더리 중진계정 융합콘텐츠기반기술활성화 문화계정 융합콘텐츠기획개발 제작초기 미래계정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항목내용 업무집행조합원의무출자비율 한국모태펀드우선손실충당 자조합의투자의무 증액방식조합 출자조건 출자금납입방식 조합존속기간 관리보수 조합출자약정총액의 이상 모태펀드는조합의운용결과손실발생시우선손실충당을하지않음 단 여성기업의경우모태펀드가우선손실충당할수있음 조합결성액의일정비율 이상을주목적투자대상에투자 다만 모태펀드에서결정한조합규모보다실제결성금액이증가되어상기비율을적용한금액이모태펀드출자액의 배를초과하는경우 모태펀드출자액의 배에해당하는금액과최초모태펀드에서선정시결정한조합규모에상기비율을적용한금액중큰금액을투자의무로부여 한국모태펀드출자금운용계획공고에따라최초조합결성일로부터 개월이내 제안서접수마감일기준 에신규선정절차와동일하게진행 단 타조합원전원동의총회의사록등관련한제반서류를추가로제출 예 조합자산평가보고서 조합규약 신규조합원의출자의향서등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선택가능 년내외 관리보수지급기준은모태펀드자조합기준규약에따르되 조합결성규모에따라달리정할수있음 중진 특허 미래계정 문화 융합분야 결성일로부터 년이내 매회계연도말아래관리보수지급기준중선택가능 조합약정총액 결성규모적용요율 투자잔액 분기말잔액 결성규모적용요율 이내 결성일로부터 년이후 투자잔액 분기말잔액 으로결성규모적용요율 결성규모에따른적용요율 미래계정창업초기의경우구간별계단식요율적용 문화계정 결성일로부터 년이내 조합약정총액기준 이내 결성일로부터 년이후 투자잔액 분기말잔액 기준 이내 영화계정 결성일로부터 년이내 조합약정총액기준 이내 결성일로부터 년이후 투자잔액 분기말잔액 기준 이내 기준수익률 여성기업 미래계정디지털콘텐츠창업초기 특허계정 문화계정 미래계정 영화계정 문화 융합분야 이상 그외분야 이상 타출자자에대해서는업무집행조합원과별도협의가능

항목내용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초과하는수익의 이내 문화계정공연음원분야는 단 여성기업분야는모태조합출자지분에한해기준수익율 적용 기준수익률이상의 을달성한경우 계단식으로기준수익률하향조정가능 단 모태조합출자지분에대한기준수익률이 인조합제외 영화계정제외 예 청산조합 이 초과 이하인경우 기준수익률을 하향적용청산조합 이 초과 이하인경우 기준수익률을 하향적용청산조합 이 초과하는경우 기준수익률을 하향적용 추가인센티브 중진계정여성기업 미래계정창업초기분야에한하여전체수익이 를초과한경우모태조합이수령할초과수익의 이내에서모태조합은업무집행조합원과타출자자에게별도지급할수있음 전체투자금액대비신주보통주투자금액비율이 분의 이상인경우 모태조합이수령할초과수익의 이내에서모태조합은업무집행조합원에게별도성과보수를지급할수있음 단 세컨더리 펀드는적용제외 창업초기조합이아닌조합에서전체투자금액대비창업초기기업에투자된투자금액의비율이 분의 이상인경우 모태조합이수령할초과수익의 이내에서모태조합은업무집행조합원에게별도성과보수를지급할수있음 영화계정에한하여성과보수산정후발생한이익이모태펀드출자금의 이내인경우모태펀드는출자원금만회수하여업무집행조합원에게성과보수로지급하고 를초과하는수익에대해서는출자비율에따라배분 한국벤처투자 주 가수탁업무협약을체결하여지정하는금융기관을수탁회사로선정하여조합자금관리 수탁회사 조합의미투자자산중일부는수탁계약에따라은행 증권회사의확정금리부금융상품에운용가능 조합재산의관리는수탁회사와업무지시서를통해서만가능 회계감사인 한국벤처투자 주 에서지정한요건을만족하는회계감사인을업무집행조합원이선정 사용의무화 자조합의투자의사결정기구 모태펀드외부전문가 내 인이상이투자의사결정기구 투자심의위원회 에참여 투자의사결정기구에참여하는외부전문가의역할 참관인또는의결권자 은운용사가자율적으로결정 모태펀드가현저하게적은금액 출자비율 미만 을출자하는자조합의경우타출자자와협의에따라상기와다른조건으로예외적용가능 기타 기타세부출자조건은선정된업무집행조합원과개별협의 문화계정전분야및문화 융합분야프로젝트투자시적용사항 단 문화 융합분야는외국자본이결성액의 이상참여시협의를통해일부사항미적용가능

