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조달청중소기업청

01. 공정한경쟁환경을만듭니다 05 창업초기기업의조달시장진입기준완화 06 적격심사에서시공경험평가기준완화 08 물품구매적격심사시납품실적인정기간확대 09 유자격자명부등급기준재편성 10 공동이행방식에서출자비율에따라책임부담 11 협상계약시납품실적등세부평가기준신설 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간공동수급체구성금지 13 공동수급체구성원의지분율변경승인요건명확화 14 02. 공공판로지원을확대합니다 1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소액수의계약대상확대 16 여성기업제품구매의무화제도시행 17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입찰의낙찰하한률상향조정 18 공기업등의공동상표수의계약한도확대 19 주계약자방식의공동계약대상확대 20 지방혁신도시건설사업의지역의무공동도급제적용연장 21 공사규모에따른구성원수및지분율의탄력운영 22 03. 창조경제와함께합니다 23 용역목적물의지식재산권공동소유 24 소프트웨어사업의가격입찰서평가방식 25 소프트웨어용역의유지보수, 재개발범위명확화 26 소프트웨어용역사업자의작업장소선택권확대 27 상용화기술개발로제작된제품에대한수의계약허용 28 신기술공사적정가격보장 29 공공공사낙찰자결정시업체의기술력평가도입 30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심의시기조정 32 신성장산업제품에대한우수조달물품지정확대 33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04. 국가계약의공공성을강화합니다 35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운영 36 하도급계획의적정성평가와하도급금액보장 37 상생협력및하도급계약적정성평가대상사업확대 38 공공공사낙찰자결정시사회적책임평가 39 나라장터사용의민간개방확대 40 공사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확대및산정근거공개 41 조세포탈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2 입찰서류허위 부정제출시계약해제 해지 43 공공조달통계작성범위확대 44 05. 손톱밑가시를뽑습니다 45 과도한선금지급 46 선금반환청구사유조정 47 국민건강보험료등사후정산시기조정 48 설계변경시단가적용대상공사확대 49 일부구성원의부도등사유시공동수급체재심사 50 계속비공사에서의하자담보책임기산점합리화 51 계약보증금국고귀속규정정비 52 표준품셈및법정기준가격준수 53 우수조달물품신청서류제출간소화 54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01 공정한경쟁환경을만듭니다. 창업초기기업의조달시장진입기준완화 적격심사에서시공경험평가기준완화 물품구매적격심사시납품실적인정기간확대 유자격자명부등급기준재편성 공동이행방식에서출자비율에따라책임부담 협상계약시납품실적등세부평가기준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간공동수급체구성금지 공동수급체구성원의지분율변경승인요건명확화

창업초기기업의조달시장진입기준완화 창업초기기업이공공조달을통해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창업초기기업지원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등에서창업초기기업의평가기준을완화하고적격심사, 우수조달물품평가에서창업초기기업에대한신인도가점을신설하였습니다.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규정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기준 등 창업초기기업이공공조달시장에쉽게진입할수있도록함으로써창업기업의성공적정착에공헌할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월 조달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다수공급자계약규정,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기준등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06

[ 제도전후비교 ] 다수공급자계약 - 적격성평가면제대상 물품구매적격심사 - 신인도항목 < 신설 > < 신설 > 세부품명당 1 회에한해창업초기기업의적격성평가면제 (10 억원이상제조 ) 납품실적 (5 점 ) - 창업초기기업에대해기본가점 3 점 생산기술축적정도 (4 점 ) - 공장등록년수평가시창업초기기업은기본점수 1 점 ( 고시금액미만제조, 구매입찰 ) 신용평가등급 (30 점 ) - 창업초기기업은신용평가등급만점 신인도 (3 점 ) - 창업초기기업은가점 1 점 신인도심사항목 배점 신인도심사항목 배점 우수조달물품 - 신인도항목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 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우수기업, 여성기업으로서벤처기업 ( 또는 INNO-Biz 기업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우수기업, 2 점 3 점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 Biz 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우수기업, 창업초기기업, 기술나눔우수기업, 우수 Green- Biz 기업 여성기업으로서벤처기업 ( 또는 INNO-Biz 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우수기업, 창업초기기업, 기술나눔우수기업, 우수 Green-Biz 기업 ) 2 점 3 점 07 01 공정한경쟁환경을만듭니다.

