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제는 2014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4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안주엽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류장수 ( 부경대경제학부교수 ) 황준욱 ( 소수연구원대표 )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절평가연구의배경과필요성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내용 2 제2절평가보고서의구성과내용 7 제2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11 제1 절사업개요 11 1. 사업추진배경 11 2. 사업목적 12 3. 사업개요 13 4. 사업운영체계 15 5. 사업추진경위 18 6. 사업의기대효과 20 제2절사업의주요내용 22 1. 글로벌영상인프라구성 22 2. 글로벌영상인프라의기능설정 24 3. 글로벌영상인프라의기능별콘셉트 26 4. 글로벌영상인프라주요시설 30 제3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41 제1절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예산 41 1. 당초계획 (2012 년 ) 상사업비 41 2. 사업예산안 44 제2절거시적고용창출효과추정 46 1. 전체고용창출효과 46
2.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 49 제3절해외제작자부산로케이션의효과 64 1. 시뮬레이션을위한로케이션상황가정 64 2. 해외제작사로케이션의고용효과 67 제4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71 제1 절서론 71 1.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의목적및필요성 71 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내용 72 제2절부산지역노동시장현황과추이 74 1. 부산지역노동시장총괄 74 2. 부산지역인력수급동향 80 3.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종사자 84 제3절부산지역대졸인력공급현황 87 1. 부산지역신규대졸자배출및취업현황 87 2. 부산지역대학졸업자의유출현황 94 3. 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신규대졸자배출및취업현황 97 제4절정책과제 101 제5장해외영상인프라사업사례 : 체코프라하바란도프스튜디오를중심으로 103 제1절해외사례분석배경 103 1. 해외사례분석이유 103 2. 체코바란도프스튜디오선정이유 103 제2절체코해외영상제작자유인체계 104 1. 체코의지정학적환경과영화산업개요 104 2. 체코영화산업전문인력 105 3. 체코영화산업제작지원시스템 107 4. 기타체코영화제작환경 111 5. 체코해외영화제작사유인환경 : 종합 113
제6장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방안 115 제1절문제의식과구성 115 1. 정책목표의설정 115 2. 정책제안도출방법 116 제2절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증대를위한정책제안 121 1. 정책방향 121 2. 정책방안 122 [ 부록 ] 재정지출에따른고용효과추정을위한거시계량 - 산업연관 통합모형 132
표목차 < 표 2-1> 글로벌영상인프라세부조성내용 14 < 표 2-2> 글로벌영상인프라공간프로그램 24 < 표 3-1> 총사업비예산내역 42 < 표 3-2> 토지매입비주요내역 42 < 표 3-3> 토지조성비주요내역 43 < 표 3-4> 토지조성부대비내역 43 < 표 3-5> 공사비주요내역 43 < 표 3-6> 글로벌영상인프라부대비 44 < 표 3-7> 장비비내역 44 < 표 3-8> 예산투입계획 :2012 년계획수립당시 44 < 표 3-9> 연도별재정투입현황및계획 45 < 표 3-10> 예산확보방안상소요예산 45 < 표 3-11> 예산요구예정연도 46 < 표 3-12> 지출항목별예산 47 < 표 3-13> 지출항목별예산 :2005 년불변가격 47 < 표 3-14> 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 48 < 표 3-15> 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취업자 48 < 표 3-16> 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요약 49 < 표 3-17> 예산집행의산업별고용파급효과 : 피용자 51 < 표 3-18> 예산집행의산업별고용파급효과 : 피용자비중 53 < 표 3-19> 예산집행의산업별산출액파급효과 56 < 표 3-20> 예산집행의산출액파급효과 : 산업별비중 58 < 표 3-21> 예산집행의산업별부가가치파급효과 60 < 표 3-22> 예산집행의부가가치파급효과 : 산업별비중 62 < 표 3-23> 해외제작자의글로벌영상인프라로케이션에대한가정 64 < 표 3-24> 글로벌영상인프라인건비추산 65 < 표 3-25> 디지털프로덕션및아트워크의회귀분석 66
< 표 3-26> 글로벌영상인프라의총괄관리비추산 66 < 표 3-27> 글로벌영상인프라의장비관리비추산 67 < 표 3-28> 해외제작사의로케이션을포함한사업비 68 < 표 3-29> 로케이션유치의고용효과 : 피용자 69 < 표 3-30> 로케이션유치의고용효과 : 취업자 70 < 표 3-31> 로케이션유치의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 70 < 표 4-1> 부산지역노동시장총괄 74 < 표 4-2> 부산지역성별취업자수및고용률 76 < 표 4-3> 부산지역연령별취업자수및고용률 77 < 표 4-4> 부산지역의주요특성별취업자구성및고용률 79 < 표 4-5> 부산지역의구인, 구직동향 81 < 표 4-6> 부산지역의산업별신규구인인원 81 < 표 4-7> 부산지역의직종별구인배율 82 < 표 4-8>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10 년, 산업세분류 ) 84 < 표 4-9>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매출액및인건비 (2010 년, 산업세분류 ) 85 < 표 4-10> 부산지역의계열별 4년제대학졸업자수 88 < 표 4-11> 부산지역의계열별전문대학졸업자수 89 < 표 4-12> 부산지역의계열별 4년제대학취업자수및취업률 91 < 표 4-13> 부산지역의계열별전문대학취업자수및취업률 94 < 표 4-14> 부산지역대학 ( 전문대및 4년제대학 ) 졸업자의역외유출 95 < 표 4-15> 부산지역 4년제대학졸업자의역외유출 96 < 표 4-16> 부산지역전문대학졸업자의역외유출 97 < 표 4-17> 부산지역의영상관련전공대학 전문대졸업자수 98 < 표 4-18> 부산지역의영상관련전공대학 전문대취업자수및취업률 100 < 표 5-1> 체코영화제작관련주요직종별평균임금 107
그림목차 [ 그림 4-1] 부산의취업자및고용률추이 78 [ 그림 4-2] 부산지역의계열별 4년제대학졸업자수추이 88 [ 그림 4-3] 부산지역의계열별전문대학졸업자수추이 90 [ 그림 4-4] 부산지역의계열별 4년제대학취업률추이 92 [ 그림 4-5] 부산지역의계열별전문대학취업률추이 93 [ 그림 4-6] 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대학 전문대졸업자수추이 99 [ 그림 4-7] 부산지역의영상관련전공대학 전문대취업률추이 100 [ 그림 5-1] 체코와프라하의위치 104 [ 그림 5-2] 체코영화위원회홈페이지의주요메뉴 108 [ 그림 5-3] 체코영화위원회홈페이지의자원관련주요메뉴 109 [ 그림 5-4] 바란도프스튜디오전경 112 [ 그림 5-5] 체코프라하, 바란도프스튜디오해외제작사유인환경 114 [ 그림 6-1] 정책목표구조도 116 [ 그림 6-2] 정책방안도출구조 117 [ 그림 6-3] 영상산업노동, 교육, 시장간선순환구조와공공지원 123 [ 그림 6-4] 부산지역영상산업고용주연합 ( 보조출연사업체의경우 ) 127 [ 그림 6-5] 부산영상산업발전기금운용 128 [ 그림 6-6]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고용효과제고및인력양성방안 130
요약 1. 글로벌영상인프라구축사업의개요및기대효과 세계적인영화제작환경을반영한글로벌영상인프라 한국영화프로젝트의글로벌화, 해외시장진출확대및글로벌수요창출등국내영화산업의경쟁력강화가필요함. - 이를위해부산기장군에국제적규모의 대형스튜디오및디지털후반작업기지 건립이추진되고있음. - 글로벌영상인프라의건립및운영결과에따른고용창출규모를파악할필요가존재함.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은보다넓게는한국경제전체는물론이고지역경제측면에서도유의미한영향을미칠것임. - 특히지역경제측면에대한본사업의영향이어떠한지, 그로인한파급효과로지역일자리증가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한분석도필요함. - 보다정확하게는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이부산의영상산업에미치는영향, 이를통한부산의일자리창출효과를제고할수있는방안마련도요구됨. 영상산업도시부산을체계적으로만들기위한정책방안도마련되어야함. - 글로벌영상인프라구축을통해부산을명실상부한영상산업도시로만들기위해서는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건립및운영과의 요약 i
연계, 지원시스템구축및운영, 지역친화적건립및운영이이루어져야함. - 본연구는여러가지영역중에서인력에초점을맞춰실태를분석하고방안을제시 글로벌영상인프라구축사업 세계적인영화제작환경을반영한핵심인프라조성필요를중심으로한사업추진배경 - 대선공약사업으로 세계적인영화제작환경을반영한핵심인프라조성 을약속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계획의핵심인프라조성사업으로서의목적 - 세계적인영화제작환경을반영한핵심인프라조성과 21세기신 ( 新 ) 콘텐츠시대에부응 - 국제공동제작등한국영화프로젝트의글로벌화, 해외시장진출확대및글로벌수요창출등국내영화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적규모의 대형스튜디오및디지털후반작업기지 건립 핵심사업개요는총사업비 1,906 억원을 2015~17 년 (2012 년작성된당초계획에서는 2013~17 년 ) 에투입하여현재의남양주종합촬영소를부산기장군으로확대이전 -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용천리산 160 일원에총부지면적 776,863m 2 (235,413평), 조성부지면적 330,580m 2 (100,175평), 건축연면적 37,393m 2 - 주요시설은대형, 중 소형등 5개동의촬영스튜디오 (19,154m 2 ) (1,700평형, 1,000평형, 700평형, 400평형, 300평형 ), 사운드 (Sound), 비주얼 (Visual), R&D 등디지털후반작업시설 (6,745m 2 ), 세트제작 ii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실등제작지원시설 (5,058m 2 ), 공익, 편의시설 (6,436m 2 ), 기타옥외세트시설등 ( 별도 ) 사업운영주체는영화진흥위원회로주요사업운영계획은국제공동제작및국내영화산업의해외진출중심기지 (Hub) 화 - 운영활성화및부가수익창출방안으로는해외제작사들을위한현지제작전반에대한컨설팅서비스제공, 세트, 소품, 의상과관련한제작지원 (Artwork) 서비스제공, 옥외세트및영화콘텐츠를활용한관광상품개발등 - 후반작업 (Post-production) 프로세스특화및 IT 기술과접목한보안솔루션제공 사업추진근거는부산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 대통령공약사항 ) 이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조 ( 영화진흥기본계획및시행계획 ), 제14조 ( 영화진흥위원회의기능 ) - 2009 년영화진흥위원회지방이전 ( 남양주종합촬영소매각 ) 계획수립, 2010 년종전부동산 ( 홍릉사옥, 종합촬영소 ) 매각승인, 영화진흥위원회부산지방이전계획승인 (2009. 10, 국토해양부 ), 영화진흥사업중장기계획발표 (2011. 10) - 2012년 12월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완료 ( 동국대산학협력단 / 삼일회계법인 ), 영화진흥위원회부산이전 (2013. 10) - 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신청및대상사업선정 (2013. 7) 및 2014 년중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결과발표 ( 예정 ) - 지방이전계획에의한남양주종합촬영소매각및신규스튜디오건립기간 ( 최소 3년 ) 을감안할때촬영소시설부재로인한제작차질및수급불균형등의문제점최소화를위해 건립사업의조기추진 필요 사업예산의세부설정근거 요약 iii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 년 ) 에서사업을확정 - 당초사업기간을 2014~16 년으로한총사업비는 1,906 억원으로토지매입및조성비 609.8 억원 ( 토지매입비 234.7 억원, 토지조성비 276.3 억원, 토지조성부대비 98.8 억원 ), 공사비 867.9 억원 ( 건물공사비 856.6 억원, 주차장및조경공사등부대토목비 11.3 억원 ), 건축공사부대비 120.0 억원, VR 촬영장비비 134.6 억원등으로구성 글로벌영상인프라구축사업의기대효과 글로벌, 대작영화시대를대비한 글로벌영상인프라 구축 - < 설국열차 >, < 미스터 GO> 등글로벌대작영화의제작수요를유치할대형스튜디오및디지털후반작업시설을집적화함으로써한국영화의글로벌진출거점 (Hub) 마련 - 한 중공동제작활성화시대에선진적제작인프라를조기에구축함으로써제작자본및기술력등의해외유출방지 - VFX, 고품질영상콘텐츠제작을위한시설및인력인프라집적화로 < 아바타 > 이후 3D, VFX 등고품질, 대형화추세와해외로케이션수요증가를선점할수있는글로벌수준의제작인프라구축 한국영화제작의글로벌화및중국등공동제작국영화시장선점을통한투자수익성제고 - 글로벌수준의첨단영상제작기반시설을활용, 글로벌프로젝트제작경험축적및글로벌진출기반확보가능 - 대형세트의실내스튜디오이용시편당약 7억원 ( 약 41%) 의비용절감을통한경제적효과 - 해외작품의국내촬영유치에따른작품당평균 100여명의고용 iv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창출및제작편수증가에따른후반작업등영상제작인프라가동률증가 한국영화산업의글로벌진출거점및관광인프라구축으로 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 및 관광연계효과 등파급효과 - 영화진흥위원회의부산이전을계기로영화제작 ( 생산 ) 과마케팅 ( 유통 ), 상영 관람 ( 소비 ) 및부가콘텐츠활용에이르기까지영화분야의산업적 문화적인프라완결 - 부산센텀지역의글로벌비즈니스, 교육, 홍보 마케팅 ( 영진위본사,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전당등 ) 기능과기장군지역의촬영스튜디오및후반작업기지시설이조화된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으로국내영상산업의중추기능완성 - 글로벌대작영화유치및콘텐츠를활용한 2단계민자사업 을통해영상테마파크등문화관광인프라구축 - 글로벌대작유치를주목적으로하는본사업은영화촬영수요이외에촬영지라는랜드마크적상징성과부산국제영화제등문화적인프라와결합되어문화관광시설로서연계효과를극대화 - 이러한연계효과의파급성을정성적으로고려할때, 생산 / 부가가치 / 취업효과는증폭될것 2.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창출효과의추정 글로벌영상인프라구축사업시행의고용창출효과추정 이사업의파급효과는총산출 4,409 억원, 부가가치 1,528 억원규모 - 2015~17 년기간중총사업비 1,905,5 억원 ( 토지매입비 234.7 억원을제외하면 1,670.8 억원, 2005 년불변가격으로는총공사비 1,808.0 억원중토지매입비 222.7억원을제외하면 1,585.3억원 ) 이전액집행 요약 v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에따르는총고용효과는피용자기준간접고용효과에따른 1,797 명, 취업자기준 2,425 명 - 피용자기준총고용효과는 2015 년에 637명으로가장크게나타나고, 상대적으로사업비비중이적은 2016 년에는 533명으로가장적게나타나며 2017년에는 627명 < 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 > ( 단위 : 명 ) 2015 2016 2017 전체 A. 직접효과 0 0 0 0 B. 간접효과 637 533 627 1,797 C. 유발효과 0 0 0 0 전체 637 533 627 1,797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고용자수 10 10 10 < 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취업자 > ( 단위 : 명 ) 2015 2016 2017 전체 A. 직접효과 0 0 0 0 B. 간접효과 790 758 877 2,425 C. 유발효과 0 0 0 0 전체 790 758 877 2,425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고용자수 12 15 13 해외제작사로케이션 ( 사업완료이후 ) 의고용창출효과 시나리오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후 4개년동안 21개해외대작의로케이션을유치 - 이들해외영화제작사의총로케이션지출은 4개년도중 2,297 억원가까운수준 ( 불변가격으로는 2,179 억원 ) vi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로케이션인센티브 30% 를환급하면, 로케이션순지출은 1,608 억원 ( 불변가격으로는 1,525 억원 ) - 인건비를제외한로케이션순지출도 1,332 억원 ( 불변가격으로는 1,264억원 ) 에이르는수준 - 로케이션을지원하기위한국내스태프또는보조출연자에대한인건비로 4개년에총 276억원 ( 불변가격으로는 262 억원 ) 을지출, 글로벌영상인프라유지를위한인건비를포함한총인건비는 456 억원 ( 불변가격으로는 433억원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후 4년간해외제작사의로케이션유치에따른파급효과는총산출액 3,980 억원, 부가가치 1,908 억원규모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후 4년간해외제작사의로케이션유치로 5,050 명의고용 ( 피용자기준 ) 이창출될것으로전망 - 직접고용효과는일인당인건비를연 3천만원으로상정했을때, 총 1,747 명에이를것으로추정 - 2018 년에피용자가 3백명정도늘어나는수준에서해가갈수록로케이션편수가늘어남에따라고용창출의규모도커져 2021 년에는 541명에이르는것으로추정 - 로케이션지출및글로벌영상인프라유지비지출에따르는간접고용효과는총 3.1천명에이를것으로추정되어직접고용효과보다큰것으로나타남. - 2018 년에피용자가 430명늘어나는수준에서해가갈수록로케이션편수가늘어남에따라간접고용창출의규모도커져 2021 년에는 1천명을상회하는수준에이를것으로추정 - 유발고용효과는 4년간총 187 명으로연평균 50명을하회 - 총사업비 10억원 ( 불변가격 ) 당 21명고용창출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후 4년간해외제작사의로케이션유치로 6 천명의일자리 ( 취업자기준 ) 가창출될것으로전망 요약 vii
- 직접고용효과는일인당인건비를연 3천만원으로상정하였을때, 총 1,747 명으로피용자와동일한수준으로추정 - 로케이션지출및글로벌영상인프라유지비지출에따르는간접고용효과는총 4천명에이를것으로추정되어직접고용효과보다크고피용자의 3.1천명보다 1천명가까이더늘어나는수준 - 유발고용효과는 4년간총 275명으로연평균 70명정도 - 총사업비 10억원 ( 불변가격 ) 당 25개정도의일자리가만들어지는셈 < 로케이션유치의고용효과 : 피용자 > ( 단위 : 명 ) 2018 2019 2020 2021 전체 A. 직접고용효과 308 419 479 541 1,747 B. 간접고용효과 430 716 890 1,080 3,116 C. 유발고용효과 33 44 51 58 187 전체 772 1,179 1,420 1,679 5,050 총사업비 10억원 ( 불변가격 ) 당고용자수 22.3 21.1 20.6 20.2 20.8 < 로케이션유치의고용효과 : 취업자 > ( 단위 : 명 ) 2018 2019 2020 2021 전체 A. 직접고용효과 308 419 479 541 1,747 B. 간접고용효과 545 912 1,135 1,379 3,970 C. 유발고용효과 49 65 75 86 275 전체 902 1,396 1,689 2,005 5,992 총사업비 10억원 ( 불변가격 ) 당고용자수 26.1 25.0 24.5 24.2 24.7 viii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3. 부산지역노동시장의특성과시사점 부산의 2013 년경제활동참가율 58.0% - 2013 년부산지역의실업률과고용률은각각 3.8%, 55.8% - 부산의노동시장지표는전국평균에비해열악한수준 - 연령별취업자구성을보면, 50대취업자비중이 26.4% 로가장높고, 그다음이 25.1% 를기록한 40대였으며, 청년층의비중은 14.8% - 2014 년 7월현재부산취업자의 82.8% 가사회간접자본및기타산업에종사하고있고, 제조업종사자비중은 16.5% 에불과 부산지역의 2013 년신규구인인원은 153,832 명, 신규구직자수는 306,723명으로구인배율은 0.50 - 취업건수는 118,461 건을기록하여취업률은 38.6% 였으며, 이는 2011년과 2012년취업률이각각 29.0%, 35.2% 인것과비교하면높아졌다는것을알수있음. - 노동시장의수급상황을핵심적으로나타내는지표인구인배율을통해부산지역의노동시장상황을전국과비교해보면, 전국보다노동시장의초과공급상황이더심각 통계청경제총조사에의하면, 2010 년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사업체수는 384개, 종사자수는 2,420명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체수는 164 개, 종사자수는남자 749명, 여자 703명으로모두 1,452 명 -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체수는 19개였으며, 종사자수는전체 91명 -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체수는모두 201 개, 남자종사자 570명, 여자종사자 307명으로모두 877명 - 산업세분류로들어가면, 영화및비디오물상영업의업체수가 110 개로가장많았고종사자수에서는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전체 요약 ix
종사자수의거의절반인 1,197 명 - 이외에는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종사자수 338명 ), 공연시설운영업 (296명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237 명 ) 이상대적으로많음. 2010 년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의총매출액은 2,640 억원, 1인당평균급여는 12.6 백만원, 영업이익은 187억원 - 매출액은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체에서대부분나왔고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에서는매우적었음. - 산업세분류에서보면영화및비디오물상영업의매출액이 1,920 억원으로압도적비중을차지 - 인건비총액은 346억원, 급여총액은 305 억원, 1인당평균급여는연 1,260 만원으로, 우리나라혹은부산의 1인당평균급여액에비하면매우낮은수준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종사자의 1인당평균급여가 30.1 백만원으로가장높았고자영예술가가 0.6백만원으로가장낮은수준 부산지역의 2013 년 4년제대학졸업자수는전체 29,263 명 - 지난 10년간 4년제대학졸업자수추이를보면, 전체적으로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가 2013 년은전년도에비해감소 - 부산지역의 2013 년전문대학졸업자수는모두 13,310 명으로 4년제대학졸업자수의 45.5% 이며, 지난 10년간 4년제대학과는달리크게감소추세 - 취업자는 14,366 명, 취업률은 55.3%, 전문대학취업자는 7,423 명, 취업률은 62.6% 부산지역대학 (4년제대학및전문대학 ) 졸업자의역외유출규모가상당 x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2011 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를활용한결과 - 부산소재대학졸업자중 57.8% 만부산에서일자리를얻었고나머지 42.2% 는타지역으로유출 - 부산지역대학졸업자중 16.1% 가수도권에서직장을구했고, 경남, 울산, 나머지지역에서직장을구한졸업자는각각 15.3%, 3.6%, 7.2% 에이름. - 수도권지역으로유출된부산지역대졸자의역량이우수하였으며, 이들유출자들의임금수준도부산체류대졸자보다높았음. - 많은좋은일자리를얻기위해부산지역대졸자들은수도권을중심으로한타지역으로유출되는것으로판단됨. - 4년제대학졸업자만을대상으로했을때, 부산지역졸업자의 51.9% 가부산에서직장생활을하고있고, 나머지 48.1% 는다른지역에서일자리를구했음. - 수도권직장으로유출된부산지역 4년제대학졸업자비중은 20.9% 였고, 경남지역으로유출된비중도 16.5% - 전문대졸업자에비해 4년제대학졸업자의역외유출비중이훨씬더높게나타났음. 2013 년 4년제대학과전문대학의영상관련전공졸업자수는모두 542명 - 이중 341 명이 4년제대학졸업자, 201 명이전문대졸업자로전문대에비해 4년제대학에서영상관련전공졸업자가더많이배출됨. - 영상관련전공을영상 예술전공과연극 영화전공으로구분했을때 4년제대학에서는영상 예술전공자가더많이배출된반면, 전문대학에서는연극 영화전공자가더많았음.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약 10년간영상관련전공졸업자수추이에서몇가지특성이발견됨. 요약 xi
- 이기간동안영상관련전공자의학력이높아지고있는데, 2004 년에는전문대졸업자가 373명으로 4년제대학졸업자수 117 명보다세배이상많았으나, 2013 년에는전문대학졸업자가 201명으로크게준반면 4년제대학졸업자는 341 명으로상당정도증가하여역전되는현상을보이고있음. - 지난 10년간여러가지흐름들이나타나고있지만 2004 년과 2013 년만을비교해보면, 전문대학에서영상 예술전공자가 319명에서 91명으로매우크게감소된반면 4년제대학에서는 59명에서 225명으로오히려크게증가함으로써영상관련전공중영상 예술전공분야에서고학력화현상이나타남. 2013 년 4년제대학과전문대학의영상관련전공취업자는 181명 - 141명이 4년제대학졸업자, 40명이전문대졸업자로, 영상관련전공중 4년제대학에서는영상 예술전공취업자가연극 영화전공취업자보다세배가까이더많았던반면에, 전문대학에서는연극 영화전공취업자가약간더많았음. - 2013 년영상관련전공취업률은 38.8%, 4년제대학영상관련전공취업률은 46.4%, 전문대학영상관련전공취업률은 24.5% 로 4년제대학의취업률이더높았음. - 4년제대학영상관련전공중에서는영상 예술전공취업률 (54.2%) 이연극 영화전공취업률 (33.3%) 보다높았고, 전문대학영상관련전공취업률은전반적으로낮은가운데 4년제대학과는달리연극 영화전공취업률 (28.0%) 이영상 예술전공취업률 (21.0%) 보다더높았음. -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를대상으로하면, 2012 년의 4년제및전문대영상관련전공취업률이다른연도보다높았는데, 이는 4년제대학졸업자의취업률이크게상승한데기인한것으로판단됨.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과부산지역의영상인력양성기관간의연 xii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계강화가핵심 - 부산지역에건립되는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에서부산지역대학의영상관련전공자들이재학중에인턴십혹은현장학습을하는것을활성화함으로써기관모두윈-윈시스템이구축되도록함. - 부산지역대학영상관련전공재학생들이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에서인턴십이나현장학습을할경우학점으로인정하고, 채용시우대조치할수있도록관련기관들이협약을맺도록함. - 이를통해부산지역대학영상관련전공재학생들은현장경험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취업가능성을제고할수있고,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은미래의우수인력을양성할수있으며지역친화적인기관운영에도기여할수있음.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은부산지역의대학외에도부산영상진흥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집행위원회등부산소재영상기관들과공동으로전문인력양성과정을운영할필요가있음. -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의지역밀착성을제고하고, 부산을명실상부한영상산업도시로만들기위해서는대학이배출하는영상인력규모이상의전문적영상인력이필요하다는점에서현장밀착적인 영상인력아카데미 ( 가칭 ) 와같은과정을부산소재영상관련전문기관들과공동으로개설하도록함. - 이과정은대학과정과중복을피하도록해야하며, 예컨대초중등학생들이참여하는 꿈나무영상아카데미 ( 가칭 ) 부터대학과정이상의전문성을담보하는고급의영상아카데미, 그리고 시민과함께하는영상아카데미 ( 가칭 ) 과정등대상면에서, 수준면에서다양한인력양성사업을실시할필요가있음. 부산지역영상전공자및시민들의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채용확대 - 정부의지역인재공공기관채용확대방안에맞춰부산에설립되는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에부산지역대학영상전공졸업자, 각종 요약 xiii
영상아카데미수료자등부산지역영상인력을적극적으로채용하도록추진함. - 지역인재를일정비율이상채용하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 혹은 지역인재채용할당제 를실시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도록함. -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운영에필요한행정및지원인력채용에서는인근의지역주민들을우대하도록함. -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의지역주민채용을확대함으로써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의지역밀착성을제고하도록함. - 또한영상인프라시설제공을넘어다양한시민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함으로써고용규모를확대하고이를통해지역주민고용도확대하는선순환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 시설활용및프로그램운영과정에서부산교육청과의연계를통해초중등학생과학부모의참여를극대화하는방안도효과적일것임. 4.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증대방안 정책목표 : 한국 ( 부산지역 ) 에서좀더많은해외영상제작이이루어질수있게고용의양적, 질적측면제고와우수한인력양성을위한지원 -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증대는기본적으로영화제작소가건립되는부산지역혹은좀더넓은의미에서는한국영상관련산업의발전과함께가능 - 제작소가건립될부산지역혹은국내영상관련산업의발전은지역에서좀더많은영상관련경제적활동이새롭게이루어질때가능하고, 영상제작활동증대를위해서는이와관련된우수한전문인력을필요로하고좋은일자리가풍부함을의미 xiv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그런데, 현재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은남양주종합촬영소의이전을기본계획으로하고있으며, 이러한세팅하에서이전남양주제작소이용제작활동의이전수요를제외한영상제작관련활동순증가는주로해외영상제작자들의부산지역유입에의해결정 - 국내이전에따른수요는특별한외부적인요소가발생하지않는다면크게증가할이유는적음. - 따라서,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증대를위한정책목표설정은어떻게하면한국 ( 부산 ) 에서많은해외영화 ( 상 ) 제작이이루어질수있는가라는질문으로부터출발 정책방향 - 수요자 ( 제작자, 해외제작자 ) 관점에서지원제도및환경을재구성 : 현재구축, 운영되고있는제도, 시설, 재정지원프로그램등을공급자가아닌수요자 ( 해외영상제작자 ) 관점에서재평가, 해외영상제작자입장에서보다편리하고효과적인지원프로그램및환경제공을기준으로기존프로그램재구성및프로그램보완과연계 - 재구성된제도와환경을 100% 활용하기위한효과적거버넌스체계구축 : 영상산업관련민간과공공, 지역과중앙, 영화제와지원기관들간보다효과적이고신속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해외영상제작자들에게혁신적서비스제공 - 공공성과효율성이적절하게혼합된제도운영 : 제작소운영, 관련시설운영에있어공공과민간간적절한역할분담으로효과성을높이고고용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도출 - 우수인력을유인하기위한일자리의질제고혁신방안도입 : 전문적스태프가부족한지역현실에서우수한전문인력을유인, 형성하기위한혁신적방안도출 요약 xv