항목내용 투자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이배급하는한국영화프로젝트에투자금지 단 극장용애니메이션은제외 원금보장식대출성투자금지 ( 원금상환약정금지 ) 임금체불제작사투자금지 출자자관련프로젝트중제작완료후배급 유통단계프로젝트투자금지 주요출자자가제작한프로젝트에투자금지 주요출자자가메인투자자로서관리하는프로젝트투자누계액은조합전체투자누계액의 미만이어야함 영화제작이후영화배급 유통단계 개봉 일이전이후 에투자되는경우주목적투자의무비율에서제외 준수의무사항 제작완료이전단계프로젝트에투자하는경우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 단 선정조합규약협의시 책임하에문전사의무등록예외조항반영가능 자조합메인투자시영화 드라마스텝인건비별도계정설치 자조합부분투자시는권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공기관포함 가수립한표준계약서적용 방송영상 방송영상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관련표준계약서 영화 근로 시나리오 투자 관련표준계약서 공연예술관련표준계약서 영화계정준수사항 기획개발과중저예산영화계정으로별도분리하여관리 영화진흥위원회가권고한표준시나리오 근로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시 표준상영 투자계약서 의무적용 출자자및투자대상금지 투자관련 결성후 년이내에 이상 년이내에 이상을투자 기획개발및중저예산영화의각각연도별투자이행계획제출 중저예산영화의경우연투자금액의 이상을크랭크업이전작품에투자 기획개발영화의경우다음의투자방침준수 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포함 및계열사배제

항목내용 제작사지분투자금지 제작중인영화투자금지 개발비투자후 개월이내제작착수금지 프로젝트별 억원초과투자금지 스태프인건비관련 프로젝트별도계좌운용및스텝인건비체불방지조항투자제작계약서의무삽입 ( 투자한영화에대해서는개봉전인건비지급완료. 미이행시관련업체프로젝트차기투자금지. 투자심의회개최전영화스태프등에대한임금체불로인하여분쟁중이거나소송중에있는제작사및회사 ( 관계인대표, 주주까지포함 ) 관련프로젝트는투자금지 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인신문고기준 상기투자관련의무사항및스텝인건비관련사항미이행시해당기간의관리보수지급을차감하며 회이상미이행시에는조합을해산할수있음 선정절차및일정 선정절차 공고 제안서접수 차심의 서류심사및현장실사 차심의 최종선정 선정일정 세부일정은계정별또는진행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음 일자내용비고 금 제안서접수마감 까지 월 최종선정결과발표 월조합결성완료최종선정일로부터 개월이내 지원방법및출자설명회 지원방법 제안서양식 별첨참조 에의거한제출서류및그내용을포함한 메모리를지정된접수처에접수마감일까지제출

접수마감일 금 출자설명회 일시 목 장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길 서초동 지하 층블루룸 설명회참석시공고문출력하여지참요망 기타 제안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중대한오류등의허위사실기재시평가대상에서제외하며 선정이후에도선정을취소함 접수처및문의방법 접수처 한국벤처투자 주 투자운용본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길 서초동 빌딩 층 문의방법 투자운용본부전화 중진 특허 문화 미래 영화 문화 융합분야 한국벤처투자 주 대표이사

1 차심사중서류심사평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