적격심사에서시공경험평가기준완화 적격심사에서시공경험평가기준을최근 3 년 5 년간공사실적에서 5 년 10 년으로연장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별표 ] 기준완화를통해최근건설경기악화에따른수주부진으로인한시공경험평가에서업계의어려움이해소될것으로기대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적격심사기준 [ 제도전후비교 ] 시공경험평가기준인정기간 최근 3 년또는 5 년 최근 5 년또는 10 년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08

물품구매적격심사시납품실적인정기간확대 물품구매적격심사의항목중납품실적인정기간을기존 3 년에서 5 년으로 확대합니다. * 조달청지침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 6 조제 2 항 실적이많지않고기업규모가작은소기업 소상공인의공공입찰참여및수주기회가확대될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 조달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 제도전후비교 ] 납품실적인정기간 최근 3 년이내 최근 5 년이내 09 01 공정한경쟁환경을만듭니다.

유자격자명부등급기준재편성 정부공사입찰시등급별제한경쟁입찰에적용되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 의등급기준을재편성하여배정공사가조정됩니다. 등급별공사의 1등급편성기준을시평액 5,000억원으로, 1등급배정공사도 1,500억원으로상향하여편성합니다. * 조달청공고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 초대형건설업체만을 1등급으로편성하여 2등급이하중견 중소건설업체에실질적인수주기회가확대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 [ 제도전후비교 ] 등급편성기준및배정공사 구분편성기준 배정공사 ( 시평액 ) 토목건축 1등급 ~1,700억원 1,300억원이상 600억원이상 2등급 ~700억원 1,300억원 600억원 700억원 500억원 3등급 ~400억원 700억원 400억원 500억원 400억원 4등급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5등급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6등급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7등급 ~87억원 130억원 87억원 130억원 87억원 편성기준 배정공사 ( 시평액 ) 토목 건축 ~5,000억원 1,500억원이상 1,100억원이상 ~1,000억원 1,500억원 1,100억원 850억원 850억원 ~500억원 850억원 500억원 850억원 500억원 ~300억원 500억원 360억원 500억원 360억원 ~180억원 360억원 200억원 360억원 200억원 ~120억원 200억원 130억원 200억원 120억원 ~87억원 130억원 87억원 120억원 87억원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10

공동이행방식에서출자비율에따라책임부담 공사이행보증서가발급된공사의경우, 계약이행요건을갖추지못한구성원에대해서는연대책임을배제하고출자비율에따라책임을부담하도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등 대기업과공동수급체를구성한중소업체의경우에대기업의부도발생시연대책임에의해회사의존립이위협받는문제해소필요 대기업의워크아웃 부도발생시공동수급체의구성원으로참여한중소기업에연대책임을부과하는피해로부터중소기업을보호하게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공동계약운용요령 [ 제도전후비교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공동수급체구성원의책임 연대책임 계약이행보증서가제출된경우, 출자비율에따라책임부담 11 01 공정한경쟁환경을만듭니다.

협상계약시납품실적등세부평가기준신설 협상에의한계약체결시공통으로적용되는납품실적 경영상태등의평가세부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 고시금액 (2.3억원) 미만의소규모사업에대해서는실적평가를하지않습니다. * 조달청지침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제9조 협상계약의공정한기준을마련하여업체의입찰부담이감소되며, 과거납품실적이없거나신용등급이높지않은중소기업, 신생 벤처기업의조달시장진입이쉬워집니다. * 시행일 : 2013. 12. 1. 조달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제도전후비교 ] 납품실적 신용등급평가기준 발주기관별로상이하게설정 평가기준표공통적용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간공동수급체구성금지 지역의무또는주계약자관리방식의공동계약공사에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간에공동수급체를구성할수없도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과거계열회사간에공동수급체구성을금지하였으나, 계열회사여부를확인할수없어대부분발주기관에서계열사여부를확인하지않고계약체결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계열회사여부확인을명확히하여지역 중소업체의수주기회를보장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공동계약운용요령 [ 제도전후비교 ] 지역의무 주계약자방식공동수급체구성방식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간 13 01 공정한경쟁환경을만듭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의지분율변경승인요건명확화 공동계약체결이후구성원의지분율변경사유를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로명확히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2 조 단순경영상태악화등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지분율을변경할수없도록하여계약관리를철저히기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공동계약운용요령 [ 제도전후비교 ] 공동계약지분율변경승인요건 구성원일부가파산, 해산, 부도등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14