- 정책효과제고및추진효율성을증대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역할분담체계구축 :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등중앙정부관련조직과부산시, 부산영상위원회등지역정부관련조직간역할분담및협력체계구축 정책방안 1 : 지역내충분한전문성과경험을가진영화전문인력형성 - 노동 ( 좋은일자리 ), 교육 ( 창의, 적응, 전환 ), 상품시장간 ( 규모와지속가능 ) 선순환구조정착필요 - 전문인력의형성은노동및고용만의문제가아닌노동 / 고용, 교육과시장등세가지영역간선순환구조를통해가능 - 교육영역은노동 / 고용현장에인력을보내고, 노동 / 고용의결과가영상이라는최종결과물로만들어지고, 결과물이방영및배급시장에전달되는관계 - 부산지역내충분한전문성과경험을가진영상산업전문인력형성은지역영상산업의확대, 전문성, 창의성, 경험을쌓게하는교육훈련및좋고풍부한일자리모두가연계되어선순환구조가정착될때가능 - 공공지원정책은이러한노동 / 고용, 교육훈련, 시장간선순환구조를형성하고안정화하기위해수립되고집행되어야함. 정책방안 2 : 좋은일자리, 현장기반교육훈련, 합리적보상을위한부산지역영상산업직무위원회운영 - 교육, 노동, 시장세영역및공공영역의주요주체 ( 제작자 ( 관련사업체대표 ), 스태프,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시, 대학, 훈련기관등 ) 가참여 - 부산지역영상산업관련일자리, 고용, 교육, 훈련, 보상, 근로조건등에대하여조사와논의를수행 - 직무별분석을통해보상과교육훈련의기초가되는직무값을도출하고정기적업데이트, 지역내영상산업관련인력수요및공 xvi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급에대한양적, 질적정기적조사및수급균형방안도출및시행 - 지역영상산업일자리근로조건, 제작환경등에대한종합적이고정기적인조사를수행하고그결과를인력수급, 교육훈련등에반영 - 사업체들에대한수요조사를통해현장기반직무수요를도출하고, 이를대학, 훈련기관등의교육과정에전달하여반영토록함. - 부산지역영상산업관련일자리및교육훈련내용을알리는온, 오프라인매체를만들고홍보행사를정기적으로개최 정책방안 3 : 해외영상제작수요에대응하기위한부산지역코프로듀서 ( 코디네이터 ) 육성 - 해외제작자에대한국내카운터파트가될수있는코디네이터제작사및코디네이터프로듀서를지원, 육성 - 해외영상제작자의스튜디오이용, 지역로케이션, 현지스태프구성, 숙박및식당, 운송, 배우캐스팅및보조출연자섭외등제작과관련된모든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고, 현행제작비용환급인센티브제도하에서신청주체로역할 - 영상위원회, 영진위 ( 스튜디오포함 ), 부산시등관련기관들과협력을통해제작진행 - 부산지역에특화된제작사설립및프로듀서들에게교육훈련제공등인센티브제공 - 중앙정부및조직은전국단위의코프로듀서양성계획을수립하고이에필요한교육훈련프로그램마련. 지역정부는중앙정부가준비한프로그램을기초로부산지역에적합한코프로듀서특성을정의하고, 이에적합한지역특화교육훈련프로그램을마련 정책방안 4 : 부산지역영상산업고용주연합조직 - 고용주연합은프랑스등유럽연합지역에서확대되고있는제도로독자적으로근로자를채용하기어려운고용주들이집단적으로함 요약 xvii
께근로자를채용하는제도 - 지역내동일산업혹은연관산업고용주들이연합 ( 비영리협회또는조합의형태 ) 을만들어비영리법인을결성하여근로자를정규직으로고용하고가입된회사들에시간제로파견 - 고용주연합의목표는구성사업체가공동으로한명혹은다수의근로자들을고용하여자신들의필요에따라일을할수있게하는것 - 영상산업특히영화산업의스태프들은산업및작업특성상프리랜서의특성을보이는것이사실이며, 대부분의스태프인력이서울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는우리나라현실을고려할때, 부산영화제작소활성화를위해필요한현지스태프구성은큰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 - 따라서, 부산지역영상산업고용주연합을결성하여일자리의안정성과질을높이고, 이를활용하여우수한인력의유인을시도할필요 정책방안 5 : 해외영상제작자유인을위한통합적영상발전펀드신설및운영 - 부산지역영상발전기금을신설및운영하되, 현행영화기획개발제작지원펀드를모태로하여기금을확충하고, 운영방법을혁신적으로개선하여지원과투자를동시에진행함으로써기금의지속가능성유지 - 시기별운영계획을달리하고이에따른추진전략을수립하되단기적으로제작사유치인센티브지원 ( 국가인센티브와협조 ), 중장기적으로아이디어, 시나리오, 영상제작, 상영및배급과정에단계별로지원, 조건부투자, 투자를연결 - 부산지역영상산업현장 / 직무기반교육훈련지원및직무위원회운영지원, 기금을활용하여고용주연합교육훈련비용지원및 xviii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직무별소위원회운영지원 - 중앙정부는영화진흥기금등가용한재원을지역에제공하고, 지역정부및기관이펀드를책임지고운영 정책방안 6 : 부산지역후반공정특화사업체유치및육성 - 현재부산지역영상제작자의수와규모가매우적어부산지역에서촬영되는거의대부분의상업영화들은서울소재의제작사에서제작되는상황으로캐스팅의어려움, 전문적스태프부족, 작은지역시장규모등이그이유로지적됨. -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을통해해외영상제작사들을유인하기위해서는부산지역에서활동하는영상관련사업체들이보다많아질필요가있음. - 하지만, 현재여러가지로부족한상황에서서울지역의제작사들을부산으로유치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 - 따라서, 우선후반공정주요사업체들을적극적으로유치하고이를기반으로타지역제작사들을유인하는전략적접근이필요 -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핵심인영화제작소와후반공정시설을활용하여세계적으로인정받는후반공정사업체들을적극적으로유치 - 이를활용하여기획 - 촬영 ( 로케이션및스튜디오 ) - 후반공정으로이어지는원스톱영상제작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필요 - 부산 / 경남지역제작사들의영상제작활성화및타지역제작사의이전을기대 - 지역정부가중앙정부지원을활용하여정책을수립하고추진 정책방안 7 : 부산지역영상산업발전을위한공간공유및지역재구성 - 부산지역영상제작관련기관들간온 오프라인공간공유 오프라인은제작소와관련기관간공간적접근성확대, 공간의 요약 xix
공유적활용확대 ( 공동세미나, 카페등 ) 온라인은원스톱, 수요자중심링크, 포털, 페이지등 - 영상콘텐츠제작최적환경구축을위한지역재구성을위해다양한영상관련분야에서참여하는지역영상콘텐츠개발 건축, 문학, 미술, 음악등영상인근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부산지역영상콘텐츠개발단구성및운영 기존콘텐츠발굴, 저장및신규콘텐츠제작등을통해관련영상콘텐츠에대한민관협력 DB를구성하여우수콘텐츠를저장하고향후영상제작 ( 특히청년제작자 ) 에무상으로제공 - 스토리와콘텐츠관점에서지역, 장소, 환경을재구성 행정적지역구분보다스토리와콘텐츠의기반이되는자연, 시장, 상품, 서비스기준으로구분한지도제작 ( 영상제작가이드북에제공 ) 이나영상의소재가되는새로운콘텐츠개발 ( 예 : 자갈치야간마라톤대회 ) 정책방안 8 : 부산지역영상산업발전을위한거버넌스 / 네트워크체계구축 - 부산지역영상제작관련기관및단체들간협력조직 / 네트워크구성 ( 사업체, 노조, 공공, 교육훈련기관, 영화제등영상관련기관 ) - 초기에는관련주체들간정기적회의체로부터출발하여향후부산지역영상산업관련최고위회의체로역할 편드, 직무위원회등의주요사항들에대한사전학습및논의 영상발전기금운영심의 / 자문 ( 지원심사등 ) 네트워크가원스톱서비스포털을관리하여 영상제작을원하는제작자가어디를두드려도만사 OK 인여건을마련 지역, 산업, 예산권자, 정치인등을설득시킬수있는논리논의및개발 - 부산국제영화제와연계협력이강화된사업추진및인사교류 xx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부산지역영상관련핵심자산인부산국제영화제를한국 ( 부산지역 ) 영상산업발전의핵심고리로고려하고, 이를적극반영하여사업기획및추진 영상위원회, 영화제, 부산시, 영진위, 민간사업체들간파견혹은자문관형식으로보다활발하게인사를교류하고이를통해단체들간이해확대및자연스러운협력관계구축 부산영상산업발전기금의단계별투자와영화제간연계사다리를구축하여지원혹은투자된작품이영화제를통해출품될수있는고리를마련 부산지역대학등교육기관학생들이영화제등지역내관련기관에서인턴과정을밟을수있는통로를마련하고대학에서도이를학점으로인정하는기회및정도확대 요약 xxi
제 1 장 서론 제 1 절평가연구의배경과필요성 1. 연구목적및필요성 부산지역내국제적규모의대형스튜디오및디지털후반작업기지건립추진에따른고용의양과질그리고지속가능성효과분석필요 한국영화프로젝트의글로벌화, 해외시장진출확대및글로벌수요창출등국내영화산업의경쟁력강화가필요함. - 이를위해부산기장군에국제적규모의 대형스튜디오및디지털후반작업기지 건립이추진되고있음. - 글로벌영상인프라의건립및운영결과에따른고용창출규모를파악할필요가존재함.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은보다넓게는한국경제전체는물론이고지역경제측면에서도유의미한영향을미칠것임. - 특히지역경제측면에대한본사업의영향이어떠한지, 그로인한파급효과로지역일자리증가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한분석도필요함. 제 1 장서론 1
- 보다정확하게는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이부산의영상산업에미치는 영향, 이를통한부산의일자리창출효과를제고할수있는방안마련도요구됨.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에따른고용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먼저부산지역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분석이전제적으로필요 부산지역노동시장전반에관한실태분석이필요함. - 부산지역노동시장에대한총괄분석과함께특히부산지역영상관련노동시장에관한분석이필요함. - 영상분야의경우대졸 (4년제대학및전문대학 ) 인력이주로매칭된다는점에서부산지역대졸인력공급현황분석이이루어져야함. 영상산업도시부산을체계적으로만들기위한정책방안마련이필요함. - 글로벌영상인프라구축을통해부산을명실상부한영상산업도시로만들기위해서는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건립및운영과의연계, 지원시스템구축및운영, 지역친화적건립및운영이이루어져야할것임. - 본연구는여러가지영역중에서인력에초점을맞춰실태를분석하고방안을제시할것임. 2. 연구내용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분석 세계적인영화제작환경을반영한핵심인프라조성필요를중심으로한사업추진배경 - 대선공약사업으로 세계적인영화제작환경을반영한핵심인프라조성 을약속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계획의핵심인프라조성사업으로서의목적 - 세계적인영화제작환경을반영한핵심인프라조성과 21세기신 ( 新 ) 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콘텐츠시대에부응 - 국제공동제작등한국영화프로젝트의글로벌화, 해외시장진출확대및글로벌수요창출등국내영화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적규모의 대형스튜디오및디지털후반작업기지 건립 핵심사업개요는총사업비 1,906억원을 2015~17년 (2012년작성된당초계획에서는 2013~17년 ) 에투입하여현재의남양주종합촬영소를부산기장군으로확대이전 -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용천리산 160 일원에총부지면적 776,863m 2 (235,413평), 조성부지면적 330,580m 2 (100,175 평 ), 건축연면적 37,393m 2 - 주요시설은대형, 중 소형등 5개동의촬영스튜디오 (19,154m 2 ) (1,700평형, 1,000평형, 700평형, 400평형, 300평형 ), 사운드 (Sound), 비주얼 (Visual), R&D 등디지털후반작업시설 (6,745m 2 ), 세트제작실등제작지원시설 (5,058m 2 ), 공익, 편의시설 (6,436m 2 ), 기타옥외세트시설등 ( 별도 ) 사업운영주체는영화진흥위원회로주요사업운영계획은국제공동제작및국내영화산업의해외진출중심기지 (Hub) 화 - 운영활성화및부가수익창출방안으로는해외제작사들을위한현지제작전반에대한컨설팅서비스제공, 세트, 소품, 의상과관련한제작지원 (Artwork) 서비스제공, 옥외세트및영화콘텐츠를활용한관광상품개발등 - 후반작업 (Post-production) 프로세스특화및 IT 기술과접목한보안솔루션제공 사업추진근거는부산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 대통령공약사항 ) 이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조 ( 영화진흥기본계획및시행계획 ), 제14조 ( 영화진흥위원회의기능 ) - 2009년영화진흥위원회지방이전 ( 남양주종합촬영소매각 ) 계획수립, 2010년종전부동산 ( 홍릉사옥, 종합촬영소 ) 매각승인, 영화진흥위원회부산지방이전계획승인 (2009. 10, 국토해양부 ), 영화진흥사업중장 제 1 장서론 3
기계획발표 (2011. 10) - 2012년 12월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완료 ( 동국대산학협력단 / 삼일회계법인 ), 영화진흥위원회부산이전 (2013. 10) - 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신청및대상사업선정 (2013. 7) 및 2014년중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결과발표 ( 예정 )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양적고용효과측정 사업예산의세부설정근거검토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년 ) 에서사업을확정 - 당초사업기간을 2014~16년으로한총사업비는 1,906억원으로토지매입및조성비 609.8억원 ( 토지매입비 234.7억원, 토지조성비 276.3억원, 토지조성부대비 98.8억원 ), 공사비 867.9억원 ( 건물공사비 856.6 억원, 주차장및조경공사등부대토목비 11.3 억원 ), 건축공사부대비 120.0억원, VR 촬영장비비 134.6억원등으로구성 사업예산투입 (2015~17년) 의고용효과분석 - 거시계량-산업연관통합모형을이용하여사업예산투입의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와취업자기준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 ) 를분석 - 사업예산투입의산업별고용, 총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를분석 글로벌영상인프라운영 (2018~21년) 에따른고용효과분석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의핵심목표는해외영화제작사의블록버스터급대작의로케이션을유치하는것 - 연간로케이션편수, 편당로케이션지출, 로케이션지출중국내스태프및보조출연자에대한인건비지출비중, 로케이션인센티브의환급을고려한로케이션순지출등을산정 - 거시계량-산업연관통합모형을이용하여해외영화제작사로케이션유 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치 ( 통상적글로벌영상인프라관리비 ( 인건비와장비비 ) 포함 ) 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와취업자기준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 ) 를분석 - 사업예산투입의산업별고용, 총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를분석 부산지역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 부산지역노동시장총괄분석 - 부산지역의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등주요노동시장지표를정리하고전국대비비교분석 - 2013년전체는물론이고 2014년 7월노동시장통계분석도함으로써최근의상황을파악 부산지역인력수급동향 - 부산지역의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자수, 구인배율, 취업건수, 취업률동향을살펴보고, 이를전국평균과비교 - 부산지역의산업별신규구인인원과직종별구인배율을살펴봄으로써산업별 직종별인력수급특성을정리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종사자현황 - 통계청경제총조사자료를활용하여, 부산지역의영상관련분야사업체수를정리 -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매출액, 인건비, 급여총액, 1인당평균급여, 영업이익파악을통해이분야경영및노동실태를검토 부산지역대졸인력공급현황분석 - 부산지역신규대졸자배출및취업현황을파악하기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년제대학및전문대학졸업자수의추이및특성을전체는물론이고계열별로도검토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제대학및전문대학졸업자중취업자수및취업률추이및특성을살펴봄. 부산지역대학졸업자의유출현황 제 1 장서론 5
- 지방대졸업자의수도권및타지역으로의유출상황이심각하다는점을고려하여부산지역대학졸업자들의역외유출실태를정리할것임. - 역외유출실태분석을위해부산지역 4년제대학, 전문대를구분할것이며, 부산체류자와유출자간의주요특성차이도살펴볼것임. 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신규대졸자배출및취업현황분석 - 2004년부터 2013년까지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졸업자수추이및특성을살펴봄. - 2010년부터 2013년까지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졸업자의취업자수추이및특성도살펴볼것임. 인력양성및활용의측면에서 글로벌영상인프라 건립관련정책과제를제시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를증대시키기위한방안을모색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증대를위한정책목표설정은어떻게하면한국 ( 부산 ) 에서많은해외영화 ( 상 ) 제작이이루어질수있는가라는질문으로부터출발 -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증대는기본적으로영화제작소가건립되는부산지역혹은좀더넓은의미에서는한국영상관련산업의발전과함께가능 - 그런데, 현재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은남양주종합촬영소의이전을기본계획으로하고있으며, 국내이전에따른수요는특별한외부적인요소가발생하지않는다면크게증가할이유는거의없음. - 즉, 사업의정책목표는한국 ( 부산지역 ) 에서좀더많은해외영상제작이이루어질수있게고용의양적, 질적측면제고와우수한인력양성을위한지원에있음. 정책제안도출방법은오래전부터해외영상제작자들이즐겨찾는제작장소인체코프라하의바란도프스튜디오를선정하여우리나라 ( 부산 ) 의해외영상제작자를유인하기위한시사점도출 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이런문제의식하에서정책제안을위해우선해외영상제작자들이어떤배경으로영상제작지 ( 스튜디오 ) 를선정하는가에대한분석 - 바란도프스튜디오뿐만아니라, 스튜디오가위치한체코프라하지역을대상으로분석하고체코영상위원회, 체코영화진흥펀드등관련된기관을직접방문하여해외영상제작사유인을위한제도, 장치, 환경등에대한종합적인정보를검토 정책지원방안은영상산업의핵심구성요소인사람과재정, 시설, 제도및지역환경의측면에서제시 제 2 절평가보고서의구성과내용 제2장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개요및주요내용 먼저사업개요로서사업추진배경,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운영체계, 사업추진경위, 사업의기대효과등정리 사업의주요내용으로글로벌영상인프라의구성, 글로벌영상인프라의기능설정, 글로벌영상인프라의기능별콘셉트, 글로벌영상인프라의주요시설소개 - 주요시설로는실내스튜디오 ( 초대형, 대형, 중소형 5개동 ), 옥외세트, 디지털후반작업관련시설, 제작지원관련시설 ( 아트워크숍등 ), 영화영상기술지원기능관련시설 ( 글로벌인프라센터 ), 공익서비스지원기능관련시설 ( 첨단영화 영상문화체험관, 현장체험프로그램등 ) 제 3 장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예산의정리 - 2012년당초계획상사업비설정과정에대한소개및사업예산안과 제 1 장서론 7
재정투입계획 ( 최근 ) 거시적고용창출효과추정 - 거시계량-산업연관통합모형을이용하여사업예산투입의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와취업자기준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 ) 를분석 - 사업예산투입의산업별고용, 총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를분석 글로벌영상인프라운영 (2018~21년) 에따른고용효과분석 - 로케이션상황의설정 : 연간로케이션편수, 편당로케이션지출, 로케이션지출중국내스태프및보조출연자에대한인건비지출비중, 로케이션인센티브의환급을고려한로케이션순지출등 - 거시계량-산업연관통합모형을이용하여해외영화제작사로케이션유치 ( 통상적글로벌영상인프라관리비 ( 인건비와장비비 ) 포함 ) 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와취업자기준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 ) 를분석 - 사업예산투입의산업별고용, 총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를분석 제4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의필요성과목적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에따른고용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먼저부산지역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분석이전제적으로필요 부산지역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 - 부산지역노동시장총괄분석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등주요노동시장지표를정리하고전국대비비교분석 부산지역인력수급동향 - 부산지역의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자수, 구인배율, 취업건수, 취업률동향을살펴보고, 이를전국평균과비교, 산업별신규구인인원과직종별구인배율을살펴봄으로써산업별 직종별인력수급특성을정리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종사자현황 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통계청경제총조사자료를활용하여, 부산지역의영상관련분야사업체수,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매출액, 인건비, 급여총액, 1인당평균급여, 영업이익파악을통해이분야경영및노동실태분석 부산지역대졸인력공급현황분석 - 부산지역신규대졸자배출및취업현황 - 부산지역대학졸업자유출현황 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신규대졸자배출및취업현황분석 - 2004년부터 2013년까지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졸업자수추이및특성 - 2010년부터 2013년까지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졸업자의취업자수추이및특성 인력양성및활용의측면에서 글로벌영상인프라 건립관련정책과제를제시 제5장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증대방안 정책목표는한국 ( 부산지역 ) 에서좀더많은해외영상제작이이루어질수있게고용의양적, 질적측면제고와우수한인력양성을위한지원 바란도프스튜디오를비롯한체코영상위원회, 체코영화진흥펀드등관련된기관을직접방문하여해외영상제작사유인을위한제도, 장치, 환경등에대한종합적인정보를분석하여해외영상제작자들의로케이션선정의시사점도출 고용효과증대를위한정책방안제시 - 지역내충분한전문성과경험을가진영화전문인력형성을위한노동 ( 좋은일자리 ), 교육 ( 창의, 적응, 전환 ), 상품시장간 ( 규모와지속가능 ) 선순환구조정착필요, 좋은일자리, 현장기반교육훈련, 합리적보상을위한부산지역영상산업직무위원회운영, 해외영상제작수요에대응하기위한부산지역코프로듀서 ( 코디네이터 ) 육성, 부산지역영상산업고용주연합조직등 제 1 장서론 9
- 해외영상제작자유인을위한통합적영상발전펀드신설및운영 ( 부산지역영상발전기금신설및운영 ) - 부산지역후반공정특화사업체유치및육성 - 부산지역영상산업발전을위한공간공유및지역재구성방안으로부산지역영상제작관련공간공유확대, 영상콘텐츠제작최적환경구축을위한지역재구성 - 부산지역영상산업발전을위한거버넌스 / 네트워크체계구축을위한부산지역영상제작관련기관및단체들간협력조직 / 네트워크구성및부산국제영화제와연계협력이강화된사업추진및인사교류등 1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2 장 사업개요및주요내용 제 1 절사업개요 1. 사업추진배경 세계적인영화제작환경을반영한핵심인프라조성이필요 한국영화프로젝트의글로벌화, 해외시장진출확대및글로벌수요창출등국내영화산업의경쟁력강화가필요 내수시장한계를타개하기위하여한국영화프로젝트의글로벌화, 신규시장진출확대를통한한국영화산업활성화필요 - 충무로클러스터해체, 남양주종합촬영소매각계획 ( 지방이전 ) 등으로인해국내영화산업인프라경쟁력취약 국내대형영화제작및국제공동제작과로케이션유치활성화를위해대규모스튜디오및디지털후반작업기지건립필요 - < 트랜스포머2> 등다수의해외프로젝트가국내로케이션을타진하였으나, 대형스튜디오및후반작업기지부재로불발 국내스튜디오는대부분 1,650m 2 (500평) 미만의중소규모이나 (30여개소, 50개 S/D), 글로벌대작의경우최소 6,600m 2 (2,000평) 이상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11
의원스톱대형스튜디오요구 대선공약사업으로 세계적인영화제작환경을반영한핵심인프라조 성 을약속 지방이전사업과의연계성 글로벌영상인프라구축사업은영화진흥위원회의지방 ( 부산 ) 이전계획에따른종전부동산 ( 남양주종합촬영소 ) 의매각을통해촬영및제작지원기능등촬영소의기본기능위주의건립을계획 부산지역공약사업인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계획 의아시아종합촬영소건립계획 ( 사업규모 5,606억원 ) 을감안 - 당초기본기능중심에교육및공익목적의공공문화서비스사업 ( 공익 편의시설및오픈스튜디오 ) 을추가하여확장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의규모및재원조달가능성과남양주종합촬영소의조속한이전을위하여 국고 사업위주의 1단계사업 2. 사업목적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계획의핵심인프라조성사업 세계적인영화제작환경을반영한핵심인프라조성과 21세기신 ( 新 ) 콘텐츠시대에부응 국제공동제작등한국영화프로젝트의글로벌화, 해외시장진출확대및글로벌수요창출등국내영화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적규모의 대형스튜디오및디지털후반작업기지 건립 - 헐리우드블록버스터 < 트랜스포머2> 등다수의해외영화프로젝트가국내로케이션을타진하였으나, 대형스튜디오및후반작업기지부재로불발 1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3. 사업개요 사업명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 사업기간 : 2013~17년 (1단계) 2단계민자유치 ( 영상테마파크등 ) 사업계획 추진주체 : 주관부처는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 - 기관 : 영화진흥위원회종합촬영소 총사업비 : 1,906 억원 ( 국고 1,156 억원, 기금 470 억원, 부산시 280 억원 ) - 토지매입및조성비 : 610억원 - 건축공사비 : 868억원 - 설계, 감리등건축공사부대비 : 120억원 - 장비 (VR) 구축비 : 135억원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사전시각화장비시스템 - 예비비 : 173억원 사업내용 - 사업예정지 :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용천리산 160 일원 - 총부지면적 : 776,863m 2 (235,413평) - 조성부지면적 : 330,580m 2 (100,175평) - 건축연면적 : 37,393m 2 - 건축내역 촬영스튜디오 : 대형, 중 소형등 5개동 19,154m 2 (1,700평형, 1,000 평형, 700평형, 400평형, 300평형 ) 디지털후반작업시설 : 사운드 (Sound), 비주얼 (Visual), R&D 등 6,745m 2 제작지원시설 : 세트제작실등 5,058m 2 공익, 편의시설 : 6,436m 2 기타옥외세트시설등 ( 별도 )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13
세부조성내용 < 표 2-1> 글로벌영상인프라세부조성내용 ( 단위 : m 2 ) 전용면적 공용면적 연면적 1,700평형 5,640 2,240 7,880 1,000평형 3,318 1,326 4,644 Studio ( 촬영스튜디오 ) 700평형 2,340 930 3,270 400평형 1,327 592 1,920 300평형 995 444 1,440 Sound 1,924 756 2,680 Digital Production ( 디지털후반작업 ) Visual 1,457 529 1,986 R&D 1,495 584 2,079 소품 1,366 475 1,841 Artworkshop ( 제작지원 ) 의상 986 390 1,376 세트 1,268 573 1,841 Infra Center( 공익 편의시설 ) 3,140 3,296 6,436 전체 25,257 12,136 37,393 1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등 - 영진위지방이전계획확정 (2009. 10), 본사이전 (2013. 10) - 건립예정지역도시계획변경등완료 (2014)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대상부지매입및조성 (2015) - 스튜디오등건축공사 (2016~17) 재원조달방식 - 지원형태 : 정액지원 - 재원분담 : 1,906억원 국고 : 1,156억원 영화발전기금 : 470억원 ( 종전부동산매각대금 ) 지방비 : 280억원 ( 부산시에서건축사업비일부지원 ) - 국고지원비율 ( 회계구분 ) : 60.6%( 일반회계 ) - 시설운영비충당방식 : 영화발전기금 ( 영진위 ) 활용 4. 사업운영체계 사업운영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운영계획 국제공동제작및국내영화산업의해외진출중심기지 (Hub) 화 - 글로벌대작위주의고품질 / 대형화수요에맞춘대형스튜디오및 3D, VFX(Visual effect, 특수효과 ) 등특화된시설운영 - 사전기획 (Pre-Production), 촬영 제작 (Production), 후반작업 (Post Production) 이결합된원스톱 (One-Stop) 제작지원서비스제공 - 대형스튜디오 ( 옥외세트포함 ) 및 VR 스튜디오등을활용한 3D, VFX 등블록버스터급영화제작이가능한시설을기반으로국내각지역의로케이션서비스연계지원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15
- 공항, 항만및지역 ( 부산해운대인접 ) 특급호텔등민간편의시설과연계한국제적수준의제작환경제공 - 부산을비롯한국내각지역의중소형스튜디오및로케이션서비스의보완과신규글로벌수요창출기능을담당함으로써한국영화산업활성화의중심축 (Hub) 으로서역할담당 - 영진위본사이전예정지 ( 부산센텀지역 ) 에서의 글로벌비즈니스 기능및부산국제영화제의국제적인지도를활용한 홍보 마케팅 기능을연결하는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의완성도실현 운영활성화및부가수익창출방안 - 해외제작사들을위한현지제작전반에대한컨설팅서비스제공 스케줄, 예산관리 / 입출국및비자등관련업무 / 스태프, 출연진및장비수급예약 / 국내인허가등행정업무대행 / 회계, 세무및세제지원 (Tax Refund) 관련컨설팅 해외작품유치활성화의기본요건인세제지원방안에대한관련부처협의및정책반영추진 - 세트, 소품, 의상과관련한제작지원 (Artwork) 서비스제공 영화산업에대한분석결과스튜디오사업의주된부가가치는세트제작등 Artwork 서비스로파악 첨단대형스튜디오를기반으로부가사업인 Artwork 서비스를이용하여수익을창출 Artwork 서비스는기술력과전문성을요하는부분이므로민간업체활용 ( 임대서비스 ) 을고려 - 옥외세트및영화콘텐츠를활용한관광상품개발 남양주촬영소의 <JSA>, < 취화선 > 및 운당세트 와같은영화제작세트를활용하여관광인프라로활용 ( 남양주촬영소의경우연인원 20 만여명이상 의관람객 ) 흥행영화에사용된소품, 의상및메이킹필름등을활용한관광콘텐츠 ( 영화문화관등 ) 개발 1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향후블록버스터급대작영화유치및흥행성공시해당콘텐츠를활용한글로벌수준의 영화영상테마파크 조성 2단계확장사업으로민자사업추진 후반작업 (Post-production) 프로세스특화및 IT 기술과접목한보안솔루션제공 - 후반작업프로세스특화 영화제작시후반작업업체선정은해당업체의인력풀에의해결정되는점을고려해특화된시설및인력풀구성필요 대형녹음스테이지및 3D 작업시설로 Sound 부문 특화 대형 3D, DI와마스터링작업시설로 Visual 부문 특화 VFX 기술개발등 R&D 기능강화 - 지역 / 민간네트워크활성화 해외사례에서도일부대형스튜디오 ( 미주지역자체제작및 TV 채널운영 ) 를제외하고는후반작업의일부기능만보유 지역경제활성화및민간의기술력향상을위해후반작업의일부기능을민간업체 (AZworks 등 ) 를활용함으로써산업적협력관계유지 - 후반작업기술개발및인력풀형성 ( 부산시와정책협력 ) 다수의후반작업전문가들이현재해외 ( 중국등 ) 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 글로벌영상인프라를활용한수요창출을통해후반작업전문가들의국내복귀를유인할필요 또한, 신규인력창출을위해산업적, 공익적, 교육적효과를이끌어낼수있는효율적인교육시스템개발필요 - 영화콘텐츠보안 (Security) 에대한고려 디지털제작환경에서영상물불법유통및저작권관리에대한국내외제작자의인식이높아짐에따라블록버스터급영화제작자입장에서는영상물보안관리가핵심요구사항 따라서, 최신의 IT 기술과보안솔루션을접목하여후반제작프로세스상의보안기능을강화하여적용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17
