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자체감사기운영실태및감사규정점검보고 감사관
보고순서 Ⅰ. 점검개요 1 Ⅱ. 자체감사기운영실태점검결과 7 자체감사기조직및인력운영 7 자체감사기감사활동 11 Ⅲ. 투자 출연기관감사관련규정점검결과 15 징계기준등제정및운용불합리 15 비위행위자에대한벌칙규정허술 20 실효적인감사를위한규정미비 24 징계의결및신규자채용시, 객관성확보규정미비 27 비위행위에대한고발및내부고발자보호규정미비 31 징계혐의자진술권및징계의결규정설치미비 33 임직원행동강령세부기준미비 36 Ⅳ. 점검결과조치 38 행정상조치목록 38 따로붙임 : 점검결과처요서 1 부
17 자체감사기운영실태및감사규정점검보고 점검개요 대상기관 : 17 투자기관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사출연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연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출연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기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점검기간 : 2013. 8. 1.~ 8.31.( 3) 점검인원 : 1 11 점검범위 점검기본방향 - 1 -
점검방법 연번투자 출연기관규정중점검규정기준규정 1 징계기준 2 징계에관한개별기준 3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4 징계의감경기준 5 징계에따른승진 승급, 봉급등제한규정지방공무원법 서울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관한규칙 별표 1 징계기준서울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관한규칙 별표 3 징계에관한개별기준서울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관한규칙 별표 4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서울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관한규칙 별표 5 징계의감경기준 6 비위면직자취업제한규정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7 비위직원에대한의원면직제한규정서울시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8 징계시효규정 ( 일반 3 년, 금품관련 5 년 ) 지방공무원법 9 징계시효경과자훈계등처규정서울시징계시효경과훈계등처관리지침 10 인사위원회외부위원과반참석규정지방공무원법 11 시험의공정성확보규정 ( 외부관련전문가참여등 )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 12 직무관련범죄행위고발규정서울시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규정 13 내부고발자보호규정서울시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14 징계등혐의자의진술권보장규정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5 징계의결정족수규정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6 임직원행동강령국민권익위원회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 ('12.8.) - 2 -
총 평 점검개요 자체감사기운영실태 - 3 -
투자 출연기관감사관련규정설치실태 향후계획 - 4 -
점검결과총괄 : 16 감사결과비위사실이나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실이있으나각기관에서자율적으로처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내리는처 (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제19조 ) 주요지적사항 - 5 -