02 공공판로지원을확대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소액수의계약대상확대 여성기업제품구매의무화제도시행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입찰의낙찰하한률상향조정 공기업등의공동상표수의계약한도확대 주계약자방식의공동계약대상확대 지방혁신도시건설사업의지역의무공동도급제적용연장 공사규모에따른구성원수및지분율의탄력운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소액수의계약대상확대 여성기업및장애인기업의 1 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금액이기존 2 천만원에서 5 천만원으로확대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0 조제 1 항의제 2 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공공조달시장을통해성장할수있는계기가될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도전후비교 ] 1 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금액한도 추정가격 2 천만원이하 여성기업또는장애인기업의경우는추정가격 5 천만원이하에서 1 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체결가능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16

여성기업제품구매의무화제도시행 공공기관연간총구매액의일정부분 ( 물품 용역 5%, 공사 3%) 을여성기업제품으로구매하도록하는여성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를권고제에서의무제로강화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공공조달시장에참여하는여성기업의판로확보와구매활성화를통해격차해소와여성기업의사회참여를확대하게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중소기업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소관법령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제도전후비교 ] 공공기관의여성기업제품구매 권고 의무 17 02 공공판로지원을확대합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입찰의낙찰하한률상향조정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구매입찰시에적용하는낙찰하한률이 85% 에서 88% 로상향조정됩니다. *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물품의구매에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별표 2 공공조달시장에참여하는중소기업자간과당경쟁을방지하고중소기업제품에대하여적정가격을보장함으로써제품품질향상과중소기업의경영안정에도움이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중소기업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 / 공고 / 훈령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물품의구매에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 제도전후비교 ]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의낙찰하한률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85% 88%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18

공기업등의공동상표수의계약한도확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을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 있는금액한도가 2.3 억원에서 7.9 억원으로확대됩니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 8 조 공기업등에서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의수의계약금액한도확대로공동상표개발에참여한중소기업제품의판매가확대될것입니다. * 시행일 : 2013. 11. 18.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 제도전후비교 ]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의수의계약금액한도 ( 공기업 준정부기관 ) 2.3 억원미만 7.9 억원미만 19 02 공공판로지원을확대합니다.

주계약자방식의공동계약대상확대 공공공사에서주계약자방식의공동도급적용대상이 500 억원 이상에서 300 억원이상공사로확대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2 조의 3 중소기업이공동도급으로참여할수있는대상사업이확대되고, 참여중소기업은주계약자와대등한계약상대자의지위를보장받게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공동계약운용요령 [ 제도전후비교 ] 주계약자방식의공동계약대상공사 500 억원이상 300 억원이상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20

지방혁신도시건설사업의지역의무공동도급제적용연장 혁신도시건설사업의지역의무공동도급적용의일몰기한이 13. 12. 31일에서 15. 12. 31일로 2년간연장됩니다. ( 대상사업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항에정의된 이전공공기관 의청사신축공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1578호) 부칙제2조 혁신도시이전사업이지연된해당지역업체도이전사업이정상추진되는지역의업체와동등한수주기회를갖도록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도전후비교 ] 지역의무공동도급확대적용일몰기한 13. 12. 31. 15. 12. 31. 21 02 공공판로지원을확대합니다.

