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Vol.45 No.5 ISSN 1228-291X 09 10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세계의 교육 교육현장 Report 교육통계 Focus 교육격차의 재탐색 독일의 돌봄 교육 사례 교육복지사업 운영 우수 사례 교육시설 복지 지원 체계 적용 방안 다문화 통합 정책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더 이상 다문화 학생이 낯설지 않은 교실 특별기획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위한 교육 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ISSN 2005-6982
CONTENTS 2018 09 10 36 CEO 칼럼 04 교육양극화극복을위한정부의역할 반상진 _ 한국교육개발원원장 08 교육정책이슈와전망 36 교육격차의재탐색 박경호 _ 한국교육개발원교육중점현안연구실장외 42 교육시설복지지원체계적용방안 성기창 _ 한국복지대학유니버설건축과교수 세계의교육 48 독일의돌봄교육사례 강구섭 _ 전남대윤리교육과교수 특별기획 교육이희망이되는사회를위한교육복지정책의방향과과제 08 포용사회를위한현정부교육복지정책 설세훈 _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48 53 다문화통합정책의해외사례및시사점 성상환 _ 서울대독어교육과교수 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현황과과제 송지훈 임현정 _ 한양대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연구조교수 24 한국다문화교육정책의방향 장인실 _ 경인교대교육학과교수 30 온종일돌봄정책의현황및추진과제 이희현 _ 한국교육개발원학교교육지원센터연구위원
ISSN 2005-6982 74 60 교육통계 Focus 74 더이상다문화학생이낯설지않은교실 양태정 _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통계분석 서비스팀장 교육현장 Report 60 " 너희들은사랑받기위해태어난사람이란다." 정재은 _ 경기고양초등학교교장 66 아이들의꿈과희망에곱게씨앗을뿌리다. 윤영애 _ 강원도교육청교육복지사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원장반상진 편집장 신경희 홍보출판심의위원최상덕, 신경희, 김은영, 이동엽, 이쌍철, 김지하, 조옥경, 김경애, 박성철, 김혜자, 유경훈 편집실 김영미 디자인 디자인펌킨 031.893.8315 인쇄 다원기획 044.865.8115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발행 2018년 9월 ( 제45권 208호 ) 계간등록번호 진천, 마00001 등록변경 2018년 4월 26일 정가 6,500원 구독문의 043-5309-234 keditor@kedi.re.kr 교육개발 은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본지에실린내용은우리원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CEO 칼럼 교육양극화극복을위한정부의역할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지난날신자유주의패러다임의확산이전세계는물론한국사회에서도양극화현상을가속화시켰음은이미알려진사실이다. 이를방치하는것은사회적결속의붕괴는물론, 국가공동체의파괴라는미래를피하기어렵다. 자본주의는승자독식체제를지향하는것이아니며항상공정한경쟁을통해상생체제를보장하지않으면유지되기어렵다. 이를위해사회안전망은필수적이고, 이를확보하기위한것이바로교육복지정책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서의복지논쟁이복지포퓰리즘, 복지망국론에근거한정치이념적논쟁으로이어진것은매우안타깝다. 물론복지를시행하는방식에는두가지원리가충돌한다. 즉, 자산이나소득의자격기준에미달하는사람에게만복지혜택을주는선별적복지와나이, 재산등객관적인기본기준을충족한모든사람에게동일하게적용하는보편적복지와의충돌이다. 전자는복지국가의경제적효율성을강조하는시장경제의원리에기초하고있는반면에, 후자는 시민권을강조하는민주주의원리에기초하고있다. 선별적복지는취약계층등특정계층에복지혜택을선별하여부여하기때문에경제적효율성, 재정건전성을확보할수있지만, 낙인효과및복지수혜자와비용부담자의분리로인해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기대하기어렵다는부작용도있다. 한편보편적복지는모든사람에게차별없이복지혜택을부여하기때문에인권및인간존엄성의가치를실현할수있지만, 재정적자, 경제적비효율성, 세금거부등의부작용도있다. 하지만중요한것은이제복지는단순히일부계층에게부여되는시혜적인개념이아니라국민의당연한권리이고, 국가의당연한책임으로확장되고있다는점이다. ' 선택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 ' 의논쟁이중요한것이아니라, 국민들의보편적인요구를중심에놓고국민스스로만들어가는복지의개념으로확장하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따라서복지를위한재원부담의주체와재원규모의문제는정치적문제가아니라사회적합의사항이다. 한국정치권이국민의권리인복지를놓고 공짜냐, 아니냐 하는식으로문제삼는것은정치의주인인국민을무시하는처사이다. 정치가국민에게베푸는것이아니라국민에봉사하는것이라고한다면복지도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교육복지는헌법이보장하는학생의기본권이라는인식에서출발해야한다. 왜냐하면공공재의성격을지니고있는교육은기본적으로보편적복지의요소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교육복지는자본주의사회가근본적으로안고있는교육적 경제적 사회적불평등을해소하고완화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기때문에, 국가가적극개입하여교육복지에투자하고국민이그러한교육복지혜택을
부여받는것은국민의기본권리이기도하다. 따라서교육복지실현여부는국가의의지와복지관에달려있다. 일반적으로교육복지문제는교육환경측면과교원측면, 그리고학생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교육환경측면에서는교육환경개선및학교보건환경, 학교급식, 교육행정서비스등의분야에서국가가적극개입하여개선하는것이교육복지를실현하는것이다. 교원의측면에서는교원의사회적 경제적지위보장및전문성신장등을위해국가가적극개입하여지원하는것이교원의복지를실현하는길이다. 그리고학생의측면에서는개개인이공평한교육기회를보장받기위해국가로부터물적 인적 재정적으로지원받는것이학생의복지를실현하는것이다. 이러한교육복지의다면적차원을고려할때중앙정부의교육복지를위한지원체제는여전히한계를지니고있다. 교육복지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했던지난국민의정부에서는교육복지확충을위해중학교무상의무교육실시, 중 고등학교급식확대, 유아교육공교육화, 교육소외계층지원, 특수교육기회확대등의정책을수립하고추진한바있다. 그이후참여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계획 : 교육복지종합대책 (2004 2008) 과이명박정부의 교육복지종합대책(2008 2012) 이수립되었지만, 그러한대책은학생개개인의복지보다는주로교육환경측면과교원측면, 그리고특정계층의학생들에게만초점을두고추진되었다. 최근 4차산업혁명, 초연결사회, 인구절벽등시대적격변기를맞이하면서경제적 교육적으로우려되는신호는양극화현상의심화이다. 인구절벽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축소는수출부진, 소비위축, 일자리감소, 경기위축등저성장을초래하고, AI 인공지능의등장으로제조업중심의직업소멸등으로인한양극화현상은더욱심화될가능성이높다. 개인이행복해야가정과사회, 나아가국가가행복한시대가된다. 국가는개인의행복추구권을위한절대적책임이있고그것의출발점이바로교육복지의실현이라고생각한다. 더이상복지포퓰리즘, 복지망국론등과같이소모적인이념갈등과논쟁은접어두었으면한다. 한국은지금까지진정한복지국가의문턱에도가보지않은후진적인상태이기때문에세계 12위권의경제규모에걸맞은복지체제를구축하는것이국가의최우선적인책무이다. 복지의지향점은최소한의인간존엄성을지켜주는것이다. 국가는개개인의사회 경제적지위, 교육수준, 능력차이등과는관계없이우리사회에서살아가는인간으로서누려야할최저선을정하고, 이를모든사람에게보장해주어야한다. 따라서인간존엄성을위한복지는반드시보편적복지의원리가적용될수밖에없다. 문제는복지에많은재정소요가요구된다는점이다. 우리의경우우선적으로국가의경제역량에맞는재원을확보한이후에복지의대상과지원방식을논의하는것이순서이다. 일부는보편적으로적용될수도있고일부는어쩔수없이선별적으로적용될수도있다. 중요한것은복지에대한국가관이다. 이제복지에관한논쟁과투쟁이아닌, 사람들이만들어가는복지사회를위해국가의역할이재정립되어야한다. 이를위해교육및사회복지실현을위한각종법적장치는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고교무상제실현을위한정부와국회의법개정과재원확보노력은그시험대가될것이다.
특별기획 교육이희망이되는사회를위한교육복지정책의방향과과제 포용사회를위한현정부교육복지정책설세훈 _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현황과과제송지훈 임현정 _ 한양대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연구조교수 한국다문화교육정책의방향장인실 _ 경인교대교육학과교수 온종일돌봄정책의현황및추진과제이희현 _ 한국교육개발원학교교육지원센터연구위원
특별기획 포용사회를위한현정부교육복지정책교육의공공성강화를통한모두가행복한교육만들기 설세훈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들어가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 17년 7월 ) 을발표하면서, 문재인정부의복지비전을 모두가누리는포용적복지국가 라고밝혔다. 포용적복지국가 란소외되는계층없이모두가경제성장의과실과복지를고루누리면서도, 개인이자신의역량과잠재력을충실히발휘할수있는나라를의미한다. 이전정부가효율성을중시하여재정건전성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취약계층에대한집중적인복지투자를지원하였다면, 현정부는더욱보편적인복지서비스를통해모든국민이기본적인삶의질을누릴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과거보다학생들이학교밖에서도훨씬더많은교육기회를경험할수있게된현실에서, 상대적으로소외계층학생들은더큰교육격차를이전보다빠른속도로경험하고있다. 따라서학생들이생애초반기부터자신의사회 경제적배경과관계없이마음껏꿈을펼칠수있도록돕는교육복지정책의역량과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교육부역시문재인정부출범이래, 유아에서대학까지교육의공공성강화 를국정과제로선정하면서교육전과정에서교육복지영역을확대해나가는방향으로교육에대한국가책임을실현하고있다. 이글에서는교육부에서추진하고있는현정부교육복지정책의추진현황을소개하고, 앞으로의과제를짚어봄으로써향후교육복지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07
특별기획 유아에서대학까지교육의공공성강화 1. 유아교육국가책임확대유아교육에서부터균등한교육기회를보장하고학부모교육비부담을경감하는것은생애출발선에서부터교육의공공성을증진한다는데특히큰의미를가진다. 유아교육비경감을위해올해누리과정예산 20,586억원을전액국고로편성하여안정적으로유아교육재정을지원해나가고있으며, 일부지역에서만적용되던저소득층자녀유치원우선입학을올해전국으로확대하여유아교육에서의교육격차완화를추진하고있다. * 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국고부담비중 : ( 17) 41.2%, 8,600 억원 ( 18) 100%, 20,586 억원 한편, 학부모신뢰도가높은유아교육기관인국 공립유치원에대한접근성을확대하고균등한교육기회를보장하기위하여국 공립취원율을점차적으로확대하고있다. 이에 5년간 2,600개학급의신 증설을통해국 공립취원율을 2022년 40%(22.4만명 ) 수준으로확대하여영 유아단계부터균등한교육기회를보장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국 공립및사립유치원의균형발전을위하여, 사립유치원에대한재정지원역시지속해서확대해나갈예정이다. < 표1> 국공립유치원취원율 5개년목표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8~ 22년 국공립학급수 ( 신증설수 ) 10,981 (497) 11,481 (500) 12,011 (530) 12,541 (530) 13,084 (543) 2,600 국공립취학아동수 ( 비중 ) 182,461 (27.4%) 192,461 (29.8%) 203,061 (32.0%) 213,661 (36.0%) 224,337 (40%) 5.2 만명 * 사립유치원교원기본급보조금 6 만원인상 : 17 년 53 만원 18 년 59 만원 / 학급운영비지원비율확대 : 17 년 60% 18 년 100% 2. 온종일돌봄체계구축우리나라의출산율은 2017년 1.05명수준으로떨어졌으며, 이러한저출산추세는앞으로도심화될것으로보인다. 학부모가안심할수있는자녀양육시스템구축은저출산시대교육계의새로운과제이며,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 라는현정부의교육목표를실현하는것이기도하다. 문재인정부는초등학생들에게질높은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양적, 질적으로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수는 2017년기준전국 6천여개초등학교에서 24만 5천여명의초등학생들이안전하고유익한돌봄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다. * 돌봄교실참여학교수 : ( 16) 5,998개교 ( 17) 6,054개교, 56개교증가 / 참여학생수 : ( 16) 238,480명 ( 17) 245,303명 * 돌봄교실만족도 : ( 14) 92.5% ( 15) 94.8% ( 16) 95.7% ( 17) 95.3% ( 17년초등돌봄교실참여학부모만족도설문조사결과 ) * 돌봄교실국민체감도 : 초등돌봄교실 15년, 1위 16년 2위 ( 동아일보-고려대주관대한민국정책평가결과 ) 08
특별기획 < 그림 1> 온종일돌봄구축 운영기본계획 * ( 온종일돌봄대상 ) 2018 년 33 만명 ( 학교돌봄 24 만명, 마을돌봄 9 만명 ) 2022 년 53 만명 ( 학교돌봄 34 만명, 마을돌봄 19 만명 ) 또한빈틈없는온종일돌봄체계구축을위하여, 올해 4월에는돌봄정책관계부처인교육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여성가족부등이모여온종일돌봄구축 운영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2022년까지 1조 1,053억원을투입하여학교돌봄및마을돌봄대상을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확대해나갈계획으로, 이를통해돌봄사각지대가상당부분해소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향후돌봄서비스의질을한층더높이기위해전국 10개시 군 구에서온종일돌봄생태계구축선도사업을시범적으로추진하고, 지역사회의다양한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특성에맞는모델을단계적으로구축해나갈계획이다. 저소득층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및고교무상교육실현 현재형편이어려운아이들도희망을품고공부할수있도록, 교육급여및교육비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교육급여는기준중위소득 50% 이하초 중 고학생들에게학용품비 부교재비 ( 고교 ) 수업료 입학금등을지원하는국가의무지출성격의사업으로, 이미약 35만명의학생이혜택을누리고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초등학생에게학용품비를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와학용품비지원금액을대폭인상하였으며 19년에는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인상할계획이다. * 최저교육비 : 사회구성원으로서자아를실현하고정상적으로사회생활을수행할수있는수준의교육을위해지출되어야하는최소한의비용또한, 사각지대없는폭넓은교육지원을위해기준중위소득 50~60% 이하의가구에속한학생들에게는 ( 고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및교육정보화지원등의교육비를지원하여현재약 78만명의저소득층학생들이혜택을받고있다. 09
600 국가장학금1유형지원금600 국가장학금1유형지원금특별기획 < 표 2> 사업별 학교급별지원내용 (2019 년 ) 기준교육급여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초 중 고 부교재비 132,000 원 부교재비 209,000 원 학용품비 71,000 원 - 학용품비 81,000 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PC 설치인터넷통신비 - 입학금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 교육급여수급자에게는학교운영지원비만지원한편실질적인교육기회보장을위하여고교무상교육을단계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다. OECD 회원국 35개국중한국은고등학교교육이무상으로제공되지않는유일한국가이다. 이미고등학교진학률이 99.9%( 17년 ) 로고교교육이실질적으로보편화되어있는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의추진은실질적인교육기회평등실현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고교무상교육시행기반조성을위하여연내 초 중등교육법 개정 ( 안 ) 및소요재정확보방안을포함한추진기본계획 ( 안 ) 을마련하고관련입법을추진할계획이다. * 고교무상교육추진이바람직한지여부 : 바람직하다 (86.6%)( 17.12 대국민여론조사결과 ) 대학등록금및주거비부담경감 청년들의구직경쟁은갈수록심화되고있으나많은대학생들이학비와주거비걱정으로학업에충실하기곤란한상황이다. 고등교육에서도경제적부담없이자기계발에몰두할수있는학생과그렇지못한학생간의교육격차는갈수록커지고있다. 교육부는대학생들이등록금걱정없이학업에집중할수있도록, 관련재원을추가지원하였다 (2017년정부재원장학금 4조원, 대학자체재원 3.2조원 ). 중산층이하가정지원을위하여올해부터는소득분위별지원금액을인상하였고, 이를통해등록금반값이상을지원받는수혜자가약 87,000명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 사회적배려계층성적기준은완화되거나폐지되고, 다자녀장학금지원대상역시셋째이상대학생에서다자녀가정의모든대학생으로확대된다. 아울러국가장학금소득 2구간을교육급여수급기준인기준중위소득 50% 에일치시켜초등학교에서대학까지의지원되는교육복지혜택간의연속성을높여나갈계획이다. * ( 등록금절반이상지원대상 ) ( 17)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52만명) ( 18) 120% 이하 (60.7만명) [2017 년도국가장학금지원현황 ] [2018 년도국가장학금지원내용 ( 안 )] 500 520 만원 액400 390만원 368만원 ( 사립대반값수준 ) 300 286만원 200 168만원 100 120만원 67.5만원 0 기존중위소득 0~70% 70~90% 90~110% 110~130% 130~155% 155~220% ( 기초 ~2구간 )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8구간) 기준중위소득및소득구간대비가구소득 (%) 500 400 300 200 520 만원 390 만원 286 만원 18 년 368 만원 ( 사립대반값수준 ) 액168만원 100 120만원 67.5만원 0 기존중위소득 0~70% 70~90% 90~110% 110~130% 130~155% 155~220% ( 기초 ~2구간 )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8구간) 기준중위소득및소득구간대비가구소득 (%) * ( 사회적배려계층성적기준완화 폐지 ) 기초 차상위계층 ( 17) B 학점 ( 18) C 학점, 장애대학생 ( 17) C 학점 ( 18) 성적기준없음 * ( 다자녀장학금지원대상 ) ( 17) 셋째이상대학생 ( 18) 다자녀가정의모든대학생 < 그림 2> 17 년 ~ 18 년반값등록금지원단가인상계획 10
특별기획 또한최근대내 외금리인상등불안정한금융시장상황에도불구하고, 학자금상환부담경감을위하여 2017년 2학기와 2018년 1학기지속적으로대출금리를인하하였다. 그결과신규대출자 54만명, 기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 99만명이약 113억원 ( 17년 2학기 94억원, 18년 1학기 19억원 ) 의대출이자부담을덜수있었다. 아울러일반상환학자금의생활비대출한도를전년도매학기 100만원에서 2018년 1학기 150만원으로확대하여대학생들의생활비부담역시완화하였다. 또한 2022년까지대학입학금을단계적으로폐지해나갈계획으로, 이미 2018학년도 41개국 공립대, 7개도립대, 5개사립대가입학금을축소 폐지하였다. 2017년 4년제대학평균입학금기준, 대학입학금폐지시국 공립대 14만 9천원, 사립대 77만 3천원의등록금경감효과가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9% 8% 7% 6% 5% 4% 3% 2% 1% 0% 6.95% 6.84% 7.80% 7.30% 5.80% 4.90% 3.90% 2.90% 2.70% 2.50% 2.25% '05-2 학기 '06-1 학기 '06-2 학기 '07-1 학기 '07-2 학기 '08-1 학기 '08-2 학기 '09-1 학기 '09-2 학기 '10-1 학기 '10-2 학기 '11-1 학기 '11-2 학기 '12-1 학기 '12-2 학기 '13-1 학기 '13-2 학기 '14-1 학기 '14-2 학기 '15-1 학기 '15-2 학기 '16-1 학기 '16-2 학기 '17-1 학기 '17-2 학기 < 그림 3> 학자금상환부담경감현황 * 대학입학금폐지시국 공립대 14 만 9 천원, 사립대 77 만 3 천원등록금경감효과 ( 17 년 4 년제대학평균입학금기준 ) 한편대학생들의주거안정및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다양한유형의대학생기숙사를확충해나가고있다. 2022년까지기숙사수용인원을 5만명확충 ( 실입주 3만명 ) 을목표로 22,718명 ( 실입주 4,523명 ) 수용이가능한기숙사건립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해올해 6000명규모의신규기숙사설립및대학생 9,205명추가입주를진행하고있다. 나가며 < 그림 4> 연도별기숙사확충계획 교육부는앞서소개한정책들을기반으로유아부터대학에이르기까지교육에대한국가책임을계속해서확대해나가고있다. 우리모두의아이가출발선단계에서부터자유롭게미래에대한희망을그려나갈수있도록돕는것은, 곧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구현을위한출발점이기도하다. 지금까지교육복지정책이주로취약계층에집중하여이루어져왔다면, 앞으로의교육복지는언제어디서나모든학생이누릴수있는혜택을지원하여모든학생의학습과생활전체를촘촘히아우를수있도록추진해나갈계획이다. 11
특별기획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현황과과제 정영모 임현정한양대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연구조교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란 우리나라는근대사회이후교육을통한사회계층이동에대한믿음이넓게퍼져갔고, 더높은학력을획득하기위해노력해왔다. 하지만지속적인경제성장이후찾아온경제위기는우리사회의많은부분은바꿔놓았다. 1997년외환위기이후실업, 빈곤현상이심화되고거주지와계층이서로분화되는현상이나타나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계층분화는지역별로교육격차가발생하는주요원인이되었다. 더나아가빈곤의대물림현상과사회적배제가보편화되고, 근대사회이전의신분제사회로의회귀를걱정하는사람들도나타났다. 따라서사회계층간불평등현상을극복하는강력한사회복지정책과함께교육계의변화를촉구하는목소리도높아졌다. 이러한시점에서 1999년김대중대통령은 8.15 대통령경축사를통해생산적복지를내세우며중산층과서민의생활을향상시키기위한인간개발중심의복지, 인권과시민권으로서의복지, 사회적연대로서의복지등을강조하였다 ( 대통령비서실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정부차원에서는교육불평등문제를교육평준화정책의근본적인조율이아닌, 교육의수월성강조와차별화전략에의존하여해결하고자하는한편, 열악한교육환경지역을중심으로교육의형평성보장과사회통합의필요성이란명분하에특별한교육지원정책으로보완하고자하였다 ( 강순원, 2012). 구체적으로 1998년 2001년까지 ' 교육복지종합대책 ' 이추진되었다. 2002년에는제7차인적자원개발회에서도시저소득지역에대한교육복지종합대책의필요성이논의되었으며, 2002년 8.15 경축사를통해 ' 도시저소득지역교육복지종합대책수립계획 ' 이구체화되기도하였다 ( 이태수, 2008). 이후 2004년에발표된 ' 교육복지종합계획 ' 에서는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추진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은교육기회, 과정, 결과에서나타나는주요취약성을최대한보완하기위한교육, 문화, 복지등의통합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 학교를중심으로지역교육공동체를구축하고학습, 문화, 심리정서, 보건등삶의전반에대해지원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였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8). 이사업은영국의 Education Action Zone( 후에 Excellence in Cities로전환 ) 과프랑스의 Zones d Educations Prioritaires 정책에서아이디어를얻어 ( 류방란외, 2013) 지역단위의사업을전개했다는특징이있다. 다문화가정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학업부진학생등다양한수준의교육적취약성을지니거나교육적성취에있어상대적으로불리한상황에있는교육취약계층아동과청소년이밀집된학교및지역을중심으로사업을전개한것이다. 이는취약계층학생이당면한문제들이단위학교의독자적인노력을통해해결하기어렵고지역사회와의공동노력에의해서만극복할수있는복합적양상을보였기때문이다. 따라서학생이속한가정, 지역사회의경제, 문화적상황을함께고려할수있도록통합적교육복지체제를구축하여학생들의교육적성취를가능하게하는지원이매우중요했다 ( 이혜영외, 2011). 구체적으로는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복지등의영역에서다양한 12