투자 출연기관감사관련규정설치현황 1 징계기준 강등등징계규정 2 징계에관한개별기준 3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4 징계의감경기준 5 징계에따른승진 승급, 봉급등제한규정 6 비위면직자취업제한규정 7 8 비위직원에대한의원면직제한규정 징계시효규정 ( 일반 3 년, 금품관련 5 년 ) 9 징계시효경과자관리지침 10 인사 ( 상벌 ) 위원회외부위원과반참석규정 인사위원회외부위원자격규정 11 시험의공정성확보규정 12 직무관련범죄행위고발규정 13 내부고발자보호규정 14 징계등혐의자의진술권보장규정 15 징계의결정족수규정 16 임직원행동강령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 6 -
자체감사기운영실태점검결과 자체감사기조직및인력운영 감사전담기설치및감사기의장 ( 監事 ) 임명 감사기의장임기는모두, 3년으로 1년단위로연임가능 서울시의경우, 공모방식 ( 개방형 ) 을통해외부출신을감사관에임용하고있는데임기는 2년으로 5년범위내에서임기연장이가능 개방형감사여부 감사상임여부 자체감사기독립설치여부 감사인력현원 37 22 10 7 16 2 2 3 3 3 3 2 3 1 2 1 - - 7 -
자체감사기보유감사인력및경력 자체감사기보유감사인력 서울시의경우, 자체감사인력비율은 0.91%('12.12 월기준 )('12 년감사원자체감사기평가결과 ) - 8 -
기관현원 9,061 6,464 1,872 264 1,089 1,052 276 233 296 269 38 79 128 137 86 24 4 감사인력현원 37 22 10 7 16 2 2 3 3 3 3 2 3 1 2 1 - 감사인력비율 0.4 0.3 0.5 2.7 1.4 0.02 0.7 1.2 1.0 0.9 7.8 2.5 2.3 0.7 2.3 0.4 - 감사인력경력 평균 ( 단위 : 연 ) 2.0 2.9 1.8 2.2 1.7 7.9 10.4 2.5 0.9 2.0 6.8 3.4 0.8 3.3 0.9 1.3-1 년미만 7 3 4 1 9 1 - - 2 - - - 2-1 - - 1 ~ 2 년미만 16-2 3 2-1 1-2 1-1 - 1 1-2 ~ 3 년미만 12 7 3 2 3 - - 1 1 1-1 - - - - - 3 ~ 4 년미만 0 6 - - - - - - - - - - - 1 - - - 4 년이상 2 6 1 1 2 1 1 1 - - 2 1 - - - - - - 9 -
서울시감사관의경우, 감사인력의감사부서경력은평균 3.1년 (37.4개월 )('12.12 월기준 ) ('12 년감사원자체감사기평가결과 ) 감사인력교육 평균 29 37 22 33 31 9 17 30 5 20 22 6 19 18 26 23 - - 10 -
자체감사기감사활동 자체감사기감사활동및성과 의경우, 서울시가기관감사를 2012.5 월에실시 서울시의경우, 감사연인원및감사대상기관의총예산규모가큰관계로재무조치실적이 23,693백만원 ('12.12월기준 ) 이었음 ('12 년감사원자체감사기평가결과 ) - 11 -
의경우 2013.4 월감사전담기설치 계 6 12 2 13 4 9 1 3 9 3 7 9 1 2 6 - - 감사 실시 종합감사 1 2-2 2 1-2 7 1 1 - - - 1 - - 특정감사 4 8 2 11 1 8-1 2 2 4 5 1 2 5 - - 재무감사 1 1 - - 1-1 - - - 1 1 - - - - - 성과감사 - 1 - - 0 - - - - - 1 3 - - - - - 신상조치 재무상조치 행정상조치 고발 - 2 - - - - - - - - - - - - - - - 징계 7 12 7 3 1 1 1-1 9 - - - - 2 - - 주의 경고등 67 149 70 38 16 9 6 21 168 4 - - - - 2 - - 재무조치건수 12 3 10 4 4 3 3 52 7 - - - - - - - - 재무조치금액 ( 단위 : 백만원 ) 8 4 7 333 2 11 0.26 2 0.46 2.3 - - - - - - - 법령제개정 - - - - - - - - - - - - - - - - - 자체규정제개정 8 7-1 - - - - - - 7-1 - 2 - - 기타제도개선 144 38 12 45 32 15 1 17 10 39 - - 1 1 2 - - 모범사례발굴 37 7 6-1 - 0 3 6-1 - - - - - - - 12 -
상위감사결과에대한징계유지및감사결과공개 상위감사결과징계유지 상위감사결과징계처요건수 상위감사결과징계유지건수 상위감사결과징계유지율 상위감사결과징계감경건수 서울시감사결과징계감경건수 감사원등상위기관징계감경건수 14 1 16 1 3 7 1-10 2 19 4 10-5 - - 14 1 4 1 3 7 1-10 2 13 0 0-5 - - 100% 100% 25% 100% 100% 100% 100% - 100% 100% 69% 0% 0% - 100% - - - - 12 - - - - - - - 6 4 10 - - - - - - 12 - - - - - - - 6 4 10 - - - - - - - - - - - - - - - - - - - - - 의경우, 상위감사결과징계처이 12건감경되었는데중징계요 3건을경징계 (2) 및불문 (1) 으로감경하었으며경징계요 9건은모두불문 (9) 으로감경하였음. 즉, 12 건의징계요중실제징계의결된사안은 2건에불과함 의경우, 상위감사결과징계처이 6건감경되었는데중징계요 2건을경징계 (1) 및경고 (1) 로감경하였으며경징계요 4건은모두주의로감경하였음. 즉, 6건의징 - 13 -