5. 사업추진경위 추진근거 - 부산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 대통령공약사항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조 ( 영화진흥기본계획및시행계획 ), 제14조 ( 영화진흥위원회의기능 ) - 영화진흥위원회부산지방이전계획승인 (2009. 10, 국토해양부 ) - 영화진흥사업중장기계획발표 (2011. 10) 사전절차추진내용 영화진흥위원회지방이전 - 2009. 10 영화진흥위원회지방이전 ( 남양주종합촬영소매각 ) 계획수립 - 2010. 7 종전부동산 ( 홍릉사옥, 종합촬영소 ) 매각승인 2011. 1~ 일반매각 4회시행 ( 감정가액 1,229억원 ), 유찰 2012. 9~ 재감정평가 (1,171억원 ) 후일반매각시행, 유찰 - 2012. 2 부산촬영소건립을위한 영진위- 부산시업무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 ( 지방비 280억원지원 ) - 2012. 7 부산촬영소건립예정부지확정 ( 위원회심의의결 )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부지확정계획승인 (2012. 11, 국토부 ) - 2012. 1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완료 ( 동국대산학협력단 / 삼일회계법인 )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대상부지기초조사연구용역완료 (2012. 12) - 지방이전을위한남양주종합촬영소매각진행 (2010. 12~) 및매각장애요인분석등대안마련용역완료 (2013. 3) - 영화진흥위원회부산이전 (2013. 10) 1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사업진행절차및일정 예비타당성조사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7월 ) 예비타당성조사실시 ( 기획재정부, 2013년하반기 ) 대상지역도시계획변경등행정절차추진 (2013년하반기 ) 예산확보및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 (2014년상반기 ) 대상부지토지수용및보상추진 (2014년하반기 ) 기본및실시설계추진 (2014년하반기 ) 토목 / 건축공사실시 (2015~17년) 글로벌영상인프라완공개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 발표 (2012. 4) - 부산시 아시아영화중심도시조성 사업 (2012. 10) - 문화체육관광부중기예산기금운용계획반영추진 (2014~) 부산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 대통령공약사업 ) - 2012. 12 새누리당대선공약발표 (1, 2단계총 5,606억원 ) - 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업무보고 (2013. 1) - 2013. 3 문화체육관광부국정과제 ( 공약사업 ) 반영 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신청및대상사업선정 (2013. 7) - 2014. 6 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결과발표 ( 예정 )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19
6. 사업의기대효과 글로벌, 대작영화시대를대비한 글로벌영상인프라 구축 < 설국열차 >, < 미스터 GO> 등글로벌대작영화의제작수요를유치할대형스튜디오및디지털후반작업시설을집적화함으로써한국영화의글로벌진출거점 (Hub) 마련 - 한 중공동제작활성화시대에선진적제작인프라를조기에구축함으로써제작자본및기술력등의해외유출방지 한 중영화공동제작협정체결 (2013. 6) < 권법 ( 박광현감독 )> 의경우, CJ와중국의차이나필름그룹, 페가수스 & 타이허엔터테인먼트와투자계약 (6. 17) 국내대형스튜디오 (1,000평규모 ) 부재로 중국에서촬영 검토 한 중공동제작사례 : < 필선 ( 안병기감독 )>, < 위험한관계 ( 허진호감독 )>, < 이별계약 ( 오기환감독 )>, < 미스터 GO( 김용화감독 )> 등 VFX, 고품질영상콘텐츠제작을위한시설및인력인프라집적화 - < 아바타 > 이후 3D, VFX 등고품질, 대형화추세와해외로케이션수요증가를선점할수있는글로벌수준의제작인프라구축시급 영화산업의가장큰경쟁력이라할수있는 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 및 관광연계효과 등파급효과 글로벌대작유치를주목적으로하는본사업은영화촬영수요이외에촬영지라는랜드마크적상징성과부산국제영화제등문화적인프라와결합되어문화관광시설로서연계효과를극대화 < 반지의제왕 > 의경제적파급효과사례 : 뉴질랜드국가이미지제고광고효과 4,800만달러, 약 2만명의고용창출효과, 관광객연평균 5.6% 증가, 영상산업 164% 성장등 - 지방이전계획에의한남양주종합촬영소매각및신규스튜디오건립기 2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간 ( 최소 3년 ) 을감안할때촬영소시설부재로인한제작차질및수급불균형등의문제점최소화를위해 건립사업의조기추진 필요 - 영화산업의가장큰경쟁력이라할수있는 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 및 관광연계효과 등파급효과를정성적으로고려할때, 생산 / 부가가치 / 취업효과는증폭될것으로판단됨. 2006년영화 < 왕의남자 > 로인한취업유발인원은 2,159명 한국영화제작의글로벌화및중국등공동제작국영화시장선점을통한투자수익성제고 - 글로벌수준의첨단영상제작기반시설을활용함으로써글로벌프로젝트제작경험축적및글로벌진출기반확보가능 - 대형세트의실내스튜디오이용시편당약 7억원 ( 약 41%) 의비용절감을통한경제적효과 - 해외작품의국내촬영유치로작품당평균 100여명의고용창출및제작편수증가에따른후반작업등영상제작인프라가동률증가 한국영화산업의글로벌진출거점및관광인프라구축 - 영화진흥위원회의부산이전을계기로영화제작 ( 생산 ) 과마케팅 ( 유통 ), 상영 관람 ( 소비 ) 및부가콘텐츠활용에이르기까지영화분야의산업적 문화적인프라완결 - 부산센텀지역의글로벌비즈니스, 교육, 홍보 마케팅 ( 영진위본사,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전당등 ) 기능과기장군지역의촬영스튜디오및후반작업기지시설이조화된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으로국내영상산업의중추기능완성 - 글로벌대작영화유치및콘텐츠를활용한 2단계민자사업 을통해영상테마파크등문화관광인프라구축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21
제 2 절사업의주요내용 1) 1. 글로벌영상인프라구성 Global Infra Zone 글로벌영상인프라의중추역할을수행하는해외 / 국내수요층의제작지원과편의지원을위한시설구역 주요시설은 Global Infra Center - 아시아대표영화제작시설로서최상의제반서비스기능을목표 1)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2012) 의제 3 장글로 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계획을재정리함. 2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시설, 운영관리및네트워크기반의 Production Service 제공 - 보유시설로는영화산업민간업체비즈니스센터및공용회의실, 식당및각종편의시설, 숙박및휴식을제공하는레지던스 (Residence) 시설보유 Global Production Zone 해외 / 국내수요층의영화제작인프라로서글로벌화 / 대형화 / 첨단화를이루는영화제작지원기능의시설구역 주요시설은실내스튜디오 5개동, 아트워크숍 (Artworkshop), 옥외세트 - 영화촬영을위한대형다목적실내스튜디오 ( 버츄얼스튜디오포함 ) 와소형 오픈 스튜디오, 옥외세트, 그에따른아트워크 ( 세트, 소품, 의상 ) 가집적화되어있음. - 대형다목적실내스튜디오, 소형 오픈 스튜디오, 옥외 ( 오픈 ) 세트, 아트워크숍 ( 세트 / 소품 / 의상 ) 으로스튜디오활용을위한제반인프라구성 - 대형버츄얼스튜디오로글로벌영화산업동향에적합한 3D/D- Cinema 제작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음. Digital Production Zone 글로벌영상인프라의원스톱서비스의마지막단계구역이며, 영화영상기술연구및보급기능 (R&D) 을담당하는시설구역 - 해외 / 국내수요층의영화제작후반작업지원기능을하는구역으로서최첨단의시설과기술력으로최상의서비스를제공 주요시설은 Digital Sound/Visual Production, Digital Center( 첨단영상 R&D 센터 ) 구성 - 버츄얼스튜디오와연계하여 3D/D-Cinema 제작의영화제작지원기능까지포함 - Global Production Zone 과의연계를통해원활한입체영화 (3D/D-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23
Cinema) 제작이이루어지도록동선및공정경로가구성됨. < 표 2-2> 글로벌영상인프라공간프로그램 기능 Zone 시설구분세부시설 제작지원공익서비스지원 촬영지원공익서비스지원 기술지원 Global Infra Zone Global Production Zone Digital Production Zone Global Infra Center 실내스튜디오 옥외 ( 오픈 ) 관람세트 Artworkshop 세트 Artworkshop 소품 Artworkshop 의상 Digital Sound Production Digital Visual Production Digital Center 글로벌지원센터 ( 운영 / 네트워크지원 ) 비즈니스센터 ( 영화관련업체입주용 ) 공용회의실첨단영화 영상문화체험관레지던스 (1 일 105 명수용 ) 식당및편의시설 실내촬영용스튜디오 5 개동 1,700/1,000/700/400/300 평형 1,000/700 평형내버츄얼스튜디오구비 400/300 평형 오픈스튜디오 옥외촬영및관람용야외세트장 세트제작및보관실세트제작사무실및회의실 소품제작및보관실소품제작사무실 의상제작및보관실의상제작사무실및회의실, 세탁실 Mixing Stage 1,2 Foley Stage 1,2 ADR Stage 1,2 Scoring Stage Sound Editing 1,2,3,4 영상 Edit 1,2,3,4(3D 포함 ) VFX/CG Center Motion Capture & 3D Scan Room DI Room 1,2 Render Farm 첨단영상 R&D Center DI & Sound Mastering 겸시사실 1,2(3D 포함 ) 일반시사실기술운영센터 2. 글로벌영상인프라의기능설정 글로벌영상인프라는한국영화산업의발전과글로벌화를위해특화된 2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인프라 영화제작관련원스톱서비스및제반서비스를제공하고, 공익의목적으로영화 영상관련문화서비스또는영화로부터파생되어발생하는서비스를제공 해외 / 국내수요층확보를목표로함에따라국내영화산업인프라의기능과는차별화되는글로벌화된기능설정을필요로함. 글로벌영상인프라는한국영화산업의질적수준을글로벌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한대전제아래제공되는서비스의기능과내용을최상의수준으로이끌어가는것을목표로함. 다양한요인을종합하여설정한글로벌영상인프라의기능 영화제작지원기능 - 영화제작의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 - 사전제작단계부터후반작업단계까지영화제작의전체과정이진행될수있도록지원하는기능 - 기존의촬영중심지원기능에서영화제작전체과정으로지원기능의영역을확장하여글로벌영상인프라의지원기능과서비스범위를확대 - 필요시설로는프로덕션서비스오피스, 옥외세트, 실내스튜디오, 특수세트, 후반작업시설, 미술관련시설등 - 제공되는서비스로는영화제작전체과정을컨설팅및지원하는프로덕션서비스, 촬영과정을지원하는촬영서비스, 후반작업서비스, 미술관련서비스 ( 세트, 소품, 의상, 분장등미술관련전체 ) 등 영화영상기술지원기능 - 영화제작의후반작업에지원되는기능 - 한국영화산업의국제경쟁력으로대두되고있는디지털후반작업기술을특화시키고, 또한글로벌영화산업의트렌드인 3D 입체영화와 D-Cinema 제작환경을보유하여한국영화산업의글로벌화를추진하기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25
위한기능 - 디지털영화제작기술및후반작업기술동향이하드웨어중심에서소프트웨어와고급기술인력으로이동하는추세에따라고급영화영상기술 R&D 를통해기술연구및보급기능을설정 - 필요시설로는 3D 입체영화와 D-Cinema 제작이용이한버츄얼스튜디오와첨단장비보유시설, 첨단디지털후반작업시설과 R&D 연구시설등 - 특히디지털후반작업시설은영화후반작업전체과정을수용하면서민간업체가운영하기어려운특화된장비및기술을구현할수있는특화된시설을설정함. 공익서비스지원기능 - 영화콘텐츠와영화기술및시설을활용한문화보급지원기능 - 공공성특히영상문화에익숙한아동및청소년층을중심으로교육적목적하에첨단영상기술에대한호기심과흥미를유발하고, 영화와영상문화에대한흥미를고취시켜창의적인재로양성 - 교육과오락문화가융합된 Edutainment(Education+Entertainment) 개념을적극활용하여, 하드웨어와 Attraction 중심의오락형테마파크를지양하고소프트웨어와콘텐츠가글로벌영상인프라시설과접목되어교육적시너지효과를창출 - 필요시설로는영화 영상문화관련전시관, 체험관, 교육공간이며시설을활용한 Edutainment 소프트웨어와콘텐츠를개발할수있는시설 ( 오픈스튜디오, 옥외관람세트등 ) 3. 글로벌영상인프라의기능별콘셉트 영화제작지원기능에따른콘셉트 영화제작지원기능은글로벌영상인프라의기본기능으로영화촬영및제작일체에관련된총체적지원을목표하는기능 2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이를위한기본적인콘셉트는 1 글로벌 / 국내영화제작의포털서비스 (Portal Service) 기지 2 원스톱시스템 (One-Stop System) 구축 3 글로벌 / 국내대형영화제작인프라 콘셉트 1 : 글로벌 / 국내영화제작의포털서비스 (Portal Service) 기지 - 한국영화산업진흥의중심에위치한종합촬영소의역할범위확대로서한국영화산업글로벌화의전초기지 - 국제공동제작및글로벌영화제작수요창출활성화를위한전방위서비스를제공하는 Portal Service Infra - 국내영화산업전방위를연결하는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 글로벌수요층과국내영화산업계양측의요구를만족시키는시너지효과창출 - Production, Post Production의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갖춘 Portal System 콘셉트 2 : 원스톱시스템 (One-Stop System) 구축 - 글로벌수요및국내대형영화제작수요를위한스튜디오활용과 Digital Post Production 활용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 - Production과 Post Production까지의원스톱시스템구축은새롭게조성되는해외스튜디오의기본콘셉트 - 일반영화 /D-Cinema/3D 입체영화제작의원스톱시스템구축을통한글로벌 / 국내수요충족으로산업적효과극대화 - 특히 Virtual Studio와 Motion Capture Control System 등을이용한 D-Cinema 및 3D 입체영화제작시스템의원스톱시스템요구 - 원스톱시스템과 Production Service 의결합, 최상의영화제작인프라 - 글로벌 / 국내영화제작기능별시설의집적화를통한예산절감효과 1 일반영화제작의원스톱시스템기능 2 3D/D-Cinema의원스톱시스템기능 3 Digital Post Production의원스톱시스템기능 콘셉트 3 : 글로벌 / 국내대형영화제작인프라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27
- 대형영화제작인프라조성은규모와추진범위에서민간영역을초월하므로, 영화산업진흥의주체로서영화진흥위원회의한국영화산업발전과산업공공성확장을위한콘셉트 - 한국영화산업의글로벌화와산업효과증대를위해블록버스터제작은필수적 - 이는국내대형스튜디오부재와그에따른제반서비스부족이큰원인이며, 매년 2 3 편의한국형블록버스터를제작하기위해해외로케이션으로국내수요를놓치는상황이발생 - 글로벌영화제작규모에대한국내시설의수용가능성은미약한상황 - 국내대형영화제작활성화와글로벌수요의제작여건충족을위한대형영화제작인프라조성은필수 영화 영상기술지원기능에따른콘셉트 영화 영상기술지원기능은빠르게변화하는영화 영상기술에맞추어영화진흥위원회의영화산업진흥과공공성부분에필요한기술연구및보급기능 - 영상콘텐츠산업은원천기술개발과융 복합화등으로고부가가치세계시장을주도, 특히 VFX 는영화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대규모흥행및핵심기술을선도하는분야로높은성장가능성과고용창출, 부가가치를가진차세대성장동력산업 - 영화 영상기술지원기능에서도출되는콘셉트는기술연구와보급에집중하는첨단영상기술보급의기점으로설정 첨단영상기술보급의기점 - 글로벌영상인프라를영화 영상기술 R&D 의중심으로조성, 이는종합촬영소의국내영화기술진흥및보급기능과직접연결되는콘셉트 - 영화 영상산업디지털기술의경쟁력은하드웨어에서소프트웨어와숙련된기술인력의보유상태로이동하는추세 - 2010년부터국내영화산업의해외수익이증대되고있는상황이나, 이 2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는후반작업인력의중국진출로인해발생하는수익임. - 이는국내후반작업인력의수준이아시아권에서는최상의수준임을증명, 반면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유럽의 60% 수준의기술력과낮은인건비로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가진것이라는전문가들의의견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의디지털영화 영상기술발전은지속적인투자와연구를통한 R&D 의결과 - 글로벌영상인프라의 3D/Virtual Studio System, VFX, Sound, MCC(Motion Capture Camera) 등시설인프라활용 - 국내영화 영상기술연구, 보급및인적인프라구축의역할과효과및국내영화산업의첨단기술인력양성의거점기능을기대 공익서비스지원기능에따른콘셉트 공익서비스지원기능은글로벌영상인프라시설을활용한공익서비스로서영화및영상관련문화지원기능 - 전시및시설보유로단순제공되는서비스의범위를탈피하여, 소프트웨어중심의콘텐츠제공서비스개념 - 공익서비스지원기능에서도출된콘셉트는첨단영상기술을활용한교육적콘텐츠및프로그램중심의첨단영화 영상문화의 Edutainment 활성화 첨단영화 영상문화의 Edutainment 활성화 - 공공서비스지원기능으로서첨단영화 영상문화콘텐츠활용을통한 edutainment 활성화영화 + 기술 + 콘텐츠 + 글로벌영상인프라 = Edutainment - 최근문화오락을통한공익문화서비스에서교육과문화, 오락이동반되는 Edutainment 로변환하는추세 - 해외스튜디오의영상테마파크역시기존의캐릭터와영화콘셉트활용의 Attraction 중심에서영상문화와기술이결합된교육적가치활용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29
의콘텐츠중심으로변환 - 기존박물관, 체험관및테마파크의사례처럼하드웨어중심의공익서비스를탈피하여, 글로벌영상인프라시설을이용한콘텐츠및프로그램중심의 Edutainment 프로그램으로공익서비스활성화모색 - 기타지방자치단체운영의영화 영상관련박물관및체험관과는차별화된글로벌영상인프라의최첨단영화 영상기술시설과촬영시설을통한실질적문화체험프로그램활성화로집객효과기대 4. 글로벌영상인프라주요시설 실내스튜디오 글로벌영상인프라의상징적인시설이며, 종합촬영소본연의기능을지닌영화제작원스톱시스템의기본시설 - 영화제작의효율을높이기위해 3D 입체영화 /D-Cinema, HD 촬영경쟁력상승, 시공간제약, 계절및자연환경의제약, 외부통제및장소섭외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맞춤형전천후대형스튜디오와버츄얼스튜디오 2) 를포함 - 한국영화산업의글로벌화와기술향상을위한대형블록버스터제작과해외수요층확보를위한대형스튜디오의필요성충족과중소형영화제작및독립, 단편영화제작을위한중소형스튜디오의필요성을동시에충족시키는구성 - 국내민간업체및지방자치단체의조성과운영이불가능한대형스튜디오구성으로한국영화산업전반의랜드마크기능과더불어중소형스튜디오를구성하여글로벌영상인프라본연의기능에충실하도록추진 - 대형스튜디오의규모및세부시설설정은글로벌화에적합한대형 2) 2012년현재국내최대버츄얼스튜디오는부산영상위원회 버츄얼스튜디오 (250평형 ) 임. 3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영화및 3D 입체영화 /D-Cinema 제작에목표와콘셉트를두고있으며, 영화촬영에특화된스테이지종횡비를채택하여아시아최고수준의대형실내스튜디오 - 소형스튜디오의규모및세부시설설정은국내외일반영화제작에적합한 300평, 400평으로설정하였으며, 영화제작뿐만아닌공익서비스지원기능을추가하여관람객들에게공개할수있는 오픈스튜디오 로구성 Studio A-대형스튜디오 1,700평형 - 한국최대스튜디오로서스테이지는 1,700평 (5,640m 2 ) 이며, 부속시설은 677평 (2,239m 2 ) 으로구성 - 스테이지규모는세로 47m 가로 120m( 종횡비 1:2.5) 로서, 축구장넓이 (68m 105m) 와유사. 도시및도로일부분, 대형선박및구조물, 차량장면등대형영화에적합, 오픈세트로서활용이용이 - 사무실, 회의실, 샤워시설이포함된화장실, 탈의실, 분장실, 식당겸휴게실, 대기실과세트및장비들을보관할수있는창고등부속시설을촬영스테이지와연결된곳에배치, 동시에 100명이상이활용할수있도록설정함. - 특장점 : 스튜디오의층고는 20m( 조명버튼까지의층고 ) 이며, 대규모액션장면촬영을위한와이어장비및소형항공촬영장비등의활용이가능. 대형그린매트와블루스크린을구비하여대형스튜디오를활용한 3D 입체영화및 D-Cinema 와대형블록버스터영화촬영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첨단디지털스튜디오로서의활용범위를확대. 스튜디오바닥을흙으로조성하여스튜디오내에다양한세트를연출할수있도록하며, 높은층고에따른흡음효과를기대. 스튜디오의급배수시스템을활용하여호수, 강등의수공간을연출 Studio B-대형스튜디오 1,000 평형 ( 버츄얼스튜디오기능포함 ) - 한국최대버츄얼스튜디오기능을구비한최첨단디지털스튜디오로서스테이지규모는 1,000 평 (3,318m 2 ) 이며, 부속시설은 401 평 (1,326m 2 ) 으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31
로구성 - 스테이지규모는세로 42m 가로 79m( 종횡비 1:1.8) 로서대형영화촬영과와이어액션, 3D 입체영화및 D-Cinema 의촬영이적합하며, 다양한동선과활동범위가보장되는대형버츄얼스튜디오의기능을보유 - 사무실, 회의실, 샤워시설이포함된화장실, 탈의실, 분장실, 식당겸휴게실, 대기실과세트및장비들을보관할수있는창고등부속시설을촬영스테이지와연결된곳에배치 - 부속시설의규모는 1,000평스테이지에적합한규모산정으로동시 100명규모로활용할수있도록설정하였으며, 버츄얼장비를보관할수있는창고공간을설정 - 특장점 : 가변형버츄얼스튜디오장비설비로인하여착탈이용이한다목적대형촬영스튜디오. 스튜디오의층고는 18m( 조명버튼까지의층고 ) 이며, 대규모액션장면촬영을위한와이어장비및소형항공촬영장비등의활용이가능하도록설정. 버츄얼스튜디오기능으로서고공추락장면등의촬영이용이 Studio C-중대형스튜디오 700평형 ( 버츄얼스튜디오기능포함 ) - 국내중형스튜디오규모와차별을둔스튜디오로서국내중대형영화촬영에적합한규모로설정, 가변형버츄얼스튜디오장비설치로중대형버츄얼스튜디오로활용가능 - 스테이지규모는 700평 (2,340m 2 ) 이며, 부속시설은 280평 (930m 2 ) 으로구성되며, 세로 36m 가로 65m( 종횡비 1:1.8) 로서해외 / 국내중대형영화촬영과와이어액션, 3D 입체영화및 D-Cinema 의촬영이적합하며, 다양한동선과활동범위가보장되는중대형버츄얼스튜디오의기능을보유 - 사무실, 회의실, 샤워시설이포함된화장실, 탈의실, 분장실, 식당겸휴게실, 대기실과세트및장비들을보관할수있는창고등부속시설을촬영스테이지와연결된곳에배치 3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특장점 : 가변형버츄얼스튜디오장비설비로인하여착탈이용이한다목적대형촬영스튜디오. 스튜디오의층고는 15m( 조명버튼까지의층고 ) 이며, 대규모액션장면촬영을위한와이어장비및소형항공촬영장비등의활용이가능하도록설정하였으며, 버츄얼스튜디오기능으로서고공추락장면등의촬영이용이 Studio D-소형스튜디오 400평형 - 국내외중소형영화촬영및독립, 단편영화촬영에적합한규모로설정, 공익서비스지원기능을포함한 오픈형스튜디오 로활용가능 - 스테이지규모는 400평 (1,323m 2 ) 이며, 부속시설은 168평 (558m 2 ) 으로구성되며, 세로 30m 가로 44m( 종횡비 1:1.5) 에층고는 15m( 조명버튼까지의층고 ) 로서해외 / 국내중소형영화촬영과소규모와이어액션, 3D 입체영화및 D-Cinema 의촬영이적합 - 사무실, 회의실, 샤워시설이포함된화장실, 탈의실, 분장실, 식당겸휴게실, 대기실과세트및장비들을보관할수있는창고등부속시설을촬영스테이지와연결된곳에배치 - 특장점 : 중소형영화촬영및소규모와이어액션, 3D 입체영화및 D-Cinema 촬영가능. 글로벌영상인프라관람객의현장체험프로그램이가능한 오픈스튜디오 개념을도입하여, 아트워크 (Artwork) 시설등과의연계로공익서비스지원기능을수행. 독립, 단편영화제작및영상워크숍등의공익서비스지원기능수행 Studio E-소형스튜디오 300평형 - 국내외중소형영화촬영및독립, 단편영화촬영에적합한규모로설정, 공익서비스지원기능을포함한 오픈형스튜디오 로활용가능 - 스테이지규모는 300평 (999m 2 ) 이며, 부속시설은 125평 (414m 2 ) 으로구성되며, 세로 30m 가로 33.3m( 종횡비 1:1.1) 에층고는 15m( 조명버튼까지의층고 ) 로서해외 / 국내중소형영화촬영과소규모와이어액션, 3D 입체영화및 D-Cinema 의촬영이적합 - 사무실, 회의실, 샤워시설이포함된화장실, 탈의실, 분장실, 식당겸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33
휴게실, 대기실과세트및장비들을보관할수있는창고등부속시설을촬영스테이지와연결된곳에배치 - 특장점 : 중소형영화촬영및소규모와이어액션, 3D 입체영화및 D-Cinema 촬영가능. 글로벌영상인프라관람객의현장체험프로그램이가능한 오픈스튜디오 개념을도입하여, 아트워크시설등과의연계로공익서비스지원기능수행. 독립, 단편영화제작및영상워크숍등의공익서비스지원기능수행 옥외세트 글로벌영상인프라내옥외세트는조성부지의지형을최대한고려하여최적의야외촬영장을조성하고, 공익서비스지원기능시설로서현장체험프로그램동선에포함하여관람시설로활용가능하도록구성 - 대형스튜디오와연계하여촬영공정의집적화를이끌어내는방향으로조성 - 조성부지의지형적특성을최대한활용하여적정구획이분할되어오픈세트로서활용도를높이며, 관람시설로서활용시관람동선과부대시설조성이가능하도록설정 - 초기투자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영화제작사와공동투자방식으로제작하며완성된오픈세트는영화제작프로젝트후재활용및관람체험시설로조성 글로벌영상인프라조성부지면적 216,900m 2 ( 약 65,613평 ) 중 28,779m 2 ( 약 8,705평 ) 규모로조성 - 조성대상지의지형을환경적, 경제적측면과조성예산의범위에서해석하여효율성을기준으로한정지작업을통해안정적인부지로서조성할경우, 발생하는최적의면적으로 28,779m 2 ( 약 8,705평 ) 을설정함. - 향후추가적인부지조성을통하여옥외세트장규모확대가능 - 조성지의높은표고차를최대한이용하여조성면적의효율화를높이는방식으로조성하고, 스튜디오, Artworkshop 과의연계를위한접근성과 3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촬영과정의독자성을고려 디지털후반작업관련시설 Digital Sound/Visual Production - One-Stop System 의후반부를차지하는 Digital Post Production 기지로일반영화제작의후반부작업과버츄얼스튜디오와연계하여 3D/D-Cinema 제작의 Production 및 Post Production을담당하는시설 국내스튜디오시설이갖추지못한 Post Production 집적시설로서, 최첨단시설과장비, 인력인프라구축으로해외 / 국내수요층의요구에부응하는맞춤형서비스제공 - 후반작업의대부분을차지하는민간업체와의기술연계및프로젝트공조를통하여글로벌영상인프라의 Portal 및 Network Service 의영역이확대되는시설인프라. 민간업체가보유하지못하는대형작업시설을구성하여영역침범방지및산업적활성화촉진을추구 - 국내후반작업기술인력에대한높은선호도를보이는해외수요층집중마케팅, 대형작업시설을활용한고수준의후반작업에집중할수있는시설로서의역할 Digital Sound Production - 시설규모는전체연면적 2,680m 2 ( 약 800평 ) 로 2층구조의건축물 - 영화후반작업과정중 Sound 부분에 One-Stop System 을추구하는시설구성을기준으로각기능에따라첨단시설과장비를구비하여최상의작업효과를이루어낼수있는시설로구성 - 국내후반작업의대부분을차지하는민간업체가보유하지못하는대형규모와첨단기능의시설 ( 대형 Mixing Stage, 대형 Foley Stage, 오케스트라 Scoring Stage) 과기반작업시설로구성 - 현재시설규모는해외수요에따른대형영화 2편이운용될수있는설정으로대형시설과일반규모의시설을적정선에서구성 Digital Visual Production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35
- 시설규모는전체연면적 1,986m 2 ( 약 600평 ) 로 2층구조의건축물 - 영화후반작업과정중 Visual 부분에 One-Stop System 을추구하는시설구성을기준으로각기능에따라첨단시설과장비를구비하여최상의작업효과를이루어낼수있는시설로구성 - 해외 / 국내영화산업의흐름에맞추어 3D 입체영화와 D-Cinema 제작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는기능의시설로구성 (3D 영상 Editing, Motion Capture & 3D Scan 등 ) - 현재시설규모는해외수요에따른 3D 입체영화와 D-Cinema 2편이운용될수있는설정으로대형시설과일반규모의시설 Digital Center - Digital Production Zone 운영관리, 마스터링, 시사, 기술 R&D 시설로구성되는 Digital Production Zone의 Control Tower 로 Digital Production Zone 의전체적인운영및시설관리가이루어지는공간과후반작업과정중마지막공정이진행되는마스터링이진행되는공간및첨단영상기술의연구및보급시설로설정 - 시설규모는전체연면적 2,079m 2 ( 약 625평 ) 로 2층구조의건축물 - 후반작업과정에서최종마스터링이진행되는대형시설및최종시사가진행되는특화된시설을보유 (3D 입체영화 DI & Sound Mastering & 시사실 2개실및일반시사실 1개실 ) - 3D 입체영화의경우, 실제상영스크린에서 DI와 3D Sound Mastering 이절대적으로필요하므로그에맞는대형작업공간을구성 - 급변하는영화 영상기술에대응하기위한지원기능과민간역할이낮아지거나운영이어려운첨단기술분야에대한기술연구에집중하는 R&D 연구시설을구성하여영화 영상기술보급의역할을담당 제작지원관련시설 Artworkshop 은글로벌영상인프라의주요콘셉트인 One-Stop System 의요소로서스튜디오와연계되는주요인프라 3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스튜디오동과밀접한위치에조성되며, 스튜디오촬영과옥외세트에필요한세트, 소품, 의상을제작및소장하는시설 - 영화제작과정에서주요미술부분인세트와소품, 의상분야에따른제작및보관실, 사무실, 회의실등자체제작과운용이가능한시설구성으로특화된 Artwork Service 제공 - 글로벌영상인프라내자체세트제작팀, 소품제작팀, 의상제작팀및프로덕션디자인팀을상주시켜제작현장과긴밀한공조가이루어지도록추진 - 3D 입체영화 /D-Cinema 영화제작에필요한특수미술분야에대한활성화추진으로 Artwork 에대한기술개발및보급효과예상 - 공익서비스지원기능을포함하여, 스튜디오 D, E( 오픈스튜디오 ) 와연계하여관람객현장체험프로그램시설로서활용가능 Artworkshop 세트 - 시설규모는약 550평 (1,840m 2 ) 이며, 대형세트제작과보관이가능한세트제작실, 세트보관실을주공간으로구성 - 사무실, 회의실, 샤워시설이포함된화장실을부속시설로구성하여, 작업자들의작업환경과세트제작에따른제반업무가가능하도록구성 Artworkshop 소품 - 시설규모는약 550평 (1,840m 2 ) 이며, 소품및미술관련제작과보관이가능한소품제작실, 소품보관실을주공간으로구성 Artworkshop 의상 - 시설규모는약 400평 (1,374m 2 ) 이며, 의상제작과보관이가능한의상제작실, 의상보관실및수선, 세탁이가능한세탁실을주공간으로구성 Global Infra Center: 영화 영상기술지원기능관련시설 국내 / 해외영화제작진에게제작과정에필요한제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37
- 글로벌영상인프라전체의운영관리, 인프라사용의제반서비스신청및지원서비스, 해외 / 국내영화산업네트워크서비스를담당하는서비스시설 - 글로벌영상인프라의주요콘셉트인 One-Stop System 의기점시설 - 글로벌영상인프라의 Portal Service 를통한 Production Service 와 Network Service 제공시설로서국내 / 해외수요층에게가장필요한제작서비스제공으로한국영화산업의 Hub 역할을담당 - 국내스튜디오시설및지방자치단체의영상위원회가운영에애로점을가진 Production Service 와국내영화산업민간업체, 지역영상위원회, 공공기관및영화제등을연결하는 Network Service 는한국영화계의산업적발전과글로벌화를이끌어내는중추기능수행 영화제작지원서비스의확장기능인편의기능을위한숙박시설 (Residence) 과글로벌영상인프라의주요기능인공익서비스지원기능을담당하는첨단영화 영상문화체험관을포함 - 숙박시설은한국영화산업의글로벌화거점으로장기간영화제작을가능하게하며, 글로벌영상인프라의콘셉트인 One-Stop System 환경의제반시설로서역할 - Global Infra Center 는글로벌영상인프라의중추이자관문역할의시설로서, 영화제작지원 Portal 서비스기반의시설구조를갖춘아시아최고의제반서비스공간을지향 연면적총 6,436m 2 의건축물로 3층 1개동 (A동) 과 2층 1개동 (B동) - 건축내시설구성은영화제작지원기능에제반되는서비스중심의구성으로영화제작관련서비스, 숙박및편의시설과업무시설이복합된형식 - 글로벌지원센터 ( 운영사무실, 네트워크지원센터 ), 비즈니스센터, 공용회의실을통해영화제작의행정 / 사무 / 네트워크서비스가유기적으로이루어지도록구성 - 식당및편의시설은일반인과영화인의요구에적합한구성으로특히 3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시설내에위치한숙박시설인원의이용동선까지고려하여구성 식당 ( 약 100평 ) 은글로벌영화제작프로젝트및국내대형영화제작프로젝트를고려하여동시 100명이상을수용가능하도록구성하였으며, 실내스튜디오, 옥외세트로 Catering Service 를제공 편의시설 ( 약 100평 ) 내에는해외 / 국내영화제작수요층에직접적으로필요한항공사, 우체국, 의료서비스, 택배송서비스, 촬영장비렌탈및소모품판매처, 카페, CVS 등을입주시켜최상의서비스공간으로활용할계획 - 비즈니스센터시설 ( 약 220 평 ) 은글로벌영상인프라의 Production Service 의활성화와민간업체와네트워크형성을통한국내영화산업의시너지효과를목적으로구성 비즈니스센터이용객과장기간영화제작을진행하는프로젝트를위하여, 공용회의실시설 ( 약 90평 ) 을구성하였으며, 각프로젝트별로회의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가능하도록모듈화된시설로구성 - 숙박시설 (Residence) 의구성은영화제작인력들의쾌적한휴식과편의를고려하고영화제작운영측면을고려하여, 2인용객실 (42실 ) 과 1인용객실 (15실 ) 의비율을적절히구성 1일 99명수용가능하며 VIP와주요연기자등을위한고급화된숙박시설은향후개발예정인문화서비스지원구역의민간호텔이나인근해운대지역호텔과의연계수용을계획 숙박시설내편의시설은쾌적한휴식과여가를위하여사우나가포함된스포츠센터 ( 약 90평 ) 와공용세탁실, OA & Internet Cafe 를구성 공익서비스지원기능관련시설 첨단영화 영상문화체험관 - 글로벌영상인프라의공익서비스지원시설 - 첨단영화 영상문화체험을통해공공의 Edutainment 효과목적 - 대규모투자의 Attraction 중심의테마파크형오락시설이아닌기획중 제 2 장사업개요및주요내용 39