특별기획 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한프로그램이제공되었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0). 사업지원대상은사업학교전체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지만교육취약성정도를반영하여집중관리학생, 집중지원학생, 사업학교일반학생, 전체아동 청소년순으로우선순위를적용하였다. 예를들어빈곤, 가정해체등중층적취약성을갖고있는학생들은집중지원대상이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집중관리학생 집중지원학생 사업학교일반학생 전체아동청소년 [ 그림 1] 사업지원대상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p.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이하교복우사업 ) 은 2008년학교자율화조치이후많은변화를겪게되었다. 교육복지사업이 20대국정과제에포함되면서보다안정적인재정지원이이루어졌다. 2009년에는지역단위지원방식에서학교단위지원방식으로변화되기시작했다 ( 임연기외, 2013). 이로인해사업대상지역을제한하고있던인구수기준 ( 예 : 25만명이상지역 ) 이사라지고사업이전국으로확대되는변화가생겼다. 대상학생도경제적저소득층외에도다문화가정의학생, 북한이탈가정의학생, 그리고시도교육감이정한교육취약계층기준을충족하는학생등실질적으로대상에포함되는계기가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08). 2010년에는초중등교육법이개정되면서교복우사업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법개정에따라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제3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은제1항 ( 정상적인학교생활을하기어려운학생및학업을중단한학생 ) 에따른학생이밀집한학교에대하여교육 복지 문화프로그램등을제공하는지원사업을실시하여야한다. 는내용도포함되었다. 또한교육부훈령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 이제정되었다. 이를계기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이라는명칭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으로변경되었다. 이는지역단위로시행하던사업을학교단위사업으로전환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법적근거가마련된사업은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2011년부터지역제한이없어져서기초생활수급자수 50명이상인 1,500여개학교로확대되었다 ( 류방란외, 2012). 기초생활수급자가정학생지원은 2007년 35,110명에서 2011년 71,853명으로약 2배증가하였다. 기초수급자이외에소외계층학생지원도증가하여우선지원학생수는 2007년 60,897명에서 2011년 250,652명으로 4배이상증가하였다 ( 류방란외, 2012). 13
특별기획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현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부터시작되어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다만학령인구감소에따라최근에는 1,900여개학교에서사업이운영되고있다. 2003년부터현재까지사업운영학교현황을살펴보면 < 표1> 과같다. 연도 유 ( 서울 ) < 표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현황 (2003 년도 2017 년도 ) 사업학교 초중고소계 계 사업지역 교육지원청 ( 단위 : 교, 개 ) 2017 160 933 812 58 1,803 1,963-142 17 2016 146 875 829 91 1,795 1,941-142 17 2015 180 903 865 70 1,838 2,018-142 17 2014 184 909 862 65 1,836 2,020-139 17 2013 244 894 876 63 1,833 2,077-148 17 2012 257 906 831 64 1,801 2,058-143 16 2011 188 670 681 5 1,356 1,544-114 16 2010 297 296 234 4 534 831 100 61 16 2009 375 300 234 4 538 913 100 61 16 2008 196 187 132 3 322 518 60 40 16 2007 195 187 132 3 322 517 60 40 16 2006 97 103 61 3 167 264 30 27 16 2003 34 29 16 0 45 79 8 6 2 * 출처 :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18). p. 15. 시 도교육청 2011년에제정된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 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대한실질적인운영권한을시 도교육청으로이관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사업운영에필요한재원또한시도교육청의보통교부금으로전환되면서시도교육청별로사업에대한비전이나목표, 운영원칙, 대상자선정기준, 예산액등이상이해지기시작하였다. 2017년현재사업이운영되는학교는크게 사업중점학교 와 연계형학교 로구분될수있다. < 표2> 를보면 사업중점학교 는 1,963교이고지원대상학생수는 174,853명이다. 연계형학교 는사업중점학교또는인근학교와연계하여사업을운영하는학교이며, 시도교육청별로구체적인운영방식이상이하다. 학교수는 1,714개이며학생수는 106,045개이다. 사업예산은교육청본청예산이 1,320억원이며, 기타 ( 대응투자등 ) 예산까지포함하면 1,352억원수준이다. 14
특별기획 < 표 2> 중점학교운영현황 (2017 년 ) ( 단위 : 교, 명 ) 지원학교수 지원대상학생수 시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160 156 137 0 453 1,700 17,043 13,570 0 32,313 부산 0 60 84 2 146 0 5,637 7,579 293 13,509 대구 0 213 121 0 334 0 10,876 7,859 0 18,735 인천 0 56 57 3 116 0 7,939 8,389 573 16,901 광주 0 47 40 0 87 0 4,097 3,321 0 7,418 대전 0 20 19 6 45 0 1,749 1,767 1,285 4,801 울산 0 9 8 0 17 0 1,084 941 0 2,025 세종 0 6 5 1 12 0 465 446 197 1,108 경기 0 51 61 5 117 0 7,084 7,072 1,106 15,262 강원 0 43 41 11 95 0 3,283 3,671 1,793 8,747 충북 0 49 42 5 96 0 4,857 3,536 212 8,605 충남 0 33 32 19 84 0 4,216 3,714 2,584 10,514 전북 0 63 63 5 131 0 5,036 5,046 1,261 11,343 전남 0 43 35 0 78 0 3,717 2,535 0 6,252 경북 0 43 42 0 85 0 2,770 2,590 0 5,360 경남 0 25 20 1 46 0 5,400 3,380 458 9,238 제주 0 16 5 0 21 0 1,925 797 0 2,722 합계 160 933 812 58 1,963 1,700 87,178 76,213 9,762 174,853 < 표 3> 시도교육청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예산현황 (2017 년 ) ( 단위 : 천원 ) 시도 교육청 기타예산 계 (B) 서울 37,175,955 0 37,175,955 부산 9,789,000 0 9,789,000 대구 8,664,293 36,000 8,700,293 인천 6,211,848 0 6,211,848 광주 9,081,112 0 9,081,112 대전 3,402,233 500,000 3,902,233 울산 1,126,523 0 1,126,523 세종 741,041 45,000 786,041 경기 7,805,338 0 7,805,338 강원 6,473,772 0 6,473,772 충북 3,767,609 0 3,767,609 충남 4,818,335 1,255,375 6,073,710 전북 11,733,700 200,000 11,933,700 전남 6,514,584 0 6,514,584 경북 6,787,435 5,000 6,792,435 경남 5,153,824 200,000 5,353,824 제주 2,817,657 840,000 3,657,657 합계 132,064,259 3,081,375 135,145,634 15
특별기획 2017년을기준으로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를지정하는기준은시도교육청별로다르다. 앞서사업중점학교와연계형학교로크게나누어진다고하였으나, 세부적으로보면희망학교, 비사업학교, 협력형, 심지어 A형, B형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현재시도교육청별교복우사업대상학교명칭과지정기준을살펴보면 < 표4> 와같다. < 표4> 2017년시도교육청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지정기준 시도 지정기준 서울 부산 거점학교일반학교고등학교초중중점학교고 지역여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학교 경제적저소득가정학생 10명이상학교 일반고와특성화고기준일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명이상또는법정차상위까지합계 60명이상 법정차상위까지합계 45명이상 & 기준중위소득 40% 까지합계 70명이상 & 전교생대비기준중위소득 40% 까지합계비율 11.8% 이상 2015년교육부에서명시한대상학교 (30교) 중법정저소득층학생수 100명이상 & 14년학업중단학생수 15 명이상인공립학교중 2교선정 희망학교초중 저소득층학생수 10 명이상학교대상희망학교신청에따른지원학교선정 대구 인천 광주 사업학교사업학교비사업학교지정형협력형 1차대상 ( 예산지원대상학생 )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대상자, 법정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학생, 난치병학생 2차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재산조사기준 ), 다문화및새터민가정학생, 기초학력미달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관심군학생, 담임교사추천학생 교육복지사정 ( 현 ) 원범위내배치 학업중단 ( 부정응 ) 학생수최다고등학교및학생비율최다증가고등학교 대상학생수x30명이상초 중학교 ( 단, 강화지역 15명이상 ) 학업중단 ( 부적응사유 ) 10명이상발생교중대상학생수 100명이상고등학교 교육복지사배치학교중법정저소득층학생수가 60 명이상인학교 - 법정저소득층학생수가 48 명 60 명미만인학교는유예 교육복지사미배치학교중법정저소득층학생수가 60명이상인학교, 법정저소득층학생수가 39명 60명미만이면서, 전교생대비저소득층학생수비율이 22% 이상인학교 - 법정저소득층학생수가 60명미만인학교, 2016년지정형학교중법정저소득층학생수가 60명미만이면서, 2017.3.1. 자인사이동으로교육복지사가전출해나가는학교는유예 대전 울산 세종 사업학교비사업학교중점학교비사업학교밀집형연합형진로형연계형 신규 : 법정저소득층학생수 85명이상비율10% 이상 ( 초중 ) 기존 : 법정저소득층학생수 50명이상비율10% 이상 ( 초중 ) - 법정저소득층학생수 100명이상비율10% 이상 ( 고 ) 희망학교및희망교실공모운영 해지학교우선선정및비사업학교학생지원강화유도 저소득층학생수 45명이상또는저소득층학생수 40명이상이며, 총학생수대비저소득층학생비율이 5% 이상인학교 중점학교이외저소득층학생수가많은학교를대상으로지정또는프로그램공모를통해선정 ( 초 중 ) 국민기초 + 법정 ( 한부모, 차상위 ) 30 명이상, 5 년, 1 교당 1 명배치 ( 초 중 ) 인근지역 2 교연합, 국민기초 + 법정 ( 한부모, 차상위 ) 30 명이상 ( 고 ) 국민기초 + 법정 ( 한부모, 차상위 ) 50 명이상, 학업중단다수발생학교 ( 초 중 ) 국민기초 + 법정 ( 한부모, 차상위 ) 14 명이상학교중사업참여희망학교 16
특별기획 시도 지정기준 경기강원충북충남 사업학교 연계학교 중점학교 연계학교 기본형 A 형 행복누리형 B 형 고등학교 초 중 고 [ 도시 ( 동 ) 지역 ] 기초수급 + 법정한부모 + 법정차상위 + 중위소득60% 이하학생수 90명이상 [ 농촌 ( 읍, 면 ) 지역 ] 기초수급 + 법정한부모 + 법정차상위 + 중위소득60% 이하학생수 80명이상 [ 초 중 ] 기초수급 + 법정한부모 + 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60% 이하학생수 75 명이상 [ 고 ] 기초수급 + 법정한부모 + 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60% 이하학생수학생수 75 명이상이면서, 저소득층학생수 비율 25% 이상 ( 초 중 ) 교육복지대상학생수 40 명이상 ( 특성화고 ) 교육복지대상학생수 100 명이상 ( 초 중 ) 교육지원청에서지역에맞게선정지원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최저생계비 130% 이하 100 명이상이면서대상학생비율이 10% 이상인학교 전담인력배치학교 기본형지정기준에해당하지않는기존사업학교 전담인력미배치학교 학교부적응사유중도탈락학생 20 명이상또는전체 4% 이상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학생수가많은학교 를사업대상학교로지정 - 단, 교육복지사정원확보여부에따라대상학교선정 사업학교로지정된학교는사업의안정성을위해최초지정일로부터 5 년, 재지정일로부터 3 년간유지 ( 단, 예산 등특별한사유가발생하는경우는예외로함 ) 학교부적응사유중도탈락이 50 명이상인학교 (2013 년기준 ) 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 -7084(2015.10.14. 학업중단다수발생학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지원확대요청 ) 호 에따른대상학교중사업신청학교 경제적취약계층학생및비율이높은학교중사업신청학교 전북 사업학교 연계학교 초중고교시농어촌 저소득학생수 65명이상학교 전교생수 100명이상이며, 저소득학생비율 25% 이상시지역학교 저소득학생수 220명이상특성화고 저소득학생수 30명 64명학교 지정형 : 저소득학생수 20명 64명읍 면지역학교 신청형 : 저소득학생수 20명미만읍 면지역학교중신청학교 전남 사업학교 거점학교 연계학교 취약계층학생비율 20% 이상또는 2013 2015학년도평가결과우수 2회이상 ( 신규지정 ) 공립 : 취약계층학생수 66명이상, 사립 : 취약계층학생수 49명이상 지역내상호연결된학교중상대적으로학생수가많아교육복지사가배치되어연계학교로순회근무하는학교 지역내상호연결된학교중상대적으로학생수가적어교육복지사가미배치되어거점학교에서순회근무를받는학교 경북사업학교 초ㆍ중학교 : 맞춤형기초생활보장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차상위, 법정한부모학생수가 46 명이상인학교 경남 A 형 B 형 연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학생수 56 명이상학교중비율이높은학교의무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비율고려, 1 지역 1 교공모 A 형사업탈락학교 제주사업학교 2017 년제주형교육복지종합계획에따라도내전체초, 중, 고등학교교육복지사업추진 * 출처 :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18). pp. 16-21. 17
특별기획 2011년이후시도교육청은교육청만의특색사업이강화되었다. 2017년기준으로시도교육청별로사업영역을살펴보면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복지등의영역에서벗어나매우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시도교육청별로교복우사업의영역을조사한결과는 < 표5> 와같다. < 표5> 2017년도시도교육청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사업영역시도영역내용 서울 (7) 부산 (5) 대구 (3) 인천 (5) 광주 (5) 대전 (4) 울산 (4) 세종 (5) 학습중심통합지원 사제멘토링, 학습멘토링, 진로탐색, 도서활동 문화체험중심통합지원 예술체험, 문화체험 심리정서 집중상담, 집단상담, 예방교육, 사례관리 보건복지 위기지원 두세대가족지원 가족성장지원 지역복지공동체 교육복지공동사업및네트워크 운영지원 교육복지전문성신장연수, 운영 학교적응력강화 학생핵심역량중심교육과정연계프로그램운영 학생사례관리강화 통합사례관리 ( 중점학교 )/ 사례관리연간계획수립 가족기능 ( 역량 ) 강화 가족관계증진을위한가족봉사활동 / 문화체험 / 캠프 지역네트워크활성화 통합사례회의및네트워크구축 사업운영의효율화 교육복지사역량강화를위한연수및업무매뉴얼활용 학생역량강화 학교생활적응력향상을위한학습 문화 정서영역의프로그램통합지원 통합관리 학생특성과욕구를다각적으로분석하고, 개입계획을수립하여학생개별맞춤형지원 사업운영지원 학교를지역네트워크의소통기점으로하여학교 가정 지역사회의협력적네트워크구축 운영 심리정서 학교생활부적응학생등의긍정적자아개념및건강한사회성함양을위한프로그램운영 학습 교육과정과연계한학습역량강화, 기초학력향상및학습결손치유 예방프로그램 문화 체험 전인적인격형성을위한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보건 복지 건강한신체발달지원및보호를위한프로그램운영 지원 교사와학부모의역량제고 맞춤지원프로그램운영 학력증진, 멘토링, 방과후, 학급응집력, 가족기능강화, 심리 정서발달프로그램 취약계층학생맞춤지원 교육복지실운영, 위기학생지원, 저소득층학생생활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지역자원연계강화, 교육복지안전망구축 지원체제강화 교육복지위원회운영, 연수활동 사제동행프로그램 교사가개인맞춤형멘토활동 ( 학습, 문화, 심리정서, 생활지원멘토활동 ) 프로그램 통합프로그램, 일반프로그램 학생관리 개별맞춤형학생관리 네트워크 교육복지실활성화, 지역네트워크운영 운영지원 교육복지사업운영 일반프로그램 대상학생의전인적성장을위한프로그램지원 특별프로그램 학생특성을고려한별도프로그램운영 맞춤지원 기본적욕구개선에필요한현물 서비스지원 사례관리 대상학생지원내용공유, 진학및전학시학생지원 학습 국가수준의해당연령기초학력도달 문화체험 토요아카데미, 방학아카데미캠프 심리정서 심리 정서치료및상담 복지 방과후가정기능보완 지원 사업홍보, 교원연수및연구활동지원, 교사전문성신장지원, 학부모연수프로그램 18
특별기획 시도영역내용 경기 (3) 강원 (3) 충북 (4) 충남 (5) 전북 (5) 전남 (4) 경북 (6) 교사 ( 학교 ) 중심사업추진 학생중심맞춤형지원강화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내실화 성장지원프로젝트 ( 통합사례관리 ) 행복나눔실운영 네트워크 학생맞춤형사업운영 학교단위자율성확대 학교급별적합모델개발 지역사회네트워크활성화 교육과정연계 학교내관련사업연계 전문교사협력 학생중심맞춤형지원 가정방문 / 학부모상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학교적응력강화 가족기능강화 지역네트워크활성화 사업운영효율화 자존감향상 동기향상 사회성향상 문화소외예방 지역네트워크 학생맞춤형지원 교육복지지원 운영체계내실화, 효과적인프로그램운영 학생맞춤형사례관리, 연계학교운영활성화 학교중심지역교육복지네워크지원, 사업관계자역량강화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연계한통합서비망을조직, 조정, 유지하여학생들에게위기상황이생기지않도록예방하며, 복합적인어려움이있는학생개별개입 관련사업담당자와의협력체계유지, 학생들의쉼터공간제공등 학교간, 학교 - 지역간, 학교내사업추진을통해학생들의사회안전망구축으로학교의배움이지역으로확대 학생특성고려사업영역자율화 학교내관련사업및교육과정연계운영강화 초중적합운영모델및초중연계체제강화 교육복지지원센터운영, 자원발굴및연계 각교과영역과연계한프로그램기획운영 - 교과 창의적체험활동연계 행복나눔학교, 방과후학교, 드드림학교, 돌봄교실, 자유학기제, 스포츠교실, 다문화학생지원, 탈북학생지원, Wee 클래스, 학부모지원사업등 음악, 미술, 체육교과연계프로그램운영 학생특성과결핍요인파악을통한사업영역 ( 학습 / 문화체험 / 심리정서 / 복지등 ) 통합운영학생의주도성및재능을발견하고진로, 진학과연계될수있는구체적인프로그램기획운영 연중상시가정방문과학부모상담지원체제운영 소그룹기초학습, 자기주도학습, 진로교육 교육과정연계문화체험, 공연, 캠프, 동아리활동 개별및집단상담, 심리치료, 자아성장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관계개선프로그램,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나눔활동 교육과정연계, 동기강화, 진로지도, 방과후연계, 심리상담, 치료, 학생맞춤지원 가정연계 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구축, 지역자원연계 사업운영지원 자신감 UP, 실력 UP, 리더십캠프, 희망을꿈꾸다 꿈꾸는드림아이, 직업체험, 진로탐색동아리 두레봉사단, 매체활용상담 오감으로느끼는교과체험, 국악교실 지역기관및학교간공동사업 집중지원학생발굴사례관리 19
특별기획 시도영역내용 경남 (5) 제주 (2) 학습 문화 맞춤형지원 관계증진 지역사회연계 운영지원 통합맞춤지원 개별맞춤학습지원, 다양한문화체험활동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인성교육, 전문상담및치료, 적응력향상 학교와지역기관간신뢰형성교육공동체구축 학교내사업추진여건조성 기초학력증진및학교생활적응력향상을위한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영역전반을통합적으로지원 ( 일반 ) 교육과정과연계하여학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 특별 ) 대상학생사례관리연계및특성을고려하여별도운영개설필요시 ( 사례관리 ) 학생의특성과결핍요인에대한맞춤형지원후변화관찰, 분석 ( 네트워크 ) 학생중심의교내 외교육복지네트워크구축및운영 운영지원사업운영관리 ( 교육복지실설치 관리, 연수, 홍보등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효과 2003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이시작된이후사업의효과성을알아보기위한다양한연구가진행되었다. 초창기효과성에관한연구는한국교육개발원에서실시한종단연구가대표적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이학생들의학교생활적응과수업태도, 학업효능감등에긍정적인효과가있으며사회성, 자존감등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보고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는사업이학생들의인지적영역뿐아니라비인지적영역에도영향을주어학생들의전인적인성장과발달에기여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었다 ( 류방란외, 2013). 이후학생들의인지적, 정의적, 사회적행동측면의효과를알아보는다양한연구들이진행되었다. 이가운데인지적측면의효과는대부분미미하게나타나거나 ( 연보라외, 2014; 정연정외, 2009), 부정적인것으로보고하고있다 ( 김경희, 2011; 백병부외, 2013; 이봉주외, 2008; 하대현외, 2012). 예컨대백병부, 김정숙, 유백산 (2013) 은서울교육종단연구자료를이용하여사업지원을받는초등학생의인지적성취에대해종단연구를실시한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집중지원대상학생들의인지적성취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지못하고있음을발견하였다. 이봉주외 (2014) 는서울아동패널자료를활용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이아동의주관적학업성취와교과별학력평가점수에미친영향을살펴보았는데, 사업이아동의학업성취에부정적인영향을주거나유의한효과가없는것을발견하였다. 다만아동의비관측이질성을고려하여고정효과모형을적용한결과, 사업이아동의학업성취수준에긍정적인효과를주고있음을발견하였다. 이나리, 구남욱 (2017) 은경기교육종단연구 (GEPS) 데이터를사용하여사업참여여부에따라 2012부터 2015년까지의저소득층학생의인지적발달추이를다집단잠재성장모형을통해조사하였다. 그결과사업참여여부에따른저소득층학생의인지적발달추이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정의적측면에서진행된다수의연구는사업이참여학생들의정의적측면에긍정적인효과를주고있는것으로보고하거나 ( 김경희, 2011; 김정원외, 2008, 박미란, 2010; 20
특별기획 이봉주, 김예성, 김광혁, 2008; 정연정, 엄명용, 2009; 하대현, 장영은, 2012) 부분적인효과가있음을보고하고있다 ( 류방란, 김준엽, 송혜정, 김진경, 2013). 김정원, 박인심 (2007) 의연구에서는사업에참여하는기간이길고, 사업관련인력, 시설, 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높아질수록학생의자아개념이높아지고학교생활적응이나학업태도가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고하였다. 김경희 (2011) 는수혜대상학생들의학업, 문화, 복지프로그램의만족도및인력, 시설에대한만족도가학생의행동변화에영향을매개하는요인이되고있다고하였다. 박미란 (2010) 은강원도춘천지역에서교복우사업에참여하는초등학생 100명을대상으로학교적응척도검사를실시한결과, 사업이참여학생의학교적응력을향상시키고있으며, 특히복합적인문제를가진사례관리대상아동들에게서가장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고있다고보고하였다. 류방란, 김준엽, 송혜정, 김진경 (2013) 의연구에서는학교급에따라정의적성과가다르다는것을발견하였다. 초등학생의경우프로그램중재를통해자존감이향상되고, 우울및불안의감소효과가나타난반면, 중학생의경우유의미한차이가없다는것이다. 이와같이다수의연구에서사업이정의적측면에긍정적효과가있음을보고하고있으나일부연구에서는부정적인연구결과를제시하기도하였다. 이나리, 구남욱 (2017) 은경기교육종단연구 (GEPS) 1 4차년도자료를활용하여초등학교 4학년부터중학교 1학년까지사업참여여부에따른저소득층학생의사회정서적발달의추이를탐색한결과, 사업참여여부에따른저소득층학생의사회 정서적발달추이에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주정현, 김미경 (2012) 은자기조절, 도전의식등의자기효능감증진효과를검증하였는데, 중학생의경우프로그램참여에따른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며, 자신감및친사회적행동의경우프로그램중재후에도서비스비대상청소년보다낮게나타났을뿐아니라서비스경험횟수가많을수록오히려부정적인결과가나타남을보고하였다. 이와같은연구결과들을종합해보면사업이수혜학생의정의적영역에대체로긍정적영향을주고있으나학교급과학생에대한교사의관심과지지정도, 사업참여정도등에따라사업효과성이다르게나타날수있음을알수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과제 앞서살펴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의추진경과와현황을종합해보면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다음과같은과제를안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우선지역별교육격차발생가능성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앞서제시한 2017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은시도교육청별로매우다양한사업이추진되고있음을알게해준다. 운영방식의차이뿐아니라대상학생선정기준이상이하고, 행 재정지원내용도상이하다. 따라서지원대상학생이어느지역의어느학교에다니는지에따라각기다른지원을받게되는것이며지역별로교육격차가발생할가능성을높인다는점이다. 현재교육부에서제정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 제4조에의하면 사업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 별표1] 의보통교부금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기준을참고하여시 도교육감이정하되, 지역의여건및사업대상학생의수, 비율등을고려할수있다. 라고하여지역별로서로다른행 재정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하지만교육부훈령의근거가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에서는분명히 지원사업대상학교의선정기준, 대상학생의선정절차등지원사업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교육감의의견을들어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교육부장관은소외계층학생들의지역간격차해소를위해보다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에규정된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 현,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 를활용하여각시도교육청의지원사업대상학교의선정기준, 대상학생의선정절차등에관한정보를공유하여시도교육청자율로격차를최소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하지만단순하게정보만을공유하는경우하향평준화의가능성도존재한다. 따라서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에서정한바와같이시도교육청의의견을청취하여지원사업대상학교의선정기준, 대상학생의선정절차등에관한내용을배포하는배포하는방법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한다. 21