공사규모에따른구성원수및지분율의탄력운영 공동계약방식에서최소지분율및최대구성업체수에대해서는현행기준을유지하되, 공사의특성과규모를고려하여발주기관이구성원수와지분율을각각 20% 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공동수급구성에있어서사업및지역특성등을반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공동계약운용요령 [ 제도전후비교 ] 최소지분율및최대구성업체수 공동이행방식 최소최대구성구분지분율 (%) 업체수 ( 개 ) 분담이행방식 - 5 일반 10 5 일괄 대안 (1,000억원이상 ) 5 10 주계약자관리방식 5 10 발주기관이구성원수와지분율을각각 20% 범위내에서가감가능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22

03 창조경제와함께합니다. 용역목적물의지식재산권공동소유 소프트웨어사업의가격입찰서평가방식 소프트웨어용역의유지보수, 재개발범위명확화 소프트웨어용역사업자의작업장소선택권확대 상용화기술개발로제작된제품에대한수의계약허용 신기술공사적정가격보장 공공공사낙찰자결정시업체의기술력평가도입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심의시기조정 신성장산업제품에대한우수조달물품지정확대

용역목적물의지식재산권공동소유 소프트웨어용역에서만적용되던계약목적물지식재산권공동소유가모든 용역에까지원칙적으로확대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5 조의 2 창작자 ( 개발자 ) 의지식재산권보호가강화되어개발자는공동소유지식재산권을활용하여복제 배포 개작등의수익활동을할수있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도전후비교 ] 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 발주기관소유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공동소유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24

소프트웨어사업의가격입찰서평가방식 협상에의한소프트웨어사업의가격입찰서평가시입찰평균가의 80% 이하는동일한점수로평가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 12 조 가격이일정수준이하인입찰자에대해동일한평가점수를추정가격의 60% 에서 80% 로상향조정함에따라덤핑입찰의유인을제거하여소프트웨어산업의보호 육성을강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제도전후비교 ] 소프트웨어사업의입찰가격평가 추정가격의 60% 미만은 60% 로평가 추정가격의 80% 미만은 80% 로평가 25 03 창조경제와함께합니다.

소프트웨어용역의유지보수, 재개발범위명확화 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한발주기관의부당한요구를배제하기 위하여하자보수, 유지보수와재개발의의미를명확히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8 조 소프트웨어사업자가무상하자보수이외에유지보수와재개발에해당하는용역을수행할경우에적정대가를지급받을수있게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도전후비교 ] 유상유지보수또는재개발범위 1 하자보수기간경과후발생된하자, 2 과업내용서에반영되지않은기능, 3 사용방법의을위한요구사항 1 장애및하자보수기간경과후발생된하자에대한복구및지원, 2 이미구매한물품또는이와연동된제품을기초로추가되는개발 구축 ( 사용방법및환경을위한요구사항추가를포함 ), 3 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예방을위한현장방문, 상시근무에소요되는인력투입등, 4 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용자에대한교육및기술지원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26

소프트웨어용역사업자의작업장소선택권확대 소프트웨어용역수행시핵심개발인력을제외한지원인력은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근무할수있도록제도가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2 조 용역인력이발주기관인근에상주하도록요구하는사례를방지하여 SW업체의추가비용부담이경감되고수익성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도전후비교 ] SW 용역의작업장소 발주기관이인근에서상주하도록요구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지원인력은업체에서근무가능 27 03 창조경제와함께합니다.

상용화기술개발로제작된제품에대한수의계약허용 수요기관의필요에의해중소기업이기술개발을시작하였고중소기업청으로부터기술혁신촉진지원산업으로선정 지원받은개발기술로제작된제품을당초수요와연계된자가구매시수의계약이허용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3호다목 중소기업의기술개발이촉진되고개발된기술로제작된제품의판로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 시행일 : 2014. 1. 1.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도전후비교 ] 수의계약사유추가 < 신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지원받은기술로생산된제품을당초수요자가구매시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28

신기술공사적정가격보장 신기술또는특허공법이요구되는공사의하도급대금을아래금액의범위 내에서당사자간협의를통해결정하게됩니다. { 예정가격 낙찰률 하도급대금적정성심사기준 (82%) } + 기술사용료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5 조의 2 낙찰자와신기술보유자간하도급대금관련분쟁을방지하고, 적정한신기술사용료를지급함으로써기술개발이촉진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제도전후비교 ] 신기술하도급대금지급기준 예정가격 낙찰률 하도급대금적정성심사기준 (82%) { 예정가격 낙찰률 하도급대금적정성심사기준 (82%)} + 기술사용료 29 03 창조경제와함께합니다.