계요중실제징계의결된사안은 1건에불과함 복지재단의경우, 상위감사결과징계처이 4건감경되었는데경징계요 4건모두불문으로감경하였음 의경우, 상위감사결과징계처이 10건감경되었는데중징계요 2건을경징계 (1) 및불문 (1) 으로감경하였으며경징계요 8건은모두불문 (8) 으로감경하였음즉, 10건의징계요중실제징계의결된사안은 1건에불과함 투자 출연기관의인사위원회외부인사참여규정운용실태부은본보고서 P. 27 참조 감사결과공개 자체감사결과공개여부 - - 감사결과공개수준 요약 전문 요약 요약 전문 - 요약 요약 전문 요약 - - 전문 - 요약 - - : 주요감사결과공개 : 주요감사결과중일부공개 : 비공개 - 14 -
투자 출연기관감사관련규정점검결과 징계기준등제정및운용불합리 징계규칙주요내용및의의 공무원징계개별기준 은 공무원징계기준 보다비위의유형및정도에따라징계기준을더욱세화 객관화했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공무원문책기준은인사위원회등에서징계등을의결시, 주요정책사항에대한비위의경우, 비위행위자 ( 담당자 ) 보다는정책결정자를우선하여문책토록하여비위행위자 ( 담당자 ) 가억울한징계의결을받는경우를방지코자제도적근거를마련한것 - 15 -
투자 출연기관징계규칙운용실태 징계기준운용실태 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의적용징계기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서울시, 공무원에대한징계종류는파면-해임-강등-정직 ( 이상중징계 ), 감봉-견책 ( 이상경징계 ) 등 6개종류로성되어있지만 등 9개투자 출연기관은강등등이징계로규정되어있지않았음 - 16 -
징계기준 강등등징계규정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징계개별기준설치실태 의경우, 공사장안전관리및유지관리에대한비위유형및징계기준이누락되어있는등관련기준설치상태가허술하였음 해당사례는 2012. 1월실시된 자체감사기운영실태감사시지적되었지만노조합의가필요하다는이유로징계개별기준을 2013.8 월현재까지마련하지않고있음 - 17 -
징계에관한개별기준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설치실태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징계감경기준설치실태 - 18 -
의경우, 징계감경기준을 인사규정 등에서정하지않고감사 ( 監事 ) 방침으로정하고있는등징계감경기준을운용함에있어형평성및객관성이저해될가능성이큼 징계의감경기준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개선사항 예를들어 의경우, 추진업무와상관없는보건환경, 건축및주택행정, 교통행정등에해당하는징계사유는제외하고징계개별기준마련가능 - 19 -
비위행위자에대한벌칙규정허술 징계효과규정의주요내용및의의 - 20 -
투자 출연기관의징계효과규정제정 운용실태 징계에따른승진, 봉급등 제한규정 징계에따른승급제한규정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 21 -
비위면직자취업제한규정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투자 출연기관의비위혐의자에대한의원면직제한규정운용실태 비위직원에대한의원면직제한규정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 22 -
개선사항 근로기준법 제95조에따르면 취업규칙에서근로자에대하여감급 ( 減給 ) 의제재를정할경우에그감액은 1회의금액이평균임금의 1일의 2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임금총액의 10의 1을초과하지못한다 다고규정 각기관인사규정등에임직원채용결격사유로 공직자및 공직자윤리법 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장과그직원으로서재직중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로당연퇴직, 파면또는해임된자로서퇴직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는채용할수없다 고규정하기바람 - 23 -
실효적인감사를위한규정미비 징계시효규정주요내용및의의 금품수수등에대한징계시효는 2008.12 월, 3 년에서 5 년으로연장개정 기록관리예 비위사항이중징계사항인경우 : 훈계 ( 중징계, 징계시효경과 ) 비위사항이경징계사항인경우 : 훈계 ( 경징계, 징계시효경과 ) - 24 -