특별기획 다음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의법적근거가되는지적 ( 知的 ) 기능의저하등으로인하여학습에제약을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을개정할필요가있다. 학생중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에따른법률체계상 초중등교육법 은국회에서정한법률로써학습장애를지닌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되지아니한학생 과상위법우선의원칙에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업중단학생 가운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 운영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 을구속하게관한규정 제3조에서정하는교육급여수급권자등으로축소된다. 문제는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서해석될위험성도있는것이다. 이와같은문제를해소하기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 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위해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학습결손, 부적절한교수방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의대상이누가되는지혼돈을가정환경등과같은외적요인으로인하여학습결과가학습자의가져온다는점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은 성격장애나잠재능력에잠재능력에미치지못하는학생 을추가적으로지적 ( 知的 ) 기능의저하등으로인하여학습에제약을받는학생포함할필요가있다. 중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에따른학습장애를마지막으로소외계층학생들을통합적으로지원하기위해지닌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되지아니한학생 과 학업중단학생들의교육적경험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지원할필요가학생 에대해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대통령으로정하는있다. 현재는학생들이어느프로그램에몇시간참여하고바에따라수업일수와교육과정을신축적으로운영하는등있으며, 서비스지원내용이나예산지원내용이체계적으로교육상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관리되고있지못하다. 따라서사업대상학생에게서나타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에서는법제28조제1항에따라인지적, 정의적, 신체적변화들이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학습부진아등에대한판별은교육감이정하는기준에따라효과에의한것인지타사업에의한효과인것인지정확하게학교의장이정하며, 교육부장관과교육감은 학습부진아등이알아내기어렵다. 또한각프로그램에대한효과성을구체적으로밀집한학교에대하여교육 복지 문화프로그램등을제공하는확인하기어렵기때문에객관적인질관리도어렵다. 이러한사업 과 학습부진아등에대하여진단 상담 치유 학습지원문제를개선하기위해학생들의교육적경험들을체계적으로프로그램등을제공하는사업 등을실시해야한다고규정하고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지속적으로질을관리할수있다. 결국, 해석에의하면교복우사업의대상자는 성격장애나있는질관리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강순원 (2012). 영국과프랑스의교육복지사업비교연구를통해서본우리나라교복투사업의정치사회학적성격. 비교육연구. 22(4). pp. 1-24.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18). 교육복지성과패널모형구축연구 (3차년도). 서울 : 한양대학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백서 2003 2007.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렇게합니다.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렇게합니다.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경희 (20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효과분석. 교육연구논총, 32. 1-21. 김정원, 박인심 (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효과분석. 한국교육학회, 34. pp. 131-154. 김정원, 박현정, 이경희, 김태은, 배성우 (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종단적효과분석을위한기초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대통령비서실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생산적복지, 복지패러다임의대전환. 서울 : 대통령비서실. 류방란, 김준엽, 송혜정, 김진경, 김도희 (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종단적효과분석연구 (3차년도).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김준엽, 송혜정, 김진경 (2013). 자존감향상, 우울불안감소에미치는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효과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4(3). pp. 59-83. 박미란 (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프로그램이저소득층아동의학교적응에미치는효과성에관한연구 : 춘천지역을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18. pp. 129-157. 백병부, 김정숙, 유백산 (20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집중지원학생의인지적 정의적성취에미치는효과 : 서울시초등학생을중심으로. 교원교육연구, 26. pp. 29-52. 연보라, 임혜정, 김희나 (201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초등학생의인지적성취에미치는학교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4. pp. 125-150. 이나리, 구남욱 (201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참여여부에따른저소득층학생의인지적, 사회적 정서적발달추이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3). pp. 91-110. 이봉주, 김예성, 김광혁 (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효과분석 : 참여학교와비참여학교아동의발달에대한종단적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9. pp. 169-195. 이봉주, 문혜진, 김정은 (201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학업성취효과종단적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45. pp. 161-190. 이태수 (2008). 학교사회복지의다양화에따른재구성과제도화전망. 학교사회복지, 14. pp. 33-55. 이혜영, 류방란, 김경애, 김경희, 김민희 (2011). 교육복지통합적지원체제구축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임연기외 (2013). 교육복지의이해. 서울 : 학지사. 정연정, 엄명용 (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아동 청소년의사회 정서및인지적발달에미치는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1. pp. 5-33. 주정현, 김미경 (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효과성분석 : 빈곤청소년의효능감을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6. pp. 1-25. 하대현, 장영은 (20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중재프로그램이저소득층아동의지능, 정서지능및학업성취에미치는효과. 교육심리연구, 26. pp. 85-10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황과과제 22
특별기획 한국다문화교육정책의방향 장인실경인교육대학교교육학과교수 서론 전세계의글로벌화와한국의상황이결합되어한국사회는빠르게다문화사회로변하고있다. 그로인해동질적이던한국의학교환경도다양한문화적배경을지닌학생들이증가하게되었다. 교육통계 (2017) 에따르면, 전체다문화학생은 109,387명으로초등학생이 82,806(3.1%) 명, 중학생이 15,983(1.2%) 명, 고등학생이 10,598(0.6%) 명이며, 전체 1.9%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에서의다문화학생유형은국제결혼가정출신과외국인가정출신으로구별되는데, 국제결혼가정학생의경우에는국내출생자녀와중도입국자녀로나누어진다. 국내출생자녀의경우에는 89,314(82%), 중도입국자녀는 7,792(7%), 외국인가정자녀의경우에는 12,281(11%) 로구성되어있다. 저출산문제로점점감소하는한국학생수에비해꾸준히증가하는다문화가정학생수는한국의다문화교육정책방향변화의필요성을시사한다. 한국에서다문화교육에대한학술적논의가시작된것은 1980년대부터이나 ( 김종석, 1984), 정부정책적인차원에서다문화교육에대한관심을가지기시작된것은그보다훨씬뒤인 2006년부터이다. 1980년대후반부터국제결혼이민자와외국인근로자들의유입으로한국사회는다문화사회로변화되어가고있었다. 그러나이당시에는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입법화과정과관련하여신문등에서다문화관련한언급이있었을뿐, 다문화교육과관련한정부수준에서의관심은거의전무하였다. 그러던중 2006년 2월의하인즈워드가미국슈퍼볼에서 MVP에오르며한국에 워드신드롬 을불러일으켰고, 4월에방문하면서혼혈아동에대한사회적관심이생겨나고자연스럽게다문화가정이사회적이슈로부각되었다. 이에교육부가국제결혼아동에대한교육적지원과학교적응에대한문제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 2006년처음으로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을수립하고현재까지다문화교육정책을펼쳐오고있다. 현재정부차원에서다문화사업을운영하는기관은 17개부서중 10개부서이지만, 주로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등이주도하여다문화관련사업을진행하고있다. 여성가족부는다문화센터를중심으로복지적인측면에서다문화가정을위한정책과일반시민의인식전환을위해다문화관련사업을펼치고있다. 그러나여성가족부의다문화가정관련사업대상이국제결혼이주자와자녀, 학교밖학생, 귀화자등으로제한됨으로인해다문화교육을실시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법무부에서는다문화가정을위한초기정착교육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으로명명되는한국어교육을실시하고있다. 법무부의관련사업수혜자가결혼이주자와외국인근로자등성인을주대상으로하고있고, 교육내용이한국어교육과한국사회의이해에만중점을두고있어다문화교육을실시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다문화교육을핵심적인정책으로실행하는기관은교육부이므로, 2006년부터실시된교육부의다문화교육정책을중심으로한국다문화교육의정책방향을분석하려한다. 23
특별기획 한국다문화교육정책분석 교육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을수립하고현재까지 10여년동안다문화적변화에따라다문화정책을수립하여왔다. 2006년당시에는다문화학생이만여명정도에불과하였으나, 2017년현재 109,387명으로약 10배가량증가하였다. 다문화학생의구성을살펴보면, 현재에도국내출생다문화가정학생이주를이루고있는것에는이전과변함이없으나, 점차적으로중도입국청소년과외국인가정자녀등과같이국외출생다문화학생의수가지속해서증가하고있다. 또한다문화가정들이특정지역에밀집하여생활함에따라, 일부학교에서는다문화학생이한국학생보다더많은비중을차지하는학교도생겨났다. 이러한사회적변화를수용하기위하여교육부는다문화교육정책을매년수립하여발표하고있다. 본논고는역동적으로변화되어가는한국의다문화적상황에서교육부의다문화교육정책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분석하고이에근거하여한국다문화교육의정책방향을제언하는데목적이있다. 초기교육부의다문화교육정책은 2006 년도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이라는사업명으로시작하였다. 사업명에서나타나듯이다문화가정자녀가정책의대상이었고, 이들의교육을지원하는것이주요목표였다. 정책비전도 문화민주적통합과한국을문화적용해의장으로전환 하는것으로한국에있는다양한배경을지닌사람들을문화적용광로에함께녹이겠다는동화정책을지향하였다 ( 양계민외, 2017). 그러므로정책내용도대부분이다문화가정자녀의한국어교육과한국적응등의다문화가정자녀를지원하는것이핵심이었으며, 동등한인권을인정해주기보다는주류집단의입장에서소수집단에대한배려시각이내포되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당시에한국사회가가지고있던단일민족에대한우수성, 순혈주의가치의문제점을지적하고교과서에포함되어있던민족적배타성을완화하려는노력은큰변화라고할수있다. 2007년도정책명은 2007년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으로 2006년과동일하게추진되었다. 정책목표가 언어및문화장벽해소 와 사회적귀속감및다문화감수성증대 로, 2006년에비해다문화학생에대한언어및문화결핍에대한사회적고정관념이더욱드러난것으로보인다. 주요정책내용은 학교중심의다문화교육강화 와 ' 다문화이해교육강화 ' 로이시기부터다문화교육은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은한국사람을대상으로하는교육이라는개념이공식적으로사용되었다. 이렇게다문화교육을이분화함으로써다문화교육에대한개념을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하는교육이라는개념으로축소하게하는계기가되었다. Banks(2008) 는다문화교육을다양한사회계층, 인종및민족집단과성집단의학생들이평등한교육기회를경험하도록하기위해교육과정과교육제도를재구조화할것을목표로하는교육개혁운동이라정의하였다. 따라서모든학생에게평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는모든학생에게맞는학교교육과정개혁이불가피하다. 그러므로다문화교육개념자체가다문화학생만을위한것이아닌모두를위한교육이라는개념을내포하고있다. 2008년도에는정책명이 다문화가정학생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지원방안 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추진할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방안 (2009-2012) 을마련한시기이다. 정책목표는 다문화가정학생및학부모의교육역량강화 와 사회의다문화이해및수용성증진 으로두가지큰영역을유지하였다. 여전히다문화학생의한국어와기초학력향상을중요하게생각하였으며, 다문화가정학부모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학부모교육역량강화정책을추진하였다. 또한다문화이해와수용성제고를위한정책을실시하여, 2008년도계획이현재의교육부다문화교육정책의큰줄기인 다문화학생지원 과 모두를위한다문화교육 이라는두가지방향의기초가된시기라볼수있다 ( 양계민외, 2017). 24
특별기획 2009년도정책명은 2009 다문화가정학생교육을위한시도교육청맞춤형사업지원계획 으로교육부와시도교육청이함께다문화교육정책을해나가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 이를위하여기존의다문화학생에게만집중되었던지원을 다문화가정학생의교육격차해소, 다문화가정학부모의사회적역량강화, 다문화교육기반강화및다문화이해확산 으로대상자를확대하는정책을수립하였다. 다문화가정학부모의역량강화를위하여고학력다문화가정우수인력을선발하였고, 이중언어강사로교육하였다. 또한다문화교육거점학교와밀집학교등에교수요원으로파견하여다문화교육과이중언어교육을처음으로실시한시기이다. 2010년도정책명은 2010년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 으로변경되었으며, 정책목표는 다문화가정학생의교육격차해소, 다문화가정학부모의역량강화, 다문화교육기반강화를및다문화이해확산 으로 2009년도와동일하다. 다만주요정책의내용과추진과제가대폭증가하고세분화되었다 ( 양계민외, 2017). 다문화학생과교사, 교대생등의 1:1 멘토링사업, 2009년의교육대학에서개설된다문화교육강좌의사범대확대, 유아와동반입국자녀등지원대상의확대, 진로 직업교육의지원강화등이다. 2011년도도 2011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 으로, 2010년도와같은정책목표로진행되었다. 2011년도에새로이시작된사업은 글로벌브릿지사업 으로다문화가정자녀를글로벌인재로육성하는것에목표를두고있다. 기존의대부분의다문화교육관련사업들이다문화가정의약점을 지원하고보완하는형태로진행되었으나, 이중언어강사활용사업과함께 글로벌브릿지사업 은다문화가정의강점을강화하는형태로이루어졌다는점에서다문화교육정책에새로운방향을제시하고있다고할수있다. 2012년에는정책명이 2012 다문화학생교육선진화방안 으로 한명의학생도놓치지않는다문화친화적학교육성 을목표로진행되었다. 중도입국청소년과외국인가정자녀의공교육진입을위한원스톱서비스를마련하고이중언어강사를확대하였으며, 다문화학생대상직업교육기관인다솜학교를지정하여직업교육과정을운영하였다. 그러나여전히일반학생대상다문화교육은국제이해교육수준에머무르고있어서교육과정과연계한다문화교육단계까지는발전하지못하였다 ( 양계민, 2017). 2013년도정책명은 2013년도다문화학생교육지원계획 으로 2012년도사업과크게다르지않고, 기존의사업을정비하고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이추진되었다. 일반학생대상다문화교육을강화하기위하여교과연계방안을마련하도록하였고, 모든학교에 다문화교육주간 을실시하여연 1회이상다문화축제, 동아리활동등다양한문화체험활동을실시하도록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다문화교육이교육과정과연계되기보다는일회성의행사로진행되는한계를가지고있다. 그러나이시기에다문화특별학급과다문화언어강사운영의근거를마련하고, 학력증빙이어려운다문화학생도학력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력을인정받을수있도록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을개정함으로써한국생활적응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25
특별기획 2014년도의정책명은 2014년다문화교육활성화계획 으로, 함께어울려꿈과끼를키우는다문화친화적학교조성 을목표로두고있다. 정책목표에서나타나듯이전체학생대상다문화교육이강화된시기이다. 이시기에는글로벌선도학교로명명되었던사업을 다문화교육중점학교 로개편하여모든학생을위한다문화교육과다문화학생에대한맞춤형지원을병행하는방향의사업을시작하였다. 2015년도는 2015 다문화학생교육지원계획 으로, 정책목표를 맞춤형다문화교육을통한교육기회평등실현및다문화인재양성 으로정하였다. 다문화정책목표중에처음으로다문화교육의목표중하나인 교육평등실현 과 다문화인재 라는이라는용어가등장한의미있는시기이다. 특히, 다문화인재라는용어는기존의다문화학생을결핍의관점에서강점을강조하는관점의변화를반영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 그러나사업적인측면에서는이러한관점이반영된사업이많이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미취학아동을위한다문화유치원시범운영사업이진행되었으며기존의중복되던사업을정부부처별로협의하여부처차원의다문화정책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시도하였다. 2016년도정책명과정책목표는 2015년과동일하게 맞춤형다문화교육을통한교육기회실현및다문화인재양성 이다.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은 맞춤형교육으로공교육진입및적용지원, 다문화이해교육확대, 범부처협업및지역내연계강화 이다. 2015년의교육평등과다문화인재개념이여전히유지되고있으며사업도대부분유사하게진행되었다. 다문화학생에 대한한국어교육내실화를위해한국어교육과정개정고시를추진하였으며, 국립국어원과의협의를통해개정교육과정에따른표준한국어교재개발을추진등한국어 (KSL) 교육과정운영을지원하는데중점을두었다. 2017년도정책명은 2017년다문화교육지원계획 이며, 정책목표는 다름을인정하는교육, 다문화시대인재육성 으로제시되었다. 핵심과제로는 다문화학생맞춤형교육지원강화, 학교구성원의다문화이해제고, 다문화교육활성화기반마련 으로기존사업을확대하는형태로진행되었다. 다문화유치원확대, 다문화학생의기초학력지원, 한국어교육과정운영외에다문화학생정서상담지원을위하여 다문화거점 Wee 센터 를지정하여학력뿐만아니라정서상담도지원하였다. 2018년도정책명은 2018년다문화교육지원계획 이며, 정책목표는 다양한문화가공존하는성숙한교육환경구축 과 다문화학생교육기회보장및교육격차해소 로설정하였다. 2018년도추진과제는 학교구성원의다문화교육참여확대, 다문화학생맞춤형교육지원내실화, 중도입국 외국인학생교육사각지대해소 로제시하였으며, 대상별, 학생발달별, 주제별로나뉘어서과제가제시되고있다는점에서기존의정책과차이점을나타낸다. 특히교과수업에다문화교육의반영을강조함으로써기존의일회성으로진행되던다문화교육이아닌학교교육과정을통한다문화교육의중요성을피력하고있으며, 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학교급별연계다문화교육수업모델을개발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중도입국 외국인학생교육을추진과제에넣음으로써다문화학생맞춤형 26
특별기획 교육지원을내실화하고있다. 또한지역과연계하여이주민밀집지역특성에맞는교육운영을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다문화교육정책이발전되고있음을나타낸다. 2006년부터시작된다문화교육정책은초기에다문화학생만을위한교육에초점을두었다면최근에는모두를위한다문화교육으로전환되어가고있으며, 다문화학생에대한전반적인지원정책에서다문화학생을위한맞춤형교육정책으로변화되고있다. 기존의다문화교육정책이다문화학생의약점을보완하고지원하는정책으로만구성되었다면최근에는그들의역량을함양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이진행되고있다. 또한다문화학생만을위한교육정책에서다문화학부모와교원등환경의중요성에대한인식도점차높아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다문화정책의한계는존재하며, 이를극복하기위한다문화교육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한국다문화교육정책의방향 한국다문화교육정책분석에서언급하였듯이, 한국다문화교육은초기에비해다양한정책이진행되고있으며, 사업들도구체화되어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보완하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교육이초기다문화가정만을위한교육이라는정책방향에서탈피하여모두를위한교육이라는관점으로정책방향이세워져있으나, 실제사업의중요도는여전히다문화학생이중점이되는교육이진행되고있다. 이러한정책기조는다문화교육이교육이라는측면보다는여전히다문화학생을위한복지측면이강조되고, 다문화주의보다는동화적인측면에입각하여정책이수립되기때문이다. 글로벌브릿지 사업이나 다문화언어강사 를제외하고, 대부분의다문화교육정책은다문화가정과학생의약점을지원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2015년교육부정책방향은다문화인재육성에강조점을두고있으나, 다문화가정과학생의강점과장점을강조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기보다는한국화하는교육에좀더중점을두고약점을지원하는형태로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사회에적응하기위해서는한국어교육, 기초학력교육이중요하다는것을부인하지는않지만, 한국학생에비해여러관점에서열악한위치에있는다문화학생의경우, 같은분야의경쟁에서생존하는것은다문화학생들에게어려운일이다. 특히나한국어가미숙한중도입국자녀나외국인근로자자녀에게한국어만을강조하는교육에서탈피하여그들이잘할수있는것을학교에서할수있도록교육과정다양화가요구된다. 이러한교육과정의변화는모국어교육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학력이전부가아니고자신의끼와꿈을이룰수있는교육과정의변화이다. 이러한교육과정의다양화는다문화학생만을위한것이아니라학업에흥미를느끼지못하는한국학생에게도적용되는것으로모두를위한교육이될수있다. 또한한국어가미숙한다문화학생을위해서는그들이한국어가될때까지교과교육을미루는것이아니라다문화학생이가능한언어로교육을받을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평등교육을위해한걸음다가가는다문화교육정책이될것이다. 이를위한정책적인제안으로는다문화언어강사의활용, 이중언어교과서편찬, 이중언어몰입교육등을들수있다. 둘째, 현직교사및예비교사를위한다문화교육강화이다. 모두를위한다문화교육은단지학교에서한국학생을위한다문화교육이이루어지는것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모두를위한다문화교육을실현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선제조건이따르게된다. 무엇보다도다문화교육을위한교사교육이중요하다. 다문화교육연수를통한현직교사교육뿐만아니라교대와사대에서의예비교사를위한다문화교육이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문화교육은필수과목이아니라몇몇대학에서선택과목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 모든예비교사가변화되는다문화사회와교실에대비하지못한채학교로가고있다. 교사대상연수는일회성의이론중심연수를지양하고교육과정재구성을바탕으로교육과정연계다문화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운영되어야한다. 아울러예비교사를양성하는대학의교육과정에서는다문화교육을필수교과로지정하고, 이를바탕으로다양하게변화되어가는사회및학교의요구를수용할수있는교사로거듭나는것이필요하다. 27