공공공사낙찰자결정시업체의기술력평가도입 14년도에시범운영되는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발주기관이요구하는분야의시공실적보유정도, 핵심기술자의경력, 시공평가결과등을평가합니다. * 발주기관별 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기술력을갖춘업체는 300억원이상공사에서낙찰가능성이높아집니다. 또한, 기술력있는업체가시공을맡게됨으로써공공시설물의품질이높아집니다. * 시행일 : 2014년시범사업부터적용 발주기관별홈페이지에서확인 ( 예정 ) [ 제도전후비교 ] 주요평가요소 < 최저가낙찰제 > 입찰가격 < 종합심사낙찰제 > 입찰가격점수 + 동일공사시공실적, 동일공종그룹매출비중, 배치기술자시공경력점수등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30

[ 참고 ] 최저가낙찰제확대시행유예 300억원이상공사에적용되던최저가낙찰제를 2014. 1. 1일부터 100억원이상공사로확대시행할예정이었으나, 확대시행시점을 2016. 1. 1일로 2년간유예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4항 100억 ~300억원규모의공사는 2015년까지현행처럼적격심사낙찰제를적용받게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도전후비교 ] 최저가낙찰제확대시행시기 2014. 1. 1. 2016. 1. 1. 31 03 창조경제와함께합니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심의시기조정 발주방식중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선택여부를심의할때, 심의시기를기본설계이전에서기본설계완료이후로조정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99 조 이를통해부실설계를차단하고,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필요성을충분히검토할수있게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도전후비교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법의심의시기 기본설계서작성전 기본설계서를작성한후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32

신성장산업제품에대한우수조달물품지정확대 로봇, 의료기기등신성장산업제품중 R마크 ( 지능형로봇품질인증 ), GH마크 ( 보건제품품질인증 ) 가있는제품에대한우수조달물품지정절차가간소화됩니다. * 조달청고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8조의4 신성장산업제품의기술개발촉진및조달시장진출확대가기대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조달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 제도전후비교 ] R 마크, GH 마크 < 신설 > 중요기술로평가된신성장산업제품의 1 차심사면제 33 03 창조경제와함께합니다.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04 국가계약의공공성을강화합니다.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운영 하도급계획의적정성평가와하도급금액보장 상생협력및하도급계약적정성평가대상사업확대 공공공사낙찰자결정시사회적책임평가 나라장터사용의민간개방확대 공사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확대및산정근거공개 조세포탈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서류허위 부정제출시계약해제 해지 공공조달통계작성범위확대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운영 조달청은원 하수급자가하도급계약을전자적으로체결하고하도급대금, 노무비등을지급하면발주기관이이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을운영합니다. * 전자조달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발주기관이하도급계약및대금지급현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하도급대금등의지연지급, 미지급등이확인되면신속하게시정조치하여공정한하도급거래문화를조성할수있습니다. * 시행일 : 2014. 1. 2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도전후비교 ] 하도급계약및대금지급등의확인 수기제출및수기확인 시스템을통해온라인처리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36

하도급계획의적정성평가와하도급금액보장 14년도에시범운영되는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세부공종별하도급금액이일정기준이상인지를평가합니다. 또한, 제출한하도급계획을시공과정에서하도급이행계획을불이행하는경우에는차기입찰에서감점을받게됩니다. * 발주기관별 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낙찰자결정시하도급금액이적정한지를평가하고차기입찰에그이행여부를반영함으로써하도급자의권리를실질적으로보호하게됩니다. * 시행일 : 2014년시범사업부터적용 발주기관별홈페이지에서확인 ( 예정 ) [ 제도전후비교 ] 하도급관련평가 < 신설 > 세부공종별하도급금액이기초금액의 60% 이상, 입찰금액의 82% 이상인지여부등을평가 37 04 국가계약의공공성을강화합니다.