심의영상교육콘텐츠유발시설로서대형규모의시설보다는콘텐츠와소프트웨어가제작되고진행되는시설로설정 - 영화제작의 Edutainment 성향프로그램및첨단영화 영상기술과접목된다양한체험프로그램개발을관광자원화하는데초점을맞추어영화전반에관한콘텐츠들을관람및체험가능하도록추진 - 글로벌영상인프라시설전체를활용한투어링프로그램의거점 - 시설규모는 Global Infra Center 내 1층에 660m 2 ( 약 200평 ) 규모로조성되었으며, 이는일반관람객들을위한편의시설을집적하고글로벌영상인프라시설의기점에서시작될수있는관람체험프로그램을고려한구성 현장체험프로그램 ( 오픈스튜디오 /Artworkshop/ 옥외관람세트중심 ) - 글로벌영상인프라의공익서비스지원시설 - 일반인과청소년층을대상으로하는영화 영상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서글로벌영상인프라시설을이용한현장체험및관람프로그램 - 첨단영화 영상문화체험관에서부터시작하여, Artworkshop, 오픈스튜디오, 옥외관람세트까지글로벌영상인프라의주요시설을관람하는교육프로그램으로각시설의특성과기능, 흥미로운영상제작환경을체험하는현장프로그램으로구성 - 기초프로그램동선으로향후다양한교육적프로그램으로확장될수있으며, 디지털프로덕션존과연계하여다양한디지털영상제작체험교육등글로벌영상인프라전체시설과연계가능 4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3 장 양적고용효과의측정 제 1 절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예산 1. 당초계획 (2012 년 ) 상사업비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년 ) 에서사업을확정 당초사업기간을 2014~16년으로한총사업비는 1,906억원 - 토지매입및조성비가 609.8억원이며, 이중토지매입비가 234.7억원이며, 토지조성비가 276.3억원, 토지조성부대비가 98.8억원 - 공사비는 867.9억원으로건물공사비가 856.6억원이며, 주차장및조경공사등부대토목비가 11.3 억원 - 건축공사부대비가 120.0억원 - VR 촬영장비비가 134.6억원 토지매입비는당시공시지가 462,000~658,000원 /m 2 의평균값인 32,379원 /m 2 을적용하여 234.7억원으로추정 - 지가상승률을 1.3배로추정하고이에개별요인과보상배율을적용하였으나부지확정후부지매입이이뤄지지않은상태가지속되어지가상승에따른토지매입비인상요인이존재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41
< 표 3-1> 총사업비예산내역 금액 1. 토지매입및조성비 60,976,560 1.1. 토지매입비 23,469,585 1.2. 토지조성비 27,625,975 1.3. 토지조성부대비 9,881,000 2. 공사비 86,790,737 2.1. 건물공사비 85,657,568 비고 2.2. 부대토목비 ( 주차장및조경공사등 ) 1,133,171 스튜디오건축비의 2% 3. 건축공사부대비 12,003,072 3.1 설계비 4,446,964 공사비 5.12% 3.2 감리비 3,884,861 공사비 4.48% 3.3 측량비및조사비 867,907 공사비 1.00% 3.4 시설부대비 199,619 공사비 0.23% 3.5 예술장식품설치비 867,907 공사비 1.00% 3.6 교통영향평가비 - 기준치미만 3.7 설계보상비 1,735,815 공사비 2.00% 4. 장비비 13,460,639 4.1. VR 촬영장비비 13,460,639 5. 합계 173,231,010 1+2+3+4 6. 예비비 17,323,101 합계의 10% 7. 총사업비 190,554,110 ( 단위 : 천원 ) 주 : 2012 년기준으로사업비를산정. 자료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 년 ). < 표 3-2> 토지매입비주요내역 공시지가 ( 원 /m 2 ) 편입면적 (m 2 ) 지가상승률 개별요인 보상배율 462,000 658,000 0.3 1 2.5 7 776,863m 2 1.3배 ( 평균 ) 32,379 ( 평균 ) 0.94 ( 평균 ) 4.25 추정금액 ( 천원 ) 23,469,585 주 : 1) 개별요인 : 대상사업부지의시장가치를개별적으로형성하고있는요소를고려하여산정함. 구거, 도로의경우인근토지의 1/3 로평가. 2) 보상배율 : 공시지가를기준으로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등그밖에토지의이용상황과환경등을고려한적정배율로산정함. 임야 (7.5), 답 (2.5), 전 (2.5), 대지 (2.2). 자료 : 공시지가, 지가상승률, 개별요인, 보상배율은부산광역시건설본부관계자에게자료입수 (2012. 10). 4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3> 토지조성비주요내역 조성면적 (m 2 ) 평균조성단가 ( 원 /m 2 ) 단가범위 ( 원 /m 2 ) 물가상승률 (%) 조성비 ( 천원 ) 토지조성비 330,580 69,463 2,150 78,500 9 27,625,975 주 : 평균조성단가기준 : 2010 년한국토지주택공사조성비추정기초자료. 물가상승률 : 3 개년누적 (2010 년 3%, 2011 년 4%, 2012 년 2.1%). < 표 3-4> 토지조성부대비내역 금액 1. 도시계획 710,000 2. 제평가 1,836,000 3. 토목설계 감리비 3,529,000 4. 부담금 3,806,000 부대비용소계 9,881,000 ( 단위 : 천원 ) 자료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 년 ). < 표 3-5> 공사비주요내역 ( 단위 : m 2, 천원 ) 전용면적공용면적연면적단가금액 1. 스튜디오 A (1,700 평형 ) 5,640 2,240 7,880 2,958 23,309,681 2. 스튜디오 B (1,000 평형, VR) 3,318 1,326 4,644 2,958 13,738,515 3. 스튜디오 C (700 평형, VR) 2,340 930 3,270 2,958 9,673,192 4. 스튜디오 D (400 평형 ) 1,327 592 1,920 2,958 5,678,371 5. 스튜디오 E (300 평형 ) 995 444 1,440 2,958 4,258,778 6. 글로벌인프라센터 ( 제작지원오피스, 레지던스 ) 3,140 3,296 6,436 1,871 12,044,890 7. 아트워크 - 소품 1,366 475 1,841 821 1,512,088 8. 아트워크 - 의상 986 390 1,376 821 1,130,165 9. 아트워크 - 세트 1,268 573 1,841 821 1,512,088 10. 디지털프로덕션 -Sound 1,924 756 2,680 1,898 5,085,513 11. 디지털프로덕션 -Visual 1,457 529 1,986 1,898 3,769,335 12. 디지털프로덕션 -Digital 1,495 584 2,079 1,898 3,944,950 13. 부대토목비 ( 주차장및조경공사등 ) - - - 1,133,171 14. 전체 25,257 12,136 37,393 86,790,737 자료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 년 ).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43
< 표 3-6> 글로벌영상인프라부대비 금액 산정근거 1. 설계비 4,446,964 기획재정부 2013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2. 감리비 3,884,861 기획재정부 2013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3. 측량비및조사비 867,907 KDI 의 HD 드라마타운예비타당성조사사례 4. 시설부대비 199,619 기획재정부 2013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5. 예술장식품설치비 867,907 문화예술진흥법제 9 조 6. 교통영향평가비 0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15 조 7. 설계보상비 1,735,815 기획재정부의정부입찰 계약회계기준 전체 12,003,072 ( 단위 : 천원 ) 자료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 년 ). < 표 3-7> 장비비내역 ( 단위 : 평, 천원 ) 규모 ( 평 ) 변동비고정비전체 글로벌영상인프라스튜디오 B 1,000 평 1,000 1,242,580 5,674,126 6,916,706 글로벌영상인프라스튜디오 C 700 평 700 869,806 5,674,126 6,543,932 전체 - 2,112,386 11,348,253 13,460,638 자료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 년 ). 2. 사업예산안 2012 년당초예산투입계획은 2014~16 년에걸쳐 1,906 억원 2014 년토지를매입하고조성하는한편 2015 년과 2016 년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16 년장비를구입하는방식으로예산을투입 < 표 3-8> 예산투입계획 :2012 년계획수립당시 2014 2015 2016 전체 토지매입및조성비 610 - - 610 건축비용 - 494 494 988 장비비 - - 135 135 사업예비비 61 49 63 173 전체 671 543 691 1,906 ( 단위 : 억원 ) 자료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 년 ). 4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2014 년중기사업계획에서는 2018 년까지국비 1,156 억원, 기금 469.4 억 원, 지방비 280 억원을 5 개년에걸쳐투입 < 표 3-9> 연도별재정투입현황및계획 ( 단위 : 백만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전체 13,900 29,728 33,728 68,592 44,592 190,540 국비 23,120 23,120 34,680 34,680 115,600 기금 13,900 6,608 6,608 9,912 9,912 46,940 지방비 4,000 24,000 28,000 주 : 2014 18년중기사업계획기준. - 국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연차적으로투입하는한편기금은 2014 년부터 5개년에걸쳐분산하여투입하고, 지방비는 2016 년과 2017 년 2개년에걸쳐투입 예산확보방안상소요예산중국고 1,156억원은신규사업으로중기예산운용계획에반영하여 2015~17년에확보 - 영화발전기금은종전부동산 ( 남양주촬영소 ) 매각대금을반영,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70억원을확보 - 부산시지원금은부산시중기예산운용계획에서 2015년 280억원을확보 < 표 3-10> 예산확보방안상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국고 326 330 500 1,156 기금 1 82 176 211 470 부산시 280 280 전체 1 82 176 817 330 500 1,906 주 : 1) 국고 ( 일반회계 ) 는신규사업으로중기예산운용계획에반영. 2) 기금 ( 영발기금 ) 은종전부동산 ( 남양주촬영소 ) 매각대금. 3) 부산시지원금은부산시중기예산운용계획에반영.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45
국고 1,156억원의예산은 2015~17년에요구할계획 - 2015년에는토지매입및조성을위한국고 326억원 - 2016년에는스튜디오 A, B, C동, 사무동, 후반제작기지등건축비 330 억원 - 2017년에는스튜디어 D, E동, 편의시설, 제작지원시설등건축비 500 억원 < 표 3-11> 예산요구예정연도 2015 2016 2017 전체 국고 326 억원토지매입, 조성 국고 330 억원스튜디오 A~C, 사무동, 후반제작기지등건축 국고 500억원국고 1,156억원스튜디오 D~E, 편의시설, ( 총사업비 1,906억원 ) 제작지원시설등건축 제 2 절거시적고용창출효과추정 1. 전체고용창출효과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예산 1,906억원 (2005년불변가격기준 1,808억원 ) 이 2015~17년에투입되었을때의고용창출효과가다음표에제시되어있음. 예산투입에따른고용영향은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로구성 - 직접고용효과는사업운영비에서직접인건비를지급하여고용이늘어나는효과로모형내에서결정되지않고모형밖에서별도로산출하여합산하는것인데본사업에서는사업예산중직접인건비는포함되지않으므로직접고용효과는전혀없음. 3) 4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12> 지출항목별예산 ( 단위 : 백만원 ) 2015 2016 2017 전체 총사업비 67,092 54,299 69,163 190,554 인건비 0 0 0 0 토지매입비 23,470 0 0 23,470 VR 촬영장비비 0 0 13,461 13,461 건물건설및부대비용 0 48,830 48,830 97,661 부대토목비 ( 주차장 / 조경공사 ) 37,507 567 567 38,640 관리비 6,115 4,902 6,306 17,323 < 표 3-13> 지출항목별예산 :2005 년불변가격 ( 단위 : 백만원 ) 2015 2016 2017 전체 총사업비 63,656 51,519 65,621 180,796 인건비 0 0 0 0 토지매입비 22,268 0 0 22,268 VR 촬영장비비 0 0 12,771 12,771 건물건설및부대비용 0 46,330 46,330 92,660 부대토목비 ( 주차장 / 조경공사 ) 35,586 538 538 36,662 관리비 5,802 4,651 5,983 16,436 - 간접고용효과는사업집행에따른서비스및재화구입에의해파급되는효과로사업예산중토지매입비 (234.7억원 ) 를제외한나머지 1,670.8억원의지출에따른간접고용효과는총 1,797명 - 유발고용효과는임금지급등에의한소비지출로파급되는효과인데본사업에서는직접적인건비지급이없으므로유발고용효과는전혀없음. 4) 3) 직접고용효과는총피용자보수를피용자수로나누어 1인당피용자보수를구한다음, 관련예산집행실적에포함된전체인건비를 1인당피용자보수로나누어직접고용인원을산출. 4) 사업주의임금지급에의해파급되는유발고용효과는투입자료인전체인건비에서통계청의 2인이상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통계에서구한평균소비성향을감안하여소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47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에따르는총고용효과는피용자기준간접고용효과에따른 1,797명, 취업자기준 2,425명 피용자기준총고용효과는 2015년에 637명으로가장크게나타나고, 상대적으로사업비비중이적은 2016년에는 533명으로가장작게나타나며 2017년에는 627명 < 표 3-14> 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 ( 단위 : 명 ) 2015 2016 2017 전체 A. 직접효과 0 0 0 0 B. 간접효과 637 533 627 1,797 C. 유발효과 0 0 0 0 전체 637 533 627 1,797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고용자수 10 10 10 < 표 3-15> 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취업자 ( 단위 : 명 ) 2015 2016 2017 전체 A. 직접효과 0 0 0 0 B. 간접효과 790 758 877 2,425 C. 유발효과 0 0 0 0 전체 790 758 877 2,425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고용자수 12 15 13 취업자기준총고용효과는 2017년에 877명으로가장크게나타나고, 상대적으로사업비비중이적은 2016년에는 758명으로가장작게나타나며, 역시 2015년에 790명 비지출로파급되는것으로전제. 4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2.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예산이 2015~17년에투입되었을때, 고용, 산출및부가가치파급산출효과를 < 표 3-16> 에요약 2015~17년기간중총사업비 1,905,5억원 ( 토지매입비 234.7억원을제외하면 1,670.8억원, 2005년불변가격으로는총공사비 1,808.0억원중토지매입비 222.7억원을제외하면 1,585.3억원 ) 이전액집행 < 표 3-16> 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요약 ( 단위 : 백만원, 명 ) 2015 2016 2017 전체 총사업비 ( 경상가격 ) 67,092 54,299 69,163 190,554 토지매입비 23,470 0 0 23,470 그외사업비 43,622 54,299 69,163 167,084 총사업비 ( 불변가격 ) 63,656 51,519 65,621 180,796 토지매입비 22,268 0 0 22,268 그외사업비 41,388 51,519 65,621 158,528 고용효과피용자 637 533 627 1,797 취업자 790 758 877 2,425 파급효과산출파급효과 109,519 143,105 188,103 440,927 부가가치파급효과 40,116 49,463 63,032 152,810 이사업집행의파급효과는총산출 4,409 억원, 부가가치 1,528 억원규모 - 총산출파급효과는토지매입비지출이상당부분을차지하는 2015년에는 1,100억원정도이나 2016년에는 1,431억원으로늘어나 2017년에는 1,881억원정도에이르는것을알수있음. - 부가가치파급효과는토지매입비지출이상당부분을차지하는 2015년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49
에는 400억원정도이나 2016년에는 495억원으로늘어나 2017년에는 630억원정도에이르는것을알수있음.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예산 1,906억원 (2005년불변가격기준 1,808억원 ) 이 2015~17년에투입되었을때, 산업별고용창출파급효과 ( 피용자기준 ), 산출및부가가치파급산출효과가다음표들에제시되어있음. 고용창출효과 ( 피용자기준 ) 를산업별로보면,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433명으로총고용효과 1,797명중 24% 를차지 - 다음으로는건물건설및건축보수에서 351명으로 19.5%, 토목건설에서 326명으로 18.1% 를차지하여 3개업종에서 62% 를차지 - 나머지산업중에서는사업전문서비스업이 145명으로 8.1%, 도소매업이 107명으로 6.0% 의유의한비중을차지하고, 금속제품제조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이각각 2% 대의비중을차지 산업별총산출파급효과는건물건설및건축보수에서총 930억원으로 21% 를차지 - 다음으로는철강업에서 379억원으로 8.6%, 토목건설에서 366억원으로 8.3%, 금속제품제조업에서 207억원으로 4.7%,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203억원으로 4.6% 를차지 - 그외업종중에서는방송통신기기제조업에서 3.7%, 도소매업에서 3.6%, 사업전문서비스업에서 3.4%,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3.2% 로다소높은비중을차지 - 그외석유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에서 2% 대의비중을차지 산업별부가가치파급효과는건물건설및건축보수에서총 290억원으로 19% 를차지 - 다음으로는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137억원으로 9.0%, 토목건설에서 5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122억원으로 8.0% 를차지하여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 - 철강업, 도소매업, 사업전문서비스업에서는각각 88억 ~90억원으로 6% 에가까운비중을차지하고, 석유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에서 67억원으로 4.4%, 금속제품제조업에서 62억원으로 4.0%, 금융및보험업에서 3.9% 를차지 - 그외운수및보관업, 금속및비금속광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방송통신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에서 2% 대의비중을차지 < 표 3-17> 예산집행의산업별고용파급효과 : 피용자 ( 단위 : 명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637.3 533.1 627.0 1797.3 1 농림어업 0.6 1.2 1.3 3.1 2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0.1 0.1 0.1 0.4 3 금속및비금속광업 2.4 1.7 1.7 5.8 4 식료품제조업 0.7 0.9 1.1 2.7 5 음료품제조업 0.2 0.2 0.2 0.6 6 담배제조업 0.0 0.0 0.0 0.0 7 섬유및의복제조업 1.3 1.4 1.6 4.4 8 가죽제품제조업 0.4 0.4 0.5 1.2 9 목재및목제품제조업 0.8 2.8 2.9 6.5 10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0.9 1.6 2.0 4.5 11 인쇄및복제업 0.8 0.9 1.1 2.8 12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3 0.3 0.3 0.9 13 기초화학물질제조업 0.3 0.6 0.7 1.6 14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0.2 0.4 0.5 1.1 15 화학섬유제조업 0.0 0.0 0.0 0.0 16 비료및농약제조업 0.1 0.1 0.1 0.3 17 의약품제조업 0.1 0.1 0.2 0.4 18 기타화학제품제조업 1.5 2.6 2.8 6.8 19 고무, 플라스틱제품 2.7 7.8 9.1 19.7 20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0.2 0.9 1.3 2.4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51
< 표 3-17> 의계속 ( 단위 : 명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637.3 533.1 627.0 1797.3 21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9.3 10.7 10.8 30.8 22 철강 3.6 3.5 3.6 10.7 23 비철금속 1.3 2.1 2.4 5.8 24 금속제품제조업 12.3 14.6 15.7 42.6 25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3.4 4.7 4.9 13.0 26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1.2 1.2 1.5 3.9 27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0.3 0.5 0.5 1.3 28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0.4 0.3 20.6 21.3 29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0.1 0.1 0.2 0.3 30 전기장비제조업 5.3 6.2 7.7 19.2 31 디스플레이 0.0 0.0 1.3 1.4 32 반도체 0.1 0.1 0.7 0.9 33 전자부품 0.5 0.4 2.1 3.0 34 정밀기기제조업 1.0 1.1 1.3 3.4 35 자동차제조업 0.6 0.5 0.6 1.7 36 선박제조업 0.0 0.0 0.0 0.0 37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1 0.0 0.1 0.2 38 기타제조업 3.6 8.3 10.7 22.6 39 전기업 0.9 1.1 1.3 3.3 40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0.4 0.5 0.6 1.4 41 건물건설및건축보수 0.1 175.2 175.2 350.5 42 토목건설 317.2 4.6 4.3 326.0 43 도소매업 23.4 36.2 47.4 107.0 44 음식점및숙박업 6.4 6.9 8.7 22.0 45 운수및보관업 10.8 12.0 14.5 37.3 46 금융및보험업 13.1 15.2 17.1 45.3 47 주거서비스 0.0 0.0 0.0 0.0 48 부동산서비스 5.0 5.1 6.1 16.2 49 장비및용품임대업 0.7 0.8 0.9 2.5 50 출판서비스 1.1 1.4 1.6 4.1 5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17> 의계속 ( 단위 : 명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637.3 533.1 627.0 1797.3 51 영화 0.2 0.2 0.3 0.7 52 방송업 1.1 1.7 1.8 4.6 53 통신업 2.5 2.9 3.6 9.1 54 정보서비스 2.5 2.9 4.7 10.0 55 사업전문서비스 35.6 53.0 56.6 145.2 56 연구개발업 0.0 0.0 0.0 0.0 57 사업지원서비스 149.6 124.8 158.8 433.2 58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0.0 59 교육서비스 0.0 0.0 0.0 0.0 60 의료및보건업 1.7 2.4 2.5 6.6 61 사회복지서비스 0.0 0.0 0.0 0.0 62 문화서비스 0.6 0.7 0.8 2.0 63 스포츠및오락서비스 0.4 0.4 0.6 1.4 64 위생서비스 2.0 2.3 2.5 6.8 65 개인서비스 3.8 3.2 3.6 10.6 66 사회단체 1.5 1.3 1.5 4.3 < 표 3-18> 예산집행의산업별고용파급효과 : 피용자비중 ( 단위 :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 농림어업 0.1 0.2 0.2 0.2 2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0.0 0.0 0.0 0.0 3 금속및비금속광업 0.4 0.3 0.3 0.3 4 식료품제조업 0.1 0.2 0.2 0.2 5 음료품제조업 0.0 0.0 0.0 0.0 6 담배제조업 0.0 0.0 0.0 0.0 7 섬유및의복제조업 0.2 0.3 0.3 0.2 8 가죽제품제조업 0.1 0.1 0.1 0.1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53
< 표 3-18> 의계속 ( 단위 :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9 목재및목제품제조업 0.1 0.5 0.5 0.4 10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0.1 0.3 0.3 0.3 11 인쇄및복제업 0.1 0.2 0.2 0.2 12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1 0.1 0.0 0.1 13 기초화학물질제조업 0.0 0.1 0.1 0.1 14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0.0 0.1 0.1 0.1 15 화학섬유제조업 0.0 0.0 0.0 0.0 16 비료및농약제조업 0.0 0.0 0.0 0.0 17 의약품제조업 0.0 0.0 0.0 0.0 18 기타화학제품제조업 0.2 0.5 0.4 0.4 19 고무, 플라스틱제품 0.4 1.5 1.5 1.1 20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0.0 0.2 0.2 0.1 21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5 2.0 1.7 1.7 22 철강 0.6 0.6 0.6 0.6 23 비철금속 0.2 0.4 0.4 0.3 24 금속제품제조업 1.9 2.7 2.5 2.4 25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0.5 0.9 0.8 0.7 26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0.2 0.2 0.2 0.2 27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0.1 0.1 0.1 0.1 28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0.1 0.1 3.3 1.2 29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0.0 0.0 0.0 0.0 30 전기장비제조업 0.8 1.2 1.2 1.1 31 디스플레이 0.0 0.0 0.2 0.1 32 반도체 0.0 0.0 0.1 0.0 33 전자부품 0.1 0.1 0.3 0.2 34 정밀기기제조업 0.2 0.2 0.2 0.2 35 자동차제조업 0.1 0.1 0.1 0.1 36 선박제조업 0.0 0.0 0.0 0.0 37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0 0.0 0.0 0.0 5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18> 의계속 ( 단위 :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38 기타제조업 0.6 1.6 1.7 1.3 39 전기업 0.1 0.2 0.2 0.2 40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0.1 0.1 0.1 0.1 41 건물건설및건축보수 0.0 32.9 27.9 19.5 42 토목건설 49.8 0.9 0.7 18.1 43 도소매업 3.7 6.8 7.6 6.0 44 음식점및숙박업 1.0 1.3 1.4 1.2 45 운수및보관업 1.7 2.3 2.3 2.1 46 금융및보험업 2.1 2.8 2.7 2.5 47 주거서비스 0.0 0.0 0.0 0.0 48 부동산서비스 0.8 1.0 1.0 0.9 49 장비및용품임대업 0.1 0.2 0.2 0.1 50 출판서비스 0.2 0.3 0.3 0.2 51 영화 0.0 0.0 0.0 0.0 52 방송업 0.2 0.3 0.3 0.3 53 통신업 0.4 0.6 0.6 0.5 54 정보서비스 0.4 0.5 0.7 0.6 55 사업전문서비스 5.6 9.9 9.0 8.1 56 연구개발업 0.0 0.0 0.0 0.0 57 사업지원서비스 23.5 23.4 25.3 24.1 58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0.0 59 교육서비스 0.0 0.0 0.0 0.0 60 의료및보건업 0.3 0.5 0.4 0.4 61 사회복지서비스 0.0 0.0 0.0 0.0 62 문화서비스 0.1 0.1 0.1 0.1 63 스포츠및오락서비스 0.1 0.1 0.1 0.1 64 위생서비스 0.3 0.4 0.4 0.4 65 개인서비스 0.6 0.6 0.6 0.6 66 사회단체 0.2 0.2 0.2 0.2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55