특별기획 셋째, 지역사회와학교가연계한다문화교육정책이필요하다. 2018년다문화정책에지역사회와연계한다문화교육정책이언급되고있으나, 한국사회에서의교육은지역사회와의연계가아직은부족한상황이다. 특히나경기도안산시, 시흥시등의일부학교는다문화학생이한국학생을넘는학교들이나오고있는상황으로지역사회의연계교육이절실하게필요하다. 이들의교육문제를학교에만전가시키기보다는지역센터및인근학교와의네트워크형성등시스템적인기반을조성하여더욱효과적이고효율적인교육을전개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 다문화밀집지역이생기면서다문화가정학생이 50% 가넘는학교, 한국어가부족하여정규수업진행이어려운학교등다양한문제를안고있는학교들이나타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실에서는학생의수준과관계없이정규국가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은교육과정이과연, 누구를위하여존재하는지에대한의문을제기하게된다. 한국의교육과정은국가교육과정으로학생수준에따른교육과정의자율성이보장되지못하며, 학생수준과관계없이학년별진도에따라교육과정을운영하여야한다. 다문화교육의목표가교육과정개혁을통한평등교육의실현 (Bennett, 2007) 으로본다면, 평등교육을실현하기위해서는현재의교육과정과같이똑같은내용을모든학생에게가르치는것인지, 아니면학생수준에맞춘다양한교육을해야하는지에대해숙고해야할것이다. 아직한국교육현실에서같은학년에대해다른교육과정과평가를실시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러한정책을시행하기위해서는많은선행조건이따르는것도사실이다. 그럼에도필자가주장하는이러한다문화교육정책의방향은현재바로실행할수있는정책이라기보다는한국다문화교육이궁극적으로추구해야하는방향을제시한다는점에서의미를갖는다. 참고문헌교육통계 (2017). 다문화학생통계. 서울 : 교육부. 김종서 (1984). 미국다문화교육의이론적고찰. 미국학논문집, 5, 35-60. 양계민, 김성식, 김재우 (2017). 다문화교육종합발전방안연구. 서울 : 교육부. Banks, J. A. (2008) An Intorduca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Boston; Allyn & Bacon. Bennet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28
특별기획 온종일돌봄정책의현황및추진과제 ¹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학교교육지원센터연구위원 온종일돌봄체계구축의추진배경 핵가족화가심화되고여성경제활동인구가증가하는등양육환경이변화함에따라서돌봄에대한사회적요구도점차증가하고있다. 특히, 무상보육대상인 0세부터 5세까지영유아보육지원에비해초등학생대상방과후돌봄공백은상대적으로부족하여방과후, 방학중돌봄사각지대가발생하는것이사실이다. 2018년 4월현재공적돌봄이용률은영유아가 68.3%(215만 /315만명 ) 인반면에초등학생은 12.5%(33 만 /267만명 ) 에불과하며, 초등돌봄공백은학부모의일 육아병행을어렵게하고여성에겐출산이후소득활동을포기하는주요위기로이어지고있다. 그동안초등돌봄관련정책사업은교육부의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과복건복지부의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사업, 그리고여성가족부의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등으로추진되고있으나, 중앙부처차원에서부처간연계없이분절적으로추진되어서수요자인아동중심의돌봄서비스제공이미흡했다는지적이있다. 또한지역내빈틈없는돌봄전달체계가미비하여돌봄공급조정과배분, 서비스자원의활동, 돌봄기관간연계및협력등통합적지원에한계가있었다. 이에문재인대통령은서울경동초등학교초등돌봄교실을방문하여학교와지역사회가함께우리아이를돌보는 온종일돌봄정책 ( 관계부처합동, 18.4.4.) 을발표하고온종일돌봄체계구축은정부의가장중요한국정과제 (48-3. 보육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49-2. 온종일돌봄체계구축 ) 중하나임을밝힌바있다. 1. 본원고는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운영실행계획 ( 안 ) ( 관계부처합동, 2018.4.) 의내용을바탕으로정리하였음을밝힘. 29
특별기획 초등돌봄현황및문제점 첫째, 증가하는초등돌봄수요대비공급이부족한상황이다. 현재초등학교의경우주로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있는돌봄이필요한학생약 33만명 ( 16년기준 ) 을대상으로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중약 24만명은학교내초등돌봄교실을이용하고있으며, 약 9만명은학교밖지역아동센터등을이용하고있다 (< 표 1> 참조 ). 또한지난 10년간초등학교의돌봄기능확대에따라참여교실과이용학생수는약 5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즉 2007년에는 2,508개교의 2,718개교실에서 5만명의학생이돌봄서비스를이용한반면에 2017년에는 6,054개교의 11,980개교실에서 245,303명의학생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였다. 그러나초등돌봄이용학생수는전체학생의 12.5% 수준으로맞벌이가정학생의경우도수요대비공급이여전히부족한상황이며출 퇴근시간, 초등학교방과후 방학중, 저녁시간및긴급상황등일시및틈새돌봄등에대한서비스도부족한상황이다. < 표1> 부처별초등돌봄서비스운영현황구분대상 7~9시 9~15시방과후 초등돌봄교실 ( 교육부 ) 지역아동센터 ( 복지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여가부 )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0.7 만명정규교육과정 24만명 (1~2학년 21만명, 3~6학년 3만명 ) 8.2만명 (1~3학년 4.2만명, 4~6학년 4만명 ) 0.6만명 (1~3학년미운영, 4~6학년 0.6만명 ) 취약계층 취약계층 미운영 미운영 (1~2 학년 ) 9~13 시 (3~4 학년 ) 9~14 시 (5~6 학년 ) 9~15 시 * 출처 :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운영실행계획 ( 관계부처합동, p.3., 2018.4.) 둘째, 지역간편차와이를해소하기위한지역사회역할에한계가있다. 지역에따라돌봄수급과학교및돌봄기관여건의차이가크게발생하고있으나지역자원의조정을통한서비스확대노력이부족하다. 특히신도시인구밀집지역등돌봄공급이어려운지역의경우에는지역사회와학교간의연계를통한대응방안마련이절실히요구된다. 또한 2013년부터현재까지 178개의지역단위돌봄협의체가운영되고있으나교육청중심으로운영되고있어서지자체와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는제한적인상황이다. 셋째, 관련부처및기관간분절적인추진으로정책시너지효과에한계가있다. 부처별다양한사업이분절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지역내컨트롤타워부재로기관간정보및자원공유가이루어지지않아서돌봄서비스의효과성이감소하고있다. 즉, 지역사회자원의유기적인연계가미흡하여상시적이나일시적또는긴급하게발생하는돌봄공백에대한탄력적인대응이부족하다. 또한돌봄서비스확대추진을위한지자체의예산및제도개선요구에대해통합적으로조정및검토하고반영할중앙차원의노력이부족한측면도있다. 요컨대, 학생의전인적인성장지원과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마련을위해초등학생대상돌봄서비스확대및내실화가필요하겠다. 이를위해서지역이중심이되어서다양한돌봄관련사업의통합및조정을통해지역의특화된돌봄서비스모델을발굴하고중앙정부는이를지원하는돌봄정책의패러다임이변화될필요가있다. 온종일돌봄정책추진방향 온종일돌봄정책의궁극적인목표는 모든아이가행복한돌봄서비스제공 이다. 이를위한추진방향은초등돌봄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고학교및지자체협력을통해빈틈없는돌봄체계를구현하는것으로, 증가하는초등돌봄수요 ( 맞벌이가정돌봄수요 46~64만명 ) 에대응하여현재 33만명인대상학생을 2022년까지 53만명수준으로확대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첫째, 초등돌봄서비스의대상을초등 1학년과 2학년위주에서초등전학년으로확대하고자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저학년의경우, 맞벌이가정돌봄서비스를집중적으로확대하여현재 20% 에서 25% 이상으로확대하고자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고학년은학생의특성및수요에맞게탄력적으로확대하여현재 4.5% 에서 11% 이상으로확대하고자한다. 즉돌봄이필요한모든아동의돌봄서비스이용보장을목표로하되, 돌봄인프라구축여건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에따라단계적으로확대할것이다. 둘째, 맞벌이가정등의학부모수요및학교 지역여건을고려하여초등돌봄서비스이용시간을저녁시간까지연장하고자한다. 셋째, 학교와지자체협업을통해지역사회의인적및물적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초등학생돌봄서비스를확대할것이다. 30
특별기획 [ 그림 1] 초등돌봄공급계획 * 출처 :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운영실행계획 ( 관계부처합동, p.6., 2018.4.) 온종일돌봄정책추진과제 온종일돌봄정책추진을위한핵심과제는 1) 지역혁신을통한선도모델구축, 2) 초등단계돌봄서비스확대및내실화, 3) 체계구축을위한제도적지원으로구분된다. 1. 지역혁신을통한온종일돌봄선도모델구축온종일돌봄생태계구축선도사업 (3년간총80억원규모로 10개지역내외의지자체를선정하여지원 ) 을통해, 지자체를중심으로교육청및학교와협업하여지역특성에맞는온종일돌봄체계선도모델을마련하고자한다. 즉, 돌봄서비스제공이우수한지역에대한지원을통해모범사례 (Best Practices) 로발전시켜다른지자체로확산하는것이다. 지자체내전담조직운영을통해지역돌봄협의체를구성 운영하고지역내인적 물적자원의유기적연계및공유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지자체중심의추진체계구축을통해, 지역내돌봄서비스수요파악을기반으로돌봄기관간서비스공급을총괄조정하는핵심역할을수행하고돌봄사각지대및중복해소를위한의견수렴을통해제도개선및필요예산을요구하게된다. 이러한돌봄서비스확산을위한지역요구에대한제도개선및예산지원, 범정부차원의돌봄서비스기본정책협력및조정은중앙정부에서지원하도록한다 ([ 그림 2] 참조 ). [ 그림 2] 중앙 - 지방간기능및역할 * 출처 :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운영실행계획 ( 관계부처합동, p.7., 2018.4.) 31
특별기획 이러한온종일돌봄체계구축은정부부처및돌봄기관간분절적으로추진되던돌봄사업이지역의여건과돌봄수요에맞게지자체를중심을통합적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데기여할것이며, 학교시설 ( 활용가능한교실 ) 활용을통한지역사회와의연계및협력을통해돌봄서비스의양적확대뿐만아니라질적개선도도모할것으로기대된다. 2. 초등단계돌봄서비스확대및내실화초등돌봄서비스확대및내실화를위해서는초등돌봄교실과활용가능한교실을활용한학교돌봄은물론, 다함께돌봄및지역아동센터등의마을돌봄을모두고려할필요가있다. 우선, 학교돌봄과관련하여현재초등학교 1~2학년중심으로 17시까지운영 ( 일부학교는 22시까지운영 ) 하는학교돌봄대상자 24만명을 34만명으로확대할계획이다. 이를위해서 1) 대상및운영시간확대, 돌봄공간확보를위한시설신 증축등을통한돌봄교실운영을확대하고자한다. 초등학교 1~2학년위주에서초등학교전학년으로점차확대하고학부모수요및학교여건등을고려하여운영시간을연장하는한편, 시 도교육청의의견수렴등공감대형성후확대계획조사를거쳐서차질없이연도별돌봄교실확충을추진하고초등학교내활용가능교실등을지역사회에개방하여돌봄기관설치 운영등을통해학교안팎의초등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한다. 2) 개별학생돌봄수요파악, 돌봄인력교육강화및돌봄교실서비스적정기준마련등을통한서비스질을제공하고자한다. 학기초상담을통해개별학생의돌봄수요조사 ( 예 : Profiling), 필요시마을돌봄과연계하여빈틈없는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 교육청또는지역 학교간서비스격차최소화를위해돌봄교실운영자가평가진단을위한서비스적정기준등을마련할예정이다. 3) 인센티브제공, 돌봄교실확대추진상황상시점검실시, 시 도교육청간정보공유활성화를통해지원체계를강화하고자한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운영학교에체계적인지원을위해교육청소속지방공무원추가충원등을추진하는한편, 현장지원단운영을통해시 도교육청별돌봄교실확대계획이행점검및운영모니터링등을실시할계획이다. 또한지역의특수성을고려하여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방과후지원센터등다양한주체를활용한돌봄서비스운영모델을개발하기위해시 도교육청을지원하고자한다. 한편, 마을돌봄과관련하여취약계층중심으로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등에서운영하는마을돌봄대상자 9만명을 19만명으로확대할계획이다. 이를위해서 1) 취약계층중심에서돌봄이필요한모든아동을대상으로한보편적돌봄을지원하고자한다. 다함께돌봄사업을통해지역내공공시설공간 ( 도서관, 주민센터등 ) 및지역자원을활용하여필요한모든아동에게보편적돌봄서비스제공을추진하는한편, 지역아동센터를활용하여기존의취역계층대상서비스에서일반아동이용기준확대등을통해사회 통합적돌봄제공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돌봄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확대및운영시간, 규모, 형태등다양화모델시범운영을추진하고자한다. 2) 지자체및지역사회의역할과자율성을강화하면서서비스질을보장하기위한기준과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한다. 지자체중심의마을돌봄에대한설치비 인건비지원을확대하는한편마을돌봄서비스적정기준마련및마을돌봄중앙지원단운영을통한컨설팅 모니터링등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보편적마을돌봄사업의법적근거마련, 지역단위협력체계를주관하는지자체의권한과책임을강화하고자한다. 3. 온종일돌봄체계구축을위한제도적지원온종일돌봄체계구축을위해서는중앙 지방의돌봄협력 전달체계구축및운영과행 재정적인지원이필요하다. 우선, 범정부돌봄서비스협력및전달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자한다. 1) 중앙정부차원에서는돌봄서비스확산에필요한부처차원의예산확보및제도개선, 부처간돌봄정책조정및공동사업발굴및추진을지원한다. 구체적으로범정부공동추진단에서는부처간정보공유및연계, 중장기개선방안모색등범정부차원의방과후돌봄서비스기본정책을협력 조장하고부처합종자문단에서는정책방향수립 추진을위한현장의견모니터링등을통해개선사항발굴, 정책제언을위한자문단을운영한다. 2) 지방정부차원에서는지역내돌봄기관간협력등을통한돌봄서비스총괄 연계, 돌봄공급확대를위한지역자원발굴및활용등을추진한다. 구체적으로교육청에서주관하던돌봄협의회를지자체주관으로변경하여지역자원등에적극적으로활용하고, 지역내돌봄서비스총괄 조정역할을수행할전담조직을자율적으로지정 구성하고관련인력배치를단계적으로추진한다. 또한지역돌봄수요와자원을고려하여서비스내용및사업추진방식을자율적으로결정하고추진할수있도록마을돌봄사업을관리 지원한다. 32
특별기획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기타 ( 사회적기업등 ) ** 도서관, 평생학습관, 읍면동주민센터, 아파트공동시설등 [ 그림 3] 범정부돌봄서비스협력및전달체계 * 출처 :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운영실행계획 ( 관계부처합동, p.17., 2018.4.) 또한온종일돌봄체계구축을위한행 재정적인지원을하고자한다. 1) 범정부공동수요조사개선, 정책연구추진, 지자체합동평가등행정 제도적으로지원한다. 구체적으로범정부수요조사는지역돌봄협의체를중심으로교육청-지자체간역할명확화및조사결과공유등을위한연계를강화하는한편, 가정환경별돌봄서비스수요파악이가능하도록수요조사를개선하고자한다. 또한온종일돌봄선도사업운영결과등을통해도출된행 재정지원방안및법 제도개선과제등에관한연구를추진하고지자체장의관심제고와돌봄서비스활성화를유도할수있는평가지표를개발하여지자체합동평가에반영할계획이다. 2) 온종일돌봄체계법제화및기타관계법 제도를개선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한다. 온종일돌봄정책의체계적인수립및추진을위해돌봄체계구축및운영, 기관별역할등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관련정비관계법령을발굴하여개정을추진할계획이다. 3) 학교돌봄및마을돌봄확대를위해 2022년까지 1조 1,053억원을지원하고자한다. 학교돌봄 3,500실을확대하기위해시설비는전액국고로지원하고운영비및인건비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교부할계획이며, 활용가능한교실활용공간 1,500실을확대하기위해 1,508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마을돌봄 1,817개소를확대하기위해시설비및운영비, 인건비 3,560억원을국고보조로지원할계획이다. 육아의어려움은저출산으로, 저출산은또공동체의붕괴로이어진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가와사회가아이를함께키워야한다. 우리모두의아이를학교와마을이함께돌보게되어, 모든아이들이행복한돌봄서비스가제공되길기대해본다. 33
교육정책이슈와전망 교육격차의재탐색 박경호 _ 한국교육개발원교육중점현안연구실장외 교육시설복지지원체계적용방안 성기창 _ 한국복지대학유니버설건축과교수
교육정책이슈와전망 교육격차의재탐색 ¹ 박경호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김지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양희준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서론 자연은차이를내재하고있다. 산에있는소나무, 벚나무, 잣나무는모양과높이가다르고같은소나무과에속하더라도차이가있으며똑같은나무는존재하지않는다. 한배에서태어난강아지들역시모양새는물론, 털색깔조차다르기도하다. 한부모밑에서태어난형제, 자매심지어일란성쌍둥이조차닮기도하지만다르기도하다. 이처럼자연의섭리는모든생명체가다르게태어나이질적으로성장하여고유한생명체로살아가는것이다. 교육을통한학생의차이역시자연의섭리가아닐까? 능력이뛰어난학생은학교에서높은학업성취를얻고능력이부족한학생은낮은학업성취를얻을수있다. 한부모밑에서태어난형제, 자매라도공부를잘하기도하고못하기도한다. 어떤학생은학교에서제시하는규칙을잘지키고어떤학생은이를잘지키지않기도한다. 이러한차이는타고난유전적요소에영향을받고학생이노출된환경적요소에영향을받게된다. 고로, 우리의관심은교육을통한차이가운데무작위적인학생간차이가아닌체계적인학생간차이또는집단간차이를의미하는교육격차이다. 이와같은교육격차에대한관심은교육이임금, 직업등과같은사회적보상을배분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교육과임금의관계에대해교육을통해지식 기술등과같은인적자본이축적되면노동생산성이증가하고이는임금상승으로이어진다고설명한다 ( 백일우, 2007: 78). 이에비해선별이론에서는교육을많이받은사람은기업가들이선호하는근면성, 인내심등의특성을갖추고있을것으로간주되어높은임금을받는다고본다 ( 백일우, 2007: 80). 직무경쟁이론에서는회사는신입사원을선발할때누가가장적은비용으로기대하는생산성을갖출수있는가를중요시하며이를판단하는기준으로교육수준이작용한다는것이다 ( 여유진외 2007: 55). 교육격차관련연구들은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 (Socioeconomic status: SES) 에따라사회적보상을배분하는자녀의교육적성취가결정되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탐색하고있다. 김경근, 강영혜 (2005: 740) 는아버지의학력, 가계소득, 보호자직업위계가자녀의학업성취수준에영향을주는것으로언급했다. 김희삼 (2009: 41) 은서울소재 4년제대학진학률은부모의학력과직업에따라큰차이가났으며지방소재 4년제대학, 서울소재 4년제등과같은자녀의대학진학유형은가구주월평균소득에따라차이가있었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최필선, 민인식 (2015) 은부모의소득및교육수준에따라자녀의대학진학률과수능성적차이가뚜렷한것이현실이라고보고하였다. 최근교육부 (2017) 는교육격차에대한대국민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3.9% 가지역 계층간교육격차가크고, 87% 가과거에비해교육격차가커졌다고인식하고있으며교육격차의주된원인으로소득수준대비교육비투자차이, 부모의관심또는개입정도, 지역별교육여건차이라고응답했다고밝히고있다. 이와더불어 2017년닐슨코리아왓츠넥스트그룹에서 한국사회공정성에대한인식조사 를실시하였는데, 그결과응답자 10명중 8명이계층역전이불가능하다고느끼고있었다 2. 이는여유진외 (2015) 의연구와비슷한결과인데, 노력에따른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인식이 2009년 37.6% 에서 2015년 22.8% 로하락하는추세를나타냈다. 본고는이와같이교육격차가확대되고있는시대적상황에기초해교육격차의재탐색을통해교육격차개선을위한토대를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교육격차와교육불평등, 헌법에기초한능력에따른교육격차, 그리고교육격차의표출지점을살펴보았다. 그리고이에기초해교육격차개선을위한시발점으로교육격차의개념을재구성하는것으로이글을마무리하고자하였다. 1. 본원고는한국교육개발원 2017년도기본연구 교육격차실태종합분석 과이를정리한교육비평 41호의 교육격차의이해를통한개선방향탐색 의일부를발췌하여정리한것임. 2. http://www.nielsen.com/kr/ko/press-room/2017/press-release-20170309.html. 2017년 10월 23일접속. 35
교육정책이슈와전망 본론 1. 교육격차와교육불평등우리사회에서 교육격차 라는용어가주목을받은지는그리오래되지않았다. 학자들이이를언급한것은 1970년대까지거슬러올라가는것같지만 ( 정무용, 2013), 우리사회에서이용어가활발히사용된것은교육복지에관한담론이성행한 2000년대초반이래라할수있다. 류방란외 (2006) 가언급하였듯이외환위기이후사회양극화에대한우려와그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해질즈음교육의양극화즉, 상위계층과하위계층간의차이의정도가우려할만한수준으로극단화되는현상, 심화하는불평등에대한우려를배경으로사용되기시작한개념이교육격차라할수있다. 교육격차의개념은관점에따라크게두가지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첫째, 교육격차를교육의차이그자체로보는관점이다. 사전적의미에따르면격차의순화어는차이이다. 다시말하면격차란본래차이라는단어와의미가같은데그의미를강조하는경우에특별히사용하는단어라는것이다. 이점에서교육격차란의미상교육의차이와다르지않은것이다. 류방란외 (2006: 15) 의연구에서이러한용례를발견할수있다. 이연구는교육적차이가곧불평등을의미하지않는다고하면서 ( 류방란외, 2006 : 15), 격차와불평등의의미를구분한다. 여기서교육적차이란동일한교육이나동일한결과와반대되는개념으로다소단순히규정되고있다. 다만이연구에서는그러한교육적차이가 사회적계층에따라불평등하게배분되도록고정화되어있을때, 사회적불평등의문제로이어진다 (15) 면서, 교육격차라는개념은그러한불평등또는계층간간격의확대에대한우려를전제한개념이라고언급하였다. 다시말해, 교육격차에대한관심은차이가불평등으로이어지는것에대한우려를기반으로하지만교육격차자체가불평등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둘째, 교육격차를교육에있어서단순한차이가아니라교육불평등의의미로포착하는관점이다. 이러한관점에는차이에뒤따르곤하는부당한대우에대한 우려가내장되어있다. 이혜영외 (2004) 는교육격차가탈가치적인용어이며, 현상적, 실제적, 가시적관점에서사용되고, 교육불평등은가치와감정이개입된용어로서이념적, 사상적, 상징적관점에주안점을두고있다고설명한것은바로이점에착목한것이다 ( 김영식, 1973, 김병성, 2003, 이혜영, 2004 : 9에서재인용 ). 교육불평등은교육평등의개념에빗대어다양하게해석될수있다. 이혜영외 (2004: 9-10) 에따르면교육평등의개념은역사적으로변화를겪어왔는데, 애초에는취학기회의평등을의미하는것이었지만점차교사의질이나학교시설과같은교육여건의평등을의미하는것으로, 나아가모든학생이일정수준이상의성취에도달해야하는교육결과의평등개념으로변화해왔다고지적하였다. 김영화 (2010) 는 < 표 1> 과같이교육평등관을크게분배적교육평등관, 비판적교육평등관, 급진적교육평등관과같이셋으로구분하였다. 교육평등을바라보는관점이이처럼다양한것은그반대개념인교육불평등의개념역시다양한스펙트럼을가진다는것을의미한다. 즉, 교육불평등이교육기회의불평등인지, 교육결과의불평등인지, 아니면교육과정의불평등인지는연구자의관점에따라상이할수있다. 이혜영외 (2004) 는교육불평등에관한그동안의연구성과를모두고려하려는듯교육의기회, 과정, 결과등모든영역에서의불평등을포괄하기도하였다. 36
교육정책이슈와전망 < 표 1> 교육평등에대한여러관점 교육평등관 내용 분배적교육평등관 교육기회의평등관 ( 접근, 투입, 과정 ) 획일적교육평등관 능력주의교육평등관 관계없이동일하게제공 교육의접근기회는모든사람에게동일하게주된교육투입및과정요인을능력에따라다르게제공 교육결과의평등관 보상적교육평등관 교육결과를균등화하기위하여교육의접근기회와교육투입및과정요인들을취약집단에더많이제공 비판적교육평등관 교육내용, 교사-학생상호작용, 교육조직등에서취약집단의문화가동등하게존중교육평등은사회평등의실현을통해서만가능 급진적교육평등관 출처 : 김영화 (2010 : 187). 2. 헌법에기초한능력에따른교육격차교육격차에대한관심은균등한교육을받을권리를규정하는헌법조항과도긴밀한관계를가진다. 대한민국헌법제31조 1에는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되어있다. 그러므로교육격차에대한관심은헌법에보장된대한민국국민의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가침해될수있는상황에대한우려라고볼수있다. 이를논의하기에앞서균등한교육앞에기술된 능력에따라 라는부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왜냐하면이문구는능력이다르면불균등한교육을받을수도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 인간이가진능력의차이는크게선천적인것과후천적인것으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그런데헌법제31조에서언급하고있는 능력 을후천적인것까지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게되면이어나오는 균등한교육 이라는언급과모순이발생한다. 왜냐하면헌법제21조 1은 균등한교육 을이야기하는과정에서 능력 에대한언급을하고있는것인데, 후천적으로획득된능력까지포함하는것은그후천적인능력을가지게된불균등한선행교육의결과로인한능력의차이까지포함될수있는것이므로그것은이미 균등한교육 과는모순이되는상황이된다. 그러므로헌법제21조 1에서언급하고있는능력은후천적인교육의영향에의해발생할수있는능력의차이는제외하고선천적인능력의차이만을언급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와같이교육격차는학생의선천적차이가아니라균등하지못한교육과관계된후천적차이에관심을두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는 Rousseau(1755) 가 인간불평등기원론 에서 사람들사이의차이가자연상태에서보다사회에서얼마나더큰지그리고제도의불평등으로인해인류의자연적인불평등이얼마나더커지게되는지알게될것 이라고이야기한것과같은맥락의이야기이다. 그렇다면선천적능력에따른교육격차는어떠한가? 아이가태어나학교에입학하기전까지선천적능력이외에나머지환경이모든아이들에게동등하다면선천적능력에따른교육격차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것은국가가모든아이를위탁받아최대한유사한환경에서기르지않는이상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물론, 가능하다하더라도선천적능력도신분처럼부모를포함한그이전세대로부터물려받은것일텐데, 이에따른교육격차는정당화될수있는가? 3. 교육격차의표출지점교육격차는교육격차가표출되는지점인교육투입, 교육과정, 교육결과측면에서논의해볼수있다. 교육투입측면에서교육격차는학교별시설, 지역별교육예산등의차이로언급될수있다. 학교별시설의차이가학생의학업성취에끼치는영향이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는다는콜맨보고서 (Coleman, 1966) 의내용은널리알려진것이지만, 그렇다고해서학생들이공부하는학교간시설차이가그냥방치해도되는문제인지에대해서는 37