상생협력및하도급계약적정성평가대상사업확대 상생협력및하도급계약적정성평가대상사업이 20 억원이상정보화 사업으로확대됩니다. * 조달청지침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제 9 조 중소기업과의공동도급을활성화시키고건전한하도급계약을유도하여중소기업의계약상지위를향상시키게됩니다. * 시행일 : 2013. 12. 1. 조달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제도전후비교 ] 대상사업 (SW 개발, 운영및유지 보수, 정보화전략수립 ) 40 억원이상 20 억원이상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38

공공공사낙찰자결정시사회적책임평가 300억원이상공사의낙찰자결정시업체의사회적책임을평가합니다. 14년도에시범운영되는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건설인력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항목이평가요소로신설됩니다. * 발주기관별 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공공공사에서공정거래기업등의낙찰가능성이증대되고, 이는다시바람직한시장경제질서확립에기여하게되는선순환구조가만들어집니다. * 시행일 : 2014년시범사업부터적용 발주기관별홈페이지에서확인 ( 예정 ) [ 제도전후비교 ] 사회적책임평가요소 < 신설 > 건설인력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39 04 국가계약의공공성을강화합니다.

나라장터사용의민간개방확대 조달청은 13년 10월아파트관리사무소등에시범개방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을비영리단체와중소기업도이용할수있도록확대개방합니다.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아파트관리사무소등민간단체가나라장터를이용하여전자입찰을실시함으로써민간부문의계약과정이보다투명하고공정하게집행되고사회적거래비용도절감될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월 ( 비영리단체 ), 2015년 ( 중소기업 ) 조달청나라장터 (www.g2b.go.kr) > 나라장터민간개방 [ 제도전후비교 ] 나라장터개방대상 공공기관아파트관리사무소영농 영어조합 비영리법인 ( 14 년 ) 중소기업 ( 15 년 ) 추가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40

공사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확대및산정근거공개 일괄 대안입찰공사및일부고난이도대형공사에적용되는공사손해보험가입의무화가기술제안입찰대상공사에도적용됩니다. 또한, 공사손해보험료산정의근거가되는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항목등을설계서에명시하여발주하여야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5조, 제6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기술제안입찰대상공사의계약이행중에발생하는피해및손실을최소화하고, 공사손해보험료를과소산정하는사례를방지할수있게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도전후비교 ] 공사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일괄 대안입찰, 추정가격 200 억원이상고난이도공종포함공사 기술제안입찰추가 산정근거 < 신설 > 적용대상항목등을설계서에명시 41 04 국가계약의공공성을강화합니다.

조세포탈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일정금액이상 ( 국세 5 억원또는지방세 5 억원등 ) 의조세포탈세액이있는 자는공공조달시장입찰참가가제한됩니다. * 국가계약법 제 27 조의 5 제 1 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12 조제 3 항 납세의무를이행하지않은자에대해서는 2년간정부입찰참가자격을제한합니다. * 시행일 : 2014. 2. 14.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도전후비교 ] 입찰참가제한사유 < 신설 > 일정금액이상의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42

입찰서류허위 부정제출시계약해제 해지 입찰서류를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제출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에는해당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습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7호, 물품구매( 제조 ) 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6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제7호 입찰과정의부정행위를차단하여공정한입찰질서확립에기여할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도전후비교 ] 계약의해제 해지사유 < 신설 > 입찰서류등을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제출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 43 04 국가계약의공공성을강화합니다.

공공조달통계작성범위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체결하는모든물품 공사및용역의 계약에관한조달통계를작성합니다.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 3 조의 5 통합적인공공조달의현황을파악하여조달정책을효과적으로수립하게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7.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 제도전후비교 ] 조달통계작성대상수요기관의자체조달통계제외공공기관전체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44

05 손톱및가시를뽑습니다. 과도한선금지급 선금반환청구사유조정 국민건강보험료등사후정산시기조정 설계변경시단가적용대상공사확대 일부구성원의부도등사유시공동수급체재심사 계속비공사에서의하자담보책임기산점합리화 계약보증금국고귀속규정정비 표준품셈및법정기준가격준수 우수조달물품신청서류제출간소화

과도한선금지급 계약상대자가선금을의무지급률이하로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 금액대로선금을지급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34 조 일부발주처의선급금과다지급관행이되며, 이에따라계약상대자의보증수수료부담이완화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제도전후비교 ] 선급금과다지급 < 신설 > 계약상대자가선금의무지급률이하로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한금액대로선금지급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46