< 표 3-19> 예산집행의산업별산출액파급효과 ( 단위 : 백만원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109,519 143,105 188,103 440,927 1 농림어업 450 1,030 1,210 2,691 2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3,260 3,800 4,710 11,776 3 금속및비금속광업 1,603 1,807 2,135 5,548 4 식료품제조업 440 620 810 1,871 5 음료품제조업 66 76 104 246 6 담배제조업 0 0 0 0 7 섬유및의복제조업 490 600 780 1,871 8 가죽제품제조업 92 104 144 340 9 목재및목제품제조업 362 1,348 1,440 3,151 10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575 984 1,294 2,854 11 인쇄및복제업 159 194 283 636 12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3,350 3,770 4,640 11,766 13 기초화학물질제조업 1,500 2,800 3,770 8,073 14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573 1,286 1,767 3,627 15 화학섬유제조업 23 34 46 104 16 비료및농약제조업 47 100 124 271 17 의약품제조업 68 97 115 280 18 기타화학제품제조업 1,009 1,739 2,319 5,069 19 고무, 플라스틱제품 1,310 3,470 4,480 9,264 20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209 801 1,291 2,302 21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972 5,091 5,237 14,307 22 철강 11,140 12,850 13,860 37,869 23 비철금속 1,900 3,010 4,160 9,074 24 금속제품제조업 5,790 7,030 7,910 20,740 25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1,760 2,590 2,840 7,193 26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580 690 950 2,221 27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202 307 325 834 28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350 310 15,530 16,191 29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96 115 202 413 30 전기장비제조업 3,070 3,680 5,140 11,895 31 디스플레이 120 110 2,940 3,170 32 반도체 280 300 3,500 4,080 33 전자부품 285 274 1,680 2,239 5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19> 의계속 ( 단위 : 백만원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109,519 143,105 188,103 440,927 34 정밀기기제조업 443 526 851 1,821 35 자동차제조업 440 490 580 1,511 36 선박제조업 34 38 40 112 37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89 245 314 748 38 기타제조업 870 1,840 2,740 5,452 39 전기업 951 1,296 1,681 3,930 40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581 775 1,007 2,364 41 건물건설및건축보수 80 46,420 46,470 93,003 42 토목건설 35,580 520 487 36,620 43 도소매업 3,330 5,210 7,190 15,737 44 음식점및숙박업 890 1,000 1,360 3,252 45 운수및보관업 3,170 3,910 5,070 12,156 46 금융및보험업 2,910 3,530 4,280 10,725 47 주거서비스 0 0 0 0 48 부동산서비스 912 971 1,261 3,146 49 장비및용품임대업 259 332 415 1,006 50 출판서비스 184 236 290 710 51 영화 56 75 88 219 52 방송업 297 416 484 1,198 53 통신업 748 914 1,223 2,886 54 정보서비스 416 523 851 1,791 55 사업전문서비스 3,730 5,230 5,950 14,917 56 연구개발업 71 71 228 370 57 사업지원서비스 6,833 5,872 7,553 20,268 58 공공행정및국방 20 20 20 60 59 교육서비스 40 20 10 70 60 의료및보건업 217 330 366 913 61 사회복지서비스 0 0 0 0 62 문화서비스 69 83 104 256 63 스포츠및오락서비스 90 102 137 329 64 위생서비스 501 650 774 1,926 65 개인서비스 398 364 447 1,210 66 사회단체 79 78 97 254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57
< 표 3-20> 예산집행의산출액파급효과 : 산업별비중 ( 단위 :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 농림어업 0.4 0.7 0.6 0.6 2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3.0 2.7 2.5 2.7 3 금속및비금속광업 1.5 1.3 1.1 1.3 4 식료품제조업 0.4 0.4 0.4 0.4 5 음료품제조업 0.1 0.1 0.1 0.1 6 담배제조업 0.0 0.0 0.0 0.0 7 섬유및의복제조업 0.4 0.4 0.4 0.4 8 가죽제품제조업 0.1 0.1 0.1 0.1 9 목재및목제품제조업 0.3 0.9 0.8 0.7 10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0.5 0.7 0.7 0.6 11 인쇄및복제업 0.1 0.1 0.2 0.1 12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3.1 2.6 2.5 2.7 13 기초화학물질제조업 1.4 2.0 2.0 1.8 14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0.5 0.9 0.9 0.8 15 화학섬유제조업 0.0 0.0 0.0 0.0 16 비료및농약제조업 0.0 0.1 0.1 0.1 17 의약품제조업 0.1 0.1 0.1 0.1 18 기타화학제품제조업 0.9 1.2 1.2 1.1 19 고무, 플라스틱제품 1.2 2.4 2.4 2.1 20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0.2 0.6 0.7 0.5 21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6 3.6 2.8 3.2 22 철강 10.2 9.0 7.4 8.6 23 비철금속 1.7 2.1 2.2 2.1 24 금속제품제조업 5.3 4.9 4.2 4.7 25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1.6 1.8 1.5 1.6 26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0.5 0.5 0.5 0.5 27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0.2 0.2 0.2 0.2 28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0.3 0.2 8.3 3.7 29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0.1 0.1 0.1 0.1 30 전기장비제조업 2.8 2.6 2.7 2.7 31 디스플레이 0.1 0.1 1.6 0.7 32 반도체 0.3 0.2 1.9 0.9 33 전자부품 0.3 0.2 0.9 0.5 5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20> 의계속 ( 단위 :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34 정밀기기제조업 0.4 0.4 0.5 0.4 35 자동차제조업 0.4 0.3 0.3 0.3 36 선박제조업 0.0 0.0 0.0 0.0 37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2 0.2 0.2 0.2 38 기타제조업 0.8 1.3 1.5 1.2 39 전기업 0.9 0.9 0.9 0.9 40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0.5 0.5 0.5 0.5 41 건물건설및건축보수 0.1 32.4 24.7 21.1 42 토목건설 32.5 0.4 0.3 8.3 43 도소매업 3.0 3.6 3.8 3.6 44 음식점및숙박업 0.8 0.7 0.7 0.7 45 운수및보관업 2.9 2.7 2.7 2.8 46 금융및보험업 2.7 2.5 2.3 2.4 47 주거서비스 0.0 0.0 0.0 0.0 48 부동산서비스 0.8 0.7 0.7 0.7 49 장비및용품임대업 0.2 0.2 0.2 0.2 50 출판서비스 0.2 0.2 0.2 0.2 51 영화 0.1 0.1 0.0 0.0 52 방송업 0.3 0.3 0.3 0.3 53 통신업 0.7 0.6 0.7 0.7 54 정보서비스 0.4 0.4 0.5 0.4 55 사업전문서비스 3.4 3.7 3.2 3.4 56 연구개발업 0.1 0.0 0.1 0.1 57 사업지원서비스 6.2 4.1 4.0 4.6 58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0.0 59 교육서비스 0.0 0.0 0.0 0.0 60 의료및보건업 0.2 0.2 0.2 0.2 61 사회복지서비스 0.0 0.0 0.0 0.0 62 문화서비스 0.1 0.1 0.1 0.1 63 스포츠및오락서비스 0.1 0.1 0.1 0.1 64 위생서비스 0.5 0.5 0.4 0.4 65 개인서비스 0.4 0.3 0.2 0.3 66 사회단체 0.1 0.1 0.1 0.1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59
< 표 3-21> 예산집행의산업별부가가치파급효과 ( 단위 : 백만원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40,116 49,463 63,032 152,810 1 농림어업 246 566 654 1,468 2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2,010 2,090 2,550 6,659 3 금속및비금속광업 920 1,046 1,236 3,206 4 식료품제조업 67 91 116 274 5 음료품제조업 19 22 29 71 6 담배제조업 0 0 0 0 7 섬유및의복제조업 134 161 207 503 8 가죽제품제조업 23 26 33 82 9 목재및목제품제조업 95 350 363 809 10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128 212 308 649 11 인쇄및복제업 51 74 99 224 12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248 288 338 875 13 기초화학물질제조업 218 415 639 1,273 14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91 193 304 589 15 화학섬유제조업 6 9 11 25 16 비료및농약제조업 13 31 27 71 17 의약품제조업 23 36 42 101 18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80 457 612 1,351 19 고무, 플라스틱제품 382 971 1,247 2,603 20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88 349 618 1,056 21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101 1,379 1,276 3,762 22 철강 2,841 2,891 3,273 9,018 23 비철금속 352 490 664 1,508 24 금속제품제조업 1,827 2,103 2,217 6,156 25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454 659 746 1,861 26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160 196 280 637 27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42 64 64 170 28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85 82 3,829 3,996 29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40 44 74 158 30 전기장비제조업 873 1,030 1,374 3,281 31 디스플레이 30 33 669 732 32 반도체 80 84 1,206 1,370 33 전자부품 56 52 325 434 6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21> 의계속 ( 단위 : 백만원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40,116 49,463 63,032 152,810 34 정밀기기제조업 137 178 279 595 35 자동차제조업 84 102 134 320 36 선박제조업 7 8 11 26 37 기타운송장비제조업 45 58 67 170 38 기타제조업 320 671 1,010 2,003 39 전기업 285 398 536 1,221 40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137 181 247 566 41 건물건설및건축보수 24 14,639 14,389 29,082 42 토목건설 11,798 174 174 12,176 43 도소매업 1,900 2,980 3,960 8,851 44 음식점및숙박업 377 412 540 1,331 45 운수및보관업 1,160 1,430 1,803 4,399 46 금융및보험업 1,640 1,950 2,340 5,938 47 주거서비스 0 0 0 0 48 부동산서비스 696 737 944 2,380 49 장비및용품임대업 135 167 206 509 50 출판서비스 57 82 98 237 51 영화 17 25 31 74 52 방송업 134 187 232 553 53 통신업 299 355 458 1,113 54 정보서비스 238 299 480 1,018 55 사업전문서비스 2,201 3,092 3,493 8,798 56 연구개발업 41 41 132 214 57 사업지원서비스 4,680 3,976 5,065 13,741 58 공공행정및국방 15 11 10 36 59 교육서비스 28 29 18 75 60 의료및보건업 119 175 199 494 61 사회복지서비스 0 0 0 0 62 문화서비스 39 48 59 147 63 스포츠및오락서비스 50 55 73 178 64 위생서비스 232 290 350 873 65 개인서비스 201 183 218 603 66 사회단체 37 36 44 118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61
< 표 3-22> 예산집행의부가가치파급효과 : 산업별비중 ( 단위 :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 농림어업 0.6 1.1 1.0 1.0 2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5.0 4.2 4.0 4.4 3 금속및비금속광업 2.3 2.1 2.0 2.1 4 식료품제조업 0.2 0.2 0.2 0.2 5 음료품제조업 0.0 0.0 0.0 0.0 6 담배제조업 0.0 0.0 0.0 0.0 7 섬유및의복제조업 0.3 0.3 0.3 0.3 8 가죽제품제조업 0.1 0.1 0.1 0.1 9 목재및목제품제조업 0.2 0.7 0.6 0.5 10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0.3 0.4 0.5 0.4 11 인쇄및복제업 0.1 0.1 0.2 0.1 12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6 0.6 0.5 0.6 13 기초화학물질제조업 0.5 0.8 1.0 0.8 14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0.2 0.4 0.5 0.4 15 화학섬유제조업 0.0 0.0 0.0 0.0 16 비료및농약제조업 0.0 0.1 0.0 0.0 17 의약품제조업 0.1 0.1 0.1 0.1 18 기타화학제품제조업 0.7 0.9 1.0 0.9 19 고무, 플라스틱제품 1.0 2.0 2.0 1.7 20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0.2 0.7 1.0 0.7 21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7 2.8 2.0 2.5 22 철강 7.1 5.8 5.2 5.9 23 비철금속 0.9 1.0 1.1 1.0 24 금속제품제조업 4.6 4.3 3.5 4.0 25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1.1 1.3 1.2 1.2 26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0.4 0.4 0.4 0.4 27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0.1 0.1 0.1 0.1 28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0.2 0.2 6.1 2.6 29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0.1 0.1 0.1 0.1 30 전기장비제조업 2.2 2.1 2.2 2.1 31 디스플레이 0.1 0.1 1.1 0.5 32 반도체 0.2 0.2 1.9 0.9 33 전자부품 0.1 0.1 0.5 0.3 6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22> 의계속 ( 단위 : %) 2015 2016 2017 전체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34 정밀기기제조업 0.3 0.4 0.4 0.4 35 자동차제조업 0.2 0.2 0.2 0.2 36 선박제조업 0.0 0.0 0.0 0.0 37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1 0.1 0.1 0.1 38 기타제조업 0.8 1.4 1.6 1.3 39 전기업 0.7 0.8 0.9 0.8 40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0.3 0.4 0.4 0.4 41 건물건설및건축보수 0.1 29.6 22.8 19.0 42 토목건설 29.4 0.4 0.3 8.0 43 도소매업 4.7 6.0 6.3 5.8 44 음식점및숙박업 0.9 0.8 0.9 0.9 45 운수및보관업 2.9 2.9 2.9 2.9 46 금융및보험업 4.1 3.9 3.7 3.9 47 주거서비스 0.0 0.0 0.0 0.0 48 부동산서비스 1.7 1.5 1.5 1.6 49 장비및용품임대업 0.3 0.3 0.3 0.3 50 출판서비스 0.1 0.2 0.2 0.2 51 영화 0.0 0.1 0.0 0.0 52 방송업 0.3 0.4 0.4 0.4 53 통신업 0.7 0.7 0.7 0.7 54 정보서비스 0.6 0.6 0.8 0.7 55 사업전문서비스 5.5 6.3 5.5 5.8 56 연구개발업 0.1 0.1 0.2 0.1 57 사업지원서비스 11.7 8.0 8.0 9.0 58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0.0 59 교육서비스 0.1 0.1 0.0 0.0 60 의료및보건업 0.3 0.4 0.3 0.3 61 사회복지서비스 0.0 0.0 0.0 0.0 62 문화서비스 0.1 0.1 0.1 0.1 63 스포츠및오락서비스 0.1 0.1 0.1 0.1 64 위생서비스 0.6 0.6 0.6 0.6 65 개인서비스 0.5 0.4 0.3 0.4 66 사회단체 0.1 0.1 0.1 0.1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63
제 3 절해외제작자부산로케이션의효과 1. 시뮬레이션을위한로케이션상황가정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의핵심목표는해외영화제작사의블록버스터급대작의로케이션유치 글로벌영상인프라가완공된이듬해인 2018년부터해외제작자의부산지역로케이션이진행되는것을상정 - 해외영화제작자의로케이션제작편수는 2018년 3편에서매년 1~2편씩늘어나 2021년에는 7편이제작되는것으로가정 - 편당로케이션 ( 후반공정포함 ) 에소요되는제작비는 2018년 100억원에서매년 5% 씩증가하는것으로가정 - 로케이션비용의 12% 는국내스태프나보조출연자에대한인건비로지출 - 총로케이션비용 ( 인건비포함 ) 중 30% 는로케이션인센티브로해외영화제작자에게환급하는것으로가정 < 표 3-23> 해외제작자의글로벌영상인프라로케이션에대한가정 ( 단위 : 백만원 ) 2018 2019 2020 2021 로케이션제작편수 ( 편 / 연 ) 3 5 6 7 편당로케이션지출 10,000 10,500 11,025 11,576 총로케이션지출 30,000 52,500 66,150 81,034 인건비 (12%) 지출 3,600 6,300 7,938 9,724 로케이션인센티브 9,000 15,750 19,845 24,310 로케이션순지출 ( 인건비이외 ) 17,400 30,450 38,367 47,000 6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글로벌영상인프라의유지비용으로는 64.2 억원을상정 - 이중 45억원은유지관리인력에대한인건비이며, 19.2 억원은시설관리비인데 2046년까지변하지않는것으로상정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년 ) 자료 ) - 인건비는종합촬영소총괄운영, 스튜디오 / 장비관리, 레지던스, 관람체험운영등에 13억 9,749만원, 디지털프로덕션과아트워크에 31억 104만원을책정하고있음. 글로벌영상인프라인건비추산 - 글로벌영상인프라인건비추산을위해기존시설의경우각시설에편성되는인원의대부분이남양주종합촬영소에근무하던인원으로편성되며, 근무인원수는남양주종합촬영소근무인원수대비연면적비율에비례함을가정 - 1인당인건비는남양주종합촬영소의용역및정규직의 2011년총발생액에 2012년임금상승률을고려하여 1인당평균금액을산정 < 표 3-24> 글로벌영상인프라인건비추산 남양주종합촬영소 글로벌영상인프라 추정기준 면적 (m2 ) 44,869 37,393 종합촬영소운영인원 ( 명 ) 56 47 면적비례 1인당인건비 천원 / 연 29,944 총인건비 천원 / 연 1,397,491 자료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 년 ). 디지털프로덕션및아트워크인건비추산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상 12. 기업경영분석 손익계산서 ) 의자료중연도별평균매출액과인건비의관계를회귀분석 - 디지털프로덕션및아트워크의연간인건비를추정한후회귀분석을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65
하여 < 표 3-25> 와같은식을도출하여인건비산정에반영 - 디지털프로덕션은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59), 아트워크 는사업지원서비스업 (M57) 자료를활용 < 표 3-25> 디지털프로덕션및아트워크의회귀분석 회귀분석관계도출상관계수매출액 ( 천원 ) 인건비 ( 천원 ) 디지털프로덕션 y = 0.0994x - 21,567 0.85 1,374,000 115,000 아트워크 y = 0.3471x - 372,025 0.9758 9,545,000 2,986,045 전체 3,101,044 주 : x 는매출액, y 는인건비를의미함. 자료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 년 ). 글로벌영상인프라관리비추산 - 관리비는촬영소총괄적으로발생하는시설유지보수비,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등의총괄관리비와개별장비의관리를위해발생되는장비관리비로구분 - 총괄관리비는개별적으로산정하기어렵기때문에남양주종합촬영소의연평균총괄관리비용을면적비례방식으로적용하여산출 < 표 3-26> 글로벌영상인프라의총괄관리비추산 총괄관리비 비목 남양주종합촬영소 (2011 년 ) 글로벌영상인프라 (2012 년 ) 비고 시설유지보수비 488,084 406,761 건물외관및내부유지보수 일반관리비 377,045 314,223 운영과관련한기본경비 공공요금 459,749 383,147 전기세와도시가스수도비등 연료비 252,262 210,231 시설물의냉 난방비 교육운영비 20,000 - 장비관리비 - 605,901 장비투자금액의 4.45% 전체 1,597,140 1,920,262 자료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 년 ). 6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27> 글로벌영상인프라의장비관리비추산 장비투자비 항목금액 ( 천원 ) 장비관리비비율 (%) 연간장비관리비용 ( 천원 ) VR 장비 (1,000 평 ) 6,916,706 4.45 308,111 VR 장비 (700 평 ) 6,543,932 4.45 291,506 디지털프로덕션장비 141,075 4.45 6,284 전체 605,901 자료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실행방안 >(2012 년 ). - 장비관리비는장비투자비에따른연간장비수선비율을적용하여산출, 연간장비수선비율은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업종 :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59)) 에서기계장치비 ( 동시스템의대차대조표메뉴에서산출 ) 에따른수선비 ( 동시스템의손익계산서메뉴에서산출 ) 에서평균연간비율을산출 - 장비관리비중 VR 장비의경우매년 308,111천원, 디지털프로덕션장비의경우매년 6,284천원이지출되며, 개별장비투자비에산출된연간장비수선비율인 4.45% 를적용 2. 해외제작사로케이션의고용효과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후 4개년동안 21개해외대작의로케이션을유치한다고가정한결과 이들해외영화제작사의총로케이션지출은 4개년도중 2,297억원가까운수준 ( 불변가격으로는 2,179억원 ) - 로케이션인센티브 30% 를환급하면, 로케이션순지출은 1,608억원 ( 불변가격으로는 1,525억원 ) - 인건비를제외한로케이션순지출도 1,332억원 ( 불변가격으로는 1,264 억원 ) 에이르는수준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67
로케이션을지원하기위한국내스태프또는보조출연자에대한인건비로 4개년에총 276억원 ( 불변가격으로는 262억원 ) 을지출 - 글로벌영상인프라유지를위한인건비를포함한총인건비는 456억원 ( 불변가격으로는 433억원 )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후 4 년간해외제작사의로케이션유치로 5,050 명의고용 ( 피용자기준 ) 이창출될것으로전망 < 표 3-28> 해외제작사의로케이션을포함한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2018 2019 2020 2021 전체 경상가격 총사업비 36,427 58,927 72,577 87,461 255,393 인건비 8,107 10,807 12,445 14,231 45,592 로케이션순지출 ( 인건비제외 ) 26,400 46,200 58,212 71,310 202,122 관리비 1,920 1,920 1,920 1,920 7,680 불변가격 (0.9488 적용 ) 총사업비 34,562 55,910 68,861 82,982 242,315 인건비 7,692 10,254 11,808 13,503 43,257 로케이션순지출 ( 인건비제외 ) 25,048 43,834 55,231 67,658 191,772 관리비 1,822 1,822 1,822 1,822 7,287 주 : 로케이션순지출에는인센티브환급분과인건비지출을제외. 직접고용효과는일인당인건비를연 3천만원으로상정하였을때, 총 1,747 명에이를것으로추정 - 2018년에피용자가 3백명정도늘어나는수준에서해가갈수록로케이션편수가늘어남에따라고용창출의규모도커져 2021년에는 541명에이르는것으로추정 로케이션지출및글로벌영상인프라유지비지출에따르는간접고용효과는총 3.1천명에이를것으로추정되어직접고용효과보다큰것으로 6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나타남. - 2018년에피용자가 430명늘어나는수준에서해가갈수록로케이션편수가늘어남에따라간접고용창출의규모도커져 2021년에는 1천명을상회하는수준에이르는것으로추정 유발고용효과는 4년간총 187명으로연평균 50명을하회하는정도 총사업비 10억원 ( 불변가격 ) 당 21명의고용이창출되는셈 < 표 3-29> 로케이션유치의고용효과 : 피용자 ( 단위 : 명 ) 2018 2019 2020 2021 전체 A. 직접고용효과 308 419 479 541 1,747 B. 간접고용효과 430 716 890 1,080 3,116 C. 유발고용효과 33 44 51 58 187 전체 772 1,179 1,420 1,679 5,050 총사업비 10억원 ( 불변가격 ) 당고용자수 22.3 21.1 20.6 20.2 20.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후 4년간해외제작사의로케이션유치로 6천명의일자리 ( 취업자기준 ) 가창출될것으로전망 직접고용효과는일인당인건비를연 3천만원으로상정하였을때, 총 1,747명으로피용자와동일한수준으로추정 로케이션지출및글로벌영상인프라유지비지출에따르는간접고용효과는총 4천명에이를것으로추정되어직접고용효과보다크고피용자의 3.1천명보다 1천명가까이더늘어나는수준 - 2018년에일자리가 545개가까이늘어나는수준에서해가갈수록로케이션편수가늘어남에따라간접고용창출의규모도커져 2021년에는 1.4천명에가까운수준에이르는것으로추정 유발고용효과는 4년간총 275명으로연평균 70명정도 총사업비 10억원 ( 불변가격 ) 당 25개정도의일자리가만들어지는셈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 69
< 표 3-30> 로케이션유치의고용효과 : 취업자 ( 단위 : 명 ) 2018 2019 2020 2021 전체 A. 직접고용효과 308 419 479 541 1,747 B. 간접고용효과 545 912 1,135 1,379 3,970 C. 유발고용효과 49 65 75 86 275 전체 902 1,396 1,689 2,005 5,992 총사업비 10억원 ( 불변가격 ) 당고용자수 26.1 25.0 24.5 24.2 24.7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후 4 년간해외제작사의로케이션유치에따른 파급효과는총산출액 3,980 억원, 부가가치 1,908 억원규모 총사업비대비총산출액은 4/3, 부가가치는 80% 수준 < 표 3-31> 로케이션유치의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 ( 단위 : 백만원, %) 2018 2019 2020 2021 전체 총사업비 34,562 55,910 68,861 82,982 242,315 총산출액 53,156 91,557 114,899 138,424 398,036 총부가가치 25,786 43,746 54,679 66,614 190,826 총산출 / 총사업비 153.8 163.8 166.9 166.8 164.3 부가가치 / 총사업비 74.6 78.2 79.4 80.3 78.8 7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4 장 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제 1 절서론 1.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의목적및필요성 부산지역에국제적규모의대형스튜디오및디지털후반작업기지건립추진에따른고용의양과질그리고지속가능성효과분석필요 한국영화프로젝트의글로벌화, 해외시장진출확대및글로벌수요창출등국내영화산업의경쟁력강화가필요 - 이를위해부산기장군에국제적규모의 대형스튜디오및디지털후반작업기지 건립이추진되고있음. - 이에따른고용의양과질그리고고용의지속가능성효과를분석할필요가존재함.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은보다넓게는한국경제전체는물론이고지역경제측면에서도유의미한영향을미칠것임. - 특히지역경제측면에대한본사업의영향이어떠한지, 그로인한파급효과로지역일자리증가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한분석도필요함.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71
- 보다정확하게는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이부산의영상산업에미치는 영향, 이를통한부산의일자리창출효과를제고할수있는방안마련도요구됨.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에따른고용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먼저부산지역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분석이전제적으로필요 부산지역노동시장전반에관한실태분석이필요 - 부산지역노동시장에대한총괄분석과함께특히부산지역영상관련노동시장에관한분석이필요함. - 영상분야의경우대졸 (4년제대학및전문대학 ) 인력이주로매칭된다는점에서부산지역대졸인력공급현황분석이이루어져야함. 영상산업도시부산을체계적으로만들기위한정책방안마련이필요 - 글로벌영상인프라구축을통해부산을명실상부한영상산업도시로만들기위해서는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건립및운영과의연계, 지원시스템구축및운영, 지역친화적건립및운영이이루어져야함. - 본연구는여러가지영역중에서인력에초점을맞춰실태를분석하고방안을제시할것임. 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내용 부산지역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 부산지역노동시장총괄분석 - 부산지역의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등주요노동시장지표를정리하고전국대비비교분석을할것임. - 2013년전체는물론이고 2014년 7월노동시장통계분석도함으로써최근의상황을파악할것임. 부산지역인력수급동향 7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부산지역의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자수, 구인배율, 취업건수, 취업률동향을살펴보고, 이를전국평균과비교함. - 부산지역의산업별신규구인인원과직종별구인배율을살펴봄으로써산업별 직종별인력수급특성을정리함.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종사자현황 - 통계청경제총조사자료를활용하여, 부산지역의영상관련분야사업체수를정리할것임. -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매출액, 인건비, 급여총액, 1인당평균급여, 영업이익파악을통해이분야경영및노동실태를살펴봄. 부산지역대졸인력공급현황분석 부산지역신규대졸자배출및취업현황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년제대학및전문대학졸업자수의추이및특성을전체는물론이고계열별로도살펴볼것임.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제대학및전문대학졸업자중취업자수및취업률추이및특성을살펴봄. 부산지역대학졸업자의유출현황 - 지방대졸업자의수도권및타지역으로의유출상황이심각하다는점을고려하여부산지역대학졸업자들의역외유출실태를정리할것임. - 역외유출실태분석을위해부산지역 4년제대학, 전문대를구분할것이며, 부산체류자와유출자간의주요특성차이도살펴볼것임. 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신규대졸자배출및취업현황분석 2004년부터 2013년까지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졸업자수추이및특성을살펴봄. 2010년부터 2013년까지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졸업자의취업자수추이및특성도살펴볼것임.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73