교육정책이슈와전망 의문이제기될수있다. 학교시설의차이가학업성취에영향을주느냐아니냐와상관없이누구나좋은학교시설에서공부하고싶어할것이고그차이를없애달라고요구할권리가있기때문이다. 또한지방자치실시이후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금의지역간격차가발생하고있다는것은중요한문제라고볼수있다 ( 하봉운, 2005). 즉헌법에따르면대한민국국민은자신의능력에따른차이외에는균등한교육을받을권리를가지고있는것인데, 국민이사는지역에따라교육예산이다르게책정되어교육여건이차이가난다면이것은부당한차이라고할수있으며해결되어야할교육격차라고볼수있을것이다. 교육이실시되는과정상의교육격차는학생들이학교에서경험하는학습경험의수준이계층에따라차별화되고있다는것인데여기에서는계층간언어와문화에주목하고자한다. Rousseau(1755: 57) 는 우리가얼마나많은관념을말을통해얻고있는지, 문법이얼마나정신의움직임을훈련하고원활히하고있는지그리고처음으로언어를발견하기까지걸렸던엄청난시간과상상할수없는고통을생각해보자 라고이야기하면서언어습득이이와같이응축된과정이라는것은출생후가정에서교육을받으면서언어능력의차이가후천적으로심각하게발생할수있다는것이라고지적하였다. 또한 Bernstein(1971: 45-51) 은노동계층출신아동들이언어적지능검사점수가낮고, 추상적개념을어려워하며, 언어관련교과에서실패가능성이높아결국학교에서성취가능성이낮은데이는모두노동계층이사용하는제한된어법 (restricted code) 의한계에서기인한다고주장하였다. 문화와관련해 Bourdieu & Passeron(1970: 21-21) 은중간계급이스스로의미있다고간주하고재생산할만하다고생각하는것을선택하고그렇지않은것은배제하는과정을통해서특정집단이나계급의문화를가치있는것으로규정한다고주장했는데, 그는이런과정을 상징폭력 이라고지칭하였다. 또한 Bourdieu & Passeron(1970: 86-89) 은각계급들이자신의계급문화를체화한 아비투스 (Habitus) 를어려서부터체득하고, 교육체계는특정한문화적원리들을취급하는태도를교육메시지로코드화, 동질화, 체계화시킴으로써특정한 아비투스 를지닌학생들에게유리한교육을실시한다고주장했다. 교육결과에서의격차는계층별학업성취수준차이와상급학교진학의차이로언급되고있다. 김경근 (2005) 은교육고용패널자료분석을통하여일반고등학교학생의대입수능시험성적이지역간, 계층간에매우심각한수준의격차를보이고있다고밝혔으며, 이런교육격차를발생시키는주요요인으로지역과부친의학력을제시하였다. 김성식외 (2007: 3) 는교육기회의획득과성취의차이에학생배경의영향력이커지고있음을우려하면서, 상급학교구체적으로고등학교진학기회의획득과성적향상의불균등현상을지적하였다. 예를들어, 자율형사립고가설립되면서일반고등학교에비해약 3배에달하는학비를부담해야만다닐수있는고등학교가생겨났다. 자율형사립고가일반고등학교와동일한교육여건을지니고있지않고, 누구나능력에따라자율형사립고에진학할수없고경제적능력에따라진학이제한된다면이는계층간진학격차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우리나라는위와같이계층을중심으로교육격차의논의가진행된것에비해미국사회는인종에따른교육격차가주된관심이다. 백인, 흑인, 인디언간의뿌리깊은인종차별은인종별로분리된공립학교가불평등하다는브라운판결을통해학교에서폐지되었고이판결은교육기회균등을위한시발점이되었다 (Michelson, 2008 : 63). 이후소수계우대정책, 인종통합학교, 특수교육, 소수민족장학금등여러정책들이시행되었다 (Tyack, 1990, Petrovich, 2008 : 17에서재인용 ).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이주를통한백인과유색인종간의거주지분리는지역간재산세의차이를발생시켰고이에기초한교육재정은자연스레지역간아니인종간격차로귀결되었다. 그리고인종통합학교에서이루어지는능력별집단화는결과적으로인종, 민족, 사회계층에따른집단화로이어져학교성적에있어인종적, 계층적차이를낳았다 (Michelson, 2008 : 72). 38
교육정책이슈와전망 최근미국의뉴욕주교육위원회 (The New York Times 2017.03.13.) 는교원자격시험에서문해력과목이인종차별적이라며시험과목에서제외하였는데, 흑인과히스패닉예비교사들이백인과비교할때심각하게이과목에서낮은점수를받아왔기때문이었다. 교원자격증취득시험에서문해력은많은예비교사들에게어려운과목으로알려져왔으며, 특히흑인과히스패닉예비교사들에게더욱그러했다. 2014년시험성적을바탕으로분석한결과, 64% 의백인예비교사들이이시험을통과했지만, 히스패닉은 46%, 흑인은 41% 만이통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뉴욕주교육위원회는앞으로이시험과목을통과하지못하더라도지도교수의추천서와해당예비교사의성적을바탕으로교원자격증을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이와같이교육격차에대한관점은절대적이라기보다는시대와사회에따라상이할수있다. 결론 교육격차의표출지점은앞서언급한것처럼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결과등과같이다양할수있다. 그런데교육격차의표출지점에서발생되는모든격차가우리의관심대상은아니다. 우리의관심은이러한격차가사회적으로동의하기어려운계층, 인종등과관련이있으면서미래의사회적보상에영향을주는경우라할것이다. 즉, 교육여건, 교육과정에대한관심역시학력과같은교육결과에영향을주기때문이며 (Coleman, 1968) 교육결과역시인지적, 비인적성취와같이다양할수있지만이가운데우리가주목하는것은취업, 임금등의사회적보상과연계되는경우라할것이다. 지금까지의교육격차에대한논의를종합해보면교육격차의개념을구성하는핵심내용으로는 1 교육결과에서의차이 2 사회적으로동의하지않는계층, 인종등과의관련성 3 사회적보상과연계가능성으로정리할수있다. 고로본연구에서는교육격차를 타고난성별, 인종, 능력등과같은유전적요소와가정, 지역사회등과같은환경적요소가다른학생이학교경험을통해드러낸교육결과의차이가운데사회적으로동의하지않는계층, 인종등과관련이있으면서사회진출후받게될보상에영향을주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자한다. 이러한교육격차의개념에기초해보면, 초등학교입학한후첫시험에서 A학생과 B학생의학업성취수준의차이가교육격차로해석되기위해서는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와관련이있으면서사회진출후받게될보상과연계될가능성이있어야한다. 가정의소득수준별사교육비의차이가교육격차로많이언급되는데이는교육결과라기보다는교육투입에해당하는것으로본연구에서규정한교육격차에포함되지않지만교육격차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다루어질수있다. 본연구에서교육격차를재탐색한의의는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교육격차개선정책은교육투입과교육과정의차이를보완하는것으로충분하지않으며교육결과의차이를개선하고있는가를기준점으로삼아야한다는것이다. 즉, 소득수준별사교육비의차이는교육격차개선정책의목표가될수없으며다만, 이는수단으로서의미가있고이를통해교육결과의차이가어느정도개선되었는가가기준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교육격차개선정책이교육분야에국한되지않고노동정책즉, 취업, 임금등과같은사회보상체제와연계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셋째, 계층, 인종등에따른교육격차처럼능력에따른교육격차의정당성에대해문제제기이다. 즉, 선천적능력이라하더라도이에따른교육결과의차이가사회적보상과연계된다면과거신분제사회에서어느집안에서태어났느냐가삶을결정한것과본질적으로무슨차이가있느냐하는것이다. 39
교육정책이슈와전망 < 참고문헌 > 교육부 (2017). 경제 사회양극화에대응한교육복지정책의방향과과제. 김경근 (2005). 한국사회교육격차의실태및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김경근 강영혜 (2005). 한국사회교육격차의실태및원인. 한국사회학회사회학대회논문집, 723-747. 김성식 류방란 박병영 강태중 남기곤 민병철 (2007). 경제사회불평등과교육격차. 한국교육개발원. 김영화 (2010).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김희삼 (2009). 교육격차와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39-46. 류방란 김성식 (2006). 교육격차 : 가정배경과학교교육의영향력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백일우 (2007). 교육경제학. 지학사. 여유진, 김수정, 구인회, 김계연 (2007). 교육불평등과빈곤의대물림.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외 (2015). 사회통합실태진단및대응방안 Ⅱ: 사회통합과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영 강태중 김수영 (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와타지역학교의교육격차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무용 (2013). 1970년대중ㆍ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시행과 교육격차. 역사문제연구, (29), 111-135. 최필선 민인식 (2015). 부모의교육과소득수준이세대간이동성과기회불균등에미치는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하봉운 (2005). 지방분권시대지역간교육격차실태및개선방안연구 : 서울시를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3(3), 167-193. Bernstein, B. (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Ⅰ: Theoretical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Bourdieu, P., Passeron, J. (1970). 재생산 : 교육체계이론을위한요소들. ( 이상호역 ). 동문선. ( 원저출판 : 1970). Coleman, J. (1968).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1), 7-22. Coleman, J., Campbell, E., Hobson, C., Mcpartland, J., Mood, A., & Weinfeld, F., et al.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ichelson, R. (2008). 인종통합학교에서능력별집단화는어떻게형평성을침해하는가? ( 김안나, 정희욱역.). 교육의수월성과형평성 - 미국교육개혁의교훈 - (pp. 63-86). 교육과학사. ( 원저 2005 출판 ) Petrovich, J. (2008). 교육정책의지형변화 : 왜우리는형평성을되찾아야하는가? ( 김안나, 정희욱역.). 교육의수월성과형평성 - 미국교육개혁의교훈 - (pp. 13-28). 교육과학사. ( 원저 2005 출판 ) Rousseau, J. (1755).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rments de l'inegalite parmi les hommes. 인간불평등기원론. ( 홍지화역 ). 부북스. 40
교육정책이슈와전망 교육시설복지지원체계적용방안 - 유니버설디자인을통한교육시설의복지환경지원 - 성기창한국복지대학교유니버설건축과교수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의필요성 안전과복지에대한관심은무장애 (Barrier-free) 공간과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환경에대한사회적요구를증대시키며, 교육방향의변화와학교의사회적역할변화는학교공간과시설에대한새로운접근법으로서유니버설디자인의적용을요구하고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60년대미국의시민권운동과궤를같이하면서, 상이군인과 ( 소아마비 ) 장애학생의접근성 (accessibility) 개선을위한사회운동에서출발하였다. 이후접근성개선을위한표준정립과법제화가꾸준히이어져오다가, 진정한통합사회의달성은기준을높이고법적으로강제하는것보다더복잡한일이라는인식의확산으로, 철학과원칙에입각한디자인어프로치 (design approach) 로써유니버설디자인으로의전환이나타났다. 즉, 유니버설디자인은개인의능력및사회문화적배경이다른다양한사람들의접근과사용, 사회참여를고려하는통합적환경의조성을다룬다고할수있다. ( 수치 ) 기준을통한표준의달성 이아니라 디자인어프로치를통한우수사례의축적 을지향한다는점에서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사용자참여, 지식의소통, 축적, 전파가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이러한사회적배경과변화에따른교육시설의미래지향적대안으로써본고에서는학교시설의특성을고려한유니버설디자인의개념설정및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1. 1. 본고의내용은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연구과제인 학교시설특성을고려한유니버설디자인적용방안연구 ( 성기창외, 2017) 의내용을토대로작성되었음 41
교육정책이슈와전망 학교시설의특성과유니버설디자인 우리나라는학급당학생수, 교원 1인당학생수가 OECD평균에점점다가가고, 학생1인당교사연면적이증가하는등교육여건이개선되고있지만, 이는적극적인정책, 투자의결과라기보다저성장, 저출산과연계된학생수감소가크게작용한결과이다. 아울러교육방향의변화는학교공간구성에도많은변화를야기할것으로예상되는데초등학교의경우 90년대부터이어져온 열린학교 테마외에최근에방과후교실, 돌봄교실등의보육지원기능이강화됨과동시에점점더지역사회의중심커뮤니티공간으로자리잡는추세이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은 1,2학년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가정의희망하는모든학생을우선적으로하고추가돌봄이필요한 3학년이상학생들에게도행해지고있는보육지원서비스로서, 서울에서는 2015년기준전체학교의 95.5% 가운영하고, 전체학생의 6.8% 가참여하고있다. 또한중 고등학교의교과교실제확대와학교시설복합화역시학교공간구성변화의필요성과더욱다양한사용자그룹을고려한계획을필요로한다. 교과교실제는각교과별로전용교실을갖추고학생들이교과교실로이동하여수업에참여하는방식으로전용교실에해당교과의특색이반영된학습환경으로조성하여학생맞춤형교육과참여형활동수업을활성화하는학교운영체제를말한다. 따라서교과교실제시행에서는교과별로특성화된전용교실이외에도, 홈베이스등의학생거점공간및교과학습지원공간등이중요한시설환경으로필요하며, 이에따른이동수요가많아짐에따라이동공간의안전성과쾌적성등공간구성의계획과방향을이전보다적극적이고새롭게모색할것을요구한다. 또한평생교육의필요성이확대되고, 학교가지역사회의중심공간으로자리잡아가면서학교시설의개방이라는소극적의미를넘어시설복합화라는적극적정책방향이대두되고있다. 학교는교육기능이다양해짐에따라수반되는공간이다양해지고, 지역사회의경우문화적욕구증대에대응한수요가늘어나는데, 이를제한된지역사회내에모든공간을충족할수없으므로 학교는토지를제공하고, 지역사회는재정을투자하여학생은교육의질적향상을, 지역민은생활편의와복지향상을꾀하는것이 복합화 의기본개념이다. 따라서복합화가확대되면, 기존에지역주민에개방하던체육관, 운동장이외에도학교내기존시설 (ex. 도서관 ) 의변형과새로운시설들 (ex.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등 ) 의유입이일어나고사용자도학생, 교직원등학교관계자이외에지역사회의다양한사람들로확대되므로학교의공간구성에도많은변화를초래한다. 따라서각사용자그룹의접근과사용, 안전을동시에고려한계획이필요할것이다. 2016년현재특수교육이필요한장애학생은학령기아동과청소년의 3% 수준으로전국적으로 87,000여명이며, 이중 53.0% 가특수학급, 17.5% 가일반학급, 도합 70.5% 가일반학교내에서통합교육을받는것으로집계된다. 장애유형별로는지적장애 (57.5%), 지체장애 (12.5%), 자폐성장애 (12.5%) 의순으로나타난다. 즉학교시설계획시장애학생통합교육을전제로교육환경을구축해야함을의미한다. 이러한학교시설특성에서유니버설디자인이갖는의미는 4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현재의학교환경은유니버설디자인관점에서접근성개선초기단계로볼수있다. 둘째, 학교신설이제한적이고기존학교의리모델링이이슈인향후여건에서유니버설디자인의접근으로기존학교공간의질을높일필요가있다. 셋째, 접근성개선에머무르지않기위해서는장애학생이아닌학생일반을유니버설디자인의주요고려대상그룹으로전제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에서의학교역할변화에따라사용자그룹의확대를적극고려해야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적용방안 학교를둘러싼변화양상에서살펴본사용자그룹의확대, 학습 교류에있어서의참여방식의변화, 다양한사용자관점에서의시설수준의개선필요등은유니버설디자인의본연적영역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학교교육환경의전반적인변화, 개선을위한계기와도구로서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할것을기본방향으로제시하며, 교육시설이가지고있는맥락과특성을반영하여주안점을통합성, 지속성, 정체성, 선순환을제시한다. 이는학교시설을둘러싼사용자, 이해관계자, 건축가들이공유해야할지향을말하는것으로, 통합성과지속성은그동안의편의시설설치와유지보수의있어서의개별적이고일회성의접근을대신하여, 통합적환경의조성과관리를지향하는것이다. 정체성은기존학교건축에서부족하였던개별학교의공간환경비전을마련하고추구하는것으로이는특히기존학교의리모델링이주요이슈인향후여건에서볼때중요한의미를가진다. 마지막으로선순환은개별학교뿐아니라전체의학교공간이유니버설디자인의적용을계기로환경개선의선순환체계를형성하도록추진함을의미한다. 이러한주안점을보다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42
교육정책이슈와전망 1. 통합성장애학생만이사용하는편의시설설치와, 세분화된개별적편의시설설치로는장애학생을포함한모든학생의접근과이용을보장하는통합적학교환경을마련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시설과공간의사용자그룹을확대하여접근하는관점이필수적이며, 이에는학생뿐만아니라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까지포함되며, 특히장애학생이나특수교육대상학생의경우, 특수교사, 활동보조인, 해당학생의부모등이들의학교생활을돕는보호자측면의이용편의성이디자인에적극반영될필요가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적용에있어, 개별시설단위보다공간영역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승강기를어떻게설치할것인가는전체적인수평, 수직동선상의안전과편의적차원에서접근하며, 장애인화장실의설치는장애학생을포함하여다양한사용자의학내에서의위생및개인적돌봄차원에서이를디자인의대상으로삼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필요한경우도구및서비스 ( 프로그램 ) 도적극적으로유니버설디자인의관점으로접근하는것이중요하며, 이는장애학생과특수교육대상학생의학교생활에있어서는필수적이라할수있다. 2. 지속성공간및시설은초기에비용이많이들고한번조성되고나면변용에제약이따른다는점에서디자인단계에서의사용자참여가중요하지만, 장기적인사용단계에서는학교환경변화에대해어느정도유연하게대응해야한다. 변화에대응하여추가와변형, 삭제의가능성을포함할수있는디자인이되어야하며, 학내에서사용하는도구, 보조기구들의기술적변화도염두에둔유연한것이되어야한다. 따라서각종시설의변경과장비의교체시에도성능을유지하고유니버설디자인의취지와목표에여전히부합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특정한시설과기구는그룹별, 개인별로개인화 (personalization) 하여사용할수있는여지를줄수있도록해야한다. 유니버설디자인에서다양한사용자를배려한다는것은 하나의기준 을제시하는것이아님을유의하고, 개인적사용이두드러지는공간, 기구들은사용자의신체적특성, 선호, 정체성등에맞추어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그동안확대 도입되고있는높낮이조절이가능한책걸상이대표적이며, 향후교과교실제에따른홈베이스와사물함등의디자인에있어서도이와같은고려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3. 정체성공간환경은해당구성원들이정체성을형성해가는데중요한매개가된다. 따라서유니버설디자인의취지중하나는학생과교사그리고지역주민들이긍지와자존감을가지고생활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는점을고려해야한다. 특히, 신축보다리모델링이보편화될향후여건을고려하면학교별정체성에기초한계획및디자인이더욱부각될것으로보이고, 이를위해서는사용자참여에기초한디자인프로세스의적용이절실하다. 지역교육청과개별학교당국뿐아니라학생, 교사, 지역주민들이참여하여수립하는장기마스터플랜에기초한순차적인리모델링이학교시설개선에있어하나의방법이될수있으며, 이과정에서유니버설디자인의적용이큰역할을할것으로판단된다. 4. 선순환구조유니버설디자인의적용과통합적인환경의조성에서는우수사례의축적과전파가중요한역할을한다. 이를통해하나의현장에서의경험이다른현장으로확산되고, 개별학교현장의경험이누적되어전체학교시설이변화하고개선되는선순환구조의형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학교전체규모의신축리모델링사례뿐아니라학교현장에서의개별시설유지관리의방법등도축적되고전파되는것이학교의시설과공간을통합적, 포용적환경으로개선해나가는데필수적이며, 이를위한행정적시스템을간구할필요가있다. 43
교육현장 Report 정책제언 유니버설디자인이학교시설의전반적인변화, 개선의계기와도구로작용하기위해서는신축, 리모델링등의설계, 디자인과정에서의적정한프로세스가동반될필요가있다. 특히, 기존학교의리모델링에서는각학교가자신들의여건, 역사, 지역특성등정체성을반영하여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하는데있어사용자참여를통한비전, 단계별계획, 디자인을도출해내는것이무엇보다필요한과정으로판단된다. 또한, 사례의축적과전파가유니버설디자인의기본적인방법론임을감안하여기존학교의변화, 개선을위한리모델링과연계한시범사업이하나의중요한요소로나타난다. 따라서이와관련하여실질적인반영을위한몇가지정책제언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예산과기간의실질적인반영유니버설디자인을별도의추가적시설을요구하는것으로인식하는것은디자인어프로치로서의본질과취지를벗어나는것이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의원칙을적용하고목표를달성하기위한현실적과정에서는예산과기간등자원의추가적인할당이필요한것은분명하다. case-by-case, design approach 라는유니버설디자인의특성상구체적인증액요인과연장기간은현장별로제각각다를수밖에없고, 사례의축적과관련데이터의연구가아직부족한국내실정을감안해야하지만, 학교환경의전반적인변화와개선을도모함에있어유니버설디자인을구현하겠다는정책의지를표명함과동시에실질적인자원을할당한다는취지로적정한예산과기간을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독일의장애물없는주택의건축비추정연구에따르면 2, 주택규모에따른건축면적의증가비율을기본적으로고려하고, 이와함께부대비용으로서무장애건축설계와인증등, 관공서의검토과정에따른비용과필요한경사로, 핸드레일등추가적인편의요소를별도로산정한다. 면적증가비율은보통 15~30% 나타나며부대비용은총공사비의 9~20% 를산정하고있다. 2. 설계및디자인에서의기획단계강화학교시설은단순한학습공간을넘어서지역주민을위한평생학습, 보육 문화 체육 교류등의사회중심공간으로확대되고있으며, 이러한변화는, 인구수와학생수의안정화단계를먼저경험한서구사회에서도경험했던것으로, 이에대응하는사회적요구를담기위해영국등에서는참여형설계 (Participatory Design) 가크게대두되었다. 참여형설계는유니버설디자인의발전과정을견인해온중요한한축으로서, 다양한사용자의광범위하고지속적인참여를가능하게하였다. 학교건축을포함하여그동안의우리나라설계및디자인의관행과제도에서는사용자참여의기획단계가소홀히다뤄지거나배제되어온경향이있다. 이는 표준적인시설의보급및확대 가관건이었던시대적상황의영향이컸던바, 표준을넘어서는디자인어프로치 로서의유니버설디자인을사고하는현재상황에서는사용자참여의기획단계를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3. 사용자참여디자인워크샵의확대디자인의질관리와실질적인사용자참여를도모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으로디자인워크샵을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학교건축에있어서도 ' 사용자참여설계워크샵 ' 의시도가접목되고있으나신축에적용되는것이대부분이고, 기존학교의리모델링에있어서는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사용자참여디자인워크샵의필요성은신축의경우보다리모델링의경우가오히려더욱큰바, 구체적인메뉴얼의확보와실제적인시행이이뤄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N.Metlitzky, L.engelhardt. 2007. Behinderungsbedingter Mehrbedarf.:Fraunhofer IRB Verlag 44
교육현장 Report 4. 시범사업유니버설디자인의 3가지영역이라고할수있는공간, 제품, 서비스중에서시장과소비자의즉각적인피드백에의해회수, 수정, 제출이이루어지는제품이나서비스영역과는달리공간영역은조성완료후즉각적수정의한계가있고, 오랜기간동안생활한다는한정적특성이있으므로디자인과정에서의사용자참여가필수적이다. 이런관점에서 사용자참여 는 디자인가이드 와항상짝을이뤄시행되어야하며, 시범사업은이러한시행과정을점검및확립하는계기로써경험의축적, 전파과정으로자리매김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시범사업은학교시설유니버설디자인의기본방향과주안점을반영할수있도록신축경과년도가오래된학교를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하며, 시설 공간환경의유지보수가아닌업그레이드를목표로, 개별시설요소가아닌공간영역을대상으로함이바람직하다. 예를들어, 중 고등학교의경우, 교과교실제의확대시행을앞두고있거나갓시작한학교로서시설환경이이를뒷받침하지못하는오래된학교를대상으로 휴식교류영역 ( 홈베이스 + 휴식공간 ) 을개선하는시범사업, 신축경과년도가오래된초등학교의경우, 저학년동을유니버설디자인의관점에서새로조성하는시범사업등이의미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시범사업의과정을통해서는사용자참여프로세스를정립하는계기로삼고, 이의경험이축적, 전파되도록하고, 시범사업의사후에는체크리스트를통해유니버설디자인관점에서의시설환경의질을평가하는작업이필요하다. 참고문헌경기도. 2011.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김아름. 2009. 교과교실제운영중학교에서학생의이동행태에따른공간적특성에관한연구, 광운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진욱. 2012. 학교사용자참여설계를위한워크샵운영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서울특별시. 2017.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통합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서울교육통계연보. 성기창. 2013. 통합교육을위한특수학급의건축계획에관한연구, 한국복지대학교논문집, 조진일. 2011. 학교시설기준개정에관한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환경연구원. 2013. 학교시설계획 설계지침및시설기준개발학술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2017. 학교시설특성을고려한유니버설디자인적용방안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Null, Roberta. 2014. Universal Design: principles and models. New York: CRC Press. Steinfeld, E & Maisel, J, L. 2012. Universal Design: creating inclusive environment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UK DfES. 2004. Building for Sure Start: a design guide: Integrated provision for under-fives UK DfES. 2009. Building Bulletin 98: Briefing Framework for Secondary School Projects. UK DfES. 2009. Building Bulletin 99: Briefing Framework for Primary School Projects UK DSCF. 2009. Building Bulletin 102: Designing for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N.Metlitzky, L.engelhardt. 2007. Behinderungsbedingter Mehrbedarf. : Fraunhofer IRB Verlag 45