선금반환청구사유조정 선금지급업무의효율성및선금반환조치등을안전하게관리할수있도록 선금반환청구사유가합리적으로조정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38 조 합리적인선금반환청구사유조정으로선금지급업무효율성및업체부담경감에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제도전후비교 ] 선금반환청구사유조정 사고이월등으로반환이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삭제 > 47 05 손톱및가시를뽑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등사후정산시기조정 국민건강보험료등사후정산대상이되는보험료의납입확인서등이준공대가지급이후발급될경우에는준공대가와별도로정산할수있게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4조 국민건강보험료등계약이행과정에서발생한실경비에대하여준공대가신청이후에지급함으로써, 공사업체의손실을줄일수있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제도전후비교 ] 국민건강보험료등정산청구시점 준공대가신청시까지 준공대가신청이후발급가능한경우에는별도정산가능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48

설계변경시단가적용대상공사확대 설계변경시에설계변경당시산정한실적공사비단가를적용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는공사가최저가낙찰제공사에서실적공사비가적용된공사로확대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및부칙 공사를수행중인중소업체의설계변경에대한부담이완화되고, 적정공사비를받게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도전후비교 ] 설계변경시실적공사비단가적용 최저가낙찰제공사 실적공사비가적용된공사 49 05 손톱및가시를뽑습니다.

일부구성원의부도등사유시공동수급체재심사 일부구성원이낙찰자결정전에부도, 부정당업자제재등사유발생시에잔존구성원의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을조정하여해당공동수급체의적격여부또는입찰참가자격여부를재심사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제2항 잔존구성원만으로해당계약을이행할수있는지를재심사함으로써계약의이행가능여부를사전에확실하게할수있을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제도전후비교 ] 적격심사기준 < 신설 > 일부구성원이낙찰자결정전에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등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재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일부구성원이낙찰자결정전에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등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재심사 일부구성원이낙찰자결정전에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등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재심사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50

계속비공사에서의하자담보책임기산점합리화 계속비공사에서완공된부분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산점을해당부분의 완공시점부터기산하여적용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0 조 계속비공사에있어시공업체의하자책임부담이경감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도전후비교 ] 계속비공사계약의하자담보책임기간 < 신설 > 완공된부분에한해해당부분완공시점부터기산 51 05 손톱및가시를뽑습니다.

계약보증금국고귀속규정정비 단가계약에서계약을일부미이행할경우에국고에귀속되는계약 보증금에서이미이행한부분에해당하는비율만큼은제외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51 조제 5 항 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부분을합리적인조정함으로써기업의비용부담경감에기여할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정보 >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도전후비교 ] 계약보증금국고귀속규정개정 < 신설 > 단가계약으로서여러차례로분할하여계약을이행한때에는당초의계약보증금중이행이완료된양에해당하는계약보증금은국고귀속대상에서제외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52

표준품셈및법정기준가격준수 계약담당공무원은표준품셈에정해진물량, 관계법령에정한기준가격및비용등을준수하여예정가격을작성하여야합니다. 또한, 일정률로계상하는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등에대하여는사전공고한공사원가제비율을준수하여야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제5조 적정공사비확보로계약상대자의공공수주수익이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예규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령예규 > 계약예규전문 ( 14. 1. 10. 일부개정 ) > 예정가격작성기준 [ 제도전후비교 ] 계약담당공무원주의사항 < 신설 > 표준품셈에정해진물량, 관련법령에따른기준가격및비용등을준수 비목별가격결정 ( 정률계상비목 ) < 신설 >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등은사전공고한공사원가제비율준수 53 05 손톱및가시를뽑습니다.

우수조달물품신청서류제출간소화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시제출해야할서류가간소화됩니다. * 조달청고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 4 조 사업자등록증및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제출할필요가없어져기업에서관련서류를준비하는부담과번거로움이사라집니다. * 시행일 : 2014. 1. 1. 조달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 제도전후비교 ] 사업자등록증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제출 제출생략가능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54

2014 년도국가계약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발간일 _ 2014년 1월발행처 _ 기획재정부디자인 _ ( 주 ) 삼일기획 (TEL 044ㆍ866ㆍ301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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