인력양성및활용의측면에서 글로벌영상인프라 건립관련정책과제 를제시할것임. 제 2 절부산지역노동시장현황과추이 1. 부산지역노동시장총괄 부산의 2013 년경제활동참가율 58.0% 부산의 2013 년생산가능인구 (15 세이상인구 ) 는 2,946 천명이며,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1,710 천명으로경제활동참가율은 58.0% < 표 4-1> 부산지역노동시장총괄 ( 단위 : 전년대비, 천명, %, % 포인트 ) 부산 전국 2011 2012 2013 증감증감률증감증감률 15 세이상인구 2,895 2,925 29.9 1.0 2,946 20.7 0.7 경제활동인구 1,633 1,693 60.0 3.7 1,710 16.7 1.0 취업자 1,574 1,628 53.5 3.4 1,644 16.3 1.0 실업자 59 65 6.6 11.2 66 0.3 0.5 비경제활동인구 1,262 1,232-30.1-2.4 1,236 4.0 0.3 경제활동참가율 56.4 57.9 1.5-58.0 0.1 - 실업률 3.6 3.9 0.3-3.8-0.1 - 고용률 54.4 55.6 1.2-55.8 0.2-15 세이상인구 41,052 41,582 530.0 1.3 42,096 513.9 1.2 경제활동인구 25,099 25,501 401.7 1.6 25,873 372.8 1.5 취업자 24,244 24,681 436.5 1.8 25,066 385.7 1.6 실업자 855 820-34.8-4.1 807-13.0-1.6 비경제활동인구 15,953 16,081 128.3 0.8 16,223 141.2 0.9 경제활동참가율 61.1 61.3 0.2-61.5 0.2 - 실업률 3.4 3.2-0.2-3.1-0.1 - 고용률 59.1 59.4 0.3-59.5 0.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2013년경제활동참가율 58.0% 는 2011년 56.4% 보다높으며 2012년 57.9% 와는거의비슷한수준 2013년부산지역의실업률과고용률은각각 3.8%, 55.8% - 전년대비실업률은 0.1% 포인트낮고, 고용률은 0.2% 포인트높은수준으로거의차이가없음. - 그러나 2013년고용률은 2011년의고용률 54.4% 보다 1.4% 포인트상승한것으로나타나최근에오면서노동시장상황이약간씩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부산의노동시장지표는전국평균에비해열악한수준 전국과비교해부산의주요노동시장지표를보면, 전체적으로부산의상황이좋지않음. - 노동시장의상황을나타내는대표적지표인고용률의경우전국평균이 59.5% 인데비해부산은 55.8% 로크게낮음. - 농촌지역의특성상고용률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고려하여광역시지역들간의고용률과비교하여도부산의고용률은최하위수준에있으며, 이러한특성은지속적으로보여왔던특성임. 부산지역의성별고용률을보면, 2013년부산의남자고용률은 66.5%, 여자고용률은 46.0% 로, 여자의고용률이남자에비해 20.5% 포인트낮게나타났음. - 남녀고용률모두부산이전국평균 ( 각각 70.0%, 48.8%) 보다낮음. 부산의 2013년취업자수는 1,644천명으로 2011년 1,574천명, 2012년 1,628천명보다더많았음. - 이중남자취업자는 940천명, 여자취업자는 704천명 부산의 2013년연령별취업자구성을보면, 50대취업자비중이 26.4% 로가장높고, 그다음이 25.1% 를기록한 40대였으며, 청년층의비중은 14.8% 였음.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75
< 표 4-2> 부산지역성별취업자수및고용률 ( 단위 : 전년대비, 천명, %, % 포인트 ) 부산 전국 2011 2012 2013 증감증감률구성비증감증감률 취업자수 1,574 1,628 53.5 3.3 1644 100.0 16.3 1.0 남자 913 930 16.7 1.8 940 57.2 10.0 1.1 여자 661 698 36.8 5.3 704 42.8 6.3 0.9 고용률 54.4 55.6 1.2-55.8-0.2 - 남자 65.5 66.0 0.5-66.5-0.5 - 여자 44.1 46.0 1.9-46.0-0.0 - 취업자수 24,244 24,681 436.5 1.8 25066 100.0 385.7 1.6 남자 14,153 14,387 233.8 1.6 14573 58.1 185.7 1.3 여자 10,091 10,294 202.5 2.0 10494 41.9 200.1 1.9 고용률 59.1 59.4 0.3-59.5-0.1 - 남자 70.5 70.8 0.3-70.8-0.0 - 여자 48.1 48.4 0.3-48.8-0.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러한연령별취업자구성은 40대취업자비중이가장높았던 2012년과는일정한차이가있음. - 40대취업자비중은상대적으로낮아지고 50대취업자비중이높아지고있는점은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는추세로판단됨. - 전국의연령별취업자구성과비교할경우부산의특성은취업자의연령이전국보다높다는점임. - 부산지역의모든연령계층별고용률이전국에비해낮으며, 특히 60세이상고용률이부산 32.6%, 전국 38.4% 로그격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전국수치에는농촌비중이절대적으로높은도지역이포함되었기때문이기도함. 부산의 2014 년 7 월주요특성별취업자구성 2014 년 7 월현재부산취업자의 82.8% 가사회간접자본및기타산업에 7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3> 부산지역연령별취업자수및고용률 ( 단위 : 전년대비, 천명, %, % 포인트 ) 부산 전국 2011 2012 2013 증감증감률구성비증감증감률 취업자수 1,574 1,628 53.5 3.4 1644 100.0 16.3 1.0 15~29 세 217 247 29.9 13.8 243 14.8-4.6-1.9 30~39 세 344 343-1.0-0.3 337 20.5-5.4-1.6 40~49 세 453 430-22.6-5.0 412 25.1-17.9-4.2 50~59 세 383 411 27.8 7.3 433 26.4 22.5 5.5 60 세이상 177 197 19.6 11.0 219 13.3 21.6 11.0 고용률 54.4 55.6 1.2-55.8-0.2-15~29 세 34.1 38.5 4.4-37.7 - -0.8-30~39 세 68.1 69.5 1.4-69.4 - -0.1-40~49 세 77.1 75.9-1.2-75.7 - -0.2-50~59 세 68.9 70.6 1.7-72.1-1.5-60 세이상 29.0 30.7 1.7-32.6-1.9 - 취업자수 24,244 24,681 436.5 1.8 25066 100.0 385.7 1.6 15~29 세 3,879 3,843-35.8-0.9 3793 15.0-49.9-1.3 30~39 세 5,786 5,756-30.6-0.5 5735 22.9-20.8-0.4 40~49 세 6,611 6,622 11.1 0.2 6644 26.5 22.2 0.3 50~59 세 5,083 5,353 269.6 5.3 5606 22.4 253.5 4.7 60 세이상 2,886 3,108 222.1 7.7 3289 13.1 180.8 5.8 고용률 59.1 59.4 0.3-59.5-0.1-15~29 세 40.5 40.4-0.1-39.7 - -0.7-30~39 세 72.2 72.7 0.5-73.2-0.5-40~49 세 78.4 78.3-0.1-78.4-0.1-50~59 세 71.6 72.2 0.6-73.1-0.9-60 세이상 36.5 37.5 1.0-38.4-0.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하고있고, 제조업종사자비중은 16.5% 에불과 - 부산의일자리대부분은제3차산업에집중되어있으며, 그중에서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종사자가 579천명으로가장많았음. - 직업별로는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가 619천명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서비스 판매종사자로서 448천명이이직업에종사하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77
고있었음. - 전년동월대비로보면, 사무종사자와전문 기술 행정관리자의수가크게증가하였음. 부산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구성에서가장특징적인것은임시근로자가 413천명으로매우많다는점임. - 이는다른지역과비교해서도높은비중인데, 일용근로자 124천명까지포함하면 537천명이매우불안정한지위에있는것을알수있음. - 더구나임시근로자의경우전년동월대비 15천명증가한점도우려스러운부분으로서, 종사상지위에서안정성을제고하는방안마련이부산지역노동시장에서중요한정책이되어야할필요성을보여주고있음. - 한편부산지역의 OECD 기준고용률은 2014년 7월현재 63.7% 로전년동월대비 1.8% 포인트상승하였음. [ 그림 4-1] 부산의취업자및고용률추이 자료 : 동남지방통계청 (2014. 8), 2014 년 7 월부산 울산 경남지역고용동향. 7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4> 부산지역의주요특성별취업자구성및고용률 2013 2014 ( 단위 : 천명, 시간, %, % 포인트 ) 취업자 산업별 직업별 연간 7 월 6 월 7 월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1,644 1,656 1,687 1,705 49 2.9 남자 940 942 964 976 34 3.6 여자 704 714 723 729 15 2.1 농림어업 13 13 13 11-1 -9.5 광공업 289 285 287 282-2 -0.8 제조업 288 284 287 282-2 -0.6 사회간접자본및기타 1,342 1,359 1,387 1,411 52 3.9 건설업 122 126 130 128 1 1.0 도소매 음식숙박업 456 456 432 455-1 -0.2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547 557 580 579 22 4.0 전기 운수 창고 금융업 218 220 244 250 30 13.5 전문 기술 행정관리자 321 330 354 352 22 6.6 사무종사자 247 246 275 277 30 12.2 서비스 판매종사자 446 450 432 448-2 -0.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 10 10 9-1 -7.9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 621 619 616 619 0-0.1 비임금근로자 428 425 427 432 7 1.6 자영업주 367 366 370 370 4 1.1 무급가족종사자 61 59 57 62 3 4.4 종사상임금근로자 1,216 1,232 1,260 1,273 42 3.4 지위별상용근로자 696 709 739 736 27 3.8 임시근로자 395 399 403 413 15 3.7 일용근로자 125 124 118 124 0 0.1 36시간미만 322 242 249 271 29 11.9 1~17시간 77 69 84 92 24 34.3 18~35시간 245 173 165 178 5 3.0 취업 36시간이상 1,298 1,386 1,417 1,421 34 2.5 시간 36~53시간 923 986 995 991 6 0.6 대별 54시간이상 375 401 422 429 29 7.1 일시휴직 24 28 21 14-14 -51.1 주당평균취업시간 43.2 44.3 44.4 44.2-0.1-0.2 55.8 56.2 57.0 57.6 1.4 - 고용률 남자 66.5 66.6 68.0 68.8 2.2 - 여자 46.0 46.6 47.0 47.3 0.7 -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 61.9 63.1 63.7 1.8 - 자료 : 동남지방통계청 (2014. 8), 2014년 7월부산 울산 경남지역고용동향.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79
2. 부산지역인력수급동향 부산지역의 2013년신규구인인원 153,832명 부산지역구인과구직동향을워크넷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 2013년신규구인인원은 153,832명, 신규구직자수는 306,723 명으로구인배율은 0.50 - 취업건수는 118,461건을기록하여취업률은 38.6% 였으며, 취업률은 2011년과 2012년각각 29.0%, 35.2% 인것과비교하면높아졌다는것을알수있음. 노동시장의수급상황을핵심적으로나타내는지표인구인배율을통해부산지역의노동시장상황을전국과비교해보면, 전국보다노동시장의초과공급상황이더심각함을알수있음. - 전국평균구인배율은 0.65 인데비해부산의구인배율은 0.50 에그치고있음. - 이러한특징은 2011년과 2012년에도확인되는특징임. 부산지역의산업별신규구인인원과직종별구인배율 2013년부산지역전체의신규구인인원을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이 54,200명으로 35.2%, 사업시설업이 16.0%, 도소매업이 10.0% 로높은비중을차지 - 전년에비해 2013년에신규구인인원의증가율이특히높은산업은가구내고용활동및기타 (228%), 공공행정 (76.5%), 전기 가스 (45.4%), 하수 폐기 (44.7%), 보건업 (27.9%) 등 - 신규구인인원이매우적은광업과국제 외국기관을제외하면, 신규구인인원의감소율이매우높은산업은출판 영상 통신 (-13.7%), 건설업 (-9.7%) 등 8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5> 부산지역의구인, 구직동향 부산 전국 2011 ( 단위 : 전년대비, 명, 건, %, % 포인트 ) 2012 2013 증감증감률증감증감률 신규구인인원 (A) 135,516 144,500 8,984 6.6 153,832 9,332 6.5 신규구직자수 (B) 290,506 280,985-9,521-3.3 306,723 25,738 9.2 구인배율 (C=A/B) 0.47 0.51 0.05-0.5-0.01 - 취업건수 (D) 84,306 98,824 14,518 17.2 118,461 19,637 19.9 취업률 (%, E=D/B 100) 29.0 35.2 6.2-38.6 3.5 - 신규구인인원 (A) 2,154,163 2,307,710 153,547 7.1 2,551,322 243,612 10.6 신규구직자수 (B) 3,284,664 3,381,325 96,661 2.9 3,912,110 530,785 15.7 구인배율 (C=A/B) 0.66 0.68 0.03-0.65-0.03 - 취업건수 (D) 957,288 1,195,422 238,134 24.9 1,515,739 320,317 26.8 취업률 (%, E=D/B 100) 29.1 35.4 6.2-38.7 3.4 - 주 : 1) 신규구인인원 : 1 년동안워크넷에등록된신규구인인원 ( 월별누적 ). 2) 신규구직자수 : 1 년동안워크넷에등록된신규구직자수 ( 월별누적 ). 3) 구인배율 : 신규구직자수한명당구인인원비율. 4) 취업건수 : 1 년동안워크넷에취업등록된건수 ( 월별누적 ). 5) 취업률 : 취업건수 / 신규구직자수 100. 자료 : 부산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 (2014. 6), 통계로보는지역노동시장. < 표 4-6> 부산지역의산업별신규구인인원 ( 단위 : 전년대비, 명, %) 2011 2012 2013 증감증감률구성비증감증감률 전체 135,516 144,500 8,984 6.6 153,832 100.0 9332 6.5 농림어업 569 567-2 -0.4 459 0.3-108 -19.0 광업 13 31 18 138.5 21 0.0-10 -32.3 제조업 53,289 55,286 1,997 3.7 54,200 35.2-1,086-2.0 부 전기 가스 197 280 83 42.1 407 0.3 127 45.4 하수 폐기 553 443-110 -19.9 641 0.4 198 44.7 산 건설업 9,074 12,360 3,286 36.2 11,166 7.3-1,194-9.7 도소매 14,179 13,503-676 -4.8 15,343 10.0 1,840 13.6 운수업 2,943 2,790-153 -5.2 2,874 1.9 84 3.0 음식 숙박업 3,933 4,069 136 3.5 5,076 3.3 1,007 24.7 출판 영상 통신 3,364 3,139-225 -6.7 2,708 1.8-431 -13.7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81
< 표 4-6> 의계속 ( 단위 : 전년대비, 명, %) 2011 2012 2013 증감증감률구성비증감증감률 금융업 1,521 1,482-39 -2.6 1,861 1.2 379 25.6 부동산 임대업 1,795 1,877 82 4.6 2,224 1.4 347 18.5 전문서비스 4,321 4,459 138 3.2 4,698 3.1 239 5.4 사업시설 18,000 22,767 4,767 26.5 24,556 16.0 1,789 7.9 부 공공행정 3,935 2,978-957 -24.3 5,256 3.4 2,278 76.5 교육서비스 3,261 3,397 136 4.2 3,483 2.3 86 2.5 산 보건업 9,765 10,875 1,110 11.4 13,913 9.0 3,038 27.9 예술스포츠 748 696-52 -7.0 674 0.4-22 -3.2 협회단체 3,419 3,406-13 -0.4 3,967 2.6 561 16.5 가구내고용활동및기타 636 93-543 -85.4 305 0.2 212 228 국제및외국기관 1 2 1 100.0 0 0.0-2 -100.0 자료 : 부산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 (2014. 6), 통계로보는지역노동시장. < 표 4-7> 부산지역의직종별구인배율 ( 단위 : 전년대비, p) 2011 2012 2013 증감증감 전체 0.47 0.51 0.05 0.50-0.01 관리직 0.25 0.29 0.03 0.27 -.001 경영 회계 사무관련전문직 0.43 0.49 0.06 0.49 0.00 금융보험관련직 0.34 0.41 0.07 0.24-0.17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0.28 0.19-0.09 0.21 0.02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24 0.23-0.01 0.32 0.09 부 보건 의료관련직 0.39 0.52 0.13 0.56 0.04 산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0.34 0.43 0.09 0.47 0.04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0.41 0.44 0.03 0.39-0.05 운전및운송관련직 0.31 0.30-0.01 0.34 0.03 영업원및판매관련직 0.94 0.97 0.02 0.91-0.06 경비및청소관련직 0.24 0.27 0.03 0.27 0.00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0.16 0.17 0.01 0.15-0.02 음식서비스관련직 0.30 0.32 0.02 0.36 0.04 8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7> 의계속 ( 단위 : 전년대비, p) 2011 2012 2013 증감증감 건설관련직 0.34 0.58 0.24 0.48-0.09 기계관련직 1.52 1.19-0.32 1.04-0.15 재료관련직 (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 0.98 1.28 0.31 1.12-0.16 화학관련직 2.17 1.98-0.18 1.79-0.20 부 섬유및의복관련직 0.73 0.53-0.20 0.64 0.11 전기 전자관련직 0.68 0.60-0.08 0.65 0.04 산 정보통신관련직 0.48 0.46-0.02 0.45-0.01 식품가공관련직 0.88 1.11 0.22 0.93-0.17 (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 ) 생산단순직 0.47 0.56 0.10 0.63 0.06 농림어업관련직 0.46 0.36-0.10 0.68 0.31 군인 0.00 0.71 0.71 0.00-0.71 자료 : 부산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 (2014.6), 통계로보는지역노동시장. 2013년부산지역전체의구인배율은 0.50으로, 신규일자리수요자에비해신규일자리공급수가정확히절반수준 - 직종별로구인배율은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는데, 화학관련직 (1.79), 재료관련직 (1.12), 기계관련직 (1.04) 에서는일자리수요갯수보다오히려일자리공급갯수가많은이른바일자리초과공급현상 ( 즉인력부족현상 ) 을보이고있는직종들도있음. - 이들직종은이전연도에서도일자리초과공급직종이었으며모두생산직이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음. - 이와는달리일자리공급갯수보다일자리수요갯수가훨씬많은, 즉구인배율이매우낮은직종들로는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0.15),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0.21), 금융보험관련직 (0.24), 관리직 (0.27), 경비및청소관련직 (0.27) 등이며, 구인배율이매우낮은직종의특징은고숙련직종에서단순직종까지매우다양함.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83
3.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종사자 5)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사업체수및종사자수 통계청경제총조사에의하면, 2010년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사업체수는 384개, 종사자수는 2,420명 - 먼저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체수는 164개, 종사자수는남자 749명, 여자 703명으로모두 1,452명이었음. -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체수는 19개였으며, 종사자수는전체 91 명으로다른영상관련산업분야보다적었음. -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체수는모두 201개였으며, 남자종사자 570 명, 여자종사자 307명으로모두 877명이이산업에종사하고있었음. < 표 4-8>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10년, 산업세분류 ) ( 단위 : 개, 명 ) 사업체수 종사자수전체남여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164 1,452 749 703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49 237 156 81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2 - - -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3 13 10 3 -영화및비디오물상영업 110 1,197 579 618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19 91 64 27 -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19 91 64 27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201 877 570 307 -공연시설운영업 27 296 209 87 -공연단체 46 153 89 64 -자영예술가 83 90 53 37 -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45 338 219 119 전체 384 2,420 1,383 1,037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5) 여기에서는영상관련분야를산업소분류기준으로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 및배급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으로규정하였음. 각산업소분류의세분류실태를파악하기위해각산업세분류까지의수치를제시함. 8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산업세분류로들어가면, 영화및비디오물상영업의업체수가 110개로가장많았고종사자수에서는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전체종사자수의거의절반인 1,197명에이르고있음. - 이외에는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종사자수 338명 ), 공연시설운영업 (296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237명) 이상대적으로많은종사자수를기록하고있음.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매출액및인건비 2010년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의총매출액은 264,005백만원, 1인당평균급여는 12.6백만원, 영업이익은 18,707백만원 < 표 4-9> 부산지역영상관련분야매출액및인건비 (2010 년, 산업세분류 ) ( 단위 : 백만원 ) 매출액인건비급여총액 1 인당평균급여 영업이익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206,260 22,493 19,344 13.3 20,223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12,512 3,525 3,168 13.4 713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 - - -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1,575 433 391 30.1 307 - 영화및비디오물상영업 192,093 18,501 15,751 13.2 19,182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3,312 1,915 1,612 17.7-914 -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3,312 1,915 1,612 17.7-914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54,433 10,170 9,593 10.9-602 - 공연시설운영업 35,807 7,264 6,892 23.3 26 - 공연단체 4,357 848 802 5.2-247 - 자영예술가 1,018 51 51 0.6 555 -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13,251 2,007 1,848 5.5-936 전체 264,005 34,578 30,549 12.6 18,707 주 : 1 인당평균급여는급여총액을종사자수로나눈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85
- 매출액은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체에서대부분나왔고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에서는매우적었음. - 산업세분류에서보면영화및비디오물상영업의매출액이 192,093백만원으로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음. 영상관련분야의 1인당연평균급여는 12.6 백만원으로매우낮게조사되었음. - 인건비총액은 34,578백만원, 급여총액은 30,549백만원이었음. - 급여총액을종사자수로나눠계산한 1인당평균급여는 12.6 백만원으로, 물론평균근무일과근무시간등임금에영향을미치는세부요인들을분석해야정확한평가를내릴수있지만우리나라혹은부산의 1 인당평균급여액에비하면매우낮게나타났음.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종사자의 1인당평균급여가 30.1 백만원으로가장높았고자영예술가가 0.6백만원으로가장낮았음. 부산지역 2010년영상관련분야의영업이익은 18,707백만원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체의영업이익이 20,223 백만원이었고나머지산업소분류영상관련업체의영업이익은 (-) 를보였음.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체들중에는영화및비디오물상영업체의영업이익이대부분을차지하였음. 8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3 절부산지역대졸인력공급현황 1. 부산지역신규대졸자배출및취업현황 가. 신규대졸자배출및특성 부산의 4년제대학졸업자수추이및특성 부산지역의 2013년 4년제대학졸업자수는전체 29,263명 - 지난 10년간 4년제대학졸업자수추이를보면, 전체적으로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가 2013년은전년도에비해감소하였음. - 2012년졸업자수가 30,306명으로지난 10년중가장많은수치를보였음. 계열별졸업자수의차이가크며, 2013년의경우사회계열의졸업자수가 9,089명으로가장많았음. - 2013 년을보면사회계열다음으로는공학계열 (7,792 명 ), 인문계열 (3,921 명 ), 자연계열 (3,131명) 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예체능계열은 2,859명의졸업자수를기록함. - 지난 10년간을보면, 사회계열의졸업자수가가장빠른속도로증가해 2004년에는공학계열졸업자수보다적었는데이후역전하여 2013년에는사회계열졸업자수가공학계열졸업자수보다 1,297명이나많았음. - 자연계열졸업자수는거의변화가없었고, 인문계열은감소와증가추이를반복하고있음. - 예체능계열졸업자수의경우, 2004년에 2,387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2,859명으로지난 10년사이에 20% 이상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87
< 표 4-10> 부산지역의계열별 4년제대학졸업자수 ( 단위 : 명 )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인문계열 4,223 3,968 3,700 3,840 4,060 4,040 3,921 사회계열 6,599 7,198 7,430 8,109 9,119 9,532 9,089 교육계열 702 873 957 1,025 997 971 946 공학계열 7,452 7,218 7,070 7,339 7,809 7,957 7,792 자연계열 3,182 3,044 2,914 3,139 3,173 3,177 3,131 의약계열 1,420 1,434 1,432 1,361 1,371 1,551 1,525 예체능계열 2,387 2,515 2,701 2,724 2,795 3,078 2,859 전체 25,965 26,250 26,204 27,537 29,324 30,306 29,263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요청자료. [ 그림 4-2] 부산지역의계열별 4 년제대학졸업자수추이 ( 단위 : 명 ) 부산의전문대학졸업자수추이및특성 부산지역의 2013 년전문대학졸업자수는모두 13,310 명으로 4 년제대 학졸업자수의 45.5% 8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지난 10년간전문대학졸업자수추이를보면, 4년제대학과는달리크게감소추세를보여왔음. - 즉 2004년전문대학졸업자수는 21,604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3,310 명으로상당한수의감소를보였음. - 전문대학졸업자수는 2000년대중반에크게감소하다가최근몇년동안에는연 12,000명대에서 13,000명대로유지되고있음. 계열별졸업자수의차이가크며, 2013년을보면 4년제대학처럼사회계열졸업자수가 3,934명으로가장많았음. - 2013년의경우사회계열다음으로는공학계열 (3,048명), 예체능계열 (2,336명), 의약계열 (1,567명)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가장낮은졸업자수를보인계열은인문계열로서 619명이었음. - 지난 10년간을보면, 사회계열졸업자수가여전히가장많은수를기록하고있지만, 지난 10년간상당한수의감소를보였음. - 절대수에서가장많은감소폭을보인계열은공학계열로서 2004 년에 7,333 명이었던졸업자수가 10년후에는 3,048 명으로상당한감소를보였음. - 4년제대학과는달리전문대학의경우, 자연계열과인문계열졸업자수가크게감소한반면, 의약계열졸업자수는 2004년 249명에서 2013년에는 1,567 명으로상당한증가속도를보이고있음. < 표 4-11> 부산지역의계열별전문대학졸업자수 ( 단위 : 명 )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인문계열 1,816 1,163 844 730 635 658 619 사회계열 6,016 4,687 4,704 4,261 3,875 4,136 3,934 교육계열 675 824 981 852 843 748 847 공학계열 7,333 5,583 3,609 2,714 2,738 2,938 3,048 자연계열 1,527 1,392 1,052 906 909 897 959 의약계열 249 550 942 948 1,088 1,286 1,567 예체능계열 3,988 3,528 2,910 2,677 2,523 2,563 2,336 전체 21,604 17,727 15,042 13,088 12,611 13,226 13,31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요청자료.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89