세계의교육 독일의돌봄교육사례 강구섭 _ 전남대윤리교육과교수 다문화통합정책의해외사례및시사점 성상환 _ 서울대독어교육과교수
세계의교육 독일의돌봄교육사례 강구섭전남대윤리교육과교수 돌봄의필요성증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등의지속적증가에따라공적차원의돌봄서비스확대의필요성이적극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에초등학교를중심으로아동의교육및보호를포괄하는돌봄교육이활발하게실행되고있다. 그러나현재추진되고있는방과후학교를비롯한돌봄프로그램은프로그램의부족, 참여기회의제한등의일부한계를가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학교안팎을연계하는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를넘어다양한전인적학습기회를제공하는독일의돌봄교육체제는우리나라돌봄교육체제전반을살펴보고새로운방향을모색하는데유용한시사점을제시한다. 본글에서는독일의대표적인방과후보육및교육체제라고할수있는온종일학교 (Ganztagschule) 와호르트 (Hort) 의도입배경, 교육내용, 운영현황을살펴보고이러한사례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고찰한다. 독일의돌봄교육현황 1. 온종일학교 (Ganztagsschule) 가. 도입배경독일에서온종일학교 (Ganztagsschule) 는일반적으로초등학교와중등학교 1단계 (5 10학년, 10 16세 ) 에서오전수업이외에, 1주일에최소 3일이상하루종일교육과정을제공하고, 매일 16 17시까지최소 7시간의수업을제공하는학교를의미한다. 그러나오전, 오후에걸쳐학교교육과정이운영될경우학생에게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과도한부담이된다는의견이제기되면서연방에따라차이가있지만초등학교와중등학교 1단계의경우, 오전수업만실시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반면, 통일전동독에서는노동력확보를위한보육지원측면에서온종일학교를광범위하게운영하였다. 2000년대초반 OECD의국가학업성취도평가 (PISA) 에서저조한결과를나타내면서온종일학교도입의필요성이적극적으로제기되었다. 즉, 학교교육을통해외국배경학생, 저소득계층등교육소외계층을비롯한전체학생에게교과를비롯한다양한내용으로교육기회를제공하는온종일학교를적극도입하자는것이었다. 이러한배경하에온종일학교는기회의평등및통합, 양극화해소기여, 사회적학습차이극복, 직업및가정의양립지원, 학교와사회교육의결합등의목적으로적극활성화되었다. 온종일학교는교육과정을제공하는수준에따라나뉜다. 우선학교전체학생이최소 3일이상교육에참여하는완전온종일학교, 특정학년혹은 47
세계의교육 학급등학생의일부가주3일프로그램에참여하는부분온종일학교, 학생이학교의전일제프로그램에자율적으로참여하는개방형온종일학교의형식으로실행되고있다. 위 3가지학교유형은공통으로점심식사를제공하고, 전체교육과정을학교가직접주관하거나학교와의협의하에전문기관이운영하는공통된형식을갖고있다. 나. 온종일학교의교육내용온종일학교는학생을돌보는보육차원을넘어학생의학습부진만회, 학업향상등에 1차적목적이있기때문에연령, 학년에따라다양한내용으로교육과정이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정규교육과정체제안에서학생의학업성취에도움을제공할수있는교과보충학습이중요하게다뤄지고있다. 즉, 외국계아동을위한독일어교과보충, 사회과교육, 우수학생을위한특별프로그램등의다양한내용이온종일학교프로그램으로다뤄지고있다. 이와함께학생의필요및수요에따라컴퓨터, 음악, 체육등의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다. 또한각종전문가와의만남, 직업세계탐험등을통한직업문화체험학습도이뤄지고있다. 특히, 고학년용프로그램은학생이직접활동을계획 운영하고전문가 ( 전문교사 ) 는학생의자발적활동을지원하는프로젝트방식으로운영되기도한다. 학생이공연, 전시회등을직접기획하고, 계획에맞춰연습하면서개최등을준비하면, 교사나전문가는학생의이러한활동을지원함으로써학생스스로주도적으로학습하는방식을취하는것이다. < 표1> 온종일학교의프로그램사례 공통프로그램 학년별프로그램 1 학년 휴식, 자유놀이 2학년 3학년 교과보충 - 지역시설활용학습 ( 박물관, 식물원 ) - 지역기관연계프로그램 동아리 ( 수요일 ) 노작및동아리 4학년 프로젝트수업 교과보충프로그램이외에, 오후에이뤄지는체육, 예술프로그램등의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은시립음악학교 (Volksmusikschule), 시민대학등학교밖의전문기관 (Traeger) 이나민간단체가해당프로그램을직접운영하는방식으로실시되기도한다. 특기적성프로그램은동아리활동, 프로젝트활동등과연계되어경제적배경등으로인해충분한학습기회를얻고있지못한학생에게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온종일학교는기본적으로정규교육과정의일환으로추진되었기때문에정규학교교사의참여를통해진행되는가운데, 각종민간단체담당자, 사회교육담당자, 은퇴자, 자원봉사자등의인력을통하여추진되고있다. 외부의다양한단체및기관이온종일학교에참여하면서학교의수업및내용이실생활과매우밀접하게바뀌면서진로및직업교육이자연스럽고활발하게이뤄졌다 (Preiss, 2010). < 표2> 민간단체의온종일학교프로그램내용 분류사회성교육학습지원진로지도기타 내용 - 개인지원 - 갈등극복, 폭력방지 - 학교내갈등방지 - 개인적학습및과제지도 - 개인및집단과제 - 프로젝트과제 - 직업및진로안내교육 - 여가프로그램 출처 : Chritine Preiss(2010), p. 20 참조 48
세계의교육 다. 온종일학교의운영현황온종일학교참여현황을살펴보면, 초등학교의경우평균 55.4% 의학생이온종일학교에참여하고있으며중등 1단계의경우 62.6%, 중등 2단계의경우 46.2% 로중등 1단계에서의참여율이가장높았다. 연도별차이측면에서는중등 1단계의경우 2015년 62.6% 로나타나이전조사시점인 2012년보다 4% 가량증가하였다. 반면, 초등학교와중등 2단계에서는 2012년에비해 2015년소폭감소하였다. < 표3> 학교급별온종일학교평균참여율초등중등 1단계중등 2단계학교급 / 년도 2012 2015 2012 2015 2012 2015 평균참여율 57.2 55.4 58.5 62.6 49.7 46.2 출처 : BMBF(2015), Ganztagschule 2014/2015, p. 81. 온종일학교는소외계층학생에대한교육기회확충, 부모의보육및양육부담감소라는 1차적목표를충족시키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반면, 교육소외계층학생의학습부진해소등온종일학교의학습성취효과측면에대해서는충분한연구가진행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제한적인평가만가능한상황이다. Bellin/Tamke(2010) 는온종일학교가전통적인반일제학교와비교할때학생의읽기능력 (Lesekompetenz) 향상에서장점을갖고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반면인지능력 (kognitive Kompetenz) 과관련하여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는의견을보였다. Kuhn/Fischer(2011) 는중등단계에서온종일학교를다니는학생의경우, 동일학년을반복하는유급가능성이반일제학교의경우보다매우낮게나타났다. 이처럼온종일학교는학생의학업, 학교생활등의여러가지측면에서유용한효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 호르트가. 필요성및목적호르트 (Hort) 는학교안팎에서초등학교와가정을연결하는방과후보육시설이다. 대체로정규학교의교육시간전후에 6 12세아동의보육및교육기능을담당하며지역에따라 14세청소년까지담당하기도한다. 호르트는저소득계층의자녀보육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어, 취학아동을위한보육기관으로발전하였다. 대체로편부모및맞벌이가정자녀가온종일학교에참여하지않거나혹은하더라도발생하는시간적공백을해소하기위해학교안팎에서아동의보육기능을수행하고있다. 호르트는학교내에위치하면서학교의각종시설을활용하고학교와협력하는방식으로보육및교육기능을수행하는학교호르트 (Schulhort) 와학교밖에공간을두고있는아동호르트 (Kinderhort) 로구분된다. 일부호르트의경우는지역유치원과밀접한관계를맺고같은건물에서함께운영되기도한다. 나. 호르트의기능및역할보육을 1차기능으로하는호르트의범위및시간은주마다상이하다. 일반적으로오전 7시부터저녁 5시까지운영되며일부연방에서는오후 6시까지운영되기도한다. 이른시간에직장에출근해야하는부모를위해학교등교시간전부터운영되어학교의정규교육이끝난이후까지운영된다. 또한정규학교가방학중인경우에도방학프로그램을제공한다. 호르트는단일연령이아닌 6 14세의연령이혼합된반을운영하는형태로운영된다. 호르트의일과는, 우선학교가시작되기전에호르트에등원한학생에게아침식사를제공하고시간에맞춰학교등교를지원한다. 학교수업이끝난후등원한학생에게점심식사를제공하고귀가하기전까지보육및교육기능을담당한다 (< 표 49
세계의교육 4> 참조 ). 학교숙제도움, 학습지원및상담, 기타프로그램수행등의역할을수행하며일부호르트의경우학습부진학생에대한도움을제공하기도한다. 호르트는일반적으로초등학교저연령학생에게초점이맞춰져있다. 이로인해고학년학생을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에한계가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외부의각종기관과연계하여고학년을위한프로그램을제공한다. 지역스포츠시설, 박물관, 미술관등지역에있는각종기관을활용하여전체학생의특성과필요에적합한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보육및교육기능을수행한다. < 표4> 호르트일과의예시간내용 7시 아침식사, 등교준비 12시 30분호르트도착 14시점심식사 15시자유시간 16시학교과제물 18:00 귀가및추가활동다. 호르트의운영현황호르트에서보육을담당하고있는 9 14세아동청소년의비율을살펴보면 9세의경우 42%, 10세의경우 35%, 12세의경우 24%, 14세의경우 17% 로 10세전후아동의보육담당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고연령대가올라갈수록보육담당비율이낮아졌다. < 표5> 호르트의 9 14세청소년보육담당비율연령비율 (%) 9 42 10 35 11 25 12 24 13 16 14 17 출처 : 15 Kinder und Jungendbericht, p. 364. 50
세계의교육 이처럼호르트는학교안팎에서아동 청소년에대한보육기능을적절히담당하고있다. 한편으로교육열이높아지고교과수준이높아짐에따라호르트교사가학교의과제지도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온종일학교의양적확대와함께학교의보육기능이확대되어상대적으로호르트의기능및참여아동수가줄어드는추세에있다. 이에호르트는학교와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제공하여방과후보육필요를충족시키는방식으로변화하고있다. 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독일의돌봄제도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살펴보면, 첫째, 독일의방과후돌봄체제는공적영역에서아동및청소년보육기능을적극담당하고있다. 국가차원에서 6 14세사이의아동에대한공공보육기능을적절히수행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초등학교연령학생을위한공공보육은매우제한적으로이뤄지고있으며, 주로영리목적의민간영역이간접적으로이러한기능을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청소년보육분야에서공공기능의강화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독일은방과후돌봄체제를보육측면을넘어학생이가지고있는발달상황을고려한전인적관점에서다루고있다. 즉, 온종일학교, 호르트를통해교과학습을넘어학생의종합적인성장과발달을위한교육지원을제공하고있다. 이는강의식프로그램이나주로보호역할을하고있는우리의돌봄상황과대비되는특성을보인다. 이러한측면에서우리의돌봄체제를학습지원또는학생보호를넘어학생의발달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독일의온종일학교는사회적변화에부응하여그역할을확대하고있다. 즉, 맞벌이부부, 저소득층가정학생, 다문화가정학생의증가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온종일학교를통한학교의아동돌봄을강화하고있다. 우리나라또한공공보육의필요성이증가하는상황에서공적돌봄체제를확대하는방안의하나로학교역할의강화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참고문헌김경애외 (2012), 해외교육복지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서문희, 송신영 (2011), 우리나라의보육실태와외국사례, 육아정책연구소. 이혜영 (2011), 교육복지통합적지원체제구축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기섭 (2001), 독일의방과후교육활동 : 비교교육연구, 2001. 6. Bertelsmann Stiftung(2012), Berechnungen zusaetzlicher Ausgaben fuer die Einfuehung eines flaechendeckenden Ganztagangebots in Deutschland, Bertelsmann Stiftung. BMBF(2015), Ganztagschule 2014/2015, 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Christine Henry-Huthmacher(2005), Kinderbetreuung in Deutschland - Ein Ueberblick, Konrad-Adenauer-Stiftung Christine Preiss(2010), Schule & Partner- schulische Kooperationspraxis auf einen Klick, Deutsches Jugendinstitut. Deutsches Jugendinstitut(2018), 15 Kinder- und Jungendbericht, Deutsches Jugendinstitut. Valerie Lange(2012), Gute Ganztagsschulen- Modelle fuer die Zukunft!?, Friedrich-Ebert-Stiftung. 관련사이트 : http://www.bertelsmann-stiftung.de/cps/rde/xchg/sid-5b948d67-de2532a4/bst/hs.xsl/nachrichten_112530.htm www.wikipedia.de: Hort. www.wikipedia.de: Schulhort. http://www.grasbrunn.de/bildung_soziales_gesundheit/pdf/2008_03_07_anlage_1_anmeldung_kita_alle.pdf: Gebühren der Kindertagesstätten in der Gemeinde Grasbrunn. 51
세계의교육 다문화통합정책의해외사례및시사점 성상환서울대독어교육과교수 다문화사회로변모하는한국 한국은급속하게다문화사회로진입하고있다. 본래한국경제도글로벌경제하에대외의존도가높지만결혼이주민과외국인근로자의증가도한국사회의글로벌화에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 이제정된지도이제 10년이되었다. 한국사회는오랫동안순혈주의전통에익숙해져있었기때문에외국인들이많이유입되고다문화가정이늘어나며이들과함께공존해서살아가는것이아직도많은국민에게낯설다. 특히최근의난민신청사태와관련한내부적인반감도조직적으로생겨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한국이글로벌사회에서책임있는구성원으로서역할이커지며국격이높아지면서필수적으로수반되는현상이라고볼수있다. 특히국가성립초기부터이민국으로발전한북미중심의신대륙이나역사적으로여러민족이어우러져살아온유럽사회와비교했을때한국은다문화사회로나아가는데있어짊어져야할숙제가많아보인다. 특히한국인이다문화사회에서성숙된시민의식을갖고여러나라에서온이주민들과어울려살기위해서는수많은영역에서민주시민으로서더욱적극적인노력을해야한다. ' 다문화현상 ' 이라는용어가한국에서관심을끌게된것은그리오래된일이아니다. '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라는용어는특정지역이나공간의실태적인구통계 (demographics) 상나타나는인종적, 문화적, 민족적인다양성에적용되는일종의이데올로기를가리킨다고볼수있다. 적어도 18세기이래로꽤오랜기간동안한국인은국민국가의틀안에서사고하고생활해왔으며법, 교육, 사회제도모두그러한전제위에서성립되고운영되어왔기때문에 다문화 란개념은낯설다. 또한지난 100년동안특히일제강점기와해방, 경제성장기를거치면서 민족 이라는개념은한국인의정체성을형성하고한국사회가발전하는데상당한순기능을담당해온것도사실이다. 그러나이제세계화와노동인력의이동, 결혼이주현상등을통해특징지워지는외국인들의유입은한국사회에서거스를수없는시대적추세가되었다. 이러한현상은전통적인국가주권, 국민, 국경개념의약화를초래하고있다. 더불어국제적이주의증가로인하여전 52
세계의교육 지구적으로외국인과이주민에대한이해와이들을자국사회로통합하는문제가개별국가들의주요한정책적과제로등장하고있다. 이러한세계화, 경제시장의개방화현상그리고국제적이주의증가에따른다문화사회로의진행은세계적추세이며한국사회도예외는아니다. 아래의최근도표를살펴보면한국에들어오는외국인중특히결혼이민자의이주배경과연결된자녀들의통계를알수있다. < 표 1> 국적별결혼이민자현황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16.11 월기준 ) ( 단위 : 명 ) 국적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중국 ( 한국계 ) 59,902 70,901 77,853 87,565 88,922 97,796 100,524 103,194 103,171 110,619 중국 33,577 39,434 53,864 60,183 69,671 65,832 67,944 71,661 59,813 64,524 베트남 16,305 21,306 31,080 34,913 42,159 47,754 52,323 56,332 62,072 66,554 필리핀 7,146 8,033 10,150 10,868 12,428 13,829 15,256 16,473 17,576 18,247 일본 6,742 6,653 5,742 5,594 11,070 11,705 12,338 12,875 11,391 11,278 캄보디아 - - - 3,354 4,422 5,316 5,684 6,184 6,902 7,221 몽골 1,605 2,121 2,591 2,665 2,959 3,068 3,186 3,257 3,308 3,394 태국 1,566 1,896 2,291 2,350 2,914 2,918 2,975 3,088 3,069 3,328 미국 1,436 1,750 1,911 1,890 2,598 2,747 3,081 3,350 5,368 7,377 러시아 997 1,854 1,162 1,279 1,827 1,943 2,025 1,976 1,937 1,895 대만 5,696 4,336 1,211 1,856 1,836 2,390 2,661 2,953 4,298 4,552 기타 7,043 9,940 11,543 9,031 11,958 12,429 13,298 14,499 15,758 19,959 * 캄보디아의경우 09년이전에는 기타 에포함 < 표2> 다문화가족자녀연령별현황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16.11월기준 ) ( 단위 : 명 ) 연령별현황 연도 계 만6세이하 만7 12세 만13 15세 만16 18세 2016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5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2014 204,204 121,310 49,929 19,499 13,466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09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2008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7 44,258 26,445 14,392 2,080 1,341 * 09년자녀수의큰폭의증가는 09년도부터결혼이민자의배우자정보를활용하여조사한것이원인 위의 < 표1> 과 < 표2> 의통계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국제결혼으로인한다문화가족구성원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고지난 3년간은결혼으로인한 유입자는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법무부의통계를보면 2002년이후매년 28% 이상의높은증가율을보이던결혼이민자는 2014년 4월국제결혼 건전화를위한결혼이민사증발급심사강화및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의무화조치등의영향으로 2018년현재최근 3년간평균증가율은 0.96% 로나타났다. 하지만이제는이주민들의체류가한국사회에서장기정착단계로접어들고국제결혼을통해출생한많은아동들이위의 2016년통계에서도 53
세계의교육 드러나듯이청소년기로접어들고있음을목격할수있다. 역대정책을비판적으로검토해보면한국사회는이주민들의초기정착에도움이되는제도확충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게사실이다. 교육복지차원의다양한정책들도예외가아니었다. 이제는이주민의국내적응도중요하지만이들의장기정착에따른교육복지제도와정책을다방면에서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아동의교육과관련하여다문화 다인종가정의아동과청소년들은현실적으로우리사회의구성원이다. 따라서차별없는사회에서책임있는구성원으로성장해야한다. 무엇보다시급한문제는이러한다문화가정과다인종가정의 2세들을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권리를보호하고역량을기르는한편기존사회구성원들의문화적편견과차별적의식을완화시켜사회적통합을이루는일이다. 따라서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한다문화교육은다문화가족구성원들을우리사회에적응시키는한편, 이들을당당한사회의구성원으로인정하고존중하는의식적기반을총체적으로형성하는데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다. 이러한현실적인배경하에본글에서는유럽지역에서전통적으로다문화주의와다문화교육이어떻게진화해왔는가를비판적으로살펴보고한국사회에시사하는바를검토해보기로한다. 서구의다문화주의전통 서구사회에서의다문화주의는민족적, 인종적, 종교적혹은성적으로소수인집단들이동등한권리를찾으며이들이세상에서인정받기를바라는일종의이데올로기로간주할수있다. 이러한이념은동시대의서구민주주의국가들에서지성적, 정치적으로뜨거운논쟁이되고있는움직임가운데하나이다. 동등성과해방을주장하는것을볼때에다문화주의가분명히진보적인이념과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다문화주의가독특하고도가장귀속적으로정의되는이주민집단의 정체성 을옹호하는것을볼때다문화주의는정치적으로보수적인성격도띈다. 혹자는다문화주의를 다름의정치 (politics of difference) 이라고특징짓기도한다 (Taylor 1992 참조 ). 이러한평등주의는한편으로는 서구적보편성 을강조하면서도동시에각인종의특수성에입각한 보편성을부정하는이념 과융합되기도한다. 이서구적보편성이라는것은역사적으로전혀이질적인문화적요소들과갈등을일으키기도한다 (Joppke 1999 참조 ). 한국이보다성숙된다문화사회로나아가는데역사적배경이다르지만미국과유럽의모델들을참고할만하다. 미국의경우에는본래이민국으로시작한나라이고미국의다문화주의에서항상문제가되는것은 특정그룹의권리 에관한것이다. 즉비유럽출신들이주류세력에대해자신들의소수자그룹의권리를승인하고인정해달라는것이지이것이미국이라는국민국가에대한도전은아닌것이다. 미국의경우이러한노력을통해민권의식이지속적으로성장해왔음을알수있지만최근에는교육복지정책의실현에서유럽출신들이유색인종지원에대해역차별을느껴반감을드러내기도한다. 따라서미국의다문화주의는비유럽계사람들의최근이주현상자체와는단지간접적으로연결되어있을뿐이다. 다만미국다문화주의의근본적인문제는쉽게풀리지않는인종문제라고할수있다. 미국의다문화주의는단지현존하는국가라는개념에대한미약한도전으로이해할수있는데, 이러한시민적개념을통해아주다양한민족들이동시에미국이라는국가에이주해들어오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미국의민권혁명이라는역사적인문맥에서잉태된다문화주의는소수자그룹들의권리보장을위한요구로서나타났다고볼수있다. 즉특별한보상과권리보장을원하는역사적으로억압된 소수 그룹들을위해공적인지위를보장해달라고요청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역사적인맥락에서볼때 54
세계의교육 미국의다문화교육은 1960, 70년대의민권움직임이나오던시기에등장했다고볼수있다. 다문화교육은일반학교와대학, 그리고대학교의교과제도에편입되기를원하는소수민족이나특정한인종그룹의요구에의해서나타났다. 다문화교육이 1960년대특정인종그룹을중심으로시작한연구활동과자발적인움직임의자연스런발전이기는하지만, 이것은 19세기후반과 20세기초반에등장한아프리카계미국인들의인종관련연구활동에깊은역사적근간을두고있다. 1960년대에소수계인종들을중심으로한연구움직임이재생되자, 아프리카계미국인들과주변의다른소수민족그룹들은그들의문화적인정체성과유산을버리라는동화론자들의요구를거절했다. 그들은그들자신의삶과문화를학교와대학교의교과과정에포함시켜달라고주장했다. 학교와대학에서가르치는지배적인패러다임과개념들에맞서면서, 다문화교육가들은주류세력인유럽계중심의시각을바꾸고교과과정에다양한관점들을통합시키려고노력하였다 (Guthrie 2003 참조 ). 체계적으로개설하지못하는곳이대부분이다. 유럽국가들의경우에는역사적으로민주시민정치를오랫동안경험한국가일수록시민들의다문화주의에대한의식이높고인종적소수자들의사회적신분상승도활발함을알수있다. 유럽의역사에서보면개별적인민족국가들내에서다문화주의의차이점을결정짓는주요한요인들은오랜기간동안주류세력인토착민들이이주민들과인종적소수자들에대해취해온전통적인태도에근거를두고있다고할수있다. 독일과영국에서다문화주의는미국과는대조적으로좀더직접적으로최근의이민현상과맞물려있고, 다문화주의는또한이미오랜시간을거쳐성립된 근대국가 라는개념에좀더직접적인도전이될수있다. 양국가에서다문화주의를이해할때 영국인 혹은 독일인 이라는개념은일반적으로더욱두터운민족적인함의를담지하게된다는것이며이와 1980년대후반이되자, 다문화교육이론가들은인종에바탕을둔연구들이유색인종학생들의학문적인필요에따른학교의개혁을불러일으키기에는충분치않다는것을인식했다. 그들은결과적으로단순히민족 인종적인내용을포함시키는시도에서학교내의깊숙한구조적인변화들을유도하는방향으로그들의초점을바꾸었다. 이러한시기에다문화이론가와교육가들은유색인종그룹과관련하여초점을맞추었던기초적인사항에서부터사회계급, 언어그리고성 (gender) 과같은다른항목들에까지그들의관심을넓혔다. 비록개념상으로는뚜렷이구분되지만, 다문화교육의핵심적인사회적항목들, 즉인종, 계급, 성, 그리고문화와같은범주들은서로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고볼수있다. 다문화교육이론가들은이러한사회적변인들이아동이나청소년들의다문화적정체성형성과정에있어서어떠한상호작용을하는지관심을보였고, 또한교수학습과정에서이러한다중적이면서동시에맥락에기반을둔다문화적정체성이어떤방향으로변화할지에도관심을둔다 (Guthrie 2003 참조 ). 미국의경우이러한다문화교육운동은차별을경험한소수계학자들과교육자들이주체가되어일어났으며학계의대표적인결실은미국다문화교육학회 (NAME) 의결성을통해나타났다. 이러한노력은예를들어대학입학정책에서일정부분소수계인종출신들의입학쿼터를보장하는제도로실현되었다. 동시에이주민아동과청소년들을위해많은학교에서체계적으로제2언어로서의영어 (ESL) 수업을운영하는것은한국의교육현실에큰도전이된다고본다. 특히중도입국자녀들이나외국인자녀들이한국내학교에취학하고자할경우특정지역을제외하고는대부분한국어적응수업을 55