투자 출연기관징계시효관련규정운용실태 징계시효개정실태 징계시효규정 ( 일반 3 년, 금품관련 5 년 )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징계시효경과훈계등처관리지침설치실태 - 25 -
징계시효경과훈계등처관리지침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개선사항 - 26 -
징계의결및신규자채용시, 객관성확보규정미비 외부인사참여규정내용및의의 투자 출연기관의외부인사참여규정운용실태 인사위원회외부인사참여규정 - 27 -
은중징계이상의징계에대해서만외부위원 60% 이상을참여토록규정하고있었 으며, 복지재단의경우, 외부위원을 1/2 이상참여시킬수있다고하여외부위원참여 를임의사항으로규정하고있었음 인사 ( 상벌 ) 위원회외부위원과반참석규정인사위원회외부위원자격규정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 28 -
시험위원으로외부전문가참여규정 시험의공정성확보규정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 29 -
개선사항 - 30 -
비위행위에대한고발및내부고발자보호규정미비 내부비리근절을위한서울시규정내용및의의 - 31 -
투자 출연기관내부비리근절을위한규정운영실태 직무관련범죄행위고발규정 내부고발자보호규정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개선사항 - 32 -
징계혐의자진술권및징계의결규정설치미비 진술권보장및징계등의결규정주요내용및의의 - 33 -
적용예 임용권자가비위행위자에대해중징계의결을인사위원회에요한경우, 9명으로성된인사위원회에서 1명은파면, 2명은해임, 1명은강등, 3명은정직, 2명은감봉으로의견을제시한경우, 어느경우도과반수이상을얻지못하지만파면에서정직의견까지합하면출석위원과반수의견에이르게되므로관련규정에따라정직으로징계의결됨 투자 출연기관의진술권및징계등의결규정운용실태 진술권보장규정운용실태 징계등협의자의진술권보장규정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 34 -
징계등의결규정운용실태 징계의결정족수규정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개선사항 - 35 -
임직원행동강령세부기준미비 공직자행동강령주요내용및운용현황 공정한직무수행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저해지시에대한처리 이해관계직무의회피 특혜의배제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정치인등의부당한요에대한처리 인사청착등의금지 부 당 이 득 수 수 금 지 이권개입등의금지 직위의사적이용금지 알선 청탁등의금지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금품등을주고받는행위의제한등 건전한공직풍토조성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금전의차용금지등 경조사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 36 -
임직원행동강령 : 기준규정과동일한수준에서제정 운용 : 규정은설치되어있지만일부보완필요 : 미제정 ( 설치상태미흡 ) 개선사항 - 37 -
점검결과조치 행정상조치목록 : 16 1 2 등 17 개투자 출연기관 등 17 개투자 출연기관 징계기준미흡통보 징계에관한개별기준미비통보 3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미제정통보 4 5 6 7 8 9 등 15 개투자 출연기관 등 17 개투자 출연기관 등 17 개투자 출연기관 등 12 개투자 출연기관 등 10 개투자 출연기관 등 12 개투자 출연기관 10 등 17 개투자 출연기관 11 등 13 개투자 출연기관 12 등 11 개출연기관 13 14 등 9 개출연기관 등 11 개투자 출연기관 15 등 15 개투자 출연기관 16 등 8 개출연기관 징계의감경기준미비 통보 징계에따른승진 승급, 봉급등제한규정미비 통보 비위면직자취업제한규정미비 통보 비위직원에대한의원면직제한규정미비 통보 징계시효규정미비 통보 징계시효경과자훈계등처관리지침미설치 통보 인사위원회외부위원과반참석규정미비 통보 투자 출연기관시험공정성확보규정미비 통보 직무관련범죄행위고발규정미비 통보 내부고발자보호규정미비 통보 징계등혐의자의진술권보장규정미비 통보 징계의결정족수규정미비 통보 임직원행동강령일부규정미비통보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