- 예체능계열졸업자수는 2004 년에 3,988 명이었으나 2013 년에는 2,336 명 으로감소하였는데, 이는지난 10년사이에 20% 이상의증가율을보인 4년제예체능계열과는차이가있음. [ 그림 4-3] 부산지역의계열별전문대학졸업자수추이 ( 단위 : 명 ) 나. 신규대졸자취업자수및취업률 부산의 4년제대학취업자수및취업률 부산지역의 2013년취업자수는 14,366명, 취업률은 55.3% - 취업률을건강보험 DB와연계한 2010~13년기간의취업자수는 2010 년 13,338명, 2011년 14,490명, 2012년 15,207명으로증가추이를보이다가 2013년에는 14,366명으로감소를보였음. - 취업률역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증가하다가 2013년에는전년도 56.7% 보다낮은 55.3% 를보였음. 계열별졸업자수의차이가크다는점때문에취업자수역시계열별차 9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이가크며, 2013년의경우공학계열의취업자수가 4,590명으로가장많았음. - 2013년을봤을때졸업자수는사회계열이가장많았으나취업자수는공학계열이가장많다는점은양계열의취업률에서공학계열이상대적으로크게높기때문임. 즉사회계열의 2013년취업률은 52.8% 인데비해공학계열의취업률은 66.5% 로상당한차이가나타나고있음. - 2013년에취업률이가장높은계열은의약계열로 71.2% 의취업률을기록하였고, 자연계열 (48.9%), 인문계열 (48.0%), 예체능계열 (44.3%), 교육계열 (42.6%) 가 50% 미만의취업률을보이고있음. - 계열별취업률은연도별로약간씩차이는보이지만, 의약계열과공학계열이높고사회계열이그다음이고자연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이낮다는점은이기간동안일관되게보인특성임. - 예체능계열의취업자수는 2010년 958명, 2011년 1,054명, 2012년 1,277 명, 2013년 1,128명으로지난 4년간증가하였고, 취업률의경우낮은수준이지만취업률상승속도는낮지않았음. < 표 4-12> 부산지역의계열별 4 년제대학취업자수및취업률 ( 단위 : 명, %) 2010 2011 2012 2013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인문계열 1,445 41.9 1,563 44.3 1,675 48.3 1,617 48.0 사회계열 4,073 53.1 4480 53.0 4,696 54.7 4,368 52.8 교육계열 395 40.8 395 44.8 421 47.7 357 42.6 공학계열 4,261 65.3 4757 68.0 4,730 66.7 4,590 66.5 자연계열 1,254 48.6 1313 49.6 1,308 50.2 1,250 48.9 의약계열 952 72.6 928 71.5 1,100 74.4 1,056 71.2 예체능계열 958 38.7 1,054 42.1 1,277 47.0 1,128 44.3 전체 13,338 53.4 14,490 55.1 15,207 56.7 14,366 55.3 주 : 1) 취업률은건강보험 DB 연계취업률임. 2) 조사기준일 : 2004~09 년은각연도별 4 월 1 일, 2010 년이후각연도별 6 월 1 일.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요청자료.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91
[ 그림 4-4] 부산지역의계열별 4 년제대학취업률추이 ( 단위 : %) 부산의전문대학취업자수및취업률 부산지역의 2013년전문대학취업자수는 7,423명, 취업률은 62.6% 임. - 취업률을건강보험 DB와연계한 2010~13년기간의전문대학졸업자의취업자수는 2010년 6,247명, 2011년 6,679명, 2012년 7,266명, 2013 년 7,423명으로증가추이를보이고있음. - 취업률역시 2010년부터 2013년까지계속증가추이를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상승폭이매우크다는특성을가지고있는데, 특히 2011년의전년대비취업률상승폭이매우크게나타났음. 계열별졸업자수의차이가크다는점때문에취업자수역시계열별차이가크며, 2013년의경우사회계열의취업자수가 2,059명으로가장많았음. - 2013년을보면졸업자수와마찬가지로취업자수도사회계열이가장많았으나취업자의경우졸업자수에비해사회계열과공학계열간의차이가많이축소되었으며, 이는공학계열의취업률이사회계열의취업 9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률보다높은결과나타난현상임. - 2013년에취업률이가장높은계열은교육계열로무려 84.4% 의취업률을기록하였고, 그뒤를이어의약계열이 77.3%, 공학계열이 66.0% 를기록하였음. - 예체능계열의취업률이 47.7% 로가장낮았고, 인문계열과자연계열그리고사회계열이각각 52.7%, 57.1%, 60.2% 로상대적으로낮은취업률을보이고있음. - 계열별취업률은연도별로약간씩차이는보이지만취업률상위계열과하위계열의구분은변화가없으며, 연도에따라일부계열별취업률순위에변화가있기는하지만미세함을알수있음. - 예체능계열의취업자수는 2010년 766명, 2011년 876명, 2012년 1,010 명, 2013년 962명으로 2010~12년 3년간에는증가하였지만 2013년에는감소하였고, 취업률의경우낮은수준이지만취업률상승폭은비교적높았음. < 표 4-13> 부산지역의계열별전문대학취업자수및취업률 ( 단위 : 명, %) 2010 2011 2012 2013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인문계열 271 43.4 277 52.5 290 54.1 264 52.7 사회계열 2,006 53.4 1,908 55.8 2,160 59.4 2,059 60.2 교육계열 629 76.6 643 80.3 596 84.7 673 84.4 공학계열 1,521 60.3 1,757 69.2 1,839 67.9 1,844 66.0 자연계열 350 42.1 455 53.2 437 53.0 505 57.1 의약계열 704 77.4 763 74.1 934 77.3 1,116 77.3 예체능계열 766 31.1 876 38.9 1,010 45.5 962 47.7 전체 6,247 43.4 6,679 58.5 7,266 61.4 7,423 62.6 주 : 1) 취업률은건강보험 DB 연계취업률이며, 소계및합계의취업률은산출공식에의거하여구함. 2) 조사기준일 : 2004~09 년은각연도별 4 월 1 일, 2010 년이후각연도별 6 월 1 일. 3) 건강보험 DB 연계취업률산출공식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교내취업자 + 해외취업자 + 영농업종사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제외인정자 + 외국인유학생 )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요청자료.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93
[ 그림 4-5] 부산지역의계열별전문대학취업률추이 2. 부산지역대학졸업자의유출현황 부산지역대학 (4년제대학및전문대학 ) 졸업자의역외유출실태 2011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를활용한결과부산지역대학 (4년제대학및전문대학 ) 졸업자의역외유출규모가상당 - 2009년 8월과 2010년 2월부산지역대학전체졸업자를대상으로직장소재지를분석하여역외유출규모및특성을파악한결과, 부산소재대학졸업자중 57.8% 만부산에서일자리를얻었고나머지 42.2% 는타지역으로유출되었음. - 부산지역대학졸업자중 16.1% 가수도권에서직장을구했고, 경남, 울산, 나머지지역에서직장을구한졸업자가각각 15.3%, 3.6%, 7.2% 에이름. 수도권지역으로유출된부산지역대졸자의역량이우수하였으며, 이들유출자들의임금수준도부산체류대졸자보다높았음. 9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많은좋은일자리를얻기위해부산지역대졸자들은수도권을중심으 로한타지역으로유출되는것으로판단됨. < 표 4-14> 부산지역대학 ( 전문대및 4 년제대학 ) 졸업자의역외유출 대학소재지 전체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수도권 기타 현직장소재지 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 ( 단위 : %, 명 ) 전체 빈도 16,397 1,007 4,327 21,731 4,575 2,054 28,360 % 57.8 3.6 15.3 76.7 16.1 7.2 100.0 빈도 246 3,597 196 4039 766 380 5,185 % 4.7 69.4 3.8 77.9 14.8 7.3 100.0 빈도 1,838 532 10,714 13,84 2,136 1,081 16,301 % 11.3 3.3 65.7 80.3 13.1 6.6 100.0 빈도 18,481 5,136 15,237 38,854 7,477 3,515 49,846 % 37.1 10.3 30.6 78.0 15.0 7.1 100.0 빈도 674 305 745 1,724 137,972 7,260 146,956 % 0.5 0.2 0.5 1.2 93.9 4.9 100.0 빈도 2,203 2,318 3,248 7,769 61,205 110,272 179,246 % 1.2 1.3 1.8 4.3 34.1 61.5 100.0 빈도 21,358 7,759 19,230 48,347 206,654 121,047 376,048 % 5.7 2.1 5.1 12.9 55.0 32.2 100.0 자료 : 윤윤규 이상호 류장수 박성익외 (2013),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p.167. 부산지역 4년제대학졸업자의역외유출실태 4년제대학졸업자만을대상으로했을때, 부산지역졸업자의 51.9% 가부산에서직장생활을하고있고, 나머지 48.1% 는다른지역에서일자리를구했음. - 수도권직장으로유출된부산지역 4년제대학졸업자비중은 20.9% 였고, 경남지역으로유출된비중도 16.5% 에이르렀음. - 전문대졸업자에비해 4년제대학졸업자의역외유출비중이훨씬더높게나타났음.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95
< 표 4-15> 부산지역 4 년제대학졸업자의역외유출 현직장소재지 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 ( 단위 : %, 명 ) 전체 대학소재지 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 빈도 10,091 579 3,216 13,886 4,065 1,506 19,457 % 51.9 3.0 16.5 71.4 20.9 7.7 100.0 빈도 24 1,538 76 1,638 606 265 2,509 % 1.0 61.3 3.0 65.3 24.2 10.6 100.0 빈도 1,020 299 4,636 5,955 1,357 518 7,830 % 13.0 3.8 59.2 76 17.3 6.6 100.0 빈도 11,135 2,416 7,928 21,479 6,028 2,289 29,796 % 37.4 8.1 26.6 72.1 20.2 7.7 100.0 빈도 603 216 631 1450 79,669 4,925 86,044 % 0.7 0.3 0.7 1.7 92.6 5.7 100.0 빈도 833 1,274 1,897 4,004 43,759 59,961 107,724 % 0.8 1.2 1.8 3.8 40.6 55.7 100.0 전체 빈도 12,571 3,906 10,456 26,933 129,456 67,175 223,564 % 5.6 1.7 4.7 12.0 57.9 30.0 100.0 자료 : 윤윤규 이상호 류장수 박성익외 (2013),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p.168. 부산지역 4 년제대학졸업자중수도권지역으로유출된대졸자의역량 이더욱우수하였으며, 이들유출자들의사업체규모도더컸고임금수준도부산체류대졸자보다높았음. 부산지역전문대학졸업자의역외유출실태 부산지역전문대학졸업자만을대상으로했을때, 부산지역졸업자의 70.8% 가부산에서직장생활을하고있고, 나머지 29.2% 는다른지역에서일자리를구했음. - 수도권직장으로유출된부산지역전문대졸업자비중은불과 5.7% 에그쳐 4년제대학에비하면수도권유출비중이매우낮음. 9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전문대졸업자의경우부산에체류하는비중이높으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포괄한동남권지역에서일자리를구한비중이 88.1% 에이르고있음. < 표 4-16> 부산지역전문대학졸업자의역외유출 대학소재지 전체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수도권 기타 ( 단위 : %, 명 ) 현직장소재지 전체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수도권 기타 빈도 6,307 428 1,111 7,846 510 548 8,904 % 70.8 4.8 12.5 88.1 5.7 6.2 100.0 빈도 222 2,058 120 2,400 160 115 2,675 % 8.3 76.9 4.5 89.7 6.0 4.3 100.0 빈도 819 233 6,079 7,131 780 563 8,474 % 9.7 2.7 71.7 84.1 9.2 6.6 100.0 빈도 7,348 2,719 7,310 17,377 1,450 1,226 20,053 % 36.6 13.6 36.5 86.7 7.2 6.1 100.0 빈도 70 89 114 273 58,303 2,335 60,911 % 0.1 0.1 0.2 0.4 95.7 3.8 100.0 빈도 1,369 1,043 1,351 3,763 17,446 50,311 71,520 % 1.9 1.5 1.9 5.3 24.4 70.3 100.0 빈도 8,787 3,851 8,775 21,413 77,199 53,872 152,484 % 5.8 2.5 5.8 14.1 50.6 35.3 100.0 자료 : 윤윤규 이상호 류장수 박성익외 (2013),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p.168. 3. 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신규대졸자배출및취업현황 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졸업자수 6) 2013년 4년제대학과전문대학의영상관련전공졸업자수는모두 542명 - 이중 341명이 4년제대학졸업자, 201명이전문대졸업자로전문대에비해 4년제대학에서영상관련전공졸업자가더많이배출됨. 6) 예체능계열에서영상 예술전공과연극 영화전공을영상관련전공으로규정함.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97
- 영상관련전공을영상 예술전공과연극 영화전공으로구분했을때 4 년제대학에서는영상 예술전공자가더많이배출된반면, 전문대학 에서는연극 영화전공자가더많았음. < 표 4-17> 부산지역의영상관련전공대학 전문대졸업자수 ( 단위 : 명 )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4년제대학영상 예술전공 59 102 84 136 138 179 225 연극 영화전공 58 66 78 96 120 131 116 소계 117 168 162 232 158 310 341 전문대학영상 예술전공 319 220 91 110 144 152 91 연극 영화전공 54 28 32 40 55 45 110 소계 373 248 123 150 199 197 201 전체 490 416 285 382 457 507 54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연도. 2004년부터 2013년까지약 10년간영상관련전공졸업자수추이에서몇가지특성이발견됨. - 이기간동안영상관련전공자의학력이높아지고있는데, 2004년에는전문대졸업자가 373명으로 4년제대학졸업자수 117명보다세배이상많았으나, 2013년에는전문대학졸업자가 201명으로크게준반면 4년제대학졸업자는 341명으로상당정도증가하여역전되는현상을보이고있음. - 지난 10년간여러가지흐름들이나타나고있지만 2004년과 2013년만을비교해보면, 전문대학에서영상 예술전공자가 319명에서 91명으로매우크게감소된반면 4년제대학에서는 59명에서 225명으로오히려크게증가함으로써영상관련전공중영상 예술전공분야에서고학력화현상이나타남. 9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그림 4-6] 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대학 전문대졸업자수추이 ( 단위 : 명 ) 부산지역영상관련전공취업자수및취업률 2013년 4년제대학과전문대학의영상관련전공취업자는 181명 - 2013년영상관련전공취업자 181명중 141명이 4년제대학졸업자, 40명이전문대졸업자로전문대에비해 4년제대학에서영상관련전공취업자가훨씬더많았음. - 영상관련전공중 4년제대학에서는영상 예술전공취업자가연극 영화전공취업자보다세배가까이더많았던반면에, 전문대학에서는연극 영화전공취업자가약간더많았음. 2013년영상관련전공취업률은 38.8% - 4년제대학영상관련전공취업률은 46.4%, 전문대학영상관련전공취업률은 24.5% 로 4년제대학의취업률이더높았음. - 4년제대학영상관련전공중에서는영상 예술전공취업률 (54.2%) 이연극 영화전공취업률 (33.3%) 보다높았고, 전문대학영상관련전공취업률은전반적으로낮은가운데 4년제대학과는달리연극 영화전공취업률 (28.0%) 이영상 예술전공취업률 (21.0%) 보다더높았음.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99
< 표 4-18> 부산지역의영상관련전공대학 전문대취업자수및취업률 ( 단위 : 명, %) 2010 2011 2012 2013 취업자수취업률취업자수취업률취업자수취업률취업자수취업률 4 년제대학 영상 예술전공 61 46.9 57 47.1 95 63.3 103 54.2 연극 영화전공 39 41.9 33 29.7 58 48.3 38 33.3 전문대학 소계 100 44.8 90 38.8 153 56.7 141 46.4 영상 예술전공 36 37.5 49 39.8 46 37.7 17 21.0 연극 영화전공 6 17.1 15 33.3 9 25.7 23 28.0 소계 42 32.1 64 38.1 55 35.0 40 24.5 전체 142 37.5 154 38.5 208 48.7 181 38.8 주 : 1) 취업률은건강보험 DB 연계취업률이며, 소계및합계의취업률은산출공식에의거하여구함. 2) 조사기준일 : 2004~09 년은각연도별 4 월 1 일, 2010 년이후각연도별 6 월 1 일. 3) 건강보험 DB 연계취업률산출공식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교내취업자 + 해외취업자 + 영농업종사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제외인정자 + 외국인유학생 )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연도. [ 그림 4-7] 부산지역의영상관련전공대학 전문대취업률추이 ( 단위 : %) 10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를대상으로하면, 2012 년의 4 년제및전문대 영상관련전공취업률이다른연도보다높았는데이는 4년제대학졸업자의취업률이크게상승한데기인한것으로판단됨. 제 4 절정책과제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과지역의영상인력양성기관간의연계강화 부산지역에건립되는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에서부산지역대학의영상관련전공자들이재학중에인턴십혹은현장학습을하는것을활성화함으로써양기관모두윈-윈시스템이구축되도록함. - 부산지역대학영상관련전공재학생들이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에서인턴십이나현장학습을할경우학점으로인정하고, 채용시우대조치할수있도록관련기관들이협약을맺도록함. - 이를통해부산지역대학영상관련전공재학생들은현장경험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취업가능성을제고할수있고,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은미래의우수인력을양성할수있으며지역친화적인기관운영에도기여할수있음.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은부산지역의대학외에도부산영상진흥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집행위원회등부산소재영상기관들과공동으로전문인력양성과정을운영할필요가있음. -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의지역밀착성을제고하고, 부산을명실상부한영상산업도시로만들기위해서는대학이배출하는영상인력규모이상의전문적영상인력이필요하다는점에서현장밀착적인 영상인력아카데미 ( 가칭 ) 와같은과정을부산소재영상관련전문기관들과공동으로개설하도록함. 제 4 장부산지역노동시장및인력공급현황 101
- 이과정은대학과정과중복을피하도록해야하며, 예컨대초중등학생들이참여하는 꿈나무영상아카데미 ( 가칭 ) 부터대학과정이상의전문성을담보하는고급의영상아카데미, 그리고 시민과함께하는영상아카데미 ( 가칭 ) 과정등대상면에서, 수준면에서다양한인력양성사업을실시할필요가있음. 부산지역영상전공자및시민들의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채용확대 정부의지역인재공공기관채용확대방안에맞춰부산에설립되는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에부산지역대학영상전공졸업자, 각종영상아카데미수료자등부산지역영상인력을적극적으로채용하도록추진함. - 지역인재를일정비율이상채용하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 혹은 지역인재채용할당제 를실시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도록함.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운영에필요한행정및지원인력채용에서는인근의지역주민들을우대하도록함. - 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의지역주민채용을확대함으로써글로벌영상인프라기관의지역밀착성을제고하도록함. - 또한영상인프라시설제공을넘어다양한시민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함으로써고용규모를확대하고이를통해지역주민고용도확대하는선순환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 시설활용및프로그램운영과정에서부산교육청과의연계를통해초중등학생과학부모의참여를극대화하는방안도효과적일것임. 10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5 장 해외영상인프라사업사례 : 체코프라하바란도프스튜디오를중심으로 제 1 절해외사례분석배경 1. 해외사례분석이유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증대는국내이전효과를제외하면, 해외영상제작자들의유인을통해서이루어질가능성이높음. 따라서, 외국의영상스튜디오및영상제작사유인제도에대한분석이필요함. 2. 체코바란도프스튜디오선정이유 체코바란도프스튜디오는이미 1980년대부터해외영화 ( 상 ) 제작이이루어진곳으로 30년에가까운해외영상제작자유입경험을가지고있음. 체코공화국역시재정인센티브, 인력, 편의시설, 관련서비스제공등영상제작에대한종합적인지원체계를잘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되 제 5 장해외영상인프라사업사례 : 체코프라하바란도프스튜디오를중심으로 103
고있어이에대한분석이우리나라정책개발에기여할것으로예상 제 2 절체코해외영상제작자유인체계 1. 체코의지정학적환경과영화산업개요 가. 체코의지정학적환경 체코는중부유럽에위치한국가로지리적으로동부유럽까지포함한전체유럽의중심으로유럽각지로가는데항공 2시간정도소요 [ 그림 5-1] 체코와프라하의위치 10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인근국가는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 인구는천만명정도이며수도인프라하인구는 120만명 - 국어는체코어이나영화산업종사자들의대부분은영어를구사 - 부가가치세율은일반적으로 21% 이고, 음식과호텔에대해서는 15%, 해외거주자에게는면세혜택 - 1999년부터 NATO 회원국, 2004년부터 EU 회원국이며, 의회민주주의로최근사민당이다수당이고, 연정빈번 나. 체코의영화산업개요 2012년영화관티켓매출액 14억코루나 (5,100만유로, 714만달러 ), 관람객수 1,100만명, 평균티켓가격 125코루나 (4.6유로, 6.2 달러 ) - 2012년현재극장수 673개중디지털극장 230개, 스크린수 847개, 멀티플렉스 28개 - 체코국내제작영화는 2011~13년모두각각 49편, 체코상영영화중체코영화비율은최근매년 25% 내외 2. 체코영화산업전문인력 전문성이높고외국제작사와협업경험이많으며낮은시간당임금으로많은일을하는스태프 오랜경력으로전문성이높은어시스턴트 (assistant) 급스태프풍부 - 30년정도의어시스턴트급스태프풍부 - 영상관련스태프중감독, 제작자가아닌평생어시스턴트를원하는사람들이존재하고, 자기일을중요하게여기고직업만족도가높음. - 의상, 디자인, 장식등의분야에서장인으로활동하던사람들이영화계로유입하는경우가많으며, 이들의장인정신과영화가결합 오랜영화전통과외국제작사들과협업경험 제 5 장해외영상인프라사업사례 : 체코프라하바란도프스튜디오를중심으로 105
- 1896년첫영화제작 - 1932년바란도프스튜디오건립, 운영 - 1989년 ( 민주화 ) 이후체코현지촬영외국영화증대 - 체코영화위원회발간책자기준체코현지촬영외국영화는 2014년 9편, 2013년 6편, 2012년 5편 ( 체코영화제작 49편 ) - 주요작품으로 1984년 <Amadeus(Milos Forman 감독 )>, 1996년 <Mission Impossible(Brian de Palma 감독 )>, 2006년 <Casino Royale(Martin Campbell 감독 )> - 2013년 <Snowpiercer( 설국열차, 봉준호감독 )> 과거영화학교를나온선배들과이들이교육한후배들 - FAMU(FILM AND TV SCHOOL OF ACADEMY OF PERFORMING ARTS IN PRAGUE) - 자신의직업에열정을가지고자식들에게직업을전수하는부모가많은데, 실제로영화산업내부모가종사자인경우가많음. 인근국가들에비해낮은보상과근로조건 - 비노조, 하루 12시간, 주 6일근로 - 인근국가들과비교하여낮은임금 ( 예 ) 프랑스제1조감독의평균보수는 355유로 / 일, 8시간 7) - 일 12시간근무에는 45분점심시간포함 - 프라하이외지역촬영시이동시간이근무시간에포함되고이동시간은프라하시경계부터해당지역까지왕복시간포함 - 야외촬영시이동시간도근무시간에포함 - 휴일및주 7일근무에대해서 100% 추가임금지급 - 이동과이동간최소휴식시간은 10시간 - 건강보험을포함한추가적인사회보장비용없음. 체코현지영화제작사와코프로듀서 (co-producer) 의현지코디네이터 7) http://www.commentfaireunfilm.com/les-metiers-du-cinema/ 참고. 10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역할 영화위원회와더불어해외제작사의가장중요한첫번째컨택포인트 인센티브신청, 로케이션, 현지스태프구성, 촬영허가, 숙소및식사, 배우캐스팅, 운송서비스세금및법률자문등프로덕션서비스제공 현지관련사업자들과협력적인네트워크구성 체코제작사중해외제작사지원혹은공동제작에특화된제작사들이다수활동 < 표 5-1> 체코영화제작관련주요직종별평균임금 직군 직종 일당임금 ( 코루나 ) 일당임금 ( 유로 ) 제작 라인프로듀서 8,000 290 제작보조 2,000 72 연출 제1조감독 8,000 290 제2조감독 6,000 218 조명 개퍼 4,000 145 전기기사 2,800 100 음향 사운드믹서 5,000 180 헤어 / 분장 헤어 / 분장가 5,000 180 미술 디자이너 8,000 290 자료 : Barrandov Studios 발간자료, Production Guide Shooting with Barrandov Studios. 3. 체코영화산업제작지원시스템 해외제작사의체코내제작지원과관련하여체코영화위원회와체코영화제작펀드가핵심적인조직 2004년에설립된체코영화위원회 (Czech Film Commission) 는대외창구의역할을담당 - 해외제작자의체코현지영상제작지원이주업무 - 체코에서지역내로케이션정보부터쫑파티장소까지 ( 홈페이지에기재된내용 ) 모든것에관한도움과자문을지원 제 5 장해외영상인프라사업사례 : 체코프라하바란도프스튜디오를중심으로 107
- 해외제작자와현지제작자, 현지인프라, 스태프, 편의시설, 현지관계당국간등모든영화제작주체들과연결을담당 - 현지로케이션장소섭외지원 - 홈페이지에영화관련자원, 지침, 장소, 디렉토리, 역대제작영화소개등을주요메뉴로게재하고각메뉴마다해당되는정보를수록 - 자원분야를예로들면, 로케이션장소, 스튜디오및무대, 세트와의상, 장비와편의시설, 후반공정, 배우및보조출연, 스태프등에대한메뉴를만들고링크를통해해당관련사업체로바로연결하여원스톱정보검색이가능 2013년 시청각작업및영화제작지원법 (Act No. 496/2012 on Audiovisual Works and Support for Cinematography) 에근거하여설립된체코영화제작펀드는해외제작사관련인센티브서비스담당 - 인센티브와관련하여펀드조성을위한정치적 사회적설득 - 지원여부결정 - 이사회를통한펀드관리등을담당 [ 그림 5-2] 체코영화위원회홈페이지의주요메뉴 10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그림 5-3] 체코영화위원회홈페이지의자원관련주요메뉴 - 이외에시청각요금, 방송광고료및관련행정수수료관리 - 시청각분야기록관리 - 영상제작지원 - 저작자및제작자저작권집행 - 공동제작시지원제공등을수행 위원회, 펀드, 스튜디오 ( 민간 ) 간긴밀한민관협력체계를통해해외영화제작사유치를위한원스톱서비스체계구축 체코에서제작을희망하는해외제작사들이위원회, 펀드, 민간스튜디오, 민간제작자 ( 체코 ) 중누구에게처음으로연락해도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온라인, 오프라인상협력체계구축 현지제작을원하는제작자들중체코소재민간제작자에게처음연락하는제작자가가장많고다음으로영화위원회 제 5 장해외영상인프라사업사례 : 체코프라하바란도프스튜디오를중심으로 109
영화제작재정지원시스템 ( 제작비용환급인센티브 ) 체코국가영상제작기금 (State Cinematography Fund) 의인센티브 체코국내영화제작자 (co-producer) 와연결하여기금에지원을신청 - 지급된지원금은소득세의과세대상이되므로이를위해체코에서소득세를내는자가신청 유럽공통기준인유럽문화심사 (cultural test) 를통과하여야함. - 유럽문화심사는문화기준심사와제작기준심사로구분 - 문화기준심사는영화의스토리, 중심콘셉트등이유럽혹은체코의문화, 생활등에얼마나기반하고있는가를심사하며 - 제작기준심사는제작과정에서유럽혹은체코의인력, 장비, 장소등을얼마나활용하고있는가를심사 - 각항목당상이한점수가부여되고문화기준에는총 16점, 제작기준에는총 30점이부여되며 - 문화기준심사에서최소 4점이상, 총점최소절반 (23점 ) 이상기록해야심사를통과 최소시간조건충족필요 - 70분 ( 영화, 애니메이션포함 ), 40분 (TV 시리즈, 편당 ) 이상방영물 최소지출기준충족필요 - 영화및 TV 영화에대해 1,500 만코루나 ( 약 790,000 달러, 586,000 유로 ) - 극다큐멘터리에대해 3백만코루나 ( 약 160,000달러, 117,000유로 ) - 각 TV 시리즈물에대해 1,000만코루나 ( 약 530,000달러, 391,000유로 ) 실제제작소요비용의 20%( 체코내지출 )+ 외국배우개런티등체코소득세대상이아닌부분에대하여 10% 를지원 - 다른사람들과동일하게일반적면세도중복가능 지원금신청은다음절차를통해진행 - 시놉시스와체코어로된대본을제출하여유럽문화심사신청 - 기금에서 30일이내결과통보 - 심사에통과된프로젝트는등록 11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신청자는예산, 지원대상지출예상비용, 체코내촬영일정, ( 해외제작사와체코제작사간 ) 공동제작협정서, 지출된예산의 75% 에해당하는증빙을첨부하여지원금신청 - 신청자는 12개월이내에지원대상최소비용의최소 70% 를지출하여야함. - 기금은 30일이내에지원금액을결정하여답변 - 제작종료후지출예상비용중지출이발생한비용에대한정산서류제출시 30일이내답변하고지원결정시 14일이내현금으로지급 이같은제작비용환급이외에저예산공동제작에대해지원금을지급 - 국내영화, TV,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와체코제작자, 장소, 장비를사용한해외제작사제작물에대해서도지급 - 선정기준은체코측참여도, 예술적완성도, 체코제작자공동참여, 체코내방영및배급정도등 4. 기타체코영화제작환경 영화제작에편리한지역환경 가까운지역에중세의고풍스러운건축물부터현대건축물까지존재 - 프라하지역촬영허가및촬영료납부필요 자연, 고성, 산업지역, 옛군사지역등다양한촬영장소제공 적절한물가 - 맥도날드빅맥 70코루나 (2.8유로), 생맥주 ( 필즈너우켈, 500CC) 36코루나 (1.44유로), 말보로담배 (1갑) 86코루나 (3.44유로) 원스톱풀서비스를활용한영화제작이편리한바란도프스튜디오 1932년스튜디오설립, 국가소유에서 1989년민주화이후민영화 ( 철강사업체가소유 ) 제 5 장해외영상인프라사업사례 : 체코프라하바란도프스튜디오를중심으로 111