세계의교육 같은함의는문화적으로이질적인이주민들에게는해당되지않는다는것을인정하는것이다. 문제는바로이지점에서양쪽세력의인식의수렴 (convergence) 이더이상진전되지않는다는것이다. 독일의경우다문화주의에대한토론은실제나치즘이후에오래끌어온 민족국가 (Nation) 라는문제에대한논의였고, 이러한논의도심지어자신들의이주민적지위바로그것조차거부당한외국인들 (Ausländer) 이실제로완전히배제된상태에서진행되었다. 영국에서다문화주의는다인종제국이라는제국적유산에토착적뿌리를두고있다고볼수있다. 다문화주의는심지어사회적서비스와공적인교육을제공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의도적인국가적전략이라고할수있는데, 이것은철저히이민현상에대응하여인종문제에대한치유책으로제공되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최근에영국은브렉시트 (Brexit) 에의해이민을다소제한하고자하는정책을펴고있으나, 일단이민자를받아들이면영국사회에동화될수있도록각종지원정책에많은투자를하고있다. 또한외국인의법적지위와관련하여아주최근까지영국은역사적으로속지주의정책 (jus solis) 을채택하였고, 반면에 1871년에야비로소통일된민족국가로등장한독일은전통적으로속인주의원칙 (jus sanguinis) 을추구해왔다 (Panayi 2004 참조 ). 또한영국이나프랑스는근대민족국가의개념이정치발전이나영토의구성과함께일찍형성되었고, 식민지를개척하면서외부에서들어오는이주민들을포용했으며문화라는것도영토나주권국가의개념과맞물려발전해왔다고볼수있다. 반대로독일의경우에는오랫동안민족과문화라는것은근대적, 정치적개념인국가 (state, Staat) 와는별개의영역으로발전해왔고문화라는것이민족적정서와밀접하게연관되어발전해온반면외부에서들어오는이주민들에게는배타적이었다. 이러한역사적전통때문에영국의이주자들과그들의후손들은최근영국역사에서독일에있는그들의동시대이주민들보다신분상승을포함한정치화과정과대중문화속에서더욱중요한역할을하게되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독일이공식적으로이민국으로탈바꿈한것은 2000년대에들어선극히최근의일이다 (Gogolin et al. 2003). 이러한역사적배경을두고영국이나프랑스의상황과비교했을때독일의경우 다문화주의적평등 이라는 시민적개념 은비교적늦게자리잡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독일의경우 2005년에이민법을제정하여이민국가로공식적으로거듭났으나실제전형적인이민국가의모습은수백만에달하는터키와남부유럽출신의이주자들을볼때오래전부터진행되어왔다고볼수있다. 다문화주의와관련한이러한서구국가들의역사적인전통과차이점들은 2차세계대전후비로소독립한신생국가인대한민국의다문화통합정책에많은시사점을던져준다고할수있다. 한국사회에대한교육적시사점 영국이나프랑스와같이오랜기간동안진보적인다문화통합정책을채택한국가들에서도이따금씩테러사태나인종폭동등이발생함을볼때한국사회가다인종, 다문화사회로나아가는과정이결코쉽지만않을것이라는것은명백하다. 특히청년실업률이높아져가는현실은한국사회가다문화사회로나아가는데많은어려움이도사리고있다는것을말해준다. 2절에서살펴본서구의다문화주의전통은서구의교육현장에서도지속적인개혁과변화를요구해왔다는것을쉽게짐작할수있다. 사회구성원들이다양해질수록특정한개인의성장과정에서도개인을규정짓는정체성도다문화적인성격을강하게담지할수밖에없다. 이러한배경을볼때 56
세계의교육 다인종사회로급속히변모하는한국에서다문화가정자녀들을위한세심한교육적배려가절실히요청되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서구의이주민들과는달리한국사회의경우다문화가정들은이가정의단위들이가족차원에서집단적으로이주해오는것이아니라결혼이주민들이들어옴으로한국에서가족이생겨나는경우이다. 특히결혼이주민의증가는둔화되었으나국제결혼으로인한다인종적배경을가진아이들 (multiracial, biracial children) 의수는계속증가추세에있다 (< 표2> 참조 ). 또한많은아이들이청소년기로접어들고있고이들이어릴때부터건강한정체성을함양할수있도록가정과교사들은다양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들은경우에따라경제적으로그리윤택하지못한가정에서충분한언어적환경에일찍노출되지못한경우한국어발달이지체될수도있고, 학교교과전반에걸쳐어려움을겪게될수도있다. 또한한국어가미숙한부모에대해자긍심이부족하고또래아이들로부터쉽게 따돌림 를당하기도한다. 심지어는자기정체성을구성하는부모의한쪽을인정하지않으려고도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특히혜택이부족한지역들을중심으로취학전다양한통합적교육지원프로그램과방과후에실시하는한국어교육, 학습상담지도, 예술과스포츠활동을통한어울림, 일반학생과일반인들을포함한다문화통합이해교육등의프로그램강화가요구된다. 특히일반학생의부모들을대상으로사회 문화적편견에서벗어나도록지역사정에맞는적극적인세계시민문화교육과정을개발할수도있다. 요즘은또한중도입국자녀들도늘어나는데이들은중국등인접국가를통한탈북민의자녀일수도있고다른아시아국가에서외국인으로성장한아이들일수도있다. 이들의경우한국내학교적응교육에서특정인종이나출신으로분류하기보다 한국어가모국어가아닌아동, 혹은 한국어가제2언어인아동 과같은보다중립적이고포괄적인표현으로교육대상을분류하는방식도한국내의특정인종이나출신집단에대한편견이나따돌림현상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방법이아닐까생각해본다. 이러한노력은해당언어의구사능력을중심으로차별적인표현을지양하려고하는서구의이민국가들에서도이루어지고있는현실이다. 또한교육복지정책에서이주배경을가진아동들이자신들의언어문화적자산을활용하여주체적으로성장하도록돕는제도를정책적으로완비하는것도중요하다고본다. 이주배경을가진아동들이나청소년, 혹은다문화가족구성원이이중언어능력을활용하여대학진학에서도해당언어능력에대해일정한요건을갖추었을경우가점을준다든가이들을대상으로선발우대정책을실시하여이들의한국사회에서보다쉽게고등교육에접근하도록배려해주는것도다문화사회로의통합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본다. 이러한정책은외국의대입전형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다. 한국사회의다문화가족구성원들과이주배경을가진아동들과청소년에대해이들이글로벌한국사회의책임있는구성원으로잘성장할수있도록교육적인투자를다방면으로늘리고다양한다문화교육인프라를지속적으로구축하는노력이계속이어지길기대해본다. 참고문헌박성혁외 (2008). 다문화교육정책국제비교연구.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교육과학기술부정책연구보고서. 성상환 (2010). 서구의다문화교육과아동의정체성문제. 다문화교육, 제 1권 1호. pp. 37-47.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Gogolin/Neumann/Roth. (2003). Förder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und Forschungsförderung, Heft 107. Universität Hamburg. Guthrie, James ed. (2003). Encyclopedia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Joppke, Christian. (1999). Immigration and the Nation-State: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Great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anayi, P. (2004). The Evolution of Multiculturalism in Britain and Germany: An Historical Survey.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Vol. 25, No. 5&6, 466-480. Taylor, Charles.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57
교육현장 REPORT " 너희들은사랑받기위해태어난사람이란다." 정재은 _ 경기고양초등학교교장 아이들의꿈과희망에곱게씨앗을뿌리다. 윤영애 _ 강원도교육청교육복지사
교육현장 Report 너희들은사랑받기위해태어난사람이란다. 정재은경기고양초등학교교장 WHY?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왜해야만하는가? 최근통계청의 2018년 2분기소득부문가계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 1분위 ( 소득하위 20%) 가구의소득은전년대비 7.6% 줄어든반면, 2분기 5분위 ( 소득상위 20%) 가구의월평균소득은전년동기대비 10.3% 가급증했다고발표했다 1. 4차산업혁명시대, 5G, 6G시대, IT 산업화디지털시대등눈깜짝할사이에급속도로발전하는현대사회의뒷면의모습인사회경제적양극화로교육취약계층학생은점차늘어나고있다. 실제학교현장에서우리가보듬어야할학생들이점점많아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1. The PR(http://www.the-pr.co.kr) 발췌, 2018. 8. 23. KBS 9 시뉴스 59
교육현장 Report 구분 < 표 1> 사교육비지출규모에따른대학진학 월평균사교육비 ( 천원 ) 서울소재 4 년제대학 (%) 주요 10 개대학 (%) 사교육비 1 분위 45 23.3 11.6 사교육비 2 분위 103 21.4 6.0 사교육비 3 분위 166 24.1 4.3 사교육비 4 분위 249 34.3 13.0 사교육비 5 분위 611 50.0 26.0 전체 230 31.1 12.2 출처 : 마강래저출산문제와교육실태 : 진단과대응방안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6. 구체적인자료 ( 표1~ 표3) 2 로살펴보면사교육비지출규모에따른대학진학률에서사교육비를적게쓴 1분위가정학생들의주요 10개대학진학률이 11.6% 인반면, 고소득가정은 26.0% 로높았다. < 표2> 부모의소득수준과자녀의수능성적 7~9등급 5~6등급 3~4등급 1~2등급 1분위 40.8 45.4 11.5 2.3 2분위 42.3 38.6 18.0 1.1 3분위 36.4 41.6 19.1 2.7 4분위 26.6 39.9 29.1 4.4 5분위 21.3 37.8 29.9 11.0 출처 : 최필선 민인식부모의교육과소득수준이세대간이동성과기회불균등에미치는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2015). 부모의소득수준과자녀의수능성적과의관계는소득이적은 1분위의자녀중 1~2등급에들어있는학생이 2.3% 인반면, 소득 5분위의 1~2등급학생은 11.0% 으로높게나타났다. < 표3> 부모의교육수준과자녀의수능성적 7~9등급 5~6등급 3~4등급 1~2등급 고졸미만 54.0 34.3 10.9 0.8 고졸 41.4 36.1 17.6 5.0 전문대졸이상 16.6 29.8 30.5 20.8 출처 : 최필선 민인식부모의교육과소득수준이세대간이동성과기회불균등에미치는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2015). 부모의교육수준과자녀의수능성적을보면, 고졸미만의부모자녀중 1~2등급은 0.8% 인반면에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부모의자녀중 1~2등급은 20.8% 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을극복하고자정부차원에서저소득층가정및소외계층학생을대상으로교육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다. 영유아및아동 청소년의교육의기회, 과정, 결과에서나타나는취약점을최대한보완하고, 다차원적, 통합적으로지원하기위해 2003년부터학교가중심이되는지역교육공동체를구축하여학습, 문화, 심리, 정서등학생의삶전반에대한지원을하고자노력해온것이다. 정식법조항으로 초 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시행령제54조 (2010.12.27. 개정 )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및시책, 교육부훈령제106호 (2014.6.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 이명시되어본격적으로실시해왔음에도불구하고교육현장에선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해야할지에대한혼란이있다. 이혼위기가정, 조부 조모가정, 아동학대가의심되는가정, 한부모가정, 사회적양극화로인한경제적빈곤가정, 심각한무기력가정등다양한형태의위기의가정에속한학생들에게손내밀어주지않는다면, 그학생들의미래는암울할수밖에없다. 꼭부모가아니더라도누군가한성인으로부터사랑과보살핌을받으며유대감, 친밀감, 소속감, 안전감과안정감을얻을때학생안에믿음이생기고 " 이사람은나를버리지않을것 " 이라는신뢰감과긍정적감정에기반한애착이생긴다. 이러한감정은타인과의원만한인간관계뿐아니라자신이받은사랑을남에게나눠줄수있는사람으로성장할수있게한다 3. 이러한면에서보더라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분명하게알고실천함으로써이나라미래의희망인학생들이 ' 사랑받기위해태어난존재 ' 라는것을알게해야한다. 이제부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들의작은반란을소개하고자한다. 2. 표 1-3 은 교육격차실태종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7 에서재인용함. 3. 조벽, 인성이실력이다, 해냄, 2016, p138 60
교육현장 Report HAT? HOW?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무엇을어떻게하는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의미를정확히이해하지않고는사업의성공을바라볼수없다. 아직도많은교사들은교육복지를막연히혹은대충알고있다는것이다. 그래서최우선적으로사업시작전에교사연수를실시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프로그램운영방향은 2014년까지는 5대영역으로학습, 문화, 심리 정서, 복지, 지원으로수행되었다. < 그림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프로그램운영방향 경기고양시교육복지사배치학교 (00초) 의운영사례를중심으로보면, 학습영역은공교육과정연계기초학력신장및학습결손치유예방프로그램을지원하여뒤쳐지는학생들의학력을높여주고자하였다. 대학생멘토링 ( 대학생전문과외 ), 사서교사연결무료독서, 논술및글쓰기지도, 방학중학력쑥쑥캠프, 3Rs전문강사채용집중지도등다양한방법으로진행되었다. 이외에도학생들의학습부진원인진단검사와상담치료가병행되었다. 문화영역은저소득층학생의안정적인성발달과다양한문화적욕구충족기회제공을위해학교와지역사회가함께노력할수있는것으로바이올린, 첼로, 풍물악기를구입하고교육기부지도교사와연결하여학생들에게악기를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으며, 원마운트수영장가족캠프를통해가족과함께하는문화정서나눔시간을갖게하고, 고양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희망의소리등지역단체와의연계를통해다양한프로그램을후원받아문화체험기회를제공하였다. 가장감동적인사업은티켓아람음악당클래식음악회티켓 100장을기부받아부모와함께클래식음악회에참가할수있도록해준것이다. 심리 정서영역은저소득층학생들중성장과정에서방임, 방치등의경험으로인한심리적문제로학교생활이나일상생활에적응하기어려운학생들을치유하기위한것으로다양한상담프로그램과지역코칭단체의교육기부를받아위기학급에 20회의코칭프로그램을적용하였다. 61
교육현장 Report < 그림 2> 대학생멘토를활용한학습지도 (1:1 맞춤형과외지도 ) < 그림 3> 원마운트에서진행한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연합가족캠프 < 그림 4> 저소득층학생들을위한음악치유첼로프로그램운영사진 < 그림 5> 지역단체와연계한한학기무료역사탐방프로그램실시모습 복지영역은건강한신체발달을위해필수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정상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으로치과치료비, 안경, 겨울코트, 생리대, 쌀등긴급물품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지원영역은출발점평등을위한보육및영유아교육지원으로교육여건개선, 문화프로그램활성화, 교사연수및장학지원등을위한교육청과자치단체간연계협력을강화하기위한사업이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와 MOU를체결하고, 학생들의자존감형성프로그램지원, 벽화동아리와의연계및지원을받아학교창고단장등벽화사업을통한 ' 할수있다!' 프로그램을전개하고있다. WHAT? HOW? 62
교육현장 Report 또한통합사례관리프로그램은교사에의해사각지대에서발굴된학생을스스로일어설수있도록통합적으로도와주는프로그램이다. 4학년때부터아빠친구와이웃집오빠로부터성폭행을당했던 5학년여학생사례관리를통해한가정이다시뭉쳤던다음의사례를소개한다. 상황 학교지원 - 담임교사가성폭력피해사실을발견하여교육복지실로의뢰됨 - 한부모가족으로써아버지와남동생이함께살고있음 - 아버지의폭력적성향과알콜중독으로인해가정폭력이방치되고있음 - 성폭력가해자가아버지의친구이며법적으로고소하였음 - 피해학생은왕따경험이있으며, 소심한편이나현재교우관계에는별다른문제없음 - 아침을제대로먹지못하며저녁은근처분식집에서해결함 - 교육복지사와상시면담 - 아버지가성폭력사실을알고경찰에고소하기원함 - 성폭력상담소에피해아동에대한지원의뢰 - 교감, 담임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사례회의후개입함 - 방학교실에참여하여자신의생각을표현하는훈련을함 - 가족응집력강화를위해가족캠프를권유하였으며아버지, 동생과함께참여함 OO 초가족캠프 이혼 외부지원 OO 초여름방학교실 OO 초사제동행고양 OO 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미술치료, 사건법적처리 ) OO3 동주민센터 ( 한부모가족등록 ) OO교회 ( 반찬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모니터링 ) < 그림 6> 00 초 5 학년김 00 통합사례관리사례 2014년이후에는교육복지사의배치와늘어나는교육복지대상학생들로인해예산의한계에부딪혔다. 이에교육복지지원연계학교로지정하여적은예산이지만학교마다예산을지원하고교사가중심이되어사업을진행하는것으로바뀌었다. 사업내용도 3대영역 ( 프로그램, 사례관리, 지역네트워크 ) 을중심으로운영하게되었다. 전교의모든학급교사가모두참여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겠으나학급의교육복지대상학생수와교사의의지에따라새학년이되면업무경감차원에서간단한운영계획서를받고진행하였는데본교는 2016년도에 29학급중 5학급 (17.2%) 에서 2017년도에 28학급중 18학급 (64.3%) 이, 2018년도에는 26학급중 16학급 (61.5%) 이사제동행을실시하고있는중이다. 사제동행후만족도는교사나학생모두높은만족도를나타내고있으며, 학급에서의문제행동감소, 학교생활에적극적인참가, 학교생활이즐겁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 교사들은학생들과의레포형성으로 우리반 OO이가달라졌어요. 라는신뢰반응이나오고있다. 63
교육현장 Report WHO?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누가해야하는가? 이제가장중요한사안에대해생각해보자. 교육복지대상학생, 사각지대학생, 저소득층학생, 한부모가정학생, 조손가정학생, 학대받고있는학생, 방치되고있는학생, 문제학생, 왕따학생, 대책이없는학생등등우리가마주하고있는학생들에게손내밀어도움을줄사람은누구인가?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업무담당자? 관리자? 담임? 대답은 아니다. 이다. 우리모두가해야할일 인것이다. 가장학생가까이에있는담임교사는사제동행프로그램을통해학생발굴을위해노력하고발굴된학생에게는어떤도움이좋을지담당자와함께정보공유및해결책마련을위해함께고민해야한다. 예산지원이어렵다면다양한지역네트워크의연계를통해서통합사례관리를해야한다. 공문에서살펴보면무료로진행되는수많은교육적프로그램들이있으며, 교육기부와지역연계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협의체 1촌맺기프로그램, 무한돌봄센터, 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 위센터등 ) 를통해서도얼마든지지원할수있는방법은다양하다. 한아이를키우기위해서는한마을이필요하다고한다. 모두가함께고민하고, 함께노력하여방법을모색해나가야한다. < 그림7> 경기도교육복지사업슬로건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복지사업의슬로건 4 이었던다음의내용이아직도가슴에남아있다. 생각의힘, 표현의힘, 나눔의힘, 자립의힘을통해 ' 힘있는아이 ' 로만들어가자는것이었는데, 정말 ' 힘있는아이 ' 로우뚝설수있도록우리모두가노력해야한다. 왜냐하면그들은이세상에사랑받기위해태어났기때문이다. 어디선가아직도고개를숙이고울고있는학생은없는지, 상처받고고통받고있는것은아닌지좀더깊은사랑과애정으로학생들을살펴보고보듬어안아줘야한다. 한명, 한명이모두소중하기때문에단한명의학생도포기하지않는교육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매년어린이날이면학생들에게불러주는노래에이런가사가있다. " 당신은사랑받기위해태어난사람, 당신의삶속에서그사랑받고있지요.." 모든학생들에게사랑을쏟아주고그들이그렇게사랑속에희망을품고자라나길바라는마음으로글을맺는다. 4. 2012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기본계획 64
교육현장 Report 아이들의꿈과희망에곱게씨앗을뿌리다 윤영애강원도교육청교육복지사 들어가며 가정환경에따른소득격차가교육격차로직결되고, 교육격차는다시가난의대물림으로이어지는악순환의고리를교육으로해결하고자학교현장에서교육출발점의평등을구현해보려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의씨앗이뿌려진지 16년이흘렀다. 강원도는 2006년인구 25만명이상의중 소도시로확대되면서춘천을시작으로 2009년에원주, 강릉에이어 2011년에는 17개시 군전역으로사업이확대되었다. 어느덧학생으로따지면청소년기로발돋움하는 13년차가되었다. 강원도의상황 강원도재정자립도는전국하위수준이다. 강원도는춘천, 원주, 강릉을제외하고는대부분농촌지역이다. 학생별로경제적격차가비슷한편이고대부분경제적으로넉넉하지못한비슷한수준의상황이라고볼수있다. 재정자립도가낮다보니, 사회복지분야및학생복지분야의투자가낮아서학생복지관련시설및공식단체, 기관등의시설이열악한수준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지역의자원을잘활용하여학생들에게통합적지원을통해교육적성장을이끄는사업임을감안하면, 강원도의빈약한재정은교육복지를위한자원의부족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 여러가지어려움속에서도강원도에서는모든학생에게교육복지혜택을부여하고, 학생을존중하는분위기와소외감예방, 학생개인별맞춤형지원 ( 통합사례관리 ) 등을통해다차원적이고밀착형의지원, 장기적, 종단적지원을위해지난 2011년부터다양한노력을해오고있다. 65
교육현장 Report 1 기와 2 기성과와과제 강원도는지난 2011년부터 3년마다학교와지역환경변화에따른장기발전계획을수립, 실천해오고있다. 먼저지난 1기와 2기 6년동안의성과와과제를살펴보자. 제1기 (2011년 ~2014년 ) 에는기존에어느지역에거주하느냐에따라교육복지의혜택이부여되었던점을해결하고자모든학생을위한교육복지실현을위해사업학교를춘천, 원주, 강릉 3개지역 17개학교에서 17개시 군모든교육지원청과 114개학교로확대하였다. 제2기 (2014년 ~2016년 ) 에는 ' 우선지원 ' 이라는사업상의용어로인해가난한아이들이참여하는사업이라는낙인을방지하기위해강원도형사업명칭인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으로명칭을변경했다. 사업초기에시행하던학습, 심리 정서, 문화, 보건 복지 5개사업영역을다음과같이 3개영역으로재설정했다. 1) 다양한프로그램운영과네트워크기초를다지기위한행복나눔센터운영, 2) 사업의특성과강점을살린사례관리, 3) 지역사회연계망구축과활용을위한지역네트워크사업이에따라교육복지사업의연차적확대를통한대상학생 ( 주로특성화고등학교학생 ) 의지속적이고종단적인지원의기반을마련하였다. 사업의효과를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교육복지사배치학교의종단평가결과, 학생의자존감, 사회성, 학교적응력, 가족의지지, 친구와의관계, 담임교사와의관계, 주요대인관계등의영역에서의미있는긍정적변화가나타났다 1. 1, 2기사업에서보완해야할점과제3기에서추진하는사업내용을아래의표와같이정리해보았다. < 표1> 제1, 2기사업보완점및제3기사업추진내용범주보강해야할점추진내용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학교 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안에서이루어지던학습, 심리 정서, 문화, 보건 복지영역의다양한사업이별도의사업으로추진됨학교밖에서도다양한복지관련사업들이생겨나연계및통합지원체제필요 소규모군지역의경우교육복지대상학생감소에따른개별학교 (1 교 -1 교육복지사 ) 중심에서군지역내학교를묶어서교육지원청중심으로지역단위로접근하는모형필요 교육복지사미배치학교대상학생지원방안모색 지속적으로확대된협력학교는학생의지속적 통합적지원을위한사업의목적에부합하지않는교사의단순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사업운영방식재구성필요 도단위의성과관리및사업지원을위한연구지원센터및지역교육복지협의체, 자문위원회등의전문지원조직부재 정원감축으로교육복지사자연감소에따른교육복지사배치학교의매년지속적감소 (6 년간 26 교감소 ) 로학생의안정적지원어려움 - 교육지원청 ( 학교 ) 내 외의유관사업의협력및자원조정을위한네트워크구축강화 ( 학생성장네트워크센터운영 ) - 사업의선택과집중으로정체성강화 - 교육복지사 2 명내 외추가배치로지역교육복지센터운영모형검토 - 연계학교운영 (2 교 -1 교육복지사 ) - 모든학교에사업담당자지정 - 사업운영평가회및모니터링을통한사업점검및운영지원운영가이드배포 - ( 도 ) 도교육청교육복지위원회연계를통한사업자문지원 - ( 도 ) 교육복지지원팀구성 운영사업평가 컨설팅 환류등지원 - ( 교육지원청 ) 지역교육복지협의회 ( 지역사업운영협의회 ) 구성 운영 학생의안정적지원을위한교육복지사배치규정에의거정원확보노력 1. 강원도교육청, 샘교육복지연구소 (2016).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연구조사결과보고서 66
교육현장 Report 3 기의과제와전망 제3기 (2017년 ~2019년 ) 에는사업의안정화와지역단위 ( 교육지원청 ) 에서의지원강화로방향을잡았다. 강원도에소규모학교수가많은점을고려한방향설정이었다. 특히교육지원청필수사업 ( 가족지원, 의료지원, 지역특성화사업 ) 운영과통합사례관리를강화하였다. 또한교육복지사수감소에따른사업중단학교와교육복지사미배치학교의교육복지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교사중심의사업학교를확대 운영하고있다 (< 표2> 참조 ). < 표 2> 교육복지사배치현황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교육복지사배치교 96( 초43, 중42, 고11) 95( 초43, 중41, 고11) 90( 초42, 중38, 고10) 교육복지사순회교 6( 초4, 중2) 8( 초2 중6) 9( 초3 중6) 교육복지사미배치교 초65, 중26, 고11 초71, 중32, 고10 초70, 중21, 고9 교육복지사수 ( 명 ) 118 114 109 현재운영중인제 3 기사업비전및중점과제는 < 그림 1> 과같다. 사업영역 비전 목표 추진전략 학생모두가행복한교육복지 학생의전인적성장을위한교육복지공동체구현 학생의필요와욕구에맞는통합지원 중점과제 교육복지사업추진체계강화 개인별맞춤형성장지원을위한허브역할 교육복지공동체구현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지원기반조성 - 맞춤형성장지원을위한통합사례관리체계강화 - 지역별특색을살린교육복지사업추진 -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를통한지역사회교육복지네트워크시스템화 - 사업지원체제강화를위한도교육청사업담당인력보강 - 모든학교에필요한교육복지사업실시 - 교육취약학생지원방안강화 - 교내학생중심지원 One-stop Service System 구축 - 종단적사례관리를통한생애단계별연계지원 - 교육복지공동체구현을위한마을교육공동체와의네트워크구축협력 - 지역사회자원의재구조화를통한교육복지인프라구축 - 지역사회교육복지환경조성을위한지역협의활성화 - 지역사회연계형공동사업활성화 - 교육복지사배치기준변경및개선 - 교육복지사인사및합리적운영을위한정원확보 - 학생맞춤형지원을위한사례관리전문성신장 - 교육복지연구활성화 - 사업성과관리강화 학생성장을위한교육복지안전망구축및지역교육복지공동체조성 < 그림 1> 제 3 기교육복지사업비전및중점과제 67