이전국내영화제작에치중하다 1990 년대이후해외영화제작유치에 노력 [ 그림 5-4] 바란도프스튜디오전경 다양한규모의세트장, 영상관련연구소, 의상 / 가구 / 소품실, 야외세트, 사무동등으로구성 - 640m 2 부터 4,164m 2 까지다양한세트장구성 - 14개세트장중 1개거대세트장 (98.2m 42.4m) - 3개세트장을합하여 2개의가변세트장구성가능 (72.9m 42.4m, 48.9m 42.4m) 프라하도심에서자동차로 20여분소요되는인접공간에위치 11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대중교통접근가능 기획단계부터제작과정및후반공정까지모든단계에대한제작지원서비스제공 - 대본번역, 로케이션장소섭외, 예산, 체코인센티브자금신청등기획과정지원 - 배우및보조출연자섭외, 외국어능력을갖춘스태프구성, 계약서및저작권관련서비스 - 그립, 조명장비및스태프지원서비스 - SFX, 미술, 세트, 소품 - 특히, 의상등세계적으로전문화된각종장비및소품렌탈, 36만점이상의의상, 소도구, 가구및소품보유, 중세시대의상및소품전문 - 촬영, 음향등장비및스태프 - 숙박및식사, 운송등서비스알선및제공 - 스튜디오내인하우스후반공정서비스제공, 연중무휴 5. 체코해외영화제작사유인환경 : 종합 영상제작에직간접적으로연관된거의전분야가일정수준이상으로골고루갖추어진체코및바란도프스튜디오 인력, 자금, 시설, 지역등영화제작에관련되는직간접적인부문이크게불편함이없는수준으로만족되고있음. 조직, 관계자들간긴밀한협력으로외국제작사들에게편리한원스톱, 싱글게이트서비스제공 이러한관련요소들의충족정도가높은것은기본적으로체코의오래된영화제작및해외제작사유치경험에서비롯 제 5 장해외영상인프라사업사례 : 체코프라하바란도프스튜디오를중심으로 113
[ 그림 5-5] 체코프라하, 바란도프스튜디오해외제작사유인환경 원스톱 / 풀서비스도심에가까운스튜디오 스튜디오, 위원회, 제작사, 펀드간긴밀협력 : 누구에게가도 OK 영화제작에친근한지역 영화역사와전통 경험많고국제적인제작사와코프로듀서 펀드 ( 환급인센티브 ) 전문성높고, 외국과제작경험많은스태프 11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6 장 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방안 제 1 절문제의식과구성 1. 정책목표의설정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증대는기본적으로영화제작소가건립되는부산지역혹은좀더넓은의미에서는한국영상관련산업의발전과함께가능 - 제작소가건립될부산지역혹은국내영상관련산업의발전은지역에서좀더많은영상관련경제적활동이새롭게이루어질때가능 - 또한, 영상제작활동증대를위해서는이와관련된우수한전문인력을필요로하고좋은일자리가풍부함을의미 그런데, 현재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은남양주종합촬영소의이전을기본계획으로하고있음. - 이러한세팅하에서이전남양주제작소이용제작활동의이전수요를제외한영상제작관련활동순증가는주로해외영상제작자들의부산지역유입에의해결정 - 국내이전에따른수요는특별한외부적인요소가발생하지않는다면 제 6 장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방안 115
크게증가할이유는적음. 따라서,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증대를위한정책목표설정은어떻게하면한국 ( 부산 ) 에서많은해외영화 ( 상 ) 제작이이루어질수있는가라는질문으로부터출발 즉사업의정책목표는한국 ( 부산지역 ) 에서좀더많은해외영상제작이이루어질수있게고용의양적, 질적측면제고와우수한인력양성을위한지원에두어짐. [ 그림 6-1] 정책목표구조도 2. 정책제안도출방법 이런문제의식하에서정책제안을위해우선해외영상제작자들이어떤배경으로영상제작지 ( 스튜디오 ) 를선정하는가에대한분석 이를위해제5장에서해외영상제작자들이즐겨찾는제작장소인체코프라하의바란도프스튜디오를선정하여분석 11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바란도프스튜디오뿐만아니라, 스튜디오가위치한체코프라하지역을대상으로분석 - 바란도프스튜디오를비롯한체코영상위원회, 체코영화진흥펀드등관련된기관을직접방문하여해외영상제작사유인을위한제도, 장치, 환경등에대한종합적인정보를획득 [ 그림 6-2] 정책방안도출구조 체코프라하지역분석결과와다음글상자에서설명하는현재우리나라 ( 부산 ) 의해외영상제작자유인관련주체들의의견을종합하여정책방안을제시 - 향후우리나라 ( 부산영화제작소 ) 가보다많은해외영상제작자를유인하는데필요한고용측면의사항들과이에관련된정책지원방안을제안 - 정책지원방안은영상산업의핵심구성요소인사람과재정, 시설, 제도및지역환경측면에서제시 제 6 장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방안 117
< 글상자 > 해외영상제작자유인관련면담결과 (1)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영화제작소팀장, 영화제작소건립담당팀장, 해외사업지원팀장, 해당본부장등을만나현재진행상황을청취하고인터뷰대상주요관련자를추천받음. 현재,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은부산시, 부산영상위원회등과협력하여부산시가추진하고있는국제영상콘텐츠밸리계획과연계하여기장영화제작소, 부산센텀지구정책기능및교육기능등의복합적사업으로추진하고있음. - 현재서울에소재하는영화진흥위원회내영화아카데미의일부부문도부산으로이전예정 - 부산시영상산업과가정책협의파트너 - 부산영상위원회의로케이션지원사업과협력하여제작사에대한종합적인지원방법을모색하고있는상황 - 부산국제영화제와관련성도높지만현재명시적인정책협력체계는존재하지않음. 기장영화제작소건립에따르는수요변화및고용효과예상에여러가지변수가존재 - 국내를기준으로하면대부분이전효과일것으로예상 - 결국, 기장영화제작소건립에따르는추가적인수요창출및이에따른고용효과는해외의제작자들을얼마나끌어들일수있느냐가관건 - 하지만, 현재해외영상제작자들에대한각지역의인센티브제공은지나친경쟁으로제살깎아먹기가될가능성이높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해외제작자들에대한영상제작지원포털필요 11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글상자 > 해외영상제작자유인관련면담결과 ( 계속 ) (1) 영화진흥위원회 ( 계속 ) - 고용효과라는측면에서기존남양주영화제작소는조율된매각이필요하며, 민간투자, 공익지원, 소셜크라우딩펀딩등의방법을고려할수있음. 부산지역영상관련전문인력이질적, 양적으로미흡한상황 - 지역내전문인력을양성하는대학등교육기관이존재하지만, 지역내제작사및후반작업관련사업체들의수및규모가적어전문인력양성이어려움. -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내이를담당할전문인력양성관련명시적계획은존재하지않음. (2)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사무처장을만나영상위원회조직및활동상황을듣고기장영화제작소건립과관련된전문인력현안을청취 부산시사단법인, 인원은 31명 (25명정규직 ) 이며제작지원, 스튜디오운영, 해외협력등활동 - 총예산 63억원중일반예산이 15억원이며나머지부분은프로젝트사업 - 프로젝트기반한시적계약직으로운영 영상제작과관련하여부산국제영화제, 부산지역대학학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음. - 부산영화제와 AFM( 아시아필름마켓 ) 을공동운영, 아시아정책포럼, AFA, FLY 등교육프로그램운영에참여 제 6 장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방안 119
< 글상자 > 해외영상제작자유인관련면담결과 ( 계속 ) (2) 부산영상위원회 ( 계속 ) - 정보산업진흥원과교육지원사업, 전문가교육, 일반인대상홍보 마케팅교육을진행 - 대학에서인턴을받고, 부산지역촬영시인턴을지원받으며, 로케이션등에도학생지원을받고있음. 현재, 부산지역영상관련전문인력형성과정에몇가지어려움이존재 - 부산지역내영상관련학과는 5개대학에있는데취업이어려우며, 이는기본적으로부산지역의제작업체가적기때문임. - 부산지역제작업체부족은부산지역에서제작비를모으기가어렵고배우를캐스팅하기가어렵기때문 - 이에따라부산지역에서지식과경험을갖춘기획인력이부족하고이로인해다시자체제작이어려워산업, 교육, 노동시장간악순환이형성 - 전문인력의노동형태가마치품앗이형태 영상산업내추가적인수요창출, 이에따른전문인력형성등을위해서는인센티브가필요 - 지역영상제작에대한세금환급, 공격적인마케팅이필요 - 해외피디 (PD) 들에대한마케팅, 해외사업체촬영에대한지원업그레이드필요 - 로케이션지원서비스조직, 기관을만드는것이급선무 12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2 절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 고용효과증대를위한정책제안 앞서살펴본한국내주요관련주체및체코바란도프스튜디오를포함한해외영상제작자지원제도에대한분석결과를종합하여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고용효과증대를위한정책방향을먼저제시하고, 이를기반으로구체적정책방안을제안 1. 정책방향 수요자 ( 제작자, 해외제작자 ) 관점에서지원제도및환경을재구성 현재구축, 운영되고있는제도, 시설, 재정지원프로그램등을공급자가아닌수요자 ( 해외영상제작자 ) 관점에서재평가 해외영상제작자입장에서보다편리하고효과적인지원프로그램및환경제공을기준으로기존프로그램재구성및프로그램보완과연계 재구성된제도와환경을 100% 활용하기위한효과적거버넌스체계구축 영상산업관련민간과공공, 지역과중앙, 영화제와지원기관들간보다효과적이고신속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해외영상제작자들에게혁신적서비스제공 공공성과효율성이적절하게혼합된제도운영 제작소운영, 관련시설운영에있어공공과민간간적절한역할분담으로효과성을높이고고용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도출 제 6 장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방안 121
우수인력을유인하기위한일자리의질제고혁신방안도입 전문적스태프가부족한지역현실에서우수한전문인력을유인, 형성 하기위한혁신적방안도출 정책효과제고및추진효율성을증대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역할분담체계구축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등중앙정부관련조직과부산시, 부산영상위원회등지역정부관련조직간역할분담및협력체계구축 2. 정책방안 가. 지역내충분한전문성과경험을가진영화전문인력형성 1) 노동 ( 좋은일자리 ), 교육 ( 창의, 적응, 전환 ), 상품시장간 ( 규모와지속가능 ) 선순환구조정착필요 전문인력의형성은노동및고용만의문제가아닌노동 / 고용, 교육과시장등세가지영역간선순환구조를통해가능 - 교육영역은노동 / 고용현장에인력을보내고, 노동 / 고용의결과가영상이라는최종결과물로만들어지고, 결과물이방영및배급시장에전달되는관계 - 시장영역에서영상산업의활황 / 불황정도는영상산업에서일하려는사람들의수요를확대 / 감소시키고, 이는관련교육훈련에대한수요도확대 / 감소시킴. - 영상산업일자리의양 ( 취업용이성 ) 및질 ( 근로조건, 보상, 경력형성, 직업전환등 ) 은영상산업상황과더불어이에진입하려는신규진입자및기존종사자들에대해진입혹은이직에대한정보를제공 - 합리적인일자리및근로조건은장기적으로제작비용의감소를가져 12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올수있어더많은제작을가능하게하고, 이는다시제작투자확대를유발할수있음. - 지역내매출증대혹은공공지원증가로인한영상산업시장확대가있어도, 이에필요한전문인력이형성되지않으면지속가능하지않음. 부산지역내충분한전문성과경험을가진영상산업전문인력형성은지역영상산업의확대, 전문성, 창의성, 경험을쌓게하는교육훈련및좋고풍부한일자리모두가연계되어선순환구조가정착될때가능 [ 그림 6-3] 영상산업노동, 교육, 시장간선순환구조와공공지원 공공지원정책은이러한노동 / 고용, 교육훈련, 시장간선순화구조를형성하고안정화하기위해수립되고집행되어야함. 2) 좋은일자리, 현장기반교육훈련, 합리적보상을위한부산지역영상산업직무위원회운영 교육, 노동, 시장세영역및공공영역의주요주체들이참여 - 제작자 ( 관련사업체대표 ), 스태프,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시, 대학, 훈련 제 6 장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방안 123
기관등이참여 부산지역영상산업관련일자리, 고용, 교육, 훈련, 보상, 근로조건등에대하여조사와논의를수행 - 직무별분석을통해보상과교육훈련의기초가되는직무값을도출하고정기적업데이트 - 지역내영상산업관련인력수요및공급에대한양적, 질적정기적조사및수급균형방안도출및시행 - 지역영상산업일자리근로조건, 제작환경등에대한종합적이고정기적인조사를수행하고그결과를인력수급, 교육훈련등에반영 - 사업체들에대한수요조사를통해현장기반직무수요를도출하고, 이를대학, 훈련기관등의교육과정에전달하여반영토록함. - 부산지역영상산업관련일자리및교육훈련내용을알리는온, 오프라인매체를만들고홍보행사를정기적으로개최 영상산업관련직무에대하여소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 - 제작, 촬영, 미술, 조명등스태프구성비중이높은직무를중심으로소위원을구성하고, 이후다른직무에대해서도소위구성및운영 중앙정부는전국단위의영상산업직무위원회를구성하고부산지역정부는지역내사항을담당 - 영화진흥위원회는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수적인영상산업주요직무에대한분석실시 - 부산시및부산영상위원회는전국단위직무분석결과를지역에맞게조정하고이를기준으로부산영상산업직무위원회운영 3) 해외영상제작수요에대응하기위한부산지역코프로듀서 ( 코디네이터 ) 육성 해외제작자에대한국내카운터파트가될수있는코디네이터제작사및코디네이터프로듀서를지원, 육성 - 해외영상제작자의스튜디오이용, 지역로케이션, 현지스태프구성, 12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숙박및식당, 운송, 배우캐스팅및보조출연자섭외등제작과관련된모든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 - 현행제작비용환급인센티브제도하에서신청주체로역할 - 영상위원회, 영진위 ( 스튜디오포함 ), 부산시등관련기관과협력을통해제작진행 부산지역에특화된제작사설립및프로듀서들에게교육훈련제공등인센티브제공 - 현재, 부족한부산지역소재제작사를확충할수있는효과도기대 - 국내제작자들을대상으로코디네이터프로듀서과정교육 중앙정부및조직은전국단위의코프로듀서양성계획을수립하고이에필요한교육훈련프로그램마련. 지역정부는중앙정부가준비한프로그램을기초로부산지역에적합한코프로듀서의특성을정의하고, 이에적합한지역특화교육훈련프로그램을마련 4) 부산지역영상산업고용주연합조직 고용주연합이라는제도는프랑스등유럽연합지역에서확대되고있는제도로혼자힘으로고용을하기어려운고용주들이그룹을만들어함께직원을고용하는제도 - 지역내동일산업혹은연관산업고용주들이연합을만들어비영리법인을결성하여근로자를정규직으로고용하고가입된회사들에시간제로파견 - 고용주연합은비영리로협회또는조합의형태를가질수있음. - 고용주연합의목표는구성사업체가공동으로한명혹은다수의근로자들을고용하여자신들의필요에따라일을할수있게하는것 - 또한, 고용주연합은구성사업체들의고용및인적자원관리와관련된도움을줄수있음. - 동시에근로자들에게정규직으로동일한지역의여러사업체에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고용의안정성을가지며, 이러한의미에 제 6 장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방안 125
서다수고용주제도는지역노동력을안정화시킬수있는제도 - 해당그룹내에속해있는여러명의고용주들과관계된업무를연속적으로수행함으로써직무에서다기능성을훈련하는형태 영상산업특히영화산업의스태프들은산업및작업특성상프리랜서의특성을보이는것이사실 - 외국대부분의국가들에서영화산업스태프들은프리랜서로활동 하지만, 이로인한고용의불안정성, 계약관계에서불이익등도사실이며, 이는일자리의질을낮추는결정적요인이되고있음. - 이처럼질낮은일자리는좋은사람들을유인하기어려움. 특히, 대부분의스태프인력이서울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는우리나라현실을고려할때, 부산영화제작소활성화를위해필요한현지스태프구성은큰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 - 따라서, 부산지역영상산업고용주연합을결성하여일자리의안정성과질을높이고, 이를활용하여우수한인력의유인을시도할필요 부산지역영상산업관련사업체를대상으로고용주연합을만들도록지원 - 고용주연합에교육훈련비용을지원하여현재고용보험기금을통한훈련비용보상이어려운영상산업전문인력들에게교육훈련기회제공 초기에는활동기회가가장많은보조출연자들을대상으로실시하고, 부산지역제작수요가증가하는것과보조를맞추어다른직군으로확대적용 - 고용주연합을통해보조출연자들을정규고용하고각영상촬영프로젝트에파견 - 일이없는기간을활용하여공공으로부터지원받은교육훈련을시행 중앙정부는고용주연합을구성할수있는법및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 지역정부는이에기반하여부산지역영상산업고용주연합구성을위한지역내제도적기반구축및재정지원방안마련 12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그림 6-4] 부산지역영상산업고용주연합 ( 보조출연사업체의경우 ) 나. 해외영상제작자유인을위한통합적영상발전펀드신설및운영 1) 부산지역영상발전기금신설및운영 현행영화기획개발제작지원펀드를모태로하여기금을확충하고, 운영방법을혁신적으로개선 - 지원과투자를동시에진행하여기금의지속가능성유지 시기별운영계획을달리하고이에따른추진전략을수립 - 단기적 : 제작사유치인센티브지원 ( 국가인센티브와협조 ) - 중장기적 : 아이디어, 시나리오, 영상제작, 상영및배급과정에단계별로지원, 조건부투자, 투자를연결 ( 사례 ) 캐나다퀘벡주 SODEC(Société de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culturelle) 부산지역영상산업현장 / 직무기반교육훈련지원및직무위원회운영지원 제 6 장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방안 127
[ 그림 6-5] 부산영상산업발전기금운용 주 : i : 아이디어, s : 시나리오, pro : 프로젝트. - 기금을활용하여고용주연합교육훈련비용지원및직무별소위원회운영지원 중앙정부는영화진흥기금등가용한재원을지역에제공하고, 지역정부및기관이펀드를책임지고운영 다. 부산지역후반공정특화사업체유치및육성 현재부산지역영상제작자의수와규모가매우적어부산지역에서촬영되는거의대부분의상업영화들은서울소재의제작사에서제작되는상황 - 캐스팅의어려움, 전문적스태프의부족, 작은지역시장규모등이그이유로지적됨.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을통해해외영상제작사들을유인하기위해서는부산지역에서활동하는영상관련사업체들이보다많아질필요가있음. - 하지만, 현재여러가지로부족한상황에서서울지역의제작사들을부산으로유치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 따라서, 우선후반공정주요사업체들을적극적으로유치하고이를기 12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반으로타지역제작사들을유인하는전략적접근이필요 -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의핵심인영화제작소와후반공정시설을활용하여세계적으로인정받는후반공정사업체들을적극적으로유치 - 이를활용하여기획 - 촬영 ( 로케이션및스튜디오 ) - 후반공정으로이어지는원스톱영상제작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필요 - 부산 / 경남지역제작사들의영상제작활성화및타지역제작사의이전을기대 지역정부가중앙정부지원을활용하여정책을수립하고추진 라. 부산지역영상산업발전을위한공간공유및지역재구성 1) 부산지역영상제작관련공간공유확대 영상제작을위한부산지역영상관련기관들간온 오프라인공간공유 - 오프라인 : 제작소와관련기관간공간적접근성확대, 공간의공유적활용확대 ( 공동세미나, 카페등 ) - 온라인 : 원스톱, 수요자중심링크, 포털, 페이지 ( 사례 ) 캐나다퀘벡주영상산업공공지원홈페이지 : http://www.qftc.ca/filming-inquebec/public-financing 2) 영상콘텐츠제작최적환경구축을위한지역재구성 다양한영상관련분야에서참여하는지역영상콘텐츠개발 - 건축, 문학, 미술, 음악등영상인근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부산지역영상콘텐츠개발단구성및운영 - 기존콘텐츠발굴, 저장및신규콘텐츠제작등을통해관련영상콘텐츠에대한민관협력 DB를구성하여우수콘텐츠를저장하고향후영상제작 ( 특히청년제작자 ) 에무상으로제공 스토리와콘텐츠관점에서지역, 장소, 환경을재구성 - 행정적지역구분보다스토리와콘텐츠의기반이되는자연, 시장, 상 제 6 장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방안 129
품, 서비스기준으로구분한지도제작 ( 영상제작가이드북에제공 ) - 영상의소재가되는새로운콘텐츠개발 ( 예 : 자갈치야간마라톤대회 ) 마. 부산지역영상산업발전을위한거버넌스 / 네트워크체계구축 1) 부산지역영상제작관련기관및단체들간협력조직 / 네트워크구성 사업체, 노조, 공공, 교육훈련기관, 영화제등영상관련기관들참여 초기에는관련주체들간정기적회의체로부터출발하여향후부산지역영상산업관련최고위회의체로역할 - 편드, 직무위원회등의주요사항들에대한사전학습및논의 - 영상발전기금운영심의 / 자문 ( 지원심사등 ) - 네트워크가원스톱서비스포털을관리하여 영상제작을원하는제작자가어디를두드려도만사 OK 인여건을마련 - 지역, 산업, 예산권자, 정치인등을설득시킬수있는논리논의및개발 [ 그림 6-6]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고용효과제고및인력양성방안 130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2) 부산국제영화제와연계협력이강화된사업추진및인사교류 부산지역영상관련핵심자산인부산국제영화제를한국 ( 부산지역 ) 영상산업발전의핵심고리로고려하고, 이를적극반영하여사업기획및추진 - 영상위원회, 영화제, 부산시, 영진위, 민간사업체들간파견혹은자문관형식으로보다활발하게인사를교류하고이를통해단체들간이해확대및자연스러운협력관계구축 - 부산영상산업발전기금의단계별투자와영화제간연계사다리를구축하여지원혹은투자된작품이영화제를통해출품될수있는고리를마련 - 부산지역대학등교육기관학생들이영화제등지역내관련기관에서인턴과정을밟을수있는통로를마련하고대학에서도이를학점으로인정하는기회및정도확대 제 6 장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방안 131
부록 재정지출에따른고용효과추정을위한거시계량 - 산업연관통합모형 제 1 절거시 -I/O 통합모형구축 1. 고용영향평가를위한표준화모형구축배경 그동안재정집행사업에대한심층적고용영향평가시통상적으로각연구자마다선호하는다양한방식의모형을구축하여왔는데, 여기서논란의소지를안고있었던부문은거시차원 (macro side) 의정량적고용영향평가 (quantitative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부문이라할수있음. 즉, 각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연구용역과제를수행하는연구주체간고용량측정단위 (metric) 및고용정의 ( 직접고용, 간접고용, 유발고용등 ) 등이상이하고, 연구자가채택한분석모형유형에따른고용추정량편차로인해평가결과의해석및평가과제결과치간비교시어려움이있었고, 경우에따라서는과대또는과소평가우려의소지가있었음.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자본원에서는지난 2013년이후표준화된거시-I/O 통합고용영향평가모형을자체개발하여, 원내외모든고용 132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영향평가과제의거시적양적고용효과산출부문에한해서본모형을적용함으로써각재정집행사업의고용영향평가결과치간비교가능성및해석상의명료함을제고하는데초점을두어왔음. 고용노동부에서도지난 2013년 8월각부처의모든일자리사업에대한일자리창출규모를파악하기위해표준화된 일자리창출효과산정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고용률 70% 달성을위한체계적성과관리에활용하여온바있음. - 이가이드라인은 1) 각정책의특수성을반영하되 2) 과다추산되지않도록명확하고구체적인산출기준을제시하며 3) 자체적인추정이가능하도록단순한지침을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기존에행해져왔던재정지출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를위한거시분석틀을살펴보면크게산업연관분석모형 (Input-Output Model), CGE 모형 (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연립방정식모형 (Macro Econometric Model), 다부문모형 (Multi- ectoral Model) 등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각각의경우장점및단점도함께지니고있어고용영향평가를위한최적의모형으로채택하기에어려운점이많았던것이사실임. 여기서고용영향평가를위한최적의모형이라함은우선적으로재정지출의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와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 를포함하는거시경제의동태성 (dynamics) 이반영되어야하며, 다양한재정지출항목이산업별로파급되면서영향을미치게되는결과로서산업별산출, 부가가치및고용효과등이일목요연하게파악가능한모형을의미함. 산업연관표 (I/O) 모형 (Input-Output Model) - ( 장점 ) 경제내산업간, 지역간상호효과분석이가능하고국가공식통계인산업연관표상의고용표에의한산업별고용유발효과등의간 부록 133
접, 유발효과분석에용이 - ( 단점 ) 재정지출승수가 1이라고전제로한정태적분석이므로재정지출에따른승수효과, 구축효과등의동태적파악이불가능 CGE 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 장점 ) 산업연관모형 (I/O Model) 의한계인고정투입계수를극복하고자시도된일반균형모형임. 생산요소에서노동과자본의대체허용 - ( 단점 ) 연구자가임의적으로설정한파라미터의신뢰성문제, 동태화에대한어려움, 예측력에대한사전점검이불가능하다는점, 평가결과해석의모호성등이단점으로지적되고있음. 거시계량모형 (Macro Econometric Model) - ( 장점 ) 산업연관모형의단점이었던동태적승수효과, 구축효과등의파악이가능하다는점, 모형예측력에대한사전점검이가능하다는점을장점으로들수있음. - ( 단점 ) 다양한재정지출이산업별로영향을미치는과정에서산업관련산출, 부가가치효과및고용효과등의파악이불가능하다는점을단점으로들수있음. 본장에서언급될거시-I/O 통합모형은지난 2013 년이후본원에서자체개발하여그동안재정지출사업의고용영향평가분석틀로사용하여왔으며, 산업연관모형 (I/O Model) 과거시계량모형 (Macro Econometric Model) 의단점을극복하고장점을모두공유할수있는대안적모형으로서기존거시계량모형블록과산업연관모형블록을통합한일체형모형이라할수있음. 이하에서는고용영향평가를위한거시-I/O 통합모형에대한논의에앞서, 고용효과의정량적측정단위및측정범위에대해설명하고거시 -I/O 통합모형의이론적배경, 기본적구조, 모형의적합도검정등의순서로논의를전개해보고자함. 134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2. 이론적배경 거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모형에대해서해외에서는오래전부터이론적측면과실용적측면에서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국내에서는아직이에대한논의와실용적모형구축의사례가전무한상황임. Keynes 와 Leontief 는동시기에경제전반에대한수량적방법인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에대한혁명적인아이디어를제공한바있음. Keynes는 1936년에 고용 이자및화폐의일반이론 을출간 Leontief도 1936년에산업연관체계를집대성한논문을발표 먼저거시경제계량모형 (macro-econometric model) 은거시경제의다양한상호의존관계를표시하고거시경제의구조를묘사하는행위방정식과정의식으로구성됨. 행위방정식 (behavioral equations) 과정의식 (identities) 으로체화된수량적관계들은계량경제적기법 (econometric techniques) 을이용하여추정되고그결과는거시경제전반이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한체계적설명을제공함. Bodkin, Klein and Marwah(1986a, 1986b, 1991), Bodkin and Marwah (1988), Bodkin(1988) 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후반까지거시경제계량모형의흐름을논의함. Diebold(1998), Valadkhani(2004) and Jayawickrama(2007) 는거시경제계량모형의역사적중요성을포괄적으로논의함. 미래의거시경제적예측을평가하는관점에서거시경제계량모형은구조모형과비구조모형으로대별됨 (Diebold, 1998). 부록 135
구조모형 (Structural Models) 은경제적이론에기초하고있는반면, 비 구조모형 (Non-structural Models) 은일반적으로말하면사실상비이론적모형임. 구조적거시경제계량모형은 1950 60 년대에걸쳐현저한발전을거듭하면서경제정책의수립과평가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여왔으나, 이후 1970년후반부터여러가지비판에직면하게됨. 구조모형에대한비판주의는모형의체계 (systems), 기대형성 (expectations) 및동학 (dynamics) 을기초로형성 (Pandit, 2001) 통화주의의비판은 St. Louis Model 을탄생시켰고, 합리적기대학파는통화주의를추월하여급속하게발전하면서 Sargent(1976) 는합리적기대를고려한최초의전향적거시경제계량모형 (forward-looking macroeconometric model) 을개발함. 이러한비판주의에대한반응으로계량경제학자와정책입안자들은절충적거시경제계량모형 (eclectic macro-econometric model) 의개발에집중함 (Klein, 1986; Pandit, 2001; and Bhattacharya & Kar, 2002). 경제적모형이나계량경제적모형은사람들이행동해야하는방식보다는실제로행동하는방식의반영을강조하는것이타당하며, 후진국과선진국경제에대해서시도된일련의거시경제계량모형화에매우설득력있는논거를제공함. Keynes 이론의쇠퇴로구조모형의개발이퇴보하고있지만, 최근들어동태 확률적일반균형이론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theory) 이개발되고구조적거시경제예측이다시유행하는조짐을보이고있음. VAR 나 CGE 모형등과같은새로운방법의개발에도불구하고구조모형의접근방식을대체할수는없다는주장이제기됨 (Hall, 1995). 136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한편산업연관모형 (input-output model) 은신고전파의일반균형이론에입각하여산업간의상호의존성을실증적으로분석하는모형임 (Leontief, 1936). 산업연관표는한경제를구성하는다양한산업간에존재하는상호관계를구체화한통계표로서다양한유형의경제적이슈를분석하기위해매우유용한분석틀을제공함. Leontief가 1936년에발표한미국경제의투입 - 산출관계에대한논문은산업간상호의존관계에대한수량적분석에실마리를제공함. 이후 Leontief(1941, 1951) 는구체적방법론을개발하여미국경제의구조연구에동방법론을적용함. Stone(1984), Rose and Miernyk(1989) 는산업연관분석의다양한적용과확장에관한연구를포괄적으로조사 분석하고있고, Miller and Blair(2009), ten Raa(2005) 는산업연관모형에관한포괄적이고이론적이면서실증적인논의를제공함. 산업연관모형은가격과동학의조합이가능하고, 예측과계획에도유용하여다방면에활용할수있는모형임. 일반적으로산업연관모형은다른방법론과결합하여시나리오모형구축, 시뮬레이션, 최적화등과같은정책분석에사용이가능함. 산업연관모형은지역내혹은지역간분석에도유용하며, 국가를지역단위로하는글로벌모형에서도시와같은소규모영역이나사회에도적용이가능함. 이러한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연계하고자하는시도는 1960년대로거슬러올라감. 미국의 Brookings Quarterly Forecasting Model(Duesenberry et al., 1965), 일본의경제기획청 (1965) 등이대표적임. 부록 137
- Stevens et al.(1981) 은지역수준에서두모형의통합을시도함. 특히 Klein(1978, 1986) 은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하나의분석틀로통합하는소위 Keynes-Leontief-Klein 의방법론을제시함. 거시계량적산업연관모형 (macro-econometric-input-output model) 의전형적인형태는소비, 투자, 수출입과같은최종수요를계량경제적기법으로추정하고, 이들을산업연관모형에서외생부문으로취급되는최종수요부문과접목하는것임. 경제의다양한생산부문인산업에대한최종수요는산업연관관계에의해서산업총산출 (gross industry outputs) 과연계되므로산업총산출에대한부가가치비율이일정하다고가정하면개별산업의총산출로부터국내총생산 (GDP) 을유도할수있음. 따라서산업연관분석에서외생적으로취급되는최종수요를거시경제계량모형에의해산출되는예측치로제공함으로써거시경제와산업부문간상호정합적인예측치의산출이가능함. 3. 거시 -I/O 통합모형의기본구조 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은경제의최종수요를총부가가치로이전시켜수요와공급이같아지게하는것임. 통합모형의기본구조는 Keynes 의거시경제모형이수요를결정하고세부산업의생산은 Leontief 체계에입각하는것임. 이렇게거시경제적행동과산업수준의생산활동을통합하는방안을 Keynes-Leontief-Klein 방법론이라일컫고있음. 이러한거시-I/O 통합모형에있어서산업연관모형부문의역할은경제에있어서최종수요와부가가치의기본적동일성에근거하여거시계량모형부문을보완하는것임. 138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부도 1-1] 거시 -I/O 통합모형의흐름도 Leontief의균형해 : 는최종수요벡터로서최종소비벡터 ( ), 최종투자벡터 ( ), 최종정부지출벡터 ( ) 및순수출 ( ) 의합으로구성됨. 즉, 산업연관모형은한경제에 개의산업부문이존재할경우 개의산업수준에서전체모형을취급하는방법으로, 최종수요각구성요인 ( 소비, 투자, 수출, 수입등 ) 의 개산업에대한추정치를제공함. 산업연관모형에서 개의산업별총산출 (gross output) 은중간투입과부가가치로구성됨. 고정계수의 Leontief 생산함수는기술계수행렬 ( ) 에의해서표현되는데, 이때 는 번째산출물단위당 번째투입을의미함. 여기서 는 번째산출물을생산하는데사용된 번째중간투입, 부록 139