교육현장 Report 3기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교육복지사업은총 3개의영역이다. 각영역별로사업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행복나눔실 ( 센터 ) 운명 01 성장지원프로젝트 ( 통합사례관리 ) 학생모두가행복한교육복지 지역네트워크사업 02 03 < 그림 2> 제 3 기교육복지사업 3 개영역 영역 1. 성장지원프로젝트 가정해체의증가와다양한사회문제의발생으로학생들이경험하는생활속의문제도복잡해지고있다. 학교의구성원만으로는해결하기힘든상황들이늘어가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교육복지사를연결고리로하여가정방문을통한가정환경의변화를유도하고, 지역사회내기관과협력하여학생이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고나아가학업을이어갈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이바로성장지원프로젝트 ( 통합사례관리 ) 이다. 타시 도와마찬가지로강원도에서도 2014년부터다양하고복합적인어려움을갖고있는학생개개인에게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학생들이정서적, 신체적으로건강하게교육받을수있도록중점적으로지원하는사업이성장지원프로젝트 ( 통합사례관리 ) 중점사업이다. 강원도의경우, 자원이열악한현실과한정된교육복지사로인해대상학생들을세심하게관찰하고지속적으로지원하는여력이부족한점을고민하게되었다. 고민끝에지역의자원을충분히공유하고, 사례관리자의역할을지역과학교에서고루이뤄질수있도록교육지원청의복지사 9명이모여강원도교육복지자원목록집인 학생통합지원으로가는지름길, 한아이를키우기위해온마을이필요합니다 를발간하였다. 발간된책자에는지역공통자원, 지역별자원및대상학생별사례개입방법과개입내용, 활용할수있는주요자원내용까지다양하게담고있어교육복지사뿐아니라지역의교사도활용할수있도록알찬내용을수록하였다. 이자료를교사와지역주민, 지역사회기관에공유하고학생발굴과학생의지속적인관찰을위한자료로활용하고있다. 68
교육현장 Report 영역 2. 행복나눔실 ( 센터 ) 운영 행복나눔실 ( 센터 ) 은강원도의사업명칭인 '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 ' 에서착안한명칭이다. 학생들을지원하고네트워크를형성하고운영하는장소를의미한다. 행복나눔실은교육복지프로그램을기획하고운영하는업무공간이자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와의상담의장이되거나, 학생들의점심시간이나방학중쉼터와같은휴식공간의역할도한다. 학교안과밖을연결하는매개자역할을하는만큼, 학교안의교사들과학생들이언제든지찾아와서이야기를나눌수있도록편안한분위기를유지하고지역사회기관과협의를하는장소이기도하다. 강원도는행복나눔실운영필수사업인교육복지사가직접운영하는 'YOU & I' 라는이름으로점심시간과쉬는시간을활용한프로그램, 대상학생들의공통된요구가있는프로그램, 학급단위프로그램을교육복지사가직접운영하면서대상학생의발굴과관계형성, 학생의변화를직접확인하고있다. 영역 3. 지역네트워크사업 학생들이학교에머무는시간은제한되어있고, 학생들은학교뿐아니라가정과지역사회의영향도크게받는다. 따라서가정을포함한지역사회와공동의노력으로사업을운영하지않으면학생들의전인적인발달과교육적성취를도모하기쉽지않다. 특히대부분의교육취약학생들은가정의취약성으로인하여가정에서충분한돌봄을받지못하고있다. 따라서지역사회의적절한기관과프로그램을연계하여학생들에게건강한발달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지역네트워크사업이다. 지역의기관과협력관계를잘유지하여사회안전망체계를구축하고학생의필요에언제든지대응할수있도록사업을운영하고있다. < 표3> 네트워크사업의주제별예시주제주요역할구성 집중지원네트워크 - 위기상황에대한통합집중지원협의 - 가족지원사업 - 심리및의료지원 학교 ( 유관사업 ), Wee 센터, 주민센터, 두드림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넷 ( 알코올 ) 중독예방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 학습 돌봄네트워크 - 경계선급아동 청소년의학습지원 - 자기주도적학습지원 - 학습멘토링 - 방과후, 주말, 방학돌봄체계구성 학교 ( 돌봄교실 ), 학습클리닉, 창의경영학교 ( 학력향상형 ), 대학, 연구소, 교육기부, 지역아동센터, 자활센터, 방과후아카데미, 그룹홈, 봉사자 / 봉사모임등 문화 진로네트워크 - 주민과아이들이함께하는동아리운영 - 지역문화특색사업기획 - 직업군별진로멘토풀구성 - 진로교육및진로프로그램운영 학교,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단체 / 동아리, 평생교육시설, 봉사자 / 봉사모임코칭센터, 자활센터, 대학, 상인회, 청소년센터, 방과후학교등 69
교육현장 Report 모든아이들이웃음꽃을피우는그날을위하여 먼저, 강원도교육청의사례하나를살펴보자. < 사례 > 삼위일체의힘 - 교육복지사김해진 ( 효제초등학교 ) 중국에서온탈북가정의아이북한이탈가정의아동이중국에서전학을왔다. 5학년에배정을받아야하는나이이지만, 학습능력을평가한결과수학실력은월등하지만나머지과목은모두낮은수준으로평가되어 4학년으로배정받았다. ( 중략 ) 중국학교에서리더를할정도로실력과리더십이있었다고하였다. 어떻게하면학생학교생활에빨리적응할수있을지담임교사와의논을했다. 학습적인부분은방과후에담임교사가국어, 사회, 도덕을따로지도해주셨다. 거의매일지도를해주셨는데, 오후에다른일도많은데도한번도빠지지않고꾸준히지도해주시는것을옆에서지켜보면서놀라기도했고, 고맙기도했다. 4학년마지막시험때그아이는전과목에서우수한점수를받을수있게되었다. 아이를도와줄수있는멘토를연결하여한국생활적응과정서적인지지를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지역사회투자서비스를이용하여 심리치유및발달을위한예술멘토링서비스 로심리적인치료도병행할수있게했다. 아이의마음속에힘들었던것들을미술을통해털어내는활동을하였다. 다양한바우처사업을소개하고적절하게활용할수있도록안내했으며, 여행바우처를통해바다를한번도못본학생을위해가족이함께여행을동해안쪽으로여행을다녀올수있도록하기도했다. 가정의지원이밑거름이되어학생의어머니는북한이탈가정이고아버지는조선족으로식당에서숯불을피우며뒤에서잡일하는등주로힘을쓰는일을했다. 그러던중아버지가아파서개인병원진료후큰병원검사를해야하는상황이었다. 하지만검사비용이없어서걱정하고있었다. 한림대병원사회사업팀에연결하여아버지의위심층검사를받을수있도록하였고, 치료를통해건강을되찾아일을계속할수있게되었다. 또학생의어머니는한국의학교생활과학생들의지도법을잘몰라수시로연락을하여도움을요청하기도했다. 마침프로그램으로다문화가정과북한이탈가정을대상으로부모교육을계획하고있던터라참여를유도했다. 주 1회씩교육을받고한주동안집에서실천하는프로그램으로, ( 중략 ) 그렇게 1년동안의부모교육이진행되었다. 중간중간에야외체험활동을넣어부모들끼리도친분을갖고서로지지할수있는시간도갖게하였다. 이렇게담임교사와교육복지사, 부모가삼위일체가되어함께노력을하다보니, 너무의젓하게학교생활을잘하였으며, 무사히졸업도했다. 지금은중학교 2학년이되어학교생활을잘하고있다며가끔씩전화로소식을알려오기도한다. 위사례에서볼수있듯이교육복지사는학생들의학업능력향상, 또래관계향상및학교및사회적응력향상의첫번째목표와이목표를이룰수있도록교사, 학생의보호자및지역사회와협력하여학생들이건강하게성장하고학습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도록지원한다. 70
교육현장 Report 학생에게가장많은영향력을끼치고있는부모가아이를지속적으로길러내는교육주체자로성장할수있도록부모교육을실시하고, 아프신아버지의의료지원으로건강을회복하게하여가족의기능을강화하고, 담임교사가교육취약학생에대한관심과관여를이끌어낼수있도록하며, 지역에산재해있는인적 물적자원들을학생과학부모의필요에맞게제공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통한변화를살펴보면, 학교안에서는학생지원을위한정보공유와회의등을통해교사가학생을바라보는관점과태도가개선되었다. 빈곤소외계층학생은학교안에서의상대적박탈감과소외감을경험할수있는데, 교사의관심으로학교안에서학교적응력이향상되었다. 또한가정에서는학생에게가장큰영향을끼치는부모가아이를지속적으로길러낼수있는교육주체자로성장할수있도록부모교육및의료지원등으로가정의기능을강화시켰다. 지역사회는학생지원을위한소통과협력을통해학생을이해하고지역의자원을학생의필요에맞게지원되도록변화를주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모든아이들이태어난가정배경과관계없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행복을누릴수있는권리를갖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교육공동체를꽃피게하여아이들이학교에서, 마을에서웃음꽃이피어나게하고, 아이들의웃음꽃은마을의웃음꽃으로, 교사의웃음꽃으로또보람꽃으로다시피어나게하는사업이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다. ' 가난 ', ' 꼬깃꼬깃한옷 ', ' 떨구어진고개 ', ' 더러운냄새 ', ' 무기력 ', ' 폭력 ', ' 반항 ', ' 기초학력미달 ' 이라는단어로덧씌워진아이들의겉모습속에사랑받고싶은, 존중받고싶은욕구가피어나는학생들... 처한환경속에서애쓰고있는우리아이들이자신의삶을스스로고민하고계획하여실천해갈수있는능력을키워낼수있도록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큰산으로학생들의곁을계속해서지켜주길함께꿈꾸어본다. 참고문헌강원도교육청, 도서출판소야 (2015). 강원행복나눔교육복지 10년, 꿈과희망을나누다강원도교육청, 샘교육복지연구소 (2016)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연구조사결과보고서강원도교육청 (2017). 2018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업무매뉴얼강원도교육청 (2017). 제3기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중장기계획 71
교육통계 Focus 더이상다문화학생이낯설지않은교실 양태정 _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통계분석 서비스팀장
더이상다문화학생이낯설지않은교실 양태정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통계분석 서비스팀장
교육현장 Report 즐겨보는프로그램중에 EBS에서방영하는 다문화고부열전 이있다. 그프로그램을보고있으면낯선이국땅에서아내, 엄마, 며느리역할을하는그녀들과다문화가정의자녀들을응원하게된다. 이제한국의아이들은더이상단일민족이아닌다문화학생들과한교실에서수업을하고친구로지내는시대가왔다. < 그림1> 연도별다문화출생아수 그렇다면우리나라에서태어나는다문화가정의자녀들은몇명이나될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따르면다문화출생아비율은 2008년 2.9% 에서 2016년 4.8% 로 약 1.7배증가하였다. 태어나는출생아 100명중 4.8명이다문화가정에서태어나는 아이들인것이다. < 표1> 연도별다문화출생아수및비율 연도 전체출생아수 ( 명 ) 다문화출생아수 ( 명 ) 다문화출생비중 (%) 2008 465,892 13,443 2.9 2009 444,849 19,024 4.3 2010 470,171 20,312 4.3 2011 471,265 22,014 4.7 2012 484,550 22,908 4.7 2013 436,455 21,290 4.9 2014 435,435 21,174 4.9 2015 438,420 19,729 4.5 2016 406,243 19,431 4.8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다문화출생 : 귀화 / 인지에의한국적취득자와외국국적자가포함된 다문화가족 의 인구 ( 개인 ) 별출생사건 ) 74
교육현장 Report 교육통계에서조사하고있는다문화학생은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태어난국제결혼자녀와외국인사이에서태어난외국인자녀를포함한다. 2018년 4월기준, 학교에다니는다문화학생비율은초등학교 3.4%, 중학교 1.4%, 고등학교 0.7% 로나타났다. 현재초등학교에다니는학생 100명중 3.4명이다문화학생인것이다. < 그림2> 연도별다문화학생비율연도별로다문화학생비율을살펴보면, 초등학교의다문화학생이 2012년 1.1% 에서 2018년 3.4% 로약 3배가까이증가하였다. 중학교의다문화학생과고등학교의다문화학생도 2012년각각 0.5%, 0.2% 에서 2018년 1.4%, 0.7% 로나타나, 초등학교와마찬가지로약 3배가까이증가하였다. < 표2> 연도별다문화학생수및비율 연도 학생수다문화학생수 1 다문화학생비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012 2,951,995 1,849,094 1,920,087 33,740 9,627 3,409 1.1 0.5 0.2 2013 2,784,000 1,804,189 1,893,303 39,360 11,280 4,858 1.4 0.6 0.3 2014 2,728,509 1,717,911 1,839,372 48,225 12,506 6,734 1.8 0.7 0.4 2015 2,714,610 1,585,951 1,788,266 60,162 13,827 8,146 2.2 0.9 0.5 2016 2,672,843 1,457,490 1,752,457 73,972 15,080 9,816 2.8 1.0 0.6 2017 2,674,227 1,381,334 1,669,699 82,733 15,945 10,334 3.1 1.2 0.6 2018 2,711,385 1,334,288 1,538,576 93,027 18,068 10,688 3.4 1.4 0.7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보도자료 (2018) 다문화학생의가정유형인국제결혼가정과외국인가정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초등학교의경우 2012년통계조사가시작된이후국제결혼가정은감소하고외국인가정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다문화학생수 = 국제결혼가정자녀 ( 국내출생자녀 + 중도입국자녀 ) + 외국인가정자녀 1-2. 국제결혼가정 : 한국인과외국인배우자가결혼한가정, 외국인가정 : 외국인끼리결혼한가정 1-3. 국내출생 : 국제결혼가정자녀중국내에서출생한자녀, 중도입국 : 국제결혼가정자녀중외국에서태어나부모와함께중도에국내로입국한자녀 75
교육현장 Report < 그림3> 연도별초등학교가정유형별다문화학생비율초등학교의 2012년국제결혼가정다문화학생비율은 94.7%, 외국인가정다문화학생비율은 5.3% 이었는데, 2018년국제결혼가정다문화학생비율은 87.3% 로 2012년대비 7.4%p 감소하였고, 외국인가정다문화학생비율은 12.7% 로 2012년대비 7.4%p 증가하였다. < 표3> 연도별초등학교가정유형별다문화학생수및비율 다문화학생수 다문화학생비율 연도 계 (A) 계 (B)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C) 중도입국 (D) 외국인가정 (E) 계 (B/A)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C/A) 중도입국 (D/A) 외국인가정 (E/A) 2012 33,740 31,951 29,282 2,669 1,789 94.7 86.8 7.9 5.3 2013 39,360 35,829 32,823 3,006 3,531 91.0 83.4 7.6 9.0 2014 48,225 44,808 41,546 3,262 3,417 92.9 86.2 6.8 7.1 2015 60,162 54,156 50,191 3,965 6,006 90.0 83.4 6.6 10.0 2016 73,972 64,547 59,970 4,577 9,425 87.3 81.1 6.2 12.7 2017 82,733 73,453 68,610 4,843 9,280 88.8 82.9 5.9 11.2 2018 93,027 81,204 76,181 5,023 11,823 87.3 81.9 5.4 12.7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보도자료 (2018) 연도별지역규모별로다문화학생의비율을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모두특수지역에서의다문화학생이가장많게나타났다. 2018년초등학교의경우, 다문화학생이특별 광역시와시는초등학교의경우연도별로살펴보았을때, 특별 광역시와시지역에서는증가세가크지않았으며, 면지역과특수지역에서증가세가크게나타났다. 특히특수지역의경우 2014년 5.6% 에서 2018년 10.1% 로 4.5%p 증가하여가장크게증가한지역으로나타났다. 76
교육현장 Report 연도 규모 < 그림4> 초등학교연도별지역규모별다문화학생비율 < 표4> 연도별지역규모별다문화학생수및비율 학생수 다문화학생수 다문화학생비율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14 소계 2,728,509 1,717,911 1,839,372 48,225 12,506 6,734 1.8 0.7 0.4 2014 특별 / 광역시 1,115,996 719,193 792,754 15,540 3,818 2,041 1.4 0.5 0.3 2014 시 1,151,864 743,704 781,068 15,849 4,117 2,560 1.4 0.6 0.3 2014 읍지역 266,142 153,950 158,942 6,455 2,143 1,237 2.4 1.4 0.8 2014 면지역 171,415 87,933 95,095 9,084 2,130 748 5.3 2.4 0.8 2014 특수지역 23,092 13,131 11,513 1,297 298 148 5.6 2.3 1.3 2015 소계 2,714,610 1,585,951 1,788,266 60,162 13,827 8,146 2.2 0.9 0.5 2015 특별 / 광역시 1,101,854 658,386 762,766 19,516 4,313 2,342 1.8 0.7 0.3 2015 시 1,148,609 689,244 763,187 19,635 4,634 3,055 1.7 0.7 0.4 2015 읍지역 265,503 143,144 157,346 8,086 2,298 1,579 3.0 1.6 1.0 2015 면지역 176,288 83,142 93,603 11,290 2,271 991 6.4 2.7 1.1 2015 특수지역 22,356 12,035 11,364 1,635 311 179 7.3 2.6 1.6 2016 소계 2,672,843 1,457,490 1,752,457 73,972 15,080 9,816 2.8 1.0 0.6 2016 특별 / 광역시 1,071,188 600,308 740,092 23,670 4,719 3,037 2.2 0.8 0.4 2016 시 1,142,645 637,688 752,292 25,051 5,235 3,700 2.2 0.8 0.5 2016 읍지역 259,489 131,111 154,769 9,919 2,432 1,815 3.8 1.9 1.2 2016 면지역 177,889 78,072 94,431 13,511 2,382 1,085 7.6 3.1 1.1 77
교육현장 Report 연도 규모 학생수다문화학생수다문화학생비율 초중고초중고초중고 2016 특수지역 21,632 10,311 10,873 1,821 312 179 8.4 3.0 1.6 2017 소계 2,674,227 1,381,334 1,669,699 82,733 15,945 10,334 3.1 1.2 0.6 2017 특별 / 광역시 1,058,367 563,549 698,754 26,410 5,143 3,155 2.5 0.9 0.5 2017 시 1,150,042 605,403 721,977 28,189 5,602 3,912 2.5 0.9 0.5 2017 읍지역 267,510 129,322 150,120 11,446 2,478 2,001 4.3 1.9 1.3 2017 면지역 178,277 74,016 89,300 14,824 2,421 1,107 8.3 3.3 1.2 2017 특수지역 20,031 9,044 9,548 1,864 301 159 9.3 3.3 1.7 2018 소계 2,711,385 1,334,288 1,538,576 93,027 18,068 10,688 3.4 1.4 0.7 2018 특별 / 광역시 1,058,359 537,940 637,430 29,465 5,992 3,085 2.8 1.1 0.5 2018 시 1,176,849 588,700 669,364 32,468 6,300 4,181 2.8 1.1 0.6 2018 읍지역 276,388 127,867 141,117 13,025 2,812 2,068 4.7 2.2 1.5 2018 면지역 180,123 71,325 81,805 16,084 2,626 1,201 8.9 3.7 1.5 2018 특수지역 19,666 8,456 8,860 1,985 338 153 10.1 4.0 1.7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그림5> 2018년시도별학제별다문화학생비율 2018년시도별로다문화학생을살펴보면전남에가장많은다문화학생이있음을알수있다. 17개시도중 8개의시보다 9개의도지역에다문화학생이많이나타났다. 또한, 연도별로시도별초등학교다문화학생을살펴보면전남이가장많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전남은 2012년 2.5% 에서 2018년 6.5% 로초등학교다문화학생이 4%p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다문화학생이가장적게증가한시도는세종으로 2012년 1.5% 에서 2018년 1.9% 로 0.4%p 증가하였다. 78
교육현장 Report < 표 5> 2018 년시도별학제별다문화학생수및비율 시도 학생수다문화학생수다문화학생비율 초중고초중고초중고 서울 424,800 216,330 259,554 11,940 2,701 1,382 2.8 1.2 0.5 부산 152,775 77,021 90,667 4,097 685 370 2.7 0.9 0.4 대구 125,160 66,165 78,245 3,136 478 276 2.5 0.7 0.4 인천 158,871 76,565 84,916 5,158 1,204 542 3.2 1.6 0.6 광주 88,622 45,437 53,891 2,322 454 262 2.6 1.0 0.5 대전 83,453 42,675 49,332 2,059 335 170 2.5 0.8 0.3 울산 67,290 31,906 37,687 2,236 369 187 3.3 1.2 0.5 세종 24,865 10,070 8,574 470 73 40 1.9 0.7 0.5 경기 752,499 358,438 393,008 22,183 4,395 2,483 2.9 1.2 0.6 강원 75,412 39,391 46,727 2,794 732 578 3.7 1.9 1.2 충북 85,344 41,869 48,369 3,727 719 473 4.4 1.7 1.0 충남 120,152 56,595 65,509 6,172 1,240 642 5.1 2.2 1.0 전북 97,606 50,859 62,354 4,975 996 747 5.1 2.0 1.2 전남 94,134 47,270 58,249 6,095 1,377 1,099 6.5 2.9 1.9 경북 129,290 63,540 77,945 6,467 1,055 669 5.0 1.7 0.9 경남 191,016 90,851 102,461 7,741 1,061 657 4.1 1.2 0.6 제주 40,096 19,306 21,088 1,455 194 111 3.6 1.0 0.5 전국 2,711,385 1,334,288 1,538,576 93,027 18,068 10,688 3.4 1.4 0.7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그림 6] 초등학교연도별시도별다문화학생비율 79
교육현장 Report 학년별로다문화학생을살펴보면, 저학년으로갈수록다문화학생비율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 표6> 2018년학년별다문화학생수및비율 학년 학생수 다문화학생수 다문화학생비율 초1 460,403 18,003 3.9 초2 456,806 17,164 3.8 초3 432,777 17,134 4.0 초4 451,635 15,912 3.5 초5 476,043 14,587 3.1 초6 433,721 10,227 2.4 중1 416,848 6,498 1.6 중2 450,253 6,234 1.4 중3 467,187 5,336 1.1 고1 457,674 3,610 0.8 고2 510,241 3,679 0.7 고3 570,661 3,399 0.6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다문화가정및학생에대한인구조사는 2008년부터, 교육통계조사는 2012년부터시작되어시계열비교를하기에는다소조사기간이짧은편이다. 또한다문화가정은일반가정과달리입국과출국의변화가많고다양한특성이존재하여앞으로많은연구를해야할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8~2016). http://kosis.kr 교육부 (2017). 2017년다문화교육지원계획. 교육부보도자료. 2018년교육기본통계 (2018.8.30)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DB. 한국교육개발원. 80
KEDI 도서회원 이라면 귀하는이미 시대를앞서가는교육자 입니다. 1972년 8월설립된한국교육개발원 (KEDI) 은우리의전통과현실에맞는새로운교육체제를만들어내고, 앞선교육정책과제도를개발하며, 국가교육의어젠다에대한선도적대안을제시해온세계수준의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교육분야의연구성과와사업활동의폭넓은보급과활용을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 를운영하고있습니다. KEDI가발간하는최신연구보고서와정보자료들을받아보시는순간, 귀하는 시대를앞서가는교육자 가되시리라확신합니다.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 으로함께하십시오. 회원자격및특전 회원자격은가입일로부터 1년간주어집니다. 우리원에서발간하는 교육개발 ( 연 6회 ) 과 한국교육 ( 연 4회 ) 을보내드립니다.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우송해드립니다. 가입방법가입신청서와함께회비납부연회비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입금계좌 890901-00-016715( 국민은행 ),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문의처지식정보화실 ( 정보자료 ) Tel. 043) 530-9245 E-mail. kedibook@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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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삶의질을높이고균등한발전을이루는교육, 나눔과배려, 소통과협력의가치를높이는교육, 미래사회에요구되는핵심역량을함양하는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이 더불어사는시대를위한대한민국교육 을새롭게디자인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실효성있는교육정책과교육제도를만들어정부와교육기관으로하여금학생이행복하고교사가즐거움을느끼며학부모가만족하는교육을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지향하는새로운교육패러다임을개발해학생들이새로운것을생각해내고낯선문제에적극적으로맞서며세계를무대로자신의역량을발휘할수있는능력을길러미래사회가필요로하는인재가되도록도와줍니다. 무엇을아는가보다무엇을할수있는가를지향하며잠재력을키워자신이도달할수있는최고수준을성취하게하며존중과배려, 책임감을바탕으로함께소통하고협력하는능력을길러더불어살아갈수있도록이끌어줍니다. 미래사회핵심역량교육, 혁신적인초 중등교육이고등교육으로이어져대학이인재를육성하고국가발전과인류사회에공헌할세계적인연구성과와글로벌인재를배출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주소 ( 우 )27873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교학로 7 대표전화 043-5309-114 팩스 043-5309-819 홈페이지 www.ke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